○ 의장 도 정 태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군정질문과 답변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오전에 김명석 의원님, 배명호 의원님, 이수경 의원님, 이화숙 의원님의 질문을 마치고 집행부의 답변은 오후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 명 석 의원

김명석 의원입니다.

평소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주민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성주 일반산업단지 조성과 클린성주 만들기로 우리 군 명성을 전국에 드높인 김항곤 군수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은 우리 군이 역점 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클

린성주 만들기와 관련하여 환경보호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산업발전과 생활수준 향상에 따른 환경오염이 날로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현실에서 우리군은 타 지역과 달리 참외 비닐하우스 시설농업이 발달되어 농가소득향상 등 많은 혜택을 누려온 반면 농촌 들녘의 현실은 군민의 무관심 속에 수십년간 방치된 폐비닐 등으로 환경오염이 심각한 우리군의 주 소득원인 명품 성주참외의 명성에 저해되고 있으므로 우리 군에서는 2012년 클린성주 만들기라는 명제아래 깨끗한 들녘, 친환경농촌을 조성하고자 전국 최초로 주민의 의식 개혁, 청정 환경 개선, 자원 순환 구축 등을 기초로 한 특수시책을 적극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환경지도자 위촉, 마을담당 공무원 지정, 클린 관리카드 운영과 법적근거로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지난 6월 14일 제21회 조선일보 환경대상을 받아 중앙부처에까지 우리 군의 이미지를 부각시키는 등 가시적인 성과와 외형은 충분히 갖추어졌다고 생각되며 이제는 내실을 다질 때라고 여기하면서 클린성주 만들기 사업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아직도 다수 농가들은 폐비닐, 폐부직포, 농약빈병 등의 수거 일자와 방법을 몰라 폐기물을 논, 밭 귀퉁이 공터나 마을 귀퉁이에 방치하여 미관상 좋지 않은데 이렇게 마을별 방치된 폐기물의 처리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시행 중인 성주군 클린성주 친환경농촌 만들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 들녘환경심사제의 적용시기와 심사 기준 그리고 들녘환경심사제를 적용 군정에 협조하고 자발적으로 동참한 지역주민에게 인센티브 제도를 적용한 사례가 있는지, 만약 있다면 어떤 사례와 내용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클린성주 만들기 사업이 2년차에 접어들었으므로 사업 추진 전반에 대해 다시 한 번 되돌아보아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되므로 클린성주 만들기 사업의 그동안 추진 성과와 앞으로 주민 참여 유도에 대한 방안 그리고 향후 세부추진 계획에 대해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도 정 태

김명석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배명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 명 호 의원

배명호 의원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5만 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먼저 본 의원에게 군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성주군의 발전과 화합 새로운 도약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항곤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장애인 맞춤형 주거환경 개선 사업과 초전면 롯데스카이힐 성주CC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주민복지실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제는 세계 10위권 규모로써 경제, 문화, 산업 등 대부분 선진국의 문턱에 들어섰다고 평가할 수 있으나 사회복지 분야에서는 서구 유럽 등 선진국에 비하면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정상인과 달리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에 대한 지원은 더욱 미흡한 실정으로 우리 군의 장애인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인구의 7.78%에 달하는 3,500여 명이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중 지체장애인이 51.9%로 1,820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대부분의 장애인들이 많은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는 주거공간인 주택이 일반인에게 맞는 구조로 건축되어 있어 장애인들이 이동하거나 생활하는데 매우 불편하다고 생각합니다. 안전사고 또한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실정이므로 장애인들이 주택내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장애인 맞춤형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도입하는 자치단체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도 장애인의 소유주택과 장애인 거주주택 소유주가 개조를 허락하는 주택을 대상으로 건축설계사, 장애전문가, 관련 교수 등이 한 팀을 이루는 자원봉사 단체를 구성하여 이들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타 시군과 같이 장애인의 편의를 도모하는 장애인 맞춤형 주거환경 개선 사업 제도를 도입 추진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초전면 소재 롯데스카이힐 성주CC는 2007년 주식회사 연우 해븐랜드 컨트리클럽으로 18홀 규모의 회원제 골프장을 허가 받아 2012년 완공하였는데 2009년 5월 27일부터 롯데스카이힐 성주CC에서 인수 승계하여 운영 중에 있는 골프장입니다. 2007년 주식회사 연우에서 허가신청 당시 군에서는 연 20억에 달하는 지방세수를 확보할 수 있으므로 허가 및 개장에 필요한 진입로 확포장과 용봉교 개체공사, 소성마을회관 이전 등 골프장 조성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으며 또한 허가 당시 초전면민의 민원해소 방안으로 골프장에서 징수되는 연 세수의 30%를 초전면에 우선 투자하겠다고 약속하고도 단 한 번도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앞서 말씀드렸듯이 열악한 군 세수확보 차원에서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개장한 회원제 골프장을 대중골프장으로 변경 승인해 준 경위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회원제 골프장에서 대중골프장으로 변경 승인해 주었다면 군 세수가 줄어들었을 텐데 그동안 결손된 세수는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피치 못할 사정에 의해 대중골프장으로 변경 승인을 해 줄 수밖에 없었다면 선남면 관화리 군유지 매각의 사례와 같이 사전에 의회와 유기적인 협조를 하여 사업자로부터 군 교육발전기금이나 장학기금 형식을 빌려 군에서 골프장 유치를 위해 우선 투자한 금액의 일부라도 기탁 받는 방법을 강구하지 않고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승인해 준 사유와 당초 초전면민과의 약속을 한 차례도 지키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등 롯데스카이힐 성주CC의 대중골프장 변경 승인 관련 질문 사항에 대하여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도 정 태

배명호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수경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수 경 의원

이수경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제195회 제2차 정례회에서 군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도정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또한 민선 5기 출범 이후 다함께 힘찬 새 성주를 슬로건으로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김항곤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지난 2010년부터 가천면 신계리에서 칠불봉 탐방로 개방을 위해 국립공원 관리공단 방문은 물론 각계 요로에 탐방로 개방 건의와 가천면 주민의 연대서명, 군정질문 등을 통해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고 집행부에서도 다각적인 방면으로 추진한 것으로 압니다만 다시 한 번 부군수님께 본 탐방로 조기 개방을 촉구하고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부군수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010년 6월 가야산 만물상 탐방로를 개방한 후 전국 각지에서 우리군 가야산을 찾는 등산객이 급격히 증가하고 지역 상권이 살아나 서부권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관광객의 심리가 그러하듯 등산객 또한 하산하고 나서 그 지역 상가를 이용하거나 특산물을 구입하는 경우가 많고 특히 등산객은 올라간 코스가 아닌 다른 코스로 내려오고자 하는 경우가 많으나 아직 가천면 신계리에서 칠불봉 구간 탐방로가 미 개방됨에 따라 다수의 등산객은 백운동에서 칠불봉 정상을 거쳐 합천 해인사로 하산함으로써 그만큼 우리군의 특산물을 판매할 기회를 잃게 되어 지역 주민들은 매우 안타까워하는 실정입니다. 지난 제167회 정례회 군정질문 답변에서 가천면 신계리에서 칠불봉 구간 탐방로를 조기 개방해 줄 것을 국립공단관리공단에 건의한바 등산객들의 탐방편의 시설인 주차장, 공중화장실, 안전시설 등이 없으며 또한 해인사 스님의 수행정진과 예산 확보 문제 등으로 장기적으로 검토할 과제라는 회신을 받았다고 답변하였습니다. 그런데 지난 11월 5일 간담회시 가야산 국립공원 네이처센터 유치 계획을 듣고 본 의원은 가천면 신계리에서 칠불봉 구간의 탐방로를 조기 개방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 생각되어 가천면 신계리에서 칠불봉 탐방로로 개방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가천면 신계리에서 칠불봉 구간

탐방로 개방을 위해 지난 제167회 정례회 이후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 그 결과 어느 정도 진척이 있는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국립공원 구역 외에 설치해야 할 탐방편의 시설인 주차장, 공중화장실, 진입로, 안전시설 등의 미비가 탐방로 조기 개방에 문제점이라면 이런 기반시설을 우리 군에서 먼저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가야산 국립공원 네이처센터 유치와 가야산 오토캠핑장 조성을 가천면 신계리에서 칠불봉 구간 탐방로 조성과 연계하여 등산객 등 가야산 방문객 동선을 다각화 할 수 있는 새로운 관광 밸트화 조성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가천면 신계리에서 칠불봉 구간 탐방로가 조속히 개방되기를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도 정 태

이수경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화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 화 숙 의원

이화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도정태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올 한해 의정활동을 마무리하는 제195회 정례회에 즈음하여 본 의원에게 군정에 대한 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성주1 일반산업단지의 성공적인 분양에 이어 지난 19일 성주2 일반산업단지 기공식을 계기로 도농복합도시의 기틀을 마련함으로써 군민이 행복한 명품 성주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한 김항곤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그동안의 노고에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부군수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인구는 매년 갈수록 줄어들어 현재 4만 5,000여명을 유지하고 있으며 인구감소를 막기 위해 성주 별고을 학습원과 수영장을 건립하는 등 인구유출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이런 정주 인프라 구축만으로는 인구증가가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우리군 인구 감소의 근본적인 해결 방안은 외부에서 인구를 유입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기업 유치나 귀농·귀촌을 유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서는 공장설립이나 농지전용 등 각종 민원 업무 처리를 위해 군청을 방문하여 문의하게 되면 토지, 건축, 용도지구 등과 관련되는 여러 부서를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인·허가 절차에 대한 일부 부서의 상세한 설명이 부족하여 외부 컨설팅업체를 통해 인·허가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해야 하는 등 민원인들에게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인·허가 처리 기간이 타 시군보다 오래 걸린다는 여론이 비등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런 점을 해소하기 위해 허가과를 신설하여 복합민원을 원스톱 처리함으로 민원인들에게 큰 호평을 받았으나 허가와 사후관리의 이원화 문제점 등이 나타나 폐지됨으로 지금은 각 부서에서 개별 처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로 인해 집행부의 민원행정 처리는 다소 쉬울지 모르겠으나 인·허가 처리에 따른 불편으로 우리군 인구유입에도 많은 장애요인이 되고 있으므로 인허가 등 현재 복잡한 민원처리를 해소할 방안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종 농업보조 사업과 관련하여 농정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전형적인 농업 군으로써 농업인이 잘 살아야 경제가 살고 지속적으로 발전도 가능할 것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와 FTA 체결로 농업환경 역시 많은 변화로 무한 경쟁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농업인을 보호하고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군에서는 많은 보조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종 농기계 및 농자재 보조 사업이 책정만 되면 보조사업 이전보다 거래 가격이 높게 형성되고 있어 농업인의 부담 경감으로 농업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당초 보조사업 목적이 퇴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행히 2012년부터 참외농가의 하우스 철근 지원은 공개입찰을 통해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농업인에게 공급되므로 농업인들의 부담을 경감시킨 좋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이 많은 농기계 보조 즉 선별기, 건조기, 관리기 등의 사업도 위 사례와 같이 공개입찰 등을 통한 단가 인하로 더 많은 농업인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방안을 시행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각종 작목반, 영농법인, 지역농협 등에 지원된 보조 사업에 대하여 시설의 사후 관리와 목적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특히, 농민들에게 정당한 수혜가 돌아갔는지 등의 정기적인 확인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 동안 점검 실적이 있는지와 만약 없다면 이에 대한 향후 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도 정 태

이화숙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에 집행부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준비와 중식 및 휴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럼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 의장 도 정 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전의 군정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해당 실과소별 질문 의원 순서대로 일괄하여 답변해 주시되 답변순서는 집행부 직제 순으로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보충질문은 해당 실과소장의 일괄 답변이 끝난 후에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본 질문과 관계없는 보충질문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과 실과소장님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부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도 정 태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화숙 의원님 복합민원 인·허가 절차 불편 해소방안과 관련하여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길 바랍니다.

○ 이 화 숙 의원

부군수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성주는 기업하기 좋은 성주라는 슬로건으로 1차 산업단지도 성공리에 분양을 해서 많은 공장들이 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업단지에 들어가는 공장은 쉽게, 쉽게 기반시설이라든가 모든 시설이 잘 되어 있어 들어가기도 쉽고 허가 내기도 굉장히 쉬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업단지가 아니고 우리가 일반 공장 부지를 산지나 농지를 전용해서 들어오게 되는 그런 공장이 있게 된다면 성주에 들어오기 까다롭고 힘들다. 그런 이야기도 많습니다. 또 여기 보면 복합민원 접수는 컨설팅 업체를 통해 처리되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 군에 서류를 접수하게 되면 바로 컨설팅 업체로 보낸다는 그런 이야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컨설팅 업체로 보내게 되었습니까.

○ 이 화 숙 의원

건축에 대한 것 말고 처음부터 서류를 준비할 때 우리가 만약 민원실에 간다면 그 서류를 어떻게 하자는 그것도 없이 바로 컨설팅 업체로 보내지 않습니까.

○ 이 화 숙 의원

그러니까 그게 컨설팅 업체로 가는 설명을 한다는 것입니다. 본인들이 이것은 이렇게, 이렇게 하면 충분히 스스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이것을 군에서 직접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어떤 부분은 이렇게 해라, 어떤 부분은 이렇게 해라, 어떤 부분은 이렇게 해가지고 해 오너라가 아니라 이것은 힘드니까 무조건 컨설팅 업체로 가라, 그럼 컨설팅 업체로 가게 되면 그쪽에서는 가격이 없답니다. 그냥 부르는 것이 값이고 우리가 보통 사업이나 어떤 일을 하게 되면 견적서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견적서도 없고 무조건 이 공장 이것은 얼마, 얼마 이런 식으로 되니까 공장하는 사람이 금액도 천차만별 어떤 사람은 싸고, 비싼 사람도 있고 이러니까 힘들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 이 화 숙 의원

그래도 다른 사람들은 성주에 오니까 너무 힘이 들어서 성주에서 못하겠다 이래서 다른 지역을 갔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리고 여태까지 주위의 민원들을 법무사나 이런 것을 통해서 보면 모든 분들이 와서 성주는 힘들다 다른데 비해서 힘들다는 그런 말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혹시 민원실에 다가 공장이나 이런 인허가를 내려 올 때 전용 상담센터를 운용해 보는 것이 어떨까….

○ 이 화 숙 의원

지금 민원실에도 타 지역 사람이나 우리 지역 주민들이 민원실에 볼일을 보게 되면 보통 들어가면 어떻게 오셨습니까. 무엇을 도와 드릴까요 이런 문구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주의 소문은 사람들이 보는 눈빛이 저 사람 여기 뭐하려 왔나 이런식의 불친절한 것을 많이 느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민원실 환경이나 이런 것도 밝은 것을….

○ 이 화 숙 의원

그렇다면 다행이고 어쨌든 우리 민원실은 성주군의 얼굴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원실이 굉장히 중요한 곳인데 분위기가 밝고 쾌활한 환경이었으면 좋겠고요. 아까 말씀드렸든 민원인이 들어와서 상담을 할 수 있고 쉴 수 있는 공간 민원을 보러 온다면 다른 사람도 만나 잠시 차라도 한잔할 수 있는 그런 전용공간을 만들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이 화 숙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도 정 태

이화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 질문하실 분 있습니까. 이성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성 재 의원

이성재 의원입니다.

부군수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드리는 질문은 부군수님이 답변해 주셔도 되고 아니면 실과장이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인허가와 관련해서 아까도 말씀 중에 지역에 난개발의 예방하며 그런 쪽으로 말씀하셨는데 지금현재 선남면 같은 경우는 계획관리 지역으로 되어 있는 땅이 지가가 금년 들어 엄청 급상승했습니다. 지가가 엄청 올랐어요. 올란 이유가 대구 시내에 있는 공장들이 무분별하게 나와서 오늘 자고 내일가면 없든 집이 생기고 그런 식으로 내가 예를 들어 도흥동 쪽으로 가면 언제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어느새 닦아가지고 요즘은 판넬로 집을 빨리 짓지 않습니까. 무슨 집이 하루자고 나면 틀리고, 하루 자고 나면 틀리는데 그렇게 많이 오는 것도 중요하고 좋은데 주민들의 민원을 들어 보면 이런 식으로 해서 선남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이 난개발로 해가지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문제점이 많을 것 아니냐, 그래서 2차 산단도 기공식을 했지만 선남도 하루빨리 공장을 산단과 같이 어느 한쪽으로 공장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계획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주민들의 그런 민원이 많거든요. 거기에 대한 말씀을 들어보고 또 선남 같은 경우는 주민들 이야기가 공장은 공장대로 지역이 선남과 대구하고는 인접해 있기 때문에 이쪽에는 말하자면 베드타운 식으로 인구를 유입해 성주에서 잠을 자고 직장은 대구로 갈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연구해 봄이 앞으로 봤을 때 지금 당장은 아니라도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효율적인 것이 아니겠나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충질문을 해 봅니다.

○ 이 성 재 의원

애로 사항이 있는 것을 저도 알기는 아는데 주민들 생각은 그렇지 않거든요. 어제 없든 땅에 금방 매매해 가지고 공장 세우고, 공장 세우고 이래 가지고 과연 되겠느냐 하는 주민들 생각도 근본적으로 법에 묶어서 애로 사항이 있어서 안 되지만 그게 실질적으로 보면 그게 맞거든요. 농지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비싸게 줄려고 하니까 계획관리 지역은 팔아버립니다. 팔고 나면 그 사람들은 정리해서 공장 지어 임대하고 팔고 이런 식으로 우후죽순으로 계속 생겨나니까 주민들도 그런 쪽으로 민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도 정 태

회의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보충질문은 한 분만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할 의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면 복합민원 인호가 절차 불편 해소 방안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경 의원님 가야산 국립공원 가천면 신계리에서 칠불봉 구간 탐방로 개방과 관련하여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수 경 의원

이수경 의원입니다.

부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답변서 내용으로 봤을 때 본 의원이 2010년 9월 9일 군정질문을 통해서 장기적인 계획으로 적극 추진하겠다는 답변을 들었고요. 그 다음에 의회 차원에서 개방 건의안을 채택했습니다. 그리고 군수님을 비롯해서 집행부 공무원 그리고 의원님들과 신계리 칠불봉 구간을 현장 답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까지 실질적으로 재개통을 위해서 집행부에서 노력한 것이 있느냐, 답변서 자료에 보면 2012년도에 한 번 논의를 했고 그리고 불과 20일 전에 칠불봉하고 관련된 내용이 아니고 네이처산업과 관련해서 국립공원 관리공단 이사장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시작은 했지만 지금까지 전혀 진척된 것이 없다. 부군수님 그렇지 않습니까.

○ 이 수 경 의원

그 이유가 뭐라고 답변서에 나와 있나 하면 신계리 상왕봉 칠불봉 구간은 상왕봉 가기 전 가야산 토지일부가 해인사 소유로 되어 있다. 그래서 동의를 받아야 되고 그리고 해인사 쪽에서 입장료가 현저히 감소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았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하지를 못했다. 그래서 앞으로는 신계리 칠불봉 구간이 아니고 마수폭포를 통해서 칠불봉으로 올라가는 구간에 대해서 환경부하고 고려하겠다. 이렇게 답변에 나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 이 수 경 의원

지난 3년 동안 진척된 것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이제는 해인사 부지가 포함되어 있는 이 구간을 제외하고 다른 구간을 다시 건의를 해서 해인사 측과 합의를 거쳐가지고 환경부 공원계획변경을 통해서 중장기적인 과제로 검토해야 될 사항이다 이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이 수 경 의원

그러니까 2010년부터 시작한 문제가 지금까지 진척이 없고 앞으로는 구간을 다른 쪽으로 바꾸어서 추진하는데 이것도 해인사 측과 합의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른다. 저는 답변서의 답이 이렇게 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이 수 경 의원

부군수님 방금 말씀대로 일부 부지가 해인사 쪽 소유다 그것은 2010년도에도 똑같은 일이었지 않습니까. 2010년도에도 다른 사람의 소유로 되어 있는 것은 아니었었고 그렇다면 적극적으로 이 구간을 재개통 시켜서 가야산 횡단코스를 만들겠다는 의지가 있었으면 이 문제는 2010년도부터 시작해서 적극적으로 이 부지가 해인사 부지고 하니까 차라리 마수폭포를 통해서 올라가는 구간에 대해서 환경부에 공원 변경을 신청하고 이래 했으면 더 빨리 진행될 수도 있었다는 이야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 이 수 경 의원

물론 부군수님 말씀도 옳고 지당한 말씀인데 이런 일들이 갑자기 변경된 것이 아니고 2010년도부터 있었든 일이기 때문에 조 금 더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했으면 재개통에 대한 부분을 좀 더 빨리 갈 수 있었다는 것이 본 의원이 봤을 때는 업무적으로 소극적이었다는 문제를 지적하고 싶고요. 제가 5대 때 가야산 국립공원 심의위원회를 했습니다. 지금은 김영래 부의장님이 그 자리에 들어가서 하고 있습니다만 그때도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면 가야산 국립공원 쪽에서 하는 이야기가 수행에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해인사 쪽에서 반대한다. 이정도 답변밖에 안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가야산 국립공원 관계자가 하는 이야기가 성주군의 의지가 부족하다. 신계리 횡단코스를 뚫어 놓으면 성주군의 지역민에 여러 가지 플러스 되는 점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냥 재개통만 요구하고 있다. 군에서 어떤 액션(action)을 취하는 것이 없다. 그러니까 어떻게 국립공원에서 이 문제를 쉽게 접근할 수 있겠느냐 저는 이런 이야기를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집행부에서 과연 이 문제를 이만큼 심각하게 받아 들였느냐 답변서에 보면 그렇지는 않다는 이야기지요. 정말 관심만 있었으면 마수폭포에서 칠불봉 올라가는 구간도 등산객들이 호응을 하는 신계리에서 칠불봉으로 가는 것보다 수월하게 올라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는 것을 저도 알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저는 계속해서 신계리를 고집한 이유 중에 하나가 왜 해인사 측에서 자기 수행에 문제가 있는 것을 가지고 성주군에 떠넘기는 문제를 가지고 계속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지도상으로 봤을 때도 수행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해인사 소유부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답변이 왔습니다. 그래서 아쉬운 점이 있고요. 이 횡단 코스가 실질적으로 해인사 쪽에서 반대하는 이유는 수행이 아니라 입장료가 현저히 떨어진다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 부군수님 이 이야기를 자주 들어 봤습니까.

○ 이 수 경 의원

저는 해인사 쪽에서는 입장료 이야기를 거론하면 안 되기 때문에 수행이라는 핑계를 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수행을 핑계되어야지 재개통을 막지 해인사에 들어오는 입장료가 줄어드는데 이것 열면 안 된다. 이래 이야기를 못하게 되어 있어요. 되어 있는데 거꾸로 이야기 하는 것 같으면 이 가야산 횡단코스를 뚫음으로 해 가지고 해인사로 빠지는 여러 가지 관광객들이 신계리로 안 그러면 백운동으로 나누어 감으로 해서 여러 가지 시설들을 더 많이 이용할 수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장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중간에 산림청 땅이 있다는 것 부군수님 알고 계십니까.

○ 이 수 경 의원

지난 현장 방문 때도 이 산림청 땅을 잘 이용해서 가천 쪽에 분소를 설치하고 이런 이야기도 많이 있었어요. 주차장, 편의시설을 하자는 그런 안이 있었는데도 그것도 전혀 진척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그냥 이래 넘어가면 또 그냥 넘어 갈 수밖에 없다. 저는 판단을 그래 합니다. 네이처센터는 일부의 국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한 등산로 개통은 지역민들한테 굉장히 큰 소득의 문제가 되는 문제인 만큼 네이처센터하고 연계해서 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재개통의 문제도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봤으면 좋겠다. 그냥 넘어가면 3년 전하고 똑같은 원상태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제가 봐서는 답이거든요. 그래서 부군수님 답변이 어려우면 담당 과장에게 들어도 되겠습니다만 구체적인 계획 어떻게 마수폭포에서 칠불봉으로 가는 계획을 어떻게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 일을 어떻게 하겠다. 그 다음 진행되는 것이 이렇게 하겠다. 저쪽의 답변은 어떻다 이런 구체적인 내용까지도 담당부서에 지시를 해서 자료를 받고요. 그게 11월 29일이라는 말씀을 답변서에서 했지 않습니까. 지역의 이완영 국회의원님하고 국립공단 이사장이 지역을 방문해서 검토한 후에 한다고 했는데 방문하기 전에 자료를 만들어서 현장만 보고 가서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요. 자료를 만들어서 이렇게, 이렇게 앞으로 진행되어야 된다. 그래서 국립공원에서 이렇게 하면 우리 군에서는 이렇게 준비하겠다. 여러 가지 편의시설을 이렇게 될 수만 있으면 우리는 예산을 잡아서 준비를 해나가겠다는 것까지 합해서 29일 개방 건의에 대해서 한 단계 더 앞서서 갈 수 있도록 부군수님 특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이 수 경 의원

당연하게 잘 챙겨야 되고 이런 기회가 다시없다는데 대해서 부군수님 공감을 하시고 지난 3년 동안 헛세월만 보냈지 않습니까. 지금은 좀 더 적극적으로 관계자들이 현장을 방문했을 때 그 분들이 납득할 수 있을 만큼의 자료를 준비하고 또 철저하게 해서 꼭 좋은 일이 일어 날 수 있도록 특별한 관심을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도 정 태

이수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하실 분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럼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복지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도 정 태

주민복지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배명호 의원님 장애인 맞춤형 주거환경 개선사업과 관련하여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 명 호 의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실장님 답변 자료에 의하면 최근 3년간 6가구에 지원을 했네요.

○ 배 명 호 의원

6가구를 지원했다하면 너무 미미합니다. 답변 자료에 보면 주택개선이 필요한 장애인이 341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현재 주택개선을 요구하는 장애인은 얼마나 있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까.

○ 배 명 호 의원

최근 3년간 6가구를 지원했습니다. 이것은 장애인들의 맞춤형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요구해서 했습니까. 안 그럼 국도비가 수반돼서 군비를 반영해서 장애인들을 우리가 찾아서 6가구를 지원했습니까.

○ 배 명 호 의원

본 의원이 질문 중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제도 도입을 요구하는 것은 제도 도입을 해서 장애인들의 주거환경 개선사업 요구가 있을 때 그때는 우리가 장애 전문가, 건축 설계자, 관련 교수를 포함해서 봉사단체를 구성해서 이분들이 요구가 있을 때면 우리 농가주택 개량사업처럼 연차적으로 주거환경을 개선해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런 것을 염두 해두고 제가 질문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판단을 합니까.

○ 배 명 호 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군 재정이 허락한다면 하겠다 그런 것 보다는 저는 제도 도입을 통해서 장애인의 요구를 충족시켜주는 그런 제도 도입을 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 배 명 호 의원

만약 그게 어려우면 장애인 맞춤형 주거환경 개선사업 관련해서 지원조례를 우리 의회에서 대표발의를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마치겠습니다.

○ 의장 도 정 태

배명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하실 분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럼 주민복지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도 정 태

문화체육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배명호 의원님 롯데스카이힐 성주CC와 관련하여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 명 호 의원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답변서는 누가 작성했습니까.

○ 배 명 호 의원

답변서 과장님 읽어봤지요.

○ 배 명 호 의원

답변서가 본 의원이 질의했는 것 하고는 너무 성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 대중골프장으로 변경 승인해 준 경의를 말씀하라고 하니까 이것은 도에서 관할했기 때문에 모른다. 줄어든 세수문제는 9억 5,000만원 줄었지만 초전면에 경제성장이 있어서 다행이다. 초전면민과의 약속은 연우개발에서 롯데로 넘어가면서 지켜지지 않았다. 초전면민과 연우개발하고 약속을 했습니까. 도대체 과장님 이것을 알고 답변을 작성했습니까. 전혀 모르고 작성을 했습니까.

○ 배 명 호 의원

법률 그런 것보다도 과장님은 전임 과장님이나 그 당시에 관할했던 주무 담당한테 한번 물어보고 답변서를 작성했느냐 아니면 과장님 임의대로 생각나는 대로 답변서를 작성했느냐 이 말입니다.

○ 배 명 호 의원

다 물어보니까 초전면민과 연우하고 약속을 못 지켰다….

○ 배 명 호 의원

아니, 초전면민하고 연우개발하고 약속을 했습니까. 우리 행정수장인 군수하고 초전면민과 약속을 했습니까.

○ 배 명 호 의원

그런 것은 답변서에 하나도 없고 그 당시 2003년도에 성주군수가 초전면에 올라와서 본 의원이 당시 초전면 농업경영인회장을 했습니다. 그 당시 데모를 하는 반대 주최에 있었습니다. 그 당시 초전면에 와가지고 초전면 2층 회의실에서 마치 골프장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같이 20억에 달하는 세수확보 차원에서 초전면민들이 이해를 해 달라, 우리 성주는 재정자립도가 너무 약하다. 이러한 골프장이라든가 이런 시설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세수가 20여억원이 확보가 된다. 그러면 이 세수에 30%를 초전에 우선 배정을 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골프장이 2007년도에 개장됐습니다. 2007년도에 개장됐는데 2007년도에 세수는 어떻게 됐지요.

○ 배 명 호 의원

80억원 이상의 세수가 들어와서 60몇 억을 도에서 가져갔고 우리 성주군에 18억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 배 명 호 의원

다시 확인 해 보세요. 도에 63억 가져갔습니다.

○ 배 명 호 의원

그때는 준공 후에 골프장을 운영했을 때고 당초에 부동산세하고 이런 것을 다 포함했을 때 그래 들어왔었어요. 그건 차지하고 그러면 도에서 일방적으로 대중 골프장으로 변경 승인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도에서 변경 승인을 했을 때 일방적으로 했습니까. 안 그러면 우리 군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와 관련해 가지고 업무 협의 또는 검토사항을 한번 건의 요청 들어 왔는 적이 있습니까.

○ 배 명 호 의원

의견 수렴 전혀 없었습니까.

○ 배 명 호 의원

그러면 의견 협의는 안 들어왔지만 우리 군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지금까지의 골프장하고 우리 성주군과 초전면민과의 어떤 약속 그 다음에 성주군에서는 어느만큼 재정적으로 지원이 갔습니까.

○ 배 명 호 의원

그러면 도에 우리 군에서 의견제시를 해 봤느냐 이 말입니다.

○ 배 명 호 의원

보고를 드렸는데 그에 따라서 했는데 우리 군에서는 골프장이 어느만큼 세수가 확보됨으로 우리가 세수확보차원에서 또 골프장이 잘 운영되도록 진입로 개설 그 다음 마을회관 이런 부분을 다 보상하고 했는 돈이 얼마정도 투입됐는지 알아요. 군비 투입이?

○ 배 명 호 의원

그것은 단순 건설과 도로계에서 나왔는 계산이고 그럼 골프장 바로 내려 와가지고 동네입구에 있는 마을회관 그것은 우리 군에서 보상을 하고 안 했습니까.

○ 배 명 호 의원

건설과 도로계에서 26억정도 투입됐습니다. 내가 어제 자료를 받아봤어요. 소성에서 용봉간 도로확포장에 18억 4,400만원, 교량 교체에 7억 869만원 이 돈만 해도 25억 5,000여만원 됩니다. 그리고 마을회관이 1억 3,150만원, 마을회관 대지 보상이 2,600만원 그쪽에 민가까지 해 가지고 근 30여억원이 들어갔어요. 이렇게 투입을 했는 그런 것을 도에 의견 제출을 해서 이것은 아직까지 회원제에서 대중화로 바꾸면 지방자치단체, 기초단체는 어떻게 살란 말인가 의견제시도 한번 안 해 봤다 카는 것은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리고 군수님한테 어떤 보고를 했어요. 보고했다 하는데 어떤 보고를 했어요.

○ 배 명 호 의원

보고를 어떻게 했어요. 군수한테 보고를 했으면 군수가 너 혼자 결정하라고 하디오. 아니면 재무과, 기획실하고도 상의를 해 보라고 하디오. 세수가 당장에 여기 답변 자료에도 9억 5,000만원 세수가 줄었잖아요. 줄었더라면 군수도 그런 답변을 듣고는 가만있습디까. 재무과하고 의견을 한번 해가지고 도에 반박자료를 내던지 의견을 제출해가지고 이것은 아직까지 안 된다.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 배 명 호 의원

지금 당장 우리 군 세수가 이만큼 줄어든 것을 걱정해야 되지 골프장 사업자가 어렵고 힘들고 적자난다. 그 걱정을 왜 먼저 해요. 도에서는 관계법령에 맞춰서 예를 들어서 변경승인을 해줬다 쳐도 우리 군으로써는 세수가 이만큼 줄어들면 우리 군이 얼마만큼 마이너스가 난다. 그리고 우리 군에서는 이런 세수 때문에 재정적으로 이만큼 30여억원을 지원해 줬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시기상조라는 그 이야기도 한번 안 하고 어떻게 골프장 어렵다 카는 것 그 이야기는 그렇게 잘 들어요. 그리고 전국에 있는 골프장이 다 어렵지 다 잘 돌아갑니까. 우리 성주군에 기업하기 좋은 성주라고 해서 기업인이 어떻게 사는가 이것을 우선 걱정해야 됩니까. 우리 성주의 살림을 걱정 먼저 해야 됩니까.

○ 배 명 호 의원

그러면 자꾸 회원제, 회원제, 대중제 카는데 회원제 같으면 회원 144명만 와서 골프하게 돼 있습니까. 그 당시에 일반인 못 오게 돼 있었습니까.

○ 배 명 호 의원

그러면 왜 골프장 운영권자가 운영의 묘미를 발휘해가지고 해야 되지 왜 우리 군에서 자꾸 회원제, 회원제 캐가지고 144명 회원만 골프를 치고 그래서 대중화로 바뀜으로 인해 가지고 다수의 대중이 옴으로 인해 가지고 지역경제가 살아나는 것처럼 이야기를 자꾸 합니까. 왜 자꾸 어불성설 같은 이야기를 해요. 지역 주민이 답변서를 봤을 때 144명만 이용하는 골프장이 이제는 대중화가 됨으로 인해서 더 많은 인원이 와가지고 초전에 지역경제 유발효과를 나타내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 배 명 호 의원

다소 늘지요.

○ 배 명 호 의원

그럼 2012년 대중골프장으로 바뀌었을 때 2012년 3월 27일 이때 과장님이 그 당시에 문화체육과장 했습니까.

○ 배 명 호 의원

그런데 그럼 군수한테 보고를 했고 그렇게 걱정을 많이 했고 그것을 어떻게 당신이 꼭 해당 과장처럼 그렇게 답변을 해요.

○ 배 명 호 의원

나는 답답해요. 답변서를 그 당시 해당 업무를 관장 안 했다 보니까 답변서를 이렇게 썼고 그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군수한테 보고를 했고 어떻게 했다고 하는데 모르면 모른다고 하세요.

○ 배 명 호 의원

담당계장이 이래서 할 수 없다 그 집도 어렵고 하니까 대중화로 갔을 때 우리 군에서는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니냐 그래 가지고 담당과장은 타 실과에 한번 의견도 제시해 보도 안 하고 도에도 이의 반박도 한번 하지도 않고 이것이 대중화로 넘어갔습니까.

○ 배 명 호 의원

의장님 2012년 3월 27일자 문화체육과장님이 어느 분인지 모르겠습니다. 그 분한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의장 도 정 태

몇 년도?

○ 의장 도 정 태

총무과장님이 그때 과장님 했습니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배 명 호 의원

아니, 우리 군에서 변경 승인을 해주고 안 해주고 상관없이 경상북도에 있다고 답변서에 나왔습니다.

○ 배 명 호 의원

그러면 경상북도에 대해서 우리 성주군이 지금까지 골프장 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진입로 개설부터 시작해서 용봉교 개체공사, 인근 마을회관까지 이전했는 재정적 부담은 한번 이야기 해 봤느냐 이 말입니다.

○ 배 명 호 의원

요청이 안 왔더라도 우리 군에 이러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라고 한번 이야기를 해 봤느냐 이 말입니다.

○ 배 명 호 의원

공문이 왔다 갔다 하지 않더라도 우리 군에 당장 축소되는 세수 이것을 누가 보호해야지요. 우리 군 공무원이 해야 될 것 아닙니까.

(○ 백철현 의원 - 개인적인 질문 하고 있음)

○ 배 명 호 의원

공문이 하나도 없었고?

○ 배 명 호 의원

그리고 우리 군에서는 도에 이러이러한 문제점을 한번 건의도 해 본적도 없고?

○ 배 명 호 의원

건의를 안 해 봤다 카는 것이 문제 아닙니까. 우리 군에서는 골프장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솔직한 이야기로 2003년, 2004년도 황금알을 낳는 초전 골프장이라고 그랬어요. 그런 황금알을 계란하나 보다 못한 그런 골프장으로 전락하는데 대해서 어떻게 해서 이의제기도 한번 안 해 봤느냐 이 말입니다. 법령이 없어서 또 건의할 제도적인 그런 것이 없어서 안 했다 카는 말은 어떤 말이에요.

○ 배 명 호 의원

경영주의 어려움보다도….

○ 배 명 호 의원

지금현재 우리 군 세수확보 차원에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 배 명 호 의원

우리 군의 입장을 한번이라도 도에 전달했느냐 이 말입니다. 왜 안 했느냐 이 말인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달라고 했지 경영주의 어려움을 이야기 하지 마세요.

○ 배 명 호 의원

왜 안 했냐고 묻는데….

○ 배 명 호 의원

의견조회가 없더라도 우리 군 세수확보 차원에서는 우리 군에 공무원들이 백방으로 뛰어야지요.

○ 배 명 호 의원

세수문제를 걱정했으면 우리 군에 재무과장도 있고 전체를 관장하는 기획감사실도 있습니다. 세분이 머리를 맞춰 가지고 연구를 해서 이것은 이러이러해서 도에 우리가 이의제기를 하자라고 중지를 모아야지요. 그 중지를 모우는 주최가 누구야 됩니까. 문화체육과장님이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을 어떻게 안 했느냐 이 말입니다. 그 질문을 하고 있는데 자꾸 경영주가 어렵고 안 어렵고 이야길 하고 있어요. 지금 이 자리는 전 실과소장 그리고 부군수님까지 자리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처럼 지방세수가 급격히 축소될 위기에 빠졌더라면 전 실과소장, 부군수님, 군수님이 같이 머리를 맞대고 우리 성주군을 좀 더 걱정하는 마음에서 진짜 군민을 위해서 일을 할 분들이 지금현재는 담당 과장만 이 부분을 가지고 혼자만 묵살시켰다 카는 어떠한 제스처를 도에 한 번도 안 해 봤다 카는 이것이 문제입니다. 앞으로 우리 성주는 성주1 일반산업단지가 100% 분양되면서 이런 다양한 세수확보차원에서 우리 군에서는 모든 정책과 모든 분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바로 롯데 성주CC처럼 이러한 사태가 또 난다면 어느 분이 책임지고 일 할 분이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한 분도 그런 일을 안 했어요. 해당 담당과장은 그 자체를 자기 선에서 묵살했어요. 그리고 초전면민과의 약속을 지키겠다고 했으면 지역주민이 약속이행을 안 한 것도 문제가 된다고 보는데 주민과의 약속을 행정에서 헌신짝 버리듯이 버립니까. 그래 가지고는 우리 성주에 어떤 사업을 유치하겠습니까. 앞으로 우리 성주가 어떠한 사업을 유치할 때 공모하렵니까. 어떠어떠한 면에 이러이러한 사업을 한다. 그러면 우리 10개 읍면에 공모를 해서 여기 해라 그래 해 줄 수밖에 없네요. 지금 하나도 약속 안 지켰습니다. 그리고 황금알을 낳는 진짜 엄청난 세수확보가 될 골프장까지도 지금 세수가 1억 5,000만원까지 줄었습니다. 그래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관계법령이 없다. 도에서 우리 군에 물어본 부서가 하나도 없었다. 그래서 가만히 있었다. 그것이 어떤 책임 있는 경영입니까. 군정질의하기가 본 의원 자체가 너무 한심해서 질의도 하기 싫습니다. 모르쇠로 끝나는 이런 군정질의가 어디 있습니까. 이상 모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도 정 태

배명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하실 분 있습니까. 이화숙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 화 숙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까 말씀하시기를 헤븐랜드에서 롯데스카이힐 성주CC로 바뀌면서 적자가 누적됨에 따라 회원제 골프장에서 대중 골프장으로 바뀌었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 이 화 숙 의원

제가 알기로는 그때 ’12년도에는 골프장이 어느 정도의 정상괘도에 올랐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육 시설업 변경등록은 시·도지사에 승인 권한이 있다. 경상북도에서 승인 권한이 있으므로 해서 우리 성주에서는 아무런 어필 한마디 없이 승인을 해줬다고 하였습니다. 그럼 성주군에는 그쪽에서 변경 신청도 전혀 없었는지 아니면 도에서 일방적으로 성주군에 이렇게 변경 신청을 해 줘라 하면 무조건 따라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 화 숙 의원

롯데라는 회사는 우리가 알기로는 아주 큰 회사입니다. 그 회사에서 회원제 골프장 운영을 하다가 대중골프장으로 바뀌게 되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회원권 산 사람들에게 모든 회원권에 대한 대금을 다 돌려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 이 화 숙 의원

여기서 만약 이 만큼의 적자가 있고 돈이 없다면 그 회사에서 그런 재력이 안 된다면 그 돈도 돌려줄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맞지요.

○ 이 화 숙 의원

그러니까 돌려줄 수 있는 그만한 재력이 됐기 때문에 돌려주고도 롯데CC라는 것을 운영할 수 있으면 흑자로 전환할 수 있는 그런 신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계속적인 적자가 생긴다고 가정을 했을 때는 절대로 이런 회사에서 헤븐랜드를 인수하지 않았을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 화 숙 의원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됐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시·도지사에게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것 허가권이 시도지사에게 있습니까. 성주군에서는 있는 것 아닙니까.

○ 이 화 숙 의원

허가권까지요. 변경부분이 아니고 허가권….

○ 이 화 숙 의원

그러니까 우리 성주군에서는 아무런 권한이 전혀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 이 화 숙 의원

그러면 이것이 만약 도에서 우리가 공문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럼 성주군에서는 이러이러한 어떤 불합리한 점이 있다 이랬을 때 어떤 어필도 못하게 돼 있습니까.

○ 이 화 숙 의원

우리 성주군에서는 전 이창우 군수님 계실 때부터 골프장을 하나 유치하게 되면 성주군이 세수를 많이 받기 때문에 도움이 된다는 그런 신념으로 그 어려운 국토이용변경까지 하면서 또 길을 닦았고, 경로당을 새로 지어주고 여러 가지 많은 투자를 하지 않았습니까. 다리도 새로 놓고 많은 투자를 해서 세수 하나를 보고 성주군에서는 그만한 막대한 투자를 했습니다. 막대한 투자를 했지만 그러면 우리가 이런 투자를 아무리 했던 도에서 어떤 공문 하나로 우리는 휴지조각이 되고 아무런 어필도 할 수 없다면 이것은 잘못된 행정이 아닌가, 그렇다면 우리가 만약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혹시 도에서 우리한테 페널티라든가 뭐 어떤 다른 사업을 못 받는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이 있습니까.

○ 이 화 숙 의원

그런데도 이렇게 진행이 됐다는 것은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안타깝고요. 그리고 4쪽에 보면 CC에서 대중골프장으로 전환됐을 때 적자운영이 어느 정도 회복되면 의회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초전면에 전에 약속했던 그 부분에 대한 방안을 모색한다 하였습니다. 맞습니까.

○ 배 명 호 의원

연우하고 약속을 했습니까. 성주군하고….

○ 배 명 호 의원

답변서를 동문서답 하고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어요.

○ 이 화 숙 의원

일반적으로 보면 어떤 골프장이나 다른 기업체가 들어온다든가 하면 주민들한테는 굉장한 혜택을 주는 그런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롯데CC는 사실상 우리 주민들 성주읍, 성주군 주민들이 롯데CC를 이용해도 전혀 혜택이 없지 않습니까. 맞지요.

○ 의장 도 정 태

과장님 답변 중에 죄송합니다만 이화숙 의원님 질문 덜 끝났죠.

○ 이 화 숙 의원

예,

○ 의장 도 정 태

지금 보니까 질문과 답변이 좀 길어진 것 같은데 답변 준비도 덜 된 것 같습니다. 답변 준비와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20분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럼 3시 5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 30분 정회)

(15시 52분 속개)

○ 의장 도 정 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질의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화숙 의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명료하게 해주시면 고맙겠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이 화 숙 의원

알겠습니다. 보통 그 지역에 어떤 업체 큰 골프장이라든가 아니면 육지에서 배를 타고 예를 들어 울릉도 주민들 또 육지에서 제주도를 가는 주민들 그런 주민들한테는 뱃삯도 혜택을 주지 않습니까. 주민들한테 뱃삯은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일반 관광객들에게는 똑같은 가격이지만 뱃삯은 아주 큰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성주 롯데CC도 역시 주민들한테 처음에는 초전주민들한테도 혜택을 준다고 했다가 또 세수를 이렇게 줄이면서까지 아무런 혜택을 주지 않고 했지 않습니까. 자기들은 세금에 대한 득을 굉장히 보고 있으면서도 주민들이 이용하게 되면 혜택이 전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 이 화 숙 의원

제가 이상한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업체의 적자에 대해서 우리 군민이 혜택을 못 받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스처도 못 취하면서 업체에 대한 적자가 있다는데 대해서는 오히려 우리 군에서 더 민감한 반응을 보이지 않나 전에 예를 들어 폐기물처리장 의회에 보고하지 않았다. 시간이 없어서 못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도에 권고사항이라서 우리한테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 또 일반폐기물처리장에서 왜 특수폐기물 즉, 지정폐기물로 바꿨느냐 하니까 그 업체가 향후 10년 동안 아무 이익을 가져갈 수 없기 때문에 업체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해 줬다. 말이 되지 않는 그런 행정입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승인권한이 도에 있기 때문에 경상북도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다. 이것은 성주군에서 정말 책임을 회피하는 그런 행정으로 보입니다. 향후에라도 혹시 이런 유사한 일이 있다면 미리미리 의회에 보고하시고 의원님들의 의견도 충분히 들은 후 일을 추진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 이 화 숙 의원

감사합니다.

○ 의장 도 정 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보충질문은 한 분만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백철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 백 철 현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른 것은 시간관계상 빼고요. 아까 회원제에서 대중으로 바꿀 때 우리 군에 협의사항이 아니라고 두 분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아까 설명 중에 도(道) 담당자의 전화로 그냥 이렇게 바꾸려고 한다 카고 알려줘서 또 도에서 공문 통보를 해서 그렇다. 이것은 엄연한 업무미비고 업무부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체육시설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보면 시·도지사는 제12조에 따라 등록체육 시설업에 대한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려면 이러한 각 호의 해당 사항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렇게 해 놨어요. 다만 제12조의 단서에 따른 경미한 사업계획의 변경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경미한 사업이라는 것은 설명 안 해도 과장님 아까 법을 찾아서 알고 있지요.

○ 백 철 현 의원

그 외에는 해당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를 해야 된다고 법에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상부기관인 도(道) 담당자가 그냥 일방적으로 성주군에 전화로 통보해가지고 하고 상부기관인 경상북도에서 바꿨으니까 변경 승인했으니까 그렇게 아세요. 사업변경 신청을 해줬으니 경북도에서 협의 승인해가지고 우리 성주군에 내렸는 것은 엄연하게 법 위반이다. 잘못된 것이다. 그런데도 우리 해당 실무담당 부서에서는 아무도 그런 사항을 몰랐다. 카는 것은 어떤 미스테이크(Mistake)가 있다. 어떠한 압력에 의해서 했다든지 무슨 그런 것 밖에로 볼 수가 없습니다.

○ 의장 도 정 태

백철현 의원님 과장님 그때 안 계셔서 그런데 그때 주무 담당….

○ 백 철 현 의원

조금 전에도 총무과장님하고….

○ 의장 도 정 태

거기는 과장님이고 주무 담당 그때 누가 하셨습니까. 발언대로 나오셔 가지고 소상히 답변해 줘보세요.

○ 백 철 현 의원

12조 읽어 드릴게요.

○ 백 철 현 의원

아니, 사업계획에 따라서 다시 변경하는 경우에 여기 변경승인을 하려 할 때도 그렇게 돼 있다고 돼 있잖아요.

○ 백 철 현 의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을게요. 본 의원이 알기로는 18홀 회원제 골프장을 할 때는 6홀 이상이 대중 골프장을 병행 설치해야 된다고 돼 있는데 처음에 허가 낼 줄 때 같이 돼 있었습니까.

○ 백 철 현 의원

제13조에 보면 법적으로 18홀 할 때는 설치 운영하는 것으로 해 놨어요. 법 제14조 법문에 따라서 시·도지사는 회원제 골프장을 하려는 자는 대중 골프장을 직접 병설하게 하여야 한다. 만약에 업자가 특별한 사항이 있어 못 할 경우에는 그 지역에 따라서 못 할 경우는 6홀 이상의 조성비를 예치해야 되는 걸로 돼 있어요. 그렇다면 연우가 할 때도 대중 골프장 6홀 이상이 돼 있었느냐 만약에 연우가 안 했더라도 다음에 롯데 넘어갔을 때 법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돼 있었느냐 이 말입니다. 그런 법령 검토를 하나도 안 하고 했다는 것은 뭐냐 그 당시에 연우개발에서 우리 성주군에서 롯데스카이힐 성주CC를 처음 개발할 때 그 당시 2007년도에는 성주군 세수가 전부 통틀어 약 90억정도 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18홀 이상 규모의 골프장을 설치하면 설치할 때 그 당해 연도에는 38억에서 40억 이상의 세수가 확보되고 18홀을 회원제로 했을 때는 매년 15억에서 22억까지의 세수가 확보된다는 그것 때문에 20년 동안이라도 우리 성주군민들 위한 세수를 확보해서 성주군을 좀 잘 살 수 있도록 하자 해서 국토이용계획 변경까지 하고 또 도시계획법안을 심의해서 모든 각 부서에서 노력을 해서 몇 달 동안 근 1년을 고생해가지고 골프장 허가를 내 줬어요. 그런데 연우에서 과장님 말씀 맞다나 경비 상황 때문에 그 당시 세금을 우리 성주군이 미납했는 세금이 있습니다. 약 40억정도 세금이 미납됐어요. 알고 있습니까,

○ 백 철 현 의원

그래서 세금 미납이 됐는 관계로 집행부가 바뀌고 나니까 세금이 미납된 관계로 세금을 확보하려고 하니 어디입니까. 롯데상사에서 승계 인수할 때는 자동적으로 세수가 확보되니까 우선 단 곶감 한번 빼 먹으려고 20년 이상 우리가 계획했던 그러한 세금은 달아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기반시설을 해줄 때 우리가 이만큼 노력을 했고 이만한 투자를 많이 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했다 칼 때 협의사항이 들어왔을 때 이러한 이유를 승인기관인 경상북도에 분명히 이야기해야 되는데 아까 두 과장님에 보면 협의사항이 아니다. 또 도(道) 담당자가 전화로 바꾸려 했다 카고 알리고 나서 그냥 문서 보내가지고 통보하니까 그냥 이래 됐습니다 카고 아무런 대책도 아무런 그것도 없이 돈 다 내버린 것 아닙니까.

○ 백 철 현 의원

예,

○ 백 철 현 의원

이것은 시행령 법에 보면 그래요. 골프장은 등록체육 시설업이죠.

○ 백 철 현 의원

골프장은 등록 체육 시설업 아닙니까. 등록 체육 시설업은 변경할 때는 대중 골프장에서 회원제 골프장으로 퍼블릭(Public)에서 일반 골프장으로 또는 회원제 골프장에서 대중 골프장으로 변경할 때는 제가 책을 다 찾아 봤어요. 왜냐 하면 지금 자금난에 의해서 모든 골프장들이 골프장이 하도 많이 생기는 바람에 경영난, 자금난 그리고 회원제를 하다 보면 과다한 세금 때문에 회원 골프장에서 전부 대중 골프장으로 지금 전환하는 시기입니다. 왜, 세금문제 때문에 정부의 체육법에 따른 세금을 과다하게 허가는 체육시설로 허가를 그냥 내주니까 다른 조그마한 것은 허가로 등록 해주니까 세금을 많이 받아먹고 처음에는 허가를 받기 위해서 허가를 득하기 위해서 과다한 세금을 내고 나니까 경영난에 그것 하니까 뭐냐 대중 골프장으로 전환해서 세수를 줄이는 방법으로 지금 가고 있다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경 승인까지도 다 포함 돼 있는 것입니다. 아까 점심 먹고 5분 공부해가지고 다 찾아오질 못했는데….

○ 백 철 현 의원

시설 설치 변경 시에도 그래요.

○ 백 철 현 의원

등록은 법인이 서로 인수인계할 때 법인자체가 인수인계할 때하고….

○ 백 철 현 의원

변경승인도 그래요. 왜 그러나하면 28조 앞에 읽어봐요.

○ 백 철 현 의원

변경승인은….

○ 백 철 현 의원

변경승인 자체도 소관업무 하수도법 무슨 배출시설 이런 것 하는 해당 기관장 협의를 해야 된다고 나와 있어요.

○ 백 철 현 의원

그건 신청사업계획의 승인이고….

○ 백 철 현 의원

경미한 사항 승계나 법인변경이나 상호변경 이런 것 외에 다른 변경은 협의를 하게 돼 있다. 그리고 법문을 잘 읽어봐요. 변경승인 신청에 관해서는 다음과 같다 해 놨잖아요. 그런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그렇지 아니하다. 경미한 사항은 뭐냐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자가 법인인 경우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변경에 관한 사항, 상호의 변경에 관한 사항,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 범위에서 시설물 설치를 변경하는 것에 관한 사항 이 경우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부지의 면적 및 경계는 변경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이것은 빼고 이 말입니다. 회원모집 예정 인원 및 입회금 변경에 관한 사항, 시설설치 공사에 착공예정일 또는 준공예정일 변경에 관한 사항 이런 경미한 사항 말고는 변경승인 시에도 기관장에게 미리 협의해야 된다고 돼 있어요.

○ 백 철 현 의원

예, 미리 협의해야 되는데….

○ 백 철 현 의원

도(道) 담당자 그냥 전화로 바꾸라 한다 하고 상부기관에서 그냥 했다 카는 것은 그냥 전화통보 받고 그럼 공문 보내세요. 군수님 공문 왔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 백 철 현 의원

자, 그럼 그것 끝나고 법률해석을 다시 해 봅시다. 시간이 다른 사람들 때문에….

○ 백 철 현 의원

체육시설에 관한 법률하고 체육시설 법률에 관한 시행령하고 나중 찾아보세요. 시간도 없고 그러니까 이 부분은 나중에 찾아보세요.

○ 백 철 현 의원

찾아보기로 하고 이러한 자체적으로 도(道) 상부기관에서 전화로 압력을 그냥 눌러서 했는데도 “예” 카고 했다 카는 자체가 잘못 됐고, 그러면 좋습니다. 여기 나왔는 법대로 제13조, 제14조 법문에 따라서 “시·도지사는 회원제 골프장을 하는 자에게 대중 골프장 직접 병설하게 하여야 한다” 카는데 조금 전까지는 과장님 남의 회사 재정까지 얼마가 적자났는지도 아는데 대중 골프장 6홀을 설치했는지 안 했는지 기본적인 것은 모른다 말입니까.

○ 백 철 현 의원

기본적으로 설치를 해야 되고 18홀 이상일 때는 6홀 이상의 대중 골프장을 설치해야 되고 이것 못할 경우에는 6홀에 대한 골프장 조성비를 예치해야 된다고 나와 있어요.

○ 백 철 현 의원

시간이 없으니 그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답변서에 따라서 한번 이야기를 드릴게요. 골프장을 성주군에서 왜 골프장을 초전면민들을 설득해가면서 그만한 시설을 했는데도 대중 골프장으로 돼서 세수가 답변서에 따른 만큼 1년에 약 10억 이상 줄어들었어요. 그렇다면 세수를 약속대로 성주 군민과 또는 초전면민을 위해서 세수확보를 하면 30%를 쓰겠다고 했는데 그 40억을 연우에서 롯데상사에 인수인계할 때 새롭게 세금 약 40억 들어 왔는 것을 초전면민을 위해서 10억 이상 썼는 적이 있습니까.

○ 백 철 현 의원

그러면 그것도 집행부의 약속 미 이행이네요. 군민들한테 우선적으로 속였다는 말이네요. 그 다음에 아무리 경영난이 아까 이화숙 의원님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업자의 경영난이 부실하고 경영난이 어렵다 치더라도 실과소 담당 과장들이 의원들이 질문하면 항상 보면 업자들 편에 들어서 남의 회사 적자, 흑자 나는지는 그렇게 계산을 잘하는데 어떠한 법령에 의해서 허가 절차에 대한 것은 잘 모른다 카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답변서 끝에 보면 향후 대중제 골프장으로 전환한 롯데스카이힐 성주CC의 영업이익이 증대되어 그간의 적자 운영에 따른 적자 폭이 어느 정도 회복된 후 의회와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성주군과 초전면을 위한 롯데스카이힐 성주CC의 역할에 대한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했는데 어떤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아까도 대충은 말씀합디다만?

○ 백 철 현 의원

지금 골프장이라든가 이런 것이 들어오면 세수확보가 돼서 군민들이 좀 더 편하겠다하는 군민들의 기대감이 있었어요. 항상 관에서 선전을 할 때는 지금 1,2차 산단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수가 약하니까 공장이 들어오면 세금을 많이 받는다는 위안감에 군민들이 우리가 농업지역이면서도 그래도 우리 군이 잘 살면 안 좋겠냐는 그런 뜻에서 많이 했는데 지금 이 골프장에 대해서도 그만한 혜택을 받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불편하더라도 참아야 안 되겠느냐는 그런 속에서 기대감이 부풀어 있었는데 지금 회원제에서 대중 골프장으로 바뀌는 바람에 지방세가 감소 됐지 않습니까. 그럼으로 해서 우리 군민들이 얼마나 허탈감, 박탈감이 나타나겠어요. 우리 군민들의 박탈감 해소를 위해서 여기 답변서에 글자로 그냥 임기응변으로 쓰지 말고 가장 간단한 예로 우리 성주 군민들이 골프장을 이용할 때는 양산이나 다른 타 시군같이 이용료의 20% 감면을 해준다든가 또는 골프장에서 벌어들이는 수입금의 입부를 우리 성주군에 무슨 기금으로 조성을 시켜준다든가 이러한 실질적인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러한 혜택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래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백 철 현 의원

그런데 말로는 해놔 놓고 안 한다 그럽디다. 확인 해 보세요.

○ 백 철 현 의원

공치러 다니는 사람이 어제도 그래요. 저는 공을 못 쳐서 가볼 일은 없습니다만 말로 해 준다 해놓고 안 해준다고 여러 차례 전화도 왔었고 어제도 제가 물어봤어요. 물어보니까 절대 없다 캅니다.

○ 백 철 현 의원

심지어 성주군수기 하는데도 감면이 없었다 카는데 체육과장이 진행했으니 알 것 아닙니까. 군수기 할 때 감면 있었어요. 군수기 골프대회 할 때 감면 있었습니까.

○ 백 철 현 의원

성주군에서 하는데도 감면이 없는데 일반인이 갔을 때 군민이 갔을 때 감면 해 줄 수 있겠어요.

○ 백 철 현 의원

어쨌든 간에 우리 군민들이 지방세 감면이라든지 이 허탈감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주무 부서인 문화체육과에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노력해서 좀 더 현실성 있는 주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혜택적인 부분을 찾을 수 있도록 강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 의장 도 정 태

그럼 문화체육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중간에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특히 우리 실과장님들께 부탁을 드릴게요. 답변서에 보면 고양이가 쥐를 생각하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많이 듭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우리 실과장님들이 특정업체나 이런 쪽에다가 편을 들어주고 군민들에게는 그런 어떤 감이 많이 드는데 지금부터라도 군민들에게 뭔가 돌아갈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도 정 태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석 의원님 클린성주 만들기와 관련하여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 명 석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시간이 오래 된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폐비닐 부직포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A급은 고물상에서 많이 가져가지만 B급은 자원재생공사에 들어가고 있죠.

○ 김 명 석 의원

지금 A급은 250원 B은 150원입니까.

○ 김 명 석 의원

자원재생공사에서 예를 들어 부담하는 금액이 있습니까.

○ 김 명 석 의원

없습니까.

○ 김 명 석 의원

전번에 제가 한번 얘기 했는데 자원재생공사에서 폐비닐을 세척해서 가져가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럼 자원재생공사에서 그것을 받아 옵니다. 업체에서 보상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돈이 많이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250원 주는데서 군비, 도비, 국비를 포함하여 250원, 150원을 주는데 자원재생공사에서 어떤 금액이 세척하는 공장에 주는 금액을 알고 있습니까.

○ 김 명 석 의원

그러면 우리가 수거를 해서 자원재생공사에 갔다줌으로 해서 자원재생공사에서도 덕을 보는 경우가 있겠죠.

○ 김 명 석 의원

그걸 자원재생공사와 협의를 해가지고 우리 농민들이 클린성주에 더 동참할 수 있도록 우리가 250원 주지만 확인을 잘해서 폐비닐수거 하는데 돈을 좀 더 줄 수 있도록 강구해 주시길 바라고, 그리고 지금 A급은 250원, B급은 150원이죠.

○ 김 명 석 의원

저번에 김영래 의원님께서 한번 말씀을 하셨는데 거꾸로 A급을 150원, B급을 250원하면 환경들녁이 더 깨끗하다고 생각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 명 석 의원

그러면 흙이 예를 들어 고물상회 고물 싣고 가면 잡석이 많이 섞이면 철도 그렇거든요. 몇 프로 빼는 기준을 정하면 될 것입니다. 포철에 쇠를 싣고 간다고 쇠 값 다 주는 것 아닙니다. 거기 가면 흙 묻은 것 쇠 값해서 몇 프로 떼버립니다.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것을 좀 방안하고 지금 예를 들어 우리가 돈을 지급하는 시점이 저는 잘못 되었다고 생각해요. 지금 참외가 끝나는 시점이 언제입니까.

○ 김 명 석 의원

9월이죠. 지금 가을걷이는 보통 10월에 하죠. 10월, 11월에 끝납니다. 지금 돈은 많이 남아 있습니까.

○ 김 명 석 의원

남아 있어요. 오늘도 휴대폰으로 들녘에 비닐이 많이 재여 있는 것을 바람에 의해 날리는 걸 많이 찍어 두었습니다. 다음에 과장님한테 보여드리겠습니다. 시점은 가을걷이가 끝난 후 지금이 뭐가 나옵니까.

○ 김 명 석 의원

B급이 고구마 비닐, 고추비닐, 깨 비닐이 지금쯤 나옵니다. 지금쯤 나오는데 우리는 클린성주하면서 초에 열심히 하고 지금은 어떻습니까.

○ 김 명 석 의원

그런데 내 말은 클린성주 한다고 초에는 환경보호과 전 직원들이 상을 준다고 해서 각 면에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은 조용해요. 지금이 바람에 비닐이 날려서 엉망입니다. 날씨가 추운 경우도 있겠지만 가을걷이가 끝나는 시점에 이런 걸 대비해서 지금 움직여 줘야 되요. 우리 의원님 중에도 참외농사 짓는 분이 있지만 참외 짓는 사람은 비닐이 좋기 때문에 바람에 날라 가지도 않습니다. 어느 것이 날려 가느냐 그것을 생각해야 되요. 지금은 고추비닐이라든지 깨 비닐이라든지 고구마비닐이라든지 이것이 수확을 다 하고 나서 논두렁에 그냥 두어서 바람에 펄펄 날려 내가 다음에 사진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쯤 움직여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부직포 고령에 MOU 체결하여 잘 되고 있습니까.

○ 김 명 석 의원

거기에 소각이 우리 군에서 몇 프로 되고 거기로 가져가는 재생이 몇 프로 됩니까.

○ 김 명 석 의원

제가 카는 것은 홍보 문제입니다. 지금 참외 부직포를 쓰고 나면 사람들이 못 쓰는 것은 뭐하는지 압니까. 참외 논두렁에 풀 안 나도록 쫙 깔아 놓습니다. 거기 2～3년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2～3년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햇볕에 바래 가지고 거기 펄펄 날려 가지고 온 들녘에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 이것을 계몽을 해야 합니다. 그냥 언제 가져 온나 바짝 이 카고 말 것이 아니고 논두렁에 깔아 놓는 걸 못 깔아 놓게 해야 되요. 그러면 깔아 놓으면 1년 있다가 걷어 내고 해야 하는데 2～3년 그냥 놔둡니다. 계몽을 해야 되요. 지금 환경보호과에서 계몽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 많습니다. 각 면에 면장님이나 산업계장께 지침을 내려서 들녘에 논두렁에 깔아 놓는 사람 전번에도 보조사업 문제도 나왔잖아요. 계몽을 해야 되요.

○ 김 명 석 의원

논, 밭에 클린성주를 자꾸 외치지만 그 시점과 연계 사업을 계속해 나가야 되고, 그리고 농약병 문제에 대해서 농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농정과에서 농약 수거하는 방법을 환경보호과로 이관할 계획은 없습니까.

○ 김 명 석 의원

농약병은 별도로 농정과에서 하고 폐비닐하고 부직포는 환경보호과에서 하고 그럼 폐비닐수거라든지 지금 하고 있는 환경보호과에서 했으면 농약병 수거도 같이 가서 수거를 더 좋을 것인데 농약은 농약대로 놀고 있고 폐비닐은 폐비닐대로 과가 틀립니다. 내가 농정과장님께 농약병 수거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하여 가지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각 면별로 이것도 클린성주에 속하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 합니다. 지금 성주나 초전은 아주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타면에는 안 되고 있고 이건 농정과장님 그것이지만 폐비닐도 아까 환경보호과장님께 받았지만 3개면은 도망가고 없어요. 폐비닐도 3개면은 없어요. 우리가 10개인데 7개 읍면만 하고 있고 3개면은 폐비닐 들어 온게 없어요. 폐비닐 땅에 다 묻었는지 고물쟁이가 다 가져 가버렸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이것이 계몽이 안 되었다는 그에요. 지금 읍과 면 소재지 부근의 주민들은 알고 있지만 예를 들어 골짜기에 있는 할머니들은 농약병은 돈을 주는지 비닐은 돈을 주는지 몰라요. 계몽에 환경지킴이 있지요.

○ 김 명 석 의원

교육은 얼마 전에 연수는 갔다 오던데 교육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김 명 석 의원

그럼 환경지킴이가 각 면에 2명이죠. 1개리에 2명이죠.

○ 김 명 석 의원

용암면에 26개리에….

○ 김 명 석 의원

52명이죠. 얼마 전에 명부를 한번 봤어요. 다른 면도 마찬가지 일겁니다. 환경지킴이 한다는 사람들이 나이가 7,80 된 사람들이 환경지킴이 하고 있는데 환경지킴이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 김 명 석 의원

그럼 환경지킴이가 여태까지 환경에 대해서 고발 들어 온 것 몇 건이나 있습니까.

○ 김 명 석 의원

예를 들어 그 사람이 지적을 했다든지 면에 어느 누가 나쁜 걸 묻었다고 고발이라든지 그런 실적이 있습니까.

○ 김 명 석 의원

그러니까 관리 감독을 해야 합니다. 형식적으로 환경지킴이 해 놔 놓으면 뭣합니까.

○ 김 명 석 의원

환경보호과에 인원도 적고 압니다. 알지만 활용을 누구를 해야 되나 하면 각 면에 면장님이나 산업계장님께 지시를 내려 가지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앞으로 향후 방안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제 말이 도움이 된다면 환경보호과에서 지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도 이야기 했지만 농약병이라든지 폐비닐이라든지 수거날짜를 1읍 9개면에 날짜를 정하세요. 오늘은 예를 들어 선남면이면 선남면은 커서 하루 만에 다 못 하잖아요. 그럼 면이 크니까 예를 들어 3일을 잡는다던지 그러면 동네별로 차를 우리가 배정을 시켜서 어떤 방안을 연구하고 그 다음 돌아가면 용암면, 수륜면 돌아가면서 홍보를 하고 환경보호과 담당자가 면에 산업계장한테 언제 시찰 나갑니다하면 다 합니다. 그냥 사무실에 있고 말로만 하니깐 안 하는데 용암면에 몇 월 몇 일 수거 하러 갑니다. 어느 동네, 어느 동네에 합니다. 그렇게 면장님한테 지시 내려하면 다 합니다. 아까 여기 “보이소” 폐비닐 가져 오는데 3개면은 도망가고 없어요. 여기는 비닐 다 어디 간지 모르겠어요. 그런 걸 우리가 어차피 시작했는 것 환경대상도 받고 클린성주 환경부에서 예산도 많이 받아 온다는 얘기도 들었는데 청와대까지 보고되고 잠시 파딱할 일이 아니고 우리가 시작했지만 어느 시점과 앞으로 2014년도 향후계획을 잘 수립해서 어느 시점에 참외 밑 비닐이 짤라 나올 시점, 고추비닐이 나올 시점 돈 집행도 그때 맞추어서 해야지 비닐도 나오지 않은데 해버리니까 지금 들녘에는 어제같이 바람 많이 불면 온데 날아 댕기고 연줄이 날아 댕깁니다. 그런 걸 2014년도 계획을 잘 짜서 클린성주로 좋은 황금참외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취지에서 질문하고 했습니다.

○ 김 명 석 의원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 도 정 태 의장

김명석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하실분 있습니까. 이성재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성 재 의원

이성재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잘 들었고요. 우리 성주가 클린성주를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은 전체적으로 볼 때는 큰 성과를 거양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물론 그 와중에 부분적으로 보면 다시 이런 것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싶은 것도 있겠지만 지금가지 노고를 치하 드리고요. 폐비닐 수거에 있어서 리별, 작목반별로 하는데 한해서 우리가 보상 주죠.

○ 이 성 재 의원

개인이나 수집상들이 하면 보상을 못 주게 되어 있죠.

○ 이 성 재 의원

그러면 개인은 상관이 없다.

○ 이 성 재 의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지 개인도 영리를 목적하는 것 아닙니까. 개인이 하더라도?

○ 이 성 재 의원

그러면 개인과 수집상의 차이점은 뭐라고 봅니까.

○ 이 성 재 의원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는 그것도 무슨 문제점이 있는 것 같은데….

○ 이 성 재 의원

물론 과장님도 문제점을 알고 계신 것 같은데 사실상 이론은 작목반이나 동네에서 수집해가지고 하는 것이 이론상은 맞지만 현실하고는 동 떨어진 것이거든요. 농사짓기도 바쁘고 힘들고 한데 누가 폐비닐을 주어서 할 사람은 농민들, 작목반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편법을 동원하다 보니까 검찰 조서도 받고 그런 사실들이 있는데 저 개인적인 생각은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다니까 면(面) 단위로 어디 한 군데든 면(面) 세에 따라 두 군데든 어떤 개인 수집상은 아니라도 그쪽에 정해가지고 한 군데 지정 장소에다가 개인이라도 개인이 다 모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누가 가져온 것도 같이 모아가지고 하면 어차피 목적은 누가 보상금을 타가기 위한 그게 목적이 아니고 우리 성주군을 깨끗하게만 하면 목표 달성하는 것 아닙니까.

○ 이 성 재 의원

그러니까 개인이 하든 또 가능하다면 수집상이 하든 다른데 쓰레기 가져올 일이 있겠습니까만 혹시 그런 것은 사전에 차단하더라도 성주군 폐비닐이라면 개인이든, 작목반이든, 우리 수집상이 하던 누가 하더라도 우리가 일정 정해 놓은 보상금은 줄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유도를 해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입니다.

○ 이 성 재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도 정 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보충질문 한 분만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럼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도 정 태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화숙 의원님 각종 농업보조사업과 관련하여 보충질문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 화 숙 의원

농정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보조사업에서 행정기관에서 지원되는 품목에 대해서는 정부가 지정하는 단가 이것은 그럼 조달가를 이야기 하는 겁니까.

○ 이 화 숙 의원

그래서 그게 문제가 되지 않을까 조달가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어떤 물품을 구입했을 시 개폐기라든가 각종 농기계라든가 아까 말씀하신 고추 건조기를 구입했을 시 우리 관에서 똑같은 물건 여기에 보면 KS제품이다 보니까 가격이 비싸다고 하지만 똑같은 제품을 구입했을 시 우리 보조사업보다 좀 더 낮은 가격으로 살 수 있다. 맞지요.

○ 이 화 숙 의원

그렇다면 우리 관에서만 계약을 하게 되면 꼭 조달가 그대로 해야 됩니까. 업체와 협의를 해서 더 가격을 낮출 수도 있지 않습니까. 농민들한테 항상 공급하는 그 가격대로?

○ 이 화 숙 의원

아까 여기 보면 2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정액보조, 250만원을 해도 100만원, 300만원을 해도 100만원….

○ 이 화 숙 의원

그렇다 말씀이시죠.

○ 이 화 숙 의원

물론 그런 것도 좋지만 농민들이 파이프 할 때 제가 파이프 공개 입찰할 때 보니까 농민들이 자기가 선호하는 업체가 있어 선정하기가 힘든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만약 예를 들어서 자동개폐기를 지원한다. 선별기를 지원한다. 이렇게 되면 관에서 지정해주는 업체가 아니고 같은 550만원이라면 내가 마음대로 업자를 지정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까.

○ 이 화 숙 의원

그렇다면 내가 마음대로 업자를 선정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가격도 관에서는 기본을 정해 놓으면 내가 얼마든지 깎을 수 있는 더 낮출 수 있는 그런 것은 할 수 없는지요.

○ 이 화 숙 의원

무조건하고 낮추는 것이 아니라….

○ 이 화 숙 의원

예를 들어서 선별기 같은 경우에는 농민들이 원하는 대로 하면 1,200만원 까지 할 수도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부분이 사실상 아까 말씀 하셨는 본체 같은 경우도 농민이 직접 할 경우에는 550만원 보다 더 싸질 수도 있다. 농민들 얘기가 그렇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 가격에 대한 책정을 군에서 해놨기 때문에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그걸 받아야 된다. 그런 말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적정가를 우리 관에서 기준을 정해주면 농민들한테 부담이 좀 더 줄어들지 않겠나, 특히 우리 지역에는 참외라는 특수작물로 인해서 연간 조수익이 4,000억이나 되지 않습니까. 4,000억원이 되나 그 4,000억원이란 돈이 편하게 벌은 돈이 아닙니다. 모든 분들 특히 여성들 자기 몸을 학대해 가면서 병을 얻어가면서 그렇게 벌은 돈입니다. 물론 우리가 조금이나 농민들에게 힘이 되고자 보조사업을 줌으로 해서 힘든 일을 감하라고 준 것이 오히려 그런 사람들은 힘이 덜 들다 보니까 일을 하우스 등 여러 가지 일들을 더 많이 늘려서 평상시와 똑같은 일을 하게 됨으로 굉장히 성주지역에는 여러 가지 특히 뼈에 대한 병들이 많고 여성들이 거의 정형외과 매일 물리치료 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농민들의 힘을 조금이라도 들어 주고자 한다면 보조사업에서 우리 관에서 하는 보조사업의 금액을 조금 합리화해서 농민들의 부담을 줄어들게 해주면 좋지 않겠나, 그 사람들은 자기가 100원을 주고 사는 것 보다 군청에서 만약 70원이 보조가 나온다면 140원을 줘도 자기한테는 앞에 득이 있지 않습니까. 반반 나눈다 해도 50만원이지만 20만원에 대한 득이 있기 때문에 보조사업을 받는데 앞으로는 그 금액을 좀 더 농정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셔서 농민들한테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단 말씀을 드립니다.

○ 이 화 숙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도 정 태

이화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하실 분 있습니까. 이수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수 경 의원

보충질문 짧게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농민단체 활동을 할 때 2000년도입니다. 원형 선별기가 210만원 하는 게 보조사업을 만들고 나니까 300만원 하더라고요. 이유를 물어보니까 지금까지 세금도 안 내고 서로서로 현금만 왔다 갔다 하면 되는데 부가세 10% 플러스 알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지금은 굉장히 많이 좋아진 건 사실 맞습니다. 특히 파이프 부분에 대해서 공개경쟁 입찰을 통해 가지고 많은 예산을 절감하고 하는데 5대 때 보면 개폐기 문제도 실질적으로 의회에서 굉장히 걱정 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선호하는 업체들이 다르고 이래서 가격을 결정하는데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었던 것도 아는데 저는 대표적인 사례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간단하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중소형 농기계 보조사업 100만원 지원금을 읍면에 사업비를 배정해서 읍면에서 자율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 이 수 경 의원

금수면의 경우 고추 건조기를 중소형 농기구로 보조사업을 하자고 이장 상록회에서 결정이 났어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선호하는 업체의 제품과 규격을 선택하고 거기서 가격에 대한 조율을 봤습니다. 봐서 10대 같으면 12대를 금수면에 배정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우리 군에서 읍면 배정사업일 경우에 군에서 이런 지침을 내려줘 가지고 자율적으로 할 수 있다는 내용을 면에 주지를 시키고 이런 것을 농민 자체적으로 선호하는 업체를 정하고 거기서 가격결정을 해서 자율적으로 이장 상록회를 통해서 공급하는 방법들이 제일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과장님도 그런 보고는 받아보셨지요.

○ 이 수 경 의원

그런 방법 하나하나를 통해 가지고 정말 불신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화숙 의원님 말씀 맞다나 보조사업만 하면 보조금만큼 가격이 올라간다는 이런 부분에서 하나하나 신경을 쓰셔서 이런 좋은 방법들을 예를 들어서 읍면에서 일단 먼저 시도를 하고 그럼으로 해가지고 이런 것들이 계속 발전되어 정말 보조사업이 농민의 진짜 실익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 계실 동안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도 정 태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럼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이틀간에 걸친 군정 질문과 답변을 통해 군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노력한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며 그리고 의원님의 군정 질문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이것으로 군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