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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5회 제2차 성주군의회본회의(2012.11.23. 금요일)

제185회 성주군의회(제2차정례회)

성주군의회 본회의 회의록제2호

성주군의회사무과


2012년 11월 23일(금요일) 오전 11시


◎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군정에관한질문의건


◎ 부의된안건

1. 군정에관한질문의건(김명석의원외2인발의)


(11시 05분 개의)

○ 의장 도 정 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5회 성주군의회(제2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에관한질문의건(김명석의원외2인발의)

(11시 05분)

○ 의장 도 정 태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23일과 26일 2일간 실시할 군정질문은 그동안 의정활동 중 수렴한 각계각층의 바램과 군민의 의사를 집행부에 전달하고 집행부 측의 답변을 통해 계획된 군정주요업무들이 어떻게 추진되어 가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계기로 삼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질문을 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건전한 비판과 대안을 제시하는 등 심도 있는 질문을 해주시고 답변에 임하는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에 성의 있는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오전에 김영래 부의장님, 이수경 의원님, 이화숙 의원님의 질문을 마치고 집행부의 답변은 오후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래 부의장님 먼저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영 래 의원

성주군의회 부의장 김영래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다함께 힘찬 새 성주 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김항곤 군수님을 비롯한 550여 공직자 여러분! 본 의원에게 군정질문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특히 민의의 대변자로 행정을 감시・감독하는 의회의 활동에 관심을 갖고 방청하여 주신 군민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군민의 대표자로서 집행부를 견제하고 군정의 동반자로서 역할을 다하고자 하는 의회에 관심을 갖는 군민들이 점차 늘어나고 의식이 깨어 살아 있다면 우리 성주는 희망이 있고 더욱 발전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군정질문에 앞서 먼저 그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그리고 군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청취하는 과정에서 본 의원이 느낀 점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들이 내딛고 있는 한걸음, 한걸음이 우리 성주의 커다란 물줄기이자 미래를 좌우할 큰 지표가 된다는 점을 명심하시고 군정업무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우리 공직자들은 행정의 달인인 만큼 항상 5만 군민의 민의가 무엇인지 심도 있게 파악하고 철저하게 준비하여 의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고 사료되나 의원님들의 행정 및 전문성을 요하는 자료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점을 십분 이용하여 일회성 면피용으로 검토하겠다, 최선을 다하겠다, 적극 노력하겠다, 최대한 반영하겠다는 식의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는데 지금부터라도 구렁이 담 넘어가듯 무사안일하고 이 시간만 회피하면 된다는 식의 답변과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고, 검토하겠다는 답변으로 이 시간만 지나면 세월 속으로 사라져 버리는 답변은 지양하고 군민들의 입장에서 현실 가능한 답변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정확하고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총무과장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과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으면서 군민의 소득과 농업인들의 고충을 해결하던 농업인상담소가 지난 2011년 1월 완전 폐지됨에 따라 농민들이 현지기술 보급지도를 받는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으며 또한 10개 읍면 지역실정에 맞는 특화작목 개발과 그동안 주민밀착형으로 추진해 오던 각종 특수시책 사업 등이 정체 상태에 있고 기술 지도를 받기 위해 원거리인 기술센터까지 방문하여 문의해야 하는 등의 문제점으로 농가소득 증대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행정기구 개편은 시대의 흐름과 군민들의 소득, 행정의 능률 그리고 전문화 측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군민과 농업인들의 뜻을 따르지 않고 행정 편의에 의하여 군민이 원하지 않는 조직 개편으로 희생양이 된 농업기술센터 읍면 상담소의 복원을 원하고 있는데 조직관리 측면에서 폐지하게 된 주원인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올 연말쯤 예상되는 조직개편에서 이를 반영할 용의는 없으신지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무원의 직렬 불부합 문제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성을 갖춘 생산적인 공무원 조직을 만들어 민원인의 입장에서 모든 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하고 군민의 마음을 아는 열린 군정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공정한 인사제도를 정착하여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자세로 업무에 임하고 신명나게 일 할 수 있는 근무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조직의 생산성을 높이는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공무원의 직렬과 정원은 성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실과소 읍면장의 직급은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고 성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에 의하면 직종별 정원 책정기준이 정해져 있으나 현실은 정원과 기준, 직렬에 적합, 부적합을 불문하고 보직에 임하고 있으며 후속 조치로 규칙을 정비하지 않은 채 장기간 방치하고 있어 공무원들마저 의아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 보면 일부 기술직 분야 실과의 경우 현원 6급 3명중 2명과 7급 1명이 전공과 직렬을 무시한 채 일선 읍면에서 근무하는 등 해당 실과에서는 주객이 전도되어 타 직렬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가 하면 전문직이 없어 민원인 방문 시 법규연찬 미흡으로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종종 엿볼 수 있었습니다. 이는 조직의 사기 저하와 의욕 상실은 물론 군정 이미지 훼손과 대주민 서비스에 문제점으로 나타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인사는 만사라 하였습니다. 공무원 각자는 적성에 맞는 학과를 졸업하여 어려운 관문을 뚫고 공직에 입문한 만큼 인사에 있어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직렬에 맞게 적재적소에 배치하여 직원들이 마음 놓고 맡은바 업무에 올인 할 수 있도록 하여 본인의 전공업무에 대한 자긍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을 때 대 주민 서비스는 더욱 철저하리라 생각됩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현재 직렬 불부합 사례와 이를 해소할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염병 및 질병의 사전 예방 관리로 건강한 삶을 영유할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시는 보건소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사업은 보건기관 인력이 지역주민의 가정 또는 시설을 직접 방문하여 가족 및 가구원의 건강 이상 문제를 발견 보건기관에서 제공 가능한 보건의료 서비스는 직접 제공하고 그 외에는 병원이나 타 부서로 의뢰 연계하여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자가관리능력 및 삶의 질을 향상시켜 건강한 사회 조성에 목적을 두고 실시하는 사업으로 사업 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중 65세 이상 장애자, 독거노인, 노부부세대 등이 우선순위 대상자로 보건의료 및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환자나 가족이 직접 신청하거나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전화 등을 통하여 등록 신청하게 되면 간호사, 물리치료사, 영양사 등이 지역담당제로 환자 가정을 방문하여 진료 및 투약처치, 욕창관리, 기초건강관리 등을 체크함은 물론 환자 및 가족의 애로사항을 연계기관에 의뢰하여 애로 사항을 해결해 줌으로써 군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으며 효과도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방문전담인력 채용방법과 근무 조건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 몇 가지를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방문 전담인력 채용의 법적 근거와 근무자수, 채용방법, 둘째 채용 계약당시 근무조건이 무기 계약직과 기간제 근로자 중 어떤 조건인지, 셋째 앞으로 방문 전담인력의 인력 운영 방향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도 정 태

김영래 부의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수경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수 경 의원

이수경 의원입니다.

도정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제185회 제2차 정례회에서 군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다함께 힘찬 새 성주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힘찬 도약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김항곤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격려를 보냅니다. 제16호 태풍 산바의 내습으로 군 전역에서 농경지 및 크고 작은 산사태 피해와 성주읍 시가지 주택, 상가 등에 생존권을 위협할 정도의 피해가 발생하여 주민들이 정신적, 재산적 고통을 앓고 있습니다. 정부로부터 9월 26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받아 893억원의 복구비를 지원받아 항구복구를 위해 지금도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음은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은 크고 작은 피해 중에서 하천에 대한 조속한 복구 방안과 대책은 무엇인지 군수님께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태풍 산바로 소하천 68개소가 피해를 입었으며 그로 인해 엄청난 농경지 피해와 매몰이 있었습니다. 그 원인은 수십년째 방치해서 자란 나무와 생활 및 농업쓰레기와 산림 부산물이 물길을 막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피해의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클린 성주 만들기와 함께 내 마을 세천과 소하천은 내가 지킨다는 운동과 병행하여 읍면의 하천 긴급정비를 매년 태풍이 오기 전에 대폭 지원하여 세천과 소하천은 마을 주민들과 읍면 사무소가 함께 깨끗하게 정비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방하천 이상인 대가천, 이천, 백천의 경우 매년 장마나 폭우로 인해 엄청난 퇴적물이 유입되고 있으나 하천법과 여러 가지 제도적 불합리로 준설에 제약을 받아 하상이 높아져 있음은 모든 분들이 아는 사실입니다. 이로 인해 같은 강우량으로도 범람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인 것입니다. 하천 준설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한정된 예산으로 빠른 시일 내에 모든 하천을 예전의 모습으로 되돌리기에는 사실상 어려울 것입니다. 지금의 하천 부서의 하도 준설예산은 하천의 퇴적토를 군에서 장비를 동원해 적당한 거리에 있는 농지에 성토 또는 매립함으로써 군 예산은 예산대로 들고 국토개발과 토목에 사용되어야 할 모래와 자갈이 아깝게 농지에 묻힘으로써 품귀현상이 일어나고 그로 인해 건설 자재 가격이 상승됨으로써 그 부담은 고스란히 부메랑이 되어 국민들의 몫으로 돌아오며 반대로 성토한 토지는 부동산 가치 상승 등으로 때로는 특혜성 논란이 있다는 이야기까지 종종 듣기는 게 현실입니다. 물론 퇴적물 중에는 질이 떨어지는 토사도 있겠지만 이 부분은 최소한의 예산으로 지금과 같은 방법으로 시행하면 될 것이고 질 좋은 퇴사가 퇴적되어 있는 곳은 군에서 구역을 설정, 설계하여 하천법상 문제가 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지금의 방법을 개선하자는 것입니다. 우리 군의 중요 하천인 대가천, 이천, 백천의 퇴적물은 일부 구간을 제외하고는 골재 전문가들도 탐을 낼 정도로 상태가 양호하다고 합니다. 군에서 직영하는 방법과 군에서 설계하고 구역별로 공개입찰을 통해 준설함으로써 태풍이 휩쓸고 간 자리의 마지막 정리만큼이라도 군민의 혈세를 아끼는 노력을 보여주셨으면 합니다. 물론 하천법이 매우 까다롭고 복잡하게 되어있는 것도 사실입니다만 이런 문제들은 기관과 기관간 또는 부서와 부서간의 협력을 통해 협의한다면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례로 본 의원이 2009년 2월 6일 제153회 성주군의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성주호 준설의 당위성을 지적하면서 많은 양의 모래 채취와 안정적인 농업용수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피력한 바 있습니다. 모두가 어렵다고 했습니다만 그 이후 성주군과 농어촌공사가 협력을 통해 2010년부터 2012년 5월까지 준설함으로써 국비와 군비 투자 없이 농어촌공사는 수익을 내면서 저수량도 확보하고 댐의 기능을 강화시킨 좋은 예가 있었습니다. 이런 경험을 살려 우리 군의 중요 하천인 대가천, 이천, 백천의 퇴적물을 준설하여 자연재난으로부터 군민의 재산을 지켜 줄 의무가 있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는데 이에 대한 군수님의 견해와 만약 법적・제도적 미비점으로 인해 어려움이 있다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자치단체만이라도 시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우리 군이 앞장서서 상부에 건의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마지막으로 본 의원이 지적한 부분은 대다수 군민들의 생각으로 실천에 옮기는 일은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의 의지라고 생각하고 오늘 군정질문이 시발점이 되어서 우리 군의 발전과 자연재난을 사전에 방지함으로써 주민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것이라 믿으며 군수님의 복안이 있으면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성주호와 주변지역 관광자원 개발과 관련하여 문화체육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성주호는 가야산과 함께 우리군 서부권 관광개발의 핵심 거점이며 성주호 수변지역 관광자원 개발은 현재 다양한 경로와 방법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성주호와 독용산성, 대가천과 무흘구곡 등 천혜의 자연경관과 문화자원을 활용한 관광개발이 본격화되면 우리군 관광산업 발전은 큰 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군에서 성주호 주변에서의 아라월드 조성산업, 성주호 관광개발산업, 독용산성 자연휴양림 조성, 개촉지구와 연계한 자연휴양림 진입로 개설, 무흘구곡 경관가도 조성사업, 가야문화권 특정지역 관련사업 등 대형 사업들이 연이어 계획되어 착공되고 있습니다만 본격적으로 시행되거나 완공된 사업장이 없어 답답한 심정입니다. 성주호 수상레저 관광 사업은 2011년 3월 농어촌공사가 저수지주변 특별법과 연계한 수변개발 사업 대상지로 영남지방에서 유일하게 선정되면서 2012년 6월에는 수상레저 개발공사가 착공되고 성주호 수상레저의 사업명칭을 성주호 아라월드로 공모 선정한 후 2012년 7월 25일 아라월드 사업을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개장되어 운영한다고 하니 지역 주민들은 성주호 관광개발을 통해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것이라고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또 성주호 인근에 63억원을 들여 조성중인 독용산성 자연휴양림 사업이 2014년에 개장 예정이며 개촉지구 사업에 반영된 독용산성 자연휴양림 진입로 개설사업도 내년부터 부지 보상에 이어 2015년에 완공된다면 성주호 주변개발은 수상레저와 산림휴양을 겸한 종합관광지로서 각광받을 것이라 여깁니다. 그리고 3대 문화권사업으로 추진 중인 무흘구곡 경관가도 조성사업이 대가천을 따라 2014년 완공을 목표로 현재 기본설계가 진행 중이지만 지난 2010년말 확정되고 성주호 순환도로 및 기반시설 지원 사업이 포함된 가야문화권 특정지역 개발 사업은 현재 관련사업 추진이 시행되지 않고 있어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사업의 조속한 추진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본 의원은 약 2개월 전에 우리 성주호의 지형과 제반 여건이 너무나 비슷한 충북 괴산군의 괴산호 주변의 산막이 옛길을 다녀왔습니다. 산막이 옛길은 괴산군이 2008년에 괴산호를 따라 괴산군 칠성면 외사리 사오랑 마을과 산막이 마을을 연결하는 4km 구간을 남녀노소 누구라도 쉽게 탐방할 수 있도록 조성된 길을 따라 목재 테크로 길을 열고 중간 중간에는 쉼터와 전망대, 물레방아 등 쉼터와 다양한 볼거리, 즐길 거리를 갖춘 명품 산책로로 만들어 개방하였습니다. 이곳을 찾는 방문객이 2011년에 88만명에 이르고 올해는 120만명이 다녀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본 의원은 이 길을 걸으면서 정말 많은 생각을 하였으며 지역자원의 여건과 특성을 어떻게 관리하고 활용할 것인가에 따라 지역 관광의 명암은 달라진다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괴산호 보다도 선명한 한반도 지형을 갖추고 있으며 수상레저와 산림휴양 시설을 완비한 성주호에 이런 탐방로를 개설한다면 분명 성공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군에서 성주호와 그 주변에 추진하고 있는 각종 단면적 개발 사업들을 탐방로 즉 선으로 연결한다면 성주호와 그 주변은 입체적 종합관광지로 거듭날 것입니다. 성주호 상류 대가천변에 있는 무흘구곡의 제3곡 배바위에서 비롯하여 금수문화공원과 넉바우 마을을 거쳐 성주호 수변을 조망하며 원시림의 나무터널을 따라 영모재를 경유하고 사다래 마을까지를 연결하는 3.5km의 탐방로 개설을 우선적으로 제안합니다. 그리고 가야문화권 특정지역 사업에 반영되어 있는 사다래 마을에서 한반도 지형의 맞은편 산까지를 연결하는 인도교 설치와 연계하여 한반도 구석구석 국토순례길을 조성한다면 최고의 명품 탐방로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희망으로 성주호 수상레저와 주변지역 관광자원 개발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오니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성주호 아라월드 조성사업의 지금까지 추진상황과 내년도 사업계획,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추진 중인 성주호 관광자원개발사업의 진행상황과 내용, 가야문화권 특정지역 조성사업에 반영된 성주호 주변 탐방지원시설에 대한 연차별 추진방안에 대하여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둘째 본 의원이 제안한 무흘구곡의 제3곡 배바위에서 넉바우 마을을 경유하여 사다래 마을을 연결하는 탐방로 개설계획과 사다래 마을에서 한반도 모형의 산지를 이용한 한반도 국토순례길 조성사업과 관련 본 사업을 무흘구곡 경관가도 사업에 포함하여 추진할 의향 없는지와 가야문화권 특정지구 조성사업에 성주호 주변 탐방 환경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도 정 태

이수경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화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화 숙 의원

이화숙의원입니다.

제185회 성주군의회(제2차정례회)에서 본 의원에게 군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도정태 의장님과 지역발전의 비전과 군민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흐르는 물과 세월은 막을 수 없듯이 풍성한 수확의 계절인 가을을 뒤로 하고 올 한 해도 한 달 남짓 남겨 놓은 겨울의 문턱에서도 군정 발전을 위해 노심초사 하시는 김항곤 군수님과 윤상현 부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흔히 21세기는 지식정보화 및 교통・통신의 발달로 세계를 하나로 묶는 글로벌 시대로 인류사회의 경제 양식과 사회 관습을 바꾸는 거대한 변화와 혁신이 물결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와 혁신의 시대에 얼마만큼 빠르게 적응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미래가 좌우될 것으로 판단되는바 과연 우리는 얼마만큼 변화하고 개혁했는지 우리 스스로 가슴에 손을 얹고 되짚어 볼 시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군정질문은 형식적이고 이 자리를 벗어나기 위한 임기응변식의 답변이 아닌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한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먼저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해 지역경제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제가 부활 된지 20년이 지난 현재 각 자치단체마다 주민에게 꿈과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특히 삶의 질 향상에 밑거름이 되는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97년 IMF때 도시지역은 구조조정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었고 10여 년이 지난 올해는 한-미 FTA가 발효되면서는 농・축산업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나 우리 군은 참외의 특수성과 농민들의 끊임없는 기술개발, 정부의 지원에 힘입어 올해도 조수입 4,000억이 넘는 부농 군으로 자리매김함에 따라 타 자치단체의 부러움을 사고 있으나 빠르게 변화하는 글로벌 시대임을 감안하여 소비자의 성향을 대비하고 고민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농업에 대한 대비책도 중요하겠지만 지역민의 소득 다양화를 위해 지역경제의 버팀돌이 되고 있는 중소유통업의 보호와 침체된 소상공업 및 중소기업의 유치에도 눈을 돌려야 할 때라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다행히 우리 군은 성주 일반산업단지와 성주2 일반산업단지 조성으로 인한 일자리 창출로 인구 유출 방지와 인구유입 효과를 동시에 거양함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되리라 기대합니다. 하지만 우리 지역의 최대 현안인 중소상인에 대한 대책은 전무한 상태로 소상공인들을 만나보면 경기침체로 인해 하루하루를 버티기가 어렵다고 하소연 하는 자영업자를 자주 만날 수 있습니다. 가뜩이나 어려운데 대형 유통사들은 1,000㎡ 미만의 SSM을 농촌 골목상권에까지 진출시켜 이로 인해 재래시장 등 지역의 영세 상인들의 몰락으로 대형 유통사들의 시장잠식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지역 경제 활성화는 침체 일로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한 방안으로 하나의 예를 든다면 부서간의 협조로 성주2 일반산업단지 조성은 군에서 직영을 하는 만큼 지역 업체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입찰에 부의할 것으로 예상되나 사전 입찰참가 업체에 대하여 특수 조건을 제시하여 지역 업체가 생산하는 공산품과 지역에서 활용 가능한 중장비 등 우리 군의 중소사업자가 공단 건설에 참여하여 혜택을 봄으로써 자금의 역외 유출을 막아 지역경제 활성화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지역의 중소상인 몰락은 부의 역외 유출로 공황상태를 맞게 될 것이 뻔한 이치이므로 중소상인이 살아야 지역 경제도 산다는 신념 아래 경기침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 및 중소상인을 살리기 위한 특단의 대책과 지원방안을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옥외 광고물 정비 및 도시경관 개선 방안에 대하여 도시행정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름답고 쾌적한 도심미관은 옥외광고물에 의해 결정된다 하여도 과언이 아닐 것이며 선진국의 도시가 예외 없이 깨끗한 인상을 주는 것은 옥외광고물이 질서정연하게 부착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군도 도시미관 정비를 위해 불법현수막 철거 상설기동반 운영과 성주로 간판이 아름다운거리 조성사업을 시행하여 성주로 주변에 무질서하게 설치된 간판을 체계적으로 정비 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신규 무허가 간판 및 불법 현수막, 사설 안내 표시판 등이 가로변 및 취약지 곳곳에 난립하면서 제대로 단속이 되지 않아 도심미관을 해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옥외광고물은 허가나 신고를 통하여 일정한 장소에 설치하게 되어 있으며 그 중에서도 현수막은 지정게시대에만 게첨 하도록 되어 있으나 현실은 지정게시대 부족과 주민 인식 부족 등으로 불법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정게시대외 도로를 횡단하여 걸려있는 현수막들은 거의 대부분이 홍보를 위한 것으로 지도・감독에 앞장서야 할 군 및 유관단체의 명의로 제작된 것들도 흔히 볼 수 있는 광경입니다.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최첨단 정보화 시대를 맞아 현수막을 이용한 홍보수단은 시대에 뒤처져 적합하지 않으므로 앞으로 군의 각종 수상내역 및 행사를 홍보하기 위해 청사 건물에 세로로 게첨 하는 대형 현수막부터 먼저 청사미관 정비와 홍보 방법 개선 차원에서도 다른 방법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며 불법현수막과 함께 도로변에 철사 등으로 고정되어있는 불법 간판과 사설 안내 표시판의 경우 보행자의 불편을 야기함은 물론이고 운전자의 안전운전 및 예방운전의 방해로 교통안전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을 고려 즉시 철거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도시행정과장님께 현재 우리 군의 옥외광고물 관리 실태와 불법광고물 정비 계획과 실적, 향후 근절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고 또한 얼마 전 지역신문에 대구 서구청과 달성군청의 경우 민원발생을 우려 불법 현수막 철거에만 나서고 과태료 처분은 1건도 하지 않는다. 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우리 군의 상황도 별반 다르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아무리 농촌지역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도시미관을 해치는 불법광고물 정비를 위해 엄격한 법 집행과 불법현수막 주민수거 보상 제도를 도입할 의향은 없으신지 과장님의 소신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성주공공하수처리장 방류수 활용 방안에 대하여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각종 홍보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물 부족 국가로 지금과 같은 수자원의 대량소비 및 수질오염으로 인한 물 부족사태가 지속된다면 그 시기는 한층 더 빨리 도래 할 것이므로 우리 모두는 이런 물 부족 위기를 극복하여 생명의 근원이고 휴식처인 물을 아껴 깨끗하고 풍요로운 자연을 다음 세대에 물려줘야 할 의무를 지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철저히 관리되어야 하고 소중한 자원인 물을 우리 군은 방치하고 있어 안타까운 마음 금할 길 없습니다. 성주읍에서 나오는 오수 및 우수를 처리하는 성주군공공하수처리장에서 고도의 정수과정을 거친 방류수가 일일 평균 3,975톤이 생성되고 있으나 이중 10%만이 자체 재활용 되고 나머지 90%인 3,552톤의 방류수를 백천을 통해 그냥 흘려버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성주군 공공하수 처리장에서 생성되는 방류수를 이대로 버릴 것이 아니라 중수도 개념을 도입 각종 공사현장의 날림먼지 방지 살수용과 우리 군에서 조성한 공원의 조경용수 등 공업용수로 사용함은 물론이고 갈수기 때는 농업용수로 전환하여 주변지역의 농민들에게 공급함으로 보다 안전한 영농을 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는 등 무심코 버려지는 방류수를 여러 방법으로 활용 가능하므로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방류수는 폐수가 아닌 부가가치가 높은 소중한 자원이라는 인식 전환으로 우리 군의 방류수 재활용 계획이 있는지, 계획이 있다면 구체적인 재활용 방안에 대하여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도 정 태

이화숙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고 집행부의 답변은 오후로 예정되어 있으나 군수님 일정관계로 군수님의 답변은 지금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 김 항 곤

(11시 40분)

평소 우리군의 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해 오신 도정태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먼저 발전하는 군정에 거시안적인 관점에서 지적해 주신 이수경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하천 퇴적물 준설방안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태풍 산바시 우리군의 공공시설 피해는 총 416개소로 피해액은 273억 7,100만원에 복구액은 857억 6,300만원으로 확정하였습니다. 이중에서 하천 복구예산은 지방하천 20개와 소하천 68개 등 88개소에 365억 9,800만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군에서는 수해피해를 입은 하천 복구를 내년도 우수기 전까지 완료한다는 목표로 현재 설계와 보상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우선 하천내 퇴적된 토사처리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수해를 입었거나 복구대상 하천 구간에 퇴적된 토사에 대해서는 공사와 병행하여서 준설작업을 실시하고 이번에 직접적인 수해피해가 없는 하천에 퇴적된 토사는 별도 예산을 확보하여 정비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방2급 하천인 대가천, 이천, 백천에 쌓인 퇴적물 처리는 자연재난의 사전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는 의원님의 견해에 적극 공감하며 처리 방안에 대하여 지난 11월 2일 2013년 내년도 실과소 주요업무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하천퇴적물 준설에 대한 실무적인 검토를 건설안전과에 지시한 바 있습니다. 지방하천 준설은 골재채취법에 의한 골재로 채취하는 방안과 하상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준설하는 두 가지 방안이 있습니다. 골재채취법에 의한 하천에서의 골재 채취는 골재채취법과 동법 시행령에 따라 골재채취 예정지 지정을 경상북도로부터 승인을 받아서 골재채취 허가가 가능하며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해 하천부속물 및 하천공작물의 보호를 위하여 계획 홍수량에 따라 제방 양안으로 부터 20~30m를 이격하여 골재채취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하폭이 100m 내외에 불과한 우리군 하천 여건상 실제로 골재채취가 가능한 하상 폭은 40~60m에 불과하여 골재로 채취할 수 있는 양이 제한적이며 경제성도 낮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모든 하천이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처럼 하상 골재 채취와 관련하여 기준과 조건이 매우 까다로운 실정입니다만 하천 준설과 관련한 골재 활용은 하상정비사업과 연계하여 별도로 야적장을 마련하여 모래를 적치하고 사후에 판매하여 군 세수를 증대하는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하상 골재의 법적・제도적 미비점 보완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의 하천 준설, 즉 하천 전체를 준설하자는 제안에 대해서는 추후 관계법령이 개선될 수 있도록 상부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천법 제27조 내지 28조의 규정에 의하면 하천정비 기본계획에 따른 하상 정비사업으로 발생된 준설토에 대해서는 골재를 일정 장소에 적치한 후 활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우리군 백천과 이천, 대가천과 신천 등 우리군 주요하천에서의 준설토 특히 골재의 질과 양, 성분 등에 대한 조사 분석을 실시하고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군 하천 준설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모래가 많이 퇴적되어 있는 백천과 이천 준설과 관련하여 양질의 모래는 야적장을 조성하여 적치한 후 치수사업에 필요한 재원으로 활용하고 그밖의 퇴적토는 농경지나 구릉지의 성토용 재료로 반출하여 활용하겠습니다. 또한 토석이 많이 퇴적되어 있는 대가천의 성주댐 하류의 경우에는 국도 4호선 확포장 공사 등 관내 각종 공공사업의 성토용 재료나 시설유지 및 보수공사에 필요한 자재로 활용하도록 하고 또한 모래가 많이 포함된 대가천의 성주댐 상류의 경우에는 성주호 관리기관인 한국농어촌공사 성주지사와 협의를 하여 준설을 적극 유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수경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하천퇴적물 준설방안에 대한 답변을 드렸으며 제가 말씀드리지 못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건설안전과장이 대신 답변드릴 수 있도록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도 정 태

이수경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수 경 의원

군수님 성의 있고 적극적인 답변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의원 생활을 하다가 보면 군정질문이 꽃이라고 합니다. 군정질문이 활동하는데 꽃이라고 하는데 항상 준비를 하다가 보면 계란으로 바위 치는 질문밖에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참 실망스럽고 이런데 오늘 답변만큼은 군수님이 많은 신경을 쓰셨구나하는 생각이 나서 본 의원으로써 굉장히 가슴이 흡족합니다. 그래서 오늘 답변하신 거와 같이 이제 시작에 불과하고 김재국 과장을 비롯해서 공무원들하고 계속해서 진취적인 생각을 가지고 가면 이것보다 더 좋은 방법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성주호가 원래는 성토밖에 못하기 때문에 준설이 되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김재국 과장하고 몇 분이 농어촌공사를 왕래하고 해서 결국 모래를 외부에 판매하는 것까지 갔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대가천이나 여러 가지로 오늘 답변에 나온대로 군수님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마지막 마무리 발언 하시고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군수 김 항 곤

하천 준설 계획에 따라서 이번에 태풍이 왔었습니다만 앞으로 수년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이 사업은 완공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수경 의원님께서 지적해준 방안대로 우리 전역에 걸친 하천을 이번 기회에 아주 반듯하게 준설작업을 마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도 정 태

다른 의원님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럼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답변 준비와 중식 및 휴식을 위하여 오후 3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럼 정회한 후 오후 3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정회)

(15시 00분 속개)

○ 의장 도 정 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전의 군정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해당 실과소별 질문 의원 순서대로 일괄하여 답변해 주시되 답변순서는 집행부 직제 순으로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보충질문은 해당 실과소장의 일괄 답변이 끝난 후에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본 질문과 관계없는 보충질문은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부 실과소장님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한 답변이 끝났다 하더라도 답변 도중에 실과소간 연관된 업무와 관련하여 답변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실과소장님께서는 답변이 종결될 때까지 계속하여 자리를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과 실과소장님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김 창 수

(15시 02분)

총무과장 김창수입니다.

존경하는 도정태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지역발전과 군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 봉사하시고 특히 저희 총무과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해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김영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업기술센터 읍면 농업인상담소 복원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역농민들의 영농정보 교환 및 영농기술 습득 목적으로 존치하여 왔던 농업인상담소를 지난 2011년 1월 17일자로 조직개편시 폐지하였습니다. 폐지된 상담소의 현황을 말씀 드리자면 중부상담소(성주,대가), 남부상담소(선남,용암), 서부상담소(수륜,가천), 북부상담소(금수,벽진), 동부상담소(초전,월항) 등 5개소로써 상담소에서는 각종 종자공급, 시범사업 대상지 선정, 현장밀착지도와 더불어 농민들의 정보를 교환하는 사랑방 역할까지 맡았으나 상담소별 배치된 1명의 지도사가 2개 읍면을 출장하므로 인한 주민 불편과 또한 교통수단의 발달로 농업기술센터까지 20∼30분이면 이동이 가능하며 인터넷 등 통신의 발달로 농업기술의 습득 방법이 다양화되어 방문 상담수요가 현저히 줄어드는 등 조직운영상 비효율성 문제가 대두되어 농업인상담소를 폐지하였습니다. 상담소가 폐지됨에 따라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농기계 순회수리, 참외기술 실용교육 등을 강화하고 농기계 팀을 별도 구성하여 농기계임대사업을 확대하는 등 현장 출장 지도를 강화하였습니다. 현재 인력으로 농업인 상담소 복원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농번기 임대농기계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원거리 농업인들에 대한 불편해소를 위해 분소 설치 건은 장기적으로 다양한 관점에서 충분히 검토하여 처리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재 직렬 불부합 사례와 이를 해소할 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성주군은 1실 12과, 2직속, 2사업소, 1의회, 1읍 9면으로 11월 20일 현재 정원 547명, 현원 564명이며 별도정원 30명(휴직 22, 장기교육 3, 공로연수 5)으로 실질적 현원은 정원대비 13명이 부족한 534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및 성주군 실과・직속기관・사업소 및 면에 두는 직급별 정원 규정의 직렬별 정원은 단수직렬도 있고 2내지 3, 4복수 등으로 통합운영하고 있습니다. 11월 20일 현재 우리 군에서 10여명의 직렬 불부합이 있습니다. 인사의 원칙은 직렬에 맞게 인력을 배치하여 전문성을 최대한 살려 역량을 충분히 발휘하도록 해야 하나 2006년 8월 29일 직협과 협의시 6급 및 7급 승진시 읍면근무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 또한 한자리에 장기근무자의 순환보직 실시로 부득이 직렬 불부합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불부합 사례는 용암면사무소에 보건6급 1명과 올해 9월 낙동강 살리기 사업으로 경북도에 파견된 직원의 복귀로 지역경제과에 시설6급 1명, 2009년도 세무담당 공무원 인사운영 개선방안 권고사항으로 기획감사실에 7급 1명, 건강상의 이유로 행정환경을 바꿔서 근무하고 싶다는 개인고충 해결 차원에서 월항면에 7급 1명 등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다 보니 직렬 불부합이 불가피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만 모든 직급은 정원의 범위 내에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불합리한 사항은 차후 점차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도정태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앞으로도 직원 개개인의 적성과 전문분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재적소에 인력을 배치하여 신명나고 활력이 넘치는 직장분위기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도 정 태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읍면 농업인상담소 복원 방안에 대해 김영래 부의장님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길 바랍니다.

○ 부의장 김 영 래

의장님 상담소뿐 아니라 포개어 두 개 다 같이 할게요. 총무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총무과장 금방 오셔가지고 제가 묻기가 조금 그렇습니다만 상담소 부분은 전자처럼 나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처럼 5개로 나눠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되고 금방 총무과장님 말씀하셨는데 농기계 임대사업 이걸 앞으로 더 많이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임대사업 이것 하고 상담소하고는 별개입니다. 농기계 이거는 앞으로 안 해줘도 충분히 그 사람들 할 수 있고 지금 기술센터에 있는 것보다 보건지소같이 전자처럼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상담소가 다시 원위치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 돼야 되고 이건 과장님은 오신 지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럴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주시고, 또 직렬 부분에 있어서도 이 부분은 어쨌든 되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자기 전문성을 가지고 내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돈 많이 들여 가지고 대학이라고 같은 대학은 아니지 않습니까. 내 분야를 그렇게 전공을 해서 돈을 들여가면서 공부를 해가지고 내 전공을 못 살리고 딴 데 가 있다면 말이 안 맞거든요. 이런 부분을 최대한 살려가지고 앞으로는 저런 사람들이 그런 일이 없도록 자기 분야에 맡은 바 일을 다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총무과장 김 창 수

예, 알겠습니다.

○ 의장 도 정 태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면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과장 박 재 범

(15시 11분)

문화체육과장 박재범입니다.

폭 넓은 의정활동으로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항상 애쓰시며 군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해 오신 도정태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수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성주호 주변지역 관광자원개발 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주호 아라월드 조성사업의 추진상황과 내년도 사업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 5월에 우리 군에서 성주호 모험레포츠 관광개발계획용역을 발주하였습니다. 그리고 2009년 11월에 성주호 관광지 개발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경상북도와 우리군, 한국농어촌공사가 MOU를 체결하였으며 2011년 3월에는 저수지 주변개발사업 대상지에 성주호가 선정되었으며 2011년 8월에는 전체 사업 중에서 수상레포츠 분야에 대하여 경영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서 한국농어촌공사에서 본 사업에 앞서 1단계 사업으로 성주호 수상레포츠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사업비 12억 5,900만원 중에서 우리 군에서 2억 3,600만원을 들여 한국농어촌공사에 지원하였으며 사업기간은 2012년 5월부터 11월 30일까지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보상 협의가 원활하지 못하여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 12월 31일까지는 완공할 계획이며 내년에는 성주호 아라월드 조성 사업자 조귀흠 대표와 함께 100평 정도의 보조 선착장을 설치하여 대구・경북, 경남, 대전 등지의 초・중・고 및 대학생들의 물놀이 캠프 및 수상레저 체험과 각종 공기업 직원들의 연수,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약 2만명의 관광객을 유치해서 수상레포츠 사업을 본격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독용산성 자연휴양림 등 숙박시설과 주변 인프라가 구축되면 연간 4∼5만여명 이상의 수상레포츠 이용자와 체류 관광객을 유치하여 성주호를 중심으로 한 관광지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추진 중인 성주호 관광자원개발사업의 진행상황과 그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추진하는 저수지 수변개발 사업은 2010년 예당지, 고삼지, 팔덕지 등 3개 지구를 1단계 사업지구로 선정하였으며 성주호 수변개발 사업은 2011년 3월 사업대상 후보지 16개 중 2단계 7개 사업지구에 포함되어 가지고 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었습니다. 성주호 수변개발 사업은 20여만㎡의 면적에 사업비 420억원을 투입하여 펜션, 콘도, 오토캠핑장, 사계절 수영장, 각종 레포츠 놀이시설 등의 다양한 시설들을 도입하여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여 체류할 수 있는 관광지를 조성코자 하며 이를 위해서 내년에는 대상 부지 내 농업기반시설에 대한 용도폐지를 추진하고 용도폐지가 되면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 기본계획을 수립 추진할 계획입니다. 2단계 성주호 수변개발 사업을 착수하기 위해서는 대상 부지내 농업기반시설의 용도폐지가 선행되어야 하므로 수상레포츠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주변 관광지의 여건 조성과 대내외적인 홍보를 통해서 성주호의 개발이 불가피하다는 인식을 심어주고 그로 인해서 용도폐지 후 사업이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야문화권 특정지역 조성사업에 반영된 성주호 주변 탐방지원 시설에 대한 연차별 추진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야문화권 특정지역 조성사업에 반영된 성주호 주변 탐방지원 사업과 관련된 사업으로는 성주호 모험레포츠 지구 관광개발사업과 성주호 순환도로 개설 및 기반시설정비 사업이 있습니다. 성주호 모험레포츠 지구 관광개발 사업은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추진 계획인 2단계 성주호 수변개발 사업과 연계하여 시행시기를 맞추어 추진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2단계 성주호 수변개발 사업은 대상 부지내 농업기반시설의 용도폐지와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서 기본계획 수립 및 이사회 의결과 사업계획 승인 등의 절차를 거쳐 2015년경에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성주호 모험레포츠 관광개발 사업은 2015년에 성주호 수변개발사업과 같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성주호 순환도로 개설 및 기반정비 사업은 성주호 주변에 교량 4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으로써 내년도에 우선 예비타당성 검토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14년도부터는 발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배바위에서 넉바우 마을을 경유하여 사드래 마을을 연결하는 탐방로 개설계획과 사드래 마을 맞은 편 한반도 지형의 산지를 이용한 국토순례길 조성사업을 무흘구곡 경관가도 사업에 포함하여 추진할 의향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무흘구곡 경관가도사업은 3대 문화권 사업 중 전략사업으로써 성주군과 김천시에 걸친 무흘구곡에 대하여 포토존 설치, 쉼터 및 소공원 조성, 주차장 설치, 한강 정구 선생과 무흘구곡과 관련된 시비 조성, 조형물 설치 등의 관광지개발 사업이며 126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2014년까지 완공할 계획으로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배바위 마을에서 제3곡인 무학정과 넉바우 마을을 거쳐 사드래 마을을 연결하는 탐방로 개설과 성주호에 위치한 한반도 지형의 산지를 이용한 국토순례길 조성은 토지 소유자의 동의 등을 검토하여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무흘구곡 경관가도 사업에 포함하여 탐방로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해당 산지는 산림보호구역으로서 산림보호법상 2m 이내의 산책로나 탐방로는 설치가 가능합니다만 무흘구곡 경관가도 사업과 같은 관광개발 사업으로는 탐방로 조성 그 이상의 행위는 제한됩니다. 산림보호법의 규정에 의한 산림 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산림욕장 조성계획의 승인을 받아 조성하는 산림욕장을 조성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림보호구역의 해제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므로 향후 산림욕장 설치로 체육시설 및 쉼터 등의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성주호와 무흘구곡을 찾는 관광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이수경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수경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성주호는 가야산과 함께 우리 군 서부권 관광개발의 핵심 거점이므로 가야국 역사신화공원 조성과 무흘구곡 경관가도 조성사업을 2014년까지 완공토록 하고 내년에는 성주호 아라월드가 본격 운영되어 많은 관광객이 찾아 올 수 있도록 하고 성주호 수변개발 사업도 한국농어촌공사와 협력하여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도 정 태

문화체육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성주호 주변지역 관광 자원개발 방안에 대해 이수경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수 경 의원

박재범 문화체육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선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두 어깨가 무거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소신껏 잘하리라 믿고 문화부분에 대한 한 축인 우리 성주호와 관련해서 지금껏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내용 중에서 답변하고 연관되는 것 중에 하나가 충북 괴산호에 산막이 옛길과 우리 성주호에 사드래 옛길이 너무나 닮아있고 그쪽이 너무나 많은 부러움을 살 정도로 많은 탐방객들이 오고 투자는 얼마 되지도 안했습니다만 그런 걸 부러워했고 그래서 이렇게 질문을 드리게 된 동기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박 재 범

예, 알고 있습니다.

이 수 경 의원

다행히 질문서를 내고 난 다음에 환경보호과 직원하고 괴산호를 한번 다녀왔습니다. 내년 예산중에 가야산 선비산수길 80억 예산중에 실시용역비가 확보되었다고 하던데 알고 계십니까.

○ 문화체육과장 박 재 범

예, 알고 있습니다.

이 수 경 의원

이 사업에서 전국에서 제일 실속 있는 탐방로로 산막이 옛길이 되었고요. 거기하고 우리 성주하고 너무 비슷한 게 많기 때문에 실시용역에 한번 넣어 보겠다는 약속도 받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보호과하고 점진적으로 많은 토론을 펼쳐가지고 이중적이고 이런 일이 없도록 과장님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박 재 범

예, 알겠습니다.

이 수 경 의원

일단 환경보호과에서 하는 일들은 예산이 확보된 상황이고 이게 중복적으로 투자 될 일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부군수님을 비롯해서 군수님까지 합해가지고 같이 연구를 해봤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고요. 무흘구곡 경관가도 사업 중에서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영천리에 오토 캠핑장이 이번 태풍으로 많이 쓸려 갔는 것도 알고 계시지요.

○ 문화체육과장 박 재 범

예,

이 수 경 의원

이 부분을 전번 용역보고회 때 성주문화공원으로 옮기자는 제안을 제가 했었고요. 오전에 군수님 잠깐 만났는데 군수님도 현장에 가보고 나서 그런 좋은 방법이 있으면 한번 바꿔보는 것도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과장님도 알고 계시지요.

○ 문화체육과장 박 재 범

어제께 제가 군수님을 모시고 무흘구곡 경관가도 사업을 둘러봤습니다. 그래서 군수님하고 영천리 쪽에 오토 캠핑장 지구에는 가보니까 굉장히 많은 하천 부지가 쓸려나갔기 때문에 거기에 오토 캠핑할 수 있는 장소는 안 된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고요. 그 다음에 금수문화공원 쪽에 오토 캠핑장을 하는 게 어떠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은 농어촌공사와 협의해서 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그렇게 보고를 드렸었습니다.

이 수 경 의원

과장님 제가 농어촌공사를 불신하는 건 아니고요. 지금까지 전임 김창수 과장님 하고 같이 일을 해보고 했습니다만 농어촌공사라는 기관이 어떤데인지 저는 알았어요. 뭐냐 하면 우리가 수상 레저를 하는데 농어촌공사에 10억을 투자했지 않습니까. 우리 군에서 2억 3,600만원을 투자하고 2억 3,600만원을 제외한 10억에 대해서 돈 이자계산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1년에 아주 비싸더라고요. 1억 2,000의 세(稅)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2단계로 하는 성주 수변개발에 420억을 투입해가지고 여러 가지 워터파크부터 계획을 잡고 있지 않습니까. 이 시설도 예산을 확보하더라도 민자가 유치되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10억짜리 수상레저도 황금알을 낳는 다고 하는 이것도 굉장히 어려운데 420억이 투자되었다고 하면 누가 과연 맡아서 할 사람이 있겠느냐는 걱정도 되고요. 그리고 걱정되는 부분을 실질적으로 농어촌공사 성주군지사에 제가 말씀도 드렸습니다. 해답이 없데요. 답이 안 나온다는 이야기이지요.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군에서 안 뛰어들고 농어촌공사에 맡겨놓으면 언제 갈지도 모른다. 그냥 구슬이 많다고 하면 뭐합니까. 꿰매야 보배가 되듯이 그냥 둬서는 안 된다. 조금 더 우리 군에서 진취적으로 나가자 우리가 오토 캠핑장을 하는데 이 양반들이 이야기하는 용도폐기가 되면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가지고 기본계획을 수립하겠다. 이래 놨거든요. 그럼 용도폐기 하는데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는 가요. 마음만 먹으면 금방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 같으면 이런 것이 마음에 있는 것 같으면 올해부터 이 사업을 했으면 더 좋을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농어촌공사에 맡겨놓는 것 보다는 우리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자연 휴양림, 수상 스포츠 그리고 금수 문화마을 등 괴산하고 비교했을 때 인프라가 훨씬 더 잘 잡혀있는 이곳에 농어촌공사에서 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 때문에 연기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지금 문화공원을 오토 캠핑장에 좀 넣고 주차장도 확보하고 그리고 탐방로도 개설하고 해서 이왕 많은 돈이 투입되고 있고 이왕 시작 했는 것 미루지 말고 하나하나 단추를 꿰나가는 게 맞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문화체육과장 박 재 범

농어촌공사가 지금까지 성주호에 있어가지고 의원님 아니면 우리 군의 기대에 못 미친 부분도 물론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저희가 앞으로 여기에 열심히 뛰어들라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성주호에 지금현재 성주호 수상 레저라든지 아니면 주변에 있어서 독용산성 자연 휴양림 그 다음에 무흘구곡 경관가도, 가야산 선비산수길 탐방로 이런 주변 연관성을 찾는다면 앞으로 성주호에는 많은 관광객들이 몰려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 농어촌공사에서 하는 2단계 사업도 굉장히 수익이라든지 탄력성을 받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 수 경 의원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부탁드릴게요. 요점은 그겁니다. 우리가 군에서 하는 경관가도사업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계획들이 농어촌공사에 계획 때문에 밀려나서는 안 된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 문화체육과장 박 재 범

예, 알겠습니다.

이 수 경 의원

그 사람들의 계획 때문에 우리 일이 밀려가서는 안 된다는 그 핵심만 말씀드리고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도 정 태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면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서 한 교

(15시 28분)

지역경제과장 서한교입니다.

답변에 앞서 성주군 발전을 위해 이 자리에 있게 해주신 도정태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화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내외 경기 부진으로 사회 전반적인 경기침체가 이어짐에 따라 서민들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 9월 17일 우리 지역을 강타한 제16호 태풍 산바의 영향으로 많은 피해를 입은 지역의 소상공인들이 아직까지 침울한 분위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이중고를 겪고 있는 재해 소상공인들에게 재해구호기금 외에 조금이나마 더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았으나 지원근거와 지원 사례가 없어 결국 노력한 보람도 없이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어두운 지역사회 분위기를 바꾸고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 및 중소상인을 살리기 위한 대책과 지원 방안으로는 먼저 성주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 재개정하여 준대규모점포(SSM)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과 월2회 의무 휴업일을 지키도록 함으로써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점포 내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대형유통사와 영세상인간 지역경제의 상생발전을 이룩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성주2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에 있어 관련부서와 협조하여 지역 업체가 생산하는 공산품과 지역에서 활용가능한 중장비 등 우리 군의 중소사업자가 공단건설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자금의 역외 유출방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상담, 자문 및 교육사업, 소상공인 생산제품의 판매・소비 촉진을 위한 사업 등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안정 지원과 소상공인이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창업과 경영안정자금에 대한 보증을 받기를 원할 경우 특례보증 지원 및 소상공인의 구조개선과 경영안정을 위하여 중소기업청 소상공인 진흥센터를 통한 융자를 받은 대출금의 이자 일부를 군비로 보전 할 수 있도록 하는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번째 소상공인 진흥원을 통하여 창업교육 및 경영개선 교육 등 정보를 제공하고 소상공인 정책자금등 자금지원 안내와 예비 창업자와 전업을 준비하는 소상공인에게 입지와 업종선정을 돕기 위한 상권분석 정보제공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2006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성주사랑 상품권 제도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여 상품권이 지역 내에서 많은 구매유발과 활발한 사용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고 2013년부터는 구매한도 제도를 변경 시행하여 일부에서 상품권 구매 후 물품 등의 구매 없이 즉시 환전하여 부당이득을 취하는 사례를 예방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1887년에 개설한 성주시장이 각종 시설의 노후화와 대형마트 및 편의점 등의 증가로 시장상권이 침체되어 가고 있어 2013년부터 15년까지 3개년에 걸쳐 성주시장시설현대화 사업을 추진하여 전통시장을 서민경제 및 지역경제의 중심으로 육성하여 성주군의 랜드마크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성주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이 완료되면 경영현대화 사업을 추진하여 정부지원정책 및 상인의식 혁신 등 맞춤형 교육과 상인대학을 운영하여 상인들의 의식수준을 높이고 세일・경품행사 지원, 공동구매・판매행사비 지원 등의 공동마케팅 사업을 추진하는 등 우리 군과 시장 상인회, 시장경영진흥원이 협력관계를 유지하여 전통과 추억이 있는 시장으로 다시 사람들이 모여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화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도 정 태

지역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방안에 대해 이화숙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화 숙 의원

과장님 성주에 오신지 얼마 되시지도 않았는데 소상한 답변에 먼저 감사드리고요. 성주 지역은 지역의 특성상 선남 같은 경우는 대구와 가깝고 또 월항은 왜관과 가깝고 초전 같은 경우는 김천과 가깝고 수륜, 용암 같은 경우는 거의 상권이 고령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성주의 중심지인 성주읍에 상권이 굉장히 죽어만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꼭 살리는 것을 우리 군민들뿐만 아니라 우리 군에서 지금 치르고 있는 모든 행사에 있어 보조금 나가는 것 지역경제과 말고 다른 새마을개발과라던가, 주민생활지원과라던가, 문화체육과라던가 이런 과에서 체육회 행사, 농업인들 행사, 소방 행사 여러 가지 행사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보조금이 나가면 거의다 체육복이나 물품구매를 성주지역이 비싸다는 이유로 성주에서 구매를 하지 않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다른 모든 과와 연계해서 혹시 그런 상품들을 지역민을 대상으로 해서 입찰을 봐서 조금 더 싸게 다른 단체에서 불만이 없도록 해서 구매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혹시 생각해 보셨는지요.

○ 지역경제과장 서 한 교

앞으로 의원님 말씀대로 우리 군에 각종 행사나 무슨 일이 있으면 성주사랑 상품권 등을 활용해가지고 지역 소상공인들의 아픔을 조금이나마 마음적으로 하는 방향으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화 숙 의원

그리고 성주군에는 주차 시간이 저녁 9시까지는 카메라가 작동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성주군의 주차단속을 하는 이유는 교통의 흐름이 방해가 되지 않는다면 꼭 9시까지 할 필요가 있겠느냐, 성주에 있는 농민들이 거의 보면 아침시간이나 낮에는 집에 쉬었다가 저녁 시간에 볼 일을 보러 나오는데 차량이 시내 중심가에는 주차단속 때문에 굉장한 불편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도시행정과와 연계를 해서 주차시간을 조금 당기는 방향으로 해주셨으면 하는 군민들의 바램입니다. 모든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관의 출・퇴근 시간을 지나고 나면 교통 흐름이 굉장히 복잡하지 않는데도 주차시간이 9시까지 있으니까 혹시 저녁에 시장을 보러 온다든가 볼일을 보러오는 사람들이 그게 싫어서 다른데로 가고 그런 경향도 더러는 있는 것 같았습니다. 과장님께서 도시행정과와 합의를 해서 시간도 혹시나 할 수가 있다면 조금 조정을 해주시면 엇떠 실련지요.

○ 지역경제과장 서 한 교

과 간에 협조를 해가지고 서로 수의를 해서 해보고 난 다음에 의원님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화 숙 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도 정 태

이화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면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행정과장 오 익 창

(15시 38분)

도시행정과장 오익창입니다.

존경하는 도정태 의장님! 그리고 김영래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평소 우리군 발전과 주민 복지증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해 오시면서 저희 도시행정과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협조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이화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옥외 광고물 정비 및 도시미관 개선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군 옥외광고물 관리 실태와 불법 광고물 정비계획과 향후 근절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옥외광고물 관리 현황을 말씀드리면 2012년 10월말 현재 허가된 옥외광고물이 총 763건입니다. 또 신고 된 옥외광고물은 212건으로 지정게시대가 10개 읍면에 26개소 158면의 게시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도시미관을 해치고 도로교통 안전을 방해하는 등 도시품격을 떨어뜨리는 불법 광고물에 대해서는 매년 분기별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군, 읍면과 합동단속반을 편성하여 불법광고물에 대한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또한 읍면에서는 주1회 이상 도시행정과 자체적으로 읍 지역에 대하여 주2회 정기적으로 지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2012년 10월말까지 불법현수막 등 유동광고물 1,592건을 정비 한 바 있습니다. 향후 불법광고물 근절을 위해 단속도 중요하지만 현실적으로 우리 군의 지정 게시대 게시면수가 절대 부족함에 따라 게시대수를 늘리도록 하겠으며 우선 행정기관 유관기관단체들의 현수막에 대해 도로횡단 게시물에 대하여는 협조를 구하여 근절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게시 시에는 철거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군의 각종 수상내역 시책 등 홍보를 위한 청사건물 세로게시판에 대하여는 세로 대형현수막 게시대 설치를 해당부서에 협조요청토록 하겠으며 도로변 불법간판과 시설 안내 표지판에 대하여도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정비토록 하겠으며 불법광고물 기동단속반을 더욱 활성화하여 불법 광고물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불법광고물 정비를 위해 엄격한 법집행과 불법 현수막 수거보상제에 도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불법 광고물 정비반을 더욱 활성화 하여 현장조치가 가능한 것은 현장에서 즉시 제거하고 즉시 제거가 어려운 것에 대하여는 법에 따라 1차 계고후 미이행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불법광고물 정비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불법 현수막 주민수거 보상제 도입은 여러 지자체들의 사례를 조사한바 시(市) 단위 이상의 지자체에서는 수거보상제를 많이 채택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시행방법으로는 대다수가 전단, 벽보에 대하여 수거보상제를 실시하고 불법 현수막에 대하여는 기동점검반을 운영하는 자치단체가 많으며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현수막에 대하여도 수거보상제를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수거 방법으로는 대다수가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해 65세 이상 노인과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1주일에 1인당 4만원, 월 20만원한도로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지속적인 지도단속에도 불구하고 불법광고물이 근절되지 않을시 수거보상제 도입을 적극 검토하여 불법광고물이 근절 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화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도 정 태

도시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옥외 광고물 정비 및 도시미관 개선방안에 대해 이화숙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화 숙 의원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불법 광고물로 인해서 요즘 성주읍에서는 아름다운 거리조성을 위해서 LED간판 조성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음에도 아직까지 주변에 보면 구조물 설치를 해서 어떤 특정한 지정을 표시하는 간판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물론 철거도 현수막과 달리 철거하기도 굉장히 어렵게 거의 쇠로 박아가지고 구조물 설치가 되어있어서 힘드신 것 같은데 그래도 그게 있음으로 해서 교통사고 유발이나 다른 아주 불편한 점이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꼼꼼히 챙겨서 정리를 해주시고 또 국도변 같은 경우에도 거의 특정한 지역을 선전하는 그런 간판들이 구조물로 설치되어 있는 것 그런 것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예산천 정비를 하다가 충혼탑 가는 길 거기 보면 지정 게시대 큰 게 논에 그냥 넘겨놓은 게 있습니다. 예산천이 다 정비가 되고나면 바로 세울 줄 알았는데 아직 하우스 주변에 그냥 넘겨버린 것, 안 그래도 지금 현수막 거는 장소가 복잡해서 길거리 아무데나 장소만 된다면 무조건 걸고 하는데 그걸 잘 챙겨 보셔가지고 다시 복구해 주시면 고맙겠단 말씀 드리겠습니다.

○ 도시행정과장 오 익 창

예, 제가 못 봤습니다. 현장 나가지고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불법 구조물에 대해서는 일제 조사를 해가지고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가지고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화 숙 의원

현수막과 달리 제가 다녀보니까 철거하기가 조금 힘든 것도 굉장히 많이 있습디다.

○ 도시행정과장 오 익 창

1차 계고하고 철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화 숙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도 정 태

이화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시면 도시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염 석 헌

(15시 45분)

보건소장 염석헌입니다.

군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해 오시는 도정태 의장님과 김영래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김영래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전문 인력 운영과 관련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방문건강관리사업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방문건강관리사업은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가구에 대해서 전문 인력을 가정 방문해 대상자의 다양한 욕구와 건강문제를 파악하고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서 아주 좋은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그 예로 2012년 보건복지부 발표 자료에 따르면 비용편익 분석 결과 연간 총 2,100억원의 진료비를 절감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우리 군도 지난 5년간 사업추진 결과를 분석해 보면 고혈압・당뇨 조절률, 건강 양호율, 운동 실천율이 많이 증가되었고 여러 주민들이 방문 사업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많이 해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인 방문 전담인력 채용의 법적 근거와 근무자 수, 채용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문건강관리사업은 지역보건법에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2007년 보건복지부에서 보건복지분야 사회서비스 확충 전략에 의거해서 전문 인력 2,000명을 확보하여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도 전담인력 7명으로 간호사 6명, 물리치료사 1명이 배정되어서 공고를 통해 공개 모집했으며 채용된 방문 전담인력은 매년 연속하여 고용하고 있으며 결원 시에는 다시 공개적으로 공고해 모집하는 방법으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인 채용 계약당시 근무조건이 무기 계약직과 기간제 근로자 중 어떤 조건인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방문 전담인력은 2008년 보건복지부가 노동부에 질의한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인력의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 예외 적용 여부에 대한 회신내용을 보면 기간제 및 단기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인력은 2년을 초과하여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 예외 조항의 적용을 받는다는 회신을 받은 바 있어 2년을 초과하여 연속 고용을 할 수 있는 기간제 근로자의 신분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특히 현재 2007년에 입사한 직원도 계속 근무 중인 분들이 여러 분 계십니다. 세 번째 질문인 향후 방문 전담인력 운영에 대해 말씀드리면 방문 전담인력은 고용 불안과 병원에 비해서 낮은 처우로 전문직으로서의 사기가 일부 저하되어 있습니다. 또한 무기 계약직으로의 전환을 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방문 전담인력이 기간제 근로자에서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에 제도적 장치가 마련될 수 있도록 협조 요청하는 등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각종 수당을 현실화해 사기를 올리기 위해서 노력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3년 세출예산 편성시 여비를 당초 40,000원에서 군수님의 배려를 받아서 14만원으로 상향 편성 요구하였으며 처우를 개선하고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도 적극 도와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향후에도 전담인력에 대한 사기 진작과 처우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또한 정부에서도 보건과 복지에 관한 정책을 앞으로 더 강화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전문 교육을 통해 보다 더 전문성을 강화하여 군민 가까이 더욱 다가가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주민의 건강증진과 만족도를 높이고 군민을 섬기는 사업으로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영래 부의장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도 정 태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과 관련하여 김영래 부의장님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영 래 의원

보건소장님 잘 들었습니다. 제가 질문한 내용은 그렇습니다. 일반 계약기간을 무기직으로 제가 하고 싶어서 그러는데 왜냐하면 저 사람들이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주어졌으면 하고 왜 그러냐 하면 대개 보면 계약직 하시는 분들이 2년 되면 1년 쉬었다가 또 재계약을 해야 되고 그렇게 되다보면 방문간호사 인력이 보충되면 다시 신청을 해야 되고 그런 애로사항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는 무기 계약직으로 만들어 줬으면 하는 바램으로 제가 이야기 한 겁니다. 그러면 소장님 여기는 앞으로도 계속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네요. 그렇지요.

○ 보건소장 염 석 헌

예, 지금은 노동부 그걸로 계속 근무제입니다.

○ 부의장 김 영 래

계속 근무를 할 수 있는 무기 계약직이나 다름없이 일할 수 있네요. 지금 그렇게 되었으니까 소장님 앞으로 더 신경을 쓰셔가지고 저 위로 알아보시고 해가지고 계약직들이 무기로 전환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염 석 헌

예, 잘 알겠습니다.

○ 부의장 김 영 래

이상입니다.

○ 의장 도 정 태

김영래 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면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정 순 돌

(15시 53분)

존경하는 도정태 의장님! 그리고 김영래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평소 저희 상하수도사업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화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성주공공하수처리장 방류수 재활용 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성주공공하수처리장은 1일 처리량 4,500톤의 계획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10월 유입수는 평균 4,313톤이며 방류수는3,973톤으로 방류수중 90%는 고도처리를 거쳐 인공습지 유지용수로 사용후 이천으로 방류하며 방류수중 10%는 장내이용수로서 조경 및 시설 청소용수 등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한정된 수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한번 쓰고 버리는 물이 아니라 재활용하여 다시 쓰는 물로 활용하고자 물재이용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물재이용기본계획수립용역비로 3억 5,000만원 중 금년 2회 추경시 6,000만원을 우선적으로 확보하였으며 부족사업비는 내년 본예산에 2억 9,000만원을 요구하였으니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예산에 반드시 반영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또한 구체적인 재활용 방안에 대하여는 물재이용기본계획의 수립용역 결과에 따라 적절하고 유용하게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도 정 태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성주공공하수처리장 방류수 재활용 방안에 대해 이화숙 의원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화 숙 의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물 재이용기본계획수립용역을 줬다고 말씀하셨는데 용역이 언제쯤 나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정 순 돌

이것은 용역을 곧 발주할 예정입니다.

이 화 숙 의원

발주는 안 된 상태입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정 순 돌

지금 발주 준비단계에 있습니다.

이 화 숙 의원

이 질문을 드리게 된 계기가 지난여름에 우리 의원님들끼리 여행을 가다보니까 어느 휴게소에 가니까 이 물은 그 지역의 공공하수처리장에서 나온 물을 재활용한 물입니다 카면서 식수 외에는 그 물을 청소나 화장실 손 씻는 거나 모든 물을 그 물로 재활용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아이템을 얻어서 질문을 드리게 됐는데요. 우리 성주군에도 물을 예전 같으면 우리 스스로가 다 성주군의 물로 사먹는 물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지금은 수자원공사에서 굉장히 비싼 돈을 주고 저희들이 사먹는 물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 성주군에서도 굉장히 부담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사실상 이 물을 재활용하게 되면 오히려 부담이 굉장히 줄어들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제가 질문을 드렸고요. 또 질문에 보면 화단이나 각종 공공시설이나 공사장 흙 날림 방지라든가 먼지방지 그런 쪽으로 많이 쓰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소방서 같은 경우에 소방용수로는 사용할 수가 없는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정 순 돌

그래서 이것은 용역을 해서 용역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환경부하고 협의해서 예산을 확보한 다음에 어떤 사업이든 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화 숙 의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용역 후에 혹시라도 제가 생각했던 것 외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그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정 순 돌

예, 알겠습니다.

이 화 숙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도 정 태

이화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 질문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면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군정 질문 답변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11월 26일 월요일 오전 11시에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군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0분 산회)


○ 출석 의원

  • 도정태김영래백철현이성재
  • 김명석배명호이수경이화숙

○ 출석 간부공무원

  • 군 수김항곤
  • 부 군 수윤상현
  • 기 획 감 사 실 장도위일
  • 주민생활지원과장이수열
  • 총 무 과 장김창수
  • 재 무 과 장권도기
  • 민 원 봉 사 과 장백달현
  • 문 화 체 육 과 장박재범
  • 농 정 과 장도기석
  • 새마을개발과장강영석
  • 지 역 경 제 과 장서한교
  • 도 시 행 정 과 장오익창
  • 산 림 과 장김기수
  • 건 설 안 전 과 장김재국
  • 농업기술센터소장백철현
  • 보 건 소 장염석헌
  • 문 화 예 술 회 관 장김용호
  • 상하수도사업소장정순돌

○ 의회사무과

  • 사 무 과 장장덕희
  • 전 문 위 원류호근
  • 전 문 위 원백종만
  • 의 사 담 당김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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