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도 정 태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금요일에 이어 군정질문과 답변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오전에 백철현 의원님, 이성재 의원님, 김명석 의원님, 배명호 의원님의 질문을 마치고 집행부의 답변은 오후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백철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백 철 현 의원

백철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도정태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제185회 제2차 정례회에서 군정에 관한 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평소 의욕적인 의정 활동을 통하여 우리 고장발전을 선도하시는 동료 의원님들의 열정에 대하여 경의와 격려의 인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김항곤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민선 5기 김항곤 호와 제6대 군의회가 출범한지 벌써 반환점을 돌아 종점을 향하여 치닫고 있는 이 시점에 본 의원 스스로 군민의 기대에 얼마나 부응하였는지 또한 얼마나 열심히 일해 왔다고 자부할 수 있는가 라는 반성과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 의정활동이며 침묵하는 다수의 민의를 얼마나 군정에 반영 시켰는지 깊이 고민해 보면서 군민의 복리증진과 활기찬 지역발전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 여러분의 모습을 평소 일선 행정현장과 이번 태풍 산바 수해 복구 작업 시 자기 일처럼 최선을 다하며 땀 흘리는 모습들을 직접 눈으로 보고 군정 발전을 위해 지칠 줄 모르는 여러분의 의욕과 용기가 있기에 우리고장 성주가 으뜸 성주로 우뚝 서고 더욱 잘 사는 군으로 변모할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오늘 이 자리에 섰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부군수님께 우리 군의 민간위탁 운영 시설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업무는 외환부족의 위기를 맞아 IMF의 구제 금융을 받게 됨에 따라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민간기업의 전문성과 효율적인 경영기법을 도입하여 운영비용의 절감으로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지방공무원의 증원요인 해소에 따른 작은 정부 실현 등과 지방자치단체가 시설운영자에서 감독자로 전환됨에 따른 규제의 효율성 제고에 목적을 두고 추진하게 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군도 외환위기 이래 민간위탁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을 비롯한 빗물배수펌프장, 성주군 분뇨 및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등 예산을 수반하는 시설과 성주문화원, 벽진 풋살장 등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크고 작은 시설을 공공부문의 인력 감축과 공공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킨다는 명제아래 견제기능 하나 없이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민간위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민간위탁은 특정 업무 영역에서 잘만 운영한다면 재정 압박을 덜면서 민간의 혁신을 접목해 서비스 질과 효율을 높일 수 있겠지만 민간위탁이 공공부문의 구조조정을 위한 만병통치약인양 남발된다면 서비스의 질은 나빠지고 비정규직의 양산으로 고용불안을 가중시켜 사회 양극화 문제가 초래 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수탁업체의 시설 규모와 자본, 기술능력의 제고, 민간기업의 무리한 영리추구로 인하여 발생될 수 있는 문제와 기존 운영인력의 처리문제 등을 감안하여 수탁업체 선정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이며 수탁업체가 선정된 후에도 민간위탁에 따른 업무의 범위, 위탁관리비용의 범위 및 인상방법과 지급방법, 적절한 지도･감독으로 민간기업의 효율성을 최대한 활용하되 단점에 대한 보완대책을 충분히 고려하여 최적의 대안을 찾아 지금까지 위탁한 사례를 십분 활용하여 성공적인 위탁이 될 수 있도록 재점검을 하여야 할 중요한 시점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에 근거하여 본 의원이 민간위탁 사무에 따른 관련법을 살펴본 결과 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제3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 위탁할 수 있으며 성주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제3항에 보면 군수는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할 때는 국가위임사무는 관계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성주군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만 우리군의 경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과 생활폐기물소각시설 운영관리 위탁 업무 등 환경 분야를 비롯하여 약 20여 건을 민간위탁 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그중 의회의 동의를 받아 위탁한 경우는 겨우 1건으로 그것도 당초 민간위탁 시에만 동의를 구하고 그것마저 재 위탁 시에는 집행부가 일방적으로 민간위탁을 단행하고 있고 내년 완공을 앞둔 국민체육시설(수영장), 종합복지회관 등의 시설도 민간 위탁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중요시설을 의회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집행부 독단으로 민간위탁을 한다면 예산승인 과정에서의 불협화음 등 문제점이 도출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민간위탁과 재 위탁 시에 군정의 파트너로써 또한 소통을 위해서라도 관련 전문가의 의견 수렴과 의회의 승인을 득하고 위탁할 의향은 없으신 지와 지금까지 의회의 동의 없이 민간 위탁한 경위에 대하여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1997년 외환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 정책의 일환으로 정부기구의 축소와 통폐합, 공무원 인원 감축 등 구조조정을 시행함에 따라 우리 군도 작고 생산적이며 효율적인 지방자치 경영행정체제 구축과 예산절감의 미명아래 가장 손쉬운 80여 명의 공무원 감축과 조직 축소 방안의 하나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을 민간위탁 하여 운영한지 10여년이 흘러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한만큼 현 시점에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의 민간위탁에 대해 재조명해 볼 중요한 기로에 섰다고 판단됩니다. 당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민간위탁을 함에 있어 읍면별 청소업무량의 불균형, 청소업무량 대비 인력･장비 과다로 예산낭비를 초래한다는 판단아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대행하여 민간의 전문성과 사무의 간소화로 청소업무에 대한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민간위탁 되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행정의 서비스는 퇴보하였고 예산 절감은커녕 민간위탁금 8억 8,500만원과 10개 읍면 공히 무기 계약직 1명 증원과 화물차 1대 추가배치 등 전체 예산으로 보면 증액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특히, 군청 소속 환경미화원보다 임금이나 근로복지 면에서 열악한 근무환경에 놓여 이직율이 높아 환경업무는 사각 지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여러 지자체에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의 민간위탁에 대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일어나는 현 시점에서 우리 군에서 역점 추진하고 있는 클린성주 만들기를 성공리에 마무리하기 위해서라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을 직영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바 환경보호과장님께서는 민간위탁 시와 직영시의 장단점과 예산 대비 효율성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현재 총액인건비제가 시행되고 있는 만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을 직영하게 되었을 때를 대비 인력 관계 등에 대하여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도 정 태

백철현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성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성 재 의원

이성재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군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도정태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다함께 힘찬 새 성주 건설을 위해 헌신하시는 김항곤 군수님과 집행부 55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감사실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해방 후 지난 반세기 동안 우리 국민은 오직 가난에서 벗어나 굶주린 배를 채우는데 중점을 두고 일로매진한 결과 한강의 기적을 이룩해 전 세계인으로부터 부러움의 대상이 되는 쾌거를 거양 하였습니다. 이런 우리 국민의 성실성과 부지런함으로 전 세계가 놀랄 정도로 한강의 기적을 이루어 낸 저력을 높이 평가해 이제는 웰빙과 장수의 시대를 맞아 성장보다 분배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정책을 펼칠 시기라고 판단합니다. 역사적으로 치산과 치수는 국가통치의 근본이념으로 국가 지도자의 최우선 과제로 여겼으며 민생과 가장 직결된 문제로 국가의 흥망성쇠가 여기에 달려 있다고 했습니다. 고대 중국의 우(禹) 임금은 산과 강을 관리 하느라 자기 집 앞을 세 번씩이나 지나치고도 들어가지 못했다는 우화가 있습니다. 인간 문명은 선사시대인 토(土)의 시대로부터 나무를 사용하기 시작한 목(木)의 시대, 철기를 이용한 금(金)의 시대, 산업혁명 후 시작된 화【(火)(석유, 석탄, 원자력 등)】의 시대를 거쳐 발전해 왔으며 현대에 이르러 세계은행에서 20세기의 국가 분쟁의 원인이 석유였다면 21세기는 물이 될 것이라고 경고한바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기상이변으로 예측할 수 없는 자연재난 대비와 물 확보 차원에서 수조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홍수조절 용량을 늘려 수해 예방과 용수확보, 수변공간을 복합공간으로 조성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함과 아울러 하천 준설, 929km의 생태하천, 1,187km의 자전거길 조성, 620km의 제방 보강 등의 목적으로 4대강 사업을 계획 추진함으로써 일부 반대론자의 벽에 부딪혀 찬반 논란이 많았지만 4대강사업은 물 확보 차원 및 기후변화에 발 빠른 대처를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4대강 사업 당시 각 자치단체는 물론 우리 군에서도 지역의 실정에 맞는 많은 사업을 발굴 요청하였으나 그중 우리 군 발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 사업이 있었는가 하는 의구심을 금할 수 없습니다. 4대강 사업으로 조성된 인근 고령군과 칠곡군을 통과하는 국토종주 자전거 코스를 체험하면서 늦게나마 우리도 분발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군정 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옛말에 가장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다고 했습니다. 예산이 어떻고, 시기가 어떻고, 국가정책이 어떻고 하는 구차한 변명을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국토종주코스인 안동댐에서 낙동강 하구 둑까지 낙동강 자전거도로를 체험해 보시면 아실 것입니다. 고령군의 경우 4대강 사업 당시 국토종주코스와 별개로 사문진교와 고령 지역을 연결하는 약 4km 정도의 자전거 도로를 개설하여 자전거 동호인 및 탐방객을 불러들이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에는 낙동강을 주제로 한 마라톤대회, 걷기대회를 개최하여 관광객을 유치하는 장면을 목격했을 때 지금이 우리가 깨어날 최적기가 아닌지 반문해 봅니다. 4대강 사업은 성공적으로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하나 이와 연계하여 완전한 4대강 사업의 성공은 지류하천의 체계적인 정비로 재해 및 물 자원 관리에 만전을 기울일 때 마무리가 된다고 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국가 및 지방하천 정비의 당위성과 4대강 사업으로 조성한 국토종주 자전거 길을 천만 관광객이 이용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 할 때 우리 군의 주 관문인 성주대교를 기점으로 낙동강 연안 제방과 지류하천인 백천･이천을 활용 성주만이 가질 수 있는 독창적인 차별화 전략으로 성주읍은 물론 선남, 월항, 대가, 벽진, 초전의 아름다운 역사문화를 개발하여 탐방객에게 알려 준다면 얼마나 좋을까하는 심정에서 선원리 무릉도원 옛 나루터를 시작으로 선원교를 거쳐 백천을 따라 삼봉잠수교에 이어 천연기념물인 성주 성밖숲, 성주군민이라면 누구나 정감어린 모금물 수원지, 옛 어른들이 삼복더위에 누구나 한번쯤은 찾았을 약바위 샘물을 거쳐 벽진이씨들의 근간이 되는 경수당, 성산 이씨 문중과 성주 도씨 문중의 본향인 벽진을 지나 봉학저수지 둑까지 자전거 도로를 개설한다면 우리 군의 역사가 고스란히 녹아있고 테마 스토리텔링이 있는 가장 가고 싶은 지역이 아닐까 하는 순수한 열정으로 제안합니다. 지방자치제 출범 후 각 자치단체에서는 지역의 특산품과 역사 및 관광지를 홍보하여 외지의 관광객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므로 본 의원이 제안한 자전길이 조성된다면 편도 약 30km에 이르는 곳곳에 우리 군의 특산품과 역사, 관광지 등을 스토리텔링 형식을 빌려 홍보함으로써 외지 관광객에도 도움이 될 것이고 또한 지방하천의 정비로 사전에 재방유실 위험을 차단함으로 자연재난 예방과 현재 우리 군에서 역점 추진하고 있는 클린성주 만들기와도 연계할 수 있을 것이며 아울러 군민에게는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등 일석삼조 아니 일석사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판단되는데 기획감사실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라며 이와 병행하여 현재 낙동강 고수부지 일원에는 유채꽃단지와 야구장 등을 조성하여 군민 휴식 공간으로 제공하고자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수부지 진입로가 협소하여 지난번 경상북도 농업 경영인대회 유치 경쟁에서 밀리는 등의 문제점이 도출되었습니다. 그 넓은 고수부지가 항아리 형태가 되어 있는 진입로 문제만 해결된다면 전국의 각종 대회를 유치하는데도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됨으로 성주대교 확장 사업과 더불어 고수부지 진입로 해결 방안도 내년 시책사업에 포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실장님의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께 저출산 대책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전 세계 인구는 ’50년대 25억명에서 ’90년대 후반에는 60억명에 달해 세계 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하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선진국보다는 개발도상국 특히, 아시아 인구 증가가 세계 인구 증가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63%에 이르게 됨으로 일부 학계에서는 지구촌의 인구 증가를 억제하지 못하면 인류의 미래는 물, 식량, 에너지, 시스템 붕괴 등으로 암울해 질 수 있다고 경고하였으나 이는 출산율이 저조한 선진국은 자국의 인구감소로 위기에 직면함에 따라 이와는 반대로 출산율 증가 대책을 세우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나라 또한 해방 이후 땅덩어리는 좁고 그 좁은 땅마저 남북으로 갈라져 사람은 많고 경제적으로 빈곤하여 먹을거리는 부족한데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먹고살기 위한 정책으로 “딸 아들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잘 키운 딸 하나 열 아들 안 부럽다”는 구호아래 산아 제한 정책을 펼침과 동시에 우리도 잘 살아 보자는 기치아래 근면, 자조, 협동을 기본 정신으로 하는 새마을운동을 펼쳐 농촌의 근대화와 지역의 균형 발전은 물론 이 땅에서 찌든 가난을 몰아내고 잘 살 수 있다는 희망을 심어 줌과 아울러 정부에서는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수립 농촌 및 중화학공업의 근대화를 추진 1970년 후반 수출 100억 달러를 달성하는 등 경제, 문화, 교통, 예술 등 전 분야에서 걸쳐 괄목한 성장을 지속한 결과 현재는 세계 11대 무역대국으로 발돋움 하였으나 우리나라 또한 G20의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베이비부머 세대를 기점으로 출산율의 급격한 저하로 OECD국가 평균 출산율에도 못 미치는 1.23명으로 심각한 국가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인구는 그 나라를 구성하는 국력일 뿐 아니라 인구가 줄어들면 노동인구 감소로 경제성장 동력 악화, 노령화로 인한 부양부담 증가 및 사회보장 예산의 증가 등 심각한 문제로 대두 되고 있습니다. 특히 중소 농･어촌은 대도시와 달리 더욱 심각한 상태로 1년 내내 지역에서 어린아이 울음소리 듣기가 힘든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현실을 감안하여 정부에서는 불과 20여년 만에 개발시대의 산아제한 정책과 상반되는 출산장려 정책을 도입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온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리 군도 정부 정책에 발맞추어 저 출산대책 사업으로 결혼과 임신, 출산과 육아교육, 건강증진 등 생애에 걸친 포괄적인 대응책과 사회 지원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임을 감안하여 출산용품 및 임신, 출산 장려금을 지원하여 가족친화적인 사회 환경을 조성하고 임신에서부터 자녀의 성장발달을 지역사회가 다함께 축하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는 명제아래 지난 2008년 출산정책 전담부서를 신설한 바 있는데 지금까지 출산정책의 성과와 문제점 및 향후 출산정책 방향에 대하여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도 정 태

이성재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명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 명 석 의원

김명석의원입니다.

도정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제185회 제2차 정례회에서 군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다함께 힘찬 새 성주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타 자치단체보다 차별화된 야심찬 도약을 위해 불철주야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김항곤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와 격려를 보냅니다. 본 의원이 민의의 전당인 성주군의회에 들어와 2년여 간의 의정활동을 펼치면서 보고 느낀 점과 군민의 목소리를 군정질문을 통하여 집행부에 전달함으로써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군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고 살고 싶고 찾아오고 싶은 성주를 만들고자 질문을 드리오니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먼저 성주일반산업단지와 관련하여 부군수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민선 5기 김항곤 군수님께서 취임 후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성주일반산업단지는 우리 군의 명운이 걸려있는 정말 중요한 사업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성주는 참외를 중심으로 한 농업위주의 전형적인 1차 산업을 꾸준히 지향해 왔으나 이제 농업소득만으로는 더 이상의 발전은 한계가 있어 기업유치를 통한 산업구조 개선만이 성주가 살길임을 깊이 깨닫고 도･농복합 도시로의 전환을 위해 본 사업을 힘차게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성주일반산업단지는 8개월 만에 100% 분양되어 현재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만 분양도 중요하지만 실제 공장을 준공 가동하여 일자리 창출과 고용증대로 이어져 우리군 세수 증대는 물론 나아가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되어 산업단지와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성주일반산업단지 100% 분양 후 건축허가를 받아 공장을 착공 및 준공한 업체 수와 기반시설 등 현재까지 추진현황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둘째, 성주2 일반산업단지의 성공적인 추진과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성주군 일반 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안과 성주군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이 2012년 8월 9일 제정, 공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주2 일반산업단지는 성주 일반산업단지와 달리 참여 공기업이 없어 민간개발 시에 분양가 상승으로 인근 지역과의 경쟁력 저하로 분양에 어려움이 예상되어 기채를 발행하여 우리 군에서 직접 시행하는 만큼 신중에 신중을 기해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성주2 일반산업단지의 기본현황과 대구의 중견 기업이 들어온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전체 입주희망 업체는 몇 개 업체인지, 아울러 추진실적과 앞으로 투자유치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과 2개 일반산업단지 완공 후 기대효과와 이번 성주2 일반산업단지 개발에 따른 연도별 지방채 발행규모와 상환계획, 올해부터 지방채 100억원이 발행되면 성주2 일반산업단지 업무 담당부서와 금고계약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하여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클린(Clean) 성주만들기와 관련하여 환경보호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성주는 참외 규격박스 사용과 재배기술 향상으로 3억 이상 농업인이 10농가, 1억 이상 소득을 올린 농가가 무려 956농가로 전체 참외 조수입이 4,000억을 상회하여 전국에서 단일 품목으로는 2위에 해당하는 부농 군으로 이런 고소득에 부럽기도 하고 자랑스럽기도 합니다. 하지만 참외소득 향상에만 열을 올린 나머지 참외작업장 주변 등 환경에는 소홀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군의 브랜드 슬로건으로 에버그린 성주를 외치지만 정작 하천과 들판은 어떠합니까. 이에 본 의원은 이제는 소득도 중요하지만 참외작업장 주변을 비롯한 들판의 미관을 하루빨리 개선하지 않고서는 지속적인 참외고소득을 장담하지 못할 것이며 또한 하우스 파이프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참외작업장 주변 배수로 위에 보온덮개 적재, 공유지 등 야외 무단 퇴비 적치, 배수로 환경정비 미흡 등으로 이번 태풍 산바 때 피해를 더욱 키웠다고 판단되므로 이를 정비함과 아울러 소하천에 널려진 각종 쓰레기 수거 등 종합적인 환경정비 대책이 필요 하다고 봅니다. 다행히 지난 9월초 군수님께서 벽진 장기마을 방문 중 환경지킴이들이 더렵혀진 하천을 정비하는 모습을 직접 보시고 성주의 환경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되겠다는 결심 하에 현재 클린(Clean) 성주 만들기 사업을 군정 당면현안 역점시책으로 강력히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는 본 의원이 의회에 들어와 담당부서에 수차례 제안한 사항으로 늦게나마 환경의 중요성을 깨닫고 추진하게 된 점을 다행스럽게 생각하며 우리군의 특수성에 비추어 꼭 필요한 사업임을 명심하시고 군민의 공감대 형성으로 이번 기회에 맑고 깨끗한 들녘, 에버그린 성주를 만들어 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군민들의 자발적인 동참 및 군민들의 의식변화와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의 강력한 의지가 없으면 성공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환경보호과장님께서는 클린(Clean) 성주만들기의 최대 역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배수로 위의 참외보온덮개 적재문제, 배수로 환경정비, 참외작업장 정비 및 각종 쓰레기 투기 시 단속대책, 군민의식개혁 방향 등 클린(Clean) 성주만들기의 종합적인 계획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태풍 산바로 인한 수해복구 대책과 관련하여 새마을개발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 16호 태풍 산바로 인한 우리군의 피해액이 323억원, 복구비용이 무려 893억원인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응급복구를 위해 애써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간의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번 태풍은 유례없는 집중 호우로 인하여 선남 동암천, 벽진 봉계천 등의 둑이 붕괴되어 많은 농경지가 유실되고 예산천 범람으로 성주읍 시가지가 침수되는가 하면 많은 재산피해를 안겨줌으로써 주민들이 슬픔과 고통에 시달렸으며 여러 가지 많은 문제점을 노출시켰습니다. 이번 태풍을 계기로 상습 피해지역을 철저히 파악하여 항구 복구계획을 세워 다시는 이러한 피해가 없도록 하폭 개선 등 전반적인 점검과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산바 태풍피해 복구계획 규모를 보면 공공시설 416개소에 857억원, 사유시설 3,611세대에 36억원, 총 893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내년 우수기전까지 조기에 복구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산바는 용암, 수륜, 금수, 대가 등 교통이 불편한 오지마을의 소규모 수해피해는 피해 조사에도 포함되지 않아 893억이라는 막대한 복구 예산이 책정되었다고 하나 오지마을 소규모 수해피해 복구는 요원한 것이 현실입니다. 새마을개발과장님께서는 태풍 산바의 영향으로 오지지역의 조그마한 세천 등 소규모 수해피해는 어느 정도인지 또한 피해지에 대한 복구예산이 턱없이 부족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향후 예산확보 방안과 복구 대책에 대하여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도 정 태

김명석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배명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도 정 태

배명호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군정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에 집행부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준비와 중식 및 휴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그럼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정회)

(14시 02분 속개)

○ 의장 도 정 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전의 군정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해당 실과소별 질문의원 순서대로 일괄하여 답변해 주시되 답변순서는 집행부 직제 순으로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보충질문은 해당 실과소장의 일괄 답변이 끝난 후에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본 질문과 관계없는 보충질문은 삼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부 실과소장님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한 답변이 끝났다 하더라도 답변 도중에 실과소간 연관된 업무와 관련하여 답변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각 실과소장님께서는 답변이 종결될 때까지 계속하여 자리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과 실과소장님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부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도 정 태

먼저 김명석 의원님 성주일반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하여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 명 석 의원

김명석 의원입니다.

부군수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사업을 하다보니까 사업에 관심이 많습니다. 김항곤 군수님께서 성주 산업단지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전 직원과 같이 동참을 해가지고 1차 산업단지가 100% 분양이라고 하는데 총 업체수가 52개 업체에 현재 22개 업체가 착공하고 있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평화발레오가 공장을 짓고 있습니까.

○ 김 명 석 의원

의장님 담당 계장님한테 말씀….

○ 의장 도 정 태

담당 계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 김 명 석 의원

지금 가동되고 있어요.

○ 김 명 석 의원

지금 거기는 착공이 좀 늦은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 김 명 석 의원

평화발레오나 맥스로텍, 우리가 MOU 체결한 데가 몇 개 업체입니까.

○ 김 명 석 의원

6개 업체요? 6개 업체는 공장을 다 착공해서 돌아갑니까.

○ 김 명 석 의원

제가 묻는 이유는 국가 예산도 일부 MOU 체결해서 받아오지만 우리 군에서도 일부 군비가 보탬이 되었는데 그런 업체는 국비와 군비를 MOU체결해서 혜택 보는 게 많지 않습니까. 혜택을 보고 착공이 늦어진다든지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2차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2차에 지금 토지 가지고 있는 분들하고 협상은 다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 김 명 석 의원

우리가 지금 돈이 100억 우선 기채를 내서 나갔는데 내년엔 200억이고, 지금 지상물이라든지 예를 들어 묘목 나무 심어 놓은 거라든지 전체적으로 순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 김 명 석 의원

지금현재 52개 업체가 들어와서 22개 업체가 지금 짓고 있는 상태에서 제가 군정 질문할 때마다 두 번이나 앞으로 성주 미래에 대해서 군정 질문을 한 기억이 있습니다. 부군수님 숙소가 지금 사택에 있죠.

○ 김 명 석 의원

저는 용암에도 집이 있고 어떨 때는 대구에 사업체가 있어 한 번씩 대구에서 아침에 출퇴근을 해봅니다. 지금 22개 업체 중에 가동 업체수가 예를 들어 얼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 명 석 의원

지금현재 8개 업체가 있는데 아침에 7시에서 9시 사이에 보면 차가 옛날에는 동곡 CCTV 있는데 그 언덕까지 차가 밀렸는데 현재는 지하철 기지 있는 데까지 차가 밀립니다. 지금 52개 업체가 들어오고 다음에 2차가 들어오고 나면 성주의 교통이 33번 국도가 마비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현재도 아침에 출근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부군수님도 주말에 대구 나가셨다가 월요일 들어오시면서 겪어보시면 알겁니다. 지금 들어온 모 업체 사장님들은 성주의 교통 때문에 사업을 해 먹겠느냐 벌써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런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저는 1차가 덜 들어온 상태에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2차가 분양이 다 되고 이래했을 때 분양 문제도 생길 것이고 교통 문제를 어떤 대책을 강구해본 적 있습니까.

○ 김 명 석 의원

답변을 그렇게 간단하게 하시면 안 되고 구체적으로 전번에 제가 기획실에도 시책하고 전번 편창범 부군수님 있을 때 저하고 건설과장님하고 같이 간 적도 있고, 또 고령군수님, 성주군수님 그리고 전번 이인기 국회의원께서 거의 답변이 났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국회의원 선거가 있어가지고 이완영 의원께도 그랬는데 시책과에서 목적을 가지고 빨리 올려라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특수시책을 봐도 그게 없어요. 그러면 성주가 6차선 하나 낸다고 해서 길은 절대 하나 가지고 소통이 안 됩니다. 지금 다사에 몇 차선입니까. 거기 8차선, 10차선 됩니다. 거기 한쪽에 다 몰리면 10차선 길 하나 가지고 해결되겠습니까. 그러면 분산을 시켜야 된다 분산을요. 제가 전번에 2번이나 일을 했는데 아직까지 추구하고 있는 바로는 시책과도 자꾸 계장님들 바뀌어버리고 담당자도 바뀌어 버리고 하니까 전번에 우한상 도로계장은 고령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열심히 하는 걸 저는 봤습니다. 고령 군수님께서도 어느 정도 이야기가 있었으면 집행부에서는 뭔가 우리 성주 득 되고자 하는 거지 고령 득 되라고 하는 건 아니거든요. 이걸 우리가 봤을 때는 산업단지가 벌써부터 차가 이렇게 밀려가지고 문제가 되는데 2차 단지가 경기도 안 좋은데 저는 전번에 2차 시행할 때 모순점을 조금 이야기했습니다만 어차피 성주군 시책으로 해야 되는 거니까 반영한다고 믿고 따라 갔는데 뭐든지 기반조성이 되어야만 산업이 성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성공할 수 있는데 우리가 아직까지 기반조성이 못 따라 갑니다. 기반조성에 대해 조금 전에 기획실장님하고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잘 검토하셔 가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공장만 덜렁 지어놓고 사람 없는 공장은 그 공장 결국 망하게 됩니다. 우리 성주군도 그 부실을 우리 군비로 내어가지고 안아야 될 입장인데 지금 기채를 내어가지고 하는데 만약에 분양이 안 된다고 가정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 성주군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업체가 들어올 수 있도록 기반조성 사업을 해줘야만 기업체가 들어오고 우리군 발전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획실장님하고 아까 시책계장님하고 잠시 이야기가 있었지만 잘 검토하셔가지고 산업단지 1차가 분양 다 되었지만 아직 안 짓고 있는 게 50% 이상이 넘습니다. 그 사람이 왜 안 짓는가 걱정도 하시고 또 2차 산업단지가 있으니까 2차 산업단지에 어떻게 하면 분양을 완벽하게 할 수 있겠느냐 연구해 주십시오. 그리고 2차에 큰 업체, 중견 업체 상담이 좀 있다고 하는데 그 쪽에는 어떤 업체인지요.

○ 김 명 석 의원

대구에 이름 있는 업체인데 이 업체를 우리 성주군에 다 유치를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좋은데 우리 투자유치 김계장님께서 열심히 노력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만 중견 기업이 여기에 들어오려고 하면 전번같이 인센티브를 MOU 체결해서 이런 것을 다 요구할 겁니다. 그것도 우리가 심사숙고 하셔가지고 국비, 도비, 우리 군비도 일부 투자가 되거든요. 저번에 MOU 체결할 때 보니까요. 참말로 우리가 그 돈을 줬을 때 하루빨리 들어와 가지고 우리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이룰 수 있는 업체인지 잘 보시고 중견기업과 해가지고 우리 성주가 발전할 수 있도록 잘 검토해 주십시오. 부군수님한테 질문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 의장 도 정 태

김명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하실 분 있습니까. 이화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 화 숙 의원

부군수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성주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가 90%의 공정률을 보였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기반 설치사업이라든가 거의 완공이 다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성주에서 초전으로 넘어가면서 일반산업단지 들어가는 입구도로가 성주에서 입구까지는 아주 순조롭게 잘 되어 있습니다. 입구를 지나면서 도로 형태가 굉장히 이상하게 변해가지고 사고위험이 많은 그런 도로로 바뀌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들어가는 과감 차선이나 과속차선이 너무 짧아서 아무래도 공장이 들어서게 되면 대형차량들이 많이 움직일 텐데 제가 볼 때는 대형차량들이 진입과 진출을 할 때 굉장히 불편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지금도 차선이 갑자기 변형이 되어서 일반 운전자들이 그 도로를 주행할 때 보면 사고 위험률이 굉장히 많다고들 합니다. 다시 한 번 잘 챙겨봐 주시면 고맙겠단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1차 산업단지 8개 기업체가 가동 중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있는 기업체뿐만 아니라 성주에 문방단지라든가 월항 농공단지라든가 성주 농공단지에 보면 각 기업주들이 거의가 성주에 적을 두지 않고 현주소는 우리 성주 주변의 대도시 대구나 아니면 왜관이나 이런 곳에 적을 두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시기를 성주에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를 할 수 있다고 하는데 거기 입주된 기업주뿐만 아니라 입주해가지고 움직이고 있는 직원들까지 거의 보면 성주에 적을 두고 있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거의 출퇴근을 하고 있는데 과연 어느 정도 경제적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하고요. 또 기존에 있던 사람들은 어쩔 수 없다 치지만 지금 새로 입주하는 사람들한테는 모든 기업에 우리가 분양가도 낮춰주고 다른 특혜를 많이 주지 않습니까. 그 특혜를 받는 만큼 성주에 돌려줄 수 있는 그런 방법과 그 사람들에게 받을 수 있는 그런 방법 또 기업주들이 성주에 들어오면 자연적 자기의 모든 것을 성주로 옮길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 그런 사람들한테 과연 성주로 옮기게 되었을 때 또 우리 성주가 줄 수 있는 혜택을 생각해 봐주시면 고맙겠단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그런 쪽으로 생각해 보신적이 있으신지요.

○ 이 화 숙 의원

그리고 종합 시운전 중에 가동 기업체에서 배출되는 오폐수를 정상적으로 유입 처리하고 있다고 하였는데 지금 52개 업체 중에서 8개만 가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 이 화 숙 의원

그렇게 되면 시운전이라는 것은 52개 업체가 전체적으로 오폐수가 나왔을 때 시운전 했을 때와 지금은 8개 업체밖에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과연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불분명 할 것 같은데….

○ 이 화 숙 의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용량이라든가 모든 시운전을 하면 적게 배출되었을 때는 정상적으로 가동이 될 수 있지만 많은 양이 나왔을 때는 정상적인 배출이 되는지 안 되는지 조금 의심은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면 지금 시운전하고 있는 계획서를 제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 이 화 숙 의원

예, 지금 정상적으로 아직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시운전 계획서를 제출해 봐주시면 고맙겠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이 화 숙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도 정 태

이화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것으로 성주일반산업단지 조성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백철현 의원님 민간위탁 시설 운영과 관련하여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백 철 현 의원

백철현 의원입니다.

부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 의원은 다시 한 번 더 민간위탁의 중요성을 상기시키기 위한 차원에서 질문을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저의 질문내용과 부군수님의 답변에도 있었다시피 민간위탁 업무는 외환위기를 맞으면서 행정능률 향상과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민간기업의 전문성과 효율적인 경영기법을 도입하여 운영비용 절감으로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지방 공무원 증원요인 해소에 따른 작은 정부 실현 등과 지방자치단체가 시설 운영자에서 감독자로 전환됨에 따라 규제의 효율성 제고에 목적을 둔 중요한 시설 등을 위탁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군수님 말씀대로 성주군 노인 회관 노인복지센터는 관계법령에 의한 시설이나 성주 문화원, 벽진 풋살장 등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시설 등은 그나마 그렇다 라고 이해를 하고 보더라도 성주군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제3항에 군수는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할 때는 국가위임사무는 관계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하고 자치사무는 성주군의회의 동의를 얻어야한다 라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성주자원순환센터, 분뇨･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빗물 배수펌프장, 공공하수종말처리장, 생활폐기물 운반시설 물론 생활폐기물 운반시설은 2008년도 처음에 할 때는 8월에 동의를 얻었습니다만 부군수님께서 말씀하신 빗물배수 펌프장은 업무연찬 부족으로 그것하고 나머지는 다 했는 걸로 답변을 하셨는데 본 의원이 할 때는 빗물배수 펌프장은 업무연찬 부족이 아니고 규정 자체도 없었고 나머지 성주군자원순환센터나 분뇨･가축분뇨 처리시설, 공공하수종말처리장도 민간위탁 촉진 관리조례의 법령에 의해서 성주군의회의 동의를 얻지 않았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부군수님 본 의원이 잘못 알고 있는 겁니까.

○ 백 철 현 의원

정상적인 의회 동의 절차를 밟지 않고 방금 부군수님께서 말씀하신 개별조례에 근거해서 처리한 것은 분명히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 카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군수님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고 보는 것 아닙니까.

○ 백 철 현 의원

그것은 작게는 어떤 의미에서는 의회를 쉽게 생각한다고 할까요. 아니면 무시한다 할까. 나아가서는 우리 성주 군민들 까지도 너무 쉽게 생각하고 집행부에서 그런 행위 자체를 했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까지 듭니다. 부군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 백 철 현 의원

업무 연찬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는 걸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수탁 기관을 선정하기 위해서는 부군수님이 위원장이 되는 민간위탁기관 적격심사위원회를 두는 것으로 아는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위탁 시에 위원회를 한번 구성한 것으로 압니다만 앞에서 거론 한 다른 시설물을 위탁할 때는 위원회를 구성 안 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부군수님께서는 했는지 안 했는지 알고 있는 대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백 철 현 의원

심사위원회 구성 안했지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런 점까지도 충분히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 7월에 오셔가지고 약 5개월 정도 밖에 되지 않으셨는데 본 의원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부군수님께서 답변에서 밝히신 대로 앞으로는 민간위탁과 또 재 위탁 시에 군정의 파트너로써 또한 소통을 위해서라도 관련 전문가들이나 거기에 속해있는 전문가들의 의견수렴과 우리 의회의 승인을 득해서 방금 말씀하신대로 불협화음이 없도록 또 불협화음뿐만 아니고 이게 잘못하면 위탁에 무효 시비성도 관련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니 위탁의 무효 시비 등 이러한 문제점이 도출되는 일이 없기를 바라면서 또 위탁 문제뿐만이 아니고 모든 사업들이 각 실과 사업소에서 이행하고 있는 사업들이 실과소간 또한 실과소간 의회간의 업무 연찬 부족이 많다. 방금 부군수님께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도 업무 연찬이 부족했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위탁문제 뿐만이 아닌 다른 일반 사업에도 서로 실과소간이나 의회와 실과소간의 업무 연찬 부족이 많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업무의 효율성과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소통 차원에서 충분한 업무연찬이 있기를 바라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도 정 태

백철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하실 분 있습니까. 배명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 명 호 의원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군에 민간위탁 운영시설로는 성주군자원순환센터, 분뇨･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빗물 배수펌프장 등 17개 시설이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 농산물산지유통센터는 민간위탁 운영시설입니까.

○ 배 명 호 의원

예,

○ 배 명 호 의원

그럼 지금현재 농산물산지유통센터를 민간위탁하면서 수탁 계약은 어느 개인 또는 기관하고 했습니까.

○ 배 명 호 의원

그러면 수탁계약을 체결하면서 모든 운영권과 모든 운영 방식을 포함해서 이걸 성주농협 공동사업단에 위임한 상태입니까. 수탁 계약자는 관리 운영 체계에 있어서 모든 것을 우리 군 행정하고 협의를 거쳐야 됩니까.

○ 배 명 호 의원

그럼 관리는 책임 하에 되어 있고….

○ 배 명 호 의원

주관 농협까지도 수탁자가 임의로 주관 농협을 바꿀 수가 있습니까.

○ 배 명 호 의원

지금현재 제가 너무 일문일답식으로 딱딱하게 질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성주산지유통센터가 처음에 설립할 때는 그 당시에 농협에서 주관을 해서 설립했을 경우에는 국비 지원이 20%정도 줄어들고 군에서 설립했을 때는 국비 지원이 20% 증이 되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설립을 하고 농협중앙회 또 지역 농협과 협의를 거쳐서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를 설립 준공하게 되었고 농협에서 공동연합 사업단을 만들어 관리를 하면서 특히 우리 성주참외 성주에 지금현재 참외가 미치는 영향으로 봤을 때는 지역에 어떤 경제적인 파급효과로 봤을 때나, 우리 성주참외 작황이 잘못되었을 때는 지역 민심과 정서가 바뀔 정도로 참외가 차지하는 부분이 아주 큽니다. 그래서 농협하고 행정하고 머리를 맞대어서 수탁을 농협에 맡겼고 진짜 지역농업인 소득 증대를 위해서 설립을 했습니다. 했는 데 지금현재 운영 형태를 봤을 때 우리 군에서는 거의 관리 감독은커녕 아예 손을 놓다시피 했고 농협 공동사업단이라는 무늬만 공동사업단입니다. 지금 실체도 사실 없어졌습니다. 그렇지만 참외농협을 제외한 지역 9개 농협장들이 관리 이사가 되어서 거기서 주관 농협도 자주 바뀌고 그런 실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우리 군에서는 강 건너 불 보듯이 가만히 있습니다. 만약에 이 부분이 잘못 운영되었을 때 그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 농업인한테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 운영 주체인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운영 위원장이 어느 어느 분이 지정된 줄을 부군수님은 아십니까.

○ 배 명 호 의원

운영위원회에 위원장이 부군수님으로 되어 있으면 더 더욱 책임을 가지고 관리를 군에서 마땅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이 9개 농협장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그렇다고 해서 자치단체장은 같은 선출직으로써 조합장 또한 같은 선출직으로써 이야기하기가 오히려 불편한 관계라든가, 해결방법이라든가, 더 어려운 것 같아서 운영위원회 위원장을 부군수님으로 하고 운영을 잘해서 지역 농업인 소득 창출을 하기 위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운영위원회가 우리 행정에 부단체장으로 되어있는 것이 그분들의 판막이 되는 역할이 아니냐, 수탁계약을 하면서 계약에 어떤 조건도 있을 것이고 유통센터 관리 조례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연 그 조례대로 움직이는지 잘 살펴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 의장 도 정 태

배명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럼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도 정 태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성재 의원님 4대강 사업과 연계한 자전거길 조성과 낙동강 고수부지 개발 계획에 대해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성 재 의원

실장님 매우 긍정적인 답변 잘 들었습니다. 사실 실장님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성주읍과 초전면 소재지 일부 제방은 이미 상당구 간 포장이 많이 되어있습니다. 또한 봉학지를 거쳐서 올라가다보면 초전하고 길이 바로 연결되지요.

○ 이 성 재 의원

초전하고 연결되는 길이 이미 개설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이천하고 백천이 계속해서 연결될 수 있는 그런 도로가 됩니다. 일부 도로도 거치고 제방도 가다 보면요. 그러면 올라갔다가 내려올 때는 같은 코스가 아닌 지겨운 코스가 아닌 코스가 될 수 있으니까 신경 많이 써주시고 또 우리 군에서 하고 있는 참외 마라톤의 경우도 코스가 너무 단조롭습니다. 할 때가 없어가지고 매일 짤라서 하는데 예를 들어 자전거 도로 같은 게 완성된다면 하프코스 같은 건 동쪽으로 5km, 10km는 서쪽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 다른 데에서 볼 수 없는 그런 참외 마라톤 코스도 연계할 수 있는 좋은 코스도 될 수 있을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긍정적인 답변을 해줘서 고맙고 본 의원은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도 정 태

이성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명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 명 석 의원

김명석 의원입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대강 사업을 해서 우리 성주군에서 중점적으로 얻은 득이 무엇입니까.

○ 김 명 석 의원

지금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4대강을 하면서 칠곡은 칠곡보를 얻고 고령은 강정보를 얻고 밑에 고령보도 얻고 많이 얻었는데 우리 성주는 오직 얻은 것은 농경지 리모델링 사업과 모래 개개인 몇몇 사람이 득 보는 것 저는 그래 봅니다. 우리 군민이 추구하는 4대강 사업에 큰 득을 본 게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4대강을 잘못 막았단 말은 아니고 4대강을 막았지만 우리 군에서 소득 본 게 별로 없다. 저는 이래 생각합니다. 우리가 칠곡과 고령 중간에 끼여 가지고 혜택을 전혀 못보고 그 당시에 4대강 본부에 군수님 아시는 분이 있어가 열심히 쫓아다니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큰 성과를 못 얻었다. 조금 전에 이성재 의원님께서 자전거 도로도 나왔지만 칠곡 같은 데에는 보 밑으로 해서 자전거 도로 130억 공사가 떨어졌습니다. 거기는 보도 들어오고 자전거 도로도 들어오고 주위에 공원 조성 다 들어오고 과연 성주는 뭐했느냐 농민을 위해서 리모델링 용암 들어가는데 미나이들 농민들 돈 벌여가는 것 또 성주대교 바로 옆에 리모델링해서 농민들 몇 사람 개개인 이득은 되었고 과연 우리 군민에 대해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는 득 된 게 하나도 없다. 이 부실을 노력이라고 할까 이게 부실해서 아까 김항곤 군수님께서 그 당시에 열심히 쫓아 다녔는데 이익은 없었습니다. 그 반면에 모래도 문제가 되어가지고 성주는 모래도 문제가 지금 많이 대두되고 있고 우리 집행부가 각 실과장께서 열심히 하셨는데도 100%가 아닌 10%가 부족하지 않았느냐 지금 이성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성주대교 우측으로 나무만 심어놓고 있는데 앞으로 인구유입 정책에서 선남을 발전시켜야 됩니다. 성주대교 우측으로 거기에 제방으로 도로를 못 내게 하면 제방 밑으로 논 밑으로 4차선 내어가지고 그 일대를 계획 잡고 그 일대를 리모델링해서 아파트를 지어보세요. 대구 사람 벌떼같이 들어옵니다. 좌측 같은데 지금 리모델링하고 있지 않습니까. 좌측 같은 데는 예를 들어 대구 스파밸리 같은 것 거기 갖다 넣어놔 봐요. 달서구 인구가 최고로 많습니다. 이런 중장기적인 계획을 철두철미하게 세워야 되는데 실제로 보면 가야산에 골짜기로 돈은 한정 없이 가는데 성주가 뭐 발전되겠습니까. 인구가 있어야 무슨 발전이 되고 미래 지향적이 있습니다. 자꾸 인구 줄면 누구 말마따나 지금 우리가 고령군으로 편입되니, 김천으로 편입되니, 구미로 편입되니, 대구시로 가자니 이러고 있는데 그런 중장기 계획을 기획실장님께서 잘 세우셔가지고 인구를 어떻게 하면 빨대로 뭘 빨아들이면 먼데 있는 것 빨아들일 수 있습니까. 절대 못 빨아들입니다. 가까운데 것을 빨아들여야만 인구유입 정책이 됩니다. 그러면 낙동강 주위 선남 쪽에 천하의 낙동강을 하려고 했으면 4대강을 하나도 못 가져왔지만 거기에 어떤 기반시설을 잘 갖추어가지고 주택지구로 푼다든지 그런 아이디어를 창출해서 인구유입 정책을 해야만 우리 성주가 앞으로 미래 지향적인 발전이 있지 않겠나, 기획실장님 취임하신지 얼마 안 되었으니까 이성재 의원님 질문에 보충질문 드렸습니다. 앞으로 잘 검토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의장 도 정 태

김명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면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준비와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시면 15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2분 정회)

(15시 20분 속개)

○ 의장 도 정 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다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도 정 태

문화체육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배명호 의원님 이천주변 생활체육공원 조성과 관련하여 보충질문 있으시면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 명 호 의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천생활체육공원 기본계획이 2004년 8월에 수립했고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은 언제쯤 받았습니까.

○ 배 명 호 의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2004년 10월에 받았고 그러면 그 이후인 2006년 2월에 군 관리계획 결정 및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했고 행정절차 중에 주민들이 지가 하락, 보상 감정가가 낮은 이유로 지지부진하게 되었고 보상 거부로 인하여 그래 되었습니다. 이것이 보상 감정가가 낮은 이유보다는 실질적으로는 군 관리계획을 결정하고 공원조성계획 수립을 하고 행정절차 수립 중에 주변 토지 소유자들은 생활체육공원 부지에 속하지 않는 주변지가 하락을 우려해서 오히려 더 말썽이 많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 배 명 호 의원

그렇게 듣고 있으면 우리 행정절차 자체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보다는 군 관리계획 결정 및 공원조성계획이 먼저 수립 했었으면 오히려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타당성 검토가 먼저 선행이 되었지 않으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요. 실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지나 갔는 일입니다. 저는 오늘 부군수님, 기획실장님을 포함한 실과소장님 여기 다 와 계십니다. 우리 성주군이 중장기 어떤 발전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즉흥적인 발상보다는 좀 더 심사숙고하고 중앙부처하고도 협의를 거치고 부서간의 협의도 거쳐가지고 결정을 해야 됩니다. 지금 민선5기 김항곤 군수님이 취임을 하면서 다함께 힘찬 새 성주 건설이란 슬로건 아래 진짜 많은 정책을 입안하고 특히 산업단지를 비롯해서 서부 관광벨트 조성, 진짜 찾아오는 성주, 머물고 싶은 성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우리 500여 공직자들이 다 함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장기계획을 수립하면서 절차상 또는 즉흥적인 발상으로 인해서 많은 예산이 또 많은 행정력이 낭비하는 그런 일이 초래가 되어 저는 심히 걱정입니다. 앞으로는 우리군 중장기계획을 수립할 때는 부서 간 협의, 주민 여론 수렴, 필요하다면 공청회까지 실시해서라도 함께 동참할 수 있는 중장기계획이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그게 결정이 되었다면 주민과 행정이 같이 손을 잡고 했을 때 비로소 아름다운 성주건설이 된다고 생각됩니다. 저는 이런 부분들은 한 번 더 짚고 넘어가야 될 또 반성해야 될 그런 사업으로 생각하고 이걸 계기로 앞으로는 이런 유사한 일이 없도록 성주건설에 매진해 주실 것을 부탁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더 하고 싶지만 질문은 그만두고 앞으로 군민을 위한 중장기계획을 수립할 때 한 번 더 심사숙고하여 결정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도 정 태

배명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하실 분 있습니까. 백철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백 철 현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배명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제가 보충 질문을 드리려고 하니 조금 미안한 감이 듭니다만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것 중에 보면 생활체육공원 조성 사업이 재조정이나 계획변경이 있을 수 있어 본 사업을 잠정 보류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지에 전번에 도시행정과에서 용역을 줘서 보고한데 보면 시외버스 공용버스주차장 이전지로 용역결과 적격하다는 내용이 있었는데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까.

○ 백 철 현 의원

그렇다면 그 사업도 포함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 백 철 현 의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아까도 부군수님께 질문을 드릴 때 모든 사업부분에서 실과소간에 업무 연찬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도시행정과에서는 얼마만큼 진행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1차, 2차, 지금 3차 용역을 주고 있는 상태로 알고 있거든요. 2차 용역에서도 성주읍 대황리 86-7번지 일대가 성주군 또는 성주읍 장기개발계획에 발맞춰서 성주시외버스터미널 이전지로 적합하다고 1, 2차 용역에서 그렇게 판단이 났고, 3차도 성주읍 시가지 교통문제까지 포함한 지금 시외버스 그러니까 버스운행계획, 노선, 벽지노선을 포함한 전체적인 용역을 줬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 백 철 현 의원

지금 도시행정과장님도 오신지 얼마 안 되어서 질문하기가 곤란한데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고 과장님께서도 용역 줬는 건 알고 계시지요. 용역 때 들어오셨지요.

○ 백 철 현 의원

지금 1, 2차 용역에서 적합지로 나왔고 3차에도 방금 말씀드린 복합적인 이런 문제까지도 포함한 용역 결과물을 다시 오면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이 부분도 도시행정과하고 같이 의논해 봐야 되는 일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시간 이후에라도 도시행정과와 우리 성주군에서 용역비를 들여서 용역 했던 그 부분까지도 전부 포함해서 한번 알아보시고 어떤 계획 수립에 임해 줬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 백 철 현 의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 의장 도 정 태

백철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답변 순서입니다만 환경보호과장이 성대 소결절 발성 장애 수술로 인해 답변 할 수가 없으므로 부득이 이숙희 환경미화담당이 대리 답변하겠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럼 환경미화담당 나오셔서 군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도 정 태

환경미화담당 수고 하셨습니다. 백철현 의원님 민간위탁중인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업 직영 방안에 대해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백 철 현 의원

이숙희 계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이 안 계셔서 계장님께서 답변하신다고 애를 자시는데 그래도 발언대 나와서 계장님 답변하는 건 의회에서 20년 만에 처음 인 것 같은데 다행스럽고 영광인 것 같습니다. 특히 여성계장님으로서는 답변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제가 간단히 답변서에 의해 한 가지씩 짚어가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계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신대로 지금 전국이나 경북 같은 경우에 민간위탁 운영이 약 70%다 했는데 지금현재로는 점점 더 직영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렇게 답변하셨지 않습니까.

○ 백 철 현 의원

이거는 앞에서 설명한 대로 저임금, 고용불안, 저 임금에 대한 생활 보장이 안 된데 대한 파업, 또 쓰레기 수거 작업이 3D업종으로 어려운 직업임에도 불구하고 임금은 아주 저임금으로 되어 있는데 답변서 참고사항에 보니까 지금 성주환경에 근무하고 있는 미화원들은 한 달에 150만원 정도의 수준으로 주 6일 근무하면서 150만원 정도의 수준밖에 되지 않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건 곧 뭐냐 적은 임금으로써 어려운 일을 하는데 옛날에 직영할 때보다도 우리 군민들에 대한 서비스 질 향상이 나아지겠느냐 그렇다면 앞으로 점점 더 어려워질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설명했을 때와 같이 상황 여건에 따라서 인력과 장비를 원활히 쓸 수 있다. 이번 태풍 산바 때 많이 느꼈다.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각 읍면에 직원들이 많이 감소되었고 또 감소된 반면에 특히 여성 직원들이 읍면에 더욱 더 많이 있지요.

○ 백 철 현 의원

옛날에 우리가 직영으로 할 때 각 읍면 단위의 청소차량이 있고 거기에 따른 직영 미화원들이 있을 때에는 예를 들어서 눈이 온다거나 제설작업 또는 야생동물이 차에 치여 있을 때 수거 문제라든가 이런 건 전부 그 분들이 다 하셨지요. 지금 봤을 때는 눈이 온다든가 이럴 때 여직원들이 1톤 트럭에 올라가서 삽질을 하고 모래를 뿌리고 이런 경우가 왕왕 봤습니다. 계장님도 삽질 해봤지요 면에 있을 때요.

○ 백 철 현 의원

이런 상태를 봤을 때 이거는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작은 인력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상황으로 종합적으로 활용을 할 수 있는데도 그렇지 못하다. 이런 걸 봤을 때도 앞으로는 직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2011년도에 8억 8,558만원, 2012년도에 계약은 얼마로 했어요.

○ 백 철 현 의원

2년간 했으면 그 앞에 2010년도에는….

○ 백 철 현 의원

그럼 9억 2,000만원에서 8억 8,558만원으로 줄어들었습니까. 줄어든 이유가 뭡니까.

○ 백 철 현 의원

그리고 앞에 제가 말씀 드린 대로 우리 성주군에서 역점사업으로 하고 있는 클린 성주 만들기 이 사업에도 왜 이 사람들이 직영으로 있을 때와 지금 민간으로 있을 때의 장･단점을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자면 지금 민간으로 있을 때는 그 사람들이 한정 되었는 각 읍면에 쓰레기 하치장에 있는 것만 수집해오지요.

○ 백 철 현 의원

그렇기 때문에 우리 농민들이 내 논 주변에서 동네 쓰레기장까지 쓰레기를 잘 안 치웁니다. 잘 안치우기 때문에 클린 성주를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다시 직영을 한다면 이러한 농업 부산물도 신경을 쓴다면 직영 자체로 나간다면 제때제때 수거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면서 우리 주민들에게 홍보도 하고 단속도 하고 할 시점이 됐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답변서 4페이지에 보니까 예산이 직영 시 인력이 28명, 운전원 11명, 미화원 17명 이래 되어 있는데 지금현재 민간위탁 시는 인원이 몇 명 있습니까.

○ 백 철 현 의원

그래 되면 만약에 직영한다면 추가 인력도 필요하고 추가 비용도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직영한다면 추가 소요 인력이 몇 명이 더 필요하다고 봅니까.

○ 백 철 현 의원

지금현재 우리군 소속 미화원이 9명 있지요.

○ 백 철 현 의원

옛날에 우리가 2008년도쯤에 그때 민간으로 넘기기 전에, 이것이 민간에 언제 갔나….

○ 백 철 현 의원

2000년도 갔지요. 그 전에 각 읍면에는 환경미화원 그리고 운전직이 2∼3명 정도 있었지요.

○ 백 철 현 의원

44명 있었어요.

○ 백 철 현 의원

그런데 현재 44명이 있었는 미화원들을 여기 직영 시 계산상 28명으로 해놨을 때는 무슨 근거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 백 철 현 의원

제가 질문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민간위탁 전에 보다도 민간위탁을 하고 난 후에 예산이 더 많이 들어 갔는 걸로 나오는데 왜냐하면 다시 무기 계약직으로 각 읍면에 1명씩 증원시켰지요. 또 차량이 없기 때문에 모래라도 실으려고 그러니까 차량이 없기 때문에 1톤 차량을 전부 각 읍면에 배치 시켰다 아닙니까. 이런 총체적인 모든 예산을 토탈해 계산해봤을 때 직영했을 때보다도 오히려 민간 위탁비 플러스 하면 예산은 더 들면서 성주에 대한 환경은 깨끗해지지 않았다. 이런 결과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물론 총액 임금제와 추가 인력 문제를 제기하셨는데 그 부분들을 전부 총괄해서 한번 생각해 봐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의장님 총무과장님께 잠깐 질문 드려도 되겠습니까.

○ 의장 도 정 태

총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백 철 현 의원

총무과장님 환경보호과 답변서에 보면 직영할 경우 총액 인건비제 부분도 검토가 되어야 하고 운전원과 미화원들 추가 소요 인력도 정원 승인과 조직 개편, 관련 조례 등 설치 이행도 필요하다고 했는데 총액 인건비 제도하고 무기 계약직 등 정원 인력 승인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아시는 대로 설명해 주십시오.

○ 백 철 현 의원

그건 행정안전부 인력 때문에 문제가 되겠다는 말입니까.

○ 백 철 현 의원

그런데 지금 지자체에서 직영으로 환원하는 지자체는 그런 문제가 없어서 합니까.

○ 백 철 현 의원

70%내에서도 지금 파업문제, 인건비 문제 때문에 파업을 하고 쓰레기가 쌓여 있는 곳들도 지금현재 진행 중인 것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다른 질문인 것 같습니다만 총무과장님께서 문화체육과장으로 계실 때 하키부 선수들이 있음으로 해서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일들을 해왔지 않습니까. 그것과 같이 우리가 직영으로 갔을 때 아까 설명한 것과 같이 직영으로 갔을 때 그 사람들이 각 읍면에 있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 또 우리 군 단위, 면 단위 행사시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뭐라 그럽니까. 용역을 주지 않아도 용역비를 절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인원이 되지 않느냐 이러한….

○ 백 철 현 의원

이러한 장점들까지도 파악하고 모든 부분에 대한 예산을 전부 다 수합해서 할 수 있다면 해야 되지 않느냐, 돈 적게 들고 효율적이면 그게 장땡 아닙니까.

○ 백 철 현 의원

아니, 중앙 정부나 행정안전부에 이러한 모든 입장적인 것을 해가지고 건의 할 생각은 없어요.

○ 백 철 현 의원

그 당시에는 앞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우리가 외환위기 때문에 그때는 그랬고 지금은 세월이 10년이 지났습니다. 아까도 군정질문에 다른 문제지만 저 출산 애기 그만 낳으라고 하다가 지금은 더 낳자고 하는 시대가 바뀌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시대가 바뀌었다면 안이하게 법적으로 그렇게 하기가 힘들 것 같다고만 답변하실 것이 아니라 이러한 문제점 등을 또 바뀌었는 지역적인 특성까지를 포함한 이런 것들을 상부 기관에 건의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우리 집행부 과장님의 일이 아니냐 이래 생각하는데….

○ 백 철 현 의원

그렇다면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수영장이나 박물관 등등은 벌써 과장님 계산에서 직영하는 걸로 했는 겁니까. 아니면 직영과 위탁을 대비 해봐서 하는 겁니까.

○ 백 철 현 의원

그럼 총액 인건비제도를 말씀 하셨는 데 앞으로 그런 몇 가지의 시설물이 생겼을 때 인건비는 어떻게 충당 하시려고 합니까.

○ 백 철 현 의원

그런 방법으로 지금 다른 거는 하는데 이 문제만은 건의 또는 그것도 못 하겠다 카는 것과 똑같거든요. 이런 다른 문제 수영장이나 박물관 등등을 다른 시설물을 직영 운영하더라도 총액 인건비제나 또 수용인력 인원 증원에 대한 것이나 전부다 막힐 것 아닙니까. 이런 것도 한번씩….

○ 백 철 현 의원

충분하게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계장님 2013년도에 일단 계약 만기지요.

○ 백 철 현 의원

그렇다면 우선적으로 환경보호과에서 이러한 어려운 문제점들을 총무과에서 검토한다고 그러니까 검토할 때까지 지금현재 민간위탁을 줬는 기한이 끝날 때까지 계약 만료 전이라도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방법이 어떻겠느냐, 제가 예를 들어서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성주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에 보면 제4조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의 대행 1항부터 쭉 있는데 5항까지밖에 없거든요. 신설로 6항에 군수와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업자는 대행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처우개선과 고용안정을 위해서 노력하여야 한다. 이걸 하나 넣는 게 어떻겠느냐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앞에서 이야기 했다시피 저임금 제도 이런 것 때문에 파업이 있을 수도 있고 서비스 질이 향상이 안 되기 때문에 기회가 된다면 이러한 문제점도 우리 성주군과 업체가 신경 써 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야지 성주군이 조금이라도 더 깨끗해질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건의를 드리고, 아무쪼록 시대적 흐름과 클린 성주 환경보호과에서도 카고 군수님 역점사업이라고 하시는데 클린 성주 만들기, 환경 정화, 군민 의식 개선 및 환경운동 중인 지역의 현 위치와 지역의 현 특성 등을 고려해서 타 지자체에 운영 사례와 관련 부서와의 긴밀한 협조를 이끌어 내어서 깨끗한 성주를 위한 최적의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도 정 태

백철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하실 분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면 이것으로 민간위탁 중인 생활 폐기물 수집, 운반업 직영 방안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명석 의원님 클린 성주 만들기 시책 추진과 관련하여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 명 석 의원

이숙희 계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조금 전에 백철현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여성분이 나와 가지고 연설하니까 의회가 좀 밝아지는 것 같습니다. 백철현 의원이 앞에 질문하셨는데 전번에 환경업무를 대행하고 있는데 지금 의원들한테도 부탁도 들어오고 해요. 뭐 때문에 그런가 보니까 돈이 적다는 이런 이야기에요. 그러니 이런 사람들이 제가 누누이 이야기 했죠. 청소차가 안온다고요. 이야기 많이 들었죠. 어디 가면 쓰레기가 있는데 안 가져간다, 안 가져간다. 이런 문제 때문에 성주의 환경오염이 되는 것 백철현 의원님의 지적과 같은 지적입니다. 우리 김항곤 군수님께서 클린 성주를 외치게 된 동기가 뭡니까.

○ 김 명 석 의원

그 변화를 보고 시작했다….

○ 김 명 석 의원

옛날에 청소할 때 거기 갔을 때 하천에 쓰레기가 엉망진창 이었습니까.

○ 김 명 석 의원

저는 2년 전에 성주군 의원으로 나서면서 공약 사업이 소하천 대 청결 운동이라고 마이크를 지고 열심히 쫓아다닌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하천 청결운동 범 전개를 하기 위해서 처음 의회에 들어와 보니까 각 사회단체 보조금이 어마어마하게 나가고 있더라고요. 이 사람들 과연 뭐하느냐 사회단체는 대도시에 가면 자기의 능력과 생활 여건이 되는 사람이 나와 가지고 사회단체에 가입을 해가지고 봉사를 하고 열심히 하는데 우리 성주는 어떠냐, 군 돈 받아가지고 하는 단체라고 저는 그래 느꼈습니다. 그러면 돈 나가는 건 좋다 이겁니다. 그럼 이런 단체를 잘 활용을 해가지고 청소 운동도 시키고 해야 됩니다. 원인 제공은 어디 입니까. 소하천 나가보면 비닐하고 농약병 아닙니까. 맞지요?

○ 김 명 석 의원

원인제공은 참외 농사짓는 사람뿐만 아니라 촌에 할머니들 깨 농사, 고추 농사짓는 할머니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원인제공은 비닐입니다. 농정과가 환경보호과하고 전번에 군수님이 이런 이야기가 나오기 전에 제가 이야기 했죠.

○ 김 명 석 의원

서로 미루고 있어요. 환경보호과 이야기하면 농정과 이야기하라고 하고 농정과 이야기하면 환경보호과 이야기하라고 하고 그러니까 저번에 작업장 개선 사업은 이야기 하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 지금 하고 있죠. 기술센터에서 작업장 시험 사업이고 있던데….

○ 김 명 석 의원

사업은 농정과에서 시범사업만 해요. 의장님 기술센터소장님한테….

○ 의장 도 정 태

백철현 소장님 답변 좀 해주십시오.

○ 김 명 석 의원

소장님 작업장 개선사업 시범사업은 거기서 합니까.

○ 김 명 석 의원

얼마 전에 간담회 할 적에 시범사업 올라 왔는 것 그것 어디입니까. 센터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 김 명 석 의원

샤워장 말고 최근에 간담회 할 때 클린 성주를 외치고 난 뒤에 작업장을 어떤 견본을 갖고 왔더라고요. 농정과 입니까.

○ 김 명 석 의원

150개소가 아니고 10개소인가 우선 시범사업 한다고 이야기 들었는데, 그럼 농정과장님에게 대신 답변 듣겠습니다.

○ 의장 도 정 태

농정과장님 답변 해주십시오.

○ 김 명 석 의원

보급 사업에 대해서 보니까 지금 선별장만 해서 안 됩니다. 클린 사업을 외치려고 하면요. 선별장 주위에 부직포 적재를 할 수 있는 곳을 같이 겸해서 해야 됩니다. 우리 성주군의 농민들은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 사는 성주 농민입니다. 농정과에서 여태까지 보고 했죠.

○ 김 명 석 의원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원인제공은 농정과에서 했습니다. 앞으로 환경보호과하고 잘 협약이 되어 가지고 이때까지 돈 벌인 만큼 환경보호과 하고 협약을 해 가지고 클린 성주를 만드는데 농정과하고 환경보호과하고 앞장 서야 됩니다. 두 과에 같이 내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방안은 환경보호과에서는 단속과 지도를 철두철미하게 하고 농정과에서는 이 사업에 안 따라오는 농민은 보조 사업이라든지, 작업장 개선사업을 절대 주면 안 됩니다. 두 과가 합심을 해서 제가 전에 이야기 했습니다. 성주 군민들은 주는 것만 받았지 일 할 줄은 모릅니다. 지금도 군수님이 각 면에 가서 클린 사업 외치고 있죠. 10개 읍면 다 끝났습니까.

○ 김 명 석 의원

2개 면 남았습니까. 그 때 하고 나서 동네별로 청소하는 동네 있습니까.

○ 김 명 석 의원

제가 볼 때는 조금 강하게 나가야 됩니다. 농정과장님하고 같이 제시를 하겠습니다. 지금 각 면에 가면 면장님들한테 환경지킴이, 각 동네 동장님, 면장님이 같이 합심을 해가지고 1개면에 예를 들어 동네별로 오늘은 무슨 동네, 무슨 동네, 면장님, 환경지킴이 나가고 군에 담당자들 나가고 대청소 운동을 해야 합니다. 그냥 놔두면 안합니다. 군수님이 완강히 외치지만 면에서 협조 안하고 동장들 안하고 각 동네에서 협조를 안 하면 클린 성주는 무의미해집니다. 청소를 하러 나가 가지고 동네 동민들 다 나오라고 하고 안 나온 사람 체크를 다 하고 안 나온 사람은 농정과에서 불이익을 줘야 됩니다. 그래 안하면 이 사업 절대 성공 못합니다. 지금도 클린 성주 한다고 외치지만 집에서 이 바쁜데 왜 나오라고 해 이 카고 있습니다. 우리 농민들은 받을 것만 알고 할 줄 모릅니다. 그걸 농정과에서 환경보호과하고 합심을 해 가지고 추진해 나가야 됩니다. 강력하게 나가야 됩니다. 이래 안 나가면 클린 성주는 성공 못합니다. 그럼 원인제공은 뭐냐 농약하고 비닐입니다. 온 하천에 가보세요. 비닐 투성이라요. 4천억이라는 돈을 참외를 해서 했으면 천억은 깨끗한 환경에 투자 할 줄을 알아야 되는데 농민들은 할 줄 모릅니다. 제가 대가에 가서 이런 이야기 한 적이 있어요. 4천이라는 돈을 했다고 자랑만 할 것이 아니고 쓸 줄을 알아야 된다. 지금 하우스 비닐이 떠내려가서 어디 다 있습니까. 낙동강 치수장에 가 있어요. 그 물을 누가 먹습니까. 우리 성주군민이 먹어요. 앞으로 2년 내에요. 그 물을 우리가 먹는데 우리가 버리면 결국 낙동강 치수장 뒤에 포클레인 가지고 가서 밑에 스쿠버 다이빙해서 열어 보세요. 뭐가 나오겠습니까. 비닐 투성입니다. 전번에도 환경보호과장님한테 신천 앞에 가보라고 그랬지요. 가봤지요. 얼마 전 월항 수해 입은 인사사고 났는데 그리로 다 모입니다. 쓰레기와 뭐든지 그리로 다 모여요. 대구시민 환경단체가 그 일을 보고 매스컴 때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4천억이 아니라 천억도 참외 못합니다. 농정과장님 비닐하나, 하우스 파이프 하나 더 주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에너지 효율화 사업 저는 봤을 때 아무 필요 없습니다. 이걸 에너지 효율화 사업 이런 것을 예를 들어 좋은 명칭으로 바꿔 가지고 우리 성주 농민들한테 환경개선 방안 그런 쪽으로 연구해야 됩니다. KBS, MBC 방송국이 나와 가지고 성주 참외 이래 이래 농사짓는다. 서울 사람 예민합니다. 성주 참외 안 사먹습니다. 참외가 4천 억이 아니라 천억으로 바로 낙하합니다. 이걸 환경과하고 농정과하고 또 기술센터도 농업에 관심이 있으니까 잘 협력해 가지고 우리 클린 성주에, 또 김항곤 군수님도 서장님 하시다가 군수님 하셨지만 저는 성주에 들어와 가지고 농협에 친구들도 많고 해서 많이 접해봤어요. 청소 안합니다. 이걸 이번에 클린 성주를 외쳤으니까 관리 감독을 안 하면 절대 성공을 못한다고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이번에 클린 성주에 추가로 보충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환경보호과하고 농정과장님하고 제가 앞에서 이야기 했지만 두 분이 서로 미뤘었는데 이번에는 미루지 말고 꼭 합작을 해 가지고 농정과에서는 보급 사업해 주고 환경과에서는 지도 단속을 하고 안 되면 농정과하고 어느 집에 말을 안 듣습니다. 누가 말을 안 듣습니다. 보고 해주면 농정과에서는 앞으로 그 집에 보조사업 주지 말고 강력하게 해달라고 과장님하고 같이 일어서게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 명 석 의원

답변 할 것 있으면 조금 해주십시오.

○ 의장 도 정 태

김명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 질문하실 분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환경미화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도 정 태

농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분 있습니까. 이성재 의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성 재 의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귀농 정책에 목적은 뭡니까. 최종적인 목적은 왜 귀농 정책을 펴고 계시는지요.

○ 이 성 재 의원

참고적으로 저는 여기 들어오기 전에 귀농 정책에 대단히 반대를 했던 사람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IMF 오고 나서 도시민들이 시골로 쏟아져 들어오는데 시골도 못 살겠는데 그 사람들 왜 끌어들이는지 이해가 안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반대를 하고 있는 사람도 못사는데 더 들어와 가지고 생활수준을 보면 농촌보다도 시내가 훨씬 높은데 그 사람들 사업하다가 어쩌다가 실패했다고 들어오면 어떤 현상이 있느냐 하면 들어오는 사람 중에 물론 순수하게 들어오는 사람도 있겠지만 우리 성주 같은 경우는 참외 농사짓는 사람들이 물론 자기 땅에서 경작을 하는 분도 있지만 임차농도 많습니다. 그런데 어떤데 보면 임차농을 밀어내고 귀농 하면서 농지를 뺏어가는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역 효과도 일어난다. 저는 그래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과장님은 그래 말씀하셨지만 인구 증가 정책도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 이 성 재 의원

중앙정부 정책은 중앙정부 정책이고 우리 자치단체로 봐서는 농지가 부족하죠. 참외 농사짓는 땅이?

○ 이 성 재 의원

안 그래요.

○ 이 성 재 의원

땅이 남아돌아요.

○ 이 성 재 의원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여러 경우가 안 있겠습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고 혹시 귀농자금 수령하고 나서 다시 재 이농하는 사람 없습니까.

○ 이 성 재 의원

그것도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셨는데 타 시군 같은 경우는 500만원을 지원하는데 우리 군에는 내년도에 1,5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효과는 수치로 비교된 게 있습니까.

○ 이 성 재 의원

그러니까 다른 군에 500만원 하는데 우리 군이 1,500만원하면 다른 군에 3배는 더 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이 성 재 의원

고무적이네요.

○ 이 성 재 의원

어쨌든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신중하게 잘해가지고 극도의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열심히 해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도 정 태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준비와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면 16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5분 정회)

(16시 51분 속개)

○ 의장 도 정 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개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도 정 태

새마을개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명석 의원님 태풍 산바로 인한 오지마을 피해 대책과 관련하여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 명 석 의원

새마을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 태풍 산바로 인해 가지고 우리 군에 건설 쪽을 맡고 있는 건설과장님 그리고 새마을과장님 전체 직원들 다 고생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중에 새마을과하고 건설과에서 더욱 더 애를 많이 먹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새마을과 사업부서 인원이 몇 명입니까.

○ 김 명 석 의원

3명요.

○ 김 명 석 의원

제가 보기에 이번에 수해를 입은 지역은 실제적으로 벽진에 수해 났는데 어디입니까. 봉계들하고 선남은 큰 들에 하천이 터져 문제가 되었습니다. 용암, 수륜, 대가, 벽진, 금수, 가천을 우리가 현장 방문을 해본 결과 아주 오지마을 골짝 동네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문제의 원인을 생각해 본 결과 건설과에서 큰 하천, 넓은 들판 이런 데는 제방 둑이 터져 문제가 있지만 오지마을 사업은 성주군에서 뒤쳐졌습니다. 새마을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수해가 남으로 해서 전부 오지마을에 문제가 많이 되었어요. 지금 새마을과에서 인원 3명, 각 면에 가면 산업계장을 비롯하여 해봐야 토목직이 몇 명 없습니다.

○ 김 명 석 의원

1명 있고 이래 있어 놓으니까 조사가 내가 보니 아주 미비한 걸로 듣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번에 수해가 나고 동네를 다니기가 우리 의원들이 귀찮을 정도입니다. 왜, 다녀보면 어디가 빠졌다, 어디가 빠졌다 이거 좀 해도, 해도 뭐 어떻고 카는데 군의원이 되어 가지고 안 해 준다는 소리도 못하겠고 해 준다는 소리도 못하겠고 지금 빠진 데가 너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새마을과에서 조사한 결과 어느 정도 빠졌다고 생각하십니까.

○ 김 명 석 의원

그 당시 산바가 일어나가지고 골짝 같은 데는 실질적으로 마을 담당 면서기가 동네를 동장님하고 협의해서 나가야 되는데 여성들이 많다 보니까 담당 부락이 여성분들이 더러 있잖아요. 여성분이 골짜기에 논 있는 데를 들다 보려고 하니 보지도 못하고 실질적으로 제가 본 결과 누락된 점이 많은데 어차피 수해 복구비로 돈은 충분하게 가져왔다고 생각되나 과장님께서 우리가 빠진 부분을 잘 살펴 가지고 우리 군이 실질적으로 예산이 크게 없으니까 도비나 국비를 더욱 더 요청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그런 취지에서 제가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도비나 국비에 대해서 방안이 있으면 답변을 해주시면….

○ 김 명 석 의원

이번에 산바 문제는 골짝으로 조금 전에 이야기 했듯이 많이 났는 이유는 오지마을에는 전혀 하천이고 뭐고 정비가 하나도 안 되어 있습니다.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비가 그래 왔기 때문에 더 큰 재해가 일어났지 않느냐 저는 이래 생각합니다. 앞으로 새마을과에서 오지마을에 예산 확보를 보니까 새마을과 예산은 실질적으로 예산이 터무니없이 적은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예산 확보에 신경을 써주셔 가지고 오지마을에 뭔가 희망이 있는 살 수 있는 주민 의식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오지마을에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도 정 태

김명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하실 분 있습니까. 김영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 영 래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계장님 3명이 다니면서 오지마을 전부 다를 조사했다고 하는데 빠진 부분이 있다고 보는데 빠진 부분에 대해선 어떻게 할 겁니까. 재조사 할 의향은 없습니까.

○ 김 영 래 의원

추경에 예산을 세운다면 추경에 돈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 김 영 래 의원

다 했다고 하니까 질문하는 겁니다. 3명이 다니면서 다시 다 했다 카니까 이야기 하는데 지금 보면 김명석 의원님이 이야기 했듯이 오지마을 같은데 실질적으로 안 한데가 많이 있어요. 다 이야기를 못하고 전부 있다 보니까 빠진 부분이 많은데 이런 부분들 참고 하셔가지고 김명석 의원님이 금방 이야기 했듯이 그 사람들도 챙겨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 영 래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도 정 태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새마을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도 정 태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성재의원님 저 출산 관련 대책과 관련하여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성 재 의원

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먼저 많은 노력으로 인해서 대통령 표창 수상 한 걸 늦게나마 다시 한 번 축하드립니다. 현재 우리 군에 출산정책 홍보 방법을 본 의원이 한 번씩 목격한 결과 직접 출산과 관계있는 가임 여성들 상대보다는 전체 군민으로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이는 어떻게 보면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나 하는 본 의원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혹시 조사가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군에 현재 가임 여성 숫자가 얼마 정도 되는 지 조사된 바 있습니까.

○ 이 성 재 의원

미혼보다도 기혼 여성 중에 임신 가능한 여성 예를 들면 정확한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임신 가능성이 있는 여성들….

○ 이 성 재 의원

정확한 것은 없겠지만 그런 데이터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가임 여성들이 직업별 분류도 알고 계시는지요.

○ 이 성 재 의원

그리고 우리 군청 직원들 공무원이나 성주에 주소를 두고 있는 가임 여성분들도 숫자가 대단히 많을 걸로 생각하는데 그 분들도 같이 포함되는 겁니까.

○ 이 성 재 의원

그래서 본 의원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가임 여성 수라든가 가임 여성들의 직업별 분류 이런 분들한테 우리가 일괄적으로 혜택을 주고 있는데 가임 여성 또는 출산 계획이 있는 여성이 실질적으로 어떤 도움을 원하는지 또는 어떤 애로사항이 있는지 이런 것을 설문조사를 통해서 직업별 또는 개인별로 선택적, 맞춤형 도움을 줄 수 있는 대책 수립을 한번 해보실 의향은 없는지 소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 이 성 재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도 정 태

이성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하실 분 있습니까. 이화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 화 숙 의원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연도별 출생아 수를 보면 해마다 조금씩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여기 연도별 지원 사항 아기 보험 가입에 보면 출산율 하고 아기 보험 가입률이 아기 보험 가입수가 좀 적지 않나 이렇게 통계가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 화 숙 의원

다 가입이 되는데 전년도 2011년도 같은 경우에 보면 출생아수 284명에 비해서 보험 가입은 250명, 2010년도도 246명의 출생에 비해서 232명만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얘들은 그럼 출생만 여기서 하고 바로 어디로 다른 데로 간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정보를 몰라서 가입을 못하는 경우를 말하는 겁니까.

○ 이 화 숙 의원

그러면 보험은 계속 지원금 받을 그 시점까지만 넣어주고 만약에 다른데 전출을 가게 되면 그때부터 끊는다는 말씀이십니까.

○ 이 화 숙 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도 정 태

이화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이틀간에 걸친 군정 질문과 답변을 통해 군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노력한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그리고 의원님의 군정 질문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이것으로 군정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