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배 명 호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군정질문과 답변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백철현 의원님, 이화숙 의원님의 질문을 마치고 집행부의 답변을 들은 후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백철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백 철 현 의원

안녕하십니까.

백철현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군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배명호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다함께! 힘찬 새 성주건설을 위해 헌신하시는 김항곤 군수님과 성주군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지역 여론과 본 의원의 소신으로 볼 때 의문사항과 개선되어야 한다고 판단되는 몇 가지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공직기강확립과 관련하여 기획감사실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우리 사회가 비리공화국이라 할 만큼 고위직과 하위직을 가리지 않고 부적절한 언행이나 행동으로 곤혹을 치르는 일이 비일비재함이 언론매체를 통해 연일 보도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군도 작년 한해에 음주운전 등으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이 30여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민선5기 출범 후 군수님께서 조회 시마다 강조하는 음주운전근절 등 공직기강확립을 수차례 강조하는데도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우리군도 최근 여론에 의하면 직원이 근무 중 부적절한 행동으로 인해 사건에 휘말려 계류 중인 사건과 경찰에 의해 내사 중인 사건이 있다는 소문이 지역민들을 통하여 왕왕히 돌고 있습니다. 이에 공직기강을 책임지고 있는 기획감사실에서 민선5기 출범 후 지금까지 공직기강확립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였으며 앞으로 비리근절을 위한 우리군의 근본적인 방안과 대책에 대해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립교육원인 가칭 별고을교육원 건립사업과 별고을장학기금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하여 총무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역의 교육경쟁력 재고를 위한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는 공립교육원인 가칭 별고을교육원 건립을 작년 정례회에서 군정질문을 한 바 있습니다. 민선5기 군수님의 공약사업인 별고을공립교육원을 건립 운영함으로써 인구유출을 억제하는 한편 양질의 교육환경 제공과 지역학생의 학력신장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청소년들에게는 꿈을 학부모들에게는 자녀교육의 고민을 덜어 줄 수 있고 아울러 지역교육의 최대 현안사업이라 할 수 있는 별고을교육원 건립의 현재까지 추진상황과 향후 추진방향 등 구체적인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성주군 교육발전기금이 별고을장학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로 2010년 전문개정 되어 있는 바 별고을장학기금 조성 추진상황과 향후 추진계획 및 기금 관리·운용 계획에 대하여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처우개선방안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근로자의 구분을 살펴보면 크게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군에도 정규직공무원의 업무를 도와주는 비정규직 근로자가 상당히 근무하고 있는데 이들을 정규직원과의 근무여건이나 복지혜택 등을 비교하면 말로 형언할 수 없을 정도로 열악합니다. 물론 정규직원은 무한경쟁을 뚫고 채용된 만큼 비정규직원과의 차이는 당연히 있어야 마땅하다고 보나 현재 우리 사회에서 대두되는 것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이가 너무 심하다는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비정규직원의 사기앙양 책으로 정규직원의 업무를 도와주고 있는 만큼 현재 시행하고 있는 복지포인트 제도를 상향조정하여 주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을 것인데 예를 들면 정규직원의 시간외 근무수당, 경상경비 절약 예산 등을 연말에 파악하여 비정규직원에게 다소나마 혜택이 돌아 갈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은 없는지? 둘째, 실과소 읍면의 비정규직원 무기계약·기간제근로자를 포함한 비정규직원들의 임금이 현실과 너무 괴리되어 열악한 상황 속에서 근무하고 있고 심지어 기초생활수급자보다 못한 생활을 한다고 듣고 있습니다. 우리군에 근무하고 있는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의 보수를 상향 조정하여 현실화시켜 줄 수 있는 방안과 같은 무기계약근로자인데도 보수에서 차이가 많이 발생한다는데 그 이유와 상대적 괴리감을 없애기 위해 그 차이를 근소화시킬 방안은 없는지를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일괄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생명문화축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과 관련하여 문화체육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수년간 성주군의 가장 큰 축제로 군민과 관광객들에게 많은 즐거움을 주었던 성주참외축제가 민선5기 새로운 지역 마케팅, 새로운 문화콘텐츠 개발 비전행사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된 태와 생명문화를 아우르는 성주생명문화축제로 첫 축제를 치렀습니다. 많은 고심을 거쳐 시행되었지만 변경 후 첫 축제인 관계로 개선·보완해야 될 점이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며 이에 대해 몇 가지 질문코자 합니다. 첫째로 예문관과 한국의장의 대립문제로 인한 경복궁 세태의식 및 봉출의식, 태봉안 퍼레이드와 성주에서의 태봉안 퍼레이드 행렬의 이원화로 얼마간의 경비가 이중 지출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전문성이 없는 용역회사의 선정으로 축제 행사장의 준비과정이 늦어져 행사에 차질을 주는 오점을 남겼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체험부스를 포함한 많은 부스 가운데 성주와 관련된 부스는 소수에 불과하며 현대백화점 카드부스 등 축제장에 맞지 않는 영리목적의 부스가 대부분이어서 생명문화축제의 주 취지를 다소 흐리는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생각합니다. 넷째, 놀이기구 설치운영으로 어린이를 동반한 가족단위 관람객의 참여를 유도하고 축제장의 분위기를 고조시키며 흥미를 유발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보여주는 듯하였으나 비싼 유료로 이용하게 함으로써 한정된 예산으로 볼거리, 체험거리, 먹을거리를 즐기려고 축제장을 방문했던 주민과 관람객들이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부분의 자금을 사용함으로써 우리군의 축제 취지에 반하여 오해를 하게 만들었고 즐거운 축제와 다소 거리감을 느껴야 되는 상황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서의 문제를 포함하여 여러 가지 다른 문제들을 주관부서인 문화체육과에서 파악하고 있으리라 생각하며 앞으로 더 성공적인 축제를 만들기 위해 어떠한 개선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축제 방문 인원 30만명, 경제적 파급효과 200억이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만 본 의원과 대다수 군민이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어떻게 해서 이러한 수치가 산출되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 보조사업과 관련하여 농정과장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보조사업 퇴비사를 일일이 방문하여 확인한 결과 대부분이 당초 사업목적과 달리 사용되고 있음을 확인했고 이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린 후 관리카드를 만들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조치결과와 앞으로의 관리계획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각종 농업 보조사업의 이중 및 편중지원을 방지하기 위해 농업 보조사업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기로 답변하셨는데 현재까지 추진결과와 이와 관련하여 각종 농정 보조금에 대한 보조비율이 정해져 있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일부 주민은 보조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하는 반면 어떤 특정인은 몇 번에 걸쳐 지원받고 금액 또한 상당한 금액을 보조받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개인별 조건에 따른 보조금 지원 상한제를 도입할 의향은 없는지 대해서도 묻고 싶습니다. 넷째, 농정과에서 교부하는 보조금은 사업대상이 작목반 및 영농조합법인으로 한정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는 어떠한 근거에서 나왔는지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성주버스정류장 이전과 관련하여 도시행정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정류장이 도심에 있음으로 인해 버스 진출입 시 도로변에 주정차된 차량에 막혀 버스가 사거리에서 방향전환을 하지 못하는 등 상당한 문제점을 안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주민생활에 스트레스를 주고 있으므로 민원발생의 요인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성산리 1521번지 일대의 군유지에 버스정류장을 이전 도시재생 기본계획과 연계해서 조화되도록 디자인 및 설계한다면 도심교통문제를 비롯한 지역정체성 확보, 지역 활성화 도모 및 도심의 균형발전과 주민생활만족도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에 정류장 이전의 타당성 검토 및 민선5기 군정 주요시책으로 채택하여 강력히 추진할 의향이 있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배 명 호

백철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화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 화 숙 의원

이화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배명호 의장님! 그리고 지역발전의 비전과 군민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제시하기 위해 노력하시는 동료 의원님! 본 의원에게 군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또한 다함께! 힘찬 새 성주건설로 군민에게 희망을 갖게 하고 신명나는 성주의 역사를 새롭게 창조하기 위해 노력하시는 김항곤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가족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아동바우처사업 홍보 및 참여기회 확대와 관련하여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아동바우처사업은 농촌아동 및 청소년에게 유적지 답사, 박물관 견학 등 저소득 아동·청소년 문화체험서비스와 영유아 아이들에게 독서지도 및 학습향상을 위한 지역 선택형 아동인지능력 향상서비스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아동바우처사업은 농촌지역이나 저소득층 아동들에게 아주 유익하고 인기가 높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선정기준이 4인가족의 월 소득이 415만 5,000원으로 너무 높고 홍보의 미흡으로 제때 신청을 못하는 경우가 있으며, 특히 저소득 아동·청소년 문화체험서비스의 사업은 2010년 그 대상이 200명에서 금년은 80명으로 40%가 줄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 일괄 질문을 드리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현재 우리 군에서 시행하는 아동바우처사업의 선정기준을 완화하고 그 대상을 확대하여 혜택을 보다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둘째, 본 사업의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잘 알지 못하여 신청의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인터넷이나 지역신문, 학교 등에 홍보를 강화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이 사업의 예산비율을 보면 국비 80%, 도비 6%, 군비14% 그리고 자부담 얼마로 추진됩니다. 각 사업별 본인의 월 부담액을 보면 문화체험은 월 2회 15,000원 그리고 인지능력 향상서비스는 월 4회 40,00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담액을 소득별 차등 부과하여 실질적 소득이 높은 사람은 좀더 많이 부담하고 소득이 낮은 사람은 적게 부담할 방법은 없는지, 저소득가정 아동들의 참여기회를 우선적으로 줄 수 없는지 일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명 홍보방법 개선과 관련하여 민원봉사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도로명 간판이 각 도로입구 전주 등에 잘 설치되어 있고 도로명주소에 대한 홍보를 시작한지 상당기간 지났음에도 자신의 집 도로명주소는 알고 있으나 다른 도로명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예산을 들여 시행하는 도로명주소가 제대로 정착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어 새로운 대책이 필요한 실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이 평소 자동차나 도보로 많은 길을 통행하지만 도로명 간판이 높게 달려있어 신설된 도로명을 잘 인지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통행량이 많은 주요 도로명을 도로면에 표시하거나 현수막에 표시하는 등 쉽고 자연스럽게 인지할 수 있는 홍보방법을 사용한다면 도로명주소 확산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도로명 홍보방법을 개선할 의향과 획기적인 홍보방안이 있으면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천변 체육시설 자연재해 대비와 관련하여 문화체육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수륜 국제하키장은 도내 몇 안 되는 하키장 중 하나로 주변에 수려한 경관을 자랑하고 있고 경기를 해 봤거나 한번쯤 방문해 본 사람이라면 가야산 아래 맑은 공기와 푸른 대가천의 시원한 바람을 잊을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좋은 경기장이 하천변에 위치하고 있어 본 의원으로서는 자연재해가 많이 발생하는 최근 기후변화로 인하여 수해를 입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그런 와중에도 계속해서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여 여러 가지 시설을 설치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시설이 자연재해로부터 얼마나 안전한지, 앞으로 얼마나 더 투자를 할 계획인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재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다면 어떠한 대비책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광역상수도사업과 관련하여 도시행정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천을 취수원으로 이용하여 성주읍민에게 상수도를 보급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중앙정부 차원의 광역상수도사업이 시행됨으로 인해 우리군도 여기에 포함되어 10개 읍면이 공히 혜택을 볼 수 있게 되어 여간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만 최근 언론매체에 보도된 바와 같이 4대강사업 도중 많은 강수량으로 인해 구미 해평보의 유실로 취수를 하지 못해 일부 구미지역과 산업단지에 상수원이 보급되지 않아 막대한 피해와 불편을 겪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광역상수도사업이 올 연말에 완공된다면 우리군도 현재 이용하고 있는 성주읍 상수도를 공업용수로 전환하게 되면 낙동강 오염으로 음용수에 대한 불안이 남의 일이 아닌 우리의 현실로 다가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광역상수도가 전면 도입된 후 과거 페놀사건과 얼마 전 구미 해평보 유실사건 등으로 낙동강에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취수원 확보에 대한 방안을 미연에 강구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도시행정과장님의 견해와 복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배 명 호

이화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고 지금부터 군정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해당 실과소별 질문의원 순서대로 일괄하여 답변을 해주시되 답변순서는 집행부 직제 순으로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보충질문은 해당 실과소장의 일괄답변이 끝난 후에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본 질문과 관계없는 보충질문은 삼가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본 질문을 하지 않은 의원님께서는 가급적 보충질문은 자제해 주시기 바라며 꼭 필요한 경우 의장에게 발언권을 득한 후 보충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부 실과소장께서는 소관업무에 대한 답변이 끝났다하더라도 답변도중 실과소간 연관된 업무와 관련하여 답변이 필요할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실과소장계서는 답변이 종결될 때까지 계속하여 자리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과 실과소장님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55분)

○ 의장 배 명 호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철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백 철 현 의원

실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 실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대로 하신다면 정말로 안 좋겠습니까. 물론 처벌만이 최선은 아닙니다만 공무원들은 모든 군민들이 바라보고 있는 그런 위치에 있음으로써 스스로 덕목을 쌓아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보면 성주군지방공무원 징계의 양정에 대한 규칙 중에서 최고 약한 온정적인 문책으로 인해서 최고 약한 수위의 징계조치를 함으로써 공무원들이 스스로의 도덕성과 마음이 흐려져서 이러함 문제들이 군수님께서 조회 시마다 강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마음들이 흐려졌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많이 생기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앞으로는 실장님 답변처럼 물론 처벌을 강화하기보다도 처벌강화만이 문제가 아닌 공무원들 스스로가 인식을 할 수 있는 물론 군민과 함께 군민들이 서로 신뢰하고 존경할 수 있는 공무원이 스스로 마음가짐으로써 군민과 함께 이해를 하고 서로 사랑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처벌강화뿐만 아니라 본연의 의무와 본연의 도덕성을 가질 수 있는 교육을 평소에 주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 백 철 현 의원

공무원들이 스스로의 위치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줄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어떠한 장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배 명 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면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05분)

○ 의장 배 명 호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 화 숙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현재 성주군에 있는 12∼17세 아동 중에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의 아동수가 파악되어 있습니까.

○ 이 화 숙 의원

그럼 시설에 있는 아동수도 파악이 되어있지 않습니까.

○ 이 화 숙 의원

그러면 지금 아동바우처사업이 부모님들로부터 아주 인기가 있고 좋은 사업이라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조금 미흡한 점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저소득층이 아닌 일반인이 더 많이 이용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 안타깝고, 물론 홍보가 미흡하다고 하신다면 뒤에 보니까 시설입소아동들에게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연구해 주시면 좋지 않겠나, 시설 같은 경우에는 홍보하기 좋은 것이 공문을 띄운다든가 아니면 군청에서 담당자가 그쪽으로 다른 방법으로 홍보를 하면 좋지 않겠나, 특히 시설아동들은 이런 사업에 참여할 기회가 더 없지 않나 그래서 좀더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고, 또 2010년도 아동바우처사업 때와 이번 아동바우처사업 때의 인원이 2010년도에 100명에서 지금은 80명으로 줄어들었다고 하셨는데, 대상인원이 많이 줄어들었다고 말씀하셨죠.

○ 이 화 숙 의원

그럼 80명이 4회에 분기별로 전반기에 80명인 것 같으면 1회에 20명씩 가는 것입니까.

○ 이 화 숙 의원

그러면 보통 부모들이 문화체험을 갈 때 보면 학부모들이 보통 그때그때의 프로그램을 보고 선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데 작년도 사업에 국회의사당 방문과 한강유람선 타는 체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애들이 체험 갔을 때 아무 이유 없이 그전에 어떤 이야기도 없이 체험 서비스에서 빠져버렸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프로그램이 똑같은 것이 있었는데 학부모들한테 처음에는 선택을 주었습니다. 아이빛연구소와 민들레커뮤니케이션즈 두 쪽에 다가 자기들만의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그렇게 선택을 했는데 학부모들이 전년도에 있었던 한강유람선과 국회의사당 방문을 선택 했습니다. 선택을 했는데 출발할 때까지 그 전에까지도 전혀 이상이 없다가 아이들이 출발하고 나서 학부모들에게 문자가 들어왔습니다. 한강유람선과 국회의사당 방문이 취소되었다고요. 알고 계십니까.

○ 이 화 숙 의원

아니요. 취소되었습니다. 모르고 계시죠.

○ 의장 배 명 호

담당 계장님 답변 하십시오.

○ 이 화 숙 의원

거기서 취소된 게 아니고 출발하고 서울도 도착하기 전에 벌써 애들 출발과 동시에 학부모들한테 문자가 왔습니다. 취소되었다고요.

○ 이 화 숙 의원

이게 바뀌면 미리미리 학부모들한테 연락을 한다든가 어떤 조치가 있었어야 되는데 지금 관에서 몰랐던 상태고 학부모들은 그 프로그램이 좋아서 거기에 맞춰서 보냈는데 아무 예고도 없이 사전에 어떤 그것도 없이 애들이 간다고 해서 그냥 바꿔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좀더 관리 잘 해주시고, 또 체험하고 난 후에 학부모들하고 관하고 어떤 설문조사라든가 해서 혹시 미흡한 점이라든가 아니면 좀더 좋은 점이 있어서 이러한 점은 우리가 다음 체험 때 같이 함께 했으면 좋겠다든가 이런 게 있으면 반영해 주시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이 화 숙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배 명 호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면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20분)

○ 의장 배 명 호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별고을 교육원 건립사업과 별고을 장학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련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철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백 철 현 의원

총무과장님 자세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장학금 지급 시에도 장학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제12조 1, 2, 3항을 잘 이해하시고 시행규칙 3항에 보면 사회봉사활동 실적이 우수한 자, 기타 군정발전에 기여한 공이 많은 자의 자녀로 되어있는데 장학금을 지급할 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별고을 공립교육원 문제점에 대해서도 우수학생들만 선발하여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장학금도 지금현재 보면 1, 2항에 보면 전부다 우수학생들만 지금하고 있지요. 올해도 220명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면서 전부다 우수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했지 않습니까.

○ 백 철 현 의원

체육입상자 3위까지 전국단위대회에서 체육·예능부문 3위 이상 수상한 학생 그것이 1, 2항까지인데 3항에 보면 방금 제가 말씀드린 군수가 인정한 자 해가지고 사회봉사활동 실적이 우수한 자, 기타 군정발전에 기여한 공이 많은 자의 자녀 이렇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중앙행정이 주관하는 전국단위대회에서 체육·예능부문에서 3위 이상 수상한 학생들은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 220명에게 장학금 지급된 것이 성적 우수자에게 1억 6,000 얼마입니까.

○ 백 철 현 의원

1억 6,200만원이 다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공립교육원 문제점에 우수학생들만 선별하여 공립교육원에서 교육시킬 경우의 문제점을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장학금을 주는 자체도 전부다 대부분 우수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 백 철 현 의원

이런 차원에서 본다면 별고을 공립교육원을 건립하는데 있어서 우수학생들만을 위한 공립교육원이라 하는 거기에 대한 문제점은 조금 말이 맞지 않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장학금 문제는 우수학생들 뿐만 아니고 중앙행정기관이 주관하는 전국단위 대회에서 체육·예능부문에 3위 이상 수상한 학생들에게도 물론 주겠지만 시행규칙 제3조 1, 2항에 있는 사회봉사활동 실적이 우수한 자, 성적이 다소 미흡하더라도 정말로 올바른 인성교육을 가진 학생들에게는 장학금을 지급해야 되지 않겠나 법적으로 시행규칙에도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좀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교육원 건립과 장학금에 대한 것은 과장님께서 상세하게 잘 설명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상 보충질문은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배 명 호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화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 화 숙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별고을 장학회가 생기기 이전에 교육발전위원회에서 다시 별고을 장학회로 명칭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 이 화 숙 의원

교육발전위원회 할 시에 초등학생이 중학교 올라갈 때와 중학생이 고등학교 올라갈 때 배치고사 쳐서 반 편성고사 쳤을 때 장학금을 등수별로 지급을 했습니다. 연간 얼마씩 1학년, 2학년, 3학년까지, 지금도 지급하고 있습니까.

○ 이 화 숙 의원

교육발전위원회….

○ 이 화 숙 의원

그러면 교육발전위원회 시에 장학금을 받던 애들이 그럼 모든 것이 중단 된 상태입니까.

○ 이 화 숙 의원

그러면 그것이 올해까지는 시행되었었습니까. 아니면 전년도까지만….

○ 이 화 숙 의원

학부형들이 하시는 말씀이 교육발전위원회 시에 장학금을 1, 2, 3학년 때까지 3년간 지급되는 장학금을 받고 있는데 왜 별고을 장학회로 바뀌면서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에게 주는 장학금하고 중복지원이 되고 있다….

○ 이 화 숙 의원

보통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은 처음부터 대열에 등수 안에 끼이면 끝까지 갈 확률이 많은데 별고을 장학금도 역시 성적 우수한 학생을 위주로 주면 다른 애들은 혜택을 못 받을까 해서 학부모들이 걱정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 이 화 숙 의원

잘 알겠습니다. 학부모님들이 혼란이 가지 않게 잘 이해를 시켜서 집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이 화 숙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배 명 호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면 다음은 무기계약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 처우개선방안과 관련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철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백 철 현 의원

과장님 답변 중에 복지카드의 승인 및 차감절차상 11월말까지만 복지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서 연말 포인트 추가지급은 제도운영상 어렵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11월까지 해서 연말 포인트 지급이 어렵다면 당초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면 되지 않겠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 백 철 현 의원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무기계약자나 기간제근로자들 임금을 보면 차이가 너무 많이 나고 있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시지요.

○ 백 철 현 의원

물론 무기계약자들 보수차이는 전문성이나 특수성, 자격소지자 등 이런 문제 때문에 차이는 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격증이 있는 사람과의 차이도 33,570원이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최고가 71,570원인데 똑같이 자격증이 있는 최하는 38,000원으로 두 사람의 일당 차이가 33,570원이 지금 차이가 나고 있는데 이런 차원에서 본다면 무자격자나 자격이 있는 사람, 우리가 아까 이야기 할 때는 특수성이나 자격증이 있는 그런 문제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 백 철 현 의원

물론 국도비 사업으로 사업지침에 의해서 결정하는 부분은 어쩔 수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만 군비로 하고 있는 무기계약자 38명, 기간제근로자 40명은 군비로 충당하고 있지요.

○ 백 철 현 의원

물론 성주군의 재정여유가 없습니다만 이 사람들이 현재 공무원들과 또 공무원들이 아닌 같은 무기계약자나 같은 기간제근로자도 임금차가 너무나 많이 나기 때문에 의욕을 상실하고 있는 그런 일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지금 보면 이런 모든 점들을 통합해가지고 우리 성주군에서 다른 데에서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환원하는 이런 모든 점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지만 우리 성주군 재정상으로 이런 점은 하지 못하더라도 몇 가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겠나 싶어서 총무과장님께 건의를 몇 가지 드리려고 그런 것입니다. 지금 성주군의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내역에는 기본급, 상여금, 연차수당, 주휴수당, 시간외근무수당 이렇게 되어있지요.

○ 백 철 현 의원

그런데 타 지역에 보면 무기계약직이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정액급식비, 교통비 보조, 대민수당, 출장비 등 무기계약직에게도 물론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교통비 보조만 있는데도 있습니다만 무기계약직에게도 이러한 수당을 통한 보수격차 차이를 줄이고 있는 시군이 많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있습니다. 성주군에서도 재정적인 여유가 약하겠지만 이러한 가계지원비라든가 교통비 보조 등을 통한 지원으로 무기계약직들의 근무의욕 저하 등 여러 가지 보수차이에 대한 어려움의 부작용들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 백 철 현 의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무기계약직이 자격소지자나 현장업무 중에 전문성이 있다거나 또는 현장업무를 하는 무기계약직들은 인사에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지 않은 청사관리 및 일반 업무보조 계약직들은 인사부서인 총무과에서 인사를 해야 되지 않겠나, 왜냐하면 물론 업무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한군데 너무 오래 있기 때문에 업무상의 의욕도 상실하고 어떻게 보면 단순 업무이기 때문에 일을 많이 하는 곳은 많이 하고 또 말하자면 일이 적은 곳은 적다 같은 돈을 받으면서, 그런 불만이 좀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백 철 현 의원

총무과장님 공무원들과 함께 늘 묵묵히 뒷 그늘에서 일하고 있는 비정규직 직원들의 근무의욕을 불어넣기 위해서라도 또 성주군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라도 이 분들에 대해 보수의 차이 등 비정규직원들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지금까지 본 의원이 제의한 모든 문제점들이 반영되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배 명 호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면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과 답변 준비를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 의장 배 명 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배 명 호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 화 숙 의원

민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로명주소는 건축물에만 해당이 되고 있는 것이지요.

○ 이 화 숙 의원

그런데 건축물대장등본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무허가건축물에 대해서는 어떤….

○ 이 화 숙 의원

그러면 지금현재 건축물에만 주소가 되어있지 일반 대지나 아니면 산이나 다른 들 같은 데는 새주소가 되어 있지 않지 않습니까.

○ 이 화 숙 의원

그러면 지번위에 다시 집을 짓는다든가 어떤 건축물이 형성될 경우에 새로운 도로명주소를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 이 화 숙 의원

지금 성주에서 벽진가는 쪽에 보면 벽진 갈 때까지 전부 성주로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벽진에 있는 주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헷갈려하고 있는데 왜 벽진 길이 성주로로 되어있는가 의아해 하시는 분들도 많고 또 7월 말까지는 도로명주소가 혹시나 그 지역에 맞지 않다든가 하면 다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지요.

○ 이 화 숙 의원

그런데 아직까지 주민들은 의아해하는 도로명이 많고 또 사실상 새주소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그것을 알려고 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예전주소 특히 도시 같은 경우에는 이 주소가 많이 필요한지는 몰라도 시골 같은 경우에는 시골의 특성상 근처에 가서 누구이름, 누구이름, 누구하면 저절로 다 나오니까 주소의 어려움이라든가 필요성을 별로 못 느끼고 있는 것 같아서….

○ 이 화 숙 의원

그러면 도로명주소가 아직까지 생소해서 우리 군민들이 알지도 못하고 또 알려고 하지도 않고 그래서 아직 홍보가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고 또 일부 다녀보면 도로명주소가 부착되어 있는 것이 많이 훼손이 되어있는 데가 많습니다. 잘 챙기셔서 홍보에 좀더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이 화 숙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배 명 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면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시 40분)

○ 의장 배 명 호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백철현 의원님께서 질문한 생명문화축제 개선방안과 관련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철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백 철 현 의원

문화체육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저의 질문에서도 있었다시피 경복궁 세태의식 및 봉출의식, 태봉안 서울퍼레이드, 성주에서의 태봉안 퍼레이드 행렬행사가 이원화 되므로 해서 예산이 다소 이중으로 지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한 군데에서 예년과 같이 예문관이면 예문관 한 군데에서 이것을 성주의 행렬까지 맡았다면 예산절감이 가능했으리라고 봅니다. 그렇지 못한 점이 못내 많이 아쉽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이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백 철 현 의원

매년 성주참외축제 시부터 예문관에서 태봉안 행사를 하므로 해서 점차적으로 경비를 절감 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참조 하셔가지고 다음부터는 이중경비가 지출되는 일이 없도록 해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다음은 체험부스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용역회사를 선정할 때 전문성이 없는 용역회사를 선정함으로 인해서 행사에 많은 차질이 있었습니다. 용역회사를 선정할 때 제안서 및 설명서나 또는 견적서를 받았는지 또 왜 이 회사를 선정하게 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 백 철 현 의원

심사위원들에 의해서 선정을 했다고 그랬는데 본 의원은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이 어느 분들이 심사를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연희씨가 대표로 있는 컴엔시는 업태는 제조업, 종목은 인쇄업, CD제작, 옥외광고물, 광고기념품을 하는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전혀 어떠한 형태든 축제에 관한 그런 용역을 할 수 있는 업체가 아니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떤 분들이 5명이 심사를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컴엔시를 선정한 것은 잘못되었지 않나 이점을 과장님께서는 다음부터라도 심사위원들이 있겠지만 직접적으로 참고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백 철 현 의원

지금 대부분의 우리 생명문화축제가 비엘컴과 컴엔시에서 전부다 했는 것은 맞지요.

○ 백 철 현 의원

컴엔시라는 회사가 전혀 축제와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이 되니까 이점을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축제를 한 번도 관여해 보지 않았던 이러한 업체가 전문성이 없는 업체가 하므로 해서 축제 행사장의 시설물에 착오가 있었고 행사의 모든 문제성이 있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체험 부스에 있어서도 부스 154개 중에 성주와 관련된 체험 부스는 참외존 부스를 빼고는 거의 없다고 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런데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다음부터는 체험 부스를 운영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함으로 인해서 정말 성주의 태와 생명문화를 알릴 수 있는 그런 축제로 이어 나가기를 부탁드립니다.

○ 백 철 현 의원

또한 과장님 답변에도 있다시피 부스의 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체험료가 전부 비싸고 상업성에 치우쳤다 이런 답변을 하셨는데 이러한 여론이 성주 군민들의 그런 여론이 많았습니다. 다음부터라도 부스를 선정할 때에도 성주를 알릴 수 있는 성주와 관련된 부스를 많이 운영할 수 있으면 좋겠다. 물론 축제의 참신성과 파격성을 유지하면서 진정한 태와 문화 또 생명문화를 알릴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백 철 현 의원

그리고 축제 방문인원하고 파급효과는 다음에 보고를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 축제가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지요.

○ 백 철 현 의원

본 의원은 생명문화축제가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지속적으로 연계한다고 봤을 때 우리 성주 군민들이 이해할 수 있고 함께 할 수 있는 그러한 집계가 나와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에 30만명, 200억 창출을 했다고 했을 때 혹 내년에는 축제의 발전을 위해서 좀더 많은 사람이 오도록 하고 좀더 많은 경제효과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 백 철 현 의원

모든 군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집계가 나왔으면 좋겠고 또 한 단계 더 성숙되고 품격 높은 성주를 알리기 위해서는 성주하면 생명문화의 도시, 유림정신의 본산지 성주, 그런 지역 이미지를 한층 높여줄 수 있기를 바라면서 본 의원이 질문한 모든 내용들이 다음 축제에는 반영되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배 명 호

수고했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수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수 경 의원

과장님 답변을 잘 들었고요. 백철현 의원님 질문 내용하고는 좀 다른 내용입니다만 이런 기회가 아니면 할 장소가 없지 싶어서 제가 건의를 드립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성주는 참외의 고장이고 지금까지 참외축제가 성황리에 되어왔었는데 민선 5기가 들어서면서 생명문화를 테마로 해서 대표적인 축제를 하나 만들자 저는 굉장히 공감을 하고 지속적으로 집행부나 의회나 힘을 실어서 계속해서 보강해 나가야 된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또한 민선 5기가 오기까지 축제가 너무 많다는 여론도 사실 있고 그렇지만 저는 거기에 대해 반대하는 것이 농촌일수록 축제가 좀 많아야 된다. 도시하고 다르게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도 적고 그렇기 때문에 축제는 많을수록 좋다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이 수 경 의원

과장님 생각하고 저하고 좀 차이가 나는 것이 대표축제는 하나가 되어야 되지요. 대표축제가 2개가 될 수 없는 것은 기정사실이고 그런 차원에서 생명문화축제를 대표축제로 끌고 가자는 데는 저도 동의를 하고요. 대신에 여기 부군수님도 계시고 실과장님들도 계시지만 지금까지 가지고 왔던 참외축제는 이 자리에서 버릴 것이냐에 대한 고민도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이고 그래서 참외축제하고 생명문화축제하고 2개를 대표축제로 가자는 것이 아니고 참외축제를 지속적으로 하면서 참외농가가 참여하는 그런 축제로 끌고 갈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이번 생명문화축제를 보면서 다른 전문가적인 이야기는 다 빼고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외축제를 하고나면 인사하기 바빠서 여러 가지 체험을 생각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번 생명문화축제는 참외농민들이 참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을 비롯해서 동료 의원 여러분들 체험도 많이 했습니다만 이런 농민들의 불만들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건의를 드리는 게 대표축제를 생명문화축제로 가져가고 축제를 한 3가지 정도로 해서 참외축제, 기존에 하고 있는 거자수축제를 조금 승격시켜서 제가 이번에 군정질문 했는 가야산생명수축제를 하면서 참외와 참외가 아닌 가야산자락인 가야산에 사는 생명수를 먹고 자란 농산물들을 한데 엮어가지고 축제를 하나 만들고 이런 축제들은 전부다 주민 참여형이고 농가 참여형으로 가지는 이야기이지요. 물론 예산가지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만 저는 충분히 조정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생명문화축제는 계속해서 끌고 가는데 대해서는 집행부나 의회나 크게 반대할 의지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참여를 하면서 기본적인 잔치분위기만 열어주면 그런 분위기로도 충분히 축제를 할 수 있다 어렵게 생각하지마시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 이 수 경 의원

과장님 제 말씀을 잘못 알아들으시는 것 같습니다. 생명문화축제는 대표축제를 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것은 문화체육과에서 담당을 해서 이 부분은 차별화된 타 지역에는 없는 것을 하기 때문에 사람이 많이 오고 많이 오면 좋지만 안 오더라도 특징 있게 가면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참외축제는 농정과에서 참외농민들이 주도하는 그런 축제를 하면 되고 방금 이야기했듯이 생명수축제는 생명수축제로 간다면 산림과에서 조금 일이 많더라도 가야산자락에 농·임산물들을 합해가지고 하면 되는 것이지요. 이런 테마로 가는데 대한 과장님의 의견을 한번 물었고요. 여기 부군수님도 계시고 실과장님도 계시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표축제로 가기 위해서는 한번 걱정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이렇게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한테 어떤 답변을 듣는 것이 아니고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이 수 경 의원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배 명 호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시면 과장님 지금 축제의 가장 하이라이트는 성주에 있는 관광산업을 알리고 生·活·死 문화를 알리고 주력상품을 홍보하는 것이 축제의 가장 하이라이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도민체전도 있었습니다. 도민체전에도 우리 지역성을 지역에 있는 문화를 알린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일반적으로 타 시군에 이번에 입장하는 것을 봤을 때 물론 민선 5기를 맞아 새롭게 홍보할 수 있는 장비라든가 소품을 제작한 타 시군도 있겠지만 거의가 지난해 사용했던 소품 및 장비를 재활용해서 입장한 타 시군이 많았습니다. 우리 성주에는 성주를 나타낼 수 있는 아무런 소품과 장비가 없었습니다. 이번에 축제가 끝나고 난 뒤에 축제에 사용했던 장비 및 소품은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 의장 배 명 호

지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청도 같은 경우에는 소싸움축제에 사용했던 소를 장기적으로 다년간 사용을 하고 있고 상주 같은 경우에도 자전거 모형물 또는 자전거까지도 계속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는 아직까지도 태항아리 조차도 한 해 쓰고 버리고 참외모형물까지도 한 해 쓰고 버리고 이런 실태입니다. 이런 부분은 이미 문화체육과에서 다 관장하기 때문에 우리 관내에서 축제 또는 외부행사 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어떤 소품장비를 조금 판단해서 영구적으로 갈 것은 영구적으로 가도록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의장 배 명 호

그리고 방금 답변서에도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백철현 의원님이 질의를 많이 했습니다. 외부유치 체험존이나 놀이기구 체험료가 너무 비싸고 상업성이 짙었다. 내년에는 개선하겠다. 또 최종보고회 때는 구체적인 자료로 제시하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최종보고회에 구체적으로 제시하기 전에 우리 의회에 자료를 제출할 의향은 있습니까.

○ 의장 배 명 호

그럼 계획대비 세외수입까지도 넣어야 됩니다. 놀이기구 같은 경우에는 놀이기구 체험존에는 임대료 얼마 그런 것을 분명히 축제 전에 세부계획 보고할 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 부분을 최종보고회 전에 의회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화숙 의원님이 질문한 하천변 체육시설 자연재해대비와 관련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면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10분)

○ 의장 배 명 호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철현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백 철 현 의원

농정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오신지 얼마 안 되어서 혹시 답변에 문제가 생기지 싶어서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답변서에 있는 대로 시정해 주시고 답변서에 적혀있는 계획대로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조사업 지원 대상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앞에 선별기 지원된 것 알고 있습니까.

○ 백 철 현 의원

선별기 지원사업 계획시달 공문에 보면 소비자가 원하는 엄격한 선별포장과 고령화에 대한 노동력절감을 위한 2011년 선별기 지원사업 계획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도 밑에 지원 대상에 보면 작목반 또는 영농조합법인 이렇게 대상을 정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설명대로 하는 것 같으면 우리 농업인 개인도 받을 수 있지요.

○ 백 철 현 의원

그런데 본 의원이 질문을 하니까 농정과에 의뢰를 하니까 작목반이 아니면 또는 영농조합법인이 아니면 받을 수 없다. 그리고 우리 농민들이 작목반에 들어있지 않는 소규모 영농인 그리고 고령화 영농인들이 저에게 선별기는 작목반이 아니면 주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각 읍면에 물어보니까 각 읍면에서도 작목반이 아니면 받을 수가 없다, 대상자가 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들을 해가지고 작목반이 아닌 사람은 추첨에 되더라도 선정이 안 된 경우로 반납한 경우가 왕왕 있었습니다. 그런데 법적으로는 개인에게 줄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런 점이 있었던 이유는 뭐 때문입니까.

○ 백 철 현 의원

그런데 이번 선별기사업에는 도비 13%만 붙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나머지는 군비 아닙니까.

○ 백 철 현 의원

그러니까 도비 10%, 군비 40% 나머지 자부담 50%인데 도의 지침에 의해서 그렇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 백 철 현 의원

그런데 법적근거에는 개인이 가질 수 없다는 그런 조항은 없지요.

○ 백 철 현 의원

지키는데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우리 공무원들이 업무의 편리성을 위하여 작목반 또는 영농법인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사업계획을 시달하거나 할 때 위에 엄격한 선별포장과 고령화에 대한 노동력 절감이라고 표기를 안해야지요. 위에는 고령화 된 농민들한테 줄 수 있다 해놓고 밑에 대상자에는 작목반 또는 영농법인에 한 한다 이것은 맞지 않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어느 한 판사가 보조금에 대해서 판결을 하면서 한 이야기를 잠깐 과장님께 들려드릴까 싶습니다. 보조금사업 시행자인 자치단체는 누가 봐도 의심되는 세금계산서, 간이영수증 등을 조사 없이 인증하고 형식적으로 현장을 실사하며 심지어 허위 출장보고서까지 작성해 세금낭비를 방치하고 있다. 또 뭐라고 말을 해 놓았나 하면 또 먼저 먹은 사람이 임자라는 생각으로 서류를 위조해 이곳저곳을 기웃거리며 눈먼 돈이나 찾는 농민이 보조금을 받고 실제로 가난으로 배움이 없어 묵묵히 농사를 짓는 사람에게는 아무 혜택도 돌아가지 않는 것이 문제다 이는 농촌의 만연된 현실이다 이로 인해서 보조금으로 지어진 버려진 창고와 개인의 재산으로 영위한 것들이 무수히 남아있다. 판사가 이야기 한 보조금 사기문제에 대해서 판결을 하면서 이야기한 것을 제가 봤습니다. 이것을 보면 다른 타 시군의 일만은 아니지 않느냐 우리 성주군에도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고급차를 타고 다니면서 성주나 왔다 갔다 하고 공무원들과 접할 수 있는 사람은 각종 보조금 혜택을 받고 있으며 정말로 열심히 노력해서 농사를 지어서 먹고살기 위해서 열심히 농사를 짓는 힘없는 농민들은 보조금과는 거리가 멀다 이러한 현실을 듣고 보고 느꼈습니다. 이런 점을 잘 생각하시고 앞으로 보조금을 집행할 때는 앞에서 본 의원이 말씀드린 여러 가지 이야기를 잘 종합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성주군에는 여기 과장님께서는 지원 비율을 50%이하로 지원하고 있다고 답변서에는 적어 놓았는데 성주군보조금관리조례에 보면 지원 비율이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인근 칠곡이나 다른 데는 관리규정에 지원 비율을 다 적어놓았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이것은 비율이 정해지지 않기 때문에 집행기관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마음에 드는 사람은 많이 줄 수도 있고 마음에 드는 사람들이 했는 보조신청은 많이 줄 수도 있고, 또는 마음이 들지 않은 데는 적게 줄 수도 있다 그런 뜻인지, 아니면 조례를 정하면서 보조비율을 누락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 백 철 현 의원

기회가 된다면 여러 분야에 여러 과와 협조해서 좋은 조례를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과장님께서 일선 면에 계실 때의 순수한 정말로 우리 군을 위해서 또는 자기 자신을 위하겠지만 정말로 순수하게 농민으로서 열심히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들이 보조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점들을 잘 유념하셔서 그런 분들에게도 모든 군민들에게 골고루 기회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배 명 호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면 제가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면에 근무하시고 농정과로 부임하신지 얼마 안 되었습니다. 면에 근무하시면서 우리 성주군의 농업인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어떤 쪽에 의혹이 있는지 잘 아실 것으로 믿습니다. 제발하고 우리 군에 필요한 농업정책을 개발하고 보조 사업은 어떤 사업을 해야 될지 이런 어떤 사업을 발굴하고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지금 다수의 군민 또 농업인들이 의혹을 가지고 있는 보조사업자 또는 농민을 제발 발굴하지 말고 진짜로 필요한 어떤 농업정책, 농업 사업을 발굴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30분)

○ 의장 배 명 호

도시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백철현 의원님이 질문한 성주버스정류장 이전 타당성과 관련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철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백 철 현 의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성주버스정류장 이전 타당성을 지금현재 전문기관에 용역중이라고 하시니까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 성주에 교통문제가 심각한 점은 과장님께서도 인정하고 계시지요.

○ 백 철 현 의원

그래서 본 의원은 성주시가지에 버스정류장으로 인해서 교통이 혼잡하고 성주시가지 발전의 저해요인이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질문을 드렸습니다. 본 의원은 성주읍시가지 활성화 기본계획, 성주군 기초생활권 계획과 연계하여서 성주버스정류장 이전하는데 같이 연계해가지고 연구를 해주시기를 다시 한 번 더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정류장 이전관계를 군정주요시책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과장님께서도 답변해 주셨는데 성주의 교통문제를 비롯한 지역 정체성 확보, 지역 활성화 도모를 위해서 또 성주군 시가지와 성주읍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한 번 더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배 명 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면 다음은 이화숙 의원님께서 질문한 광역상수도 도입 시 안정적인 취수원확보와 관련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 화 숙 의원

도시행정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난달 구미, 칠곡, 김천 지역에서 5일간 단수사태가 벌어져서 많은 주민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또 지난달 30일 구미지역 낙동강 취수원 근처에서 배수관이 터져서 단수사태가 벌어져서 많은 불편을 겪어서 광역상수도를 사용하고 있는 우리 성주군에서도 이러한 사태가 없으리라고는 단정을 못하겠기에 제가 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우리 성주정수장은 올 12월이 지나면 공업용수로 전환이 됩니다. 되고 나면 우리가 광역상수도를 100% 사용해야 되는 그런 사태가 벌어지게 되면 광역상수도를 성주군 전체가 다 사용하게 됩니까.

○ 이 화 숙 의원

여기 보면 비상상황 발생 시에는 비상급수공급시설이 급수차량 6대, 급수탱크 88개 225톤을 이용한다고 하였는데 지금 이것은 보유 되어있는 것입니까.

○ 이 화 숙 의원

우리 군에서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지요.

○ 이 화 숙 의원

그러면 광역상수도가 들어오게 되면 지금현재 사용하고 있는 마을상수도, 마을상수도는 사용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 이 화 숙 의원

그래서 생수공급 문제도 있는데 일본 대지진 시에는 우리나라에서 생수 때문에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많은 생수공급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미, 칠곡, 김천 단수사태가 벌어졌을 시에는 많은 주민들의 불만이 일본의 대지진 시에는 우리나라의 많은 국민들이 큰 관심을 가지고 생수를 많이 보급했는데 왜 우리나라에 일부지역이지만 이런 단수사태가 벌어졌는 데에는 관심이 없다고 많은 불만을 했습니다. 성주군에서는 지금 정수장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성주, 또….

○ 이 화 숙 의원

가천, 초전 3곳 입니까.

○ 이 화 숙 의원

그러면 3곳에서 성주정수장이 공업용수로 전환이 되고나면 가천, 초전정수장도 함께 없어지는 것입니까.

○ 이 화 숙 의원

이용이 되면 그 물을 다시 성주와 같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까.

○ 이 화 숙 의원

그래서 생수공급 문제도 고민을 해봐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또 물이라는 것은 우리 생활에 굉장히 밀접하게 많이 필요한 없어서는 안 될 그런 것이기 때문에 걱정도 되고 또 자연재해라는 것이 우리가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는 것이고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고 어느 날 예기치 않게 잘 발생하는 거니까 우리 군에서도 좀더 여기에 대해 만전을 기해서 이런 사태가 벌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질문을 드렸습니다. 도시행정과장님께서도 생수라든가 앞으로 혹시라도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 화 숙 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배 명 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면 과장님 지금 답변 중에 너무 통상적으로 답변하시는 것 같습니다. 방금 이화숙 의원님 질문 중에 보충질문을 제가 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급수시설 문제라든가 급수차 문제는 수자원공사에서 그것을 활용하는 것으로 됐고, 그러면 급수구역 인근 마을상수도 260개소라고 하면 관내에 있는 마을상수도 전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전체를 다 광역상수도가 우리 성주군에 공급이 되더라도 260개를 다 보전관리 할 것입니까. 유지관리를 어떻게 할 것입니까.

○ 의장 배 명 호

그러니까 인근 마을상수도를 활용하여 단수 발생 시에 대처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260개 같으면 성주군에 있는 마을상수도 전체를 이야기하는데 광역상수도가 공급이 되어도 260개소를 전부 유지관리를 한다는 말입니까. 하면 어떻게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 의장 배 명 호

맞지요. 이것을 활용한다고 했잖아요. 답변서를 보고 말씀하세요. 답변서에 보면 인근 마을상수도 260개소를 활용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군에 현재 보유하고 있는 마을상수도 시설입니다.

○ 의장 배 명 호

이것을 다 유지관리를 하겠다는 말입니까.

○ 의장 배 명 호

됐습니다. 그리고 영남내륙권 광역상수도 시설에 있어서 고도정수처리시설을 했기 때문에 대구는 단수를 해도 우리는 물을 계속 공급을 했다. 그러면 지금 시설에서 대구하고 성주하고 정수처리시설이 별도로 되어있습니까.

○ 의장 배 명 호

그래서 1,4다이옥신 사고 시에도 대구는 취수를 중단했고 우리 군에 것은 고도정수처리시설이 되어있고 활성탄오존플러스시설이 되어있기 때문에 취수를 중단하지 않고 계속 공급했다. 답변서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시설은 안전할 수 있습니까.

○ 의장 배 명 호

과장님 잘 알겠는데요. 영남내륙권 광역상수도 시설이 2단계 사업이 완료하는 2016년 이후에는 가천, 초전까지도 광역상수도 물을 이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후에라도 우리 성주에 있는 취수공은 공업용수로 전환을 시키더라도 초전, 가천에 있는 정수시설 취수공은 폐쇄 또는 관리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라도 놔둬야지 우리가 비상상태에 급수를 공급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야 되지 인근에 있는 마을상수도 260개를 이용 하겠다. 그것은 무책임한 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도 연구를 한번 해보세요.

○ 의장 배 명 호

알겠습니다. 이용을 해도 유지관리가 잘되어야 이용을 하지 유지관리가 안되면 이용할 수가 없지요. 최대한 시설을 유지관리 해서 우리 군에는 어떤 단수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막겠다 이것이 답변이지 그냥 무조건적으로 260개를 활용 하겠다 그건 답변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3일간에 걸친 군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군정질문에 있어서 심도 있는 질문과 보다 개선된 대안제시 등 열성적으로 임해 주신 의원님께 경의를 표하며 아울러 성의 있는 자세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군수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께서 질문 또는 지적하신 사항들이 빠른 시일 내 군정에 반영되도록 대책을 세워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