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7회 성주군의회(제1차정례회)
성주군의회본회의회의록제3호
성주군의회사무과
2010년 9월 9일(목요일) 오전 11시
◎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군정에관한질문의건
◎ 부의된안건
1. 군정에관한질문의건(백철현의원외2인발의)
(10시 58분)
○ 의장 배 명 호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군정질문과 답변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이성재 의원님, 김영래 의원님, 이화숙 의원님의 질문을 마치고 집행부의 답변을 들은 후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성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성 재 의원
이성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배명호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군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군민의 복지와 살기 좋은 성주 건설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시는 김항곤 군수님과 김진오 부군수님! 그리고 6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군정 발전을 함께 걱정하고 다함께 힘찬 새성주 건설을 위해 고민하는 뜻에서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경제적인 마을버스 운영과 관련하여 건설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성주 관내 버스 운용과 관련 예산지원을 보면 유가보조금 2억 5,000만원,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5억 4,000만원, 버스 재정 지원 2억원, 비수익노선 손실 보상금 2억 5,000만원으로 총 14～15억원이 지원되는데 이 보조사업이 벽지거주 주민을 위한 공익적 사업으로 운영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버스 운영이 다소 비합리적인 부분이 있다고 보여 지기 때문에 경제적이고 효율적이며 실질적 효과를 낼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건의를 하고자 합니다. 즉 기존버스 운영상황을 보면 시골마을에 대형버스인 45인승에 승객을 1,2명 태우고 군내 20여개 노선을 운영하고 있는데 요즘 개인차량의 보유로 예전처럼 발 밟힐 정도의 만차가 되는 경우가 거의 없는바 버스 운영의 손익분기점을 16명 선으로 본다면 과연 예전의 방식대로 전례적으로 지원하는 방법에서 탈피하여 첫째 버스의 규모를 45인승에서 25인승으로 전환하는 방법, 둘째 노선의 다양화로 1개 읍면 내를 운영하는 것과 기존 읍과 면을 연결하는 노선 등을 개발하는 방법, 셋째 소형으로 할 경우 1일 운행 편도 횟수를 조정하여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법 등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에 따라 운영할 것을 건의하는 바입니다. 참고로 최근 서울에서 가스버스 탱크 폭발과 재활용타이어 폭발 등 위협적인 사고가 빈발한 것과 관련하여 우리 관내 운행하는 가스버스의 내구연한과 안전점검 상태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현재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해 우리 군 관내 산부인과 의사를 확보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보건소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해 중앙정부와 자치단체가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만 뚜렷한 해결방안을 찾지 못해 각 자치단체에서는 많은 예산을 들여 임신 및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심지어 일부 자치단체는 출생 및 성장후 관내 중등학교에서 학업을 하도록 장학금제도를 만들어 인구를 유지하려고 하는 등 인구정책에 있어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관내 산부인과를 운영하는 병원이나 의사가 없어 모든 임산부들이 출산을 위해 인근 도시로 나가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는 등 현재의 출산장려정책이 출산편의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을 간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출산장려금를 제시하는 수준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임산부들의 편의를 도울 수 있도록 산부인과 전문의 확보를 위해 일반병원에 보조금을 지원하거나 보건소에 산부인과를 신설함과 아울러 보건지소 또는 보건진료소에 출산준비 및 조산원 등의 파견으로 출산지원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관내 출산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다문화가정 임산부들도 특별 관리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보건소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해대비 장비 배치와 관련하여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매년 큰 비가 오고나면 농·배수로 유실 및 농경지 매몰 등으로 신속한 복구가 요구되고 있고 행정기관에서는 복구를 위해 매년 많은 장비 사용료를 지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해 사전예방 및 복구와 평시 농작업을 위한 적정 크기의 굴삭기를 농업기술센터에 비치 및 농기계 임대사업에 포함시켜 수시 운영한다면 매년 들어가는 엄청난 금액의 장비 사용료를 상당 부분 절약하고 농업재해를 미연에 예방할 수 있으며 평소에는 퇴비 작업 등 농업용으로 임대하여 준다면 농민들에게도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 하는데 이에 대한 타당성과 추진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배 명 호
이성재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영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 영 래 의원
김영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배명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군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우리 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항상 고민하고 노력하시는 군수님을 비롯한 전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리면서 미력하나마 민선5기 군정에 보탬이 되고자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가천변 개발계획과 관련하여 부군수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대가천은 서부지역의 청정구역인 무흘구곡-포천계곡-가야산 수계가 흐르는 곳으로 가야산과 추산의 아름다운 풍경들과 신선한 공기가 어우러져 자연을 만끽할 수 있는 성주의 보물이며 예로부터 여름철이면 군민들과 관광객들이 많이 방문하여 물놀이를 즐기는 휴식처이기도 합니다. 성주댐 하류지역에 대해 최근 2008년도부터 2010년까지 53억여 원을 투입하여 대가천 생태하천 정화사업을 추진했지만 탐방로나 편의시설 등이 미흡하고 활용도나 접근성이 떨어져 사업성과의 실효성에 의문이 가는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올해부터 군수님의 강력한 의지로 대가천 등 행락지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많은 인력과 시간을 투입하여 행락질서를 확립하는데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반면에 지역을 찾는 관광객들로부터 주차시설, 취사구역 등 편의시설 부재에 대한 질책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의 하천관리는 방치가 아닌 개발을 통한 최적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사람들과 함께하는 친수공간이 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대가천변을 친수공간 및 생활체육공원을 연계한 모험레포츠 공간으로 정비하여 인근 대도시의 관광객을 유치하여 지역 주민들의 소득원 개발은 물론 군민들의 복지수준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되므로 부군수님께서는 대가천변에 친수공간 확보를 포함한 정비계획이 있는지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빈집 정비를 통한 체험장 조성과 관련하여 허가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960년대 12만에 이르던 성주군의 인구는 1980년대 산업화에 따라 대도시로의 이농현상으로 현재 우리 군의 인구는 5만이 안 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마을마다 빈집이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소득기반이 취약한 서부지역은 더욱 심각한 실정으로 제때 정비가 되지 않으면 우범지대로 탈바꿈할 우려가 있으므로 마을의 생활환경정비 차원에서라도 조속히 빈집 정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빈집을 정비하여 생활환경정비는 물론 주위에 주말농장을 개설하여 잠잘 곳이 없어 5도 2촌의 생활화를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도시민에게 생활의 터전을 마련해 줌과 동시에 고향의 향수를 불러 일으켜 주고 도시에서만 자란 아이들에게 아버지와 함께 농촌의 체험 기회를 부여하고 또한 휴가철에는 민박시설로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볼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부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과 관련하여 친환경농정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주요 소득작목은 참외로써 그동안 생산기반 및 유통구조개선 등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참외농가의 소득은 전국 최고의 농업소득을 자랑하고 있습니다만 상대적으로 서부지역의 소득기반은 날로 쇠약해 가고 있으며 본 군에서 추진 중인 관광문화산업도 크게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08년부터 집중 투자한 광역친환경농업 분야의 100억 투자사업도 서부지역 소득기반을 다지는 데는 미약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러므로 농가소득 대체작목 확대 보급과 서부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농산물을 이용한 2차 가공시설 유치 지원 등 서부권 주민소득 증대를 위한 개발계획이 있다면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배 명 호
김영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화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 화 숙 의원
이화숙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배명호의장님! 그리고 지역발전의 비전과 군민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제시하기 위해 노력하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군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또한 다함께 힘찬 새성주 건설로 군민에게 희망을 갖게 하고 신명나는 성주의 역사를 새롭게 창조하기 위해 노력하시는 김항곤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가족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성주군종합사회복지관 건립 추진에 대하여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은 장애인, 아동, 청소년 등 지역 주민에게 종합적인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성주읍 성산리 67-1번지 일원 10,694㎡에 건평 2,973㎡로 지하 1층에서 지상 3층에 걸쳐 장애인복지 관련시설, 아동·청소년복지 관련시설, 자원봉사센터, 자활센터, 지역주민 이용시설 등을 설치하고 총사업비는 76억원으로 특별교부세 20억, 도비 5억, 군비 51억원의 사업비를 조달하여 2009년부터 2011년말까지 준공 예정인 군 역점 추진 현안사업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사업예정부지는 경일교통 차고지로 사용되고 있고 올해 초 일부 부지 매입만 완료한 상태이며 예산확보에 있어서도 총 76억 중 26억 4,300만원은 확보되었으나 나머지 국도비 20억과 군비 29억 5,700만원은 미확보 되는 등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성주군종합사회복지관 건립 예정지내 경일교통 차고지 철거 시한은 언제인지, 그리고 현재까지 사업추진 실적과 국도비 확보방안은 있는지, 국도비 확보 불가시 대책은 무엇인지 상세히 설명해 주시고, 종합복지관내 수영장 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일부 주민이 있다는데 이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성주읍 성산리 생활체육시설 운영과 관련하여 문화체육정보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성주읍 성산리 생활체육시설이 25억의 예산을 투자하여 테니스장 6면, 정구장 3면, 실내 족구장 1면을 설치하였고 족구장의 경우는 비가와도 경기를 할 수 있는 전천후시설이며 테니스장 또한 조명시설이 설치되어 있어 야간에도 경기를 치를 수 있는 경기장으로 준공된지 1년여 만에 다수의 대회를 개최하는 등 많은 생활체육인들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현재 생활체육시설의 문제점을 들어 보면 실내 족구장의 경우는 환기가 잘되지 않아 우레탄 바닥재의 냄새가 나고 실내족구장 주변에 배수시설이 없어 장마철이나 우수기에는 경기장 내부 바닥이 침수되어 우레탄 바닥재가 분리되는 등 시설물의 전반적인 보수가 필요한 실정이라고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설 주변에 적정량의 수목이 식재되지 않음으로 인해 한여름에 그늘이 없어 운동하는 사람들에게 청량감을 주지 못하고 휴식 및 관람공간이 미흡하다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초화류 및 수목 식재, 파고라, 조형물 설치 등으로 소공원 성격을 첨가하고 생활체육인은 물론 일반 주민에게도 개방하여 운동과 여가를 함께 즐길 수 있는 다목적 휴식 공간으로 육성 보완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쓰레기 소각장 위탁 운영과 관련하여 환경보호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최근 준공 및 위탁운영 가동되고 있는 성주군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운영업체가 주)벽산엔지니어링으로 운영에 다소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준공된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고장이 잦고 당초 위탁계약시의 계획 근무인원보다 실제 근무인원이 적어 근무시간의 연장 등 전반적인 근로환경 저하로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위탁계약시설이지만 성주군민들의 쾌적한 위생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안전하게 가동되도록 여건을 조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2010년 5월 1일 위탁 개시 후 지금까지의 고장 및 수리횟수와 내역, 1일 및 월 평균 소각처리 현황, 위탁계획 산출 근무인원과 현 근무인원 등 쓰레기 소각장의 전반적인 운영상황과 근로환경 개선방향 등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천면 신계리에서 가야산 칠불봉 등산로 개설 및 주차공간 확보와 관련하여 환경보호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최근 가야산 만물상 등산로 개방으로 전국 방방곡곡에서 많은 등산객들이 가야산을 방문함으로 인해 우리 군의 홍보는 물론 참외농가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잖은 도움을 준 좋은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신계리에서 출발하여 가야산 칠불봉에 이르는 등산로를 개설한다면 가야산의 새로운 모습을 보여줌과 아울러 만물상을 통과 합천으로 하산하는 등산객을 신계리로 하산하게 함으로써 성주에서 출발하여 성주에서 마무리함으로 인한 반사이익은 막대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신계리에서 칠불봉에 이르는 등산로를 개설하면 가야산의 홍보는 물론 성주군을 널리 알림과 동시에 지역경제에도 좋은 영향을 미쳐 주민들의 소득증대에도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이에 환경보호과장님께서는 신계리 등산로 개설을 위한 타당성 여부와 등산객을 위한 주차장 확보 방안에 대해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배 명 호
이화숙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에 집행부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준비와 중식 및 휴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므로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1분 정회)
(13시 56분 속개)
○ 의장 배 명 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전의 군정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해당 실과소별 질문 의원 순서대로 일괄하여 답변해 주시되 답변순서는 집행부 직제 순으로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보충질문은 해당 실과소장의 일괄 답변이 끝난 후에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본 질문과 관계없는 보충질문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본 질문을 하지 않은 의원님께서는 가급적 보충질문을 자제해 주시기 바라며 꼭 필요한 경우 의장에게 발언권을 득한 후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부 실과소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한 답변이 끝났다 하더라도 답변 도중에 실과소간 연관된 업무와 관련하여 답변이 필요할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각 실과소장께서는 답변이 종결될 때까지 계속하여 자리를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과 실과소장님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부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시 59분)
○ 부군수 김 진 오
부군수입니다.
존경하는 배명호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먼저 제6대 성주군의회 개원을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의욕적인 의정활동으로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심혈을 기울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 함께 힘찬 새성주를 슬로건으로 출범한 민선5기 성주군은 군수님을 중심으로 전 공무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품격 높고 경쟁력 있는 성주건설을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여름 휴가철에 실시한 대가천과 포천계곡에서의 행락질서 계도와 단속을 통해서 하천을 살리고 환경을 보호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대내외에 표현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이천 생태하천 조성과 더불어 백천과 대가천 등 하천 생태계를 보존하고 친수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오전에 김영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가천변 친수공간 확보를 포함한 정비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가천은 김천시 증산면을 시점으로 우리군 금수, 가천, 수륜면을 통과하여 고령군 회천과 합류되어 낙동강으로 유입되는 지방하천으로 무흘구곡이라 불리며 주변 경관이 수려하고 사시사철 맑은 물이 흘러내려 대구를 비롯한 구미, 김천 등지에서 많은 행락객이 찾아오는 곳입니다. 대가천의 총연장은 41km이며 우리군 관내 유하거리는 35km로서 관리청인 경상북도에서 1994년에 하천의 유지관리를 목적으로 대가천 하천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관리하고 있는 하천으로써 2008년 7월부터 대가천의 수질개선과 생태계 복원을 위해서 총사업비 53억 2,200만원을 투입하여 대가천 복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대가천 복원사업은 가천면 창천리에서 수륜면 남은리까지 약 6.9km에 어도 18개소, 어소 1개소, 돌보 4개소, 생태공원 1개소 등을 설치하는 대가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금연 연말까지 완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공정률은 90%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가천변 친수공간 확보 및 앞으로의 정비계획과 관련해서는 우리 군에서는 국토해양부에 추진 중인 고향의 강 가꾸기 사업에 대가천 가꾸기 사업을 포함시키기 위하여 지난 5월 26일 경상북도를 경유 국토해양부에 사업을 신청했으며 현재 국토해양부에서 검토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본 사업은 성주댐 상류에서 김천 경계까지 약 9㎞의 구간에 사업비 162억원을 투입하여 자연형호안 설치 및 산책로 등 친수공간을 확보하고 테마파크 및 야영지 조성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양정지구 내에 체육시설과 공원, 가로등을 추가하고 또 공공화장실 등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이 확정되면 주민들을 위한 다양한 시설 및 친수공간 등이 설치될 수 있으므로 사업 시행 전에 여러 의원님과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하천개발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대가천 등 하천관리사업은 매년 하천정비비를 투입해서 지장목 제거 및 퇴적토 준설사업 실시 등 원활히 소통이 이루어지도록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오니 여러 의원님께서도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김영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배 명 호
부군수님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 영 래 의원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서에 보면 제가 이야기 했는 것하고 많이 동떨어지거든요. 답변서가 왔는 것이 어떻게 왔나 하면 나는 대가천변을 이야기했는데 금수댐 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답변서에는 보면 댐 위 상류는 필요 없는데 하류를 두고 내가 이야기했는데 이것은 상류에 대해서 많이 나왔습니다. 하류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여기에는 별로 없습니다. 금방 말씀하시기를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양정에 생활체육공원 거기를 보면 생태공원에 금방 말씀하셨듯이 가로등하고 공동화장실 그런 것을 몇 개 다시 만들어서 주차공간, 내가 지금 사진을 찍어왔습니다. 공원에 보면 지금 생태공원을 만들어놓고 일단 길을 막아놓으니까 차가 도로를 딱 막아서 도로가 완전 막혀버렸어요. 이 부분도 좀 해주고 지금 답변서 자료를 보면 내가 질문하는 부분은 대가천변 지금 그렇습니다. 올해 사람들 오는 걸 가지고 놀러오는 사람들 와서 쓰레기 등을 버린다고 해서 취사 같은 걸 못하도록 하천 길을 막았습니다. 막아가지고 사람들이 왔다가 굉장히 많이 되돌아갔어요. 이 부분들이 왜 그러냐하면 하기 전에 지금 신계용사에서 내려오는 물하고 지금 가천서 내려오는 물이 합류하는 지점에 이런 지점에 주차장을 확보해 가지고 공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설치를 해줬으면 좋겠고요. 댐 상류지역 말고 하류지역에 체육시설을 만든다든가 주차장을 만들어서 도시민들이 와가지고 쉬어갈 수 있는데 지금 너무 막게 되면 예를 들어서 주차공간도 좀 해주시고 취사를 할 수 있는 자리도 몇 개 만들어 줬으면 그런 부분들을 만들어 지금 보면 가천에서 수륜 남은리까지 내려가 보면 다리 밑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옵니다. 그런데 올해는 우리가 그것하기 때문에 길을 막아가지고 차가 많이 못 들어갔는데 그 부분에 사람들이 쉬어갈 수 있는 공간을 좀 만들어줬으면 하는 바람이고 금방 앞에서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해준다고 했으니까 양정 생태공원에 화장실하고 가로등을 좀 설치해 주십사 하는 바람입니다.
○ 부군수 김 진 오
의원님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저희가 조금 전에 양정지역에 대해서는 공중화장실이 한 개밖에 없어서 추가로 한 개 더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주차시설도 저희들이 확보를 좀더 하자 해서 지금 그 계획도 하기로 했습니다. 취사구역 관계는 저희들이 이번에 행락질서를 실시해 보니까 단속을 하니까 사실 그것이 필요하더라, 또 의회에서도 저희들한테 건의도 있었고 해서 그 구역도 군수님께서 지시가 별도로 계셔서 내년부터는 취사구역도 별도로 확보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김 영 래 의원
예, 본 의원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배 명 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없으시면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10분)
○ 농업기술센터소장 홍 순 보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순보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항상 애쓰시며 군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해 오신 배명호 의장님과 여러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전에 이성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재해대비 장비배치 계획과 관련하여 굴삭기를 비치, 농기계임대사업의 타당성과 추진방안에 대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기계임대사업을 간략히 보고 드리면 2007년 국비예산 2억 5,000만원과 도비 7,500만원, 군비 1억 7,500만원 그리고 2008년 군비 2억원, 2009년 군비 1억 5,000만원, 2010년 군비 5,000만원 등 총예산 9억을 투입하여 임대사업장 신축에 3억, 임대농기계 구입에 6억원을 투입하여 농업인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으면서 지금까지 3년째 임대사업을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농기계 보유현황을 말씀드리면 원예용으로 농용파이프 밴딩성형기 등 11종 76대, 밭농사용으로 콩탈곡기 등 9종 37대, 축산용으로 원형결속기 등 6종 10대, 벼농사용으로 논두렁 조성기 등 3종 15대, 과수용으로 동력제초기 등 3종 9대로 총 32종 147대를 확보하여 휴일 없이 연중 임대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굴삭기 배치 및 활용에 대하여 타당성 검토를 해본 결과 차체중량 1톤 미만까지만 국립농업과학원 농기계종합정보시스템 농기계 종별시험에 의해 농용굴삭기로 고시되어 농기계임대사업을 할 수 있으나 1톤에서 3톤까지는 소형중장비로 분류되어 생산회사에서 자체교육을 수료하면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을 취득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3톤 이상의 굴삭기는 중장비로 구분되어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실시하는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을 취득하여야 운전조작을 할 수 있어 대부분 조종사면허가 없는 농업인들에게 안전사고라든지 농기계보험 가입 등 제반여건상 농작업용으로 임대하기는 어려움이 많아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재해대비를 위하여 농기계임대사업으로 굴삭기를 배치하기에는 문제가 많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배 명 호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성 재 의원
이성재 의원입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말하는 굴삭기 02라고 하는데 이것은 궤도로써 신제품을 구입할 때 5,500만원 그리고 03라고 하는 것은 6,000만원에서 6,500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군에서 이걸 5대 가량을 구입한다고 치면 3억 정도 구입비용이 들어갑니다. 내구연수는 더 길겠지만 예를 들어서 5년간 쓴다고 볼 때 우리군 전체 1년에 6,000만원 하면 됩니다. 그런데 지난 폭우로 인한 피해를 보면 선남하고 용암하고 두 군데 집중적인 피해가 있었는데 그 부분만 해도 피해액이 15억 5,000만원이 든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1년에 6,000만원 투자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우리 성주군 관내에 15억, 16억의 재해를 막을 수 있다면 법적으로 허락을 한다면 이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홍 순 보
저희들도 재해가 오기 전에 사전에 배수로를 정비한다든지 또 잡초를 제거한다든지 재방이 낮은 지역에는 높이를 조정한다든지 재방이 일부 무너진 데는 비 오기 전 사전에 보수를 하는 차원에서는 상당히 좋다고 생각은 합니다. 저희들이 단지 농업기계로써 농기계로써 임대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했다시피 02이상 02가 차체 무게가 5톤이랍니다. 그래서 1톤만 넘어서면 소형이든 중형이든 대형이든 중장비로 들어가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에서 농기계로 임대하기는 어렵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 이 성 재 의원
그러면 만약에 법적으로 허락한다면 소장님께서는 이 사업을 하면 좋다고 생각하시는 것이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홍 순 보
저희들이 농기계로서는 할 수가 없지만….
○ 이 성 재 의원
만약에 어떤 방법이든 가능하다면?
○ 농업기술센터소장 홍 순 보
저희들이 임대로서는 안 되지만 다른 것은….
○ 이 성 재 의원
그렇다면 의장님! 친환경농정과장님께 잠깐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 의장 배 명 호
예, 친환경농정과장님 나오십시오.
○ 친환경농정과장 강 구 봉
친환경농정과장 강구봉입니다.
○ 이 성 재 의원
과장님 본 의원이 알기로는 지난번에 퇴비사 지원하면서 02굴삭기를 농기계는 아니지만 농업용으로 지원해 주신 사례가 있습니까.
○ 친환경농정과장 강 구 봉
용량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원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 성 재 의원
예, 그렇지요. 본 의원이 알기로도 02를 농기계가 아니고 농업용으로 지원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소장님께서 농기계로는 임대를 못하지만 지난 사례와 같이 농업용으로 임대를 할 수 있는 길이 없는가를 한번 알아봐 주시고 그런 길이 있다면 이걸 우리 군에 농민들이나 특히 재해를 말씀하셨지만 각 읍면 또는 군 관내 화재시에도 주택이나 예를 들어서 뭐라고 합니까. 보온덮개 같은 것에 화재가 났을 때는 필히 중장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일반 중장비를 가지고 있는 분들한테 불러서 해달라고 그러면 이 사람들이 불에 자기들 개인장비를 화재난 곳에 가기를 꺼려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도 쓸 수 있고 다각도로 쓸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니까 긍정적으로 소장님께서 농기계 임대는 아니더라도 농업용으로 할 수 있는 길이 없는가를 한번 알아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홍 순 보
가능 여부는 저희들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 이 성 재 의원
그런 사례가 있으니까 말씀드린 것입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홍 순 보
농업용으로 지원된 것이 퇴비 뒤집기에 그러니까 작업할 때 보조를 줘가지고 사용료를 지급한 걸로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만 농정과에서 지원한 것이 농기계 임대로는 지원한 것이 아닌 것 아닌가….
○ 의장 배 명 호
녹색성장지구 조성사업에 전부다 들어갔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홍 순 보
가능 여부는 저희들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 성 재 의원
예, 알아보시고 가능하다면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홍 순 보
저희들이 만약에 02를 구입하게 되면 02는 궤도 밖에 없답니다. 그래서 만약에 02를 구입하게 되면 운반하는 차가 5톤 차가 있어야 됩니다.
○ 이 성 재 의원
세부적인 사항은 다음에 또 연구를 하면 안 되겠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홍 순 보
궤도가 아닌 바퀴가 달린 것은 03이상 되어야 바퀴가 있는 걸로 그렇게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 이 성 재 의원
꼭 안 되면 센터뿐만 아니라 재난관리과 소관으로 재해 대비용으로 넘겨도 안 되겠습니까. 자세한 것은 다음에 다시 연구를 해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조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홍 순 보
예, 알겠습니다.
○ 이 성 재 의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배 명 호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20분)
○ 주민생활지원과장 정 경 식
주민생활지원과장 정경식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항상 애쓰시며 군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해 오신 배명호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화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성주군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추진과 관련한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주군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예정지 내 경일교통 차고지 철거 시한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차고지 부지는 2002년 1월 1일부터 경일교통(주)와 대부계약을 체결하여 2008년 12월 31일 기한이 만료되어 우리 군에서 종합사회복지관을 건립하고자 차고지 이전을 요구하였으나 차고지 이전부지 확보와 건축물 건립 문제 등으로 인하여 2010년 10월 31일까지 대부계약 기간을 연장해 주었습니다. 경일교통(주)에서는 현재 대체 차고지 부지를 확보하여 공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2010년 10월 20일경 이전을 목표로 하고 있어 종합사회복지관 공사 착공에는 별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현재까지 사업추진 실적과 국도비 확보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건립 위치는 경일교통 차고지 연접부지인 성주읍 성산리 67-1번지 외 5필지로 면적 10,694㎡,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연면적 2,973㎡ 규모로 건립을 추진 중에 있으며 2007년 10월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여러 번의 협의를 거쳐 2009년 5월 26일 부지선정에 대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의결과 2009년 11월 23일 건물 신축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로 2009년 12월부터 2010년 1월에 걸쳐 신축부지 매입을 완료하였습니다. 2010년 5월 건립을 위한 설계용역을 대구지방조달청에 의뢰하여 설계용역 업체가 선정되어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사업은 당초 장애인복지관 단독 건물로 건립할 계획이었으나 다양한 계층의 복지욕구가 나날이 증가하고 우리 군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장애인 관련시설, 아동·청소년 관련시설, 자활센터 등으로 복합 건물화하여 운영하는 것이 예산절감 및 운영에 효율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추진하였으나 국비지원을 받을 수 없어 특별교부세를 지원받기 위하여 몇 차례 행안부를 방문하여 사업계획을 설명하고 사업비 20억원을 지원해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그 결과 1차로 2010년 6월 16일 5억원을 특별교부세로 배정받았습니다. 향후 특별교부세의 추가 확보를 위하여 상부기관 방문 등 다각도로 정성을 다하여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도비 지원 기준에 맞게 건물을 설치하는 등 가능한 방안을 검토하여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확보 불가시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 과에서는 국도비 확보를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열악한 군 재정을 감안하여 군비 부담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내에는 장애인복지 관련시설, 청소년 관련시설 및 자활지원센터 등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위 시설들은 독립된 공간만 확보하고 기본시설을 설치 할 경우 국도비 예산을 받을 수 있는 시설로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복지관 내에 층을 달리 하여 각각 독립공간 확보로 설계하여 국도비 예산을 요구할 계획이었습니다. 이번에 신청하지 않으면 진도가 자꾸 나가면 신청할 기회가 더 이상 없다고 생각하며 청소년 관련시설인 청소년 문화의 집은 매년도 사업신청이 끝나 2012년도 사업으로 할 수 밖에 없었으나 마침 좋은 기회가 와서 이를 놓치지 않고 지난 9월 6일 광특예산 10억 5,600만원을 신청하였습니다. 아울러 자활지원센터 건립사업비 도비 1억 5,000만원도 같이 신청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복지관 사업도 올해에 사업비를 신청코자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특별교부세 추가 확보분을 제외하고는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 국도비는 다 요구합니다만 청소년 문화의 집은 별도의 건물을 요구하고 있고 장애인복지관은 군비 우선 확보 등을 요구하고 있어 해결해야 할 어려운 점도 몇 가지 남아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종합사회복지관 내 수영장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일부 주민이 있는데 이에 명확한 답변을 요구하신데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61회 성주군의회 본회의시 종합사회복지관 신축건물 의결 과정에서 설계 시에 수영장 건립 반영 검토 요구에 의해 타 시군의 종합사회복지관 및 수영장을 견학하였으며 2010년 4월 20일 성주군의회 정례간담회시 종합사회복지관내 수영장 건립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보고내용은 복지관의 용도 및 건물구조 등에 대한 상당한 문제와 수영장 규모에 따라 20～30억원의 예산이 추가 소요되어 열악한 재정형편상 군비만의 투자로는 어렵다는 판단과 관련부서인 문화체육정보과와 업무 협의를 거쳐 수영장 건립은 추후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지원이 가능하므로 그때 건립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보고 드렸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복지회관 내에는 수영장을 지을 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영장은 단독건물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군에는 장애인 관련시설, 아동 및 청소년 관련시설, 주민이용시설 등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에 종합사회복지관 신축으로 장애인, 청소년 등 지역주민에게 효율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앞으로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에 있어 의원님들의 고견을 적극 반영하여 시행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화숙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배 명 호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 화 숙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성주군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을 시행하면서 예산도 확보되지 않은 불투명 상태에서 지금 보면 설계용역을 주어서 설계 중에 있다고 하였는데요. 예산도 없으면서 설계용역을 주게 된 경위와 또 설계비용과 설계가 일차적으로 완성되는 시점이 언제이며 구체적으로 여기에 들어갈 건물을 어떤 방향으로 지을 것인지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정 경 식
예산은 총 76억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교부세가 20억, 도비가 5억, 군비가 51억 그래서 총 76억원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종합사회복지관이 국도비 보조사업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별관, 별동으로 안 지으면 예산을 주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같이 건축하는 걸로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국도비를 지원받지 못하는 걸로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특별교부세 20억을 국비 요구하는 걸로 해가지고 행안부하고 도하고 여러 번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군비 부담분에 대해서는 간담회시하고 공유재산관리 심의할 때 모두다 군의회의 의결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설계는 이번 예산에 반영돼 있어가지고 지금 설계가 시행 중에 있고 그 다음에 설계를 좀 연기를 시키려고 그럽니다. 지금 청소년 문화의 집을 건립하는데 15억 5,600만원을 광특회계로 신청해 놓았는데 도하고 중앙에서 별도로 안 지으면 곤란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하기 때문에 그 설득을 위해서 일단 설계를 중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중지한 기간이 얼마나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당초 계획대로 하면 11월말까지는 설계를 완료할 그런 계획이었습니다.
○ 이 화 숙 의원
그러면 설계용역 비용은 얼마쯤 됩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정 경 식
설계용역비는 2억 1,800만원입니다.
○ 이 화 숙 의원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예산이 지연될시 설계용역을 언제까지 우리가 더 잡고 있을 수 있는 기간이 있는지 아니면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종합복지관을 건립할 수 있을 때까지 계속 유효하게 그냥 둘 수 있는 예산입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정 경 식
예산규모가 76억원이고 큰 공사이고 해서 우리 계획은 내년까지 하는 걸로 잡아놓았습니다만 물론 예산이 확보돼 가지고 그때까지 다 되면 좋겠습니다만 우리가 예산을 중앙부처의 예산 같은 것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한을 좀 당기고 또 토지 매입비 14억은 공사비에 잘 안 들어갑니다만 이것을 군비 부담으로 많이 한다는 것을 포함시켜가지고 예산 규모가 크다는 그런 것으로 하기 때문에 설계가 되고 나면 경리용어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한 2～3년간에 걸쳐가지고 계약을 해가지고 예산 확보되는 대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 화 숙 의원
그러면 지금 실제로 쥐고 있는 예산은 5억이고 앞으로 자활센터 건립사업은 2011년도에 신청할 계획….
○ 주민생활지원과장 정 경 식
올해 9월 6일 광특예산 1억 5,000하고 10억 5,000만원 신청을 했습니다.
○ 이 화 숙 의원
그러면 청소년 문화의 집은 아직까지 불투명한 상태입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정 경 식
장애인시설, 장애인시설 도비하고 균특교부세인가 그것하고 치면 7억 5,000만원이 됩니다. 이것도 각 부서별로 건물 짓는 걸 별도로 지어줄 것을 지금 요구를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중앙에서 지자체에 지어주고 나니까 자꾸 힘이 없으니까 다른 데로 사무실을 자꾸 빼앗기고 본래 지어준 목적대로 안 되기 때문에 한몫 지어주고 하는 것을 꺼리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단독으로 건물을 지어야지 우리가 예산을 주겠다. 규정에는 찾아보니까 없는 것 같습니다만 지금 그래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군은 실제 떨어져 지으면 보기도 흉하고 사람들이 볼 때 어떻게 저렇게 지을 수 있나 하면서 잘못하면 원망도 듣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한 건물로 짓는데 그 시설은 우리 사회복지과 시설밖에 쓸 수 없다 딴 것은 줄 수도 없고 지금 짓는 그 시설만도 모자라기 때문에 우리는 한몫으로 짓겠다, 운영비도 절감되고 이런 걸로 해가지고 다시 한번 더 설득하려고 다음 주 월요일에 보건복지부 담당 직원하고 만나기로 되어있습니다.
○ 이 화 숙 의원
그러면 종합복지관 건립부지가 3,234평 그쪽에 이 두 가지 건물 외에 아까 말씀하신 수영장은 단독 건물로 지어야지만 예산을 줄 수 있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정 경 식
예,
○ 이 화 숙 의원
제가 볼 때는 굉장히 큰 평수에 이 두 가지 건물만 들어서기에는 너무 아까운 땅이고 또 수영장도 함께 충분히 들어설 수 있고 또 이 건물을 함께 지을 시에는 예산절감의 효과도 오히려 더 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러면 수영장에 대해 설계시에 따로 이 땅을 분리하는 방법을 연구해서 이렇게 설계를 하는 방법은 혹시 없는지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정 경 식
수영장이 복지회관 쪽으로 오는 것이 맞는지 안 그러면 운동장을 지으면 운동장 시설로 가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복지회관 건물 앉히는 것은 그 땅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가지고 건물을 앉힐 때 주차공간도 많이 확보하는 의미에서 아주 효율적으로 앉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 화 숙 의원
아직까지 우리 군에서는 수영장에 대한 예산을 한번도 확보하려고 노력한 적은 없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정 경 식
제가 알기로는 담당부서에서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 화 숙 의원
그러면 장애인복지관 또 자활센터 건립사업과 맞추어서 수영장 건립도 함께 추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고 이렇게 함께 추진함으로 인해서 주차장 확보라든가 아니면 주민들의 생활공간이 좀더 편리성을 도모하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잘 연구하셔서 꼭 수영장 건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 주민생활지원과장 정 경 식
예, 알겠습니다.
○ 이 화 숙 의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배 명 호
또 보충 질문할 의원님, 김명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 명 석 의원
김명석 의원입니다.
과장님께 잠깐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수영장이 없는 관계로 성주 군민들이 칠곡이라든지 다사에 일부 수영을 하러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차피 성주군 예산이 수영장을 별도로 짓고 복지회관을 별도로 짓고 안 그래도 우리 재정이 약한데 이런 것은 신중히 검토해 가지고 복지회관을 지을 때 벌써 설계비가 나갔다는데 이런 것은 설계비 나가기 전에, 문화체육정보과장님께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 의장 배 명 호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 김 명 석 의원
수영장은 복지회관 지하에 못 들어갑니까.
○ 문화체육정보과장 김 창 수
아닙니다. 지난번에 종합사회복지관 신축할 적에 저희들 부서하고 검토가 한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영장만 별도로 한다 이러면 한 4레인 정도 한다면 400평 정도로 그래서 지하는 지금현재 수영장이 안 됩니다. 지하공간에서 한다는 것은 불편하고 하니까 지상 1층으로 하면 지금 그 부지 3,000평 안에 사실은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저희들 쪽에서는 지금 어떤 문제가 있나 하면 군수님 공약사항에도 군민체육진흥센터나 종합운동장을 하겠다 이렇게 검토되기 때문에 사실은 체육에 관한 사항을 여러 군데 분산하는 것보다는 체육은 분명히 체육센터로 가야 됩니다. 이래서 조금 전에 주민생활지원과에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일정 부지에 지금 그렇게 검토를 안 해도 추후에 검토해도 충분히 검토할 사항이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종합복지회관으로 간다면 순수한 군비 20억에서 30억 정도 투입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체육진흥센터로 간다면 70억 정도 들어가는데 그때는 물론 종류가 두 종류가 있어요. 체육관을 포함한 것도 있고 수영장을 포함했기 때문에 그것은 추후에 충분히 검토해도 안 되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우선 저희들이 더 큰 문제는 종합운동장하고 같이 시너지효과를 위해서는 체육타운 쪽으로 가야 된다 저희들은 그렇게 검토했습니다.
○ 김 명 석 의원
제가 생각하기로는 수영장을 우리가 별도로 짓는다고 하면 어마어마한 예산이 들어갈 것입니다. 예를 들어 성주군의 복지회관을 타 시군 칠곡이나 가보면 복지회관 어마어마하게 잘 지어놓았습니다. 우리 군 행정이 모든 면에서 커뮤니케이션이 되어가지고 주민생활지원과 문화체육정보과와 정보가 서로 교류가 되어 가지고 미리 지어줬으면 우리 군민들이 행복한 체육활동도 할 수 있고 타 지역에 안 가도 되는데 이게 예를 들어 우리 인구 유입에 있어서 말을 하자면 이런 시설이 없기 때문에 칠곡으로 옛날에 우리 성주에서 인구들이 많이 유출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 수영장을 주민생활과하고 잘 협의를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우리 성주군에 예산이 없는데 바깥에 수영장을 또 짓는다고 돈을 들이면 내가 볼 때는 20억 가지고 수영장을 못 지어냅니다. 그러면 종합운동장이 들어오는데 옆에 부수건물을 지어야 되는데 잘 검토를 해가지고 지금 설계비는 2억이 나갔다고 하는데 문화체육과 하고 잘 검토를 해가지고 신중한 검토를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정 경 식
방금 문화체육정보과장 말씀대로 우리 복지회관 내에 지으면 방금 말씀드렸지만 국도비가 체육진흥공단에서 지원이 안 됩니다. 그러면 그걸 지으려고 그러면 순수한 군비가 한 2～30억 들어갑니다. 그러나 별도로 지으면 순수한 군비 2～30억만 부담하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70억짜리 건물을 지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별도로 짓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 의장 배 명 호
또 보충 질문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허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42분)
○ 허가과장 백 달 현
허가과장 백달현입니다.
평소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항상 애쓰시며 군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는 배명호 의장님과 여러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영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빈집정비를 통한 농촌체험장 조성과 민박시설 제공 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군의 빈집정비 현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는 약 300여 동의 빈집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나 빈집정비를 위한 국도비 지원대책이 없고 사유재산인 관계로 강제철거 등의 조치도 어려워 매년 50동 정도의 빈집정비 사업비를 확보하여 소유자가 철거를 희망할 경우 대상자별로 철거보상금 70만원을 지원하여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새로운 빈집발생 등으로 빈집의 수가 줄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빈집의 상태가 사람이 거주할 수 없을 정도로 노후 불량하여 재사용을 위해서는 보수, 수리비가 과다하게 소요될 뿐 아니라 빈집을 외지인이 투기 목적으로 많이 소유하고 있고 현지 주민들이 소유한 빈집도 수리 후 재사용할 계획은 없어도 상속문제 및 재산보전 차원에서 철거를 원하지 않고 있어 희망자에 한해 철거 위주로 빈집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빈집정비를 통한 농촌체험장 조성과 민박시설 제공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의 빈집을 도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을 정도로 수리, 보수를 하기 위해서는 동당 최소 2,000만원 정도의 사업비가 소요되며 이를 불특정 다수에게 농촌체험장이나 민박시설로 제공하기 위해서는 해당 빈집을 관리하는 주체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 군에서 빈집을 매입하거나 보수를 하여 체험장이나 민박시설을 운영할 수는 없으므로 소유자에게 수리비를 지원하여 농촌체험장이나 민박시설로 무료 개방토록 하여야 하나 무료개방을 위해서 소유자가 상시 거주하거나 관리인 등을 배치하여 관리하지는 않을 것이며 유료로 관리할 경우에는 소유자의 개인 영리를 위한 사업이 되므로 사후관리에 많은 문제점이 예상됩니다. 그리고 빈집을 정비하여 농촌체험장이나 민박시설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주말농장이나 텃밭 가꾸기 등과 같은 농촌생활 체험활동과 연계가 필요하나 마을단위로 1～2동씩 있는 빈집을 정비하기 위하여 그러한 체험공간을 추가로 확보하는 것은 어렵고 그렇다고 빈집만 정비할 경우 단순 숙박 기능밖에 할 수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빈집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대안으로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농촌·산촌체험마을 조성, 정보화마을 조성 등의 마을개발사업을 확대하여 해당 마을에 있는 빈집을 소유자와 협의 후 체험시설이나 민박시설 등으로 보수하여 마을에서 공동으로 관리하는 방안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 수리, 보수 후 재사용이 가능한 빈집에 대해서는 효율적인 활용방안을 적극 강구하고 수리, 보수가 불가능한 빈집에 대하여는 소유자와 협의하여 철거하는 등 빈집정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니 많은 배려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김영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배 명 호
허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 영 래 의원
과장님 1년에 70만원씩 50집을 철거를 한다고 해놓았는데요. 1년에 빈집 철거를 몇 집 합니까.
○ 허가과장 백 달 현
올해 50동입니다. 작년에 40동 했고요.
○ 허가과장 백 달 현
올해 50동 합니까. 그러면 빈집이 아니고 집수리비 안 있습니까. 수리비 2,000만원씩 주는데 한도가 2,000만원입니까. 더 줍니까.
○ 허가과장 백 달 현
농촌주택 개량사업 말씀입니까?
○ 김 영 래 의원
여기 2,000만원 나와 있지 않습니까.
○ 허가과장 백 달 현
2,000만원이라는 것은 예상을 했는 겁니다. 수리를 하려고 하면 2,000만원 정도가 소요 될 것인데 이것이 많은 자금이 소요 된다 이런 식으로 추리했는 겁니다.
○ 김 영 래 의원
과장님 빈집을 철거하지 않고 마을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동네마다 전부다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빈집을 철거하는데,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많이 오는데 도시민들이 많이 와 있는 그런 데를 즉 말하자면 산촌 같은데 촌사람들이 거기까지 많이 오지요. 산촌에 여름에 놀러 많이 오지 않습니까. 금방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런 데를 봐가지고 체험할 수 있는 동네에 몇 집씩, 돈을 조금씩 이렇게 주기 때문에 돈 2,000만원 가지고 빈집 수리가 안 된다고 보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됩니까.
○ 허가과장 백 달 현
그중에서도 집이 건전한 집 안 있습니까. 노후가 덜 되고 이런 집은 2,000만원 정도 하면 할 수가 안 있겠습니까. 할 수가 있겠고 또 한다고 해도 1년에 한두번 쓰기 위해서 관리인을 둘 수도 없고 관리인을 둔다고 해도 월급을 줘야 안 되겠습니까. 보수를 줘야 될 것이고 이런 관계로 여러 가지로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요. 발상은 좋은 발상인데 좋은 그것이 있으면 한두 채 정도는 예산을 배려해 주시고 하면 해보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관리상에도 문제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 김 영 래 의원
그럼 그것을 떠나서 빈집이 있지 않습니까. 촌에 다니다보면 집이 완전히 찌그러져가지고 흉물스럽게 남아있는 집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집도 집주인이 철거를 못하게 합니까.
○ 허가과장 백 달 현
우리가 그런 걸 상의해서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탈선행위라든지 또 우범지역 장소가 되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중앙부처의 지원 없이 순수한 우리 군비로 하고 있습니다. 군비로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은 1년에 한 50동씩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 김 영 래 의원
50동을 하는데 집이 다 찌그러져가는 집 안 있습니까. 그런 것을 집주인이 철거를 못하도록 합니까. 하라고 놓아둡니까. 그것도 못하도록 합니까.
○ 허가과장 백 달 현
그것도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철거를 안 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 김 영 래 의원
그것도 안 하려고 합니까.
○ 허가과장 백 달 현
예,
○ 김 영 래 의원
뜯으면 다시 못 지어서 그렇습니까.
○ 허가과장 백 달 현
재건립 개발이 없다든지 그런 관계 때문에 그렇겠지요.
○ 김 영 래 의원
그러면 과장님 예를 들어 빈집이 찌그러져 있지 않습니까. 찌그러졌는데 이걸 뜯어버리면 다시 집을 못 짓지 않습니까. 이걸 예를 들어서 허가과장님이니까 내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집이 반파됐지 않습니까. 사람이 안 살다보면 그렇지요. 그것 있는 것하고 없는 것하고 차이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와서 집을 지으려고 하면 집주인이 헌집을 뜯고 지금 찌그러진 상태하고 그 집을 철거한 상태하고 허가를 내서 집을 지으려고 하면 집이 있는 상태는 헐어가지고 집을 지으려고 하면 신고를 해서 지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집을 뜯어버리고 없고 빈터만 있잖아요 집은 없고 그렇게 되는 것 같으면 허가 내는 과정은 어느 것이 쉽습니까.
○ 허가과장 백 달 현
똑같습니다.
○ 김 영 래 의원
똑같습니까.
○ 의장 배 명 호
과장님 담당이 답변을 해주십시오. 왜 그러냐 하면 똑같은 것이 아니고 지금현재 농촌에는 무허가 건물이 많습니다. 뜯어버리면 대지로 안 되고 아직까지 논밭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집짓기가 힘이 들고 이것을 담당이 확실히 이야기해 주십시오.
○ 건축관리담당 손 승 환
건축관리담당 손승환입니다.
지금 촌에 집이 오래된 집은 옛날에 허가를 안 받고 산지나 농지에 있는 상태로 되어 있는 게 많습니다. 그런 내용에 지금현재 기존 집이 있는 것은 지금현재 대장에도 없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건축물대장에 등재를 하려고 그러면 산지나 농지 같으면 70년대 이전에 짓은 것이 증명이 되면 대장이 만들어집니다. 농지법이나 산지법이 되기 전에 했는 그런 건물은요. 그런데 그 이후에 지었는 건물은 내용이 대지면 대지 산지면 산지 그래도 법은 적용이 똑같이 되는데 산지나 농지법 적용이 되기 이전에 건물은 건물을 뜯고 나면 그 당시 집을 다시 양성화를 하거나 이런 것이 안 됩니다. 다시 인허가를 받고 해야 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법에 농지관리법이나 산지관리법 이전에 지은 집은 차이가 있습니다. 뜯고 안 뜯고 간에 차이가 있고 그 법이 시행되기 이후에 지은 것은 똑같습니다. 집이 있는 상태에서 허가를 받으나 뜯은 상태에서 허가를 받으나 개발행위허가나 농지전용허가는 같이 받아야 됩니다.
○ 김 영 래 의원
똑같이 받는데 옛날 70년대 그냥 밭 위에 집을 무허가로 집을 지었는데 그 집이 지금 찌그러지고 조금 남았다 남았는데 이것은 전용을 해가지고 집을 지을 수 있고….
○ 건축관리담당 손 승 환
건물은 건축물대장을 촌 지역에는 60평 이하는 옛날에는 그냥 지었습니다 인허가 신고를 안 받고, 70년도 농지법이 생기기 이전에 농지에 집을 지었으면 지금 건축물대장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농지전용허가를 별도로 안 받아도 양성화가 되는 상태고요. 그런데 거기에서 집을 뜯고 없으면 양성화가 안 되고 농지전용허가를 다시 받아야 됩니다.
○ 김 영 래 의원
그래서 시내 집주인들이 다 찌그러져도 안 뜯으려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네요. 그걸 어떻게 양성화해 줄 수 있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 허가과장 백 달 현
새로 지으려고 하면 양성화 해줄 수가 있지요.
○ 김 영 래 의원
저 사람들이 기간이 언제인지 모르잖아요. 언제 들어와서 언제 지을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집이 썩어도 그대로 놔둘 수밖에 없네요. 법이 잘못되어 가지고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그걸 어떻게 해 줄 그것은 없습니까. 만들어서 완화해 줄 그것은요. 시내사람 주인들 찾아가지고 집을 내가 대지로 바꿔어 줄테니가 집을 지으라 그런 것은 없습니까. 그러면 헌집 뜯어버리고 새로 집을 지으니까 빈집이 없어 질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있지 싶은데 저 사람들이 허가내기 힘들어가지고 안 짓지 싶은데 그런 사람들도 있지 싶은데요.
○ 허가과장 백 달 현
시내에서 여기에 들어올 사람들은 우리한테 그런 문의가 오면 그런 안내를 합니다. 하겠지만 시내에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여기에 계획 없이 집을 지으려고 하겠습니까.
○ 김 영 래 의원
혹시 그런 사람도 있지 싶은데….
○ 허가과장 백 달 현
혹시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 김 영 래 의원
집이 삼백 집이나 되는데 옛날 70년대 집 지은 사람들이 몇 집은 안 되겠습니까.
○ 의장 배 명 호
김영래 의원님 질문했는 빈집정비를 통한 농촌체험장 조성사업에 관해서 질문을 해주시고 인허가 건에 대해서는 추후에 개별적으로 허가과하고 상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 김 영 래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의장님 여기와 동떨어진 질문을 할 수가 없습니까.
○ 의장 배 명 호
한번 해보십시오. 해보시면….
○ 김 영 래 의원
내가 허가과에서 하는 것이라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계장님한테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농촌에 빈집 빈집이 아니고 헌집 수리비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내가 살면서 집이 노후돼 가지고 새로 보수를 하려고 하는데 우리 군에서 지원해 주는 게 얼마쯤 됩니까.
○ 건축관리담당 손 승 환
현재 빈집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 김 영 래 의원
빈집이 아니고요. 사람이 살고 있는 집….
○ 건축관리담당 손 승 환
사람이 거주하는 노후주택….
○ 김 영 래 의원
예, 그렇지요.
○ 건축관리담당 손 승 환
사람이 살고 있는 노후주택은 올해 처음 생겼습니다. 도에서 각 시군에 시범적으로 자체에서 도비를 보조해 가지고 올해 다섯 동 시작했습니다. 시작했는데 한 집에 500만원씩 보수비를 지원해 줍니다. 더 드는 것은 본인이 부담을 해야 되고 이렇게 해가지고 다섯 동 지원하는데 동당 500만원을 지원해 주는 사항이 있습니다. 올해부터 처음 시작했습니다. 내년에는 사업이 있을지 없을지는 아직까지 미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국토해양부에서 LH공사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차상위계층 주택 보수사업을 지금 하는데 그것은 동당에 600만원 해가지고 공사를 LH공사에서 시행을 하고 우리는 대상자 선정을 해주는 그 사업이 41동 있습니다. 올해 사업 시행하는데 지금현재 대상자 41동을 주민생활지원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LH공사에 대상자를 보고 했는 상태입니다. 하반기부터 LH공사에서 별도로 수리를 직접 해주고 있습니다.
○ 김 영 래 의원
그 사람들이 와서 600만원 들여서 공사를 해주네요.
○ 건축관리담당 손 승 환
예, LH공사에서 공사를 시행합니다. 국비를 받아가지고 우리 군비도 거기에 좀 부담을 해가지고 LH공사로 예산을 주면 LH공사에서 현지 수리공사를 직접 해줍니다.
○ 김 영 래 의원
국비, 군비가 붙어가지고?
○ 건축관리담당 손 승 환
예,
○ 김 영 래 의원
그러면 지금 집수리하는데 500만원 준다 안 했습니까. 과장님 그러면 이걸 우리 군에서 할 그런 의향은 없습니까.
○ 허가과장 백 달 현
500만원씩….
○ 김 영 래 의원
500만원 주는데 금방 도에서 다섯 채라고 안 했습니까. 다섯 채인데 우리 군에서 돈을 좀더 투자해 가지고 집을 증가시킬 수 없습니까. 도에서 다섯 채 오면 우리 군에서 다섯 채 해서 열 채 이렇게 할 의향은 없습니까.
○ 허가과장 백 달 현
예산을 배려해 주면 해보겠습니다.
○ 김 영 래 의원
과장님의 의중만 있다면 해가지고 예산을 세워서 올리면 어떻게 될지 압니까.
○ 허가과장 백 달 현
의원님들이 예산을 배려해 주시면 하겠습니다.
○ 김 영 래 의원
잘 알겠습니다.
○ 의장 배 명 호
지금 손계장님께서 김영래 의원님의 농어촌 빈집 수리비 또 개보수, 융자사업까지도 명확하게 여기서 답변해 주세요. 민자 4,000만원 지원되는 사업도.
○ 건축관리담당 손 승 환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고 하는데 우리 주택계에서 기존 주택하고 수리보수 지원하는 게 주거환경개선사업인데 주거환경개선사업에는 농촌주택 개량하는 게 있습니다. 헌집을 완전히 뜯고 새로 개량하는데 거기에는 융자금입니다. 융자금을 4,000만원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다. 연리 3%고 5년 거치 15년 균등상환인데 그것은 올해 사업량이 57동인가 내려와서 지금 하고 있고 매년 그것은 사업이 있습니다. 매년 40에서 50동 정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집이 많이 노후해가지고 수리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면 주택개량사업을 통해서 해결을 하면 되지 싶습니다. 그리고 개보수사업은 도에서 올해 도비하고 지원을 해서 군비 부담을 시켜서 다섯 동을 했는데 군에서 자체적으로 하려고 그러면 사업량을 확정해가지고 순수 군비로 예산만 성립하면 추진할 수는 있습니다. 할 수는 있는데 군비를 투자하려고 그러면 군비부담이 너무 많이 되어가지고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순수 군비만 투자해가지고 자체적으로 하는 시군은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없는데 예산 사정이 좋으면 할 수도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 김 영 래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것으로 본 의원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배 병 호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없으시면 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체육정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00분)
○ 문화체육정보과장 김 창 수
문화체육정보과장 김창수입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며 특히 문화체육정보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배명호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화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성주읍 성산리 생활체육시설 운영과 관련한 시설물의 전반적인 보수와 다목적 휴식공간으로 육성 보완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읍 도심 내에는 심각한 주차난으로 주민들의 불편과 열악한 생활체육시설로 인하여 종목별 동호인들의 시설 확충과 신규시설 조성을 여러 경로를 통하여 제기되고 있습니다. 성주읍 성산리 생활체육시설은 도심의 주차난 해소와 동호인들의 욕구충족을 위하여 기존 테니스장 이설이 요구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족구장 조성을 목적으로 한 특별교부세 3억원이 교부되어 정구장, 테니스장을 포함한 복합생활체육시설로 조성하게 되었습니다. 입지여건을 보면 접근성은 양호한 반면 성주읍 쓰레기장 용지로 성토된 지반은 시공과정에서 다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테니스장 5면, 정구장 3면, 족구장 2면(실내, 실외) 총 10면의 체육시설과 녹지공간으로 부지면적은 15,429㎡로 조성하였습니다. 신규 체육시설은 안정기까지 지속적인 보수관리가 필요한 실정으로 시설의 하자보증기간은 2년에서 최대 5년까지로 하자발생시 시공업체로 하여 즉시 보수토록 하고 있고 실외구장은 즉 테니스장과 정구장은 지금현재 안정기에 접어들어서 별다른 문제점 없이 잘 이용하고 앞으로 계속 관심을 갖고 시설물 유지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적하신 실내 족구장은 당초 개방된 비가림시설의 구장으로 설계되어 완공했었습니다. 완공하고 나서 벽체가 없어 미관상 좋지 못했고 또한 동절기에도 운동을 할 수 있도록 벽체를 설치해 달라는 동호인들의 건의로 벽체를 추가공사 시공하게 되었습니다. 벽체 추가 공사시 주변 배수로 시설 설계를 완벽하게 했어야 하나 누락 시공되었으며 또한 준공 후 벽체와 지면의 접합부 일부에서 예상하지 못한 누수현상이 발생하고 있어 시공업체에서 1차 방수공사를 실시해서 지금현재 사용하고 있으며 누수로 인해 파손된 우레탄 바닥도 시공업체에서 보수하기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배수문제 해결을 위하여 내년도 예산을 확보, 구장 주변 배수로를 설치하여 시설물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 동호인들의 체육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녹지지역은 주민들의 휴식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충분한 수목 식재와 편의시설 설치, 씨름장 비가림시설 등 소요되는 예산을 2011년도에 반영하여 생활체육과 휴식을 함께 할 수 있는 생활체육공원으로 조성하여 많은 주민들의 여가활동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배 명 호
예, 수고했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 화 숙 의원
문화체육정보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성주읍 성산리 생활체육시설이 당초에는 16억의 예산으로 시작을 하였으나 25억으로 증가된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 문화체육정보과장 김 창 수
처음에는 테니스장하고 면이 좀 적었습니다. 6개 면 정도 되고 그것이 좀 확대되었고요. 그 다음에 막(幕)구조 족구장에 막(幕)구조로 좀 되고 그 다음 조명시설을 바꾸고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현재 총사업비가 9억 정도 늘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규모가 좀 적었는데 규모가 좀더 확대됨에 따라서 이왕 이번에 체육시설을 하는 김에 장래까지 계획을 해서 그렇게 하다보니까 예산이 늘었습니다.
○ 이 화 숙 의원
그러면 생활체육시설에 지금 문제점이 아주 많은 것으로 과장님께 보고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 문제점에 대해서 실제로 현장을 방문하여서 문제점을 확인하였는지 아니면 보고만 듣고 앞으로 보수계획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 문화체육정보과장 김 창 수
벽체에 관한 사항에서는 제가 여러 번 갔다 왔었고요. 저도 운동을 좋아하다보니까 사실은 자주 갑니다. 처음에는 제가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사실은 비가림시설 이렇게 펑 뚫린 그러한 계획이었습니다. 했었는데 겨울이라든지 또 동호인들께서 벽체를 해달라 이래서 벽체를 하고 했는데 윗부분에 있는 막(幕)구조에서는 문제가 없었고요. 벽체하고 막(幕)구조 하는 그 사이에서 지금현재 다소 누수현상이 발생이 됐고요. 그 다음에 지면에 사실은 펑 뚫린 설계를 하다보니까 지금현재 실내구장 옆쪽에 배수로 설치가 처음부터 계획이 없었습니다. 없다보니까 그 부분에 떨어지는 물하고 그 다음에 연결되는 부분에서 누수현상이 있어서 1차 보수를 했고 그래서 지금 계속 비가 오기 때문에 못 하고 금주 중에 다시 보완공사를 하면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날 것 같습니다. 지금 누수현상은 잡아야 되고 그래도 정히 안 되면 내년도에 배수로 공사를 해야 될 그런 위치에 있고 해서 사실은 많은 예산을 들여서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이 부분은 처음 하다보니까 실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 이 화 숙 의원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현장방문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족구장의 누수현상 밖에 확인을 못했다는 말씀이십니까.
○ 문화체육정보과장 김 창 수
물새는 것하고 우레탄….
○ 이 화 숙 의원
다른 혹시….
○ 문화체육정보과장 김 창 수
그래서 우레탄에 습기가 당초에 생각을 못했습니다만 습이 올라왔었습니다. 올라와가지고 처음에 우레탄 시공했는 데다가 다시 그 위에 시공을 했으나 지금현재 기포현상이 생겨 있습니다. 지금현재 있는데 일단 우선 방수처리가 먼저 되어야 된다는 결론을 했기 때문에 방수처리로 잡아보고 우레탄은 그 다음에 떨어지는 부분은 재보수하는 걸로….
○ 이 화 숙 의원
그러면 우레탄을 다시 새로 덮었지 않습니까. 원래 상태에서 새로 덮고 난 후에 비가 오고 나서 다시 어떤 문제점이 발생되는지….
○ 문화체육정보과장 김 창 수
그 현상도 봤습니다.
○ 이 화 숙 의원
보았습니까.
○ 문화체육정보과장 김 창 수
예, 봤습니다. 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방수 부분을 먼저 잡아 보고나서 다시 가스가 올라오는지, 사실은 똑같은 시공을 했었습니다. 한날한시에 시공을 했는데 옆에 있는 실외는 지금현재 별문제가 없거든요. 실내만 문제가 되다보니까 그래서 지금현재 방수문제에서 우선 먼저 있을 것 아니냐 저희들은 이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끝나고 나면 다시 우선 해놓았던 부분에 다시 한번 눌러서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 이 화 숙 의원
그런데 과장님께서 현장방문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현장방문하시면서 들어서면서부터 혹시 테니스장과 족구장의 문제점은 발견하지 못하셨는지요.
○ 문화체육정보과장 김 창 수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점인지 다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 이 화 숙 의원
제가 이 문제 때문에 생활체육시설 족구장과 테니스장을 세 번이나 다녀왔습니다. 낮에 한번, 밤에 한번, 비오는 날 한번 낮에 갔을 때는 비가 오고난 후에 물론 제가 듣고만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제가 직접 보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 찾아가서 동호인들과 이야기도 나누어보고 했었습니다. 제가 처음에 주차를 하고 들어가는 입구가 테니스장 쪽으로 해서 족구장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 문화체육정보과장 김 창 수
예, 그렇습니다.
○ 이 화 숙 의원
테니스장 쪽의 인도블록이 중간 중간 꺼져있는 상태고 또 건물과 건물 사이와 테니스장과 인도블록 사이에 마무리 공사가 전혀 되어있지 않았습니다. 인도블록 사이사이가 땅이 보일 정도로 푹푹 파여 있었고 테니스장 역시 배수로와 배수로 사이에 중간 마무리가 전혀 되어있지 않아서 지금 테니스장 공법이 황토와 뭐를 5대5 비율로 섞여서 했다는데 그 중간 사이가 완전 황토가 울룩불룩하게 엉망인 상태로 되어있었습니다. 전혀 마무리 공사가 되어있지 않았다는 이야기고요. 또 제가 비 오지 않는 낮에 갔을 때 테니스 회원들이 배수로를 삽으로 파고 있었습니다. 이틀간 팠다고 합디다. 지금 테니스장 자체도 벌써 비가 오면 그 위의 흙들이 배수로로 씻겨 내려가고 있다는 증거가 아닙니까. 그런 문제점은 한번도 확인해 보지 않았습니까.
○ 문화체육정보과장 김 창 수
답변 드리겠습니다. 1차적으로 보수공사를 한번 했었고요. 공사하는 과정에서 아까 말하는 보도블록이 꺼진 부분에 1차적으로 보수를 했었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당초에 쓰레기장이었습니다. 쓰레기장에서 저희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그러한 현상이 자꾸 발생했었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말하는 앙뚜카(En-tout-cas) 빨간흙 말입니다. 흙은 사실 바람에도 날리고 비가와도 날리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회원들끼리 늘 배수로는 하도록 되어있고 그래서 조금 배가 부른 현상 그 다음 안정기가 조금 지나야 됩니다. 앙뚜카(En-tout-cas)를 설치하고 물 사용이라든지 그 다음에 바람에 날리는 것 이런 것을 상당히 고민을 했었는데 지금 안정기가 어느 정도 지나고 나니까 지금현재는 구장 상태는 좋은 상태에 있고요. 그 다음에 마무리 구장과 구장 사이 펜스(fence)를 쳐놓은 부분에 거기가 땅이 좀 꺼지고 1차 한번 했는데도 그렇습니다. 그런 것은 마무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 화 숙 의원
그러면 인도블록이 원래 쓰레기매립장이라서 꺼진다고 하였는데 그러면 일반건물은 그것보다 더 열악한 상태에서 더 큰 건물을 지을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건물은 무너집니까.
○ 문화체육정보과장 김 창 수
아닙니다. 지금현재 저희들이 생각 못했던 밑에 침출수가 많이 있었어요. 공사 중에 제일 저희들이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 그 부분이었는데 침출수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이 상당히 많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말끔히 하자 보수할 수 있는 기간이 있으니까 정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 화 숙 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족구장 쪽으로 들어섰는데 족구장 주변에 지금 벽체를 설치했지 않습니까. 지금 벽체를 설치한 기간이 얼마쯤 됩니까.
○ 문화체육정보과장 김 창 수
작년 연말에 했으니까….
○ 이 화 숙 의원
그러면 작년 연말에 한 벽체가 지금 테두리 주변에 전부 녹이 슬어 있습니다. 보셨습니까.
○ 문화체육정보과장 김 창 수
제가 녹은 보지 못했습니다.
○ 이 화 숙 의원
그런데 1년도 되지 않은 건물이 벌써 녹이 슬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 문화체육정보과장 김 창 수
지금현재 그러니까 막(幕)구조에는 제가 보니까 별 이상이 없는 것 같고 벽체공사는 제가 한번 확인해서 보수해야 될 부분이 있는지 다시 한번 더 확인해보겠습니다. 제가 그걸 보지를 못해가지고 그렇습니다. 나무로 되어 있는데 어느 부분이 슬….
○ 이 화 숙 의원
나무가 아닙니다. 녹이 슬어 있었습니다.
○ 문화체육정보과장 김 창 수
녹이 슬어 있었어요?
○ 이 화 숙 의원
예, 제가 현장방문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천장에서 내려오는 물기둥이 지금 족구장 내에 안 그래도 물이 자꾸 스며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 내려오는 배수로가 조금만 지나면 테니스장 배수로와 연결이 되는데 그 배수로 자체를 그대로 떨어지게 하여….
○ 문화체육정보과장 김 창 수
그러니까 처음에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했다시피 처음에는 벽체가 없는 걸로 완공처리 했었습니다.
○ 이 화 숙 의원
그러면 벽체를 했을 때 그런 문제점을 생각해서….
○ 문화체육정보과장 김 창 수
그렇게 했으면 좋았는데 그걸 저희들이 놓쳐버렸습니다. 놓쳤기 때문에 지금현재 다시 추가공사를 해야 될 그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번에 한번 잡아보고 정말로 물이 들어가서 어려움이 있다면 다시 추가예산을 편성해서 해야 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 이 화 숙 의원
그리고 족구장 입구에 설치된 유리문이 있지 않습니까. 그 유리문은 양면으로 체육관이나 공공시설에 가면 양쪽으로 다 열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우레탄 보수공사로 족구장 실내에 높이가 높아짐에 따라서 문이 저도 아무 생각 없이 탁 열었는데 딱 걸렸습니다. 그렇게 되면 물론 족구장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알고 맞춰서 들어가지만 저같이 처음 간다든가 아니면 족구장에서 운동하시는 분들이 애들이나 가족들을 데려올 그런 일도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문이 굉장히 위험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 문화체육정보과장 김 창 수
알겠습니다. 그것은 아까 설명을 안 하다보니까 그런데 1차적으로 우레탄을 깔고 다시 누수현상이 생겨서 2차를 깔았습니다. 그래서 2차로 깔면서 더 눌러야 되는데 사실은 아직 그 작업을 안했습니다. 우선 그냥 지금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 눌림하고 현가장치만 조금 더 하면 양면 사용이 되는데 그래서 우선 누수 되는 부분만 잡으면 그게 마무리 안 되겠나 이렇게 봅니다.
○ 이 화 숙 의원
그리고 제가 실내에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갔는데 실내에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제 느낌이 이것은 실내수영장을 들어왔는지 아니면 어디 양어장 중간에 고기를 키우려고 물을 가두어서 해놓은 양어장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안에 지금 사무실이라고 양쪽에 되어 있지 않습니까. 들어가면서 오른쪽은 덜 한데 왼쪽에는 완전히 문턱까지 물이 찰랑찰랑 차가지고 그것은 퍼내지 않으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 문화체육정보과장 김 창 수
그 부분은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처음에 물이 새는 것 지금 새는 것은 벽체와 벽체 사이에 밑 부분에서 들어가고 위부분에서 내려오고 이렇기 때문에 지금현재는 어느 정도 잡았습니다. 지금 잡았는데….
○ 이 화 숙 의원
그런데 제가 이걸 확인한지 며칠 안 되거든요. 그런데 어느 정도 잡았는 게 불과 며칠 사이에 물이 찼다는 것은….
○ 문화체육정보과장 김 창 수
다녀갔다는 것은 제가 들었고요. 그리고 나서 제가 그 이후에 다녀왔거든요. 그래서 아직 보수기간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말미를 주십시오.
○ 이 화 숙 의원
그리고 우레탄 바닥재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우레탄 바닥재는 원래와 달리 아까 말씀하신 대로 덧씌우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덧씌우기를 완전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부실공사라고 해야 되나 안 그러면 우선 눈가림으로 우선 바닥에 물이 차니까 그것을 우선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덮었다고 해야 됩니까. 그렇게 하다보니까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습기 이외에 중간 부분까지 다 들떠있는 상태입니다. 예를 들어 성주초등학교 같은 운동장도 바닥이 우레탄입니다. 물론 공법이 조금 틀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는 비가 오면 비를 맞고 바람 불면 바람 부는 대로 험한 애들이 뛰어다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들뜸이 없습니다.
○ 문화체육정보과장 김 창 수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똑같은 시공을 똑같이 한날 했었습니다. 실내, 실외 했는데 딱 실내만 지금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현재 난감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성주초등학교도 우리 군에서 지원을 해서 사업을 시행했었습니다. 국민체육진흥센터를 통해서 했는데 일단 의원님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는 조금 시간만 주시면 저희들이 한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는 아까 말씀하시던 2차 포장했는 상태는 완벽한 시설이 아닙니다. 우선 그 정도로 해놓았는데 다시 2차 눌림을 해야 되거든요. 지금 아주 거칠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 이 화 숙 의원
예, 지금 다 들떠서 터덜터덜하게 모래를 뿌려놓은….
○ 문화체육정보과장 김 창 수
아주 거칠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완공이 안 된 상태로 해서 저도 사실 계속 동호인들이 하도록 해줘야 되겠느냐 아니면 통제를 시켜야 되나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활동하는 게 맞겠다 이래서 지금까지 했는데 조금만 말미를 줘보십시오.
○ 이 화 숙 의원
거기서 테니스 회원들과 족구동호인들을 만났을 때 동호인들이 하는 말이 이것은 부실공사다 그분들 말씀이 이것은 부실공사다 이 많은 돈을 들여서 했는 족구장이 이렇게 마무리 공사가 되어있지 않고 테니스장 역시 마무리 공사가 되어있지 않은 이것은 잘못된 공사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동호인들이 테니스장과 족구장 건립 당시 과장님께 인근 타 시군에도 견학을 한번 하고 충분한 토론을 해서 테니스장 시설을 만들었다면 이런 일이 없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했는데 과장님께서 그 당시에 그런 이야기를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과장님과 공사시설자 그분들과 그냥 무리하게 공사를 밀어붙였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문화체육정보과장 김 창 수
제가 이 사업을 하면서 세 차례 정도는 공식적인 회의를 했었고요. 우리 사무실에 와서 여러 번 걸쳐서 협의를 했었습니다. 특히 장소는 어디다 할 것이냐 정구장은 어디에 하고 실내족구장은 어디에 할 것이고 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 어느 분이 그렇게 말씀을 드린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 의장 배 명 호
이화숙 의원님 지금현재 이화숙 의원님이 질문하신 부분은 저 역시도 이 부분에 대해 문제점이 많다는 것을 잘 압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에 현장조사 포함 행정사무감사 시에 면밀히 한번더 이화숙 의원님께서 검토를 해주시고 그때 지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는 테니스장, 족구장 바닥층부터 시작해서 설계서, 재료, 자재 포함해서 이화숙 의원님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주고 만약 테니스장인 것 같으면 지금 그렇게 있겠습니까. 족구장이라서 그렇게 있지요. 처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과장님이 하시는 일은 나는 답답해요. 처음 테니스장 4면, 족구장 2면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다시 면이 왜 10면으로 늘었습니까. 미숙한 공사를 왜 조기에 완공을 했습니까. 준공도 하기 전에 도지사기 정구대회를 하기 더 바빴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서 비가림시설에서 막(幕)구조로 변경을 하겠다고 예산요구를 더 했을 때 그러면 이미 비가림시설이 막(幕)구조로 갔을 때 설계를 변경시켜서라도 테니스장과 족구장 실내, 실외 주변은 구조물을 설치해서라도 배수로가 나와 줘야 됩니다. 그 생각도 안 하고 공사를 했고 그리고 처음 당초에 우리 의회에 많은 예산을 요구할 때 바닥층 공사를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쓰레기장으로써 지반침하 우려가 있으니까 자갈을 깔고 마사를 깔고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그러니까 재료하고 지금 했는 준공검사 내역하고 이화숙 의원한테 다 갖다 주십시오. 나는 과장님이 아까 주민생활지원과에 답변할 때도 어떻게 해서 제일 처음에 김한수 과장 있을 때는 장애인복지관으로 만들려고 해서 그 당시 돈이 특별교부세 5억원이 내려왔는데 과장님이 가자마자 종합사회복지관으로 바뀌었어요. 왜 성주 주민들이 수영장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까. 과장님이 수영장도 할 수 있겠다고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병월 과장 있을 때 수영장 실시를 지하부에, 어떻게 해서 지금현재 그 부분도 아까 장애인복지관을 할 때하고 사회복지관을 할 때하고 청소년 문화의 집하고 할 때 국도비 예산 요구할 때 문제가 걸린 게 아닙니까. 장애인복지관만 했을 때는 수영장도 따로 하려고 하면 국도비 예산 요구를 할 수 있는데 복지관 내에는 분리해서 하라고 했기 때문에 어려운 것 아닙니까. 일은 전부 벌여놓고 하나도 해결은 안 하고, 이화숙 의원님 질문 중에 죄송하지만 이 부분은 자료를 확실히 받아가지고 행정사무감사 시에 이화숙 의원님이 질문을 해주시면 어떻겠습니까.
○ 이 화 숙 의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배 명 호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회의준비와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시면 15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6분 정회)
(15시 50분 속개)
○ 의장 배 명 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이 병 식
환경보호과장 이병식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항상 애쓰시며 군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면서 특히 저희 환경보호과에 지대한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배명호 의장님과 여러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화숙 의원님께서 쓰레기 소각장 위탁운영과 관련하여 전반적인 운영상황과 근로환경 개선방향 및 신계리～칠불봉간 등산로 개설 관련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쓰레기 소각장 위탁 운영과 관련하여 전반적인 운영상황과 근로환경 개선방향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은 군민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1일 25톤을 처리할 수 있는 용량으로 총사업비 92억원을 투입하여 2007년 9월 11일부터 실시설계용역을 시작하여 2010년 5월 10일 준공하였으며 준공 후 가동을 개시하였습니다. 소각시설의 민간위탁운영은 행정안전부 지침에 의거 위탁가능사무에 대해서는 기구를 설치하여서는 아니 되고 위탁 운영토록 명시되어 있으며 원가계산 용역결과 직접운영보다 3,000만원 정도의 원가절감효과가 있어 부득이 민간위탁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위탁운영업체는 벽산엔지니어링(주)이며 위탁기간은 2010년 5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이며 위탁운영비는 2010년은 5억 2,200만원이며 2011년과 2012년은 7억 8,300만원으로 계약을 체결하여 원가계산 보고서상 위탁운영비 9억 9,600만원 대비 연간 2억 1,300만원을 절감하여 우리 군 재정에 큰 보탬이 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소각시설 가동 후부터 크레인오일 누유, 연수기펌프·세척수펌프ㆍ폐수이송펌프 고장, 크레인리미트센스 고장 등 16회의 경미한 고장이 발생되었으나 즉시 수리하여 지금은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으며 우리 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 시설작물 재배면적이 넓어 폐비닐이 많이 발생됨에 따라 폐비닐 과다 투입으로 소각로 내에서 완전 연소되지 않고 화격자에 눌러 붙은 덩어리가 생성된 사례가 있지만 근무자가 6개월 정도의 운영기술을 축적하면 운영에 따른 큰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소각시설 가동 후부터 8월 23일까지 총 1,993톤의 쓰레기가 발생되어 1,653톤의 가연성쓰레기는 소각하였으며 174톤은 재활용 선별하였으며 167톤의 불연성쓰레기와 346톤의 소각시설에서 발생된 소각재는 전량 매립하였습니다. 소각시설 운영관리 원가계산 보고서상 위탁운영시 적정소요인원과 근무형태는 총 12명의 3조 2교대로 소장 1명, 관리팀 1명, 운전팀 9명, 정비팀 1명으로 산정되었으며 현재 근무인원은 원가계산 보고서상 인원과 같은 12명이 3조 2교대로 근무하고 있으며 특히 근무인원 12명 중 8명이 우리 지역에 거주하는 인력으로 적게나마 고용창출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인근 지자체의 소각시설 근무형태는 대부분이 3조 2교대이며 근무환경개선을 위하여 순차적으로 4조 3교대로 전환하여 운영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본 소각시설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근무형태를 4조 3교대로 전환하면 근무여건은 매우 향상되나 인력확충에 따른 인건비 예산이 증가하는 문제점이 발생함으로 위탁계약기간인 2012년까지는 3조 2교대의 근무형태로 운영하다가 2013년 위탁업체 선정시 근무환경개선 등 운영실태를 재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신계리～칠불봉간 등산로 개설 타당성과 등산객을 위한 주차장 확보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내 가야산국립공원내 등산로로 지정·고시된 지역은 총 4개소이며 이중 개방된 등산로는 백운동야영장～서성재～가야산 정상노선과 백운동야영장～만물상～서성재 노선 2곳이 현재 개방되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신계리～칠불봉간 등산로 개방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숙원사업으로 본 구간의 등산로 개설과 관련하여 우리군 관계자들이 수차례 국립공원관리공단을 방문하여 협의하였고 금년 7월 27일 공문으로 조기에 개방해 줄 것을 건의한 결과 탐방편의시설인 주차장, 공중화장실, 안전시설 등이 전무한 상태이며 해인사 측에서는 스님들의 수행문제 등으로 개방에 소극적이며 예산확보의 문제가 있는 관계로 장기적으로 검토 중에 있다는 회신을 받은 바 있어 지역 주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 6월 12일 만물상코스 등산로가 37년만에 개통되어 6,7월의 탐방객 수가 전년대비 7,700명에서 21,600명으로 약 3배 정도 증가함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와 우리군 브랜드 가치 제고에 큰 도움이 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주차장 시설 등 부대시설이 부족하여 등산객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어 성수기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는 여론이 많은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 군에서는 공단 측과 본 탐방로 개방에 따른 탐방편의시설인 주차장, 공중화장실, 안전시설 등의 확충을 위해 지속적인 지원 대책과 협의를 해나가겠으며 해인사 측과 협의 창구를 개설하는 등 지속적인 설득을 통하여 조기에 등산로가 개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본 구간의 편의시설 확보 대책으로 검토한 결과 주변에 지방 903호선에서 약 700m 거리에 위치한 가천면 용사리 산 123번지 산림청 소관인 임야 606,448㎡가 예전에 초지로 활용했던 지역이 있어 주차장과 화장실, 음용수대 등 설치가 가능한 곳으로 판단이 되므로 등산로 조기 개방을 위하여 가야산국립공원관리공단과 긴밀한 협의를 통하여 빠른 시일 내에 가야산을 찾는 탐방객들에게 편의시설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전국 각지에서 탐방객들이 찾아들게 함으로써 우리 군의 지역경제 활성화와 특히 가천면 등 서부지역 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배 명 호
환경보호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먼저 쓰레기 소각장 위탁운영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 화 숙 의원
쓰레기 소각장을 처음 시공하였을 때 시운전은 어느 회사에서 하였는지 또 시운전 당시에도 이런 잦은 고장이 있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이 병 식
시운전은 시공업체하고 앞으로 위탁받을 업체하고 같이 시운전을 합니다. 6개월 정도.
○ 이 화 숙 의원
6개월?
○ 환경보호과장 이 병 식
예, 보통 6개월 정도 시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 이 화 숙 의원
그러면 그 사이에는 이런 잦은 고장이 전혀 없었다는 말씀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 병 식
지금 저희들이 알고 있는 고장 관계는 큰 고장이 아니고 쓰레기 소각로에 보면 소각로 높이가 아파트 4층 높이 정도 됩니다. 거기에서 크레인을 올렸다 내렸다 하는 부분에서 크레인 호수가 터진다든지 오일펌프가 터진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어서 그렇지 소각로를 중지해야 될 만한 그런 큰 장애는 없었다고 판단됩니다.
○ 이 화 숙 의원
그러면 한라건설에서 시운전 시에는 정상가동 되었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 병 식
예, 그렇습니다.
○ 이 화 숙 의원
정상가동 됐던 소각시설이 지금 (주)벽산엔지니어링에서 가동 후부터 이렇게 잦은 경미한 고장이 자꾸 발생되는 문제점을 파악한 적이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 병 식
방금 보고 드린 대로 16회 정도의 경미한 사고가 발생했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에서 전부 해결할 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호수가 터졌으면 호수를 갈아야 되고 이런 간단한 정도의 고장 밖에 없으니까 크게 아직까지 군에서 나서가지고 고쳐야 되겠다는 그 정도는 아닌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 이 화 숙 의원
그러면 기계설비에는 이상이 없다는 말씀이네요.
○ 환경보호과장 이 병 식
예, 큰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 화 숙 의원
우리지역 특성상 폐비닐이 많이 나와서 쓰레기 소각장에 불완전 연소로 인해서 고장이 난 걸로 이렇게 돼있는데 그러면 쓰레기 소각장에 쓰레기 소각할 수 없는 쓰레기가 들어갔을 시에 분리수거하지 않고 수거한 상태 그대로 들어갑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 병 식
처음에 쓰레기를 각 가정에서 수집을 해오면 쓰레기 매립장으로 들어가서 재활용할 수 있는 것하고 불연성, 가연성을 따로 분리를 합니다. 해가지고 가연성 부분만 소각장으로 가서 소각을 하고 있는데 비닐 부분은 봉투 안에 비닐 큰 뭉치가 들어가서 안에서 녹아서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 이 화 숙 의원
이렇게 불완전 연소되는 비닐 같은 것이 소각로에 들어갔을 시에 소각로가 잦은 고장이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문제점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소각로에 과다투입, 과다 투입으로 해서 어떤 갑작스런 연기 발생이나 대기오염물질 이런 것이 바깥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대기오염 수치가 제가 아는 것은 자동으로 환경청하고 연결이 되어서….
○ 환경보호과장 이 병 식
자동으로 탐지가 됩니다.
○ 이 화 숙 의원
시스템에 감지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만약에 이런 비닐 같은 다른 물질로 인해서 이것이 대기오염수치가 올라가서 혹시라도 어떤 행정조치가 발생되었을 경우 벌금이라든가 아니면 영업정지, 이것도 영업정지가 있지요.
○ 환경보호과장 이 병 식
예,
○ 이 화 숙 의원
이런 것이 발생했을 시에 그러면 벌금 같은 경우 여기에 대한 벌금과 행정조치에 대한 손실을 위탁업체에서 그걸 내야 되는지 아니면 우리 군에서 책임져야 하는지요.
○ 환경보호과장 이 병 식
운영상 발생하는 과실로 인해서 과태료를 문다든지 벌금을 무는 관계는 위탁업체에서 다 하기로 돼있습니다.
○ 이 화 숙 의원
위탁업체에서 하기로 돼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 병 식
예,
○ 이 화 숙 의원
그리고 여기 보니까 (주)벽산엔지니어링에 근무인원이 3조 2교대로 근무하면 월평균 근무시간이 240시간입니다 대충 계산했을 때, 그러면 인건비 우리 군과 계약서상 보고서와 실제 지급되는 인건비가 저는 차이가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보호과장님께서는 내용을 알고 계시는지 내용을 알고 계신다면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이 병 식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용역할 때 보면 소장은 공무원 6급을 기준으로 했고 관리팀장은 공무원 7급을 기준으로 했고 운전반장은 소각로 운전원하고 정비원은 공무원 기능직 7등급을 기준으로 하고 그리고 크레인 운전은 공무원 기능직 8등급을 해가지고 인건비를 산정했습니다. 산정해가지고 자기들이 총괄금액 9억 9,600만원에서 79%로 낙찰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금액에서 79% 밖에 안 됩니다.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용역보고서하고 회사에서 지금 인건비를 얼마 주느냐 한번 보자 하니까 회사 자체의 기밀이다 못 보여 주겠다 해서 오늘 아침에 성주군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14조에 보면 민간위탁사무의 처리결과에 대해서는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리고 제1항 규정에 의해서 감사결과 민간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는 수탁기관에 대해서 적절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있습니다. 올 12월쯤 돼서 저희들이 감사를 나가서 그걸 확실히 파악해가지고 용역보고서상의 금액하고 실제 지급하는 금액하고 차이가 있으면 지도 단속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지금현재는 회사에서 봉급 주는 금액을 가르쳐 주기 곤란하다 하는 회신이 왔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 화 숙 의원
그러면 79%에 낙찰 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낮은 금액으로 위탁시 관리비라든가 아니면 인건비라든가 약품비 이런 것이 오히려 적게 들어가므로 인해서 잦은 고장이나 말썽이 생기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 병 식
운영상 문제점은 바로 여기서 대기에 배출이 되면 환경관리청에서 직접 실시간 체크가 되기 때문에 절대로 운영의 미스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바로 점검이 되도록 되어있으니까요. 운영상 문제점에 따라서 인건비가 준다든지 그런 경우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이 화 숙 의원
잘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배 명 호
이화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백철현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백 철 현 의원
환경보호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기 답변서에 보면 크레인 오일누유, 연수기 펌프, 세척수 펌프, 폐수이송 펌프 고장, 크레인 리미트센스 고장 등 16회의 경미한 고장이 발생되었으나 즉시 수리하여 정상적으로 가동되었다고 했는데 하루도 고장으로 인해서 세운 적은 없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 병 식
예, 없습니다.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백 철 현 의원
본 의원이 알기로는 이틀 동안 섰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 환경보호과장 이 병 식
그 부분은 소각을 다하고 나면 소각로를 중간 중간 한번씩 청소를 해야 됩니다. 재가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 재 청소한다고 두번 세운 적은 있고 고장 때문에 세운 적은 없는 걸로 파악 되고 있습니다.
○ 백 철 현 의원
고장으로 인해서 세운 것으로 아는데 고장이 아니고 청소 때문에 세웠다는 말씀입니까. 그리고 크레인 유압 호수가 터지고 하는 것은 본 의원이 알기로는 크레인 기사가 작은 미숙으로 지금현재 크레인 기사자격증이 있는 기사들이 없지요. 1명 밖에 없지요.
○ 환경보호과장 이 병 식
예, 1명이 자격증이 있는….
○ 백 철 현 의원
1명밖에 없는데 5월 1일부터 소각을 시작했지 않습니까. 5월 1일부터 소각을 시작했으면 크레인 기사들에 대한 충분한 교육은 있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 병 식
그 관계는 회사 운영이라서 제가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죄송합니다.
○ 백 철 현 의원
5월 1일부터 있었는데 출근하기를 5월 1일부터 출근했습니다. 물론 지역인 8명을 인력보강 했는데 대해서는 좋은 일이긴 합니다만 작업반장이라든가 크레인 기사들의 운전 미숙으로 인해서 오일 유압호수가 자주 터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역적인 특성상 아까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폐비닐이나 보온덮개 등 이런 것을 같이 들고 하면 움직이기 때문에 유압호수가 꼬여서 기술 미숙으로 인한 무게가 있을 때와 무게가 없을 때의 차이 때문에 꼬여서 크레인 유압호수가 터지는 일과 또 연수기 펌프나 세척수 펌프들이 자주 고장이 일어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탁업체에 잘 이야기하셔가지고 크레인 기사들이나 현장 작업을 하고 있는 작업인부들의 전문적인 기술을 득하는 것이 안 맞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고장이 자꾸 발생하면 이것 안 서라는 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교육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있는데 위탁업체에 이야기해서 그런 인력교육은….
○ 환경보호과장 이 병 식
바로 계도하고 지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백 철 현 의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지금 보면 쓰레기 소각장인데도 불구하고 배수로가 잘 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수로가 안 돼 있어서 인력으로 폐수를 바가지로 퍼내는 그런 일이 종종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이 병 식
그 부분은 소각장에서 하루에 발생하는 침출수하고 생활하수가 있을 것 아닙니까 사무실에 쓰는 하수하고 합해가지고 하루에 1내지 2톤씩 나옵니다. 소각로를 씻은 침출수에서 나오는 물은 우리나라 말로 양잿물이라고 합니다. 양잿물 종류라서 처리가 까다롭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체 다를 소각로 열 식히는데 살포를 해서 다 없애고 생활하수는 축폐장으로 이송을 하려고 관을 연결해 놓았는데 앞에 있는 축폐장이 준공이 안돼서 지금 관을 막아놓았고요. 지금현재 처리는 분뇨처리장으로 이송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 백 철 현 의원
지금현재는 인력으로 해서 분뇨처리장에 들어가고 앞으로는 축폐장이 개설이 되면 축폐장하고 배수로가 침출수하고 관이 연결되도록 설계가 되어 있다 이 말씀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 병 식
관을 연결해 놓았는데 지금은 준공이 안돼서 막아놓고 거기 준공이 되면 열어가지고 일단 생활하수부터 처리를 해보고 그다음에 침출수를 넣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그것은 데이터에 따라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안 그러면 소각로에 살포를 해서 다 처리하든지 그런 방법으로 운영하겠습니다.
○ 백 철 현 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배 명 호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김명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이 병 식
예, 그렇습니다.
○ 김 명 석 의원
우리 성주군에 산업쓰레기와 생활폐기물 중 어느 것이 많이 나옵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 병 식
생활폐기물만 우리가 처리하고 사업장폐기물은 통계가 지금 정확한 통계를 잘 모르겠는데 생활폐기물이 아무래도 안 많겠습니까.
○ 김 명 석 의원
저는 사업을 하다보니까 산업폐기물이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파악을 한번 해보시고 그런데 거기 지금현재 소각로가 설치돼 가지고 생활폐기물만 예를 들어 지금 소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 병 식
예, 맞습니다.
○ 김 명 석 의원
그러면 성주군에서 기업하는 업체의 산업폐기물이 다 어디 간다고 생각합니까. 다 대구 나가고 있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이 병 식
예,
○ 의장 배 명 호
잠시만 새마을개발과장님 어디 갔습니까. 산업폐기물 이야기가 나오면 새마을개발과장님이 뭘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서울 출장 갔다 함』
서울 갔어요. 계속 질문하십시오.
○ 김 명 석 의원
산업폐기물이 사업하는 사람들이 1톤에 얼마씩 돈을 주고 영수증 받아놓고 대구로 지금 다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성주에 곧 산업단지가 조성되고 이런 대책을 내가 보니까 전혀 대책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 성주군이 기업하기 좋은 도시, 좋은 성주라고 하는데 산업쓰레기에 대해서는 지금 전혀 소각로를 처음에 구상을 할 때 톤수를 좀 넓히든지 이런 구상을 해가지고 돼야 되는데 지금 1일 25톤 소각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1일 25톤 풀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 병 식
90% 이상 가동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 김 명 석 의원
그러면 여유가 없는 턱이네요.
○ 환경보호과장 이 병 식
그런데 하루에 생활쓰레기가 16톤 정도 소각쓰레기가 그 정도 발생합니다.
○ 김 명 석 의원
16톤이면 25톤을 일일 처리할 수 있다고 하면 그러면 9톤 정도 여유가 있네요.
○ 환경보호과장 이 병 식
생활쓰레기 중에서 소각하는 쓰레기가 일일 나오는 양이 21.4톤 나옵니다.
○ 김 명 석 의원
그러면 여유가 거의 없는 턱이네요. 4톤 정도 여유밖에 없는데….
○ 의장 배 명 호
지금 담당자가 산업폐기물은 원인자 부담인지 그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 김 명 석 의원
원인자 부담인데 우리가 돈을 주면서 대구에 보내는데 예를 들어서 성주에 이런 것을 활성화 했으면 돈을 받으면서 성주에서 소각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떠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돈을 주고 우리가 대구 쪽에 원인자부담 식으로 돈을 주면서 소각을 시키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 성주에서 기업하는 분 그 돈이 어디 나가느냐 하면 대구에 다 나갑니다. 그럼 소각장을 지을 때 미리 여유 있게 계산하여 가지고 넉넉하게 지었으면 성주군 산업폐기물 나오는 것도 공장에서 돈을 받으면서 우리 성주군 재정에 보탬이 될 수 있지 않나 그것이 대구나 외곽지로 다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걸 예를 들어서 쓰레기 소각장을 저는 성주에서 사업을 하면서 소각장 짓는 것도 실제로 몰랐습니다. 이런 것이 있었으면 어떻게 군에 예를 들어 좋은 조언이라도 해가지고 대형용량을 할 수 있도록 했을 건데 기업체에는 홍보가 미비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 일반쓰레기는 다 해결이 된다고 보는데 우리 성주군이 기업하기 좋은 도시 또 일반산업단지가 들어오는데 앞으로 산업폐기물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연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이 병 식
사업장폐기물을 우리 일반 생활폐기물 소각하는 데에서 가능한지부터 일단 파악을 한번 해보고….
○ 김 명 석 의원
예, 한번 알아보십시오.
○ 환경보호과장 이 병 식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 김 명 석 의원
예, 이상입니다.
○ 의장 배 명 호
지금 생활폐기물 총량도 정해져 있습니까. 인구 5만 인 것 같으면 5만 인구당 생활폐기물 총량이 있습니까. 소각시설을 할 때.
○ 환경미화담당 김 영 환
인구비례 해가지고 통계연보상으로 나오는데 성주군에는 한 0.2㎏ 일일….
○ 의장 배 명 호
그러면 우리 자치단체에서 소각시설을 할 때 증설을 총량제에 상관없이 증설할 수 있습니까.
○ 환경미화담당 김 영 환
예, 증설은 가능합니다. 방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은 폐기물 종류에 들어가 보면 생활폐기물하고 사업장폐기물계가 있는데 사업장폐기물계는 별도로 처리를 해야 됩니다. 공장 사업장에서의 생활계는 가능합니다.
○ 김 명 석 의원
사업장폐기물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 진흙처럼 나오는 이런 폐기물은 딴데 위탁처리를 합니다만 사업장에도 예를 들어 기계의 오일을 닦는다든지 이런 기름이 묻은 예를 들어 걸레 같은 것이 나옵니다. 나오면 예를 들어 부직포 불에 태우는 것은 폴리에스테르입니다. 예를 들어 비닐은 PE하고 이런 것하고 같이 하면 그것도 어차피 따지면 화학제품입니다. 그럼 예를 들어 섬유공장 같은데서 나오는 걸레라든지 벨트라든지 이런 것 다 산업폐기물인데 이런 것도 어차피 가면 소각을 시키거든요. 그럼 우리 성주군에는 이런 것도 미리 타당성 조사도 하지 않고 안 그러면 확장을 좀 해가지고 미리 했으면 기계를 1대 놓았으면 예를 들어 일일 25톤이면 한 50톤 되는 이런 걸 상상해야 되고 산업폐기물과 동시에 소각시킬 수 있는 이런 걸 구상을 했어야 되는데 그것이 좀 미비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 환경보호과장 이 병 식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총괄적으로 한번 짚어가지고 다음에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 명 석 의원
예, 알겠습니다.
○ 의장 배 명 호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소각장 위탁 운영에 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다음 신계리 칠불봉간 등산로 개설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수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이 병 식
지난주에 대형버스가 50대 왔으면 40명 잡으면 2,000명, 일반 승용차 타고 오신 분 해가지고 4,000에서 5,000명 정도 된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 이 수 경 의원
지난 몇 년 동안 준비한 결과가 이렇게 잘 나오니까 본 의원도 굉장히 기분이 좋고, 이 여세를 몰아서 신계리 만물상 등산로도 다시 개통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등산로가 정말 중요한 것이 포천계곡 뿐만 아니라 무흘구곡, 성주호 상류 여름 행락지로서는 경북의 중서부에서 이 지역이 중심이 되고 있는데 등산로가 개통되고 나면 사계절 관광지로 바뀌지 않을까 저는 큰 기대를 가지고 있고 또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신계리에서 영천리 형제봉을 거쳐서 가는 임도는 둘레길로서도 얼마든지 활용 가치가 있어서 사계절 관광지로써 아주 중요한 그런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고 준비하시죠?
○ 환경보호과장 이 병 식
예,
○ 이 수 경 의원
그래서 신계리에서 칠불봉 등산로에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겠느냐 다행히 산림청 소유로 된 60만㎡ 이 부분에 대한 활용가치는 주차장과 화장실, 음용수대를 해도 상관이 없는 지역에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 병 식
그 부분은 지금 산림과하고 사전에 조율을 해보니까 이 부분은 국립공원지역 안인데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가능하다면 활용할 수 있는 토지랍니다.
○ 이 수 경 의원
다행입니다. 주차장도 할 수 있고 화장실도 할 수 있고 음용수대도 할 수 있는데 과장님 답변서에는 해인사 측의 스님들 수행문제가 제일 걸린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저도 가야산국립공원 관리위원입니다만 관리위원들 회의에 참석해서 보면 해인사 측의 반대는 굉장히 심한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논리적으로 접근을 하시고 꾸준하게 노력을 해주면 가능하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해인사 측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님들의 성향은 해인사 쪽에 쏠려있지 않다 저는 가능성을 가지고 등산로가 개설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또 국립공원 가야산 백운분소가 가천분소로 옮겼다는 말씀을 들었지요.
○ 환경보호과장 이 병 식
예, 명칭이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 수 경 의원
그래서 가천분소가 생기면서 신계리에서 만물상으로 올라가는 여러 가지 기능들에 대한 것도 가능하다고 이렇게 생각하고요. 지금 칠불봉이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한 5,000명 정도 주말에 등산객이 왔다고 하는데 이제 국립공원 쪽에서는 추가예산을 요구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과장님도 들은 적이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 병 식
예, 알고 있습니다.
○ 이 수 경 의원
하여튼 그 예산을 어떻게 하든 간에 칠불봉에 대한 투자는 어떻게 하시든 간에 신계리에서 만물상으로 올라가는 이걸 윈윈전략을 써서라도 기간을 빨리해서 재개통할 수 있도록 과장님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이 병 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 이 수 경 의원
이것이 우리 성주지역 홍보에도 많은 역할을 하지 않겠느냐 지금까지는 합천 가야산이라는 이야기도 많이 나왔는데 이제 성주 가야산이라는 이런 것도 전국에 알리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진짜 뚝심 있게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이 병 식
예, 알겠습니다.
○ 의장 배 명 호
또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없으시면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정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시 25분)
○ 친환경농정과장 강 구 봉
친환경농정과장 강구봉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군민의 소득증대와 지역발전을 위해 항상 애쓰시며 군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해 오신 배명호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김영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가소득 대체작목 개발과 보급계획 및 농산물을 이용한 2차 가공시설 유치지원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농가소득 대체작목 개발과 보급을 위하여 2009～2010년까지 2년간 농업기술센터에서 서부지역 새소득작목 시범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수면 독용산 먹고사리 작목반에서 2년간 총 사업비 6,800만원을 투입하여 2.6ha 규모로 먹고사리 종근을 이용 노지재배에 대한 시범사업을 실시하였고 가천면 마수리, 용사리, 신계리 일대에 가야산오미자작목반에 금년 총사업비 4,000만원을 투입하여 1ha 규모로 하우스형 지주 재배시설 설치를 통한 시범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본 시범사업이 완료되면 경영평가 등을 통해 사업의 적합성을 검토한 후 단지화, 규모화 하여 확대 보급해 나갈 것이며 생산량이 증대되면 2차가공산업과 연계하여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또한 부추, 호박, 상추 등에 대한 대체작물 개발에 관한 용역을 2008～2009년 2년간 총사업비 9,500만원으로 경북대학교 농경제학과 김충식 교수팀에 의뢰하여 실시하는 등 대체작물 개발에 많은 노력을 경주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앞으로도 이와 연계하여 다양한 대체작물 발굴에 힘써 서부지역 농가소득증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작목개발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을 이용한 2차 가공시설 유치지원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군에서는 2009년 부자마을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수륜면 지역에 약 25,000주의 뽕나무를 식재하여 한 주당 약 1kg의 오디 수확을 기대하고 있으며 2010년에는 총사업비 2억 3,280만원을 투입하여 오디 가공시설 건립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는 참외에 편중되어 있는 각종 보조사업의 성격에서 벗어나 서부지역에서 생산되는 특산물로 2차 가공시설을 통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여 지역 농가소득은 물론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서부지역에 산재해 있는 막걸리, 친환경쌀, 버섯 등 고부가가치 가능성이 있는 특산물 자원 등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사업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농수산식품 가공산업 육성사업 지원 지침에 의거하여 적극 지원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현재 서부지역에서 생산되고 있는 품목들은 각종 전시회, 박람회, 직판행사, 직거래 등을 통하여 마케팅 경쟁력을 확보하여 판매량이 증가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배 명 호
친환경농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 영 래 의원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2차가공에 대해서 서부 쪽에 대체작물을 지금 보면 산채라고 해서 고사리, 오미자 재배를 시범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 말고도 딴 것을 개발해서 지금 경북대학교 농경제학과 김충식 교수님하고 같이 그걸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 말고 딴 걸 개발하셔 가지고 지금 이쪽에는 참외로 되어있지 않습니까. 서부 쪽에 이것 말고도 좀더 다른 걸 개발해서 2차 품목산업으로 해서 서부 쪽에 할 수 있는 그런 걸 좀더 연구해서 개발을 해주십사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 친환경농정과장 강 구 봉
예, 잘 알겠습니다.
○ 의장 배 명 호
과장님 지금 농정과에서는 서부지역에 특히 수륜 쪽에 참외를 제외한 대체작목을 작년에 보조사업도 많이 했습니다. 그 담당은 한 명도 안 왔어요. 쌀 담당 특히 한방오이단지 작년에 8억 얼마가 갔습니다. 채소단지 등 담당이 한 명도 안 오다 보니까 이러 이러한 대체작물을 하고 있다는 소리도 못하는 것 아닙니까. 물론 서부지역 개발에 혼연의 힘을 다 하는 것은 맞지만 어떻게 해서 지금 기술센터 소관은 아닙니다만 농정과 답변 중에 기술센터 문제가 있어서 기술센터 담당은 지금 여기 자리에 있습니다. 농정과에서는 채소특작, 농산, 농정기획에서 서부지역에 농외소득 지원사업 지금 그 부분 답변을 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도 상의 안 해보고 답변서를 썼습니다.
○ 친환경농정과장 강 구 봉
오늘 아까 센터소장님이 먼저 가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과장님이 여기 계시려고 했는데….
○ 의장 배 명 호
농정과에는 지금 우리가 이미 참외 대체작물로써 시행하고 있는 담당 두 분이 다 안 왔어요. 어떻게든지 향토산업 발굴육성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주무 과장님이 계시면 다 알겠지만 아직까지 과장님도 농정과 가셨지만 업무 분장 소관도 다 숙지 못 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친환경농정과장 강 구 봉
예, 맞습니다.
○ 의장 배 명 호
그러면 그 업무를 벌써 근 10년 이상 봤던 사람들이 자리에 배석을 해줘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 친환경농정과장 강 구 봉
죄송합니다. 유통분야라서 유통담당만 와있는데 죄송합니다.
○ 의장 배 명 호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김명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 명 석 의원
과장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참외라든지 이런 것은 지원이 많이 되고 있는데 서부지역에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것 같은데 서부지역이라는 이런 말을 앞으로 빼고 뭐냐 하면 예를 들어 오지지역 성주군에 예를 들어 월항도 선석사 같은 골짜기가 있고 용암도 상신리 같은 골짜기가 있고 벽진도 서부지역입니다만 골짜기가 있고 예를 들어 선남도 참외를 못하는 오지지역이 있을 겁니다.
○ 친환경농정과장 강 구 봉
예, 맞습니다.
○ 김 명 석 의원
오지지역에 전체적으로 복합적으로 성주군의 균형발전을 이야기하면 골고루 예를 들어 참외 안 하는 동네에 모든 작물을 연구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친환경농정과장 강 구 봉
예, 잘 알겠습니다.
○ 의장 배 명 호
또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과장님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담당이 없어서 과장님이 알고 계시는지 몰라도 지금 향토산업 발굴육성사업 중에 이 사업을 중앙정부로부터 신청해가지고 승인이 되면 심의해 가지고 선정만 되면 2011년부터 3년간 매년 10억씩 30억이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은 우리가 신청할 의향이 있는지 그러면 신청할 의향이 있으면 신청기간이 언제인지 안 그러면 신청했다면 사업주체가 어디인지, 사업주체가 없다면 군 전체로 해가지고 공모를 해서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작목반 또는 개인이 신청하라고 읍면을 통하든지 공모를 하든지 그렇게 할 의향이 있는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 친환경농정과장 강 구 봉
저도 서류를 접해봤습니다만 사업비가 총 30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가천막걸리를 처음 계획을 했었는데 그것은 30억 규모가 안 되고 10억 정도만 해도 된다 그래가지고 빼고 지금 이걸 고심 중에 있습니다. 하여튼 검토가 되면 의회와 상의해서 대상자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확정된 바는 없고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 의장 배 명 호
지금 검토하고 있는데 가천, 수륜 중에 대상자하고 지금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대충 알고 있습니다. 가천막걸리는 서부지역 경제활성화 차원에서 돈을 주려고해도 10억밖에 필요가 없었고 수륜 쪽에는 어떤 사업입니까. 협의 중에 있는 사업이요.
○ 친환경농정과장 강 구 봉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법인체가 되어야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개인이 30억으로 자부담이 있어 가지고 하기는 벅차고 법인을 상대로 해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배 명 호
농협이나 그렇게 하겠네요.
○ 친환경농정과장 강 구 봉
농협 쪽이나 그런 쪽으로 가야 안 되겠나 생각을 해봤습니다.
○ 의장 배 명 호
타당성을 가지고 우리 군에서도 타당성이 있는 사업이 선정이 되면 우리 의회에 보고를 한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 친환경농정과장 강 구 봉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장 배 명 호
보충질의가 없으시므로 친환경농정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시 36분)
○ 건설과장 김 재 국
건설과장 김재국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항상 애쓰시며 군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해 오신 배명호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성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제적인 마을버스 운영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버스의 규모를 45인승에서 45인승 또는 25인승으로 축소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현재 우리군 농어촌버스는 상용 25대 중 3대가 30～32인승 차량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동곡, 반고개를 경유하여 북부정류장을 운행하는 노선의 경우 대구시내구간에서 많은 승객을 확보하여 우리군 관내 운행에서 발생한 손실부분을 일부 충당하고 있습니다. 승객이 적은 관내 운행 시에는 25인승이 효율적이라 판단되나 승객이 많은 대구시내 운행 시에는 45인승이 수익을 더 올릴 수 있으므로 버스업체는 45인승 버스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노선의 다양화로 1개 읍면내를 운영하는 것과 기존 읍과 면을 연결하는 노선 등을 개발하는 것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 군은 233개 행정리에 451개의 자연마을이 산재하고 있어 지리적 여건상 많은 노선을 필요로 하므로 경일교통에서는 인건비 지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농어촌버스 상용 25대, 예비 4대, 총 29대의 버스로 관내 60개 노선을 연계하여 운행하고 있습니다. 1개 읍면 내 운영방식은 1일 운행시간과 거리, 운수종사자 근무시간, 각 읍면간 환승문제 등이 검토되어야 하고 기존 읍과 면을 연결하는 노선개발은 현재 운행방식에서 원가절감을 위한 차량 소형화, 노선변경 및 축소 등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하여야 하므로 본 사항에 대해서는 지역주민 및 운송업체의 의견과 교통관련 전문기관의 자문을 얻어 좀더 효율적인 운영방법을 찾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세 번째, 소형으로 운행 할 경우 1일 운행 편도 횟수를 조정하여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법 등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에 따라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먼저 운행되고 있는 대형차량의 교체 시기, 운행노선, 운행거리, 이용자 수 등 각종 기초 자료의 조사가 우선되어야 하고 소형차량 운행횟수 조정에 따른 원가절감 등 농어촌버스의 운영방식 전체를 고려하여 타당성 검토를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사항 또한 운송업체의 의견과 교통관련 전문기관의 용역 등을 통해 재검토 후 그 결과를 토대로 운영할 수 있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최근 서울 가스버스 탱크 폭발과 재활용 타이어 폭발 등 사고와 관련한 사항으로 우리 군내 CNG 버스는 11대이며 관내 운행 중인 가스버스는 11대 모두 2003년도에 생산된 차량으로 내구연한 9년을 초과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가스누출 여부와 타이어 점검 등 일상점검을 강화하고 가스안전공사 등 전문기관과의 합동점검은 지난 8월말에 완료하여 안전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정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성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경제적인 마을버스 운영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배 명 호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성 재 의원
이성재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말씀드려가지고 본 의원이 질의한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계신다고 믿어도 되겠습니까.
○ 건설과장 김 재 국
예,
○ 이 성 재 의원
감사합니다. 어차피 선출직들은 선거운동 하러 많이 다녔습니다. 촌으로 쭉 다니니까 일반 젊은 사람들은 차량을 운행하니까 얼마 되지 않는 거리지만 오지에 있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한걸음 떼기가 어렵습니다. 그분들이 다같이 하는 말들이 어떤 식으로든 우리 마을에 오지지만 몇 집 안 살고 있지만 하루 한번이라도 작은 버스라도 올 수 있도록 해달라는 그런 어르신들의 간곡한 부탁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어쨌든 조기에 이런 사업들이 실시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조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이상입니다.
○ 건설과장 김 재 국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현재 군수님께서도 공약하셨습니다. 하셔서 저희들이 더 좋은 방법이 있나 없나를 판단하기 위해서 마을버스를 운영하고 있는 전국의 시군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한번 찾아가서 벤치마킹을 한번 해가지고 손실보상이 적은 방향이 있으면 그걸 모색해가지고 우리 군민들이 편리하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이 성 재 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배 명 호
또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김명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 명 석 의원
과장님 보충질의 조금만 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용암 때문에 애 잡수는 것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교육은 백년지대계라 어제 교육발전위원회 때문에 우리가 토론을 많이 했습니다. 교육발전위원회에서는 토론이 많은데 아침에 우리 아이들 용암 뿐만 아니겠고 초전도 그런 것이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내년도에 예를 들어 연말에 버스 노선을 재조정합니까.
○ 건설과장 김 재 국
재조정 그것은 없습니다. 항상 요인이 있으면….
○ 김 명 석 의원
항시 경일교통하고 언제든지 합의가 됩니까.
○ 건설과장 김 재 국
예,
○ 김 명 석 의원
연말에 하는 것이 아니고?
○ 건설과장 김 재 국
예,
○ 김 명 석 의원
앞으로 이런 걸 각 동네에 아까 이성재 의원님이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동네를 가보면 어느 동네 가구가 예를 들어 4～50호 되는데 가면 한번이라도 버스가 아침이라든지 저녁이라든지 한번이라도 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꼼꼼히 잘 챙겨가지고 이번에 반영을 해주십사하고 질의 드립니다.
○ 건설과장 김 재 국
예, 알겠습니다.
○ 김 명 석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배 명 호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없으시면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시 44분)
○ 보건소장 염 석 헌
보건소장 염석헌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내고장 성주의 발전을 위한 애정과 관심으로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항상 애쓰시며 군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해 오신 배명호 의장님! 도정태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존경하는 이성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저출산 극복과 산부인과 설치 방안 등에 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민간 산부인과가 없는 지역에 도가 추진하고 안동의료원이 운영하는 찾아가는 산부인과 사업을 5월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다문화가정 산모 4명을 포함하여 매월 13명 이상의 임신부가 진료를 받고 있는 이동산부인과 버스는 임산부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고 건강한 출산을 위한 기본적인 환경을 조성하여 저출산 극복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먼저 산부인과 전문의 확보를 위해 민간병원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문제는 관내 다른 병원과의 형평성 문제와 경북 여타 지역에도 전례가 없는 사항입니다. 또한 출생아 감소로 군 지역에서는 기존 산부인과의 폐업과 새로운 개업이 전무한 실정이며 시지역의 산부인과들도 2～3명이 대형으로 개원하여 운영하고 있어 우리군 일반 병원에서 산부인과 진료를 한다고 하여도 임산부들의 높은 진료욕구에 미흡하다고 사료됩니다. 보건소 산부인과 설치도 의대생들의 산부인가 기피로 산부인과 공보의 확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재 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찾아가는 산부인과의 공보의도 우리군 용암지소에 근무하는 산부인과 전문의로 도내 유일한 산부인과 공보의입니다. 산부인과가 없는 도내 9개 군의 진료 일정이 없을 때는 용암지소에서 근무를 하며 타군으로 출장을 갈 때는 군 보건소 공보의가 대체진료를 하고 있는 실정이고 그나마 내년에 제대를 합니다. 그리고 조산원은 간호사면허를 소지한 간호사가 일정기간의 교육을 받은 자로서 의사의 감독 하에 분만이 가능한데 현재 양성기관이 없어져 조산원 파견도 불가능합니다. 또 집에서 분만시 응급상황에 대처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찾아가는 산부인과가 임산부의 호응이 좋아 앞으로 더 많은 임산부들이 진료를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일반산모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의료 현실에 어두운 다문화가정 산모가 문의할 경우 우리 보건소 제휴병원인 대구 다사읍의 산부인과 전문병원으로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 병원은 2명의 산부인과 전문의가 24시간 분만과 응급 제왕절개 수술을 시행하며 산후조리원도 갖추고 있어 원스톱진료가 가능하고 우리 보건소 의뢰시 각종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에서는 임신 20주부터 철분제와 영양제를 제공하고 임산부 태교교실 및 건강교실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저출산 극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성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배 명 호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성 재 의원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답변에 의하면 우리 성주 같은 경우는 산부인과가 비록 없지만 임산부들이 크게 불편한 사항은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 보건소장 염 석 헌
예, 맞습니다.
○ 이 성 재 의원
그럼 좋습니다. 불편한 사항이 없으면 좋고 그 다음으로 임산부들이 출산을 하게 되면 바로 이어지는 것이 소아과인데 소아과 계통은 우리 성주에 혹시 문제점은 없는지 문제점이 있다면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 보건소장 염 석 헌
4년 전에 소아과가 하나 있었습니다. 파티마소아과라고 옛날에 의원 자리에 4년 정도 개업을 하다가 결국은 폐업을 하고 다른 지역으로 갔는데 원인이 지역에 애기가 너무 적은데다가 요즘은 소아과도 연합소아과라든가 소아과 전문병원 이런 게 많이 생겨서 동네 소아과를 엄마들이 잘 찾지 않고 해서 경영난으로 폐업을 한 상태입니다. 그렇게 하는데 우리 보건소에서는 일단 소아들의 기본 예방접종은 전부다 보건소에 무료로 실시하고 있고 군 보건소에 소아과 전문의 공보의 선생이 한명 있어서 애기 진료를 하고 있고 예방접종 시 그 선생이 미리 애기 진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사에도 소아과 전문병원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당장 주민들이 어떤 불편을 크게 느끼지는 않으나 앞으로 소아들을 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 성 재 의원
그러면 일단은 우리 성주에는 임산부나 소아과에 대해서 크게 필요치 않기 때문에 지금 소아과도 없고 산부인과도 없다는 그런 말씀인데 그러면 우리가 필요한 것은 일단은 애기 많이 낳기 운동본부인가 그런 쪽에 힘을 실어줘서 애를 많이 낳도록 만들어야 되겠네요. 수요가 있으면 공급이 있어야 되고 공급이 있으면 수요가 있을 텐데, 잘 알겠습니다. 불편이 없다니 그만한 다행은 없는 것 같고 답변 잘 들었습니다.
○ 의장 배 명 호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백철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백 철 현 의원
소장님 항상 성주 군민의 보건을 위해서 애쓰시는데 수고가 많으십니다. 성주보건소에서는 출산장려금이 지금 지급되고 있지요.
○ 보건소장 염 석 헌
예,
○ 백 철 현 의원
지급 요건이 있습니까.
○ 보건소장 염 석 헌
예,
○ 백 철 현 의원
그 요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 보건소장 염 석 헌
6개월 동안 주민등록상 되어있고 실거주를 해야만 지급할 수가 있습니다.
○ 백 철 현 의원
6개월 이상….
○ 보건소장 염 석 헌
태어나기 전에 6개월 동안 주민등록이 돼있고 실거주를 해야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 백 철 현 의원
실질적인 거주를 해야 된다?
○ 보건소장 염 석 헌
예,
○ 백 철 현 의원
지금 인구 문제 때문에 출산장려금도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공무원분들이 많으신데 실질적으로 우리 성주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으면서도 사실상 거주는 하지 않고 있지만 부부가 주민등록상 되어있을 경우에 출산장려금을 지급했는 경우가 있습니까. 할 수가 있습니까.
○ 보건소장 염 석 헌
일단 부부 중에 엄마를 기본으로 하고 아버지가 직장 관계 같은 걸로 주민등록이 다르다 해도 그것은 저희들이 판단을 해가지고 위장인가 아닌가를 판단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 백 철 현 의원
아니 예를 들면 지금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 더 많은데 공무원들이 부부간에 실질적으로 주소는 성주로 되어있으면서도 젊은 공무원들이 대구에서 거주하면서 출퇴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럴 경우에 출산장려금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 보건소장 염 석 헌
원칙적으로 지급해서는 안 됩니다.
○ 백 철 현 의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급이 안 되는 것 같으면 그렇고 또 예산서에 보면 출산정책사업에 있어서 민간행사 보조비로 전년도보다도 배로 예산이 편성돼 있던데 민간협력 출산장려 홍보 1회 하는데 1,000만원, 민간협력 아이낳기 좋은세상 및 한자녀 더갖기에 500만원 2회 1,000만원 이렇게 되어있는데 출산을 적극적으로 권유하기 위해서 홍보를 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만 민간협력 출산장려 홍보는 어떤 것을 말씀하시며 민간협력 아이낳기 좋은세상 및 한자녀 더갖기 카고 더 이상 제목은 없어요. 그것은 어떤 일을 하는 것인지 아시는 대로 설명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보건소장 염 석 헌
저희들이 저출산사업을 단순히 장려금만 지급하고 하는 것보다 출산분위기를 우리 지역에서 일으키고 주민들의 관심을 더 환기시키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민간과 함께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JC 그 다음에 한자녀 더갖기 운동본부 그리고 성주신문사 등과 지금현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사업의 내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평가를 해서 내실이 부족한 부분은 앞으로 개선을 하며 우리 예산이 아주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앞으로 계속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백 철 현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성주군에 출산장려 홍보 단체가 몇 군데나 됩니까.
○ 보건소장 염 석 헌
민간기구로는 지금 JC가 원코리아 사업이라고 해서 한자녀 더갖기 청년회의소가 주체적으로 하고 있고 또 민간기구로 한자녀 더갖기 운동본부 성주지부가 있습니다. 그리고 민관합동으로는 우리 보건소도 포함되고 민간도 포함돼 있는 아이낳기 좋은 세상 만들기 운동본부 그렇게 있습니다.
○ 백 철 현 의원
그런데 아이낳기 좋은 세상 성주군 운동본부하고 한자녀 더갖기 연합본부하고 청년회의소 원코리아 지금 아이낳기 좋은 세상 성주군 운동본부에는 어떤 분들이 속해 있는지 한자녀 더갖기 연합본부에는 어떤 분들이 속해 있는지 원코리아는 청년회의소에서 한다고 하는데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이 어떤 의미에서 보면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것은 맞지요.
○ 보건소장 염 석 헌
예,
○ 백 철 현 의원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데 얼마 전 8월 28일 성주 JC에서 제목은 다자녀 다문화 가정 한마음 잔치 이래가지고 했습니다. 700만원 들였는가 했습니다만 또 9월 18일에 한달도 안 돼서 아이낳기 좋은 세상 성주군 운동본부 이래가지고 출산장려 가두캠페인 및 공모대회 시상 및 특강 이렇게 해놓았는데 애들 많이 놓으라고 홍보하고 하는 것은 좋은데 한달도 안 돼서 같은 의미로 이렇게 하는 것은 1년에 쓸 예산을 너무 갑자기 쓰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쭈어 봤고요. 그 다음에 지금 여기 보면 출산장려 공모대회 시상이 있는데 시상은 누구 명의로 나갑니까.
○ 보건소장 염 석 헌
당초에는 군수님 이름으로 하려고 했으나 선거법과 관련해서 민간단체 명으로 그래 하기로….
○ 백 철 현 의원
민간단체라면 어느 단체로 해서 나간다는 이야기입니까. 제가 나중에….
○ 의장 배 명 호
담당이 이야기 해주십시오. 소장님이 답변 곤란한 사항은 담당이 답변을 하십시오.
○ 출산정책담당 주 신 애
출산정책담당 주신애입니다.
아이낳기 좋은 세상은 성주신문사가 공동 위원으로 돼있습니다. 아이낳기 좋은 세상 성주군 운동본부 공동 위원장 명의로 나갑니다.
○ 백 철 현 의원
그런데 돈은 우리 군에서 주고 언제부터 공동 위원장이, 공동 위원장이 몇 분 있습니까.
○ 출산정책담당 주 신 애
공동 위원장은 군수님을 위시해 가지고 다섯 분이 있습니다.
○ 백 철 현 의원
그러면 공동 위원장 명의로 나가야 되지 개인 이름으로 나갑니까.
○ 출산정책담당 주 신 애
일단 행사 주관을 성주신문사 거기서 하니까 정부에서 지향하는 목표가 지금 여러 단체를 많이 끌어들여서 주민인식 개선사업을 하라는 이런 목표로 방침이 돼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단체 저 단체 보조를 해가지고 행사를 시행하게 됐습니다.
○ 백 철 현 의원
제가 걱정이 돼서 물었는데 다행스럽게 군수님 명의로 시상이 안 나간다 그러니까 다행인데 제가 알기로는 처음에는 모르고 했는 것 같은데 만약 군수님 이름으로 시상이 나가면 선거법 위반으로 걸립니다. 선거법 위반으로 걸리는데 제가 볼 때는 보건소에서 돈을 민간단체라고 해서 예산서에 보면 내놓은 대로 쓰면서도 아무런 대책이 없고 계획 없이 그렇게 쓰는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다행스럽게도 그래도 시상은 어디서 알고 군수님 이름으로 안 나가고 갑작스럽게 바꾸어 나가는 것 같은데 그리고 여기 보면 공동 위원장이라고 했으면 어떻게 해서 아이낳기 좋은 세상 성주군 운동본부 이렇게 해놓고 성주신문사 발행인 최성고가 다 주는 걸로 돼있습니까.
○ 출산정책담당 주 신 애
일단 행사를 거기에서 주관을 하니까.
○ 백 철 현 의원
그러면 주관자라도 성주신문사로 하던지 성주신문사 발행인 최성고 드림 이렇게 해놓으면 다른 분들이 생각할 때는 우리 성주군에서 예산을 줘가지고 하는 행사를 성주신문사 자체에서 최성고 개인이 해서 주는 걸로 오인하는 경우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 출산정책담당 주 신 애
앞의 아이낳기 좋은 세상 운동본부라고 명시를 했기 때문에 저는 그것까지 생각을 못했습니다.
○ 백 철 현 의원
여기 자체에도 아이낳기 좋은 세상 운동본부가 성주군수님과 관련 있고 다른 공동 위원장이 다섯 명 있다는 것은 일반 군민들은 아무도 모르고 있습니다. 아무도 모르고 아이낳기 좋은 세상 성주군 운동본부 이렇게 해서 편지봉투까지 성주신문사 발행인 최성고 이렇게 해놓았기 때문에 죄송합니다만 의장님이나 다른 의원님들 공동 위원장이 다섯 분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 출산정책담당 주 신 애
작년 10월에 출범식을 했습니다.
○ 백 철 현 의원
지금 다른 분들도 제가 보기에는 아무도 모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안내장이 왔을 때 제가 제일 처음 걱정이 되는 부분이 제가 주계장님이나 보건소장님한테 개별적으로 찾아가서 이야기를 하고 마무리하기로 했는데….
○ 의장 배 명 호
백철현 의원님 그 부분 가지고 자꾸 질문하기보다는 담당계장님께서 내일 오전 중으로 9월 18일에 하는 행사에 대한 사업계획, 공동 위원장, 사업계획 안에는 예산 지출 내역도 나와야 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자료로 갖다 주십시오.
○ 출산정책담당 주 신 애
잘 알겠습니다.
○ 의장 배 명 호
그렇게 하고 백철현 의원님은 그걸 보고 미비점이나 문제점이 있으면 질문을 하는 걸로….
○ 백 철 현 의원
제가 실질적으로 물으려고 했는 질문은 그 요지보다도 혹시 우리 성주군에서 시상을 주면서 군수님 이름으로 시상이 나가서 선거법 위반으로 좋은 일하고 뺨 맞는 일이 생겼을까 싶어가지고 했는데 다행스럽게도 다른 이름으로 다른 명의로 나간다고 하니까 불행중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의장님 말씀대로 나머지 부분은 업무 담당자와 제출된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기로 하고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의장 배 명 호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없으시면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농정과장님이 자리에 계시는데 농정과 질의 답변은 끝났습니다만 제가 너무 염려가 돼가지고 질문을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그냥 묻는 것보다도 속기록에 남아야 됩니다. 작년 2009년도에 우리 향토산업 육성사업을 우리 성주군에서 뭘 했는지 압니까. 국비 지원사업입니다. 한방오이단지 조성사업을 했습니다. 팔억 구천 얼마 나갔습니다. 그러면 지금 향토산업 육성은 우리 관내에 개폐기를 해도 되고 그 당시에 우리 주력상품에 대해서 향토산업을 육성해 가지고 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된다고 했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주무계장은 벌써 뭘 하려고 하는지 어느 누구하고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는지 그것까지도 대충 들리고 있어요. 들리고 있는데 오늘 주무계장 아무도 안 왔어요. 7개 계 중에 딱 1명 올라왔었습니다.
○ 친환경농정과장 강 구 봉
오늘 유통분야라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 의장 배 명 호
낙후된 서부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한 것인데 유통부분 한 사람만 있으면 서부지역이 발전됩니까. 대체작물은 유통계에서 대체작물을 개발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누가 안 왔다고 탓을 하는 게 아니고 어느만큼 문제가 있냐 하면 왜 이 사업이 우리 군에서 내부적으로 결정되면 국비신청 하기 전에 의회하고 보고를 해달라는 이유는 무슨 이유에서 카는지 알겠습니까.
○ 친환경농정과장 강 구 봉
….
○ 의장 배 명 호
국비 신청하기 전에 의회에 꼭 보고를 해야 됩니다.
○ 친환경농정과장 강 구 봉
예, 알겠습니다.
○ 의장 배 명 호
보고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또 택도 아닌 사람, 사업 자기끼리 몇몇이 해서 가지고 와서 집행부, 의회 전부 곤란하게 만들지 말고 지방재정이 그렇게 힘들다고 해놓고 사람 한 다섯 사람 모아놓고 거기 돈을 국비 5억 얼마 주고 군비 3억 얼마를 줘야 되고….
○ 친환경농정과장 강 구 봉
예, 그 부분은 충분히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배 명 호
벌써 막걸리 사업을 하려고 하다가 10억 밖에 안돼서 안 하고 또 다른 걸 지금 찾고 있습니다. 벌써 농정과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신청을 하기 이전에 미리미리 이것은 매년마다 있습니다. 준비를 해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해마다 사람 찾고 앉아있어요. 사업 찾으려고 했지 언제 사람 찾으라고 했습니까.
○ 친환경농정과장 강 구 봉
예, 그 부분 꼭 챙기겠습니다. 협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배 명 호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그럼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9월 10일 금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군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5분 산회)
○ 출석 의원수(8명)
- 배명호도정태백철현이성재
- 김명석김영래이수경이화숙
○ 출석 간부공무원
- 부 군 수김진오
- 주민생활지원과장정경식
- 총 무 과 장권도기
- 재 무 과 장도위일
- 민원봉사과장윤재훈
- 허 가 과 장백달현
- 문화체육정보과장김창수
- 환 경 보 호 과 장이병식
- 친환경농정과장강구봉
- 산 림 과 장류육병
- 건 설 과 장김재국
- 재 난 관 리 과 장박세호
- 보 건 소 장염석헌
- 농업기술센터소장홍순보
- 문 화 예 술 회 관 장배정숙
○ 의회사무과
- 사 무 과 장오익창
- 전 문 위 원서태원
- 의 사 담 당박성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