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7회 성주군의회(제2차 정례회)
성주군의회 본회의 회의록(제2차)
성주군의회사무과
2023년 11월 23일(목요일) 오전 11시 00분
○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
○ 부의된 안건
1.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도희재 의원 외 2인】
(11시 00분)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 군정 질문은 총 13건으로 군정 질문을 통하여 주요 사업과 우리 군에 필요한 정책 등에 관한 군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군정이 나아갈 길을 열어가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 군정 질문은 도희재 부장님, 김경호 의원님, 김종식 의원님 순으로 일괄 질문하고 오후에 집행부의 일괄 답변 및 의원별 보충 질문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군정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도희재 부의장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 희 재 의원
안녕하십니까? 도희재 의원입니다.
김성우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군정 업무 추진에 노고가 많으신 이병환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 역시 동료의원 여러분과 합심하여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우리 군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본 의원이 준비한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특허 공법으로 인한 공사 예산 증액을 지양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오늘 이 자리를 빌려 부군수님으로부터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특허 공법은 특허에 관한 법률 및 규정을 포함한 법적 규제와 절차를 의미합니다.
이는 발명품, 디자인, 상표 등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고 관리하기 위한 체계입니다.
공사와 관련된 특허 공법에는 건설 및 공학 분야에서의 발명품이나 기술에 대한 특허를 신청하고 등록하는 절차 및 기준을 규정합니다.
이는 건축물의 구조, 시공 방법, 재료 등과 관련된 발명품이나 기술을 보호하고, 해당 분야에서의 혁신과 경쟁을 촉진하는 건축 및 공학 기술 특허가 있으며, 건설 및 공사 현장에서 사용되는 장비, 기계, 도구 등에 대한 발명품이나 기술에 대한 특허를 신청하고 등록하는 절차 및 기준을 규정합니다.
이는 건설 작업의 효율성, 안전성, 환경 친화성 등을 개선하는 기술을 보호하고, 해당 분야의 기술 발전을 지원하는 건설 장비 및 기계 특허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와 관련된 환경보호, 에너지 절약, 재생에너지 등과 관련된 발명품이나 기술에 대한 특허를 신청하고 등록하는 절차 및 기준을 규정합니다.
이는 지속 가능한 건설 및 에너지 분야에서의 혁신과 환경보호를 촉진하는 환경 및 에너지 관련 특허가 있습니다.
하지만 공사 특허공법은 특허 신청, 등록, 유지 등에 대한 비용이 공사 예산에 포함되어 발주처에 부담을 줄 수 있으며, 특정 업체에 일감 몰아주기를 위해 특허·신기술 공법 심의를 할 우려가 있습니다.
물론 주민의 안전, 친환경 등을 위한 사항이면 공사비가 증액되더라도 특허 공법을 활용하는 것이 적절하며, 특허 공법 및 제품 선정 과정에서 업체와 발주 부서 간 유착관계가 차단되었다고 가정을 한다면, 투명한 절차를 거쳐 공정한 건설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우리 군에서는 많은 공모사업과 주민숙원사업 등을 통한 공사를 많이 시행하고 있는데, 특허공법으로 인한 공사비 증액을 지양하기 위한 대책이 있는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및 향후 계획에 대해 재무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고향사랑 기부제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법률이 23년 1월 1일 시행됨에 따라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개인의 자발적 기부를 통해 지역 특산품 등을 답례품으로 제공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시행하는 고향사랑 기부제는 고향 발전에 기여하여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고, 지역사회 활성화 및 공동체 의식이 강화되며, 개인적 보람과 만족감 성취를 가지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듯 고향사랑기부제는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지역 사회의 발전과 사회적 통합을 촉진하는 중요한 제도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2023년 11월 3일 기준으로 성주군의 고향사랑 기부제 모금은 총 945명이 2억 1,352만 원가량을 모금하였습니다.
2023년 성주군에 고향사랑기부를 한 타 지자체는 경상북도 안동시, 대구광역시 달서구, 강원도 등의 지자체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보도자료 및 기사를 보면 타 지자체에서는 지자체 간 고향사랑기부를 많이 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더욱 다양한 홍보 방법을 활용하여 기부 참여를 많이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성주군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보면 제8조 기금의 관리 및 운용은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해 별도의 기금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운용하고, 제9조 기금의 사용 목적은 홍보비, 인쇄비, 운영경비 등 기부금 모집과 운영을 위한 비용을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에 2024년에는 고향사랑 기부제 사업활성화를 위해 홍보를 어떻게 할 것인지와, 추후 어떤 목적사업에 기금을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타 시군의 모금 현황 비교할 때 성주군의 모금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군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 경 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경호 의원입니다.
김성우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군정 업무추진에 노고가 많으신 이병환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발전 종합계획의 향후 계획에 대해 오늘 이 자리를 빌려 군수님께로부터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지난 제275회 임시회에서 5분 발언을 하였듯이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종합계획은 사드배치 철회를 위해 10개 읍면에 있는 5만 군민들이 단합하여 성금모금 운동부터, 단식농성, 혈서작성 등 다양한 방법으로 투쟁하여 하여 결과입니다.
사드 배치로 인해 지원사업이 박근혜 정부 때부터 문재인 정부 때까지 논의가 답보한 상태였으나, 현 정부 출범 후 지금에서야 미군공여구역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사업 근거를 마련하여,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 추진계획을 세웠습니다.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발전 종합계획 사업의 총사업비는 4,475억 원으로, 재원이 국비 50%, 도비 5%, 군비 45%로서 군비 부담이 매우 많습니다.
이에 정희용 국회의원이 종합계획에 따른 사업에 대해 보조율을 정할 때 재정자립도 등을 고려해 국비 보조율을 70% 상향 지원한다는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개정안을 발표하였듯이, 우리 군에서도 국비 부담분을 최대한 확보하여 군비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발전 종합계획 사업 13건을 보면 가장 큰 피해를 본 소성리 지역과 직접 연관된 사업이 부족해 보입니다.
본 의원은 발전 종합계획이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지역 농업인의 소득 연계 사업과 소성리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을 적극 검토하여야 검토하여 포함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사드 배치 지역 주민들을 포함한 모든 성주 군민이 피부에 와닿을 수 있는 사업이 더욱 효과적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향후 계획에 대해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비상품화 농산물 자원화센터 운영계획』에 대해 부군수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성주군은 우리나라 참외 재배 면적의 약 70%를 차지하는 대표적인 참외 생산지입니다.
2005년 중반부터까지는 성주 참외 대부분 고봉 형태에 포장돼 유통되었습니다. 이러한 형태로 포장하다 보면 참외 박스에 2 내지 5kg 정도의 참외가 더 담아야 할 뿐만 아니라 상자 안에 여백을 메우기 위해 품질이 떨어지거나 크기가 균열하지 않는 참외도 포장하였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참외 박스 10kg 규격화를 하여 시중에 저급과 참외가 유통되는 것을 방지하고 성주 참외의 이미지 개선과 아울러 농가 소득 증대에 잠정적으로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일부 농가에서는 폐 참외 등 인근 배수로나 논·밭두렁에 방치하여 하천으로 유입됨에 따라 군에서는 매년 예산을 투입하여 판매가 어려운 저급과를 수매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급과 수매 사업은 매년 발생되는 저급과 참외의 처리 방안이 될 수 있으나, 참외 박스 10kg 규격화 사업이 수매 사업의 당초 목적을 달성하였으므로 사업이 중단 종료되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식품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50억 원, 도비 15억 원, 군비 65억 원으로, 130억 원을 투입하여 전국 최초로 비상품화 농산물 자원화센터를 건립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참외는 당분이 높아 고압 분리기를 사용하더라도 씨·과육·거품 등 부산물로 인해 쉽게 분리되지 않는데 해당 분야 전문가에게 의견을 청취하지 않았으며, 공청회 등 등을 통한 지역 주민의 의견이 수렴되지 않아 사업이 효율 효과가 불명확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비상품화 농산물 자원화센터 등에서 생산되는 액비 활용 방안과 처리 공정을 포함한 전체적인 비상품화 농산물 자원센터 운영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회의 군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 종 식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종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성우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제277회 성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본 의원에게 군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군정 업무추진에 노고가 많으신 이병환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의원은 관내 농막 관리 대책에 대해 오늘 이 자리를 빌려 군수님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우리 군은 전국 참외의 70% 이상을 생산하는 참외의 고장으로 비닐하우스와 농막이 타 지역에 비해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농지법 시행규칙」 제3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해당 고정식 온실·비닐 버섯재배사 및 비닐하우스에서 생산된 농작물 또는 다년생 식물을 판매하기 위한 간이 진열 시설 연면적이 33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 한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농막은 「농지법 시행규칙」 제3에 의해서 농작업에 직접 필요한 농자재 보관, 수확 농산물 간이 처리 또는 농작업 중 잠깐 휴식을 취하기 위해 설치하는 시설로 연면적 20제곱미터 이하로 하고, 주거 목적이 아닌 경우로 설치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2023년도 4월에 20개 기초단체를 대상으로 이루어진 2023년도 정부 합동 감사 결과에 따르면 설치된 농막에 33,140개 중 36.1%인 11,949개가 불법으로 증축되어 있으며, 35.1%인 11,635개가 농지를 불법 전용하여 설치하는 등 광범위한 불법 행위가 적발되었습니다.
이는 농막 소유자의 불법 행위가 주요 원인이지만, 농막 설치 기준을 합리적으로 마련하지 못하고, 설치된 농막의 증축 등 불법 사항을 사후에 제대로 관리 못 한 관리 부실도 그 원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에 2023년도 6월 27일 「특정 농막 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이 발의되었는데, 농막이 원래의 목적대로 농막 용도로 이용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불가피하게 법정 상한 규모인 20제곱미터를 초과하여 최대 30제곱미터까지 증축한 농막에 대해서는 1년간 한시적으로 농막 소유자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여 양성화하려는 내용입니다.
농막이 많은 우리 군에서 불법 양성을 막고 농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발 빠른 대처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특별조치법이 시행되면 현재 설치되어 있는 기존의 불법 농막을 합법화시킬 수 있는 대책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외국인 계절 근로자 프로그램 기본 지침에 따라 담당 공무원이 외국인 계절근로자 거주 예정 숙소를 점검하여 부적격 숙소로 발견 시 외국인 계절 근로자 배정 삭감 및 제외 등 불이익에 대해 조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절 근로자 숙소의 경우 외형은 농막이지만, 외관과 내부를 개조하여 일반 주택처럼 개선한 조립식 숙소의 경우 적합한 숙소로 인정되나, 실제 계절 근로자 거주 이후 숙소 기준에 부적합하여 문제가 나타나 인근 주민과 마찰이 발생하기도 하고 있습 합니다.
이처럼 농지법 또는 건축법을 위반한 외국인 계절 근로자 숙소에 대해 해결 방안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농지는 경자유전의 원칙의 원칙으로 농지 소재지 및 소재지 인근에서 거주하면서 자기 스스로 경작해야 소유할 수 있으며, 개인적으로 임대차 계약을 할 수 없는 곳으로 없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귀농 귀촌하여 참외 농사를 경영하는 사람들이나, 토지 매입이 어려운 농가에서 임대차를 위반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외 재배 농가 중 농지법 위반으로 임대차 계약을 하지 못하는 농가에 대한 합법적인 지원과 대안에 대해 함께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 남부내륙철도 사업계획 재검토에 따른 대처 방안에 대해 건설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남부 내륙 철도 건설사업은 2011년 4월에 제2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이 반영되면서 남부내륙철도 건설사업이 논의되기 시작하여 2014년도에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였으며, 2017년도에 예비타당성 결과로 비용 대 비용 대비 편익 값이 1 미만으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전체 지역주민들과 이해관계자들의 노력으로 2019년 1월 국가 균형발전 프로젝트 대상이 되면서 예비 타당성 면제 사업으로 선정되어 2022년도에 기본계획이 확정 고시되었습니다.
이후 국토부에서 2022년도부터 실시한 기본계획 기본설계 결과, 총 사업비가 4조 9,438억 원에서 1조 9,226억 원이 증가한 6조 8,664억 원으로 증액된 것으로 나왔습니다.
사업 계획 단계에서 실 설계 단계 계획 단계와 실 설계 단계의 총사업비가 차이 나는 이유는 설계 단계에서는 지반 조사를 통해 토공사와 구조물 설치가 필요한지? 교량과 터널 공사 또는 지중화 공사가 필요한 구간인지? 등을 정확히 산출하지 못하고, 원자재 가격의 급격한 상승으로 인해 차이가 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에 기획재정부에서는 총사업비 규모가 7조 원에 육박하는 사업비 증가율 육박하고, 사업비 증가율이 15%가 넘는 한국 넘어 한국개발연구원의 남부 내륙 철도 총사업비의 협의·조정을 위한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를 의뢰한 상황입니다.
남부 내륙 철도 설계 기간을 최대한 단축해 2024년 6월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착공해 2027년도 완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지만,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소요 시간이 9개월에서 1년이 소요됨에 따라 사업 완공도 3년 정도 지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성주역사 건설 시 전액 147억 100% 군비 부담으로 기본계획이 확정되었습니다.
남부 내륙 철도 사업비가 증액됨에 따라 군비 부담금 또한 변경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우리 군에서는 어떠한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비 타당성을 통한 예비 타당성을 통과한 대형 국책 사업을 장관 한마디에 한마디로 사업이 백지화한 양평고속도로 사업과 과거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두 번씩이나 백지화되었다가 기존과 다르게 진행되는 가덕도 신공항 사업을 보듯이 남부 내륙 철도 사업이 변경 또는 백지화될 경우에 대처 방안에 대해 답변해 주시길 바라며, 남부 내륙 철도 개설 후 성주 역세권 발전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마련 방안도 함께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군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 성 우
예, 김종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에 집행부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준비 등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의원 전원『없습니다.』)
네, 의원 전원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 의장 김 성 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군정 질문에 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군수님, 부군수님, 그리고 실과소장 직제순으로 하겠으며, 의원 보충 질문은 본 질문 의원 외에 한두 번 정도로 받고, 일문 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군수님 나오셔서 김경호 의원님이 질문한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 지역 등 발전 종합계획에 따른 향후 계획과 김종식 의원님이 질문한 농막 관리계획에 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 이 병 환
소통하는 의정, 실천하는 의회 실현을 위해 높은 사명감과 뜨거운 열정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김성우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성주 발전과 군민 행복이라는 공동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의원님들과의 고견과 지혜를 모아주시길 부탁드리며, 군정의 동반자로서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 수행에 아낌없는 지원과 협력을 약속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군정 질문에 제시해 주신 현안 문제들에 대해서는 군정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김경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 지역 등 발전 종합계획에 따른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경호 의원께서 내년부터 시행되는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 지역 등 발전 종합계획이 총 13건의 사업에 4,475억 원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나 사드 배치 철회를 위해 5만 성주 군민들이 단합하여 투쟁하였으나 일부 지역 주민들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지적의 말씀이 계셨고, 이에 사드 배치 지역 주민들을 비롯한 모든 지역 주민들이 더욱 피부에 와닿는 사업과 보다 효과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향후 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16년 7월 13일 정부의 일방적인 성주 사드 배치 결정 이후 그해 9월 국방부에서 초전면 소성리 롯데 CC 부지에 사드 배치를 발표하였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2017년 이후부터 사드 배치에 따른 정부의 관심과 지원을 받고자 주민 지원에 대해 수없이 요청하였지만, 주민 반대로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 못해 미군공여구역법 시행령 개정도 어렵다는 한결같은 답변으로 7년여의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2022년 5월, 국방과 안보를 강조한 새 정부 출범 후에 사드 기지 정상화가 공식 발표되고, 2023년 6월 국방부의 환경영향평가 완료와 행정안전부의 미군공여구역법 시행령 개정으로 초전면이 주한미군 공여구역으로 지정되고, 인접한 성주읍, 벽진면, 월항면, 3 개 읍면이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 지역으로 추가 지정이 되었습니다.
이로써 그간 답보 상태에 있었던 주민 지원 사업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이후 우리 군에서는 7월 주민공청회를 실시하여 주민 의견을 수렴하였고, 행정안전부, 국방부 등 중앙부처와의 협의를 바탕으로 사업을 확정하였습니다.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 지역 등 지원 사업은 총 13개 사업, 4,475억 원 규모로 도로 확장 또 소성리 휴빌리지 조성 등 지역 숙원 사업 해결의 물꼬를 텄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종합발전계획은 초전면, 성주, 벽진면, 월항면 4개 읍면이 대상이고, 사업 내용은 앞으로 사업 대상지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의원님들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최적의 사업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드 배치가 결정될 당시부터 현재까지 우리 5만 군민은 사드 배치로 인한 철회를 위한 한마음 한목소리로 투쟁하여 왔으나, 이번 발전 종합계획에서 일부 지역 주민들만 혜택을 받는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다만, 이 사드 배치에 따른 주변 지역 지원 사업은 정부가 바라보는 시각과 우리가 요구하는 시각에 좀 시각 차이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그 대신에 우리 군은 남부 내륙 고속철도 성주역 건립이나 성주호 관광지 지정, 가야산 법정리 칠불 능선 탐방로 개설, 지방도 903호선 가천 증산 간 도로 개설, 심산 문화 테마파크 조성 등 사드 지원 대상 지역에 포함되지 않은 지역, 서부권에도 지금 균형발전 차원에서 많은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선남 다사 간 6차로 확충 사업이나 반다비 복합 문화 체육센터 건립, 힐링 승마 체험장 조성, 낙동강 변 파크골프장 건립 등과 같은 동부권에도 또 굵직굵직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5만 국민의 오랜 염원인 성주대구간 고속도로 조기 건설 등을 통해 모든 지역 주민들에게 효과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힘쓰고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그리고 이미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 지역인 선남면의 경우에는, 칠곡군 왜관읍 미군 부대와 인접하여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 지역 사업으로 2009년부터 2015년 동안 선남 기산 간 도로 확포장공사, 그다음에 2012년부터 2015년 사이에 벽진 선남 간 안포도로 확포장공사, 2019년부터 2022년 취곡도로 확포장공사 등을 완료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군의 관문인 낙동강 변과 성주대교를 활용한 다양한 사업 발굴을 위한 개발 용역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용역을 통해서 발굴한 사업을 향후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 지역 등 발전 종합계획 지원 사업에 포함하여 개발한 개발을 추진하는 방안 등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아무튼 앞으로 주한미군 공여구역 지원 사업으로 13개 사업과 4,475억이라는 예산이 확정되어 있지만, 구체적인 사업 내용이라든지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아직도 정부와 협의할 공간이 많이 남아 있으니까, 지역 주민들이나 의원들과의 의견 소통을 통해서 합의점을 찾아나가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앞으로 주요 사업의 신속한 행정절차 이행으로 군민들의 피부에 와닿을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 의원님들의 관심과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지난 7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국가의 정책적 결정으로 그동안 고통을 인내해 준 초전 소성리 주민을 비롯한 성주 군민 모두에게 다시 한번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현재 발전계획에 제외된 읍면에 대해서도 별도의 시책 개발 추진 등 지역 금융 개발 차원에서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종식 의원님께서 농막 관리계획과 관련하여, 현재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불법 농막에 대한 합법화시킬 수 있는 대책과, 또 농지법이나 건축법을 위반한 외국인 계절 근로자 숙소에 대한 해결 방안, 또 참외 농가 중에서 농지법 위반으로 임대차 계약을 하지 못하는 농가에 대한 합법적인 어떤 지원 방안 등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특정 농막의 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 안이 지금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마는 시행될 경우에 불법 농막의 합법화 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특별조치법이 시행된다면, 본래의 목적대로 농사 용도로 이용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불가피하게 법정 상한 규모인 20제곱미터를 초과하여 최대 30제곱미터까지 증축한 농막에 대해서는 원상회복 없이 양성화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농막 면적이 30제곱미터 이상 되거나 농사용이 아닌 별장식 농막 등 주거를 위한 시설 등은 현행법상 원상복구가 되어야 한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농지법 또는 건축법을 위반한 외국인 계절 근로자 숙소에 대한 해결 방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발의한 『성주군 참외 특구 내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등에 관한 조례』가 시행되면, 생산된 농산물 판매시설 확대나 휴식 공간 확대 등 참외 산업이 더욱 발전될 수 있도록 하겠고, 아울러 특구 지정 면적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절 근로자 숙소, 즉 임시 숙소 설치는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특화 사업을 위하여 임시 숙소의 용도를 조례로 정할 수 있겠으나, 임시 한시적인 숙소 사용을 위해서는 이 특례법 외에도 건축법과 같은 타 법령의 저촉 여부에 대한 것도 충분한 검토가 좀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또한 외국인 계절 근로자 숙소를 위한 관련법 개정 건의와 계절 근로자 숙소 건립 등 의원님들과 충분한 논의와 협의를 통하여 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참외 재배 농가 중 농지법 위반으로 임대차 계약을 하지 못하는 농가에 대한 합법적인 지원 방안 등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농지법상 임대차 계약이 불가능한 농지에 대하여 합법적인 지원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대안으로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3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특화사업자는 특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농지법 제23조에도 불구하고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어서 이를 성주군의 현실에 적용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특화사업의 범위에 대해서는 명확한 해석과 검토가 필요한 실정으로 현재로서는 농지법과 무관하게 특례법을 적용하여 임대차 계약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은 일단 농지법에 저촉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현실적으로 좀 어렵다.
다만, 앞으로 농림부 등 정부에 우리 농업 지역의 현실을 잘 건의하여서 이러한 경우에 임대차 계약을 할 수 있는 방안과 합법적인 지원 될 수 있는 대안을 찾아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종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김 성 우 의장
네,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 지역 등 발전 종합계획에 따른 향후 계획에 관한 보충 질문을 받겠습니다.
본 질문자인 김경호 의원님 보충 질문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 경 호 의원
예, 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군정 질문에 대해서 제시한 현안을 군정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말씀에 예,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군수님께서는 중앙정부를 많이 접촉해서 일단 소기의 성과를 거둔 데 대해서는 높이 평가를 합니다.
그럼, 보충 질문이 한두 가지 있는데 말씀드리면 먼저 현재 사업 중인 사업 계획 건수가 보면 온 세대 플랫폼 조성 사업, 초전 어울림 복합 건설사업, 소성리 빌지 조성 사업, 농어촌 204호선 사업, 사드 기지 진입 우회도 개설 사업은 24년도 예산안이 포함돼 있고 나머지 지방도 905호선 성주 김천산, 성신원 정비 사업이라든지, 한개마을 저잣거리 전시 체험 건립 상, 한개마을 저잣거리 조성 사업, 그다음에 참별 레포츠 파크 조성 사업, 소성리 빌리지 하수도 시설 확충 사업, 소성리 빌리지 상수도 확장 사업, 월항 장산 마을 하수 정비 사업 이런 사업이 거의 한 447억 원인 있는데 세부 사업별로 분석해 보면 정말로 군민들이 염원한 뜻과 좀 떨어지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군민에게 이 많은 돈을 가져왔으면 큰 박수를 받아야 되는데 불구하고, 군민들의 감각은 크게 호응하지 않는 그런 것 같은 분위기를 많이 느꼈습니다.
사드 지원 사업을 통해가지고 우리 군정에 특히 원동력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치밀한 계획을 좀 세워가지고 군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사업이 좀 나와 있어야 되는데, 이게 무슨 사업인지 극비 라카는 사업 극비라고 의회도 통로를 막고 그래갖고 비밀을 유지해야 된다.
해가지고 행정이 즉 다시 말해서 밀실 행정의 모범적인 답안지입니다.
현실에 맞는 세부 사업에 대해서 조금 더 군민들과 군민들 뜻에 맞는 사업을 우리 군수님께서 변경해서 또 새로운 사업을 좀 발굴해가지고 정말로 이반된 민심을 사드로 이반된 민심을 화합할 수 있고, 군정 발전 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발굴해가지고 변경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군수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 군수 이 병 환
우리 김경호 의원께서 지금 저희들이 13개 사업이 지정되고, 사업 예산이 지정된 데 대해서 조금 군민들 전체의 공감대가 덜 형성된 게 아니냐 하는 이런 지적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도 행정 집행부 입장에서 그 당시에 이제 정부하고 긴밀하게 협의하는 과정에서 사실상 이 사회 다 오픈해서 할 수 없었던 그런 사정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그 지적도 당연한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내년에, 사업에 예산에 반영시킨 건 한 150여억 원인데 한 120억 원 주민 생활과 밀접하고 또 당장 시행해야 될 그러한 몇 가지 사안만 우선 반영시켰고 나머지 대부분 방금 김경호 의원이 지적한 그런 대부분 사업은 집행부에서도 아주 정확한 용역을 통해서 무슨 계획이 나오거나 충분한 또 주민들하고의 공감대가 형성이 아직 덜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상황을 감안해서 지금 11월달에 우리 주변 지역 지원 사업 변경 계획하고 타당성 조사를 별도로 하기 위한 용역을 이미 집행했고 이 착수된 용역결과에 따라서 의원님들과 주민들 의견을 반영해서 정부하고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좀 더 주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고, 피부에 와닿는 그러한 지원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이거는 앞으로 이제 우리가 노력해 나가야 할 부분인데 어쨌든 김경호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셨으니까, 저희도 벌써 그 일을 착수했고 앞으로 좋은 마무리를 낼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 경 호 의원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우리 미군 공여 지역 사드 지원 사업의 477억 원 정도 같으면 결과적으로 군비가 엄청시리 소요됩니다.
따라서 그러면 우리가 계획했던 그대로 이 사업을 한다면 군비가 조달 계획이 지금 거기에 맞춰 나갈 수 있을는지? 우리 군에서 우려되고요.
그리고 또 이 사드 사업을 이거 크게 우리가 우리 군민들이 원하는 사업도 아닌데, 이 사업을 진행한다면 물론 군수님께서 새로운 용역 결과에서 또 사업을 맞춰 나가신다고 하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이런 사업을 한다면 숙원사업 우리 군비가 써가 다른 사업을 또 못 할 수 있거든 사실상의 기존 사업이라든지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가지고 정말 우리 군에서 해 나갈 사업을 못하기 때문에 사드 사업에 대해서는 국비를 확보하는 데 좀 더 많은 우리 군민 뜻을 모아가지고 군수님께 응원을 할 테니까 어떤 이게 국비를 조금 더 상향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강구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 군수 이 병 환
예, 사드 지원 사업이 사업비가 한 4,475억인데, 지방비 부담이 50%이기 때문에 단순 계산하면 근 한 2,200억 가까이가 이제 군비로 아니면 도비를 조금 포함해서 부담해야 될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두세 가지 이제 대처 방법을 강구하고 있는데 물론 이게 확정되기 전까지는 정말 한 70% 정도까지는 국비 지원받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사실상 기울였는데, 아시다시피 이게 우리가 아직 특별법이 제정이 안 되고, 일반 대다수의 전국 미군기지 공유 지원 방법하고 똑같이 잣대로 지원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났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일차적으로는 정의용 국회의원께서 특별법을 지금 제출해 놓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특별법을 좀 관철시키는 노력을 일차적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방안은 한 지방비가 한 2천여억 원이 듭니다마는 그중에서 가장 많은 비용을 차지하는 게 905호선 지방도 성주 김천 간 확장 사업이 약 한 2,100억으로 이게 이제 한 절반 같으면 한 천억 원 가까이가 이거는 사실상 지방도 도에서 집행해야 할 부분인데, 우리가 사드 지원 사업으로 이걸 우리가 국비는 확보했으니까 이 부분만큼은 도에서 부담하도록 지금 내부 협의를 하고 있고 저도 마지막에는 도지사님 담판을 짓든지 해서 어차피 도에서 해야 할 사업이니까 도에서 다 부담하도록 지금 그렇게 2단계로 전략을 짜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될 경우에 만약에 우리 순수하게 군비가 들어가는 부분은 한 천억 원 이하로 많이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이 사업 자체가 단년도에 뭐 2천억, 천억 다 투자되는 게 아니고 5년간 집행되기 때문에 그렇게 나눈다.
그러면은 우리 군 재정으로 부담해야 할 부분이 1년에 한 200억 정도 부담하면 가능은 하겠다. 재정에 크게 무리는 안 간다.
물론 이것도 하나의 최악의 경우에 수 지만은 그렇게 방안도 갖고 있고 일차적으로는 특별법과 도에서 충분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 경 호 의원
예, 고맙습니다.
지금 먼저 우리가 성주 사드 사업에 대해서 세부 사항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재검토해 주시길 당부드리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군수님께 솔직하고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 군수 이 병 환
예.
○ 구 교 강 의원
군수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경호 의원님께서 핵심 사항을 잘 이야기해서 저는 또 뭐 특별히 지역구 의원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제 사드가 옴으로 해서 우리 소성리 주민들이 노구를 이끌고 한 7년여 동안 진짜 고통을 안고 이때까지 이 생활해 왔는데 실질적인 내용이 좀 우리 소성리 주민들한테 돌아가는 혜택이 너무나 적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제가 볼 때 그 부분하고 아까 이제 905호선 이제 저도 이야기는 들었습니다마는 사실 지방도로라서 도에서 해야 할 일을 국비가 반튼해주니까 우리 도에서는 나머지를 부담해라 뭐! 당연한 말씀이고, 또 그렇게 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럼으로써 이제 그게 지연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공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 부분도 좀 궁금합니다.
답변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군수 이 병 환
네, 소성리 주민에게 사실상 개별적으로 어떤 혜택이 돌아가는 부분은 이 사업 자체만 보면 거의 없습니다.
그냥 소성리 마을 휴 빌리지 조성하고,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지원 사업들이 다기 때문에 개별적인 참 혜택은 현실적으로 사업이 진행이 좀 어렵습니다마는 국방부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또 이제 추진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더 노력을 기울이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905호선 문제는 어쨌든 이걸 우리 군에 다 부담해서 하기에는 사실 현실적으로 너무 부담이 큰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특별법이나 도하고 하여튼 협의해 나가면서 좋은 방법을 찾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김 종 식 의원
군수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주한미군 공여구역의 초전면이 또 연접 지역에 성주읍, 벽진면, 월항면 이렇게 4개 군이 읍면이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 지역으로 지정되어 전체 사업비가 13건에 4,475억 원으로 어쨌든 정확한 위치와 사업비는 정하지 않아도 이 규모의 예산으로 4개 지역의 투자되는 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조금 전에 답변 중에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 여러 다각도로 노력하신다 카는 말씀이 계셨는데 이 지역 이외에 타 읍면에 혹시 다각도로 균형 발전을 위해서 특별히 어떤 정책이나 생각을 가지고 계신 점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군수 이 병 환
결국은 이래 보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어차피 여기 있는 13개 사업도 마찬가지고, 또 나머지 큰 프로젝트들도 결국은 우리 성주군이 앞으로 발전하거나 군민 소득을 올리기 위해서는 해야 할 사업인데 우선 13개 사업은 그나마 초전, 벽진, 성주읍 월항은 이미 먼저 국비가 확보할 수 있는 이런 과정을 거쳐서 좀 더 빨리 추진할 수 있다.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고 거기에서 빠진 다른 지역은 저희들이 전체 틀에서 보면 여기는 이제 초전 같은 면은 그동안의 큰 숙원사업이었던 도로 문제나 이런 성신원 문제들이 해결되니까 나머지 지역에 용암이나 이런 데는 아직도 뭐 개발 사업이 더 필요한 게 당연하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우리 군 자체 사업, 아니면 정부 사업하고 연계해서 공모 사업을 연결하든지 해서 거기에 상응하게 좀 더 균형 맞춰 나가겠다는 그런 뜻이고, 지금 당장 딱 계획을 잡아놓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이 주한미군 공여구역에 대한 세부 용역 사업들이 나오고 하면 큰 틀에서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짜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여 노 연 의원
예, 군수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안 그래도 좀 전에 905호선 지방도는 군수님 말씀대로 도에서 예산을 밀어주면 잘 되겠지만 그게 시간이 좀 많이 안 걸리겠나 싶고 싶기도 한데 이게 아까 구교강 의원님께서 말씀했듯이 자꾸 이게 빨리 이게 우리 5년 안에 사업을 진행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지금 그 5년이라는 게 올해 어차피 이 사업이 올해는 지금 현재 220억 정도가 이제 사드 공용 자금이 내려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일단은 905호에서는 인제 그만두더라도 나머지 그러면 한 2천300억 정도가 이제 시행해야 하는데, 그럼, 군비가 한 45%가 투입되려면 지금 이제 올해 지나뿐만 아니 2024년 지나고 이제 4년이 남았습니다.
그렇죠? 4년 동안 4년을 그러면 한 1천억 원이 넘는 걸 돈을 대려면 우리 군에서 군비로 이렇게 해야 하는데, 군에서 혹시 뭐 다른 사업에 대한 차질이 안 많이 안 있겠나 싶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아까 말씀을 하셨지만
○ 군수 이 병 환
예, 아까도 잠시
○ 여 노 연 의원
예, 말씀하셨지만 아까는 뭐 5년이지만
○ 군수 이 병 환
예.
○ 여 노 연 의원
올해 사업은 이미 220억이라는 사업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실질적으로 4년이 남았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죠?
○ 군수 이 병 환
이건 1년 지나갔다고 4년 남은 건 아니라 5개년 사업으로 하는 거
○ 여 노 연 의원
그 아
○ 군수 이 병 환
5개년 사업을 하니까 사업이 시작 만약에 올해 사업이 시작돼서 예산이 투입되면 5개년으로 꼭 지금 2020 몇 년도입니까? 그때 딱 끝나는 게 아니고, 시작하면 5년간은 사업을 추진하니까 5년간 예산을 나눠서 집행할 수 있다.
이런 뜻이기 때문에
○ 여 노 연 의원
하여튼 뭐 저 군비가 상당히 많이 투입되는데 뭐 하여튼 다른 사업에 차질이 또 차질이 생길까 봐 염려스러워서 제가 말씀드린 건데 하여튼 집행부에서 적재적소에 예산을 잘 편성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 의장 김 성 우
네, 여노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네, 없으므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에 따른 향후 계획』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막 관리 계획』에 관한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본 질문자인 김종식 의원님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 종 식 의원
군수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은 급변하는 농협 정책에 군민들의 재산을 좀 더 보호해 보자 하는 차원에서 질문을 드렸고, 그중에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농막을 또 작업장을 좀 더 합법화하여 재산을 보존하고 또 임대차가 안 돼서 보조사업을 못 하거나 또 여러 가지 제재에 있는 농업인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좀 더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는 차원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한 질문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몇 가지 추가로 질문을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막에 관해가지고 먼저 임대차에 대해가지고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2021년도에 실경작 참외 농가 농기계 지원 사업을 군수님 공약으로 추진하던 중에 어떠한 사유로 중단이 됐습니다.
중단됐는데 그 중단된 이유가 무엇이고 또 중단된 사유가 어떻게 해소된다면 새롭게 다시 추진할 계획이 있는지 말씀드리고 싶 아니 질문하고 싶습니다.
○ 군수 이 병 환
예, 이 사업은 제가 공약으로 내세웠기도 했고 실제 추진을 했던 사업인데 9대 때 8대 때 우리 김종식 의원님 말씀대로 실제 농사짓는 농민들 입장에서 저도 뜻을 똑같이 합니다.
그분들이 농사를 잘 지을 수 있고, 보조사업을 잘 받을 수 있고, 혜택을 지원받아서 농사를 잘 짓도록 해 주는 게 우리 의무고, 그렇게 해드려야 되겠는데 현실적으로 지원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어서 일반 보조사업은 정부의 예산에 우리 군비를 도비하고 군비를 맞춰서 이제 농가에 지원이 나가는데, 정부의 예산 지원 사항에 이게 이제 실경작자가 아니면 정부 보조가 안 나간다는 못 나간다는 게 이제 기본 법 취지고, 못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자체를 집행 못 하게 돼있기 때문에 저희들 그때 연구한 끝에 정 그러면은 우리 군비라도 10억이든 20억이든 별도로 세워서 좀 임대 농하는 청년 농부들한테 일부라도 지원해 주자 비닐 한 통이라도 해 주자는 취지에서 사업을 좀 추진했었는데 그때 여러 가지 이제 의견 수렴 과정에서 이게 현실을 우리 성주군의 현실에 안 맞는다고 해서 정부에서 농민들을 보호하게 만드는 농지법을 군이 어겨가면서 지원하는 거는 또 그것도 안 맞다.
이런 의견이 좀 더 다수가 많아서 사실상 추진하다가 중단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뜻은 똑같습니다.
지금이라도 의원님들과 집행부가 의견이 합치된다면 그렇게 단독으로라도 한번 추진해 볼 의지는 충분히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 종 식 의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는 우리 성주가 성주 참외산업특구 지역으로 지정돼가 있습니다.
정된 지역이 성주, 선남, 대가, 초전으로 지정돼가 있고, 면적이 40만 7천 제곱미터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 참외 특구 지역의 규제특례법에 의하면 여러 가지 규제를 완화할 수 있는 길이 저는 있다고 보는데 앞으로 이 특구 지역 관리에 대해가지고 어떻게 좀 확대하거나 축소하거나 또 면적을 늘리거나 이런 계획이 있는가? 궁금합니다.
○ 군수 이 병 환
아 질문 끝났습니까?
○ 김 종 식 의원
예예.
○ 군수 이 병 환
참외 산업 특구에 대해서는 저도 사실상 조금은 특구라는 이름에 좀 걸맞지 않다.
이름은 특구인데 내용을 따져보면 별 지원이 특별하게 더 지원되는 게 실상은 별로 없어서 이걸 조금 더 우리 농지법이나 타 법령에 좀 완화나 이런 거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더 찾아가야 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우선은 2024년 되면 우리가 지금 지정받은 성주 참외 산업 특구가 종료되기 때문에 좀 더 지금 특구 지정 변경을 해갈 계획입니다.
이 변경 계획에는 특구 면적을 지금보다 더 많이 늘리고, 그다음에 진짜 이름에 맞는 특구에 따른 농민들의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을 좀 더 강구해 나갈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 종 식 의원
예, 저 군수님의 전반적인 농업 정책에 대해서 잘 이해하시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머지 업무적인 세세한 내용들은 실과장님한테 질문하면 되겠습니까?
○ 의장 김 성 우
네.
○ 김 종 식 의원
그 농지에
○ 의장 김 성 우
예, 농장 과장님 나오셔서 예.
○ 김 종 식 의원
예예, 농정과장님.
과장님, 경자유전의 원칙에 따라가지고 농지법이 만들어졌습니다.
농지법이 만들어지고 여러 가지 불합리한 사실들 때문에 규제가 임대차에 대한 규제가 여러 가지로 완화가 되가 있습니다.
이 임대차가 가능한 농지가 어떤 어떤 농지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농정과장 김 홍 식
예, 지금 우리 농지법이 개정 제정돼 있는 게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농지법의 사항으로 농지를 취득하게 되면 자경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임대차 관계가 복잡하게 몰려오다 보니까 임차인들이 불이익을 받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경영체 그러니까네 농어업 경영체,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우리 농지법하고는 약간의 상충한 게 있어가지고 농지 임대차에 대해가지고 주민들이 불이익을 받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농지 임대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자경이 원칙이지만도 우리 농지법상 이자 보통 보면 상속 상속으로 인해 가지고 있는 농지는 취득하여 소유자일 경우는 임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소유 농지 등등 해가지고 농지법에 따라가지고 한 한 9가지나 있는데 그중에 이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어 농어촌 공사를 통해가지고 임대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 김 종 식 의원
예,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게 뭐냐면은 임대차가 허용되는 고시가 몇 번 있었어요.
그저 아까도 군수님이 2021년도에 실경작 참외 농가 농기계 지원 사업에 이때 당시에만 해도 임대차 허용되는 고시가 2018년도 6월 8일에 하계작물 후작물로 10월부터 익년도 5월까지 농사짓는 농작물과 조사료에 대해가지고는 임대차가 가능하고, 또 2020년도 아 2020-87호에 농지법 제23조 1항 9조에 따라 농지 임대차가 허용되는 사업이라고 고시를 별도로 했는데, 이 중에는 수출하거나 수출단지에 포함돼가 있는 농지에 대해서도 임대가 가능하고, 이렇게 몇 번의 고시를 거쳐서 임대가 가능한 농지가 사실은 우리 성주에서 찾으면 임대가 가능한 농지가 많이 찾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2021년도에 이 사업을 할 때 이런 것들을 약간 적용했다면 합법적으로 임대차가 이뤄진 농지가 상당수 있었을 거로 생각하는데, 앞으로 농정과장님은 이 임대차에 대해가지고 어떻게 좀 더 이래 확대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가지고 뭐 고민하거나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 농정과장 김 홍 식
예, 의원님 말씀 맞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는 거는 특구로 특구로 지정하는 방법이 안 있겠나? 싶은데, 지금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하고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성주군 참외 특구에 내 농지의 타 용도 일시 사용 등에 관한 조례 여기에 맞춰가지고 농지법이나 경영체 법이나 상관없이 우리 특구에서 지정돼야 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 김 종 식 의원
예, 그거 특구 이외에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수출단지에 포함돼 있는 수출단지에 포함돼 있는 농업인들 개별 필지 또 APC나 뭐 수출에 참외 수출에 필요해서 하시는 분들의 농지에 대해가지고는 제가 알기로는 임대가 가능할 것 같고 또 10월달부터 5월 사이에 처음에 재배하는 농가에서는 이중으로 계약이 가능하도록 이게 고시를 해놨으니까 좀 더 연구하셔가지고 농업인들이 조금이라도 피해를 덜 볼 수 있도록 좀 더 연구하셔가지고 임대차를 많이 좀 할 수 있도록 현실에 맞게끔 좀 이래 지원해 주시면 고맙겠고, 아까 군수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우리 특구가 2024년도 12월달에 종료되는데 종료되는 시점 이전에 혹시 특구 관련해가지고 어떤 재지정이나 재신청이나 뭐 이런 사실이 있습니까?
○ 농정과장 김 홍 식
그 관계는 지금 들은 바가 없습니다. 제가
○ 김 종 식 의원
종료 시점이 2000
○ 농정과장 김 홍 식
제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 김 종 식 의원
예, 2024년도 12월 31일이니까
○ 농정과장 김 홍 식
예.
○ 김 종 식 의원
어쨌든 어떤 제스처를 취해서라도 이걸 연장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좀 있으면
○ 농정과장 김 홍 식
예, 그거는 연구하고 있고, 재지정할 때 우리 성주군 전역이 좀 많이 포함될 수 있도록 지금 적극 노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김 종 식 의원
예, 알겠습니다.
예 예 과장님 고맙습니다.
군수님 제일 처음에 제가 질문드렸다시피 제가 하는 내용은 군민의 재산과 농업 정책하고 현실하고 조금 다른 점에 대해가지고 어쩌면 어떻게 하면 우리 농업인들이 좀 더 규제에서 벗어나고 영농 활동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고민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이런 고민들이 조금이라도 해소될 수 있도록 군정을 펼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군수 이 병 환
예.
○ 김 경 호 의원
저는 농정과장님께 질문 드
○ 의장 김 성 우
우리 농정과장님 예,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 경 호 의원
예, 농정과장님이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뭐 질문이 될란가? 모르겠습니다만 참고는 해 붙이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 성주 참외가 성주군의 생명산업입니다.
참외 없이 성주는 살 수 없지 않습니까? 따라서 지금 구성원들이 보면 전부 고령화가 거의 다 돼가서 60% 이상 전부 고령화로 지속적으로 내국인이든지 외국인이든지 불법 근로자라든지 계절 근로자든지 성주에는 약 한 2천 명 이상은 인력이 소요됩니다.
따라서 이 사람들을 거주하다 보니까 농가에서는 불법으로 농막도 짓고 주거에 또 뭐 과대기 지어가지고 이런 불법 건축물 형태가 있는데, 물론 우리 군수님 말씀 우리 참외 특구에 대해서 지금까지 접했지 않았지만도 사실상 거기에 맞는 우리 성주에 맞는 것을 중앙정부에서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가지고 한시적으로 일시적이나마 건축법을 좀 가볍게 할 수 있는 지금 건축 허가 내려 하면 농지에 허가 내기가 굉장히 힘들지 않습니까? 거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참외 특구를 통해가지고 간단한 우리 숙소 정도 지을 수 있는 거를 중앙정부 지속적으로 좀 더 건의해가지고 관철시켰으면 좋겠고 그거 하다가 안 되면 특히 군수님도 뭐 앞으로 많은 관심사를 두고 계시고 있는 외국인이라든지 외국인들 성주의 일자리 만남의 광장을 대대적으로 해가지고 아까 말씀 사드 기지 사업 저런 걸 가지고 통해가지고 숙소를 지어가지고 저렴하게 숙소를 거처하면서 우리 농가에 인력을 공급했으면 좋겠다 싶은데, 과장님도 한번 잘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농정과장 김 홍 식
예, 알겠습니다.
계절 근로자 숙소도 이 문제도 앞전에 김종식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농지 사용 임대차 관련해가지고 법적으로 풀 수 없는 문제를 우리 참외 특구 규제특례법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자연스럽게 좀 접근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고예.
의원님께서 하신 계절 근로자 숙소 문제를 만남의 광장 거기서 이제 숙소를 해놓으면 우리 농가들에서 마음대로 와가지고 좋은 사람 일꾼을 뽑아갈 수 있도록 그런 내용 아니겠니까예? 예,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 김 경 호 의원
예, 감사합니다.
○ 의장 김 성 우
예, 김경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들어가십시오.
예.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네, 없으므로 『농막 관리 계획』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군수님 나오셔서 도희재 부장님이 질문한 『특허 공법으로 인한 공사 지양』과 김경호 의원님이 질문한 『비상품화 농산물 자원센터 자원화센터 운영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군수 서 한 교
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군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항상 애쓰시며 군정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해 오신 김성우 의장님과 여러 의원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희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특허 공법으로 인한 공사 예산 증액 지양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특허공법은 각종 건설사업 공사 시 다양한 사유로 적용되고 있으며, 특히, 교량이나 상·하수도, 도로 사면 안정성, 기초 말뚝 등에 많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특허공법은 건설공사 현장 여건에 맞추어 경제성, 시공성, 안정성 등 장단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실시설계 단계에서도 검토하며, 현장 여건상 특이 사항이 없고 일반 공법으로 적용될 수 있는 사업장은 일반 공법으로 일반 공법을 적용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특허 공법이 일반 공법보다는 사업비가 다소 증가하는 점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하천 폭이 넓은 교량 설치 공사의 경우 일반 공법으로 시공 시 경간장 분리, 동바리 설치 등 시공성과 안정성에 불리하며, 그리고 슬래브 두께의 과다로 도로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 합성라멘교 형식의 특허 공법을 사용하여 슬래브 두께를 줄이고, 경간장을 늘리는 방법 등에 특허공법을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특허공법으로 인한 사업비 증액을 지양하기 위해 특허공법사 선정을 행정안전부 예규 제197호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12절 신기술·특허공법 선정기준에 따라 성주군 공법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정량적, 정성적 평가를 거쳐 선정하고 있습니다. 공법선정위원회는 6개 분야 211명에 인재 풀로 구성되어 있으며, 수자원, 토목구조, 토목지질, 도로공항, 방제, 전기·기계로 구성되고, 공법특성에 따라 위원회 구성을 수시로 달리하여 최종 7에서 10여 명으로 구성, 운영하게 됩니다.
공법선정위원회 평가점수는 정량적 평가가 30점, 정성적 평가가 70점으로 구분되며, 정량적 평가는 절대평가로서 특허 공사비에 대한 경제성 평가, 시공 실적, 경영상태가 포함되며, 정성적 평가는 상대평가로서 시공성이나 안전성, 유지관리, 경관성을 고려하여 외부 위원들의 평가를 통해 정량적 평가와 정성적 평가의 합산 중 최고 점수를 득한 업체가 공급사로 선정됩니다.
도희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특허 공법으로 인한 공사 예산 증액이 되지 않도록 각종 사업 시행 시 일반 공법을 최대한 우선 적용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현장 여건상 부득이한 경우에만 특허 공법을 사용하되, 사업비에 대한 적정성과 특정 업체의 몰아주기 방지를 위해 공법 선정위원회를 내실 있고 투명하게 운영하여,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사업 추진 시 특허 공법 적용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희재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김경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비상품화 농산물 자원화센터 운영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2008년부터 시작한 저급과 참외 수매사업과 2011년도에 참외 박스 10kg 규격화 사업의 추진은 우리 성주 참외 50년사 넘는 기간 중 가장 큰 유통 혁신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와 함께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저급과 수매 사업을 추진하여 저급과 참외의 유통 근절과 하천변 무단투기 근절 등은 참외 조수입 증대에 큰 몫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농업기술센터 뒤편에 위치한 대가면 수매장은 운영에 대한 애로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외부에 노출된 시설로 인해 인근 지역 악취 피해라든지, 저급과 홍수 출하되는 성수기 철에는 장시간 대기하는 참외 농가와 길게 늘어진 대기 줄로 인해 교통 피해라든지, 직원들의 비상근무 등 수매장의 운영 시스템 및 현대화의 개선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되었으며, 그동안 사업의 필요성에 대하여 중앙부처 대상으로 각고의 노력을 한 결과, 국도비사업으로 선정되어 2020년 4월에『 비상품화 농산물 자원화센터 건립공사』의 사업 승인을 받고, 건축협의 등 행정절차 이행 후 2020년 11월 본 사업에 대해 설계 공모를 하고 21년 2월에 전문가를 통해 설계 제안서 평가를 실시했습니다.
평가 의견을 수렴하여 일 처리 150톤, 저장 용량 4천여 톤 규모의 설계를 반영하고, 2022년 1월에 대황2리에 공사를 착수하였습니다.
해당 사업 추진 중에 기존 대가면 수매장에 1일 기준 4~500톤으로 수매량이 폭증하였고 비상품화 시설의 당초 설계로는 일 처리 용량을 초과하는 등 보완해야 할 문제점을 사전에 발견하였습니다.
그리해서 일 처리 500톤, 저장 규모 만 천여 톤으로 불가피하게 설계를 보완하였습니다.
사업비에 있어서는 20년도 20년도 1년 차에 60억 원, 21년 2년 차에 20억 원, 22년 3차에 20억 원으로 총 100억 원이었으나, 22년 하반기 국내외적인 여건 변화로 모든 공사 자재가 폭등하는 등 상황이 악화되었지만, 다행히 의원님들의 많은 도움과 관심 덕분에 23년도 당초 예산에 군비 30억 원을 추가 편성하여 총 130억 원을 확보하여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자원화센터를 이용하는 수매농가는 기존 시설과 같이 수매 카드를 이용하며, 1차에 계근을 하고, 참외 반입을 해서 2차 계근을 통해 시설을 이용하게 됩니다.
저급과 참외 처리 공정은 참외 투하 시 컨베이어를 통해 지하에 설치된 파쇄기로 투입되며 파쇄 작업을 거친 참외는 집수조 구조물에 보관됩니다.
이후 펌프로 이송되어 고액분리 작업을 거치고, 참외 박은 박 저장 호퍼로, 액비는 유량조정조에 보관됩니다.
유량조정조 보관 액비는 액비화조에서 미생물을 통한 호기성 발효를 통해 액비기준에 적합하게 맞춰지고 생산된 액비는 5천여 톤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 사용처는 쌀 전업농가, 그리고 추가로 참외 재배 농가와 퇴비사 등에 공급 예정이고 호퍼에 저장된 참외 박은 대가면 수매장으로 이송 후에 수피 등과 배합하여 퇴비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현재 비상품화 농산물 자원화센터 관리 운영 조례는 제정 준비 중에 있으며, 제정 후 성주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관련 단체에서 운영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근래의 주요 추진 일정은 23년 9월에 토목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리하여 12월에 본 공사를 완료할 계획이고, 농업인이나 농업인 단체, 이장 연합회 등 등을 대상으로 24년도에 저급과 수매에 대한 자원화센터 홍보도 실시하여 수매 혼선 방지에 노력하겠습니다.
내년 1월부터 4월까지는 공사 시운전과 동시에 저급과 수매사업을 본격 시행토록 하겠으며,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파쇄 작업으로 인한 고액분리 장비의 막힘이나 저장공간의 누수, 갈라짐 현상 등은 자체 생산 액비 분사로 막힘을 해결하고 지하 저장 구조물 전체 FRP 마감 처리 등 공사를 진행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고, 시운전 기간 동안 혹여나 다른 문제점 발견 즉시 보완하여 개선하고, 효율적이며 전국 모범 사례로 비춰지는 센터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다 어려움을 예상하고 계시나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진행 과정에서 많은 지도를 부탁드리면서 잘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비 상품화 농산물 자원센터 운영 계획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 성 우
네,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특허 공법으로 인한 공사 지향에 관한 보충 질문을 받겠습니다.
본 질문자인 도희재 부의장님 오셔서 보충 질문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 희 재 의원
예, 부군수님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이게 이제 특허 공법으로 인한 사업들이 건설, 건축 또 체육 시설, 상하수도 요즘은 또 우리 주민복지과에서 하는 건축 또 가족지원과에서 하는 사업 다양한 분야에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부군수님께 대표적으로 답변을 요구했으니까, 부군수님께서 할 수 있는 답변까지만 답변하시고 또 구체적인 부분이 있다면 담당실과 과장님들한테 보충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부군수 서 한 교
예.
○ 도 희 재 의원
답변 내용에 보면요.
답변 내용 2페이지에 보면 성주군 공법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를 거쳐 선정하고 있다. 라고 답변이 되어 있습니다.
최근 2~3년 사이에 공법 선정위원회 회의를 몇 번 정도 했었던가요?
○ 부군수 서 한 교
예, 올해는 윤동 사창지구 재해 정비 사업에 1건의 이제 사창교하고 윤동교 그리고 가교하고 해서 총 3건을 공법 심의를 했습니다.
○ 도 희 재 의원
올해 들어서 3건 정도를 했던가요?
○ 부군수 서 한 교
예.
○ 도 희 재 의원
거기에 공법 선정을 할 때 선정에 참여한 업체가 보통 몇 군데 정도가 참여하던가요? 특허 공법 선정위원회에 참여한 업체가
○ 부군수 서 한 교
예, 윤동교하고 사창교는 총 3개 업체씩 각각, 그리고 가교는 제가 알기로 한 8개 업체가 참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도 희 재 의원
그게 이제 제가 자료를 이렇게 쭉 보다 보니까 올해 우리 9개 2~3년 사이에 했는 공사를 9개 정도를 제가 이제 사전에 자료를 받았거든요.
○ 부군수 서 한 교
예.
○ 도 희 재 의원
이 9개 공사 사업의 원가 내역서를 사전에 받아서 제가 이게 전문가 제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어서 전문가한테 원가 계산서를 이렇게 다 받았습니다.
다 받아보면 검은색 글씨는 우리 군청에서 만들어 놓은 원가 계산서고 빨간색 글씨로 한 거는 재래식 관행 공법의 공사로 적용했을 때의 원가를 제가 별도로 계산을 해봤어요.
9개 사업을 다 제가 원가 계산을 하지는 않았지만 제가 한 사업의 대부분이 보면 특허 공법으로 적용된 사업비가 재래식 관행 공법으로 한 사업비보다 증액이 됐더라는 거죠.
많게는 15% 이상도 증액된 경우도 있고 마침 저희는 9개 사업이 대규모 공사가 없어서 덜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장에서 일하면서 일어나는 공사 사업비와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한 30% 정도 이상의 특허 공법으로 인한 공사비가 증액된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성주 뿐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부군수님 저는 전국적인 문제라고 보는데, 이런 사업들이 답변해 주셨는 지방자치단체 신기술 특허 공법 선정 기준에 보면요.
목적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공사에 적용한다고 되어 있지만, 적용 대상이 보면 행안부 예규에 딱 나와 있는 게 1억 원 이상이며 타 공법과 비교하여 해당 공법 적용 시 명백하게 예산 절감 효과가 있거나 공기 단축에 효과가 있을 때 적용하도록 되어 있어요.
예규에는 분명히, 그 거기에 이제 다만이 나오겠죠? 목적물의 완성 및 기타 부득이한 사유에 따라서는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만 특허 공법을 적용하도록 예규에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성주군의 방금 답변의 내용에 보면 평가 합산 중에 최고 점수를 득한 업체를 공급사로 선정하게 되어 있다.
이것 또한 또 뒤에 보면 또 모순이 나오는 게 특허 공법으로 이제 적용을 할 경우에는 대부분의 여러 가지 업체가 많이 되는 게 아니고 그 공법 하나만 놓고 보면 독점적인 계약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라는 게 현장의 얘기고 저도 그렇게 느낍니다.
그래서 독점적인 구조인데 3개 업체 4개 업체가 들어오는 거는 공사를 입찰하기 위할 때 그렇게 들어오는 거고, 공법을 설계에 적용할 때는 독점 구조로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독점 구조는 어떻게 또 피해 가느냐? 또 예규에 찾아보니까 참여자가 2인 이상일 때는 평가를 통해서 하는데 단독일 경우에는 재공고를 통해서 단독 업체가 돼버리면 그 단독 업체가 공법 선정위원회에서 평가해서 적용이 가능하고 일반 공법보다 우수하다고 판단될 때는 선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조항을 가지고 독점 계약을 다 이뤄낸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성주군에서도 사업비가 증가되고 그렇게 공기 단축의 효과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특허 공법을 남발하는 거는 이제 앞으로 자제해야 하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제가 이 질문을 드렸던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 세부적인 사업에 대해서 제가 또 한 번 여쭤볼 게 있는데 그 세부적인 사업들에 대해서는 또 좀 심도 있는 답변을 위해서 우리 해당 과장님을 불러서 제가 한번 답변을 묻고 싶습니다마는 의장님 우리 대표적으로 우리 건설과장님을 답변대에 불러서 질문을 받아도 되겠습니까?
○ 의장 김 성 우
네, 우리 저 건설 과장님 오셔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설과장 신 동 환
예.
○ 도 희 재 의원
과장님 일단 다른 다양한 분야의 과에서도 사업이 적용되고 있습니다마는 이 자리에 다 같이 배석하고 계시니까 대표적으로 건설과장님께 제가 생각하고 있는 특허 공법에 대한 허실을 좀 말씀드리고, 제가 군정 질문 이후에 성주군에서 적용되고 있는 특허 공법과 관련된 사안들은 앞으로 있을 행정사무 감사 등을 통해서 적절하게 판단했는지 안 했는지를 한번 따져볼 테니까 여기 계시는 우리 담당 과장님들도 다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이제 제가 받은 자료에 보면 건설과에서 하신 공사 중에 운산천 정비 공사, 그다음에 지방하천 교량 설치 공사, 계정천 정비 공사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이 중에 재래식 관행 공법에 의해서 공기의 단축 효과가 있었다고 판단되는 사업들이 있습니까?
○ 건설과장 신 동 환
여러 부서에서 이제 특허 공법을 사용하고 있는데, 저희 건설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다수가 교량 설치 공사에 이제 한정해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행하고 있고 특히, 교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왜 특허 공법을 적용할 수밖에 없느냐 하면, 우리 대다수의 소규모 사업 같은 경우에는 교량 폭이 적기 때문에 일반 박스교라든지 그냥 일반 라멘교량을 적용하면 가능한데, 소하천정비법이나 이런 데 보면은 요즘은 이제 최소 경관 장애라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소하천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교각과 교각 사이의 거리를 15m 이상은 이격 해야 된다. 그런 또 규정이 있기 때문에 15m 이내에는 일반 박스 교량이나 설치하면 되지마는 15m 이상이 되는 거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25m가 된다.
그러면 중간에 다릿발 하나 낳아버리면은 폭이 좁아가지고 또 법에 위배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럴 때는 이제 15m 이상 가능한 특허가 적용돼 있는 교량을 설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조금 전에 부의장님 카신 계정천이나 이런 경우에도 특허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단점만 있는 게 부의장님 말씀하셨듯이 비용에 대한 부분은 20~30% 정도 증가되는 거는 대다수가 현실이 맞는데, 첫째 가장 좋은 거는 이제 공기 단축에 가장 이점이 있는데 왜 그러냐하면은 우리가 일반 박스 결합으로 설치할 경우는 이제 순서가 있습니다.
기초를 공구리 치고 그다음에 벽채를 치고 그 벽체가 또 한 20일 이상 양생 기간이 소요돼야 되기 때문에 그거 기다렸다가 다시 슬라브를 치고 슬라브를 치려고 그러면 또 그 하중을 지탱하기 위해 갖고 바닥에다가 동바리를 촘촘하게 설치해야 되는데, 특히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수기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비가 오면 그게 또 유수 흐름을 방해해가지고 또 수해가 우려할 우려가 있는데
○ 도 희 재 의원
과장님 결국은 공기 단축의 효과가 상당하다는 말씀 이십니까?
○ 건설과장 신 동 환
예예.
○ 도 희 재 의원
이게 재래식 공법보다 요즘 이제 교량 설치 같은 경우에는 공기 단축을 좀 할 수 있다고 보고
○ 건설과장 신 동 환
예예.
○ 도 희 재 의원
교량 설치 같은 경우에는, 그다음에 기타 하천 정비공사라든지 위험지구 개선 사업이라든지 이런 곳이나, 그다음에 일반적인 건설 현장의 공기 단축 효과는 지금 없다라는 얘기가 많거든요
○ 건설과장 신 동 환
고거는 공정에 따라 고려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 도 희 재 의원
그래서 이게 지금 사업비 절감은 아까 원가 계산을 봐서 당연히 아시겠지만 사업비 절감은 안 된다고 보고, 근데 규정에는 사업비 절감을 명백한 사업비 절감 효과가 있을 때 특허공법을 적용하라고 되어 있는데
○ 건설과장 신 동 환
예.
○ 도 희 재 의원
다리 같은 경우에는 교량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 하는 불가피한 경우에는 이해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건 이해를 할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일반 관행 공사보다 특허 공법으로 할 경우에는 이 내구 연한이나 시설 유지관리비나 안전성이나 이런 게 더 확보될 때 보통 적용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 건설과장 신 동 환
예.
○ 도 희 재 의원
우리 지금 9개 사업 중에도 그렇게 적용됐다고 볼 수 있는 사업이 있겠냐는 거죠?
○ 건설과장 신 동 환
뭐 우리 과에서 주로 하는 게 이제 교량만 주로 하기 때문에 다른 건들은 제가 아직 특허 공법을 많이 적용을 안 해봤는데, 교량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게 길이가 늘어나면 그 강도를 이겨낼 수 있는 강한 재료가 들어가기 때문에 안전성이나 시공성 이런 거는 더 뛰어나다고 그래 보고 있습니다.
○ 도 희 재 의원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이 특허 공법을 선정해서 현장에 적용할 때에는 저는 한 세 가지 정도가 반드시 들어갔을 경우에만 하는 게 맞다라고 저는 보는데 사업비를 첫째 좀 많이 줄일 수 있어서 예산 절감 효과가 명백히 많이 있다.
이럴 때 이제 특허공법을 적용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 건설과장 신 동 환
예.
○ 도 희 재 의원
그다음에 두 번째는 방금 과장님 설명처럼 공사 기간을 좀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거나, 또 공사 현장 주변의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고, 현장을 빨리 끝낼 수 있을 때 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다음에 우리 시설이나 현장에 안전성이 좀 더 확보되거나 시설의 유지관리가 용이하다는 그런 장점이 있다.
이런 것 등이 있을 때 선정해야 하는데, 제가 뭐 최근 몇 년 거만 뽑아봤습니다마는 현장에서 하는 말들로 봐서는 특허 공법이 너무 남발되는 그런 상황으로 많이 지금 흘러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듣고 있기 때문에 자제를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요즘 뭐 그것도 아니면 탄소중립 시대를 맞이해가지고 완전 친환경 자재이거나 또 친환경 공법으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안이 생긴다면 또 특허 공법을 적용해야 될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런 경우에만 좀 할 수 있도록
○ 건설과장 신 동 환
예예.
○ 도 희 재 의원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건설과장 신 동 환
알겠습니다.
○ 도 희 재 의원
하여튼 뭐 우리 각 실과 과장님 계시니까 이 이후에 저희가 저 특허 공법을 적용했는 사례가 또 계속 있다면 그 사례를 좀 제출받아서 행정사무감사 등에서 이제 그런 사항들을 적절하게 잘 선택했는지를 좀 따져보고 그렇게 할 테니까 업무에 참조를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설과장 신 동 환
알겠습니다.
○ 도 희 재 의원
네, 이상입니다.
○ 의장 김 성 우
예, 건설과장님 자리에 들어가 주십시오.
예, 도희재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네, 없으므로 『특허 공법으로 인한 공사 지양』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비상품화 농산물 자원화센터 운영 계획』에 관한 보충 질문을 받겠습니다.
본 질문자인 김경호 의원님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 경 호 의원
예, 부군수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질의할 때는 문제가 많다. 총체적이다.
이거 뭐, 그렇게 생각해서 조금 앞으로 이런 사례가 있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질의했습니다. 다음에 그때 유치할 때는 뭐 어떻게든 다 얘기를 다 안 나오겠습니다만 이게 첫째부터 땅 살 때부터 문제가 있었어.
문제. 현재로 기계가 잘 안되고, 땅 살 때부터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기 보면 가까이 도롯가에 있는 거는 평당 18만 줬는데 맹지 그 시음달에 있는 거는 40만 원씩 이상 다 줬단 말이야.
평당에, 그 땅 우리한테 얘기할 때는 20만 원이나 25만 원 달라 캤는 땅을 전부 다 여기 보면 조서에 보면 40만 원씩 시음달이고 앞에 양지바른 땅 좋은 땅은 19만 원씩 줬더라고 그래서 거기서부터 무슨 저랑 잘 안 맞았는데요.
두 번째는 이게 물론 여기에 새로 직원이 바뀌어서 설계 변경을 해가지고 지금 뭐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잘 되면 다행인데 지금 현재 부지 값 그 30억 플러스 130억을 지금 한 160억에서 170억으로 공사를 하는데, 이 사업을 용역 줬는 받았는 사람은 축산에 관한 용역이지 참외에 대해서 용역 받아가 해본 사례가 없어 없는 회사였단 말입니다.
그러면 직원들은 그 당시에 과장님하고 직원들 지금 현재 직원 과장들 아니죠? 그 사람들은 그 용역사에 맡겨 놨고 이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실무적으로 우리가 계속 대한민국에 참외 제가 제일 많이 가르제끼 받은 사람이라요.
제가 그런데 해보니까 그래 하면 안 된다 칸 걸 우리가 답을 얻은 상황인데 그걸 그 적용해 갖고 사업을 지금 하더라. 이 말입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물도 물도 100톤만 모아 놔버리면 다 오염됩니다.
시퍼렇게 이끼 끼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참외 물을 갖다가 갈아가지고 갈아놓고 5천 톤을 물론 뭐 천 톤이나 중간 그거는 구간이 있겠지만 이걸 갖다 못 냈을 때는 이게 폐기물이 됩니다.폐기물.
또 참외 물 액비 이게 선호하느냐 하면 선호하지는 않거든요.
참외 재배해가 농가에 답변서 보면 참외 농가에 주겠다.
참외 농가 이거 쓸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수도작도 그거 갖다주니까 뭐 그냥 일부 뿌려가지고 또 뭐 그 사람도 다른 혜택이 있기 때문에 뿌렸지 그냥 뿌리지 않거든요.
그리고 이 많은 양을 액비를 만들었을 때 액비를 해서 만을 때 누가 어떻게 갖다 줄 것이면 운반비도 많고 거기에 따른 이것도 그랩이 될라는지 안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액비가 되려는지 아는지 허가를 받아야 될 사항인데 이게 검증이 됐는지? 안 됐는지? 그것도 모르겠고, 두 번째는 이 현재 사업이 여기 책에 6쪽에 보면은 액비 기준을 적합하게 맞춘다 카는데 이게 과연 맞출 수 있을 것인가? 그 많은 양을? 이게 만약에 이게 한 1톤도 2톤도 해야 하고 100톤도 하고 이게 우리 계획 보면 많게는 천, 만 톤까지 가능한데 그걸 액비로 만들어 만들어 낼 수 있나 이 말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500톤도 못 만들어 싶은데 5천 톤을 만든다.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참 뭐 문제점 다 칼라 카면 여기 오늘 집에 가지도 못하겠는데 제반 검토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로 참외를 액비화 만든 것은 잘 안될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내가 여러 번 우리 의원들 데리고 현장에도 여러 번도 한 7, 8번 제 개인적으로 한 열댓 번 갔다 왔지 이걸 어떻게 하면 저렴하게 참외 저급과를 처리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공부를 많이 한 사람 중에서 한 사람입니다.
현장에도 많이 돌아봤고 또 우리가 또 현장에 또 실수시켜 봤고 여러 번 있는데 물로 해가지고는 안 되겠더라.
그래서 이제 이걸 과거에 환경과 자원순환소에서 폐열로 사용해가지고 하면 좋겠나 하니까 절대 안 됩니다.
카더라.
절대 안 됩니다.
캐가지고 절대 안 됩니다.
하면서 거서 손을 놔버는데 그리고 한참 있으니까 5년 또 지난께는 폐열로 좀 해보면 안 되겠습니까? 이 카라 카더라고 내가 하자 할 때는 안 하는데 자기가 또 하려고 하면 것도 되는 그것도 말도 되지도 않은 소리인데, 그래가지고 저는 환경과에 자원순환소 부지 사라고 두 분 세 번 우리 의회에서 승인해 줬습니다.
한 번도 못 샀어요.
공유재산 심의에서 방맹이 다 때려가지고 통과된 사항을 못사고 지금 있는데 아무튼 이 참외 저급과에 대해서는 제반 검토해야 된다.
내년 1월달부터 해가지고 연습하는 것도 4월달 까지 시험 운행한다 카는데, 넉 달 동안 시험 운행할 기계는 뭐한데 갖다 들라요? 막바로 적용시켜가지고 해야 될 상황인데,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부탁드릴 말씀은 참외 거두는게 능사가 아니고 참외는 적절한 시간에 끊어야 됩니다.
끊어야 돼요.
앞으로 참외에게 저급과 만드는 사람한테 거두면은 폐기물 받잖아.
월급 받잖아요.
그것도 성주에서 받아야지 다부로 돈 주지 말고 그런 걸 연구하면은 참외 생산 저 가져오도 안 하고 집에서 자기 어떻게 해서든 처리한다고요.
돈 주니까 가 나오잖아요.
돈 주니까, 안 그러면 외국 아들 근로자들 이용해서 거두어 온다든지 그래서 앞으로는 참외 저급과는 길게 자꾸 나가는 거는 맞지 않다.
여기 다른 데 보면 선남 용암 절로는 일로 많이 가오는 양이 없습니다.
다 처리하거든요.
돈을 주니까 가오잖아.
돈을 주니까, 그 돈을 주는 것을 저급과 수매할 금액을 고품질 생산하는 데 재룟값을 주는 게 더 낫다 이 말입니다.
쓰레기 자꾸 그 받아오는 거 돈 주지 말고, 농가에서 품질을 향상시켜서 좋은 품질로 해가지고 내다 팔 수 있도록 그렇게 역할을 해줘야 되지.
언제까지 이렇게 계속 확대 생산해가지고 확대 받을 것인가 한 번 더 고려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부군수 서 한 교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 말씀 중에 좋으신 지적도 있고, 행감이나 현장 확인 때 자원화센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우려하시는 사항들에 대해서 우리 실무선에서도 깊이 고민하고 있고 그냥 그렇게 안 되도록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한번 지켜봐 주시고, 또 진행 과정에서 또 문제가 있으면 수정하든지 하고 저급과 이거는 제가 판단하기에는 물론 의원님 말씀대로 돈 받고 하는 것도 맞는 말씀인데 우리 성주참외가 진짜로 대한민국을 넘어서 세계적인 명품 참외인데, 혹시나 이런 게 또 돈 받고 해가지고 저급과가 유통된다면 더 또 나쁜 그게 아니겠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 김 경 호 의원
처리하는 데 처리하는 데 돈 받아야 되나 모르겠는데 처리하는데 폐기물 그 폐기물 가왔는거랑 한가지잖아요? 결과적으로 내버리면 폐기물 아닙니까? 그래서 저급과 생산하는 데 수매하는 데 돈 쓴 것보다는 그 돈을 생산 향상 고품질 하는 데 쓰는 게 안 좋겠느냐? 반튼 띠 가지고 걸로 지원하는 게 안 낫겠느냐 이 말입니다. 안 가오면은
○ 부군수 서 한 교
예, 알겠습니다.
○ 김 경 호 의원
그리고 다른 데 그것도 전 농가가 가는 것도 아니고 가가는 농가는 정해져 있거든요.
○ 부군수 서 한 교
예.
○ 김 경 호 의원
그래서 앞으로는 이거는 시기를 조정해가지고 과감하게 정리해야 됩니다.
7월달 7월 말 7월 참 초 물 두 불물 세 불물 나올만할 때 되면은요.
농가에 다 많이 이게 많이 있어요.
용암 같은 데 들에 가면 그게 자기 자기가 처리 해내거든.
그래서 이것도 계속 가져오면은 군에서 짐만 됩니다.
짐만, 그리고 올해 만약에 그래 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올해 만약에 갖다 넣어가지고 저기 제가 우려한 대로 그래 안돼서 만약에 1만 톤 갈아서 한 5천 톤 그 넣어놨다.
그래가지고 뭐 썩어 빠진 거 그걸 논에 갖다 부으면 폐기물인데 나중에 폐기물 처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검토해 봤습니까?
○ 부군수 서 한 교
지금 실무선에서 그렇게 안 되도록 지금 시설이나 장비나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드릴 수 있는 말은 시운전과 동시에 이제 수매하는데 한번 보시고 또 물론 다 투자해놓고 변경이 가능하냐 이런 의구심이 들 텐데 또 그래도 어차피 시행했고 또 만반의 준비도 하고 있고 여러 의원님이나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도 다 지금 검토하고 또 보완했으니까 지켜봐 주셔야 하는
○ 김 경 호 의원
내년 이맘 때 군정 질문 다시 해가지고 잘못됐으면 내가 사과하고, 안 됐을 때는 행정적 책임 누가 지는 말이죠? 군민을 내버렸을 때는
○ 부군수 서 한 교
행정 책임은 저희들도 다 결재 라인도 있고 지금 현재 정책 실명제도 아래 게 얼핏 봤는데 실명제도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책임이 있으면 책임을
○ 김 경 호 의원
제 말이 이 말이 8월달 안으로 7월 8월 안으로 제 말이 다 답이 나온다고요.
답이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저걸 지금 현재 하는 방법도 새로 계장님 새로 오셔가지고 다 방법으로 가급적이면 그때보다 몇 가지 사업을 변경했는데 이것 갖고는 그거 처리할 그게 되겠느냐 싶은 우려가 됩니다.
그 기계로 당장 처음에 한 1월달 나오거든 한번 갈아보라 카니까는 갈아 보면 내 말이 맞나 안 맞나?
○ 부군수 서 한 교
저번에 의원님 소개해 준 분도 있는데 의원님이 진짜로 시공 전에
○ 김 경 호 의원
그래서
○ 부군수 서 한 교
좀 더
○ 김 경 호 의원
앞으로 점진적으로는 사실상은 방법을 물로 하는 것보다는 열로 가해가지고 지금까지 내가 연습을 해보니까 열 가한 게 열로 가가지고 한 30% 물 빼는 게 제일 낫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 경비가 이거 하는 것보다는 적고, 설치비도 적게 들어가는데 한번 검토는 자료를 넘겨줄 테니 검토는 한번 해보세요.
○ 부군수 서 한 교
네, 알겠습니다.
○ 김 경 호 의원
예, 이상입니다.
○ 구 교 강 의원
부군수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급과 수매장 현장에도 가보고 여러 우리 의원님 걱정이 상당히 많은데, 하여튼 뭐 여러 가지 힘든 과정에서 국도비 받아오고, 여기까지 왔는데, 대해서는 뭐 우리 직원들도 고생하셨고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차피 이 시설이 이제 완비되었으니까 하여튼 내년에 심혈을 기울여서 한번 이용 한번 해보고 하여튼 또 우리 의회에서도 도울 일 있으면 또 도와드려야 되고, 또 주무과 농정과에서 책임을 지고 이걸 의원님들 걱정하는 그 이상을 좀 이렇게 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길 당부드리고, 가장 우리 김경호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게 이제 액비가 사용이 문제 저도 이게 상당히 문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 부군수 서 한 교
예.
○ 구 교 강 의원
이게 이제 사실 그 수도작에도 기존의 액비를 보면 남발에서 뿌려가지고 영양이 과하게 내가 막 배가 도복되고 이런 상황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걸 아무 그냥 뭐 데이터도 없이 그냥 논에 갖다 막 뿌리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모든 동식물은 사실은 자기 주변에서 나오는 게 제일 소화 흡수력이 제일 낫거든요.
○ 부군수 서 한 교
예.
○ 구 교 강 의원
식물도 자기 몸에 나와 있는 게 영양분이 최고 많습니다.
빨리 흡수되고 그런 장점을 살려서 연구해서 이 참외는 참외 액비가 제대로 사용하면 뭐 어떤 영양제 비싼 것보다 최고 낫다.
과학적으로도 증명되어 있고 해서 이걸 헛두게 하지 말고 여기다가 어떤 과학자든지 이렇게 저명한 인사를 투입해서라도 이 개발해서 아주 저렴하게 우리 참외 농가에 보급하게 되면 농민도 득이고 우리 6천억 7천억에 가는 데도 큰 저는 이게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같이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이래 했는 거는 많이 했는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고, 이 진짜 이 양이, 이 많은 양이 진짜 변질되지 않고 영양분으로 참외에 순환시킬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뭐 이제 우리 군정 목표를 참외가 우리는 성주의 최우선이니까 이런 쪽에다가 포커스를 맞춰서 연구를 좀 해 주십사 부탁 말씀등 그렇게 드립니다.
○ 부군수 서 한 교
예,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 구 교 강 의원
예, 이상입니다.
○ 의장 김 성 우
예, 구교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없으므로 『비상품화 농산물 자문화센터 운영 계획』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도희재 부의장님이 질문한 『고향사랑기부제의 홍보 및 향후 계획』에 관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백 종 국
재무과장 백종국입니다.
군민의 복리 증진과 군정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해 오시고 특히 세정 분야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성우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희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고향사랑기부제 홍보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의원님들뿐만 아니라 각계 각층의 많은 관심과 호응에 힘입어 2023. 11. 13일 현재 2023년 목표액인 2억원을 돌파하여 215,925,100원을 모금하였습니다.
2023년도에 이어 2024년도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먼저 성주참외생명문화축제, 메뚜기축제 등 각종 행사 시 고향사랑기부제 홍보부스를 운영하여 아직 제도를 인지하지 못한 분들에게도 제도를 널리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과 자매결연을 맺은 지자체 및 각종 단체 간 상호 기부를 통해 각계각층의 많은 분들이 고향사랑기부제에 동참할 수 있도록 적극홍보할 계획이며,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향우회 단체 및 회원들의 많은 관심과 기부가 이어질 수 있도록 각종 향우회 행사에서도 고향사랑기부제를 적극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2023년 연말에는 고향 사랑 기부가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기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성을 담은 감사의 서한문을 기부자에게 전달할 계획이며, 군청 1층 로비에『고향 사랑 기부자 명예의 전당』을 설치하여 1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상 등 기부금 누적금액별로 기부자들을 명예의 전당에 헌액함으로써 기부자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기리고 명예를 드높여 기부자들의 자긍심을 고취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부자가 만족할 수 있는 지역의 특색있고 실속있는 답례품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답례품의 종류에도 농축산물뿐만 아니라 관광문화서비스까지 연계하여 답례품의 소비를 위해 성주를 방문토록 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타 시군과의 고향 사랑 기부금 모금 현황 비교입니다.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현황은 비공개 사항이라 타 시군의 모금액을 정확히 파악하기는 어려우나, 2024년 고향사랑e음 시스템 유지관리비 책정을 위한 통계치에 따르면 전국 243개 단체 중 50위안으로 상위권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를 위한 TF팀을 구성하거나 전담 인력을 배치하여 운영하는 다른 지자체에 비해 성주군은 전담 인력 없이 운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실적을 거두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고향 사랑 기금의 활용 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고향사랑기부금의 사용 용도로는 사회적 취약계층의 지원 및 청소년의 육성·보호, 지역 주민의 문화·예술·보건 등의 증진, 지역 공동체 활성화 지원, 그 밖에 주민의 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업 등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고향사랑기부금이 2억 1천5백 만원 정도 모금이 되어 있으나 2024년 홍보비 등을 제외한 1억 9천만 원으로 기금사업을 추진하기에는 예산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2024년에는 기금 사업을 추진하지 않고 2023년과 2024년 기부금을 모아 추후에 사업을 추진하도록 고향 사랑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되었습니다.
2025년 기금 사업 추진 시, 타 사업과 중복되지 않으면서도 기부자가 공감할 수 있고 많은 주민들에게 의미 있는 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경북도내에서는 2024년에 기금 사업을 추진하지 않고 재예치할 예정인 자체 단체는 경북도청을 포함하여 17개 시군입니다.
앞으로도,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해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며, 도희재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도 희 재 의원
예, 과장님
○ 김 성 우 의장
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 희 재 의원
예, 과장님 상세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답변 내용에 보니까 전국 243개 단체 중에 50위 안에 들 정도로 성주군이 많은 실적을 거뒀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것 같네요. 그죠?
○ 재무과장 백 종 국
예, 맞습니다. 예
○ 도 희 재 의원
이게 우리 지금 여기 답변에 보면 전담 인력을 따로 배치하지 않고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별도의 팀을 구성하지 않았는데도 우리 통합징수팀에서 지금 담당하고 있죠?
○ 재무과장 백 종 국
네, 맞습니다. 예
○ 도 희 재 의원
하여튼 먼저 우리 처음 하는 제도에 고생하면서 좋은 실적을 거둔 직원들에게 일단 수고하셨다는 말씀과 고맙다는 말씀부터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답변서 두 번째 페이지에 보면 11월 13일 현재 2억 1,500만 원 정도를 모금했다고 답변하셨는데, 지금 2억 1,500만 원 모금액 중에서 답례품으로 나간 금액은 얼마 정도 되는가요?
○ 재무과장 백 종 국
원래 답례품은 기부금의 30%로 이제 고향 사랑 e음 시스템에 본인이 직접 신청하여 지출하고 있습니다.
지출하고 있는데, 신청 올해 원래 해야 될 게 2억으로 잡으면 6천만 원 이상의 답례품이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지금은 한 한 4,600 정도 4,600 정도 했고 지출이 되었고, 지금 고액 기부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제 연락처가 있으니까 계속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홍보하고 있고, 이제 소액 기부자 또 이 e음 시스템을 이용해서 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인적 사항이 잘 없기 때문에 최대한 찾아가지고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당해 연도에 끝나는 게 아니고 5년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있고, 지금 조금 뜸한 거는 이제 작년에 전체 기부했는 게 이거 답례품으로 받아갔는 게 성주 사랑 상품권으로 가져가는 게 한 38% 정도 되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성주 참외가 22% 정도 20 몇 % 정도 되는데 지금 아직 참외 철이 아니기 때문에 또 지금은 기다렸다가 내년 봄에 또 많이 지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도 희 재 의원
그럼, 과장님 답변에 의하면 2억 1,500만 원 정도의 모금액 중에서 30% 정도인 약 6천만 원 이상이 답례품 비용으로 지출이 되어야 되는데, 현재는 4천여만 원 정도 지출이 되었고 남은 잔액에 대해서는 이게 남는 게 아니고 5년 동안 우리 답례를, 기부를 하신 분이 찾아갈 수 있는 시스템으로 돼 있네. 그죠?
○ 재무과장 백 종 국
네, 그렇습니다. 예.
○ 도 희 재 의원
그럼, 일단 결국은 웬만하면 30% 이상은 답례품으로 다 반환해서 가시겠다.그죠?
○ 재무과장 백 종 국
예, 사실상 10만 원 미만 같은 경우에는 자치단체 간 우리 읍면에 라든지 우리 세무공무원 또 같은 다른 직렬끼리 상호했는 거 그런 경우는 다 찾아가는데, 개인적으로 일부러 하신 분들은 모르고 못 가져가신 분들도 간혹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연말에 이제 우리 감사의 서한문을 한번 보내려고 합니다.
○ 도 희 재 의원
일괄해서
○ 재무과장 백 종 국
한 번 하면은 일회성인지 알고 계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특히 인제 고액 기부자들한테는 일회성이 아닌 내년에도 계속 지속적으로 하니까 올해도 고마웠고 또 내년에도 계속해달라는 서한문을 보내면서 또 답례품도 꼭 챙겨가시라고 저희들이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 도 희 재 의원
이게 이제 저희들 보통 지정 기탁을 해서 하는 불우이웃돕기 성금이라든지 또 우리 우리 군에서 많이 하고 있는 별고을 장학금 같은 경우에는 상한에 대한 한도는 없지 않습니까? 뭐 천만 원 장학금을 내셔도 되고 2천만 원 장학금을 내셔도 되는데 고향 사랑 기부는 1년에 500만 원으로 딱 상한이 정해져 있다고 들었거든요.
○ 재무과장 백 종 국
네, 맞습니다. 예.
○ 도 희 재 의원
그래서 이분들이 고액 기부로 가려면 매년 500만 원씩 이렇게 해야 고액 기부로 갈 수 있을 텐데, 그런 분들한테 꾸준히 좀 납부할 수 있도록 대충 계산해도 2억 1,500만 원 갹출해서 6천만 원 정도 답례품 비용으로 줘도 1억 5천만 원이 남는 장사잖아. 그렇죠?
○ 재무과장 백 종 국
네, 맞습니다.
○ 도 희 재 의원
그거는 뭐 우리가 다양한 용도로 쓸 수 있다고 되어 있으니까 홍보가 좀 많이 되면 될수록 많을 것 같아 자 그러면 혹시 납부하신 분들의 성주 군민은 아닐 텐데 그죠? 성주군
○ 재무과장 백 종 국
네, 일단 성주군에 주소를 두면 안 됩니다. 예.
○ 도 희 재 의원
성주 군민은 아니실 텐데 이분들이 서울, 부산 대구 포항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지역적으로 이렇게 납부자들의 구분은 좀 됩니까? 어디에 계신 분들이 좀 하신 빈도가 많거나, 사람이 많거나, 금액이 많은 게 어느 지역에 좀 많은지? 그런 건 구분이 돼요.
○ 재무과장 백 종 국
예, 지금 우리 광역시별로 대구광역시가 9천400만 원으로 한 43%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경북이 3,400만 원으로 16% 정도, 경기도 2,600만 원으로 12%, 서울이 2,100만 원 10% 정도, 기타 지역이 한 19% 정도 됩니다.
○ 도 희 재 의원
그러면 상대적으로 대구가 굉장히 많은 금액과 프로수를 차지하고, 또 거기에 비춰서 서울이 좀 굉장히 낮은 걸로 이제 분석이 되네요. 그죠?
○ 재무과장 백 종 국
네, 그런 편입니다. 예.
○ 도 희 재 의원
그렇다면 이제 저희가 집중적으로 좀 홍보를 하고 고향 사랑 기부를 좀 해달라고 이야기 해야 될 부분이 서울 쪽에 계시는 우리 향우회 분들이나 이런 분들을 좀 많이 알리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내년도에 우리 향우회나 이런 분들을 통해서 서울이나 경기 쪽에 계신 분한테 집중적으로 홍보를 할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 재무과장 백 종 국
예, 지난해에도 재경향우회에 행사 때 참석해서 우리 전임 과장님하고 가서 이렇게 홍보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계속 적극적으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 도 희 재 의원
대구에 주소를 두고 계신 분이 9,400만 원 했는 데에 비해서 서울에 주소를 두고 계신 분들이 2,100만 원밖에 안 했다고 본다면 1인 한도가 500만 원인데 한 5명 정도 하면 2,100만 원인데, 우리 출향인 중에도 돈 많은 사람은 서울에 좀 더 있으실 것 같은데 상대적으로 서울에 계신 우리 출향인들이 고향 사랑 기부에 관심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한테 이분들한테 좀 홍보를 많이 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 이제 마지막 뒷부분에 보면 우리가 이제 고향 사랑 기부금은 다른 사업과 중복되지 않도록 우리 지역 주민들에게 의미 있는 사업을 발굴해서 하겠다고 답변하셨는데, 이게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어느 정도 일정 금액이 적립될 때까지는 일단 모으는 데 좀 집중하고 어느 정도 금액이 모이면 그때 이제 주민들을 위한 사업을 발굴하겠다 이런 뜻인가요?
○ 재무과장 백 종 국
네, 맞습니다. 그 이번에 위원회 열었을 때도 위원님들께서도 2억 가지고 어떻게 사업해도 아무 표도 없고 좀 누적해서 적립해 놓았다가 그래도 한 5억은 넘어야지 그래도 어느 10억 정도 선에까지는 가야지 이제 사업을 해도 의미 있는 사업이 안 되겠나? 그래서 올해는 일단은 올해는 것만 심의해야 하기 때문에 올해 심의할 때는 유보를 했고, 그 경상북도 전체 17개 시군에서도 다 저희들처럼 유보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도 희 재 의원
향후 그러면 당분간 일정 금액이 모일 때까지 이제 우리 모금을 많이 하는 데 집중을 하겠다.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고 하여튼 제가 여러 행사장이나 이런 데 보면 우리 재무과의 직원분들께서 고향 사랑 기부에 대한 홍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소품들을 이용해서 많이 하고 계시던데, 아 이 실적으로만 봐서는 직원들이 본인의 업무 물론 이것도 본인의 업무겠습니다마는 고향 사랑 기부에 많은 홍보를 해서 이런 실적을 거둔 것에 대해서 좀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고향 사랑 기부금이 좀 많이 모금될 수 있도록 또 한층 더 뛰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재무과장 백 종 국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도 희 재 의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 성 우
도희재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의원 예, 여노연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 여 노 연 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까 도희재 의원님께서 칭찬을 하셨고 2011년 아아 11월 13일까지 모금액이 2,150 아 2억 1,500만 원이네. 그렇죠?
○ 도 희 재 의원
네, 맞습니다.
○ 여 노 연 의원
2억 1,500만 원인데, 그 홍보비 지금 현재 홍보비를 제외하고 남은 돈이 1억 9천 남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 재무과장 백 종 국
우리가 그 기금으로 쓸 수 있는 금액이 1억 9천 정도 된다는 말씀입니다.
○ 여 노 연 의원
아니 여기 책자에 보면은 4페이지에 보면은 1억 9천여만 원 정도는 기부금을 기금 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예산이 부족하다. 1억 9천이 남아 있다는 돈이잖아요? 그죠?
○ 재무과장 백 종 국
네 예.
○ 여 노 연 의원
그러니까 1억 홍보비가 그러면 한 2억 590만 원 정도 썼고 그죠?
○ 재무과장 백 종 국
네네.
○ 여 노 연 의원
아까 과장님 설명하면서 물품 대금 30%를
○ 재무과장 백 종 국
답례품 예.
○ 여 노 연 의원
30%를 지원 물품을 나가야 되는데
○ 재무과장 백 종 국
네네.
○ 여 노 연 의원
4천만 원 정도는 물품이 나갔다고 말씀하셨거든요.
○ 재무과장 백 종 국
네네.
○ 여 노 연 의원
그러면 계산이 지금 안 맞거든요.
○ 재무과장 백 종 국
그 의원님 그렇게 계산하시면 안 되고예.
○ 여 노 연 의원
아니 예?
○ 재무과장 백 종 국
기부금은 이제 기부금에서 홍보비 빼고 나머지는 적립이 되고, 또 답례품은 저희들이 별도의 예산을 올해 6천만 원 세워가지고 지급하고 있습니다.
따로 세우겠습니다. 예.
○ 여 노 연 의원
그러면 이제 그러면 올해 그러면 예산이 그러면 물품 대금을 예산을 저희들이 세웠단 말이죠?
○ 재무과장 백 종 국
답례품 네네.
○ 여 노 연 의원
예, 답례품을?
○ 재무과장 백 종 국
네네.
○ 여 노 연 의원
올해 얼마 세웠습니까?
○ 재무과장 백 종 국
6천만 원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 여 노 연 의원
6천만 원
○ 재무과장 백 종 국
예예.
○ 여 노 연 의원
아 그럼, 내년에도 세워야 되겠네? 그죠?
○ 재무과장 백 종 국
네, 그렇습니다. 예.
○ 여 노 연 의원
아 나는 그러니까 제가 여기 책자에 보니까 그런 설명이 없어가지고 예.
○ 재무과장 백 종 국
같이 쓸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기부금은 기부금이고, 또 저희들이 지출해야 될 것은 따로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 여 노 연 의원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예.
○ 의장 김 성 우
네, 여노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므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김종식 의원님이 질문한 남북내륙철도 사업 계획 재검토에 따른 대책에 관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신 동 환
건설과장 신동환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군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항상 애쓰시며, 군정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해 오신 김성우 의장님과 여러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종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남부 내륙철도 사업 계획 재검토에 따른 대처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은 철도, 고속도로, 국도 등 대규모 SOC사업추진으로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사통팔달 광역교통망 구축’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중「남부 내륙철도 건설 사업」은 경북 김천시에서 경남 거제까지 총연장 177.9km 단선 고속철도를 건설하는 국책사업으로, 성주 대계 100년 성장 동력의 기틀을 마련하고, 서부권 경제 활성화 및 영남의 중심으로 재도약하는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또한, 성주역을 통해 매년 100만 명 이상 찾고 있는 조선 8경이자 한국 12대 명산인 가야산, 독용산성, 성주호 등이 연계되어 관광사업이 획기적으로 발전하는 등 성주가 문화 관광도시로 거듭날 계기가 될 것입니다.
현재 남부 내륙철도사업은 지난해 1월에 고시되어 2022년 6월부터 국가 철도공단에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기본 설계 과정에서 당초 총사업비가 4조 9,438억 원에서 6조 8,664억 원으로 당초 사업비보다 39%(약 1조 9,000억 원)가 증가됨에 따라 기획재정부에서‘총사업비 관리지침’이라는 법적 절차에 따라 지난 9월 KDI(한국개발연구원)에 사업 계획 적정성 검토를 요청하여 현재 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사업 계획 적정성 검토는 사업 자체를 재검토하거나 취소하는 것은 아니며, 노선 조정, 설계 기준․단가 현실화, 시설물 안정성 강화 등으로 인해 증가된 사업비(약 1조 9,000억 원)에 대해 적정성을 검토하는 행정절차 이행 과정으로, 이번 사업비 증가 요인으로는 설계 기준 및 물가 조정에 따른 사업비 증가가 약 1조 원, 이외 지질 조사 후 연약지반에 대한 구조물 보강 등의 사유로 약 9,000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또한, 성주역에 대해 신호장 대신 역사 설치에 따른 군비 부담분은 147억 원이며, 현재 건축설계 용역 실시 중으로 건축 규모나 설계 기준 및 물가 변동 등에 따라 군비 부담분이 일부 증가될 수도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군에서는 경상북도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군비 부담분에 대해 지원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중에 있습니다. 당초 정부에서는 완공 시점을 2027년으로 계획하였으나, 기본 계획 및 기본 설계 착수 지연 등으로 1년 7개월 정도 늦어졌으며, 또한 적정성 검토 기간이 9개월에서 1년이 소요됨에 따라 2030년으로 연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현재 정부에서는 사업 기간을 최대한 앞당기기 위해 내년도 사업비 국비 2,357억 원을 정부 예산안으로 반영하여 이번 국회에서 진행 중이며, 적정성 검토 기간에도 기존 설계작 업은 계속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책사업은 국가가 정책적 의지를 가지고 주도적으로 실시하는 사업으로, 사업 추진 중에 정책 갈등 등으로 인해 사업 기간이 다소 늦어질 수 있지만, 사업이 전면 취소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남북 내륙철도 건설 사업은 정부에서 이미 기본 계획을 고시하여 시행 중인 사업으로, 사업 기간이 다소 늘어나거나 변경될 수는 있어도 취소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 군에서는 남부 내륙철도 건설 사업이 합리적이고 적정한 사업비가 확보되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기관 및 철도 노선 통과 지자체와 긴밀한 협력 및 소통을 통해 정책 변화에 발 빠르게 대응하는 등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이와 더불어, 역세권을 중심으로 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으로 남부 내륙철도 성주역 개통에 맞추어 지난 8월부터 경북도와 공동으로『역세권 개발 기본 계획 연구용역』을 착수하여 현재 수행중에 있으며, 역세권 개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해당 역세권뿐만 아니라 인근 배후 지역, 지역 내 관광지 등과 연계한 개발 계획을 수립하여 군의회에 미리 보고드리고, 이에 따른 성주역 역세권 발전계획을 성주군 군 기본 계획에 반영하여 시행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김종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 종 식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설명하신 내용 중에 성주미래 100년이 성주역 유치에 달렸다 하실 정도로 성주역에 사활을 걸고 성주역 유치에 많은 노력하신 집행부와 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장님들 또 직원들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질문한 내용은 저도 이 내용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건 뭐냐면은 사업 계획 적정성 재검토를 하는 내용이 지난 9월달에 신문에 나오고 나서 뭐가 잘 못 돼가지고 사업 재검토 적정성 재검토를 하는지에 대해 가지고 알아보기 시작했을 때 2022년 1월 13일 고시된 2022-18호에 보면 사업비가 4조 8,015억 원으로 성주군 부담금 147억이라 하는 내용이 고시문에 이렇게 기록돼가 있어요.
그거를 처음 보는 순간에 깜짝 놀랐고, 또 당초 금액에서 39%나 증액됐는 사업비가 이렇게 6조 8,664억 원으로 증액됐다 카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그러니 당초 사업비가 사업비에서 6조 8,664억 원으로 증액되는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과장님이 설명하셨고, 어 그 1월달에 고시된 그러니 2022년도 1월 13일에 고시된 성주군 부담금 147억에는 저도 9월달까지는 2023년 지난 9월까지는 몰랐었고 이걸 알고 있는 군민들이 얼마나 될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거에 대해가지고 147억이 어떤 근거로 어떻게 해서 이 성주군 부담금으로 됐는지 설명을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건설과장 신 동 환
예, 147억 원이라 하는 사업비는 당초에 저희 군 같은 경우에는 역사가 의원님들 잘 아시지만, 역사가 계획이 없었습니다. 없었고, 신호장만 설치가 되어 있었는데, 신호장을 이제 역사로 전환하면 역사 역사 건립에 따른 비용이 증가되기 때문에 이거는 철도법에 보면 그 원인을 제공한 지자체에서 부담하게 법에 명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 고 당시에 이제 저희들이 전략환경영향평가를 그때 이제 공청회를 하고 나서 그 내용 안에 성주 역사가 표기되고 난 이후에 국토부에서 한번 저희한테 신호장에서 역사로 부담 변경되는 데 따른 추가 부담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공문이 한번 온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저희들이 의원님들한테 일부러 속인 거는 아니고, 그 당시에는 역사 성주역 유치가 의원님들은 아시지만, 고령하고 해인사하고 우리 성주군하고 거의 뭐 전쟁을 치르듯이 해서 겨우 성주 지역에 이제 역사가 반영이 됐는데 아직 최종 확정도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걸 부담한다는 말을 할 수가 없어서 일단 부담할 수 있다는 의견을 국토부에 제시한 상황이고, 이 군비에 대한 부담분이라고 하는 거는 아직 그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저희들이 추후에 이제 국가 철도공단하고 사업비 분담 협약을 저희들이 새로 계약을 체결해야 됩니다.
해야 되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제 147억이라고 하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어차피 성주역도 저희 군도 힘을 합쳤지만, 도에서도 경상북도에서도 적극적으로 같이 해 가지고 유치한 역이기 때문에 도지사님도 그냥 있어갖고는 안 되지 않느냐? 그래가 저희들이 이제 내년 1월달에 군수님을 모시고 가서 지사님한테 다만 50%라도 역사 건립에 대한 사업비를 지원해 달라고 요청해가지고 그 사업비가 어느 정도 확보가 되면은 협약서 체결하기 전에 의회에도 저희들이 보고하려고 그래 계획을 잡고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들이 계획적으로 이야기를 안 했다하는 건 그래는 오해가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 김 종 식 의원
알겠습니다. 저 신호장에서 역사로 바뀔때에 원인자 부담이라 하는 그런 조항들이 있었는지를 과장님은 알고 계실란가 몰라도 다른 분들은 그런 내용을 잘 몰랐을 거라 아마 안 그렇겠습니까?
○ 건설과장 신 동 환
예.
○ 김 종 식 의원
그런 부분을 몰랐다 캐야 되겠습니까? 모르게 했다 캐야 되겠나? 그런 사실들에 대해가지고 좀 더 투명하게 했었으면 아마 이번에 아마 이런 일이 있을 적에 미리 알고 있었으면 좀 이래 좀 완충이 좀 됐을 낀데, 보는 순간에 성주군 부담금 147억으로 이렇게 공고문에 고시가 딱 돼 있어서 진짜 나는 보고 이게 뭔지 막 깜짝 놀랐거든요.
그런데 도비를 확보하기 위해가지고 애쓰신다고 카니까 그거는 차후에 노력을 좀 더 해주시면 좋겠고, 이 147억이 또 하나는 문제는요.
2022년도 1월 13일자 고시되는 147억인데, 2022년도 11월 16일날 채 10개월 뒤에 설계 공고 지침서에 보면은 설계비가 성주 역사 공사비가 155억에 설계 용역비 10억 해가지고 약 20억이 또 증액됐어요. 10개월 만에
○ 건설과장 신 동 환
예.
○ 김 종 식 의원
그러면은 지금 2023년도에 실시설계 결과 해가지고 39% 증액됐으면은 이런 물가 상승률 다 이렇게 부담하다 보면은 내가 조정해도 200억은 훨씬 넘어가요.
○ 건설과장 신 동 환
그것보다는 좀 증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김 종 식 의원
예, 어 그러니 조금 증가되는 게 아니고 엄청나게 증가될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을 그런 제 생각은 그런데
○ 건설과장 신 동 환
예.
○ 김 종 식 의원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건설과장 신 동 환
저희들도 자재 단가나 여러 가지 인건비 단가 이런 상승 요인이 있기 때문에 증가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200억으로 사업비가 확정되더라도 이게 사업 기간이 저희들이 봐서는 최소 5년에서 6년으로 정도 소요가 돼야 되기 때문에 한꺼번에 200억을 저희들이 납부하는 게 아니고, 5년 같으면 5년간에 이제 분담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5년 나눠버리면 생각 걱정하시는 만큼 큰 금액은 아니지 않느냐? 그렇게 또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 종 식 의원
200억 200억이 작은 돈이니까
○ 건설과장 신 동 환
도비를 우예든 50% 확보해 보겠습니다.
○ 김 종 식 의원
그래 뭐 아니 그걸 노력해서 도비를 가지고 오시면 그나마 다행이겠지만 고시문에 봤을 때는 성주군 부담이라 가지고 또 경상북도에서 도비 부담을 못 하겠다 카면 순수한 성주 군비가 들어가야 되는 거는 사실이잖아요.
○ 건설과장 신 동 환
맞습니다. 예.
○ 김 종 식 의원
또 그건 뭐 그 정도로 하고, 아까 설명하실 적에 BC 값이 1 미만이라 가지고 예타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말씀했는데, 그 당시에 BC를 할 때만 해도 성주역이 신호장이었을 때 이야기고, 만약에 성주역이 역사로 있었다면 BC 값은 더 떨어졌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 건설과장 신 동 환
이 사업 자체가 이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수도권에는 예타를 하면 경제성이 1 이상 나와가지고 다 사업이 되는데, 지방 같은 경우에는 경제성이 1이 아니라 0.5도 안 나와가지고 지방에 사업을 못 하니까 이런 사업을 갖다가 각 시도별로 해가지고 한 건씩 보고해라.
예타에서 통과될 수 없는 사업을 신청하라 해서 경상남도에서 남부내륙고속철도는 경상남도 지사가 신청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우리 경상북도에서는 동해안 쪽에 어떤 사업을 신청했는데, 아무래도 역사가 더 들어가면 BC는 아무래도 더 낮아진다고 그래 추정하고 있습니다.
○ 김 종 식 의원
그러니 누가 생각해도 신호장에서 역사로 바뀌면 BC 값이 당연히 경제성 떨어져 가지고 더 떨어진다 카는 긴데 누가 생각해도 다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역사를 유치하겠다고 군비 부담 147억을 해서라도 할 때는 상당한 큰 결심이 있었다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그 정도의 그 정도의 가치나 이런 게 충분히 있다고 과장님은 생각하십니까?
○ 건설과장 신 동 환
그래도 그때 의원님들도 다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같이 동참해 주셨고, 저희 5만 군민뿐이 아니라 20만 출향인들까지 군민이 일체 한마음이 돼 가지고 역사 유치에 다 노력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고령에 뺏길 수는 없지 않습니까?
○ 김 종 식 의원
그럼, 일단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역세권 개발에 대해 가지고 역세권은 지금 개발을 계획이 어느 정도까지 가가 있고, 역세권 개발 계획이 나오게 되면 투자 비용 재원을 순수 군비 부담으로 역세권을 개발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국비도 일부 포함되는지? 또 여기서 우리가 성주 군비 부담으로 만들어낸 역사에 대해가지고는 별도로 군비를 군비를 부담해서 역세권을 개발해야 되는지? 이런 혹시 조항이나 계획이나 뭐 관련된 그런 뭐 알고 계시는 점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건설과장 신 동 환
지금 우리 미래전략과에서 경북 서부 지역 광역 발전 역세권 개발 기본계획 연구 용역을 지금 수립해서 수집 중에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저희 군만 하는 게 아니고 경상북도 김천시하고 저희하고 같이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한 30% 정도 예산을 부담하고 나머지는 이제 도비를 좀 부담해서 고려하고 있는데, 여기에 지금 하는 이 용역은 이제 기본 계획 어떤 식으로 이제 개발을 할 것이냐? 기본 아우터 라인만 잡는 그런 계획이고, 이 계획이 이제 지금 아직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아직 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설명하고 나서 마무리가 되면 이제 이 계획에 따라가지고 단계별로 저희들이 또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구체적인
○ 김 종 식 의원
아 재원에 대해서도
○ 건설과장 신 동 환
예예, 지금은 계략적인 사업비하고 이런 거는 대충 안 나오겠나 마는 그 이후에 이제 세부 계획을 수립을 해가지고, 수립되면은 이제는 사업비 투자가 이 군비만 또 다 투자할 수는 없으니까 개발 사업이라 카는 거는 국책으로 해서 국가 돈을 가져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뭐 투자 선도지역으로 지적을 받는다든지, 기회 발전 특구로 해갖고 지정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민자 유치하는 방법,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그때 가서 어떤 방법으로 투자해갖고 시행할지는 그때 아마 세부적으로 수립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 김 종 식 의원
제가 또 걱정하는 게 뭐냐면은 성주역을 성주 군비로 어 역사를 만들었는거 하고 또 아니면 당초에 계획했던 여타 역사들 있지 않습니까? 합천 고성 통영 거제 이런 데 역세권 개발하고 재원 자체가 일치되지 않게 이렇게 틀리게 예산이 짜지거나 지원되거나 이런 게 불이익은 없느냐 이 말입니다.
○ 건설과장 신 동 환
역세권 개발은 이제 역은 어차피 똑같이 국가철도공단에서 근무하지만, 그 인근 역세권 개발은 각 지자체가 자기들이 계획을 세워가지고 그래 수립해 시행하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 김 종 식 의원
그러면 여타 지역에는 그러면 국비 지원은 전혀 없습니까?
○ 건설과장 신 동 환
아이 거도 거도 저희같이 이제 이런 식으로 투자 방식에 대해가지고 안 하겠습니까?
○ 김 종 식 의원
재원을 그러면 공모하든지 어떻게 해가지고 국비가 있는 거는
○ 건설과장 신 동 환
그렇지예.
○ 김 종 식 의원
국비를 따고
○ 건설과장 신 동 환
예.
○ 김 종 식 의원
없는 거는 지방비 부담하고 이렇게 역세권을 개발해야 된다 이 말씀
○ 건설과장 신 동 환
그렇지요. 예.
○ 김 종 식 의원
그래 알겠습니다.
저 설명 잘 들었고, 어쨌든 성주 미래 100년이 성주역에 달렸다 할 정도로 아주 중요한 사업인데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며, 경북도에서는 우리하고 성주하고 김천역이 있습니다.
경남에서는 5개 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은 자기들이 역세권 개발 또 지자체 부담금 등등 줄이려고 관련 부서에 가서 건의도 하고 또 찾아가서 또 설명도 하고 이런 줄로 알고 있는데, 성주군도 조기에 착공되고 또 정해진 금액 안에서 지원될 수 있도록 역이 건립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건설과장 신 동 환
알겠습니다.
○ 김 경 호 의원
과장님 장시간 설명하신다고 수고 많습니다.
역사에 대해서 긍정적 면과 부정적 면은 있는데 시간 관계상 또 우리 김종식 의원이 긍정적인 면을 많이 해서 저는 부정적인 면에만 한 번 짚어나가 볼게요. 역사라 칸 거는 역이라 칸 거는 운송 수단이죠?
○ 건설과장 신 동 환
예.
○ 김 경 호 의원
그래 운송은 사람을 운송한다든지 화물을 운송한다든지 공산품을 운송하든지 그런 역할을 한단 말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과연 지금 고속전철에는 전부 다 사람 운송하는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 건설과장 신 동 환
예.
○ 김 경 호 의원
그렇죠?
○ 건설과장 신 동 환
예.
○ 김 경 호 의원
그러면 과연 성주에서 거기까지 수륜 거까지 가서 역사를 타고 갈 사람이 과연 몇 명이 될 것인가? 추정 인원이, 또 앞으로 서대구에 서대구역이 생기고 김천역이 생기는데 더 빠른 서대구나 김천으로 올라가지! 가게 하루에 8번도 안 되는 걸로 과연 갈 것인가도 우려되고, 그다음에는 아까 100만 가야산 관광객 카는데, 관광객은 놀이 문화가 돼서요.
버스 타고 여기에 뭐라고 하나? 관광 가지.
여기에 이제 고속버스, 고속버스 전철 타가지고 가야산 구경하는 사람은 극소수 아니겠느냐?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그래서 지금 우리 역사를 만들기 위해서 5년 동안 많은 홍보를 해왔습니다.
군 행정을 집중적으로 해왔단 말입니다.
하루에 순시 때나 방문 때나 하마 성주 남부역을 하루에 3번 내지 5번 강조해 왔어요.
좋답니다.
군민이 화합하기 위해서 그래 만들었단 말입니다.
결과는 역사가 발표할 때 성주 군민이 태극기 들고 흔드는 사람 누가 박수 친 사람 누가 있었나요? 없었지 않습니까? 근데 정서에 안 맞다.
말해라. 다시 말씀드리면, 이게 정말로 우리 성주에서 참 기적적인 사업을 왔다면 군민들이 호응할 것인데, 그런 호응 반응이 없더라. 이 말입니다.
두 번째 역사 방송 난께는 현수막 한 개 안 붙이니께는 행정에서 일괄적으로 동네에 2개 3개씩 갖다 붙여라 캐가지고 한 4~5일 있다가 갖다 붙여서 온 동네 무당같이 뭐 붙여놨잖아요.
또 그러면 이게 성주에 100년 먹고살 게 과연 맞느냐? 그것도 한 번 더 검토해 볼 사항이고, 우리가 역사를 생기는 건 좋지요.
단 한 번을 타도 좋은데, 지금 기대 이상 효과는 거지 안 날 것이라고 내가 10년 후에 20년 후에 있으니까 예측하기는 곤란하지만, 우리가 일방적으로 생각할 때 서부 동부 지방이나 중부지방은 절로 갈 것이며, 사실상 성주에서 걸로 갈 인원이 자용 자가용도 많고 기타 수당이 많은데 역사를 그렇게 막 줄 서가지고 그래 서가지고 탈 그런 인원이 있느냐? 그래 지금 역사권 개발을 한다 카면 개발 해놓으면 사람 없으면 개발해가 말짱 헛일이잖아요? 그리고 역사 같은 것도 사실상은 이거 군에서 지자체에서 역사를 만든다 카는 이것도 모순점이 상당히 많아 기관산업 국가기관 산업인데, 어찌하여 그 군비를 들어가지고 역사를 만들어 놓느냐? 말이죠.
그것도 또 뭐가 잘못된 것이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관계법을 법령을 그걸 탐독 못 해서 모르겠는데,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국가기관 산업은 국철이라 전체를 국철에서 해 주는 게 맞느냐? 그렇게 판단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걸로 관련법을 아까 누가 말씀하는 데 있다 그러 카니까
○ 건설과장 신 동 환
네, 저희도 의원님 말씀대로 이제 저희도 성주역을 유치하는 과정에 성주읍 쪽으로 유치하려고 저희들도 참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많은 노력을 했는데, 그게 이제 인근 지자체들하고 같이 엮여 있다가 보니까 그게 우리 뜻대로 좀 안 돼서 서부권 쪽으로 조금 치우친 그런 감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지마는 기차를 타고 갈 때 서대구역도 말씀하시고 하셨지만 그래도 성주역 타고 가는 게 가깝고 안 좋겠습니까?
○ 김 경 호 의원
성주역은 직통이 아니고, 또다시 한번 또 절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똑바로 가는 게 아니고
○ 건설과장 신 동 환
예, 그리고 지금 우리 성주 같은 경우에도 통영이나 거제 쪽으로 가려 하면 정말 힘들거든요. 그렇지만 지금 KTX 타고 가버리면 1시간 안되서
○ 김 경 호 의원
KTX 가면 거기다 또 차 이래 별도로
○ 건설과장 신 동 환
예.
○ 김 경 호 의원
놀이 문화는요 공간이 필요한데 그 점잖이 타는 KTX 타가지고 통영에 가가지고 또 버스를 임대해가지고 간다. 승용차를 임대해 간다.
그것도 안 맞아 통영 캐봐야 한두 시간 가는데
○ 건설과장 신 동 환
예, 그것도
○ 김 경 호 의원
그것도 내가 뭘 좋은데 긍정적인 면도 상당히 많지만 부정적인 면도 한번 짚고 나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 건설과장 신 동 환
알겠습니다.
○ 김 경 호 의원
자, 이상입니다.
○ 의장 김 성 우
네, 김경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구교강 의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구 교 강 의원
시간이 많이 지연됐습니다. 과거 우리 경부선이 성주로 오게 된 일이 있어도 우리 참 훌륭한 선조 님들이 참 우예시킬 만큼 강력한 힘을 가진 우리 성주가 오늘날에 이렇게 쇠퇴하게 된 동기도 아마 국도가 국도도 국도지만 국철이 없어서 이렇게 되지 않나 싶었고요.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기회가 와서 이제 우리 성주에도 치우쳤지만, 고속철도역이 하나 생긴다는 그 상징성은 어마어마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까 과장님도 말씀했지만, 우리 5만 군민과 우리 출향인까지 20만이 총동원해서 하여튼 이역을 유치했는데, 성공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도 이병환 군수님과 저도 밤낮으로 중앙부처에 이 건에 대해서는 많이 다녔습니다.
그래가 뭐 사실상 성주읍 쪽으로 대가 쪽으로 이걸 하려고 노선을 변경해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마는 해인사 스님과 고령에서 원체 반대에 부닥쳐서 어쩔 수 없이 아마 그쪽으로 치우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어차피 이제 이런 이제 뭐 아까 나는 염려를 많이 했어요.
뭐 3년 지연된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소리가 들릴 때 야 이거 큰일 났구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설명을 들어보니까 마침 좀 다행스럽기도 하고 또 항간에는 성주역은 BC가 안 나와서 성주역은 안 한다는 이런 말도 항간에 소문도 듣기고 여러 가지 우려가 있었지마는 그런 그거는 뭐 낭설이었다는 사실을 듣고 저는 한편 가슴이 뛰고 있습니다.
○ 건설과장 신 동 환
예.
○ 구 교 강 의원
역세권 총액 147억이라는 거는 이 역을 개발하는데 국비지원은 없습니까? 순수 군비를 합니까?
○ 건설과장 신 동 환
147억이라 하는 돈은 이제 그거 원래 성주지역 전체 사업비가 타당성 검토를 할 때 283억인데 원래는 신호장이 계획돼 있는 게 136억으로 해갖고 신호장만 계획이 돼 있었습니다. 고서 이제
○ 구 교 강 의원
아니 제가 묻는 말은
○ 건설과장 신 동 환
예.
○ 구 교 강 의원
이 역사를 개발하는데 국비는 포함이 안 되냐고 순수 지방비로 역사를 짓냐고
○ 건설과장 신 동 환
아 역사 짓는 것 말입니까?
○ 구 교 강 의원
예예.
○ 건설과장 신 동 환
건립비? 그거는 이제 신호장까지는 국비를 지원해갖고 나라에서 하고
○ 구 교 강 의원
예.
○ 건설과장 신 동 환
그 이제 건물 들어서는 것
○ 구 교 강 의원
그 추가되는 비용을
○ 건설과장 신 동 환
예.
○ 구 교 강 의원
우리가 군비를 한다 이 말입니까?
○ 건설과장 신 동 환
예예.
○ 구 교 강 의원
그러면 신호장 짓는 그 예산은 그대로 거기다 보태서
○ 건설과장 신 동 환
맞습니다. 예.
○ 구 교 강 의원
아 제가 묻는 건 그 말이에요. 그러면 국비도 지원이 된다. 그죠?
○ 건설과장 신 동 환
예예.
○ 구 교 강 의원
그다음에 이제 여러 건 건 그렇고, 역세권 개발은 과거에 내가 몇 번 우리 의원님들도 보고 해봤는데, 좀 남발하는 수준이 상당히 있다.
우리 군민들한테, 과장님 이전에부터
○ 건설과장 신 동 환
예.
○ 구 교 강 의원
너무 이렇게 군민들한테 역세권을 아주 과장해서, 뭐 쉽게 말하면 뭐 수륜면이 읍이 된다. 조그마한 도시가 생긴다 등 오만 말이 많거든요.
○ 건설과장 신 동 환
예.
○ 구 교 강 의원
또 행정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했고, 사실상 제가 볼 때는 전국의 역 고속철도 역 주변에 크게 변하는 데가 별로 없습니다.
역이 생긴다고 해서 갑작스럽게 그 동네가 뭐 도시화가 되고 사람이 집중되고 아까 김경호 의원님도 말씀을 드렸지만 화물 열차가 아니기 때문에 그 주변에 물류센터가 들어온다든지 이런 것도 아니고, 그렇죠?
○ 건설과장 신 동 환
예.
○ 구 교 강 의원
그래서 인근 김천역만 봐도 역 주변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건 이제 고속철도역은 완행열차하고 달라서 사람들이 여유가 있는 사람이 거기 안 가요. 너무나 바쁜 사람들이 가기 때문에, 뒤도 안 돌아보고 도망가 버립니다.
내리면, 그 주변에 커피도 한잔 안 먹어요.
저도 뭐 김천역을 통해서 서울을 자주 가지만은 역 안에 있는 커피도 어떨 때는 그거 한 잔 먹고 싶어도 시간이 없어서 못 먹고 지나가거든 그래서 이걸 좀 생각을 잘해야 한다.
제가 걱정돼서 하는 말이에요.
○ 건설과장 신 동 환
예.
○ 구 교 강 의원
제가 청사진을 하는데 퇴대 놓으려고 하는 말이 아니고
○ 건설과장 신 동 환
예.
○ 구 교 강 의원
가능하면 이걸 중심으로 해서 성주군은 발전은 돼야 되겠는데, 주변에 홍보할 때 주민들한테 너무 막 그런 사진을 안 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뭐 전체적인 계획은 잘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앞으로도 하여튼 우리 집행부 하는 일을 의회에서도 힘을 합쳐서 명품 성주역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 건설과장 신 동 환
알겠습니다.
○ 구 교 강 의원
예, 이상입니다.
○ 의장 김 성 우
네, 구교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 예, 도희재 부의장님 질문해 주십시오.
○ 도 희 재 의원
예, 많은 분이 하셔서 안 하려고 했는데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저도 성주역을 유치하면 군비 부담이 있다는 정도는 들었습니다마는 147억 물가 반영분까지 하면 아까 답변처럼 200억 이상이 들 걸로 보이는데, 이 200억 이상 드는 군비 부담을 가지고 역을 유치해야 한다는 사실들을 군민들이 인지했다면 그만큼 많은 사람이 역 유치에 뛰어들었을까? 라는 회의적인 생각도 듭니다.
물론 구교강 의원님 말씀처럼 성주에도 역사가 번듯한 게 하나 있어서 지역 발전의 원동력으로 삼는다는 거에는 저도 대찬성을 합니다만 이제 가령 예를 들어서 신호장 대신에 역사 설치에 따른 군비 부담분을 의회에 또 승인받아서 예산을 세워야 할 거 아닙니까?
○ 건설과장 신 동 환
맞습니다.
○ 도 희 재 의원
그 예산이 승인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200억 정도 되는 군비 만약에 이제 국비는 이미 신호장에 들어갈 만한 수준의 예산은 국비가 반영되고, 경상북도에서도 공동 유치라는 명분으로 경상북도에서 제가 봤을 때는 50%는 주기 어려울 것 같고, 생색 내기용으로 한 20~30% 준다고 가정하면 최소한 군비 부담금이 150억 이상이 들어가야 할 텐데, 150억 정도 들어가는 군비를 만약에 의회의 승인을 받지 못했다 그러면 유치해 놓고도 역이 안 생길 수도 있는 상황이 어쩌면 생길 수도 있겠다. 하는 걱정도 듭니다.
대신에 이런 걸 예를 들어서 8대 때 성주역을 유치하면서 이런 걸 정확하게 파악해서 군비 부담금이 어느 정도 된다는 거를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놓고 유치했거나 이렇게 했더라면 9대에 갔든 10대에 갔든 나중에 이게 군비 부담에 대해서 이견이 없을 수 있는데, 그것도 좀 저희 의원님들 입장에서는 결정해야 할 중요한 부담 사항 중의 하나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쭤봅니다.
별도의 뭐 의회 동의나 이런 거 안 받고도 이거 할 수 있나요?
○ 건설과장 신 동 환
그 이제 저희들도 아까 기본 협약을 하기 전에 도비를 좀 확보하고 그래 의원 의회 간담회를 통해서든지 해서 승인을 받으려고 그래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그 당시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역사 유치해가지고 고령 해인사하고 전쟁 치르듯이 있는 상황에서 이걸 부담 못 한다.
그러면은 역사가 또 고령으로 갈 수도 있는 그런 또 사건이 돼버리면
○ 도 희 재 의원
그러니까
○ 건설과장 신 동 환
정말 난감한 상황이 오기 때문에
○ 도 희 재 의원
과장님
○ 건설과장 신 동 환
그래
○ 도 희 재 의원
답변하셨던 내용입니다마는
○ 건설과장 신 동 환
예.
○ 도 희 재 의원
자 전쟁은 치렀는데 전쟁 이후에 뭐 우예 될지에 대한 건 아무도 생각 안 하고 대책 없이 전쟁만 치렀다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게 전쟁에서 해서 이겼어.
○ 건설과장 신 동 환
예.
○ 도 희 재 의원
전쟁해서 이겼는데,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게 전혀 없다면 하나하나만 전쟁했다는 것밖에 안 되는데, 하여튼 그 이후에 저는 이 얘기를 지금부터라도 공론화하고 군민들이 이 뜻에 다 동의하고 군민 통합을 이뤄서 의원님들도 당연히 많은 군민이 좋아하고 동의를 해준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당연히 따라서 동의해 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공감대 형성을 지금이라도 해 나가야 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그런 우려 때문에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건설과장 신 동 환
알겠습니다.
○ 도 희 재 의원
금액이 그 정도 된다는 것에 대해서 군민들이 아셔야 하고
○ 건설과장 신 동 환
예.
○ 도 희 재 의원
또 그런 부분에 군민들의 동의도 반드시 뒤따라야 의원님들도 동의가 쉽게 이루어지지 않겠나? 이런 뜻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 건설과장 신 동 환
알겠습니다.
○ 도 희 재 의원
전쟁 잘해서 이겼으면 전쟁 이후의 성과를 가지고 우리 군민들한테 얘기를 해줘야 할 거 아닙니까?
○ 건설과장 신 동 환
알겠습니다. 부의장님
○ 도 희 재 의원
이상입니다.
○ 건설과장 신 동 환
예.
○ 의장 김 성 우
예, 도희재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예, 장익봉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장 익 봉 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저 우리 이 부분 우리가 지금 신호장에서 한 게 147억이 드는 거고, 특별히 역이 지정됐을 때는 자부담률이 얼마 정도 돼요? 다른 역이 지정된 경우에서는
○ 건설과장 신 동 환
아니 그 원래 기본 계획안에
○ 장 익 봉 의원
들어가면 없어요?
○ 건설과장 신 동 환
들어가면 없어요. 국비로 다 지원합니다.
○ 장 익 봉 의원
아예 국비로 다 되고?
○ 건설과장 신 동 환
예예.
○ 장 익 봉 의원
그럼, 우리 성주역만 이제 딱 그기 자부담이 드가는
○ 건설과장 신 동 환
신호장으로 돼 있었으니까 역사가 원래 계획에 없었습니다.
○ 장 익 봉 의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릴 2027년 계획하는데 이게 처음 이제 기본 계획이 이왕 늦어져 가 아까 설명대로 1년 7개월이 늦어졌단 말 아닙니까?
○ 건설과장 신 동 환
예예.
○ 장 익 봉 의원
그러니 이 부분하고 요 전체적인 부분을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거 지금 우리 주민들이 신문에 나 놓으니까 이게 역이 안 되니, 되니 이런 식으로 말씀을 많이 하거든요.
○ 건설과장 신 동 환
예.
○ 장 익 봉 의원
한께 이걸 동장회의나 이런 데 홍보를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 전체적인 부분을, 그리고 우리 특히 우리 수륜 같은 부분에는 이게 좀 민감해가지고 좀 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좀 고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건설과장 신 동 환
진행 상황을 설명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장 익 봉 의원
예.
○ 의장 김 성 우
네, 김종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장익봉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네, 없으므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1월 24일 금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7분 산회)
○ 출석 의원
○ 출석간부공무원
- 군 수이병환
- 부 군 수서한교
- 기 획 예 산 실 장백대흠
- 자 치 행 정 과 장곽상동
- 재 무 과 장백종국
- 미 래 전 략 과 장이숙희
- 민 원 과 장김덕연
- 관 광 과 장이상훈
- 문 화 예 술 과 장김호진
- 주 민 복 지 과 장노경미
- 농 정 과 장김홍식
- 산 림 축 산 과 장김진철
- 기 업 경 제 과 장곽호창
- 도 시 계 획 과 장김진식
- 새 마 을 교 통 과 장김경란
- 허 가 과 장여영명
- 건 설 과 장신동환
- 보 건 소 장노경애
- 상하 수도 사업 소 장류삼덕
- 체육 시설 사업 소 장이호원
- 자원 순환 사업 소 장배재억
○ 의회사무과
- 사 무 과 장조익현
- 전 문 위 원도재만
- 전 문 위 원이영화
- 의 사 팀 장박효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