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 교 강 의원

안녕하십니까? 구교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성우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군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 데에 감사드리며, 군민을 받들고 군민 중심 행복 성주를 위해 매진하고 계시는 이병환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먼저 산림축산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30년간 한우는 현재 소비자가 가장 선호하는 단백질 공급원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식생활에 주요 식단 중 하나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우산업은 2001년부터 수입 개방 이후 고급화·차별화 전략을 통해 양적·질적 성장을 이루어 냈습니다.

하지만, 근래에 한우 산지 가격이 지속적으로 떨어지는데 사료 가격은 폭등하여 손해를 보면서 소를 파는 축산 농가가 많은 실정으로 심지어 출하 월령에 도달하지 못한 소까지 팔아서 사룟값을 치르는 농가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2022년 12월에 발표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한우 가격 하락 원인과 전망 분석 자료에 따르면 한우 사육 마릿수는 2022년도에 355만 두로 역대 최대 수준을 기록하였으며, 코로나19 발생 전인 2019년도 307만 두에 비해 48만 두 가 증가하였으며, 축산물품질평가원에 따르면 2023년 2월 말 기준 수송아지 산지 가격은 약 289만 원가량으로 2022년 2월 말 기준 약 354만 원보다 약 18.3%인 65만 원이 하락하였고, 암송아지도 약 273만 원에서 약 208만 원으로 하락하였습니다.

배합사료 가격은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국제 곡물 가격 인상에 따른 여파로 1kg 기준 2020년도에는 412원이었으나 2022년도에는 551원으로 약 33%가 상승하여 농가의 시름은 더욱 깊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작년 7월 정부의 수입 소고기 무관세 10만 톤 정책으로 인해 미국산 소고기는 2022년도 사상 최대의 수입 물량을 기록하였으며, 2026년 관세 제로화가 시행되면 상황은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잇따른 수입 개방화와 재료비 상승으로 인해 생산 기반이 약한 한우산업의 근본적인 어려움은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국내 최초로 럼프스킨병이 발생하여 전국에 살처분했거나 살처분 예정인 한우와 젖소는 약 6천여 마리로 한우농가가 큰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럼프스킨병은 피부 등에 혹·덩어리가 생기는 제1종 가축전염병으로 전파력이 가장 강한 바이러스입니다. 우리 군에서도 한우를 사육하는 농가가 피해를 받지 않을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한우산업의 위기 극복과 고질적인 수급 불안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와 관련된 우리 군의 향후 계획 및 대책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고물가 경기 침체로 인한 외식업자 지원 방안에 대해 보건소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코로나19로 외식업자들의 부채가 급등하였으며, 수익의 불안정성과 경제적인 리스크로 인해 자금조달, 고물가 경기 침체로 등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저금리 대출, 운영자금 지원, 창업자금 지원 등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경제적인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소득세 감면, 부가가치세 간소화, 사업비용 공제 등의 세제 혜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 및 상담을 통해 경영전략, 재무관리, 마케팅 전략 등에 대해 지원하며, 사회보험 가입을 지원하여 보험료 감면 혜택 제공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외식업자들에게 지원해 주는 정부 지원 사업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 내용, 지원 방법 등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자부담 비율이 높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외식업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군은 도농 복합지역으로 다수 주민이 농업에 종사하지만, 현재 운영 중인 외식 업소는 약 921개소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 지원 예산은 182억 원으로 다양한 분야에 전폭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데 반해, 관내 외식업자들에게 지원되는 예산은 2억 원 정도로 농업인에 비해 현저히 낮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관광 서비스 시설 환경 개선 사업으로 11개소에 1억 원을 지원하였으나, 사업비의 40%를 자부담하고 있으며 모범 음식점 31개소에 상하수도 요금 30% 감면과 안심식당으로 지정된 음식점에 한해서 소규모 외식 업소 개인 접시와 집기 세트 지원 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 외식업자들에게는 1년에 쓰레기봉투 30매밖에 지원이 되지 않는 실정으로 군 자체에서 외식업자들에게 적극적인 대책 수립이 필요합니다.

지역의 외식업이 활성화되고, 외식업자들이 피부에 와닿을 수 있는 보조금 지원 방안 및 기존 지원 사업 등에 대해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군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 성 우

네, 구교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노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 노 연 의원

안녕하십니까? 여노연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군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 김성우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성실한 답변을 위해 참석하신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의 군정에 관한 질문에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당부드리며, 먼저 무분별한 파크골프장 설립에 따른 활용 방안에 대해 체육시설사업소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파크골프는 노인, 여성, 청소년, 장애인 등 남녀노소가 접근성이 쉬워 전국 단위로 활성화가 되어 있는 종목이며, 전국에 파크골프장이 371개소로 많은 지자체에서 파크골프장을 조성하였습니다.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파크골프장은 총 99홀이며 조성되어 있으며 민간 파크골프장은 54홀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향후 개장할 파크골프장까지 계산하면 총 198홀이 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인구소멸 지역인 우리 군의 2050년 인구수는 3만 명 미만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파크골프장을 이용하는 이용객의 수는 현저히 감소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향후 파크골프장 활용 계획에 대해 답변하여 주기시 바랍니다.

과거에 비해 여성이 아 다음으로 가족지원과장님께 종일반 운영 보육시설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과거에 비해 여성이 사회경제적 활동이 증가하면서 맞벌이 가족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으며, 맞벌이 가족이 늘어남에 따라 어린 자녀를 돌보기 위한 양질의 보육시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성주군에 어린이집은 총 12개소로, 공립 어린이집이 5개소, 가정위탁 어린이집은 3개소, 민간 위탁 어린이집은 총 4개소로, 현재 392명이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주군에 있는 보육시설의 경우 기본적으로 09시부터 16시까지로 운영하고 있고, 연장의 경우 10개소에서는 16시부터 19시 30분까지 운영시간을 연장하고 있으며, 19시 30분부터 21시 30분까지 총 5개소 어린이집에서는 야간에 연장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주군에는 어린 자녀를 양육하며 인근 지역인 대구, 왜관에서 출·퇴근 하는 공무원이 많이 있으며, 지역 특성상 참외 농업을 종사하는 가구가 많으나 09시 이전부터 운영하는 관내 보육시설이 없어 양육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안으로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비스 이용 요금이 소득 기준에 따라 자부담분이 있어 경제적 부담을 느끼는 가구도 있으며, 아이돌보미 인력이 타 지자체보다 부족한 상황으로 성주군에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구는 64가구이며, 88명만 이용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새벽부터 운영하는 종일반 보육시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종일반 보육시설 운영 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군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 성 우

네, 여노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익봉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 익 봉 의원

안녕하십니까. 장익봉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군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 김성우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성실한 답변을 위해 참석하신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환경과장님께 가야산 종주 탐방로 개설에 따른 지역 발전 방안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가야산은 전체 면적 76,256㎡로 경상북도 성주군과 경상남도 합천군, 거창군이 서로 걸쳐 있는 명산으로 1972년에 우리나라에서 아홉 번째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었습니다.

가야산의 최고봉인 칠불봉이 성주군에 위치하고 있으며, 성주의 가야산은 전체 면적의 약 6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야산은 성주 10경 중 1경으로 지정되어 대표적인 성주의 관광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최근 가야산 법전리 지역에 신규 탐방로가 지정되면서 2024년에는 해인사 지구, 백운동 지구, 가천 법전리 지구로 총 3방향에서 탐방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지난 10월 신규 지정 고시된 신규 탐방로를 홍보하기 위해 제12회 성주 가야산 사랑 산행대회를 개최하였으며, 기관·사회단체장·산악동호인과 등산객 약 2,000명이 참석하여 성황리에 진행하였습니다. 하지만 2023년 각 지구별 탐방 이용객 현황을 보면 백운동 지구에서 탐방하는 탐방객은 5만 8천 299명이고, 해인사 지구에서 탐방하는 탐방객은 41만 7천 706명입니다.

3년간 평균 비율을 확인해 보면 해인사 지구로 탐방하는 탐방객은 86%가 됩니다.

이렇듯 아직은 많은 탐방객이 해인사 지구로 탐방객이 더욱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여러 사유가 있을 것이지만, 백운동 지구보다 해인사 지구에 지역 상권이 활성화되어 있어 해인사 지구로 탐방하여 소비 활동을 많이 한다고 생각됩니다.

백운동이나 법전리의 지역 상권이 활성화된다면 많은 탐방객이 성주군에서 경제활동을 하여, 해당 지역 상권이 활성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소규모 탐방객들의 경우 차량 주차를 하고 등반하기 때문에 차량이 있는 곳으로 하산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백운동 지구와 가천 법전리 지구로 양방향 이송 수단이 있다면 더욱 많은 탐방객이 가야산을 방문할 것으로 보입니다.

백운동 지구 및 가천 법전리 지구의 활성화를 위해 각 지구별 양방향 이동 수단 모색 방안과 탐방객들이 지역에서 경제활동을 하기 위해 활성화 방안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군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 성 우

예, 장익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화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 화 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화숙 의원입니다.

2023년도를 마무리하면서 그동안 주민들이 본 의원에게 제시한 업무 개선과 관련된 사안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부군수님께 무분별한 공모 사업 사후 관리 계획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2021년에 41건에 842억 원, 2022년에는 51건에 614억 원, 2023년에는 28건에 740억 원으로 최근 3년간 총 120건의 공모 사업에 2,196억 원 사업비를 확보하였으며 공모 사업 선정으로 일자리 창출, 군 주요 정책 사업이나 문화예술지원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봅니다.

이러한 성과에는 공모 사업을 유치하기 위한 많은 공무원의 땀과 노력이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군민을 위한 사업이 아닌 각 부서의 실적을 위한 공모와, 사업 결과를 평가하지 못하는 공모 사업이 너무 많다고 생각됩니다.

현재 일부 공모 사업은 사업의 적정성을 검토할 최소한의 기간조차 주어지지 않는 무분별한 공모 방식을 취하고 있어 지역 실정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전문적인 검토와 철저한 사전 조사가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선 예산부터 확보하고 보자는 식의 무분별한 응모를 하여 막상 선정되고 사업을 시행할 때는 우리 군 현실과 전혀 맞지 않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합니다.

각고의 노력 끝에 따낸 공모 사업이 사후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막대한 예산을 투입한 사업이 활성화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유지·관리비가 투입되고 있는 것은 비효율적인 공모 사업을 추진 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현재 활성화되지 않은 공모 사업의 사후 관리 관리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며, 많은 공모 사업 추진에 따라 지방비 매칭 비율로 인한 군비 부담이 가중되는 가운데, 한정된 재원으로 공모 사업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비효율적인 전기마을버스 운영 방안에 대해 새마을교통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성주 버스정류장의 이전 및 도시재생 사업 추진, 관운사 앞 도로의 대형버스 운행에 따른 불편, 대중교통 분야에 대한 주민의 다양한 요구와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농식품부 농촌형 교통 모델사업으로 선정되어‘성 주야별을 타’ 전기마을버스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21년부터 현재까지 3년간 전기마을버스 탑승 이용 실적은 현저히 저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읍내 4개 노선에 마을버스 7대를 운행하여 2022년에는 총 10만 4,088명이, 2023년에는 1월부터 10월 말까지 5만 3,360명이 탑승을 하였으며, 일일 평균 176명의 이용객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매년 운전원 8명의 인건비와 운영비로 6억 원 이상이 투입되고 있어 비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판단되는데 앞으로 전기마을버스의 효율적인 운영 방안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군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 성 우

예, 이화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에 집행부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답변 준비 등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의원 전원『없습니다.』)

네, 의원 전원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 의장 김 성 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군정 질문에 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부군수님 그리고 실과소장 직제순으로 하겠으며, 의원 보충 질문은 본 질문 의원 외에 한두 분 정도로 받고 일문 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부군수님 나오셔서 이화숙숙 의원님이 『질문한 무분별한 공모 사업 지양』에 관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 성 우

네,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을 받겠습니다.

본 질문자인 이화숙 의원님 보충 질문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 화 숙 의원

오늘 제가 이 공모 사업에 대한 질의는 우리 공무원들이 일을 못 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또 우리 군에서 하는 일을 방해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성주군의 발전을 위해서

○ 이 화 숙 의원

또 우리 성주군이 지방재정이 굉장히 약한 군이 아닙니까? 그래서 뭔가 우리가 좀 아껴 쓰는 데 돈을 아껴 쓰면 우리 다른 일에 좀 더 많은 보탬이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해서 하는 질문입니다. 널리 이해해 주시고

○ 이 화 숙 의원

혹시라도 뭐 그런데 우리 일을 못하게 해서 하는 건 아닌가? 해서 하는 그런 걱정은 안 해주셨으면 하기는 바람입니다.

○ 이 화 숙 의원

바람이고, 지금 정부에 지금 이 중앙정부의 예산 배분이 어느 시점부터 지방자치단체 간의 어떤 경쟁을 통해서 지원하는 방식으로 바뀌면서 거의 이제 자치단체 공모 사업이 굉장히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 그 공모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우리 공무원들의 굉장한 일을 열심히 하려고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고 있는 것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우리 지방이 우리 성주군이 재원이 굉장히 약하다 보니까 이런 이러한 이 공모 사업을 너무 많이 가져옴으로써 또 지방재정에 흔들림이 있지 않나? 앞으로 성주 지금이 아니라 지금까지 한 공모 사업에 대해서도 좀 더 추진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우리 성주군에서 많은 또 우리 용역을 줬는 데나 공모 사업에 당첨돼서 지금 하고 있는 어떤 사업체 같은 데에 많은 도움을 줘야 하는 그런 시점이 끝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 이 화 숙 의원

한 번 줬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끝나고 뭔가 이렇게 필요하다고 생각했을 때는 우리가 다시 또 다른 도움을 줘야 하는 그런 시점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공모 사업에 연간 들어가는 이 재정을 보면은 최근 최근 우리가 3년간 3년간 저희들이 공모 사업이 120건에 2,196억 원입니다.

○ 이 화 숙 의원

사업비를 확보하였고 물론 군비, 군비가 여기 굉장히 지금 많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반은 아니지만 들어가 있고, 또 우리가 이 군비 이외에 사드 자금으로 4,400억 저 때 언뜻 들으니까 한 5년 정도를 계획을 하고 있는데 4,400억이라고 하면 국비 부담을 줄이면 우리가 최소 2천억은 부담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2천억을 부담하면 연간 여기에도 벌써 400억이라는 돈이 들어가면서 또 우리가 지금, 이 공모 사업했는 데만 드는 이 비용이 또 굉장히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앞으로 이 재원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 이 화 숙 의원

우리 지금 군비를 군비는 한정이 돼 가 있는데

○ 이 화 숙 의원

이 지금 돈은 써야 되고

○ 이 화 숙 의원

해놓은 이 벌여놓은 일은 있고 부도를 낼 수는 없지 않습니까?

○ 이 화 숙 의원

그래서 부군수님께서 이 재원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 화 숙 의원

지방교부세는 이미 정부의 방침이 이미 내년도 올해부터 2024년도부터 이미 많이 줄어들어서

○ 이 화 숙 의원

줄여서 내려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지방교부세로 이 일을 추진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지방교부세가 아니고 우리는 지금 군비 부담을 해야 하는 그런 입장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그래서 제가 또 이 사업에 제가 여태까지 공모 사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데, 보면 이 사업을 하고 나서 지금 사후 관리가 전혀 안 되는 사업들도 굉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도시재생 사업

○ 이 화 숙 의원

성주 창의 문화교류센터라든가 아니면 또 건강 문화센터

○ 이 화 숙 의원

도시재생 사업으로 공모 사업에 또 성주읍사무소 등 그게 똑같은 사업이죠.

1단계 2단계 사업으로 들어갔는 건데, 사실 도시재생 사업을 하면서 이미 완성이 된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완성된 사업의 확인에 있어서 사전 검토가 어떻게 물론 아주 신중을 기했겠지만 그기 뭐야? 나락 다락 다락 같은 경우에는

○ 이 화 숙 의원

한 지 사실 1년도 안 됐는데, 뭐 시설이 부족하다 뭐 어떻다 이래가 그때 저희들한테 3억 원을, 예산을 다시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 이 화 숙 의원

그런데 저희들이 물론 아직 운영도 해보지도 않고, 우선 잠시 시작했는 걸로 다시 예산을 저희한테 요구하였고, 저희들은 이미 거기 반대는 했지만 그런 일은 없어야 되지 않겠나?

○ 이 화 숙 의원

이 시작할 때 그 도시재생사업 돈이 어마어마하게 400억 이상이 드는 돈을 하면서 그 3억 그런 실수를 해서 또 다른 뭔가를 한다는 거는 우리가 검토를 하지 않았다는 거 미리미리 검토를 하지 않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 화 숙 의원

건강문화 캠퍼스뿐 아니라 창의 문화교류센터에도 접때 저희들이 한 번 가서 확인했다시피 창의 문화교류센터에도 지금 제가 그때는 없었지만, 첫 목적은 저는 아직 파악을 사실은 못 했습니다.

못 했지만, 지금 건축물을 완공 후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은 거 알고 있죠? 알고 있었고 노면이 도로보다 낫다든가 거기 보니까 중간에 잘라서 이렇게 이렇게 제가 일시적으로 해놓은 걸 봤습니다.

봤지만, 비가 왔을 때 그 빗물이 사실은 흘러간다면 다시 건축물 쪽으로 내려갑니다.

그러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고이겠죠?

○ 이 화 숙 의원

그것도 문제가 있지만 또 지하에도 지금 물이 새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일제시대 때 지은 해저 터널 같은 거 안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아주 기술력도 좋고 공기도 좋고 한데 물이 펑펑 샌다 카는 거 그거는 어떻게 나쁘게 생각하면 부실 공사에 가까운 겁니다.

거기에 대한 것도 아직 물론 공사를 한 시공사에서도 어떤 대책도 없고 보니까는 그리고 또 지금 가보니까 비가림막 설치 사실상 그런 거는 이미 건축물 지을 때 다 이렇게 정리가 됐어야 하는 건데, 건축물 지을 때 다 빠뜨렸다가 지하에 물이 새고 퍼내니까 다시 비가림막 일시적으로 비가림막을 설치한다든가 그건 또 군비가 아닙니까? 그런 자체가 정말 우리가 사후 관리라든가 또 그 전에 미리미리 우리가 이 점검을 소홀히 했다는 거 인정하시죠?

○ 이 화 숙 의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돈만 받아올 게 아니라 또 이런 사소한 부분도 또 여러 가지로 많이 생각을 하셔야 되고, 또 보면 지금 초전에도 보면은 초전 의원님들 좀 기분이 상하실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미군 공여구역 사업으로 초전에 가면 어울림 복합

○ 이 화 숙 의원

타운 또 소성리 휴빌리지 건립 소성리 휴빌리지 사업 참 사실은 저는 황당합니다.

그게 인구도 몇 명 없는데, 그 주위에 지금 소성지 주변에 데크 설치, 일 몇 명 이용하시는지 혹시 점검해 보셨습니까? 안 해보셨죠? 사실 저는 사실 제가 갈 때는 사람도 없었고 또 주위에 물어보니까 뭐 이용하는 사람 또 있긴 있나? 이런 주민들도 그렇게 얘기해요.

그 많은 돈을 들이고 예산을 들여가지고 이 공모 사업을 해서 이거 뒤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도 지금 굉장히 걱정되고, 또 이것뿐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드려야 되는 돈이 굉장히 많고 얼마 전에 초전에 용봉 마을 이전, 마을 그거를 갖다 다른 데 이전하겠다 해서 군수님 초전에 가셔서 우리 초전 주민들과 간담회 할 때 초전 용봉 주민이 난리 났었죠?

○ 이 화 숙 의원

우리한테 의논도 없이 의논도 없이 왜 이런 걸 이제 발표를 갑자기 해서 이런 계획을 잡았느냐고 그렇게 한 것도 제가 들었었거든요.

저는 뭐 그 자리는 없었지만, 이런 계획을 잡을 때 미리미리 좀 공모 사업도 그렇고 공모 사업을 할 때 미리미리 계획을 잡아서 그 주민들이 과연 이 사업을 원하는지? 안 하는지? 바라고 있는지? 안 바라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해서 사업을 진행하면 좋겠다.

○ 이 화 숙 의원

전체적인 하나하나 사업 짚기는 그렇고 전체적인 사업으로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그리고 또 혹시나 우리 부군수님께서 여태까지 저희들이 이 공모 사업을 함에 있어서 한 번 실적의 평가나 모든 걸 하고 나서 어떤 평가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 이 화 숙 의원

맞습니다. 부군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앞으로는 공모 사업 추진 시에 좀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서 과연 이 우리가 이 공모 사업에 참여하면 우리 지역의 사업 추진에 대한 또 사업 타당성이나 또 우리 군 재원의 비중이나 또 중장기적인 우리 지방재정을 생각해서 좀 맞춰서

○ 이 화 숙 의원

앞으로는 그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고, 또 그런 체계를 갖춰서 좀 일관성 있는 공모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고 싶습니다.

싶고, 지금 공모 사업 지금 인건비가 지금 소환되는 지금 저희들이 반다비가 반다비가 아니고 저거 창의 문화교류센터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인건비나 지금 관리 주체가 어떻게 됩니까? 지금 여러 가지 거기 보면 지금 문화예술과

○ 이 화 숙 의원

또 어린이집 또 가족지원과 또 이쪽에는 다문화센터 그럼 관리 주체를 어디서 한다는 말입니까?

○ 이 화 숙 의원

위탁을 그때 받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 이 화 숙 의원

위탁을 받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 이 화 숙 의원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 이 화 숙 의원

사실 위탁할 때는 예를 들어서 지하 주차장 같은 경우에 위탁할 때 제 생각에는 한 1년 정도라도 우리 군에서 직접 운영을 해보고

○ 이 화 숙 의원

또 이 수입이 어떻게 되는지?

○ 이 화 숙 의원

지출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앞으로 돈이 만약에 위탁을 줬을 경우에 우리 앞으로 군비가 어떻게 들어가고 어떻게 써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신경을 썼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었지만, 창의 문화교류센터나 건강문화 캠퍼스 같은 경우에 주차장을 위탁 줄 때 바로 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적자가 난다고 하면은 그 적자를 누가 메꿔야 합니까? 당연히 저희한테 또 예산이 들어오는 겁니다.

물론 제 생각에는 적자가 없을 것으로 생각은 하지만 또 적자가 없더라도 후에 훗날 시설 보수라든가 유지라든가 하려면 또 거기에 대한 비용을 군에서 부담해야 하지 않나 그래서 앞으로 이런 민간 위탁할 때는

○ 이 화 숙 의원

군에서 이런 충분한 검토를 해줬으면 좋겠다.

○ 이 화 숙 의원

그러면 이런 사업장에 대해서 작년도에 그럼 경영 실태 평가를 혹시 한번 해 보셨습니까? 아직 안 해 보셨죠?

○ 이 화 숙 의원

그래서 이런 이제 앞으로는 이런 사업장에 대해서도 경영 실태 평가를 좀 해봐 주시고, 또 불필요한 사업장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로 제가 알기로는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생각하는데, 그런 불필요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셔서 앞으로도 이 공모 사업 추진 시에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중을 기해서 또 또 우리 군비가 이 아까운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이 화 숙 의원

예,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 성 우

네, 이화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경호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 경 호 의원

예, 감사합니다. 부군수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공모 사업 2천억 원 이상 추진한 게 있어서 답변 내용이 조금 부실한 것 같아서 몇 가지만 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성주군에서 지금 공모 사업했거나 말거나 대형 공사를 상당히 많이 추진해 왔습니다.

인사 듣는 것보다는 원성이 더 많다고 그래 판단되거든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려서 예산 확보하는 데 특히 공모 사업하는 데 치중하는 것보다는 군민의 질 향상이 될 것인가? 소득과 연계될 것인가? 주민들이 같이 동의할 것인가에 대해서 선택적으로 좀 이걸 공모 사업을 해야 하는데, 이거 아무거나 어디 다른 부서에 돈 남은 거 있는 거 다 훌주워 성주에 다 주워 왔는 것 맨쿠로 그런 생각밖에 안 느껴져요.

지금, 그래서 군민들에게 오히려 공모 사업함으로써 실망시킨 사례가 더 많지 않나? 그래 내다보고 있거든요.

○ 김 경 호 의원

그래서 앞으로 좀 더 물론 의회에서도 역할을 하겠지만 집행부에서도 정말로 군민들한테 동의 받을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좀 해 주십사 그걸 부탁드리고요.

○ 김 경 호 의원

특히 창의 문화센터 도시재생 사업할 때 처음 시작할 때 그 담당과장한테 많이 물었어요.

거기에는 연못인데 물 꾸디다 물 꾸디! 그런 데는 그냥 일반 주차장 같은 거 사용하고 공원만 만들어 주고 다른 데로 좀 옮겨달라고 얘기하니까 도시지역에서 해야 한다고 자꾸 강조하더라고요. 도시지역이, 지금 그는 만약에 지금 현재 공모사업 뭐 창의 문화센터 외 지금 여러 가지 지금 한 2천억 투자했는데 같으면 약간만 성주읍 도시 내에서 잠깐만 비킨 것 같으면 새로운 도시가 한 개 만들었다는 말입니다.

그렇 주차장도 부족하고, 길도 좁은데 건물만 잔뜩 지어가지고 지금 주차난만 해소하려 하면 그 경비가 얼마나 드냐? 이 말입니다.

며칠 전에 우리 여노연 의원님께서 5분 발언했듯이 자꾸 건물만 중앙에 지어버리면 도시 확장이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그 지역의 창의 문화센터를 지을 때도 그때부터 계획을 잡아가지고 다른 데로 좀 이동해가지고 참 새로운 도시가 되도록 해달라고 하니까 안 된 걸 지금도 그게 왜 안 되는지 지금 지금도 아직 분석이 안 되는데, 아무튼 긍정적인 면보다 부정적이 지금 더 많다.

특히 거기에 유치원 가만히 있는 유치원을 걸로 옮겨가지고 정류소 속에 장터 무슨 유치원이 되겠나요? 오늘 다, 좋은 센터 지우고 있는 그 아주 공기 좋고 조용한 데 유치원들도 있는데, 그걸 유치원에 갖다 때려 넣어 놓고 영화관 될는지 안 될지 모르지만 딴거 창의 문화 카는데 창의가 되나 말이에요? 돈만 5~600억 갖다 넣었는 거라 결과적으로, 그런 점을 감안하면은 앞으로 공모사업을 조금 더 정말로 주민들이 원하는 거를 좀 또 우리 주민대표라는 게 의원들 아닙니까? 의원님들 의견을 좀 들어주면 되는데 전혀 무시해가지고 이런 결과가 나온 게 여뿐만 아니라 내가 참, 여기서 방송에, 본회의장에서 칼라카니까는 성주군의 명예가 훼손될까, 싶어서 다 얘기를 못 하겠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좀 더 긍정적인 사고를 좀 접해주십사 예산 확보하는 데만 너무 집착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부탁하겠습니다.

○ 김 경 호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김 성 우

네, 김경호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예, 도희재 부의장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 희 재 의원

부군수님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이화숙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우리 지금 의원님들이 다 같이 공감하면서 대규모 공모 사업을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그런 이야기들을 늘 하고 계시거든요.

○ 도 희 재 의원

또 방금 김경호 의원님 말씀처럼 이런 공모사업을 할 때 집행부에서 충분히 주민들과의 공감대 즉 말해서 의원님들과의 공감대도 더 많이 형성되어서 주민들 뜻이 제대로 반영된 공모사업을 해서 그 효과가 좋다면 누구도 탓할 이유가 전혀 없는데 그렇지 않은 공모사업들이 더러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도 주민들을 만나면 질타를 받게 되고 당연히 그 질타는 공직자들에게 이어질 것 아닙니까? 열심히 일하시는 만큼 칭찬을 들어도 부족한데 그런 질타를 받을 때는 힘이 빠질 수도 있으니까, 답변처럼 공모사업의 타당성이나 효과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해서 하신다고 하더라도 밖에서 흔히 말하는 개인들이 하는 자영업하는 사람들도 식당 10개 개업하면 1년 지나면 7개 문 닫을 정도로 이게 사업의 성과가 굉장히 미비할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군에서 하는 공모사업 같은 경우는 더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10개를 공모사업을 해가지고 한 3개만 크게 성공해도 잘한다는 칭찬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구조일 텐데, 저는 이제 공모사업을 하는 것도 하는 거지만 하고 난 이후에 사후 관리에 대한 것도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겠다.

새로운 공모사업을 계속하기 위한 재원도 더 마련이 되어야 되고, 계속 공공시설물을 과연 늘려만 가서 될 거냐에 대한 고민도 해봐야 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가령 예를 들어서 성주군에서 보유하고 있고 운영하고 있는 공공건축물이나 공공시설물 중에서 우리가 필요 없거나 이제 어느 정도 매각이나 철거해도 된다고 보는 게 보통 몇 년 정도 기간이 지나야 합니까?

○ 도 희 재 의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국비나 도비를 받아서

○ 도 희 재 의원

성주 군비를 들여서 공공시설물을 완공하고 난 이후에 10년은 최소한 우리가 유지 관리를 해야 된다 하는 의무가 있다. 이런 뜻이네요. 그렇죠?

○ 도 희 재 의원

그러면 우리가 지난 10년 이상 된 공공건축물 중에서도 효과가 미비하거나, 주민들 이용이 그렇게 빈번하지도 않고 또 시설 유지 관리에 애로사항이 있고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어가는 공공건축물 시설물 같은 경우에는 매각이나 철거 또는 위탁 운영이라든지 이런 것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 도 희 재 의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가령 예를 들자면 똑 그 건물만 해당되는 건 아닙니다마는 가야산에 있는 야생화식물원이나 또 역사 신화관이나 또 이런 시설물 같은 경우에는 우리 주민들이 그렇게 많이 이용하는 것도 아니고, 또 외부에서 오는 관광객들에게 그렇게 매력적인 공공시설물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 군에서 유지관리하는 비용이 상당히 많은 금액이 들어가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필요하다면 과감하게 운영할 수 있을 만한 사람을 찾아서 매각하거나 또 그게 아니라면 우리가 군비를 최소화할 수 있는 운영비를 아낄 수 있도록 위탁 운영해 줄 수 있는 위탁업체를 찾거나

○ 도 희 재 의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가령 예를 들자면 똑 그 건물만 해당되는 건 아닙니다마는 가야산에 있는 야생화식물원이나 또 역사신화관이나 또 이런 시설물 같은 경우에는 우리 주민들이 그렇게 많이 이용하는 것도 아니고, 또 외부에서 오는 관광객들에게 그렇게 매력적인 공공시설물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 군에서 유지관리하는 비용이 상당히 많은 금액이 들어가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필요하다면 과감하게 운영할 수 있을 만한 사람을 찾아서 매각하거나 또 그게 아니라면 우리가 군비를 최소화할 수 있는 운영비를 아낄 수 있도록 위탁 운영해 줄 수 있는 위탁업체를 찾거나

○ 도 희 재 의원

그것도 저것도 아니면 당근마켓에 내놓고 팔아버리든지 뭐 그렇게 해서라도 그렇게 해서라도 저는 이런 공공시설물들에 대한 유지 관리를 다 끌어안고 갈 거냐 말 거에 대한 판단을 좀 해보면 좋겠다.

○ 도 희 재 의원

그 이제 차제에 거기뿐만 아니고 성주군 전반에 걸쳐서 공공시설물들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어가고 효과가 미비한 그런 건물들을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차제에 조사해서

○ 도 희 재 의원

거기에 대한 어떤 해결 방안들을 한번 고민해 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도 희 재 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 의장 김 성 우

예, 도희재 부의장님 수고했습니다.

김종식 의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 종 식 의원

부군수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일전에 공모사업과 관련해 신규 사업 포함해서 1억 원 이상 되는 것은 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아서 추진한다고 말씀하셨는데

○ 김 종 식 의원

지금까지는 저는 그렇습니다.

어쨌든 공모사업을 신청할 때는 성주군에서 또 혹은 담당 부서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하에 신청했을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지나간 거는 어쩔 수 없는 거고

○ 김 종 식 의원

앞으로 1억 원 이상에 대해가지고 협의 안 된 공모사업에 대해가지고는 어떻게 처리하고 예산을 세울때에 의회에서 어쨌든 예산을 못 쓰게끔 삭감 조치해도 큰 문제는 없습니까?

○ 김 종 식 의원

예.

○ 김 종 식 의원

예, 그래 이제 앞으로 그런 이행을 좀 더 면밀하게 정확하게 이래 한다면 앞으로 이런 걱정은 없어도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들고, 또 공모사업을 해가지고 공모사업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자본적으로 한 번 이래 자본을 투자해가지고 사후 관리가 필요 없는 이런 사업도 있고, 또 장기적으로 계속 10년 20년 장기적으로 이렇게 보관하고 관리하고 유지 관리해야 되는 이런 사업이 있는데, 그러면 조금 전에 부군수님 말씀하다시피 10년간 지원되는 사업에 대해가지고 유지 관리해야 될 필요가 있는 사업은

○ 김 종 식 의원

시간이 경과돼서 1년 2년 경과해서 사업성을 평가해서 아주 적자 운영이고, 군민한테 필요가 없다고 이렇게 판단이 나오면은

○ 김 종 식 의원

이때는 조치를 만약에 우리 도희재 의원님 부의장님 말씀대로 매각 처리를 하면은 당초에 받았던 공모사업에 대해서 우리한테 성주군에 미치는 영향이 어떤 어떤 게 있습니까? 만약에 운영을 이를테면 우리 시내버스 같은 경우에 공모로 시가 운영하고 있는데

○ 김 종 식 의원

존속 기간이 만약에 10년이었다 10년인지 정확하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10년 안에 운영을 해보니까 적자 운영이고 경제성이 전혀 떨어져서 그만둬야 하겠다.

이런 판단하에 없앴다고 치면은

○ 김 종 식 의원

성주군에 미치는 영향이 어디까지 어떤 게 있습니까?

○ 김 종 식 의원

당초에 공모사업을 받았는데

○ 김 종 식 의원

자본에 대해가지고 재원에 대해가지고는 우리 성주군에 페널티가 적용되거나 또 반납하거나 이런 거는 없습니까?

○ 김 종 식 의원

기간 안에 있는 같으면

○ 김 종 식 의원

반납의 액수가 감가 상각 해가지고 합니까? 아니면 당초 금액에서 계산해 버립니까?

○ 김 종 식 의원

그렇지 그게 문제라 카니까요.

○ 김 종 식 의원

저도 모든 개인이 주는 보조금은 감가상각을 해서 내가 만약에 10년간 계산을 유지 관리해야 되는데 9년째 팔면은 정확한 계산은 모르겠습니다만 10분의 1 정도만 본인이 반납하면 보조금 정산이 끝나는데, 우리가 하는 공모사업은 10년 유지관리하는 10년 동안에 9년째 없애게 되면 앞에 9년을 썼든 1년을 썼든 간에 전체 공모 금액에 대해가지고 반납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생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게 손익 계산을 하거나 사후 관리하는데 어떤 일을 하기에는 우리 자치단체에서 엄청나게 부담이 된다 카는 걸 알아요.

그 이걸 없애려 하면은 좀 더 사업을 신청하는 단계에서 좀 면밀한 검토가 좀 필요하다.

뭐 항상 계속 그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마는 지난번 집행부하고 협의했을 때에 1억 이상의 신규 사업과

○ 김 종 식 의원

공모사업에 대해가지고는 의회와 협의한 후에 하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 김 종 식 의원

꼭 그 약속이 지켜지기를 바라겠습니다.

○ 김 종 식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김 성 우

네, 김종식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네, 없으므로 종결하겠습니다. 우리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족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여노연 의원님이 질문한 『종일반 보육시설 운영 계획』에 관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 성 우

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보충 질문을 받겠습니다.

본 질문자 여노연 의원님 보충 질문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 노 연 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도 최근에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듣다 보니까 대구에서 얼마 전에 이제 귀농했는데 아이가 둘이 있어가지고 성주 어린이집에 아이를 이 둘을 맡기려고 그러니까 티 오가 없어 가지고, 한 아이는 성주 어린이집에 맡기고 하나는 또 티 오가 없으니까, 벽진에다가 아이를 맡겼어요.

○ 여 노 연 의원

저번에 아직 설명을 들었지만 사실 그렇게 모처럼 귀농이라는 것은 쉽게 마음먹고 들어오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모든 걸 대구의 생활권을 다 정리하고 성주에 들어와서 농사를 지어보겠다고 귀농했는데, 아이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니까 부모님들이 걱정을 많이 하는 거예요.

물론 그 답변은 지난번에 과장님께서 설명하셨지만, 또 다른 예를 들어보면은 어 그분도 아마 몇 년 전에 우리 성주에 귀농해서 아이들이 둘인가? 서인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우리 성주는 참외 농사잖아요.

그렇죠? 주로 새벽에 일하고 낮에 좀 쉬고 저녁 늦게까지 이렇게 일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을 어린 아이들을 갖다가 어디 맡겨놓고 일을 하러 가야 하는데, 아이를 집에 방치를 해놓고 갈 수는 못 하잖아요.

그렇죠? 물론 어린이집도 있겠지마는 보통 우리가 저녁에 뭐 한 9시까지 일을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그 귀농한 부부들이 그 걱정을 굉장히 많이 하시더라고요.

○ 여 노 연 의원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군정 질문을 하게 되었고, 물론 이제 여기 과장님 답변 내용 중에 보면 돌봄이와 일대일 매칭 사업도 있다 하는데, 일대일 매칭 사업은 그러면 이게 보육료는 어떻게 됩니까?

○ 여 노 연 의원

예예.

○ 여 노 연 의원

예.

○ 여 노 연 의원

예.

○ 여 노 연 의원

과장님 말씀은 거의 뭐 거의 우리가 이제 군에서 다 해주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신 그러니까 440원 1,100원 같으면은 큰 부담이 안 되는 건 사실이고 그렇죠?

○ 여 노 연 의원

그런데 사실 이런 부분들을 귀농한 부부들이 홍보나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제 주위에 그런 분이 자기도 자기 지인이 친구가 대구에서 생활하다가 성주에 와서 농사를 짓고 싶은데

○ 여 노 연 의원

아이 이런 문제 때문에 이제 그 때문에 이제 못 들어오겠다는 얘기를 한다 카니까

○ 여 노 연 의원

뭐 그분이 홍보가 자기가 몰라서 아마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여 노 연 의원

예, 그래서 앞으로 이제 귀농 이제 물론 귀농 귀촌 귀촌이야 뭐 어르신이겠지만 젊은 부부들 특히 귀농하신 부부들한테는 이런 우리 군에서 이런 시설을 잘하고 있으니 이런 홍보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 여 노 연 의원

예, 그래서 지난번 우리 벽진면에서도 우리 군수님과 소통 간담회 때도 어느 한 여성분이 이런 질의를 했었어요.

○ 여 노 연 의원

예, 알고 계시죠? 그래가지고 사실 그분이 이런 시설이 있다는 걸 알았더라면 저한테까지 얘기를 안 했겠죠.

그렇죠? 그래서 아직 이런 홍보가 덜 된 것 같고 앞으로 과장님 말씀대로 또 늦게까지 이렇게 사실 새벽에는 어린애들을 자는 걸 깨워가지고 어떻게 데리고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런 젊은 애들은 저녁 늦게 한 9시 반까지라도 이렇게 돌볼 수 있는 사실 읍내는 잘 시설이 잘돼 있어가지고 하겠지만 면 부에 나가면 그런 시설이 부족합니다.

○ 여 노 연 의원

그죠? 그래서 면에는 물론 아이들이 숫자가 적다 보니까 그런 시설을 안 갖추고 있는데, 읍에만 치중하지 말고 면 부에도 좀 그런 시설을 갖추어서 부모님들이 안심하고 아이들을 맡겨 놓고 일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여 노 연 의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창의문화센터에 어린이집이 있죠?

○ 여 노 연 의원

그게 저는 사실 물론 이제 지금 아이들이 많은 지금 그 시설이 잘돼 있고 이러다 보니까 거기를 선호하는 학부모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사실 그 기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거기가 지금 우리 시장통 안이고 가장 복잡한 그런 곳이잖아요. 그죠?

○ 여 노 연 의원

근데 굳이 지난 일이지만 좀 이런 어린이집을 지으려면 좀 외곽으로 나가서 한적한데 아이들이 정말 밖에서 막 뛰어놀 수 있는 이런 공간을 선택해서 어린이집을 지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었는데 이미 들어와 있는 건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지마는 혹시 거기에 어린이 보호지역으로 묶여 있습니까? 그 주위에

○ 여 노 연 의원

예, 거기 가면은 저기 공간에 보면 마당이라 그럴까? 거기 보면 어린이 놀이기구 시설이 돼 있잖아요. 그죠?

○ 여 노 연 의원

사실 거기 이제 그 아이들이 거기서 여름이나 겨울에 그렇지 겨울에는 아마 추워서 못 놀 것 같고, 여름 같은 경우는 더워서도 못 놀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아이들이 거기 놀이기구를 이용하려 하면 그 차가 많이 다니고 하면 그 매연이고 그 소음이고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여 노 연 의원

그래 과장님 말씀대로 50명 이상이 되면

○ 여 노 연 의원

어린이 놀이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게끔 돼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 여 노 연 의원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제 생각에 그래 거기 그래, 더우면은 지금 여름이 겨울이니까 못 놀 거고 여름에도 보면 애들이 그 나와서 노는 애를 한 명도 못 봤어요.

그런 거 보면 어떻게 보면 물론 50명 이상이 되는 의무적으로 놀이기구를 시설해야 한다지만 제가 봤을 때는 좀 예산 낭비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거 뭐 시장통에 그래 매연 자동차 소음과 매연 이런 등등 얼마나 아이들이 스트레스를 저는 받겠나 싶고 좀 전에 얘기했던 우리 과장님께서 이거는 우리 지금 공무원 어른들의 생각이지 아이들이 과연 거기서 마음껏 뛰어놀 수 있겠다는 아이들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까? 아이들 마음을 한번 생각해 봤냐고요.

○ 여 노 연 의원

제가 좀 전에 우리 이화숙 의원님께서 공모사업이라든지 이런 걸 선정할 때 신청할 때 이런 충분한 이렇게 좀 미리 계획을 생각하고 했더라면 그 자리에 안 지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공모사업을 할 때는 좀 정말 신중하게 진짜 50년 100년 내다보고 단 몇십 년이라도 내다보고 이런 공 사업을 했더라면 굳이 거기 어린이집을 안 지을 수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얼마 전에 한번 가봤는데 버스 대기하는 데 있죠.

그렇죠? 버스 타는 데 거기 가면 소화전이 하나 있어요.

○ 여 노 연 의원

거기 거기 소화전 앞에다가 소화전 있는 데다가 주차장 라인을 그어놨어요.

그게 말이 되는 겁니까? 원래 법상 그 소화전 몇 미터 이상은 주차장을 주차를 못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행정에서 어 행정에서 법을 어기는 겁니까?

○ 여 노 연 의원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뭐 과장님 탓하는 건 아니지마는 아니 소화전 있는데 거기에다가 주차라인을 그어놨다는 것은 무슨 이거는 행정에서 진짜 뭐 어느 실과에서 했는지는 모르겠지마는 그거는 진짜 뭘 뭘 알고 하는지? 모르고 하는지? 예?

○ 여 노 연 의원

아니 그러니까 예예예, 과장님 다른 얘기가 제 개인적인 얘기인데, 저는 사실 우리 군수님께서도 2018년도에 공약 1호 공약 사업이 7만 인구 건설하겠다는 공약도 있어요. 잘 아시죠?

○ 여 노 연 의원

그러면 우리 성주가 자꾸 인구가 조금 그때 당시 우리 우리 2018년도 같은 경우는 인구가 4만 4,700명 정도 한 4만 5천 됐었어요.

지금은 이제 4만 2천 원도 무너졌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은 정말 이 성주가 인구가 늘어나려면 정말 그 부모들 입장에서는 가장 문제가 뭐겠습니까? 아이들 교육 문제 아닙니까? 그렇죠? 아이들이 교육도 잘 받고 마음 놓고 뛰어놀고 뭔가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여건과 공간을 만들어줘야 우리 성주에도 인구가 늘어나고 또 부모들이 아이를 낳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 여 노 연 의원

그래서 뭐 물론 가족지원과에서 물론 다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물론 전국에 240여 개 지자체가 있지만 우리 군부터라도 정말 우리 대한민국에서 성주에 오면 성주만큼이라도 아이들이 정말 마음 놓고 뛰어놀 수 있고 정말 교육 환경이 좋다는 그렇게 소문이 나는 그렇게 행정을 잘한다는 이렇게 소문이 나면 아마 타 시군에서도 아마 성주로 많이 이주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하여튼 좀 더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참 인구 절벽 문제는 사실 우리 군뿐만 아니라 우리 우리 대한민국 문제의 이기는 맞는데, 앞으로도 우리 군에서 정말 인구 부분에 대해서 아이들에 대한 부분 좀 더 철저하게 해주시면 감사하고요.

저는 또 개인적으로 또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우리 지금 현재 성주군에 공무원들이 한 700여 명이 넘는데 그중에 여성분들이 지금 50퍼센트가 넘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젊은 직원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젊은 공무원들이 앞으로 이제 뭐 결혼도 당연히 해야 하고 아이도 낳아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공무원들이 출퇴근을 전부 칠곡이나 대구 인근에서 이렇게 출퇴근을 많이 지금 하고 있거든 그렇죠? 그러면 그런 젊은 여성 공무원들이 나중에 결혼해서 아이를 낳게 되면 아이를 진짜 우리 군에 어디 뭐 공간에 있으면 우리 공무원들 전용 아이 돌봄이라든지 이런 시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과장님 그런 거 고민 한번 해보셨습니까?

○ 여 노 연 의원

예, 저는 제가 아이를 안 낳아보고 아니 저는 좀 아이도 있지만 제가 여자가 아니라서 뭐 어떤 뭐 그런데 하여튼 간에 그런 부분들은 저는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이었고 하여튼 젊은 여성 공무원들한테 한번 이제 의견을 물어서 정말 필요하다면 그런 시설도 갖췄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 여 노 연 의원

예, 그리고 이제 사실 이렇게 면 부에도 젊은 농부들이 많아요.

아이들 가진 젊은 부부들 많은데 사실 그런 젊은 부부들이 대개 보면 농사는 면에서 농사를 짓고 살기는 성주 아니면 다사 칠곡 이런 데서 많이 살거든요. 결국은 이제 아이들 보육시설 문제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우리 가족지원과 과장님께서

○ 여 노 연 의원

앞으로 우리 성주에 우리 아이들 돌봄센터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좀 면밀하게 세심하게 챙겨서

○ 여 노 연 의원

좀 불편하지 않도록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 여 노 연 의원

예, 이상입니다.

○ 김 성 우 의장

예, 여노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구교강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구 교 강 의원

장명옥 가족지원과장님

○ 구 교 강 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민의 삼분의 일이 노인인데, 그 벅찬데 또 어린이까지 보육하시느라고 과장님이야 전 직원들 정말로 크게 칭찬합니다.

어르신들 가는 곳곳마다 요구하는 게 우리 의원님들도 느끼겠지만 하나 해주면 둘 서이 요구를 하기 때문에 그 수많은 참 민원을 해결하신다고 중심에 서서 일하시는 모습을 볼 때 참 잘한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 구 교 강 의원

여러 가지 이제 우리 여노연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은 사실 우리 농촌 실정에서 봤을 때 참 해결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렵지만은 하나하나 우리 또 이제 해결해야 될 문제니까 좀 힘들더라도 해결하는 데 좀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성주는 이런 일이 없겠지만은 요즘 빈번히 일어나고 있는 보육교사들의 아동학대 사건

○ 구 교 강 의원

제가 그 뉴스를 접할 때마다 저도 손자가 있어서

○ 구 교 강 의원

가슴이 찢어질 것 같은 마음이 들거든요.

그때 나는 불안 그거 보기 싫어가지고 채널 돌릴 때도 있어요.

그거 내용을 보기가 싫어서, 하여 우리 성주는 아직까지 그런 예가 없습니다마는 그 미연에 이걸 방지해서 경미한 사건도 일어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 구 교 강 의원

거기에 대한 무슨 대책이라든지 이런 강구책이 있습니까?

○ 구 교 강 의원

그래 뭐 뉴스에 보면 그 CCTV가 당연히 있고

○ 구 교 강 의원

그 찍히는 걸 알면서도 보육교사의 성격이 어떤지는 몰라도 그거 당연히 알잖아요?

○ 구 교 강 의원

CCTV 촬영하는 걸 보고 알면서도 왜 그런 짓을 할까? 이런 자주자주 우리 행정적으로 지도를 많이 해야 된다.

○ 구 교 강 의원

원장님을 비롯해 보육교사들한테 그동안에 스트레스 쌓인 것도 좀 풀어주고 애로사항도 들어주고 뭐 이제 또 교육할 건 교육하고 해서 이제 그런 해소될 수 있도록 충분히 좀 대책을 세워서 강구해 주십시오.

○ 구 교 강 의원

예,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 성 우

구교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예, 김종식 의원님 보충 질문해 주십시오.

○ 김 종 식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기본으로 돌아가서 질문지 3번에 보면 이렇게 묻는 거 하고 답변이 좀 틀린 것 같아가지고 내가 말씀드립니다.

3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서비스 이용 요금이 소득 기준에 따라 자부담 부분이 있어 경제적 부담을 느끼는 가구도 있고, 아이 돌봄 인력이 타 지역보다 부족한 상황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조금 전에 답변하신 내용 중에서 경제적 부담을 느끼는 가구는 있다고 하는 거는 말이 안 맞다 이래 말씀하시는데, 그거는 뭐 어쨌든 이해는 갑니다.

이해 가는데, 돌봄 인력이 타 지역보다 부족하다 카는 게 이게 우리가 수요가 얼마가 있는데 얼마가 부족합니까?

○ 김 종 식 의원

글쎄 예.

○ 김 종 식 의원

없습니까?

○ 김 종 식 의원

그럼, 이 질문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부족한 상황이라 하는 말은

○ 김 종 식 의원

결과적으로 64명이 88명이면 수요 공급이 딱 맞다 이 말씀인데

○ 김 종 식 의원

그 질문에 내용을 이렇게 물었는데 답변 내용이 없어서 그래서 내가 하도 이상해서 물었습니다. 그거는 그러면 질문이 잘못된 겁니까? 이상입니다.

○ 의장 김 성 우

네, 김종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없으므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가족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장익봉 의원님이 질문한 『가야산 종주 탐방로 개설에 따른 지역 발전 방안』에 관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 성 우

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보충 질문을 받겠습니다.

본 질문자인 장익봉 의원님 보충 질문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 익 봉 의원

예,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먼저 지금 내년 개통이 종주할 수 있는 몇 월달부터 종주할 수 있어요? 그 개통되는 거는

○ 장 익 봉 의원

또 그러면 주차장 부지에 대해서는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 장 익 봉 의원

협의가 되면 한 몇 어느 정도 주차가 가능해요?

○ 장 익 봉 의원

예예예.

○ 장 익 봉 의원

예, 알겠습니다. 또 밑에 질문은 우리 경제교통과장님한테 내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 의장 김 성 우

네, 교통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장 익 봉 의원

지금 종주를 지금 시작하면 앞으로 아까 제가 질문을 했듯이 이 답변서에 보면 이동 수단의 경우 주말 셔틀 운영을 다 하고 이동 수단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이동 수단이 여러 가지가 있었잖아요.

지금 지금 여 성주군 공영버스 사업 운영 조례에 보면 3조에 1항에 교통 여건 변화로 교통 운행 제한 및 운행 횟수 시설 또는 변경 등 버스 교통체계 개선이 필요할 경우에 군수가 지정할 수 있다.

이래 데가 있는데 지금 교통과장님은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 장 익 봉 의원

그럼 그 4개 안 중에 지금 하나를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까?

○ 장 익 봉 의원

제가 제가 더 질문을 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여기 가야산 탐방객 현황을 보면 지금 보통 지금 아까 여기도 질문 내용에도 있었지만 지금 2021년부터 보면 지금 탐방객이 49만에서 55만 사이거든요.

평균적으로, 평균적으로 그래 많이 오는데 특히 해인사 쪽으로 많이 가요.

해인사 쪽으로 많이 가는 이유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해인사에서 올라가는 이유가 그게 좀 올라가는 경사도가 완만하게 올라가기가 지금 이쪽보다는 좀 쉽습니다.

시워가지고 많이 올라가는데 그 올라가시는 45만 명 정도 올라가시는 분들이 백운동 지나는 게 10%도 단 1%도 안 될 것 같아요.

그 안 되는 이유가 백운동에서 지금 해인사까지 가는 노선 자체가 없습니다.

택시 말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버스 노선도 없고 경상남북도라서 이 노선 자체도 없고, 그래가지고 제가 누차 몇 번이라도 과장님들하고 이야기했는데 이게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안 되고 있고, 지금 요번 기회에 종주가 되는 되는 되기 때문에 제가 이걸 다시 한번 더 건의하는데, 이게 지금 우리가 지금 이거 종주가 되면 그래도 우리가 지금 평균 보니까 한 7만 정도 5만 7만 정도는 지금 가야산에서 올라가는 인구가 있습니다.

그 등산이나 밑에 계시는 분 말고 딱 등산 올라가는 계측기에 딱 찍히는 부분이 7만 명 정도 있습니다. 있고 밑에 또 오시는 분들 더 많겠지요.

그러니 이걸 이제 종주가 돼야 소형버스 소형차를 몰고 오신 개인들은 여기서 차를 세워놓고 저쪽으로 넘어가면 타고 올 버스가 있어야 합니다.

있어야 그래도 백운동 사람들이 많이 오고, 또 가천에도 많이 오고 또 해인사에서 오는 분들도 또 백운동 내려올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하셔야 아까 또 누구 의원님들이 다 걱정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우리 야생화식물원이나 두 개 건물이 있는데, 사람이 오게 만들어줘야 그 관람도 하고 하지 등산객이 지금 실질적으로 모바일 이걸로 보면 모바일 기지국으로 이거는 정확한 건 아니지만 모바일 데이터 기지국으로 보면 2021년도 2022년도에 백운동이 지나가든지 스쳐 가든지 136만 명이 가요. 기지국에서 보면, 적게 가는 인구가 아닙니다.

해인사까지 가는 인구가, 그렇기 때문에 백운동 지금 종주를 하시면서 이 교통 문제를 특히 군에서 해결을 해주셔야 더 가천지구도 살고 백운동 지구도 살고 그렇습니다.

이걸 꼭 통과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40% 이상이 9월 10월 11월달에 많이 올라갑니다. 행사도 그렇고 백운동도 그렇고 그러니 제가 아까 셔틀버스를 제가 1년 이내에 운행하자는 말은 아니고요.

9월 10월 11월이라도 운행을 좀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왜? 그런고 하면 거의 40~45%가 9월 10월 11월에 많이 오기 때문에 그래하다 보면 그래 하면 제가 아까 말씀하던 셔틀버스를 이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셔틀버스를 이용하시고 또 타 설악산 쪽에 한번 보면 셔틀버스를 운행하는데 군비를 투입할 생각은 하지 마시고 돈을 받으십시오.

받아, 성인 하나에 지금 보면 설악산 7km에 성인 2,500원, 소인 1,200원 이래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백운동에서 가천까지 가려 하면 한 20km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에 맞게 책정을 좀 하시고 그리고 군비가 최대한 적게 들어가도록 연구하셔서 9월 10월 11월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장 익 봉 의원

예.

○ 장 익 봉 의원

예, 그런 식으로 좀 가닥을 잡아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장 익 봉 의원

예, 알겠습니다.

○ 김 성 우 의장

예, 교통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장익봉 의원님 끝났습니까?

○ 장 익 봉 의원

그리고 환경과장님한테 또 하나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생태관광지 지정이라고 아까 말씀을 하셨잖아요.

제가 아까 몇 군데 지정했고 울진도 했고 하셨다고 했는데 거기 한번 가보신 적은 있어요.

○ 장 익 봉 의원

과장님 시간 나시면 그거 한번 가보시고 용역을 줘도 주는 게 맞지 싶고

○ 장 익 봉 의원

그리고 제가 또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가을철에는 그래도 사람이 많이 오는데 지금 해인사 소리길 해인사에는 소리길 같으면 여름에 이제 가야산 등반하기 힘든 분들이 해인사 소리길로 사람들이 많이 와요.

지금 해인사 소리길에 통계로 잡기로는 여름 한 철이면 한 50만 명 정도 온다고 자기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러니 지금 저쪽에 저 용역을 주시면 밑에 소리길 이런 부분도 좀 한번 생각 소리 소리길과 같은 그런 종류의 길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장 익 봉 의원

예, 이상입니다.

○ 김 성 우 의장

네, 장익봉 수고했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없으므로 아예, 도희재 부의장님 질문해 주십시오.

○ 도 희 재 의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그 장익봉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답을 보고 좋은 대안을 좀 찾자고 하는 취지에서 한번 드리는 건데, 2010년도에 만물상 코스가 50년 만에 개통되고 나서 사람이 엄청나게 많이 왔었던 그런 기억이 나시죠?

○ 도 희 재 의원

그 가면 이제 가야산이 좀 사양길로 가다가 만물산 코스가 새로 개통되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와서 평상시 탐방객보다 작게도 한 3배, 많게는 10배 정도가 많은 사람이 오고 해서 주차장이 부족할 정도로 차가 밀리고 이랬는데, 지금 가천 코스가 새로 생기면 그쪽 또한 많은 등산 애호가가 늘 다녔던 등산 코스가 아닌 새로운 코스가 생기면 통상적으로 산악회 회원들이 한 번쯤은 다 다녀가시게 돼 있는 구조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람이 몰릴 걸로 보여지는데 지난번 우리 2020년 제 기억에 한 4월 하반기 20 한 5, 6일 정도에 가야산 이게 북쪽 코스를 올라가니까 그 당시에도 폭포에 얼음이 그대로 남아 있을 정도로 매력적인 등산 코스라고 저는 한번 다녀오면서 느꼈거든요.

근데 문제는 방금 장익봉 의원님 말씀처럼 갔다가 다시 제 코스로 내려와야지 본인이 가지고 온 차량을 가지고 이동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제 가천 코스에서 올라가서 백운리로 내려오면 백운리에서 가천으로 이어주는 셔틀버스 문제가 이제 고민거리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여러 가지 방안 중에 전세버스를 하거나 지금 와서 우리가 뭡니까? 이거 노선을 넣어서 버스 넣기에는 적절하지 않을 것 같고, 사람이 많이 온다면 자연스럽게 택시들이 돈벌이를 위해서라도 그쪽에 와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구조도 될 것 같습니다.

○ 도 희 재 의원

많은 사람들이 백운동 코스에서 올라가서 가천 법전리 곳으로 내려와서 다시 차량 있는 쪽으로 이동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면 저절로 택시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돈벌이 수단이 올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느 지역인가 그런 기억이 있는데, 어 택시 요금을 납부하는 사람들에게 지역 상품권을 한 만 원 정도를 줘보는 거예요.

그러면 성주 사랑 상품권을 그 택시를 이용한 고객한테 택시 요금은 정상적으로 다 받아야겠죠? 정상적으로 다 받으면 그 사람한테 성주사랑 상품권을 만약에 준다면 그 사람들이 결국은 그 상품권을 가지고 1만 원짜리 하나를 받았지만 성주에 있는 지역 상가를 이용해서 뭔가를 소비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럼, 저희가 큰돈을 들이지 않고도 그쪽 코스를 옮겨 다닐 수 있는 교통수단을 자연스럽게 만들어 줄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거는 뭐 당장 결정할 수도 없고, 다른 사례도 잘 검토하셔야 할 것 같고, 성주사랑 상품권 지급의 법적인 문제나 이런 것들도 다 따져보고 해야 할 것 같으니까 그런 부분도 고민의 거리로 하나 넣어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저는 이게 법전리를 통해서 가는 코스가 공식적으로 지금 개방해서 언제부터 등산 애호가들이 갈 수 있는 시기가 될 것 같습니까?

○ 도 희 재 의원

국립공원관리공단하고 지금 협의가 되어서 미비한 구간을 지금 완비하고 완전 개통 가능한 게 4월 정도 된단 말입니까?

○ 도 희 재 의원

그렇다면

○ 도 희 재 의원

이제 보통 산악회에서 보통 산악회에서 연간 산행 계획을 짜는 게 지금 이쯤이란 말이에요. 2024년도 보통 산악회가 연간 산행 계획을 짤 때 1월달은 어느 산에 간다, 2월달은 어느 산을 간다고 하는 계획을 지금쯤 짤 거란 말이에요.

○ 도 희 재 의원

그러면 개통을 4월달에 우리가 앞두고 있다면 지금부터 전국에 있는 많은 등산 애호가가 내년 4월 이후에는 이 코스를 한번 방문할 수 있도록 대대적인 홍보가 지금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국립공원관리공단만 맡겨서 될 게 아니고 결국 지역 경기 활성화하는 거는 우리 성주군을 위해서 해야 하는데, 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역할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성주군에서 지금부터라도 이 홍보를 많이 할 수 있도록 준비하시는 게 맞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 도 희 재 의원

그 또 우리가 신문사를 통해서 만물상 코스에 대한 어떤 등산대회도 하는데, 그 이용을 좀 해서 이쪽 코스에 대한 홍보를 좀 같이할 수 있도록 협조도 좀 구하고, 그렇게 좀 해주면 좋겠다 말씀드립니다.

○ 도 희 재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김 성 우

네, 도희재 부의장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므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 성 우

다음은 산림 축산과장님 나오셔서 구교강 의원님이 질문한 『한우산업의 위기 극복과 수급 불안에 대한 대책』에 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 성 우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을 받겠습니다.

본 질문자인 구교강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구 교 강 의원

과장님 답변 내용을 잘 읽었습니다.

질문에 앞서 우리 산림축산과 직원들 성주 댐 일원에 산림보호구역 해제와 럼피스킨병 예방 총력에 수고하시는데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 구 교 강 의원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2023년도 한우의 젖소에 대한 여러 가지 각종 전염병이 있지 않습니까?

○ 구 교 강 의원

예, 그에 대한 살처분 투수와 전염병별로 한 올해 한 몇 두 정도가 해당이 되는지 그리고 근절한 거기에 대한 근절 대책을 좀 묻고 싶습니다.

○ 구 교 강 의원

아 그 생각보다는 그래도 여러 가지 전염병 두수로 사고는 많지 않네요.

이제 브루셀라병 외에는

○ 구 교 강 의원

철저히 하고 있으니까

○ 구 교 강 의원

그러면 이제 그 럼피스킨병은 과거에 없었는데 느닷없이 어느 날 나타나가지고 이제 대한민국 축산 농가를 완전히 긴장시키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사람에게는 전염되지 않고, 또 바이러스보다 직접적으로 모기나 해충에 의해서 전염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제 기온이 지금 확 떨어졌잖아요.

○ 구 교 강 의원

기온이, 그럼, 앞으로 이제 모기라든지 여러 가지 해충이 없으므로 해서 이 동절기에는 이런 병이 발생하지 않겠네요.

○ 구 교 강 의원

그럼, 앞으로는 이제 그 잠복 기간이 대체 어쩐지 뭐 지나가고 나면 우리 축산 농가는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마음을 좀 놓아도 되겠다. 그렇죠?

○ 구 교 강 의원

예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는 우리 군의 축산 농가들의 사료비 절감 때문에 제가 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사료비가 소가에 비해서 너무 지금 폭등해서 축산 농가를 제가 알아보니까 너무 힘들어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조사료 생산 재배 현황 증산을 위해서 우리 뭐 우리 우리 군에서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설명을 한번 해주시면

○ 구 교 강 의원

총력을 기울여 주시고, 이제 우량 송아지 생산을 통한 송아지 가격을 높이 받을 수 있도록 정액 가격이 천차만별이라고 하던데 이에 대한 지원을 통한 고급 송아지 생산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산림축산과에서 앞장서서 일해 주시고 또 이제 우리 성주군에 뭐 이제 참외 조수입 6천억 거기에 관한 이제 우리 축산이 거의 한 3천억에 육박한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이제 조수입 1조 원 시대에 양축이 조금만 분발하면 조금 이제 1조 원 시대가 눈앞에 와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이제 가려면 우리 축산도 참외와 못지않게 많은 관심을 가지고 농가를 지원해서 하여튼 축산 농가가 일취월장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중심으로 전 직원이 열심히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 구 교 강 의원

예,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 성 우

예, 구교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 질문하실 예, 도희재 부의장님 질문해 주십시오.

○ 도 희 재 의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신데요.

이게 뭐 축산 특히 한우 분야의 위기 극복과 수급 불안에 대해서는 우리 군에서 뚜렷한 답을 내놓기는 사실 어렵습니다마는 또 구교강 의원님께서 축산 농가들을 위해서 좋은 질문을 하셨는데 거기에 비해서 뭐 답은 좋은 답은 아닌 것 같다.

자율적 사육 규모 조절을 통해 적정 두수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독려하겠다는 거는 이거는 사실 잘 안되는 답입니다.

이게, 농가들 스스로 자율 조절을 하기가 참 어렵고, 또 한우 소비 촉진을 위해서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을 한우로 우선 전달하겠다 하는 것도 저는 현실성이 없다고 봅니다.

성주의 고향 사랑 기부를 하시는 분들의 대부분은 성주의 특산물인 참외를 선정할 수밖에 없는데 강제로 이렇게 줄 수도 없고, 고객이 원하는 대로 줄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올바른 답이 될 수 없겠다. 이런 생각이 저는 들고요.

방금 구교강 의원님께서 또 좋은 또 추가 질문도 하셨습니다마는 이게 답변에 보면 성주군의 1 플러스 이상 등급의 출연율이 도내 평균보다 훨씬 못 미치고 있고 경상북도에서 하위권에 머물고 있거든요.

과연 이 똑같은 소를 키워서 우수 등급을 받아서 농가 소득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성주군 축산 담당하시는 과장님과 계장님들 선에서 어떤 대안이 있는지가 나와줘야지 같은 사료비를 들여서 같은 기간 동안 소를 키워서 다른 사람들보다 등급이 떨어져서 못 받는다는 거는 그건 우리가 제도를 개선해 주든지? 지원을 해주든지? 해서 농가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을 만드셔야 합니다. 그러려면 다른 시군에 하고 있는 사업 모델들을 봐서 정액이 가격이 4~5천 원짜리부터 몇만 원짜리까지 있는데, 정액 대 1~2만 원만 지원해 줘도 소값이 한 70~80만 원 이상 더 받을 수 있다면 그런 것들을 제도를 안착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셔야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 도 희 재 의원

그렇게 좀 준비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지금 우리 군에서 그 밑에 답변에도 나옵니다마는 참외잇소를 지금 브랜드를 만들어서 우리 참외 사료를 급여한 소들이 등급 출현율이 좋다는 게 시범 사육을 통해서 입증됐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참외 한우 사료를 많은 농가가 쓸 수 있는 정책을 펼쳐 나가면 우리가 저급과 처리장에서 처리하는 참외 저급과 처리 비용을 참외 사료를 통해서 줄일 수 있는 이점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연간 1만 톤이나 되는 저 참외 저급과를 다 저급과 처리장에서 갈아서 또는 액비 만들어서 처리할 게 아니고 참외 사료 만드는데 그 생과를 그대로 전달해 주면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저급과 처리장에서 들어가는 비용을 상당히 참외 사료 만드는 데 옮김으로 인해서 많은 비용을 줄이는데, 그 줄이는 것만큼 참외 한우 사료를 많이 쓸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 주면 한우 농가들은 참외 사료를 많이 쓸 거고, 또 참외 저급과 처리장에서는 처리하는 비용을 많이 줄일 수 있을 것이고, 그러면 한우 농가들에서 나오는 그 퇴비를 다시 참외 농가에 공급을 해주고 또 거기에서 한우 농가에서 나오는 퇴비를 참외 농가를 사용해서 참외 생산을 늘리고 그렇게 해서 순환을 할 수 있는 경축 순환 농업을 성주군에서 시범 모델로 잘 만든다면 여기에서 다른 다양한 사업들을 또 발굴해 낼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니까 이거는 축산과장님 산림축산과장님 혼자서 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저는 차제에 우리 부군수님이나 군수님도 계시기 때문에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농정과 산림축산과 그다음에 농업기술센터 이런 부서장님들하고 같이 TF팀을 좀 구성해서 이런 참외 저급과 처리 문제, 그다음에 참외 한우 사료 공급 문제 또 이런 것들을 같이 고민해 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건의를 좀 하시면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 도 희 재 의원

그리고 또 하나는 한우산업의 지금 큰 문제로 못 풀고 있는 숙제가 한우 농가들의 퇴비가 갈 곳이 잘 없습니다.

근데 성주군에는 많은 참외 농가가 지금 퇴비를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마는 대부분이 외부에서 들어온 퇴비를 성주군에 있는 다양한 참외밭에 지금 뿌리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는 어떤 재료가 들어와서 어떤 퇴비로 만들어지는지도 정확하게 알 수도 없을 만큼 때에 따라서는 심각한 악취가 날 정도의 퇴비들을 지금 참외 농가들이 많이 뿌리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성주군에 있는 한우 농가 또 축산 농가들의 퇴비를 성주군의 이렇게 참외 농가들에게 제대로 공급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도 우리 산림축산과장님께서 좀 만들어 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 도 희 재 의원

함께 고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 희 재 의원

예, 이야기 들었습니다. 이제 쌀 전업농가들하고 한우 농가들하고는 퇴비를 활용하기 위한 MOU를 맺었는데, 문제는 쌀 전업농가는 소수의 면적도 작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참외를 재배하는 농가들에게 공급할 수 있는 방안, 그렇다면 관내에 있는 축산 농가와 관내에 있는 참외 농가들이 순환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 주는 게 우리 과장님들의 숙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 도 희 재 의원

이상입니다.

(음향 장비 오류로 청취 불가)

○ 여 노 연 의원

예, 과장님 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가장 답변 내용에 보면 2페이지인데 보면 첫째 적정 사육 두수를 유지를 위한 사육 마리수를 감축을 유도하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감축하려고 그러면 번식우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 여 노 연 의원

성주 관내에 번식우가 몇 마리나 있어요?

○ 여 노 연 의원

예? 자료 봐야 돼요?

○ 여 노 연 의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번식우를 하시는 분들이 감축하려고 하면 번식을 안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어요.

농가 대책 손해 대처가? 아니 그러니까 농가에 보고 감축하기 위해서 칸다 카는데, 그러면 농가에 대한 보상 지원책이라든지 있습니까?

○ 여 노 연 의원

이제 저도 뭐 잘은 모르지만, 우리나라에서 한우 두수가 최소한 300만 두 정도만 되면 적당한데, 지금 현재 한 350만 도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 여 노 연 의원

그러니까 양이 소가 마릿수가 많다 보니까 소값이 폭락한 거거든요. 그래서 물론 감축한다는 것은 참 좋은 방안이지만 그런데 번식우를 비육우하고 번식우는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 여 노 연 의원

번식우를 하시는 분들한테 뭔가 감축을 하려면 거기에 대한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지원 대책이 정부에서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제가 답변의 내용이 있어서 제가 물어봤고요.

○ 여 노 연 의원

사실 우리 성주군의 참외가 한 6천억, 축산이 3천억, 뭐 타 기타 해서 거의 한 천억 가까이 한 1조 원 농가 이게 소득이 된다.

조 수익이 되는데 진짜 군 단위치고는 진짜 엄청난 매출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축산에서는 사료를 자경으로 할 수 있는 거는 소 밖에 소 하나 염소밖에 없어요.

예? 양돈이나 양계는 어차피 사료는 100% 수입을 의존해야 하거든요.

물론 아까 그 답변 내용 중에 하계작물과 동계작물을 뭐 이렇게 해서 농가들한테 사룟값을 절감시키겠다는 좋은 아이디어고, 그렇게 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사실 저도 이렇게 농가에서 들은 얘기인데, 그 사일리지 보조사업이 지금 저 소 두수에 따라 배급합니까? 어떻게 배급해요? 사일리지를

○ 여 노 연 의원

소 한 한 마리에 그러면 몇 롤입니까? 몇 롤

○ 여 노 연 의원

예.

○ 여 노 연 의원

그 기준이 어떤 기준이에요?

○ 여 노 연 의원

예?

○ 여 노 연 의원

어 그래서 사실 제가 알기로는

○ 여 노 연 의원

그 2023년도 예산에 6천만 원인가요? 올해 예산이? 사일리지 예산이? 내년도 예산은 얼마 올라갔어요? 자료 봐요.아 아 그래요.

뭐 아니 그래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올해 본 예산에 2천만 원 올라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거는 보조 50%로 하면 4천만 원이거든요.

근데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은 지금 사일리지가 그 농가에, 예전에는 이제 그 베일러 기계가 없어가지고 농가에서 사용을 많이 안 했는데 요즘 이게 기술센터에서 이렇게 베일러 기계도 많이 갖고 있고 해서 또 농가에서도 많이 지금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베일리는 기계는 있는데 사일리지 양이 없어가지고 사일리지를 전부 개인적으로 돈을 주고 사야 해요.

지금, 이 사일리지 제가 전국에 지금 보조를 많이 제일 많이 해 주는 지자체가 포항하고 충주에요.

포항은 사일리지 지원을 70%로 보조고 자부담이 30%입니다.

충주도 그렇고요. 거기 가면 또 네트도 지원해 줍니다.

그런데 사실 아까 우리 성주군의 앞으로 축산 농업소득을 1조를 만들려면 어쨌든 간에 우리 축산 농가가 3천억이나 매출을 올리는데 조 수익을 올리는데 이게 엄청난 매출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좀 더 우리 아까 도희재 부의장님도 말씀했지마는 여기에 농가가 조금만 더 지원해 주면 농가 매출이 더 올라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 여 노 연 의원

그래서 좀 얘기 또다시 돌아가자면 이 사일리지가 그 보조 사업률이 너무 적더라.

하여튼 간에 이런 문제를 좀 생각하셔서 농가의 농가 분들하고 이런 좀 많은 소통을 해서 정말 농가에서 뭐가 필요한지? 정말 필요한 요소만 짚어가지고 지원을 해 주면 우리 축산 농가가 3천억이 아닌 4천억까지도 올라갈 수 안 있겠나?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하여튼 간에 다음에 아까 답변 못 하신 부분은 나중에 자료라도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여 노 연 의원

예, 이상입니다.

○ 의장 김 성 우

예, 여노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 질문하신 의원 계십니까? 김종식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 김 종 식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 우리 저 존경하는 구교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2페이지에 보시면 2022년도에 송아짓값이 354만 원, 2023년도에 수송아지값이 289만 원, 이렇게 차이가 65만 원가량 이렇게 싸졌다. 이런 말씀하시는데, 과장님 생각에는 적정한 수소의 가격이 얼마 정도쯤 되면 이게 어느 정도 유지된다고 생각합니까?

○ 김 종 식 의원

400만 원 카마요. 우린 여 사서 먹지도 못해, 400만 원카면 전부 다 소 먹이러 가야 돼.

제가 생각할 때 보통 소를 미는 육성을 하는 사람들은 한 달에 3만 원씩 3년 비육을 하면 한 100만 원 정도쯤 소득이 난다고 하면 큰 소의 가격이 800만 원 정도쯤 된단 말이라.

그러면 송아짓값이 적당한 가치의 가격이 300만 원 정도쯤 되면 그 정도쯤 돼요.

근데 내가 봤을 때 2023년도에 평균 가격이 289만 원하면 그다지 싼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내가 카는기라.

그거를 축산과장님이 그 정도도 이래 연구를 안 하시면 어쩝니까? 그래 송아지 적정한 가격이 400만 원 캐버리니까 대화가 안 되잖아요.

354만 원이 비쌀 때 이야기인데, 400만 원 캐 버리면 진짜 사서 먹지도 못한다니까, 그리고예 답변하신 것 중에서 답변 2페이지 보시면 상단부에 있습니다.

전국 사육 마릿수가 현재 358만 두로 역대 최고치에 달했고, 도축 물량이 95만 두로 전년 대비해 8만 두가 늘어났다 이러는데 그러면 전년도에 그 마릿수는 얼마 정도쯤 됩니까? 사육 두수가

그럼, 그거는 뭐 수치라서 제가 그럼 제가 보니까 연도별로 이렇게 보면 도축 물량이 평균 77만 두를 도축하는데, 21년도는 79만 두, 2022년도 86만 두, 2023년도에는 95만 두, 사육 두수를 보면요.

보통 2021년도에는 341만 두 2022년도에는 352만 두 올해가 357만 두 그래 맞아요.

그러면 도축 물량이 8만 두 늘어났는 거에 비해가지고 사육 두수도 8만 두밖에 안 늘어났어.

그런데 가격이 하락했어. 이 원인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과장님 이거는 내가 또 제가 묻고 제가 다 답합니다마는 이거는 뭐냐면은 2022년도에 성우의 큰 소가 2023년도로 많이 왔기 때문에 도축 물량이 늘어났어요.

이거는 시장 시세 흐름을 봤을 때 머지않은 장래에 2024년도 가면 제자리로 돌아갑니다.

이거는, 이거는 그다지 걱정해야 할 필요가 없는 그런 상황 같아가지고 그런데 내가 이거 한번 물어봅니다.

과장님도 이 전체 물량하고 사육두수 늘어나는 거 하고 도축 물량하고 비교해서 언제쯤에 이렇게 사이클이 바뀌는가? 한번 연구해서 저한테 카든지 의회에 카든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 성 우

예, 김종식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없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네, 없으므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원님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그러면 15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5분 정회)

(15시 27분 속개)

○ 의장 김 성 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이화숙 의원님이 질문한 『비효율적인 전기마을버스 운영 방안』에 대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김 성 우 의장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 받겠습니다.

본 질문자인 이화숙 의원님 보충 질문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 화 숙 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기마을버스의 사업 목적은 과장님께서 잘 자료에 잘 정리를 해 주셨고, 제가 아는 거는 도시재생사업 1단계 사업 창의문화교류센터가 생김으로 해서 주차장을 지금 성산리 성주 성산리 소재로 이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택시 정류소도 많은 보상을 주면서까지 이전을 하였습니다.

하였는데, 그때 주민들이 이전을 하고 나니까 어르신들 시장에 병원 오고 뭐 이러다 보니까 불편하다 힘들다 주차장을, 이전을 왜 했느냐는 그런 여론이 굉장히 많아서 또 장날에도 불편하다고 해서 장날에는 택시, 시장 택시를 운행했죠.

8대를 운행해서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노인들 어르신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었고, 또 그 당시에 이 마을버스를 운행하면서 성주읍을 전체적으로 운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게 되었는데, 그 당시 선거가 우리 지자체 단체장 선거가 끼다 보니까 다른 후보와의 경쟁력에서 주차장을 왜 옮겼느냐? 그런 공약이 굉장히 여러 가지로 많이 나와서 조금 어려움을 겪었던 걸로 알고 있고, 그런 그 와중에 이미 주차장이 성산리 소재에 잘 정착이 되고 있었는 상황이었는데, 그 선거 여러 가지 얘기들로 인해서 다시 제 자리로 돌아왔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 들었는데, 이 마을버스가 그 당시에 운행하면서 처음부터 운행했지만, 그 예산은 예산에 비해 수입이 굉장히 적었지 않습니까? 예산에 비해서 첫 처음에 운행할 때도 인원은 그 당시에는 좀 지금보다 한배 이상 이용을 했지만, 수입은 사실은 굉장히 적습니다.

지금 현재도 그렇고, 그러면 2020 작년도 2022년도와 23년도에 지금 현재 수입 우리가 지출과 수입의 차이 지출이 얼마였고, 우리가 이 예산은 지금 이미 나와 있지만 수입이 얼마였었는지?

○ 이 화 숙 의원

예.

○ 이 화 숙 의원

우리가 예산이 지금 6억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6억이 넘는 예산이 아닙니까? 그렇죠? 6억, 6억 7천, 6억 7천 원에서 6억 7천 원을 투자해서 650만 원을, 수입을 받았다면 과연 그게 옳은 방법인가? 뭔가 잘못되지 않았나? 특히 뭐 1번 2번 3번 4노선이 있는데, 2노선 같은 경우에는 일(日) 이 평균을 따져보니까는 10명 10명 남짓 10명이 왔다 갔다 남짓

○ 이 화 숙 의원

예, 이렇다면 하루에 이게 제가 책자를 보니까 일(日) 한 22회지만 시간상으로 보면 한 24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나오는데, 한 노선을 2노선 같은 경우에는 한 노선을 도는데 한 명도 안 타고 빈 차가 빙빙 돌았을 때가 더 많다는 거

○ 이 화 숙 의원

그러니까 그러니까

○ 이 화 숙 의원

4호선도 36.96명

○ 이 화 숙 의원

37명 정도 이렇게 되니까 하루에 14회 운행을 한다고 생각했을 때 타는 인원이 2명 3명 이거 참 이거 뭔가 잘못됐다.

○ 이 화 숙 의원

사실 문화예술회관 같은 경우에는 공연이 매일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야간공연이 많지 않습니까? 이 평균 이거 시간대를 보면 8시 30분 오후 저녁 8시 30분 정도

○ 이 화 숙 의원

예예, 그쯤 되면 거의 운행이 막 차 탈 수 있는 시간이 그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그 시간에 되면 그 미술회관에서 차를 탈 수도 없을 뿐 아니라

○ 이 화 숙 의원

예예, 매일 공연이 있는 것도 아니고, 공연이 뭐 일주일에 한 번 있을 수도 있고 2주일에 한 번 있을 수도 있고 그거를 보고 운행한다는 것은 뭔가 조금 잘못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요.

또 일부 주민들이 하는 얘기가 뭐 타시는 분들도 더 그래요.

우리는 편리하지만, 이거 너무 비효율적이다. 성주군에 돈이 참 많네.

진짜 아주 그냥 막말로 성주군에는 돈이 참 많네.

의원들은 이거 뭐 하노? 너 이거 쳐다보고 그냥 있나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사실 듣는 우리도 불편하지만, 또 얘기하는 사람들은 자기도 그냥 편하게 아무렇게나 얘기하지만, 우리 의원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런 식으로 운행을 하다가는 이 군수님까지 욕 얻어먹으니 사실 군수님도 욕은 하고 있어요.

욕은 하고 있지만 제가 그 말은 못 하겠고

○ 이 화 숙 의원

예.

○ 이 화 숙 의원

뭔가? 획기적인 방법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 이 화 숙 의원

그렇게 된다면 참 우리

○ 이 화 숙 의원

재정에도 참 많은 도움이 되고

○ 이 화 숙 의원

좋은 일이지만 과연 그게 좀 쉽지는 않은 일인 것 같고요.

○ 이 화 숙 의원

그 또 제가 묻고 싶은 거는 지금 2노선 같은 경우에는 인원이 적다.

하지만 1호선이나 3노선 같은 경우에 평균 타는 시간대가 있지 않습니까? 그 이용하는 시간대 어떤 시간대에 제일 많이 이용하고 있는지 혹시

○ 이 화 숙 의원

낮 시간대는 거의 이용이 없죠?

○ 이 화 숙 의원

안 그래도 주민들이 낮에 보면 거의 빈 차다 항상 다니는 빈 차다.

나 뭐 타고 다니는 거 못 봤다. 사실 저도 어쩌다가 한 명 보이고 안 보이더라고요.

이것 때문에 제가 관심 있게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운행할 때 이리 차 지나갈 때마다 이렇게 많이 보는데 사실 저도 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또 염려하는 부분 또 어떻게 보면 욕하는 부분 그런 게 맞다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음 어떻게 보면은 우리 이 전기자동차도 좀 감축해야 하는 그런 위기에 있지 않나? 사실 뭐 국비를 확보한다고 하지만 국비도 사실은 돈 아닙니까? 그렇죠? 돈을 아끼자는데 뭐 나쁜 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뭔가 좀 좀 색다른 계획을 한번 가져보시고 좀 좀 계획을 올바른 계획을 좀 잡아봐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이 화 숙 의원

그래도 지금 예산이 6억에 650만 원이라는 거는 진짜 상상도 못 할 그런 예산을 갖다 버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냥 눈 뜨고 갖다 버리는 거야 차라리 이런 거 있으면 어떻게 교통비를 갖다가 지원해 준다든가 그런 다른 방법을, 연구를 해봐야 하지 교통비 1억만 들어온다면 온 동네 잔치할 것 같아요.

성주읍에는, 그래서 빨리빨리 이런 거는 좀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이 화 숙 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 성 우

네, 이화숙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예, 김경호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 경 호 의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게 농어촌버스잖아요. 그죠?

○ 김 경 호 의원

농어촌버스

○ 김 경 호 의원

마을버스 말이라 마을버스잖아요.

이게 이 목적이 대중교통이 취약한 소외지역 어이?

○ 김 경 호 의원

대중교통에 취약한 교통 소외지역의 맞춤형 교통 버스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만들었단 말이라.

성주읍에 가 교통 취약지가? 교통 취약지 아니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자 우리가 뭐 차 구입하는 데도 마찬가지고 나는 처음부터 이거 계획 세울 때부터 반대하는 사람인데, 이게 지금 운영비가 한 5억에서 6억 이상은 들 것으로 판단되고 지금 지출돼 왔었고요.

○ 김 경 호 의원

이게 보면 아주 비효율적이고 예산을 낭비하는 모범 수범 사례다.

이게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산 낭비하는데 모범 수범 사례라 이게 제가 볼 때는요.

이것도 좀 자책해야 한다. 스스로가, 모든 분이, 이 지금 버스로 인해가지고 성주 여기에 거리에 교통 체증하는 데 일익을 담당해 또 그 뭐 빈 차 왔다 갔다 하느라고 맨날, 그렇게 자주 다니는구먼.

또, 그래서 빈 차가 빙빙 돌 때 주민들 원망 소리는 빙빙이 아니고 윙윙 난다.

윙윙 정말입니다.

모두 다 욕하지, 욕 저거 참 잘 운행하고 있네 하는 사람 소리 뭐 일부 실리안 주변에 계신 분이나, 학생들 일부 말고는 전 군민들은 부정적인 측면이 더 많더라.

아까 이화숙 의원님께서 말씀함과 동시에 이 주민들의 다시 말해서 조금 잘못된 인식이 아니고 보고 느낀 게 그렇겠죠.

나도 그래 느끼고 하니까 다른 사람도 그런 소리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의 최대 쟁점으로 지금 앞으로 부각되는데 잘 운영해야 해요.

그런데 이게 보면 그게 노선을 다시 변경하겠다고 혁신도시하고 여기 뭐 성주고등학교하고 문화예술회관하고 이 일로 한 곳을 더 늘린다 카는데 혁신도시는 사업하는 사장님 전부 다 자가용 멋진 차 타고 다니지, 이거 100원짜리 차 타겠어요? 어이?

○ 김 경 호 의원

노동자가 노동자가 그 버스 타고 일 안 하고 맨날 버스만 타고 왔다 갔다.

하나요?출퇴근 시간에 우째 한 번 간다 카는 거는 그거는 또 이해가 가요. 학생들요 아침 말에 출근 시간 퇴근 시간 말고는 학교 공부해야 돼.

이거 그 빈 차 만 또 학교 갔다 왔다 할 겁니까? 문화예술회관에 매일 공연합니까? 바빠서 요새 자기 차로 빨리 가서 퍼뜩 보고 볼일 보고 나오기 바빠요.

그 기다렸다가 100원짜리 타고 이까지 나올 사람들 그리 많지 않습니다.

물론 가끔 노약자들이라든 어르신들은 타고 가려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걸 한 번 더 재검토해야 할 상황이라.

이거는 한 대 갖고 경일 버스 그 되지도 않은 경일 버스 해서 뭐 해서 또 사탕 하나 줘서 한 노선을 받겠다. 그런 것보다는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줘야 돼.

근본적인 대책이 우리 간담회 때 많이 카던 사람들 의원들이 지적해가지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거 많이 듣지 않습니까? 그런 걸 합리적으로 연구해가지고 말이지 개선책을 내놔야 되는데, 엉뚱하게 뭐 여기 뭐 혁신도시에 뭐 코스 한 개 드는 기고 혁신도시 도시 뭐 성주고등학교 문화예술관 이런 방안보다는 이 농어촌버스가 실질적으로 운영 잘 되는 1개 2개 코스 한 개 두 개 코스만 해도 충분히 교통을 담당합니다.

아침 말에 출근 시간에 보통 학생들은 틀림없이 실리안도 있고 성주고등학교도 있을 수 있어요. 또 퇴근 시간에도 마찬가지 그 외에는 적정 시간에 그리고 운행해야 되고, 두 번째는 지금 버스 한 대에 운전 기사님은 한 분도 아니잖아요.

○ 김 경 호 의원

그래 쉬는데, 근무 시간이 이 기사님이 근무 시간이 몇 시간 됩니까? 하루, 아침 6시부터 하면 몇 시부터 합니까?

○ 김 경 호 의원

그래 몇 시간 합니까?

○ 김 경 호 의원

그러니까

○ 김 경 호 의원

그러니까 7시부터 하기나 9시부터 하기나 시간 외 수당을 주면 또 내 빈 차 빙빙 돌린다고 예산을 또 낭비하지 않습니까? 그걸 합리적으로 운영하려고 하면

○ 김 경 호 의원

방법을

○ 김 경 호 의원

방법을 다양한 의견을 청취해서

○ 김 경 호 의원

이걸 전반적으로 재검토해가지고 군수님 욕 그만 비고, 의원들 욕 그만 미세요.

○ 김 경 호 의원

실질적으로 교통량 조사를 운전사한테 맡기는 게 아니고 우리도 의원들도 한번 타가지고 그걸 한번 분석해 볼 필요는 있는데, 지금 보면 여기 오신 분 학생들 말이죠.

공동다주택 주변 실리안 쪽으로 보면 아파트가 새로 생겼고 하니까 거기서는 많이 학생들이 많기때문에 그 젊은 사람이 많다 본께네 학생들은 탈 수 있어요.

학생들은 또 주민들 일부하고 그래서 이거 보도 보고 빈 차 빙기 돌리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생각한다. 모든 분들이 그래서 이걸 전반적으로 용역을 주든지 재검토해가지고 어떤 방법을 안 그러면 뭐 쉽게는 경일교통에서 인수 받아가지고 저것들 운영하라고 하든지 뭐 그냥 저거 권이 교통 특허권이 있으니까 인수받아가고 전체 인수받아가지고 자기들 줘버리면 돈 안 들잖아요.

○ 김 경 호 의원

그렇다면 그전에도 이거는 하루속히 이거는 개선될 사항이라 자꾸 빈 차만 자꾸 빙빙 돌아다니면 주민들이 손짓한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다른 방법이 여러 방법이 있어요.

사실상은, 예를 든 것 같으면은 용신동 같은 데는 선남 용신동 같은 데는 선남 성주장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거기 반튼이라 왜 왜관으로 가기 때문에 또 교통이 거기는 또 없다 이까지 없어요.

예를 들것 같으면 그런 분들 장날 한 번씩 태가 여기 돈 받고 타든지 공짜로 하든지 성주장에 갔다 하고 구경도 시키고 물건 사고 안 그러면 서부지방에 있는 사람들 어른들 여기 장에 올 때 쓴다든지 기타 방법을 통해서라든지 여기에서 이 차 전체로 빙빙 돌린 거는 좀 개선되어야 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 김 경 호 의원

예, 바깥에 소리 좀 들어보세요. 좋은 소리 듣는 거는 귀에 막 들어있고 나쁜 소리는 귀가 잘 안 들었는데, 검토해서 빠른 속히 이것도 해결돼야 할 상황인가 이게 제일 먼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소재에서 자꾸 빈 차도니까는 모든 사람이 전기차인지 모르고 연료비는 걱정하는 사람부터 시작해가지고 오만소리 다 나오니까 부탁드릴게요.

○ 김 경 호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김 성 우

예, 김경호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문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여노연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 노 연 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당초에 우리가 사업 목적하고 성과 및 문제점 이렇게 개선 방안 순으로 적어놨는데 사업 목적 취지는 참 좋았습니다.

참 좋은데, 사실 좀 전에 김경호 의장님께서 의원님께서 말씀했듯이 이 사업 목적이 애초에 이 성주 안에 이렇게 다닌다는 것은 성주 시내 안에 가 교통 취약 지점은 아니거든 그렇죠? 애초에 이게 접근이 잘못됐다. 저는 생각합니다.

○ 여 노 연 의원

제 생각에 제 생각에 그렇습니다.

○ 여 노 연 의원

그래서 뭔가 처음부터 뭔가 좀 이걸 수요라든지 조사를 좀 해서 이용할 수 있는 이런 수요 조사를 했더라면 뭔가 지금하고 다른 결과가 안 나오겠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좀 아까 과장님 답변 중에 내년에는 금수나 가천에 차를 하나 더 넣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현재 내년부터 이렇게 운행 노선을 바꾸게 되면 수요인원은 얼마나 생각 수요인원 같은 거 한번 조사 한번 해보셨어요? 그냥 그러니까 버스 전기마을버스를 이용할 이용 수를 좀 이렇게 수요 조사를 한번 해보셨는지?

○ 여 노 연 의원

아니 예산 절감도 좋지만

○ 여 노 연 의원

아니 제가 수입을 원하는 게 아니고 예산 절감 이런 것도 아니고 이 마을버스를 운영하려면 어쨌든 우리 성주 군민이 이용을 많이 해야 하는 게 목적 아닙니까? 그렇죠?

○ 여 노 연 의원

그래서 제가 또 내나 그쪽에 가가지고 좀 전에 얘기했듯이 이용객이 없어가 그냥 빈 차만 왔다 갔다. 하면 이것도 예산 낭비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미리 이거 노선을 바꾸기 전에 수요 조사를 한번 해보라는 얘기죠.

○ 여 노 연 의원

정말 수요 조사를 해서 뭐 정말 필요한 데는 들어가야 하는 거고 필요 없는 데 자꾸 빈 차만 다녀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저는 또 아까 말씀 과장님 답변 중에 출퇴근 시간에는 이용객이 좀 있지만 낮시간에는 참 이용객이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 여 노 연 의원

좀 전에 김경호 의원님께서 말씀했듯이 자 뭐 장날이든 뭐든 특정한 날이 있으면 어느 특정 지역에 주민들이 예를 들어서 10명이든 이상 이런 이용객이 있다면 이 콜을 받아가지고 낮 시간에 이용했으면 빈 차로 다닐 바에는 그런데 주민들 콜버스를 이용하는 것도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 여 노 연 의원

그러니까요. 응답형

○ 여 노 연 의원

요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어느 지역에서 좀 필요하다 카면은 낮시간에 어차피 성주에서 빈 차로 다닐 바에는 그렇게 충분히 가능하지 않습니까?

○ 여 노 연 의원

뭐 하여튼 그 문제는 제가 하여튼 그렇지만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축제할 때 우리 생명 참외 문화 축제할 때도 우리가 군청이나 이렇게 버스를 임대해서 지금 사용하잖아요. 그렇죠?

○ 여 노 연 의원

축제 기간 때 그러면 우리 전기마을버스를 충분히 그런 데도 이용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굳이 예산을 더 들여가지고 버스를 임대할 필요가 있겠나? 뭐 여기에다가 이용하면 예산도 절감될 텐데 하는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 여 노 연 의원

그래서 앞으로 내년에 어떻게 뭐 운영할지는 제가 모르겠지마는 충분하게 한번 그 지역에 수요가 있는지도 한번 조사를 한번 해볼 필요는 있다.

해서 아까 좀 전에 뭐 아까 그 과장님 말씀은 금수나 가천에 전기마을버스가 들어가면 경일 교통하고 또 이것도 합의를 봐야 하는 그런 상황이라면서요?

○ 여 노 연 의원

예를 들어서 거기 사람 수요가 없는데 괜히 경일 교통하고 예산 보상만 해 주고 이용하는 사람이 없으면 이것 또한 예산 낭비거든요.

하여튼 그 하여튼 과장님께서 좀 저도 작년에 이 문제 때문에 저도 이 문제 가지고 작년에도 한 번 얘기한 적이 있거든요.

○ 여 노 연 의원

사실 그래 하루에 버스 하나에 그래 이용하는 이용객 수가 10명 30명 이카는데, 그 사실 참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는 정말 선심성 행정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도 이게 또 시속 이게 30km 달립니까? 몇 킬로 달립니까? 이게 속도가

○ 여 노 연 의원

아! 다닙니까? 뭐뭐 뭐 어떤 사람들은 뒤에 가 차가 하도 안 가가지고 뒤에서 그런 사람도 있어요. 차가 빨리 안 가니까

○ 여 노 연 의원

예, 하여튼 간에

○ 여 노 연 의원

예.

○ 여 노 연 의원

아 물론 그리고 또 뒤에 또 다른 차량들한테 교통방해도 많이 된다고 하니까

○ 여 노 연 의원

물론 안전이 안전이 중요하지만, 하여튼 이 노선을 변경할 때는 충분한 수요 조사를 한번 조사한 후에 진짜 결정해 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 여 노 연 의원

예, 이상입니다.

○ 김 성 우 의장

예, 여노연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도희재 부의장님 먼저 질의하시고 예.

○ 도 희 재 의원

그 이 문제는 쉽게 풀 수 있고 결정 내릴 수 있는 사안은 아니지만 저도 이제 정답부터 말씀드리자면 이 이거 뭡니까? 우리 동네 전기마을버스도 매각을 검토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이게 이제 우리 직원분들도 마찬가지고 의원님들도 그렇고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이 전기마을버스는 대중교통입니다.

대중교통이라 하는 거는 다수의 사람을 태워서 정기적인 시간에 이동하는 걸 대중교통이라 하는 거고, 택시는 대중교통에 안 들어가는 게 다수의 대중이 탈 수도 없고, 정해진 시간에 이동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거 할 때 취지가 뭐였냐면 경일교통에 매년 늘어나는 비수익 노선 보조금 각종 보조금으로 연간 20억이 넘는 돈이 계속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이용하는 우리 지역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해도 서비스 질이 계속 떨어지기 때문에 경일교통에 대한 압박 수단으로 성주군에서 버스를 가지고 버스 회사를 운영하는 형식으로 경일교통에 대항하기 위해서 만들 거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의 취지가 뭐였냐 하면 원래 있던 버스 터미널이 공사로 인해서 임시 버스터미널 외곽지로 나감으로 인해서 그 외곽지에 있는 주민들을 읍내로 태워주기 위한 수단으로 대중교통을 성주에 직접 운영하는 걸로 시작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임시 버스터미널에 있던 터미널을 안으로 끌어들이면서 수요가 떨어진 거는 답이 나오잖아요.

작년보다 1일 이용 고객이 확 떨어져 절반 이하로 떨어졌던 거는 임시 버스 터미널을 운영 안 하다시피 해버리니까 당연히 수요가 없는 거죠.

그렇다면 이 수요가 없는 전기마을버스를 계속할 거냐 말 거냐는 고민 해서 빨리 결정을 내리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이걸 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중교통이라고 하는 거는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노선을 운영하는 게 원칙인데, 그걸 갖다가 문화예술회관에 공연 있는 날 한 번 드 갔다가 나오고 애들 등하교하는 시간에 한 번 드 갔다 나오고 이건 대중교통이라 할 수 없어요.

그거는 비정기 교통수단인 거예요. 그렇게 돼버리면 법적으로도 저는 문제가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경일 교통을 압박하기 위해서 한 3~4년 전에 담당 직원들하고 담당 과장님이 재무제표까지 받아와서 돈을 더 줄 수 있다.

못 준다고 싸우고 많이 했는데, 지금은 경일교통 내쫓아 내고 성주군에서 버스 공영제 해가 직접 운행하려고 해봐요. 40억도 더 들어가요. 그때 용역 줘서 조사 다 했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지역에 있는 어떤 농어촌버스는 그런 버스를 운영해 본 경험과 노하우가 있는 사람들에게 맡겨서 우리 대중들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을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적절하게 합의하고 또 수위 조절을 하면서 맡길 수밖에 없는 구조라면 우리가 읍내에 있는 이 마을버스를 물론 여기 하루에 1일 한 176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마는 176명 중에 그 나누기 해버리면 왔다 갔다 해버리면 한 8~90명밖에 안 돼요.

이용하는 사람이, 갈대 타고 올 때 타고 하면 그게 176명일 거 아닙니까? 한 80명 정도를 위해서 이익을 계속 운영하면 빈 차가 돌아다니는 모습을 보는 한 만여 명의 읍내에 있는 주민들은 왜 저 빈 차를 자꾸 잡아 돌리면서 교통은 교통대로 혼잡하게 만들고, 예산은 예산대로 저렇게 낭비하느냐 그런 얘기를 공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저는 과장님 혼자서 문제 풀 수도 없습니다.

이거는, 우리 기획실장님이나 부군수님이나 결국은 군수님이 결정하셔야 할 사안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5년이 되기 전에 경일교통에 위탁을 맡겨서 위탁비를 좀 주고 경일교통에 운영을 맡기거나 또 5년이 지났으면 차량을 매각 처리하고 없애버리거나 이런 결정을 내려서 이 성주 읍내에 있는 교통에 대해서 어떤 해결책을 만들어내야 되지 그리고 외곽지역에 있는 교통 오지에는요. 이 버스가 또 들어가면 콜택시처럼 콜버스가 아니에요.

이거는, 콜버스 택시는 별고을 택시로 인해가지고 필요할 때 불러서 뭐 이용하는 사람이 2천 원인가 주고 나면 나머지 군에서 보조해 주듯이 버스를 그곳에 콜택시 부르듯이 불러갖고 우리 한 번 차가 필요하니까 오세요. 해가 할 수 있는 그런 차원이 아니란 말이에요.

○ 도 희 재 의원

그 별고을 택시처럼 그래 운영한다는 개념인데 그렇게 돼버리면 예산은 그거는 10개 읍면에 교통 사각지대에 버스 다 넣어주려고 그러면 이 6억 갖고도 택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이라도 경일 교통하고 협의해서 경일교통한테 위탁 운영을 맡기거나, 아니면 빠른 시간 내에 매각을 검토해서 이 노선을 취소하는 게 안 맞겠나라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 성 우

예, 예 도희재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없으므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새마을교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구교강 의원님이 질문한 고물가 경기 침체로 인한 외식업자 지원 방안에 관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김 성 우 의장

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질문자님 구교강 의원님 본 질문

보충 질문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구 교 강 의원

보건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소장님 이제 곧 집에 갈 날이 다 될 것 같은데 맞습니까?

○ 구 교 강 의원

아이고 그래 그동안 우리 또 재직 기간 동안 아직도 남아있습니다마는 하여튼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전 군민들이 투쟁할 때 소장님이나 전 직원들이 앞장서서 우리 군민들에게 건강을 지켜주신 데 대해서는 감사드리고 또 요새 동절기에 또 요즘 또 독감이 아주 유행하고 이래가지고 요즘도 뭐 비상근무하고 애쓰시고 계시죠?

○ 구 교 강 의원

하여튼 그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 구 교 강 의원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구 교 강 의원

제가 오늘 왜 이런 걸 제가 선택했냐 하면 사실 뭐 그동안에 여러 가지 뭐 업에 대해서는 골고루 다 했다 또 의회도 마찬가지라 하고 있지만 특히 어려움이 많다 하는 걸 제가 피부로 느꼈고 또 이 사람들은 외식업자나 이 소상공인들은 하고 싶은 말은 진짜 많은데 말 못 합니다.

왜 못하나 하면 자기 집에 불이익이 닥칠까 봐 겁이 나서 실질적으로 하고 싶은 말이 엄청 많지만, 다른 업에 비해서 꾹꾹 눌러 참고 영업에 종사하거든요. 그건 알고 계시죠?

○ 구 교 강 의원

표현 못 할 뿐이지

○ 구 교 강 의원

속은 터집니다. 예, 다 뭐 다 어려워요.

이 사람이 어려운 건 다 어려운 건 알겠지만 그런 심정이다.

또 또 우리 특히 우리 소상공인 내지는 외식업자들은 너무 폐업이 빈번합니다.

사실이 그래가 뭐 보통 직장을 다닌다 뭐 하다 안 되면 뭐 장사하기가 쉬운 줄 알고 이거 한번 해볼까 그냥 뭐 소자본 가지고 대출 좀 내가 하다가 몇 달도 못하고 간판을 내리는 업소가 상당히 많고 이런 어려움이 사실 많거든요.

그동안에 우리 군에서 여러 가지 소소한 지원은 많은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다음 고충 하여튼 말씀드리는데 우리 자영업자들이 느낄 수 있는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지원은 미미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또 일부 앞서가는 가게, 모범업소 내지는 뭐 또 뭐 이상한 가게가 있더라고요. 그런 데는 뭐 사실 지원을 좀 받는 거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

○ 구 교 강 의원

그런데 그 이제 사각지대에 있는 그 어려움이 많은 업소에는 고작해야 쓰레기봉투 30매 정도 1년에 그게 금전적으로 얼마 되려는지 몰라도 도움이 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그런 면을 볼 때 하여튼 우리 소상공인 외식업자들의 외식업자들 및 소상공인들한테 지원 혜택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서 지원해 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여기서 조목조목 이야기하려면 끝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포괄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이런 어려움이 많은 소상공인한테도 군에서 하여튼 많은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고 또 해 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상세한 질문은 내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 의장 김 성 우

네 구교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 네, 없으므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손을 손을 없어요? 예, 김종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늦게 들었어요.

○ 김 종 식 의원

과장님 지금 우리가 답변서에 보면

○ 김 종 식 의원

외식업계가 성주군에 921개래요. 전체 한 2% 정도 좀 넘네예. 그죠?

○ 김 종 식 의원

제가 알기로는 전국적으로 약 이게 한 1 프로 정도 100명이 한 집을 운영하게끔 이렇게 그 정도 수준으로 외식업체가 발달돼가 있어요.

100명이 100명당 한 집 순으로 그런데 성주는 보면 이 분포도가 좀 많은 편이라 여기에서 문제점이 있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서 찾아야 하는 게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 하고는 조금 내 생각하고는 좀 틀려서 그렇습니다. 이거 구조조정 많이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 성 우

예, 김종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므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 성 우

자, 끝으로 체육시설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여노연 의원님이 질문한 무분별한 파크골프장 관리 운영 계획에 관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 성 우

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을 받겠습니다. 본 질문장에 여노연 의원님 보충 질문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 노 연 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도 뭐 이래 보니까 2023년부터 이제 우리 성주군에 파크골프장을 짓기 시작했네요. 그렇죠?

○ 여 노 연 의원

13년부터 예예, 그래서 불과 한 10년 동안 우리 관내에 파크 동호인들이 급속도로 늘어난 건 사실이고, 하여튼 지금 많은 인원이 좀 지금 이렇게 한 2천여 명이 그걸 즐기는데 지금 홀수가 적어서 이렇게 불만들이 좀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지금 현재 2개 면은 없어 가지고 이제 지금 물론 추진하고 있지만 그분들이 이제 타 지역으로 가서 이제 운동을 즐기거든요.

저는 사실 지금 현재 우리 군에 99홀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현재 99명 아아 99홀 중에 이제 2천 명이 있는데 지금 앞으로 우리가 이제 계획이 또 99홀 더 예상돼 있죠?

○ 여 노 연 의원

예예예, 이래 되면 지금 그러면 총 198홀인데 지금 2천 명 인원이 이제 또 민간에서도 피닉스에서도 지금 54홀이 있거든요.

여기 한 구장에 전체가 동시에 이용해도 1,000한 거의 200명 가까이가 동시에 이용할 수 있어요. 지금

○ 여 노 연 의원

그래서 물론 뭐 이렇게 갑자기 동호인도 많지만, 우리 사실 인구 4만 2천, 4만 3천 인구에 비해서 파크골프장이 너무 많지 않나? 하는 생각을 들어서 제가 이렇게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과장님 우리 군의 2013년부터 지금까지 99홀을 지었는데 여기에 투입된 부지라든지 조성하는 사업비라든지 사업비가 한 얼마나 들었어요?

○ 여 노 연 의원

예?

○ 여 노 연 의원

그거밖에 안 들었어요? 땅값하고 땅값도 안 들어갔어요?

○ 여 노 연 의원

예?

○ 여 노 연 의원

하천 부지라도 뭐 제가 30이요? 제가 알기론 좀 좀 더한데 아아 그러면 저 앞으로 그러면 99홀 예상 예상 금액은요?

○ 여 노 연 의원

앞으로 이제 저 추가로

○ 여 노 연 의원

99억 홀을 더 짓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사업비는 앞으로 땅값이라든지 사업비가 앞으로 얼마 더 들어간다고 생각해요?

○ 여 노 연 의원

그렇죠? 100억

○ 여 노 연 의원

하여튼 자 그러면 어쨌든 간에 한 100억 한 100 한 132억 정도가 들어가네요.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 여 노 연 의원

물론 이제 우리가 우리 생활체육이 파크골프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종목에 비해서 이 한 종목에 너무 많이 예산이 투입되는 거라고 생각 안 합니까?

○ 여 노 연 의원

예, 물론 과장님 말씀은 노동과 운동은 물론 다릅니다.

우리가 이제 참외 농사를 지으면 노동하면 몸이 관절이라든지 이런 등등 몸이 불편하고 그걸로 인해서 운동으로서 이렇게 근력도 키우고 뭐 이렇게 우리 군민들 건강을 위해서 이런 시설을 갖춰주는 건 좋은데, 그러니까 지금 너무 그러니까 이게 전국에 지금 현재 파크골프가 371개까지 돼 있죠? 그렇죠?

○ 여 노 연 의원

아 하여튼 예예.

○ 여 노 연 의원

그러면 혹시 우리 경북의 관내에도 보면 지자체별로 별로 읍면별로 다 하나씩 다 있어요? 시설이, 조사 한번 해봤어요.

아니 다른 지자체 경북도 내에 다른 시군에도 읍면별로 이렇게 구장에 다 갖춰져 있는지요?

○ 여 노 연 의원

없어요.

○ 여 노 연 의원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또 선남에도 36홀을 지금 예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 여 노 연 의원

그래 선남에 물론 이제 낙동강 강변에 파크골프장 명품 파크골프장을 짓겠다고 하고 있는데, 저는 사실 거기 저는 왜 그게 부정적으로 생각하냐면 강변에 이제 공원 하천 부지에다가 36홀 땅을 땅은 충분한데 앞으로 거기 진입로가 진입로

○ 여 노 연 의원

예, 지금 현재 거기 상당히 불편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앞으로 진입로 파크골프장을 이용하려고 그러면

○ 여 노 연 의원

그 진입로를 뭔가 개선을 해야 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생각을 한번 해보셨어요?

○ 여 노 연 의원

예예.

○ 여 노 연 의원

아니 아니 그러니까 진입로를 그러면 어떻게 낼 계획입니까?

○ 여 노 연 의원

예.

○ 여 노 연 의원

그러니까 그러면 그 넓게 하려고 그러면 어느 방향 어떻게 나름대로 계획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 여 노 연 의원

아니 물론 지금 차 다니는 거야 크게 불편하지만, 충분히 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도 대회나 전국대회를 유치하려고 그러면 타 지역에서도 많은 차량이 올 건데 지금 많은 한꺼번에 차량이 몰리면 그걸 어떻게 이용합니까?

○ 여 노 연 의원

과장님 제가 질문은 물론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요.

자 내년에 착공 시작해서 그러니까 2025년부터는 이용을 하겠다는 그 말씀이잖아요? 그죠?

○ 여 노 연 의원

그래 되면 2025년도에 이용을 하려 그러면은 그전에 기반 시설부터 갖춰야 한다는 얘기예요. 도로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 여 노 연 의원

저는 하여튼 과장님께서 대안을 갖고 계시겠지만 하여튼 내년에 하신다고 그러니까 저는 본 의원이 생각하기는 거기 그 길 만들려고 하려고 하면 예산도 수반돼야 하고 상당한 공사 기간이 필요하거든요.

○ 여 노 연 의원

그런데 어떻게 후 내년에 2025년도에 그걸 개장하겠다 저는 개장하기 전에 주변 시설부터 갖춰놔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진입도로도 당연히 그전에 갖춰놔야만 뭔가 대회를 할 수 있지 진입도로는 파크골프장만 지어놓고 진입도로는 좁으면은 나중에 그 원성 원망은 누가 다 듣습니까?

○ 여 노 연 의원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제가 이게 뭐 맞는 말인지는 모르겠는데, 우리 파크골프장 짓는데 36홀 짓는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 여 노 연 의원

그 인근 달성군에서는 낙동강 우리 길 건너 강 건너에 거기다가 54홀을 골프장 짓는다는 소문이 들리거든요. 혹시 알고 계세요?

○ 여 노 연 의원

그래서 저는 만약에 달성군에서도 만약에 강 건너에 54홀을 짓는다고 그러면 우리 또 우리 성주군은 36홀인데 달성군하고 또 우리 군하고 또 비교도 안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이제 낙동강의 골프장이 완성되면 사실 우리 서부권에나 이쪽의 사람들은 그 이용을 아마 이용을 이용하는 사람이면 적지 않겠나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까지 사실 서부권은 수륜에서 한번 간다고 생각해 보이소. 킬로미터 수가 한 20km 안 나옵니까?

○ 여 노 연 의원

그렇죠? 그러면 거기 굳이 인근에 충분히 수륜 가까운 데 뭐 데서 운동을 하려고 그러지, 그까지 가서 운동하겠습니까?

○ 여 노 연 의원

예예.

○ 여 노 연 의원

그 킬로 수가 의지만 있으면 킬로 수가 문제겠습니까? 의지만 있으면 뭐 어딘들 못 가겠습니까?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저는 아까 죄송하지만, 그 선남 파크가 지금 그 사업비가 지금 얼마나 책정돼 있어요? 선남 구장 3 예.

○ 여 노 연 의원

예예, 선남 구장에

○ 여 노 연 의원

그 사업비가 지금 얼마나 지금 예상 금액이 얼마

○ 여 노 연 의원

예예, 예상 금액이

○ 여 노 연 의원

예?

○ 여 노 연 의원

선남이요? 36홀 짓는데 7억입니까?

○ 의장 김 성 우

지금 낙동강

○ 여 노 연 의원

선남구장 선남구장 낙동강 낙동강 낙동강

○ 여 노 연 의원

아예, 죄송합니다. 예, 하여튼 낙동강에 말입니다. 죄송합니다.

○ 여 노 연 의원

39억?

○ 여 노 연 의원

그래 이제 골프장 조성하는 데 한 39억 들어간다.

그리고 제가 예를 들어서 아까도 제가 지적한 부분, 진입로 부분도 거기도 제가 한 수십억 이상 들어갈 것 같은데, 진짜 이 막드간한 세수로 이렇게 파크골프장 짓는다는 게 참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물론 제가 이미 우리가 다 승인난 부분은 난 부분인데, 앞으로 진짜 우리 군에서 우리 군민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운동을 하시는 건 참 좋은데, 지금 그래 아까 그 과장님께서 한 2천여 명의 회원이 있는데

○ 여 노 연 의원

그러면은 앞으로 우리가 이제 우리가 성주군에서 군에서 직접 운영하는 게 198홀 민간에서 54홀

○ 여 노 연 의원

그러면 앞으로 우리 과장님 생각은

○ 여 노 연 의원

파크골프장이 더 홀수가 그러니까 더 지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여기서 중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 여 노 연 의원

예, 그래서 그러니까 앞으로 과장님 생각은 우리 선거구의 파크골프장 더 지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 여 노 연 의원

아니 그러니까 뭐 물론 예 그 뭐 안 그래도 뭐 오늘 예산에 보면 수륜에 또 뭐 나인홀을 더 늘린다 해가지고 8억 8천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 여 노 연 의원

그러면 이제 수륜이 지금 나인 홀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현재 타 면에 용암 초전 벽진 지금 나인 홀이 많이 있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 여 노 연 의원

그러면 거기 그 지역은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지금도 벽진에도 그 땅 사가지고 나인 홀 더 지어달라고 난리예요.

○ 여 노 연 의원

예, 하여튼 그 물론 우리가 이제 뭐 우리 성주 군민이 진짜 인구가 10만 20만 이래 정말 인구가 많고 응 많아서 진짜 수요가 더 필요하다면 당연히 지어 드려야 되죠. 예, 근데 사실 우리가 이제 앞으로 2025년 50년 정도 되면 그 뭐 저번에 누구 자료를 보니까 우리 성주군 인구가 3만이 무너진다고 합니다.

○ 여 노 연 의원

과장님 말씀대로 수요가 많다면 어쩔 수 없는 얘기지만 그는 저는 저도 사실 제가 벽진에서도 이제 자꾸 요구하지만, 저는 사실 사드 공유 자금으로 해서 벽진에다가 파크골프장을 조성한다고 사업이 올라가 있는 거 아시죠?

저는 벽진면민들한테 저는 이거 뭐 면민들한테 참 죄송스러운 얘기지만은 자 지금 현재 파크골프장 더 이상 지어가지고는 앞으로 사후 관리를 하려고 그러면 우리 성주군의 재정으로 감당이 안 된다.

그러니까 저는 우리 면민들한테 지금 설득하고 있어요. 더 지으면 안 된다고

○ 여 노 연 의원

우리 관내에 지금 피닉스라고 사설 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 여 노 연 의원

혹시 거기 가신 적 가보셨어요?

○ 여 노 연 의원

예, 거기 가보니까 어때요? 사람이 이용 많이 합디까?

○ 여 노 연 의원

그죠?

○ 여 노 연 의원

지금 현재 우리 성주 관내에 2천 명 동호인 중에서도 거기 거기는 유료합니다.

또 뭐 채가, 피닉스 채가 있으면 5천 원이고, 그냥 타 회사채를 가지고 가면 7천 원씩 받는데, 우리 우리 군민 2천 명 동호인 중에도 피닉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 여 노 연 의원

거기서 이용하고 또 그 주위에 가서 커피도 마시고 밥도 먹고 뭐 이렇게 여가를 즐기시는 분들이 저도 수타 많이 보거든요.

○ 여 노 연 의원

그리고 제가 언제 우리 저번에 도희재 부의장님인가? 한번 저번에 동영상을 한번 찍어서 봤는데 타 시군에서 버스가 5대가 와가지고 예, 뭐 와가지고 이렇게 행사도 하고 했는데, 사실 거기는 유료화하면서도 그렇게 이용을 많이 하는데, 우리 군에서 운영하는 파크골프장도 앞으로 유료화할 생각은 가지고 있어요?

○ 여 노 연 의원

예, 하여튼 마지막으로 저는 이제 그 과장님께 당부드리고 싶은 얘기는 정말 우리 군에서 골프장만 짓는 그런 군이 아니고 정말 우리 군민을 위하고 정말 군민이 필요하다면 꼭 필요한 이런 사업들을 해야 하지.

저는 제 개인적으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성주군의 파크골프장 홀이 254홀인데도 불구 있는데 앞으로 계획된 대로 짓는다면은 좀 더 이상 짓는 것은 좀 지양을 해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 의장 김 성 우

예, 여노연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네, 없음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양일간 군민과 군정을 위한 다양한 시각으로 내실 있게 질문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성실한 답변 준비로 소개해 주신 이병환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