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김 경 호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군정질문은 그동안 의정활동 중에 수렴한 각계각층의 바람과 군민의 의사를 집행부에 전달하고 집행부 측의 답변을 들음으로써, 계획된 군정 주요업무들이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군민의 요구사항을 군정에 반영하는 계기로 삼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질문을 하시는 의원께서는 건전한 비판과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등 심도 있는 질문을 해 주시고, 답변에 임하는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원들의 질문에 성의 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오전에 배재만 의원님, 구교강 의원님, 도희재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시고 집행부의 답변은 오후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재만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 재 만 의원

배재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경호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제260회 제2차 정례회에서 본 의원에게 군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 극복과 군정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이병환 군수님과 7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먼저 문화예술과장님께 성주임진의병의 역사적 학술적 실체규명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세종대왕자태실 등 태실을 세 곳이나 보유하고 있어 전국에서 길지 중의 길지로 알려졌고, 또 많은 역사문화유적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성주를 ‘선비의 고장’, ‘유림의 고장’이라 일컫는데, 영남의 2강으로 알려진 동강 김우옹의 청천서원과 한강 정구의 회연서원 등이 사림활동의 중심지 역할을 했으며, 한말 독립운동가이자 유학자로서 성균관 설립자인 심산 김창숙 선생과 이승희 선생 등 독립운동가들이 많은 고장으로 유명합니다. 우리는 조상으로 물려받은 자랑스러운 문화유산을 소중히 보존하고 계승 발전 시켜야 한다고 생각하며, 최근 대가면 도남리 일원에서 개최한 성주임진의병축제에 주목하고자 합니다. 성주임진의병은 430년 전 임진왜란이 발발한 초기 왜군이 침략하자 관군이 달아나 성주읍 전역이 왜군에게 함락됐을 당시 성주읍 출신인 서암 배덕문 선생을 중심으로 지역민들이 들불처럼 봉기해 9개월 만에 성주읍성을 되찾았다는 사건입니다. 또한 대가면 도남리 일대는 임진왜란 초기 의병을 창의하고 훈련을 했던 곳이며, 정유재란 때는 의병들이 후퇴하는 왜적을 추적해 섬멸했던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주읍성 수복과 도남리 전투 등에서 희생된 수많은 선열님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하며 본받는 일은 현대의 개인주의를 극복하고 지역사회가 화합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자양분으로 우리 지역에서만 가지고 있는 독특하고 귀중한 역사문화 자산입니다. 본 의원은 성주임진의병 등 우리지역의 다양한 곳에 남아 있는 의병문화를 발굴하고 관광자원화 하기 위하여 고증과 선양작업 등 역사적․학술적 실체규명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와 관련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장님께 2025년 성주 군관리계획에 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군관리계획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군의 개발·정비 및 보전을 위하여 수립하는 토지이용, 교통, 환경, 경관, 안전 등에 관한 계획으로, 도시 미래상과 발전방향을 재설정해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는 등 대내외적인 환경변화에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행정계획입니다. 최근 경상북도로부터 성주군이 입안한 2025년 성주 군관리계획안이 확정 고시되었고, 성주군 계획안은 대구 환경청, 농림부, 산림청과의 협의과정에서 대부분 반영이 불허되고 빈 껍데기만 남게 되었습니다. 올해 결정된 2025년 성주 군관리계획안을 살펴보면, 군은 제1종일반주거지역16만㎡와 자연녹지지역 27만㎡를 용도지역 상향하기 위해 더 늘려줄 것을 요청했지만 반영된 면적은 각각 2만㎡, 4만㎡로 15%정도에 불과했고, 또한 농림지역 457만㎡를 관리지역으로 변경 요청했지만 대구 환경청과 농림부의 거부로 인해 반영된 면적은 233만㎡에 그쳤습니다. 본 의원은 군관리계획 입안 반영률이 저조해 미래 군정의 청사진과 활력 넘치는 도농복합도시 기반조성에 차질이 생기지 않을까 심히 우려가 되며 이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25년 성주 군관리계획안 결정내역 중 제1종 일반주거지역, 자연녹지지역, 관리지역에서 용도지역 상향을 위해 변경 신청하였으나 미반영된 지역의 위치와 미반영 사유, 향후 대응방안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 경 호

배재만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교강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구 교 강 의원

예, 구교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경호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제260회 제2차 정례회에서 본 의원에게 군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 극복과 희망찬 성주, 행복성주 구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이병환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자원순환사업소장님께 영농폐기물 관리대책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해마다 농사철이 되면 폐비닐, 폐부직포, 폐농약용기 등이 들녘에 방치되어 아름다운 우리 강산을 심각하게 오염시켜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한국환경공단에서 발행한영농폐기물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성주군에서는 4,570톤의 폐비닐과 39만개의 폐농약용기가 발생하였으며, 폐비닐과 폐농약용기 수거율은 절반에도 못 미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2019년도부터 PLS, 이른바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가 모든 농산물에 적용되어 지정된 농약의 사용방법과 사용량을 반드시 지켜야 하기 때문에, 폐농약용기와 사용 후 남은 농약 등 처리에 더욱 철저를 기해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본 의원은 영농폐기물의 수거율을 높이고 깨끗한 농촌 환경 조성을 위해서 군 또는 공단에서 영농 폐기물을 수거하는 것과 더불어 마을 자체적으로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의 날”을 운영하거나, 캠페인 등을 전개하는 등 민간영역에서 영농폐기물을 자율적으로 처리하는 정책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우리군의 영농폐기물의 수거절차와 수거실적, 효율적인 영농폐기물 관리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안전과장님께 농업용 관정 관리대책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참외재배를 위하여 약 3,422ha 농지에 시설 하우스 47,000여동이 설치되어 있으며, 이로 인해 우수기에 많은 비가 내려도 하우스 주변 제초비닐로 인해 많은 양의 빗물을 땅에 담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 많은 참외농가들은 참외재배를 위한 농업용수를 확보하기 위해 경쟁적으로 관정을 설치하여 지하수 확보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경쟁적인 관정 설치로 인해 옆집에서 관정 설치 후 며칠 동안 물을 사용하면 이웃집의 지하수가 나오지 않는 등 농업용수로 인한 다툼과 시비가 많이 일어나는 것을 목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최근 몇 년 사이 우리군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입니다. 이런 상황으로 몇 년이 더 흘러간다면, 머지않은 시기에 우리군은 심각한 물 부족 지역이 될 것이므로, 미래 물 부족 지역으로 전락하는 위기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솔로몬의 지혜를 발휘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농업용수를 확보하기 위한 무분별한 관정개발은 지하수 고갈, 농민간 지하수 분쟁, 지반침하 등 많은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으며 관정의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군차원에서 무분별한 관정개발을 방지하고 효율적인 농업용 관정의 관리대책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 경 호

예, 구교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희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 희 재 의원

도희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경호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제260회 제2차 정례회에서 본 의원에게 군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살기 좋은 성주를 만드는데 열정을 쏟고 계시는 이병환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도시계획과장님께 성주대교 개축에 따른 자전거도로 개설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코로나시대의 영향으로 단체 여행보다는 개인의 취향에 따라 야외활동을 즐길 수 있는 자전거, 킥보드 등이 인기를 끌면서 자전거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특히 자전거 타기는 대표적인 야외 운동으로 별다른 기술이나 값비싼 도구 없이 즐길 수 있어 많은 사람들에게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군의 자전거도로 현황은 총 8.3㎢, 9개 노선의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어 있지만, 우리군에 설치된 자전거 도로는 인도 속에 포함된 겸용도로가 대부분이며, 관광지와 연결되거나 대도시로 연결된 자전거 전용도로는 전무한 실정입니다. 우리군으로 접근하는 대구~선남 구간 국도30호선과 월항~왜관 구간, 고령~합천 구간 국도33호선 등 구간 주변 어디에도 자전거를 이용할 만한 자전거 도로는 없습니다. 특히 구미, 칠곡 등 타 지자체에서는 수려한 자연경관을 가진 낙동강변을 잇는 자전거도로를 많이 개설한 반면 선남면과 용암면의 인접한 낙동강변에는 자전거도로가 없는 상황입니다. 최근 많은 지자체에서는 지역 내 관광자원과 연계하여 자전거 라이딩 여행코스 개발에 참여하고 있으며 자전거 여행 코스는 한번 조성해 놓으면 혼자든 단체든 동호인들의 입소문으로 지역 홍보와 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신규 성주대교 개축과 소학교차로 개선, 구 검문소 주변 회전 교차로 신설 등 성주대교 인근 도로여건 개선 시 대구와 경북 등 많은 자전거 동호인들의 대구~성주간의 자전거 통행 편의를 위하여 자전거 전용도로 개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와 관련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안전과장님께 우리 지역 내 주요 교차로에 준비 중인 회전 교차로 설치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회전교차로를 설치하는 붐이 일고 있습니다. 기존의 일반교차로는 불필요한 신호대기와 교통체증을 유발하는데 비해 회전교차로는 교차로 중간에 위치한 원형교통섬을 중심으로 우회하면서 통행하기 때문에 교통사고 예방효과와 교통 흐름에 훨씬 용이하며, 아울러 신호 대기시간이 없어 연료소모와 배기가스 배출량이 줄어들면서 장기적으로 환경적인 측면에서도 일반교차로 보다 낫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또한 최근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에서 회전교차로 운영으로 10년간 사망사고 76%, 교통 시간 21% 감소 등 주요성과를 담은 ‘회전교차로 설치 및 개선 효과’ 자료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최근 성주읍 도심은 성주1·2일반산업단지의 성공적 분양과 2012년 실리안아파트, 2014년 이후 하나로 1차·2차 아파트가 건립되었고, 지금도 대규모 주거 단지 개발이 한창이며, 이와 함께 도시재생사업 추진 등 도심의 재개발로 성주읍 도심에는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도심의 변화와 더불어 성주읍의 차량 증가가 눈에 띄며, 최근 성주 1인당 차량등록 대수는 0.7대로 전국 0.5대와 경상북도 0.6대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본 의원은 성주읍 도심의 변화와 폭발적인 차량 증가에 발맞추어 교통인프라 재정비와 확충을 통해 도심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며, 현재 군에서는 성주읍 시가지 회전교차로 설치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용역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선순위를 두고 추진하는 장소와 향후 2차, 3차 회전교차로 설치 예정 장소, 회전 교차로 설치의 추진방향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 경 호

예, 도희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군정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에 집행부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준비와 중식 및 휴식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네, 그럼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정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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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시 30분 속개)

○ 의장 김 경 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오전의 군정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집행부 직제 순으로 하겠습니다. 의원들의 보충질문은 군수 및 해당 실과소장의 일괄 답변이 끝난 후에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회의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보충질문은 질문의원 외 한두 분 정도만 추가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셔서 군정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 경 호

예,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배재만 의원님. 성주임진의병의 역사적․학술적 실체규명과 관련하여 보충질문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 재 만 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의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취지는 충분히 이해가 되지요?

○ 배 재 만 의원

그래, 저 우리 성주읍성 역사테마공원도 새로 복원하였고, 사고도 복원하였고. 거기에 임진 때 사고라든지 읍성이라든지 손실이 많이 됐잖아요, 그지요?

○ 배 재 만 의원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와서 우리군에서 다행이 복원도 잘됐고 이래 하였으니까 우리 성주군에 관내 일개 문중이 아니고 21개 문중에서 참여를 했다 그러더라구요. 그래서 그렇게 훌륭한 일을 했는데 우리군에서도 영천이라든지 의령이라든지 청송이라든지 제가 조례를 좀 찾아봤어요. 찾아보니까 딴 시군에는 상관되는 조례를 다 만들었더라고. 그래서 우리군에도 조례라든지 이런 걸 만들어서 향후. 일개 개인 문중에서, 지역에서 이거 독단적으로 우리군에서 아무도 도와주지도 안해도 자기들이 이 문화재를 개최하고 – 개최하고 하는데 우리군에서도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좀 도와줄 수 있는 방향을 찾을 수 있겠어요?

○ 배 재 만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과장님 직무를 보고 있을 때 재조명이라든지 또 학술용역이라든지 잘 하시겠다 하니까 한번 믿고 재조명을 잘해서 좀 발굴을 많이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배 재 만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김 경 호

예,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할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과장님께. 성주임진의병에 대해가지고 고증할만한 역사적인 자료라든지 그런 게 있나요, 안 그러면 구전으로 인해가지고 이게 역사적으로 좀 내려온 것 있나요? 안 그러면 배재만 의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학술적으로 한번 찾아본 그런 거 있으면 간단히 설명해주십시오.

○ 의장 김 경 호

예, 수고했습니다. 이외 보충 질문할 의원 없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럼 이것으로 성주임진의병의 역사적․학술적 실체규명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장님 나오셔서 두 건의 군정 질문에 대하여 일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 경 호

예,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두 건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먼저 배재만 의원님 2025년 성주군 관리계획과 관련하여 보충질문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 재 만 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가지 더 물어봅시다. 대구 취수장이 해평으로 가기로 결정이 되었잖아요, 그지요? 지금 상의 중에 있거나 뭐 구미시하고 어느 정도 해결을 보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지금 대구시 취수장이 구미 해평으로 가면 우리 성주 지역에 뭐 해제가 되고 이런 하는 게 좀 많이 있어요?

○ 배 재 만 의원

제가 알기로는 우리 취수장은 고령쪽에부터 있어가지고 낙동강 취수장 그게 옮기더라도 많이 혜택이 안된다고 알고 있는데.

○ 배 재 만 의원

그러니까 대구 취수장이 해평으로 옮겨 가야지 우리 성주가 뭐가 발전이 되고 모든 사업을 할 수 있는 역할이 안되겠습니까, 그지요?

○ 배 재 만 의원

그리고 요번에 2025년 계획관리지역이라든지 모든 걸 이걸 신청했는데 15%밖에 안됐는데. 솔직하게 말해서 이거 관공서에서 하면 다 돼요. 관공서에서 무슨 사업하면 전체 다 된다고. 지금 보니까 우리 성주 농협에서 또 신청했는 것도 다 해제되고 전부 다 되는데. 주로 개인쪽이 정말 안타깝고 해서 좀 할라카면 잘 안돼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해보이소.

○ 배 재 만 의원

그래, 관공서에서 하는 거, 모든 거 하면 다 되잖아요. 다 해내잖아요. 그러이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이거 해제라는지 이런 게 많이 안하면 군수님 공사 사업이라든지 뭐 우리 신도시 개발이라든지 이런게 전혀 안될 거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도시계획과장님이 도에 어떤 걸 하더라도 빨리 많이 이거 좀 성주 관내에 읍사무소 사당 테두리 안에 그 안에서 농사짓는, 시가지 안에서 농사짓는 이런 것도 좀 풀어줄 수 있는 방법도 찾고.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좀 많이 풀어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겠지요.

○ 배 재 만 의원

그래야지 성주가 뭐 2025년도 뭐 해가 발전이 좀 될 수 있도록 일을 할 수 있지. 전부 묶여 있는데 우짜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인자 도시계획시설 해제도 그냥 일반적으로 신청한다고 도시계획심의회에서 해제 해줬는 게 아니고 어떤 특별한 사유나 이런 게 있어야지 심의과정에서 해제를 되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들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배 재 만 의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과장님이 모든 사업을 한다고 셈치고 적극적인 행정을 좀 펴서 많이 해제될 수 있도록 좀 해주세요.

○ 배 재 만 의원

예, 이상입니다.

○ 의장 김 경 호

예, 배재만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배재만 의원 외 추가질문 할 의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아, 그러면 배재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희재 의원님. 성주대교 개축에 따른 자전거도로 개설과 관련해서 보충질문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 희 재 의원

네, 과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저희 군에 지금 자전거 도로가 현저하게 열악한 것은 과장님 내용 잘 알고 계시죠?

○ 도 희 재 의원

낙동강 4대강 사업할 때 칠곡군과 고령군 같은 경우에는 대도시와 연결된 자전거 도로가 있어서 대구에 많은 자전거 동호인들이 그쪽 지역으로 뭐 주말에도 좋고 평일에도 좋고 많이 가시는 지금 상황을 잘 알고 계시죠?

○ 도 희 재 의원

저희 군 같은 경우는 그때 사업이 반영이 되지 않아서 자전거 도로 연결을 못했다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 당시에 담당자들이나 누구 한사람 관심이 있었더라면 대구시와 성주군을 잇는 자전거 도로를 개설했지 않겠습니까, 그죠?

○ 도 희 재 의원

근데 유독 칠곡군하고 고령군 같은 경우는 연결이 잘되어서 많은 동호인들이 자전거를 타고 큰 도시를 오갈 수 있었는데 성주군만 빠졌다는 게 뭐 적극적인 반영이 안됐거나 다른 뭐 장소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안된건 아니지 않을 겁니까?

○ 도 희 재 의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안타까워서. 자전거를 타고 다리를 건너갈 수 있는 게 마침 저희들이 과장님 아까 답변 말씀처럼 (구)성주대교를 활용해서 낙동강 브릿지 파크 조성사업을 계획하다가 이번에 다행스럽게 6차로로 개설되는 큰 사업이 반영되면서 또 그 도로 자체를 차선으로 이용하자는, 저는 그것도 또 이해가 안돼요. 그 다리를 새로 우측으로 하나 놓고 그 다리가 어떤 위험 도로로 지정이 되어서 인도나 이런 쪽으로 활용하고 새로운 다리를 놓게 되었는데 위험 도로로 지정된 다리가 어떻게 해서 또 다시 6차로 확장되면서 새로운 다리를 놓는 게 아니고 그 도로를 다시 차선으로 활용한다는 것도. 이게 확정 발표가 되었는 겁니까?

○ 도 희 재 의원

아니 그래 성주 선남에서 대구 다사까지 6차로 확장되는 사업은 울 온 군민들이 양팔을 벌려서 환영해야 될 일이고 하지만 그 당초에는 저는 제 생각에는 그 구간에는 일단 다리가 2개밖에 없으니까, (구)성주대교말고 말이죠. 4차로로 거기는 일부 축소되고 빠져나오면 6차로로 다시 가는 걸로 그렇게 생각했더니 기존 있는 노후된 다리까지 포함해서 6차로 한다면 지금 우리가 대구 쪽으로 나가는 그 성주대교는 가운데 중앙 분리대를 만들어서 양개 방향으로 움직이는 걸로 가야 됩니까?

○ 도 희 재 의원

그 뭐 전문가들이 나중에 교통량을 조사해서 다리를 인제 어떻게 움직일지 판단하겠지만, 그것도 웃기는게, 다리를 2개 차선을 가지고 있는 다리가 3개가 있다면 뭐 3차선으로 한다면 가운데 다리 하나는 중앙분리대를 놔서 양방향으로 통행을 시키고 좌우에 있는 다리는 뭐 가는 방향이나 오는 방향으로 지정하는게 맞지 않겠습니까?

○ 도 희 재 의원

예, 좀 안타까운 현실은 저희가 (구)성주대교 같은 경우에 낙동강 브릿지 파크조성사업을 활용해서 진짜 성주를 오가는 사람들이 즐기고 찾을 수 있는 관광명소로 만드려고 야심차게 준비하다가 6차로 확장 사업에 이렇게 바뀌어 버리면서 사실상 이게 과장님 답변에 보면 낙동강 브릿지 파크조성사업도 사업계획을 변경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변경이 아니고 사실상 이거는 취소된다고 봐야 되겠죠, 그죠?

○ 도 희 재 의원

그러니까 과장님, 이게 20억 정도가 반영돼있는 조성사업비가 (구)성주대교를 활용해서 할려고 했던 사업이 될텐데 (구)성주대교가 차도로 바뀌면서 그 돈이 갈 곳이 없지 않습니까? 성주대교에다 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 도 희 재 의원

20억 가지고 낙동강변을 건널 수 있는 브릿지를 할 수 있는 뭐 어떤 사업이 될 수 있을란가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성주에서 대구로 오갈 수 있는 자전거 도로 개설이 좀 어떤 식으로든 반영이 되어서 개설이 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지금 앞으로도 계속 건의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선남면과 용암면을 잇는 낙동강변을 활용한 자전거 도로 개설이 우리는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고령군과 칠곡군 같은 경우에는 자전거를 이용해서 낙동강변을 건널 수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건너서 성주쪽에 선남면과 용암면을 잇는 낙동강변을 자전거로 갈 수 있도록 한다면 경관이 좋잖아, 그죠?

○ 도 희 재 의원

그 좋은 경관을 활용해서 자전거로 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놓으면 동호인들이 인근 군을 통해서 성주군을 경유해갈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식으로 한번 개선이 필요할 거 같고. 또한 저희들 같은 경우는 6차로 확장도 이번에 확정이 되었습니다마는 성주에서 대구로 오가는 낙동강을 건너는 다리가 선남 구간에 하나밖에 없다는 게 저희 지역으로 봐서는 낙후가 계속 벗어나지 못하는 원인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선남면 용신동이나 도흥동 구간에서 왜관과 대구 가는 방향을 잇는 다리가 개설되거나 아니면 용암면 쪽에서 대구로 연결되는 다리를 하나 건의를 하거나 해서 이 부분에 대교 신설이 반드시 성주군을 위해서는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대교를 건의할 때 자전거도 같이 갈 수 있는 정도의 폭을 같이 건의하셔서 차와 자전거가 같이 그 다리를 건널 수 있는 방향으로 건의를 드리는게 앞으로 맞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쪽 방향으로 과장님 고민을 좀 해보시겠습니까?

○ 도 희 재 의원

맞습니다. 과장님 답변처럼 이게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도로가 아닌 다음에야 다리를 개축하거나 다리를 신축할 때 사람도 같이 건너고 자동차도 같이 건널 수 있는 그런 폭의 다리가 만들어져서 사람의 왕래가 자유로워야 되는데 오로지 차만 다닐 수 있는 폭으로 다리가 만들어진다는 게 이게 설계 단계부터 뭔가 잘못되어 가는 거 같아서 기획실에서 하고 있는 그런 다리를 건의할 때 과장님께서 같이 건의하셔서 자전거나 사람이 같이 건널 수 있는 다리가 신축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건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 희 재 의원

그리고 나아가서 많은 자전거 동호인들이 성주를 마음 편하게 차도가 아닌 자전거 도로로 이용할 수 있도록 자전거 전용도로 개설에도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좀 검토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 희 재 의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 경 호

예, 도희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외 보충질문 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럼 이것으로2025년 성주 군관리계획과성주대교 개축에 따른 자전거도로 개설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안전과장님 나오셔서 두 건의 군정질문에 대하여 일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 경 호

건설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두 건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구교강 의원님, 농업용 관정 관리대책 』과 관련하여 보충질문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구 교 강 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농업용 관정 부근 때문에 농민간에 여러 가지 말들이 많고 위화감도 조성이 많이 되고 있는 건 알고 계시죠?

○ 구 교 강 의원

뭐 개인적으로 카는 거야 방법이 있겠습니까마는 군에서 추진하는 관정은 확실한 무슨 중심을 잡고 일을 해야 되는데 내가 볼 때는 조금 뭐 편차가 있는 거 같아요. 수도 자금에 한정한다 해놓고 또 뭐 예를 들어서 농림 면적 5천평 이상이라든지 – 저는 알고 있는데 어째 그 규정 이하가 되는 데도 파주는 데가 있습니다, 실제. 그러니까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되나 이런 식의 불만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앞으로 도에서 관정이 몇 개 내려오고 올해도 보면 선정하는 과정에서 각 면에 1개씩 준다는 말들이 있는데 이게 쉽게 말해서 어떤 면에 2개가 필요한 데가 있고 어떤 면에는 필요가 없는 데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냥 무분별하게 각 면에 1개씩 배정을 한다 이럴 경우에는 분명히 문제가 발생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문제를 충분히 잘 해서 하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사실 우리 성주군은 수도작을 농사를 안하기 때문에 물그릇이 없어요. 근데 지하수는 타시군에 비해서 막대하게 쓰고 있습니다. 이미 저는 개인적으로 사막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성주군은. 물의 깊이가 자꾸 밑으로 내려 가요. 그래, 과거에 기존하던 농사짓는 사람 관정은 물이 잘 안나오고 주변에 개인적으로도 깊이 내려가는 데는 물이 나오고 하니까, 경쟁적으로 파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성되는 거 같은데. 앞으로 이런 부분에서 신경을 좀 많이 쓰셔가지고 최대한 하고. 또 이 관정은 관에서 관리하는데도 허가 내지는 신고 조건이 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있죠?

○ 구 교 강 의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잘 안되는 거 같아. 그냥 막 파더라고. 신고했냐니까 신고도 안했대. 이런 관리룰 우리 관에서 안해요.

○ 구 교 강 의원

그래 이 사람은 불법인 줄도 모르고 고의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신고를 하는지 뭐 허가를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돈만 주면 파니까 그냥 파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무지해서. 몰라서 그런 거예요. 일부러 고의는 아닌데. 이런 거는 또 관에서 직접 또 챙겨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이거를 지하수 관리를 잘해야 되겠습니다.

○ 구 교 강 의원

그리고 덧붙여서 지난번에도 물 부족에 대해 말씀드렸는데 방안이 있어야 안되겠습니까, 그죠? 말로만 물 부족할 게 아니라 앞으로 공사하는 데도 물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을 만들어줘야 돼. 우리 군지가 여러 군데 지금 폐허돼있는 곳이 많이 있죠? 이런 것도 앞으로 개발해서 인제 저수도 하도 또 기존 뭐 토관도 그냥 쏜살같이 내려가는 유관을 요즘 그거 아주 자랑스럽게 많이 까는데 사실상 그거 안됩니다. 지금 유럽이나 선진국에는 과거 토관 공사를 지금 오히려 깨어내고 자연친화적으로 제방을 지금 조성하는데 우린 거꾸로 가고 있어요. 그래, 특히 우리 성주는 제가 우리 집 앞에 보니까 50mm 왔는데 다리 물이 넘을라 그래. 거기 결과가 뭡니까? 과거 농로에다 전부 다 유관을 설치 다 해버리고 하우스에서 물이 급작하게 하천으로 바로 쏟아져요. 그래서 앞으로 공사하는 데는 천공을 한 유관을 설치한다든지 이런 걸 남다르게 타시군 안하는 걸로 좀 많이 해서 물이 지하수로 스며들 수 있도록 그래 해주면 좋겠어요.

○ 구 교 강 의원

예. 또 이어서 보충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뭐 하면 맨날 논두렁에 있다고 농담으로 많이 하시는데 논두렁에 많이 다니시죠?

○ 구 교 강 의원

논두렁.

○ 구 교 강 의원

논두렁에 많이 다니신다고 늘 자랑삼아 저한테 이야기하셨잖아.

○ 구 교 강 의원

과장님, 어디 계십니까 하면 들에 있습니다 소리 많이 하시는데. 들에 다니면서 불편한 거 많이 느끼실 건데. 저 진짜 많이 느끼고 있어요. 농로 포장 문제. 성주군 전체 각종 공사로 인한 농민들이 자기 전기 배선 내지는 물 호수를 깔기 위해서 임의대로 파가지고 설치하고 그냥 재포장 안하고 놔둔 데가 너무나 많아. 맞죠?

○ 구 교 강 의원

농기계 내지는 오토바이, 트럭 할 것 없이 지나다니는데 불편한 점이 한두 군데가 아니라. 이 성주군 전체 농로를 전수조사해서 재포장할 수 있는 길을 꼭 하셔야 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큰돈이 안 들지 싶어요. 그래서 얼마나 편리하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그래 할 의향이 있습니까?

○ 구 교 강 의원

배수로 그 중간 중간에 다리가 소교량이 많이 있는데 특히 그 턱에 전부 다 깨져가지고 차가 지나가면 충격이 너무 심해요. 오토바이도 다니기 너무 힘들고. 아주 위험한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 도로뿐만 아니라 그런데도 세심하게 신경을 좀 써주셔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구 교 강 의원

예, 이상입니다.

○ 의장 김 경 호

구교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외 보충질문 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도희재 의원님. 회전교차로 설치와 관련하여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 희 재 의원

예,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예산사거리 회전교차로는 완공이 언제쯤으로 예정돼있습니까?

○ 도 희 재 의원

오가면서 보니까 지금 공사 진행 속도가 상당히 탄력이 붙어서 내년까지 안가고 올 안에 가능하겠다 싶었더니 아마 지금 과장님께서 독촉을 많이 하셔서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거 같더라고요. 지금 LG 회전교차로와 우리 예산동에 회전교차로가 설치되면 지역 내에 신호등 있는 네거리에 어떤 많은 교통 흐름을 원활하게 해줄 거 같은데, 경산교 있는 쪽에 회전교차로는 내년도 지금 계획을 하고 계신다 그러셨잖아요?

○ 도 희 재 의원

네. 올해 상반기에 저희가 한번 질문을 드렸을 때는 이게 거기에 어떤 구조적으로 회전교차로가 설치가 곤란하다는 답변을 해서 적극적으로 한번 개진해보라고 말씀드렸더니 지금은 그러면 가능성 충분히 나왔다 그죠?

○ 도 희 재 의원

예. 그러면 그거는 내년도 사업이 되도록 하시면 될 거 같고. 그다음에 지금 성주읍 내에 밀집된 지역에 보면 성주 농협 주유소 앞에 네거리가 교통사고 건으로는 성주군에 최고로 많이 났답니다. 그 구간에는 작게나마 사고를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이 뭐 나타날게 없을까요?

○ 도 희 재 의원

그 부분에도 건물이 한쪽에 있고 그러다보니까 나오면서 차량 시야 확보가 잘 안되어가지고 사고가 가장 잦은 사거리 중에 하나기 때문에 그 부분에도 한번 고민을 해봐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삼산교차로가 산단 후문에 있는 거는 모산 마을 드가는 쪽하고 공단 드가는 쪽하고의 어떤 오진입 같은 걸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하시는 거죠?

○ 도 희 재 의원

예. 하여튼 이게 제가 지금 과장님 답변을 보니까 1년에 하나 정도씩 하는 걸로 계획된 답변을 주셨는데, 이게 뭐 국도비가 반영되면 굳이 1년에 하나씩 할 게 아니고 우선적으로 해야 될 도로는 1년에 2개씩 정도 하더라도 이거 가능하지 않겠나 싶은데. 계획을 이렇게 굳이 뭐 1년에 하나 정도씩 잡는 이유가 별도로 있습니까?

○ 도 희 재 의원

그것도 뭐 우리가 적극적으로 예산 반영을 하기 위해 노력을 하기 나름일 거로 보여지는데, 일단 계획은 1년에 하나씩 잡더라도 할 수 있다면 뭐 1년에 2개를 하든 3개를 하든 예산만 확보된다면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 도 희 재 의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도 인제 방금 과장님 답변처럼 국도비 보조되는 게 2억, 3억밖에 안되는 거 같으면 저희들이 5천 3백억 정도 예산을 들여다보면 말입니다. 배수로라든지 농로 포장이라든지 또 교각, 다리 새로 신설하는 이런 것들이 보면 사실 그 이용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은 곳에도 예산을 반영해서 우리 순수 군비로 하는 게 있단 말입니다. 그런 것들을 차라리 한, 두 개를 미뤄서라도 이렇게 사람이 많이 다니고 이용객이 많은 주요 네거리에 회전교차로 설치는 필요하다면 군비만 가지고라도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느냐. 우리 사업 부서에서 의지에 달려 있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고 우리가 주민들 교통 편의를 생각하느냐를 따라서 사업 반영을 그렇게 하는게 맞지 않겠느냐 싶어서 한번 설명을 드리는 건데. 저는 뭐 연차별로 한해에 한 개씩 이렇게 계획 잡는 거는 모순이 있다. 우리가 개선이 빨리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거는 순수 군비만 들여서라도 이런 걸 빨리 추지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니까 잘 검토하셔서 추진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 도 희 재 의원

지원은 뭐 예산은 세우기만 세우면 얼마든지 두드려줄 테니까.

○ 도 희 재 의원

예. 저도 뭐 적극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는 편이니까 쓸데없는 다리 더 놓고 도로 포장 멀쩡한 거 한번 더 깔고 하느니 이런 식으로 회전교차로 설치를 좀 빠르게 하는게 맞자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장님하고 나중에 과에 가서 한번 직원들하고 상의를 할 때 계획을 좀 수정하든지 조기에 할 수 있도록 한번 검토를 해봐주시길 바랍니다.

○ 도 희 재 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 경 호

도희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외 보충질문 하실 의원, 배재만 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길 바랍니다.

○ 배 재 만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 예산사거리 우리 교차로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죠?

○ 배 재 만 의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좀 묻고 싶은 게 있는데. 지금 교차로를 놓는 데 보니까 약간 서쪽으로 좀 치우쳐 있어요. 치우쳐가 있다 보니까 한전사거리에서 오는데 거는 3차선으로 돼가 있다 갑자기 1차선으로 줄어드니까 거기서 큰 차든지 오면서 막 들어오고 요쪽 케이티 건물에서 나오는 거는 거의 일직선 비슷하게 들어와요. 그러기 때문에 그 접촉할 염려가 크고 막바로 막 들어오더라고. 그래 있고. 그다음에 성주중학교에서 내려오는 3차선에서는 또 1차선으로 주니까 그쪽 남쪽에 케이티 건물 쪽으로 가는데 그쪽으로 우째 땅을 사 넣을 수가 없어요?

○ 배 재 만 의원

지금 현재 공사를 하고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저도 사고를 한번 날 뻔 했거든, 했고. 그다음에 성주중학교 내려오면서 3차선에서 1차선으로 너무 좁으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육안으로 보기에 좁잖아요, 그지요?

○ 배 재 만 의원

좁으니까 좀 병목 현상도 일어나고 그런 게 좀 있더라고. 그래서 이미 할 때 과장님이 교차로를 하면서 너무 직선으로 나와서는 안되잖아. 교차로는 다같이 교차가 되도록 해야 되는게 교차로잖아, 그지요?

○ 배 재 만 의원

그 KT 건물에서 막바로 막 초전쪽으로 뻔하게 크게 보인다고 직진으로 막 달려 들어오더라고. 그런 걸 잘 구상을 해가지고 앞으로 사고가 안나서도 예비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 배 재 만 의원

그러니까 그걸 어디가 좀 좁고 하는 걸, 물론 잘 생각해서 하겠지마는 제가 봤을 때는 좀 생각을 더 해가지고 할 때 정확하게 해야 될 거 같아요.

○ 배 재 만 의원

예, 알겠습니다.

○ 의장 김 경 호

예, 수고했습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 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럼 이것으로 농업용 관정 관리대책과 회전교차로 설치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원순환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 경 호

자원순환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구교강 의원님. 영농폐기물 관리대책과 관련하여 보충 질문이 있으면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구 교 강 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영농폐기물 이 사업은 과장님 탓이 아니라 우리군 전체 일이라. 이건 어느 과장님이든 똑같이 질문하시고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과거 5대, 6대 우리 집행부 김항곤 군수님 있을 때 클린 성주라는 군민운동이 전국 최초로 일어났어, 그죠?

○ 구 교 강 의원

대통령 표창도 받고. 그당시에 농민들한테 저항도 엄청 받았어요. 평소에 안하던걸 하라 카니까 농민들이 귀찮아. 수로에 적재한 거 다 치워라. 폐부직포 다 끄잡아 내라. 비닐 꺼내라 카니 영농하면서 짜증나는데 그런 저항 속에서 오늘날의 성주군이 그나마 정착이 되고 있는데. 최근에 좀 느슨해지는 거 같애, 내가 볼 때는. 막무가내로 버려요. 그래가 뭐라 하면 완전히 배 째라는 식이라. 올케 수거도 안 해가는데 우리가 뭐 하러 모둡니까. 그러이 사실은 자기 거잖아. 농민들 서로 의식을 좀 바꿔야 돼. 그런 제도를 우리 군청 공무원 전직원들이 나가서 군민들한테 의식을 바꿔야 한다 이 말이라. 안타까워요. 최근에 보면 그동안 참 열심히 해서 좀 깨끗해졌는데. 비닐, 뭐 폐부직포, 농약병 뭐 등등. 생활 쓰레기. 농민들뿐만 아니라. 군민 전체의 의식들이 엉망이라. 특히 낚시터에 가보면 엉망이에요. 오만 깡통에, 병에. 눈에 잘 안띄어서 그렇지 이면에 보면 전부 다 쌓아 쑤셔 넣어 버리고. 앞으로 꾸준하게 이 운동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50%도 못미친다는데, 수거에 비해. 여기 보니까. 깜짝 놀랬어. 나는 한 2, 30% 수거를 못하는지 알았더만. 절반에도 수거를 못미친다니까 나머지는 지금 어디 있습니까, 그거, 쓰레기들.

○ 구 교 강 의원

꼭 영농폐기물이 아니더라도 우리 전군민들의 생활쓰레기 등 해서 무슨 페널티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뭐 단속했는 근거 자료 있습니까?

○ 구 교 강 의원

단속이 최상은 아닌데 말을 안들으니까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있고. 그다음에 특히 뭐 여러 가지 영농폐기물 관계에 대해서 페널티가 줄 수 있는게 보조금을 안준다든지 여러 가지 혜택에서 제외한다든지 말을 항상 그렇게 많이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페널티를 준 적 있어요?

○ 구 교 강 의원

산림과하고 연계해서 산불감시원들도 적재적소에 많이 계시잖아요. 저도 이래 한번 다녀봅니다마는 농장 주변에 쓰레기 태우는 사람들 상당히 많거든요. 근데 뭐 사실 깨끗한 거 태우면 괜찮은데 폐비닐, 농약 플라스틱 병 이런 거 같이 넣어서 태워요. 그러니까 연기가 시커멓게 올라오잖아. 크게 많이 올라오지는 안하지만 그런 것도 일부 감시원들한테 교육을 시켜서 앞으로 안 태우도록. 진짜 환경호르몬 물질이 어마어마하게 흘러나오잖아요, 그 물이요. 그런 물 다시 퍼가 마시고 묵고 해가지고 될 일이 아니다, 이거는. 사실 뭐 박스나 종이는 태우는 거 별 문제가 안되는데 폐비닐이라든지 농약병 이런 거 태우면 절대 안됩니다. 그런 거 태우더라고. 제가 누누이 봤어요. 그런데 보면 불태운 흔적에 과장님 가보셨죠? 나무나 재는 날라 가지만 그거는 눌어붙어가 안날라갑니다. 맞죠? 그거는 다 비닐 태운 거라.

○ 구 교 강 의원

100% 다 그래요. 거기 가보면 다 눌어 붙어가, 온 들판에. 눌어붙은 거도 다 걷어내야 돼. 포크레인 동원하든지 걷어내고 그 자리는 표지판을 세우든지. 태우지말라고. 계몽도 하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 구 교 강 의원

여러 가지 할 일이 많습니다마는 오늘 늦게 수고하셨고 앞으로도 지켜보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 경 호

구교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외 보충질문 하실 의원이 있으십니까? 전수곤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 수 곤 의원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영농폐비닐 수거 문제점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개인 수거업자들 많죠? 등록된 분도 많고 등록 안된 분도 많고. 폐비닐 수거업자.

○ 전 수 곤 의원

등록 안된 분이 더 많죠?

○ 전 수 곤 의원

환경과에서 자료 받아 보시지 않습니까. 폐비닐 등록 업체말입니다.

○ 전 수 곤 의원

개인 수거업자죠. 그분들 작년에 2년 동안 자료를 받아 보니까 문제점이 발생돼가 있어요, 솔직히. 우리 환경과에 내가 질문을 또 한번 했었는 부분인데 이게 뭐가 문제점이냐면, 자, 성주는 폐비닐이 중점적으로 나올 때가 9월, 10월, 11월 달이죠. 폐비닐 우리 중점적으로 나올 때가.

○ 전 수 곤 의원

9월 하우스 철거할 때 필름 새로 씌우기 전에 제일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 전 수 곤 의원

그리고 4월 달에 안에 이중 들었는 이런 필름이 나오고 4월 달에 일부 조금 나오는데. 문제점이 6월 달, 7월 달, 8월 달에도 개인 수거업자가 보상을 받아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필름이 어디서 나오는지는 모르겠는데. 사실 성주에서 지금 수거되는 게 거의 없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이거 다시 한번 검토해보시고 폐비닐 수거할 때 우리 환경부에서 나오는 게 2년 동안 받아 보니까 지금도 기억에 납니다만 개인 수거업자 등록됐는 분들이 중점적 시기에 가져오면 괜찮은데 비수기 때, 쉽게 얘기해서. 없는 철에 이게 또 나와서 보상비가 개인 수거업자가 몇 천만 원씩 가져가는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잘 한번 검토해보시라고 그래 말씀드리는 겁니다.

○ 전 수 곤 의원

네. 그리고 또 각 동네에.

○ 전 수 곤 의원

아, 지금 여기에 적시돼가 있으니까 제가 질문을 드렸는 겁니다.

○ 의장 김 경 호

답변을 의장한테 물어보지 안하고 너희끼리 왜 그러노.

○ 전 수 곤 의원

의장님, 환경과장님 답변 들을 수 있또록 해주십시오.

○ 의장 김 경 호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 수 곤 의원

과장님, 뭐 개인 수거업자가 일단 가지고 와가지고 보관해놨다가 또 그때 내놓고. 물론 그럴 때도 있겠죠. 하지만 필름이 한번 만지는게 차라리 적재를 해놨다가 굉장히 힘든 이야기거든요. 중량도 한 개 감아버리면 100kg씩 나가는데 장비 없이 옮기기가 사실 정말로 곤란합니다.

○ 전 수 곤 의원

물론 6월 달에도 뭐 고추 필름 이런 거 나오는 거 일부는 있어요. 그 상당량이 금액으로 봤을 때는 톤수가 굉장히 많이 됩니다, 그 부분이. 과장님한테 일전에 또 설명 한번 드렸었기 때문에. 요런 부분 올해는 적절히 좀 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 수 곤 의원

환경과장님 오셨는 김에 한번 더 물어봅시다. 농약빈병.

○ 전 수 곤 의원

지금 환경과에서 하고 있죠?

○ 전 수 곤 의원

아, 빈병은 농정과입니까?

○ 전 수 곤 의원

아, 그러면 농정과에 다음에 내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 경 호

환경과장님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문 다 됐어요? 그 외 보충질문 할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죠? 그럼 이것으로 영농폐기물 관리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집행부의 답변을 받았습니다만도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타당성 조사 또는 구체적으로 추진할, 실천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조속히 추진해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11월 24일 수요일 오전 11시에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군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