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김 경 호

의사일정 제1항,『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차 본회의에 이어 군정질문과 답변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오늘은 전수곤 부의장님, 구교강 의원님, 김성우 의원님의 질문을 마친 후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수곤 부의장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전 수 곤

(11시 01분)

성주군의회 부의장 전수곤 입니다. 존경하는 김경호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군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군정 업무 추진에 노고가 많으신 이병환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새마을체육과장님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추진에 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주민들의 주거 및 영농 환경의 불편 사항을 개선시켜 주고 있어 사업에 대한 수요가 많은 편이며, 농로나 마을 안길 확·포장 공사를 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군에서 발주하는 리도 이상의 법정 도로 공사는 편입되는 부지에 대해 매입 보상 후 공사가 발주되고 있으나 비법정도로인 대부분의 농로나 마을 안길 공사 특히 읍면에서 실시하는 공사는 편입 사유지에 대해 토지사용 동의서만 징구하여 시행되고 있어 완공 후 분쟁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규모주민숙원사업으로 실시하는 공사에 편입되는 부지에 대해 동의서와 기부채납을 받아 공부 정리까지 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사료되는데 이에 대해 답변해주시고 이 외에 주민숙원사업 추진에 따른 부지 관련 민원 해소를 위해 우리 군에서 계획하고 있는 다른 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정과장님께 참외하우스 보조사업 추진에 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 군정 질문 시 본 의원은 2019년 참외하우스 파이프 교체사업과 관련하여 농가 입장에서 측창·천창·보온덮개 자동개폐기 지원 사업의 추진시기와 맞추어 동시에 시공하도록 하면 농가에 편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하였고, 그렇게 시행하겠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2019년 사업이 그렇게 추진되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있어 2019년 군정 질문시 2019년 사업이 실제로 일괄 추진되었는지 다시 질문하였고, 당시 농정과장님께서는 사업대상 농가 중 7.5%인 32농가만 일괄 추진되었는데 그 사유로 측창, 천창 자동개폐기는 이월사업으로 대상자가 이미 선정되었고 파이프 단가가 7월에 결정되어 사업시기가 맞지 않았으며 본인의 원이나 기타 다른 사유로 한두 가지 사업만 신청하여 일괄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답변하며 앞으로 일괄 보조사업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지난 8월 실시된 현장소통 이동군수실에서도 참외 관련 보조사업은 일괄 보조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농가의 건의가 있어 질문을 드립니다. 올해 참외하우스 시설 보조사업 시행시에는 일괄 추진되었는지 여부와 사업의 일괄 추진을 위해 시행한 구체적 방안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사업의 일괄 추진실적이 저조하다면 그 사유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 경 호

전수곤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교강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구 교 강 의원

구교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경호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제253회 제2차 정례회에서 본 의원에게 군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역 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힘쓰고 계시는 이병환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새마을체육과장님께 사유지 도로 분쟁 해결 대책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970년대에 “잘 살아보세”라는 구호로 농촌경제 발전과 농가소득 향상을 위해 시작된 새마을운동은 우리나라 급속한 경제 발전에 큰 영향을 주었고 농촌지역의 모습도 바꾸어 놓았습니다. 주민들은 다 같이 잘 사는데 도움이 되고자 마을 안길과 농로를 개설하는데 재산을 기부하거나 사용을 허락하는 경우가 많았고 사유지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많은 도로가 조성되었습니다. 하지만 반세기가 지난 지금 당시 기부나 사용 승인이 된 사유지의 대다수가 매매나 상속 등으로 소유권이 변경되었고, 현재의 토지 소유자들은 자기 소유의 재산인데도 단지 사도라는 이유만으로 재산권 침해를 당하고 있는 불합리에 대해 얘기하며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일부 토지 소유자들은 수십 년간 이용되고 있는 마을 안길과 농로에 대해 사용료를 요구하거나 통행이 불가능하도록 차단하고 있어 주민들은 자택이나 농지의 진·출입에 큰 불편을 겪고 있으며, 원상복구를 요구하거나 소송 등을 제기하며 사유지 도로와 관련한 민원이 끊이지 않아 이웃 간 지속적인 갈등과 분쟁의 원인이 되고 있지만 행정기관이 나서 중재할 권한과 근거가 없어 해결의 실마리가 없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지역 내 마을 안길과 농로 중 사유지 도로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단계적인 보상 계획을 수립하고 매입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유지 도로 분쟁 해결을 위해 현재 기 설치된 사유지 도로를 매입할 계획이 있는지, 추진 계획이 있다면 언제부터 추진할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외에 사유지 도로 분쟁 해결을 위해 우리 군에서 강구하고 있는 다른 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 성 우

구교강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성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 성 우 의원

김성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경호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제253회 제2차 정례회에서 본 의원에게 군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며, “군민중심, 행복성주” 건설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이병환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먼저 문화관광과장님께 성주군 관광루트 개발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관광은 자연이나 유적, 풍속 등에 대한 호기심을 충족시켜 견문을 넓혀주고 휴양을 할 수 있게 하는 서비스 산업으로, 지역의 고용을 창출하고 주민들의 소득을 향상시켜 지방 재정수지 개선의 효과를 가져다줍니다. 우리 군은 천혜의 자연 환경과 다양한 문화유산을 보유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관광 사업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지만 관광객 유치 성과는 그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관광 명소로 발돋움하기 위한 다방면의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관광 활성화를 통한 지역 이미지 제고와 경제 활성화를 위해 우리 지역에 맞는 차별화되고 다양한 컨텐츠를 개발하여 많은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관광지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며, 본 의원은 지역을 방문하는 관광객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지역 내 산재된 관광자원을 연계하는 관광루트를 개발하여 운영할 것을 제안합니다. 성밖숲, 한개마을과 선석사, 세종대왕자태실, 성주역사테마파크, 성주성산동고분군, 성주호 둘레길, 아라월드, 가야산 역사신화공원 등 관내 주요관광지를 1일 코스나 2일 코스 등 다양한 관광 투어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는 방안과 향후 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새마을체육과장님께 별고을 종합체육시설 조성사업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별고을 종합체육시설은 지역 주민의 건강 증진과 생활체육 저변 확대를 위한 체육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 2019년부터 별고을체육공원과 인접한 대가면 옥성리 일원에 토지매입비 65억원을 포함한 190억원의 사업비로 조성하는 종합스포츠타운으로 2023년에 개장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완공이 되면 지역 체육의 중심인 성주 별고을체육공원과 연계하여 체육시설이 집적화되고 시설관리의 효율성이나 이용률을 높여 시너지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됩니다. 현재 사업 부지를 매입하는 단계로 알고 있는데 당초 계획 대비 부지 매입의 진척이 더딘 것으로 생각되어 질문을 드립니다. 부지 매입이 어느 정도 진행되었는지와 매입 과정에서 추가로 발생한 비용이 있는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지주와의 협상에 난항을 겪는 등의 진행상 문제점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업 부지가 확보된 후 사업장 내 어떤 시설을 설치할 계획인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 경 호

김성우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군정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고 집행부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집행부 직제 순으로 하겠습니다. 의원들의 보충질문은 해당 실과소장의 일괄 답변이 끝난 후에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회의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보충질문은 질문의원 외 한 두 분 정도만 추가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군정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 경 호

문화관광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김성우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 성 우 의원

예. 문화관광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의원이 군정 질의에 대해서 열심히 한 표가 납니다. 보니까 답변서를 보니 성의있는 답변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여러 가지 안을 제시한 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또 수고했다고 말씀드리고요, 특히 올 한해 긴 장마에도 불구하고 우리 군민들이 또 코로나 19로 인해서 심신이 지쳐있는 상태에서 또 와숲이라는 행사를 통해서 물론 장마가 끼여서 문제가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 군민들한테 많은 위로가 안 되었나 싶고요, 앞으로 적은 돈을 투자해서 어떤 효과를 많이 보는 그런 어떤 관광 사업을 또 해야 되는 것 같고 행사를 해도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우리 관광과 직원들 먼저 수고했다는 말씀 드립니다. 저는 간단하게 답변도 이렇게 성의있게 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3대 문화권을 조성한 가야산 역사 신화 테마 파크 아시죠?

○김 성 우 의원

여기 우리 사업비가 127억을 들였습니다.

○ 김 성 우 의원

들여서 진짜 웅장하게 우리가 가야산 밑에다가 지었는데 실질적으로 거기에 대한 어떤 사업비보다는 효율성이 떨어지고 또 거기에 차는 관광객이 미치지 못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앞으로의 방안은요?

○ 김 성 우 의원

예. 과장님 많은 예산을 들일 때 진짜 사업비가 들어간 만큼 효율성을 그렇게 강조한 부분은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도 현장 감사와 또 현장 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외부적인 문제도 있지만 내부적으로 볼거리가 있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떤 문제도 앞으로 좀 이렇게 또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이제 생활 3대 문화권에서 생활사 중에서 우리 대표 관광지는 우리 항상 뭐 세종대왕태실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 여기에도 이제 가보면 실질적으로 우리 세종대왕 19기 무덤이 있습니까?

○ 김 성 우 의원

예.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실제로 이제 그 무덤만 봐서는 볼거리가 없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물론 선석사와 태실 연계해서 한개마을 연계해서 이렇게 사업을 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어딜 가더라도 스토리 이야깃거리가 있어야 되거든요. 또 그리고 전설을 만들어야 돼요. 없는 전설을 만들어서라도 거기 갔을 때 흥미를 유발시켜야 되지 그런거 없이 그냥 그 비석 하나 보소 무덤 하나 보고 이러면 형편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도 우리 관광과에서 좀 더 신중을 가해서 스토리를 만들어 주십시오.

○ 김 성 우 의원

네. 과장님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기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고… 이제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관광들이 올해는 아주 민감한 실정이죠? 실정이고 또 코로나 19로 인해서 지역 경제에 또 음식적을 하시는 분들이 애를 먹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 또 과장님 생각해서 관광진흥에서 도비를 40프로 지원해서 우리 전체에 관내에 있는 식당 환경개선 사업비에 큰 도움이 지금 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업주들이나 우리 찾아오시는 손님들이 억수로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환경 개선 사업비를 도에서 더 받아와서 우리 군에서 또 이렇게 지원을 해서 하고 내년에도 그렇게 할 생각이죠?

○ 김 성 우 의원

네. 안그래도 뭐 우리 관광과에서 노력한 덕분에 우리 음식점 하는 업주들은 만족해 있고 또 그것이 계속 사업이 지속되도록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식당 문화가 지금은 서구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이제 방석 문화에서 식탁 문화로 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 또 화장실 청결 문제 이런 부분은 매우 바람직하고 앞으로의 숙제인 것 같고 앞으로 계속 지속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바라고 하여간 이제 보니까 우리 관광객 통계는 각종 공모 사업이라든지 정책 주제에 대해서 자료를 활용해서 우리가 이제 이거를 보고 있습니다만 우리 군 관광객을 이렇게 정보 시스템에 의뢰해서 조회하면 관광객 수가 많지 않고 있죠? 지금 현재 관광객 통계 현황과 통계 방법, 향후 추진 계획은 어떠한지요?

○ 김 성 우 의원

아,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끝으로 이제 식당 환경 개선 사업도 중요하고 관광 인프라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또 다른 우리 관광객들이 왔을 때 우리 안내 책자가 지금 기존거 하고 있지 않습니까?

○ 김 성 우 의원

그런데 지금 오늘 이제 우리 답변서에 보니까 수많은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또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부분이 이제 계속 이렇게 착공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이제 빠진 상태 이걸 이제 다 가미해서 통합적으로 정리를 해서 그 안내 책자를 만들어서 우리 관내에 있는 음식점, 특히 뭐 먹어보고 싶은 어떤 음식점 이런걸 배치를 해서 누구라도 오면 성주군을 한마당에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할 용의는 있습니까?

○ 김 성 우 의원

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 경 호

김성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외 보충질문 하실 의원 있습니까? 네, 황숙희 의원님.

○ 황 숙 희 의원

네. 과장님 저도 간단하게 추가로 한 가지 제안을 해드릴까 싶어서 마이크를 잡았는데 뭐 다양한 관광 상품 개발을 하고 활성화 시키는 데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는 모습 보기 좋고요, 저기 이천변 산책로 있잖아요. 그지예?

○ 황 숙 희 의원

이천변에 그 성밖숲과 연계된 그런 이천 산책로잖아요. 그죠? 그 산책로를 관광 코스로 활성화시킬 그런 계획이나 방안 없나요? 그 외부 사람이든 타지 사람이든 우리 고향 사람이든 외지에 있다가 들어오면 성밖숲을 제일 먼저 찾잖아요. 그죠? 오면은 거기 이천변에 추억에 젖어서 그쪽으로 한 바퀴 도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그런 며칠 전에 저희 요구 이사회에 성주 코스 관광을 하면서 그런 말이 나왔었는데 그 굉장히 좋은 발상 같아가지고 그 관광과장님께 제안을 하나 드리는데 이천변 산책로를 좀 활성화시켜서 관광 코스화 시키는 것도 굉장히 우리 이천이 우리 성주군에 중앙강이잖아요. 젖줄처럼 중앙 강변. 거기를 관광 코스를 한번 계획을 한번 잡아 보는 것도 굉장히 괜찮겠다 싶고…

○ 황 숙 희 의원

그리고 기존에 또 산림욕장있잖아요. 산삼동에 산림욕장. 거기도 굉장히 지대가 완만하고 등산로로 치면 아이들도 충분히 뛰어 놀 수 있는 그런 완만한 등산로를 가지고 있거든요? 거기도 기존에 있는 거 활용을 너무 못하고 있는 거 같아서 이제 아이들을 위한 공간으로 그쪽도 한번 개발해볼 그런 가치가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 말씀을 드립니다.

○ 황 숙 희 의원

네. 참고해서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 경 호

예. 이외 보충질문 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럼 이것으로『성주군 관광루트 개발』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새마을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세 건의 군정질문에 대하여 일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 경 호

새마을체육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세 건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전수곤 부의장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추진 관련』과 관련하여 보충질문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전 수 곤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뭐 비법정 도로 때문에 질문을 드린 거고 법정도로는 뭐 지금 포장을 잘 되고 문제가 없는데 이 법정도로 보면 지금 산 밑에 주로 보면 동리에 근처 이렇게 보면 포장 안된 도로 개인 사유지입니다. 보통 보면은 그게 지금 동의서 안받고 포장을 해주고 있는 실정이어 가지고 이게 동의서 받아가지고 사실 문제 되는 데가 초전도 지금 2건이나 있고, 벽진도 있고 지금 뭐 제가 알기로는 용암도 있고 이런데 혹시 그런 건수가 지금 지역내에 많죠?

○ 부의장 전 수 곤

그래 뭐 주민간에 갈등이 있는 거는 참 행정에서 풀어주기가 좀 곤란한 문제지만 지금 도로에 지금 뭐 농로로 사용하고 싶어가 농로로 사용하고 있는게 어떻게 하든지 뭐 지금까지는 해왔더라도 내년부터는 기부채납 안 받고는 포장을 안 해주는 걸로 그렇게 정리해 들어가면 아 의뢰인 이거 이제 기부채납 안 하면 지금 잔여도로는 포장을 안 해주는 구나 카는 걸 그렇게 좀 바꿔 나가야 됩니다.

○ 부의장 전 수 곤

네. 초전 같은 경우에도 올해 조금 조금 했는거 3건을 기부채납을 받고 다 해줬어요. 개인 토지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법정 분쟁을 피하려고 그러면 그 방법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이거 읍면에 지금 시행하는 사업도 그렇고 여튼 기부채납 서류가 완벽히 안 될 때는 공사를 안 하는 걸로 정리를 좀 해줬으면 앞으로 법정 분쟁을 피할 수 있다 답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겠습니까?

○ 부의장 전 수 곤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김 경 호

전수곤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외 보충질문 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구교강 의원님! 『사유지 도로 분쟁 해결 대책』에 대해 보충질문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구 교 강 의원

네. 새마을체육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주민 숙원 사업을 주로 하는 부서가 돼서 새마을체육과 직원 여러분들 늘 고생한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그 쭉 관습적으로 이어 왔지만 과거에 있었던 사유지 분쟁 문제는 날로 심화되어 가고 있고 또 귀농, 귀촌으로 인해서 많은 외지 사람들이 땅을 사서 들어와서 살다가 측량을 하다 보니 자기 땅이라고 하긴 하고 뭐 동네 민원이 아주 폭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걸 그냥 관습적이라고 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먼산에 불구경 하듯이 쳐다볼 것이 아니라 예산이 부족하다는 미명 하에 그냥 내팽겨 치지 말고 가능하면 예산을 최대치해서 단계별로 뭐 한참에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분쟁이 심한 것부터 해결을 좀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답변에 뭐 미불용지를 예산을 증액하겠다는 말씀이 있으니까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마는 말씀만 하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이 기회에 좀 보상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동네 예산에 과거에 원주민들끼리 사실 때는 전부다 친인척이고 동네 형님, 아우로 해서 좀 인간적인 면에서 좀 아쉽지만 자식 때에 와서도 달라는 소리를 못했는데 외부에 사람들이 공직자 출신이나 뭐 공기업에 일하셨던 분들이 조금 뭐 무식한게 아니라 머리가 돌아갑니다. 나는 백평을 주고 왔는데 실제로 와서 측량을 해보니 20평이 도로로 깔려서 있고 실제 사용하는건 80평밖에 안되는 누가 그 땅을 주려고 하겠습니까. 입장을 바꿔서 나라도 그 땅을 찾으라고 할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 조용히 있던 동네 아이들마저도 우리 땅 내놓으라고 같이 휩쓸려서 지금 시골 동네 민심이 너무 팍팍하게 돌아가고 있어서 일단 조금 다른 예산을 줄여서라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꼭 드리고 또 구체적으로 언제까지 몇 동네까지 할 수 있는지 답변 해주면 좋겠습니다.

○ 구 교 강 의원

네. 과장님 그 각동에 전수 조사를 해서 예산이 구체적으로 얼마가 필요한지 지금 사실 그거 뭐 그런걸 해본 일이 없죠? 우리 관내에? 예산이 얼마가 필요하며 어떻게 구체적으로 해본 적이 없지 않습니까?

○ 구 교 강 의원

하여튼 상위법에 의해서 안되는건 방법 없는 거고 우리 군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전수조사해서 보상을 단계별로라도 할 수 있는 그걸 본보기를 좀 보여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구 교 강 의원

네. 이상입니다.

○ 의장 김 경 호

구교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외 보충질문 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김성우 의원님! 『별고을 종합체육시설 조성사업』에 대해 보충질문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 성 우 의원

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저는 시간 관계상 간단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별고을 종합 체육시설 즉 스포츠 타운을 건설하는 데에 지금 땅 부지 매입에 대해서 지금 진척이 조금 더딘건 사실이죠.

○ 김 성 우 의원

제가 지금 자료를 이렇게 오늘 받아 봤습니다. 받아 봤는데 현실적으로 우리가 별고을 체육관 옆에 임야는 거의 한 80프로 정도는 매입을 했어요. 했는데 앞에 모양을 보니까 한 여러 필지에 여기 이제 밀양 박씨 문중땅입니다. 문중땅을 보니까 실제로 사기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여기 이제 고속도로 IC 나오면서 보상을 받아서 이를 이장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아요. 그래서 문중이 완강히 거부한 걸로 저는 지금 알고 있고요, 이 부분이 만약에 우리가 매입을 하지 못한다면 이 그림을 그렸을 때 제대로 그림이 나오겠습니까?

○ 김 성 우 의원

그래 안그래도 이거 좀 190억이라는 큰 돈을 들여서 장기 중장기적인 우리가 2019년도부터 2023년까지 완공을 한다는 목표 아래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땅 부지 매입에 대해서 지금 오래된 기간이 걸렸거든요. 2019년도에 추진을 하고 우리 과장님 바뀌고 했는데 물론 우리 담당 계장님이 홀로 이렇게 열심히 뛰어다니는 모습은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은 토지 매입은 우리 도시건축과, 토목기사 이런 분을 이제 TF팀을 결성해서 적극적으로 매달려야 되거든요. 짧은 시간 내에 이렇게 하는데 물론 그 부분에는 이제 예산이 문제겠죠. 예산의 어떤 뒷받침이 또 돼야 되지 않나 싶고요, 앞으로도 이런걸 빨리 완성하기 위해서는 전문 TF팀을 결성해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매달려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옆에 보면 우리가 이제 그 농지는 전혀 손을 못 대고 한 필지만 지금 손을 대고 있어요. 이 부분도 보니까 주춤주춤 하다보면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이 부동산 가격은요.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신중히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기를 바라고요, 특히 하나 묻는 거는 우리가 이제 체육관 옆에 좌쪽에 보면 우리 공원을 지금 많이 만들어 놨습니다. 공원을. 그런데 실제적으로 공원의 역할을 제대로 만들어서 잘 해놨지만 아무도 거기에 가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 이 부분의 땅을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전에도 시설사업소하고 이야기를 했지만은 나인홀 파크 나인홀 카는 지금은 솔직히 해서 나인홀 만들어가지고는 흥미가 없거든요. 우리 선남에 지금 보면 36홀 만들어 가지고 뭐 진짜 우리 경북은 이 대구 이쪽에서는 주말에는 자리가 없어요. 밀리고 하는데 이 수요를 앞으로 이제 담당하려고 그러면 성주읍에 어차피 하천 저것도 다시 편입돼가 하천으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은 최대한 이 부분하고 여기 농지 부분을 사서 최대한 36홀 만들어서 진짜 전국적인 도 시합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구장을 만들어야 되지 않나 싶고요, 활용을 잘 하시길 바랍니다.

○ 김 성 우 의원

네. 하여튼 뭐 다른 부분도 내가 준비를 많이 해왔는데 시간관계상 우리 과장님 또 열심히 하시니까 기대를 하겠습니다.

○ 김 성 우 의원

네. 이상입니다.

○ 의장 김 경 호

김성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외 보충질문 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럼 이것으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추진 관련』,『사유지 도로 분쟁 해결 대책』과『별고을 종합체육시설 조성사업』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체육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 경 호

농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전수곤 부의장님! 보충질문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전 수 곤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 농업 부분에 과장님이하 전 직원들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지금 파이브가 지금 보니까 여기 자료를 받아 보니까 10미터가 3,100동 아직까지 10미터 이상은 뭐 9미터 미만은 아직 교체할 게 한 6,800동 남았네요?

○ 부의장 전 수 곤

예상외로 좀 많이 남아있는 거 같습니다. 그리고 올해 지금 보니까 95농가로 첫해보다는 32농가에서 우애됐거나 뭐 많이 불었습니다. 이게 일괄추진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봐도 지금 질문해놓고 답변을 받아 보니까 왜 이게 잘못 받았냐 하면 지금 측창이나 천창 파이브 구비해가 쓰던 거는 그거는 그냥 쓰되 하우스 뭐 부직포 개폐기 그거는 지금 안 맞거든요. 그거는 쓰고 이게 왜 이게 수요가 제가 봐서는 그래서 안 맞는 거 같습니다. 보니까. 일괄 시공하려고 해도 지금 쓰던 거를 지금 측장 모터하고 천창 모터는 그냥 쓰고 자동 개폐를 그냥 못 쓰고 그것만 신청을 하다 보니까 자동 개폐기를 지금 수요가 있어가지고 자꾸 문제가 되고 이러는데 하여튼 일괄 수용이 안되더라도 저도 이거 뭐 또 군수님 이동 군수실에도 이 내용이 또 나오고 이래가지고 그래 또 군정 질문을 냈었는데 일괄 사업이 안되더라도 여하튼 수요 조사를 잘해가지고 앞으로 문제가 없이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구연한에 대해서 한 가지 질문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측창, 천창, 보온덮개, 자동개폐기가 내구연한이 5년입니까?

○ 부의장 전 수 곤

음, 그래요? 지금 뭐 필름 같은 경우에는 뭐 원래 뭐 기준이 3년인데 보통 농가에서 5년을 사용하는 그거도 많은데 우선 자동개폐기나 이런 거는 내구연안 10년 이상 해도 무방하고 안그래도 지금 뭐 선별기하고 우리 관리기 내구연한을 조금 조정해야 될 거 같아요. 그거 앞으로 또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또 좀 보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전 수 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탁 한번 또 드리겠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이 자리에서 개인적으로 부탁을 해가 될 일이 아닌 거 같아가지고 군수님도 좀 아셔야 될 거 같고 이래가지고. 지금 각 농협에 APC 운영되고 있는데 며칠 분량 들어오는 고무 박스. 쉽게 얘기해서 APC에서 참외 공판 됐는 거 사가지고 왔는 그거 비우고 고무 박스 남는거 그게 유통이 정말로 잘못 돼가 있어요. 깊은 내용은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하여튼 내년에 이거 각 농협에 APC 운영하면서 고무박스는 좀 폐기해야지 유통을 좀 안시켜야지 왜냐하면 이게 적법 박스 나가는게 열과장에서 손에 다 들어가요 박스가. 그거 100원 뭐 저번에 알아보니까 한 100원 정도 차이나든데 농협에 조금 손실을 감안하더라도 어떤 APC에서 각 농협에서 유통 안 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노력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전 수 곤

그래. 작년에도 이거 유통을 안 하겠다라고 각 농협에서 답변을 했어요. 했는데도 불구하고 작년에 지금 다 내보냈습니다. 다 내보냈기 때문에 올해 또 한번 더 정말로 뭐 농협에 이거 APC 유통을 이거 시키게 되는 거 같으면 군에 지금 우리 보조사업 이번에 뭐 밭작물 지원 이런거 자꾸 해주려고 하지 말고 정말 이런 것도 과감하게 농협에서 이거 협조 안 해주면 행정 협조 안 해주면 농협 보조사업 부분에서 과감하게 행정에서 좀 다른 조치를 좀 취해주시기를 바랍니다.

○ 부의장 전 수 곤

네. 이상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 의장 김 경 호

전수곤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외, 보충질문 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럼 이것으로『참외하우스 보조사업 추진 관련』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 11월24일과 25일 양일간에 걸친 군정 질문과 답변을 통해 군민의 알 권리를 충족 시켜주기 위해 수고해주신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며, 군정질문에 성심성의껏 답변을 해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이것으로 군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2.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제의】

(12시 02분)

○ 의장 김 경 호

의사일정 제2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11월 26일부터 12월 8일까지 13일간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 휴회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12월 9일 수요일 오전 10시30분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