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수 이 병 환

(13시 31분)

우리 군민의 풍요롭고 행복한 삶을 위하여 막중한 책임감과 봉사정신으로 불철주야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구교강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국회, 기획재정부 등 중앙부처, 경북도 등을 ‘동분서주’ 방문하여 내년예산이 360억원(8%) 증액 확보되도록 힘써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성주발전과 군민행복이라는 공동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의원님들의 고견과 지혜를 모아 주시길 부탁드리며, 군정의 동반자로서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 수행에 아낌없는 지원과 협력을 약속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군정질문에서 제시해 주신 현안에 대해서는 군정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김경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인구유입을 위한 성주군 발전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령화, 저출산, 관외 전출 등에 따른 인구감소 문제는 농촌지역에서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문제로 이의 근본적 해결을 위하여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민선7기 들어 전입세대 정착지원금 증액, 결혼장려금 신설 등 인구 유입 시책을 본격추진하고, 성주愛‘먹․자․쓰․놀’운동 확산과 교육 부분 투자확대 등으로 실질적 인구증가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도시재생사업 추진, 남부내륙철도 성주역사 유치 추진, 대구~성주간 경전철 연장사업 등 대형 국책 인프라 사업 등을 통해 성주 미래 100년의 토대를 만들어 가기 위해 600여 공직자와 함께 뛰고 있습니다. 먼저, 대구 달성군에서 선남면 선원리, 용암면 동락리 방면의 진입로 확보 방안 및 칠곡군에서 선남면 용신리 방면 우회도로 개설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성주는 대구를 비롯한 인근 대도시와의 지리적 이점과 첨단 산업도시의 배후지역으로서 잠재력이 많은 지역입니다. 특히 선남, 용암은 낙동강을 사이에 두고 대구시와 접한 지리적 여건이 뛰어난 곳으로 이곳 일대의 정주여건 개선과 인구유입 기반 조성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대구시와의 접근성 강화를 위해 『선남~다사간 국도30호선 6차로 확장사업』을 지속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국토부에서 계획 중인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21~′25)’에 이를 반영하기 위해 대구시와 긴밀히 협력하여 중앙부처 방문 등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구시 화원읍 방향에서의 접근성 향상을 위해 현재 사문진교에서 고령 다산주물산업단지를 거쳐 용암면 소재지로 오는 지방도 905호선 도로 노선을 대구 사문진교에서 바로 고령군 다산면 나정리를 거쳐 용암면소재지로 연결되는 지방도로 노선으로 변경하였으며, 현재 미개설 구간인 용암면 동락리에서 고령군 나정리를 연결하는 터널을 건설하기 위해 약 5억원의 용역비를 확보하여 실시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대구시에서 광역도로 건설 사업으로 계획 중인 『다사~왜관간 도로건설 사업』이 조만간 본격 시행될 예정으로 우리 군에서는 동 사업과 연계하여 낙동강 연안지역의 종합개발과 대구 대도시권 광역 교통망의 확충을 위해 ‘성주~대구간 광역도로건설 기본 구상 및 타당성 용역’을 시행중에 있습니다. 본 용역의 구체적인 안이 나오면 의원 여러분께 상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노선들이 계획대로 추진된다면 대구~칠곡~성주를 연계하는 대도시권 광역교통망이 확충되어 우리 군이 제2의 도약을 이룰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선남면 소재지 취락지구를 도시지구를 변경하는 계획과 택지개발 계획 및 소규모 택지 개발지지역 지원 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선남면은 성주읍과 대구시를 연결하는 우리 군의 중요 개발축으로 성주군 균형발전을 위해서 선남면 소재지의 발전이 더욱 절실합니다. 다만, 도시지역으로 변경은 향후 인구증가 추세와 주거형 지구단위계획으로 기 지정된 면소재지의 개발 완료 후 제반여건에 대한 확대변화 필요성을 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시간을 두고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인구유입 대책으로 우리 군 택지개발 계획은 동부 생활권(선남, 용암면) 일원에 수요 분석 및 타당성 검토 등을 통한 친환경 신시가지 조성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다만 우리 군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LH 등에 공영개발 참여를 요청하고 있는 중으로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민간이 개발하는 소규모 택지개발에 대한 지원 대책은 원인자부담 원칙에 의거 특정 지원 대책은 없으나, 5가구 이상 상수도 급수시설 추가지원, 전입세대 정착 지원 사업 및 인구증가 시책유공 유관기관․기업 지원 사업 등 인구증가를 목적으로 하는 포괄적인 지원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선남면 소재지와 동암리, 유서리, 취곡리, 명포리, 관화리, 문방리, 오도리 공장 수 및 선남면 소재지에서 동암리 방면 출입로 확대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질문하신 지역에 대도시와의 접근성 향상으로 약 213개의 개별공장과 98개의 소규모 제조업체가 산재해 입주해 있습니다. 이로 인한 교통량 증가로 출·퇴근 시간대에는 국도30호선 교차로(램프구간)에서 선남면 동암리 구간 도로가 차량 교행이 어려워지는 등 주민들이 통행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약 26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동암교에서 취곡리 구간 약 1.6km 도로를 확장하여 주민 불편을 해소하였으며, 나머지 구간인 국도30호선 통로박스 확장과 선남면 소재지에서 동암교까지의 2차선 도로확장을 계획 중이며, 추후 예산을 확보하여 주민 설명회 등 행정 절차를 거친 후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부권 일대에 쾌적한 정주여건 조성과 사통팔달 광역교통망 구축사업이 체계적으로 추진되어 우리 군 신성장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김경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군수 이 병 환

예. 우리 김경호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도로문제, 교통문제, 환경문제까지 포함해서 선남, 용암 지역에 교통 편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1차적으로 국도 30호선 6차선 확장을 위해서 국도 기본계획에 반영을 하려고 노력하고 내년에는 반영이 될 것으로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용암에서 고령으로 넘어가는 터널을 연결해서 새로운 도로망을 구축하고 지금 선남 쪽에서 대구시 제3차 순환도로와 연결되는 제2 대교 건설계획 등을 통해가지고 대구에서 성주로 들어오는 도로망을 분산시켜서 교통여건을 잘 하겠다는 만들어가겠다는 미래계획을 말씀드리고 다른 동암동으로 들어가는 진입도로나 교통문제 등은 실무적으로 더욱 검토해서 반영시킬 부분은 빨리해서 교통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군수 이 병 환

그게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고 판단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대도시와의 교통여건을 확장하고 편리하게 하면 인구유출에 대한 걱정도 있겠지만은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이쪽에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정착하고 하는 그런 메리트가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면은 상권 활성화도 위축되기 보다는 자연스럽게 활성화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별도의 상권 활성화 계획은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도심 재생 문제라든지 전통시장 활성화 계획, 기존의 음식점 환경정비 계획 등을 통해 가지고 어쨌든 성주가 볼거리가 있고 먹을거리가 있고… 계속 추진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우리 지역의 활성화가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 군수 이 병 환

남부내륙철도 역사 추진에는 올해 1월 29일 자로 정부에서 예타 면제 사업으로 확정을 했는데 저희들이 바로 2월 초부터 가장 먼저 경상북도 권역에 역이 하나도 없는 것은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맞지 않다고 건의를 하고 구교강 의장님과 함께 수도 없이 중앙부처와 국회… 중앙부처에도 행정안전부, 국방부, 건설교통부 등 연관되는 부처는 다 장차관님 만나 뵙고 해서 저희 성주군의 입장. 성주에 역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많이 얻었다고 자신을 합니다. 특히 저희 성주군이 가야산 쪽 가천 쪽에 기존의 신호장이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이 신호장을 저희들은 역사화 해달라… 돈 200, 300억 이 들면 가능합니다. 다른 지역의 고령이나 거창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노선을 완전히 바꾸게 되면은 비용도 들어갈 뿐 아니라 시간도 1, 2년 더 늦추어지는 여러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 주장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많은 응원을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접촉을 해봐도 성주에 신호장이 들어설 부분과 위치는 변경이 될 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신호장을 역사화해야 된다는 상당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남부내륙철도가 기존의 KTX처럼 초고속철도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초고속철도가 되면은 시속 280km 이상 나오는데 그런 철도는 아니고 약 시속 170, 180km 정도의 고속철도이기 때문에 구간간 거리도 30 내지 40 km 정도에 역이 하나씩 필요한 그 정도의 위치에 있고 해서 저희들이 주장하는 역이 하나 있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얻고 있기 때문에 이번 11월 달부터 국토부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을 실시해서 지금 작업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이 내년까지 되어있습니다 만은 그런 기본계획에 역이 5개든 6개든 어디에 설치하고 노선은 어떻게 하고… 다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실무적으로나 저희들이 판단해 보건데 성주에 역이 들어올 가능성은 굉장히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정부의 최종안이 발표가 안되었기 때문에 100% 되었습니다라고 말씀은 못 드리지만은 그래도 희망적으로 봐도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군수 이 병 환

그 기본계획이 원래 수립기간을 1년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 부군수 임 현 성

(13시 55분)

부군수 임현성입니다. 먼저, 지역 주민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높은 사명감과 뜨거운 열정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있으신 구교강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군 공유재산 관리 및 운영에 관심을 가져 주신 존경하는 배재만 의원님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하신 『성주군 소유건물 및 지원단체 건물의 현황과 활용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군 및 각 단체별 소유 건물의 사용(임대)현황과 사업비 및 유지보수 지원 예산입니다. 현재 행정관서를 제외하고 우리 군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는 건물은 CCTV 통합관제센터 1개소, 성밖숲 정보센터 등 문화․관광․교육 시설 10개소, 농기계임대시설 2개소, 상․하수도 시설 15개소, 체육시설 3개소, 미활용(문방초등학교, 성암초등학교) 2개소를 포함하여 총 33개소이며, 지원하고 있는 건물은 문화원 등 문화․관광시설 5개소, 군민회관 등 각종 단체에서 사용 중인 시설 17개소, 농산물산지유통센터 등 농업관련 시설 3개소, 종합사회복지관 1개소, 면 복지회관 9개소, 공립어린이집 5개소, 권역별 주민공동체 시설 9개소를 포함하여 총 49개소입니다. 위 건물들은 군 소유 78개소, 임대 1개소(舊한전-자활센터), 단체 소유 3개소(새마을회관, 보훈회관, 향군회관)이며 연간 유지보수 예산(공무원을 제외한 인건비 및 유지관리 요금 포함)은 89억원 정도 입니다. 문화․복지, 주민 공동체, 경제 활성화 등에 대한 주민 수요증가로 기반시설 확대가 지속 추진되고 있어 지적 하신대로 어려운 지방재정에 부담이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첨부한 자료를 확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기능이 유사한 단체 사무실 통합운영 계획 및 향후 계획 수립 시 반영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환경 변화 및 주민참여 확대로 각종 기관․단체에서 사무공간 확대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나, 여러 여건상 충분한 공간을 제공하기는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기관․단체별 사무실과 회의실의 사용목적 및 이용 빈도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 활용도가 떨어지는 농업인상담소의 경우 주민들의 커뮤니티 공간으로 사용하는 등 새로운 행정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비상시로 운영되는 회의실은 주민들에게 적극 개방 할 수 있도록 운영방법 개선을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향후 계획 시에는 기관․단체별로 전용 업무공간은 가지되 회의실, 휴게실 등은 함께 이용하는 공간으로 재배치하고, 청사 건립 시에는 문화, 복지, 주민 커뮤니티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복합청사로 조성하겠습니다.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대한 공유재산의 효율적 활용 및 관리를 위해 제로베이스(Zero-Base)에서 중장기적 검토를 추진하여 우리 군 공유재산 가치를 증대하고, 예산절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세 번째. 상시 사용하지 않는 사무실 및 회의실 등 효율적 활용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및 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활용도가 떨어지는 회의실, 라운지 등은 필요한 기관․단체가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으며, 아울러 지역 주민들의 문화, 창작, 모임 등을 위한 공동체 커뮤니티 공간으로 업그레이드하여 공유와 나눔의 문화가 확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신규 대형사업장 사업계획 수립시 국·도비로 유지보수 예산 확보대책 수립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성주 미래 100년 발전의 초석 마련을 위해 국․도비 확보를 통한 다양한 인프라 조성, 고부가가치 산업 육성 등 지속가능한 경제 발전 및 군민 소득 증대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치단체 산하 공유재산 관리의 경우 『지방재정법 제20조(자치사무에 관한 경비)』에 의거하여 자치단체에서 관리비용을 부담하도록 명시되어 있어, 국·도비로 유지보수예산을 확보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더욱이 신규 대형사업의 경우 사업기간이 길고, 운영 경험이 없는 경우가 많아 사전에 유지보수 예산을 예측하는 것이 쉽진 않아 건전재정 운영을 위해 계획단계에서 유지보수 예산에 대한 대책을 수립할 필요성이 높다고 하겠습니다. 유지보수 예산 확보를 위해 사업계획 수립 시 부터 중앙부처, 경북도 등과 긴밀히 협의하는 한편, 근거 법령 및 관련 지침을 적극해석하고 타 시․군 사례를 면밀히 분석하여 준공 시 지원요건을 충분히 갖추어 국․도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설계 시 친환경에너지 공법, 자동제어 시스템 구축 등 적용으로 유지보수비를 최소화하겠으며, 기존 노후시설은 리모델링 등을 통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군 발전을 위해 군정질문 해주신 배재만 의원님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군수 임 현 성

예. 안그래도 배재만 의원님 말씀대로 대형건물을 국도비를 유치를 했을 경우에 건물을 짓는데는 국도비로 건물을 지을 수 있지만은 앞으로 유지관리 할 때는 우리 군비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담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우리 군 재정에 부담이 되는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떤 대형 건물을 유치할 때는 관리비까지 유지보수비까지 걱정을 하면서 그렇게 유치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지역경제담당 이 상 훈

(14시 03분)

지역경제담당 이상훈입니다.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항상 애쓰시며, 군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해 오신 구교강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김성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역 내 소상공인 지원 대책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내외 경기 불안으로 사회 전반적인 경기부진이 이어짐에 따라 서민들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각종 통계자료는 우리경제의 근간인 소상공인이 생각보다 더 어려운 상황에 빠진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소비위축과 내수부진을 극복하고 지역경제를 회복하기 위한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소상공인의 기를 살리고 희망을 품을 수 있는 지원책을 차근차근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올 한해 우리군은 소비위축으로 어려움에 처한 자영업자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성주愛 먹․자․쓰․놀 운동」을 범군민 운동으로 추진하였습니다. 먹자쓰놀 붐 조성을 위한 군청-사회단체간 MOU체결 릴레이를 통해 범군민 동참 공감대 형성 등 우리 공무원과 의원님, 지역사회단체가 하나가 되어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 노력했고 일반음식점과 관련 단체의 상생발전 성과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 지역 내에서 제조･생산된 제품의 판매･소비를 위해 홍보팜플렛 5,000부를 제작하여 기업체와 향우회 등에 배포하고 적극적인 지역상품 구매홍보 활동으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앞으로도 팜플렛을 계속해서 업데이트해 판매업체와 생산품을 다양화하고 홍보를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30년 이상 명맥을 유지하면서 전통산업을 영위하고 오래도록 주민의 사랑을 받아온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를 발굴하여 100년 지속 장수기업으로 지원 육성코자 성주의 역사를 담은 『별고을 오랜가게」를 선정하여 지역에서 자영업자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영업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과 함께 홍보 마케팅을 통해 외부관광객의 성주방문을 유도하고 성주에서 먹고 쓸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관내 자영업자가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발전을 위하여 신용등급이 낮고 담보가 부족한 소상공인들이 시중 은행에서 ‘무담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신용보증재단 및 관내 7개 은행과 업무 협약을 체결해 20억 특례보증을 실시한 바 있으며 총 109개 업체에 대해 무담보 대출지원을 실시하였습니다. 내년 상반기에도 20억원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을 지원하고자 하며, 대출 추이를 보면서 추가 지원이 필요한 경우 하반기에 10억 원 정도 추가 지원도 적극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상권위축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음식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일반음식점 영업자를 대상으로 입식시설, 개방형 주방, 메뉴판교체 등 환경개선 사업비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2억원의 예산으로 업소당 최대 30백만원까지(자부담 50%) 지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역량강화를 위한 집합교육 및 맞춤 친절･경영개선 컨설팅 등을 시행할 예정이며, 우수업소 견학을 통하여 위생업소 서비스 수준 한 단계 높여 나갈 것입니다. 네 번째,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 시장 진흥 공단에서 제공하는 소상공인 정책자금 등 자금지원, 창업지원, 상권분석 정보 제공 등 소상공인을 위한 다양한 분야의 지원책이 있음에도 지원정책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해 지원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양한 정보 제공을 위해 소상공인 전담 창구를 개설해 운영하고 소상공인지원관련 책자를 제작 배부하여 한눈에 지원정책을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군청 홈페이지나 페이스북을 통해 언제든지 관련 자료를 내려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읍소재지 금융기관에 한정했던 성주사랑상품권의 판매 및 환수대행을 전 읍면 농협으로 확대해 면거주 자영업자와 주민들의 상품권 사용 접근성을 높이고, 년2회 특별할인(10%)과 홍보 강화를 통해 성주 사랑 상품권이 지역 내에서 많은 구매유발과 활발한 사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020년부터“지역 사랑 상품권 통합 관리서비스”시스템을 구축하여 부당이득을 취하는 사례를 예방함으로써 실질적인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외에도 지역 소상공인의 기를 살리고 희망을 품을 수 있는 지원책을 고민하고 다양한 지원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의회차원에서도 소상공인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많은 조언을 부탁드리며, 김성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지역경제담당 이 상 훈

예. 잘 알겠습니다.

○ 기업지원과장 배 성 호

(14시 12분)

기업지원과장 배성호입니다.

존경하는 구교강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지역발전과 군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해오시고 특히 저희 기업지원과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김경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성주3일반산업단지 조성예정지와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산업단지 후보지 선정하는 평가 항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부 10개 평가항목을 통한 다각화 방식에 의한 후보지 평가로 첫째, 자연환경분야의 세부항목으로는 평균경사도, 표고차. 둘째, 인문환경분야 세부항목으로는 주요지장물(취락지, 공장의 편입정도), 도시 관리 계획(농업 진흥 지역, 보전산지 비율). 셋째, 접근성분야 세부항목으로는 내부접근성(고속도로IC와의 거리), 외부접근성(주요 도시와의 거리). 넷째, 단지 조성분야 세부항목으로 진입도로(연접도로 차로수), 확장성(인접 가용부지 확보규모), 다섯째, 경제성분야 세무항목으로 조성원가(50만원 기준), 균형발전(군청과의 거리)를 기준 항목으로 평가 설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주3차 일반산업단지 설치 및 운영위원회 현황 및 예정지 선정을 위한 전지역 경제인 공청회 개최여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9. 8. 30.일 성주3일반산업단지 예정지 선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성주3일반산업단지 설치 및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였고,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을 1인을 포함한 위원 21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운영위원회 구성안은 붙임서류로 갈음하겠으며, 지역경제인 공청회는 산업단지 지정계획서 제출 후 도에서 승인이 되면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수질, 환경관련 법적 검토사항 및 현재 입주의향서를 받은 결과 입주희망자 정도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산업 입지 관련 환경 측면 검토 결과. 첫째, 폐수배출업소 입지가능 여부와 관련 수도법과 물 환경 보전법에 따른 공장 설립 승인 지역이며, 배출 시설 설치제한지역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수도법 시행규칙에 의거 공장에서 발생되는 오·폐수를 전량 공공 오·폐수처리시설로 유입 처리하는 공장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둘째, 특정대기유해물질업소 입지가능 여부는 대기 환경 보전법에 따른 규정 준수 시 입지에 문제가 없음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셋째, 유해화학물질 취급 및 보관 허가가능 여부는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규정 준수 시 유해화학물질 취급 및 보관에 문제없음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선정 지구인 사곡 지구는 토지 이용 규제 정보 시스템에 등록된 공장 설립 승인지역(1호)이나 실제 영남내륙광역취수장이 6km 이내에 설치되어 있어 향후 환경 영향 평가 용역에서 문제점 제기가 있을 수 있어 이에 대해 면밀히 사전 검토 중에 있는 실정입니다. 입주의향서는 9월부터 현재까지 50개 업체 입주의향서를 접수 받았으며, 면적으로는 49만 제곱미터 조성에서 25만 제곱미터 정도 입주의향서를 받은 것으로 집계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성주3차 일반산업단지 조성예정지 관련 사항들을 해소하고, 용역사와 환경부 협의 등을 통하여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기업지원과장 배 성 호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현재 토지 이용규제 정보시스템에 의하면은 공장 설립 승인지역으로 되어있습니다. 단지 지금 영남내륙광역 취수장이 6km 이내에 있거든요. 그래서 환경부에 우리가 별도로 질의를 했는데 현재까지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 기업지원과장 배 성 호

예. 있었습니다.

○ 기업지원과장 배 성 호

그 먼저 지난번에 우리가 선정위원을 구성할 때에 의원님들을 요청을 했었습니다. 성주군 의회 의원님들 중에서 한두 분을 추천해달라고 했고 도의원님은 한분을 추천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때 의원님께서 혹시나 이런 선정과정에서 의원님께서 들어와 있으면 뒤에 선정되고 난 이후에 어떤 불미스러운 일이 있을까 싶어서 우리가 추천을 못 받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기업지원과장 배 성 호

지금 앞으로의 절차가 현재 입주 의향서를 받고 나서 도에다가 우리 산업단지 지정계획 승인을 요청하게 되어있습니다. 승인이 되고나면 그 때 지구 안을 선정을 결정하게 되고 그 때에 우리가 환경영향평가나 세부적인 검토를 하는데 지금 현재 나타나는 문제점이 조금 전에 의원님이 지적하셨듯이 광역상수도 취수장으로부터 가까운데. 지금 법적으로는 가능하게 되어있습니다. 토지이용확인에 보면은 공장 설립 승인 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혹시나 환경영향평가에서 이것이 혹시나 걸러질까 싶어서 거기에 대해서 현재는 세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 기업지원과장 배 성 호

지금 우리가 입주 의향서를 받는 것은 현재 성주지역은 1차로 마지막 단계에서 성주지역에 있는 입주업체를 대상으로 입주의향서를 받을 계획으로 있고요. 제일 먼저 한 곳이 대구 쪽입니다. 대구 성서산업단지나 이현공단, 3공단 쪽으로 우리가 입주의향서를 받으러 다니는데 혹여나 그 중에서 일부 몇 개 업체에서 그렇게 이야기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실제로 우리가 봤을 때는 공단 관리 사무실이라든지 여기를 통해서 우리가 사전에 아는 사람을 통해서 그렇게 입주의향서를 받으러 다니고 있지, 손쉽게 입주의향서를 받을 생각은 없습니다. 그 중에 혹시나 1, 2개 업체에서 그런 소리를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대다수는 그렇지 않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기업지원과장 배 성 호

지금 입지선정 위원회라서 다른 추가로 혹시나 할 기회가 만약에 된다고 한다면 그 때는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 기업지원과장 배 성 호

예. 알겠습니다.

○ 도시건축과장 김 대 현

(14시 27분)

도시건축과장 김대현입니다.

평소 왕성한 의정활동으로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시고, 군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해 오신 구교강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도시건축과에 대한 많은 관심과 지도․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김영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성주읍 도시재생 뉴딜사업”, 배재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선남면 골프장 조성사업”, 김성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동부 생활권 신시가지 조성사업”에 대하여 일괄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영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성주읍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성주군 최대 상권을 이루고 있는 성주전통시장과 공용버스터미널을 아우르는 약 114,600㎡의 구도심 재생을 위해 「꿈과 희망이 스며드는 ‘깃듦’ 성주」라는 사업주제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간에 걸쳐 총 134억 원의 사업비로 시행하는 성주읍 1단계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 선정을 위하여 2018년 2월 성주군 도시재생 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 수립 용역에 대한 시행방안을 수립 후 군의회 보고를 거쳐 5월부터 용역에 착수하였으며, 관련 부서와 협력으로 도시재생 추진단과 사업지역 내 주민을 대상으로 도시재생운영위원회 구성 후 주민주도의 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2018년 7월 일반 근린형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공모 신청하였으며, 8월 도시재생특별위원회에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 후 주민공청회와 의회 의견청취 등 일련의 법적절차를 거쳐 12월에 국토교통부로부터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 승인을 득하였고 도시 재생현장지원센터를 개소하여 사업추진협의체 구성, 도시재생대학 운영 등을 통해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지역주민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관련부서와 행정협의체를 구성하여 국정현안인 생활SOC사업을 적극 반영한 도시재생 뉴딜사업 활성화계획을 수립하여, 2019년 6월 성주군 도시재생 전략계획을 경북도로부터 승인받은데 이어 7월에는 국무총리주재 도시 재생 특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국토교통부로부터 성주읍 1단계 활성화계획을 최종 승인 받았습니다. 성주읍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주력 거점인 성주공용버스터미널 후적지에 조성 예정인 창의문화교류센터 건축설계 용역을 지난 11월 6일 발주하여 현재는 건축제안공모 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며 또 하나의 거점인 성주전통시장에는 시장장옥 2층 유휴공간에 조성 예정인 공동이용창고 설치를 위한 건축설계 용역을 완료하여 공사발주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성주읍 도시재생 뉴딜사업 시행 및 운영의 주체로써 도시 재생의 기반인 지역주민과 상인을 사업에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양성하여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주민역량강화사업 등 소프트웨어 사업은 12월부터 단계적으로 발주를 앞두고 있는 등 성주읍 1단계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시행이 점차 가시화 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내용 및 사업비를 말씀드리면, 공용버스터미널 후적지에 스마트커뮤니티 교류거점 육성사업으로 창의문화교류센터 건립, 거점주차장 및 이벤트광장 조성 등에 109억원, 성주시장 환경개선 및 상인역량강화를 위한 성주시장활성화 사업으로 성주시장 2층 공동이용창고 건립 및 시장방문객 편의시설 정비 등에 14억원, 성주 시장로 보행 환경조성 및 살기 좋은 우리 동네 만들기 등 스마트 빌리지 조성사업에 11억원, 등 3개 단위사업에 6개의 세부사업을 계획하여 총 134억 원의 활성화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연계 추진하는 여타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부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의 생활SOC 공모에 선정된 가족센터 건립사업은 도시재생 창의 문화교류센터와 연계하여 건축할 예정이며 2022년까지 3년간 72억 원으로 계획되었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국공립어린이집, 공동 육아 돌봄 센터 및 키즈 카페 등이 있고, 근린생활형 국민체육센터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공용 버스 터미널 부지에 조성 예정인 지하 주차장은 균형 발전 특별 회계 예산 50억 원으로 2022년까지 3년간 시행하며 완공 후에는 지역의 주차난 해소를 위한 공용 주차장의 기능을 수행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공용버스터미널 후적지에 조성 예정인 깃듦 광장은 2019년도 국토 교통부 지역수요맞춤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2022년까지 3년간 25억 원의 사업비로 계획되었으며, 성주 상권의 중심지에 교류광장의 역할을 담당할 것입니다. 이 밖에도 성주읍 1단계 도시재생 구역의 좌우 통로인 시장로와 경산로 일원에 한국 전력 공사와 공동 추진하는 한전·통신선로 지중화사업은 2019년 7월 한전공모사업을 신청하여 선정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성주읍 1단계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도시 재생 특위의 활성화계획 승인에 따라 사전절차를 모두 마쳤으며, 현재 진행 중인 건축제안공모를 통해 12월에 설계업체가 선정되면 창의문화교류센터, 가족센터, 지하주차장 및 이벤트광장을 동시에 실시설계 착수할 예정으로 2020년 6월까지 설계를 완료하여 7월에는 본격적으로 사업에 착수할 수 있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성주전통시장 2층 공동이용창고는 12월 중 시공업체를 선정하여 착공하고, 주민 역량 강화 사업 등 소프트웨어 사업 역시 12월부터 단계적으로 발주할 예정이며, 도시재생 구역 내 지중화와 가로경관 개선사업 등에 대해서도 위 사업과 연계하여 사업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 선도 지역 지정과 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 수립에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 구교강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성주읍 1단계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보다 발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한층 더 노력하겠으며, 민·관이 협력하여 건실한 사업추진으로 성주군의 경쟁력을 한층 업그레이드 시키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모두가 잘사는 성주군 실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하오니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김영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배재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선남면 골프장 조성사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선남면 관화리 산33번지 군유지 일원에 2010년 11월 선남군유지 개발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용역을 완료하여, 성주군관리계획[체육시설(골프장)] 결정(안)을 18홀 규모로 입안하여 2013년 5월 16일 경북도로부터 승인을 득하였습니다. 2011년 6월 제1차 골프장조성 민간사업시행자 공모를 시작으로 2012년 1월 제2차 민간사업시행자 공모절차를 진행하였으며, 국내 경기침체 및 금융 기관 자금 조달 어려움으로 민간에서 공모를 포기하였으며, 2013년 12월 제3차 민간사업 시행자 공모에서 우선 협상 대상자가 선정되었으나 자체 자금 확보 난항으로 공모사업 포기하였습니다. 2015년 9월 골프장으로 국한하지 않고 업종제한 없이 제4차 민간 사업시행자 공모를 한 결과, 일반산업단지 및 전원주택 단지 사업계획 으로 참여 업체가 있었으나, 자본능력 및 사업실현 가능성 의문으로 우선 협상 대상자로 최종 미선정 되었습니다. 2017년 9월 제5차 골프장 조성 사업시행자 공모를 진행하여 사업 참여의향 업체가 있었으나 과도한 토지 매입비와 사유 토지 확보 어려움을 이유로 최종 사업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아 공모 참가 업체가 없어 공모가 무산되는 등 답보 상태에 있습니다. 국내 골프 산업의 침체로 회원제골프장이 부도와 대중제 골프장으로 전환 과정을 거쳐 제3자 매각 및 M&A을 통해 골프산업이 안정화 단계에 있어 현재 선남골프장은 민간업체의 관심을 지속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최근 경남 의령군과 도내 울진군 및 문경시 등 공영으로 골프장을 개발한 인근 지방자치단체를 방문 벤치마킹한 결과, 선남 골프장 조성은 총 네 가지 방안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먼저 첫 번째 안은 민간사업 시행자 공모방식으로 18홀 규모의 골프장을 군유지를 포함한 9홀 규모 골프장을 먼저 조성하고 사유 토지를 포함한 나머지 9홀 규모 골프장을 조성하는 단계적 조성 방식 입니다. 향후 18홀 조성 가능성도 있고 건실한 민간업체가 선정이 된다면 사업성에서 가장 큰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안은 국민 체육 진흥 공단 등 공영개발을 유도하여 군유지를 무상임차 후 20년 후 시설을 기부 채납 받는 방식이 있습니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참여의사가 현재 미정이나, 민간사업자 공모방식과 병행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하며 골프장 조성 후 소유권을 가질 수 있다는 큰 장점은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 방안은 지역개발기금채권 발행 등 군 재정을 투입하여 직영으로 조성․운영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 안은 군 재정 부담이 크며, 골프장이라는 시설이 아직은 대중적인 운동 시설이 아니라 특정인들의 전유물로 생각을 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군민의 동의를 얻기에는 어렵다는 판단을 하고 있으며 직영 운영 시에는 별도 행정(사업)조직이 필요하며 향후 18홀 규모 골프장 조성은 힘들 것으로 사료 됩니다. 마지막으로 군 직영 시 군민 공모주를 발행하여 지분 참여를 통한 재원을 충당하는 네 번째 방식은 초기 사업시행 시 재정 부담이 최소화되는 장점이 있으나, 군민 공모주 출자에 따른 전환 사채 이자 비용 또는 배당으로 수익성을 확보해 주어야 하고 타시군 사례에 비춰 볼 때 공모주 모집과 운영과정에서 복잡한 이해관계에 얽혀 많은 부작용이 발생되었던 것으로 보여 집니다. 의원님을 비롯한 의회에서 집행부와 한마음으로 선남골프장의 성공적인 추진과 군 발전을 위해 같이 고민해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골프장 조성 방안으로 군유지에 9홀 조성사업으로 민간사업 시행자 공모를 추진하면서 국민 체육 진흥 공단과도 적극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골프장 조성이 여의치 않을 경우 공모주 발행을 통한 군 재정부담을 줄이면서 군 직영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선남골프장 조성사업이 본궤도에 올라 원활히 조성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에 골프장을 조성 운영하여야 한다는 대전제를 바탕으로 선남면에 9홀 골프장이 반드시 조성 운영 될 수 있도록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실현코자 하오니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배재만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성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동부 생활권 신시가지 조성사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8년 민선7기가 시작됨과 동시에 인구 유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018년 10월 동부생활권 (선남, 용암) 일원에 [친환경 신시가지 조성을 위한 기본검토 용역]을 시행하여 2018년 12월 선남면 및 용암면 일원에 대해 각 100만㎡ 정도 규모로 입지관련 법률 검토를 완료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2019년 1월부터 3월까지 LH(한국토지주택공사) 및 경북개발 공사를 방문하여 공영개발 참여 요청을 한 바, 조성규모 관련한 입주수요 분석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2019년 4월 [성주 신규 주택단지 수요조사 및 타당성 연구 용역]을 시행하였습니다. 대구광역시와 접근성 등 제반여건이 유사한 선남면 1개소와 용암면 1개소의 예비후보지를 선정하고 각 후보지별 토지 이용 계획을 수립과 조성원가 및 개략 사업비 등을 산정하여 입지성, 환경성, 경제성 측면을 종합 검토한 결과 조성원가 및 전체 사업비가 비교적 저렴한 용암면 일원이 상대적으로 더 우수한 지역으로 평가 되었으며, 대구광역시 달성군 일원을 포함한 성주군 전역에 대한 주택수요 추정결과 2,000세대(성주 400세대, 대구광역시 1,600세대 정도) 정도의 입주수요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주택 수요 추정 결과 입주수요에 맞는 약 33만㎡ 정도로 규모를 산정하고 토지이용 기본구상 및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분양 및 투자계획 수립과 사업성을 검토한 사업 타당성 분석 결과 B/C 1.0이상의 결과가 도출되었습니다.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2019년 8월부터 LH(한국토지주택공사) 대구 경북 본부를 방문 및 지속적으로 협의를 진행하여 사업 참여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현재 LH(한국토지주택공사) 에서 내부 검토를 진행 중에 있으며, 신시가지 조성의 경우 군 재정 여건상 군 재원만으로는 시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며,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영개발 기관의 참여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사업의 본격적인 시작여부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 의 내부검토 결과 및 참여 의사가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되며,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긍정적인 결과를 얻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 본 사업의 시행이 우리군 인구유입으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유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니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김성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도시건축과장 김 대 현

예. 저희들 당초에 계획되어 있던 134억 원의 사업비 중에 저희들 창의 문화 교류 거점 주차장, 이벤트 광장에 109억 그 다음에 성주시장 공동이용창고 및 시장방문객 편의시설에 14억 원하고 우리 동네 만들기 등 스마트 빌리지 11억 원의 당초 계획대로 변동 없이 진행이 되고 있으며 저희들이 여성가족부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생활 SOC사업과 연계한 사업 72억원도 당초에 확보한 사업비 가지고 사업을 그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올해에 지역 수요 맞춤으로 25억 원을 확보한 광장조성과 균특으로 50억 원이 확보된 지하주차장 조성사업 전체 280억 원이 그대로 사업비에서 변경사항은 없고 다만 올해 저희들이 부지매입에 군비가 의원님들이 배려를 해주셔가지고 73억원의 군비로 부지가 순수하게 군비로 매입된 부분은 추가적으로 반영이 되었던 부분이고 또 성주시장의 상인들과는 저희들이 지금까지 계속 교류를 하고 있고 같이 사업에 대해가지고 주민역량강화 사업 등 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공동이용창고 사업이든가 이런 부분들을 같이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진행을 해나갈 계획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없도록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도시건축과장 김 대 현

예. 감사합니다.

○ 도시건축과장 김 대 현

예. 그렇습니다.

○ 도시건축과장 김 대 현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민간사업을 지금까지 저희들이 5번에 걸쳐 했던 부분은 18홀을 사유지까지 포함해서 18홀을 가지고 계속 고집을 해서 민간사업자 공모를 했던 부분이고 이번에 저희들의 공모사업은 군유지에 대해 9홀을 먼저 공모사업을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 도시건축과장 김 대 현

의원님께서 도와주시면 저희들이 가능하도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도시건축과장 김 대 현

정확하게는 말씀을 못 드리지만은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도시건축과장 김 대 현

예. 그렇습니다.

○ 도시건축과장 김 대 현

저희들이 1안에 대해서 9홀에 대해서 일단 민간사업자 공모를 한번 해보고 안 되면 그 방법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 도시건축과장 김 대 현

예. 알겠습니다.

○ 도시건축과장 김 대 현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도시건축과장 김 대 현

예.

○ 도시건축과장 김 대 현

예. 그렇습니다.

○ 도시건축과장 김 대 현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 도시건축과장 김 대 현

신시가지 말씀입니까?

○ 도시건축과장 김 대 현

이 부분에 대해서는 LH에서 면밀하게 다시 재검토를 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저희들이 계속 LH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도시건축과장 김 대 현

예. 알겠습니다.

○ 안전건설과장 이 시 열

(14시 58분)

안전건설과장 이시열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군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항상 애쓰시며, 군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해 오신 구교강 의장님과 여러 의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김경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성주군 재해안전사업 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매년 재해로부터 안전한 도시를 건설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특히 재해관련 사업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럼, 우리군 재해안전사업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추진하는 2019년도 재해예방사업은 총 65건에 총사업비 647억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금년도 사업비는 251억원이며, 세부사업으로는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2건에 41억,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 2건에 6억, 소하천정비사업 6건에 90억 4천, 노후수리시설 정비사업 7건에 5억 4천, 하천정비사업 48건에 108억 2천만 원으로, 사업 추진율은 60%정도가 되겠습니다. 특히, 제18호 태풍 ‘미탁’ 피해를 입은 벽진면 운곡천에 대한 개선복구사업비 90억을 확보한 상태로 실시 설계 용역 입찰공고 중에 있습니다. 2020년도 착수할 재해예방사업은 총 44건에 총사업비 1,067억 원으로, ‘20년 사업비는 229억 원이 되겠습니다. 특히 매년 태풍 등 집중 호우 시 상습 침수 피해를 입는 용암면 동락지구(후포들)에 480억 원의 신규사업비를 확보하여, 배수장 신설 1개소, 기산배수장 증설, 교량개체 1개소 등 사업 추진 할 계획이며, 선남면 명포 지구에 80억원의 사업비로 봉암천 내 위험 세월교 2개소를 제거하고, 교량 1개소를 설치 할 계획입니다. 또한, 선남면 소재지 및 관화들이 홍수 시 지방하천(백천) 유수불량으로 인해 범람우려 및 상습 침수가 발생하여 우리 군에서는 내년도 정부 생활 SOC 정책 사업으로 「관화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 정비사업」신규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 3월경 사업비 300억원을 신청코자 현재 기본계획(안) 작성용역을 시행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경상북도에서 시행하는 재해예방사업은 지방하천정비로 3건에, 총사업비 728억원으로 이천(외기지구)에 182억, 대가천(대가지구)에 261억, 이천(이천지구)에 285억으로 공사추진 또는 설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재해예방관련 사업비확보에 만전을 기하여 군민들이 안전하고, 재해로부터 위험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군 배수장 현황 및 증설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 설치되어 있는 배수장은 총 25개(간이배수장 8개 포함)로 이 중 군에서 관리하는 배수장이 15개소이며, 한국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배수장이 10개소가 있습니다. 군에서 관리하는 15개소 중에 2개소(후포상시배수장, 문명상시배수장)는 4대강사업 시 농어촌공사 관리구간에 설치한 상시 배수장으로서 한국 농어촌공사에 위탁관리하고 있으며, 또한 성주읍 백전리 일원에 준공 예정이 있는 섬안배수장이 군에서 관리하는 배수장으로 추가 될 예정입니다. 현재 증설 계획이 있는 배수장은 군에서 관리하는 배수장 중에 동암배수장과 성원배수장이 제18호 태풍(미탁)으로 인한 개선복구 대상사업에 선정되어 사업비 동암배수장 89억 원, 성원배수장 72억 원이 확정되어 실시 설계용역 입찰공고 중에 있습니다. 내년 신규 사업으로는 월항면 안포지구 소규모 배수 개선 사업 30억 원이 확정되어 있으며, 또한 한국농어촌공사에서 기본조사 중인 법산지구 배수 개선 사업과 봉계지구 배수개선사업이 있습니다. 수륜면 법산지구는 50ha이상 지구로 전액 국비사업이 확정된 상태이며, 벽진면 봉계지구는 기본조사 수문 분석 결과 50ha미만으로 조사되어 국비 배수개선사업이 요건이 되지 않아 인근 지구(대가면 용흥리)를 포함시켜 50ha이상 지구로 전액 국비사업으로 추진코자 현재 수문분석 및 기본조사 중에 있습니다. 현행 배수개선기준(농림축산식품부, 2015.6.22.)은 20년 빈도(원예작물 30년빈도)이상 48시간 임의지속 강우량 기준, 24시간 내 30㎝침수 허용으로 되어있으나, 우리 군은 대부분 시설재배(참외)단지로 작물특성상 직접 담수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점을 감안하여 배수장 시설 개선 시 50년 빈도로 시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배수펌프장은 우기 시 가동되어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중요한 방재시설물로 영농환경 개선 및 농경지 침수 방지로 농업의 생산성 향상에 의한 농가소득을 증대코자 시행하는 사업이며, 상습적인 침수 피해를 겪고 있는 지역민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조속한 사업 추진을 통해 주민 불편 사항을 해결코자 합니다. 다음은 소규모 간이배수장 설치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간이배수장은 총 8개소로써 성주1개소, 선남3개소, 용암3개소, 월항1개소입니다. 내년도 간이배수장 설치는 선남면 성원2리(토죽골), 도성리(못뚝) 2개소에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 2곳은 집중호우 및 홍수 시 상습적인 침수 피해를 겪고 있는 지역으로, 지역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 대상지입니다. 사업추진을 위해 도비보조금(1억원)을 확보하였으며. 원활한 사업진행을 위해 사업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사업은 우리 군에서 직접 시행하여 내년 우기 전에 설치 완료하여 홍수 시 침수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속히 사업을 추진하여 주민 불편사항을 적극적으로 해결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김경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전건설과장 이 시 열

당초에 할 때에…

○ 안전건설과장 이 시 열

당초에 맨 처음 할 때는 이렇게 들었는데 그 다음에 증설을 했는 것이…

○ 안전건설과장 이 시 열

증설을 한 부분이 정리가 안 된 거 같습니다.

○ 안전건설과장 이 시 열

네. 연계사업이 있습니다. 방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성원리는 최초에 할 때 94년도에는 6억 정도의 사업비가 투입되었는데. 그 뒤에 제가 알기로는 증설을 한 번 했습니다. 그것이 지금 자료는 죄송합니다마는 누락이 된 거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는 것은 72억을 하면은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20년 빈도, 24시간, 침수가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던 것을 50년도 빈도 이상으로 하면은 사업비가 상당히 늘어서 72억이라는 개선복구비가 확보된 내용입니다.

○ 안전건설과장 이 시 열

그렇습니다.

○ 안전건설과장 이 시 열

지금도 있습니다. 방금 보고를 드린 내용과 같이 법산지구는 최초에 조사를 할 때에 50헥타가 넘어서 전액 국비로 사업을 시행하는데 벽진 봉계 같은 경우는 봉계들하고 하니까 50헥타가 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대가 용흥동 일부 침수가 되고 배수가 개선되지 않은 지구에 추가로 산입을 해서 50헥타 이상으로 재차 기본조사를 해서 농림부하고 협의를 하자는 그런 내용으로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안전건설과장 이 시 열

예. 그렇습니다.

○ 안전건설과장 이 시 열

예.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제가 추가로 생각을 드리면은 저희들이 배수장 관리나 자연 재해 대책에 대해 기동 감찰을 도에서 자연 재난과 안전정책과에서 옵니다. 오는데 그 이번에 미탁이 오기 전에 한번 왔습니다. 와서 배수장 관리 실태를 점검했는 결과 5월 달부터 10월 달까지 민간인을 고용을 해서 관리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이 되었습니다. 그 분들이 하는 말이 점검반에서 이래서는 안된다. 방금 의원님들이 말씀하셨다시피 민간인은 책임한계도 없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것 그리고 우리 군으로 따지면은 빗물 펌프장을 관리하는 것처럼 민간업체에다가 책임성을 부여해서 위탁 관리하는 방법을 강구하고 연구를 해라. 그래서 적극적으로 연구를 할 계획입니다. 또한 배수장 2개소에 대해서 90억과 72억을 하는 것은 사업비가 상당히…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지만 좀 풍부히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 재난상황실에서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배수장은 시스템을 연계를 해서 우리 군에서 재난상황실에서 작동하는 방법. 그런 것도 연구를 할 계획입니다.

○ 안전건설과장 이 시 열

예.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1주일 전에 3개라고 하는 것이… 1주일 전에 점검을 했는데. 그 때는 잘되다가. 유사시에 한 15분, 30분 작동이 미숙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개선해나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 안전건설과장 이 시 열

예. 그런 점에 대해서 유념하고 고민토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