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감사실장 최 종 관

(10시 45분)

기획감사실장 최종관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항상 애쓰시며, 군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해 오신 구교강 의장님과 여러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기획감사실 현안업무에 많은 도움과 조언을 주시는 등 특별한 관심에 깊이 감사드리며, 도희재 의원님이 질의한 연구 용역 현황과 활용계획 및 향후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부터 2019년까지 각 부서에서 실시한 국․도비 공모사업과 사업성 검토를 위하여 실시한 연구용역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실시한 국·도비 공모사업과 사업성 검토를 위하여 실시한 연구용역 현황(2018~2019년)은 총 60건으로써 이중 직접적으로 국․도비 공모사업 신청을 위한 연구 용역은 성주읍 도시 재생 활성화 수립 연구용역, 친환경 에너지 타운 조성사업 연구용역, 성주군 가족 센터 건립 연구용역,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 기본구상 계획 연구용역 등 총 25건입니다. 또한, 성주호 및 독용산성 관광자원화 사업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 별고을 종합체육시설 조성사업 군 관리계획 결정(변경)용역, 성주 신규 주택단지 수요 조사 및 타당성 연구 용역, 참외 추출물을 이용한 피부개선용품 및 화장품 개발용역 등 사업 타당성 검토를 위해 실시한 연구용역은 총 35건으로서 연구 용역 세부 현황은 첨부된 자료를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연구용역 실시 후 신청한 국․도비 공모 사업과 예산 확보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재정자립도가 지난해 결산기준 10.3%로서 국․도비 확보 없이는 각종 군정 현안사업을 자체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워 재정의존도가 높은 현실로써 국․도비 예산 확보를 위해 연구용역을 통한 공모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군은 중앙부처와 경북도의 업무계획과 역점사업을 면밀히 분석하고, 특히 국․도비 공모사업의 경우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용역 예산확보 등 사전준비와 사업선정을 위한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 많은 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2018~2019년도 연구용역을 통한 주요 국․도비 공모사업 신청과 예산확보 현황을 살펴보면, 심산문화테마파크 조성 사업 187억원, 주차환경 개선사업 2건 95억 원, 가족센터 건립사업 72억 원, 친환경에너지 조성사업 59억 4천만 원, 성주군 주차타워 건립사업 45억 원, 지역 수요맞춤 지원 사업 25억 원 등 11월 현재 총 15건 595억 6천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용역계획 단계에서부터 이해관계자 간담회나 회의 또는 의견청취를 개최하고 진행한 연구용역 현황에 대한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연구용역은 용역 수행부서에서 당초예산과 추경예산에 편성하여 의회의 예산 승인을 통해 실시하고 있으며, 긴급을 요하거나 당초 예산에 반영되지 못한 용역 사업 중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군수님의 결재를 득한 후 기획감사실의 (풀)시책용역비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용역 결과가 사장(死藏)되지 않게 용역단계에서부터 지역주민, 관련 단체 등 이해 관계자들의 충분한 의견 검토를 거쳐 시행되어야 한다는 의원님의 의견에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현재, 군 예산에 반영된 용역은 주요 사업의 경우 의회간담회와 관련 부서장이 참여한 용역보고회를 통해 협의·진행하고 있으며, 군민들의 지대한 관심과 환경시설 등 주민들의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사전에 관련 기관과의 협의와 주민공청회 등 다양한 방법으로 주민의견을 청취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도비 공모사업의 특성상 짧은 공모일정, 단순 사업 타당성 검토 용역, 학술 연구용역 등의 경우 사전에 이해관계인과 주민들의 의견청취를 통해서 연구용역을 시행하는 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연구용역 의견청취 여부 등 현황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고 주민생활과 밀접한 중요 현안사업의 경우,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용역계획 전 지역주민, 해당 단체 등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용역 수행으로 충실한 용역이 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불필요한 유사중복 용역 남발을 방지하기 위해 관련 부서장과의 협의를 의무적으로 시행하고, 관련 용역 성과물을 모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내부 전산망을 통한 공개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연구 용역의 경우 국·도비 보조 없이 군비로 집행되는 만큼 용역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예산편성 전 사전에 심의하여 예산 낭비적 용역발주를 방지하기 위하여 몇몇 지자체가 운영하고 있는 정책 연구 용역 심의회를 구성․운영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끝으로, 용역보고회 후 사실상 폐기되거나 1년 이상 미진행 사업과 국․도비 신청을 하였지만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사업, 그리고 향후 대책에 대해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상보다 사업효율성 및 경제성이 떨어지거나 사업추진을 위한 국․도비 확보 등 제반여건이 뒷받침되지 않아 용역 성과물이 활용되지 않는 경우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용역보고회 후 사실상 폐기되거나 1년 이상 진행되지 않은 사업은 성주전통시장 활성화 방안 변경 연구용역, 성주전통시장 주차장 확장사업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 성주터미널 이전계획 수립 용역 등으로 부지매입의 어려움과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인해 시행되지 않은 사업입니다. 또한, 국․도비 공모사업 신청을 하였지만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사업은 청년 농촌보금자리 조성사업 공모 예비계획서 및 기본계획 용역, 심산매화정원 조성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 용역 등으로 공모사업에 선정되지 못하거나 중앙부처의 사업변경 등의 사유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성주읍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용역 등 공모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사업과 문화도시 네트워크 구축 실행 연구 용역 등 연말에 결과 발표가 예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공모사업 선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세한 현황은 첨부된 자료를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에 의해 용역을 실시하였으나 경제성이 없는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을 추진하지 않는 것이 예산집행 효율상 당연한 것이나, 사전에 충분한 검토 부족과 용역수행 성과물이 부실하여 과업목적이 달성되지 않은 경우라면 의원님의 지적대로 불요불급한 사업임에도 연구용역이 남발된 경우로 볼 여지도 있어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연구용역을 통한 공모사업으로 국·도비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사업이라도 용역 결과물이 사장되지 않도록(필요시 보완) 중앙부처와 경북도 방문을 통해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연구용역 남발과 예산낭비를 초래하지 않도록 사업검토와 계획 단계에서부터 이해 관계인의 의견청취, 관련 기관․부서와의 협의, 정책연구심의회 구성·운영 검토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보다 신중히 연구용역을 추진하겠으며, 용역 성과물 공개와 용역 결과에 따른 활용사업 추진사항을 사업완료 시까지 지속 점검하여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희재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기획감사실장 최 종 관

예. 연구용역은 크게 공모사업 추진도 있고 학술이나 사업성검토 이런 성과를 위해서 용역이 있습니다. 자료에 설명을 드리고 자료에 있습니다마는 공모사업을 해서 15건에 596억원의 예산을 확보한 것이 있습니다. 객관적인 통계는 어려우나 타 자치단체보다는 우리가 성주군이 많은 예산을 확보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 외에도 파리장서 운동이나 성주호, 독용산성과 관련해서도 관광자원 용역 등에서 그리고 학술용역 사업성 검토에서도 군정추진에서 많은 기초자료로 사용하기 때문에 성과는 상당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 기획감사실장 최 종 관

시단위에는 포항이나 경주 같은 큰 데는 있고 그 외에 군부에도 의성이나 영양 등에 6군데 있는 걸로 파악되었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최 종 관

예. 지적하신 대로 사실 이 용역은 공무원이 하지 못하는 부분 또 일부분은 기술적인 자문을 받고 예산확보를 해서 하기는 합니다마는 사실상 사장되는 부분도 있고 한데 이 문제가 있는 부분이 많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타 시군과 같이 용역에 관련되어서 사전 심의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 결과 용역을 하고 난 후에도 결과에 대한 평가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 생각해서 연구용역에 대한 예산 편성에 대해서 뒷날 무책임한 용역은 하지 않도록 충분한 검토도 해야 되고 그 결과는 반드시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기획감사실장 최 종 관

예. 알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최 종 관

예. 알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최 종 관

결산검사 때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 한번에 하고 있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최 종 관

이 금액도 포함되어서 전체 같이 합니다.

○ 기획감사실장 최 종 관

이 부분은 김 의원님 말씀은 2018년도에 2억 원 이 부분 말씀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최 종 관

저희도 해당부서에서 받았습니다. 친환경 에너지 타운 조성과 관련된 타당성 검토 관련 부분입니다. 상세한 설명을 듣기 위해서는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답변을 들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환경과장 김 영 환

예. 환경과장 김영환입니다. 친환경 에너지 타운 타당성 및 기본계획은 이 사업은 2018년도에 기본계획 타당성 조사를 우선 해가지고 주민 설명회를 했었고. 이것은 우리가 환경부에서 자체적인 타당성 조사하고 주민들 지역사업에 이익이 되나 안되나 그것을 사업비가 2억 원인데 이것은 환경부에서 환경관리공단 쪽에서 사업을 시행한 것입니다. 지금도 실시설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 환경과장 김 영 환

예.

○ 환경과장 김 영 환

지금 설계는 환경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 환경과장 김 영 환

용역도 환경관리공단에서 했는 겁니다.

○ 환경과장 김 영 환

타당성 조사하고 기본계획만 2억입니다.

○ 환경과장 김 영 환

한 4%정도 됩니다.

○ 환경과장 김 영 환

예. 공단은 정부 공인기간이고 그렇기 때문에 예산편성 지침대로 집행을 하기 때문에 다소 좀 많은 점은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백 대 흠

(11시 09분)

평소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항상 애쓰시며, 군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해 오신 구교강 의장님과 여러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희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성주군 금고 지정 및 협력 사업비 운영 현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주군 금고 지정 현황, 회계별 예산 및 평균 통장잔고 현황, 은행별 약정 금리와 금리변동 내역, 이자수입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군은 「성주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근거하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금고 지정현황은 2017. 6. 2 일자로 2018년부터 3년간 약정하여, 제1금고는 농협은행, 제2금고는 대구은행을 금고로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농협은행은 일반회계와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 등 5개 특별회계를, 대구은행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등 4개 특별회계 및 “자활기금” 등 7개 기금을 운영하고 있으며, 회계별 예산은 2019.10.31일 기준으로 농협은행은 일반회계 4,498억 원, 특별회계 5개 65억 원 포함, 총 4,563억 원이며 대구은행은 특별회계 4개에 687억 원과 기금 7개에 113억 원 등 총 800억 원 입니다. 평균통장 잔고(평잔액)는 농협은행의 일반회계는 1,630억 원, 특별회계는 35억 원이며, 대구은행 특별회계는 421억 원, 기금 전체는 88억 원입니다. 은행별 당초 약정 금리는 농협은행의 공금예금은 0.5%, 정기예금은 예치기간에 따라 1.1%에서 1.35%까지, 대구은행의 경우 공금예금은 0.6%, 정기예금은 예치기간에 따라 0.85%에서 1.30%까지 운영하였습니다. 금리 변동시마다 적용하는 금리는 한국은행 기준 금리가 변경되어 해당 금고에서 변경을 요청하면,「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라는 약정에 따라 금리를 인상 또는 인하 한바 있습니다. 그동안 2018. 1. 1일 약정 이후, 금리변경 내역은 농협은행의 공금예금 변동은 없었으며, 정기예금은 2회(인상1, 인하1), 대구은행의 경우는 공금 및 정기예금을 각 3회(인상1, 인하2)씩 변경하였습니다. 이자수입 내역을 말씀드리면, 2017년에는 농협은행 일반회계 7억 3천만 원, 특별회계 3천만 원, 대구은행 특별회계 3억 1천만 원 등 총 10억 7천만 원 이었으며, 2018년에는 예치기간 연장, 균형집행 영향 등으로 농협은행 일반회계는 27억원, 특별회계 3천만 원, 대구은행의 특별회계는 2억 9천만 원 등 총 30억 2천만 원으로 증가한바 있습니다. 2019년 올해 상반기까지는 금리인하 등으로 농협은행 일반회계 9억 원, 특별회계 1천만 원, 대구은행 특별회계 1억 4천만 원 등, 총 10억 5천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은행별 협력사업비 납부 현황, 사용용도,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실적과 성주군과의 협력사업 계획 등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고별 협력사업은 2017년도 약정서에 따라 2018년부터 매년 농협은행에서 5천만 원, 대구은행에서 1천만 원을 납부하면, 군에서는 세입편성 후 재단법인 “성주군 별고을 장학회”출연금으로 예산을 계상하고 있으며, 매년 3∼4월에 협력금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실적은 농협은행은 20회에 걸쳐, 2천만원 상당을 관내학교 졸업생의 문화상품권 지급, 사회복지공동 모금회 성금 및 대한노인회 성주군지회에 쌀 기탁 등을 하였으며, 대구은행은 43회에 걸쳐, 4천5백만 원 상당을 불우 이웃돕기 성금, 무료급식 후원, 의료 봉사활동을 지원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향후 협력 사업계획은 2017년 금고계약 당시에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 상호간의 협의에 의하여 정해진 약정 사항으로 현재는 변경이 불가하지만, 향후 군 금고에 대한 신규 계약 시에는 우리 군민이나 군정을 위한 더 나은 방안이 있는지 면밀히 검토하여 약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농협과 대구은행 이외에도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등의 분산예치 가능 여부와 지역 내 금융기관들에 기금의 일부를 분산 예치하여, 협력 사업비를 납부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고 지정 당시의「성주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는 “금고는 회계별·기금별로 구분하지 아니하고 1금고(단일금고) 지정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다만, 특별회계와 기금은 그 목적 및 특성에 따라 별도의 금고를 지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2개 이상의 금고에 분산 예치를 검토할 수는 있었으나, 이 단서 조항으로 인하여,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금고 지정에 있어 혼란이 초래되어 2019. 5. 9일자로 행정안전부에서 예규로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지정 기준」에 “특별회계와 기금은 그 목적에 따라 별도의 금고를 지정할 수 있으며, 총 금고의 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다”로 규정하고 개정을 권고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우리 군에서는 행안부 예규와 지방회계법 제38조에 근거하여「성주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금고의 수를 2개 초과할 수 없도록” 규칙을 지난 2019.11.14.일자로 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우리군 금고는 현재 농협은행과 대구은행 2개 금고로 약정되어 있어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등에 기금의 분산 예치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실정이나, 향후 郡 금고 계약 시에 금고 제안서 제출은 원칙적으로 모든 금융기관에서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성주군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에 근거하여 공정하게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군 금고를 지정·관리함에 있어 금고의 재무구조의 안정성, 지역사회 기여 및 자치단체와의 협력사업 등을 보다 더 중점적으로 살펴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희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재무과장 백 대 흠

이자수입은 예금금리는 기준금리와 변동금리로 구성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는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1.75%까지 높았습니다마는 지금은 기준금리가 1.25%로 낮습니다. 그래서 예금이 감소된 부분이 그것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두 번째는 2018년도에는 답변서에도 있습니다마는 균형집행을 조금 그렇게 영향으로 인해서 평균잔고가 좀 많았습니다. 올해는 신속집행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다보니까 평균잔고가 감소되어서 조금 낮은 측면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재무과장 백 대 흠

예.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금고 운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재무구조의 안정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금고 관련에서도 나와 있는데 상호협의해서 이율을 최대한 올리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재무과장 백 대 흠

예. 그렇습니다. 전에는 조금 전에 말한 일반회계 이외의 특별회계 기금에 한하여 검토할 수 있었으나 이번 11월 18일 자로 행안부의 권고에 따라서 개정을 했기 때문에 기금, 특별회계 다 포함해서 2개 이상을 초과할 수 없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 재무과장 백 대 흠

지금 7개 기금이고. 올해 주거 안정 기금이 포함되어 내년에 8개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재무과장 백 대 흠

아닙니다. 금고는 제2 금고인 대구은행에 전량 예치되어 있습니다.

○ 재무과장 백 대 흠

예. 그렇습니다.

○ 재무과장 백 대 흠

예. 그것은 상반기에 금고에서 받아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 재무과장 백 대 흠

예. 그렇습니다.

○ 재무과장 백 대 흠

예. 그렇습니다.

○ 재무과장 백 대 흠

예. 잘 알겠습니다.

○ 농정과장 유 익 종

(11시 26분)

농정과장 유익종입니다. 평소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항상 애쓰시고 계시면서 군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해 오신 구교강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수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참외하우스 보조사업 추진관련, 농민수당 지급계획, 참외저급과 처리 관련, 황숙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비상품화 참외 활용상용화 방안, 성주참외 홍보모델 선발대회 관련해서 일괄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수곤의원님께서 2018년 군정 질문에서 참외하우스 각종시설 보조사업 일괄추진 질의와 연관해서 2019년도 참외하우스 보조사업 일괄추진 진행 여부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올해 참외하우스 파이프 교체사업은 424농가 1,917동으로 이 중 측⋅천창자동개폐기 지원사업은 158농가(37%), 보온덮개개폐기 지원사업은 147농가(34%)가 파이프 교체사업과 함께 추진하였으며 파이프 교체, 측⋅천창개폐기, 보온덮개개폐기의 일괄 교체사업은 32농가(7.5%)가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2019년도 참외하우스 보조사업 선정 및 집행에 있어서 일괄 보조 사업으로 시행 첫 해의 결과가 다소 미진한 부분이 있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제점으로 부각된 부분은 측⋅천창 자동개폐기는 이월사업으로 2017년 2018년도에 대상자가 이미 선정되었고, 파이프 교체사업은 파이프 단가가 금년도 7월에 심의 결정되어 사업시기가 맞지 않았다는 부분이 있고, 또한 사업특성상 각기 사업량이 달라 배정되는 물량의 차이가 있었으며, 본인의 원에 의하거나 자연재해⋅인적재해 등으로 농가에서 불가피하게 한두 가지 사업만 신청한 경우가 많아 금년도 일괄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참외하우스 시설보조사업 시 참외농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를 토대로 집행기준을 마련하겠으며 조기에 일괄 보조 사업이 정착할 수 있도록 홍보에도 철저를 기하는 등 참외농가의 영농에 불편사항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농민수당 지급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늘날 우리 농업‧농촌은 농산물 가격이 해마다 등락이 반복되어 소득이 불안정하고 농촌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경쟁력이 상실되었으며 FTA 농산물 수입개방, 또 최근 WTO 개도국 지위 상실 등으로 농업·농촌의 현실은 날로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농업은 생명이고 농민은 식량을 지키는 공직자』라는 말이 있듯이, 농민수당이란 고통 받는 위기에 처한 농민들에게 안정적, 균형적 소득체계 유지와 지속가능한 농업발전을 위해 기본소득을 보장해주기 위한 획기적인 정책으로 2018년 8월 29일 전남 해남군에서 전국 최초로 시작되었습니다. 최근에는 전남 22개 시·군 전체, 전북 14개 시군 전체, 충남 부여, 경남 의령군, 경북의 봉화, 청송을 비롯한 전국 40개 지자체에서 도입을 확정·시행하고 있으며, 강원 춘천 등 여러 시·군에서 도입을 긍정적으로 논의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지난 7월 의원님, 각 농민 단체, 농업 관련 단체장들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함께 고심하고 논의하였으며, 타 지자체의 추진사례 및 조례안을 면밀히 조사 및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농림부에서 2020년부터 시행예정인 『공익형 직불제』는 그동안 쌀에 집중됐던 지원을 다른 작물에까지 확대하고 중소농을 배려하면서 농업의 가치를 확대하는 것이 그 골자로서, 목적과 취지로 봤을 때 농민수당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도 광역지자체 차원의 추진현황으로 봤을 때 전남·전북을 제외하고는 경북도를 포함 타도에서는 향후 시행될 공익형 직불제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 후 신중하게 추진할 것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군 2019년 쌀·밭 조건 불리 직불제 수령자의 수가 10,400여명으로 농가당 연 50만원씩 지급을 가정했을 때, 연 52억원이라는 적지 않은 예산이 소요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성주군의 50%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이해관계인의 사회적 합의가 도출되어야 함과 동시에 공감대 형성 및 형평성 문제 해결이 과제로 남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군에서는 이런 과제들의 해결방법을 모색하고, 의회, 농민단체와 긴밀한 협의를 통하여 농민의 안정적인 소득체계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또 경북도와의 합의점을 찾고 타시군, 중앙정부의 정책 및 동향을 면밀히 검토하여 새로운 시대, 새로운 농업·농촌을 만들기 위해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참외 저급과 매입 기준 및 일정의 명시 여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2008년부터 참외 저급과 유통근절 사업을 통하여 고품질의 참외를 시장에 유통하여 성주참외의 명성을 유지하고 시장물량 조절을 통한 참외의 시장 가격 안정과 참외의 하천 무단투기 방지로 환경오염 예방을 목표로 현재까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외 저급과 매입 기준은 발효과와 상품성이 떨어지는 저급과를 수매하고 있으며, 미숙과, 부패과 등의 상품성이 없는 것은 매입하지 않습니다. 매년 일부 농가들의 미숙과, 부패과의 수매장 반입이 있었으나 내년부터는 보다 철저한 농가 홍보를 통하여 상품가치가 없는 참외가 수매장에 반입되지 않도록 조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참외 저급과 매입 일정의 명시여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매년 성주참외혁신지원단에서 2월에서 7월까지 수매날짜 및 월별 수매 단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농가에게 홍보하여 저급과 수매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조금 활용 및 참외 홍보방안, 미납자에 대한 조치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외 자조금은 참외 발효과 유통근절을 위하여 농협중앙회, 지역농협, 농업인 단체가 주축이 되어 2008년도부터 조성되어 현재까지 참외 저급과 수매를 위한 용도로 주로 사용되어 왔습니다만, 자조금을 성주 참외 홍보를 위한 용도로 사용하자는 농가들의 여론이 있어 앞으로는 저급과 수매와 함께 참외의 소비 촉진을 위한 마케팅 홍보 분야에도 사용될 수 있도록 금년도부터 조성된 전국 참외자조금과 연계

시켜 세부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참외 자조금은 참외 생산량 대비 약 80% ~ 85%정도가 조성되고 있고, 행정과 지역 농협에서 농가에게 자조금 납부를 독려 하고 있으나, 납부를 강제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자조금 미납자 및 회피자에 대하여는 자조금 조성 취지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구하고 설득하도록 하겠으며, 그래도 납부하지 않는 농가에는 『성주군 참외산업 발전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참외관련 보조 사업지원을 제한해 나가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장마철 참외 대량 출하기에 물량 조절과 소비 확대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장마철 참외 물량 조절을 위하여 참외 저급과 유통근절 사업을 이 시기에 집중적으로 수매할 예정이며, 참외 소비 촉진을 위해서 관내 농협 APC의 납품처를 대형마트 중심에서 중소형 마트 및 편의점으로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관내 농협과 협의하여 대책을 마련하겠으며, 참외재배 50년사와 연계하여 전국 대도시 참외 런칭 행사를 대대적으로 실시하여 20~30대의 젊은 소비층을 확보하고 임산부에 좋은 엽산참외 홍보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성주참외 소비 활성화에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비상품화 농산물 자원화센터 부지 구입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용암면 동락리 332-5 외 3필지로 2.6ha(7,959평)이며, 매입가격은 토지와 건물을 합하여 총 1,386백만 원입니다. 토지내역은 답변서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업추진 현황 및 관련법 저촉여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8년 8월에 『참외 저급과 제2수매장 건립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성주읍 2개소, 선남면, 용암면, 벽진면, 대가면 등 6개의 후보지를 선정 후 추진위원회의 평가를 통하여 용암면 동락리 332-5번지 외 3필지를 최적 후보지로 선정하였고, 관련 법령 인허가 사전 검토 확인 후 2019년 1월에 부지를 매입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금년도 2월에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에 본 사업 추진을 위하여 국비사업 지원 건의를 하였고 8월에 기획재정부로부터 2020년 국비사업지원이 확정되었으며, 현재는 국회 예결위 심의 예정에 있습니다. 한편, 지난 8월 환경단체에서 성주군, 경상북도, 대구지방 환경청에 『참외 저급과의 폐기물 적용』관련 민원 제기가 있었고, 우리 군에서는 환경부 주무과, 환경부 차관을 방문하여 참외 저급과의 폐기물 관리법 적용을 제외하고 비료 관리법에 의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건의하여 현재 환경부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의 예비 선정지인 동락리 사업부지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부지는 수도법 및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비상품화 농산물 자원화센터를 공장시설로 설립하는 것은 불가능하나, 당시에 저급과 참외가 폐기물로 분류되지 않는 것으로 내부 검토되어 자원순환시설로는 설립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올 연초에 부지를 매입하였습니다. 환경부에서 참외 저급과를 『폐기물 관리법』상의 폐기물로 분류할 경우 향후 본 시설의 건립에 있어 전략 환경영향 평가 등 행정절차 이행이 불가능 할 것으로 예상되어 제3의 부지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황숙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비상품화 참외 활용 상용화 방안 및 성주참외 아가씨 선발대회 개최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선별된 비상품화 참외를 활용한 6차 산업연계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성주참외를 활용하여 가공 제조를 거쳐 음료, 식품, 피부용품, 사료퇴비 등 다양하게 민·관에서 연구 개발에 많은 노력을 해오고 있으나, 아직까지 전국적으로 유통 가능하고 참외를 대표로 할 만한 가공제품이 없는 실정이 아쉽습니다. 최근에는 참외 마스크팩, 참외 장아찌, 참외 과자류, 조청, 유과 등 규모가 적고 제한적으로나마 유통이 되고 있고, 소비자의 반응도 있고 해서 앞으로는 충분한 가능성과 경쟁력이 있는 가공제품들이 나올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앞으로 우리군은 참외 특구의 이점을 충분히 살려 참외를 자원으로 하는 참외 생산자 단체, 제조 가공 업체, 공동 마케팅 등 조직화하여 공동사업 활성화를 도모하고 참외 융복합산업화를 위한 육성지원에 최선을 다해 참외 생과가 아닌 제조 가공 제품을 만들어 판매까지 책임지는 참외농가의 고부가 가치를 창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에서 주요 농정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저급과 참외 활용을 위한 비상품화 농산물 자원화 센터 건립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공하여 연간 발생되는 1만 5천톤 정도의 저급과 참외를 효과적으로 처리하여 우리군 참외산업 발전과 참외농가 소득증대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성주참외 아가씨 선발대회 개최 건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외 아가씨 선발대회는 92년에 『참외 수박 아가씨 선발대회 개최』를 첫 시작으로 행사를 운영해오다가 관내 젊은 여성 부족과 관심도 하락으로 2006년에 종료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의 각종 미인 선발대회는 여성의 성 상품화와 외모지상주의 논란으로 2019년 4월 CBS에서 조사한 미인선발대회 폐지 찬성에 대한 국민여론이 49.4%로 국민 절반이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전국의 지자체에서도 미인선발 대회의 관심도가 떨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성주참외 홍보를 위해서는 참외 아가씨 선발대회를 부활시키는 것도 좋은 방안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성주참외 아가씨 선발대회는 군민의 공감대 형성이 우선인 만큼 지역주민, 사회단체, 언론 등 각계각층의 여론을 수렴하고, 미인 선발 대회를 실시하고 있는 전국의 지자체를 방문하여 비교분석과 함께,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 성주 참외 아가씨 선발대회 부활 여부를 내년도 상반기 중 종합 검토하여 그 결과를 의원 간담회 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황숙희 의원님이 질문하신 저급과 비상품화 참외를 따로 선별 수매하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급과 참외 수매제도 운영은 참외농가에서 생산된 저급과를 일정한 포장 없이 참외농가에서 수매장으로 운반 계량해서 수매하는 제도로 매년 혁신지원단을 통해서 6월에서 7월까지 수매시기와 단가를 정하고 있으면서 저급과 비상품화 참외를 구분하지 않고 있습니다. 질문 내용에서 저급과 참외와 비상품화 참외로 선별분류해서 차등화 하여 필요한 용도에 따라 사용하자는 취지로 질문 내용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현재 2019년도 참외 저급과 수매현황을 보면은 kg당 3월에는 700원, 4월에는 400원, 5,6월에는 200원에 걷히고 있습니다. 이 저급과 수매를 선별 분리할 필요성이나 가치로 보면은 농가에서 선별포장으로 인한 비용, 노동력, 시간이 부담이 되고 또 수매과정에서도 비용 발생이 되어서 현실적으로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비상품화 농산물 자원화센터 건립 운영 시 공정에 선별과정을 추가해서 용도에 맞게끔 분류하여 사용범위를 넓히는 방향으로 저희들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20, 30대에 성주참외를 홍보할 수 있는 이미지 마케팅 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성주참외 대량 소비처인 이마트와 롯데마트와 홈플러스 등 대형 유통 할인점을 통해서 홍보를 한층 강화를 하고 성주참외 산업 50년사 기념사업으로 전국 대도시 수매 런칭을 광역 도시 위주로 3월에서 5월까지 20, 30대를 대상으로 대대적으로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성주참외 쇼핑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어서 전국의 젊은 층에서 참외를 바로 직접 생산농가와 직구할 수 있는 바로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홍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언론이라든지 국내의 바이어와 소비자 단체와 참외 유통 단체 등을 한자리에 모아 런칭을 계획을 하고 있고 맘카페를 활용한 임산부를 위한 별도의 홍보행사도 내년 상반기 중에 가질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울러서 저급과 참외를 활용한 피부용품 개발을 통해서 미장원이라든지 피부사, 피부관리 용품점, 성주군 기념품점, 방문판매 등을 통해서 이미지 마케팅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전수곤 의원님과 황숙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농정과장 유 익 종

예. 그렇습니다.

○ 농정과장 유 익 종

예.

○ 농정과장 유 익 종

그게 파이프 생산업체. 그 업체도 심의회에서 선정하는 생산자 기업 거기하고 또 의견조율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또 파이프는 내년도 농사에 필요하기 때문에 해마다 6, 7월에 가면 심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농정과장 유 익 종

예.

○ 농정과장 유 익 종

예. 예.

○ 농정과장 유 익 종

우리가 참외를 kg당 400원 정도 매입을 할 때에 박스 당 10kg 박스 당 4천원이 됩니다. 그래서 4천원짜리 참외를 가져다가 농가에서 그것을 선별해서 포장을 해서 경매까지 가는 과정은 그것은 현실적으로 안맞다고 보고. 지금 취지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자원화 센터가 건립이 되면은 거기에서 우리가 아까 전수곤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까지 저급과 수매가 들어오면서 무분별하게 받은 것은 맞습니다. 내년에는 확실히 제가 장담을 하는데. 그 물이 흐른다든지 부패라든지 그런 것을 절대로 안 받겠습니다. 그런 것은 반드시 되돌려 보내고 패널티를 주겠고. 지금 상품을 그런 저급과가 아마 5, 6월 달에 집중적으로 나오는데 박스 당 비싸면 10kg에 7천원 내지 3천 원 정도 되는데. 그것을 포장 박스로 해서 선별을 해서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고 안 맞다고 보고 자원화센터를 설립을 해서 참외가 공정에 들어갈 때 그 때에 선별과정을 거쳐서 거기에서 등급 분류를 해서 사용용도에 따라서 하겠다. 저는 그것이 맞다고 봅니다.

○ 농정과장 유 익 종

그건 앞서 답변 드렸다시피 이것은 군민들의 관심이 아주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전에 좀 분석하고 여론도 보고 해서 저희들 부서에서 그것을 결정해서 내년 상반기 중으로 의회 간담회 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농정과장 유 익 종

예. 방금 20, 30대를 겨냥한 성주 참외 이미지 마케팅 홍보 관련해서는 내년에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참외 홍보모델 선발대회는 앞서 말씀 드렸다시피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충분히 검토를 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결정을 해서 의회에 보고를 내년 상반기 중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농정과장 유 익 종

그것은 그 분야도 제가 그 장단점이라든지 제도 운영에 대해서 그것도 비교분석해서 의회 간담회 때 보고를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 농정과장 유 익 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서 성 교

(12시 03분)

농업기술센터소장 서성교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항상 애쓰시며, 군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해 오신 구교강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항상 농업기술센터에 관심 가져주시고 많은 도움과 격려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럼 전수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양질의 액비 사용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시중에 유통되는 액비는 제4종 복합비료와 미량요소 복합비료가 있으며 비료관리법에 따라 모든 비료는 공정규격에 따른 보증성분 및 유해성분량을 포장지에 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중에서 주로 유통되는 4종 복합비료는 부리오, 두루두루, 발근력 등 수백 종류가 있으며 미량요소 복합비료 또한 미리근, 나르겐, 초록스타 등 수백 종류가 유통되고 있습니다. 비교적 큰 회사에서 생산하는 제품은 성분이 안정적이고 작물에 피해 우려가 없지만 대부분의 영세업체에서 생산하는 비료는 성분이나 효과가 규명되지 않아 간혹 작물에 피해를 일으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판매상의 권유나 방문 판매 등으로 인한 무분별한 액비 사용은 농가 경영비 증가의 대표적인 원인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 군 부정불량 농약 신고내용을 보면 2017년도에 한 건, 2018년도에는 두 건, 2019년도에도 한 건이 신고 접수되어 행정조치 하였고 이는 비료 과도 광고에 대한 내용이었으며 농촌진흥청에서 매년 분기별로 지자체와 협력하여 유통 비료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법령 위반 시 행정처분이나 고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시중에 유통되는 비료를 농가에서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관련 부서에서 유통 비료의 검사를 강화하고 주기적으로 비료를 수거하여 문제가 되는 비료는 전문 분석 기관에 의뢰하여 행정조치를 취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비료의 성분 분석은 농업인 또는 지자체에서 의뢰 시에 농촌 진흥청 농업기술실용화재단에서 분석하고 있으며 분석 항목으로는 주성분인 질소, 인산, 칼리 등 16종, 유해성분은 황청산화물, 슬파민산, 카드뮴 등 17종, 기타는 수분, 수용성 세륨, DMPP 등 19종에 대하여 분석하고 있습니다. 전수곤 의원님이 제안해주신 양질의 비료가 유통될 수 있는 제반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는 유통 비료의 성분분석을 수행하기 위해서 자체종합 분석센터 비료분석실 운영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분석실 신축 및 장비구입에는 약 20억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운영비용은 매년 2 내지 3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추산되고 전문 인력 또한 최소 3명 정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종합분석실 설치여부는 향후에 장기과제로 검토해보기로 하겠습니다. 더불어 주기적으로 우리 군 참외농가들이 사용하고 있는 액비 제4종 복합비료나 미량요소 복합비료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비료 사용 실태를 파악하고 대농민 교육 시에 액비의 성분 및 유해성분과 농약과의 효능 방법 등 올바른 비료사용에 대한 교육을 중점적으로 실시하여 경영비 절감과 고품질 참외 생산에 전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수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양질의 비료사용 방안”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서 성 교

거기에 기본적으로 한 15평, 20평 정도의 건물이 필요하고 장비가 비쌉니다. 분석 장비 자체가 한 10억 정도.

○ 농업기술센터소장 서 성 교

이것은 석박사 정도 되는 전문인력이 배치되어야 분석이 되는 걸로… 지금 실용화 재단에도 고급인력들이 있어도 분석하는 데는 도 단위의 숙련자들이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