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구 교 강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차 본회의에 이어 군정질문과 답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늘은 김성우 의원님, 도희재 의원님, 전수곤 의원님의 질문을 마친 후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성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 성 우 의원

(10시 30분)

김성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구교강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제238회 제2차 정례회에서 본 의원에게 군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며 군민중심, 행복성주 실현을 위하여 애쓰시고 계시는 이병환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먼저 환경보호과장님께 산업단지 폐기물매립장 현황 및 향후대책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산업단지 폐기물매립장은 매립용량 45만톤, 매립고 44m 규모로써 지난 2013년 6월에 최초 사업 개시하였고 2017년 5월 이후에 반입되는 폐기물이 없는 상황으로 매립용량의 97%가 반입되어 사실상 매립이 종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7년 9월에는 악취저감을 위하여 에어돔을 하강시켰고 현재는 비상주 인력으로 유지 관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악취·유해가스 발생, 침출수 유출 등의 환경오염 방지와 군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하여 우리군에서는 매립시설 조기종료 및 안정화를 추진하고 있는데 진행 상황에 대하여 답변해 주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 안전대책과, 향후 조기종료 여부에 따른 우리군에서는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지 말씀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정과장님께 유기동물보호센터 관리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효율적인 유기동물의 관리를 위하여 대가면 유기동물보호센터와 민간위탁을 통하여 5천만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 담당부서는 유기동물 신고, 포획, 관리·처분까지의 과정에서 관리감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우리나라 반려동물을 키우는 전체 인구수가 1천만명에 이르는 가운데, 우리지역의 반려동물 및 유기동물의 수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유기동물 발생두수를 보면 2013년도 110마리에서 2018년 9월 380마리로 5년만에 3배로 급증했으며 앞으로 더 많은 유기동물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군 직영 유기동물보호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데 진행 상황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올해 들고양이 개체 수 증가를 억제하기 위하여 22마리에 대해 중성화 시술을 했는데 많은 비용이 드는 만큼 수의사협회와의 협의 등을 통해 단가를 낮추는 방안을 모색해 주기 바라며 향후 들고양이뿐만 아니라 유기견에 대해 시술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구 교 강

김성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희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 희 재 의원

(10시 34분)

도희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구교강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제238회 제2차 정례회에서 본 의원에게 군정 질의의 기회를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군정 업무추진에 노고가 많으신 이병환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문화관광과장님께 우리군 축제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2004년 제1회 성주참외축제를 시작으로 2018년 성주생명문화축제에 이르기까지 매년 수십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지역축제를 개최하지만, 성밖숲 축제장에 행사무대, 주제관 등 시설물을 설치하고 축제가 끝나면 모두 철거하기 때문에 축제와 관련되는 고정시설물이 없으며 매년 소모성 경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인근 칠곡군의 경우에는 호국평화공원, 고령군의 경우 대가야박물관 및 문화누리공원 같은 고정 시설물들을 활용하여 축제를 개최함으로써 축제장 설치를 위한 많은 경비가 발생하지 않아 예산절감은 물론 평상시에도 시설물들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군도 고정 시설물을 활용하여 소모성 예산을 줄일 계획은 없는지, 향후 생명 문화유적인 성산고분군 일대가 완공되면 축제와 연계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님께 가야산 등산로 추가 개방 관련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10년, 38년만에 가야산 만물상 등산로 구간이 개방되어 그 해 30만명의 관광객이 찾았고, 2011년 20만명, 2012년 16만명으로 가야산을 찾았으며 그 후 등산객 수가 급감하여 작년의 경우 9만명, 올해는 6월까지 통계 4만명이 가야산을 방문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현재 탐방지원센터~만물상~칠불봉 구간과 탐방지원센터~용기골~칠불봉에 이르는 2개의 주 등산로가 있지만 경사도가 높아 등산하기 힘들며 구간이 단조로워 많은 등산 애호가들로부터 외면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개방된지 10년 가까이 된 만물상 코스는 더 이상 새로울 것이 없는 등산코스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군에서 추가 개방을 요구하고 있는 가천면 신계리에서 칠봉불에 이르는 등산로는 경사도가 완만하여 등산하기 비교적 쉬운 코스로 탐방객 유치를 통한 서부권 지역 관광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며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대해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구 교 강

도희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수곤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 수 곤 의원

(10시 38분)

전수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구교강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군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며 또한, 이병환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참외 농업보조사업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농정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대표 특산물 성주참외는 전국 생산량의 70% 이상을 생산하며 대한민국 제1의 부자 농촌을 실현시킨 효자작물이며, 참외 재배면적은 군 전체 경지면적의 67%, 참외 농가수는 전체농가수의 38%에 해당되는 만큼 우리군 농업에서 참외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농업보조사업 지원에 있어 현실에 부합하는 지원이 필요할 것입니다. 2019년도 참외하우스 철근보조사업과 관련하여 농가 입장에서는 측창개폐기, 천창개폐기, 부직포 자동개폐기 지원사업 등이 사업시기를 맞춰 동시에 시공하면 농가에 편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농정과 보조사업 중 1천만원 이상 사업만하더라도 100여건이 될 정도로 사업이 많은데 일부 경우에는 보조사업으로 선정되어 추진되면 공급 단가가 일반공급 단가보다 인상되어 상대적으로 비싼 비용을 부담하게 됨에 따라 반드시 개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데 이와 관련하여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안전건설과장님께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용 관정개발 지원에 있어 지금까지는 수도작 위주로 지원되고 있으나 지역농업 현실에 맞게 참외시설에도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답변해 주기 바라고 계속해서 안전건설과장님께 자연재난 대비 읍면양수기 관리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풍수해, 가뭄 등 자연재난 등을 대비하여 읍·면에서는 양수기 100여대를 보유하고 있으나 대부분이 엔진형 양수기로 노후화되었고 무거운 중량으로 인해 이동이 용이하지 않으며, 사용하기 어려움 등의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읍면에서 보유하고 있는 엔진형 양수기를 최신형으로 전면 교체하고 재난발생 시 즉각적으로 가동할 수 있게 직원 및 주민 교육이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와 관련하여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구 교 강

전수곤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군정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고 집행부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집행부 직제 순으로 하겠습니다. 의원들의 보충질문은 해당 실과단소장의 일괄 답변이 끝난 후에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회의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보충질문은 원 질문자 외 한 두 분 정도만 추가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군정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구 교 강

문화관광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도희재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 희 재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정말 성주는 성밖숲이라는 아름다운 천혜의 자연으로 인해서 축제장을 만들고 활용하는데 정말 좋은 장소는 분명 맞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시죠,

○ 도 희 재 의원

근데 지금 성밖숲 같은 경우에는 축제장으로써의 좀 한계점이 몇 가지 있는 것이 제대로 된 주차시설이 일단 없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 통제를 위해서 차량 진‧출입에 대한 통제도 또 굉장히 불편함이 많고요. 또 주변에 있는 아파트의 주민들이 축제마다 일부는 당연히 참여하고 동의를 해주지만 일부 주민들은 매년 축제장 주변에 밤늦게까지 시끄럽다는 것 때문에 경찰서에도 민원 넣고 군청에도 민원 넣고 그런 상황 과장님, 겪어 보셨고 알고 계시죠,

○ 도 희 재 의원

그런데 저렇게 좋은 성밖숲이라는 자연 경관을 버릴 수는 없는 것이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10년이 넘었지 않습니까, 우리 최근 몇 년 사이에는 축제장에 그늘막을 설치하기 위해서 큰, 대형 천막이라고 그럽니까, 그런 것을 설치해서 참여하는 사람이나 구경하는 사람한테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고 정말 아이디어 잘 만드셔서 그런 관람객들을 위한 무대 밑에 천막을 설치해주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 저도 생각해요. 그렇지만 1년에 1억원씩 저희가 철거비용하고 설치비용을 버린다고 생각하면 10년 같으면 그 돈이 10억원입니다. 그렇지요, 칠곡에 말씀하셨다시피 답변에 나와 있습니다만 칠곡도 호국평화공원 밑에 평화의 공원입니까 거기에 매년 몇억원을 들여서 시설물을 만들어서 합니다만 저희군하고 칠곡하고 또 틀린 점이 뭐냐면 칠곡은 이제 겨우 3년째 그 장소에서 했거든요, 3년째 하면서 뭘하고 있냐 하면 호국평화박물관이죠, 박물관 아까 얼마라 했죠, 큰돈을 들여서 지었습니다만 그 옆에다가 벌꿀 공원과 벌꿀 박물관을 또 지었어요. 그리고 또 그 옆에다가 또 다른 뭐 제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또 다른 박물관을 계획을 하고 있답니다. 그렇게 그 주변을 모든 시설물과 박물관들을 그 주변에 모은다는 거죠. 모아서 거기서 정말 칠곡군의 관광의 메카가 되고 축제의 메카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을 짜서 장기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데 성주군은 벌써 이미 10년이 지났지만 성밖숲에서 축제만 이렇게 계속 부쉈다, 지었다 했지. 모든 관광 시설물이나 박물관들이 다 흩어져 있습니다. 가야산에 떨어져 있죠. 또 성산 2동에 또 만들어져 있죠. 월항 선석사에 있죠. 한개마을에 있죠. 모든 관광상품과 시설물들이 온 성주군에 사방에 흩어놓았기 때문에 집중해서 한 자리에 뭔가를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성밖숲이라는 곳이 경관은 좋지만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제한을 받고 있죠. 하천이라서 또 제한을 받고 있죠. 그리고 흔히 말해서 축제 때 활용하기 위해서 부교를 하나 놓으려고 해도 여러 가지 제약으로 인해서 결국은 무산될 위기에 놓여 있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가 이제는 이 성밖숲에서 계속 축제를 몇 년까지 더 해야 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장기적인 고민을 해봐야 될 시기가 되지 않았느냐. 과장님이나 담당 계장님들은 축제 한 번, 두 번 하시고 나면 또 자리가 바뀌기 때문에 뭐 내 있을 때 그냥 제대로 된 성대한 축제를 하고 넘어가면 그만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정말 매년 버려지는 그런 아까운 비용을 생각하면 허비되는 비용으로 밖에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길게 봤을 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도 희 재 의원

과장님 축제장과 관련된 내용인데 이게 지금 답변 내용에도 보면 양안에 왕버들 나무를 더 심고 해서 힐링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이렇게 얘기 하시는데 지금 그렇게 해서는 저희가 축제와 관련된 내용으로는 부족할 것 같고요. 축제는 말 그대로 와서 왕버들이야 평상시에도 볼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축제에 연계를 한다는 것은 부족할 것 같습니다. 같고, 칠곡도 말씀드렸지만 고령 같은 경우에도 대가야 축제, 과장님 가 보셨지요,

○ 도 희 재 의원

대가야박물관부터 해서 그 밑으로 지금 문화누리공원 만들고 그 인근을 축제장으로 활용해서 시장까지 지금 뻗어 나오게 지금 활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 도 희 재 의원

고령 같은 경우에는 매년 갈 때마다 느끼는 것이 고정 시설물들, 고정 건물들이 하나씩 자꾸 생긴다는 겁니다. 거기서 다시 지금 읍내로 오던 축제장들을 이제는 바깥으로 빼내서 그 명칭을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한옥마을, 전통가옥, 초가집 같은 것을 만들어서 바깥에 지금 굉장히 큰 시설물을 만드는 것, 과장님 알고 계시죠,

○ 도 희 재 의원

그게 다 완공되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고령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안에 콘텐츠만 집어넣으면 돼요. 시설물을 더 이상 지을 필요가 없어요. 10년 넘게 그렇게 기간을 짜가지고 건축물, 시설물 이런 활용을 할 수 있는 체험관들을 계속 만들어서 이제 조금만 있어보면 내용만 집어넣어서 축제를 하면 정말 멋진 축제장이 되고, 멋진 축제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데 성주군은 안타깝습니다. 보면. 4, 5일 바짝 시설물 만들어가지고 있다가 또 4, 5일 지나고 나면 모든 것이 다 비워져서 다 버려요. 쓰레기만 남고 쓰레기 치우고 나면 또 휑하니. 그래서 이거 진짜 십 몇년을 이렇게 버려지는 시설물도 물론 그걸로 인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도 있겠습니다만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되느냐, 언제까지 성주 생명문화축제 또는 명칭이 바뀌면 다른 축제를 이 성밖숲에서 그냥 지었다, 부쉈다, 지었다, 부쉈다, 반복해야 하느냐. 이런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 도 희 재 의원

그리고 덧붙여서 성밖숲 저희들 왕버들 지금 숲에 보면 왕버들이 계속 고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 도 희 재 의원

거기 가보면 수양버들이 원래 물을 좋아한다고 하는데 그쪽으로 물이 지금 안 들어가기 때문에 점점 고사한다는 얘기도 많이 있고 한데 축제장 보면 수양버들만 봐서는 식상하거든요, 수양버들 사이에 수로나 이런 것을 좀 만들어서 이천에 있는 물을 끌어들여서 수양버들 사이로 우리 사람 다니는 길도 있지만 물이 이렇게 흘러서 지나갈 수 있는 그런 것을 좀 만들어서 사람들한테 또 새로운 것을 보여주고 할 그런 계획이나 그럴 수는 없는가요,

○ 도 희 재 의원

다양하게 오면 성밖숲에 오면 맨날 이렇게 수양버들 보고 우리 보라색 맥문동 꽃만 보고 이럴 것이 아니고 중간에 흐르는 자연스럽게 흐르는 인공적으로 만든 그런 수로 말고 자연스럽게 물을 끌어들여서 흘러 나갈 수 있는 그런 자연스러운 수로를 만들어 놓으면 학생들이나 사람들이 찾을 수 있지 않겠나 라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축제와 관련해서 한 가지 더 말씀 드리면 생명문화축제에 오면 좀 상징적인 포토존이 하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주무대를 배경으로도 사진을 찍고 여러 가지 다양한 만들어 놓은 시설물들을 이용해서 배경으로 해서 사진을 찍지만 딱 들어오면 여기가 생명문화축제장에 왔다는 것을 누구나 사진을 찍게끔 만들 만한 포토존 그런 것들을 하나 만들어서 사람들이 항상 오면 성주생명문화축제에 오면 여기서는 포토존에서 꼭 사진을 찍어야 한다 라는 그런 것을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고. 덧붙여서 우리 주요 관광지에도 그런 포토존들을 좀 만들어 놓으면 제주도나 다른 곳에 가보면 포토존을 많이 만들어 놓잖아요, 이렇게 사람이 앉을 수 있는 자리를 만들고 요즘 스마트폰이나 카메라를 딱 거치하면 가장 뒷 배경이 잘 나오는 그런 포토존을 설치해 놓으면 누구라도 와서 카메라를 그 거치대에 올려놓고 사람은 뒤쪽에 앉을 수 있는 의자를 만들어 놓으면 요즘 뭐 디지털이 워낙 좋아서 날짜까지 다 나와요. 2018년 11월 26일 또 하루 지나면 27일로 바뀌겠죠, 그래서 날짜까지 뒤에 배경에 나오고 거기에는 당연히 성밖숲을 배경으로 포토존을 설치한다면 천연기념물 성밖숲 이렇게 나오고 가야산 같은 경우에는 역사신화공원이 뒤에 배경이 잘 나오는 장소에 선택한다든지 성산 고분군 같은 경우에는 성산 고분군이 가장 잘 나오는 배경에 자리를 만들어서 포토존을 설치한다든지. 요즘은 그런 것을 찍으면 사람들이 다 SNS에 올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만들면 성주를 알리는데 우리가 알릴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잖아요. 많은 관광객들이 와서 사진을 찍어서 자기 SNS에 올리면 거기에 있는 많은 친구분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같이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SNS를 보는 사람은 아 나도 다음에는 성밖숲에 한 번 가봐야 겠다, 가야산에 한 번 가봐야 겠다, 이런 기분이 들 수 있게끔 멋진 장소를 잡아서 포토존 설치를 한 번 검토해 봤으면 하는데 어떠십니까, 용의가 있으십니까,

○ 도 희 재 의원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구 교 강

도희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외에 보충질문 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럼 이것으로 우리군 축제 개최 관련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두 건의 군정질문에 대하여 일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구 교 강

환경보호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두 건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김성우 의원님 산업단지 폐기물매립장 현황 및 향후 대책과 관련하여 보충질문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 성 우 의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우리의 삶의 질 즉 우리 살아가는데 행복의 순위를 꼽는다면 지금은 예전에는 먹고 사는데 생활을 뺏겼지만 지금은 삶의 질이 높아지다 보니깐 특히 환경에 대한 관심도가 또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 김 성 우 의원

지금 우리 산단에 현재 지금 2013년도 6월에 환경부로부터 허가를 받아서 2026년 6월까지 운영하는 조건으로 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받았죠,

○ 김 성 우 의원

지금 2013년하고 8년 정도 아직 남았는데 여기 매립을 급하게 매립을 하면서 조기 종료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김 성 우 의원

지금 우리 성주 읍내 관내에 보면 혐오시설이 지금 성주 읍내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소각장, 쓰레기 매립장, 산단 폐기물 처리장이 성주읍에 인구가 성주의 수도라고 말씀하십니다만 현실적으로 성주의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다 보니깐 인구가 제일 밀집된 곳이 성주 맞지요, 그리고 젊은 층, 학군이 제일 많은 곳이 성주읍입니다. 우리 솔직히 군수님이 공약하신 7만 도시를 슬로건으로 내걸고 하시는데 여기 제일 걸림돌이 뭐냐, 첫째 저는 환경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환경과에서 다각도로 노력하시고 그 노력이 보입니다만 우리 주민들한테는 아직까지 그게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민원이 제일 많이 넘치는 곳이 환경과라고 생각합니다만 고충도 많겠지요. 그렇지만 특히 우리가 7만 도시를 슬로건으로 내걸고 공약 사항으로 내걸고 있지만 첫째는 주거환경, 환경이 좋아야지 이제는 인근에서 이렇게 유입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제일 말도 많고 불만도 많고 민원도 많은 것이 또 성주읍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거기 대해서 지역구 의원이다 보니깐 또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보니깐 일반산업단지 내 폐기물 매립장을 하면서 대책실무위원회를 구성하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실무협의회 대책위원회가 지금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한 번 묻고 싶습니다.

○ 김 성 우 의원

예, 과장님 대책위원회 실무위원회가 구성이 됐지만 아직까지 우리가 한 번도 실무위원회 위원회를 한 번 연 적이 없죠,

○ 김 성 우 의원

예, 이런 부분이 이제 물론 우리 과장님은 여기 맡아가지고 된 지 얼마 안 되니깐 모른다 일관할 수도 있겠고 합니다만 전자에 우리가 산업폐기물을 필요해서 유치를 했습니다만 거기에 따른 전자에 사람들이 책임질 사람들이 지금아무도 없어요. 함구하고 있고 이야기도 없고, 또 세월이 흐르다 보니깐 뭐 세월이 흐르면 지나가겠지 하는데 결국 이 모든 것을 우리 군민들이 안고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군민의 삶의 질이 높아져야 또 우리가 아까 공약사항 말했지만 7만 도시가 형성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환경에 대해서 신경 써야 됩니다. 이것은 말로만 해서는 안 되고 실천에 옮겨야 됩니다. 옮겨야 되고 진짜 지금도 보니깐 우리가 거기에 대한 비상주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는 이게 아직 끝나지도 않았고 상주 인원이 남아서 철저히 감독을 해야 하고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가보시면 알겠지만 철조망을 쳐가지고 자물쇠 잠가놨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문제가 봤을 때 불신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우리가 에어돔을 지금 하강을 시켰죠, 에어돔,

○ 김 성 우 의원

에어돔을 하강시키고 거기에 대한 에어돔에 대한 부분을 전에도 군수님하고 처음에 우리가 시찰을 하고 했지만 에어돔에 대한 시간이 흐르고 하다 보니깐 이렇게 찢어진데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그러면 앞으로 여름에 홍수가 오고하면 비가 많이 내리고 할 때는 쓸려서 결국은 우리 하천에 범람하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그 물을 또 마시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정말 과장님 심도 있게 진짜 이거 철저하게 이 환경만큼은 어렵겠지만 진짜 향후 대책, 사후 관리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그런 용의 있습니까,

○ 김 성 우 의원

예, 알겠습니다.

○ 의장 구 교 강

김성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외에 보충질문 하실 의원 있습니까, 김경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 경 호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산업단지 폐기물 매립장은 설치할 때 성주산업단지가 생기면서 거기서 나오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서 만든 것 아닙니까,

○ 김 경 호 의원

예, 취지는 그렇지 않습니까,

○ 김 경 호 의원

그러면 당초부터 계획을 세부계획을 안 세웠다는 결론이 나오는 것이 산업단지 아직 옳게 세우지도 않았는데 매립장은 지금 조기 매립 말 나오면 거의 외지에서 위험한 폐기물이 성주에 들어왔다는 결론입니다. 목적대로 성주산업단지에서 나오는 폐기물만 묻는다 생각하면 2026년까지 매립해도 그렇게 악취도 안 날 것이고 민원이 안 생길 것이고 또 여기 대한 문제점이 거의 없는데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을 방치했기 때문에 벌써 조기에 위험물질, 악취 옛날에 보면 도정태 의원님 매일 말씀한 그대로 냄새나는 것을 갖다 묻었기 때문에 성주산업단지에서 나오는 폐기물은 묻어보지도 못하고 다른데서 가져온 위험한 폐기물을 갖다 묻도록 방치한 것은 행정에도 책임 있다고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 김 경 호 의원

어허, 참내. 산업단지 폐기물 만들 때는 성주산업단지가 생기고 거기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거기 묻으라고 허가를 내줬는데 거의 내줬을 겁니다. 외부에서 반입해서 묻으라고 산업단지 폐기물을 허가해 줬습니까, 그런 법이 어디서 그런 법이 있노 또,

○ 김 경 호 의원

그러니깐 그때 그 당시에 만약에 그런 법이 없었다면, 우리 성주산업단지 폐기물 매립장은 성주에서 나오는 산업단지에서 나오는 폐기물을 받도록 그렇게 예외 규정을 뒀으면 이렇게 악취가 안 나고 냄새도 안 나고 민원도 안 생겼을 것 아니냐. 행정에서 그 당시에 조금 더 한 번 살펴봤을 필요가 안 있었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 의장 구 교 강

질의 끝났습니까, 그 외에 보충질문 하실 의원 있습니까, 배재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 재 만 의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결과야 어떻게 됐든 간에 2017년 5월에 종료됐지요,

○ 배 재 만 의원

법 상 우리 산업단지를 만들기 위해서 폐기물 설치장을 해야 하니깐 또 전국 어디 것이나 폐기물을 받지 말라하는 법이 없어서 받았다고 이렇게 말씀 하셨죠, 그러면 결과에 어찌됐던 간에 그동안 다 묻혔으면 사용종료를 하겠다고 우리 지방환경청에 문의를 했지요,

○ 배 재 만 의원

문의를 하니깐 타지역 폐기물장과 협의를 하면 조기에 종료해도 된다는 말씀을 들었네. 그렇죠,

○ 배 재 만 의원

그럼 다른 곳하고 어디 상의를 해 본 곳 있습니까,

○ 배 재 만 의원

그러면 빨리 과장님 승인을 좀 받아가지고 이미 우리가 산업단지를 하기 위해서 폐기장을 설치했고 또 매립이 다 된 것 같으면 지금 어제도 올라가보니깐 냄새가 많이 나요. 그 위에 공원을 다 만들어놓고 산에 해놨는데 사람들이 한 명도 안 옵니다. 한 명도 안 오고 하니깐 빨리 위에 복토를 해서 마무리를 하고 침출수나 이런 것은 사후 우리가 관리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대답을 하세요.

○ 배 재 만 의원

그러면 군에서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보고만 있을 겁니까, 관리‧감독 안 할 겁니까,

○ 배 재 만 의원

자, 그래 사업주가 2026년까지 하라고 했는데도 전부 받아 열어 가지고 조기에 다 매립을 돈 되니깐 했잖아요, 그때는 왜 관리 안 했어요, 그럼,

○ 배 재 만 의원

그래, 그러니깐 군에서 과장님 하는 말씀은 사후에 침출수도 사업주에 맡기고 그렇게 놔두면 다 알아서 할 것이라는 그런 식인데 저희 군 본 의원은 침출수가 유출이 되고 하면 안 되니깐 군에서 관리‧감독을 해가지고 위험이 생길 때는 사업주를 조져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환경청에 위약금을 보험료를 넣어놓은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 배 재 만 의원

사업주가 출입을 못하도록 하면 그러면 우리 행정에서…

○ 배 재 만 의원

빨리 환경부하고 협의를 해서 그러면요. 사업주가 왜 출입을 못하게 하는지 그런 것도 우리가 조치를 내려야 하는 것 아닙니까,

○ 배 재 만 의원

그게 그래, 오래 가는 것이 손해를 봅니까, 빨리 조기에 매립을 하고 끝내는 것이 손해를 봅니까, 어디가 손해를 보는 것 같아요,

○ 배 재 만 의원

사업주 말만 들어서 그럴 것이 아니고 우리 행정에서 이렇게 이렇게 관리를 하고 해야 하는 것이 행정인데. 그리고 우리 산업단지하고 우리 하수종말처리장 그 다음에 폐기물 소각장 모든 것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해도 우리 성주군에 어디해도 해야 됩니다. 아까 우리 김성주 의원님도 성주만 피해본 것 같다고 하는데 어디해도 해야 되지만 자, 그 주변 환경에 피해가 있는 동시에 우리군에서 보상 차원에서 해주는 것이 많이 있었잖아요, 될 수 있으면 그 지역에 피해를 많이 보니깐 도와주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행정에서 골고루 안 해주고 소외를 시켜놨기 때문에 한 지역에서는 또 들고 일어나요. 행정에서는 말이 많은 곳 거기만 막으려고 하지 말고 골고루 갈 수 있도록 폐수가 많이 내리는 지역이 있으면 폐수가 많이 내리는 그 사람들도 살펴보고 해야지 왜 그 사람들 자꾸 놔둬서 군에 찾아오도록 그렇게 만들어요, 앞으로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땡끝 마을, 모산 마을 이런 곳은 지금 여러 가지 거기에 나오는 열로 해서 온수도 공급해주고 하려고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풍리 마을, 교촌 마을 이런데 주민들이 자꾸 군에 찾아오고 있지요,

○ 배 재 만 의원

거기에 대해서 차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답변 한 번 해보세요.

○ 배 재 만 의원

다시 한 번 군의원이 말씀드리겠지만 산업단지 폐기물과 관련해서 군민들이 엄청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알아서 우리군에서 잘 관리를 하고 있겠지만 우리 본 의원들은 그게 걱정이 돼서 과장님한테 관리를, 침출수가 어쩔 것인지 뭐 관리를 좀 잘 해야겠다고 이야기 하면요. 잘하겠습니다 이렇게 돼야 되지. 뭐 어디 맡겨놨어요, 어디 맡겨놨습니다, 그걸로 하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답변하지 마세요.

○ 배 재 만 의원

그리고 한 번 더 이야기 하지만 조기에 마무리해서 냄새 안 나고 그 지역 주민들이 잘 살 수 있도록 과장님 좀 잘 해주세요. 알겠습니까,

○ 배 재 만 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의장 구 교 강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나 답변을 조금 간략하고 명료하게 해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도희재 의원님, 가야산 등산로 개방 관련에 대해 보충질문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 희 재 의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회의장에서 써도 되는 내용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폐기물 처리장과 관련된 질문만 나오면 똥은 다른 사람이 싸놨는데 내보고 자꾸 치우라고 한다는 그런 심정으로 답변을 하시는 것 같아서 보고 있는 저도 답답합니다만 맡고 있는 자리가 그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질문이 간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고 하여튼 조기 종료가 빨리 되도록 저도 여러 가지 방법을 같이 강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폐기물 처리장과 관련해서는 앞에 의원님들이 질문 하셨기 때문에 저는 등산로 개방과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산안 제출할 때 우리 이병환 군수님의 시정연설에도 등산로 코스 개방과 관련해서 하겠다는 말씀 하셨는데 들으셨습니까,

○ 도 희 재 의원

군수님께서도 이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성주 서부권 발전을 위해서 신계리하고 법전리쪽으로 해서 가는 등산로 코스 개방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근데 과장님 앞에 답변 내용에 보면 이게 지금 언제 될지 요원하다는 그런 뜻으로 밖에 답변이 안 들리거든요, 뭐 해인사에 문화재 관람료를 면제하게 되거나 또 뭡니까 등산로 지정되어 있지만 심의위원회에서 통과가 되어야지 개방이 된다는 말은 이게 우리 의사와는 상관없이 그 사람들이 해줘야 할 수 있다는 것으로 밖에 보여지지 않아요. 그럼 이렇게 돼버리면 이 코스를 새로 개방할 수는 전혀 없을 것으로 저는 보여지고요. 해인사에서 성주군을 위해서 문화재 관람료를 면제해 줄 일은 없지 않습니까, 과장님,

○ 도 희 재 의원

문화재 관람료가 면제 되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의위원회에서 또 통과를 받아야 하지 않습니까, 그 심의위원회 안에 해인사의 관계자나 조계종의 관계자가 들어갑니까,

○ 도 희 재 의원

아, 그럼 그 사람들이 한 명이라도 반대하면 그게 개방이 안 되는 건가요,

○ 도 희 재 의원

그러면 이 부분은 성주군으로 봐서는 해인사에서 동의 해주지 않는다면 전혀 개방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구간이 될 텐데 어떤 방법을 다른 각도로 찾아서 조계종의 총무원장님을 찾아가서 설득하든지 그렇게 해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지금 국내 경기가 어렵다 어렵다 해도 그래도 레져 종목의 가장 1위는 등산입니다. 과장님 맞죠,

○ 도 희 재 의원

많은 등산객들이 오고 가고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그래서 지역의 어떤 서부권의 경제에도 좀 활력을 넣어야 할텐데 이 부분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 서부권에 관광객 끌어들일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없어요. 과장님 그렇게 생각 하시지 않습니까,

○ 도 희 재 의원

답변서에도 나옵니다만 저희가 가야산 생태탐방원 개원하고 나서 수륜 봉양리에서 가천 법전리 등산로 구간에 대해서 우리가 군에서 정비비를 지원했는데 그래도 이게 지금 활성화가 안 되는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 도 희 재 의원

요즘 산에 이런데 가면 놀고 있는 땅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주변에 있는 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을만한 땅을 하나 주변에 구해서 임대해서 좀 평탄 작업을 해서 주차장을 좀 만들어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 도 희 재 의원

이게 지금 우리 만물상 코스 개방하고 나서도 많은 등산객들의 수요를 못 감당해서 주차장이 부족하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밭이나 이런 것을 임대해서 임시 주차장으로 활용해서 많이 지금 썼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그냥 이렇게 주차장 없다고 그냥 넋 놓고 있을 것이 아니고 주변에 비워있는 땅이나 노는 땅들을 좀 임대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가야산 선비산수길 한 코스에 우리 성주군에서 이름 지은 가야산 에움길이라고 말씀하셨죠,

○ 도 희 재 의원

성주호 주변에 있는 코스는 가야산하고는 연계를 하려면 할 수 있겠지만 좀 코스가 틀리기 때문에 독용산성코스하고 성주호 주변에 있는 선비산수길은 그 나름대로의 아름다운 경관을 가지고 활용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가야산 에움길을 연계해서 가야산 코스를 갈 수 있도록 그런 길을 만들어서 좀 빨리 관광객들 유치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 연계해서 할 수 있는 상품이나 이런 것을 계획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 도 희 재 의원

마지막으로 이게 지금 저희가 해인사에서 문화재 관람료가 면제되거나 그런 시기가 오면 당연히 하셔야 될 것이고 그게 오지 않더라도 또 필요하다면 또 우리 군수님과 의장님 손잡고 조계종 총무원장님 만나러 가셔야 될 것 같아요. 가셔 가지고 성주군으로 봐서는 이게 지금 가야산을 계속 키우고 홍보를 했습니다만 반쪽짜리로 밖에 지금 활용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온전하게 성주 가야산을 활용해서 정말 천혜의 관광 자원으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도록 과장님 적극적으로 잊어버리지 마시고 메모해놓으셨다가 그렇게 활용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구 교 강

도희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외에 보충질문 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럼 이것으로 산업단지 폐기물매립장 현황 및 향후 대책과 가야산 등산로 개방 관련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두 건의 군정질문에 대하여 일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구 교 강

농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두 건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김성우 의원님 유기동물보호센터 효율적인 관리와 관련하여 보충질문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 성 우 의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성주관내에 보호 중인 유기동물을 보호하기 위해서 대가면 가야유기견센터를 지금 지원하고 있지요,

○ 김 성 우 의원

우리가 얼마 전에 행감도 그렇고 또한 주요 사업장 방문을 해서 사업장을 방문했습니다. 의원 여러분들이. 근데 실제로 불신이 뭐냐 하면 우리가 해마다 지금 유기견은 계속 건수가 늘고 있지 않습니까,

○ 김 성 우 의원

배로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의 삶의 질이 높아질수록 애견하고 우리가 떼려야 뗄 수 없는 사회가 된 것 같아요. 물론 먹고 살기 바쁠 때는 이런 부분도 생각을 미처 못 했습니다. 향후 10년 우리가 못 봤잖아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삶의 질이 높아지고 군민 소득이 높아지고 보니깐 우리 애견을 많이 사는 애견가들이 많이 늘어났어요. 성주만 봐도 생각도 못하는 농촌지역이지만 진짜 한 집에 한, 두 마리는 다 키우더라고요. 그래서 유기견센터의 문제를 제가 집중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 지금 성주에서 지원해주고 하고 있는 유기견센터가 현실적으로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면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 김 성 우 의원

그러면 과장님 우리 성주 관내에 유기견을 사랑하는 모임 즉 그런 모임에 대해서 얘기 들은 적 있습니까,

○ 김 성 우 의원

지금 예를 들면 월항면에 모 지역에 유기견 100마리를 보호하고 있는 곳이 있죠,

○ 김 성 우 의원

얘기 들었습니까,

○ 김 성 우 의원

현장에 한 번 가봤어요,

○ 김 성 우 의원

예, 그런 부분도 있고 또 특히 관내에 성주 유기견을 사랑하는 모 단체가 있어요. 이름은 거론하기 그렇지만. 그분들에 대한 어떤 유기견을 사랑하는 애타는 마음 또 지금 관리 시스템 여러 가지를 볼 때 우리가 현재 대가면에 지원을 해주고 보조를 해주는 것보다 더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SNS하고 밴드에 들어가보면 이 분들이 유기견, 길가에 버려진 개들이 허가를 주고 보조금을 주는 것보다도 더 열심히 뛰고 있어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문제라고 생각하고 현실적으로 앞으로 우리가 유기견센터가 향후 10년 앞을 봤을 때 늘면 더 안 늘어나겠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대가면은 유기견센터보다는 임시적으로 개 사육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에 가든 또 도비를 받든 군비를 받든 해서 진짜 길거리에 유기견들이 길거리를 배회하지 않도록 신경을 좀 써주시길 바랍니다.

○ 김 성 우 의원

예, 또한 우리 길고양이에 대해서 문제가 많죠,

○ 김 성 우 의원

근데 고양이는 환경과가 제가 듣기로는 환경과, 농정과 어디 부서가 책임지고 있습니까,

○ 김 성 우 의원

그럼 인근 주택가는 고양이는 환경과에서 하는 겁니까,

○ 김 성 우 의원

다 농정과에서 하지요,

○ 김 성 우 의원

저번에 행감 때도 물어보니깐 고양이는 환경과에서 부서에서 한다고 하길래 가시 한 번 물어봤습니다. 물어보고 특히 대책사항이 우리가 보호할 것도 있고 여기서 유기견센터에 가보면 10일 동안 보호를 하고 없을 때는 사후 안락사를 시키죠,

○ 김 성 우 의원

이 문제도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만 우리가 10일 동안 1일 한 마리당 만원이 책정되어 있더라고요.

○ 김 성 우 의원

그런데 그게 현실적으로 불신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개 사육장 하시는 업주의 입장도 있겠지만 개방되지 않은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되다 보니깐 우리 유기견 사랑하는 유기견센터의 보호센터에서도 한 번 가서 지원도 해주고 환경도 개선해주기 위해서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사업장에서 문을 안 열어주면 솔직히 못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제는 어떤 단체에 국한되지 않고 성주군의 관내의 보호단체와 같이 협조해서 하면 더 효율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 부분에서 우리가 중성화 보호도 보호지만 중성화에 대해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관내에서 수의사협의회가 몇 개 있습니까,

○ 김 성 우 의원

5군데 있지요,

○ 김 성 우 의원

보니깐 중성화 시킨다고 길고양이하고 스물 몇 마리 시켰다고 하는데 여기 대한 마리당 비용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김 성 우 의원

아, 꽤 높네요. 여기에는 보험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거죠, 그러면 저는 또 이렇게 제의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 5군데 수의사가 있고 또 우리 군에서 수의사협회에다가 보조를 하고 있지요,

○ 김 성 우 의원

그러면 지금 물어보니깐 경상북도 수의사협의회에서 문제가 있다 해서 단합을 안 하고 그냥 개인적으로 하는데 마리당 우리 가지고 있는 가정에서 한 마리당 중성화 시키려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부담이 크거든요, 부담이 크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보조를 하더라고 중성화를 안 시키고 나서는 그냥 개체수가 늘 수밖에 없어요. 이런 부분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고 그런데 이 부분을 조금 더 심도 있게 생각해서 수의사협의회와의 가격도 좀 조절하시고 그래가지고 될 수 있으면 보면 지금 가정에 할머니들 보면 개를 많이 키우고 있거든요, 근데 풀어놓다 보니깐 나가서 자기들끼리 짝꿍 맞춰가지고 하다보니깐 새끼도 번식률도 높고 특히 고양이하고 유기견들이 번식률이 높잖아요. 그래서 개체수가 지금 많이 늘어났어요. 앞으로 향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문제도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목소리를 올리는 이유도 있다고 생각하고. 예, 이 정도로 끝내겠습니다.

○ 의장 구 교 강

김성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외에 보충질문 하실 의원 있습니까, 김영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 영 래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유기견보호소에 일주일에 한 번씩 점검하러 나간다고 했죠,

○ 김 영 래 의원

그리고 지금 이걸 유기견 여기가 대가에 있다는 것을 면 소재지에서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습니까,

○ 김 영 래 의원

내가 알기로는 면에서 대가면장이라 하면서 위치를 확실히 잘 모르던데, 지금 홍보가 부족한 것 아닙니까, 왜 그러냐면 제가 길에 개가 보여가지고 면에다 신청을 대가면에 얘기하니깐 어딘지 모르더라고. 이게 홍보 부족이고 우리가 봤을 때 유기견 하는 곳을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지금 몰라요. 많이 모른다니깐. 사람들이 지금 이걸 선전을 안 해서 어디 있는지 모르고 이걸 유기견을 그쪽으로 하려고 하면 붙여서 사람들한테 어디 있다고 전화번호도 가르쳐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영 사람들이 모른다니깐. 홍보를 더 해야 된다고 보고요. 하나 또 여쭤볼게요. 우리가 지금 저 사람들 이야기 듣기로는 지금 저기가 유기견 모이는 곳이 아니고 개 사육장이라고 소문이 많이 나고 있습니다. 저기가. 지금 지원을 우리가 많이 해주지 않습니까, 지원 어느 정도 해주는데 저 사람들 하는게 지금 저기서는 개 사육장이라 사육장이고 개도 유기견도 관리도 제대로 안 하고 지금 그런 형편이거든요. 지도 관리도 잘 좀 해주시고 금방 우리 김성우 위원님이 얘기했다시피 우리가 중성화 시키려고 하면 우리 공수의가 우리 성주에 몇 명 되지요, 농정과에 공수의가 6명 안 됩니까,

○ 김 영 래 의원

내가 알기로는 6명 인줄 아는데 공수의가, 5명입니까,

○ 김 영 래 의원

활동하는 사람은 5명입니까,

○ 김 영 래 의원

아, 내가 알기로는 6명인데 5명이네. 1명 없네. 그 이 부분을 금방 했는데 개를 갖다가 집에 개가 주사를 좀 시켜주면 돈이 좀 들어가더라도 여기서 어느 정도 지원해주면 사람들, 가정에서 키우는 사람들이 새끼를 안 낳게 되면 개는 키우고는 싶고. 이게 그렇습니다. 조그마한 개들 집에 애완견들이 새끼를 많이 낳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조금 지원을 해서 해 줬으면 안 좋겠나 하는 생각으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 김 영 래 의원

예, 적극 검토해서 앞으로 개체 수 좀 적어질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구 교 강

김영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외에 보충질문 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다음은 전수곤 의원님, 참외 농업보조사업 지원사업 관련에 대해 보충질문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 수 곤 의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답변이 저는 충분히 농업인들은 굉장히 환호를 보내주실 겁니다. 따로 따로 사업을 하다가 사실상 눈치봐가면서 사업을 한 것도 있는데 일괄 사업해주셔서 고맙고요. 올해 9m이하 교체사업이 576농가, 3,166동이면 우리 올해 예산에서 안 모자랍니까,

○ 전 수 곤 의원

아, 20년도에, 조금 모자란 것은 괜찮은데 많이 모자라지 않습니까,

○ 전 수 곤 의원

아, 몇 백동,

○ 전 수 곤 의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구 교 강

전수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외에 보충질문 하실 의원 있습니까, 김경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 경 호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수곤 의원님 거기에, 전문위원님 거기 숫자가 어떻게 됩니까, 정리했어요, 1억원 이상이 100건 이라는 것은 잘못, 오타지 싶어서 그렇게 수정해주고. 잘됐습니다. 지금 저도 농정과장 해봤지만 농민들이 과거에는 공무원이 농민들을 좀 했는데 지금은 농민들이 공무원들을 조금 속인다고 할까요, 조금 그런 경우가 있어서. 선공사를 좀 많이 해서 과거에는 좀 인정해주다 보니깐 불신이 좀 생겼거든요, 근데 요즘 2~3년 전부터는 읍면 직원들 절대 용서 안 하다 보니깐 거의 정착단계 됐습니다. 정착단계 된 것은 아주 좋은 일이고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보조사업의 단가가 계속 높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농업보조사업 할 때는 가격심의위원회 거쳐서 나가지 않습니까,

○ 김 경 호 의원

거기는 실질적으로 농민들도 많이 농민들이 참여하고 있는데 자꾸 보조금 사업하면 가격을 일반단가보다 높다고 하는 것은 홍보가 덜 돼서 그렇습니다. 왜냐 하면 부가세가 있고 정상적으로 우리가 사업을 짜주면 개별로 하는 것보다 사실 높을 수도 있고 대량구매로 인해서 파이프 가격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많이 낮춰놨거든요, 11,000원 하는 것을 지금 7,000원 얼마까지 낮춰 놓은 것도 있으니깐 농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보조사업을 통해서 가격을 계속 높인다는 소리가 안 나오도록 홍보를 조금 해주시길 바랍니다.

○ 김 경 호 의원

예, 이상입니다.

○ 의장 구 교 강

수고하셨습니다. 그 외에 보충질문 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럼 이것으로 유기동물보호센터 효율적인 관리와 참외 농업보조사업 지원사업 관련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구 교 강

안전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전수곤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 수 곤 의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먼저 암반관정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도 본 의원이 단가 때문에 사실상 문제 제기를 많이 했고 그런데 단가가 내려가서 보조사업을 시행하는 것은 관정개발의 남발이, 형평성 문제가 있다고 했는데 사실상 우려가 많이 되지요,

○ 전 수 곤 의원

사실 걱정이 굉장히 많이 됩니다. 솔직하게. 많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정말로 보완 잘 해서 농가에 부담이 조금 되더라도 진짜 남발이 안 돼야 되거든요, 저는 사실 그렇게 우려를 걱정을 안 했는데 나가서 얘기를 들어보니깐 이게 참 심히 우려가 됩니다. 솔직히. 관정개발이. 염려하는 만큼 뒤에 문제점이 안 생기도록 많은 과장님 관심 좀 가져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전 수 곤 의원

그리고 각 읍면에 엔진형이 95대, 총 113대로 되어 있는데 사실상 쓸 것 하나도 없지요,

○ 전 수 곤 의원

왜 본 의원이 이 질문 드리냐 하면 이번에 태풍 콩레이 입니까,

○ 전 수 곤 의원

그래도 우리 지역 다소 부분적으로 조금 피해가 있고 피해가 비껴가 다행이고 그때 조금 문제가 있어가지고 양수기를 긴급 투입 좀 해달라고 했는데 사실상 우리 지역구에 쓸 것이 없어요. 솔직하게. 초전면에 신규로 구입했는 것 수중모터라 그럽니까, 그게 5대 있어서 그래도 타면에 공급을 해서 유용히 잘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15대를 신형 엔진으로 바뀌는, 이건 어떤 겁니까, 휘방유 들어가는 엔진입니까,

○ 전 수 곤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또 전기가 안 들어간 곳은 엔진형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잘 한 것 같고 대수를 조금 더 편성할 순 없습니까, 3,650만원 예산해서 58대 각 읍면에 돌아갈 것이 몇 개 없지 싶은데 보니깐. 10개 읍면인데.

○ 전 수 곤 의원

예,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 의장 구 교 강

전수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외에 보충질문 하실 의원 있습니까, 김경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 경 호 의원

예, 짧게 건의할게요. 읍면에 지금 양수기, 한발형 양수기가 엔진형 10만원짜리, 8만원짜리가 있잖아요,

○ 김 경 호 의원

이거 직원들 들고 나갈라하면 허리 다 부러진다고. 과거에 보면.

○ 김 경 호 의원

이거 우선 폐기해서 전기 안 되는 시설 동네 있지 않습니까, 거기로 공급 좀 하도록 하세요. 그거 직원들 허리 다 다친다고요.

○ 김 경 호 의원

이상입니다.

○ 김 경 호 의원

예.

○ 의장 구 교 강

김경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외에 보충질문 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럼 이것으로 자연재난 대비 읍면별 양수기 관련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11월 23일과 26일 양일간에 걸친 군정 질문과 답변을 통해 군민의 알 권리를 충족 시켜주기 위해 수고해주신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며 군정 질문에 성심성의껏 답변을 해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이것으로 군정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