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장 익 봉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장익봉 의원입니다.

『2023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2023년 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50조에 따라 2024년 5월 31일 성주군수로부터 승인안이 제출되어 6월 7일 제282회 성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위원회로 회부되어 심사 운영계획서를 채택하고 6월 10일 상정하여 소관부서장으로부터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 등을 통한 심사 후 6월 11일 최종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 결과입니다.

먼저 2023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일반 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 총액은 예산 현액이 7,285억 원이며, 세입 결산액은 7,513억 원, 세출 결산액은 5,944억 원, 결산상 잉여금은 1,569입니다.

잉여금 중 다음 연도 이월금과 보조금 집행 잔액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548억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7.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비비는 예산 현액 대비 0.1%에 해당하는 8억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본위원회에서는 세입세출 예산과 관련하여 예산 편성 후 전액 불용한 사업이 증가함에 따라 향후 정확한 세입 추계에 따른 예산 편성으로 불용액을 최소화하고, 아울러 우리 군은 세입 확보에 한계가 있으나 주민의 사업 요구는 날로 늘어나는 추세로 향후 예산 집행의 효율성과 투자 효과 극대화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해야 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예산 이체 사용과 관련하여 2023년 회계연도에는 309건으로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는 조직 개편으로 인한 이체 사용에 따른 것으로, 신설 부서의 신설 부서의 경우 예산 누락 등 여러 문제점이 발생하였으므로 향후 조직 개편 시 시기를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이월 사업에 대해서는 향후 2월을 전제로 사업을 지연 처리하지 않도록 하고, 예산을 편성 단계부터 사업 추진 준비에 철저를 기해줄 것을 주문하며, 2023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은 성주군수가 제출하는 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 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심사 결과입니다. 성주군 인재육성기금 등 10개 기금을 운영하였고, 전년도 말 조성액은 419억 원이며, 당해연도 조성액은 42억 원, 사용액은 238억 원으로 당해 연도 말 조성액은 223억 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기금 조성과 운영의 목적에 맞게 기금 집행에 철저를 기하고 특히 출연금 등을 집행하는 경우 더욱 세심하게 살펴볼 것을 주문하며, 2023년도 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은 성주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아울러 지난 4월 3일부터 4월 22일까지 20일간 심사한 검사 결과 결산 검사 시 제시된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 작성 철저 등 결산 검사 지적 및 권고사항 12건에 대해서는 업무 연찬을 통해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 심사 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결과 보고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 성 우

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나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장익봉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결정 제1항,『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의원 전원『없습니다.』)

네, 의원 전원(구교강 의원, 김경호 의원, 김종식 의원, 여노연 의원, 장익봉 의원, 이화숙 의원.)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결정 제2항,『2013 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의원 전원『없습니다.』)

네, 의원 전원(구교강 의원, 김경호 의원, 김종식 의원, 여노연 의원, 장익봉 의원, 이화숙 의원.)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