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도 희 재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여노연 의원 외 6인 발의】

(10시 41분)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해서 여노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 노 연 의원

안녕하십니까? 여노연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안은 성주군수로부터 제출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결산안』과 『2025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보다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성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제3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회의 위원 수는 본 의회 의원 중 7명 이내로 하고 활동 기간은 회부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 의장 도 희 재

여노연 의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여노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도 희 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호선 결과 위원장의 여노연 의원님, 부위원장에는 김경호 의원님이 각각 선임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성주군의회 회의 규칙 제61조에 따라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고 그 결과를 7월 11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 성 우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성우 의원입니다.

본 의원외 6인의 의원이 발의한 「성주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성주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일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주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본 조례의 전부개정 목적은 지방의회 청렴노력도 평가 개선 권고 사항을 반영하고, 지방의회의원 의정활동에 책임감 있게 임하도록 유도하며, 회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의 2에 출석정지 등 징계 시 의정비 지급 제한과 질서 유지 위반에 따른 공개회의 경고 사과의 경우 의정비 감액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주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전부개정 목적은 시군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 사항 및 공무원의 부당한 여비 수령을 방지하고, 책임 있는 공직문화를 조성하며,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에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하게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는 것에 더해 보정 수령액의 5배로 추가로 징수하는 내용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본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희재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성주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성주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도 희 재

김성우 의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미순 수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도 희 재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김성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성주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성주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여 노 연 의원

안녕하십니까. 여노연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에 6인의 의원이 발의한 성주군의회 의원 공무국외 출장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규칙의 개정 목적은 국민권익위 성주군의회 공무국외 출장 규칙 개정 권고 사항과 행정안전부 표준안에 맞게 규칙을 개정하여 내실 있는 출장제도 운영과 원활한 의정활동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 심사위원 공모 선정 및 임기를 명시하여 공무국외 심사위원회 위원 구성이 공정성을 제고하며,

안 제5조에 출국 45일 전 의회 홈페이지에 공무국외 출장계획서의 사전 공개 및 개시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 공무국외 출장계획서를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기간을 10일로 명시하고,

안 제9조에 심사 후 계획 변경 시 심사위원회 재개최와 관련한 사항을,

안 제12조에 출장보고서 및 제출 및 심의 시 심사결과서를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본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의재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규칙안의 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성주군의회 의원 공무국외 출장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도 희 재

여노연 의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미순 수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도 희 재

수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여노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성주군의회 의원 공무국외 출장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도 희 재

기획예산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미순 수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도 희 재

수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성주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도 희 재

재무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미순 수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도 희 재

수석전문위원님이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김경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 경 호 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 산단 조성 사업하고 초전의 어울림 복합타운 조성 사업에 보면은 이 전체를 보면 군민들 관심과 사업 규모에 대비해서 일괄 상정에는 문제가 있다.

그리고 초전건은 뭐 다음에 한다는 말씀드리지만 앞으로 이런 건 솔직히 신중히 검토해야 할 것이고, 이 군민들께서도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이 의견을 충분히 나눠야 합니다. 앞으로도 이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 성주 군민들이 알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1차 2차 산단의 조성 사업에 있어서 시행착오가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본 사업은 밤에 지팡이 들고 걷는것하고 똑같아요.본의원이 생각할 때는요. 그래서 몇 가지만 과장님한테 묻도록 하겠습니다.지금 현재 우리가 산단에 조성을 하는 면적은 14만 평 정도 되지 않습니까?

○ 김 경 호 의원

그렇죠? 그러면 추정 그러면 추정 가격이 우리가 보면은 평당 한 5만 천 원 정도 될 것이고 제안설명에 보면 검토 보고서는 19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산단 조성에 한 입주 예정 기업 입주할 수 있는 공장이 또는 사업체 대표자들한테 뭐 들어올 수 있는 MOU를 체결했다든지 의향서 제출한 내용 있습니까?

○ 김 경 호 의원

예, 그러면 의장님

○ 의장 도 희 재

예.

○ 김 경 호 의원

기업지원과장님한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도 희 재

기업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면 좋겠습니다.

○ 김 경 호 의원

예, 기업지원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간담회때도 여러 번 말씀드린 바 있고 성주산단의 조성 사업에 있어서 지금 우리 성주 군민들이 상당히 우려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 빌어서 확실하게 짚고 나갈 것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산단에 입주할 수 있는 기업 수가 예상되는 기업 수가 한 몇개소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까?

○ 김 경 호 의원

그래 25개소를 분양하겠다는 말씀 드렸는데 지금까지 산단 조성했을 때에 거기에 우리 성주에 산단이 들어오고 의향서 제출한 업체수가 있나 이 말씀입니다.

○ 김 경 호 의원

그러니까 밤에 지팡이 짚고 걷는 것하고 똑같다 이 말씀입니다. 들어올 사람 없는데 부지 조성만 떡 해놓고 그러면은 문제점 안 있겠느냐 자 그러면은 25개의 부지를 조성한다고 하는 말씀을 들었고요. 이 문제가 뭐냐 하면은 지금 성주군만 뿐만 아니라 다른 시군에도 유사한 사례가 많거든요. 그래 유사한 사례를 현장 방문이라든지 뭐 벤치마킹 갔는 사례가 있습니까?

○ 김 경 호 의원

그러면 어려우면 이것 조성하면 안 되죠.

○ 김 경 호 의원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읍면에 보면 영세 또는 소규모 공장도 상당히 지금 현재 비어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산단을 지어서 상당히 애로점이 안 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또 우리가 산단을 조성하려 하면 군비가 거의 100% 군비가 소요됩니다. 그죠?

○ 김 경 호 의원

여기 보면 전부 국비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좀 뭐 도비는 토지 매입은 거의 100% 아닙니까? 그죠?

○ 김 경 호 의원

근데 추정 가격하고 여기하고는 10배 이상 차이 나 있대요.이거 우리 성주군에는 이것 단점이 뭐냐 하면은 공유재산 심의만 끝나면 가격이 당초 가격보다는 몇 배 내지 더 올라가도 누가 어디 여기 지적한 사항이 없었다고 지금까지, 그러면은 이 14만 평 조성하려 하면은 적어도 사업비가 얼마 들어간다고 판단해야 합니까?

○ 김 경 호 의원

자 천만 원 잡자 말입니다. 그죠?

○ 김 경 호 의원

천만 원 잡으면 재원을 그래 국비를 얼마 들어온다는 말입니까?

○ 김 경 호 의원

예상이지 뭐 어디 준다고 하는 말도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머지 분야에는 전부 군비로 줘야 하는데 군비 재원은 어떤 방법으로 재원을 마련할 계획입니까? 그러면

○ 김 경 호 의원

산단에 특별회계도 그 300 있는 것도 군비 모자라 갖고 솔직히 거기 것 자본이전 해서 쓰는 형편인데 그죠? 당초 300 했다가 지금 거기 한 150억 거의 200억 정도는 거기 것 갖다가 자본 이전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물론 공단을 하는 건 좋아요. 뭐 공단 하는 데에서는 뭐 괜찮은데 그렇게 성주군에 지금 현재 돈이 없는데, 대형 공사를 많이 공모 사업부터 해가지고 해서 있는데 공사 한 개 가지고 지금 종결 안 됐는 게 5년씩 돼요. 4년 5년 그러면 현장에 나가면 전부 다 공사 현장 가면은 철근이 녹슬고 있어요. 그런 공사가 상당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런 사업을 계속한다면은 우리 성주군이 상당히 어렵지 않냐 지금 바깥에 가면은 뭐 귀가 있으면 공무원들 다 안 듣겠습니까? 그래 대형 공사를 많이 하다 보니까 한꺼번에 자금을 집중 투자 못 하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앞으로 산단 한다고 군비를 한 800억 이상 넣는다고 생각하면은 또 기채내서 한다면은 다른 시군이 제가 조사한 결과는 상당히 지금 조성해 놓고 지금 현재 분양 안 되는 게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예를 들면 성주군에서도 상당히 고민해 볼 필요가 안있나 그런 생각 때문에 저는 걱정스럽게 말씀드리고요. 또 여기 간담회 때도 누차 반대를 했는데, 이것도 한번 의원님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범위 내에서 충분히 설명해 주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개발 행위에 어디까지 갔는지 또 지금까지 뭐 어떻게 된 내용을 의원님들 아시는 분 거의 없어요. 그래 투자했다고 하는데 30억 투자했는데 지금 30억 예산 세워놨기 때문에 투자했다고 하는데 투자 내역에 대해서 잘 몰라요. 저 개인적으로 30억 투자해도 접는 게 안 맞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의장님 이상입니다.

○ 의장 도 희 재

네, 김경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종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 종 식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도 존경하는 김경호 의원님의 말씀에 동의합니다. 지금 경제 사정이 상당히 나쁘고 또 조성했더라도 분양이나 운영에 관해서 상당히 그 100% 장담할 수 없는 불확실한 그런 사업에 과연 투자해야 할까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그것보다도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성주3일반산업단지 조성을 당초에 용암면 사곡 지구에 선정을 먼저 했습니다. 했는데 지리적으로 위치적으로 허용이 안 돼서 다시 어떤 절차를 거쳐서 산단을 지금 있는 성주읍으로 정했습니다.그러면은 당초에 정해진 데 대한 이것도 일종의 주민과의 약속이고 이게 이행이 안 됐다면은 신뢰의 문제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산업 단지가 안 됐다고 하는 내용은 이병환 군수님이 초도순시 때 한 번 와서 이장 아무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뭐 지정은 했지마는 허가의 조건에 미비해서 자리를 옮기게 됐다. 이 정도가 다 해석했는 끝이에요. 이렇게 행정을 신뢰성 없고 서로가 믿음이 없는 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그게 더 아마 본 의원 입장에서는 더 큰 문제점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이고 존경하는 의장님 초전 어울림복합타운 관련도 한 말씀 드리면 되겠습니까?

○ 의장 도 희 재

네, 그것도 의원님께서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셔도 되겠습니다.

○ 김 종 식 의원

그 어울림복합타운에 본의원이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몇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첫째 2023년도 11월 8일 날 주민자치위원회를 거쳐서 위치를 선정하고 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거는 주민자치위원회가 해야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주민자치위원회의 기능을 보면은 자치센터 시설을 설치하거나 운영하고, 주민의 문화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하고, 주민의 자치 활동을 강화하는 데 주민자치위원이 필요한 거지 어울림복합센터의 자리를 만드는 데 주민자치위원회 하는 역할이 아니다. 그래서 이거는 월권행위다 이렇게 사법적으로 이야기하면 기각해야 한다.문제가 이거 아무것도 안 되는 논의 대상 자체가 안 되는 그런 상황이다. 본 의원 판단은 그렇습니다.

두 번째 2025년도 5월달에 부군수님과 도시과장님을 도시과장님의 주도로 일정 부분의 특정 부분에 동의서를 징구했다고 하는데 본인은 보지를 못했습니다. 동의서를 징구를 했다고 하는데 동의의 내용이 세 가지의 동의를 이야기합디다. 첫 번째는 현재 있는 그러니 현재 지금 있는 초전면사무소를 유지하고 경관 조성 사업비로 80억을 투자하겠다. 이게 첫 번째 조건이고 두 번째 조건은 본인들이 잘 생각이 기억이 안 난다고 합디다. 세 번째 조건은 뭐냐 하면은 주민자치 위원회의 주도적으로 지금까지는 운영했지마는 앞으로는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하겠다. 이게 각서에 협의서의 주된 내용이라고 이야기합디다. 그거는 본 적이 없어요. 들은 이야기라서 자 그러면은 이게 맞다고 생각하면은 2025년도 그럼 얼마 전입니다. 6월달에 공청회를 했습니다. 공청회를 하는데 담당 팀장님이 가서 공청회를 했어요. 공청회를 할 때 사업이 변경이 됐어요 변경이 됐는데 그러면 변경 추진도 앞서 이야기한 것과 같이 동의서와 동의서의 내용에 의하면은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해야 되는데 추진위원회는 현재 본 의원이 알기로는 구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또 설사 구성이 됐다 하더라도 추진위원이 어떤 분이 추진위원인지도 잘 몰라요. 그러니 이런 분들의 안이 전혀 반영이 안된 사항을 공청회에 와서 공청회를 했다. 이건 또 문제가 좀 있고, 또 공청회에 공청회라고 하는 거는 어떤 특정한 부분을 결정할 때에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서 행정에서 하는 요식 행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은 여기 왔는 사람이 과연 팀장이 결정이나 결정권이 있는 사람이냐 공청회를 할 수 있는 사람인지 사실은 의심스럽습니다. 최소한 부군수님이나 군수님은 일정이 바빠서 못 가더라도 그게 뭐 전결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결제의 권한이 과장한테 있다면은 최소한 과장급 이상이 가서 설명해야 하는 사항이다. 그걸 아주 단순하게 아주 쉽게 생각합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고, 또 세 번째는 가격 명세에 보면은 13번에 초전면 대장리 585-4번지에 73제곱미터가 8,900만 원의 감정 가격이 나왔습니다. 이걸 평균으로 평당으로 계산하면은 402만 7천 원입니다. 거기 이 위치가 어디냐 하면은 막창이라 흔히 말하는 부동산에서 말하는 막창집이라 이런 거를 420만 원에 책정했다고 하는 자체도 이거 나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여기 위에 평당 200만 원씩 되는 거 가까이 되는 거 이런 거는 전답도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거래되는 시세를 봤을 때 초전은 근처에 시가지 안에 시장 상가 이외에는 80만 원에서 100만 원 선입니다. 근데 이것도 농지도 사실 엄청나게 많이 측정되어 있지만은 대지가 402만 7천 원이라고 하면은 여기 명동도 아니고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이런 거를 심의한다고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물론 뭐 저 수정안이 나와서 본 회의장에서 뭐 이게 논의를 안 합니다마는 이 만약에 오늘 상정돼서 한다면은 참 이래 내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어쨌건 수정안이 들어와서 다행입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도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해 주십사. 어떤 단체가 할 수 있는 권한과 해서는 안 되는 일을 명백하게 해주고 결정된 상황에 대해서 바뀔 때는 주민하고 신뢰가 반드시 위에서 신뢰 위에서, 바탕 위에서 변경이 되도록 이렇게 추진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도 희 재

김종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아주 그 의원님들이 공감하는 부분을 김종식 의원님께서 잘 지적을 해 주셨고 의장은 그 안건에 대해서 토론을 제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안건에 대해서 제가 의사 개진을 하지 않겠습니다만 집행부의 절차에 대한 지적을 제가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도 주민들이 공감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사업들을 집행부에서 밀어붙여서 진행한다는 거는 상당한 문제점이 항상 노출된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군민들을 대표해서 의원님들이 각 지역구에서 의정활동을 하면서 다양한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을 우리 집행부 공직자들한테 개진하고 있는데 그런 의견들이 깡그리 무시되다시피 해서 안건이 올라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이런 부분을 그대로 제가 좌시하지 않겠다 이런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고, 우리 의원님들이 하셨던 내용들이 6월 9일 날 사전에 충분히 토론하면서 간담회 때 잘못된 부분을 지적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답변이나 해소가 없이 안건이 올라왔고 또 6월 23일 날 김종식 의원님 말씀처럼 공청회의 내용도 좀 잘못된 부분이 있다라고 지적을 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의혹이 해소 없이 진행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오늘 초전면 어울림복합타운조성에 대한 사업은 저희가 제외를 하고 산업단지 토지매입건만 이렇게 심의를 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또 그런 부분을 잘 하기 위해서라도 여기에 대해서 집행부를 대표해서 부군수님께서 한 말씀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뭐 절차에 대한 지적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 의장 도 희 재

알겠습니다. 부군수님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분이 다 앉아 계시니까 의회 간담회는 본회의에 안건을 상정하기 전에 의원님들과 우리 집행부 공직자들 간에 자유로운 토론을 해서 의견을 모아서 본회의장에서 의결하는 사전 협의 기구입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의원님들의 다양한 의견과 또 미진한 부분들에 대해서 의견을 주시면 그 부분을 충분히 다음 회기에 올리기 전까지 의원님들한테 설명드리고 납득할 수 있을 때 꼭 상정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구교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구 교 강 의원

예, 거기 직접 지역구 의원으로서 제가 몇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오기까지 여러 가지 제가 직접 관여를 하고 회의에 참석한 바는 없습니다마는 주민자치위원회라는 조직을 통해서 하여튼 우리 제가 알기로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초전면 거기 관계되는 분들이 동의하고 일단 결과를 마쳤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다른 서류상에도 사실 제가 봤는데 그렇게 돼서 있고, 그 이후에 이제 공유재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저는 잘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조금 이렇게 미흡한 점도 있다고들 하고 제가 생각해도 저는 지역구 의원이지만은 집행부에서 너무 졸속으로 이걸 처리하는 거 아니냐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저도 이 이번 이 회기에 올라온 지도 사실 몰랐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 우리 집행부에서는 이 건이 아니라 지나간 건에 마다 이런 예들이 많았고, 앞으로도 이런 예가 있지 싶은데, 사전에 이렇게 큰 건들은 지역구 의원이 문제가 아니고 의원님 한 분 한 분을 찾아뵙고 하여튼 충분한 설명을 거쳐서 원만하게 해주셔야 이 일이 되지 이게 대충 이러면 그 주민들이 서로 의견이 충돌되고 결국은 돌아 들어와서 결국은 군수님한테 가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관계되는 실과장님들은 진짜 신중하게 검토하고 또 우리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결정이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절차상의 문제는 저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주민들이 여러 번 수차례 회의하고 수정하고 결과하고 수정하고 결과하고 했는데 제가 뭐 이런 말씀을 여기서 드려야 될는지 모르겠는데 초전면사무소 뒤쪽에 2번 길 160만 원에 매매가 됐습니다. 지금 현 부지 1번 길 최고 초전의 바로 요지입니다. 그러면 180만 원 190만 원 얘기하는데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초전 사거리에 지금 500만 원 합니다. 평당, 판매된 금액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 공시지가대로 하는 거지 누가 더 주고 덜 주고 무슨 영향이 있겠습니까 이런 부분을 좀 알고 계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이 이후에 충분하게 우리 의회와 주민들과 또 집행부와 주민들 간 충분한 논의한 후에 결정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도 희 재

네, 구교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종결하면 되겠습니까?

○ 김 종 식 의원

의장님.

○ 의장 도 희 재

예, 김종식 의원님.

○ 김 종 식 의원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 의장 도 희 재

네.

○ 김 종 식 의원

하면 됩니까?

○ 의장 도 희 재

네, 말씀하십시오.

○ 김 종 식 의원

저 우리 존경하는 구교강 의원님께서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고 말씀하시는데, 아 저는 이게 근본적으로 첫 단추부터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아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이런 사항을 결정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만약에 다시 한다면은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든 어떤 적법한 절차가 할 수 있도록 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해서 추진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첫 단추부터 잘못 들어갔기 때문에 이게 문제점이 발생한다 그런 말씀드리고, 토지의 가격은 이거는 현 시세대로 매매된 것에 대해서 언제든지 말씀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국토부에 매매 가격이 뜨는 거야 있으니까 지금 새식당 앞에는 101만 원, 22만 원 농지가, 바로 옆에는 95만 원, 91만 원 이렇게 다 매매가 된 사실이 있어요. 이거는 뭐 또 이렇게 설사 또 보상금을 책정하면서 감정을 해가서 실거래가보다 조금 많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 그거는 이해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해야 하는 거지 이게 지금 막창에 그럼 400만 원 준다고 하면 이건 말도 되지도 않은 이야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도 희 재

네, 김종식님 수고하셨습니다. 초전면 어울림복합타운 조성사업과 관련된 토론은 또 다음 기회에 충분히 나누고, 또 간담회 등을 통해서 집행부 공직자들에게 잘못된 부분은 잘못된 대로 지적을 하시고, 또 좋은 방향이 있다면 우리 의원님들께서 의사 개진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산업단지 토지 매입건에 대해서만 의결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성주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한 수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있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성주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수정안』건에 대해 호명 투표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이 선포된 이후에는 성주군의회 회의 규칙 제38조에 따라 누구든지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명은 의장석을 기준으로 맨 앞줄 왼쪽으로 배석하신 의원부터하고 의장은 마지막에 하겠습니다. 투표방법은 호명 시 찬성 반대 기권으로 표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호명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 의장 도 희 재

이화숙 부의장님.

○ 이 화 숙 부의장

반대합니다.

○ 의장 도 희 재

김종식 의원님.

○ 김 종 식 의원

반대.

○ 의장 도 희 재

여노연 의원님.

○ 여 노 연 의원

찬성.

○ 의장 도 희 재

구교강 의원님.

○ 구 교 강 의원

찬성합니다.

○ 의장 도 희 재

장익봉 의원님

○ 의장 도 희 재

김경호 의원님

○ 김 경 호 의원

반대입니다.

○ 의장 도 희 재

김성우 의원님.

○ 김 성 우 의원

찬성합니다.

○ 의장 도 희 재

본 의장은 찬성합니다. 이상으로 호명 투표를 종결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8명 중 찬성 5명, 반대 3명으로 지방자치법 제73조에 따라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성주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수정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도 희 재

관광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미순 수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도 희 재

수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김종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 종 식 의원

예.

○ 김 종 식 의원

밑에 농림 지역은 또 무엇입니까?

○ 김 종 식 의원

그 밑에 또 보존 관리 지역은 어떤 부분이 보존 관리 지역입니까? 4페이지에 내용을 보면

○ 김 종 식 의원

예.

○ 김 종 식 의원

공장 부분은 계획관리지역으로 개발 진흥지역으로 지정돼서 있고

○ 김 종 식 의원

예?

○ 김 종 식 의원

통상적으로 알기 쉽게 낙동강은 보존관리 지역은 보존관리 지역의 색으로 하고, 농림 지역은 농림 지역을 색으로 하고, 계획관리지역은 계획관리지역으로 하고 이렇게 하면은 알기 쉬울 건데 이렇게 내면 이렇게 되면은 지구가 바뀜으로써 단절되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게 이렇게 만들어 놨다는 말입니다.

○ 김 종 식 의원

그러면 보존 관리 지역은 어떨 때에 지정하고 어떤 경우에 해제할 수 있습니까? 이게

○ 김 종 식 의원

아니 그거는 이제 이 과정이고요. 보존 관리 지역은 자연환경 및 산림 보호, 수질 오염방지, 녹지 확보 등을 위해서 보존 관리 지역을 지정합니다. 그러면 현재 지정되어 있는 게 정확하게 잘 지정돼 있어요. 그죠? 그런데 계획관리지역으로 바꾸려고 하면은 지난번에 용역을 해줬다고 했잖아요. 그러니 용역의 결과가 바꿔도 무난하다 이렇게 나와서 지금 추진한다고 이렇게 보면 됩니까?○ 관광과장 이 영 화

네, 저희는 지금 현재 이제 관광 휴양용으로 이제 바꾸기 위해서 지금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김 종 식 의원

제가 이야기한 대로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그러면

○ 김 종 식 의원

그러면 그것은 그 정도로 이야기하고 그러면요. 토지적성평가 확인에 ‘라’ 등급이라고 말씀하셨는데

○ 김 종 식 의원

이 도시과에서 나오는 수질 보존에 국가 하천 및 지방 하천 1급 하천에 한해서 300m 이내의 접수 구역에 해당하는 면적을 얼마냐 이렇게 하면은 이 전체 다 면적이 다 들어가요.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최소한 나 등급이나 다 등급으로 안 되는 지역으로 해당하는 거라 이게 도시과에서 발행했는 토지적성평가에 상당한 나는 문제점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본의원이 물론 전문가가 아니라서 평가를 할 수가 없습니다마는 본 의원 나름대로 적성 평가를 해보니까 몇 점이냐 하면은 1.07인가 이렇게 나와서 이거는 할 수 없는 지역에 해당해 그래서 용역을 줬는 회사에서 과연 어떤 말을 했을까 싶어서 확인을 하니까 용역회사에서 그 지역은 계획 관리 지역으로는 용도구역을 할 수 없습니다. 단지 지방자치단체장이 불가피한 경우에 협의에 의해서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했다고 하는데, 이 지금까지 설명하시는 것 중에서 여기에 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혀 한마디도 이야기가 없다 이 말입니다. 용역 결과가 불가피한 경우에 할 수 있다고 얘기했는데 불가피한 경우는 이야기도 안 하고 이 설명을 들으려고 하면 말이 되냐 이 말입니다.

○ 김 종 식 의원

그것은

○ 김 종 식 의원

그것은 과장님 심의 과정이고 또 다시 또 말씀드리면은 토지적성평가에 만약에 지방 하천 1급 하천 300m 안쪽에 사업장이 있다고 생각하면은 나 등급이나 다 등급이 됐을 때는 이런 심의할 수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었다 이 말이야 그런데도 도시과에서 적성평가확인서를 보내면서 이 부분은 딱 없애고 라 등급에 도시계획위원회 입안후에 추진하라고 이렇게 아 입안 가능하다고 이렇게 해서 보내준 거라 이렇게 보내준 자체가 본 의원 생각에는 도시과에서 일을 잘못했다 이거는 차후에 다시 확인을 하겠습니다. 이것뿐만 아니고 도시과에서 이런 식으로 했다면은 성주댐도 이렇게 줬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줬으면 앞에 줬는 것도 전부 다 문제라 어떤 행정행위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 적법하지 않은 절차로 만약에 이게 적법하지 않다면은 적법하지 않은 절차로 어떤 행위를 했다고 하면은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이게 지금 과장님이 설명하시고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건이라서 의견을 말씀드리면은 이 지역은 보존 관리 지역이 적합하고 보존 관리 지역을 해제할 수 있는 불가피한 상황에 대해서는 본 의원은 전혀 들은 바도 없고 이해할 수 없다 이렇게 답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도 희 재

김종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불가피한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용역회사하고 우리 과장님께서 다시 한 번 내용을 정리해서 김종식 의원님한테 보고하시도록 하면 되겠습니까?

○ 의장 도 희 재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성주 군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도 희 재

도시계획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미순 수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도 희 재

수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있습니까?

김종식 의원님, 김종식 의원님하고 김경호 의원님 하겠습니다.

○ 김 종 식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 김 종 식 의원

조금 전에 우리 전문위원이 하신 말씀이 이 사업은 벽진면문화센터는 농산어촌개발사업이라고 하셨는데 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추진한 것은 맞습니까?

○ 김 종 식 의원

농산어촌개발사업에 성주군 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및 중간지원조직 운영·관리 조례에 보면은

○ 김 종 식 의원

협의회 구성이 있습니다.

○ 김 종 식 의원

협의회는 부위원장이 1명이고 위원이 9명입니다. 협의회 위원장은 부군수가 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 김 종 식 의원

그럼 이 협의회하고 운영하는 이 수의계약을 하겠다고 하는 위원회하고 연관성이 있습니까?

○ 김 종 식 의원

여기서 말하는 우리 조례에서 말하는 추진위원회는 협의회를 추진위원회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위탁을 줄 수 있는 내용이 제일 뒷장 5페이지에 보면은 농산어촌개발사업 중간쯤에 있습니다.

○ 김 종 식 의원

지침에 따른 추진위원회 추진위원회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관리 위탁을 할 수 있다 이거 아닙니까? 그죠?

○ 김 종 식 의원

그러니 추진위원회라고 하는 것을 위원회라고 협의회라고 봐야 하는 것 아닙니까?

○ 김 종 식 의원

예.

○ 김 종 식 의원

대신에 뒤에 보면 신활력사업은 추진위원회 있어요. 신활력사업은 똑같은 조례에, 그것으로 봤을 때는 농산어촌개발사업도 협의회가 추진위원회이라고 봐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조례 정비가 덜 됐다는 이야기하고 내용이 똑같아요 지금 자꾸 입씨름 할 내용이 아니고

○ 김 종 식 의원

이거는 조례 정비가 덜 됐다고 하는 내용이고 이 사업의 벽진문화센터의 지금 위탁동의안의 문제점이 뭐냐면은 위탁대상자를 먼저 선정하고 수의계약을 하겠다고 하는 것 이것은 집행부의 생각 아닙니까? 그죠?

○ 김 종 식 의원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은 전제로 위탁을 수의계약을 하겠다 어떤 단체에 이런 전제로 하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 앞으로는 이렇게

○ 김 종 식 의원

안 해야 된다 할 수는 있어요. 할 수는 있는데,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농산어촌개발사업이면은 추진위원회에 위탁 줄 수 있다. 추진위원회의 구성은 조례로 추진위원회를 만들든지 행정 절차에 의해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야 된다. 그 추진위원회에 지금 하고 있는 벽진면문화센터운영위원회는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앞에 준 수의계약도 문제점이 발생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 김 종 식 의원

이거는 정비를 꼭 하시라.

○ 김 종 식 의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요. 벽진면문화센터를 이용하면서 수익금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여기서도 사실은 설명을 해줘야 돼요.

○ 김 종 식 의원

남은 금액에 대해서 어떻게 했느냐 마을 기금으로 썼느냐 안 썼느냐 부족했느냐 이런 것도 이야기를 해줘야 한단 말이에요.

○ 김 종 식 의원

거기 어디에 어떻게 여덟 명이 앉았지마는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돈벌이 남았는지 모자랐는지 뭐 운영이 어찌 되는지 압니까? 모르는데

○ 김 종 식 의원

지금 연장 계약을 동의해 달라고 하면 이게 이해가 갑니까? 이해 안 가는 것을 이야기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 김 종 식 의원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나간 것은 뭐 틀린 것은 개선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앞으로 틀린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수정해서 절차에 맞춰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 김 종 식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도 희 재

김종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과 우리 관계 공무원분들께서는 잘못된 부분은 잘못된 대로 또 수정해서 보완해 주시고, 또 수입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라도 한번 의원님들께 보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의장 도 희 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경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 경 호 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 질의 내용도 우리 존경하는 김종식 의원님하고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그래서 몇 가지는 중복되기 때문에 생략하고요. 이것도 보면은 누구한테 얼마를 줄 것인가 수의계약을 얼마 줄 것인가 그다음에 충당금이 부족했을 때 그런 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 운영의 주체가 있는데 운영을 소홀히 했거나 부실했을 때 충당금이 많이 부족했을 때는 대책이 어떻게 되는가 그것도 잘 구분이 안 되고요. 그다음에 지금까지 정산서를 한번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정산을 한번 받아본 사례가 있는가요?

○ 김 경 호 의원

수입 대비해서 지출도 거의 대동소이하다 이 말씀이죠?

○ 김 경 호 의원

그러면 군에서 지원 안 해도 자체적 운영 가능하다 이 말씀입니까?

○ 김 경 호 의원

그러면 우리 시설비 대비해서 시설 면적하고 거기에 준 면적에 공시되는 그 가격하고 위탁수수료하고는 거의 차이 없습니까?

○ 김 경 호 의원

예.

○ 김 경 호 의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공 전기료, 수도세, 이거는 그 자체에서 운영 다 하는 곳이 있다는 말입니까? 군에서 지원하는 겁니까?

○ 김 경 호 의원

그러니까 저희 의원이 말씀한 거는 그 인건비하고 제일 큰 게 인건비라 인건비

○ 김 경 호 의원

전기료하고 그게 포함돼서 운영 관리비에 다 되느냐 이 말입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 김 경 호 의원

구체적인 내용은 다시 한번 더 저한테 알려 주시기를

○ 김 경 호 의원

부탁드릴게요.

○ 김 경 호 의원

예, 이상입니다.

○ 의장 도 희 재

김경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김종식 의원님 추가 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 종 식 의원

과장님 조금 전에 위탁료 관계 때문에 말씀하셨는데, 농산어촌개발사업 및 중간조직 운영·관리 조례 11조에 위탁료는 군수는 제7조에 따라 시설물을 위탁 관리 위탁을 한 경우에는 관리 시설물의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는 수탁자가 군수의 승인을 받아 징수하는 시설 사용료, 이용료, 기타 부대 징수료 등으로 발생하는 수입으로 충당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원해 주면 안 돼요. 여기는 지원을 왜 해줘요?

○ 김 종 식 의원

해주게 수입료로 다 운영하게 돼가 있는데 왜 지원을 해줘요? 지원해 주면 안 돼요. 그 지금 청소비 준다고 하는 거 그것도 빼야 돼요.

○ 김 종 식 의원

안 되게 돼가 있는 걸 왜 줘요?

이상입니다.

○ 의장 도 희 재

김종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벽진면문화센터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제기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