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7회 성주군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제2차)
성주군의회사무과
일시: 2023년 11월 27일(월요일) 오전 10시 00분
장소: 소회의장
○ 의사일정(제2차 위원회)
1. 2024년 세입세출예산안
2. 2024년 기금운용계획안
○ 부의된 안건
1.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성주군수 제출】
2. 2024년 기금운용계획안【성주군수 제출】
(10시 24분)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은 나오셔서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실장 백 대 흠
예, 기획예산실장 백대흠입니다.
존경하는 김경호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김종식 부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평소 소통하는 의정 실천하는 의회 구현과 민의의 대변자로서 왕성한 의정 활동을 하시면서 군정의 동반자로서 군 행정 발전에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세입 재정 추계, 예산 편성 방향, 예산 규모와 주요 사업 편성 현황 수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입 재정 추계입니다.
우리 군 일반회계 세입은 지방교부세 감소에도 불구하고 국도비 보조금 등 이전 재원을 최대한 계상하여 전년 대비 3.1% 정도 증가할 전망이며, 재정 자립도는 11.4%로 전년 대비 0.2% 감소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지방세는 지방소득세, 자동차세의 감액 등으로 전년 대비 0.9%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세외수입은 공공예금 이자 수입, 지적 재조사 조정금 수입 등의 증감으로 전년 대비 6.7% 증가할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부동산 교부세 감소분 최소 반영 및 지방소멸대응기금 증가분 반영으로 전년 대비 1.5% 감소하였으며, 조정교부금은 전년 수준으로 전망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 지역 지원 사업 확보 등으로 전년 대비 6.2% 증가하였고, 순세계잉여금은 전년 당초 예산 대비 24.3% 증액하여 세액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예산 편성 방향입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세입 예산은 교부세 감소 및 국도비 증가와 함께 늘어나는 재정 소요에 합리적 대응하기 위해 세무 목표를 자력 위하여 징수가능한 세입을 모두 계상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은 경상경비 등 행사성 경비를 최대한 절감하고, 비효율적이고 성과가 미흡한 투자 사업은 과감히 삭감, 축소하여 법정 의무적 경비와 국도비 보조사업에 따른 군비 부담분을 우선 반영하였습니다.
자체 시설 사업은 지역 간 균형 개발에 역점을 두면서도 지방교부세 감소분을 반영하여 감액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규모는 총예산 6,270억 원 중 일반회계 5,630억 원, 특별회계 401억 원, 기금 239억 원으로 2023년도 본예산 6,210억 원보다 60억 원 증가했습니다.
일반회계는 2023년도 5,460억 원보다 170억 원이 증액된 5,630억 원이 있고, 특별회계는 2024년도 307억 원보다 94억 원이 증액된 401억 원이며, 기금은 2023년도 433억 원보다 204억 원이 감액된 239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5,630억 원의 내역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 642억 원, 지방교부세 2,492억 원, 조정교부금 100억 원, 국도비 보조금 1,955억 원, 순세계잉여금 441억 원이며, 일반회계 세출 분야는 행정 운영 경비 853억 원, 경상사업비 465억 원, 지방보조금 179억 원, 시설 사업비 665억 원 등 자체 사업으로 2,162억 원을 편성하였고, 지방소멸 대응 기금 및 전환 사업 253억 원, 국도비 보조사업 3,139억 원, 예비비 76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의 분야별 내역은 사회복지 분야 1,103억 원, 국도 및 지역개발 분야 939억 원, 환경 및 상하수도 분야 896억 원, 농업 농촌 산림 분야 878억 원, 문화 및 관광 분야 574억 원, 재난 방재 안전 분야 231억 원, 도로 및 교통 분야 277억 원, 일반 행정 분야 199억 원, 사업 중소기업 분야 93억 원, 보건 식품 안전 분야 77억 원, 교육 분야 40억 원, 그리고 기타 분야에 764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주요 사업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 국비 보조사업으로 기초생활 거점 육성 사업 30억 원, 농촌협약 42억 원, 농어촌 취약지 지역 생활 여건 개선 사업에 19억 원, 힐링 승마 체험 사업 체험장 조성 사업 16억 원, 농촌 돌봄마을 시범단지 조성 사업 40억 원, 읍면 단위 LPG 배관망 구축 사업 20억 원, 주한미군 공여구역 사업으로는 온세대 플랫폼 구축 사업에 90억 원, 초전면 어울림 복합타운 건립에 60억 원, 초전 휴빌리지 조정 사업에 20억, 사드 기지 진입도로 우회 개설에 20억 원, 농어촌 204호선 도로 건설에 29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스마트한 리사이클 클린 성주 사업 7억 원, 급경사지 붕괴 위험 지역 정비 38억 원, 자연재해 위험 개선 지구 정비 76억 원, 대장 풍수해 생활권 종합 정비 42억 원, 재해위험 저수지 정비 14억 원, 동암성은지구 재해위험 개선지구에 10억 원, 스마트 계측 관리 시스템 구축에 5억 원, 기술 보급 블랜딩 협력 모델 시범 사업에 5억 원, 생활폐기물 증설 소각시설 증설 사업에 33억 원을 편성하였고, 주요 도비 보조사업으로는 성주호 생태 둔치 조성 사업에 30억 원, 심산 문화테마파크 조성 사업에 87억 원, 생활사 문화탐방로 개설 및 정비 사업에 7억 원, 성주문화예술관 증축 사업에 15억 원, 백세각파리장서 기념공원 조성에 3억 원, 초전소성지 생태공원 조성 6억 원, 월항 인촌지 생태공원 조성 38억 원, 농어민 수당 지급 54억 원, 중소형 농기계 공급 지원에 6억 원, 참외 저급과 유통 근절 수매 지원에 16억 원, 치유의 숲 조성 사업에 5억 원, 별의별 지하 공용주차장 조성에 40억 원, 이천 친환경 조성에 19억 원, 살기 좋은 경북 만들기 사업에 6억 원, 친환경 미생물 배양시설 공급시설 구축에 2억 원, 성주군 급수구역 확장 30억 원, 지방 초전 지방상수도 급수구역에 19억 원, 초전 지방상수도 비상공급망 구축에 13억 원, 성주 별고을 종합 체육시설 조성에 13억 원, 성주 월항파크골프장 조성에 17억 원, 성주 수륜파크 골프장 추가 조성에 8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은 심사 문화 테마파크 2단계 사업에 50억 원, 온세대 플랫폼 구축에 27억 원, 로컬푸드 직매장에 30억 원, 어린이집 언어 및 강사 지원에 4억 원, 듀얼 라이프 성주 살아보기 사업 1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주요 군 전환 사업으로는 마을 만들기 사업 13개소에 36억 원, 성주지구 지표수 보강 개발 사업에 13억 원, 소하천 정비 사업 2개소에 72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자체 사업을 말씀드리면 군청사 보관 냉방기 교체 공사의 4억 원, 면 청사 내진 성능평가 용역에 3억 원, 지적 재조사 조성금 지급에 20억 원, 성주 대표 축제 11억 원, 성주문화테마파크 전시관 건립 공사에 13억 원, 성주 관광지 지정 및 조성계획 수립 용역 6억 원, 성주읍 관광지 지정 및 조정 편익 부지 보상비에 10억 원, 스마트 경관 설치 사업에 4억 원, 도시 토목 및 관리 사업 12개소에 30억 원, 성주읍 행정복지센터 신축에 57억 원, 다 함께 돌봄센터 조성 사업에 11억 원,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사업비 4억 원, 성주형 스마트 참외 시설 보급 지원에 10억 원, 다목적 산불 방재 진화차 구입 10대에 6억 원, 치유의 숲 조성 사업 진입로 확포장 토지 매입 및 실시설계비에 6억 원, 화분 매개벌 전문 생산 농가 육성 지원금 사업에 2억 원, 배수로 농로 등 정비 공사 26개소에 21억 원, 지역 현안 도로 사업 32개소에 37억 원, 하천 정비사업소 47개소에 51억 원,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 52개소에 36억 원, 용암 중거리 급수구역 확장 사업 3억 원, 월항 인촌리 급수구역 확장 사업 4억 원, 성주 통합 배수지 증설 사업 5억 원, 성주정수장 내 국유지 매입에 5억 원, 낙동강변 성주 파크골프장 조성 사업에 15억 원, 월항 파크골프장 조성 사업 토지 매입비에 5억 원, 선남 반다비 문화체육센터 건립 사업에 30억 원, 성주 별고을 종합체육시설 조성 토지 매입비에 12억 원, 성주 별고을 종합체육시설 조성 매장 문화재 정밀 발굴 조사 용역에 3억 원, 성주 별고을 볼링장 건립 사업에 1억 원, 폐기물 위탁 처리비 6억 원, 그리고 읍면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 310건에 83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 운용 특별회계 등 8개의 8개의 특별회계로 예산 규모는 401억 원이며, 회계별 내역은 의료급여기금 운용 특별회계 7억 4,700만 원, 수질개선 사업 특별회계 73억 2,900만 원,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사업 특별회계 4,700만 원, 성주군 일반 산업단지 조성 특별회계 11억 2,700만 원,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장 임시 특별회계 6천만 원, 치수 사업 특별회계 3억 6천만 원,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 49억 4천만 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254억 9천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기금운용 계획은 성주군 인재육성기금 등 8개 기금으로 총규모는 239억 원이며, 기금별 예산 규모는 인재 육성 기금 12억 9천만 원,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35억 원, 자활기금 7억 1천만 원, 식품진흥기금 1억 8,100만 원, 옥외광고 발전 기금 5,200만 원, 재난관리기금 14억 8,400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162억 5,100만 원, 고향 사랑기금에 4억 3,2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편성 규모와 내용을 개략적으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경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김종식 부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이번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2023년과 2024년 지방교부세의 대폭적인 감소와 늘어나는 신규 재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경상경비 절감 등 재정 운영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군민들의 보다 나은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민생경제의 안정을 두고 안정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군영 발전과 군민 행복 증진을 위해 제출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24년도 세출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전문위원 도 재 만
전문위원 도재만입니다. 기획예산실에서 제출한 2024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24년 기금운용계획안은 2023년 11월 2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2023년과 2024년 지방교부세의 대폭적인 감소와 늘어난 신규 재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경상경비 절감 등 재정 운영 건정성을 확보하고,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민생경제 안정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예산 총액은 6,031억 원으로 전년도 대비 60억 원이 증액 편성됐으며,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5,630억 원으로 전년 대비 170억 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401억 원으로 전년 대비 94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정부 세수 감소로 지방교부세는 전년 당초 예산 대비 77억 원 1.5% 감액되었으나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 지역 지원 사업 확보 등으로 국도비 보조금은 114억 원 6.2%가 증액되어 국도비 보조사업에 집중 편성한 것으로 사료되며, 재정자립도가 11.4%로 열악한 우리 군 재정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를 위한 다각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국도비 보조사업의 경우 군비 부담분이 발생하기 때문에 보조금 확보에 있어 무분별한 사업보다는 향후 시설 유지관리비 부담 등을 감안하여 우리 군의 발전 방향과 부합되는 사업인지 면밀히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4년도 예산 편성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한 바 투명하고 효율적인 예산의 배분과 사업의 타당성, 투자 효과와 함께 행정절차 이행 여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요구되며, 한정된 재원으로 효율적이고 실효성 있는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선심성 예산 편성 억제, 유사 중복사업 통폐합 등으로 예산을 절감하고, 사업의 우선순위 및 집행 가능성에 대해 철저한 분석으로 재정운영의 건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예산 심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지방자치법 142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설치 목적과 기본 방향을 준수하여 수입 및 지출 계획이 적정하게 계산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 경 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각 실과소별부터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부서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기획예산실 및 기획예산실과, 자치행정과, 건설과, 미래전략과, 허가과 순으로 계획되어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 방법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부서별 설명을 들은 후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답변 방법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성주군의회 회의규칙 제53조 제2항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실과 소장님께서는 부서별 설명에 있어 사업 예산 위주로 그리고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특별회계는 기대효과 및 개선 방안을 일괄 설명해 주시길 바란다.
그럼, 먼저 기획예산실 읍면소관, 읍면소관 제안하고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기획실예산 예산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실장 백 대 흠
예, 기획예산실장 백대흠입니다. 저희실 및 읍면 소관 2024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기획예산실 예산은 전년 대비해서 한 101억 정도 감소한 약 106억 7천200만 원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서 203쪽 군정 업무 기획 관리입니다.
군정 업무 기획 관리 예산은 일반 운영비에서 한 2,100만 원 정도 감액하여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4쪽입니다. 군정 평가 업무 추진입니다.
읍면 행정실적 평가 포상금은 부서 포상금과 형평성을 조금 고려해서 포상금을 축소하여 편성하였다는 말씀드리고, 상 사업비도 좀 사업비가 과다하다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규모를 대폭 좀 축소하여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중간 부분은 통계 업무 추진입니다.
향후 2년간 사용하는 행정 업무용 수첩을 올해 예산으로 한 1만 3천 부 기제작해서 내년에는 최소 부수로 한 300부 정도 하는 걸로 감액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5쪽입니다. 사업체 조사 인건비인데 한 쭉 편성해서 중간 부분에 조사원 교통비를 올해 얼마 안 됩니다만 신규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6쪽 하단 예산 관리 지원입니다. 당초 예산 대비해서 올해 당초 예산 대비해서 한 1억 8,500만 원 감액해서 5억 700만 원 정도 편성했다는 말씀드리고 시책 개발 연구 풀 용역비는 한 2억 정도를 감액하고 미래전략과의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서 207쪽 중간 부분입니다. 통합 지방재정 시스템 운영 및 유지 관리입니다.
이게 지금 2024년도부터 이호조 통합 지방재정 시스템이 본격 운영됨에 따라서 그에 따라서 자치단체 부담금 9,800여만 원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또 통합 지방재정 재해 복구 시스템 구축 사업이 또 신규로 시작됩니다.
그래서 그 자체 지자체 부담금으로 7,870여만 원을 편성하였다는 말씀드립니다.
위쪽에 기관 운영 기관 공통 운영비인데 조금 전에 말씀했다시피 2억 정도 감해서 미래전략과에 풀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 드립니다.
208쪽입니다. 규제 개혁 및 적극 행정 추진입니다.
규제 개혁 이 부분은 조금 증액해서 편성했는데, 규제 혁신 및 적극 행정 우수 과제 발굴 동기부여와 적정 인원 포상으로 또 이 중앙평가에 또 됩니다.
그래서 대비하고자 포상금을 한 200만 원 증액해가지고 520만 원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209쪽 군정 홍보 추진입니다.
전반적으로 올해 예산하고 거의 똑같이 세웠다는 말씀을 드리고, 성주군 공식 SNS 채널 운영 4천만 원, 또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시스템 운영비 2천만 원 전년 동일하게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영상이 현재 한 이것도 전년과 동일하게 했는데 현재 구독자가 한 7,200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홍보 인재 발굴해서 홍보 역량 강화하는 거는 올해는 2회를 했습니다마는 전년 대비 올해 대비해서 감액해서 또 이것도 한번 2천만 원 정도 편성했습니다.
밑에도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광고 운영비라든지 배너 광고비 전년하고 동일하게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홍보 조형물 읍 시가지 이정표 등 홍보 조형물도 동일하게 했습니다.
그 밑에 부분에는 또 보니까 이거 뉴스 프로그램 스크랩하는 거, 이게 또 지금 매일 아침에 나오는 거 그런 것도 동일하게 편성했습니다. 210쪽 상단입니다.
군정 홍보 유튜브 쇼츠 영상 공모전을 개최해서 우수 직원 포상금과 하기 위해서 올해하고 동일하게 편성했는데, 이거는 뭐 1인당 10만 원씩 주는 것이 아니고 시상 계획에 따라서 달리해서 지급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위탁 공공기관 위탁 사업비 이거는 예산 편성 과목이 지침이 바뀌어서 사무관리비에서 변경해서 편성했는데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밑에는 군정 시스템 및 공지사항 홍보비 4억 편성했는데, 이거는 지출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궁금해하실 수도 있는데 이거는 지면 언론사 한 30개소에 대해서 ABC협회 발행 부수 기준으로 근거해서 언론 조사를 통해서 적정하게 배분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TV 프로그램 광고와 옥외 광고비도 이것도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10쪽 211쪽 감사행정입니다.
이것도 지금 반부패 청렴 주간 저희들이 2등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마는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좀 실효성 있는 정책 청렴 시책을 추진하고자 한 3,200만 원을 편성했다는 말씀드리고, 청렴 해피콜 실시 사업은 이렇게 저희들이 외부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저희들이 발주하는 공사나 용역 보조금 인허가 등에서 매일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비용으로 1,500만 원 편성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청렴 시책 우수 부서 포상금도 이거는 금액은 작습니다마는 하여튼 동기 부여하기 위해서 우수 부서 발굴하기 위해서 조금 했고 한 3개 부서 정도 표창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하단 부분의 법무행정 지원입니다.
사실 현재 소송이 한 18건 정도 올해 했습니다마는 선임료 이게 좀 많이 과다 소요되는 편입니다. 그래서 사무관리비로 8,800여만 원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12쪽은 우리 기획실 인력 운영비입니다.
213쪽입니다. 하단에 보존 지출 예산입니다.
이거는 국고비 보조금 반환하기 위해서 예산을 1억 원씩 편성했다는 말씀드리고, 예비비 예비비는 1% 미만 편성 가능하므로 하여튼 뭐 1% 미만 되는 55억 9천만 원 그리고 재난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는 작년과 동일하게 20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읍면 소관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읍면 전체 예산은 전년도 당초 예산 대비 6,466만 6천 원을 감액된 172억 5천만 원 정도 편성했습니다.
소규모 주민 숙원 사업비는 83억 2,500만 원, 특수시책 사업비는 2억 5,700만 원해서 일선 행정운영비는 86억 7천만 원 이렇게 편성했습니다.각 읍면별로 간략하게
○ 위원장 김 경 호
예, 잠깐만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읍면별은 다음에 해산 끝나고 나서면은 우리 본청 끝나면은 읍면장 나오셔가지고 설명들을 거기 때문에 별도로 설명받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예산실장 백 대 흠
예, 알겠습니다. 그럼,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 경 호
예,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기획예산실장님은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희재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 희 재 위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기획실 것보다 일단 전체적인 예산에 대해서 세입 부분에 대해서 질문 한번 드리고 가겠습니다.
그 전년도 제가 결산서를 참고로 세입을 한번 들여다보니까 올해도 지방세 수입이 131쪽 한번 보시면 이거 재무과에서 지방세 세입 관련된 추계 금액을 뽑아주어서 아마 세입 예산을 그렇게 잡으신 것 같은데, 성주군에 매년 반복되는 세입 예산의 조금 이제 허점을 개선 좀 해보자 싶어서 한 말씀 드려볼게요.
131쪽에 보면 전년도 지방세 세입 예산이 467억 정도로 잡았고, 올해 예산은 462억 정도 잡아서 4억 3천 정도는 지방세가 이제 줄어들 걸로 추산해서 예산을 짰단 말입니다.
근데 이게 22년도 결산서의 지방세 실제 수납액을 보면 497억이 실제 수납액입니다.
올해 23년도 지방세 수입도 전년도 예산 대비해서는 분명히 늘어날 거고요.
그런데 몇 해 전에도 예산 심사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자꾸 지방세 수입을 매년 몇백억씩 작게 잡는 이유가 있느냐 하니까 그때 들은 답변은 본 예산에 너무 타이트하게 잡아놓으면 나중에 추경 예산이나 이런 거 할 때 추경 재원 등을 마련하기 위해서 불가피하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추가경정 예산이라는 거는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 짜는 것이고, 본예산할 때 지방세 세입을 좀 어느 정도 적정 금액을 맞춰서 잡는 게 맞지 않느냐라는 게 전체적인 의원님들의 얘기도 그렇고 또 예산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사람들 얘기가 그렇던데, 이 부분을 계속해서 이렇게 보수적으로 잡아야 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까? 성주군의 세입 예산은
○ 기획예산실장 백 대 흠
그 부분이 항상 어려운 부분인데 지방세는 이제 결산이 끝나야 정확한 세수를 알기 때문에 그런데 그 부분도 한번 살펴보기는 살펴보겠는데 통상적으로 통상적으로 지방교부세는 지만 지방세는 보수적으로 잡는 편입니다.
편인데 그것도 하여튼 그 폭을 최대한 줄이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도 희 재 위원
예산을 전문적으로 저희들 의회 교육이나 이런 걸 가보면 성주군의 결산서하고 예산서를 비교해서 대부분의 교수님들이나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 당초 예산에 지방세 세입을 너무 보수적으로 잡는다.
그래서 이걸 항상 이제 공직자분들께서 당연히 결산할 때 지방세 세수가 적게 거출된다면 정기 추경 때도 얼마든지 조정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 본 예산부터 이렇게 보수적으로 잡아나가니까 지방세를 적게 짜들어간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매년 반복돼요.
제가 이거 몇 년째 지켜보니까 본예산할 때 지방세 세입을 너무 항상 작게 잡아서 짠다 하는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봐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세외 수입도 보면 우리 2022년도 결산서 보면 세외 수입은 거의 근사치로 맞춰서 합니다.
유독 근데 이게 지방세 세입만 좀 작게 잡는다 카는 거는 예산 짜는 부서하고 또 재무과하고 한번 상의를 잘 하셔서 제대로 된 세입을 짤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검토 한번 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실장 백 대 흠
알겠습니다.
○ 도 희 재 위원
그리고 기획실 예산은 전체적으로 100억 정도가 줄었다고 지금 비교 증감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마지막 페이지에 보면요.
예비비에 보면 기타 예비비하고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는 전년도하고 거의 동일한데, 전년도에 예산에 있었던 내부 유보금 91억 정도가 올해는 싹 빠졌습니다.
이 내부 유보금을 올해는 각 실과별로 다 배정을 본예산때 바로 해줬다는 그런 결론입니까?
○ 기획예산실장 백 대 흠
예, 그렇습니다. 예.
○ 도 희 재 위원
그러면 뭐 실제로 기획예산실에 100억 중에서 한 80억 정도는 실과별로 배정하고 나면 그래도 기획실 예산이 한 20억 정도 줄었는 정도가 되겠네. 그죠?
○ 기획예산실장 백 대 흠
예, 그렇습니다.
○ 도 희 재 위원
그러면 207쪽에 통합 지방재정 시스템 운영 관리 유지비라는 게 있는데 그거하고 밑에 보면 지방재정 재해 복구 시스템 구축 사업비가 아까 지자체 부담금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지자체 부담금의 납부가 업체에 가는 겁니까? 전국 지자체하고 동일하게 퍼센테이지로 나눠서 아니면 우리 어 중앙정부에 가는 겁니까?
○ 기획예산실장 백 대 흠
그게 행안부 이제 그 금액은 행정안전부에서 행정안전부에서 금액을 지정해 내려오는데 이거를 행정안전부에서 전문적으로 관리를 위탁했는 데가 있습니다.
그게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이라 하는데 그쪽으로 돈은 갑니다.
○ 도 희 재 위원
그러면 전국 지자체의 통합 지방재정 시스템 관리를 행안부에서 맡기고 거기에
○ 기획예산실장 백 대 흠
위탁
○ 도 희 재 위원
어 운영하는 그 업체에 지자체별로 산출해서 금액별로 나눠서 납부하도록 그렇게 요구되는 겁니까?
○ 기획예산실장 백 대 흠
예, 맞습니다.
○ 도 희 재 위원
이거는 우리가 조정하고 말고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행안부에서 내려오는 지침대로 줄 수밖에 없는 구조네요. 그렇죠?
○ 기획예산실장 백 대 흠
예.
○ 도 희 재 위원
전국에 200 한 40여 개 지자체에서 이 정도 이상의 유지관리비를 받는다면 이번 같은 그런 행정안전부에 시스템 마비가 되는 이런 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보는데, 엄청나게 많은 유지관리비를 받아가면서 일이 어떻게 그래 된 건지 나 참 이해가 안 되네. 실장님 그렇죠?
○ 기획예산실장 백 대 흠
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 도 희 재 위원
하여튼 뭐 전체적으로 기획실 예산은 전년 대비해서 뭐 그렇게 늘어난 예산이 없는 것 같아서 그 정도로 질문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 경 호
예,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의원이 있으십니까? 김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 종 식 위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도희재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세입 관련 예산에 가서예.
그 대체적으로 대체적으로 예산 편성이 긴축 재정이다고 해서 예산 짜는 데 애를 자싰다 카는 거는 알겠는데, 세외 수입의 이자 수입은 전년 대비해 가지고 87%로 늘어났는 거는 이게 그 이율 변화 때문에 이렇게 발생된 겁니까? 이게
○ 기획예산실장 백 대 흠
예, 그렇습니다.
○ 김 종 식 위원
전년하고 실제 이자 비율 차이가 얼마나 나지예? 이게
○ 기획예산실장 백 대 흠
그거는 상세한 거는 재무과에 한번 물어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 김 종 식 위원
알겠습니다. 세입 관련해 또 가서 전년도에 뭐 하다가 지적한 사항 중에서 은행 관련 금고 협력사업비가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거는 어 그래도 약간 시정되는 것 같아가지고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농협에 7천만 원, 대구은행에 1,500만 원이 당시에 기간을 연장해주고 뭐 이런 과정에 협력 사업비를 조금 증액해가지고 주겠다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매년 얼마씩 좀 더 주기로 했는 것 같은데, 이거는 당초 계약금만 들어왔는 것 같네요.
○ 기획예산실장 백 대 흠
예, 그거는 지금 현재 계약 말고 그 이외의 어떤 다른 방법으로 다른 방법으로
○ 김 종 식 위원
아.
○ 기획예산실장 백 대 흠
예, 그렇게 증액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 종 식 위원
협력사업비 이외에
○ 기획예산실장 백 대 흠
예.
○ 김 종 식 위원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렇고, 아까 저 그 여 실장님 제안 설명하는데 지적 재조사 관련으로 조정 수익금이 10억이나 발생했다 카는데 원래 그 지적 재조사해서 조정 수익금이 10억 발생하는 게 맞습니까? 이게
○ 기획예산실장 백 대 흠
그거는 조금 증감 내역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뭐 사실은 이게 저희들이 지적 재조사 이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의외로 보니까 지적 권고사항 면적을 이렇게 조사하니까 증감이 발생해서 사실은 우리가 지출하는 것보다는 세입이 더 추가되는 거로 그렇게 파악돼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 김 종 식 위원
그래 이건 좀 이상해 이게 만약에 조정 수익금이 많이 생긴다 카면 수혜자들이 어쨌든 돈을 냈다 카는 말이고, 그러면 정상적으로 면적 대비 공부상의 차이가 조금 난다 하는 이야기하고 똑같잖아요.
거의 대부분의 지적 재조사는 현황보다 더 작아서 하는데 그러면 감평이라든지 감세하는데 뭔가 이게 착오가 생겨서 조정 수익금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이게
○ 기획예산실장 백 대 흠
예, 그런 것도 있고 보니까 일부 대 그 뭐 지적 재조사하면 국유지라든지 이런 구거라든지 이런 걸 이제 우예 보면 그냥 사용하고 있다가
○ 김 종 식 위원
아.
○ 기획예산실장 백 대 흠
또 이제 분양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조금 들어오는 그런 부분도 상당히 의외로 많아서 저도 이걸 현황을 한번 파악해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예.
○ 김 종 식 위원
지방세 수입에 지난 연도 수입이 이게 이제 체납분인 모양인데 전년도 수입이 5억 5천 올해 수입이 5억 5천인데 실제 이게 징수하는 게 우리 징수 목표가 전체 체납액의 30%가 뭐 얼마? 그 정도밖에 안 잡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낮게 책정해가지고 이래 편성하고 이러면 되겠습니까? 나중에 되면 결과적으로 이것도 조금 전에 우리 도희재 위원님 하신 말씀하고 똑같은데, 체납세 징수에 좀 더 신경을 좀 더 많이 좀 써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게
○ 기획예산실장 백 대 흠
예, 독려토록 하겠습니다
○ 김 종 식 위원
그 기금에 가서 통합재정기금이 통합 재정 기금은 관두고 나 좀 이따 하기로 하고요.
특별회계 가가지고 1003페이지에 보면 보전 수입 및 내부거래에 순세계잉여금이 도시계획과에 11억 2,700만 원이고 전년도 예산액이 18억 5천만 원이고 비교증금 7억 2천인데 이거는 상세하게 좀 설명 한번 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 기획예산실장 백 대 흠
순세계잉여금이 증가된 부분을 말씀하시는
○ 김 종 식 위원
예예, 전년도에 비해 가지고는 7억 2천이 줄었고, 11억 11억 2,700만 원이 도시계획과의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왔다 카는 이야기인데 이게 당초에 편성됐던 것 중에서 쓰고 남았다 하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은 지금 도시계획과에서 잉여금으로 이렇게 전환됐다 이 말입니까? 이게
○ 기획예산실장 백 대 흠
예, 그거는 별도 파악해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 종 식 위원
이 도시계획과에 잉여금 넘어오는 데는 사실 돈이 얼마 안 돼. 안 되는데, 11억 2,700만 원이 되어가 있어서 그래 말씀한번 드렸습니다.
그럼, 그거는 좀 이따가 그러면 설명을 듣기로 하고예.
기획실 부분에 가서예.
211페이지에 보면은 이 하단부에 소송 관련 변호사 사례금 400만 원씩 20건인데 지금 평년도에 지금 우리 송사의 건수가 한 얼마 정도쯤 됩니까? 이게
○ 기획예산실장 백 대 흠
현재는 18건입니다.
○ 김 종 식 위원
18건 됩니까? 18건 거의 대부분이 변호사 선임해가 합니까? 아니면 고문 변호사를 통해서 합니까?
○ 기획예산실장 백 대 흠
변호사 선임했는 거는 한 절반 정도 됩니다.
○ 김 종 식 위원
절반해서 우리 승소율이 한 얼마 정도쯤 되지요?
○ 기획예산실장 백 대 흠
한 80% 정도 됩니다.
○ 김 종 식 위원
승소 80% 되요?
○ 기획예산실장 백 대 흠
예.
○ 김 종 식 위원
그마 지는 20%에 대해 가지고는 조치를 우예합니까? 거의 대부분 행정소송 아닙니까? 이게
○ 기획예산실장 백 대 흠
예예, 그
○ 김 종 식 위원
돈으로 뭐 하고 뭐 그런 건 아닐 거 아닙니까? 인허가 관련이 거의 대부분 아닙니까?
○ 기획예산실장 백 대 흠
예, 인허가 건도 있고 보니까 이게 감차 처분 취소, 소유권 이전 등기 여러 가지 여러 가지 많습니다. 폐기물 처리 조치 미허, 행정처분 취소
○ 김 종 식 위원
행정절차와 관계돼가지고 패소했는 거는 절차상의 문제니까 공무원 신분상에 무슨 제재가 당하든지 뭘 문제가 있겠지마는 재정적으로 손해를 받는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처분을 우예합니까?
○ 기획예산실장 백 대 흠
사실은 그게 이제 저희 행정이 잘못해서 만약에 지면은 일반 개인 공직자한테 구상권을 청구하는 게 맞습니다마는 그렇게 했는 전례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솔직히
○ 김 종 식 위원
그런 것도 일단 좀 확행을 하여튼 기초를 좀 마련해야 될 것 같고, 그것 이야기가 뭐냐 하면 212페이지에 가면은 소송 관련 소액 변상금 그러니까 전체 20건 중에서 지은 오예를 대비해가지고 400만 원씩 2천만 원 세아놨다면 돈은 얼마 안 됩니다마는 어쨌든 소송으로 인해가지고 패소를 해서 금전적인 손해가 봤다 카면 이걸 예산으로 변상을 해주는 게 맞느냐? 안 맞느냐? 이거는 금액이 작아서 그렇지 나중에 큰 돈이 걸렸을 때는 어떻게 조치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선례가 남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게
○ 기획예산실장 백 대 흠
예, 의원님 지적 사항은 맞습니다만 하여튼 그때는 이제 면밀히 조사해서 이게 공무원이 정말 잘못했는지 아니면 과실인지 고의인지 그런 걸 조사해서 그렇게 적절하게 하여튼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 김 종 식 위원
그런 운영 계획도 제가 볼 때는 장기적으로 성주군청이 1년 있고 2년 있고 이래있다가 마는 거 아니잖아요. 그 앞으로 송사나 이런 게 패소나 승소에 대해가지고 아주 민감한 이런 부분이 있을 걸 대비해가지고 어떻게 처리를 하겠다 하는 이런 계획서나 무슨 뭐 지침이나 이런 게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 경 호
예, 김종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이 있으십니까?
(질의하려는 위원 없음)
없으면 저는 뭐 위원장으로서 기획실에만 질의 사항을 한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세요.
공교롭게 위원장이 되다 보니까 기획실 이거 한나절 해야 되는데 우예 그렇게 질문이 없나 모르겠네.
예산을 편성하는데 정말로 계장님하고 실장님 수고는 했습니다.
상당히 고민도 많이 했을걸로 판단되고 그런데 예산서를 보고 우리 제안 설명을 봤을때 벌써 이 책에 답이 다 나와 버렸어요.
벌써 이 책에, 제안 설명을 들어보니까 그래서 예산을 편성할 때 있어가지고 물론 편성은 군수님이 이하 직원들이 편성하지만 결국 의회의 심사 심의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대형 공사라든지 기타 기금이라든지 특별회계는 의회와 상당히 교감이 있어야 된다.
이거 만약에 기금을 옮겨가 썼는 거에 대해서 동의를 내 덜 받았지 싶은데 통합기금도 벌써 주로 편성해가지고 했는 거 하고, 기타 보면은 문제는 기획실의 예산이 줄은 게 아니고, 미래전략과가 조직 개편으로 인해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예산이 줄었지 실질적으로는 예산 자체적으로 줄은 건 크게 없다 이 말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세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내가 자료를 요청해 받겠지만 적어도 우리 군 전체 예산을 편성할 때 있어가지고 이게 우리 군민들한테 공감할 수 있는 예산이가 이걸 잘 따져야 된다고요.
지금 아직까지는 제가 뭐 5분 발언해도 헛방 또 군정 질문 헛방, 미군 공여지역에 대해서는 정말로 군민들 교감하는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미래 사업에 대해서 80억원을 편성했다 해가지고 114억에서 62% 증가됐다.
두 번째 김종식 의원님도 말씀했다시피 순세계 잉여금 같은 거 이거는 사실 올해 예산이 아니거든요.이게 86억입니다.
이거는 이건 작년 예산이지 않습니까? 안 쓰고 남은것 올해 편성하는 걸 이거 예산은 예산 맞추기 짜 맞추기 하는 예산밖에 안 된다.
그러면 작년에 예산 잔액 86억을 안 썼으면 뭐한데 세웠나? 이 말입니다.
지금 할 거 쌨는데, 그래서 앞으로는 순예산 이거 뭐야? 명시이월하고 순세계 잉여금 이런 것들에 대한 최소화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예산을 전부 다 돈대로 써야 되지.
쌈짓돈 누구 쓰라고 돈 주는 것도 다 못 쓰고 넘기고 이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사실 예산에서, 아무튼 여기에 보면 여기 실장님이 제안예산 보니까는 뭐 예산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 보고했다만도 듣기 좋은 소리로 예산을 절감해가지고 잘 쓰려고 칸다.
카지만도 여기 보면 쓸데없는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사실상은, 우리 군민 경제 살리는 데 그런 데 쪼매창 했으면 안 좋겠나 싶은 생각도 드는데, 이걸 만약에 내가 보기 한 5장 되는데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저 직원들도 한번 읽어보면은, 뭐가 뭐가 이게 좀 많다 카는 거 피부에 와 닿을 겁니다.
그거는 세부 실과별로 예산 심의할 때 좀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또 기획실에서 이제 한 가지는 매일 이거 많이 하는 것 중에 한 가지만 좀 짚어볼게요.
이거 이거는 대해서 너무 4천만원 없음 이런건 관계 없는데, 군정 시책 홍보에 대해서 지역 이미지 광고에서 전국의 시도 어떤 주요 장소에 참외 홍보하거나 군정 홍보하는 거 이게 옥외광고 아닙니까?
○ 기획예산실장 백 대 흠
예, 맞습니다.
○ 위원장 김 경 호
맞죠? 이런 걸 좀 확 줄여가지고 실질적으로 홍보하는 우리 성주군에 홍보 사항 있는 일간지 기자들한테 1~2억 더 주면은 편할 낀데 뭐하는데 이거 이런 거 쓸데없는거 확 줄이면 안 돼요? 내가 볼 때는 큰 지금까지 한 10년 이상 했으면 어느 정도 이제 좀 줄일 시기가 안 됐나 판단하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 기획예산실장 백 대 흠
예, 옥외광고를 저희들이 올해도 하여튼 11개 11개 소에 운영 중인데 올해 11개소 운영 중인데, 이것도 사실 뭐 감축해서 11개소 운영인데 거기서 더 감축하는 방안도 내년에 실제 운영하면서 한번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 위원장 김 경 호
서울역하고 대구에 몇 군데 뭐 하면 되지 뭐 짜자분하게 해가지고 그 보는 사람도 없고 실적도 없고 내가 볼 때는 이거는 예산 낭비라.
이것 갖고 다른 데 지역 홍보하는 데 뭐 우리 기자님이 60명 내지 80명 카지 말고 이런 예산 반튼만 줄이면 뭐 고마 애 덜 먹을 건데 왜 그래 고민을 안 하나요?
○ 기획예산실장 백 대 흠
아닙니다. 방금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올해도 줄였는데 지금 현재 11개 중에서 대구가 6개 지금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축소하는 방안도 한번 심도있게 연구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김 경 호
제가 볼 때는 큰 효과가 없기 때문에 그걸 또 뭐 다른 기관에서 한 번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보든지? 안 그러면은 기획실에서 자체적으로 한번 검토해가지고 이런 건 좀 이제는 이거 이거 좀 몇 년 전의 일이지.
이거 뭐 큰 효과는 거의 크게 없다고 판단합니다.
이걸 좀 예산을 삭감하자는 것보다도 다른 예 쓰는 게 안 낫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은 앞으로는 군의 예산을 보면은 다른 사람이 예산을 제안 설명했는 예산을 봤을 때 공감할 수 있는 예산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도 특히 도비 들어온 거 대해서나라든지? 도비에서 쪼매창 붙어가지고 군비 많이 들어간다든지? 또 우리 의회에서도 누차 이런 거는 좀 해달라 카는 거, 이거는 하지 말자 카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편성해, 안 그러면 의원들을 충분히 설득시켜가지고 편성하는 게 안 맞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그렇게 좀 어 좀 변화있는 그런 예산 편성을 해줬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합니다.
○ 기획예산실장 백 대 흠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 경 호
그래 만약에 의회에서 조건부라면 이거 돈 어디로 갈 어떻게 세울 겁니까? 예를 든것 같으면 그죠? 또 이거 편성 우리가 만약에 편성이 돼서 자신 없는 거 손 놔버리면 우쨀끼고?
○ 기획예산실장 백 대 흠
안 됩니다.
○ 위원장 김 경 호
그러니까 그런 게 공감해 가지고 의회에서 보면은 의원들 한 분 한 분 보면은 걱정을 해서 칸 거지 여기에 뭐 돈 남가 갖고 군 의원 돈 1원도 가져가려고 칸 사람이 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우리 군민한테 좀 잘 쓰자 칸거 아닙니까? 돈 가치 있게 쓰자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물론 거도 고민을 많이 했겠지만도 더 심도 있는 예산 편성을 해야지 않겠나? 그게 군수님한테 욕 안 비는기고 의원들한테 욕 안먹인다.
의원들 예산 자르면 그 의원들 예산 잘랐다 카고 또 뭐 칼 거 아닙니까? 그렇죠?
○ 기획예산실장 백 대 흠
예.
○ 위원장 김 경 호
앞으로 좀 좀 잘 그걸 맞춰가 그래 편성해 주실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기획예산실장 백 대 흠
하나 또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아까 전에 김종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공예금 이자 수입은 보니까 올해 7억 정도 증 됐습니다.
7억 정도 증 됐고, 보니까 2022년도에는 1.15% 이렇게 하다가 올해 보니까 보통 한 2.9% 3% 정도 이렇게 한다는 말씀드리고, 도시계획과의 그 잉여금이 발생했는 이유는 보니까 3산단 3산단에 대해서 타당성 용역을 하고 나서 그 잔액이 집행 잔액을 보니까 순세계잉여금으로 넣는 걸로 그렇게 파악됐습니다. 그렇게 보고드립니다.
○ 위원장 김 경 호
그마 설명에 대해서 이해했습니까? 추가 질문 있습니까? 아니 김종식 의원님
○ 김 종 식 위원
당초 편성 금액은 얼마입니까? 그러면 잉여금이 11억 2천만 원이면 산단 용역했는데 당초 예산 금액이 18억 5천만 원입니까?
○ 기획예산실장 백 대 흠
예, 그렇습니다.
○ 김 종 식 위원
그럼, 썼는 거 18억 5천만 원 예산 세워가지고
○ 기획예산실장 백 대 흠
예.
○ 김 종 식 위원
6억 쓰고 11억 2천만 원 반납했으면 이게 예산이 잘못됐는 거 아닙니까? 이게
○ 기획예산실장 백 대 흠
하여튼 산정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 종 식 위원
그래 내가 이게 아무래도 이상해 가지고 반절도 못 쓰고 거의 대부분을 이래 했다 카니까네. 알겠습니다. 일단
○ 위원장 김 경 호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실 및 기획예산실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자치행정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곽 상 동
자치행정과장 곽상동입니다. 존경하는 김경호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김종식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자치행정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어려운 재정 여건 상황이지만 더 나은 군민의 삶과 군정 발전을 위해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저희 과 2024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 운영비 등 일반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고 신규 및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17쪽입니다.
24년도 자치행정과 예산 규모는 256억 3,242만 원에서 6억 329만 1천 원 정도 증액한 262억 3,571만 1천 원입니다.
217쪽에서 18쪽은 일반 운영비로 통상적인 경비입니다.
219쪽 2023년 백업 시스템이 설치됨으로 인해 유지보수 비용 3,360만 원을 추가, 표준기록관리 시스템 유지보수비로 3,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본청 지하에 제2 문서고가 설치되면서 제2 문서고에 사용할 향균 방충제 구입비용 270만 원을 추가하여 문서고 향균 시스템 약품 구입비 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안부에서 운영 중인 지자체의 기능 분류 모델 시스템이 08년도에 구축 이후 고도화 없이 사용함에 따라 시스템 노후화로 성능 저하 및 서비스 장애 등의 문제가 발생함으로써 시스템 고도화를 위해서 지자체 분담금으로 3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0쪽은 인건비하고 일반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21쪽 중간 부분에 모범 이장, 해외연수, 국외 여비로 4,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상자는 23명으로 1인당 200만 원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맨 하단에 민주평통 성주군 협의회 사업비 2,250만 원과 법정 운영비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2쪽 상단에 이장의 사기 진작과 리더십 향상을 위한 성주군 이장 역량 강화 워크숍으로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현 차세대 인사랑 시스템의 안정적인 유지관리 및 운영 지원을 위해서 성주군 분담금 2,176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23년 12월 말 고용 인원 정년퇴직 및 23년 공채 장애인 전형 미응시 등으로 인해서 장애인 고용 개선 부담금 7,24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직무교육 및 필수 교육 이수를 위해서 공무원 위탁 교육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3쪽 중간 부분입니다.
성주군 교육구입비 지원 조례에 따라 관내 주소를 둔 중고등학교 신입생들에게 교육 교복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교육경비 보조금 9억 7천9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 공교육 내실화 및 학부모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서 교육지원청 및 각급 학교에 방과 후 수업이나 기숙사비 등을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 일부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비 특별회계 법정전출금 3억 4천626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고등학교 무상교육에 따라 우리 군이 부담하는 법정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224쪽 평생학습 박람회 참가 1,400만 원을 개성하였습니다.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해서 도내 시군에서 매년 개최되는 행사로 홍보 부스 제작 및 작품 전시 등을 위한 예산입니다.
다음은 비문해 성인의 한글 교육을 위해서 성인 문해 교육 프로그램 지원 사업으로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도비 보조 사업으로 2015년부터 성주군 새마을회에 위탁해서 운영 중입니다.
다음은 평생학습 일자리 연계 지원 사업으로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읍면의 예산을 재배정해서 전문 기술 습득 및 자격증 취득을 위해서 실험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5쪽 경북 도민 행복대학은 도정 철학 공유 및 시민의식 함양을 위한 평생학습 프로그램으로 도민대학 성주캠퍼스 운영을 위해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행복학습센터 지정 운영을 위해 4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그다음 평생교육 지도자 양성 과정으로 1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그다음 후생복지 운영에 공무원 역량강화 워크숍 행사로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6쪽이 되겠습니다.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 경비로 18억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직원들의 근무 의욕 고취 및 사기 앙양을 위해서 복지 포인트를 지급하고 종합건강검진비 지원 및 단체보험 가입을 위한 예산입니다.
그다음 국내 배낭여행 추진을 위해서 여비로 1,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또 해외 배낭여행 추진을 위해서 국제화 여비로 9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227쪽에서 229쪽은 일반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30쪽이 되겠습니다. 정보통신 구입 장비입니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35조 2항에 해당하는 광통신공사 사용 전 검사장비 구매비로 2,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또 개인정보보호법 안전조치 의무 이행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의 접속 기록 보관 및 점검 등을 반영하기 위해서 개인정보 접속 기록 관리 솔루션 구입비로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문자 알림이와 세올 통합 로그인 연동 라이센스 구입비로 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바이러스 감염 경로로 이용될 수 있는 상용 메일 등의 접속을 차단하는 유해 사이트 차단 시스템 고도화 구축비로 6,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또 보조기억매체 관리 시스템 고도화 구축비로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정보시스템의 사이버 침입을 탐지하고 차단하기 위한 보안장비 구입 교체비로 1억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1쪽입니다.
231쪽 끝부분에 명예퇴직 수요 증가 등으로 전년 대비 1억 원을 증액하여 공무원 명예퇴직 수당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2쪽에서 33쪽은 우리 자치행정과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233쪽 하단입니다.
인재육성기금 전출금 12억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별고을장학금으로 2억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10억 8,500만 원을 별고을장학회로 출연하여 별고을교육원 운영 등 장학 사업에 사용코자 합니다.
다음은 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재육성기금 세출 예산 총 12억 8,900만 원 중의 2억 400만 원은 우수한 성적의 학생들에게 별고을 장학금으로 지급될 예정이고, 인재 육성 기금 10억 8,500만 원은 별고을장학회로 출연해서 별고을 교육원 운영 등 장학 사업에 사용코자 합니다.
8,500만 원은 농협하고 대구은행 군금고 협력금이 되겠습니다.
기금 운용계획안 26페이지입니다. 24년도 성주군 공무원 주거안정기금운영 계획입니다.
세입 예산 총 35억 중에 공무원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 매입 자금, 전세자금 등 융자금 6억 원을 제외한 29억 원에 대해서는 정기예금 예치할 계획입니다.
기금 운용의 효율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자치행정과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 경 호
예,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 종 식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반적으로 한번 물어봅시다.
예산서 219페이지에 중간 부분 정도에 20,101 표준기록관리 시스템 유지보수비가 280만 원 280만 원씩 12달 3,360만 원 되가 있는데 요거하고 뒤쪽에 보면 또 유지보수하는 데 또 비용이 있더라 카니까 예산이 229페이지에 통합 백업 시스템 유지보수비하고 이거하고 이거하고는 어떤 차이가 나지예? 이게 지금 이거는 시스템 관리하고 백업하고 백업 시스템하고 이게 따로 돼가 있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곽 상 동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19쪽에 있는 표준 기록 관리 시스템 유지보수는 이게 왜 증액됐냐 하면 23년도에 저희들이 이제 백업 시스템 기능이 없었는데, 23년도에 백업 시스템 기능을 추가함으로 인해가지고 이제 그 표준기록관리 시스템 유지보수비가 조금 증액됐습니다.
○ 김 종 식 위원
예.
○ 자치행정과장 곽 상 동
예.
○ 김 종 식 위원
그건 알겠는데
○ 자치행정과장 곽 상 동
그리고
○ 김 종 식 위원
그 229페이지에 또 백업 시스템 유지보수비는?
○ 자치행정과장 곽 상 동
아 예, 이거는 이제 우리 군청 전반에 대한 서버에 대한 자체 백업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앞에 있는 219페이지는 이제 우리 세올이나 지금 이제 우리 여기 쓰는 이제 문서에 전산화 시스템 돼 있는 그런 부분이고 그렇습니다.
○ 김 종 식 위원
그거하고 다릅니까? 이게 프로그램 시스템 자체를 별도로 이렇게 구분해가지고 관리합니까? 이게 백업 시스템이
○ 자치행정과장 곽 상 동
예, 우리 이거는 이제 전자문서 시스템 별도의 부분이고, 그리고 뒤에 거는 이제 우리 군청 전반에 대한 그런 이제 부분입니다.
○ 김 종 식 위원
그러면, 군청 전반에 가지고 있는 거는 총사업비가 1억 5,800만 원의 6.5%를 유지보수비로 관리하는데 앞에 있는 거는 표준 기록 시스템 유지관리비는 전체 예산이 예산 금액이 얼마인데 이게 비율별로 유지보수비를 정하면 6.5%씩 전체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이게 그러면
○ 자치행정과장 곽 상 동
예, 이거는 이제 지자체 분담금입니다.
이 자체에서 편성해서 이렇게 우리가 지출하고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이거는 이제 정부 차원에서 하는 그런 우리 지자체 분담금이 되겠습니다.
○ 김 종 식 위원
아, 이게 우리가 직접 지급을 하는 게 아니고
○ 자치행정과장 곽 상 동
예예예.
○ 김 종 식 위원
지자체 부담금이라 가지고 그러면 도로 이렇게 보내줘야 되는
○ 자치행정과장 곽 상 동
예예, 맞습니다. 예예.
○ 김 종 식 위원
예산이다. 이 말씀이 아니, 그래 내가 이 예산서를 보니까 유지보수비는 뒤에 거는 비율별 사업비에 6.5%인 것은 천만 원이 아무리 그래도 통합 우리가 관리하는 시스템보다는 작년에 설치했다 하는 표준 기록 시스템이 쌀 건데 유지보수비는 3배나 더 비싸단 말이라 이게 어쨌든 지자체 부담금이다. 이 말씀이죠?
○ 자치행정과장 곽 상 동
예, 분담금입니다.
○ 김 종 식 위원
해외연수 222페이지의 중간 부분 보면 장애인 고용 개선 부담금이 우리가 장애인을 고용해야 하는데 고용 못 했기 때문에 개선 부담금을 내야 한다 이 말입니까?
○ 자치행정과장 곽 상 동
예,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한 5명 정도가 부족합니다.
○ 김 종 식 위원
우리 전체 몇 명이 있어야 됩니까?
○ 자치행정과장 곽 상 동
26명입니다.
○ 자치행정과장 곽 상 동
그리고 지금 이제 장애인들이 이제 응시를 좀 해야 되는데 장애인들이 지금 응시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 응시를 안 해서 인제 5명이 현재 미달인데 이 사람들 한 달에 120만 원씩 해가지고○ 김 종 식 위원
어.
○ 자치행정과장 곽 상 동
그렇게 우리가 부담금을 이제 이제 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일단 뭐 응시를 안 하니까
○ 김 종 식 위원
아, 장애인의 고용 한도가 뭡니까? 이게 일용직까지도 장애인 고용 속에 들어갑니까? 어디까지가 이 장애인 고용 속에
○ 자치행정과장 곽 상 동
아닙니다. 공무원 정원에
○ 김 종 식 위원
정원에 해당됐는 겁니까?
○ 자치행정과장 곽 상 동
예, 정원에서 한 3.6% 정도가 이제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는 26명인데 5명이 지금 미달해서 예, 그건 우리가 부담금을 내야 할 그런 상황입니다.
○ 김 종 식 위원
이거는 홍보를 좀 많이 좀 해야 되는데 그죠?
○ 자치행정과장 곽 상 동
예, 홍보를 좀 많이 해서 적극적으로 고용을 하도록 그렇게 지금 안 그래도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중입니다.
○ 김 종 식 위원
223페이지에 보면은 인재 육성기금 심사 수당 기타 이런 게 있는데 이게 인재 육성은 이제 전부 수당이나 이런 거 전부 다 기금에서 다 정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돈은 얼마 안 됩니다마는 기금 예산으로 다 정리해야 될 걸 왜? 일반 예산을 편성했는 것 같아서 그래 한번 물어봅니다.
○ 자치행정과장 곽 상 동
이거는 의원님 우리가 인재 육성 기금은 이거는 심의의 수당입니다.
○ 김 종 식 위원
아니 글쎄 심의를 하든 어쨌든 간에 그런 기금에서 다 지출해야 될 거 아닙니까?
○ 자치행정과장 곽 상 동
예, 그 부분은 뭐 이래 말씀 듣고 보니까 좀 그렇기는 그런데 한번 그 부분은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예.
○ 김 종 식 위원
경비의 성격이 기금을 별도로 운영하면 특수한 목적으로 생겼는 기금에 대해가지고는 어떤 원인이든 결과든 간에, 기금에서 다 정리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원칙 아닙니까? 그것도 그대로 그렇게 편성하는 게 맞지,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
○ 자치행정과장 곽 상 동
예예.
○ 김 종 식 위원
교육경비 부담금에 9억 7,950만 원 이거는 뭐 하는데 교육경비 부담금입니까? 그전에 교육경비 부담금은 지자체 총액에서 인건비의 10%, 인건비가 10% 이상 초과하고 초과하고 모하다고 이거에 따라 가지고 경비 부담금을 주니 못 주니 뭐 이런 지침이 있었다고 이야기는 들었는데 그게 없어져서 지원을 해줄 수 있다 카는 근거는 생겼다 카는 건 알겠습니다.
그런데 9억 7,950만 원이 어떤 보조금인가? 궁금해서 그래 물어봅니다.
○ 자치행정과장 곽 상 동
예, 그 부분은 우리가 이제 학교에서 학교로 이제 우리가 교육경비 부담 보조금을 주는데 의원님 말씀 맞다나 저게 이제 우리가 지방재정교부금법에 의해서 이제 우리가 지방세나 이제 그 세외 수입이 이제 공무원 인건비를 이제 초과하는 시군에서만 줄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고 또 이제 우리가 이제 5만 이하의 인구 소멸군에 해당되면은 이제 그 부분은 이제 무시하고 줄 수는 있다고 지금 이제 그렇게 결정이 돼서 성주군은 이제 문제가 없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 교육경비 보조금은 우리가 이제 1년에 심의를 한 번 해서 학교에 이제 특히 이제 방과 후 수업하고 이제 고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기숙사 이런 비용에 그래 지출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김 종 식 위원
이건 그래 어떤 내용인지는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됩니다마는
○ 자치행정과장 곽 상 동
예, 그 구체적인 내용은
○ 김 종 식 위원
교육 관련 예산도 당연히 있는데 지방비 부담을 9억 7천만 원근 10억을 해가면서 학교에 준다 카는 게 이게 그 학생 수나 또 우리 지방 재정이나 여러 가지 봤을 때 이게 맞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곽 상 동
예, 안 그래도 저도 그래 생각은 합니다마는 또 우리 지방재정교부금법에 그래 지원할 수 있도록 그래 돼있어서
○ 김 종 식 위원
할 수 있는 거는 할 수도 있는 기지 해줘야 된다 하는 그런 내용은 아니잖아.
○ 자치행정과장 곽 상 동
그런데 또 교육청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또 자기들 예산이 좀 부족하니까 지자체에서 이제 그렇게 해서
○ 김 종 식 위원
내 예산 편성하는데 교육청 예산이 제일 풍부해요.
○ 자치행정과장 곽 상 동
예, 그리고 이제 또 이 물론 또 법적으로도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성주군 개인적으로 볼 때도 지자체 개인적으로 볼 때도 우리가 이제 인구 유출 방지라든지 사실 또 이제 우리 학생들이 이제 그 인근에 있는 시 대구시나 이런 걸 비교했을 때 좀 이래 차별받지 않도록 하는 거라든지 그래서 또 인재 육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지자체에서도 좀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 김 종 식 위원
지자체가 노력을 해서 교육 관련 예산을 투자를 해서 지역에 유치 인구를 좀 증가를 시키고 이런 역할을 얼마나 할지 모르겠는데 그 예산은 예산의 편성 목이 있고 각자가 맡아가지고 해야 되는 일들이 있는데, 교육 관련 예산이 내가 알기로는 제가 본 위원이 알기에는 교육 관련 예산이 모든 예산 중에서 가장 느슨하고 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아주 지원에 아주 쉽게끔 이래 돼가 있고 또 지출도 우리 일반 행정보다는 더 쉽게 이렇게 합니다.
나도 그래 알고 있고 그 뭐 입찰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서 그러면은 편성하기에도 아주 우리보다는 훨씬 더 나을 낀데도 불구하고 그 순수 군비를 근 10억을 준다 카는 게 잘 이해가 안 가서 그래 말씀을 드리고 그 뒤에 보면 225페이지에 도민대학 성주캠퍼스 운영은 도민대학 성주 캠퍼스 운영은 도의 주체로 하는 그런 도민대학의 성주 캠퍼스를 운영하는데 우리가 지원해 준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 자치행정과장 곽 상 동
예, 이제 이거는 도 지원 사업으로 도비 사업인데 물론 이제 군비도 포함됩니다마는 이제 도에서 성주에 위탁해서 결국은 성주에서 하는 겁니다.
○ 김 종 식 위원
그럼 위탁해가지고 하는 위치가 성주 말고 성주 캠퍼스도 있을 끼고 시군 캠퍼스가 다 있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곽 상 동
예, 이거는 시군마다 다 있습니다. 22개 시군
○ 김 종 식 위원
22개 시군에 그러면 다 이렇게 시군별로 캠퍼스가 지정돼가 있고 예산이 얼마인지 그거는 차후에 과장님이 한번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곽 상 동
예, 알겠습니다.
○ 김 종 식 위원
그리고 233페이지에 인재육성기금 이거는 내가 과장님한테 설명은 다 들었습니다마는 내가 이제 오해를 했던 부분이 있어서 다른 위원님들한테도 좀 조금 설명이 돼야 안 되겠나 싶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당초에 성주 별고을 장학금 기금을 육성하는데, 100억을 목표로 해서 어쨌든 내부 거래를 하든 전출을 하든 어쨌든 지금 167억이라 하는 예산을 모집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당초에 계획했던 100억 이상이 모금이 되면은 우리가 성주군에서 지원해주는 모든 기금 지원해주는 예산을 단절해서 기금 자체적으로 운영하기로 하자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과장님이 별도로 오셔가지고 설명하시는 것 중에서 더 이상 167억에 더 이상 적립은 하지 않고 사용되는 전체 금액 중에서 이자 수입을 빼고 나머지 금액은 군비로 보전해준다 주기로 했었다. 이 말이 맞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곽 상 동
예, 맞습니다.
○ 김 종 식 위원
그러면 어쨌든 지금 이제 우리 인재 육성 기금은 167억으로 계속 이제 보존된다 유지된다 이래 봐야 되네요.
○ 자치행정과장 곽 상 동
예.
○ 김 종 식 위원
3%의 수입인 것 같으면은 이게 이제 이자가 한 5억 정도쯤 되고 12억을 주면은 전체 그러면 지금 저 성주군 인재육성기금으로 지출되는 게 예산이 한 얼마 정도쯤 잡습니까? 그러면
○ 자치행정과장 곽 상 동
올해 지금 12억 8,500만 원 예, 출연하려고
○ 김 종 식 위원
우리가 출연하고
○ 자치행정과장 곽 상 동
예예.
○ 김 종 식 위원
자체적으로 167억에서 생산되는 수익금이 얼맙니까? 여기서
○ 자치행정과장 곽 상 동
수익금이 한 5억 정도 됩니다. 이제 이자가
○ 김 종 식 위원
그러면 이게 좀 이 문제 있다고 생각 안 합니까? 내가 생각하면 왜? 문제 있다고 생각하냐 하면 당초에 설립할 적에 100억을 모으면은 이자를 가지고 모든 걸 다 할 수 있으니까 100억만 모으면 된다고 이렇게 캤는데, 100억에 150%를 증액한 167억을 모았는데도 수입은 5억이고 지출은 20억이라 카면 이게 이게 뭐 처음부터 계획이 잘못됐거나 지금 뭔가 잘못됐는 기라 이게
○ 자치행정과장 곽 상 동
예, 만약에 이자로 예예, 맞습니다. 이자로 할 것 같으면 지금 한 400억은 돼야
○ 김 종 식 위원
그래 그거는 그 속에 이자가 이자 수입이 작다 카는 것도 내가 이해하지만 너무 성주 육성 별고을 장학회 운영을 너무 방만하게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어쨌든 167억 가지고 20억을 지출한다 카면 이게 이게 계획이 잘못됐는 거라
○ 자치행정과장 곽 상 동
20억이 아니고 의원님 장학금 빼고 나면 한 10억 장학금이 한 2억 되거든요.
○ 김 종 식 위원
그래 어쨌든 총계야 총계
○ 자치행정과장 곽 상 동
예.
○ 김 종 식 위원
당초에 이야기하잖아요. 당초에 100억을 목표로 할 때는 100억만 있으면 모든 게 다 해결하니까 100억만 모으자 캐가지고 100억 모아놓으니까 현재 모였는 게 167억인데 167억 가지고 장학 사업하는 데 20억 드니까 자체적인 수입은 5억밖에 안 내고 군비 15억 26억을 더 보태가지고 준다 카는게 이게 운영 체계가 뭐 잘못됐는 거라 이 말이야 그런 생각을 안 해봤습니까? 이게 돈은 일은 돈은 맞다손 치더라도 운영에
○ 자치행정과장 곽 상 동
대신에 의원님 제가 이래 쭉 한번 살펴보니까 이제 우리 인재 육성기금이 이제 별고을 장학적립금으로 이제 통합돼가 167억이 됨으로 인해가지고 지금 22년도에는 한 25억 정도가 이제 출연이 됐었고예.
그리고 이제 23년도에는 14억이 출연됐고 그리고 이제 24년도는 지금 한 12억을 출연할 걸로 그래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도
○ 김 종 식 위원
내가요. 기금을 출연하는 금액이 늘어났다고 줄어났다고 이게 카는 얘기가 아니고, 이거 절감한다고 애는 먹었어 애는 먹은 건 이해하는데 당초에 하고 지금하고 운영하는 데 너무 방만하게 운영하기 때문에 지출의 범위가 자꾸 커졌는 거 아이가 이 말이라 이것도 좀 문제 있다고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 자치행정과장 곽 상 동
그래 제일 지출이
○ 자치행정과장 곽 상 동
이제 그 시
○ 김 종 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저거는 차후에 과장님하고 연구를 해봅시다.
○ 자치행정과장 곽 상 동
알겠습니다. 예
○ 위원장 김 경 호
예, 김종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있으십니까? 도희재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 희 재 위원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기 저는 뭐 다른 거보다 이게 226쪽에 보면 우리 직원들을 포함한 우리 구청 관계자들 이렇게 건강검진하는 거 있잖아요.
예산이 많고 적고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일부 직원들 이제 얘기로는 젊은 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매년 건강검진하는 것보다 좀 정밀하게 건강검진할 수 있도록 2년에 한 번 좀 매년 쓰는 한 40여만 원을 곱하기 2 해서 2년에 한 번 정도 하든지? 또 병을 조기에 발견해서 빨리 치료해서 이렇게 확산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좋겠지만 겉핥기식의 그런 검사보다는 요즘 여러 가지 항목이 보면 정밀 검사를 하게 되면 비용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같은 예산을 가지고도 좀 효과적으로 그렇게 할 수는 없는지? 또 뭐 신청에 의해서 2년에 한 번 할 사람 매년 할 사람 이렇게 구분해서 집행할 수는 없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보면 어떨까? 또 직원들의 또 수요는 어떨까 이런 걸 한번 찾아보면 좋겠다 생각이 드는데
○ 자치행정과장 곽 상 동
예예, 그래 안 그래도 부의장님 그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젊은 층하고 그때 이제 이래 이래 좀 미팅을 좀 하고 이 여론을 수렴해 봤는데, 그래 이제 굳이 이제 35만 원짜리를 매년 할 필요 있나 젊은 사람들은 70만 원으로 해서 2년에 한 번 하면서 조금 이제 세밀하게 하는 게 어떠노? 이런 식으로 여론을 수렴했는데, 그 당시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제 그래도 매년 하는 기 낫다 하는 여론이 있어가 지금 이렇게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도 희 재 위원
대다수의 직원들이 2년에 한 번 하는 것보다는
○ 자치행정과장 곽 상 동
그래도 매년 하는 게 낫다
○ 도 희 재 위원
그런게 병의 이제 조기 발견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오겠죠? 그렇죠?
○ 자치행정과장 곽 상 동
예예.
○ 도 희 재 위원
그러면 뭐 우리 직원들 중에서 종합 검진을 해서 암이나 중요한 그런 질병을 조기 발견해서 치료를 끝낸 사례가 좀 있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곽 상 동
예, 지금 물론 연도마다 다르지만 어떤 해에는 6명씩 이래 나오고 있습니다.
○ 도 희 재 위원
한 해에?
○ 자치행정과장 곽 상 동
예예, 그래가 조기 발견해서 그래 빨리 치료한 경우도 있고, 그래
○ 도 희 재 위원
그렇다면 그런 거 봐서는 만약에 2년에 한 번 하다가 놓쳐가지고 올해 할 거 내년에 하려고 모았다가 큰 병을 발견하면 그것도 문제는 문제가 되겠다 그죠?
○ 자치행정과장 곽 상 동
예.
○ 도 희 재 위원
그래서 이게 뭐 보편적인 생각을 봐서도 겉핥기식 검진보다는 그렇게 좀 정밀한 검진도 안 괜찮겠나는 생각이 있었는데
○ 자치행정과장 곽 상 동
제가 알기로는 방금 제가 드린 말씀이 한 5년 이상 됐지 싶은데
○ 도 희 재 위원
네.
○ 자치행정과장 곽 상 동
또 요즘 또 생각은 어떤지? 젊은 사람들 생각은 어떤지 한 번 더 예.
○ 도 희 재 위원
사실 한 40~50대가 되고 근속 연수가 많은 사람은 매년 하는 것도 괜찮지만 20~30대 젊은 직원들은 매년 이 할 필요 사실 없다고 보거든요.
○ 자치행정과장 곽 상 동
의견 수렴을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 도 희 재 위원
그런 것도 고민은 좀 필요하겠다.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 경 호
도희재 부의장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있습니까? 구교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구 교 강 위원
과장님 답변한다고 수고하십니다. 저는 간단하게 내나 226페이지, 공무원 국내 배낭여행 20만 원
○ 자치행정과장 곽 상 동
국내 배낭여행
○ 구 교 강 위원
70명 잡혀가 있는데 이게 20만 원 같으면 이거 당일 당일입니까? 이거는
○ 자치행정과장 곽 상 동
2박 3일입니다.
○ 구 교 강 위원
2박 3일에 20만 원?
○ 자치행정과장 곽 상 동
근데 그 노조에서 10만 원 보태줘가 1인당 30만 원으로 그래 가고 있습니다.
○ 구 교 강 위원
그러면 이제 하루 10만 원씩이 됩니까?
○ 자치행정과장 곽 상 동
예.
○ 구 교 강 위원
여기는 그마 그냥 목적은 뭐예요? 배낭여행 가는데
○ 자치행정과장 곽 상 동
그냥 이제 선진지 견학하고 또 이제 이래 근무 이래 중에 좀 이래 힐링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자 해서 우리 직원들이 전부 이제 이렇게 뜻을 모아서 그때 그렇게 한 번씩
○ 구 교 강 위원
내가 이거 참 좋은 거라서 내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라 이런 걸 인원을 좀 늘려서 적은 돈이잖아요. 공무원들이 타 시군의 비교 견학을 좀 많이 갔으면 좋겠다.
평소에도 뭐 힐링도 물론 하면서 공부도 좀 하고 우리 아무리 우리 군보다 군세가 약한 데도 가보면 꼭 배울 게 한두 가지가 있어요.
보면 꼭 좀 좀 늘리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그다음 밑에 공무원 취미클럽 동호회 카면서 있는데, 뭐 클럽이 20개나 있는데 우리 군청 공무원이 취미클럽에 한 클럽이 한 20개나 정도 돼요?
○ 자치행정과장 곽 상 동
예, 맞습니다.
○ 구 교 강 위원
우와 대단한데, 상당히 많네. 생각보다
○ 자치행정과장 곽 상 동
예, 축구부터
○ 구 교 강 위원
그 여 유명무실한 거 진짜 있는 거예요?
○ 자치행정과장 곽 상 동
예, 맞습니다. 예, 독서 축구 테니스 볼링 베드민턴 예.
○ 구 교 강 위원
아, 그러면 그 조직적으로 회의도 하고 모임도 하고 합니까?
○ 자치행정과장 곽 상 동
예예, 그 또 도(道)대회 도지사기도 추천하고 그래 하고 있습니다.
○ 구 교 강 위원
그러니 그마 이거 한 개 클럽이 75만 원인데
○ 자치행정과장 곽 상 동
예.
○ 구 교 강 위원
1년에?
○ 자치행정과장 곽 상 동
예예.
○ 구 교 강 위원
그러니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면 이 돈 가지고 모지래
○ 자치행정과장 곽 상 동
언제 원래는 이제 자기들이 회비로 해야 되는데, 이제 좀 지원해 주는 그런 부분입니다.
○ 구 교 강 위원
상당히 생각보다 많네. 내 눈에는 보이는 게 없던데 활동하는 모습이 밖에서
○ 자치행정과장 곽 상 동
예.
○ 구 교 강 위원
밖에서 하면 이런 것도 뭐 가능하면 우리 성주에서 합니까?
○ 자치행정과장 곽 상 동
예. 성주에서도 도지사기를 여기서 개최하고도 합니다. 예.
○ 구 교 강 위원
가능하면 먹는 거 하나라도 우리 성주에서 하면 좋겠다.
○ 자치행정과장 곽 상 동
알겠습니다. 그래
○ 구 교 강 위원
숨어서 하지 말고
○ 자치행정과장 곽 상 동
아시겠습니까?
○ 구 교 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 경 호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김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 종 식 위원
과장님 저 한 가지 내 이야. 우리 저 구교강 위원님 하시는 말씀 중에 금방 생각나서 한가지 제안을 한번 드리면 혹시 이런 생각을 한번 안 해봤습니까? 해외 여행 선진지거나 해외 선진지거나 마을회관 노인회관 이런 거 할 때에 불과 5~6년 전만 해도 자부담 비율이 있었어요.
이게 없어져가지고 리모델링 신축 이것뿐만 아니고 공무원 해외여행 때문에 카는 거 아닙니다. 그래마 묶어서 의회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해외 예산을 세워도 보내도 가야 된다.
뭐 단체로 여러 단체가 있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해가지고 혹시 압박을 받아보거나 이런 적은 없어요?
○ 자치행정과장 곽 상 동
뭐 저는 아직까지 그런 거는 못 느꼈습니다.
○ 김 종 식 위원
내가 이게 구법이 아주 나쁜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너무 무분별하게 해달라 카고 원하는 거 이거는 진짜 필요하면 자기들이 해야 되잖아 그러면 지원을 해주는 입장에서 얼마의 지원만 해주면 돼.
100% 지원했는것 이게 나는 틀렸다고 생각해요.
그럼, 진짜 수요가 많은 거는 본인 부담이 좀 있어야 돼.
그것도 한번 검토를 자치행정과장님으로서 검토를 한번 해가지고 그 어느 정도 정리가 돼야 된다고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없으면 100% 지원이라 하면 진짜 책임감 없이 막 요구를 하더라.
그런 요구를 어느 정도 정리해 줘야 될 필요가 자치행정과장님한테는 있다고 생각해서 건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 자치행정과장 곽 상 동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 경 호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있습니까?
(질의하려는 위원 없음)
총무과에 자치행정과는 예산이 200한 60억 중에서 260억 중에서 130억이 공무원 퇴직연금이라 퇴직금이면 연금이라 그죠?
○ 자치행정과장 곽 상 동
예, 맞습니다.
○ 위원장 김 경 호
쓸 것도 없어 여기 여기 보니까 130억이 퇴직금인데, 260억의 반튼이 공무원 연금 퇴직금 연금 적립하는 데 예산이라 칸께 그죠? 자 뭐 자치행정과장 수고했었고요.
내가 부탁 한 가지는 딱 드립니다.
예상과 달리 전체적으로 우리 성주군에서 총괄해가지고 인사행정 책임자인데 앞으로도 공무원들이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줘야 된다.
공무원 최고 목적은 진급 아니겠어요? 일하는 사람 따라서 선택적으로 진급해야 되는지 지나친 정실 인사라든지 그런 거는 좀 배제해야지 않겠나 앞으로는 농업직이 비서, 농업직 과장이 못 들어갈 정도로 인사해놨다 카면 이거는 인사 실패작이거든요.
사실상은 안 그렇습니까? 앞으로도 후배 양성도 잘 해야 되겠지만 정말 일 잘하는 사람들을 많이 키워가지고 일하는 사람 일하는 사람들 위주로 앞으로 인사가 돼야 되겠다.
인사가 만사인데, 그렇게 좀 정립되도록 좀 잘 규칙을 한번 잘 세워가지고 진행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릴게요.
○ 자치행정과장 곽 상 동
예, 깊이 고민해서 예, 말씀대로 그렇게 한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 위원장 김 경 호
예, 그러면은 질의가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건설과 예산안과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신 동 환
존경하는 김경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김종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평소 군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시고 특히 저희 건설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베풀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건설과 소관 2024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 건설과 일반회계 예산은 국비, 지특 도비를 포함한 총 439억 3,701만 1천 원입니다.
예산서 657쪽 건설 행정 및 국유재산 일반 운영비는 책자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658쪽 배수장 관리 사업입니다.
군에서 군에서 관리하는 배수장 및 간이 배수장 관리 인부인 8,992만 4천 원과 배수장 관리에 필요한 전기료, 안전관리 대응비 등 3억 1,380만 원, 그리고 1992년도에 준공된 용신배수장과 94년도에 준공된 성은 배수장이 건물 노후로 인하여 일부 누수가 되고 있어 사고 발생 우려가 많아가지고, 건물 지붕 설치 및 도색공사에 1억 5천만 원, 시설 관리비로 2억 1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올해 준공된 안포 1, 2리 배수장에 대한 위탁 사업비로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659쪽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입니다.
농업 기반 조성사업 사무보조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1,947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업용 관정 수질 관리를 위해 수질 검사 수수료 3,600만 원 등 일반 운영비 1억 1,5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은 총 32건으로 31억 5,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661쪽 재해 예방, 노후 수요 시설 정비 사업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재해 예방을 위해 성주 용산리 뒷미들, 선남 용신들, 용암 덕평리 칠령 저수지 정비 사업에 3억 3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민 숙원 용배수로 정비 사업에 선남 못뚝 간이 배수장 설치 사업으로 4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후 관정 시설 개선 사업으로 우리 군 관내 농업용 관정 및 양수기 유지관리를 위해 7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관내 저수지 169개소의 유지관리를 위해 저수지 제방 정비비 4,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662쪽 저수지 자동 수위 측정 장치 설치 사업입니다.
용암 본리리 용골 저수지와 문명리 달곡저수지에 자동 측정 장치 설치를 위해 3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후포 문명배수장에 대한 위탁관리비로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위험 재해위험 저수지 정비 사업입니다.
금수면 어은리 어은지 저수지 계속 사업비 6억 원, 성주읍 대황리 칠산 저수지 계속 사업비 4억 원, 내년 신규 사업으로 초전면 자양리 신풍 저수지 사업에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 사업으로 추진 중인 용암 성은지구 재해위험 개선 지구 정비 사업에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군 전환 사업으로 추진 중인 성주지구 지표수 보강 개발 사업에 1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도로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겨울철 신속한 제설 작업과 여름철 폭염 대비를 위한 읍면 트랙터 제설 차량 임차, 살수 장비 임차, 응급 복구 장비 임차비 등 일반 운영비 1억 5,4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군도 및 농어촌 도로 긴급 정리비 2억 원 등 시설비 총 6억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65쪽 도로 보수원 인건비입니다.
도로 보수원 6명의 인건비에 도비 보조금 4,700만 원을 포함하여 3억 2,743만 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지역 현안 사업으로 마수 복지관 도로 확포장 사업에 도비 보조금 1억 원을 포함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665쪽에서 667쪽 주민 숙원 도로 사업으로 미불용지 편의 보상금 4억 원, 성주읍 등 10개 읍면 주민 숙원사업 총 32건에 37억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세 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667쪽 시설물 정밀 점검 및 안전진단 관련 사업으로 교량 정밀 진단 용역비에 도비 포함 6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이어서 주한미군 공유사업 주변 지역 지원 사업으로 사드 기지 우회 진입 공사 외 1건의 국비 24억 4,900만 원, 도비 2억 490만 원을 포함한 48억 9,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668쪽 마을 앞 실버안전길 조성 사업에 5,96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재난 및 재해 예방 사업비로 총 66억 2,701만 3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재해 대비 언급 복구 장비 임차료 등 일반 운영비에 1억 2,750만 원을 계상하였고, 예산서 669쪽에서 667쪽에 재해 예방 대책 사업비로 하천 긴급 정비비 외에 53건에 총 56억 2,905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세 내역은 책자로 가늠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예산서 671쪽 재해 예방 대책 보조사업으로 도비 보조사업 4건에 4억 2,708만 8천 원, 특별조정금 사업 2건에 4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천 관리 사업비로 총 102억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기성 제방 및 수문 정비 사업으로 4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천 용산재정비 사업에 1억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환 사업인 소하천 정비 사업으로 구시천 정비 공사에 8억, 도남천 정비 공사에 56억 8천만 원 800만 원, 소하천 정비 사업의 감리비 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천 재해 예방 사업, 이것도 전환 사업인데 이천 친환경 조성 사업에 18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673쪽 집중호우 시 하천 수위를 미리 예측하여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관내 소하천 소하천인 구시천 외 6개소에 대하여 스마트 계측 관측 구축을 위해 4억 9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674쪽 소하천 퇴적토 정비 사업에 도비 포함 1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국가하천 낙동강에 대한 제방 및 고수부지 풀베기 사업에 국비 1억 5,207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주민 수건 사업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임부임 1,947만 원, 연초 읍면 합동 설계를 위한 급식비 및 연료비에 2,30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5쪽입니다.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 편입 보상비 4억 원을 계상하였고, 소규모 기반 정비 사업 및 취약 개선 사업에 7억 원, 총 7억 원, 복지회관 및 마을회관 정비에 3억 원을 계산하였으며, 소규모 주민 수원 사업은 총 59건에 52억 4,836만 8천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주민 생활 편의 제고 및 재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세 내역은 책자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예산서 678쪽 성주교차로 및 연도변 소공원 정비를 위해 2,360만 원을 계산하였고, 관내에 설치된 가로등에 전기안전 점검 수수료 3,500만 원, 국도에 설치된 가로등 유지관리비 6천만 원, 읍면 보안등 관리에 2천만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도비 보조사업인 살기 좋은 경북 만들기에 차동 안길 정비 공사를 포함한 4건의 5억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679쪽 도계 시설물 유지관리비 1천만 원, 건설과 행정운영비로 1억 9,006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설과 본 예산에 대한 설명은 이것으로 마치고 예산서 1,027쪽 치수 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 치수 사업 특별회계 예산은 도비 1,630만 7천 원, 군비 3억 4,369만 3천 원, 총 3억 6천만 원입니다.
먼저 군직영 골재장 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2,511만 2천 원, 군직영 골재장 위탁 채취료 및 긴급 정비비에 2억 4,753만 8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하천 정비에 필요한 하천 유지관리비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서 1,028쪽입니다. 골재 및 하천 감시 업무 보조 공무직 근로자 1명에 대한 인부임 5,007만 5천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당초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 경 호
예,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희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 희 재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건설과 예산은 전부 주민 숙원사업이나 안전 재해 등과 관련됐기 때문에 건별 건별은 다 따지긴 그렇고 661쪽에 노후 관정 시설 개선이 몇 개 정도에 7천만 원 정도가 책정된 겁니까?
○ 건설과장 신 동 환
전체 읍면당에 한한 이게 우리 군에서 정비하는 것은 아니고
○ 도 희 재 위원
예.
○ 건설과장 신 동 환
읍면에 양수기나 이런 걸 읍면당 자체에서 관리하고 있기때문에 읍면에 한 700만 원씩 정도
○ 도 희 재 위원
열 군데 정도
○ 건설과장 신 동 환
배부해서
○ 도 희 재 위원
예, 700만 원씩 읍면에 10군데 나눠서 주면 읍면에서 관리하면서 노후 관정들을 수리하고 하라고 하는 겁니까?
○ 건설과장 신 동 환
어차피 관정에 안에 수중 모터나 이런 거 부서 졌는 거는 우리 예산으로 별도로 수리해야 하고 양수기나 관정 같은 데 노후돼서 도색을 한다든지 아니면 부품을 간단한 부품을 교체한다 카는 그런 정비비로 보시면 됩니다.
○ 도 희 재 위원
올해 23년도에 노후 관정 수리했는 내역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 건설과장 신 동 환
예예.
○ 도 희 재 위원
그거 나중에 한번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설과장 신 동 환
알겠습니다.
○ 도 희 재 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저수지 제방 정비가 아까 설명에는 제가 잘못 들었는지 169개소라고 하는데 맞습니까?
○ 건설과장 신 동 환
네네, 맞습니다.
○ 도 희 재 위원
저수지 제방 정비 169개소를 관리하는 데 들어가는 예산이 4,600만 원 정도다.
○ 건설과장 신 동 환
워낙 이제
○ 도 희 재 위원
다 정비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169개를
○ 건설과장 신 동 환
예, 그것도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시설물이 뿌사졌는 거는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예산을 별도로 저희들이 수립해야 되고 이거는 이제 저수지에 풀 베고 하는 그런 예산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도 희 재 위원
그거 관련해서 저수지 제방에 풀 베고 제방 관리하는 데 있어서
○ 건설과장 신 동 환
그거 관련해서 저수지 제방에 풀 베고 제방 관리하는 데 있어서
○ 건설과장 신 동 환
예.
○ 도 희 재 위원
이제 어떤 동네는 동네에 청년회나 동네의 마을 단위로 풀베기 사업들을 자체적으로 하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 건설과장 신 동 환
예예.
○ 도 희 재 위원
마을 안길이나 마을에 대한 풀 베기는 동네에서 하는데, 저수지 유지 관리는 읍면 또는 군에서 하다 보니까 거기에는 관리를 제때 제때 못하기 때문에 마을 주민들이 해주기도 그렇고 안 하자니 너무 보기 흉하고, 이렇게 해서 차라리 마을에서 위탁 관리라고 하면 그렇겠지만 마을 단위별로 이렇게 풀 벨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해서 그럼 동네에 누구 하든지?
○ 건설과장 신 동 환
네.
○ 도 희 재 위원
그렇게 하는 것도 안 괜찮겠나라는 의견이 좀 더러 있어요. 동네마다
○ 건설과장 신 동 환
예.
○ 도 희 재 위원
그래서 마을에서 자기들 마을 안길 풀베기할 때 얼마든지 할 수도 있는데, 이거 뭐 아무것도 없고 대책도 없고 하니까 그것도 고민 한번 해보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 건설과장 신 동 환
그것도 내년부터 아마 저희들이 한번
○ 도 희 재 위원
검토를 한번 해보시고
○ 건설과장 신 동 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도 희 재 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무분별하게 하다 보면 마을에서 돈만 이렇게 받아가고 또 제대로 관리 안 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마을 사람들이 하면 또 어떤 경우에는 마을 사람들이 어떤 얘기를 하냐 하면 농약가가 쳐가지고 뭐 제초제 쳐뿌면 간단한데 또 군에서는 못 할 거고 관리를 그래 해도 안 되겠나? 하는 얘기도 있는데, 그거는 뭐 비공식적이기 때문에 말을 못 듣겠고, 자 그리고 663쪽에 보면요. 중간에 지표수 보강 개발 사업이 있잖아요.
○ 건설과장 신 동 환
네네.
○ 도 희 재 위원
이거는 어떤 사업을 말하는 겁니까?
○ 건설과장 신 동 환
여기 같은 이제 지구가 3개가 되는데 수륜 계정리하고 선남 도흥리 배나실들 그다음에 금수 명천리 특히 금수 명천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에도 성주댐이 금수에 있는데 댐의 혜택을 못 본다.
여기다가 물 공급이 못 받아가지고 지금 농사도 제대로 못 짓는데, 이런 데 좀 보강을 해달라 카는 거 그다음에 선남 도흥리 배나실들 같은 경우에도 항상 물이 부족해가지고 가뭄을 겪고 있는 지역이고 수륜 계정리도 똑같습니다. 그 3개 지구에 대해가지고 사업비를
○ 도 희 재 위원
예,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거는 지표수 보강 개발 사업이라고 돼 있는데 3개 같으면 예를 들어서 한 40여 억 정도 책정된다고 보면 이걸 가지고 어떤 시설을 해서 물을 공급해 준다는 겁니까? 저수지를 만드는 것도 아닌 것 같고 어떤
○ 건설과장 신 동 환
수륜 계정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도수로 도수로 단면에 들어가가 도수로를 좀 키워서 보다 많은 물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시설을 했고, 그다음에 금수 명천리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성주댐을 공급하는 게 더 사업비가 절약이 될지? 아니면 그 인근에다가 대형관정을 하나 개발해가지고 공급하는 게 사업비가 더 절약될지? 그거는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배나실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낙동강에서 물을 취수해 가지고 오는데 그걸 중간 지점에 양수장을 하나 더 설치를 해가지고 공급량을 좀 더 늘리려고 그래 계획 잡고 있습니다.
○ 도 희 재 위원
그러면 이 3개의 지역에 대한 사업들이 케이스별로 다 달리 갈 수도 있고,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적합할지에 대한 연구를 해서 시설을 해야 돼는거네. 그죠?
○ 건설과장 신 동 환
네네, 그거는 검토해서 금수 같은 경우에는 검토해서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도 희 재 위원
저는 이게 사업이 정해져 있어서 이렇게 13억이 책정돼 있는지 알고 그렇게 이제 질문을 드려보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665쪽부터 보면 우리 주민 숙원사업에 여기 이거 도로 사업뿐만 아니고 여기 보면 뒤쪽에 보면 또 재해 복구비 이런 것들 그다음에 보면 이제 기준을 좀 매번 이야기하는 겁니다마는 기준을 정하면 좋겠다.
도로 덧포장이나 도로 확포장이나 이런 것들이 공사를 하고 난 후에 7년이면 7년 10년이면 10년 이런 경과 연도가 지난 다음에 우리가 덧씌우기를 해준다든지 확 포장을 해준다.
이런 걸 연구해야 하지.
주민 숙원사업이라고 해서 군수님한테 건의하고 의원들한테 건의하고 한다고 해서 다 이렇게 넣을 수는 없지 않겠느냐는 게 이제 저는 고민거리인데, 어느 동네는 했는데 어느 동네는 거기는 안 됩니다라고 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공사 이후에 몇 년의 기간이 지난 다음에 해야 한다고 하는 그런 것들을 건설과에서 좀 하나하나 체계적으로 만들면 좋겠어요.
아스콘 덧씌우기도 그렇고 도로 확포장 공사도 그렇고 너무 무분별하게 요구가 많이 들어오고, 그리고 또 그 요구를 다 담아내기에는 부족한 재원으로 할 수도 없는데 상황에 따라서 거기는 됩니다.
거기는 안 됩니다. 말하기가 참 애매한 부분이 많거든요.
○ 건설과장 신 동 환
그거는 저희들이 한번 연구를 해 가지고 한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 도 희 재 위원
연구가 아니고 이거는 우리 마을회관도 방금 김종식 의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자부담이 어느 정도 몇 년까지는 있다가 지금 자부담 없이 리모델링이라든지 마을회관 건립이나 이런 것도 지금 다 지금 땅만 제공하면 부지만 제공하면 다 해주잖아요.
○ 건설과장 신 동 환
예.
○ 도 희 재 위원
그렇듯이 그러면 이제 요구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이런 것도 주민 수공 사업도 마찬가지거든요.
이장님들 회의 가면 그 윗동네도 도로 포장해 주는데, 우리도 아스콘 해주세요라는 게 계속 나오거든요.
걷잡을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뭐 파손 정도를 가지고 몇 프로 정도의 프로테이지로 파손 정도를 따지든지? 도로 거기는 공사한 지가 몇 년 안 지났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하는 기준을 정하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도 다른 의원님들하고도 한번 공감대를 형성해서 해볼 테니까 그렇게 한번 해봐 주시고
○ 건설과장 신 동 환
예.
○ 도 희 재 위원
673쪽에 보면 소하천 스마트 계측 관리 시스템 구축 사업이 4억 9천 서 있는데, 이것도 어떤 방식으로 스마트 계측을 해서 유지 관리한다는 겁니까? 우리 거 이천에 보면 거기도 하천 수위를 자동으로 계측해서 방송에 나가도록 하고 한다고 돼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거하고 같은 개념으로 봐야 됩니까? 소하천에
○ 건설과장 신 동 환
그거하고 비슷한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이제 국비를 지원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신청해서 하는 사업인데 이제 소하천 쪽에서도 좀 규모가 좀 큰 소하천 예를 들면 구시천이라든지 항상 그 위험성을 안고 있는 그런 소하천이라든가 현재 실시간으로 수위를 갖다가 바로바로 체크해서 우리 사무실에서 알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수위가 어느 정도 일정한 범람 우려가 있다.
그러면 우리 군청에서 방송을 해갖고 방송을 한다든지 그런 것까지 도입하려고 그래 계획을 세웠습니다.
○ 도 희 재 위원
저는 저는 이게 좀 유명무실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 하천 관리 같은 경우에는 재해나 태풍이 오고 홍수가 나면 직원들이나 마을 이장님들 또 마을에 또 관심 있는 분들이 늘 육안으로 보면서 실시간으로 현장에 우리 직원들도 나가 계시고 한데 스마트 시스템이라고 해놔봐야 이거 이천도 마찬가지더라고요.
해놓고 나서도 직원들이 상주하면서 태풍 오면 그 방천에 서가지고 수위가 어느 정도 되는가 계속 실시간으로 보고해 주고 하는데, 이 스마트 계측 시스템을 구축해 놓은 들 그것만 믿고 앉아서 직원들이 현장 가 있지도, 안 갈 것도 아니고 꼭 필요하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 건설과장 신 동 환
이것도 국가에서 이게 이런 사업을 갖다가 이제 개발해가지고
○ 도 희 재 위원
개발했는 특정 업체에 돈 빼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제가 봐서는 아무 의미없는 거잖아요.
이거 읍면 단위로 가면 소하천에 태풍오면 그 방천에 직원들 다 나가 있지 안 나가 있는 현장이 없잖아요.
괜히 이거 하나 만들어 가지고 스마트 계측 관리 시스템 카면서 만들어 업체가 돈 빼먹기 위해서 이게 이거는 보니까 지는 뭐예요? 지, 도비는 이해가 되는데
○ 건설과장 신 동 환
지특 사업.
○ 도 희 재 위원
지특 사업으로?
○ 건설과장 신 동 환
예.
○ 도 희 재 위원
이게 이제 만들어놨는 회사에서 로비해서 이제 예산 만들었구먼! 보니까
○ 건설과장 신 동 환
근데 꼭 부의장님 그렇게만 생각하시지 마시고
○ 도 희 재 위원
저는 그렇게밖에 합리적으로 생각이 안들어요.
○ 건설과장 신 동 환
저희들도 사실 여름철 집중호우 사무실에 있으면 실제 위험한 소하천이 몇 군데가 있거든요.
○ 도 희 재 위원
예.
○ 건설과장 신 동 환
특히 구시천이라든지 이런 거 지금 현재 수위가 정확하게 어딘지 답답할 때가 사실 좀 많이 있습니다.
○ 도 희 재 위원
답답할 때 많지만 읍면 직원들이나 우리 건설과 직원들이 부지런히 뛰어서 매일 현장에 나가 있더라고요.
○ 건설과장 신 동 환
예.
○ 도 희 재 위원
이 스마트 시스템을 구축해 놓았다고 해서 현장에 안 가실 거는 아니잖아요?
○ 건설과장 신 동 환
나가기는 안 나가겠습니까?
○ 도 희 재 위원
맞쟎아 그죠? 현장 어차피 눈으로 육안으로 보고 하는 게 가장 정확하지 뭡니까? 수치가 수치가 몇 미리 남았다 몇 미터에 도달했다.
이렇다고 해서 현장 안 가는 건 아니다 말이에요.
○ 건설과장 신 동 환
또 고걸 CCTV를 이렇게 또 보여주고 하면은 우리가 판단하기도 굉장히 안 빠르겠나 카는 생각입니다.
○ 도 희 재 위원
제 생각에 그렇다 이 말이지 이걸 뭐 하고 말고는
○ 건설과장 신 동 환
예.
○ 도 희 재 위원
나중 문제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674쪽에 소하천 퇴적토 정비 사업이 1억이 서서 예산을 세우셨는데 이거는 소하천에 있는 퇴적토를 갖다 내버릴 때에도 폐기물로 구분이 되어서 버린다고 들었거든요. 맞습니까?
○ 건설과장 신 동 환
소하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토양 검사를 이렇게 해보면 실제 저수지 이런 데는 토질이 좀 안 좋지만은 소하천 같은 경우는 마을하고 좀 붙은 지역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일부 그런 것도 있고
○ 도 희 재 위원
아니 이게 아니 어떤 면에는 폐기물로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갖다 버릴 곳이 없어서 예산을 들여서 또 갖다 버려야 된다라는 얘기도 있던데
○ 건설과장 신 동 환
그 이제 특히 예산천이나 그런 데는 토지 아무래도 조금 안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금수나 이런 쪽으로 가면 그런 데는 또 주민들이 또 많이 좋아합니다. 받으려고
○ 도 희 재 위원
아니 이거 그러니께 저도 이제 읍면 단위별로 퇴적토를 버릴 수 있을 만한 부지가 선정되어 있다면 공사비만 있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 건설과장 신 동 환
그렇죠. 예.
○ 도 희 재 위원
그래서 읍면 단위별로 좀 상황이 틀리다는 얘기를 들어서 한번 이거를 부지를 선정을 읍면리에 먼저 빨리 하도록 하고 난 다음에 지금 소하천 퇴적토 정비해달라고 하는 곳은 많은데
○ 건설과장 신 동 환
예.
○ 도 희 재 위원
갖다 버릴 곳이 마땅치 않아서 못 한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단 말이에요.
○ 건설과장 신 동 환
맞습니다. 예.
○ 도 희 재 위원
그래서 이거를 읍면에 이거 어떤 곳에 갖다 부으면 될지를 선정 먼저 해놓고 빨리빨리 하면 얼마든지 처리할 수 있지 않느냐? 이 말이죠.
○ 건설과장 신 동 환
저희들도 이제 올해부터는 무조건 대상을 선정하는 게 아니고
○ 도 희 재 위원
예.
○ 건설과장 신 동 환
사토장부터 해갖고 그 구해가지고 신청이 들어오는 것으로 해가지고 지원해 주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도 희 재 위원
그러면 부지만 잘 선정돼 있고 하면 그냥 퍼가지고 갖다 버리는 거는 큰 돈 안 들이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 건설과장 신 동 환
부의장님 말씀대로 지금 가장 어려운 건 사토장 구하는 게 가장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저수지도 그렇고
○ 도 희 재 위원
사토장 빨리 구했는 데는 많이 주고 사토장 늦게 구하는 데는 못 해준다라고 얘기하든지?
○ 건설과장 신 동 환
예예, 그래
○ 도 희 재 위원
읍면별로 경쟁을 좀 시키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건설과장 신 동 환
고려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도 희 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 경 호
예, 도희재 부의장님 수고했습니다.
자 중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정회)
(13시 31분 속개)
○ 위원장 김 경 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과 계속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부탁합니다.
여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 노 연 위원
과장님 아까 설명하는 도중에 잠시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 건설과장 신 동 환
맛있게 먹으려 했는데 못 먹고 쫓아왔습니다.
○ 여 노 연 위원
예, 저는 아까 도희재 부의장님이 질의했던 내용인데 673페이지에 보면 소하천 스마트 계측 관리 시스템 구축 사업 말입니다.
아까도 우리가 이제 구시천 같은 경우는 비가 좀 오면 항상 도로로 물이 넘고 이래 하는데 사실 저도 이제 구시천에 거기는 현재 배수펌프장을 설치한다고 내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건설과장 신 동 환
고 섬 안뜰에
○ 여 노 연 위원
그래 그 구시천이 내려오는 물을
○ 건설과장 신 동 환
예예예.
○ 여 노 연 위원
이제 제대로 이제 원활하게 하기 위한 그런 시설을 한다는 건 내가 알고 있는데, 물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4억 9천을 들여가지고 이렇게 이거 이 시스템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센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비가 오면 이제 군으로 연락해 주고 뭐 이런 기능인 것 같은데, 사실 이런 기능을 하기 전에 물을 안 넘도록 만들어야 하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 건설과장 신 동 환
예에, 의원님 말씀대로 예산을 많이 투입해가지고 그런 시설을 다 해놓으면 사실 이런 게 큰 필요가 없는데
○ 여 노 연 위원
그렇죠. 예예.
○ 건설과장 신 동 환
아직까지 이제 우리나라 예산 사정상 아직 소하천까지 아직 국비 지원이 아직 다 원활하게 안 돼 있는 상황이고, 그래 요것 같은 경우는 국가에서 권장하는 사업이라 국비가 50%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지원해 줘서 그리고 아까도 잠시 이야기했지만, 비가 많이 와가지고 시간당 50ml 이상 내려고 하면은 읍면에도 사실 정신이 없거든요.
거 나가볼 시간도 제대로 없기 때문에 우리 사무실에서 상황 판단하거나 대처하는 데는 이게 요긴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 여 노 연 위원
물론 이제 과장님 설명은 제가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런 시스템을 갖추기 전에 아예 이렇게 물난리가 안 나도록 뭔가 시설을 하는 게 더 맞지 않나? 이런 얘기죠.
○ 건설과장 신 동 환
이제 그거는 아마 예산을 갖다가 연차적으로 세워야 되니까 소하천이 저희 관내에 엄청 많습니다. 이걸 한꺼번에 세우기는 좀 어려운 사정이 있고 그렇습니다.
○ 여 노 연 위원
예, 하여튼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아까 한 개 더 있었는데 그거는 김진철 계장님한테 설명 들었습니다.
○ 건설과장 신 동 환
예.
○ 여 노 연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 경 호
여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 종 식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잘 물었는데 저 건설과의 예산을 편성할 적에 편성의 원칙이 읍면에서 요구한 사항만 가지고 합니까 아니면은 별도로 또 어디 건의 채널이나 딴 어디 루트를 통해가지고 예산 사업명을 정하고 사업비를 정하고 이런 게 있습니까?
○ 건설과장 신 동 환
저희들이 하는 사업은 이제 계속 사업으로 해서 우리 군에서 예산을 세워야 될 그런 사업을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세우고, 또 읍면에서 이제 요구하는 사업은 이제 소통 간담회나 아니면 기타 의원님들이 요구하는 사업을 읍면에서 아무래도 현황을 잘 알기 때문에 읍면에서 이제 예산 세울 때 저희들이 우선순위를 정해가지고 신청을 받습니다.
그 이제 받는데 저희들이 또 이차적으로 저희들이 판단합니다.
거기에서 개인적인 어떤 특혜라든지 그런 거는 또 저희들이 한 번 더 걸러 가자고 제외하고, 그 이외의 부분에서는 될 수 있으면 읍면에서 순위 들어오는 대로 예산을 세우려고
○ 김 종 식 위원
소통 간담회나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대로 의원들이 건의한 사항도 읍면을 통해가지고 공문으로 받아서 편성을 합니까?
○ 건설과장 신 동 환
예, 예산 세울 때마다 저희들이 별도로 면에 공문을 보내가 신청을 받아서 합니다.
○ 김 종 식 위원
그게 뭐 일부의 소통 간담회가 지금도 뭐 당초에 건의 사항에 없던 게 소통 간담회 때 순위를 뛰어넘고 또 의원이 누구 카는지 안 카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부에서 건의 사항이 그 읍면에서 판단하는 그 순위를 벗어나 가지고 막 요구하라고 지시하고 막 이래가지고 순위 변동이 자꾸 생긴다고 해서 그런 사항들에 대해가지고 어떻게 조치하는가 싶어서 말씀을 한번 드렸고, 그러면 전체적인 사업의 실링을 정할 때는 그러면 금액적으로 읍면 간 이렇게 막 분배해서 정합니까? 아니면 읍면에 들어오는 예산의 순서를 봐서 좀 더 급한 쪽 예산을 좀 많이 편성을 하도록 이렇게 실링을 정합니까?
○ 건설과장 신 동 환
저희들이 이제 일반 사업 같은 경우에는 자체 사업이 있고 보조사업으로 두 가지 사업이 보통 나누어지는데, 두 가지 사업을 모아가지고 될 수 있으면 읍면에 형평성에 조금 맞게 비슷하게 예산을 편성하는데, 또 읍면별로 해서 또 규모가 큰 또 또 면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거랑 똑같을 수는 없고 조금은 차이가 있다고 그래 봅니다.
○ 김 종 식 위원
그 차이를 그 차이를 읍면에 규모로 이렇게 대체적으로 이렇게 관습적으로 내려오는 순위에 의해가지고 1억 8천 5천 이렇게 순위를 정해가 실링 범위를 정합니까?
○ 건설과장 신 동 환
전체 예산계에서 저희들한테 이제 주민 숙원사업은 올해 예산 규모가 어느 정도다 하면 그 규모에 맞춰가지고 읍면에 저희들이 형평성에 맞게 그래 조정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 김 종 식 위원
그러면 전액 만약에 읍면에서 건의하는 사항 중에서 5개가 개당 1억씩 해가 5억을 요구했는데 어떤 거는 사업비로 해당 부서의 사업비로 편성하고 어떤 거는 전액 보조로 편성하고 보조금으로 이렇게 편성해서 이렇게 조정하는 거 이거는 또 어디서 정합니까? 그럼, 뭐 예산의 형평 따라 왔다 갔다 합니까?
○ 건설과장 신 동 환
저희들이 도비 보조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업 규모가 조금 큰 거 1억 이상 되는 사업에 군비를 다 부담하기 어려운 상황은 도비를 받아서 지원하고, 우리 자체 사업은 아무래도 규모가 적은 사업에 대해서 한다고 그래 네, 고래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 김 종 식 위원
전액 보조도 2억짜리도 있고 뭐 그렇네. 2억, 2억, 2억 5천, 크면 5억 2천, 9억 7천, 5억 2천 이 정도 되네.
○ 건설과장 신 동 환
자체 사업 중에서도 꼭 1억 이하만 있는 건 아니니까
○ 김 종 식 위원
그 도비로 들어오는 거 이것도 어쨌든 읍면에서 요구에 의해가지고 이걸 다 정합니까?
○ 건설과장 신 동 환
네 예, 그것도 저희들이 신청을 다 받습니다.
○ 김 종 식 위원
그럼 내가 그러면 이제 예산서로 가서예.
663페이지에 보면은 동암 성원지구 재해 위험시설 지구 조성 이거는 계속 사업이 이게 지조금이 포함되는 금액이지요. 그죠? 10억 중에 지소금 50% 지방비 50% 이렇게 10억 아닙니까?
○ 건설과장 신 동 환
몇 페이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 김 종 식 위원
663페이지
○ 건설과장 신 동 환
664페이지에
○ 김 종 식 위원
지특입니까? 지소금입니까? 이게
○ 건설과장 신 동 환
아아 동암 성원지구 이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 김 종 식 위원
예.
○ 건설과장 신 동 환
네네, 다시 한 번
○ 김 종 식 위원
요게 예산이 10억인데
○ 건설과장 신 동 환
예.
○ 김 종 식 위원
지소금입니까? 지특입니까?
○ 건설과장 신 동 환
지특입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재해 위험지구로 해가지고 총 사업비가 148억 원입니다.
○ 김 종 식 위원
100.
○ 건설과장 신 동 환
148억
○ 김 종 식 위원
148억 중에서
○ 건설과장 신 동 환
예예.
○ 김 종 식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10억 이거는 뭡니까? 그러면
○ 건설과장 신 동 환
이거는 이제 내년도 예산으로 저희들이 편성하려 하는 겁니다.
○ 김 종 식 위원
몇 년 차입니까? 이게
○ 건설과장 신 동 환
2021년부터 시작했습니다.
○ 김 종 식 위원
2021년도부터 계속 사업이 5년간 사업입니까?
○ 건설과장 신 동 환
25년까지 합니다.
○ 김 종 식 위원
지금 드갔는 돈은 그러면 예산 얼마까지 드갔습니까? 그러면 이게 내년의 예산은 얼마입니까? 아참 2025년도 예산은? 24년도 10억이고
○ 건설과장 신 동 환
네.
○ 김 종 식 위원
2025년도는 얼마입니까?
○ 건설과장 신 동 환
한 90억 남아 있습니다.
○ 김 종 식 위원
아아 남았는게 90억 남았어요?
○ 건설과장 신 동 환
예예.
○ 김 종 식 위원
그 밑에 지표수 관계는 말씀하셔가지고
667페이지에 가면 그전에 내가 언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농어촌 도로 농도 농로 그죠? 지방도 규정에 맞춰가지고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한번 했는데 농어촌도로 204호선이 초전에서 벽진가는 도로인데 이거는 도로 확장입니까?
○ 건설과장 신 동 환
아 군도 4호선 말씀하시는 겁니까?
○ 김 종 식 위원
예에.
○ 건설과장 신 동 환
이거는 벽진에
○ 김 종 식 위원
도로 농어촌도로 204호선 667페이지에
○ 건설과장 신 동 환
예, 이거는 이제 사 사드 관련된 사업인데
○ 김 종 식 위원
사드기나 말기나 그거는 내가 알 바도 아니고, 그 예산은 예산은 어떤 돈이든 관계없는데, 204호선이 도로 관리법에 맞는 농어촌도로에 해당되는 그런 도로인 것 같은데 농어촌도로의 규정에 벗어나지는 않하냐? 이 말입니다.
○ 건설과장 신 동 환
뭐 거기에 맞춰가지고 설계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 종 식 위원
지금 이 도로가 몇 미터 폭입니까? 이게
○ 건설과장 신 동 환
지금은 그게 한 3m 3 4m
○ 김 종 식 위원
지금 4m입니까?
○ 건설과장 신 동 환
3m에서 4m 뭐 굉장히 협소한 도로입니다.
○ 김 종 식 위원
농어촌도로가 기준이 얼마죠? 이게
○ 건설과장 신 동 환
확장 기준이 말입니까?
○ 김 종 식 위원
예.
○ 건설과장 신 동 환
농어촌 기준은 통상 저희들이 한 5.5m로 하는데, 또 도로 여건에 따라서는 2차선 도로까지도 할 수 가능합니다.
○ 김 종 식 위원
규정에 최대 6m 임명원으로 돼가 먼저 자료를 한번 줬는 거는 그래 됐는 것 같아서 내가 이거 204호선이 초전에서 벽진 넘어가는 도로가 그 정도 넓이는 되는 거 같은데 싶어서 그래 내가 카는 깁니다. 지금 저 벽진 뭐고 이게 넘어가면 달창 넘어가는 도로 그 도로입니까?
○ 건설과장 신 동 환
달창에서 초전 달밭으로 넘어가는
○ 김 종 식 위원
달밭으로 오는 그 도로입니까?
○ 건설과장 신 동 환
예.
○ 김 종 식 위원
그래 하여튼 하실 때에 그 도로 규정에 맞춰가지고 하시고예.
○ 건설과장 신 동 환
예.
○ 김 종 식 위원
671페이지에 보면 아까 말하던 그기라 이게 재해 예방 대책에 순수 도비로 이천 백천 대가천 맞질천 이천 희봉천 이렇게 다 되어 있는데, 이것도 전부 다 읍면에서 하나도 빠짐없이 다 요구된 사항이고 도비를 정할 때에 혹시라도 혹시라도 일부 그 외압이나 뭐 이런 거에 의해가지고 도비가 정해지는 게 없는가 싶어서 내가 그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거는 없습니까?
○ 건설과장 신 동 환
그 위에 이천 백천 대가천은 올여름에 수에 났을 때 수해 복구비로 저희들이 도에 보고해갖고 이거는 도에서 전액 도비로 해서 수해 복구비 차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 김 종 식 위원
수해 복구빈데 읍면에서 요구했는 거는 요구서에 또 뭐하러 있습니까?
○ 건설과장 신 동 환
아 읍면에 요구 대상에요?
○ 김 종 식 위원
어, 수해 복구 이거 다 지정돼가지고 MDMS가 입력 다 되어 있는 사업인데.
○ 건설과장 신 동 환
이거는 읍면에서 받을 필요는 없는데, 저희들이 수해 보고를 해가 도에 보고한 사업이기 때문에
○ 김 종 식 위원
어
○ 건설과장 신 동 환
그래서 도에서 지원해 준 사업입니다.
○ 김 종 식 위원
그런 건 없어요. 그럼, 그건 나중에 내가 이거 다시 한 번 확인하겠고 이거도 내나 673페이지에 이것도 지특입니까? 이게, 아까 말씀하시던 우리 여노연 위원 말씀하시던
○ 건설과장 신 동 환
네네, 맞습니다.
○ 김 종 식 위원
아 스마트 계측
○ 건설과장 신 동 환
네네.
○ 김 종 식 위원
그리고 읍면에 작년부터 2023년도부터 주민 숙원 사업 관리 카드 이거는 건설과서 수합해서 관리를 다 합니까? 이건 누가 만들었습니까? 이거 만들기는, 자료는 읍면에서 오면은 만들기는 건설과에서 만듭니까? 이게, 기획실에서 합니까?
○ 건설과장 신 동 환
그건 기획실에서 만든 거지 싶은데요.
○ 김 종 식 위원
내 요거 한번 보려고 하니까 이거는 뭐 별거는 아닙니다마는 사업장을 정하는데 첫 페이지부터 4페이지 5페이지 이거 한번 봐 보이소.
금산동 대황동 똑같은 그림이라 가지고
○ 건설과장 신 동 환
이거는 뭐 아마 편집하면서 잘못했는 것 같습니다. 똑같은걸
○ 김 종 식 위원
그리고 내 이 자료 중에
○ 건설과장 신 동 환
네.
○ 김 종 식 위원
자료 중에 이제 개별로 팀별로 자료를 잘 받았는데요.
재해 대책 예방에는 아니다 아니다.
주민 숙원사업에 도로계는 도로팀에서는 읍면별로 딱 십 개를 딱 나눠놨는데 선남 6억, 용암 5억 6천, 수륜 5억 7천 이렇게 딱 나눠져 있는데, 딴 데는 또 이게 또 읍면 간 집계가 없어 읍면 간 집계를 한번 주이소. 그래야지
○ 건설과장 신 동 환
아 예예.
○ 김 종 식 위원
읍면간 평준화가 얼마나 됐는지?
○ 건설과장 신 동 환
예.
○ 김 종 식 위원
한번 알고 싶고, 그런데 이제 만약에 지금 저 읍면에서 숙원사업 요구했는데, 이번에 예산이 실링 속에 포함이 돈이 안 돼서
○ 건설과장 신 동 환
예예.
○ 김 종 식 위원
포함 안 됐는 사업은 차순위에 됩니까? 아니면은 그 새로운 또
○ 건설과장 신 동 환
다음번에 저희들이 저희들이 새로 받습니다. 또 신규 사업이 또 새로 오기 때문에
○ 김 종 식 위원
이거는 이대로 무시하고
○ 건설과장 신 동 환
예.
○ 김 종 식 위원
새로 또
○ 건설과장 신 동 환
또 받습니다.
○ 김 종 식 위원
새로 받아서
○ 건설과장 신 동 환
네네.
○ 김 종 식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예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 경 호
예, 김종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구교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구 교 강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드 기지 진입로 개선 사업 20억이 있는데, 이 기존 도로 나고 신설 도로입니까?
○ 건설과장 신 동 환
사드 기지 진입도 우회도로 카는 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거는 당초에는 이제 신설 새로 이제 마을 앞으로 차량들이 지나다니는 게 안 좋다 그래갖고 새로 이제 우회도로를 개설하는 쪽으로 사업 계획을 잡았는 것 같은데, 지금은 주민들이 이제 우회도로 개설에 대해서 크게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가지고 이거는 새로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그래 전체적으로 한번 새로 검토해서 시행해야 할 사업입니다.
○ 구 교 강 위원
그럼, 그 예산 20억 잡혀 있는 건 뭡니까?
○ 건설과장 신 동 환
이거는 이제 저희들이 검토해가 새로운 사업이 확정이 되면 그때 이제 새로 또 발주를 하려고 그래 계획 잡고 있습니다.
○ 구 교 강 위원
아, 주민들이 뭐 자기 동네 앞에 군용차 지나가는 거 극구 반대하지만 이제 허락했단 말이죠?
○ 건설과장 신 동 환
자 하여튼 우회도로 개설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크게 선호를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구 교 강 위원
그러면 뭐 어떻게 됐든지 다행스럽다 그렇죠? 뭐 그 정도는 알겠고, 아까 우리 김종식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204호선 초전 달밭에서 벽진 달밭 가는 거 그죠? 도로가 협소해서 뭐 나도 자전거 타고 하면서 넘어가봅니다마는 도로가 상당히 좁고 차가 한 대 오면 교행할 때도 없고 참 상당히 이런데 참 우리 예산으로는 꿈도 못 꿨는데 이번에는 사드로 인해서 하여튼 어쨌든 이게 해결된다는 게 너무 좋고 그런데 이게 시작하면 이게 몇 개년 계획으로 완공하려고
○ 건설과장 신 동 환
저희들은 한 5년 안에 끝내려고 하는데 또 구간이 좀 길다 보면 환경영향평가 협의하고 이런 또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 구 교 강 위원
최대한 빨리 해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아까 오전에 우리 이제 도희재 부의장님께서 이제 지하수 여러 가지 물에 대해서 건의를 많이 하셨는데, 하여튼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군지가 상당히 많잖아요. 그렇죠?
○ 건설과장 신 동 환
저수지 말씀하시죠?
○ 구 교 강 위원
그렇죠. 예.
○ 건설과장 신 동 환
169개소입니다.
○ 구 교 강 위원
그러니까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군지가 생각보다 많더라고, 근데 하여튼 뭐 예산이 적어 내가 예산이 보니까 나는 물동이를 좀 키우고 이런 사업인가 싶어 봤더니만 그건 아니고 제방 둑 제초 자금 내지 이런 거 정도밖에 못 한다. 그죠?
○ 건설과장 신 동 환
예예.
○ 구 교 강 위원
예산이 부족하니까 근데 사실 상은요. 우리 성주에 지금 지하수가 많이 부족하잖아요. 그렇죠?
○ 건설과장 신 동 환
네, 맞습니다.
○ 구 교 강 위원
수도작에 이제 벼를 심으면 이게 이제 댐 역할을 해서 지하수 공급이 되는데 우리 성주군 군은 군토가 전체가 하우스로 덮여 있다 보니까 지하수가 스며들 시간적인 여유도 없고 그릇도 없고
○ 건설과장 신 동 환
예.
○ 구 교 강 위원
그래서 군지라도 제대로 좀 땅을 파서라도 물을 평소에 가둬 놔야 물이 지하수로 스며들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을 텐데, 좀 그게 아쉽기도 하고 예산이 돌아가면 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대형 저수지가 많잖아요.
○ 건설과장 신 동 환
예예.
○ 구 교 강 위원
그에 대한 농어촌공사에서 우리 군에서 위탁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우리가 지원을 많이 해 주잖아요. 그렇죠?
○ 건설과장 신 동 환
예예.
○ 구 교 강 위원
제가 구체적으로 얼마라 카는건 아니라도 그런 것 같으면 농어촌공사에서 우리 군을 상대로 해서 자기들이 뭐 솔직한 말로 이렇게 이렇게 혜택을 봤다면 그에 대한 반대급부로 우리 군에 우리 농민들한테 뭐 혜택을 많이 주는 건 사실인데, 제가 나도 몇 번 부닥쳐 봤는데 우리 농민들이 쉽게 말해서 저수지 물을 이용해서 군에 부탁하면 우리는 우리 권한은 아니다.
농어촌공사에 이야기해라.
○ 건설과장 신 동 환
예.
○ 구 교 강 위원
그러면 농민들 입장에서 농어촌공사 갈 거 아닙니까?
○ 건설과장 신 동 환
예예.
○ 구 교 강 위원
농어촌공사에 가면 우리 농민들한테 대하는 태도가 내가 봐도 짜증 나요.
○ 건설과장 신 동 환
예.
○ 구 교 강 위원
뭐 누가 한 사람이나 주무관이 딱 나타나면 내가 책임자가 없는 거 농어촌공사는 내일 되면 사람이 틀리고 모레 되면 또 사람이 틀리고 몇 번 부탁해도 이게 적지 적소에 물을 빼줘야 하는데 안 해주는 거야.
내가 그거 몇 번 겪어봤거든 내가 나서서 해도 안 돼.
내가 나서도 벽진 못 봉학 저수지 물 그 어떤 농민인데 내가 거론은 안 하겠는데, 모를 심기 위해서 물을 돌라 캐도 물을 안 주는 거야.
그래 내가 나서가 의원이 부탁해도 말을 안 들어.
이런 실정인데 과장님 담당 부서 알고 농어촌공사의 협약이 잘되도록 농민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좀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시겠죠? 그래요.
○ 건설과장 신 동 환
알겠습니다.
○ 구 교 강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 경 호
구교강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익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 익 봉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64페이지 보면 제설 트랙터 보험 가입하는 게 있잖아요? 40대 정도만 1,400만 원
○ 건설과장 신 동 환
예예.
○ 장 익 봉 위원
이거 지금 면 단위에 이제 제설 작업하는 트랙터 그거 보험 가입해 주는 거잖아요. 맞죠?
○ 건설과장 신 동 환
예예, 맞습니다.
○ 장 익 봉 위원
근데 이걸 지금 올해 보면 지금 예보에 보면 작년에 지금 우리 제설 염화칼슘 확보가 적어가지고
○ 건설과장 신 동 환
예.
○ 장 익 봉 위원
면 단위 배부가 늦어졌잖아요. 전체적으로 맞죠. 그래서 좀 곤란한 점이 좀 많았거든요.
○ 건설과장 신 동 환
예.
○ 장 익 봉 위원
그러니 올해도 지금 보면 올해는 제설 염화칼슘이 확보가 좀 많이 돼가 있어요?
○ 건설과장 신 동 환
지금은 미리 저희들이 확보해 놓은 양이 있기 때문에 부족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 장 익 봉 위원
지금 우리 트랙터 이거 지금 40대 정도 되네. 40대 정도 되는데 지금 이거 지금 트랙터를 제설 작업하면서 비용이 나가는 게 있습니까? 지금
○ 건설과장 신 동 환
비용은 저희들이 이제 실제 작업한 양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시간당 단가로 계산해서 저희들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 장 익 봉 위원
지금 예산 쪽에는 없어가지고 제가
○ 건설과장 신 동 환
임대 수수료라고 저희들이
○ 장 익 봉 위원
어디 쪽에 있습니까?
○ 건설과장 신 동 환
예예.
○ 장 익 봉 위원
임대 수수료요.
○ 건설과장 신 동 환
예.
○ 장 익 봉 위원
하여튼 그거는 현제 제가 또 설명을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올해 또 진짜 예보에는 눈이 많이 온다 카니까
○ 건설과장 신 동 환
예.
○ 장 익 봉 위원
진짜 이걸 활용 잘하셔서 그래도 미리미리 민원 없이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건설과장 신 동 환
알겠습니다.
○ 장 익 봉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 경 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장익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김종식 의원님 질의 부탁합니다.
○ 김 종 식 위원
과장님 추가로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특별회계에 가서 가지고 1027페이지에 공공운영비에 관리 초소 경비 무인 안전관리 시스템, 골재 반출 전산화 골재 자동 골재장 자동 계량 시스템 유지, 골재 전산 시스템 전기료 이게 전부 다 골재장 어디에 있는 거에 이걸 쓸 겁니까? 이게
○ 건설과장 신 동 환
용암 동락리에 있는 골재장입니다.
○ 김 종 식 위원
거 거의 지금 폐쇄되다시피 해가지고 거의 거 뭐 없던데 아무 초소만 딸랑 하나 있고 전혀 관리가 안 되는 것 같던데요.
○ 건설과장 신 동 환
그게 자동 계량 시스템이 도입돼 있기 때문에 안에 가면은 차가 덤프트럭이 지나가면 자동으로 계량하는 시스템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설이 다 돼 있습니다.
○ 김 종 식 위원
내가 나도 거 한번 가봤거든 일부러 가 봤어요.
○ 건설과장 신 동 환
예.
○ 김 종 식 위원
일부러 가 가 봤는데 거의 뭐 폐허 수준이던데 거기는
○ 건설과장 신 동 환
근데 이제 골재 자체가 이제 우리가 하천 준설이나 이래 하면은 이제 골재로 사용하는 모래가 나오면 그게 야적에서 파는 그 시스템이기 때문에 골재가 조금 부족한 상황입니다.
○ 김 종 식 위원
공공운영비 전년도 이런 거 있고 별도 내가 하도 그 골재장에 차들이 왔다 갔다 해서 그 우예 골재장을 운영하는가 싶어가지고 내가 일부러 한번 가봤어요.
가니까 전산화 시스템은 되는지 안 되는지는 모르겠고 창문인가 뭐인가 한 개 깨져가 있고 막 그 봐가지고 운영 중인 거라고는 생각 못 할 정도로 그 개판이던데 거
○ 건설과장 신 동 환
아무래도 양이 조금 부족해 갖고 365일 다 판매하지는 못하고, 그 양이 있을 때만 있을 때마다 판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김 종 식 위원
판매할 때도 이제 순전히 이제 전산으로 관리 한다 이 말입니까?
○ 건설과장 신 동 환
예, 전산화하고 우리 직원들 나가서 근무하고 그래 하고 있습니다.
○ 김 종 식 위원
팔때만
○ 건설과장 신 동 환
팔때 나갑니다. 직원들이
○ 김 종 식 위원
파는 걸 우예? 날을 정해가지고 팔러 나갑니까? 그러면
○ 건설과장 신 동 환
이제 공고는 합니다. 저희들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판매한다.
○ 김 종 식 위원
내가 몰라 한번 가보니까 이게 뭐 영업 중이라 카는 게 전혀 내가 모르겠더라 카니까 일부러 내가 거 한번 가봤어. 가봤는 때문에 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건설과장 신 동 환
예예.
○ 위원장 김 경 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이화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 화 숙 위원
과장님 오전에 이어 오후에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잠깐 아까 전에 김종식 위원님하고 구교강 위원님이 잠깐 질의했던 내용인데요.
667쪽에 보면 농어촌 도로 204호선 초전에서 벽진간 도로 건설공사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이쪽 도로에 혹시 교통량 교통량 혹시 조사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 건설과장 신 동 환
교통량은 농어촌 도로는 저희들이 교통량을 조사하라는 그런 지침이 아직 없어갖고 농어촌 도로는 사실적으로 교통량까지는 조사를 안 합니다.
○ 이 화 숙 위원
그렇습니까? 왜냐면은 이게 지금 군비가 그래도 13억씩이나 들어가는 도로인데 또 어떤 주민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하루에 차 한두 대도 안 다니는데, 그 왜 이런 도로를 하는지 모르겠다고 공돈도 아닌데,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제가 혹시 뭐 교통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안 되는지 꼭 필요한지? 아니한지?
○ 건설과장 신 동 환
예.
○ 이 화 숙 위원
예, 그것도 한번 신경을 써봐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그렇게 질문드리는 겁니다.
○ 건설과장 신 동 환
그런 거는 저희들이 한번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 화 숙 위원
예.
○ 건설과장 신 동 환
그래 하고 그 의원님도 현장을 가보셨겠지만 가보면 마을이 몇 마을이 고 있는데 길이 너무 협소해 갖고 사고 우려가 굉장히 좀 심한 지구이기도 하고 위험합니다. 그 도로가
○ 이 화 숙 위원
그렇습니까? 근데 사람 별로 안 다닌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일단 일단 그렇고, 그리고 그다음에 마을 앞길 실버 안전길 조성 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어떻게 할 예정이십니까? 어떤 쪽에 어떤 식으로 하려고
○ 건설과장 신 동 환
아 마을별 실버 안전길 이거는 이제 초전면 동포리 마을회관 앞에 하고 대가면 흥산리 새마을 회관 앞에 보면은 이제 주민들이 많이 마을 앞에 다니는데 차들이 좀 과속으로 다니고 해갖고 사고 우려가 많고, 교통사고도 많이 발생해서 거기다가 야간에도 표시 차선하고 이런 게 표시가 되도록 표주병하고 이런 걸 갖다가 태양광으로 해가지고 반짝반짝 빛이 나고 해가지고 사람이 지나가면 그 인식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해서 안전사고를 좀 줄이려고 고래하는 사업입니다.
○ 이 화 숙 위원
그렇습니까? 두 군데 할 겁니까?
○ 건설과장 신 동 환
예예, 2개소 합니다.
○ 이 화 숙 위원
2개소?
○ 건설과장 신 동 환
예예.
○ 이 화 숙 위원
두개소에 그럼 5억 9천이면 좀 많지 않습니까? 어떤 식으로 하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그냥 태양광으로 하고 뭐
○ 건설과장 신 동 환
5,900만 원이니까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
○ 이 화 숙 위원
아 5,900만 원
○ 건설과장 신 동 환
네네.
○ 이 화 숙 위원
그러면 태양광을 그냥 꼽는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뭐 저
○ 건설과장 신 동 환
바닥에 보면 차선에 양쪽 실선하고 사이에 보면 일정한 간격별로 해서 야간에도 불이 반짝반짝 반짝반짝해가지고 차선을 알 수 있는 그런 유도등이 있습니다.
○ 이 화 숙 위원
뭐 혹시 신호등 같은 거는 없이 그냥 유도등만 둔다는 말씀이죠?
○ 건설과장 신 동 환
예, 지금은 그래가 저희들이 대가 대천리에 작년도에 하나 대천리에 조선호 이장 사는 마을에 고다가 하나 하니까 효과가 상당히 좋더라고요.
주민들도 사고 위험도 굉장히 줄어들었다고 굉장히 선호하길래 이걸 한번 시범적으로 해보려 하고 있습니다.
○ 이 화 숙 위원
저는 혹시 야간에 차가 많이 다니고 빨리 다니고 위험하게 다니면 혹시나 신호등이나 이런 게 필요하지 않겠나? 유도등보다는 신호등이 오히려 더 효과적이지 않겠나? 좀 그런 생각이 들어서
○ 건설과장 신 동 환
1차 적으로 이걸 하고 나서 그런 것도 저희들이 또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 화 숙 위원
예, 그리고 671쪽에 보면 이천 하상 정비 공사가 500만 원 500m 2억이 있고 이쪽 그다음 페이지 보면 하천재해 예방 사업으로 전환 사업으로 또 여기 여기 보면 또 이천 환경 조성 사업이 13억 5천만 원 또 감리비 이거 어떻게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 건설과장 신 동 환
이거는 이천 경산제 하상 정비 사업이라 하는 건 경산교 보면 우리 대가 쪽으로 나가는 경산교 상류 쪽하고 일부 하류 쪽 밑에 퇴적토가 많아가지고 그걸 좀 제거하는 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2억 정도 세워가지고 이것도 이제 도에서 특별조정교부금 1억 받아가지고 그래 정비하려 하는 기고, 그다음 페이지 이천 용산제정비해가지고 요 1,500m 돼 있는 거는 경산교에서 제방에 보면은 아스콘 쭉 정비하다가 벽진까지 못 한 구간이 남아 있습니다.
사람들이 야간에 산책하고 운동하고 많이 하는 구간인데, 이번에 이 사업 1억 6천만 원 투입해서 전체적으로 다 마무리하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 이 화 숙 위원
그러면 이게 저거 뭐고? 일단 도로 정비 사업이네. 그죠?
○ 건설과장 신 동 환
하천 제방 위에 도로
○ 이 화 숙 위원
하천 제방 도로
○ 건설과장 신 동 환
제방도로
○ 이 화 숙 위원
아
○ 건설과장 신 동 환
네네.
○ 이 화 숙 위원
나는 하천 정비 사업이라고 해서 저는 이천변에 이쪽에 다 앞으로 하천 대대적인 하천 정비 사업이 있는데, 또 또 해놔놓고 또 새로 중복되는 사업이 아닌가? 싶어서
○ 건설과장 신 동 환
아, 네네.
○ 이 화 숙 위원
그건 아니죠?
○ 건설과장 신 동 환
이거는 저희들이 이천 친환경 사업에 중복되고 그런 계획은 요 돼 있으면 이천 친환경 사업이 또 사업 자체에서 빠져 있으니까, 이거는 전에부터 몇 년 전부터 벽진하고 성주 주민들이 많이 요구에 의해가지고 한꺼번에 다 못 해서 연차적으로 사업 시행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 이 화 숙 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이쪽으로는 그러면 없고 그러면 경산교 아래쪽부터 한다는 앞으로 계획이 있으면 그렇게 하겠네요.
○ 건설과장 신 동 환
경산교 고기 제방이 어느 정도까지는 돼 있는데 그 위로 벽진까지 마무리 다 하는 겁니다.
○ 이 화 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가로등 전기안전 점검 수수료 가로등 가로등 관리 사업 있죠? 이게 지금 우리가 가로등 유지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밑에 보면 농촌 가로등 설치 사업은 어떻게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 건설과장 신 동 환
가로등은 도로변에 가로등이 있고 또 마을 안길에 보면 보안등이라 해서 마을 안길에 설치돼 있는 가로등도 전체적으로 우리 군에서 다 관리하는데, 마을 안길에 돼 있는 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읍면에서 이제 저희들이 요금 같은 경우에 이제 요금도 집행하고 그다음에 이제 일부 국도변이나 이런 데 이제 돼 있는 가로등 가로등 같은 경우에는 저희 군에서 별도로 예산을 세워가지고 보수도 하고 전기료도 집행하고 그래 하고 있습니다.
○ 이 화 숙 위원
요즘 보니까 가로등하고 보안등 이걸 굉장히 많이 얼마 전에 교체했더라고요.
그거 하고는 지금 이거 그 교체했는 거 관리 안전 점검하고 유지 관리하고 하는 거 아닙니까? 다른 겁니까? 그거하고는
○ 건설과장 신 동 환
그거는 요번에 정비했는 거는 벽진가는 4차선 거
○ 이 화 숙 위원
성주읍에도 작년에 지금 굉장히 많이 예술회관 가는 쪽으로 하고
○ 건설과장 신 동 환
아 성주읍에예?
○ 이 화 숙 위원
네네.
○ 건설과장 신 동 환
그것도 가로등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또 문제가 생기니까 한 5년이나 10년 정도 되면 전체적으로 한번 부속하고 이런 거 갈아줘야 합니다.
○ 이 화 숙 위원
그 어떤 식으로 합니까? 부속은 뭐
○ 건설과장 신 동 환
그거는 저희들이 직접 군에서 시행합니다.
○ 이 화 숙 위원
직접 군에서 시행합니까?
○ 건설과장 신 동 환
예.
○ 이 화 숙 위원
그러면 이 계약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연간으로 합니까? 아니면 뭐
○ 건설과장 신 동 환
아니요. 고
○ 이 화 숙 위원
제때 제때
○ 건설과장 신 동 환
고때 고때 합니다.
○ 이 화 숙 위원
제때 제때 그러면 업체별로 돌아가시면서 합니까? 아니면 한 업체에다가 이렇게
○ 건설과장 신 동 환
아아.
○ 이 화 숙 위원
이래 두고 하는 겁니까?
○ 건설과장 신 동 환
유지보수하는 거 그걸 이제 읍면별로 아시는 거 그걸
○ 이 화 숙 위원
예예, 아니요 아니요. 그것도 그렇고 이제 보안등은 읍면별로 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 건설과장 신 동 환
예예.
○ 이 화 숙 위원
지금 가로등은 군에서 직접 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 건설과장 신 동 환
예.
○ 이 화 숙 위원
그러면 가로등도 어차피 중간에 보면 등이 나간다든가 뭐 또 수리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로
○ 건설과장 신 동 환
예예.
○ 이 화 숙 위원
그렇게 되면은 이걸 어떻게 연간으로 어떤 한 업체에다가 계약해서 하는지 아니면은 제때제때 어디 났으니까, 오늘은 이 업체 내일은 저 업체 이런 식으로 돌아가면서 하고 있는지?
○ 건설과장 신 동 환
그 이제 국도변이나 이런 데 이제 좀 큰 단위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직접 이제 부서지면 보수를 하고 그다음에 군도 이상 이런 도로에 가로등은 읍면에서 보수할 때 같이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 이 화 숙 위원
그러면 이런 뭐고? 가로등 같은 거 교체하고 나면은 관리대장 같은 거 다 작성을 해놓는 겁니까?
○ 건설과장 신 동 환
예, 다 작성돼 있습니다. 구비돼 있습니다.
○ 이 화 숙 위원
그러면은 다음에 제가 작성 관리대장 작성한 거 그거 내구연안 같은 거 그런 거 한번 좀 저한테 자료를 한번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건설과장 신 동 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 화 숙 위원
예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 경 호
예, 이화숙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예, 김종식 의원님
○ 김 종 식 위원
과장님 우리가 지금 저 낙동강이 국가 지정 국가 지정 하천입니까? 하천에서 하향 조정돼서 지방하천으로 하천 그게 조정됐는 내역이 우예 됩니까? 지금 낙동강이
○ 건설과장 신 동 환
낙동강은 아직까지 국가하천입니다.
○ 김 종 식 위원
아 같아예?
○ 건설과장 신 동 환
국가에서 관리합니다.
○ 김 종 식 위원
2급 하천에서 1급 하천에서 2급 하천으로 됐니 뭐
○ 건설과장 신 동 환
지방하천
○ 김 종 식 위원
예?
○ 건설과장 신 동 환
지방하천 지방하천인 경우에는
○ 김 종 식 위원
예.
○ 건설과장 신 동 환
이제 우리 백천이나 이천
○ 김 종 식 위원
예.
○ 건설과장 신 동 환
이런 경우에는 도에서 경상북도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 소하천
○ 김 종 식 위원
낙동강이 낙동강이 관리 단계가 떨어진 거 이런 거는 없어예?
○ 건설과장 신 동 환
없습니다. 아직까지 국가하천이고 예산도 다 국비로 해갖고 합니다.
○ 김 종 식 위원
그 이야기는 나 또 어디에서 들었지? 하천 관리가 하향 조정돼서 그때 왜? 파크 골프장을 할 수 있니 없니 그런 이야기가 한 번 있었잖아?
○ 건설과장 신 동 환
아직까지 낙동강은 국가하천으로 아직 지정돼 있습니다.
○ 김 종 식 위원
아 그래요.
○ 건설과장 신 동 환
예전에 몇 년 전에 국토부에서 이제 하천 관리 권한을 환경부로 일원화시켜서 국가에서 이제 기관이 바뀌었다 뿐이지 국가하천으로서 나라에서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에서
○ 김 종 식 위원
157페이지에 세입 예산을 보면 건설과에 국비 보조가 국가하천 유지보수 관리가 2억 527만 4천 원 그렇죠? 674페이지에 낙동강 하천 유지 관리가 1억 5천27만 4천 원 이러면 돈이 좀 어디 어디로 이 돈은 또 어디로 갔습니까? 157페이지에 건설과 하천 유지관리비가 2억 2억 500만 원 세입은 있는데, 세출에 674페이지에 보면 돈이 더 안 맞는 거 이게 남은 돈은 어디로 갔습니까? 이게
○ 건설과장 신 동 환
그건 의원님 세입하고 서류를 제가 한번 보고 별도로 제가 한번 보고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 김 종 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 경 호
예, 수고했습니다.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사드 진입 우회 도로를 개설한다.
이거 사드 진입하는 걸 왜 성주군에서 진입하는 데 돈을 드 가야 돼? 이거 앞에서 말씀하기는 뭐 달밭에서 달밭에서 달창으로 간다 카는 도로가 이게 사드 진입도로입니까?
○ 건설과장 신 동 환
아닙니다. 그거하고는 그거하고는 다릅니다.
○ 위원장 김 경 호
그러면?
○ 건설과장 신 동 환
농어촌 도로 204호선 카는 게 이제 초전 달밭에서 벽진 달창으로 가는 도로고
○ 위원장 김 경 호
아니 농어촌 도로 몇 호? 이거는 뭐고? 그럼
○ 건설과장 신 동 환
사드
○ 위원장 김 경 호
사드 우회 도로 한 거 있잖아요. 여기에
○ 건설과장 신 동 환
예예.
○ 위원장 김 경 호
667페이지에 사드 우회 도로가 이게 그래 사드에 관련된 것을 우리 군비를 보태가지고 이거 이게 몇 킬로입니까? 몇 미터입니까? 우회도로 낼게?
○ 건설과장 신 동 환
지금 우회도로 하는 게 한 4~5km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 경 호
4~5km면 얼마 합니까? 금액이 얼마 듭니까? 4 내지 5km의 총금액이 얼마 듭니까?
○ 건설과장 신 동 환
지금 총금액이 300억입니다.
○ 위원장 김 경 호
300억요?
○ 건설과장 신 동 환
예.
○ 위원장 김 경 호
300억 중에서 군비가 얼매고요?
○ 건설과장 신 동 환
지금 현재는 제가 알기로는 45%
○ 위원장 김 경 호
45%
○ 건설과장 신 동 환
예.
○ 위원장 김 경 호
때려봐라! 얼만고? 예? 135억이죠?
○ 건설과장 신 동 환
예예.
○ 위원장 김 경 호
그래 사드를 사드 드가는데 미군 부지 사드 가는데 왜 군에서 135억을 들여가지고 왜 도로를 새로 개설해 주는데요? 우리 성주군이 돈이 쌨나?
○ 건설과장 신 동 환
이거는 제가 알기로
○ 위원장 김 경 호
이거 처음부터 이거 시작하면 안 돼.
이거는, 이거는 국가에서 국방부에서 하든지 안 그러면 거기서 해줘야 되지.
사드 멀쩡한 사드를 만드는 길을 왜 우리 성주군의 부담을 군비를 해가지고 135억이라 카는 돈을 해가지고 길을 우회도로를 내준다 이 말인교? 이거 이치에 안 맞는데 이거는, 이거는 안 그러면 뭐 국가에서 한다든지? 뭐 다른 기관에서 국방부에서 한다든지 그래야 되지? 왜 성주 군민들이 한 개도 드가는 그 길 드가도 걷도 않았는데 길을 왜 사드 길을 성주에서 135억을 앞으로 드갈 길을 지금 단초를 지금 여노? 이 말이에요.
이거 안 맞지 않습니까?
○ 건설과장 신 동 환
예, 의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맞고
○ 위원장 김 경 호
맞고 안 맞고 확실히 맞지요.
○ 건설과장 신 동 환
예예.
○ 위원장 김 경 호
그러면 예산을 편성하지 말아야지 이거는 이건 도저히 처음부터 꼭지를 달아주면 안 돼.
○ 건설과장 신 동 환
아니 그러니까 이 사업이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민들이 크게 이제 원하는 사업이 아니라 가지고 이걸 지금 다른 사업으로 변경할지 어떨지 저희들이 검토 후에 검토 후에, 의회에 보고하고 그래 사업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 경 호
아니 예산을 편성하면 안 되죠. 여기다, 처음부터 시작하면 안 되는 이유가 앞으로 이걸 그래 지속적으로 이걸 쥐고 있어야지만은 우리가 이 도로가 규제를 받아야지 소성리 주민들이 규제받아야지만 사드 군의 비율을 높이든지 올리든지 하는 작업을 할 근거는 있지만 우회도로를 만들어줘 버리면 그렇게 되면 소성리하고 아무 관련도 없단 말입니다.
○ 건설과장 신 동 환
그래 이것도 제가 알기로는 사드 우회도로에 관한 것도 소성리 주민들이 원해서 그쪽으로 마을 앞으로 차가 안 지나다녔으면 좋겠다.
그래가 마을을 좀 벗어나서 우회도로를 만들어 달라.
그리 건의해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 경 호
소성리 주민들이 원했거나 말았거나 사드로 인해가지고 우리 성주 군민이 한 사람도 안 들어가요. 이거 만들면 사드 전용 도로다 이 말입니다.
이걸 왜 성주군에서 군비를 45% 들어가지고 여주냐 이 말이야.
그 이상한 성주 군민한테 다 물어봐. 이거 맞나? 안 맞나? 하여튼 내가 그건 생각해야 되고
○ 건설과장 신 동 환
예에.
○ 위원장 김 경 호
두 번째 농어촌 도로 204호 도로 벽진 달창 벽진에서 벽진 달창에서 소성까지 주민들도 1년에 한두 번 다닐 길을 이렇게 돈을 이게 또 몇 km에요? 이것도 몇 km입니까? 예?
○ 건설과장 신 동 환
이거 한 4~5km 됩니다.
○ 위원장 김 경 호
4~5km 총금액이 얼마 정도 예산이?
○ 건설과장 신 동 환
이거 150억입니다.
○ 위원장 김 경 호
150억을 그래 사람도 하나 안 다닐 길을 150억 도로를 놓아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말입니까?
○ 건설과장 신 동 환
여기 같은 경우에는 그
○ 위원장 김 경 호
아니 도로 칸 거는 만든 거는 통행 차량이 있다든지 불편하든지 하는 그런 건 괜찮은데 농로도 아닌 도로를 그래 150억 들어갖고 달창에까지 달창에 성주군의 제일 끈티에서 소성 초전의 제일 끈티인데 통행하는 사람 차량이나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 건설과장 신 동 환
그러니 이 도로가 제 저희 생각에는
○ 위원장 김 경 호
아니 이것보다 급한 도로가 전신만신 쌨는데, 어제 불 데 한번 가 봤어요? 불이 차가 못 들어가가지고 밤에 공장이 다 타가지고 이카는 차라도 그런 도로도 아직까지 쌨는데, 거기는 생산성 있는 마을에 공장도 많고 농가들도 많은데 그런 데는 아주 쌨는데 그것보다 더 선남 같은 데는 예를 들 것 같으면 내가 저 선남밖에 모르니까 쌨는데 여기에 그 달창에서 저 소성으로 150 들어가지고 길 놓는다고 하면은 누가 보면 소도 웃어요. 소도 웃어.
○ 건설과장 신 동 환
그 서 달밭에서 실제 달창으로 해갖고 길이 연결만 되면은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달밭에서 그 조금 넘어가면
○ 위원장 김 경 호
아니 예산이 많으면 그 아니라 어디까지 하늘 끝까지 길 닦아주면 어때? 까짓것 그런데 우리 예산 없다고 그렇게 뭐 기획실에 예산 얼매 작년보다 몇억 줄였다 카는데 이거 한 개 안 하면 뭐 성주군의 이놈 자식 숙원사업 다 해줘 다 해줘요.
우선순위가 이게 우선순위가 지금 맞나? 맞나? 이 말입니다.
어이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이 두 건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다시 분석해 보세요.
이걸 만약에 기자님 계시지만 이걸 한 페이지 한번 써보면 어떻게 군민들은 웃겠나 말이요? 나는 부끄러워요. 이상입니다.
자 건설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미래전략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미래전략과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미래전략과장 이 숙 희
안녕하십니까? 미래전략과장 이숙희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경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성주군 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계신 의원님들의 헌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더 나은 성주군을 향해 뜻깊은 여정에 의원님들의 노력이 큰 변화를 이끌어내는 데 미래 전략과도 함께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럼, 미래전략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리면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과 본 예산은 전년도 대비 30억 8천868만 원이 증가한 171억 4,604만 원입니다.
257쪽입니다.
미래 전략 과제 발굴 등을 위해 시책 개발 연구 용역 풀비 2억 원을 계상했고, 공모사업에 체계적인 관리와 실시간 부서 협업을 위해 공모 사업 관리 시스템 구축에 2,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래쪽에 국가 정책 연계 시책 사업 설계 용역 등 풀비 5천만 원, 또 팔만대장경 이운 순례길 탐방로 데크 수리를 위해 1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58쪽 성주형 U시티프로젝트 인력 양성비로 도비 3천만 원을 포함해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경상북도 역점 시책으로 시군과 기업, 대학 협력 체계를 구축해서 지역의 기업과 인재를 지원 육성하는 사업입니다.
중간 부분에는 인구감소 지역 협의회가 올해 새롭게 구성됨에 따라 시군 부담금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인구 시책 사업 부분입니다.
인구 문제에 대한 관심과 유도, 결혼 출산에 대한 긍정적 인식 제고를 위한 저출생 인식 개선 문화 교육에 1천만 원, 성주 올라이트 생명 학교에 1,500만 원, 또 예비 신혼부부의 결혼식 비용 부담 경감과 결혼 문화 조성을 위한 작은 결혼식 지원 사업에 1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지막 하단부에는 수도권 생활 인구 유입을 위한 경북 생활 인구 지원센터 구축 계획에 시군 부담금 2천만 원을 새롭게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도 신규 사업으로 경북도와 시군 합동으로 하는 사업 중 관계 인구를 형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59쪽입니다.
인구 시책 지원 사업비로 정책 지원 사업 정착 지원 사업비 15억 원, 결혼 장려 사업비로 8억 원 등 총 23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특수시책인 듀얼라이프 성주 살아보기 사업비로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24년도 지방 소멸 대응 기금으로 확보한 사업으로 생활 인구 유입을 유도하는 소프트웨어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60쪽 일반 농산어촌 개발 사업에 시설비 총 4억 9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물 유지보수비 1억 5천만 원, 소공원에 풀베기 및 환경 정비를 위한 예산 4천만 원, 24년도 일반 농산어촌 개발 사업 예비 계약서 작성 용역비에 1억 원, 농촌 현장 포럼 지원 사업으로 1억 원, 일반 농산어촌 개발 사업에 편입된 미불용지 보상금으로 1억 원이 되겠습니다.
중간부터는 기초생활 거점 육성 사업입니다. 금수면, 월항면, 초전면 3개 면에 진행되는 사업비로 각각 공정률에 맞춰서 금수면은 3억 7천만 원, 월항면은 5억 5천만 원, 초전면은 18억 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261쪽부터 263쪽까지는 농촌협약 사업입니다.
누구나 살고 싶고 지속 가능한 농촌 발전을 위해 농식품부와 지자체 간 협업으로 추진하는 패키지 사업입니다. 군수님과 의원님들, 그리고 국회의원님의 적극적인 도움으로 올해 공모에 선정됐습니다. 다시 한번 더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사업 내용으로는 성주읍 선남면에는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또 수륜면, 벽진면에는 기초생활 거점 조성 사업, 가천면 용암면 대가면에는 기초생활 거점 조성 2단계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4년 사업비로는 국비 29억 700만 원을 포함한 전체 41억 5천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263쪽 중간 부분부터입니다.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 여건 개조 사업입니다.
취약 지역 주민의 기본적인 생활 수준 보장을 위해 안전과 위생 등 생활 인프라 확충, 주거환경 개선, 주민 역량 강화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가천 동원 1리는 국비 3억 2,700만 원을 포함해서 사업비 6억 3,500만 원, 초전면 소성리는 24년도 사업 마무리를 위해 국비 3억 9,500만 원을 포함한 사업비 7억 3,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4년도 신규 사업으로 공모 선정된 초전면 자양 1리 1억 9,500만 원, 벽진면 용암 2리 1억 8천, 용암면 용정2리 1억 6,500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 265쪽입니다. 마을 만들기 전환 사업입니다.
균형발전특별회계 지방 이양 사업인 마을 만들기 사업비로 23년도부터 추진해 온 성주 금산2리, 선남 소학1리, 수륜 적송 1리, 대가 옥화1리, 벽진 자산 1리, 초전 봉정 2리의 6개 지구와 24년도 신규 사업 대상지인 용암 동락2리, 수련 적송 2리, 가천 법전 2리, 금수 무학2리, 초전 용봉2리 266쪽 이어집니다.
월항 유월 1리, 선남 명포2리 등 7개 지구에 대해서 균특 전환 사업비 21억 원을 포함한 전체 사업비 36억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266쪽 중간 부분에 시군 역량 강화 사업비 4억을 계상했습니다.
농촌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주민들과 현장 활동가의 역량 강화교육, 완료 지구 활성화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의 농촌 유휴시설 활용 지역 활성화 사업비는 3억 6천만 원을 계상했으며, 농촌 지역에 장기간 방치된 유휴시설을 창업 공간과 사회서비스 제공 공간으로 활용하는 사업으로 24년도에는 성주군 농업인 회관을 리모델링할 계획입니다. 다음 267쪽입니다.
경북형 농촌 재생 뉴딜 사업으로 소규모 유해 시설 정비를 통해 농촌 공간의 재생과 정주 환경 개선을 도모하는 사업비 2억 5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현재 문명리 마을 입구에 방치된 농협 폐창고를 철거하고 주민들의 커뮤니티 센터로 신축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농촌개발지원센터 운영비로 센터장 활동비와 공공운영비를 포함해 4,3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활력 플러스 사업은 운영비로서 전년과 동일하게 8,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미래전략과는 지방시대를 선도하고 농촌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최선을 다해 뛰고 있습니다.
24년도 예산안이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부디 많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 경 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희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 희 재 위원
과장님 성주 미래를 위해서 고민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설명은 잘 들었고요.
저 258쪽 하단부에 보면 경북 생활인구 지원센터 구축 부담금이 2천만 원인데
○ 미래전략과장 이 숙 희
네.
○ 도 희 재 위원
관계 인구 형성을 위해서 경상북도와 협업해서 한다고 하셨거든요.
이게 성주군만 하는 사업이 됩니까? 우리 22개 시군이 경상북도하고 같이 협업해서 다 같이 내야 되는 분담금 형식입니까?
○ 미래전략과장 이 숙 희
예, 후자가 맞습니다. 다 같이 하는 사업이고 분담금 형식으로 2천만 원이 저희 시군에 예산으로 책정돼 있습니다.
○ 도 희 재 위원
그러면 경상북도가 공동으로 경상북도로 관계 인구를 끌어들이기 위한 어떤 정책이나 이런 사업들을 하기 위해서 지자체 부담금 형식이 되겠다. 그렇죠?
○ 미래전략과장 이 숙 희
예예, 맞습니다.
○ 도 희 재 위원
이걸로 뭐 어떤 사업을 대충 하려고 계획
○ 미래전략과장 이 숙 희
일단 도에서 이렇게 이제 계획하는 서류를 보면 서울에는 맞이 센터 서울 서울에는 마중 센터, 경상북도에는 맞이 센터 이렇게 이제 개설해서 경상북도에 관심이 있는 귀촌인 귀농인들을 발굴도 하고 또 연결도 시켜주면서 그렇게 사무소를 운영하는 그리고 사업을 별도로 계획하고 있는
○ 도 희 재 위원
수도권에 있는 사람들에게
○ 미래전략과장 이 숙 희
예예.
○ 미래전략과장 이 숙 희
예예, 맞습니다.
○ 도 희 재 위원
22개 시군에 2천만 원씩 같으면 성주 지자체마다 동일합니까?
○ 미래전략과장 이 숙 희
예,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했는데, 동일하더라고요. 예.
○ 도 희 재 위원
인구가 적은 데는 좀 적게 받고 많은 데는 많이 받고 이래야 되지 동일하게 받는 거는 좀 형평이 안 맞는 것 같다.자 그렇고요.
259쪽 상단에 보면 정착 지원 사업하고 결혼 장려 사업이 전년도는 1억이었다가 10억이었다가 22년도 지금 결산서를 보니까
○ 미래전략과장 이 숙 희
네.
○ 도 희 재 위원
지출 현액이 14억 4,300만 원으로 되어 있던데
○ 미래전략과장 이 숙 희
네네.
○ 도 희 재 위원
지금 이게 수치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내년도에는 23억을 이제 계상 했거든요.
○ 미래전략과장 이 숙 희
예, 맞습니다.
○ 도 희 재 위원
이게 우리가 정착 지원 사업은 우리 성주로 전입해 들어온 사람에 대한 장려금일 테고
○ 미래전략과장 이 숙 희
예, 맞습니다.
○ 도 희 재 위원
결혼 장려 사업은 결혼한 사람들에게 주는 돈인데 어느 게 많이 부족하든가요?
○ 미래전략과장 이 숙 희
이게 이제 정착 지원금이 사실은 많은 부분을 차지했습니다.
작년도에 저희들이 15억을 요청했었는데 올해 10억이 책정됐다가 그렇게 이게 지급하다 보니까 너무 많은 부족금이 발생해서 올해에 이제 3년 4년 차 되는 사람들이 신청하는지? 어 맞아 3회 3회 4회 분을 신청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렇게 됐는 걸로 봤는데 올해가 한 23억 정도가 지출 예상금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23억 원 정도 이렇게 요구하게 됐습니다.
○ 도 희 재 위원
그래 1년 2년 차에서 우리가 최대 3년 차까지 돼 있잖아요.
○ 미래전략과장 이 숙 희
예.
○ 도 희 재 위원
3년 차가 이제 올해 다 찼기 때문에
○ 미래전략과장 이 숙 희
네.
○ 도 희 재 위원
올해 지출 예산 금액이나 내년에 지출 예상 금액하고는 비슷하게 갈 것이다. 이렇게 봅니까?
○ 미래전략과장 이 숙 희
예, 일단은 그렇게 생각하고 저희들이 요구했습니다.
○ 도 희 재 위원
그러면 지금 야 이 성주로 주소가 전입되어서 정착 지원금을 받는 사람이 상당히 많이 늘었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죠?
○ 미래전략과장 이 숙 희
올해도 전입과 전출을 이렇게 비교해 봤는데 사실 전출이 전출보다 전입이 55가구가 더 많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인구가 그래도 계속 주는 거는 워낙에 자연 감소 요인이 많아서 사망자가 너무 많아서 그렇고 이제 출생자는 자꾸 줄고 대신에 이 하락 폭이 적은 거는 그래도 전입 인구들이 많기 때문에 그나마 조금 선전하고 있다고 저희들은 자체 판단하고 있습니다.
○ 도 희 재 위원
방금 과장님 답변 중에 이제 전출자와 전입자를 비교했을 때 55가구 정도가
○ 미래전략과장 이 숙 희
55명
○ 도 희 재 위원
55명이
○ 미래전략과장 이 숙 희
예예.
○ 도 희 재 위원
전입이 더 된 걸로
○ 미래전략과장 이 숙 희
예예.
○ 도 희 재 위원
됐는데 한 해 동안에 총 전출하는 인구 그다음에 한 해 동안 총 전입하는 인구는 수치가 나와 있습니까?
○ 미래전략과장 이 숙 희
예, 저희들이 별도로 지금 조사를 해봤습니다. 전입은 2,428명, 전출은 2,373명
○ 도 희 재 위원
2천?
○ 미래전략과장 이 숙 희
예예.
○ 도 희 재 위원
몇 명요?
○ 미래전략과장 이 숙 희
2,373명 전입은 2,428명
○ 도 희 재 위원
2023년 현재
○ 미래전략과장 이 숙 희
예예, 10월 31일 기준입니다.
○ 도 희 재 위원
결국은 이제 3년 되면 또 전출하는 사람도 생기고 또 새롭게 전입 들어오는 사람도 생기고 이렇다고 봐야 되겠다.
그렇죠? 장려금 지급이 끝나면 우리가 3년이잖아요. 그죠?
○ 미래전략과장 이 숙 희
예, 맞습니다.
○ 도 희 재 위원
장려금 지급이 끝나면 자유롭게 또 전출하는 거에 대해서 부담 없이 전출하는 사람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죠?
○ 미래전략과장 이 숙 희
그것 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조사를 안 해봤는데
○ 도 희 재 위원
아니 그 뭐 조사 할 한다고 나오겠나?
○ 미래전략과장 이 숙 희
예예.
○ 미래전략과장 이 숙 희
예.
○ 도 희 재 위원
자 그렇게 보고, 그다음에 266쪽 중간 부분에 보면 시군 역량 강화 사업으로 현장 활동가들을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이제 설명을 방금 하셨는데 이게 이제 어떤 사람들을 대상으로 현장 활동가로 지정을 받고 그분들을 지원해주는 사업입니까?
○ 미래전략과장 이 숙 희
역량 강화 사업이 지역 주민들도 포함이 되지만 지역 주민들을 조금 더 역량을 높여서 그 사람들이 또 이렇게 역량 강화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이제 현장 활동가를 배출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올해 처음으로 시도를 해봤는데 뭐 반응이 좋았습니다. 예.
○ 도 희 재 위원
아니 그러니 제가 이제 이게 사업의 사업 내용을 제가 제대로 파악을 못 해봐서 내가 묻는 건데
○ 미래전략과장 이 숙 희
예예.
○ 도 희 재 위원
우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도 현장 활동가로 선정이 된다고 하는데
○ 미래전략과장 이 숙 희
네네.
○ 도 희 재 위원
이분들이 몇 명 정도며, 무슨 사업을 하는데 이제 4억 정도가 필요하냐는 거지? 어떤 사람들 입니까?
○ 미래전략과장 이 숙 희
예를 들면 예를 들면 지금 이제 벽진면에 우드버닝 이런 수업을 하고 있는데, 이제 거기서 수업을 진행하는 사람도 성주에서 저희들의 역량 강화 활동으로 이제 배워서
○ 도 희 재 위원
아아
○ 미래전략과장 이 숙 희
예, 그 사람이 이제 강의를 하고 있으면서 거기에 보조하는 사람도 마찬가지로 이런 수업을 받아서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계속 이제 양성을
○ 도 희 재 위원
마을회관 같은 데 가서
○ 미래전략과장 이 숙 희
예예.
○ 도 희 재 위원
이제 수업하는 그분들을
○ 미래전략과장 이 숙 희
예예.
○ 도 희 재 위원
하는 사업이구나.
○ 미래전략과장 이 숙 희
예예.
○ 도 희 재 위원
근데 이게 다 강사비는 아닐 거고 프로그램비까지 포함된 겁니까?
○ 미래전략과장 이 숙 희
예, 맞습니다.
○ 도 희 재 위원
아아 그죠? 그렇게 설명하면
○ 미래전략과장 이 숙 희
그 모든 프로그램을 다 포함하는
○ 도 희 재 위원
그런 재료비
○ 미래전략과장 이 숙 희
재료비
○ 도 희 재 위원
활동가 현장 활동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그러니까 무슨 그 사람들을 위해서 수당 나가는 게 이만큼 되느냐? 이제 궁금해서 물어봤던 건데 프로그램 운영비와 현장 활동가들의 인건비 등이 다 포함된 금액이다. 이 말 이네요.
○ 미래전략과장 이 숙 희
예, 그리고 이제 사무국을 운영하는 사무국 운영비까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 도 희 재 위원
아아, 운영비 전반에 대한 사업이다. 이 말이네요.
○ 미래전략과장 이 숙 희
예예, 맞습니다. 예.
○ 도 희 재 위원
그래서 그게 아까 좀 설명이 현장 활동가를 지원한다고 하길래 현장 활동가가 몇 명인데 이제 이렇게 4억이 나가노 싶어서 그래 궁금해서 해봤습니다. 그다음에 바로 밑에 보면 농촌 유휴시설 활용 사업이 있는데, 농업인 회관 리모델링 하는 걸로 지방소멸 대응 기금을 활용해서 한다. 이런 뜻인가요?
○ 미래전략과장 이 숙 희
아 이거는 지방 소멸 대응 기금은 아니고 지역 특별회계 지특 사업으로
○ 도 희 재 위원
아아, 지특 사업으로 하는 거에요?
○ 미래전략과장 이 숙 희
하는 사업입니다. 예예.
○ 도 희 재 위원
그러면 이거 리모델링에 그 포커스는 어떤 식으로 하는 겁니까?
○ 미래전략과장 이 숙 희
지금 이제 지금 활용되고 있지 않는 방치되어 있는 그런 사무실을 좀 이렇게 주민들이나 거기 인근에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약간의 소통 공간 커뮤니티센터 등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리모델링해 주는 사업이고, 사업 위치는 지금 우리 농업인 회관에 있는 유통센터에 있는 농업인 회관에 그동안 자재 창고처럼 이렇게 쌓여 있기도 하고, 각 단체별로 사무실도 있었는데 거기를 좀 주민들이 또 아니면 교육 공간으로 좀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리모델링을 조금 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예.
○ 도 희 재 위원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한단 말이죠?
○ 미래전략과장 이 숙 희
예예, 맞습니다.
○ 도 희 재 위원
농업인들을
○ 미래전략과장 이 숙 희
예에.
○ 도 희 재 위원
농업인 회관으로 건립되어서 농업인 이외에 그냥 일반인들이 쉽게 임대해서 사용하기는 어려울 텐데, 몇 번 거기 고치고 했는데 활용이 잘 안되긴 잘 안 돼요.
잘 안되어서 어떤 나중에 사업 계획이 나오면 한번 제가 다시 한번 들여다보고
○ 미래전략과장 이 숙 희 예, 알겠습니다.
○ 도 희 재 위원
뭐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 종 식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사업 중에서
○ 미래전략과장 이 숙 희
네에.
○ 김 종 식 위원
지방비 추가 부담이 기본 당초에 사업 계획보다 추가 부담이 많은 거 더 많은 거는 없어요. 혹시
○ 미래전략과장 이 숙 희
거기 예산서에 보면 추라고 적혔는 이런 부분들이 마을 만들기 사업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 여건 개조 사업 거점 뭐 조성 사업 이런 부분들이 조금 발생이 됐습니다.
○ 김 종 식 위원
그래 이게 당초 예산에 원래 본 예산보다 추가로 군비가 들어가는 게 많은 사업은 없냐 이 말입니다. 군비나 군비 추가분이 당초 예산의 금액을 초월하는 이런 사업은 없습니까?
○ 미래전략과장 이 숙 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당초 예산보다 초과돼서 예를 들면 뭐 20억인
○ 김 종 식 위원
전체 사업이 한 5억인데
○ 미래전략과장 이 숙 희
네네.
○ 김 종 식 위원
5억인데 지방비 부담이 뭐 50%라 가지고 5억 부담하고 있었는데 추가 부담 5억 더 해가지고 당초 예산 10억 벗어난 15억 사업이 된 거 이런 사항이 있냐고 이 말입니다.
○ 미래전략과장 이 숙 희
그런 부분은 사실 뭐 이렇게 변경된 부분이라고 봐야 되는데, 변경된 부분은 사실 없고 이제 2단계 사업으로 추가 발주되는 사업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 김 종 식 위원
그런 부분이 어디 어떤 사업이 그런 게 있습니까?
○ 미래전략과장 이 숙 희
그 부분은 잠시만 찾아보겠습니다. 266페이지에 보면 명포2리 마을 만들기 사업이고
○ 김 종 식 위원
260
○ 미래전략과장 이 숙 희
예예.
○ 김 종 식 위원
6페이지요.
○ 미래전략과장 이 숙 희
266쪽에
○ 김 종 식 위원
예.
○ 미래전략과장 이 숙 희
제일 상단에 명포2리 마을 만들기 사업이 해당됩니다.
○ 김 종 식 위원
이거는 당초 사업은 사업비가 얼마였어요?
○ 미래전략과장 이 숙 희
당초 사업비도 5억 1단계로 5억 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시행했습니다. 시행을 예예.
○ 김 종 식 위원
당초 마을 만들기 당초 마을 만들기는 언제 끝났습니까? 이게
○ 미래전략과장 이 숙 희
올해 끝날 예정입니다. 예예.
○ 김 종 식 위원
아 아직 진행 중입니까?
○ 미래전략과장 이 숙 희
예예.
○ 김 종 식 위원
마을 만들기 사업은 종료되고 나면은 준공을 합니까? 아니면 사업비 정산을 합니까? 이게
○ 미래전략과장 이 숙 희
준공을 합니다.
○ 김 종 식 위원
준공 해주고
○ 미래전략과장 이 숙 희
예예.
○ 김 종 식 위원
그러면 준공하기 전에 지금 이제 예산이 편성됐으면은 이거는 언제 언제 또 준공해 줍니까? 그 별도로 따로따로 준공합니까?
○ 미래전략과장 이 숙 희
예. 이건 아직 발주가 안 됐고 예산이 섰는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예산이 서면 별도의 사업으로 다시 발주해야 됩니다.
○ 김 종 식 위원
미 아 과장님
○ 미래전략과장 이 숙 희
예.
○ 김 종 식 위원
미래전략과를 좀 보니까 군비 추가분이 타 실과에 비해가지고 많아요.
○ 미래전략과장 이 숙 희
예.
○ 김 종 식 위원
이게 뭐 때문에 그렇다고 봅니까? 이게
○ 미래전략과장 이 숙 희
이게 사업을 하다 보니까 주민 뭐 마을 만들기나 아니면 취약 지역 여건 생활 여건 개조라든지 이렇게 이렇게 주민들이 좀 부족한 사업비에 대해서 조금 더 요구를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요구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 김 종 식 위원
그 요구한다고 다 들어줍니까? 당초 계획대로 하면 되지.
○ 미래전략과장 이 숙 희
이제 불가피한 경우도 발생하기도 하고
○ 김 종 식 위원
불가피한 경우는 없어요. 전쟁이 일어나서 어디 뭐 누가 잡혀갔나? 어데 뭐? 불가피한 경우가 어딨노? 예산대로 쓰면 되지!
○ 미래전략과장 이 숙 희
그렇게 이게
○ 김 종 식 위원
뒤에 어쩌면 선심성이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 미래전략과장 이 숙 희
그런데 이제 의원님 이렇게 이렇게 한 예를 들자면 사업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번에, 사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사업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 더 완성도 있게 할 수 있는데 이걸 투입을 안 함으로써 완성도 있게 못 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주민이 실제로 또 안전하고도 직결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추가로 더
○ 김 종 식 위원
그거는 예, 과장님
○ 미래전략과장 이 숙 희
예.
○ 김 종 식 위원
내가 봤을 때는 그건 사탕발림이고
○ 미래전략과장 이 숙 희
예에.
○ 김 종 식 위원
이건 선심성이라 이런 게 너무 많아요.
한 개 두 개인 같으면은 이게 지방비 추가분을 어쩔 수 없는 뭐 상황에서 한다.
카지만은 사업 건별로 전부 다 이게 추가 부담한다 카는 거 이거는 선심성일 가능성이 많다. 이 말입니다.
앞으로는 이번 예산은 뭐 설지 안 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게 이런 예산 편성이 없도록 지양을 좀 해 주이소.
당초 계획대로 할 수 있도록 해주지.
뭐 계획대로 하는 거 이것도 어렵게 어렵게 승인받아가 했을 거 아닙니까? 계획대로 하기도 어려운데 왜 추가로 더 하려고 그러춤 애를 쓰냐 이 말입니다.
○ 미래전략과장 이 숙 희
당초 계획대로 하다가 이제 사업에 물량은 있는데 이게 또 뭐 예를 들면
○ 김 종 식 위원
그런 여유는 다 가지고 설계하고 예산을 사업을 추진해 연차 사업이라 하면은 올해 딱 당장 또 여러 가지 일의 대가에 맞춰가지고 인건비 재료비 딱 맞춰가지고 설계해가 내년 되면 모자라니까 추가 경비 추가 예산 돌라고 하고 이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편성할 때 이미 물가 상승률 어느 정도까지는 예측하고 설계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 그게 설계를 설계하는 사람이 당연히그렇게 해야 하는 거고, 그러니 올해 기준으로 해놔 놓고 물가가 올라서 좀 더 줘야 하겠습니다. 카면서 더 달라고 하면 그게 설계를 잘못했는 거지 사업 계획을 잘못 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앞으로는 군비 추가분에 대해가지고 엄격하게 좀 해주이소.
○ 미래전략과장 이 숙 희
예, 유념하겠습니다. 예.
○ 김 종 식 위원
그리고 과장님 사업 중에서 1억 이상 신규 사업은 혹시 있습니까?
○ 미래전략과장 이 숙 희
네, 지금
○ 김 종 식 위원
공모 사업이나, 신규 사업이나
○ 미래전략과장 이 숙 희
신규 사업은 공모 사업은 뭐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 여건 개조 사업은 3건 정도 있고 농촌협약 관련 사업 또 그런 부분이 있고, 도비 보조사업 중에 또 신규 사업들이 있습니다.
U시티 사업
○ 김 종 식 위원
어.
○ 미래전략과장 이 숙 희
예, 요거 요
○ 김 종 식 위원
1억 이상 되는 거 사업에 대해가지고
○ 미래전략과장 이 숙 희
예에.
○ 김 종 식 위원
의회와 협의는 다 거친 사업입니까? 안 되는 사업은 없습니까?
○ 미래전략과장 이 숙 희
지금은 없습니다.
○ 김 종 식 위원
예, 없어요?
○ 미래전략과장 이 숙 희
예, 요 예산서 관련해서는 없습니다.
○ 김 종 식 위원
있으면 삭감입니다.
○ 미래전략과장 이 숙 희
예에.
○ 김 종 식 위원
신규라 카는 이야기는예.
신규라 카는 거는 준공이 끝나기 이전에 추가로 편성됐는 것을, 추가로 편성되거나 준공이 끝나고 나서 연속 사업도 이게 추가는 추가입니다.
○ 미래전략과장 이 숙 희
뭐
○ 김 종 식 위원
이상입니다.
○ 여 노 연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 미래전략과장 이 숙 희
예에.
○ 여 노 연 위원
안 그래 아까 뭐 U시티 프로젝트는 아까 대충 설명 들은 것 같고, 그 밑에 258페이지 보면 작은 결혼식 지원 사업 해가지고 천만 원에 서 있는데, 작년에도 했었잖아요. 그렇죠?
○ 미래전략과장 이 숙 희
예, 맞습니다.
○ 여 노 연 위원
이거는 어떻게 했어요? 이 사업이
○ 미래전략과장 이 숙 희
이 사업
○ 여 노 연 위원
아, 이게 그러면은 천만 원이 너무 예산이 적어 가지고 물어보는데, 천만 원이면 이게 어떻게 사업을 해줬길래?
○ 미래전략과장 이 숙 희
한 쌍에 500만 원 정도로
○ 여 노 연 위원
그럼, 두 쌍 했어요. 작년에는
○ 미래전략과장 이 숙 희
작년
○ 여 노 연 위원
올해
○ 미래전략과장 이 숙 희
올해에 지금 한 쌍 했습니다. 한 쌍 예.
○ 여 노 연 위원
한 쌍 했으면
○ 미래전략과장 이 숙 희
예예, 물어보는 사람들은 많은데, 이게 요건이 신부도 그렇고 신랑도 그렇고 성주군내에 다 주소가 되어 있어야 되는 충족 요건이 있어서 하고자 하는 사람은 좀 있던데 그거 충족을 못 시켜서 지금 현재는 한 쌍 한 쌍 올해 배출했습니다.
○ 여 노 연 위원
저번에 이게 수륜 저 어디가? 제실인가? 거기서 안 했는가?
○ 미래전략과장 이 숙 희
예, 청휘당에서
○ 여 노 연 위원
예, 청휘당에서
○ 미래전략과장 이 숙 희
예.
○ 여 노 연 위원
맞죠? 그러면 지원을 뭐 어떻게 뭘 어떻게 해 줍니까? 여기는 500만 원
○ 미래전략과장 이 숙 희
일단은 거기 이제 저희들이 장소를 만들어 주고 케이트링 이렇게 비용이라든지 그런 부분 그리고 이제 손님 오시는 분들에 대해 다과상 차림 그 정도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 여 노 연 위원
아 예 그럼, 다음 페이지 259페이지에 보면 위에 상단에 보면 듀얼라이프 성주 살아보기 추진해 가지고 올해 이게 신규 사업이네. 그죠?
○ 미래전략과장 이 숙 희
예, 맞습니다.
○ 여 노 연 위원
이게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 미래전략과장 이 숙 희
이 사업은 저희들이 이제 지역 소멸 대응 기금을 이제 투자 지역 소멸 대응 기금 투자 계획에 인프라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거기에 따른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으로 저희들이 성주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미리 성주를 방문해서 성주가 어떤 고장인지 귀농 귀촌을 유도하는 그런 소프트웨어 사업이고 저희들이 사업 계획에 그때 이제 의원님들께 한번 설명을 다 드렸는데, 당초에 이렇게 숙박 장소가 이래 있으면 거기에서 운영을 이렇게 하면 되는데 지금 현재 숙박동 심산문화테마파크 거기 안에서의 숙박동이 없기때문에 지금은 관내에 있는 펜션이라든지 숙박 시설을 이용해가지고 성주군에 미리 와서 살아보는 그런 형식의 이제 지역 애착형 지역 교류형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사업 계획을 제출한 내용에 대한 프로그램 운영비입니다.
○ 여 노 연 위원
그럼, 숙박료도 지원이 되겠네요. 그죠?
○ 미래전략과장 이 숙 희
네, 그런 부분하고 이제 사업 계획을 짜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도 일정 부분 다 포함돼 있습니다.
○ 여 노 연 위원
아까 그 누가 도희재 부의장님이 물었나? 266페이지에 보면 농촌 유료시설 활용 지역 활성화 사업 해가지고 아까 좀 전에 설명한 농업인 회관의 리모델링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 미래전략과장 이 숙 희
네에.
○ 여 노 연 위원
이게 작년에 예산을 9천만 원씩 세웠잖아요. 그렇죠?
○ 미래전략과장 이 숙 희
예예, 맞습니다.
○ 여 노 연 위원
근데 지금 사업을 안 했거든요. 올해 안 했잖아요. 그렇죠?
○ 미래전략과장 이 숙 희
아아.
○ 여 노 연 위원
이게 그러면 이게 명시 이월로 넘어갑니까? 이게 어찌 됩니까? 이게
○ 미래전략과장 이 숙 희
지금은 그 사업은 이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발주를 설계 발주를 해둔 상태고, 내년에 이제 착공을 본 공사 발주를 해야 됩니다.
○ 여 노 연 위원
그 지금 예산이
○ 미래전략과장 이 숙 희
예예.
○ 여 노 연 위원
2억 7천만 원을 더 예산을 증액 요청했잖아요?
○ 미래전략과장 이 숙 희
증액 요청은 아니고, 이거는 이거는 그냥 24년도 계획본 입니다.
○ 여 노 연 위원
그러니깐요.
○ 미래전략과장 이 숙 희
예예.
○ 여 노 연 위원
그러면 3억 6천을 들여가지고 농업인 회관을 리모델링하겠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266페이지에 보면은 예.
○ 미래전략과장 이 숙 희
작년도에는 9천만 원으로 이제 설계했고 기본 계획하고 설계했고 24년도에 총사업비 4억 5천 중에 작년도에 연차 사업으로 이렇게 하는데
○ 여 노 연 위원
많이 들어갔나?
○ 미래전략과장 이 숙 희
예예, 작년도에 9천만 원하고 그 작년도라기보다 23년도에 올해
○ 여 노 연 위원
예.
○ 미래전략과장 이 숙 희
예, 기본 계획하고 실시설계를 하고 내년도에는 3억 6천 들여서 연차 사업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 여 노 연 위원
그랬어요?
○ 미래전략과장 이 숙 희
예예.
○ 여 노 연 위원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할 때는 올해 사업하는 걸로 해가지고 안 그래도 그 단체 회원들도 얘기가 왜 사업한다 카는데 왜 사업을 안 하냐고?
○ 미래전략과장 이 숙 희
아아
○ 여 노 연 위원
이래 얘기해도 저도
○ 미래전략과장 이 숙 희
작년도
○ 여 노 연 위원
올해 그렇게 하는 사업인지 알고 있었는데
○ 미래전략과장 이 숙 희
아아
○ 여 노 연 위원
그런데 그게 지금 총 그러면 3억 6천이 들어간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은
○ 미래전략과장 이 숙 희
4억 총 사업비 4억 5천이고
○ 여 노 연 위원
4억 5천
○ 미래전략과장 이 숙 희
작년도에 설명할 때 23년도 23년도 예산이 9천만 원 그리고 내년도 예산이 3억 6천 그렇습니다.
○ 여 노 연 위원
그래서 4억 5천아 예예
○ 미래전략과장 이 숙 희
예예예.
○ 여 노 연 위원
이해가네. 올해 그럼 9천만 원 예산을 썼네. 그죠? 집행됐네요. 그죠?
○ 미래전략과장 이 숙 희
네.
○ 여 노 연 위원
그런데 거기에 4억 5천 들여가지고 리모델링을 해서 그 사실 그 단체가 지금 몇 개 물론 방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우리 관내 농업인 단체들 이렇게 쭉 이렇게 사용하라고 해놨는데, 거의 지금 사용을 안 하잖아요. 그렇죠?
○ 미래전략과장 이 숙 희
예.
○ 여 노 연 위원
거기에 사용하는 데는 지금 한농연 그죠?
○ 미래전략과장 이 숙 희
예.
○ 여 노 연 위원
하고 그다음에 저 농민회
○ 미래전략과장 이 숙 희
거기에 한 한 10여 개 정도 있었나??
○ 여 노 연 위원
그런데 있는데
○ 미래전략과장 이 숙 희
예.
○ 여 노 연 위원
그게 사용하는 사용하는 단체는
○ 미래전략과장 이 숙 희
네네네.
○ 여 노 연 위원
지금 거의 뭐 한 2개 단체밖에 사용을 안 하거든요.
○ 미래전략과장 이 숙 희
예.
○ 미래전략과장 이 숙 희
지금 그 두 개의 단체만 이렇게 지역을 이 여기 회관만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
○ 여 노 연 위원
예.
○ 미래전략과장 이 숙 희
이렇게 리모델링함으로써 다른 일반 농민들이라든지 주민들도 인근의 주민들도 교육이라든지 문화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는 다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 여 노 연 위원
예, 그런데 과장님
○ 미래전략과장 이 숙 희
제가 건물 지은 지가 벌써 한 10년이 넘었는데
○ 미래전략과장 이 숙 희
아예.
○ 여 노 연 위원
10년 넘었죠. 그렇죠?
○ 미래전략과장 이 숙 희
네에.
○ 여 노 연 위원
그런데 그때 당시에도 건물을 지을 때 진짜 최신식으로 잘 지어놨어요.
거기 가면 방마다 에어컨 히터 다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렇게 지어놨는데도 10년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이용하는 단체가 없어요.
한농연하고 농민회밖에 없어요. 그게.
그런데 다시 돈 4억 5천을 들여가지고 그걸 리모델링 해놔 놓았고 해놓으면 과연 그것도 누가 그걸 또 이용하겠어요? 물론 생각은 뭐 인근 농민들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든다고 하는데, 제가 이걸 리모델링 해도 거기에 이용할 농민단체나 농민들이 저는 아마 없다고 저는 보거든요. 지금 현재 한농연하고 한농연 그 상근 근무자가 있기 때문에 그게 항상 수시로 문을 열지마는 농민회도 한 달에 한두 번씩 지금 회의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돈 4억 5천 들여가지고 리모델링 한다는 것은 저는 진짜 예산 낭비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나는 작년에 9천만 원 세웠을 때 나 그거 9천만 원 가지고 그걸로 난 다 하는 줄 알았거든요. 예? 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걸 다시 또 4 올해도 3억 6천을 더 세워가지고 또 거기다 또 한다. 사실 맞지 않는 거는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 미래전략과장 이 숙 희
의원님 이 부분은 22년도에 이미 선정돼가지고 이 사업에
○ 여 노 연 위원
이것도 공모 사업입니까?
○ 미래전략과장 이 숙 희
예, 지금 뭐 다시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건 아니고예 예 22년도에
○ 여 노 연 위원
예, 다음에 한 번 다시 한번 저한테 더
○ 미래전략과장 이 숙 희
네네
○ 여 노 연 위원
설명
○ 미래전략과장 이 숙 희
개별적으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 여 노 연 위원
부탁드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267페이지에 보면 신활력 플러스 사업에 보면 이제 올해도 8,600만 원이 서 있는데
○ 미래전략과장 이 숙 희
예에.
○ 여 노 연 위원
이걸 이제 신활력 사업이
○ 미래전략과장 이 숙 희
내년도에 마지막 연차입니다.
○ 여 노 연 위원
그렇죠?
○ 미래전략과장 이 숙 희
예예.
○ 여 노 연 위원
지금 한 돈이 한 얼마나 남아 있어요?
○ 미래전략과장 이 숙 희
지금
○ 여 노 연 위원
지금 총 70억 중에 70억이잖아요. 그렇죠?
○ 미래전략과장 이 숙 희
예예.
○ 여 노 연 위원
이사비가
○ 미래전략과장 이 숙 희
예.
○ 여 노 연 위원
근데 지금 한 얼마나 정도 남아 있어요?
○ 미래전략과장 이 숙 희
얼마쯤 남아 있다라고 명확하게 또 말씀드리기는 좀 그하지만
○ 여 노 연 위원
예.
○ 미래전략과장 이 숙 희
저희들이 지금 현재 사업 계획을 집행했는 거를 빼면 24년도에 한 9억 5천 정도 지금 저기 집행 계획으로 잡혀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썼는 것 70억 중에서
○ 여 노 연 위원
예.
○ 미래전략과장 이 숙 희
9억 5천 정도가 남았습니다.
○ 여 노 연 위원
그러면 9억 5천만 내년에 집행하면 끝입니까?
○ 미래전략과장 이 숙 희
예, 지금 계획은 내년도에 다 마무리하는 걸로 잡고 있습니다.
○ 여 노 연 위원
9억 6천 그럼 61억 정도는 소진했다는 얘기네.
○ 미래전략과장 이 숙 희
이게 이제 하드웨어 사업비가 있기 때문에 하드웨어가 33억 한 40억 정도 되는
○ 여 노 연 위원
아, 그러니까 어쨌든
○ 미래전략과장 이 숙 희
예예.
○ 여 노 연 위원
그러니까 9억이 남아 있으면
○ 미래전략과장 이 숙 희
네네.
○ 여 노 연 위원
지금 한 61억은 소진했다는
○ 미래전략과장 이 숙 희
예, 뭐
○ 여 노 연 위원
집행했다는 얘기네.
○ 미래전략과장 이 숙 희
하드웨어 관련해서 발주하고 선금 주고 그렇게 해서 지금 그 정도는 썼습니다.
○ 여 노 연 위원
하여튼 그것도 나중에
○ 미래전략과장 이 숙 희
예.
○ 여 노 연 위원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미래전략과장 이 숙 희
알겠습니다.
○ 여 노 연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 경 호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있습니까? 없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미래전략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가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허가과 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간단히 하고 마세요.
○ 허가과장 여 영 명
예, 안녕하십니까? 허가과장 여영명입니다.
예, 위원장님 말씀대로 인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허가과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허가과 예산은 올해보다 1억 2,600만 원 감액된 7억 3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예산서 627쪽입니다.
허가과를 찾는 민원인들의 편의 도모를 위해 민원 안내 및 업무 보조 인력 사역에 필요한 인건비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허가 건에 대한 현장 조사 및 확인 업무 대행에 따른 수수료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축법 제27조에 따라 건축허가 건에 대한 사용승인과 관련된 현장 조사 확인 업무를 건축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하고, 이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28쪽 상단에 공동주택 시설물 유지관리비 지원 사업입니다.
노후화된 공동주택의 공용시설물 정비를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1억 2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내년도 지원 대상은 관내 공동주택 6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그 밑에 신혼부부 보금자리 임차 보증금 지원 사업입니다.
도비 지원 사업으로서 관내 신혼부부들에게 이자 지원을 통해 신혼부부 주거비용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건축 신고 건에 대한 현장 조사 및 확인 업무 대행 수수료 9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29쪽 빈집 정비 계획 수립 용역비로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 정비법 개정으로 빈집 실태조사 및 정비계획수립이 의무화됨에 따라 5개년 정비계획수립을 위한 용역비로 대상은 2022년 빈집 실태조사 결과로 확정된 389호이며, 우리 군 특성 및 현황을 고려한 빈집 관리 및 활용 방안 등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농촌 빈집 정비 사업을 위해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빈집 정비를 통해 쾌적한 농촌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동당 100만 원을 지원하며 총 35동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농어촌 장애인 주택 개조 사업 지원 사업입니다.
관내 저소득 장애인에게 주거 편의시설 설치비 지원으로 장애인의 생활 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국도비 지원 사업으로서 장애인 주택 5동에 대해 최대 동당 380만 원을 지원하며 총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지산림 문화재 현장 확인 차량 임차비, 측량비, 유류비 등으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외에는 부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서 책자로 갈음하고 이상으로 허가의 2024년도 본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 경 호
예, 허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허가과장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디 누가 있노? 없 없 아,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허가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허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위원님 잠시 협의할 사항이 있어 가지고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위원 전원『없습니다.』)
그러면 전 위원이 이의가 없으므로 3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7분 정회)
(15시 08분 속개)
○ 위원장 김 경 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277회 성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원활한 심사를 위해 운영 계획서를 변경하고자 합니다.
당초 읍면 예산은 예산안 심사는 기획감사실장의 일괄 설명 후 질의 답변 예정이었으나 심도 있는 심사를 이해 10개 읍면 예산안 설명 및 질의를 12월 1일 금요일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을 설명 및 질의 답변 후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77회 성주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변경안을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1월 28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3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