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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7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3.11.28. 화요일)

제277회 성주군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제3차)

성주군의회사무과


일시: 2023년 11월 28일(화요일) 오전 10시 00분

장소: 소회의장


○ 의사일정(제3차 위원회)

1. 2024년 세입세출예산안

2. 2024년 기금운용계획안


○ 부의된 안건

1.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성주군수 제출】

2. 2024년 기금운용계획안【성주군수 제출】


(10시 01분 개의)

○ 위원장 김 경 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7회 성주군의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성주군수 제출】

2. 2024년 기금운용계획안【성주군수 제출】

(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는 민원과, 관광과, 문화예술과, 주민복지과, 가족지원과 순으로 계획되어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민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과장 김 덕 연

민원과장 김덕연입니다.

존경하는 김경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김종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군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 활동을 수행해 오셨으며, 특히 저희 민원과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원과 소관 2024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원과 예산은 전년 대비 25.47%, 7억 8,905만 7천 원이 증액된 38억 8,709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72쪽 하단 연구용역비입니다.

민원 행정 고객 만족도 조사에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원인에 대해 성주군의 행정 서비스 만족도를 조사하고 서비스 개선에 활용하기 위한 연구용역비입니다.

다음은 273쪽 하단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입니다.

차세대 주민등록 시스템 운영비와 SMS 이용료로 1,78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5쪽 하단 시설비입니다.

민원 처리 시설비에 지적 기록물 데이터베이스 구축 2천만 원, 지적기준점 현황 조사 1천만 원, 지적도근점 복구 및 매설 58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6쪽 부동산 업무추진 사무관리비입니다.

최근 토지 개발 사업에 대한 내용과 성질 등이 특수하고 건수 또한 증가되는 실정으로 개발 비용 내역서 검증 수수료를 1,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6쪽 하단 자산취득비입니다.

부동산 증명서 발급 창구에 사용하는 자동 인증기가 내구연한을 경과하여 자동 인증기 교체 구입비 239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7쪽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 일반 운영비입니다.

국비 지원 사업인 지가 검증 수수료에 국비 포함하여 1억 3,088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9쪽 주소 정보 사업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입니다.

주소 정보의 체계적 관리와 차세대 데이터 구축 전환을 위한 위탁 사업비로 7,98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9쪽 시설비입니다.

재난 재해 등 긴급상황 발생 시 위치 정보를 제공하는 주소 정보 시설물인 도로명판, 건물번호판, 지역안내판, 기초번호판에 대한 설치 및 유지보수 자재 구입비로 1억 2천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0에서 281쪽 지적 재조사 사업입니다. 2024년 지적 재조사 사업지구 측량의 정확도와 효율적인 경계 협의를 위해 기준점 측량비 국비 1,408만 2천 원, 군비 1,500만 원, 드론 촬영비 2천만 원, 지적 재조사 사업 완료 지구의 지형도면 고시 용역비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1쪽 상단 기타 보상금 및 시설비입니다.

재정지원금 조정금 지급비 20억 원과 감정평가비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상은 2023년 지적 재조사 사업 완료 지구인 관화2, 도흥2, 동암1, 문방1, 성원1지구이며 5개 지구 징수 금액으로 28억 원입니다.

281쪽 하단 도로 굴착공사 시 가스 폭발 사고 및 싱크홀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지하 공간의 위치 정보를 제공하고 도로 및 상하수도 신규 매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지하 시설물 데이터베이스 유지보수비 2,200만 원, 공간정보 활용 시스템 장비 및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 2,4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과 소관 2024년도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 경 호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민원과장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 소관 질의할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종 식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서 260페이지에 보면은 국가 지점 번호판 설치인데 이게 22개소가 어딥니까? 주로 어디 무슨 이게 번호판을 설치한다 카는 이야기입니까? 280페이지예.

○ 위원장 김 경 호

예산서 280쪽

김 종 식 위원

위에 시설비 국가지점번호판 설치

○ 민원과장 김 덕 연

위치는 산악 등산로 등 이제 건물이 없어 위치 안내가 곤란한 지역에 각종 사고 및 위급 상황 발생 시 인제 위치 안내를 위한 지적 국가지점번호판입니다.

이거는 22개가 이게 이제 좀 험준한 지역 산악이나 이제 등산로 길이 없는 그 부분에 지금 설치하는 겁니다.

김 종 식 위원

거의 대부분 그럼 가야산이겠네요.

○ 민원과장 김 덕 연

예예, 가야산 고 인근에 지금

김 종 식 위원

산에 가면은 보통 뭐 19-7, 뭐 7-6 하는 그거 이야기입니까? 그거는 거기서 해주는 거 아이가 뭐 공원 관리 구역에서 자기들이 설치해 주는 거 아닌가?

○ 민원과장 김 덕 연

국가지점 이거는 이제 지금 보면은 도로명 번호가 부여되지 않은 건물 없는 지역 산악에 이제 국가지점번호판을 부여하는데 경찰이나 소방 산림 이런 데 이제 위치 체계를 일원화하기 위해서 지금 합니다.

김 종 식 위원

아니 글쎄 그거는 그래 그런 거는 등반로 등반 등산로에 설치되어 있는 거는 내가 볼 때 가야산밖에 없는 것 같고 가야산은 공원 지역 관리 구역 안이라서 자기들이 설치하는 거 아닌가? 이 말이래요? 그런 걸 군비로 지원해가지고 이래 하는가 싶어서 그냥 묻는 겁니다.

○ 민원과장 김 덕 연

그 대답

김 종 식 위원

담당 계장님 예

○ 위원장 김 경 호

담당 계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적재조사팀장 이 용 규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립공원관리공단 같은 관리하는 산인 경우에는 거기서 하고 그 이외에 저희가 저희 관내에 다른 산은 저희가 지금 설치해야 되도록 돼 있습니다.

김 종 식 위원

아 등산로에?

○ 지적재조사팀장 이 용 규

네.

김 종 식 위원

일단 그럼, 알겠습니다.

앞 페이지에 가가지고 279페이지에 가가지고 지난번에 과장님 언제 한번 이야기가 도로명판 설치 유지보수에 전체 예산이 얼마를 하면 전체를 다 할 수 있다고 이야기했었는데 2023년도에 5,100만 원 들었고 올해 1억 2,100만 원 하면은 전수 다 이제 정비가 다 됩니까? 이게 건물 도로 뭐 하여튼 간에 이런 것 이제 표지판이 추가로 또 더 들어야 됩니까? 이게 해마다 해야 되나? 개인 건 아닐 것 아니가?

○ 민원과장 김 덕 연

지금 보면 전체가 한 3,653개인데 해마다 이게 내구 연한이 있어가지고 해마다 해마다 이걸 해야 됩니다.

유지보수하고 이래 하면 또 훼손이나 망실됐을 경우

김 종 식 위원

내구연한 이거 뭐야 한 10년 잡습니까?

○ 민원과장 김 덕 연

예, 한 10년 정도로

김 종 식 위원

10년 잡으면 1년에 380개 하면 되네.

380개 2만 원씩이면 돈은 얼마 안 드는데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종류가 있네.

380개만 하면 되는데 이거는 뭐 500개씩

○ 민원과장 김 덕 연

그게 이제 종류별로

김 종 식 위원

잡아가지고 한다.

○ 민원과장 김 덕 연

예예.

김 종 식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 281페이지에 가가지고 지적 재조사하는데 2023년도에는 몇 개 지구를 했습니까? 아까 선남하고 문방동 5개 지구라 캤는데 2024년도에는 3년도에는 몇 개 했습니까? 이게

○ 민원과장 김 덕 연

2023년도는 지금 그거 선남에 고 5개 지구 다섯 개 지구

김 종 식 위원

아아 5개소 예.

○ 민원과장 김 덕 연

천 필지입니다. 예, 선남에 5개 지구

김 종 식 위원

그러면 2024년도는요?

○ 민원과장 김 덕 연

2024년도는 거기 이제 읍면에서 받아가지고 지금 선남에 5개 지구, 벽진에 3개 지구 예예.

김 종 식 위원

선남 5개

○ 민원과장 김 덕 연

예, 벽진에 3개 지구 해가

김 종 식 위원

벽진에

○ 민원과장 김 덕 연

8개 지구입니다.

김 종 식 위원

8개 지구로 3개 지구가 늘어났다. 이 말씀이네.

○ 민원과장 김 덕 연

예.

김 종 식 위원

그래서 증액이 약 한 1억 원이 올라간다.

○ 민원과장 김 덕 연

이게 그래 작년에 1억 8,400만 원인데 올해 증액이 1억이라 가지고 측량 수수료 지적 재조사 조정금 지급이 12억이마 한 개 지구에 5억씩 드 가네.

그죠? 5억씩 드가면 5억씩 드가면 500 필지 면 100만 원씩 아 그 정도 되겠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증액이 많이 돼가지고 우째가 그런가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 위원장 김 경 호

예, 김종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하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과 수강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과장님 발언자 나오셔서 관광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과장 이 상 훈

예, 관광과장 이상훈입니다. 소통하는 의정, 실천하는 의외로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 활동을 수행해 오시며 군민의 여망을 실현하고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김경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김종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관광과 소관 24년도 본예산 편성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 2024년 총예산은 지난해보다 129억여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85쪽입니다. 경상북도 관광 진흥 기금 조성 부담금은 1억 5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또 23개 시군과 함께 도내 관광산업 활성화에 대한 자원 지원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286쪽 성주 대표 축제 홍보에 7천만 원을 계산했고, 대한민국 대표 축제 박람회 참가에 3,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가운데 부분입니다.

성주 대표 축제에 11억 2천만 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내년 5월 중의 4일간 진행할 예정으로 있고, 올해는 태봉안 재현 행렬과 연결한 군민 퍼레이드를 계획 중에 있으며, 부스도 전시형이 아닌 국민 참여형 체험형으로 꾸릴 계획입니다.

다음 썸머 워터 바캉스에 1억 5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물놀이장과 더운 여름철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즐길 거리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축제 연계 행사로 별 뫼 줄다리기 재연 행사 8,800만 원, 세종대왕자 태실 태봉안 재현 행사에 2억 원을 계상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87쪽 축제 연계 행사로 아이사랑 태교 음악회 1억 2천 세계 장태 문화의 문화와의 만남 2억, 경상북도 드림 페스티벌에 6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관광시설 관광 서비스 시설 환경 개선 지원 사업에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관내 음식점 및 숙박업소에 대한 관광 수용 태세를 개선하는 사업으로, 도 관광공사에 위탁 운영합니다. 그다음에 288쪽 성주 가야산 황금 들녘 메뚜기 축제 6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289쪽 지역 문화 관광 전략 홍보비 2천만 원, 관광 안내소 설치에 2,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설치 장소는 역사테마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관광객 유치 활성화를 위한 4계절 관광 프로그램 운영으로 6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 여행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을 위해서 위탁 사업으로 경북 e 누리 관광상품 운영 외 3건에 대해서 5,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90쪽 문화관광해설사 육성 지원에 1억 8,800만 원인데 이거는 해설사 16명에 대한 활동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291쪽입니다.

대표 관광 지원 사업으로 23년도 도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건으로, 도에서 23년도에 이어 24년도에 연속 사업으로 지원한다는 정책에 따라 총사업비 6천만 원 중 군비 4,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92쪽입니다.

심산문화테마파크 전시관 건립 공사비에 13억 원을 계상했고, 금수 후평리 특산물 판매장을 마을회관으로 리모델링하기 위한 설계 용역비 2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성주호 생태 둔치 공원 조성 사업을 위해 24년 전환 사업 30억 중 파크 골프장에 11억 원, 보도교 설치 사업에 19억 원을 각각 해상했습니다.

명품 파크 골프장 및 스릴 있고 차별화된 보도교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심산 문화 테마파크 조성 사업 시설비 75억 원, 감리비 12억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내년 말 1단계 사업이 완공될 수 있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생활사 문화 탐방로 개설 및 정비 사업에 7억 1,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구간이 문화예술회관에서 성산 고분군을 거쳐 성산 2교로 연결되는 3.2km의 문화 탐방로를 조속히 개설해서 주민 통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93쪽입니다. 성주 관광지 지정 및 조성 계획 수립 용역에 6억 원을, 편입부지 보상에 10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성주 아라월드 부근과 반도 지형에 편입된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보상과 체계적인 개발이 가능하도록 관광지 지정을 해서 우리 군 지역 활성화와 균형 발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성주 힐링 승마 체험장 조성 사업에 16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내년 말에 내년에 실시설계를 마무리하고 공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다음 참 외롭지 않은 삶 성주 않은 성주 삶 조성 사업에 지방소멸대응기금 50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심산 문화 테마파크와 연계해서 체류형 관광 콘텐츠 기반을 조성해서 체류 인구 유입 및 생활 인구 증대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294쪽입니다. 294쪽부터 299쪽까지는 읍성 가야산 역사 신화공원, 야영장, 생명문화공원에 대한 기간제 인건비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그중에 296쪽입니다. 296쪽에 저희들이 이제 중간 부분에 가야산 역사 신화 테마공원 시설 보수 공사 방수 공사로 5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건물은 지금 17년도에 준공된 건물입니다. 현재 지난해에 저희들 일부 방수 공사를 했습니다마는 건물 구조상 위에 출입구가 산하고 붙어 있어서 집중호우 시에 계속 물이 찌어 드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5천만 원으로 내년에 공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고 가야산 역사 신화공원 수국정원 사업 조성 공사에 저희들이 1억 2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난해 4천만 원으로 수국 축제와 사계 장미를 일부 식재를 했습니다.

야생화식물원의 벌개미취가 8~9월에 만기를 하고, 우리 역사 신화공원에 불두화가 5월 6월, 그리고 수국 사계 장미가 6월 7월에 이어지는 어떤 그런 볼거리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 경 호

예, 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관광과장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희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 희 재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앞에 286쪽에 축제는 이해했고 썸머 워터 바캉스가 23년도에는 2억을 가지고 했었는데 5천만 원 줄었거든요.

장소나 줄어든 배경이 따로 있습니까? 장소도 그 자리에서 그대로 합니까 변경할 겁니까?

○ 관광과장 이 상 훈

지금 저희들이 장소는 일부 변경할 계획이 있습니다.

올해 저희들이 한 4일 정도 태풍 때문에 5일 정도 진행 진행을 하다 말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왔고 지역 경제에 일부 상당히 기여를 했습니다.

통닭집에 통닭이 없을 정도로 불티가 나고 했었는데, 상대적으로 우리 지역 주민들도 물론 와서 즐겼지만, 교통편이 없는 일부 주민들이 불편하다 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고 해서 금액을 조금 5천만 원 감액하고 기간을 좀 대폭 늘렸습니다.

주말 3회를 끼워서 약 한 20일 정도 20일 정도로 해서 저희들 계획을 하고 있고 장소는 지금 역사테마공원 인근으로 지금 잠정적으로 계획을 해서 그렇게 진행할 계획입니다.

도 희 재 위원

운동장에서 하니까 관리하고 안전한 안전하게 관리하기는 좋았는데, 운동장 오는 접근성이 좀 일부 주민들이 안 좋다는 얘기도 있었고, 그다음에 운동장 파손 파손 때문에 또 보수비가 또 추가로 드 가야 된다는 그런 우려가 있었는데, 역사 테마공원에 한다면 올해 운동장에서 했던 것보다 대폭 줄어들기 때문에 그럼 예산이 준다고 봐야 되겠네요.

○ 관광과장 이 상 훈

예, 규모는 지난해 올해는 저희들이 규모를 상당히 키워서 성인 풀도 만들고 했었지만, 올해는 내년에는 기간을 대폭 좀 늘려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규모는 또 장소가 협소해서 조금 줄 수밖에 없고 올해 저희들이 한 4일 정도 읍성에서 해봤는데 한 4일 정도 제가 한 3일 정도 있었습니다.

그 현장에, 3일 정도 있는데 중학생으로 보이는 여자애들이 3일을 계속 와서 노는 모습을 보면서 이게 물론 외부에서 오는 손님들도 중요하지만, 우리 지역에서 정말 놀거리가 없는 친구들한테는 이 장소가 또 적절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기간을 좀 늘릴 필요도 있고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좀 행사하는 게 더 중요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도 희 재 위원

물놀이 시설이 이제 가까이 있는 주민들과 멀리 있는 주민들 간의 괴리감 때문에 우리 지역에 물놀이 시설을 만들어 주고 또 우리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참 좋은 현상인데, 매년 이렇게 장소를 옮기면서 그다음에 또 매년 이렇게 대형 시설물들을 설치했다가 한 일주일 열흘 만에 철거하고 하는 이런 일들이 반복되는 것보다 조금씩 조금씩 매년 작게나마 투자해서 일정 기간이 지나면 완성된 어떤 시설물들을 사계절 다 이용할 수 있으면 좋겠고, 그렇지 않으면 여름철이나 겨울철이나 약 두 계절이라도 이용할 수 있는 시설들을 할 장소 장소가 적절한 곳을 찾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관리나 운영 측면에서 사계절 내내 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매년 1억 이상 드는 이런 예산을 한 열흘 또는 2주 정도 쓰다가 다시 해체하고 하는 게 또 낭비라면 낭비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1년에 얼마씩이라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방법을 좀 찾아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관광 서비스 시설 환경 개선 사업이 경상북도 관광개발 공사하고 같이 연계해서 한다고 하셨는데 꽤 많은 세월을 지금 해서 우리 관내 식당들은 개선이 상당히 되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식당 말고 숙박업소라든지 이·미용 업계도 지금 시설 개선에 동참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 이 수요가 좀 많았습니까? 부족했습니까?

○ 관광과장 이 상 훈

올해는 저희들 11개소 지원이 됐습니다.

음식업소 4개소, 숙박업소 7개소 이렇게 지원이 됐습니다. 이게 지금 저희 군에 매년 1억씩 지금 부담금을 내고 있는데, 초창기에 저희들이 상당히 많은 수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사업 기간이 10년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미 우리가 10년 동안 1억씩 계속하면 10억이라는 돈이 들어가지만 이미 그 이상의 우리가 지원받았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도 희 재 위원

인정합니다. 그리고 이게 우리 식당 같은 경우에는 웬만하게 개선하려고 하는 업체들은 어느 정도 된 걸로 알고 있는데, 23년도에 식당 4개소만 개선을 했다고 하면 식당은 더 이제 신청 들어오는 게 없던가요?

○ 관광과장 이 상 훈

아직까지 신청은 들어오고 있습니다.

들어오고 있는데 아직까지 해야 될 거 많습니다.

근데 이제 조금 자기네들이 생각하는 부분 그리고 이제 관광공사에서 요구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의 괴리가 조금 조금씩 있어서 그들을 조금 아직 다 이렇게 수용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일부 조금 남아 있다고 그렇게 봅니다.

도 희 재 위원

경상북도 개발 관광공사에서 저희 군이 요구하는 어떤 수요만큼의 그 숫자는 다 주던가요? 부족한가요?

○ 관광과장 이 상 훈

올해는 조금 모자랐습니다.

시간이 우리가 기간 내에 했는 거는 전부 다 이제 수용이 다 됐는데, 저희들이 홍보를 한다고 했지만 좀 뒤늦게 들으시고 저희들한테 오시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꼭 하시도록 그렇게 안내했습니다.

도 희 재 위원

내년에 좀 일찍 수요를 예측해가지고 신청받아서 부족한 숫자는 우리 위원장님 친구분인데 그 경북관광공사에 우리 성주분이 계시잖아요?

○ 관광과장 이 상 훈

예.

도 희 재 위원

그분한테 부탁해서 좀 숫자를 늘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관광과장 이 상 훈

예, 알겠습니다.

도 희 재 위원

그다음에 292쪽에 후평리 마을회관 리모델링 설계비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특산물 판매장을 하던 거를 다시 성주군으로 우리가 다시 돌려받았던 건물 아닙니까?

○ 관광과장 이 상 훈

예, 맞습니다.

도 희 재 위원

여기를 요거 앞에 지금 파크 골프장이 생기잖아요.

○ 관광과장 이 상 훈

예.

도 희 재 위원

리모델링을 해서 어떤 용도로 활용하실 거죠?

○ 관광과장 이 상 훈

지금 신성리 주민이 한 15명에서 20명 제가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본 마을하고는 거리가 상당히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마을까지 가서 마을회관을 이용하기는 상당히 불편하다.

실제로 갈 수도 없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활용도가 떨어지는 그 부분을 마을 주민들 요구도 있고 마을회관으로 리모델링해서 주민들에게 돌려줄 계획입니다.

도 희 재 위원

그럼, 특산물 판매장으로 있던 걸 특산물 판매장 안 하고 마을회관으로 만들어서 주민들에게 주민들에게 돌려주는 걸로?

○ 관광과장 이 상 훈

예, 지금 기존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특산물 판매장으로 해봤지만, 사실 활용도가 크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방치가 되고 또 어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왔습니다.

다들 잘 아시겠지만 그렇죠? 지금 인제 파크 골프장이 생긴다면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오기 때문에 충분히 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뭐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저 밑에 주차장이 어느 정도 만들어집니다.

지금 완공을 하면 그 한쪽에다가 어느 정도 판매할 수 있는 간이 판매 시설을 살짝 만든다든지? 아니면 어떤 식이든지? 그렇게 이제 지역 주민들이 산나물이라든지 이런 걸 판매할 수 있다면 그 정도 시설은 어떤 장소는 어떻게 만들어서 지원해야 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 희 재 위원

별도로 그게 만들 게 아니고 제가 그 현장을 한번 가본 기억이 있어서 보니까 고 지금 특산물 판매장 위치 정도 같으면 거기에 그 인근에는 슈퍼나 판매점이 하나도 없는 걸로 제가 기억나거든요.

그리고 삼거리 부분에 어떤 판매점 같은 게 하나 있으면 그 인근 사람들도 굉장히 용이하게 쓸 수 있을 것 같고 더군다나 금수댐 주변을 다니는 오가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 이용도 좀 많이 극대화시킬 수 있는 위치일 것 같은데, 마을회관을 별도로 지어준다면 이 15분의 주민들을 위해서 짓는다면 우리 마을회관 설치 기준에도 합당한지도 한번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 거리 기준이라든지 주민들 인구수라든지 이런 거에 맞춰가지고 이 후평리의 마을회관이 별도로 없지는 않잖아. 있을 거 아닙니까? 있는데 자연 부락이 별도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 더 설치하는 개념으로 봐야 할 것 같은데

○ 관광과장 이 상 훈

예, 맞습니다.

거리상 후평리 본 동네에 있는 그 마을회관을 이용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도 희 재 위원

일단 설계비가 2천만 원이니까 이게 뭐 시설을 다시 만들어 주고 하는 데 비용은 또 얼마가 들어갈지 설계를 해봐야 알 거 아닙니까? 그죠? 이 부분은 일단 알겠습니다.

알겠고, 293쪽에 소멸 대응 기금으로 참 외롭지 않은 성주 삶 조성 사업은 심산 문화 테마파크 1단계 조성 이후에 2단계 일부를 하겠다.

하는 그런 내용으로 설명을 들었는데, 당초 계획은 한 220억 정도 되잖아요?

○ 관광과장 이 상 훈

예.

도 희 재 위원

220억 정도 되는 거를 50억 정도로 마무리하겠다는 그런 취지로 이해하면 됩니까?

○ 관광과장 이 상 훈

예, 일단 의원님들께서 많이 걱정하시는 예산 재원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저희들도 현실적으로 고려할 수밖에 없었고, 그 많은 건물을 지어서 차후에 유지하는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걱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행히 이제 소멸 대응 기금이 이번에 조금 받아와서 그 예산으로 숙박할 수 있는 동 2동 정도만 지어서 일단 한번 운영을 해보자 이렇게 중지를 모은 상태입니다.

도 희 재 위원

그러면 한 4분의 1 정도의 규모로 축소해서 일단 2차 사업을 한번 해보고, 또 필요하다면 확대라든지 그거는 추후에 한번 고민해 보겠다.

○ 관광과장 이 상 훈

예, 맞습니다.

도 희 재 위원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 관광과장 이 상 훈

예예.

도 희 재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기 296쪽에 보면 가야산 역사 신화 테마관 보수 공사가 17년도에 준공했다고 방금 설명을 하셨는데, 그러면 6년 정도가 되었거든요.

6년 정도가 되었는데 보수 공사를 5천만 원 벌써 해야 된다는 게 좀 이해가 안 되고, 제가 아래 우리 존경하는 이화숙 의원님 군정 질문할 때 또 제가 한 번 이런 얘기를 드린 적이 있는데, 가야산 역사신화공원도 제가 봤을 때는 이거 10년 돼 가지고 우리가 매각이 가능하다면 매각을 하든지? 위탁 관리를 맡기든지? 남 주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거 뭐 하루에 방문객 몇 명 오지도 않는데, 아 이게 성주를 대표하거나 성주를 자랑할 만한 어떤 공공건축물로 이걸 봐야 될까 라는 그런 고민도 있고 좀 가보면 매번 갈 때마다 그거 한번 들러보면 방문객이 첫째 너무 없거든요.

그리고 또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사실 볼거리도 그렇게 많이 없어요.

그리고 이걸 과연 뭐 유료로 우리가 입장료를 받는 것도 아니고 무료로 개방해 놓아도 방문하는 사람이 많이 없는데, 이걸 계속 우리가 끌고 가면서 어떤 유지 관리를 하면서 이렇게 해야 되겠느냐? 하는 고민거리는 집행부에서 한번 해보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한 일 방문객이 몇 명 정도 됩디까?

○ 관광과장 이 상 훈

현재 1월부터 10월까지 총 4만 3천 명 정도 4만 2천 명 정도 방문했습니다.

그걸 따지면 월 한 4,500명 이 정도 수준이

도 희 재 위원

하루에 한 100 한 3~40명은 온다는 거네.

○ 관광과장 이 상 훈

예, 맞습니다.

도 희 재 위원

오줌 누러 오나? 그 와 들어오노?

○ 관광과장 이 상 훈

그 안에

도 희 재 위원

아무것도 없는데

○ 관광과장 이 상 훈

일부 우리 의원님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부 저희들 시설을 해놓고 그 주변으로 데크길 그러니까 가야산 야생화식물원 그쪽하고 데크길 하고 이렇게 방문객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 뒤쪽으로 이렇게

도 희 재 위원

뒤쪽으로 복도 지나가는 사람까지도 방문객으로 다 체크되는 모양이죠?

○ 관광과장 이 상 훈

아닙니다. 거기는 계수기가 따로 있습니다. 그 건물 안에 들어오시는 분만

도 희 재 위원

들어오면

○ 관광과장 이 상 훈

저희들이 체크를 합니다. 예.

도 희 재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래 하고 거기에 이제 수국정원을 조성한다고 하셨는데, 아니 그 이제 벌개미치 군락이 아주 잘 조성되어 있어가지고 조성 잘해놓고 그건 예산 그렇게 많이 안 들여놓고도 사람들이 가서 사진도 많이 찍고 하는 걸 봤거든요.

○ 관광과장 이 상 훈

예.

도 희 재 위원

근데 이게 수국 공원을 이제 작년에 올해 4천만 원 정도 들여서 하셨다 하는데 1억 2천이라면 면적이 상당히 넓을 것 같은데?

○ 관광과장 이 상 훈

지금 벌개미치에서 끝이 나는 데크길 주변으로 해서 저희들이 수국 상아덤하고 그쪽으로 수급을 전체적으로 다 꾸밀 계획입니다.

도 희 재 위원

역사 신화공원 쪽으로 해서

○ 관광과장 이 상 훈

예예.

도 희 재 위원

다 퍼지도록

○ 관광과장 이 상 훈

예.

도 희 재 위원

그러면 올해 이렇게 하고 나면 이제 어느 정도 조경이 완성될 것 같습니까? 추가로 더 보완을 또 해야 될 것 같습니까?

○ 관광과장 이 상 훈

일단은 저희들이

도 희 재 위원

면적으로 봐서

○ 관광과장 이 상 훈

수국이 활착이 제대로 된다면 그래서 이제 관수 작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포함돼 있습니다.

거기에, 활착이 제대로 된다면 뭐 괜찮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생물이라서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자신을 하고 지금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 희 재 위원

제가 꽃에 대해서 잘 몰라서 묻는 건데, 이게 수국은 몇 월달에 활짝 핍니까?

○ 관광과장 이 상 훈

6월 5월 6월이죠. 5월 6월

도 희 재 위원

5~6월에

○ 관광과장 이 상 훈

6월 7월입니다. 6월 7월

도 희 재 위원

6월 7월?

○ 관광과장 이 상 훈

예예.

도 희 재 위원

아 그러면 여름에 많이 팔짝 그러면 얘들은 한 번 심어놓으면 다음 연도에 계속 같은 그라고 꽃대에서 계속 꽃이 반복적으로 핍니까?

○ 관광과장 이 상 훈

예, 계속해서 피고 그 꽃을 오래 보려면 꽃이 지기 전에 그 꽃을 절단해버리면 옆에서 또다시 꽃이 나오는 꽃입니다.

이게, 그래서 그 꽃이 아까워서 계속 보려고 하면 오랫동안 못 보게 되는 거고 과감하게 잘라버리면 바로 거기서 다시 꽃이 나와서 한 번 더 볼 수 있는 그런

도 희 재 위원

만개했을 때 한 번 잘라주면 또 고 꽃에서 또 피고

○ 관광과장 이 상 훈

예예.

도 희 재 위원

몇 번 피는데요? 그러면

○ 관광과장 이 상 훈

그것까지는 제가

도 희 재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 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 경 호

예, 도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종 식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에 대해서 묻기 전에 과장님한테 일단 먼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골프장 관련으로 파크골프장 관련으로 여러 가지가 있는데 파크골프장 관련으로 해서 예산은 본 예산에 서든 안 서든 어쨌든 추진하려 하면 시설사업소의 수급 관리 운영 관리 계획이 나오고 나서 추진해야 됩니다.

○ 관광과장 이 상 훈

알겠습니다.

김 종 식 위원

그건 내가 한 번 더 한 번 더 말씀을 한 번 더 드립니다.

혹시라도 지난번에 부지를 매입하는 과정에 그런 일련의 과정들을 거치고 나서 선행위를 하고 나서 추진하기로 했으니까, 그건 이행을 좀 해주시면 좋겠고

○ 관광과장 이 상 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 종 식 위원

예, 예산서에 가서 286페이지에 가면은 그 축제 관련으로 어 군비 추가분이 대표 축제 이외에는 거의 대부분 추가분이 붙었어요.

이 추가분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장기간 장기간 행사를 못 하다가 추진하려 하니까 또 지방비가 좀 더 군비가 좀 더 추가로 필요해서 필요에 의해가지고 조금 더 추경에서도 좀 더 쓰고 이렇게 해가지고 썼는 거지.

당초 예산에서부터 이렇게 추가 군비 추가분을 편성해가지고 쓰겠다.

하는 거는 이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이 예산을 세울 때 과장님은 그 계획서나 전년도 정산서나 이런 걸 토대로 군비 추가분이 나왔습니까?

○ 관광과장 이 상 훈

저 이 예산은 일단 어떤 행사를 하든지 어느 규모가 일정 규모가 되면은 최소한의 예산은 최소한이라는 표현이 제가 맞으려는지? 모르겠지만 일정 규모의 어떤 행사를 하려면 어느 정도의 예산은 이제 필요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김 종 식 위원

그런데 이 예산이 나오기까지는 어떤 근거로 인해가지고 나왔을 거 아닙니까? 그 예산을 짤 때 있는 예산을 가지고 짜고 짜고 운영하다가 모자라면 추가 경비 추가 군비가 필요해가지고 쓰는 거지.

예산을 짤 때부터 군비를 포함해가지고 예산을 짜는 게 어디 있습니까? 이게 그 행사를

○ 관광과장 이 상 훈

그러니까 의원님 제 이 행사가 이제 오랫동안 해왔는 행사입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도 예.

김 종 식 위원

알겠습니다.

예, 저 과장님 제가 본 위원이 하는 이야기는 예산의 편성 과정에 한정된 예산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하다가 모자라는 거는 추가로 필요한 거지.

예산을 짤 때부터 추가로 돈을 더욱 더 주면은 이렇게 예산을 운영 계획을 짜겠다.

하는 이 이야기는 내가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그래 말씀을 안 드립니다.

근데 과장님 설명을 듣고자 하는 게 아니고

○ 관광과장 이 상 훈

예.

김 종 식 위원

그게 조금 잘못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 메뚜기 축제는 들어서 알겠습니다.

알겠고, 사계절 관광 프로그램 요 뒤에 요 가면 292페이지에 보면은 조금 전에 존경하는 도희재 위원님 말씀했는데 리모델링 설계비가 2천만 원인데, 이 리모델링 하는 이 공사 현장의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 관광과장 이 상 훈

약 30평 정도 됩니다.

김 종 식 위원

30평 리모델링 하는데 새집 지으면 보통 설계비가 얼마 나옵니까? 30평 농가 주택 지으면은 설계비가 300만 원이라요.

그래 리모델링 하는데 그래 새집 짓는 것보다 쌀 거 아닙니까? 그 용도는 어쨌든 간에 그거를 용도 면에서도 사실은 문제가 좀 있어요. 왜 그러냐? 크게 보면은요.

가야산 성주호 주변에 관광지로 개발한다고 칩시다.

관광과에서 관광지로 개발한다고 칩시다.

관광과에서 개발해가지고 민자를 유치해가지고 상권이 다 형성되는데, 이 자리에다가 뭐 공동시설이 있으면 공동시설하고 개인 시설하고 경쟁하는 차원에서 이게 안 돼요.

이게, 문제가 좀 있어 다른 데는 전부 상업지역이라가지고 다 하는데 이거는 공공이 운영하는 시설이다.

이래가지고 우리도 여기 슈퍼를 하자 또 뭐 혹은 뭐 딴 뭐를 상행위를 하자 이래 왔을 때에 민간인이 이게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게, 이런 문제를 생각해 봤을 때 나는 이거는 이 차후의 문제인데, 설계 비용에서부터 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또 그 밑에 그 가면은 중간쯤에 보면은 감리비가 심산 문화테크에 문화파크에 사업비가 75억이라예.

근데 감리비가 12억이라.

이거는 뭐 어찌 돼 가지고 이런 깁니까? 감리비 주고 설계비 주면 전체 공사비에서 다 잡아먹겠다.

○ 관광과장 이 상 훈

아 의원님 이 부분은 지금 그 예산만 보면 그런데 전체 공사에 대한 어떤 감리비입니다.

김 종 식 위원

그럼, 이때까지 공사 감리비는 안 줬어요?

○ 관광과장 이 상 훈

감리비 전체를 다 세운 게 아니고

김 종 식 위원

감리비 그러쿰 감리비 미지급했다 하는 이야기는 돈이 없었다.

하는 이야기고 돈 없는데 고용은 우예 했고? 감리는 우예

○ 관광과장 이 상 훈

의원님

김 종 식 위원

아 그럼, 저 예, 담당 팀장님 위원장님 설명하면 되겠습니까?

○ 위원장 김 경 호

예, 이 부분에 대해서 관련 담당 계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개발팀장 이 용 관

예, 심산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투입됐는 금액 대비 그리고 현재 공정률 대비해서 감리비가 정산 처리되어서 집행되고 있습니다.

근데 의원님도 잘 알고 계시지만 실제 공사가 진행된 상황이 올해부터 실제 거의 다 진행이 된 사안입니다.

그리고 지금 내년부터는 이제 거의 막바지 공사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앞에서 나가야 할 부분 감리 투입되어야 할 부분들이 내년부터 실질적으로 투입돼서 나가는 부분들입니다.

전기라든지 설비라든지 소방이라든지 통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내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나갈 부분들이라서 그렇게 비대해져 보이는 것뿐입니다.

김 종 식 위원

전기 소방은 지금 지금 설치를 안 했어요? 그것 전기는 지금 안 드갔어요?

○ 관광개발팀장 이 용 관

아닙니다. 지금 설비 공사가 일부분씩 드 들어가고 있는 사안입니다. 지난번에

김 종 식 위원

글쎄

○ 관광개발팀장 이 용 관

현장 예.

김 종 식 위원

작년에 감리비가 있었어요?

○ 관광개발팀장 이 용 관

작년에는 작년에는 감리비가 있긴 있었습니다. 있었지만

김 종 식 위원

얼마 있었어요?

○ 관광개발팀장 이 용 관

8억 정도 있었습니다.

김 종 식 위원

작년에 예산은 얼마였는데요? 심산파크에 테마파크에

○ 관광개발팀장 이 용 관

공사비 말씀입니까?

김 종 식 위원

예, 공사비

○ 관광개발팀장 이 용 관

공사비로 50억 정도 됩니다.

김 종 식 위원

50억에 8억 써가 했어요?

○ 관광개발팀장 이 용 관

예.

김 종 식 위원

그것도 감리비가 잘못 썼고, 감리비는 사업비에 그것 뭐 몇 프로 라카는 규정이 있잖아.

○ 관광개발팀장 이 용 관

우리가 통상적으로 따지는 그 감리비를 따지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총괄 공사비에 대해서 인력 투입 일수 그리고 인력 투입량이라든지 이런 걸 감안해서 들어가는 겁니다.

김 종 식 위원

아니 그렇거나 말거나 그래 전체 공사비에서 예산을 썼을 때는 전체 공사비에서 몇 프로에 3%의 감리비를 주거나 뭐 2%의 설계비를 포함하거나 이렇게 이 규정에 맞췄을 거 아이라 그래?

○ 관광개발팀장 이 용 관

예예, 그것도

김 종 식 위원

그래 그러니까 그게 맞냐? 이 말이라

○ 관광개발팀장 이 용 관

예, 그거에 대해서는 별도로

김 종 식 위원

자 그러면

○ 관광개발팀장 이 용 관

예.

김 종 식 위원

자자, 팀장님 나하고 여기서 이야기해가지고 안 되겠고, 관련된 거를 딱 정리해가지고 그 범위를 벗어났는지 안 벗어나는지 제출해 주이소. 그러면 되겠습니까?

○ 관광개발팀장 이 용 관

예, 알겠습니다.

김 종 식 위원

그리고 저 293페이지에 보면 성주호 관광지 지정 조성 계획 수립 용역비가 6억이래요.

6억에 6억에는 인허가까지 포함돼 있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계획 수립하는 단계까지만 6억입니까?

○ 관광과장 이 상 훈

다 포함된 겁니다.

김 종 식 위원

인허가까지

○ 관광과장 이 상 훈

예예.

김 종 식 위원

인허가는 이제 관광지 지정하고 관광지 지정 그 단계까지입니까? 아니면 관광지 지정하고 사유 시설물 들어올 때까지 전환해가지고 뭐 그 이후까지 봐주는 겁니까? 관광지 지정까지만

○ 관광과장 이 상 훈

관광지 지정까지만 입니다.

김 종 식 위원

6억이라 카는 돈은 또 어디서 나왔습니까? 혹시 이게 뭐 사업 계획이 있습니까? 이거는 어떤 품샘이나 하여튼 예산을 새로 세울 때 6억을 세울 때 무슨 근거가 있습니까? 이게

○ 관광과장 이 상 훈

이거는 용역 산출 내역에 따라서 저희들이 산출한 겁니다.

김 종 식 위원

용역 산출예?

○ 관광과장 이 상 훈

예.

김 종 식 위원

전체 금액에서?

○ 관광과장 이 상 훈

예예.

김 종 식 위원

전체 사업비를 얼마로 잡고 용역비를 6억 잡았습니까?

○ 관광과장 이 상 훈

사업비가 아니고 의원님 면적을 가지고 저희들이 산출한 겁니다.

김 종 식 위원

나중에 추가로 주면서 이 면적에다가 6억에 대한 나왔는 근거도 있잖아요? 같이 좀 주이소. 그래 되겠습니까? 그러면

○ 관광과장 이 상 훈

예, 알겠습니다.

김 종 식 위원

이상입니다. 예.

○ 위원장 김 경 호

예, 김종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구교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 교 강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저는 뭐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96페이지 중간에 아까 여러 의원님이 도희재 의원님도 말씀 있었습니다.

수국 공원 이게 그 옆에 야생화식물원에서 관리하는 구역하고 또 우리 관광과에서 관리하는 구역하고 또 중간에 배치돼가지고 여기는 벌개미취 또 이쪽에는 수국 공원 이렇게 조성하게 되면 조그만 한 자리에 이 관리 체계가 이원화돼 있어 가지고 이게 상당히 문제가 있다.

내가 물어봤거든요.

내가 벌개미취 이거 상당히 지금 호응이 너무 좋은데 넓히라고 시설을 공간이 없다.

그래 옆에 이거는 왜 놀리 놓고 안 하노 이거는 관광과 소관을 해서 자기들이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판단할 때는 여기는 산림과에서 하는 게 맞다.

전체적으로 한 가지를 해도 똑같은 거 하나 집중적으로 해야 하는데, 그 좁은 면적에다가 이원화시켜 여기는 이 꽃 저기는 저 꽃 이건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생각할 때 과장님 그 답변 한번 해주세요.

○ 관광과장 이 상 훈

예, 이게 이제 의원님 지적 동감을 합니다.

이 업무가 사실은 산림과에서 업무를 보고 있다가 2019년 1월 달에 저희 과로 이제 업무가 이관된 사안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이쪽 부분에 대해서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

구 교 강 위원

어떻게 산림과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 관광과장 이 상 훈

다시 이제 업무 이관이 이루어진다면 이제

구 교 강 위원

전문가들이 그걸 해야지 그래 전문가들이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옆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애들 땅 가르듯이 딱 갈라가 이쪽에는 벌개미취 저는 수국 전체적으로 다 해도 지금 전국 각지에 경관 식물이 지금 뭐야 저 거창 감악산 뭡니까? 신안군의 뭡니까? 거기 뭡니까? 무슨 돼지 국화 이래가 요즘은 그게 대세잖아요.

그래 내가 보기에 벌개미취 저거 좁은 면적인데도 상당히 효과가 대단합니다.

옆에 그 신화테마 그거 뭐 돈 수십억 들어가 했는 것보다도 벌개미취 돈 몇천만 원 들어가 심어놨는데 사람들이 버글버글하잖아요.

진짜 많이 오잖아. 대구 사람들이, 돈 있는 요즘은 경관 식물 돈을 작게 들이고도 관광객 유치하는 데는 그보다 더 좋은 게 없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뭐 이제 수국 공원을 조성한다면 내 개인적인 생각인데 예산도 이거 가 안 돼요. 제대로 하려면 좀 더 해가지고 진짜 최고로 만들어 최고로 뭐 어지삐리야 뭐 아들 장난하시고 그래 하지 말고 공주시 유구읍 가보셨어요? 유구

○ 관광과장 이 상 훈

예, 저는

구 교 강 위원

유구 가본 사람 있어요?

○ 관광과장 이 상 훈

저는 가보지 못했고 우리 직원들이 이제 갔었는데 상당히 규모에 놀라고 했습니다.

구 교 강 위원

저도 거기에 국립수목원에 가서 유구읍에 한번 가보라 해서 제가 가보고 깜짝 놀랐어요.

동네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380만 원 가지고 새마을하고 바르게 면 소재지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심은 거예요. 그거, 관에서 하는 것보다도 더 크게 확대돼서 지금은 전국에서 관광 차들이 차 세울 데가 없을 정도로 많이 오잖아요.

나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 걸 좀 본받아서 가야산뿐만 아니라 이번에 이천 변에도 지금 이제 개발하잖아요.

내가 볼 때는 여 성밖숲이 이천 변에는 막 그거 유구 진짜 그 벤치마킹 해보면 다른 거 필요 없다.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대구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전국에서 관광 차들이 줄을 이어올 겁니다.

그 안 그래요? 그 한 10억 투자해 한번 해보시지, 그 정도로 그다음에 울산 대왕암 가보셨죠? 거기도 수국 가보셨죠? 가본 사람 있나? 대왕암 가보셨지요? 거기 가면 그 긴 거리에 복판 중앙선에 수국하고 솔밭에 맥문동이 성밖숲 맥문동이 솔직한 맥문동도 아닙니다.

이거, 대왕암 한번 가보시죠.

전국에 경관 식물 적은 예산으로 사람을 불러들이는 것은 그것만치 효과가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이왕 하시는 것 같으면 여기도 예산을 좀 더 들여서 제대로 되도록 한번 해보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꼭 하셔야 해요.

그다음에 아까 후평리 마을회관 이것도 뭐 이건 제 지역구라서 동네 사람들한테 저는 막 볶여 죽을 지경으로 이게 여노연 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 과정은 잘 아시죠? 건물의 문제도 뭐 설명 안 해도 아실 거고, 방치하다시피 해가 있는데, 그래가 동네 주민들이 원 동네하고 거리가 너무 머니까 그냥 뭐 우리 회관으로 좀 쓸 수 있도록 해도 간단한 생각입니다.

그 사람들은 그래가 저도 뭐 지역구고 하니까 그렇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캤는데, 설계비가 너무 비싸다.

이 설계비가 우예 됐는지? 우예가 설계비가 2천만이 나오나? 그것 가지고 리모델링 하겠다.

2천만원가 안 그래요? 2천만가 리모델링 할 돈이라. 계장님 위원장님 담당 계장님

○ 위원장 김 경 호

예, 담당 계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개발팀장 이 용 관

같은 경우에는 실제 이제 가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마는 노후 상태가 창 같은 게 알루미늄 창입니다. 예전에 사용되었던 알루미늄 창호에다가

구 교 강 위원

계장님 제가 그걸 묻는 게 아니고

○ 관광개발팀장 이 용 관

예예.

○ 위원장 김 경 호

설계비가

구 교 강 위원

설계비에 대해 묻는거라

○ 위원장 김 경 호

비싸다 비싸 카는 건데

○ 관광개발팀장 이 용 관

그 부분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설계비를 지금 2천 계상비로 잡았는 이유가 예전 같으면은 실제 면에 공사비는 2천만 원 정도를 줘서 설계해서 발주하면 수의계약이 가능했습니다.

실제 근데 지금 면에 수의 계약할 수 있는 게 천만 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설계비 겸 2천만 원을 잡았는 게 우선 간이 설계를 해서 거기에 나오는 비용을 어느 정도 나올지를 감안을 해서 저희가 추경이 모자라게 되면은 추경에 이제 요구할 계획입니다.

다 2천만 원을 다 설계비로 사용하겠다는 뜻은 아닙니다.

구 교 강 위원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 그 설명을 해야 되지 그 설계비라고 2천만 원해놓으면 이거 누가 그래 이거 인정을 하겠냐 이 말입니다.

안 그래요? 그래 그건 잘못된 거잖아.

자 뭐 그건 그렇고 또 이제 자 그거 시간 시간이 없어서 내가 넘어갈게요.

287페이지 메뚜기 축제 이게 예산이 이제 줄었네요.

○ 관광과장 이 상 훈

예, 지금 올해 의원들께서 예산 2천만 원을 더 반영해 주셔서 1억 2천만 원으로 행사했습니다. 내년 내년에 저희들이 사실 6천만으로 이 행사를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올해 우리 군 재정이 워낙 지금 어려운 상황이라서 일단 6천만 원을 계상했고 추경에 저희들이 일부 예산을 조금 더 요구할 계획입니다.

구 교 강 위원

추경에? 미리 해야 되지? 지금 해놓고 추경에 그래 말이 됩니까? 그래 나는 예산을 줄여놨길래 이거 어떻게 되는 궁금해서 근데 내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메뚜기 축제 이게 상당한 효과가 있습니다.

○ 관광과장 이 상 훈

예.

구 교 강 위원

우리 성밖숲에 대표 축제보다 어떻게 보면 더 좋은 더 좋은 축제가 메뚜기 축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을에 가을 축제가 참 귀하잖아요.

대구 근교에서 올 수 있는 축제가 그다음에 이 축제는 내가 볼 때는 어린아이들 부모와 같이 올 수 있는 축제다. 이런 축제는 전국에서도 극히 드물다.

근데 좀 어설프지만, 이거 행사나 내용이나 진행이나 이거 진짜 상당히 어설픈데도 솔직히 내용 면으로서는 멋지다.

이게, 축제가 그래서 나는 개인적인 생각으로 의원님 생각은 어떤지 몰라도 차라리 이 축제를 이렇게 맡겨 놓을 게 아니라 직영으로 해서 진짜 멋진 축제를 한번 만들어 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 이 축제가 그냥 돈 몇천만 원 들어가 그냥 이런 축제하지 말고 진짜 이게 제대로 알찬 축제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 관광과장 이 상 훈

예, 의원님 메뚜기 축제가 정말 성황리에 이루어지고 있고 오시는 분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지금 저희들 1억 2천을 올해 행사를 했지만 의원님 말씀처럼 이걸 군에서 직영한다면 1억 2천으로 할 수 있는 그런 행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저 추진위원들이 고구마도 심고 제초 작업도 하고 때 돼서 국화도 좀 심으면서 이렇게 하는 그런 부분들이 이걸 돈으로 저희들이 해결하려면 상당히 저희들한테 재정적으로 압박이 또 온다고 그렇게 보입니다. 예.

구 교 강 위원

추진위원회에서는 이거 이 축제를 해서 얻는 수익이 있는가요?

○ 관광과장 이 상 훈

얻는 수익은 없습니다.

구 교 강 위원

거의 없어요?

○ 관광과장 이 상 훈

예, 이번에 고구마 캐기, 사과, 낚시 이런 것들을 해서 오는 수입 근 750 800 정도가 저희들 수입으로 다 잡혔고 그 사람들이 가져갈 수 있는 구조는 없습니다. 예.

구 교 강 위원

그럼, 그 사람들은 완전히 봉사하네.

○ 관광과장 이 상 훈

거기 지금 부스에서 떡메치기하고 하는 그런 행사를 자기네들이 하지 않습니까?

구 교 강 위원

예예.

○ 관광과장 이 상 훈

떡메치기하고 거기에서 일부 수익이 조금 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근데 올해 워낙 거기 인기가 좋아서 사람이 많이 왔기 때문에 거기서 일부 수익이 좀 있었습니다. 예.

구 교 강 위원

그러니까 이제 타이틀은 메뚜기 축제인데 저도 그걸 압니다.

뭐 메뚜기가 없다 카는 거는 알겠는데 나는 그 타이틀보다 그 내용이 체험 활동 할 수 있는 축제가 잘 없기 때문에 이 내용이 상당히 좋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뭐 적은 돈이지만 성공적으로 올해도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 경 호

예,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이화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화 숙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기 287쪽에 보면은 축제 민간 행사 사업 보조에 아이사랑 태교 음악회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지금 출산율이 얼만 줄 아시고 계십니까?

○ 관광과장 이 상 훈

0.7명 인가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화 숙 위원

0.7?

○ 관광과장 이 상 훈

예.

이 화 숙 위원

예, 상반기 0.7명이고 성주군에는요?

○ 관광과장 이 상 훈

우리 군에는 그보다는 훨씬 더 많이 떨어질 걸로 생각됩니다.

이 화 숙 위원

근데 이 저거 아이 사랑 태교 음악회를 하는 목적이 뭡니까?

○ 관광과장 이 상 훈

마이크 잠시 좀 끄고 해도

이 화 숙 위원

이거는 예.

이거는 제가 생각할 때는 임산부 그제 임산부들이 상대로 또 그 음악회를 통해서 복중에 태아에 대한 아주 안정감 아름다운 요즘 클래식 뭐 그런 게 많잖아요.

그런 걸 통해서 아이들이 이제 뱃속에서부터 행복함을 느끼고 만족감을 느끼고 애들이 장래에 어떤 잘 태어나서 이렇게 건강한 아이를 만들기 위해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우리 성주군에는 태교 음악회가 아니라 그냥 제가 목적이 좀 벗어난 것 같아요.

예전에 제일 처음에 할 때는 아주 조그맣게 해서 임산부들을 위주로 모아서 이렇게 조그맣게 한 걸로 아는데 어느 날부터 규모가 굉장히 커졌어요.

커졌는데 지금 사실 성주군에 임산부가 별로 없습니다.

또 물론 이 축제가 전국에서 다 올 수 있는 축제다 보니까 또 뭐 이렇게 많은 인원이 올 거라고 예상하고 이런 행사를 열고 음악회를 열고 있는데, 이 음악회 사실 우리 행사 시 직접 가보면 과연 임산부가 몇 명이 되겠습니까? 하다못해 애기를 들고 오는 사람들도 없어요.

요즘 아기들 귀하다고 바깥에 사람들 많은데 안 들고나옵니다.

혹시나 병이나 옮고 여러 가지 요즘 유해 요소가 많기 때문에 엄마들이 굉장히 조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음악회가 아니라 무언가 이 출산율을 높이는 데 신경을 써야 하지? 이거 아무런 효과도 없고 지금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것 같아요.

예산은 지금 1억 2천만 원이지만 1억 2천에 대한 우리 군에서 뭔가를 1억 2천을 들여서 했다면 뭔가 남는 게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 관광과장 이 상 훈

예, 행사 본질에 좀 더 충실할 수 있도록 내년도 행사에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예.

이 화 숙 위원

그리고 291쪽에 보면 대표 관광상품 지원이 있습니다.

전년도에 이거 이것도 맹 태교 음악회 음악회는 아니지만 임산부들을 위주로 해서 이런 사업을 한 걸로 알고 맞습니까? 그러면 이거 성공적으로 끝났다고 생각하십니까?

○ 관광과장 이 상 훈

의원님들께서 정말 어렵게 예산을 세워주셨는데 저희들이 지금 고민을 거듭하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저희들 당초 계획은 의원님 말씀처럼 임산부들을 중심으로 해서 태교의 성지로 한번 만들어 보자 해서 이제 지역 여러 업체와 같이 이렇게 손을 잡고 인제 했는 사업인데 이게 참 여러 업체가 같이 협업한다는 게 어렵다는 걸 이번에 또 새삼 저희들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진도 상당히 좀 늦어지는 결과도 지금 나왔고, 현재 일부 한 30% 정도 40% 정도 저희들 이제 소진했습니다.

지금 이번 주에도 계획이 돼 있고 다음 주에도 계획이 돼 있습니다마는 당초 계획보다는 조금 변경이 되어서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결국 이 태교 여행이든 어떤 여행이든 우리 지역을 알리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방향이 조금 잘못된 방향 잘못된 방향이라면 그렇습니다마는 하여튼 당초 계획보다는 조금 다른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지만 어쨌든 지역을 알리고 하는 어떤 그런 본질에는 벗어나지 않았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 화 숙 위원

과장님께서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걸 인정하시기 때문에 제가 뭐 다른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이것도 지금 사실은 이제 임산부들을 위해서 또 이제 뭐 태교 태교의 복중에 아기의 기본적인 교육을 위해서 가족들이 하는 그런 행사지 않습니까? 지금 실질적으로 이 행사에 제가 그런 가족을 모으는 데도 굉장히 어려움이 많고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안 된다고 들었거든요. 저는 그래서

○ 관광과장 이 상 훈

예.

이 화 숙 위원

여기에 대해서도 조금 과장님께서 좀 신경을 쓰셔서 뭔가 지금 아직도 지금 예산이 30%밖에 안 썼다는 게 지금 11월달에 아닙니까? 내일모레면 한 달 12월달 한 달밖에 남지 않았어요.

1년 중에 지금 11월달까지 30% 썼다는 거는 지금 말이 안 되는 그런 사업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이거 방향이 좀 뭔가 바뀌어야 한다.

태교가 아니라 아를 차라리 신혼부부나 이런 쪽으로 해가 아기를 낳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지금은 출산율이 중요한 거지.

물론 이거 출산율을 중요하게 하면서 태교도 중요하지만 지금 출산율이 너무 저조하기 때문에 일단은 기본 베이스를 깔아놓고 해야 되는데 기본으로 뭐 결혼도 하지 않고 임신도 하지 않는 상태에서 태교한다는 거 저는 뭔가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앞으로 계획이 지금 어떤지 어떻게 할 것인지 한번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 관광과장 이 상 훈

예, 저희들이 당초 계획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역을 알리는 데 우선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실을 모티브로 해서 태교 여행을 하면 어떨까? 해서 이제 한 것이지 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이제 운영을 지금 1년 해보니 임산부들이 상당히 먼 거리를 이동하는 것에 대해서 부담감을 가지고 있고 실질적으로 또 그런 과정에서 또 안 좋은 일도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조금 방향을 바꿔서 지역을 좀 선택해서 다닐 수 있는 어떤 그런 방법들

이 화 숙 위원

예.

○ 관광과장 이 상 훈

그리고 지역을 계속 알릴 수 있는 관광을 통해서 알릴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계속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화 숙 위원

예, 잘 들었고, 그리고 293쪽에 보면 또 성주 관광지 지정 및 조성 편입부지 보상 아까 이 관광지 조성 계획에 대해서는 우리 어느 김종식 위원님이 질문을 드렸는데 편입부지 보상비에 대해서 얼마 전에 우리 간담회 시에 보니까 편입 부지 보상을 2024년부터 2028년까지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기간이 너무 길면은 좀 뭔가 이게 오히려 편입 부지를 저희들이 매입하는데 더 힘들고 더 어려움이 많지 않나? 이 기간을 미리미리 좀 계획을 좀 짧게 잡아서 빨리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야 하지? 이렇게 하면 중간에 만약에 지가가 올라갈 수도 있고, 또 또 누군가의 이렇게 얘기를 통해서 나는 좀 더 받아야 하겠다.

하면 그게 뭐라 카노? 이렇게 브레이크 잡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이게 참 계획을 계획이 조금 잘못되지 않았나 제 생각에는

○ 관광과장 이 상 훈

예, 그래서 저희들 가급적 빨리 지금 매입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때 간담회 자료에는 이제 3년 이상 걸리는 걸로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 10억 원이 서면 가능하다면 추경이라도 예산을 더 요구해서 빨리 사들일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화 숙 위원

그리고 그 아래 하단에 보면은 참 외롭지 않은 성주삶 조성 사업이 있습니다.

이 다시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 관광과장 이 상 훈

예, 지금 저희들 심상 테마파크는 1단계 2단계 사업으로 이래 나눠서 계획을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단계 사업은 내년 말에 완료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고, 2단계 사업비가 의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워낙 많은 예산이 들어가다 보니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추진해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 하는 그런 고민 속에 있었는데, 지금 요 지방소멸 대응 기금을 활용해서 50억 정도를 활용해서 당초에 50실 정도 규모의 어떤 숙박시설을 계획을 하고 있었던 것을 대폭 줄여서 14실 건물 2동에 14실 그리고 관리동까지 이렇게 해서 이 사업을 일단 2단계는 일단 미뤄두고 일단 이렇게 사업을 완료하고 이 숙박 동을 한번 운영하면서 추후에 숙박 등이 더 필요할지 필요하다면 의원님들 보고드리고 승낙을 받아서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화 숙 위원

과장님 아까 전에 조금 전에 저 도희재 위원님이 저 가야산에 가야산 신화

○ 관광과장 이 상 훈

역사신화테마파크

이 화 숙 위원

역사 신화 예, 그쪽에도 지금에, 처음에 시작할 때는 굉장히 등산객이라든가 가야산이라는 관광 명소를 안고 시작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찾아와 줄 것이라는 예상으로 해서 그걸 신화관을 신화테마파크를 조성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현재 인원이 뭐 1일 150명 카는 건 사실은 지금 운영비나 모든 면에서 적자를 면치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다시 이렇게 성주 외롭지 않은 성주 삶 조성 사업이라고 이렇게 한다면은 물론 지방 소멸 기금으로 하긴 하지만 이것도 소중한 돈이지 않습니까? 돈인데, 이게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 것인지 가야산도 아니고 여기는 조그마한 면에 그 산에 과연 얼마나 많은 관광객이 찾아오고 이용을 할 수 있는 분들이 찾아올지 조금 의문스럽고 이런 거를 하려면 오히려 민간 투자 민간 투자 유치 이런 쪽으로 물론 그분들은 상업성을 생각해서 오기 때문에 될지 안 될지 몰라요.

그 투자 가치가 없으면 안 옵니다.

일단 그쪽으로도 한번 생각해 보는 게 더 좋지 않겠나? 이 돈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50억입니다.

그래서 좀 방향을 제 생각에는 이렇게 좀 방향을 다시 한번 잘 생각해 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인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관광과장 이 상 훈

지금 방금 말씀하신 가야산 야생화 신화 테마파크라든지 이런 우리 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어떤 시설들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건물은 아주 잘 지어놨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는 콘텐츠에 대한 비용에 대해서 지원이 분명히 이루어져야 됩니다.

건물 지었다고 해서 사업이 끝나는 건 아닙니다.

지금 그런 부분에서 2017년도에 건물을 지어놓고 그 이후에 어떤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콘텐츠 부분에 대해서 지원이 전혀 전혀는 아니지만 많이 부족하다.

그래서 이런 계속 반복되는 어떤 문제들을 안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건물이든지 하나를 좀 제대로 좀 하려면 안에 콘텐츠까지 확실히 좀 지원이 좀 해서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지금 심산 테마파크 연계 사업도 하여튼 의원님 말씀처럼 저희들 고민을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화 숙 위원

가야산 신화 테마파크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는 관광객 유치나 또 성주를 널리 알려서 찾아오게 하는 성주를 만들겠다는 그런 생각에 하신 것 같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 역시 또 맥락은 똑같을 것 같아요.

똑같을 것 같은데 조금 굉장히 지금 환경 여러 가지 조건이 조금 어려운 조건이지 않나? 그래서 일단은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고 저도 한번 잘 생각해 보겠습니다.

○ 관광과장 이 상 훈

네, 의원님 걱정을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집행부에서 최선을 다해서 훌륭한 시설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화 숙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 경 호

이화숙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또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김종식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김 종 식 위원

과장님 하나만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296페이지에 보면은 가야산 오토캠핑장 사무관리비 있는데

이 화 숙 위원

아아 이것도 해놔가

김 종 식 위원

그 예산이 전체 대략 계산해 가서 2억 4천만 원이라요.

그죠? 인건비 포함해서 2억 4천만 원이고 지난번에 수입이 1억 3천만 원 어쨌든 적자가 1억 천만 원 나는데 앞으로 가야산 오토 캠핑장을 운영 계획이 계속 이대로 이렇게 군에서 직접 이렇게 운영할 계획입니까? 아니면 계획에 뭐 어떤 다르게 운영할 그런 복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과장님한테

○ 관광과장 이 상 훈

예, 의원님 지금 이게 이제 지난 9월 말경에 아마 개장해서 지금 약 한 1년 정도 1년 정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 초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 한 1년 정도 저희들이 이대로 운영을 하면서 문제점 도출하고 해서 추후에는 위탁으로 가야 된다 이런 방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 종 식 위원

아아 그게 한 어느 정도쯤 가면은 그 위탁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까?

○ 관광과장 이 상 훈

24년 말 정도에 한번 저희들이

김 종 식 위원

내년 말 정도에

○ 관광과장 이 상 훈

예예, 한번

김 종 식 위원

검토를 한번 해보시겠다.

○ 관광과장 이 상 훈

예예.

김 종 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 적자 적자인 거는 초창기니까 적자 운영은 적자 운영인데, 아무리 공익적인 목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더라도 경제성이 전혀 안 맞는 거를 계속 계속 고집하고 있다 카는 거는 좀 문제가 좀 있는 거고, 아까 저 뭐고? 가야산 황금 들녘 메뚜기 축제에 주요 사업 조서에 보면 전체 예산이 2024년도에 추가로 더 필요한 게 아니고 6천만으로 예산을 짰어요.

그러니 앞으로 추경이 더 필요하다 하는 내용도 없고 어쨌든 6천만 원으로 축제를 한번 해보겠다.

하는 그런 말씀인 것 같고, 사업의 목적에 보면 그 위에 이제 과에서 해놔놨는 게 우수한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영농체험 문화 기회를 부여하고 소비자에게 홍보하고 소비 촉진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수입이 전혀 없다 하면 그것도 문제가 있는 거고, 그래서 내가 한 말씀 드렸습니다.

차후에 계획이 바뀌거나 운영하는 데 또 다른 묘미가 있으면 별도로 말씀 해 주이소.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 경 호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여노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여 노 연 위원

예, 아무튼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 291페이지에 보면 아까 이화숙 의원님이 질문했던 내용인데, 대표 관광 상품 지원 사업 이름이 또 교묘하게 좀 바뀌었네. 그렇죠? 작년에는 태교 여행이라고 이름을 했는데 올해는 이게 태교여행 맞습니까?

○ 관광과장 이 상 훈

예, 맞습니다.

여 노 연 위원

그러니까 이거 작년에는 태교 여행이라고 이름을 짓 하더만 오번에는 올해는 또 이름이 또 바뀌었네. 그렇죠? 제목이 그렇죠? 예, 아니 뭐 어쨌든 간에 그래 아까 뭐 이화숙 의원님 질의했듯이 지금 그 이 민간 위탁인데 이걸 민간 위탁할 때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민간 위탁을 합니까?

○ 관광과장 이 상 훈

어떤?

여 노 연 위원

민간 위탁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이 사업이 그러니까 민간 위탁 사업자 선정을 어떻게 하냐고요?

○ 관광과장 이 상 훈

아아 사업자 선정 말씀입니까?

여 노 연 위원

예예.

○ 관광과장 이 상 훈

저희들 성주 관광 투자협의회에

여 노 연 위원

예.

○ 관광과장 이 상 훈

위탁해서 저희들 하고 있습니다.

여 노 연 위원

대표이사가 지금 뭐 그기 그

○ 관광과장 이 상 훈

여기에서 관광 투자협의회에서

여 노 연 위원

예.

○ 관광과장 이 상 훈

공모해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여 노 연 위원

하여튼 뭐 알겠습니다.

하여튼 간에, 그다음에 저기 295페이지에 보면은 동력 예초기를 한 대 구입하겠다고 올라와 있네. 그렇죠?

○ 관광과장 이 상 훈

예.

여 노 연 위원

이거 지금 우리 예초작업은 전부 다 민간 위탁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이거 뭐 이거 이 기계를 사가지고

○ 관광과장 이 상 훈

용역을 해서 저희들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 노 연 위원

예예.

○ 관광과장 이 상 훈

저 우리 읍성에는 의원님 가보셔서 잘 알겠지만, 상당한 상당하게 넓습니다.

이걸 외부 용역을 줘서 전체적으로 하게 되면 지금 예산보다 한 2배 3배 정도는 필요합니다.

그 기간제 근로자가 예초기로 평소에 4월 5월 6월 이때 계속해서 깎습니다.

깎는데, 예초기로 하다 보니 너무 힘들어서 이렇게 밀고 다니는 동력 예초기를 구매해서 평소에 좀 깎고 여름철에 많이 올라올 때는 외부 용역을 줘서 저희들이 하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

여 노 연 위원

그러면 우리 실과에서 혹시 동력 예측기를 갖고 있는 실과가 있습니까? 혹시

○ 관광과장 이 상 훈

체육시설 사업소에 가지고 있고요.

여 노 연 위원

예.

○ 관광과장 이 상 훈

그리고 기술센터에 일부 몇 개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용 예초기를

여 노 연 위원

그러면은 그걸 빌려서 사용을 못합니까?

○ 관광과장 이 상 훈

이게 여기 여기 이제 파크골프장에는 파크골프장 사용하는데 바쁘고요.

여 노 연 위원

예.

○ 관광과장 이 상 훈

그리고 농업기술센터에 가지고 있는 예초기는 과수원에 일단 이렇게 거칠게 이래 활용하는 그런 기계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는 나무도 많고 주변에 돌도 많고 해서 조그마한 소형 동력을 가진 걸로 이렇게 밀어야 되는 그런 상항입니다.

여 노 연 위원

예예, 그래 내나 잔디 깎는 거잖아요. 그죠?

○ 관광과장 이 상 훈

예예, 맞습니다.

여 노 연 위원

예, 잔디 깎으려고 하는 건데 파크 골프장에도 물론 이제 잔디를 깎는 거고 그러면 나는 굳이 이걸 구입하는 것보다 같이 빌려서 사용하면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건데

○ 관광과장 이 상 훈

예.

여 노 연 위원

하여튼 그래서 한번 질문해 봤습니다.

○ 관광과장 이 상 훈

예예.

여 노 연 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 경 호

자 또 질의할 위원님 장익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 익 봉 위원

예,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역사 신화공원 테마관부터 설명을 테마관부터 지금 말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아까 구교강 의원님이 질의하셨던 맨트로 지금 관리 주체가 여기 백운동에 보면 환경과 역사 신화 환경과가 주차장 2층 주차장 또 관리하시고 맞지예? 그리고 또 야생화식물원은 산림축산과 그리고 역사 신화공원은 관광과에서 하시는데, 지금 세 군데서 한께 이게 일원화한 군데로 이거는 기획실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야겠네.

세 군데서 관리를 하시니까 이걸 한 군데로 좀 할 수 있는 방법을, 방안을 좀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관광과에서 온세 우리 이게 역사 신화공원의 원래 취지가 이음 순례길 자금으로 했는 거지 맞죠? 그때 이음 순례

○ 관광과장 이 상 훈

3대 문화권 사업 예예.

장 익 봉 위원

3대 문화권 사업으로 그랬으면 제가 생각에는 우리 3대 문화권 같으면 백운동도 가야 문화권인데 지금 백운동의 원래 문화재가 전체적으로 어디 가 있는 줄 아시고 계시예? 모르잖아요.

그게 어디 있나 하면 경북대학교 다 가 있어요.

경북대 마당에 가면 불교상하고 싹 다 거기 있습니다.

그리고 여 그걸 반환 요구를 좀 하시면 좋겠는데 그래야 그 안에 뭐 볼거리도 있고 그걸 할 수 있는데 지금 경북대학에 다 그대로 방치돼 있습니다.

보면 몇 가지는 안에 박물관이 있는데 그걸 좀 반환 군 자체에서 반환 요구를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야 또 뭐 그것도 볼거리도 될 것이고 그렇지 싶습니다.

그 탑 말고는 다 가지고 갔거든요. 탑 말고는

○ 관광과장 이 상 훈

예, 그 문제는 문화 예술과하고 같이 협의해서

장 익 봉 위원

예술과 하고 상의를 한번 해보셔가지고 그리고 지금 우리 백운동이 지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금 제가 그때 지금 본회의에도 이야기했지만 백운동에서 해인사로 넘어가는 인구 모바일 기준으로 하는 게 한 130만 명 정도 1년에 넘어가요.

넘어가는 데 실질적으로 백운동은 가야산 그 안에는 들어가는 사람들이 별로 없고 다 거치가 가거든요.

거치가 가는데 해인사 쪽에 많이 가는 이유도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의원님들 해인사에 가보시면 계속 투자합니다.

8만 문화재 건에서도 계속 투자하고 볼거리를 계속 만들어줘요.

그러면 지금 가야에 지금 넘어가면 체육시설을 만들어 가야면에 체육시설을 하나 만들었는것 한번 보십시오. 거기에 어마어마합니다.

그 완전 우리 성주군의 체육관보다 체육관보다 두 배는 크지 싶어요.

그 정도로 계속 투자를 받고 그래 노력해가 투자하고 그래야 관광객이 많이 오고 또 하는데, 지금 우리 이음 순례길 이거 자금 받아 사실상 저도 역사 테마관 지을 때 내가 좀 반 내가 그때 이장을 하고 있는 상태였는데 좀 진짜 실효성 없이 짓는 겁니다.

예예, 예산 심의를 하겠습니다. 이 건은, 이야기는 좀 더 하고 하겠습니다.

예산 심의를 중점으로 하는데 일단 이게 지금 예산이 지금 들어왔는 부분에 대해서 방수 부분하고 이런 것도 5천만 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거 지금 5년 됐는데 물이 샌다 카는 것도 문제가 많잖아요. 또 맞죠?

○ 관광과장 이 상 훈

예, 건물 구조상 그게 그런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좀 있습니다.

장 익 봉 위원

그래 그 큰돈을 들여가지고 이거 5천만 원 들여서 지금 또 5천만 원 들여야 한다고 하는 문제도 또 문제점이 있고, 그리고 지금 아까 말씀드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좀 생각해 봐야 문화예술과하고 해가지고 활성화 사업을 좀 연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메뚜기 축제에 대해서 메뚜기 축제가 6천만 원 세웠는 예산에 대해서는 메뚜기 축제를 안 하겠다는 소리잖아요? 그 6천만 원 가지고는

○ 관광과장 이 상 훈

저희들 그건 아닙니다. 내년에 메뚜기 축제를 올해와 똑같이 진행해야 됩니다.

장 익 봉 위원

6천만 원 가지고는 메뚜기 축제를 할 수 있습니까? 못 하잖아요.

○ 관광과장 이 상 훈

저희들 예산 요구액은 6천만 원이 아닙니다.

장 익 봉 위원

예.

○ 관광과장 이 상 훈

저희 군 재정 상황 문제가 있어서 예산계에서 작업을 하면서 조금 일부 좀 이제 내년에 좀 반영해야 하겠다 해서 이제 이렇게 된 것이지 우리 과에서는 1억 2천 정상적으로 요구를 했었습니다.

장 익 봉 위원

과에서는 1억 2천 원했고 예산계에서 그러면 6천만 원 올렸다 이 말씀이죠.

그러면 지금 메뚜기 축제에 또 위원장님 조금 제가 또 더 덧붙이겠습니다.

메뚜기 축제에 지금 우리가 축제하면서 남는 금액이 올해 지금 아까 말씀한 800얼마가 수입으로 잡혀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 관광과장 이 상 훈

예예, 맞습니다.

장 익 봉 위원

그거는 군 수입으로 전체적으로 다 들어오는 겁니까?

○ 관광과장 이 상 훈

예예, 그렇습니다.

장 익 봉 위원

그리고 위원회 쪽에서는 위원회 쪽에서는 메뚜기 축제에 대한 아까 떡메치기 하는 부분은 일부분만 수입이 남긴다. 이런 말씀하셨죠?

○ 관광과장 이 상 훈

거기 그런 분들도 있을 것이고 저기

장 익 봉 위원

부스마다 얻어가지고 하시는 분들도 있

○ 관광과장 이 상 훈

그 저 호프도 일부 좀 했는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에서 어떤 나오는 부분

○ 관광과장 이 상 훈

제가 저는 이런 말씀을 합니다.

지금 메뚜기 축제 위원회한테 올해 초창기에 가서 메뚜기 축제를 군으로 넘가라고 내가 말씀했어요.

공식적으로 공식적으로 아마 그런 말씀 아마 굳이 자기 진짜 제가 옆에 메뚜기 축제를 운영위원회 운영하는 걸 보면 진짜 고생 많이 하시거든요.

1년 내내 고생 많이 했어요.

제초 작업 그 연세가 지금 다 65세 다 넘으셨어요.

거의 다요. 그래서 저는 그런 말씀을 했는데 메뚜기 축제위원회에도 한번 진중하게 생각을 해보겠다. 그런 답변은 받았습니다.

받고, 그래서 우리 의회하고 간담회 요청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도 이거 6천만 원 쓰는 자체가 축제를 안 하겠다는 생각밖에 안 들어가지고 그럼 관에서 한번 주도를 해가 한번 해보는 쪽으로 방향을 한번 틀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 관광과장 이 상 훈

예, 그 부분은 지금 메뚜기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 추진위원들이 연세도 좀 있고 해서 상당히 피로감을 가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마는 어쨌든 아직까지 거기에서 계속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산을 가지고 우리 군에서는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예산을 가지고 그분들이 연세가 있고 좀 피로감을 호소하시지만, 역할이 상당히 크다 이렇게 좀 봐주시면 되겠고, 내년에도 아마 메뚜기 추진위원들이 중심이 되어서 그 축제는 추진이 돼야 될 것이고 앞으로도 그렇게 가야지 이 축제가 성공할 수 있다.

그렇게 봅니다. 예.

○ 위원장 김 경 호

예, 장익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이 있습니까?


(질의하려는 위원 없음)


몇 가지 이거 삭감 내놓고 묻는 것보다는 내가 여기서 꼭 묻고 짚고 갈 사항입니다.

의원들도 다 아셔야 되고 우리가 참외 축제하잖아요.

참외 축제 올해 일목요연하게 전부 다 축제에 대한 예산을 해가지고 어디 하는 걸 주시는데 왜 그러냐, 하면은 지금 여기 보면 의원들도 참 궁금한 게 그렇게 없나 모두, 여기 만약에 줄다리기하는 별뫼 줄당기기가 작년에 8천 9천만 원인데 폐막식에 줄을 한번 당기는데 8천만이라 그러면 뭐 때문에 8천만 들은고 알아봐야 될 거 아닌교? 그리고 작년에 그 계획 특히 몇 가지 있습니다. 이거 줄 당기기라든지 또 이거 뭐카노? 이거 저 어디 갔노? 삭감 그래 별뫼 줄당기기 8,800만 원 아닙니까? 그죠? 폐막식 때 우 모여가지고 줄 한번 당겼는데 8,800만이에요.

근데 왜 들었는지 그거 알아야 될 거 아니라 왜? 그다음에 있잖아요.

장태 문화 이거 이거 뭐 카노? 선석사 만대이 그 하는 거 돈 2억이나 그거 거 몇 번 삥삥 도는데 그래 그렇게 많이 돈이 들었냐 이 말입니다.

그걸, 분석 한번 해보세요.

이거 옛날에 그 뭐 유익종 그 그 당시에 과장이지 싶은데, 그 당시에 만들은 금액을 정해놨는 걸 지금까지도 계속하는데 그거 선석사 가가지고 뭐 제 지내는 거 있지 않습니까? 하는 거 그게 돈이 2억이거든요.

왜 이만큼 드는지 한번 분석해 보시오.

분석, 그 외에 세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세부 사항에 대해서 이화숙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이걸 작년에 했는 거 하고 분석해 보시면은 정말 이래 돈이 드느냐? 안 드냐? 한번 분석해 보세요.

나는 이거 의아심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축제도 행정은요.

옛날 행정 우리 행정은 앞으로는 어떠나요.

상업 행정 해야지 상업 행정 돈을 절약하고 기대 효과가 높은 그런 행정을 행사해야 하지.

옛날에 지금보다 20년 전부터 1년에 한 번씩 축제했다고 매년 축제하는 거 이것도 한번 고려해 볼 격년제 해가지고 자금과 모든 그걸 집약시켜가지고 한번 해도 똑바로 해야 돼지 돈은 돈대로 1년에 20억, 축제 사무 실비 20억 넘게 들지 않습니까? 어이 이걸 맨날 하는 그래 방식 그대로 각본대로 해가지고 그거 성주 군민들 참여율이 10% 20% 되나요? 안 그렇습니까? 축제 같은 축제 아니잖아요.

그래서 축제 이것도 우리 체육대회도 2년 만에 한 번 씩 하고, 뭐 군민 체육대회도 2년 에 한 번 하듯이 이런 것도 축제도 매년 할 게 아니고 솔직히 2년 만에 격년제 한다든지 그래 해가지고 다른 이 축제로 인한 비난을 축제해가 지금 박수 한번 받은 일 있습니까? 군민들한테 야 축제 그 잘했다.

박수 한번 받은 일 있습니까? 해마다 20억 정도 투자해가지고 전부 갔다 오면 축제하고 나면 나쁜 소리만 다 듣고 오잖아요.

전부다 모두 귀도 없나 눈도 없고 두 번째 우리 심산에 대한 우리 공원조성한 거 있잖아요.

지금 보면 이거 뭐 50억 그냥 50억 지어놓고 이래 했는데 지금까지 투자했는 금액이 얼매고, 올해 투자할 금액은 뭐 뭔데 앞으로 투자할 건 얼마다.

확실하게 가르켜줘야되지 이걸 되지? 그냥 해가지고 여기 꼭지만 달아놓으면 의원들 다 이해를 다 못 할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예를 들 같으면 말이죠. 어디있노? 여기 다리 놓는 것 어디 있노? 성주호 여있지? 보도교 이게 말이지 지금 현재는 보도교는 19억 잡지만 이게 보도교가 이게 지금 시작했다면 그 돈이 얼매고? 댐안에 그것 길 보도교는 댐안에 180억 165억 할 거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맞죠?

○ 관광과장 이 상 훈

예, 맞습니다.

○ 위원장 김 경 호

여기에 19억이 아무렇게 생각 감도 없이 있지만 거기에 댐 안에 150, 160, 185억이라 캤나? 그 정도 댐 안에 다리 놓으면은 다음에 놓고 나면은 군민들한테 지탄받는다. 이 말이라.

이것도 한 번 더 신중하게 생각해야 된다.

예산 처음에 꼭지 할 때 보통 신중하게 생각해야 된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답답한 거 쌨어 여기 보면 전체적으로 용역 용역 다음에 우리가 일단 삭감 조서 써놓고 나서 그다음에 설명을 듣든지? 그래 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도 꼭지를 잘 보셔가지고 좀 심도 있는 예산 심의를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릴게요.

요거 아까 김종식 의원님이 말씀하신 요청하는 자료는 좀 빠른 시간 내에 좀 제출해 주시고 본 의원님 말씀하신 아까 심산 테마공원의 사업 추진했는 사업비 올해 사업비 앞으로 들어갈 사업비를 추정해가지고 따나 내년 다음의 성과도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관광과장 이 상 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 경 호

예, 더 이상 질의 사항이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면 질의 종결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설명만 듣고 합시다.

자 다음은 문화예술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예술과장 김 호 진

예, 문화예술과장 김호진입니다.

성주군의 문화 예술 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애정으로 지지해 주시고 조언을 아끼시지 않으시는 김경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김종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리며 문화예술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예산 편성 규모는 2023년과 비슷한 수준의 128억 3,600만 원으로 주요 사업 및 신규 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04쪽입니다. 성주 향토사지 발간 사업은 우수한 지역 문화 보존과 전승을 위해 관내에 산재해 있는 문화유산 및 주민들의 문화생활을 소개하는 책자를 발급하는 사업으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문화원 사업 지원에 6,320만 원을 계상하여 13개의 다양한 문화 교실 운영과 선진 문화탐방, 종합발표회 등을 통해 군민에게 문화 욕구 충족의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305쪽입니다. 석가탄신일 및 성탄절을 기념하고 도시 미관 및 야간 경관을 아름답게 꾸미고자 봉축탑 및 트리 설치비로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악 분야 예술 강사 지원 사업은 예술 강사의 공교육 현장 파견을 통한 학생들의 문화적 감수성과 창의력 향상 및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관내 초등학교 11개소와 중학교 1개소, 총 12개소의 강사 지원을 하는 사업으로 1,1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6쪽입니다.

향교 문화 전승 보증 사업은 성주향교에서 실시하는 기로연 및 석전대제 등 4개의 행사를 지원하여 정통 향교 문화의 명맥을 계승하고자 2,3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7쪽입니다.

전통 시조 가락의 맥을 잇고 계승 발전시켜 전통 문화예술인의 시조창을 알리기 위해 전국 시조경창대회 지원 사업으로 2,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통합문화이용권 지원 사업은 사회 취약계층에 1인당 13만 원의 적립식 카드 제공을 통해 문화 예술, 국내 여행, 체육활동 등을 지원하여 보편적 문화복지 실현을 위한 공익사업으로 3억 5,8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8쪽입니다.

우리 고장의 훌륭한 선인들의 정신문화를 계승하고 뜻을 기리기 위해 휘호 대회를 개최하여 성주의 역사성을 알리고자 성주 역사 인물 선양 전국 시회대회 지원 사업으로 4,9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심산 추모 전국 경전 암송대회는 성주 유림의 대표적 독립운동가이신 심산 김창숙 선생을 추모하는 경전 암송 및 성독대회를 개최하여 유교문화의 활성화와 한국 정신문화의 정체성 확립에 이바지하고자 3,3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9쪽입니다. 성주 생활문화센터 건물 앞에 있는 나무 데크가 노후화되어 균열 및 파손 등으로 각종 행사 및 시설물 사용 시 안전사고 발생의 위험이 있어 정비하고자 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0쪽입니다. 작은 영화관 관리 사업은 별고을 시네마의 공공요금, 시설 유지관리, 주차료 지원을 위한 민간 위탁금으로 3,2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1쪽입니다. 성주 인물 학술대회 개최 및 인물 평전 간행 사업에 6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성주 출신 유학자로서 학문적 업적을 이룬 역사 인물을 대상으로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평전을 간행하여 성주의 정체성을 확립고자 합니다.

다음은 312쪽입니다. 축제 연계 가요제의 6,500만 원을 계상하여 지역 축제와 연계하여 진행할 예정이며, 전국의 역량 있는 신인 가수를 발굴하고 축제장을 찾는 방문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여 모든 군민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문화예술향연의 장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적극적인 홍보와 내실 있는 진행으로 성주를 대표하는 가요제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3쪽입니다. 창의문화센터 1층에 위치한 스마트도서관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스마트도서관 유지관리보수비 66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내년도에 개관 예정인 별의별 어울림 복합센터 내 작은 도서관 자료 관리 시스템 설치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6쪽입니다.

문화유산 보존 관리 시설비로 2억 5,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정 문화유산 일반관리 및 보수비 4천만 원, 성밖숲 내 체계적인 조경 관리를 위해 성밖숲 상시 조경 관리비 3,200만 원, 한개 마을 환경 정비비 3천만 원과 문화유산 보호구역 제초 및 환경 정비 등을 위한 돌봄 사업으로 1억 2천만 원 등을 계상하여 문화유산의 상시적인 보존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17쪽입니다. 도 지정 문화유산 보존을 위해 성주 만귀정 화장실 보수에 3,500만 원, 성주 수성리 중매댁 보수에 2억 7,600만 원, 대산동 교리댁 보수에 5천만 원, 성주 선석사 대웅전 보수에 2천만 원, 성주 보월동 3층 석탑 보존 처리에 3천만 원, 한강 정구 신도비 보존 처리에 2,500만 원, 성주 극와고택 보수에 6천만 원, 성주 자양서당 보수에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8쪽입니다. 정통 사찰 보존 정비 사업으로 성주 임정사의 요사채 증축 증개축 공사를 위한 사업비를 4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사찰 자부담 비용은 1억 원입니다.

성주향교와 한개 마을에 대한 화재 및 각종 재해 예방을 위한 중요 목조 문화유산 안전 경비 인력 배치 사업으로 인건비 3억 3천71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9쪽입니다.

문화유산 재난 방지 시스템 구축 사업으로 성주 심원사 내 옥외 소화전 설치를 위한 사업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0쪽입니다. 문화유산 활용 사업은 문화재청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 세종대왕 자태실, 성주향교, 회연서원 등 관내 주요 문화재를 배경으로 각종 체험 등을 통해 문화유산의 가치를 발견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생생문화유산 사업에 7,250만 원, 향교 문화유산 활용 사업에 8,750만 원, 서원 문화유산 활용 사업에 7,25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1쪽입니다. 도 지정 문화유산의 재해 예방 순찰 관리 등을 위한 도 지정 문화유산 특별관리 지원 사업으로 인건비 등 2,33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주향교 한개 마을 선석사의 재난 방지 시스템 유지관리를 위한 사업비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22쪽 도 지정 문화유산 재난방지 시스템 구축 사업으로 성주 수성리 중매댁 CCTV 설치비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향토 문화유산 보호 조례에 의거 지정 및 지정되지 않는 향토 문화유산 등 보조 정비 지원 사업에 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3쪽입니다. 성주 한개마을 정비 사업으로 한개 마을 초가이엉 잇기 1억 4,410만 원, 이진 가옥 석축 담장 보수 1억 3천만 원, 서륜재 담장 보수 1억 4천만 원, 오평댁 등 3개 가옥 보수 및 감리비 8억 5,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4쪽입니다.

성주향교 대성전 및 명륜당 정비 사업은 향교 주변의 위험경사지 석축 보강 공사를 위한 사업으로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길흉 축월 횡간 고려 목판 정비 사업은 보물 소장지 심원사 내 요사채 건립 공사 및 감리 사업비로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5쪽입니다.

성주 세종대왕 자태실 정비 사업으로 태실 탐방로 내 고사목 제거 및 수목 관리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비 보조 전통 사찰 보수 사업은 성주 감응사 요사채 보수 및 배수로 정비를 위해 1억 8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찰 자부담은 2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6쪽입니다.

성주 가야산에 위치한 가야 산성은 경상북도 기념물로 지정되어 있으나 현재 비법정 탐방로에 위치하고 있어 접근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가야산 산성 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장기적인 계획하에 보존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야산 상생협력 사업은 법전리사지 정비 계획 수립을 위해 3천만 원, 법전리사지 정비를 위해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제 곧 우리 군과 가야산 국립공원 해인사가 협력하여 가야산의 새로운 탐방로가 개설됩니다. 신설 탐방로에 위치하는 만세 갑사 법전리사지의 발굴 조사가 올해 완료됨에 따라 탐방객들을 맞이하기 위한 정비 계획을 수립하고자 법전리 사지를 정비코자 합니다.

국가 유산 홍보 자료 발간은 발간 사업은 2024년 시행되는 국가 유산 기본법에 따라 기존 홍보 자료의 문화재라는 용어를 국가 유산, 문화유산, 무형유산, 자연유산 등으로 변경됨에 따라 국가 유산 체제 전환에 대응하고자 국가 유산 편람 제작비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7쪽입니다.

문화유산 안내판 정비 사업은 국가 유산 기본법 시행에 따라 안내판 내 문화재 용어를 국가 유산 등으로 전면 변경 조치하기 위한 정비 사업으로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9쪽입니다.

고분군 특별 전시회의 풍성함을 더하고 더 재미있게 이해도를 높이기 위하여 유물 복제비 1,500만 원, 도록 제작을 위한 도서 발간비와 유물 촬영비로 2,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0쪽입니다.

고분군 역사 문화탐방 프로그램은 매년 고분군 전시관 인기 체험 프로그램인 토기 공방 및 유리 공방을 사업으로 1,600만 원과 성산동 고분군 탐방로를 걸으며 성산동 고분군 유적과 유물을 소개하는 별고을 탐험대를 운영하기 위하여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남녀노소 모두가 성주의 역사와 문화를 가까이에서 즐기고 느낄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전시관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1쪽입니다.

고분군 전시관 BF 인증 시설 설치를 위해 9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올해 BF 인증기관으로부터 지적받은 사항인 점자 블록 추가 설치, 주차장 보도블록 등을 개선하여 전시관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시관 상설, 전시실 전시품 교체를 위하여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설전시실의 성주읍과 성산동 고분군의 지형 지도가 균열되어 관람객의 안전과 전시 내용 보장을 위해 교체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32쪽입니다.

성주군 합창단과 성주군 어린이 합창단 운영 지원에 총 8,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뮤지컬, 음악회, 연극, 무용 등 대중성, 작품성을 갖춘 다양한 장르의 공연을 제공하기 위하여 기획 초청 공연의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3쪽입니다.

기획 전시 유치비에 2,500만 원을 계상하여 예술성과 작품성이 뛰어난 작품 예술 전시를 통해 군민들에게 다양한 여가 활동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35쪽입니다. 대공연장 무대 무광 도색의 노후로 인해 훼손이 심해 대공연장 무대 마루 도색에 800만 원, 대공연장 무대 마루 샌딩에 500만 원을 계상하여 마루 도장공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디지털 무선 마이크 구입입니다.

기존 사용 중인 아날로그 무선 마이크가 주파수 혼선으로 인해 공연 진행에 차질이 있고 다채널 사용 시 한계 주파수 초과로 무선국 단속 대상이 될 우려가 있어 7천만 원을 계상하여 주파수 혼선 해결 및 내구성이 뛰어난 디지털 무선 마이크로 교체코자 합니다.

다음은 336쪽입니다.

훼손된 소강당 벽체를 보수하여 방음 효과를 높이고 깨끗한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별고을 아트센터 소강당 벽체 보수 작업에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공연장 옥상 대형 홍보 간판 광고 이미지 교체 2,500만 원을 계상하여 옥외 홍보 간판이 간판의 과거 군정 홍보 이미지를 교체하여 현재의 군정 홍보 이미지로 정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37쪽입니다.

문화예술회관 시설물이 준공 후 20년이 경과함에 따라 노후화되는 시설물에 대하여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개선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문화예술회관 리모델링 추진 기본계획 용역에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시설물 보수 사업은 대공연장 외벽 천장 도장 공사와 대공연장 바닥 공조용 덕트 및 디퓨저 보수 공사에 각 각각 1,500만 원을 계상하여 노후 시설물을 지속적으로 보수 및 정비함으로써 예술회관의 위상을 제고하고, 공연 문화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공연장 연결 통로로 비가림 시설 설치 사업은 사무실과 대공연장 사이를 왕래하는 공연 출연진들이 우천 또는 강설 시 겪을 수 있는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3천만 원을 계상하여 대공연장 연결 통로 비가림 시설을 설치 코자 합니다.

다음은 성주문화예술회관 증축 사업은 소공연장 건립 사업으로서 2023년도에 4억 원의 예산으로 설계를 완료하고 내년도에는 15억 원을 계상하여 공사 발주 및 진행할 예정입니다.

문화와 예술을 사랑하는 김경호 위원장님, 그리고 김종식 부위원장님과 여러 의원님, 문화예술과 2024년도 본예산에는 성주의 다양한 문화와 예술이 어우러져 공존하고, 성주의 정체성을 강화할 수 있는 역사와 문화유산을 발굴 및 보존하여 널리 알리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문화 예술의 찬란한 힘으로 문화가 일상이 되는 성주로 만들어 나와 이웃을 즐겁고 행복하게 하고 나아가 군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24년 문화예술과 본예산 편성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 경 호

예,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 위원장 김 경 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과장님 질의 답변을 위해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질의할 위원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희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 희 재 위원

과장님 식사하고 오는 동안에 또 궁금한 것도 개별적으로 묻고 답변을 받아서 더 궁금한 거 한두 개만 여쭙겠습니다.

저기 331쪽에 고분군 전시관 BF 인증 시설이 당초 설계에 반영 안 된 점자 블록 등을 추가로 설치하는 걸로 되어 있다 하셨는데, 고분군 전시관 지은 지가 몇 년 정도 됐습니까?

○ 문화예술과장 김 호 진

계획안을 21년 5월 5월달에 이거 했습니다.

도 희 재 위원

21년 5월이면

○ 문화예술과장 김 호 진

5월달 예.

도 희 재 위원

2년 정도 지났는데

○ 문화예술과장 김 호 진

예예.

도 희 재 위원

그 당시에 BF 인증에 이게 어떻게 이게 빠져가지고 승인이

○ 문화예술과장 김 호 진

법이 좀 바뀌어갖고

도 희 재 위원

개정됐단 말입니까?

○ 문화예술과장 김 호 진

예예.

도 희 재 위원

장애인과 관련된

○ 문화예술과장 김 호 진

예예, 그렇죠.

도 희 재 위원

근데 그렇게 BF 인증에 9천만 원 정도의 공사비가 나올 정도로 많은 게 바뀌었습니까?

○ 문화예술과장 김 호 진

그 저희들이 이제 걸어 들어오는 길에 점자 블록이라든지 이런 걸 다 해야 되는데 그런 걸 이제 공사 금액이 좀 크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법이 많이 바뀌어갖고 이 시설을 많이 한다기보다도 그 고분군에서 우리가 주차장에서부터 그러니까 길에서부터 이제 들어오는 점자 블록이라든지 그걸 다 해야 하는 길이가

도 희 재 위원

길어서

○ 문화예술과장 김 호 진

길어서

도 희 재 위원

주차장으로부터 본 건물까지 가는 그 구간에 다 점자로 다 해야 하는데

○ 문화예술과장 김 호 진

예예, 장애인이 갈 수 있도록 예.

도 희 재 위원

그렇다면 고분군 전시관뿐만 아니고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다른 공공 건물에도 새로 된 BF 기준에 맞춰서 공사를 더 해야 될 필요성도 있겠다. 그죠? 앞으로

○ 문화예술과장 김 호 진

근데 일반 건물에는 그게 변동돼도 큰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는 게 저희들은 기존의 길에서 주차장도 있지만 그 길에서 내려 들어오는 길 있잖아요. 파고라 있는 데서

도 희 재 위원

예.

○ 문화예술과장 김 호 진

거기서부터 들어오는 것도 점자 블록을 다 해야 된다 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추가적으로 더 하는 부분이기

도 희 재 위원

알겠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김 호 진

예.

도 희 재 위원

알겠습니다. 그 뭐 그뿐만 아니고 다른 데도 필요한 거 있으면 이야기 안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320쪽에 이거 이름도 아까 궁금해서 물어봤는데 작년에도 이거 설명을 했었다고 하는데 길 길흉 축월 횡간 고려 목판 이게 위치에, 어디에 가 있다고 했습니까?

○ 문화예술과장 김 호 진

심원사 내에 있습니다.

도 희 재 위원

심원사 내에

○ 문화예술과장 김 호 진

예.

도 희 재 위원

이게 보물입니까?

○ 문화예술과장 김 호 진

예, 국가 보물입니다.

도 희 재 위원

국가 보물입니까?

○ 문화예술과장 김 호 진

예.

도 희 재 위원

그래서 이게 뒤 페이지 뭐야 324쪽에 보니까 정비비로 국비가 또 7억이 내려오더라고예.

○ 문화예술과장 김 호 진

예예, 맞습니다.

도 희 재 위원

보무 보물이기 때문에 7억이 내려오는 모양이죠?

○ 문화예술과장 김 호 진

예예, 맞습니다.

도 희 재 위원

소방시설 구축에 9억 5천 이거는 또 도비하고 기금에서 또 많이 내려오고 이런 모양이네. 그죠?

○ 문화예술과장 김 호 진

예, 맞습니다.

도 희 재 위원

근데 이게 아주 중요한 보물인 것 같으면 많은 사람이 이게 지금 아직까지는 생소한 이름 같아서

○ 문화예술과장 김 호 진

조금 예, 목판이다 보니까

도 희 재 위원

심원사 어디 본당에 있습니까? 어디 있습니까? 이게, 이게 길흉 축월 횡간 고려목판 이게 심원사의 어디에 있냐고?

○ 문화예술과장 김 호 진

예, 지금 이거는 해 그 국가

도 희 재 위원

찾아보고 나중에 이야기 해주이소.

○ 문화예술과장 김 호 진

알겠습니다.

도 희 재 위원

보물인데 뭐 숨캐 놨겠지? 뭐 아무 데나 나뒀겠나?

○ 문화예술과장 김 호 진

알겠습니다. 예.

도 희 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 경 호

예,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종 식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예산은 거의 대부분이 국도비 매칭 사업이 대부분이고 자체 사업은 거의 없네요. 그죠? 이게 저 305페이지에 예산서에 문화예술 조형물 설치 이거는 뭐 하는 깁니까?

○ 문화예술과장 김 호 진

요거 지역에 있는 시인이라든지 또 지역에 있는 어르신들 중에 유명하신 분 시를 저희들 조형물 좀 설치할까 싶습니다.

김 종 식 위원

알겠습니다. 시 예?

○ 문화예술과장 김 호 진

예, 시비 시 뭐 뭐 저희들 지금 계획으로는 예를 들면은 지금 시인 중에 유명하신 문인수 시인님 있죠? 그 시를 생가 앞에 조금 설치할까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김 종 식 위원

307페이지 와가지고 통합문화이용권 지원 사업에 3억 5,800만 원인데, 1인당 13만 원씩 하면은 아까 1인당 13만 원씩 지원해 준다고 하는데 전체 인원이 약 한 3천 명 가까이 되는데 이건 어떤 사업을 대상으로 이 지원해 줍니까? 이거

○ 문화예술과장 김 호 진

취약계층입니다. 생활보호 대상자

김 종 식 위원

생활보호 대상자의 전체 인구가 한 3천 명 됩니까?

○ 문화예술과장 김 호 진

예예, 이분들 1인당 13만 원씩 해갖고 도비하고 아참 기금하고 도비하고 해갖고 전액 다 내려오는 겁니다. 사람 수 인원 수 계산해서 맞춰서

김 종 식 위원

생활보호 대상자 인원이

○ 문화예술과장 김 호 진

예예.

김 종 식 위원

이게 가구당 13만 원입니까? 1인당 14만 원입니까?

○ 문화예술과장 김 호 진

1인당 13만 원입니다.

김 종 식 위원

우리가 3천 명이야? 생활보호 저소득층만 된다 이 말씀이죠?

○ 문화예술과장 김 호 진

예예.

김 종 식 위원

309페이지에 가가지고 중간에 성주 생활문화센터 이게 시설물 정비인데 시설물 어떤 시설물 정비하려고 하는데?

○ 문화예술과장 김 호 진

금수 문화마을 앞에 가면은 옛날에 국기 게양대 있는데 거기에 저저 이기 뭐고? 방부목 방부목 한 지가 한 12년인가 13년 됐는데 그 부분이 다 뜨고 퇴색되고 노후돼갖고 예.

김 종 식 위원

아 12년 경과됐다.

○ 문화예술과장 김 호 진

예.

김 종 식 위원

방부목 그거 이제 고쳐주네예

○ 문화예술과장 김 호 진

예예, 너무 많이 들려 있습니다.

김 종 식 위원

방부목 해가지고 4천만 원치 고쳐준다 이 말씀이네요.

○ 문화예술과장 김 호 진

예예.

김 종 식 위원

여기 312페이지 해가지고요. 축제 연계 가요제가 지난해도 아마 1,500만 원 증가됐는데

○ 문화예술과장 김 호 진

예.

김 종 식 위원

작년에 해보니까 어떤 분야에서 돈이 모자라서 1,500만 원 더 요구했습니까?

○ 문화예술과장 김 호 진

아무래도 초청 가수라든지? 상금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조금 많이 모자라죠. 즉 인건비

김 종 식 위원

가수를 가수를 좀 더

○ 문화예술과장 김 호 진

예.

김 종 식 위원

좀 더 금액이 좀

○ 문화예술과장 김 호 진

급을 좀 더 높이고

김 종 식 위원

인기 가수를 하고

○ 문화예술과장 김 호 진

예.

김 종 식 위원

상금을 증액하려고

○ 문화예술과장 김 호 진

예, 상금을 좀

김 종 식 위원

이 부분에서 작년에 모자랐다.

작년에 1등 하면 얼마를 줬습니까? 상금이

○ 문화예술과장 김 호 진

작년 1등 300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 종 식 위원

300만 원 줬어요?

○ 문화예술과장 김 호 진

예.

김 종 식 위원

가수 작년에 섭외했는데 그중에서 인기가 제일

○ 문화예술과장 김 호 진

박서진 왔습니다.

김 종 식 위원

박서진 박서진 씨가 얼마 줬습니까?

○ 문화예술과장 김 호 진

금액을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 저희들도 이기 이제

김 종 식 위원

박서진 씨가 지금 현재 한 트로트 가수 중에서는 상위권에 있는 사람 아닙니까?

○ 문화예술과장 김 호 진

그래 큰 상위권은 아니죠. 박서진이가

김 종 식 위원

그래요.

○ 문화예술과장 김 호 진

예.

김 종 식 위원

그런데 뭐 성주

○ 문화예술과장 김 호 진

그래 이 금액은 박서진 금액은 우리가 직접 섭외를 하고 이렇게 하면 금액이 알지마는 위탁을 줬는 부분이라서 그 기획사에서 자기네들이 이제 연관관계 그런 부분 때문에 가격이 좀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확하게

김 종 식 위원

지방 축제에

○ 문화예술과장 김 호 진

예.

김 종 식 위원

인기 가수가 박서진 정도쯤 되고 한 300만 원 정도 하면 충분한 거 아닙니까? 이게

○ 문화예술과장 김 호 진

그 지금은 가요제가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는

김 종 식 위원

예, 318페이지에 318페이지에 가가지고예.

성주 수성리 중매댁 사랑채 이거는 그긴 모양인데 도 지정 문화재인데

○ 문화예술과장 김 호 진

예.

김 종 식 위원

우리가 지금 도 지정 문화재가 몇 개나 있습니까?

○ 문화예술과장 김 호 진

68개 있습니다.

김 종 식 위원

예?

○ 문화예술과장 김 호 진

68개.

김 종 식 위원

68개의 도지정 문화재가 있다. 근데 도 지정 문화재 중에서 이분의 사랑채하고 담장을 수리해주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마

○ 문화예술과장 김 호 진

담장은 무너졌고 사랑채도 조금 뭐 지붕이 오래돼 갖고

김 종 식 위원

딴 데는 관리하고 있는데 거기 거의 이래 잘 관리되고 있습니까?

○ 문화예술과장 김 호 진

다른 데는 최대한 관리를 하고 있고요.

다른 데도 도 지정 문화재 같은 경우는 도 심의위원들이 와서 보고 우리가 저희들 하면 평가를 해갖고 그래 이제 수리해 주고

김 종 식 위원

아 이것도 위치를 선정할 때는 심의위원들이 현장을 보고

○ 문화예술과장 김 호 진

예예.

김 종 식 위원

합니까? 그럼, 신청은 안 하고 자기들이 보고 현장을 보고 정합니까?

○ 문화예술과장 김 호 진

다시 예?

김 종 식 위원

신청을 우리가 어디 어디에 보수를 필요하다 새로 뭘 뭘 해야 된다고 신청하면은

○ 문화예술과장 김 호 진

예예.

김 종 식 위원

그 문화재

○ 문화예술과장 김 호 진

예예.

김 종 식 위원

이 사람들이 와서 현장을 보고

○ 문화예술과장 김 호 진

그렇죠.

김 종 식 위원

사업비를 감정하고

○ 문화예술과장 김 호 진

그렇죠.

김 종 식 위원

이래 합니까? 아니면 자기들이 관리 차원에서

○ 문화예술과장 김 호 진

아니 우리가 신청하면은

김 종 식 위원

우리가 신청하면은

○ 문화예술과장 김 호 진

1년에 한 번씩 이제 내려와서

김 종 식 위원

우리가 신청하는 거는 그럼 본인들한테 신청을 별도로 받습니까?

○ 문화예술과장 김 호 진

받죠.

김 종 식 위원

받았는데, 몇 개가 들어왔습니까?

○ 문화예술과장 김 호 진

신청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저희들이 또 이제 한번 둘러보면서 수리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그 해갖고 이래 하는데 올해 저희들 한 20개 정도 20개 정도 신청했는데 그거 뭐 째매창 내려왔습니다.

김 종 식 위원

신청은 20개를 했다.

○ 문화예술과장 김 호 진

예예.

김 종 식 위원

20개 중에서 6갭니까?

○ 문화예술과장 김 호 진

예예.

김 종 식 위원

7개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7개네예?

○ 문화예술과장 김 호 진

예예.

김 종 식 위원

감리비 빼고 나면 7개다.

○ 문화예술과장 김 호 진

예.

김 종 식 위원

320페이지에 가셔가지고 아까 우리 도희재 위원님 말씀했는데 목판 고려목판

○ 문화예술과장 김 호 진

예.

김 종 식 위원

소방시설을 구축하는데 추가분이라 하는 이야기는 당초에 사업 계획에서 소방시설은 빠졌습니까?

○ 문화예술과장 김 호 진

당초에 저희들이 이제 이거 할 때 기계실하고 옥외 소화전하고 두 개를 다 하기로 했는데 돈이 조금 모자래갖고 기계실만 하고 옥외 소화전을 못 했거든요.

그래서 올해 이제 옥외 소화전을 하려고 카는 겁니다.

김 종 식 위원

그러면 기계실은 전체 하는데 예산이 얼마나 들어있습니까?

○ 문화예술과장 김 호 진

그것도 한 2억 8천 정도

김 종 식 위원

기계실 2억 8천 하는데 빠져가지고 추가로 하는데 그 소화전을 9억 5천 원 한다 하면 이거 이거는

○ 문화예술과장 김 호 진

9,500만 원인데

김 종 식 위원

아아 9천5백만 원

○ 문화예술과장 김 호 진

총금액이 저희들이 2억 8천을 두 개를 2억 8천을 했는데

김 종 식 위원

예.

○ 문화예술과장 김 호 진

작년에 2억 째매창 적게 내려와가

김 종 식 위원

아아 돈이 적게 내려왔다

○ 문화예술과장 김 호 진

예예, 내려와 그래 하고, 올해는 이걸로 한 겁니다.

김 종 식 위원

그래 딴 거는 딴 거는 다 말고 그러면 여기에 337페이지에 가서 문화예술회관 리모델링 추진 관련해가지고 전체 용역을 준다고 말씀했는데 용역을 주는 건 좋아요.

용역을 주 용역의 결과가 나오고 나서 샌딩하고 도색하고 새로 고치고 이게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 문화예술과장 김 호 진

용역하고 용역하고 이거하고는 좀 틀리는 게 이거는 이제 도색하고 하는 거는 지금 무대에 대공연장 무대를 지금 바로 해야 되는 부분이고, 요 리모델링 추진 기본 천장이라든지 벽체라든지 다른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 20년이 됐기 때문에 한 번 리모델링 해갖고 어떻게 손을 댈지 어떻게 그걸 할지를 한번 용역을 주는 겁니다.

김 종 식 위원

아니 그러니 용역이 나오고 나서 그 밑에 보면 대공연장 외벽 천장 도색 도정공사 이런 것도

○ 문화예술과장 김 호 진

이게 도색하는 부분이라서 이런 부분을 많이 벗겨졌기 때문에 용역하고 큰 관계없이 지금 당

김 종 식 위원

리모델링 하는 거는 뭘 한단 말이고, 리모델링 속에는 물론 구조도 바꿔야 되는 것도 있겠지만 색상 도색 이런 것도 다 포함된 리모델링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 문화예술과장 김 호 진

그 물론 기본 계획안에 다 들어가야 하지만 이 리모델링하는데 용역을 하면 한 1년 정도 소요가 되고, 이 천장 도색이라든지 바닥 이런 거는 고장 난 부분이라든지 수리해야 될 부분이 바로 눈에 들어오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수리해야 합니다.

김 종 식 위원

아까 설명할 때 이야기했잖아요.

전체적인 20년이 경과돼서 전체적인 그 뭐고? 회관에 문화예술회관에 관리를 목적으로 리모델링을 전체로 이제 검증을 기본 용역을 한번 줘서 어디를 어떻게 수리해야지 계획을 가지고 관리를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건 좋아요.

그건 좋은데, 그렇게 하려고 하면은 지금 올 게 고칠 필요가 있냐? 이 말이라 이때까지 그냥 관리하는 대로 하고 리모델링 결과가 나오면 어디 어디다가 어떤 식으로 해줘야지 깨끗하게 딱 정비가 딱 될 것 아닙니까?

○ 문화예술과장 김 호 진

예, 맞습니다. 그거는 맞는데, 지금 우리가 하려 하는 외벽 도장이라든지 바닥이 찬바람 뜨신 바람 나는 이런 부분은 이

김 종 식 위원

알겠습니다. 337페이지에 하단부에 있잖아요. 증축 사업 요거는 위치에 딱 정해 있습니까? 이제

○ 문화예술과장 김 호 진

예, 소공연장

김 종 식 위원

어디로 정했습니까?

○ 문화예술과장 김 호 진

당초에 저희들이 계획했던 데 안 있습니까? 왜?

김 종 식 위원

예, 주차장

○ 문화예술과장 김 호 진

예예, 주차장 부지 지금 짐 들어가는 부분 앞에 대공연장 거기 하려고 합니다.

김 종 식 위원

그때 내가 알기로는 의회에서 여기는 위치가 적당하지 못하니까 다른 데 옮겨서 하라고 옮겨서 하는 걸로 전제조건으로 승인해줬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아닙니까? 내가 기억하기로는 그렇지 싶은데, 소공연장을 짓는다 카는 이야기잖아.

소공연장은 주차장 부지 있는 데 있으면은 거기에 위치상으로 우리 구교강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거의 대부분 위원들이 이야기하니까 그래 하겠다고 이야기해가지고 그러면 그래 추진하라고 이야기해가 위치를 변경하는 조건으로 그렇게 하자. 승인하고 뭐 이래 됐는 줄 알았는데 그 위치가 그 위치면 또 생각을 좀 해봐야 하는 그런 문제 아닙니까?

○ 문화예술과장 김 호 진

근데 지금 막상 위치를 뭐 그런 부분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김 종 식 위원

그러면 애초에 애초에 그래 놓으면 안 된다고 이야기해야 하죠.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 경 호

예, 김종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예, 구교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 교 강 위원

질문을 하려면 너무 방대해서 다 생략하고 우리 김종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이 부분에 하나 덧붙여서 내가 한마디 더 할게요.

소공연장 분명히 조건부로 승인을 해줬거든요.

다른 위치를 찾으라고 근데 노력하는 분위기가 제가 볼 수가 없었어요.

고민도 안 해보고 그냥 뭐 때 되면 해주겠지? 이런 식으로 자꾸 넘어가는 것 같은데, 이거 상당히 힘든 상황입니다. 이거 그냥 올린다고 되는 게 아닌데 이거

○ 문화예술과장 김 호 진

저희들

구 교 강 위원

전체 금액이 얼마죠? 이거 다 짓는데

○ 문화예술과장 김 호 진

60억입니다.

구 교 강 위원

그럼, 우리 군비는 얼마 돼요?

○ 문화예술과장 김 호 진

35억입니다.

구 교 강 위원

나머지는 도비예요?

○ 문화예술과장 김 호 진

예.

구 교 강 위원

필요성은 분명히 느낍니다. 필요성은 분명히 느껴요.

필요하다 필요한 건 느끼는데 동선이 너무 있잖아요.

거기가 교통이 너무 불편해요. 공연장 가기가, 그 뭐 진짜 노선이 있나? 뭐 그거 택시 타고 가겠어요? 걸어가겠어요? 그리고 또 고 너무 비좁잖아요.

○ 문화예술과장 김 호 진

네?

구 교 강 위원

너무 또 비좁은 데다가 옆에 또 하나 붙여 짓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예, 없는 건물을 새로 지어가 하라는 소리는 안 했거든요.

기존 도시재생에서 여러 가지 건물을 짓고 지으면서 그 한자리 하나 하면 될 텐데, 왜 굳이 그 새로 지을라 카는지 이유를 모르겠어.

창의문화센터도 거 하면 되고, 읍사무소 짓는 데 옆에 붙이가 하나 해도 되고, 옆 요새 주차장 짓는 데 거 하나 붙이가 해도 되고, 온세대플랫폼도 그거 하나 넣으면 되고, 천지 삐까리 쌔빌랐는데 왜 죽어도 거 지어야 되는지? 나 그 이유를 모르겠다. 이 말이에요?

○ 문화예술과장 김 호 진

아니 그 부분을 전에도 한번 말씀드리고 이래 했는데

구 교 강 위원

그 이상입니다. 예.

○ 위원장 김 경 호

예, 구교강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질의하려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 운용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인사말 생략

○ 주민복지과장 노 경 미

주민복지과장 노경미입니다.

그럼, 인사말은 생략하고 저희 과 예산은 214억 2,300만 원으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 및 국도비 인상 등으로 전년 대비 24억 3,400만 원 11% 증액되었습니다.

신규 사업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47쪽 상단부입니다. 보훈회관 운영입니다. 2024년 보훈회관이 준공됨에 따라 9개 보훈단체가 입주하는 보훈회관 운영을 위한 공공요금 및 시설 관리비 3,220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8쪽 상단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입니다.

성주군 종합사회복지관의 인건비 및 공공요금 상승분 등을 감안해서 3천만 원 증액된 8억 8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5쪽에서 356쪽 고독사 예방 관련 사업입니다.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체계 구축 사업과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 발굴 지원 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신규 사업입니다.

최근 늘어나는 고독사 예방을 위해서 우리 군에서는 올 11월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1인 가구가 고립된 생활을 하지 않도록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낡고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 및 생필품을 지원하기 위해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고독사 예방을 위해서 생명사랑 지킴이 게이트 키퍼 인력을 읍면별로 양성 교육을 실시하고 사회적 고립 위기 가구 발굴 대상자 지원을 위해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7쪽 일상 돌봄 서비스 사업입니다.

돌봄이 필요한 1인 가구, 중장년 대상에게 재가 돌봄, 가사 서비스, 병원 동행, 심리지원 치료 등 개개인별 맞춤형 서비스를 바우처 형태로 지원하고자 1억 6,278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8쪽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는 기초수급자에게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내년 선정 기준 완화 및 중위소득 6.09% 인상으로 전년 대비 28억 증액된 111억 7,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 경 호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희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 희 재 위원

설명 깔끔하게 잘하셨습니다. 346쪽 상단에 참전 유공자 명예수당 지급이 비교 증감에 6,600만 원이 증액된 걸로 나오거든요. 참전 유공자분들이 돌아가시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하는데, 이게 어떤 분들을 위한 이제 수당이라서 늘어나고 있습니까?

○ 주민복지과장 노 경 미

지금 우리 유공자는 지금 많이 줄고 있습니다. 참전 유공자든 지금 다 줄고 있는데 우리가 이게 보훈 수당에 인지를 잘못하고 있어서 읍면에 우리가 그 보훈청에 거기 오는 명단이 매월 오고 있습니다. 그거 확인해서 읍면에 신청을 해갖고 우리가 혹시나 빠지신 분들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까 봐 조사해서 지금 한 111명 지금 늘었고 도비 참전 유공자 명예 수당 같은 경우 도비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인상분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도 희 재 위원

도비가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늘었는 부분이

○ 주민복지과장 노 경 미

올해

도 희 재 위원

포함되어 있고

○ 주민복지과장 노 경 미

네.

도 희 재 위원

이제 방금 설명대로 한다면 참전 유공자는 돌아가셨지만, 유공자에 대한 유가족들 수당이 여기 있는데, 유가족 중에서 신청을 모르고

○ 주민복지과장 노 경 미

못 하신

도 희 재 위원

못 하신 분들이 발굴되었다.

○ 주민복지과장 노 경 미

예.

도 희 재 위원

그런 뜻입니까?

○ 주민복지과장 노 경 미

예.

도 희 재 위원

그러면 결국은 참전 유공자분이 수당을 받으시다가 유공자가 돌아가셔도 유가족들에게 그 돈이 이제 계속 지급되니까

○ 주민복지과장 노 경 미

네.

도 희 재 위원

줄어들지는 않겠다. 그죠?

○ 주민복지과장 노 경 미

네네.

도 희 재 위원

가족들에게 드려야 되니까

○ 주민복지과장 노 경 미

많이 아직 못 받으신 분들 보훈수당에 대한 내용을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셔서 같이 우리가 계속 홍보하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도 희 재 위원

보통 가족들이 보면 남편분이 돌아가시거나 배우자분이 돌아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통장에 돈 들어왔는 거 보고 자식들이 그거 받을라, 할 건데 그 신청 안 하는 사람이 있구나.

○ 주민복지과장 노 경 미

근데 생각보다 못하시는 분들 찾아오시더라고요.

도 희 재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고 348쪽에 상단부에 종합사회관 복지관 운영비는 이제 8억 8천만 원인데, 이거는 그냥 나중에 복지관 운영비에 대한 세부 내역서 있으면 제출 좀 해 주십시오.

○ 주민복지과장 노 경 미

예, 알겠습니다.

도 희 재 위원

그걸로 갈음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356쪽 하단부에 보면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 발굴 지원 사업이 800만 원밖에 안 되지만 행사 내용을 보니까 게이트 키퍼 발대식 및 캠페인에 600만 원이고, 사회적 사회보장적 수혜금 해가 1인 가구 발굴 대상자 지원이 50만 원씩 4세대 해가 2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가구를 발굴 많이 해서 가구 지원을 해주는 거는 이해를 하겠는데, 발대식 및 캠페인을 하는데 600만 원이 있고 대상자 지원하는 데는 200만 원밖에 없어요.

뭔가가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마는 행사를 간단하게 하고 대상자 발굴을 많이 해서 대상자 지원해주는 걸 늘려야 되는 거 아닐까요?

○ 주민복지과장 노 경 미

맞습니다. 이게 이번에 국도비 사업으로 앞에 여기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고독사 예방해서 국도비 사업하고 여기 밑에 아까 게이트 키퍼하고는 이거는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도비 사업에 도비 보조사업을 합쳐서 우리 아까 여기 발대식하고 캠페인은 돼 있는데, 이게 명예 사회복지 공무원을 우리가 지금 그 생명 사랑 지킴이 게이트 키퍼 카는 게 고독사를 막는 막아주는 그 역할을 하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명예 사회복지 읍면에 우리가 412명 있습니다. 그분들을 양성하는 교육을 지금 하려고 캠페인 발대식도 돼 있는데 그게 같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도 희 재 위원

아아 그러면 4,012분의 사회복지 공무원 명예 사회복지 공무원이라는 분들을 위해서 이분들을 대상으로

○ 주민복지과장 노 경 미

예, 양성합니다.

도 희 재 위원

교육을시키고

○ 주민복지과장 노 경 미

네.

도 희 재 위원

어떤 일을 하신다는 걸 이제 알리기 위해서

○ 주민복지과장 노 경 미

네네.

도 희 재 위원

교육하는 비용이란 말이죠?

○ 주민복지과장 노 경 미

예예.

도 희 재 위원

처음 하는 겁니까? 이게

○ 주민복지과장 노 경 미

예, 우리 처음 사업입니다. 올해 처음

도 희 재 위원

아아, 그래도 이게 뭐 전체 예산 중에서 이분들을 위한 발대식이라면 행사를 말하는 것 같은데, 그 교육비하고 발대식에 너무 많은 예산이 편중돼 있어서 그다음에 이거 412분이 명예 사회복지공무원이라고 하면 어떤 분들입니까? 우리 읍면에 있는 뭡니까? 그

○ 주민복지과장 노 경 미

이장님도 해당되고, 다 이렇게 사회단체도 해당되고

도 희 재 위원

지역사회보장 협의체도

○ 주민복지과장 노 경 미

협의체 회원들도 다 해당되고

도 희 재 위원

또 그다음에, 주변에 불우한 이웃을 좀 평상시에 돌보던 사람들을 이렇게

○ 주민복지과장 노 경 미

예, 같이

도 희 재 위원

명예 사회복지 공무원으로 임명합니까?

○ 주민복지과장 노 경 미

예, 임명해서 그렇게 합니다.

도 희 재 위원

그런 분들 정도의 수준 같으면 평상시에 충분히 그 사회복지에 대한 인식들을 갖고 계시고 주변에 불우한 사람들을 발굴하고 돌보는 게 익숙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뭐 발대식이나 캠페인을 깊이 있게 안 해도 될 것 같으니까, 도에서 뭐 이 돈을 꼭 이렇게 다 쓰라고 내려왔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도청하고도 협의해서 낭비성 행사 경비가 좀 많다고 지적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한번 하시는 게

○ 주민복지과장 노 경 미

예, 그렇게 해서

도 희 재 위원

안 좋겠나 싶습니다.

○ 주민복지과장 노 경 미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 희 재 위원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그분들을 대상으로 발대식 캠페인하는 데 600만 원 쓰고, 발굴하는 데는 200만 원밖에 안 쓴다고 하니까 좀 의아스러워서 내가 금액은 작지만 여쭤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 경 호

도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이 있습니까?

김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종 식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서 346페이지에 보면은 파리장서 기념공원 조성인데 도비가 2억 5천인데 이 군비는 없습니까?

○ 주민복지과장 노 경 미

지금 아직 공유재산 관리 계획도 아직 수립이 안 된 상황이라서 지금 도비 보조사업만 도비만 세워서 합니다.

김 종 식 위원

군비가 있으면 군비 부담 비율이 얼마 몇 프로입니까?

○ 주민복지과장 노 경 미

50%

김 종 식 위원

반튼 사용해야 됩니까?

○ 주민복지과장 노 경 미

예예.

김 종 식 위원

그럼, 그 밑에 보면 보훈회관 운영에 관해가지고 전체 예산이 3,200만 원인데 보훈회관 운영하는 데는 인력은 별도로 안 듭니까?

○ 주민복지과장 노 경 미

인력은 우리가 노인 일자리 사업이든 공공근로 사업 좀 활용을 하려고 그리고 하고 있습니다.

김 종 식 위원

앞으로도 계속 그래 운영합니까?

○ 주민복지과장 노 경 미

네네.

김 종 식 위원

어 그러면

○ 주민복지과장 노 경 미

그리고 단체에서 좀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지금 협의해 보고 있습니다.

김 종 식 위원

보훈회관은 지을 때 전체 예산은 얼마였습니까?

○ 주민복지과장 노 경 미

28억입니다.

김 종 식 위원

28억입니까? 28억 지을 때에 28억으로 보훈회관을 지을 때에 군비 부담 비율은 얼마 했습니까? 40%인가? 그렇죠?

○ 주민복지과장 노 경 미

15억입니다.

김 종 식 위원

15억이 마

○ 주민복지과장 노 경 미

국비 5억 도비 3억 그리고 군비입니다.

김 종 식 위원

15억 했습니까?

○ 주민복지과장 노 경 미

네.

김 종 식 위원

45% 정도쯤 되네 나 40% 그럼 저 건물을 짓는 건 좋아해 28억 가지고 건물 짓는데 운영비를 운영비도 이게 뭐 좀 보조를 좀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앞으로 내가 이래가지고는 공공근로가 그지요?

○ 주민복지과장 노 경 미

네.

김 종 식 위원

뭐 청소하는 거 이 정도는 되겠지만 인원 관리하고 뭐 냉난방기 건물 유지 뭐 이런 거는 과에서 간다고 치더라도 이게 운영이 이래가지고 이 건물이 제대로 관리가 되겠습니까?

○ 주민복지과장 노 경 미

그거는 보훈단체에서 운영비에서 좀 부담을 하고 같이 서로 하도록 지금 다른 시군에도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 종 식 위원

보훈단체 운영비라고 별도로 있습니까?

○ 주민복지과장 노 경 미

우리가 지금 보조사업 나가는 있으니까 단체별로 이렇게 운영하는 간사도 있고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김 종 식 위원

아 단체별로 나가는데

○ 주민복지과장 노 경 미

네네.

김 종 식 위원

일단은 알겠습니다. 그건 제가 카는 이야기는 보훈회관을 설치했는 건 좋아요.

설치했는데 건물 지어놔 놓고 유지보수를 전부 다 시군비로 다 하라 카면은 큰돈은 지금 현재는 3,200만 원 아니지만 앞으로 계속 요구가 딱 들어온다 카면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러면 과장님은 이제 더 이상 운영비에 대해가지고 인력이라든지 채용 계획이 없다 카니까 3,200만 원 동결해가지고 하시죠? 계속

○ 주민복지과장 노 경 미

예, 알겠습니다.

김 종 식 위원

아까 우리 도희재 위원님 말씀했다시피 그 뒤 페이지에 348페이지에 보면은 복지관 운영에 대해가지고 세부 상세 내역 3천만 원 증액됐는 거에 대해가지고 저도 한 부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주민복지과장 노 경 미

예, 알겠습니다.

김 종 식 위원

355페이지에 가가지고예. 중간쯤에 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지원에 7,500만 원이고 읍면 협의체 활성화에 군비 초과분 180만 원 개소당 180만 원이 그러면 뭐 1,800만 원이네.

이거는 운영을 우째한단 말입니까?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성주군는 7,500만 원 쓰고 읍면에 있는 거는 읍면에

○ 주민복지과장 노 경 미

읍면에는 200만 원씩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 종 식 위원

읍면에 얼마예?

○ 주민복지과장 노 경 미

200만 원씩인데 올해 200만 원 감돼서 지금 180만 원씩 지금 지원됩니다.

김 종 식 위원

200만 원씩인데 올해 200만 원 감돼서 지금 180만 원씩 지금 지원됩니다.

김 종 식 위원

아아 당초에 당초에 200만 원 주다가

○ 주민복지과장 노 경 미

네.

김 종 식 위원

20만 원 감해서

○ 주민복지과장 노 경 미

네.

김 종 식 위원

180만 원을 읍면에 읍면 협의체에 준다 이 말입니까?

○ 주민복지과장 노 경 미

네네 네에.

김 종 식 위원

이거는 이건 원래 이래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지원 7,500만 원 속에 읍면 협의체에 금액을 포함해가지고 있다가

○ 주민복지과장 노 경 미

이거는 군 협의체 관련입니다.

김 종 식 위원

그러면

○ 주민복지과장 노 경 미

별도로 이건 따로고예.

김 종 식 위원

그러면 군비 없으면 그러면 읍면 협의체는 있을 필요도 없네?

○ 주민복지과장 노 경 미

읍면 협의체는 개별적으로 읍면에서 특화 사업을 지금 다 하고 있으면서

김 종 식 위원

아니 글쎄

○ 주민복지과장 노 경 미

우리가 조금

김 종 식 위원

군비 추가분을 들여가지고 200만 원을 줘서 협의체를 운영한다 이 말씀인것 같은데 그러면 읍면 협의체에 군비가 없으면 읍면 협의체는 활동도 못 하겠네.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활성화하라고 하면서 국도비는 전혀 안 주고 도비는 전혀 안 주고 그러면 읍면에 있는 거는 읍면 자체에서 지방비로 전부 다 부담해가지고 하라 카면 이것도 말이 좀 이상한데요.

○ 주민복지과장 노 경 미

처음에는 자생적으로 이렇게 했었는데 우리가

김 종 식 위원

없애버리지?

○ 주민복지과장 노 경 미

네.

김 종 식 위원

돈도 안 주고

○ 주민복지과장 노 경 미

지금은 활성화돼어가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큰 금액은 뭐 180만 원 해봐야 얼마 안 되지만 자체적으로

김 종 식 위원

얼마 되고 안 되고

○ 주민복지과장 노 경 미

예.

김 종 식 위원

얼마 되고 안 되고가 문제가 아니고, 활성화하라 캐놔 놓고 도비 포함해 놔놓고 군비 포함 군비만 딱 세워가지고 또 추가로 읍면에 줘가지고 읍면은 따로 운영하라 카면서 그것도 실제 여기에 협의체 운영하는 거는 읍면이 전부 다잖아.

무 심고 뭐 뭐 배추 심고 하라 캐 쌌는데

○ 주민복지과장 노 경 미

근데 의원님 이게 지역사회보장이 7,500만 원은 우리 간사 인건비가 포함돼 있습니다.

이게 사무국장님 인건비 있어서 이 돈도 7,500은 많지만 그만큼 큰 돈

김 종 식 위원

간사가 하는 일은 뭡니까?

○ 주민복지과장 노 경 미

사무국장님 우리 지금 읍면 협의체도 다 하고 지역 군 협의체도 지금 관리하고

김 종 식 위원

뭐? 관리라?

○ 주민복지과장 노 경 미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심의도 하고 지금 하는 역할은

김 종 식 위원

간사가 관리할 게 뭐 있노? 간사가 하는 일이 뭡니까? 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 주민복지과장 노 경 미

그래도 전체적으로

김 종 식 위원

전체적으로

○ 주민복지과장 노 경 미

예.

김 종 식 위원

돈 200만 원 180만 원 주는데 뭐

○ 주민복지과장 노 경 미

읍면 협의체 지금 다 관여해서 같이 다 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 들어가 있어서

김 종 식 위원

360페이지 보면 가사 간병 방문 지원 사업이 작년도에는 없었는데, 올해

○ 주민복지과장 노 경 미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김 종 식 위원

아아아, 이게 추경에 있어서 그렇습니까?

○ 주민복지과장 노 경 미

이게 통계 목이 바뀌어서 지금

김 종 식 위원

통계 목이 바뀌어서

○ 주민복지과장 노 경 미

예.

김 종 식 위원

원래는 어디? 통계 목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 주민복지과장 노 경 미

사회복지사업 보조로 돼 있었는데

김 종 식 위원

아아.

○ 주민복지과장 노 경 미

이번에는 공공기관 위탁 사업으로 변경됐습니다.

김 종 식 위원

그래서 캅니까? 아까 이게 예산 부기 관계 때문에

아아, 여기에 요것만 한번 물어봅시다.

351페이지에 읍면동 맞춤형 통합 서비스 지원에 201에 01에 읍면 사례관리 지원해가지고 442만 444만 2천 원, 10개소.

301에 01에 보증금으로 읍면 사례관리 사업 사례관리 사업 지원에 444만 2천 원, 10개소.

요거는 왜 이렇게 분리해 놨습니까? 여기에 보상금이 있고 수용비가 있고 이렇게 똑같은 돈인데 비율도 똑같고 금액도 똑같고

○ 주민복지과장 노 경 미

우리 물품 지원하고예.

김 종 식 위원

예.

○ 주민복지과장 노 경 미

홍보비 사례관리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별도

김 종 식 위원

물품 지원은

○ 주민복지과장 노 경 미

읍면으로 배정해서 지금 재배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 종 식 위원

아아, 2개 다예?

○ 주민복지과장 노 경 미

네.

김 종 식 위원

수용비 배정해놓은 건 됐고 그러면 이게 일반 보증금으로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누가 받습니까?

○ 주민복지과장 노 경 미

대상 가구에 월에 50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 종 식 위원

대상 가구가 누군데요?

○ 주민복지과장 노 경 미

사례관리 우리 취약계층 사례관리 대상자가 우리가 한 생필품하고 이래 지원합니다.

김 종 식 위원

아아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50만 원씩 가구당 지원해 주고

○ 주민복지과장 노 경 미

네네네.

김 종 식 위원

또 생필품은 또 그만한 50만 원씩 사다 주고 이렇습니까?

○ 주민복지과장 노 경 미

같이 필요한 가구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 종 식 위원

예? 물품을 사다 준다 카는 거는 201에 01로 물품을 사다 주고 301에 01로는 50만 원씩 돈 준다 이 말 아닙니까? 그러면

○ 주민복지과장 노 경 미

사례관리 지원자의 지원 대상자의 현물로도 지금 지급하고 있고 물품도 사서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 종 식 위원

현물이랑 물품이랑 뭐 다른 게 뭐 있노?

○ 주민복지과장 노 경 미

자세한 거는 다시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김 종 식 위원

아 예예, 알겠습니다. 요거 요거 다시 한번 해주세요.

○ 주민복지과장 노 경 미

예, 알겠습니다.

김 종 식 위원

여 아까 이게 물품 구입하는 게 있고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있으면 이거 돈 준다 하는 내용인 것 같은데 똑같은 사람에게 물품 주고 돈 주고 이러면,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 경 호

예, 김종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한보자 아까 말씀 중에서 보훈회관 건립비가 28억 캤어요? 내가 알기로는 28억이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28억 카노?

○ 주민복지과장 노 경 미

아니 28억 맞습니다.

○ 위원장 김 경 호

맞아요?

○ 주민복지과장 노 경 미

예.

○ 위원장 김 경 호

설계비 다 포함해서

○ 주민복지과장 노 경 미

예예예.

○ 위원장 김 경 호

부대 경비 전부 다 해서? 정말로 끄떡끄떡하지 말고 확실하게 해봐요.

아니라 내가

○ 주민복지과장 노 경 미

설계비 빠지고

○ 위원장 김 경 호

또 봐라. 설계비 빠졌다 카이, 이 그 설계비는 사업비가 아이가 그러면? 그러면 총 30억 드 간다. 30억 드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28억 들었다 카면은

○ 주민복지과장 노 경 미

1억 1천만 원 포함돼 있는 금액 맞습니다.

○ 위원장 김 경 호

맞아?

○ 주민복지과장 노 경 미

예.

○ 위원장 김 경 호

내중 그 정산을 새로 받아 봐야 되겠다.

○ 주민복지과장 노 경 미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 경 호

그렇게 그, 딴 데 지라칸게 그 지났다가 본께네 주차장 다섯 대도 못 대는데, 자 그러면 도희재 위원님하고 김종식 위원님께서 요청한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복지과장 노 경 미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 경 호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족지원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가족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가족지원과장 장명옥입니다.

24년도 저희 과 예산은 919억 9,810만 9천 원으로 노인 여성 장애인 아동 청소년 다문화 등 다양한 분야별 복지 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종류가 워낙 많아서 신규 사업 및 주요 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67쪽 아랫부분 군 노인회관 운영비입니다.

노인들의 여가 선용 및 권익 증진을 위한 노인회관 운영비는 전년 대비 공공요금 인상, 그다음에 업무용 차량 한 대 추가, 그다음에 인건비 23년도 대비 2.5% 인상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1,300만 원 증액돼서 총 3억 3,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9쪽 윗부분 양로시설 운영비 지원입니다.

복지마을 양로원 운영비로 종사자 9명의 인건비와 시설 관리 프로그램 운영비 등 5억 6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0쪽 윗부분 장기 요양 급여, 장기 요양기관 급여 비용 지원입니다.

건강보험공단의 의료급여 수급자 중 장기 요양 대상자하고 장기 요양 급여 인상으로 1억 7,800만 원 증액된 41억 3,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70쪽 맨 아래 경로당 물품, 371쪽 윗부분 경로당 보수입니다.

경로당 이용 어르신들에 대한 필요한 가전제품, 안마의자 렌탈 등 물품 지원을 위해서 1억 5천, 그다음 노후된 경로당 수리 보수를 위해서 5천 증액된 3억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에 371쪽 중간 부분 경로당 운영 지원 및 냉난방비 및 양육비 지원입니다. 경로당 이용 어르신들의 경로당 운영을 위한 공공요금, 각종 회의비 등을 포함해서 운영비 7억 9,700만 원, 냉난방 양곡비 7억 5,400만 원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 373쪽 맨 위에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사업입니다.

장기 요양 전 단계의 취약 어르신의 장기 요양 등 고비용 돌봄으로 진입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으로 인원이 1,460여 명에서 1,510명으로 증가하였습니다.

그래서 21억 8천 편성하였고요.

그 아래 군비 추가분, 생활지원사, 사회복지사, 교통비, 통신비 지원을 위해서 1억 7,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74쪽 중간 부분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입니다. 24년 노인 일자리 사업은 인원이 210명 정도 증가했고, 공공형하고 사회 서비스형 단가 상승분에 따라서 64억 3,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75쪽 맨 아래 기초연금 지원 사업입니다.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재산의 선정 기준 이하인 노인에게 소득 기준에 따라서 차등 지급되고 지급 단가가 인상되었습니다. 그래서 460억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76쪽 스마트 경로당 운영입니다.

어르신들의 건강이나 여가, 정보, 문화 등 수요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 운영비 3,300. 그다음에 스마트 경로당 추가 설치 및 스튜디오 설치를 위해서 4억 5천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다음 377쪽 맨 위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복지 포인트 지원입니다.

이건 신규 사업으로 노인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처우 개선 후 도비 신규 사업입니다.

1,840만 원 편성하였는데, 이 복지 포인트는 예산서 뒷부분 장애인 시설이나 아동시설, 가족센터, 다 함께 돌봄센터 등에도 동일 금액으로 지원됩니다.

그 부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8쪽 아랫부분 보육 교직원 인건비 지원입니다.

공립어린이집 교직원 인건비하고 시간 연장형 어린이집 교사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1억 4,900.

편성하였고, 뒤에 다음에는 계속 사업으로서 382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82쪽 맨 아래 아이 행복 도우미 사업입니다.

여성의 재취업 및 사회활동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 어린이집 보조 인력 지원 사업으로 당초 어린이집 1개소당 1명을 지원했는데, 24년도에는 시간 연장형 어린이집에 2명까지 증액 증원되어서 2억 1,700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4쪽 맨 아래 어린이집 보조교사 지원입니다.

보조교사, 대체 교사, 연장반, 담임수당 등 보육 교직원 보조적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3억 9,800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85쪽 아랫부분 부모 급여입니다. 만 0세에서 1세 영아에게 매달 지원되는 양육 수당으로 영세는 올해는 70만 원 지원되는데, 내년에는 100만 원 지원될 계획이고, 1세 같은 경우 올해 35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지원될 계획입니다.

그 인상됨에 따라서 27억 1,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6 쪽 맨 위 어린이집 확충입니다.

질 높은 보육 서비스 제공 및 안전하고 쾌적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민간 가정어린이집 중에서 1개소를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시설비, 기자재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억 1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그 아래 어린이집 특성화 교육 지원입니다.

인구 소멸 및 외부 유출 대응을 목적으로 하는 농촌 지역 어린이집에 원어민 특성화 교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12개소 어린이집의 방과 후 영어 특성화 교육비를 위해서 지방 소멸 대응 기금 4억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7쪽 맨 아래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입니다.

장애인 거주시설은 예원의 집 운영비로 종사자 인건비 상승분과 시설 운영비를 반영하여 8억 3,400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9쪽 아랫부분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입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인 미알센터 운영비로 종사자 인건비, 시설 운영비로 3억 9,200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4쪽 중간 부분 장애인 일자리 사업입니다.

장애인들의 사회 참여와 소득 보전을 위해 실시하는 사업으로 일반형 일자리 사업인 전일제 시간제, 그다음 복지 일자리 사업에 9억 1,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7쪽 맨 아래 장애인 단체의 휠체어 차량 개조비 지원입니다.

이번 교통장애인협회에서 공동모금회 차량 공모 사업에 선정이 돼서 승합차를 한 대 저희가 지원을 받았습니다.

중증 장애인들의 안전하고 원활한 차량 탑승 및 편리한 이동권 보장을 위해서 전동 회전 시트 교체 교체 개조비로 1천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1쪽 윗부분 아동양육시설 아동 지원입니다.

양육시설에는 실로암육아원 입소 아동 및 종사자 증가에 따른 운영비 및 인건비 상승분으로 11억 8,600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2쪽 아랫부분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입니다.

실로암육아원에 있는 노후된 컴퓨터실을 재정비해서 미취학 아동이 7명 정도 있습니다.

그 미취학 아동 및 장애 아동에 대한 종합 놀이 공간을 제공하고자 2천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3쪽 중간 부분 결식아동 급식 지원입니다.

저소득 아동이나 보호자 사망, 가출 등으로 인해서 결식 우려 아동에게 1일 일식 단가가 올해보다 1천 원 증가해서 9천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5억 2,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5쪽 중간 부분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추가 지원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인건비가 2023년부터 호봉제로 전환되면서 국비 인건비 지급 기준과 호봉 차액을 이제 도비로 추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설 추석 명절 수당 가족 수당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2천, 1억 2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 사업들로서 생략하고 419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19쪽 중간 부분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 지원입니다.

24년부터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하고 농촌보육정보센터를 금년도까지 운영했는데 그것을 이제 폐쇄하고 방과 후 아카데미하고 통폐합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종사자 인건비, 차량 운영비, 급식비, 프로그램 운영비로 1억 9,900 편성하였습니다.

424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24쪽 중간 부분 성주군 어린이 과학 체험 공간입니다.

과기부 공모 사업으로 2002년 4월에 선정돼서 23년 금년 5월에 착공해서 24년 2월 준공 계획입니다.

그래서 3월부터 시범 운행을 하고 상반기 개관을 목표로 현재 공정률은 60% 정도 건립 중입니다. 건립 후 운영을 위한 인건비, 운영비, 자산취득비 등에 2억 3,200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7쪽 윗부분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센터 통합 서비스 지원입니다.

성주군 가족센터 운영을 위해서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4년도에는 취약 위기 가족 통합 지원, 그다음에 다문화가족 교류 소통 공간 운영, 다문화가족 자녀 지원 사업이 추가돼서 2억 2천 정도가 증액되어서 6억 5천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9쪽 아랫부분 아이 돌봄 수당입니다.

양육 공백이 있는 만 12세 이하 가정에 아이돌봄 서비스를 제공해서 제공해 주는 사업으로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로 10억 3,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0쪽 맨 아래 다 함께 돌봄 인건비 지원입니다.

내년 상반기 별의별 어울림 복합센터 내에 개소 예정인 성주군 다 함께 돌봄센터 2호점 운영을 위해서 센터장 돌봄 교사 인건비 추가되어서 1억 4,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외국인 지역 특화형 비자 희망 이음 사업입니다.

지역 특화형 비자 시범 사업 추진에 따른 외국인 주민 정착을 위한 운영기관 전담 인력 배치로 원스톱 정착을 위해 7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가족지원과 소관 설명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 경 호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희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 희 재 위원

과장님 약 60쪽 가까이 되는 걸 좀 그래도 축약해서 설명을 좀 잘하신 것 같습니다.

이게 뭐 전부 국도비나 기금 등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워낙 많아서 세세하게 궁금한 게 있어도 또 다 따져 묻지도 못하겠고 몇 가지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367쪽에 보면 성주군 화장 장려금 지원이 있잖아요.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네.

도 희 재 위원

25만 원씩 360명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성주군의 연간 화장으로 처리하시는 분들이 360명 정도라고 추정이 됩니까?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네, 그 정도 올해 추정을 하고 지금 올해 11월 지금 현재까지 343명 지급됐습니다.

도 희 재 위원

돌아가시는 수요는 약 한 550명 정도로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네, 맞습니다.

도 희 재 위원

추산하시던데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네.

도 희 재 위원

그다음에 나머지 분들은 화장 안 하시고 처리하시는 분들이 이제 많다. 그렇죠?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그래서 예, 그 원인을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대부분 한 80% 정도 화장을 하는데

도 희 재 위원

네.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조금 화장 이제 21년도 같은 경우에는 화장률이 한 87% 정도 되더라고요.

도 희 재 위원

아아, 그때 코로나 시절이라서 그랬던 모양이구나!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아아, 그런 예. 예, 그래서 올해는 화장률이 조금 떨어져서 원인을 한번 찾아볼 계획입니다.

도 희 재 위원

360명이면 하루에 한 명 정도꼴로 이제 우리가 화장 수요가 필요하다 이런 뜻이다. 그렇죠?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네.

도 희 재 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노인회관 운영비와 관련해서도 그 세부 운영 내역을 제출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알겠습니다.

도 희 재 위원

제출해서 받아보겠습니다. 376쪽에 스마트 경로당 400만 원짜리를 100개 소에 하겠다고 하셨는데 이미 지금 저희는 100개소가 설치 운영되고 있고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네.

도 희 재 위원

그다음에 이제 수요가 아직 미치지 못한 면 단위에 있는 경로당에도 설치하시겠다는 건데 이거는 대상 마을을 충분히 우리가 신청받은 수요입니까?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일단 저희가 1차적으로 읍면의 수요 신청을 받았을 때 이 정도 수요가 나왔고 또 이제 저희가 행복도우미하고 읍면 직원을 통해서 조사를 해봤더니 1인 평균 10인 이상 상주하는 노인회관 어르신들이 한 121개소 경로당이 나오더라고요.

도 희 재 위원

예.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그래서 한 100개 정도 추가 설치하면 어느 정도 되지 않을까 싶어서 예.

도 희 재 위원

이것도 그 활용을 잘 하는 경로당은 이걸 가지고 활용을 하는 동네도 있고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네.

도 희 재 위원

시설을 갖다 놓고 활용이 안 되는 경로당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네.

도 희 재 위원

그러면 다른 동네에 있다고 해서 무조건 우리 동네도 해달라고 요구하는 수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네.

도 희 재 위원

그래서 기준을 노인회의 회원이 몇 명 이상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네.

도 희 재 위원

그다음에 방금 행복 도우미 선생님들이 체크했듯이 매일 경로당에 상주하는 인원은 몇 명 이상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네.

도 희 재 위원

이렇게 된 경로당에만 일단 우선적으로 설치해 주겠다.

하는 그런 가이드라인을 좀 만들면 좋겠어요.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네, 일차적으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도 희 재 위원

우리 경로당 마당에 가면 운동기구 경쟁적으로 다 우리 동네도 해달라고 해서 해놨더니 전부 녹슬고 방치돼가 있듯이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네.

도 희 재 위원

지금 그것도 무용지물이잖아요?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알겠습니다.

도 희 재 위원

마찬가지로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네.

도 희 재 위원

안마의자라든지 여러 가지 비품을 갖다 드리지만 활용 안 되는데, 남의 동네에 있다고 우리 동네도 무조건 해달라 하는 거는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네.

도 희 재 위원

좀 무리가 있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경로당 스마트 경로당 스튜디오 설치는 어디에다가 할 계획이십니까?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지금 현재 스튜디오 설치는 노인회관 대강당에 지금 강당에 설치가 돼 있는데 저희가 스마트 전담 관리자들하고 간담회를 해보니까 노인회관에 있으니까 잡음이 너무 많이 들린다.

집중이 안 된다 그런 그 문제점들이 많이 도출됐습니다.

그래서 전용 공간이 좀 필요하겠다 싶어서 그 어린이집 별관 거기 2층 자료실이라고 지금 한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전용 공간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도 희 재 위원

노인회관에서 공간이 부족해서 계속 이야기를 많이 하던데, 그 공간을 또 스튜디오 설치하면 또 다른 공간 부족하다고 얘기 안 할까요?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그래서 이제 그 노인회관 강당에 있으니까 또 강당에 이용하시는 그 프로그램 어르신들이 시간을 또 조절해야 하는 그런 문제도 있고 해서 그거는 노인회하고 충분히 협의를 통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 희 재 위원

적절한 장소를 찾아서 하면 또 거기서 또 노인회관에서 장소가 부족하다고 다른 장소를 자꾸 요구하는 상황이 생기니까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네.

도 희 재 위원

검토를 잘해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86 쪽에 국공립 어린이집 장기 임차시설비 설명을 할 때 민간 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걸로 설명하셨거든요.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네.

도 희 재 위원

어느 어린이집이 대상이 됩니까?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이거는 이제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지금 민간 가정어린이집 중에서 국공립 수준의 시설을 갖추고 또 이제 보육 교사에 대한 어떤 지원이라든지 그런 운영이 이제 우수한 어린이집을 선정해야 하는데, 그거는 저희가 심사를 거쳐가지고 이제 선정하는 거기 때문에 보육시설까지는 선정이 안 됐습니다.

내년도 1개소 전환할 계획입니다.

도 희 재 위원

아 한 개소로 전환할 계획은 갖고 있는데 어린이집이라는 걸 특정은 되지 않았고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네.

도 희 재 위원

그러면 민간 어린이집 중에서 우리가 국공립으로 전환하겠습니다라고 신청했을 때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네.

도 희 재 위원

고 선정된 고 어린이집에 이래 시설을 새로 바꿔주기 위한 예산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네네, 임차시설비가 사실은 리모델링 비용이고 또 왜 임차시설비라고 했냐면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전환했을 때 그 원장이 무단으로 이제 인건비하고 이런 거를 정부 지원을 다 해주는데, 그 어린이집을 또 매각한다든지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어떤 군하고 지자체하고 임차 계약을 하고 어떤 그런 담보 성향입니다. 예.

도 희 재 위원

그럼, 이거는 민간 어린이집에서 국공립으로 전환이 돼버리면 마음대로 팔 수도 없고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네.

도 희 재 위원

마음대로 임대할 수도 계속 써야 되네. 그죠?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네, 장기 임차 계약을 할 겁니다. 10년 정도

도 희 재 위원

10년 정도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네.

도 희 재 위원

우리가 아까 설명하셨는데 민간 어린이집이 몇개소 있다고 했습니까?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민간 어린이집이 4개소 있습니다.

도 희 재 위원

4개소 있습니까?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네.

도 희 재 위원

4개소 중에서 대상자를 선정한다.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가정어린이집도 해당은 되는데 가정어린이집 같은 경우 규모가

도 희 재 위원

적어서 안 되겠지. 뭐?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전환할 예예.

도 희 재 위원

그 밑에 보면 어린이집 영어 특성화 교육을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네.

도 희 재 위원

이거는 우리가 원어민 교사를 별도로 채용해서 운영해야 되는 겁니까?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네, 채용해야 합니다.

도 희 재 위원

지금 현재 성주군에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 중에서 대상이 됩니까? 아니면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성주군에는 사실 저희가 가족센터가 있지만

도 희 재 위원

예.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영어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인력은 찾기가 좀 힘들 것 같고 일단은 우리 지역에 이런 사람이 원어민이 있으면 우선적으로 채용을 하고 또 그 이제 채용이 상당히 쉽지는 않을 거라고 예상은 하는데

도 희 재 위원

지금 중앙초등학교나 이런 데 보면 미국인 원어민 강사들이 있잖아요.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네.

도 희 재 위원

그 사람들을 중복해서 할 수는 없고 별도로 여기에 맞는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중복이 안 된다는 건 아니고 만약에 그 강사가 이쪽으로 어린이집으로도 올 수 시간적으로 올 수만 있다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오후 시간대에 하니까

도 희 재 위원

우리는 이게 외국에 나가보면 동남아 국가들조차도 영어를 아주 그 능통하게 쓰는데 한국 사람들은 조기 교육을 그러쿰 영어를 가르쳐도 외국에 나가면 전부 꿀먹은 벙어리 대가 영어를 잘 못한단 말이에요.

어릴 때부터 원어민들을 붙여서 그네들하고 대화하는 법들을 자꾸 이제 하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하여튼 한국이 딴 건 다 잘하는데 영어는 왜 그렇게 못 하는가? 모르겠다.

자 그리고 427쪽에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센터 여기 관련된 내용은 2억 2,600이 지금 증액되는 부분하고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예.

도 희 재 위원

6억 5천 정도에 대한 세부 내역을 좀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알겠습니다.

도 희 재 위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432쪽에 외국인 지역 특화형 비자 희망 이음 사업 이게 아까 주민 정착 지원을 위해서 사업을 하겠다 했는데 어떤 내용이 될까요? 구체적으로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그 일단은 외국인 지역 특화형 비자 사업은 인구 소멸 지역에 인구 유입을 목적으로 하는 그런 사업이고 대학생이나 국내 대학교를 졸업했다거나 전문 인력에 대해서 F2라는 그 비자를 발급해 줍니다.

그 F2 비자를 발급해 주면 그 비자 발급받은 대상자는 또 본국의 가족을 초청할 수 있고, 여기서 또 그 가족 또한 같이 정착해서 거주할 수 있는 그런 비자를 발급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희망 이음 사업이라고 하면은 요 대상자들이 가족이나 이렇게 와서 본인은 물론이고 와서 우리 한국 지역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뭐 교육이나 지역사회 활동에 같이 참여하고 그렇게 하는 그런 사업인데 이게 금년도에도 이 예산이 있었는데 한 준비 단계였습니다.

금년도에는 그래서 F2R 비자에 대한 교육 실시를 한 번 했고 이 대상자들한테 아무튼 그런 사업입니다. 희망이음 사업은

도 희 재 위원

F2 비자는 또 좀 생소한데 우리가 보통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오면 계절 근로자는 E8 그다음에 고용허가제로 1년 이상 고용을 하는 사람은 E9 이렇게 해서 들어오잖아요.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네네.

도 희 재 위원

그렇게 해서 들어온 사람들을 교육을 시켜서 연장 연장해서 하는 거는 들었는데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네.

도 희 재 위원

이 F2 비자는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네.

도 희 재 위원

이게 고용을 위해서 오는 겁니까? 어떤 사람들이 F2 비자로 입국하죠?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그 F2 비자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전문 인력 그러니까 우수 인력입니다.

도 희 재 위원

아아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예, 우수

도 희 재 위원

전문직 인력들이 우리나라에 올 때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네네.

도 희 재 위원

F2 비자를 받습니까?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그 우수 인력을 우리나라에 거주하게끔 만드는 그런 비자 연장을 해주는 그런 발급 비자입니다. 그 보통 지역 취업을 해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4년 정도 되면 또 본국에 갔다가

도 희 재 위원

그렇죠.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또 이렇게 들어와야 되고 그런 게 있는데 이 F2 비자를 발급받으신 분들은 5년 이상 계속 정착할 수 있도록 그 계속 연장

도 희 재 위원

가족까지 초청할 수 있도록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네, 맞습니다.

도 희 재 위원

아예 그러면 이런 전문직으로 있는 외국의 인력을 우리나라로 완전히 끌어들이는 그런 정책을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네.

도 희 재 위원

펴겠다 하는 그런 뜻입니까?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네네, 인구 유입 목적인 그런 사업입니다.

도 희 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 경 호

예, 도희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질의할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종 식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가족지원과에 예산을 편성해서 편성하는 데 무슨 문제점이 없습디까? 예산 편성하면서 뭐 이게 좀 문제가 좀 있다 좀 이상하다. 이런 건 없습니까?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위원님 말씀해 주시면

김 종 식 위원

아니라 내가 전체적으로 볼 때 가족지원과가 그렇죠.

지방비 부담 비율이 30%에서 35%인데 특히 저기서 이양됐는 사무에 대해가지고는 지방비 부담이 80% 84%씩 막 이래 돼요.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네.

김 종 식 위원

이거 왜 그래요?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이게 당초에는 저희 부서 예산이 대부분 국비 지원 사업입니다.

워낙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근데 2005년부터 이제 지방 이양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김 종 식 위원

어.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특히 이제 장애인 시설이나 노인시설이나 아동시설 시설 운영비를 지방 이양을 많이 시켰습니다. 그리고 또 시설 신축비 이런 것도 다 지방 이양을 시켰고

김 종 식 위원

그럼, 지금 지방 이양했는 거는 당초에는 국비 사업이었습니까?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네네, 국비 사업이었습니다.

김 종 식 위원

이걸 지방으로 이양해 주면서 도비 10% 15% 물고 전부 지방비 가지고 다 하라카면서 이래 다 넘겨줘 버리면서 이양했다 카면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저희가 맨날 항의하는 부분이고, 그래서 장애인 시설 같은 경우에 다시 국비 지원 사업으로 가지고 갔습니다.

김 종 식 위원

아니 이게 좀 문제가 좀 있는 거 아닙니까? 여하튼 하여튼 특히 그러네.

이게 장애인 관련 수어 농아 장애인 이런 거는 전부 지방비 부담이 80% 84% 시군 군비 부담이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도비 지원 사업이

김 종 식 위원

도비 뭐 10% 15% 이게 주는 게 다고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네.

김 종 식 위원

이러면서 그래 지방 이양 해줬다 카면 이게, 그리고 또 전체적으로 예산을 봤을 적에 기금 저 우리 지소금 군비 추가분 이래 다 합해가지고 하면은 비율이 28%가 우리 부담이라예?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저희 과의 기금은 대부분 복권 기금입니다.

김 종 식 위원

어.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예.

김 종 식 위원

뭐 어쨌든 어쨌든 그래.

국비가 뭐 한 55%쯤 되고예 그죠? 이게 돈 액수는 진짜 많기는 많은데 919억이면 많기는 많은데 이게 사회보장이 지방비 부담을 이렇게 많이 하라 해가지고 이게 근본적으로 나는 이게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예.

김 종 식 위원

그런 생각 안 해봤어요?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맞습니다. 예.

김 종 식 위원

이 뭐, 저 안에는 전부 다 내용 보면 전부 다 그렇겠지만 이건 다 뭐 법이 정한 테두리 범위 안에서 하기, 지방비 부담 많은 거 이런 거 못 하겠다고 우리 예산 말아버리면 우예 됩니까? 안 세워줘버리면 우옙니까?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그래서 저희 공무원들도 항상 그런 거를 문제점으로

김 종 식 위원

아니 이거 문제 있잖아 안 그래요? 국비 사업을 하다가 지방 이양해 주면서 지방비 부담을 시군비 군비 부담 80% 85% 하라 카면서 여 하라고 하면 저거는 말로는 그렇게 열악한 재정이라고 지방 재정 자립도 그래 10% 15% 되는데 이런 데서 다 이거 지방비 부담 해가 다 할 수 있나? 이 말이라.

그러면서 복지가 복지 뭐 복지국가라고 캐가지고 복지가 되겠습니까? 올해 시범적으로 전부 싹 한번 없애보지 우예되는고 안 그래요? 이거 문제 안 있습니까? 이거

○ 위원장 김 경 호

나중에 지방자치에 가능해

김 종 식 위원

복지국가 복지국가 캐도 이게 무슨 복지국가입니까? 이게 지향을 가지고 근데 내 이게 복지 예산을 보면서 이건 진짜 좀 좀 심각한 문제가 좀 있다.

과에서 어렵지만 항의도 좀 하고 건의도 좀 하고 좀 그래 주이소.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 종 식 위원

올해 시범적으로 지방비 부담 많은 건 없앱시다.

그럼, 예산서에 가서 예 그러면 노인 일자리에 374페이지에 노인 일자리에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네.

김 종 식 위원

421명에 우리가 2억 9천이 요건 군 직영이고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예.

김 종 식 위원

군직영 말고 사회복지 노인 일자리가 몇 명이지예?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930 아이 잠깐만요. 노인 저희가

김 종 식 위원

예.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올해 인원이 너무 증가하고 해서

김 종 식 위원

예.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저희가 노인회관에 너무 좀 막중한 인원을 주는 것 같아서

김 종 식 위원

예.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수행기관을 모집해 봤습니다. 그리고 또

김 종 식 위원

예? 무슨?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수행기관 노인 일자리를 수행할 수 있는 기관

김 종 식 위원

아아아 예예.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예, 그래서 복지관에도 가서 사정하고 지역자활센터도 사정했는데, 사실 노인 일자리를 수행하려고 안 해서 올해도 어쩔 수 없이 노인회관에 1,100명 정도

김 종 식 위원

노인회관 1,100명 줬어요?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네네.

김 종 식 위원

노인회관에 1,100명이고, 1,100명이고 그러면 직영으로 하는 데가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421

김 종 식 위원

421명이고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네네.

김 종 식 위원

합하면 1,500명을 1,500명의 노인 일자리를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네.

김 종 식 위원

우리가 이제 성주군에서 마련해가 합니까?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네네, 맞습니다.

김 종 식 위원

그러면 직영하는 거는 목이 101의 04라 가지고 기간제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인건비

김 종 식 위원

근로자 운영이고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네.

김 종 식 위원

노인회관에 주는 1,100명은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사회복지사업 보조로 노인회관에 위탁한 겁니다. 거기에서 이제 인건비하고

김 종 식 위원

아 예산서에는 어디 있습니까? 이게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375페이지

김 종 식 위원

300?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75

김 종 식 위원

75페이지예?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예에.

김 종 식 위원

노인 아아 노인 일자리에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예에.

김 종 식 위원

지금 그러면 우리 인건비 서가 있는 거 이거는 직영하는 거는 과에서 직접 다 이게 421명을 운영합니까?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네, 저희가 직접 합니다. 그 공무직 한 명 있어가지고 담당자하고 둘이 가고 있습니다.

김 종 식 위원

그럼 당초에 이야기했듯이 1,100명을 관리하기에는 노인회관이 좀 어려우니까 읍면에다가 한 300명씩 막 줘버리지요?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읍면에서 지금 장애인 일자리도 하고 있고

김 종 식 위원

어.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또 지역 공공근로 그것도 하고 있고, 또 재활용 재활용 마당 품질 개선이라고 그것도 하고 있어서 읍면에도 40. 37명은 저희가 노인 일자리를 주고 있는데, 읍면에서도 너무 이렇게 어르신들을 어르신하고 장애인들을 많이 일을 시키시니까 시키니까 너무 부담스러워하고 있었어.

저희가 직접

김 종 식 위원

거 부담스러운 거 대만 노인회관에서 노인회관에서 노인 일부 연세 많은 분들이 1,100명 관리하는 게 더 어려운 거 아닙니까? 공무원들이 관리하는 거 1,100명을 만약에 다 10개 읍면으로 나누면 1개 면에 100명씩 돌아가는데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근데 이제 노인

김 종 식 위원

100명씩 돌아가는 걸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네.

김 종 식 위원

읍면에 공무원들이 관리하는 게 노인회관에서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이 관리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좀 나을 거 아닙니까?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노인회관에는 일자리 160명당 1명씩 전담 인력을 할 수 있어가지고 그 인원이 한 11명 정도 관리하는 인원이 있습니다.

김 종 식 위원

노인회관에 있는 거 그거는 전담 인력은 여기서 돈을 줘서 전담 인력이 있는 거지 뭐 돈 안 주면 없는 거 아닙니까?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맞습니다.

김 종 식 위원

전담 인력을 읍면에 한 명씩 줘뿌면 되지 그마.

거꾸로 얘기하면, 이게 연세도 많은 분이 노인회관에서 1,100명을 관리한다.

카는 게 이게 이거 과로사 하면 큰일 난다 칸께네. 그 이거 갈라줘야 되지.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저희도 수행기관을 좀 늘리려고 노력했는데

김 종 식 위원

이거 과로사할까 내가 겁이 나 캅니다.

이게 이건 좀 바꿔야 되지 싶은데, 운영 방식을 좀 바꿔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리 생각합니다.

스마트 경로당은 우리 도희재 부의장님이 말씀하셨고, 장애인 관련 예산은 내가 뭐 아까 과장님한테 내가 별도로 물어서 이게 실제로 내가 이게 내가 수치로 다 나눠봤어.

허 여기 몇 페이지고? 390페이지 보면 수어 통역센터 운영하는데 3명이 운영 한 개소에 3명이 운영하면 한 사람당 돈이 얼마나 돌아가느냐면은 이거 뭐 얼마고 이건 아니가? 돈을 막 나눠봤는데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4명 인건비입니다. 수어

김 종 식 위원

예, 여 뒤에 가면 396페이지 여 보면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지원에 바우처에 96명이 1년에 1인당 260 2,655만 2천 원 돌아가 그 밑에 내려가면 중증 장애인은 1년에 1인이 239만 9천 원 돌아가고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활동 지원 같은 경우에는 96명에 대한 25억이 아니고, 이건 인원 증가를 대비한 인원입니다.

김 종 식 위원

그래도 뭐 이 근처에서 왔다 갔다 하겠죠. 그럼, 뭐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아 그렇지는

김 종 식 위원

이 사람이 1만 명이 되겠나? 2만 명이 되겠나?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그렇지는 않고 또 이 활동지원 급여 받는 분이 65세 이상 되면 노인 장기요양으로 넘어가야 되거든요. 그래 노인 장기요양으로 넘어가면서 이 활동 지원에서 받는 시간보다 장기 요양 시간이 줄어드니까 그 시간을 또 여기 활동지원에서 보존해 줍니다. 그래서 예산이 좀 많습니다.

김 종 식 위원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간에 그 밑에 보면 발달 재활 서비스는 1년에 1인이 239만 4천 원 돌아갑니다.

63명 계산하면 뭐 하여튼 간에 이게 사회 보장은 좋은데 근데 군비 부담을 83% 85% 해라 캐뿌면 사람 죽는데 이 말이라.

이래가지고 복지가 옳은 복지가 되겠나? 그래서 내가 말씀 한번 드리고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네.

김 종 식 위원

또 하나는 아까 우리 도희재 부의장님이 군 노인회관 운영에 대해가지고 별도로 달라고 했는데 내가 먼저 받았는 게 있습니다.

받았는 게 있는데, 이거하고 원하시는 거 하고 이게 일치되는가는 모르겠는데, 2024년도에 군 노인회관에서 요구한 금액이 3억 7,900만 원을 요구했는데 예산이 3억 3,100만 원이고 감액을 1,700만 원했어요.

1,700만 원 감액했는 거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2023년도 대면 3억 1,300만 원 대면 되면 요구 금액이 얼마를 더 했냐면 6천만 원 이상을 요구를 자꾸 했어.

6천만 원을 요구했는데, 2,700만 원 깎았어.

그럼 이런 식으로 가면은 앞으로 이 예산을 우예 운영하겠노? 이 말입니다.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6천만 원 요구한 금액 중에서 저희가 반영했는 거는 공공요금하고 또 인건비 인건비가 이제 다른 시설이나 단체 같은 경우는 다 호봉제로 전환됐습니다. 그래서 거의 비슷한 일을 하고 있고 또 노인회관 직원 4명이 사실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 종 식 위원

누가?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노인 일자리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김 종 식 위원

누가예?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노인회관

김 종 식 위원

예.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직원들 4명 4명이 지금 일자리부터 시작해서 모든 그 노인 관련

김 종 식 위원

아니 그거는 일을 너무 과로사 하니께네 일을 분산해 주라 카니께네.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그래서 그 인건비 상승분만 저희가 반영을 해 줬습니다. 공공요금하고

김 종 식 위원

그리고 여기에 노인회관 운영 중에서 경로당 백세 신문 구독비 이거는 어디서 만든 신문입니까? 이게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중앙노인회에서 이거는 백세 신문을 이제 각 그 지분

김 종 식 위원

아, 이게 이게 또 납부금 비슷한 그런 게 뭐 있네.

1,974만 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 예산서 보니까 가족지원과 예산이 너무 많아가지고 잘 모르는 내가 질문을 하려 하니까 너무 많아서 못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 경 호

예, 김종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없죠?


(『네.』하는 위원 많음)


자 그러면 도희재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빠른 시간 안에 자료를 제출해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네.

○ 위원장 김 경 호

주시고 제가 자료 한 개를 요청할게요.

노인회 중에서 노인회 안에 노인 일자리에 관련한 인부 인부 우리 고용하는 인부 있잖아요.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네.

○ 위원장 김 경 호

그다음에 취미 교실이라든지 각종 종목별로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네.

○ 위원장 김 경 호

내가 어떤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인지도 잘 모르겠더라고 우리 의원들 다 몰라요.

그러면 거기에 종목별로 항목별로 인원수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사업비 인부 금액 있잖아요.

여러 가지 몰라 행복 도우미도 있고, 뭐 도우미, 바우처 도우미, 뭐 정신이 한 개도 없어.

그러니까 그걸 좀 정리를 좀 잘해가지고 한부 자료를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 경 호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하겠습니다.

예? 예, 다 줘야지 그래 내 받아가 다 드려야지 내가 그러니까 정신없다니까, 자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가족지원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 경 호

가족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1월 29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을 계속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3분 산회)


○ 출석 위원


○ 출석간부공무원

  • 부 군 수서한교
  • 기 획 예 산 실 장백대흠
  • 자 치 행 정 과 장곽상동
  • 민 원 과 장김덕연
  • 관 광 과 장이상훈
  • 문 화 예 술 과 장김호진
  • 주 민 복 지 과 장노경미
  • 가 족 지 원 과 장장명옥
  • 환 경 과 장김은희
  • 농 정 과 장김홍식
  • 도 시 계 획 과 장김진식
  • 새 마 을 교 통 과 장김경란
  • 허 가 과 장여영명

○ 의회사무과

  • 사 무 과 장조익현
  • 전 문 위 원도재만
  • 전 문 위 원이영화
  • 의 사 팀 장박효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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