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김 경 호

예,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나? 김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 종 식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체적인 예산은 그렇고, 예산서 438페이지에 가야산 생태탐방 및 생태자원 활용 주민 홍보 요거는 올해 새로 신규로 하는 깁니까?

○ 김 종 식 위원

308에 13이면 어떻게 쓸 수 있지? 이게, 자치단체에서 공공기관에서 직접 홍보한다.

뭐 이거 그것도 아닌 것 같고?

○ 김 종 식 위원

예.

○ 김 종 식 위원

신문사에 예?

○ 김 종 식 위원

예.

○ 김 종 식 위원

아 우리가 직접 신문사에 아 그 광고 문구를 주는 게 아니고

○ 김 종 식 위원

신문사나 어떤 언론기관을 통해서 홍보하는 사업비다 이 말이네요.

○ 김 종 식 위원

그럼 이건 특정 혹시 정해진 데가 있습니까?

○ 김 종 식 위원

어디에서 위탁하면요?

○ 김 종 식 위원

아아아 재단에다가

○ 김 종 식 위원

이런 예산이 지금 환경과 말고 또 있습니까? 실장님

○ 김 종 식 위원

몇 군데 있어 이게?

○ 김 종 식 위원

기획실도요. 네, 아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 소성지와 관련해가지고 2022년도부터 2024년도까지 3년간 사업인데, 지금 투자했는 게 어디까지가 가가 있습니까? 지금 실시 용역이 6월달에 용역 실시를 해서

○ 김 종 식 위원

그러면 그전에 작년에 2022년도 맞지 22년도에 그 설계하는 과정에서 이야기했습니까? 데크를 설치해가지고 그 소성지 뒤쪽에 그 공원 있는데 인근 주택 있는데 그것까지 바로 앞에까지 등산로인가? 뭘뭘 한다고 이야기하고 또 추가로 면적을 더 확대해 달라고 카는 거 그거는 설계 이전의 이야기입니까?

○ 김 종 식 위원

설계 과정에서 이야기

○ 김 종 식 위원

그럼, 이제 올해 이제 그러면 설계가 완료되고 공사 시작하네요.

○ 김 종 식 위원

2024년도에?

○ 김 종 식 위원

그럼, 인촌지 상태는 어찌 되고 있습니까?

○ 김 종 식 위원

그 혹시 부분 준공해 주고 뭐 그런 거는 없습니까?

○ 김 종 식 위원

당초에 이 사업 계획이 얼마였지? 총사업비가

○ 김 종 식 위원

내나 66억입니까?

○ 김 종 식 위원

누구하고 협의했어요?

○ 김 종 식 위원

과장님 저게 지금 거의 대부분 전체적인 군민들의 여론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의원들끼리 이야기가 인촌지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하면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 이거에 의문점이 많은데, 거기에다가 또 16억을 더 보태서 자체적으로 어떤 협의를 거쳐서 이거는 사전에 무슨 또 약간의 협의가 의회하고도 그렇고 수의가 좀 있어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이게

○ 김 종 식 위원

사업비 어

○ 김 종 식 위원

전체 예산이 50억 중에서 16억이 늘어난 그런 대략 생각해도 프로수치면 얼마입니까? 한 20억 한 8%로 10% 가까이 늘어나 맞나? 그 정도로 늘어났는데 그래 이건 누구랑 협의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뭐 아무튼 군비 부담이 있든 없든 사업비가 이렇게 증액이 되면 뭐 협의를 안 하더라도 약간 뭐 이야기라도 돼야 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서 그래 내가 말씀을 한번 드립니다.

또 하나는 아까도 내가 말씀드렸지만, 방재단 관련으로 제가 부탁한 거 좀 해주시고, 예산서 446페이지에 보면 폐사체 처리 인부임이 250만 원씩 12달씩 2명씩 들어 있는데 사실 이분들이 하는 게 좀 많습니까?

○ 김 종 식 위원

폐사체 처리반에

○ 김 종 식 위원

아아, 알겠습니다. 나는 이게 로드킬만 이야기하는거 같아가지고

○ 김 종 식 위원

그거는 거의 대부분 그래 읍면에서 해결 다 하는데 그죠?

○ 김 종 식 위원

만약에 읍면에서 신고 들어왔는 거는 여기다가 주면은 폐사체 처리반에 주면 여기서 다 처리해 줍니까? 그러마?

○ 김 종 식 위원

아아 멧돼지 고라니만

○ 김 종 식 위원

멧돼지 고라니만

○ 김 종 식 위원

447번지 7페이지에 화학사고 대응 계획 수립 용역이라고 하는데, 이건 법적으로 이게 용역을 하게 되어 있는 그런 사항입니까? 이거는

○ 김 종 식 위원

이때까지 처음 합니까? 아니면은 그전에도

○ 김 종 식 위원

처음 합니까?

○ 김 종 식 위원

관리법이 언제 이렇게 이제 매년 몇 년 주기로 해야 합니까? 용역

○ 김 종 식 위원

5년 주기로예?

○ 김 종 식 위원

5년 주기로 하는데 올해 처음 한다.

○ 김 종 식 위원

여도 관련 지침이 있으면 한번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게 어떤 화학물질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도시 인근하고 농촌하고 또 용역의 범위도 다를 거고, 또 해당하는 업체도 틀릴 거고 개수하고 뭐 이런 거 면적하고 이런 거에 따라가지고 용역의 범위가 틀리고, 용역 금액도 다 다를 건데 우리한테 성주군에 해당하는 화학사고가 예상되는 게 어느 몇 군데 있습니까? 이게

○ 김 종 식 위원

아아 그러춤 많아요?

○ 김 종 식 위원

화학 사고라 하는 거는 뭐 어떤?

○ 김 종 식 위원

그 대표적인 게 뭐지예?

○ 김 종 식 위원

도장에 우리 관내에서 거의 대부분 하는 도장들이 거의 대부분 불법 아닙니까? 그저 실외에서 뭐 도장하고 다 그러는 거 아닙니까? 합법적으로 딱 도장하는 사람이 몇 군데 있습니까?

○ 김 종 식 위원

큰 거는 거의 대부분 밖에서 다 도장하데.

그것도 뭐 이게 스무 곳이나 있습니까? 화학사고 예방하는데 성주군에 과연 나는 이런 게 몇 군데 있을까? 싶어서 그런 말씀을 한번 물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 경 호

김종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희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 희 재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반달곰 관련해서요. 반달곰 반달곰이 지금 우리 성주에 그때 한 마리 있던 게 돌아가셨다고 하지 않았나요?

○ 도 희 재 위원

죽었는데 이게 우리 이제 서식지에 성주가 포함됩니까?

○ 도 희 재 위원

아, 성주로도 이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 도 희 재 위원

그래 이게 성주에 계속 있었기 때문에 이 예산이 우리 왔던 걸로 기억이 나고

○ 도 희 재 위원

또 이제 반달곰이 죽어서 이제 우리 지역에 없다고 생각하면 국비가 내려오니까 뭐 군비를 매칭해서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마는 이게 작년도 23년도 예산에도 보니까 반달곰

○ 도 희 재 위원

공존 문화 조성이라고 해서 1억이 있었더라고요.

○ 도 희 재 위원

그 공존 문화 조성에는 어떤 사업을 했었죠? 올해

○ 도 희 재 위원

네.

○ 도 희 재 위원

인부임이 대부분이네. 그죠?

○ 도 희 재 위원

작년 예산이나 그러면 올해 올해 예산이나 내년 예산이나 똑같이 진행되는데

○ 도 희 재 위원

저는 이제 올해 이 1억 가지고 구체적으로 했던 게 그러면 인부임이 대부분이고

○ 도 희 재 위원

홍보했는 거하고 홍보 물품 제작한 게 대부분이다. 그죠?

○ 도 희 재 위원

이거는 곰도 돌아가시고 없는데 굳이 이걸 예산을 세워서 또 써야 된다 하는 게 좀 의아해서

○ 도 희 재 위원

그럼, 지리산에 있는 반달곰들이 우리 성주 가야산 쪽으로도 올 수 있기 때문에 올해까지는 내년까지는 해야 될 것 같다.

○ 도 희 재 위원

일단 그거는 뭐 25년도 예산을 계획할 때는 만약 24년도에 반달곰이 성주까지 넘어오지 않는다면 굳이 우리가 이 예산을 같이 매칭해서 세울 필요가 있겠느냐는 생각에서 환경부에 건의를 그렇게 한번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도 희 재 위원

곰도 없는데 그래 갔다가 인부 채용해서 우리가 그렇게 관리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자 그다음에 445쪽은 법전리 임시 주차장 이거는 따로 설명을 들었으니까, 이거는 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군정 질의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11월 12월 중으로 전국에 있는 산악회에 우리가 이렇게 가야산 북쪽 능선에 등산로가 개방된다고 홍보를 꼭 하셔서 많은 사람이 4월 이후에 개방되는 가야산 북쪽 능선을, 등산로를 꼭 한 번씩 와볼 수 있도록 하고, 많은 사람이 와서 사람만 들끓으면 당연히 주차장 조성에 대한 붐도 일어날 거고요.

인근의 상가들에 대한 어떤 활성화도 도모될 거고 사람만 많이 오면 우리가 사람 실어 나를 필요도 없어요.

택시를 이용하든 자생적으로 거기에 백운동하고 수륜을 가천을 왔다 갔다 할 그런 셔틀에 대한 것도 고민이 어쩌면 해결될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드니까 홍보전이 저는 관건이다라고 그래 생각합니다.

○ 도 희 재 위원

그래 하고 그다음에 452쪽에 수소 자동차 보급 및 충전 인프라 구축이 있는데, 전년도에는 1억 3천이었다가 9,750으로 줄었는데 수소자동차 보고 충전 인프라 구축은 뭐예요? 이게

○ 도 희 재 위원

구입비?

○ 도 희 재 위원

23년도에 수소자동차 몇 대 우리가 구입했던가요? 성주군민께서

○ 도 희 재 위원

22년도에 이월된 사업 하고 23년도에 신청했는 1대하고 합쳐서 4대입니까?

○ 도 희 재 위원

총 5대?

○ 도 희 재 위원

국비가 이게 다 그러면 한 대당 대당 지원 금액이 얼마 정도 돼요?

○ 도 희 재 위원

24년도에도 그러면 한 이게 3대 정도 됩니까?

○ 도 희 재 위원

3대 정도로 예산 잡았습니까?

○ 도 희 재 위원

수소자동차는 수소 충전소가 많이 없다 보니까 보급이 굉장히 더딘 것 같아요.

○ 도 희 재 위원

이게 연비나 이런 거는 좋은 모양이던데, 워낙 충전할 수 있는 인프라가 구축이 안 돼 있으니까 살려고 하는 사람이 없는 것 같은데

○ 도 희 재 위원

이거는 당연히 신청이 없으면 그대로 반납하겠다. 그렇죠?

○ 도 희 재 위원

그다음에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전기자동차 완속 충전기가 2,500만 원 있다가 800만 원으로 줄었는데, 이게 농가나 가정에 신청하면 설치해 주는 사업인가 보죠?

○ 도 희 재 위원

자부담 없이 100만 원으로 설치할 수 있습니까?

○ 도 희 재 위원

50% 정도는 자부담해야 합니까?

○ 도 희 재 위원

올해는 지금 몇 대 신청 들어왔습니까?

○ 도 희 재 위원

생각보다 많이 했네요.

○ 도 희 재 위원

근데 27대 정도 보급을 했는데 내년에는 8대만.

○ 도 희 재 위원

삭감되어서 우리가 8대만 예산을 잡았다.

○ 도 희 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 경 호

예, 도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교강 위원님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구 교 강 위원

저쪽으로 보고 손드는 거 다 바쁘네. 453페이지 중간 부분에 음식점 미세먼지 개선 지원 사업이 이제 올해 신규로 하는 것 같네요.

○ 구 교 강 위원

예, 뭐 그럼 이게 몇 개 업소에 하는 겁니까?

○ 구 교 강 위원

한 곳만 한다.

○ 구 교 강 위원

한 곳 하는 데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요?

○ 구 교 강 위원

자부담이?

○ 구 교 강 위원

10% 자부담?

○ 구 교 강 위원

아아 그런데 몰라 요즘 그저 여러 언론에 보면 특히 음식점에 가스라든지 사용하는 조리사가 폐 폐암

○ 구 교 강 위원

그쪽에 상당히 영향이 있다고 이야기 들었는데, 나는 그런 부분에 해서 하는 사업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구먼. 민원 때문에 하는 사업이구먼.

○ 구 교 강 위원

근데 이게 금액이 너무 상당히 많아서 여러 업소가 하기는 상당히 곤란하네. 그렇죠?

○ 구 교 강 위원

아니 자부담도 자부담인데

○ 구 교 강 위원

우리 군비가 도비든 군비든 그만치 많이 투입해가지고 여러 업소가 하기는 곤란하겠다.

○ 구 교 강 위원

제가 볼 때는 안 그래요. 그다음에 바로 옆에 페이지인데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사업 있잖아요.

○ 구 교 강 위원

보일러 사업, 이거 지금 몇 년째 하고 있어요? 상단 몇 년째 바로 옆에 위에 452페이지

○ 구 교 강 위원

그러니 상당히

○ 구 교 강 위원

지금 횟수가 오래된 걸로 아는데 올해도 이제 20대 하네. 그죠?

○ 구 교 강 위원

저소득층만 60만 원 지원.

○ 구 교 강 위원

그래 아니 글쎄 이제 앞으로도 이 수요가 계속 있나요?

○ 구 교 강 위원

아아, 상당히 많이 했네.

○ 구 교 강 위원

그래 이거 계속하는 것 같아가지고 이게 뭐 어느 선까지 계속하나 싶어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그다음에 바로 위에 자동차 탄소 중립 포인트 제 운영 자동차 탄소 중립 포인트 제 운영 이거 내가 이해가 좀 잘 안 돼가지고 설명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구 교 강 위원

아, 그럼

○ 구 교 강 위원

차를 운행하는 거리에 따라서

○ 구 교 강 위원

신청해야 되네.

○ 구 교 강 위원

어, 그마 누구든지 신청만 하면

○ 구 교 강 위원

거리에 따라서 감축이 되면

○ 구 교 강 위원

지원을 해주는 구나. 좋은 방안인데 잘 모르잖아요.

홍보가 돼 있어요? 이건 홍보가 안 되지 싶은데

○ 구 교 강 위원

더해서 하면 좋겠다는 말씀.

내가 이 뒤죽박죽 질문해서 죄송합니다.

다시 453페이지 돌아와 가지고 전기자동차 완속 충전기 설치 사업 많이 예산이 감축됐네. 그렇죠?

○ 구 교 강 위원

뭐 8대 100만 원 800만 원 돈은 크지 않습니다마는 이게 제가 보니까 이게 다른 회사에서 설치비를 안 받고 설치해 주는 그런 경우가 많던데, 이걸 예산을 들여서 설치해야 됩니까?

○ 구 교 강 위원

공용주차장에는

○ 구 교 강 위원

이거는 개인이 소유하는 사업이에요?

○ 구 교 강 위원

아이 개인이 하는데도 이걸 지원을 해주나?

○ 구 교 강 위원

아니 개인이 하는 걸 이걸 그래 군비를 들여가 지원해 준다는 게 이 이치에 맞나? 공용이 아니고, 글쎄 좀 그런데 그러면 공용에는 거의 이제 무상으로 다 회사에서 지원해 주죠?

○ 구 교 강 위원

그거는 공용이죠? 그죠?

○ 구 교 강 위원

그렇지, 그렇지.

○ 구 교 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 경 호

예, 구교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 종 식 위원

과장님 추가로 몇 가지만 한번 물어봅시다.

슬레이트 처리하는 거 있잖아요. 슬레이트 슬레이트 처리하는 거 이 사업으로 혹시 초전 미래전략과에서 하는 사드 관련해가지고 지붕개량 해주는데 이 돈이 혹시 그쪽으로 가는 거는 없어요?

○ 김 종 식 위원

그쪽으로 갔어요?

○ 김 종 식 위원

얼마만큼의 돈이 가서 그쪽으로 갔습니까? 이게

○ 김 종 식 위원

예, 전체에서 지원됐는 분량하고 그 액수하고 그거 파악해가지고 제출 한번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김 종 식 위원

또 저 하나는 이 전기차 공급하고 수소차 공급하고 이게 뭔가 문제가 있다고 전혀 생각 안 하십니까? 과장님은

○ 김 종 식 위원

전기차 보급하고 수소차 보급하고

○ 김 종 식 위원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이게 이거는 이거는 이거는 어쩌면은 소비자를 우롱하는 그런 거 아닙니까? 이거 전기차 보급은 지금 어쨌든 전체적으로 전기차 보급 막 하고 있는데, 수소차 보급 인프라가 구축 안 되면 수소차를 보급해.

좀 있으면 전부 다가 이제 수소차로 어느 순간에 전환될 거 아닙니까? 지금 전기차 구입했는 사람들은 어쩌란 말입니까? 이거 이 추세가 추세가 전체적으로 수소차로 갈아타야 되는 이런 분위기 아닙니까? 우리는 여 전부 전기차만 자꾸 막 보급해 주는데

○ 김 종 식 위원

글쎄요. 그거를 그래 이걸 인프라를 구축을 천천히 하는 거 그것도 더디게 하는 거 그것도 무슨 목적이 있는 거 아닙니까? 더디게 해서 전기차를 다 소진하고 팔만치 팔고 수소차를 공급해 줘야지 그 만들어 놓는 전기차가 어디 배터리가 어데 다 소비가 될 거 아닙니까? 이거는 지난번에 우리 추가 경정 예산입니까? 우리 저 화물차 70댄가? 뭐 보급하는 거 있잖아요.

○ 김 종 식 위원

타 지역에는 잘 안 한다며 물론 성주에서 수요가 있어서 하는 건 좋은데 이것도 어쩌면 우리가 좀 지양해 줘야 할 필요가 있어.

○ 김 종 식 위원

제가 하는 이야기는 알겠지예?

○ 김 종 식 위원

그게 무슨 말인지?

○ 김 종 식 위원

주민이 원하기는 원해도 해주기는 해줘야 하지만 언젠가는 전기차에서 수소차로 전환된다면 수소차 전기차 샀는 사람들이 나중에 중고값이 다 떨어지고 이것도 저것도 못 하도록 이래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다른 데는 다 선호도 안 하는데

○ 김 종 식 위원

그런 그런게 좀 좀 필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런 전체적으로 탄소 중립 해가지고 탄소 중립과 관련해가지고 정부에서 하는 이 차량 보급의 형태가 나는 좀 문제가 있다고 그래 생각해서 카는 깁니다.

이게 이래가지고 이게 뭐 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농촌에서 잘 사는 현대 대우 도와주는 기아 도와주는 그런 형태로 이렇게 돼가지고 이게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그리고 저 455페이지에 보면은 성주 일반 산업단지 폐수 처리시설 운영 관리비 이거는 일반 산업단지의 폐수 처리만 성주군에서 부담합니까? 1억 7천만 원

○ 김 종 식 위원

그러면 일반 산업 단지라서 성주군에서 부담을 합니까?

○ 김 종 식 위원

아아, 당초에 이게 산업단지를 조성할 때부터 이제 폐수 처리비는 성주군에서 부담하기로 돼가 있다 이 말입니까?

○ 김 종 식 위원

이 협의는 언제 했습니까?

○ 김 종 식 위원

종료 시점도 없고 계속 이래 자꾸

○ 김 종 식 위원

지금 지금 올해 5천만 원 삭감했습니까?

○ 김 종 식 위원

2026년도에 종료 처리한다.

○ 김 종 식 위원

그러면 이거는 아까 내가 별도로 한번 물어봤었는데 폐수 처리 측정 기구 구입하고 우리가 긴급 정비 폐수 처리 수질 유지관리 용역 이 항목 있잖아요?

○ 김 종 식 위원

206에 101. 307에 05. 401에 01. 405에 01. 요 반 페이지에 해당되는 거 이게 전부 다 일반 산업단지에 해당되는 기네 그죠?

○ 김 종 식 위원

아아, 월항 농공단지

○ 김 종 식 위원

아, 월항 농공단지

○ 김 종 식 위원

이거는 이거도 계속 우리가 계속 이런 식으로 수질 관리를 해줘야 됩니까? 폐수 처리 시설

○ 김 종 식 위원

만약에 이게 고장 나면 누구 책임입니까?

○ 김 종 식 위원

아니 글쎄

○ 김 종 식 위원

예.

○ 김 종 식 위원

이게 만약에 환경부에 송출이나 뭐 송부를 해줘야 된다 카는데

○ 김 종 식 위원

이 기능이 안 되면 누구의 책임이냐 이말이라? 공단의 책임입니까? 성주군의 책임입니까?

○ 김 종 식 위원

아, 성주군이 책임이 있어요?

○ 김 종 식 위원

아, 이것도 좀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

폐수는 발생했는 게 공단에서 발생했고 관리 점검해야 되는 게 성주군수인데 성주군수에서 성주군에서 관리 점검해야 되는데 유지보수까지 다 해주는데 그걸 이행 안 하면 성주군수가 책임이 있다 카면 성주군이 책임이 있다 카면 이거 시스템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 김 종 식 위원

그거는, 그거는 과장님이 고정관념에서 이야기하고 이게 약간 조금 문제가 있는 건 아닙니까? 그래 그 폐수를 발생하는 거는 산업단지에서 발생해서 폐수를 발생했으면 성주군수가 성주군이 폐수가 정확하게 발생됐는지? 안 됐는지? BOD라든지 이런 게 측정 기준치 안쪽으로 배출이 되는지? 안 되는지? 감시 감독해가지고 그 이상이 되면 벌금을 내리든지? 과태료를 내리든지 이래야지

○ 김 종 식 위원

어, 그래야 정상이지

○ 김 종 식 위원

어

○ 김 종 식 위원

그게 그래 원래 관리 지침이 이랬습니까?

○ 김 종 식 위원

이런 관리 지침이 있으면 이것도 한번 줘 보이소.

○ 김 종 식 위원

예, 내가 이게 보통 이야기하기를 다 안 그러면 원인자 부담이라고 자기가 했으면 자기가 책임지고 관리 상태도 자기가 자기들이 해야 되는 긴데 공장하고 뭐 뭐고? 산업단지를 운영하고 이러면 산업단지 자기들도 조합이나 무슨 회가 있을 끼고 거기서 돈을 내가지고 자기들도 운영하고 이런 게 다 있대 그러면 그러면 그런 데서 어느 정도 부담을 하고 관리를 하고 이래야 되는 게 원칙적인 거 아닌가 싶어서 그래서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 김 종 식 위원

뒤 페이지에 보시면 456페이지에 보면 생태하천 복원 사업의 사후 관리 모니터링 용역인데 이게 전부 그 생태하천 복원 사업을 했는 데를 전부 다 여기 모니터링하고 이래야 됩니까?

○ 김 종 식 위원

예.

○ 김 종 식 위원

5년이 경과되면은 이제 관리를 안 합니까?

○ 김 종 식 위원

복원 사업을 또 백천, 문화천, 신천, 대흥천 이게 또 이거는 긴급 정비 하천 복원 사업의 긴급 정비 시설물 긴급 정비 이거는 뭐 하는 깁니까? 또

○ 김 종 식 위원

생태하천 복원 사업 사후 모니터링 용역에 3천만 원씩 2개를 준다. 이 말씀이네.

○ 김 종 식 위원

그전에도 이게 용역비 3천만 원씩 이래 다 줬습니까?

○ 김 종 식 위원

이게 몇 년도부터 이게 생태하천 복원했는 게 이게 사업이 아주 옛날 아닙니까? 2015년 그 어디쯤 될 거 아닙니까? 최초가

○ 김 종 식 위원

이런 문화천이나 이런 데도 다 이 모니터링 용역을 다 했습니까?

○ 김 종 식 위원

했습니까? 그걸

○ 김 종 식 위원

그때도 이게 용역비가 3천만 원씩 이렇게 다 들었습니까?

○ 김 종 식 위원

모니터링이 어떤 걸 합니까? 이게, 용역을 뭘 줍니까? 이게, 뭘 어떤 걸 이게 합니까? 이게

○ 김 종 식 위원

잘못 나온 데가 있습니까?

○ 김 종 식 위원

이것도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가지고 어떤 어떤 근거에 의해가지고 할 거 아닙니까? 그죠?

○ 김 종 식 위원

그 근거 자료를 한번 줘보세요. 이 하나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김 종 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 경 호

예, 김종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노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여 노 연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444페이지에 유해 야생동물 포획포상금이 보니까 올해 한 930마리 정도 늘었는데 그러면 이게 고라니나 멧돼지가 마릿수가 늘어난 겁니까?

○ 여 노 연 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제 930마리 늘어났는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현재 멧돼지가 500마리 고라니가 800마리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릿수가 더 늘어나는 거냐고요?

○ 여 노 연 위원

아아, 그렇죠?

○ 여 노 연 위원

그러니 이게 해마다 이게 항상 농작물 피해 때문에 농가에서 많은 피해도 보고 하는데 좀 예산을 어느 한 시기적으로 예산을 좀 확 늘려가지고 좀 포획을 좀 많이 하면 어때요? 시기적으로 막 뭐 정해가지고 매번 이렇게 하면은 해마다 계속 이렇게 계속 이 예산이 계속 투입돼야 되는 돈인데 어느 한 시기적으로 날을 어느 해를 잡아가지고 그해에 좀 포획을 좀 많이 하면 그다음 해는 좀 줄어들지 않을까?

○ 여 노 연 위원

어쨌든간에 작년보다 930만 원의 예산이 늘어났잖아요. 그렇죠?

○ 여 노 연 위원

그렇게 계속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또 고라니가 또 고라니나 멧돼지나 계속 새끼를 또 낳을 거고, 계속 또 번성할 건데 그러니까 제 생각인데 예를 들어서 내년에 2024년도에 마릿수를 좀 더 포획 더하자는 얘기죠.

하고 그러면 2025년도는 좀 줄어들지 않겠나?

○ 여 노 연 위원

넘어오겠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해마다 예산이 계속 반복되니까 그래서 한번 제가 한번 여쭤봤고 혹시나 인근 좀 전에 얘기했듯이 고령이 넘어오고 김천에서 넘어온다. 카면은 그쪽 시하고도 협의를 봐서 인근시라도 좀 협의를 해가지고 어느 해에는 좀 포획 마릿수를 늘려가지고 그러면 좀 줄어들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여튼 인근 혹시 지자체하고도 한번 상의를 해보셔가지고 해마다 계속 이 돈은 계속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 여 노 연 위원

그래도 농작물 피해는 있거든요.

○ 여 노 연 위원

그래서 한번 여쭤본 거니까 인근 지자체하고 한번 상의를 한번 해보시라는 얘기입니다.

○ 여 노 연 위원

예예, 그리고 저기 446페이지 보면은 폐사체 처리 및 시료 채취 인부임이라 돼 있는데 임금 이 사람들은 상시 12개월이니까 상시 근무를 하겠네. 그렇죠?

○ 여 노 연 위원

그럼, 이분들은 그러면은 공무직입니까? 아니면은 계약직입니까?

○ 여 노 연 위원

기간제요?

○ 여 노 연 위원

그러면 여기 임금하고 피복비는 되어 있는데

○ 여 노 연 위원

이 사람들은 그럼 차는 누구 어디 차량을 이용합니까?

○ 여 노 연 위원

그러면 250만 원 월급 받아가 그거는 폐사체 처리하려고 하면 자기 기름 떼가 가면서 폐사 처리를 해야 되겠네요.

○ 여 노 연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 여 노 연 위원

로드킬이나 이렇게 당하면 그러면 그 폐사체를 그런 건 누가 수집합니까?

○ 여 노 연 위원

별도로 수집합니까?

○ 여 노 연 위원

아 그러면 어디 창고에서 거기서 근무한다는 얘기입니까?

○ 여 노 연 위원

혹시 그래 지난번에 방송에 나온 것 보면은 멧돼지를 잡아가지고 그걸 또 판매했고 그런 방송이 한번 나왔잖아요. 그죠?

○ 여 노 연 위원

그래 이런 거 관리를 이 사람들이 관리 소홀입니까? 누가 관리 소홀입니까? 그게

○ 여 노 연 위원

그래 그 사람이 그 멧돼지를 잡아가지고 보상금을 받아 먹고

○ 여 노 연 위원

안받았어요?

○ 여 노 연 위원

그게 제가 듣기로는 뭔가 무슨 포획을 해가지고 오면 뭔가 그 동물의 사체에다가 뭔가 표시를 하지 않나요?

○ 여 노 연 위원

그래서 전번에 그 뉴스에 제가 잘못 본지는 모르겠지만은 거기에 무슨 이렇게 비표라든지 표시가 있다고 얘기를

○ 여 노 연 위원

아니 그 적는데 저번에 뉴스에 나온 걸 내용을 보면

○ 여 노 연 위원

거기에 보면은 총탄 자국도 있고 이렇게 무슨 표시가 있지 않았나? 그런 것 같아가지고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 여 노 연 위원

하여튼 앞으로도 인제 또 계속 내년에도 올해도 계속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겠지만은 그런 부분들을 관리를 잘해서 또 유출이 안 되도록 좀 이렇게 포획단들한테 교육이라든지 하여튼 우리 성주의 그런 불미스러운 문제로 또 이렇게 성주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하면 뉴스에 나오면 우리 지자체가 좀 안 좋지 않습니까? 그렇죠?

○ 여 노 연 위원

그런 분들한테 교육을 좀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여 노 연 위원

그리고 그것까지만 할게요.

그리고 450페이지에 보면요. 전기 굴착기 보조금 지원해가지고 한 2천만 원씩 세대 돼 있고 보면은 그 밑에 건설 기계 그러니까 경유 차 저감 장치는 이해가 가는데 건설 기계 엔진 교체 이거 뭐 수요가 좀 있어요?

○ 여 노 연 위원

전기 굴착기 가면은 뭐

○ 여 노 연 위원

작년에도 예산 세웠잖아 그렇죠?

○ 여 노 연 위원

근데 작년에도 이 예산은 어떻게 남았어요? 그러면은

○ 여 노 연 위원

그러면 건설 기계 엔진 교체는 있고

○ 여 노 연 위원

그러면 전기 굴착기는 제가 사실 보지를 보지를 못해가지고

○ 여 노 연 위원

그럼, 이 예산은 그대로 이월되는 겁니까? 어찌 되는

○ 여 노 연 위원

아아, 삭감해야 합니까? 그러면

○ 여 노 연 위원

하여튼 예,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 경 호

여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 화 숙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 453쪽에 보면은 가스 열펌프 GHP 냉난방기 개조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 이 화 숙 위원

어디 어떻게 할

○ 이 화 숙 위원

이거 가스 가스 열 저감 장치입니까? 그러면은

○ 이 화 숙 위원

이게 실외기 하는 거죠?

○ 이 화 숙 위원

그러면 거의 뭐 길 쪽에 있는 실외기 그런 게 아니라 일단은 뭐 수요조사를 해가 신청을 하는 사람한테만

○ 이 화 숙 위원

그럼, 일반 우리 일반인들한테는 거의 잘 없는

○ 이 화 숙 위원

작은 데는 큰 공장 공장이라는 얘기네 그죠?

○ 이 화 숙 위원

공장이 지금 그러면은 신청이 아까 얼마 됐다 했죠?

○ 이 화 숙 위원

45에서 24대 해갖고 점차적으로 시행할 그런 계획이네.

○ 이 화 숙 위원

그러면은 올해 일단 하고 그죠?

○ 이 화 숙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기 455쪽에 보면 오염 하천 생태하천 복원 시설물 관리가 있는데 이게 지금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전체적인

○ 이 화 숙 위원

그래 전년도에 뭐

○ 이 화 숙 위원

그러면 이 예산으로 충분하던가요?

○ 이 화 숙 위원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440쪽에 아까 김종식 의원님도 말씀하셨고 몇 번 했는데 인촌지 생태공원 조성 사업 또 소성지 생태공원 조성 사업 이거 보면 지금 여기에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과연 어떤 분이 이용하는지? 혹시 한번 조사해 본 적 있습니까?

○ 이 화 숙 위원

소성리 주민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 이 화 숙 위원

주민들을 위한 사업이 60억이 들어가고 이런 사업은 조금 뭔가 이 60억이 끝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앞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죠?

○ 이 화 숙 위원

1차 2차 뭐 관리비까지 합치면 굉장한 예산이 들어가는데 조금 걱정되는 부분이죠.

그렇죠. 그리고 또 인천 생태공원 조성 사업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그게 뭐 세종대왕 자태실도 있고 좀 뭔가 이렇게 관광지로서의 뭔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사실 그 앞에 공원 조성해 놨는데 사람이 별로 없어요.

○ 이 화 숙 위원

그래 저 완전 풀밭 여름에 가면 완전히 풀밭이라고 생각 좀 아까워요.

사실 시설물들이 아까운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조금 우선에는 잘해놨지만 앞으로 또 시설물 유지보수나 유지관리나 하려면 굉장히 예산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 이 화 숙 위원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좀 써주면 좋겠다.

○ 이 화 숙 위원

걱정이 많은 부분입니다.

○ 이 화 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 경 호

예, 이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있습니까?

(질의하려는 위원 없음)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생태 관리 그 위탁료를 3천만 원씩 해가지고 매년 했다 카는 걸 몇 년 했어요?

○ 위원장 김 경 호

그러면 백천 백천하고 문화천 지금 생태공원 40억 50억 해가지고 다 떠내려가고 없는데

○ 위원장 김 경 호

아아 그래요?

○ 위원장 김 경 호

그래 나는 지금 문방천에 가보니까 다 떠내려가고 없어.

장마와가지 다 떠내려가 버렸는데 뭐 생태공원 생태하천 만들었다 캤는 그거 있잖아요.

○ 위원장 김 경 호

그리고 데크 만드는데 그 사람 아무도 가도 안 하는데 그런 거 해놓고 그렇더라. 이 말입니다.

○ 위원장 김 경 호

그리고 아무튼 뭐 환경과 애 잘잡수는데 저도 처음 계획 때부터 지금까지 내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이거는 아까 얘기했는데 이화숙 위원님 내 머리에 드갖다 나왔는가 그건 모르겠는데 소성 인촌지가 지금 또 10몇 억 더 올려가지고 60억으로 됐어요?

○ 위원장 김 경 호

60억으로? 예산이 요번에 44억인데 또 16억 카는것 더 있단 말입니까?

○ 위원장 김 경 호

없어 60억 이가?

○ 위원장 김 경 호

그래 60억이다. 인촌지 소성지도 마찬가지고 60억씩 생태 저거 예를 들것 같으면 이제 못마다 이거 다 해줘야 되나 그러면요?

○ 위원장 김 경 호

지금 보면은 뒷미지도 그렇고 대가 무슨 뭐야? 대가 대가 넘어가자 길 옆에 있잖아요?

○ 위원장 김 경 호

내가 어제도 갔다 왔는데 거기 어제 내가 일부러 한 가봤어 이거 이거 한번 얘기 한번 해보려고 가본 게 말갖더라고.

대가도, 사람들 첫째 설치했을 때 한 한 6개월 내지 1년은 거기 한번 가볼는지 모르지만도 이 60억씩 소성지 같은 데도 마찬가지 여기 또 소성지는 또 사드 때문에 또 300억이 또 소성 무슨 공원을 만들고 있다고 또 그죠?

○ 위원장 김 경 호

보면은 조서에 보면은 그래서 이런 사업은 사실 좀 지양해야 하지 않겠나? 이걸 정책 실명제 해야 돼 정책 실명제 그러니 우리 군 여 의원들 과연 여기에 거수를 얼마나 찬반 동의해 주려는지 모르지만도 이런 건 예산 낭비거든.

우째 보면 소성리 같은 특정인에 한 사람을 집 한 채 그거 보고 뭐 큰 공원 만드는 그런 기분이 들더라고 말은 뭐 이렇게 잘못 표현했는지 모르지만도 그래서 이런 것 특히 물론 우리가 생활이 좋고 뭐 좋으면 넣어가 좋으면 되는데, 거기 과연 사람이 거기 가겠느냐? 카는 그 실태를 한 번 더 파악을 해보면 평가해 보면 이 말씀을 내년 예산 때 또 틀림없이 사람 한 개도 없다 카는 소리가 나온다 이 말입니다.

○ 위원장 김 경 호

그래서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사실상

○ 위원장 김 경 호

이거 전부 다 열심히 해가지고 안 되면 어떡해? 회의록 내가 오늘 물어봤어요.

이거 회의록 다 썼나? 카이 다 쓴다캐.

○ 위원장 김 경 호

그래서 이런 걸 좀 잘 검토해야 하지 않겠나 예산을 내 돈같이 써야 될라 카면은 심도 있는 검토해서 해야 하는 데 돈 들어온다고 아무도 안 가는 돈 아무튼 펄럭 받아가지고 군비가 계속 군비가 43% 그죠?

○ 위원장 김 경 호

아까 11% 아니고 43%예요.

군비가 그래서 크다칸께요. 예산이, 하여튼 열심히 일을 하는 데 대해서 일을 하지 말라 한 건 아닌데 우리 군민에서 과연 그 사업이 맞느냐? 안 맞냐? 카는 거는 심도 있는 고민과 걱정을 해보고 가면서 하는 게 맞겠느냐 그런 생각도 듭니다.

○ 위원장 김 경 호

뭐 딴 데 뭐 몇천 1~2억 갖고 안 카고 이거 다이가 50억 다이가 넘어가니까 소성지도 그렇고 인촌지도 그렇고 그래서 이것도 신중히 검토를 해봐가지고 내가 성공할 확률은 거의 없지, 싶은데 내년 이때 다시 한번 더 봅시다.

○ 위원장 김 경 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 경 호

그리고 김종식 위원님께서 요청한 자료를 빠른 시간에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과에 대해서는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원순환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자원순환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시간 관계상 인사 생략하세요.

○ 위원장 김 경 호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사업소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희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 희 재 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856쪽에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비 18억 8,100만 원 그다음에 음식물 수집 운반 대행비 5억 7,500 지금 원가 산정을 몇 년 단위로 우리가 하게 되어 있습니까?

○ 도 희 재 위원

그러면 요 운반 대행 원가 산정 용역 2천만 원, 500만 원, 요게 내년에 3년 올 24년이 만기 됩니까? 계약이 25년이 만기 됩니까?

○ 도 희 재 위원

올 내년이네. 그러니

○ 도 희 재 위원

그래서 25년의 재계약을 위해서는 이 원가가 적절한지를 다시 분석해서 용역에서 나온 그 결과의

○ 도 희 재 위원

원가로

○ 도 희 재 위원

계약을 하게 됩니까?

○ 도 희 재 위원

입찰을 해서

○ 도 희 재 위원

우리가 지금 하는 게 생활폐기물하고 음식물 폐기물 처리하고 두 군데 것만 합니까?

○ 도 희 재 위원

일단 원가 산정을 하면 3년 단위로 하더라도 현재 하고 있는 것보다는 올라가는 게 기정 사실이겠다. 그렇죠? 물가 상승분이나 급여나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되기 때문에

○ 도 희 재 위원

우리가 이게 쓰레기 나오는 양이라든지 음식물류 폐기물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 거죠?

○ 도 희 재 위원

음식물은 줄어들 가능성이 많겠다.

○ 도 희 재 위원

그냥 우리가 뭡니까? 음식물 종량기계라 그럽니까?

○ 도 희 재 위원

종량기 예, 종량기 보급되고 나서는 이게 나오는 비중이 많이 줄어들 것 같은데

○ 도 희 재 위원

요거 용역은 언제쯤 지금 계획하고 계십니까?

○ 도 희 재 위원

하반기쯤 하반기쯤 합니까?

○ 도 희 재 위원

그거는 용역 결과 나오면 그때 한번 용역 결과서를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도 희 재 위원

860쪽 하단부하고 연결됐는데 861쪽에 보면 생활폐기물 소각장 긴급 정비하는 동안에 발생되는 쓰레기 위탁 처리비라고 하는데 이 3억이 어떤 기준으로 3억을 짜게 되신 거죠?

○ 도 희 재 위원

매년 45일 동안은 의무적으로 정비를 해야 되는구나.

○ 도 희 재 위원

그 기간 동안 이제 발생되는 쓰레기를 처리하는 비용이다.

○ 도 희 재 위원

이렇게 보면 되겠내요.

○ 도 희 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 경 호

예, 도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 종 식 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예산서 설명하기 전에 한 가지 얼마 전에 우리 뭣이고? 소각장 있는 주변에 분들이 한번 의회에 찾아오셔가지고 여러 가지 건의도 하고 자기들끼리 하여튼 분쟁에 대해 가지고 이야기했는데 그중에 자기들끼리의 분쟁은 어쩔 수가 없지만 그분들이 와서 하는 이야기가 축산 분뇨 처리 관계는 공공하고 민간에 있는 거를 일원화시켜 줘야지 차후에 운영할 수 있도록 자기들이 허락해 주겠다. 또 소각장을 증설하는 거는 사전에 주민 동의를 받아야지 해 주겠다. 이게 요구 사항인 것 같아

○ 김 종 식 위원

이거는 과장님 소장님 생각에 어떻게 처리할 계획입니까?

○ 김 종 식 위원

예.

○ 김 종 식 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서에 대해가지고 855페이지에 들녘별 폐참외 수거 차량 구입 암놀

○ 김 종 식 위원

이게 작년에는 음식물 쓰레기 하는 그걸로 1톤 차로 했었는데 암롤 차를 구입해서 하시겠다 이 말씀입니까?

○ 김 종 식 위원

수거통 지금 몇 개 몇 개를 가지고 있습니까? 몇 군데 설치해 놨습니까?

○ 김 종 식 위원

40군데를 했는데

○ 김 종 식 위원

40군데 했는데 암롤 3개를 고정 배치하겠다. 이 말입니까? 그러면

○ 김 종 식 위원

암롤박스 몇 톤짜리 쓰려고 합니까?

○ 김 종 식 위원

2.5톤 예?

○ 김 종 식 위원

2.5톤 암롤 나오기는 나옵니까? 제일 작은 게 4.5톤인가 그런 줄 알았는데

○ 김 종 식 위원

그런데 작년에 차량 구입할 때에 이런 소장님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은 있어요.

이번에 차량 구입만 해주면 더 이상 예산 지원은 없어도 자체적으로 환경순환사업소에서 폐참외 수거 한번 해보겠다.

이런 말씀을 했는데 해보니까 효과가 너무 좋아가지고 이제 더 이래 세우는 겁니까?

○ 김 종 식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856페이지에 가가지고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도희재 위원님 말씀했다시피 용역 관계 이거를 3년 단위로 용역을 줘가지고 용역 결과에 2천만 원 2천만 원 또 2억 2억이네.

2억 3억 3억 5천이네. 어쨌든 용역을 하는 거 3년 단위로 이게 얼마 단위라 카는 이런 건 당초에 계획할 때 얼마 단위 계약 기간을 설정하는 거 아닙니까?

○ 김 종 식 위원

사실 뭐 저거 뭐 환경 수거 차량이나 보유 차량 보유 인력 이런 것들을 비례에 비교해 봤을 때에 사업체가 바뀐다 카는 거는 사실 좀 어려운 이야기 아닙니까? 솔직히 이야기해가지고 그런 거 아닙니까?

○ 김 종 식 위원

예, 사업체가 바꾼다 카는 거는 막대한 투자를 투자 자금을 가지고 안 한 다음에는 차량 전부 다 다 사고 인력 다 구입해 사무실 열어가지고 하기에는 이게 수입성이 그 만큼 있지는 안한다면 말이에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지금 하시는 분 두 분이 하는 것 같으면은 계약 기간을 3년 단위로 이렇게 자를 필요가 나는 없다고 그렇게 생각해 장기 기간을 좀 연장해가지고 이거 다만 이거라도 용역비라도 아낄 수 있는 방향을 생각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이번에 만약에 내년에 재계약하면 계약 기간에 대해서도 좀 생각하셔가지고 장기 계약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하시는 게 맞다고 그리 생각합니다. 이기는 어차피 해야 된다 카니까

○ 김 종 식 위원

860페이지에 가서예. 적환장 신규 부지 조성인데 적환장은 소각 소각장 증설할 때 신규 부지가 필요하다 하는 적환장하고 소각장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이게

○ 김 종 식 위원

예.

○ 김 종 식 위원

어느 쪽으로 하려 합니까?

○ 김 종 식 위원

뒤쪽 산 쪽으로 걸어가야 됩니까? 그러면

○ 김 종 식 위원

그 면적이 얼마 정도 계산합니까? 이게 지난번에 말씀 한번 들었는데

○ 김 종 식 위원

예.

○ 김 종 식 위원

500평에서 800평 가까이를 500평 사는데 8천만 원이면 평당 얼마씩입니까?

○ 김 종 식 위원

아아 조성 아아

○ 김 종 식 위원

어디 그럼 매입비도 어디 보이던데 참

○ 김 종 식 위원

예예, 아 국유지 그럼, 그거 있는 국유지 그것만 매입하면 적환장은 일단 해결은 납니까?

○ 김 종 식 위원

예.

○ 김 종 식 위원

그건 또 이게 또 그거하고는 또 다르네. 전체적으로 지금 주민 요구가 요구가 하도 크니까 지금 있는 부지 가지고는 어쨌든 잘 돌아갑니까?

○ 김 종 식 위원

생활폐기물 처리시설이 사실은 성주군은 다른 데 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솔직히, 어디 옮길 수 있는 입장은 아니잖아.

거밖에는 쓸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 김 종 식 위원

그 부분도 소장이 계획을 한번 세워가지고 장기적으로 뭔가 좀 필요할 것 같아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아까 생활폐기물 정비비 말씀하셨고, 그 밑에 부분을 보면 861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통합 바이오 에너지 시설 설치 사업 부지에 농지 전용 부담금 이게 지방자치단체에서 생활폐기물 소각장 설립하는 데도 이 전용 부담금 면제가 안 됩니까? 이거는

○ 김 종 식 위원

예.

○ 김 종 식 위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단을 설치하게 되면 전용 부담금의 70%가? 면제를 시켜주는데 이거는 공단보다도 더 중한 일인데도 그래도 이게 안 되는 모양이지요. 그렇죠?

○ 김 종 식 위원

그래도 거기에 농정과나 관련 부서에 한번 물어가지고 면제받을 수 있는 길이 있는가 한번 연구를 한번 해보이소. 그게

○ 김 종 식 위원

이게 그 공익의 목적으로 공익적인 목적으로 설치하는데도 불구하고 전액 다 낸다 하면 이게 좀 내가 좀 아까운 생각이 들어서 그래 말씀 한번 드리고

○ 김 종 식 위원

985페이지에 특별회계에 가서 분뇨 및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민간위탁비 8억 8억 4,100만 원 이게 민간 그것입니까?

○ 김 종 식 위원

20

○ 김 종 식 위원

25년까지

○ 김 종 식 위원

주식회사 뭐예?

○ 김 종 식 위원

아아, 여기에서 가축 분뇨를 얼마나 가지고 가지고 뭘 어떻게 처리하는데 그 위탁 처리비를 이렇게

○ 김 종 식 위원

1일 80톤 처리해 주는데

○ 김 종 식 위원

주식회사 이산이 주식회사 이산은 어디에 있습니까?

○ 김 종 식 위원

아아, 하수처리장에 이산에서 와서

○ 김 종 식 위원

처리를 해주고 위탁비를 받아간다 이 말입니까?

○ 김 종 식 위원

아아, 시설 관리하는데 이것도 2023년도에 그러면 계약했겠네. 이산하고 그죠?

○ 김 종 식 위원

23년 24년 25년 지난번에 이게 참 간담회 때 한 번 말씀했는 내용이 뭐 987페이지에 하천하구 쓰레기 위탁 처리비 이거는 우예 처리합니까?

○ 김 종 식 위원

전액 재배정해 줍니까?

○ 김 종 식 위원

예.

○ 김 종 식 위원

위탁 처리비는 우예 처리하냐? 이 말입니다.

위탁 처리비는 하천하구 쓰레기가 발생했는 거를 어쨌든 수거를 했어요.

○ 김 종 식 위원

예.

○ 김 종 식 위원

자체로 이거 뭐 소각이나 뭐 어데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이게

○ 김 종 식 위원

그러면 이제 위탁 처리해 주는 게 뭐 농산폐기물 또 뭐

○ 김 종 식 위원

부직포 또 이거

○ 김 종 식 위원

또 정기 검사할 적에 또 45일 설 때 위탁 처리

○ 김 종 식 위원

그러면 총계 위탁 처리하는 비용이 얼마입니까? 한 10억 원 넘겠네.

○ 김 종 식 위원

위탁 처리비를 성주군에서 처리비를 10억씩 주면서 이거는 어디 어디에다 줍니까? 처리비는

○ 김 종 식 위원

건건별로

○ 김 종 식 위원

입찰해가지고 합니까?

○ 김 종 식 위원

위탁 처리비를 내 생각에는 위탁 처리비가 10억이나 되면은 통합해서 일괄 입찰해가지고 저 단가를 낮게 가지고 오는 사람한테 위탁 처리하면 다만 얼마라도 아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 김 종 식 위원

시기하고 거의 다 틀리다.

○ 김 종 식 위원

그거는 차후에 내가 이제 한번 연구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이게 위탁 처리비가 10억씩 나가는데 자치단체에서 우리는 소각장 이제 증설 단계에 있으니까 증설하고 나면 이제 그럼, 좀 줄겠네.

○ 김 종 식 위원

어허 그것도 문제네. 증설할 때는 이거만 하면 생활폐기물하고 전체 다 소각됩니다.

이 카는데 캐놔나 놓고 또 이밑에 와가는 또 위탁대로 또 가야 되고

○ 김 종 식 위원

아니 1일 초과되는 양이

○ 김 종 식 위원

소각량이 지금 45톤 지금 있는 게 20톤 캤습니까?

○ 김 종 식 위원

25톤을 증설해서 40톤 하면은 생활폐기물 30톤 발생하고 남는 10톤으로 여유 공간이 있으니까 농산폐기물 소각하고 이러면은 다 잘 돌아간다고 전에 이야기했었잖아.

○ 김 종 식 위원

소장님 일단 알겠습니다. 알겠고 위탁 처리하는 데 대해가지고 특별한 방안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이게 위탁 처리비로 10억이 나간다 하면 이렇게 우리 자원환경순환사업소가 타 시군에 비해가지고 면적도 그렇고 시설도 그렇고 내가 안 빠진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10억 정도의 위탁비를 준다면 타 자치단체는 이게 진짜 이거 처리비가 한정 없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 김 종 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 경 호

김종식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이화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 화 숙 위원

질문을 김종식 위원님이 좀 많이 하셔가지고 저는 간단한 거 물을게요.

폐기물 위탁 처리비 860쪽에 보면 영농폐기물 위탁 처리비 폐지 부직포 위탁 처리비 이거 뭐 차이가 뭡니까?

○ 이 화 숙 위원

제가 그래서 묻는 게 아니고 영농폐기물 위탁 처리비 이거 폐부직품 아닙니까? 혹시 전년도에 저희들 추경에 올라왔던 그거 아닙니까?

○ 이 화 숙 위원

맞죠?

○ 이 화 숙 위원

그럼, 폐부직포인데 왜 이 영농폐기물 위탁 처리비로 왜 이렇게 바꿔요?

○ 이 화 숙 위원

이거 반입이 아니고 일단 위탁 처리를

○ 이 화 숙 위원

다른 데 준다는 얘기잖아 그렇죠? 다른 어떤 업체에 보내는 거죠? 우리 군에서 자체 소각이 아니지 않나요?

○ 이 화 숙 위원

그때 얘기할 때는 우리 김경호 의원님께서 이 많은 돈을 들여서 왜 소각할라 카노? 놔뒀다 우리 부지가 쌓아둘 부지가 많은데 우리 시설이 완공되면 되고 나서 거기서 뭐 우리 자체 처리하면 되지 않느냐? 이래가 그때 제가 아마도 삭감된 걸로 알고 있는데 다시 올라왔길래.

○ 이 화 숙 위원

원래 우리 소각장 일처리 용량이 30톤이잖아요?

○ 이 화 숙 위원

25톤이 그때 30톤이라고 했는데

○ 이 화 숙 위원

그래서 그 처리를 하고도 조금의 여유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 이 화 숙 위원

그렇습니까?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잘 알겠고 또 861쪽에 보면 환경기초시설 주변 지역 주민 숙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또 뭐죠?

○ 이 화 숙 위원

어떤 어떤 것을 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지금

○ 이 화 숙 위원

마을 안길 농로는 지금 건설과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쪽으로

○ 이 화 숙 위원

예, 그래서

○ 이 화 숙 위원

제가 이게 또 왜 이렇게 얘기하면 얼마 전에 저희들 모산이나 또 댕끝 마을에서 저희들 간담회 잠시 좀 하자 해서 의원님들과 잠시 만났죠?

○ 이 화 숙 위원

간담회 하지도 못하고 주민들 두 동네 싸우다가 뭐 끝났는데 이렇게 우리가 어떤 이렇게 주민 숙원사업이나 또 이런 사업들을 자꾸 이쪽저쪽 해주다 보니까 이쪽에 댕끝에서 보면은 그때 그분 말씀하시듯이 모산 너거 많이 안 받아먹었나? 모산에서 말하는 거는 댕끝 너거 너거가 무슨 피해 있노? 우리가 피해가 더 많지.

그래서 우리가 더 많이 받아야 된다.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 이 화 숙 위원

그래서 주민 숙원사업이고 주민들한테 이런 피해를 조금 입었다고 생각해서 해줄 수 있는 거는 뭔가 우리가 좀 대책을 세워 해줘야 하지 쫓는다고 또 해주고 쫓는다고 또 해주고 이러면은 계속 이거는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계속 군에서 민들한테 줄줄줄줄 계속 끌려가야 하는 그런 일이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좀 대책이 있어야 할 것 같고 사실은 환경기초시설 캐도 요즘 뭐 소각장에 그 저 미세 아주 작은 미세먼지까지 다 잡아서 나가지 않게 이렇게 시설을 굉장히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민들은 계속 피해가 있다 있다.

하니까 사실 그 주위에 그러면 나무가 자란다든가 이런 거 보면 대충 알지 않습니까? 어느 만큼 피해가 있는지? 과연 미세먼지가 떨어진다고 하면 나뭇잎에도 보면 뭔가 떨어지는 게 표가 나야 하잖아요.

그렇죠? 지금 그런 게 전혀 없지 않습니까?

○ 이 화 숙 위원

이게 피해라기보다도 어떻게 보면은 저 때 구교강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떼법 떼를 쓰는 거죠. 떼를 쓰면 뭔가 이게 자기들한테 좀 돌아오는 게 있다.

제 생각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성주 읍내 그쪽에서 밤 되면 냄새나죠? 진짜 냄새 굉장합니다.

그 낮에는 멀쩡하다가 이 밤만 되면 그것도 초저녁도 아니에요.

11시 12시 되면 갑자기 냄새 확 나기 시작하면은 그 주민들 성주 주민들 아이고, 또 냄새나는구나.

이러지 그 피해 있다고 보상해 달라는 사람 없어요.

○ 이 화 숙 위원

맞죠?

○ 이 화 숙 위원

예, 그런 것도 조금 그분들도 조금은 조금만 더 성주군을 생각한다면 조금 이렇게 해주면 좋겠는데 그런 말도 할 수도 없고 좀 곤란하긴 사실은 곤란한 건 저도 압니다.

○ 이 화 숙 위원

아는데 너무 막 막말하고 어디 뭐 누가 어떻고, 누가 어떻고, 하면서 회사한테 하는 거 봐라. 어쩌나 봐라.

군 의원들 너거도 하는 거 봐라 이렇게 막 너무 막말하니까 사실은 부담스러워요.

그렇다고 예 예 알겠습니다.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할 수도 없고 안 됩니다. 할 수도 없고 지금 이게 지금 참 곤란한 입장인데 좀 잘

○ 이 화 숙 위원

예예, 환경자원순환 관리소장님 어려운 거 아는데 잘 대책을 잘 세우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이 화 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 경 호

예, 이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과장님 주민 자원순환소에는 문제가 상당히 많아 내 가만히 판단해 보니까 그거 뭐 설명 다 됐다 캐도 어제 아래 며칠 전에 간담회 가본께는 모산사람하고 싸움 붙였는데 구경시킬라고 의원들 다 불러놨나? 그거 설명을 충분히 했다고 캤는데 설명 안 들었다 카는데 그리고 환경과 전직 퇴직했는 모 과장이 잘못했는 게 그게 우리도 사실 8대 의원 여기 구교강의장님하고 도희재 부의장님 안 계시나요.

자원순환소 옆에 땅을 두 차례 세 차례 간담회 했고 두 차례는 본회의장에서 그 뒤의 산사라고 사겠다 살 수 있나? 사겠습니다.

본회의에서 세 번 두 번은 공유재산 심의를 통과시켜 줬어. 사라고

○ 위원장 김 경 호

샀는데 지금까지는 못 사놓고 너거 직무 유기지 그러면 너거 사겠다 캐놓고 그 뒤의 산을 그 당시에 얼마? 평당 3만 원씩 얼마에 사겠다 캐서 우리 의회에서 승인을 해줬단 말이야.

두 번이나, 또 한 번은 또 그것도 또 세 번씩 세 번 보고했지.

아마 또 그쪽 분야가 또 산다.

못 산다. 캐서 또 그러면 여기로 하면 사겠다 캐서 그래 뭐 몇2만 평이다.

그러면 사시오.

또 공유재산 심의해서 승인받았단 말이라 결과에 없어 결과.

당신들도 환경과 자극했냐 내가 선배들이 분명히 사겠다 캐서 우리 승인해 줬단 말이라.

그래서 못 사서 못 샀다는 이유도 없어 아직까지, 그러니까 지금까지 지금 그 당시에 샀으면 2만 원 샀지만, 지금은 20만 원 사야 해.

평당에 예를 들것 같으면은 그리고 내가 지금 개인 사업에 대해서는 논하지 지금 뭐 다음에 논하지는 않겠는데, 그러면은 제가 아까 말씀하신 위탁 주는 거에 대해서는 한번 꼭 짚고 가려고 그래 내 위탁한 거는

○ 위원장 김 경 호

지금도 솔직히 끝부분의 거는 3년 전의 것 아직 썩어가 그냥 있어 윗것만 얹어가 갖다 또 팔고 남아 있는 것도 계속 남아 있단 말이야.

100% 부직포 딴 데 가서 다 못 소각하지 않습니까? 지금 남았잖아요. 또

○ 위원장 김 경 호

그래 남았잖아. 그래 그게 제일 밑에 채였기 때문에 6개월 카지만도 법대로 다 할 수 있나요? 그리고 가급적이면 좀 위탁 안 하는 위탁비를 아껴주는 게 거기서 할 역할이라 돈 들고 다 할 것 같으면 뒤에 농정과 계시네.

농정과는 돈 아끼려고 말이야. 돈 여기 전기 요금은 여기 3억인데, 3억이 같으면 폐기 저급과 그게 물로 안 하고 3억으로 전기를 하고 남아요.

그러니까 농정과 이래 보면 직원들은 돈을 아끼는 데 정신이 없는데 이 사람들은 예산만 올리면 그냥 보도 안 하고 승인해 주니까 돈 3억 같으면 폐기 참외 저거 하나도 없이 열로 다 건조하고 말아요.

남는다니까요. 그 당시에도 또 캤잖아요.

저거 하기 전에 저급과 처리하기 전에 환경과 폐열 저거 이용해가지고 저급과 참외를 건조시켜가지고 한 것 같으면은 된다고 하니까 절대로 못 합니다.

거기에 절대로 안 된다고 절대로 오히려 거기에 저급과 저거 물로 하는 거 물 하면서 문제점 또 앞으로 발생할 게 있으면 그럼 다음에 얘기하고, 하우스 그 뭐야? 하우스 주민들을 위해서 뭐 40억인가? 40억 들어가는 하우스 있잖아요.

○ 위원장 김 경 호

그거 돈 2천만 원 꼴랑 2천만 원 받아가지고 50억 투자해 놨는데 저런 거 말이지 한 1억 줘도 괜찮아요.

폐 참외 저거나 하는 것 같으면은 하우스 걸저 오히려 그런데 군에서 이용해가지고 오히려 양 동네에 시원하게 5천만 원 줘버리고 그래도 다른 데 이용한 것보다 낫거든요.

잘 판단해 보시라고 저급과 저거 앞으로 저 물로 만들어 놔도 농정과 물로 만들어 놔도 저거 갖다 날려 내려 하면 그것도 경비가 많다니까 또, 그리고 또 주민들하고 소각장하는 이거 아직까지 협의가 안 되는 것 같아 전혀, 자 거기에서는 설득시켜가지고 또 무슨 또 당근을 또 줘서 설득시키려는지 모르지만, 어제 간담회 때만 전혀 협의안 됐는 것으로 그 사람들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주민들은 거는 했다.

카고 그래서 다시 말씀드려서 소각장을 만약 협의 안 되면 공사 못 하잖아요. 그렇죠? 되나요?

○ 위원장 김 경 호

해야 돼요?

○ 위원장 김 경 호

그러면 환경과는 주민과 협의 안 해도 되는데 가족지원과는 뭐 하려 하니까는 주민 협의 안 한다고 지금 몇 분 세 분이 배려시킨 그거는 또 성주군수가 한 밑에서 법원 거기 법도 틀려고 이쪽 법도 틀리고 다 법 틀리노? 같은 군수 밑에 한 데는 주민이 반발해도 해야 되고, 한 군데는 주민 반대하면 못 하고 이건 무슨 법이고 대한민국 법이 어떤 법이 그러노? 또 가능한가요? 근데 물론 예산은 일하기 위해서는 예산을 세운 데 세워 보고 또 불편한 거는 또 나중에 보면 손질하면 되는데 그 환경과에서 좀 더 심도 있는 주민들과 접촉해야 하고 무조건 사업비 5천만 원 주고 주고 또 저거 주고 자꾸 달래다 보면 예를 든 것은 용신동에 음식 쓰레기장 있잖아요? 있죠?

○ 위원장 김 경 호

그래 개인 게 있죠?

○ 위원장 김 경 호

그리고 개인 사업장에는 성주군에서 가와 가지고 처리하지 않습니까?

○ 위원장 김 경 호

일부가 아니라 지금까지 10년 지금 처리해가 하고 안 있어요.

○ 위원장 김 경 호

고령 갔거나 말거나 지금 현재는 처리합니까? 안 합니까?

○ 위원장 김 경 호

계약했어요?

○ 위원장 김 경 호

그 계약했는데 거기는 그러면 예를 든 것 같으면 주변에 누구 손님 사람들 음식물 쓰레기 처리하는데 얼마나 그 냄새 나는데 그래도 인근 동네 뭐 말을 합디까? 용신동 용대골 사람들 어떻게 여 들어와가지고 누구 한 사람도 카는 사람이 있어요? 없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음식 쓰레기 그게 냄새가 많이 난다니까 가보면 소각장이 문제가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까지 달래고 주다 보니까 이거 자꾸 그 사람들이 더 투쟁하면은 뭐가 자꾸 나오니까 자꾸 저렇게 떼를 쓰는 거예요.

어쩌면 마 대박시 소각장에서 저 선남으로 가져가면 싶어.

하도 더러워서 정말이라.

그래서 앞으로는 주민들 너무 민원 접수한다고 이것도 또 뭐 또 주민 양쪽 동네에 오만 거 다 해주지 않았습니까? 회관 짓고 뭐 짓고 다 해주지 않았습니까? 또 뭐 또 사업을 또 달라고 하면 문제가 안 있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환경과나 자원순환사업소 사실상은 애는 먹고 하는 거는 인정합니다.

사실, 환경 이거는 쉽지 않거든요.

자 그러면 질의 마치고 아까 누가 어쨌노? 누가 아까 보충 질문 누가 자료 돌라 칸 거 있던데 없었나요? 내가 돌라 칸 걸 내가 잊어버렸다.

자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자원순환사업소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답변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면 13시 32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 부위원장 김 종 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위원장님인 김경호 위원장님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오후에 출석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위원장 대리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김 종 식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도희재 위원님

○ 도 희 재 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특히 부임하신 지 얼마도 안 되셨는데 또 당장 또 예산을 설명하시려니까 이게 또 좀 애로사항도 있을 것 같고 과장님 아시는 아시는 건 아시는 대로 설명하시고 또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우리 부위원장님께 말씀드려서 계장님들께서답변하셔도

○ 도 희 재 위원

괜찮을 것 같고

○ 도 희 재 위원

또 마침 능력 있고 경험 많은 우리 계장님들이 뒤에 계시니까 과장님 업무하시는 데 큰 지장은 없을 걸로 보여집니다.

○ 도 희 재 위원

463쪽에 참외 교육장 지붕 보강 공사와 벽체 방수 공사가 있는데

○ 도 희 재 위원

이게 이제 아래께 설명했던 미래전략과에서 농업인 회관 리모델링 사업비가 지금 잡혀 있으니까 미래전략과하고 협의를 하셔서 공사를 어떻게 하면 될지

○ 도 희 재 위원

한번 조율해서 하는 게 좋겠다. 이중으로 또 공사를 할 우려를 범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미래전략과하고 협의를 좀 하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도 희 재 위원

그리고 465쪽 상단부에 지역 농업 CEO 발전 기반 구축 사업이 농민사관학교 출신 1명이 선정되었다고 했는데 이거는 올해 선정을 해놓고 사업비를 받는 겁니까?

○ 도 희 재 위원

대상자는 누군지 알 수 있나요?

○ 도 희 재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67쪽에 청년 농업인 영농 정착 지원금이 9억 6천인데 이거는 몇 명 정도에 대한 예산이 됩니까?

○ 도 희 재 위원

예.

○ 도 희 재 위원

그러면 24년도에는 신청을 받아봐야 최종 확정이 몇 명 될지가

○ 도 희 재 위원

나온다는 말씀입니까?

○ 도 희 재 위원

3년간 나오는 겁니까?

○ 도 희 재 위원

110만 원 100만 원 90만 원

○ 도 희 재 위원

성주가 다른 시군에 비해서 좀 많이 받는 편이라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 도 희 재 위원

이거는 뭐 신청하는 사람이 웬만하면 다 될 수 있도록 실무 부서에서 좀 많이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 희 재 위원

그다음에 470쪽 상단부에 청년 농업인 커뮤니티 활성화 지원 사업이 또 신규로 들어온 것 같은데

○ 도 희 재 위원

이 사업 내용은 어떤 게 됩니까?

○ 도 희 재 위원

청년들이 모여서 이렇게 토론하고 논의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만들어주고 그 장소에서 회의를 진행하거나 하는 기본적인 경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 도 희 재 위원

공모사업이었습니까?

○ 도 희 재 위원

공모사업 아니었습니까?

○ 도 희 재 위원

우리가 그럼 신청해서 받은 사업이라고 봐야 됩니까?

○ 도 희 재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78쪽 하단부에 보면 대규모 벼재배 농가 농기계 지원이 있는데 이게 올해도 우리가 40% 23년도에도 40% 지원해줬습니까?

○ 도 희 재 위원

내년에도 지금 40%를

○ 도 희 재 위원

지원해 주는 걸로 계획돼 있는데

○ 도 희 재 위원

당초에는 좀 자부담 비율이 많이 낮았는데 갈수록 자부담 비율이 높아가는데

○ 도 희 재 위원

농가들의 불만은 없던가요? 이게 보조사업으로 받아서 40% 보조받는 거는 큰 의미가 없다는 얘기가 지금 현장에서는 있던데

○ 도 희 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거는 어느 정도 지금 상당히 많이 보급됐는데도 계속 지금 작년에도 뭐 4대가 온 것 같고 올해 내년에 또 3대 또 배정됐으니까 어느정도

○ 도 희 재 위원

그리고 481쪽에 보면 우리 외국인 계절 근로자 관련해서 480쪽부터 82쪽까지 쭉 있는데 내년도에 850여 명이 들어오는 거에 대한 차질이 우려된다고 해서 과장님 걱정을 많이 하시고

○ 도 희 재 위원

다양한 관계 부서에 지금 굉장히 발빠르게 지금 움직이고 계시는데 이게 지금 현재 우려되고 있는 내용이 어떤 게 있습니까?

○ 도 희 재 위원

제가 인제 과장님한테도 얘기를 들어보고 담당자들한테 얘기를 들어봐도 대한민국의 계절 근로자 수요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출입국 관리사무소의 이 일을 뒷받침할 인력은 늦어지고 있더라는 게 지금 현실인 것 같아요.

그럼, 결국은 한 일반적인 농업 현장에야 4~5월경에 해도 충분할 수 있지만, 성주 같은 경우에는 참외 재배 때문에 2월달쯤에 다 들어와 줘야 농가들 일손을 채울 수가 있는데 출입국 관리사무실에서는 인력 보강도 현재는 어렵고 지금 우리는 순서대로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나온다면 이걸 어떻게 공식적인 기구를 통해서 우리가 항의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하지 정부 기관에서 이 뒷받침 안 되는 상황에서 근로자를 쓸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 도 희 재 위원

우리가 좀 빨리 서둘러서 한다고 해도 절차나 시기적으로 이렇게밖에 안 될런가?

○ 도 희 재 위원

아무리 빨리

○ 도 희 재 위원

예를 들어서 한 7월달부터 우리가 서둘러서 해도 이게 그렇게밖에 안 되는가요?

○ 도 희 재 위원

문제가 하여튼 군수님도 그렇지만 지역구의 국회의원님을 통해서라도 좀 이렇게 힘을 빌릴 수 있으면 빌릴라고 과장님 통화도 이미 하셨는

○ 도 희 재 위원

통화도 하셨는 모양이던데 한번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계속 한번 독촉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도 희 재 위원

482쪽에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은 8천만 원은 농협군지부를 말하는 것 같고

○ 도 희 재 위원

4,500만 원은 민간이 한다면 한 군데 지정을 해주겠다는 그런 뜻인 것 같은데 이게 2023년도에는 민간이 하는 거는 시행 못 했다고

○ 도 희 재 위원

그래 내년도에도 자격이나 이런 것 때문에 안 될 수밖에

○ 도 희 재 위원

그래 내년도에도 자격이나 이런 것 때문에 안 될 수밖에

○ 도 희 재 위원

없는데 국비는 일단 내려온 겁니까?

○ 도 희 재 위원

아, 내시가 내려와서 4,500만 원 잡아놓은 거예요?

○ 도 희 재 위원

내시가 내려와서

○ 도 희 재 위원

그렇게 군비가 없길래 그냥 이거 내시가 내려와서 어쩔 수 없이 표기를 해놓은 건가 싶어서 그렇게 물어봅니다.

○ 도 희 재 위원

올해 거는 그러면 이제 국비도 반납해야 되겠다. 그죠?

○ 도 희 재 위원

알겠습니다. 484쪽에 중간 부분에 보면 민속채소 양채류 육성 농가 지원은 이게 우리가 매년 이거 민속채소 양채류 육성 지원을, 농가를 늘려서 하는 겁니까? 하고 있는 농가에 지원을 해주는 겁니까?○ 농정과장 김 홍 식

예, 지금 하고 있는 농가입니다.

○ 도 희 재 위원

하고 있는 농가에

○ 도 희 재 위원

그래서 이게 이것도 매년 예산이 이래서던데 하고 있는 농가에 또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거란 말입니까?

○ 도 희 재 위원

농가를 선정하는 겁니까?

○ 도 희 재 위원

추가로

○ 도 희 재 위원

아 예, 추가로 민속채소나 취나물이나 이런 걸 이제 하려고 하는 사람을 선정해서 주기 위한 예산이다.

○ 도 희 재 위원

이렇게 보면 됩니까?

○ 도 희 재 위원

두 개만 더 물어봅시다.

저는 이제 유통 홍보와 관련해서 494쪽에 있는데, 그 앞 페이지에도 보면 492쪽 494쪽 개인적인 생각인데 다른 의원님들 생각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참외의 우리가 매출 규모에 비해서 참외 홍보하고 시장을 확대하기 위한 예산은 너무나 빈약한 현실이다.

6천억을 생산해내고 있는데 그 6천억을 생산해내기 위한 기반과 지원은 굉장히 많은 예산을 지금 지원해주면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과연 참여 시장을 6천억에 머물도록 하고 생산을 더 확대하려면 소비가 많이 되어야지 좋은 가격으로 많이 생산해내서 팔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작 유통과 마케팅 쪽에를 다 이래 보니까 여기 지금 2억 2천이 있고 앞페이지에 마케팅 지원에 1억 5,500 있고

○ 도 희 재 위원

이게 다인 것 같거든요. 그 온라인이나 유통 마케팅 쪽으로 더 예산이 또 제가 모르는 부분이 더 있는가? 모르겠네요.

○ 도 희 재 위원

2억 2천 있고

○ 도 희 재 위원

이게

○ 도 희 재 위원

다인 것 같아요.

○ 도 희 재 위원

이거는 뭐 농업인들하고도 고민을 좀 해보시고

○ 도 희 재 위원

업무를 담당하시는 과장님과 부서에서도 이 부분은 고민을 좀 해 봐야 되는 게 시장을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은 지금 기존에 있는 고객층 외에 잠재 고객을 더 늘려서 시장을 키우는 게 가장 좋은 효과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소위 말해서 20대 정도 되는 30대도 마찬가지더라고요.

30대 20대 10대들은 부모님이 깎아주지 않으면 참외를 아예 손을 안 댄다고 합니다.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지금 있는 우리 어른들 세대가 한 번 넘어가버리면 성주 참외의 미래가 어쩌면 없을 수도 있거든요.

아무리 맛있는 과일이라도 열대 과일이나 외국의 수입 과일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서 성주 참외의 시장 확대를 더 꾀하려면 지금 20대 30대들이나 또는 10대들도 참외를 쉽게 먹을 수 있고 쉽게 접할 수 있는 온라인 쪽의 유통 홍보를 강화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 도 희 재 위원

당장에 우리가 현실에 안주해서는 50년 참외 농사지어서 여기까지 왔다면 앞으로의 50년을 더 해가 100년 참외를 내다본다면 이 시장 가지고는 지금 절대 저는 안 된다고 봐요.

그래서 세상은 발 빠르게 바뀌어서 젊은 사람들은 전부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으로 소비를 다 시키고 물건을 구입하고 하는데, 우리는 언제까지 계속 현장에 있는 여기 산지 공판장에서 팔아가지고 또 뭐 서울 도매시장에 팔아가지고 이 시장을 키워나갈 수 있겠습니까? 절대 유지가 안 된다고 보거든요.

예산을 대충 보니까 6천억에 우리 지금 3억 5천, 3억 한 7~8천 정도 하니까 0.006%의 예산 0.006% 6천억 예산에 홍보 마케팅 쪽으로 0.006%밖에 예산이 집행 안 된다고 하는 거는 이건 정말 앞으로의 미래 비전을 봐서는 이래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쪽으로 제 혼자만의 생각일 수 있으니까, 이거는 아무튼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든지 군민들에게 의견을 묻든지 아니면 부서에서 무슨 특단의 조치를 해서 최소한 0.5% 정도 이상은 매년 우리가 유통 홍보 이쪽으로 강화해야 하겠다든지 이렇게 해서 시장을 키워서 더 넓혀 나가는 방향 그 방향으로 성주 참외를 한번 키워주시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 도 희 재 위원

문제는 저희들 세대의 자녀들이 대부분 20대 30대잖아요.

현장에 가서 한번 들어보시라니까요.

○ 도 희 재 위원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들 자녀들한테 참외를 줘가지고 깎아 먹으라고 줘보세요.

아무도 깎아 먹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 요즘 거리에 보면 젊은 청년들은 우리는 비싸서 B품 참외 사서 깎아 먹지만 젊은 청년들은 어떻게 과일을 먹냐면 컵 과일을 많이 사 먹는단 말이에요.

저는 유심히 그걸 보고 아이들하고 대화를 해보는데 컵 과일 안에 참외가 아주 성수기일 때도 그 컵 과일 안에는 참외가 안 들어가요.

왜? 안 들어가냐고 또 판매하는 사람한테 여쭤보니까 수박이라든지 방울토마토라든지 또 열대 과일 같은 경우에는 그 컵 과일 안의 구성품에 들어가도 다른 과일에 영향을 안 미치는데 이놈의 참외는 깎아서 거기에 넣어놓으면 떡이 져서 다른 과일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보기도 흉하고 그래서 아예 컵 과일에 대여섯 가지의 과일이 그 안에 들어가더라도 참매가 그 자리에 들어갈 자리가 없는 거예요.

선호하지 않는답니다. 그러면 젊은 세대들이 참외를 깎아 먹을 줄 아냐 하면 저희 집에도 그런데 뭐 주변에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아이들한테 칼을 줘서 참외를 깎게 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손 다칠까 봐 부모들이 깎아서 과일을 주지 참외를 20대 아이들이 과일을 깎아서 먹을 수 없을 정도의 그런 과일군에 들어가기 때문에 게네들이 결국은 나이가 들어서 어른이 됐을 때 엄마가 되었을 때 참외를 깎아본 경험이 없는데 자기 손으로 참외를 깎아서 자기 아이들한테 먹이겠습니까? 안 먹여요.

그래서 제가 의아하게 생각하는 20년 정도의 한 세대가 지나가버리면 지금 있는 20~30대들로부터 참외가 외면받는 과일로 자리 잡을까 봐 저는 그게 굉장히 우려된다는 거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들을 우리가 유통이나 홍보하는 과정에서 고민하고 준비해 나가야 하겠다.

○ 도 희 재 위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쓸데없는 기우일지 모르겠지만 그런 우려가 저는 좀 듭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쭐게요. 496쪽에 농산물 유통 경쟁력 강화 사업이 로봇 선별기라 했습니까?

○ 도 희 재 위원

중간 부분에 농산물 유통 경쟁력 강화 지원 사업이

○ 도 희 재 위원

로봇 선별기 지원해주는 거라 했습니까?

○ 도 희 재 위원

AI 선별기?

○ 도 희 재 위원

AI 선별기 이거 어디다가 가는 겁니까?

○ 도 희 재 위원

성주농협 APC에 가는 거다. 성주농협은 40억짜리 우리 뭡니까? 선과장 지은 지가 몇 년 정도 됐던가요?

○ 도 희 재 위원

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 부위원장 김 종 식

예, 팀장님 답변해 주이소.

○ 도 희 재 위원

그러면 이 농산물 유통 경쟁력 강화 지원 사업 이게 성주농협에 가는 거 맞습니까?

○ 도 희 재 위원

그리고 지금 예산리에 있는 선별장에 이걸 설치하는 게 아니고 과거에 있던 백전리에 있는 선별장에다가 AI 선별기를 설치한다.

○ 도 희 재 위원

2019년도 경에 조성된 선별장에 있던 선별기는 과거에 있던 백전리 선별장으로 옮기고

○ 도 희 재 위원

예산리에다가 이걸 별도로 설치하겠다. 추가로

○ 도 희 재 위원

그렇게 보면 됩니까?

○ 도 희 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부위원장 김 종 식

예, 도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화숙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 화 숙 위원

잘 들었습니다. 496쪽에 보면은 지방 소멸 대응 기금 사업이 있습니다.

로컬푸드 직매장 건립 이거 어디 할 겁니까?

○ 이 화 숙 위원

496쪽에

○ 이 화 숙 위원

지방 소멸 기금으로 30억짜리 로컬푸드 직매장 건립 사업

○ 이 화 숙 위원

어디에 어떻게 할 건지

○ 이 화 숙 위원

그럼, 지금 아직 특별한 계획도 없이 예산을 올려놓은 거네요. 그냥 하겠다. 뭐 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 이 화 숙 위원

기금으로 내려왔다고 해서 아무 계획도 없이 이렇게 미리 예산을 잡아놓는 거는 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어떤 계획도 없고 목적도 없이 올려놓는 거는 이거 뭐 어떤 사업인지? 확실하지 않은 예산이라서 제가 조금 이상해가지고 일단 질문을 드렸고요.

저기 492쪽에 보면은 농산물 마케팅 지원으로서 성주 참외 팝업 스토어 운영하고 브랜드 홍보 영상 촬영이 있습니다. 이건 지금부터 어떻게 할 겁니까?

○ 이 화 숙 위원

지금 장소는 어느 정도 준비되어 있습니까?

○ 이 화 숙 위원

이것도 아직 계획도 없는 거네. 일단 예산만 먼저 세워놓고

○ 이 화 숙 위원

그렇습니까? 제가 거꾸로 내려와서 죄송한데 490쪽에 보면은 농산물 우수관리 시설 보완 사업이 있습니다. 이건 어디 할 겁니까?

○ 이 화 숙 위원

이 참외 수출단지 여기 해주는 사업입니까?

○ 이 화 숙 위원

전년도에 그러면 이쪽에서 참외 수출할 때 여기서 그러면 이런 작업을 했습니까?

○ 이 화 숙 위원

지금도 하고 있습니까?

○ 이 화 숙 위원

그런께 2023년도에는 그럼, 바로 제가 알기로는 거의 월항농협에서 한걸로 알고 있는데

○ 이 화 숙 위원

세 군데서 했습니까?

○ 이 화 숙 위원

그렇습니까?

시설 과수 농업에 과수 농업에 지금 상당히 예산이 올해 몇 가지 더 전년에 비해서 조금 더 올라온 거 있었는데 지금 전년도에 우리 추경에 과수 농업에 농약 지원한 게 있습니다.

그때 아마 가을에는 농약 치는 게 없다고 의원님들은 서로 얘기했었는데 또 농사지으신 분은 마지막 단계에 농약을 한번 뿌려야 된다고 해서 그 당시에 과수 사과에 피해가 굉장히 커서 그런 예산을 세운 적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 이 화 숙 위원

네.

○ 이 화 숙 위원

아 그렇습니까?

○ 이 화 숙 위원

팀장님 담당 팀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 부위원장 김 종 식

예, 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 화 숙 위원

네, 맞습니다.

○ 이 화 숙 위원

그럼 이미 수확기에도 약을 다 뿌렸다는 말씀

○ 이 화 숙 위원

그럼, 다 다 이미 사용했다는 얘기죠?

○ 이 화 숙 위원

그래서 지금 시설 과일에 선별기 공급 지원, 과수 육성 지원 사업 이런 게 많이 올라와 있길래 그거는 이미 썼는지 안 썼는지도 궁금하고 또 앞으로 이 예산을 쓰려면은 그 부분도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일단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랬군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 종 식

예, 이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 노 연 위원

예, 과장님 질문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거 뒤 페이지부터 할게요.

493페이지에 보면 참외 저급과 수매장 운영비 지원 사업에 대해서 8억이 지금 올라와 있는데 우리가 내년도에 이제 저급과 처리장이 절로 옮기지 않습니까? 그죠?

○ 여 노 연 위원

거는 가면 아마 현대화 시설로 많이 구축됐고 이렇게 되지 싶은데

○ 여 노 연 위원

여기에 8억에 보면 이게 인건비하고 이런 게 다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죠?

○ 여 노 연 위원

그런데 그쪽 가면 인건비도 많이 줄 것 같은데 이렇게 작년 예산은 얼마였어요? 이게

○ 여 노 연 위원

현대화 기술로 예.

○ 여 노 연 위원

일단 일단 해보고 절감되면

○ 여 노 연 위원

그리고 저 482페이지 보면 아까 도희재 부의장님이 질문한 내용인데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 지원 사업에 민간 해가 4,500만 원 서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 여 노 연 위원

아니 이거 예산도 집행도 안 할 걸 갖다가 도비 내려온다 해가지고 왜 그걸 세워놨어요? 맨날 우리 뭐 하면 도비 예산 삭감하려 하면 도비 아이가 하여튼 간에 그거 가 다른 건가? 아니 그러니까 그래 뭐 예산 굳이 세

○ 여 노 연 위원

그래 맨날 예산 삭감하면 도비라서 안 되고 국비라서 안 되고 뭐 캐 가지고 반납할 거 뭐 하러 세웠나? 이거지 법적으로, 그러면 우리 뭐 삭감한다고 삭감할 때는 그리고 483페이지 보면 시설원예 피트모스 사업이 작년보다 예산이 좀 늘어났네. 그렇죠?

○ 여 노 연 위원

예, 예산서에서 예.

○ 여 노 연 위원

그 이제 그 밑에 보면 또 피트모스 토양 계량 지원해가지고 또 5천만 원 있잖아요? 같은 거 아닙니까?

○ 여 노 연 위원

예.

○ 여 노 연 위원

어쨌든 간에 2억 5천 원이네. 그렇죠? 교체 내가 그러면 하여튼 이거 5천만 원은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이것도 내나 지원 아닙니까? 2억 하고 2억 하고 5천만 원하고 이건 무슨 차이죠?

○ 여 노 연 위원

그러니까

○ 여 노 연 위원

신규고?

○ 여 노 연 위원

그러니까 그러니 작년에 우리가 한 4억 세웠나? 작년에

○ 여 노 연 위원

올해 올해?

○ 여 노 연 위원

예, 올해

○ 여 노 연 위원

어

○ 여 노 연 위원

농가에 효과는 있다고 얘기합니까?

○ 여 노 연 위원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피트모스를 사용한 농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원래 거기에 이제 가운데 물론 로터리 안 쳐도 되고 이제 퇴비도 안 넣고 하면 다 좋은데, 작년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화분을 해서 같이 이렇게 했는데 또 농가에서는 그게 또 양이 적다고 해서 화분은 안 하고 이제 피트모스만 이렇게 했는데 어떤 농가는 그냥 막 그 관리기 골만 타가지고 그사이에 피트모스를 넣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해서는 이게 피트모스가 효과가 있나? 그런데 이게 뭐 그런 것도 농가들 교육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싶어요.

○ 여 노 연 위원

왜 그러냐면 피트모스가 별도로 딱 돼가지고 그게 증명이 돼야 하는데 그러니까 그거 좀 논에다가 그냥 관리기로 골 타가지고 이렇게 비닐도 안 대고 그냥 그대로 그냥 흙하고 피트모스 그냥 골만 파가지고 피트모스를 넣어가지고 참외를 한다.

그럼, 뭐 굳이 그 피트모스가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거는, 하여튼 그런 농가가 있으니까 그걸 좀 파악하셔서 정말 피트모스가 좋은 피트모스가 정말 좋은지 안 좋은지 토양 개량으로서 그걸 확인을 좀 해보십시오.

○ 여 노 연 위원

그런 농가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468페이지 보면은 중간쯤에 청년 농부 창농기반 구축 지원 사업 해가지고 2억이 돼 있는데 이거는 무슨 사업입니까?

○ 여 노 연 위원

한 기수인데 이게

○ 여 노 연 위원

그러면 일단 대상자는 정해졌습니까?

○ 여 노 연 위원

그러면 선정된 대상자가 벌써 정해졌냐고요?

○ 여 노 연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

○ 부위원장 김 종 식

여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예, 이화숙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 화 숙 위원

과장님 470쪽에 470 여기 보면은 돌봄 마을 대상지 정비가 있습니다.

농촌 돌봄 마을 시범단지 조성 사업에 이거 어디 하는 겁니까? 천만 원

○ 이 화 숙 위원

그거 뭐 다음에 만약에 사업을 하게 되면 하면 되지 제초 작업 뭐라고 합니까? 좀 있으면 파 엎어야 할 것

○ 이 화 숙 위원

그거 이상해가지고 그리고 478쪽에 보면은 대규모 벼 재배 농가 대형 농기계 지원이 있습니다. 이거 작년에 김경호 의원님께서 대규모의 대형 농기계는 작년에 올해는 좀 좀 끝내라 이거 뭐 벼농사 짓는 사람 다 부자인데 말라고 맨날 이런 거 가지고 하느냐고 막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이거 올해는 또 어떻게 했어? 이게 농기계 이것도 올라가는

○ 이 화 숙 위원

제가 이거 보면은 매년 그러면 이거 어떤 어떤 분한테 가는 겁니까? 이거 세댄데?

○ 이 화 숙 위원

선정해야 됩니까?

○ 이 화 숙 위원

보통 촌에 가면 요즘 농기계 한두 대 없는 집이 없어 한 대가 아니라 두 대 세 대 있는 집도 있고 아주 많아요.

○ 이 화 숙 위원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서도 또 필요하다고 욕심도 부리고 뭐 또 이렇게 하는데 심도 있게 좀 잘 한번 해봐 봐주십시오.

○ 이 화 숙 위원

예예,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 종 식

예, 이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익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 익 봉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계절근로자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도희재 의원님도 부장님도 질의하셨는데 그러면 해마다 이게 지금 이거 기한이 늦어집니까? 이래 11월달에 지금 해가지고 만약 기한이 들어오는 일수가 늦어지면 해마다 그렇지만 이거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 장 익 봉 위원

그래 지금 만약에 한 번 이제여서 잘못돼서 늦어지면 지금 추진대로 2월달에 들어올 수 못 들어올 수도 있는 상황이 올 수도 있잖아.

한 번 자꾸 한 번 치라도 늦어지면 그러니 이거 지금 큰 부담을 갖고 하는 건데 850명을 들 놔야 하는데 늦어지만 참외 농가에서는 참 이거 피해를 많이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 이걸 좀 앞당길 수 있는 방법을 좀 연구해 주이소.

○ 장 익 봉 위원

예, 그리고 저 외국인 근로자 지금 보험 여기 본께 외국인 계절근로자 상해 치료비가 50만 원이게 혹시 다쳤을 때 치료비를 세워놓는 그 말씀이지예?

○ 장 익 봉 위원

산재보험으로 드가예? 농업인

○ 장 익 봉 위원

농업인 보험이 아니고?

○ 장 익 봉 위원

농업인 안전 보험도 넣을 수가 있잖아요?

○ 장 익 봉 위원

그 지금 농업인 안전 보험 올해부터 넣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걸 한번 알아보시고 이거 그쪽으로 넣으시면 될 것 같아요.

○ 장 익 봉 위원

예,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 종 식

예, 장익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예, 구교강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구 교 강 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돌봄 농장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469페이지 돌봄 농장이 이게 처음부터 참 우여곡절 끝에 단추가 잘못 끼워져가지고 돈이 적은 돈도 아니고 이게 돌봄 농장 전체 예산은 얼마 됩니까?

○ 구 교 강 위원

그거는 올해 얼마 투자해야 돼요?

○ 구 교 강 위원

올해 40억?

○ 구 교 강 위원

올해

○ 구 교 강 위원

계속하면 내년에 40억

○ 구 교 강 위원

이거 뭐 설명하려니까 내가 가슴이 답답해서, 하여튼 참 좋은 건 맞는데, 이거 진짜 성공적으로 될 수 있겠나? 참 걱정이 태산입니다.

전부 다 건물만 자꾸 지어서 수입도 없는데 내용도 뚜렷한 거 없이 공원 비슷하게 나무 심고 뭐 심고 화려하게 만들어서 제대로 운영이 될는지? 진짜 걱정이 태산인데, 과장님 하여튼 어쨌든 간에 내가 지금 마음은 똑같은 소리입니다마는 내실 있게 잘해서 뭐 뭐라고 말을 못 하겠네.

진짜 솔직히

○ 구 교 강 위원

진짜 이거 알뜰하게 한번 잘해보시고

○ 구 교 강 위원

신도 한번 챙겨보십시오.

○ 구 교 강 위원

그다음에 495페이지 중간 부분에 농산물 산지 유통센터 설치 지원있잖아요. 그렇죠?

○ 구 교 강 위원

대가농협하고 초전 유통센터 지원하고 이거 뭐 해마다 진짜 이거 뭐 끝도 없이 이거 지원을 만날 천날 이거 뭐 이거 왜 지원을 이렇게 해줘야 되노?

○ 구 교 강 위원

그러니 이제 이거만 해주면 다른 농협에 또 없어요. 이제

○ 구 교 강 위원

또 있을 거잖아?

○ 구 교 강 위원

그지

○ 구 교 강 위원

아니 그래 언제까지 농협 부자인데 자기 돈으로 좀 하지 좀 답답하다.

진짜 이게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이 상당히 이게 있잖아.

자기 뭐라고 말을 못해. 하고 싶어도 솔직히 지금 조심스러운 말이거든 이 사실 뭔지 아시겠죠?

○ 구 교 강 위원

이거 뭐 뜨거운 감자인데 하여튼 과장님 이거 잘 잘 해가지고 예산이 좀 절감되도록

○ 구 교 강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계절근로자도 이제 그냥 이야기할게요.

○ 구 교 강 위원

올해 완전 직영이 됩니까?

○ 구 교 강 위원

그래 바깥에 이걸 의심의 눈치를 보는 사람이 상당히 많더라.

○ 구 교 강 위원

누군가가 또 개입해가 중간에 노동력 착취해 가고 그런 거 틀림없이 있을 것이라고 단정 지어 하는 사람들도 있고 한데

○ 구 교 강 위원

하여튼 이게

○ 구 교 강 위원

하여튼 그래 과장님

○ 구 교 강 위원

여러 눈초리들이 지켜보고 있으니까

○ 구 교 강 위원

올해는 한 치의 흐트러짐 없이 좀 깨끗하게 끝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 구 교 강 위원

예,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 종 식

예, 구교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저 농정과장님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 부위원장 김 종 식

농정과 예산이 올해 534억이고예.

전년 대비해가지고 43억이 감소됐습니다.

성주군 전체 예산이 0.2% 증가 이런 데 비해서 농업 예산이 43억 감소했는데, 43억이 특별한 어떤 분야에 43억 감소되는 분야가 있습니까? 이게

○ 부위원장 김 종 식

자체 사업에서 감소됐는 거는 없습니까? 이게 보조 사업에서...

그렇고,

○ 부위원장 김 종 식

예.

○ 부위원장 김 종 식

나중에 감소된 원인에 대해가지고 한번 알아봐고

○ 부위원장 김 종 식

농정과 전체 예산 중에 534억 중에서 유통 관련 예산이 115억이에요.

115억이면 약 한 20%인데 농업 예산이 전체 예산의 10%를 넘어가면은 그래도 농업 쪽에서는 상당 부분 보조 사업이 많은 시군에 들어가거든요.

한 2021년도 뭐 2022년도 이때가 10% 선에서 성주가 왔다 갔다 했어요.

근데 지금은 수타 많이 떨어졌는 경향이 있고 이 당시에 유통 관련 예산이 10% 정도밖에 안 됐는데, 20%까지 올라갔다 카는 거는 이제 생산에서 유통 분야로 많이 이렇게 지원이 전환됐다 카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농업 정책 자체도 우리가 자체적으로 유통 분야에 지원해 준 것보다는 농업 정책 자체가 유통 분야로 많이 옮겨가는 그런 추세다.

이런 걸 감안해서 농정과장님은 농정을 성주군 농정을 펼쳐주시고 예산을 짜주시면 고맙겠다 카는 말씀을 한번 드리고 또 농정과에서 하나 더 부탁하는 거는 예산서에서 나왔는 것 중에서 주요 사업이라고 발췌해서 해놔 놓은 게 약 한 17개 정도쯤 되는데

○ 부위원장 김 종 식

이 중에서 매년 오는 신문 뭐 이런 게 태반이고 신규로나 혹은 예산이 큰 것에 대한 설명이 없어요.

그 사업 대상자가 선정되고 이런 것도 주요 사업에 포함이 다 돼가 있으면 아 이 사업은 누가 하는구나.

이걸 알 수가 있는데 쉽게 말해가지고 여기 뭐 아까 그저 캤는 CEO 사업이나 이런 거는 목적하고 이거는 대상자가 있네.

그 뒤로부터는 대상자가 없어요. APC GAP 이런 이런 거 대상자 이미 다 정해졌는기잖아.

이런 사업에 대해 가지고 이 중요 사업에 다 포함해가지고 설명을 해준다면 질문이 이렇게 많이 안 길어지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 부위원장 김 종 식

또 설명하신 것 중에서 우리 박재영 팀장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 화상병에 가을에 화상병에 걸려 있는 과일에 약을 치는 약이 있습니까? 나는 이게 화상병은 한 번 오면 그 과일 못 씁니다. 근데 약을 쳐가지고 뭘 했는가? 몰라가지고

○ 부위원장 김 종 식

그래 화상병은 어떤 과일이든지 간에 화상병은 와보면 다 버려야 돼.

○ 부위원장 김 종 식

내가 이제 갑작스럽게 그 생각을 했는 게 뭐냐면은 당시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

농업 재해로 재난지원금을 받는 농가에 농약을 지원해 주는 게 맞느냐? 안 맞느냐? 이걸 피해 가려는 화상병으로 올려쌓는 거 아이가? 이래 생각했거든.

그게 아니라 카면은 탄저병이라 하면은 탄저는 또 이래 또 고민이 많이 되는 거야.

탄저병은 습기가 많은 지역에 우수기에 태풍이 왔을 때 탄저병이 왔단 말이야.

그러면 이 탄저병이 왔는 농가 중에서 재난지원금을 받은 농가에 대한 조치도 뭔가를 또 해줘야 한다.

이거 그거는 나중에 결산할 때 문제인데, 아까 하시는 말씀이 있어서 그래 내가 보충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 질문 사항이 있는데 그거는 과장님한테 내 별도로 묻도록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 종 식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에 대해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산림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김 종 식

산림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분 예예, 이화숙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 화 숙 위원

예, 과장님 아이고 장시간 설명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일단 간단하게 몇 개 좀 물어보겠습니다.

어디 갔나? 510쪽 510쪽에 보면은 국도 30호선 벽진면 가로수 수종갱신 또 국도 30호선 성주 가로수 생육 방해목 제거 가천면 창천교 시엇골 일원 가로수 식재 이게 있습니다.

국도 35호선 벽진면 가로수 수동 갱신은 왜 하려고 하죠?

○ 이 화 숙 위원

제가 지역민들 몇 분을 만나봤는데 그게 아니라고 하던데요.

그리고 가로수에 우리 지역 주변의 가로수가 전부 국산 나무가 몇 개 있습니까? 순수한 순수한 국산 나무가 어디 있습니까? 성주읍에 여 벚꽃나무 한국산 아닙니다.

일본 나무라고 뭐 예전에 막 카고 있는데 중국단풍이라서 없앤다 카는거는

○ 이 화 숙 위원

주민들 하는 얘기가 성주군에 돈 쌔빌랐다 이 캅디다.

멀쩡하게 30년씩 키운 나무를 갖다가 하루아침에 홀랑 빌라카는 거 무슨 의도냐고 제가 몇 분한테 그 얘기를 들었어요.

○ 이 화 숙 위원

주민 의견을 받기 전에 예산을 세우기 전에 주민 의견을 받아서 꼭 필요한 사업인지 아닌지를 확인한 후에 예산을 세워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미 예산을 세워놓고 주민 의견을 수렴한다는 것은 뭔가 잘못된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는요.

○ 이 화 숙 위원

예전에 원래 벽진 쪽으로 가면 가로수가 굉장히 예쁘다고 소문이 났어요.

사람들이 가을 되면 사진 찍으러 가고 단풍 들 때 되면 사진도 찍으러 가고 굉장히 좋아했는데 어느 날 수정 갱신한다고 싹 비어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심은 나무가 지금 나무거든요.

그러고 나니까 주민들이 멀쩡한 자 멀쩡한 거 그거 전부 다 가을 되면 예뻐서 사진도 찍으러 가고 오만 그걸 다 하는데, 다 좋아하는데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고 이제 그랬었거든요.

지금 이 또 이렇게 비고 나면 또 그런 말이 또 나갑니다.

그러면 오히려 주민들이 이 좋아할 게 아니라 더 싫어할 그런 영향을 많이 끼칠 것 같습니다.

설명은 과장님이 하시는 겁니다.

○ 부위원장 김 종 식

자 저 의원님 또 질문 답변하시는 과장님 방청객 계시는데 장난스럽게 그래 하지 마시고 진지하게 하이소..

○ 이 화 숙 위원

그래서 일부 지자체에서 이런 나무 베기 이런 거 오래된 나무를 벤다든가 뭐 이렇게 하다 보면은 환경운동가들 환경하고 또 주민들이 난리가 나요.

요즘에는 나무가 오래된 나무가 이 지금 공기 정화에도 굉장히 좋고 여러 가지 장점이 많은데 왜 멀쩡한 나무들을 그래 베는지 이해가 안 간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저는 지금 이 부분도 그렇고 성주 가로수 생육방해목 제거 이건 또 어디꺼 밸 겁니까? 지금 성

○ 이 화 숙 위원

잡목 제거하는 겁니까?

○ 이 화 숙 위원

그럼 가천면 창천교에서 시엇골 이런 가로수 식재는 뭡니까?

○ 이 화 숙 위원

어디 혹시 동네에 들어가는 겁니까? 안 그러면 큰 대로변입니까?

○ 이 화 숙 위원

대로변입니까?

○ 이 화 숙 위원

지금 나무가 없다는

○ 이 화 숙 위원

조금 덜 되어 있습니까?

○ 이 화 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보면은 도시 숲 관리 도시 숲 지금 도시 숲 관리 이거 지금 또 도시 숲수목 비료 구입 또 도시 숲 뭐 사후 관리 이게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럼, 도시 숲 지금 어떻게 지금 어느 건지 알고 계십니까?

○ 이 화 숙 위원

지금 이걸 하고 있습니까? 지금 작년에 저희들이 예산 세워줬을 때 도시 수업한다고 지금 군청 옆에 군청 옆으로 군청 바로 옆에 지금 인도 옆에

○ 이 화 숙 위원

예.

○ 이 화 숙 위원

아아 이거하고 좀 틀리는

○ 이 화 숙 위원

제가 그거 다시 그건 지금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지금 주민들이 없는 게 더 낫다고 하는데 오히려 뭐 도로 이용하는 데 불편하답니다.

이게 뭐 도로 걸거친다 캐예. 그 많은 예산을 들이가 했는게

○ 이 화 숙 위원

그리고 또 성주 치유의 숲 조성

○ 이 화 숙 위원

지금 어떻게 돼 지금 진행 상황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 이 화 숙 위원

설계만 해놓은 거죠?

○ 이 화 숙 위원

우리 그때 부지는 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이 화 숙 위원

지금 동의만 받아놓고 지금 매입은 안 되는 상태가 아닙니까?

○ 이 화 숙 위원

제가 얼마 전에 TV에서 이거 요즘 치유의숲이라든가 안 그러면 어촌 치유 마을 이런 게 굉장히 나오더라고요.

나왔는데 이게 완전히 예산 낭비하는 예산을 완전 혈세를 낭비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도 그렇게 사실은 좋아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이게 치유의숲에 이까지 누가 이거 과연 성주 주민들이 얼마나 이용할지도 의문스럽고 그래서 이 사업을 하려면 뭔가 획기적인 방향을 좀 잘 잘 이렇게 해서 해야 하지 지금 이렇게 해서는 무조건 공모사업을 해서 국비를 많이 국도비를 많이 가져왔다고 해서 한다는 거는 지금 여기 보면 도비인데 이게 참 앞으로 문제가 많이 발생할 것 같은 사실은 이런 해놨는 그 주민들도 홍보에는 보면 뭐 잘했고 뭐 어쩌고 아주 이렇게 거창하게 이렇게 홍보하고 있지만 사실상 실질적으로 안에 들어가 보면 이 장점보다 단점이 더 많은 사업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앞으로 좀 뭔가 잘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 이 화 숙 위원

거기에 또 이 사업을 하면 뭔가 안 되면 다른 거 하고 연계시키고 또 다른 거 하고 연계시키고 뭐 조금 사업들이 대부분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생각 이중 삼중으로 돈이 더 가야 하고 그게 안 되니까 또 다른 걸 또 엎고 또 엎고 그런 사업은 안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 이 화 숙 위원

또 537쪽에 보면 재해 예방 난방시설 지원이 있습니다.

재해 예방 난방시설 아까 아까 과장님 설명을 하셨는데 이 자세한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 이 화 숙 위원

537쪽입니다.

○ 이 화 숙 위원

축사에 하는 겁니까? 어디 아니면 돈사 축사 이렇게

○ 이 화 숙 위원

축사입니까?

○ 이 화 숙 위원

축사에 예산이 상당히 지금 많아요.

전부 축사 축사 축산 이거 뭐 돈 돼지는 별로 없고 뭐 돼지가 덩치가 작아서 예산이 적은 지? 돼지 벌 뭐 이런 거 전부 축산 축산 축산이에요.

제가 보니까 그리고 548쪽에 보면 수산물 처리 저장 시설 지원 우리 관내 수산물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수산물 뭐 그런 게 있습니까? 548쪽에

○ 이 화 숙 위원

예예예, 수산물 처리 저장에서 수산물 우리 관내에서 수산물 취급합니까?

○ 이 화 숙 위원

농가에서예?

○ 이 화 숙 위원

수종 어떤 거 처리해서 취급하죠?

○ 이 화 숙 위원

거 고기 잡아도 됩니까? 낙동강변에 고기 먹을 수 있나?

○ 이 화 숙 위원

아니 허가는 받는데 먹을 수 있습니까?

○ 이 화 숙 위원

가능합니까?

○ 이 화 숙 위원

그럼, 우리 관내에 이거 몇 가구 허가 내준 가구가 얼마나 됩니까?

○ 이 화 숙 위원

일곱 농가에서 고기를 어업을 하고 있다.

○ 이 화 숙 위원

어업을 해서 뭐 창고 냉동창고

○ 이 화 숙 위원

그렇습니까? 그리고 562쪽에 보면 유기 동물보호센터 운영 지원이 있는데 이거 도비하고 군비하고 또 추가분 추가분은 왜 세웠죠?

○ 이 화 숙 위원

매년 이렇게라도 좀 아껴 써야 하지.

유기동 이렇게 운영비하고 나누면 이 돈으로 평균 나누면 유기 동물 한 마리당 돈이 어마어마한 돈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한번 계획을 한번 다시 잡아보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이 화 숙 위원

유기 동물에 예산이 이만큼 드 간다는 건 조금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그래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 종 식

이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 노 연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번에 562페이지에 보면 금방 이화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인데 작년에 5,800이었는데 올해 지금 1억이 넘게 예산을 증액했어요.

○ 여 노 연 위원

그래 이게 너무 어떻게 해서 그렇게 200%나 더 예산을 증액했는지?

○ 여 노 연 위원

몇 년 사이가 아니고 작년에 올해 당초 예산이 5,800인데

○ 여 노 연 위원

그 내년 예산이 1억원 이상 지금 예산을 증액했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 돼서 이렇게 1억 이상 증액이 됐는지?

○ 여 노 연 위원

하여튼 그러면 나중에

○ 여 노 연 위원

나중에 별도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여 노 연 위원

저기 이렇게 보니까 청도에 소싸움 뭐 있던데 그거 30마리인가? 300마리인가? 그건 뭡니까? 청도에

○ 여 노 연 위원

아 매년 출전합니까?

○ 여 노 연 위원

제가 소싸움 카기에 좀 생소해가지고

○ 여 노 연 위원

그다음에 544페이지에 보면은 학교 우유 급식 지원이라고 있는데 이 우유는 교육청에서 지원하지 않습니까? 우리 군에서 지원합니까?

○ 여 노 연 위원

예.

○ 여 노 연 위원

원래 군에서 계속 지원했습니까?

○ 여 노 연 위원

저기 538페이지 보면은 군포 사일리지 예산이 좀 늘어났네. 그렇죠?

○ 여 노 연 위원

안 그래도 지난번에 군정 그때도 제가 질문했지마는 지금, 이 사일리지가 90%가 지원해 줍니까? 여기 보면 이게 몇 프로지? 이게 예산이 작년보다 1,100만 원 더 예산 증액됐는데

○ 여 노 연 위원

안 그래도 이게 사일리지가 농가에서 좀 지원이 너무 부족하다.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소 마리의 공급량이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농가들이 요즘은 또 개인 농가들이 이제 베일러를 좀 비축해 갖고 있으면서 자가 이렇게 많이 생산하거든요.

그래 사일리지도 좀 이렇게 안 그래도 지금 사룟값이 폭등하는 바람에 그 한우 농가나 이래 양돈이나 양계나 다 어렵겠지만 그래도 이제 한우 농가만큼이라도 이렇게 사료를 우리가 대치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그 농가를 위해서 이런 부분들을, 지원을 확대해야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어쨌든 간에 작년보다 예산이 좀 더 서 있는 것 같네요. 그렇죠?

○ 여 노 연 위원

예, 하여튼 가장 장시간 설명하느라 고생했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 여 노 연 위원

예,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 종 식

여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구교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구 교 강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페이지는 모르겠고 재선충 한번 물어볼게요.

재선충이 이거 뭐 예산이 상당히 많네.

재선충에 이거 밑도 끝도 없는 예산을 여 뭐 물론 정부에서 하는 기라서 우리 마음대로는 안 되겠습니다마는 실효성 없는 예산 진짜 엄청 쓴다.

이거 내 본인이 판단할 때

○ 구 교 강 위원

그래, 어차피 소나무 포기해야 하잖아요.

○ 구 교 강 위원

소나무 뭐 기후 변화로 인해서 앞으로 50년 뒤에는 소나무가 자동 소멸된다는데 인지 예산을 투입해 살려놓으면 뭐 하노?

○ 구 교 강 위원

그렇지

○ 구 교 강 위원

국비 도비 포함해가 6억 7억 정도 우리 군비는 여 없나? 재선충에 재선충 뒤적거리지 말고

○ 구 교 강 위원

넣고 본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참 아까운 돈이 엉뚱한 데 많이 쓰인다.

중앙정부에서 하라카니 하기야 하겠지만 그렇다는 그런 거 알고 그렇던 기분이고요.

그다음에, 독용산성에 휴양림 도로 열선 예산 1억인데 그러면 이제 겨울에 한시적으로만 이거 이용한다. 그죠?

○ 구 교 강 위원

근데 이제 우리 성주군 관내에 이런 시설이 처음입니까?

○ 구 교 강 위원

어디 어디?

○ 구 교 강 위원

아아 저쪽에?

○ 구 교 강 위원

그거는 언제 했어요?

○ 구 교 강 위원

그래요.

○ 구 교 강 위원

그래 알겠어.

○ 구 교 강 위원

차바퀴 지나가는 데만 열선을 넣는다.

○ 구 교 강 위원

나 그거 듣는 게 처음이라서 제가 지난번에 어떤 일본에 가보니까 이 시설이 아주 너무 멋지더라.

진짜 획기적인 시설인데 그게 벌써 일본은 내가 볼 때 30년 전에도 이걸 이런 사업을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여러 가지 경제적인 이유가 있었겠지만은 이거 뭐 아이디어는 간단한 거잖아요. 사실요?

○ 구 교 강 위원

간단한 건데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여태까지 안 하다가 이제 하는 것 같은데 하여튼 좋은 방법이다.

너무 경사도 급박하고 좋은 방법이고 객실 정비비가 10억인데 19개 객실에 저도 가봤습니다마는 큰 방은 엄청 크고 그죠?

○ 구 교 강 위원

작은 방은 작고 하는데 나는 이거 너무 과도하다 싶은데, 한 방에 5천만 원 이상 돌아가는데 뭐 도배하고 뭐 뭐? 하는 데 돈이 그리 많이 들어갑니까?

이거 뭐 노후화되기는 맞아 나도 가봤어.

가봤는데 안의 뭐 기자재 이런 것도 바꿉니까? 안 그러면 내부에 도배나 정도 하고 뭐 그런 겁니까?

○ 구 교 강 위원

아 그러니까 이게요.

○ 구 교 강 위원

방방에 5천만 원이 넘잖아. 그렇죠? 지금 돈이 그런데 제가 보니까

○ 구 교 강 위원

그거 안에 바꿨어요. TV 이런 거 바꿨어? TV 안에, 전에 가보니까 TV가 너무 적더라.

방에 비해서

○ 구 교 강 위원

TV가 요래 쪼맨하게 해가지고 그 방에 비해서 너무 적어서 좀 그렇고, 그다음에 독용산성 올라가는 등산로를 그러면 어디 쪽에서 올라간단 말입니까? 이거는 성주 댐 뒤로

○ 구 교 강 위원

아아 그쪽에

○ 구 교 강 위원

아 위치가 바뀌었어요?

○ 구 교 강 위원

전에 데크하고 잘 깔아놨다는데 그럼 그거 무용지물 됐나?

○ 구 교 강 위원

그 시설이 너무 멋지던데 그건 무용지물 됐나?

○ 구 교 강 위원

그렇고 아까 우리 이화숙 의원님이 질의했습니다마는 내수면 어업에 의해서 그러면 우리 선남의 어업하는 분은 가구 수는 한 가구

○ 구 교 강 위원

7명?

○ 구 교 강 위원

꽤 많네.

○ 구 교 강 위원

아 그래 이 수입이 좀 있나요? 이 해가지고

○ 구 교 강 위원

그렇다. 그래 하여튼 좀 생뚱맞긴 한데 우리 군에도 이제 어업에 종사하는 이제 주민이 있긴 있다. 그렇죠?

○ 구 교 강 위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질문 사항이 많습니다마는 우리 또 전문적인 의원님 계시니까 저는 이만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 종 식

구교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익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 익 봉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02페이지 화목 보일러 지원 있잖아요?

○ 장 익 봉 위원

이거 수요가 좀 있어요. 이거요.

○ 장 익 봉 위원

그런데요. 화목 보일러가 보통 보면 이거 여기서 불이 많이 나잖아요.

지금 보면 화목 보일러 재치고 나서 잘못 버려놓으면 산불로 번진

○ 장 익 봉 위원

산불로 번진 예가 참 많아요. 근데 지금 여러 군데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지금 보면 수륜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보면 그런데 이거 원래 앞에는 제가 이거 원래 앞에도 순수 군비로만 세워놨어요? 이거 기존에도

○ 장 익 봉 위원

군비 사업으로

○ 장 익 봉 위원

이거 혹시나 지원하실 때

○ 장 익 봉 위원

이거 또 산불 조심에 또 좀 교육을 좀 시켜가지고

○ 장 익 봉 위원

보통 연통이 그쪽에 청소를 잘 안 하면 불이 나거든요.

연통 쪽에서 저도 옛날에 한 번 써봤지만, 연통 쪽에 이게 막힌 상태에 불이 세면 그쪽에 불이 나가지고 산불로 번지는 경우 많고 또 재를 쳐가지고 놔두면 바람 부는 날 불이 많이 나니까 교육을 좀 시키가지고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장 익 봉 위원

그리고 국도 30번 도로 가로수 수종갱신 아까 이화숙 의원도 말씀하셨는데 이거 중국 단풍나무가 단풍이 좋은데 이게

○ 장 익 봉 위원

자르는데 단풍나무 한 해에 키가 얼마큼 큽니까? 이게 새싹이 얼마큼 큽니까? 매달 2m씩 커버리지 싶은데 금방 올라옵니다.

금방 금방 단풍나무는 금방 잘라도 수형이 바로 잡히고 원래 전지를 그리하는 수종인데 그리고 또 제가 또 한 가지 더 묻고 싶은 거는 그러면 수종을 뭐로 선택하시려 합니까?

○ 장 익 봉 위원

보통 어지간한 수종을, 나무를 선택해서 그래 키가 안 크는 나무가 없지 싶은데 거의 다 크지 싶은데

○ 장 익 봉 위원

이것도 전지만 계속해주면 똑같은 위치고,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이것뿐만 아니고 지금 가로수는 지금 다 민원이 들어옵니다.

수륜도 그 벼 재배하시는 분들 다 그렇고 그러면 전체적으로 다 민원이 다 들어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 어떤 분들은 이런 분도 계세요. 농약을 넣어가 죽이는 분도 있어 사실상은 예, 그런 분도 많아 풀 약 넣어서 주사기를 넣어 죽이는 분도 계시고 그런데 만약에 벽진에 이 사항을 한번 해줬을 때 그 수륜면이나 전체적으로 다 해줄 것이냐? 그게 문제입니다.

그 일단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 이야기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 종 식

예, 장익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도희재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 희 재 위원

설명과 답변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중복되는 것도 피하도 피하고 안 물은 것만 한번 여쭤보려고 하는데 514쪽에 산불 진화 헬기 임차비가 23년도에는 순수 군비로 3억 2천이었거든요.

○ 도 희 재 위원

3억 2천이었는데 도비 2억을 보태서 군비가 8억인데 추가가 또 1억이 또 있어요. 그러면 군비가 9억이 들고 헬기 임차비가 11억이 된다는 개념이거든요.

○ 도 희 재 위원

급격하게 늘었던 이유가 있습니까?

○ 도 희 재 위원

11억이 안 되면 임대가 안 될 정도의 곤란한 지경에 이르렀습니까?

○ 도 희 재 위원

이 11억이 순수 우리 군에만 부담하는 겁니까? 다른 군하고 연결해서 하는겁니까?

○ 도 희 재 위원

도비 2억은 그대로고 군비 부담

○ 도 희 재 위원

8억 하고 추가 1억 하고 그러면 9억에 대해서 칠곡군하고 성주군하고 나누기 2입니까?

○ 도 희 재 위원

그렇게 됩니까?

○ 도 희 재 위원

우리 군 부담은 그러면 4억 5천이네. 그렇죠?

○ 도 희 재 위원

근데 표기를 왜 굳이 이래 해야 되지?

○ 도 희 재 위원

아아 우리가 그러면 우리가 올해 11억 주고 임대를 해놓으면 칠곡군하고 같이 쓰고 내년

○ 도 희 재 위원

2년간?

○ 도 희 재 위원

그러면 26년 27년은

○ 도 희 재 위원

칠곡군이 임대해서 우리가 공짜로 쓰고

○ 도 희 재 위원

예?

○ 도 희 재 위원

아아, 그러면 우리가 11억 주고 임대하면 군비 부담금 칠곡군 부담분을 우리가 고지서 보내면

○ 도 희 재 위원

칠곡군에서 우리한테 세입을

○ 도 희 재 위원

하는구나

○ 도 희 재 위원

그래도 3억 2천 하다가 4억 5천 순수 군비가 4억 5천 정도 들어간다고 보면 많이 올랐다.

그죠?

○ 도 희 재 위원

이게 이 그 산불 진화용 헬기는 산불이 났을 때만 운행합니까?

○ 도 희 재 위원

가령 예를 들어서 가야산에 우리가 저기 뭡니까? 지금 신규 등산로 개방을 하는데 그래서 보수 공사를 할 거 있거나 자재를 옮길 거 있거나 할 때 이 임차 헬기를 운영해가 할 수도 있습니까?

○ 도 희 재 위원

좀 산악지대에 뭐 옮겨야 될 게 짐을 옮기거나 이런 거 할 때도 입차 헬기를 활용해서 하면 공사비를 줄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 도 희 재 위원

임도 같은 거를 개설하거나 인도에 공사하는 거 이런 거 있을 때 순수 인건비로만 계상하면 뭡니까? 설계비가 굉장히 많이 나올 거를 이제 임대한 헬기 이걸로 옮기면 비용도 줄일 수 있을 것 같은데 활용된 적은 있습니까?

○ 도 희 재 위원

그래 한번 있었죠.

○ 도 희 재 위원

이게 불가피하게 산불이 났을 경우에는 헬기로 끄는 거 이외에는 사람이 끄는 건 한계가 있다는 것도 인정하고 이해를 다 하고 하는데 연간 임대료를 1년 단위로 계약을 해놓고 산불이 집중적으로 나기 시작하는 겨울철이나 가을 겨울철 이외에 봄철 외에 나머지 기관은 사실상 헬기를 가만히 세워놓고 저희가 임대료를 납부하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성주군에서 시행하는 각종 사업이나 또 임도 개설이라든지 산악지대에 일어나는 이런 공사를 할 때 이 임차 헬기를 활용해서 한다면 공사비를 아낄 수 있는 여지는 안 있겠느냐? 하는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 도 희 재 위원

그거를 계약 단계에서부터 산불이 자주 일어나지 않는 시기에는 성주군에서 요구 요청하는 각종 사업의 임차 헬기를 활용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을 좀 넣든지 해서

○ 도 희 재 위원

공사비를 좀 절감할 수 있도록 한번 해줬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517쪽에 산불 방재 진화차 구입이 10대인데, 이게 지금 방금 설명했던 것처럼 산불 진화 헬기가 하는 거는 이제 상단부에 있는 걸 끄고, 초기에 이제 산불 진화차가 들어가서 물을 뿌려서 빨리 진압하고자 하는 거는 이해가 돼요.

되는데 중복된 사업비가 될 수도 안 있겠나 생각이 드는 게 산불이 좀 많이 발생하는 지역과 산림이 많은 우리 면 단위에는 우선 공급을 해보고 성주읍이라든지 또 월항 월항면도 산이 좀 적은 면인가? 하여튼 좀 그런 데는 추후에 필요하다면 활용해도 되지 않겠느냐? 이 차 한 대 가지고 2개 면 정도는 얼마든지 활용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 도 희 재 위원

아니 글쎄 그것까지는 제가 다 이해하는데

○ 도 희 재 위원

10대가 면마다 한 대씩 다 있어야 할 필요가 있냐는 거지.

성주군에서 읍면에 배정을 해놓더라도 예를 들어서 대가면이 산불이 났잖아요.

대가면에 산불이 났으면 그 인근에 있는 면에 차량이 한 두세 대 같이 오면 동시에 가서 진압하면 되잖아요.

근데 꼭 그 대가면에 산불 났으면 꼭 대가면에 있는 차량만 가지고 이걸 진화해야 하느냐는 거지.

그러면 5개 정도를 2개 면 정도에 걸쳐서 해놓으면 산불이 났을 때 대가면에 있는 걸 가지고 수륜면도 갈 수 있고 가천면도 갈 수 있고 이럴 거 아닙니까? 그죠?

○ 도 희 재 위원

그 좁은 산길에 그래 열대가 다

○ 도 희 재 위원

네, 알겠습니다.

○ 도 희 재 위원

제 생각이 그렇다는 겁니다. 제 생각이

○ 도 희 재 위원

그다음에 527쪽에 우리 휴양림 관련해서는 몇 분 의원님들이 질문을 하셨습니다마는 간담회 때 설명했는데, 이게 간담회 때 의원님들이 다 뭐 승인을 했던 사항인가? 저는 좀 이게 제가 그때 질문드렸던 거는 성주 가천 독용산 인근에 연중 눈이 몇 번 정도 오는지? 제설량이나 이런 걸 한번 파악해 보고 그다음에 이게 사실상 열선을 깔아놓더라도 거기에 제설 작업을 또 해야 하지 않느냐라는 게 제 생각이었거든요.

눈이 왔는데 열선만 믿고 있다가 모래를 뿌리거나 뭐 염화칼슘을 뿌리거나 이런 조치를 안 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굳이 열선을 깔아놓고 거기만 믿고 가만히 놔둬서 되겠느냐? 라는 게 제 생각이었습니다.

○ 도 희 재 위원

그렇죠.

○ 도 희 재 위원

그러니까 그 뭐 이게 이런데 우리가 이런 거죠.

예산을 투입해서 무슨 보완 공사를 하면 그 보완 공사로 인해서 예산의 효과를 봐야 하는데 눈이 가끔 오고 또 성주군 같은 경우에는 연중 해봐야 많이 와봐야, 한 4~5일 정도밖에 눈이 오지 않는데, 그런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1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거기에 열선을 꼭 깔아야 할 필요가 있느냐?

○ 도 희 재 위원

그래 응달진 것 알죠. 가봐서 아는데

○ 도 희 재 위원

모르는 게 아니고

○ 도 희 재 위원

연중 며칠 정도의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파악합니까? 이게 연중, 이 열선 장치를 활용해서 거기에 운행하는 차량들의 안전을 연중 며칠 정도 도모할 수 있기에 1억 정도를 들여서 열선을 깔아야 될 필요가 있냐는 거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셨냐는 거지

○ 도 희 재 위원

아니 뭐 우리가 뭐 겨우내 거기야 얼어서 안 됩니다.

정도 되면 당연히 깔아드려야 되는데 예산을 투입하는 거 대비해서 그만큼 효과를 며칠 정도 볼 수 있는지를 한번 따져봤느냐는 게 제 생각입니다.

○ 도 희 재 위원

그걸 한번 검토해 보는 게 안 맞겠느냐?

○ 도 희 재 위원

싶어서 우리가 겨울철에 위험한 거는 누구나 다 이해를 하고 거기에 통행하는 사람들이 눈이 많이 왔을 때는 경사도가 심하기 때문에 위협을 느낀다라는 것도 인정하는데, 연중 그 지역에 눈이 며칠 정도 왔으며 이걸 깔아놓으면 얼마 정도의 효과가 있다는 거는 계산이 나와야 안 되겠느냐? 일주일에 1년 내내 가봐야 성주 같은 경우에는 눈이 하루도 오지 않는 해도 있어요.

그렇죠? 그것도 눈이 많이 오면 폭설이 내려서 차량 통행이 전체가 안 될 때도 있겠지만 그렇더라도 열선을 깔아놓으면 사람이 어차피 제설 작업하러 나가야 될 텐데 그런 우려가 듭니다.

자 그다음에 547쪽에 승마장 환경 개선 사업은 이 작년에도 작년에 자꾸 23년인 올해도 1개소를 사업을 했더라고요. 예산이 있더라고요.

○ 도 희 재 위원

근데 성주군의 승마 환경 개선 사업을 이 한 군데 내년에 또 해주는 계획입니까? 새로운 곳을 선정하는 겁니까?

○ 도 희 재 위원

아니 이게 도비가 뭐 225만 원 왔다는 말은 필요에 의해서 도비를 받아왔을 것 같은데

○ 도 희 재 위원

하고 있는 승마장의 환경 개선을 추가로 해주는 겁니까? 신규로 하는 승마장을 찾아서 해주는 것입니까?

○ 도 희 재 위원

하고 있는곳에 해주는 겁니까?

○ 도 희 재 위원

아 매년 승마장에 이렇게 환경 개선 사업을 해야 될 정도로 열악한 모양이다. 그죠?

○ 도 희 재 위원

여기 승마장이 어디에 있는 겁니까? 대가 겁니까? 성주읍

○ 도 희 재 위원

용산리에 있는 겁니까?

○ 도 희 재 위원

두 군데 네 그러면

○ 도 희 재 위원

근데 이거는 그러면

○ 도 희 재 위원

용산리에

○ 도 희 재 위원

그 올해 한 것도 용산리에 사업한 겁니까?

○ 도 희 재 위원

올해 올해 사업한 게 용산리에 사업한 겁니까? 올해 승마장 환경 개선 사업이 있던데 답변 부위원장님 위원장님 답변은 계장님한테 들어도 되겠습니까?

○ 부위원장 김 종 식

예, 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 희 재 위원

아 이게 그러면 마사회 기금이나 이런 데에서 말 산업 육성을 위해서 매년 내려오는 그런 사업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 도 희 재 위원

그러면 이게 우리 성주군에 2개소가 있는데 1개소만 이렇게 되어 있어서 성주읍 용산리에 있는 승마장을 환경 개선해 준다.

그러면 대가에 있는 승마장은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보고 또 뭐 누락이 됐으면 거기도 이야기하셔서 자격이 된다면 환경 개선 사업에 참여해 보라고 이야기는 건네줘야 할 필요가 있겠다. 그죠?

○ 도 희 재 위원

알겠습니다.

○ 도 희 재 위원

관내 학생 초등학생입니까?

○ 도 희 재 위원

초중고 학생들 다 대상이 됩니까?

○ 도 희 재 위원

대상 범위가

○ 도 희 재 위원

방과 후 수업 형식으로 참여하는 겁니까? 이게

○ 도 희 재 위원

알겠고 마지막에는 565쪽에 축산물 유통 차량 지원이 이제 3천만 원이 있고 50% 지원이네요. 이거는 어떤 차량을 지원하는 겁니까?

○ 도 희 재 위원

그러면 이거 냉동탑차를 얘기하는 모양이네. 축산물 유통 차량 같으면

○ 도 희 재 위원

위원장님 방역팀장님한테

○ 부위원장 김 종 식

예, 팀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 희 재 위원

일단 예산을 성립해 놓더라도 내년도에 대상자 선정이 지금 올해 지금 내년에 주려고 했는 이 업체가 정상적인 대상 업체로 볼 수 없다는 그런 파악을 했다 이 말입니까?

○ 도 희 재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 종 식

예, 도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과장님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산림축산과는 올해 37억이 증액됐는데 축산 관련 예산이 전체 60억이고 전년 대비해가지고 11억이 증액됐어요.

그러면 축산 관련은 전년 대비해가 20%가 증액된다는 택이라.

그럼, 우리 성주군 전체 예산을 봤을 때에 거의 동결 수준인데도 불구하고 20%가 증액됐고 또 농업 예산도 조금 전에 일전에 바로 농정과 예산을 했었는데 농정과도 일부가 줄었고 그런데 축산 관련은 20%가 증액됐는데 이 축산이 지금 뭐 때문에 이렇게 많이 증액됐습니까? 지금 축산이 열악해서 캅니까? 아니면 특이한 무슨 큰 사업이 하나 있습니까? 이게

뭐?

○ 부위원장 김 종 식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다음에 팀장님한테 내가 다시 따로 묻겠습니다.

예산서에 가서요. 예산서 501페이지에 칠선 용성간 숲길 공익 조림이라고 하는데 이 공익 조림이 뭘 공익 조림이라 캅니까? 이게 아까 설명에는 등산로 조림이라고 카는데 등산로에 조림하는데 공익 조림이라 카는 말하고 뭔 관계가 있습니까? 이게

○ 부위원장 김 종 식

지금 그 등산로에는 뭐라 카노? 나무가 많이 조성돼 가 있잖아요.

공익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공익적인 산림의 공익적인 측면이 뭐가 있습니까? 산소를 발생하고 경관을 조성하고 이거 아닙니까? 지금 있는 것만 해도 내 충분하지 싶은데?

○ 부위원장 김 종 식

뭔 나무를 심는 겁니까? 어떤 나무를 심는 겁니까? 여기가

○ 부위원장 김 종 식

뭘 비내고 새로 조립합니까? 아니면 있는 데서 보식하는 겁니까?

○ 부위원장 김 종 식

그 좀 빡빡한데, 그거 저

○ 부위원장 김 종 식

그거는 공익적인 측면이 아니지 싶은데 산림의 공익적인 측면은 제일 큰 게 산소를 발생하는 게 공익적인 측면 아닙니까? 그럼 있는 게 더 나은데 그 이팝나무 심어가지고 경관 조성에 이렇게 치중한다.

카면 그거는 목적하고는 안 맞지, 싶어서 그건 내가 말씀을 드리고, 511페이지에 가면은 치유의숲 조성에

○ 부위원장 김 종 식

도비만 3억 5천입니다. 그러면 여기는 군비는 없습니까? 아예

○ 부위원장 김 종 식

공유재산 심의가 안 됐는데 또 예산이 내려와서

○ 부위원장 김 종 식

도비만 세우겠다.

○ 부위원장 김 종 식

그런데 이게 뭐고? 주요 사업 조서에는 3억 5천이 또 군비로 돼가 있어요. 표기가 용역 이거 뭐고? 3억 5천 맞죠? 3억 5천 아이가 군비 그래 이게 이 돈 아니가? 그러면 이게 영 다른 거지지 이게 용역비는 치유의숲 조성 신규 사업이잖아?

○ 부위원장 김 종 식

주요 사업 170페이지에 보면 위에는 예, 위에는 전체 전체 사업비가 55억이라 55억 중에 도비가 25억이고 군비가 30억이고 아아 요까지는 이해가 갔는데 그죠? 아래쪽에 보면은 기 투자가 군비가 5억 됐고 24년도에 도비가 5억이잖아.

그럼, 도비 5억은 어디 있고 향후에 20억을 투자한다.

카더니 그래 이래 합하면 25억 25억 25억 35억 돈은 맞는데 이게 이게 또 이게 또 예산서하고 또 안 맞고, 요 밑에 요 내려가면은 세부 계획에 이 가면은 치유의숲 용역비가 여 나오고 감리비가 여 나오는데 이거하고 5억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이야기인데, 이거 한번 보고 다시 설명 한번 해주세요.

이거는 뭐 뭐 한참 잘못됐는 기라요. 딴 거는 딴 거는 개별적으로 묻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오래 지체돼서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축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위원 전원『없습니다.』)

위원 전원 이의가 없으므로 1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5분 정회)

(16시 01분 속개)

○ 부위원장 김 종 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센터 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김 종 식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교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구 교 강 위원

소장님 장시간 설명해 주셔서 고맙고 자료가 너무 방대해가지고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 구 교 강 위원

777페이지에 행복 군민 센터

○ 구 교 강 위원

쉼터 그래 쉼터 이거는 각 동네마다 있는 쉼터를 말하는 거죠?

○ 구 교 강 위원

이제 1억 4천만 원 상당한 금액은 되긴 되는데 우리 의원님들이 이제 올해부터는 쉼터를 신규는 안 하겠다

○ 구 교 강 위원

이야기 들었습니까?

○ 구 교 강 위원

이제 여 이상 쉼터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못한다.

○ 구 교 강 위원

기존에 있는 걸 관리하고 추이에 봐가면서 꼭 필요하면 또 그때 당시에 또 수의해가 하도록 하고

○ 구 교 강 위원

그런 걸 알고 계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농산물 가공식품 기반 조성 2억 779페이지

○ 구 교 강 위원

구체적으로 뭐 어떤 걸 가공합니까?

○ 구 교 강 위원

맞아 예예.

○ 구 교 강 위원

그러니 보통 이 농민들은 이런 걸 사실 할 줄 모르잖아요.

○ 구 교 강 위원

이게 좀 기술력이 뛰어나고 관심이 많은 사람이라야만이 가능하지 싶은데 이런 쪽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교육도 좀 필요하고

○ 구 교 강 위원

사실 몰라서 못하는 사람도 있고

○ 구 교 강 위원

나 역시도 몇 번 가봤지만 이게 진짜 과연 실효성이 있겠다는 생각이 장비는 참 좋던데 좀 더 우리 군민들한테 널리 홍보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구 교 강 위원

그다음에 797페이지 영농부산물 안전 처리는 그러면 이 부산물을 어떻게 처리합니까?

○ 구 교 강 위원

네네.

○ 구 교 강 위원

그래 이제 이게 이제 안되니까 뭐 이제 요즘은 이제 고령자라서 힘이 드니까 밭에다가 소각하고

○ 구 교 강 위원

이제 주로 이제 그렇게 해왔는데 상당히 위험하잖아요. 그렇죠?

○ 구 교 강 위원

산불 발생 위험도 있고 그래도 아직까지 왕왕보면 어르신들이 경각심을 모르고 밭에서 소각하는 사람들 더러 있거든요. 그거 아니라도 혹시 뭐 마른 가지가 아니라도 또 왜 과일이라든지 이렇게 좀 썩은 거라든지 이런 거는 처리를 어떻게 합니까?

○ 구 교 강 위원

그런거는 그냥 밭에 그냥 아 그래 합니까? 아 나는 특별한 무슨 기술이 있나 싶어서 그래 물어보는 거야 이건 특별한 그런 건 없네. 그죠?

○ 구 교 강 위원

그마, 아니네 그죠?

○ 구 교 강 위원

그냥 파쇄해가

○ 구 교 강 위원

밭에 뿌리는 정도다. 나는 뭐 다른 무슨 특별한 장치가 있나? 싶어 물어봤고 그다음에 이제 798페이지에 담배가루이 이거는 뭐 이거는 농민들이 지금 이거 최대 고비라

○ 구 교 강 위원

성주군에 참외 하는 농민들이나 참외 아니라도 지금 모든 지금 식물에 이게 막 이것 때문에 농사를 못 지을 지경이 얼마까지만 해도 올해는 날이 기온이 높아가 얼마까지만 해도 막 날아다니더라고 이게 그리고 또 이제 우리 성주군민들은 한 조기 재배를 하다 보니까 과거하고 달라서 이불 두껍지, 보온재료 일찍 쓰지 그 이 사람 이 야들이 얼어 죽지를 않아.

○ 구 교 강 위원

그 하우스내에서 고마 겨울 내도록 월동하고 거기서 새끼 치고 하니까 이게 방제가 안 되는 거라. 그래서 뭐 약도 없고 한데 천적을 가지고 돈 3천만 원 들여가지고 이거 하겠다 카는 게 나는 내 속으로 장난하나 싶은 생각이

○ 구 교 강 위원

그러니까

○ 구 교 강 위원

어이구 그 정도예요.

○ 구 교 강 위원

예예.

○ 구 교 강 위원

천적이 뭡니까? 벌레가 어떤 것 같아요?

○ 구 교 강 위원

그러면 그러니 농약 살포하고 비용 대비 천적을 넣었을 때 비용하고 비용이

○ 구 교 강 위원

이 천적 넣었을 때 더 들겠네.

○ 구 교 강 위원

아니 뭐 현장에 많이 듭니까?

○ 구 교 강 위원

5만 원

○ 구 교 강 위원

그러면 이것 천적을 한 번 넣게 되면 이거는 그러면 참외가 끝날 때까지 이게 유효합니까?

○ 구 교 강 위원

안되지.

○ 구 교 강 위원

그래 농약을 치고 나면 이거 천적으로 또 해넣어야 되나?

○ 구 교 강 위원

그래 어쨌든 간에 하여튼 뭐 좋은 방안이기도 한데 적은 비용으로 이게 가능하면 좋겠다.

○ 구 교 강 위원

더 열심히 하셔가지고 담배가루이기 때문에 농사를 지금 못 지을 지경까지 와 있는 우리 성주군의 획기적인 방안이 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 구 교 강 위원

그다음에 제가 이제 802페이지에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우리 성주군에 여러 가지 작목들의 유형별로 진짜 대표적인 참외 과수 우리 축산 이래서 확 빼고 나면 사실 소소하게 농사짓는 사람들이 소외감도 있고 자기들 나름대로는 좀 불평이 많거든요.

○ 구 교 강 위원

그런데 이제 버섯 재배하는 농가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대충 우리 성주군에 버섯 재배 농가가 한 몇 가구 정도 되는지는 알고 계십니까?

○ 구 교 강 위원

50가구 정도. 그런데 이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우리는 왜 1년에 연연히 가는 것도 아닌데 비누로 교체 등 위에 차광막 이런 것 등 보조가 왜 없노? 우리는 우리는 왜 없노? 그래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조를 조금 줄 의향은 없나요?

○ 구 교 강 위원

시범사업, 시범사업은 하고 있어요?

○ 구 교 강 위원

많이 했어요?

○ 구 교 강 위원

그 이제 보통 이제 우리 버섯 재배하는 데는 이를 가보면 이제 이제 우리 순수한 우리 이제 성주군민들보다는 외지에서 귀농하고 귀촌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더라고 그 사람들은 또 우리 또 순수 우리 성주군민들하고 달라서 조금만 조금만 부족하면 외지 사람이라고 괄시하나?

○ 구 교 강 위원

우리는 적다고 괄시 하나 이런 식으로 말씀을 많이 하니까 특히 우리 여노연 의원님하고 우리 지역구에 버섯 재배한 데가 좀 많습니다. 상대적으로 그래 그런 부분에도 좀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서 도와줄 일 있으면 좀 도와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구 교 강 위원

예,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 종 식

구교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아아 여노연 위원님 질문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 노 연 위원

소장님 마지막이라 가지고 좀 많이 지루했겠습니다.

○ 여 노 연 위원

그래 784페이지 보면은 농업기계 지원해서 이거 트랙터 구입하는 거 대형을 구입해가지고 교육용으로 시킨단 말입니까?

○ 여 노 연 위원

농정과에서도 이제 대형 트랙터를 구입하겠다는 그런 사업도 있었거든요. 그거는 이제 농가에 한 거고, 이거는 이제 교육용인데 결국은

○ 여 노 연 위원

임대 사업으로 전환하겠다. 예, 그다음 페이지 785페이지에 보면 하단부에 보면 노후 농기계 구입 2억 서 있는데

○ 여 노 연 위원

뭐 이 기계를 노후된걸 산다는 얘기입니까? 뭡니까? 이거는

○ 여 노 연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농가에서 농기계가 트랙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 여 노 연 위원

그런 부분들이 이제 보조받아서 사신 분도 있을 거고

○ 여 노 연 위원

그런 분들도 그러면 노후화되면 그것도 대상이 되나요?

○ 여 노 연 위원

아아, 임대사업소에 있는걸

○ 여 노 연 위원

그걸 이제 그걸 바꾸겠다는 얘기예요?

○ 여 노 연 위원

그러니까 노후 농기계 구입이라 돼 있어가지고

○ 여 노 연 위원

그러니까 뭐 농가에서 쓰던 걸 구입한다는 얘긴지?

○ 여 노 연 위원

뭐 그러니까

○ 여 노 연 위원

아아, 그러니까 노후 농기계 구입카면 사겠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 여 노 연 위원

그러니까 뭐 나는 뭐 농가의 걸 사겠다는 얘긴지? 그래가지고

○ 여 노 연 위원

아닙니다. 아닙니다. 뭐 설명 이해했으면 됐는 거고, 저기 795페이지에 보면 농작물 긴급 병해충농작업 지원해가지고

○ 여 노 연 위원

이거는 뭘 지원해 준다는 얘기입니까?

○ 여 노 연 위원

아 벼농사 농가예요?

○ 여 노 연 위원

일품벼 얘기하시는 거죠?

○ 여 노 연 위원

지금 뭐 하여튼 간에 병해충이면은 농약 같은 거 지원해 준다는 이야깁니까?

○ 여 노 연 위원

그러니까 농약 안 그래도 농정과에서도 이렇게 그런 농업 그러니까 농약 지원 사업이 많던데 이거는 그러면 이거는 벼 농가의

○ 여 노 연 위원

다른 과수나 이런 건 아니고

○ 여 노 연 위원

벼 농가만

○ 여 노 연 위원

아아, 이거 뭐 이거 삭감하면 안 되겠네.

○ 여 노 연 위원

몰라가지고

○ 여 노 연 위원

저기 799페이지에 보면은 기술 보급 브랜딩 협력 모델 시범사업 이래가지고 있는데

○ 여 노 연 위원

이거는 어떤 사업입니까?

○ 여 노 연 위원

지난번에 추경 때 했던 이거

○ 여 노 연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