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위원장 김 종 식

기업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희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 희 재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71쪽에 소상공인 특례보증금 출연금 있잖아요. 3억이 매년 저희가 2억 3억씩 이렇게 납부하는데

○ 도 희 재 위원

매년 우리가 소상공인 특례보증으로 신용보증재단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사람은 몇 명 정도입니까? 올해 23년도에는 몇 명 정도 됩니까?

○ 도 희 재 위원

금액은 얼마 정도 받았죠?

○ 도 희 재 위원

6월까지?

○ 도 희 재 위원

7,293만 원 그게 아닌 것 같은데

○ 도 희 재 위원

예.

○ 도 희 재 위원

원금이?

○ 도 희 재 위원

93건에 17억 5천만 원을 대출받아갔다.

○ 도 희 재 위원

93건이면 이게 인원으로도 93명으로 봐야 합니까? 한 사람이 두 번씩 받는 경우도 있습니까?

○ 도 희 재 위원

93명이라고 보면 되겠네. 그죠?

○ 도 희 재 위원

93명분의 대출이 17억 5천만 원을 우리가 했다. 근데 그 밑에 보면 2차 보증금이 22년도분 23년도분 24년도분 이렇게 나와 있어요. 대출 원리금 상환 기간이 우리가 이게 3년으로 나눠져 있어서 그렇습니까?

○ 도 희 재 위원

22년도에 대출된 사람 것도 우리가 내년도에도 2차 보전해줘야 되고

○ 도 희 재 위원

3년 단위입니까? 이게

○ 도 희 재 위원

대출이?

○ 도 희 재 위원

2년에 3%입니까? 그래서 22년도 것도 내년에 해야 된다. 그래 봐야 하는구나.

이게 작년도에 그러면 22년도의 대출 건수와 금액만 나중에 좀 제출을 좀 해 주시고, 올해 거는 요 지금 불러주신 게 현재까지 기준입니까? 이게 93건이

○ 도 희 재 위원

11월까지의 기준입니까?

○ 도 희 재 위원

이거는 메모로 하면 됐고 내가 명단을 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 22년도에는 몇 건의 대출이 얼마 정도 했는지? 그거 좀 자료를 주시면 참고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3억이라는 출연금은 그 우리 대출 규모에 맞춰서 3억을 출연해야 되는 겁니까? 그냥 시군별로 일괄해서 받는 겁니까? 이게

○ 도 희 재 위원

예예.

○ 도 희 재 위원

예.

○ 도 희 재 위원

그러니까 우리 관내 수요자들의 인원이나 대출 금액이 커지면 출연금도 따라서 더 납부해야 하는 구조입니까? 아니면 시군별로 일정 금액의 정액으로 납부하는 겁니까?

○ 도 희 재 위원

그러면 적게

○ 도 희 재 위원

적게 내고도 대출을 많이 받아가면 이익이고

○ 도 희 재 위원

출연금을 많이 내고 대출이 적으면 손해가 날 수도 있는데

○ 도 희 재 위원

이해가 안 되는데

○ 도 희 재 위원

출연금은 어떤 기준으로 우리가 3억원을 납부하게 되느냐는 게 궁금한 내용인데

○ 도 희 재 위원

그럴 턱은 없을 것 같은데

○ 도 희 재 위원

작년에는 보니까 2억을 세웠어요.

○ 도 희 재 위원

작년에는 출연금을 2억을 세웠는데 올해는 3억으로 1억이 늘었단 말이에요.

○ 도 희 재 위원

늘었다는 말은 우리 관내에 있는 수요자들의 인원과 대출 금액이 늘어서 이 1억이 늘었는 건지? 아니면 시군별로 납부하는 요율을 좀 높여서 늘었는 건지? 하여튼 그거는 나중에

○ 도 희 재 위원

담당 회장님한테 자료를 한번 주시면 다른 시군 것도 비교를 한번 해보시고

○ 도 희 재 위원

이거는 뭐 경북 신용재단에도 한번 내용을 파악해서 다시 한번 안내해 주든지? 그렇게 한번 해주면 좋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 종 식

자, 도희재 위원님

○ 도 희 재 위원

팀장님한테 설명 들어도 되겠습니까?

○ 부위원장 김 종 식

팀장님 답변해 주이소. 예.

○ 도 희 재 위원

예산 세운 거는 제가 이해를

○ 도 희 재 위원

했다고 말씀드렸고 이게 이제 3억이라는 기준을 시군별로 동일하게 그렇게 납부를 받는 건지? 규모에 따라서 우리가 그 3억을 내야 되는 건지? 그거에 대한 것만 나중에 설명을 좀 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572쪽에 그 중간에 보면 상품권 환전 수수료가 우리가 지금 지류 상품권 수수료를 좀 올려주기로 우리 관내 금융기관에서 좀 상향해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올린다고 이야기됐었던 거 아닌가요? 근데 이게 0.25%로 되어 있는 거는 아직까지 그러면 상향해주는 걸 안 하고 있다는 겁니까?

○ 도 희 재 위원

반영 안 했습니까?

○ 도 희 재 위원

다른 시군에 비해서 많이 적다고 하면서 상향해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그때 의원님들하고 간담회에서 최소한의 수수료 요율로 좀 인상을 해주는 걸 검토하지 않았나요?

○ 도 희 재 위원

저도 이거 인상하는 건 제가 반대를 많이 하는데

○ 도 희 재 위원

1금융권이 대구은행하고 농협군지부에서는 상품권을 판매하다가 2금융권인 단위농협이나 신협 산림조합 이런 금융권에서조차도 판매할 수 있도록 요청을 들어왔잖아요.

○ 도 희 재 위원

요청이 들어왔으면 자기 은행의 고객들에 대한 서비스 차원에서라도 판매를 하겠다라는 취지로 우리는 이해하고 풀어드렸는데 불과 2~3년 만에 수수료가 작다고 수수료 올려달라고 하는 거는 조금 시기가 빠르다.

○ 도 희 재 위원

이거 가만히 앉아서 그래 뭐 홀갱이 없는 개장사매로 그래 가만히 앉아서 종이 상품권 우리가 다 만들어 갖다주면 자기들 판매만 하고 수수료 올려 받겠다.

하는 거는 좀 납득이 안 된다.

더군다나 보면 카드형 상품권 판매 수수료는 지류형은 이해가 돼요. 창구에 있는 직원들이 고객이 오면 신상명세서하고 받아적고 살려고 하는 매입 금액 적고 종이를 주고받고 하면서 직접 상품권을 헤아려서 주는 거지만 카드 상품권은 카드 한 번 발행하면 고객이 스스로 우리 뭐라고 합니까? 모바일이나 인터넷으로 매입을 하기 때문에 은행 창고에 가서 카드 상품권을 살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 도 희 재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 보면 1.1%를 받으면 종이 상품권은 0.25%인데 카드 상품권은 1.1%인 거예요.

○ 도 희 재 위원

가만히 앉아갖고 카드 한 번 발급해 주면 끝나는 거를 1.1% 받는다 하니 나는 이해가 안 돼요. 종이는 0.25% 붙으면 50만 원 기준에 하면 수수료가 1,250원인데 카드 수수료는 한 번 만들고 50만 원 충전할 때마다 5,500원씩 따박따박 수수료를 받아먹는 거야.

거꾸로 와야 할 것 같은데, 이거는 다른 데도 그렇다 하니까 내가 이해를 이거 할 수가 없어도 넘어갔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뭔가가 나는 이상하다.

○ 도 희 재 위원

예.

○ 도 희 재 위원

내부검토를 하겠다.

○ 도 희 재 위원

이것도 어떻게 보면 독점 공급에 의한 어떤 그기라예?

○ 도 희 재 위원

이 정부 부처에다가 있잖아요. 이게 이거 건의를 하셔야 돼요.

○ 도 희 재 위원

대한민국에 그래 화폐를 만지는 데가 조폐공사밖에 없는데 안 그래도 돈 많이 버는 그런 공기업에 가만히 앉아가지고 저거는 50만 원 판매할 때마다 그래 5,500원씩 따박따박 받아 먹도록 하는 이런 시스템은 아주 불공정 거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마을에 마을이란다. 우리 지자체마다

○ 도 희 재 위원

좀 협의해서 이 카드 수수료는 인하를 계속 줄기차게 요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 도 희 재 위원

그리고 아까 575쪽에는 신재생에너지 설비 유지보수가 마을회관 등에 한다고 하셨는데 마을회관에 어떤 시설을 유지보수하는 비용입니까? 이게

○ 도 희 재 위원

아아, 공공건물이나 공용 건물에 설치되어 있는 태양광 시설을

○ 도 희 재 위원

유지보수해 주는 비용으로

○ 도 희 재 위원

과거에 그런 게 들어보기는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저기 576쪽 상단부에 보면 안터마을에 LPG 소형 저장탱크 보급 사업이 있는데 내년도에 할 동네 신청은 이 안터마을 한 군데만 들어왔던가요? 몇 군데가 들어왔습니까?

○ 도 희 재 위원

동네 신청할 때 선정 기준이 몇 가구 이상 뭐 이런 식으로 기준이 있다고 들었는데, 신청하는 사람들이 많이 없습니까?

○ 도 희 재 위원

예.

○ 도 희 재 위원

자부담을 하더라도 이거는 동네들이 좀 가구가 좀 어느 정도 되는 가구에는 신청할 사람들이 좀 있을 것 같던데 많이 없는가? 보죠.

○ 도 희 재 위원

예.

○ 도 희 재 위원

성산 1 리 차동골 마을 했는 거하고 같은 거 아닙니까? 그거하고 또 틀린가?

○ 도 희 재 위원

같은 거죠?

○ 도 희 재 위원

가구가 어느 정도 되는 동네는 이렇게 보고하면 가스료가 많이 저렴한 모양이던데, 그래서 신청을 많이 해서 경합이 되거나 그래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하는데, 이 사업도 동네에 있는 수요자들인 주민들은 아주 좋은데

○ 도 희 재 위원

가만히 보면 지금 우리 읍내에 있는 도시가스 공급하는 거하고 같은 취지인 게 우리가 배관 깔아주고 돈 들여서 시설 다 해주고 영남에너지 돈 벌어주는 구조로 가는 것 같습니다.

○ 도 희 재 위원

지금 우리 관내에 있는 LPG 공급하는 업자들 있잖아요. 그분들은 자기들 시장을 계속 영남에너지에 뺏기고 있으니까

○ 도 희 재 위원

이분들은 지금 먹고사는 게 지금 벅차가지고

○ 도 희 재 위원

하소연 아닌 하소연을 하는데 우리가 세상이 바뀌는 구조가 그렇게 빨리 바뀌기 때문에 불가피한 측면도 있습니다마는

○ 도 희 재 위원

돈 들여서 대기업에 배관 깔아주고 대기업에 독점 공급을 해서 가스 돈 벌어먹을 수 있는 구조로 가는 거는 뭔가가 좀 모순은 있다.

대신에 뭐 수요자들 입장에서는 가스를 쓰는 사람 입장에서는 저렴한 가스를 쓰니까 선호할 수밖에 없는데, 관내 영세한 우리 LPG 공급업체들에 대한 어떤 지원책이나 대책 이런 것들도 좀 마련해야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 도 희 재 위원

영남 에너지는 우리 동네 사람도 아니잖아. 그죠?

○ 도 희 재 위원

그래서

○ 도 희 재 위원

예.

○ 도 희 재 위원

사실은 이제 도심 지역에 사는 읍민들이나 주거 밀집 지역은 도시가스를 공급받아서 이분들은 저렴한 가스를 쓰는 거고, 좀 면 단위에 있는 뭐 골짜기에 계시는 그런 분들은 가스 배관을 설치할 수도 없고 하니까 그분들은 비싼 LPG 가스를 써야 하는 그런 구조인데, 그분들에게도 뭔가를 좀 지원해 주거나 저렴하게 쓸 수 있는 또는 시설을 보완해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만들면

○ 도 희 재 위원

업체도 도움이 되고 그 쓰는 골짜기에 계시는 분들도 도움이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구조적인 문제를 제가 이 자리에서 논의하긴 그렇고 하여튼 뭐

○ 도 희 재 위원

그런 분들의 애로사항도 있더라. 우리가 돈 들여서 영남 에너지에 배관까지 깔아주고 공사 다 해주고 그 업체에 독점 공급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 주는 게 과연 이게 올바른 방향일까라는 생각은 한 번쯤 해보는 것도 안 괜찮겠나? 이래 생각

○ 도 희 재 위원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김 종 식

도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교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구 교 강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70페이지에 벽진 재래시장 그 문제가 나오던데, 단 하나 공동 화장실 그 인원 때문에 그거 하나 넣어놨는 것 같아요. 그죠? 벽진 재래시장 570페이지

○ 구 교 강 위원

시장이 지금 여노연 의원님도 앞에 있지만 이 벽진에 사실은 재래시장 유명무실하잖아요?

○ 구 교 강 위원

알고 계시죠? 그죠?

○ 구 교 강 위원

사실은 그래가 이제 일부 이제 몇몇 상인들은 거기가 불편하니까 면사무소 옆에 담벼락에다 그냥 5일마다 와서 그냥 노점에 하고 가시는데,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하거든

○ 구 교 강 위원

사실 그럴 바에는 그거 뜯어내고 주민들이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면 좋은데 왜 거기다가 쓸데없는 건물을 지가 몇몇 사람들 창고 비슷하게 사용하도록 놔두느냐는 불만이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그런 부분, 거기 무슨 대책이 없겠습니까?,

○ 구 교 강 위원

그 한번 잘 한번 살펴보시고

○ 구 교 강 위원

좀 정리를 좀 해주시면 좋겠다.

○ 구 교 강 위원

그다음에 예, 이거는 이제 우리 도희재 부의장님하고 같은 맥락인데 초전대장리 공동주택이나 여러 가지 단지 이제 LPG 보급 사업 그렇죠? 우리나라는 구조상으로 에너지 사용하는 게 보면 부자들은 싼 거 쓰고 서민들은 비싼 에너지를 씁니다.

도시에 대형 아파트는 도시가스가 싼 에너지를 쓰고 시골에 오면 LPG 비싼 걸 쓰는 게 참 모순이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나마 다행스럽게도 이제 이런 사업들이 차차 이루어져서 시골에도 도시까지는 아니지만 공동으로 인제 설치해서 쓸 수 있는 게 참 좋다는 생각이 들긴 듭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를 들어서 뭐 설치를 하려면 설치비가 가구당 얼마씩 안 들어오겠습니까? 자부담

○ 구 교 강 위원

자부담

○ 구 교 강 위원

설치비 배관 깔려면 배관은 자부담 맞죠?

○ 구 교 강 위원

네네.

○ 구 교 강 위원

물론이지

○ 구 교 강 위원

그렇지, 그렇지.

○ 구 교 강 위원

수도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 구 교 강 위원

집까지

○ 구 교 강 위원

그러면 보통 단독주택 한 가구당 보통 똑같이는 안 하겠습니다만 한 가구에 자부담이 얼마 정도 드 간다고 생각합니까?

○ 구 교 강 위원

예.

○ 구 교 강 위원

네네.

○ 구 교 강 위원

예.

○ 구 교 강 위원

아니 그러면 골목에서 주택까지 들어가는 공사비에 전체 공사비 10%만 자부담한다고요?

○ 구 교 강 위원

아니 아니 제가 묻는 말은

○ 구 교 강 위원

주택 내외 공사 비용의 전체 비용의 10%만 자부담한다. 그런 말씀입니까?

○ 구 교 강 위원

아니지예?

○ 구 교 강 위원

그래 얘기해 버리니까 내가 안 된다니까

○ 구 교 강 위원

읍에 도시가스 넣었는 거 주택에 보니까 많게는 4백5백 든다 카더라고요.

○ 구 교 강 위원

그렇죠? 그래가 과연 4백5백 그 정도 같으면 이거 넣기가 상당히 곤란하다. 시장 조사는 해보셨나요? 초전에

○ 구 교 강 위원

무턱대고 이거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 구 교 강 위원

초기 비용이 몇백만 원 들면 부담스러워 못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 구 교 강 위원

상수도도 70만 원 80만 원이 없어서 못 넣는 사람들이 있었거든. 그때 당시에

○ 구 교 강 위원

그 이후에 이제 막 새로 넣으려고 하니까 불편해서 넣어달라고 하는데 이것도 만약에 가스도 초기 비용이 비싸게 되면 없는 사람은 상당히 넣기가 곤란하다.

안 그래요? 차라리 그 돈가 뭐 당분간 가스 사 떼는 게 좋고 그래 나는 그런 게 걱정이 되고 또 기존 초전 같은 거 같은 데는 공동주택에 벌써 이 시설이 거의 다 돼 있잖아요.

○ 구 교 강 위원

그럼, 그런 데는 어떻게 해요? 그건 기존 공동주택에 돼 있는 건 폐쇄시키고 다시

○ 구 교 강 위원

기존 아파트나 이런 데는 지금 공동

○ 구 교 강 위원

가스가 다 준비 있거든

○ 구 교 강 위원

초등학교 있는데 이거 사업을 하게 되면 그 배관을 자르고 그 다시 연결시켜가지고 쓰느냐? 안 그러면 근 아파트는 제외하고 하느냐?

○ 구 교 강 위원

그래 내가 하는 말은 초전 같은 데 해가지고 아파트하고 빌라 이런 데는 전부 다 돼 있는데 그 사람들 빼고 나서 주택만 하게 되면 그 수익성이 있나? 이 말이지 그 사람들

○ 구 교 강 위원

자 그다음에 시골 농촌에는 보일러가 거의 다 기름보일러입니다.

○ 구 교 강 위원

그러면 이 가스를 쓰려면 보일러를 교체해야 하거든.

○ 구 교 강 위원

교체하는 비용이 또

○ 구 교 강 위원

자부담해야 합니까?

○ 구 교 강 위원

이런 부담 같은 거 이 부담에 시설비 부담에 이래가지고 쉽게 나는 좀 걱정이 좀 되긴 되는데 저는 어차피 집에서 나 가스보일러 써요. 쓰기 때문에 상당히 난 대찬성인데

○ 구 교 강 위원

그렇지, 그렇지.

○ 구 교 강 위원

그래, 하여튼 뭐 최대한 하여튼 뭐 주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가도록 잘 해서 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 종 식

구교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 노 연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까 좀 전에 570페이지에 보면 벽진 전통시장 화장실 청소하시는 것 때문에 이게 좀 100일 사용 시키네요. 그렇죠?

○ 여 노 연 위원

예, 그럼 이걸 원래 기업경제과에서 이걸 관리 소관입니까? 이렇게

○ 여 노 연 위원

그렇지 그거는

○ 여 노 연 위원

그러니까 이거 기업경제과에서 하는 거냐고?

○ 여 노 연 위원

안 그러면 이거는 뭐 면에서 좀 하면 안 되나? 이런 거는 면에서도 안 되나? 하여튼

○ 여 노 연 위원

예예.

○ 여 노 연 위원

아아, 줍니까?

○ 여 노 연 위원

아아 그렇죠. 그래 되죠?

○ 여 노 연 위원

그래 안 그래도 구교강 의원님께서 이렇게 지적한 부분이 있는데 사실 벽진에도 몇몇 사람이 논란이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이제 장날 되면은 맨 사무소 옆에 그 보도에서 그것 쌀을 펴놓고 장사를 하거든요. 거기 안에 우리 시장이 이렇게 하도록 이렇게 만들어 놨지 않습니까?

○ 여 노 연 위원

예예, 근데 거기는 이용 안 하고 사무소의 담벼락에서 하다 보니까 일부 주민들이 좀 말은 좀 있어요. 하여튼 간에, 나중에 그거는 한번 살펴보십시오.

○ 여 노 연 위원

살펴보고 성주시장에도 보면 각종 시설 개보수하는데 작년에는 4,500인데 올해 한 1,500만 원 감액됐네요. 그렇죠?

○ 여 노 연 위원

이것도 해마다 이렇게 돈이 계속 들어가나 보죠? 작년에는 4,500만 원 들어갔는데 올해는 내년에는 3천만 원 가지고 됩니까?

○ 여 노 연 위원

중간에 또 추가로 또 하신 거예요?

○ 여 노 연 위원

그러면 또 성주시장도 다시 또 추경에 또 예산도 올라올 수 있네. 그죠?

○ 여 노 연 위원

그리고 572페이지 보면은 제일 하단에 상품권 판매 운영 기계 구입으로 돼 있는데 이게 내나 우리 성주 사랑 상품권입니까? 그 무인 판매기입니까? 뭡니까? 이거 제일 밑에 572페이지

○ 여 노 연 위원

기계 구입 예, 제일 밑에

○ 여 노 연 위원

예.

○ 여 노 연 위원

이게 그러면 다른

○ 여 노 연 위원

은행 기계에서 우리가 다 사줬습니까?

○ 여 노 연 위원

기계 사주고 자기들이 또 수수료 받아먹고 이래 되는 거예요.

○ 여 노 연 위원

나는 이게 처음이라 가지고

○ 여 노 연 위원

예예.

○ 여 노 연 위원

아아, 그러면 이 기계를 우리가 사줘야 되네.

○ 여 노 연 위원

지금까지?

○ 여 노 연 위원

그럼, 성주우체국에 지금 설치할 예정이네. 그죠?

○ 여 노 연 위원

저는 이게 무슨 어떤 어디에다가 설치할까? 싶어 궁금해서 제가 한번 여쭤봤습니다.

다른 분 아까 물었고, 저기 저 577페이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역 공동체 일자리하고 577페이지 하단 부분에 보면 지역 공동체 일자리에 2억 7,100만 원 이 사업하고 뒤 페이지 578페이지 보면 사회적 기업 일자리 창출해서 이 자료를 나중에 별도로 저한테 한번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여 노 연 위원

그리고 저기 582페이지에 보면 상단에 중소기업 해외 마케팅 지원 1억이 천만 원이구나! 아아, 제가 1억으로

○ 여 노 연 위원

1억이죠? 그렇죠? 1억인데 10개 사에 이제 1천만 원이네. 그렇죠?

○ 여 노 연 위원

그래 1억인데 회사가 10개 사 해가지고

○ 여 노 연 위원

천만 원씩 이래 돼 있네요. 그죠?

○ 여 노 연 위원

그러면 이게 어떤 사업입니까? 마케팅 사업이라는 게

○ 여 노 연 위원

그래 이제 기업에서 마케팅을 하기 위해서 이제 지원을 해주는 건데 그러니까 뭐 어쨌든 간에 10개 사면 10명이 한 회사에 한 명인 거잖아요. 그렇죠?

○ 여 노 연 위원

그런데 이걸 천만 원씩 지원해 준다는 게

○ 여 노 연 위원

이거 뭐 이거 기업은 자기들 돈 버는 건데 물론 우리 지자체에서 지원해 주는 것도 좋겠지마는 이게 뭐 관광성이나 이런 이런 건 아닙니까? 혹시 이거 한 사람한테 그래 천만 원 세워가지고 4박 5일 일주일 간다는 것은 이거 좀 납득이 좀 안 가는데요.

○ 여 노 연 위원

예.

○ 여 노 연 위원

그리고 주로 어떤 회사들이에요?

○ 여 노 연 위원

완제품이니까 짠 제품이 가공품도 있고 식품도 될 수 있고 뭐

○ 여 노 연 위원

예.

○ 여 노 연 위원

그러면 나중에

○ 여 노 연 위원

일단은 요거 우리 회기 중에

○ 여 노 연 위원

이 자료를 한번 작년에 했던 자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 여 노 연 위원

업체하고

○ 여 노 연 위원

어디를 갔는지 어떤 행사를 했는지 그 상세 내용을 자료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여 노 연 위원

예, 하여튼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 종 식

여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려는 위원 없음)

그럼, 과장님

○ 부위원장 김 종 식

제가 궁금한 거 몇 개만 물어봅시다. 지금 지역사랑 상품권이 정부 주도로 축소되고 있는 마당 아닙니까?

○ 부위원장 김 종 식

그러면 우리 성주군은 지금 전년도하고 비슷한 수준입니까?

○ 부위원장 김 종 식

33% 감소입니까?

○ 부위원장 김 종 식

감액했는데도 지금 지방비 부담을 추가로 10억 합니까?

○ 부위원장 김 종 식

572페이지에 보면 성주사랑 상품권에 군비 추가분이 군 자체가 100억의 10%인 10억을 예산을 세웠다는 이 말입니다.

○ 부위원장 김 종 식

그럼, 이렇게 10억을 세웠는데도 33%밖에 안 된다 이 말입니까?

○ 부위원장 김 종 식

아니 글쎄요. 내지가 없는 거는 없는 긴데

○ 부위원장 김 종 식

전년도 예산이

○ 부위원장 김 종 식

작년도 17억 17억 5천만 원이잖아. 전년도 당초 예산이

○ 부위원장 김 종 식

17억 5천만 원이고 올해 16억 편성했잖아요.

○ 부위원장 김 종 식

그런데 33% 줄어든 이유가 어디가 33%가 줄었어요? 여기에

○ 부위원장 김 종 식

예.

○ 부위원장 김 종 식

23억예?

○ 부위원장 김 종 식

그러면 이게 작년도 당초 예산은 17억 5천인데 추경으로

○ 부위원장 김 종 식

11억을

○ 부위원장 김 종 식

더 세웠다 이 말이네요.

○ 부위원장 김 종 식

그렇죠? 알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 종 식

그마 17억이 예.

○ 부위원장 김 종 식

23억

○ 부위원장 김 종 식

알겠습니다. 알긴 알겠는데 작년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 성주군이 지역 사랑 상품권의 상위권에 해당되는 건 알고 계시죠?

○ 부위원장 김 종 식

그래 알겠습니다. 예.

○ 부위원장 김 종 식

알겠습니다. 예예.

574페이지에 위에 군청사 태양광 발전시설 관리대행에 관리대행도 있고 유지보수가 200만 원이 돼가 있는데 지금 군청사에 태양광이 몇 킬로가 올라가가 있습니까? 50킬로와트 사가 있습니까?

○ 부위원장 김 종 식

50kw가 월 생산량이 돈으로 치면 한 얼마 정도쯤 수입이 생깁니까?

○ 부위원장 김 종 식

50만 원 발생하는데 유지관리가 200만 원 들어가지고 이. 그저 자세한 거는

○ 부위원장 김 종 식

내가 계산해도 계산해도 이거는 돈은 사실 얼마 안 돼. 그런데 태양 태양광 발전시설에 성주군청에 올라갔는 게 지금 한 3년 정도쯤 되잖아요. 근데 일반 민간인은 지금 이거 유지보수할 게 3년 동안에는 한 개도 생길 게 없어.

○ 부위원장 김 종 식

이거 뭘 유지보수한단 말인데 여기?

○ 부위원장 김 종 식

아, 20년 넘었어요?

○ 부위원장 김 종 식

저게 저게 그러면 수명이 20년 카마 저 지금 뭐 패널 바꿀 때 다 됐는데 20년 전에 태양광 발전이 있었는가?

○ 부위원장 김 종 식

그러면 저게 그럼 저 내구연한이 20년인 것 같으면 패널 바꿔야 되는데 이거 유지보수 가지고 될 일이 아니고 철거 비용 예산 세워야 될 거 같은데,

○ 부위원장 김 종 식

안 돌아갑니다. 지금 수익성이 안 맞아요. 지금은 관리 비용이 더 많다니까 20년 되면

○ 부위원장 김 종 식

고고 자세한 걸 예예예예.

○ 부위원장 김 종 식

예예, 알겠습니다. 예.

○ 부위원장 김 종 식

571페이지에 왔다 갔다 해서 미안한데 571페이지에 소상공인 특례보증금이 우리 3억 서는 거는 30억을 쓸 때에 1%의 보증금을 내는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 부위원장 김 종 식

근데 뭐 과장님 설명을 막 이상하게 뭐처럼 이야기하는데 소상공인이 30억을 빚내니까 성주군에서 보증금 3억 주고 2차 보전을 별도 이자 차액은 보전해 준다 이 말이잖아요.

○ 부위원장 김 종 식

그런데 이 안 갚았는 사람을 3억의 보증금으로 너거야 더 받든지 덜 받든지 나는 모르겠으니까 3억 먹고 알아서 하라 이 말이잖아. 그래 보전금이잖아. 30억에 대한

○ 부위원장 김 종 식

그런데 뭐를 자꾸 어렵게 이야기해가지고 하여튼 뭐 알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업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도희재 여노연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김 종 식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희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 희 재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91쪽에 상단에 성주 탐방로 정비 공사 7억은 자전거 도로 개설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 도 희 재 위원

제방 따라 올라간 도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 도 희 재 위원

그 폭을 넓힙니까? 폭을 넓혀서 별도로 자전거가 전용으로 다닐 수 있는 공간이 나옵니까? 아니면 차도하고 자전거 도로하고 공용으로 씁니까?

○ 도 희 재 위원

네.

○ 도 희 재 위원

4m 갖고 한쪽이 자전거 다닐 수 있도록 됩니까?

○ 도 희 재 위원

아아, 양쪽 제방을

○ 도 희 재 위원

자전거 전용 길로 만들어 보겠다.

○ 도 희 재 위원

이번에 저희들 탄소 중립 행사로 자전거를 타보니까 야, 이 좁은 데에서 맞은편에 차가 온다면 자전거가 교행하는 데 상당히 불편하겠다.

그날은 행사 때문에 차량을 통제했기 때문에 많은 자전거 동호인이 잘 행사하고 왔습니다마는 이게 폭을 좀 조정을 하든지 해서 자전거가 갈 수 있도록 해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 여쭤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도시재생 도시 브랜드 가치 제고 알림 이거는 어떤 걸 말하는 거예요?

○ 도 희 재 위원

홍보비?

○ 도 희 재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보면 아까 보은뜰 주간보호센터 앞에 고원식 교차로를 한다는데 이제 사거리에 다 횡단보도형식의 뭡니까? 서행 방지턱을 만들겠다. 이런 뜻입니까?

○ 도 희 재 위원

그거 저도 여기는 현장 사고 나는 것도 자주 목격했고 민원도 많이 들어와서 현장을 여러 차례 다녀왔었던 곳인데 고원식 교차로 그 횡단보도 위치 정도로 좀 들어올리는데 이 정도로 예산이 많이 들어가나 싶어서 7천만 원이나 이게 들어갑니까?

○ 도 희 재 위원

하나 하는 데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드네요.

다음 페이지 592쪽에 일반산업단지 연결도로 사업은 지금 이게 몇 년째 하고 있는데 완공이 지금 언제 됩니까? 원래 올해 완공 아니었나요?

○ 도 희 재 위원

원래 내년까지였어요?

○ 도 희 재 위원

다 되어갑니까?

○ 도 희 재 위원

결국 그 합의가 안 됐는 모양이죠? 인정을 안 하던가요?

○ 도 희 재 위원

그 밑에 하단부에 보면 산업단지 연계 교통체계 개선 사업은 어떤 내용입니까? 이게

○ 도 희 재 위원

도로

○ 도 희 재 위원

기본 공사는 다 해놓았잖아요. 포장이 아직 안 돼 있던데

○ 도 희 재 위원

예.

○ 도 희 재 위원

안포 2동 들어가는 입구에 거기서부터 이제 2일반산업단지 연결도로하고 연결하는 도로인데

○ 도 희 재 위원

기본 도로 선형은 어느 정도 잡혀가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다가 한다고 이야기해서 주민들이 그렇게 언제 되느냐고 많이 묻는데 이거 뭐 그러면 교통 체계 개선 사업이라는 게 별도의 신호등이나 회전 로터리나 이런 걸 만드는 게 아니고 연결을 시키는 그 도로 사업이다. 이런 뜻이네. 그죠?

○ 도 희 재 위원

이거는 완공이 언제 예정입니까?

○ 도 희 재 위원

24년도에

○ 도 희 재 위원

그 도로 그냥 기본만 해놔 놓고 지금 연결이 빨리 안 되니까 그쪽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빨리 완공되기를 좀 기대하고 있으니까, 속도를 좀 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 도 희 재 위원

질문은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부위원장 김 종 식

도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교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구 교 강 위원

질문하는데 왜 눈치를 보지 하고 싶으면 얼른 손들어야지.

아예, 과장님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591페이지 우리 도희재 부의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자전거길 이거는 사실 자전거 전용 도로는 불가분하다.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8대 때부터 이건

○ 구 교 강 위원

내가 이걸 숙원사업으로 꾸준히 해서 꼭 필요하다고 했는데 그 주변에 농경지가 많아서 사실 차량 통제를 못 하거든요.

○ 구 교 강 위원

그건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고 이제 뭐 자전거 타는 사람들이 알아서 잘 타야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굳이 한다면 벽진은 가능한 게 이천교 지나서부터는 하천 바닥으로 통해서 하면 돼요.

하상에다가 낙동강 측면에 맨드로 거기서부터는 하천이 그냥 경사도가 완만해서 굳이 제 방이 아니더라도 낙동강의 밑에 자전거 전용 맨드로도 할 수도 있겠다 싶어서 저도 현장을 몇 번 가봤거든요.

그 짧은 그거는 가능하다 싶은데 여기 지금 성주읍에서 지금 벽진 쪽에 가는 제방길은 사실상 하천 바닥도 급경사가 심하고 폭도 좁고 해서 방법 없고, 또 위의 차량 통제도 안 되고 사실은 할 수가 없잖아요.

최대한 그 잘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웃긴 이야기인데 그 도로 상당히 위험한 도로거든요.

술 한잔 먹고 우예 보면 비켜 가는 길 비슷해가지고 지금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 차몰고 가는 상당히, 자전거 탄 사람 진짜 조심해야 해요. 진짜 그거 좀 잘해 주시고

○ 구 교 강 위원

또 우리 여노연 의원님이 이거 막 엄청 지금 신경을 많이 쓰셨는데 하여튼 과에서 앞장서서 명품 자전거길이 될 수 있도록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592페이지 봅시다. 아까 이거 내가 설명을 좀 똑바로 못 들었는데 산업단지 하단에 연계 체계 교통 체계 개선 사업이 아까 뭐라 그랬어요? 그 2억

○ 구 교 강 위원

아, 그거예요?

○ 구 교 강 위원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아까 설명을 잘 못 들어가지고 근데 내가 이제 이거는 내가 이건 왜 물었냐 하면 산업단지 교통 체계 개선이라고 하길래 사실상 우리 성주서 초전가는 금산리 앞에 산업단지에서 나오는 그 길 있잖아. 그죠? 지금 돌봄농장 하려 하는데

○ 구 교 강 위원

그쪽에 길이 어마어마하게 좁아가지고 어차피 나중에 그거는 확장하겠죠? 돌봄농장을 하려면 어차피 확장돼야 하겠지 나는 거기인가? 그 뭐 잘못 봤나 싶어가지고 그걸 물어봤어! 그 길이 얼마나 좁아가지고 엄청 위험하더라고 지금 당장 595페이지 한번 볼까요? 이게 미군 공여구역 주변 지역 지원 사업에 뭉뚱그려서 이래가 우선 올해 돈을 170억?

○ 구 교 강 위원

돼 있고 올해 대충 이제 하면 내년부터 공사를 시작하겠네요?

○ 구 교 강 위원

예예.

○ 구 교 강 위원

예.

○ 구 교 강 위원

이 부지는 부지 확정은 어디입니까?

○ 구 교 강 위원

기존 있는 뒤에서 이제 그 땅은 살 수 있어요?

○ 구 교 강 위원

그러면 그 사 넣었는 전체 평수가 몇 평 정도 나옵니까?

○ 구 교 강 위원

아니 평수로 하면 전체 사 넣는 것까지 몇 평 정도 되냐고?

○ 구 교 강 위원

680평 정도 됩니까?

○ 구 교 강 위원

평수 상당히 많네.

○ 구 교 강 위원

그래 이거는 내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거 두고두고 욕 얻어먹을 짓을 하고 있다.

지금, 그 내가 그 주민자치위원회 어떤 부류가 그래 이 카는지 모르겠는데, 그 좁은 면사무소 그 부수고 그 돈을 그렇게 지가 또 새로 그 짓는다는 거는 진짜 이거 앞으로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어.

주민의 뜻도 중요하지마는 무슨 뭐 개입돼 있나? 왜 그러노? 그럼, 나가서 지으면 안 되나? 나가서 초전중학교 뒤에 그 뒤에 넓은 땅을 짓든지? 안 그러면 옆에 농협 밑에 그 얼마나 너리노? 농협 밑에 그 짓든지? 안 그럼 방천 쪽에 짓든지? 이 무슨 그 콧구멍만한 데다 거기다가 그래 주차장도 없는데 왜? 거 짓노? 모르겠다.

뭐 이거는 다시 장소 변경은 절대 불가합니까?

○ 구 교 강 위원

주민들도 그래 주민들 누구 뜻이냐? 이 말이에요. 주민자치위원회가

○ 구 교 강 위원

초전면을 다 움직이는 사람이냐고?

○ 구 교 강 위원

그 사람들 몇몇 사람의 뜻에 따라서 이 중차대한 일을 그 자리에서 과장님 생각할 때 어때요? 솔직한 말로 계장님들하고 과장님 그 자리에 지어도 되겠어요?

○ 구 교 강 위원

짓고 나서 떠나면 그만이겠지만 거기 사는 사람들은 우리 군청이 이 자리 짓고 난 이후에 지금 얼마나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까?

○ 구 교 강 위원

아 그래 나가면 싼 땅이 천지 삐까리인데

○ 구 교 강 위원

왜 제 자리 깔고 앉아서

○ 구 교 강 위원

내가 하는지 모르겠어?

○ 구 교 강 위원

그런 거는 과장님 이하 담당 직원들이 그 주민들이 잘 모르고 캐도 설득도 시키고 뭐 우예 해 가지고 하려고 생각 안 하고 입만 다물고 앉아서 말이야 책임감 없이 주민들이 그 칸다고 우리 여 한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래 이게, 저는 거 절대 불가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들도 한번 거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제 말이 틀린 말 아닐 겁니다. 그건 그렇고 또 596페이지 소성리 휴빌리지 주변 정비 사업은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거하고 다르나?

○ 구 교 강 위원

아, 올해!

○ 구 교 강 위원

그럼, 구체적으로 아직 어떤 걸로 한다는 그런 건 없네. 그죠?

○ 구 교 강 위원

주민들의 뜻에 따라서 이런 건 좀 잘해 주시면 좋겠다.

○ 구 교 강 위원

그 뭐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엄청 불만이 많아.

돈 몇천억 가져왔는것 우리 동네한테 전혀 관계도 없는 걸 가와가 저그끼리 잔치하고 말이야 뭐 저희끼리 뭐 폼 잰다고 막 지금은 뭐 원망이 엄청 많거든요.

좀 잘해 주시고 597페이지 중간 부분에 월항 농공단지 노후 공공시설물 정비 공사 노후 시설물 어떤 걸 두고 말하는가요?

○ 구 교 강 위원

네네.

○ 구 교 강 위원

그래 말이야 이거 월항 농공단지는 이 지나가다 보면 큰 길이 전부 주차장이야 차 댈 데가 없어가지고 완전히 뭐 어디 행사하는 같이

○ 구 교 강 위원

도로가 반튼은 차를 다 세워놓고 해서 엄청 위험하거든.

그래가 이 인도턱을 낮춰 개구리 주차한들 그게 뭐 해소가 안 되지 싶은데, 원체 차량이 많아서

○ 구 교 강 위원

그래 하여튼 그건 잘하십니다.

○ 구 교 강 위원

잘하고 또 공단이 조성된 지가 너무 오래되고 해서 여러 가지 시설물들이 너무 낡고 노후되어 있거든. 그죠? 그래서 사실 안전사고에 너무 좀 위험스럽다는 생각을 저도 많이 합니다.

다니면서 보면 지금 공장 공업 단지가 생기고는 하도 오래돼서 뭐 인도 보도블록부터 해서 주변에 공장 뭐 담벼락 뭐 천장부터 해 진짜 위험 요소가 상당히 많아요.

좀 지도 잘해서 재해가 안 일어나도록 미연에 방지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599페이지 하단부에 현수막 지정 게시대 설치 여는 어디 합니까?

○ 구 교 강 위원

이거 저 과장님 현수막 지정 게시대는 백 개 천 개해도 모자랍니다.

우리 성주는 이거 바로 잡아야 합니다. 내가 대한민국 천지의 현수막 성주만치 많은 동네를 본 적이 없어요. 뭐 하나만 막 축하 현수막이 온 사회단체 막 떡칠해가 이게 뭡니까? 이게 사실 제가 우리 의원님들 얼마 전에 단양에 비교 견학 갔다 왔는데요.

○ 구 교 강 위원

단양 시내에 현수막 한 장 구경도 못 해봤습니다.

우리 의원님들 봤잖아요. 현수막 없어요. 이거 보십시오.

그거 우리 우리 동네는 왜 그렇습니까? 있는 현수막 게시대도 줄이십시오.

온 동네에 현수막 게시돼 가 그게 뭘 추가로 더 합니까? 추가 더 하기를 정비를 현수막 진짜 저거 정비 좀 하십시오. 진짜 오만 개인까지도

○ 구 교 강 위원

남발해가 장사꾼까지 막 성주는 단속을 안 하니까 저거 마음대로 막 담벼락으로 어대고 해도 해도 너무 합니다.

한번 나가보십시오. 이게 뭐 나쁘게 말하면 어디 무당촌도 아니고 막 울긋불긋하게 우습도 안해요. 철저히 단속하고

○ 구 교 강 위원

지정 게시판 아니고

○ 구 교 강 위원

허가 안 낸 허가 안 냈는

○ 구 교 강 위원

게시물 있잖아요. 바로 끊으십시오. 법대로 하십시오.

왜 그래 놔둡니까? 그리고 또 우리 관에서도 말이지 불법 게시물 많이 하잖아요.

게시대에 안 넣고 아무 데나 막 걸고 스스로 안 합니까? 하고 있잖아요.

스스로 자각하고 깨끗한 도시 미관을 위해서 나는 이건 안 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 종 식

구교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 노 연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90페이지 보면 하단에 보면 도시공원 시설 긴급 정비비 3천만 원 어린이 놀이터 시설 정비비 4천만 원 이 내용 그러니까 도시공원 긴급 정비비라면 뭐? 뭐? 많이 파손됐습니까?

○ 여 노 연 위원

제초 작업입니까?

○ 여 노 연 위원

그런데 긴급 정비비라고 해가지고 나는 뭐 어디 급한 데 가 있나? 싶어가 그래가 한번 여쭤봤습니다. 어린이 놀이터에 같으면은 성주읍에 뒤에 있는 거 얘기하는 겁니까?

○ 여 노 연 위원

여기

○ 여 노 연 위원

그리고 여기 뒤에 보니까 그거는 좀 보수 좀 해야 하겠던데 군청 뒤에 이게

그리고 여기 뒤에 보니까 그거는 좀 보수 좀 해야 되겠던데 군청 뒤에 이게

○ 여 노 연 위원

어디고 어디고 이게 저번에 놀이터 뭡니까?

○ 여 노 연 위원

놀벤저스 1혼가? 2혼가 있는데

○ 여 노 연 위원

작년에 우리가 여름인가? 제가 가보니까 막 아이들이 워낙 많이 이용해 가지고 잔디를 심어놨는데 잔디가 하나도 없어 거기

○ 여 노 연 위원

없어 잔디가 없더라고

○ 여 노 연 위원

아, 했어요?

○ 여 노 연 위원

다음은 591페이지 하단에 보면 제일 밑에 벽진면 소재지 도로 구축 정비 공사 이거 뭐 위치가 어디를 입니까? 이게 10억인데

○ 여 노 연 위원

지하 뭐 이렇게 하고

○ 여 노 연 위원

하수구 뭐 이런 겁니까?

○ 여 노 연 위원

아, 1억이 아예 나는 벽진에 그래 무슨 공사하는지 몰라가 여쭤봤고요. 저기 그러면은 593페이지에 보면은 성주읍 행정복지센터 신축공사 올해 이 사업이 끝납니까?

○ 여 노 연 위원

그럼, 내년에는 사비가 사업비가 없습니까? 내년에는

○ 여 노 연 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년 사업이 내년이니까 다

○ 여 노 연 위원

아, 내년에

○ 여 노 연 위원

총금액이 이게 57억입니까? 이게 이 사업비가 사업비가 총 얼마예요?

○ 여 노 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예.

그 그다음에 594페이지에 보면은 작은 도서관 건립 시설비 이게 지금 어디서 공사하는 거예요? 이것도 2단계인데

○ 여 노 연 위원

읍사무소?

○ 여 노 연 위원

그러면 읍사무소 행정복지센터가 예산이 수타 되겠네요. 그러면요.

○ 여 노 연 위원

예예, 저기 595페이지 보면 상단 밑에 보면 온세대 플랫폼 구축해가지고 90억 서 있고 다음 페이지에 보면은 중간 부분에 중간 부분에 보면 또 온세대 플랫폼 조성 사업 지방소멸 대금 기금 해가지고 26억 8천만 원 서 있는데 내나 같은 공사 아닙니까?

○ 여 노 연 위원

그러면 앞에 90억은 그러면 사드 공유 지역 이 사업 예산입니까?

○ 여 노 연 위원

작년에 우리가 본 예산 세울 때 이거 사드 공유 자금이 아마 이 사업은 없었잖아요.

그죠? 원래 작년에 우리가 온세대 플랫폼에 320억인가 정도 이렇게 예산을 했을 것 같은데 갑자기 왜 사드 공유 자금이 공유 자금이 일로 들어가 투입해야 됩니까?

○ 여 노 연 위원

혹시 지난번에 제가 한번 5분 자유 발언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지금 갖고 계십니까?

○ 여 노 연 위원

나중에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여 노 연 위원

이렇게 현수막이 예,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 종 식

여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화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 화 숙 위원

예, 과장님 제가 물을 거 여러 의원님이 다 얘기했었고 제가 593쪽에 보면은 마을 관리 협동조합 사업비 지원 마을 관리협동조합 마을 관리협동조합이 있습니까?

○ 이 화 숙 위원

이 사업 지금 어디 마을 관리협동조합 그마 아직 작년도에 하지도 않았고 올해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인데 이거 어떤 마을 관리협동조합이 어떤 겁니까?

○ 이 화 숙 위원

지금 1단계하고 연결되어 있습니까?

○ 이 화 숙 위원

1단계 따로고

○ 이 화 숙 위원

2단계 지금

○ 이 화 숙 위원

2단계에 지금 조합원이 그러니까 회장부터 회장이 누구입니까?

○ 이 화 숙 위원

네.

○ 이 화 숙 위원

그 이거 그러면 회장만 바뀌었지 똑같이 1, 2단계 회원하고 똑같을 것 같은데

○ 이 화 숙 위원

그런께 회장만 틀리고 밑에 회원들은 1, 2단계 보면은 서로 이렇게 나눠먹기 하는 그런 사업 아닙니까?

○ 이 화 숙 위원

몇 명만

○ 이 화 숙 위원

건강문화캠퍼스 주차 관리도 이태호 지금 관리 협동조합장이 하죠?

○ 이 화 숙 위원

지금 그거하고 다 연계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 이 화 숙 위원

그러면 저기 건강문화센터 말고 창의문화센터 지하 주차장은 어디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 이 화 숙 위원

예, 1단계고

○ 이 화 숙 위원

그러면 지금 2단계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 게 이 조합이 그것 말고도 이쪽에 다락도 같이 운영하고 있죠?

○ 이 화 숙 위원

2단계

○ 이 화 숙 위원

거기 있으신 분 1단계 2단계 다락 보면 굉장히 중복적으로 거의 회원들이 거의 같아요.

저가 자기들 끼리끼리끼리 뭐 이래서 또 뭐 지금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사업도 조금 전년도 사업비 혹시 정산해 봤습니까? 2023년도 정산해 봤습니까?

○ 이 화 숙 위원

12월에 정산되면은

○ 이 화 숙 위원

정산된 서류 그다음에 마을 협동조합 지금 2단계 사업에 들어가 있는 인원 누구누구 누구인지? 좀 포함해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 화 숙 위원

예, 그리고 594쪽에 보면은 생활문화 건립 공사비 27억 6천 전년도에는 70억인데 지금 이거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는 겁니까? 594쪽입니다. 제일 상단에

○ 이 화 숙 위원

거기 읍사무소 신축할 때 이 사업이 그래도 같은 값이면 전부 다 좀 같이 처음부터 계획을 잡아야 되는데, 또 뭐 따로따로따로 빼놓으니까 이게 헷갈리는 것도 아니고 전체 사업으로 보면 이 읍사무소 신축에도 사업비가 굉장히 많이 든다. 그죠?

○ 이 화 숙 위원

처음부터예?

○ 이 화 숙 위원

그러면 다함께 돌봄센터 이거는 지금 그러면은 이용을 할 수 있는 연령대가 어떻게 됩니까?

○ 이 화 숙 위원

초등학생?

○ 이 화 숙 위원

초등학생 지금 이거는 성주 그러면은 다함께 돌봄센터는 성주 그러면 이렇게 관에서 관리하려고 해놓은 겁니까? 아니면 어디 민간 위탁 주려고 해놓은 겁니까?

○ 이 화 숙 위원

예, 이건 이거는 그러면 일단은 건물 짓는 데만 도시계획이지 안에 시설물이 들어간다든가?

○ 이 화 숙 위원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 이 화 숙 위원

필요한 과로

○ 이 화 숙 위원

그리고 아까 이것도 얘기했고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 종 식

이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익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 익 봉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저 우리 면 단위 군 계획도로 지금 새로 지정한 지 어느 정도 됐어요? 보통 면 단위마다 계획 세웠는지가

○ 장 익 봉 위원

보통 대충 평균적으로 뭐

○ 장 익 봉 위원

20년 이상 다됐지예.

그래서 보면 지금 왜냐하면 20년 전에 해놓은 게 지금 사정하고 좀 안 맞는 것이 좀 많아요.

보면 면 단위에 보면 그걸 조금 새로 계획을 세워야 하지 싶은데, 그리고 지금 지금 보면 수륜이나 이런 데 보면 집 한 채 있어도 계획도로 있으면 지금 내달라고 그 이야기를 많이 하고, 그런 문제가 좀 있는 것 같고 사실상 또 주민들도 그쪽으로 길을 말라꼬 내노? 카시는 분도 있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 계획을 조금 손을 한번 보시는 게 맞지, 싶은데 장기적으로

○ 장 익 봉 위원

예, 검토를 한번 해 봐 주십시오.

○ 장 익 봉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 종 식

장익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가 증액이 128억인데 어쨌든 전체 예산이 404억입니다.

그중에 군비가 순수 군비가 257억입니다. 국비 도비 지특 지방소멸대응기금 다 합해서 15억이고 이거는 성주군 전체 예산을 봤을 때에 예산 짜는 게 좀 문제점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순수 군비로 하는 물론 자전거 도로 이런 것도 다 있어야 하겠지만 이것도 전액 지방비 부담을 하지 말고 또 국도비 부담해서라든지 혹은 체육진흥기금이나 이런 걸 받을 수 있는 방향을 잘 생각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틀림없이 추진할 수 있는 방향이 있지 싶은데, 있는 제방에 자전거 도로 낸다고 순수 군비를 6억씩 들여가지고 하는 거 또 일반산업단지 농공단지 월항 농공단지 이런 것들에 대해가지고 관리 비용 또 노후시설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군비를 부담해가지고 해야 하는데 산업단지나 농공단지나 이것도 어 뭐 기업 관련 예산이나 이런 게 있으면은 지방 순수 지방비 말고 국도비를 부담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따가지고 올 수 있는 이런 것 생각을 좀 해서 예산 편성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그런 거는 안 됩니까?

○ 부위원장 김 종 식

도시재생 2단계는 전체적으로 다 거의 대부분 군비라 군비인데 이 주요 사업 조서에 207~8페이지에 보면 당초에 이래 돼가 있어요.

도시재생 사업은 국도비 군비 기금 포함해가지고 130억이고 행정복지센터는 순수 군비로 99억을 들여가지고 하겠고 해야 하고 CCTV 관제센터도 100% 군비로 하고 SOC 사업은 국도비 군비 약간 군비가 조금 드 가네. 이것도 어쨌든 전체에서 60%가 군비 부담이네.

이게 원래 계획이 이래 짜져가 있습니까? 2단계는

○ 부위원장 김 종 식

이건 참 지나간 이야기지만 행복복지센터 건립하는 신축하는데 순수 군비로 100억 원을 들여가지고 하겠다고 하는 이 자체가 나도 잘못이 있습니다마는 참 발상이 어디서 나왔는지? 참 하여튼 뭐 그거는 뭐 내 생각이고 그거는 그런 것 같고요.

예산서 592페이지에 미불용지 2억이 있는데 특별히 미불용지를 보상해줘야 되는 지역이 있습니까?

○ 부위원장 김 종 식

특정 지역이 있는 건 아니고 그냥 들어오는 순서대로

○ 부위원장 김 종 식

597페이지에 일반산업단지에 비탈면 정비하는 거 이거는 2021년도 22년돈가? 그때 비탈면 정비하면서 그 관리 도로 내고 다 안 했습니까? 또 이게 또 어디 남았습니까? 이게

○ 부위원장 김 종 식

비탈면에 수해가 나가지고?

○ 부위원장 김 종 식

수해났으면 수해 이거는 공공시설물 아닙니까? 이거는 이거는 수해 지역에 그 뭐고? 보고가 NDMS에 입력하면 다문 국비 얼마를 받는 거 아닙니까? 이게

○ 부위원장 김 종 식

그 빠자먹었네.

그 과장님 저 온세대 플랫폼은 아무 위원도 말씀을 안 하시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저도,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화숙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정산이 끝나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위원 전원『없습니다.』)

전원 이의가 없으므로 1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1분 정회)

(16시 01분 속개)

○ 부위원장 김 종 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 교통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새마을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 희 재 위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존경하는 위원장님

○ 부위원장 김 종 식

예예.

○ 도 희 재 위원

이거 과장님 설명을 증액되는 사업이라든지 신규 사업 위주로 좀 설명을 하시면 좋겠는데 사업 건건이 좀 다 하시는 것 같습니다.

○ 부위원장 김 종 식

과장님

○ 부위원장 김 종 식

수용비를 빼고 사업비 위주로 해주고 전년도하고 동일한 거는 넘어가도록 하고 증액됐는 부분하고 특별히 해야 될 부분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김 종 식

새마을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희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 희 재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05쪽에 사회단체 사무실 이사비를 이거 사회단체 사무실이 어디로 이전하는 걸로 돼 있습니까?

○ 도 희 재 위원

새로 완공이 되면

○ 도 희 재 위원

지금은 바르게 살기 사무실에서 같이 쓰고 있는데 그러면 그쪽에 바르게 살기

○ 도 희 재 위원

자총하고 같이 씁니까?

○ 도 희 재 위원

사회단체 사무실이

○ 도 희 재 위원

이게 사회단체 사무실이 별도로 이제 생긴다는 겁니까?

○ 도 희 재 위원

아니 이제 이건지? 새마을 회관 따로 있고 바르게 살기

○ 도 희 재 위원

군민회관 군민회관 내에 바르게 살기 협의회 사무실 따로 있고, 자유총연맹 사무실 따로 있는데

○ 도 희 재 위원

사회단체 협의회 사무실은 별도로 없어서 바르게 살기 협의회 사무실 안에 같이 들어가 있잖아요?

○ 도 희 재 위원

아 사회단체

○ 도 희 재 위원

사무실이 별도로

○ 도 희 재 위원

생기네. 그죠?

○ 도 희 재 위원

아아, 그렇지.

○ 도 희 재 위원

사회단체 협의회 사무실 이사하는 게 아니고 사회단체들

○ 도 희 재 위원

사무실 옮기는 데 쓴다 이 말이죠?

○ 도 희 재 위원

내가 그마 용어를 끝까지 안 읽고 앞엣것만 읽어서, 뒤쪽에 607쪽에 하단부에 임시 취사장 및 주차장 설치 및 정비가 있는데 이게 취사장을 별도로 한 군데 더 만드는 겁니까? 아니면 기존에 있는 주차장들을 정비하고 활용하는 데 쓰는 비용입니까?

○ 도 희 재 위원

주차장 설치라고 되어 있길래

○ 도 희 재 위원

추가로 다른 곳에 또 설치를 하나 싶어서

○ 도 희 재 위원

아 이 예산을 이제

○ 도 희 재 위원

4천만 원을 세워놨다가 새로 해야 될 곳이 있다면 새로 하고

○ 도 희 재 위원

그다음에 이게 없다면 기존 있는 주차장을 정비해야 될 필요가 있다면

○ 도 희 재 위원

그 돈을 쓴다. 이런 뜻입니까?

○ 도 희 재 위원

그래 매년 이렇게 작년에도 있던데 매년 이렇게

○ 도 희 재 위원

추가로 자꾸 세워야 하나 싶어서?

610쪽에 상단부에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아까 3천여만 원 인상 이유가 인건비 증액하고 이전에 따르는 집기 등 구입비라고 하셨는데, 이거는 2억 3,800에 대한 세부 내역이 계획서가 있을 거 아닙니까?

○ 도 희 재 위원

계획서를 나중에 제출 좀 하나 해 주십시오.

이거 그걸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거 뭐 인건비 증액이 몇 명에 얼마 정도가 그중에 차지합니까? 큰틀로 한번 이야기해 보시면 3천만 원 중에서, 아니 몇 명의 인건비 증액분이 포함돼 있나요?

○ 도 희 재 위원

네 명의 인건비 증액분이 포함되어 있다.

○ 도 희 재 위원

그럼, 나머지는

○ 도 희 재 위원

이전할 때 들어가는

○ 도 희 재 위원

집기

○ 도 희 재 위원

예, 일단 그러면 이거는 나중에 자료를 하나 좀 제출해 주십시오.

○ 도 희 재 위원

611쪽 하단부에 사회단체 협의회 역량 강화 해외 워크숍 6천만 원인데 방금 설명하신 대로 듣자면 각 단체의 해외 워크숍을 없애고 사회단체 협의에 의해서 공통으로 가는 걸로 갈음하겠다.

○ 도 희 재 위원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 도 희 재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 여기에 참여하는 회원들 중에 현재 해외 워크숍을 가고 있는 단체의 회원은 어떤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이게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신규 사업 같은데 각 단체에 해외 워크숍 가는 걸 없애고 이걸 한다고 설명하니까 의아해서

○ 도 희 재 위원

그건 별도고

○ 도 희 재 위원

평통은 별도고

○ 도 희 재 위원

예, 그러니까 방금 설명의 이야기를 들으면

○ 도 희 재 위원

각 단체에서 가고 있는 해외 워크숍을 없애고 사회단체 협의회 주관으로 단체의 우수한 회원들을 모시고 해외 워크숍을 하겠다는

○ 도 희 재 위원

취지로 설명하셨어요.

○ 도 희 재 위원

그러면 거기에 포함되는 현재 진행 중인 각 단체의 워크숍은 어떤 게 있냐는 거지?

○ 도 희 재 위원

잠시만요 잠시만요. 농업 경영인, 새마을

○ 도 희 재 위원

바르게 살기

○ 도 희 재 위원

지속 가능 발전 아니 농업경영인은 해외 워크숍 있어요? 현재 있어요?

○ 도 희 재 위원

새마을은 새마을 새마을은 해외 연수 가는 게 있습니까? 군에서 지원해 주는 게

○ 도 희 재 위원

한 번 있었

○ 도 희 재 위원

그다음에 바르게나 자유총연맹은?

○ 도 희 재 위원

다녀왔어요?

○ 도 희 재 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그러면 이 6천만 원 이거 세워가지고 시행하면 방금 설명하셨던 이 단체의 해외 워크숍 예산은 아예 안 올라온다.

○ 도 희 재 위원

가능합니까? 확실합니까?

○ 도 희 재 위원

그렇게 하지 말고 이게 뭐 눈 가리고 아옹하는 것처럼 지금 사회단체 협의회 주관으로 우수한 회원들 뽑아서 한 번 가고, 이 단체별로 가는 건 또 별도로 예산이 또 올라올 것 같구만은 전혀 안 올라온다고 누가 보장해요? 그러면

○ 도 희 재 위원

자 위원장님 위원장님 이 부분은 보충 설명을 위해서 우리 기획실장님께 좀 들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 부위원장 김 종 식

실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 희 재 위원

농업 경영인도 포함

○ 도 희 재 위원

내 참 이해 안 되네.

자 이 부분은 한번 집행부에서도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눴겠습니다마는 괜히 사업 하나 더 늘리는 거 아닌가? 하는 우려가 생겨서 그래 캅니다.

그러면 그 밑에 611쪽 하단부에 보면 민간 이전 경비로 전년도 예산보다 사회단체 협의회가 천만 원 있던 게 활성화 사업이지? 3천만 원 늘었어요.

그럼, 이 3천만 원 사업에는 어떤 걸 계획하고 예산을 만들었습니까?

○ 도 희 재 위원

신년교례회를 이제 사회단체 협의회 주관으로 하겠다.

○ 도 희 재 위원

이렇게 생각합니까?

○ 도 희 재 위원

사회단체 협의회에서 하는 사업들은 이해합니다. 여러 가지 또 우리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서 하는 것들은 인정하고 이해하는데 세부 내용이 궁금해서 그 계획서 하나 제출해 주십시오.

○ 도 희 재 위원

자 그다음에 619쪽에 중간에 보면 노후 버스 승강장 교체 설치가 이제 천만 원짜리 20개소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지난번에 간담회 때 한번 설명 들었던 것 같은데 새로운 공공 디자인으로 버스 승강장을 만들어서 한다. 카는 그 내용입니까?

○ 도 희 재 위원

디자인이 나왔어요? 나왔어요? 디자인이

○ 도 희 재 위원

도시계획과에서 한 것?

○ 도 희 재 위원

앞으로 그러면 내년엔 20개소 하겠지만 점차적으로 노후 버스 승강장을 이렇게 바꿔 나가겠다 이렇게 하는 겁니까?

○ 도 희 재 위원

단계적으로 한 20개 정도씩 예산을 세워서

○ 도 희 재 위원

단계적으로

○ 도 희 재 위원

이제 매년 한 20개 정도씩 해서 계속 해 나가겠다.

○ 도 희 재 위원

여기에 제가 이제 우려되는 거는 여기에 군수님의 슬로건이 들어가거나 뭐 이런 것들을 좀 없애고 성주를 나타낼 수 있는 디자인을 한번 만들면 한 10년 20년 써야 되는데 어떻게 된 게 뭐 자치단체 장 바뀔 때마다 그 슬로건이나 로고를 바꾸기 위해서 멀쩡한 걸 자꾸 교체하는 사업이 좀 있는 것 같아서 그런 걸 좀 지양할 수 있는 공공 디자인으로 만들어서 좀 밀고 나가면 좋겠어요.

뭐 클린 성주 칸다고 온 동네방네 클린성주 설치했다가 또 군수님이 바뀌니까 또 클린성주 잡아떼고 뭐 성주는 즐겁다 갖다 붙인다고 또 돈 썼다가 또 이거 만약에 그런 구호나 마크가 들어가면 또 만약에 천년만년 군수님이 그 자리에 있는 것도 아니고 딴 사람이 또 자치단체장으로 오면 또 그 본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또 바꾸고 하면 긍정적인 어떤 메시지나 긍정적인 그런 군을 상징하는 거는 계속 좀 이어가고 할 수 있는 그런 디자인을 만들어야 하지, 그래서 자꾸 이제 낭비성 그런 마크는 좀 줄여야 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도 희 재 위원

하나만 더 여쭐게요.

622쪽에 고령 운전자 면허 반납 인센티브가 있는데 내년도에는 80명 정도로 추정한다. 이렇게 지금 예산을 세웠거든요.

○ 도 희 재 위원

23년도는 이제 운전면허 반납이 몇 명 정도 있었던가요?

○ 도 희 재 위원

60명 정도

○ 도 희 재 위원

궁금해서 제가 여쭙는 거예요. 이게 작년인가부터 생겨서 반납받고 있던데, 이제 고령화로 갈수록 앞으로 면허 반납하는 인원은 증가할 걸로 보여져서 올해 예산이 부족해서 하려고 하다가 못하고 내년에 이월 한 사람은 없던가요?

○ 도 희 재 위원

충분합니까? 수요가, 충분했었어요?

○ 도 희 재 위원

고령 운전자들이 이제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니까 이게 인센티브를 주면서 면허를 반납받는 건 참 긍정적인 효과 같아요.

근데 우리 군에서 수요를 충분히 담아낼 수 있는 예산인지? 그게 궁금해서 말씀을 드렸고

○ 도 희 재 위원

많은 편입니까?

○ 도 희 재 위원

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 종 식

도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 노 연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좀 물어보겠습니다.

621페이지에 보면 중간 부분에 보면은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신호 등 외 15종 해가 5억 5천인데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아까 설명 듣긴 들었는데

○ 여 노 연 위원

작년에 3억 5천 원이잖아요?

○ 여 노 연 위원

또 세워놨었어요? 그래 신호등이 지금 설치할 데가 그리 많아요.

○ 여 노 연 위원

성주 관내에

○ 여 노 연 위원

마 진짜 차가 못 다녀 차가 못 다녀 웬만하면 전부 신호등을 설치해가지고, 아니 요위에 거 또 선남에서 성주읍 들어오면 또 고고 나라 스크린 앞에 또 카메라 아아.

○ 여 노 연 위원

그런데 이게 진짜 이거 쓸데없는 카메라가 너무 많아요.

지금 보면 하여튼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면 622페이지 보면은 성주읍 하단부에 보면 성주 예산리 주차 공간 조성 사업 해가지고 전년도 예산이 9억 6천인데 올해 9억 4천이 짤려가지고 이게 뭐 어떤 내용이 돼가지고 이렇게 됐어요?

○ 여 노 연 위원

전년도 예산이 아 아무튼 이 사업은 했어요?

○ 부위원장 김 종 식

여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교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구 교 강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도 몇 가지 한번 물어볼게요.

예산은 몇 푼 안 되는데 611페이지에 보면 하단부에 민족통일 성주군 협의회 평화통일 이게 이 단체가 있긴 있어요?

○ 구 교 강 위원

이게 뭐 하는 단체인데요? 평화통일자문위원회하고 비슷한 명칭을 쓰는 것 같은데

○ 구 교 강 위원

아, 이게 전국 있는 단체였어요?

○ 구 교 강 위원

나는 예산은 얼마 안 되는데 누구? 아버지 아 그래가 이거 뭐고,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런 단체가 어른들이 꼭 해야 할 단체가 같으면 해야지 그다음에 613페이지 스마트한 리사이클 클린 성주 사업이라고 이거 돈이 7억인데 뭐 어떤 사업이에요? 내용이 613페이지 하단에

○ 구 교 강 위원

아니 그래 이게 내용이 뭔데?

○ 구 교 강 위원

아 나는 이해가 잘 안 되가 돈이 7억인데

○ 구 교 강 위원

아, 하여튼 그래 이해가 잘 안 돼 내가 나중에 상세하게 내가 따로 한번 물어볼게요.

618페이지

○ 구 교 강 위원

예, 나중에 나중에

○ 구 교 강 위원

예, 618페이지 버스 정보 시스템 BIS 이거 이게 BIT 구축을 하면 이게 나도 도시에 가면 다음 버스 몇 시에 도착하고 어디 온다 카는거 그거 표시하는 것 맞죠?

○ 구 교 강 위원

야 이거 진짜 좋은 건데 근데 우리 시골에 이게 맞나? 이게 시골에 그래 어른들이 하루에 버스 1대 오는데 하루에 1대 아니면 2대 가는 그런 데도 설치해요?

○ 구 교 강 위원

아니 그게 어떤데 전 승강장에 하는게 아니고

○ 구 교 강 위원

그러면?

○ 구 교 강 위원

아, 각 면에도 그 두 개씩 그거 그 비싼 걸 설치해 놔놓고 그거 누가 하노? 몰라 면소지 한 개 정도 같으면 몰라도

○ 구 교 강 위원

아니 버스 하루에 뭐 몇 대 온다고? 그것

○ 구 교 강 위원

쳐다보고 앉아있을 사람 누가 있노?

이거는 뭐 국도비가 내려오는 모양이지? 지방비입니까? 전부

○ 구 교 강 위원

아 지방비 같으면 문제가 있다.

이거, 뭐 공짜로 주면 몰라도 그래 이게 알다시피 시골에 가면 버스 이용하는 승객들이 없고 또 하는 사람들 할머니들 눈이 어두워서 버스가 언제 오는지 그거 쳐다볼 사람도 없고, 사실 그 뭐 폼으로 달아놓는 거면 몰라도 좀 읍 정도 같으면 몰라도 그 좀 그래요.

○ 구 교 강 위원

젊은 사람들 버스 타나?

○ 구 교 강 위원

아 뭐 그거는 아는데 나도 그 도시에 가면 나도 그거 보고 기다려 보고 해봤어요.

좋은데 우리 실정에는 안 맞다.

제가 하는 말은 그 말이에요. 좋아요. 방법은 좋다 카잖아요.

그다음에 아까 여노연 의원님이 지적 했는 아까 질의했는데 예산리 주차 공간 있잖아요.

○ 구 교 강 위원

이거 내가 못하게 하는 게 아니고 그거는 잘 하시는데 원래는 그 체육시설 들어가 있는 공간이에요.

○ 구 교 강 위원

그래 정자도 뜯어내고

○ 구 교 강 위원

운동기구도 뜯어내고

○ 구 교 강 위원

그러나 이거는 이제 뭘 내가 이야기하려 하나 하면 과장님한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 여기 군청에 실장님하고 좀 군 부군수님하고 다 같이 동시에 들어 주십시오.

우리 성주군에 쓸데없는 운동기구가 얼마나 산적해 있는 건 알고 계시죠? 각 동네마다 우후죽순으로 경쟁적으로 실 외에 운동기구 해달라 아직도 아직 옆 동네 그 몇 개 있으면 그게 엄청 부러운가 봐 자기들 하도 안 하면서 설치해 주면 이용 안 합니다.

뭐 처음에는 한두 사람 나가서 끌쩍대다가 먼지 푹 앉아가 녹슬고 제대로 된 운동기구 하는 데가 내가 본 적이 없어 그 초전에 그도 막 아침에 이슬이 있어 못 한다고 막 덮개 씌어달라고 사정해서 덮개 씌어줬는데 아무도 안 해 안 한다니까 이런 것도 이참에 앞으로는 군에서 어떠한 방안에도 우리 의원님들 힘을 합치든지 해서 실외 운동기구는 안 하는 걸로 이제 무슨 방침을 세우든지? 무슨 대책을 강구해야겠다.

실내용으로 어른들이 필요하면 실내용으로 하든지 해야지.

실외에는 무용지물이다.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이거 예산만 낭비하지 할 필요성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 요구는 많은 건 아는데 안 하잖아요.

해놔 놓고, 예산을 왜 그 쓸데없이 그런데 쓰나 이 말이지? 그것 아니라도 쓸데 쌨는데 사용도 안 하는 거, 그래서 제가 그 말을 하려고 내가 이걸 질문하는 거예요.

하여튼 예,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 종 식

구교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화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 화 숙 위원

과장님 608쪽에 보면은 행복 보금자리 만들기 사업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 이 화 숙 위원

아, 이거 도배장판

○ 이 화 숙 위원

뭐

○ 이 화 숙 위원

이런 사업은 여러 군데서 굉장히 좀 많이 하기는 하는데

○ 이 화 숙 위원

아 예, 그리고 제가 또 요즘 건의할 게 버스 승강장 안에 지금 스마트폰 충전기가 있지 않습니까? 버스

○ 이 화 숙 위원

승강기 안에 보면 성주읍에 많죠? 스마트폰 충전기가 그 충전기가 지금 불은 오는데 안 돼요. 전부 1시간씩 제가 앉아서 일부러 한번 얹어놔 봤거든요.

계속 있는데 지금 대구 나가는 쪽에 나가는 쪽 들어오는 쪽 양쪽으로 다 시험을 해봤는데 한 군데 안 돼

○ 이 화 숙 위원

이게 불은 오는데 충전이 안 돼요. 그런 일도 있었고

○ 이 화 숙 위원

고기뿐만 아니라 같이 그거 처음에 할 때부터 그랬는 게 계속 안 되더라고 내가 고쳐놨나 싶어서 한 번씩 들어가가 눌러보는데 얹어보는데 안 되니까 그거 좀 한번 점검해서 봐주시고 또 건의드릴 게 성주에서 지금 대구 나가는 데로 로터리 주변의 건널목에 신호등이 없지 않습니까? 신호등이 없다 보니까 지금 그쪽이 거의 교통량이 조금 많아요.

많은데 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한테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걸어 다니는 그쪽이 지금 수영장도 있고 또 뭐 여러 가지 청소년 문화의 집 있고 애들 학생들 그리 많이 다니고 있어요.

다니고 있는데 이 로터리가 생기다 보니까 차들이 정지를 안 해줘요.

그냥 로터리를 돌고는 그냥 계속 가니까 그 횡단을 해야 하는 사람들이 계속 뭐 낮에는 괜찮은데 출퇴근 시간에는 계속 섰어야 하는 거야.

그 차들이 서 있기를 그래 어째 가는 게 아주 위험천만하게 건너고 또 어제 같은 경우에는 또 수영장 갔다 오시는 분이라 카더라 만서도 무단횡단하다가 사고도 나고

○ 이 화 숙 위원

뭐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쪽으로 신호등 한번 신호등이 왔다 갔다 하니까 꼭 필요할 때 낮에는 사람이 없으니까 필요할 때 요즘 시내 가니까 눌러서 건너고 누르면 꺼지고 이렇게 탄력적으로 하는 그런 신호등이 있더라고요.

○ 이 화 숙 위원

그래서 그런 거라도 한번 좀 예, 신경 한번 써봐 주시면 고맙다는 말씀드립니다.

○ 이 화 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 종 식

이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도희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 희 재 위원

방금 이화숙 위원님 하셨는 말씀에 대한 민원은 저는 거기보다 회전교차로에 진입할 때는 하고 진입한 차가 우선입니다. 카는 표지는 있어요.

○ 도 희 재 위원

근데 지금 법으로 현행 도로교통법으로 횡단보도에 사람이 건너면 차가 의무적으로 서도록 되어 있잖아요.

법이 그죠?

○ 도 희 재 위원

근데 이상하게 성주 사람들은 교통법규를 안 지키고 사람이 지나가도 차가 막 그냥 막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누가 카메라로 찍어서 신고하면 그 단속 대상이 되거든요.

○ 도 희 재 위원

그런데 거기 회전 로터리는 출퇴근 시간뿐만 아니고 평상시에도 차량이 빠른 속도로 횡단보도를 사람이 서 있어도 막 지나다니는 거예요.

거기에 표지판을 좀 세우세요.

표지판을 횡단보도 앞에다가 횡단보도에 사람이 건너려고 하면 자동차는 무조건 멈춰야 됩니다. 카는 그런 표지판을 하든지 경찰관의 협조를 요청해서 당분간 단속해야 합니다.

거기는 못 다녀요.

사람이, 그 정도로 차량 통행이 많으니까 경찰이 서가지고 그 뭐 계도를 하든지 그런 거 계도를 해야 되지.

회전 로터리 앞에다가 또 횡단보도에 맞춰서 신호등 설치하면 회전교차로 내에 차량이 또 정체되면 이것도 더 큰 문제가 생기게 돼.

저도 그 민원을 듣고 현장에 가서 유심히 지켜보니까 사람이 서려고 발을 내딛고 있는데도 막 차가 막 지나가는 거야.

그 저건 분명히 단속 대상인데, 이 사람이 또 그냥 용감하게 나도 한번 들이대 버릴까, 싶을 정도로 가도 차가 멈춤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경찰서하고 협조해서 캠페인을 하고 안내 표지판을 설치하고 한번 계도를 당분간 하는 쪽으로 그렇게 한번 유도를 해보십시오.

○ 도 희 재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 종 식

도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과장님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마을교통과는 거의 대부분 단체에 대한 지원이 많은데 단체 기준에 대해 가지고 정해줘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은 과장님 혹시 한번 해보셨는가? 모르겠는데 우리가 법정 단체도 있고 또 지역에서 또 필요에 의해서 만들었는 단체도 있고, 그게 지금 우리 사회단체 협의회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필요해서 만들었는 거 아닙니까? 이거를 단체로 인정을 해줄 건지? 안 해줄 건지? 이 기준부터 세우고 나서 예산을 세워야 할 것 같아요.

뭐 쉽게 말해서 단체라 카면 뭐 법인만 인정해 준다.

법인을 인정해 주고 또 시장 군수를 인정해 주는 단체 중에서도 어떤 어떤 단체는 단체로 인정해야 한다.

이게 없으면 너도나도 다 단체라고 뭘 해달라 하고 이러면 곤란한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예산을 듣다 보니까 단체에 대한 정의를 정립해 줘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또 집수리 같은 거 이런 것도 물론 수요는 많겠지만 새마을지도자들도 집수리하고, 라이언스도 집수리하고, 무슨 또 저 뭐고? 봉사단에서도 집수리하고 당에서도 집수리하고 누가 어디에 집수리하는지 이런지 이게 진짜 막 이래 돼가 있는데, 꼭 새마을단체에서 여기서 집수리한다면 이런 사람들도 다 흡수해서 함께 할 수 있는 방향을 만들어줘야지 관리가 잘 안 되겠습니까?

○ 부위원장 김 종 식

그게 자기들도 집수리해 줄 대상자를 못 찾아서 읍면으로 전화해서 이 집 됩니까? 안 됩니까? 이 카지 말고 그걸 전체적으로 집수리를 하려 하면 새마을과에서 이 단체들을 봉사하는 단체들 전부 다 관리해 줘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예산서에 대해 가지고요.

과장님 여기에 내가 저 아 인건비 상승했는 거는 그렇고, 아까 저 사회단체 협의회는 우리 도희재 위원님 카셨으니까 자료 주시면 저도 한번 보겠습니다.

스마트 빌리지 보급 및 확산에 대해 가지고 예산이 7억 300만 원인데, 이거 사전에 의회 와가지고 신규 사업에 대해가지고 무슨 설명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까?

○ 부위원장 김 종 식

언제쯤 했습니까? 이거는 들어본 기억이 없어서

○ 부위원장 김 종 식

어.

○ 부위원장 김 종 식

올 초에예?

○ 부위원장 김 종 식

이게 지금 올 지금 2023년도 사업을 했습니까?

○ 부위원장 김 종 식

2020

○ 부위원장 김 종 식

아 공모 신청할 때에

○ 부위원장 김 종 식

근데 기억이 전혀 없지요.

그거는 그러면 그 당시에 서류를 내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거는 하셨다.

하니까 나는 잘 난생처음 들어본 이야기인 것 같아가지고, 그 615페이지에 버스 운송업체 경영 재정 분석하는 용역을 이게 담당 팀장님이 언제 한번 자료를 가지고 왔던데 경영 분석을 2023년 2022년도인가? 한번 분석했던 것 같던데

○ 부위원장 김 종 식

아, 이거 매년 해요?

○ 부위원장 김 종 식

손실 보상 때문에

○ 부위원장 김 종 식

왜 합니까?

○ 부위원장 김 종 식

자료가 없으면 보증금을 그 회사에서 요구하는 금액을 책정할 수 없어서 손실 보상에 대해서 보상금 주기 위해서 용역은 꼭 매년 한다.

근데 뭐 거의 대부분 내가 매년 조금씩 증액시켜 주데요.

10%씩인가? 뭐 이렇게 매년 그렇게 증액시켜 주는구먼.

그러면 그거는 이제 나중에 하기로 하고 616페이지에 벽지 노선 손실보상금이 14억 6,100만 원인데, 2024년도 대비해서 어떻습니까? 이게 동일한 수준입니까? 그 얼마나 증액했습니까? 이게

○ 부위원장 김 종 식

2023년도에 어쨌든 벽지 노선 손실보상금은 얼마를 줍니까?

○ 부위원장 김 종 식

14억 200을 줍니까?

○ 부위원장 김 종 식

그럼, 당초

○ 부위원장 김 종 식

예?

○ 부위원장 김 종 식

아아.

○ 부위원장 김 종 식

가내시가 14억 6천이고

○ 부위원장 김 종 식

지급해야 될 거는 13억

○ 부위원장 김 종 식

13억 정도를 2024년도에 나가야 되고

○ 부위원장 김 종 식

2023년도에는 얼마라고요?

○ 부위원장 김 종 식

14억 200 그러면 감액이네요.

○ 부위원장 김 종 식

아, 이거는 이거는 뭘로 이렇게 감액 13억을 정했습니까? 2024년도에

○ 부위원장 김 종 식

이미 2024년도에 우리 손실 보상을 줄 때에 2023년도를 기준으로

○ 부위원장 김 종 식

2024년도를 정리합니까?

○ 부위원장 김 종 식

그러면 그 자료를 줄 적에 우리 용역이 여기다 용역 결과도 여기다 포함해가지고 다 이래

○ 부위원장 김 종 식

그 결과를 가지고 수치를 조정합니까?

○ 부위원장 김 종 식

622페이지에 우리 저 존경하는 구교강 위원님 말씀했는데 예산리 주차 공간 조성에 운동기구하고 정자가 정자가 2015년도에 생겼으면 최소한 관리 기간 10년 이상

○ 부위원장 김 종 식

아까 2015년도라고 캐가지고

○ 부위원장 김 종 식

체육시설은 2017년도

○ 부위원장 김 종 식

정자는 2015년도 캤는데 그러면 나는

○ 부위원장 김 종 식

관리 기간이 남았는데 그

○ 부위원장 김 종 식

돈은 어디 마을에서 받아 내야 되는가? 싶어서

○ 부위원장 김 종 식

인당 소유는 누구 앞으로 돼가 있습니까? 토지 소유는

○ 부위원장 김 종 식

국유지예?

○ 부위원장 김 종 식

도로 부지입니까?

○ 부위원장 김 종 식

구거는 구거의 원래 목적대로 사용해야 되지.

그것 뭐 주차장으로 써가 되겠나? 도로가에 바로 붙었던데 일부 지번 요거 맞습니까? 그러면, 772에 2번지

○ 부위원장 김 종 식

772에 2번지는 거의 대부분이 도로고 도로 너지가 조금밖에 안 넓던데 약간 너지가 길에서 한 3m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던데 그 뭐 주차장 하나?

○ 부위원장 김 종 식

두 대 대려고 2천만 원 들입니까? 아이구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자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새마을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새마을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희재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