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군수 서 한 교

예, 부군수 서한교입니다.

존경하는 김경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김종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한 해 동안 군정 발전에 많은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올해 예산을 마무리하는 2023년도 제3회 추가 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는 총 83억 7,9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이 중 일반회계가 82억 원, 특별회계 5억 6천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고, 기금은 3억 8,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세외 수입이 9억 2,200만 원, 지방교부세가 241억 8,800만 원, 조정교부금이 9,4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고, 지방세 수입 1억 5천만 원, 국도비 보조금 17억 900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수금 수입 150억 원 및 저소득 주민 생활 안정 자금 특별회계 전입금 1억 4,5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은 국도비 보조사업 20억 9천만 원과 국도비 반환금 9억 4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고, 그다음에 경상경비 등 자체 사업 90억 2,600만 원과 예비비 및 내부 유보금 21억 6,8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이 18억 400만 원, 벼 재배 농가 특별 지원 4억 200만 원, 보건기관 그린 리모델링 4억 8,600만 원, 생활폐기물직매립 제로화 전처리시설 설치 공사 21억 6,4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고, 기초연금 지원 21억 7,200만 원과 살처분 보상금 지원 6억 7천8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자체 사업에서는 공무원 성과상여금 2억 8,700만 원, 공무원 보수 7억 400만 원, 향토 문화유산 등 보수 정비 지원 4억 원, 중소기업 운전자금 2차 보증금 3억 3천만 원, 그리고 보상 협의 불가에 따른 용암면 군 계획도로 개설 공사 5억 원과 수륜면 군 계획도로 개설 공사 3억 원, 그리고 이월 재편성에 따른 성주읍 행정복지센터 신축 공사비 15억 원과 선남 반다비 문화 체육 센터 건립 사업 30억 원, 그리고 농어촌버스 단일요금 손실 보상금 2억 5천만 원, 벽진면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 2억 원, 수륜 작은 도로 확·포장 공사 4억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규모는 총 5억 6천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수질 개선 특별회계가 18억 2,200만 원, 성주군 일반 산업단지 조성 사업 특별회계 8,300만 원이 각각 감액되었고, 의료급여기금 운용 특별회계 1억 800만 원, 저소득 주민 생활 안정 자금 특별회계 2천만 원,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 9억 8,100만 원,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 2억 3천400만 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기금은 성주군 통합 재정안정화기금 3억 8,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교부세 감소에 따른 세입 감소분 보전을 위해 일반회계 예탁금으로 15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3년도 명시이월 사업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상 협의 지연과 준공기한 미도래 등으로 연내 사업 마무리가 불가능한 사업에 대하여 부득이 이 하고자 하며, 대상 사업은 일반회계 136건에 630억 4,600만 원과 특별회계 1건에 5,600만 원 등 총 137건에 631억 원이며, 전년도 명시 이월 249건에 731억 원 대비 금년에는 112건 100억 원을 감소하였습니다.

명시이월 사업 현황과 구체적인 사유 등은 추가경정 예산안에 첨부된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경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김종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이번 2023년도 제3회 추가 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지방교부세 감소에 따른 세입 감편성과 제2회 추경 편성 이후 변경된 국도비 보조사업 조정 등 연말 군정의 마무리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비를 세입 세출 예산에 반영하여 최종 정리한 예산이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3회 추가 경정 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전문위원 도 재 만

전문위원 도재만입니다.

기획예산실에서 제출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 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 82억 원, 특별회계 5억 6천만 원이 감액된 87억 6천만 원이며, 총예산액은 당초 예산 6,385억 2천만원보다 87억 6천만 원이 감액된 6,297억 6천만 원으로 금년 한 해 동안 발생한 세입세출 예산 정리와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후 변경된 국도비 보조금 등 재정 여건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군정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필수 불가결한 재정 수요를 반영하여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3년도 회계 인도 중 확보된 소중한 재원 87억 원 정도가 불용 또는 집행장애 등을 사유로 감액 편성되었는데 향후에는 사업 예산의 편성 단계부터 철저한 검증으로 예산을 사장시키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되며, 국도비 보조금 반납의 경우에는 사업 지침 및 보조 비율 변경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 반환 금액보다 과다 발생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 필요성 및 규모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2023년 명시 이월 승인 요구액은 일반회계 136건, 630억 4,600만 원, 특별회계 1건에 5,600만 원 등 총 137건에 631억 원으로 당해 연도에 지출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사전 검증을 철저히 하고 집행에 차질이 우려될 경우 적극적인 대처로 명시 이월 예산이 증가하지 않도록 예산 편성 시부터 사업 완료 시까지 각별한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3년도 기금운용변경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제2항에 따라 설치 목적과 기본 방향을 준수하여 수입 및 지출 계획이 적정하게 계산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부군수 서 한 교

안 해주면 사업 내년도 사업 추진에 막대한 차질이 발생

○ 부군수 서 한 교

예.

○ 부군수 서 한 교

네, 있습니다.

○ 부군수 서 한 교

사전 승인

○ 부군수 서 한 교

그런 제정법상 그런 규정 없고 정리 추경 때 예산안에 첨부해서

○ 부군수 서 한 교

심의·의결 하도록 돼 있습니다.

○ 부군수 서 한 교

그거는 승인이 아니고 제가 판단하기에 저도 들어봤는데

○ 부군수 서 한 교

사전에

○ 기획팀장 이 호 영

아, 예 알겠습니다.

기획팀장 이호영입니다.

기획예산실장 부재로 제가 보고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결위 심의에 노고가 많으십니다.기획예산실 및 읍면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 전체 예산은 기정 예산 86억 3,500만 원에서 21억 9,100만 원 감액된 64억 4,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155쪽입니다. 군정 업무 기획 관리에서 올해 정책 발굴 대국민 포럼은 하반기 정책 소통 간담회 실시 등으로 인해 추진이 어려워 2천만 원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중간 부분 읍면 행정 실적 평가 보상금은 군청 실과 소 포상금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45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보존 지출입니다. 보존 지출에서 유휴공간 발굴 및 활용 연구 용역 국비 반환금 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비 5천만 원을 포함한 총 1억 원의 예산으로 2건의 용역을 실시하고 잔액 320만 원 중 국비 50%에 해당하는 160만 원 반납 예정입니다.

155쪽 하단 예비비입니다. 예비비는 지방교부세 등 세입 감소에 따라 일반 예비비 15억 1,300만 원, 내부 유보금 6억 5,500만 원 등 총 21억 6,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 2쪽 통합 재정 안정화 기금입니다.

통합 안정 재정 통합 재정 안정화 기금은 우리 군의 회계 연도 간 재정 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동일 회계연도 내에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설치된 기금으로 예치금 305억 1,900만 원과 이자 수입 3억 8,100만 원을 포함한 총 309억 원을 조성하였으며, 이 중 150억 원은 교부세 감소로 인해 부족한 재원을 확보하고자 일반회계로 예탁하고 159억 원을 예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읍면 소관 사항을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각종 행정 여건 변화에 따른 사업 변경 등으로 제3회 추경 읍면 예산 최종 규모는 기정액 193억 1,200만 원에서 940만 원 감액된 193억 200만 원입니다.

세부 내역을 살펴보면 293쪽 용암면의 경우 소규모 주민 숙원 사업 중 3개 사업에 대해 사업명 변경과 사업을 변경하였으며, 민원실의 노후화된 복합 프린트기를 교체하여 민원 응대에 차질이 없고자 자산 취득비로 13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97쪽 금수면은 올해 사회복무요원 미채용으로 인해 1,075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301쪽 대가면은 기존 2회 추경 때 주민 숙원 사업의 사업명을 변경하여 증감액 하였습니다.

연말 군정의 마무리를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였으니,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및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기획팀장 이 호 영

예, 당초에는 이제 읍면 포상금의 경우 대상은 500만 원에서 지금 200만 원을 줄여서 300만 원을 줄여서 이제 200만 원으로 변경됐고 최우수는 300만 원에서 또 변경됐고 우수도 이제 각

○ 기획팀장 이 호 영

예, 그렇습니다.

○ 기획팀장 이 호 영

우리 자체 평가 계획을 수립해서 올해

○ 기획팀장 이 호 영

예, 금액을 조정한 경우는 이제 우리 부서에 자체 포상금이 있습니다.

연말에 거기에 이제 부서에 1위가 250만 원, 2위가 200만 원, 3위가 150만 원 이게 군정 성과 우수 부서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급하는데, 읍면의 경우 대상의 경우 500만 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조금 형평성에 조금 과하다고 생각해서

○ 기획팀장 이 호 영

계획을 최소 편성했습니다.

○ 기획팀장 이 호 영

네.

○ 기획팀장 이 호 영

네, 그렇습니다.

○ 기획팀장 이 호 영

예, 예비비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지방교부세 세입 감소에 따라서 저희들이 좀 감액 편성했습니다.

○ 기획팀장 이 호 영

예비비는 아시다시피 예산에 반영이 안 됐으나 긴급하게 우리가 자연재난이라든가? 예를 들어 가축 방역이라든가? 이런 긴급한 사태가 발생했을 경우에 지급하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 기획팀장 이 호 영

운영 계획안 2페이지

○ 기획팀장 이 호 영

별도 있습니다. 별도

○ 기획팀장 이 호 영

예.

○ 기획팀장 이 호 영

예산팀장이 좀 답변하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팀장 이 호 영

예산팀장이 답변하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예산팀장 정 재 호

예, 예산팀장 정재호입니다.

예, 예산팀장 정재호입니다.

2023년도 당초 예산에 통합 재정안정화기금 이자 수입을 1억 2,900만 원밖에 계상 못 했었는데, 지금 현재 지금 정기예금 들어가 있는 이자율은 지금 3.05%고 예, 지금 그래서 이제 너무 과소 계상하다 보니까 이번 정리 추경 때 3억 8,100만 원을 추가로 더 이자 수입을 더 계상했습니다.

○ 예산팀장 정 재 호

예, 작년 작년 연말에도 이자율은

○ 예산팀장 정 재 호

예예, 크게 변동은 없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기획팀장 이 호 영

예, 맞습니다. 교부세로 인해서 부족한 재원을 넣었습니다.

○ 기획팀장 이 호 영

그게 내용상으로는 회계 연도 간의 재정 수입 불균형을 조정하는 그런 역할과 또 동일 회계 내에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설치된 기금으로 알고 있습니다.

○ 기획팀장 이 호 영

예예.

○ 기획팀장 이 호 영

아예,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팀장 이 호 영

예.

○ 기획팀장 이 호 영

예, 그렇습니다.

○ 기획팀장 이 호 영

아, 과거에는 1위는 500만 원까지

○ 기획팀장 이 호 영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군의 이제 자체 군정 성과 우수 부서 인센티브 비용하고 약간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올해 별도 계획을 세워서 조정을 했었습니다.

○ 기획팀장 이 호 영

예, 감사합니다.

○ 자치행정과장 곽 상 동

자치행정과장 곽상동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59쪽입니다. 관내 학생 영어 체험학습 지원비 6천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관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원어민 강사와 함께하는 영어문화권 체험을 통한 영어 능력 향상을 위한 사업입니다.

하지만 올해 보조금 단체의 개별 사유로 인해가지고 사업 진행이 불가능하여 사업비를 삭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성과상여금 집행 잔액 2억 8,702만 2천 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당초 예산액 730명분 26억을 편성하였으나 2개월 미만, 휴직, 퇴직자 등이 60명 발생하여 실제 670명분을 집행하였고 집행 잔액을 감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3회 추경 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곽 상 동

예, 맞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곽 상 동

아닙니다.

○ 자치행정과장 곽 상 동

물론 이제 아, 예 내부 문제가 있어가지고 예, 그래가지고 올해는 천상 사업을 못 하겠다 해서 지금 이제 사업을 못하고 지금 삭감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 자치행정과장 곽 상 동

예, 맞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곽 상 동

예, 그래 안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알아봤는데 한동대나 안동대 내에도 영어 체험 학습관이 있고 그런 이제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이제 자체 주민들만 이렇게 하기에도 좀 이래 뭐 부족하다 공간이 부족하다 해서 그래 지금 이 사건 내용이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도 그게 이제 직원들의 어떤 강사에 대한 중복 지급 이런 문제 때문에 형사 사건화가 돼가지고 곧 지금 종결될 예정이라서

○ 자치행정과장 곽 상 동

예, 그래 지금 이제 되면은 지금 도비도 지금 확보를 못 한 상태인데 도에서도 만약에 사건만 종결되면 도비를 바로 교부해 줄 테니까 이제 군비를 이렇게 확보해서 그래 해라 하는 그런 상황인데 그때 가서 또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곽 상 동

예, 맞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곽 상 동

예.

○ 자치행정과장 곽 상 동

예, 보통 여름방학입니다.

○ 자치행정과장 곽 상 동

3월 제가 알기로는 한 3월 정도 이렇게 됐는 것 같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곽 상 동

예, 경찰서에서 자료가 오고 했는 건 있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곽 상 동

예, 그거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예.

○ 자치행정과장 곽 상 동

예, 공무원 정원은 지금 우리가 699명인데 일부 공무직도 포함이 좀 됩니다.

○ 자치행정과장 곽 상 동

포함하면 공무직이 지금 현재 113명입니다.

되는데 그중에서 이제 그 성과상여금에 해당되는 공무직이 있고 안 되는 공무직이 있고 그래 알고 있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곽 상 동

맞습니다. 예.

○ 자치행정과장 곽 상 동

맞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곽 상 동

이제 2개월 미만일 경우에 성과상여금이 예, 지급이 안 되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곽 상 동

근무 기간이 그렇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곽 상 동

예, 맞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곽 상 동

지금 한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한 46~7명 50명 약간 밑도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곽 상 동

600 예, 670명 분을 올해 집행을 했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곽 상 동

예.

○ 자치행정과장 곽 상 동

예.

○ 자치행정과장 곽 상 동

예.

○ 자치행정과장 곽 상 동

근데 이게 지금

○ 자치행정과장 곽 상 동

그거는 우리가 이제 행안부에서 이제 각 등급별 이제 기준 금액이 내려오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자체에서 S등급을 성주군에는 칠곡군보다 더 주고 이래는 좀 힘든 것으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곽 상 동

근데 이제 요새 이제 휴직자 질병 휴직 육아휴직 이제 이런 직원들이 좀 많다 보니까 그래 지금 사실 이게 좀 체크하기가 좀 곤란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좀 이래 다음부터는 그래 이제 좀 이래 철저히 좀 이래 뭐 이래 좀 따져가지고 잘 체크해서 그래 반납액이 좀 적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곽 상 동

알겠습니다.

○ 재무과장 백 종 국

재무과장 백종국입니다.

재무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 예산 373억 9,531만 9천 원 대비 7억 2,400만 8천 원을 감액하여 366억 7,131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63쪽입니다. 먼저 경상북도 합동 세무조사 관련해서 상설 세원 발굴팀 운영 여비 부족분 도비 12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세 과세 표준 결정 부분입니다.

공공운영비 등기 우편 요금 1,949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어서 회계 운영 부분입니다. 결산검사위원 현장 교육 실시에 따른 교육 예비 및 위탁 교육비 2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63쪽 하단과 164쪽 상단의 인력 운영비 부분입니다.

일반직 보수 등 인건비를 7억 380만 8천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목과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재무과장 백 종 국

이거는 도에서 하는 세무조사 합동 작업에 참여해서 벌써 이제 그

○ 재무과장 백 종 국

예, 지나갔습니다. 부족분입니다.

○ 재무과장 백 종 국

당초에는 제가 예산이 지금 준비가 안 됐습니다. 예.

○ 재무과장 백 종 국

기간이 길어져서 조금 부족한 부분입니다.

○ 재무과장 백 종 국

현장 교육도 시키고 이래 했었어야 되는 위탁 교육해서 교육을 시켜서 해야 되는데 이제 올해는 그게 생략됐기 때문에 반납하는 겁니다.

○ 재무과장 백 종 국

예, 지난해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예.

○ 재무과장 백 종 국

예.

○ 재무과장 백 종 국

이거는 제가 이제 제출했는지 안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결산위원이 전년도에 하시던 분들이 하셨기 때문에 그래 생략됐는 걸로 제가 그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 재무과장 백 종 국

올해는 평년에도 조금씩은 있었지만 신규 직원들도 지금 발령을 거의 유보된 상태고 고런 또 좀 전에 총무과장

○ 재무과장 백 종 국

정원하고 상관없이 이제 중간중간에 그 이제 휴직 부분들

○ 재무과장 백 종 국

그런 것들이 감안이 안 돼서

○ 미래전략과장 이 숙 희

미래전략과장 이숙희입니다. 저희 미래전략과는 1건입니다.

역세권 개발 구상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이 당초 1억 원 예산을 편성했으며 올해 경상북도와 김천시와 공동 용역으로 진행하면서 우리 군 부담 금액을 제외한 2,2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 미래전략과장 이 숙 희

예.

○ 미래전략과장 이 숙 희

용역 금액 설정을

○ 미래전략과장 이 숙 희

이 이 이 금액은 도에서 이제 발주해서 저희들은 별도의 부담 부담금으로 공동 부담금으로 했습니다.

○ 미래전략과장 이 숙 희

네네.

○ 미래전략과장 이 숙 희

총계약 금액이 2억 500만 원입니다.

○ 미래전략과장 이 숙 희

저희는 원래 7천만 원이었는데 지금 예비비 성격으로 800만 원을 남기고 저희들이 2,200만 원 잔액으로 예산 삭감했습니다.

○ 미래전략과장 이 숙 희

예예.

○ 미래전략과장 이 숙 희

똑같이 7천만 원으로 했습니다.

○ 미래전략과장 이 숙 희

김천

○ 미래전략과장 이 숙 희

경상북도 이렇게 다 7천만 원씩 했습니다.

○ 미래전략과장 이 숙 희

예.

○ 미래전략과장 이 숙 희

네.

○ 미래전략과장 이 숙 희

예, 맞습니다.

○ 미래전략과장 이 숙 희

이 사업은 도 공모에 의한 경북형 작은 정원 수륜 백운초등학교에 지금 진행 중인 클라인 가르텐 조성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22년도 그러니까 작년도의 4월에 공모 이제 심사가 있었고 저희들이 4월달에 선정이 되면 보통 공모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해당연도에 공모하면 그다음 해에 이렇게 사업비가 교부되는데, 이 도 공모 사업은 당해년도 4월달에 공모 선정이 되고 7월달에 바로 교부가 돼서 추경에 1회 추경에 이제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조금 이렇게 발주하는 그 과정에서 기본 계획하고 실시설계를 작년도에 발주했지만, 작년도에 이월된 사업으로 올해 이제 사업비를 먼저 지출했고 올해 교부된 사업은 올해 교부된 이 사업비는 부득이하게 또 내년도로 이월시킬 수밖에 없었던 이렇게 기본적으로 사업 시기가 좀 미도래된 그런 상황입니다.

○ 미래전략과장 이 숙 희

예예.

○ 미래전략과장 이 숙 희

예예.

○ 미래전략과장 이 숙 희

이 부분은 이제 올해 1년 차 사업들입니다. 1년 차 사업들인데 이게 이제

○ 미래전략과장 이 숙 희

예예.

○ 미래전략과장 이 숙 희

1년 차 사업인데, 이게 기본 계획 설계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이 설계비에 대한 잔액 이 설계에 대한 준공 연도가 내년도에 준공 예정입니다.

○ 미래전략과장 이 숙 희

전체 사업 기간 기초생활 거점 조성 사업과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사업은 4년 정도 됩니다. 4년

○ 미래전략과장 이 숙 희

예예.

○ 미래전략과장 이 숙 희

예예.

○ 미래전략과장 이 숙 희

예, 맞습니다.

○ 미래전략과장 이 숙 희

예.

○ 미래전략과장 이 숙 희

남았는 금액을 이월시키는 겁니다.

○ 미래전략과장 이 숙 희

남아있는 금액과 잔액들은 이월시키고 계속 예, 쓸 수 있습니다.

○ 미래전략과장 이 숙 희

예예.

○ 미래전략과장 이 숙 희

설계비라고 명시는 안 되지만 통상적으로 그렇게 이제 1차 년도에는 설계비 정도로 반영해서 이렇게 내려옵니다.

○ 미래전략과장 이 숙 희

이게 계속 사업 같은 경우에는 계속 묶어서 이제 정리를 해 나갑니다.

○ 미래전략과장 이 숙 희

전체 총사업비에서 이제 이월시킨 거를 먼저 쓰고 그다음에 또 이렇게 사업비 내려오면 그다음 해에 또 이렇게 정리해 나가고 이런 식으로

○ 미래전략과장 이 숙 희

예, 맞습니다.

○ 미래전략과장 이 숙 희

동원리도 25년도 12월까지입니다.

○ 미래전략과장 이 숙 희

22년도에 공모가 선정돼서 올해 1년 차 사업이고 예정은 25년도니까 한 4년 저희들 사업 기간은 4년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 미래전략과장 이 숙 희

아, 이 준공은 지금 발주한 설계에 따른 준공 예정입니다.

○ 미래전략과장 이 숙 희

예예.

○ 미래전략과장 이 숙 희

예, 맞습니다.

○ 미래전략과장 이 숙 희

이 사업이 올해 2년 차 사업인데 이제

○ 미래전략과장 이 숙 희

예예.

○ 미래전략과장 이 숙 희

보통 마을 만들기 사업은 저희들이 이제 계획을 하기에는 한 2년간 사업을 2년 이내에 이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대황동에는 지금 사업 계획이 조금 변경이 돼가지고 그래서 지금 2년 차 사업인데 올해 마무리를 못 하고 내년으로 이월을 시켜서 내년 3월 중에 저희들이 최대한 당겨서 좀 실시하려고 준공을 시키려고 합니다.

○ 미래전략과장 이 숙 희

이 마을에서 당초에 사업 계획을, 마을회관을 짓기로 했던 그 장소에 다시 이제 부지 매입도 안 되고 해서 다른 장소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연기가 좀 됐습니다.

○ 미래전략과장 이 숙 희

마을 만들기 사업은 당초 그전에 시행했었을 때는 25% 범위에서 사업비 범위 내에서 그렇게 부지도 사업비 내에 부지 매입을 해 왔었습니다.

○ 미래전략과장 이 숙 희

예예.

○ 미래전략과장 이 숙 희

네, 구동골 마을은 그래 했습니다.

다른 마을도 그런 식으로 이때까지는 해 왔었습니다.

○ 미래전략과장 이 숙 희

아직까지 보상 매입이 안 됐습니다. 아직까지는

○ 미래전략과장 이 숙 희

의원님 이 부분은 저희 동네에서 대황2리 동네에서 농정과에서 하는 사업하고 같이 이제 연계해서 하는 사업으로 그렇게 지금 정리가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 디테일한 구체적인 사업 계획에 대해서는 별도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후에 설명서를 만들어서 보고서를 만들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 미래전략과장 이 숙 희

예, 맞습니다.

○ 미래전략과장 이 숙 희

예.

○ 미래전략과장 이 숙 희

이거는 이제 공모는 아니고 연차 이게 5개년 계획에 의해서 이렇게 이제 진행이 매년 한 6개 정도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 미래전략과장 이 숙 희

예, 지금 현재까지는 28년도까지는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더라고요.

○ 미래전략과장 이 숙 희

예예.

○ 미래전략과장 이 숙 희

예.

○ 미래전략과장 이 숙 희

이 사업 계획은 2년 단위로 계획을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 미래전략과장 이 숙 희

예예.

○ 미래전략과장 이 숙 희

예.

○ 미래전략과장 이 숙 희

예.

○ 미래전략과장 이 숙 희

이제 이 부분도 설계비 조로 1억씩을 이렇게 반영을 해서 2년 차에 또 추가 부담을 하고 그렇게 진행합니다.

○ 미래전략과장 이 숙 희

예예.

○ 미래전략과장 이 숙 희

예.

○ 미래전략과장 이 숙 희

예예.

○ 미래전략과장 이 숙 희

예, 봉정 2리에 대해서 그러면 대황 2리와 봉정 2리와 관련해서는

○ 미래전략과장 이 숙 희

예, 알겠습니다.

○ 미래전략과장 이 숙 희

예예.

○ 미래전략과장 이 숙 희

예, 맞습니다.

○ 미래전략과장 이 숙 희

예, 이런 부분들도 다 연차 사업이라서

○ 미래전략과장 이 숙 희

예예, 맞습니다.

○ 미래전략과장 이 숙 희

이거 농촌 유휴시설은 2년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 미래전략과장 이 숙 희

올해 하고 또 내년에

○ 미래전략과장 이 숙 희

예예.

○ 미래전략과장 이 숙 희

예.

○ 미래전략과장 이 숙 희

예, 맞습니다.

○ 미래전략과장 이 숙 희

예, 됩니다.

○ 미래전략과장 이 숙 희

위원장님 뭐 말씀에 참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또 일을 하다 보면 이렇게 이제 국도비 보조사업 같은 경우에는 연차 사업으로 진행하는 경우에 또 이월이 또 불가피할 수도 있습니다. 딱 맞게 설계 금액만큼만 또 예산을 세울 수가 없으니까 계약 금액만큼만 예산을 세울 수가 없으니까

○ 미래전략과장 이 숙 희

예예.

○ 미래전략과장 이 숙 희

예예.

○ 미래전략과장 이 숙 희

그래도 위원장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 미래전략과장 이 숙 희

예.

○ 미래전략과장 이 숙 희

예.

○ 미래전략과장 이 숙 희

예.

○ 미래전략과장 이 숙 희

예.

○ 미래전략과장 이 숙 희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열심히 했으면 작년도에 열여덟 건 해서

○ 미래전략과장 이 숙 희

열세 건 정도로 좀 많이 추렸습니다.

○ 미래전략과장 이 숙 희

좀 봐주십시오.

○ 미래전략과장 이 숙 희

예.

○ 미래전략과장 이 숙 희

예.

○ 미래전략과장 이 숙 희

예, 노력하겠습니다.

○ 관광과장 이 상 훈

예, 관광과장 이상훈입니다.

관광과 소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감액 한 건입니다.

당초 저희들 관광객 유치 목적으로 생명문화공원 내에 조형물 설치를 하고자 5천만 원의 예산을 받았습니다마는 어떤 차별적인 특징을 살리면서 문화적인 소통을 할 수 있는 어떤 어떤 그런 조형물 설치에 예산이 상당히 부족함을 저희들이 부족해서 당초 목적 달성에 어려움이 많다는 결론을 내렸고 의원님들께 다 대면 설명을 따로 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 관광과장 이 상 훈

저희들 당초 예산에 1억 원을 요구했었습니다.

○ 관광과장 이 상 훈

저희들이 연초부터 해서 이제 여러 군데 의뢰를 하고 검색을 하고 실제로 세종시까지 직원이니 담당 직원하고 계장이 가서 어떻게든지 설치를 해보려고 했습니다마는 목적 달성이 어렵겠다 이렇게 해서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 관광과장 이 상 훈

월항입니다.

○ 관광과장 이 상 훈

월항입니다. 월항 세종대왕자태실 안에 예예.

○ 관광과장 이 상 훈

예예.

○ 관광과장 이 상 훈

아, 그 세종시에 대단위 공원을 아주 크게 해놓은 데가 있습니다.

○ 관광과장 이 상 훈

예예, 세종시 그 공원 이름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 관광과장 이 상 훈

거기는 그냥 뭐 특별히 어떤 넓은 공간에다가 공원을 조성해 놨는데 세종시를 어떻게 알릴 수 있는 어떤 그런 조형물이었습니다.

제가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금액까지는, 예산이 조형물이라는 게 이게

○ 관광과장 이 상 훈

제가 따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관광과장 이 상 훈

예예,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관광과장 이 상 훈

2회 추경에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한 겁니다.

○ 관광과장 이 상 훈

심산문화테마파크 조성 사업하면서 측량이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했는데 지금 사업이 완료되는 시점에

○ 관광과장 이 상 훈

마무리하는 단계로 저희들이 이제 처음에는 당초에는 어느 정도 완료를 하려고 했지만 사업이 조금 늦어지면서 추진하는데 측량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조금 늦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 관광과장 이 상 훈

예, 맞습니다.

○ 관광과장 이 상 훈

예, 맞습니다.

○ 관광과장 이 상 훈

아니

○ 관광과장 이 상 훈

그 기간 중에 저희들이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사업이 조금 늦어지면서 우리 전체적으로 사업이 조금 늦어지면서 이게 조금 딜레이 됐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 관광과장 이 상 훈

아니 그런 뜻은 아니고 이제 정확하게 이제 어느 정도 기점은 저희들이 잡아서 공사를 하고 있지만 나중에 이제 군 소유로 넘길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한 번 더 명확하게 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 관광과장 이 상 훈

측량은 당연히 합니다.

○ 관광과장 이 상 훈

그때 비용은 저희들 사업비 내에서 전체적으로 한번 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관광과장 이 상 훈

예예.

○ 관광과장 이 상 훈

예, 그건 제가 기억

○ 관광과장 이 상 훈

예.

○ 관광과장 이 상 훈

예.

○ 관광과장 이 상 훈

알겠습니다.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관광과장 이 상 훈

예산을 2회 추경에 의원님들께서

○ 관광과장 이 상 훈

예.

○ 관광과장 이 상 훈

예,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잘 알겠고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관광과장 이 상 훈

참고로 이 예산은 도 전환 사업 예산으로 저희들이 군비로 세운 예산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희들 앞으로 참고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관광과장 이 상 훈

예.

○ 관광과장 이 상 훈

예, 맞습니다.

○ 관광과장 이 상 훈

예.

○ 관광과장 이 상 훈

그런 부분은 없도록 저희들이

○ 관광과장 이 상 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 관광과장 이 상 훈

환경영향평가는 내년 상반기 중에 결론이 나옵니다.

○ 관광과장 이 상 훈

예.

○ 관광과장 이 상 훈

예.

○ 관광과장 이 상 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저희들 추진하는 입장에서는 공사비를 최대한 아껴야 되고 보도교를 놓기 위해서 갈수기에 파일을 박아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하려고 하다보니

○ 관광과장 이 상 훈

알겠습니다.

○ 관광과장 이 상 훈

알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관광과장 이 상 훈

알겠습니다.

○ 관광과장 이 상 훈

알겠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김 호 진

예, 문화예술과장 김호진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75쪽입니다. 이 부분은 추경 예산 성립 후에 2회 추경 예산 성립 후에 성밖숲에 장마나 태풍 때문에 수해 예방을 수해에 따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임시 조치로 용역비 모래주머니 쌓는 거 1천만 원을 감하고자 합니다.

예산 세웠는걸 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향토 문화유산 등 보수 정비 지원사업 등 보조사업 신청 포기에 따라 사업비 4억 원을 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전통 사찰 긴급 보수 사업으로 성주 감응사 진입도로 주변 위험경사지 석축 보강 및 도로포장을 위한 사업비 8천만 원을 계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도 지정문화재 긴급 보수 사업으로 성주 백세각 내에 붕괴된 기와 담장을 보수하기 위한 사업비로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6쪽입니다. 국공립 예술단체 초청 공연 미추진으로 외부 공연 초청 여비 600만 원을 감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김 호 진

예, 맞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김 호 진

예.

○ 문화예술과장 김 호 진

이게 이제 긴급 보수 예를 들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태자 바위에 있는 팔각정 붕괴됐을 때 저희들이 긴급 보수했거든요.

그래서 이걸 긴급 보수로 해갖고 세웠는 부분이기 때문에 꼭 어느 걸 목적으로 한다 카는 건 아닙니다.

○ 문화예술과장 김 호 진

예예.

○ 문화예술과장 김 호 진

그런 거는 거진 아닙

○ 문화예술과장 김 호 진

그런 거는 도 지정문화재는 거진 안 되고예.

지역에 있는 문화유산 중에 조금 보존 가치가 있는 부분

○ 문화예술과장 김 호 진

예.

○ 문화예술과장 김 호 진

예예, 문화재위원들이 심의해서

○ 문화예술과장 김 호 진

예, 아니요. 전국에 있는 우리 저희들이 문화재 심의위원이 있거든요.

○ 문화예술과장 김 호 진

문화재 관련 전문가들을 불러서 이게 이제 보존의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해서 있다 그러면 저희들이 다시 보수를 하고 정비를 하고 그렇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김 호 진

예예.

○ 문화예술과장 김 호 진

예예, 가을에 9월달 10월달 태풍이라든지 큰 장마라든지 집중호우가 없었기 때문에 삭감한 겁니다.

○ 문화예술과장 김 호 진

예?

○ 문화예술과장 김 호 진

예예, 얼마 전에 내려왔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김 호 진

예예.

○ 문화예술과장 김 호 진

예, 맞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김 호 진

예.

○ 문화예술과장 김 호 진

사고이월 조금 있습니다.

사고 이월 대부분이 문화재 보수하는 게 거진 많습니다.

올 초에 이제 뭐 예산을 세웠다

○ 문화예술과장 김 호 진

예, 감사합니다.

○ 자원순환사업소장 배 재 억

예, 자원순환사업소장 배재억입니다.

바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287쪽입니다. 중간 부분의 재활용 선별 및 폐부직포 시설 운영에 따른 기간제 보수에 저희들 법정 공휴일이 임시 공휴일이 하루 생기다 보니까 예산을 조금 증액해서 269만 3천 원 편성했습니다.

그 밑에 생활폐기물 직매립 제로화 전처리시설 공사에 국비가 지금 11월 말에 저희들한테 교부가 되는 바람에 지금 정리 추경에 지금 3회 추경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 밑에 감리비 부분은 당초에 뒤 페이지에 통신 부분, 전기 부분, 건축 부분으로 구분해서 해놨던 필요 없어서 일괄 감리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 밑에 행정운영경비에 미화원 보수비 부족분 197만 6천 원 편성했습니다.

도비 반환금으로 도비 지원해 주던 이자 부분에 22만 6천 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수질 개선 사업 특별회계입니다.

3쪽입니다. 통합 바이오 에너지화 시설 설치 사업하고 슬러지 자원화 시설 설치 사업이 공사 진행 부분을 봐서 이번에는 진행 좀 덜 됐는 부분을 감 편성해서 내년도에 차질이 없도록 감 편성했습니다.

이상 예산은 이월 예산 다음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설명드린 바와 같이 생활 폐기물 직매립 제로화 전처리시설 설치 공사 공사비가 지금 11월 말에 저희들한테 교부가 되다 보니까 절대 공기도 부족해서 천상 명시 이월로 사업 조서를 작성했습니다.

그 밑의 부분에 소각시설 그다음에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 사업도 국도비 매칭 사업의 보조 비율에 따라서 명시이월을 작성을 했는 부분입니다.

내년부터는 명시이월이 좀 적게 편성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자원순환사업소장 배 재 억

예.

○ 자원순환사업소장 배 재 억

예, 이게 중간에 이제 국비를 먼저 이제 교부를 해준다고 저희들이 먼저 구두로 받았는데 국비가 늦게 내려오는 바람에 군비를 먼저 편성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 자원순환사업소장 배 재 억

예, 작년도에 이게 시범 사업으로 2030 직매립 제로화 시설 사업이 먼저 내려오는 바람에 저희들이 환경부에서 저희들 먼저 가내시는 됐는데 내시가 안 되는 바람에 저희들 군비만 세웠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 자원순환사업소장 배 재 억

예예.

○ 자원순환사업소장 배 재 억

예예.

○ 자원순환사업소장 배 재 억

예예, 그래가 여 정리 추경에 3회 추경에 11월 말에 교부돼가지고 이래 지금 편성했는 그런 상황입니다.

○ 자원순환사업소장 배 재 억

이제 환경부하고 저희들 자기들이 이제 이미 예산을 확보해 준다고 먼저 이제 진행하려고 이제 했던 상황이라서 하다가 자기들도 이제 다른 시군하고 이제 예산을 이제 고려 편성하다 보니까 늦게 배정되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 자원순환사업소장 배 재 억

알겠습니다.

○ 주민복지과장 노 경 미

주민복지과장 노경미입니다.

바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81쪽 상단입니다. 복지 분야 사회복무요원 인건비 지원입니다. 복지 분야 사회복무요원 증가에 따라 군비 1,600만 원 추가분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182쪽 하단 부분 긴급복지 지원사업입니다.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처한 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국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1억 1,250만 원 증액된 4억 8천15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183쪽에서 184쪽까지는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주민복지과장 노 경 미

예산 세울 때는 20명인데 지금은 중간에 27명도 됐다가 나가고 이래해가 지금 24명입니다.

○ 주민복지과장 노 경 미

이거 복지시설에서 지금 신청받아서 우리가 지금 배정하고 있습니다.

○ 주민복지과장 노 경 미

예, 그렇게 된 거는 지금 없고요.

○ 주민복지과장 노 경 미

처음에는 계속 우리 20명 기준으로 이 금액이 군비로 해가 지금 세워 있는데 계속 성주에 있는 분들이 지금 계속 배정이 이렇게 우리 이번에도 내년에는 너무 많이 신청해서 우리 예산을 더 증가할 수가 없어요. 우리도 지금 조금

○ 주민복지과장 노 경 미

지금 복지시설 복지관하고 공립어린이집, 아동센터, 주간 보호 요양원, 육아원 이렇게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 주민복지과장 노 경 미

우리 복지과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 주민복지과장 노 경 미

우리가 지금 수요조사에 의해서 지금

○ 주민복지과장 노 경 미

인원이 근무 인원이 지금 복지시설에 지금 부족한 부분이 종사자들이 많이 부족하니까 이렇게 요청이 많아서 다는 못해주지만 거기 규정 조금 해서 그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 주민복지과장 노 경 미

계속 이번에도 한 30명 정도 들어왔는데 내년 신청을 지금 30명 해서 예산을 더 추가할 수 없어서 있는 금액에서 지금 배정하려고 합니다.

그럼 자세한 내용은 다 찾아뵙고 설명드리겠습니다.

○ 주민복지과장 노 경 미

제가 그것까지는

○ 주민복지과장 노 경 미

우리 6.25 참전이 128명인데 지금 작년 연말 기준으로 128명인데 89명으로 줄었고

○ 주민복지과장 노 경 미

예, 월남 참전은 220명인데 208명, 전몰군경은 55명인데 이거는 3명 58명으로 늘었습니다. 총 48명이 줄었습니다.

○ 주민복지과장 노 경 미

네네. 연세가 많으셔갖고 지금

○ 주민복지과장 노 경 미

네.

○ 주민복지과장 노 경 미

우리가 이번에 복지 플랫폼 구축을 우리 했습니다.

올해 7천만 원 예산이 있는데 6천만 원으로 해가 지금 플랫폼을, 홈페이지를 구축했습니다.

했는데 이게 이제 내년부터 오픈이 들어가면서 이거 홍보하기 위한 그런 홍보비입니다.

기존 있는 데서 6천만 원은 구축하고 천만 원은 홍보비로 지금 연구개발비 전산개발비로 돼 있어서 천만 원을 변경해서 우리 지금 쓰려고 합니다.

○ 주민복지과장 노 경 미

전산개발비에서 홍보비 20

○ 주민복지과장 노 경 미

그 밑에 바로 있습니다.

삭감하고 천만 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과목 변경입니다.

○ 주민복지과장 노 경 미

우리 신문사 10개사 정도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 주민복지과장 노 경 미

네네.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가족지원과장 장명옥입니다.

바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87쪽 맨 아래입니다.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입니다. 이거는 이제 법인이나 개인 개인 등의 노인복지시설에 만 6개월 이상 근무자에 대해서 수당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수당 부족분에 대해서 도비가 도비 변경 내시가 됐는데 당초에 저희 부족한 부분을 군비로 3천만 원을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군비 3천만 원 전액 삭감하고 도비 증가분 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91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91쪽 윗부분 영아 수당 지원입니다. 만 0세에서 1세 영아에게 매달 지급되는 양육 수당으로 지원 대상 아동 수 증가에 따라서 1억 2,1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95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95쪽 아랫부분 아동수당 급여 지급입니다. 이거는 만 8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 원씩 지급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당초 이것도 예산이 부족해서 저희가 계속 증액 요구를 해서 국도비 변경 내시에 의해서 5,2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 197쪽 중간 부분 지역아동센터 냉난방비 추가 지원입니다.

이거는 이번에 냉방비하고 난방비를 신규로 도비로 지원이 돼서 32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200부터 203쪽까지는 국도비 반환금입니다.

예산 설명은 마치고 저희 부서에서도 명시이월사업이 한 건 있습니다.

이 사업은 별의별 복합센터 내에 들어가는 다함께 돌봄센터 설치 비용입니다.

그래서 그 별의별 복합센터가 준공 시기가 미도래돼서 저희도 어쩔 수 없이 부득이하게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환경과장 김 은 희

네, 환경과장 김은희입니다.

환경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07쪽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추경 성립 전 사용 예산으로 크게 늘어난 화물차 수요가 반영되어 확정 내시가 변경됨에 따라 승용 115대 화물 311대, 이륜차 40대분 70억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8쪽 자동차 탄소 포인트 운영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내역 조정에 따라 800만 원이 감액된 2천만 원 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저희 환경과에서는 4건의 명시이월 사업이 있습니다.

먼저 기후변화 대응 수립 지원으로 1억을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이유는 본 계획은 성주군의 기후 위기 대응 시행 계획으로 도 기본 계획이 수립되어야 이게 수립할 수 있는데 도 기본 계획이 늦어져서 불가피하게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자동차 저녹스 보일러 설치 지원사업입니다.도시가스 보급이 지연됨에 따라서 보일러 설치 지연 및 보조금 지급 신청이 미도래되어서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삼천과 착골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은 생태하천 복원에 따른 기술 협의가 과학원 환경공단 그리고 경상북도에 기술 협의를 해야 하는데 그것이 다 지연되어서 이걸 하게 되었습니다.

성삼천은 현재 기술 검토가 다 완료돼서 12월 지금 발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환경과장 김 은 희

네.

○ 환경과장 김 은 희

일단 당초 예산에 저희가 수요해서 올려서 그 전기자동차가 10억 정도 늘었습니다.

내년 당초 예산에

○ 환경과장 김 은 희

승용하고는 제가 지금 당초 예산에 자료를 안가져와서

○ 환경과장 김 은 희

예.

○ 환경과장 김 은 희

네네.

○ 환경과장 김 은 희

네네.

○ 환경과장 김 은 희

지금 40대 아니 당초에 80대 했다가 40대

○ 환경과장 김 은 희

예예, 신청이 없습니다. 요즘

○ 환경과장 김 은 희

일단 뭐 사용해보시면 불편한 점도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당초에 처음에 지원할 때는 신청자가 많았는데

○ 환경과장 김 은 희

네네.

○ 환경과장 김 은 희

다소 지원했는 분들이 또 불편을 해서 저희한테 찾아오시는 경우도 좀 있더라고요.

○ 환경과장 김 은 희

예, 도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김 은 희

이게 기후 대응 기금 지원사업인데 경상북 성주군 2024년 5년마다 저희가 기후 대응 시행 계획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그 기준은 도의 기본 계획이 수립되면 그걸 반영해서 저희가 시행 계획을 수립해야 하는데, 도에서 지금 시행 기본 계획 수립이 늦어져서 내년에 상반기 완료 예정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걸 반영해야 되기 때문에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 환경과장 김 은 희

네, 거기에 따른 시행 계획을 저희가 수립할 수가 있어서 저희가 또 이제 예산도 지금 처음에 지원을 해주는 사업인데 이 시기가 늦으면 저희가 또 지원을 못 받기 때문에 좀 성주군에서 일찍 저희가 올해 지원을 받아 갖고 신청해서 하는 사업이라서 조금 다소 늦어졌습니다.

○ 환경과장 김 은 희

네, 지금 생태복원 사업의 문제점이 전에는 이게 국비 지원사업으로 해서 내려와서 모든 절차가 되게 까다롭게 되어 있었고 지금은 도전환 사업으로 바뀌었음에도 그 절차들을 그대로 다 수행하고 있는데 제가 환경부에서 생태복원이라고 하니까 그 기본에 따라서 기술심의 단계를 저희가 설계 중간 한 70% 되면 국립환경과학원 그다음에 환경공단의 기술 심의를 득하고 그게 또 완료되면 경상북도에 생태하천 보전 위원회에서 또 거기에 따른 심의를 득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기간들이 많이 늦어졌고 성삼천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이제 삼산리 댕끝 마을에 이제 하천 복개하는 걸로 해서 생태복원 사업을 계획을 했는데 이게 복개를 유지하는 걸로 계획이 변경돼서 거기를 이해시키는 데 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됐습니다.

○ 환경과장 김 은 희

지금 저희가 2020년부터 해서 심의는 저희가 2022년부터 계속 검토 중에 있었습니다.

자세한 거는 제가 별도로 자료로 해서 설명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농정과장 김 홍 식

농정과장 김홍식입니다.

바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12쪽 농산업 분야 지역 혁신 청년 일자리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청년에게 적합한 농산업 분야 지역 일자리를 발굴 제공하여 지속 가능한 경제활동을 지원해 준 산업입니다.

2024년 본 예산이 총 4,920만 원인데 총예산의 절반분인 2,460만 원만 성립됨에 따라 행안부에서 각 시군의 올해 불요액을 모아 나머지 절반분에 대한 예산을 정리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군도 그 절반분을 예산 편성 증액하여 이월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13쪽 농작물 재해지원 성립 전입니다. 올 4월 농작물 냉해 피해를 입은 농가에게 지난 10월경 추경 성립 전 예산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였고, 이번 정리 추경으로 도비를 성립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4쪽 벼 재배 농가 특별 지원사업입니다.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벼 재배 농가에 ha당 20만 원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에서 올해 12월 1일 사업 계획을 시군으로 시달하여 금번 정리 추경에 4억 200만 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정리 추경 편성 후 12월 중 지급 예정입니다.

다음은 215쪽 전략 작물 직접 지불제입니다. 전략 작물 직접 지불제는 기존에 213페이지에 있는 논 활용 직접 지불제 사업이 개편되면서 만들어진 사업입니다.

동계작물 및 벼 생산량 감축을 위한 벼 재배 논에 콩 또는 하계 조사료를 경작하는 농지를 대상으로 직불금을 주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216쪽 저품위 사과 시장 격리 수매 지원사업입니다.

저품위 사과 시장 격리 수매를 통해 수급 안정 및 과수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상반기 2022년 산 22년산 저품위 사과 수매 물량 대폭 증가로 하반기 사과 수매 예산이 부족함에 따라 군비 추과분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입니다. 성주군 관내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재학생에게 우수하고 안전한 친환경 농축산물을 공급하는 사업으로 관내 학생 수가 감소로 인해 도비 군비를 감액하고 아울러 물가 상승으로 인해 급식 예산이 부족하여 군비 추가분을 증액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다음 밑에 중간 쪽에 보면 초중고 무상급식 지원사업입니다.

초중고등학교 전면 무상급식 시행으로 차등 없는 교육복지 실현을 위한 사업으로 관내 학생 수가 감소로 인해 도비를 감액코자 합니다.

다음에 농산물 성주군 농축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입니다. 성주군 농축산물을 홍보하고자 농축산물 꾸러미를 제작하여 시중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소비자에게 판매하고자 하였으나 농산물 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예산 부족으로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여 감액코자 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고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들녘 스마트 농막 설치 시범 사업입니다.

단순한 농막의 기능을 넘어 비닐하우스의 환경 제어 장치와 연동하여 스마트 농막에서 환경 모니터링 장치를 장치 제어 등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장치로서 내년도에 성주형 스마트 참외 원예 시설 보급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면 더 효과가 클 것으로 보여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농촌 융복합 산업지구 조성 사업입니다. 이거는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예산 편성되어 집행되어 오다 이제 올해 예산을 내년 상반기 참외가 집중 출하되는 시기와 맞추어 이 사업을 완료코자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그다음에는 지역 농업 CEO 발전 구축 기반 사업입니다. 이거는 용암에 조상범씨의 그 사업으로 기존 부지에 약간의 근저당 설정권이나 이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부지 변경을 하고 그다음에 사업 계획이 약간 변경되어서 이월시켜서 내년 상반기에 준공하고자 합니다.

그다음 그 밑에 보면 청년 농부 창농 기반 구축 지원사업입니다. 이거는 올해 사업 대상의 3개 소 중 1개 소는 완료하였으나 이월 대상자 가천면 이원재 씨와 가천면 이민규 씨가 사업 변경, 사업부지 변경 등으로 인해가지고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대황 2리 구동골 마을복지회관 건립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아까 전에 미래전략과에서 마을 만들기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고자 지금 주민들과 밀접하게 협의하고 있는 사항으로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성주 참외 홍보용 모형 제작입니다. 지금 시제품을 검토하고 있으며 그 적정 업체 및 사업용 검토하여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성주 참외 참별이 상표 등록은 지금 특허청에 의해서 지연됨으로 인해가지고 부득이하게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예,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농정과장 김 홍 식

예.

○ 농정과장 김 홍 식

예, 제가 보니까 그걸 아직까지 시제품을 지금 검토하고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 농정과장 김 홍 식

바로 추진하겠습니다.

○ 농정과장 김 홍 식

예.

○ 농정과장 김 홍 식

2회 추경에 뭐 세웠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이야기는 제가 어떻게 추진했는지 물어본께네 위원장님 말씀 마따나 그 도자기로 하되 진짜 참외 같은 모형으로 만들어라 하는 그런 내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추진하겠습니다.

○ 농정과장 김 홍 식

예.

○ 농정과장 김 홍 식

예, 잘 알겠습니다.

○ 농정과장 김 홍 식

올해는 제가 본께네 안 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 농정과장 김 홍 식

여성농민회요?

○ 농정과장 김 홍 식

여성농민회

○ 농정과장 김 홍 식

네.

○ 농정과장 김 홍 식

작년도에 잘

○ 농정과장 김 홍 식

모르겠는데예. 그건 제가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농정과장 김 홍 식

코로나 시절에 그때는 못 하고 격년제를 하는 것도 있고 제가 알기로는 당일 당연 당연에 하는 것도 알고 있고 그래 알고 있습니다.

○ 농정과장 김 홍 식

이거는 잔액 감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 농정과장 김 홍 식

예예.

○ 농정과장 김 홍 식

예.

○ 농정과장 김 홍 식

요거 한번 추가로 제가 보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 농정과장 김 홍 식

예.

○ 농정과장 김 홍 식

예예.

○ 농정과장 김 홍 식

예예.

○ 농정과장 김 홍 식

이거는 감하겠습니다. 우리가 참외계에서 지금 발주해놨는 용역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내년도의 상반기에 이루어지면 그게 같이 한번 해볼까, 해서 예 감을 했습니다.

○ 농정과장 김 홍 식

예예.

○ 농정과장 김 홍 식

예예.

○ 농정과장 김 홍 식

예.

○ 농정과장 김 홍 식

두 건입니다. 이 두 개 할 수 있는 겁니다.

○ 농정과장 김 홍 식

예예.

○ 농정과장 김 홍 식

예예.

○ 농정과장 김 홍 식

이거는 아직 제가 알기로는 안 해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성주형 스마트 시설을 보급 내년도 예산을 세워놨기 때문에 올해 집행을 하지 않고 그같이 함으로 해가지고 효과가 배가 안 되겠나 싶습니다.

성주형 스마트형 그것도 어차피 그런 이제 농막이 하나 필요할 거로 알고 있습니다.

○ 농정과장 김 홍 식

예.

○ 농정과장 김 홍 식

예.

○ 농정과장 김 홍 식

그 특허에 출원해 놨는데 그게 거기서 지금 지연되고 있는 모양입니다.

○ 농정과장 김 홍 식

예예.

○ 농정과장 김 홍 식

예예.

○ 농정과장 김 홍 식

끝납니다. 예.

○ 산림축산과장 김 진 철

예, 산림축산과장 김진철입니다.

바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21쪽입니다. 2023년 임업 산림 공익직불금입니다.

임업인의 소득 보존하고 산림의 경제적 공익 가치의 지속적인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32건에 대하여 국비 9,7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급 예정은 12월 중에 예산이 서면 지급할 예정입니다.

여기에는 당초 1억 8백만 4천 원입니다.

산림청에서 예산 부족으로 추경에는 9,770만 원만 일단 지급 후 2024년도 추경에 1,030만 4천 원을 2차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23쪽입니다. 악취 측정 ICT 기계 장비 설치 지원사업입니다.

보조사업의 지침 변경으로 인하여 402-02의 민간 자본 이전에서 401-01 시설비로 예산 변경하여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4쪽입니다. 구제역 백신 신규 구입비 지원과 225쪽 구제역 백신 구입비 지원 긴급입니다. 2023년 5월 구제역 발생으로 인해 긴급 방역을 위해 구입한 백신 구입비로 2,958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긴급 지원비 3,4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긴급 접종 시 우리 군이 보유 중이었던 백신과 기존 예산으로 구입한 것 외에 3천 37,400두분을 추가 구입하여 접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구제역 예방백신 포획 및 접종 시술비 염소 수종입니다.

5월 구제역 긴급 접종을 관련하여 관내 염소 농가 긴급 접종 포획 시술비 1,3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6쪽입니다. 통제초소 운영 및 소독 비용 지원입니다.

EIASF 구제역 등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통제초소 및 거점 소독시설 운영에 따른 소독 물품 구입 사업으로 국도비 변경으로 인해 4,2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축 질병 긴급 방역 지원입니다. 2023년 10월 20일 국내에서 처음 발생하여 현재까지 107건이 발생한 소 럼피스병 예방을 위하여 도내에서 기부한 특별교부세로 질병 예방에 필요한 소독과 방제 약품 구입, 긴급 백신 접종을 위한 예산으로 2,500만 원을 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 추경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7쪽입니다. 럼피스킨 예방 등 지원입니다.

소 럼피스킨병 예방을 위하여 실시한 긴급 백신 접종 명령에 의거하여 관내 영세 농가 50두 미만입니다. 농가의 공수의 예방 백신 접종 시술비로 2,9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비 국도비 반환 예산입니다. 명시 이월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76쪽입니다. 치유의 숲길 기본 실시 용역 관련 성주 치유의 숲 실시설계 용역과 관련하여 가격 입찰 후 사업 수행 능력 평가 중에 있습니다.

첫 번째 공고 시에 사업 수행 능력 결과 적격업체가 없어 재입찰 공고를 하게 되어 인하여 기간이 늦어졌습니다.

실시설계 용역 기간과 맞추어 건축용역과 지반조사 용역 기간을 맞추고자 용역이 아직 계약 체결되지 못하여 실시설계 용역비를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악취 측정 ICT 기계 장비 설치 지원사업입니다.

축산농가 악취 발생 현황 모니터링 및 분석을 위한 악취 저감 센서 등이 설치되어 실시간 환경 악취 정보가 축산환경관리원에 수집 분석 제공되는 기계 장비 설치 지원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지정된 대상자가 없지만 축산농가의 악취 관리를 위해 해당 사업비가 필요해 내년도에 명시이월을 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축산 악취 개선 지원 사업입니다.

축사 악취 개선 사업을 축산 분뇨 처리 및 악취 저감을 위한 시설 장비를 축산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4개소 사업 중 2개소는 사업이 완료되었으나 한 개소는 환경과에 준공 검사를 신청하였으나 아직 처리가 미완료되어 준공 검사가 되어야 보조금이 집행됩니다.

1개소는 보조사업자가 사업을 포기함에 따라 대상자를 추가 모집 중에 있어 2건에 대한 사업비를 이월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폐사축 처리기 지원 사업입니다.

축산농가의 폐사축 처리를 위한 기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당초 신청자의 포기에 따라 대상자 변경 추진으로 인해 사업이 진행되어 이월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산림축산과장 김 진 철

예, 완료된 2개소는 대가면 하은무 씨하고 월항면 유현수 씨 두 농가입니다.

○ 산림축산과장 김 진 철

선남면 용신영농조합법인 최재철씨 농장입니다.

○ 산림축산과장 김 진 철

아직

○ 산림축산과장 김 진 철

예, 지금 준공 처리가 환경과에 준공 검사가 이제 안 돼가지고

○ 산림축산과장 김 진 철

포기는 수륜면 최경수 씨 농가입니다.

○ 산림축산과장 김 진 철

퇴비사입니다.

○ 산림축산과장 김 진 철

예예.

○ 산림축산과장 김 진 철

예예, 알겠습니다.

○ 산림축산과장 김 진 철

예.

○ 산림축산과장 김 진 철

예, 없다고 답변받았습니다.

○ 산림축산과장 김 진 철

1억 한 900만 원

○ 산림축산과장 김 진 철

예, 자부담 융자 포함해 가지고

○ 산림축산과장 김 진 철

당초는 선남의 농업회사법인 포크랜드 천정민 씨하고 선남면 용신 영농종합 최재철 씨 그다음에 선남면 김형식 씨,

○ 산림축산과장 김 진 철

아, 용암면

○ 산림축산과장 김 진 철

요 농가들은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 산림축산과장 김 진 철

예, 포기 변경을 당초에 포기를 했는 사람은 제외하고

○ 산림축산과장 김 진 철

지금 추진하고 있는

○ 산림축산과장 김 진 철

아, 그거는 지금 별도로 답변 자료 드리겠습니다.

○ 산림축산과장 김 진 철

예예예.

○ 산림축산과장 김 진 철

예예예.

○ 산림축산과장 김 진 철

보조사업 지침 변경으로 인해서 민간 자본 보존 이전 402-02에서 401-01로 예산 변경해서 하려 하는 사업입니다.

○ 산림축산과장 김 진 철

이건 농가의 그거는 아직 내가 파악을 해가 별도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산림축산과장 김 진 철

그것도 구체적으로 별도로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거의 일부는 풀어놓아서 먹이는 사람이 있고 또 염소 사에 축사에 가둬서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김 종 식 위원

이게 뭐 별도로 설명할 만큼 이게 어려운 거는 아니지 싶은데 그게 알겠습니다.

또 자 이기 저 구제역 225페이지에 구제역 예방백신 포획 접종 시설비가 염소가 마리당 1만 원씩 해가지고 아 1,300만 원이네. 1,3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는데 이게 구제역을 이게 염소를 구제역 백신을 놓을라 카면 이걸 우예 잡지예? 이거, 염소는 우예 잡습니까? 포획은

○ 산림축산과장 김 진 철

거의 일부는 풀어놓아서 먹이는 사람이 있고 또 염소 사에 축사에 가둬서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 산림축산과장 김 진 철

예예.

○ 산림축산과장 김 진 철

전문적인 그기라 가지고 미리 파악 못 했습니다.

그것도 따로 파악해서

○ 산림축산과장 김 진 철

예예예.

○ 산림축산과장 김 진 철

없습니다. 별도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산림축산과장 김 진 철

이상은 우리 수의사들이 지정해서

○ 산림축산과장 김 진 철

예예.

○ 산림축산과장 김 진 철

예, 100% 다 놨습니다.

○ 산림축산과장 김 진 철

이거는 파악해서 얼마 됐다. 하는 걸 파악합니다.

○ 산림축산과장 김 진 철

예예.

○ 산림축산과장 김 진 철

예예.

○ 산림축산과장 김 진 철

예예.

○ 산림축산과장 김 진 철

변경해가지고 이제 명시이월

○ 산림축산과장 김 진 철

예.

○ 산림축산과장 김 진 철

여여 이월 사이에 기록해 놨습니다.

○ 산림축산과장 김 진 철

예예예.

○ 산림축산과장 김 진 철

알겠습니다.

○ 산림축산과장 김 진 철

당초 예산을 5억 군비로 5억 세웠습니다.

○ 산림축산과장 김 진 철

1억

○ 산림축산과장 김 진 철

1억 원 지출 1억 정도는 했습니다.

○ 산림축산과장 김 진 철

이게 이제 수행 기관에 이제 기관하고 난 다음에 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 중간중간에 지금 진행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 산림축산과장 김 진 철

이게 이제 건건이 사업 전체를 안 하고 건건이로 하다 보니 이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 산림축산과장 김 진 철

실시설계 용역은 줬고요.

가계 입찰에다가 사업 수행 능력을 평가 중인데 일단 사업 수주 등에 적격 업체가 없어서

○ 산림축산과장 김 진 철

예예예.

○ 산림축산과장 김 진 철

실시를 했었는데 거기에 이제 사업 수행 능력 평가가 하도록 돼 있어요.

○ 산림축산과장 김 진 철

예, 진행 중입니다. 진행 상황입니다.

○ 산림축산과장 김 진 철

아니 올해 2024년도 당초 예산 수립하는 거는 진입도로 관련하고 보상비 관련이고요.

이거는 이제 우리 거기에 따른 조성하는 용역 관련입니다.

○ 산림축산과장 김 진 철

그러니까 이거는 그 지역에 조성하는 지역구에 대한 용역이고요. 그 요 진입도로 개설은 또 별도입니다.

○ 산림축산과장 김 진 철

예.

○ 산림축산과장 김 진 철

그걸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 산림축산과장 김 진 철

이제 이게 이제 진행이 돼야지만은 다음 단계 우리 이제

○ 산림축산과장 김 진 철

지금 현재 국유림이기 때문에

○ 산림축산과장 김 진 철

그 기본 구상하고 타당 용역 평가는 나와 있습니다.

○ 산림축산과장 김 진 철

그거는 나와 있어요.

○ 산림축산과장 김 진 철

여기에 지금 저 안 그래도 예산 당초 예산 부기에 여기에 예산 회계 토탈 요기 우리 담당자가 잘못 기록했습니다.

원래 5억인데 용역비가 치유의 숲 실시 용역은 5억입니다.

5억인데 그 과목이 칠선리 숲길 공익 조림하고 산림 사업지 응급 복구비 용역하고 이래 같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운영비 지원이 같이 포함해서 그래 금액이 증되가 있는 상태입니다.

○ 기업경제과장 곽 호 창

기업경제과장 곽호창입니다.

기업경제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31쪽입니다. 저희 과는 당초 예산액 대비 2억 3,873만 7천 원을 감액하여 157억 8,959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상품권 일반 할인액 보전비입니다. 올해는 지난 9월 상품권 가맹점 개편 이후로 상품권 판매가 다소 줄어듦에 따라 일반 할인 판매분은 수요가 거의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5,50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국비 변경 내역을 반영하여 성주형 R&D 인재 양성 프로젝트에 245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이거는 한 명의 조기 퇴사하는 조기 퇴사하여서 계산된 금액입니다.

다음 페이지 국비 변경 내역을 반영하여 성주애 청년 창업가 정착 지원에 856만 원, MZ 로컬 히어로 스타트업 지원에 392만 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중소기업 운전자금 2차 보증금으로 기업체의 융자금 중도 상환 등으로 인해서 집행 잔액이 발생하여 3억 3천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하단에 국도비 변경 내역을 반영하여 경상북도 주력 산업 분야 청년 일자리 지원에 4,040만 원, 다음 페이지 중소기업 디자인 분야 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에 1,684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반환 부분은 예산서로 설명을 갈음하고 다음 명시이월 관련입니다.

376쪽입니다. 성주산업단지 혁신지원센터 구축 사업으로 요는 4년 차 사업이 되겠습니다.

준공기한이 아직 미도래했고 내년 6월에 준공 계획인데 그래서 요 명시이월 조서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성주애 청년 창업가 정착 지원금은 내년도 국비 사업으로서 내년도에 집행할 예산이라 가지고 명시이월 조서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업경제과 소관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기업경제과장 곽 호 창

지금 지난 9월 1일부터 연간 판매 금액 30억이 초과하는 가맹점 농협 같은 경우에 가맹점 제한이 되다 보니까 그 이후로 계속해서 지금 한 3개월 정도를 매달 지금 추이를 보고 있는데 판매율을 한 30% 이상이 지금 줄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 예산은 6천만 원 당초에 보통 연말에 좀 모지래기도 해서 성주 별도로 예비비 성격으로 좀 세워놨는 건데 지금 현재 계속 줄어들고 있는 추세라서 더 이상 필요 없을 것 같아서 정리하고자 합니다.

○ 기업경제과장 곽 호 창

예, 한 30% 이상 지금 떨어져...

○ 기업경제과장 곽 호 창

예.

○ 기업경제과장 곽 호 창

개인별로 개인별 총이자가 5%라 카면 그중에 3%를 지원하기 때문에 형편이 되는 사람들은 일부 갚아버립니다. 예.

○ 기업경제과장 곽 호 창

지원은 3%입니다.

○ 기업경제과장 곽 호 창

예.

○ 기업경제과장 곽 호 창

예, 그렇습니다. 예.

○ 기업경제과장 곽 호 창

중도 상환 내역은 개인별로 기관별로 날아옵니다.

리스트가 다 나옵니다.

개인별로 기관별로 중도상환 업체 남았는 아직 기간 이런 거 다 나옵니다.

○ 기업경제과장 곽 호 창

예.

○ 기업경제과장 곽 호 창

그게 순수하게 중도상환 수수료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보통 1년 만기일이 도래하고 새로 대출을 받을라 하면은 그 기간 동안에 또 한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그런거 금액까지 이래 포함하면 한 그 정도 나옵니다.

○ 기업경제과장 곽 호 창

예예, 총액에서 몇 프로 대출해 줬을경우에

○ 기업경제과장 곽 호 창

예.

○ 기업경제과장 곽 호 창

예예, 그렇습니다.

○ 기업경제과장 곽 호 창

예.

○ 기업경제과장 곽 호 창

그 실 예 아.

○ 기업경제과장 곽 호 창

리스트 예?

○ 기업경제과장 곽 호 창

아예예 있습니다.

그 보면은 기업체가 그런데 요 금액만 대출하는 게 아니고 보통 저희들이 대출하는 한도가 3억까지 대출하고 그다음에 농공단지나 산업단지에 입주한 업체들은 5억까지 대출 이자 보전을 해주는데 실제로는 10억 20억 이래 금액이 크기 때문에

○ 기업경제과장 곽 호 창

아, 이것도 4년 차 사업입니다.

○ 기업경제과장 곽 호 창

예.

○ 기업경제과장 곽 호 창

올해가 지금 3년째고 내년이 이제 4년 차입니다.

○ 기업경제과장 곽 호 창

예, 이게 원래 예산상으로는 4월달에 시작해가지고 4월달에 그카다 보니까 4년 차 됐는데 실제로는 만 3년 정도 조금 지납니다.

○ 기업경제과장 곽 호 창

예, 집행해야 됩니다. 종결해야 됩니다.

○ 기업경제과장 곽 호 창

예, 고 내용은 지금 제가 안가지고

○ 기업경제과장 곽 호 창

예.

○ 기업경제과장 곽 호 창

예, 알겠습니다. 예.

○ 기업경제과장 곽 호 창

예.

○ 기업경제과장 곽 호 창

아 요거 총 90억입니다.

총 90억 중에서 작년하고 올해하고 재작년하고 설계 그다음에 설계 용역 이래 그리고 지금 관급 자재 집행 인건비 일부 집행 이렇게 해가지고 90억 가지고 쓰고 이만큼 남았는 거 지금 이월시키는 그런 상황입니다.

○ 기업경제과장 곽 호 창

지금 명시 이월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 기업경제과장 곽 호 창

아, 그래서 지금 물품을 조달 구입하고 있는데 조달 구입하고 있는데 그 자재가 좀 못마땅한 것도 있고 현장에서 직접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보고 부족한 것들은 또 변경 사업 좀 변경이 필요해서 명시 이걸로 요구하게 됐습니다.

○ 기업경제과장 곽 호 창

예?

○ 기업경제과장 곽 호 창

전체 금액이 그다음에 물건 한 부기로 표기 돼가 있는 게 아니고 관급 자재들은 또 별도로 또 돼가 있어가지고 그렇습니다.

○ 기업경제과장 곽 호 창

이거는 공사 전체 준공 관련 건축 관련입니다.

○ 기업경제과장 곽 호 창

하고 있습니다. 예.

○ 기업경제과장 곽 호 창

어 상

○ 기업경제과장 곽 호 창

예.

○ 기업경제과장 곽 호 창

지금 집행하는 상황을 보면은 인건비라든지 이런 거는 한 달 한 달 인건비는 또 여기서 지출하고 있거든요.

○ 기업경제과장 곽 호 창

그런데 인건비도

○ 기업경제과장 곽 호 창

예.

○ 기업경제과장 곽 호 창

사고 이월로 하게 되면 이제 변동을 못 하니까 이 변경이 계속 따르고 해서 이제 명시이월을 요구했는데

○ 기업경제과장 곽 호 창

예, 맞습니다.

○ 기업경제과장 곽 호 창

그래 내년 그 이게 사업 사업 예산 연도는 2024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2023년도 예산이고 2024년도에는 그러면 또 새로 예산을 편성해야 되기 때문에

○ 기업경제과장 곽 호 창

국도비 매칭 사업으로

○ 기업경제과장 곽 호 창

25억이라카는 20억이라카는 돈을 우리 군에서 다른 사업을 얼마든지 할 수 있었는데 여기서 잡힌 머리에 돈을 꼼짝도 못 하고 사업을 다른 사업을 못 했다 이 말이라

○ 기업경제과장 곽 호 창

예, 그 말씀은 알겠습니다.

예, 알겠는데 올해 2023년도 예산으로 편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연차 사업이라 가지고 그래 됐습니다.

○ 기업경제과장 곽 호 창

예, 알겠습니다. 예.

○ 기업경제과장 곽 호 창

예.

○ 도시계획과장 김 진 식

예, 도시계획과장 김진식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37쪽입니다. 도시 토목 자체 사업으로 용암면 군 계획도로 5억 원, 수륜면 군 계획도로 3억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중간에 노선 변경 요청하고 그다음에 보상 협의가 안 돼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 뉴딜 1단계 사업으로 관급 자재 선고지 환급분을 시설비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8쪽 도시재생 뉴딜 2단계 사업 일반 운영비, 국내 여비를 잔액을 감하고 시설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주읍 행정복지센터 신축 공사비 이거는 교부세 감액에 따라 15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관 정비 시설비로 관급 자재 선고지 환급분을 계상하였습니다. 8,935만 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9쪽 건축물 및 건축공사장 안전 점검비 2,400만 원이 11월달에 국비가 2,400만 원 교부되어서 이걸 지금 반영하였습니다.

그 밑에 국고보조금 반환금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343쪽입니다. 일반 산업단지 조성 일반 운영비 광고 공고료하고 우편료를 지금 3 산단이 지금 아직 추진안 내년에 지금 추진돼야 되기 때문에 1,2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 이율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시계획과 명시이월사업이 일반회계 11건, 특별회계 1건입니다.

먼저 성주읍 군 계획도로 중로 3-성 1호선 개설 공사입니다.

이건 경찰서 뒤쪽인데 이게 22년부터 총사업비 25억 원으로 보상이 마무리하고 금년도에 지금 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착공해서 지금, 이 조서에는 이월금 4억인데 이건 선급금을 지급했기 때문에 이 금액보다는 좀 줄어들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성주 공공임대주택 건립을 위한 기본계획 타당성 조사 용역비입니다. 이것도 지금 올해 착공을 해서 공기가 내년 2월 20일까지라 가지고 먼저 지금 착공해서 선급금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이월시켰습니다.

다음 성주의 2일반 산업단지 연결도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장기 계속 공사로서 내년도에 이제 사업이 마무리되는데 올해 집행하고 남은 잔액을 지금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주읍 나들목 미관 개선 사업도 총공사비가 36억인데 올해 예산 24억 5천만 원을 집행하고 나머지는 내년도에 지금 준공이 계획되어 있어 이월하였습니다.

밑에 산업단지 연계 개통 체계 개선 사업도 총사업비 12억으로 올해 7억 6천만 원으로 공사를 착공하여 지금 공사 중이고 내년 11월까지 공기입니다.

그래서 집행 잔액을 지금 명시를 시켰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 뉴딜 1단계 사업 사업으로 지금 시설 보강공사비를 지금 일부 집행하고 나머지 금액을 지금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다음은 경관 3차 정비 사업 이거는 준공이 지금 아직 안 돼가지고 이거는 나머지 복구비하고 이런게 지금 잔액을 지금 이월시켰습니다.

다음은 온세대 플랫폼 조성 사업비입니다. 이 사업은 올해 기금 기금 사업 103억 하고 자활기금 10억 해서 113억인데 집행하고 지금 설계 용역하고 감리 용역은 지금 착공이 되었습니다.

돼서 지금 사업비를 지금 한 35억 정도 집행하고, 나머지 지금 76억을 지금 명시이월 하는데 이 사업은 내년 9월쯤에 착공되면 전액 선금이나 이런 거 집행 가능하기 때문에 아직 착공이 안 돼서 이 집행 잔액을 지금 이월했습니다.

다음은 성주 연립주택 정비 사업입니다. 이 사업비도 총 12억인데 지금 8억 6천 정도는 집행이 되었고, 이게 철거비하고 밑에 있는 감리비 천만 원을 지금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끝부분에 2,400만 원 3회 추경에 지금 국비 내려왔는거 이 금액을 전액 명시이월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특별회계 우리 산업단지 타당성 조사 용역비인데 이거는 지금 총용역비가 6억 5천만 원으로 지금 내년도에 지금 아직 지금 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 시행까지 이 용역회사에서 수행하기 때문에 잔액 올해 2억 중에 5,69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 도시계획과장 김 진 식

당초 예산에 편성됐습니다.

용암도 작년까지 계속 보상을 하고 중간에 지금 세 필지가 지금 보상이 안 돼가지고 이게 지금 공사를 발주하기도 중간 부분이고 이래서 전번에 이제 면에도 가서 저걸 하고 토지 소유자들하고 여러 차례 했는데 보상 단가 때문에 안 되가 이 올해 지금 발주라든지 이런 게 안 돼서 부득이 요것 삭감을 했고 수륜은 중간에 도시계획도로를 임의로 개인이 이제 변경해달라 하는 그런 요구 사항이 있어가 그거는 지금 변경하려고 그러면 군계획위원회라든지 이런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당장 이게 안 돼서 거기도 지금 협의가 지금 안 돼서 우선 지금 삭감시켰습니다.

○ 도시계획과장 김 진 식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 30억인데 이게 지금 교부세가 감소에 따라 저희들이 15억을 군비 15억을 감액하고 내년도 당초 예산에 이걸 다시 15억을 편성하였습니다.

○ 새마을교통과장 김 경 란

새마을교통과장 김경란입니다.

202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43쪽 교통업무 추진입니다. 먼저 농어촌버스 단일요금 손실 보상금 2억 5천만 원을 반납하고자 합니다.

버스 운임을 구간 요금에서 단일 요금제로 전환하여 그에 따른 운수업체 손실금을 지원하고자 하였으나 내년 어려운 재정 여건과 또 내년 말에 시행 예정인 대구·경북 광역 환승제 시스템 구축에 따라 단일 요금제 시행을 연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운수업체 종사자 쉼터 조성입니다. 예산 2천만 원을 반납하고자 합니다.

농어촌버스 임시 회차지의 기사 쉼터가 노후되어 편성하였으나 최근 경일교통에서 창의문화센터 인근 부지를 회차지로 건립 추진하여 쉼터 조성이 불확실해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시내 농어촌버스 및 공용버스 구입비 지원입니다. 노후된 농어촌버스의 대 폐차 비용을 지원하고자 4,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버스 제조사에서 경유 버스를 생산하지 않음에 따라 차령이 도래한 대상 차량을 검사한 후 차령 연장하여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광역 환승 구축 시스템 개발비입니다. 2회 추경 시 연구용역비에서 지자체별로 수의계약 요청 공문이 있어서 연구용역비로 처음에는 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 세웠다가 연구용역비로 바꾸었습니다.

3회 추경시 도에서 시군별 예산 부서와 예산 과목 협의 후 편성하라는 또 공문이 와서 우리가 시설비 401-01로 새로 바꿨습니다.

이거는 명시 이월로 할 예정입니다. 광역 환승 구축 시스템 개발비

다음은 244쪽입니다. 벽진면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입니다.

당초 수촌리에 400여 평 매입하여 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이었으나 마을에서 마을회관을 지을 부지가 필요하다고 하여 일부를 마을회관 및 진입로 부지로 분할 후 사업부지 면적이 한 300 여평 변경되어 토지 매입 공사비 2억 원을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재활용 동네 마당 운영 관리 사업입니다.

재활용 동네 마당 스마트 경고판 CCTV를 교체하기 위하여 예산 편성하였으나 스마트 빌리지 보급 및 확산 사업 공모 선정에 따라 지능형 CCTV를 보급하고자 잔여액 3천만 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예,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건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건입니다.

하나는 앞에서 설명해 드린 광역 환승 구축 시스템 개발비 1억 6,700만 원이고, 다음 한 건은 노후 택시 교체 지원 노후 차령 만료된 노후 택시 교체 비용으로 법인 택시 7대 중 4대를 구입 후 중형 택시 모델 LF쏘나타 구입하려고 하였으나 단종에 따른 신차 출고가 지연되어서 세대분을 이월했습니다.

이상으로 새마을교통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새마을교통과장 김 경 란

당초에 처음에는 자치단체 단체

○ 새마을교통과장 김 경 란

예예, 부담금 부담금에서 연구용역비로 바꿔가지고 3회 추경 때 시설비로 바꿨습니다.

이거는 대구시의 과업 지시서가 관련 자료 작성이 좀 지연돼서 12월에 왔습니다.

내년 1월에 착공 예정입니다.

○ 새마을교통과장 김 경 란

시스템 구축 개발

○ 새마을교통과장 김 경 란

예, 요기 단일요금하고 환승 요금하고 할인 요금 관련

○ 새마을교통과장 김 경 란

그 단일요금은 새로 구축해야 합니다.

또 환승 요금도 할인 요금도 같이 대구하고 다 연계되기 때문에

○ 새마을교통과장 김 경 란

그거는 또 8개 시군하고 대구하고 같이하는 거기 때문에 새로 구축해야 합니다.

그 분야는

○ 새마을교통과장 김 경 란

시스템 개발

○ 새마을교통과장 김 경 란

그게 시스템을 활용하여도 재구축해야 합니다.

그대로 이용하는 게 아니고

○ 새마을교통과장 김 경 란

우리도 단일 요금제를 시스템을 해놨는데 여도 재구축 들어가야 됩니다.

○ 새마을교통과장 김 경 란

버스 버스하고 통합 시스템 어느 한 곳에 해가지고

○ 새마을교통과장 김 경 란

스무 우리 스물여섯 대 다 들어가야 합니다.

○ 새마을교통과장 김 경 란

예, 시스템 구축이 원래 있는 걸 그대로 사용하지는 못하고 몇 개 조정이 들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 새마을교통과장 김 경 란

이거는 이거는 통합 시스템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만 해가지고 되는게 아니고

○ 새마을교통과장 김 경 란

8개 시군하고 대구시하고 같이 해야 되는 겁니다.

○ 새마을교통과장 김 경 란

예.

○ 새마을교통과장 김 경 란

전체 면적이 1,338제곱미터

○ 새마을교통과장 김 경 란

예.

○ 새마을교통과장 김 경 란

회관하고 짓는데

○ 새마을교통과장 김 경 란

971평방미터

○ 새마을교통과장 김 경 란

매입

○ 새마을교통과장 김 경 란

매입에는 400여 평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새마을교통과장 김 경 란

예예.

○ 새마을교통과장 김 경 란

아니 80%가 우리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 새마을교통과장 김 경 란

예예.

○ 새마을교통과장 김 경 란

약 300평 주차장으로 하고 100여 평을 경로당하고 마을회관하고 진입로

○ 새마을교통과장 김 경 란

그렇지예.

○ 새마을교통과장 김 경 란

예예.

○ 새마을교통과장 김 경 란

예.

○ 새마을교통과장 김 경 란

예.

○ 안전과장 이 규 익

예, 안전과장 이규익입니다.

안전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47쪽 한파 쉼터 난방비 지원 사업으로 도청에서 도비 반납이 확정되어 9,400만 원 감하였습니다.

예산서 248쪽입니다. 민간 건축물 내진 보강 비용 지원 사업 2023년도 수요조사 결과 신청자가 없어서 1천만 원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호우 사유 시설 피해 재난지원금입니다.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군민들의 사유 시설에 대한 재난지원금 4천97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재난지원금은 우선 군비로 기지급되었으며 23년 9월 국도비가 교부되어 이를 이번 추경에 반영하여 기지급된 재난지원금 재원을 변경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반환금입니다. 22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 잔액 및 이자 반환금 20개 사업 총 2,217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과 추경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안전과장 이 규 익

당초에 이제 예산을 천만 원했는데 우리가 이제 신청을 받아보니까 신청자가 없어갖고 그래

○ 안전과장 이 규 익

예, 신청할 때 예예.

○ 안전과장 이 규 익

알다시피 국도비 사업이 내려오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을 반영해야 되거든요.

천만 원 정도예.

○ 안전과장 이 규 익

예예.

○ 안전과장 이 규 익

예예.

○ 안전과장 이 규 익

아닙니다. 국비 2,725만 원 지급했고 도비 1,371만 2만 원 지급했습니다. 그래 갖고 4,097만 1천 원입니다.

○ 안전과장 이 규 익

아 그거는 말을 잘못했습니다.

국비하고 도비가 지원됐습니다.

○ 안전과장 이 규 익

예예, 맞습니다. 예예.

○ 안전과장 이 규 익

군비는 이번에 제가 알기로는 군비가 없는 걸로 지금

○ 안전과장 이 규 익

이거는 내가 말씀드릴게요.

6월 27일부터 7월 27일날 집중호우 와져갖고 성낙훈 외에 38명한테 5,450만 원을 지원했거든예. 지급해 갖고

○ 안전과장 이 규 익

예, 지원해갖고

○ 안전과장 이 규 익

이 금액을 내가 표시를 못 해봤네.

○ 안전과장 이 규 익

아, 안전과에 재난지원금 예산이 군비로 서이가 있어 갖고 이걸 이제 국도비로 우리가 바꿔서 그래 교부했거든요.

재원을 변경할 예정입니다.

○ 안전과장 이 규 익

오늘 약간 어디

○ 안전과장 이 규 익

예예, 설명해 드릴 오면

○ 안전과장 이 규 익

예예예.

○ 안전과장 이 규 익

예, 기 지급했습니다. 예.

○ 안전과장 이 규 익

재난지원금으로

○ 안전과장 이 규 익

예예.

○ 안전과장 이 규 익

농작물하고 농림시설 이거는 그 뭡니까? 농정과에서

○ 안전과장 이 규 익

내려와갖고예.

○ 안전과장 이 규 익

농정과에서, 우리가 농정과에 이제 교부시켜주거든예.

○ 안전과장 이 규 익

예예.

○ 안전과장 이 규 익

예예예.

○ 안전과장 이 규 익

재원을 변경해야 됩니다.

○ 안전과장 이 규 익

예?

○ 안전과장 이 규 익

아 군비로 내려오면 군비로 이제 그게 책정이 된다 카네

○ 안전과장 이 규 익

예, 4,097만 1천 원입니다.

○ 안전과장 이 규 익

예예.

○ 안전과장 이 규 익

이거는 의원님이 다시 한번 더 별도로 설명 한번 드릴게예. 예예.

○ 안전과장 이 규 익

알겠습니다.

○ 건설과장 신 동 환

건설과장 신동환입니다.

건설과 2023년 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53쪽이 되겠습니다.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8천만 원으로 계상한 선남 못뚝 간이배수장 보강 사업은 2024년 도 2024년 본 예산에 도 특별조정교부금을 교부받아 별도로 예산을 편성하여 이번 추경 예산에서 삭감하였습니다.

이어서 주민 숙원 도로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수륜 작은 도로 확포장공사 사업계획 변경 및 조정으로 예산 집행 시기를 조정코자 12억 중 군비 9억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초전용성도로 확포장공사로 특별조정교부금 1억 원에 대하여 재원을 변경하였습니다.

예산서 254쪽 재해 예방 대책 사업으로 가천면 화죽천 재해복구 사업은 도 산림환경연구원에서 사업을 같은 지구에 시행함에 따라 이번에 삭감하고, 벽진면 이천 정비 공사는 편입 토지 동의가 되지 않아서 이번에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제2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한 성주 예산천 예산제 화상 정비 공사 등 1건에 대해서는 금액이 좀 커가지고 도 특별조정 교부금 1억 원을 받아서 재원을 변경하였습니다.

예산서 254쪽에서 255쪽 소규모 주민 숙원 사업입니다. 소규모 주민 숙원 사업 토지 소유자의 미동의로 인하여 우수동 세천 정비 공사를 법산마을 진입로 정비 공사로 변경코자 합니다.

또한 특별조정교부금 사업인 세월 마을회관 신축공사는 마을회에서 부지 매입이 불가한 사유로 3억 원을 감액하였으며, 24년도 당초 예산에 세월 마을 진입로가 수해로 해가지고 진입로가 통행이 어려움에 따라 진입로 정비 공사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제3회 추경 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보건소장 노 경 애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노경애입니다. 2

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259쪽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은 142억 8,8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4억 4,8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선남보건지소와 장산보건진료소 그린리모델링 공사비 4억 8,600만 원 예산 편성하였으며 2023년에 3년 9월에 사업이 확정 통보되어 보조금 교부 신청하였는데 12월 말경에 교부 예정이라 해서 2024년 명시 이월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61쪽 하단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빈대 방제 대책비 400만 원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262쪽부터 265쪽까지 상단까지는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에 따라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265쪽 중간 부분 방문 건강관리 사업 전담 인력 상여금을 당초 군비로 편성하였으나 보조사업 증액되어 보조사업으로 1천만 원 예산 변경하였습니다.

267쪽입니다. 출산 지원 예산을 1억 6,700만 원 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출산 장려 단계별 지원금 8천만 원과 코로나 예방 접종 위탁의료기관 시행비 5,400만 원,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본인 부담금 3천만 원으로 사업 대상자 감소에 따라 사업비를 감 조정하였습니다.

269쪽부터 272쪽은 보건소 행정 운영 경비와 국도비 집행 잔액 반환금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보건소장 노 경 애

예.

○ 보건소장 노 경 애

아니고 당초에는 이게 치매 사업을 하면서 장비가 필요할 보듬 쉼터도 있고 단기 쉼터도 있고 이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저기 작년 올해가 당초에 코로나 이런 거 있어 사업 추진을 대면 사업을 못 하다 보니까 집행 잔액이 남아서 홍보물 비로 변경했습니다.

○ 보건소장 노 경 애

이거는 그 기금이 아니고 우리가 말하자면 국비 개념입니다.

○ 보건소장 노 경 애

네, 이거는 그 사업비를 이게 치매 사업은 줄 때 몇억이라는 단체 전체 금액을 줘서 이 금액 안에서 사업 계획에 그 시군의 사업에 맞게 계획을 돈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과목이 정해진 게 아니고

○ 보건소장 노 경 애

네.

○ 보건소장 노 경 애

요 앞에 그거 치매 그거 저기 뭐고? 일반 운영비 안에 포함이 다 돼 갖고 전체적으로 증감은 없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증감은 없습니다.

이게 치매 관리 사업 캐갖고 4억 6,300 이렇게 예산이 내려오거든요.

265쪽에

○ 보건소장 노 경 애

예, 하면은 전체적으로 사업을 조정해서 이 사업 금액이 증감 없이 예.

○ 보건소장 노 경 애

예, 네네 운영지원비하고 여기 안에 다 포함해서 사무관리비하고 포함해서 조정을 해서 반납액이 없도록 사용하기 위해서 조정을 했습니다.

○ 보건소장 노 경 애

그래가 그게 이렇게 지침상

○ 보건소장 노 경 애

네네.

○ 보건소장 노 경 애

예, 인건비는 몇 프로 이상 하면 안 되고 자산취득비는 몇 프로 이상 하면 안 되고 이런 규정을 줍니다. 그냥 돈을 전체적으로 내려주면서

○ 보건소장 노 경 애

예, 보건소 이 사업비는 그렇게 내려오지 않고 전체 통째로 내려오면서 그래서 규정을 줍니다. 몇 프로 이상 안 된다는 규정을예.

그리고 한 번씩 거기에 대해서 도(道) 점검을 받고예.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 명 원

저희는 국도비 반환금 밖에 없어서 별도 설명 자료는 없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 명 원

예.

○ 상하수도사업소장 류 삼 덕

예, 상하수도사업소 일반 회계입니다.

279쪽입니다. 전기료 상승분 1,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거는 이제 11월달에 산업용 전기가 6.9% 인상되고 이제 가압장 개수가 증가됨에 따라 한전 납입전기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특별회계로 363쪽입니다.

성주공공하수처리장 기금 3억 4,7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요거는 이제 올해 총 기금이 13억 5천만 원인데 9억 5,800만 원만 내려오고 추가로 이제 미교부된 거 3억 4,700 교부돼서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저희들 과는 또 명시이월은 없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체육시설사업소장 이 호 원

예, 체육시설사업소장 이호원입니다. 저희들은 그 5개 정리 추경 삭감입니다.

먼저 성주군수배 어린이 축제 한마당 개최 경비 1천만 원 삭감이고, 참외배 파그골프대회 개최 경비 2,500만 원 삭감이고 그다음에 반다비 문화체육센터 건립 사업 이것도 30억 삭감입니다.

그다음에 284페이지 신파 소규모 체육공원 조성 사업 설계용역도 1천만 원 삭감입니다.

정리추경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다음에 명시이월은 저희들 11건입니다. 11건인데

첫째, 월항파크골프 조성 사업 이거는 토지 매입이 안 됐기 때문에 한 6천만 원 정도 이월이고, 그다음에 별고을 종합체육시설 조성 사업 2건 21억 그거는 문화재 조사로 인해서 공사 지금 중지 상태이기 때문에 명시이월입니다.

그다음에 반다비 반다비 지금 공사 중이라서 한 14억 정도 명시이월을 하려고 합니다.

다음에는 생활 체육공원 보완 사업 토지 매입비 이거는 저희들 국유지 테니스장 쪽에 농림부 구거가 있기때문에 그거 사가지고 하기때문에 시간이 좀 소요됩니다.

그 밑에 것도 국유지하고 연관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 체육시설사업소장 이 호 원

예, 5,700

○ 체육시설사업소장 이 호 원

예.

○ 체육시설사업소장 이 호 원

요기.

○ 체육시설사업소장 이 호 원

아 저게 내년에 완공이 되기 때문에 관급 자재 이런 게 좀 수급 불안 등의 여러 가지 변수 때문에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 체육시설사업소장 이 호 원

예.

○ 체육시설사업소장 이 호 원

그 돼 있습니다.

○ 체육시설사업소장 이 호 원

완공 시기를 봐가지고

○ 체육시설사업소장 이 호 원

지금 현재는 한 6월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 체육시설사업소장 이 호 원

당초는 저희들이 한 3월달인데

○ 체육시설사업소장 이 호 원

연기 좀 됐습니다.

○ 체육시설사업소장 이 호 원

여러 가지 인건비 상승이라든지 여러 가지 수급이 좀 잘 안돼서 그렇게 연기됐습니다.

○ 체육시설사업소장 이 호 원

예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