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9회 성주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제2차)
성주군의회사무과
일시: 2024년 2월 20일(월요일) 오전 10시 30분
장소: 소회의장
◎ 의사일정(제2차 위원회)
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부의된 안건
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성주군수 제출】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성주군수 제출】
(10시 33분)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은 나오셔서 2024년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실장 백 대 흠
예, 기획예산실장 백대흠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장익봉 부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항상 군정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안의 총액은 204억 원 정도로 내부 유보금 148억 9천만 원, 특별교부세 등 신규 사업 55억 1,100만 원이며, 증액된 회계별 예산은 일반회계 47억 원, 특별회계 6억 원, 기금 2억 1,1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세외수입으로 산불 진화 헬기 공동 임차료 4억 원, 폐지된 저소득 주민 자녀 장학기금 2억 1천만 원, 폐지된 노인복지기금 6억 2,900만 원, 지방교부세 26억 4,900만 원, 국도비 보조금 7,100만 원, 보존 수입 등 및 내부 거래로 전년도 이월금 4,900만 원, 보조금 등 반환금 6억 9,2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국도비 보조사업 3억 8,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국도비 반환금 7억 4,100만 원, 내부 유보금 사업 148억 9천만 원, 신규 사업 22억 3,100만 원, 특별교부세 21억 7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 예비비 및 내부 유보금은 총 149억 4,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사업별 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경상북도 지정 축제의 지원금 외 32건에 5억 1,5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장기 요양기관 급여 비용 지원 외 22건에 9억 1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내부 유보금 사업으로는 듀얼라이프 성주 살아보기 추진 5천만 원, 참 외롭지 않은 성주 삶 조성 사업에 50억 5천만 원, 온세대 플랫폼 조성 사업에 26억 8천만 원, 별뫼 줄다리기 재연에 6,400만 원, 대표 관광상품 지원 사업 4,200만 원, 성주호 보도교 설치 공사에 10억 2천만 원, 농촌 돌봄 마을 시범단지 조성에 14억 원,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지원에 2억 8천만 원,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설치 지원 대가 농협에 1억 2,200만 원,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설치 지원 초전농협에 8,500만 원, 농산물 유통 경쟁력 강화 지원에 1억 5,700만 원, 농어촌 도로 204호선 초전 벽진 간 도로 건설에 13억 400만 원, 월항 파크골프장 조성 사업에 11억 9천만 원, 후평리 마을회관 리모델링 및 리모델링 설계 및 공사비에 4천만 원, 치유의 숲 진입로 설계 실시설계비에 1억 2,500만 원, 치유의 숲 진입도로 토지 매입비에 4억 6천만 원, 유기 동물 보호센터 운영에 3천만 원, 유기 동물 입양센터 운영에 2,600만 원, 월항 파크골프장 조성 사업 토지 매입비 5억 원, 벽진 게이트볼장 화장실 설치 공사에 4천만 원, 영농 폐기물 등 위탁 처리비 1억 원, 폐부직포 등 위탁 처리비 1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신규 사업으로는 의회보 제작에 2,200만 원, 공공 클라우드 이용료의 3,600만 원, 가야산 황금 들녘 메뚜기 축제에 6천만 원, 어린이 과학체험관 홈페이지 제작비에 2,500만 원, 법전리 주차장 등 생태관광 부지 매입비 5억 3천만 원, 벼 육묘장 처리제 지원에 2,500만 원, 등산로 보완 사업 6천만 원, 축제 대비 전면 정비 3천만 원, 당직 의료기관 시범 운영에 2억 2,400만 원, 낙동강 변 성주 파크골프장 조성 사업 9억 원, 게이트볼장 지붕 설치 공사에 8천만 원, 성주군 자활기금 전출금에 2억 1천만 원, 그 외에 소액 사업으로 5,7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특별교부세 사업으로는 별의별 문화마당 조성 사업에 9억 원, 경산지구 급경사지 사면 정비 사업 3억 원, 저화질 CCTV 교체 1억 7천만 원, 백천 안포제 정비 공사 4억 원, 백천 신부제 재해 복구 공사에 2억 원, 가천 마수도로 군도 15선 위험 사면 정비에 2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규모는 총 6억 증액하였으며, 회계별 내역은 의료급여기금 운영 특별회계 1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하수도 특별회계 6억 1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금은 성주 자활기금 2억 1,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존경하는 김종식 예산결산특별위 위원장님 그리고 장익봉 부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이번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2024년 본예산 편성 후 발생된 국도비의 보조금 변경 및 집행 잔액 반납과 다수 주민이 원하는 현안 사업 중 일부를 반영하여 긴축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군민들의 삶의질 향상과 지역 발전을 위해 원안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 종 식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황영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황 영 미
전문위원 황영미입니다.
기획예산실에서 제출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2024년도 당초 예산 편성 후 시급한 현안 사업 반영과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추가 경정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세입 예산의 경우 세외수입 12억 3천만 원, 지방교부세 26억 4천만 원, 보조금 7천만 원, 보존 수입 등 및 내부 거래 7억 4천만 원 등으로 총 53억 원의 재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의 경우 전반적으로 당면 현안 사업과 주민 불편 사항 해소를 위한 주민 편익 사업 등 경상경비를 최소화하면서 사업비 위주의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업비 편성에 있어 법령이나 조례에 따른 근거는 물론 사업의 적시성, 효율성 및 사업비의 과다 책정 등에 문제가 없는지?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 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나가야 할 것입니다.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제2항에 따라 설치 목적과 기본 방향을 준수하여 수입 및 지출 계획이 적정하게 계상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 종 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각 실과소장으로부터 『제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부서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기획예산실, 자치행정과, 관광과, 문화예술과, 주민복지과, 가족지원과, 환경과, 자원순환사업소, 기업경제과, 새마을교통과, 보건소, 상하수도사업소 순으로 계획되어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 방법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부서별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응답 방법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성주군의회 회의 규칙」 제53조 제2항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실과소장님께서는 부서별 설명에 있어 사업 예산 위주로 그리고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예산실 소관에 대한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실장 백 대 흠
기획예산실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경경정 예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27쪽입니다. 기획예산실에서는 일반 예비비 5,500만 원과 내부유보금 148억 9천만 원을 감액 편성해서 일반 예산으로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예,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 종 식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은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김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 경 호 위원
예,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어제 군수님 본회의장에서 279회 본예산 1차 추경안에 대해서 설명 들었는데 요점은 이겁니다. 군수님과 공직자들이 열정과 의지만으로는 실현되지 않는다. 하는 그런 말씀이었고, 의원님의 적극적인 지지와 협조를 없이는 불가능하다. 하는 그런 말씀과 아울러 추경 예산에 편성하는데 오로지 지역 발전과 민생이 어려운 것을 조금이나마 극복하는 데 예산을 편성했다. 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추경 편성 전체 보면 추경 편성을 우리 기획감사실장님이 잘 검토해서 편성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급한 상황이 안 보여요. 솔직히, 솔직히 이 바늘을 허리에 바늘 메가지고 바느질할 수 있나요? 안 되지 않습니까? 행정에 있어서 법과 규정을 준수하고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한테 피부에 닿는 그런 소규모 예산은 전혀 없다 이 말입니다. 특히 우리 보면 작년에 명시이월도 한 천억 정도 있고, 또 사고이월금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판단이 지금 안 되지만 본 예산도 한 6천억 정도 안 있습니까?그런데 뭣이 그렇게 어려운지? 특히 추경 시기가 적절치 않다. 제가 볼 때는요.
2월달에 추경하면은 본예산이 작년 12월달에 했는데 두 달도 안 돼서 추경을 이렇게 해서 오면은 다음에 3, 4, 5, 6월달에 추경이 못 하는 경우가 생긴다니까. 일정상의, 제가 알기로는 이게 일정이 없어가지고 의회 일정이 없어가지고 다음에 예산이 내려오면 추경할 그게 시간이 안 돼. 왜냐하면 일정이 넘어간단 말입니다. 그렇다 보면은 어쩌다 보면은 좀 나쁘게 생각하면 이거 의회 작년의 본예산을 인정을 안 한 거야.
본예산 그 삭감된 거 인정을 안 하고 의원들 이거 길들이기 하는 그런 행태밖에 안 보여요. 지금 볼 때는 제가 느낄 때는, 특히 보면 이거 추경에서 보면 농어촌 204호 초전 그 소성에서 뭐 벽진에 뭐라 카노? 이거 달밭에 같으면은 그 사람들 크게 다니나요?
거 짐승 몇 마리 뛰어다니는데 거 6m 도로 3km 이상을 도로 한다 하는 게 그 자체가 여기 주민과 정말로 밀접한 관계가 있냐? 이 말입니다. 특히 보도교 같은 거는 이거 자꾸 보도교 칸데 보도교 인제 이것 내가 오늘 이거 아침 말에 이거 담당자한테 받았는데, 이 아라월드에서 캐봐야 그 이 산 이까지 300m 이거 이것 사업하는데 180억을 줘서 그래 이게 정말로 우리 실질적으로 민생하고 큰 관련이 있냐? 이 말입니다.실질적으로 소규모 사업 지금은 농민들이나 영세 상인들은 굉장히 어렵게 있잖아요.
또 소규모 사업을 좀 많이 해가 지역 건설 활성화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민생하고 아무 관련 없는 이 보도교를 하겠다든지? 205호선 이거 뭐 짓는다든지? 예를 들 것 같으면 특히 보도교는 이거는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환경영향평가도 받아 오고, 관광 지정돼서 얼마든지 해도 돼 이거 이게 급한 게 아니거든. 성주가 잘 살면 자동적으로 이거 관광이 됩니다. 특히 저는 몇 번 강조했지만, 성주호는 정말로 우리 성주의 자원입니다.
자원, 맑은 물은 자원입니다. 자원, 이걸 잘 관리하는 데 초점을 맞춰주셔야 하는데, 여기에 따른 이게 관광지 특구를 지정 자장 특수했을 때 지금 참외 6천억 앞으로 뭐 8천억 카는데 8천억 숫자가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6천억을 만들라 카면은 차별화된 참외를 농사지어야 하는데 이 성주호 물이 거의 다 전역에 다 나가지 않습니까?
강하게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오염이 안 나더라도 다른 사람이 판단할 때 외부에서 판단할 때 성주는 다른 참외와 차별이 뭐고 칼 때는 지금까지 친환경 농법으로 또는 맑은 물로 공급해서 참외 농사짓는다 이래서 다른 지역보다 차별화를 만들어 줬거든요.관광지 만들었고 무슨 물이 깨끗한 물로 칸 것 그것 어떻게 피하냐 말이지?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거기 풍경을 잘 이용해서 실질적으로 농민들한테 혜택 볼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돼야 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하는데도 안주 자꾸 이거 예산이 만약에 또 삭감시켰으면 삭감되면 또 앞으로는 또 뭐 현수막도 또 붙이고 또 찾아오고 난리 안 지겠습니까? 그죠?
지금까지 작년에 현수막 그래 붙여서 불법 붙이는 거 뭐 행정조치적으로 했는것 사항이 있나요? 없지 않습니까? 어쩌다 보면 기분에 말이지 집행부에서 이거 유도했다 카는 그런 것밖에 안 보여. 각중에 우째 그렇게 주민들이 그 알고 현수막을 부리고 집회하고 난리 치나? 이 말입니다.집회하면 그 당시에 예결위원장이 김경호 의원인데 나한테 찾아와서 왜 삭감시켰노? 죽일 놈 살릴 놈 카든지? 사퇴하라 카든지? 탄핵했든지? 그런 조치가 돼야 하는데 지금까지 한 사람도 찾아온 사람도 없고 사과한 사람도 아무도 없어. 완전히 그 뭐 의회가 아무리 썩어 빠졌지만도 이런 식으로 해가 되겠냐 이 말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김 종 식
예.
○ 김 경 호 위원
자 이번 추경 예산에 대해서 지적 사항을, 회의록을 잘 관리해서 회의록을 빨리 만들어 주세요. 삭감되면 또 뭐 불법 또 또는 불법 현수막을 또 갖다 붙일 거 아닙니까?그럼, 회의록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는 주민들을 설득하든지? 주민한테 의정 보고를 해야 해요. 이제는, 왜 삭감했는 이유를 그리고 이게 추경하기에 있어서 누차 말씀드렸지만도 사드 자금이 4천억 이상 안 들어옵니까? 4천억 이상
사드 사업 4천억 이상 있으면 실장님이 그 당시에 말씀하실 때 이거는 뭐야? 극비라 했는데 극비인데, 이게 군비가 1천억 이상 들어가는 것 같으면 그 의원들과 상의해서 이 사업 전체를 한 번 더 논의해 보고 잘 짠 놈들이 떠나기 전에 여기에 대항할 수 있는 그 소외되는 지역에서는 어떤 식으로 나오겠다. 하는 이 정도는 설명이 돼 줘야지 이 추경을 해주지 그런 것도 없이 추경이 여기 4천억 중에서 말이지 일부 군에만 쓰고 면에만 편성돼서 이게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때 집회할 때는 사실상 선남 사람들이 성주 사람이 제일 많이 했지, 딴 데 했나? 솔직히 그래서 예산 편성할 때 좀 심도 있는 편성을 해줘야지 뭐 원안대로 통과하든지 하지 이런 식으로 하는 거면 더 많은 삭감이라. 그러면,
업무보고 때 마찬가지로 의원님들 말씀한 거 하나하나 짚어서 새로운 사업이 있으면 거기에 맞춰서 추경을 했는데 앞으로 이런 식으로 추경한다면 우리 일정이 우리 일정이 의회 일정이 며칠입니까?전문의원 계시네요. 1년이 며칠입니까? 의회에 회의할 수 있는 일정이에요?
○ 위원장 김 종 식
80일
○ 김 경 호 위원
80일 이가?
○ 위원장 김 종 식
80일 예, 80일
○ 김 경 호 위원
그래 80일 해버리면 다음에 이번 추경해버리면 일자가 없는데 어떻게 뭐 다음 추경하겠노? 이 말이라. 그러면 앞으로 6월달까지 그냥 넘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추경이 너무 일찍 하다 보면 이런 무리가 무리수가 떠가지고 한다. 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생각하고 깊이 생각을 해보고 추경을 잡아줘야 하지.
○ 위원장 김 종 식
예, 저 김경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기획예산실장 백 대 흠
위원장님 한 말씀만 드려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김 종 식
예, 답변해 보이소.
○ 기획예산실장 백 대 흠
예, 하여튼 김경호 의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은 일부 또 저희들이 또 어떤 뭐 반영해야 할 부분도 있지마는 일부 사드 관련해서는 그전에 또 충분히 말씀을 드렸고 이거는 사드는 접경 연접 지역밖에 할 수 없다는 그런 안타까운 부분이 있다는 것도 말씀드립니다.그리고 보도교 설치라든지 이런 거는 어떤 지역 경제에 마중물 역할을 한다.
그리고 또 2월달에 추경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어떤 사업을 하려면 1년의 계획을 하려면 초에 해야 합니다. 그래서 좀 더 뭐 3월달 5월달에 할 수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2월달에 당길 수밖에 없었던 그런 어떤 계획성에 있어서 행정절차라든지 이런 거에 있어서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보도교는 아시겠지만, 행정절차를 거의 마무리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더 의원님하고 더 소통해서 의회와 집행부가 원활히 될 수 있도록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장 김 종 식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실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총무과장님 하시기 전에 행정과장님 하시기 전에 회의 진행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몇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예산 관련으로 설명하시는 실과소장님은 인사말은 생략하시고, 신규 사업은 종전에 하던 대로 설명을 하시고, 2024년도에 당초 예산에 요구했다가 다시 편성하는 추가경정예산에 요구하는 거는 당초의 사항하고 현재 사항하고 변했는 부분만 이야기해 주시고 질의·답변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 오늘 실과가 10개가? 12개 실과가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 또 하나 더 우리 기획예산실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이번 추경이 실질적으로 이틀간의 심사를 거치고 바로 계수 조정을 하는 관계로 여러 날 이렇게 업무에 대해서 조정 할 수 있는 시기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쟁점이 되는 몇 가지만 위원장으로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파크골프장하고 관련해서는 파크골프장을 제가 이래 행정적으로는 정확한 건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보존 관리 지역에 파크골프장을 설치하려 하는 데 대한 특단의 조치가 어떤 게 있는지 또 모든 입니다. 모든 골프장입니다.
또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것 중에서 환경영향평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인데 누락됐는 게 있는지? 없는지? 또 만약에 누락이 됐으면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이거를 계수 조정하기 전까지는 주셔야지 예산 편성하는 데 참고를 할 수 있습니다. 어 또 뭐 나머지는 실과에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규 사업은 마 그렇고 그렇게 해야지 나중에 계수 조정이 빨리 끝나고 추가경정예산이 조기에 마무리될 것 같아서 실장님한테 내가 부탁을 드렸고, 다음은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곽 상 동
자치행정과장 곽상동입니다. 자치행정과 2024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2022년부터 시행된 공공기관 클라우드 전환 통합 사업에 대한 행정안전부 예산 지원이 2023년 12월 31일에 종료됨에 따라서 2024년도부터는 자체적으로 운영하게 되었으며 이를 위해 하반기 6개월 동안 필요한 3,6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공공기관의 정보시스템 안정성과 디지털 정보 혁신에 필요한 사업인 만큼 예산에 꼭 반영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이상으로 2024년도 1회 추경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 종 식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관광과장 이 영 화
네, 안녕하십니까? 관광과장 이영화입니다.
관광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기정 예산 190억 8천만 원에서 63억 5천만 원이 증액된 254억 4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39쪽 중간 부분 별뫼 줄다리기 재연 행사에 6,4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별매 줄다리기와 올해 처음으로 군민 길놀이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지정 축제 지원에 도비 5,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2023년 경상북도 지정 축제 평가에 우수 축제로 선정되어 축제 홍보 예산을 축제 홍보를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가야산 황금 들녘 메뚜기 축제에 6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40쪽 경상북도 미소 축제 지원에 도비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도 2023년 경상북도 미소 축제 평가의 우수 축제로 선정되어 홍보를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대표 관광상품 지원은 지난해 도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2024년도에도 연속으로지원한다는 정책에 따라서 총사업비 6천만 원 중 군비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신력 있는 기업인 경북문화관광공사에 위탁하여 당일형 및 1박 2일 형 다양한 상품을 출시하고 참여 업체를 다각화하여 운영하겠습니다. 141쪽 상단입니다. 금수 후평리 특산물 판매장을 마을회관으로 리모델링하기 위한 공사비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성주호 보도교 설치 공사 24년 전환 사업비 19억 원 중 군비 부담금 10억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실리 있고 차별화된 보도교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단부입니다. 참 외롭지 않은 성주 삶 조성 사업에 지방 소멸 대응 기금 50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심산문화테마파크 2단계 사업 중 일부를 마중물 사업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다음 142쪽이 되겠습니다. 가야산 오토캠핑장 운영 및 관리입니다.가야산 오토캠핑장 내 메타세쿼이아 산책로는 사유지입니다. 올 5월에 임차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재임차하여 산책로를 운영하고 계절별 색다른 경관과 캠핑의 휴식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 종 식
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희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 희 재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41쪽에 후평리 마을회관 리모델링은 당초 예산은 2천만 원에 책정됐다가 삭감되고 이번에 4천만 원으로 상향돼서 왔는데, 당초 예산 2천만 원 삭감될 때는 설계비만 되어 있다가 삭감되었고 지금은 설계비와 공사비 다 포함해서 4천만 원으로 계산된 건가요?
○ 관광과장 이 영 화
네, 맞습니다.
○ 도 희 재 위원
4천만 원하면 설계해서 공사까지 완료할 수 있습니까?
○ 관광과장 이 영 화
네, 저희는 이제 그렇게 예상합니다.
○ 도 희 재 위원
그러면 이게 이 동네의 마을회관으로서 기능을 다 충실히 할 수 있다.
○ 관광과장 이 영 화
네, 마을 주민들 요청에 의해서 마을회관으로 리모델링 할 예정입니다.
○ 도 희 재 위원
그리고 하단부에 심산 테마파크 2단계 사업이 50억 5천만 원인데 당초에 저희가 2단계 사업의 숙소가 50동 정도? 50동이라고 해야 합니까?50칸이라고 해야 합니까? 숙박 시설이, 당초 계획대로 250억으로 계획되어 있을 때는
○ 관광과장 이 영 화
네.
○ 도 희 재 위원
숙소가 몇 칸으로 조성되는 걸로 돼 있었죠?
○ 관광과장 이 영 화
지금 잠시만요.
○ 도 희 재 위원
그렇지 이게 방이 50 50실 50실의 방을 숙소를 조성하는 거를 50실 규모의 객실을 250억을 들여서 한다고 하는데
○ 관광과장 이 영 화
실제 저희가 그때 할 때는 이제 집합 숙박 시설 5동에 35실이고요.
○ 도 희 재 위원
예.
○ 관광과장 이 영 화
단독이 15동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50실이 되겠습니다.
○ 도 희 재 위원
단독 15실 집합시설이 35실.
○ 관광과장 이 영 화
네네.
○ 도 희 재 위원
그런데 여기서 50억 5천만 원으로 한다는 말은 집합시설만 한다는 겁니까? 단독실만 한다는 겁니까?
○ 관광과장 이 영 화
실제 이제 저희가 지난 그때 당초 예산 때 설명해 드릴 때는 이제 집합동 2동을 하고 이제 나머지 이제 주변에 이제 정비하고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의견이 다른 의견이 많으시더라고요. 의원님들도 다른 의견 많이 주시고 해서 이왕이면 저희가 실질적인 이제 이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민간 투자에 대한 그걸 이제 저희도 말씀드렸었고 이거 지금 현재는 250억 중에서 50억만 일단 마중물 사업으로 이제 하기 위해서는 아직 정확히 결정은 안 났습니다마는 단독동 하나 하고 집합동 하나 이렇게 할 건지? 아니면 당초대로 집합동 두 동을 할 건지? 아니면 단독동 한 3 동 정도 할 건지? 그건 확실한 아직 결론은 안 났습니다마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원래 이제 유현준 건축사가 실제 이제 이렇게 설계한 대로 제대로 된 이 모델하우스 개념으로 해서 이렇게 이제 다른 사람들이 투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이제 그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 도 희 재 위원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사업이 국비와 군비로만 구성되어서 예산을 요구한다면 저는 삭감하는 게 당연히 맞다고 보는데 이게 딜레마에 빠지는 게 지방소멸대응기금이라는 성격 때문에 본의원인 저로서도 딜레마에 빠지는 거거든요. 이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쓸 수 있는 이제 사용처를 제대로 찾지 못해서 여기에 투자한다는 건데 이걸 만약에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즉시 적소에 다 못 쓰게 되면 내년도 후 내년도에 받는 대응 기금에 차질이 생긴다고 해서 참 고민되는 부분인데 독용산성 휴양림도 지금 15채를 운영하는 데 많은 금액의 적자를 보고 있고, 여기에 만약에 심산테마파크 2단계 사업으로 숙소를 지어놓으면 이것 또한 유지관리비와 운영비에 저희들 군비가 또 많은 예산이 수반돼야 할 걸로 보이는데, 군에서 직접 직영하는 것보다는 위탁해서 운영할 업체를 찾는 게 저는 오히려 현명한 방법이 되지 않겠느냐? 만약에 조성 예산이 성립되어서 만약에 조성하게 된다면
○ 관광과장 이 영 화
네.
○ 도 희 재 위원
성주군에서 직원을 채용해서 또 온라인을 통해서 예약받고 또 그 온 손님들을 맞이해서 유지관리를 해 주고 하는 것보다는 독용산성 휴양림은 부서가 틀려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독용산성휴양림과 이 심산테마파크에 있는 숙소를 위탁 운영하는 방식으로 그래서 좀 다양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성주군의 펜션 같은 것도 운영하는 데 보면 잘 되는 데는 정말 운영이 잘 되거든요.
○ 관광과장 이 영 화
예.
○ 도 희 재 위원
겨울철에도 많은 손님이 찾아와서 머물다 갈 수 있는 그런 어떤 홍보도 잘하고 있고 또 운영도 잘하고 있듯이 그런 방향으로 한번 하는 게 맞지 않겠나?
○ 관광과장 이 영 화
네.
○ 도 희 재 위원
이런 생각이 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우리 과장님과 담당자들께서 숙소 운영에 대한 방향을 어떤 시설로 지어질 건지에 대한도 구체화돼야 하겠지만 운영 방안에 대해서도 구체화하여서 군비도 최소화되고 운영도 아주 잘 되는 사례가 될 수 있도록 검토하는 게 맞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관광과장 이 영 화
네, 잘 알겠습니다.
○ 도 희 재 위원
다음에 뒤쪽에 있는 메타스퀘이어 산책로 부지는 이게 당초에 몇 연 단위로 임대했었습니까? 1년 단위입니까?
○ 관광과장 이 영 화
저희가 이제 2년 단위로 이걸 하거든요. 2년 단위로 하는데 지금 올 5월까지 이제 끝납니다. 그래서 지난 저희가 22년도에 그때 처음 임차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제 2년에 1,421만 원을 이렇게 이제 저희가 지급을 했드랬습니다. 그런데
○ 도 희 재 위원
지금은 그러면 과장님, 이 자료에는 1년 예산 금액만 올라왔는데 계약은 2년 하더라도 예산은 올해 것만 1년 요구한다는 겁니까? 그렇게 될 겁니까? 아니면 매년 1년 단위로 계약하실 겁니까?
○ 관광과장 이 영 화
실제 이제 저희는 2년을 요구했는데
○ 도 희 재 위원
네.
○ 관광과장 이 영 화
이제 군의 예산 사정상 1년만 이렇게 반영이 됐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일단 현재 소유자하고 이렇게 이제 협의된 결과는 저희가 실제 이제 기존에 2년 동안 2년 단위로 했지마는 1년 단위밖에 예산이 안 설 것 같다. 만약에 선다면 그래도 괜찮겠냐? 하니까 이제 소유자는 흔쾌히 또 이렇게 승낙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매년 이게 이제 세워지게 되겠죠.
○ 도 희 재 위원
예.
○ 관광과장 이 영 화
만약에 저희도 매입 부분도 이렇게 검토를 해봤습니다마는 실제로
○ 도 희 재 위원
안 파려고 한다고 하더니만
○ 관광과장 이 영 화
아뇨 근데 금액이 좀 한 우리가 감정가는 한 3억 5천 나왔습니다. 3억 5천 나왔는데 그렇게까지 줘서 우리가 효용성이 있을까 일단 조금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 도 희 재 위원
몇 년 전에 갔을 때는 매각 의사가 별로 없다는 얘기를 들었었는데 지금은 매각 의사도 있기는 있다. 그렇죠?
○ 관광과장 이 영 화
네, 있는데 이제 본인은 이렇게 매년 이렇게 이제 연금식으로 이렇게 받기를 이제 더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 도 희 재 위원
일단 계약은 1년 단위로 하는 걸로 했다.
○ 관광과장 이 영 화
네.
○ 도 희 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 종 식
도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과장 이 영 화
아, 지난해 말입니까?
○ 여 노 연 위원
2022년
○ 관광과장 이 영 화
2022년요?
○ 여 노 연 위원
예.
○ 관광과장 이 영 화
잠시만요. 1억이었습니다.
○ 여 노 연 위원
1억이죠? 그래 2022년도에 우리가 2023년도 본예산에도 우리가 1억을 세웠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2023년에 처음에 본 예산이 얼마였어요?
○ 관광과장 이 영 화
네, 1억 맞습니다.
○ 여 노 연 위원
갑자기 이제 도비가 내려와서 도비 2천만 원이 내려와서 갑자기 1억 2천이 됐어요. 그죠? 근데 이제 올해 2024년 예산도 이래 보면은 우리 본 예산을 얼마나 찾았어요? 6천만 원이잖아요. 그렇죠?
○ 관광과장 이 영 화
뭐 저희과에서는 1억 2천을 요구했습니다마는
○ 여 노 연 위원
잘렸습니까?
○ 관광과장 이 영 화
현재 올라오기는 6천만 원만 올라왔었뜨랬습니다.
○ 여 노 연 위원
여기에 뒤 페이지에 보면 또 이렇게 가야산 메뚜기 축제가 도비 보조해서 또 천만 원이 있는데 이걸 다 세워주면 그러면 메뚜기 축제 예산이 1억 3천이 되나요?
○ 관광과장 이 영 화
네, 이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시군에서 이렇게 이제 매년 이제 대표 축제하고 이렇게 미소 축제를 이제 이렇게 하게 되면 1년 했는 평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도에 가서 이제 PT를 해서 이거 이제 우리 대표 축제 같은 경우에는 5,500만 원 이 미소 축제 같은 경우는 천만 원을 예산을 갖다가 저희가 따온 게 됐고요.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실제 홍보비 이외에는 이제 사업을 이에 쓸 수 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별도 예산을 좀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여 노 연 위원
그럼, 제가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그러면 2022년도에 1억을 예산 세워서 행사했고 그러니 2023년도에 1억 2천 예산을 2천만 원이 더 상향해서 1억 2천으로 행사를 했는데 21년도 하고 23년도하고 결과는 차이점은 있어요?
○ 관광과장 이 영 화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렇게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관광객이 저희가 이제 10만 명을 잡고 있거든요. 10만 명이 오셨었고 실제적으로 여기 우리 관내 주민보다는 이제 타지의 분들이 되게 많이 오셔서 호응도가 좋았고 많이 오시게 되니까 거기에 대한 이제 안전 비용이라든지 좀 더 많은 이렇게 체험을 만들더라도 조금 더 많은 게 주어져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비용이 조금 더 들어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여 노 연 위원
그러면 2022년도에는 관광객이 몇 분이 나오셨는데요?
○ 관광과장 이 영 화
그때 한 8만 정도 됩니다.
○ 여 노 연 위원
8만 이틀에 이틀 해가 8만입니까?
○ 관광과장 이 영 화
예.
○ 여 노 연 위원
그러면 작년에 그러면 10만 명 왔단 말입니까?
○ 관광과장 이 영 화
네.
○ 여 노 연 위원
그래 예산 2천만 원 더 세워서 그러면 8만 명 10만 명 2만 명이 더 늘었다면 그러면 한 1억 더 세워주면 몇 명 옵니까?
○ 관광과장 이 영 화
그게 이제
○ 여 노 연 위원
한 2억 더 세워주면은 그러면 한 20만 명 되겠네. 그러면은 예?
○ 관광과장 이 영 화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안전 부분이 되게 강화됐는거 이미 아시지 않습니까?
○ 여 노 연 위원
그러니까 지금 2천만 원 더 세워서 2만 명이 더 늘어났으면은 예?
○ 관광과장 이 영 화
그래서 저희가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안전 부분하고 주차장 부지를 이제 협소해가지고 좀 더 늘렸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 실제 그 2천만 원 증설된 거는 주차장 부지 그게 이제 확보하는 데 돈이 더 들어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 여 노 연 위원
아니 그 과장님 그러니까 말씀은 예산 2천만 원 2천만 원 더 늘으니까 관광객이 2천 명이 더 왔는데 아니 2만 명이 더 왔는데 그러면 이 좋은 관광 상품을 예산을 좀 더 투입해서 그러면 더 관광이 더 올 수 있다면 예산을 더 투입해 돼야 하지 않냐? 이거죠.
○ 관광과장 이 영 화
뭐 많이 해주시면
○ 여 노 연 위원
그러면은
○ 관광과장 이 영 화
그걸 반영해서 제가 더 많은 관광객이 올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여 노 연 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 관광과장 이 영 화
확보만 해주시면
○ 여 노 연 위원
예, 하여튼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
○ 관광과장 이 영 화
예.
○ 위원장 김 종 식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141페이지에 후평리 마을회관 리모델링 이거는 저 얼마 전에도 내가 말씀을 드렸는데 리모델링하면서 토지의 소유권은 성주군이고 건물의 소유권도 성주군이에요. 그런데 리모델링해서 지원을 해준다면 여타 마을회관을 지원받는 수혜자들 입장에서는 공평하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토지의 소유권을 또 건물의 소유자를 성주권으로 되어 있는데, 이용자들이 다 이용한다고 하게 되면 토지에 대한 무상으로 사용할 계획인지? 아니면 사용료를 받을 건지? 공유재산관리법에 대해서 뭐 어떻게 적용해서 어떻게 운영할 계획인지? 복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과장 이 영 화
저희가 이제 실제 뭐 토지도 그렇고 건물도 성주군 소유 있는 이 마을회관을 저희가 또 이렇게 사례 조사를 해보니까 우리 군에 현재 있는 것도 몇 군데가 있더라고요. 실제 마을회관이 그런 데가 있었고,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다시피 마을이 이제 동떨어져 있어서 여기 주민들이 뭐 실제적으로 사용하는데 그분들한테 사용료를 그분들이 수익 사업을 하는 거 아닌데 사용료를 받는 거는 저는 좀 아니라고 봅니다.
○ 위원장 김 종 식
그러니 아니 그게 아니라고 보는 게 공유재산관리법에 그 아니라고 하는 법이 있습니까?
○ 관광과장 이 영 화
지금 다른 사례에도 지금 현재 그런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그걸 참고했습니다.
○ 위원장 김 종 식
한번 파악해 보시고요. 딴 사례가 있을 수는 있는데 그게 당초에는 마을 마을 소유였는데 기부채납을 받아서 성주군 소유로 됐을 수도 있고, 애초에 부터 성주군 소유의 땅에 그 회관이나 경로당을 짓게 하지는 안 했을 거예요. 아마, 왜 그러냐면 인근에 성주군 소유의 하천이나 구거가 있으면 용도 폐지를 해서 매각 처리해서 지원받는 사례가 작년에도 있었거든. 그와 관련해서 과장님 좀 더 연구하셔서 내일까지는 자료를 관련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관광과장 이 영 화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 종 식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관광과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예술과장 김 호 진
예, 문화예술과장 김호진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도비 보조비율 변경에 따른 사업으로 총 2건이 되겠으며 예산 규모는 5,360만 원이 증액된 128억 7,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145쪽입니다. 임정사 보수를 위한 전통 사찰 보존 정비 사업으로 5천만 원이 증액된 4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심원사, 감응사, 임정사 등 전통 사찰 3개소에 설치된 방제 시스템 유지보수를 위한 사업으로 360만 원이 증액된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문화예술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 종 식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복지과장 이 난 희
주민복지과장 이난희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저희 과에서는 1억 6,500만 원이 증액된 208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9쪽 중간 부분 행복설계사 인건비로 4,745만 원을 국비 확정 내시에 의거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수행을 위해 행안부와 복지부 매뉴얼에 의거 읍면 맞춤형 복지팀에 간호사 배치를 요구했으나 우리 군에는 5개 읍면만 배치되고 나머지 5개 면이 미배치 상황이라 간호사로 채용하여 미배치 지역에 권역별로 간호사를 배치하여 보건과 복지가 연계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국도비 변경 확정 내시라서 생략하고 별책 얇은 책자입니다. 의료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쪽 자활기금 운용계획 세출 변경 건입니다.
저소득 주민 장학금이 폐지되면서 전입된 예산 2억 천37만5천 원을 자활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기금운용 계획을 변경하였습니다. 2월 5일 간담회 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자활근로참여자 자녀 학비 지원금에 500만 원, 자활근로사업단 전문가 인건비에 6,240만 원, 자활근로 참여자 교육 사업 지원에 1,400만 원, 자활근로사업단 노후설비 교체 등에 3천만 원, 신규 사업단 점포 임대 보증금 융자액 2천만 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맨 아래쪽 예치금은 장학기금 전입금 중 자활사업 사용 후 잔액 1억 3천60만 원은 재예치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 종 식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노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 노 연 위원
궁금해가지고 149쪽에 보면은 기간제 근로자
○ 주민복지과장 이 난 희
예.
○ 여 노 연 위원
인건비 급여 문제 말씀하는 중에
○ 주민복지과장 이 난 희
예.
○ 여 노 연 위원
간호사 뭐 얘기하던데 이거 간호사는 무슨 말입니까?
○ 주민복지과장 이 난 희
저들이
○ 여 노 연 위원
저번에 한 번 듣긴 들은 것 같은데
○ 주민복지과장 이 난 희
예?
○ 여 노 연 위원
말씀해 보세요.
○ 주민복지과장 이 난 희
저들이 보건 복지 사업 중간 중에서 이제 지금 중년 경력직이라서 40대에서 60대까지 64세까지 해서 사람을 채용 전문가로 채용할 수 있는데 뭐 사회복지사나 간호사나 다 되는 건데요. 근데 저들이 지금 간호사 부분이 좀 부족해서 일자리 창출 맞춤형 복지팀에서 권역별로 하는 사업이 있는데 지금 5개 면에는 간호사가 배치돼 있습니다. 성주, 선남, 용암 수륜, 초전은 배치돼 있는데 나머지 5개 면은 간호사가 지금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뭐고
○ 여 노 연 위원
아, 면별로 다 간호사가 있어요.
○ 주민복지과장 이 난 희
있어야 하는데 지금 없습니다. 5개 면만 있고 5개 면은 없습니다.
○ 여 노 연 위원
예.
○ 주민복지과장 이 난 희
그래서 그 5개 면에다가 집중 배치해서 같이 찾아가는 복지 사업을 하도록 수행할 계획입니다.
○ 여 노 연 위원
나는 간호사 카길래 간호사는 나는 보건소나 뭐 이런 데서 그
○ 주민복지과장 이 난 희
아닙니다. 저들이 지금 5개 읍면에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 여 노 연 위원
아.
○ 주민복지과장 이 난 희
근데 나머지 5개 면 지금 인력상으로 총무과에서 배치가 지금 못 된 상황이라서 저들이 복지부 평가라든가? 모든 부분에서 연계되는 부분이라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여 노 연 위원
그 면에 그러면 가서 그분들이 지금 면에서 그거면 저
○ 주민복지과장 이 난 희
아니 저들 군에서 파견식으로 해가 해야 하지.
○ 여 노 연 위원
파견 파견
○ 주민복지과장 이 난 희
나가 사건이
○ 여 노 연 위원
파견 나가 있어요? 면에
○ 주민복지과장 이 난 희
사례가 있으면 파견 아니고 사례가 있으면 나가서 출장을 나가도록 해서 읍면에 이제 사회복지사하고 같이 출장 가도록 만들어야죠.
○ 여 노 연 위원
그래 한 사람의 간호사가 그러면 한 면을 관리하신다는
○ 주민복지과장 이 난 희
면까지는 안 되고 2명밖에 채용을 못하기 때문에
○ 여 노 연 위원
예.
○ 주민복지과장 이 난 희
지금 저들이 지금 권역으로 묶으려 하는 게 벽진 월항 정도 하나로 묶고 가천 금수 대가를 하나로 묶고 이렇게 해서 권역으로 3개 1명 2명밖에 채용을 못 하거든요. 인건비가요?
○ 여 노 연 위원
좀 전에 5개 면은 있고 5개 면은
○ 주민복지과장 이 난 희
5개의 면은 있고
○ 여 노 연 위원
예.
○ 주민복지과장 이 난 희
5개의 면은 있는데 저희도 따로 파견할 필요가 없고, 없는 면 5개의 면을 권역으로 나눠서 하겠다. 이겁니다. 2개 3개 묶어서 인구수로
○ 여 노 연 위원
나는 그 뭐 하여튼 간호사 카길래
○ 주민복지과장 이 난 희
예.
○ 여 노 연 위원
주민복지과에서 간호사가 왜? 필요하지 싶어서
○ 주민복지과장 이 난 희
저들이 대상자들이 그런 분들이 많아서 간호사가 그렇게 해서 필요한 겁니다.
○ 여 노 연 위원
그러면 그걸 보건소하고 연계해서 하면 안 됩니까?
○ 주민복지과장 이 난 희
보건소에도 인력이 저들한테 해줄 파견해 줄 인력이 없습니다.
○ 여 노 연 위원
보건소에도 인력이 굉장히 많던데요.
○ 주민복지과장 이 난 희
인력이 많아도 전부 분야별로 전문가들이 있으니까 없는 거죠. 저들한테 해줄 수 있는 그 인력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들이 찾아가는 복지에서 같이 연계하라고 했는 사항이라서
○ 여 노 연 위원
아니 보건소에도 보면 간호사부터 해서 엄청난 인력이 있던데 그것도 이게 간호사가 부족해서 또 주민복지과에서 또 채용한다 카는 거는 좀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 주민복지과장 이 난 희
예, 저들 그런 사항이라서 그렇습니다.
○ 여 노 연 위원
예, 여하튼 설명 잘 들었습니다.
○ 주민복지과장 이 난 희
예.
○ 여 노 연 위원
위원장님
○ 주민복지과장 이 난 희
예.
○ 위원장 김 종 식
기금에 저소득 주민 장학기금 폐지 전환금이
○ 주민복지과장 이 난 희
예.
○ 위원장 김 종 식
예산서에 기금 폐지로 전출금으로 2억 1천37만 5천 원이 예산이 있어요?
○ 주민복지과장 이 난 희
예.
○ 위원장 김 종 식
이 전출금은 예산에서 편성됐는 예산입니까?
○ 주민복지과장 이 난 희
그게 이제 일반 예산에서 저들이 폐지해서 일반 예산 들어왔다가 자율기금으로 전출시켰는 겁니다.
○ 위원장 김 종 식
들어온 거는 어딨지요? 부기가 세입에 있습니까?
○ 주민복지과장 이 난 희
세입은 세입 부분에 있고 저들이 보면은 예산서 151쪽에 보면은
○ 위원장 김 종 식
예.
○ 주민복지과장 이 난 희
성주군 저소득 장학기금이 폐지돼가 들어왔는 게 2억 1천37만 5천 원 있습니다.
○ 위원장 김 종 식
예, 그래 이 전 이 전출금으로
○ 주민복지과장 이 난 희
이 돈이 다시 이제 자율기금으로 넘어갔는 거지요.
○ 위원장 김 종 식
101페이지 아아아 예산서에 아 예예예 알겠습니다. 이게 내가 잘 못 찾아가지고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복지과장 이 난 희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 종 식
다음은 가족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가족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가족지원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에서는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에 따른 사업비 조정 등 3억 5,700만 원이 감액된 916억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이번 보조사업 변경 내용은 대부분 인건비 상승, 단가 인상, 대상 인원 변경이래서 보조사업 변경 내용은 제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규 사업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4쪽 맨 아래 성주군 어린이 과학 체험 공간입니다. 저희가 과학 체험 공간이 2월 28일 자로 준공 예정이 되어 있고 과학 체험 공간 홍보나 사전 예약 시스템 등을 위해서 효율적으로 이제 운영에 필요한 홈페이지 제작 비용 2,500만 원하고 준공식에 사용할 시설 부대표로 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 종 식
가족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교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구 교 강 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내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첫 페이지인데 경로당 냉난방비 양곡비 지원에서 한번 물어볼게요. 지금 현장에 가보면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네.
○ 구 교 강 위원
양곡은 사실 충분하게 넘쳐나는 것 같고 연료비도 아마 모자라지는 않은 것 같은데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예.
○ 구 교 강 위원
이제 문제는 뭔고 하면 사각지대에 컨테이너라든지 뭐 예를 들어서 본 동네에서 좀 떨어진 동네는 이제 불만이 뭐고 하면, 본 동네에서 양곡을 지원받아서 자기들은 안 준다. 와서 이야기하면 여기 와서 먹어라. 뭐 솔직한 말로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예.
○ 구 교 강 위원
동네가 간혹 있다는데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네.
○ 구 교 강 위원
뭐 대체로 그렇다 칸거는 아니고 그런 것 정도는 파악하고 계십니까?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안 그래도 그 미등록 경로당에 대해서 이제 그런 문제점이 발생하고 해서 도에서 이제 미등록 경로당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해서 시군에 지금 배부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도에서 이제 그게 확정이 되면 저희도 이제 그에 따라서 미등록 경로당에 대한 대책이나 그런 걸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 구 교 강 위원
그래서 소외되는 지역이 없도록 잘 보살펴 주시고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예.
○ 구 교 강 위원
그다음에 이제 올해부터 경로당 예산 지원에도 좀 변화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전과 같이 뭐 이제 목적 사업 외에도 쓸 수 있는 그런 규정이 부분이 생겼다면서요?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그런 건 그런 건 아니고 이제 이게 운영비에 대해서 시군마다 자체적으로 이제 계획을 수립한다든지 뭐 그런 내용은 있습니다마는 운영비가 점점 갈수록 운영비 사용에 대해서 이제 좀 까다로워지고 그런 부분은 있는데 운영비를 자율적으로 운영을 한다든지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 구 교 강 위원 그래 뭐 예를 들어서 운영비에서 양곡 비나 유류비 외에도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네.
○ 구 교 강 위원
쓸 수 있는 돈은 간식비라든지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예, 그거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
○ 구 교 강 위원
그런 게 안 돼서 도저히 이야기를 못 하겠는데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네.
○ 구 교 강 위원
그 남는 금액에 대해서 반납해야 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네, 맞습니다.
○ 구 교 강 위원
그래 뭐 쉽게 말해서 좀 쉽게 쓸 수 있는 방안은 없겠느냐? 자기들이 관리하는 사람이 이제 아무래도 노인이다 보니까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네, 맞습니다.
○ 구 교 강 위원
체계적으로 관리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좀 잘해서 반납이 안 되도록 좀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알겠습니다.
○ 구 교 강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 종 식
구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가 없으므로 가족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가족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김 은 희
네, 환경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169쪽 법전리 주차장 등 생태관광 거점 조성 부지 매입입니다.
지난해 5월 성주 가야산 시대를 알리는 신규 탐방로가 지정되어 법전리에서 7부 능선으로 이어지는 가야산 종주 코스의 완성이 눈앞에 와 있습니다. 4월 개방 예정에 따라서 필요한 국립공원 주차장 등 기반 시설 확충 및 생태관광 거점 조성을 위한 부지 매입비에 5억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 종 식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에 대한 여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이화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 화 숙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 법정리 주차장 생태관광 거점 조성 부지 매입비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처음에는 4억 5천 예산이 올라왔다가 그다음에 건물이 있다 해서 5억 5천으로 다시 증액되지 않았습니까? 5억, 5억 3천, 5억 300이네. 그렇죠? 5억 300으로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게 우리가 그때 보니까는 우리가 의회에서 이게 저 갑자기 아니 아니 토지 의회에서 우리가 심의에서 이게 의결도 되기 전에 벌써 토지 매각 상호 합의서가 여기 있어요.
○ 환경과장 김 은 희
네네.
○ 이 화 숙 위원
그전에 우리 간담회나 모든 얘기를 할 때 이게 있었다는 얘기는 전혀 없었었거든요.
○ 환경과장 김 은 희
아아, 설명해 드릴까요?
○ 이 화 숙 위원
네네.
○ 환경과장 김 은 희
아, 일단 합의서라는 말씀은 간담회 때 저희가 보고를 드렸었는데 매입비 5억 300은 저기 부지 매입비 4억 5천만 원하고, 건물 매입하고 감정 평가해서 5억 300이 됐고요. 합의서는 합의를 그때 상호 합의는 했었다고 저희가 설명을 드렸었고 그래도 합의서라고 정확하게 말씀은 안 드렸는 것 같습니다. 그때 상호 매각을 협의했다.
○ 이 화 숙 위원
네.
○ 환경과장 김 은 희
그래서 의원님들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 합의서 내용에도 지금까지 저희가 부지를 매입하면서 계속 문제가 있었던 게 개별 토지 소유자들이 애초에는 합의해서 구두로 하면 내가 감정평가액에 팔겠다 해놓고도 예산이 서고 나면 더 달라는 이런 사례들이 많아서 그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상호 감정평가에 의해서 매각하겠다고 협의는 했고요. 거기에 내용에 보시면 그 성주군 공유재산 별도의 절차를 따르겠다고 얘기를 했고 성주군 의회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를 받은 이후에 이런 효력은 발생한다고 저희가 명시를 해놓은 겁니다. 왜냐하면 뒤에서 또 다르게 감정평가 아니고 또 더 높게 그런 것들을 제시할까, 싶어서 저희가 그 예, 사전에 이제 그런 것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미리 해놓는 겁니다.
○ 이 화 숙 위원
예.
○ 환경과장 김 은 희
그동안에 그런 저희가 이제 실패 사례들을 저희가
○ 이 화 숙 위원
예.
○ 환경과장 김 은 희
많이 봐왔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 이 화 숙 위원
물론
○ 환경과장 김 은 희
감사하겠습니다.
○ 이 화 숙 위원
예, 그런 경우가 더러 많았지 않습니까? 성주읍에도 저기 성주 아파트 경우에 주인들이 선심 전부 사인을 다 해줬어요.
○ 환경과장 김 은 희
네.
○ 이 화 숙 위원
팔겠다고 다 했는데 막상 저희들이 매입에 들어가니까 아직 두 분은 승인 못 해서 지금 정지 상태에 있거든요.
○ 환경과장 김 은 희
네.
○ 이 화 숙 위원
그런데 물론 이런 것도 좋지만 그렇지만 그때 얘기할 때 분명히 처음에 얘기할 때는 대순에서 우리 그 대순 주차장 부지를 사용하고 있는 부지와 이것 자기들은 그걸 사고 우리는 이걸 팔고 이렇게 하자고 협의했었다. 하고 뒤에 와서는 일단은 그거는 두고 이거부터 하기로 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 환경과장 김 은 희
일단은 저희가 말씀드렸는것 그때
○ 이 화 숙 위원
네.
○ 환경과장 김 은 희
상호 매각으로 협의했다. 대순하고 그 관계자 대부분이 거기는 대순하고 관계자 부지였기 때문에
○ 이 화 숙 위원
네.
○ 환경과장 김 은 희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 이 화 숙 위원
그랬어요? 일단은
○ 환경과장 김 은 희
예.
○ 이 화 숙 위원
이거부터 저희들이 사고, 산 후에
○ 환경과장 김 은 희
의회 또 군의회 본회의장에도 말씀드렸지만 그게 서로 같이 이루어져야 한다고는 말씀드렸고 지금 매각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절차가 그때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셨듯이 공공시설이 도로 부분에 있어서 거기에 대한 추가 협의가 돼야 돼야 하지 않겠나 하는 의견이 있으셔서 지금 매각에 대해서는 그거를 조율하고 있는 상태고 그게 끝나면 바로 공유재산관리심의회를 거쳐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물을 예정입니다.
○ 이 화 숙 위원
일단은
○ 환경과장 김 은 희
예, 그래서 그 진행은 같이 이루어지는 걸로 그렇게 추진할 예정입니다.
○ 이 화 숙 위원
그렇다면 그쪽에 우리가 지금 우리 토지 매각할 것도 이미 이렇게 상호 합의가 된 건 아닙니까?
○ 환경과장 김 은 희
아 거기 내용에 보시면
○ 이 화 숙 위원
지금 예예.
○ 환경과장 김 은 희
각각 또 절차에 따라서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지 그게 구체적인 뭐 그렇게 그 내용을 보시면
○ 이 화 숙 위원
서로 우리 거를 팔고 자기 것을 사고 이런
○ 환경과장 김 은 희
서로의 절차를 거쳐서
○ 이 화 숙 위원
예.
○ 환경과장 김 은 희
그다음에 백운동 토지도 그냥 수의가 아니고 지정 경쟁 입찰에 대한 절차를 거쳐서 하겠고
○ 이 화 숙 위원
이게 그 말은 없는데요.
○ 환경과장 김 은 희
저희도 없는데 그런 예, 뒤편에 보면 그런 내용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저희가 다 적어놨기 때문에
○ 이 화 숙 위원
뒤편 없습니다.
○ 환경과장 김 은 희
아니
○ 이 화 숙 위원
뒤편에, 뒤편에 보면
○ 환경과장 김 은 희
둘째 장에 보면 상호 협의하는 내용이 2페이지에 보면 네, 그런 절차들을 저희가 각각 이행을 잘하겠다는 거지 다른 내용은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의원님들의 승인 이후에 하겠다고 그렇게 저희가 협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 이 화 숙 위원
그렇다면은 우리가 대순에 지금 주차장을 사용하고 있는 이 토지를 만약에
○ 환경과장 김 은 희
예.
○ 이 화 숙 위원
의회에서 파는데, 매각 동의를 해주지 않는다. 그러면 이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 환경과장 김 은 희
이것도 그러면 저희가 못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 이 화 숙 위원
그리고 혹시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걸 1차적으로 먼저 한 건 아닙니까? 이렇게 먼저
○ 환경과장 김 은 희
저희가 그 협의서는 저희가 하자고 했습니다. 그쪽에서 요구한 게 아니고 왜냐하면은 저희가 토지가 거의 1만 5천 평이나 되고 어떤 다른 저희 그분들이 또 저희가 당초에는 그분들이 다 하는 매각은 안 한다. 하시고 일부만 하겠다고 하셔서 저희가 설득을 거쳐서 그 일부 지역에 또 마수폭포까지도 돼 있는 지역이라서 저희 저희 할 때 같이 하는 게 맞다고 해서 저희가 요구해서 했는 사항이라서 그분들이 나중에 다른 얘기를 할까, 봐 저희가 저희가 해달라고 했는 거지. 거기서 요청한 사항은 아니었습니다.
○ 이 화 숙 위원
일단은 그러면 일단 우리가
○ 환경과장 김 은 희
예.
○ 이 화 숙 위원
이 토지 매각에 대한 것을 예산에 섰다.
○ 환경과장 김 은 희
예.
○ 이 화 숙 위원
예산서서 샀다. 차후 뒤에 우리가 어떻게 할 방법도 없이
○ 환경과장 김 은 희
사지는 못합니다.
○ 이 화 숙 위원
대신에 주차장은 무조건 팔아줘야 하겠네요.
○ 환경과장 김 은 희
아니 왜냐하면 의원님들이 매각을 안 한다고 하는데 저희가 그분들도 그것을 자기들이 안 사면은 팔 이유가 없으니까 같이 진행하는 걸로 해놨습니다. 거기에도 보시면
○ 이 화 숙 위원
지금 예산은 일단 먼저 이게
○ 환경과장 김 은 희
일단은 저희가 매각은 예산이 필요 없기 때문에 그 공유재산 심의만 승인이 나면 매각은 가능하기 때문에 안 했고 이 추경이 있어서 저희가 추경 예산 편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올렸는 겁니다.
○ 이 화 숙 위원
일단 그럼 우리가 백운동 땅 백운동 주차장 부지에 대한 매각의 동의가 없으면 이걸 이걸 진행 못 한다는 얘기입니까?
○ 환경과장 김 은 희
예, 그렇습니다. 예.
○ 기획예산실장 백 대 흠
위원장님 제가 보충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 이 화 숙 위원
일단은 예, 알겠습니다.
○ 환경과장 김 은 희
예.
○ 이 화 숙 위원
제가 설명 충분히 들었고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 종 식
기획실장님 뭐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 기획예산실장 백 대 흠
예예.
○ 위원장 김 종 식
예.
○ 기획예산실장 백 대 흠
그런데 의원님 의원들께서 우려하는 사항을 잘 알고 있습니다. 토지 매입을 이제 대순진리교에서 이제 상호 그거를 이제 업무를 더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합의했다는 그렇게 합의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매각하고 매입은 반드시 동시에 처리하겠습니다. 무슨 소리냐 하면은 우리가 매입하려 하면 예산을 편성해야 합니다. 요번에 예산을 편성해야지만 그쪽에서도 아 우리 저쪽에서 군에서 매입 예산이 섰구나. 그래서 또 자기들은 매각할 의사가 있다. 이런 뜻입니다.그래서 매각하고 매입하고 우려하는 부분 없이 동시에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뜻입니다. 아시겠지마는 우리가 매각하는 예산이 필요 없습니다. 매입은 예산이 필요하지마는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서면은 다음에 매각하고 매입하고 반드시 동시에 처리해서 혹시 이화숙 의원님이 우려하는 사항을 그는 일은 절대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 위원장 김 종 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원순환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자원순환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자원순환사업소장 배 재 억
예, 자원순환사업소장 배재억입니다.
자원순환사업소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35쪽입니다. 영농폐기물 위탁 처리비 및 폐부직포 위탁 처리비로 각각 1억 원씩을 계상하였습니다.이 예산은 지난번 간담회 시에도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현재 폐기물 임시 적환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지가 통합 바이오 에너지와 시설 설치 부지이며 농업진흥지역으로 공사 전에 농업진흥구역 해제를 위해서는 야적된 영농폐기물과 부직포를 위탁 처리해야 할 실정입니다. 상반기 중에 배출될 폐기물 또한 배출 즉시 위탁 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2억 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 반드시 계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수질 개선 특별회계입니다.
예산서 253쪽입니다. 통합바이오 에너지와 시설 사업이 상반기 중에 발주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 감리비 2억 원 정도를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 종 식
자원순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려는 위원 없음)
소장님 제가 한번 질문을 드릴게요.
○ 자원순환사업소장 배 재 억
예.
○ 위원장 김 종 식
235페이지에 영농폐기물 위탁 처리인데 이 야적해가 있는 게 농지다 이 말씀이죠. 그죠?
○ 자원순환사업소장 배 재 억
지금은
○ 위원장 김 종 식
진흥 지역이다.
○ 자원순환사업소장 배 재 억
지역이 농업진흥 지역입니다.
○ 위원장 김 종 식
농업진흥 지역이다.
○ 자원순환사업소장 배 재 억
네네.
○ 위원장 김 종 식
이 농업진흥 지역에 그 야적을 하면서 어떤 행정행위를 한 거는 없습니까?
○ 자원순환사업소장 배 재 억
행정행위를 여태까지는 실제로 통합바이오 에너지화 시설 그다음에, 옛날에 비실 마을 매입을 해서 그 당시부터 이제 농지로 있었는데 그 당시에 전용이나 이런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여태까지는 뭐 행정 절차는 따로 없었습니다.
○ 위원장 김 종 식
제가 궁금한 게 뭐냐면은요. 농업진흥 지역을 지방자치단체에서 매입을 할라카면은 행정재산으로 뭔가 매입을 하려 하면 매입의 사유가 있고 사업 계획이 있고 이런 게 있었을 낀데 그걸 와 이행을 안 했지요?
○ 자원순환사업소장 배 재 억
저도 이게 한 20년 전에 비실 마을 하나를 이주를 시키면서 그 마을하고 농지를 같이 취득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 종 식
어쨌든 지금 진흥 지역은 농지는 지자체에서 할 때에는 공공의 목적으로 공익에 필요하면 매입이 가능하단 말입니다. 그러면
○ 자원순환사업소장 배 재 억
예.
○ 위원장 김 종 식
20년 동안 방치했다 하는 것은 행정재산으로서의 가치가 없었다 하는 말하고 똑같고 이 자리에 일시 전용이라든지? 농지 전용이라든지? 어떤 행위도 없이 야적했다 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불법으로 농지를 관리했다 하는 말하고 똑같은데 그거는 동의합니까?
○ 자원순환사업소장 배 재 억
이 부분은 이제 우리 통합바이오 에너지화 시설 그다음에, 기존에 매립시설 설치할 때 용도는 변경 안 됐지만 폐기물 처리 시설 지구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돼 있는 부지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 종 식
도시계획구역 안에 들어가 있으면 농지 전용 필요 없지요. 그런 거 아닙니까?
○ 자원순환사업소장 배 재 억
그 절차는 저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위원장 김 종 식
그런 내가 이것 보니까 그런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서 그래 내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 자원순환사업소장 배 재 억
예예.
○ 위원장 김 종 식
자세한 거는 소장님 그러면 별도로 준비해서
○ 자원순환사업소장 배 재 억
예예.
○ 위원장 김 종 식
예결위 끝나기 전에 제출해 주시면 참고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데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자원순환사업소장 배 재 억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 종 식
예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자원순환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원순환 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업경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기업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업경제과장 곽 호 창
기업경제과장 곽호창입니다.
기업경제과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87쪽입니다. 저희 과는 당초 예산액 대비 3,826만 원을 증액하여 94억 8천58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재래시장 운영비입니다.
감염병예방법상 전통시장 정기 소독 의무에 따라 전통시장 소독 및 방역비 54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장 내 상가 냉난방기 세척비로 98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기적인 소득 및 관리로 열악한 재래시장의 환경을 조금이나마 개선하고자 합니다. 하단에 도비 변경 내역을 반영하여 공공 배달 앱 운영비 2,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188쪽입니다. 청년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한 청년 월세 지원 사업 2차 시행을 위해 국도비 변경 내역을 반영하여 1,4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업경제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추가 예산안 추경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 종 식
기업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도희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 희 재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궁금해서 그러는데 공공배달 앱 운영을 이제 올해부터 안 한다는 겁니까?
○ 기업경제과장 곽 호 창
아아, 이거는 그게 아니고 경상북도하고 경제진흥원하고 그 앱 회사하고 3자 협약 협약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는데 여기 협약 기간이 2024년도 6월로 종료됩니다. 그래서 6월까지 종료되고 지금 협의하고 있는데 7월 1일부터 다시 협약되면은 그때 또 추가되는 비용에 대해서는 아마 또 변경해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 도 희 재 위원
경북에서 우리 소상공인들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배달 앱을 만들어서 지금 상당히 많이 홍보되어서 이용하는 이용자도 꽤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 기업경제과장 곽 호 창
예, 맞습니다.
○ 도 희 재 위원
수수료가 저렴하고 이렇기 때문에 소상공인들이 많이 지금 가입이 되어 있고 한 걸로 아는데 6월달까지 종료되고 만약에 연장이 되지 않는다면 그 앱을 사용 못 하는 게 됩니까?
○ 기업경제과장 곽 호 창
예, 그래 되겠습니다.
○ 도 희 재 위원
어.
○ 기업경제과장 곽 호 창
그러면 저희 뭐 굳이 하려고
○ 도 희 재 위원
근데 예산을 책정해 놓았다가 6월달에 다시 연장하면 활용해야 할 텐데 왜 이걸 또 삭감하죠?
○ 기업경제과장 곽 호 창
아 지금까지 요 계약이 6월 말까지 돼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도에서 변경 내시를 한 거고
○ 도 희 재 위원
네.
○ 기업경제과장 곽 호 창
또 7월달부터 아마 추가로 진행이 되지 싶습니다.
○ 도 희 재 위원
추가로 진행되면 또 별도로 예산을 또 요구해서
○ 기업경제과장 곽 호 창
예예.
○ 도 희 재 위원
쓰게 될 것 아닙니까?
○ 기업경제과장 곽 호 창
하반기에 또다시 변경해야 됩니다.
○ 도 희 재 위원
아아, 그러면 이게 먹깨비라는 이게 이름이 바뀔 수도 있습니까?
○ 기업경제과장 곽 호 창
그거는
○ 도 희 재 위원
그거 좀 이상한데
○ 기업경제과장 곽 호 창
예예.
○ 도 희 재 위원
경북형 공공 배달 앱이라고 그래가 먹깨비라는 이름을 가지고 활용해서 홍보하고 많은 사람이 이용할 수 있도록 다 해놓는 거를 6월 말에 종료돼서 2,500만 원 예산을 반납하고 다시 7월달에 재계약이 되면 다시 예산을 세워서 운영하겠다.
○ 기업경제과장 곽 호 창
예.
○ 도 희 재 위원
하여튼 행정적으로 절차가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홍보 실컷 했다가 이 웹 회사하고 연장을 계약해서 계속 안정적으로 운영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좀 의아합니다. 그래서 여쭤보는 거고 그거는 따로 내가 경북 담당자하고 한번 알아보시고
○ 기업경제과장 곽 호 창
예예.
○ 도 희 재 위원
제가 다시 한번 설명 듣도록 할게요.
○ 기업경제과장 곽 호 창
알겠습니다.
○ 도 희 재 위원
그리고 바로 위에 보면
○ 기업경제과장 곽 호 창
예.
○ 도 희 재 위원
냉난방기 세척이 대당 17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는 것 같은데
○ 기업경제과장 곽 호 창
예.
○ 도 희 재 위원
전통시장 안에 있는 상가들의 벽면에 있는
○ 기업경제과장 곽 호 창
예.
○ 도 희 재 위원
벽걸이형 냉난방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우리 천장형
○ 기업경제과장 곽 호 창
천장형 예.
○ 도 희 재 위원
천장형 냉난방기 세척했는데 대당 17만 원 정도 합니까?
○ 기업경제과장 곽 호 창
전체적으로 지금 다 한 번 하려고 그래 캅니다.
○ 도 희 재 위원
아니 이게
○ 기업경제과장 곽 호 창
예.
○ 도 희 재 위원
저는 이게 30대씩 이래 하면 대당 3만 원이 사적으로 사급으로 하면
○ 기업경제과장 곽 호 창
예.
○ 도 희 재 위원
3만 원 5만 원 정도의 냉난방기를 세척을 한단 말이에요.
○ 기업경제과장 곽 호 창
예.
○ 도 희 재 위원
관급이라서 17만 원 정도로 책정했다는 게 너무 많이 비싼 것 같아서 견적을 다양한 데서 한번 받아보십시오. 이게 뭐 소독이나 방역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정기적으로 해주는 게 맞는데 대당 17만 원 금액은 좀 과한 금액이 아닌가? 싶어서 한번 몇 군데 견적을 받아보시고
○ 기업경제과장 곽 호 창
예.
○ 도 희 재 위원
이게 단순하거든요.
○ 기업경제과장 곽 호 창
예예.
○ 도 희 재 위원
필터 풀어서 약품으로 그냥 세척해서 다시 끼우는 단순 작업인데
○ 기업경제과장 곽 호 창
예.
○ 도 희 재 위원
17만 원하면 좀 과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 기업경제과장 곽 호 창
알겠습니다.
○ 도 희 재 위원
이상입니다.
○ 기업경제과장 곽 호 창
예.
○ 위원장 김 종 식
도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교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구 교 강 위원
과장님 청년 월세 지원에 대해서 궁금해서 2천만 원 이거 어떤 사람한테 월세 지원해 주나요?
○ 기업경제과장 곽 호 창
이거는 2022년 8월부터 1차로 한 번 시행했는데 지원 대상은 19세에서 34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고 있고, 무주택 청년에 한해서 지원이 되며 그다음에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이래 해가지고 차상위 계층 정도로 보면
○ 구 교 강 위원
그 보면 미혼자도 되는가요?
○ 기업경제과장 곽 호 창
미혼 청년 이 나이만 이 사이에 들어가면 됩니다. 예.
○ 구 교 강 위원
우리 지금 현재 우리 성주에 대상자가 한 몇 명 정도 되나요?
○ 기업경제과장 곽 호 창
최초 시행할 때는 10명이 지원을 받았습니다. 10명이 지원을 받아서 12개월 동안 지원하게 되는데 그동안에 4명이 이제 지원 기간이 끝났고 6명이 지금 지원 중이고 그다음에
○ 구 교 강 위원
계획은
○ 기업경제과장 곽 호 창
올해 추가로 더 지원 신청을 받기 위해서 이번에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 구 교 강 위원
이렇게 지원해 주면 이 사람들이 어떤 혜택이 되노?
○ 기업경제과장 곽 호 창
예?
○ 구 교 강 위원
뭐 이 사람들이 여 지원을 받아서 월세를 살면서
○ 기업경제과장 곽 호 창
예.
○ 구 교 강 위원
어디 좋은 직장에 다니면서 월세를 받고 있나 아니면 그냥 뭐 쉽게 말해서 먹고 놀면서 그냥 빈둥빈둥하는 데도 지원해 주나? 그 차후에 뭐 조사하고 이런 건 없는 모양이죠? 뭐 이런 거는 조사한 바가 있어요?
○ 기업경제과장 곽 호 창
예, 직장 뭐 직장 다니고 안 다니고 이런 거 하고
○ 구 교 강 위원
그런 것 관계없이 거지요?
○ 기업경제과장 곽 호 창
예예.
○ 구 교 강 위원
요즘 젊은 친구들 뭐 그런 국가의 그런 제도를 이용해서
○ 기업경제과장 곽 호 창
예.
○ 구 교 강 위원
보면 좀 문제가 많거든 사실요.
○ 기업경제과장 곽 호 창
예예.
○ 구 교 강 위원
한 달에 얼마씩 받아가지고 동네 뭐 귀퉁이에 앉아가지고 소주 먹고 앉았다가 또 뭐 외상 좀 하다가 또 그 돈 받아가지고 또 이렇게 내가 하나만 그게 염려가 돼서 물어보는 겁니다.
○ 기업경제과장 곽 호 창
예.
○ 구 교 강 위원
이런 것도 한번 알아볼 필요성이 있다.
○ 기업경제과장 곽 호 창
예.
○ 구 교 강 위원
도리는 아니더라도 그렇죠?
○ 기업경제과장 곽 호 창
예.
○ 구 교 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 종 식
구교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가 없으므로 기업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기업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저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제기하려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정회)
(13시 31분 속개)
○ 위원장 김 종 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교통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새마을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새마을교통과장 김 경 란
새마을교통과장 김경란입니다.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95쪽입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새마을 및 국민운동단체 활동 지원입니다.청년 새마을 연대 사업 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하단 부분 국비 지원 사업으로 벽지 노선 손실보상금 1억 5,649만 4천 원을 감액하고자 합니다. 당초 예산에는 가내시된 사업비를 계상하여 작년 말 도에 제출한 23년도 벽지 노선 교통량 조사 결과 용역을 근거로 한 사업비 확정 통보에 따라 경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196쪽 도비 지원 사업으로 시내 및 농어촌버스 운송 사업 재정지원비를 671만 4천 원 증액하고자 합니다. 당초 예산에는 가내시된 사업비를 계상하여 올해 1월 도에 제출한 유류 사용량 노선수를 근거로 한 사업비 확정 통보에 따라 경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 종 식
새마을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가 없으므로 새마을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새마을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안 창 수
보건소장 안창수입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7쪽입니다. 제1회 추경 예산은 본예산보다 2억 700만 원이 증가된 135억 2,200만 원으로 주요 내용을 보면 지난 2월 1일부터 진료 중인 보건소 당직의료기관 운영비로 군비 2억 2,3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보조금 변경으로 국도비 보조금이 1천4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당직의료기관 운영비는 응급환자 진료에 소요되는 경비로 기간제 간호사 보수, 직원 당직 수당, 진료 의약품 및 소모품 구입 등으로 1억 4천400만 원과 213쪽의 공중보건의사 수당 7,900만 원으로 총 2억 2,300만 원입니다.
208쪽부터 216쪽까지는 보조금 변경에 따라 사업비 조정과 과목 변경 사항입니다. 213쪽입니다. 자살 예방 환경 조성 시설물 설치 1,500만 원은 올해부터 자살 예방 상담 전화가 기존 1393에서 109로 통합 관리됨에 따라 자살 예방을 위해서 기 설치된 23개의 바닥 그래픽을 교체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을 모두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 종 식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소장님은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여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 노 연 위원
213쪽에 그 아까 좀 전에 금방 말씀하신 건 자살 예방 환경 조성 시설물 이거 어디에 한다는 말입니까?
○ 보건소장 안 창 수
이거는 기존에 학교 앞이나 읍면에 사람들이 통행이 많은데 기존에 23개의 바닥 그래픽을 바닥에 설치가 돼 있습니다.
○ 여 노 연 위원
그러면 거기다 문구를 갖다가 만든단 말입니까? 아니면
○ 보건소장 안 창 수
그 기존에 자살 예방 번호가 1393으로 돼 있습니다.
○ 여 노 연 위원
아아 그것 뭐야? 그러면 전화번호 그겁니까?
○ 보건소장 안 창 수
예예, 그게 그리고 저희들 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 전화번호까지 다 기입이 돼 있는데 지금부터 올해 소방서 같은 경우는 119 이렇게 전 부처가 자살 예방 번호가 109로 정부가 통합됐습니다. 그 번호가 통합되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새로
○ 여 노 연 위원
전화번호 홍보하는 역할인
○ 보건소장 안 창 수
그렇습니다. 예예, 제가 저희들이 그거 붙여놓은 내용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들어드릴게요. 당신의 말도 당신의 짐도’ 이렇게 해가 자살 예방 상담 전화해가 기존에는 1393 저희 정신 상담 전화해가 1577에 0199 이렇게 해가 성주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요래 딱 표지를 붙여놨습니다.
○ 여 노 연 위원
그래 이 참 자살 이게 참 우리 성주도 좀 심각한 것 같아요. 성주도 얼마 전에 초전에도 뭐 누가 그렇게 해서 갔는데 좀 이게 정신 건강이 좀 문제가 있긴 있는 것 같아요. 진짜, 이게 뭐 삶이 어려워서 그런지 모르겠지마는 하여튼 보건소에서 하여튼 간에 잘 홍보해가지고 우리 지역에 갖다나 인구도 없는데 자꾸 자살해가지고 얼마나 아깝노? 그래 아무튼 간에 홍보 좀 잘하세요. 그래 예, 이상입니다.
○ 보건소장 안 창 수
예, 고맙습니다.
○ 여 노 연 위원
예예.
○ 위원장 김 종 식
여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려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사업소장 류 삼 덕
상하수사업소장 류삼덕입니다.
저희 상하수도사업소 1회 추경 편성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일반 추경액에는 4천만 원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27쪽입니다. 노후 소방시설 수리 및 교체를 위하여 도비 800 군비 3,200총 4천만 원을 계상하여 화재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하겠습니다. 263쪽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입니다.
농어촌 마을 하수도 정비 사업과 관련하여 창천 농어촌 마을 하수도 사업이 국비 5억 2,700만 원이 작년 연말 국회 심의 과정에서 증액돼서 국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농어촌 마을 하수도 사업 기금 예산이 사업비로 변경 교부되어 재원별 사업비를 조정하였습니다. 264쪽 하수처리장 확충 사업도 기금 예산이 사업별로 변경되어 재원별 사업비를 조정하였습니다. 예산 증감은 없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 종 식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소장님은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려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앉아 계시죠.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월 21일 수요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여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0분 산회)
○ 출석 위원
○ 출석간부공무원
- 부 군 수서한교
- 기 획 예 산 실 장백대흠
- 자 치 행 정 과 장곽상동
- 관 광 과 장이영화
- 문 화 예 술 과 장김호진
- 주 민 복 지 과 장이난희
- 가 족 지 원 과 장장명옥
- 환 경 과 장김은희
- 농 정 과 장김홍식
- 도 시 계 획 과 장김진식
- 새 마 을 교 통 과 장김경란
- 안 전 과 장여영명
- 건 설 과 장신동환
- 보 건 소 장안창수
- 농 업 기 술 센 터 장김주섭
- 상하 수도 사업 소 장류삼덕
- 체육 시설 사업 소 장도재만
- 자원 순환 사업 소 장배재억
○ 의회사무과
- 사 무 과 장조익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