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김 종 식

미래전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 경 호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금수는 이거 사업이 뭐 있습니까? 세부 사업이

○ 김 경 호 위원

그게 뭔데? 내용이, 세부 사업이 뭐냐고?

○ 김 경 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 종 식

김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이 목을 401에 01 시설비에서

○ 위원장 김 종 식

지방자치단체에 자본 이전을 했는데 이거는 뭘 의미합니까?그러니 위탁 사업비로 세웠다 하는 거는 403에 02로

○ 위원장 김 종 식

위탁 사업비 속에 시설비나 이런 것도 있습니까?

○ 위원장 김 종 식

기초생활거점 육성 사업에 위탁 사업비로 3억 7천만 원이 들 만한 일이 사업이 뭐가 있죠?

○ 위원장 김 종 식

그래 왜? 변경하노? 변경을 하냐 이 말입니다.

○ 위원장 김 종 식

아아.

○ 위원장 김 종 식

그러면 그러면 이 사업이 농어촌공사에서 위탁 줘야 하는 뭐 특별한 규정이 있습니까?

○ 위원장 김 종 식

물론 예산 심사를 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리면 좀 그런데요. 이 농어촌공사에서 위탁해가지고 위탁 사업했는 게 초전 뭐고 아이고

○ 위원장 김 종 식

예.

○ 위원장 김 종 식

복지회관

○ 위원장 김 종 식

그게 위탁적으로

○ 위원장 김 종 식

위탁으로 했는 농어촌공사에서 지었는 건데 인수인계하는 과정도 엄청나게 복잡하고 또 시설 사업비를 옳게 못 써서 부실 공사를 해서 그 보완했는 게 엄청나게 여러 번 했어! 거기에 그죠? 그런 걸 알면서 이거 뭐 하려고 이래 그 농어촌공사에 위탁 줘서 이렇게 하는 공 처음부터 잘못됐네. 직접 해버리면 될 건데? 굳이 왜? 위탁 사업비로 세워서 농어촌공사에서 하도록 이걸 만들었지?

○ 위원장 김 종 식

과장님 알겠습니다. 그러면 2021년도에 위탁으로 해서 해야만 되는 이유가 있잖아요. 그게 지침이 있을 수도 있고

○ 위원장 김 종 식

그것만 한번 어떠해서 어떤 경위로 농어촌공사에 위탁 사업으로 시작했는지? 좀 그것만 한번 관련 서류만 제출 한번 해주이소.

○ 위원장 김 종 식

예예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질의하려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미래전략과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 종 식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 노 연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73쪽에 중간에 보면은 농촌 마을 공동급식시설 지원 있는데 이게 어디 어느 마을은 정해졌습니까?

○ 여 노 연 위원

이 사업이 옛날에도 있었죠? 그렇죠?

○ 여 노 연 위원

옛날 옛날에 벽진에도 한번 이런 사업이 있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게 뭐 이게 하는 사업이 주로 뭐 뭐 뭐 식당주 뭐하고 뭐 주방 시설 이런 거 해줍니까?

○ 여 노 연 위원

예.

○ 여 노 연 위원

제가 저도 이제 벽진의 어느 지역이라 말은 못 하겠는데 이게 잘 운영이 안 되더라고

○ 여 노 연 위원

뭐 저

○ 여 노 연 위원

예예.

○ 여 노 연 위원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은 농촌 돌봄 마을 시범 사업 단지 조성 사업 해서 뭐 이렇게 그 이 사업이 그 이제 그 우리 그 부지의 옆에 뭐 나무나 이런 작업을 하실 모양인 것 같은데 그렇죠?

○ 여 노 연 위원

그 뭐 이게 2천만 원씩 들어갑니까? 이게

○ 여 노 연 위원

작년에는 이 사업 없었잖아요?

○ 여 노 연 위원

그런데 거기에 그래 저도 뭐 저번에 현장 한번 가보긴 가봤는데 해마다 이게 뭐 돈을 들여서 그래 작업을 해줘야 합니까?

○ 여 노 연 위원

나는 이것 나무 베고 하는데 무슨 이 천만원 드가나? 싶어가지고 작년에도

○ 여 노 연 위원

그래, 쉽게 말해서 이제 산보자욱하고 이것 돌뚝방이 카나? 그것 그 라인 정리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 여 노 연 위원

예.

○ 여 노 연 위원

가로수 심었는데

○ 여 노 연 위원

예예.

○ 여 노 연 위원

하여튼 설명 잘 들었습니다.

○ 위원장 김 종 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 경 호 위원

질문 한 가지만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 한 가지만

○ 위원장 김 종 식

예, 김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 경 호 위원

예, 한 가지 질문할 게 있습니다. 구조개선 사업 있어 가지고 이거 농협에 삭감된 이유를 압니까? 대충 알죠?

○ 김 경 호 위원

그런데 그것보다 앞서가지고 사실상 이게 발단원인이 어디서 생겼냐 하면은 참외 조합에서 생겼거든요.

○ 김 경 호 위원

발단 동기가 참외 조합에서 생겼는데 그거는 예산 성립 전에 벌써 1년 전에 사업을 다 했단 말이라 어떻게 정산됐는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예산도 성립 안 되는 것을 1년 전에 그 저고 11월달에 공사를 다 해서 문만 처박아 놓고 열쇠 잠갔기 때문에 이게 세게 끄인 그 발단된 동기라 그걸 어떻게 정리됐는지? 그걸 지금 몰라서 카는데 그걸 나중에 구체적으로 한번 어떻게 정산돼야

○ 김 경 호 위원

그리고 지금 한 가지 건의하자, 보면 양면성이 있어요. 양면성이, 농정과는 양면성이 있는데 지금 현재 공판장 시세가 지금 상당히 좋습니다. 그죠? 시세가

○ 김 경 호 위원

그래, 좋은데

○ 김 경 호 위원

예를 들어가 13만 원 12만 원 줬으면 지금 현재 납품 가격은 8만 원 내외로 납품한다. 이 말이라. 그러면 그 차액이 지금 많이 생긴단 말이라. 차액이 많이 생기는 이유는 당연하지. 살 때는 12만 원 주고 8만 원한 것 같으면 박스당 4만 원 손해를 보면서 납품한단 말이다. 이거 나중에 또 만까이를 하려 하면 대량 물량 나올 때

○ 김 경 호 위원

그 돈으로 뭐 그러면 샘샘이 이제 만들기나 플러스 안 되겠나?

○ 김 경 호 위원

그러면 공정성이 문제가 있다는 말이라. 먼저 좀 농사를 많이 져서 초 물에 많이 딴 사람은 비쌀 때 많이 갖다 내고 정상적으로 해서 한 것 같으면 나중에는 시세를 조금 못 받는 거. 그 당시에는 요새는 뭐 경매사들이 저그끼리 연락 다 해서 문제점 상당히 이것 거기에 경매 사실 어쩌면? 농민들이 놀아나는 거라. 그래서 이것도 언젠가는 공정한 경쟁할 수 있도록 그렇게

○ 김 경 호 위원

해주는 것도 안 맞겠나?

○ 김 경 호 위원

예, 그거는 왜 하냐면 농민들은 초장에 물량을 막 2개 3개 달아가지고 빨리 따는 사람은 비싸게 이제 받고 나중에 정상적인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또 지금 각 농협에서 많게는 10억 20억씩 손해 봐가면서 사서 갖다 넣고 좋기는 좋은 것도 있다. 그 양면성이 있어요. 지금 헐을 때 참 이거 잘 안 먹을 때 비싸게 사서 하면 참외 끌어 올리는 시세는 역할을 한다. 이 말이야.

○ 김 경 호 위원

그 장점이 있다. 있기는 있어 있는데 나중에 되면 이 돈을 다 저걸로 나중에 이꼬르 만들거든요. 그러니까는 그러면 정상적으로는 유통 시스템은 아니다. 그래서 이것도 어제 누가 그런 농민들이 이는 개선돼야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와 지금 그래서 시세보다 이상 비싸게 사서 납품을 할 때는 상당히 낫는데 참외의 가격을 끌어올리는 데는 상당히 역할을 한다.

○ 김 경 호 위원

역할 하니께는 그러니 결과적으로 어떤 걸 이용해야 하느냐? 하면은 여기 뭐 농협에 여 뭐 몇 개 농협이 있잖아요?

○ 김 경 호 위원

여 뭐 보상적인 차이고 뭐 뭐 농협 유통개선 사업에서 몇 개 농협에 얼마씩 주죠? 4억인가? 3억인가? 얼마 주잖아?

○ 김 경 호 위원

그런 역할은 한번

○ 김 경 호 위원

예.

○ 김 경 호 위원

그러니 그 장단점이 있단 말이라. 좋은 점도

○ 김 경 호 위원

있는 것 반면에 나쁜 점도 있는데 앞으로는 정상적인 유통 시스템이 돼야 않겠나? 정착돼야 앞으로 그래 옛날에 가격이 떨릴 때는 말이지 이제는 어느 정도 정착되었으니까, 이것도 한 번 더 개선해 볼 필요가 안 있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 김 경 호 위원

물론 장점이 더 많으면 또 이래 갈 수는 있어 나중에 되면은 결과적으로 농협에서 손해 안 보거든. 그렇죠?

○ 김 경 호 위원

그래 잘 앞으로는 이런 것도 한번 챙겨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 경 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 종 식

김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농정과장님

○ 위원장 김 종 식

그 제가 몇 가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175페이지에 벼 육묘상처리제가 333ha인데

○ 위원장 김 종 식

그 우리가 지금 재배하는 게 면적이 벼 재배 면적이 이것보다 훨씬 큰데 333ha에 하면은 다 이게 수요가 다 됩니까? 이게

○ 위원장 김 종 식

예.

○ 위원장 김 종 식

아 부족합니까?

○ 위원장 김 종 식

얼마나 부족하지요?

○ 위원장 김 종 식

그리고 또 이게 예산서에 내가 잘못 봐서 그런가? 기정액 영인데 추가분은

○ 위원장 김 종 식

예예.

○ 위원장 김 종 식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 종 식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 종 식

예예, 나는 175페이지만 보니까 이게 뭣이 안 맞아서 그리고요. 유통구조 개선은 우리 김경호 위원님 말씀하셔서 그렇고 그 뒤에 보면 대가농협 초전농협 그 뒷장에

○ 위원장 김 종 식

성주농협 이게 보조 비율이 다 틀려요. 60%, 60% 성주농협은 50% 이렇게 주거든 똑같은 농협에 사실 똑같잖아요. 이게 그 선별기 지원 사업인데 한쪽에는 60% 주고 한쪽에는 50% 주고 이러면은 이것도 좀 문제 있는 사업 아닙니까?

○ 위원장 김 종 식

글쎄

○ 위원장 김 종 식

예.

○ 위원장 김 종 식

공모사업을

○ 위원장 김 종 식

했는데

○ 위원장 김 종 식

똑같은 사업을 하면서 똑같은 다 같은 지자체에서 성주군수가 발주하는 사업인데 보조 비율이 틀린다 카는 거는 좀 이렇게 어쨌든 내가 봤을 때는 좀 문제점이 있는 것 같고

○ 위원장 김 종 식

과장님한테 내가 하나 더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이제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연차 산업에 대해서는 발주의 범위가 연차로 했는 거는 당초 계획에 있으면 2년 차 사업에 조기에 당겨도 된다. 카는 이게 농림부의 지침에 그런 말이 확실하지는 않아도 있다. 카는 이야기가 이제 뭐 공문으로 왔다고 카는데 그 공문의 내용도 정확한 내용은 아니고 조기에 발주해서 조기에 완료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라 하는 그 정도 차원이니까 성주군 차원에서도 연차 사업에 대해서는 어떤 것까지는 인정을 해주고 어디서부터는 인정을 안 해준다. 카는 이거 명확한 계획서가 있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지 다음부터라도 논란의 대상이 안 된다 그런 생각이 드니까 자체적으로라도 계획서를 한번 만들어서 그 예산이 섰을 때만 해야 하느냐? 아니면 연차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이 농림부 저거 자기들이 이야기하듯이 예상되는 그 사업에 대해서는 조기 발주해도 관계없다 카든지? 그럼 명확한 계획서가 좀 필요한 거거든요.

○ 위원장 김 종 식

예예, 그거를

○ 위원장 김 종 식

예, 차후에라도

○ 위원장 김 종 식

그걸 한번 만들어서 다 같이 성주군에서 발주하는 거는 이런 형식으로 발주한다. 이게 통일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한번 해주시면

○ 위원장 김 종 식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 종 식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산림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 종 식

산림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 경 호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치유의 숲에 총 지금 현재 규모는 어느 정도 계산하고 있어요?

○ 김 경 호 위원

규모 규모 그 면적이? 저 안에 들어가는 면적이?

○ 김 경 호 위원

어.

○ 김 경 호 위원

93ha 같으면은 국공유지가 전부 다 국공유지입니까?

○ 김 경 호 위원

전부 다 국유림이라?

○ 김 경 호 위원

그러면 진입로 개설에 있어서 사유지는 지금 현재 사유지는 몇 필지입니까?

○ 김 경 호 위원

여섯 필지요?

○ 김 경 호 위원

치유의 숲이 물론 군민 대상으로 합니까? 안 그러면 뭐 관광지를 대상으로 합니까? 안 그러면 도시민 대상으로 합니까? 치유의 숲을 하는 대상을 어느 사람을 포인트를 주고 지금 치유의 숲 만들려고 하는 이유가 뭔지 그걸 내가 지금

○ 김 경 호 위원

총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추정 사업비가

○ 김 경 호 위원

그래 총사업비는 현재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사업비가 90억 하고 당초에는 치유의 숲에 이제 거기는 여기 뭐 카노? 원불교 있는 그 뭐 카노?

○ 김 경 호 위원

원불교 있는 돌봄 마을이가? 뭐 제목도 모르겠다.

○ 김 경 호 위원

어어, 어? 여기 드간 거 이러지 케어 팜

○ 김 경 호 위원

그것도 뭐 헬로우를 해놓으니까는 어려워서 말이지. 다른 사람이 알아듣도록 해놔야지 전부 다 무슨 소리인지? 우리 국산말 안 해놓고 해놓으니께는 아주 쉬운 우리 말만 해놔도 다 못 알아듣는데 그래 그거하고 같이했을 때의 효과 있는데 그냥 치유의 숲 해서 요새 기름값도 비싼데 우리 성주 군민들이 거기에 누가 그 요새 전부 다 여 파크 친다고 바깥에 사람 다 앉았고, 동네에 좀 다리 성한 사람은 파크 친데 있고, 나이 많은 사람은 경로당에 계신데 그 성주 군민들이 그 신계용사까지 가서 이게 목적 사업이 달성되겠냐? 이 말이죠.

○ 김 경 호 위원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 김 경 호 위원

나도 이거 지금 환경과하고 연계되어 있어서 캅니다. 환경과에서도 땅 사서 그 뭐 주차장만 짓는 게 아니고 뭐 거기서 또 공원 짓고 또 난리 치더라고 국립공원에 통해서 공원 짓고 뭐 한다고 하던데 그래, 과연 이게 거기의 위치가 지역에서는 어떤 이것도 이것 실명제 돼야 해 실명제. 입안 실명제 사업 실명제 의원들도 잘못 방망이 두드렸으면 실명제 해서 군비 손실되면 그걸 빼앗아 와야 해. 군민들 아까운 돈 여기 그래 뭐 몇 년 동안 사업을 몇 년간 어떤 재원을 해서 하려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멀리 가겠나? 이 말이라 그래서 저는 그리 생각합니다. 군민들이 가까운데 가까운데 이 지역이 있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래야 활용도 높지? 여기에 어지간한 사람이 이 바쁜 시간에 그까지 성주 군민들이 과연 그 신계용사 그까지 올라가서 거기에 치유의 숲에 한 바퀴 돌고 한 번은 가겠지? 한 번은 한 번도 갈 사람도 있고 안 갈 사람도 있지만 그래서 사실상은 그렇게 이게 뭐? 오히려 제가 말씀드렸지만, 오히려 여 성산 되찾기 일환으로 말이지 성산 밑으로 여기 성산 포대 밑에 장자골 해서 살망태 일로 뚫어놓든지? 안 그러면 이 시어리 넘어 칠산 있고 절로 뚫어놓으면 우리 군민들이나 제대로 안 쓰겠나? 우리 성주 군민들이나 읍민들이 읍민들 캐야 여기 한 성주 읍민들이 한 1만 3천 명쯤 되나? 1만 3천 명 되나요? 1만 3천 읍에요? 그래 1만 3천이고 가천 캐봐야 거기 골짜기 사람들 캐봐야 몇 명 되나? 거기에도 그 사람들은 자연 속에 있어서 그 짜드라 갈 사람도 없고 과연 져서 이게 효율성이 있겠느냐? 하는 그런 의심을 합니다. 제가 볼 때는

○ 김 경 호 위원

숲은 성산 밑에도 다 숲이지 그러면 어디 신령골만 산이 있나 어데?

○ 김 경 호 위원

아니 성산밑에를 하라카이 성산의 포대에 하라 칸 게 아니고

○ 김 경 호 위원

성산 주변 해가 칠산까지 보면 상당히 할 수 있는 여건도 좋고 요새 기름값이 겁이 나서 움직이는 사람도 거의 없더라고. 요새 내부터 차 탈라 카면은 기름값은 또 이거 원래대로 카면 남의 차 얹혀 가려 하는데 통상 보면 그래서 가급적이면 거기에 골짜기 그것 전체적으로 뭘 자연환경이라든지? 모든 조건은 좋은데 이 돈을 들여서 100억 이상 들여서 또 연계 사업 가치도 없는데 이걸 해서 과연 쓸모 있겠느냐? 물론 과장님은 제대하고 나서 쳐다보고 있으면 저것도 뭐한데 했노? 이런 소리 나올 수도 있다. 이 말이라. 그래서 가급적이면 활용도가 높은 데 해주는 게 안 좋겠나? 그런 것도 우려가 든 게 왜냐하면 환경과도 거기 뭐 얼마 사서 거도 공원 짓고 또 뭐 주차장도 하고 또 뭐 한다고 하더라고요.

○ 김 경 호 위원

지금 만물상 그렇게 좋다 캐가지고 만물상 오면 막 대한민국 성주군 읍면들이 이빠이 관광객 올 거 알고 전부 다 기대 커서 말이죠. 거기에 무슨 야생화 거기에도 새로운 리모델링 쌔리 돈 40억 50억 들여서 하고 앞에 그거 뭐고? 역사 신화 역사신화공원이가? 예, 그것도 말이지 130억 원 이상 들여서 하고 그 주변에 정비 다 해도 지금 만물상 그것 일요일 토요일 한번 가보세요. 사람 없어요. 만물상은 정말 금강산 다음에 만물상이 아름답고 그래도 사람이 산악인들이 많이 줄었더라. 이 말입니다.

그 골짜기 거기 사람들 몇 명 간다고 등산 오기 바쁘지 또 그 숲에, 거기에 그렇게 활용도가 우리가 생각한 것만큼은 안 좋을 거다. 그런 것 같으면 아직 돈 덜 들었을 때 장소 한 번 더 변경해서 하는 것 같으면 이 돈 더 들어가도 배 들어가도 실용 가치 있는 대로 해달라 그 말이 나는 그래 생각합니다. 이 돈 더 들어가도 말이지 실용 가치 있는데 해준 게 안 맞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 김 경 호 위원

돈만 많으면 거도 저도 하고 여 하면 좋죠. 있는 돈으로 적게 해서 우리 군민들이 활용도가 돼야 한다 이 말이야 거기 가는 골짜기 거기에 누가 가겠나? 과연 그래서 가급적이면 앞으로 장래도록 5년 10년 안에 성산 되찾게 된다고 하면 그 주변에 장려하는 차원에서도 몇억 투자해 놓으면 우리 성주 군민들 읍민들이라도 활용한다 이 말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한 번 더 검토해 볼 필요성은 있겠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돈 많으면 뭘 못 해? 하여튼 과장님 그렇게 생각해 주시고 한 번 더 깊이 있게 한 번 더 연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 김 경 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 종 식

김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과장님 제가 몇 가지 한번 말씀드릴게요.

○ 위원장 김 종 식

치유의 숲 때문에

○ 위원장 김 종 식

치유의 숲에 전체 공사비가 55억인데 도로 개설하는데 25억에 설계비가 1억 2,500에 토지 구입비가 4억에 이러면 어쨌든 한 30억 가까이 되는데 55억 사업을 하기 위해서 도로 개설하는데 30억 가까이를 넣는다. 카는 거 이거는 좀 과장님 생각이 좀 문제가 있다고 좀 좀 그런 생각은 안 합니까? 이게

○ 위원장 김 종 식

예.

○ 위원장 김 종 식

그런 걸 감안하더라도

○ 위원장 김 종 식

본 공사가 55억인데 도로 개설하는 데 30억이 들었다. 이거는 좀 심각한 문제지 싶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 위원장 김 종 식

도로 개설하는데 사업비가 우예 산출돼가 있는지? 한번

○ 위원장 김 종 식

차후에 좀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고

○ 위원장 김 종 식

거점 소독시설 근로자 인건비는 성립 전 사용 성립 전 사용하려고 했는데

○ 위원장 김 종 식

이게 우예 내려갔죠?

○ 위원장 김 종 식

또 하나는 또 부탁드릴게

○ 위원장 김 종 식

우리 럼피스킨 같이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전염병에 대해서 기존에 하듯이 50두 미만은 공수의를 동원하고 50두 이상은 자체적으로 자력으로 접종하고 이래서 동시 접종해서 접종률을 높인다고 하는 거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좀 문제점이 있어요. 그 만약에 동시에 동시다발적으로 전국적으로 발생하는 이런 병에 대해서는 공수의를 동원하든 어떤 인력을 동원해가 동시에 접종 다 해야지 접종률이 생기는 거 그걸 뭐라 하지? 항체가 동시에 생겨서 전염을 방지할 수 있는 게지 자체적으로 하라 카면 럼피스킨 변동 이거도 예방접종도 50도 이상 되는 거는 제가 알기에 거의 대부분 10% 미만으로 접종 안 했어요. 농가 자체 접종이 접종률이 엄청 떨어져 이런 거를 감안했을 때에 성주군 자체적으로라도 동시에 할 수 있는 예방접종을 할 수 있는 예산을 들여서라도 그런 방법을 좀 생각해 줘야 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뭐 이런 일이 없어야 하겠지만 갑작스럽게 생기는 전염병에 대해서는 공수의 동원해서 전량을 다 접종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방침을 좀 세우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 내 이런 기회가 있을 때는 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장 김 종 식

그리고 반환금에 거점 소독시설이 국비가 2억 8,800 도비가 8,600 해서 2억 8,800에 다가 3억 8,800 가까이 되네요. 3억 8천 아니가 3억 6. 3억 6,800 가까이 되네. 이게 이제 그러면 거점 소독시설을 아예 성주군은 이제 포기해버린 겁니까?

○ 위원장 김 종 식

지금 반납하는 거 이거는 임시로 쓰는 그게 아니고 고정된 건물에 대가 유통센터 뒤쪽에 토지를 사놔놨는데 거기다가 고정식으로 할라 카는 사업비 아닙니까? 그러니 이 사업을 반납한다. 하는 이야기는 거점 소독시설은 성주에 이제 별도로 이제 더 이상 안 하겠다. 이 말하고 똑같다는 그래 이해하면 되냐? 이 말입니다.

○ 위원장 김 종 식

아아, 일단 예산 받았는 거는 일단

○ 위원장 김 종 식

기간이

○ 위원장 김 종 식

예.

○ 위원장 김 종 식

예예예, 알겠습니다. 자세한 거는 내가 담당 팀장한테 다시 물어보든가 하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축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 종 식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소장님은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려는 위원 없음)

소장님 지금 반환금 속에 지역 활력화 작목 지역 활력화 작목 기반 조성의 LED 지원 사업에 국비 반납이 1억 3,700만 원 도비가

○ 위원장 김 종 식

아 요기 도비입니까?

○ 위원장 김 종 식

1억 3,700만 원 전체 예산이 얼마인데 1억 3,700만 원을 반납합니까? 요게

○ 위원장 김 종 식

2억

○ 위원장 김 종 식

2억 7,900이었는데 반납은 1억 3,700만 원 그러니 반 튼 쓰고 반튼은 반납 하네요.

○ 위원장 김 종 식

총사업비가 2억 7,900원인데 군비 반튼 군비 50% 도비 50%다. 이 말씀입니까?

○ 위원장 김 종 식

이 중에 사용했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그러면

○ 위원장 김 종 식

전체 예산에서 10% 정도면 4천만 원이면 얼마고? 몇 프로 되노? 20%, 20% 정도쯤 되네. 20%만 사용하고 80%를 반납하는데 이 사업의 문제점이 뭐라 가지고 이렇게 많이 반납합니까? 이게

○ 위원장 김 종 식

이 사업이 LED 이외에는 할 수 없는 사업입니까?

○ 위원장 김 종 식

제가 이게 이렇게 예산을 보니까 좀 아쉬워서 말씀드리는데 물론 LED가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LED 양을 확실하게 많이 좀 줄이고 딴 걸 지금 농업 보조가 안 돼서 막 조금이라도 더 돌라 카는 사람이 많은데 이게 보조 사업을 왔는 거를 이렇게 거의 대부분 뭐 그래 얼마고? 20% 쓰고 80, 80% 가까이를 반납한다. 카니까 사용하는데 이게 좀 약간 운용의 묘를 좀 발휘해서 쓸 수 있는 방법이 있었으면 좀 찾아서 써야 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 그래 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장 김 종 식

받아가지고 예산 세운다고 애먹고 쓰지도 못하고 또 반납하고 반납한다고 애 먹고 그래 알겠습니다. 그저 알겠습니다. 자세한 거는 과장님 내가 개별적으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전과 소관 실수했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 종 식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 종 식

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 화 숙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거 지금 경산 예전에 했던 경산지구 이거는 지금 얼마 전에 한 경산2지구와 연관이 있습니까? 아니면 별도입니까?

○ 이 화 숙 위원

연접에 있습니까?

○ 이 화 숙 위원

그럼, 지금 현재 경산 2지구 사업은 이미 마무리입니까? 아니면 지금 아직 마무리가 덜 된 상태입니까?

○ 이 화 숙 위원

그래 저희들이 전년도에, 추경에서 예산을 세울 때 처음에 5억 올라왔다가 2억을 삭감하고 3억을 세웠었거든요. 그때는 그 사업을 새로 세울 때는 뭔가 그 경사면 위에를 활용할 수 있는 활용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우고 했었는데 사실은 지금 보면 활용도가 전혀 없고 지금 마무리가 그냥 볼 때는 하다 말은 작업같이 지금 그렇게 돼 있어요. 옆에 놓으면 옆에 경사면이 전혀 이 뭔가 이렇게 봤을 때 마무리가 돼서 이게 다음에 아무 피해가 없을 것이다가 아니라 그냥 빗물에 쓸려 나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게끔 지금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혹시 대책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걸 아직 한 번 점검을 한 적이 있습니까?

○ 이 화 숙 위원

아, 제가 지금 묻는 거는 앞으로 이제 활용 방안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현재 지금 준공이 끝난 상태가 아주 좀 미흡해 보여서 이걸 준공은 했지만, 아직 준공을 안 한 것 같은 옆에 지금 지나가다가 경사면이 이렇게 된 걸 보면 아직 작업이 덜 된 것 같이 보이거든요.그래서 그게 좀 위험지구 저거 뭐고? 급경사지를 우리가 일을 했다면 그냥 사람이 쳐다봤을 때 아, 이거는 완벽하게 됐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어야 하는데 이거 언젠가 비가 오면 뭔가? 쓰러내려지겠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게끔 되어 있습니다.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게 아직 사업이 마무리되지 않았고 준공은 했지만, 이 지금 새로 하는 사업과 혹시 연계되어서 그쪽도 하는 게 아닌가?

○ 이 화 숙 위원

예, 그래서 이 사업을 하면은 지금 급경사지라고 하는 건 위험한 장소를 갖다가 이렇게 하는 사업 아닙니까? 그렇죠? 위험도가 없게끔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 이 화 숙 위원

지금 사업을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했는데 보이는 게 보이는 게 좀 완벽하지 않다면 그건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다시 한번 점검해서 조치해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혹시 그런 계획을 잡아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에 그래 한번 잘 다시 한번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 이 화 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 종 식

이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 경 호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안 계실 때 일이라서 다 계장님도 안 계실 때 일이고 중복된 말씀인지도 모르지만, 그 당시에 이 위험지구 개선 사업에 있어서 위험 붕괴할 수 있는 그런 요인을 제거해야 하거든요. 그렇죠?

○ 김 경 호 위원

그런데 아까도 뭐 그것 또 누가 저거 그때 며칠 전에도 그런 설명 업무 보고 때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위험지구 놔두고 그걸 또 다음에 때가 되면 이걸 깎아야 한다 칸 거 그것도 말도 안 되고 그런 것 같으면 우리가 그 당시에 5억 왔는 거 3억을 예산 세워줄 때 여고 그것 올라가기 전에 우측에 있는 그것 왜? 현재와 이렇게 됐는 거 해놓은 거 있잖아요?

○ 김 경 호 위원

그걸 제거해서 거기에다가 주차장 활용할 수 있도록 주면 좋겠다. 해서 예산을 세워줬는데 예산을 3억 세워줄 때 그 목적으로 세워줬거든 그 당시에, 근데 그 목적을 놔두고 다른 데 사업을 했는 것 같아. 그리고 뭐 어찌 보면 그 배수로도 말이죠. 배수로도 지금 새로 설치하는 그것도 이상하게 또 해놨고, 그리고 우리 성주군 땅을 거기 땅은 여고 땅입니까? 안 그러면 성주군 땅입니까? 옆에 그 우리 여고까지 올라갔는 배수로 옆에 그것 뭐야 옹벽 쳐놓은 것 안 있습니까?

○ 김 경 호 위원

군유지고

○ 김 경 호 위원

그래 배수로 그래 하면은 그것 여고 땅 처럼 그렇게 만들어 줘버리고 그래서 우리가 그 당시에 예산 세워줄 때는 그걸 들어내버리면은 그것 마사토 있잖아요. 그죠? 그것만 들어내 버리면 붕괴 지역 붕괴할 수 있는 재해도 제거되고 그걸 드러내면 또 거기에다가 땅이 수타 되더라고요. 그죠?

○ 김 경 호 위원

그러면 주차장으로도 활용하면 안 좋겠나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그 사업을 안 하고 다른 사업을 했더라고 예산 세운 목적과 우리가 승인해 준 목적과 달라요. 사실상은 그래서 이화숙 위원님 말씀한 그 말 아닙니까? 말씀 맞죠? 저도 그렇게 많이 생각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차 타고 가다 보면 여고 교문 이것 뭐 입구에 보면 우측에 보면 마사토를 지금 현재 이렇게 안 세워놨나? 그죠?

○ 김 경 호 위원

그걸 들어내고 그 지역을 군 땅이면 붕괴 위험 지구 그것도 요인도 제거하고

○ 김 경 호 위원

그래 해주면 안 좋겠나?

○ 김 경 호 위원

어.

○ 김 경 호 위원

어.

○ 김 경 호 위원

그래 그걸 들어내 버리면은 그대로 3억 갖고 그 충분히 흙을 절토해낼 수 있는데 절토해내버리면 위험지구 이거 준공하기 전에 우리가 추경을 세워줬으니까는 그거 위험지구 그것도 요인도 제거하고 거기에 따른 주차장도 최대로 활용 안 되겠나? 하는 생각으로 우리가 3억 사는 데 돈을 딴 데 썼더라. 이 말이라. 우리가 생각한 거하고 달라. 그래서 앞으로 그것도 앞으로 사업할 때 좀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해야 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 김 경 호 위원

예, 또 뭐가 있었는데 지금 정신이 없어서 또 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 종 식

김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그러면 몇 가지만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CCTV를 교체하면 헌 CCTV는 철거했는 거는 우째 조치를 합니까? 폐기합니까?

○ 위원장 김 종 식

그게 이렇게 일반적으로 농사짓는 사람들은 도난 방지 때문에 CCTV 달아달라 카는 데가 많은데 지금 달리가 있는게 화질이 떨어진다 카더라도 시중에서 지금 매매되는 우리가 지금 일반 농가에서 구입하는 것보다는 화질이 훨씬 낫거든요.

○ 위원장 김 종 식

아니 글쎄 그거는 그거는 교체하는 건 맞는데

○ 위원장 김 종 식

교체 대상인 대상인

○ 위원장 김 종 식

카메라가

○ 위원장 김 종 식

일반적으로 농업인들이 쓰는 카메라 화소보다도

○ 위원장 김 종 식

질이 더 높고 좋은 거다. 이 말이라.

○ 위원장 김 종 식

예.

○ 위원장 김 종 식

예예, 그렇지요.

○ 위원장 김 종 식

마을 단위에서 또 방범 예방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CCTV 달아야 한다 하는데 이런 데 있으면 수요 조사해서 그런 데 줘서 자체적으로 달아서 할 수 있으면 활용할 수 있으면 더 좋은 거 아닙니까? 그런 방향을 한번 생각해 주시면

○ 위원장 김 종 식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김 종 식

그리고 실장님한테 한번 말씀드리면 2023년도 특별교부세가 그때 제가 알기로는 수륜 작은동 도로하고, 건의했는 게 12갠가 가까이 있었는데 12개 건의했는데 당시에 8개가 됐고 안 됐고 뭐 이런 그 한번 말씀한 적이 있는데, 그 속에 경산지구 특별교부세는 당시에 내가 본 기억이 없어요. 그러면 이 특별교부세를 신청했는 내역하고 교부세를 신청해서 목적을 달성했는 거하고 달성이 안 됐는 거하고 요거 구분해서 언제 한번 제출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 위원장 김 종 식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과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 종 식

건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도희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 희 재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4쪽에 백천 안포제가 어디를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겁니까?

○ 도 희 재 위원

아아, 예예예.

○ 도 희 재 위원

삼봉서당 가는 쪽이다. 그죠?

○ 도 희 재 위원

아아, 거기에 있는 보 밑에 지금 많이 파여서

○ 도 희 재 위원

그다음에 신부제 호안 정비는 어디 위치가 어디입니까?

○ 도 희 재 위원

아, 유실된 거 봤습니다.

○ 도 희 재 위원

우려했던 현장 거기구나. 지금 현장에 나가보면 그쪽에 지금 파손이 돼가 그대로 노출이 다 돼서

○ 도 희 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 종 식

도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교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구 교 강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어차피 백천에도 있는데 몇 년 전에 백천 지금 소성지밑으로 해서 지금 소재지 구간의 전 구간의 낙차보를 전부 다 교체하면서 친환경 제방 이래가지고 바닥에다 전부 다 돌 깔아가지고 망 이래서 공사를 했거든요. 전부 다

○ 구 교 강 위원

그게 작년 재작년 비에 그 쓸림 현상이 일어나서 전부 다 부서졌어요. 현장에 가보면 알겠지만, 철사도 터지고 말리고 구불라 내려와서 엉망이 다 돼가 있는데, 만약에 그거 제때 복구를 안 하게 되면 올여름에라도 수해가 나면 큰 사고가 벌어질 수 있기때문에 한 번 현장 가서 한번 보고

○ 구 교 강 위원

하여튼 도에 협조해서 하든지? 빨리 복구하면 좋겠습니다.

○ 구 교 강 위원

보십시오.

○ 구 교 강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 종 식

구교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 경 호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가천 마수로에 그게 지금 현재 위험지구 경사면 지금 지금 일부 좀 했죠?

○ 김 경 호 위원

제가 어제 갔다 온 현장에 갔다 와 보니까

○ 김 경 호 위원

전부 도로 해줬는 그것밖에 안 보이더라고 가보니까는 실질적으로 입구에 드가면 입구에는

○ 김 경 호 위원

그리고 그 위에 보면 큰 산도 있는 것도 아니고 야산이 아주 야산 꽃봉오리 야산 아닙니까? 그죠?

○ 김 경 호 위원

그래 급경산데 일부는 경사 있는데

○ 김 경 호 위원

그 돈을 그래 40 몇억을 줘가면서 거기 산에 하면서 거기 돌로 싸가 이래 보니까는 좀 뭐 참 뭐 이렇게 칼라 카면 뭐 해도 특혜성 있는 그런 사업이 됐더라고 내가 그렇게 제 느낌은 그렇더라고

○ 김 경 호 위원

예, 내가 올라가자면 우측에 있잖아요. 동네, 마수 자 두 번째는 아, 이거 하천과가 아니니까 건설과잖아?

○ 김 경 호 위원

아니, 아니 지금 하고 난 급경사지가 그 40 몇억 아닌교?

○ 김 경 호 위원

안전과에서 하는 사업이에요?

○ 김 경 호 위원

안전과를 그만 놓쳐버렸네. 참 생각이 안 나서 아까, 이거 뭐 예산 삭감할 거는 묻지 말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 종 식

김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한번 204페이지에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천변에 축제 대비해서 기성제정비한다 카는 게 이게 하상 정비하고 기성제 정비하는 어떤 내용을 뭘 할 겁니까? 이게

○ 위원장 김 종 식

제방 둑 빼는 거는 저 성주읍에 풀베기 예산에 포함 안 돼가 있습니까? 이게

○ 위원장 김 종 식

아아, 그래서 캅니까? 성주읍에서 비던데 그래

○ 위원장 김 종 식

성주읍에 본 예산에 이거 관련해가지고는 없습니까?

○ 위원장 김 종 식

일단 예, 알겠습니다. 예, 그거는 그 뭐 풀베기 예산 관련은 본 예산하고 맞물려 있는 거니까 다시 내가 정리를 해가지고 말씀을 한번 질문을 드리든가 할게요.

○ 위원장 김 종 식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체육시설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 종 식

체육시설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소장님은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 노 연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월항파크 골프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참 이게 우리 10개 읍면 중에 유일하게 이제 월항이 파크골프장이 없는데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본예산에도 올라와가지고 이렇게 삭감됐지만 뭐 또 다시 추경에 올라왔는데 저는 사실 저도 제 개인적으로는 월항이 파크골프장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있는데 문제는 이제 보상비가 좀 이렇게 이게 문제가 좀 되는 것 같더라고요.제가 보니까 저도 어저께 현장을 한번 가봤어요. 가봤는데 보상비가 지금 3억 5천 정도 이렇게 책정돼 있는 것 같은데 나는 혹시 현장 혹시 가보셨어요? 과장님

○ 여 노 연 위원

참 저는 이제 의심이 된 내용이 그래 보면은 슬레이트 블록조로 해가지고 이제 건물이 지금 한 4동 정도 있는 거죠. 그렇죠? 여 보상비가 한 930만 원 정도 되는데 이 건물 혹시 보셨어요? 보셨습니까?

○ 여 노 연 위원

지붕도 없어요. 예? 근데 그걸 사면은 그래 거기가 하천 부지인데 원래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땅입니까?

○ 여 노 연 위원

50년 전에요?

○ 여 노 연 위원

거기에 그러면 언제까지 거기 거주했어요? 이 사람이, 혹시 압니까?

○ 여 노 연 위원

그러면 이게 혹시 여기 하천부지 계약자가 백종준 씨로 돼 있는데 이분이 언제부터 거기에 농사를 지었어요?

○ 여 노 연 위원

정확하게 30년 됩니까?

○ 여 노 연 위원

그래 이거 그래 이걸 우리가 그 보상을 해주는데 거 다 무너진 슬레이트 블록이 그걸 보상을 930만 원 보상해주고 그거 치우려 하면 폐기물 처리비도 엄청나게 들 것 같은데 폐기물은 어쩝니까? 이거

○ 여 노 연 위원

아니 감정평가라지 마는 거기에 건물이라는 것은 그 사용의 목적이 사용할 수 있는 어느 정도가 돼야만 보상을 해주지 이게 지붕도 없고 벽체만 있어요. 벽체만, 폐기물 보상 이건 폐기물도 그렇지마는 이거 이걸 어떻게 나는 보상을 해준다는 자체가 아무리 감정을 어떻게 뭐?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니 건물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어느 정도 이렇게 목적에 맞게끔 돼 있을 때만 저는 보상을 해준다고 생각하는데 벽체밖에 없는 이런 건물까지 보상을 해준다고 하는 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제가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그거 한번 설명 좀 됩니까?

○ 여 노 연 위원

그렇다 치자고 그러면 그건 그렇다 치고, 여기에 이래 보면 또 견사 견사가 이게 100만 원 돼 있어요. 예? 견사는 말 그대로 개를 키우는 곳 아닙니까? 그죠?

○ 여 노 연 위원

이걸 어떻게 100만 원이나 책정이 돼 있는지? 개집 하나에 100만 원씩 합니까? 개를 뭐 어떻게 어떤 개를 키우길래? 100만 원이 돼 있는지? 내가 이해도 안 되고 그 어떻게 해서 감정가가 이렇게 나오는지 난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아아, 죄송합니다.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10만 원 돼 있네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하천 부지를 계약자가 누구죠?

○ 여 노 연 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보상은 두 사람으로 돼 있어요. 그죠?

○ 여 노 연 위원

이정표 씨하고

○ 여 노 연 위원

두 사람 돼 있는데, 그래 이 사람 이거 보면 면적도 그렇고 이게 다 다른데 제가 이렇게 보면 혹시 과장님 요즘 죄송한 얘기지만 그 파이프 10m 파이프 이게 한 개가 얼마인지 압니까?

○ 여 노 연 위원

제가 농정과에 물어봤어. 작년 기준입니다. 작년 기준에 미터 기준으로 1,229원이에요. 1,229원 미터에, 그래 10m라면은 얼마입니까? 곱하기하면 12,200원이겠죠. 그죠? 근데 여기 이래 보면은 파이프 보상 개당 1만 6천 원, 1만 2천 원, 7천 원 뭐 그다음에 뭐 이게 대부분에 보면 만 6천 원이에요. 보상가가 이건 어떻게 해서 이렇게 1만 6천 원이 됩니까? 파이프 하나에, 제가 알기로는 그 파이프가 길어야 8m 50 정확하게 제가 뭐 재보지는 않았지만, 8m 50 아니면 9m 되는 파이프 같은데 이거 아주 오래된 파이프야 밑에 보면 녹이 다 슬었어요. 뽑아놓은 걸 보니까 일부는 뽑아놨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그 제가 봤을 때는 23t이나 좀 되겠던데 25t도 아니고, 아주 옛날 한 한 2~30년 뭐 된 그런 파이프 같더라고 어떻게 해서 그 파이프 하나에 1만 6천 원이 그 감정가가 나왔는지 이거 어떤 논리입니까? 한번 설명 부탁드릴게요.

○ 여 노 연 위원

아니 아니 말씀해 보이소. 그냥 별도가 아니고 말 온 김에 얘기해 보이소.

○ 여 노 연 위원

아니 그렇게 계산하면 안 되죠? 파이프는 파이프대로 계산해야 하지. 이거 감정을 다시 해볼 생각이 있습니까? 재감정해 볼 생각이 있어요.

○ 여 노 연 위원

그리고 이게 보면은 백종준 씨는 이렇게 철봉조 이렇게 보상인지 보니까 111개가 1만 6천 원 또 127개가 1만 2천 원 돼 있고 그다음에 따지고 보면 이 사람이 농사짓는 것은 하우스 2동밖에 안 돼요. 그래 두 동밖에 안 되는데 이 사람 보상비는 총보상비가 1억 8,500이고 그다음에 나머지 이정표 씨는 전부 이래 보면 파이프라. 내가 파이프를 숫자 한번 세워보니까 한 6천 한 200개 돼요. 여 하우스 몇 동입니까? 여기 동수가.

○ 여 노 연 위원

22동이면은 하우스 한 동에 파이프 짓는 데 몇 동 들어갑니까?

○ 여 노 연 위원

그렇죠?

○ 여 노 연 위원

100개 면 6,200개 면 몇 동입니까? 계산 한번 해 보이소. 자 6,200개 나누기 백몇 개 캤습니까? 120개 한번 잡아볼까요? 120개 잡으면 하우스가 60 한 동이라

○ 여 노 연 위원

아니 아니 어쨌든 간에 아니 가로대까지 해가지고 100m 기준으로 해가지고 파이프를 농사를 지으려면 내가 물어봤어요. 농정과에 최고 하우스 한 동에 100m 기준에 몇 개가 들어가냐? 백 2~30개예요. 가로대까지 다 해서. 그런데 어떻게 어떻게 하우스가 이게 61동이 나옵니까? 물론 과장님 뭐 헤아려 보지는 않았겠지만 이게 어떻게 말이 되는지? 예?

그 하여튼 물론 우리가 이제 정당하게 보상을 해주는 거는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과장님 나무라는 게 아니고 나는 이 감정사가 누가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 감정사가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해서 이런 감정이 나오는지? 나는 도대체 제 머리는 이해가 안 되고요. 그다음에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백종준 씨는 하우스 두 동밖에 농사 안 지어요. 이거 하우스 파이프 계산을 하면은 두 동 농사를 짓는데 그래 지금 1억 8,500만 원을 지금 보상을 해주고, 나머지는 이제 이정표 씨라 이정표 씨는 전부 파이프입니다. 이래 보면은, 이거 정말 월항면민들 봐서는 정말 파크골프장 정말 현실화해서 진짜 지어주는 게 맞아요. 맞는데 작년에 저도 본 예산에서 삭감했지만 저는 이런 부분 때문에 제가 저는 삭감했습니다.다른 의원님들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게 그 감정 보상비가 너무 과다하게 책정이 돼 있다. 아니면 우리가 뭐 우리 군의 돈이 얼마나 많은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또 이게 또 궁금한 게 또 있습니다.여기가 한 1년 임대료가 얼만지 알아요?

○ 여 노 연 위원

임대료 1년의 임대료 하천 부지를 우리가 군에서 임대료를 줬지 않습니까?

○ 여 노 연 위원

임대 임대료가 얼마 들어오는지 압니까? 1년에

○ 여 노 연 위원

그렇죠. 119만 5천 원입니다.

○ 여 노 연 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영농 보상비만 해도 이게 얼마나 가져가냐면은 이 사람들이 30년 농사를 짓다 캤어요?

○ 여 노 연 위원

그래 30년 지었다고 치자고 그러면 한 120만 원 같으면 한 3,600만 원 되겠네요. 그죠? 우리가 세 옛날에는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120만 원 처음부터 120만 원 받았다 치자. 그러면 30년 해서 3,600만 원이라.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 영농 보상비를 해주는 게 얼마냐 6,500만 원이요. 이 사람들은 그냥 뭐 거 농사짓고 공짜로 지금까지 농사짓고 돈을 오히려 돈을 벌어서 나가는 나가는 거예요.

○ 여 노 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가 제가 논리로 따지자면

○ 여 노 연 위원

제 30년 동안 농사를 지었는데 우리 군에 3,600만 원을 임대료를 줬어요. 30년을 농사지으마, 근데 30년 동안 농사짓고 나갈라카이 또 돈을 더 보태가지고 3천만 원을 더 보태가 내보내 주는 기라. 아니 계산상으로는 그렇다는 거 제 계산상으로 예? 이게 어떻게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 위원장 김 종 식

자 여노연 위원님

○ 여 노 연 위원

예, 하여튼 하여튼 예.

○ 위원장 김 종 식

그 보상비 책정하고

○ 여 노 연 위원

정리하겠습니다. 예.

○ 위원장 김 종 식

임대료 관련은 추후에 그 자료를 받아서 별도로 설명을 한번 해 주시면 좋겠고, 같은 질문으로 계속 해가지고 해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서

○ 여 노 연 위원

예예.

○ 위원장 김 종 식

또 다른

○ 여 노 연 위원

하여튼 다시 한 말씀만 정리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 종 식

예예.

○ 여 노 연 위원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과장님 저는 과장님 탓하고 이런 걸 떠나 아닌데 저는 이 감정을 다시 한번 재감정을 해서 정말 물론 그 사람들한테도 손해를 봐서는 안 되겠지만 정말 또 우리 군에서도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정확하게 감정을 해서 집행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여 노 연 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 종 식

여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 경 호 위원

중복된 질문은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감정하려 하면 물건도 없는데 뭐로 감정할란가? 모르겠네. 재감정한다면은

○ 김 경 호 위원

그래 일부만 있는데 하우스 철근 그거 있잖아요.

○ 김 경 호 위원

철근만 있는데 감정이 되나? 그러면 철근 그거 감정해 보면 감정해 보면 10년 이상 썼으면 감가상각 빼버리면 한 개 지금 500원도 안 치는데 그럼 500원 카면 내가 보기에는 한 1,000개 800개 그게 100m짜리가 아니고 내가 보니까 한 70~80m 되겠던데 미터당 한 동에 동수가 내가 미리 어제 비만 안 왔으면 재어 왔는데 안 쟀는데 한 70~80m 이내라. 그런데 감정을 재감정한다 카는데 그 감정이 내가 볼 때는 안 되는 게 왜 안 되냐면 지금은 철근만 감정해가지고 뭐 어떻게 감정할 것이냐? 그것도 문제고 이 전반적인 문제가 있어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 종 식

김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체육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실과소별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실과소별 설명 내용을 토대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계수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계수 조정은 위원 여러분들의 자유로운 의견 개진과 토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정회 후에 자유롭게 회의를 진행하는 데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정회)

(13시 35분 속개)

○ 부위원장 장 익 봉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 조정에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예산특별위원회는 2월 22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여 계수 조정 및 종합 검토를 거쳐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