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여 노 연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위원을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282회 성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실시하게 될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에서 추진한 행정사무 업무추진, 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 점검과 이해를 도모하기 위함이며, 문제점 및 시정할 분야에 대해서는 개선 촉구와 함께 대안을 제시하여 군정 업무가 지역 발전과 군민을 위해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는 의회의 중요한 고유사무로서 위원 여러분께서도 경험과 전문 지식을 통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장 익 봉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장익봉 입니다. 여노연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및 동료 위원 여러분 본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에 의해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감사의 목적은 성주군의 행정 전반에 대한 실태와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을 적발, 시정 요구 및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행정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며, 또한 향후 의정활동과 추후 편성되는 예산안 심사 등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둘째, 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은 이번 임시회의 본회의에서 정한 대로 2024년 6월 13일부터 6월 21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 대상기관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4조와 성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실과소 및 10개 읍면이 되겠으며, 셋째 감사에 따르는 관계공무원 출석 범위는 군수, 부군수 및 실과소장 및 소장과 읍면장이 되겠습니다. 넷째 감사 일정 및 장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 일정을 말씀드리면

감사 1일차인 6월 13일은 기획예산실, 자치행정과, 재무과, 미래전략과, 민원과를

감사 2일차인 6월 14일에는 관광과, 문화예술과, 주민복지과, 가족지원과, 기업경제과를

감사 3일차인 6월 17일에는 환경과, 자원순환사업소, 농정과, 산림축산과, 농업기술센터를

감사 4일차인 6월 18일에는 도시계획과, 새마을교통과, 허가과, 안전과, 건설과를

감사 5일차인 6월 19일에는 현장 확인을 하겠으며,

감사 6일차인 6월 20일에는 보건소, 상하수도사업소, 체육시설사업소, 성주읍, 선남면, 용암면을

감사 7일차인 6월 21일에는 수륜면, 가천면, 금수면, 대가면, 벽진면, 초전면, 월항면을 진행하겠으며,

감사 장소는 성주군의회 소회장과 필요시 현장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 결과보고서는 제1차 정례회에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감사 요령과 방법은 소관 부서별로 의안을 상정하며 먼저 관련 실과소읍 면장으로 증인 선서 받은 후 담당 소개에 이어 질의와 증언 청취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등을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여 노 연

예,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해 주신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김경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 경 호 위원

예, 감사에 따른 관계자 출석 범위 내에서 군수, 부군수, 실과장님, 직속기관 및 사업소 사업소장님, 읍면장 있는데

○ 위원장 여 노 연

예.

○ 김 경 호 위원

참고인도 출석을 요구할 수 있지 싶은데 여기 출석 범위 내에서 좀 넣을 수 없나요? 참고인 말이에요. 참고인 넣을 수 있나요? 없나요? 감사할라카면 참고인이

○ 위원장 여 노 연

그렇지. 공무원 아닌 민간인인

○ 김 경 호 위원

공무원 이거나 공무원 아니거나 뭐 그래 참고인 넣을 수 있나 없나요?

○ 위원장 여 노 연

예, 가능합니다. 출석 요구를 하면은

○ 김 경 호 위원

그래.

○ 위원장 여 노 연

가능하다고 합니다.

○ 김 경 호 위원

그러면 이걸 참고인을 출석할 수 있도록 출석 범위를 넣어가 하는건 어떨까?

○ 위원장 여 노 연

그거는 이제 미리 말씀해 주시면 참고인을 아아 그러니까 법에 한해서 참고인을 출석시키겠습니다.

○ 김 경 호 위원

아니 이걸 해줄 것을 한 것은 가

○ 위원장 여 노 연

가능 가능

○ 김 경 호 위원

가부를 물어가지고 한 해볼

○ 도 희 재 위원

행정사무감사규칙에 그래 있을거라요.

○ 위원장 여 노 연

아아, 있어요?

○ 도 희 재 위원

(청취불가)

출석을 요구할 수가 있다고 돼 있습니다.

○ 김 경 호 위원

어?

○ 도 희 재 위원

의결하는 거하고 상관없이 출석 요구할 수 있답니다.

○ 김 경 호 위원

그러니까 넣어달라 이말이라.

○ 위원장 여 노 연

예?

○ 김 경 호 위원

불러가지고 물어볼 게 있어

○ 위원장 여 노 연

어.

(청취불가)

○ 김 경 호 위원

아니 출석 범위를 여기 넣어달라 이 말이라

(청취불가)

○ 김 경 호 위원

예.

(청취불가)

○ 김 경 호 위원

여기 저

(청취불가)

○ 김 경 호 위원

그러니 그 전인데 여기 참석범위에 여기 안에 보면 관계 공무원 규정에 여기 보면은

○ 위원장 여 노 연

그러면은

○ 김 경 호 위원

그래 뒤에다가 참고인

○ 위원장 여 노 연

그 사전에 증인이라든지 이렇게 요구를 먼저 해 주시면 그래 된다고 얘 예.

○ 김 경 호 위원

그래 위원장님이 하는 건 좋은데

○ 위원장 여 노 연

예.

○ 김 경 호 위원

여기에다 참석 범위 내에 글자가 없다 이 말이라.

○ 위원장 여 노 연

아.

○ 도 희 재 위원

의결할 때 위원장님

○ 위원장 여 노 연

예.

○ 도 희 재 위원

사업소의 장 읍면장 외에

○ 김 경 호 위원

어.

○ 도 희 재 위원

기타 관련 관련 증인을 출석할 수 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 김 경 호 위원

그렇게 그렇게 정리해 달라 이 말이라.

(청취불가)

○ 위원장 여 노 연

아니 지금 얘기는 오늘 증인을 할 때 그렇게 내용을 넣어 달라잖아.

(청취불가)

○ 위원장 여 노 연

아니 아니 발언을 부의장님이

○ 도 희 재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여 노 연

예.

○ 도 희 재 위원

정리를 하자면 2페이지에 보면 감사에 따른 관계자 출석 범위에 관계 공무원 해놓고 점 찍고 군수, 부군수, 실과장 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장 읍면장 이렇게만 되어 있거든요.

○ 위원장 여 노 연

예예.

○ 도 희 재 위원

여기에 읍면장 외에 기타 관계자를 포함한다. 이렇게 하면 돼요.그렇게 해서 그냥 의결해 놓으면 상관없습니다. 방금 그 적은대 불러주는 대로 적어가지고 그렇게 의결하면 돼요.

○ 위원장 여 노 연

그러니까 아니아니 잠깐만요. 잠깐만 내용을 잠시만요. 내용을 한번 적어봐.

(청취불가)

○ 위원장 여 노 연

예, 하여튼 그 장익봉 위원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부위원장님이 설명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지사항을 말씀드리면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2024년도 6월 13일부터 6월 22일까지 9일간이며, 오늘 의결해 주신 관계 공무원 및 참고인 출석 요구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자진 출석의 형식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는 것으로 원칙으로 하고, 특별한 경우에는 위원회 의결로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작성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본회의에 보고하여 승인받도록 하겠습니다.이상으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