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6회 성주군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제9차)
성주군의회사무과
일시: 2024년 12월 9일(월요일) 오전 10시 30분
장소: 소회의장
◎ 의사일정(제9차 위원회)
1.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심사 안건
1.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은 나오셔서 2024년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실장 백 대 흠
기획예산실장 백대흠입니다.
존경하는 구교강 예산결산특별위 위원장님, 그리고 여노연 부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지난번 예결위에서 내년도 본예산의 원안 가결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예산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예산을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2024년 제3회 추가 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회 추가경정예산의 규모는 총 19억 3,4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일반회계 7억 원, 특별회계 12억 9천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고, 기금은 5,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지방세 수입 1억 1,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세외수입 3억 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보통 교부세 77억 1,300만 원 감액하고 특별교부세는 1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일반 조정교부금 2억 5천만 원과 특별조정교부금 6억 5천만 원 각각 증액 편성하고, 국도비 보조금은 24억 9,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보전 수입 등 내부 거래는 7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국도비 보조사업 12억 4,500만 원 감액 편성하고, 특별교부세 사업 1억 원, 특별조정교부금 사업 10억 원, 국도비 반환금 33억 9,600만 원, 경상경비 등 자체 사업 1억 5,1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고, 예비비 및 내부 유보금 41억 2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사업별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국민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5억 원, 기초연금 지원 29억 7,200만 원, 부모 급여 지원 3억 원, 전기자동차 보급 5억 8,400만 원, 살처분 보상금 2억 2,4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고, 7월 호우 피해 복구비 2억 7,800만 원, 벼 재배 농가 특별지원금 3억 9천만 원, 보건기관 그린 리모델링 공사비 5억 1,900만 원을 각각 신규로 편성하였고, 도시재생 2단계 군비 추가분 사업 10억 원, 동락 재해위험지구 정비 2억 7천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사업으로는 방법용 CCTV 설치 1억 원, 예산천 정비 공사 4억 원, 낙동강 변 성주 파크골프장 조성 사업 9억 원을 재원 대체 등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경상북도 특별조정교부금 사업으로는 선남 오도 문방도로 확·포장 공사 7억 원, 용암 본리도로 인도 설치 사업에 4억 원, 용암 죽전 마을회관 신축 공사에 2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반환금으로는 지역사회 활성화 기반 조성 사업 10억 원 등 460건에 33억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상경비 등 자체 사업으로는 비수익 노선 운수업체의 손실보상금에 5억 8,500만 원, 국도 감응 신호 구축 사업에 8,600만 원, 기타 사업비 증감으로 인해 1억 5,1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일반 예비비 25억 1,500만 원, 재난 목적 예비비 5억 3,700만 원, 내부 유보금 전액인 10억 5천만 원 등 총 41억 2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규모는 총 12억 9천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회계별 편성 내역은 의료급여기금 운용 특별회계 1,700만 원, 발전소 주변 지역 특별회계 1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고, 수질개선 특별회계 2억 4,900만 원,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특별회계 6천만 원, 하수 사업 특별회계 9억 9,9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금 운용 계획 변경은 옥외광고 발전 기금에 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성주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5,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2024년도 명시이월 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과 자체 현안 사업추진을 위해 당초 예산 및 추가 경정 예산에 반영하였으나 보상 협의 지연, 행정절차 미이행, 준공 기한 미도래 등으로 연내 사업 완료가 불가능한 사업에 대하여 부득이 이월하고자 합니다. 명시이월 대상 사업은 일반회계 91건에 662억 5,500만 원, 특별회계 4건에 9억 7,600만 원 등 총 95건에 673억 원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의 구체적 사유 등 사업별 현황은 추가 경정 예산에 첨부된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구교강 예산결산특별위 위원장님 그리고 여노연 부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이번 2024년도 제3회 추가 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은 제2회 추경 예산 편성 이후에 변경된 국도비 보조금의 조정과 지방교부세 감소에 따른 통합 재정 안정화 기금의 세입 반영 등 올해 군정의 마무리 일에 사업비를 최종 정리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으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전문위원 황 영 미
전문위원 황영미입니다.
기획예산실에서 제출한 2024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규모는 당초 예산 6,417억 9천만 원에서 일반회계 7억 원, 특별회계 12억 9천만 원이 감액된 6,398억 원입니다. 금년 한 해 동안 발생한 세입 세출 예산 정리와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후 변경된 국도비 보조금 등 재정 여건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군정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필수 불가결한 재정 수요를 반영하여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4년 회계연도 중 확보된 소중한 재원 19억 원 정도가 불용 또는 집행 잔액 등의 사유로 감액 편성되었는데, 향후에는 사업예산의 편성 단계부터 철저한 검증으로 예산을 사장시키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되며, 국도비 보조금 반납의 경우에는 사업 지침 및 보조 비율 변경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 반환 금액이 과다 발생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 필요성 및 규모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2024년 명시이월 승인 요구액이 총 95건에 672억 2,900만 원으로서 2023년 말 명시 이월액 631억 300만 원보다 41억 2,700만 원이 증가한 것은 예산 편성 및 운영이 효율적이지 않다고 판단되며, 이월 사업 및 불용액이 증가하지 않도록 예산 편성의 신중함과 효율적인 집행으로 건전한 재정 운영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 제11조 제2항에 따라 설치 목적과 기본 방향을 준수하여 수입 및 지출 계획이 적정하게 계산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구 교 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각 실과소장으로부터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부서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는 기획예산실, 자치행정과, 재무과, 미래전략과, 관광과, 문화예술과, 주민복지과, 가족지원과, 환경과, 상하수도사업소, 자원순환사업소 순으로 계획되어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회의 진행은 부서별 설명을 들은 후 질의와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실 및 읍면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영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실장 백 대 흠 기획예산실장입니다.
예산서 153쪽입니다. 중간에 보면은 군정 홍보 우수 직원 인센티브가 있는데 이거 당초 예산에서 할 때도 설명드렸는데 이거는 좀 격년제로 홍보 영상 콘텐츠 제작하는 격년제로 수행하고자 올해는 삭감하고 올해는 삭감하고 내년에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역 국도비 반환금이 한 10억 있습니다. 여기에는 1차적으로는 외국인 근로자 숙소를 지으려고 그랬는데 삼동연수원에 삼동연수원에 지으려고 그랬는데 거기 의원님들께서는 삼동연수원에 케어팜 빌리지 똑같은 사업을 일괄적으로 해야 하지 삼동연수원에 외국 근로자 숙소는 하는 게 맞지 않다. 반납하는 게 맞겠다. 이래서 그것은 반납금 국비 반납금 10억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읍면 소관입니다. 예산서 307쪽입니다. 읍면 소관 예산서 307쪽입니다. 성주읍은 성주읍장이 직급이 조정됨으로써 직책급 업무 추진비를,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선남은 이게 배수로 사업인데 하여튼 장소를 변경해서 정리 추경이 끝나면 바로 올해 안에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그래서 선남의 장소를 변경해서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용암에는 자율방범대가 해산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삭감시켰습니다. 가천면에는 사업 2건을 해당하는 면에서 여의찮아서 사업을 취소했습니다.가천면은 그래서 두 건을 삭감시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벽진면에도 벽진면에도 요거 자치센터 주민들이 격년제로 이제 자기들이 견학을 선진지 견학을 간다. 그래서 삭감시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월항면입니다. 월항면은 월항면도 요 사업장을 사업장을 두 건을 삭제시키고 한 건을 새로 편성했는데 이것도 뭐 이야기 들어보니까 12월 13일 사업이 완료되면 즉시 올해 안에 이월 안 하고 사업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월항에도 사업을, 사업장을 변경시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구 교 강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실장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누구? 어 김종식 위원님
○ 김 종 식 위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실장님이 그 예산서와 관련해서 설명하는 것은 올해가 마지막이고 지금이 마지막인 것 같은데, 그동안 오랜 기간 동안에 여러 가지 업무로 또 특히 기획예산실장으로서 너무 고생을 많이 하셨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전체적인 세출 예산 편성을 보니까 작년도에 2023년도에 조금 논란이 됐던 게 명시이월 관련해서 많이 했었는데 방금 내가 보니까 작년에 명시이월이 136건에 962억이었는데, 올해는 일반회계만 기준으로 91건에 662억입니다. 상당한 양이 좀 줄었다. 그래서 명시이월 사업에도 신경을 좀 쓰셨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 또 반면에 이런 자료를 의회에 제출은 안 하겠지마는 사고이월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좀 이야기를 해주면 전반적인 예산의 흐름을 의원님들이 잘 알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건의를 드리고, 정리 추경 내용 중에 가용 자산을, 자원을 판단할 때 세입 부분에 매번 이야기를 하지만은 지방세 징수, 이자 수입 이런 게 너무 보수적으로 잡는다 하더라도 지나치게 작게 잡았는 경향이 있다. 예금 이자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조정을 하면은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맞출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상당한 차이를 세입 세출을 이렇게 차이를 줘서 정리 추경 때 좀 이래 정리를 하지 않나? 그래 이런 부분에도 좀 더 신경을 썼으면 좋겠고,
우리 검토 의견을 우리 전문위원 검토 보고서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아까 하시는 말씀 중에 보조 비율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 마지막 부분에서 반환금이 과다 발생한 사업에 대하여 사업의 필요성 및 규모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이 반환금의 규모가 큰 게 어떤 것이고, 어떤 사업이 있어서 이 말씀을 했는가? 궁금해서 내가 전문위원한테 한번 물어봤으면 싶었는데 전문위원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들어가 버려서 이거는 무슨 내용입니까? 이게
○ 기획예산실장 백 대 흠
예, 그거는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종식 의원님께서 카신 말씀하신 그 부분도 하여튼 의원님들 덕분에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하여튼 내년도 예산이 원안 가결됐다는 데에 대해서 거듭 감사를 드리고 하여튼 많은 협조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고이월 부분부터 말씀드리면 사고이월은 아시겠지만, 12월 31일까지 최대한 지출을 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12월 31일까지 지출하고 나서 그 조서가 나오면 의회에 별도로 하여튼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캤는 우리 한 33억 정도 됩니다. 460건에 460건에 460건에 33억 줬는데 가장 큰 게 저희들이 기획예산실에서 반납하는 10억짜리 지역안정화기금 외국인 관련 숙소를 하여튼 마련하려고 하다가 포기하고 반납하는 부분 그 부분이 지금 한 10억이기 때문에 가장 큰 것 같습니다.
○ 김 종 식 위원
저게 반납 예산 중에서 기초연금 기초연금에 예산서 133페이지입니다.26억 7천26억 7천만 원을 반납합니다. 감액 편성합니다. 여기에, 기초연금 지원 사업에 그 이런 거는 예측은 좀 안 하겠나마는 어쨌든 좀 금액이 그것보다 10억보다 더 많은 게 있어서 내 말씀을 한번 드리고,
저기 120페이지 한번 봐보시소.
공유재산 매각 대금 수입금이 6억 7,700만 원인데 물론 규모 미만이라 가지고 의회에 동의를 구할 일이 없어서 이렇게 수입이 생겼겠지마는 매각 처리하는 거에 대해서 이런 것도 사실은 매각분에 대해서 조금 공유를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물론 뭐 법으로는 괜찮습니다마는 그래도 어떤 부분에 재산이 매각됐는지 정도는 그 뭐 큰 거에 대해서는 일일이 조금 조그마한 거 이런 것까지 다 알 수는 없어도 의회에서 좀 동의의 절차는 없다 하더라도 통보해 주고 공유해줘야 할 공유를 해야 할 필요는 있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
또 121페이지에 보면 심산문화테마파크 진입도로 공사 관급자재 환불 여입금입니다. 이게 얼마냐면 아아 3,200만 원. 돈은 뭐 크지는 않은데 근데 이제 이것도 어쩌면은 크게 생각해서 계획된 기간 안에 완공하거나 관급자재를 쓸 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먼저 관급자재비에 대해서 조달청에 납부했다 카는 거는 어쨌든 군비가 이미 집행되고 관리가 안 된 그런 상황이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들고, 또 이 대부분의 관급자재들이 조기 집행하고 맞물려서 너무 빠르게 집행하는 경향이 있다. 그런 것도 참고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 경 호 위원
도시계획과에 그래도 뭐 도시계획과에서 하거나 어디서 하거나 관계없이 군 전체 보면 지정 현수막 걸이 외에는 3일 내로 이틀 3일 있다가는 다 뜯어야 합니다. 그걸 앞으로는 어떠한 규정이나 규칙을 정해서 온 도로 똑 무당 뭐하듯이 말이지 걸어놔서 되겠냐? 이 말이야. 앞으로도 더 많이 걸 거 있단 말이야.그런 것 같으면은 지정 홍보물 게시판 외는 어떤 거 보면 한 달 두 달 가요. 한 달 두 달 가더라고 그래서 앞으로는 원래 카면 걸면 안 되죠? 그죠?
○ 기획예산실장 백 대 흠
네, 그렇습니다.
○ 김 경 호 위원
그렇죠? 원래 걸면 안 되는 거를 불법을 한 것을 그런 거 넘어가는 거는 기획실장님이 조정해서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앞으로 불법이든 간에 아예 못 걸도록 하든지? 당일날 되면 면에 그 카드가지고 다 뜯든지? 그게 돼야 하지 않겠나? 그리고 행정 광고물도 전부 주범은 행정이라. 행정에, 국민들 뭐 우롱하는 것도 아니고 행정에서 보면 너무 많이 불법 너무 많이 걸더라. 지금 보면 어느 전신에 동네 하면서 행정에서 너무 저거 하다 보니까 일반인도 많이 안 걸겠나? 걸어놓고도 뭐 한 2~3일 있다가 철거하는 건 괜찮지만 또 그걸 말이지 한 달씩 두 달씩 어떤 거는 두 달씩 걸어놓은 거 있더라고 그 천 주민들을 위해서 홍보해서 좋은 거라면 괜찮은데 주민들한테 지탄받는 그런 현수막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어떤 뭐 철거해야 하지 않겠나?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시국이 봉착되어 있기 때문에 더 많은 걸 걸 것이다..이 말이지. 그러면 광고물 불법 광고에 대해서는 특별한 조치를 취해야 하지 않겠나? 반드시 잘 관계부서 협의해 주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 기획예산실장 백 대 흠
예, 아침에도 우리가 회의를 간부 회의를 했습니다마는 부서장 회의를 했습니다마는 그때도 우리 부수님께서 또 광고물에 대해서 특별히 또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가급적이면 깨끗한 거리가 조성되도록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김 경 호 위원
그러니 문제는 행정 광고가 너무 난무하다 보니까 그랬으니까, 행정도 가급적이면 모범적으로 지정 현수막 걸이에 걸어야 하고 또 지정됐는 우리가 광고물 신고한 것 중에서 보통 15일이죠?
○ 기획예산실장 백 대 흠
네, 그렇습니다.
○ 김 경 호 위원
15일 넘은 것도 한 달 두 달 막 걸어놓고 있단 말이라. 그것도 걸고 싶은 사람도 있으니까 그것도 제재하고 또 거리에 말이지 요새 더욱더 그렇고, 또 뭐 시시한 거 뭐 도지사상 받았다 이거 도지사상 받았다고 뭐 걸어놓고 뭐? 무엇이라고 걸어놓고 하여튼 뭐 행정에서 제어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최대한 규정을 하든지? 규정 규칙에 하든지? 조례를 하든지? 간에 어느 정도 제재해야 할 필요가 안 있나? 싶은 생각이 들기 때문에 다음에 기회 있으면 그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을 좀 말씀드리고 전체적으로 보면 세입세출안이 대면 주요 사업비 보면 주민 숙원 됐는 거는 몇억씩 되는 거 이런 거는 내일모레 연말 되는데 물론 때로는 사업비가 늦게 내려온 것도 있지만 가급적이면 이거는 내일모레 해가 넘어가는데 지금 편성해서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예?
○ 기획예산실장 백 대 흠
예,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 김 경 호 위원
근데 그래 인제 내일모레 내일모레 그것 저 뭐야 어디 연말이 다됐는데 인지 말이지 몇 수십억씩 이거 세워 가지는 될 일도 아니라! 이거 뭐, 그러면 만약에 지금 보면 이거 교통과 같은 데는 10억씩 군비 들어서 10억씩 이런 거는 2회 추경에 해줄 거 있으면 해줘야 한다 이 말이라! 이것도 그러면 올해 세워서 이거 뭐 또 명시이월로 할 겁니까? 안 그러면 집행할 겁니까?
○ 기획예산실장 백 대 흠
어디 도시계획과 부분 말씀하십니까?
○ 김 경 호 위원
아니 비노선 운수업체에 손실 같은것
○ 기획예산실장 백 대 흠
아 그거는 올해 안에 집행합니다.
○ 김 경 호 위원
그래 이런 거는 2회 추경에 꾸중 듣거나 말거나 2회 추경에 편성해야지 10억 넘는 사업 내일모레 되는데 내일모레 보면 이거 과연 이런 건 적정한 시기에 적정하게 예산 편성해 주고 의회에서 다소 반대 의견이 나왔으면 설득시킨다나 해서 이런 거는 해줘야 합니다. 이것 지금 내일모레 그래 설인데 인지 뭐 각 부서에 말이지 전부 다 예산 편성 해서 다 이거 명시이월 되거나 또 명시이월 때 할 거 아닙니까? 어디에 숨겨놨다고 지금 이 예산을 지금 편성하노?
○ 기획예산실장 백 대 흠
아까전에 캤지만, 특별조정교부금이라든지 조정교부금 내려왔는 부분도 있고 이래서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가급적이면 가급적이면 올해 12월 말까지는 예산을 집행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 경 호 위원
예산 집행이 어떻게 해서 할 수 있노? 이 양반아! 지금 봐서도 인지 공사할 수 있나 이거?
○ 기획예산실장 백 대 흠
거기 이제 큰 건이 교통과 새마을교통과하고 도시계획과 큰 건인데 그거는 올해 집행이 가능합니다. 올해 안에
○ 김 경 호 위원
도시과면은 건설과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이런 거는 거의 2회 추경에 만들어줘야 해. 내일모레 그래 뭐라 카노? 이것 연말이 다 돼가는 인지 이것 사업비를 배정한다는 것 자체는 잘못됐다 이 말입니다. 편성하는 데 있어서 그래 아무리 그렇지만도 내일모레 그래 뭐야? 그러면 이런 거 전부 다 새마을과 말고 전부 다 명시이월 됩니까?
○ 기획예산실장 백 대 흠
새마을과하고 도시계획과 그 부분 말고는 다른 거는 읍면의 예산 그거는 올해 안에 집행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그거 말고는
○ 김 경 호 위원
읍면에는 한두
○ 기획예산실장 백 대 흠
현실적으로는
○ 김 경 호 위원
건밖에 없으니까 이거 몇천만 원밖에 안 되니까 이런 관계없는데
○ 기획예산실장 백 대 흠
실질적으로는 명시이월을 해야 합니다.
○ 김 경 호 위원
앞으로는 이런 예산은 2회 추경에 해줘서 사업을 완공시켜 줘야 하지. 내일모레 그것도 이거 그냥 교통과 이것도 몇 번 지적한 사항이지만도 거기서도 적당한 우리 군민들의 사용 만족도가 지금 내가 보니까 두 번을 타봤고 어제 7시 교통가지고, 캤지만도 7시 24분에 버스 나가는데 보니까 뒤에 연기가 말이지 방역차 연기 정도는 나더라. 이 말입니다. 뒤에 차도 못 따라다니게 그런 버스를 운영하면서 그래 돈은 돈대로 써가 되겠냐 이 말이죠? 어디 뭐 경일교통에 양자 갔어요?그래 20~30억씩 줘가면서 말이지. 버스는 정비도 안 하고 말이지.제가 나고 나서 처음으로 다사에서 선남면사무소를 타보니까 겁나더란 말이야. 기어도 옳게 안 들어가고 그런 차를 가지고 운행하면서 이 손실보상금이라 하면서 20억 30억 가져가는 자체는 잘못됐다 이거야. 전부 다 눈 감고 있나? 전부 다 그래서 이것도 신중하게 타보고 과장이나 계장이나 실장이나 한번 버스 한번 타보세요. 타보만 이거 앉아서 칼 게 아니라 한번 타보면은 내가 왜 이렇게 말씀하고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내일모레 나가신 분한테 내가 이 칼 건 아니지만도 어디 가서 원안 통과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이런 소리 하지 마시고 그거는 우리 의원들을 욕보이는 거라. 원안 통과 이거 해준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다고 얘기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대내적으로 아무튼 사업비가 있으면 가급적 2회 추경 때 하시고 미뤄놨다가 추경에 추경에 하는 거는 부적절하다. 보면 전부 다 추경이 할 수 있는 사업이 안 되기 때문에 이거는 미리 해줘야 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앞으로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해야 합니다.
○ 기획예산실장 백 대 흠
하여튼 이번에도 추경 편성하면서 그 부분을 가장 많이 신경 쓰고 이월 사업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했는데 앞으로 더 해서 하여튼 협의를 해서 제3회 추경할 때는 하여튼 이월 사업 예산은 가급적 예산을 편성 그렇게 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 경 호 위원
만약에 여기 버스 저거는 만약에 그 조끊으면 우예 되노?
○ 기획예산실장 백 대 흠
그거는 지금 주민하고 밀착하게 있는 교통 서비스하고 관계 되기 때문에, 그거는 어떻게 예단할 수는 없습니다.
○ 김 경 호 위원
이것도 사실상 용역 줬다. 카지만도 적어도 서비스 성주 군민들한테 서비스가 돼야지. 지금 줘도 안 아깝지. 지나치게 제가 본의원이 봤을 때는 이거 참 해도 해도 너무한다고 생각이 든 게 어제 내 시간도 (청취 불가) 7시 24분 선남에 지나가는 차가 뒤에 버스 뒤에 방역 차 넘어가는 차 있잖아요? 연기나는 거 그 정도에 버스에서 그 정도 된 것 같으면 이거 잘못된 거다. 이거는, 내 사진을 못 찍어서 하는데 사진을 찍어줬으면 시원하게 여 공개하겠는데, 내가 사진 이거 휴대폰을 작동을 잘못하기 때문에 그걸 못 찍었는데 이래서는 안 된다 이 말이라.
○ 기획예산실장 백 대 흠
하여튼 버스 그것도 하여튼 개선토록 그렇게 행정지도를 그렇게 강화하겠습니다.
○ 김 경 호 위원
내일모레 나가시는 분이 어떻게 강화합니까? 뒤에 과장님 계시나 모르겠습니다.
○ 기획예산실장 백 대 흠
해당되는 부서장이 한말씀
○ 김 경 호 위원
과장님 어디 어디 과장님이 하시노? 여기 와서 설명 한번 보세요. 앞으로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 위원장 구 교 강
그거 나중에 해 그
○ 기획예산실장 백 대 흠
예, 그 해당하는
○ 김 경 호 위원
나중에 아니고 지금 하고 말아 버려야지. 뭐 이것 또 뭐
○ 기획예산실장 백 대 흠
새마을교통과장이 뒷 뒤에
○ 위원장 구 교 강
나와서 이야기해 봐요.
○ 기획예산실장 백 대 흠
배석해서 있습니다.
○ 김 경 호 위원
설명 듣고 뭐 이거 또 원안 통과할 거 아닙니까? 설명 듣고 앞으로 이런 개선을 해줘라 하는 그런 얘기 듣고 어차피 인지 뭐 통과 다 시켜줄 건데, 또 뭐 하려고 또 캐? 과장님한테 위원장님 과장한테 카면 되겠죠?
○ 위원장 구 교 강
간단하게 하이소.
○ 새마을교통과장 김 경 란
예, 새마을교통과장 김경란입니다.
예, 운수업체 경일 교통에 버스가 27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좀 기한 오래됐는 차에 대해서는 우리 집중적으로 정비할 수 있고, 또 정비하도록 하고 주로 우리 버스를 이용하는 사람이 또 어린아이들 학생들 그러니 노약자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이 편안하게 탈 수 있고, 또 잘 또 뭐 안전사고에 유의하여 잘 이용할 수 있도록 또 경일교통에 우리가 이 손실보상금을 주면서 정말 진지하게 당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특별히 당부하겠습니다.
○ 김 경 호 위원
어린이들 타고 노약자 타면 버스가 더 정비가 잘 된 차를 운행해 줘야 하지. 어린이나 노약자는 차가 고장나서 죽어도 됩니까? 어디 안 되잖아요?
○ 새마을교통과장 김 경 란
예예.
○ 김 경 호 위원
어린이나 노약자가 있을수록 더 정비가 잘 된 버스를 운행해 나가야 하지.이것도 잘못됐고, 지금 경일교통에 27대 카는데 이거 내용연수가 지난 차가 있습니까?
○ 새마을교통과장 김 경 란
내년에
○ 김 경 호 위원
아니 그래 지금 현재로 있느냐? 말입니다. 내용연수 지난 차가 버스가
○ 새마을교통과장 김 경 란
내구 연한 지났는 차는 없습니다.
○ 김 경 호 위원
그러면 그래 그 어제 같은 방역 버스도 아니고 그래 그러쿰 나오는 버스가 있노?
○ 새마을교통과장 김 경 란
정비에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 경 호 위원
버스도 암만캐도 내구연한이 있을 것 아닐끼요?
○ 새마을교통과장 김 경 란
예, 있습니다.
○ 김 경 호 위원
그걸 말이죠. 버스 연도별로
○ 새마을교통과장 김 경 란
예예.
○ 김 경 호 위원
연식별로 버스빼가 자료를 빼주세요.
○ 새마을교통과장 김 경 란
예, 알겠습니다.
○ 김 경 호 위원
본 예산 추경하기 전에
○ 새마을교통과장 김 경 란
예예.
○ 김 경 호 위원
내가 한두 번 타보고 딱 한 번 타보고 옆에서 보니까 도가 넘치더라. 그래서 이거 관리를 잘하려 하면 정비를 잘 돼서 운행돼야 되지만 썩은 버스 타가지고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어린이 노약자 타는데 또 특히 학생들 타는데 깨끗하게 잘 가야 될 거 아닙니까?
○ 새마을교통과장 김 경 란
예예.
○ 김 경 호 위원
덜컹덜컹거렸더라고 기아도 옳게 안 들어서 내가 타보니까 그렇더라. 이 말입니다. 어제는 그러니 그런 사례가 있었고
○ 위원장 구 교 강
과장님
○ 새마을교통과장 김 경 란
예예.
○ 위원장 구 교 강
빠른 시일 내에 조치 취하고 그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새마을교통과장 김 경 란
예.
○ 위원장 구 교 강
저도 김경호 의원님 질의하는 중간에 말씀 죄송한데 요즘 날이 추우면 차들이 내연기관 차들은 기아가 완전 연소가 잘 안 됩니다. 원래 그래서 저도 봤어요. 그런 차, 저도 봤는데 좀 심할 정도로 연기가 많이 난 차가 있는데 진짜 환경이 너무 대두되어 있는 이 시대에 그런 차가 우리 관내에 움직인다는 자체만 해도 사실 조금 남들 보기도 민망하고 하니까 회사 자체에서 충분하게 아침에 예열하고 나오면 그런 현상이 없어요. 차가 좀 다소 노후돼도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 새마을교통과장 김 경 란
예.
○ 새마을교통과장 김 경 란
예.
○ 위원장 구 교 강
과장님 드가십시오.
○ 김 종 식 위원
지금 이 예산을 세워서 지금 예산을 편성해서 기술적으로 이게 가능합니까?이게
○ 기획예산실장 백 대 흠
예,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그게 이제 우리가 이걸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면밀히 검토했는데, 또 토목직 토목직하고도 이렇게 협의를 해보고 해보니까 배수로 공사 정도는 공사를 한 10일 만에 할 수 있답니다. 그래서 대부분 배수로 공사입니다. 그래서 12월 말까지 집행을 할 수 있다고 또 그렇게 협의를 거쳐서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김 종 식 위원
동절기 공사 중지가 보통 12월 23일 22일 그 정도 되면 동절기 공사 중지가 내려오잖아요. 그러면 오늘 벌써 며칠이고
○ 기획예산실장 백 대 흠
그러니 이제 아까 전에 했지만, 배수로 공사는 공정이
○ 김 종 식 위원
자 예예.
○ 기획예산실장 백 대 흠
시멘트 공정이 없어서 가능하다고
○ 김 종 식 위원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 기획예산실장 백 대 흠
예.
○ 김 종 식 위원
읍면의 자체적인 사업을 사고이월을 시켜준 적이 있습니까?
○ 기획예산실장 백 대 흠
뭐 간혹 있기는 있었는데 거의 99.9%는 없었습니다.
○ 김 종 식 위원
읍면에는 왜? 사고이월을 안 하지요?
○ 기획예산실장 백 대 흠
읍면에는 그 사업 자체가 보통 계속 사업이 아니고, 1년에 할 수 있는 단일 사업 3천만 원 이하이기 때문에 그렇게 사고 이월할 만큼 그런 어떤 행정절차 지연이라든지 보상도 하는 사업이 없고 이래서 1년 안에는 그렇게 사업장 민원 발생 안 한 이상은
○ 김 종 식 위원
그렇지요?
○ 기획예산실장 백 대 흠
예.
○ 김 종 식 위원
그 이제 사고이월은 사고이월은 정당한 공기 안에서 특정한 사고가 났을 때 사고이월을 시키는 거 아닙니까?
○ 기획예산실장 백 대 흠
예, 맞습니다.
○ 김 종 식 위원
그럼, 회기 안에 12월 31일 안에 집행할 수 있는데 어떤 불가피한 어떤 사고로 인해 사고이월을 시키는데 그래서 사고이월은 읍면에 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본청 예산 중에서 올해 정리 추경에 편성해가 사고이월을 세우는 거는 이런 것도 단순한 사업에 대해서는 지양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거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 기획예산실장 백 대 흠
예,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명시이월 하는 건 준공 기한, 준공 기한이 사업 공사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대부분 명시이월로 하는 겁니다.
○ 김 종 식 위원
그러면 본청 예산 중에서 본청 예산 본청 예산 중에서 정리 추경에 군비로 사업을, 예산을 세워서 당연히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은 안 될 겁니다만 사고 이월을 예상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해야 하겠습니까?
○ 기획예산실장 백 대 흠
이제 그런 예산은 그런 예산은 사실
○ 김 종 식 위원
여기도 편성했는데도 있어
○ 기획예산실장 백 대 흠
예, 한두 건이 있습니다. 예, 한두 건에 뭐 아시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거는 또 집행하는 과정에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 싶습니다마는 민원 발생했다든지, 어떤 부서가 안 맞다든지, 이렇게 부득이하게 부득이하게 그렇게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김 종 식 위원
아니라 순수 군비면 감액 처리하고 신규 편성하는 게 안 맞습니까? 그거는
○ 기획예산실장 백 대 흠
그것도 일부 일리 있는 얘기입니다마는 하여튼 부득이하게 부서가 안 맞고
○ 김 종 식 위원
이번 정리 추경에는 확실하게 확실하게 선을 딱 정해서 성주군은 어떤 거를 원칙으로 하는지? 그 원칙과 기준을 좀 세워서 이게 예산이 끝나기 전까지 실장님 뭐 어쨌든 협의해서 저한테 연락 한번 주이소. 그래야지 앞으로도 어떤 예산에 대해서 이렇게 편성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틀렸으면 다음부터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지? 기준을 좀 정해줘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래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래 되겠습니까?
○ 기획예산실장 백 대 흠
예, 알겠습니다.
○ 김 종 식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김 성 우 위원
예, 저는 하여튼 우리 기획실장님 오랫동안 고생하셨고, 또 이번에 예산안 또 한다고 우리 실장님을 비롯한 우리 예산계에서도 수고 많았다는 이야기를 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한 모습에는 참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딴 게 아니고 우리 오늘 부군수님도 계시고 또 차기 또 실장이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오늘 재무과장 오셨습니까? 우리 군에 이제 군부지 하천부지 이 부분에 대해서 2025년도에는 새롭게 정리를 일제히 좀 하셔서 불필요한 그런 어떤 자투리땅 이런 부분은 좀 정리를 하고 또 그렇게 해야만 어떤 사업을 차후에 사업을 하는 부분에서도 좀 용이하지 않나 싶어서 제가 건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부군수님도 그걸 잘 귀담아들으시고 아까 100억 거기 부분도 삼동연수원에서 의회에서 이제 부결시키니까 못 한다. 이카는데 물론 그런 부지에 또 그만한 또 건물이 있었기 때문에 리모델링을 해서 처음에는 사업을 하려고 했는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 그쪽에는 사업상 맞지 않다. 해서 우리가 부결시킨 게 맞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차후에 외국인 계절 근로자의 어떤 건립 문제는 진짜 시급합니다. 앞으로 앞으로 갈수록 외국인들이 더 많아질 건데 그러면 그런 어떤 시설도 앞으로 이제 해야 하지 않나 싶어서 제가 부탁드린 거고 부군수님 알겠지예.
○ 부군수 허 윤 홍
예.
○ 김 성 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구 교 강
김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려는 위원 없음)
위원님들 지금 시간이 엄청 많이 지연되고 있는데, 우리 실과장님한테 물을 수 있는 큰 거는 실장님한테 물어도 좋습니다. 없습니까?
(질의하려는 위원 없음)
그럼 본 위원도 한 말씀드릴게요.
하여튼 부군수님 예산실장님 우리 자치행정과장님 이하 실과장님들 하여튼 2025년도 예산 세움에 있어 하여튼 큰 무리 없이 우리 위원님들 소통하고 해서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우리 김대흠 기획실장님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시는 모습이 참 보기 좋습니다. 백대흠 죄송합니다. 백대흠 기획실장님 진짜 그 노고를 높이 치하합니다. 끝까지 또 옆에 우리 또 예산실의 계장님들 그리고 또 우리 늘 아침마다 이래 오셔서 미리미리 우리 의원님들하고 소통하고 의원님들이 또 원하는 또 이런 사업도 챙겨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너무 고맙다는 말씀을 이 자리 빌려 인사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실 및 읍면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원활한 심사를 위해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구 교 강
다음은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자치행정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사항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곽 상 동
예, 자치행정과장 곽상동입니다.
예산서 157쪽입니다. 도민의 날 행사 참가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전액 도비 사업으로 사업비 보조금 감액 변경 내시에 따라서 사무관리비 5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구 교 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가 없으므로 과장님 소관에 대한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서 재무과 소관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백 종 국
재무과장 백종국입니다.
재무과 예산은 차세대 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의 원활한 운영 관리를 위하여 위탁 사업비를 기정액 대비 298만 7천 원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구 교 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려는 위원 없음)
예,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미래전략과장 이 숙 희
미래전략과장 이숙희입니다.
제3회 추경안 설명드리겠습니다. 165페이지 상단에 경북 생활인구지원센터 구축 부담금은 원래 수도권의 생활 인구 유입을 위해 경북도에서 구축할 계획이었으나 저희들 시군 부담금 2천만 원인데 경북도의 사업 계획이 변경되어서 삭감코자 합니다. 중간 부분에 미불용지에 대한 보상금은 당초 예산 1억 원을 편성했으나 천만 원 집행하고 9천만 원은 감액고자 합니다. 그리고 하단부터 168페이지까지 일반 농산어촌 개발 사업입니다. 농촌협약 사업이고 이 건은 이제 국도비 가내시에 맞게 도비하고 군비를 조정 최종 조정한 사항이고, 그리고 기초 생활 거점 조성 사업 시 두 군데는 농촌 공사 위탁 결정에 따른 사업비 일부의 통계 목을 변경코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구 교 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려는 위원 없음)
소관에 대해서 질의·답변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광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서 사항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과장 이 영 화
네, 관광과 소관 말씀드리겠습니다.
171페이지 되겠습니다.심산문화테마파크 진입도로 정비 공사 관급자재 환급금 3,240만 5천 원, 심산문화테마파크 조성 사업 관급자재 환급금 3억 7,731만 5천 원 계상했습니다.이는 계약 후 관급자재 납품 기한 만료 및 이제 단가 변경으로 인해서 계약 취소 후 이제 재구입에 따른 기지급된 선급금을 환불 조치한 사항이고, 연말까지 집행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구 교 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려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장님 소관 사항에 대해 사항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예술과장 이 명 수
문화예술과장 이명수입니다.
175쪽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7월달에 성밖숲이 집중호우로 수해를 입어서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성립 전에 사용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구 교 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려는 위원 없음)
예, 질의가 없으므로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답변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장님 사항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복지과장 이난희
주민복지과장 이난희입니다.
저희가 3회 추경 예산은 중간 정산 결과 국도비 변경 부분을 반영하였습니다. 182쪽 하단부 자활근로 사업비는 당초 사업비 부족으로 군비 1억 원을 추가 확보하였는데 그동안 도 중앙부처에 계속 건의한 결과 군비 1억 원을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국도비 변경 내시에 의거 2억 1,462만 5천 원을 증액하여 14억 1,623만 5천 원을 계상하고 뒤쪽 군비 추가분 1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44쪽 343쪽 아래쪽 장애인 보장구 급여비 및 현금 급여 지원은 의료급여 수급자들의 장애인 보장구, 전동 휠체어, 욕창 방지기 등 수급자들의 필요한 물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여 1억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구 교 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하겠습니다.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려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족지원과장님 가족지원과 소관에 대해 사항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가족지원과장 장명옥입니다.
먼저 190쪽입니다. 190쪽 중간 부분 영유아 보육료 지원입니다.성립 전 예산입니다.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 아동의 무상 보육료로 당초 사업비 부족분 반영으로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서 1억 7천280만 2천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94쪽입니다. 194쪽 아랫부분 24시 365 열린 어린이집 운영입니다. 이 사업 또한 성립 전 예산입니다. 저출생 위기에 대응할 양육 인프라 조성을 위해서 평일 및 야간, 주말, 공휴일 어린이집 운영비로 도비 50%를 지원받아 4천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3쪽입니다. 203쪽 윗부분, 이 사업 또한 성립 전 예산입니다.24시 아이 돌봄 공동체 운영 및 바로 아래 24시 다함께 돌봄센터 운영입니다.경상북도 저출생 사업비로서 이 사업 또한 평일 야간하고 주말하고 공휴일 돌봄 공백에 발생하는 시간대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 사업도 도비 50%를 지원받았습니다. 그래서 24시 아이 품은 돌봄 공동체 운영비 5,800만 원, 다함께 돌봄센터 운영비 4,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구 교 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려는 위원 없음)
예, 질의가 없으므로 소관 사항에 대한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서 환경과 소관에 대해 사항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김 은 희
네, 환경과장 김은희입니다.
예산서 215쪽 석면 피해 구제 급여입니다.기금 배정액이 감 조정되어 군비를 포함해서 899만 9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216쪽입니다. 화재 소방용수처리비는 올해 화재로 인한 소방용수가 발생하지 않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대기 관리에 전기자동차 보급에 2개 사업의 국도비 보조금이 변경 내시 되어 6억 6천5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17쪽 국도비 반환금입니다. 국도비 반환금 1억 9천728만 8천 원을 편성해서 국도비를 반납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구 교 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려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사항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류 삼 덕
예,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83쪽입니다.상수도사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로 기금 및 도비가 변경 결정에 따라 반영하였습니다. 하단에 창천 농어촌의 기금 8억 6,800만 원은 감하고 도비 3,200만 원 증하였습니다. 뒷장에 하수처리장 확충으로 대량 공공하수처리시설에 기금이 교부됨에 따라 1억 8,800만 원 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구 교 강
예, 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려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원순환사업소장님 자원순환사업소 소관 사항을 사항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원순환사업소장 배 재 억
예, 자원순환사업소장 배재억입니다.
자원순환사업소 2024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01쪽입니다. 저희들 인력 운영비에 환경미화원 연금 부담금, 보험료 부담금이 지금 9만 원 모자라서 편성했습니다.
국도비 아랫부분에 국도비 반환 금액 지금 34만 5천 원 편성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구 교 강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소관에 대한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십시오.
고 자리 앉아 계세요.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10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0일 화요일 10시 30분에 개의하여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계속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7분 산회)
○ 출석 위원
○ 출석 공무원
- 부 군 수허윤홍
- 기 획 예 산 실 장백대흠
- 자 치 행 정 과 장곽상동
- 재 무 과 장백종국
- 미 래 전 략 과 장이숙희
- 관 광 과 장이영화
- 문 화 예 술 과 장이명수
- 주 민 복 지 과 장이난희
- 가 족 지 원 과 장장명옥
- 환 경 과 장김은희
- 도 시 계 획 과 장김진식
- 새 마 을 교 통 과 장김경란
- 농 업 기 술 센 터 장김주섭
- 상하 수도 사업 소 장류삼덕
- 자원 순환 사업 소 장배재억
○ 의회사무과
- 사 무 과 장조익현
- 전 문 위 원김정훈
- 전 문 위 원황영미
- 의 사 팀 장박효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