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0회 성주군의회(제1차 정례회)
성주군의회 본회의 회의록(제3차)
성주군의회사무과
2025년 6월 27일(금요일) 오전 11시
○ 의사일정
(5분 자유발언)【김성우의원】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행감특위위원장】
- 감사 결과 보고
○ 부의된 안건
(11시 00분)
○ 부의장 이 화 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차 본회의 개의에 앞서 먼저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도희재 의장님께서 일정이 있어 지방자치법 제59조 지방의회의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는 규정에 따라 부의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성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처리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 시간을 지켜주시길 부탁드리며 김성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김성우의원】
○ 김 성 우 의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도희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성우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성주군의 생존과 미래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인 청년 인구 유입정책과 정책을 위한 정책 지원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방 소멸이라는 단어는 이제 낯설지 않습니다. 전국의 수많은 농촌 지역들이 인구 감소와 고령화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으며, 우리 성주군도 예외는 아닙니다. 2024년 말 기준, 성주군 총인구는 4만명 선 붕괴 위기에 직면했으며, 청년층 만 19세, 39세의 비중은 전체 인구의 15% 수준에 불과합니다. 특히 이들 중 다수는 교육, 취업, 주거 문제로 타 지역을 선택하고 있으며, 돌아올 수 있는 여건도 충분히 마련되지 못한 상황입니다. 이에 공직자 여러분은 반드시 고민해야 합니다.
청년들은 왜 성주를 떠나는가?
어떻게 하면 그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는가? 본 의원은 청년이 살고 싶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청년이 꿈을 꾸고 실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이에 청년 인구 유입과 정책을 위한 몇 가지 정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주거 문제 해결입니다.
최근 우리군은 공공임대주택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사업을 추진 중이나, 공급량, 입주 조건, 수요 조사 등이 아주 아직 미흡합니다. 청년 1인 가구 및 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임대주택 확대는 물론, 빈집 리모델링을 통한 청년 전용 주거 공간 조성, 전세 보증금 대출 이자 지원 등 실질적 주거 지원책이 필요합니다. 둘째, 일자리 기반 마련입니다.
우리 군은 참외산업을 중심으로 1차 산업이 발달했지만, 청년층이 선호하는 고부가가치 일자리는 부족합니다. 창업 인큐베이팅, 사업 공간 제공, 마케팅 회계 등 전문교육 확대는 물론, 스마트팜, 6차 산업, 농업 벤처 창업 등을 적극 육성해야 합니다. 또한 IT, 디자인, 영상 콘텐츠 산업과 같은 융복합 산업도 새로운 청년 일자리로 육성해야 합니다. 셋째, 문화 복지 인프라 구축입니다.
청년이 지역에 정착하기 위해서는 주거와 일자리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삶의 질을 결정하는 여가문화, 교통, 보육, 복지, 커뮤니티 공간 등이 균형 있게 갖춰져야 합니다. 성주군 청년센터 기능을 대폭 강화하고, 읍면 단위까지 청년 커뮤니티 공간을 확장하여 지역 내 소통과 교류를 활성화해야 합니다. 청년이 떠나는 도시에서 머무는 도시로, 나아가 청년이 찾아오는 도시로 변화해야 합니다. 청년 정책은 단순한 복지의 문제가 아니라, 성주의 미래를 설계하는 전략이며, 청년을 잃는 것은 노동력을 잃는 것이며, 지역 활력과 지속가능성을 잃는 일입니다. 존경하는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청년 인구 유입과 정착을 위한 정책은 단기간의 성과를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지금부터라도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종합 계획을 세우고, 군정의 모든 정책에 청년 관점을 반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끝으로, 본 의원은 앞으로도 청년이 돌아오고, 머물며 꿈을 실현할 수 있는 성주군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정책 개발과 의정 활동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청년이 머무는 성주, 청년이 살아 숨 쉬는 성주를 위해 함께 힘을 모아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행감특위위원장】
(11시 06분)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장익봉 위원장님 나오셔서 감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장 익 봉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장익봉 의원입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지난 제28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승인된 감사 계획에 따라 제290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6월 12일부터 6월 20일까지 9일간에 걸쳐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 읍면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총 242건 요구 자료를 제출받아 감사를 실시한 결과 시정 6건, 촉구 19건, 건의 84건, 수범사례 2건을 포함하여 총 111건을 도출하였습니다. 감사 결과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범사례입니다. 수륜면 행정복지센터는 지역 내 새롭게 전입한 주민들이 지역사회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맞춤형 생활 안내서를 제작 배포하여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하였으며, 금수강산면 행정복지센터에서는 면 명칭 변경에 따른 주민등록증 사진촬영 서비스를 실시하여 만족도 높은 성과를 이룬 점 등 지역 실정에 맞는 시책을 적절하게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정 등 지적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뿐 아니라 각종 자료 제출 시 수치 오류, 정확하지 않은 내용 기재, 빈번한 수정 작업 등은 자료의 신뢰성을 의심받게 되므로 제출 전 담당자, 팀장 및 부서장의 확인 과정을 명확하게 거친 후 제출하기 바랍니다. 또한 공무원은 법이 정한 규정에 따라 직무를 수행해야 하며, 직무 수행 중 발생하는 모든 행위는 법적으로 정당성을 갖추고 투명성과 공정성을 유지하는 것이 요구됩니다. 몇몇 사업의 경우 업무 미숙 등으로 행정 하자가 발생하였으므로 교육을 통해 직원들의 기본적인 업무역량을 강화하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읍면장님 위임사무 중 공사 집행의 경우, 분리하여 집행하였으나 사업의 목적을 고려할 때 1 건으로 위임 한도를 초과하거나 위임사무가 아닌 행사성 경비를 집행하는 등 위임사무 범위를 벗어나는 사례가 있으므로 위임사무 규정을 재정비하여 준수토록 조치하기 바랍니다. 이번 감사기간 동안 지적된 사항들이 실제로 얼마나 개선되고 반영되는지에 대한 후속 조치를 꼭 점검하여 거듭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해주시고, 더불어 행정의 불합리한 점을 찾아 개선하는 등 군민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가는 행정구현을 위해 더욱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기타 세부 지적사항은 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이 화 숙
감사 결과 잘 들었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장익봉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결정 제1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결과 보고한 바와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로써 19일간의 일정으로 개회된 제1차 정례회를 마무리하면서 지난해 구성된 제9대 후반기 의회도 반환점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우리 의회가 군민의 뜻을 바르게 담고, 군정의 올바른 길잡이가 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군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매회기마다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해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소통하는 의정, 실천하는 의회’라는 슬로건 아래 후반기 의회는 도희재 의장님을 중심으로 현장에서 문제점과 해답을 구하는 의정을 실현하고자, 지난 1년은 부족함도 있었지만 오롯이 군민만을 생각하여 걸어온 시간이었습니다. 유관기관 및 사회단체와의 간담회, 다양한 세대와의 소통을 통해 군민 가까이에서 함께 호흡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현장을 중요시하는 것이 군민들의 정신, 진정으로 바라는 ‘일하는 의회상이 아니겠는가’라는 확고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74일간의 회기 동안 정례회 2회, 임시회 6회를 통해 조례안 54건, 예산안 6건, 동의안 22건 등 총 110건의 안건을 처리하였으며, 그 중 15건의 의원 발의 조례안이 있었습니다. 또한 군정 질문과 5분 자유발언으로 군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실질적인 정책을 촉구하였습니다. 아울러 선진 사례 및 행정에 대한 적극적인 벤치마킹으로 사고의 폭을 넓혀 업무 지식을 쌓아 군정 발전으로 이어지도록 했습니다. 올해는 홍보 전담부서를 신설함으로써 언론과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적극적인 홍보로 의정 소식을 실시간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경험이 남은 1년의 의정 활동을 더욱 성숙하고 내실 있게 채워갈 수 있는 밑거름이 되리라 믿으며 그간의 성과보다는 앞으로 해야 할 일을 먼저 생각하며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언제나 그랬듯이 군민 여러분의 변함없는 지지와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는 시기입니다. 집중호우와 폭염에 대한 철저한 준비와 군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대책 마련에 힘써 단 한 건의 사고도 없는 안전한 성주군이 되기를 희망하며 군민 여러분과 이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0회 성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폐회)
【표결결과】
○ 출석 의원
○ 출석 공무원
- 군 수이병환
- 기 획 예 산 실 장백대흠
- 미 래 전 략 실 장고강희
- 자 치 행 정 과 장곽상동
- 관 광 과 장이영화
- 문 화 예 술 과 장노경미
- 가 족 지 원 과 장장명옥
- 환 경 과 장김은희
- 축 산 과 장이명수
- 경 제 교 통 과 장이명희
- 기 업 지 원 과 장이호영
- 도 시 계 획 과 장김진식
- 건 축 허 가 과 장노철수
- 농 업 기 술 센 터 장김주섭
- 상하 수도 사업 소 장이헌진
- 체육 시설 사업 소 장김진철
- 자원 순환 사업 소 장배재억
○ 의회사무과
- 사 무 과 장도재만
- 수석전문위원황영미
- 전 문 위 원유우명
- 의 사 팀 장박효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