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여 노 연

재무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예산실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여 노 연

기획예산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황영미 수석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여 노 연

황영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질의·답변 및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기획예산실장님과 재무과장님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고 배석하신 부서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 종 식 위원

실장님 과장님 저 설명 잘 들었습니다.먼저 결산 검사를 한다고 하신다고 그 위원님들 수고를 너무 많이 하셨고, 결산 검사 지적 사항에 대해가지고 이래 검토를 해보니까 결산의 의미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2023년도에 지적 사항이 12개고, 2024년도에 지적 사항이 10개인데 중복되는 게 8개고 새로 새로운 지적 사항이 두 건입니다. 두 건 다 두 건도 하나는 그 국도비를 받아서 도비 수령해서 예산 편성을 안 하고 2025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에 그때 저 편성할 시에 건설과에 시정하라고 이야기를 했는 사항 하나하고, 10번에 각종 위탁금 위탁사업 관리감독 철저카는 요게 신규로 다있지 나머지는 전년도나 전전년도나 지적 사항이 비슷한 수준이라 가지고, 결산 검사를 해서 지적 사항에 대해가지고 지적을 해도 사실은 개선의 의지가 별로 없는 것 같아가지고 뭐 꼭 필요할까 싶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비슷비슷하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뭐 결산 검사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성과계획서, 사업 추진의 예산 예산집행부진, 전액 불용, 장기 계속 사업에 대해 가지고 방안을 강구하고, 자금 없는 이월사업 이월사업비 최소화 특별회계 재검토 예산서 부기명기재 부적정 이런 거는 전에 했는기 거든요. 그래 이런 개선이 안 된다면은 사실 지적할 필요도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이게 그건 이제 종합적으로 말씀을 한번 드렸고요.

먼저 저 결산서에 대해가지고 몇 가지 의문스러운 거에 대해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64페이지 보면은 이건 세입 관련이니까 재무과장님 하시면 그 내용에 중간에 보면 환수금 부정이익 환수금이라고 징수결정액이 97만 9,350원 했는데 수납을 98만 원 했어요. 이것 비록 돈은 1,310원이지만은 과오납금 해서 이게 요새 전산으로 처리하면 이런 경우가 거의 없지 싶은데 이거 어떻게 이런 게 나옵니까? 이게

○ 김 종 식 위원

64페이지! 일반 회계 결산서 64페이지

○ 김 종 식 위원

예.

○ 김 종 식 위원

어.

○ 김 종 식 위원

징수결정액보다 수납을 많이 받을 수가 있습니까? 요새 이 이 이 IT 대한민국, IT 가 제일 제일 가는 대한민국에서

○ 김 종 식 위원

아아! 이렇게 생길 수도 있어요? 여기에

○ 김 종 식 위원

이렇게 되는 경우를 그죠! 한 건이라도 한번 저한테 한번 줘 보이소. 나는 이해가 안 가가지고 징수 결정하고 수납을 수납하고 징수 결정이 이렇게 차이 날 수가 있을까? 전부 원 단위 다 절사잖아? 안 그렇습니까?

○ 김 종 식 위원

아!

○ 김 종 식 위원

원 단위하고 관계없이

○ 김 종 식 위원

어쨌든 어쨌든 그러면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카는 거에 대해서

○ 김 종 식 위원

나는 잘 모르니께

○ 김 종 식 위원

이게 이제 일반적인 사람을 봤을 적에 이해가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가지고 그렇잖아요? 징수를 얼마? 만 원 하겠다고 캤는데 만 천 원 내는 사람이 어디 있냐 이 말이야 그런 경우가 있는 거를 한번

○ 김 종 식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276페이지에 안전과장님 계시만, 물놀이 관리 지역 안전시설 설치 지원에 지출하고 잔액이 752만 5천 원이 남았는데, 보조금 정산이 752만 5천 원, 예산 절감이 752만 5천 원, 지출 잔액이 플러스 752만 5천 원 이거는 결산이 뭐 잘못되는 것 같아요.

○ 김 종 식 위원

아! 예 예 예 예.

○ 김 종 식 위원

그러면

○ 김 종 식 위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으면은

○ 김 종 식 위원

바로 위에 항목에 물놀이 안전 지킴이 인부임에

○ 김 종 식 위원

보조금 정산 잔액이 324만 7,550원 남았으면 예산

○ 김 종 식 위원

절감액도 그러면 324만 7,550원 적고 또 지출 잔액에는 플러스 324만 7,550원 이렇게 적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 김 종 식 위원

다른 항목은 이렇게 안 하고 왜 하필이면 이 항목만 이렇게 했나 이 말이라!

○ 김 종 식 위원

요게 이 경우를 보면은 내가 카는 이야기는 이래 할 수 있어요. 이래 할 수는 있는데

○ 김 종 식 위원

담당자들끼리 통일이 안 된다 카면은 말이 되나 이 말이라! 어떤 과에 똑같은 과에 어떤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나는 이거는 반납도 하고 반납했는 게 절감액이니까 플러스 요인이 생겼고 이렇게 정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이런 저런 사항을 없애고 그냥 그 집행 잔액으로 처리하는 사람도 있고 이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 김 종 식 위원

그거는

○ 김 종 식 위원

업무적으로 전산을 입력할 때에 통일해 줘야 될 필요가 있다.

○ 김 종 식 위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좀 안 그렇습니까? 그거는?

○ 김 종 식 위원

글쎄 그것도 읍면 단위에도 읍면에도 이런 게 많아 읍면 회계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어떤 분은 지출 잔액이 발생할 때도 있고 어떤 예산 절감 항목에 넣는 것도 있고 이렇게 통일이 안 되면은 안 맞다 이 말이라.안맞아. 그렇게 하면은 예산 절감의 효과가 생겼다고 하면은 예산 편성할 필요도 없고, 지출 잔액이 발생해 가지고 정리했는 거는 정리 추경 때 예산을 해가지고 다른 항목으로 사업을 하든지 이렇게 변경해서 할 수 있는 요인이 생기고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교육이 좀 필요하다. 통일된 교육이 좀 해줘야 된다.

○ 김 종 식 위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 미리 읍면까지 이야기합니다.읍면에 가면 완전 막 이래저래 막 그래예. 324페이지에 자원환경사업소에 친환경 에너지 타운 조성 사업의 잔액이 3,789만 천 원이 보조금을 반납했는데, 그래 이걸 이제 집행 잔액하고 이게 내가 국도비 균형이 안 맞는 것 같아가지고 이건 반납 금액이 잘 비율이 좀 높은 것 같아요. 잔액 발생했는 거는 1,753만 2천 원이 군비로 잔액 절감을 했고 집행 잔액이 남았고, 국도비 반납이 3,769만 천 원을 했으면은 이거는 뭐 비율이 안 맞는 것 같아가지고 이거는 환경 자원환경사업소 소장님

324페이지 고 한번 국도비 부담 비율이 우예 됩니까? 이거예

○ 김 종 식 위원

그래 내가 맞춰봐도 이게 안 맞아 비율이 그래가지고

○ 김 종 식 위원

하면 일단 알겠습니다. 뭐 그거는 그거는 차후에 그러면 소장님 설명을 오후에라도 정확하게 설명을 한번 해주이소.

○ 김 종 식 위원

이것만 좀 다른 분도 한번 하고, 저 223페이지에 보면은 환경보호과장님 환경과장님 석면피해 구조급여 지급에 어쨌든 지출 잔액이 마이너스 47만 4,360원이 발생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과다 지출했는데 이거는 우째 가지고 이렇게 과다 지출입니까?

○ 김 종 식 위원

예산 현액에서 지출액을 빼고 나면은 보조금 반납액이 47만 4천 원은 발생해요. 그럼 보조금 줘버렸으면은 보조금 집행 잔액을 반납하고 나면은 이게 뭣이 안 맞아 그래요. 계산하면은 잔액이 지출 잔액이 47만 4,330원이라.

○ 김 종 식 위원

그러면 집행 잔액이 발생하는 게 하나도 없어야 되는데, 이게 낙찰 차액이 발생했는 거에 대한 처리가 또 안 맞는 기라. 요거도 요것도

○ 김 종 식 위원

설명 한번 해주이소. 알겠습니다.

○ 김 종 식 위원

예, 그 이거는 갑작스럽게 물으니까 뭐 준비야 잘 됐겠습니까마는 나중에 설명 한번 해 주세요. 네, 저는 위원장님 이만큼 묻고 또 딴 분 한분 하고 좀 하겠습니다.

○ 위원장 여 노 연

그래해 주이소. 예.

○ 위원장 여 노 연

또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김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 경 호 위원

실장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결산 검사 이거 뭐 받기 전에 우리 성주군의 또 이것도 하는 게 아니고 솔직히 의원이 뭐 하는 사람이면 의원인지 그걸 자체부터 정립돼야 될 것 같아요. 성주군의 의원들이, 잘 아는 사람 그냥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여기 보면은 솔직히 우리가 이렇게 지적하면은 집행부에서는 또 언짢게 생각하고 또 의회에서도 솔직히 뭐 지적하면은 무조건 “예” 캤는데 뭐 할 것 그러면 할 게 없지 않습니까? 접어야 되지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소수의 의견도 들어주고 또 소수의 의견도 집행부나 의원들도 들어줘야 됩니다. 안그러면 공부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지적할 필요도 없고 덮어놔 버리면 끝인데, 앞으로 소수 의견도 정책에 반영된다면 의견을 좀 들어주고 의원님들도 잘 판단해가지고 얘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내가 엊저녁 어쩌나 답답해가지고 호주머니 써 왔는데 안 되는 지표를 다 써 왔어요. 여기서 읽어주려고 내가 써 왔는데 이런 거까지 읽어줄 필요는 없고, 앞으로 의원님들이나 집행부에서 시정할 사항이 있으면 좀 들어주십사 생각하고, 저 자신도 앞으로 자극을 하겠습니다만도 자 먼저 함보자 결산검사에 보면은 이거 기획실장이 했지 싶은데요. 성과 지표 이거를 우리가 실과소별로 하지 않습니까? 실장님.

○ 김 경 호 위원

근데 뭐 이게 성과지표를 달성 현황을 보니까 이게 보통 한 과에 2개 아니면은 4개, 많게는 5개인데 건설과 6개 구나 성과 지표가 정책 목표가 76개 면은 실과별로 좀 차이가 있어요. 물론 100% 했는 실과소도 있고, 또 환경과 같은 데는 환경과는 뭐 아까 얼마? 그 굉장히 낮던데, 62%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게 일방적으로 환경과가 일 못해가 이거 지표가 낮은 건 아니다 고 판단합니다. 왜냐하면은 이거 성과지표 전략을 그해 뭐 할 수 있는 거 쉬운 걸 내버리면은 다 100% 돼요. 그래서 물론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해가지고 목표를 달성할 수는 있으나, 또 지표가 나왔다고 해서 잘못한 일은 아니다고 판단합니다. 지표 이거 할 때 전략 목표를 할 때 또 정책 사업 목표를 할 때 어려운 거 빼고 쉬운 거 갖다 놔버리면은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달성률이 낮더라도 우리 성주군에 도움이 된다면은 그런 정책을 성과 지표를 잡고 또 성과 지표에 대해서 또 잘하면 인센티브도 주고, 또 성과금도 많이 줘야 되는 그런것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 특히 이게 지표서 나온 거 보니까 끝까지 보지도 안 했는데 계속 사업이 있다면은 또 지표서 낮을 수 있고, 또 여러 환경이 피치 못할 환경 부지를 환경을 부지를 못 샀다든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지표 이거 과는 성적을 내기 어렵지 않나 그렇게 판단되기 때문에 당초에 우리 기획실장님께서는 이거 받을 때 좀 잘 받아주셔야지만은 우리 성주가 좀 더 나은 군정을 안 펼치겠나 그래 생각되기 때문에 다음에 받을 때 잘 분석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 김 경 호 위원

그리고 받았을 때는 물론 이거 하면 관리 카드를 옛날에 만들 지금도 관리 카드를 만드는가 그걸 모르겠는데, 관리 카드를 만들면은 이걸 뭐 기대 효과가 있다든지 없었다든지 잘못했다든지 그런 것도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관리 카드 올해 만들어 놓고 그냥 덮어버리면 아무것도 필요 없거든 사실상이요. 그래 뭐 작년에 올해 사업을 해가지고 실패한 사업도 그냥 넘어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관리카드 뭐 1년을 보관하든지, 2년을 보관하든지, 3년을 보관했을 때에 잘 된 사업은 잘 된 사업, 못 된 사업은 못된 사업으로 그렇게 관리 해야지만 되지 않겠나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렇게 좀 부탁드리고요.

○ 김 경 호 위원

일반 거는 우리 행정사무감사 있으니까 뭐 앞으로 뭐 지내갔는 것 가지고 얘기할 필요는 없고 먼저 예비비로 말씀드릴까요? 다른 데는 뭐 예비비 담당 실과소장님이 지금 실장 하십니까? 각 과별로 하나? 그냥 뭐 답변이 필요 없습니다. 과장님들 계시니까 예비비를 써야 될 항목도 있고, 또 안 해야 될 항목이 있는데 우리 군에서는 이 제목 봤을 때는 뭐 이거 마땅하게 써야 되지 않겠나 그래 판단되는데 좀 아쉬운 건 있는 거는 체육시설사업소에 폭우로 인해 가지고 선남 파크장하고 용암 파크장에 침수 피해 발생해서 예비비로 사용했다. 물론 타당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전에 예방해야 되죠 예방을 몇 번 더 누차 말씀드렸지만도 파크장 주변에 거기에 준설해서 약간만 해놓으면은 인근 농가에서 두 사람이 반대하는 사람은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으니까 이런 거는 예방적 차원에서 조금 손만 보면은 해마다 이거 태풍 올라오면은 두 번 올리면 6천만 원 그리고 인력 동원이 보통 파크장에 천명에서 1,500명 이틀 동안 이 지탄 받을 일이라고, 이런거 사전에 체육시설 사업소장계시죠? 그러면은 앞으로 이런 걸 판단해가지고 사전에 예방을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드리고 나머지는 적정하게 편성됐다고 봅니다. 또 다른 의원님들도 많이 준비했을 끼고 몇 가지만 더 할게요. 실장님 올해 결산 검사 지적 사항 받았죠? 전체적으로

○ 김 경 호 위원

그걸 물론 결산위원회 위원장 포함해가지고 칠명이니 열심히 안 했겠습니까?또 결산에 지적된 사항에 대해는 체계적으로 좀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기금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이 기금이 지금 기금의 종류가 6가지 7가지가 8가지가?

○ 김 경 호 위원

8개지?

○ 김 경 호 위원

필요 없는 기금 뭐야 이거 뭐 옥외 광고 기금 이런 거는 폐지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거는 본예산에 세워가지고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싶은데, 돈 기금도 뭐 1억 원 미만인데 한번 검토는 해 보세요.

○ 김 경 호 위원

아니 물론 요거 정도는 우리 본 예산을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싶은데, 물론 상위법에서 할 수 있는지 모르지만도 뭐 1억 미만이니까, 자 중요한 일이 공무원 주거 안정 기금이 있는데 이거 총무과장님 소관이지 싶습니다. 답변 간단히 답변 부탁합니다. 이게 연도가 몇 년도 까지 기금을 조성합니까?

○ 김 경 호 위원

20년에서 24년까지

○ 김 경 호 위원

23년까지 그러면 금액은요?

○ 김 경 호 위원

40억? 여기 대출했는 금액은요?

○ 김 경 호 위원

12억

○ 김 경 호 위원

예.

○ 김 경 호 위원

잔액은 얼마 남았습니까?

○ 김 경 호 위원

그러니까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공무원 주거 안정 기금이 32억 남았으면은 지금 대출이 1% 아닙니까? 이제?

○ 김 경 호 위원

융자가 1%죠?

○ 김 경 호 위원

1%인 것 같으면은 제가 판단할 때는 본의원이 판단할 때는 공무원들도 전부다 아파트 할 때 뭐 융자금 떠안고 이렇게 아파트 사지 않습니까?

○ 김 경 호 위원

그러니까 이것 뭐 1% 더 이하로 낮춰도 괜찮으니까 이런 걸 후생 복지에 생각해요. 이런 거를 대출을 0.5% 낮춰도 32억이라고 카는 것을 잠가 놓지 말고 직원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 보세요. 잠가 놓으면 뭐 합니까?

○ 김 경 호 위원

이런 걸 잘 이용하라고 기금 만들어 놓은거 아닙니까?

○ 김 경 호 위원

그러면은 필요한 사람, 필요한 직원들에게 융자 4.5%, 5%, 6% 드가면서 다른 타 농협에 쓰지 말고 뭐 본의원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다른 의원은 어떻게 생각할런가 모르겠고 제가 판단할 때는 기금을 이런 데 활용하라고 조성했는 게 안 있겠나 그렇게 판단되기 때문에 한번 검토는 해 보세요.

○ 김 경 호 위원

다음 기회 있으면 좀 얘기 좀 해 주시고요.

○ 김 경 호 위원

이상입니다. 그거는 과장님 됐고요. 통합안정기금은 또 누가 하노? 어느 분이 과장님이 하시노? 통합안정기금

○ 김 경 호 위원

이거 작년에 올해 과장님 들어오셔가지고 실장 답변이 되겠나요?

이것도 식품 이것도 뭐 식품진흥기금 말이죠. 이게 지금 519쪽인데 식품 예치금이 지금 얼마고? 지출 계획이 현액이 15억 6천인데 계획 대비 지출액이 조금 많은데, 예치금요. 그 이월 없으면 이거는 지금 식품진흥기금은 다 잔액 없이 다 썼단 말입니까? 무슨 말입니까?

됐고요. 그러면요. 우리 기금은 지금 어디에 예치합니까? 지금요? 금융기관에

○ 김 경 호 위원

기금 전체적으로 다요?

○ 김 경 호 위원

아무튼 이것 뭐 DB 이게 뭐 영어가 되어있는데 이게 대구은행이가? 전부 다 대구은행이네 그 이윤은 농협하고 우리 대구은행하고 이윤은 똑같습니까? 이윤은요? 기금이 이 예치이윤이 농협이 좀 싸다 카는 그런 소리 들었는데 그 말씀 맞습니까? 어떻노?

○ 김 경 호 위원

대구은행이 0.5%예요?

○ 김 경 호 위원

4.6?

○ 김 경 호 위원

농협 농협은 예?

○ 김 경 호 위원

0.5% 우리 우리가 대출하려 하면은 5% 내지 6% 받는데, 우리 예치금 하는 거는 0.5% 5.4% 인 것 같으면 이거 뭐 뭐가 좀 뭐 이해가 좀 안 되는데, 이거 만약에 이거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합니까? 안 그러면 이거 굉장히 너무 싸게 우리 적립해 놓은 거 안했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 계약서인데

○ 김 경 호 위원

앞으로는 그래 어떻게 하려고 하면 계약서에 대한 앞으로는 시정해야 될 거 아니냐? 이 말이죠. 그래 예치금 이자에 보니까 너무 싼 것 같아가지고 그래 말씀드리고요. 또 뭐 그럼 저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여 노 연

예, 또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있습니까?

예, 김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 종 식 위원

추가로 몇 가지만 한번 물어봅시다.

○ 위원장 여 노 연

예.

○ 김 종 식 위원

결산서 444페이지에 건설과장님! 하천사용료 관련해 가지고 예산 현액 현액은 9천만 원인데 징수 결정액이 1억 5천만 원, 수납액이 1억 2,400만 원 미수납 요거 설명을 한번 해 줄 수 있습니까? 이게 444페이지

○ 김 종 식 위원

하천사용료는 그죠.

○ 김 종 식 위원

그 예산현액이라 카는 게 예산서상으로 9천만 원이 징수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예산을 편성했다 이 말인 것 같고, 그죠?

○ 김 종 식 위원

그러면은 징수 결정이 1억 5천만 원이면 전체에서 증가됐는 게 한 60% 정도쯤 되는데 이건 너무 보수적으로 예산을 잡았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해마다 이게 징수 하천 사용료 이게 징수 결정액하고 현액하고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도록 이렇게 편성하던데, 작년에도 그랬어요. 내가 묻고 싶은 거는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은 징수 결정액이 전년도나 2023년도나 2024년도나 비슷한 금액인데도 불구하고 예산 현액 당초 예산 짤 때에 그 현액을 낮게 잡는다 이 말이라. 뭐 딴 데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이게 하천 사용료는 이렇게 많이 낮게 잡더라. 이 말입니다. 이런 거를 좀 개선해가 현실에 맞게끔 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딴 데도 딴것도 여 밑에 보면 많아. 그런데도 이게 좀 더 심한 것 같아가지고 그래 말씀을 드립니다.

○ 김 종 식 위원

내가 카는 이게 이게 맞는 내용인지 나도 잘 모릅니다. 내가 이게 예산서를 보고 내 혼자 이제 생각에 당초 예산 편성할 때는 9천만 원을 편성했는데 실제 있으면서 1년 동안 경과하면서 징수 결정을 했는 게 1억 4천만 원 징수 결정했고, 징수를 1억 2천만 원 하고 잔액이 얼마 발생하고 이런 내용인 것 같아서 그러면은 당초 예산 편성할 때에 너무 보수적으로 세입에 대해가지고 잡았는 것 같다. 그래서 과장님뿐만 아니라 모든 실과장님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에 해마다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거에 대해가지고는 좀 더 현실적으로 반영을 좀 해 주십사 카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그래 말씀을 드립니다.

○ 김 종 식 위원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예예 말씀 충분히 알아들었습니다.아까 저 실장님 카시는 말씀 중에 그 기금은 대구은행에 다 가야 되는데 왜 고향사랑기금은 농협에서 관리합니까? 이거는 금고 계약에 위배되는 사항 아닙니까?

○ 김 종 식 위원

근데 그게 금고 계약에 위배되는 사항은 아닙니까? 그게, 기금은 대구은행에 다 주기로 했었잖아!

○ 김 종 식 위원

이제 금고 계약에 대해서는 위반 위법 사항이 어디까지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같으면은 금고 계약 자체를 기금도 기금의 일부 그러니까 이 고향사랑기부금은 농협에서 관리하는 걸로 이렇게 조건을 바꿔야 되는 게 이게 정상인 것 같은데 그런 그런 안 그렇습니까?

상위법이 그런 같으면 계약 자체를 잘못 했는 거지! 금고 계약을 잘못했는 기지! 상위법에 안 맞춰가지고 계약했는 기지! 그거는 잘못했지! 상위법이 진짜 그렇다 카면

○ 김 종 식 위원

또 금고 계약 이야기하면 또 다시 또 그렇습니다. 또 할 말이 있습니다. 금고 계약의 종료가 12월달에 하는데도 불구하고 8개월이나 빨리해가지고 이런 작당이 났는 거 아닙니까? 그건 그만큼 하고요.

그러면 우리 총무과장님

○ 김 종 식 위원

작년에 그 일성 콘도 관련해서 2022년도에 콘도에 사용 기간이 종료되는데 1년 유예를 해줘가지고 어쨌든 징수를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반환금을 받겠다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관련해가지고 추진 사항에 대해가지고 돈을 받았는지 또 받을 건지 설명을 한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김 종 식 위원

아아 그게 우예 두 개 두 동이라 카는 이야기는

○ 김 종 식 위원

아아.

○ 김 종 식 위원

그게 우예 고래 남았었습니까?

○ 김 종 식 위원

그러면 다행입니다마는

○ 김 종 식 위원

작년에도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 코로나 관련으로 해가지고 경영이 악화된다고 유예를 시켜 달라 카는데 그 유예를 너무 쉽게 해줬는 것 같다. 우리는 유예를 해줬지만, 일반인들은 이미 채권을 붙어가지고 지금 들어가도 그때가 30몇 위인가? 이래 앞에 달려 있는 게 그 만큼 많이 달려가 있어. 이래가지고는 돈 받을 길이 없을 거라고 이야기하니까 뭐 최대한 노력하겠다 이게 이 정도 답변이었었는데 어쨌든 물권(物權)이 2개가 깨끗한 게 있다 이 말씀이잖아요. 그죠?

○ 김 종 식 위원

거기에 우리가 1순위입니까?

○ 김 종 식 위원

1순위라도 1순위라도 만약에 일선에 그 일성에서 국세나 미징수됐는 이런 게 있으면 거기다 또 먼저 달라고 하면 줘야 되잖아! 안 그렇습니까?

○ 김 종 식 위원

야 그게 어째

그래 남았었습니까?

○ 김 종 식 위원

하여튼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 종 식 위원

저 확보 잘해가지고

○ 김 종 식 위원

손실이 조금이라도 없게끔 그렇게 좀 해 주이소.

○ 김 종 식 위원

예예, 이상입니다. 그리고 결산서 부속서류에 부속서류 152페이지에 일반회계에 그러면 문화예술과장님 이게 말도 많고 탈도 많던 소공연장 건립관계로 그때 설계비가 2억 6,882만 원이 지출했는데 내용을 보면은 예산감축으로 재설계하게 돼가 있다고 이렇게 적어놨는데 이게 좀 좀 말이 안 맞는 것 같아가지고요. 예산은 장 그대로 있었는데 뭐 혼자 생각해 많이 측정해서 그렇지!

결산 검사하는 양반들이 이런 거는 보고 그래 이건 아무 말도 안 했으면 이것도 문제가 좀 있다 안 그렇습니까? 이거

○ 김 종 식 위원

과장님!

○ 김 종 식 위원

그래 예산은 예산은 그대로 있었는데, 뭐 예산 감축이 누가 누가 깎았는 사람이 있어야지 있는 대로 그대로 가만히 있는데 그거는 잘못됐다. 칸께네 또 할 수 없고요. 153페이지에 도시계획과장님 사업명이 뭐냐면은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 사업비 1억 4천만 원인데 원인 행위도 없는데 준공 검사 미도래라고 2024년도 1월부터 2025년도 12월 달까지 공사 기간이라

153페이지에

○ 김 종 식 위원

예.

○ 김 종 식 위원

예.

○ 김 종 식 위원

아아! 그거는 또 다릅니까?

○ 김 종 식 위원

원인 등록 등록 아아! 지출 원인 행위하고 일반적인 원인 행위하고

○ 김 종 식 위원

또 틀립니까? 그게

○ 김 종 식 위원

그러면 그러면 이해했습니다.

○ 김 종 식 위원

그러니 아니 나는 이래 보니까 딴 거는 다 괜찮은데

○ 김 종 식 위원

준공 검사 미도래 했는데 원인 행위도 없는데 준공 검사 미도래라

○ 김 종 식 위원

카니까는 이게 뭐 이거 뭐 잘못됐는 기라!

○ 김 종 식 위원

아아 결산서 상의 원인 행위하고

○ 김 종 식 위원

일반적으로 회계 그

○ 김 종 식 위원

하고는 좀 다르다.

○ 김 종 식 위원

181페이지에 수질 개선 사업. 전산 오류에 따른 준공금 미지급 미집행이라고 1,548만 3,100원 이기 전산 오류로 인해 가지고 준공금을 못 줬다 이건 이해합니까? 이거는 전산 오류가 한 뭐 몇 달 전산 오류가 있었습니까? 181페이지 부속서류 그러면요. 여기 저거 수질 개선 관련은 저 소장님 오후에 별도로 설명 한번 해 주이소. 그 전산 오류로 준공금 못 줘가지고 이렇게 미집행했다 카면 그거 참 그런 희한한 일이란 말이라! 안 그렇습니까? 그게? 이상입니다.

○ 위원장 여 노 연

예, 김종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화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 화 숙 위원

실장님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 결산서를 보면서 이거 뭐 예비비나 안 그러면 사업비에서 보면은 이게 집행 잔액이 결산하고나면 제로라는 게 지금 굉장히 많아요. 특히 주민복지과나 또 가족지원과에서 더 많은 것 같은데, 이게 일반적으로 집행을 하다 보면은 이자도 발생하게 되고 끝이 분명히 남아야 됩니다. 어떤 경우라도 저희들 한 몇 원이라도 남아야 되는데 이 제로라는 금액이 나온 거는 이게 뭔가 잘못됐다는 거 아닌가? 뭐 꼭 필요해서 만약에 뭐 1500이 필요하다 꼭 뭐 어떤 물품을 사는데 이런 데 같으면은 또 이해가 가지만 사업을 하면서 이렇게 집행 잔액이 전혀 제로가 나오는 것은 이거 뭐 잘못된 결산인가? 아니면 뭐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이런 결산이 나오는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여 노 연

그 뭐 가족지원과 아닙니까?

○ 이 화 숙 위원

아니요.

○ 위원장 여 노 연

실장님한테 물어 봤어요?

○ 이 화 숙 위원

실장님이 말씀하신 이 전체적으로 많으니까 이 전체적으로 뭐 여기 예비비 지출에도 보면은 재무과나 환경과나 건설과나 뭐 보건소 또 뭐 기타 등등 또 뭐 안전과도 있고 뭐 이 굉장히 지금 많아요. 관광과 이렇게 많고 또 이거 여기 보면은 회계연도 결산서에도 보면은 특히 뭐 주민복지과 같은 경우에도 뭐 자활 활성화 사업비 지원, 뭐 자활 지출 센터 종사자 수당 뭐 이런 거 또 특히 재무활동 또 가족지원과에도 보면은 여기 경로당 행복 선생님 지원, 경로당 운영 지원

○ 위원장 여 노 연

참 저 부군수님이 하실 말씀 있습니까?

○ 이 화 숙 위원

전부 제로입니다. 그래서

○ 위원장 여 노 연

예, 부군수님이 답변해도

○ 이 화 숙 위원

예.

○ 이 화 숙 위원

예, 그건 맞습니다.

○ 이 화 숙 위원

네.

○ 이 화 숙 위원

그리고 이 정산 받은 거는

○ 이 화 숙 위원

지금 제가 전체적으로 보니까

○ 이 화 숙 위원

굉장히 이게 많거든요.

○ 이 화 숙 위원

특히 뭐 보조 사업이나 뭐 어떻게 뭐

○ 이 화 숙 위원

위탁이나 민간 위탁 이런 쪽에 다 이렇게 되어있더라고요.

○ 이 화 숙 위원

그렇더라도 이것 그러면은 이게 제로가 나왔다. 그다음 해에 뭔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2023년게 여기 2024년 거니까

○ 이 화 숙 위원

2023년도게 뭔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지금 없지 않습니까?

○ 이 화 숙 위원

예.

○ 이 화 숙 위원

그렇습니까?

○ 이 화 숙 위원

일반 세입이라도 뭐 어떤 어떻게 몫이 있을까 아닙니까? 어떻게 했다는

○ 이 화 숙 위원

그냥 세외

○ 이 화 숙 위원

세외 수입으로 전체적으로 관리를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 이 화 숙 위원

어

○ 이 화 숙 위원

그래서 지금 지출은 끝나고

○ 이 화 숙 위원

세외

○ 이 화 숙 위원

아아!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저번에 세입에도 보면 그런 몫이 전혀 없거든요. 이렇게 보면 일반적으로 어디 얼마 어디 얼마 이렇게 쭉쭉 나와야 되는데 지금

○ 이 화 숙 위원

전체적으로 보면은 전혀 없지 않습니까?

○ 이 화 숙 위원

그래서

○ 이 화 숙 위원

세외 수입

○ 이 화 숙 위원

그래서 제가 이 전체적으로 보면서 도대체 이걸 어떻게 결산을 해 놓았는지 이 전혀 잘 안 나와서

○ 이 화 숙 위원

보통

○ 이 화 숙 위원

노인회관

○ 이 화 숙 위원

예예

○ 이 화 숙 위원

일반적으로 보조금 같은 거를 만약에 받잖아요. 받으면 사업을 하고 나서 바로 결산을 다 해서 남는 거는 바로 이렇게 반납을 하잖아 그죠? 그러면 이게 얼마를 사용했다 카는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 이 화 숙 위원

예, 다 넣어야 되죠!

○ 이 화 숙 위원

그렇죠.

○ 이 화 숙 위원

연말까지 해도 우리가 이거 결산할 때까지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다 표기가 돼야 되죠. 그렇게 되면은

○ 이 화 숙 위원

그래도 이게 사용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 이 화 숙 위원

사용 우리가 연도 말까지 사용해라. 쓰라 카는 그게 있지 않습니까? 그죠?

○ 이 화 숙 위원

네.

○ 이 화 숙 위원

그렇다면

○ 이 화 숙 위원

그렇다면은 노인회관 이런 데는

○ 이 화 숙 위원

(청취불가)가 아니잖아요?

○ 이 화 숙 위원

예.

○ 이 화 숙 위원

그렇죠.

○ 이 화 숙 위원

예.

○ 이 화 숙 위원

그러면 세입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예산 편성을 할 때 세입을 잡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2024년도에 지금 이렇게 되면은 올 연말 세입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 이 화 숙 위원

예.

○ 이 화 숙 위원

다시 예예. 일단은 그러면 이제 이게 일반 회계 세외 수입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그렇게 되면은

○ 이 화 숙 위원

예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여 노 연

이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저도 좀전에 이화숙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 중에 그러면은 제가 12월 말까지 그걸 뭐야 정산 안 돼서 뭐 1월달 2월달 정산한단 말입니다. 그죠? 그러면 그걸 이제 세입으로 들어온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우리 의원들이 봤을 때는 어떤 돈이 남아가지고 어떻게 세입이 들어오는지 우리가 잘 모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 자료를 모르니까 그러면 그 자료를 어쨌든 간에 행정 집행부에서는 그 어느 과목에 남아서 세입이 들어왔다는 걸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그걸 리스트를 한번 뽑아줄 수는 있습니까? 아니 예를 들어서 어떤 품목 과별로 1부터 100까지 있는데 사업을 했는데 그럼 1까지 100까지 어떤 거는 잔액이 들어와가지고 세입을 잡아놨단 말입니다.그럼 잡은 1번이 얼마 들어왔고, 2번이 얼마 들어오고, 그런 내역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아니 아니 그 내역은 있잖아요.

○ 위원장 여 노 연

예예.

○ 위원장 여 노 연

아니죠 아니죠. 그러니까 무슨 사업을 보조를 했으면 무슨 보조를 A라는 예를 들어서 노인회관에 보조를 해줬다. 그리고 그 돈이 남아가지고 세입을 잡았다

○ 위원장 여 노 연

어.

○ 위원장 여 노 연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그 말뜻을 모르는 게 아니고

○ 위원장 여 노 연

어쨌든 사업을 하고 보조 사업으로 남은 돈을 일단 세외수입으로 잡잖아요.그죠?

○ 위원장 여 노 연

잡았을 때 어쨌든 간에 돈이 남았으니까, 세입이 들어오는 거지. 다 썼으면 안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죠? 다 집행했으면 안 들어오잖아요.

○ 위원장 여 노 연

남았으니까 들어올 거 아닙니까?

○ 위원장 여 노 연

그러면 예를 들어서

○ 위원장 여 노 연

A라는 사업이 있을 거고, B라는 사업이 있으면, 그

○ 위원장 여 노 연

A B, A는 남았고

○ 위원장 여 노 연

B는 뭐 없다 카면은 A 수입이라는 건 어떤 품 어떤 사업이라는 걸 내용을 알잖아요?

○ 위원장 여 노 연

왜? 없어요?

○ 김 경 호 위원

자 그런데 부의장님!

○ 위원장 여 노 연

예.

○ 김 경 호 위원

잠시 아니 부위원장님!

○ 위원장 여 노 연

예.

○ 김 경 호 위원

제가 건의 한 개 할게요.

○ 위원장 여 노 연

예.

○ 김 경 호 위원

여기 있는 위원들이

○ 위원장 여 노 연

아이 잠깐만!

○ 김 경 호 위원

질문하고 나서

○ 위원장 여 노 연

아 맞는데

○ 김 경 호 위원

마지막에 하든지? 위원장이 운영만 하면 되요. 내가 원래 질문할라칸께네 먼저 나가 버리니까 이게

○ 위원장 여 노 연

아니 이화숙 위원님 보충 질문

○ 김 경 호 위원

아니 그거는 우리가 다 하고 나서 마지막에 질의 해야 되지.

○ 위원장 여 노 연

알겠습니다. 예, 그럼 제가 다시 질의 하 나중에 하고 저

김경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 경 호 위원

그래 끝나고 나서 그래

○ 위원장 여 노 연

예, 알겠습니다. 예, 하십시오.

○ 김 경 호 위원

자 아까도 이화숙 부위원장님이 말씀한 것에 대해서는 그러면 누군가 거짓말 하고 있어 내가 아침에 자료를 받았어. 감사계 자료를 받았어요. 제가 하도 궁금해 가지고 우리가 2024년도에 전체 70건 중에서 35건이 있고, 그다음에 저 뭐야 총 금액이 제로 됐는 절감하는 사업이 62건이라! 제로가 그렇다면은 그 심사 결과를 의하면 제로를 왜 그 제로 됐노? 제로를 만들어내노? 이야기하니까 품셈을 정했다. 품셈을 정했다. 기술 지로 적정하다. 보수공사 품셈 정리했다. 한마디도 세입세출 반환금 넣었다 소리 없어요. 그럼 누가 거짓말한 거예요? 여기서

그다음 두 번째 그건 나중에 답변해 주면 되는데, 이거 답변 복사해 줄 테니까 이 감사계에 받은 아침에 받은 자료입니다. 다 받은 자료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대로 복사떠줄께 감사계에서 잘못했다든지 안 그러면 부군수님이 잘못 답변하든지 안 그러면 다른 분이 잘못했다든지 두 가지인데 세 사람중에 한 분이 잘못이라. 그래 내가 하도 이상해가지고 이화숙 의원님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제가 이걸 한 번 더 해 보니까 전부 다 적정했다는 뿐 반환했다는 소리는 한마디도 없었더라.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걸 해명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김 경 호 위원

예, 그다음에 감사 잔액에 대해서 부군수님 말씀했었고, 감사드렸고 행정사무감사를 지금 결산 검사하니까 사실상 원인 행위를 못 보니까 감사 위원들만 보니까 여기 내용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제로되는 상황을 잘 모릅니다. 그러면 총 금액에도 지출 계획서 할 때 총 금액 얼마 그 다음에 지출액 잔액이 얼매 이렇게까지 해가지고 결제 맞아가지고 지출 안 합니까? 이제? 그러면 그 잔액에 대해서는 그냥 반환한다든지 그런 한 조치가 있는데, 감사 자료에 의하면은 그렇게 나왔으니까 내 그렇게 말씀드리고, 아까 또 이뭐 금고 얘기가 한 번 나왔었는데 금고 얘기하면 기준을 둬야 돼요. 성주군만 이게 5년 계약해 줍니까? 8개월 전에 성주군만 5년 계약해 주는가? 금고법에 의하면은 어떤 그 법에 의해서 이 8개월 전에 뭐야? 도래도 되기 전에 8년을 계약했느냐? 그게 좀 의심스럽고요. 또 여기 항간에 금고 계약하면 군에 인센티브를 준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산서에 인센티브를 줬는 거는 내용이 없어요. 내용이, 그러면 돈이 어디 갔노? 이 말입니다. 그 세입으로 지금 하신거에요? 세입으로 잡혔어요? 기타 세입으로 잡혔습니까?

○ 김 경 호 위원

그러면 협력 사업으로 넣었어요?

○ 김 경 호 위원

그래 그러면 다행인데. 그러면 다행인데. 내가 암만 찾아도 그게 없더라니 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여 노 연

김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 종 식 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더 한번 물어봅시다.

○ 위원장 여 노 연

예, 김종식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 종 식 위원

결산서 510페이지에 신활력사업예! 보조금 수령액이 3억 5천인데 지출이 5억 9천이라! 집행 잔액이 마이너스 2억 4,400만 원인데 이거는 우째 가지고 이래 나옵니까? 510페이지! 신활력사업은 전부 다 그래요. 해당 과장님은 누가 어떤 분이 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510페이지 결산서! 부속서류! 자산 및 물품 취득도 마이너스 327만 7천 원 과다 지출이고, 민간 경상 보조 사업비 마이너스 2억 4,460만 원이고, 이래 쓰면은 없는 돈을 쓰면은 돈은 누가 빚내가 주지는 안할낀데? 어데? 어디 돈을 썼는고? 이게 한 개가 만약에 이래 되면은 다른 한 개는 또 돈 안 썼는 게 지출됐다. 이 말이거든! 누가 또 월급에서 주지는 안 할 거 아닙니까? 별도로 설명해 주이소. 이 자꾸 시간만 가가지고 돼도 안 하겠다. 나중에 별도로 설명 한번 해주이소. 이상입니다.

○ 위원장 여 노 연

김종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구교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 경 호 위원

예 예 내가 잠깐만 한번 물어보고 예산 전용에 있어서 환경과하고 축산과 두 과에서 예산 전용을 했는데 환경과는 이게 이제 홍보하기 위해서 이거 뭐야? 언론 홍보하기 위해서 이걸 전용했어요? 환경과장님이요. 예산 전용했는 거요?

○ 위원장 여 노 연

김경호 위원님 저 몇 페이지라고 좀 설명해 주면 찾기 쉬울 건데, 페이지!

○ 김 경 호 위원

자기 과는 자기가 다 알고 있어야지!

○ 위원장 여 노 연

예?

○ 김 경 호 위원

489페이지!

○ 위원장 여 노 연

예.

○ 김 경 호 위원

거기에 예산 전용이 두 과가 있는데, 축사 거기 보면 환경과에서 예산 전용했는 사업이 환경과하고 축산과 있는데, 그게 보니까 사유는 집회 및 집기 뭐고? 집기대회 뭐뭐 언론 홍보하기 위해서○ 환경과장 김 은 희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 김 경 호 위원

아예.

○ 김 경 호 위원

예.

○ 김 경 호 위원

예.

○ 김 경 호 위원

아니라. 그러면 301의 47에 민간의 행사에서 40

○ 김 경 호 위원

목을 바꿨다는 말입니까?

○ 김 경 호 위원

사업은 똑같고?

○ 김 경 호 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 김 경 호 위원

뭐 알겠고요. 목 바꿨으면 방법 없고, 축산과는

○ 위원장 여 노 연

예.

○ 김 경 호 위원

산림축산과는 저 뭐야 초소 운영비가 모자라서 전용했다 카는 거 맞아요?

○ 김 경 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여 노 연

예, 김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교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구 교 강 위원

시간이 장시간 동안 고생해서 점심시간이 다 됐네!

하여튼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예리한 질문 또 답변해 주신 우리 실과장님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예산 결산 이거 하는데 매년 해왔습니다마는 결산 위원님들께서 해마다 지적하고 한 상황은 또 이 앵무새같이 답변하고 또 하겠다 하고 해서 해 월이 넘어와도 똑같은 상황이 반복되는 그런 거기 때문에 저도 이것 뭐 물어보려 하면 끝이 없습니다마는 하여튼 그동안 해왔지마는 해마다 이 과다 이월, 불가피하게 집행을 못 해도 진짜 최소하게 해야 되는데, 우리 타 시군에 비해서 성주군이 항상 많다는 점에 대해서는 반성을 좀 하시고, 우리 뭐 실과장님들이 자기 과에 대한 거는 불용된 금액이 없이 절대 진짜 최소화하게 해서 적시에 사용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예산 편성 시 면밀하게 사업 내용을 검토해야 됩니다. 그냥 뭐 대충 이렇게 막 해가지고 올려가지고 예산 통과시켜가 사업 예산 사장시키고 이 내용들이 늘 의원님들이 때만 되면 하시는 말씀들이잖아요. 그지요? 그래서 뭐 전체적인 이야기는 뭐 오후에 또 하실런가? 몰라도 하여튼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또 존경하는 의원님들 또 질의하시는데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뭐 제가 늘 하는 말이지마는 예산이 적시에 사용될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여 노 연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려는 위원 없음)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심사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금일중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6월 11일 수요일 오전 11시에 시작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