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장 익 봉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성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의 중요한 책무 중 하나로 우리 의회가 행정을 점검하고 군민들에게 책임 있는 의정 활동을 펼치기 위한 핵심 과정입니다. 감사의 취지를 잘 이해하시고 잘된 부분은 아낌없이 격려해 주시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안을 제시하여 행정사무감사가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자세로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감사 중 자료 요구가 있을 경우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일정 및 진행 사항 등에 대해 잠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는 금일부터 6월 20일까지 본청 등 소관별로 실시하고, 필요시 현장 확인도 병행하겠으며 6월 23일에서 25일까지는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고 마지막 날인 26일에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결과 보고서를 채택한 후, 27일 제3차 본회의에 보고하는 일정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은 증인 선서, 부서장 및 팀장 소개, 감사 업무보고 후 질의 및 답변을 받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기획예산실, 미래전략실, 총무새마을과, 재무과, 성주읍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는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는 것이며, 증인 선서 후 거짓 증언을 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문을 낭독한 다음 서명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고, 선서시 팀장도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장 익 봉

기획예산실장님은 각 팀장 소개 후 소관 업무 및 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장 익 봉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을 통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면 예, 구교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구 교 강 위원

기획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군정을 또 여러 가지 예산 문제라든지 하는 데 중점적으로 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본위원은 한 가지만 딱 물어볼게요.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과정에서 군민 의견이 실제로 반영된 사례는 있습니까?

○ 구 교 강 위원

공적으로 하는 일이 아니라 개개의 사사로운 거를 이제 대부분 그런 많이 하시는 거다. 그죠?

○ 구 교 강 위원

그게 한 가지도

○ 구 교 강 위원

없다는 내용은 참 좀 이게 홍보가 좀 덜 되고 이런 것도 있다고 보는 견해는 없는가? 모르겠네

○ 구 교 강 위원

예.

○ 구 교 강 위원

좋은 제도니까

○ 구 교 강 위원

우리 군민들이 널리 알려서 이런 효과가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 익 봉

예, 이화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 화 숙 위원

과장님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저거 성주군에 지금 공공 데이터 제공 운영 실태에 대해서 지금 보면 행안부가 실시한 2024년 공공 데이터 제공 운영 실태 평가에서 우리가 아주 미흡 등급으로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앞으로 성주군에서는 어떤 대처를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 화 숙 위원

우리가

○ 이 화 숙 위원

이게 보면 성주군에 여러 가지 어떤 동 한옥 현황 여러 가지 현황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 공공건축물이라든가 이런 거 맞죠? 공공 건축

○ 이 화 숙 위원

어떤 우리 군에서 하고 있는 어떤 모든 사업에서 민간 위탁 준 그런 건축물 등 있잖아요. 그죠? 그런 거에 대해서 앞으로 혹시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인지 어떻게 뭐 활용할 것인지 여러 가지 지금 빈 건물도 굉장히 많고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해서 혹시 우리 기획실에서는 앞으로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

○ 이 화 숙 위원

지금 우리가 혹시 이런 걸 뭐 데이터를 정리해서 공개해 놓은 건 있나요?성주군에 뭐 어디 어디에 뭐가 있고, 어디에 뭐가 있고, 뭐 어떻게 지금 빈 건축물이라든가 이런 거 그리고 또 뭐 유지관리비가 어떻게 된다 이런 거에 대해서 정리가 바로 된 것이 있는지요?

○ 이 화 숙 위원

데이터만 나와 있습니까?

○ 이 화 숙 위원

그럼 아직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는 확실히 안 나와 있습니까?

○ 이 화 숙 위원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우리 성주에서는 유지관리비라든가 이런 게 제가 예전에 군정 질의에서도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 이 화 숙 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는 괜찮지만 앞으로 점점 지날수록 우리가 이제 뭐 공모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지금 군정의 재정이 굉장히 뭐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하나하나 다시 정리를 한번 해서 앞으로 뭔가 좀 체계적으로 바뀌면 좋겠다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좀 걱정도 되는 부분이 있고

○ 이 화 숙 위원

그리고 우리 2021년도에 성주군에서는 중장기 발전 계획을 수립했죠?

○ 이 화 숙 위원

근데 지금 벌써 2021년 25년이지 않습니까?

○ 이 화 숙 위원

25년에 그래요 혹시 그때 이렇게 중장기 발전 계획을 이렇게 미리 준비한 거에 대해서 뭐 어느 정도의 실천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 이 화 숙 위원

그러면 이제 분야별 사업 효과나 이런 거 전혀 모르네. 그죠? 그냥 계획만 세웠지. 뭐 아무것도 뭐 어떻게 실행된 건 없다는 말씀입니까?

○ 이 화 숙 위원

그렇지만 일단 처음에 시작은 기획실에서 했지 않습니까?

○ 이 화 숙 위원

근데 지금 어떤 효과가 있는지 효율성이 어떻게 나타났는지 전혀 모른다는 말씀입니까? 그럼, 기획실 미래전략과에서는 만약에 이게 지금 준비가 되고 아직 이래 뭐 데이터 분석을 하고 있는 겁니까?

○ 이 화 숙 위원

나중에 미래전략실에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저거 우리가 주민참여예산제라고 전에 한 번 나온 적 있죠?

○ 이 화 숙 위원

지금 실행을 하고 있습니까?

○ 이 화 숙 위원

그러면 지금 주민참여예산제 건수가 얼마나 됩니까?

○ 이 화 숙 위원

그러면 주민참여예산제에서 주민들이 어느 정도 참여를 하였고, 어떤 예산을 반영했는지도 나와 있지 않은 겁니까?

○ 이 화 숙 위원

하고 이게 뭐 그러면 어떻게 해야겠다는 그런 전혀 홍보가 없었던 건 아닙니까? 그래서

○ 이 화 숙 위원

개인적인 뭐 사적인 것밖에 들어오지 않았지 않나? 공적으로 뭔가 해야 하는 그런 거에 대해서 좀 홍보를 해야 했었지 않나?

○ 이 화 숙 위원

그렇게 된다면은 얼마 전에 우리 왜 40명 조례 우리 주민 40명을 그 간담회 때 정책자문위원회 뭐 구성 앞으로 뭐 구성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 이 화 숙 위원

그래 지금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이거나 이거나 좀 비슷한 그런 맥락으로 연결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정책하고, 그리고 그다음에 지나가서는 예산까지 좀 그런 것 같은데

○ 이 화 숙 위원

일반인들한테 아무런 어떤 전문성도 없고 경험도 없고 그냥 뭐 이래 저 뒤에 보니까 일반 뭐 어떤 사회단체 뭐 어떤 회원도 가능하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럼, 사회단체에 회원들이 저도 여기 있지만 잘 모르는 게 너무 많은데, 그런 분들을 갑자기 데려다 놨을 때 이 과연 이게 올바르게 갈 수 있을까?

○ 이 화 숙 위원

일반적으로 전에 보면 일반 회에 어떤 무슨 회 무슨 회 이렇게 위원회를 개최하게 되면은 미리 자료도 없어요. 자료도 없고, 뭐 아무것도 모르고, 오늘 회의한다 해서 가서 준비된 자료를 보고 따라가잖아요. 뭐 내가 어떤 주체를 한다. 내 생각을 어떻게 반영을 한다가 아니라 관에서 주도하는 대로 거의 따라가는 형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제 뭐 우리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주민참여예산제 같은 경우에도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공적인 게 아니라 개인적인 거 우리 집 앞에 아까 말씀한 가로수가 어떻다. 우리 동네 길이 어떻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예산을 해달라는 거지. 진정으로 성주군에 필요한 것이 뭔지를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정책자문위원회도 똑같이 이런 형태로 가게 되면은 아무 아무런 효과가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

○ 이 화 숙 위원

예산하면서 정책자문위원회 하면서도 앞으로 예산도 굉장히 많이 수반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예산을 그냥 갖다 버리는 예산이 되지 않을까? 좀 신중을 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이 화 숙 위원

예 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보면은 기금운용위원회가 있죠? 기금운용위원회!

○ 이 화 숙 위원

그 우리가 그 운용의 실효성과 타 회계 기금의 개선 필요성이 혹시 있다고는 생각지 않으십니까?

○ 이 화 숙 위원

이렇게 보면 기금 운용을 함으로 해서 좀 뭐 사전 검토제도 하지 않고 1년에 한 번이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몇 번을 하고 있죠?

○ 이 화 숙 위원

전에 이제 뭐 저거 뭐 교육 발전 인재육성기금 때문에 얘기하니까 뭔 뭔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거 기금운용 그 저거 위원회를 1년에 한 번밖에 개최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뭐 어떤 예산을 한다든가 뭐 하려면은 다음 연도가 되어야지만 심의를 해서 이거를 뭐 할 수 있다고 일을 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또 이 기금이 어떤 식으로 지금 그 위원회 인원이 지금 몇 명입니까?

○ 이 화 숙 위원

이게 접때 어디선가 보니까 성주군 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운영의 적정성 평가에서 권고 대상으로 지적된 게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 지적된 주된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이 화 숙 위원

답변이 곤란하십니까?

○ 이 화 숙 위원

이게 제가 생각할 때는 좀 형식적인 심의가 아니었나? 조금 전에 앞에 똑같이

○ 이 화 숙 위원

아까 말씀드린 뭐 주민참여예산제라든가 정책자문위원회에서 하는 것 같이 똑같이 조금 형식적인 운영을 하지 않았나 형식적인 운영과 이제 관리 부실이 주체가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요. 또 아까 또 말씀드렸듯이 자료가 미리 가져온게 아니라 운영회 합니다 하면 그날 가서 책상 위에 자료를 보고

금방 결정해야 하는 그런 문제도 있고, 또 위원회 구성도 전문성이 없는 분들하고 이렇게 위원회 구성이 되다 보니까 좀 뭔가 미흡하지 않나? 그 제 생각입니다. 제가 그렇게 생각해서 제가 이렇게 앞으로 뭔가 하려면 그전에 미리 좀 뭐 문제를 준다든지 아니면 실질적인 어떤 논의를 좀 한다든가 해서 이게 좀 맞춰서 같이 가야 되지 않겠나 위원회에서 와서 뭐 읽고 쓰고 도장 찍고 여비만 지급하고 해서가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 이 화 숙 위원

이래 이런 위원회를 한다고 생각하면은 좀 뭔가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이 뭘 해야 하지 않겠나 그래서 말씀드려 앞으로 뭔가 좀 개선돼야 할 부분이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 이 화 숙 위원

말씀하셨듯이 사고 이월 명시이월이 굉장히 너무 많다. 또 올해는 보니까 더 많아졌어요. 건수는 물론 줄었지만 더 많아졌습니다. 금액 면으로 보면은, 이렇게 명시이월이 이렇게 자꾸 증가하고 있는데 2025년에는 이 명시이월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혹시 연구해 둔 것이 있는지 해서 답변 바라겠습니다.

○ 이 화 숙 위원

우리 의원님들이 이 제가 이 의회에 들어오고부터 계속 명시이월 사고이월에 대해서 굉장히 해마다 이렇게 많은 지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조금 더 뭐 예산 편성할 때도 조금 신경을 쓰시고, 또 이렇게 앞으로 이제 이런 사업을 할 때도 조금 신경을 쓰셔서 이 뭐 예산이 한 번 이렇게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고 또 우리가 이렇게 예산을 심의하고 했을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뭐 하자 말자 뭐 이런 게 많은데 앞으로 이런 예산 편성할 때부터 신경을 써서 좀 이런 일이 좀 없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이 화 숙 위원

그리고 또 우리가 보통 민간 행사 보조금을 주지 않습니까? 민간 행사 이 기획실에 물어야 하나? 부군수님이 답변하셔야 되나? 민간 행사 보조금을 주면은 이게 사업의 주체와 주관 또는 뭐 후원 협찬 등에 대한 그런 표기가 엄격히 구분돼 있지 않아요. 주면은 그냥 뭐 자기 돈으로 했는것 같고, 자기가 뭘 했는 것 같고, 그 하는 사람만의 어떤 자기 왕국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뭐 아주 이렇게 예산을 어렵게 해서 사회단체라든가 어디 많이 주지 않습니까? 주게 되면 그쪽에서는 뭐 그냥 자기 돈 인냥 쓰고 뭐 이게 뭐 주체라든가 아니면 주관이라든가 뭐 이런 후원이라든가 이런 게 전혀 구분이 되어 있지 않아요. 보통 일반적으로 행사에 가면은, 이거는 좀 뭐 예산의 투명성이나 아니면은 뭐 행정의 책임성이나 군민의 신뢰도에 모두 악영향을 끼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혹시 이런 거에 대해서 혹시 뭐 어떤 계획성을 갖고 계시는지 어떻게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건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 화 숙 위원

그래서 여태까지는 좀 이렇게 행사할 때 보면 미흡해요. 보면은 뭐 우리가 했니 저거가 했니 이렇게 우리 관에서 어떻게 했는것 예산을 집행해 주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별로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 바깥에서 행사 가신 분들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래서 행사할 때마다 행사할 때는 무조건 거기에 대한 표기가 확실히 돼야 된다. 이 행사는 어떻게 어떻게 주체가 어떻고 주관이 어떻고 뭐 또 저거 협찬이 어떻고 뭐 이런 거에 대해서 확실히 돼야지 앞으로 우리군 이거 행정을 하는데 군민들한테 좀 더 신뢰도를 얻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 이 화 숙 위원

혹시 우리 성주군의 군수님 지금 공약 사항 있지 않습니까? 민선 8기

○ 이 화 숙 위원

그 이행률이 저는 얼마나쯤 됩니까?

○ 이 화 숙 위원

군수 공약 사업

○ 이 화 숙 위원

이행률이 지금 얼마나 되고 있습니까?

○ 이 화 숙 위원

제가 어디 인터넷에 들어가니까 54 5 뭐 60.54% 어떤 데는 또 70% 이렇게 돼 있더라고 그래서 제가 한번 질문드려봤습니다.

○ 이 화 숙 위원

그러면 이 공약에서 지금 전혀 뭐 추진되고 있는 게 78%라면 이행이 되지 않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이행이 되지 않는 게 뭐가 있습니까?

○ 이 화 숙 위원

그리고 지금 골프장 관계는 앞으로 어떻게 하실 예정이십니까? 접때 우리가 저거 대방에 맞죠? 대방에 우리가

○ 이 화 숙 위원

저거 법적으로 재판을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군이 이미 뭐 소송에서 진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앞으로 계획이 뭐 어떻게 돼가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 화 숙 위원

예, 그러면 지금 그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저 저기도 있다. 심산 테마파크도 있다 했죠?

○ 이 화 숙 위원

심산 테마파크 역사 테마파크입니까?

○ 이 화 숙 위원

잘 되고 있습니까?

○ 이 화 숙 위원

예전에 제가 신문에서 한번 보니까 성주군에서 행정적으로 뭔가 조금 잘못된 부분이 있었다고 들었었는데 그거는 어떻게 돼 행정 절차를 무시하고 뭐 강행했다고 신문에 한 번 난 적 있죠? 지금 그게 어떻게 돼가 있습니까?

○ 이 화 숙 위원

네.

○ 이 화 숙 위원

옛날 작년인가 2024년도에 경상북도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나중에 한 번 확인해

○ 이 화 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성산포대 이전은 지금 어떻게 돼가 있습니까? 군수 공약 사업으로 알고 있었는데 성산포대 이전을 하면서 성산역사 사적공원을 조성하겠다고 예전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이 화 숙 위원

지금 준비중에 있는 겁니까?

○ 이 화 숙 위원

예예.

○ 이 화 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 화 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장 익 봉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예, 여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 노 연 위원

예,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저 현재 미군기지 우리 사드 거 기지 롯데스카이 인가?

○ 여 노 연 위원

거기 소성리 주민들이 우리 태양광 사업을 좀 해달라고 저번에 주민들이 오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 여 노 연 위원

예, 그 사업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 여 노 연 위원

지금 안 그래도 얼마 전에 건설과에 그 뭐 어디 상위 부서에서 그 뭐야? 소성리에 컨테이너를 불법 컨테이너가 있는데 그걸 이제 뭐 치우라고 이렇게 지적을 했나 보더라고요. 그걸 안 치우면은 징계를 주겠다. 이제 이렇게 지금 얘기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런 주민들이 태양광을 해주면 그런 부분들도 해소가 될 건데 그 물론 이제 국방부가 인사이동을 해서 이제 직원들이 바뀌어가지고 그렇다지만은 그러면 행정에서 우리 군에서 좀 적극적으로 행안부를 찾아가든 국방부를 찾아가든 좀 찾아서 적극적으로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여 노 연 위원

예예.

○ 여 노 연 위원

시간이 상당히 오래 지나다 보니까

○ 여 노 연 위원

주민들의 피로도라든지 이런 게 많이 느끼거든요.

○ 여 노 연 위원

그래서 주민들도 이제 본인의 삶을 찾아가야 되는데 이게 계속 이렇게 지금 몇 년째입니까? 지금 그죠?

○ 여 노 연 위원

그래서 우리 군에서 좀 적극적으로 좀 국방부를 찾아가든 행안부를 찾아가든

○ 여 노 연 위원

좀 적극적인 노력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여 노 연 위원

예예.

○ 여 노 연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905호선 우리 사드 공유 자금으로 이렇게 계획은 돼 있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 현재 정부가 또 다시 바뀌는 바람에 이게 905호선이 이게 상당한 예산이 들어가는데 이 예산은 차질 없이 내려올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 여 노 연 위원

예? 그래 아니 지금 이게 또 정부가 바뀌다 보니까 이 사업이 사드 공유 사업이 전 정부에서는 이렇게 금액이 확정돼서 이렇게 돼 있는데

○ 여 노 연 위원

정권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바뀐 상황에서 이 차질 없이 그 사업비가 내려오겠냐? 그렇게 염려스러워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 여 노 연 위원

아무튼 우리 초전면민들은 905호선이 이제 4차선 확장하는 게 이제 주민들의 숙원 사업인데 이것 또한 우리 집행부에서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빨리 조기 이렇게 집행할 수 있도록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여 노 연 위원

그래 이 감사 자료에 보면은 이렇게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회수를 했다고 하는데 이거 이게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그 면에 보면은 이거 왜 그렇습니까? 이래 뭐 보면은 가천면 같은 경우도 건설 공사 현장 추진 부적정해가 41만 7천 원을 회수하고, 상하수도사업소에 보면은 7만 3천 원 이렇게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이거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회수를 했다는 말입니까?

○ 여 노 연 위원

예, 감사 그 예.

○ 여 노 연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팀장한테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책 펴보면은 그뭐 32페이지나 34페이지 감사 자료에 보면은 이래 보면은 그 내용들이 그 건설 공사 현장 추진 부적정 해서 41만 7천 원 회수하고, 이래 쭉 있는데 이런 거는 왜 어떻게 해서 이렇게 회수가 됐는지?

○ 위원장 장 익 봉

예, 팀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 여 노 연 위원

그러면 회수를 했다라면은 돈을 집행하고 나서 받은 사람한테 그 사람한테 회수를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 여 노 연 위원

그러면은 그 업자들한테 회수를 했다는 얘기네. 그죠?

○ 여 노 연 위원

그래 이게 이게 자료를 보면은 이제 주로 이렇게 면에서 이런 사업들을 많이 했네요. 그죠?

○ 여 노 연 위원

예, 이게 이런 감사는 뭐 제가 작년 거는 내가 모르겠지만 올해 감사일이 있는데 해마다 이런 사례가 좀 있습니까?

○ 여 노 연 위원

팀장님께서 말씀은 이제 이런 사례가 몇 번 좀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행정에서 집행을 하면서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그래도 1원짜리 하나 하나 10원짜리 하나 이거 국민의 세금 아닙니까? 그죠?

○ 여 노 연 위원

그래 이런 부분이 이렇게 한다면은 좀 뭐 우리 부군수님 이거 뭐 교육이 잘못됐나 하여튼 이거 좀 이런 거는 앞으로 좀 철저하게 해서 그 좀 시정하도록 좀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제가 한번 말씀드리고, 돈은 얼마 안 되지만은 그래도 행정을 집행하는데 집행하면서 국민 세금을 가지고 하는데 이렇게 문제가 있다는 것은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 여 노 연 위원

그래 이걸 그러면은 감사 뭐 직원들한테 무슨 징계 뭐 이렇게 질책을 줍니까?

○ 여 노 연 위원

예.

○ 여 노 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잠시만 실장님!

○ 여 노 연 위원

그 20페이지에 보면은 상단에 보면은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 간담회 때 이런 내용을 다뤘지 싶은데, 낙동강 목조건물조성사업에 보면은 여기 추진 사항을 보면 현재 용역 중으로 돼 있어요.

○ 여 노 연 위원

우리가 그때 간담회에서는 이 사업은 부적절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어떻게 지금 용역을 하고 있죠?

○ 여 노 연 위원

예.

○ 여 노 연 위원

아니 그런데 저희들이

○ 여 노 연 위원

이제 간담회 할 때

○ 여 노 연 위원

이제 우리가 모든 사업을 간담회에서 통해서 사업을 결정하지 않습니까? 그죠?

○ 여 노 연 위원

그때 간담회에서 이 사업은 좀 부적절하다고 이렇게 의원님들이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이걸 다시 그래 담당 실과에 의해서 뭐 이걸 다시 용역을 맡겼다는 것은 뭐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되나?

○ 여 노 연 위원

제 기억은 본의원 기억은 이게 부적절하니까 하지 말자라고 저는 얘기했지 싶은데요.

○ 여 노 연 위원

부군수님 혹시 그때 계셨죠? 부군수님한테 한번 그때 부군

○ 여 노 연 위원

제 본의원의 생각은 어쨌든 간담회에서 그렇게 다수 의원님들이 부적절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걸 또 뭐 그러면 우리 집행부에서 차기 다음 간담회 때라도 다시 그걸 안을 올려서 우리 의원들을 설득하고 용역을 맡겨야 하는데, 그래 의원들이 다수가 부적절하다고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 용역을 맡겼다는 것은 그 간담회 하나 마나 아닙니까? 의원들 의견은 뭐 거의 무시하는 거 아닙니까?

○ 여 노 연 위원

아니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그게 다수 의원님들이 부적절하다고 분명히 말씀했는데도 불구하고 실과에서 이 용역을 맡겼다는 것은 우리 의원님들 말을 그러니까 뭐 말을 하나 마나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이거는 좀 부적절하다는 얘기라는 얘기죠! 하여튼 뭐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 실장님!

○ 여 노 연 위원

우리 별고을장학회를 지금 몇 년째 지금 운영하고 있죠?

○ 여 노 연 위원

10년?

○ 여 노 연 위원

연간 지금 예산이 지금 얼마 들어가요?

○ 여 노 연 위원

지금 많은 성과를 지금 내고 있겠네요. 그죠?

○ 여 노 연 위원

이게 우리가 별고을장학회 학생들 중에 이제 우리가 지금 2년 차죠?

○ 여 노 연 위원

저 2023년 24년 올해도 가겠지만 해외 연수가 있지 않습니까? 해마다 이게 2023년부터 간 걸로 알고 있는데, 미래전략과 아아! 그래요. 아니 그 하여튼 미래전략과 소관 예, 알겠습니다. 그럼 그럼 미래전략실장님한테 물어볼게요. 하여튼 이상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 위원장 장 익 봉

예, 여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김성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 성 우 위원

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뭐 공부한 게 몇 가지 있었는데 보니까 뭐 성주군 중장기 발전 계획 수립 현황은 미래전략실로 이관되었고, 군수 공약 사항 중 성산포대 이전 및 성산사적공원 조성 추진 현황에 대해서는 또 문화예술과로 또 이전됐네요. 우리 기획예산실은 성주군 정책의 중장기 방향을 총괄하는 그런 혁신 부서입니다. 부서 간 조정과 정책 우선순위 설정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다고 우리 실장님이 생각하고 계십니까?

○ 김 성 우 위원

우리 이제 군수님이 이제 공약 사항 중에 이행률이 아까 77% 그렇죠?

○ 김 성 우 위원

어느 (청취불가) 데에 보니까 70% 명시되어 있던데 77% 같으면 이행률이 높은 편이죠?

○ 김 성 우 위원

그러면 우리 22개 시군의 단체장 공약 사항 중에 이행률 그러면 순위를 매긴다면 몇 등급에 들어가겠어요?

○ 김 성 우 위원

하여튼 군수님의 공약 사항도 좋은 사항이지만은 우리 이제 기획실에서 우리 부군수님도 계시겠지마는 공약 사항에 대해서 이행을 할 수 있도록 또 뒷받침해 주는 부분도 또 기획실의 역할이지 않나 싶습니다.

○ 김 성 우 위원

다른 부분은 또 제가 별도로 물어보겠는데, 하여튼 우리 기획실에서 그 중심을 잘 잡아서 이렇게 또 군 행정에 적극적으로 이렇게 참여하도록 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 김 성 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 익 봉

또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예, 김종식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 종 식 부위원장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기획실은 성주군에서 성주군을 이끌어가는 가장 중요한 부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지방자치단체가 잘 돌아가려 하면은 예산하고 인사하고 이런 관계가 잘 이루어지면은 뭐 가장 우수한 지방자치단체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먼저 예산과 관련해 가지고 그 말씀을 드리면 성주군의 지금 재정자립도가 홈페이지에 게시되는 게 11.41%입니다. 그죠?

○ 김 종 식 부위원장

4% 6% 그렇게 되는 얘기네. 자주도가 57.45%고 이 중에 보조금 예산이 36.56%, 교부세가 41.32%를 차지합니다. 이 말씀을 드린 거는 이번에 21대 대통령이 여야가 바뀌는 이런 상황에 교부세 확보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많이 좀 써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 그러면 교부세 확보를 위해서 기획실에서는 성주군에서는 특별히 어떤 활동을 하고있는 게 있습니까?

○ 김 종 식 부위원장

교부세 특별교부세 이런 걸 좀 더 받을 수 있도록 어쨌든 우리가 지금 재정 자립도가 워낙 낮기 때문에 교부세나 보조금 없이는 자치단체를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이런 자금들을 많이 받으려고 애를 써야한다. 사업의 전체적인 2024년도에 기준으로 봤을 적에 전체 사업을 100으로 봤을 적에 정책 사업비의 비중이 우리가 86%에 해당돼요. 그럼 거의 대부분이 정책 사업이라 자체 사업 비중이 거의 많이 별로 없는 거라 이러면은 지방자치 단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정부 주도형으로 거의 대부분 공모 사업 신청하고, 공모 사업에 내려오는 예산으로 매치해서 그냥 쓰고 뭐 이런 이 정도지 그 특색 있는 지방자치가 될 수가 없어요. 그 이런 부분에도

○ 김 종 식 부위원장

자체 사업을 할 수 있는 그 여력이나 이런 게 확보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연구를 많이 좀 해 주십사 그런 말씀 한번 드립니다.

단적인 예로 말씀을 드리면은 성주군에 재정 자립도가 11.4%인데 인건비 비중이 10.6%라 그럼 돈 받아서 인건비 주면 딱 맞아요. 이런 부분에도 뭔가 좀 해야 될 때가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인건비라고 하면 정규직도 있겠지마는 우리 뭐 일용직이라 합니까?

○ 김 종 식 부위원장

공무직 뭐 또 계약직 이런 부분이 안 많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엄청난 지출이 있다. 더 순위로 순위는 나중에 보시면 안 되겠습니까? 홈페이지가 있는 걸 보고 말씀 한번 드립니다.

○ 김 종 식 부위원장

그리고 아까 우리 저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하신 말씀 중에서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말씀했는데 주민참여예산을 사실은 좀 더 구분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그 읍면에 자체 사업하는 거를 거의 대부분 주민 참여 예산으로 편성하고 우리가 실적을 제출하고 순위를 매기고 이렇게 하거든요.

사실은 본위원 생각은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읍면에 있는 그 사업비도 읍면의 사업비는 사업비를 별도로 주더라도 주민참여예산을 일부 줘야지 그래야지 주민이 실제 참여하는 사람들이 참여해서 안을 내고 제안을 하고 필요한 걸 요청을 하고 이래야 되지. 이거 전부 읍면에 있는 재량 사업비를 전부 다가 사업비 전체를 주민참여예산이라고 하면은 읍면장들이 다 알아서 하는 거지 주민이 얘기할 필요가 한 개도 없는 거라. 이거는 좀 세분화해서 해야 할

○ 김 종 식 부위원장

필요가 있다. 그래 말씀을 한번 드리고, 물론 잘하고 계십니다마는 그 사업이나 보조 사업 할 때에 이해충돌 방지법에 저촉이 안 되도록 이런 것도 좀 심사하거나 심의하거나 이런 것도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 성주군에서 가장 중요한 게 아직 본 위원 생각에는 사무 위임을 해줬는데, 내부 위임하고 사무 위임을 해줬는데 이 규정이 타 시군에 비해서는 우리가 좀 미흡한 거는 사실이에요. 이게 읍면장 재량에 대해서 정확하게 위임사무를 표시해 줘야 할 필요가 있다. 그 예를 들면은 행사성 경비를 사업비 관련은 뭐 3천만 원이라.3천만 원 미만은 읍면 이상은 안 주는 걸로 돼가 있으니까 읍면장 지출 범위가 뭐 한정이 돼가 있는데 행사성 경비는 사실은 위임은 안 돼가 있는데도 쓰기를 뭐 2천만 원 범위 안에서 그냥 쓴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사실 그거는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런 것도 좀 더 명확하게 기획실에서 좀 더 이렇게 짜 봐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딴 거는 여기 저 감사 자료에 18페이지에 보면은 투융자 심사에 반려된 게 있고, 조건부가 있고 이런데 반려된 거는 반려돼서 다음 해인 익년도에 다시 사드 관련해서는요. 올려서 조건부로 승인을 받았어. 그러면 이 조건부라고 하는 것은 반려되는 거는 어째 가지고 이게 아! 위치를 바꿨다고 했습니까? 하여튼 그 반려된 부분하고 조건부하고 이거하고 어떻게 다른가 설명이 되겠습니까?

○ 김 종 식 부위원장

예.

○ 김 종 식 부위원장

심사대상이 아닌데 왜 또 새로 올립니까?

○ 김 종 식 부위원장

어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화숙 부의장님이 하신 말씀 중에 심산 테마파크와 관련해서 신문 보도상에 그 내용이 이래

심산 테마파크를 운영하는데 전반적으로 네 가지 문제점이 발생했다.뭐 이게 경상북도 감사 결과라 하니까 내가 네 가지가 뭐냐 하면 거의 대부분 행정 절차를 이행을 안 했는 거라. 착공 신고 안 하고, 또 준공 착공 신고를 또 안 하고 했다가 지연해서 뭐 180 며칠인가? 6개월 이상 방치했다가 또 늦게 접수를 해서 뭐 했다. 또 뭐 계약 과정에서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해줬다 뭐 이런 거의 대부분의 행정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 그래요. 조금 전에 이것도 그러면 사드 관련도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성주군 전체에 이게 그 행정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절차상의 문제로 인해서 이런 문제들이 발생한다 하면 좀 더 직원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교육이 필요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때요?

○ 김 종 식 부위원장

행정 절차가 그죠. 이행 행정 절차가 어쨌든 실수로 할 수는 있어요. 사람이니까. 그런데 큰 사업에 대해서는 대형 공사에 대해서 행정 절차를 잘못 이행해서 지적받고 또 반려되고 이거는 지방자치단체에 전반적인 문제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이거는 대외적으로도 뭐 이게 평가하는 데 상당한 마이너스 효과가 발생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절차 관련은 행정 절차 관련은 꼭 심사를 하든지 아니면 전문가가 다 이래 검토를 해서 이런 일이 재차 발생이 안 되도록 그렇게 좀 해 주세요.

○ 김 종 식 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 익 봉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미래전략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는 것이며 증인 선서 후 거짓 증언을 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문을 낭독한 다음 서명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고, 선서 시 팀장도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미래전략실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장 익 봉

미래전략실장님은 각 팀장 소개 후 소관 업무 및 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장 익 봉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을 통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미래전략실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성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 성 우 위원

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미래전략실은 우리 성주군의 미래를 이제 책임질 그런 중요한 위치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생각하고 저는 뭐 다른 어떤 부분보다도 이제 저출생 등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군은 저출생 문제 대응하기 위해서 2024년부터 2030년까지 총 1,642억 원을 투입하는 나을수록 더 행복한 성주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또 경북에서는 저출산과의 전쟁 투어까지 선언을 한 이 마당에 몇 가지 질의를 할까 합니다. 최근 우리 성주군 5년간 성주군 출생아 수와 합계 출산율 추이를 설명해 주시고 타 시군과 비교했을 때 어떤 수준인지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 성 우 위원

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님 자료 요구를 할까 하는데 최근 5년간 출산 수하고 합계 출산율, 전출입 인구 통계에 대한 그 자료를 요청해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장 익 봉

예, 알겠습니다.

○ 김 성 우 위원

그렇게 준비해 주시고, 우리 군은 이제 청년층이 이제 외부 유출도 많이 하고 주거 부담 일자리 부족 등 다양한 원인이 이제 거론되고 있지 않습니까?

○ 김 성 우 위원

성주군은 저출생의 원인을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 김 성 우 위원

우리 군에서도 다각도로 저출산에 대해서 인구 감소를 줄이기 위해서 노력도 하고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또 지원도 지금 많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보면 이제 예산만 이제 집행되고 실효성은 부족하다는 비판이 있는데, 실제로 그 출산율 제고나 인구 유입에 긍정적 영향을 준 정책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치를 들어서 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 성 우 위원

그래 이제 실제 군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 이제 반영돼야 될 것 같고요. 또 사업 시행 후 이제 주민 만족도 조사나 정책 효과성 이런 어떤 조사가 있었습니까?

○ 김 성 우 위원

그래 이제 이걸 하려고 그러면 우리 미래전략실에서 아무리 해도 주관 우리 타 부서들하고의 연계를 해서 해야되는데 우리 지금 보건소나 우리 복지과 청년정책 부서 등과의 정책 연계는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요?

○ 김 성 우 위원

잘된다고 하니 다행인 것 같고 하여튼 뭐 일회성 현금 지원이나 일회성 사업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내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우리 실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 김 성 우 위원

하여튼 우리 실장님 답변에 그 성의가 있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은 예산을 더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실질적으로 변화를 만들어낼 전략적 우선순위가 시급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래전략실이 타 부서와 정책을 조정하고 실행력 있는 계획을 만들고 뒤집어 볼 필요가 되짚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해서 물어봅니다. 하여튼 그 마지막으로 뭐 할 이야기 있습니까?

○ 김 성 우 위원

하여튼 실장님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뭐 여러 가지 정책을 펴서 힘든 거 경향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군민 청하면 정책 중심으로 해서 인구 정책 체계를 제대로 갖추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 김 성 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 익 봉

김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이화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 화 숙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듣고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알고 싶은 거는 미래전략실에서 지금 하고 있는 성주 관광두레 협회에다가 참 외롭지 않은 성주 삶 이라는 듀얼 라이프 성주 살아보기 이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 이 화 숙 위원

지금 이 사업이 사업의 성과가 지금 어떻게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이 화 숙 위원

예.

○ 이 화 숙 위원

좋은 걸로 알고

○ 이 화 숙 위원

예.

○ 이 화 숙 위원

예.

○ 이 화 숙 위원

과연 이 사업이 우리가 지금 물론 지방 소멸 기금으로 우리 군비는 들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업을 해서 효과가 어느 정도 있는지 아직 이런 사업을 해서 이렇다 하는 어떤 큰 성과가 지금 없는 것 같아요. 바깥에 얘기 들으니까

○ 이 화 숙 위원

그래서

○ 이 화 숙 위원

아! 결국은 그러면 이 사업이 물론 그런 사람들은 잠시 왔다가 거쳐가고 거쳐가고 이렇게 하지만 교부세 때문에 더 이렇게

○ 이 화 숙 위원

그건 아닙니까?

○ 이 화 숙 위원

어.

○ 이 화 숙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와서 숙박을 하면 며칠을 기준으로 두고 있습니까?

○ 이 화 숙 위원

1박 2일로

○ 이 화 숙 위원

아아! 1박 2일로 기준을 둔다. 그래서 이 사업이 물론 저는 작년만 하고 말 줄 알았는데 올해 다시 또 예산이 2025년도에 또 잡혀 있죠?

○ 이 화 숙 위원

잡혀 있는데 이 성과 뭐 어떻게 작년 뭐 성과라든가 뭐 어떻게 뭐 어떤 효과라든가 이게 지금 전혀 나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자료를 한번 줘보시면은 감사하겠다라는

○ 이 화 숙 위원

말씀을 드립니다.

○ 이 화 숙 위원

그리고 농정과에 접때 우리 로컬푸드 매장이 지금 이거는 여기 미래전략과에서 하고 있죠?

○ 이 화 숙 위원

예.

○ 이 화 숙 위원

예예.

○ 이 화 숙 위원

예.

○ 이 화 숙 위원

예, 그래서 처음에는 선남면 저거 선남면에 인제

○ 이 화 숙 위원

농협으로 선남면 농협으로 뭐 한다고 하다가 그쪽에서 아마 준비를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뭐 좀 우리 군과 서로 뭐 이런 협의가 잘 되지 않다 보니 보니 그게 다시 뭐 대가로 간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 이 화 숙 위원

그래서 그때 우리 간담회 때 그 얘기가 나왔었고 의원님들 대부분이 대가는 좀 반대를 하는 그런 얘기들이 나왔어요. 나왔는데 여기 보니까는 농정과에 로컬푸드 직매장을 대가 쪽으로 이 결정 난 것 같이 이렇게 해놨거든요. 자료상으로는 그래서 이게 뭐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인지 사실은 제가 생각해도 선남 쪽에서 꼭 선남이 아니라면 다른 부지를 생각을 해야 되지. 대가 같은 경우에는 그 대가 조공으로 길도 없고, 안쪽으로 들어가고, 그 복잡한데 과연 로컬푸드 매장이 맞겠나? 좀 지나가면서 사람들 접근성도 있고 사람이 좀 많은 쪽에 해야 하는데 이건 도저히 뭔가 좀 맞지 않은 것 같은 그런 사업이 돼서 제가 뭐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 화 숙 위원

예.

○ 이 화 숙 위원

아니 또 우리

○ 이 화 숙 위원

어.

○ 이 화 숙 위원

로컬푸드매장이 꼭 관광객을 위주로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 이 화 숙 위원

그리고 뭐

○ 이 화 숙 위원

찾아오시는 분들도 그래도 뭔가 이제 사람들이 조금 이렇게 있는 쪽으로 해야 되고 또 지역 주민들도 꼭 농업에만 종사하시는 분이 있는 게 아니라 또 농업을 하지 않으신 분들도 가까운 데서 이게 우리 주민들이 이래 어떻게 이렇게 수확한 어떤 농산물을 살 수가 있다면은 주민들이 접근성이 좋은데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선남농협 같은 경우에도 다른 부지도 이렇게 저렇게 하고 있었는 것 같은데 우리 군에서 너무 조건이 까다롭다 보니까 이게 좀 이게 잘되지 않았다고 좀 불평을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뭔가 좀 군에서만 조금 이렇게 협조를 해 준다면 계속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이 좀 절충을 해서 좀 뭔가 이렇게 좀 만들어서 해야 되지 진짜 제가 생각할 때는 대가 아니라고 보거든요. 이 많은 예산을 30억이라는 예산을 갖다가 갖다 버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해가지고 그냥 지금 안 그래도 성주군에는 뭐 여러 가지 뭐 건물들 세워서 유지 관리비나 이런 것 때문에 지금 굉장히 많이 고민하고 있는데, 이것마저도 또 이렇게 간다면은 다음에 주민들이 생각할 때 어떻게 말을 하겠습니까?

○ 이 화 숙 위원

그래서 그러면 농정과 하고 좀 잘 얘기를 해서 뭐 좀 다시 좀 잘 맞춰야 되지 지금 이 상태로는 도저히 뭐 계속 진행을 해서는 예산만 갖다 버리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아서 여러 가지 뭐 의원님들도 걱정을 하고 또 주민들도 제가 몇 번 물어보니까 하는 말이 “돌았나! 무슨 그런 데다가 그걸 한단 말이고” 이런 얘기를 솔직히 들었어요. 들었고 제가 왜관 같은 경우에도 왜관 농협에 가면은 같은 농협 안에 따로 로컬 푸드매장을 따로 해놓은 게 있더라고요. 그럼 그런 사례가 있는 걸 보면은 이거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겠나? 농협과 같이 아니고 농협에 저거 농협 마트를 하면서 그 옆쪽에 같이 붙여서 하는 그런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 한번 좀 잘 연구해 봐주시면 고맙겠다고 생각합니다.

○ 이 화 숙 위원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하시는 지역 교육 경쟁력 강화에서 별고을운영에서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 일반적인 우리 의원님 생각들은 거의 뭐 공부 잘하는 사람들, 공부 위주로 너무 장학금이 가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주민들도 지금 별고을 장학회에서 1년에 한 번씩 해외 탐방 여기 애들 가죠.

○ 이 화 숙 위원

그러면은 왜 별고을 장학회에 별고을 거기 수업하는 애들만 가느냐? 일반 애들은 우리 성주 군민 아니가? 우리도 세금을 내고 다 같이 성주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데 이거 편파적이지 않나? 그렇게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학부모들이

○ 이 화 숙 위원

아아! 그쪽은 관계가 없습니까?

○ 이 화 숙 위원

그러면 아까 아아! 아이 죄송합니다. 그리고 그러면은 우리 아까 전에 예 그쪽은 제가 잘못 물은 거 아이 죄송합니다. 그리고 그러면 8쪽에 보면 지금 청년 정착 지원 사업으로 젊은 성주 만들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사실은 청년들한테는 여러 가지 지원 사업이 청년 월세라든가 전세 보증금이라든가 청년 예비 사업 창업과 육성 지원 사업이라든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보면은 보통 나이가 39세까지고 청년층 청년들만의 어떤 사업이나 뭐 청년들을 위주로 해서 이런 지원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 이 화 숙 위원

과연 젊은 성주 요즘 라고 생각을 한다면 꼭 40이 아니라 조금 더 나이 있는 사람 지금 청년들은 이렇게 나이가 정해져 있고 또 노인들은 또 주민복지과나 저 뭐고 에서 보면은 65세 이상 노인들 해서 노인 쪽으로 여러 가지 복지 사업이 많지 않습니까? 그죠?

○ 이 화 숙 위원

그럼 그 중간에 있는 장년 중장년들을 위한 어떤 사업이 우리 성주군에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제일 어떻게 보면은 중장년들이 오히려 젊은 사람들은 혼자지만 중장 장년들은 가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진짜 보이지 않는 어려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사업을 좀 더 확대를 해서 중장년에게도 어떤 뭔가 좀 빛을 발할 수 있는 그런 사업도 좀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러면 젊은 애들만 끌어당기는 게 아니라 좀 중간층에 있는 사람들도 꼭 성주에서 있을 수 있도록 나가지 않도록 하는 그 방법도 연구를 해야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이 화 숙 위원

앞으로 사실은 어려움은 중장년들이 보면은 애들 학교 보내야 되죠. 요즘 학원비 비싸죠. 여러 가지 문제들이 굉장히 또 거기에 보면 또 가정이 조금 이렇게 어긋난 가정도 많죠.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포기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얼마 전에 보면은 진도 보면은 진도에서 가족 4명

○ 이 화 숙 위원

예, 자살한 사건이 있죠. 그분도 결국은 빚 때문에 그렇게 된 거지 않습니까? 그 사람 그런 분들이 진짜 지원받아 청년이면 청년에서 받고 또 노인이면 노인에서 제일 중간에서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복지 사각지대라고도 할 수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좀 발굴해서 뭔가 할 수 있는 사업을 우리가 좀 연구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군에서도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어떤 제 주위에도 어떤 분 보니까 그렇더라고 이혼하게 되고 애 4명을 키우고 아빠가 일을 하면서 애 넷 키우고 하는 게 굉장히 막 힘들게 그런 분을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 미래전략실에서 좀 잘 챙겨주시면 고맙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이 화 숙 위원

또 있었나?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장 익 봉

여노연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 여 노 연 위원

예, 뭐 좀 전에 우리 존경하는 이화숙 부의장님께서 그 뭐 별고을 장학회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아까 좀 전에 그 답변이 이제 고등학생 1학년 상대로 이렇게 추천을 받아서 가는 겁니까? 그 해외 연수를

○ 여 노 연 위원

그러니까 지금 한 몇 명 갑니까? 지금 올해 3년 차인 걸로 알고 있는데

○ 여 노 연 위원

40명이요?

○ 여 노 연 위원

글쎄요. 이제 이게 안 그래도 저도 이제 느낌이 이제 면부에 있는 학생들은 사실 여기 잘 혜택을 못 보는 것 같더라고요. 면부에 있는

○ 여 노 연 위원

물론 관계는 없지만 거의 성주에 사는 학생들이 많이 가는 것 같더라. 저도 제가 하여튼 나중에 이거 시간 되거든 제가 제 생각에는 뭐 제 생각이 틀리는지는 모르겠는데 거의 별고을 장학회 아이들이 그 위주로 많이 안 가겠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나중에 한 번 명단 한번 좀 저 2년 차 올해 뭐 한번 주시면 감사하겠고, 올해 2025년도 보니까 별고을 장학회에서 서울대 2명 해서 총수도권 이렇게 해서 24명이 이렇게 대학교에 들어갔더라고요. 지금 한 학년이 지금 몇 명이에요? 별고을 장학회에 지금 고3 기준으로

○ 여 노 연 위원

아니 아니 그 저 고3 기준으로

○ 여 노 연 위원

예예.

○ 여 노 연 위원

17명인데 지금 여기는 2025년도에 지금 이렇게 지금 대학교 들어간 학생은 지금 24명인데요?

○ 여 노 연 위원

아니 25년으로 돼 있는데 이게, 1페이지 함 보세요. 2025년 학년 기준인데요.

○ 여 노 연 위원

아니 아니 실장님 한번 책자 한번 보시라고 보면은 1페이지에 보면은 2025학년도 주요 입시 결과 서울대 2명 수도권 10명 경북대 2명 국립대 4명 기타 4년제에서 6명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총 24명인데

○ 여 노 연 위원

그러니까

○ 여 노 연 위원

24년도 해서

○ 여 노 연 위원

올해 입학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죠?

○ 여 노 연 위원

입학했는데 좀 전에 그 고3 기준으로 이제 별고을 장학회 학생 수가 몇 명이냐 하니까 한 17명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 이게 이제

○ 여 노 연 위원

작년에 그럼 몇 명인데요? 그럼 작년에 고3 기준으로 몇 명입니까?

○ 여 노 연 위원

그래 20명인데 지금 24명이 들어갔는데

○ 여 노 연 위원

아니 아니 실장님 제가 궁금한 거는 별고을장학회 학생 수가 작년에 20명이잖아요. 그죠?

○ 여 노 연 위원

지금 이 책자에는 별고을 보면 2025학년 2024년 쳤을 때 24명이 대학교를 들어갔다고 돼 있는데 작년에 학생 수는 20명인데 어떻게 4명은 어디서 들어왔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 위원장 장 익 봉

여노연 위원님 저 재수생이 있답니다. 재수생

○ 여 노 연 위원

뭐가?

○ 위원장 장 익 봉

재수생이 4명이 있답니다.

○ 여 노 연 위원

아니 그리고 이거는 별고을 장학생이 아니지 않습니까? 4명이 재수생이 있든 없든 간에

○ 여 노 연 위원

재수생이라는 것은

○ 여 노 연 위원

그게 제 얘기는 실장님 제가 그걸 따지자는 얘기는 아닌데 어쨌든 별고을장학회에서 아이들을 지금 수백 명을 가르쳤단 말입니다. 수백 명을 가르쳤는데 올해 2025학년도에 24명이 들어갔어요.

○ 여 노 연 위원

그래 4명이 그래 재수생이 있든 어쨌든 간에 그 재수생은 졸업하면은 거기 계속 다닙니까? 재수생 거기서도 아니잖아요. 딴 데 가서 공부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 여 노 연 위원

그러니까 그래 어쨌든 간에 20명이 공부를 가르쳐 가지고 20명이 들어 갔다 하면 이해가 되는데 20명이 4명이 들어 갔다 카니까 저는 이해가 안 된다는 그런 얘기고요. 하여튼 그래 이 숫자를 이렇게 표기하면 안 된다는 얘기지. 숫자를, 하여튼 뭐 중요한 건 아니니까 하여튼 뭐 중요한 건 아닙니다. 중요한 건 아닌데 제가 또 이걸 왜 묻냐면은 혹시 저 실장님

○ 여 노 연 위원

답변 안 해도 됩니다. 우리가 이제 물어보니까 별고을장학회가 한 10년쯤 됐다고 말씀하시는데

○ 여 노 연 위원

혹시 10년 전 이러니까 졸업한 학생들이 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 여 노 연 위원

이 학생들이 지금 개인 사생활 이런 것도 있겠지만 혹시 그 아이들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는 좀 파악이 된 거 있습니까?

○ 여 노 연 위원

18년도에

○ 여 노 연 위원

예.

○ 여 노 연 위원

예.

○ 여 노 연 위원

예.

○ 여 노 연 위원

예.

○ 여 노 연 위원

그래 저도 이제 이게 농어촌 전형으로 해서 서울대나 이런 많이 가지 않습니까? 그죠? 실질적으로 자기들이 공부를 잘해 물론 이제 그런 건 아니지만은 이게 농어촌 특례로 해가지고 이제 서울대나 이렇게 명문대를 가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저는 이제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 이 학생들이 이제 서울대에 들어가 가지고 가도 잘 적응을 못 하더라. 뭐 중간에 포기하는 학생도 안있나. 이런 중간에 혹시 포기한 학생도 있어요. 서울대나 이런데 들어가 가지고

○ 여 노 연 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 여 노 연 위원

그러니까 제대로

○ 여 노 연 위원

저도 이제 그런 얘기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물론 아이들한테 공부를 안 가르칠 수는 없고 우리가 성주군에서도 연간 학교에다가 한 30억 정도 이렇게 지원하는 것 같고, 별고을 장학회에도 지금 연간 한 10억 정도 쓰는데 사실 전체 학생이 내가 몇 명인지 모르겠지마는 이게 상당한 금액이거든요. 그거 한다고 투자를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물론 계속 투자해야 겠지마는 앞으로 그런 학생들을 좀 더 이렇게 데이터를 좀 조사를 해보면 좀 뭔가 좀 해서 뭔가 좀 더 나은 정책을 발굴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 여 노 연 위원

하여튼 간에 잘 운영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여 노 연 위원

그리고 3페이지를 보면은 2024년도에 보면 외국인 지역특화형 비자희망이음사업 해가지고 그 밑에도 같은 명목인데 이 주소지를 보니까 별고을 창의 문화 센터죠. 이 사업자가

○ 여 노 연 위원

혁신지원센텁니까?

○ 여 노 연 위원

아니 아니요. 창의문화센터 주소에 돼있던데?

○ 여 노 연 위원

이 주소가 경산길 17번지가 주소를 찍어 보니까 창의문화센터 여기 어디고? 버스 정류장

○ 여 노 연 위원

저기 있는데 예 아 거기 있던데 주소가 아니 아니 그저

○ 여 노 연 위원

3페이지 그 외국인 지역특화형 비자희망이음사업에 보면은 성주군 가족센터 이래가지고

○ 여 노 연 위원

아아! 거기, 최현정이라는 분은 누굽니까?

○ 여 노 연 위원

센터장입니까?

○ 여 노 연 위원

여기에 지금 예산이 이렇게 한 1억 3천 뭐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데 그죠? 그래 이게 지금 정확한 비자 희망 이게 무슨 말입니까? 혹시

○ 여 노 연 위원

그 뭐 외국

○ 여 노 연 위원

예.

○ 여 노 연 위원

그럼 이게 따지고 보면 외국인 지역 특화형 같으며는 우리 국내 사람을 대상입니까? 아니면 외국인을

○ 여 노 연 위원

외국인들이

○ 여 노 연 위원

예.

○ 여 노 연 위원

그래 이 비자를 우리가 굳이 이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우리 세수 세금으로 이렇게 해줄 이유가 있습니까? 외국인들인데

○ 여 노 연 위원

아니 그래서 외국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제가 외국에 나가면 일자리를 구한다고 하면은 제 개인 돈으로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생각으로 제 생각에는 그런데 외국인 상대로 이런 예산을 우리가 이렇게 한다는 거는 어떤 의미에서 이렇게 지원해 주는 거죠?

○ 여 노 연 위원

인구 느는거하고는 상관없죠. 지역 활 경제 활성화는 되겠지

○ 여 노 연 위원

경제 활성화는 되겠지만 인구

○ 여 노 연 위원

아니 이제 그러니까 그분들이 우리 국내 인구에는 포함 안 되잖아요.

○ 여 노 연 위원

아! 그

○ 여 노 연 위원

아! 그래됩니까?

○ 여 노 연 위원

인구로 잡힙니까?

○ 여 노 연 위원

그래 우리 우리 인구가 4만 천 명인데 이분들 포함되는 겁니까?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 여 노 연 위원

그러니까 우리 국내 인구 포함은

○ 여 노 연 위원

하여튼 뭐 하여튼 궁금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간에 하여튼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 익 봉

예, 여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신 위원 있습니까?

(질의하려는 위원 없음)

감사 중 김성우 위원님 이화숙 위원님 여노연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실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전략실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예,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45분 중지)

(13시 30분 계속)

○ 위원장 장 익 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총무새마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총무새마을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는 것이며 증인 선서 후 거짓 증언을 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문을 낭독한 다음 서명한 선서문을 위원장에 제출해 주시고, 선서 시 팀장도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총무새마을과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장 익 봉

총무새마을과장님은 각 팀장 소개 후 소관 업무 및 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장 익 봉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을 통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총무새마을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성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 성 우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뭐 다른 것보다도 중점적으로 자매결연 단체 활성화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 드리겠습니다. 현재 성주군이 국내의 지자체와 맺고 있는 자매결연 관계는 총 몇 건이며 각각 어떤 목적과 배경에서 체결된 것인지 간단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 성 우 위원

그래서 최근 3년간의 우리 자매결연을 통한 교류가 몇 차례가 있었죠?

○ 김 성 우 위원

그래 이 부분은 대부분 보면 지자체의 축제 때 서로 상호 방문해서 그런 부분이 많죠?

○ 김 성 우 위원

그럼, 주로 이제 우리가 교류를 하는데 교류 내용의 행사 종류 이런 참여 인원 이런 어떤 부분은 뭐 어땠는지 함께 말씀해 주세요.

○ 김 성 우 위원

간단하게

○ 김 성 우 위원

예.

○ 김 성 우 위원

그래 이제 보니까 일부 교류가 단순 방문이나 선물 교환 등 이렇게 이제 인위적으로 형식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은데, 실질적으로 이제 서로 간의 자매결연과 교류는 그 지역과 우리 지역 간의 어떤 서로 소통과 서로 왕래 서로 또 민간이 또 가서 서로 군민들끼리 서로 간에 어떤 그런 관광지를 찾는다든지 그런 어떤 실제 도움이 돼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이제 보면 어 명목상 뭐 인위적으로 뭐 아까 했지마는 행사에 방문한다든지 그런 어떤 부분이 많이 지나치기 때문에 군민들이 이런 부분에서 조금 많이 이렇게 의아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 김 성 우 위원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을 자매결연도 우리가 지금 국내도 그럼 국외에는 우리가 뭐 하는 게 있습니까?

○ 김 성 우 위원

아직까지는

○ 김 성 우 위원

없죠?

○ 김 성 우 위원

전에 내가 볼 때는 새마을 해서 베트남에 우리가 1년에 한 1억 5천 준다고 했는데 8대 때 그런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전혀 그런 게 없더라고

○ 김 성 우 위원

그게 이제 우리가 이제 베트남하고 어떤 그런 우호적인 그런 교류를 하게 되면 우리가 지금 지금 이제 뭡니까? 지역에 우리가 외국인 계절근로자 이런 부분도 만약에 그게 계속 성사되고 이어 왔으면 지금 어떤 그런 부분에서 도움이 많이 받지 않았나 싶은데 그럼 그런 경우도 앞으로는 뭐 우리가 뭐 국내보다도 국외에도 베트남이나 라오스라든지 캄보디아라든지 태국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우리가 좀 새마을 사업에 대한 국한 되는 그런 사업도 있지 않습니까?

○ 김 성 우 위원

그래서 우리가 좀 그쪽 도시하고 우리 쪽 도시하고 자매결연을 맺어서 또 실제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걸 좀 연구를 좀 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김 성 우 위원

그래 뭐 본다고 공부를 좀 하기는 했는데 그 부분은 우리 과장님께서도 상세히 또 이야기해 주셨고 전체적으로 볼 때는 우리 자매결연 행사 단체 중 이제는 성과 중심보다도 군민 체감형 행정으로 방향을 이렇게 전환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은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의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 성 우 위원

예.

○ 김 성 우 위원

근데 이제는 우리가 이제 성과를 위주로 이때까지 많이 해왔지 않습니까?

○ 김 성 우 위원

그런데 이제 체감형 그러니까 행정으로 방향을 전환할 필요가 있지 않나 여기에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나 이 생각하는 거죠.

○ 김 성 우 위원

그렇죠.

○ 김 성 우 위원

그래 그런 어떤 부분이 우리가 이제 서울시도 저번에 다녀오고 했지않습니까마는 우리 경상북도에는 그렇게 돼 있죠. 우리 이제 관내 경상북도의 대학에 우리 지방에서 이제 진학을 대학 되면 거기에 대한 기숙사 이런 제도는 잘 돼 있지 않습니까?

○ 김 성 우 위원

근데 서울에는 그렇게 돼 있나요?

○ 김 성 우 위원

안 돼있죠?

○ 김 성 우 위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 지방에서 대학을 시키려고 그러면 서울에 올라가면 그에 따른 어떤 금전적으로 많이 들더라고요.

○ 김 성 우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할 수 있는 어떤 부분이 없나 싶어서 그럼 그것도 자매결연만 잘 만들고 이렇게 구청 구 그쪽 지역의 대학 근처에 그런 어떤 구하고의 어떤 관계를 잘해 놓으면 그런 도움을 받지 않나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 김 성 우 위원

그래서 하여튼 우리 과장님께서도 앞으로 우리 총무새마을과가 더 전략적으로 이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 성 우 위원

예예, 뭐 다른 의원님들이 또 궁금한 거나 많이 물을 테니까 저는 더 이상 예, 끝내겠습니다.

○ 위원장 장 익 봉

예, 김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화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 화 숙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기 감사 업무 보고에 보면은 군민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직소 민원실 운영이 있습니다. 직소 민원실 운영 지금 성과가 있습니까?

○ 이 화 숙 위원

그럼 24년도에 하루에 평균 한 건도 별로 안 되는 그런 건수네. 그죠? 152건 이니까 그죠?

○ 이 화 숙 위원

하루에 한 건 정도는 나와야 되는데 지금 어떤 성과가 있는지?

○ 이 화 숙 위원

또 뭐 이 민원실을 운영하면서 어떤 효과를 또 봤는지?

○ 이 화 숙 위원

지금 이게 예산이 얼마입니까? 직소 민원실

○ 이 화 숙 위원

별도는 없고 직원이 그대로 나가 있는 겁니까?

○ 이 화 숙 위원

왜냐하면 이게 뭐 있으면 민원인이라는 게 각 읍면별로 가면은 다 읍은 읍에서 면은 면에서

○ 이 화 숙 위원

다 하고 있고

○ 이 화 숙 위원

또 의원님들이 또 민원을 다 받고 있고, 군에서는 또 군수님도 또 직접 찾아오시는 분들도 있고, 또 과별로 가서도 있는데 이 운영하는 데 특별한 뭐 어떤 효과가 있었을까 저는 그 생각이 있어서

○ 이 화 숙 위원

그래서 일단은 이런 민원이 있으면 제일 먼저 찾아가는 의원님들 아닙니까?그죠? 지역 의원님들 가고 안 되면 또 난리를 치고 그런 게 많고, 그다음에 또 면에 가서 또 뭐 좀 그런 게 많고 한데, 이게 어느 정도의 효과를 거두고 있는지 궁금해서 그냥 운영을 하고는 있는데,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는지도 궁금하고 그래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 이 화 숙 위원

악성 민원!

○ 이 화 숙 위원

아아! 그렇습니까? 그리고 여기 그저 사무감사 자료에 보면은 3쪽에 새마을회 버스 승강장 청소용 노후 장비 교체, 노후 장비 교체, 새마을회 버스 승강장이 어떤 거를 얘기하십니까?

○ 이 화 숙 위원

예예.

○ 이 화 숙 위원

예.

○ 이 화 숙 위원

청소하는데

○ 이 화 숙 위원

필요한 뭐 청소 도구

○ 이 화 숙 위원

같은 거 산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 이 화 숙 위원

아! 나는 새마을회 버스 승강장이라고 해서 새마을회에서 따로 관리하는 버스 승강장이 있나 싶어서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렸고요. 그리고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대해서 지금 자원 성주군에 여기 보면은 자원봉사 한 등록 인원이 1만 1,339명입니다. 우리 성주군의 인구가 4만 2천 또 60대 이상이 3만

○ 이 화 숙 위원

얼마 이렇게 되다 보면 과연 이 자원봉사 이거 등록된 인원들이 일을 할 수 있는 인원이 몇 프로가 될까? 일반적으로 보면은 어떤 분이 보통 봉사단체에 등록된 면에는 면에 또 뭐 또 무슨 단체는 단체 이 단체 저 단체 굉장히 막 여러 가지로 많이 이렇게 단체마다 다 열몇 개도 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행사를 큰 게 뭐 자원봉사자의 대회 이런 거 하면은 먼저 가자 하는 쪽이 1번이에요.그러면은 다른 단체에서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 관에서 물론 뭐 사람이 자유가 있기 때문에 자기가 어떤 단체에 가든 규정은 할 수 없지만 비슷한 단체에는 여러 군데 같이 이렇게 등록을 좀 할 수 없게끔 관에서 좀 홍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억지로 못하게는 못하잖아요. 근데 이 뭐 한 사람이 여기저기 막 가다 보니까 너무 중복되고 막 이렇게 너무 막 그런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 여기 보면은 단체 수가 등록 단체가 78개 단체 78개 단체지만 들어가 있는 단체는 보통 10개씩 넘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강제적으로는 못 하지만 조금 우리 군에서 이제 이렇게 봉사하시는 분들이 또 자기가 어느 분야에 한 분야에 가서 좀 잘할 수 있으려면은 조금 정리가 돼야 되지 않겠나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과장님 생각은 좀 어떠신가?

○ 이 화 숙 위원

그쵸.

○ 이 화 숙 위원

예.

○ 이 화 숙 위원

예, 강제적인 건 아닌데

○ 이 화 숙 위원

조금 홍보는 해야 될 것 같아요. 뭐 여기가 막 이 같은 단체에서 있어가 행사를 쭉 하게 되면 여기 가면은 이쪽에서 화가 나고 이쪽에서 다른 단체에서 화가 나고 막 그러니까

○ 이 화 숙 위원

뭐 한 사람이 어떻게 할 수도 없고

○ 이 화 숙 위원

예.

○ 이 화 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 익 봉

예, 이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이 있습니까? 예, 김종식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 종 식 부위원장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궁금한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업무 보고서에 1페이지 2페이지에 그 업무 협약에 우리 가야산 국립공원사무소 하고도 업무 협약이 되어가 있는 줄 알았는데 그거는 빠져 있는 것 같네요. 두 번째 2페이지에 보면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양립을 위한 근무 혁신 이건 좋아요. 어쨌든 지금 근무하시는 공무원들이 일도 중요하지만 가정도 중요하니까 이렇게 해줬으면 참 좋겠는데 그런데 이제 업무가 너무 과중한 업무라 가지고 이렇게 이행을 못 하는 부서도 틀림없이 있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시간외 근무 수당을 시간외 근무를 많이 하시는 분이 얼마만큼 많이 하는지 내가 궁금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한 달에 있잖아요. 한 40시간 이상 근무하는 사람이 몇 명인지 누군지 어떤 과에 있는지 한번 파악이 되겠습니까?

○ 김 종 식 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예예, 그건 자료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페이지에 보면은 투명한 인사 시스템 이거 참 어려운 이야기입니다.그 직장 생활을 하거나 뭐 하여튼 뭐 봉급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뭐 투명한 인사는 뭐 죽다 깨어나도 이 이야기가 안 나올 수는 없어요. 근데 인사 투명한 인사 시스템으로 운영되려 하면은 그래도 최소한 어떻게 어떻게 한다고 하는 큰 틀에서의 규칙 규정이라고 합니까? 이런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게 이제 예를 들어서 격무 부서에 있으면은 가점을 얼마를 준다 누구든 누구든지 이해할 수 있도록 제일 좋은 방법은 사실은 내 생각에는요. 모든 업무의 모든 담당자의 과장의 과장 밑에 계원까지도 해당되는 업무가 딱 정해져 버려야 해요. 무슨 총무새마을과에 새마을팀장은 뭘 해야 하고, 새마을팀장이 바로 밑에 있는 수석 직원은 어떤 업무를 해야 하고 이런 게 딱 정해줬으면 인사를 하는데 조금 편해질까 싶은데, 그렇게 하려 하면 워낙 복잡하니까 그것까지는 못 하더라도 어떤 어떤 정도는 격무 부서다 어떤 어떤 정도는 이 격무 부서에 근무를 하면은 어떤 처우를 해줘야 한다 하는 그런 정도는 좀 있어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 거 혹시 또 관리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옆에 보니까 뭐 무슨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뭐 뭐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 김 종 식 부위원장

알겠습니다. 6페이지에 보면요. 하단부에 사회단체 사기 진작 및 공동 협력 네트워크 구축에 조금 전에 우리 이화숙 부의장님 말씀했다시피 이것도 그렇고 연초에 하는 우리 순회하시는 우리 초도순시 옛날에는 초도순시 지금은 업무 뭣입니까? 소통 간담회! 이런 거 하는 거는 좋은데 이게 참석자들이 동원이나 지정돼서 뭐 명단이 나가고 이렇게 하는 거는 사실은 문제가 좀 많아요.읍면에 요새 바쁜 데 안 있습니까? 그 소통 간담회도 여기 보면은 한 할 때마다 40에서 50, 60명인데 이장이 차지하는 게 25명에서 30명 차지해요. 그러면 그 지도자 몇이 오면 뭐 이렇게 다 맞춰주는데, 이런 거를 진짜 이장이 필요하면은 이장 회의 날 와서 소통 간담회를 하든지 이렇게 묶어줘야 될 필요가 있다. 안 그러면 아예 이장 이런 사람들이 안 하는 게 아니고, 진짜 관심 있는 사람들 나오라고 해서 소통을 진짜 한번 해보든가 이래야 되지. 물론 뭐 약간의 시나리오가 필요하겠습니다마는 그래도 다수의 사람이 그거 뭐하러가 그거 다 짜고 하는 거. 이렇게 이야기 되도록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야. 그런 거는 좀 참고를 해가지고 진짜 소통이 되고 그런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면 좋겠고, 아까 얘기한 6페이지 마지막에 보면은 참외마라톤 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 환경정화활동 32개 단체에서 100명이 참석했는데 이때는 나도 나가봤습니다마는 실제 이게 청소할 것도 사실은 별로 없었어요. 그거 주변에 이런 거를 그때 당시에 막 참외 철이 한참 되는데 막 동원됐다고 막 입이 막 나와서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또 자기들은 또 대놓고 이야기를 못 하니까 뭐 할 수 없어서 자꾸 다닙디다마는 이런 것도 청소하고 자발적인 참여해서 봉사하고 희생하고 이런 거 다 좋은데, 자기 의사에 의해서 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하지 강압이나 강요에 의해서 막 동원되다시피 이렇게 하는 거는 문제점이 많다. 그런 게 전혀 없으면 또 또 영 안 되겠지마는 그거를 약간 뭐 좀 이래 중간에서 잘 조절을 해서 불평·불만이 없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 김 종 식 부위원장

그래 되겠습니까?

○ 김 종 식 부위원장

예, 감사 자료 1페이지에 보면은 작년도 지적 사항 중에 합리적인 인사 체계 정착 이거는 뭐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아무리 뭐라고 해도 잘 안되는 내용입니다. 그 밑에 스포츠 지도자 공무직 전환 검토 이거는 뭐 개별적으로 뭐 하겠습니다. 새마을 관련으로 버스 승강장이 성주 하나로마트 안에 버스 승강장이 있어요. 그거는 왜 그렇습니까? 새마을 관련

○ 김 종 식 부위원장

버스 승강장이 성주 하나로마트 안에 버스 승강장이 있어요. 사진 달라고 하면 사진 줄 수 있습니다. 나도 하도 그게 이상해서 사진 찍어 놨어요.

○ 김 종 식 부위원장

그럼 뭐 나중에 그러면 부군수님한테 이야기 듣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예, 됐습니다.

19페이지에 보면은 초전면에 정원이 19명인데 현원이 17명 2명 부족해요.부족한데도 어쨌든 7급이 정원이 5명인데 현원이 1명이라 4명이 부족해 이렇게 인사가 돼서 되겠습니까? 이게 초전은 지금 인구가 많이 줄어서 인구랑 비슷하게...

○ 김 종 식 부위원장

초전만 결원이 두 명이네. 그것도 결원 중에서도 또 지도직이 또 하나 자리를 자리하고 있어서 그게 뭐 누가 잘한다 잘못한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정통성이 약간 좀 결여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나중에 그러면 확인 해 보시고 과장님 답변을 한번 해주시고요.

○ 김 종 식 부위원장

저기 23페이지 보면은 세무 직렬 즉 세무 직렬 적체 해소 관련으로 세무직이 불부합 된 데가 의외로 숱하게 많아요. 그러면 세무직이 적체를 해소한다 하는 이야기는 세무직이 얼마나 적체됐는지 그 자료가 있으면은 별도로 한번 제출을 한번 해 주세요.

○ 김 종 식 부위원장

세무직렬 적체 해소가 숱하게 여러군데 4명이 5명인가 그렇더라고 하니까 얼마만큼 적체가 많이 됐다 하는 거는 그때 많이 뽑아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지금 수요가 많이 없어져서 그렇습니까?

○ 김 종 식 부위원장

그러면 세무 행정 이렇게 세무 행정 뭐 이런 데 복수 직렬로 돼가 있는데 이런 데 세무를 좀 많이 좀 보내면 되잖아요.

○ 김 종 식 부위원장

그건 과장님 내 결과만 가지고 이야기하면 이해는 하는데 그걸 맞추려고 복수 직렬 숫자를 많이 늘려버렸는대요. 뭐 그러면

○ 김 종 식 부위원장

그 사람을 맞췄는 게 아니고 그런게 그 저 측정의 방식을 또 바꿔 버렸는데 뭐! 알겠습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 익 봉

김종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여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 노 연 위원

과장님 제가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저 저 사회단체 관련돼서 한번 질의 좀 하고 싶은데 여기 보면은 바르게 살기나 자총에나 보면은 법정 운영비가 있는데 이게 뭐 인건비를 말하는 거죠?

○ 여 노 연 위원

그런데 바르기 살기는 4,849만 4천 원이고 자총은 3,759만 3천 원인데 한 천만 원 가까이 차이가 나는데 이거는 왜 그렇습니까? 인건비 한 11페이지인데 11페이지!

○ 여 노 연 위원

법정 운영비를 보면은 바르기 살기는 4,849만 4천 원이고 자총은 3,759만 3천 원인데 뭐 이렇게 이게 사람을 한 사람 두지, 싶은데 이 천만 원 가까이 차이 나는데?

○ 여 노 연 위원

아! 그래요.

○ 여 노 연 위원

그래 저는 이제 우리 지역에 많은 사회단체가 있는데 이렇게 회원 수에 비례해서 보조금을 주는 것 같기도 한데 그럼 바르게 살기는 지금 회원 수가 지금 600명으로 돼 있거든요. 뭐 자료 찾고 있습니까? 아!

○ 여 노 연 위원

바르기 살기 회원이

○ 여 노 연 위원

600명이 지금 돼 있는데 회원 수가

○ 여 노 연 위원

그러니 한 면에 지금 거의 60명씩 있다는 얘기인가?

○ 여 노 연 위원

근데 사실은 저는 새마을 지도자나 해병전우회 같은 경우는 진짜 내가 열심히 하더라고 봉사활동을 아니 뭐 아니 얘기 안해서 아니 그래서 새마을 지도자나 해병전우회는 정말 봉사를 열심히 하더라고요.

○ 여 노 연 위원

진짜 제가 뭐 눈에 뭐 다 알다시피 보이지 않습니까? 그죠? 뭐 해병 전우회 같은 거는 뭐 해맞이라든지 뭐 각종 행사에 교통안전 이런 것도 캠페인도 하고 또 새마을 지도자는 매달 버스 정류장 청소라든지 정화 활동 이런 거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래 보니까 물론 회원 바르게 살기 같은 경우에는 회원 수가 600명이라서 지원금이 많이 나가는지는 모르겠는데 사실 우리 단체 활동하는 보는 게 좀 많이 제가 사실 바르게 살기나 자총의 행사를 내가 거기 가본 적이 없어요.내가 행사하는 데를 거의 뭐 새마을 지도자나 이렇게 행사를 가봤는데 그 사실 그 해병전우회 같은 경우는 좀 그 보조금이 2천만 원이 지금 돼 있는데 형평성에 진짜 봉사를 하는 만큼 보조금 사업이 좀 적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과장님 생각 한번 여기에 대해서 뭐 하실 말씀 있어요?

○ 여 노 연 위원

그래 이제 법정 인력이 운영비가 이제 인건비도 있고

○ 여 노 연 위원

그걸 빼더라도

○ 여 노 연 위원

빼더라도

○ 여 노 연 위원

다른 단체에 비해 해병 전우회에 비해서는

○ 여 노 연 위원

좀 보조 사업이 좀 보조를 많이 해 주는 것 같아 보니까

○ 여 노 연 위원

하여튼 그래서 이것도 조금은 관행적으로 나는 사실 한 면에 바르게 살기 회원이 60명이 있는지도 몰라요. 사실은 나는 진짜 사실 제가 의원 3년 했지마는 나는 사실 바르기 살기 행사에 거의 가본 적이 없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래서 뭐 물론 뭐 열심히 운동을 하시겠지만 또 사업 또 봉사활동을 하겠지만 좀 이런 것도 앞으로는 정말 열심히 하는 단체에는

○ 여 노 연 위원

보조금을 좀 더 늘려주는 게 안 맞겠나 하는 그런 생각에 의해서 제가 말씀 한번 드려봤습니다. 하여튼 뭐 다음에 예산 세울 때도 좀 그런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해서

○ 여 노 연 위원

예산을 좀 상정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 익 봉

예, 여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감사 중 김종식 부위장님 여노연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새마을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새마을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서 저 백종국 우리 과장님 재무과장님 또 뭐 다음 주 월요일 정도 되면 뭐 안 나오셔도 되는 겉는데 그래 한 35년 동안 성주군 발전을 위해서 고생하시는데 또 제2 인생이 더욱더 즐겁고 행복하시라고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예, 증인 순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순서는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는 것이며 증인 선서 후 거짓 증언을 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문을 낭독한 다음 서명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고 선서 시 팀장도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장 익 봉

재무과장님은 각 팀장 소개 후 소관 업무 및 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장 익 봉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을 통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아아! 죄송합니다.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장 익 봉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을 통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이화숙 의원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 화 숙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년도 2024년도에 지방세 목표액이 700억 4,700

○ 이 화 숙 위원

740

○ 이 화 숙 위원

예, 42만 원인데 올해 목표액이 전년에 비해서 2025년 지방세를 전년에 비해서 3,250 아니지 32억 5,600만 원이 증가했지 않습니까? 목표액이

○ 이 화 숙 위원

목표액 그러면은 어디서 그죠? 어디서

○ 이 화 숙 위원

뭐 이 취득세가 어디서 증가하게 됐는지? 또 그 배경 왜 이렇게 지금 요즘 부동산도 영 이렇게 경기가 어두워서 이 잘 거래가 되지 않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더 증가하게 증 해놓았는지 말씀해

○ 이 화 숙 위원

예.

○ 이 화 숙 위원

예.

○ 이 화 숙 위원

그럼

○ 이 화 숙 위원

예, 그렇지 지금 경기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과연 이게 좀 실현이 될 수 있다고 혹시 생각하십니까?

○ 이 화 숙 위원

지금까지는

○ 이 화 숙 위원

무난한 겁니까?

○ 이 화 숙 위원

그러면 이제 올 연말에 가면은

○ 이 화 숙 위원

이게 될 수도 있다는 말씀이시죠?

○ 이 화 숙 위원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 이 화 숙 위원

예.

○ 이 화 숙 위원

이 증가한 데 보면은 거의 취득세 부분이 상당히 증가한 걸로 나타나 있거든요. 많이 잡아놨죠.

○ 이 화 숙 위원

취득세 그런데 왜? 다른 부분은 괜찮을 것 같다 하지만 취득세 부분에 대해서는 이 조금 이 문제가 있지 않나 뭐 때문에 이거를 잡았는지 제가 이해를 잘 못하겠는데

○ 이 화 숙 위원

예예.

○ 이 화 숙 위원

예.

○ 이 화 숙 위원

소득세 같은 거는

○ 이 화 숙 위원

예.

○ 이 화 숙 위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성주에 이제 아파트 한쪽이 전부 다 지금 분양을 해서

○ 이 화 숙 위원

입주하다 보니까 좀 많이 늘었을 수도 있어요.

○ 이 화 숙 위원

올해는 지금 그런 부분이 없을 것 같은데 조금 걱정이 됩니다.

○ 이 화 숙 위원

아아.

○ 이 화 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고향사랑기부제 있잖아요. 고향사랑기부제!

○ 이 화 숙 위원

고향사랑기부제 이 지금

○ 이 화 숙 위원

예예, 그러면 우리는 내부적으로 어떻게 지금 운영할지 이 지금 기부금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 이 화 숙 위원

2억.

○ 이 화 숙 위원

지금 매치가 돼 있긴 한데 지금 이게 생각보다 조금 아주 저조한 것 같아서 아니지

○ 이 화 숙 위원

22 3년 4년 5년 예.

○ 이 화 숙 위원

예, 4억.

○ 이 화 숙 위원

4억.

○ 이 화 숙 위원

이거 혹시 지정기부제는 없습니까? 지정기부제도 있죠? 그냥 기부하는 게 아니라 고향사랑기부제에다가 지정기부

○ 이 화 숙 위원

없습니까?

○ 이 화 숙 위원

아아! 아니 그 기부하는 사람이 내가 여기다 해라. 저기다 해라. 이런게

○ 이 화 숙 위원

예.

○ 이 화 숙 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우리도 지정 기부제도 조금은 생각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 이 화 숙 위원

기부심사위원회 1년에 한 번 한다며요? 아 조금 전에

○ 이 화 숙 위원

이제 고향사랑기부제

○ 이 화 숙 위원

정기총회 1년에 한 번 하면은 거기서 총회를 거치려면 이런 지정기부제도 이제 뭐

○ 이 화 숙 위원

네.

○ 이 화 숙 위원

따로따로?

○ 이 화 숙 위원

그러면은 우리가 이 저거 고향사랑기부제 하면서 이 지금 물품을 얼마 이상하면 얼마 상당의 물품을 주지 않습니까? 그죠?

○ 이 화 숙 위원

그 지금 30%

○ 이 화 숙 위원

그러면은 지금 4억이 들어가면 사삼 1억 2천이 들어갔다는 말씀입니까?

○ 이 화 숙 위원

그거는 이제 일단 그거는 우리 군비로 하고

○ 이 화 숙 위원

안 가져가신 분도 많고

○ 이 화 숙 위원

이 본인 스스로 해서 가야 하는 찾아가야 합니까?

○ 이 화 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 익 봉

예, 이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여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 노 연 위원

예, 과장님 저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보면 저 22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22페이지 거기 보면 저기 이거는 좀 재무과 저기 자동차세 관련된 거 보면은 벽진에 세 군데가 작년에 2024년에 소송을 하고 패소하고 소송한 거 있잖아요. 그죠? 이분은 아마 내가 지금 제가 돌아가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얼마 전에

○ 여 노 연 위원

그래요? 그래 나는 이 사람 저 재산세인가? 자동차세가 체납이 많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 이분이 얼마 전에 내가 돌아가신 걸로 알고 있는데, 오늘도 보니까 2025년도 보니까 뭐 또 하나 소송을 해놨던 것 같아서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래 뭐 답변 예, 이상입니다. 예.

○ 위원장 장 익 봉

예, 여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김종식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 종 식 부위원장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감사 자료 35페이지에 2천 중간 정도의 중간 하단부에 벽진면 용암리 219-2번지에 350제곱미터의 주차장을 1,149만 천 원에 2024년도 9월 11일 날 주식회사 화성 아무개한테 매각 처리했는데

○ 김 종 식 부위원장

이게 평당 가격으로 환산하면 10만 8천 원이고, 이게 이제 보니까 주차장이 도로 위에 시설되어 있는데 석축 쌓고 이렇게 놔놨던데 이게 정상적으로 성주군 땅이 주차장 한중간에 네모반듯하게 그렇게 남아 있대요.

○ 김 종 식 부위원장

예.

○ 김 종 식 부위원장

맞아요.

○ 김 종 식 부위원장

맞아요.

○ 김 종 식 부위원장

그거를 현장 사진만 가지고 봤을 때는 그게 정상적으로 내가 주차장이 조성됐는 게 아닌 것 같아요.

○ 김 종 식 부위원장

진입 도로하고

○ 김 종 식 부위원장

도로와의 관계, 도로하고 측면도에 측면에 석축 쌓아놓은 관련 이런 거 하고 잔여 구간이 남아 성주군 땅이 부지가 남았는 거 하고 이런 걸 다 봤을 적에 내가 추측하기에는 이미 불법으로 주차장을 만들어 놔 놓고, 그 이후에 주차장으로 용도 변경을 하고 잔여 부지에 성주군 땅이 중간에 있는 거를 차후에 매입했는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서 내가 뭐 자세하게까지 이걸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 김 종 식 부위원장

현장 사진을 보니까 그런 것 같아서

○ 김 종 식 부위원장

혹시 그 내용을 알고 계시는가 싶어서 물어봅니다.

○ 김 종 식 부위원장

예예.

○ 김 종 식 부위원장

예, 아니지. 그 팔았지.

○ 김 종 식 부위원장

처분한

○ 김 종 식 부위원장

그럴 수도 있다 하는 이야기는

○ 김 종 식 부위원장

그거는 애초에 그게 무슨 단속에 무슨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것 말이라. 그걸 성주군 부지를 성주군의 동의 없이 아무렇게나 쓰다가 적발되거나 혹은 본인의 필요로 전용을 해서 자기가 필요하다고 매각 신청해서 매각해서 가지고 가면은 그게 뭐 정상적으로 법을 지키는 사람들은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만약에 그렇다면은

○ 김 종 식 부위원장

예, 그거는 예.

○ 김 종 식 부위원장

그거하고 유사한 게 있으면 하단부에 그 보면 매수리 120-4 121-1 159-6 이게 전부 다 도로변에 딱 붙었는 거에요. 그게 그 현장

○ 김 종 식 부위원장

그게 이제 바로 앞에 보니까 벽진면에서 공원조성부지라고 해놔 놓고 나무도 숨기고 뭘 해놨던 뭐 연관이 있는 같아

○ 김 종 식 부위원장

아아.

○ 김 종 식 부위원장

그래 아아 무슨 말인지 알겠... 아 그래 이거 내가 봤을 때는 내가 봤을 때 이게 틀림없이 문제가 있어요 도로변인데 조경을 다 해놨더라고

○ 김 종 식 부위원장

이걸 해줘야지 저걸 동의를 해주겠다 하는 조건이 있어서 할 수 없이 했다.

○ 김 종 식 부위원장

그래 알겠습니다. 그건

○ 김 종 식 부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내가 이제 좀 궁금한 게 백운동 우리가 지난번에 매각했는 거 관련으로

○ 김 종 식 부위원장

잠깐 말씀 한번 드리면 2022년도 2월 28일에 황 아무개라 하는 양반이 민원을 내서 1년이 경과하고 나서 2023년도 3월 7일날 이행 강제금을 부과했어요.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는데 그 일주문의 재산적 가치가 얼마냐 하면은 305만 9천 원으로 했어요. 그래서 부과 금액이 30만 5천 원 나왔어요. 이거는 일단 부과 관련하고는 재무과장님하고는 큰 관계가 없잖아요. 그죠?

○ 김 종 식 부위원장

그런데 이제 매각에 여기 있기 때문에 상호 교환에 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 김 종 식 부위원장

그러면 이 일주문에 재산적 가치가 305만 9천 원이라 하는 거, 이게 나는 엉터리 없는 거라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 당시에 거기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2024년도 건축 신축 가격 고시에 보면 이런 형태의 가격이 얼마냐면은 제곱미터당 81만 원씩이라. 그럼 81만 원씩 전체적인 면적은 내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20평 기준으로 하면은 3천만 53만 7천 원 나오고, 그러면 뭐 10평인 것 같으면 1,500만 원 가까이 되겠죠. 이래야 되는데 이 가격 산정이 도대체 나는 어찌 돼서 이게 이래 벌법을 해도 뭐 2024년도에는 28만 4천 원밖에 안 나와 버렸어요.

○ 김 종 식 부위원장

어.

○ 김 종 식 부위원장

아 그거는

○ 김 종 식 부위원장

내가 기준으로 내 기준을 내가 찾아보니까

○ 김 종 식 부위원장

건축물에 대한 신축 가격의 고시 금액이 부과할 때 그 재산적 가치가 얼마 있는지 감정을 하거나 혹은 혹은

○ 김 종 식 부위원장

그래 그건 내가 조금 전에도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거는 이제 주택계 허가과에서 했겠지?

○ 김 종 식 부위원장

이행 강제금 부과하는데

○ 김 종 식 부위원장

과장님하고 관련은 없지마는

○ 김 종 식 부위원장

이게 연관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다. 이 말입니다.

○ 김 종 식 부위원장

시가 표준액이라 시가표준액 이거나 감정을 해서 감정 가격이나 이래야 되는데, 감정을 안 했기 때문에 시가 표준 금액 이걸 적용한다면은

○ 김 종 식 부위원장

2024년도 건축물 신축 가격 고시 금액이 제곱미터당 81만 원인 것 같으면은 1만 원 가지고 내가 이제 내대로 이제 대입을 해봤어요.

○ 김 종 식 부위원장

뭐 크기 뭐 형상 뭐뭐 연도

○ 김 종 식 부위원장

감해 주는 거 오래됐는것 경과 연수 이런 걸 다 계산해서 하면은

○ 김 종 식 부위원장

그게 10평이면 1,500만 원 가까이 나온단 말이야.

○ 김 종 식 부위원장

그런데도 과태료를 매기는데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면서 300만 원 정도의 가치밖에 없다고 이래 매긴 거는 이거는 형편없는 이야기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는 내가 이제 허가과하고 이제 이야기하겠지만

○ 김 종 식 부위원장

전체적인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그러니 이야기 도중에 아까 말씀한 거는 2022년도 2월 28일 날 황 아무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 김 종 식 부위원장

내가 고발을 하고 신고했는데 이행 강제금이 1년이 경과되고 나서야 하더라. 이만큼 이게 행정이 못 따라오더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내가 확인을 하니까 실제 1년이 경과하고 나서 이행 강제금 부과해서 강제금 부과하는 것도

○ 김 종 식 부위원장

이렇게 엉터리없이 30만 5천 원으로 이렇게 부과한 거 이것도 잘못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 김 종 식 부위원장

그거는 이제 차후에 한 번 확인해 봐야 하겠지만

○ 김 종 식 부위원장

그리고 교환했는 일주문 관련은

○ 김 종 식 부위원장

전체적으로는 이렇습니다. 어쨌든 성주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시에

○ 김 종 식 부위원장

의문점에 대해서 해소가 되고 나서 교환을 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그걸 동의했습니다. 그죠?

○ 김 종 식 부위원장

그래서 재무과에서 언제 왔냐면은 공문이 11월 1일날 아 10월 22일날 결재를 득해서 11월 1일날 어쨌든 기획실을 경유해서 의회로 도착했습니다. 이 11월 1일날 1차에 그리고 11월 5일날 재무과에서 교환 계약서 교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근데 여기 이 답변서가 오고 나서 11월 4일날 바로 그 설명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그 기획실로 보낸 거 하고 또 기획실에서는 재무과로 통보를 안 해줬기 때문에 26일날 바로 또 교환 계약을 해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러고 나서 두 번째 갔는 이 답변에 대해서 재무과에서는 확인한 결과 기획실로 보내줬는데 12월 13일날 기획실에서는 의외로 아무런 조치가 없어요. 현재까지도 없어 이게 잘 되고 잘 안되고를 떠나서 공문이 갔으면 당연히 답변서가 와야 하는데 아직까지 오지를 안 했어요. 이거는 어디를 얘기해야 합니까? 실장님까지 기획실까지 갔는 거는 내가 확인했어요. 12월 13일날 재무과에서 기획실로 공문을 보냈어요.

○ 김 종 식 부위원장

예, 맞아요.

○ 김 종 식 부위원장

그럼, 기획실에서 의회로 답변 보내주는 답변을 첨부하든지 뭐 뭐 이송을 보내든지 뭐 어떤 조치가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게 없었는 거라. 그럼, 의회에서는 답변이 없으니까 아직까지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다 싶어 기다리고 있는데 알고 보니까 12월 5일날 등기해 버렸어. 이걸 어째야 되겠습니까?

○ 김 종 식 부위원장

어어 맞아요.

○ 김 종 식 부위원장

예.

○ 김 종 식 부위원장

그러니

○ 김 종 식 부위원장

그거는 그래요.

○ 김 종 식 부위원장

의회에서 보낸 날짜는 11월 25일날 보냈어요. 어쨌든 그게

○ 김 종 식 부위원장

집행부에서 이루어지는 날짜는 내가 알 수가 없잖아요. 알 수가 없고

○ 김 종 식 부위원장

시 의회에서 기획실로 보냈는 날짜가 11월 25일날 보냈단 말이야 25일날 보냈는데 26일날 계약이 체결돼 버렸단 말이야.

○ 김 종 식 부위원장

상황이 어쨌든

○ 김 종 식 부위원장

예.

○ 김 종 식 부위원장

어.

○ 김 종 식 부위원장

25일 발송 공문은 여기 있습니다. 나도 여기 가지고 왔어요.

○ 김 종 식 부위원장

과정이 어찌 됐든 간에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죠? 재무과장님이 나한테 설명했는게 100% 이해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추진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해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물었는데 그거는 어쨌든 답변은 와야할거 아닙니까? 그게 기본적인 거 아닙니까? 그거는? 보니 오지를 않했는데 아직 안 왔어요.

○ 김 종 식 부위원장

그리고요.

○ 김 종 식 부위원장

그리고요.

○ 김 종 식 부위원장

지난번에 나한테 설명한 것 중에서

○ 김 종 식 부위원장

교환의 조건 중에서

○ 김 종 식 부위원장

한쪽의 가격이 다른 쪽 가격의 4분의 3 미만일 때는 교환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는

○ 김 종 식 부위원장

어떻게 설명하면 총액의 4분의 3을 넘으면 안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 김 종 식 부위원장

예.

○ 김 종 식 부위원장

어, 이거 벗어나지는 안합니까?

○ 김 종 식 부위원장

어.

○ 김 종 식 부위원장

그래 나도 그 이야기 들었어요. 그래

○ 김 종 식 부위원장

4분의 3이라 하는 이야기를

○ 김 종 식 부위원장

예예.

○ 김 종 식 부위원장

내가 계산을 잘못했나 5 4 8 5 7 1 4분의 3이면 몇 프로입니까? 나누기 4

○ 김 종 식 부위원장

나누기 4 곱하기 3 하면 안 되나?

○ 김 종 식 부위원장

조금 차이 나네. 그럼 작은 금액이 큰 금액을 차이는 4분의

○ 김 종 식 부위원장

4분의 5를 벗어나면 안 됩니까?

○ 김 종 식 부위원장

그러면 15억 되면은 어쩝니까?

○ 김 종 식 부위원장

아 많은 걸 기준으로 하면

○ 김 종 식 부위원장

작은 걸 기준으로 하면 4분의 5가 넘고 많은 걸 기준으로 하면 4분의 3을 조금 넘고 이래 이 차이가 이래. 뭐 그거는 뭐 차후에 알겠습니다.

○ 김 종 식 부위원장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그렇고 그래 이제 다시 돌아가서 하실 할 말씀은

○ 김 종 식 부위원장

이 답변이 안 온 거에 대해서는 그걸 어째 이해하면 되겠습니까?과장님은 어찌 하면 되겠습니까? 실장님한테 물어야 하겠나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부군수님 이거는 어쩌면 되겠습니까? 그냥 넘어가면 되겠습니까?

○ 김 종 식 부위원장

백대흠 실장만 그 당시에 기획실에 근무했는 건 아니잖아요. 기획실 직원이 얼마나 많은데

○ 김 종 식 부위원장

없었죠.

○ 김 종 식 부위원장

나는 얘기해도

○ 김 종 식 부위원장

두 번째 보냈는 공문이 답변이 안 왔기 때문에 계속 진행 중이라고 생각하고 등기가 안 됐을 거라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혹시 궁금해서 등기를 떼니가 이미 등기가 됐단 말이라 그래 도대체 됐으면 어찌 됐는가 싶어서 다시 확인을 하니까 재무과에서는 답변서가 갔어. 어쨌든

○ 김 종 식 부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럼 추후에 설명 한번 주세요.

○ 김 종 식 부위원장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 익 봉

예, 김종식 부위원장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성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 성 우 위원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우리 백종국 과장님 긴 공직 생활 그동안 수고 많으셨고 또 오늘 보니까 오늘 마지막 행정감사에 또 최선을 다하는 모습에 응원의 박수를 보냅니다. 저는 뭐 간단하게 우리 존경하는 의원님들 다 물었기 때문에 궁금한 거 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 성주군의 우리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한 정리 및 실질적인 징수 방안을 어떻게 지금 하고 있습니까?

○ 김 성 우 위원

그래 우리 군에서

○ 김 성 우 위원

이제 지방세를 체납하게 돼서 우리가 이제 번호판 영치 하지 않습니까?

○ 김 성 우 위원

근데 이거 보니까 이제 7페이지 중간에 추진 실적을 보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게 한 해 기간입니다. 안 그러면 2025년도 4월 30일 기준입니까? 1년 그겁니까?

○ 김 성 우 위원

어.

○ 김 성 우 위원

어.

○ 김 성 우 위원

그러면 차량 우리가 이제 체납을 하게 되면 차량 압류를 하지 않습니까?

○ 김 성 우 위원

차량 압류를 하면 이 압류한 차량은 어디에다가 지금 배치해서 해놨습니까?지금 차를

○ 김 성 우 위원

그럼, 그래서 예를 들어서 체납을 이제 밀렸는 그걸 체납을 내면

○ 김 성 우 위원

안 내면 공매를 하지 않습니까?

○ 김 성 우 위원

어.

그러면 밀린 그걸 내더라도 안 되네

○ 김 성 우 위원

그러면 밀린 그걸 내더라도 안 되네.

○ 김 성 우 위원

그렇겠지 악질 체납자겠죠? 그죠?

○ 김 성 우 위원

그래 이제 차량 압류가 돼서 1,347대 7대인데

○ 김 성 우 위원

4억 8,400만 원 이제 이익을 수입을 얻었지 않습니까?

○ 김 성 우 위원

1,347대 같으면 이게 한 대에 얼마가 됩니까? 그러면

○ 김 성 우 위원

예.

○ 김 성 우 위원

수고 많겠네요. 하여튼 우리 뭐 과장님도 가시는 길에 자꾸 묻기도 그렇고 뭐 한 두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 김 성 우 위원

우리 군의 이제 세수 감소가 예산 운영 및 주요 사업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세수 감소가 되면

○ 김 성 우 위원

세수 감소가

○ 김 성 우 위원

예산 운영하는 데 밑에 주요 사업에 미치는 영향은 그럼 그건 뭐

○ 김 성 우 위원

그래 우리 군은 이제 뭐 재정자립도거 아까 10, 11% 정도 되죠? 많이 내렸네요.

○ 김 성 우 위원

전에는 13점 몇 프로 라더니 앞으로 걱정입니다. 재정자립도가 약한데 우리 군은 국도비 의존도가 어느 보다 크지 않습니까?

○ 김 성 우 위원

자주 재원 확대 방안은 마지막으로 한 우리 과장님이 나가시면서 한 말씀 해 주시고 나가세요.

○ 김 성 우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과장님 끝까지 성실한 답변에 감사를 드리면서 앞으로 정년 퇴임하시더라도 인생 이막 잘 설계하셔서 앞으로 더욱 멋진 인생을 살기를 응원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 익 봉

김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끝으로 성주읍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성주읍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는 것이며 증인 선서 후 거짓 증언을 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문을 낭독한 다음 서명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고, 선서시 팀장도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성주 읍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장 익 봉

성주읍장님은 부읍장 및 각 팀장 소개 후 소관 업무 및 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장 익 봉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을 통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성주읍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이화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 화 숙 위원

예, 읍장님 평소 또 군민의 공익 증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시는 모습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올해도 생명문화축제때 길놀이 해서 작년에 이어서 또 올해 1등 하신 것에 대해서도 우리 읍장님께서 굉장한 노력을 많이 기울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수고했다는 말씀부터 먼저 드리겠습니다.

○ 이 화 숙 위원

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백전리 하나로 아파트 맞은편에 주차장을 두면 조성했습니다.

○ 이 화 숙 위원

그래 주차장을 조성하게 되면은 일반적으로 도시계획과나 이런 데서 해야 하는데 읍에서 그게 하게 된 그 배경과 혹시 법적으로 어떤 문제는 없었는지 또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 화 숙 위원

저 지금 그러면은 왜 있잖아요. 이게 원래는 예산에 전혀 없어 예정에 없던 거잖아요. 주민들의 어떤 불편함을 얘기를 하고 또 민원이 있었기 때문에 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 이 화 숙 위원

이 절차상에 어떤 문제는 없었는지? 이 주차장을 하게 된다면은 일반적으로 거기 지목이 뭡니까?

○ 이 화 숙 위원

대지입니까? 처음에 예전에 농지였죠?

○ 이 화 숙 위원

거 저거 원래 바로 주차장을 할 수 있어도

○ 이 화 숙 위원

지목 변경을 해도 대지는 바로 할 수 있습니까?

○ 이 화 숙 위원

그래 대지를 바로 할 수 있다 치더라도 지금 우리 군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주민들의 편리를 위해서 편의를 위해서 밑에 축대도 쌓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블록도 쌓고 여러 가지 정리를 하지 않았습니까?

○ 이 화 숙 위원

하다 보니까 또 주민들의 욕심이 생긴 거예요. 처음에는 우리 돈으로 하겠다 하다가 지금 지나고 보니까 뭐 군 관에서 아주 쉽게 해주지 않습니까? 쉽게 뭐 이렇게 민원 넣고 하니까 해주니까 조금 지나 아! 이거는 뭐 그냥 우리가 떼쓰면 그냥 지나가도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도 가질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지금은 뭐 아까 말씀하시듯이 공영주차장을 해서 우리가 돈 안 내고도 할 수 있는 우리만 쓰는 게 아니지 않느냐 우리만 쓰지 않고 주위에 다 쓰니까 공영주차장으로 해도 되지 않겠느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게 어떻게 보면은 그 뒤에 엘크루에 엘크루는 가면은 주차를 한 대가 들어갈 때는 무료, 2대가 들어갈 때는 또 얼마, 3대를 댈 때는 뭐 10몇만 원 돈을 내더라고요. 사실상 실리안이나 하나로 가면 저녁에 한 대일 때는 돈을 안 내지만 두 대 일때 금액을 정해 차 안에 비었어요. 자리가 밤에 야간에 비어서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거는 개인 그 아파트 주민들 간의 개인적인 욕심이 아닌가 생각해요.충분히 들어가서 요즘 아파트 차를 대면 이렇게 조금 비켜 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사실상 저녁에도 비어 있지만 낮에는 가면은 아예 주변 사람이 그 동에 방문을 하게 되면은 왜 왔느냐 언제 갈 거냐 뭐 여러 가지 굉장히 많이 물어요. 안에 아파트가 텅텅 비었는데 자기들은 욕심을 다 부리고 일반적으로 뭐 아까 말씀하셨듯이 공영주차장으로 해주면 좋겠다. 아파트 같은 낮에 비었을때 그러면 자기들도 개방을 해줘야죠. 주민들은 그 주위에 차들이 많이 밀려 있고 어렵다면은 자기들은 아무것도 안 하고 욕심만 부리는 거 아닙니까?

○ 이 화 숙 위원

네, 그러면은

○ 이 화 숙 위원

이제 그거를 공영주차장을 해주게 되면은 뒤에 엘크루도 역시 또 해달라고 합니다.앞으로, 엘크루 가는 골목도 굉장히 복잡해요. 사실상, 그리고 성주읍에 그렇게 아파트 주변에 작은 아파트나 성주읍 사무소 근처도 한번 보십시오. 그 주차장이 있어도 저녁에 그쪽 뒤쪽에 지금 청일 아파트 쪽으로 가려면은 저 멀리서 차 불빛 비치면 기다렸다가 지나가고 또 그 안쪽 골목도 역시 백령식당 쪽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그렇게 공영주차장을 해준다면은 성주읍의 경찰서 근처에도 해줘야 돼요. 다 해줘야 됩니다.

○ 이 화 숙 위원

그렇지만 그게 어떻게 보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했듯이 밤에 주차면 공간 자체가 비어 있는 데가 많다니깐요. 아파트 안에 들어가 가보면 한번 가보십시오. 운동 삼아, 그렇게 해놔 놨는데 우리가 무료 공영주차장을 해주니까 일단 주민들은 자기 아파트지만 들어가면 돈을 내야 되고 안 들어가면 돈을 안 내는데 어느 쪽을 택하겠습니까? 맞잖아요 그리고 또 이거를 읍장님께서 좋은 뜻으로 하긴 했지만 이거를 앞뒤 생각도 안 하고 과연 이 사람이 6개월 후에 돈을 임대료를 받을지 안 받을지 그 계산이 처음에는 없었던 거 아닙니까?

○ 이 화 숙 위원

처음부터 받으려고 했었어요?

○ 이 화 숙 위원

그런데 이렇게 조성을 했단 말입니까?

○ 이 화 숙 위원

예, 그렇다면

○ 이 화 숙 위원

그런

○ 이 화 숙 위원

그 거기 지금 주차장하고 그 노인복지센터가 주간노인복지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만약에 주차장을 조성한다면은 거기하고 거리로 보통 학교 주변 노인 뭐 이렇게 저거 보호 시설이나 이런 주변에는 몇 미터 이내에는 뭐 어떤 건축물 제한이 있지 않습니까?

○ 이 화 숙 위원

그거하고는 상관없습니까?

○ 이 화 숙 위원

지금 그쪽 주민들은 뭐 또 뭐 그걸로 수입 사업을 하니 어쩌니 저쩌니 여러 가지 말이 많아요. 군에서 이걸 받아서 뭐 그 앞에 아파트에서 자기들이 돈을 얼마씩 월 얼마씩 받아서 자기 아파트 무슨 비를 하느니 마느니 뭐 그런 얘기도 있고 여러 가지 지금 우리 읍장님 말씀하시는 것 같이 조금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 이 화 숙 위원

예.

○ 이 화 숙 위원

그렇죠.

○ 이 화 숙 위원

그러니까

○ 이 화 숙 위원

어쨌든 뭐 계획에도 없던 이런 사업을 하게 된 것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이게 조금 뭔가 잘못됐다는 생각을 가지고 뒷수습을 할 수도 없을 만큼 지금 조금 뭔가 이상하게 조금 돌아가지 않습니까? 주민들

○ 이 화 숙 위원

그렇지는 않습니까?

○ 이 화 숙 위원

그러니 지금 결국은 군에다가 어떻게 군에서 예산을 해서 공영주차장을 만들어 달라는 거는 우리 군에서 지금 의원님들이 승낙을 해주고 군에서 그걸 해줄 수 있을지 그럼 그 땅을 사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 지금 수습이 안 되는 거죠.

○ 이 화 숙 위원

임대료를 줘도 줘야 될 것 같아요.

○ 이 화 숙 위원

그렇죠.

○ 이 화 숙 위원

그게 수익 사업이 되는 것 같으면 지주가 하면 되지 뭐 하려고 억지로 수익 사업 하고 그럽니까?

○ 이 화 숙 위원

지주가 하면 되죠. 지주가 직접 하면 되죠.

○ 이 화 숙 위원

그럼, 지금 앞으로 계획은 그러면 제3의 인물을 뭐 어떻게 아까 말씀하신 지역사회보장협의체나 이런 쪽으로 넘겨서 그쪽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 이 화 숙 위원

우리 군과는 무관하게 하겠다는 말씀입니까?

○ 이 화 숙 위원

혹시나 이제 주차장을 조성해서 있다가 또 주민들이나 이런 민원을 받아서 성주군에 팔아야겠다 그런 마음으로 한건 아니죠?

○ 이 화 숙 위원

확실히 아니죠?

○ 이 화 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다른 성주읍에는 다른 지역에도 지금 굉장히 마 주차난으로 차 못 다니고 뭐 제일 가깝게 보이는 데가 성주읍 사무소지 않습니까?그 도로 뒤쪽 아침에 출퇴근하라고 하면 청일 아파트 사람 난리 나요. 짜증 나서, 차 막혔다고 그렇게까지 하고 있는데, 그 집 바로 옆에도 맨 바로 옆에서도 봐도 그런 게 있는데, 이거는 뭔지 이제 뭐 아무 또 특히 이런 사업은 제가 볼 때는 도시계획과에서 해야 되는 그런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성주읍사무소에서 했다는 것 자체가 조금은 의아스럽고 앞으로 뭐 어떻게 운영을 하실지는 모르지만 약간 법에 어긋난 게 아니었나? 제 본인 생각으로 그렇습니다. 그렇고

○ 이 화 숙 위원

예.

○ 이 화 숙 위원

아마 계속 얘기한들 뭐 그 말이 그 말이 돌아갈 것 같고, 일단은 일단 이상 알겠습니다. 제가 또 다른 나중에 도시계획과장님한테 또 뭐 한번 여쭤보면 알겠지만 뭐 하여튼 읍장님 말씀하시는 데는 제가 이미 이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 위원장 장 익 봉

예, 이화숙 의원님

○ 이 화 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 익 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여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 노 연 위원

읍장님 답변 중에 좀 좀 제가 궁금한 점이 있어가지고

○ 여 노 연 위원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 이제 이게 작년에 해서 이제 이제 6개월이 이제 다 됐다는 얘기네요. 그죠?

○ 여 노 연 위원

그래 저걸 물론 이제 주차장의 공간이 부족하면은 또 뭐 행정에서 또 주차장 시설 하는 것도 저는 맞다고 봅니다. 사실은 맞다고 보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처음에 읍장님 말씀하시기는 뭐 뭐야 하여튼 주차를 차고 지정차고로 해가지고 5만 원씩을 받겠다고 이렇게 했는데 일단은 6개월 해보고 그다음에 결정하자 지금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죠? 말씀 중에

○ 여 노 연 위원

아! 그러니까 뭐 하여튼 그래 그래서 지금 현재 만약에 이게 이제 뭐 법이 문제가 있고 안 있고 떠나서 저는 좀 전에 우리 읍장님께서 말씀했듯이 그 주민들이 군수님 찾아오고 의회에 얘기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사실 최근에 주차장이 생긴 줄 알았고 저는 의회 어느 누구 한 사람이 주민들이 뭐 다른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얘기했는지는 모르겠지만

○ 여 노 연 위원

그러니까요. 지역구 의원한테 얘기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안을 가지고 집행부에서 의회에 상의한 적이 없어요. 지역구 의원들한테 상의했는지 모르겠지만 그죠?

○ 여 노 연 위원

그 지역구 의원한테 상의 했지만 일단 집행부에서 여기에 대한 간담회라든지 이걸 공영주차장을 만들어 달라든지 이런 내용을 저희들은 저는 사실 몰라 처음 이제 몰랐고, 읍장님은 자꾸 군수님하고 지역구의원님한테 얘기했다고 이야기하지마는 어쨌든 그렇게 요구를 했는데 안 해서 이제 읍장님이 이제 하신 거잖아요. 그죠? 주차장을, 그래서 이제 이게 만약에 그 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될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추경이 내일 7월달에 추경입니다. 그러면 이거 뭐 이걸 이제 주차장 이걸 어느 읍에서 계속 가지고 가지는 못 할 거 아닙니까?

○ 여 노 연 위원

읍에서 계속 이걸 유지 못할 거 아닙니까? 그죠?

○ 여 노 연 위원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어차피 읍에서는 이걸 계속 가지고 가서 관리를 못 할 아닙니까? 그죠?

○ 여 노 연 위원

그러니까 교통계에서 그래 예산을 좀 올렸는지 모르겠지마는 그래 이런 걸 좀 사전에 좀 의회에다가 좀 얘기를 했더라면은 서로가 오해가 없었을 건데 그러니까 너무 읍장님이 좀 더 물론 뭐 아까 말씀 주민들이 얘기했다 하지만은 사실 좀 더 미리 좀 소통을 했더라면은 좋았을 건데 좀 아쉽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게 인제 뭐야 경제교통과에서 예산을 올릴지 안 올릴지는 내가 모르겠지마는 만약에 부결된다 했을 때는 아까 좀 전에 말씀했듯이 사회단체 사회보장협의체나 이런 게 뭐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사회단체 협의회에서 그걸 이제 운영을 한다고 치면은 결국은 이거는 개인 그러니까 그 단체에 이익을 주는 행위가 되는 거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 사람이 어차피 그냥 뭐 손해 보고 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이 대당 5만 원을 받든 어떤 수익 사업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 여 노 연 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이 그렇게 됐을 때는 제가 집행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뭐 될는지 안 될는지는 모르겠지마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사회단체에 보조를 해주려면은 뭐 그 단체에 근거가 있어서 명분에 의해서 보조 사업을 해줘야 하는데 이미 주차장을 만들어 놓고 이걸 업체 누구 사회단체 협의체를 준다 이렇게 했을 때는 이건 저는 법적인 문제가 되는지 안 되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그거는 좀 문제가 안 되겠나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하여튼 그래서 저는 좀 아까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좀 더 아쉽다 뭐 참 좋은 일 하고도 지금 이렇게

○ 여 노 연 위원

아니 잠깐

○ 여 노 연 위원

자 읍장님

○ 여 노 연 위원

저는 뭐 잘 그러니까 뭐 다른 얘기가 아니고 저는 절차적인 문제가 있었다는 말씀드리고 이게 이게 좀 더 소통이 됐더라면 좋았을 건데

○ 여 노 연 위원

그러니까 이제 저는 제가 아쉬운 게 저는 좀 전에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주차 공간이 부족하면은 당연히 행정에서 집행부에서 그러니까 지자체에서 뭐 하는 것도 저는 맞다고 봐요. 뭐 타 시 우리 읍면에도 주차장 부족해서 주차장 공간 확보합니다. 맞아요. 그 뭐 합법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주차장 만들거든요. 우리 벽진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 합법적으로 주차장이 필요해서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이게 이제 절차적인 문제가 이게 물론 읍장님은 좋은 뜻에서 시작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좋은 일 하고도 이게 지금 이런 문제가 안 발생했나 이런 아쉬움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하여튼 뭐 이상 마치겠습니다.

참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여기 19페이지에 읍장님 보면은 이거 현수막등 제작이 이렇게 보니까 한 거의 한 950만 원 이렇게 지출이 된 것 같은데 뭐 이게 현수막 맞출 일이 많습니까? 19페이지

○ 여 노 연 위원

예, 현수막등 제작해서

○ 여 노 연 위원

한 950만 원 한 60만 원 정도 지출됐는데 이게 뭐 이렇게 현수막 이런 게 맞출 일이 많아요. 어떤 걸 주로 합니까? 이 사업이, 어떤 사업입니까? 주로

○ 여 노 연 위원

예?

○ 여 노 연 위원

아! 화분 예.

○ 여 노 연 위원

뭐 스티커 같은 거 붙입니까?

○ 여 노 연 위원

그래서 저는 이제

○ 여 노 연 위원

지출 내용을 보면

○ 여 노 연 위원

업체가 두 군데인데 성주에 이런 디자인 업체가 좀 몇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형평성 있게 좀 골고루 좀 해주면 안 좋겠나 지난번에도 제가 2023년도에도 행감을 하면서도 지적을 했지마는 어느 특정 업체를 너무 이렇게 지정해서 밀어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예? 그래 어차피 우리 광고 업체가 저는 한 정확하게 숫자는 모르겠지만 한 7~8개는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업체들도 우리 성주 군민이고 다 세금 내는 사업자를 갖고 있는데 좀 더 이렇게 형평성 있게 좀 이렇게 사업을 해주시면 안 좋겠나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 익 봉

예, 여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김종식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 종 식 부위원장

읍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제일 오래 하지 싶으다.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감사 자료 2페이지에 중간에 보면은 세신건설에서 수의계약으로 이분이 제일 많이 했네 2024년도에 4건을 했네요. 그때 저 수의계약의 건수를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마는 뭐 얼마 몇 건 미만으로 하기로 했는게 언제부터였습니까?

○ 김 종 식 부위원장

긴급하고 재배정은 빠진다.

○ 김 종 식 부위원장

아아!

○ 김 종 식 부위원장

아아! 이게 입찰입니까? 알겠습니다. 여 저 건수를 보니까

○ 김 종 식 부위원장

이게 제일 많아서 세신 건설이

○ 김 종 식 부위원장

제일 많네 건수가 네 건으로 아아! 그 당시에는 그런 게 있었다. 또 한 번은 저 밑에 21페이지에 가면은 어싱로드 조성 사업에 총사업비가 4,500만 원입니다. 특수시책이 3천만 원이고 읍면장 행정실적 평가 상사업비 1,500만 원 모아가지고 4천만 원을 지출했는데 지출의 이게 위임의 범위를 벗어난 건 아닙니까? 이게

○ 김 종 식 부위원장

그렇게 해석을 해도 되겠습니까? 동일한 부지에 사업명이 틀리다고 해서 그게 여기에 따로따로 공사라고 이렇게 해서는 그거는 이해가 좀 설득력이 좀 떨어지는데요.

○ 김 종 식 부위원장

어.

○ 김 종 식 부위원장

설치 시기가 언제쯤 됩니까? 이게 준공 날짜하고 설치 시기하고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 김 종 식 부위원장

예, 그러니까 어싱로드가 준공했는 날짜하고

○ 김 종 식 부위원장

뭐 상사업비로 준공했는 어 저 그 뭐고 쉼터 준공한 날 날짜하고 날짜 차이가 조금 납니까?

○ 김 종 식 부위원장

두 개 다?

○ 김 종 식 부위원장

정자는 언제쯤 했습니까?

○ 김 종 식 부위원장

부군수님 이거는 동일한 사업이라고 봐야 되겠습니까? 이건 뭐 어찌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 김 종 식 부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알았습니다. 그리고 자꾸 주차장 때문에 말씀하시는데 주차장 관련으로 29페이지에 보면은 혼합골재하고 이게 이제 그레이팅 12개 어쨌든 551만 6천 원에 대해가지고 관급 자재를 구입했네. 그죠?

○ 김 종 식 부위원장

근데 사업비는 어디쯤 있습니까? 내가 못 찾아서요.

○ 김 종 식 부위원장

아아! 970만 원

○ 김 종 식 부위원장

주민들 불편을 해소한다고 그래 열심히 잘 하시는 건 좋은데 자 처음부터 생각해 봅시다. 주차장을 설치할 때에 지목이 대지인데 성토를 30cm 이상 하려고 하면은 개발행위 허가 대상이고, 주차장에 돈을 5만 원 받기로 했으면은 주차장 규격에 맞춰야 되고, 그런게 전제하에 작업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죠?

○ 김 종 식 부위원장

유료 주차장이 하려고 하면 유료 주차장을 처음에 그 지정 차고지로 5만 원 받기로 하고 협상하고 나서 추진을 했을 당시에는 5만 원을 받으려 하면은 어쨌든 주차장 규격에 맞춰서 해야지 돈을 징수하고 그 사람도 누가 받든 A가 받던 B가 받든

○ 김 종 식 부위원장

누가 받더라도

○ 김 종 식 부위원장

그러면 다시 이야기하면은 예산을 들여서 유료주차장 하고를 지어주는 것도 이거는 또 정확한 뭐 어쨌든 민원해소를 위해서 하더라도 돈 들여서 주차장 닦아줘서 징수하도록 만들어주는 거 이거는 괜찮겠습니까?

○ 김 종 식 부위원장

사업비로 주차장을 닦아주는 건 좋아요. 그런데 닦아주기 전에 전제조건에 지정차고지로 돈을 징수할 목적으로 했다고 하면은 예산을 들여서 남한테 집 지어주는 형식밖에 안 되잖아 내가 하는 이야기는

○ 김 종 식 부위원장

그거는 정상적으로 차고지를 주차장을 설치해서 하는 내용이고 그건 뭐 그럴 수도 있죠. 그거는 이것도

○ 김 종 식 부위원장

이것도 어쨌든 예산을 들여서 수입이 성주군의 수입으로 된다고 하면은 문제가 없지요. 성주군에 수입이 된다고 하면 뭐 천원이 됐든 100원이 됐든 주차장 지어줘서 임대해서 징수를 해서 성주군 세수로 들어가면 문제가 없는데, 돈 들여서 지어나 놨는데 소유자가 혹은 운영할 운영자가 돈을 받아간다고 하면은 문제가 있는 거 아이가 이 말이라!

○ 김 종 식 부위원장

그러니 당시에 지금은 이제 결론을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하면 되는데 당시에도 당시에 이런 목적이 있었으면은 할 때에 그 주차장으로 징수를 할 수 있을 정도의 규격으로 규정에 맞춰서 딱 해버렸으면 좋았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이 소유자는 누구겁니까? 이게

○ 김 종 식 부위원장

맞죠?

○ 김 종 식 부위원장

그거는 이게 지금은 징수가 안 돼서 그런데 만약에 징수가 됐다고 하면은 이해충돌 방지법에도 어쩌면 저촉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이 말입니다.예산을 들여서 부읍장 형님이 돈을 징수할 때 이렇게 이러면은 돈이 그게 물론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200만 원 받을 수 있는데도 100만 원을 받는다 카는 거 그거는 내부적인 우리끼리 이야기고 돈을 어쨌든 돈을 들여서 예산을 들여서 주차장을 닦아줬는데 부읍장 형님이 돈을 받아갔네 주차료를 받아갔네 아니 글쎄 소유자가 어쨌든 만약에 지금 그거는 누가 받는지는 모르겠다만 돈을 그러면 징수는 누가 합니까?

○ 김 종 식 부위원장

그럼 부읍장 형님은 그럼 득되는 게 뭐 있나? 100만 원 받는거 거기가?

○ 김 종 식 부위원장

그래 어쨌든 돈은 100만 원 받잖아?

그러니 내가 하는 거는 그게 그렇다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럴 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 이 말이라.

○ 김 종 식 부위원장

그래 생각할 수도 있어요. 맞아!

○ 김 종 식 부위원장

그래 생각할 수 도 있는데

○ 김 종 식 부위원장

그래서 사적 이해관계자 속에는 확실히 포함됩니다. 어쨌든 그게 이제 뭐 따다가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차후에 그것도 성주읍의 지출원으로서 전혀 무관하다고 볼 수는 사실은 없어요. 그러니 물론 나쁜 생각으로 했다 하는 건 아니라 좋게 좋은 민원을 해결하자 하는 차원에서 했는 거는 좋아 했는 건 좋은데 아까도 말씀했다시피 접근을 좀 더 공적인 시설로 만들든지 여러 가지 협의를 해서 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은 듭니다. 이상입니다. 장시간 읍장님 장시간 고생하셨고 퇴직이 언제입니까? 퇴직이

○ 김 종 식 부위원장

아아! 연말이라 알았습니다. 나는 또 혹시 상반기인가 싶어서 알겠습니다.

○ 김 종 식 부위원장

읍장님

○ 김 종 식 부위원장

시군의 주차난이 어렵다고 하는 걸 알아요. 그런데 그게 아주 옛날부터 발생했는게 아니고 최근에 그 승용차 자가용이 많이 보급되고 하면서 부족한 거지. 성주도 사실은 몇 년 전만 해도 괜찮았어요. 갑작스럽게 이렇게 많이 늘어나서 그렇지 이 저 이병환 군수님이 와가지고 주차난을 해결했다고 할 수는 없어요. 사회적인 상황이 옛날에는 별로 주차에 별로 신경을 안 썼어요. 차가 옆으로 누워 있어도 다 괜찮았어요. 옛날에는 차가 없기 때문에 요 근래에 차가 많이 늘어나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

○ 김 종 식 부위원장

이때 이때 차가 많이 늘어났다니까

○ 위원장 장 익 봉

읍장님하고 김종식 부위원장님 잠깐 또 김성우 지역구 의원님 한 말씀 하십시오.

○ 김 성 우 위원

참 예, 제일 문제는 요지가 뭐냐 이제 실리안하고 하나로 아파트 업자가 이 이제 아파트를 이제 시공하면서 지하 주차장을 못 만드는 데서 이제 문제가 발단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엘크루 같은 경우는 지하 주차장하고 또 지면 지상하고를 다 만들어서 물론 이제 차가 지금 이제 김종식 의원이 이야기했지만 1인 1차가 되다 보니까 수요가 늘다 보니까 이제 이런 문제가 생겼었거든요. 그래서 시내와 또 아파트 밀집 지역과 또 외부와 여러 가지 어떤 문제점은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하여튼 저도 이제 지역구 의원이 되다 보니까 도희재 의장님도 지역구 의원이고 이화숙 의원님도 지역구 의원이고 한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처음에 우리 이제 읍장님이나 그 아파트 주민들과의 관계에서 민원을 해결하고자 좋은 차원에서 처음에는 쉽게 근접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이야기할 화장실에 갈 때 하고 화장실에 나올 때하고 그런 어떤 차이점이 지금 부각되고 일이 좀 많이 커져서 또 이화숙 의원님도 그 민원을 듣다보니까 하여튼 오늘 이 많은 이야기를 또 제기를 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여기서 니가 잘했니 못 했니를 떠나서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에 따라서 저는 또 생각을 또 해야 될 것 같고, 특히 오늘 또 의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우리 읍장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니까 어느 정도 이해는 가잖아요. 근데 이야기를 안 듣고 이때까지 계속 의심하고 여러 가지 부분 또 특히 지금 이제 부읍장이 주동호 있다 보니까 주동호 형님이 그 땅을 지주가 되다 보니까 또 보이지 않는 어떤 안경을 끼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좀 오해의 소지도 있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정말 슬기롭게 이제 해결을 해 나가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성주 지역구가 의원이니까 뭐 당연하게 해 또 이런 걸 떠나서 이걸 이제 하다 보면 저도 이제 우방 아파트 지금 살고 있습니다마는 저녁에 한 6시 7시에 가면 차 댈 데가 없어요.

그리고 온 길가 차다대고 하는데 지금 이제 우방 옆 뒤쪽에 리엘이 지금 또 아파트를 지어서 거기는 지하를 지어놨어요.그런데 아직 분양이 그나마 이제 분양이 덜 되어서 지금 이렇게 아파트의 어떤 주차 공간이 조금은 있는데 앞으로 리엘이 분양이 다 되는 것 같으면 이쪽 지역도 앞으로 제일 이제 문제가 대두될 것 같아요. 큰 길가에 그렇고 했는데 하여튼 이 문제가 이제 책임론이 앞으로 제가 잠깐 느끼는 문제가 뭐냐 하면 이때까지 모든 절차하고 이런 건 수월하게 갔는데 마지막에 이제 단체장 군수님이나 의회에 분명히 이야기가 이제 들어올 것 같아요.그래서 우리 의회나 군수님이 이 이야기에 대해서 어떤 확실한 답을 안 주면 또 우리 민원인들도 주민들은 분명히 얘기하거든요. 전자 후자 이제 생각도 안 하고 무조건 막 이제 이야기해서 뭐 의회에서 끊었니 군수가 안 해 주니 또 이래 나올까 봐서 제일 걱정이 저는 되는 거는 또 사실인것 같습니다.그래서 오늘 우리 이제 의원님들도 다 계시면 좋은데 일부가 또 뭐 오늘 다른 행사 때문에 못 하고 싶고 해서 오늘 일부 계신 의원님들은 여기에 대해서 돌아가는 이야기는 다 들었을 거 아닙니까? 여기서 올바르게 또 판단을 하셔서 또 슬기롭게 이렇게 어떤 문제에 대해서 좀 헤쳐 나가야 한다 저는 믿습니다. 하여튼 저는 지역구 의원이기 때문에 또 떠나서 같은 군의원으로서 이런 어떤 부분은 해결해야 하지 않나 싶어서 그렇게 생각하고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 익 봉

예, 김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김 종 식 부위원장

의장님!

○ 위원장 장 익 봉

예.

○ 김 종 식 부위원장

위원장님!

○ 위원장 장 익 봉

예예.

○ 김 종 식 부위원장

하나만 물어

○ 위원장 장 익 봉

예예, 김종식 위원님

○ 김 종 식 부위원장

읍장님 내가 여기 저 아까 제가 얘기했는 21페이지하고 사업비 속에 11페이지에 어싱로드 관련 정자 관련으로 관급자재 985만 원 2차분 363만 원 이거 하고 이거 이 사업하고는 사업비가 어떻게 해결됩니까? 이게, 어떤 쪽에 들어가 있는 경비입니까? 이게 정자가 11페이지에 어싱로드 정자 1개소하고 가림막 외에 363만 원 관급자재비가 985만 원 합하면은 돈이 얼마고? 1,200

○ 김 종 식 부위원장

그러면 이 돈이 상사업비입니까?

○ 김 종 식 부위원장

요 돈이 상사업비

○ 김 종 식 부위원장

돈이다. 이 말씀이지요. 일단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 익 봉

예, 김종식 부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성주읍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성주읍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는 모두 종료하고 2일차 행정사무감사는 6월 13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계속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