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장 익 봉

의석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5년도 3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중 실시되는 증인 선서에 있어 그 취지 및 처벌 규정, 방법 등에 대해서는 일괄 설명하고 소관별 감사 시에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는 것이며 증인 선서 후 거짓 증언을 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선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문을 낭독한 다음 서명한 선서문을 위원장에 제출해 주시고, 선서 시 팀장도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민원과, 농정과, 축산과, 농업기술센터, 용암면, 수륜면이 되겠습니다. 먼저 민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민원과장님 부재로 대리하여 민원팀장님이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민원팀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장 익 봉

민원팀장님은 각 팀장 소개 후 소관 업무 및 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장 익 봉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을 통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팀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 경 호 위원

예, 김경호 위원입니다. 감사에 앞서 제가 부탁 말씀드리고 싶은 게 먼저 있어서 얘기합니다. 지금 현재 목요일날 하고 금요일날 우리 행정사무감사를 했는데 이걸 우리 행정사무감사의 취지는 예산 집행의 적정성과 이제 예산을 어떻게 집행했는지에 대해서 적절한가에 대해서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그다음에 정책 및 사업의 실효성 같은 걸 검사를 하기 위한 감사인데 특히 이제 법령준수했느냐 이런 건데 지금 보면은 조금 질이 이상하게 흐르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집행부나 의회에서도 한 번 더 고민해 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먼저 해 봅니다.이것 뭐 혼자 떠들어도 될 일도 아니고 그래서 지금 각자의 의원들이나 집행부에서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자 그러면 우리 민원실에서 간단한 거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성주군에서 이제 바깥에 나가면은 인허가가 너무 힘들다 하는 말이 많습니다. 들어보신 분은 거의 들어봤을 거고 못 들어보신 분은 못 들어보셨는데 그렇다고 해서 민원실에서 다 해결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죠?

○ 김 경 호 위원

그거는 보니까 여기 자료에 보면은 지금 거의 뭐 아주 민원이 아주 우수하게 잘 처리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금 현재 민원과에서 처리 중인 것이 55건, 지금 총 건수가 5,800건 이상 돼서 55건만 처리 중이고, 특히 허가과에서 지금 25건이 지금 처리 중인 걸로 자료가 돼 있고 4일에서 10일 이내 처리 건수는 거의 처리가 완료된 것으로 한두 건 말고는 완료된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이건 처리를 아주 훌륭하게 잘 했는데 불구하고 물론 민원실에서 뭐 다 종합해서 하는 일은 아니지만도 실과소별로 있는데 대내외적으로 나가면 성주가 이거 힘들다 인허가 힘들다 하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한 번 더 민원실에서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현재 체납세 보면은 지금 우리 체납세가 한 거의 한 100억 정도 되는데 그 요인 중에서 우리 지적 재측량하고 나서 서로 땅을 주고받고 할 때 있잖아요?

○ 김 경 호 위원

아직 그게 정산 안 됐기 때문에 숫자상으로 많이

○ 김 경 호 위원

잡혀 있거든요.

○ 김 경 호 위원

그래 물론 지적 측량한데 수고하셨고 고마운데 이게 이제 사실상은 이게 어떤 벌칙도 아니고 과태료도 아니고 서로 주고받은 돈을 내줘야 하는데 이게 원활히 안잡았거나 그게 결과적으로 미수금으로 잡히거든 그죠?

○ 김 경 호 위원

직원들이 고생하겠는데 이건 징수는 민원실에서 징수해 주나요? 누가 합니까?

○ 김 경 호 위원

어 그것 하고 있어요?

○ 김 경 호 위원

그게 당해년도에 되겠나만도 이런 걸 이거 돈 받기가 힘든데 사실상 옛날에 새마을 사업할 때 돈 땅 내놨다가 이번에 지적 재조사하면서 땅을 주고받기 했기 때문에 어려운 거는 알고 있는데 그것도 한 번 더 고민해 보시길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 익 봉

김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여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 노 연 위원

아! 팀장님 하여튼 설명 잘 들었고요. 하여튼 과장님도 안 계시는데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13페이지에 보면은 특수시책에 보면은 야간 조명 장치 설치 있잖아요. 그죠?

○ 여 노 연 위원

이 사업은 참 저는 권장하는 사업이지만은 사실 저도 우리 벽진에 요 두 군데를 설치를 했는데 이게 빛에 의해서 이게 도로 주소가 이게 안 보여요.

○ 여 노 연 위원

빛이 그런데 이거를 다음에 하려면 뭔가 좀 이렇게 야간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어느 지적이 뭐랄까 무슨 도로를 갖다가 표시를 해놨는데 불빛 때문에 안 보여요. 그리고 이 글자도 너무 적어 그래 다음에 할 때는 좀 더 명확하게 식별할 수 있도록 새로운 방법을 한번 찾아보는 게 어떻겠나 싶어가 말씀 한번 드려봅니다.

○ 여 노 연 위원

지금 한번 지금 현재 설치를 해놨는데

○ 여 노 연 위원

밤에 한번 가서 보시면은 아마 이게 좀 식별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그냥 사람이 가면은 지나가다가 그냥 지나간답니다. 이게 불빛이 이렇게 너무 적어 간판이, 그래서 다음에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좀 더 주민들이나 가는 사람들이 식별할 수 있도록 그래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 익 봉

여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종식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 종 식 부위원장

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감사 자료에 7페이지 8페이지에 민원처리결과 건수를 보면은 기간경과에 민원과에 기간경과 있는 게 3,921건이라 그리고 그 밑으로 쭉 보면은 주민복지과 835개 요 밑에 또 건축 허가는 1,830 성주읍에 3,700개 이거는 어떤기라 가지고 이렇게 지연이 기간 내에 처리를 못 했습니까? 기간이 경과하고 나서

○ 김 종 식 부위원장

자료가 잘못됐다 하면은 이건 전부 다 잘못됐는데 왜 그러냐? 하면은 기간이 경과됐는데 경과 내역에는 또 그런 거의 대부분 또 일을 못 맞춰내 건축 허가도 마찬가지고 민원과도 마찬가지고 읍면도 마찬가지고 하나도 안 맞잖아요. 이거 지금 이거 작성은 누가 했습니까? 작성은 누가 했어요?

○ 김 종 식 부위원장

예?

○ 김 종 식 부위원장

민원과에서 했을 거 아닙니까? 그죠? 받아가 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 김 종 식 부위원장

어떻게 이렇게 나왔는지 차후에 설명 한번 주세요.

○ 김 종 식 부위원장

자료를 주든지 예, 그리고요. 성주군에서 폐기물 처리와 관련해서 아이고 이따가 하겠습니다. 못 찾겠습니다. 예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 익 봉

김종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김성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 성 우 위원

예, 팀장님 과장님 대신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민원실는 우리 또 본청의 얼굴이기도 합니다. 또 분위기도 많이 쇄신해서 민원실에 가보면 그 8대 때 9대 때 비교를 하면 많이 또 나아졌고 또 안에 어떤 그 분위기 자체도 또 인사도 우리 8대 때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누가 이제 그 민원인이 와도 그냥 지나가고 봐도 인사해도 뭐 쳐다보다 안하고 이런 문제가 많이 생겼는데 지금 이제 9대에 들어와서는 우리 또 민원실에서 전부 다 직원들이 이제 수고를 하신 덕분에 분위기는 좋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하여튼 앞으로도 민원인이 열심히 좀 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드리고 저는 5페이지 찾아가서 해결하는 지적민원 현장방문처리제 운영에 대해서 이 취지는 참 좋아요. 좋고 오늘 이제 보니까 우리가 상반기에 추진 실적을 보니까 방문 횟수가 4회 이제 초전면 용암면 금수강산면 벽진면 이렇게 해서 이제 4회 겹쳤더라고요. 한 6개월 동안 이제 네 군데 면의 동네 또 가고 그다음에 이제 상담 및 접수는 130건인데 이 부분이 이제 그래도 진짜 그 오지에 여기 이제 우리 본청에 와서 민원 보기가 쉽지 않고 그런 쪽에서 이제 민원을 이제 편리하게 봐주기 위해서 이걸 또 실시하는 거 아닙니까?

○ 김 성 우 위원

그래서 직접적으로 그 효율은 좀 뭐 있는 것 같습니까?

○ 김 성 우 위원

그러면 이제 우리 방문지를 선택할 때 전반기에는 이렇게 이제 4회 했고, 이제 향후 계획은 이제 하반기에는 8회 정도를 했지 않습니까?

○ 김 성 우 위원

근데 이번에 이걸 정할 때는 그 지정할 때는 어떤 서류 조사를 해서 합니까? 안 그러면 우리 민원실에서 임의대로 이렇게 정하는 겁니까?

○ 김 성 우 위원

예, 하여튼 뭐 취지에 부합되도록 앞으로도 하반기에도 어떤 이런 민원에 대해서 찾아서 하는 그런 민원 참 좋은 어떤 방안이고 또 우리 직원들도 또 물론 이제 수고를 하겠죠. 아까 이야기했지만, 면의 수혜를 받아서 거기에 대한 내용을 확실히 이제 파악을 해가지고 해결해 주는 그런 부분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 하여튼 앞으로도 이제 신중히 또 검토를 잘 해서 우리 민원인들한테 최대한 이렇게 질적으로 이렇게 해 줄 수 있는 그런 것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만전을 좀 가해주길 바라겠습니다.

○ 김 성 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 익 봉

김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이 있습니까? 예, 김종식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종 식 부위원장 팀장님 아까 저 하던 말인데 자료에 12페이지 13페이지에 보면은 성주군청에서 사업장 폐기물을 배출 신고를 했다가 취하한 게 2024년도 6월 10일에 2024년도 7월 8일에 또 2024년도 8월 13일 날 사업장 폐기물을 신청했다가 성주군청에서 취하했어요. 이거 관련해서 어떤 경우에 취하하고 취하했으면은 발생했는걸 어떻게 처리했는지 다시 신고해서 처리할 수도 있겠지마는 이게 사유가 왜? 그런 공 한번 파악을 한번 해 주세요. 세 건입니다.

○ 김 종 식 부위원장

받아가 주면 되지! 내가 답변해달라고 하는 건 아니잖아?

○ 김 종 식 부위원장

예.

○ 김 종 식 부위원장

환경과에서 3건 하고

○ 김 종 식 부위원장

수륜농협에서 했는거 석면 건축물 제외 신청. 석면은 본 위원이 생각했을 적에 수륜농협에서 석면을 배출 신고를 할 수가 없어요. 전문 처리 업자가 신고해야 하지. 수륜농협에서 할 수가 없는 사항인데 어떻게 됐는가 그거 하고 그러면 4개입니다.4개 하고, 여기 42페이지에 43페이지에 가서 선남면에서 농지취득자격증명 반려 있는 게 있어요.재단법인 우성공원, 또 무슨 무슨 주식회사 삼 아무개 이게 2025년도 3월 25일에 취득자격증명반려, 또 교회에서 했는 거 3건 요거 반려해서 어떤 필지를 반려했는지 반려한 것 처리 결과가 어찌 됐는지 확인하려고 합니다.그것 3개 앞엣것 4개 그래 그거 받아서 제출해 주세요.

○ 김 종 식 부위원장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 익 봉

김종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질의하려는 위원 없음)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중 김종식 부위원장님께서 요구한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팀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민원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농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에 앞서 김홍식 과장님도 6월 20일 자로 또 퇴임을 하시는데 31년 동안 또 우리 뭐 성주군을 위해서 발전시키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 또 행정직인데 막 또 늦게 또 농업직 농업 과장님으로 하시면서 농업 발전에 또 공을 많이 세워서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제2의 인생에 축복하는 의미에서 큰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장 익 봉

농정과장님은 각 팀장 소개 후 소관 업무 감사, 소관 업무 및 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장 익 봉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을 통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예, 구교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구 교 강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성주군의 농정업무를 알뜰히 챙기시고 잘 이끌어 주시고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팀장님과 우리 농정과 전 직원들 올해 또 여러 가지 일기도 고르지 못하고 참외농가의 여러 가지 작황도 어려운데 잘 헤쳐 나가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농업진흥지역 관련해서 제가 몇 가지 질문드립니다. 매년 실태조사는 실시합니까?

○ 구 교 강 위원

그 실시한다면 이거 사항은 법정 사항입니까?

○ 구 교 강 위원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까?

○ 구 교 강 위원

그래 안 그래도 이게 군정 업무인지 읍면 업무인지는 잘 몰라서 좀 그렇습니다마는 진흥지역위반사항 단속실적 이제 뭐 그런 실적 자료는 있죠?

○ 구 교 강 위원

연도별 단속 실적을 최근에 것만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구 교 강 위원

그리고 선남면 국도변에 이런 농업진흥지역 내에 건축 시설에 대한 점검 단속 여부도 보면 그 무분별하게 뭐 부동산 사무실, 가구점 고물상 등 해서 정리가 진짜 안 돼가 있거든요. 거 대구서 들어가 보면 그런 지역에 진짜 뭐 신고를 하고 하는지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데도 단속여부 점검사항 이런 거 있으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구 교 강 위원

여러 가지 뭐 물어볼 게 많습니다마는 하여튼 우리 과장님 수고하셨는데 하여튼 좀 아쉽습니다. 우리 군으로 봐서는 하여튼 떠나시더라도 우리 성주군 농업발전에 좀 많이 좀 이래 지도해 주시고 또 인생 이모작을 아주 즐겁고 행복하게 건강하게 잘 지내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장 익 봉

구교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 성 우 위원

네, 과장님 좀 사업도 많은 농정과에 오셔서 그동안 수고 많으셨고 농정업무에 우리 또 팀장들하고 우리 성주군 농업을 위해서 그동안 수고 많았습니다.하여튼 수고 끝까지 또 행정감사에 임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간단하게 우리 농업 일손부족 해결을 위한 농업 인력지원 확대에 대해서 우리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이 제도가 생긴 이래 우리 이제 성주군의 농업에 인력 충원하는 부분에서 농민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이 많이 되었죠?

○ 김 성 우 위원

우리가 이제 전년도 지금 3년째입니까? 우리가

○ 김 성 우 위원

17년도 한 여하튼 됐네요?

○ 김 성 우 위원

이제 점차적으로 인력이 이제 수급이 수요가 이제 많아지고 이제 제가 이제 물어보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가 그 나라 MOU를 체결해서 지금 우리 필리핀하고 라오스하고 저 두 군데 하고 있습니까? 안 그러면 다른 데는 하고 있습니까?

○ 김 성 우 위원

두 군데죠?

○ 김 성 우 위원

그래 이 부분도 좀 확대를 해서 왜 이제 본 의원이 이걸 묻나 그러면 올해 우리가 인력이 몇 명 들어왔죠? 확실하게

○ 김 성 우 위원

1,400명이요?

○ 김 성 우 위원

그러면 이게 실질적으로 상반기 후반기는 또 들어올 예정 없잖아요?

○ 김 성 우 위원

그래 이제 그동안 뭐 우리 직원들도 담당 직원들도 참 애를 먹더라고요. 먹고 이게 뭐 1~200명도 아니고 이제 천 명이 넘다 보니까 수요가 늘다 보니까 관리하는 데도 문제도 많고 또 그에 따른 문제점도 많이 또 제기가 됐었고, 그래 이제 본 위원이 묻는 거는 이제 이 과정에서 잘 나오다가 마지막에 우리가 이제 필리핀 그 도시가 어딥니까?

○ 김 성 우 위원

로렐시 예 로렐시에서 한 220명이 이제 우리가 농민들이 그걸 기다리고 또 참외는 말 그대로 생물이지 않습니까?

○ 김 성 우 위원

이 생물은 제때제때 안 따면 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농민들은 애가 많이 타는 거 아시죠?

○ 김 성 우 위원

물론 과장님이나 우리 담당자가 더 애를 탔겠죠. 매일 전화 오고 과음 지르고 막 이렇게 해서 했는데 여기에 뭐 때문에 문제점이 생겼습니까? 오지 못한 문제점이

○ 김 성 우 위원

그래 이제 우리 필리핀의 수요가 지금 이제 의존을 크다 아닙니까? 비율 비중이

○ 김 성 우 위원

그래서 이런 문제점이 제기되고 앞으로도 이 문제점이 뭐 안 생길 그거는 아니거든요. 그래 이제 앞으로 대처할 문제는 이번에 이제 라오스하고 작년도 라오스 120명 올해 라오스가 많이 들어왔더라고요.

○ 김 성 우 위원

당초 한 771명에서 지금은 991명 이게 이제 근로자 대체가 220명 되다 보니까 수요가 많이 늘었는데, 대체적으로 농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라오스가 아직 때가 덜 묻었고 일을 잘한다 이런 이야기 들었는데 사실입니까?

○ 김 성 우 위원

이번에 우리 필리핀하고 우리 요번에 외국인계절로 와가지고 이탈자는 한 몇 명 돼요?

○ 김 성 우 위원

그럼, 전체적인 이탈자가 5명밖에 안 돼요?

○ 김 성 우 위원

그래요?

○ 김 성 우 위원

제가 들을 때는 뭐 이탈자가 많아서

○ 김 성 우 위원

아! 작년에 많았죠?

○ 김 성 우 위원

그렇죠?

○ 김 성 우 위원

그러니까 어떤 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제기되면 제재를 해서 제약을 받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 김 성 우 위원

그러니까 예.

○ 김 성 우 위원

그래서

○ 김 성 우 위원

올해는 그래도 이제 이탈자가 많이 없어서

○ 김 성 우 위원

다행이라 생각하고 앞으로 이제 뭐 라오스도 그렇지만 내가 볼 때는 성주군에 이제 농업 참외 농사를 짓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또 여러 가지 제가 이제 현장을 가보고 하는데, 앞으로 농사를 지을 때 외국인들을 의존하다 보니까 없으면 이제 농사를 못 지을 것 같아요.

○ 김 성 우 위원

지금 그만큼 지금 이제

○ 김 성 우 위원

자리를 잡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농업 참외 농사짓는 수는 적겠지만은 이제 그 땅은 또 그 뭡니까? 동수는 또 많아지고 그런게 대농이 이제 많이 커지지 않습니까?

○ 김 성 우 위원

그런 문제에서 또 질적인 어떤 문제도 생겼고 이래서 앞으로 우리 농정과에서 할 일이 참 많겠구나! 하는 걸 느낍니다. 느끼고, 특히 라오스하고의 또 어떤 문제가 지금 평가했을 때 라오스는 그 나름대로 그래 일을 잘한다 또 농민들이 조금 흡족하게 하더라고 해요. 그러면 내년도에는 그럼 라오스하고 이쪽으로 좀 더 늘리는 게 맞지 않나요?

○ 김 성 우 위원

예, 하여튼 또 마지막에 우리가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이제 배치를 해서 작업장에다가 이제 배치를 한다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따른 환경 주거 환경이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 김 성 우 위원

이거는 뭐 지금 대체적으로 성주는 좀 잘 돼 있죠?

○ 김 성 우 위원

그래 이제 보니까 농가에 이제 배치를 받아가지고 그 이제 일을 하고 나서 조금 일이 좀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 짓고 조금 이제 시간이 공백이 있는데 또 다른 주민들한테 이렇게 인수인계를 해서 일을 또 시킨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던데 그거는 뭐 사실입니까?

그럼 그기에 대해서

○ 김 성 우 위원

예.

○ 김 성 우 위원

그래 거기 이제 옆에 보면 조금 바쁘다 보니까 좀 도와

○ 김 성 우 위원

해서 또 그 대신에 수당은 더 줄 거 아닙니까?

○ 김 성 우 위원

알바비 조금 주겠죠?

○ 김 성 우 위원

하여튼 뭐 이 부분만큼 우리가 또 우리 군에서도 중점적으로 지금 이렇게 신경을 쓰고 앞으로 아까도 전자 이야기했지만은 이제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이제 문제가 또 시급해질 수 있고 또 우리 농민들의 의존도가 지금 많이 커졌지 않습니까?또 이 부분에서 우리 담당자들하고는 앞으로 신중히 우리 과장님이 가고 나서 또 새로운 과장님 또 오면 또 같이 이렇게 해서 앞으로 이런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좀 가해주길 부탁드리고 그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 익 봉

김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여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 노 연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내일 모레 또 퇴직하시는데 끝까지 또 이렇게 행감까지 또 이렇게 참여해서 설명해 주시고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높이 평가합니다. 저는 저 이렇게 자료 보면 3페이지에 이래 보면은 우리 참외 농가를 보면은 농가 수는 이제 뭐 조금씩 이제 가구 수는 좀 줄고 농가 소득이라든지 경영비라든지 이런 걸 보면 아주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참외 조수입도 많이 올라갔고 참외는 어쨌든 간에 이렇게 잘 우리 지역이 잘 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참외 말고 예를 들어서 축산이나 배 과수 농가 이런 부분들은 좀 어떠십니까?○ 농정과장 김 홍 식

그 분야도 우리 아까 보고드렸듯이 과수 쪽 지금은 과수 포도 샤인머스켓이 작목반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 여 노 연 위원

예.

○ 여 노 연 위원

그래 이제 이게 경영비도 보면은 작년 대비 2023년 대비 이래 보니까 10%나 감소했더라고 여기 자료에 보면은 그래 이제 사실 우리가 참외는 우리가 많은 또 지원도 해주고 있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농가에서 경영비가 주는 것 같고 특히 과수 같은 경우는 올해도 냉해 피해를 봤지 않습니까? 그죠? 냉해 피해도 보고 그다음에 얼마 전에 또 우박 피해도 이제 본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이런 조사는 좀 해봤어요?

○ 여 노 연 위원

예.

○ 여 노 연 위원

뭐 이렇게 보상이라든지 이런

○ 여 노 연 위원

하여튼 뭐 이제 참외는 어느 정도 이제 이제 자력 쪽으로 많이 이제 잘 되는 것 같은데, 우리 지역에는 또 이제 물론 이제 참여 농가 이외에 과수 농가 다른 농가들도 좀 이렇게 신경 써서 그분들한테도 이렇게 소득을 좀 높일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좀 찾아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여 노 연 위원

그리고 저기 피트모스 관련돼서 한번 제가 질의를 좀 한번 드리고 싶은데

○ 여 노 연 위원

피트모스는 지금 현재 몇 농가가 이렇게 보급이 돼 있어요?

○ 여 노 연 위원

그래 이제 제가 아마 저도 이제 2023년도에 제가 본 위원이 이제 기억한 거는 이제 피트모스는 이제 양액 재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양액 재배를 하니까 그래서 제가 그때 생각 제 생각인데 제가 그때 기억나는 것은 화분을 만들어서 화분을 보급해서 이렇게 양액 재배를 하니까 그렇게 해서 이렇게 아마 화분까지 이렇게 지원을 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에 이제 농가에서는 그게 불편하다 이래서 지금은 이제 골을 타가지고 비닐을 깔아가 거기에 피트모스를 넣고 그렇게 재배하다가 뭐 이제 이렇게 지금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가 이제 그러면은 이제 또 어떤 사람은 물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비닐을 깔면은 수분 관리가 안 되니까 아예 이제 골만 타가지고 피트모스를 이제 깔아서 그렇게 농사를 많이 짓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좀 평가가 좀 나온 게 있어요?

○ 여 노 연 위원

제가 이제 본위원이 생각한 거는 이제 물론 저도 이제 피트모스를 하게 되면은 로타리를 안 쳐도 되고 거름도 안 넣어도 되고 아예 이제 농가의 일손도 많이 주는 거잖아요. 사실이잖아요. 그죠?

○ 여 노 연 위원

저도 그 부분이 좋다고 저도 권장을 했던 사람인데 근데 결국은 이제 고랑만 타서 피트모스를 넣게 되면은 뿌리가 이게 온 밭으로 다 퍼지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게 과연 저는 이제 효과가 있나 싶어서 제가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 여 노 연 위원

뭐 어쨌든 이 사업을 하면은 이제 우리 군에서는 이렇게 이제 보조 사업만 해주는 게 아니고 사후 관리도

○ 여 노 연 위원

체크해서 이게 정말 장단점이 있는지도 한번 조사를 해서 이거 그런 조사를 하면은 뭐 잘 됐다 못했다는 그 결과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죠? 혹시 그런 자료가 있으면 한번 보여주셨으면 좋겠다는

○ 여 노 연 위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여 노 연 위원

예, 그리고 아까도 아까 그 타 작물 축산 농가도 좀 얘기했지만 지금 축산도 축산이 아니죠. 죄송합니다.

○ 여 노 연 위원

예예, 하여튼 그건 넘어가고 음 우리가 이제 계절 근로자가 이제 우리 성주군에서는 이제 많이 정착이 된 걸로 알고 있고 뭐 초창기에는 많은 이탈자도 있고 이렇게 하지만은 지금은 이제 이탈자도 많이 주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게 우리가 계절근로제를 도입하고 있는데 우리 농협이 하는 저 농촌 인력 중개센터가 이거를 이제 앞으로 계속 이것도 해야 되는지 이제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이제 계절 근로자로 이제 정착이 됐는데 이 농협에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죠? 이 부분은 지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여 노 연 위원

그래 이제 우리가

○ 여 노 연 위원

물론 뭐 필요 없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이제 우리가 이제 계절근로자가 정착이 됐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게 계절근로자 잘 정착돼서 잘 굴러가는데 굳이 이제 이것까지 또 지원을 해야 되나? 싶어가지고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 여 노 연 위원

하여튼 그리고 저기 올해에도 이제 우리가 이제 우리 그 참외 농가에 이제 사업이 쭉 있을 건데 아마 추경에 또 예산을 또 더 요구를 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에는 지금 현재 우리가 본 예산에 지금 서 있지 않습니까? 그죠?

○ 여 노 연 위원

그러면 추경에도 이렇게 사업을 하려면 지금 원만하게 우리가 보조 사업하려면 어떻게 지금 예산은 어떻게 지금 생각하고 계십니까? 지금 현재

○ 여 노 연 위원

예.

○ 여 노 연 위원

예.

○ 여 노 연 위원

어.

○ 여 노 연 위원

그래 이제 과장님께서 말씀 중에 이제 가장 우리가 그 보조 사업에 중점을 두는 게 PO 필름이라고

○ 여 노 연 위원

말씀하시는데

○ 여 노 연 위원

우리 성주군이 이제 하우스가 거의 5만 동 가까이

○ 여 노 연 위원

5만 동을 잡는데 문제가 이제 우리가 필름 이게 보존하는 게 보통 4년? 5년? 저게

○ 여 노 연 위원

그래 5년이라고 봤을 때 그러면 해마다 만 동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보조 사업을 해주려면은 근데 이것도 뭔가 좀 그런다고 뭐 물론 이제 농가에서는 다 해주면 좋겠지만

○ 여 노 연 위원

그런데 해마다 작년에도 그랬고 비닐 그 보조 못 받아가 막 그 수요 조사한 거 하고 또 이렇게 우리가 군에서 보조해 주는 거 하고 이게 차이가 나니까

○ 여 노 연 위원

뭐 내가 예를 들어서 어느 A라는 농가가 10동을 이렇게 수요 조사를 신청했는데 실질적으로 뭐 석동 넉동 이래 돌아오니까 농가에서 수요 조사를 왜 하냐고 이런 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수요 조사가 잘못됐는지 아니면 우리 예산을 확보 못 했는지 뭐 어느 원인은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 여 노 연 위원

예.

○ 여 노 연 위원

예.

○ 여 노 연 위원

그래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3,800 농가 같으면은 이제 그 사람 n분의 1 나누면 답은 좀 나옵니다. 그죠?

○ 여 노 연 위원

그래 뭐 석동 하면 그것도 9천동이 아닙니까? 거의 뭐 9천동이 만 동 대요. 근데 실질적으로 농가에서 이렇게 보면은 비닐 교체 시기가 예를 들어서 이제 내가 하우스를 지으면 뭐 내가 3동씩 짓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한 번 지으면 보통 10동씩 짓다가 이렇게 요즘 이제 지금 기존에 하는 사람들이라 모르겠지마는 처음에 참여 농사를 지으려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10동 이상을 지어야 내 밥벌이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런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5년 주기에 가면은 이게 혜택을 못 받는다 이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계산하면

○ 여 노 연 위원

그래 하여튼 뭐 어쨌든 작년에도 그렇고 해마다 이제 이게 이제 가을철 되면은 이 막 난리더라고 하여튼 간에 비닐 때문에

○ 여 노 연 위원

하여튼 뭐 과장님 이제 예 행감 끝나면 이제 뭐 가겠지마는 차기 누가 농정과장을 하시든 간에 뭐 이런 부분들을 이제 보조 사업에 대해서 좀 뭐 어떤 조사를 좀 하셔서 뭔가 농가에 이런 사실 여기 계신 의원님들도 보면은 해마다 되면은 막 전화 옵니다. 이것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잘 해소해 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김 홍 식

예, 잘 알겠습니다.

○ 여 노 연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 익 봉

여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이십니까? 이화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 화 숙 위원

과장님 곧 퇴임하시는데 또 마지막까지 이래 고생을 하십니다. 그동안 많은 고생을 하셨고 감사드리겠습니다.

저 이거 행감자료에 보면은 3쪽에 대황2리 구동골 마을복지회관 건립이 있습니다. 이거 원래 마을회관 같은 거는 거의 건설과에서 하는데 여기는 보면은 농정과에서 이 마을회관 건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하게 된 경위와 지금 이거 보면은 예산이 공기 부족으로 인한 이월로 돼 있는데 제가 마을을 주민들한테 얘기 들었을 때 공기가 아니고 다른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 화 숙 위원

어쨌든 이 마을복 마을회관은 참외저급과 그 자원화 사업 피해를 조금 뭔가 있는 그런 마을에다가 지원을 했는 걸로 알고 있는데

○ 이 화 숙 위원

물론 물론 이 할 때도 우리 의원님들끼리 마을회관을 하나 건립하는데 예산이 너무 많다. 그죠? 일반적으로 부지라든가 이런 거는 마을에서 다 하고 건물만 이렇게 하는 걸로 돼 있었는데 이거 할 때는 사실은 예산이 너무 좀 많아가지고 의원님들이 조금 많이 이렇게 왈가왈부 말이 우리 의원님들도 좀 그렇게 했었는데

○ 이 화 숙 위원

사실 마을에서도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마을 주민들끼리도 이 지금 합의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서로가 어떤

○ 이 화 숙 위원

사람은 이렇게 하고 싶고 저런 사람은 저렇게 하고 싶고, 이런 일을 할 때는 미리 우리가 좋은 마음으로 해주면은 그쪽에서 좀 좋게 할 수 있는 그 방법을 미리미리 연구를 해서 해야 하지요.

○ 이 화 숙 위원

이 지금 예산이 선 지가 언젠데 아직까지 정리가 안 됐다는 거는 물론 마을에도 문제가 있지만 우리가 추진하는 데에서도 뭔가 문제점이 있지 않았으나○ 농정과장 김 홍 식

예, 뭐 하여튼 마을에 거기에 요 추진도 개발 위원회를 열고 다 했는데, 그거 일부 그 한 사람하고 두 사람이 그런 좀 반대 의사를 하고 했었어요. 근데 다 정리 다 되고 가지고 원활하게 지금 다 추진되고 있습니다.

○ 이 화 숙 위원

추진돼가고 있습니까? 안 그래도 좀 주민들까지 서로 얼굴도 붉히고 뭐 이런 하여튼 군의 사업이 들어가게 되면은 주민들과 원만하게 쭉쭉 이렇게 진행되는 게 자꾸 꼭 이런 불상사가 일어나는게 가끔은 있어요. 가끔은 있지만

○ 이 화 숙 위원

또 이런 일은 또 마을에서 마을 주민들끼리 서로 이렇게 협력이 안 돼서 이렇게 괜히 멀쩡하게 잘 있던 사람들끼리 얼굴 붉히고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 이 화 숙 위원

좀 잘 정리를 해서 추진해 주면은

○ 이 화 숙 위원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8쪽에 보면 농산물 수출 실적에 대해서 이게 2023년도에는 일본 도쿄에 재일 농식품연합회랑 그때 MOU를 맺어서 그때 여노연 위원님이랑 저랑 그때 같이 일본을 간 적이 있습니다. 수출 확대를 위해서 갔었고 또 2024년에는 베트남 호치민 현지 롯데마트와 업무 협약을 해서 업무 협약 추진을 해서 이제 이렇게 참외 수출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죠?

○ 이 화 숙 위원

그랬는데 이게 지금 2024년도 베트남 자료가 없어요.

○ 이 화 숙 위원

아아! 그랬어요?

○ 이 화 숙 위원

그래서 제가 보니까 베트남 분명히 작년에 했는데 올해 지금 없어서 그러면은 이게 매년 우리가 이런 참외수출이라든가 밑에 보면 새송이 포도 이런 수출을 위해가지고 많은 홍보비를 지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 이 화 숙 위원

그러면은 이 홍보비를 지출하는 거에 따라서 그러면 일본 미리 이미 지나갔는 거 등 이게 수출이 과연 어느 정도 확대가 됐는지 아니면 한 번으로 끝났는 건지 우리가 지원했는 그걸로 끝난 건지 아니면은 계속 수출이 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 화 숙 위원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제 지원은 하는데 그쪽에서 아무래도 소비가 많아야지 우리가 계속적인 수출을 하고 그쪽에서 또 수입을 하고 싶다는 뭔가 있어야지 우리가 또 수출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 이 화 숙 위원

그리고 우리 한 번 가서 물론 가서 이런 걸 홍보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많은 홍보비를 들여서

○ 이 화 숙 위원

우리 현지에서 군수님도 가시고 했는데 그게 쭉 이어지고 있는지 아니면 뭐 일본도 끝나고 다음에도 베트남 하니 올해 하고 나니 베트남도 끝나고 계속 한 번으로 끝나는 건지?

○ 이 화 숙 위원

그럼, 그 지금 연계성이 있으면은 지금까지 어떤 수출 그 결과가 올해도 일본하고 계속 있었는지?

○ 이 화 숙 위원

수출하고 있습니까?

○ 이 화 숙 위원

그러니까 그게 어느 정도의 수출을 했었는지?

○ 이 화 숙 위원

예.

○ 이 화 숙 위원

아! 예.

○ 이 화 숙 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는데 하고 나서 그다음부터 흐지부지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 이 화 숙 위원

뭔가 이렇게 우리가 돈 들인 만큼의 결과가 있어야 하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 이 화 숙 위원

궁금해서 일단 질문을 드렸습니다.

○ 이 화 숙 위원

자료

○ 이 화 숙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 익 봉

예, 이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 경 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는 과장님 6월달에 명퇴하니까 뭐 부담 느끼지 말고 또 후배들이 이 얘기 말씀을 후배들이 참고할 수 있으면 참고했으면 좋겠다.

우리가 성주 농업의 발전에 위해서 또 언젠가는 또 계신 분들이 또 농정과장도 할 수 있으니까 과장님 잘하고 계신 부분도 있고, 또 내용적으로 좀 알아야 될 부분도 있고 지금 과장한테 말씀한들 제대해버리면 끝나는데, 그러니까 내용을 후배들이 좀 잘 알았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에서 하니까 오해는 하지 마시고

○ 김 경 호 위원

먼저 우리 농업이 성주 농업이 사실 생명이라 생명 생명산업입니다.농업이 농업에 돈 없으면은 성주라고 하는 아무것도 없어요.그런데 우리 실상을 보면은 나가면은 농업에는 온갖 거 다 보조해 주니까 그런 말 듣죠? 실질적으로 그런 보조받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은 극소수라요. 그 일례로 보면은 농업 예산이 우리가 8.8% 중에서 550억 중에서 여기 직불제라든지 농민등 수당이라든지 기타 우리 공익적 사업 빼버리면은 사실 쓸 수 있는 돈은 50억 내외라. 그렇죠? 그러면 사실상 바깥에서 봤을 때는 참외 지으면 온갖 걸 다 보조해 준다 뭐 한다 이러지만도 사실상 그렇지 않다. 그러니 여노연 위원이 하는 말은 맨날 뭐 비닐 한 개 얻으려고 파이프 한 개 얻으려고 매일 예예 안 하는 그런 게 없다 하면서 사실상 예산을 충분히 확보를 해버리면은 의원들이 결코 갈 필요도 없고 또 과장님도 덜 골치 아프고 충분히 예산을 확보해 주는 게 맞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예산 대비가 실질적으로는 농민들한테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는 극소수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이걸 우리 기획실장님도 계시고 부군수님도 계시니까 정말로 농업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혜택 수혜 볼 수 있는 금액이 얼마든지 세심히 한번 뽑아보세요. 뽑아서 다음 편성할 때 예산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올해는 이제 사실상 우연히 그렇다 보니까 이게 참외가격이 작년에 대비해서 조금 떨어진 건 사실이라. 그런데 왜냐하면 참외 물량도 작년에 대비해서 참외양이 한 4만 박스, 4만 박스 이상 더 출하돼 버렸죠. 그렇지 또 사실상 경기도 별로 안 좋죠. 대내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원래 농산물이라고 하는것은 기준이 5% 남으면 폭락이고 5% 모자라면 폭등입니다.그 예로 3~4월에 많을 때는 그때는 폭락하지 않았습니까? 그 세일할 때는 많게는 15만 원에서 20만 원까지 했단 말입니다. 그게 농산물의 특징이라고 그게요.

그런데 올해 보면 대체로 참외 면적 대비 해서 양은 많이 생산됐고, 가격은 좀 다소 떨어졌다고 하는 거는 대내외적으로 그런 걸 감안해서 내년에는 적절한 출하 시기를 조금은 조정해 줘야지, 안 되겠나 그런 생각 합니다. 왜냐하면 과거에는 보면 선남 용암 먼저 하고 한 3~4일 후에 성주 초전 성주 월항으로 하고 그다음에는 대가 가천 금수로 저런 식으로 유도해서 나왔는데, 지금은 돈이 급한가? 모르겠지만 가천 금수가 선남 용암 보다 먼저 증식하니까 그게 같이 따블 돼다 보니까는 자기 살 자기가 딱 까먹는 그런게 되있거든요. 이런 것도 영농 교육을 통해서 한 번 더 그러면 골고루 가격을 비싸게 안 팔겠나?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좀 참고해 주시길 부탁

○ 김 경 호 위원

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참외가격은 그렇고, 뭐 수출은 사실상 아까 이화숙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것가 소득을 올리겠다 뭐 이런 것보다는 대내적으로 성주군이 해외 참외 수출한다고 하는 이미지 제고지 실질적으로 참외 수출해 보면 돈 되는 게 없어요. 적자라! 그러니까 그런 거 감안해서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 김 경 호 위원

예, 그리고 이제 계절근로자 이게 이제 주로 이제 말썽이 많고 하는데, 또 여기서 얘기하면 또 뭐 또 이상해질 것 같아서 계절근로자는 뭐 고생을 해요. 뭐 고통도 받고 또 말도 못하는 사람 데리고 일을 시켜보면은 애로사항이 있기는 사실은 그거는 감수합니다. 그래도 지금 현재 부서에서도 고생하고 있는데, 이것도 한번 개선할 사항은 있어요. 이것도 이제 우리가 전부 다 요새 직원들도 전부 다 외국어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 제가 뭐 이거 건의 사항인데 이거는요. 뭐냐 하면은 외국에서 들어올 때 전부 다 후진국에서 이제 우리나라에 거의 들어오거든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후진국 때는 사우디나 이란 이라크 시리아 들도 많이 갔다시피 외국 사람들 지금 들어오는 분들은 다소 후진분들이 후진국에서 들어오는데, 라오스도 저하고 김종식 위원님하고 군수님이 가서 MOU 체결해 갖고 필리핀 갔다 왔는데 그런 경험이 있는데, 사실상 그 나라에서는 조사해 보니까 공무원들도 한 25만 원 우리나라돈 25만원 밖에 못 받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거는 우리나라에 들어서 계절근로자 하는 것을 굉장히 선호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래서 경제를 그 나라에 활성화하는 건 좋은데, 이거 문제점이 뭐냐 하면은 앞으로 개선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여기 우리 성주군하고 또 그 나라의 지자체하고 직거래하면 괜찮은데, 말로는 직거래 하지만 사실상은 우회적으로는 그 중간 업자가 몇이 끼어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낭설은 아닌데 내가 우리 집 거기에 동암동 사람이 모 나라에서 들어왔는데 라오스인가? 무슨 나라인가 그건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라오스 라던가? 잘 모르겠는데, 돈을 굉장히 많이 들고 들어왔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너희 그만 쉬어라고 하니까 나 돈 많이 들고 들어왔기 때문에 일 밤이라도 더 하겠다고 몇 번 카던데 그래서 앞으로도 이것도 정책적으로 군에서도 우리 군의 직원들도 다 외국어 능력 되니까 직거래할 수 있는 방안 중간업자를 정말로 순수하게 우리 군하고 지자체하고 연결돼서 우리나라의 직원을 그 나라에 파견해 있더라도 그런 식으로 하는게 우리 농가 소득에도 또 그 사람의 소득에도 좀 가능하지 지금 잘못하면 중간 업자 좀 나쁘게 생각하면 브로커가 거기 점령해 있으면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것도 한번 연구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 김 경 호 위원

그런데

○ 김 경 호 위원

사실 그래한 게 좋은데 지금 현재 그래 안 되거든요. 중간업자가 몇이 이쪽도 끼었고 저쪽 끼었다 보니까는 그러니까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 라는 것을 또 이것도 세월이 되면 또 이게 중간 브로커라든지 그 현지에서도 대개는 지금 공산국가 되니까 못 사니까 무조건 요새 뭐 돈 많이 주면 로비 하면 다 되니까 그래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문제가 안 되니까 그렇게 좀 잘 판단해 주시고

○ 김 경 호 위원

들봄 늘봄인가? 들봄인가? 모르겠다 뭐 지금 이름도 어려워가지고

○ 김 경 호 위원

예, 그건 말이지 우리가 속았는게 사실상으로 크게 속았어요. 그걸 50억이나 주고 사주면은 원불교에서 200 들어가지고 초전에 뭐 하겠다 했다니까 여기 뭐 여기에 어디 있나? 여기 계시는 분은 아아! 김성우 의원 계시지만도 사실상 그걸 사가 한 것 같으면 그 돈으로 알파 플러스해서 200억으로 초전에 무슨 사업을 하겠다고 했다니까 있다고 여 안계시네!

○ 김 경 호 위원

예.

○ 김 경 호 위원

그러니 말이 안 되는게 지금 현재 그 산 팔았는데 지금 이 3년 넘었잖아요.3~4년 됐잖아요. 그러면 그런 프로젝트가 있다면은 군에서 연락을 해줘가지고 자 우리는 성주군에 그때 땅 팔아준거가지고 이걸 재투자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 게 돼야 되는데, 그런 모습이 전혀 안 보이니까 우리가 속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현재 진행된 상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내용은 모르겠지만도 좀 문제점이 있는 거는 최소화시켜 가지고 업무에 잘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릴게요.

○ 김 경 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 익 봉

김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저 김종식 위원 아! 예, 이화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 화 숙 위원

첫 회 제289회 임시회에서 김종식 의원님께서 5분 자유 발언한 내용이 있습니다. 성주형 부분 휴경 제도에 따른 거 그게 그 지금 검토 조치 계획이 어떻게 돼 있는지 그때 검토하겠다고 이게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검토 후에 지금 조치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 화 숙 위원

아아! 그렇습니까?

○ 이 화 숙 위원

예, 그러면은 42쪽에 보면은 저탄소 농산물 인증 현황에 보면은 우리 정부에서는 국가 온실 감축을 위해서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있죠?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지원 사업을 신청하기 위해서 뭐 무농약이라든가 유기농이라든가 또 GAP 인증서를 첨부해서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보고서를 제출하는 등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오전에 아까 저 민원과에 김경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성주군에서는 모든 일을 하는데 행정 절차가 너무 까다롭다 너무 까다롭고 일이 진행이 잘 안된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저탄소 농산물 인증을 하기 위해서 또 이렇게 신청하신 분들 중에서도 혹시 행정 절차나 기준이 너무 조금 사실은 까다로운 거는 맞는데, 이 까다로워서 혹시 참여를 포기했다 그런 사례가 있는지요?

○ 이 화 숙 위원

아 예, 그래서 성주군에서는 아까 행정 절차가 너무 까다롭고 뭐 허가나 뭐 이런 데서 너무 까다로워가지고 일하는 데가 힘들다. 특히 뭐 성주군에서 그렇다는 말을 저도 사실 들었어요. 어떤 사업하시는 분들이, 들었는데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는지 한번

○ 이 화 숙 위원

질의를 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 익 봉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김종식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 종 식 부위원장

과장님 저 오랜기간동안 농정과 발전을 위해가지고 고생하셨고 퇴직하고 나서 잘 살기를 바라겠습니다.

○ 위원장 장 익 봉

잘 알겠습니다.

○ 김 종 식 부위원장

감사보다는 몇 가지 내가 저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내일 모레 가시는데 뭐 업무 보고서에 케어팜 빌리지에 대해 가지고 어쨌든 여러 가지 상황, 복잡한 상황들을 거쳐서 케어팜 빌리지가 이제 그 사업비를 세워서 시행을 합니다. 시행을 하는데 그 돌봄 서비스를 할 때에 우리가 돌봄의 주체가 장애자 노인 복합 뭐 이런 게 있는데, 그게 우리가 이제 지역사회 지역에 있는 농업인도 포함되고 노인들도 또 장애인들도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하기때문에 복합적인 그 조건에 맞는 그런 설계를 해서 나중에 인허가를 득할 적에 혹시라도 뭐 설계가 뭐 또 뭐 비용이 또 관리하는 데 또 인원이 이런 문제들이 사후에 발생하는 사례가 없도록 복합적인 거는 보건복지부 인허가 사항이라고 하던가? 하여튼 뭐 그렇고, 케어팜 빌리지도 결국은 케어에 대한 등록을 하려 하면은 사회복지 사업법인에 요구하는 설계 기준에 의해서 설계를 해서 등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고

○ 김 종 식 부위원장

지난번에 저어 그 인근에 있는 주민 의견 수렴하는 것까지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마는 그런 의무적인 사항들도 놓치는 일이 없도록 잘 좀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김 종 식 부위원장

계절근로자 관계는 물론 이제 우리가 지금 영농을 인력이 부족해서 계절근로자가 도입하고 그 부족한 인력을 노동력을 외국인들이 충족해 주는 건 좋아요. 그런데 이제 이게 풍선 효과라고 해야 합니까? 한쪽을 해결하니까 한쪽에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하면은 일정한 연령이 되고 그 노동력이 좀 저하되고 생산성이 떨어지면은 은퇴를 하고 아들 혹은 뭐 이래 농업을 전수해 주고 이렇게 농업의 이동이 좀 있어야 되는데 그 관리자가 이 고령이 돼도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쓰고 은퇴를 안 하는 기라 이런 농업이 실제 많아요. 이렇게 되면은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은 농업인의 단절이 생기는 거야. 새로운 신규 농가가 진입하기가 엄청나게 어려운 거라. 청년 농업인 육성한다 하지만은 자기 부모가 또 기존의 기반시설이 없는 사람은 진입하기가 엄청 어려워 그럼 이런 사람 이외에는 고령 인구가 돼가지고 은퇴를 안 하게 되면 어느 순간에는 이게 단절되는 그런 현상이 생길 거다 말이야. 이런 걸 좀 미연에 방지를 하려고 하면은 쓸 수 있는 인력의 한계도 좀 정해줘야 되고, 그죠? 그 원래 뭐 3명 이상이면 사용 못 하게 돼가 있잖아요.

○ 김 종 식 부위원장

4명 까집니까?

○ 김 종 식 부위원장

근데 지금 4명만 하는 게 아니고 4명의 태국이나 뭐 이거 불법 쓰는 사람들 2명~3명 해서 6명~8명 막 이랬쓴단 말이다. 이런 거에 대한 너무 지나치게 외국인 근로에 의존해서 하는 거는 나중에 농업에 상당한 막대한 지장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사람들이 단적으로 이야기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고품질 농업보다는 그 다수확 쪽으로 가서 전체적인 성주 농업의 저하 요건을 이미지 저하에는 많은 영향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그것도 우선 간에 편하다고 인력을 자꾸 들어올 게 아니고 어느 정도 선에서 조정력이 필요하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거는 이제 뭐 본 위원이 혹은 과장님이 생각해서 이래서 될 게 아니고 적절한 인원이 뭔가를 심도 깊게 좀 이래 연구를 해서 해줘야 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차후에 한번 많이 좀 이래 연구를 좀 해주십사 하는 말씀드리고,

13페이지에 비상품 농산물 자원화 센터에 얼핏 보기에 운영비가 운영비의 절감 효과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것은 이제 첫해라서 운영비의 절감 효과가 많이 발생을 안 하겠지마는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자동화로 이렇게 이렇게 했으면은 비용의 절감 효과도 사실은 좀 발생해야 한다. 뭐 매입하는 거야 수매하는 거야 양이 많아서 많이 드는 거는 어쩔 수가 없지마는 시스템 자체가 많이 변화됐는데 운영비는 그대로라 하면은 어쨌든 지금 과장님이 뭐 지금 직영 그 뭐 위탁도 아니고 직영도 아니고 어중간한 이런 데에서

○ 김 종 식 부위원장

직영으로 하겠다 하는 의지를 가지고 하니까 그것도 우리 그게 운영비가 절감이 될 수 있는 방향을 잘 선택해가지고

○ 김 종 식 부위원장

실질적으로 계산을 하니까 이만큼의 효과가 발생했다고 하는게 육안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김 종 식 부위원장

예, 감사 자료에 5페이지에 보면은 여성 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 사업을 성주군 지부장한테 보조 사업자를 주네요. 보조사업을 이게 성주군 지부장한테 바우처 사업을 줘야하는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여기에

○ 김 종 식 부위원장

여성 농업인 행복 바우처 사업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 뭐냐면 성주군지부를 통해가지고 읍면으로 내려오면은 이게 받는 사람이 자꾸 받고 또 특정한 사람이 자꾸 받는다고 이야기가 있으니까 이게 굳이 농협을 통해서 안 줘도 읍면을 통해서

○ 김 종 식 부위원장

아아! 카드의 발급 때문에

○ 김 종 식 부위원장

아아! 그래서 그렇다.

카드를 만들기에

○ 김 종 식 부위원장

그래 이제 그 뭐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요즘 옛날에는 몇 해 전만 해도 이장 하는 게 서로 안 하려고 해서 막 이랬었는데 요즘은 마을에서 선거 하는 데가 사실 많아요.

○ 김 종 식 부위원장

그럼, 지 편 내 편이 있어서 받는 사람 자꾸 받게 되는 거라. 이런 거를 한번 자꾸 말을 해서 그래 내가 말씀을 한번 드리니까 업무를 추진하는 데

○ 김 종 식 부위원장

참고를 한번 해주시고, 6페이지에 보면은 성주군 총괄해서 군비 없이 하는 사업이 저탄소 벼논물관리 교육홍보지원사업 3천만 원 하고, 산림과에서 하는 잠업 관련하고 말고는 전부다 고 군비가 다 있어요. 요 두 개만 군비가 없는 거라. 이게 무슨 어떤 사업이고 정산은 누가 하고 정산할 때는 어떻게 이익 처리를 합니까? 이게

○ 김 종 식 부위원장

예, 위원장님 예, 팀장님 설명 한번

○ 위원장 장 익 봉

예, 팀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 김 종 식 부위원장

팀장님 그 이해가 가는 사업입니까?

○ 김 종 식 부위원장

이거 저 시군마다 다 한 건씩 다 있습니까? 이게

○ 김 종 식 부위원장

포항에서 포항이 경북대학교에서 제일 처음에 실험을 하고 연구 결과가 나왔으면 됐지 또 성주에 또 할 거는 뭐 있나요?

○ 김 종 식 부위원장

그거는 말도 안 되지요.

그래 이거는 뭐 국도비만 내려오고 군비 부담이 없다고 해서 시군의 책임이 전혀 없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는 없어요. 그 내려오는 과정에 대해서는 뭐 저도 대략 압니다마는 그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사업이 내려왔으면은 정산하는 과정에서라도 좀 빡빡하게 해가지고 이런 사람들이 거저가져서 간다고 하는 이런 생각을 못 가지도록 해줘야 하는 거라요.

○ 김 종 식 부위원장

실제 이게 실제 그래요. 이게 3천만 받으라고 하면 저거 출장을 갔는거 확인도 일일이 해오고 하고 이래서 아이고 이거는 이런 사업은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싶을 정도로 달달 달달 볶아야 돼. 잘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드립니다.

○ 김 종 식 부위원장

맞다 과장이 뭐 내일 모레 말라고 하니까 자꾸 하기가 그렇다.

하나만 더 해 봅시다. 그러면 21페이지에 농지 불법전용 단속에 복구 중이 지금 하나 둘 네 건이 있습니다. 그죠?

○ 김 종 식 부위원장

그러면 이게 복구중에 복구의 완료 때문에 매일 이래 물어보는데 실제 농정과에서 기본의 기준이 복구의 기준이 만약에 성토를 2m를 했다 한도가 2m를 해버렸어요. 2m를 했는데 2m 조금 더 했다 2m 10을 했어요. 했으면은 10점 까내는 거는 문제가 아닌데 원상복구 명령내려오면 농정과에서는 그냥 경작할 수 있는 정도로 하면은 복구를 봐줍니까? 어찌합니까?

○ 김 종 식 부위원장

그 대개 많은 사람들이 원상복구라 하면 원래의 토지로 돌아간다고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 김 종 식 부위원장

이제 농정과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할 거 아니가

○ 김 종 식 부위원장

경작을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는 원상복구라고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죠?

○ 김 종 식 부위원장

그런 거를 어쨌든 통일을 좀 해가지고 읍면에서도 일을 할 때에 산업 업무를 보는데 공통되게 그 주민들한테 설명할 때도 경작까지가 복구다 뭐 뭐 2m 넘는 거는 또 개발행위 부서에서는 또 뭐 또 까라 하데요. 그건 또

○ 김 종 식 부위원장

그런 복잡한 사항들이 있으니까 잘 좀 해주시고

○ 김 종 식 부위원장

농지 불법 전용에 대해가지고 작년도에 성주군에 신문 보도에 나왔는게 세 건인가? 그래 돼가 있는데, 내가 뭐 대략 보니까 어딘지를 알기 때문에 말씀을 안 하겠습니다마는 사실은 현장을 보면은 복구라고 할 수도 없어 사실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마는 복잡한 농정업무에 너무 고생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 익 봉

김종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중 구교강 여노연 이화숙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장 익 봉

축산과장님은 각 팀장 소개 후 소관 업무 및 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장 익 봉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을 통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성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 성 우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유기견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어제 수륜에서 들개한테 이렇게 모 여성이 이제 손에 물려가지고 했는데 그 어찌 됐어요? 내용은

○ 김 성 우 위원

들개는 포획했습니까?

○ 김 성 우 위원

그러면 우리 성주군에 이제 포획단은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죠?

○ 김 성 우 위원

그래 이제 이 부분을 보니까 우리가 이제 위탁을 해서 독케어에다가 이제 우리가 대신 위탁을 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인 포획단 운영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이제 많다. 또 거기에 종사하는 인원도 한정돼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겠지마는 원래 예전에는 우리가 이제 소방서에 연락해서 소방서에서 와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 김 성 우 위원

그런데 이제 실질적으로 성주군에 유기견이 많이 좀 지금 떠돌아다니고 또 특히 들개 같은 경우는 들판에 다니면서 많이 지금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 김 성 우 위원

그래서 이제 노약자나 또 여성들한테는 어떤 피해가 있지 않아서 어제 이제 그 이야기를 내 듣고그래서 이제 노약자나 또 여성들한테는 어떤 피해가 있지 않아서 어제 이제 그 이야기를 내 듣고

○ 김 성 우 위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군에서 이제 위탁 운영을 하면서 독케어에다가 우리가 7대 때부터 시작해서 대가에서 시작해서 그때 2천만 원 지원금을 시작해서 지금 거의 한 2억 8천, 2억 9천, 3억에 지금 육박하고 있어요. 물론 이제 그 나름대로 수요도 늘어나고 규모가 커지다 보니까 그런데 아직까지 한 7년 6년에서 7년까지 표류를 하고 있는 부분이 유기견 보호센터가 아직 건립이 되지 않아서 이제 문제점이 있고 지금 우리 과의 계에서도 고민을 하고 있겠지마는 어디에 하느냐에 따라서 지금 계속 밀리다 보니까 아직 이 문제점이 아직까지 문제가 좀 대두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가보면 시설도 참 열악하고 어떤 부분에서 그래서 이야기 들어보니까 공청회도 가보고 또 거기에 대한 시설 좋은 데 가서 벤치마킹도 하고 왔다하니까 앞으로 우리에서도 이제 전국적으로 이제 우리 반려견 수요가 한 천만 시대를 넘었습니다. 1,500만 시대 들었고 한 집에 한두 마리는 다 키우고 하는데 앞으로 이런 데 문제가 더 이제 이래 키우다가 나이 들고 이래 병 들고 하면 유기센터로 버린 게 많지 않습니까?

○ 김 성 우 위원

특히 명절 때라든지 이런 휴가철에 또 많이 버려요.그래서 앞으로 수요가 우리 군에서 수용할 수 있는 게 지금 200마리가 한정돼 있지 않습니까? 또 거기에 따라서 안락사 시켜야 되는데 또 우리 독케어에서는 개를 원낙 사랑하다 보니까 하는데 제가 이제 묻고 싶은 거는 오늘 보니까 보호센터 위탁 운영을 하면서 반려동물 입양센터 운영을 하고 있네요.

○ 김 성 우 위원

거 본게 초전에 칠선리라 하는데 칠선 여기가 어디쯤입니까?

○ 김 성 우 위원

저는 이제 입양 센터라고 하길래 그래도 초전 쪽에 그래도 좀 뭐 괜찮게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했는줄 알았더니 결국은 가정집에다 이렇게 몇 마리를 갖다 넣고 이것도 이제 문제가 그래서 제가 본 의원도 현장을 한번 가기는 한번 가봐야 되겠어요.

○ 김 성 우 위원

그냥 이름만 올려놓고 파는 건지 실질적으로 반려동물이 이제 입양을 했다 하는데 거기에 대한 자료가 있습니까?

○ 김 성 우 위원

고 자료도 나중에

○ 김 성 우 위원

우리가 유기견센터 일일 몇 명이 들어오면 우리 1년에 몇 명을 이제 그 입양시킨다 고 자료를 좀 제시를 위원장님 그 자료 제출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 김 성 우 위원

앞으로 이 문제가 더 이제 크게 이제 대두될 겁니다. 갈수록 그래서 이 부분에서 우리 군에서도 만전을 또 가야 되고 앞으로 유기견센터건립에 중점적으로 신경을 좀 써야 될 것 같아요.

○ 김 성 우 위원

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우리가 개식용종식법 추진에 대해서 이 부분은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 또 시작해서 지금 정부가 바뀌었는데 이거는 계속 그러면 추진을 하고 할겁니까?

○ 김 성 우 위원

그래 보니까 이제 농장주가 성주군에는 33호에 만 천두 가 지금 돼 있고 가축 분뇨 신고 28호 그러니까 이게 이제 33호에서 28호가 신고됐는 거네요.

○ 김 성 우 위원

그래 보니까 조정률 페널티 돼서 밑에 보니까 가축 분뇨, 농지법, 건축법을 해서 거기에 이제 국한돼서 이제 지원을 해주고 이렇게 하는 거에요.

○ 김 성 우 위원

이 부분도 그래 잘 검토를 하셔서 잘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 김 성 우 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 익 봉

김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여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 노 연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축산과가 별도 분리된 지가 이제 1년 되죠?

○ 여 노 연 위원

6개월 아아! 올해부터 됐나?

○ 여 노 연 위원

아아! 죄송합니다. 제가

○ 여 노 연 위원

5개월 됐네요. 그죠? 물론 이제 우리 성주군에 이제 농업 조수입 1조원 시대를 열기 위해서 축산과를 별도로 이제 만들었는데 하여튼 우리 과장님 이제 뭐 더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이 축산 매출이 조수입이 더 올라갈 수 있도록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여 노 연 위원

아까 저 농정과에는 보면은 참외 농가에서 이렇게 상세하게 뭐 이렇게 자료를 만들어 놨던데, 축산과는 이런 게 없더라고 보니까 그냥 이제 농가 수 두수만 이렇게 돼 있고 아까 참외 농정과에서 보니까 참외에 대해서 이렇게 상세하게 자료를 뽑아놨더라고요.

○ 여 노 연 위원

하여튼 축산과는 아직 그런 자료가 없나 보죠?

○ 여 노 연 위원

아니 그래 이제 참외 조수입이라든지 해가 농가 소득부터 해가지고 상세하게

○ 여 노 연 위원

뭐 이런 잘 이렇게 자료를 만들어 놨던데

○ 여 노 연 위원

아아 있습니까?

○ 여 노 연 위원

예.

○ 여 노 연 위원

아아 그래요?

○ 여 노 연 위원

그래 나는 여기는 이제 자료에는 그런 자료가 없길래 혹시 이제 있나 싶어서 한번 물어봤고, 그래 이제 저는 이제 제일 문제가 이제 지금 한우 농가가 지금 많이 어렵다고 저는 생각 많이 듣고 있습니다.

○ 여 노 연 위원

근데 우리가 이제 사료를 갖다가 거의 외국에 의존하잖아요.

○ 여 노 연 위원

예예.

○ 여 노 연 위원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한우 농가 특히 한우 농가는 그래도 자력적으로 사료를 만들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어느 정도는, 그래서 저는 우리 군에도 지금 운영하는 뭐 TMR 사료 공장도 있는데 지금 우리 제가 알기로는 우리가 비육소가 한 5천두 정도 된다고 들었어요.

○ 여 노 연 위원

아니 비육

○ 여 노 연 위원

비육만 봤을 때 한 5천 두라고 지금 보는데, 전번에 제가 듣기로는 소 한 마리가 천 톤인가? 뭐 이렇게 먹는다. 이카더라고 뭐 이렇게 TMR 사료를 나면은

○ 여 노 연 위원

그 이제 그래서 혹시 그 TMR 그러니까 그러니까 농가 소득을 올리기 위해서는 이 사료를 뭔가 이렇게 활성화를 해서 농가 그러니까 생산비가 절감될 수 안 있겠나 싶어서 혹시 과장님 그 TMR 사료에 대해서 이렇게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나 앞으로 추진 계획 같은 게 있습니까?

○ 여 노 연 위원

예예.

○ 여 노 연 위원

예예.

○ 여 노 연 위원

예, 저는 이제 사료의 원가는 제가 잘 모르지마는 어쨌든 우리 비상품화

○ 여 노 연 위원

참외를 이용해서 지금 사료를 지금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 여 노 연 위원

그 본의원은 어쨌든 참외 비상품화를 그냥 가공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이제 TMR 사료를 해서 하면은 어쨌든 그 사료가 제가 듣기로는 뭐 그렇게 먹였을 때는 육질이라든지 등급이 많이 올라간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어쨌든 그런 우리 참외를 더 이렇게 그 사료를 하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비상품화 저 에서 참외를 갖다가 가공비가 더 인건비도 덜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죠?

○ 여 노 연 위원

예.

○ 여 노 연 위원

그러니까 줄일 수 있으니까

○ 여 노 연 위원

이제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축산과에서 한번 연구해 볼 필요는 있다.

○ 여 노 연 위원

그래서 이제 제가 농가들 이제 물어보니까 가격이 한 좀 뭐 1~200원만 다운시켜도 그걸 먹이겠다는 말도 있더라고요.

○ 여 노 연 위원

예.

○ 여 노 연 위원

예.

○ 여 노 연 위원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농가에서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사료를 갖다가 지금 기존보다 한 몇 백 원만 더 다운돼도 그걸 활성화를 시키겠다는 말도 있던데

○ 여 노 연 위원

혹시 이제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간에 축산과에서

○ 여 노 연 위원

하여튼 그 농가하고 여기 TMR 만드신 분들하고 상의를 잘해서 어떤 방법이 있는지 한번 연구를 해 볼 필요는 있지 않겠나 싶어가지고 말씀드립니다.

○ 여 노 연 위원

하여튼 간에 그 어려운 축산 농가들을 위해서 하여튼 간에 우리 과장님께서 좀 잘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드리고, 지금 저 양돈 같은 경우도 지금 알다시피 성신원인가 이제 거기도 이제 우리가 거게 한 만두가 넘죠?

○ 여 노 연 위원

그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만두가 우리 그걸 정리를 해버리면은 우리 축산 우리 조수입이 아마 또 그만큼 줄 거 아닙니까? 그죠?

○ 여 노 연 위원

그 10%

○ 여 노 연 위원

그래 10%가 준다고 하면은 그래 우리 제가 알기로는 그게 한 3천억 정도 이렇게 내다보는 것 같은데 그 한 300억이 준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 여 노 연 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성주군에서 어쨌든 간에 이제 주는 건 사실이고, 그러면은 이제 우리 성주군의 조수입 1조원 시대를 가기 위해서 축사 매출이 올라가야 된다고 지금 보고 있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또 축산과 또 올해부터 이제 새로 신설한 거 아닙니까? 그죠? 혹시 거기에 대해 뭐 과장님 생각이 갖고 계시는 게 있는지?

○ 여 노 연 위원

아 뭐 그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저기 저 양봉 잠깐 한번 물어볼게요.아마 올해 우리가 2억인가 예산을 투입해서

○ 여 노 연 위원

작년이죠?

○ 여 노 연 위원

그리고 올해 그 작년에 이제 우리가 2억을 투입해서 이제 우리 수정벌

○ 여 노 연 위원

예예, 이거 지금 어떻게 지금 돼 있어요? 지금 우리 사업에 해가지고 우리가 한 성주군에 수정벌이 한 4만 5천 통 이렇게 4만 동에 4만 군을 보잖아요. 그죠? 지금 올해 지금 공급이 지금 어떻게 됐는지 좀

○ 여 노 연 위원

아아 예, 제가 이제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은 양봉농가에다가 작년에 2억을 지원해서 양봉 농가에서 8천 통을 벌 군을 만들어서 공급을 하겠다는 얘기를 내가 들었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8천 군이 더 늘어났는지?

○ 여 노 연 위원

예예.

○ 여 노 연 위원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 여 노 연 위원

그러니까

○ 여 노 연 위원

예예, 그저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사실적으로 우리가 뭐 어쨌든 간에 성주군에 수정벌이 4만 군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 그럼 실질적으로 2억 원을 예산을 들여가지고 수정벌이 늘어난 건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 여 노 연 위원

그러니까

○ 여 노 연 위원

예.

○ 여 노 연 위원

그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게 아니고요. 그죠? 우리가 어쨌든 간에 제가 처음에 듣기로는 양봉 농가에서 2억을 예산을 주면은 벌 수정벌을 한 8천 통을 더 늘려가지고 성주군에 공급을 하겠다.

○ 여 노 연 위원

뭐 이렇게 제가 들었는데

○ 여 노 연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은 물론 일부 늘어난 거는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8천 군이 다 더 늘어나지는 않았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 여 노 연 위원

그러니까 그 이제

○ 여 노 연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제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제가 수정벌이 가격이 다운되려면은 공급양이 많아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 여 노 연 위원

공급양이 많으면 당연히 가격이 떨어진다는 얘기거든요. 저도 제가 알기로는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벌 수정벌 한 통에 14만 원 10몇만 원 주면 이렇게 구입을 했었잖아요.

○ 여 노 연 위원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벌이 다 죽고 뭐 이래 하다보니까 갑자기 이제 수요가 없으니까 이제 양이 주니까 가격이 막 많이 뛴 거 25만 원씩 막 뛴 거 아닙니까? 그죠?

○ 여 노 연 위원

그래서 우리 군에서 2억을 지원 예산을 해가지고 그러면은 양봉에서 8천 군을 늘려서 공급을 하겠다. 그러면 수요를 더 늘리겠다는 얘기였거든요.

○ 여 노 연 위원

예, 공급을 그러니까

○ 여 노 연 위원

공급을 더 늘리겠다고

○ 여 노 연 위원

근데 사실은 그게 잘 안 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인 것 같은데

○ 여 노 연 위원

아니,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군에서 양봉 농가에서 그렇게 숫자를 늘렸더라면은 가격은 물론 양봉 공급한 농가에는 뭐 자기들이 뭐 몇만 원 적게 받아서 했을 수는 있지만 근데 공급량이 적으면은 가격을 다른 데서 구입해 와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다른데 우리 군에서는 다 못 하니까

○ 여 노 연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문제는 제가 생각한 본의원이 생각하는 것은 어쨌든 간에 수정벌을 더 우리 지역에서 더 활성화 더 통을 더 많이 늘려야 된다는 얘기죠.

○ 여 노 연 위원

예, 그런데 그걸 이제 뭐 처음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마는 어쨌든 간에 그 뭐 4만 동이 필요하면 3만 동이 그러면 하더라도 그만큼 수정벌은 가격이 다운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인데

○ 여 노 연 위원

예, 하여튼 알겠습니다. 하여튼

○ 여 노 연 위원

이상입니다.

○ 김 종 식 부위원장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한번 물어봅시다. 혹시 저 과장님

○ 김 종 식 부위원장

보조 사업자가 법인이든 그죠 개인이든 사망을 하거나 혹은 대표자가 바뀌었을 때에 어떤 조치를 합니까?

○ 김 종 식 부위원장

그거는 자기가 등록된 곳에 신고하거나 허가를 받은 사항이고

○ 김 종 식 부위원장

보조사업을 하게 되면은 보조사업 변경 신청을 하고 또 보조사업자 통장도 바꿔야 되고 뭐 그런 여러 가지 절차가 있을 거 아닙니까?

○ 김 종 식 부위원장

그래 당해연도

○ 김 종 식 부위원장

이런 절차는 다 합니까? 하고 있습니까?

○ 김 종 식 부위원장

그래 저 내가 이제 이런 말씀드린 거는 혹시 그래 잘 이행되고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 보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은 산림과하고 위원장님! 산림과하고 농정과에 수륜농협 관련, 산림과에는 저저 축산과에는 성신원 관련으로 사망하거나 대표자 바뀌는 경우가 내가 알기로는 뭐 그래요. 이런 사람들한테 현재까지 조치를 어떤 조치를 했는 조치 내용을 그 별도로 한번 제출 한번 해 주시면 그 아! 딴 실과에도 이런 경우가 발생하면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게 안 맞겠나 싶은 가이드라인이 어느 정도 만들어야 안 되겠나 싶어서 내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자료를 자료가 있으면은 한번 제출 한번 해 주십시오.

○ 김 종 식 부위원장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 중에서 참외잇소에 감사 자료에는 감사 자료에는 3페이지에 보면은 5억 1,171만 천 원이고 여기에는 감사 업무 보고에는 9억 9천만 원으로 돼가 있어요. 그럼, 이거는 이제 이렇게 상이한 거는 어떤 부분에서 요 틀립니까?

○ 김 종 식 부위원장

업무 보고는

○ 김 종 식 부위원장

4페이지

○ 김 종 식 부위원장

예.

○ 김 종 식 부위원장

예.

○ 김 종 식 부위원장

자료는 지나간 거고

○ 김 종 식 부위원장

이건 할 계획이고

○ 김 종 식 부위원장

그러면 그렇습니까?

○ 김 종 식 부위원장

그러면

○ 김 종 식 부위원장

참외잇소브랜드에 지원해 주는데 이게 어쨌든 전체 성주 군비로 줍니다.

○ 김 종 식 부위원장

그러면 군비로 주는 이게 뭔 근거가 뭐 있습니까? 이게 무슨 어떤 조례가 있습니까? 지금

○ 김 종 식 부위원장

본 위원이 확인한 결과는요.

이거는 관련 조례가 없어요. 지원 근거 자체가 부족해요.

○ 김 종 식 부위원장

예, 이거는 지원 근거 자체가 없는 거에요 굳이 준다면은 참외잇소에 준다면은 조례를 만들어서 그 어떤 어떤 식으로 어떤 분야에 얼마만큼 주겠다 라는 그런 게 기본적인 틀이 있어야 합니다. 그게 없으면은 매번 이렇게 끌려갑니다. 그거는 잘못됐는 겁니다.

○ 김 종 식 부위원장

예, 그리고 또 뭐 딴 다른 의원들도 많이 말씀하셨는데 축산과가 올해 6개월 전에 신설했습니다. 신설했으면 신설할 때에는 물론 조수입을 높이는 것도 있지만 업무 과중이 상당 부분 차지했다고 나는 봅니다.그런데 2025년도에 국도비 요청 사항을 보면은 작년하고 똑같아요. 별로 는게 없어요. 그 뭐 뭐 약품 지원, 통제 초소, 살처분 보상금, 이런 것들을 국도비 요구를 했단 말입니다. 1억 원 이상 뭐 물론 사소한 건 있겠지마는

○ 김 종 식 부위원장

그러면은 축산과가 신설되는 이유가 나는 별로 없는 것 같아 종전에 농정과에 있을 때하고 지금 하고 뭐가 틀립니까?

○ 김 종 식 부위원장

그거는 환경과에 있는 걸 가져왔을 뿐이고

○ 김 종 식 부위원장

물론 내가 본 위원이 보는 눈의 높이가 좀 틀려서 그러겠지만 달라진 것은 참외잇소에 군비 지원해 주는 거 하고, 과장님 자리 하나 늘었는 것밖에는 없어요.

○ 김 종 식 부위원장

그렇죠 뭐 또 좀 있으면 성신원까지 그런 게 좀 아쉽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열심히 하시겠지마는

○ 김 종 식 부위원장

이 가시적으로 뭐가 좀 이래 있도록 좀 하셔야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 김 종 식 부위원장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 익 봉

김종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김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 경 호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저 축산농가의 톱밥 지원 왕겨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 김 경 호 위원

몇 년간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까?

○ 김 경 호 위원

그러면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160 농가라는 것 이것은 한우입니까? 안 그러면은

○ 김 경 호 위원

한우하고

○ 김 경 호 위원

양돈이죠?

○ 김 경 호 위원

돼지 돼지

○ 김 경 호 위원

돼지하고 소하고

○ 김 경 호 위원

그리고 우리 지금 현재 163농가 밖에 안 돼요?

○ 김 경 호 위원

그러면

○ 김 경 호 위원

예.

○ 김 경 호 위원

아닌데요. 소규모 농가로서 더 필요하지 내가 이래 출장 갔다 보니까 명포동 거 사거리 보면은

○ 김 경 호 위원

밭위에 거 축산 몇 만 거 소하고 뭐 스물댓 마리 키우는 데 가보면 이 발목까지 잡혀 있더라고

○ 김 경 호 위원

어.

○ 김 경 호 위원

아니

○ 김 경 호 위원

그런 농가들을 지원해 준 사례가 있어요?

○ 김 경 호 위원

그럼 모자라면 예산 더 세워야 하죠

○ 김 경 호 위원

모자라면 더 세워야 하지

○ 김 경 호 위원

그리고 이걸 한번 파악해 보세요. 몇 농가에 몇 년 소요되는 게 얼마 정도 되겠다.

○ 김 경 호 위원

그래야지 장기적 계획을 한번 세워보지

○ 김 경 호 위원

또 이거 쓰고 나면 남은 퇴비를 가지고 농가 참외 농가라든지 일반 농가에서 어떤 뭐 좀 저렴하게 팔아준다든지 이것도 이전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러면 서로가 그 양쪽이 되지 않습니까?

○ 김 경 호 위원

그죠?

○ 김 경 호 위원

그럼 이걸 만약에 4억에서 10억 원을 더 세웠다. 그런 농가에서 참외 농가라든지 일반 농가에 또 몇 푼 얼마 정도 정산해 주고 서로 하면은 퇴비 그거 농협에서 하는 거 쓰지도 못하는 그것보다는 안 낫겠느냐?

○ 김 경 호 위원

아니라 더 많아졌어요. 퇴비 많이 하는 사람하고 퇴비 적게 한 농협에서 몇 배 뿌린 거하고는 많이 차이나요.

○ 김 경 호 위원

농사 편하게 지으려 하다 보면은 참외도 망하고 품질이 나빠지고 참외 농가에서 이런 양질의 퇴비를 줬는 농가는 돈을 많이 합니다.

○ 김 경 호 위원

자 다음에 자 아까 뭐 이거부터 잊어버리기 전에 이거부터 먼저 하자 수정벌 있잖아요. 수정 벌 이걸 사실 이거 예산 세울 때는 그 당시에는 수정 벌이 우리 군에서 보유한 양보다는 타지에서 들어온 양이 많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해결하자. 그러면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은 권역별로 벌을 사육해서 노인일자리 해서 벌을 한 지금 현재 18만 원 하는 것을 8만 원 대로 보급하자 하는 그런 취지였습니다. 당초에는

○ 김 경 호 위원

예산 세워줄 때

○ 김 경 호 위원

이게 전도돼서 뭐 엉뚱한 쪽으로 갔는데 지금은 달라졌어요. 지금 뭐냐? 벌 수정해서 요새 벌 일 안 해요. 벌 일 안 한다니까

○ 김 경 호 위원

내 말 들어보라니까

○ 김 경 호 위원

듣고 나서 답변해 주세요.

○ 김 경 호 위원

벌 일 안 하고 벌도 이제 우리가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벌하고 또 외래벌있잖아요.

○ 김 경 호 위원

왕벌 그거 있잖아요. 내 스물댓 마리 갖다 놓고 하는 거

○ 김 경 호 위원

예예, 그래서 일을 안 하는 게 제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옛날에 인력이 없게 되었을 때는 인력을 인력비를 없으니까 자가수정을 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벌을 매체로 해서 수정했거든요.

○ 김 경 호 위원

그죠? 지금은 외국 인력들이 많기 때문에 활용하면은 이 사람은 돈 한 달에 210만 원에서 많게는 250만 원 줘가면서 이 사람 데리고 얼마든지 벌 수정을 할 수 있거든요. 수정 그 한 통 지금부터면 초벌에 그게 2개 3개 따는 그거요. 벌 필요 없어 사실상 이거는 피부적으로 가보면 안 다니까 초벌에는 벌이 필요 없어요.

○ 김 경 호 위원

필요 없다니까

○ 김 경 호 위원

인공수정도 그래 사람이 해버리면 되고 두 번째도 마찬가지 결과적으로 애국아들 데리고 많이 해줬는 게 벌 참외를 많이 따고 정과를 많이 따더라 이 말입니다.그럴같으면은 앞으로 벌 이걸 가격으로 오히려 설탕값을 7천만 원 주고 다른 거 여러 가격 주는 것보다는 다른 방법을 택한 게 안 좋겠느냐? 개인적으로 생각입니다. 그래 참고만 해 주세요.

○ 김 경 호 위원

근데 그것도 또 있었는데, 저 우유 저거는 우리 학생들 하는 거는 우리 군에서 생산된 우유 아니죠? 그죠?

○ 김 경 호 위원

가공돼서 나오는 거지요?

○ 김 경 호 위원

이거 아까 우리 두 분이 지금 말씀드린 건 있는데 비상품으로 해서 이거 뭐라고 하나? 잇소인가? 그거 있잖아요.

○ 김 경 호 위원

잇소 참외잇소인가 뭐 그거 있는데 물론 이걸 활성화하려는 방안으로서는 지금 현재 당초 참여 농가가 7 농가인가? 그렇죠?

○ 김 경 호 위원

예.

○ 김 경 호 위원

예.

○ 김 경 호 위원

어.

○ 김 경 호 위원

그러니 7~8명에서 한 명 빠져나가고

○ 김 경 호 위원

한 명 빠져나가고 지금 38명이 쓰는데 38명이 쓰는 양이 다른 뭐야 TMR보다 낫다고 씁니까? 싸다고 씁니까? 안 그러면 어떤 방향에 씁니까? 그 장점이 뭡니까?○ 축산과장 이 명 수

지금 뭐 기술센터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시험 사육을 해봤었고, 또 이제 어떤 고급육 출하 어떤 비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좋아지고 있다.

○ 김 경 호 위원

그래 자 이것도

○ 김 경 호 위원

그렇지! 사료 가격은 유리한면 아닌데

○ 김 경 호 위원

다시 말씀드리고 내가 하고 싶은 말씀은 이걸 정말로 센터에서 고급 사료가 된다면은 확대 보급해야 하고

○ 김 경 호 위원

그냥 뭐 사업비를 위해서 이거 사업한다 한 거는 좋지 않다.

○ 김 경 호 위원

그러면은 비상품화를 가지고 과학적으로 검증될 수 있는 어떤 그런 사료가 된다면은 우리 성주군에서 농가에서 확대 공급하는 게 안 맞겠나 사업비를 올려도

○ 김 경 호 위원

그런데 지금 같이 주먹구구식 해가지고 사료 좋더라 싸더라 보기에 좋더라 이런 식으로는 안되거든.

○ 김 경 호 위원

어느 정도 비슷한 데이터가 있어가지고 한 것 같으면은 일반적으로 조례을 정하든지 안 그러면은 농가에 대한 이 보급 사료비 보급하는데 군에서도 그만있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보조를 더 했다든지 그죠?

○ 김 경 호 위원

그런 식으로 해서 어떤 조금 객관적 자료가 좀 필요하다 라는 그런 생각 들고 마지막으로 한 개 드리고 싶은 거는 독케어 관계때문에 그럽니다. 유기견 이거는 뭐 요새와서 근래와서 뭐 선남에 하니 이러고 있는데, 어디 빙빙 다 돌았어. 여기도 내 할 말 많는데, 빙빙 다 돌았는데 하려는 지역에 해 주라고 하려고 한 지역에

○ 김 경 호 위원

하려는 지역에 해줘야 하지 억지로 말이지 그런데 가가지고 하면은 그 우리 마을에 제가 있는 동네에 옆에서도 반대하는 사람들 어떻게 듣고 너는 그거 해주면 안 된다고 하면 내가 또 갖고 갈 수는 없잖아요. 그죠?

선배가 내 몇 번 전화해서 말했는데 물론 현재 만약에 지금 있는 시설보다 낫게 우리가 또 현장에 가서 견학도 했는데 그 사람들도 민원 해결에서 수많은 몇 년을 고통을 받았다는 사실도 알아 알았는데 거기에는 참 독케어보다는 이 뭐라고 하나? 유기견센터보다는 아들 장난치는 거 뭐야 그거 개 이거 뭐 드라이기 불써주는 그 뭐 카노? 보호소가? 아닌데 아니라 입양소가? 그것도 뭣이고? 그런 형태의 시범 단지지 실질적으로 우리 박홍은씨 거기에 있는 그 시설하고는 좀 다르거든요.

○ 김 경 호 위원

다르다니까 때로는 그게 이것도 법대로 잘 그 해줘야 하는데 유기견 여기 며칠간 보호할 수 있습니까?

○ 김 경 호 위원

그래 열흘이죠? 그걸 열흘동안 처리하면은 예를 들어서 안 밀릴건데 지금 개사랑하는 사람 뭐 이런 분들은 뭐 그런 거 처리하는 걸 싫어하거든.

○ 김 경 호 위원

그렇다면 100마리가 200마리 되고 200마리 300마리 자꾸 넘어지니까 이런 시설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법을 집행을 안 하니까 이런 것들 나는 독케어에 대해서 예산 지원하는거는 반대 하지는 하지는 않는 사람이라

○ 김 경 호 위원

근데 단 장소가 문제인데 최대한 장소를 할 때 물론 자기 동네 안 가면 그거 하라 할란지 모르지만도 의원님도 합리적인 방안을 검토해 주셔야 한다고

○ 김 경 호 위원

뭐 내 본 위원이 뭐 평생 의원하는 것도 아닌데

○ 김 경 호 위원

내 있을때 같이 넣어서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잘 판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 김 경 호 위원

그 한 몇 개 들어가 있었는데 못 찾겠다. 지금 어떻게 하까?

○ 위원장 장 익 봉

김경호 위원님 저

○ 김 경 호 위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 익 봉

예, 김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저도 잠깐 축산과 질의 더 하실 일 있으면 아 없어요?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중 김성우 김종식 부위원장님께서 요구한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장 익 봉

축산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4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08분 중지)

(13시 40분 계속)

○ 위원장 장 익 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장 익 봉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각 과장 및 팀장 소개 후 소관 업무 및 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장 익 봉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을 통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소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 경 호 위원

예, 소장님 식사는 잘하셨고요. 이거 뭐 설명 잘 들었는데 묻고 싶은 건 더러 있는데, 제일 먼저 농업기술센터에 일반 행정직공무원들이 파견돼 있는데 이현철 계장님 행정직 아닙니까? 기술직입니까?

○ 김 경 호 위원

농업직이에요. 농업직이 거기 센터 가면 뭐 할 게 있나요? 센터 필요 없네 이제 그죠?

○ 김 경 호 위원

그러면 그 업무를 그러면 농정과로 이관을 시켜주든지? 센터는 고유 업무만 해야 되지. 그걸

○ 김 경 호 위원

센터에 맞는 기능을 해주려고 하면 그 사업만 가있지 그건 필요 없는 사업을 가지고 있으면 되나요? 그거는 뭐 인사 담당 불러들여야 한다. 다시 그 뭐야 비파괴 참외 비상품화 그 밑에 공장 농산물 공장 있지요?

○ 김 경 호 위원

거 인수 받았습니까?

○ 김 경 호 위원

언제 받았어? 그거 있잖아 자료를 언제 착공, 언제 준공, 사업 금액 얼마, 사업 안에 세부 사항이 뭐있냐고 그걸 해서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세요.

○ 김 경 호 위원

감사 끝나기 전에

○ 김 경 호 위원

지금 하려고 합니까? 그거 지금 안 하죠?

○ 김 경 호 위원

그래 안 하지 그래! 하나 안하나 그것만 말씀해주세요.

○ 김 경 호 위원

그래 지금 그걸 지었는 데가 지금 3년 넘었는데 완공했는데 1년 넘었는데, 거기에 세부 계획을 안 하고 그래 돈 20억을 갖다 넣어가지고 거기에 막연하게 그 뭐야? 거기에 지어놓고 그 활용도도 없는데 그걸 뭐한테 지는 이 말이지 제가 할 말씀은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자료를 꼭 좀 전달을 해 주시기 바라고

○ 김 경 호 위원

지금 감사 언제 까지고? 그럼 19일까지는 내줄 수 있습니까? 19일까지는

○ 김 경 호 위원

그다음에 여기 농업기술센터에 이거 본연의 목적대로 우리 감사 지적 사항에 전문가를 양성해 달라고 했는데 1인 1과제를 연구할 수 있도록 캤는데 이거 지금 지금 2년째 내가 작년 재작년부터 얘기했는데 예산이 필요하면 예산을 뭐 확보해주더라도 노력해 주겠다고 얘기했는데 지금은 그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안 그러면 아예 뭐 덮었습니까?

○ 김 경 호 위원

그런 방법이 아니고 예를 든 것 같으면 흰 가루면 흰 가루, 담배가루이면 담배가루이, 진딧물이면 진딧물 또는 선충이면 선충 거기에 바이러스면 바이러스 한 가지 과제를 줘가지고 농민들이나 농업인들이 언제 어디서 물어가지고 내 논에 이런 거 있으니까 한번 와봐주세요 했을 때에 진단해서 치료해 줄 수 있는 능력을 키워줘야 한다. 이 말이라!

○ 김 경 호 위원

그래야지 농업기술센터에 신뢰를 받지. 그런 것도 없이 뭐 참외농가보다 요새 나가면 얘기해요. 센터 참외농가보다 더 모른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잖아.

○ 김 경 호 위원

그러기 위해서 담당은 1과제 1과제를 계속 중점적으로 예산을 들인다든지 전문 지식을 하든지 또 거기에 맞는 정말로 우리나라에서 또는 그보다도 더 좋은 자료를 가져가지고 계속 반복 연습하고 반복했을 때에 성주농업기술센터의 어떤 그게 있지! 그냥 막연하게 주는 돈 이거 가지고 이거 할 것 같으면 농정과 맡겨도 되고 이거 축산과 맡겨도 돼요.

○ 김 경 호 위원

세미나도 중요하지만도 현장 필드에서 내가 해보고 개발하는 약제 전국적으로 약제 있지 않습니까? 약제가 무슨 약제 어떻게 하면 원가 절감할 것이며 어떤 약제를 어떻게 썼을 때 효과가 있더라. 라는 그런 거 해서 완전 박사 돼야 해요. 전문가 한 가지에 대해서는

○ 김 경 호 위원

그거 얘기한지 벌써 2년 3년 됐다 라니까!

○ 김 경 호 위원

벌써 해도 했겠다. 그 한 가지만 해도 센터 소장은 성공하는 거에요. 딴 거 다 때려치우고 뭐 5개단체, 학습단체, 맨날 뭐 노래 부르고 춤추고 놀러 가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모든 예산을 그런데 투입하도록 해야되지 이거 보면은 예산서 보니까 돈 많지는 않은데 1억, 2억, 1억, 2억, 이것 뭐 100억 안쪽에 돈이 가지만도 그래서 이런 것들보다 중요한 것보다도 사실상 그런 데 중점을 둬가지고 실제 더 농민들한테 현장에 필드에서 혜택되는 걸 해줘야 하지 않겠나 그래 생각이 들고 돈이야 뭐 제대로 제때 썼겠다만도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는 문제점을 한 번 말씀드릴게요. 지금까지 센터에서는 창업농은 농정과서 하고

○ 김 경 호 위원

그다음에 영농후계자는 영농후계자도 농정과에서 합니까?

○ 김 경 호 위원

선정하고 관리는 거서 합니까?

○ 김 경 호 위원

그러면 저 정산은 센터에서 하나? 농정과에서 하나?

○ 김 경 호 위원

어.

○ 김 경 호 위원

평가 평가만 거기서 하나?

○ 김 경 호 위원

창업농하고 영농 농업 경영인하고

○ 김 경 호 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 있잖아 귀농 귀촌 있잖아요.

○ 김 경 호 위원

그거는 거기서 하고

○ 김 경 호 위원

귀농 귀촌 그러면 센터 농정과 할 때 과장한테 그걸 물을라 캤는데 잊어버렸는데 근데 창업농은 한 1년에 몇 명 정도 됩니까? 통상 보면 심사해 준 인원이

○ 김 경 호 위원

100여 명 신청하면은 당첨되는 사람이 한 5~60명 되나요?

○ 김 경 호 위원

아니 대충 말이지 뭐 한 63명 작년 한 64명 작년에

지금까지?

○ 김 경 호 위원

창업농이 지금까지 한 200명

○ 김 경 호 위원

최근에요?

○ 김 경 호 위원

예.

○ 김 경 호 위원

아아! 그래가 지금까지 우리가 한 200명 정도는 창업농 되가 있고 그죠? 그래 소장님 잘아는데 소장님보다 더 잘아네. 여기서 영농 후계자는요?

○ 김 경 호 위원

어

○ 김 경 호 위원

아니 대충 대충

○ 김 경 호 위원

농정과에서? 거 심의를 하잖아요.

○ 김 경 호 위원

심의를 센터에서 심의를 해가지고 주잖아요. 농정과로

○ 김 경 호 위원

어 그럼

○ 김 경 호 위원

예.

○ 위원장 장 익 봉

예,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 경 호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다른 목적이 있어 묻는다니까 돈을 잘못 들었다 라는게 아니고 그러면 우리가 영농후계자 분들이 성주군에 한 몇 명 정도 됩니까? 지금까지 한 천 명 되나요?

○ 김 경 호 위원

예, 전체적으로 보면

○ 김 경 호 위원

심의해 주잖아 대충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영농후계자 천 명 좀 넘는다고 보고 천명 잡아 2천 명 2천 명 그러면 이거 한 200명 하면은 이분들이 지금 성주에 문제는 뭐냐 이분들이 성주 땅값을 다 올려놨다 이 말이라! 4억씩 5억씩 주면은 땅을 사라고 하니까는 좀 비싸도 평상시에 25만 원 주면 이 사람 급하니까 사라 사라 하니까 34만 원 39만 원 거의 40만 원대 사버린단 말이야.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은 이 사람들이 이거 잘해야 돼! 이거요. 이거 만약에 땅값이 만약에 35만 원 줬다 쳐도 천평이면 3억 5천이라! 천평이면 5동도 하우스 못 짓거든 그죠?

○ 김 경 호 위원

5동 못 짓잖아요. 그러면은 하우스 한 동에 천만 원에서 1,500만 원 들어간 것 같으면 한 6억 정도 들어가 5동 기준해도 그렇죠? 대충보면

○ 김 경 호 위원

그 땅값 포함하면은

○ 김 경 호 위원

6억 같으면 1년에 6억의 이자가 이자 계산해 보고 하면은 이 사람 2년 동안 농사 본전 지도 안되고 그리고 6동 가면 안 되잖아요. 또 다른 데 가서 또 한 임대해가 더 얻어야 되잖아요. 얻어야되는 것 같으면 10동 정도 6동에서 8동에서 10동 돼야지만 정상적인 농가란 말이야. 소농가 된단 말이라! 그랬을 것 같으면 한 6억 정도 이상을 대어서 투자해서 참외 해가 참외 솔직히 해서 넝쿨 꺼내면 돈이 없어 그죠? 그럼 이 사람이 2년 3년 만에 농사를 한 번만 못 지었다 하면은 연쇄적으로 부도난다. 그리고 우리 성주군에서 여기에 대한 대출해서 융자나 대출해서 갔는 농가들이 빼기 빼고 쉽게 뭐 농업 경영인이 천 명, 창업농이 또 100명 이라고 했나? 얼마라고 했나? 100명 잡아도 여기에서 앞으로 부작용이 일어나는 게 상당히 많다. 이 말이다. 덮어놓고 가져 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앞으로 이거 나왔을 때는 그래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이분들을 중점적으로 참외 농사 잘 짓도록 하려 하면 기술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뭐 맡겨놔도 되는 게 아니고, 그 사람 뭐 시원치 않은 사람 와가지고 뭐 하려고 하면 생각대로 잘 안되거든 참 농사라고 하는것은,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중점적으로 해줘야지 그 사람들이 살아나지 안 그러면은 상당히 곤란하다. 그런 말씀드리기 위해서 본 의원이 말씀한 겁니다. 뜻은 이해했죠?

○ 김 경 호 위원

말귀 알아들었으면 됐어요.

○ 김 경 호 위원

그리고 이 뭐라고 나노? 방금 이게 이게 뭐라고 하노? 드론 방제 있잖아요. 그죠?

○ 김 경 호 위원

수도작에 드론 방제 하지 않습니까?

○ 김 경 호 위원

이게 1년에 보통 두 2회씩 수도작에 2회 드론 방제하잖아요?

○ 김 경 호 위원

그러면 지금 논이 많 참외논도 있고 참외 논도 있으면은 벌도 있을 거고 그렇죠?

○ 김 경 호 위원

그럴 때는 MBC 방송해서 뭐 벌 덮어라 해서 드론 방제하나? 안 그러면 그냥 일방적으로 해버리는가?

○ 김 경 호 위원

예.

○ 김 경 호 위원

그래 앞으로 그 피해가 있으면은 센터에서 돈 줘가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배상 청구 배상하면 안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 김 경 호 위원

여 뭐 자자부리한 사업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그런데 단 뭐냐 하면은 내년 사업을 하는 거 있잖아요. 올려놓은 거 있잖아요?

○ 김 경 호 위원

여러 가지 올려놨던데 이거 뭐 소장님하고 센터에 판단해가지고 올린겁니까? 안그러면 집행부 예산 부서하고 안 그러면 의회하고 앉아서 협의해가지고 올렸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 주 섭

국비 신청 단계라서

○ 김 경 호 위원

어.

○ 김 경 호 위원

그래 10억 원 이상 2억, 3억, 1억 6천, 1억, 2억, 3억 2천, 2억, 1억, 1억 5천, 1억 4천, 1억, 5억 이렇게 내년 사업을 하겠다고 국비 사업을 하겠다고 거기에 맞는 50% 한 것 같으면은 총금액이 군비 50% 국비 50% 그리고 이런 거 같으면 돈이 굉장히 많은데 그죠? 아무리해도 얼마고? 처음 뭐 한

○ 김 경 호 위원

신청 도비 신청하겠다. 이 말이죠?

○ 김 경 호 위원

그러니 이보다 더 이 사업 말고 꼭 이 사업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을 신청할 수 있냐? 이 말이죠.

○ 김 경 호 위원

본 위원이 지금 하고 싶은 말씀은 이 표준된 사업 말고 지역 특화 사업이라고 별도로 만들어서 내려놓으면은 우리 성주군에서 필요한 사업을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은 있냐? 이 말입니다.

○ 김 경 호 위원

있죠?

○ 김 경 호 위원

그래 그 금액이 얼마 정도냐? 이 사업 말고 매뉴얼 말고

○ 김 경 호 위원

어.

○ 김 경 호 위원

그래 그거는 얼마 정도 돼요? 그래

○ 김 경 호 위원

10억 이상 가능해?

○ 김 경 호 위원

내년에는 그래 얼마쯤 신청할 계획입니까?

○ 김 경 호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미래형 사과 다운 조성 사업뿐만 아니라 이 실질적으로 참외 농가가 물론 뭐 돈 많이 한다고 하지마는 돈 많이 한다 치고 전부 통장에 보면 돈 없어요. 뭐 천만 원 했니, 1,500만 원이 뭐 했니, 2천만 원 했니 실질적으로 평균 우리가 지금 4,200동 있잖아요. 우리가 5만 동이라는 건 거짓말이고 4,200

○ 김 경 호 위원

4만 2천 동 평균 천만 원, 동당 천만 원 했을 때 4,200억이라 그죠? 평균 천만 원 했을 때 4,200억 아이가?

○ 김 경 호 위원

그러면은 평균 1,800만 원 정도 해야지만 6천억이라 그러면 공무원은 뭐하러 하나? 참외 농사지으러 가지 이 숫자가 전부 다 옳은 숫자가 아니라 거품 숫자다. 이 말입니다. 거품 숫자! 맞죠? 일반적으로 생각해 봐 그럼

○ 김 경 호 위원

센터에서 그래 면밀히 검토하겠나만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은 그래 사실상 돈은 그만큼 안 한다. 성주군의 평균 참외 천만 원 하기가 바빠요. 그러면 4,200억밖에 안 돼요. 그래서 제가 하우스 만든 거는 고온기 때 지역 특화 사업으로 고온기 때 그거 뭐야 차광망이라든지 요새 새로 나온 뭐야 품질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런 거 하나 한번 해보라니까는 센터는 또 안하대 또

○ 김 경 호 위원

그런 거 해서 되면은 다음에 파급해야 안되겠나?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야기합니다.

○ 김 경 호 위원

됐지 알았죠?

○ 김 경 호 위원

말귀 알아들었으면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 익 봉

김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여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 노 연 위원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소장님 요즘 센터에서도 고설 재배 참외 연구하고 있습니까?

○ 여 노 연 위원

이제 그러면 그 사업은 포기하신 거예요. 앞으로 진행할 겁니까?

○ 여 노 연 위원

본 위원이 제가 올해 올해인가 아 올해 가봤네. 저 과채류연구소 혹시 한번 가보셨어요?

○ 여 노 연 위원

거기 가면은 고설 재배하는 거 혹시 보셨어요?

○ 여 노 연 위원

거기는 상당히 제가 보기에 그 가능성이 있는 사업인 것 같더라고 거기 보니까 우리가 일반 우리 참외 농사지으면 하우스 한 동에 뭐 참외를 예를 들어서 한 4~500박스 딴다 하면은 과채류연구소에서 하는 고설 재배는 1,100박스를 따더라고 따블로 따더라고. 그 연구소장님 말씀대로라면은 거기는 이제 정말 고설 재배를 연구하려면은 같은 이게 지금 기술센터나 과채류연구소나 고설 재배는 저번에 소장님도 앞으로도 그런 쪽으로 가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데 이제 과채류연구소에 가면은 이제 유지관리비 시설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 여 노 연 위원

그런데 어쨌든 간에 그 제가 가본 결과는 좀 진짜 그렇게 하면은 참 좋겠다. 초기 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그렇지. 여하튼 그런 생각을 가져봤고 앞으로도 뭐 센터에서 고설 재배를 계속 연구한다면은 아마 과채류 연구소하고 같이 뭐 그러니까 논의를 해서 해보는 게 안 좋겠나 하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려 본 겁니다.

○ 여 노 연 위원

예예, 그리고 이제 우리 지역에 이제 후계자나 청년 농업인이나 이렇게 육성하려면 아까 존경하는 김경호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마는 우리가 이제 최대 5억까지인가 이렇게 지원받을 수가 있죠?

○ 여 노 연 위원

사실 5억 가지고 받으려면 사실 이렇게 우리 성주에 연고가 있어서 부모나 형제나 누가 있어서 성주에서 참외 농사를 지으려 하면 어느 정도 이렇게 인적 자원이라든지 이런 게 뭐 지원이 되겠지만, 예를 들어서 외부에서 타 도시에서 우리 성주에 와서 참외 농사를 지으려고 이제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지으려고 하면은 사실 5억 가지고는 농사 짓기 힘들잖아요. 그죠? 판단하기가 그래서 이런 것도 도에다가 요구를 해서 정말 외부에서 도시인들이 참외 농사짓고 싶어 했을 때 현실적으로 맞게끔 지원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이제 그런 것도 좀 도의 이런 창업농하고 했을 때 실질적으로 현실에 맞게끔 지원을 해줘야 사실 우리 지역에 자식들이 객지 생활하다가 이제 뭐 힘들어서 들어오면은 부모님 것 물려받아서 하면 충분히 되지마는 순수 우리 지역에 들어와서 짓기는 힘들다. 그죠?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뭔가 새로운 사업 금액이라든지 좀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것도 한번 좀 생각해 보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거는

○ 여 노 연 위원

아니 육성하려면 그 사람도 들어와야 육성하지 안 들어오면 육성할 수 있습니까?

○ 여 노 연 위원

그러니까

○ 여 노 연 위원

그래 이제 저는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은 또 그런 분들이 들어와야 우리 지역에 젊은 청년들이 들어와야 우리 지역에서 인구도 늘어나고, 아이도 낳을 수 있고, 인구 정책에도 도움이 될 건데, 그러니까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얘기는 도의 이런 사업들을 실질적으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한번 도에 이 상부 기관에다가 한번 건의를 한번 해보라는 얘기입니다.

○ 여 노 연 위원

예예, 진짜 현실에 맞게끔 그래 사업을 좀 해줬으면 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결국 9페이지 자료 보면은 이게 저기 농산물가공 이게 어떤 얘기인지 모르겠네. 참외 분발 잼 개발하고 이게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9페이지에 보면 저기 가천 도가 이것 뭐 이름 가천 막걸리 공장 같은데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 여 노 연 위원

참외샌드 빵류 만들고 뭐 이런

○ 여 노 연 위원

농산물가공 창업 쪽에 공모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 여 노 연 위원

공모 사업이 선정돼서 하는

○ 여 노 연 위원

가천 도가는 제가 전번에 한번 얘기 한번 들어본 것 같은데, 참외샌드 빵류는 뭐 이게 이거 지금 현재 25년 사업 같은데 이 사업은 진행 과정은 어떻습니까?

○ 여 노 연 위원

참외샌드라고 참외분말로 만들어서 참외랑농원이란 농원인데, 사업, 생산 업체가. 9쪽에 보면

○ 여 노 연 위원

예예, 예, 이게 그래 뭘 만드는 아니 그래 지금 현재 자료를 못 찾으셨나 보죠?

○ 여 노 연 위원

예예

○ 여 노 연 위원

이거 지금 현재 진행이

○ 여 노 연 위원

아 예예.

○ 위원장 장 익 봉

담당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 노 연 위원

이게 올해 사업이죠? 2025년 돼 있으니까 2025년 가공식품개발 및 리빙랩 용역 이렇게 해놨는데.

○ 여 노 연 위원

예예.

○ 여 노 연 위원

예.

○ 여 노 연 위원

센터에?

○ 여 노 연 위원

예예

○ 여 노 연 위원

예예.

○ 여 노 연 위원

예.

○ 여 노 연 위원

그러면 그 밑에 보면은 이도참기름이라고 마찬가지로 이분도 거기서 연구합니까?

○ 여 노 연 위원

그럼, 이분들은 우리 현지 사람들입니까? 아니면은

○ 여 노 연 위원

참외 농사를 짓는 분은 아니죠?

○ 여 노 연 위원

아니 아니 그러니까 참외랑농원은 이분은?

○ 여 노 연 위원

아 지어요? 자기가 직접 지어요?

○ 여 노 연 위원

본인이 안 짓고?

○ 여 노 연 위원

하여튼 제가 나중에 한번 궁금하면 한번 다시 한번 제가 방문하든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 여 노 연 위원

그래서 하여튼 뭐 이런 사업이 지금 이게 2년 사업이면 내년에 그러면 뭔가 완제품이 나오겠네요?

○ 여 노 연 위원

올해 이 사업이 마무리되는 거예요?

○ 여 노 연 위원

제가 나중에 한번 별도로 한번 가보든지 해보겠습니다.

○ 여 노 연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 위원장 장 익 봉

여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성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 성 우 위원

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앞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궁금한 어떤 부분에서는 상세하게 물으셨고 저는 뭐 간단하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기술센터 제일 뒤쪽에 우리 참외저급과 시설소가 안 있습니까?

○ 김 성 우 위원

금 현재 우리 구등골로 옮기고 나서 거기는 지금 그대로 무방비 상태입니까? 지금 비우고 있습니까? 그 시설을

○ 김 성 우 위원

안 그래도 내가 아까 저 농정과 있을 때 내가 물어본다고 하는 게 그 시설하고 기본적인 그런 부분은 지금 기술센터에 있다 보니까 근데 우리 이제 소장님이 봤을 때 그걸 존치하느냐 안 그러면 그걸 옮기는 게 뭐 그 생각 중에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어요?

○ 김 성 우 위원

어 그렇지.

○ 김 성 우 위원

그래 이제 제가 볼 때도 본 위원도 농정과하고 또 이야기하겠지마는 거기에 상주하고 있는 우리 기술센터 소장님도 이제 관심을 가지시고

○ 김 성 우 위원

거기에 어떤 부분은 지금 그걸 가지고 재활용하기는 이제 오래된 건물이고 이래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현대적으로 만들어서 구등골로 옮겼기 때문에 그 부분은 기술센터의 땅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이제 다 이렇게 철거하고 또 다른 어떤 용도로 쓸 수 있는 그런 걸 방안을 해야 하지 않나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 김 성 우 위원

그럼, 지금 거기 액비통은 그대로 있어요?

○ 김 성 우 위원

그래 이제 그 부분도 이제 기술센터가 이제 저급과가 이제 이전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거기도 이제 어떻게 신속하게 정리를 해서 기술센터가 좀 깔끔한 그런 데서 좀 하도록 그렇게 해야 하지 않나 싶어서 그러니까 여태까지 방치하는 부분도 물론 농정과가 주업무지만은 기술센터에 국한되어 있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 김 성 우 위원

그래서 좀 상의해서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이야기하겠지만 우리 소장님이 한번 건의해 보세요.

○ 김 성 우 위원

해보시고 한 가지만 더 묻고 말겠습니다. 7번에 보면 농기계 임대 사업 운영에 대해서 이 농기계 임대가 지금 우리 성주군에 4개소가 운영되고 있죠?

○ 김 성 우 위원

여기 지금 현재 직원이 지금 몇 명이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까?

○ 김 성 우 위원

예.

○ 김 성 우 위원

그러면 거기 분소에 상담소장은 주로 무슨 일을 합니까?

○ 김 성 우 위원

그래 이제 임대 사업, 농기계 임대 사업 운영 이 부분이 참 괜찮은 사업이기도 하고 또 농민들한테는 1년에 한 몇 번 안 쓰는 농기계를 이렇게 임대해주면 효과적으로 활용도로 쓸 수 있으니까, 반응은 좋지요?

○ 김 성 우 위원

그래서 이제 보니까 이번에 이제 신규구입 이제 그 트랙터 등 45대 해서 4억 4천만 원입니까?

○ 김 성 우 위원

4억 4천만 원 했는데 구체적으로 보니까 그거는 안 나와 있더라고 그러면 전부 임대 농기계 구입 이렇게 이제 나와 있어서 그 품목별 나중에 올 신규 임대 뭡니까? 농기구 구입하는 부분 품목별로 해서 자료 좀

○ 김 성 우 위원

주시면 고맙겠고요.

○ 김 성 우 위원

예, 그리고 이제 이 농기계를 이제 임대해주면 자기 개인 것 같으면 참 아끼고 잘 쓰는데, 결국 우리나라 사람들 보면 우리나라 하면 좀 그렇게 단정하기는 그렇지만 대부분 다 남의 것은 좀 소홀히 하거든요.

○ 김 성 우 위원

그래서 임대를 고가의 임대를 가지고 가서 막 이제 막 활용하다가 그냥 반납을 합니까? 안 그러면 거기에 조금 정리를 해가 반납을 받아줍니까?

○ 김 성 우 위원

그래 안 그래도 각 임대사업소마다 우리가 세차장을 만들어 줬지 않습니까?

○ 김 성 우 위원

그래서 그걸 이제 농기계를 반납하게 되면 거기서 이제 세척도 좀 깨끗하게 해서 향후 또 누가 써도 써야 하기때문에

○ 김 성 우 위원

이 관리를 잘해야 되거든요.그래서 구입해서 신규 가져와서 몇 번 안 쓰면 또 뭐 되어 버리고 또다시 가져오려고 하면 그것도 예산 낭비거든요.그래서 이런 부분을 거기에 종사하는 우리 직원들이 좀 신경을 써줘야 할 것 같고

○ 김 성 우 위원

또 직원들이 보면 특수직이라 하면 특수직이고 한데, 현실적으로 공무직에서 우리 성주군의 공무직 이렇게 이제 수당이라든지 이런 걸 보니까 하는 만큼에 따라서 어느 정도의 수당도 지급하고 해야 하는데 조금 못 미치는 것 같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들어본 적 있습니다.

○ 김 성 우 위원

그럼, 소장님 그거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 김 성 우 위원

하여튼 그 직원들의 그 애로 사항을 좀 들어주고 다는 들어줄 수 없지만은 그나마 그래도 특수적이고 기계직이고 하기 때문에 또 다른 어떤 공무직보다는 조금 낮게 측정이 돼 있더라고

○ 김 성 우 위원

그런 부분은 소장님이 좀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라고

○ 김 성 우 위원

예, 하여튼 활용을 좀 잘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 김 성 우 위원

하고 하여튼 앞에 했던 이야기 부분은 농정과하고 우리 기술센터하고 또 의원님들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그 처리 문제는 한번 차후에 이야기하도록 합시다.

○ 김 성 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예.

○ 위원장 장 익 봉

김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식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 종 식 부위원장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감사 자료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감사 자료 2페이지에 귀농인 정착 지원 사업에 1인당 요게 400만 원 줍니까?

○ 김 종 식 부위원장

소장님 이거 또 아닌 요 내용이 각종 보조사업 지원 현황 천만 원 이상 농정과는 천만 원 이상 기계 보급 받은 사람들만 별도로 했는데, 이거는 소장님은 사업별로 천만 원 넘는 거 다 묶었네. 그러니

○ 김 종 식 부위원장

그래

○ 김 종 식 부위원장

이게 공통이잖아요. 그래 공통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 김 종 식 부위원장

이게 통일이 안 돼요.

○ 김 종 식 부위원장

내가 하는 이야기를, 말귀를 못 알아듣겠어요?

○ 김 종 식 부위원장

똑같은 군수 밑에 자료를 내는데 어떤 과는 단위 사업별로 천만 원 넘는 것만 빼고 왔고, 센터 소장은 사업별로 보조사업자 대상이 아니고 사업별로 다 빼가 왔고, 이렇게 통일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안 맞아요?

또 6번에 보면은 설계 변경 현황이 1억 7,900만 원에서 2억 18만 6천 원으로 11% 증액됐어요. 그러면 10% 이상 증액되는 데도 나와야 하고, 각종 사업 변경해도 사실 다른 데는 다 나오는데 3천만 원 이상은 왜 또 이건 또 빼먹었어요? 자료가 아까 내가 저 여담입니다마는 점심 먹으면서 부군수님이 하는 이야기가 자료가 충실 안 한데도 감사를 잘 해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러더라. 그래서 내가 말하는 겁니다. 얼마나 답답했으면 부군수가 그러겠습니까?

안 그래요?

4H 연합회에 2025년도에 성주군 4H 연합회의 대표 회장이 이 아무개인 모양인데 성주읍 외 7개 면에 천만 원을 줘요. 이건 영농 정착률을 위한 장비 지원을 해주는데 대상자가 성주군 4H 연합회 이 아무개한테 8개를 다 줍니까?

○ 김 종 식 부위원장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 위의것도 마찬가지고, 농촌지도자 성주군연합회 강 아무개가 대표인데 성주읍 외 9개 면에 1,400만 원을 그 한 사람한테 회장한테 줘서 회장의 권한으로 10개 읍면에 갈라서 가라. 갈라서 한다. 이 말입니까? 이런 사업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사업이 안 그래요?

○ 김 종 식 부위원장

아니 그건 내가 사업 내용을 모르겠고요. 그러니

○ 김 종 식 부위원장

안 그렇습니까? 이것 연합회 회장이 얼마만큼 중요한지를 모르겠는데 모든 사업을 총괄로 해야 할 만큼 그래 아주 중요합니까? 그게, 대상자를 구하려고 하면 읍면마다 따로 구해서 하면 되지. 꼭 필요한 사람이면 그건 잘못된 겁니다. 15페이지에 보면은요. 각종 보조사업 대상자 선정인데 대상자 선정 딴데는 딴 데 말할 것도 없습니다. 농정과를 선정해 놨는데 금액이 딱 나와요. 왜? 이것도 여기는 금액을 다 빼먹었어요. 사업명, 대상자, 선정 여부

○ 김 종 식 부위원장

이게 그저 어쨌든 지금 행정사무감사가 감사 자료에 의해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감사 다 요구해서 자료를 다 달라고 해서 막 여기서 들쳐 보고 하지는 안 하잖아요? 그러면은 최소한의 그거는 맞춰줘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 이렇게 해놓으면 어찌합니까? 무슨 사업에 저 실명도 없다. 김 아무개가 대상자 여부 이렇게 해놔 놓으면 이거 뭐 그냥 국어책 읽으란 말입니까? 뭐 하란 말이고?

○ 김 종 식 부위원장

그거를 그래 내가 들쳐가면서 그 돈 맞춰가면서 이렇게 봐야 합니까? 그러면

○ 김 종 식 부위원장

17페이지에 가서요. 17페이지에 17페이지에 제일 하단부에 참외 연동 하우스 실증 시험포 조성인데 수의계약 2년 수의계약 견적 받았습니다. 그죠? 이거는 수의계약 범위가 맞습니까?

○ 김 종 식 부위원장

예.

○ 김 종 식 부위원장

예.

○ 김 종 식 부위원장

2인 견적해서 했다 하니까 이상해서 내가 말씀드립니다.

19페이지에 보면은 이거는 뭐 수의계약 한 5천만 원이니까 이거는 됩니다.

○ 김 종 식 부위원장

되고 4,100만 원 딴 거는 그렇게 내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 그 자료를 줄 때에 좀 더 신중하게 검토를 좀 해주십사 그래 말씀 한번 드립니다.

○ 김 종 식 부위원장

예, 이거 가지고 한번 해봅시다. 수입 감사업무 보고에 5페이지에 보면은 친환경 미생물 배양실 운영에 사업비가 1억 9,400만 원으로 1리터 한 팩에 2천 원씩 받습니다. 전체 그 수입의 세입이 한 얼마정도 쯤 됩니까? 이게

○ 김 종 식 부위원장

8천만 원요?

○ 김 종 식 부위원장

사업비 속에서는 이 재료 이외에 이 인건비도 포함돼 있습니까?

○ 김 종 식 부위원장

인건비가 한 얼마 정도쯤 됩니까?

한 사람이 합니까? 그죠? 1인이 할 거 아닙니까?

○ 김 종 식 부위원장

공무직은 여기 포함하게 돼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 인건비 가지고 공무직 월급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 1인 1인 연봉 3천만 원 줬다 쳐도 1억 6,400만 원 해서 수입이 8천만 원 난다고 하면은

○ 김 종 식 부위원장

원료 사서 그냥 줘도 배로 손해인데

○ 김 종 식 부위원장

예.

○ 김 종 식 부위원장

배지?

○ 김 종 식 부위원장

한 명이

○ 김 종 식 부위원장

예.

○ 김 종 식 부위원장

예?

○ 김 종 식 부위원장

장비.

○ 김 종 식 부위원장

근데 그러면 소장님은 그러면 이게 다 물품 입출을 딱 맞춰서 이 자신 있습니까?

○ 김 종 식 부위원장

있어요?

○ 김 종 식 부위원장

그럼, 여기에 재료 구입하고 재료를 구입해서 원료를 만드는 양이 나올 거 아닙니까?

○ 김 종 식 부위원장

재료를 만약에 뭐 3천만 원어치 재료를 구입하면 몇 리터가 생산되는 기본적인 그게 나올 거 아닙니까? 그죠?

○ 김 종 식 부위원장

그래서 생산 나오는 거 그거를 한번 해주세요.

○ 김 종 식 부위원장

예.

○ 김 종 식 부위원장

됐습니다. 그리고

○ 김 종 식 부위원장

11페이지에 가서 귀농인의 집 운영에 8개소가 있는데 딴 데는 내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용암에 1개소가 있는데 이게 저 귀농인의 집이 운영은 좀 됩니까?

○ 김 종 식 부위원장

있습니까?

○ 김 종 식 부위원장

용암에는 누가 와서 있는지 알 수가 있습니까? 그거는 그거까지는 좀 어렵습니까?

○ 김 종 식 부위원장

내 지번을 찾으니까 문명동이던데 그걸 내가 비어 있다 하는 이야기를 내가 들어본 적이 없어서 그래서 말합니다.

○ 김 종 식 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예예. 그거 위치는 내가 압니다. 내가 일부러 한번 찾아봤거든요. 딴 데 가면은 기술센터에서 나오는 그 안내 책자에 보면 귀농인의 집 8개소 수륜 대가 용암 초전 뭐 이렇게 하여튼 간에 이렇게 해놔 놓았든가 이런데 딴 거는 전부 다가 주소지가 다 있어. 그 귀농인의 집의 위치가, 근데 거는 그 위치가 표시가 안 됐더라니까 다음에 만들 때는

○ 김 종 식 부위원장

귀농인의 집 위치도 해줘야지 뭐 하여튼 본인이 봤을 적에 어디쯤에 있다. 집이 어느 정도다 이게 인터넷만 봐도 딱 알 수 있잖아요. 그 지번만 알면은 그건 안내가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14페이지에 봐서 번식우 초유 은행 이것도 사업비가 올해부터 합니다마는 내가 들은 이야기로는 초유 은행을 하는데 젖소 농가 그러니까 낙농 농가에서 초유 공급량이 부족하다며 잘 그게 안 된다고 하데요. 수급이

○ 김 종 식 부위원장

이번 달만 그래요?

○ 김 종 식 부위원장

그래 초유를 공급해 주는 낙농하시는 분한테 물으니까 거기 줄 게 어디 있나 이래 이야기를 하는 때문에 그래도 물론 한우 농가를 위해서 하기는 합니다마는 원재 구입하기가 쉽지는 않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이것도 운영을 좀 잘 좀 하세요. 그리고요.

○ 김 종 식 부위원장

부록에 보면은 우리 작년에 지적 사항 중에서 각종 시범 사업을 할 때에 그 채점하는 기준을 센터에서 일방적으로 정해서 하면은 특정한 사람을 주는 거 아닌가? 그래서 심사를 좀 잘 좀 해달라 하는 그런 말을 해서 이 시범 사업 현지 심사표가 이렇게 있는 것 같은데 이것도 내가 보니까 대체적으로 영농 경력이 많고 나이가 많으면 시범 사업에 될 가능성이 많아요. 이런 식으로 해서는 좀 곤란한 거 아닌가 시범 사업은 실제 약간 도전 의식이 좀 있고 이런 젊은 농가도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좀 열어줘야 하는데, 뭐 20년 이상이면 10점, 또 영농 뭐 이렇게 경력도 규모가 얼마 이상이면 10점, 막 이래 줘버리면은 항상 하듯이 기존의 농업인 중에서 부농이고 경작이 오래됐으면 시범 사업을 할 가능성이 많다. 물론 여기 청년 창업은 안 그렇습니다마는 그거는 어릴수록 돈을 많이 주게 해놨던데 그 나머지는 다 그래요. 그러니 이런 심사표를 만들 때도 물론 시범 사업은 실패를 뭐 약간 전제를 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그 젊은 사람들도 신규 농이나 젊은 사람들도 그쪽 관심이 많은 사람도 진입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좀 열어줘야 한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심사표를 만들 때도 좀 더 신중하게 좀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 김 종 식 부위원장

여기 67페이지에 보면 감자 가을 재배 안정 생산을 위한 통씨감자 활용 기술입니다. 이거는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한 집이 딱 왔어요.

○ 김 종 식 부위원장

그래 작목반 1개밖에 없었습니까?

○ 김 종 식 부위원장

아니 글쎄 그래 내가 하는 말이 하나밖에 없었어요? 심사를 하나밖에 안 했길래

○ 김 종 식 부위원장

예.

○ 김 종 식 부위원장

그러면은 그죠. 이 시범 사업에 신청하는 사람이 한 사람밖에 없고 한 건밖에 없었다면 이거 시범 사업이 할 필요가 있나 이 말입니다. 결과는 뭐 떠나서, 이걸 시범 사업이라고 해서 되겠습니까? 시범 사업을 해놔 놓았는데 신청하는 사람이 한 농가라.

○ 김 종 식 부위원장

예.

○ 김 종 식 부위원장

예.

○ 김 종 식 부위원장

어쨌든 소장님 딴 시범 사업은 둘이 됐든 셋이 됐든 그래도 경쟁력이 좀 있어요. 열 명 중의 열하나가 신청해서 하나가 떨어지는 어쨌든 그런 경쟁력이 있는데, 시범 사업 예산서 세워서 시범 사업 주는데 딱 한 사람이 신청하고 한 사람이 심사해서 시범 사업 줘버렸다. 이게 시범 사업입니까? 시범 사업 이거 해서 뭐 하려고 합니까?

○ 김 종 식 부위원장

씨감자 사주는 사업 이가? 이것은?

○ 김 종 식 부위원장

아니죠. 그런 것 같으면 작목반을 신청받을 필요가 없지요. 농가별로 다 신청받았으면 되지요. 농가별로

○ 김 종 식 부위원장

그러면 안 해야 하죠? 그러면, 뭐 속은 내가 알 길은 없습니다마는 감자에 무슨 작목반이 있겠습니까? 내가, 그거는 뭐 그만큼 뭐 그만합시다. 자꾸 하면 이게 말도 되지도 않는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이런 사업 하지 마세요. 제발, 또 하나는 농기구 테스트 베드에 연명으로 돼있는 소유자한테 우리 토지 매입했는 거 있죠? 중지하기 직전에 연명으로 된 사람한테 매입을 하나 했었다고 이야기했었잖아요?

○ 김 종 식 부위원장

그건 안 했어요?

○ 김 종 식 부위원장

연명으로 된 거는 우리가 성주군으로 돼서 있는 거는 없어요? 그럼

○ 김 종 식 부위원장

그럼, 우리 사놔 놓고 사업이 취소돼서 불필요하다고 하는 거에 대한 토지는 무슨 조치를 했는 적이 있습니까?

○ 김 종 식 부위원장

그거는 이제 나중에 이렇든 저렇든 간에 어떤 사업을 계획하다가 성주군에서 매입 계획에 의해 매입했어요. 했는데 그 사업이 취소됐어요. 취소됐으면 원소유자한테 이 사업이 취소됐으니까 환매 신청을 해서 하려거든 통보를 해줘야 돼요. 그거는 그 사람이 하든 안 하든 간에

○ 김 종 식 부위원장

그거는 해줬어요?

○ 김 종 식 부위원장

그 기간 중입니까?

○ 김 종 식 부위원장

혹시라도 나는 그 연명으로 돼 있는 그 사람이 매입했는가? 궁금해서 안 했으면 그 절차를 하다가 말았습니까?

○ 김 종 식 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소장님 시범 사업하신다고 그래 뭐 여러 가지 고생 많이 하시는데, 맨날 뭐 만날 이야기해도 참 어려운 줄 압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자꾸 지적하는 게 이 시범 사업의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들이 진짜 시범 사업을 해서 실패를 하고 이 또 처음 가는 길이라서 두려워하는 이런 시범 사업을 좀 해줘서 뭐 해서 실패를 할 수도 있어요. 이런 거를 좀 해줘서 누구라도 참여를 이 개방된 마음으로 참여해서 실패해도 부끄럽지도 않은 이런 풍토가 좀 정착이 되고 이래야 되지. 이거 안 해도 하는데 시범 사업으로 인해서 보조 비율만 높여서 하는 거 이런 거는 좀 지양해야 한다. 그거는 뭐 국비 아니라 국비 할아버지가 와도 안 해야 한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차피 자기 돈 들여서 해야하는데 시범 사업에 있어서 보조 비율만 높이는 그런 것은 진짜 좀 지양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여러 가지로 농업 행정 추진하는 데 고생이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 익 봉

김종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중 김경호 위원, 김성우 위원, 김종식 부위원장님께서 요구한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다음은 용암면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용암면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용암면장님은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장 익 봉

용암면장님은 부면장 및 각 팀장 소개 후 소관 업무 및 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장 익 봉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을 통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면장님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 성 우 위원

예, 우리 면장님

○ 김 성 우 위원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 김 성 우 위원

안 그래도 뭐 용암면에 가셔서 잘한다는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또 우리 김진귀 부면장 비롯한 우리 팀장님들하고 오늘 직원들 오셨는데 그냥 보내기는 그렇고 2페이지 보면 우리 이장의 집 명패 부착 사업에 대해서 이 사업은 그러면 성주 10개 읍면에 다 시행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용암면 하는 겁니까?

○ 김 성 우 위원

그래 언뜻 보니까 어디 면에 했는것 같아서

○ 김 성 우 위원

그래서 지금 다른 데 이 시행 안 된 데도 있고 여기는 우리 이제 용암은 벌써 사업을 수리했네요.

○ 김 성 우 위원

그래 여기 보니까 여기다가 이장님 집 해서 밑에 해놨는데, 조금 전화번호가 없어서 물론 이거는 뭐 정보 때문이라고 하는지는 몰라도 전화번호가 있으면 더 안 낫겠나 싶은데 실제 우리 귀농 귀촌 사람들이 와서 이장의 집인데 그 집에 아무도 없을 때는 그거 보고 전화를 할 수 있잖아요. 조금 아쉬운 게 있어서 내가 이야기 합니다.

○ 김 성 우 위원

아니 그래 뭐

○ 김 성 우 위원

어짜피 이장님 집이라고 선포해 놨는데

○ 김 성 우 위원

전화번호 넣어놨으면 더 안 편하겠나 싶어서 앞으로 다른 면에하는 것 같으면 또 뭐 건의를 한번 해볼 문제고

○ 김 성 우 위원

하여튼 뭐 다른 거는 몰라도 다른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뭐 하여튼 용암면 일선에서 다 그렇게 고생하시는데

○ 김 성 우 위원

앞으로도 또 우리 면을 위해서 더 열심히 해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 성 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 익 봉

김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여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 노 연 위원

예, 면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 여 노 연 위원

아 진짜 그 이렇게 각 읍면에 이렇게 보면 민원 숙원사업 이렇게 우리가 지난번에도 잘 아시겠지만 그래도 우리 면장님은 정말 정직하게 잘하시는 것 같은데 보니까 거의 1개, 한 업체 1개씩 딱 준 것 같네요.

○ 여 노 연 위원

하여튼 뭐 정말 지역 발전을 위해서 하여튼 잘 골고루 잘 나눠주신 것 같아서 예.

○ 여 노 연 위원

다른 데는 보면 어떤 데는 세 개 그 많이 주더라고요. 다른 면에 보니까

○ 여 노 연 위원

근데 한 가지 궁금한 거는

○ 여 노 연 위원

당연히 이제 가로등이 이제 성주읍이 한 거의 한 3천 개가 되는 것 같고, 가로등이

○ 여 노 연 위원

근데 면 부에서는 보니까 유난히 그 용암의 가로등이 많네요. 아니 저

○ 여 노 연 위원

수륜하고 이래 다른 데 비교하면 엄청나게 차이가 나요.

○ 여 노 연 위원

예, 가로등 차이

○ 여 노 연 위원

그렇죠?

○ 여 노 연 위원

제가 저도 이제 살짝 보니까

○ 여 노 연 위원

아니 가로등 수가 예를 들어서 진짜

○ 여 노 연 위원

아아 그래서 많은 거에요?

○ 여 노 연 위원

그래서 그렇게 차이가 나는구나.

○ 여 노 연 위원

아니요. 가로등이 다른 면에는 뭐 이렇게 천 개가 안 넘는데 용암은 1,220개가 있더라고요.

○ 여 노 연 위원

그래서 궁금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 여 노 연 위원

예, 하여튼 설명 잘 들었습니다.

○ 위원장 장 익 봉

여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김종식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 종 식 부위원장

면장님.

○ 김 종 식 부위원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읍면에 뭐 질문할 게 뭐 있겠습니까?저 읍면장님들이 일선에서 나가 있으면은 실제 작은 군청이라고 생각하시는 그죠? 업무를 추진해 주시고 제일 큰 문제가 직접적으로 그 주민들하고 민원인들하고 딱 마주치는 것 때문에 제일 안 어렵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또 요새는 또 저 마 여러 가지 행사 동원 관련 이런 것 때문에 애로가 많을 줄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의회에서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물론 면장님 잘하고 계십니다마는 모든 읍면에 읍면장님들이 읍면에 일어나는 일들을 그 의회하고도 소통이 잘 되게끔 연락을 좀 이래 잘 좀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나중에 이제 수륜면장님도 계시니까 뭐 듣고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의회에 있는 의원들은 지역에서 그죠?

○ 김 종 식 부위원장

뭐 한 명입니다. 한 명이 2개 읍면 또 3개 읍면 많게는 4개 5개 이래 또 되는데 이 전 지역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사실은 다 알 수 없어요. 그것 또 안다고 해서 또 뭐 해결할 일은 아니겠지마는 그래도 지역 주민들이 이런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뭐 뭐 묻는 경우가 있습니다. 묻는 경우가 있을 적에 모르고 이러면은 뭐 대개의 사람은 그냥 넘어가지마는 또 이 또 한마디 하는 사람들은 그것도 모르니 저것도 모르니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 김 종 식 부위원장

그런 이야기가

○ 김 종 식 부위원장

좀 안 나올 수 있도록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고, 읍면에 읍면장님들은 그것만 잘해주면 됩니다. 우리한테는

○ 김 종 식 부위원장

특수시책 20페이지에 보면은 꽃길 조성하는데 용암에만 장비 임차료가 임차료가 210만 원 있어요. 이거는 어디에서 어떤 장비를 쓰려고 장비 임차료를 씁니까? 이거는

○ 김 종 식 부위원장

예상

○ 김 종 식 부위원장

예상해서

○ 김 종 식 부위원장

알겠습니다. 보통 꽃길 조성하는 꽃 심는 거는 도급 줘서 심는 데까지 한 본당 얼마씩 이렇게 계약해서 다 하는데 그러면은 장비 임차료가 사실은 필요가 없거든.○ 용암면장 이 숙 희

아 예.

○ 김 종 식 부위원장

그런데 이제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 김 종 식 부위원장

감사합니다.

○ 김 종 식 부위원장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 익 봉

예, 김종식 부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용암면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용암면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끝으로 수륜면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수륜면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수륜면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장 익 봉

그냥 바로 질문 들어갈까요?

예 다 앉으시고 바로 면장님 앉으십시오. 바로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김성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 성 우 위원

예, 우리 면장님 수고 많으시죠? 수륜은 보니까 모모씨 때문에 그 민원이 엄청 많이 제기됐는데 참 우리 면장을 비롯한 우리 직원분들 좀 수고 많다는 얘기를 드리고 어제 들개한테 물려서 해결됐는가? 어찌 됐어요? 병원 갔어요?

○ 김 성 우 위원

그러면 그 환자는 어느 부위에 그랬어요?

○ 김 성 우 위원

손을?

○ 김 성 우 위원

아이고 그래 안 그래도 오늘 축산과 부분에서 유기견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좀 했었는데

○ 김 성 우 위원

하여튼 그 부분에서 우리가 포획단을 좀 신속하게 해야 하는데, 지금 이름은 포획단 돼 있는데 보니까 그냥 소방서에 연락해야지, 또 잡을 수 있다고 하고, 그것도 놓치더라고 그 전문가들도 잘 못 하는 부분을 앞으로 이게 많아지는데 고생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신규 전입자에게 통합 안내서 제작 배부하신다고 하는데 이거는 제가 봐도 생각을 참 잘했는것 같아요. 왜냐하면 수륜 같은 경우는 전입자가 다른 10개 읍면 중에 최고 많더라고 많이 들어오고 해서 궁금한 부분은 물론 젊었고 이런 사람들은 홈페이지라든지 보면 되지마는 조금 나이 드신 분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발 빠르게 이런 어떤 부분은 안내서 제작을 해서 상세히 설명하는 그런 부분은 저는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거 수륜에 더욱더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길 부탁드리고, 우리 관계자 오늘 또 직원 두 분 다 오셨는데

○ 김 성 우 위원

하여튼 수고 많으십니다. 예, 이상입니다.

○ 여 노 연 위원

하여튼 뭐 면장님 잘 지내시죠

○ 여 노 연 위원

오랜만입니다. 하여튼 설명 잘 들었고요. 아니 타 실과나 이렇게 다른 타 면에 비해는 저기 정원보다 현원 인원이 적은데 어떻게 수륜은 어떻게 두 명이 더 많아요?

○ 여 노 연 위원

어, 원래 17명인데

○ 여 노 연 위원

아아, 어디 밑에

○ 여 노 연 위원

아, 실질적으로 아니 그러니까

○ 여 노 연 위원

육아휴직하고 출산

○ 여 노 연 위원

아, 그러셨구나. 아니 딴 데는 전부 부족한데 수륜면에 많나 싶어서 아무튼 예, 설명 잘 들었고요. 하여튼 그 면장 가보니까 참 많이 힘드시죠?

○ 여 노 연 위원

아무튼, 간에 뭐 수륜면 발전을 위해서 면장님께서 직원들하고 잘 협력해서 뭐 또 장익봉 위원님도 지역구지만은 하여튼 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여 노 연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 익 봉

여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질의하려는 위원 없음)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륜면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륜면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합니다. 자리에 앉아 계십시오.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는 모두 종료하고 4일 차 행정사무감사는 6월 17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계속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