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장 익 봉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5년도 4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중 실시되는 증인 선서에 있어 그 취지 및 처벌 규정, 방법 등에 대해서는 일괄 설명하고 소관별 감사 시에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증인 선서는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는 것이며, 증인 선서 후 거짓 증언을 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문을 낭독한 다음 서명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고, 선서 시 팀장도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산림과, 환경과, 자원순환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가천면, 금수강 산면이 되겠습니다. 먼저 산림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장 익 봉

산림과장님은 각 팀장 소개 후 소관 업무 및 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장 익 봉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을 통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 경 호 위원

하여튼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뭐 같이 일하다가 같이 한 계에 일하다가 뭐 질문하려 하니까 또 뭐하다 어쩌겠나 그죠? 이거 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용사리 치유센터하고 치유가는 데 길하고 체험 농가 뭐 하는 전체적으로는 사업비가 55억인가요?

○ 김 경 호 위원

그래 55억인데요.

○ 김 경 호 위원

저는 천체부터 이게 문제가 전부 다 꼬이고 있어요. 이거 이것도 물론 용사리에 당초에는 농정과에서 하는 돌봄마을인가 돌봄 그것하고 거기로 이식 거기로 해서 100억씩 얼마 써서 하게 돼 있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은 원불교 있는 땅을 구분해서 저 넘겨놓고 그것도 목적은 엉뚱한 목적이 있었다니까 저기로 온게 산단에 농정과 하는 저것도 사실상은 다른 목적에서 저거 사서 하다 하다 안 되니까 지금 한다고 그 저 저게 어디 치유의 숲하고 같이 동반해서 같이 하게 돼 있는데, 공무원 연수원 만든다 하고 사서 지금 저기까지 변형이 됐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몰라 저희가 생각이 다 틀리겠지만 저는 이 용사리 이것 거리가 너무 멀다. 사실상은, 성산 밑에 거기부터 해서 구등골 칠산에서부터 구등골까지 해서 저위로 구등골 해서 성산 밑으로 저기로 6차선 내서 저 말이지 무슨 성주 읍민들하고 여기서 치유 숲이라든지 산책로 만드는 게 오히려 활용도가 높지. 그 골짜기 거기 뭐하는데 하는지 나 도저히 지금 아직까지도 이해 안 가요. 내가 몇 번 지적했던 것 같은데 그런거 같으면 성주 군민들이 거기서 얼마든지 6m 도로만 돌려놔 버리면 말이지 얼마든지 산책도 하고 치유의 숲도 될 것인데 그것까지 뭐 기름 닳아가면서 거기 가겠냐 이 말이죠? 그러면 우리 50억 중에서 30억을 우리 순수한 군비인데 그래 우리 군민들이 안 쓰고 남을 위해서 이렇게 50억 원을 쓴다. 그 돈 조금 줘서 파크장에 같은 데는 전부 다 돈 받아서 용역 시켜 돈 받고 이런 거는 그냥 뭐 나는 이거 정말 도저히 이해 안 가는 게 앞으로 모르겠습니다. 정책을 어떻게 정책이 있는지 모르지만 지금 진입로는 토지 구매했어요.

○ 김 경 호 위원

시행하고 있어요?

○ 김 경 호 위원

진입로 관계에 대해서도 우리 김종식 위원님께서 많이 최대한 즉 돈을 안 들여가며 할 수 있다 하는 걸 설명을 들은 바 있죠? 없나요? 아직까지

○ 김 경 호 위원

알고 있지요?

○ 김 경 호 위원

그래 그런 거를 잘 활용해 보는 것 같으면은 군유지를 잘 한다든지 산림소등 개간된 땅을 잘 하면은 군비를 많이 예산을 절감할 효과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사 가지고 했다는 거는 어찌 보면 그 지역에 있는 과수원 거기로 편리 봐줬다 할까, 안 그러면은 특정인에게 돈을 보태줬다 하는 그런 결론밖에 안 나 알고 보면 제가 판단할 때 그래요. 안 그러면 그 사람들 입장에서 그 땅에 군 땅이라서 빨리 원상복구 하라고 하든지 그런 식으로 해야 하는데, 거기에 돈 내 아직까지 조서를 안 받았는데 돈을 얼마 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건 좀 신중을 기해야 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 김 경 호 위원

이거 많기는 많은데 좀 물으려 하니까 좀 그렇다. 그리고 가로수식재 배롱나무 이건 아까 적어놨는데, 없네요. 가만있어 보세요.그래 아 군민이 행복한 도시 조성이라고 하는 여기는 위치가 지금 어디입니까?

○ 김 경 호 위원

용봉리?

○ 김 경 호 위원

그게 도시가 용봉이 도시가? 안 그러면 성주댐이 도시가?

○ 김 경 호 위원

그러면 바꿔야 되지. 군민이 행복한, 군민들이 진입하기 용이한 데 조성한다고 하든지 도시 숲 환경이라고 하는게 왜 그러냐 하면 이것도 말이죠.그때 어떤 계고 총무계가 성주읍에 도시 숲한다고 성주읍에 도시 숲할 데가 없다고 하니까 도시 숲을 성주 초등학교에서부터 어떻게 한다 해놓고 나중에 보니까 성주군청 담장에 조그마한 나무 심어 놨더라고 그게 무슨 도시 숲이 되나 말이죠 그죠?

○ 김 경 호 위원

기억나죠?

○ 김 경 호 위원

도시숲이라 하면 아무래도 수목의 길이가 3~4m 이상 돼야 하지 않겠나 그런데 한 50cm 이거 뭐야 회양목 비슷한 거

○ 김 경 호 위원

그게 숲이에요? 숲의 의미가 뭔가요? 이것도 있잖아요. 도시 숲에 대해서는 이게 뭐 사실상 어떻게 뭐 제가 이렇게 단정하기는 어려운데 낱말을 바꾸든지 용봉리가 도시도 아닌데 도시 숲이라고 하니까 성주 댐하고 도시 숲이라고 하니까 문제가 있지 않나요? 자전거 도로 저거는 다른 위원님들이 또 묻지 싶고요.밀원수가 어디 있는데 밀원수 예?

○ 김 경 호 위원

8 페이지 있나요?

○ 김 경 호 위원

여기 있네. 참 밀원수가 얼마고 백합나무에서 밀원수가 되나 밀원수가 돼요?

○ 김 경 호 위원

백합 나무에

○ 김 경 호 위원

이거 꽃피는 일수가 얼마나 되는데요? 백합나무가

○ 김 경 호 위원

그것도 모르면 되나요. 백합나무가 꽃이 피어야지만 밀원수가 될건데 꽃이 얼마 피는지 시기는 언제인지 그걸 알아야되죠.

○ 김 경 호 위원

백합나무가요?

○ 김 경 호 위원

(청취불가) 차면 안 돼. 쉬나무 라는것도 꽃 피는 그게 꿀이 많이 들어가는 가요?

○ 김 경 호 위원

벽진면 외기리에 한다 한 거는 이거는 어떤 식으로 벽진의 외기리 여기 선정했는 거예요?

○ 김 경 호 위원

벌채의 목적은 뭐였어요? 벌채의 목적은 9Ha 벌채했는 목적은 뭐에요?

○ 김 경 호 위원

아직은 효과도 없다 그죠? 아직 효과는 몇 년 지나봐야 알겠다 이 말씀이죠?

○ 김 경 호 위원

평상시에 뭐 농정과 아니라 산림과에 큰 문제없이 하는데, 앞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예산을 편성할 때 제3자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진행돼야 하지 않겠나 그렇게 판단을 저는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예산 범위 내에서 주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세워 줘야 하지 특정인이 뭘 해도 뭐 해달라고 해서 사업한 것은 맞지 않다 그렇게 판단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 익 봉

김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여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 노 연 위원

예, 과장님 하여튼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기 업무보고 책에 보면 3페이지에 보면 우리 저 관정을 하나 파줬는데 이 700만 원 주고 관정 하나 팔 수 있습니까? 어떤데 지금 중간쯤에 보면 임산물 생산 기반 조성 사업의 지원보면

○ 여 노 연 위원

3페이지에 그 관정 하나 700만 원짜리 하나 있는데

○ 여 노 연 위원

이거 700만 원 주고 관정 팔 수 있습니까?

○ 여 노 연 위원

근데 아니 그게 아니고 우리 지금 그거 하는 사업 하고 좀 차이가 나서 뭐 700만 원 주고

○ 여 노 연 위원

아 그래요. 그 시설 거기 보면 관정 700만 원 팠고 시설 보완 1개소 해가 3,200만 원인데 이거는 무슨 어떤 사이인가요? 아니 그 관정 옆에 그렇게 있는데

○ 여 노 연 위원

3페이지 한번 보시면 돼요.

○ 여 노 연 위원

아 한 개소 해서

○ 여 노 연 위원

업체가 그러면 어느 업체인지 압니까?

○ 여 노 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니 농가가?

○ 여 노 연 위원

예.

○ 여 노 연 위원

아 그래요?

○ 여 노 연 위원

그래 이제 저는 임산물 생산 기반 조성 이런 사업이라든지 내용 타이틀은 이제 이렇게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임산물 하면은 뭐 이렇게 버섯에만 이렇게 국한돼 있더라고요. 그죠?

○ 여 노 연 위원

버섯에서만

○ 여 노 연 위원

저는 이제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우리 산에 벌목도 많이 하고 뭐 이렇게 산주나 우리 산림 조합하고 이렇게 하는 연계해서 하는 사업은 뭐 있습니까?

○ 여 노 연 위원

그럼, 산림조합에서는 이게 임산물이라든지 이런 거 이렇게 산채 나물 이런 사업 하는 거 혹시 뭐 사업하는 내용 알고 있습니까?

○ 여 노 연 위원

그래 저는 이제 본위원의 생각은 이제 우리 임야를 가지고 있는 분도 많이 계시거든요.

○ 여 노 연 위원

이제 그런 분들이 이제 뭔가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여기에 이제 말 그대로 임산물 생산 기반 조성 이렇게

○ 여 노 연 위원

돼 있는데 이런 여기 이 품목에

○ 여 노 연 위원

임야 산주들이 뭔가 소득을 올릴 수 있는

○ 여 노 연 위원

실질적으로 올릴 수 있는 사업을 좀 추진해 보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 여 노 연 위원

신청하면은

○ 여 노 연 위원

그럼 그걸 베고 나서 어느 공간이라든지 뭐 우리가 뭐 약초라든지 산채 나물이라든지 이런 걸 좀 이렇게 씨를 뿌리든지 하면은 수확을 안 하겠습니까? 그죠?

○ 여 노 연 위원

이런 사업도 좀 한번 이렇게 산림과에서 한번 해 시면 안 좋겠나 싶어서

○ 여 노 연 위원

제가 한번 말씀드려봅니다.

○ 여 노 연 위원

과장님 생각은 좀 어떠십니까?

○ 여 노 연 위원

우리도 이제 우리 성주는 이제 서부 쪽에는 또 산악지대가 많으니까

○ 여 노 연 위원

하여튼 그런 사업을 발굴해서 또 농가소득을 좀 올리면 안 좋겠나 싶어서

○ 여 노 연 위원

제가 말씀 드려 보는 겁니다.

○ 여 노 연 위원

하여튼 간에 혹시 기회가 있다면은 그런 사업도 한번 산주들하고 한번

○ 여 노 연 위원

권고를 해 보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 여 노 연 위원

그다음에 5페이지에 보면은 명륜산업에 한 우리가 많이 지원을 해주는 것 같은데 명륜산업하고 우리 군에 이렇게 많은 금액을 지원해 줌으로써 우리 군에 혜택이 좀 있습니까?

○ 여 노 연 위원

처리하는것

○ 여 노 연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드칩이라든지 뭐 이렇게 톳밥이라든지 지원을 좀 받고 있습니까?

○ 여 노 연 위원

예.

○ 여 노 연 위원

아직 실적은 없고요?

○ 여 노 연 위원

자발적으로 하면은 뭐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 뭐 이렇게 계약서 그런 거 써놓은 건 없고 그죠?

○ 여 노 연 위원

그래 나는 이제 한 총사업비가 한 30억인가 이렇게 가는데 그래도 우리 좀 이렇게 지원해 주면서 이게 개인 기업한테 이렇게 너무 또 지원을 많이 해줌으로써

○ 여 노 연 위원

하여튼 우리 군에도 뭔가 뭐 뭐 혜택이 있었으면 안 좋겠나 싶어서 말씀드려 보는 겁니다.

○ 여 노 연 위원

예, 저기 그다음 6페이지에 보면은 가천 창천리에 이제 뭐 이렇게 나무를 심어서 지난번에도 제가 전화 한번 드렸지 싶은데 나무가 좀 많이 죽었다 하더라고요.

○ 여 노 연 위원

이거 어떻게 죽은 부분을 어떻게 관리합니까?

○ 여 노 연 위원

이게 기간은 보통 몇 년이에요?

이게 우리가 심고 나서 이게 뭐

○ 여 노 연 위원

그래 제가 전화 한 번 드렸는데 그 나무가 자꾸 많이 죽었는데 어떻게 왜 방치해두냐고 자꾸 이렇게 말씀하길래

○ 여 노 연 위원

그래 이게 뭐 그 죽은 나무는 어쨌든 간에 뭐 새로 파내고 새로 심든지 뭔가를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 여 노 연 위원

그 이제 주민들이 그 죽은 나무를 보고 보기 이제 경관상 보기도 안 좋으니까

○ 여 노 연 위원

잠깐 말씀이 있어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 여 노 연 위원

하자 보수가 보통 몇 년인데요. 이게

○ 여 노 연 위원

2년?

○ 여 노 연 위원

2년 같으면은 보통 1년, 보통 1년에 이게 1년 지나면은 거의 살지 않나요? 나무가

○ 여 노 연 위원

그러니까

○ 여 노 연 위원

그런데도 나무가 2년 하자보수 2년인데 나무는 죽었다. 그럼, 뭐가 문제점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2년이 보통 1년 지나면 나무가 거의 죽을지 살지 판단이 되잖아요. 그죠?

○ 여 노 연 위원

그런데 이 하자 보수가 2년인데 하자보수 기간이 지났다 그러면 나무는 죽었다 그래 이제 이것도 좀 문제가 안 있습니까?

○ 여 노 연 위원

예.

○ 여 노 연 위원

앞으로 과장님께서 담당 팀장님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그 나무를 심어 놓고 한 번씩 이제 가 봐서

○ 여 노 연 위원

현장 점검을 좀 해서 그 나무가 좀 부실한 나무가 있으면 교체하든지 해서 앞으로는 이래 나무를 심으면은 좀 100% 살 수 있도록

○ 여 노 연 위원

그런 지도를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여 노 연 위원

예, 아까 그 존경하는 우리 김경호 의원님이 이제 물었는데 그 밀원수에 관해서 이제 우리가 쉬나무하고 백합나무를 심었잖아요.

○ 여 노 연 위원

저도 금방 찾아보니까 백합나무가 6월달에 피는데

○ 여 노 연 위원

아주 꽃이 보기 좋더라고요. 보니까

○ 여 노 연 위원

예, 근데 이게 우리가 나무를 심었으면 몇 년이 지나야 그러니까 이게 제 궤도에 올라갑니까? 보통

○ 여 노 연 위원

아 빨리 어.

○ 여 노 연 위원

알겠습니다. 예, 하여튼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 익 봉

예, 여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이십니까? 예, 김성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 성 우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앞에 또 중복될지 모르겠지만 더 상세히 알고 싶어서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 5페이지에 우리 미이용산림자원화센터 조성 이거는 이제 공모 사업이죠?

○ 김 성 우 위원

근데 이제 이 공모 사업에 이제 신청을 해서 채택이 되지 않았습니까?

○ 김 성 우 위원

그래 지금 실행하고 있는데 몇 프로 지금 실행율이 있습니까?

○ 김 성 우 위원

그러면 이제 1차로 15억 먼저 해서

○ 김 성 우 위원

세수 들어갔고 이제 앞으로 남은 거는 2차에 15억

○ 김 성 우 위원

이렇게 남았단 말이죠?

○ 김 성 우 위원

안 그래도 존경하는 우리 여노연 위원님도 물었지마는 명륜산업이 보니까 톳밥하고 또 그 칩 우드칩

○ 김 성 우 위원

이거 만드는 회사죠?

○ 김 성 우 위원

펠릿.

○ 김 성 우 위원

그래 그러니까 지금 화력 발전소에 많이 갖다 주는 것 같아요.

○ 김 성 우 위원

그래, 아무튼 우리도 저번에 우리 농정과에서 참외저급과 기술센터에 위치하고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하니까 톳밥 지원을 좀 많이 받았다고 하던데

○ 김 성 우 위원

그건 사실인가요?

○ 김 성 우 위원

파악 못 했어요?

○ 김 성 우 위원

그래, 하여튼 이거는 이제 뭐 우리 공모 사업이기도 하지만은 이제 군비가 또 부담이 되잖아요.

○ 김 성 우 위원

물론 자부담도 많이 든다고 하지만은 군비가 들어가고 도비 국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공모에서 채택된 것도 참 중요합니다마는

○ 김 성 우 위원

또 이 사후 관리

○ 김 성 우 위원

우리가 또 보조해 준 만큼

○ 김 성 우 위원

거기에 따른 관리도 좀 철저히 해야 할 것 같아요.

○ 김 성 우 위원

그냥 뭐 이래저래 그래서는 안 되고

○ 김 성 우 위원

자주 가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 김 성 우 위원

또 성주를 위해서 어떻게 일을 하는지

○ 김 성 우 위원

이런 부분도 좀 이렇게 살펴주시길 부탁드리고

○ 김 성 우 위원

또 우리 근간에 작년에도 했지만 실제로 영덕이라든지 안동 이쪽으로 북부 지방에 불이 나서 막대한 피해를 입었고, 국가에서도 비상조치를 좀 하고 있는 입장인데 우리 산은 우리 이제 마지막 우리 자원입니다. 맞죠?

○ 김 성 우 위원

이제 어업이라든지 땅은 할 게 없어요. 그래 이제 산을 가지고 앞으로 어떤 그 거기또 산소 배출도 되는 거고, 여러 가지 어떤 부분에서 이제 수입을 올릴 수 있는 그런 게 있는데 또 산을 관리 또 잘해야지 싶어요.

○ 김 성 우 위원

그리고 일단은 우리 성주 읍면에 지금 산불 진화대 차량이 다 돼 있습니까?

○ 김 성 우 위원

세 개 읍면에 그럼, 세대 되어 있었어요? 전에 다섯 대 안 해줬나요?

○ 김 성 우 위원

그리고 이제 읍면에 이래 보니까 수조에 물 싣고 이제 하는데, 전기차가 힘을 못 쓴다면서요?

○ 김 성 우 위원

이제 우리 읍면에 있는 그게 이제 조기 진압 신고를 받고 소방차가 오기 전에 빨리 조기 진압할 수 이제 출동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 김 성 우 위원

또 잔불 정리하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 김 성 우 위원

그래서 기회가 특수 차량을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냥 차 해서는 올라가지도 못하는 맞지 않습니까?

○ 김 성 우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이런 부분이 이번에 그렇지마는 금방 돈이 좀 든다고 예산이 든다고 해서 겁을 먹으면 안 되고 이런 부분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 김 성 우 위원

우리가 교훈을 얻었지 않습니까? 안동이라든지 이렇게 큰불 났잖아요. 그러니까 사전 예방만 잘하면 엄청나게 산을 보호할 수 있는 데도

○ 김 성 우 위원

아차 하는 순간에 피해를 많이 입었기 때문에 우리 산림과에서는 이런 부분에서 좀 이렇게 박차를 가하시고

○ 김 성 우 위원

또 장비라든지 노후화된 장비 이런 부분은 세밀히 검토하셔서

○ 김 성 우 위원

좀 이렇게 하기를 바랍니다.

○ 김 성 우 위원

바라고 마지막에 한 가지만 묻고 이제 끝내겠습니다. 우리 재선충에 대해서 지금 우리 소나무재선충 방제 이게 지금 국가적인 어떤 문제 되기도 하기도 하고 몇 년 뭐 수 년 뒤에는 우리나라의 산림에 소나무가 다 이렇게 이제 종식된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하는데, 이 예방도 예방한다고 여기 다른 예산도 우리 군에도 예산이 적은 예산은 아니지 않습니까?

○ 김 성 우 위원

그렇게 우리 관계자분들도 열심히 하는 부분도 있지만은 먼저 차단해야 하는데 지금 우리 달서구에서 넘어와서 문양 지금 문양 쪽에 가보면 뻐끔뻐끔해요. 맞죠?

○ 김 성 우 위원

그리고 집에 심어 놓은 조경수까지 지금 재선충이 침범해서 하는데

○ 김 성 우 위원

제가 알기로는 미리 예방할 때 그 뭡니까 예방 접종입니까? 그것도

○ 김 성 우 위원

어 예방주사.

○ 김 성 우 위원

그것은 단가가 일회성 아닌데 비싸다고 하는데 지금

○ 김 성 우 위원

돈 10만 원 한다고 하던데요.

○ 김 성 우 위원

예방 주사를 놓으면 좀 효과가 있나요?

○ 김 성 우 위원

그래 이걸 손을 놓을 수도 없는 부분이고, 지금 문양에서 선남으로 해서 선남에 진짜 지금 계속 이제 말라서 죽어가고 있는 부분을 보니까 안타깝습니다마는 앞으로도 우리 산림청에서도 수종 계량을 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겠지마는 그래도 있는 자원은 우리가 보존해야 하지 않나 싶어서

○ 김 성 우 위원

또 열심히 이렇게 업무에 또 이렇게 박차를 가하기를 바라겠습니다.

○ 김 성 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장 익 봉

예, 김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김종식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 종 식 부위원장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감사 업무보고에 1페이지에 치유의 숲 관련으로 지금 도로 진입 도로가 얼마만큼 진행되고 있습니까?

○ 김 종 식 부위원장

언제쯤 준공될 것 같습니까?

○ 김 종 식 부위원장

예?

○ 김 종 식 부위원장

도로가 개설돼야지 우리가 치유의 숲 조성 계획이 도에서부터 승인됩니까?

○ 김 종 식 부위원장

그거하고는 별개입니까?

○ 김 종 식 부위원장

도로 개설하고 관계없이?

○ 김 종 식 부위원장

그럼, 왜 그것은 승인은 왜 자꾸 늦어지고 있습니까?

○ 김 종 식 부위원장

그게 뭔 말입니까?

○ 김 종 식 부위원장

맞아요.

○ 김 종 식 부위원장

그 부분 손상이 없으면 가능하다고 이야기했었잖아요. 그 산림 훼손을 안 하면 가능하다고 했었잖아요.

○ 김 종 식 부위원장

근데 도에서는 생각을 어찌하길래?

○ 김 종 식 부위원장

보수적이라 하는 말이 무슨 말이죠?

○ 김 종 식 부위원장

그거하고 인허가하고 관계가 있어요?

○ 김 종 식 부위원장

인허가 상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까?

○ 김 종 식 부위원장

근데 보수적이다 하는 말하고 뭔 관계가 있죠?

○ 김 종 식 부위원장

제외한다 이 말입니까?

○ 김 종 식 부위원장

당시에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 김 종 식 부위원장

교환 매매로 그죠?

○ 김 종 식 부위원장

사업 기간을 2024년도 10월에서 12월까지 3개월 안에 취득하고 처분을 하겠다고 이야기했어요.

○ 김 종 식 부위원장

이게 언제쯤까지 늦어질지도 모르네요.

○ 김 종 식 부위원장

공유재산 심의 관리 계획을 승인할 때는 그 사업의 시간도 기간도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입니다.

○ 김 종 식 부위원장

요식 행위지마는 그 속에 언제까지 사업을 마무리해야 되겠다 하는 게 전제 조건 안에 있습니다.

○ 김 종 식 부위원장

그런 여러 가지 사항들을 가지고 공유재산 심의를 하고 의결하고 승인하고 이런 절차를 거쳤습니다. 그런데도 이런 계획안에 이 당초 계획보다도 훨씬 이게 진행이 안 되는 상황은 뭔가 조치가 필요한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게 물론 변경 사항에 경미한 사항 속에서는 사실은 포함은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명문화가 되어 있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대체적으로 공유재산 관리는 승인과 동시에 사업이 마무리될 때까지 기간으로 인정하고 있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공유재산 관리 계획에 사업 기간이 종료되고 넘어 이월된 데에 대한 특별한 어떤 문제 어떻게 하라 하는 또 그런 사항도 사실은 없어요. 그렇다고 보면 사업 부서에서 공유 기간을 심의하는 기간을 상당 기간 지연하거나 늦췄을 경우에는 약간의 책임도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거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 김 종 식 부위원장

그때 당시에 공유재산 심의할 때만 해도 교환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고 승인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래서 빠른 시간 내에 진입 도로만 개설되면은 할 수가 있다. 이게 주된 내용이었잖아요. 근데 안 되잖아요?

○ 김 종 식 부위원장

그 기간 지연에 대해서 그 어떤 어떤 행정적인 행위를 해야 하는 사항이 있는지

○ 김 종 식 부위원장

그 기간 지연에 대해서 그 어떤 어떤 행정적인 행위를 해야 하는 사항이 있는지 확인해 보고 결과를 나중에 말씀 한번 주세요. 이게 그 당시에는 3개월 안에 하겠다고 해놔놓고 이게 벌써 내가 봤을 때 1년이 넘어갈 것 같아요. 안 그렇습니까?

○ 김 종 식 부위원장

그거는 그래 좀 차후에 어떻게 조치하겠다 하는 말씀을 한번 해주세요.

○ 김 종 식 부위원장

9페이지에 가서요. 우리 저 산림 진화용 헬기를 임차비를 1억을 줍니까?

○ 김 종 식 부위원장

4억.

○ 김 종 식 부위원장

군비 4억 줍니까?

○ 김 종 식 부위원장

8억이라 하는 수치는 어디서 나왔지요? 이게

○ 김 종 식 부위원장

아니 그래 글쎄 8억이라고 하는 전체 금액이 있었으니까 어디 무슨 근거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 김 종 식 부위원장

그걸 누가 파악합니까?

○ 김 종 식 부위원장

헬기 임차도 순수 군비 주잖아요. 그죠?

○ 김 종 식 부위원장

도비 2억 있습니까?

○ 김 종 식 부위원장

이게 헬기 임차료가 어떻게 측정됐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뭐 예산 편성 기준에 얼마를 주라 하는 것도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그냥 통상적으로 작년에 했으니까 올해 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는 좀 곤란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산불 나면 안 되겠지마는 돈을 많이 주고 작게 주고 떠나서 기준이 되는 뭔가가 있어야 한다.

○ 김 종 식 부위원장

17페이지에 산림욕장 관련으로 지난해 지난번에 우리 조례 개정하지 않았습니까? 공실을 두고 뭐 예약제로 운영한다고

○ 김 종 식 부위원장

아 휴양림

○ 김 종 식 부위원장

그게 지금 공실 관련으로 운영한 적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없어요?

○ 김 종 식 부위원장

예예.

○ 김 종 식 부위원장

위원장님 팀장님 답변

○ 위원장 장 익 봉

팀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 종 식 부위원장

공실로 정해졌는데 예약에서 제외되는 방이 있었잖아요. 그게 이용을 한 적이 있느냐 없느냐 이 말입니다.

○ 김 종 식 부위원장

그거는 이유고 사유고

○ 김 종 식 부위원장

그 사유는 내가 알 필요가 없고 했느냐 안 했느냐 이 말이에요. 공실을 비워놓는 방을 딴 사람이 이용하게끔 대실을 했느냐 안 했느냐 한 적이 있느냐...

○ 김 종 식 부위원장

사적이야 당연히 안 되지 했는 게 있느냐 없느냐 이말이에요.

○ 김 종 식 부위원장

현재 없어요?

○ 김 종 식 부위원장

그거 공실 관련 관리 잘하세요. 어쩌면 오해 소지가 좀 있는 것 같아서 그래 내가...

○ 김 종 식 부위원장

그거는 혹시 내가 기회가 되면 언제든지 내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게 그건 관리 잘하세요.

○ 김 종 식 부위원장

또 하나 부탁은 뭐 이거는 뭐 내 과장님한테 별도로 말씀드렸으니까 그건 됐습니다. 됐고, 감사 자료에 5페이지에 설계 변경이요.

○ 김 종 식 부위원장

당초 금액이 3억 1,300이고

○ 김 종 식 부위원장

이거는 변경되고 나서 무슨 행정적으로 무슨 조치를 했던 게 있습니까? 별도의 심의를 받거나 뭐 이런 게

○ 김 종 식 부위원장

없는 게 아니고요. 그 복합적인 거는 5억 미만이고 이 외에는 3억 원 미만의 설계 변경이 10% 이상이 됐으면 설계 심사도 새로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 김 종 식 부위원장

그러면 파악을 한번 해보시고

○ 김 종 식 부위원장

10페이지에 가서요. 임도 보수 사업에 3천만 원 2천만 원짜리 이게 관내 입찰을 했는데 금수강산 주식회사라고 이거는 이분들은 임도만 보수하는 그런 업체입니까? 금수강산 주식회사

○ 김 종 식 부위원장

예.

○ 김 종 식 부위원장

여기 임도 보수 사업에는

○ 김 종 식 부위원장

일반적으로 토목과 단종 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입찰에 참여가 안 됩니까?

○ 김 종 식 부위원장

아 그래요? 그래 내가 그게 좀 이상해서 내가 그럽니다. 그냥 다 토목 면허를 가지고 있으면 하면 되지 왜 산림토목이라야 합니까? 이게

○ 김 종 식 부위원장

예 위원장님

○ 위원장 장 익 봉

예, 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 종 식 부위원장

임도 보수인데요?

○ 김 종 식 부위원장

그것 이해가 안 가는데요. 이거는요 그 참여자 입찰 참여자에 제한을 둬서 특정한 업체를 봐주려고 하는 그런 상황밖에는 안 되고 이거 저 임도 보수하는데 산림토목이 있어야 된다 라는 말은 누가 이해하겠습니까? 그게, 그 관련 법이 그렇다고 하니까 법령을 나중에 한번 제출 해주세요. 어떤 안 되면 하여튼 그러면 내가 뒤에 담당 팀장님한테 그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저것은 잘 이해가 안 가네요. 그리고요. 알겠습니다. 그 토목 관련 그것은 팀장님이 별도로 설명 한번 해주세요. 알겠습니다.수고했습니다.

○ 위원장 장 익 봉

예, 김종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김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 경 호 위원

과장님 이거는 뭐 내가 감사보다는 정책적인 앞으로는 해야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들기 때문에 아까 우리 저 말씀 드린 우리 밀원수 특화림 조성에 대해서 한 번 더 강조하고 싶어서 말합니다. 이거 성주의 양봉이 수정 벌 포함해서 양봉 꿀 뜨는 것 말고 수정 벌을 포함해서 한 4만 4천 권 정도 필요한데, 밀원수 벽진의 외기리에 산 81-2번지 외 5필지인데 아까 말씀드릴 때는 본 위원이 듣기로는 경제 벌채를 하고 나서 쉬나무하고 백합나무를 심었다 이랬는데 이 필지가 개인 것입니까? 군유림입니까?

○ 김 경 호 위원

군유림이에요?

○ 김 경 호 위원

확실하죠?

○ 김 경 호 위원

그럼, 개인림 인 것 같으면 경제림을 식재할 가능성이 많다. 다음에 두 번째는 양봉이 꿀을 채취할 수 있는 거리가 통상 한 1km에서 1.5 반경 1에서 1.5km입니다.

○ 김 경 호 위원

그죠? 꿀을 떠 올 수 있는 거리가 말이지요. 굴을 떠서 이제 집까지 가는데 거리가 한 그 정도 안 되겠습니까? 그죠? 1km에서 1.5km밖에 안 된다. 그랬을 때는 이 밀원수가 만약에 이게 정말로 쉬나무하고 백합나무하고 밀원수가 좋다면은 10km면 다 공급해도 괜찮다고 봐요.

○ 김 경 호 위원

벌 말이에요. 요새 벌이 없어서 양식이 없어서 자꾸 도망가고 이러는데, 그거는 지금 뭘 확대해도 되는데 단 보이지 않는 손이 움직였다는 그것에 대해서는 저는 반대한다. 무슨 말인지 이해했죠?

○ 김 경 호 위원

특별한 사람이 어디로 해달라고 하는 그런 것은 이해 안 가요.

○ 김 경 호 위원

그래 거기에 옛날에는 그런 것 여기는 가져간 지 얼마 안 됐었습니까?

○ 김 경 호 위원

1년밖에 안 됐으니까 내가 지금 말씀드린 거는 대충 그렇게 알아 들으면 돼요.

○ 김 경 호 위원

내가 딱 집어줘야지만 그거 말해야 하겠나 그죠?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쉬나무하고 백합나무는 여기 찾아보니까 거의 없어요. 꿀이 많이 나온다고 하는 건 없고 인터넷 보니까 봄에는 산수화, 매화, 살구나무, 자두, 버드나무 잎새 여름에는 아카시아, 밤나무, 전나무 이런 게 있는데 죽 이런 나무가 여름 사전이 있는데 앞으로 이 사실상 밀원이 될 수 있는 그런 나무를 심어줘야 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하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는 반대하지는 않아요. 밀원에 대해서는

○ 김 경 호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사업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는다.

○ 김 경 호 위원

그러니까 이제 뭐 10개 읍면에 좀 참외 농사 많이 짓는데 벌이 지금 양식이 없는 것 같으면은 해줘야 하지 않겠나?

○ 김 경 호 위원

잘 검토해서

○ 김 경 호 위원

그 사업이 정말로 효과 있으면은

○ 김 경 호 위원

기대 효과 있으면은 확대해도 안 괜찮겠나 그런 뜻입니다.

○ 김 경 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 익 봉

예, 김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장 익 봉

환경과장님은 각 팀장 소개 후 소관 업무 및 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장 익 봉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을 통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예, 여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 노 연 위원

저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야생동물 방지해서 울타리 사업을 하잖아요. 그죠? 지금 올해는 아마 전기 울타리는 보급을 안 했죠?

○ 여 노 연 위원

이제 물론 작년인가 하여튼 전기 울타리 때문에 사고가 한 번 있었잖아요. 그죠?

○ 여 노 연 위원

그 혹시 현재 우리 군에서 이렇게 전기 울타리를 보급한 데 해줬는데 말입니다. 거기 한번 전수조사 한번 해 보셨어요?

○ 여 노 연 위원

아 본인이 설치했는 겁니까?

○ 여 노 연 위원

그러니까 전기를 220볼트로

○ 여 노 연 위원

그냥 물리는 거 아닙니까? 그죠?

○ 여 노 연 위원

그런

○ 여 노 연 위원

그렇죠. 그런 데는 이제 어느 사람이 이렇게 닿아도 이렇게

○ 여 노 연 위원

혹시나 또 그런 관리를 잘못해서 또 뭐 그 전기 220볼트를 또 물린 데가 있나 싶어서

○ 여 노 연 위원

그건 다행이고 한번 혹시나 그래도 나중에 확인 한번 해 보시면 안 좋겠습니까?

○ 여 노 연 위원

혹시나

○ 여 노 연 위원

저는 업무보고에 보면은 감사업무 5페이지에 법전지구 생태관광기반시설 2단계 사업에 보면은 이제 2028년부터 30년까지 하겠다는 이 사업을 말입니다. 그죠? 2단계 사업 이거 뭐 캠핑장하고 물놀이 시설 출렁다리 이 저게 지금 계획을 갖고 계시는 것같은데 이거 한번 설명해 이거는 이 사업을 환경과에서 해야 하는 사업인가요?

○ 여 노 연 위원

그럼 이게 이제

○ 여 노 연 위원

그 뭐 이 장소는 아 이 뭐 장소가?

○ 여 노 연 위원

그 옆에

○ 여 노 연 위원

그 근처에

○ 여 노 연 위원

하여튼 나중에 이런 계획서가 있으면 나중에 한 번 설명 부탁 한번 드릴게요.나중에

○ 여 노 연 위원

계획서가 있으면은

○ 여 노 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 위원장 장 익 봉

여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 경 호 위원

인촌지 생태공원 있지 않습니까?

○ 김 경 호 위원

이거는 신청 연도 말이죠. 이거는 무슨 이것도 뭐 무슨 계획에서 인촌지 생태공원 조성 했는지 지금 이해가 안 되거든요. 이게 몇 년도에 신청했어요?

○ 김 경 호 위원

예.

○ 김 경 호 위원

근데 이거는 이제 자체적으로 한 거지 우리 공식적으로는 2000년 6월달에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자체적으로 조성 기본계획 세웠죠? 그죠?

○ 김 경 호 위원

했단 말입니까?

○ 김 경 호 위원

올해 2005년도

○ 김 경 호 위원

본 위원이 이거 할 때 반대를 많이 했는데, 그 회의록 보면 엄청 반대했거든요. 거기에 뭐 그러니까 뭐 관광단지하고 연계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밑천 들여서 지금 현재 66억을 들어갔는데 앞으로 더 투자할 비용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 김 경 호 위원

없어요?

○ 김 경 호 위원

그러면 현재 있는 게 다입니까? 현재 한 사업이 다

○ 김 경 호 위원

금년도?

○ 김 경 호 위원

공사 기간이 금년도입니까?

○ 김 경 호 위원

그러면 착공해서 준공까지 2년 줬어요?

○ 김 경 호 위원

사업 기간을 몇 년 줬어요?

○ 김 경 호 위원

4년을 줬어요?

○ 김 경 호 위원

그러면 계약서 작성할 때 20 그리고 21년도 그 사업 입찰해서 준공을 25년도 준공하겠다 이런 계약이 있나 그게 궁금해서 얘기합니다.

○ 김 경 호 위원

그러면 이 계약서 있잖아요. 계약서

○ 김 경 호 위원

계약서 사본 한 부 주시고요.

○ 김 경 호 위원

그래서 이게 사실상 66억 하는 데는 무용지물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여기에 대해서 또 다른 의원들도 연구 많이 했는데 특히 소성지 있지 않습니까? 소성지, 이거 사드 자금으로 합니까? 안 그러면 본예산 다른 사업으로 합니까?이 공모 사업으로 합니까? 이거 군비가 25억인데 도비 25억에 이거 사드 자금 아닌데 그러면

○ 김 경 호 위원

예.

○ 김 경 호 위원

근데 균특 예산이 그 도비 25억 맞죠?

○ 김 경 호 위원

도비

○ 김 경 호 위원

도비 25억 군비 25억 그러면 50억 사업 아닙니까? 그죠?

○ 김 경 호 위원

맞죠?

○ 김 경 호 위원

5억이가 50억이가 어 50억 사업인데 과연 소성지 한 거기 사드 옆에 뒤에 동네에서 생태공원을 만들었다면은 이게 정말로 이것도 완전히 애물단지야 인촌지보다 더한 거라고 그 골짜기에 누가 들어가서 생태 체험 힐링 마당을 할 것이며 생태관찰 관찰전망대 라고 해봐야 어디로 올라가는지 모르지 사드 정상에 올릴런가 그것도 모르겠고, 숲에 맨발 걷기, 숲에 맨발 산책운동이라는 거는 성주읍에 앞에 성밖에 거 걷는 사람도 그렇게 많지 않은데 이게 50억 들어서 한다 하는 것도 있고, 그 장미 터널 이런 거는 그 골짜기에서 내가 볼 때는 이거 한 번 더 물론 지역구 의원들은 다 나가고 없네요. 또, 이런 걸 군민들이 안다고 하면 정말 우습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뒤에 기자분도 한분 계시지만, 그래서 이거 정말로 이런 건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획 세울 때 좀 신중히 더 해야 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 김 경 호 위원

이것 뭐 소가 들어도 웃을 얘기라

이게 생태공원 이거는 이쪽에도 이거 이것도 뭐야 인촌지도 33 군비,군비 초전도 군비가 25억인데 여기 보면 파이프 한 개 못 얻어서 비닐 한 통 못 얻어서 뭐 의원 빽달고 난리 치고 의원은 또 계장한테 난리 치고 지금 사는 사람들더러 보이던데 그거 뭐 25억 한 개만 했던것 같으면 1년 치 농림사업이 실시할 수 있어 다 할 수 있고 남는 금액이라고, 그리고 물론 관광이 중요한지 모르겠지만 먹고 사는 데가 더 중요한데 저는 볼 때 이건 예산안 세워놓고 지금 말하면 제가 멍청한 짓 하는 거고, 근데 뭐 또 다른 의원들도 많이 그거 공부를 많이 했지 않겠습니까? 이것도 법전리 주차장 이것도 문제가 많아요. 이것도 솔직히 이것도 사실 이 부지 조성하기 위한 대순진리교 하고 이거 바꿔준 자체가 이것도 위법이고, 여기에 대해 더 구체적으로 더 아는 의원님들도 계시니까 여기에 대해서 내가 논하지는 않겠습니다만 행정은 말이지 아까도 말씀하듯이 우리 의원님들이나 또는 군민들이 이거 들었을 때 그거는 뭐 그 정도 된다 이런 정도로 돼야 하는데 택도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맞지 않다. 그래 저는 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론 환경과에서 이거 외에도 감사 자료 외에도 자잔한 거 굉장히 많아요.엄청 많다니까 그걸 다 일일이 고통스럽게 이야기하기는 다 힘들고, 또 우리 계장 중에서도 민원이 많이 접해서 고생하신 분도 계신데 크게 보면 이런 건 사업에서는 조금 앞으로는 또 지금도 어지간한 것 같으면은 적자 본 건 적자 본 대로 매듭짓는 게 저는 맞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또 뭐 잘못된 거에 대해서는 별도로 조서를 만들어서 대군민 전단지를 돌리든지 그럴 계획입니다. 그리고 환경과에서 용역을 이거 뭐 법적 사무로 해서 용역을 줘야 하는 사업이 많지 않습니까? 그죠?

○ 김 경 호 위원

14쪽 보면은 우리가 이제 환경과는 이게 법적 사무로 인해서 용역을 많이 주고 있는데 용역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거 전부 다 이거 경력직 공개 입찰한 거지요? 그냥 수의 계약 이것도 금액에 따라서 공모 사업에서는 수의계약 아니고 전부 다 공개 입찰한 거죠?

○ 김 경 호 위원

공개 입찰도 일반 그것도 있고

○ 김 경 호 위원

본 위원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은 지금까지 용역 보고서 다음에 기회 있으면 한 건씩 요거 하나 둘 셋 넷 지금 이거 여유분이 있습니까?

○ 김 경 호 위원

있어요?

○ 김 경 호 위원

그 한 부씩 좀 딴 거 치우고 2025년도 것만 줘보세요. 왜 그러냐 하면 저거 앞으로 다른 과에도 그런 과 있는데 용역서 기본계획도 있고 실시 계획도 하는 것도 그것도 용역이거든 또 이거 사업을 하기 위한 용역도 있는데 유사한 사업에는 한과는 전부 다 이게 이제 업무별로 구분이 확실하게 구분돼 있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말씀 못 드리겠는데, 어떤 거 보면 중복 비슷한 거 그런 거는 인터넷에 다운받아서 뭐 짜깁기 해서 그래서 용역 가져오면 뭐 2천만 원 3천만 원 뭐 그런 게 준 게 많더라고 지금 내가 보니까 특히 뭐 그 체육시설사업소 같은 거 보면 그런 것도 더러 있던데 그래서 앞으로 용역은 이걸 우리 성주군의 전부 용역 줘보면 이거 어찌 보면 책임 회피성이 또 물론 법적으로 해야 하는 건 있지만 용역이 그리 나왔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용역에 의해서 특히 성이 무너진 것도 1차 용역 2차 용역 또 앞으로 또 바꿔야 한다. 그건 책임 회피성이거든. 근데 이게 뭐 환경과에서 그런 건 해당은 안 됩니다만 하여튼 과장님께서는 용역 보고서 한 건 있으면 내가 제가 보내 보고 넘겨줄 테니까

○ 김 경 호 위원

있으면 한 부 주시면은

○ 김 경 호 위원

보고 내가 넘겨 줄게요.

○ 김 경 호 위원

예, 여하튼 환경 업무에는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시고 계신다는 거는 저는 압니다. 감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 익 봉

예, 김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있습니까? 김종식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 종 식 부위원장

과장님 저기 인촌지 관련으로 인촌지 수변공원 조성하는데 그 사업비가 전체 사업비가 얼마지요? 이게요.

○ 김 종 식 부위원장

4억 3천 중에

○ 김 종 식 부위원장

토지 매입비가 얼마입니까?

○ 김 종 식 부위원장

거기에 기반 공사 땅은 어찌 처리합니까?

○ 김 종 식 부위원장

예?

○ 김 종 식 부위원장

이 중에서는 기반 공사 땅이 제일 큰데, 전체 면적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 김 종 식 부위원장

거의 대부분이 기반 공사 땅이네.

○ 김 종 식 부위원장

매입했습니까? 매입 안 했습니까?

○ 김 종 식 부위원장

매입을 했어요?

○ 김 종 식 부위원장

이 매입할 당시에 그 기반 공사에서 관리하는 수변 구역에 포함돼 있는 부지입디까? 이게

○ 김 종 식 부위원장

여기 임야입니까? 이 기반공사 땅은 기반공사 것은 전부 다 임야입니까?

○ 김 종 식 부위원장

제가 드리는 말씀은 만약에 이게 기반공사의 수변 구역 안에 인 것 같으면은 행정 행위가 별도로 필요 없이도 할 수 있는데, 이걸 설계에 포함시켰다 하면은 매입해서 돈 많이 들어가는 그런 경우가 생기는 것 같아서 내가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기반 공사의 모든 토지는 수변 구역 안에 다 들어가서 있습니다. 길 안에 있고 뭐 댐보다 높고 낮고 간에 안 그러면 자기들이 취적을 못 하거든.그러면 수변 구역 안에 있으면은 농어촌 공사의 동의만 받으면 그 위에 뭐 설치하는 시설물이나 이런 것들은 아주 쉽게 할 수 있는데 매입을 해서 성주군이 또 설계를 해서 한다 하면 이거는 안 해도 되는 돈이 들어가는 경우가 생길 것 같아서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 그러면 확인을 한번 해 주세요.

○ 김 종 식 부위원장

그리고 저 우리 산단 지정폐기물 안정화 사업하는 거요. 이게 아까 말씀하시기를 3자 중에서 누가 계획을 안 한다고 했습니까? 못 한다고

○ 김 종 식 부위원장

그래서 어쩌기로 했습니까?

○ 김 종 식 부위원장

환경공단에서 하는 걸로 이제 했습니까? 그러면

○ 김 종 식 부위원장

그럼 1차 할 때에는 안정화 사업 1차 할 때는 환경공단에서 했습니까?

○ 김 종 식 부위원장

이게 또 혹시 사업비 때문에 하는 거 아닌가, 사업비가 당초 당초에 산출하기로는 47억인가 얼마가 됐었는데 그죠?

○ 김 종 식 부위원장

근데 이게 지금 예산이 42억 밖에 돈이 당초에 대구청에서 자기들이 그 금액 산출했는 것보다는 예산이 훨씬 작네요. 그죠?

○ 김 종 식 부위원장

이건 어느 부분에서 이렇게 줄어 들었습니까?

○ 김 종 식 부위원장

그럼 또 이것 결과적으로 정상적으로 하려 하면 또 군비 추가 부담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 김 종 식 부위원장

당시에도 높이 재고 뭐 해서 그래도 추정치라 해도 그게 다 거의 정확한 거 아닙니까? 양이 당시에 사업비 산출하고 이런 것들이

○ 김 종 식 부위원장

그 늘어나면 어쩔 겁니까?

○ 김 종 식 부위원장

그때 가서 또 안 된다 하면 어쩌겠습니까?

○ 김 종 식 부위원장

그게 아니고

○ 김 종 식 부위원장

제가 생각할 때 이게 사업비 관련으로 환경공단은 한국환경공단에서 자기들이 생각한 만큼 사업비가 안 돼서 사업을 안 하려 하는 거 아닙니까?

○ 김 종 식 부위원장

돈 있는 거는 뭐 말 안 해도 자기들이 1차는 잘해 놔 놓고 안 하려 하는 이유가 뭐고 말이야?

○ 김 종 식 부위원장

그러면 안 되죠. 이거 저 대구지방환경청에서 시장 군수하고 환경공단에다가 언제고 2022년도 7월 14일날 공문을 낼 때에 3자 합의하에 이렇게 추진한다고 성주군은 땅을 사고 대구지방환경청은 국비 확보를 해주고 환경공단은 공사를 하는 걸로 해서 3자 합의하에 이렇게 추진하자. 그래서 성주군은 좀 순진하게 그 땅을 덜렁 사놔 놔 놓고 지금 이러고 있잖아요.

○ 김 종 식 부위원장

그래 돈 받아 놔 놓고 그래 돈이 자본이 잠식돼가 있는 기간이 얼마나 오래 돼가 있습니까? 그게 지금 산단은 우리 공매해서 샀는 것부터 지금 계속 이제 돈이 잠기고 있잖아요. 예산 내려와도 못 쓰고 있고, 그때는 뭐 민원 때문에 빨리 해야 된다고 하더니 이 공사 안 해도 민원도 별로 생기지도 안하더구먼.

○ 김 종 식 부위원장

1차 공사 잘해놔 놨으면 그래 2차 안 해도 되는 걸 1차로 그거는 어차피 보험료 자기들이 내놓는 돈 가지고 했잖아요?

○ 김 종 식 부위원장

그래 공사 추가로 더 안 해도 성주읍에 조용하잖아요. 요새 조용한데 괜히 그거 사서 또 샀는 것까지 가면 또 문제고, 저 그리고 지난번에 이런 말을 했어요. 법인이 그때 이게 무슨 법인이죠? 법인 이름이 GMENC가?

○ 김 종 식 부위원장

예, 이분이 어쨌든 법인의 재산이 없고 소유자가 대표자만 자기 재산이 있지 이 법인에는 아무런 재산이 없어서 압류나 또 기타 여러 가지 행위들을 못 한다. 그기 또 받을 길도 없고 줄 의무도 없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그게 확실합니까?

○ 김 종 식 부위원장

예?

○ 김 종 식 부위원장

거기 소유자가 바뀌어버렸는데도 그게 계속 발생합니까?

○ 김 종 식 부위원장

공소권이 없지 싶은데 소유자가 바뀌었는데, 짧은 지식이지만 이런 말이 있습니다. 찾으니가 법인격 부인의 원칙이라고 법인이 형식적으로 부도를 나거나 실질적인 이윤을 추구하고 그 대표가 이익을 보기 위해 보기 위해서 법인을 운영하다가 부도를 내거나 사리사욕 때문에 없애게 되면은 본인의 사적 재산도 압류가 가능하다고 이게 뭐 하여튼 대법원 판례에 그런 게 있답니다. 내가 지난번에 그런 말씀을 해서 그거 하고 이거 하고는 아무래 대한민국이 법이라 하는 게 상식이 그 사람이 GMENC가 그 많은 돈을 벌어서 갔는데 법인에 재산 없다고 배째라 한다고 군비 들이고 국비 들여서 안정 사업하고 이거는 진짜 잘못된 거거든요.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거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 김 종 식 부위원장

이 사람이 이걸로 인해서 발생했는게 성주군청 직원들 전부 다 모았는 재산보다 더 많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전부 다가 저도 마찬가지고 직원들도 마찬가지고 책임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하나도 없잖아요. 이렇게 까지 갖다 내버리고도.

예산 세워서 해줄것 같으면 내가 해주겠다. 갔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안 갔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성주 군민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돈이 그렇게 많이 드는데도 빨리 냄새만 안 나도록만 해달라고 이 소유자한테 뭔가 특단의 조처를 내려야 하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이미 소유권이 넘어왔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는 내가 제가 생각할 때는 공소권이 없어요.제가 저거 줄 생각도 안 할 거라. 자기 것도 아닌데 그거 뭐 환경과에서 제일 큰 문제는 그겁니다.

지금 또 하나는요. 지금 용암에 있는 그 뭐 대호 환경이 무슨 에코텍이죠?

○ 김 종 식 부위원장

예. 진광 산업 관련으로 지금 상황이 어떻게 돼 갑니까? 지금 진광이 본 위원 생각에는 진광이 어쨌든 영업을 정상적으로 해서 그죠? 지금 모아놓은 그 폐기물들을 하여튼 반출을 좀 해야 해. 그 운영을 안 하게 되면 만약에 그 사업자가 부실하게 해서 부도가 나거나 문을 닫거나 이래 되면은 그건 해놔 놨는것 그것 재어놓은 그거 좀 감당도 못 한다니까 안에 전부 쓰레기라고 하지. 근데 진광에서는 하는 이야기가 소송에 뭐 후유증인가 그거는 모르겠는데 성주군청에서 폐기물 처리하는데 다른 업체는 수의 계약을 주는데 자기들한테는 전혀 안 준다. 그러면 우리한테 문 닫으라고 하는 말하고 똑같은데 영업 안 하면 어쩌겠습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 과장님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 김 종 식 부위원장

두 개 다요?

○ 김 종 식 부위원장

두 개다.

○ 김 종 식 부위원장

그러면 6월 되면은 6월 지금 이제 그러면 진광은 영업 못합니까?

○ 김 종 식 부위원장

아아 두 개 다 폐쇄됩니까?

○ 김 종 식 부위원장

언제쯤 6월 언제요?

○ 김 종 식 부위원장

예.

○ 김 종 식 부위원장

그러면 이제 영업은 안 되네요. 그죠?

○ 김 종 식 부위원장

그럼, 거기 지금 적재돼 있는 거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그러면

○ 김 종 식 부위원장

경매는 또 성주군청에서 사면 되겠네. 경매는 성주군청에서 사서 또 해주면 되겠네.

○ 김 종 식 부위원장

거도 똑같지 그거는 산단에는 냄새나는 거고, 저 그거는 진광은 시멘트 물 때문에 용암 사람들 전부 다 물도 못 대고 나락 논에 물도 못 대겠다 하는데요.

○ 김 종 식 부위원장

그러면 그거 폐쇄되면 그것도 큰일인데

○ 김 종 식 부위원장

진행이 그렇게 많이 됐어요? 거기에

○ 김 종 식 부위원장

그런 걸 미리미리 좀 이야기를 좀 해주지 그러면 용암 면에는 압니까?그런 내용을

○ 김 종 식 부위원장

면사무소

○ 김 종 식 부위원장

아니 용암면사무소는 폐쇄된 6월 13일 판결이 나고 한 달 뒤에 문 닫는다는 걸 그런 걸 압니까?

○ 김 종 식 부위원장

아이고 그것도 큰일이다. 지금 예치금이 자기들 얼마 있죠? 그 보증보험에

○ 김 종 식 부위원장

21억이네요.

○ 김 종 식 부위원장

치우는데 만약에 군비 들여서 치우려고 하면 또 군비도 한 40억 가까이 있어야 되겠네요. 만약에 없애려고 하면

○ 김 종 식 부위원장

하 이것 참 큰일이네. 알겠습니다. 그 예, 어떤 신문 기자인가 누구 어떤 분이 오셔서 진광산업 안쪽에 사진을 가져왔습디다. 왔는데 건축 폐기물만 있는 게 아니고, 건축 재활용 골재만 있는 게 아니고, 쓰레기 구덩이에다 쓰레기 무덤 한가지다 전부 다 쓰레기다라고 하면서 사진 찍어 왔는데 내가 답하기를 이랬습니다. 그 이게 진광에서 찍었는지 안 찍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내가 뭐 답은 못 해주겠다 이렇게 말하고 말았는데 그게 진짜 사실이라면은 그 진광 그 누가 입찰 봐서 정리할 사람 없습니다. 결국은 성주군청밖에는 살 데가 없어요. 그거 그러면 그것도 부실 관리 아닙니까? 작년 겨울에 군수님 지시로 직원들 가서 아침저녁으로 들어오는 차 나가는 차 체크하고 하더니 그것도 효과도 못 보고 괜히 뭐 직원만 뭐 애만 먹었고, 하여튼 진광 관계는 과장님 저 일어나는 상황들을 뭐 내가 뭐 큰 힘이 되겠습니까마는 말씀을 좀 잘 좀 해주시고 잘 이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그러면 잘 좀 해주세요. 나는 그 폐쇄된 줄 몰라 하나는 취소됐다고 지난번에 한 번 말씀해서 알았는데 그 법인인가 뭐 그거는

○ 김 종 식 부위원장

거기도 보증보험 못 끊어왔습니까? 그래서 안 됩니까?

○ 김 종 식 부위원장

그렇지요.

○ 김 종 식 부위원장

그것 때문에 취소됐어요?

○ 김 종 식 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장 익 봉

김종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있습니까? 예, 이화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 화 숙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우리 감사 업무 자료의 3쪽에 보면 생태 자원을 활용한 자연환경 보전 이용 시설 인촌지 생태공원 조성 사업이 있습니다.지금 추진이 어느 만큼의 공사가 지금 진행이 되어 있습니까?

○ 이 화 숙 위원

지금 거의 90%가 완료가 돼 있으면은 지금 일반 주민들이 그것 이제 인도교나 중앙에 저 별빛수변관찰길 중앙 그거 맞죠?

○ 이 화 숙 위원

거기 지금 이용할 수 있습니까?

○ 이 화 숙 위원

인도도 지금 개방 안 돼 있죠?

○ 이 화 숙 위원

근데 바리케이드를 좀 제가 얼마 전에 거기 볼 일이 있어서 갔었는데 바리케이드를 치려면 좀 바로 쳐야지 애들 장난도 아니고 줄 축해서 그냥 막 타고 넘고 가고 중간에 사진 찍고 뭐 이런 걸 제가 봤어요.

○ 이 화 숙 위원

지금 안전 문제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지금 개방을 안 한다고 했는데 그런 거를 물론 우리 지금 뭐 인촌지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저기 농어촌 공사에서 공사를 시행하지만 우리가 그 관리는 다음 우리가 받아야 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 이 화 숙 위원

그러면 그렇다면 지금부터라도 어떻게 돼 가는지 좀 관심을 가져줘야지 다 준공 후에 받는 것보다 지금은 공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물론 접때 우리 작년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시에 그쪽을 한번 들리지 않았습니까?

○ 이 화 숙 위원

들렸을 때 물론 공사가 사실은 우리 의원님들이 볼 때 그만한 흡족한 그런 상황은 아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보도교 같은 경우에도 뭐 지금 해놓은 게 좀 흔들거리기도 하고 거기 다 조치가 되었습니까? 그 당시에 조금 뭐 좋지 않았던 부분 그리고 나무가 거의 뭐 이렇게 매끄럽지 않고 터덜터덜하게 굉장히 많이 일어나서 손을 잡으면 손에 막 가시 박힐 그런 정도의 그런 것도 많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게 다 정리가 됐는지 아직 뭐

○ 이 화 숙 위원

준공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아직 점검 상태인지?

○ 이 화 숙 위원

혹시라도 준공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이게 예산이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그죠? 예산이 66억인데 이 많은 돈을 들여서 생태공원을 하면서 걱정은 많아요. 과연 그쪽에 어느 만큼의 관광 자원을 활용해서 많은 사람들이 들릴지 안 들릴지도 사실 모르는 그런 문제고, 혹시라도 이거 해놓고 또 그냥 방치가 되려는지 그런 걱정도 사실은 하고 있습니다. 주위에 또 뭐 풀밭이 되면은 누군가가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 관리 문제도 좀 그렇고 이래서 지금 그런 상황에서 지금 아직 준공도 안 됐는 그런 걱정도 있고 한데도 준공도 안 됐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거의 다 걸어 다녀요. 넘어서 그냥 줄 쳐놨어요. 가면은 그냥 이 무슨 줄이라 해야 하나

○ 이 화 숙 위원

네.

○ 이 화 숙 위원

예, 개방을 하더라도 안전 점검을 확실히 해서 혹시 문제가 없도록 해서 좀 준공을 해서 개방하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이 화 숙 위원

예, 그리고 이 지금 7쪽에 보면 어떤 분 혹시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7쪽에 대기 환경 개선을 저감 사업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여러 가지 이런 전기차 및 이제 저감 장치 지원을 많이 하고 있죠? 보일러 요즘 뭐 저녹스라든가 친환경 보일러 이런 것도 많이 교체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저감 정책이 주로 중앙정부 기준에 맞춰서 이게 일괄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 화 숙 위원

맞습니까?

○ 이 화 숙 위원

예, 그러면은 성주군에서는 이 대기 오염 분포나 안 그러면 생활 환경에서 이 생활 환경의 특성을 고려해서 지역 맞춤형 미세먼지 저감 정책을 포함한 뭐 이런 정책을 펴고 있는지?

○ 이 화 숙 위원

예, 혹시 그런 걸 지금 이 지원 사업은 지금 굉장히 많아요. 지원만 한다고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뭔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이런 아까 뭐 공장 같은 데서 뭐 어떤 여러 가지 수질이나 뭐 또 공기 대기 환경이나 이런 게 문제도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또 우리 지역사회에서도 우리 지역사회에 이런 문제가 있는 거에 대해서 혹시 실태 조사라도 한 거 있는지?

○ 이 화 숙 위원

그래서 성주군에서도 좀 이게 뭐 여러 가지 정책을 좀 이렇게 수립을 해서 정책을 수립해서 요즘 뭐 가정에서도 공기에 대한 가장 가까운 미세먼지라 이런 것 때문에 공기청정기도 사용하고 여러 가지 많지 않습니까?

○ 이 화 숙 위원

요즈음 사실 빨래도 바깥에 못 넌다고 먼지나 뭐 냄새 또 길가에 뭐 과일도 안 먹는다고 하는데, 그래 이런 정책을 좀 잘 펴서 이런 오염에 대한 대책을 좀 뭔가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 이 화 숙 위원

잘 부탁을 드리고 수질 오염 총량도 역시 마찬가지로

○ 이 화 숙 위원

이게 수질 오염총 이행 평가에서 할당 부하량 초과할 경우에 지역 개발이 제한된다고 되어 있죠?

○ 이 화 숙 위원

맞죠?

○ 이 화 숙 위원

그러면은 우리 군에서는 지금 목표 수질을 달성하고 지금 있습니까?

○ 이 화 숙 위원

만약에 우리가 뭐 개발 제한 구역 있죠? 개발 우려가 있는 지역이 성주에 만약에 있다면은

○ 이 화 숙 위원

그러면 이것도 해소할 수 있는 어떤 오염 저감 시설 확충이나 뭐 그런 지역 개발 개발과 환경 보존을 동시에 추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대안도 혹시 마련해 두었습니까?

○ 이 화 숙 위원

정화조은 일반 개인 공장 같은 데 다

○ 이 화 숙 위원

지금 해놓은 상태입니까?

○ 이 화 숙 위원

그 유지 관리는 우리가 이렇게 수시로 점검을

○ 이 화 숙 위원

하고 있는 상태입니까?

○ 이 화 숙 위원

작년이죠. 재작년인가 성주공단 성주공단에서

○ 이 화 숙 위원

1공단에서 무슨 천이고 그게 성주공단에서

○ 이 화 숙 위원

앞에 작년에

○ 이 화 숙 위원

아니요. 유수지 말고 하천으로 작년에 막 기름이 둥둥 떠내려와서

○ 이 화 숙 위원

난리가 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맞죠? 그때

○ 이 화 숙 위원

물론 그렇게 재작년에 근데 이제 우리 군청에서는 이게 땅속에 아마도 그전에 있던게 이게 떠 올라와서

○ 이 화 숙 위원

기름이 떴지 않나

○ 이 화 숙 위원

그렇게 해서 거기를 한번 저것 한다고

○ 이 화 숙 위원

예예, 준설을 한다고 했었는데 주민들은 아직도 그게 준설이 문제가 아니고 공장 어딘가에서 자꾸 보낸다 지금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 이 화 숙 위원

그 보내는데 이게 이제 관리가 잘되지 않는다. 관리가

○ 이 화 숙 위원

또 물론 이 사람들이 보낼 때는 사람들 없는 시간 또 비가 많이 올 때 여러 가지 뭐 자기들 유리할 때 보내는데 우리 군에서는 그때는 뭐 막 비가 막 떠내려오고 하면은 그 관리가 사실은 그때는 볼 수가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죠?

○ 이 화 숙 위원

그러다 보니까 그게 또 나중에 물이 줄어들면서 침출이 되어서 다시 뜬 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 이 화 숙 위원

그래서 혹시 우리 그러면 환경과에서는 그런 공장들에 대해서 혹시 점검을 한번 해본 적은 있습니까?

○ 이 화 숙 위원

그래서 주민들은 그냥 일단은 이렇게 우리가 얘기했듯이 예전에 왔던 게 밑에 가라앉아서

○ 이 화 숙 위원

흙에 싸여서 그렇다는 그런 거를 갖다가 우리는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주민들은 사실

○ 이 화 숙 위원

상황을 예, 이해를 못 해요. 분명히 어딘가에 그거를 내려보낼 수 있는 시설을 했다가 자기들 필요할 때 열어서

○ 이 화 숙 위원

확 버리고 또 이렇게 막아서 또 어느 정도 해놨다가 또 필요할 때 싹 버리는 이런 게 많다고 하는데, 혹시라도 그런 문제점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 이 화 숙 위원

있다는 게 아니라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 이 화 숙 위원

그래서 환경과에서 지속적으로 좀 신경을 써서 한번 공단에 점검이라든가 관리를 한번 해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이 화 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 익 봉

이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예, 김종식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 종 식 부위원장

추가로 과장님 감사 자료에 17페이지에 보면 체납세 현황이 10만 원 이상 돼 있습니다. 청아무개 주식회사 74건에 579만 5천 원

○ 김 종 식 부위원장

2025년도에는 78건에 621만 원. 이거는 청아무개 주식회사 이게 뭐 어디 겁니까? 뭐 하는 사람, 뭐 하는 회사입니까? 바로 밑에 것

○ 김 종 식 부위원장

이사람들은 이게 체납이 조금 있다가 다 내긴 냅니까?

○ 김 종 식 부위원장

2024년도에는 차가 74개인데 2025년도에는 또 78개고 그 바로 밑에 것은 주식회사 광아무개 벽진면 용암리 이거는 2024년도에는 8대 있었는데 2025년도에는 18대고 새로 들어왔는 차입니까?

○ 김 종 식 부위원장

자료가 좀 잘못된 것 같아서 그럽니다. 확인해 보고요.

○ 김 종 식 부위원장

왜 이렇게 됐는지 한번 봐주세요.

○ 김 종 식 부위원장

8대가 1년 사이에 18대로 늘어나는 것.

○ 김 종 식 부위원장

74대가 4대 늘어나는 그거는 뭐 그런데 이 사람들이 내가 봤을 때 체납이 잘 납세가 안 될 것 같아. 돈을 아예 안 내는 사람들 같네요.

23페이지에 결손에요. 성주읍 성산리 1,186만 2천 원 청산종결간주 주식회사 세아무개 이거는 뭡니까?

○ 김 종 식 부위원장

청산할 때 우리 환경 개선 부담금을 얼마 받았습니까? 얼마 받고 처분액이 1,186만 2천 원입니까? 아니면 아예 안 받고 1,186만 원 결손 처리했습니까? 이 사람들 부도 났으면은 그 부도난 회사에 뭐 경매든 공매든 처리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압류를 해놔 놨으면은 압류 지분에 대해서 그 세금은 최우선이니까 국세 내고 나서 지방세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 김 종 식 부위원장

9%고 10%고 그거는 뭐 우리 성주군 돈

○ 김 종 식 부위원장

성주 군세가 얼마나 있든가 간에 납세 의무는 국민의 의무 아닙니까?돈 안 내고 이거 정산했다고 해서 뭐 우리 돈 성주 군비 아니라고 받든 말든 놔둬 버리고 청산 처리하고

○ 김 종 식 부위원장

결손하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 김 종 식 부위원장

결손이 그렇지 환경 개선 부담금이 그죠? 뭐 한 달에 한 번 나오면 뭐 몇만 원 나오는 게 1,100만 원까지 나올 정도로 이 가지고 있던 이 법인이 청산 종결하는데 결손을 이렇게 봐주면서도 내용을 그럼 과장님 내용을 잘 모른다 하면 성주군에서는 1,100만 원 결손은 별거 아닙니까? 이게 제일 큰 거 같네요. 결손해줬는 거 중에서 결손중에 소멸시효 완성 이거는 뭐 어떤 게 소멸시효 완성입니까?

○ 김 종 식 부위원장

폐차하고 없다 이 말입니까? 결과적으로

○ 김 종 식 부위원장

그거는 압류 안 붙입니까? 물권이 없으면은

○ 김 종 식 부위원장

차량을

○ 김 종 식 부위원장

아아 대차도 안 되고 차도 없고

○ 김 종 식 부위원장

뭐 땅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면

○ 김 종 식 부위원장

그런 사람이 이렇게 많아.

○ 김 종 식 부위원장

그런 사람이 이렇게 많아.

○ 김 종 식 부위원장

이런게 이렇게 많을까?

○ 김 종 식 부위원장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결손을 이렇게 해줘서 이게 돈 안 내는 사람이 지금 가장 좋은 수입니다. 안 내면 가장 좋은 수인 것 같아. 돈 잘 내는 사람이 문제가 있다. 이것

결손을 이렇게나 많이 해줘서...

이건 결손을 벌써 다 해준 거 아닙니까? 그죠? 해준 내용이잖아요.

○ 김 종 식 부위원장

2024년도에 이렇게 해줬구나. 총계 금액이 근 1억이네요.8,900만 원 결손 처리해 버렸네요. 알겠습니다. 이거 그 금액 큰 거 있잖아요.

○ 김 종 식 부위원장

주식회사 세아무개, 청나무개 주식회사, 이거는 이거 관계는 한번 내역을 한번 정리해서 한번 주세요.

○ 김 종 식 부위원장

도대체 어떤 사람이 이런가 한번 봐야 하겠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민의 4대 의무 중에서 납세 의무도 해당되는 거 아닙니까?돈 내는 거 대한민국 진짜 이게 그 금전 관계 이거는 신용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후한 나라라. 돈을 안 내는 사람이 가장 좋은 수니까, 안 내면 결손 다 해주지 시간 지나버리면 그래 또 징수하는 부서에서도 마찬가지 징수율을 높이려 하면 돈 받을 생각 안 하고 결손 처리해주는 것부터 먼저 해주잖아요.그런 식으로 자꾸 하면 안 된다 이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 두 건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자료를 한번 부탁합시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 익 봉

이화숙 위원님 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 화 숙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작년 10월에 성주군 선남면에 선남 신부리에 271-10 부지에서 근린생활시설 신축 공사장에서 혼합 쓰레기와 오염토가 발견돼서 이거 지금 불법 매립이 의심된다는 그런 제보가 있었죠? 그죠? 환경과에 그래서 이 제보를 하고 난 후에 이 조치가 어떻게 됐는지 그 당시에 아마 뒤에 자원순환사업소장님도 계시지만 두 과에서 서로 이제 뭐 좀 이렇게 서로가 책임을 떠넘기는 그런 일이 좀 있었다고 하는데 지금 그거 지금 결과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 이 화 숙 위원

파악하고요?

○ 이 화 숙 위원

작년 10월 18일입니다. 10월 18일 자 신문에 있는 자료인데

○ 이 화 숙 위원

그때 경찰서에서도 조사를 하고 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경찰서에서는 아마 성주군청에서 자료를 주지 않아서 수사가 어렵다고 하였고, 그리고 또 성주군청에서는 환경과와 자원순환사업소와 서로 이제 책임을 약간 좀 떠넘기고 이런 게 있었다고 하는데 지금 이게 지금 결과가 결과 조치가 어떻게 됐는지 죄송하지만 뒤에 자원순환사업소장님 혹시 그 위기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 위원장 장 익 봉

자원순환사업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 화 숙 위원

네.

○ 이 화 숙 위원

네.

○ 이 화 숙 위원

네.

○ 이 화 숙 위원

네.

○ 이 화 숙 위원

예예.

○ 이 화 숙 위원

아아.

○ 이 화 숙 위원

생활 쓰레기가 한 5톤 정도 나왔다는 그런 얘기가 있던데 아닙니까?

○ 이 화 숙 위원

처리했습니까? 아니면 그냥 그냥 묻은 건 아닙니까? 혹시

○ 이 화 숙 위원

그것은 확인을 못 한 상태입니까?

○ 이 화 숙 위원

문제가 됐다면 그것까지 좀 확인했었어야 했는데

○ 이 화 숙 위원

그러면 이게 만약에 폐기물을 처리했다면 자원순환사업소로 어떻게 들어왔었을 것 아닙니까? 그죠?

○ 이 화 숙 위원

못 합니까?

○ 이 화 숙 위원

그게 이제 그러면 사업장 폐기물은 또 폐기물 처리 다른 데로 가야 하는 겁니까?

○ 이 화 숙 위원

폐기물 처리하는 데 그것은 확인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왜냐하면 이렇게 이거를 이 폐기물을

○ 위원장 장 익 봉

이화숙 위원님 자원순환사업소는 다음에도 하니까 그거는 다음 시간에 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 이 화 숙 위원

아 예.

○ 위원장 장 익 봉

지금 시간도 12시가 다 돼고...

○ 이 화 숙 위원

예예, 알겠습니다. 이거 나중에 그러면 할 때 제가 다시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 이 화 숙 위원

예, 그리고 혹시 환경과에서도 환경 쪽으로 이게 어떤 조치를 해야 한다면은 어떻게 돼 있는지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이 화 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 익 봉

예, 이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화숙 위원, 김경호 위원, 김종식 부위원장님께서 요구한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57분 중지)

(13시 30분 계속)

○ 위원장 장 익 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자원순환사업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자원순환사업소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장 익 봉

자원순환사업소장님은 각 팀장 소개 후 소관 업무 및 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장 익 봉

사업소장님 설명을 간단하게 하시고

○ 위원장 장 익 봉

앞으로 또 실과장님들 다음으로 하실 때 더 설명을 좀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위원장 장 익 봉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을 통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소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예, 구교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구 교 강 위원

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환경 업무에 전 직원들과 함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점심 먹고 나면 조금 노곤하지요. 어깨 한번 쫙 펴고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깨 한번 쫙 펴고

○ 구 교 강 위원

예,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그 환경입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힘든 사업 중에서도 소장님 그 탁월한 지도력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불법 폐기물 혹시 뭐 매립이라든지 이런 게 고발돼서 사건 들어온 그런 건 있습니까? 혹시 우리 군에서는 불법 폐기물

○ 구 교 강 위원

매립 이런 거 신고나 고발 이런 거 들어온 사건 있습니까?

○ 구 교 강 위원

많이 들어갔고

○ 구 교 강 위원

그럼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이런 거는

○ 구 교 강 위원

아니 그

○ 구 교 강 위원

그러니까 지금도 종종 쓰레기 배출하는데 종량제 봉투를 안 쓰고

○ 구 교 강 위원

무분별하게 버리는 사람이 아직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 구 교 강 위원

있죠?

○ 구 교 강 위원

그게 뭐 단속하고 건수 이런 건 있습니까?

○ 구 교 강 위원

아니 그 뭐 건수 내가 몇 건 그 묻고 싶은게 아니고

○ 구 교 강 위원

거의 이제 거의 뭐 인원이 단속 인원이 미치지 못해서 또 있겠고, 또 사실 뭐 좁은 지역에서 단속 위주로 하는 것보다 이제 계도 위주로 하다 보니까 단속 건수가 적은 것 같은데

○ 구 교 강 위원

상당히 뭐 저도 눈이 있어서 다니면서 보면 그냥 좀 마구잡이 갖다 버리는 사람이 상당히 아직 시골에 많거든요.

○ 구 교 강 위원

예, 조금 귀찮더라도 제가 다니면서 들은 이야기 도시민들이 이 촌에 와서 느낀 게 깜짝 놀란답니다. 진짜 막 버리는구나! 그래도 뭐 대구나 이런 데 대도시에 살던 사람은 그렇게 아닌데, 와서 보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놀랍다 하는 소리를 들어봤습니다. 예, 음식물 쓰레기 이런 것도 그냥 막 그냥 종량제 봉투에 그냥 막 거기 온갖 것 다 넣어서 그죠? 그래도 종량제 봉투를 쓰는 거는 그래도 양호한 거야. 그래도, 시커먼 봉투에 이런데 비닐 이런데 담아가 막 갖다 버리거든 그죠? 예, 그건 좀 매일 계도만 할 것이 아니라 따끔한 맛을 보여줘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야 추후에 그런 일이 없다고 보고 좀 귀찮더라도 단속 건수를 좀 높여서 계도만 하지 말고 좀 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봉투 공급 체계 개선 및 여러 가지 문제도 본 위원이 지난번에 간담회 석상에도 말이 있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제 여러 단계를 거치고 줄여서 바로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일일이 여기서 설명하기는 그렇고 이런 제도를 잘 활용해서 좀 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맨 마지막에 견학 프로그램 운영 이거는 아주 제가 판단할 때는 참 괜찮은 것 같아요. 이런 걸 꼭 뭐 대상을 누가 해달라고 하기 전에 먼저 이런 프로그램이 있다 하여튼 아이들한테나

○ 구 교 강 위원

단체에, 와서 우리도 지난번에 우리 8대 때 우리 의원님들 전주에 소각장 한번 가봤거든요.

○ 구 교 강 위원

가서 바깥에서 듣는 것 보다 실제 현장에 가서 보니까 아 여러 가지 느낀 것도 많고 하니까 우리 보통 우리 주민들도 소각장에 소각하는 이런 것 보면 깜짝 놀라거든요.

○ 구 교 강 위원

좀처럼 볼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걸 이제 그 과정만 보여주지 말고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면 이렇게 힘든 과정을 거친다는 것을 자기 눈으로 보면 쉽게 버릴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찾아서 좀 많이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구 교 강 위원

예.

○ 구 교 강 위원

알겠습니다. 뭐 저 아니라도 다른 또 의원님들 질문할 것 같고 해서 저는 쓰레기 종량제 불법 투기 단속을 좀 더 강하게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 익 봉

예, 구교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 경 호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 환경이 사업이 지금 현재 자원순환사업소하고 환경과가 분리됨으로써 사업이 이제 개별 사업으로 많이 변했는데 이 의원들도 마찬가지예요. 군민들, 이 사업이 무슨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몰라요. 의원님 중에서도 통합바이오사업이 뭘 어떻게 하는지 폐기물 처리장이 뭐 하는지 전처리 뭐 하는지 아는 사람 없네. 내가 보기에는 내 생각이 그래요. 예산이 거기 상당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저 자신이 이거 그냥 뭐 안면상 이렇게 자꾸 이렇게 넘어가는데, 문제점이 있으면은 그 문제점이 도출돼서 새로 해야 한다.또 뭐 또 잘 된 건 잘 된 걸로 생각해야 하는데 지금 몇 가지만 이렇게 소장한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 김 경 호 위원

우리 바이오 에너지 시설 사업 이게 450억이죠? 예산비가

○ 김 경 호 위원

예?

○ 김 경 호 위원

482억 정도 된다고 난 400 한 50억 잡았는데 그래 456억 4천이라고 알고 있는데, 480억 30억을 또 새로 어디 붙었는가 설계 변경을 통해서 증가됐습니까?

○ 김 경 호 위원

근본적으로 바이오가스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게 현재 가스를 어디 것을 어떻게 이용한단 말입니까?

○ 김 경 호 위원

그러면 현재 슬러지 자원화 사업이 60억 정도 되고

○ 김 경 호 위원

그다음에 전처리 시설에 39억 되고 그죠?

○ 김 경 호 위원

그러면 이거 속에도 이거 속에서 통합 바이오 에너지 사업이 여기에 같이 연계돼 할 거 아닙니까?

○ 김 경 호 위원

그러면 여기에 퇴비화 시설하고 여기 나오는 가스를 가지고 이용한다 이 말 별도로 가져온다는 말입니까? 어떻게 가져온다는 말입니까?

○ 김 경 호 위원

전처리 시설이 가?

○ 김 경 호 위원

폐기물 전처리 시설 사업이라는 것은 우리 생활 쓰레기를 생활 쓰레기 그것 하는 겁니까?

○ 김 경 호 위원

생활 쓰레기를 전처리 시설한다 그러면 이거 이것도 소각입니까?

○ 김 경 호 위원

그럼, 전처리 이제 재활용할 수 있는 거는 재활용할 수 있는 양이 어느 정도 됩니까?

○ 김 경 호 위원

지금 현재 하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현재

○ 김 경 호 위원

다시 말해서 그것은 읍면에서 받아온 쓰레기봉투에 들어온 것은 그냥

○ 김 경 호 위원

소각장으로 막 갔습니까? 그러면 소각장으로 막 가면 이것 분리수거할 필요가 없잖아요?

○ 김 경 호 위원

그렇게 소장님 말씀한 대로 들어오면 괜찮은데 일반 이거 100리터가 10 몇 리터짜리고 큰 것 거기 들어오면은 거의 뭐 폐기물이라든지 음식물 쓰레기라든지 읍면에서 보면 거의 혼합해 갖다 넣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혼합을 다는 걸 여기에 인부들 거기 있지 않습니까? 인부들, 쓰레기장 분리수거하는 인부들?

○ 김 경 호 위원

그 사람들이 인부가 수거해서 그렇게 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 김 경 호 위원

그게 아니고 막바로 가져오면 막바로 소각합니까?

○ 김 경 호 위원

예.

○ 김 경 호 위원

그것도 또 이해가 안 되는데 지금 읍면에서 쓰레기장에 쓰레기봉투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죠?

○ 김 경 호 위원

정확하게 음식물이면 음식물, 재활용이면 재활용 분리수거 하면은 관계없는데 지금 현재 읍면에서 보면 음식물 쓰레기나 기타 뭐야 병이라든지 깡통 같이 넣어서 들어오지 않습니까? 읍면 일부는

○ 김 경 호 위원

그럼, 여기서 논할 건 아닌데, 제가 판단할 때는 그렇게 해서 오면 아주 좋은데 그렇게 안 되고 10리터짜리 10리터 큰 봉투에 분리수거를 하지 않고 들어온 것에 대해서는 전처리 시설하는데 39억 든다. 물론 지금까지 우리 예산 세워줬기 때문에 지금 뭐 이렇게 논한 것 자체는 모르지만, 알고는 넘어가야 하거든요. 이거 무슨 사업을 어떻게 환경

○ 김 경 호 위원

자원순환사업소에서 무슨 사업을 어떻게 한다 하는 거 알아야 합니다.알아야 해. 직원들은 잘 알겠지만, 의원들은 사실 뭐 이게 뭐 하는데 인지 뭐 정말로 거의 몰라요. 나부터 모르고 솔직히, 그냥 뭐 해달라고 하니까 예산 그냥 반영만 시켜줬지 그래서 문제가 보니까 거기 뭐 동네에 보면 싸움이 붙어서 난리 치는 거 보고 나서 아 이 사업을 한 번 더 점검해 봐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통합 바이오 가스 시설은 거의 450억에서 400 한 80억 정도 되겠다. 이 말씀 아닙니까? 그죠?

○ 김 경 호 위원

됐다. 그러면 우리가 450억에서 30억 정도 물가 상승에서 증액이 됐다.

○ 김 경 호 위원

그러면 통합 바이오 시설에서 하루에 150톤을 생산한다.

○ 김 경 호 위원

처리한다.

○ 김 경 호 위원

무슨 시설요?

○ 김 경 호 위원

가축분뇨.

○ 김 경 호 위원

네.

○ 김 경 호 위원

그러니 우리가 가축 즉 가축 폐기물? 가축 분뇨.

○ 김 경 호 위원

그건 돈 분이죠?

○ 김 경 호 위원

돈 분하고 우리 일반

○ 김 경 호 위원

음식물하고 또

○ 김 경 호 위원

농 부산물 그래 농 부산물을 농 부산물은 여기 들어오는 것 거의 없다 치고, 음식물하고 가축분뇨, 하수슬러지? 하수슬러지 들어와요?

○ 김 경 호 위원

하수슬러지 들어오면은 이걸 그러니까 가축분뇨 지금 현재는 기존 공공분뇨처리장 있지 않습니까?

○ 김 경 호 위원

그래 80톤 한 개 있고, 이매진은 몇 톤 합니까?

○ 김 경 호 위원

85톤이요?

○ 김 경 호 위원

그러면 거기하고 여기하고 2개 하는 것 같으면 165톤인데, 이거 뭐 공사 450억 주고 지을 필요가 뭐 있나요? 그러면 그렇게 한다면은

○ 김 경 호 위원

아니 500톤이 발생하는데 자가에서 처리한 것 대형 가축 사육 농가는 대형은 자체적으로 처리하지 않습니까? 우리 군에서 보조해 줘서

○ 김 경 호 위원

아니 법적으로 그 자체적으로 처리하게 돼있는

○ 김 경 호 위원

그렇게 돼 있는데

○ 김 경 호 위원

그걸 우리가 끄집어내서 가져올 필요가 뭐 있냐 이 말이죠?

거 여기 어디 갔나? 아까 저 우리 지금 축산과장님도 이 내용에 대해서 이거 할 때부터 이걸 논의를 안 해봤다고 과연 이 시설을 하는 게 맞겠느냐 안 맞겠느냐 그 당시에는 보니까 과 투자비라는 걸 지금 느꼈는데 지금도 가만히 생각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과잉 투자 아니겠나 그리고 사실 바이오 투자 이거 시설했다고 했다고 생각해 보면 이 가스가 지금 잠깐만 이거 알고는 지나가야 합니다.

○ 김 경 호 위원

지금 뭐 예산 다 세웠는것 이제 뭐 한자 아니 막이지 그게 아니고 알고는 있어야 안 되겠나 싶어서 그렇게 합니다. 그런 것 같으면 이걸 150. 450. 150톤 하루고, 만약에 가스 생산한다고 생각하시면 하루에 1일에 150톤 가스가 나온다 이 말입니까?

○ 김 경 호 위원

그런 같으면 지금 현재까지 우리 공공 처리에서 75톤 이매진에서 85톤 같으면 하고 있는데 이걸 다시 480억 들어서 150톤을 해서 가스를 만들어서 자 만든 가스는 어떻게 공급해 줄 계획입니까?

○ 김 경 호 위원

전기를 변환시킨다 하면 이거 타당성이 있겠느냐 그것도 생각이 되고 지금 현재 당초에는 이걸 해서 어디 동네고 삼산동하고 댕끝 동네를 열을 공급했다. 그렇게 했는거 아닙니까?

○ 김 경 호 위원

이거 저 있잖아요. 자꾸 이 감사 기간에 자꾸 뭐 하게 되니까 이 네 가지 사업에 대해서는 죄송하지만,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저한테 자료를 한번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해할 수 있는 정도로요.

○ 김 경 호 위원

예, 거기는 뭐 지금 박사들만 계시니까 제가 이해할 수 있는 정도로 좀 자료를 주시면은 이해가 쉽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 김 경 호 위원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여기 자원순환사업소는 예산이 좀 많다 보니까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이 좀 많은 편인데 지금까지 집행은 이월액에 대해서는 거의 집행했는데 지금 현재 성주군 폐기물 직매립장 제로화 전처리 시설에 대해서는 잔액이 한 11억 정도 남았거든요. 그죠?

○ 김 경 호 위원

그렇죠? 사고이월 돼서

○ 김 경 호 위원

지금 진행 중이래요?

○ 김 경 호 위원

이거 한 번 더 기회 있으면은 바이오 단지하고 폐기물 처리단지 큰 대형 공사에 지금 사업 진행이 작년에 갔을 때는 뭐 꽤 뭐 좀 잘 된 것 같은데 한 번 안 가서 사실상은 예산 대비해서 예산이 상당히 많은데 한 500억이 넘는데, 하여튼 자료는 소장님이 주시면은 제가 이해할 수 있으면 이해하고 또 구체적으로 모르면은 또 실무 계장님한테 제가 한 번 들어보고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시간을 많이 끌어서 죄송합니다.

○ 위원장 장 익 봉

예, 김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김종식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 종 식 부위원장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나도 아무리 들어도 잘 모르겠어. 다시 한번 해 봅시다. 공동자원화 시설이 축산 분뇨 발생량이 성주군에 500톤이다. 500톤인데 지금 우리 공공처리 시설에서 하는 게 공공처리시설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게 50톤입니까? 50톤 하고 증설하는데

○ 김 종 식 부위원장

증설하는데 116톤을 한다.

○ 김 종 식 부위원장

그래서 166톤을 공공처리장에서 하고 이매진에서 80톤을 하고 나머지는 정화 방류 이렇게 처리한다.

○ 김 종 식 부위원장

그래 지금 상황은 그렇다 이 말이죠?

○ 김 종 식 부위원장

그러면 자 우리 가축분뇨 116톤을 처리하는 거는 지금 어제 현장을 한번 가봤어요.

○ 김 종 식 부위원장

그 3층짜리 H빔 지금 건물 한창 잘 많이 올라가데요.

○ 김 종 식 부위원장

아 그건 소각장이고

○ 김 종 식 부위원장

앞에 터파기 해놔 놨는거

○ 김 종 식 부위원장

터파기 해놔 놨는데 자 그러면은 그게 지금 공동자원화 시설이 되면은 지금 현재대로 생각대로 이렇게 가동하면은 큰 문제는 없네. 그죠?

○ 김 종 식 부위원장

근데 이제 이 과정에 이매진이 이제 있으니까 이걸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게 문제라 그죠?

○ 김 종 식 부위원장

이매진 관련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축산과에서 이매진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용역을 줘서 용역 결과에 따라서 매입하든 뭐 아니면은 가동을 어떤 식으로 하는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결과가 나오는 대로 집행부에서 처리하겠다 이행하겠다 이런 계획이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됩니까?

○ 김 종 식 부위원장

116톤 그러면 이제 이게 기존에 우리가 하던 공공처리시설 50톤 분량을 가지고 있는 거 하고 새로 짓는 116톤하고 이거는 연계는 잘 됩니까? 아무런 문제 없이 다 됩니까? 따로따로 이렇게 운영합니까?

○ 김 종 식 부위원장

예.

○ 김 종 식 부위원장

고액 분리는 어디에서 해서 들어옵니까?

○ 김 종 식 부위원장

농가에 고액 분리기가 다 있습니까?

○ 김 종 식 부위원장

아아 고액 분리기 그것만 해도 돈 많은데 아! 그게 다 있다 이 말씀 입니까?

○ 김 종 식 부위원장

예, 그러면 이제 공동자원화 시설은 어쨌든 준공만 되면 성주군에서 발생하는 축산 분뇨는 해결할 수 있다. 그죠?

○ 김 종 식 부위원장

이렇게 계산상으로 딱 맞는데 거의 대부분 할 수 있는 거면 숫자상으로는 정화 방류 200톤 하고, 그 자원화 퇴·액비화 170톤 하면은 정화 방류가 계속 늘어나는 추세 아닙니까? 올해도 사업장 2개나 늘어나잖아요?

○ 김 종 식 부위원장

그럼, 이제 그 운영 관계는 궁금해서 물어봤는데 그러면 그렇게 하면 되고, 어쨌든 지금 이매진 관련으로 여러 가지 용역이 줬다고 하니까 용역 결과가 나오면은 공유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저기 우리 통합 바이오 삼산 1, 2동 주민들하고 하는 거 그전에 그 현장 방문했을 적에 참외 재배 무슨 시험포 인가 뭘 한다고 임대료 준다고 이야기했었잖아요. 그죠?

○ 김 종 식 부위원장

아 온실 친환경 에너지

○ 김 종 식 부위원장

그거는 어찌 돼 가고 있습니까?

○ 김 종 식 부위원장

당시에 그 계약 됐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온실 하나 계약해서 이행한다고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 김 종 식 부위원장

그거 지금 안 그래도 어제 내가 가니까 그것만 그 밑에 그 양액 재배 받침만 쫙 깔아 놔놨대요.

○ 김 종 식 부위원장

그럼, 그거 못 하는 것 같으면 받침 그거는 또 어쩌나 그 없애야 합니까?

○ 김 종 식 부위원장

구두 계약했는데 그건 또 위약금 안 물어줍니까?

○ 김 종 식 부위원장

그것도 양액 받침도 당초에는 그게 몇 단으로 한다고 이야기했었잖아요?

○ 김 종 식 부위원장

그것도 사실 그러고 있는 중이 아니고 그것도 문제는 문제 아닙니까?어쨌든 집행부에서 참 주민들 의견 다 들어주려고 하니까 이행이 안 되겠지마는 100% 다 들어줘서는 일 또 못 하잖아요. 뭔가 결정을 내려야 할 거 아닙니까? 저래 놔둬서 되겠습니까? 저 좋은 시설을 그래 뭐 1년 동안 저렇게 가만히 놔둬서 1년이 뭡니까? 벌써 한 2년 됐잖아요? 저렇게 놔둔게

○ 김 종 식 부위원장

그러게요. 거기도 그 조합을 만들어서 자기들이 그것 했잖아요. 공모했잖아?

○ 김 종 식 부위원장

공모하는 데 도움이야 과에서 많이 했겠지마는

○ 김 종 식 부위원장

사업소에서 많이 했겠지마는

○ 김 종 식 부위원장

그것참 그 그냥 그래 놔둬서 그건 또 참 나머지 사업은 다 했습니까?태양광하고

○ 김 종 식 부위원장

그것 발생하는 수입은 자기들이 다 가지고 갑니까? 지금

○ 김 종 식 부위원장

태양광 발전도 20kw씩인가 올려놨잖아요?

○ 김 종 식 부위원장

18kw 19kw나

○ 김 종 식 부위원장

20kw나 뭐 그거지

○ 김 종 식 부위원장

거기 가니까 그래 그냥 방치해 놔 놨대요. 문만 잠가 놔놓고 사람 들어가지도 못하도록 만들어 놨는데.

○ 김 종 식 부위원장

송사요?

○ 김 종 식 부위원장

빠른 시간 내에 예산을 들여서 그죠? 그렇다고 많은 돈이잖아요. 아까 뭐 500억이 넘습니까? 그런 돈을 들여서 수익 사업에 어쨌든 지금 해서 있으면은 본 위원 생각이 그래요. 공모할 적에 주민이 공모했으면 우선권이 공모한 주민한테 있습니다. 그죠? 그 당시에 조합을 구성할 때 비율이 1, 2동이 어찌 되었는지는 모르겠다마는 그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빨리빨리 해 줘서 수입이 발생하면 성주군에서 못 가져와도 결과적으로 주민이 가져가도 발생한 수입에 대해서 누가 가져가도 수입이 되잖아요. 그렇게 수입이 빨리빨리 발생할 수 있도록 해 줘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것

○ 김 종 식 부위원장

최선은 뭐 벌써 2년이 다 지나가는데 최선만 자꾸 다 하면 어쩌나 결과도 없는데 거기 언제 될지도 모르겠던데 그건 내가 볼때는, 하여튼 소장님

○ 김 종 식 부위원장

어려운 재정 여건에 그 예산을 투입해서 했으면은 결과가 결실이 되는 그런 사업이 빨리빨리 되도록 순환이 빨리빨리 되도록 해줘야 하지. 지역 민원이 아 물론 어렵습니다. 말로는 쉽습니다마는 하기가 어렵다고 하는 건 알겠는데, 어려운 것 그걸 해결하는 게 저 소장님 임무 아닙니까? 빨리 해결해서 지역 주민들한테 서로 갈등이 안 생기고 비싼 비싸게 지어놓은 시설들이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그것은 지금 다 지어놔 놓고 지금 하면 되는 건데 아무런 문제 없는 거 아닙니까? 지금

○ 김 종 식 부위원장

시설 다 해놔 놓고 합의 안 돼서 운영 못 한다고 하니까 그 안타까운 일 아닙니까? 그것을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 종 식 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 익 봉

예, 김종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여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 노 연 위원

예, 하여튼 소장님 뭐 하여튼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 이제 앞으로 우리 저는 이제 이 음식 쓰레기 때문에 이 한 말씀 드리고 싶은데 우리가 지금 우리 성주군에 지금 230 몇 개 마을이 있죠?

○ 여 노 연 위원

3개 있는데 음식 쓰레기차가 그 동네에 다 들어갑니까? 233개 마을에

○ 여 노 연 위원

그럼 어떻게 지금 관리되고 있어요?

○ 여 노 연 위원

그럼, 동네는 아예 그러면 시골 동네에는 아예 안 들어간다는 걸로 보면 되겠네요.

○ 여 노 연 위원

그래 이제 저는 모 어떤 사람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한번 들은 얘기가 있어서 이제 우리 지역이 앞으로 이제 뭐 금수의 관광특구 지역이 되고 또 뭐 가천 포천 계곡에 많은 관광객이 이제 온다고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이제 예산을 갖다가 뭐 이런 관광객 유치하는 데 예산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이 쓰레기를 치우는 예산도 필시 따라 가야 한다.

○ 여 노 연 위원

이게 쓰레기 이것도 굉장히 이제 앞으로 문제가 대두될 거거든요.예를 들어서 타지역에서 우리 지역에 관광을 봤는데 막 쓰레기라든지 뭐 냄새가 나고 하면은 이 또한 진짜 꼴불견이고 하여튼 우리 지역의 이미지를 다 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저는 또 얼마 전에 내가 무학을 좀 갔다 왔는데, 거기는 펜션이 많고 오토캠핑장이 이렇게 있는데 거기는 음식 쓰레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차가 뭐 거기는 여름 제가 저번에 소장님과 통화했는데 여름 몇 개월은 계속 가지만은 시즌이 지나면은 이제 차가 안 가니까 그래도 이제 그 동네에서는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씩만 와줘도 고맙겠다는 말도 하더라고

○ 여 노 연 위원

그래 이제 지금은 뭐 예산 때문에 가지 못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 저는 이제 제 본의는 개인적으로는 그 지역에 이렇게 차가 못 간다면은 그 지역에서 음식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뭐 이런 장비라든지 기계가 있다면은 그런 걸 뭐 어떻게 우리 자원순환사업소에서 한번 예산을 만들어서 그런 것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져보거든요.

○ 여 노 연 위원

과장님 생각은 좀 어떤지 한번

○ 여 노 연 위원

이제 제가

○ 여 노 연 위원

개인 가정을 이제 하면은 사실 저희도 모친이 음식 먹으면 어떻게 처리를 하고 하는데, 그런데 이제 문제는 개인 집이 아니고 뭐 펜션이라든지 이런 이제 그런 시설이 있는 지역에는 그걸 처리할 수 있는 그게 양이 많다 보니까 그게 좀 애로사항이 많더라고요. 이제 펜션이나

○ 여 노 연 위원

이런 데는 이 펜션 같은 경우는 요즘은 또 사람들이 캠핑장 이런 데는 계절이 없잖아요. 수시로 많이 이제 많이 다니니까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고민해 볼 필요는 있지 않겠나 그래서 이제 그런 고민을 한다면은 어쨌든 그걸 갖다가 뭐 쓰레기를 버리는 것도 한계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어느 지역이든 이런 데다가 이제 그 우리가 쓰레기 음식물 쓰레기를 재처리하면 가공하든 처리해서 퇴비화시킨다든지 이런 부분을 좀 고민해서 앞으로 그 지역에 이런 예산이 필요하다면 예산을 만들어서 그렇게 처리해 주는 게 안 맞겠나 하는 본 위원 생각이거든요.

○ 여 노 연 위원

그래서 혹시 이제 소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그런 생각을 좀 갖고 계시는지 한번 듣고 싶다는 얘기죠.

○ 여 노 연 위원

예예.

○ 여 노 연 위원

예예.

○ 여 노 연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간에 우리 지역에 이런 쓰레기로 인해서 이 타 시군에서 사람들이 왔을 때 인상 찌푸리고 이런 것보다는 진짜 우리 환경을 깨끗이 하면 안 좋겠습니까? 그죠?

○ 여 노 연 위원

그렇게 해서 뭐 소장님 다른 업무도 매우 바쁘시겠지마는 특히 그런 데 좀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여 노 연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 익 봉

예, 여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 김 경 호 위원

잠깐만요. 한 개만 추가로

○ 위원장 장 익 봉

예, 김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 경 호 위원

소장님 죄송합니다. 지금 우리 위원장님께 감사에 따른 자료를 한번 요구해 보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발생되는 우분하고 돈분 성주에서 발생됐는 우분하고 돈분하고 농가별 발생량 및 처리 방법 그 처리한 방법이 농가별로 얼마 나오는데, 지금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공동 처리할 수 있는 양 이거는 축산계에서 해야 할 거예요.축산계장 나오셨나 과장님 나오셨나 안 나왔죠? 하여튼 그렇게 자료를 요구하고요.그러면은 여기서 나오는 양이 이제 얼마씩 나오는데 얼마만큼 처리되는 양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우리 통합 바이오 에너지 시설 사업을 설치했을 때 480억을 투자해서 설치했을 때를 아까 소장님 말씀하신 150톤을 하루 처리하겠다고 했잖아요. 그죠?

○ 김 경 호 위원

아까 김종식 의원이 말씀하실 때는 처리량이 될 것이라고 판단했는데 제가 볼 때는 도저히 처리가 안 돼요. 지금 현재는 공공 처리 시설은 자가 처리한 거 있잖아요.

○ 김 경 호 위원

그거 빼고 지금 150톤이 어느 정도 안 되겠나 그런 판단이 되는데, 나중에 이거 빼보면 알지 않습니까? 그죠?

○ 김 경 호 위원

그래 계분 그래 치우고요.

○ 김 경 호 위원

단, 돈분 들어와도 거의 뭐 우분은 거의 안 들어올 거고, 돈분만 생각하자 말입니다. 이제 돈분만 생각하면은 그러면 이거 우리가 지금 현재 돈분은 돈 수가 몇 두가 있는지 모르지만 돈분의 양의 배출되는 양하고, 거기도 자체적으로 대형 예를 들어 최재철씨 사장님이나 거기도 나오는 모르는 거의 한 3분의 1은 거기서 자가 처리하고 나머지는 이매진 간다든지 그래 안 합니까? 그죠?

○ 김 경 호 위원

사실상 거기에 들어오는 것은 규정 이하, 이상은 저기로 못 들어오게 돼 있지 않습니까?

○ 김 경 호 위원

통합바이오도 규정 이상 되는 것은, 두 수 이상은 못 들어도록 돼 있잖아요?

○ 김 경 호 위원

2천두 이상 못 들어오게 돼있잖아요? 그래

○ 김 경 호 위원

그런 것 같으면 결과적으로 양이 절대적으로 양하고 이꼴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 2천 두 이상은 통합 바이오에 못 들어오니까 소규모 영세 축산 농가만 거기에 들어오게 돼 있지 않습니까?

○ 김 경 호 위원

그렇죠? 그러면 처리량이 그렇게 나오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서 저는 거기서 바이오 가스가 발생하면은 거기서 옛날에 뭐 다른 걸 재활용하는 그런 자원을 하려고 했는데 지금 전기가 지금 용량이 모자라서 지금 다른 방법을 찾고 있다고 하는데 과장님이 어떤 걸 하면 효율적이 되겠습니까?

○ 김 경 호 위원

예.

○ 김 경 호 위원

예.

○ 김 경 호 위원

그래요. 좋은데 또 거기에 대한 사업비는 또 추가되면 또 안 되지 않습니까? 또 거기 또 보면 또 몇십만 몇십억씩 들어가면 또 안 되잖아요.

○ 김 경 호 위원

없어요?

○ 김 경 호 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시설이 잘됐는데도 또 다른 전기 발전한다고 또 전기료 그 사업비가 들어가면은 좀 문제가 안 있겠나 싶은 생각도 들고, 마지막으로 이게 세부 거기 바이오가스 이거 시설 사업에 제가 뭐 다 볼 수는 없지만, 설계하고 산출 내역이 나오면은 좀 한번 주시면 제가 한번 검토해 보고요.

○ 김 경 호 위원

예, 그다음에 착공계와 준공계 지금 착공은 언제 했습니까?

○ 김 경 호 위원

1월 달에요? 준공 날짜는 준공 언제까지입니까?

○ 김 경 호 위원

3년 사업 이가? 4년 사업 이가?

○ 김 경 호 위원

그러면은 이거 예산이 그러면 한번 보자. 바이오 가스가 지금 2026년도에도 230억 들어가야 하고, 올해가 170억이고, 내년에 230억인 것 같으면 이거 한참 2~3년 들어가야 하겠는데요?

○ 김 경 호 위원

그렇지요?

○ 김 경 호 위원

그러면 또 이거 또 공사비 또 증 안 되겠나 그러면 또 물가 상승으로 인해서

○ 김 경 호 위원

괜찮겠어요?

○ 김 경 호 위원

그러면 다행이고, 아무튼 그걸 내가 자료를 요구하니까 좀 부탁하겠습니다.

○ 김 경 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 익 봉

예, 김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중 김경호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사업소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사업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장 익 봉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은 각 팀장 소개 후 소관 업무 및 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장 익 봉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을 통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소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 경 호 위원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6쪽에 보면 용봉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 용봉 농어촌마을의 하수도 정비 거기에 정비하는 데 있어서 130억. 이 용봉 같으면 거기입니까? 저 위에 거기 저위의 동네 거기 길, 다리 건너 그 위입니까?

○ 김 경 호 위원

용봉리?

○ 김 경 호 위원

거기 앞으로 뭐 천억 들여서 동네 다 뜯어서 뭐 그것 한다고 하는데, 여기에 정비 130억 들여서 할 거 뭐 있어요? 때려치워 버리지.

○ 김 경 호 위원

소성리 그래 소성리만 떼어서 하면 되는데 소성리, 거기 소성리 인구가 몇 명입니까? 거기 소성리 몇 가구 되나요? 어디?

○ 김 경 호 위원

근데 이게 잘 이게 보니까 우리 예산에 보면 1,500억 정도 이상 1,580억 1,500억 이상 되는데 여기 보면은 물론 우리 군 재정이 좋으면 되는데 이게 너무 과다하게 한꺼번에 이렇게 편성해 놔버리면은

○ 김 경 호 위원

그래 130억인데 거기만 있는 게 아니고 봉정, 독산, 마월, 창천2리, 장산, 신당2리, 백운리 전부 다 하면 전부 150억에서 240억 정도 되는데 이거 언제까지 몇 년도까지 할 계획입니까? 2025년까지 한다고 하면 내년 올해까지 다 한다 이 말입니까?

○ 김 경 호 위원

27년도?

○ 김 경 호 위원

상수도사업소에 2027년도까지 다 못하겠는데요? 이 돈으로

○ 김 경 호 위원

다 끝납니까?

○ 김 경 호 위원

이것 전부 다 국도비 다 있습니까? 여기 보니까 국도비 군비까지 다 포함되어 있었는데 국비도 확보해야 안 됩니까?

○ 김 경 호 위원

그러니까

○ 김 경 호 위원

그것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있어요?

○ 김 경 호 위원

2027년도까지요?

○ 김 경 호 위원

그러면 우리 군비만 확보하면 되겠네. 그죠?

○ 김 경 호 위원

그러면 다행이다. 국비만 확보해 놨다 하면 다행이다. 그리고 내가 저 본 위원이 생각한 걸 한 가지는 있었는데 찾으려하면 잘 없어요. 여기 감사 자료 5쪽에 보면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 관리 민간 위탁해 놓은 거 있잖아요? 그 이산 하고 미주이엔지

○ 김 경 호 위원

거기에 우리가 1년에 위탁해 준 게 한 31억 정도 되잖아요. 그죠?

○ 김 경 호 위원

31억 얼마 되는데, 여기에 뭐 여기 나오는 것은 인력 인건비만 지금 총 6억 얼마 안 됩니까? 인건비가 총 얼마고 집게는 안 내놨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하나, 스물둘, 스물셋, 스물넷, 스물다섯, 스물여섯 거기에 무슨 스물여섯명이 거기에 인건비 인부가 사용되는가요?

○ 김 경 호 위원

예.

○ 김 경 호 위원

그런 것 같으면 우리 통합 바이오 옆에는 그런 거는 한 100명 있어야 하겠네. 그런 것 같으면

○ 김 경 호 위원

그래 뭐 그래 있다고 이거는 내가 볼 때는 이 인원은 지금 현행법에 내가 지금 안 찾아봐서 모르겠는데, 이산 이걸 방법 처리했을 때 이게 일일 하루에 처리 용량이 얼마입니까? 처리 용량이

○ 김 경 호 위원

예?

○ 김 경 호 위원

780톤 여기 들어오는 재료가 하수 처리 아닙니까?

○ 김 경 호 위원

생활하수?

○ 김 경 호 위원

생활하수가 지금 현재 생활하수가 각읍면에서 모아옵니까? 안 그러면 성주읍으로 다 빨아당깁니까?

○ 김 경 호 위원

그렇지요.

○ 김 경 호 위원

나머지는 어떻게 합니까?

○ 김 경 호 위원

그것도 같이 이제 출장 나서 일부 하는 걸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낙동강 주변에 보면 강가 옆에 한 개 있지 않습니까?

○ 김 경 호 위원

그래 그거 다 포함해서 지금 관리 다 해줍니까? 이산에서

○ 김 경 호 위원

이산 하고 미주에서

○ 김 경 호 위원

19개의 사업장이 있어서 인원이 26명 필요하다.

○ 김 경 호 위원

인건비를 계산 안 해서 모르겠는데 그러면 이 재료비하고 같이 포함돼 있죠? 재료비야 가지고 인건비만 필요하니까 재료비같이 전체적으로 위탁비죠?

○ 김 경 호 위원

위탁하려면 사람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각 재료가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미생물이라든지 그죠? 맞죠?

○ 김 경 호 위원

자 그러면 이게 현재 우리가 하수 공공하수처리장을 해서 지금 현재 용암도 그렇고 선남도 그렇고 일반 도시 소재지 안에 이걸 현재 1년에 청소를 몇 번 합니까?

○ 김 경 호 위원

하수도 처리 시설에 하는데 현재 가만히 있어서 자동적으로 공공처리까지 내려가 놓고 펌프로 해서 내려갈 거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 김 경 호 위원

안 되는 곳은?

○ 김 경 호 위원

그러니까 펌핑하는데 예를 들면 도흥리에 밑에 있잖아요. 그죠? 산 넘어서 오려하다 보니까는 저 산 넘어서 오려 하면 안 높습니까? 그죠?

○ 김 경 호 위원

그런 데는 펌핑할 거 아닙니까?

○ 김 경 호 위원

그래 땅굴 안 파는 단에는 거의 펌핑 해야 한다니까

○ 김 경 호 위원

그래서 왜냐하면은 소재지에 보니까 물이 자연 유압이라고 해도 안 내려가서 막혀서 있어서 상가들이 개인별로 빠는 것 이라고 하나 이것 왜 식당 같은 데는 기름기가 많아 가지고 잘 안 빠지잖아요. 그죠?

○ 김 경 호 위원

그래 슬러지 그래

○ 김 경 호 위원

그래 이걸 개인별로 빨면은 지원이 되나요? 안 그러면 개인이 빨아야 하는가요?

○ 김 경 호 위원

예.

○ 김 경 호 위원

예.

○ 김 경 호 위원

그래 신고하면 정비해 줘요? 빨아줘요?

○ 김 경 호 위원

그래 그게 지금 식당의 같은 주변에 옛날 같으면은 그냥 내려가는데, 요새는 기름끼가 많이 있다 보니까 소재지에 보니까 막혀서

○ 김 경 호 위원

물이 다음에 물이 역류하더라 이 말입니다.

○ 김 경 호 위원

그래 그런 것포함해서 이 운영비 위탁 운영비냐? 안 그러면 자체적으로 유입되는 것만 운영비로 씁니까? 다 포함해서

○ 김 경 호 위원

예.

○ 김 경 호 위원

별도로 돈으로

○ 김 경 호 위원

각 소재지에 보면 식당에 보면 막혀서 물이 못 내려가 역류를 많이 하는데 많아

○ 김 경 호 위원

그러면 과연 이걸 처리를 군에서 할 것인가 개인이 할 것인가 이걸 내가 묻고 싶은 겁니다.

○ 김 경 호 위원

예.

○ 김 경 호 위원

정비를 그러면 개인이 돈 주고 정비해 주나요?

○ 김 경 호 위원

돈 안 받고

○ 김 경 호 위원

그 유입됐는 구역 내에서는 돈 안 받고

○ 김 경 호 위원

군에서 해준다.

○ 김 경 호 위원

그러면 여기 위탁 회사에서 주나 안 그러면 군에서 돈 줘요?

○ 김 경 호 위원

그 얼마 많이 세워놨어요?

○ 김 경 호 위원

나는 가급적이면 제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여기 위탁회사에서 다 빨아가면 안 좋겠느냐 군비를 여기에도 뭐 말도 많고 탈도 많은데 이것 아닙니까? 회사가 솔직히

○ 김 경 호 위원

아니

○ 김 경 호 위원

정비라고 하는 것은 고치는게 정비지 물 빨아당긴다고 정비가 아니지 않습니까?

○ 김 경 호 위원

폐수를 빼내는 거잖아요. 사실상은 어디 뭐 나사 죄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 김 경 호 위원

소재지에서 그 여건을 그런 걸 많이 봐왔고 내 주변에 많이 봤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하느냐 그렇게 물었기 때문에

○ 김 경 호 위원

의원이라고 천재가 아니잖아요?

○ 김 경 호 위원

그렇게 답변하면 되겠죠?

○ 김 경 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 익 봉

예, 김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구교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구 교 강 위원

늦은 시간까지 소장님 수고가 상당히 많습니다. 저는 맨 마지막 16페이지 누수 상수도 누수에 대해 한번 물어볼게요. 여기 자료에 의하면 24% 내외가 우리 성주군의 누수가 상당히 많네. 그죠?

○ 구 교 강 위원

10리터 중에 2리터가 누수되는 것 같으면 이거는 어마어마한 숫자인데, 경상북도가 24.7%로 가장 높은 수준이고 성주군 3년 평균이 24%면 이게 뭐 거의 뭐 동등하다. 그죠? 이거는

○ 구 교 강 위원

그러니까

○ 구 교 강 위원

경상북도가 가장 높은 수준 24.7% 가장 높은 수준이라며 여기 적힌 걸로 의하면

○ 구 교 강 위원

거기다 우리가 24% 같으면

○ 구 교 강 위원

이거 뭐 거기서 거긴데 이거 왜 개선을 못 합니까? 물 그 아까운 물을 생산해서 24%를 흘려보낸다는 건 말이 되나요? 이게

○ 구 교 강 위원

나는 깜짝 놀라서

○ 구 교 강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적극 신고를 통해서 신고 제도도 있는데 이거 뭐 기껏 돈 300만 원 해서 신고하면 뭐 휴지 조각 몇 조각 준다고 해서 이게 될 일이 아니라

○ 구 교 강 위원

이 정도 같으면 진짜 수도사업소에서 전력투구해서라도 이거 고쳐야 한다. 누수율 낮춰야 합니다.

○ 구 교 강 위원

아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그래요? 다른 시군에 비해서 이거는 뭐 내가 보기에 성주군에서는 상당히 높네.

○ 구 교 강 위원

다른 시군에는 통계가 안 나왔지마는 그죠?

○ 구 교 강 위원

그러니까 소장님

○ 구 교 강 위원

그러면 우리 22개 시군 중에 시군마다 누수율 통계가 있습니까? 빠진 거

○ 구 교 강 위원

있습니까?

○ 구 교 강 위원

있으면 자료를 한번 보면 좋겠고요.

○ 구 교 강 위원

그건 하여튼 중점을 두고 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 구 교 강 위원

그다음에 간혹 이래 보면 단독 가옥 있잖아 거지요? 단독 가옥 동네에 가면

○ 구 교 강 위원

독가촌.

○ 구 교 강 위원

독가촌에는 수도를 넣고 싶어도 개인 부담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못 넣잖아요. 그죠? 우리 의원님들이 다녀보면 그런 요구하는 집들이 상당히 많을 거예요. 그래 뭐 도저히 할 수 있는 방안이 없기 때문에 방법은 없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도 어떻게 단 한 집이라도 물이 먹고 싶은 집은 자기 부담이 좀 가더라도 기존보다도 약간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검토 한번 해보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 구 교 강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 익 봉

예, 구교강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질의하려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중 구교강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천면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가천면장님 부재로 대리하여 부면장님이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가천면 부면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장 익 봉

가천면 부면장님은 각 팀장 소개 후 소관 업무 및 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장 익 봉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을 통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부면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여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 노 연 위원

예, 하여튼 부면장님 그 면장님도 안 계시는데 또 설명을 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뭐 특히 다른 것보다는 이제 우리 서부 쪽에는 이제 행락철이 이제 접어들었지 않습니까? 그죠? 그 하여튼 우리 부면장님하고 직원분들이 행락객들 안전사고에 유념해서 그 사고 없도록 잘 좀 지도 바라겠습니다.

○ 여 노 연 위원

예, 하여튼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 익 봉

예, 여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 경 호 위원

부면장님 계시네요.

○ 김 경 호 위원

저 이장들 명패 한 것 있지 않았습니까? 수륜에서 시범 사업으로 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가천에도 이장 명패 다 해드렸습니까?

○ 김 경 호 위원

시행 안 했어요?

○ 김 경 호 위원

가천은 시행을 이거 다른 면도 아직 못했나요?

○ 김 경 호 위원

다 못했어요?

○ 김 경 호 위원

예산이 없어서 못 해줬나 내가 볼 때는 예산이 없어서 그런가 다른 데 보니까 농협에서도 좀 해준 것 같고, 집집마다 좀 우체통부터 해줬는데 수륜은 다 했어요?

그래 왜 면장님이 이거 그때 해준다고 해서 다 해줬나 싶어서 다 했어요?그거 시범 사업에서 있어서 다 됐나 싶어서 그리고 가로등 정비 있지 않습니까?

○ 김 경 호 위원

작년에는 이렇게 유지관리비를 공사비가 있었는데 올해는 공사비가 없어서 왜 가천만 없어요? 그래

○ 김 경 호 위원

예?

○ 김 경 호 위원

하반기에 하려고요?

○ 김 경 호 위원

그럼, 하반기에 하려고 본 예산은 안 세웠다 이 말씀입니까?

○ 김 경 호 위원

하고 있어요?

○ 김 경 호 위원

아니 그래 예산을 왜 안 세웠나 싶어서

○ 김 경 호 위원

그렇구나! 예,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 익 봉

예, 김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구교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구 교 강 위원

문영환 부면장님 수고 많습니다. 면장님 떠나신 지 며칠 됐습니까?

○ 구 교 강 위원

하여튼 대행을 하고 하시느라 고생 많으시고, 포천 계곡 경관 사업은 지금 뭐 꽃이 피어 있는 게 뭐 있나요? 지금 현재 작년에 유채를 심어서 축제 마을 축제를 아주 멋지게 했는데, 올해는 축제의 계획이 돈이 없어서 그런지 축제를 안 하더라고 간단하게 동네에서 외부 사람들 뭐 크게 초대 안 하더라도 마을 부녀회에서 이래 하는데 참 보기가 좋았고, 상당히 규모도 괜찮고 괜찮다. 소규모 예산으로 해도 괜찮다는 걸 제가 봤거든요. 하여튼 앞으로도 이런데 큰돈을 들여서 관광 사업하는 것보다 적은 돈으로 경관 식물만 잘 심어도 외부에서 사람들이 많이 몰려온다 그건 교훈이 있잖아. 그죠?

○ 구 교 강 위원

그래도 앞으로 가천면도 부면장 이하 전 직원들이 항상 내 지역은 항상 깨끗하고 거기는 관광지이기 때문에 그런 걸 한참 유념해서 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제 그 아까 여노연 위원님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이제 어 휴가철도 다가오는데 또 덧붙여 장마도 이제 장마철이 다가옵니다. 그래서 거기는 급경사지도 상당히 많고, 산사태 위험지역이라든지 하여튼 물 넘침 사고라든지 이런 위험지구가 상당히 많아서 다니면서 보면 겁나거든요. 근데 사전 예찰을 딱 하고 그거 뭐 나중에 터지고 난 뒤에 우왕좌왕하지 말고 미리미리 현장 점검해서 가천면으로서는 힘들어서 도저히 안 되면 군에 요청을 하시더라도 미연에 방지해야 합니다. 손 놓고 앉아 있지 말고

○ 구 교 강 위원

예, 그런 데만 좀 중점적으로 챙겨주시고 하여튼 면장님도 없는데 가천면 이끌어 가신다고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 익 봉

구교강 위원님 수고하셨으면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가천면 부면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가천면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금수강산면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금수 강산면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금수강산면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장 익 봉

금수강산면장님은 부면장 및 각 팀장 소개 후 소관 업무 및 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장 익 봉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을 통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면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구교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구 교 강 위원

예, 늦은 시간까지 수고하셨습니다. 또 우리 위원님들도 하루 종일 행감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조형철 면장님 또 우리 부면장님 또 팀장님 전 직원을 이끌고 최고 오지 금수강산면 이끌어 가시느라 고생하셨고 하여튼 뭐 먼 길 오셨는데 좋은 말만 해드려야 안 되겠나! 하여튼 그 지난번 대선 때 하여튼 탁월한 성적으로 하여튼 투표율 1위를 우선 축하드립니다.

○ 구 교 강 위원

예, 그리고 이제 금수강산면은 특별한 작물도 없고, 오로지 관광 사업으로 펜션 떼지나 이렇게 이제 먹고 살아가는 동네인데 하여튼 우리 면장님 이하 전 직원들은 외부 이제 관광객들을 아주 한 번 오는데 그 좋은 선입견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많은 배려도 해주고 현장에 나가서 또 좋은 말도 해주고 불편함이 있는지 없는지 살펴봐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우리 그 성주댐 안에 파크 골프장이 상당히 인기가 좋은 것 같아요. 대구에서 거의 뭐 한 80% 이상이 대구 손님 같은데요. 예약을 해서 오는데

○ 구 교 강 위원

예, 그분들한테도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데 혹시 텃세한다고 조금 이상한 그런 행동하면 안 좋습니다. 맞죠?

○ 구 교 강 위원

우리 이미지 손상 안 되게 하여튼 여러분들이 또 골프협회하고 잘 조율해서 오시는 분들 잘 안내해 드리고 좀 이렇게 잘 즐겁게 놀다 갈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이제 여기 특수시책에 보니까 그 어르신 관광 나들이 사업 이거 금수강산면만 하는 거죠? 이거

○ 구 교 강 위원

이거 아이디어 누가 냈는지 몰라도

○ 구 교 강 위원

기획실장이 낸 겁니까? 완전 굿 아이디어 굿 아이디어다. 예, 그

○ 구 교 강 위원

금수강산면에 딱 맞는 사업이에요. 내가 볼 때 맞죠?

○ 구 교 강 위원

그렇지요.

○ 구 교 강 위원

적은 돈으로 우리 성주 관내에 투어하는 거는 전부 연세 많은 어르신들만 계시니까

○ 구 교 강 위원

아주 이것 좋은 사업이다. 또 이어서 주민등록증 어차피 주소가 싹 바뀌었으니까 어차피 다 만들어요. 안 만들어도 되지만 어차피 이참에 큰돈 드는 것도 아니고 깨끗하게 정리하는 게 좋습니다.

○ 구 교 강 위원

예예.

○ 구 교 강 위원

이게 부족해요?

○ 구 교 강 위원

안 나옵니다. 그래

○ 구 교 강 위원

그래서 한 얼마 정도 필요한데요?

○ 구 교 강 위원

기획실장님 뭐 하시나요?

○ 구 교 강 위원

예.

○ 구 교 강 위원

실장님 재량으로 해도 된다. 그래 그렇게 하시고

○ 구 교 강 위원

그리고 금수강산면을 명칭을 개칭을 했잖아요. 그죠?

○ 구 교 강 위원

저 뭐 실장은 저기 있다마는 금수강산면으로 그 개칭을 한 이후에 외부 사람 내지는 관광객들이 호응도는 어때요?

○ 구 교 강 위원

저 역시도 그 몇 분들한테 진짜 면의 명칭이 너무 아름답고 좋다고

○ 구 교 강 위원

그 이야기를 네 사람한테서 들었거든요.

○ 구 교 강 위원

금수강산면 하여튼 자랑스럽게 생각하시고 조형철 면장님 계시는 동안에 우리 전 직원들이 힘을 합쳐서 깨끗한 금수강산면 만들어 주십시오.

○ 구 교 강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 익 봉

예, 구교강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황희성 실장님요 500만 원 좀 드리세요. 이번 추경에 위원장 건의 사항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이 있습니까?

예, 여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 노 연 위원

예, 면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기 저 저는 저 업무 보고에 보면 제일 마지막 8페이지에 보면은 무흘동천교 이렇게 야간 사업한 거 있지 않습니까? 그죠?

○ 여 노 연 위원

하여튼 저도 얼마 전에 가봤는데 이장님이 너무 잘하셨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조금 아쉬운 게 보면 거기 불빛 조명등을 달다가 좀 덜 달았는 데가 있더라고 혹시 그거 알고 계시죠?

○ 여 노 연 위원

그렇지 예.

○ 여 노 연 위원

예예.

○ 여 노 연 위원

예.

○ 여 노 연 위원

아아 그러면

○ 여 노 연 위원

그러면 예산이 부족해서 안 한 게 아니고 그러면 이제 그 포토 존을 만들기 위해서 조명등을 안 달았다는 얘기입니까?

○ 여 노 연 위원

예.

○ 여 노 연 위원

그래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올라가니까 동네 이장님이

○ 여 노 연 위원

참 잘해놨는데 그게 좀 아쉽다고 말씀하시더라고

○ 여 노 연 위원

그래 나는 이제 어떤 내용인지 몰라서 그래 이제 면장님께 제가 한번 여쭤보는 것이고

○ 여 노 연 위원

하여튼 저도 요즘 행락 철이다 보니까 뭐 금 토 이때는 거의 뭐 풀로 지금 다 안 찹니까? 그죠?

○ 여 노 연 위원

거의 풀로 100% 다 차니까

○ 여 노 연 위원

정말 거기는 이제 동네 자체가 바뀌었어요. 오토 캠핑장 생기고 나서

○ 여 노 연 위원

거기 주민들도 이제 활성화가 되고 생기도 있고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좀 전에 면장님께서 말씀했듯이 그래 포토 존이라든지 그런 걸 좀 해서 나머지 캠핑장은 이제 관광과 소관이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못하겠지마는 그 주변을 좀 경관 조성을 좀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 여 노 연 위원

그리고 저 한 가지 더 이것은 개인 저건데 저 면사무소 옆에 복합센터 문화센터입니까?

○ 여 노 연 위원

어울림 복합센터

○ 여 노 연 위원

그게 지금 저기 준공했고 이제 활용도는 주민들 참여도는 어떻습니까? 거기에

○ 여 노 연 위원

아 많이 늘었네! 제가 얼마 전에 40 몇 명이라 했는데 몇 명 더 늘어났네요.

○ 여 노 연 위원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그렇게 이제 회원이 아까 55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이제 뭐 500 5×2=10 한 뭐 그래도 예산이 참 많이 안 부족하겠습니까? 그죠? 그 운영이 참 저는 앞으로 장기적으로 가면 운영이 참 힘들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자체적으로 아마 못 할 것 같고, 참 조금 아쉬운 게 뭐냐 하면은 저는 거기에다가 차라리 원래는 거기에 면 청사를 같이 지어서 같이 이렇게 했더라면은 예산이라든지 모든 게 절감이 될 건데 뭐 이미 지났기 때문에 제가 할 말은 없지마는 좀 아쉬운 점이 있더라고요.

○ 여 노 연 위원

그래 안 그래도 거기 저 한 분이 상주해서 근무하시는 것 같은데 그 사실 인건비도 안 나올 것 같아요. 그 사람, 물론 이제 지금 회원 수가 얼마 전에 내가 46명인가 얘기 들었는데 지금 면장님 말씀하신 55명이면 회원 수 늘어났지만은 그 사실 벽진 문화센터도 지금 회원 수가 거의 한 186명인가 7명밖에 안 되거든요.

○ 여 노 연 위원

예 200명이 안 돼요. 사실 벽진도 그나마 잘 된다고 하지만은 그래도 참 운영하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물론 이제 다른 면에도 있다 보니까 또 없어서는 안 되겠지마는 저는 좀 아쉬운 부분이 면 청사하고 같이 지었더라면 어떤 운영비라든지 이런 게 좀 절감할 수 있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 여 노 연 위원

하고, 그리고 또 아까도 제가 가천면에도 제가 부탁을 드렸지마는 하여튼 이제 행락 철이다 보니까 물놀이 안전사고라든지 올해 2025년도에 아 이런 사고가 한 건도 없이 없도록 면장님께서 직원들하고 잘 협조해서 그 안전사고에 좀 많이 좀 신경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여 노 연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 익 봉

예, 여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음으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금수강산면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수강산면 소관 2025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는 모두 종료하고, 5일차 행정사무감사는 현장 확인 일정으로 6월 18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실시하겠으며 6일차 행정사무감사는 6월 19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계속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