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장 익 봉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5년도 6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중 실시되는 증인 선서에 있어 그 취지 및 처벌 규정, 방법 등에 대해서는 일괄 설명하고 소관별 감사 시에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는 것이며, 증인 선서 후 거짓 증언을 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문을 낭독한 다음 서명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고 선서 시 팀장도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경제교통과, 기업지원과, 도시계획과, 건축허가과, 대가면, 벽진면이 되겠습니다. 먼저 경제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장 익 봉

경제교통과장님은 각 팀장 소개하고 소관 업무 및 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장 익 봉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을 통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 경 호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이것 있잖아요. 태양광 있잖아요. 태양광이요, 연간 몇 농가, 몇 가구정도 접수합니까? 태양광이, 한 150정도 사업장에 들어오지 싶은데...

○ 김 경 호 위원

139건, 지금 농가나 안 그러면 기업체나 기타 태양광을 많이 선호 하고 있는데, 법에 하자가 있어서 못한 경우도 거의 많아요. 그죠? 여기에 보면, 감사자료에 보면 전부 부, 부, 여 한 거는 글자도 잘 안 보이는데 이게 문제가 뭐 하냐 하면 물론 개발 행위가 많이 거기서 브레이크가 걸린다니까, 지역경제부서에는 뭐 한 집이라도 더 해주려고 생각 안 하겠습니까? 그런데 개발행위 부서에서 컨테이너 한 개 갖다 놨다고, 그거를 옮기려고 하면 몇천만 원 들어가는데 그런 걸 또 때로는 좀 부적절하니까 좀 옮겨 놓으라 하는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거의 태양광을 좀 못하는 경우가 있고, 기타 불법으로 진행, 불법으로 개발행위에서 안되는 것은 사실 안되는 것 맞아요. 그렇지만 어느 정도는 원한다면은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은 개발행위 허가 부서하고 상의해서 여기 보면, 책에 보면 또 사실상 다른 지역에서 하다 보면 그런 것도 있어요. 유별나게 성주가 까다롭게 한다 하는 소리도 많이 듣기기도 하니까 관련 부서하고 같이 협의해서 무리 없게 좀 했으면 싶은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여기 감사 자료 보니까 여 보다는 부가 더 많이 있으니까 이건 적절하지 못하기 때문에 부 써놨는..

○ 김 경 호 위원

그러면..개시여부 전부 부로 쓰고, 여로 썼는데. 그럼 이 부는 무슨 말입니까?

○ 김 경 호 위원

이거 부가 더 많은데 이 사람은 그러면 뭐...

○ 김 경 호 위원

어느 세월에 그죠? 그만

○ 김 경 호 위원

그래요?

○ 김 경 호 위원

그래 이게 뭐야 사업 기간이 보통 2005년 1월 1일부터 2005년 5월까지는 사업 기간을 줬는데 그럼 이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 사람들은 아직까지 사업이 종결이 안 됐기 떄문에 부로 해놨어요?

○ 김 경 호 위원

그러면 다행이고 이 사람들 나는 이걸 신청했는데 사업 조건에 안 맞기 때문에 부로 했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판단을 했는데 그러면 다행인데 그런데 사업 기간이 보통 여기 보면 2005년 5월 달까지 해놨는데 부가 많았기 때문에 사업 기관에서 도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다면은 제가 판단이 잘못된 걸로 인정하겠습니다. 아무튼 결론적으로 선호도는 높아요. 선호도는 높은데 다만 그 하자가 있기 때문에 개발행위 하자가 있어서 신청해서 또 신청했더라도 잘 안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관련 부서하고 잘 협의해서 선정해서 원만하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릴게요.

○ 위원장 장 익 봉

예, 김경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구교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구 교 강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교통에 대해서 몇 가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교통 표지판이 빛바래고 퇴색된 곳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다녀보면, 이런 것은 좀 제때제때 교체해 주면 좋겠는데 예산에 문제가 달린 겁니까?

○ 구 교 강 위원

이제 감응식 신호등은 우리 국도변에 공사는 언제부터 시작합니까? 지금 수륜방향?

○ 구 교 강 위원

몇 군데 해요?

○ 구 교 강 위원

어디 어디 합니까?

○ 구 교 강 위원

그 선로에 33번 국도 대가에서 수륜 고령 가는 방향에 몇 개 정도 하는지?

○ 구 교 강 위원

대천삼거리는 안 되나요?

○ 구 교 강 위원

대천 삼거리가 가장 제가 볼 때는 불편한데 그래도 가능하면 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초전 가는 거 감응식 신호가 아주 너무 멋집니다. 진짜 진짜 그 효과가 대단한 거예요. 내가 보니까 그래서 해본 결과에 의하면은 전반적으로 적은 예산으로 우리는 주민들이 편리하니까 할 수 있으면 많이 좀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 구 교 강 위원

그다음에 주정차 위반 단속 우리 거 뭐 해마다 몇 건씩 합니까? 단속 건수가 있어요.

○ 구 교 강 위원

그래 보니까 단속 건수가 올해 지금 170건 했네요.

○ 구 교 강 위원

전반에...

○ 구 교 강 위원

그러면 연 300건이 넘어가겠네요. 근데 뭐 요즘 단속하는 거 못 봤어 나는 근데, 지금 눈에 잘 안 보이겠지만

○ 구 교 강 위원

읍내에는 말할 것도 없고 초전도 단속 구역 내에 들어가 있는 데잖아요.

○ 구 교 강 위원

근데 뭐 반대 방향 세워놓고 뭐 진짜 좀 불편하게 세워놨는데...

○ 구 교 강 위원

사거리 주변에 차를 세워놓으면 큰 차들이 회전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버젓이 머리만 있고 궁둥이는 반쯤 걸쳐가 아직 멀었습니다. 그런 것은 철퇴를 열어 철퇴를 그래야 이게 그래야 이거는 아! 이거는 단속을 하는구나 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하지. 호각 삐 불고 윙거리고 가버리면 효과 없어요. 그래서 내가 특히 성주읍, 내가 뭐 지역구는 아니지만은 별의별 문화마당 주변, 그 지하 주차장을 왜 만들어 놨습니까? 교통과에서 만든 건 아니지만 가보면 텅텅 비어 있고 말이야. 지하 2층까지 땅 파서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지만 의원들도 문제가 있지만 우리가 문 잠가 놔 놓고 사용도 안 하고 1층에 가면 기껏 해, 내가 한 대 가보니 차 한 대 서가 있더라고. 내 일부러 가봤어 사진 보여줄까요. 찍었는거?

○ 구 교 강 위원

그런 식으로 행정을 하면서 말이야. 지상에는 차 세울 데 없어서 아까도 이야기 했지만 머리만 넣으면 궁둥이는 도로에 나오거나 말거나 의식이 개판 오 분 전이에요. 근데 단속을 안 해 단속을 철저히 하세요. 단속 철저히 하시고 그 주변에 그것뿐만 아니라도 교통 단속을 좀 많이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또 당하는 사람은 또 주변에 상가에서는 불만이 많겠죠. 단속하면 그렇지만은 대다수가 원하는 방향으로 해야 원칙이죠. 그다음에 그 구 성주단위농협 가는 길, 혜성병원 앞에 골목, 우리서점하고 쭉 가는 골목 있죠,

○ 구 교 강 위원

거기에는 한 방향만 흰색 칠해놨는데 양방향 아니거든 그렇죠? 그건 뭐 물론 잠깐 볼일 본다고 세워놓고 가지마는 그 사람 나올 때까지 한 방향은 기다리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잖아요. 조금만 걸으면 차 세울 때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 왜 그런지 몰라, 나는요 그 근방에 차 세우러 가면 저 읍사무소 앞에 세워놓고 걸어갑니다. 잠깐이라도,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단속을 철저히 좀 해주면 좋겠습니다.

○ 구 교 강 위원

단속 좀 철저히 해 주시고 단속 건수를 좀 많이 올리시고, 그다음에 단속하고 나서 체납액은 없어요? 단속만 한다고 해서 돈 다 받는 건 아니잖아요, 연중

○ 구 교 강 위원

상당하네요. 그거 어떻게 받을 방법이 없나요?

○ 구 교 강 위원

그것도 최대한 해서 확충하고 해주길 당부 부탁드릴게요.

○ 구 교 강 위원

초전 LPG 배관망 구축 사업, 제가 다니면서, 제가 뭐 건방지게 근처 들여다보고 사실 그렇지는 못하잖아요, 그렇죠? 의원이 돼 가지고, 오며가며 지나고 오며가며 옆눈질로 한번 보고 하는데 뭐 감독관도 없는 것 같고, 공무원도 내 눈에 안 보이고 저희끼리 뭐 땅을 파는지, 구덩이를 파는지 잘 모르겠는데, 나 진짜 들여다보고 간섭하고 싶은데 체면이 참 그렇지 못하겠더라고요. 보니까 누가 감독하고 하나요?

○ 구 교 강 위원

내가 묻고싶은 것은, 그건 알겠는데 공사하는 과정에서 가스는 참 위험하잖아요, 그렇지요? 가스는 그 이음쇠 부분에 확실하게 철저히 감독을 하나? 그것을 물어보는 거에요.

○ 구 교 강 위원

감리가?

○ 구 교 강 위원

있습니까? 그리고 뭐 이래 보면 다 뭐 그렇겠지만 거기도 상당한 불편을 초래하거든요. 제때제때 임시 포장 바로바로 해 나가야 하는데 부직포 이불 이상한 거 박아놔서 바람이 부니까 둘둘 말려서 차가, 한 날 보니까 마후라 뒤에 그걸 끼워 끌고 가는거에요. 그 긴 것을, 그래서 누가 간섭하는 사람도 없어 그걸 화물차 뒤에 달고 가는지도 모르고 뒤에 기다랗게 달고 뭐 공작새 꼬리 마냥, 그래서 이래서는 안되겠다. 좀 철저하게 나가서 그런 것도 하나하나 세심하게 좀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구 교 강 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장 익 봉

구교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 성 우 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0쪽, 창의문화센터 스마트 버스 대합실 운영에 대해서 이 운영권을 그러면 당초 예전에는 우리가 이걸 위탁 운영을 했지 않습니까?

○ 김 성 우 위원

근데 지금 군직영이라고 해놨네요

○ 김 성 우 위원

그래 예전에는 우리가 경일교통이라든지 위탁을 줘서 운영하고 했는데 지금은 뭐 경제가 어렵고 하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군 직영을 맡게 됐어요.그럼 여기에 지금 우리 창의문화센터 대합실하고 그다음에 소생골 들어가는 거기 또 주차 차고지 있지 않습니까?이게 다 통틀어서 이 직원 수를 포함해서 했는 겁니까?

○ 김 성 우 위원

쉬는 공간이고 그런데 거기는 서울 버스가 하루에 두 번씩 이렇게 다니잖아요. 보니까 실제로 우리가 버스 대합실을 운영하는 부분들은 대부분 다 노약자들이더라고요. 가보니까. 그래서 여기에 종사하는 분들이 그냥 책상에 앉아서 근무하는 부분, 수차례 보고 그런 인력을 우리가 이렇게 충당하고 할 때는 거기에 대한 어떤 서비스라든지 여러 가지 안내, 이런 게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수당을 주고 쓰는 것 아닙니까?그래서 어르신들 좀 잘 모셔야 될 것 같고 또 주로 어른들이 하다 보니까 그 차표 시간이라든지 이런 게, 물론 전광판에 있고 하지만 안내하는 분들의 어떤 확실한 안내가 필요하다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 김 성 우 위원

수시로 담당자가 가셔서...

○ 김 성 우 위원

그리고 이제 그 밑에 보면, 순환 전기 마을버스 이게 제일 부각 되고 문제가 많이 생기는데 우리가 뭐 할 때마다 이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처음에 이 제도 이 사업을 시행할 때는 참 큰 기대를 걸고 다른 타 시군의 차별화하는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처음에는 많이 기대를 걸었어요. 근데 운행이라든지 여러 가지 효율성이라든지 거기에 이용하는 이용객 수가 없더라고요. 솔직히 말해서. 그런 이야기 많이 들었죠?

○ 김 성 우 위원

그런데 이게 이제 보면 이게 이제 예산 돈 먹는 하마거든요. 솔직히 따져보면 그래서 물론 우리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편리하게 만든 제도이기는 하나 이것을 사용하고 효율성 있게 사용해야 하는데 안 하니까 문제 아닙니까? 지금 버스 지금 몇 대입니까? 우리가 7대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럼, 운전원이 8명인데 저번에 우리 과장님이 있을 때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걸 계속 운행할 것이냐 안 그러면 어느 정도 시점에 왔을 때 정리를 해야 될 것이냐 이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해요?

○ 김 성 우 위원

본의원이 또, 제가 또 수도 의원이다 보니까 자주 운행하는 걸 봅니다. 보는데 여기에 통계적으로는 1월 탑승객이 163명이고 월 4,915명이고 총 1만 9천 명이 했다고 하는데 현실적으로 이 수치가 맞는지 안 맞는지 의문도 들고

○ 김 성 우 위원

그래요. 제가 이제 볼 때는 거의 뭐 공실이 많아서...

○ 김 성 우 위원

이제 보니까 우리가 지금 성주 고등학교 가는 노선하고, 또 우리 수영장 가는 노선하고 이런 어떤 부분은 좀 있더라고,

○ 김 성 우 위원

나머지 부분은 읍면을 계속 뺑뺑 도는 부분은 본인 의원만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의원님들도 생각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서도 우리가 예산 아끼는 부분에서도 이게 그냥 적은 돈이 적은 예산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진짜 실용적으로 쓸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 감독도 하셔야 할 것 같고 또 홍보를 많이 해야 할 것 같아요.

○ 김 성 우 위원

이게 처음 시도할 때는 우리가 관내에 차가 엄청 많아 1인 1차 시대에 접어들었고 해서 장날 되면 차를 끌고 오다 보니까 너무 무질서하고 이래서 이런 제도를 도입했거든요. 그 제도는 참 좋아요. 솔직히 해서, 보면 그 이용만 잘하는 것 같으면 아파트 단지에서 실리안이라든지 하나로라든지 엘크루라던지 이런 부분에서 그 차만 이용을 잘하는 것 같으면 차 밀릴 일이 없잖아요. 정신없을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홍보가 좀 덜 됐다. 과장님 홍보를 좀 잘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어요.

○ 김 성 우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14페이지, 우리 특성화시장, 우리 전통시장에 대해서, 전통시장은 진짜 이 부분도 우리가 수차례 우리 군에서도 지원도 하고 또 보조도 하고 또 우리 상인들 위해서 마케팅 전략을 세워주는 교육도 하고 또 벤치마킹도 하고 해도 실제로 전통시장이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도 전통시장이 지금 많이 이제 사양길을 걷고 있거든요. 대형 백화점이라든지 홈플러스 뭐 예를 들면 이마트 대형마트가 생기다 보니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현대화 사업을 해서 전통시장에 이렇게 이제 해놨는데 단지 문제가 뭐냐 하면, 고령하고 성주하고 비교했을 때, 우리 팀장님들 좀 느껴야 합니다. 고령과 성주는 조건은 똑같은데 왜 고령은 사람이 많겠어요? 거기에 대해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성주하고 고령하고의 시장 활성화...

○ 김 성 우 위원

우리 과장님이나 우리 담당계장님들 노력하는 부분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알고 있고 예를 들어서 물어봤는데, 자존심도 상하고, 예를 들어서 같은 군인데 우리 인구가 만 명이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옛날부터 성주 시장이 옛날부터 컸어요. 솔직히 해서, 그런데 이제 가보면 문제가 뭐냐 첫째는 먹거리, 시장은 먹거리라든지 볼거리라든지 살거리가 있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입점시킬 때 중복되지 않은 그런 어떤 점포를 또 우리가 관리를 해야 할 것 같고, 첫째는 먹거리가 그 집에 비빔밥이든 국밥이든 맛있으면 왜 안 오겠습니까? 그래서 고령 같은 경우는 그런 여러 가지 먹거리가 잘 돼 있어요. 솔직히 해서, 그런 부분! 그래서 이제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주변에 먹거리에 가보면 조금 고령화돼서 이제 음식을 하는 부분에서 이제 환경적으로 조금 추접고 이래서 사람이 잘 안 들어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몇 군데는 솔직히 줄을 서고 하는데 호떡집이라든지 뭐 모모식당에는 줄을 서는데, 나머지 식당은 술을 소주 한 병 시켜 놓고 앉아서 있으니까 다른 사람이 가지를 안 해요.그래서 이런 부분도 앞으로 환경을, 다른 것도 신경 쓰겠지만 그 안에 있는 환경도 깨끗하게 좀 하도록 하고 음식도 좀 깔끔하게 하고 우리가 벤치마킹을 하든지 다른 시장에 보낸 이유가 뭡니까? 봐서 가서 배우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돈만 예산만 줘서 그냥 하루 놀고 오고, 술 먹고 놀고 그건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뭐라도 가보면 거기 가서 배울 걸 좀 배워와서 모방해서 그걸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서 우리 팀장님들 신경을 좀 쓰셔서, 저도 자주 우리 의장님이나 저나 자주 시장을 갑니다마는 시장이 잘되기를 바라지 못 되기를 바라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과장님 또 우리 계장님도 힘들겠지만, 우리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적극 노력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 성 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 익 봉

김성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 노 연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좀전에 김성우 위원님께서 말씀했듯이 우리 이제 차를, 아까 좀 전에 답변 중에 이제 올해 해보고 내년에는 뭔가 면부라도 이렇게 좀 나가보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 여 노 연 위원

그러니까 참 좋은 생각인 것 같고 지금 현재 별고을 택시 운영 이용객을 보면 주로 이렇게 읍하고 선남하고 학생들이 좀 많이 이용하더라고요.

○ 여 노 연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그 면부에 계신 어르신들이 택시를 이용하는 분들이 월 10회만 이용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왕복 20회니까?

○ 여 노 연 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해, 요즘 어르신들이 몸도 불편하고 그래서 병원에 자주 가야 되는데 월 10회가 좀 부족하다는 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 본 의원의 생각은 이 전기 마을버스를 내년부터라도, 예를 들어서 면부로 돌린다면 이제 그다음에, 이게 면에 가더라도 학생들이 이용하는 데, 많이 이용하는 데가 있잖아요. 그렇죠 별고을 택시를, 그쪽으로 차를 보낸다면은 그런 예산을 오지마을 버스가 이걸 갖다가 택시를 이용을 더 안 하겠나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보거든요.

○ 여 노 연 위원

아니, 아니 제 얘기는 좀 전에 마을버스 전기마을버스를 주로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니까 이제 이런 쪽에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는 쪽으로 노선을 좀 바꾼다 하면 아이들이 그 버스를 이용할 수 있겠냐 이거죠. 그러면 거기에 남는 예산을 면부에 어르신들이 좀 더 별고을 택시를 이용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러니까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거든요. 뭐 이해가 잘 안되십니까? 그러니까 별고을 택시를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니까 거기에 전기버스를 넣어주면 아이들이 별고을 택시를 이용 안 하고 전기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용한다 이거죠. 그러면 그 남는 별고을 뭐야 그 택시를 이제 아이들이 이용 안 하니까 그만큼 예산을 면부의 어르신들이 이용할 수 있겠나 하는...

○ 여 노 연 위원

경일교통하고는 상관없죠. 왜 그러냐면 학생들이 이용, 주로 이용을 많이 하는 학생들이 성주, 선남에 많이 있더라고요. 그 학생들이 어떻게 보면 성주에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니까 그 별고을 택시를 어떻게 보면 면부에 있는 어른들이 이용을 못 하니까 어른들을 많이 이용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이 그 별고을 택시를 좀 이용하는 지역을 집중적으로 전기버스를 넣어주면 아이들이 전기버스를 타고 다니면 별고을 택시를 이용을 안 한다 이거죠. 그러면 그 남는 예산을 갖다가 면부에 있는 교통약자 어르신들이 또 이용할 수 있겠냐는 생각이거든요. 하여튼 고민을 한번 해 보십시오.

○ 여 노 연 위원

하여튼 아니..

○ 여 노 연 위원

아니 읍면 확대가 아니고...

○ 여 노 연 위원

아니 제 얘기는 그게 아니고 경일교통에 들어가는 데는 아이들이 버스 타고 다녀야지 별고을 택시를 이용 안 한다는 얘기죠. 별고을 택시를 이용하는 학생들을 그죠? 읍내에, 성주 읍내에 학생들이 이제 그 별고을 택시를 이용하잖아요. 그렇죠. 이용하는 학생들 그 지역에 전기버스를 넣어주면...

○ 위원장 장 익 봉

잠깐만요. 여노연 위원님, 아까 과장님이 설명하시는 말은 전기차 버스를 넣으려하면 경일교통하고 노선...

○ 여 노 연 위원

위원장님 그것하고 상관없는 얘기입니다. 아니 위원장님 그건 상관없는 얘기예요. 읍면 기준으로...

○ 위원장 장 익 봉

잠깐만요. 부군수님 설명 한번 해주시...

○ 위원장 장 익 봉

예예 알겠습니다. 발언하십시오.

○ 여 노 연 위원

아니 지금 면부가 아니고 성주읍의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니까 읍면을 이용한 부분에 학생들이 별고을 택시를 많이 이용하니까 그러면 거기에다가 전기버스를 넣어주면 아이들은 택시를 이용 안 하고 버스를 타고 이용한다 이거죠.그 얘기입니다.

○ 여 노 연 위원

그걸 검토해 보라는 얘기 그래 하여튼 그거 검토 좀 해 주시고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전통시장, 성주에 하여튼 시장도 이렇게 많이 예산도 많이 투입하고 하는데 제가 한 번씩 가보면 문제점이 뭐냐하면, 비둘기 때문에 상인들이 그 비비총이라 하나 비둘기를 막 비비총을 쏘거든요. 그리고 그 비둘기 똥을 누면 거기에 뭐 야채라든지 과일이라든지 음식이 쭉 있는데 이게 또 이렇게 좀 위생적으로도 참 보기 안 좋고 또 비둘기에 진드기라든지 이런 먼지라든지 이런 게 많거든요. 그 비둘기 퇴치 방법을 한번 고심 해본 적이 있는지?

○ 여 노 연 위원

많이는 없지만...

○ 여 노 연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제 지금도 아직도 그 상인들이 비비총을 가지고 비둘기한테 막 이렇게 사격하더라고요.그리고 또 이렇게 보면 환경 동물보호단체는 또 그거 가지고 동물 학대라 이렇게 말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제가... 축산 농가에 보니까 레이저로 조류 퇴치용 레이저가 있더라고요. 빛을 넣은 그런 걸 한번 보시고 시장에다 그걸 설치하면 비둘기가 그만큼 없어지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하여튼 그 축산 농가 이런 데 한번 설치한 농가에 가보시고 정말 조류가 안 오는지 확인 한번 해 보시고, 정말 그게 효율성이 있다면 시장에다가 그걸 설치하면, 뭐 동물이나 사람 눈에는 전혀 이상이 없답니다. 그러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게 필요하다 싶으면 시장에다가 설치해 주면 비둘기 퇴치가 안 되겠나? 라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한번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여 노 연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 익 봉

여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이화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 화 숙 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저는 감사업무보고 7쪽에 보면 군민 중심, 주민 공감 교통복지 행정 실현이 있습니다. 7쪽에 이것 보면 우리가 작년 12월부터 대구를 중심으로 해서 인근 8개 시군 간에 시내버스, 도시철도, 무료 환승 또 광역 철도는 50% 환승을 받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50% 할인을 받은 인원이 혹시 어느 정도인지 파악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 이 화 숙 위원

뒤쪽에 있었구나,

○ 이 화 숙 위원

전부 지금 우리 군민이 이거 할인을 받은 겁니까? 아니면?

○ 이 화 숙 위원

이 어르신들이 감각이 약간씩 떨어지다 보니까 뭐 차를 슬쩍 긁어도 아무 생각 없이 가고 뭐 여러 가지 교통사고 요인이 많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도 이분들이 면허증을 거의 반납을 하지 않고 있어요. 거의 뭐 사용을 하죠. 노인들이 또 움직이기 편하고 차가 없으면 이동하기도 불편하고 하니까 차를 많이 타고 다니시는데 여기에 우리가 그러면 이분들을 위주로 교통사고 예방이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혹시 홍보나 교육이나 이런 거 해 본 적 있습니까? 아, 면허증 반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 이 화 숙 위원

일단은 뭐, 이게 뭐 어르신들은 불편하지만 교통사고 예방이나 또 여러 차원에서는 이게 본인 문제만 아니지 않습니까? 군민들 다른 분들 혹시 사고가 나면 다른 분들의 안전이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게 하고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반납을 하고 하는 그런 분들이 없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굉장히 효율성이 낮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게 앞으로 어떻게 대책을 좀 하기는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니면 지금 보면 1년에 한 번씩 면허증 갱신합니까? 어르신 70세 이상, 70세 이상 면허증 갱신을 1년에 한 번씩 적성 검사를 받아야 되죠.

○ 이 화 숙 위원

일반적으로 그냥 하는데 어르신들은 계속 자주자주 하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 화 숙 위원

맞죠? 70세 이상은 1년에 한 번씩 적성검사를 하고 있고, 하기는 하는데 그래도 우리 과에서 좀 더 여러가지 홍보나 대책을 좀 생각, 강구를 하셔서 뭔가 좀 바꿔야 되겠다. 제가 전에 어디서 봤는데 어르신이 차를 후진을 하면서 박아놓고 그냥 휙 가버려요. 근데 그게 자기는 아? 뭐 생각이, 뜻이 있어 갔는 건지, 모르고 갔는 건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가고 나면 다음에 이 사고 당한 사람들이 신고하면 뒤에 절차들이 굉장히 복잡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신경 써 주셔야 되겠고,

전기마을버스는 아까 의원님들이 여러 분 말씀을 하셨는 것 같고,

특수시책에 보면 아까도 다른 분들이 얘기를 하셨어요. 하셨는데 이게 우리가 전통시장이 굉장히 침체되고 이러다 보니까 그 활력을 불어넣고 뭔가 좀, 이제 다른 지역에서도 우리 지역에 와서 좀 활성화를 하게 되면, 다른 지역 분들 우리 지역에 와서 시장을 이용하고 하면 관광이나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예전에 공모 사업을 통해서 이 전통시장 지금 현대화사업을 하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전통시장이 사실은 활성화가 전혀 안 되어 있어요. 지금 보면 거의 문이.. 아까 다른 의원님들이 말씀하셨을 때 뭐 지저분하고, 지저분한 것을 떠나서 뭔가 대책이 있어야 하는데 아무런 어떤 대책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지역과 우리가 뭔가 좀 틀리는 것, 어떤 아까 공모 사업을 다시 해서 예산을 따오겠다 하는데 돈이 있다고 모든 게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뭔가 차별화, 차별화된 게 있어야 하는데 혹시 뭐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생각해 보셨는지요?

○ 이 화 숙 위원

저 예전에 처음 시작할 때도 그런 식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 이 화 숙 위원

가닥을 잡았었는데 실질적으로 하다 보니까 아무런 거기에 대한 효과는 전혀 없고 오히려 시장 상인들한테 자기들만의 어떤 조금 바운더리를 만들었다 할까 조금 그런 게 있어요. 사실은 있는데, 지금 여기보면 우리 시장의 예산도 연간, 전년도에 보니까 한 2억 2100 정도가 간 것 같아요. 갔는데 사실 의원님들도 시장에 뭐 장보기나 뭐 이렇게 한 번씩 가면 화장실이 정말 엉망이에요. 화장실 보니까 관리하시는 분이 사실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보면...

○ 이 화 숙 위원

너무 엉망이고 시장이 안에 엘리베이터 같은 것도 정말 지저분해요. 정말 아무리 전통시장이라 하지만 현대화사업에서 그 돈을 많이 들이고 또 예산이 이렇게 간다면 누군가가 운영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분이 잘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이것 지금 이렇게 해서는 도저히 시장이 활성화될 수가 없다. 하나 보면 열을 안다고, 지금 완전히 침체된 거 보면 모든 것을 하나하나 정리 해서 좀 뭔가 이렇게 사람들이 오면 기분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 줘야 되지 않겠나, 시장에 가더라도, 그렇게 해야 되겠고 또 혹시 상인들도 어떤 프로그램을 이렇게 만들어서 상인 역량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상인들이 뭔가 이렇게...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한번...

○ 이 화 숙 위원

그리고 우리 시장이 5일장이 아니지 않습니까? 5일장이 아니죠?

○ 이 화 숙 위원

그럼 상설시장으로 바뀌었으면 월 입주 조건이 있을 거 아닙니까? 입주 상가에 들어가면 우리가 굉장히 저렴한 가격으로 임대료를 받고 그 상가를 전부 임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주군에서 임대하고 있죠?

○ 이 화 숙 위원

근데 이 규정에 보면 이 사람들이 상가에 입주하게 되면 월 몇회 이상의 문을 열어야 된다. 열지 않았을 경우 그냥 5일장의 기능만 사용할 때는 옛날에 제재 조치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 이 화 숙 위원

아니죠, 그게 아니라 이게 시장이 활성화가 되려면 지금 상설시장이라면 거의 상가에 가면 중간에 5일장 오시는 분 말고 일반 상가는 거의 문이 열려 있어야 되거든요. 문이 열려 있어서 처음에 시도가 힘들지만 계속 열게 된다면 주민들도 거기에 가면 항상 언제든지 가면 뭔가 할 수 있다, 뭘 살 수도 있고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줘야 되는데 지금 시장에는 가면 거의 장날 말고는 문을 닫은 상가가 더 많아요. 몇 개 말고는

○ 이 화 숙 위원

아니요. 제가 알기로는 상설시장으로 예전에 근무를 하면서 바꿨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그렇다면은 제가 어떻게 더 이상... 5일장이 맞다면 제가 말씀 못 드리겠는데 제 아는 기준은 상설시장이고 상설 시장이라면 입주하시는 분들이 그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5일장으로만 기능을 사용할 경우에는 그걸 못한다던가...

○ 이 화 숙 위원

상설 점포를 그래 일단은 상설로 돼 있다면 계속 문을 5일장만 문을 열게 되면, 분명히 거기 어떤 우리가 행정적으로 어떻게 조치할 수 있는 그런 조치 내용이 없습니까? 월 몇 회 이상 열지 않으면 이게 행정적으로 어떻게...

○ 이 화 숙 위원

2개월만 돼 있습니까?

○ 이 화 숙 위원

제가 옛날에 보니까 월 몇 회 이상 열지 않을 경우에는 행정적 조치...

○ 이 화 숙 위원

찾아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이 화 숙 위원

그리고 요즘에 애들이 전동 킥보드를 굉장히 많이 타요. 전동킥보드, 성주읍에 보면 여기저기 구석구석 전동 킥보드들이 굉장히 이렇게 많이 있는데 그 전동 킥보드가 젊은 층이나 학생들은 굉장히 편리하게 잘 이용을 하고 있어요. 이용을 하고 있는데, 이게 너무 무분별하게 방치되어 있다 보니까 미관상도 좋지 않고 또 저녁에 넘어뜨려 놓으면 길 가다가 걸려서 다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좀 힘든 게, 좋지 않은 그런 게 좀 많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 전동 킥보드 관리에 대해서 뭔가 우리 군에서 어떤 정책을 수립해야 되지 않겠나? 수립을 하고 또 그게 우리 군에서 하는 게 아니고 민간하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민간하고 할 때는 뭐 어떤, 그냥 방치만 할 게 아니라 우리도 뭔가 협력을 해서 어떤 기반을 잡는 그런 방법을 좀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 화 숙 위원

그러니까 물론 업체도 자기들도 아마도 GPS 달아서 어디 어디 가는 것, 뭐 이런 것 해서 다 하는 것은 맞는데 아무 데나 너무 방치가 돼 있어요. 사실은 너무 방치가 돼 있어서 좀 관리를 해야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비가 오든지 눈이 오든지 길에 그대로 덮혀있고 그러니까 조금 신경을 써 봐 주시면 고맙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장 익 봉

이화숙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종식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 종 식 부위원장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경제교통과는 가장 큰 문제가 벽지노선, 오지노선 경일교통하고 협상하는 것, 그게 제일 큰 문제이고 제일 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현재 추세가 농촌의 인구는 계속 줄고 있고 그리고 별고을 택시도, 또 우리 전기 마을버스도 확대 방향이 계속 늘어가고 있으면 오지 노선 관련은 새로운 협상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오지 노선은 일전에 오지, 별고을 택시 운행하는 지역의 노선에서 제외하고 나서는 아직까지 손을 한 번도 안 봤지요? 그렇죠?

○ 김 종 식 부위원장

그 이후에도 사회적으로 실제 인구라든지 소멸되는 데 마을이 없어지고 이런 데가 사실 많이 생겼는데도 노선이 지금 관리돼야 되는 게 틀림없이 있어요. 이것은 노선을 정리해야 될 필요가 있고 또 노선의 횟수에 따라 가지고도 지금 비수익 노선에 얼마를 주냐면, 벽지노선 손실 보상금 13억, 그죠? 비수익 노선 11억 3천, 시내버스 농촌 버스 운송사업 재정 지원에 2억 천, 이렇게 돈을 주고 있는데 그 상황이 많이 바뀌었는데도 계속적으로 노선을 관리할 필요는 없다. 그러면은 경일교통하고 운송 횟수나 노선 관리에 대해서 새로운 필요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 김 종 식 부위원장

그건 안 그렇지 싶은데요. 단일 요금 한다고 해서 비수익 노선의 손실 보상을 채워준다. 그것은 똑같은 거 아닙니까?

○ 김 종 식 부위원장

별고을 택시는 이야기할 것 없고요.지금 대구시하고 통합하는 거 그것은 70세 이상이면 무료고 이용객들은 일정 금액 얼마 2,500원 돈을 내면 그 광역에서 전부 해당되는 지자체에서 보존을 해준다 하는 이런 말이잖아요. 그거하고 손실보상금하고 크게 관계가 있습니까?그것은 제가 봤을 때 큰 관계가 없고 지금 인구가 소멸되고 또 농촌에 학교 학생들이 자꾸 없어져서 변화가 많이 생기면 벽지노선 관련도 사실은 좀 조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여노연위원이 이야기했는데 별고을 택시의 운영이, 만약에 선남이다, 선남이면 해당되는 지역에서 선남면 읍 면 소재지까지만 이동하는데 3천 원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용암은 용암인 같으면 용암 골짜기에서 면 소재지까지 내려오는 게 학생하고 사실은 전혀 관계가 없어요. 학생은 학교에서 그 차가 딱 소재지까지 딱 와 있잖아요. 주어진 시간에 오기만 오면 학생 싣고 간단 말이다. 그럼 별고을 택시하고 학생하고는, 오지에 있는 사람들은 문제겠지만 단지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오지 노선에 해당 안 되는 사람들이, 용암 같은 경우에 소재지에서부터 중학교까지 올라가는 거리가 있는데 해당이 안 되면 저 아버지, 엄마가 매일 태워줘야 돼. 이게 더 문제에요. 그 오지라도, 그 3천원 택시라도 있으면 그거 타고 학교만 가면 되는데, 거기 해당 안 되면 전부 매일 아침, 저녁으로 태워줘야해요. 못 태워주니까 성주로 보내는거에요. 아까 그것은 과장님도 연구해서 될 일이 아니고 그것은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거라, 학생이 학교 가는데 버스를 전기버스를 어떻게 한단 말인지?

○ 김 종 식 부위원장

읍에도 마찬가지죠. 읍에는 오지노선에 해당 되는 게 몇 군데 있습니까? 거기에 학교까지 갈 수 있습니까? 중학교까지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 김 종 식 부위원장

그게 연구할 게 뭐 있습니까? 한 번 더 말씀드리는데 비수익 노선,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할 때 협상을 잘 좀 해 주시라. 물론 용역을 줘서 하는데 그 용역의 결과로, 사실은 이런 자리에서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만 용역도 옆에 인근에 있는 고령, 칠곡, 성주 다 이래 서로 합의해서 결과를 도출하는 것 같아요. 매번 봐도 매번 그 모양이니까,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경일교통이나 회사에서 막대한 수입을 창출해서 기업이 잘 운영된다 하는데 자기들 재무제표를 갖다 내놓는 거면 전부 손실이라, 운전하시는 분들 엄청나게 일해서 쉬는 시간 없이 막 잡아 돌려서 고용하는데도 뭐 제일 지금 나쁜 조건으로 일한다고, 그 사람들 다 이야기하는데 그런 것도 용역의 결과만 가지고 하지 말고 용역이 실질적으로 잘 이루어졌는지 그런 것도 꼭 한번 검토를 한번 해 주십사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 김 종 식 부위원장

손실 벽지노선 이게 올해는 13억, 내년에 또 요구하는 게 14억, 해년마다 1억씩, 5천만원씩 이렇게 계속 증액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오지 노선을 줄이는 수밖에는 없어요. 그 방법밖에는 뭐 어떻게 방법을 해결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예전에 교통계에 근무하라 하면은 고통계에 근무한다 할 정도로, 그게 그때 유가 보상하고 경일교통하고 협상 관계에서 엄청나게 어려우니까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최근 들어 본의원의 생각에는 자기들이 요구하는 마치 거의 다 주기 때문에 별로 마찰 없이 잘 넘어가요.이거는 뭐냐 하면, 자기들의 제출하는 서류를 너무 많이 믿는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검토를 하실 때에 좀 더 신중하게 해서 실제 필요없으면 필요 없는 노선은 노선을 없애든지 정리하든지 해서 협상에서 갑의 위치에서 할 수 있도록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매일 끌려가니까 그게 좀 문제가 안 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교통행정 추진한다고 늘 고생하시는데 뭐 그런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 자료, 감사 자료 16페이지에 보면 태양광 발전 관련해서 작년 2024년도 7월달인가 축사 위에 태양광 발전소 설치를 해달라고 우리 조례를 개편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축사 위에 해당되는데 그 인허가 사항이 나간 게 있습니까? 마을 근처 100m 이내의 축사에는 당초에는 없었는데 우리 조례 개정해서 축사 위에 설치를 허용해 달라고 해서 했는 게 몇 건 정도 있습니까?

○ 김 종 식 부위원장

아, 그거 한번.... 제가 이거 묻는 이유는 뭐냐 하면 성주는 참외라 하는 특수한 작물이 있어서 소득이 많이 되기 때문에 농가 소득 조수입이 어느 정도 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이 이야기를 합니다만, 타 지자체에는 농촌에 수입원이 없어서 태양광 발전소 회선을 만드는 데도 지원을 해 주는 이런 지자체가 있어요. 이런 데가 많아요. 그러면 수익 창출을 위해서 태양광 발전소를 권장한다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 거라. 그렇다면 우리도 축사 위에 풀어줬으면 축사 위에 뿐만 아니라 식물 재배사도 사실은 다 해줘야 하고, 할 수 있는 데까지는 많이 해줘야 한다고 본의원이 생각합니다. 그거는 그 법의 형평성에도 그걸 풀어줘야 맞고 또 지금의 그 농가 소득 창출 차원에서도, 딴 데는 회선 만드는 데도 군도 보조금 줘서 회선 만드는데, 그런 걸 규제를 너무 심하게 하는 것은 안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그것도 한번 확인을 한번 해 주시면...

○ 김 종 식 부위원장

예, 그 밑에 보면 작년도 2024년도 2월달에 승인을 하고, 허가를 내놓고 아직까지 이렇게 안 하는 것은 뭐 때문에, 민원 때문에 안 합니까? 아니면 본인 사정에 의해서 안 합니까?

○ 김 종 식 부위원장

자금 사정 때문에요? 이것은 기간이 없습니까? 설치를 언제까지 하라 하는 기간요?

○ 김 종 식 부위원장

2년 기간을 줍니까? 이걸 왜 그러냐 하면, 어떤 사람이 그 설치 허가를 내놔 놓고 회선을 잡아먹고 있으면 딴 사람들이 잔여 회선 이용도 못 하잖아요. 자기는 허가만 해놔 놓고 꼼짝못하게 해놓고 다른 사람도 허가 못 내도록 만들어 놓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거는 허가를 냈으면 조기에 빨리빨리 착공해가지고 수입원이 발생하도록 자꾸 독촉을 하고 빨리빨리 해줘야 되지, 이러면 선의의 피해가 생기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거기에 작년에는 특히 많아요. 허가만 해놔 놓고 운영 안 하는 데가, 실질적으로 공사 안 하는 데가...

○ 김 종 식 부위원장

아, 한전에서요?

○ 김 종 식 부위원장

이런 사람들 때문에 그 잔여 회선을 다 먹으면 새로운 진입이 안 된다니깐요.

○ 김 종 식 부위원장

어쨌든 허가를 내면은 빨리 착공하도록 해줘야 된다. 그래야 회선 정리가 빨리빨리 되지, 그래 알겠습니다. 교통행정 추진한다고 너무 수고가 많은데 제일 문제가 그겁니다. 전기버스하고 보조금입니다. 보조금 관련 잘 협상할 수 있도록 잘 좀 해 주십시오.

○ 위원장 장 익 봉

김종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교통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 익 봉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장 익 봉

기업지원과장님은 각 팀장 소개 후 소관 업무 및 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장 익 봉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을 통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 성 우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과장님 승진하시고 처음 행정감사죠?

○ 김 성 우 위원

준비를 많이 했습니까, 저는 8페이지 성주 3일반 산업단지 조성 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1차 산단 2차 산단은 그래도 그나마 그래도 성공했다고 생각하죠?

○ 김 성 우 위원

근데 이제 3차 일반 산업단지를 조성한다고 큰 계획을 세웠고 2028년도 사업 준공을 목표로 두고 있더라고요.지금 산업단지 조성 사업 전체 추진 일정은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 김 성 우 위원

지금 공정률은 몇 프로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 김 성 우 위원

그래 이제 본 의원이 조금 걱정스러운 것은 이제 우리가 지역 경제 활성화가 향상 되고 이제 경제가 좋을 때는 이 산업단지의 성공률도 높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지금은 국가 전체적으로 지금 악영향을 미치고 경제가 지금 곤두박질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연 이 산업단지를 시행했을 때 과연 이게 성공률이 있겠나, 없겠나? 물론 이제 뭐 시작도 안해보고 말한다는 자체도 좀 위험스러운 발언입니다만 지금 봤을 때 어렵지 않습니까? 솔직해서 과장님.

○ 김 성 우 위원

3산단을 우리가 조성할 때 장소를 정할 때 원래 우리가 선남이 성주의 관문 아닙니까? 또 거기에 지금 선남 같은 경우는 일반 중소기업하고 영세 기업이 한 900개 정도가 지금 되어 있죠. 그래 가지고 뭐 처음에 허가를 낼 때가 좀 난립이 되고 했는데 그 당시에 선남 쪽에다가 교통도 그렇고 여러 가지 여건상 대구에 출퇴근하는 여건상 좋았는데 그때 산업단지를 선남에다가 이렇게 유치를 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지금 우리가 이제 3산단 하는 것은 1차 2차 산단에 갑지가 여러 가지 어떤 부분이 준비가 돼 있다 보니까 3산단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 김 성 우 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성주에 보면 1차 2차 산단외에 농공 단지가 있지 않습니까?

○ 김 성 우 위원

저도 농공단지 여러가지 가고, 지금 성주의 막골부대 쪽에 보면 거기가 성주농공단지잖아요. 성산리, 여기가 한참 농공단지가 성황할 때는 섬유가, 대구의 섬유가 사양하기 전에는 엄청나게 경기가 좋았어요. 솔직히해서, 그런데 대구에 섬유가 다 죽다 보니까 여기도 지금 사양에 접어들고 지금 농공단지 견학을 가보니까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어떤 우리 부서에서는 지금 성주 관내에 농공단지 산업단지에 대한 어려움을 해소해 주기 위해서 지금 어떤 역할을 좀 해 주고 있습니까?

○ 김 성 우 위원

네, 과장님.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일반 산업단지 조성 사업에 대해서 사업비를 책정했는데 약 한 1,200억 정도가 드네요.

○ 김 성 우 위원

이 부분 재원 마련은 어떻게 할 예정이가요?

○ 김 성 우 위원

그래 우리 3산단이 이제 조정되고 여기에 이제 분양을 하잖아요. 근데 분양 가격은 아직까지 시작 초이기 때문에 준비된 게 있습니까?

○ 김 성 우 위원

우리가 2 산단 할 때 분양가가 얼마였죠?

○ 김 성 우 위원

그때가 몇 년도고 그때 시간이 꽤 됐네. 이제

○ 김 성 우 위원

그럼 2018년도 하고 지금 2025년도인데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물가 지수에 따라서 이제 배분되겠지만 하여튼 참 이제 걱정스러운 거는 지금 다른 타 시군에도 산단을 조성 잘해서 지금 분양이 안 돼 가지고 지금 분양이 지금 혈안이 돼서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가지고 내놓고 하고 해도 실제로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참 염려스럽고 경제가 더 좋아지고 하면 뭐 다행입니다마는 경제가 어려워지면 사람들이 분양도 어렵지 않나 싶어서 하는데 하여튼 우리 저 과장님 뭐 열정도 있고 뭐 하고 우리 팀장님들이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굉장히 어렵겠지만은 여기에 진짜 심의를 기울여서 이왕 또 하려고 그러면 제대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게 이제 조정되고 조금 시간이 걸리겠지만은 그 조정 과정에 여러 가지 민원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생길 겁니다. 이런 부분을 좀 슬기롭게 대처를 하시고 조정 사업이 됐을 때 분양에 대한 어떤 부분에서는 진짜 열과 성을 다해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 김 성 우 위원

그리고 첫째는 분양가가 100만 원을 넘으면 또 부담이 가겠죠. 물론 물가 상승이 있겠지만 이런 부분도 잘 염두를 해서 다른 타 시군의 어떤 그 분양하고, 이런 부분에서 비교를 해서 우리가 좀 유리한 쪽으로 해야지 그 기업들이 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 심혈을 기울여서 좀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 김 성 우 위원

그리고 혁신지원센터가 지금 준공이 됐지 않습니까?

○ 김 성 우 위원

준공식을 가졌어요? 준공식?

○ 김 성 우 위원

그래서 이걸 만들 때 뭐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했는데 사업비가 거의 뭐 한 90억 한 100억을 투자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100억이 투자한 만큼 우리 지역의 기업을, 목적이 뭡니까? 목적이 이게

○ 김 성 우 위원

그렇습니다. 이게 앞으로 우리 혁신지원센터의 역할이 중요시 여기고 아까도 앞에도 언급했다시피, 제3산단이 들어오고 제1차, 2차, 제3산단이 이제 형성이 됐을 때 기업이 진짜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어떤 혜택을 볼 수 있고, 또 기술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지원하기 위해서 지원혁신센터를 만들었다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그냥 유명무실하게 그냥 건물로서, 이렇게 한 건물로 서 가지고 그냥 노는 것보다는 이 건물의 역할이 참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그래서 이런 부분이 목적과 어떤 의도는 좋으나, 이 사업성도 있고 효율성이 있어야 되는데 거창하게 만들어 놓고 나서 그걸 활용을 못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심히걱정스러워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혁신 타운을 만들었고 또 그 목적에 맞게 기업의 지원을 잘 해 줄 수 있도록 기술과 여러 가지 부분에서 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 성 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 익 봉

김성우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이십니까? 김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 경 호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기업지원과에 상당히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자금을 좀 효율적으로 써야 된다. 물론 이제 예산 세울 때 지금 예산 세워놓고 나서 왜 이러나 말씀할 수 있는데 좀 반대했는 상황도 지금 있었어요.지금 거의 나는 기업지원과에서 반대를 많이 했는데 예산 세울 때 반대 많이 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먼저 아까 김성우 의원님 말씀하는데 취업 혁신지원센터 구축을 하는 사업에 있어서 한 90억원 이상도 안 들어갔습니까? 그렇죠?

○ 김 경 호 위원

그리고 군비가 거의 반절 안 들어갔습니까? 이게 군비가 반 반 들어갔는데 지금 혁신지원단 이거는 앞에 과장님 말씀처럼 되면 청년 창업이나 뭐 기술 지원 하는데, 그거 없었다고 우리 청년 창업을 뭐하나 안 그러면 뭐 기술 지원을 뭐 했냐, 나는 의심이 들었고 이거는 물론 도비 50억 들어왔지만 이거는 군 사업이 아니거든 사실상요.이건 나쁜 예산이라고 어찌 보면, 우리 군민들 알면 이거는 전부 다 이거는 아주 예산 잘못 세워주는 사업이라니까요.실질적으로 산단 안에 가면 사무실이 정말로 좋습니다. 건물도 좋고 멋지고 건물 잘 지어놨다니까, 그것 있는데도 불구하고 군비를 들어서 이걸 성주군에서 같이 도하고 같이 한다 하는 거 이것은 무척, 이것 잘못된 예산입니다.그리고 거기 또 저 직원들까지 파견해서, 직원들을 파견해서 자리 또 만들어주는 자체도 또 문제 있고... 그러면 혁신지원단 이거 있잖아요. 지금 준공됐다 하니까는 건축물 관리 대장이 있지 않아요?

○ 김 경 호 위원

그리고 거기에 대한 운영비 있잖아요. 운영비, 그 도비는 나옵니까?

순수 군비로 운영합니까?

○ 김 경 호 위원

군비로, 연간 군비 금액을 산출할 수 있는 금액을, 예측 금액을 한번 좀, 자료를 요청합니다.

○ 김 경 호 위원

과장님은 뭐 처음 와서 지금 이거 관계없는 과장님이, 내용이, 기획은 딴 사람이 했잖아요. 그래도 뭐 바톤 받았으니까 방법은 없습니다.

○ 김 경 호 위원

저기 6쪽에 보면 일반 산업단지의 공공시설 유지 관리에 대해서 우리가 작년에는 1억 5천하고 1억 6천을 우리가 예산을 투입했는데 2025년도에는 의회 동의를 받은것도 있고 혁신지원단은 받았고 일반 산업단지의 공공시설물은 의회 동의를 받지 않았는데 이것도 혁신지원단하고 공공시설 이거는 예산이 별개 예산 아닙니까?

○ 김 경 호 위원

별개 예산이 이것도 혁신지원단의 운영비,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하고 공공시설 유지 관리하는 데 1억 5천 있잖아요.

○ 김 경 호 위원

대표자는 한 사람, 윤정환 씨 한 분 계시는데 이것도 2005년도 여기에도 공단 조사원 공단 조성에 또 또 직원들이 파견돼 있죠 그렇습니까? 과거에는 있었는데

○ 김 경 호 위원

그러니까 이게 왜 이거 안 됐냐 하

○ 김 경 호 위원

네. 그 내용은 알고 있어요.공단에서 운영 관리하는데 그런데 우리가 현재 사업비를 1억 5천 주지 않습니까?

○ 김 경 호 위원

사업비 주니까 여기에도 물론 사업비를 1억 5천까지 어떻게 쓰는지, 거기서 공단에서 얼마 냈는지, 거기도 우리가 실질적으로는 인건비 지원을 하지 않지만도 그 산 단내에서는 공단 내에서는 주거나 말거나, 하여튼 공단에서 월급을 주고 있단 말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제대하고 나면, 아니 퇴직하고 나면 그런 데 가려고 행정을, 정확하게 행정 안 하고 어쩌다 보면 다른 쪽으로 행정을 할 수 있다 하는 걸,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운영비를, 저희들은 모르니까, 왜냐하면 옛날에 폐기물 할 때 우리 공무원들 우리 의원들 가니까 그 당시에 의원들만 지금 좀 똑똑하고 쳐들어갔으면 지금 폐기물 저거 저렇게 못 했거든요. 근방 가서 들어가지도 못하게 해 결과적으로 우리가 나온 머리 지금 폐기물 처리장이 엉망진창이 됐다 이 말입니다. 좀 알아야 하는데 전혀 몰라서 그런거에요.

또 한 가지 더 물어보고 싶은 것은 산단을 새로 한다고 하는데, 이거 하는데 기채 내어한다고 했습니까?

○ 김 경 호 위원

그래 기채 내서 빚을 내서 산단을 만든다. 그러면 이게 만약에 분양 안 됐을 때는 계속 이자를 또 갚아야 될 거고 이자는 갚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거는 돈도 없는데 만의 돈 빌려서 다른 시군에 말이죠. 지금 현재 이거 산단을 해서 다른 시군에 벤치마킹이나 현장 한번 봤는 데가 있습니까?

○ 김 경 호 위원

산단이라 한 거는 물론 옛날에, 과거에 경기 좋을 때는 산단공단만 지으면 우리도 세수가 증대될 수 있는데 지금 우리 소규모 영세 공장에도 보면 공장 비는 게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 보면 산단을 지어서 소규모로 한다 하는 것 자체는 이것도 좀 시기상조이다. 아직까지는 그리고 아까 김성우 의원이 질의 내용에서 91만 원에서 100만 원 평당 입주하겠다. 이 100만 원 주고 들어올 사람 누가 있겠어요? 산단에 만약에 들어올 때는 공장이 가격이 평당 싸기 때문에 들어오라고 하는데 시중 가격은 지금 현재 공단에도 한 60만 원 안쪽으로 하면 얼마든지 소규모로, 안 그러면 대규모로 조사할 수 있는데 근데 이걸 가격을 한 90만 원에서 100만 원 책정해서 하겠다 하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지금 현재 공장이 지금 몇 개 정도 입주할 예정입니까?

○ 김 경 호 위원

20에서 25개요? 그러면 지금까지 이 공단이 생겼으면 여기에 한번 입주해 보겠다 하는 그런 협약이 있다든지 그런...

○ 김 경 호 위원

그래 지금도 작업이, 지금 뭐 용역까지 줘놨는데 지금까지 한 사람, 한 업체도 들어올 사람이 아직 없는데 또 지금부터 이제 도시 근교 하빈, 동곡 넘어오면 하빈 근방 빈 땅이 많고 빈 공간이 많은데 여기까지 들어오겠냐 말이야, 100만 원 줘가면서, 세 2∼3천만원만 세가 들어오는데, 이걸 잘 판단해야 된다고 정책적으로요

○ 김 경 호 위원

정책 잘 짜서 지금 용역 줘놨고 용역 줘놨으면 지금, 그리고 이걸 만약에 이 토지가 지금 현재 성주군이 일단 매입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죠?

○ 김 경 호 위원

그럼 매입하려 하면 공유재산 심의를 해야 안 됩니까?

○ 김 경 호 위원

공유재산 심의도 안 했는데 지금 용역 줘가지고, 용역비는 얼마 줬습니까?

○ 김 경 호 위원

이거 산단에 짜는 용역을

○ 김 경 호 위원

얼마 줬어요? 그래

○ 김 경 호 위원

2억 했어요?

○ 김 경 호 위원

공유재산 심의에 부결됐을 때는...

이거 뭐 공장 하지 마라, 의원들이 하지 마라 주민들 의견에 따라 이거 하지 마라 했을 때는, 공유재산 부결됐을 때는 이거 사고 또 돈 이거 또 그냥 또 군비가 그냥 날아가지 않습니까? 이거 하려면요 공유재산 심의부터 받고, 제가 매일 얘기했잖아요. 바늘허리에 실을 꿰어서는 바느질 안 된다고, 귀에 딱 꿰어놓고 해야 한다고,

다시 말씀드려서 이걸 하기 위해서는 공유재산 심의를 받아놓고 거기서부터 일이 나와야 한다니까, 도시과도 지금 할 거 지금 1시간을 할 수도 있는데, 지금 뭐냐 하면 이거 공유재산 심의도 안 받고 나서 작업을 진행해 나가면 공유재산 부결됐을 때는 그 사업이 년 안에 되겠냐 이 말입니다. 공유재산 심의 받으려고 하면 돈 천억 되는데 어느 의원들이 공유재산에서 이걸..

이것도 말이죠, 이것 보면 지방 의원들이 의정활동 하면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첫째는 법적으로 책임져야 해, 두 번째는 정치적으로 책임져야 하고, 세 번째는 도덕적으로 책임져야 하니까 그런 것 같으면 이거 뭐 공유재산이 천억을 기채내서 사업하려 하는데 의원들이 손 들어줬다. 통과시켜줬다. 다음에 이게 만약에 분양 안 되고 군에서 군비가 계속 나갔을 때는 현재 의원들 무슨 근거로 해서 심의해 준다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군민들이, 그래서 다양한 공청회에 걸리고 성주 군민이 공감도 해야 하고 의원도 또는 실무 부서에도 많은 공부를 해야 해요. 지금 당장 공유재산 심의회 했을 때 과연 여기에 동참할 의원도 계시지만도 제가 봤을 때는 부적절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전부 다 혁신지원이고, 그다음에 사회적 기업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 김 경 호 위원

우리 사회적 기업이 지금 성주에는 지금 1개, 2개, 3개, 4개, 5개, 6개 있는데 6개 있죠 그죠? 예비로 1개 있고,

○ 김 경 호 위원

사회적 기업이라고 한 것은 조건이 어떤 사람이 사회적 기업이라고 얘기합니까?

○ 김 경 호 위원

통상 보면 일부분은 장애자들이 다른 일반 사회적으로 가서 소요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일자리 창출하려고 장애자들이 일부 고용하는 기업 자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또 물품이라든지 기타 사업에 우선적으로 좀 구매해 주라 하는 그런 의미에서 사회적 기업을 만드는데 여기 지금 성주에, 여기 이름 다 못대겠다만, 여기 기존에 지금 5개 있는 분들, 지금 대표자 보면 이름 대면 뭐 전부 다 이런 분들이 사회적 기업에서 대표자가 돼 있다. 이것도 문제가 있다 이 말입니다.

거기 17쪽에 한번 들여다보면 이런 분이 사회적 기업 대표한다고? 사회적 기업 대표는 자기가 무슨 지역에서 희생과 봉사를 해야되는데 그 밑에 과연 우리가 원하는 대로 장애라든지 취약 부분에 있는 사람들이 그 일자리 창출하려고 있겠냐, 그래서 심사를 잘 해야 된다고, 사회 기업이 할 때 뭐 입찰도 거의 우선 주고 또 여러 가지 또 많이 주지 않습니까? 혜택을, 실질적으로 혜택이 가도록 소외되는 계층이나 장애자거나 정말로 조금 사회적으로 좀 힘든 분들이 그 일자리를 창출해 갔을 때에 우리가 사업을 해 주는 게 맞겠나 싶은데 지금 이 명단, 사람을 봤을 때는 그렇지 않다. 내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여기는 뭐 어떤 사람은 성주군 공장협의회 회장도 가 있고 거기서 자기 돈을 얼마 내서 얼마 해주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맞지 않겠다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한 번 더 검토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무튼 과장님 새로 오셔서 뭐 파악이 덜 됐는데 불구하고 이렇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그다음에 이제 같이 우리 의회하고 공유해서 아까 제가 말씀한 데 대해서는 같이 고민해야 되지 않겠나, 같이 고민해야지 되지, 그 행정을 함에 있어서 행정은 행정이고, 의회는 의회고 이렇게 자꾸 따로 놀면 사실상 이 사업이 원만히 진척이 안 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연구 한번 해보세요.

○ 김 경 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 익 봉

예 김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이십니까? 구교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구 교 강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기업지원과의 중요성은 알고 계시죠?

○ 구 교 강 위원

제가 판단할 때는 우리 성주는 도농 복합 도시로 농정과 다음으로 기업지원과의 중요성을 직시하고 우리 과장님이하 전 직원들이 열심히 뛰어야 되겠습니다. 국내외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웠지만 성주에 와 일하시는 우리 사업자분들한테는 행정적으로 전폭적으로 지원해 줘서 사기 진작에 앞장서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방산기업, 우리 성주군에도 좀 있나 보죠? 방산 기업, 있어요?

○ 구 교 강 위원

중요한 업체네요. 업체가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 성주는?

○ 구 교 강 위원

옛날에 뭐 초전에 제스코도 방산업체라고 방위산업체 직원들 취업하고 하더니만 거기는 해제됐나 보지요?

○ 구 교 강 위원

왜 제가 이걸 물어보냐 하면 참 중요하고, 우리 인근에 김천에 보면 LIG 넥스원에서 그 방산업체 큰 거 하나 있죠,

○ 구 교 강 위원

우리 초전하고 경계 지점에, 오며가며 보니까 너무나 부럽더라고, 사실, 이게 뭐 중요성은, 나중에 나 모르겠는데, 우리 성주도 과거에 김항곤 군수님 시절에 1차 산업단지 만들 때 여러 가지 군민들의 저항이 상당했어요. 참외 농사 짓는 데 지장을 초래한다 이래서 반대를 무릅쓰고도 산업단지를 진짜 잘 만들었다. 늦었지만, 그래서 우리 젊었을 때 인근 시군 되게 부러웠거든. 다른 시군의 산업단지를 보고 성주는 없는 게 너무 부러웠는데, 번듯하게 지어놓고 자부심도 생기고 해서 참 좋았는데 그 이후에 쭉 이어서 이걸 활성화를 시켰어야 하는데 우리 성주는 참외에 매몰되다 보니까 중요한 미래 먹거리 산업이 어딘가 모르게 자꾸 침체하는 그런 게 있었어요. 그 다산 주물산업단지가 성주에 온 것도 그 좋은 보물을 내쳤잖아요. 그죠? 고령으로 상납한 거예요. 고령 축협 공판장도 말이야. 성주에 온 그 좋은 세수 많은 것도 어떻게 고령에 딱 갖다주고, 고령은 뭐 반도만 갖다 대면 성주 거 다 받아먹는데 희한한 이런 현상이..

아마 그때는 참외에 매몰되어 있다 보니까 그렇고, 앞으로라도 우리 여성기업이 성주에 오신다면 적극적으로 나서 우리 군 행정 전체가 달려들어서라도 기업하기 좋은 도시 말로만 그리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뛰어서 좀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 구 교 강 위원

우리 출향 인사 중에서도 사업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이 공장도 가능하면 우리 고향에 와서 하나 하면 얼마나 좋겠나? 그런 것은 한번 부닥쳐보고 해본 적 있어요? 딱 집어서 사조그룹 같은 데 이런 데...

○ 구 교 강 위원

그거는 뭐 사료 공장이나 된장, 고추장 공장, 사조그룹의 주진우 전 국회의원님 대표인데 고향에 말이지, 이거(여기) 대한민국 중심 물류 단지잖아 그렇죠, 교통도 좋고, 사료 공장 같은 거 성주 산업단지 하나 턱 해놓으면 전국망도 얼마나 좋나, 그런 것도 직원들이 갖다주기를 기다리지 말고 가야 돼요.막 뛰어 다녀야 돼, 밤낮으로, 알죠?그렇죠?

○ 구 교 강 위원

다른 시군에는 보면 대기업 하나 유치하려고 말이지, 전 직원이 총출동해 가는데 성주에 대기업 하나 올라하는 것도 못오게 바리케이드 치고 말이야, 훼방 놓고 말이야 그래도 되겠습니까? 안 그래요? 적극 좀 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 구 교 강 위원

그다음에 그 9페이지, 지역 취업센터, 잡센터 뭐 여러 가지 이해가 잘 안 되고, 진짜 많거든요, 이것도 사실 일자리 또 이거 뭐 일자리 잡는 날 뭐, 이게 허투루 들으면 이상한 말도 하지만, 바깥에 주민들이 이게 지금 가슴이 탁 와닿는 그런 게 없어요. 이 일자리를 어디 가서 구해야 하는지를 몰라 우왕좌왕하는 사람들이 저한테도 문의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실제 양질의 일자리가 없으니까 요즘 대부분 애 하나 둘 키우는데 전부 대학 다 나왔어요. 전부 대학 다 나오고 갈 데가 없는 거라, 그래 뭐 200만 원 300만 원 받고 눈이 안 차서 취업을 시켜줘도 못 버티고 다 나와버리는 그런 현상이고, 아직까지 엄마, 아버지가 참외 농사지어서 먹을 만하니까, 나도 자존심이 있으니까 우리 아들 대학 나왔는데 왜 어떻게 보내야겠나? 싶어서 자꾸 도와주다 보니까 애 반 거 충이 만들어서 나중에 이것도 저것도 결혼도 못하고, 애도 안 낳고 사회 현실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취업도 제대로 된 곳, 이렇게 혁신 단지 있으니까 좀 해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밑에 지원 현황을 보니까 작년하고 올해 참고 자료에 올해는 성적이 진짜 좋네요.

○ 구 교 강 위원

맞아, 이것 보니까 벌써 전반기에 1년치것 다 했어.

○ 구 교 강 위원

이런 것도 관심을 가지고 우리 취업하는데 우리 지역의 사람들이 일자리 창출하는 데 많이 좀 도와주시고 예산 9,300만원 가지고 이것은 어디 쓰는 거예요?

○ 구 교 강 위원

저도 저를 통해서도 취업 문의가 와서 내가 몇 사람, 안 그래도 잡센터에 안내는 했습니다만 그 이후에 제가 그 사람이 취직을 했는지 안 했는지 나 모르겠어요. 저한테도 몇 사람 부탁해서 내가 그걸 안내를 해 주고 하는데 하여튼 성적이 좋아서 칭찬 한번 드립니다.

○ 구 교 강 위원

열심히 해서 어떤 두서의 성적을 거두고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기업지원과 농정과 이상으로 중요하다. 과장님이나 전 직원들이 진짜 열심히 해주셔서 우리 성주 산업이 일으킬 수 있도록 많이 협력하십시오.

○ 구 교 강 위원

이상입니다.

○ 이 화 숙 위원

과장님, 장시간 설명 감사드립니다. 여기는 아까 또 다른 의원님들도 질의를 했듯이 3쪽에 보면 성주군 혁신지원센터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혁신지원센터가 원래는 저기 성주산업공단에, 공단 안에 원래 사무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산업단지의 경쟁력 강화와 기업의 창업부터 성장까지 전 과정에 걸쳐서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성주군 혁신지원센터를 건립하는 거 맞죠?

○ 이 화 숙 위원

그렇다면 이런, 여기서는 뿌리산업, 혁신 기반 구축, 개별 청년 기업체에 입주 지원, 1인 입주 이런 기업 또 소자본 창업 벤처 기업 등 이런 환경 구축 사업을 시행하는데 지금 현재, 입주 기업에 보면, 입주 기업이, 4페이지 보면 마지막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이 입주 기업에 지금 청년 관련해서 여기 청년 창업, 청년 창업 랩 뭐 이렇게 있는데 청년 창업 관련 입주자, 입주 현황이 어떻게 돼 있어요? 청년 창업 관련?

○ 이 화 숙 위원

그리고 지금 임대 사무실, 지금 거기는 다 입주가 두 개밖에 안 됐다고 말씀....

○ 이 화 숙 위원

지금 이 청년 창업 뭐 여러 가지 지원에, 이제 이런 관련해서 혹시 어떤 홍보를 주로 하고 있습니까?

○ 이 화 숙 위원

홍보, 홍보요. 어떻게, 어떤 분들이 여기 입주를 해야 된다. 어떤, 창업도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광업 그리고 어떤 종류의 창업을 위주로 꼭 뭔가 있는지 아니면 어떤 것이든지, 뭐든지?

○ 이 화 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때 그러면 여기 메인 관련해서 이게 랩 청년, 로컬 잡, 이것은 로컬 잡 이거는 여기 연계돼 있죠. 9쪽에 보면 지역 고용 활성화를 위한 일자리 지원 사업에 보면 이것은 이제 성주군민과 지역 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맞춤형 취업을 끌고 있지 않습니까?

○ 이 화 숙 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 여기 보면 추진 현황에 보면 이렇게 구인 구직 알선, 이렇게 해가면 취업이 71명 되었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과연 취업을 하는데 어떤 자기의 특성이나 자기의 어떤 요건에 맞는 그런 일자리를 알선 물론 했겠죠? 했는데...

○ 이 화 숙 위원

취업했으면은 그 사람이 취업을 계속 쭉 이어나갔는지 그런 통계를 한번 내본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은 하다가 말았다, 말았다 이게 그러면 취업을 했는 것, 성공 사례에만 올려서 있는지 그 어떤 취업한 사람들, 그 기업에서 어느 정도의 일자리 사업을 통해서 거기에 이제 오랫동안 근무를 하고 있는지 그런 통계를 한번 내본 적 있습니까?

○ 이 화 숙 위원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평균 그러면 계속 지속적인 근무를 하고 있습니까?안 그러면 평균적으로 일을 조금 하다가 서로 이게 자기에게 맞지 않아서 뭐 이렇게 그만둔 그런 사례도 아마도 있지 않겠습니까?

○ 이 화 숙 위원

그 평균, 로컬 잡을 통해서 취업한 사람들이 평균, 지금 현재까지 근무 기간이 어느 정도 됩니까?

○ 이 화 숙 위원

제가 또 그걸 묻는 게, 작년도 같은 경우는 어울림 복합타운에서 구인구직 만남의 날 해가지고 행사가 참 잘 됐다고 얘기를 한 적도 있었고 또 그리고 작년에 이동 취업 상담실을 운영했었죠? 깃듦에서, 그때 어떤 얘기가 있었냐 하면, 어떤 분이 지금 이동 상담실 하는데 사람이 너무 없다, 좀 와달라, 오면 커피도 주고 있으니까 좀 와달라 그런 얘기도 사실 제가 들었어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것은 어떤 그것은 어떻게 보면 예산 낭비죠. 자기들이 뭐 일 했는 거 표는 내야 되겠고 사람은 없고 그냥 주위에 있는 사람 데리고 가고 이거는 잘못된 것이지 않습니까?그래서 제가 과연 이런 사람 취업을 했다, 안 했다 뭐 이런, 여기 보면 이제 취업했는 그 성과에 보면 몇 명 했다 이렇게 했지만 이게 일시적인 건지 안 그러면 계속적으로 일을 하고 있는지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봤습니다.

○ 이 화 숙 위원

그러면 이 취약계층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일자리를, 또 여기 보면 취약계층 공공일자리 사업도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런 일자리를 추진을 하면서 취약계층은 있어요. 근데 장애인 취업은 지금 여기 하나도 없어요.

○ 이 화 숙 위원

요즘에는 기업체에도 장애인 몇 명 이상 고용해라, 또 장애인을 고용하게 되면 무슨 혜택이 있다 이런 게 많지 않습니까?

○ 이 화 숙 위원

그렇다면 우리도 여기서 일자리 사업에서도 이것도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는 지침은 있는데 이 사업을 하면서 그걸 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함께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 이 화 숙 위원

장애인들 뭐 이런저런 취업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교육이나 이런 걸 통해서 어떤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주민복지과나 또 가족지원과나 이런 데서 많은 사업을 하고 있지만 그 사람들은 취업을 할 수 있도록 기반을 뭔가 이렇게 만들어주는 것이고 취업할 수 있는 또 어떤 연계를 해 주는 것은 또 기업지원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생각해 주시면은 감사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이 화 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 익 봉

이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식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 종 식 부위원장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감사 자료 9페이지에 1차 산업단지, 2차 산업단지에 임대를 한 기업체가 많은데 임대 허용 범위가 어디까지가 임대 허용됩니까?○ 기업지원과장 이 호 영

죄송합니다. 의원님 그 허용 범위까지는 제가 숙지를 못했는데 별도로 알아보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 종 식 부위원장

산업단지는 원래 임대가 허용이 안 돼요. 임대가 허용안 되는데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공장 설립이 된 등록 된 업체에 한해 가지고는 또 임대가 허용되도록 그 이후에 이제 법이 바뀌었어요. 근데 문제는 2023년도 7월 1일부터 공장 등록을 안 해도 유휴지에 설립되고 나면 유휴지에다가 임대가 허용되게 돼 있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어떤 현상이 생기냐 하면 땅을 사서 공장 지을 사람한테 3자한테 임대가 가능하도록 산업단지가 법이 바뀌어 버렸어. 그럼 우리도 이 분양을 하거나 매각 처리를 할 때에 이런 것도 중점적으로 잘 봐야 된다. 그 규제를 하든지 안 그러면은 이게 분양을 해놔 놓고 공지로 나대지로 그냥 상태로 계속 유지될 수가 있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다. 그래서 한번 말씀드리니까 분양할 때 이 점도 잘 한번 해보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또 분양가에 대해 가지고 말씀드리면 지금 3차산단이 평균 분양가 매입 가격이 평당 한 20만원 정도쯤 되네요.

○ 김 종 식 부위원장

2산단 할 적에 평균 매입가가 15만원, 16만원 가까이 15만원 가까이 됐거든.그러면 그때 분양가가 65만원 조금 전에 65만원이 그러데요. 이동준 계장님,

그러면 그것에 비추어보면 공단은 분양가가 뭐 어쨌든 한 70만원 선에서 될 것 같은데 100만원이 됐느냐 그러면 공장 설립하는 데 특별한 무슨 문제가 있느냐 아니면 어려운 점이 있어야 더 분양가가 높아지느냐 이 말입니다.

○ 김 종 식 부위원장

가감정이 20만원 가까이 나왔네. 그래 2차 산업단지 할 때 평균 매입 가격을 16만 원 가까이했거든. 또 이래 주먹구구식으로 해도 매입 가격이 20만원이야, 토목 하는데 보통 10만원 들고, 지금 우리가 산단의 75%가 25%가 공휴지를 쓰고 도로 기타를 쓰고 75%가 그거 한다며 공단을 조성한다면 산업이 그러면 거기에서 손실되는 거 이런 거 계산하면 한 60만 원 정도 하면 총 60~70만 원 하면 된단 말이야. 그런데 100만원 이라카는 그게 특별히 무슨 그게 어려운 공정이 있는 공사인가 싶어서 합니다. 그것도 그것을 위탁을 해서 위탁이 아니고 뭐고 의뢰를 해서 나온 가격이 100만 원 가까이라면

○ 김 종 식 부위원장

분양가는 매입 가격이 당연히 낮은데 당연히 낮아야 되지 그걸 우리가 분양을 해서 이윤을 창출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돈 나가진 않잖아요?

○ 김 종 식 부위원장

분양을 해서 돈을 남겨 가지고 성주군이 이익을 창출하는 게 아니라면은 이해 안 가는 분양가다 이 말이에요

○ 김 종 식 부위원장

아니 낮추고 낮추고를 해보겠다 안 해보겠다, 비싸다 할 그런 내용이 아니고 이게 지금 매입 가격이 나왔으면 분양 가격이 적당한 선에서 되도록 해야 되는데 100만 원 가격 그러니까 이게 안 맞다 이 말입니다. 그거는 그럼 검토를 한번 해보시고 그 혁신지원센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혁신지원센터를 건립할 때 90억원을 국비 40억 하고, 지방비 50억을 가지고 90억을 가지고 혁신지원센터를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운영하는데 작년에 위탁을 주느냐, 직영을 하느냐, 원가 산정을 했습니다. 산정을 하니까 직영하는 것보다는 위탁하는 게 훨씬 유리하다. 위탁이 1억 6400만원이니까 얼마를 인건비하고 관리하고 이렇게 하는데 1억 6400만 원 하면 위탁을 줘서 하는 것이 유리하다. 그래서 위탁을 결정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원가 산정에 어떤 항목이 있냐면은 3층, 4층에 임대 수입 수수료도 거기에 수입도 포함이 돼 있는 상황이다 이 말이야. 그러면 지금 있는 이 산단 운영하는데 이 운영자들이 들어와서 3층, 4층에 사무실을 진짜 홍보를 잘 해서 잘 운영하고 관리비를 잘 받아야지 이걸로 충당이 된다 이 말입니다. 만약에 운영을 잘 못 하게 되면 또 군비 달라고 또 손을 내미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경우가 안 생기도록 하라 하면은 기업지원과에서 우리 운영비 주는 여기다가 혁신지원센터의 관리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어제 며칠 전부터 이제 출근하게 됐다면서요? 그게 운영이 잘될 수 있도록 수입이 다만 얼마 나서 운영비를 순수 군비로만 계속 지원해 주는 이런 식의 이런 형식이 안 되도록 관리를 잘 좀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 김 종 식 부위원장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 익 봉

김종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신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중 김경호 위원님, 김종식 부위원장님께서 요구한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00분 중지)

(13시 30분 계속)

○ 위원장 장 익 봉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장 익 봉

도시계획과장님은 각 팀장 소개 후 소관 업무 및 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장 익 봉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을 통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질의하실 위원이 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구교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구 교 강 위원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식사 후에 노곤하실 텐데 장시간 동안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또 방청객에 오신 손님들도 계시는데 많은 시간 동안 기다린다고 수고하셨습니다.저는 간략하게 몇 가지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자전거 길 조성 사업에 대해서 한번 물어볼게요. 하여튼 이거는 8대때 제가 하여튼 이걸 발의를 했습니다마는 기존 1구간이 거의 이제 완성 단계에 있네요. 그렇죠, 1구간은?

○ 구 교 강 위원

제방 나무 식재는 지난번에 말이 좀 있던데 해결이 됐습니까?

○ 구 교 강 위원

이게 뭐 자전거 전용 길이 아니라서 농로를 겸해서 사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 구 교 강 위원

그 길을 그래서 하여튼 뭐 전용 도로는 아니지만 최대한 살려서 하면 좋겠고 또 2구간도 있잖아요. 그렇죠? 선남에서 하여튼 어디 또 용암으로 가고 이래서 총 약 42km 정도 키로수가 적힌..

○ 구 교 강 위원

그거는 2구간도 착공은 아직 안 했지요.

○ 구 교 강 위원

그러면 이게 낙동강 자전거 길하고 연결은 가능하나요?

○ 구 교 강 위원

하여튼 과장님 무슨 뜻인지 알겠고, 하여튼 그게 해소가 안 되면 실제적인 자전거 길로서는 우리 군민들만 그냥 사용하지, 외부 사람 사용하기 상당히 불편하거든요. 성주를 알리는 데 부족하니까 그것도 어쨌든 향후 잘 계획해서 연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공간 사업에 대해서 한번 물어볼게요. 지금 가천면에 공간 사업은 1차 우리 성주에 할려고 했는데 이제 사업주하고 이제 그 해결 문제가 안 되어서 무리하게 요구를 하니까 못 했죠. 처음에는?

○ 구 교 강 위원

그래 했는데 이제 여러가지 과정상 거기도 뭐 바로 쉽게 되는 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몇 번 해서 공모 사업이 다행스럽게 되는 거 너무나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하여튼 뭐 관계 부서에서는 어차피 할 것 성립된 예산을 좀 세워서 한두달이라도 빨리했으면 좋겠다 했습니다마는 우리 의회 간담회에서 우리 의원님들 생각은 조금 달랐거든요.왜 그러냐 하면 원만하게 또 해결을 사업주하고 실질적으로 잘 돼 있는지 검토한 후에 한두 달 뭐 조금 늦더라도 추경에 하자라고 우리 의원님들이 생각을 그래 중심을 잡고 했는데 오늘 저 방청석에 오신 분들은 오해를 안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예산에 보니까 한 3억 5천만원 서 있는데 이 예산은 올해 3억 5천만 원 가지고 어느 정도까지 하는 겁니까?

○ 구 교 강 위원

올해 그걸로 용역하고 내년 2026년도에는 그러면 설계하고, 또 사업주 선정하고 하면 또 그래 1년 가겠네요.

○ 구 교 강 위원

실질적으로 사업이 들어가는 해는 2027년도다.

○ 구 교 강 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그대로 수순을 밟는다면 완전 철거하고 정리하는 데까지는 한 몇 년, 향후 몇 년도 돼야 되겠어요?

○ 구 교 강 위원

적어도 30년 전에는...

○ 구 교 강 위원

시간이 많이 소요되네. 지금 현재는 50억을 가지고 하는데 그러면 여기는 부지 매입비 하고 철거 비용만 거기에 50억이 들어가 있는 거죠?

○ 구 교 강 위원

부지정지까지...나중에 철거하고 부지 정리하고, 하고 나면 그다음에 그 땅에 대해서 뭘 할 것인지는 추후에, 아직까지 생각해 본 적이 없죠?

○ 구 교 강 위원

나중에 그건, 아직까지 그것은 나중에 생각해 볼 문제고 그것은, 차후의 문제는 주민이 우선돼야 되니까 주민 공청회를 거쳐서 주민이 원하는 쪽으로 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구 교 강 위원

공간 사업 이 문제도 또 다른 의원님들이 저 말고도 궁금한 점이 많아서 추가 질문이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신경 써서 처음으로 하는 사업이니까, 그렇죠? 하여튼 좀 잘해 주시고, 또 가천만 있는 게 아니거든 사실 각 읍면에 다 있어요.지금 뭐 성주, 한개, 초전 뱅뱅 돌아가면서 이런 다... 진짜 솔직한 말로 이 생활에 너무나 힘든데 너무나 다행스럽게 가천은 그래도 1순위 돼서 천만다행이고 추후에라도 이런 사업은 계속 추진해서 나갈 계획이 있습니까? 어딨습니까? 다른 면에도?

○ 구 교 강 위원

초전 성신원은 다행스럽게도 미군 공여구역 사업으로 480억 들여서 동네를 통째로 사였는데 거의 확정이 났어요.올 하반기부터 이제 부지 매입 보상이 들어가고 하는데 그건 참 천만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이후에라도, 그럼 성주읍에는 지난번에 사업주와 그건 결렬됐는데 지금은 사업주는 팔 의향은 있는가요?

○ 구 교 강 위원

그게 성주읍은 심각해요. 저도 뭐 출퇴근하면서 창문을 못 열어요, 창문을. 거기 지나갈 때 잊고 안 닫는 순간에는 차 안에 냄새가 진짜, 아! 진짜 읍의 사람들이 힘들겠다 하는 걸 내가 몸소 느끼거든, 그럼 빠른 시일 내에 어떻게라도 그걸 좀 해결해 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해보는 겁니다.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쭉 보니까 하고 싶은 말도 많은데 또 다른 건 다른 의원님들한테 미루고 저는 이 정도로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 익 봉

구교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여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 노 연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중복된 얘기지만 제가 그 중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 가지고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좀전에 우리 존경하는 구교강의원님께서 물으신 농촌 공간 정비 사업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간담회 때 국비 3억 5천을 쓰겠다고 간담회에 있었는데 여기 우리 가천 주민분들도 계시지만 그때 이제 우리가 조건부로 이렇게 걸었거든요. 이번에 7월달에 추경에 올라옵니까? 이 3억 5천이?

○ 여 노 연 위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중요한 것은 그때 우리가 이제 의회에서 조건부가 뭐냐 하면은 이제 농장주의 우려스러운 얘기, 일 때문에 이제 그렇게 했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농장주하고의 얘기는 해 봤습니까?

○ 여 노 연 위원

그렇습니까?. 다행이네요. 그러면 그날 우리 간담회 때도 그때 우리 의원님들께서 그런 조건 회수만 문제점 해소만 되면은 하는 걸로 그렇게 정리가 됐으니까 우리 뒤에 계신 우리 가천 주민 분들도 염려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하여튼 이것은 그렇게 정리를 하고, 감사 자료에 보면 16페이지, 우리 골프장 조성 사업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어쨌든 최종적으로 우리가 상고심 대법원까지 가서 우리가 이제 패소를 했고 저도 제가 직접적으로 과장님한테 얘기를 들은 적은 없지만 그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얘기를 여쭤봤는데도 아직까지 명확한 답은 없고 현재 답은 대방에서 뭔가 기본 계획 수립을 해가지고 온다. 라는 말까지만 들었어요. 간단하게 좀 설명 좀 해 줄 수 있습니까?

○ 여 노 연 위원

만에 하나 도지사가 승인을 안 하게 되면 어찌 됩니까?

○ 여 노 연 위원

지난번에 우리가 대법원까지 가기 전에 항소심에 이렇게 판결문을 보셨잖아요. 그렇죠? 그 판결문에 보면 어쨌든 간에 대방에 협조하라, 라고 이렇게 그 내용과 굳이 또 의무는 없다. 이런 문구가 있는 걸 알고 있습니까?

○ 여 노 연 위원

그렇죠, 그래 어쨌든 간에 이제 그 이후에 대법원에서 판결은 패소를 하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그러면 항소심하고 대법원하고 그 차이점은 거의 같다라고 보면 되잖아요.

○ 여 노 연 위원

판결문 내용은...

○ 여 노 연 위원

기각을 시키기 때문에 결국은 항소심에 판결한 그 내용 가지고 판단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 여 노 연 위원

그러니까 좀 전에 제가 본 의원이 말했듯이 대방에 협조하라, 단지 단서 하나가 의무상은 아니다라는 그런 사항이 하나 있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래서 저도 이제 좀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로는 나인홀을 우선 다른 업체하고 건설 뭐야 설계를 해서 가지고 오신다. 그럼 언제쯤 가지고 온다는 얘기, 내용을 알고 있어요?

○ 여 노 연 위원

그러면 올해, 그러면 그 설계가 나올지도, 안 나올지도 아니면은 올해 올릴 수도 있고, 못 올릴 수도 있다는 그런 결론...

○ 여 노 연 위원

상당한 시간이 좀 걸리네요. 그렇죠, 그리고 저 16페이지에 이래 보면 제일 밑에 북측 사유지 소유자의 골프장 사업권 요구 및 매각 거부로 인한 이렇게 쭉 있는데 군 관리계획 변경해 가지고 현재 18홀을 짓기로 해서 MOU를 체결했는데 그럼 이제 변경은 이제 나인홀로 변경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 여 노 연 위원

그러면 그 밑에 보면 사업 대상지 인근 부지확보하여 앞으로 계획이죠.그러면 계획에서 땅을 더 매입해서 18홀에서 27홀까지 늘리겠다는 문구가 있네요.

○ 여 노 연 위원

나인홀하고?

○ 여 노 연 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제 본 의원이 묻는 것은 그만한 땅이 있냐 이거죠?

○ 여 노 연 위원

땅은, 여건은 충분한 땅은 있다. 이거죠?

○ 여 노 연 위원

그러면 애초에 우리가 이제 2020년도에 8월에 이제 대방하고 8월달에 MOU를 체결했는데 그러면 굳이 그러면 그때 좀 우리가 계약 해지를 했잖아요. 그렇죠, 해지한 이유는 대방에서 2년 동안 땅을 매입을 못하고 사업 추진이 이제 더 이상 추진을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계약 해지를 했지 않습니까?

○ 여 노 연 위원

그러면 지금 이 상황에 보면 그건 앞으로 대방이 나인홀을 우선 짓고 그다음에 땅을 더 확보해서 18홀 또는 27홀까지 짓겠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 2년 2020년부터 2022년 8월달까지 그러면은 그 다른 땅을 매입할 생각은 왜 못했습니까?

○ 여 노 연 위원

저는 본 의원은 잘 이해가 안 되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가 애초에 2020년도에 처음에 MOU 체결할 때 18홀을 짓기로 했다는 그러면 땅이 어느 정도 그 지역을 묶어 놨습니까?

○ 여 노 연 위원

아니 제 얘기는 이제 그 부족한 땅을 매입하는 그 지역이 한정이 돼 있었느냐 이거죠. 지역이?

○ 여 노 연 위원

아니 아니 지난번 2020년도에 그럼 애초에...

○ 여 노 연 위원

있고 그러면은 지금 여기 책자에 보면은 앞으로 나인홀을 짓고 나서 18홀 또는 27홀을 짓겠다는데 그러면 현재 그러면 그 땅을 더 확보를 하려면 그러면 기존에 애초에 대방에서 매입하려는 그 땅은 제외한 나머지를 매입하겠다는 그런 뜻입니까?

○ 여 노 연 위원

그러니까 본 의원이 궁금한 거는, 차라리 2020년도에 MOU 체결할 때 왜 그러면은 그 위에 땅 말고 그럼 남쪽 홀이랑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땅을 매입할 생각은 뭐 했냐 이거죠?

○ 여 노 연 위원

지금은 할 수 있고요.

○ 여 노 연 위원

그러니까 이유라는 말은 그러면은 나인홀을 짓고 나서 차후에 이제 승인을 얻어서 하겠다는 그런 말씀인데 그렇습니다. 그럼 차후에 이게 승인이, 이용을 못 하게 되면은 못 짓는 거 아닙니까?

○ 여 노 연 위원

그러면 남쪽에 있는 땅은 지금 만약에 이제 우리 군...

○ 여 노 연 위원

그건 환원이 되고 그러면 추가로 이제 우리 군유지를 가지고 나인홀을 짓고 나서 남쪽 땅을 이제 뭐 나인홀이든 19홀이든 더 추가를 하면 27홀이 되는데 그럼 그 땅은 지금 현재 도시계획 관리 지역이란 말입니까?

○ 여 노 연 위원

관리 지역이니까 그것은 뭐 용도 변경해서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인가요?

○ 여 노 연 위원

본 의원이 왜 이렇게 질문을 하냐면은 사실 우리 지역에 사실 골프장이 옛날에 있다가 지금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실 이 골프장 하나가 들어옴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가 굉장히 크다고 효과가 크다고 저는 보거든요. 사실 또 우리 성주군의 골프 동호인 숫자도 지금 엄청난 숫자, 정확한 숫자는 모르지만 한 5천 명 가까이 안 되겠나 이래 싶은데 사실 이분들이 한 달에 한두 번씩 나가도 우리 군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뭐 물론 이게 주민이겠지만은 타 지역에 가서 그러면 그 돈을 쓴다는 얘기거든요. 그 돈을 우리 지역에서 소비를 시키면은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고 세금도 그만큼 많이 들어오는데 물론 여기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 지역이 어쨌든 간에 골프장은 뭔가 뭐 이렇게 빨리 이렇게 추진해야 된다는 생각은 저도 본 의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는데 우선 2020년도에 저는 그 상황을 모르겠지만 그때 당시에 뭔가 제대로 됐더라면 벌써 우리 성주에는 아마 공을 치고 안있겠나 하는 생각 한번 해보거든요.

그래서 다음에 뭐 대방에서 이렇게 사업 계획서를 가져와서 어떻게 하려는지는 모르겠지만 좀전에 과장님 말씀했듯이 이걸 절차를 밟더라도 앞으로 10개월 이상이 걸릴 수도 있다. 이게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데 굉장히 저는 아쉽다고 생각합니다. 아쉽고 하여튼 뭐 그 이후에 제가 뭐 절차에 대해서 잘 모르지마는 어떤 우리 다른 의원님들도 생각이 다 다르니까, 하여튼 제 입장에서는 뭔가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인데 하여튼, 우리 행정에서 뭔가 MOU 체결이라든지 이런 행정 절차가 미흡하지 않았나, 제대로 좀 대응을 했더라면 우리 지역에 뭔가 골프장이 벌써 활성화가 안 되었겠나 하는 그런 아쉬움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 여 노 연 위원

예, 하여튼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 익 봉

예, 여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아까 저, 김성우 위원 먼저 하겠습니다.

김성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 성 우 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페이지 성주2 일반산업단지 연결도로 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볼까 합니다.이것은 이제 성주읍 학산리에 월항면 안포리까지 국도 33호선 연결하는 구간이고 이게 지금 몇 년째 공사를 하고 있죠?

○ 김 성 우 위원

6년째? 거기 이제 도로를 하면서 편입 들어가는 부지에 지금 그때 알기로는 한 네 분의 미보상자가 있어 그러는데 보상금을 보니까 뭐 책자에는 뭐 해결을 했다 하네요

○ 김 성 우 위원

그렇죠, 이제 본 의원도 거기 현장에 가보고 했는데 공정률이 이제 80% 정도 돼 있고 나머지 한 20%만 이제 하면, 8월달에 이제 곧 다 돼 가네요. 개통이?

○ 김 성 우 위원

그리고 이제 이 구간을 개통을 하게 되면, 전에는 우리 성주읍에, 모산 동네를 해서 회전로타리에서 그쪽으로 빠져 나오다 보니까 교통 체증, 아침 출퇴근 시간에 많이 체증이 있었어요. 현재적으로 이제 산단을 2산단을 연결해서 학산리에서 월항으로 빠지면 왜관 올라가기도 좋고 IC도 있고 일해서 제가 볼 때는 이 사업에 대해서는 잘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뭐 그동안 애쓰셨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연결 도로가 마무리 잘 되도록 노력해 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 성 우 위원

그리고 우리가 이제 군민임대주택에 대해서, 우리 구 CCTV 자리에 우리가 이제 군민들이 열망하고 임대주택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사실 아닙니까? 작년도에 우리 의원님들하고 주요 방문지를 방문했고 거기에 부지의 적정성이라든지 또 평수, 이런 세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많이 나눴는데 혹시 뭐 달라진 사업이 변경된 게 있습니까?

○ 김 성 우 위원

그러면 건축허가과로 넘어갔네요. 그럼 도시계획과에서 건축허가과 넘어갔으면, 건설은 그 부분은 그러면 건설과 할 때 물어보겠습니다.

○ 김 성 우 위원

온세대 플랫폼 조성 사업, 지금 우리 성주읍에 관문이고 다리를 건너서 거기에 보면 이제 큰 건물들이 지금 최고로 밀집돼 있는 지역이지 않습니까? 첫째 이제 이 부분이 온세대 플랫폼이 지금 지하 1, 2층입니까?

○ 김 성 우 위원

예, 그래서 그쪽이 많은 변화가 오고 있는데 제일 걱정되는 부분이 완성이 됐을 때 주차장이 제일 문제인 것 같아요. 지금 우리 거기 보면 수영장하고 이쪽에 장애인센터 다 밀집되잖아요.그리고 이번에 건물 짓는 명경채 요양병원이 생겼고 주변에 오피스텔 있는데 주차 이것은 또 어떻게 할지, 내가 볼 때 본 설계도에 보니까 차량 대수가 몇 대 안 되더라고요, 거기도 지하를 더 넣으려고 그래도 실제로 거기에 이천변 근처다 보니까 물이 많이 나와서 공사하는 데 어려움이 좀 많더라고요.

○ 김 성 우 위원

그래 그렇게 해도 지금 현실적으로 지금 가보면 뭐 차 댈 때가 없어요. 솔직히 해서. 지금 거기다가 이제 병원까지 오픈하게 되고 하면 그쪽 골목은 진짜 제일 문제일 것 같은데 밑에 우리가 이천변에다가 건설과에서 10억을 들여서 주차장을 만들어놔도 차 한 대 되는 사람이 없어요. 단지 이동하는 데 조금 불편한 그것 때문에, 해서 앞으로 거기에 단속도 좀 하고 또 시간별로 요금을 받는다 그러면 그 밑에 이천변에 차를 안대겠나 싶은데, 지금은 전부 다 공짜로 하니까 너도나도 편리하게 걷기 좋으니까 차를 다 대서 앞으로 이게 심각합니다. 이런 문제는 앞으로 경제교통과하고도 의논도 해야 될 부분이고 하여튼 이 건물을 지을 때 처음에 우리가 문제점을 많이 제기했습니다마는 또 그런 어떤 장단점이 있어서 문제가 있었던 것 같은데...

○ 김 성 우 위원

안 그래도 이것은 교통계하고도 이야기를 해야 될 문제지만 지금 거기에 수영장, 그다음에 장애인, 그다음에 복지관 여기에 그 직원들 차량 대수도 엄청나거든요. 그분들이 먼저 솔선수범해서 이천변에 차를 대면 조금 되는데, 내가 전에부터 몇 번째 이야기를 해도 실행을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중점적인 지도 단속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하여튼 이 건물 짓는 데 보니까 지금 공정률이 지금 한 몇 프로쯤 돼요?

○ 김 성 우 위원

그럼 주변에 공사를 하는데 주변에 주민 민원들이 들어오고 이런 건 없습니까?

○ 김 성 우 위원

도시계획과에 보니까 이번에 사업도 큰 사업이 많아요. 또 이걸 실행하는데 우리 관계자분들하고 전부 다 애를 먹겠던데 하여튼 도시 어떤 그림을 그리는 그런 부서이기도 하지만 또 안전에도 유의하고 또 어떤 도시의 기능을 잘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길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성신원 정비 사업에 대해서 이 정비 사업은 우리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일환이 돼 있죠.

○ 김 성 우 위원

이 사업비는 얼마나 책정돼 있습니까?

○ 김 성 우 위원

초전하면 용봉이고, 용봉하면 나환자촌이 됐는데, 불명예를 안고 수십 년간 주민들의 고초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 기회에 미군 공여 지원사업으로 인해서 정비 사업을 하게 돼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또 초전면이 또 새롭게 또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여기 보니까 우리가 동의서를 받은 게 76% 완료가 됐다고 그러는데 나머지 부분은 그러면 곧 또 시행을 해야 되겠네요.

○ 김 성 우 위원

그래서 제가 듣기에는 확률로는 76%인데 거의 동의를 다 해서 보상금 통보를 해서 보상금을 지급하는 그런 수준까지 올랐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 김 성 우 위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우리 초전면에 제일 큰 화두가 성신원 이전 정비 사업인데 수십 년간 못해오다가 이번에 또 관계자들하고 노력을 한 끝에 또 이렇게 효과를 또 보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이 부분을 좀 말끔히 해소할 수 있도록 하고 초전면이 새롭게 이렇게 또 태어나기를 바라는 뜻에서 늘 또 응원을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 위원장 장 익 봉

김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 경 호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도시과는 질문이 할 게 많아서 주한미군 공여 주역 주변에서 있어서요. 이 처음부터 지금까지 저는 제 머리로서는 이해가 안 돼요. 지금, 그 당시에 기획감사실장이 이걸 공유해서 의회에 보고해 달라고 하니까 이거 특급 비밀이 해서 넣어왔는데 이 사업이 4,200억입니까?

○ 김 경 호 위원

4,400억이요?

○ 김 경 호 위원

군비가 지금 얼마 들어갑니까?

○ 김 경 호 위원

30% 아니고 45%입니까?

○ 김 경 호 위원

국비가 얼마입니까?

○ 김 경 호 위원

그러면 군비가 총 얼마 정도 됩니까? 1,980억, 이 사업비 1,980억인 것 같으면 이 사업을 받아 올 필요가 없어요. 한 집에 서부 지방에, 사드가 성주 사드인데, 초전사드도 아니고 그런데 한 집에 1억씩 주면 할배라고해요. 이걸 1,980억 군비 들어가면서 구체적인 사업이, 정말로 이거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이 있다면은 여기 의회에서도 저로서는 이해가 간단 말이에요. 여기 세부 사업 보면은요, 주차장, 볼링장, 노인회관, 멀쩡한 거 노인회 뜯어가지고 말이지요. 어울림 복합타운, 경관 정비 사업 270억 또 소성리 휴빌리지사업, 골짜기에 1500, 150억 하여튼 이게 물론 필요하겠지요. 멀쩡한 농어촌 도로, 초전-벽진간 도로, 그다음에 사드 길 진입로 이거 전부 다 이거 우리 성주 군민들이 원하는 사업이 아니다. 그래서 이것은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것 사실 뭐 솔직히 여기서 동의하는 지역구 의원들은 모르겠다만도 그렇습니다. 다음에는요. 어린이 공원이 근린공원이 있고 어린이 공원이 있고 소공원이 있고 주제공원이 있는데 어린이 공원이라 한 것은 지금 뭐 성주군에 어린이가 크게 없는데 어린이 공원 면적이 상당히 많네요. 지금 성산, 예산, 사곡, 창천 3개고, 그러면 어린이 공원이 여기에서 지금 현재 정비를 계속해 나갑니까? 안 그러면 가지고 있습니까?

○ 김 경 호 위원

됐고 그 정도 하면 되겠고 이거 뭐야 광고별 도시, 도시과도 광고합니까?

○ 김 경 호 위원

제작해요?

○ 김 경 호 위원

이관되었어요? 여기 광고비 지출이 과별로 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여기 경관 정비 사업이 지금은 이제 더 안 하죠? 정비 경관 사업이 지중화 사업이요?

○ 김 경 호 위원

4차 또 있어요?

○ 김 경 호 위원

그 사업비가 50억입니까?

○ 김 경 호 위원

대한민국에서 성주가 그렇게 잘 사는 동네도 아니고 큰 동네도 아닌데 이게 킬로당 미터 당이에요? 미터당 얼마 6천만이가? 선남 같은 데 보니까 열여덟 집 있는데 이틀 만에 다 쪼개졌어요.이거는 특정 업체에 그거 하는 것도 아니고 성주군에 4개라 하면 우리 의원들도 참 문제있어요. 저부터, 이런 걸 사업에 말이죠? 사업을 줘서 하도록, 물론 경관정비하면 전봇대를 없애고 전선을 갈아주는 건 좋은데 작년에 저작년에 했는 정비 사업을 전봇대를 올해 뽑았어요.

○ 김 경 호 위원

50억 줘놓고 전봇대 없애려고 해놓은 사업을 올해 뽑는다 한 것은 큰 문제점이 있다. 대한민국에서 어디 조사해 가지고 4개 지중화 사업이 있거든 한번 찾아주세요. 한 개도 없는 동네가 많다니까, 시내에서 말이지 시내에서 전선이 거미줄 같이 있는데 그런 데는 정말로 지중화 해가지고 이렇게 넣는 건 좋은데 멀쩡한 동네에 그 사람이 몇 집도 안 되는데 하는 거는 이게 특혜성, 안 그래도 특혜성 예산을 세워줬다 이 말입니다. 뉴딜 사업 이것도 문제는 뭐냐 하면 당초에 우리가 여기 4층, 5층, 3층, 2층 지으려 했는데 여기 지금 사드 자금을 가져가 일부 4, 5층인가 그래 안 짓고 있습니까? 지금 몇 층 지으려고 합니까? 9층 짓습니까?

○ 김 경 호 위원

9층, 거기 노인회관하고 다 짓는데 그렇다면 9층 짓는다면 거기 수영장 있고 여러 가지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자리에 나가면 안 돼요. 바깥에 물론 그때도 속았는데 도시 재생하면서 그 안에서 도시 안에 있다 하면 도시 확장될 수 있는 대로 바깥에 자꾸 내보내야 되는데 거기 얼마나 복잡합니까? 그런데 9층을 지어서 가면, 오늘도 이제 주차장에 내가 갔다 왔거든요. 부의장님하고 같이 주차장 갔다 왔어요. 이것 감사할려고, 전부 다 금이 쩍 나가 있더라. 금이 나서 지하 2층에는 문 꽉 잠겨놨고 뭐 주차장 없다 한 건 거짓말이에요. 전부 다 차가 없어요. 차가 2층에는 문 잠가놓고 펌프장은 혼자 타고 막 돌아갔는데 물이 나니까 냄새가 나고, 펌핑장에 냄새가 나고 그래서 이런 사업을 정말 지양하지 않아야 안되겠나, 그것 잘못하면 불 나지 싶어요.

과장님은 늦게 받아서 뭐 과장님한테 나무라는 거 아니고, 전직 사업 시행자 조서는 받아야 하는데 조서를 받아서 했는데 도시과는 전부 다 새로 오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괜히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면 오해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전직 도시과장님하고 내가 조서 다 빼놨어요.

조서 전부 다 빼놨는데 그다음에 여노연 의원님께서 골프장 때문에 질의를 했는데 골프장 이건 제가 제일 잘 압니다. 왜냐하면 골프장 지으라는 동기도, 발상은 내가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문제는 제가 원망을 제일 많이 들어요.전부 나가면 김경호 의원 때문에 골프장 못하고 있다. 소리가 많이 들어와요.

왜 내 때문에 못하나? 이것 법을 잘못 적용해서 못 짓는 것을 왜 김경호 의원 때문에 골프장 못 짓겠다고 하냐고? 법이 안 맞아서 지금 못 지었는데 왜 김경호가 반대해서, 내 혼자 반대해서 되나, 그 당시 지을 때 8대 의원님 계실 때 이걸 생활체육공원으로 짓자 제가 건의를 했어요. 군수님하고 의원들 다 계시고 모 기자 하나 계시고, 그런 것 같으면 50% 토지 소유자, 51% 그다음에 사유지 가지고 있는 한 사람 30% 우리 군민주로 해서 군민주 30%, 20% 한 것 같으면 군민주로 해서 나도 지주, 너도 지주 이런 식으로 하자 했는데 그 당시 도시과장님이 뭐 김모 과장님이, 일주일 있다가 갔다 오더니만은 직영하는 것보다는 위탁형이 좋다 그렇게 됐어요. 근데 이게 행정에 하자가 많아, 행정에 하자가 많은 게 뭐냐 하면은 이거 빨리 이거 없애야 돼요. 이거 뭐 남쪽 하니 뭐 하니 그거 되어도 안 돼요. 법의 대상이 안 되는, 나는 친한 존경하는 구교강의원님께 얘기했지만도 내가 마음이 쓰여요.

정말로 솔직히 도와줄 수도 없고 도와주려고 해도 내 힘으로 도와줄 수 없는데 법적으로 안 된 걸 자꾸 하려고 하면 되나요?이거 법적으로, 여기 지금 법적으로 이거 안 되잖아요. 분명히 이 법에 시행령 되어 있는데 여기 하려 하면 말이지, 군유지를 제외하고 그 면적의 3분의 2이상을 해당하는 토지를 소유하고 토지 소유자 중 총 2분의 1을 동의를 받아야 된다 이런 게 없다 한 거에 문구에 없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땅 한평도 없는 사람을 시행자를 지정한다고 한 건 이것도 참 말이 바뀌었어요. 요새는 또 여기 이제 교묘하게 말을 사전 협의 대상인데 그 당시에 사전이란 말도 없었어. 과장님 자꾸 말 잘못하면 큰일 나니까 이 법적 사항이기 때문에 말 잘못하면 안 돼요. 듣고만 있어요. 정말이야. 듣고 뭐 있어야지 잘못하면 이 법적 사항이기 때문에 안 된다니까, 이거 내 말 들었으면요. 골프장했습니다. 대방 했습니다. 내가 조건부로 승인해줬거든요.

대방이 선정되어 그러면 과장님하고 부군수 임현성, 부군수님하고 과장님하고 이거는 이제 법적이기 때문에 나는 이걸 짚고 나가야 하기 떄문에 지금 자꾸 말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알아야 된다고, 그때 부군수 임현성 부군수하고 김대현 과장님하고 와서 이것은 대방한테 빨리 땅 사라 해라, 땅 사서 한 것 같으면 빨리 진행되는데 MOU 하면 땅값이 폭등한다. 그럼 대박 못한다. 그러니 기간을 얼마 줄까? 하니까는 나는 8월달에 했으니까 12월 말에 사라. 그리고 김대현은 그러면 3개월, 저가 3월 30일까지 땅 사서 하겠습니다. 정말이가? 정말 합니다. 그 대신에 조건부라 그랬어요.18홀을 짓나, 안 짓나? 꼭 18호를 짓겠습니다. 약속 다 했기 때문에, 여기 자료가 다 있다니까 자료가, 그래서 여기 자꾸 법적으로 말을 잘못하면 안 된다니까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여기 왔는 걸 이것도 잘못되는 거라. 공유재산 심의 의안 냈는 것을 철회했다고, 내가 이거 땅 안 샀는데 공유재산, 의원들한테 어떻게...

내가 의장때인데 어떻게 심의를 해주나? 철회한 이유가 공유재산 심의회를 안해주겠다고 해서 철회했는 거라, 이모든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공유재산 심의를 받아야 돼. 그렇죠? 이만큼 진행 했는데 반 이상 진행했는데 공유재산 군에서 의원들이 땅 못 팔아라 하면 그 사업 자체가 안 되는 거에요. 그러면 배상해 줘야 돼. 업체한테 그렇죠? 그리고 내가 이걸 왜 짚고 나가느냐 하면 대방에 대해서 감정이 있는 것도 아니고 법적으로 안 된 걸 자꾸 만들어 나가려고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야, 그래 빨리 군에서는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된다. 그 때문에 그럽니다. 이것 녹취 다 됩니다.

2차로 공유재산 심의가 올라왔어요. 그러니 일부 의원님들은 반대, 3대 5로, 반대하신 분 세 분 의원님, 찬성한 분 다섯 분이 있었어요. 이것 팔자 하는 분이, 그때 녹취록 다 있다니까, 그래, 다음에 한 다음에 넉 달 있다가 다시 올라왔더라고, 그래서 이것 땅 안샀는데 공유재산 심의회 지금 안된다. 그래서 그래도 뭐 어떻게 하든지 간에 무슨 방법으로 해줬는지 다섯 분 동의 해줬어요. 그런데 이분들도 앞으로는 도의적 책임을 져야 된다. 아까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의원들도 잘못하면 일부 잘못한 것에 대해서 법적이나 도덕적이나 뭐라하지, 네, 그걸 줘야 된다니까 줘야 돼, 줘야 돼요. 이것 몇 년 됐나? 아직까지 못하는 이유가, 대방에 저 감정이 있는 것도 아니고 법적 안된 것을 빨리 손실, 절단해야지 그게 뭐 된다고, 새로 시작하든지 땅 사서 안 돼요. 이것, 될 수가 있나, 옆에 땅 산다 말이 됩니까? 또, 그것도 벌써 골프장 체육시설로 용도 변경됐는 걸 옆에 다시 용도 변경해서 한다 하는 거 그것도 말도 안 돼요.

○ 김 경 호 위원

내가 보니까 6개 업체 신문사가, 6개 신문사가 부정적으로 다 부정적으로 하는 거라, 사지도 안했고, 팔라고 살라고 하는 의지도 없고, 신문사 이것 다 스크랩 해놨다니까. 그러면 그만큼 이것 하려고 마음먹었으면 회사에서 적극적으로 한다든지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밀어주든지 두 개 중에 한 개 되는데 그냥 막연하게 시간만 보냈다. 이 말이에요. 시간만, 그래놓고 나가보면 전부 다 김경호 의원 때문에 골프장 못한다고, 여기 이름 적어줘, 아래 또 한번 붙었는데, 정말이에요? 내가 뭐 못하게 했나? 법에 안되어서 못하는 데 하지 말라고 뭐 한 게 있나요? 그래서 이것은 내가 따지고 법적으로 이걸 내가 조치, 나도 개별적으로 법적으로 조치할 겁니다. 내가 그런 소리를 여러 소리 들어서, 선남 가면 이름 막 불러도 다 부를 수 있어요. 김경호 의원 때문에, 어제가 아래가 싸웠는데, 아무튼 골프장에 대해서는 더 논하고 쉽지 않은데 법적으로 하자가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하든지 조치를 취해 주는 게 맞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정도로 말아야지.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 익 봉

김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화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 화 숙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사업에 대해서 다른 의원님들도 많은 질문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미군 공여구역 지원사업이 총 4,405억이네요. 그렇죠?

4,405억이, 우리 2025년 지금 현재 성주군의 재정 자립도가 얼마나 됩니까?11.6%죠, 11.6%면 성주군의 세수 744억밖에 되지 않아요. 4,405억에서 우리 군에서 부담할 금액이 45%입니다. 맞죠?

○ 이 화 숙 위원

45%에 거의 5개년 차로 하게 되면, 일단은 한 2천억으로 이렇게 대충 했을 경우에 그렇죠, 2천억을 5년 동안 우리 이 세수로 과연 어느 정도 부담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이 화 숙 위원

그때 돼서 인구 줄고 뭐 사람들 없고 뭐 이러면 그 책임 누가 지렵니까? 사업은 시작해 놔놓고 이게 완전히 지방 소멸, 지방 소멸하면서 이런 계획을 세워서는 좀 무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정부에서 물론 사드 공유 자금으로 이렇게 성주군에다가 이 돈을 내려보냈는데 얼씨구 좋다 하고 받을 수 있는 그런 돈도 아닌 것 같아요. 사실상, 근데 이제 그리고 또 문제는 미군 공여구역이라고 하면은 성주군에다가 줬죠? 성주군에 준 거 아닙니까?

○ 이 화 숙 위원

그것은 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성주 군민들한테 어쨌든 뭐 100원이 오든 20원이 오든 우리가 이거 예산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만큼은 성주 군민들 전체적으로 돌아가야 되지.

지금 알다시피 아시다시피 초전면 어울림 복합타운 272억원, 272억은 사실 지금 이것 때문에 지금 문제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초전에도 지금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주민들끼리 서로 말썽도 있고 또 뭐 지금 막 싸움까지 하는 그런 일 지경에 있고 서로 서로 완전히 얼굴 붉히고 있어요. 사실은, 그렇다고 이 사업을 보면 결과적으로 이 계획서를 보면 지금 어울림 복합타운 조성을 하는 데 있어서 이 계획을 잡아놓은 거 보면 스크린 골프장 8면, 파크 스크린 한 면, 멀쩡한 보건소 이전 또 멀쩡한 저거 복지회관도 일부 옮기고 이게 지금 잘못된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지금 지방 인구가 자꾸자꾸 줄고 초전 같은 경우에도 젊은 세대보다 나이가 많은 세대가 더 많고 거기에 맞는 뭔가를 해야 돼지 뭐 좀 줄여서 다른 데 필요한 곳에 해야 돼지, 이래 싸우는데 이런 데 해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또 벽진 같은 경우에도 원래 예산은 참별 레포츠 파크 조성으로 하다가 지금 이것도 필요 없다 주민들이 어차피 이거 우리한테 필요 없다 하니까 결국은 지금 어디로 가 있습니까?벽진면사무소 다시 증축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면사무소 2년 전에 리모델링 한 곳입니다. 신축했습니다.

○ 이 화 숙 위원

근데 벽진의 주민들도 별로 좋아하지도 않아요 좋아하지도 않아요. 솔직하게, 제가 들어본 바로 인하면, 이런 사업들은 안 맞다면 빨리빨리 정리를 해서 우리가 세수도 약하고 돈도 없는데 이거 받지 않는 게 맞지 않나, 반납을 하든지 빨리 정리를 해야 돼지, 계속 이렇게 싸우고 줄줄 끌고 갈 그런 사업이 아닌 것 같습니다. 과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 이 화 숙 위원

아닙니다. 다시 한 번 여기에 대해서는 좀 재고 해봐야 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제 생각에 여러 사람들이 많이 또 공감을 하고 있더라고요. 물어보니까, 그래서 한 번 더 좀 신경을 써 봐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도시재생 뉴딜 사업 2단계에 보면 별의별 문화마당이 있습니다. 문화마당, 여기는 뭐 전에 보니까 뭐 할로윈 파티, 시니어 공동체 한마당 나눔 행사, 교통안전 캠페인 체험 한마당 등 또 이제 주민 참여 행사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공동체 활성화에 좀 긍정적으로 기여가 되고 있으면 좋겠는데 지금 가보면 지금 땡볕이지 않습니까? 가면 그늘막이 있고 뭐 이런 게 전혀 없어요. 나무도 제가 볼 때는 이게 화분처럼 해놨는데 과연 이 나무가 바닥으로 지하에 주차장이지 않습니까? 나무가 자라려는지 걱정입니다. 뺑 돌아가면서 전부 화분 같은 나무를 해놔 놓고 어떤 것은 죽은 것도 있어요.

○ 이 화 숙 위원

알고 있습니까? 지금 공사도 너무 부실한 게 뭐 알고 계신다니까 전반적으로 한번 점검은 안 해 보셨겠습니까만 그 주위에 이렇게 금이 벌써, 금 간 곳이 엄청 많아요. 지하 내려가는 곳 바깥에서 보면 금이 쭉쭉 갔는데 굉장히 많아요. 요즘 땜방 해놓은 것도 있고 못한 것도 있는데 거기 대책은 어떻게 할 겁니까?

○ 이 화 숙 위원

그리고 지금 지하 주차장 같은 경우에도 그 주차장을 할 때 혹시나 수요 조사를 하고 한 겁니까? 아니면 그냥 뭐 공간을 어떻게 뭐 농협하고 이리저리 하다 보면 땅을 사서 뭐 할까 생각하다가 그냥 주차장 하자 이렇게 했는 건지, 제가 조금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가보면 지하 1층에는 사실 문이 열려 있어요. 문은 열려 있는데 차가 없어요. 차가 몇 대 없어요. 낮에 가면 몇 대 없고, 지하 2층은 가면 아예 펜스로 앞에 바리게이트 쳐있어요. 못 내려가게, 그만큼 수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혹시 뭐 거기에 대한 계획은 있습니까? 어떻게 활용을 할 수 있는...

○ 이 화 숙 위원

그래도 1층에 차라리 공원 같은 주차장을 했었으면 더 활용도가 높지 않았겠나 생각을 하고요. 예산이 적게 드는 예산도 아니고 이 많은 예산으로 사실상 이렇게 방치된다는 게 물론 방치 안 되게 노력은 하겠지만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로 봐서는 조금 방치 비슷한 그런 현상인 것 같습니다. 이게 뭔가 대책을 빨리 좀 세워야 되겠고요. 그리고 지금 창의문화교류센터 옆 주차장, 주차장 지금 거기 혹시 뭐 더 예산 요구한 거 있습니까?

○ 이 화 숙 위원

체육시설사업소에 다 이관한 겁니까?

○ 이 화 숙 위원

그리고 경북형 작은 클라인가르텐 지금 이것은 곧 아마 준공이 돼가고 있죠?

○ 이 화 숙 위원

준공 앞두고 있죠?

○ 이 화 숙 위원

이것 지금 앞으로 관리 운영을 어떻게 할 건지 혹시 한번, 운영하겠다고 했는데 제가 조금 들은 바로는 처음의 취지와 조금 다른 게 있는 것 같아서 지금 진행 상황이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 진 식

지금 처음 계획과 바뀐 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게 준공이 되면 저희들 지금 안 그래도 조례도 거기에 이제, 운영 관리 조례도 지금 제정을 해야 되고, 지금 조례를 제정 중에 있고 그게 되면 지금 한 10월쯤에 입주자, 그 조례가 다 되면 그 조례에 따라서 입주자 모집을 할 계획입니다.

○ 이 화 숙 위원

그러니까요. 처음에 이거 우리 예산 세울 때는 분명히 예전에 학교 세울 때, 처음에 세울 때 그 동네 주민들이 십시일반해서 그 학교를 만들었다고 해서 이거를 우리가 지금 이 작은 정원을 하게 되면 그 동네 주민들이 앞으로 운영을 하겠다. 처음에는 그렇게 가닥이 잡혔었어요. 근데 지금은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게 아니라 지금 좀 방향이 틀려지는 것 같아요. 그쪽에서도 별로 뭐 나 몰라 이런 식으로 넘어갔고...

○ 이 화 숙 위원

이 많은 예산을 들어서 입주민 참, 이게 좀 곤란한 그런 사업인 것 같아요.돈은 이렇게 많이 들리고 또 입주민을 모집할 때 어떤 식으로 할지도 모르겠고 물론 지금 뭐 준비는 하고 있으시겠지만 조금, 조금 이상한 사업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지만 뭐 조금은 제가 한번 잘 지켜보겠습니다. 그러면 뭐 어떻게 뭐, 방법이 뭐, 좋은 방법을 좀 연구를 안 하시겠습니까?

○ 이 화 숙 위원

조례 제정한다고 해서 이제 주민들은 이미 안 한다고 했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갈 일은 없지 않습니까? 맞죠?

○ 이 화 숙 위원

그러니까 그게 문제죠. 처음부터 안 한다고 했으면 이런 사업을 안 했을 건데 처음부터 이거 자기들이 막 해달라, 해달라, 해달라 해놔 놓고 이제 와서 손 들어버리면, 어제 아래 우리 저기 선남에 가 본 그런 결과가 나올까 봐, 솔직히 그쪽도 지금 예산이 얼마나 들고 지금 빈 공간을 만들어 놨는데 이것도 지금 돈을 42억이나 들었고 작년에 또 길 가감속차선 낸다고 또 들어갔지 않습니까? 돈을 이렇게 많이 들어서 나중에 뭐 어떻게 할지 지금 계획도 안 나가 있다면은 이게 진짜 곤란한 사업이거든요. 앞으로 도시계획과에서 하는 사업들은 이런 조금, 조금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돈 있고 공모 사업 했다고 할 게 아니라...

○ 이 화 숙 위원

예, 그리고 성주읍에 이렇게 전반적으로 도로에 다니면 인도 블록이 청소가 좀 엉망인 때가 굉장히 많아요. 특히 지금 읍에서 군청에서 똑바로 가면서 지금 다리 있는 데까지 가면 중간중간에 특히 농협 주유소 앞에 거기는 인도가 완전히 다 내려앉았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걷다가 잘못하면 넘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 다친 거 책임 누가 져야 됩니까?

○ 이 화 숙 위원

농협 앞에도 꼭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만 하는 게, 우리 잘못은 아니잖아요.사실 농협에 차들 계속 하루종일 그 세차하러 들락날락하다 보니까 내려앉은 게 굉장히 많다고 보거든요.그럼 농협하고 좀 협조를 해서, 거기는 제가 블록을 놔면 안 될 것 같아요. 진짜 포장을 그 일정 구간은 포장으로 해서 안 내려앉게 좀 다시 잘 좀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거기뿐만 아니라 대구 그쪽 구간으로 해서 대구 쭉 가면서 다리 성산교 다리죠. 거기까지는 전체적인 점검을 한번 해 봐야 되겠습니다.

○ 이 화 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 익 봉

이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종식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 종 식 부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미군 공여,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김경호 의원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미군 공여구역 관련으로 사업을 신청하는 것은 진짜 잘못된 거 같아요. 이제 이미 정해진 걸 가지고 왈가왈부하면 이제 바꿀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앞으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에는 이런 식으로 하지 말아 달라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그 21대 대통령이 바뀌고 나서 5극 3특 체제로 바뀌면서 내가 얼마 전에 이야기를 한번 했습니다만 완도군에서 완도군수가 요청했는 게 3특에 요청했는 게 섬과 섬을 연결하는 도로를 만들어 달라고 9천억을 요구했어요. 딱 한 건으로, 우리는 이게 내용을 보면 실제 국가가 해줘야 하는 건지, 지방이 해야 하는 일을 하는 건지도 모를 정도로 지방비, 당연히 국비로 해야 하는 사업도 막 요청을 해서 예산 부풀리기만 많이 해놔놨지 결국은 이 도로 내는 거 이런 것도 사실은 국가가 다 해줘야 하는 상황이라고, 단지 우리가 조금 불편한 것을 지금 해소하느냐, 향후 몇 년 뒤에 해소하느냐 이 차이지, 이런 것을 가지고 미군 공여구역에, 지금 사드가 주민들한테 손해가 피해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지만 사드가 들어올 당시만 해도 사드가 들어오면은 진짜 성주가 망할 것 같이 이야기했잖아요. 사드 먹은 참외가 나오니, 사드 때문에 사람이 사니, 못 사니 할 정도로 심각한 사드가 들어왔는데 요청했는게 이래 요청했다 하면 이것은 진짜 잘못되는 거라, 안 그렇습니까? 지금 새로운 정부가 들어와서 아무런 구상도 안 하는데 완도군수가 김종식이라서 내가 압니다. 그 이래 검색하면 알아요, 완도군수가 요청했는데 9천억을 한꺼번에 해달라고 한단 말이야. 그게 되든 안 되든, 그런 문제점이 진짜 이거 많습니다. 이것은 이래 했다 하는 것은 또 그 공모사업이나 기존에 하고 있는 것 중에서 중심지 활력화 사업에 앞으로는 향후 어떤 데를 기준으로 하더라도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은 건축을 신청하지 마세요. 인구는 계속 줄고 있고 사용자는 계속 주는데 물론 수요자는 있을 수 있어, 한 사람이 필요해도 필요하다고 자꾸 이야기를 한다 하니까 용암도 배제할 것 없어요.

그것도 누구든지 어디에 없이 새로 짓는 데는 심각한 고민을 해보고 해야 된다. 이용하는 사람이 한 사람 두 사람이 있다고 해서 그걸 막 몇 10억, 20억, 100억 막 이래 들어서 짓는다, 그래 지어서 어떡할거냐 말이라 제일 또 실수했는 것, 신활력 사업에 신활력 플러스 사업에 어제 현장 갔다시피 어제 그 현장에서 제가 이런 말을 했어요. 70억을 들여서 했는데 현재 팔면 7억을 받을, 7억을 받아서 국비를 반납하게 되면은 21억인가 손해 보지만은 내년에 7억 받으면 25억 손해 보는 거라, 운영하면 할수록 손해 보는 그런 사업이란 말이야.이 사업과 딱 맞던 게 클라인가르텐이라, 그거라도 팔 수 있으면 손해 보더라도 빨리 없애는 게 상책이라, 국비 반납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한 번 빨리 잘못 됐는 것은 빨리 끊어내고 새롭게 계획을 세우는 게 맞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골프장 관련한 여러 가지 질문들이 많아서 어려운 점은 알겠지만 조만간에 빨리빨리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짜 도시계획과장님은 이 공모 사업에 인구가 밀집되지 않은 지역에 건물을 짓는 것은 심각하게 생각해 보시오. 한 사람 두 사람이 원한다고 해서 막 지어서 이거 뭐 어쩔 겁니까, 성주군 전체로 봐서는요. 성주군이 지금 앞으로 앞으로 못 살게 되가 있어, 엄청나게 못 살 게 돼 있어. 그건 내가 그 이야기를 주민들이 하는데 처음에는 이해를 못 했어요. 자치단체가 못 살 일이 뭐 있나? 다 같은 재산인데 원래 수입 교부금 받고, 세수 가지고 예산 세워서 다 쓰고 나면 제로, 늘 그렇게 해서 하는데 그게 뭐 자치단체가 뭐 못 사는 시군이 있나 이래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주민들이 이런 이야기 합디다. 우리가 예산이 6천억 중에서 재정자립도가 11.2%인 것 같으면 겨우 한 680억 정도가 세수 들어옵니다. 이 외에는 전부 다 교부세로 다 해, 교부세로 보조금 제외하고 교부세로 3천억 가까이 되는 거 교부세로 운영하는데 이런 시설들을 운영비로 빠지고 나가면은 실제 주민들이 필요한 것은 할 수 있는 여력이 공간이 없는 거라, 이건 우리가 예산을 6천억 7천억이라고 해놨고 중요하게 생각할 게 아니고 다만 3천억 2천억을 해도 똑바로 쓰는 데 가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예산 많으면 뭐 할 거고, 쓸데없으면 헛일인데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장 익 봉

김종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허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하겠습니다. 건축허가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건축허가과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장 익 봉

건축허가과장님은 각 팀장 소개 후 소관 업무 및 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장 익 봉

질의 및 답변을 통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교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구 교 강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 민원 부서가 돼서 과장님이나 전 직원들 그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딱 한 가지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정 게시대에 대해서 제가 좀 여쭤볼게요. 군 관내 지정 게시대가 설치가 상당히 많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난립된 현수막들이 온 시가지를 어디 또 점쟁이집처럼, 표현하기 좀 그렇습니다만 너무 난잡해서 상당히 보기가 흉하거든요. 그런데 시가지 특히 성주읍 시가지 및 도로에 불법 현수막 단속하고 철거한 그런 건수가 있습니까? 과태료 처분했는 그런 건수?

○ 구 교 강 위원

어디서 합니까? 읍면에서요?

○ 구 교 강 위원

읍면에서 해요? 우리 여기서 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읍면에 물어보면 단속 건수 이런 게 나오겠네요. 여기 우리 과에서는 통계가 나오는 이런 건 없어요?

○ 구 교 강 위원

그런 거 있으면 과태료 부과 자료 제출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했지만 여러 가지 현수막이 특히 선남면 국도 주변에 무분별한 현수막이 엄청 많이 달려 있거든요. 뭐 다니면서 알겠지만 그런데 공무원들도 뭐 관계 공무원들도 보면 눈살 찌푸릴 수 있는 그런 현수막들이 더러 있지 싶은데 관심이 없는 것 같아 내가 보기에, 뭐 동네 이상한 상하나 받으면 뭐 크게 자랑 안 해도 되는데 게시대도 아니고 온 발이고 그다음에 뭐 개업하는 현수막, 무슨 뭐 요즘은 농약방에 뭐 뭐 영양제 파는 현수막도 그래 거는데도 그것 왜 철거하는 사람이 없습니까? 한번 달아 놓으면, 우리 초전에 우리 집 앞에 보면 기간이 지나 현수막이 왜 그래, 그것 좀 철거하고 새것으로 좀 달지, 막 빛 발해서 어떤 것은 아예 쭉 찢어졌는데 관심 없어, 그리고 가능하면 과장님, 읍면에 단속 지시를 하든지 해서 기간이 지난 것, 불법 현수막 이런 건 좀 깨끗하게 정리했으면 좋겠고, 제가 우리 의원님 지난번에 우리 단양군에 한번 갔다 왔는데 보고 느낀 점이 많을 거예요. 단양군에 한번 가보시기를, 단양군에 가면 게시대 말고는 현수막 없어요. 깜짝 놀랐어요. 게시대 외에는 현수막 자체가 없습니다. 단양군에, 하나 찾아 볼래야 볼 수가 없어요. 그렇게 깨끗하게, 그것은 진짜 좀 배워야 돼요.외국 나가 보셨겠지만 대한민국만이 현수막 많이 걸어놓은 동네에 없잖아요. 특히 우리 단양군은 나는 가보고 좀 배워야 되겠다. 다른 시군에 비해서 특히 성주군이 난립이 돼가 있어요. 현수막, 그거 느끼십니까?

○ 구 교 강 위원

그런데 그게 무슨 그래, 그게 안 돼, 왜 안 되나, 그거는 뭐 많이 한다 하는데 보면 내 본 의원이 볼 때는 시간 지났는 현수막 많이 걸려 있고 지금도 가보면, 그다음에 그 불법 현수막, 딱지 안 붙여서 걸린 거 있잖아요. 그게 전부입니다. 그 수륜하고 가보시라니까 그거 왜 단속 안 하노, 그런 것 세입 잡아가지고 말이라 우리 군에 다 세입인데, 단 몇 천 원이라도 한 장 한 장, 전부 불법으로 이제 사람들이 으레 안 하는 걸로 알아 그런 법이 있는지도 몰라, 그냥 막 갖다 달아버려요. 물론 그 뭡니까? 그 간판집에 이 사람들 돈 벌려고 하겠지만 막 갖다 달아버린다니까, 그런 걸 간판집에다 뭐 하든지 어떻게 해서 정비가 꼭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구 교 강 위원

그다음에 이제 아까 그 연립주택은 우리 김성우 의원님이 또 하시려고 한 게 그거는 좀 안 하겠습니다.

일단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 익 봉

구교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 성 우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까 도시계획과에 물어보다가 이제 여기 보니까 사업이 건축허가과 소속이더라고요. 관화리하고 그리고 공공임대주택 건립, 구 CCTV 자리에 우리 군민들이 임대 아파트를 많이 염원하고 해서 이 사업을 또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본 의원도 작년도 현장에 가서 지적 사항이, 그 부지는 실제로 성주의 중심지 역할을 하고 있고 참 아까운 땅이거든요 따지고 보면, 굳이 거기에다가 임대주택을 지을, 왜 그렇게 시행하려 그러니까, 거기에 공모 사업을 하면서 해놨다 하던데, 제가 볼 때는 외곽도로, 요즘이 전부 다 1인 1차 시대입니다. 아무리 임대주택을 살아도 1인 1차 시대이기 때문에 어디 가도 주차장이 제일 심각할 거예요. 그리고 거기는 또 중심지이고, 그래서 어차피 이제 계획을 잡았고 제가 오늘 본 의원이 물어보는 것은 지금 설계가 들어갔습니까?임대주택 설계?

○ 김 성 우 위원

아직 안 들어갔죠? 예.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작년도에 우리가 주요 사업장 방문하면서 우리 의원님들이 부지 적정성하고 평수 및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 알고 계십니까? 그럼 주로 그 평수는 어떻게 잡고 있어요? 지금?

○ 김 성 우 위원

그건 안 그래도 우리 간담회 때도 그렇고 우리 의원님들하고 재무과에서 이야기를 했는 게 땅을 이제 매각을 하느냐 해서 그 이야기가 나왔었거든요. 그래 땅을 우리 의원님들도 전부 다 매각하는 게 맞다. 물론 거기에 따른 땅값에 대해서 조금 문제를 좀 많이 삼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그건 알고 계시죠?

○ 김 성 우 위원

그래서 어차피 매각할 것 같으면 LH공사에 제대로 부지에 대한 어떤 땅값을 제대로 받아야 되지 않나 싶고요.또 지금 보면 벌써부터 입주를 희망하는 사람들이 지금 전화가 오고 있어요.이게 청사진처럼 처음부터 그림을, 행사 때마다 단장님께서 또 이야기를 하셔 가지고 이게 금방 되는 거지 생각해서 전부 다 임대주택, 내 집 없는 사람들은, 혼자 사는 사람들은 임대주택 선호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저한테 솔직히 전화 오고 있습니다. 수도읍에 의원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아주 긴 시간이 2029년도에 공사 완료가 되고 입주가 될 예정인데 그때까지는 여러 가지 착오도 있겠지만 진짜 주민들 수요 조사라든지 그다음에 주민들의 불편 사항 그리고 평수, 세대 이걸 주민 설명회를 해서 좀 들어야 될 것 같아요. 공청회를 해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만들어야 되지 우리가 임의대로 만들어 결국은 건물을 지으면 후회를 하게 되더라고요. 우리가 제일 예가 뭐냐, 지금 성주읍사무소 행정복합타운, 외형상은 엄청 큰데 들어가 보면 실질적으로 쓸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해요.기존에 있는 건물보다 편리하고 커야 되는데 지금 가보면 막 다닥다닥 붙어서 문제 있고 또 쓸데없는 거기 뭡니까? 저 북카페, 그 부분은 너무 차지해서 사람 한 사람이 없는데 그렇게 공간을 또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본위원이 봤을 때는 진짜 좀 효율성 있게 지어져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주민들이 원하는 평수 그런 부분도 좀 이렇게 연구를 하셔서 그렇게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 김 성 우 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공공 주택들 보면 10년 된 주택, 노후된 주택 지금까지 시설 보강에 대해서 많이 또 신경도 써주셨고 지금 또 성주읍 같은 경우는 빌라형들이 지금 대부분 한 10년 다 넘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또 옥상에 방수 대신에 뭡니까? 저 지붕 개량했는 그런 사업도 있고 또 옥외 방수, 그다음에 페인트칠 이런 부분을 우리가 3천만원 까지 해준다 아닙니까? 현실적으로 자부담 60% 현재 예산 들어가지만 요즘 3천만원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솔직히 느끼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지금 요즘 인건비부터 해서 모든 자재비가 비싸 가지고 3천만원 가지고 한쪽 하다 보면 반을 못 하는 거야. 그래서 어차피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 담당자도 다 아시겠지만 이걸 좀 이야기를 들어봐야 된다니까, 그냥 우리가 명목적으로 뭐 이론적으로 우리가 3천만원 이내 해주겠다, 자부담 60%로 해라, 이런 것보다는 우리가 어차피 도와주고 어차피 노후된 걸 해주려고 그러면 제대로 된 걸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앞으로 물가 상승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인건비 상승률에 따라서 이 부분도 조금은 조정해야 되지 않나 싶고요.앞으로 갈수록 공공임대주택이 이제 노후화된 것이 성주읍 내에는 좀 많아요. 솔직히 해서, 그리고 저것은 해결됐습니까? 우리 성주 아파트 저 것, 지금 한 분이 안나갔다 하던데...

○ 김 성 우 위원

안전과가 또 넘어갔나 참 이게 뭐 자주 부서가 이렇게 바뀌다 보니까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이야기했듯이 좀 신중을 가해서 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 김 성 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 익 봉

예, 김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있습니까? 김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 경 호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일자리형 연계 지원 주택 사업 이게 뭐랄까, 노인회관 옆에, 그러니까 노인회관 자리 그겁니까?

○ 김 경 호 위원

거기에 그러면 LH 공동으로 시행한다 이렇게 여기 비고란에 써놨는데 이거 얼마가? 315억인가 319억인가요?

○ 김 경 호 위원

이거는 건축비만 그렇습니까?

○ 김 경 호 위원

그러면 그 부지대 제외하고 그렇죠?

○ 김 경 호 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판단했을 때 부지가 총 얼마 정도 감정해서 받을 수 있다고 봅니까?

○ 김 경 호 위원

그래서 추정 가액은 어느 정도에요?

○ 김 경 호 위원

안 봤어요? 가격이 이제...그럼 이걸 지어서 지금 현재 여기 일자리형 하던데 이거는 뭐 창업용 줄 거예요? 안 그러면 외국 근로자 줄 겁니까? 집 지어서 누구한테 임대할 거예요?

○ 김 경 호 위원

장단점이 있는데 이것도 뭐, 저는 여기 공유재산 심의할 때 반대하는 사람중에 한 사람인데 위치가 좀 더 넓은 데 가가서 용도 변경한다는 데 넓은 데 가가서 이걸 지으면은 가격도 좀 저렴하고 또 교통도 용이 안 하겠나 싶은 그런 생각을 듭니다. 지금까지 보면 군에 전부 다 외곽도로 안에 다 있기 때문에 온세대플랫폼이라든지, 기타 읍사무소 하여튼 전부 다, 이게 읍 안에 있으니까 전부 다 나중 되면 주차난이 좀 하니까, 여기도 100호를 지으면 요새 곱하기 2, 차가 100대가 아니라 곱하기 2 또는 곱하기 3개까지 들어오거든요. 한 집에 그렇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집수보다는 가정수보다는 주차 가진 그게 더 많게 되면 이 다음에 주차량이, 전부다 길가에 또, 아까 김성우 위원님 말씀처럼 주차난이 또 대두되면 주차장 또 만들어야해요. 지금 주차장, 아까도 여기 가봤다 왔지만 주차 지금 주차장 만들어 놔도 지하 같은 데 만들어 나니 오늘도 가 보니까 잘 안 들어갑디다. 위에 도롯가에 그냥 세워놓지, 그래서 아무튼 이 가격을, 지금 설계에 들어갑니까? 어떻게 됐나 설계에 들어갔습니까? 이거?

○ 김 경 호 위원

현재 진행 중이라?

○ 김 경 호 위원

MOU 체결하는 게 아직 안됐고...

○ 김 경 호 위원

그럼 내가 별도로 할 얘기는 안 되지만도 가급적이면 그런 형태로 가면 안 좋겠나 하는 의견을 제시해 봅니다.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 익 봉

김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신 위원 있으십니까? 김종식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 종 식 부위원장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김경호 의원님 말씀하셨던 공공임대주택 관련으로 지난번 재무과에서 매매 관계 때문에 군 관리 계획하는 도중에 이제 성주군 의회에서 의견을 제시하기를 길 가쪽에 있는 것은 평당 가격이 480만원이고 안쪽에 있는 건 140만원, 작은 340만원이다. 대충 가격이 평당 가격이, 이렇게 오차가 났는 것은 왜 그렇게 나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형편이 틀려서 그렇다. 그런데 이제 그것을 조금 전에 과장님 하신 말씀이 합필을 했다 이런 말씀하시는 거네요.합필을 해서 감정을 하겠다. 그것도 그래 어쨌든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그 합필이라도 했으니까 그렇지, 또 그냥 가만히 놔놓으면, 그 왜 그러냐고 하니까 사업장 내에 동일 필지로 감정 의뢰하면 가감정 가격이 똑같이 나와요. 그런데 개별 필지에 의뢰를 하니까 개별 필지를 왜 의뢰하느냐면 이 공간이 있어야지 작게 받아도 총액에서는 안 돌아가니까 그 여유 공간 자꾸 벌이려고 자꾸 이런, 이런 쇼를 하는 거라. 어쨌든 합필을 했다 하니 다행입니다.

다행이고 허가과에서는 지금 우리 불법건축물 관련 때문에 여러 가지 고민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불법건축물이 신고가 접수가 되면은 어쨌든 철거하라고 명령하든지 양성화를 시켜주든지 안 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든지 이렇지요? 그 양성화는 뭐 어쨌든 법의 테두리 안에서 양성화 조치를 해 주면 되는데 이행 강제금 부과는 지금 어떻게 부과합니까? 이행 강제금, 강제 이행금입니까? 이행강제...

○ 김 종 식 부위원장

예,

○ 김 종 식 부위원장

그건 건물에 대한 가액 선정이고 과태료의 부과 비율은 100분의 10입니까?

○ 김 종 식 부위원장

아, 그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까?. 그게 건축법상으로 딱 정해진 겁니까?

○ 김 종 식 부위원장

아, 시행령으로...

○ 김 종 식 부위원장

제가 하는 이야기는 이렇게 묻는 이야기는 뭐냐 하면 강제이행금을 부과할 때에 신고하시는 분이 악덕이라고 해야 됩니까? 하여튼 고질적으로 하시는 분이 이행 강제금 부과에 부담을 느껴 가지고 뭔가를 이뤄진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이행강제금 부과에도 우리가 감면 해줄 수 있는 무슨 여력이 있는가 싶어서 그걸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 김 종 식 부위원장

아, 감액 조건도 있습니까?

○ 김 종 식 부위원장

아, 언제까지 기간도 있고 뭐 이래 하면 감액인 기준을 그런 게 있습니까?.

○ 김 종 식 부위원장

그 사실은 이제 원칙적으로는 강제 이행을 안 하면 이행 강제금을 과하게 많이 부담하기로 해서 법의 테두리 안쪽으로 오도록 유도를 하는 게 원칙인데 지금 우리는 이상하게 돼 가지고 너무 남발해, 신고를 너무 남발해서 거기에 저촉되는 사람이 많아서 선의의 피해자가 많이 생기니까 이것을 감액해 줄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이제 이런 생각을 내가 한번 해 봅니다. 그래서 이행 강제금 부과에도 감면의 요소가 할 수 있는 여력이 있으면 적용을 많이 해 주시고 또 그게 또 혹시라도 조례나 규칙으로 어떻게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좀 해줘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양성화를 하는 것도 지금 양성화는 거의 대부분이 설계사를 통해서 다 들어옵니다. 그렇죠, 그럼 양성화를 하는 입장에서는 설계 비용 또 과태료, 또 철거를 하기나 뭐 짓거나 또 새로운 재원이 또 들어가야 돼 재화가, 이러니까 이게 부담이 많이 되니까 뜯어내도 못하고 양성화도 못하고 이런 경우가 생기니까 이것도 어쨌든 업무적으로 건축 면허를 가지고 있는 공무원이 가대기라 합니까? 약간 달아냈는 것? 이 정도는 어떤 선에서 그 인원을 충원하더라도 그런 것은 좀 해줄 수 있는 방향이 있으면 해주는 게 안 맞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 김 종 식 부위원장

건축사로 되어 있습니까?

○ 김 종 식 부위원장

건축 면허를 가지고 있는 건축직 공무원도 안 되는 가요?

○ 김 종 식 부위원장

그것은 건축사들이 자기들 기득권 때문에 하는 거지 싶어서, 아니 진짜 인원을 보충하더라도 그 쉬운, 본 건물에서 가대기 달아냈는 것 이런 것은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좀 있어야지 일이 쉽게 빨리 해결이 된다고요. 그런 방법이 뭐 상위법이 그렇다고 하니까 할 수 없습니다마는 혹시라도 그런 방법을 연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좀 연구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한번 드립니다. 그리고 감사 자료 20페이지에 보면 위반 건축물 중에서 딱 한 건이 건축사를 위반하는 게 하나 있어요. 수륜면 신파리 911이고 이것은 어떤 상황인지 알 수 있겠습니까? 딴 분들은 그냥 뭐 무단증축이고 이것은 뭐 뜯으면 해결나지만 건축선 위반이라 하는 말은...

○ 김 종 식 부위원장

그러면 애초에 잘못됐는 게네요. 애초에 처음부터 잘못돼 있는 거네요.

○ 김 종 식 부위원장

몇 년도 건물인데요 이거는?

○ 김 종 식 부위원장

아니 글쎄, 이게 몇 년도 건축물이냐고요? 아주 오래된 얘기입니까? 건축선을 위반했다고 하니까 이런 게 있어요? 요새는 이런 건 잘 없는데...

○ 김 종 식 부위원장

이게 아주 오래된 건물입니까? 이게?

○ 김 종 식 부위원장

신파리 911이면 소재지인데...

○ 김 종 식 부위원장

길가이겠죠..

○ 김 종 식 부위원장

차이는 있겠지만은 이게 신축 건물이 얼마 안 되는 거라 하면 이거 상당한 오류가 많이 발생했다. 오래 됐는 겁니까? 20년 해도 뭐 지금부터 20년, 2천년도 그때 지적 측량하는 거나 지금 하는 거나 뭐 큰 차이가 있을 수가 있나, 이거 확인 한번 해 주세요. 건축선 위반했다는 것? 하는 것 몇 년도 건물이고 그때 당시에 건축사를 통해서 했는지, 공무원이 확인했는가, 확인했는 공무원이 누구고?

○ 김 종 식 부위원장

예, 그거 한번 확인 좀 해 주십시오.

○ 김 종 식 부위원장

위원장님, 내 기획실장님한테 한번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장 익 봉

예, 알겠습니다.

○ 김 종 식 부위원장

앞 시간에 도시계획과에 있는 것 중에서 내가 이야기를 하려 하다가 놓친 게 있는데 도시계획과에 이런 게 있어요. 24페이지에 보면 별을 품은 행복마을 꿈별터 조성 사업에 사업비를 반납하는 과정인데, 사업비 반납 이 내용이 뭐냐 하면 밑에 하단부에 보면 2023년도 8월달에 의회 간담회 시에 공모사업 제척이라고 의회에서 반대해서 반대했는 걸로 사업비 반납하는 걸로 이렇게 적어놨는데 이거는 아닙니다. 이것은, 의회에서는 반대는 했지만 결과적으로 통과를 해서 성립이 돼서 사업비를 예산 다 세웠습니다. 세웠는데 조건이 안 돼서 집행부에서 반납하는 것이지, 왜 의회를 탓해놨나? 여기서 공모 사업에 제척할 일도 없고 이것은 잘못했는데 이것은 수정을 하시죠.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 익 봉

예, 김종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중 구교강 위원님, 김종식 부위원장님께서 요구한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허가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축허가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다음은 대가면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대가면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대가면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장 익 봉

대가면장님, 부면장 및 각 팀장 소개 후 소관 업무 및 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 노 연 위원

면장님 설명 안들었지만 잘 이해했습니다. 잘 이해했고 좀 아쉬운 게, 왜냐하면 민원숙원사업들에 보면 타 면에는 이렇게 업체별로 몇 건, 몇 건 건수를 이렇게 표시를 해 있는데 대가면만 표시가 안 돼 있어요. 책자에 보면, 다음 행감자료에는 그러니까 어느 업체가 민원숙원사업을 몇 건 했다, 한 건, 두 건, 두건 이렇게 표시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면은 다 돼 있는데, 대가만 안되어있어요.

○ 여 노 연 위원

예, 하여튼 간에 항상 대가 면정을 보살피느라고 고생하십니다. 작년에 뭐 교육 잘 갔다 오셔서 복귀해서 열심히 하시는 모습 보니까 보기 좋습니다. 앞으로도 대가면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 익 봉

여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질의하려는 위원 없음)

○ 위원장 장 익 봉

지역구, 위원장님이 한 번 할까요? 대가면장님 오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고생하셨고 또 이상훈 면장님이 대가에 가시고 나서 대가가 또 더욱 활기차고 주민들이 잘한다고 이야기가 많습니다. 많으니까 앞으로도 또 대가를 더욱더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 익 봉

대가면장님과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대가면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벽진면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벽진면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장 익 봉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벽진면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장 익 봉

벽진면장님, 부면장님 및 각 팀장 소개 후 소관 업무 및 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장 익 봉

면장님 보고는 서면으로 하시고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 경 호 위원

면장님 수고 많습니다. 면 행정 하다 보면 애로점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이 읍면에 갔는데, 주민숙원사업 해봐야 전부 다 돈 천, 평균 3천만 그래도 사실상은 재료비 빼면 1,700에서 천만원 미만인데 사실은 업자들이 와서 많이 부탁하니까 거절하기도 어렵고 상당히 문제점이 많죠, 깨놓고 솔직히, 온갖 업자들 와서 사업 한 개 도, 한 개 도 그러면 골치 아프잖아요. 그러면 이게 뭐 또 무턱대고 달라는 사람 없습니까? 달라는 사람? 주라는 사람?

○ 김 경 호 위원

없어요?

○ 김 경 호 위원

사실상 돈 몇 푼, 다 해야 돈 몇 푼 안 돼요. 몇 푼 안 되는데 읍면에서 보면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 돈도 몇 푼 안 되는데 이거 사업자들이, 엄청 사업자들이 많다 보니까 개수가 적고 사업자 수가 많으니까 이거라도 조금이라도 보태려고 읍면장 고생, 옛날에 천만원 밑으로 편했는데 지금은 조금 주고 업자들이 많이 접근하기 때문에 고생 안쓰럽겠다 싶어 노파심에 물어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 익 봉

김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여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 노 연 위원

면장님 설명은 안 했지만 잘 이해했습니다. 면장님 칭찬을 좀 하고 싶어서 관동 앞에, 초전 가는 길목에 그 쓰레기 때문에 항상 난리였거든요. 오고 가면서 다 버려서 쓰레기 수북하게, 여기 책자에도 있지 싶은데 진짜 깔끔하게 정리 잘해가 진짜 감사합니다. 하여튼 그래서 그 쓰레기 싹 다 치우고 공원 만들어서 아주 멋지게 했는데 정말 우리 황희성 실장님도 계시지만은 황희성 실장님이 그 금수강산면 면장 가서 지명도 바꾸고 하여튼 거기서 면이 달라졌어요. 정말 한 면에 면장이, 한 사람이 바뀜으로써 정말 면 분위기가 달라지더라고요. 하여튼 간에 앞으로도 우리 김창구 면장님은 우리 직원들과 함께 벽진이 지금까지 많이 왜소하고 소외받고 이런 부분들이 많은데 우리 직원들과 함께 우리 벽진면 활기차게 좀 분위기 업을 시킬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 물론 잘하고 계시는데 좀 더 잘 부탁하라고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간에 하여튼 뭐 우리 면정에 항상 이렇게 막 구석구석 다니면서 이렇게 일일이 챙기는 거 보니까 너무 보기 좋고 정말 열심히 잘하시더라. 진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고 앞으로도 우리 그 지역 발전을 위해서 더욱더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 익 봉

여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교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구 교 강 위원

면장님 여기까지 왔는데 제가 한마디 안 하고 그냥 보내면 섭섭하지 싶어 수감 태도가 아주 양호합니다. 너무 일찍 와서 기다린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또 많이 물을 걸 준비해 왔지 싶었는데 안 물으면 섭섭하지 싶은데 좀 물어도 되나, 안되나 모르겠네요. 시간이 많이 됐고 해서 여노연 위원님 대로 저도 칭찬하겠습니다. 사람이 하나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이번에 절실히 느꼈습니다. 제가 뭐 벽진에 적을 둔 고향이지만 늘 무슨 행사 때마다 맨날 후미에 있어서 신경 쓰였는데 진짜 큰일을 해내는 것 보니 안 되는 게 없구나, 그리고 리더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절실히 느꼈고, 또 우리 배한수 부면장님 진짜 너무나 열심히 하는 모습이 너무 보기 좋았습니다. 내일모레 집에 감에도 불구하고 옛말에 내일 죽어도 오늘 사과나무를 심는다고 그런 정신으로 공직에 임하시니까, 그런 마음으로 하니까 하여튼 좋은 결과가 있지 않았나 싶고요. 저도 몇 번 우리 부면장님한테 내가 민원 전화 한번 해 봤는데 1시간 이내에 답변이 옵디다. 나 이런 직원 처음 봤어요. 돌아서서 바로 가서 물어서 된다, 안 된다를 보고하는 직원 처음 봤거든요. 그래서 늘 고맙게 생각하고 우리 성주군청 전 공무원들이 저런 태도로 임할 때 진짜 그 공직사회가 더 한층 빛나고 주민들한테 평을 받지 않겠나 싶습니다. 하여튼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김창구 면장님 진급하고 진짜 의기양양 하고 싶은 일 남은 임기 동안 열심히 해서 하시고 또 우리 뒤에 부족한 부분은 응원하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장 익 봉

구교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질의하려는 위원 없음)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벽진면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벽진면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는 모두 종료하고 7일차 행정사무감사는 6월 20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계속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