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0회 성주군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제7일차)
성주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5년 6월 20일(금요일) 오전 10시
장 소: 소회의장
피감사기관 : 보건소, 안전과, 건설과, 체육시설사업소, 초전면, 월항면
(10시 00분 실시)
○ 위원장 장 익 봉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5년도 7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 중 실시되는 증인 선서에 있어 그 취지 및 처벌 규정, 방법 등에 대해서는 일괄 설명하고 소관별 감사 시에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증인 선서는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는 것이며 증인 선서 후 거짓 증언을 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문을 낭독한 다음 서명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고, 선서 시 팀장도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보건소, 안전과, 건설과, 체육시설사업소, 초전면, 월항면이 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안 창 수
선서 본인은 성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성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보건소장 안창수
○ 위원장 장 익 봉
보건소장님은 각 과장 및 팀장 소개 후 소관 업무 및 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안 창 수
보고에 앞서 과장과 팀장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여상국 보건행정과장, 김미희 건강증진과장, 박길숙 보건행정팀장 승진자 교육에 따라 도미정 보건행정팀주무관, 박미향 감염병팀장, 김정욱 의약무팀장 승진 교육에 따라 김정임 의약무팀주무관, 도명숙 진료팀장, 한영순 식품공중위생팀장, 김신희 건강증진팀장, 김재희 정신건강팀장, 이경애 치매관리팀장, 임진득 출산지원팀장입니다.
열정적인 의정 활동으로 감동과 희망을 주시는 장익봉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보건소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의 주요 업무추진 사항으로 필수의료보장 및 보건의료서비스 환경개선입니다. 2024년 4월 23일부터 보건소 소아청소년과 진료를 매주 월 목요일 계속 실시하고 있으며, 수륜 보건지소와 도흥 보건진료소에 5억 1,800만 원을 투입하여 고성능 창호, 내·외벽 단열 보강, 냉난방기 등을 교체하는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공사를 8월 말까지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3쪽에 감염으로부터 나를 보호하자! 개인 방역 강화입니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감염병 대응을 위한 감시 체계구축과 방역 철저 및 지역 주민에 대한 올바른 손 씻기, 마스크 착용하기, 실내 환기 등 예방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여 감염병으로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4쪽에 군민 건강을 지키는 의료환경 조성입니다. 지역 주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응급의료 체계 유지와 의료기관 및 의료인에 대한 안전 관리 강화로 의료 안정성을 확보하겠습니다. 5쪽에 관절튼튼! 노후든든! 관절건강 지킴이입니다. 찾아가는 한방진료 장애예방과 관절 통증 관리, 재활 프로그램 운영과 교육을 실시하여 튼튼하고 든든한 관절건강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에 안전하고 스마트한 외식 환경 조성입니다. 깨끗하고 위생적이며 친절한 위생업소 관리와 환경개선사업지원, 식중독 예방과 안전한 외식 문화를 조성하여 식품으로 인한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7쪽에 건강생활실천으로 100세 건강성주입니다.
건강생활 및 걷기 실천, 금연, 고혈압, 당뇨병 관리, 심뇌혈관 질환 예방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 수명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8쪽에 몸과 마음이 건강한 성주, 예방부터 회복까지입니다. 생애 주기별 및 찾아가는 정신건강증진 서비스제공과 생명사랑 문화조성으로 정신적으로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9쪽에 똑똑한 치매관리, 빈틈없는 맞춤형 치매서비스 제공입니다. 치매검사를 원하는 모든 지역주민에 대하여 조기검진과 치매인식개선사업, 치매예방 인지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치매로부터 안전한 일상생활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에 출산·양육 걱정 없는 The 행복한 성주 만들기입니다. 건강한 임신과 출산율 향상을 위해 출산 양육지원금과 임신출산양육의 포괄적 건강관리 지원, 예방접종을 실시하여 모아의 건강증진에 앞장서겠습니다. 다음은 11쪽의 특수시책 추진계획으로 의료취약지역의 건강수명 100세 서비스 제공입니다. 만성질환을 예방관리하기 위해 만성질환 의료 이용률이 높거나 권장신체활동 수행률이 낮은 6개소 마을회관에서 15회의 근육 관절 든든 프로그램 운영과 만성질환 기본관리, 마음건강 구강교육 등을 실시하여 자기 건강관리 능력을 향상하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2쪽에 미래를 위한 든든한 출산·양육 확대 지원입니다. 기존 3년까지 지원하던 출산양육지원금을 4년부터 6년까지 월 1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하며, 산후조리비도 100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으로 출산양육지원금은 2,047명에게 3억 6,800만 원을, 산후조리비는 27명에게 2,7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25년 보건의 날을 맞아 경상북도 보건사업실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대상을 수상하였으며, 통합건강증진사업 부문에서도 경북도 평가에서 1위를 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최우수상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군 의원님들의 따뜻한 격려와 많은 지원 덕분에 큰 상을 받게 되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장 익 봉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을 통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안창수 서기관님과 김미희 의료기술사무관님께서 정년퇴임을 하시는데 그래도 오늘 마지막까지 또 행감장에 오셔서 고생하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 제2의 인생에 축복과 건강이 가득하도록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 성 우 위원
예, 소장님 그동안 많은 또 일도 하셨고, 또 업적도 많이 남겨주시고 또 우리 보건소 성주 군민의 건강과 의료 복지를 위해서 그동안 수고 많이 했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특히 오늘 또 우리 김미희 과장님하고 함께 퇴임을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까지 행정사무 감사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앞으로 인생 2막 잘 설계하셔서 멋진 인생을 살기 바라고요. 뭐 보건소는 주요 이제 보니까 뭐 간단하게 왔네요. 간단하게 왔는데, 이제 여름철이 이제 접어들고 장마철이 이제 내일모레부터 되는데 특히 이제 그 식당이나 식중독 예방 이거는 뭐 이야기 안 해도 아시죠? 이거는 철저히 담당 팀장님께서는 각 식중독 예방에 대해서 심의를 좀 많이 기울여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다른 위원님들도 이야기하겠지만 오늘 그동안 우리 팀장님 오늘 많이 오셨는데 우리 성주군에서는 계가 제일 많은 9개 계죠? 여기까지 오신다고 고생 많으셨고 늘 응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 종 식 부위원장
보건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동안에 보건 행정추진에 노고가 많았습니다.보건소장님이 계시면서 응급의료센터를 응급실을 어쨌든 민간 보건소에 있다가 다시 지금 그 병원이 뭐죠? 무강병원으로 가서 응급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응급실을 운영하는데 지원금 이외에 공중보건의나 인력 지원이나 이런 게 무강병원에 뭐 특별히 지원되는 게 있습니까? 지금
○ 보건소장 안 창 수
예, 기준?
○ 김 종 식 부위원장
예.
○ 보건소장 안 창 수
저희 지침에는 당직 의료기관을 운영할 경우에는 공중보건의사 1명을 지원해 줄 수가 있습니다.
○ 김 종 식 부위원장
예.
○ 보건소장 안 창 수
그래서 저희들도 올해 공중보건의사 수요 조사 때 무강병원에 공중보건의사가 한 명 더 충원될 수 있도록 도에 요청했습니다마는 지금 공중보건의사 전체가 인원수가 적어서 저희들도 현재 공중보건의사 의과 수는 5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보건기관에도 지금 충원을 다 못 하고 있는 실정이라서 당직 의료기관에는 배치를 지금 못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 종 식 부위원장
그럼 만약에 지금 당직 의료기관에 공중보건의 현재는 한 명 있잖아요? 그죠?
○ 보건소장 안 창 수
지금 아무도 없습니다.
○ 김 종 식 부위원장
지금 없어요?
○ 보건소장 안 창 수
네네.
○ 김 종 식 부위원장
제대해 버리고
○ 보건소장 안 창 수
네, 기존에 있었는데 한 명 제대했습니다.
○ 김 종 식 부위원장
그러면은 이 공중보건의가 없어지면은 병원입장에서는 급여가
○ 보건소장 안 창 수
네.
○ 김 종 식 부위원장
상당히 많이 지출되는데 그 부분은 또 이야기 안 합니까?
○ 보건소장 안 창 수
실질적으로 저희들 자금 신청이 들어올 적에 보면 자부담이 저희들이 66%를 부담을 하고, 병원에서 34%를 부담해서 저희들이 월 4천만 원 해서 4억 8천1백만 원을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응급의료기금으로 해서 국비로 9천백만 원이 지금 내려왔을 때 우리가 군에서 지는 3억 8천 하면 순수하게 군비는 3억 9천이 지금 지원이 돼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 물론 공중보건의사가 들어가면 인건비가 좀 감되어서 저희들이 지원하는 금액도 좀 줄 수는 있겠지만 지금 나라 시책을 봐서는 공중보건의사 배치는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
○ 김 종 식 부위원장
그러면 또 공중보건의가 또 나중에 또 보조금을 올려달라고 하든지 국비 내려오는것 이외에 군비 지원을 좀 더 해달라고 요구하든지
○ 보건소장 안 창 수
예.
○ 김 종 식 부위원장
또 이런 문제가 또 생길 수가 있겠네요. 그죠?
○ 보건소장 안 창 수
그 당시에 저희들이 협약할 적에 그냥 그 물가 상승률 그걸 감안해서 더 추가로 지원해 주겠다 이렇게 그때 협약을 했습니다.
○ 김 종 식 부위원장
협약서 내용은 내가 본 적이 없습니다마는
○ 보건소장 안 창 수
예예.
○ 김 종 식 부위원장
당시에 무강병원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국비 지원을 받아서 9천백만 원 아 9천백만 원? 9억 천만 원?
○ 보건소장 안 창 수
9천100만 원입니다.
○ 김 종 식 부위원장
9천100만 원을 받아서 운영하는데도 사실 실질적으로 그 의사의 급료가 너무 많다. 그게 제일 많이 차지하는데 그래도 공중보건의를 하나 주는 것만 해도 아마 상당한 도움이 된다. 근데 한 명 받아서는 적자 운영은 뻔하다. 왜 그러냐, 공중보건의들이 자기들 근로 시간을 다 준수하고 막 이렇게 맞춰 나가니까 일반 의사를 야간근무시킬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다. 그래서 공중보건의가 한 명밖에 없는 거를 한 명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방향으로 해주면은 응급실을 운영하는 데 진짜 도움이 많이 되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고 들은 적이 있어요.
○ 보건소장 안 창 수
그거는 저거 옛날에 지금은 당직 의료기관이지만
○ 김 종 식 부위원장
그렇죠.
○ 보건소장 안 창 수
그 당시에는 응급의료기관에 할 경우에는 공중보건의사가 배치 기준이 2명이었습니다.
○ 김 종 식 부위원장
당직 의료기관도 마찬가지로 야간에 근무할 때에 일반 의사들 야간 근무를 시키면 시간외 근무를 시키면은 비용이 엄청나게 발생 많이 한다고
○ 보건소장 안 창 수
예예.
○ 김 종 식 부위원장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 보건소장 안 창 수
그래 그 기준은 한 명이지만 가급적 저희들도
○ 김 종 식 부위원장
예.
○ 보건소장 안 창 수
도에 많이 요청해서 의료기관에 한 명이 좀 충원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김 종 식 부위원장
그걸 어떤 노력을 해야 합니까? 그거는
○ 보건소장 안 창 수
일단 그거 봄에 보통 보면 도에서 그거 인력 수요 조사를 합니다. 그때 저희들이 무강병원에 무조건 한 명 배치할 수 있게끔 그렇게 요구하겠습니다.
○ 김 종 식 부위원장
예 왜 그러냐면은 전국 경상북도 도 내에 응급실을 서로 운영을 안 하려고 해서 그러는 찰나에 성주군에서 최우선적으로 응급실을 운영한다고 운영 안 했습니까? 했는게 그래도 경상북도에서는 좋은 선례로 남아가 있는 상태인데, 이게 가지고 갔는 사람이 만약에 적자가 너무 많다든지 뭐 이렇게 운영된다면은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지원할 수 있는 방향이 있으면 빠른 시간내에 공중보건의가 갈 수 있도록 조치를 좀 해 주십사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 보건소장 안 창 수
예, 알겠습니다. 그게 굳이 내년까지 안 가더라도 수시로 저희들이 그 담당 부서에 연락을 해서
○ 김 종 식 부위원장
예.
○ 보건소장 안 창 수
우리는 꼭 한 명 더 충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김 종 식 부위원장
지역 주민들도 응급실이 없다가 응급실이 생겨서 그래도 성주에 응급실이 생겨서 다행이라고 이야기하고, 또 그 응급실이 대단한 진료는 못 하더라도 있음으로써 뭐 좋다고 이야기하니까 계속적으로 응급실이 운영되려 하면은 민간인한테 적자의 폭을 많이 주면 또 못 하겠다고 하면 또 문제가 생기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연에 좀 미리 좀 애를 좀 써주세요. 그리고요.
○ 보건소장 안 창 수
예.
○ 김 종 식 부위원장
자료 17페이지에 보면 의약품 단속 및 행정처분 현황에 경북 약국에 의약품 가격을 용기나 포장에 적지 아니한다. 이렇게 아니해서 시정 명령을 내렸다고 하는데 본 위원은 약국에 가서 약국에 가격표를 내가 본 적이 사실은 없어요.
○ 보건소장 안 창 수
이게 전문 의약품 같은 것은 조제해서 주기 때문에 가격표를 게시 안 해도 되지만
○ 김 종 식 부위원장
아니
○ 보건소장 안 창 수
일반 의약품 같은 경우는 그 게시를 다 해놨습니다. 저희들이
○ 김 종 식 부위원장
나는 그거 못 봤는데 거기에 어떤 것은 파스 같은 것은 이런 거는 넣어놓고 밑에 대 위에다 뭐 적어놓은 거는 뭐 별로 봤습니다마는
○ 보건소장 안 창 수
예예, 그 저희들도
○ 김 종 식 부위원장
그런 거 말고는 표시돼 있는 거 별로 없던데요.
○ 보건소장 안 창 수
그냥 예사로 넘어가서 그렇지 다 지금 다 돼 있습니다.
○ 김 종 식 부위원장
만약에
○ 보건소장 안 창 수
예.
○ 김 종 식 부위원장
이런 이 용기에 적는 가격 표시제를 안 하게 되면은 두 번 어기면 어찌 됩니까?
○ 보건소장 안 창 수
그거는 저희들이 그 법을 한번 찾아보고 위원님께 그거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 김 종 식 부위원장
알겠습니다.
○ 보건소장 안 창 수
예예.
○ 김 종 식 부위원장
그러면 이게 이 의약품도 이렇게 신고를 하면 혹시 신고 보상제 이런 거는 있습니까? 포상금이가 뭐 주는 거 있잖아요. 신고하면 건당 10만 원씩 얼마 다른 거 뭐 있대요. 뭐 쓰레기 뭐 이런 거 하면은
○ 보건소장 안 창 수
그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 종 식 부위원장
이게 정착이 많이 안 됐는 것 같던데 그래도 이게 단속은 그러면 우리 보건소에서 단속했는 겁니까?
○ 보건소장 안 창 수
예, 그렇습니다.
○ 김 종 식 부위원장
주기적으로 합니까? 이게
○ 보건소장 안 창 수
예예.
○ 김 종 식 부위원장
알겠습니다. 그거는 뭐 두 번 이런 것 이거 가격 편차가 거의 없던데, 자기들 주력으로 파는 거 그거는 앞에다가 전시해 놔놓고 내가 한번 가봤어요. 약국에 가면은 파스 안약 뭐 이런 거는 거의 다 해놔 놓고 밑에다가 뭐 영양제 감기약 중에서 보충제 뭐 이런 거는 뭐 요거 플러스 이거는 뭐 만 삼천 원 뭐 이런 거는 붙여 놨더라 마는 그 안쪽에 전체는 해놨는데 이렇게 붙여놓는 거는 없어 없는데 많던데요.
○ 보건소장 안 창 수
해당되는 품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가격은 다 붙여놨습니다. 거기서 안 되는 경우는 이제 표시를 안 했는데
○ 김 종 식 부위원장
알겠습니다. 그게
○ 보건소장 안 창 수
예예.
○ 김 종 식 부위원장
신고 포상금 있으면 내가 신고하러 다니고 그것 많던데 그게 알겠습니다.단속 잘하세요. 이상입니다.
○ 보건소장 안 창 수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장 익 봉
김종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질의하려는 위원 없음)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안전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안전과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과장 여 영 명
선서 본인은 성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성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정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사합니다. 25년 6월 20일 안전과장 여영명
○ 위원장 장 익 봉
안전과장님은 각 팀장 소개 후 소관 업무 및 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과장 여 영 명
예,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안전과 각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먼저 안전관리팀장 방태선, 자연재난팀장 이상수, 안전점검팀장 이동수, 중대재해팀장 유재득. 예, 그럼 지금부터 안전과 25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입니다. 신속하고 체계적인 재난대응체계 구축입니다.
지난 3월 안동, 의성, 청송 등 대형 산불 발생으로 재난 안전 대책본부를 운영하였으며, 상황 판단 회의 개최, 재난 문자 발송, 순찰 홍보 등을 강화한 바 있습니다.7월 중에는 여성아동 안심귀가거리 조성 사업을 추진하여 범죄발생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겠으며, 10월 중에는 대규모 재난에 대비한 안전한국훈련 실시로 재난관리 책임기관의 실전적 대응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3쪽 군민 안전 방범용 CCTV 설치입니다. 범죄취약지역과 주요 도로 등에 신규 CCTV 16대를 6월까지 설치 완료 예정이며, 노후화된 CCTV 24대, 차량번호 인식용 17대를 교체하였습니다.군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쪽 안전하고 깨끗한 힐링 행락지 조성입니다. 간이화장실 청소관리 용역이 4월부터 시행 중이며, 행락지 임시 취사장 및 주차장 부지 임차계약, 계도 물품 및 배치 인력에 대한 수요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6월 중 편의시설 설치 및 안내요원 사역과 행락질서 종합대책 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7, 8월 특별대책 기간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힘쓰겠습니다. 다음 5쪽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4개 지구 총사업비 1,269억 원을 투입하여 추진 중으로 동락지구는 현재 공정률이 60%로 26년 11월에 준공 예정이며, 관화지구는 24년 9월에 착공, 27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그리고 윤동 사창지구는 24년 11월 착공, 26년 12월 준공 예정이고, 마지막 용산지구는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중으로 금년 10월에 공사 발주 예정입니다.
다음 6쪽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 추진입니다. 2개 지구의 총사업비 975억 원을 투입하여 추진 중입니다.대장지구는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중으로 금년 9월 공사 발주예정이며, 지난해 공모 사업에 선정된 철산지구는 금년 2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착수하였으며 주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조속히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8쪽 안전취약시설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안전취약시설인 성주연립주택을 철거 후 주차장으로 조성함으로써 군민생활안전을 도모하고 부족한 주차공간 확보로 정주여건을 개선하겠습니다. 미 매입세대의 보상 지연에 따라 10월까지 실시계획 인가 및 토지수용위원회 수용절차를 이행한 후 11월경 착공 예정입니다. 현재 예산액은 12억 원으로 약 2억3천만원 추가 계상이 필요합니다. 의원님들의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9쪽 건축공사장 안전점검입니다.공사 감리가 없는 건축주 직영 소규모 건축공사장을 대상으로 해빙기, 우기 등을 대비 주기적인 안전 점검실시 중으로 공사의 품질을 확보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겠습니다. 현장점검결과 미비사항 발생시 시정 여부를 재확인하는 등 일회성 점검으로 그치지 않고 공사현장 안전 및 품질 수준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10쪽 365일 안전한 성주를 위한 안전점검입니다. 다중이용시설과 안전취약시설에 대한 전기, 소방, 가스 등 분야별로 점검했으며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25년 여름철 물놀이 수상안전관리 비상근무반 운영으로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11쪽 중대재해 없는 안전한 사회·일터 조성입니다. 고용노동부 핵심 과제인 중대재해 감축 목표에 따라 중대재해 예방 대책 수립과 이행 사항 점검을 통하여 안전한 근로 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12쪽 특수시책으로 방범용 CCTV 주변 수목 정비입니다. 읍면 CCTV 설치 주변의 수목으로 인한 사각지대 발생으로 실시간 관제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CCTV 주변 수목 정비를 통해 실시간 관제 능력을 제고하겠습니다. 우리 안전과는 계획된 모든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군민이 각종 재난 재해 걱정 없이 안심하고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이상 업무 보고를 마치고 잠시 인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로서 34년간의 공직 생활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지금 현재 안전과장으로 있습니다마는 직전에 허가과, 그다음에 민원봉사과 직전에 할 때 여러모로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여기 계신 의원님들이 예쁘게 봐주시고 또 많이 도와주셔서 무난하게 퇴직하게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의원님들 늘 건강하십시오. 그리고 한 1년쯤 있으면 또 대사를 치러야 될 것 같은데 그때도 좋은 결실 있으시기를 빕니다. 예, 고맙습니다.
○ 위원장 장 익 봉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을 통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먼저 인사를 하셔서 하여튼 33년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행정사무관님으로 퇴임을 하시는데 뭐 또 우리도 1년 뒤에 선거지만 또 앞으로도 또 과장님도 나가셔서 건강하시고 즐거운 일만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전과장 여 영 명
예.
○ 위원장 장 익 봉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교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구 교 강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 또 이렇게 인사까지 이렇게 정중하게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안전과장 여 영 명
예, 고맙습니다.
○ 구 교 강 위원
안전과의 중요성은 뭐 말을 안 해도 다 알겠습니다마는 늘 그 현장에서 고생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요즘 뭐 별로 그렇지만 하여튼 새 정부 들어서 언뜻 TV에서도 한 번 봤는데, 앞으로 이제 장마를 앞두고 여러 가지 재해 현장에 확인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중대재해가 일어나면 용서치 않겠다 끝까지 추적해서 책임을 묻겠다는 그런 내각 국무회의 석상에서 나온 말을 들었습니다마는 어느 정부든 뭐 안 그렇겠습니까마는 다시 한번 각오를 다지는 것 같아서 또 우리 성주군도 우리 안전과가 중심으로 돼서 각종 산사태라든지 침수 지역 등 가옥 피해 이런 거 사전에 점검을 좀 해주시면 다소 피해가 적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뉴스 보니까 이제 앞으로 이게 폭우가 오늘도 오늘 저녁부터 많은 비가 예상되고 있고 기후 온난화로 인해서 우리나라도 아열대 지역으로 속해서 기습 폭우가 시도 때도 없이 내리는 그런 지형으로 바뀌어 버렸어요. 그래서 뭐 최대한 예찰을 좀 많이 해서 안전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한 가지 6페이지 풍수생활권 정비사업 아니 간단하게 묻겠습니다.찾아보지 마십시오. 그냥 답변하시면 됩니다. 초전 대장리 480억을 가지고 하여튼 이거 맨 처음에 지금 벌써 한 한 3, 4년 지났지 싶은데, 처음에 말하고 그죠? 오래됐죠? 그죠?
○ 안전과장 여 영 명
예?
○ 구 교 강 위원
기간이?
○ 안전과장 여 영 명
예.
○ 구 교 강 위원
처음에 초전 풍수에 480억 뭡니까? 그 정비사업이 행안부에서 지정된 지가 한 3년, 4년 지난 것 같은데 오래됐는데요?
○ 안전과장 여 영 명
예, 그 정도 지났습니다. 했는데 이제 각종 행정 절차
○ 구 교 강 위원
예예.
○ 안전과장 여 영 명
이행에 따라서 시간이 소요됐고 그다음에 이게 뭐 잘 아시겠지마는 국도비 보조 사업인데 국비 도비 나오는 대로 저희들은 100% 지금 집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 구 교 강 위원
요건에 대해서도 이게 이제 사실 인재거든 이건 인재 그 밑에 다리를 새로 놓으면서 보가 저 밑에 있는 걸 하상 위로 당겨 올림으로 해서 물 흐름에 방해가 돼서 지금 양쪽 봉칠천, 백천 둘의 물싸움이 일어서 물이 배수가 안 돼서 그래요. 사실은, 그걸 하루속히 빨리 보를 밑으로 보내면 되는데 그 이게 2기 예산이 확보된 이후에도 물을 한번 담았거든요.
○ 안전과장 여 영 명
예.
○ 구 교 강 위원
한 80ml 와도 거긴 물 담습니다. 희한하게 거기에 물이 배수가 안 되니까 그리고 뭐 벽진 쪽에 가는 문덕교 밑에는 병목 현상이 하천이 갑자기 넓다가 좁아지고 커브가 지니까 또 다리 구조상 그 다리가 최근에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다리보다 더 낮아요. 그게 어떻게 돼서 그게 이제 이유가 뭣이냐 하면 그 옆에 집 한 집 하고 주변에 집주인들이 다리를 높이지 못하게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래 놓았다고 하는데 그것도 보면 인재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뭐 480억 들여 다리를 새로 놓는다고 하는데 완전히 예산 낭비거든요. 거기 다리 놓았는지 몇 년 되지도 않았는데 그 큰 다리를 다시 부숴서 새로 놓는다고 하니까 참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그게 칠선2교하고 문덕교하고 노루뫼교 세개 다리는 최근에 놨는데도 불구하고 철거하고 새로 놔야 한다. 이번에 설계에 들어가 있더라고 사실은요.
○ 안전과장 여 영 명
그게 이제 배수로를 기존에 배수로 협소한 걸 확장하고 이래 하면 그에 따라
○ 구 교 강 위원
그렇지 그래
○ 안전과장 여 영 명
자동적으로
○ 구 교 강 위원
불가피한데 내가 볼 때
○ 안전과장 여 영 명
다리 소교량
○ 구 교 강 위원
그때 당시에 놓을 때 미연에
○ 안전과장 여 영 명
확장하고 높이고 이런 어떤
○ 구 교 강 위원
설계를 잘해서 조금만 신경 썼으면 가능한 일을 그냥 뭐 대충 해서 해버리니까 이것뿐만 아니고 이거는 일 예입니다만 전체적으로 봐서는 이렇게 예산이 낭비된 곳이 상당히 있다. 그런 것 뭐
○ 안전과장 여 영 명
예.
○ 구 교 강 위원
내가 제 눈으로 봐도 그렇습니다. 그런 걸 알고 앞으로
○ 안전과장 여 영 명
일정 부분 저도 예.
○ 구 교 강 위원
안전과가 아니고 우리 성주군 전체에 관계되는 과들은 앞으로 이런 일은 해서는 안 되겠다 좀
○ 안전과장 여 영 명
예, 사업을 추진할 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걸 그 감안해 갖고 수시로 상의해 가면서 설계 변경할 요인이 생기면 변경해서
○ 구 교 강 위원
그래서
○ 안전과장 여 영 명
무리 없이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구 교 강 위원
여기에 여기 과장님 한번 보십시오. 내용이 다리 개체가 17개라
○ 안전과장 여 영 명
예, 맞습니다.
○ 구 교 강 위원
교량 이 구간 내에 17개 다리를 새로 놓는다는 게 참 돈도 480억 크지만은 뭐 하기야 해야겠지만 이게 전국적으로 이런 걸 보면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낭비가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조금만 신경 써서 미리미리 예방했으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 텐데 이제 9월에 발주한다고 하니까 천만다행입니다마는 올해 또 한 번 물은 틀림없이 또 담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뭐 왜냐하면 우리 집에 저는 그 비 많이 오면 그 장화 신고도 못 내려갑니다. 아시죠?
○ 안전과장 여 영 명
잘 알고 있습니다. 거기 물 예.
○ 구 교 강 위원
차가 몇 대씩 빠져서 시동
○ 안전과장 여 영 명
상습
○ 구 교 강 위원
꺼져서 끄집어내고 하는, 하여튼 계획은 있습니다마는 올해도 여러 가지 이외에도 신경 좀 쓰셔서 좀 관리를 잘해 주시면
○ 안전과장 여 영 명
예, 잘 알겠습니다.
○ 구 교 강 위원
좋겠고, 그다음 11페이지 중대재해 없는 안전한 사회·일터를 보면 이게 뉴스에 보면 왕왕 우리는 뭐 큰 사업장이 없어서 다행스럽게 큰 사고가 없습니다마는 2인 이상 작업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청업체들이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서 한 명이 일을 하다가 방지를 못하고 아까운 목숨을 그죠? 산업 현장에서 참 안타까운 현실이 종종 일어나더라고 그죠? 최근에도 있고 최근에 있는데 아무리 정부에서 그때 당시에는 용서치 않겠다고 고함을 질러도 뭐 한두 달 되면 또 그런 일이 또 일어나요. 하여튼 이게 물론 이제 사업자들이 예산을, 돈을 아끼려고 하다 보니 또 뭐 하여튼 정식으로 안 해서 그런 가는 몰라도 이런 요인들이 우리 성주군에도 아마 산재해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게 뭐 사고가 안 나서 그렇지 그러면 우리도 그러면 과장님은 우리 담당 산업단지나 이런 데 공장에 수시로 한 번씩 나가서 점검하고 합니까?
○ 안전과장 여 영 명
의원님 요거 중대재해처벌법 이거는 기본적으로 5인 이상 사업장의 사업주가 주 책임자입니다. 여기서 우리 언급해 놓은 거는 우리 성주군하고 군청하고 산하 그런 데에 따른
○ 구 교 강 위원
아 그래요?
○ 안전과장 여 영 명
우리가 점검 예.
○ 구 교 강 위원
물론 사업주가 책임인지 아는데 그건 저도 알아요.
○ 안전과장 여 영 명
예예.
○ 구 교 강 위원
사업주가 책임인데 우리 관계 공무원들도 사전에 공장 같은 이런 데서 한 번씩 나가서 점검해 볼 필요성 그런 경우는 없냐고요?
○ 안전과장 여 영 명
시설 안전 점검은
○ 구 교 강 위원
하죠?
○ 안전과장 여 영 명
대상 시설 안전 점검 대상은 연중 나가고 있습니다.
○ 구 교 강 위원
예, 그래 제가 그걸 묻는 거예요.
○ 안전과장 여 영 명
예.
○ 구 교 강 위원
나가면 뭐 우리 직원이 공장을 예방한다든지 하면 사업주가 흔쾌히 공장 문을 열어주고 협조 잘하고 있습니까?
○ 안전과장 여 영 명
예, 하고 있습니다. 차양막이 한 3m 이상 되는 거라든지 안 그러면 기둥과 기둥 간의 거리가 20m 이상 되고 이런 걸 다 우리가 점검 일일이 합니다.
○ 구 교 강 위원
예, 그런데 제가 하는 말은 그런 점검을 철저히 해 주십사. 행정력이 그것까지 미쳐야만 경각심도 있고 사업주가 사전에 예방한다 이 말입니다.
○ 안전과장 여 영 명
예예.
○ 구 교 강 위원
그냥 건성에 덜렁덜렁 가서 그냥 한번 와서 도장 하나 받고 기록해 놓고 가버리면 이런 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앞으로도 뭐 쭉 그런 신경 좀 써주시고, 우리 중대재해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드리는 그런 말씀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 안전과장 여 영 명
예, 잘 알겠습니다.
○ 구 교 강 위원
예, 이상 마치고 우리 과장님 30여 년간 공직 생활 마무리 잘하시고 가시는데 축하드리고 제2의 인생 멋지게 한번 펼치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 안전과장 여 영 명
예, 고맙습니다.
○ 구 교 강 위원
예, 감사합니다.
○ 이 화 숙 위원
예, 과장님 그동안 많은 수고를 하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마지막까지 또 이래 행감장까지 오셔서 마무리 작업 마무리까지 멋지게 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드리고,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여름철 물놀이 안전 대책 추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륜이나 가천, 금수 등에서 지금 금수는 또 굉장히 동선이 길어서 이 관리도 힘들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특히 수륜 쪽에는 수륜이 아니라 금수 쪽에는 물놀이 안전지킴이가 더 많은 인원이 더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또 이런 분들한테 미리 사전 교육을 한다고는 얘기를 들었는데, 사전 교육을 그럼 전체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안전과장 여 영 명
안전요원에 대한
○ 이 화 숙 위원
예, 안전요원 예예.
○ 안전과장 여 영 명
사전 교육 말씀이지요?
○ 이 화 숙 위원
예예, 맞습니다.
○ 안전과장 여 영 명
그거는 이론하고 실기하고 병행해서 지난번 그때 5월달인가 우리 문화강좌실에서 안전요원 그때 24명인가 예, 대상으로 했었습니다.
○ 이 화 숙 위원
아 지금 안전요원들 다 이미 다 이렇게 뽑아놓은 상태입니까?
○ 안전과장 여 영 명
예예.
○ 이 화 숙 위원
올 여름철...
○ 안전과장 여 영 명
그래서 이제 거 이제 물론 이론도 물론 그렇지만 실습은 이제 이거 뭡니까?이거 흉부 압박입니까?
○ 이 화 숙 위원
예예.
○ 안전과장 여 영 명
이런 거 다 하고 그래 배치합니다.
○ 이 화 숙 위원
다 하고 배치합니까? 근데
○ 안전과장 여 영 명
예.
○ 이 화 숙 위원
이분들이 여름철에 사실 저희들이 저거 뭐 한 번 이렇게 현장에 가끔 어쩌다 가본 적이 있습니다. 진짜 너무 고생이 많아요. 그 더운 여름날
○ 안전과장 여 영 명
예예, 맞습니다.
○ 이 화 숙 위원
땡볕에
○ 안전과장 여 영 명
예예.
○ 이 화 숙 위원
사실 파라솔 하나 두고 뭐 이렇게 하루 종일을 혹시라도 뭐 어떤 불의의 사고가 일어날까 봐 많은 이제 고생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 사람들에 대한 여러 가지 뭐 아까 여기 보니까 뭐 이렇게 안전 장비 또 여름에 또 특히 모자나 이런 거 준비를 많이 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제가 작년에 금수 쪽으로 가다 보면 금수 끝에 가면 김천이 나오지 않습니까? 바로 김천입니다. 김천 지례
○ 안전과장 여 영 명
예?
○ 이 화 숙 위원
지례입니까? 금수 증산 김천 쭉 계속 금수쪽으로 올라갔더니만
○ 안전과장 여 영 명
가인 가인 언적
○ 이 화 숙 위원
예예.
○ 안전과장 여 영 명
거기 말씀이십니까?
○ 이 화 숙 위원
저 성주하고 접해 있어요.
○ 안전과장 여 영 명
예예.
○ 이 화 숙 위원
접해 있는데, 이게 안전요원들에 대한 이렇게 복지라고 해야 하는가 이 정책이 우리하고 너무 틀리는 거예요. 바로 옆에 있는데 성주는 그냥 파라솔 하나 있고, 그분들은 아주 이게 시설을 그늘막처럼 해서 안에 딱 좀 잠시라도 쉴 수 있는 그런 장비가 돼 있고 옷이라든가 모자라든가 조금 우리보다 조금 틀린 걸 봤어요.그렇다면은 뭐 조금 우리가 거기서 일을 하고 있는 안전요원과 그쪽에 바로 다리 건너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 안전요원의 그 차이가 또 그렇게 크게 이렇게 보인다면 얼마나 성주군이 위축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좀 그렇게 힘들게 일하시는 분들한테 그 오래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도 조금은 조금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다. 그러면 우리 신경을 쓰면 또 그만큼 그 사람들이 일을 더 열심히 할 것이고, 또 더 신경을 써서 안전에 대한 그런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더 열심히 노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 안전과장 여 영 명
예예, 안 그래도
○ 이 화 숙 위원
그래서 올해는 뭐 좀 할 때 좀 이렇게 좀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데 혹시...
○ 안전과장 여 영 명
예, 근무 조건을
○ 이 화 숙 위원
예.
○ 안전과장 여 영 명
개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그런 이야기가 들려서 오늘 자로 결재했습니다마는 파라솔 또 9개 또 구매해서 그 사람들이 그늘 밑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또 조치할 계획입니다.
○ 이 화 숙 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11쪽에 보면 중대재해 없는 안전한 사회·일터 조성 안전한 사회나 또 일터 조성이라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군에서는 어떻게 재난 대응을 위해서 자율방제단이라든가 안전보안관이라든가 통리장 조직을 이렇게 해서 민간 인프라와 이렇게 협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실질적으로 만약에 재난이 발생했다 재난이 발생해 불이 났다 하면 소방서 쪽에 뭐 팀이 가고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그죠? 그러면 이럴 때 혹시 우리 군에서는 이런 단체들을 통해서 혹시 역할 분담이 있습니까? 안전 재해가 일어났을 때 혹시 어떤 역할 분담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요?
○ 안전과장 여 영 명
아 발생했을 때 말씀이십니까?
○ 이 화 숙 위원
예, 만약에 발생했을 때 어떻게 역할 분담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안전과장 여 영 명
그거는 이거는 마을 순찰때고
○ 이 화 숙 위원
전체적으로 만약에
○ 안전과장 여 영 명
그 뭐 예를 들어서 화재가 발생했다.
○ 이 화 숙 위원
네.
○ 안전과장 여 영 명
그거는
○ 이 화 숙 위원
소방서등에서 나서서
○ 안전과장 여 영 명
소방서에서 그 상황 전파가 정말 요새는 빨리 됩니다. 신속하게 되는데, 거기하고 저희들이 유기적인 연락 체계를 해서 그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또 뭐 며칠 전에 저 낙동강에 변사체가 발견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 CCTV 관제 요원이 그걸 발견하고, 그 낚시터 러시아인 뭐 거기서도 신고했지만, 우리 CCTV 관제 요원이 그걸 발견하고 바로 저 경찰서에 신고하고 이런 적이 있습니다마는 의원님 여기서 지금 중대재해없는 사회 일터 조성 이거는 그 내용하고 조금 다른 게 뭔가 하면
○ 이 화 숙 위원
예, 조금은 다른데
○ 안전과장 여 영 명
예, 이거는 이제 우리 성주군청 산하
○ 이 화 숙 위원
그것과 연계를 해서 예예.
○ 안전과장 여 영 명
예, 이런 데 해갖고 이제 안전보건전문기관지도하에 우리 도로보수원이나 또 자원순환사업소 이래 몸으로 이래하는 위험성이 있는 그런 사업장에 대한 그런 안전한 일터 조성이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 이 화 숙 위원
예, 그래서 그거하고 연계해서 비슷한 현안이라서
○ 안전과장 여 영 명
예예, 그 비슷하기는 합니다. 예.
○ 이 화 숙 위원
안전과니까 제가 그 질문을 드렸습니다.
○ 안전과장 여 영 명
예예.
○ 이 화 숙 위원
이게 만약에 뭐 포항처럼 지진이 일어났다. 또 아니면 뭐 혹시 여름에 큰 물난리가 났다. 이럴 경우에 우리 뭔가 체계가 잡혀서 빨리빨리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뭔가 구축이 되어 있지 않아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 안전과장 여 영 명
예.
○ 이 화 숙 위원
그래서 제가
○ 안전과장 여 영 명
안 그래도 지금 뭐 중앙정부에서도 말하고 도에서도 말하고 하는데, 24시간 저걸 재난을 관리할 수 있는 상황실 재난 상황실을 공간도 확보하고 인력도 확보하라고 그게 자꾸 공문이 시달되고 하는데, 사실 시군 어떤 여건상 좀 애로점이 있기는 있습니다. 인력도 확보하고 해야 하는데 좀 큰 시군에서는 지금은 거의 다 이제 갖춰지고 있는 상태인데, 이것도 우리도 언젠가는 한 빠르면 한 1, 2년 내로 갖춰야 할 것 같습니다.
○ 이 화 숙 위원
그래서 이게 보면은 우리 군에서 만약에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관에서 관 하나로는 힘이 부족하거든요. 여러 가지 단체나 여러 가지 뭐 또 이래 이렇든 아까 말씀드렸던 그럼 어떤 자율방제단이라든가 이런 단체와 협력해서 이렇게 좀 이렇게 체계적으로 우왕좌왕하지 않고 좀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걸 좀 특히 곧 여름 여름철 되면 비가 많이 오지 않습니까? 집중호우가 오면은 옛날에 성주에서도 뭐 둑이 무너지니 하면서 난리가 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런 일은 없었지만 혹시라도 뭐 어떤 그런 불상사가 났다 났을 시에는 이렇게 뭔가 이렇게 쭉쭉 체계적으로 어느 팀은 어떻게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조금 미리미리 좀 준비해 두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마을, 아니면 또 마을 단위, 그 주변 좀 이렇게 조금 위험 지구 마을 같은 데도 이렇게 교육도 좀 하고 미리 이럴 때는 이렇게 대응하자 요즘 TV에서도 나오데요. 그 뭐 지진이 났을 때 발생 요령 무슨 요령 하면서
○ 안전과장 여 영 명
예예.
○ 이 화 숙 위원
이렇게 하라는 거
○ 안전과장 여 영 명
예, 문자.
○ 이 화 숙 위원
그런 것도 우리 군에서도 좀 했으면 좋겠다.
○ 안전과장 여 영 명
아아, 그거는 지금 우리 의원님께서도 말씀 들으셨겠지만, 마을 순찰대라고 있습니다.
○ 이 화 숙 위원
예예.
○ 안전과장 여 영 명
우리 도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마을 순찰대라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풍수해라든지 폭염 등 각종 재난에 대비해서 마을 순찰대가 주로 이제 우리 군에는 총 2,097명으로 구성돼 있는데 이장, 자율방제단, 자율방범대, 의용소방대, 공무원 이래 돼가 있습니다. 있는데 이 사람들이 마을순찰대 가동이나 주민 대피 기준을 숙지해서 있습니다. 그 하루에 뭐 누적 강우량이 200ml 이상 되면 마을 순찰대를 가동하고, 또 300ml 이상 됐을 경우는 주민 대피로 유도하고, 이런 각 읍면에 지금 다 거기 주지되어 있습니다.
○ 이 화 숙 위원
예전에 보면 비상 연락망 이런 것도 다 되어 있다는 말씀이시죠?
○ 안전과장 여 영 명
예예, 비상연락망 다되어 있습니다.
○ 이 화 숙 위원
그렇게 되면 괜찮은데 혹시라도 안 됐다면 미리미리 조금 준비를 하면 좋겠다. 그런 자료가 없어서
○ 안전과장 여 영 명
네, 준비 철저히 대비하고 있습니다.
○ 이 화 숙 위원
예예, 알겠습니다.
○ 안전과장 여 영 명
예.
○ 이 화 숙 위원
이상입니다.
○ 김 성 우 위원
예, 과장님 오늘 우리 가시는 분들이 오늘 실과 많다 보니까 분위기가 좀 그렇습니다마는 우리 여영명 과장님 개인적으로도 친구지마는 또 34년간 또 소신껏 뜻을 굽히지 않고 또 열심히 또 해오셨는데 하여튼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드리고 저는 마지막으로 안 물을 수는 없고 8페이지에 우리 성주 연립 주택에 대해서 정비 사업에 대해서 이 연립주택은 성주 제가 중학교 시절입니다.최초로 이제 아파트형 연립 주택을 지어서 부러움의 대상이 됐는데, 지금은 너무 노후화되고 보기 싫은 또 흉물로 이렇게 이제 비춰져서 또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이렇게 노력을 하고, 이 과정에서 이제 우리 이동수 팀장님 오셔서 또 노력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앞에 이제 팀장들이 계속 바뀌니까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제반 사항의 철거비라든지 여러 어떤 부분에 대해서 증액이 또 예산이 또 이렇게 증액됐고 그 부분 아시죠? 과장님!
○ 안전과장 여 영 명
예, 잘 알고 있습니다.
○ 김 성 우 위원
잘 근데 이거 보니까 지금 다른 거는 다 이제 보상 협의가 됐다고 하는데 두 세대가 지금 아직 덜됐는데 그건 해결됐습니까? 2세대
○ 안전과장 여 영 명
지금 이제 최종 한 세대 남았습니다.
○ 김 성 우 위원
한 세대?
○ 안전과장 여 영 명
예.
○ 김 성 우 위원
그 한 세대 여성분이죠? 그럼 이 사람 참 안 그래도 내가 전화를 여러 번 받고 했는데 이동수 팀장도 그 부분에 대해서 참 노력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찾아가기도 하고 오기도 하고 했는데 하여튼 뭐 우리가 법적으로 해줄 수 있는 부분은 크게 없더라고요. 실질적으로
○ 안전과장 여 영 명
예.
○ 김 성 우 위원
감정을 또 재감정을 해도 그게 그거더라고요.
○ 안전과장 여 영 명
예.
○ 김 성 우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만약에 이 한 분 때문에 이제 이 작업을 안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되면 강제수용 법적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 안전과장 여 영 명
네, 안 그래도 올 한 하반기 때 강제 수용 절차를 거쳐야 할 것 같습니다.
○ 김 성 우 위원
그래 이제 이분이 이제 혼자 살고, 여성분인데 실제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안 됐지마는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이걸 우리 행정적 업무를 볼 때는 이 한 사람 때문에 이렇게 일이 진척이 늦었잖아요?
○ 안전과장 여 영 명
네, 맞습니다.
○ 김 성 우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가시겠지만 이제 우리 팀장님이 이걸 중점으로 해서 강제 수용을 결국은 이제 시간이 지나면 이제 강제 수용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되는 거고, 그래서 좀 시끄럽지 않게 좀 매끄럽게 또 해결해야 하지 않나 싶어서 또 합니다. 하고 하여튼 이 부분은 우리 팀 마지막 팀장이 좀 알아서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안전과장 여 영 명
예, 가능하면 강제 수용 절차를 안 거치고 합의를 봐서 하면 가장 좋겠습니다마는 이 사람 이래 우리 요구사항 이동수 팀장이 저쪽 어디 경기도인가 사는 데 전화해도 아 거창에 사는데 그렇게 막 피하고 협조를 잘 안 해줍니다 하고 감정가가 물론 감정가가 낮다고 하는 데 여하튼 최대한 원만히 합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는데
○ 김 성 우 위원
예.
○ 안전과장 여 영 명
안 되면 결국은
○ 김 성 우 위원
예, 뭐 강제 수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 안전과장 여 영 명
강제 수용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 김 성 우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 김 경 호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문 안 하려고 마음먹었는데 자꾸 질문하니까 또 질문을 하게 됐는데요. 하여튼 뭐 현직에 있을 때 보면 아주 유능한 공무원이었었다 하는 것은 인정하고 제가 질문한 내용은 우리 훌륭하신 우리 여영명 과장이 나갔을 때 후임 과장이나 후임 직원들이 앞으로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그 뭐 편하게 들어도 됩니다.
○ 안전과장 여 영 명
예, 알겠습니다.
○ 김 경 호 위원
이게 이제 현재 과장님이 있을 때는 괜찮았는데 앞으로 후임 과장이 어느 분이 오실지 또 계장님들이나 직원들이 어느 분이 오실는지 모르겠는데, 분명히 짚고 나가야 하지 않겠나 그래야지 안전사고를 예방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 합니다. 특히 이제 저는 현장에 많이 있다 보니까 피부적으로 많이 느낍니다.여기 앉아서 있는 것보다는 바깥에 나와서 많이 움직여 보다 보니까 이게 우리가 지금 현재 간이 양수장 있잖아요? 간이가 아니고 펌프장
○ 안전과장 여 영 명
예, 배수 펌프장 예.
○ 김 경 호 위원
배수 빗물펌프장하고 간이도 있고
○ 안전과장 여 영 명
예예.
○ 김 경 호 위원
여러 다양한 또는 여러 방면으로 꼭 안전과뿐만 아니라 상수도 하수구 하수도 전부 다 많지 않습니까?
○ 안전과장 여 영 명
예.
○ 김 경 호 위원
포괄적으로 본다면은 사업 준공하기 전에는 사업자지만도 사업 끝나면 결과적으로 성주군수의 것이다 말입니다. 맞죠?
○ 안전과장 여 영 명
예예.
○ 김 경 호 위원
그건 뭐 사업했다고 해서 사업자가 관리할 건 아니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 성주군 사업
○ 안전과장 여 영 명
예예, 맞습니다. 예.
○ 김 경 호 위원
거기에서 안전사고 나면은 군수가 책임지죠?
○ 안전과장 여 영 명
예예.
○ 김 경 호 위원
그렇죠?
○ 안전과장 여 영 명
예.
○ 김 경 호 위원
안전은 사고 나서 만약에 사람이 한 서너 명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죽었다 그거 엄청나게 크잖아요? 그죠?
○ 안전과장 여 영 명
아이고 그런 일은.
○ 김 경 호 위원
그래, 없는데 뭐 물론 땅 꺼질까 싶어서 걸어 다니지 못한다 이런 소리는 아니지만 그런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 안전과장 여 영 명
예.
○ 김 경 호 위원
충분히 있어요. 나는 있는 거 많다니까 왜 많냐, 하면은 양산 펌프장에 가면은 비 오면 온갖 것 다 떠내려와요. 그러면 배수가 안 돼요. 양수가 안 돼요. 배수가 안 되거든요. 선남 동암동 앞에나 그 신부동 앞에 보면 쓰레기가 몇 톤 내려온다고 배수장 거 저 배 쪽으로는 그러면 내려오다 보니까 이걸 하다 보려 하면은 사람이 감전될 우려가 있다. 틀림없이 있습니다. 또 작년에 또 그런 유사한 일이 있었어요. 동암동 앞에는 사람이 거기 딸려 죽을 뻔한 사례가 있었다니까 두 번째는 거기에는 굉장히 위험하다. 두 번째는 지금 우리 주차장 한다고 지하 1층, 2층은 다 짓거든요.이거 여기서 사업은 안 했지마는 안전과 하니까 얘기합니다.
○ 안전과장 여 영 명
예.
○ 김 경 호 위원
전체 성주 포괄적으로 안전 시설물을 점검한다고 보면 성주군에 1시간에 100ml 오면은 주차장 물 다 담아요. 지하 주차하면 다 담아요. 1시간에 100ml만 와 버리면은 그러면은 100ml 왔을 때 1층, 2층에 주차한다고 들어간 사람은 못 나오면 질식해 죽죠. 100% 죽잖아요? 차 안에 들어갔으면 살아나겠나? 그죠? 그런 대책이 없단 말입니다.
○ 안전과장 여 영 명
그거는 이제 우리가 아파트 우리 군의 아파트 중에 지하 주차장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런 데는 안전 점검을 하고 그다음에 차단 방수 차수막 그러니 이제 지하 주차장으로 못 들어가는 차수막 우리가 이제 저 예산을 지원해서 하고 있고 그다음에 민간 저기는 선남의 광영삼거리 빌라가 있는데, 그런데도 우리가 안전 점검을 하고 그 위험성 있는 데는 예산 지원해서 차수막을 설치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김 경 호 위원
개인 아파트는 아직까지 내가 거기까지 못 가봤고, 지금 현재 성주군에 관련되는 지하에 있는 주차장 성주군에서 만드는 주차장만 생각하자 이 말입니다. 그랬을 때 어제 한번 가봤어요. 이화숙 의원님과 진짜 갔다 왔다니까요. 현장에 갔다 왔어요. 그랬을 때 도로보다는 사실 조금 높지만도 비가 100ml 와 버리면은 다 넘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 여기 물론
○ 안전과장 여 영 명
시우랑 말씀하십니까?
○ 김 경 호 위원
예?
○ 안전과장 여 영 명
한 시간에 100ml요?
○ 김 경 호 위원
1ml든 100ml든 올 수 있어요. 며칠 전에 1시간에 거기 우리 논 주변에 거기로는 100ml 더 왔죠.
○ 안전과장 여 영 명
1시간에 100ml 그렇게 오면 그것은
○ 김 경 호 위원
아니 그래
○ 안전과장 여 영 명
저희가
○ 김 경 호 위원
100ml 오면은
○ 안전과장 여 영 명
사실 대책 없다고 봅니다.
○ 김 경 호 위원
대책 없죠. 그러면 대책 없을 때는 그 사람이 죽으면 대책이 그러면 없다고 해서 죽어도 괜찮겠나요?
○ 안전과장 여 영 명
1시간에 100ml는
○ 김 경 호 위원
50ml 왔다고 치죠. 그 예를 들어 50ml는 올 수 있거든요. 또는 20ml 왔다. 앞에 밑에 배수가 잘못돼서 이거는 내가 이거 뭐 자연스럽게 들어야 합니다.
○ 안전과장 여 영 명
예예.
○ 김 경 호 위원
제가 보니까
○ 안전과장 여 영 명
예예.
○ 김 경 호 위원
어제도 현장에 가보니까 이건 빗물이 넘어올 수 있는 여건이 되더라. 그리고 밑에 내려가면은 배수가 잘 안됐을 때는 고여버리면은 그래서 내가 어제 가봤는데 물론 뭐냐 하면은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간다 이 말입니다.
○ 안전과장 여 영 명
예예.
○ 김 경 호 위원
사람이 그럴 적에 도저히 죽어 봐라 죽어 보면 살아날 수 있나?
○ 안전과장 여 영 명
그런 걸 다 이제 대비 예방하기 위해서 지금 뭐 우리 각종 재난 배수 펌프장 시설...
○ 김 경 호 위원
모르겠습니다. 연말 돼서 비 많이 와서 그 몇이 빠져 죽어 보세요. 내 말이 꼭 생각날 겁니다.
자 CCTV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CCTV 또 과장님 뭐 지나갔으니까 이제 끝나고, 지금 현재 관련 거기에 있는 요원들이 20명?
○ 안전과장 여 영 명
예, 20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 김 경 호 위원
20명 거기 직원이 이제 2명 파견됐다. 이 말이죠? 지금 파견됐습니까? 두 명이
○ 안전과장 여 영 명
우리 행정 직원 한 명 하고
○ 김 경 호 위원
예.
○ 안전과장 여 영 명
경찰서 상주하는 경찰관
○ 김 경 호 위원
그러면 직원은 한 명 한 명 파견됐죠?
○ 안전과장 여 영 명
예예.
○ 김 경 호 위원
지금까지 운영을 몇 년 해봤습니까? CCTV
○ 안전과장 여 영 명
예?
○ 김 경 호 위원
몇 년 지금 운영됐습니까?
○ 안전과장 여 영 명
관제센터 저게 15년도
○ 김 경 호 위원
2015년도?
○ 안전과장 여 영 명
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 경 호 위원
2015년 해서 관제센터에서 긴급하게 응급하는 환자들이 건수가 몇 개 지금 잡았습니까?
○ 안전과장 여 영 명
제가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 김 경 호 위원
모르겠어요? 실무 계장님
○ 안전과장 여 영 명
근데
○ 김 경 호 위원
위원장님 실무 계장님한테 물어볼까요? 위원장님 그거에 대해서 실무 계장님한테
○ 위원장 장 익 봉
실무 팀장님
○ 김 경 호 위원
계장님한테 이것 물어볼까요?
○ 위원장 장 익 봉
팀장님 예, 팀장님
○ 김 경 호 위원
2015년도부터 관제센터에서 일하면서 불법적인 사항을 몇 개 몇 건 정도 했느냐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 위원장 장 익 봉
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과장 여 영 명
그걸 뭐 어떤 불법이라기보다는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선남의 낙동강에 변사체 발견해 신고하고 이런 거 있었습니다.
○ 김 경 호 위원
그거는 어제
○ 안전과장 여 영 명
예.
○ 김 경 호 위원
주민이 먼저 신고했고 거기서 보고 와서 신고한 건 아니고,
○ 안전과장 여 영 명
예.
○ 김 경 호 위원
그거는 주민 낚시하다가 러시아 사람 낚시하다가 신고했고, CCTV 보고 신고한 건 아니고요.
○ 안전과장 여 영 명
예, 낚시했는 사람도 신고하고 우리 관제 요원도 신고했었는데, 거기서 불법적인 걸 발견하는 그거는 우리가 판단할 수는 없지요.
○ 김 경 호 위원
없어요?
○ 안전과장 여 영 명
예.
○ 김 경 호 위원
그러면 이제 그 CCTV 이 폐쇄해야 하죠?
○ 안전과장 여 영 명
저게 우리 군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 김 경 호 위원
그래 전국적으로 하면
○ 안전과장 여 영 명
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하는걸...
○ 김 경 호 위원
전국적으로 하는데 제가 과장님한테 설명을 지금 하는 거는 무엇이냐? 하면은 거기서 계도를 했다든지 사전에 예방을 했다든지 그런 게 있나 없나 그 말이었습니다. 지금 하는 말은
○ 안전과장 여 영 명
있기는 있습니다. 저 여기서 좀 말씀드리기가 좀 무엇해서 그렇지만요.
○ 김 경 호 위원
그러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제가 여기 말씀드린 건 무슨 말이야 하면 궁극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 때문에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 안전과장 여 영 명
제가 솔직하게 한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 김 경 호 위원
아니 그
○ 안전과장 여 영 명
저도 그 CCTV 관제센터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 김 경 호 위원
없다고 생각하지요?
○ 안전과장 여 영 명
그거 1년에 유지비가 20억 이상 듭니다.
○ 김 경 호 위원
그러니까 그 말입니다.
○ 안전과장 여 영 명
그런데 저게 어디에 쓰나 하면 전부 범죄 예방 차원인데, 범인 잡는 데 경찰서용입니다. 경찰서용
○ 김 경 호 위원
그래 이제 바른말 하시네요.
○ 안전과장 여 영 명
저도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걸 어떻게 합니까? 중앙정부 전부 다 전국적으로 다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 것만 없앨 수도 없는 거고
○ 김 경 호 위원
그러니까 생각은 동감하는데 과장님 제가 이거 때문에 묻는 게 아니고, 묻는 데 목적은 다른 데 있다 이 말입니다.여기서 말해도 될는지 나도 뭐 말로 막바로 하게요. 여기에 들어온 관제요원도 20명인데 이것도 들어온 걸 공정하다고 못한다 그걸 얘기하려고 하니 지금 내가 일이 잘못된 게 아니고, 과장님 계신 줄 모르겠지만 바깥에 나가면은 깨놓고 이게 뭐 큰 백 아니면 못 들어간다. 지금 소문이 그래 났기 때문에 그걸 묻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 말입니다. 그거는 뭐 나가면 뭐 대한민국의 여기 성주 군민은 다 알지 않습니까? 자 됐습니다. 그 정도로 합시다.
○ 안전과장 여 영 명
예예, 알겠습니다. 예.
○ 김 경 호 위원
과장님한테 뭐 말하는 건 아니니까 이거는 대한민국의 성주 군민이 다 알기 때문에 내가 이야기하는 거지 그것 때문에 말하는 거지요. 이 밑에 뭐 밑은 많이 깔려있지만도 예 뭐 과장님 저는 마음에 안 같겠습니까? 솔직히 깨놓고
○ 안전과장 여 영 명
예.
○ 김 경 호 위원
말을 못해서 그렇지 그죠?
○ 안전과장 여 영 명
예, 잘 알겠습니다.
○ 김 경 호 위원
이제 과장님 가시는데 내가 저거하면 좀 이제 마지막으로 결론 지으면은 안전 관리를 하다 보면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앞으로도 괜찮겠지 그런 거 생각보다는 앞으로도 우리 생각하지 못한 데서 안전사고가 났을 때는 감당이 안 된다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누차 싶어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 특히 이제 배수로가 잘 됐다가 평상시에 잘 됐다가 배수도 안 돼서 그 물이 역류가 올라왔던 그랬을 때는 다른 시설물에 특히 지하에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데 있을 때는 피해가 올 수 안있겠나 하는 염려스러워서 이야기하지 나간 뒤에 과장님한테 이 말 저 말 해서 될 일은 아닙니다. 그렇게 간단하게 참고해 주세요.
○ 안전과장 여 영 명
예, 의원님께서 염려하신 바는 어제도 군수님이 우리 주요 재해 예방 사업장 그러니 용산지구 철산지구 그다음에 동락지구 점검을 하셨고, 또 그전에 부군수님 주재 간부 회의에서도 각종 우수관이라든지 이런 거 뚜껑 한번 열어보고 낙엽 특히 겨울에 쌓인 낙엽이 이게 이제 바람 불면 낮은 곳으로 모이기 마련입니다. 이게 떠내려와서 그게 이제 유수에 지장을 주는 게 이런 일이 없도록 특별히 지시했던 바가 있습니다.
○ 김 경 호 위원
그래 작년에 동암동 그런 게 있었고 배수장 그런 거 알지 않습니까?
○ 안전과장 여 영 명
예, 맞습니다.
○ 김 경 호 위원
막혀서 사고 나서 까닥했으면 사람 안 빨려 들어갈 뻔 안 했습니까?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린겁니다.
○ 안전과장 여 영 명
곧 우기를 앞두고 있는데 그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점검에 철저를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 경 호 위원
예, 수고했습니다.
○ 안전과장 여 영 명
예예.
○ 김 경 호 위원
자 이상입니다
○ 김 종 식 부위원장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0여 년 동안 공직 생활하신다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았을 텐데 그 고생 많이 하셨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감사 자료는 우리 위원장님 팀장님한테 묻겠습니다. 3페이지에
○ 위원장 장 익 봉
예, 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 종 식 부위원장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성우 위원님 김경호 위원님 말씀 다 하셨는데 당초에 이게 취약 시설 정비 사업에 제가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10억이었었는데 예산을 증액해 가지고 12억 천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또 14억 4천으로 증액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지요? 팀장님
○ 안전점검팀장 이 동 수
네, 맞습니다.
○ 김 종 식 부위원장
그러면 당초에 10억으로 했을 적에 2억 천만 원 물가 상승률이나 또 안 나가시는 분들도 뭐 이렇게 또 감정 가격 상승하는 것 또 폐기물 처리 비용 발생했는 것 이런 것들 때문에 증액했는데 지금 하는 2억 3천만 원은
○ 안전점검팀장 이 동 수
예.
○ 김 종 식 부위원장
주차장 설계를 위한 행정 절차 수용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2억 3천만 원을 증액한다. 이런 말인데 그건 맞습니까?
○ 안전점검팀장 이 동 수
2억 3천만 원 안에는 1억 3천만 원에 대한 감정평가액이 포함돼 있습니다.
○ 김 종 식 부위원장
지난번에 감정 평가 상승분 반영했었잖아요?
○ 안전점검팀장 이 동 수
그거는 당초에 이제 예산을 세울 때 가감정을 가지고 예산을 세웠고, 23년 초에 정식 감정을 했을 때 벌써 1억 3천만 원이 차이가 났었고요. 그리고 작년에는 남아 있는 두 세대에 대해서 추가로 1년이 지났기 때문에 감정 평가를 해서 감정평가액이 한 1~200만 원 정도 상승돼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 김 종 식 부위원장
또 반영해 준다 이 말입니까? 그래 지난번에 예산 증액할 적에 폐기물 처리 비용하고 감정가액에서 상승분 또 물가 상승분에 대해서 반영하기 때문에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했었는데, 자 마 그러면 그 정도로 이해하고 본 위원의 생각에는 그 수용을 하는 절차까지가 우리가 사업을 시작하다가 전체의 80% 이상 동의가 되고 시행하게 되면은 강제 수행 절차를 밟아서 하는 게 원칙이잖아요. 그죠? 강제 수용 절차를 지연시키면 지연시킬수록 공사비가 물가 상승분이 자꾸 발생하기 때문에 공사비는 자꾸 들어가요. 이게 수용이라고 하는 게 강제 수용 이게 절차에 있는 법인데도 불구하고 굳이 자꾸 미룰 필요가 없다고 빨리 수용 절차를 밟아서 처리하는 게 바른 내용 아닙니까?
○ 안전점검팀장 이 동 수
수용 절차를 거치는 데 보면은 저희가 이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하는 데 시간이 걸리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현재 이거는 이제 금액이 작아서 경상북도의 토지수용위원회에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공고하는 기간, 그다음에 보상 협의하는 기간, 그다음에 감정평가사를 추천하는 기간 이게 각각 정해져 있습니다. 하루라도 모자라면은 되돌려보내 집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다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물리적인 시간들이 무조건 소요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 김 종 식 부위원장
그 시간이 얼마나 걸리죠?
○ 안전점검팀장 이 동 수
지금 현재 보상 협의 공고가 나가 있고 6월 4일까지 보상 협의 공고가 갔고, 7월 4일까지 감정평가사를 추천하게 돼 있습니다. 이분이 추천을 하지 않는다 한다에 대한 의사 표시가 없기 때문에 자기는 하지 않겠다 했지만 그걸 문서로 제출하지 않고 있기때문에 7월 4일까지 무조건 기다려야 하고, 7월 4일 이후에 감정평가사를 저희가 선임을 해서 감정평가한 이후에 그 결과물이 나오고 나서 한 달 동안 또 보상 협의 금액 가지고 보상 협의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8월 초까지 최대한 단축해서 하더라도 8월 초에 그 결과가 나오면 그 즉시 바로 경상북도 토지수용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 김 종 식 부위원장
경상북도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수용 결정이 나고 나면 바로 수용 절차가 이루어져 버리는 거 아닙니까?
○ 안전점검팀장 이 동 수
예, 그러니까 신청을 하면 토지수용위원회가 열려서 그 토지수용위원회가 다시 감정 평가를 한 번 더 하고, 거기에 금액을 그 사람이 수용하지 않으면 거기서 이제 토지 수용 의결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그 금액에 따라서 공탁하고 바로 이제 사업을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그런 절차 물리적인 절차가 시간이 하루라도 빠지면 안 되기 때문에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 김 종 식 부위원장
그거는 뭐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하는데 그 수용 절차까지가 너무 지연이 많이 됐다 이 말 아닙니까? 내 말은 일반적으로 도로공사 같은 경우에 국비 사업을 보니까 보상 통지 두 번 하고 나니까 바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 심사라고 합니까? 의견을 보내서 수용 결정 나니까 본인한테 언제까지 돈 찾아가라고 해서 그 결정 나는 시간까지 안 들어오면 바로 다음 날 바로 공탁 바로 들어가 버려요.
○ 안전과장 여 영 명
예, 방금 이 팀장이 말씀했다시피 물리적인 기간 최소의 기간을 거치면 바로 우리가 경북도 토지수용위원회에 해서 바로 결정이 나면 아마 늦어도 무조건 올해 안으로는 사업이 마무리
○ 김 종 식 부위원장
예, 그래 알겠습니다.
○ 안전과장 여 영 명
예.
○ 김 종 식 부위원장
예, 과장님 제가 하는 이야기는 이 사업이 2023년도부터 안 했습니까?전체 물량의 80%를 지급했는 게 사실은 벌써 했을 거 아닙니까?세 집 남았으면 그러면 수용 절차를 진작 밟을 수 있었다. 이 말이라. 그러면 진작 밟을 수 있었으면 물리적인 그런 시간들을 벌써 당길 수가 있었단 말이야. 이때 당겼으면 물가 상승분에 대한 발주청의 발주처의 부담이 좀 줄어든다. 줄어들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 안전과장 여 영 명
예예, 맞습니다. 예.
○ 김 종 식 부위원장
그래 이게 자꾸 지연 자꾸 합의를 보려고 애를 쓸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그러니까 이 진작부터 수용 결정해서 할 수 있도록 가닥을 잡았으면 빠른 시간 내에 할 수 있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 안전과장 여 영 명
예예, 잘 알겠습니다. 예.
○ 김 종 식 부위원장
예, 그러고요. CCTV 관련한 거 이것도 내나 우리 팀장님한테 묻겠습니다.4페이지에 CCTV 당초 예산 대비 10% 이상 증감액 내역에 16,013,000원이 당초 계획이었는데 설계 변경이 34.5% 증액을 해서 21,553,000원을 했습니다.그러면 저 팀장님 위원장님 팀장님한테 묻겠습니다.
○ 위원장 장 익 봉
예, 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 종 식 부위원장
팀장님은 이때 당시에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이거 필요하다고 했는 예산이 당초 예산 사업비가
○ 안전관리팀장 방 태 선
저희 성주읍 행정복지센터로 CCTV 관제센터가 이전 계획을 세우고, 이제 예산 편성을 할 때 당초 그 시설 자체에 완벽하게 돼 있다고 생각하고 이사 비용만 1,600만 원 정도 요구를 했었는데, 이제 실제로 이사하려고 이전하는 도중에 필요한 물품들이 생기고 이제 CCTV 관제센터는 조금 다른 내부 인테리어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저희들이 사업
○ 김 종 식 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 안전관리팀장 방 태 선
예.
○ 김 종 식 부위원장
그럼 당초 예산 1,600만 원 편성해서 하다가 설계 변경으로 2,100만 원이 소요됐으면 약 한 550만 원이라 하는 예산은 또 어디에서 왔습니까? 여기는
○ 안전관리팀장 방 태 선
증감했는 예산
○ 안전과장 여 영 명
예예, 맞습니다. 예.
○ 김 종 식 부위원장
예, 550만 원은 어디 있는 돈을 가지고 썼을 거 아닙니까? 예산은 1,600만 원이었으면은
○ 안전과장 여 영 명
이거 추경에 예산 500 얼마 반영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다른 데서 재원을 가져온 게 아니고 예.
○ 김 종 식 부위원장
조금 전에 CCTV 관제센터 이전 사업비의 예산을 팀장님이 1,600만 원을 세워놨다고 했었잖아요? 그 1,600만 원을 세워놨는 예산으로 하다가 보니까 사업 변경이 생겨서 2,155만 3천 원이 필요했다. 그것까지는 이해했습니다. 뭐 하다보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 안전과장 여 영 명
아니 이거는 이전 사업비라기보다는 이전 사업비는 따로 저거 했었고요. 내부 인테리어에 필요한 게 1,600만 원으로 예상해서 저걸 했는데 하다 보니까
○ 김 종 식 부위원장
별도로 부기가 있었는 겁니까? 이거는, 큰 사업 내에서 변경했는 겁니까?이거 별도로 부기가 있는 사업입니까?
○ 안전과장 여 영 명
이거는 이전 사업비는 이보다 훨씬 많고 원래 저기서 노인복지 저기서 이쪽으로 이전할 때는 이전 사업비는 몇 억 되고요. 제가 알기로는, 그리고 이거는 내부 인테리어를 이거 옮기다 보니까 밑에 전선 깔고 뭐 까는데 이걸 개방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하는데 그게 안 돼서 그것 하고 이래서 이렇게
○ 김 종 식 부위원장
예.
○ 안전과장 여 영 명
한 2,100만 원 정도 더 들어갔습니다.
○ 김 종 식 부위원장
과장님 그래 내가 당초에 1,600만원 하다가 계획이 바뀌어서 3천만 원이 됐든 5천만 원이 됐든 5억이 됐든 그거는 있을 수가 있어요. 어쨌든 어쨌든 있을 수가 있는데 팀장님 하시는 말씀이 예산이 1,600만 원 세워놨는데 하다 보니까 2,300만 원 들었어요. 들었는거는 좋아요. 그러면 증액됐는 비용은 어디서 가져왔나 이 말입니다. 돈은 어떤 돈을
○ 안전과장 여 영 명
당연히 추경에 해서 해야 하지요.
○ 김 종 식 부위원장
추경을 섰습니까? 이거는 이미 돈 써버렸잖아요?
○ 안전과장 여 영 명
잠깐만 제가 우리 실무자가 제일 잘 알고 있는데, 제가 그 내용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 안전과장 여 영 명
이거는 제가
○ 김 종 식 부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 안전과장 여 영 명
상세히 알아보고
○ 김 종 식 부위원장
예예, 다음에
○ 안전과장 여 영 명
개인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 안전과장 여 영 명
맞습니다.
○ 김 종 식 부위원장
그 3년 4년에 걸쳐서 딴 사업은 내가 뭐 잘 이렇게 안 봤습니다마는 우리 지역에 있는 그 작은동? 작은지구 재해위험지구
○ 안전과장 여 영 명
예, 작은 급경사지
○ 김 종 식 부위원장
예예, 거기에 보니까 예.
○ 안전과장 여 영 명
작은지구 급경사지 예.
○ 김 종 식 부위원장
예, 2023년도에 2024년도부터 2026년도까지 총사업비 60억 원을 합니다.
○ 안전과장 여 영 명
예.
○ 김 종 식 부위원장
그러니까 2024년도에 사업비를 3억을 세웠다가 이월을 시켰습니다. 2025년도로 이월을 했어요. 이월해서 설계를 2억 8,600만 원을 썼습니다. 이 자료만 보면 2억 8,600만 원을 쓰고 2025년도에 42억을 요구했어요. 그러면 전체 돈에서 예산 60억에서 45억 쓰면 15억이 없어요. 15억은 어디 갔습니까? 이거는
○ 안전과장 여 영 명
이게 국도 군비
○ 김 종 식 부위원장
예.
○ 안전과장 여 영 명
국도비 보조 사업인데, 국비 도비 나오는 비율에 따라서 우리가 예산을 세웠는데 그 전번에 제가 설명을 듣고 이해를 했었는데 지금 좀 시간이 지나서
○ 김 종 식 부위원장
예.
○ 안전과장 여 영 명
까먹었습니다.
○ 김 종 식 부위원장
예, 자료에 보니까
○ 안전과장 여 영 명
그 예.
○ 김 종 식 부위원장
자료를 보니까 하여튼 전체 예산이 60억이면 60억에 대한 내용이 나와야 하는데 2024년도에 사고이월로 3억 넘기고, 2025년도에 사고이월 3억 원을 가지고 설계를 2억 8,600만 원 썼어요. 그러면 잔액이 얼마 발생했겠지? 그럼 2025년도에 최종적으로 요구했는게 42억을 요구했어요. 그럼 15억이 돈이 좀 모자라는 것 같아서 그럼 15억은 또 언제 쓰는가 싶어서 그래 내가 말씀을 한번 드리고, 그것도 담당 계장님 언제 한번 확인을 하셔서 예산이 언제쯤 어떻게 편성됐나 하는 걸 확인을 한번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전과장 여 영 명
예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장 익 봉
팀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 자연재난팀장 이 상 수
네, 거기 자료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 2페이지에 수록된 거는 26년도 예산 요구액입니다.
○ 김 종 식 부위원장
그래 26년도 요구액 맞아요.
○ 자연재난팀장 이 상 수
예, 15억은 25년도 예산에 성립돼 있습니다.
○ 김 종 식 부위원장
아 25년도에
○ 자연재난팀장 이 상 수
예예.
○ 김 종 식 부위원장
반영되어 있는 예산은
○ 자연재난팀장 이 상 수
15억입니다.
○ 김 종 식 부위원장
15억입니까?
○ 자연재난팀장 이 상 수
예.
○ 김 종 식 부위원장
아 그러면 이제 65억 맞네. 2025년도에 15억 원 어떤 사업을 했습니까? 지금
○ 자연재난팀장 이 상 수
현재 설계 진행 중으로 그거는 사업비 지출이 안 되고 있습니다.
○ 김 종 식 부위원장
그러니까 설계 지출은 2억 8,600만 원을 쓰고, 2025년도 당초 예산에 15억 원 편성돼서 있다 이 말입니까?
○ 자연재난팀장 이 상 수
예예.
○ 김 종 식 부위원장
아예, 알겠습니다. 이게 조서만 봐서는 15억이 없어요. 15억이 없기 때문에,
8페이지에 보면 11번 용역 및 공모 사업 현황에 밑에서 하단에서 다섯 번째 보면 2025년도 행락지 간이 화장실 청소관리 용역 1,170만 원 화장실 용역비는 얼마 들어가는데 용역 화장실 아 아니 아닙니다. 미안합니다. 생각을 잘못했습니다. 용역이라고 하니까 내가, 17페이지에 보면 공법선정위원회에서 설계 추후 반영이 공법추진위원회에서 설계 추후 설계 반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그러면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마는 팀장님한테 듣는 게 더 편하지 싶어서 위원장님 팀장님한테 한번 묻겠습니다. 공법 선정위원회에서 공법을 선정했다고 하면은 뭐 대장지구부터 대장지구만 이야기합시다. 제일 위에 있으니까, 대장지구에는 벌써 사업을 시행한 지가 한 3년 전부터 대장지구 이야기했는데 그러면 대장지구에 이미 설계는 돼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기본적인 설계는 되어 있을 거 아닙니까?
○ 자연재난팀장 이 상 수
예예.
○ 김 종 식 부위원장
그러면 공법선정위원회에서 풍수해 관련으로 어떤 것 교량을 공법 선정 교량을 선정하게 되면은 이게 당초에도 무슨 교량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없었어요?
○ 자연재난팀장 이 상 수
공법 선정을 진행하고 교량을 설계합니다.
○ 김 종 식 부위원장
지금 전체 설계에서는 교량 관련은 설계에 반영이 안 돼 있다. 이래 보면 됩니까?
○ 자연재난팀장 이 상 수
그러니까 공법 선정을 한 뒤에 그걸 반영을 해서 설계를 진행합니다.
○ 김 종 식 부위원장
잘 이해는 안 가는데 하여튼 간에 설계를 하기 전에 공법선정위원회를 하고, 공법선정위원회에서 선정이 되면은 설계에 반영을 해서 설계를 한다. 그러면 대장지구는 아직까지 설계도 안 돼가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 자연재난팀장 이 상 수
이게 공법선정위원 자체가 작년입니다. 24년도에
○ 김 종 식 부위원장
예.
○ 자연재난팀장 이 상 수
지원했기 때문에
○ 김 종 식 부위원장
예.
○ 자연재난팀장 이 상 수
현재 설계 마무리 단계로 행안부 협의 중에 있습니다.
○ 김 종 식 부위원장
그러면 세 번째에요. 여기에 윤동 사창지구에 가설 교량을 GTB 공법 선정서 추후 설계 반영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설명 한번 해 주렵니까? 이게 지금 윤동지구의 가설 교량을 놓는다는 말입니까? 사창지구에 가설 교량을 놓는다는 말입니까?
○ 자연재난팀장 이 상 수
네, 이 위치는 사창교 사창교가
○ 김 종 식 부위원장
아 사창
○ 자연재난팀장 이 상 수
현재 교량 위치로 그대로 재가설을 하기 때문에 옆에다가 이제 가설 교량을 설치하는 부분입니다.
○ 김 종 식 부위원장
일전에 민원관련으로 윤동지구에 가설 교량을 설치하게 하면은 예산이 많이 들고 뭐 이런 이야기를 들어서 또 그거 반영해 준다고 이렇게 해놨는가 싶어서 그래 내가
○ 자연재난팀장 이 상 수
그것은 설계 진행 당시에 했던 겁니다.
○ 안전과장 여 영 명
윤동교는 기존 윤동교 그걸 임시 통행로로 하고 옮겨서 상류 쪽으로
○ 김 종 식 부위원장
그게 또 일부
○ 안전과장 여 영 명
옮겨서 하기 때문에 가설 교량이 필요가 없고 사창교는
○ 김 종 식 부위원장
일부 민원이 있어서 그렇게
○ 안전과장 여 영 명
예.
○ 김 종 식 부위원장
놓으면 된다 안 된다 때문에
○ 안전과장 여 영 명
사창교는 이제
○ 김 종 식 부위원장
가설 교량을 놓아달라고 하고 뭐 이런 말이 있더군요. 그래 알겠습니다.나도 잘 모르겠습니다. 과장님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오랫동안 공직 생활한다고 애를 많이 자셨고, 퇴직하고 퇴임을 하시고 또 제2의 인생이 화려하고 빛나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안전과장 여 영 명
예, 고맙습니다.
○ 위원장 장 익 봉
김종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중 김경호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과 소관 2025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신 동 환
선서 본인은 성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성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6월 20일 건설과장 신동환
건설과장 신동환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건설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건설행정팀장 백두현, 농업기반팀장 박성규, 도로관리팀장 박찬우가 교육 중임에 따라 곽무근 주무관, 하천관리팀장 진만섭, 지역개발팀장 이명화.
건설과 2025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 직영 골재 판매장 운영 및 관리입니다.
현재 용암면에 위치한 군 직영 골재 판매장과 기허가된 개인 육상 골재장의 운영 및 관리를 통하여 건설 산업의 기초 자재인 골재의 안정적인 공급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골재 분포량이 많은 지방하천의 하천토를 준설하여 재해를 예방하고, 또한 확보한 하천토는 골재로 선별 판매하여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반조성사업 추진입니다.
노후 수리시설을 개·보수, 기계화 경작작로 확포장사업 및 성주지구지표수 보강개발사업으로 안정적인 영농 기반을 구축하여 농업 생산성 향상으로 지역 주민의 영농 소득을 증대토록 하겠습니다. 수리 시설 개보수 사업 등 4개 사업에 55억 9,900만 원을 투입하여 2월부터 공사에 착공하여 현재 80% 공정이며 나머지 공사에 대해서도 빠르게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 건설 사업 추진입니다. 지역 간 체계적인 도로 교통망 구축으로 주민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 환경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금년도 주민 숙원도로 사업 등 총 38개 사업에 42억 2,500만 원을 투입하여 2월까지 실시 설계를 완료하였고 현재 공사를 발주하여 공사 중에 있으며 올해 중에 전체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천관리사업 추진입니다.
먼저 소하천 정비 사업으로 구시천 정비 공사 외 4개 사업에 대하여 330억 원을 투입 조속한 사업을 마무리하여 재해를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하천정비사업으로는 10개 면에 59건 82억 900만 원으로 사업을 추진 중이며 현재 52건의 사업에 대해서는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7건은 올 6월까지 준공하여 우수기 전에 전체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소규모주민숙원사업 추진입니다.
마을 진입로 및 마을안길, 세천, 배수로 등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주민 여건에 맞게 개발을 정비하여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금년도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은 10개 읍면에 62건으로 총사업비는 42억 원입니다. 우수기전 공사 준공을 목표로 현재 공사 중에 있으며 6월까지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암·성원 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은 총사업비 148억 3,400만 원으로 2023년 1월에 착공하여 올해 마지막 3차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어은지 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은 작년 여수토 방수로 및 준설 공사를 완료하였고,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상반기 내에 전체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칠산지 및 신풍지 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은 작년 12월과 금년 1월에 각각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농민들의 영농기 저수지 농업용수 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공정 관리를 철저히 하여 사업을 최대한 빨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사업입니다.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사업 중 건설과 소관은 총 2개 사업으로 450억 원입니다. 농어촌도로 204호선 초전 벽진 간 도로 건설 사업은 총사업비가 150억 원으로 현재 기본 및 실시 설계 중에 있으며 주민 설명회 등 행정 절차를 거쳐 사업을 조속히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드 기지 진입 우회도로 개설 사업은 총사업비 300억 원으로 지난 3월에 중앙투자심사를 완료하였고 현재 기본 및 실시 설계 용역을 발주 준비 중에 있습니다. 행정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하여 빨리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별빛이 흐르는 이천 친환경조성사업 추진입니다.위치는 성주읍 삼산리에서 백전리 일원으로 총사업비는 300억 원입니다.보도교 1개소, 저수호안 정비 4.7km, 배수문 원격제어장치 11개소 등 수변로 수변테크 및 산책로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공사가 원활히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생태하천 복원 사업 추진입니다.
먼저 성삼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은 성주읍 성산리에서 삼산리 일원으로 총사업비는 50억 원입니다.호안 정비 0.9km 자연형 여울 1개소, 조류유인숲 1개소 및 하천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하천호안공사 중에 있으며 내년 12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착골천 생태하천복원사업으로 선남면 도흥리에서 소학리 일원에서 공사를 시행하며 총사업비는 75억 원입니다. 호안 정비 1.7km, 교량 3개소, 숲 조성 2개소로 화천 환경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작년 12월에 착공하여 27년 12월에 전체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특수 시책입니다. 기능 상실 노후 농업용 저수지 용도 폐지입니다.현재 우리군 관내 농업용 저수지는 총 169개 소이며 이 중에서 저수지 설치 이후 40년 이상 경과된 저수지가 전체 저수지 중 95%에 달하고 있습니다. 노후된 저수지를 유지 관리하는 비용도 매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우리군 특성상 참외 작물 재배가 주를 이루고 있고 타 시군에 비해 신규 저수지 신설뿐 아니라 기존 저수지의 존치 필요성도 현실적으로 낮은 게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 관내 저수지 이용 현황을 전수 조사하여 방치되고 사용하지 않는 저수지뿐만 아니라 노후 파손된 저수지도 유지보수 비용 대비 주민들의 편익이 낮은 저수지는 용도 폐지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5월까지 저수지 전수조사를 실시하였고 용도 폐지 대상 저수지는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향후 관리 방안을 검토한 후 부지 활용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주민과 협의하여 저수지 용도 폐지를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 익 봉
과장님 발령이 나서 섭섭한 모양입니다. 보고하라고 안했는데도 막해버린다.
알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을 통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 경 호 위원
수고 많이 했습니다. 먼저 부군수님께 제가 사과를 드릴게요.1시간에 10ml가 아니고 사실 100ml가 아니고 10ml입니다. 사과드릴게요.
아까도 안전과에서 말씀드렸는데 또 안전과장 가시니까 내가 말씀드릴게요.아까 내 우리 부군수님한테 정상적으로 사과를 드리는데 10ml가 100ml가 아니고 10ml인데 도로에 물이 고이고 배수가 불량할 적에는 침수가 발생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었는데 말씀을 부군수님 죄송합니다. 잘못한 것 그것은 인정하고요. 그리고 호우 주의보 있잖아요? 호우 주의보
○ 건설과장 신 동 환
예.
○ 김 경 호 위원
그다음에 호우 경보가 있는데 호우 주의보가 이래 보면은 3시간에 한 60ml 그다음에 12시간에 110ml
○ 건설과장 신 동 환
예.
○ 김 경 호 위원
그다음에 경보 시 때는 3시간에 90ml고, 12시간 때는 180ml가 경보를 하기 때문에 경보 시 때는 도로가 통제가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는 아까 부군수님한테 잘못했다는 거는 1시간이 아니고 12시간 이상 올 때 이 온다고 하는 거 말씀드리고 또 건설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업이 있으니까 얘기인데 당초에 보면 인제 건설과장님 앞으로 안전과장 가신다고 하니까 안전사고가 또 많이 날 것 같아요. 지금 내가 볼 때는
○ 건설과장 신 동 환
예.
○ 김 경 호 위원
요새 기후 온난화로 인해서 뭐 한시적으로 일부 지역에는 폭우 같은 거를 그런 데 올 가능성이 많다.
○ 건설과장 신 동 환
예.
○ 김 경 호 위원
그러니까는 어제 우리 지하 주차장에 우리 이화숙 위원님께서 가보니까 이 턱낮이가 낮아서 배수로만 한 군데만 모이면 그 물이 주차장 쪽으로 다 몰리겠더라 그랬을 때 밑에 그 모터 펌프가 있는데 모터 펌프를 장비를 모터 펌프가 있는데 거기도 정전되면은 하나도 못 올려요. 물을, 그러면 기 가 있던 사람 것은 안전 운전자는 굉장히 위험하겠더라고 한 걸 생각하고요. 또 거기에 있는 모터 펌프는 물이 들어가 버리면 자동적으로 단전됩니다. 그죠? 전기가 합선되지 않습니까?
○ 건설과장 신 동 환
예.
○ 김 경 호 위원
그런데 요새 이제 이거 개발된 거는 어떤 업체는 모르지만도 그걸 이제 달면은 물이 들어와도 전기는 계속 공급되면서 안전사고가 없다 하는 그런 것도 특허권이 있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장사하려고 한 게 아니고
○ 건설과장 신 동 환
예.
○ 김 경 호 위원
그런 것도 나는 잘 모르지만 어디 있는지 모르지만, 그런 것도 매스컴에 나오니까 혹시 큰돈 안 들면은 안전사고 예방 차원에서 그런 거는 누수가 돼서 스파크 나와서 감전을 안 시키면서 하는 그런 기계가 안전 기계가 있다고 하기 때문에 한번 알아봐서 우리 성주군에는 중대 재해가 안 나오도록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건설과 지금 잘하고 있으니까 질문 더 하고 싶은 생각 없고, 또 내용을 쭉 읽어보니까 지적할 만한 사항 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 구 교 강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건설과장 하시면서 참 많은 일을 하셨는데, 다시 이제 안전과에 가서 이어서 안전 업무를 하게 된 것을 축하드리겠습니다. 간략하게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금수면 광산 2리 동네 안길 포장 관계 때문에 민원이 있어서 가봤습니다마는 이제 도로는 재포장할 때 이제 전부 다 높이 조절해서 긁어내고 거기다 포장하는데 안길 포장은 이 동네뿐만 아니고 재포장을 하면서 덧씌우기 포장을 계속해 나가니까 어떤 집은 대문이 안 열릴 정도로 높아져 버리고 또 어떤 경사가 안 맞아서 골목에 물이 가정집에 마당으로 다 쏟아지고 이런 일이 왕왕 있는데, 그 공사 업자한테 주민이 항의를 하면은 우리는 설계대로 합니다라는 답변 원론적인 답변 하니까 진짜 속으로 막 어디 가서 하소연도 못 하고 시골 어른들이 상당히 불편해하시는데, 감독 기관 물론 감리도 있겠지마는 우리 인력이 부족해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현장에 가서 눈으로 보면 다 보여요. 그게 조금만 관심 가지면 근데 관심을 안 가지는 것 같아. 이 동네뿐만 아니고 제가 봐도 가천 동원리 가도 그렇고 몇 동네에 가봤거든요. 그거는 이 행정이 조금 못 미치고 관심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니겠나 싶은데 앞으로는 예산이 좀 더 들더라도 기존 한 번 정도는 몰라도 두 번 세 번 덧씌우기 할 때는 기존을 긁어내고 하는 게 맞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것은 유의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그 이제 그 대천 삼거리에서 금수 가는 군도 1호선 상당히 위험합니다.그 길을 가보시면 알겠지만 거의 90도로 꺾인 도로 선행에 따라서 25톤 덤프트럭이 중앙선을 안 물고는 절대 못 옵니다. 그러면 그것도 전방이 전혀 보이지 않는데 저도 아찔한 순간을 몇 번 거쳐서 가능하면 거길 저 안 다닙니다. 근데 이제 그 성주댐이 이제 관광지로 되고 거기에 여러 가지 이제 시설물이 들어가면 내비게이션이 그 길을 안내합니다. 최고 단거리 대천 삼거리에서 성주댐가는 길이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리고 또 군도 1호선이라는 그 어딘데 그러면 리도 뭐 다른 도로는 웬만한 데는 뭐 다는 아니라도 확장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도 적어도 뭡니까? 벽진 초전 월항 선남 가는 구역 권역 선남은 모르겠는데 그 정도 수준이라도 좀 확장해 주십사. 그다음에 말씀하면 뭐 과장님만 아니라 누구라도 주민들이 동의를 안 해줘서 못 합니다. 그런 핑계를 맨날 대는 것 같은데 우선 그 구간에 설계라도 한번 완벽하게 해 놓고 땅은 매입은 추후에 하더라도 거기에 준해서 우선 매입할 수 있는 데만 매입을 해서라도 중간중간에 해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한참에 하려고 좀 기다리면 못 합니다. 언제 할지, 그래 지금도 여기 벽진에서 초전 저 월항가는 구간도 우선 하는 데만 하다 보니까 이제 잔여 남은 구간이 아마 올해 안으로 다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한참에 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꼭 그래 좀 신경 써주시고 특히 우리 부군수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중요성이 도로 답변이...
○ 위원장 장 익 봉
부군수님 답변해 주십시오.
○ 부군수 허 윤 홍
의원님께서 여러 차례 말씀하셔서 저희들 며칠 전에 2030보고를 했습니다.그 안에 반드시 포함시켜서 해놨습니다. 그래서 과장님하고도 상의를 여러 차례 해서 말씀하시는 정도로까지는 생각을 안 했는데 그것도 반영을 한번 그렇게라도 한번 해보고 우선, 제가 듣기는 2개 구간을 지금 이렇게 좀 위험한 구간을 하는 걸로 아래 내부적으로 보고를 했습니다만 그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상징성도 있고 이러니까 전체를 설계해서 연차별로 사업비 확보하는 그렇게도 검토하겠습니다.
○ 구 교 강 위원
이게 상징성도 군도 1호선 상징성도 상징성이지마는 실질적으로 성주댐이 관광지가 되면 이 길을 확장 안 하고는 안 됩니다.
○ 부군수 허 윤 홍
네, 맞습니다.
○ 구 교 강 위원
진입 이거는 어떻게 이거는
○ 부군수 허 윤 홍
저도 가보면 늘 위험하더라고요.
○ 구 교 강 위원
예, 이게 기본이 안 돼서 있는데 그 안에 거기 뭐 넓게 확장하면 뭐 합니까? 가는 길이 그거는 좀 해 주시면 좋겠다는
○ 부군수 허 윤 홍
네.
○ 구 교 강 위원
그다음에 과장님 특수 시책의 마지막에 관내 농업용 저수지가 95%가 완전히 진짜 노후된 이라고 하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거의 뭐 169개 전부 다 부실 저수지다. 그죠?
○ 건설과장 신 동 환
아무래도 오래된 저수지가 워낙 일제 시대 때 판 저수지도 몇 군데 있고
○ 구 교 강 위원
이야 진짜 내 깜짝 놀랐어요. 이게 그러면은 우리 기준이 아니고 정부에서 이렇게 용도 폐지하라는 권고 사항입니까?
○ 건설과장 신 동 환
따로 저희들한테 공문으로로 시달된 건 없는데 저희들이 저수지를 노후 저수지를 관리하다 보니까 오래되니까
○ 구 교 강 위원
그래서 제가 지난번 회기 때 5분 발언도 물에 대해서 제가 심각성에 대해서 한번 발표한 게 있거든요. 예, 우리 성주군은 타 시군에 비해서 물 부족군입니다. 알고 계시겠습니까? 그건 아시겠지마는 성주는 특수 작물 참외로 인해서 전 농토가 비닐하우스로 다 씌워져 있어서 지하수가 흘러 들어갈 공간이 없습니다. 비만 오면 바로 하우스에서 또 옛날에 하우스 골에는 옛날에는 물이 가요. 요즘은 뭡니까? 풀 안 나도록 거기 까는 걸 그걸 뭐라고 하더라? 그 있어요. 그것 깔아서 바로 나가면 옛날 도랑은 친환경적으로 물도 스며들어 갔는데 요새는 또 유관을 해서 완전히 쏜살같이 완전히 하천으로 바로 달려가 버립니다. 물이 지하로 흘러 들어갈 시간이 없어요.
그렇고 지하수를 가장 많이 쓰는 군 제가 지난번에 그 조사를 해봤는데 지하수를 가장 많이 쓰는 군이야. 물은 스며 들어갈 공간은 없는데 지하수는 가장 많이 뽑아 쓰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하 공간에 지하수가 참외는 윗물이 아무리 많아도 그물 사용 안 하는 거 아시죠?
○ 건설과장 신 동 환
네.
○ 구 교 강 위원
전부 100% 지하수를 공급해서 그 참외에 이제 여러 가지 병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지하수만 씁니다. 위에 그래서 물그릇이 있어야 해. 성주는 물그릇이 이렇게라도 위에 상위에 물이 그릇이 있어야 지하로 스며 들어갈 수 있는 그릇이 있어야 하는데 이것마저도 폐지한다는 건 저는 적극적으로 반대합니다.
○ 건설과장 신 동 환
근데 이게 이제 오래돼서
○ 구 교 강 위원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은
○ 건설과장 신 동 환
예.
○ 구 교 강 위원
이는 옛날에 수도작 할 때는 수도작 그 자체가 댐 역할을 하거든요.그 자체가 온 논에 물이 지하수로 공급이 내려가 내려가고 하는데 이것마저도 전부 다 용도폐기해서 초전에 모 동네에 가니 시멘트 콘크리트 쫙 해서 그 위에 농기계 놓고 하니까 물론 좋아요. 편리하고 좋은데 그거는 친환경적으로 절대 그거는 잘못된 생각이다. 거기에는 수생식물도 살고 개구리도 살고 두꺼비도 살고 더불어 살아야 하는 데 우선 내가 편리하고 좀 더 편하다고 해서 전부터 콘크리트 다 발라버리면 앞으로 이거는 절대 환경적인 측면에서 하면 안 된다. 조금 다소 예산이 들더라도 훗날 우리 미래를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면은 보강해서라도 물을 그릇을 몇 미터 채우더라도 어떤 수면이라도 위험하지 않게라도 물이 공급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하여튼 심사숙고해서 잘 생각하시길 빌겠습니다. 이거는 진짜
○ 건설과장 신 동 환
저희들이 이제 그 저수지가 아까도 말했지만 뭐 너무 노후되고 오래되니까 위험한 저수지가 현실적으로 너무 많습니다. 그걸 보수 유지 보수비를 투입해서 하려고 하니까 그 예산도 상당한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기때문에
○ 구 교 강 위원
근데 그러면 이거를 용도 폐기하고 이걸 활용하려면 그 안에 복토하고 거기에 또 시멘트 깔고 아스콘 까는 돈은 무슨 돈으로 합니까?
○ 건설과장 신 동 환
그걸 한 번만 그렇게 정비를 해버리면 이제 더 이상 유지 관리비는
○ 구 교 강 위원
과장님 그게 잘못된 생각이라니까요.
○ 건설과장 신 동 환
예.
○ 구 교 강 위원
과장님만 살다 가는 것도 아니고 우리만 살다 가는 것도 아니고 다음 세대가 살아야 하고 다른 동식물도 살아야 더불어 살아야만 우리 인간이 생명이 좀 우리 같이 더불어 살 수가 있어요. 눈앞에 보이는 편리함을 위해서 환경을 파괴해버리면 다음에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 건설과장 신 동 환
용도 폐지하고 할 때는 그 여건이 왜 그런지를 충분히 제가 한번 의회에 설명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 구 교 강 위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없는 저수지도 저는 만들라고 폐기된 용도를 발굴해서라도 물을 채우라고 제가 5분 발언도 했는데, 있는 걸 다시 그 아이고 내 그거는 좀 잘못됐고 진짜 이 위험한 저수지 있잖아요.
○ 건설과장 신 동 환
예.
○ 구 교 강 위원
노후돼서 제 방에 둑에 물이 샌다든지 하는 거는 그래 뭐 요즘 물이 저수지 물이 진짜 농업용수가 크게 필요하지는 않거든. 근데
○ 건설과장 신 동 환
우리 성주 같은
○ 구 교 강 위원
모일 수 있는 공간만이라도 이렇게 얕게라도 물이 곧 들어올 수 있는 안에 뭐 대면을 한다든지 이런 친수 공간은 놔둬야 한다 이 말입니다. 내가 하는 말은, 그래서 있죠. 또 그렇게 했다. 그것 뭐 나중에 불하를 받는다. 어쩐다 온 동네에 분란 일으키지 말고 그 앞서가는 사람 또 똑똑한 사람 뭐 관에 자주 들락거리는 사람 정보 알고 또 불하받아서 거들먹거리면 또 주위에 사람들 민원이 생기고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요. 가능하면 이런 공간은 그냥 놔두고 관리하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건설과장 신 동 환
할 때는 충분히 설명드리고 폐지하도록 하겠습니다.
○ 구 교 강 위원
예, 이상입니다.
○ 건설과장 신 동 환
예, 구교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성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 성 우 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오늘도 마지막 행정감사를 받게 되었습니다.안전과에 가셔도 잘 하리라 믿고 저는 11페이지 딴 게 아니고 성삼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 이 사업이 성주 성산리 그러니까 문화예술 뒤쪽에서 댕끝까지죠?
○ 건설과장 신 동 환
네, 맞습니다.
○ 김 성 우 위원
이 사업이 제가 이제 가보니까 공사는 깔끔하게 해놨긴 해놨던데 하천을 복원하면서 그 깊이가 엄청 높더라고 그 문화예술회관 뒤쪽에 가보니까
○ 건설과장 신 동 환
예.
○ 김 성 우 위원
거기 사람 빠지면 나올 공간이 없더라고, 동물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 건설과장 신 동 환
그건 이제 하천 기본 계획선에 이제 높이가 어느 정도까지 돼야 한다고 하는 거기에 맞춰서 하는 높이기 때문에
○ 김 성 우 위원
그래 이제 제가 이제 묻는 거는 거기 이제 가서 보니까 저쪽 편으로 해서 잘 닦아놨더라고요.
○ 건설과장 신 동 환
예.
○ 김 성 우 위원
그런데 문화예술회관에서 저쪽으로 이제 이동하려고 그러면 길이 없어요.
○ 건설과장 신 동 환
건너편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 김 성 우 위원
그렇죠. 나는 이제 우리가 처음에 이제 도희재 의장이나 저나 생각할 때는 그쪽으로 하면서 도로를 놔서 차가 그러니까 이제 우리 그쪽 편에 문화예술회관 쪽에 주차 공간이 좁잖아요. 그래서 뒤쪽에 많이 닦아놨던데 거기는 그러면 닦아 놔놓고 용도가 뭘 하려고 닦아놨나요?
○ 건설과장 신 동 환
건너편에 말씀하시네요.
○ 김 성 우 위원
그렇죠.
○ 건설과장 신 동 환
거기는 이제
○ 김 성 우 위원
하천변 건너
○ 건설과장 신 동 환
거기는 어떻게 보면 조류 숲이라고 명색을 했지마는 주민들이 이제 소공원 형식으로 해가고 거기서 좀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 김 성 우 위원
그래 이제 소공원인데 문화예술회관에서 거기로 옮길 수 있는 다리가 소다리도 없더라고요.
○ 건설과장 신 동 환
그것은 저희들이 한번 나가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 김 성 우 위원
아니 그렇게 그냥 해 놔놓고 그걸 공원 해버리면 사람들 어디로 지나갑니까? 그러면 저쪽 편으로 해서 이것 비탈길로 걸어와야 하는데 그래서 저는 볼 때는
○ 건설과장 신 동 환
예.
○ 김 성 우 위원
물론 목적이 이제 생태하천 복원 사업이지마는 이 용도를 우리 주민들이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만드는게 하천 복원이잖아요?
○ 건설과장 신 동 환
예.
○ 김 성 우 위원
그래서 제가 이제 직접 가보고 이제 느껴보니까
○ 건설과장 신 동 환
예예.
○ 김 성 우 위원
갈 데도 없고, 또 그만한 공간이 많은데도 그냥 그걸 그냥 주민들 온다. 제가 볼 때는 문화예술회관의 대공연장 지금 주차장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하는데 하는 김에 그 다리를 놓았으면 그만 차가 거기로 가고 하면 엄청나게 빠지도록 할 수 있잖아요. 그래 그걸 좀 검토를 좀 해 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설과장 신 동 환
알겠습니다.
○ 김 성 우 위원
다른 거는 물을 것 많은데도 차차 또 묻기로 하고 이상입니다.
○ 김 종 식 부위원장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자료에 의해서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감사 자료 12페이지에 공법 선정위원회가 위원장님이 이승원 님이고 위원이 여섯 분이 계십니다. 이분들이 매번 공법 선정위원회를 할 때는 이분들이 공법 선정을 합니까?
○ 건설과장 신 동 환
아닙니다. 할 때마다 위원들 새로 다 새로 선정합니다.
○ 김 종 식 부위원장
그러니 선정 공법 선정 아아 이 사업을 할 때 공법 선정위원회에 구성돼 있는 사람이 이 사람이다 이 말씀입니까?
○ 건설과장 신 동 환
예, 맞습니다.
○ 김 종 식 부위원장
그래 건설과에 아참 공법 선정위원회가 안전과에 있습디다.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래 공법 선정위원회 선정위원회가 위원장 1명에 구성원 6명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사람들이 매번 이렇게 하는가 이렇게 생각서 뭐 아아 이게 이제 이 사업에 이 공법을 할 때는 이분들이 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된다 이 말입니까?
○ 건설과장 신 동 환
예, 그렇습니다.
○ 김 종 식 부위원장
알겠습니다. 그거는 그래 아 18페이지에 가서요. 공유재산 무단 점유에 공유재산을 무단으로 점유하면은 과장님은 어떤 식으로 이게 무단 점유한 분들한테 처리를 조치를 합니까? 어쨌든 결과물이 나올 때까지 어찌 합니까?
○ 건설과장 신 동 환
무단점유한 부분이 있으면은 그게 현실적으로 공익에 좀 지장을 주는 것 같으면은 저희들이 1차적으로 원상 복구 지시를 내립니다. 원상 복구 지시가 내리면은 그걸로 해결되고, 원상 복구가 안 되면은 저희들이 변상금을 부과하고 최종적으로 공익에 지대한 영향이 있으면 저희들이 경찰에 경찰을 통해서 고발 조치를 합니다.
○ 김 종 식 부위원장
그럼 2024년도에 무단점유한 사람이 2025년도에 있는 사람은 변상금을 내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 건설과장 신 동 환
그거는 그 건 따라 조금 다른데 건 건당으로 한번 확인해 봐야 합니다.
○ 김 종 식 부위원장
하천에 무단 점유했는 사람들이 사실은 엄청나게 많아요. 엄청나게 많은데 이게 이제 뭐 신고 해도 잘 잘 이렇게 시정이 잘 안되더라고요. 그 하천에 뭐 나무 같은 거 이런 거 식재 해놔놨는 거 이런 게 변상금은 얼마, 기준이 어찌 됩니까? 변상금 기준
○ 건설과장 신 동 환
거기의 인근 공시지가로 해서 산정을 해서 5년 치 부과합니다.
○ 김 종 식 부위원장
지나간 5년을 부과한다 이 말입니까?
○ 건설과장 신 동 환
예.
○ 김 종 식 부위원장
아아 그럼 앞으로 생길 거는 이제 그때그때 또 1년 치 1년씩 이렇게 이렇게 부과합니까?
○ 건설과장 신 동 환
아니 그건 원상 복구를 시켜야 되지요.
○ 김 종 식 부위원장
원상 복구가 안 되면요?
○ 건설과장 신 동 환
안 되면 경찰에 저희들이 최종 고발 조치합니다. 그러면 검찰에서
○ 김 종 식 부위원장
어쨌든 그러면 해결될 때까지는 고발한다 이 말이네요.
○ 건설과장 신 동 환
네, 맞습니다.
○ 김 종 식 부위원장
2024년도에 무단 점유자가 있는데, 2025년도에도 무단 점유자가 있는 사람이 있어서 이런 경우는 뭐 어찌 처리하는 것인가 싶어서 어쨌든 결과적으로 시간이 경과하고 나면은 복구가 안 되면 고발 조치해서 하신다.
○ 건설과장 신 동 환
네.
○ 김 종 식 부위원장
36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36페이지 농업용수 개발사업 추진 현황에 읍면당 관정 8개소 사업비 2억으로 이게 읍면 배정에 2억을 다 해줬습니까? 이게
○ 건설과장 신 동 환
네, 그렇습니다.
○ 김 종 식 부위원장
10개 읍면이면 2천만 원씩 줬나 그러면 읍면에 재배정했으면 읍면당 2천만 원씩 줬습니까? 배정했습니까?
○ 건설과장 신 동 환
관정이 8개 소니까 10개 읍면은 보니까 아닌 것 같고, 건당에 2천만 원 조금 넘지 싶습니다.
○ 김 종 식 부위원장
읍면당 하나씩 줬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빠진 면도 있는가요?
○ 건설과장 신 동 환
그게 이제 똑같이 나갈 수는 없고, 더 가뭄이 좀 심한 데는 뭐 한 2건 정도 내려갈 수도 있고, 예 없는 데는 또 공문을 저희들이 받아보면은 신청 안 들어오는 면도 있습니다.
○ 김 종 식 부위원장
아아 안 들어오는데...
지표수 보강 사업에 선남 양수장 2개소 수륜 송수관로 5.8km, 금수강산면 관정 5개 지표수 보강하는데 관정 5개소는 이거는 용도를 어찌 합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용수 개발입니까?
○ 건설과장 신 동 환
아 저희가 그 지표수 보강 사업은 이제 가뭄으로 인해서 성주댐 물을 공급을 못 받는 지구가 있습니다. 거기 있는 지구에 이제 선남 같은 경우는 배나실 지구, 수륜 같은 경우는 계정 지구, 이제 금수 같은 경우는 어은 지구가 이제 주민들이 항상 댐은 성주에 있는데 물을 공급 못 받는다 하는 지구가 있는데, 거기에다가 관정을 저희들이 그 성주댐 물을 공급하기보다는 관정을 개발하는 게 사업비가 좀 저렴할 것 같아가 관정을 5개소 개발해서 물을 공급하는 걸로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 김 종 식 부위원장
이것도 전부 순수 군비입니까? 혹시
○ 건설과장 신 동 환
아니 국비 해서 받아서 합니다.
○ 김 종 식 부위원장
이런 지구가 많을 건데 금수, 성주댐 물 안 들어가는 지구는 숱하게 많을 거 아닙니까?
○ 건설과장 신 동 환
이제 거기
○ 김 종 식 부위원장
그거 성주댐 물 가지고 100% 다 공급할 수가 있습니까?
○ 건설과장 신 동 환
아니 이제 그중에서 이제 뭐 성주댐물을 공급을 안 받더라도
○ 김 종 식 부위원장
우선, 우선 지구에
○ 건설과장 신 동 환
벽진 같은 경우는 봉학 저수지가 공급되고 하니까 용수 공급이 안 돼서 어려운 지구가 요 3개 지구가 가장 많이 저희들한테 건의가 들어온 지구입니다.
○ 김 종 식 부위원장
45페이지에요. 생태하천복원사업에 성삼천, 착골천이 있는데, 지금 생태하천 복원 사업에 전체 건수가 몇 개나 됩니까? 이게
○ 건설과장 신 동 환
지금 시행하고 있는 건 두 건밖에 없습니다.
○ 김 종 식 부위원장
해놓은 완료된 것은요? 100% 준공이 다 되고 지금 완성돼서 있는 거요?
○ 건설과장 신 동 환
준공된 거는 전체 건수는 제가 확인을 안 해봤지마는 상당한 건수가 있습니다. 사업 시행한 지가 상당히 됐으니까요.
○ 김 종 식 부위원장
그게 시행했는 생태 하천들이 본연의 목적대로 그걸 다 사용되고 있는가 궁금해서 말합니다.
○ 건설과장 신 동 환
뭐 그거까지는 제가 아직까지 뭐 다 확인은 못 해 봤습니다.
○ 김 종 식 부위원장
거의 대부분의 생태하천이 준공하고 나서 관리가 안 돼 가지고 다 뭐 원상 복구가 다 되어버리고 기존 하천대로 뭐 이렇게 다 돌아가 버린 것 아닙니까?
○ 건설과장 신 동 환
뭐 생태하천에 대한 의미도 있지만은 하천 정비에 대한 또 의미도 있기 때문에 뭐 같이 어차피 목적을 가지고 한다고 보시면 안 되겠습니까?
○ 김 종 식 부위원장
생태하천 복원 사업이라고 하는 거는 어쨌든 하천 유수에 지장도 없는 것도 좋지마는 생태하천을 복원한다 하는 게 주된 목적 아닙니까?
○ 건설과장 신 동 환
주 목적은 그게 맞습니다.
○ 김 종 식 부위원장
그러니 그래 이게 이제 이러고 나서 준공하고 나면은 생태하천으로 이용되고 있는지를 계속 이렇게 확인하고 뭐 이런 게 있습니까? 절차가 한 번 준공하고 나면 끝입니까?○ 건설과장 신 동 환 아닙니다. 저희들이 또 환경청에다가 그걸 주기적으로 보고를 해야 됩니다.상태하고
○ 김 종 식 부위원장
원래 목적대로 안 되는 게 거의 대부분이지 싶은데, 이거 해놔 놔놓고
○ 건설과장 신 동 환
지금 뭐 수륜 선남 같은 경우에는 문화천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뭐 풀베고 이런 것도 저희들이 예산을 들여서 주기적으로 또 정비도 하고 있습니다.
○ 김 종 식 부위원장
생태하천 복원 사업에 몇 개소에 어디에 했는지 현황은 관리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 건설과장 신 동 환
예, 있습니다.
○ 김 종 식 부위원장
과장님이 보시기에 이게 생태하천 복원 사업이 이게 필요하고 맞다고 생각합니까? 이거
○ 건설과장 신 동 환
이 사업이 환경 환경부에서 아마 올해에 마지막으로 끝나지 싶습니다. 이 사업은
○ 김 종 식 부위원장
기존에 몇 개소에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 한번 제출해 주세요.
○ 건설과장 신 동 환
알겠습니다.
○ 김 종 식 부위원장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그리고요.
과장님한테 이 자료와 관계없이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계약할 때 지명경쟁이나 입찰이나 뭐 관내든 어쨌든 또 협상에 의한 계약이든 또 하도급 심사든 뭐 이런 걸 할 때에 지역 업체에 대한 특별한 가점을 주고 지역 업체를 써야 한다. 이 쓰기를 또 이렇게 유도하는 것, 이게 사업을 추진하는데 좀 도움이 됩니까? 이런 경우는 있습니까? 혹시 그 지역 업체를 쓰라고 하는 뭐 이런
○ 건설과장 신 동 환
하도급 관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 김 종 식 부위원장
뭐 하도급도 그렇고 또 협상에 의한 계약할 때 어떤 지역을 특정한 지역을 관내에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게 이제 먼저 제시를 하거나 이런 게 혹시 있는가 싶어서요.
○ 건설과장 신 동 환
저희들이 뭐 통상적으로 이제 일정 금액 이상은 이제 경상북도나 입찰을 보게 되면은 외지 업체가 들어오면은 성주에서 거리가 상당히 떨어져 있는 업체가 현실적으로 저희 군에 와서 작업하면은 그 생각보다 그 뭐 여건이 안 맞기 때문에 하기가 어렵습니다.
○ 김 종 식 부위원장
예.
○ 건설과장 신 동 환
그럴 경우에는
○ 김 종 식 부위원장
예.
○ 건설과장 신 동 환
또 법에 이제 하도급 계약을 맺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뭐 지역에 또 우수한 업체가 있으면 있으니까 그런 업체를 해서 하도급을 조금 지역 경기 활성화 차원에서 하면 안 되겠느냐 그래 또 건의도 하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 또 여러 가지 또 지역 경기 활성화에 도움도 안 되겠습니까?
○ 김 종 식 부위원장
그걸 유도하는 건 이해합니다마는 그것을 무슨 심사를 할 때에 지역 업체라고 특별히 뭐 가점을 주고 이런 건 없습니까?
○ 건설과장 신 동 환
심사할 때 가점은 그 관계는 제가 한 번 더 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 김 종 식 부위원장
아 본 위원 생각에 이런 게 있어요. 지역 업체에 대한 가점을 주게 되면은 지역 경제의 활성화는 되는 거는 맞겠지요?
○ 건설과장 신 동 환
예.
○ 김 종 식 부위원장
지역에 소재를 둔 업체가 그 뭐 일을 하게 되고 또 그러면 고용에 또 일자리 창출도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마는 실질적으로 입찰에 할 때에 대규모 공사 100억 이상이라면 혹시 큰 금액을 가지고 있을 때는 전문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게끔 뭐 입찰에 제약을 주잖아요. 만약에 뭐 공사 실적이 뭐 30억 이상이 뭐 몇 건 이상인 사람만 참여하고, 100억 이상이 뭐 몇 건 이상이면 참여하고 이런 규정을 줘서 원도급을 받았을 거 아닙니까?
○ 건설과장 신 동 환
예예, 맞습니다.
○ 김 종 식 부위원장
이렇게 원도급을 받은 사람들이 그러면 그만큼 실적에 대한 자부심이나 이제 사업장에 대한 능력이 충분히 있는 사람들이 받아서 지역 업체 가점이라 하는 거 이것 때문에 하도급을 주거나 또 아니면 뭐 이렇게 하면은 사실은 좀 부실의 우려도 좀 안 있나 생각이 들어서 그런 지역 업체에 줘서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는 게 더 우선이냐? 아니면 전문 진짜 기술 인력을 가진 원도급 업체들이 와서 공사를 하는 게 득이냐? 이거는 좀 따져봐야 할 문제가 아닌가 싶어서 그래 내가 말씀을 드립니다.
○ 건설과장 신 동 환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맞습니다. 이거 또 아무래도 큰 100억 이상 하는 것 같으면은 그 업체가 기술력은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다양한 공사를 오랫동안 경험을 해서 실적을 쌓았기 때문에 근데 우리 지역에도 보시면은 전문 건설업 업체가 196개나 있습니다.
○ 김 종 식 부위원장
뭐 그렇데요.
○ 건설과장 신 동 환
좀 상당히 다른 지역에 보다 조금 업체가 많은 형편입니다. 많은 업체가 있고 나오는 양은 또 한계가 있고, 그리고 또 지역 업체들이 물량이 적다 보니까 조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런 걸 좀 해결
○ 김 종 식 부위원장
제가 이런 이야기를
○ 건설과장 신 동 환
차원에서
○ 김 종 식 부위원장
들은 적이 있어서 얘기합니다. 원도급 업체가 좀 원거리에 있다 손 치더라도 자기가 직영을 하고 싶은데, 하도급 업체가 자기들이 봤을 때는 좀 이래 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 좀 부실해요. 원도급 업체가 봤을 때는
○ 건설과장 신 동 환
예예.
○ 김 종 식 부위원장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꾸 지역에 있는 업체가 하고 싶어서, 또 권해서 이렇게 줘야 되는 이런 상황들이 왔을 때에 갈등이 생긴다 이것이에요. 요새는 또 이 중대재해처벌법 때문에 혹시라도 사업장에서 문제가 생기면은 원도급 업체가 다 책임을 져야 되는데 이게 지역 업체에 가점을 주거나 지역 업체를 권장하는 거 이게 건설업에 건설업 발전에 저해되는 요인이 생길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해서 과장님 생각을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 건설과장 신 동 환
그것도 일정 부분 뭐 옳은 이야기도 맞습니다. 맞는데 이게 이제 법적으로 하도급을 줄 수가 있거든요. 법에,
○ 김 종 식 부위원장
아아 법이 그렇겠지요.
○ 건설과장 신 동 환
그래 돼 있으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지역 업체가 너무 많다 보니까 저희들이 뭐 어떻게 하기도 전에 자기들끼리
○ 김 종 식 부위원장
그래서
○ 건설과장 신 동 환
너무 과다하게
○ 김 종 식 부위원장
그래서
○ 건설과장 신 동 환
경쟁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 김 종 식 부위원장
그게 이야기가 뭐 결론은 안 납니다마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지역 업체에 하도급을 주는 건 맞아요. 되면은 되면은 주는데 지역 업체라고 가점을 주는 거는 맞지 않는 거 아닌가 이 말이에요.
지역 업체가 원도급 업자가 하도급 업자들한테 선정할 적에 아 이 사람이 적합해서 주는 거야 이거 괜찮은데, 지역에 있다고 해서 가점을 줘서 지역 업체에 유도할 수 있는 거 이거는 안 맞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그래 내가 얘기합니다.
○ 건설과장 신 동 환
그리고 지역이 경기가 워낙 어렵고 하니까 지역업체에
○ 김 종 식 부위원장
지역 경기가 어렵다고 부실한 공사를 할 수는 없잖아요?
○ 건설과장 신 동 환
근데 하도급을 이제 원도급 쪽에서 하도급을 주지 않습니까?
○ 김 종 식 부위원장
예.
○ 건설과장 신 동 환
그 사람들은 요즘은 그냥 안 줍니다. 그 하도급 줄 업체의 실적이나 이런 걸 자기들이 점검을 다 합니다.
○ 김 종 식 부위원장
하죠.
○ 건설과장 신 동 환
해서
○ 김 종 식 부위원장
그래 내가 조금 전에 이야기하잖아요. 원도급 주기 싫어요.
○ 건설과장 신 동 환
예.
○ 김 종 식 부위원장
주기 싫은데 권장하고 어떤 사정에 의해서 하도급을 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들을 만들어주는 경우가 생긴다고 하더라 라니까요.
○ 건설과장 신 동 환
그러니 그 자기들도 아까도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하자가 생기고 하면 책임을 원도급 업체가 다 져야 하거든요.
○ 김 종 식 부위원장
그러게요.
○ 건설과장 신 동 환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세밀하게 점검을 해서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또 와서 이야기합니다. 자기들이, 어렵다고 그것은 서로 상의를 해서 그렇게 진행해야 돼서 그러니 뭐 관에서 또 그걸 갖다가
○ 김 종 식 부위원장
그것은
○ 건설과장 신 동 환
그렇게 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 김 종 식 부위원장
지역 업체 가점 주는 데가 사실 지방자치단체에 많습니까? 여러 군데가 있습니까?
○ 건설과장 신 동 환
뭐 가점이라고 보기에는
○ 위원장 장 익 봉
예, 부군수님 설명해 주십시오.
○ 부군수 허 윤 홍
그러니까 우리 김종식 의원님이 두 가지 차원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하나는 원래 입찰을 받아서 지역에 하도급 주는 부분
○ 김 종 식 부위원장
그렇지요.
○ 부군수 허 윤 홍
그 부분은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업체를 선정할 때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오면
○ 김 종 식 부위원장
맞아요.
○ 부군수 허 윤 홍
A업체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오면 지역 업체가 있으면 가점 3점을 최대 주도록 돼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김 종 식 부위원장
예.
○ 부군수 허 윤 홍
그래서 그 부분에 의해서 원래는 나는 단독으로 입찰하고 싶은데 그래서 지역 업체를 좀 하나 끼고 들어오는 거죠. 그 얘기를 지금 하시는 건데, 아까
○ 김 종 식 부위원장
예.
○ 부군수 허 윤 홍
하도급은 하도급 문제
○ 김 종 식 부위원장
하도급은 하도급이고
○ 부군수 허 윤 홍
그렇죠. 하도급은 하도급인데 이렇게 답변해야 하는데
○ 김 종 식 부위원장
예예.
○ 부군수 허 윤 홍
제가 알기로는 그 3점 주는 게 있어서 그게 프로테이지를 할 때 뭐 이제 2 대 8이나 3 대 7이나 아주 작게 해가 옵니다. 그래서 저는 봤을 때 그거는 뭐 과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지역 업체를 한 20%나 10% 이렇게 이제 계약할 때 공사 비율을 맞출 때 그렇게 맞춰서 들어와서 그런 가점을 받으려고 하거든요. 그러면서 우리지역 지역에 있는 업체들을 좀 보호하는 그런 입장이지. 원도급 업체가 들어오면서 막 프로테이지를 40% 하고 그거는 뭐 30% 하고 이렇게 해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대다수가 보시면 제 기억에는 한 작게 합니다.프로테이지를 10%, 20% 해서 약간 가점을 받아서 들어오려는
○ 김 종 식 부위원장
그렇게 하는 지자체가 좀 많습니까?
○ 부군수 허 윤 홍
그거는 법적으로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법에 계약법에
○ 김 종 식 부위원장
법이 허용하니까 했겠죠? 그거야
○ 부군수 허 윤 홍
예예, 그렇습니다. 예예.
○ 김 종 식 부위원장
그렇게 하는 데가 많습니까? 그래
○ 부군수 허 윤 홍
대다수가 많습니다. 예, 저도 도의 계약 부서 한 2년 있었지만, 컨소시엄을 그런 식으로 구성해서 가점받아서 입찰에 참가하는 게 대다수 많습니다.
○ 김 종 식 부위원장
하도급 관련은 그런 건 없습니까?
○ 부군수 허 윤 홍
하도급에는 가점이 없습니다.
○ 김 종 식 부위원장
아 하도급에는 가점 없고 입찰에 참여할 때에 지역 업체가 있으면은 가점 주는 거는 3점까지가 허용한다. 그게 이제 지방자치단체마다 있는 데가 있다.
○ 부군수 허 윤 홍
예예, 대다수 다 있습니다.
○ 김 종 식 부위원장
대다수 다 있는 건 아니고, 큰 특별시나 뭐 큰 데는 그런 게 없고, 짜잔한 이 지역 업체 지방자치단체가 조그마한데 이런 데만 한다고 하데요.
○ 부군수 허 윤 홍
도 조례에도 있습니다.
○ 부군수 허 윤 홍
예.
○ 김 종 식 부위원장
그래 내가 그런 게 맞는가 싶어서 내가 과장님 생각을 한번 물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자세한 거는 또 다음에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 건설과장 신 동 환
알겠습니다.
○ 김 종 식 부위원장
이상입니다.
○ 김 경 호 위원
보충 질문 한 1분 할게요.
○ 위원장 장 익 봉
예, 김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 경 호 위원
아까 김종식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우리 부군수님 의견에 대해서는 존중합니다. 또 법적으로 맞고, 다만 김종식 위원님이 말씀한 내용 중에서 우리 관내 지방자치단체에서 원도급 업체가 입찰되었을 때에 우리 경제가 안 좋으니까 우리 관내 업체가 원도급 업체 많이 찾아갑니다. 많이 찾아가는데, 그중에서도 일부 행정에서도 조금 유도하는 형태가 좀 있다. 뭐 솔직히 깨 놓고, 여기에 대해서 특정 업체가 또 어떤 핑계 대고 하는 거 있다 하는 그 내용을 하고 싶어서 이야기한 것 같아요. 그런 걸 앞으로 좀 주의해 주고, 말을 너무 바르게 쓰는가 모르겠다만,
두 번째는 그리고 건설과장님이 건설 업무에 많이 노고하셨는데 대한민국에 여기 뭐 아까 뭐라고 하니까 다리를 놓고 뭐라고 하는것 나는 배가 불러서 이렇게 하는것 같아 전부 다 위원들도 마찬가지고 대한민국에서요. 농로 포장 확장, 또 그다음에 소하천 정비, 그다음에 배수로 한 곳도 없는 동네가 있어요.
전부 다 배가 불러서 그러지. 무슨 그러냐면 내가 이해가 안 가요. 농로 확장 포장, 소하천 정비, 배수로 없는 데가 한 군데도 없는 데가 한 동네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뭐 우리들 이게 솔직해 깨놓고 신부1동인데 여기에 사람이 없어서 카는 건 아니잖아요. 농경지가 50헥타르 넘습니다. 내가 조사해본 결과 그러니 전부 다 이렇게 점잖게 있으니까 공사를 안 주더라 이 말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의원한 목적도 거기에 있어요. 끝까지 한번 따져보라고 다음에, 그리고 또 저도 아직까지 뭐 7년 의원 생활하면서 아직 군수 팔고 사업 한 건도 가져간 일이 없어요. 아직까지 이것도 7년 동안 한번 빼봐야 할 사항인데 건설과장이 간다고 하니까 손 놔버렸는데, 그래서 너무 짖는 데만 자꾸 하지 말고 점잖하게 있는 데도 챙겨 볼 필요가 있다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또 우리 또 부군수님도 계시니까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 익 봉
예, 김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중 김종식 부위원장님께서 요구한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제기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40분까지 감사를 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07분 중지)
(13시 41분 계속)
○ 위원장 장 익 봉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시설사업소장 김 진 철
선서 본인은 성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성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25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6월 20일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진철
○ 위원장 장 익 봉
체육시설사업소장님은 각 팀장 소개 후 소관 업무 및 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시설사업소장 김 진 철
예, 안녕하십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진철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최정민 체육진흥팀장, 김영수 체육시설팀장입니다. 박영진 체육운영팀장입니다. 존경하는 장익봉 위원장님과 김종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저희 체육시설사업소에서는 성주군민이 스포츠를 통한 체력증진과 여가선용을 통해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2025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예, 2쪽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먼저 체육행사 개최를 통한 지역홍보 활성화입니다.전국단위 체육행사 개최로 성주군 관광 자원 홍보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군민화합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지난 3월 9일 2025년 성주참외 전국마라톤 대회가 5,547명이 참가하여 성료되었습니다.성주참외 마라톤 대회가 전국규모 대회로 입지를 굳히는 계기가 되었고, 우리 군 이미지 제고에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성주가야산사랑 가을산행 대회를 10월 중에 개최하고자 합니다.
특히 지난해 신규 지정된 가야산 신규 탐방로를 집중홍보하고 성주군에서 가야산을 종주할 수 있음을 알리는 산행 대회로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성주 군수기 생활체육 통합대회를 10월 중에 개최하여 생활 속 체육을 통한 건전한 스포츠 정신 고취와 생활체육 활성화 도모와 활기찬 사회 분위기 조성을 하고자 합니다. 3쪽 성주군청 여자태권도 선수단 운영입니다.
여자태권도 선수단은 감독 포함 8명의 선수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5개 대회에 출전하여 총 금메달 6개, 은메달 하나, 동메달 7개를 획득하였습니다. 특히 25년 라인루르 하계세계대학 경기대회 국가대표로 출전할 자격을 획득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또한 전국의 실업 및 중고등학교 태권도팀의 전지훈련을 유치하여 선수들의 기량 향상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습니다. 4쪽 성주 별고을 종합체육시설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대가면 옥성리 25번지 일원에 9만 2,800평방미터의 부지의 종합체육시설을 조성하고 생활체육 저변 확대를 위한 체육시설 인프라를 확충하고자 합니다. 금년 1월에 행정 절차 및 보상을 완료하여 현재 부지 조성중에 있습니다. 26년 준공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쪽 낙동강변 성주 파크골프장 조성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선남면 소학리 4-1번지 낙동강변 일원에 구장 면적 6만 5천 평방미터의 공인 구장 36홀 파크골프장을 조성을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군민들을 대상으로 임시 운영중에 있으며 7월 중에 정식 개장할 예정입니다. 공인구장 인증 신청을 지금 6월 10일자에 파크골프협회에 최종 신청을 해놓은 상태고, 이를 통해서 득하여 각종 대회를 유치하는 등 군민들의 건강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 제고에 기여하는 파크골프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운영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쪽 성주 월항 파크골프장 조성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월항면 보암리 913-10번지 일원에 1만 7천 55평방미터 부지에 18홀 파크골프장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24년 체육시설 진흥시설지원 전환사업으로 5억 1천만 원을 포함한 23억 예산을 확보하여 현재 공정률 95%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업을 조속히 마무리하여 6월에 준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7쪽 성주 수륜 파크골프장 추가조성 사업입니다. 수륜면 신정리 657-1번지 일원에 7,872평방미터 파크골프장 9홀을 증설하는 사업입니다. 24년도 예산 도비 4억을 포함한 8억의 예산을 확보하여 현재 공정률 10%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업을 조속히 마무리하여 11월에 준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8쪽 성주 별고을 볼링장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군민들의 건전한 여가 활동 및 체육시설, 생활체육 저변을 확대하고 건강증진을 위해 도시계획과 온세대 플랫폼 조성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 중입니다. 온세대 플랫폼 3층 면적에 1,700평방미터의 규모로 볼링장 12레인, 부대시설 등을 건립하여 지역 주민의 건전한 여가 활동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24년 10월 공사착공을 하였으며 27년 3월 공사 완료할 예정입니다. 9쪽 가상현실 스포츠실 설치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스포츠 취약계층, 노인, 유아, 장애인 등 스포츠권 보장과 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가상현실 스포츠실 지원 사업으로 국민체육진흥기금을 지원을 받아 성주 반다비 체육센터 내에 가상현실 스포츠실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6월 공사 착공하여 9월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제 10쪽입니다. 성주국민체육센터 운영 내실화입니다.
국민체육센터는 연면적 3,196평방미터 규모로 수영장, 헬스장, 다목적실 등 다양한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맞춤형 프로그램 재공을 통해 군민의 건강 지킴이으로서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시설물, 정기적으로 시설물을 점검 관리하여 이용객 편의 및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창의문화센터 및 건강 문화 캠퍼스 운영입니다.창의문화센터 국민체육시설은 796평방미터의 규모로 어린이, 체육 청소년, 동아리 동호회 등 다양한 연령대에 사용하는 생활체육 시설입니다. 기존 이용 가능 종목은 국선도나 농구, 생활체조, 배드민턴 등이 되겠으며, 실내경기 및 문화 행사 등을 할 수 있는 건강문화 캠퍼스는 공연, 생활체육 활동 공간 제공으로 군민의 만족도를 향상시켜 성주 대표 시설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이용 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연중 무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12쪽입니다. 성주반다비체육센터 운영입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이용하는 사회통합형 체육시설로 연면적 3,836평방미터의 3층 규모로 헬스장, 다목적 체육관, 소체육관, 동아리실 등을 사용할 수 있으며, 25년 5월까지 이용 인원이 2만 5천181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중 장애인은 1,512명으로 일평균 10여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운동과 취미 활동을 통해 군민 생활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시설 관리 및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쪽 다음은 특수시책입니다.
근린생활형 소규모체육관 건립 사업입니다. 대가면 옥성리 25번지 일원에 조성 중인 성주 별고을체육종합시설 조성 사업은 현재 야외 체육시설만 구성되어 있어 외부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다양한 체육 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자 25년 3월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지역 발전 특별회계의 근린생활형 소규모체육관 건립 사업으로 신청하였습니다. 26년 설계 시작해서 27년 착공해서 28년에 준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찾아가는 성주군 체육회 운영입니다.성주군 체육회 주관으로 월 1회 읍면 마을회관을 방문하여 65세 이상 지역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건강 체조 및 건강 박수, 세라밴드, 아령 등을 이용한 근력운동을 강습하여 생활체육 활성화로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5년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구 교 강 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 내용이 방대하다 그죠? 진짜 그 적은 인원으로 외청에서 하시는 업무가 상상외로 너무 많아서 우리 과장님 이하 전 직원들이 너무나 고생이 많겠다는 걸 느낍니다. 또 요즈음 그 더 파크부터 해서 모든 데 거기 민원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저도 이렇게 다니면서 보면은 이 건의를 안 해야 할 만한 것도 요즘은 전부 다 손 안 대고 전부 다 요구합니다. 이런 것도 어느 정도 정립을 해놓고 무분별하게 지원하다 보면 완전히 막 또 나중에 진짜 손발까지 씻어줘야 할 입장까지 올 수 있는 게 오겠다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그거는 어느 정도 그 과장님이 어느 정도 선을 정해 놔 놓고, 일괄적으로 하여튼 무슨 정비를 해야 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파크골프장에 가보면 뭐 온갖 걸 요구를 다 합니다. 과장님도 우리도 피곤해요. 그리고 전국 우리만큼 파크골프 홀 많은 군은 없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도 가는 데마다 18홀을 해내라고 애걸복걸합니다. 기존 있는 것도 넘치고 넘치는데 이런 부분에도 행정을 책임지는 사람들이 단호하게 우리 선출직 공무원들은 그 자유롭지 못합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런 선을 하나 정해 놓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뭐 하도 많아 가지고 질문한 게 많아서 다른 위원한테 전부 다 양보하고 딱 한 가지만 할게요. 자 사회단체마다 자기가 주어진 장소가 다 있어요. 볼링장 지금 짓죠? 볼링장 그죠?
○ 체육시설사업소장 김 진 철
예, 추진하고 있습니다.
○ 구 교 강 위원
테니스장 있죠?
○ 체육시설사업소장 김 진 철
예.
○ 구 교 강 위원
그럼 탁구장 있죠?
○ 체육시설사업소장 김 진 철
예.
○ 구 교 강 위원
근데 국궁장 있죠? 그죠? 그 풋살 경기장 있죠? 그 인원이 얼마 다 있는데 왜 골프 연습장은 왜 없는거에요? 왜 없어요? 요 한 3천 명 5천 명 되는 회원이 있는 골프는 인도어도 하나 없어요.그 왜관에 지금 저녁마다 가서 남의 동네에 가서 채 들고 가서 내일 모래 필드 간다고 연습하러 가고 거기 금산리 앞에 이상한 거 하나 있는 거 그거마저도 문을 닫아버리니까.
○ 체육시설사업소장 김 진 철
예, 알고 있습니다.
○ 구 교 강 위원
이거 빨리 빠른 시일 내에 저는 이게 뭐 민간 업자를 찾다가 없으면 군 직영으로 인도어를 하나 꼭 하나 만들어야 합니다. 여기 부군수님도 자리 있어 왜 했나 책임지고 이거는 해야 해요. 바로, 장소는 흔하고 넘친대. 거 어차피 거 양궁장에 국궁장 그것 옮기게 되면 그 위치가 남을 테니 이게 인도어도 이것도 있잖아요 그 한 개 시군의 부를 상징하는 겁니다. 제가 다녀 보면 고속도로나 도로변에 좍 모여 있습니다. 여기 어디야 여기 성주군 야 이 사람들 참 이게 부를 상징하는 그런 건물이 될 수가 있는데 고속도로 옆에 너무나 좋아 위치가 몰라 제 개인적인 의견은 거기 아래도 우리 의장님 자원순환사업소 옆에 구더기 쓰레기 매립장 등등 해서 공유 부지가 상당히 많은데 민간 업자가 있으면 민간 업자에도 양보해야 하겠지마는 민간 업자가 없을 시에는 군 직영으로라도 이거 하나만큼은 꼭 과장님!
○ 체육시설사업소장 김 진 철
예.
○ 구 교 강 위원
이거 바로 시행 한번 해볼 수 있습니까?
○ 체육시설사업소장 김 진 철
예, 그것 지금 저희들 경북도 내에
○ 구 교 강 위원
예.
○ 체육시설사업소장 김 진 철
지금 한 3개 3개소가 있습니다.영양하고 봉화 쪽에 거기 북부권입니다.
○ 구 교 강 위원
예.
○ 체육시설사업소장 김 진 철
거기는 오지 마을이고
○ 구 교 강 위원
예.
○ 체육시설사업소장 김 진 철
또 금방 말씀하셨듯이 이제 그런 시설들이 전무한 상태니까 민간업자가 없는 시설은 현재 저희들 도에서 일단은 사업비가 일부 지원이 됐습니다.
○ 구 교 강 위원
예.
○ 체육시설사업소장 김 진 철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현재 운영 중인 게 지금 문 닫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차원에서 일단 추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현재 별고을종합체육시설 부지를 이제 지금 부지 조성 단계입니다. 조성하고 나면 그런 시설들을 지금 유치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 2006년도 기준으로 해서 이제
○ 구 교 강 위원
거기 부지 조성하고 언제 하려고
○ 체육시설사업소장 김 진 철
예예.
○ 구 교 강 위원
3년이 걸릴지 5년이 걸릴지도 모르는데
○ 체육시설사업소장 김 진 철
부지는 내년에 준공을 합니다.
○ 구 교 강 위원
빨리 해야 해요.
○ 체육시설사업소장 김 진 철
예예.
○ 구 교 강 위원
지금 하루가 급한데, 있는 것도 없고
○ 체육시설사업소장 김 진 철
맞습니다. 예 그래서
○ 구 교 강 위원
그 옆에는 고령 성주 칠곡군 주변에 천지사방 골프장 4개 5개씩 하고, 칠곡에는 막 2개가 지금 신규 구장 지금 공사하고 이런데 성주는 그래 골프장도 하나 없는데 그래 인도어도 하나 없고 골프 인구는 제일 많고
○ 체육시설사업소장 김 진 철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예예.
○ 구 교 강 위원
나이만 있으면 남의 시군에 가서 돈은 다 갖다 주고
○ 체육시설사업소장 김 진 철
컨소시엄 예, 의원님 말씀대로 예.
○ 구 교 강 위원
이게 다른 공사 읍에 되지도 않은 것은 그만하고 이거는 솔직한 말로 그죠? 저렴하게 군민들한테 저렴한 비용을 주고도 어차피 이거는 뭐 돈 벌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뭐 일꾼 뭐 상대 조금이라도 보수만 나오면 이것은 서로 이게 얼마든지 가능한 사업인데
○ 체육시설사업소장 김 진 철
예, 맞습니다.
○ 구 교 강 위원
맞죠?
○ 체육시설사업소장 김 진 철
예예,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그 계획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이제 그...
○ 구 교 강 위원
그 계획은 준비하고 있어요?
○ 체육시설사업소장 김 진 철
예예, 그래서 연면적 2층 면적의 연면적 800평방미터에 30타석을
○ 구 교 강 위원
아 거기 계획을 하고 있었네!
○ 체육시설사업소장 김 진 철
예, 설치
○ 구 교 강 위원
그러면 그런 이야기를 왜 안 해요? 이때까지
○ 체육시설사업소장 김 진 철
보고 기회가 지금 뭐 저희들도 와서 얼마 안 됐기 때문에
○ 구 교 강 위원
그 급하게 그랬죠?
○ 체육시설사업소장 김 진 철
아닙니다. 그 일단 그 검토를 하고 소요 사업비가 한 45억
○ 구 교 강 위원
그럼, 땅은 있는 데다가
○ 체육시설사업소장 김 진 철
예, 맞습니다.
○ 구 교 강 위원
시설비만?
○ 체육시설사업소장 김 진 철
예예, 그 부지에 예, 맞습니다. 그래서
○ 구 교 강 위원
아 그래 그 정도 든다고 하더라고요.
○ 체육시설사업소장 김 진 철
예, 그렇게 해서 4050이나 저희들 지금 현재 부족 시설이 고 할 수 있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걸로 해서 하고
○ 구 교 강 위원
예.
○ 체육시설사업소장 김 진 철
실제로 이제 사업비
○ 구 교 강 위원
그 체육 부지가 아니라도 그 빈 공간이 있는데 빨리 해. 그것 뭐 하는데 기다려 기다리기는
○ 체육시설사업소장 김 진 철
그러니까 이제 시설물을 할 때도 부대 시설이나 주차 공간이나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 그 부지 내에서 일단 검토하고 있고요. 이제 재원 문제인데 일단 지방 소멸 대응 기금으로 해서 26년도 신청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때 맞춰서 하도록 학겠습니다.
○ 구 교 강 위원
과장님 그 별고을체육공원 부지 내에 그 많은 부지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 그 속에서 지금 당장이라도 착공할 수 있는 땅을 찾아봐요. 거기하고 연계해서 하도록
○ 체육시설사업소장 김 진 철
예,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
○ 구 교 강 위원
바로
○ 체육시설사업소장 김 진 철
예.
○ 구 교 강 위원
내년까지 기다리고 2006년 7년까지 기다리면 시간이 어디 있나요?
○ 체육시설사업소장 김 진 철
기반 시설을 먼저 하면 공사 일정은 그만큼 당겨집니다.
○ 구 교 강 위원
예.
○ 체육시설사업소장 김 진 철
건물만 지을 수 있기 때문에 예.
○ 구 교 강 위원
빨리 군수님하고 협의해서 빠른 시일 내에 착공했으면 좋겠습니다.
○ 체육시설사업소장 김 진 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구 교 강 위원
예, 이상입니다.
○ 김 성 우 위원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소장님 시설사업소 가시더니 일을 좀 많이 하시려고 하는가 오늘 보니까 페이지가 상당히 사업이 많네요. 또 그 만큼 또 열정적으로 또 하리라 믿습니다.
6페이지 월항파크골프장 조성사업 이게 당초에 이제 5월달에 준공해서 이제 개최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 나왔는데 그런데 또 시설사업소장이 바뀌어버리고 그때 우리 도재만과장님이 그때 약속을 했는것인데 뭐 한 달 정도 시행은 또 그렇다 생각하고 지금 아까 98%
○ 체육시설사업소장 김 진 철
예예.
○ 김 성 우 위원
공정률
○ 체육시설사업소장 김 진 철
예예.
○ 김 성 우 위원
그리고 가보니까 거의 잔디하고 다 입히고 다 했더라고요.
○ 체육시설사업소장 김 진 철
맞습니다.
○ 김 성 우 위원
다소 이제 문제는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월항파크골프장이 좀 문제가 많았었어요. 많은데 다행히도 지금 뭐 이제 골프장을 이렇게 이제 하기는 됐는데 막상 가보니까 이제 주차난이 이제 문제고 본 의원은 이제 처음 시작할 때 그때 의원님들도 여러 가지 안을 내주셨고 또 문제 제기도 많이 해 주셨는데 또 만들고 나니까 주차장이 문제라 그때 이제 앞에 돈이 좀 들더라도 주차장을, 확보를 해서 했으면 차후에 걱정도 안 할 건데 그때 급하니까 이거 해놓고 나서 또 보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앞으로 뭐 거기 몇 명이 올지 모르겠지마는 그 도롯가에 보암리 도롯가에 앞으로 주차난이 조금 주민민원이 오지 않겠나 싶고요.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 체육시설사업소장 김 진 철
예, 지금 부지 조성 시설부지를 완료 단계고 이제 아까 말씀 지적하신 대로 주차 공간이 한 25대를 이제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생깁니다.
○ 김 성 우 위원
25대 예, 그래
○ 체육시설사업소장 김 진 철
예, 그래서 좀 부족할 상황이 맞습니다.
○ 김 성 우 위원
그래 하여튼 뭐 이제 공정률이 98%라고 했으니까 나머지 잘 해서 6월달 그럼 7월달 되면 오픈합니까?
○ 체육시설사업소장 김 진 철
예, 가능합니다.
○ 김 성 우 위원
오픈 예 그렇게 또 심혈을 기울이시기를 부탁드리고, 우리 이제 별고을볼링장 조성사업이 온세대플랫폼 안에 이제 조정사업과 연계추진을 해서 이제 만드는 건데 이 부분이 예산이 보니까 볼랑장만 30억 입니까?
○ 체육시설사업소장 김 진 철
예.
○ 김 성 우 위원
아이구 많이 드네요. 이게 한 면 하는데
○ 체육시설사업소장 김 진 철
아닙니다. 전체
○ 김 성 우 위원
많이 든다고 하더라고
○ 체육시설사업소장 김 진 철
예예.
○ 김 성 우 위원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이까지 앞으로 시간이 좀 걸리고 하겠지마는 이걸 이제 만들었을 때 운영권은 우리가 직영합니까? 아니면 위탁 줍니까?
○ 체육시설사업소장 김 진 철
지금 안은 그 이용 시간대가 지금 저희들이 일반 우리 공무원 기준으로 보면 최대한 할 수 있는 게 10시인데, 지금 일반 운영되는 볼링장을 보면 새벽 1시까지를 해야 실제 이용하시는 분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용이 된다. 그러니까 이제 일과 마치는 시간에 이렇게 맞춰보니까 글쎄 지금 아직 그거는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 김 성 우 위원
그래 이제 공무원 위주로 하다 보면 직영은 못 할 것 같고, 그때는 공무원 퇴근하고 다 해야 하는데 안 그래요? 일과의 시간은 그런데 이걸 위탁을 줘도 그렇고 또 지금 우리 이제 볼링회원들 생각은 자기가 아까도 했지만 전부 자기 구장이라고 생각하는데, 현실적으로 이걸 돈을 30억 투자해서 만약에 이제 볼링장을 했다 그러면 자기들만의 어떤 그 구장이 아니고 성주군민을 위한 구장이 돼야 하거든요.
○ 체육시설사업소장 김 진 철
예, 맞습니다.
○ 김 성 우 위원
맞지 않습니까?
○ 체육시설사업소장 김 진 철
예, 맞습니다.
○ 김 성 우 위원
이만큼 예산을 많이 들여서 뭐 일부 다수의 회원 때문에 만든 이 자체도 문제가 있는 거고,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소장님이나 관계자 우리 계장님들은 심사숙고해야 할 것 같아요.이 부분을 진짜 이거 잘 생각해야 할 것 같고, 뭐 또 생각 하나 했는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하여튼 이 부분은 그러면 지금 일단은 우리가 건물이 이제 본 건물이 온세대플랫폼이 다 이제 이렇게 이제 시공이 신축돼야만
○ 체육시설사업소장 김 진 철
예예.
○ 김 성 우 위원
이 부분도 생각한다 아닌가요?
○ 체육시설사업소장 김 진 철
예, 맞습니다.
○ 김 성 우 위원
그러니까 그 시간이 언제까지입니까? 이게
○ 체육시설사업소장 김 진 철
저희들 27년 3월까지입니다.
○ 김 성 우 위원
27년 아 3월 공사 준공했네요.
○ 체육시설사업소장 김 진 철
예예, 아 예정입니다.
○ 김 성 우 위원
아직도 한 2년 남았네요.
○ 체육시설사업소장 김 진 철
예예.
○ 김 성 우 위원
그때 돼서 또 어떻게 또 생각해 봐야 할 것 같고 하여튼 짓는 김에 좀 최선을 다해서 또 이걸 짓는다고 그러면 이제 여기 규격이 우리가 이제 우리 군 협의회 했던 원래 대회뿐 아니고 도 대회는 할 수 있는 그런 12면은 되네요?
○ 체육시설사업소장 김 진 철
예, 12레인으로 일단 계획이 돼있습니다.
○ 김 성 우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저는 이 정도로 하고 하여튼 우리 시설사업소장님 좀 열심히 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체육시설사업소장 김 진 철
예, 알겠습니다.
○ 김 성 우 위원
이상입니다.
○ 김 경 호 위원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시설사업소 여기는 시설사업소는 사실상은 옛날에는 운영만 하면 됐는데, 지금은 사업 중에서도 건축이나 토지 조성이 많기 때문에 옛날과 다르다니까 옛날에는 그냥 운영만 됐었는데, 자 몇 가지 좀 묻겠습니다.
○ 체육시설사업소장 김 진 철
예.
○ 김 경 호 위원
어제 아래 오셔서 뭐 묻기도 뭐하더만도 전임 과장도 있고 실무자도 있는데 또 안 되면 하다 보면 또 전임 과장 또 불러내야 하고 전임 과장님 저기 계시잖아요. 과장님 이 마라톤 대회 하는 데 있잖아요? 그죠?
○ 체육시설사업소장 김 진 철
예.
○ 김 경 호 위원
거기에 지금 현재 보면은 이것도 좀 우리가 지금 한 것 있잖아요. 정산서 있잖아요.
○ 체육시설사업소장 김 진 철
예.
○ 김 경 호 위원
정산서 그다음에 가야산 산행 이거 했는데 정산서 기회 있으면 한 부 좀 주세요.이거 뭐를 어떻게 썼는지 내가 얘기가 안 되는 게 그 뭐 마라톤하면서 1억 7천 썼다면은 다행이고, 또 모자랐으면 모자라는 대로 남았으면 남은 대로 정산해야 하지 싶은데, 군비가 1억 5천 썼는데 참외를 사줬는지 뭘 했는지 지금 저는 지금까지 한 10년 몇 년 됐나 이것 몇 년부터 했는데도 좀 이해가 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매일 신문사에서 주최하는 전국 마라톤 대회는 1억 5천만 하면 되고, 또 가야산 산행은 또 7천만 원 갖고 전국대회 한단 말이라 그죠?
○ 체육시설사업소장 김 진 철
예예.
○ 김 경 호 위원
그걸 내가 어떻게 정산했는가 싶어서 좀 한번 알고 싶고요. 어제 아래 와서 계신 분한테 이거 요구하기는 좀 뭐하다만 좀 많고 또 너무 하니까는 또 너무 자꾸 이렇게 한다고 하니까는 또 바깥에서 또 공무원들이 또 입에서 엉뚱한 소리 나와대서 물으려면 확실히 묻고 완전히 죽이면 확실히 죽이고 살면 살리고 확실히 돼야 하는데 이거 너무 뻔하게 하니까 뭐 자 여자태권도 있잖아요?
○ 체육시설사업소장 김 진 철
예예.
○ 김 경 호 위원
지금 현재 선수는 매일 다른 데서 데리고 옵니까? 안 그러면은 뭐 기존에 있던 선수가 우리 성주군의 선수입니까? 안 그러면 외지에서 공모해서 데리고 옵니까?
○ 체육시설사업소장 김 진 철
외지에서 데리고 옵니다.
○ 김 경 호 위원
외지에서 데리고 왔어요? 코치도 외지에서 가져오고 감독도 외지에서 오고
○ 체육시설사업소장 김 진 철
예, 맞습니다.
○ 김 경 호 위원
이 관내에 코치도 할 만한 조건이 감독은 태권도 몇 단이라는 것 그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 체육시설사업소장 김 진 철
당초 13년도에 저희가 설립되면서 이제 그때의 어떤 그런 역량을 갖추신 분으로 이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 경 호 위원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도 역량을 갖춘 분 거기에 조건에 맞는 분이 더러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예산이 지금 현재 6억 5천 아닙니까? 그죠?
○ 체육시설사업소장 김 진 철
예, 맞습니다.
○ 김 경 호 위원
6억 5천 중에서 전지 훈련비 이거는 별도입니까?
○ 체육시설사업소장 김 진 철
아니 다 포함돼 있습니다.
○ 김 경 호 위원
포함돼서 6억 5천입니까? 그래 군비가 5억 4천 들어가는데 성주에 이거 지금까지 아까 소장님 말씀한 대로 금메달이 몇 개고 뭣이 몇 개고 하는데 그거 어디 나오나요? 아무리 찾아도 없던데요.
○ 체육시설사업소장 김 진 철
저희들 감사 자료에 12페이지
○ 김 경 호 위원
아 감사 자료에?
○ 체육시설사업소장 김 진 철
업무 보고 자료도 있고요. 예.
○ 김 경 호 위원
내 이것 읽다가 저것 읽다가 보니까
○ 체육시설사업소장 김 진 철
연도별 24년 25년도 입상 실적
○ 김 경 호 위원
12페이지요.
○ 체육시설사업소장 김 진 철
예, 맞습니다.
○ 김 경 호 위원
응 여기 말이죠. 경기가 이거 금메달을 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경기에 어디 경기에 나갔나 그게 중요해요. 시원치 않은 경기 가서 금메달 따봐야 의미 없고, 사실상 우리 정말로 전국대회라 하는 것은 인정할 여기도 인정하겠지 하지만도 어떤 경기에서 참여해서 금메달을 땄나 그게 중요하지 뭐 이거 어떤 거 뭐 폄하하기는 뭐하다만 이거 뭐 조금 수준이 낮은 경기에 가서 금메달 따면 큰 의미 없다. 그리고 그러면 다른 데에 가서 또 이거 외에 또 성적이 있는 데 있습니까?
○ 체육시설사업소장 김 진 철
지금 올해 대회 일정 중에 3개 대회 그러니까 3개 대회에 지금
○ 김 경 호 위원
총 태권도 전국대회는 몇 개 정도 있습니까?
○ 체육시설사업소장 김 진 철
지금 24년 기준으로 보면
○ 김 경 호 위원
예.
○ 체육시설사업소장 김 진 철
저희들이 태권도 관련해서는 대통령기 전국 태권도 대회가 가장 크고요.
○ 김 경 호 위원
예.
○ 체육시설사업소장 김 진 철
그게 지금 6월달부터 예정이 돼 있고요. 나머지 전체 하면 15개 정도 대회에 지금 참석하고 있습니다.
○ 김 경 호 위원
18개 대회
○ 체육시설사업소장 김 진 철
예.
○ 김 경 호 위원
과장이 공부 많이 했네요. 맞죠? 18개 대회 가지고 중에서 한개 대회에서 성적을 내는 게 1위 여기 아시아 태권도 오픈 한 분은 작년에 한 분은 1위 했는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18개 대회 해서 무게 있는 대회에 나가서 등참했다는 것하고 무게가 좀 약한 데서 그거 등참의 1 2 3등 했다 한 거는 이거는 다르다. 다시 말해서 학교 좋은 학교에서 1등에서 2등 3등 하는 학교하고 저쪽에 골자기에 있는 학교 학생하고 1, 2, 3등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 체육시설사업소장 김 진 철
예.
○ 김 경 호 위원
제가 판단할 때는 그래요. 그러면은 무게 있는 대회에서 나와서 정말로 등참에 들면 박수를 받는데 이런 대회도 여럿 18개 대회 중에서도 정말로 우리 성주군민들이 박수 칠 수 있는 그런 대회에 가서 등참에 들면 좋겠는데, 그냥 뭐 코치 1명 감독 1명 선수 7명 9명 중에서도 성주에 태권도를 통해서 홍보한 이거 태권도 가지고 있는 도에서 뭐 맡겨서 이것 가져왔습니까? 안 그러면 군이 성주군에서 필요해서 홍보요원으로 같이 가져왔는가 그걸 잘 모르겠는데 도에서 하나 맡겨서 가져왔죠?
○ 체육시설사업소장 김 진 철
지금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2013년도에 저희들이 하키가 해체가 되면서 경상북도에는 지금 영천시 포항시 그 몇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 김 경 호 위원
그럼, 우리가 안 가져오면 반납하면 어때요? 반납하면
○ 체육시설사업소장 김 진 철
그래서 뭐 태권도 그때 선수단 운영에 있어서 저희들이 약간 의원님 어떤 예산적인 측면이라든지
○ 김 경 호 위원
응.
○ 체육시설사업소장 김 진 철
이제 그런 부분들은 아까 저희들이 당초 취지대로 보면 저희들 어떤 성주의 이미지라든지 뭐 그런 부분에서는 많이 지금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 김 경 호 위원
그래 이게 말씀을 드리자며는 무게있는 대회에 가서 등참에 들면 괜찮은데 이 태권도의 선수단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좀 어떤 잡음이 좀 있어서 제가 한번 물어봅니다.
○ 체육시설사업소장 김 진 철
아, 예 알겠습니다.
○ 김 경 호 위원
우리 과장님은 공부를 좀 많이 해서 언제 이렇게 공부했나요?
○ 체육시설사업소장 김 진 철
교육 마치고 2월 14일 자부터 했습니다.
○ 김 경 호 위원
그 공부를 많이 해서 이것 또, 많이 물어도 되겠네요. 그죠?
다른 위원들도 할 거 있거든 내한테 제가 했는 거라도 관계없습니다.보충 질문 더 상세히 해도 됩니다. 내가 좀 궁금해서 합니다. 별고을체육관 조성 사업에 있어서 얼마고? 이게 처음부터 의회에 사기 쳤는 거라 이거는 이거 첫째 뭐 땅값을 24만 원에 20만 원에 사려고 했는데 지금 땅값이 굉장히 올라서 3, 40만 원 드는데 이걸 나중에 투융심사 안 받으려고 도 투융 안 받으려고 그 낮추었다고 하던데 지금 옛날에 비한 것 같으면 가격이 총 우리 예산이 얼마 듭니까? 총 금액
○ 체육시설사업소장 김 진 철
지금 190억, 그 토지 보상비를 제외한 게 190억이 지금 들어갑니다.
○ 김 경 호 위원
아닌데 나는 한 300억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 체육시설사업소장 김 진 철
그 토지 보상비가 110억 정도
○ 김 경 호 위원
토지 110억 그러면 300억 되잖아 그죠?
○ 체육시설사업소장 김 진 철
예, 맞습니다.
○ 김 경 호 위원
사업비라 하는 거는 토지 보상비 포함해서 사업비 쟎아요? 그죠?
○ 체육시설사업소장 김 진 철
예, 맞습니다.
○ 김 경 호 위원
당초에 그래 300억이라고 하면 되는데 300억 달아놓고 180억에 190억 하니까 이거 사기당했는 거 아니가 이 말이죠. 그죠? 나무 세무 그거 뭐 그거는 치워버리고 나중에 묻겠죠? 딴 분이, 그런데 실질적으로 사업에 보면 국궁장이라든지 또 국궁 회원들이 해봐야 100명 이내인데 실내 야구 연습장, 암벽등반 또 이게 목적이 아까 구교강 위원이 얘기했던 것 오히려 그런 거 한 개 더 갖다 놓는 게 낫지, 이거 보면 우리 인구 대비해서 좀 세부 사업이 효율적이지 못하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이 낙동강 파크골프장 이거는 근데 하도 내가 많이 얘기해서 뭐 더 말하고 싶지 않은데 정말 잘못된 것이다. 이거는, 정말 잘못됐어 지금 여기 이것도 과장님 새로 오셔서 부군수님 계시나요? 부군수님이 하도 신경이 써서 서너 번 그 현장에 갔다 왔다고 하더라고 그거 맞아요?○ 체육시설사업소장 김 진 철 맞습니다.
○ 김 경 호 위원
맞아요? 그러면 이걸 작년에 그 준공이 11월달에 하려고 하던것 맞죠?
○ 체육시설사업소장 김 진 철
예, 맞습니다.
○ 김 경 호 위원
당초에 11월달 하려 하니까 워낙 내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때로 준공 하도록 놔둘 걸 괜히 나가서 잔소리 하는 머리 6월 달에 지금 6월달에 했죠?
○ 체육시설사업소장 김 진 철
5월 19일 자로 했습니다.
○ 김 경 호 위원
5월 19일날
○ 체육시설사업소장 김 진 철
18일 자
○ 김 경 호 위원
6월에 준공하도록 내뒀으면 누가 욕먹든 실컷 듣게 놔둘 걸 괜히 내가 나가서 두 번 세 번 나가서 준공 연기시켜서 나 이거 잘못했다고 생각해 나 스스로가 멍청한 짓 한 거라.
가보니까 그 당시에 가보니까 참 이만큼 됐어요. 군수하고 의원 돈 얼마만큼 떼먹었냐고 묻더라고, 이 소리까지 들었다니까 군수님하고 의원님 돈 얼마 떼먹어서 이렇게 공사해 놨나 이 말을 들었다니까 얼마나 공사를 나쁘게 해놨기 때문에 그런 소리 들어가면서 그 옆에서 내가 뭐 공사 어떤 게 무슨 공사인지도 모르고 갔는데, 그러니 여기 공사하는 데 많은 사람이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그런 소리 안 하겠습니까?그래서 공사 그만큼 허술하게 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6월달에 11월달 공사 준공을 하려고 연기된 사유가 뭐냐 하니까 조달 물품 화장실하고 사무실이 조그마한 것 그것 조달 물품이 아직 도착 안 해서 이걸 연기했다. 그 조달 물품 하는데 그럼 하루만 하면 되지 이틀만 하면 되지 6개월 걸리나요? 6개월, 거기에 보수 작업 그러면 6개월 전에 11월달에 만약에 준공했으면 이후로 나온 공사 금액은 군비가 또 투입됐을 것 아닙니까? 그죠? 11월달에 준공했으면 추가
○ 체육시설사업소장 김 진 철
아 예.
○ 김 경 호 위원
공사비 안 들어갔을 건데, 연기 6월달 다음 해 5월달까지 한 머리 함으로 인해서 공사비가 투입된 금액이 있을 거 아닙니까?
○ 체육시설사업소장 김 진 철
예, 지금 의원님 최초에 저도 중간에 확인이 된 부분이고 또 하나는 당초에 구장 내 자갈 말씀을 많이 계셨고요.그다음에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그 부분이 이제 당초 설계에도 반영이 안 돼 있는데 그 시점에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체크가 되면 좀 시기적으로 아까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거기에 대한 투입은 별도로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 김 경 호 위원
소장님 제가 이렇게 말씀하는 거는 내가 소장님 말씀을 잘 들어야지만은 나가서 주민들 물을 때
○ 체육시설사업소장 김 진 철
예예.
○ 김 경 호 위원
오해 안 가도록 할 수 있다고 내가 묻는다고 오해하지 말고 내가 옳게 들어야지만 바깥에 나가서 그 사람들한테 지역구 의원이니까 사람들 많이 만나니까 이렇게 돼서 이렇게 늦어졌다든지 안 그러면 이해할 수 있는 말을 해줘야 된다니까
○ 체육시설사업소장 김 진 철
맞습니다.
○ 김 경 호 위원
그런데 많은 사람 만나려 하면 군의원하고 군수하고 돈 얼마 떼먹어서 공사 저따위로밖에 못했나? 이런 소리를 듣는다 이 말이라 몇 번 들었어요. 나도 돈 좀 줬나요?
○ 체육시설사업소장 김 진 철
예?
○ 김 경 호 위원
과장님 그래서 여기 참 지금도 문제 있어요. 지금도, 내가 솔직히 이야기 다 못하겠는데 그러니까 사실상 여기 설계 누가 했는지 기본 설계하고 실시 설계하는 데 있어서 최대 문제가 있었다. 기본 설계도 하고 실시설계 하지 않습니까?
○ 체육시설사업소장 김 진 철
예.
○ 김 경 호 위원
맞죠?
○ 김 경 호 위원
그때 우리 도 과장님이 기본 설계인지 모르는데 실시설계인지 모르니까 또 그 펴서 설계 한 장도 못 펴서 모르니까 저 안 있나? 그런 것 같으면 그 밑에 자갈 구덩이 있는데 거기 성토해야 할 거 성토하고, 그래야 되지 성토 안 하고 자갈 구덩이만 밀어젖혀서 위에 덮어 놨으니까 천지 그것 되나 이 말이죠. 사나 말이야 어제 피 모 기자가 사진 가져왔더라고 벌겋게 말랐는것 어제 나한테 보여주더라고 근데 난 현장에 안 갔어. 근데 잔디가 벌겋게 말랐는 거 있어요. 지금, 거짓말이가 또? 나한테 보여주던데 모 기자가 와서 잔디 이렇게 말랐다고 나한테 갖다주더라고 또 안 가봤어요?
○ 체육시설사업소장 김 진 철
아 갔다 왔습니다.
○ 김 경 호 위원
예?
여기 앉아 있으면서 언제 열흘 동안 여기 앉아 있었는데 언제 가봤어요?
그럼 다행이고요. 노는 와중에 가라고 하니까 가도 안 하고 아무튼 잘 되면 좋겠는데, 전반적으로 부실 공사다 내 도면을 저걸 한 열흘을 쥐고 앉았어 도면 보니까 성토면 면이 얼마 안 돼 조그마해 그러니 사실상은 내가 이거 40억되면 많다 이것 5억 까라고 하니까는 골프장 순으로 이거 파크장 지으니까 돈이 필요하다고 해서 성립해 줬단 말이야. 그 골프장 수준이 아니고 동네 골프장수준은 지금 옛날 지은 파크장 수준도 안 돼 나 혼자 자꾸 얘기하려고 하면 안 되고, 월항 파크장 다른 사람 갈얘기 할거고 수륜 파크장 맞잖아 이건 내가 할까 말까
끝났잖아요.
어떤거? 뭐 가만있어 봐 알아야 되는데 알아야 면장한다고 있잖아요. 9쪽에 보면 가상 스포츠실 이거는 뭐 관화리 이게 반다비에서 뭐 한다면서요?
○ 체육시설사업소장 김 진 철
예, 맞습니다.
○ 김 경 호 위원
반다비서 함부로 마세요. 그만 반다비서
○ 체육시설사업소장 김 진 철
예?
○ 김 경 호 위원
성주읍에 하라니까 반다비 뭐하려고 하나요? 반다비
○ 체육시설사업소장 김 진 철
지금 저희들 어떻게 보면 체육시설중에는 유일하게 이제 그런 시설을 갖춰져 있고요. 예. 거기 내에서 이용 현재 아까 저 업무 보고 때 잠깐 말씀드렸지만, 현재 저희들까지 25년도에 1,500 한 20명 정도가 지금 운영 중에 운영하고 있습니다.거기에 아까 이제 기본 취지는 이게 체육진흥기금으로 해서
○ 김 경 호 위원
그래
○ 체육시설사업소장 김 진 철
예.
○ 김 경 호 위원
무슨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다 반다비 거기는 하지 말고 저 성주 읍사무소앞에 건강문화센터 저런데 넓은데 가서 같이 참여하도록 가상 스포츠 라는 것은 그러면 2층에 농구장을 할 겁니까?
○ 체육시설사업소장 김 진 철
아닙니다. 그 공간이 실제 많은 공간이 필요한 게 아니고, 한 3m 9m 27평방 미터 정도
○ 김 경 호 위원
27평방미터?
○ 체육시설사업소장 김 진 철
예예.
○ 김 경 호 위원
그런데 무슨 5천만 원 5천만 원 맞죠?
○ 체육시설사업소장 김 진 철
거기에 아까 콘텐츠라든지 그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들이 그게 이제 지원 진흥 기금에서 한 130여 종 정도 됩니다.
○ 김 경 호 위원
일시 집행 행사를 어떻게 할는지 모르지만 5천만 원 들여가면서 이런 거 하는 거는 실정에 맞지 않다. 이거 예산 있어요?
○ 체육시설사업소장 김 진 철
예, 이번에 기금이 2,500만 원 내려오고요.
○ 김 경 호 위원
예.
○ 체육시설사업소장 김 진 철
그래서 저번에, 사전에 한 설명도 좀 드렸습니다. 성립 전으로
○ 김 경 호 위원
추경 성립 전?
○ 체육시설사업소장 김 진 철
예예.
○ 김 경 호 위원
누구한테 했나요?
○ 체육시설사업소장 김 진 철
의회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 김 경 호 위원
했어요?
○ 체육시설사업소장 김 진 철
예예.
○ 김 경 호 위원
의원들 아무 말도 안 합디까?
○ 체육시설사업소장 김 진 철
예, 뭐
○ 김 경 호 위원
그러면 뭐 방법은 없지만 위원들은 그랬으면 관계없고 성주 반다비에 체육관에서 8천만 원 내서 예산을 못들여다 봤는데 8천만 원인가 해서 헬스장에 무슨 뭐 한다고 하는 거 그거 뭐 있죠? 헬스장에서
○ 체육시설사업소장 김 진 철
헬스장에
○ 김 경 호 위원
강사 수당인가 강사 뭐라고 하더라 누가 계장님 뭐 혹시 아시는 분 없나요?
○ 체육시설사업소장 김 진 철
거기 뭐 기존
○ 김 경 호 위원
우리 거기에 뭐 이거 헬스장 뭐라고 하더라 헬스장에 뭐 하는 거 있잖아
○ 체육시설사업소장 김 진 철
반다비 체육관에서
○ 김 경 호 위원
체육관에서 그거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거 하는 거 몰라
○ 체육시설사업소장 김 진 철
아 프로그램은 지금
○ 김 경 호 위원
어.
○ 체육시설사업소장 김 진 철
기존에 읍면에서 운영하는 거 겹쳤기 때문에 그거는 중단했습니다. 기존의 프로 다른 프로그램은 없습니다. 지금
○ 김 경 호 위원
그것 안 하죠?
○ 체육시설사업소장 김 진 철
예예.
○ 김 경 호 위원
그 취소시키라고 하니까 8천만 원인가 그거 해놨더라고
○ 체육시설사업소장 김 진 철
프로그램은 하여튼 이용자에 대한 어떤 프로그램이라는 게 뭐 그런 말씀드린 거는
○ 김 경 호 위원
예.
○ 체육시설사업소장 김 진 철
지금 중단했습니다.
○ 김 경 호 위원
그래 8천만 원 그런 거 가지고 그거는 아이고 제목이 내가 모르겠다 하도 예산안 세울 때 이거 뭐 하려고 세웠나? 하니까는 뭐 근데 그거는 내가 정말로 그 예산 세우면 안 되겠더라고 그거는 하지 말고요.
○ 체육시설사업소장 김 진 철
알겠습니다.
○ 김 경 호 위원
예, 소장님 언제 그렇게 공부했어요? 평소에 잘하지만 그래 뭐 나도 공부했지만 나보다 더 많이 했네. 나머지는 뭐 다른 의원님들 하는데 뭐
○ 위원장 장 익 봉
김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질의하려는 위원 없음)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감사 중 김경호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2025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다음은 초전면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초전면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초전면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초전면장 곽 호 창
선서 본인은 성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성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그것이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6월 20일 초전면장 곽호창
○ 김 종 식 부위원장
위원장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읍면에는 다 비슷한데 설명 빼고 질문 있으면 질문 바로 하면 안 되겠습니까?
○ 위원장 장 익 봉
그래도 저 팀장님들은 소개는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 아래 수륜에 안했더니 팀장님들 섭섭하다고 해서 팀장님들 예, 인사 한번 해 주십시오.
○ 초전면장 곽 호 창
예, 안녕하십니까 초전면장 곽호창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부면장은 현재 사무관 승진 교육 중으로 부득이하게 참석하지 못했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맞춤형복지담당 장미정입니다. 민원팀장 조원용입니다. 산업안전팀장 곽신호입니다.
○ 위원장 장 익 봉
예, 면장님 자료 보고는 서면으로 하시고 자리에 앉아 질의 바로 하겠습니다.
○ 초전면장 곽 호 창
예.
○ 위원장 장 익 봉
예예. 저어
○ 위원장 장 익 봉
예, 김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 경 호 위원
예, 하여튼 저 원장님 저 현직으로 있을 때 모르면 왜 이렇게 기업경제과 모르면 우리 면장님한테 전화해서 답변을 잘 해주셔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기업경제과도 원체 일 잘해서 내가 모르면 저기로 전화하는데 근래에 항간에 초전에 보면은 이 사드 자금이 좀 많이 가다 보니까 그 면사무소 복합단지 주민자치단체 위원회가 있는가 있죠?
○ 초전면장 곽 호 창
예, 주민자치위원회라고 있습니다.
○ 김 경 호 위원
그것 무슨 근거로 원래 그것 만들어 놓은 근거가 있죠? 그죠?
○ 초전면장 곽 호 창
주민자치위원회 조례가 있습니다.
○ 김 경 호 위원
조례 그래요.
○ 초전면장 곽 호 창
우리 성주군 조례에
○ 김 경 호 위원
조례에 있는데
○ 초전면장 곽 호 창
예.
○ 김 경 호 위원
나는 그 사업이 무슨 사업인지 거기 뭐 하는지도 사실 몰라요.
○ 초전면장 곽 호 창
예.
○ 김 경 호 위원
모르는데 그게 하도 말썽이 많다 보니까 그래 주민자치위원회 정한 사업하고 또 일반 그거 내용하고는 좀 상의한 게 좀 있는 가보죠?
○ 초전면장 곽 호 창
주민
○ 김 경 호 위원
사업 내용이 사업 내용이
○ 초전면장 곽 호 창
사업 내용이 상이하다는 말씀은
○ 김 경 호 위원
이거다 저거 다 하는 거 있잖아요. 나는 정확하게 모르니까 맨날 소리 들으니까 말하지요.
○ 초전면장 곽 호 창
어울림 복합타운
○ 김 경 호 위원
그렇지 그거하고
○ 초전면장 곽 호 창
예.
○ 김 경 호 위원
이제 면사무소하고 같이 그래서
○ 초전면장 곽 호 창
예.
○ 김 경 호 위원
거기서는, 뭐 가는 마당에 뭐 있는 그대로 말씀해 주면 좋겠고요.자치위원회 의견도 있고 바깥에 의견인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좀 아는 바가 있어요?
○ 초전면장 곽 호 창
자치위원회의
○ 김 경 호 위원
회원들 있고
○ 초전면장 곽 호 창
거 회원들 말입니까?
○ 김 경 호 위원
어, 의견이 있고 또 바깥에 의견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하던데...
○ 초전면장 곽 호 창
그런 거 없습니다.
○ 김 경 호 위원
없어요?
○ 초전면장 곽 호 창
지금 면 단위에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공공 분야는 지금 이장협의회하고
○ 김 경 호 위원
응.
○ 초전면장 곽 호 창
주민자치위원회 조례가 있는데, 조례에 의해서 구성된 주민자치위원회하고 두 단체가 있습니다.
○ 김 경 호 위원
그래요?
○ 초전면장 곽 호 창
예.
○ 김 경 호 위원
그러면 거기에 범위 내에서 이제 무엇을 한다 이 말씀이죠? 그죠?
○ 초전면장 곽 호 창
예예.
○ 김 경 호 위원
그러면 이 말 저 말 할 것도 없네요.
○ 초전면장 곽 호 창
예.
○ 김 경 호 위원
근데 뭐 말이 많나요 그래 이러쿵 저러쿵 말이 많나요 자 여하튼 그러면 그래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 초전면장 곽 호 창
예예.
○ 김 경 호 위원
나는 내용을 지금 사업 내용을 잘 모르고 정확하게 모르고 아는 분 있으면 질의 한번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구 교 강 위원
초전면 뭐 잘하는데 내 칭찬부터 좀 할까요? 우리 곽호창 면장님 고향에 오셔서 면장 업무 보시는데 탁월한 지도력이 있어서 저는 마음 편안하게 지켜봤는데 너무나 열심히 잘하시는 것 같고 30여 년간 공직 생활하면서 마무리 잘하시고 무사무탈하게 퇴임하시는 걸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또 그 주변에 또 주위에 또 팀장님도 잘 몇 년 보필해서 하는 모습이 참 좋았습니다. 보기 좋았고, 오늘 공식 석상인 행정감사장에 와서 이렇게 인사드린 거는 조금 처음이고 해서 우리 김경호 의원님 질문 사항은 무슨 뜻인지는 내용은 알겠습니까?
○ 초전면장 곽 호 창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 구 교 강 위원
지난번에 여기 뭐 저기서도 쉽게 말해서
○ 초전면장 곽 호 창
예.
○ 구 교 강 위원
어울림 복합센터를 짓는데 앙꼬 없는 찐빵이다 그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주민자치원회에서 의결에는 면사무소 복합으로 지어야 하는데 면사무소 놔두고 껍데기 왜 짓나 이 말이라 풀이하자면 우리 의원님들이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 초전면장 곽 호 창 예, 알겠습니다. 예.
○ 구 교 강 위원
하여튼 뭐 그거는 나중에 추후에 또 뭐 여러 가지 절차가 있으니까 그때 그렇게 하면 되고 하여튼 이번 대선 기간에도 면장님 또 부면장도 없는것 같고 그 와중에서도 투표율 80% 넘는다고 전 직원들이 애썼는 보람도 있고 하여튼 수고하셨어요. 하여튼 그리고 초전면에 생각보다 표가 많이 나왔더라고요.저도 한마디로 식겁했습니다. 그거 하는데, 하여튼 도와줘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러 가지 업무가 많습니다만 면에 따로 하실 말씀은 없고 여하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면장님
○ 초전면장 곽 호 창
예.
○ 구 교 강 위원
퇴임하시고 제2 인생 아주 멋지게 화려하게 즐겁게 잘 지내시길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팀장님들 그동안 또 많이 했는데 새로운 면장님 오시면 뭐 하여튼 중심이 되어서 하여튼 초전면 발전 열심히 해주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 김 성 우 위원
예, 뭐 될 수 있으면 뭐 제식구 아니면 제가 이야기를 잘 안 하는데 면에는 그래도 특별히 오늘 초전에도 마지막이고 오늘따라 또 우리 가시는 부서의 부서장들이 많아요. 처음부터 그래서 이제 인사도 드릴 겸 뭐 긴 30년간 참 공직생활 하면서 소신껏 지금까지 열심히 해 오셨고 또 기업경제과가 있을 때 제가 또 의회에 있을 때 도움도 많이 받고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나가시더라도 제 인생 2막 또 우리 군을 위해서 좀 많이 노력해 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직원분들 늘 일선에서 고생하시는데 다시 한번 더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 김 종 식 부위원장
면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감사 자료 15페이지에 백천변 산책로 수국거리 조성은 이거는 매년 하는 겁니까? 2024년도만 하는 겁니까?
○ 초전면장 곽 호 창
아 이거는 2024년도에 특수시책으로 했습니다.
○ 김 종 식 부위원장
그전에 거기 백천에 산책로에 꽃나무 심는것 그건 내 기억으로는 배재영 면장이 있을 때인가 거기에 또 뭐 산책로에 가로등 설치한다고 특수시책으로 3천만 원인가 얼마 가지고 한 번 한 적이 또 있는데 거기, 가로등 설치해서 있는 거 기존의 거 말고 뭐 예쁜 무슨 가로등 설치한다고 하면서 그 가로등 색다른 가로등 거 있습니까?
○ 초전면장 곽 호 창
거기 지금 이 사진에 보이는 네모난 것 이런 것 조경용 가로등입니다.
○ 김 종 식 부위원장
백천변에 산책로에 산책 다니는 사람은 있습니까?
○ 초전면장 곽 호 창
요즘 생각보다 좀 많습니다.
○ 김 종 식 부위원장
요즘은 내가 갈 때는 사람이 없는데 꼭 내가 없을 때만 다니는 모양이네. 사람 다니면 아침에 한 사람 두 사람 다니고 나 거기 초전에 아침에 볼일 있어서 한 번씩 넘어가거든요. 거기 사는 사람도 산책로 만들어 놓은 것 보고 욕하더라고 저거 해 놔 놓고 그 위에 또 길 위에 또 산책로 또 데크 만들어 놔 놓고 그래 놨대요.
○ 초전면장 곽 호 창
예.
○ 김 종 식 부위원장
거기는 뭐 나무 때려고 해놨나 나 전부 쓸데없는 짓 이렇게나 해서 내년에는 여기 수국거리 합니까?
○ 초전면장 곽 호 창
예, 내년에는 아직 계획이 없습니다.
○ 김 종 식 부위원장
수국거리를 이렇게 해놔 놓으니까 좀 어떻습니까?
○ 초전면장 곽 호 창
특히 여름철이라든지 이럴 때 되면은 그 요즘은 이제 아침 저녁으로 바빠서 일반 농사짓는 분들이 운동을 많이 못 하는데 실제로는 저 참외 방학철에 들어가면은 실제로 이 운동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 김 종 식 부위원장
그때도 없어요. 여기 참외하는 사람이 운동하는 사람이 몇 있을까 봐 체육시설도 다 있고 실내 운동하는 거 다 있는데 뭐 복지회관에 2,400만 원 들여서 또 실내 운동하게 하잖아요?
○ 초전면장 곽 호 창
예, 거기는 물이 겨울에 온수량이 너무 적어서 그렇게 보충합니다.
○ 김 종 식 부위원장
이 준공한 데 얼마 돼지도 안 했는데요.
○ 초전면장 곽 호 창
헬스장에
○ 김 종 식 부위원장
예.
○ 초전면장 곽 호 창
헬스장에 헬스하고 나서 샤워하는데 그 용량이 적어서 겨울 같은 데는 한 사람이 좀 오래 써버리고 이러니까 다음 사람이 막 찬물 나오고 해서 계속 불편을 호소하고 해서 그래 좀 보충하는 시설입니다.
○ 김 종 식 부위원장
전기로 합니까? 이거는 전기로 2,400만 원 들여서 보일러를 확장한다 이 말이네. 그러면
○ 초전면장 곽 호 창
예.
○ 김 종 식 부위원장
헬스 인구가 많아요? 등록 인구에
○ 초전면장 곽 호 창
헬스 인구 많습니다. 70명이 넘습니다.
○ 김 종 식 부위원장
위에 보면 프로그램 운영 상설화라고 그랬는데요.
○ 초전면장 곽 호 창
아 예, 죄송합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 2,400만 원 이거는 헬스장에 계속 지속적인 요가 하고 필라테스 이런 프로그램이 단기적으로 하니까 자꾸 끊어져서 그래서 이제 그 회원들이 지속해서 좀 오랫동안 할 수 있도록 요가 강사를 계속 지원해 줄 것을 요청이 있어서 그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 김 종 식 부위원장
이게 2025년도 특수시책입니까?
○ 초전면장 곽 호 창
예, 그렇습니다. 예.
○ 김 종 식 부위원장
그럼 올해 지나고 나면 또 어쩝니까?
○ 초전면장 곽 호 창
올해 지내고 나면 내년에 또 다른 프로그램으로 또 연구하든지 해서 그렇게...
○ 김 종 식 부위원장
초전면사무소는 특수시책으로 계속 초전면복지회관에 헬스장, 댄스 교실, 요가, 필라테스 교실 이걸 운영하는 걸로 계속 이어가겠다 이 말씀입니까?
○ 초전면장 곽 호 창
그 관계는 조금 더 연구해 보겠습니다.
○ 김 종 식 부위원장
그래 예산을 1년에
○ 초전면장 곽 호 창
예.
○ 김 종 식 부위원장
단기성으로 이렇게 하는 거 이거는 맞지 않지요. 그 왜 그러냐면은 어쩌면은 잘못 생각하면 인기성 위주로 할 수가 있어요. 내 있을 때는 이렇게 지원해 줬는데 내년 당장 딱 돼서 특수시책으로 무슨 포장을 하거나 도로를 뭐 딴 걸 해버리면 또 지원 안 되잖아요.그러면 이 사람들은 또 원성이 또 많을 거 아닙니까? 이왕에 2025년도에 예산을 특수시책으로 이렇게 했으면은 앞으로는 초전면의 특수시책은 계속 이렇게 해서 계속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거지요. 이랬다저랬다 하면 이게 이 사업이 이어지는 그런 맛이 없잖아요. 운동하러 배우러 오는 사람들도 계속해서 연장이 안 되면은 계속 기초 운동만 하다가 기초 교육만 받다가 끝나고 끝나고 이렇잖아요. 강습의 수준을 고도화를 못 시키잖아요. 항상 기초만 하다가 말아버리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면장님
○ 초전면장 곽 호 창
예, 안 그래도 작년에 좀 작년 한 해 동안 하다가 의원님 말씀대로 그 이제 기초적인 것만 하고 더 이상 이 수준을 못 높이겠다고 해서 특별하게 요청한 부분인데 올해 시행해 보고 또 그 결과를 보고 그래 또 추후는 또 계획을 세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 종 식 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사업은 어쨌든 연관성이 일관성도 있어야 하지만 연관성이 좀 있어야 해요. 그것은 연관성이 있어야 하는데 계속적으로 지원을 해 줘서 지역의 주민들이 이런 체육시설을 이용서 그 수준 높은 운동을 하게 되면 좋아요.좋은데 특수시책으로 이런 거를 지원해 주는 자체는 잘 안 맞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는
○ 초전면장 곽 호 창
예, 잘 알겠습니다.
○ 김 종 식 부위원장
이거는 어쩌면은 진짜 이거 인기성 위주로 할 수가 있어요. 그거는 뭐 뒤에 있는 사람은 따라갈 수가 없잖아요. 할 거는 많은데 어쨌거나 그렇습니다. 저 면장님
○ 초전면장 곽 호 창
예.
○ 김 종 식 부위원장
오랫동안 고생하셨고, 앞으로도 잘 되고 빛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 익 봉
예, 김종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질의하려는 위원 없음)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곽호창 행정사무관님 뭐 또 다른 면에는 알아 보통 뭐 안 오시는 분도 있던데 퇴임할 때 뭐 오늘 또 끝까지 행정사무관으로 행정사무감사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하시고 제2 인생 꽃길을 걷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예, 초전면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초전면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 월항면장 김 호 진
선서 본인은 성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성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6월 20일 월항면장 김호진
○ 위원장 장 익 봉
월항면장님 저 부면장님 각 팀장 소개하고 그 자리에 앉아 감사 자료는 서면 보고를 하겠습니다.
○ 월항면장 김 호 진
알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각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면장 배현호입니다. 이영미 맞춤형 복지팀장입니다. 박수옥 산업안전팀장입니다.
○ 김 경 호 위원
월항면장님 오랜만입니다. 자주 못 봬서 죄송하고요. 감사장에 오니까 전부 다 의원님께서는 자랑만 해주시던데 저는 자랑한 것보다도 월항면 발전을 위해서 건의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거는 좀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안 그래도 뭐 월항면 김 면장님께서는 많은 아이디어를 창출해서 나름대로 월항에 또 월항면민들의 긍지를 높이는 데는 일조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참외 첫 출하 및 7천억 기원 행사는 좋은 아이디어는 좋은 아이디어인데 이런 것은 월항면에서 하는 것보다는 성주군 전체적으로 해야 할 그런 아이디어에요. 예산이 3천만 원인데 이런 거는 우리 성주군에서 7천억 하지 월항면에서 7천억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거는 아이디어는 좋은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군 행사로 시행하는 게 낫다 그래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동의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거는 참외 축제 출하 행사 첫 출하 행사는 군 전체로 군 행사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어디인가 보니까 2025년도 꽃길 조성 추진 사업이 있는데, 거기 안포리 회전 교차로하고 한개마을 입구하고 세종대왕 태실에 이제 꽃길 조성한다고 사업비 2,375만 원 하고 있는데, 다른 데는 모르겠어요. 가급적이면은 외래종 말고 우리 국산 그런 품종을 심어야 할 것 같은데 특히 한개마을이나 세종대왕 태실 곁에는 외국 품종 이런 품종을 심는다고 하는 거 이거는 우리 전통의 맛이 안 맞지 않느냐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죠? 가급적이면 외래 품종을 심지 말고 우리 정말로 민속 꽃 화채를 심으면 더 빛이 안 나겠나?
○ 월항면장 김 호 진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 경 호 위원
그렇게 한번 연구해 보세요.
○ 월항면장 김 호 진
예예.
○ 김 경 호 위원
제 의견이 그런데 그것 뭐 다 맞는 게
○ 월항면장 김 호 진
맞습니다. 예예.
○ 김 경 호 위원
맞는 게 아니고 그랬으면 더 안 좋겠나 하는 아쉬움이 있고, 꽃을 많이 심으면 좋죠. 아무튼 뭐 월항면에서 행정하는데 작은 면에서 효과를 크게 내기 때문에 면장님을 비롯한 직원들의 많은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안 나왔겠나 판단하기 때문에 높이 평가합니다. 이상입니다.
○ 월항면장 김 호 진
감사합니다.
○ 김 성 우 위원
질의보다도 저의 또 지역구다 보니까 오늘이 우리 행정사무감사 마지막에 유종의 미를 더 거두는 자리라서 또 새롭습니다. 새롭고, 존경하는 우리 김경호 위원님도 이야기하다시피 우리 뭐 면장님은 열정적이고 모든 매사에 기획쪽도 많이 갖고 이래서 월항에 또 새로운 바람을 일으켰고, 또 그 이하 우리 직원들도 많이 또 도와주셨기 때문에 또 좋은 성적도 성적 많이 일구었죠?우리 군민 체전부터 해서 길놀이부터 해서 여러 가지로 우리 면장님 욕심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일도 많이 또 늘리다 보니까 직원들은 솔직히 애 먹습니다. 저도 자주 가기는 가는데 하여튼 그만큼 애착을 가지고 또 월항면민을 위해서 개인적보다도 면을 위해서 노력하는 어떤 그 모습에 저는 늘 또 응원을 합니다 하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특수시책의 참외 첫 출하 이 부분은 이제 월항에서 참외가 첫 나오기 때문에 기념을 하기는 했는데 우리 존경하는 김경호 위원님도 지적을 했다시피 우리 군 차원에서 이제 장소는 월항에서 하겠지만 예를 들어서 월항에서 하든 어디서 하든 참외가 첫 출하되는것 기념을 해서 조금 더 예산을 세워서 좀 뜻있는 그런 행사를 또 되기를 바라고, 또 이 행사는 저도 가봤지만 월항면에서 작은 면에서 이렇게 했는 거 보니까 참 열심히 했더라고요. 그 부분에서는 뭐 늘 응원합니다.
하여튼 오늘 마지막 행정감사인데 앞으로도 더 월항면을 위해서 더 열심히 또 해주기를 부탁드리고 여기 있는 우리 지역구 위원님들도 열심히 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 월항면장 김 호 진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장 익 봉
김성우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질의하려는 위원 없음)
예,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월항면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월항면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김종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위원님들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9일간 감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감사장에서 이루어진 모든 질의와 답변, 그리고 열정적인 논의들은 모두 군민과 군정 발전을 위한 것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해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6월 23일 월요일 오전 11시에 시작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4시 46분 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