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 성 우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성우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6인의 의원이 발의한 「성주군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 목적은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군수의 책무와 관련 기관 간의 역할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에서 제2조에 상위법에 근거한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 제7조까지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군수의 책무, 계획 수립과 지원사업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아동학대 관련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본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희재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성주군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도 희 재

김성우 의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회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미순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도 희 재

김미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질의와 토론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김성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성주군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의원 전원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여 노 연 의원

안녕하십니까? 여노연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6인의 의원이 발의한 「성주군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개정 목적은 최근 지역 내 펜션이나 가족형 숙박업 등 건전한 숙박시설까지 지원에서 일률적으로 배제됨에 따라 소상공인들의 경영 안정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 별표 「특례보증 및 2차보전 지원 제외 대상 업종」 중 ‘숙박업, 단 생계형은 제외한다’ 라는 문구를 삭제하여, 업종, 업종별 형평성을 제고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본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희재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것을 부탁드리면서, 「성주군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도 희 재

여노연 의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미순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도 희 재

김미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김경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 경 호 의원

예, 김경호 의원입니다. 여노연 의원님 본건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 보고에 대해서는 개정 목적에 대한 동감을 합니다만도 본건 의안에 대해서 비용 추계를 해본다면은 단기적으로 사업비의 소요 금액이 얼마 될 것인가 그다음에 장기적으로는 소요 사업비가 얼마 될 것인가에 대해서, 안 그러면 일시적으로 사인 보전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한번 추계해 본 내용이 있겠습니까?

○ 여 노 연 의원

그...

○ 김 경 호 의원

그러면 실과장님한테

○ 여 노 연 의원

예예, 우리 실과장님 답변좀

○ 김 경 호 의원

실과장님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 의장 도 희 재

예, 그러면 김경호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우리 경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잠시 보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 경 호 의원

연간 5억에서 60억?

○ 김 경 호 의원

예.

○ 김 경 호 의원

농협에서 출자하는 금액도 있습니까?

○ 김 경 호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도 희 재

김경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여노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성주군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전원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도 희 재

총무새마을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미순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도 희 재

김미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김경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 경 호 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방세 결손 처분에 대해서는 10만 원에서 30만 원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지금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우리 지방 지금까지 결손된 금액이나 건수가 대충 어느 정도 됩니까?

○ 김 경 호 의원

예.

○ 김 경 호 의원

예.

○ 김 경 호 의원

예.

○ 김 경 호 의원

그래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결손 처분한 거는 못 받는 것은 제때 결손 처분한 것은 맞습니다.

○ 김 경 호 의원

그런데 이게 얼마쯤 결손이 되는지, 연간 얼마만큼 되나 싶어서 그걸 궁금해서 내가 한번 물어봅니다.

○ 김 경 호 의원

예.

○ 김 경 호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도 희 재

예, 김경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김종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 종 식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읍·면장 위임 사무에 대해서 세심하게 자세하게 이렇게 나열하고 위임에 대한 책임에 대한 한계를 적합하게 잘 조절했는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 궁금한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재무행정에 회계 관리에 관한 규칙 중 다음 사항 이렇게 됐는데 1번 2번 3번 4번이 있는데 이걸 각각으로 다 해석해야 합니까? 아니면은 필요 충분이라고 이렇게 봐줘야 합니까?

○ 김 종 식 의원

그런데 이제 혹시 따로따로 본다면은 주민 부담 2분의 1 이상인 경우에 사업비가 4천만 원이고, 주민 부담이 2천100만 원이 됐을 때 이 위임의 사무가 한계를 주느냐 마느냐 이것도 좀 정확한 답변을 듣고 싶고, 또 3천만 원 이하라고 규정을 했는데, 이 3천만 원 속에는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인지 또 아닌지 그것도 정확하게 한번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 종 식 의원

또 한 가지 더는요.

○ 김 종 식 의원

재무행정에 배정된 예산의 품의와 집행에 대해서는 읍·면장의 권한을 위임을 안 줬는데 이것도 뒷장에 보면은 지방회계법에 보면은 지방자치단체장이나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품의나 집행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읍면장도 당연히 위임의 위임을 받아야지 이런 행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 김 종 식 의원

예, 이거는

○ 김 종 식 의원

빠진 것 같아서

○ 김 종 식 의원

내가 그 질문을 드립니다. 이거는 왜 이렇게 빠졌는가 싶어서

○ 김 종 식 의원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 의장 도 희 재

김종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려는 의원 없음)

네,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총무새마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성주군 사무위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전원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도 희 재

문화예술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회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미순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도 희 재

김미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십니까? 질의와 토론이 없으므로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성주군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의원 전원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성주군 한개마을 문화체험시설 운영·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의원 전원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도 희 재

도시계획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미순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도 희 재

김미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김종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 종 식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전문위원님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제7조에 계약일로부터 12개월로 하고 2년의 범위내에서 1회 연장이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당초 계획은 1년이고, 연장은 2년이고 이렇게 할 수는 있습니까? 이게, 입주 계약에 7조

○ 김 종 식 의원

아 예.

○ 김 종 식 의원

그것은 그러니 이게 표기가 좀 잘못된 것 같은데 이게 여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체류형작은정원의 입주기간은 입주 및 퇴거 준비 기간을 모두 포함하여 계약일로부터 12개월로 하고 콤마 2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1회 계약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이거 누가 봐도 첫 번째 원 계약은 1년이고, 연장 계약은 2년이라고 이렇게 보는 거 아닙니까?

○ 김 종 식 의원

그래 뭐 대다수의 상식적인 사람이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그렇게 생각하겠나 이 말입니다. 이것을 좀 더 뭔가 좀 다듬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우리 저 전문위원님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면은 2년을 보증 기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2년을 연장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2년 미만일 때는 임차인이 2년이라고 하는 걸 주장할 수가 있어요. 이 부분이 상충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이거는

○ 김 종 식 의원

체류형 정원의 건축물 관리 대장의 정확한 용도가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 김 종 식 의원

그러면?

○ 김 종 식 의원

규모가 적다고 주택이 아니고,

○ 김 종 식 의원

규모가 크다고 주택이 되고 뭐 이런 건 아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검토가 좀 덜 됐다고 하는 생각이 들고요. 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대해서는 내가 과장님한테 몇 번이나 말씀드렸는데 그 사실은 아직까지 내가 이해가 잘 안 갑니다마는 과장님이 여러 번 설명하셨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해가 했다고 생각하고 넘어가겠습니다.이것도 위원회의 17조 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대해서도 이렇게 포괄적으로 많이 줘서는 안 돼요. 최소한 임대 금액의 마지노선을 정해놓고 그 활동할 수 있는 이런 위원회의 권한을 줘야 하지 애초부터 전혀 없이 이렇게 하는 거는 옳지 않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좀 더

○ 김 종 식 의원

차후에 연구를 잘 좀 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도 희 재

김종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종식 의원님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문구 수정을 하는 걸 원하시는 겁니까?아니면

○ 김 종 식 의원

본 의원 입장에서는 이제 이미 이제 산정이 된 것이니까

○ 의장 도 희 재

예예.

○ 김 종 식 의원

이대로 승인하더라도

○ 의장 도 희 재

추후에 보완하도록

○ 김 종 식 의원

추후에

○ 의장 도 희 재

예예.

○ 김 종 식 의원

합의해서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 빠른시간 내에 조정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 의장 도 희 재

네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질의와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성주군 체류형작은정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도 희 재

보건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미순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도 희 재

김미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있습니까? 질의와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김종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 종 식 의원

보건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소장님이 제출한 조례안을 검토해 보니까 변경된 검토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성주군 보건소·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렇게 해서 1항 2항이 있고 2항 4호에 보면은 그 밖에 어쩌고저쩌고 해서 치과예방진료비용은 별표 1과 같다. 이렇게 됐으면은 별표 1에 대한 수수료 사항도 사실은 좀 나와서 있어야 하는데 이게 별표 1에 대한 사항은 없다. 그죠?

또 하나 별표 2에 가서 일반진단서는 한 건에 500원, 건강진단서는 3천 원, 기발급한 증명서를 추가 발급하면 300원, 각종 증명서를 한 통 초과하면은 100원, 3번과 4번에도 좀 문제가 좀 있는 것 같고, 요새 이것 100원의 수수료를 받는다고 하는 거 이게 무슨 이거는 진짜 이거 뭐 인력 낭비 아닙니까? 얼마를 버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거는 무료로 해줘야 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것, 천 원 미만 이런 것은

○ 김 종 식 의원

그걸 수수료라고 하면 됩니까? 증지료지 그러면

○ 김 종 식 의원

증지는 인지대지 수수료라고 이야기하면 안 됩니까? 그게, 그것은 더 잘못된 거죠? 증지는 이런 발급을 할 때는 증지를 얼마를 붙여야 한다고 하는 게 규정돼 있어야 하는 거지. 수수료가 500원이니 뭐 하면 100원 더 받느니 300원 더 받느니, 이러면 이것은 수수료지 이것은 수입이 돼야 하는 내용 아닙니까?이것은, 증지는 판매된 것이고,

○ 김 종 식 의원

예? 증지는 누가 삽니까? 그걸 수수료라고 하는 거는 되게 이해가 잘 안 가는데, 공사 계약하면은 만 원짜리 인지를 붙여야 한다. 이것 또 얼마 받고, 공사 금액이 얼마 이상이 되면 2만 원을 붙여야 한다. 뭐 5만 원 붙여야 한다. 그건 규정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걸 수수료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무도 그렇게 안 그러던데요.

○ 김 종 식 의원

알겠습니다. 소장님

○ 김 종 식 의원

이 부분도

○ 김 종 식 의원

다음에 수수료와 인지대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구분 좀 해주시고,

○ 김 종 식 의원

또 초과 발급하는데 100원이라고 하는 건, 이건 뭐 규정이 되어 있다고 하니까 그것은 뭐 또 그것은 또 그때 하시면 되겠고, 또 이런 조례안을 제출할 때는 필요한 이런 부수적인 서류들이 제때 이렇게 다 올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도 희 재

김종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식 의원님이 말씀하신 거는 한번 살펴서 이름 변경을 검토하든지, 아니면 뭐 상위법을 한번 알아봐 주든지 해주십시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성주군 보건소·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의원 전원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