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도 희 재

미래전략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미순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도 희 재

김미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김종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 종 식 의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페이지에 인재육성기금을 10억 8,500만 원을 출연금으로 이 지원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 중에 군비가 10억이고 금고 협력금이 8,500만 원입니다. 그죠? 맞지요?

○ 김 종 식 의원

그런데 금고 협력금은 올해부터 세입으로 잡아서 지출하기 때문에 순수한 군비 10억 8,500만 원으로 부기가 돼야 할 것 같은데, 이것은 좀 틀린 것 같은데 안 그렇습니까? 금고 협력금은 이미 세입으로 성주군 세수에 잡혀서 있다는 말입니다.

○ 김 종 식 의원

그게 무슨 말입니까?

○ 김 종 식 의원

2024년도까지는

○ 김 종 식 의원

금고 수입금을 금고 협력금을 세입에 잡지 않고 바로 별고을장학회로 바로 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기를 이렇게 했고, 2025년도부터는 금고 협력금이 세입으로 편성돼서 전체 세입 예산에서 지출되기 때문에 당연히 군비 10억 8,500만 원을 부기를 해야 되는 거죠.

○ 김 종 식 의원

잡혔습니다. 그것은

○ 김 종 식 의원

한번 이렇게 바꿔서 해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 김 종 식 의원

또 2페이지에 가면은 중간 부분에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2번 항목에 20조 2항에 1항에도 불구하고 제24조에 해당하거나 해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출자 출연 기관에 대해서는 재정 지원을 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24조가 어떤 겁니까?

○ 김 종 식 의원

2페이지에

○ 김 종 식 의원

중간에 20조 재정 지원에 관해서 20조 2항 표시해 놨는데 여기 보면은 1항에도 불구하고 제24조에 해당하거나 해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출자·출연 기관에 대해서는 재정 지원을 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떨 때 이걸 하게 안 하게 되느냐 이 말입니다. 24조가 어떤 것이냐

실장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4조는 목적 사업을 달성했거나 또 그 기금을 출연할 필요가 없거나 또 부정이 있어서 환수를 하거나 또 뭐 이런 이런 여러 가지 사항이 있어요. 이 중에서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목적을 달성하거나 이 목적을 달성했거나 달성하지 못하거나 이렇게 됐을 때에는 출자를 할 수 없다 안 해도 된다 이런 취지로 24조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이 별고을장학회 설립 목적이 뭐냐 하면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우수인재를 발굴하거나 육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우수 인재를 발굴하거나 육성하는 거는 사후 관리가 돼야 한다는 말하고 똑같고, 일전에 별고을장학회에 소속되거나 졸업한 학생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어떤 직장에서 성주에 과연 어떤 긍정적인 효과를 가지고 있는 데서 부서에서 일하는 가 한번 알아보자고 이야기하니까 개인 정보에 의해서 그게 조사할 수가 없다고 하면은 이것은 우리 성주 지역사회에 발전에 기여할 우수 인재를 육성 발굴한다는 목적을 충족시킬 수가 없어요. 그러면 개인 정보에 의해서 사후에 자기가 개인 정보에 의해서 자기의 움직이는 이런 사항에 대해서 제출을 못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한테는 별고을장학회를 장학금을 줄 필요가 없어요. 사후 관리가 안 되는데 그걸 자꾸 줄 수 있느냐 이 말이라.

○ 김 종 식 의원

그 앞으로도 그 별고을 장학금의 혜택을 받은 사람한테는 사후 관리가 사실은 나는 철저히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 물론 대기업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겠지만 삼성과 LG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 장학금 받았으면 의무적으로 5년씩 근무해 줘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만큼 요새 공돈이 어디 있습니까? 받았으면 어떤 혜택을 누렸으면은 당연히 환원하고 돌려주려고 생각하고 있어야 되지 그런 게 전혀 관계가 관리가 안 된다고 하면 5명이라도 파악했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마는 그전에 정확한 일정은 내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지난번에 조사를 해보고 파악을 해보자고 하니까 개인 정보 관리 때문에 이건 동의를 안 해줘서 할 수 없다고 하면 이것 할 필요가 없어요. 그 목적이 안 맞기 때문에

○ 김 종 식 의원

알겠습니다.

○ 김 종 식 의원

그리고 장학회 운영이 물론 여러 가지 생각이 있어서 하겠지마는 교육 부문에만 그러니까 학습 부분에만 치중해서는 안 된다. 인재 육성, 인재를 육성하고 발굴해서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은 학습뿐만 아니라 체육 또 예능 이런 데도 많은 사람들이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관여할 수 있고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분들한테도 이 장학회 장학기금의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해줘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장님 생각 어때요?

○ 김 종 식 의원

장학금만 주지 사실 관리에 대해서는 별로 지원해 주는 게 없잖아요?

○ 김 종 식 의원

예, 그런 것도

○ 김 종 식 의원

본 의원은 필요하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 김 종 식 의원

어쨌든 별고을장학회가 잘 계속 앞으로 존속하고 관리하고 우리 지역에 필요한 인재를 육성하려 하면 인재에 대한 사후 관리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게 필요 없으면 이게 안 되면 정확히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운영하는데 잘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의장 도 희 재

김종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미래전략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성주군별고을장학회 기금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의원 전원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도 희 재

재무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미순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도 희 재

김미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여노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 노 연 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 월항에 행정복지센터 주차장 부지는 저도 현장을 제가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사실 거기도 현재 지금도 보면은 주차장 장소가 많이 협소하더라고요.예를 들어서 이 땅을, 부지를 확보한다면은 추가로 주차장 시설을 더 확보할 계획인지 뭐 그런 내용은 있습니까? 혹시

○ 여 노 연 의원

예.

○ 여 노 연 의원

저도 얼마 전에 거기에 가보니까 자리가 매우 협소하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지난번 간담회 때도 뭐 질의가 있었지만 뭐 전자에 어찌 됐든 뭐 바로잡는 게 안 맞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들고, 하여튼 그 어떤 주차장 만약에 이 땅을 확보한다면은 주차장을 더 확보를 좀 해야 하겠더라고요. 보니까

○ 여 노 연 의원

예, 하여튼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용암에 청년 농업인 커뮤니티센터는 이걸 30억 원을 들여서 지으면 뭐 이게 구체적인 이게 뭐 설계라든지 이런 게 나와 있습니까?

○ 여 노 연 의원

그래 이제 무슨 아까 청년 그다음에 계절 근로자 등 이렇게 이용을 한다는데 그래 어떤 뭐 이렇게 예산을 그러니까 이거 저는 제 생각인데, 본 의원의 생각인데 이런 사업을 만약에 예산이 확보된다면은 그래도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왔었으면 좋겠다. 그래 예를 들어서 건물을 몇 층을 짓고,

○ 여 노 연 의원

뭐 어떻게 짓는다든지 이런 내용을 함께 이렇게 좀 설명을 해 주면 좋은데, 일단 저는 동의는 하겠지만

○ 여 노 연 의원

다음에는 이런 사업을 하게 되면은 어떤 건물을 짓고, 어떤 건물 용도까지 이렇게 좀 정리를 좀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여 노 연 의원

예.

○ 여 노 연 의원

아 목욕탕?

○ 여 노 연 의원

하여튼 뭐

○ 여 노 연 의원

범위가 뭐 말씀은 이렇게 뭐 귀촌, 인근 도시 출퇴근, 계절 근로자 뭐 이렇게 쭉 있어서 얘기하는데

○ 여 노 연 의원

하여튼 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 의장 도 희 재

여노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김경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 경 호 의원

예, 김경호 의원입니다. 오늘 먼저 본 의원에게 의정 대상을 시상해 주신 우리 도희재 의장님 이화숙 부의장과 동료 의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재무과 정기분 성주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문제점에 대해서 설명을 받고자 합니다. 본 지역은 과거에 저급과 처리장으로 설치하기 위해서 검토를 받아 본 결과에 지반이 약해서 건축을 할 수 없는 행위이기 때문에 저급과 처리장을 못 한 그런 자리였습니다. 두 번째 소요 예산이 지금 현재 건축비가 20억, 그다음에 거기에 건물 짓는 면적이 300평, 300평인데 여기에 따른 폐기물 비용을 계산해 보니까 기본 우리가 건축에 따른 우리 콘크리트 분뇨처리장 안에 있는 콘크리트 외 폐기물 철거 공사를 포함해서 8억 9천, 그다음에 그 안에 있는 폐기물 처리하는 비용이 4천 톤 정도 이상이 있는데 4천 톤으로 계산하고 폐기물, 성주에는 폐기물 처리장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많게는 톤당 30만 원, 적게는 1톤당 25만 원입니다. 그러면 폐기물 처리하는 데만 한 12억 이상, 폐기물 처리하는 폐기량 공사비 하는데 공사비 처리하는 데가 8억 9천, 그러니 공사 300평 하는데 이것 다 하는 것 같으면 4∼50억 들어가요. 그렇다면 다른 거는 모르겠지만, 물론 반려동물 신축하는 데에서는 동의하지만, 이치적으로 안 맞다. 폐기 처리하는 데 평당 40만 원 들어가 버리면 다른 데 사면요. 5천 평에서 7천 평 다른 땅을 살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자리를 선택해서 폐기물 또 폐기 처리비를 계산해서 한다면은 상당히 많은 군비가 소요되는데 여기다가 이 사업을 하겠다. 저는 우리 집행부의 의심스러운 사항이라. 건평을 300평 짓겠다고 돈을 그래 평당을 그래 50억 원 이상 투자한다고 하는 자체는 누가 봐도 좀 납득이 가지 않는 사항입니다. 그 외 지역에도 선남에 내가 꼭 오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고, 선남에도 그 외 지역에도 저렴한 땅이 많고 여기 해도 괜찮겠다고 하는 지역이 더러 있다는 말입니다.그런데 왜 이걸 굳이 여기에 하겠다. 이 말인지? 돈이 더 많이 들어가는데 불구하고 그러면 그 땅을 매각해서 그 땅을 매각해서도 군비를 줄여가면서도 하든지 안 그러면 보관하든지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폐기물 철거비보다는 사실 그 안에 있는 폐기물 양이 한 12억 정도 들어간다고 하면은 이거는 굉장히 많은 비용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반대하고, 또 여기에 보면은 당초에는 거점 소독 시설에 대해서는 언급 자체를 안 했어요. 이것도 주민들 기만행위라 당초에 반려견 복합센터하고 산불 대응센터를 건립하겠다고 그렇게 주민 설명이 돼 있다 이 말입니다.그러면 사실상은 산불 대응센터는 선남이 맞지 않다. 산불이 발생할 우려 지역에 서부 지역에 그걸 설치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명분을 이 사업을 건립하기 위해서 명분을 갖다 붙이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보면은 그러면 산불 대응센터 같은 설립 지역은 솔직히 말해서 대가라든지 또 가천이라든지 서부 지방에 설치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 그리고 이 본사업에 대해서는 이 검토 본 의원이 검토한 결과는 솔직히 부지 가격보다는 폐기물 처리하는 가격이 더 높다. 누가 봐도 이해를 가겠습니까? 이거, 여기에다 자꾸 추진하자고 하는 목적과 의도를 내가 모르겠어요. 도저히, 물론 모 의원은 아침에 나한테 설명했다고 하는데, 나는 지금까지 반대해요. 계속 반대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말 계시는데, 우리 의원님들도 신중히 검토해 주시고 또 집행부도 보류 또는 재검토해서 실질적으로 군비 예산에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여기에 동참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김 경 호 의원

예, 다시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이 재무과에 계시니까 잘 몰라서 얘기하는데 성주군 전체로 보면은요. 내가 별도로 농정과에서 군정 질의할 때 안 있겠습니까만도 액비를 그 썩어 빠진 액비를 농경지에 뿌린다 그러면 환경법에 저촉되어 한 방울도 못 뿌리는 것을 농경지에 갖다 이거 뿌린다고 하는 거 자체, 발상 자체가 잘못된 것이고, 그걸 어떻게 그 폐기물을 농경지에 갖다 뿌린단 말입니까?도저히 이해 못 할 그런 사항을 말씀하시면 안 되고, 또 철거 예상비가 성토 포함해서 위에는 총공사 성토비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성토비 포함해서 총 10억입니다.

○ 김 경 호 의원

그다음에 폐기물 처리비가 한 15∼6억 이렇게 되면 35억이 쓸데없는 돈이 나간다 이 말입니다. 인정할 거 인정 안 하고, 자꾸 여기다가 집중적으로 하는 의도를 잘 모르겠다 이 말입니다. 35억이 땅을 사면 그래 4∼5천 평 5천 평 이상 신규 토지를 구입해도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 지역 아니라도 얼마든지 사업 부지를 선정해서 할 수 있는 지역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돈을, 군비를 낭비해 가면서 거기에 추진하려고 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단순하게 우리 군유지가 있으니까, 군유지가 있으면 그래 돈이 안 들면은 땅을 매입하기가 어려우니까 군유지를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이 돈을 평당 그래 여기 300평 건물 짓기 위해서 돈을 그래 부지대 빼고 35억이라고 하는 쓸데없는 돈을 낭비해가면서 이 지역을 왜 선택하냐 이 말입니다. 저는, 그래서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남은 액비를 농장에 뿌린다고 하는 그것은 말도 안 되고요. 지금 저 농정과에서 하는 액비 그것 전부 다 불법으로 말이지, 일단 공장에 들어갔다 나오는 건 전부 폐기물입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폐기물은 성주군에서 관리할 수 있는 폐기물 아니라요. 전부 다 위탁 처리하는 것 같으면은 저 멀리 타도에 타 시군에서 처리할 액비입니다. 폐기물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양을 계산한다고 보면은 오히려 톤당 30억 원이 될 것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저도 말씀 과장님 말씀 설명에 대해서는 잘 들었는데, 본 건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보류하는 게 맞다 그렇게 판단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도 희 재

과장님 추가 답변 안 하셔도 되죠?

○ 의장 도 희 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종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 종 식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월항면 행정복지센터 주차장에 우리 존경하는 여노연 의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지금 하는 이 필지를 매입하고 나면은 주차장이 확장될 가능성이 있느냐고 질문을 하니까 확장할 여력이 된다고 답변했습니다. 그죠?

○ 김 종 식 의원

이거를 지금 매입하고자 하는 이 필지를 매입해도 주차장 부지로서 쓸 수 있는 그게 별로 없는데요. 이 등산로 올라가는 부분에 매입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 김 종 식 의원

예.

○ 김 종 식 의원

거기는 거기까지 가요? 그게

○ 김 종 식 의원

지금 지적도상으로 보면은 정자까지는 아니고, 이것 주차장 지금 쓰고 있는 주차장하고 바로 뒤에 있는 컨테이너하고 연결되어 있는데 이 부지를 한다고 해서 주차장이 늘어날 가능성은 거의 없어요. 경사면이고 또 이 뒤에는 또 경사면이 높아서 경사각이 좀 높아서 아마 14% 정도쯤 될 거예요. 아마, 개발 제한 지역 정도쯤 될 거예요. 경사가 높아서 이걸 매입한다고 해서 주차장이 늘어날 가능성은 내가 봤을 때는 없어요.

○ 김 종 식 의원

그렇다면은

○ 김 종 식 의원

그렇다면은 당초에 이 계획했던 197제곱미터를 평가했을 적에 이것만 매입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이분들이 여기 위에까지 등산로 전체를 매입해달라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 김 종 식 의원

그렇게 설명할 수도 있지만요. 보는 시각에 따라서 이 등산로 개설이 뒤쪽에 있는 35-2 40번지 토지로 연결해 주는 도로 개설 해주려는 목적으로 이렇게 살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이게, 진입 도로 확보해 주려고 땅을 산다고 볼 수도 있어요. 등산로에 등산로를 설치할 때는 그 당시에 이분이 2022년도 특별조치법에 등기를 해서 갔습니다.

○ 김 종 식 의원

그전에도 특별조치법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어요. 95년도, 또 2002년도, 이때 특별조치법이 있었는데 이때는 안 하고 있다가 2023년도 2월에 특별조치법에 자기가 등기하고 나서 바로 월항면에다가 이걸 매입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 이 지금 이렇게 하기 직전에도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야기했습니다마는 특별조치법 때 그 소유권 확인해 주는 것, 이 절차에도 사실은 문제가 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 김 종 식 의원

그러나 그것은 이미 지나갔기 때문에 접어두고, 이 부지를 매입한다고 해서 특별하게 월항면에 주차 공간이 확보되는 것도 아니고, 또 그렇다면 지금 사용하고 있는 부분만 매입하면 되지 굳이 타인으로부터 오해할 수 있는 이 진입도로 개설해 주겠다는 목적으로 이렇게 쭉 똑바로 이렇게 쭉 해줄 필요가 뭐 있냐 이 말입니다.

○ 김 종 식 의원

또

○ 김 종 식 의원

등산로를 했을 때는 당시의 소유자가 누가 됐든 간에 소유자의 동의가 있었을 거라고 나는 생각을 하고, 또 지금 월항면에 있는 그 주차장 가설 건축물도 누군가의 동의 없이 관공서에서 지었다고 생각 안 합니다. 당시에 건물 어떤 식으로든지 동의를 한 사람이 있지 안 그렇습니까?

○ 김 종 식 의원

예.

○ 김 종 식 의원

등산로 없이 그러면 공공 소속 우리 저

○ 김 종 식 의원

등산로 그걸 복구해 줘 버리세요. 원상복구로

○ 김 종 식 의원

어짜피 등산로가 연결되는 거 아니잖아요? 여기 정상에서 끝이잖아요.

○ 김 종 식 의원

등산로에?

○ 김 종 식 의원

그거는 지금 가설 건축물 지어놨는데 이야기고,

○ 김 종 식 의원

그것은 매입해야 한다고 이야기했고,

○ 김 종 식 의원

그것은 어쨌든 그것은 필요한 만큼 잘라서 사서 쓰면 되지 굳이 여기 위에까지 쓸데없이 쓸모없는 땅을 왜 사줄 필요가 있냐 이 말입니다.

○ 김 종 식 의원

애초에 왜 그렇게 다 사달라고 할 때에 이것은 필요하다고 여기 안 해줬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35-2번의 소유자가 누군지는 모르죠? 거기 그죠? 면사무소 뒤에 있는 밭 그것

○ 김 종 식 의원

여기에 도로 개설해 주는 것밖에는 안 돼요. 내가 봤을 때는, 면사무소 뒤에 이게 밭이 순수한 맹지인데 이게 있음으로써 성주군 소유가 되면은 어쨌든 올라갈 수 있는 길은 있다는 말입니다.

○ 김 종 식 의원

아니 아니 과장님 생각해 봅시다.

○ 김 종 식 의원

지금 분할한 34번 묘지를 성주군이 매입했어요.

○ 김 종 식 의원

등산로라 그러면 지목이 도로로 바뀔 거 아닙니까? 당연히, 그러면 여기 올라가는데 전부 도로 확보해 주는 거지 그러면 뭐, 그런 생각 안 합니까?

○ 김 종 식 의원

앞에 있는 333-3번 대지도 사용하는 게 현실적으로 실질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게 대지로 사용하기 때문에 대지로 바꿨습니다. 성주군청에, 성주군청에서 늘 하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대부를 해주거나 할 때에 실제 사용하는 용도가 뭐냐에 따라서 지목을 바꿀 수 있다면 지방자치단체장은 현재 도로를 바꾸든지 대지를 바꿀 때 현실적으로 사용하는 목적에 따라서 지목을 바꿀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이 말입니다. 지금, 이 등산로에 도로로 쓰고 있는데, 묘지로 계속 유지 관리한다고 하는 것도 말이 안 되죠. 그러면, 하여튼 본 의원이 생각했을 때 이걸 산다고 하는 거는 뒷집에 길 트게 해주는 것밖에는 아무런 용도가 없는데, 사려고 하는 이유를 잘 납득이 안 갑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도 희 재

김종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관련 부서장님 등산로가 도로로 지목으로 바뀔 수 있습니까?등산로는 등산로일 뿐인 거 아닌가 그 누구 답변하실 과장님 없어요?

○ 김 종 식 의원

등산로는 묘지로 남겨둘 수는 없잖아요?

○ 의장 도 희 재

예를 들어서 사람이 다닐 수, 걸어 다니는 정도의 등산로를 도로로 볼 수 있나 없나에 대한 답변을 누가 하실 분 없냐 이 말이에요. 내 말은 과장님 중에 그것은

○ 의장 도 희 재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누가 답을 재무과장님이 하시든지 누가 하시면

○ 김 종 식 의원

임도로

○ 김 종 식 의원

임도로도 그건 안 볼 것 같은데요.

○ 김 종 식 의원

산중에 도로가 실제 많습니다.

○ 김 종 식 의원

많아요. 없는 게 아니고

○ 김 종 식 의원

그럼 이 등산로를 묘지로 계속 관리합니까? 성주군에서는,

○ 김 종 식 의원

그것도 안 맞지요.

○ 의장 도 희 재

자

○ 김 종 식 의원

하여튼 석연찮은 구석이 있습니다.

○ 의장 도 희 재

고생하셨습니다.

김성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 성 우 의원

예, 지역구를 떠나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10년 전부터 취득 대상이 월항면 안포리 지금 현 월항면의 주차부지를 지금 심지어 쓰고 있지 않습니까?

○ 김 성 우 의원

그때 10년을 쓸 때는 우리 관에서도 거기의 소유자를 찾지 못했죠?

○ 김 성 우 의원

못 했기 때문에 이것 불법 점유한 것 아닙니까?

○ 김 성 우 의원

그래 본의원이 이야기하는 거는 뭐 월항면의 부지를 조치법으로 넘기든 안 넘기든 그 상황에서 이걸 이제 건물을 만들고 그것 어떤 행위를 했을 때는 그 어떤 토지주하고의 어떤 의견이 소통돼야 하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 우리가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에는 거기 소유주가 없어서 이걸 이제 무단으로 썼는데 특별조치법으로 인해서 이걸 넘기다 보니까 이제 주인이 이제 그걸 알고 이렇게 한 것 아닙니까?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관에서도 좀 뉘우칠 부분은 뉘우쳐야 하고, 잘못된 것은 저는 또 인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제 와서 우리가 잘못을 과거에 지금 10년 된 일을 누구라도 책임을 묻기 위한 건 아니거든요. 이것도 명백히 따지고 또 땅을, 부지를 매입하더라도 확실한 어떤 그런 근거를 가지고 매입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여기에 가보고 다 했는데 실질적으로 월항면의 소재지의 어떤 도시 계획이라든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다른 면보다는 좁아요. 좁고, 지금 할 수 있는 땅이 부지가 안 됐고, 또 그 앞에 땅을 부지 매입하기 위해서 논하고 했는데 그 논도 우리가 승인을 해서 예산을 세워서 해줬는데도 또 소득세 때문에 또 그걸 또 미뤄왔고, 그래서 지금 현재 월항면에 행사를 하나 하더라도 기 지어놓은 있는 자체만 해도 지금 좁아요. 그런데 이것마저 지금 제가 볼 때는 안포리 산 29 컨테이너하고, 안포리 334 등산로 비가림 시설 이 부분이 점유를 해서 다 이렇게 철거를 한다면, 펜스를 친다면 과연 거기 보기도 그렇고 또 우리 어떤 면에 대한 어떤 위신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가 결부가 될 것 같아서 저도 좀 조심스럽게 또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이런 부분을 좀 어차피 이 부분은 우리가 앞에 제가 전제조건을 달았지마는 진짜 다른 어떤 부지를 확보하고 할 것 같으면 이것도 마다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다른 부지 확보하기가 또 쉽지 않고, 또 거기에 붙어 있는 거리 어떤 여러 가지 부분 때문에 좀 그래서 저도 고민을 많이 했고, 또 우리 주민들도 또 지역구 의원이다 보니까 이야기를 많이 하던데 진짜 그 월항면이 월항면의 어떤 소재지 또 관청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의원님들 좀 이렇게 좀 생각을 좀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 의장 도 희 재

김성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예, 여노연 의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 노 연 의원

저는 이 문제는 지난번 작년부터 이 간담회에 쭉 올라왔던 문제인데 저는 애초에 저는 반대를 했습니다. 저는 행정에서 남의 땅인지 내 땅인지도 모르고 남의 땅에다가 시설했던 자체가 집행부가 아주 잘못됐어요. 이거는 집행부가 사과해야 합니다. 사실 저는 이런 문제는 저는 사주면 안 된다고 저는 제가 주장을 했던 사람인데 제가 얼마 전에 한 2주 전에 내가 월항면을 갔다 왔습니다. 사실, 갔다 가보니까 정말 주차장이 협소하고 진짜 협소하더라고요. 그리고 좀 전에 뭐 등산로를 길을 놔나 놔나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저는 그 뒤에 현재 거기 주차장이 있는 부분에 그 뒤로 경사는 경사가 있지마는 그 뒤를 조금만 더 확보한다면 충분한 주차장 자리가 더 확보될 거라고 저는 제 판단입니다.제 판단을 그렇게 했고, 그래서 저는 제가 현장을 간 김에 이거 참 주차장도 협소하고 해서 앞에 잘못된 일이지만 어쩌겠습니까? 그래도, 그래서 저는 이제 동의해 줄 이런 용인의 생각을 가지고 왔었는데, 사실 재무과장님

○ 여 노 연 의원

제가 추가 발언을 하는 것은 이 월항면사무소뿐만 아니라 우리 행정에서 지금 뭐 많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행정에서 지금 남의 땅에 건물이라든지 불법건축물이 있는지 한번 전수조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 여 노 연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도 희 재

과장님 요약, 요약해 주십시오.

○ 의장 도 희 재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나 토론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전원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정기분 성주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4건의 세부 사업별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의원 전원 이의가 없으므로 세부 사업별로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월항면 행정복지센터 주차장 등 부지 매입 취득』 건에 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의원 전원 이의가 없으므로 『월항면 행정복지센터 주차장 등 부지 매입 취득』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주군 반려동물 복합센터 건립사업 건물 신축 취득』 건에 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 김 경 호 의원

예, 있습니다.

○ 의장 도 희 재

네, 이의가 있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정기분 성주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안건 중 『성주군 반려동물 복합센터 건립사업 건물 신축 취득』 건에 관해 호명 투표로 표결하겠습니다. 표결이 선포된 이후에는 성주군의회 회의 규칙 제38조에 따라 누구든지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을 안 두드렸답니다.

표결이 선포된 이후에는 성주군의회 회의 규칙 38조에 따라 누구든지 발언할 수 없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라고,

호명은 의장석을 기준으로 맨 앞줄 왼쪽으로 배석하신 의원부터 의장은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투표 방법은 호명 시 찬성 반대 기권으로 표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호명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 의장 도 희 재

이화숙 부의장님.

○ 이 화 숙 부의장

저는 반대합니다.

○ 의장 도 희 재

김종식 의원님.

○ 김 종 식 의원

반대.

○ 의장 도 희 재

여노연 의원님.

○ 여 노 연 의원

찬성합니다.

○ 의장 도 희 재

구교강 의원님.

○ 구 교 강 의원

찬성합니다.

○ 의장 도 희 재

장익봉 의원님.

마이크 켜고 해 주십시오.

○ 장 익 봉 의원

예, 찬성합니다.

○ 의장 도 희 재

김경호 의원님.

○ 김 경 호 의원

반대합니다.

○ 의장 도 희 재

김성우 의원님.

○ 김 성 우 의원

찬성합니다.

○ 의장 도 희 재

본 의장은 찬성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8명 중 찬성 5명, 반대 3명으로

지방자치법 제73조에 따라 『2026년도 성주군 정기분 성주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안건 중 『성주군 반려동물 복합센터 건립사업 건물 신축 취득』 건에 대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주군 산불대응센터 건립사업 건물 신축 취득』 건에 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의원 전원 이의가 없으므로 『성주군 산불대응센터 건립사업 건물 신축 취득』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용암면 청년농업인 커뮤니티센터 건립사업 건물 신축 취득』 건에 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의원 전원 이의가 없으므로 『용암면 청년농업인 커뮤니티센터 건립사업 건물 신축 취득』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도 희 재

가족지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회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미순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도 희 재

김미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가족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성주군 지역사회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의원 전원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도 희 재

농정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유우명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도 희 재

유우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김경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 경 호 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궁금한 거 있는 데에 대해서는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수혜 인원이 6명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맞죠?

○ 김 경 호 의원

9명이요?

○ 김 경 호 의원

9명인 것 같으면 세부 사업은 지금 현재 어떤 사업을 지원했어요?

○ 김 경 호 의원

구체적으로 어떤 걸 했느냐?

○ 김 경 호 의원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했냐고 포괄적으로 그냥 시설 개선 사업이라든지 시설 개선 사업 우리 왜 표준화 우리 현대화 사업도 있는데,

○ 김 경 호 의원

그러면 예산을 제외하고 지원해주는 거예요?

○ 김 경 호 의원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 김 경 호 의원

세부내역을 좀 나중에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김 경 호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도 희 재

김경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있습니까? 김종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 종 식 의원

과장님 지원 실적이 2025년도에 신청자가 9 농가에 17억 6천만 원인가 그렇고, 지금까지 지원해 준 것이 몇 농가에 얼마였다고 말씀했습니까?

○ 김 종 식 의원

127농가요?

○ 김 종 식 의원

돈으로는 얼마입니까? 이게

○ 김 종 식 의원

186억요? 지금 우리가 출연하는 것 이것은 1%하고 일반 대출 이자고, 이자에 대한 부담하는 거 맞죠?

○ 김 종 식 의원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면은 지금 이게 우리가 5년 동안 납부하는 출연 출연금이 성주 지역에서 대출하는 이자를 막고도 사실은 남는 돈이다 이 말입니다. 9 농가에 17억이면 지금 1% 자금 준다고 하더라도 일반 대출 지금 4.5% 한 3% 정도쯤 차이가 나면은 1억 10% 뭐 3% 정도 하면 한 9천만 원 가까이 되는데, 지금 우리가 출연금이 7억 9천을 낸다는 말입니다.

○ 김 종 식 의원

예, 대출의 한도가 이렇게 기간이 얼마를 주지요? 이게

○ 김 종 식 의원

예.

○ 김 종 식 의원

예.

○ 김 종 식 의원

5년이고

○ 김 종 식 의원

10년이고요.

○ 김 종 식 의원

알겠습니다.

○ 김 종 식 의원

김종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6년도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의원 전원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도 희 재

경제교통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미순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도 희 재

김미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질의하려는 의원 없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6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금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질의하려는 의원 없음)

네, 의원 전원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성주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질의하려는 의원 없음)

네, 의원 전원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난 16일부터 8일간 개회된 제293회 임시회 의사일정이 오늘로써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안과 각종 안건을 비롯하여 군정 주요사업장 현장을 직접 방문하며 사업 추진 상황과 문제점을 꼼꼼히 점검했습니다. 현장에서 확인된 사항들은 향후 군정이 보다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의회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이번 회기를 통해 확인된 군정의 여러 현안들이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협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성실히 자료를 준비하고 현장 점검에 함께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93회 성주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