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군수 서 한 교

예, 존경하는 김성우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먼저 3회 추경 제안 설명 전에 기획예산실장 대신 제가 하게 된 점을 양해 바랍니다.

그리고 2024년도 당초 예산하면서 상당히 고생이 많으셨고 저희 집행부 의견도 많이 들어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드리고 의결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 집행부에서도 낭비되는 그런 예산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야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럼,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사다난했던 2023년 한 해가 보람과 아쉬움 속에 저물어 가고 희망찬 갑진년 새해가 서서히 밝아오고 있습니다. 좀 떨리더라도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올 한 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민의의 대변자로서 군민 안전과 복리 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헌신하신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도 예산을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주요 편성은 세입 분야에 있어서는 세목별 근거 자료에 의하여 연말까지 징수가능한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최종 정리하였으며,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도비 보조금과 특별회계 및 기금 전입금의 변경 내용을 모두 반영하였습니다.

세출 분야는 국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른 군비 부담금과 법적 의무적 필수경비, 그리고 불요불급한 경비의 삭감 정리와 함께 올해 군정 업무 마무리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반영하였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는 총 83억 7,9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최종 예산액은 6,746억 2,800만 원으로 기존 예산보다 1.2% 감소하였습니다.

회계별 내역은 일반 회계 82억 원, 수질 개선 사업특별회계 18억 2,100만 원, 성주군 일반 산업단지 조성 사업특별회계 8,300만 원이 각각 감소하였고, 의료급여기금 운용 특별회계 1억 800만 원, 저소득 주민 생활 안정 자금 특별회계 2천만 원, 상수도 사업특별회계 9억 8,100만 원,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 2억 3,400만 원, 성주군 통합 재정 안정화 기금 3억 8,100만 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명시이월 사업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과 자체 현안 사업 추진을 위해 당초 예산 및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였으나 보상 협의 지연, 행정절차 미이행, 준공기한 미도래 등으로 연내 사업 완료가 불가능한 사업에 대하여 부득이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명시이월 대상 사업은 일반 회계가 136건에 630억 4,600만 원, 특별회계가 1건에 5,600만 원 등 총 137건에 631억 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성우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이번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변경된 국도비 보조사업 반영과 지방교부세 감소에 따른 통합 재정안정화기금 예수금 반영 등 올해 세입세출 예산을 최종 정리한 예산이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세부 내용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상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민원과장 김 덕 연

민원과장 김덕연입니다. 존경하는 김성우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소통하는 의정 실천하는 의회 실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시고, 복합적 경제 위기라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항상 힘써주시면서 특히 저희 민원과 업무 추진에 많은 조언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277회 성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의안으로 제출한 『성주군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 목적은 성주군 전체의 공간정보 체계를 구축하고, 구축된 정보의 활용 및 자료 관리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공간정보 예산의 중복 투자를 방지하고 자료의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는 공간정보에 관한 목적과 정의 적용 범위를, 안 제4조에서 제5조까지는 공간정보 조직 및 인력 운용을, 안 제6조에서 제14조까지는 공간정보 운영협의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5조에서 제22조까지는 상위법인 국가정보기본법에 따른 공간정보 자료의 관리 및 운영 방식에 관한 사항을, 안 제23조에서 제29조까지는 구축된 공간정보 자료 제공 방식 및 이용 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과 같이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전문위원 도 재 만

전문위원 도재만입니다. 민원과에서 제출한 『성주군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공간정보기본법 제6조 및 제28조에 따라 성주군 공간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구축과 종합적 활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군민들의 용이한 공간정보 접근 활용을 위해 체계적인 공간정보 생산 관리와 공개를 국가공간정보기본법에 따라 공간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구축과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군민의 공간정보 복지를 증진시키고 우리 군 공간정보체계의 관리와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주민복지과장 노 경 미

주민복지과장 노경미입니다. 존경하는 김성우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소통하는 의정 실천하는 의회 실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군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하시고 특히 저희 과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으로 제출한 『성주군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 및 『성주군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주군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폐지 이유는 현재 국가장학금 등으로 인해 대부분의 저소득 대학생은 장학금을 지급받고 있으며, 고등학생의 경우에도 교육 급여 지원을 받고 있는 실정으로 기금 운용의 효율성이 떨어지므로 기금을 폐지하고, 성주군 자활기금과 통합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성주군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폐지 이유는 저소득 주민의 생활 안정에 기여하고자 1988년에 재정 운영되어 왔으나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 의료 주거 교육 자활급여 및 자산 형성 지원 통장 사업 등 각종 목적이 유사한 사업의 중복으로 사업 실효성이 없으며, 또한 자활사업 안내 지침상 2016년부터 저소득층 생업자금 융자 사업을 폐지하고 수요자에게 미소금융 사업으로 안내하도록 명시되어 있어 존치 실익이 없으므로 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김성우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안건들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전문위원 도 재 만

주민복지과에서 제출한 『성주군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 『성주군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성주군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5조에 따라 재정 운영의 효율성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저소득 주민의 부담 경감을 위하여 해당 장학사업을 추진해 왔으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교육 급여, 초중등교육법의 교육비 지원, 성주군 별고을장학회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등 다양한 장학사업 확대로 수혜자 수가 감소하고, 기금 운용의 실효성이 떨어짐에 따라 본 조례안을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성주군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폐지 조례안은 최근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저소득층을 위한 다양한 융자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서 저소득 주민의 생활 안정을 위한 융자 자금의 설치와 운영의 실효성이 없어짐에 따라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저소득층을 위한 각종 복지시책 확대와 융자금 지원 창구의 유사 중복으로 2019년 이후 본 조례에 따른 융자 신청이 전무하고 융자 사업을 중단하여도 저소득 주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지 않을 것이며 현실적으로 본 조례와 사업이 가진 취지와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본 조례안을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