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 경 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경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6인의 의원이 발의한 『성주군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먼저 본 조례 제정의 목적은 성주군에서 취급되는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화학물질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에 신속히 대응하여 화학물질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 또는 환경을 보호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총칙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는 화학물질 안전관리 계획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 제13조까지 화학물질 안전관리위원회 설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4조에는 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안 제15조에서 18조까지는 화학물질 관련 화학사고 대응 계획 및 주민 고지 대응 교육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본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김성우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조례의 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성주군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 성 우

김경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의 예정인 『성주군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의 9건의 안건에 대한 검토 보고는 전문위원이 5급 승진자 교육 중에 있어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네,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김경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성주군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의원 전원『없습니다.』)

네, 의원 전원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김 종 식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종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6인 의원이 발의한 『성주군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 제정의 목적은 지방재정법의 개정으로 지방의회의 인사청문을 요청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인사청문 제도 도입을 위하여 인사청문특별위원회 회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2조에 인사청문회 대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 9조까지 인사청문회 절차, 형식, 기간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조에서 자료 제출 요구에 관한 사항을 안 제15조에서 제18조까지는 인사청문 대상자의 보호 및 위원의 주의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본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우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조례의 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성주군의회 인사청문 인사청문회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 성 우

예, 우리 김종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네,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김종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성주군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의원 전원『없습니다.』)

네, 의원 전원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 이 화 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화숙 의원입니다.

본의원외 6인의 의원이 발의한 『성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성주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일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 목적은 위원회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여 조례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 제3항 본문 중 결산을 결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기금 결산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성주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 개정 목적은 현행 규칙의 일부 개선 보완하여 규칙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61조 제목을 예산안 심의에서 예산안 심사로 변경하고, 안 제61조 본문 중 예산안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으로, 안 제65조 제목 외의 본문 중 결산을 결산과 기금 결산으로 규정하였습니다.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본 조례안 및 규칙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성우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조례 및 규칙의 개정을 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성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성주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 성 우

네, 이화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예, 김종석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 종 식 의원

존경하는 이화숙 의원님 설명은 제안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 이 화 숙 의원

예.

○ 김 종 식 의원

제가 알기로는 지방의회에서 의결해야 할 사항이 조례안은 심의 의결하는 게 맞는데 규칙에 대해서도 심의 의결을 해야 하는 건지? 궁금해서 말씀드리는데 제가 알기에 조례는 의회에서 의결로 하고, 규칙은 의회 의결 사항이 아닌 걸로 아는데 어떻게 이게 규칙이 개정안이 발의됐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시면

○ 이 화 숙 의원

김종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제가 서면으로 다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 종 식 의원

예, 알겠습니다. 충분히 알겠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까지 어쨌든 조례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의결했고 규칙에도 지금까지도 의회에 관한 규칙은 지방의회에서 규칙을 심의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제 생각에는 이게 맞다면 규칙은 의회 본회의장에서 의결해야 할 사항이 아니고, 의회 자체적으로 심의위원회가 있든지? 이런 데서 규칙을 정하고 공포를 하면 되는 거지 본회의장에서 심의해야 할 그런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앞으로도 우리 좀 더 이래 연구하셔서 서로가 이런 일이 없도록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 성 우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화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성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의원 전원『없습니다.』)

네, 의원 전원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성주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가결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의원 전원『없습니다.』)

의원 전원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김 성 우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네,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성주군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의원 전원『없습니다.』)

의원 전원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김 성 우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김경호 의원 의사 표시함)

네,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의원님 뭐 질의하실 예.

○ 김 경 호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법정리 신규 탐방로 주차장 생태 거점 주차장 부지를 하는데 하는 데 있어서 주차장을 지금 현재 임시주차장을 사용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해 놨지않습니까? 그죠?

○ 김 경 호 의원

편성해 놓았으면은 이걸 한번 사용해 보도 안 하고 이걸 사겠다.

하는 것도 문제점이 안 있느냐? 한번 상의를 해보고 사실상 주차장이 꼭 필요하면 주차장 면적만큼 사는 게 좋겠고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지금 과거에 보면 만물상이 만물상이 굉장히 좋은 상입니다. 아주 아름답고 기암괴석들이 있어서 그래서 그전에 그걸 대비해서 신화역사공원이라는 돈으로 들여서 많이 투자를 해가지고 지금 만물상 통로가 거의 막히다시피 거의 안 다니거든요. 그 좋은 등산 통로도 말입니다.

그 당시에는 기대가 굉장히 컸었어요. 그래서 거기도 많이 투자를 해왔고 등산로 개발 투자비도 많이 했는데 지금 여기에 지역은 제가 정확하게 판단을 안 가봐서 지금 말씀드리기는 뭐한데, 한번 우리가 있는 임시주차장 그걸 임대해가 있으니까 한번 써보고 꼭 필요하면 정말로 땅을 뭐 주차 부지를 사는 게 안 맞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 성 우

답변하십니까?

○ 의장 김 성 우

없습니까? 예, 또 질의나 토론하시는 의원 계십니까?

예, 김종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 종 식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국립공원 관리에 대해 가지고 말씀을 한번 드리면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하는 일이 야영장 대피소 탐방로 등등 이래 관리하고 관광객을 유치하고 이런 게 국립공원 관리공단에서 하는 일이지 싶은데? 국립공원관리공단에 탐방로를 개설하는데 성주군에서 주차장 부지를 확보해 가지고 주는 거 이거는 조금 이상한 점이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 생각에 이게 정상적이라고 생각합니까?

○ 김 종 식 의원

일반적으로 공단에 조성해 놓은 주차장을 자치단체에서 구입해가지고 주는 경우가 많습니까?

○ 김 종 식 의원

예예.

○ 김 종 식 의원

탐방객들의 편의를 위해가지고

○ 김 종 식 의원

그럼 만약에 주차 요금을 받게 되면 그러면 성주군 수입이 됩니까?

○ 김 종 식 의원

받아가 아니 그저 이제 이를테면 그러면 그 주차장이 설치돼 있는데 불법 주차를 하면 어떤 법을 적용해 가지고 주차 단속을 하지요?

○ 김 종 식 의원

그렇죠.

○ 김 종 식 의원

그래 공원 관리법으로 아마 단속할 건데 단속에 대한 수입은 공원에서 가져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뭔가 좀 이상해가지고 잘 맞는 경우가 아닌가? 내가 이 판단이 안 서가지고 그런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지난번에 간담회 시에 공유재산을 관리할 적에 우리가 교환 매매를 한다고 이야기했었는데

○ 김 종 식 의원

지금 법전리에 신규 탐방로 주차장을 구입하면

○ 김 종 식 의원

별도의 조건은 없습니까?

○ 김 종 식 의원

예.

○ 김 종 식 의원

아, 별건으로, 별건으로 한다.

○ 김 종 식 의원

예, 또 다른 조건은 없다. 또 또 하나는 어디요. 가 감정했는 결과를 보니까 당시에 이게 뭐 대지가

○ 김 종 식 의원

예.

○ 김 종 식 의원

연관관계가 있습니까? 이거 하고

○ 김 종 식 의원

지금 취득하는 거하고

○ 김 종 식 의원

앞에 조금 전에 설명하신 거 그거하고

○ 김 종 식 의원

연관관계는 있습니까?

○ 김 종 식 의원

그 만약에

○ 김 종 식 의원

만약에 합의한 합의 내용이 이행이 안 되면 이게 취득이 가능합니까? 그러면

○ 김 종 식 의원

예.

○ 김 종 식 의원

예.

○ 김 종 식 의원

또 하나는요. 가감정 결과를 보니까 그 가감정이라 하는 게 이제 보면 여러 가지 말 그대로 가감정 아니겠습니까? 감정하기 전에 정감정하기 전에 이제 우선적으로 한번 해봤는 그런 평가 자료겠는데 감정의 결과를 보면은 대상지가 그죠? 그러니 최근에 매매되는 표준지를 정한 표본지를 A에서 I까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를 9개소를 설정 선정을 했는데 이 중에 최근에 매매됐는 가천면 법전리 1103 이 번지가 제곱미터당 8만 9천 원, 근 9만 원에 매매됐는데 이게 현지에 가면은 이상할 정도로 높은 가격에 매매 가격이 됐다. 카는 거는 혹시 들었습니까?

○ 김 종 식 의원

이게 경사진 비탈

○ 김 종 식 의원

예예.

○ 김 종 식 의원

예, 맞아요.

○ 김 종 식 의원

그게 통상적으로 그 인근의 주민들이 하는 이야기가 그건 경사지라 가지고 또 쓸모도 없,고 그런데도 높은 가격에 매매됐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이야기는 들은 적은 없어요.

○ 김 종 식 의원

예.

○ 김 종 식 의원

맞아요.

○ 김 종 식 의원

예.

○ 김 종 식 의원

어.

○ 김 종 식 의원

예, 맞아요. 두물산방에 이아무개 씨가 그 당시에

○ 김 종 식 의원

6필지인가? 매각을 했는데

○ 김 종 식 의원

매각했는 필지

○ 김 종 식 의원

그 금액이 상당히 높은 가격으로 매각이 됐다.

○ 김 종 식 의원

그거 매각됐는 날짜가 2023년도 8월 3일인데 가감정 의뢰했다 하는 게 7월달이단 말입니다.

○ 김 종 식 의원

그런데 표준지가 표본지가 8월 3일날 매각돼가 있는 법전리 1103이 있다 이 말입니다.

○ 김 종 식 의원

맞아요. 맞아

○ 김 종 식 의원

여 거의 대부분이

○ 김 종 식 의원

아이 그거는 이제 본 의원 생각에 그렇다는 이야기고 또 그 밑에 보면 임야는 표본지가 하나밖에 없어요. 법전리 산 122-2번지가 2023년도 10월 11일 날 제곱미터당 4,436원에 매매가 됐어요. 이거는 법전리 지금 있는 도로 반대쪽에 있고 지금 우리가 매각하는 위치보다 더 근소한 거리에 122-5번지가 있어요. 동일한 시점에 매매됐는데 매매 가격이 이 입야보다도 낮은 가격에 제곱미터 단가가 훨씬 낮은데도 불구하고 이거는 표준지에서 빠지고 길 건너편에 있는 게 또 표본지로 지정이 됐단 말입니다.

○ 김 종 식 의원

어.

○ 김 종 식 의원

예, 그런 이게 가감정이 정감정할 때까지는 여러 가지 변화할 수 있는 요인이 있는데 가감정했는 결과를 검토해 보니까 약간의 의혹스러운 점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탐방로를 개설해서 제일 처음에 했던 이야기입니다. 탐방로를 개설해서 관광객을 유치하고 안전을 위해서 주차장을 확보하는 거는 본인 생각에는 공단에서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게 내 생각이 틀렸어요? 공단에서 주차장을 당연히 마련하고 주차장 안에서 주차를 안 하고 불법으로 주차하면 공단 공원법에 의해가지고 관리를 하고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런 게 안 맞습니까?

○ 의장 김 성 우

자 재무과장님 우리 김종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사업 부서가 환경 담당 부서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어떤 답변은 우리 환경과장님 모셔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식 의원님 그래도 되겠습니까?

○ 김 종 식 의원

예예예.

○ 의장 김 성 우

예, 우리 과장님 나오셔서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 종 식 의원

우리가 주차장 부지를 확보하면 공단에서 필요한 용지만큼 매입하겠다 카는 전제조건이 있다 이 말씀이네요.

○ 김 종 식 의원

그거는 뭐 이해가 갑니다. 사업 통칙에 그런 사전 이야기가 없다 하면 좀 이상한 방법으로 하는 것 같아가지고

○ 김 종 식 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뭐 하시는 김에 가 감정할 때 우리 표본지를 아홉 군데 선정했는데 임야하고 답을 선정할 때 좀 더 신중하게 해서 가격에 오해가 없도록 좀 해주시면 고맙겠다고 하는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 김 종 식 의원

알겠습니다.

○ 의장 김 성 우

예, 김종식 의원님 충분한 답변이 되었습니까?

○ 김 종 식 의원

예예.

○ 의장 김 성 우

우리 환경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경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 경 호 의원

네, 추가 질문으로 과장님한테 더 한번 해보겠습니다. 처음에는 과장님 설명에는 매각은 매각이고 매도는 매도라고 얘기했는데 다시 그걸 확인하고 김종식 의원님께서 확인하니까 다시 그거 호텔 부지하고 연관되어 있다고 답변하는데 그러면 당초에 말씀하신 설명 자료하고 설명하는 거 하고 또 틀려요. 그렇다면 매각했으면 매각하고 같이 이걸 운영해 줘야 하지? 매각은 매각대로 또 매입은 매입대로 그것도 뜻이 또 안 맞다 그렇게 판단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 경 호 의원

그런께네 의심하는 거라 제가 볼 때는 당초에는 매각하고 매입하고 같이 연결돼서 설명해 왔었는데 간담회 때 저도 듣지는 못했지만, 우리 과장님께서 충분히 설명 잘 들었어요. 또 열심히 하려고 하기때문에 뜻도 같이했는데 여기 과장님이 설명할 때는 지금 매각은 매각은 매각이고 매입은 매입이라고 얘기해 놓고 다시 재질문하니까 아 그거 아니고 다른 게 또 속에 있었기는 또 시원치 않게 또 들려요.

○ 김 경 호 의원

그래 이번 기회에 같이 매각 매입하고 같이 동시에 진행하려면 진행하지 왜 분리했냐 이 말입니다.

○ 김 경 호 의원

저희들 볼 때 장난친 것밖에 안 보여요. 제가 볼 때는 같이 들어왔으면 같이 추진해서 하지 왜 매입은 따로 또 넘겨 숨겨놨다가 다시 끄집어 내려 하냐? 이 말이라. 다음에 만약에 매입을 우리 의회에서 다음에 매각을 우리가 매각하기 싫다 이거 안 되겠다 보존하자고 하면 어떡할 거예요? 그 대응 방안이 있습니까?

그럴 때는 어떡할 거예요? 이거 하나 하면서 말이죠. 온 주민을 동원해가지고 전화가 오도록 만들고 야단 시리 법석 시리를 하는데 가만히 있으면 될 건데 이걸 더 벌려놓아서 자꾸 그래 일을 키우더라고 그 말입니다.

한때는 의원들한테 뭐 설명도 하지 말라 했다가 왜 이런 걸 가지고는 전부 동원해서 설명하는지? 그것도 의심스럽고, 그리고 아까 또 말씀 누가 의원님도 말씀하신 것 같지만 감정가에 대해서도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게 실제 거래 금액보다는 더 높게 했다. 자 우리들은 여기에 의회해서 하는 것은 토지 팔 거니까 승인해 줬지. 감정가격에서 승인해 준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죠? 우리가 지금 승인하는 것에 대해서는 토지 팔 것 살 것인가에 대해서 승인하는 것이지 가격에 대해서 승인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 김 경 호 의원

그러니까네 가격이 다운되면 여기보다 더 올려 줘도 의회에서는 역할을 못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감정가격을 얼마까지 얼마안으로 사겠다라든지? 그런 말씀 있어야 하는데 일단 토지 승인만 해놓고 여 더 올려 감정가격 더 올려서 더 줘도 의회에서는 브레이크 제어할 수 있는 장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게 지금까지 문제 됐단 말입니다.

○ 김 경 호 의원

지금까지 매입했는 거 있잖아요. 군에서 당초 보고한 거 하고 가격이 차이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시설 체육공원 매입할 때 평균 20만 원에 매입하겠다고 우리한테 의회에 보고해서 승인을 받았거든요. 그게 전부 38만 원에서 다 승인 매입 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도 얘기 말씀드린 거는 여기 그대로 있을 거 회의록도 있을 거라 추경을 피하려고 그렇게 했다. 그렇게 답변한 직원이 있었다고 하니까

○ 김 경 호 의원

아니 근데 주차장이 필요하면 주차장이 필요하면 주차장 면적만 사지 뭐한데 남의 집까지 사주냐? 이 말이야 또 옆에 있는 집까지, 필요한 게 지금 주차장이라면서요.

○ 김 경 호 의원

그래 주차 용지만큼 사는데 뭐한데? 주차 용지가 이만큼 면적이 필요했냐 이 말이죠. 주차 면적만 사면 되잖아? 살려면은 이 크기 면적을 다 살 수 있냐 이 말이죠?

○ 의장 김 성 우

김경호 의원님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또 환경과 우리 과장님의 부연 설명이 있겠습니다.

○ 김 경 호 의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 성 우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또 도희재 의원님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 희 재 의원

저도 의장님 환경과장님께 질문 몇 가지

○ 의장 김 성 우

예,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 희 재 의원

재무과장님하고 같이 한번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무과장님께 이게 공유재산 관리 계획에서 매입과 매각을 이제 같은 시기에 한다는 거는 지난 간담회 때 얘기를 한번 들었던 거고 저도 성주군에서 공유자산을 계속 매입만 하는 거에는 문제가 있다라고 늘 주장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매입하는 만큼 우리 군에서 불필요한 공유자산도 매각도 같이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금액으로 봤을 때 이 매입과 매입 매각이 어느 정도 차이가 납니까? 과장님

○ 도 희 재 의원

그 그

○ 도 희 재 의원

금액도 그러면 이해가 됐고, 이제 매각해야 할 토지 중에서 매입을 그 하는 그 소유주들이 향후에 그 부지를 활용해서 성주군에 오는 많은 탐방객의 이용에 제한을 주거나 불편을 초래할 수도 있는 여건이 되는지? 거기에 대한 우려가 의원님 중에 있고요. 분명히, 그다음에 제가 생각해도 성주군에서 앞으로 그 부지를 활용할 가치가 더 있다면 굳이 매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만, 성주군에서 지금 쓰고 있는 그 부지의 활용도가 떨어진다면 매각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는 게 제 생각이었습니다. 그다음에 환경과장님한테도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가천 법정리 쪽에 탐방로가 지금 활용 개시되는 게 몇 월달쯤이라 추정됩니까?

○ 도 희 재 의원

저도 그 주변에 주차장 조성해야 한다는 거에는 200% 공감하는 사람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있는 임시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그 부지 임대료가 저는 생각보다 너무 많다. 우리가 매입하는 것도 아니고 전세를 임대해서 매년 주는 임대료를 10년간 임대를 해서 사용하게 되면 그 땅값보다 난 더 나갈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굉장히 아깝다고 생각해서 어느 적정한 부지를 이용해서 매입한 후에 주차장을 활용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간담회 때 그 소유주가 누군지는 차치하더라도 우리가 매입만 하고 나면 공사는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한다고 하길래 참 괜찮은 사업이다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그 과정에 추후에 의원님들께서 자료를 보다 보니까 부동산 매매 과정이 중간에 있었고 그 가격이 생각보다 높고 이래서 의혹의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거든요.이제 그런 부분이 해소가 된다면 매입해서 한다고 하는 게 걱정은 없겠습니다마는 일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의혹을 못 떨치는 분이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이 공유재산 관리 계획이 승인 나더라도 예산을 가지고 땅 매입할 때 그런 의혹을 충분히 해소할 수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한 답변이 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 도 희 재 의원

그래서 크게 봤을 때는 우리 법전리 쪽에 탐방로를 준비하기 위한 주차장이 꼭 필요할 것 같아서 공유재산 관리 계획에 대해서는 간담회 때 설명 들은 목적대로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매입할 때 들어가는 예산과 비용에 대해서는 예산을 심사할 때 심도 있게 의원들끼리 다시 한번 상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여건이 되면 안 되겠나 싶습니다.

○ 도 희 재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김 성 우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려는 의원 없음)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환경과장님 드가십시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성주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의원 전원『없습니다.』)

의원 전원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8. 성주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성 주 군 수 제 출】

○ 의장 김 성 우

예,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있습니까? 있습니까? 있습니까?

(질의하려는 의원 없음)

네,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가족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성주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의원 전원『없습니다.』)

네, 의원 전원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사일정 제9항,

『성주군 다함께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의원 전원『없습니다.』)

네, 의원 전원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10. 성주 군관리계획(용도자구)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성 주 군 수 제 출】

(11시 32분)

의사일정 제10항,

『성주군 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 성 우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려는 의원 없음)

네,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성주군 관리계획 결정안 의견청취의 건』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의원 전원『없습니다.』)

의원 전원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채택됐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김 성 우

예, 교통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네,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새마을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성주군 택시 기본차령 연장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의원 전원『없습니다.』)

네, 의원 전원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김 성 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3. 2024년도 군정에 관한 업무 보고의 건【해 당 실 과 소 장】

(13시 31분)

의사일정 제13항,

『2024년도 군정에 관한 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기획예산실, 자치행정과, 도시계획과 순으로 계획되었습니다. 먼저 기획예산실장님 나오셔서 각 팀장 소개 후 2024년도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 성 우

예,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도희재 부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 도 희 재 의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작년 군정 질의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는 대규모 토목 사업과 관련된 이런 공모사업들을 좀 지양하기 위해서 우리 여섯 번째 나오는 8페이지에 나오는 예산 편성 및 신속 예산 집행에도 재정 여건이 지금 국세 수입 저조하고 부동산 거래 정체 등에 따라서 굉장히 지금 재정 여건이 안 좋을 거라는 걸 기획실에서 지금 예상하고 계시네요. 그죠? 그렇죠?

○ 도 희 재 의원

그 지금 저희가 현재 성주군에서 하고 있는 대규모 토목 사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막대한 군비가 동시에 수반되어서 국비가 내려오더라도 군세 또한 포함돼서 가야 하는 사업들이 많아서 이런 불안정한 재정 여건 속에서 대규모 토목 사업과 관련된 이런 공모사업을 기획실에서부터 좀 차단할 필요가 있다.

군민 실생활이 꼭 필요하고 우리 지역에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 당연히 하셔서 군을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셔야 되겠지만 지금 현재 성주군에 있는 다양한 대규모 건축물이나 이런 시설들로 봐서는 당분간은 좀 지향하는 게 맞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 데 공감하십니까?

○ 도 희 재 의원

우리 군청에 있는 각 실과별로 과장님들이나 담당자들 입장에서는 자기 과에 해야 할 일들이 주어졌을 때 적극적으로 나서서 국가에서 나오는 다양한 공모사업을 참여해서 발굴하고 그 사업을 따내서 열심히 하는 게 당연한 몫이겠습니다마는 재정 여건을 고려했을 때는 너무 많은 지금 건축 예산이나 이쪽으로 지금 투자가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기획실에서부터 시기 조절을 좀 해서 또 필요하다면 의원님들하고 충분한 소통 속에서 공감대가 형성되고 난 다음에 단계적으로 좀 해나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드니까 그렇게 좀 해주시고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군 주요 재정 중에 교부세가 차지하는 비용 비중이 36.4%가 넘을 정도로 교부세 없이는 성주군을 제대로 운영할 수도 없는 그런 열악한 재정 여건인데 지금 주민들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대규모 사업을 해서 저게 군민들 실생활이 얼마나 필요한지? 물론 그 이해당사자들이나 거기에 필요한 주민들 입장에서는 자기들한테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주장할 수밖에 없겠지만, 일반적인 다수의 군민이 봤을 때는 불필요한 시설물과 불필요한 사업이다.

라는 얘기가 저희들한테 계속 듣기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관리를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 희 재 의원

소통으로 끝내면 되는 게 아니고, 실장님 소통을 해서 의원님들의 의견이 개진되면 그 의견을 좀 반영해서 할 거는 하고 또 지양할 건 지양을 해주셔야 하는데 지금 자꾸 밀어붙이면서 하다 보니까 많은 지금 여러 가지 의혹들이나 불협함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 도 희 재 의원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 성 우

네,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경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 경 호 의원

예,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실장님이 질문하기 전에 부군수님께 질의를 몇가지 하겠습니다. 부군수님 발언대로

○ 의장 김 성 우

예, 부군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 김 경 호 의원

예, 하여튼 부군수님께서 성주에 오신 데 대해서는 적극 환영합니다. 그동안 보면 직원 때나 과장 때나 기타 우리 도에 있을 때도 군의회 성주 많이 신경을 써 줬었는데 지금은 직책이 부군수입니다. 그렇죠?

○ 김 경 호 의원

부군수인께는 막중한 책임과 또 따른 임무도 있다고 그렇게 판단되는데 아무튼 어떻게 왔든 간에 뭐 군에서 초청했든지? 파견 나왔든지? 안 그러면 자기가 원해서 왔든지 간에 성주에 왔으니까, 지금과 달리 현재 우리 과거에 보면 부군수님 1년 치 왔다가 그냥 가시고 시간만 떼우고 가는 그랬는데 현재 허윤홍 부군수님께서는 고향이 여기니까 남달리 일을 해야 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 김 경 호 의원

그런 각오가 돼 있죠?

○ 김 경 호 의원

예, 그러면 왜? 묻냐? 하면 부군수님은 군수님을 보좌하는 그런 역할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바른길로 갈 수 있도록 역할을 해줘야 하지 않겠나? 그래 생각합니다.

○ 김 경 호 의원

그래서 지금 행정에 있어가지고 우리 군민들이 뭐를 원하고 있는지를 좀 파악을 해 줘야 돼. 행정에

○ 김 경 호 의원

군민들이 지금 뭐를 놀라 그러는지? 개를 놀라 가 있는데 모를 갈라카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 김 경 호 의원

그 의원들도 마찬가지고 의원들은 바깥에 있다. 보면 듣는 것도 많고, 보는 것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집행부에 자꾸 마찰이 생길 수 있거든요.

○ 김 경 호 의원

그래서 앞으로는 시스템을 과감히 개혁해서 지금까지 죽 했던 관습적인 그런 행정 시스템보다는 부군님이 맞는 스타일 군수님한테 개혁시키든지? 직원들을 개혁시키든지? 지금 그 스타일 지금 예를 든 것 같으면은 성주군의 의원들 여기에 지금 8명 있지만도 과거의 의원들 아닙니다.

지금 보면 저 재선 의원들만 해도 이게 지금 네 분 이가? 있고 또 현직에 계신 분도 있고 또 젊은 분 열심히 일하는 의원들이 있어서 지금 과거에 의원들 와서 의사과에서 종이 주는 거 읽는 그런 의원들은 아니거든요.

○ 김 경 호 의원

더 연구해요. 더 연구를 지금보다 더 연구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성주가 지속적으로 발전하려 하면 앞으로 전체적으로 시스템 자체를 바꿔줘야 한다. 그래 생각합니다.

○ 김 경 호 의원

그래서 우리 부군수님이 직원 때나 과장 때나 또 도에 뭐 충분히 있을 때 그 능력을 인정합니다. 인정하니까 좀 안 바꿔지겠나? 카는 기대를 해봅니다. 일단은

○ 김 경 호 의원

그러면 몇 가지만 질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 경 호 의원

지금 우리 2024년도에 본예산을 하면서 다소 불미스러운 일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면 우리가 예산 삭감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 당시에 예결위원장이니까 다소 원기는 지금 당장 필요하지 않은 예산도 있고 또 원하지 않는 예산도 더러 있어서 삭감했고 또 삭감 이후에 또 군수님이 찾아봬서 사실상은 부위원장인 그 당시 김종식 위원님이 그 당시 부위원장입니다.

두 분 같이 내려서 앞으로는 지나가는 거 없애고 앞으로 잘하자고 얘기됐는데도 불구하고 다음 날 대박시 말이지 조직적으로 집회를 했단 말입니다. 집회하면 예결위원장이나 부위원장 나오라고 해서 너희가 뭐가 잘못됐나?

그러면 머리를 쥐어박든지? 때려버리든지? 안 그러면 와서 묻기는 해야 하는데, 지금까지 집회를 그렇게 많이 해서 있으면서 묻는 사람이 없어. 왜 집회하러 왔는가? 그걸 묻는 사람이 없어 왜 그래서는 되겠나? 앞으로 이렇게 응원하는 데 있어 조직적으로 그렇게 비 불법적으로 해서 방치해서 되겠느냐? 의원의 업무도 제대로 못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집행부가 한게로 군 의원들이 앞으로는 주민과 직접 대화를 통해서 군정을 홍보하고 또는 대화할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나가면 전부 의원들이 그렇게 나쁜 놈인가? 도둑놈인가? 그래 생각하고 말이지. 온천지가 말이지 탄핵하라 하고, 사표 내라 하고, 난리 안 지겼습니까? 우리 성주군에는 불법 광고물 천국이라 천국! 애먼데 불법 광고를 해도 누가 제재하는 사람은 아무 사람 없고, 또 그런 걸 만약에 했다면은 불법 광고도 행정 조치했는 것도 한 건도 없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그러니까는 법은 그런 데는 법은 유효하고 사실상 다른 거는 또 유효하다 이 말입니다. 앞으로 이런 사태가 발생해서 되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부군수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김 경 호 의원

두 번째는 이거 사실상은 지나갔거나 안 했거나 간에 지금 왜 이렇게 꼬이냐 하면은 그 당시에 보면 사드 사업이 성주군의 예산이 한 4,200억 원 이상 사드 사업이 추진하고 있는 계획은 있는데

○ 김 경 호 의원

이 사업에 대해서 군민들이라든지 군의원들 군의원들하고 절대적으로 극비라 해서 비노출 시켜서 사업을 결정해 왔거든요. 그렇다면 정말로 열심히 했던 성주읍이라든지 선남이나 특히 선남에는 제 지역구라서 하는 게 아니라 선남 같은 데는 자금도 최고 많이 투입했어요. 자금도, 4억 얼마 투입할 때 그때 3분의 1 이상은 선남저에서 지원을 많이 해 왔다 이 말입니다. 인원도 제일 많이 됐고

○ 김 경 호 의원

그런데 사드에 선남에는 단돈 10 1원도 없어 1원도 없어. 그렇다고 선남이 공여구역이 아니냐 하면 선남에도 민간 공유 지역에 있단 말입니다.그렇다면 지금 사드 사업이 지금 뭐 조서를 지금 어디에 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조서 보면 군민들이 공감하는 사업이 다 들어왔냐? 하면은 안 그렇다 이 말입니다.사업이 그 사업에 군비가 투입될 금액이 그 천억이 넘어요.

천억을 넣는데도 불구하고 의회가 동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정해서 사업을 한다고 하면 그 사업 내용을 읽어봤을 때 다른 사람들이 뭐라 하겠어요? 그 많은 돈을 주고 군민을 앞으로 천억 투자해야 하는 데 비해서 그 효과성이 있느냐? 군민들이 원하는 숙원 사업이냐? 그렇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부군수님께서는 이 사드 자금에 대해서는 새로 재편성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부교수님 답변은요

○ 김 경 호 의원

제가 선남만 카는 게 아니고 선남 외에도 용암도 있을 거고 수륜도 있을 거고, 또는 대가도 있는데 다른 사업이라든지 기타 그렇다면 또 우리 군비가 또 또 붙기 때문에 미래전략과에서 하는 사업도 별도로 다른 어떤 방법으로 조치를 안 하겠나 만도 군비가 그만큼 우리 성주군에서 거둘 수 있는 군비가 정확하게 700억에서 800억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 김 경 호 의원

그 돈을 가지고 공무원이 오만 운영비 공무원 운영비 또는 기타 운영비 다 줘버리면 덮어놓고 땅 사고 덮어놓고 건물 짓고 또 운영비 들어가는데 어떻게 그걸 다 하겠나? 이 말이라. 사업도 우선순위가 있단 말이야.

우선순위, 예를 들것 같으면 그래요. 우리가 만약에 지금 아까 말씀드렸지만도 지금 예도 아파트 낙동강 쥐고 아파트 한 개 없는 데가 성주밖에 없어요. 죽 강 따라 한번 올라 보라고. 성주 말고는 아파트 다 있다니까 그런 세수를 확보해서 그 돈 남는 것 갖고 기타 지역으로 재원을 확보해서 하려고 생각하지 않고 되지도 않은 다리 같은 거 놓아서 그 댐에 500억 천억 투자해가 뭐 어떻게 하겠다고 합니까? 그 소득이 나오나? 뭐하나? 말입니다. 쓸데없는 길 그것 산속에 도로 내서 뭐 하겠단 말입니까?이거 남에 부서면 소도 이 소리 하고 웃어요. 솔직히, 그 아까운 돈을 말이지 피 흘려가지고 그 여름에 데모해 가면서 투쟁해서 다만 얼마 가져왔으면 정말로 주민들한테 사실상 필요한 돈으로 사용해야 하는데, 사업 조서 한번 보라고 한 보면 전부 다 이게 무슨 사업이냐고 그렇게 많이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그래서 한 번 더 부군수님이 잘 판단하셔서 정말로 우리 군민들이 필요한 사업을 하고 소득 있는 사업을 해줘야지만은 군민들한테 신뢰가 안 가겠나 그런 판단됩니다. 지금 뭐 솔직히 지금 열몇 개 주요 사업에 보면 정말 해야 하겠다 싶은 생각 이거는 정말로 지원해야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 게 거의 없어요. 지금 보니까뭐 저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다른 의원들도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물론 지역구 의원들은 뭐 돈만 갖다주면 되겠지만 그것도 판단해 봐야 할 문제라 생각, 지역구를 떠나서 성주군을 전체 걱정해야 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이것만은 한 번 더 심도 있게 다시 한번 재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 경 호 의원

예, 감사합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 실장님한테 질문드리겠습니다. 성주 관문 개발에 대해서 우리 용역을 줬는데 지금 추진은 어떻게 돼갑니까?

○ 김 경 호 의원

진행 중이에요?

○ 김 경 호 의원

그것도 잘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직원들도 그렇고 주민도 그렇고 8시 돼서 성주 들어오면은 성주가 암흑도시라 암흑도시요. 일부 제방에 건설과 박찬우 계장인가? 그분이 오셔서 그 당시에 한 100m가? 150m 여풀떼기 뭐 왔는 그거 말고는 들어와 보면 캄캄합니다. 깜깜해 그래서 저는 이거 뭐 책에 있는 예산 이거 다 해줬는 거,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앞으로는 어떻게 기획실에서 성주군을 저 무엇이고?

디자인할 것인가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공부 좀 하고 또 해야 안 되겠나? 예를 든 거 같으면은 민선 8기 공약 이 여기에 따라 맞춰 할라 카면은 민선 8기 추진 현황에 보니까 실질적으로 군정에 과연 도움이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낙선자라든지 또는 도의원도 마찬가지고 군의원들도 그렇고 되고 안 되고 관계없이 거기에도 좋은 공약이 있다면 발췌해서 군정에 반영할 수 있으면 해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말 해도 자기 얘기가 아니면 반영 안 하면 군에서통합이 안 되거든요. 그리고 지금까지 기획감사실에서 지금 군수나 도의원이나 또는 당선자나 군의원이나 당선자나 낙선자의 공약을 한번 검토해 본 일 있습니까?

○ 김 경 호 의원

군의원 것 말입니까?

○ 김 경 호 의원

군의원 거 그 조서를 내보세요. 그러면

○ 김 경 호 의원

그리고 특히 의회에서 왔는 공문 의원님들이 5분 발언 내용이 있어요. 여노연 의원 한 건, 이화숙 의원님께서 두건, 제가 한 건 이렇게 5분 발언한 거에 대해서 뭐 어떤 그냥 의원들이 와서 개 짖는 소리도 아니고 좋은 생각으로 발언했는데 여기에는 조치 뭐 어떻게 하겠다. 하는 그 추진 내용이 있습니까?

○ 김 경 호 의원

아, 그거는 그렇다 치고 그래 여기도 여기 사실상 군부대 이전을 한 군데 설치하면 사실 1개 연대만 성주에 갖다 놔도 인구가 굉장히 소멸 지역에 인구가 굉장히 많이 분단 말이야. 거기에 사는 부사관이라든지 기타 관외 거주자들 상당히 좋은 내용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 이 말입니다. 이걸 심도 있게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자기 것만 자꾸 좋다 할 거 아니고 남의 얘기도 좀 들을 줄 있어야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 김 경 호 의원

그리고 물론 군수님 공약도 좋지만, 공약 이거 어데 갔나? 내가 이거 책에 찾아본께 라드 나누벨로고 카는 사람은 공약을 지키는 정치인이 굉장히 어리석은 사람이라 하더라고 공약이라도 다 자기 지킬 필요는 없다 이 말입니다. 공약이라고 다 지킬 필요는 없다. 실질적으로 해보면 안 맞으면 과감히 포기해야 합니다.

여기 보면 공약에 지금 제로도 몇 개가 있습니까? 그냥 추진 사항에 제로도 몇 개 있더라고 보니까 지금 진도가, 그래서 공약이라 한 거는 공약이지 공약이지 그걸 끝까지 지키려 할 필요는 없지 않겠느냐? 물론 정치인들은 약속은 약속이지만도 실질적으로 안 맞으면 그것도 변경할 필요는 있지 않겠나? 과감히 포기해도 괜찮아.

이거 못 지겠다고 군수님한테 욕하는 사람 없어요. 내가 여기 당당히 내 기획실은 다른 데는 모르겠는데 기획실은 내가 상당히 내가 많이 질문하려 하는데 다른 의원들 또 질의 내용 있고 내가 서면으로 낼까? 다 얘기할까? 내 다 얘기하려 하면 오늘 오전 내 해야 해. 오후에 오후에 내 해야 해. 정말이라 할까? 말까? 하자. 아니라 여기 앉아서 뭐 듣고 앉아서 있으면 이거 뭐할 거고? 있는 대로 들어보고 내가 잘못되면 잘못했다고 하고

○ 김 경 호 의원

그리고 내가 지금 많이 느낀 거는 하여튼 예산은 말이죠. 한 푼도 잘 쓰자 하는 그런 때문에 내가 맨날 이거 마찰이 직원들과 마찰이 있는데 가급적이면 앞으로 성과를 내는 데는 예산이 당초에 50억인데 내가 30억 공사를 마쳤다든지? 이런 사람들을 승진시켜 줘야 해요. 그런 사람들 아까 보니까 성과급 성과 좋은 사람들 좋은 뭐 인센티브 주지 않습니까? 인센티브도 그래 줘가 안 돼요. 10배 확대해 줘야 해.

10배 확대, 완전히 사기가 진작되도록 다른 데 아끼고, 다리 한 개 안 놓으면 돼요. 10배 이상 확대해 줘도 된다니까 그 뭐 이것 그 인센티브라고 할 수 있나? 성주군에 공무원 700명 일하는 거 인센티브 1억도 안 되는 거 몇천만 원 갖고 이거 뭐 인센티브라고 하나? 만약에 내 사업을 해서 큰 대형 사업 해서 당초에 50억이다 100억이다 300억인데 예산 절감해서 100억씩 절감했다든지? 뭐 30억 절감했다든지?

이런 사람들을 앞으로 인센티브를 줘서 말이지 승진도 시키고 다른 여건을 해줘야 하지 않겠나 그래 생각해요. 특히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앞으로 가급적이면 물론 예산 편성에 문제가 좀 있기는 있지만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은 가급적이면 조금 최소화하도록 해줘야 합니다. 최소화 그죠? 지금 뭐 다른 시군에 우리보다 많다 이 카지만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천억 넘으면 그거는 누가 와도 인정 못 합니다. 그래서 이런 명시이월도 가급적이면 최소화되도록 해줘야 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뭐 시간이 없다 카니까는 또 다른 거는 뭐 서면으로 질의해 줄 테니까 답변은 똑바로 해주소.

○ 김 경 호 의원

저 질문 이상입니다.

○ 의장 김 성 우

네,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여노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 노 연 의원

예,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좀 전에 우리 김경호 의원님께서 질의했던 내용인데 민선 8기 공약 사업에 대해서 보면 거의 1년 6개월 만에 거의 70%를 지 달성한 걸로 돼 있네요. 그렇죠? 4페이지에 그리고 군수님 공약이 그래 70% 공약를 이뤘으면 앞으로 2년 반 남았는데 뭐 100% 달성하겠네. 그렇죠?

○ 여 노 연 의원

혹시 나중에 시간 되시거든 군수님이 한 70%를 공약 사업을 이뤘다고 그랬으니까 한번 자료 한번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 여 노 연 의원

그래요. 아까도 우리 김경호 의원님께서도 한 내용이지만 여기 계신 우리 8분 의원님들 계시는데 우리 의원님들도 이렇게 공약 사업이 있거든 그렇죠. 그런 의원들이 공약을 이런 사업도 좀 정말 군정에 도움이 된다면 이런 공약 사업도 좀 추진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여 노 연 의원

예예.

○ 여 노 연 의원

그리고 제가 이제 우리 우리 군수님 이제 민선 7기도 이렇게 해 해오셨잖아요. 그렇죠? 그때 당시 우리 선남에 이제 골프장도 추진하다가 지금 이런 상태가 되어 있는데 지금 전국의 지자체 중에 골프장 없는 데가 성주군밖에 없는 것 같아요. 앞으로 우리 성주군에서는 이 골프장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혹시 뭐 재추진할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 여 노 연 의원

그래 재판 중인 건 알고 있지마는 그래도 뭔가 우리 군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더라면은 빨리 좀 조속한 시일 내에 뭔가 추진 결과가 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성주 관내에도 지금 골프 동호인들이 굉장히 숫자가 많은데 연간 이분들이 외부로 나가서 쓰는 돈이 수십억이 안 되겠습니까? 그렇죠? 어떻게 보면 우리 지역에서 쓸 수 있는 돈인데 외부에 가서 쓴다는 것은 우리 우리 군이 그만큼 손실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리고 골프장 하나 있으면 그 주위 상권에 삽니다. 식당 몇 군데 먹고 살아요. 이런 것도 한번 깊이 고민해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작년에 우리가 우리 성주군에 그럴 때 골프대회도 이름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예산 들여서 우리 지역에 골프장이 없으니까 타 지역 가서 골프대회 한다는 것은 솔직히 좀 안 맞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올해는 어떻게 하려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 골프장 문제하고 이런 걸 좀 다시 한번 집행부에서 고민을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여 노 연 의원

예, 이상입니다.

○ 의장 김 성 우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 종 식 의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부탁도 드리고 그래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서류 7페이지에 보면 정확한 통계자료 생산으로 다양한 통계 수요 충족, 통계는 군정이나 정책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입니다.

이 통계자료 중에서 조사에 의한 광공업 농업 이런 조사는 규정에 의해서 있는 대로 조사를 하면 되지만, 매번 우리 연연히 참외 조수입 관련으로 통계 조사를 하는데 이 통계 조사가 일부 농업인들이 과장됐다 잘못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많은데 이런 이야기가 불식될 수 있도록 통계 조사를 기획실에서 한번 했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건의를 한번 드립니다.그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가 말 그대로 참외조 수입이 6천억이 되고 3,800호가 6천억 했다. 하면은 가구당 평균 1억 6천만 원인데 1억 6천만 원에서 조수입이 발생하는 이 농업 현장에 계속 우리가 투자를 해줘야 할 이런 방식으로 투자해야 할까? 하는 의구심이 들 정도로 조수입이 높다 카니까 일부 농업인들은 그거 잘못됐다. 실제 하는 사람들은 1억 원 미만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예 통계 정확도를 한번 점검해 줘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건의를 드립니다.

요 관련해서 실장님 생각은 어떤고? 질문드립니다.

○ 김 종 식 의원

예, 마 통계가 달관으로 하기 때문에 정확한 통계가 나올 수 없다. 카는 것도 압니다. 그런데 이게 매번 매년 반복돼서는 문제가 좀 있다. 그래도 어느 정도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런 의혹들이 자꾸 없어질 수 있도록 좀 정확하게 해줘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고, 9페이지에 보면 하단부에 래핑 광고라고 있는데 이게 래핑 광고는 어떤 겁니까? 이게 광고의 방식이

9페이지

○ 김 종 식 의원

아, 3호선에만 설치가 가능합니까? 이게

○ 김 종 식 의원

차양?

○ 김 종 식 의원

아, 차량 밖에

○ 김 종 식 의원

천천히 가기 때문에

○ 김 종 식 의원

나는 래핑 광고인데 하필이면 또 3호선으로 또 무슨 하는가 싶어서 그래 한번 물어봤고요. 13페이지에 특수시책에 가면 교부세 확보를 위해가지고 여러 가지 방안을 가지고 고민하고 열심히 하시겠다. 하는 내용은 알겠는데, 조정 교부세는 교부세는 어쨌든 교부세 산정 방식에 의해서 시군에 배정 배정이라 하는 말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돈을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합동 대응 체계를 구성한다 카는 거는 감액을 안 하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한다 카는데 이게 특수시책을 추진하는데 그것보다는 어쩌면 내가 생각해 조정 교부금을 확보하는 데 좀 더 많은 노력을 하는 게 맞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한번 드립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김 종 식 의원

알겠습니다. 우리는 그래 뭐 성주군은 자주 재원이 좀 부족해서 교부세 보조금 조정 교부금 이런 데 재원을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특수시책의 교부세 확보를 위해서 한다고 하니까 제가 좀 이상해서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교부세 확보는 교부세 산정 기준에 의해서 당연히 공무원이 자료를 내고 산정을 하고 이거는 기본적인 일인데 특수시책으로 이렇게 한다고 하니까 좀 말이 좀 이상합니다마는 딴 방법으로 교부세를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더 생각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 성 우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네,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각 팀장 소개 후 2024년도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 성 우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노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 노 연 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쪽에 보면 자매결연 단체 교류 활성화 자료 보면 지자체도 있고 군부대도 있고 학교 뭐 이렇게 쭉 있는데 뭐 이렇게 활성화는 잘 되고 있습니까?

○ 여 노 연 의원

나중에 이런 사업들을 그 내용을 한번 지금까지 해온 사업들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 여 노 연 의원

그런 결과 나중에 자료 있으면 한번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여 노 연 의원

그리고 그래도 아까 그 뭐 과장님께서 말씀했듯이 7쪽에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 운영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게 어제오늘 일이 아니고 항상 이런 인사 때나 또 실과 직원들 배치라든지 이런 문제가 지금까지도 발생이 좀 많이 있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게 뭐 과장님께서 올해는 또 공정하게 또 합리적으로 잘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정말 그 뭐라 그러나? 이제 자기가 맞는 그런 직렬 문제라든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걸 잘 맞게끔 인사에 조치를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물론 또 인사도 진급 대상자나 이런 분들도 정말 형평성 있게 진짜 정말 그 사람이 정말 열심히 하고 일 좀 하는 사람들한테는 혜택이 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정말 열심히 일하고도 진급의 대상이 제외되고 이런 부분들이 저는 제 생각에는 그래요.

그런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은데 진짜 줄서기 해서 진급을 시킨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정말 네 편 내 편 떠나서 정말 우리 군정에 도움이 된다면 내 편이 아니더라도 좀 진급을 시켜서 일할 수 있도록 그래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여 노 연 의원

예.

○ 여 노 연 의원

그리고 다음 쪽에 보면 우리 별고을 장학 기금 보면 성주교육지원청에 영어 체험센터라고 운영하는 게 이게 무슨 2억 4,700인데 이거는 뭐 어떤 내용입니까?

○ 여 노 연 의원

강사비입니까? 이게 2억 4,700인데

○ 여 노 연 의원

여기 총합계가 보면은 27억 6천만 원인데 전체 금액을 따지면 3억 37억이 나오는데 이렇게 보면은 학교 교육경비 보조금 지급이 9억 7천에 이게 빠진 거는 이게 전체 금액이 안 맞죠? 이게

○ 여 노 연 의원

그러니까

○ 여 노 연 의원

그렇죠? 27억이죠.

○ 여 노 연 의원

예.

○ 여 노 연 의원

9억 7천9백만 원 예예.

○ 여 노 연 의원

그러니까 제가 여기 합계를 보면 27억 6천만 원으로 돼 있고

○ 여 노 연 의원

그 밑에 지출 금액을 쭉 다 합치면

○ 여 노 연 의원

3억 7,400.이 나오는데

○ 여 노 연 의원

37억 4천만 원이 나오는데 그걸 마이너스 빼보면 9억 7900. 아아 9억 7천950만 원이 이렇게 이 돈은 왜 여기에 포함돼 있냐? 이거죠.

○ 여 노 연 의원

예.

○ 여 노 연 의원

자료에 이래 보니까 계산을 해보니까 안 맞아가지고 제가

○ 여 노 연 의원

아 예예.

○ 여 노 연 의원

예, 하여튼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아까 부탁한 자료나 좀 나중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여 노 연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김 성 우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경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 경 호 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방자치행정과 가요. 여기는 중점적으로 인사고, 직원 복지, 직원 복리 증진, 거기에 초점을 둬야 합니다. 지방 총무과는 사업 부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노연 의원님 잠깐 언급을 했지만 지금 현재 직렬 불부합이 지금 현재 직원 수가 몇 명 정도 직렬 불부합 돼 있습니까? 지금

○ 김 경 호 의원

지금 20명 돼요?

○ 김 경 호 의원

이게 20명 같으면은 이거 옛날에 과거 같으면은 직렬불부합 이거 한두 명 정도밖에 못 했거든요. 사실상은요.

○ 김 경 호 의원

여기의 문제는 뭐냐 하면은 군수님의 인사 스타일은 지금까지 보니까 인사가 만사라고 1등 군수는 인사만 깨끗하게 잘하면 1등 군수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딴 거 할 거 한 개도 없습니다. 인사만 깨끗하게 잘해버리면 군수 가만히 앉아도 칭찬받아요. 그래서 청렴하게 인사를 잘해주면 군수님 가만히 앉아가 칭찬받습니다. 지금까지 인사 행태를 보면 군민한테 신뢰 못 받는 이유가 거기에도 많이 영향을 안 미치겠나? 그렇게 보거든요. 사실상은, 그리고 합리적 인사 카는거는 포괄적입니다.

그죠? 합리적인 카는거는 아무나 조 넣으면 돼요. 합리적인 카는거 그 말은 이렇게 쓰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상식에 맞는 법 테두리 내에서 상식에 맞는 인사를 해줘야지 합리적 인사해 버리면 아무나 끄집어서 쓰면 돼요.

합리적이다 카면 생각하면 그게 너무 포괄적이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되기 때문에 우리 우리 총무과장님께서는 지금까지 인생을 정의롭게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누구보다 더 현재 그 정신을 정신력 하나는 대한민국 어느 공무원보다도 더 투철하다고 생각하고 국가관도 투철하고 사명감도 있고 또 전반적으로 누가 더 땀 허물을 남을 그게 없다고 잘못하면 인사 총무과에 있으면서 인사에 흐트러지게 하면 지금까지 잘 닦아놨는 인생관을 흠이 생기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앞으로는 합리적 인사보다는 상식에 맞는 인사를 해줬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상식에 맞는 인사를, 그러면 다시 말씀드려서 법 테두리 내에서 직원들이 어느 정도 공감하고 주민들도 공감하는 그런 인사가 좀 돼야 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른 거 한 개도 없어요. 총무과에서 하는 거는 인사만 똑바로 해 주면 가만히 있어도 돼요.

군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이래서 앞으로 인사는 인사위원장님 사실상 부군수님이 계시지만 인사위원으로서 역할은 지금까지는 거의 못 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인사는 판단해서 직원들과 군민들과 어느 정도 공감할 수 있는 인사를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 김 경 호 의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 성 우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 종 식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제가 잘 모르는 게 있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에 보면 재단법인 성주군별고을장학회 적립금이 167억인데 지금 장학회 이사장님이 누가 돼가 있습니까?

○ 김 종 식 의원

제가 알기로는 어쨌든 보조금을 수령하거나 출연금을 받는 데는 선거직 공무원이 대표가 될 수 없다고 하는데 이거는 예외 조항입니까? 이거는

○ 김 종 식 의원

그래 조례가 잘못했는 거 아닙니까? 내가 내가 좀 약간 내가 뭐 나쁘다 카는 게 아니고 좀 좀 이상해서 그래가 내가 캅니다.

○ 김 종 식 의원

글쎄 그거는

○ 김 종 식 의원

이게 허용된다고 하면 그렇죠? 어떤 영향이 생기냐면 예산 편성에도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장학금을 지나치게 많이 줄 수도 있잖아. 그런 게 얼핏 생각에 내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딴 거는 다 막으면서 장학회 별고을 장학회는 기관단체장이 대표가 이사장이 될 수 있도록 해놨는고? 그게 오랫동안 그래 했다 카는 건 알아요.

○ 김 종 식 의원

그거는 언제 한번 좀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페이지 4페이지에 가면은 자매결연에

○ 김 종 식 의원

업무협약에 원불교 요 밑에 제일 밑에 입니다. 2020년도부터 현재까지 원불교하고 업무협약을 했는데 원불교하고 지금 업무 협약해서 성주군과 원불교 간에 상호 교류가 어떤 점에 어떤 식으로 뭘 지금 협약하고 업무를 이래 상호 이래 작용하고 있습니까?

○ 김 종 식 의원

특별하게 활동하는 건 없죠?

○ 김 종 식 의원

그 업무협약에 그렇게 하면 우째 생각하면 빛 좋은 개살구 아닌가 싶어서 그래 내가 말씀을 드리는데 다른 분들은 원광대학교 계명대학교 이런 분들은 어쨌든 우리가 병원에 갈 수도 있고 그렇죠?

○ 김 종 식 의원

또 학교에 입학하는 사람들이 또 있어서 원광대학교 측으로부터 기숙사나 이런 것도 또 이래 조금 서로 우호적으로 뭐 하여튼 좋은 방향으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 원불교 업무협약은 사실은 큰 영향이 없는 것 같아서 말씀 한번 드렸고

12페이지에 보면 특수시책 12페이지에 하단부입니다. 실과소에서 매월 1회씩 관련 사회단체 간 소통의 날을 운영한다. 이거는 아이디어는 아주 좋아요. 근데 이게 잘못하면은 군정 홍보의 장으로 이렇게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지양을 하거나 뭔가 조치를 좀 취하고 소통의 날을 만들어야 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소통의 날을 정해놓고 진짜 여 뭐 예로 돼 있습니다마는 안전과와 의용소방대 간에 아무런 조건 없이 소통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사전에 조율하거나 또 이걸로 인해서 뭔가 또 뭐 정책적으로 정치적으로 군정 발전에 또 여러 가지 나쁜 영향으로 이렇게 하면은 차라리 안 하는 것보다도 못할 경우가 생긴다. 그래서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니까 소통의 날을 운영하실 때 진짜 소통이 될 수 있는 그런 날이 될 수 있도록 잘 좀 이끌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김 종 식 의원

예.

○ 김 종 식 의원

예.

○ 김 종 식 의원

물론 소통 간담회 할 때 절차나 방식에 대해서 행정이 관여를 전혀 안 할 수가 없어요. 안 그러면 시작도 없고 끝도 없으니까 어느 정도 관여한다고 하는 거는 이해하는데, 그 전체의 각본을 100% 다 짜서 하는 건 문제가 있다.

○ 김 종 식 의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에 소통 간담회가 똑 또 이 사회단체 간도 그런 식으로 흘러가면은 차라리 안하는 것 보다 모하고 단체장들이 뭐랄까? 부담감을 느낄 수 있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내가 하는 이야기는

○ 김 종 식 의원

예, 그런 문제들을 잘 해결할 수 있도록 해서 간담회를 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 성 우

예,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구교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구 교 강 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딱 하나만 물어볼게요. 같은 이야기인데 원불교 업무협약에 대해서 과거에 몇 년 전에 연산 앞에 원불교 수련원을 매입할 때 조건이 있었어요.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초전면 소성리에 재투자하겠다. 약속을 해놓고 약속 이행이 안 되는데 그에 대한 답변은 들은 건 있습니까? 우리 군에서

○ 구 교 강 의원

약속 불이행에 대해서 답변 들은 바가 있습니까?

○ 구 교 강 의원

못 들었습니까?

○ 구 교 강 의원

그때 당시에 모 과장은 청사진을 표시해 놓고 바로 되는 것 같이 이야기 다 해놓고 그거 매입하게 되면은 그 돈의 일부분은 초전 소성리에 원불교 본부에다가 재투자하겠다. 그다음에 우리 학생들한테 원불교 원광대학교에 또 뭐 특혜를 주겠다 등등 있었는데 전혀 혜택도 없고 그때 당시 의원님들 간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었는데 사실 그러그러한 조건에 의해서 사실 힘들었지만, 승낙을 해줬거든요.그 이후에 전혀 이렇다 저렇다 말도 없이 그냥 흘러가 버리니까

○ 구 교 강 의원

어.

○ 구 교 강 의원

과장님 그 부분도 원불교 측하고 추후에 라도 한번 소상히 한번 알아보면 좋겠고 그다음에 우리 아이들 학생들 원광대학교에 과거에도 그 한방의료과에 특별전형으로 한두 명씩 갔었거든요.

○ 구 교 강 의원

이 일이 있기 전에도 이제 2대 종주 이제 초전 소성리에 있다는 그 하나만으로도 원광대학에서 그런 혜택을 줬는데 그 이후에 이렇게 더 큰 우리 군에서 그런 걸 혜택을 줌에도 불구하고 한 명이라도 그런 게 없다는 것은 모순이 아니겠느냐? 과장님 직접 한번 챙겨보시고

○ 구 교 강 의원

한번 결과를 한번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 구 교 강 의원

예, 이상입니다. 예.

○ 의장 김 성 우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려는 의원 없음)

네,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도시계획과장님 나오셔서 각 팀장 소개 후 2024년도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 성 우

예, 도시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우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경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 경 호 의원

낙후 지역 전략사업에 대해서는 이거는 옛날에 이 사업이 그전에 사업이 무슨 사업이었습니까? 제목이 지금 이름 바뀌었는데 모르겠어요? 내가 기억이 안 나서 그러는데

○ 김 경 호 의원

옛날부터 저 사업이었어요?

○ 김 경 호 의원

옛날에 상수도 지구에서 몇 km 는 낙후 지역 해서 지정해서 동락 성주 선원 소학까지는 낙후 지역 사업이 있었는데 그 사업은 지금 없어졌습니까?

○ 김 경 호 의원

그래도 같이 지역개발과 하다가 지금 도시과 하는데 그거는 다음에 질의하도록 하고, 자전거 도로를 성주에서 선원리로 고돼서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노석동 있잖아요. 용신동

○ 김 경 호 의원

용신동 노석동 하고 용신동 경계에서부터 동락으로 해서 올라오는 길을 그걸 더 우선시해야 할 거예요. 제대로 하려 하면 노석에서 노석과 용신동 경계에서 동락 가는 길 자전거 도로 그게 왜냐하면 강 따라 굉장히 좋거든요. 일부분만 수정해서 하면은 아주 명품 도로가 자전거 도로 된다고 동락까지 만들면 동락에서 지금 두만동으로 올라가는 뚝길로 계속해 보면

○ 김 경 호 의원

강길 따라서

○ 김 경 호 의원

예, 됐고요. 잘 부탁하고 그다음에 이 도시 재생 이거 실패작이라고 처음부터 실패자인 게, 왜 실패작이냐? 하면은 지금 버스 정류소도 마찬가지고 그 당시에도 이 돈으로 말이지 성주읍 사무소 또 지금 현재 신축하는 거, 그다음에 버스 정류소 하는 거, 또 여 뭐야? 여 뭐야? 지금 현재 주차장 하는 거 저거 뭐야? 또 그다음에 체육관 하는 거? 저거 저거 전부 업히면 몇천억이 넘는데 1개 도시를 하게 만들어 만들 그 금액인데, 전부 다 복잡한데 자꾸 조 넣어놓으니까, 엉망진창이 되고 주차장 주차장만 적어지는데 그것도 문제고, 또 여기에 뭐 지상 1층 지하 1층 지상 9층 여기에도 지금도 안 늦어요.

저 9층 지금 지어서 그것 자꾸 어른들 운전도 많은데 거기 노인회관 만들어가 어쩌잔 말입니까? 그게, 그래서 이것도 재검토 한번 해보세요. 재검토, 아직까지 어째서 지상 3층 짓던 게 9층으로 넘어졌나? 예? 9층 그래, 9층이 왜 거 그것도, 이것도 또 이상해지고 내가 시간이 없어서 몇 가지만 더 묻겠는데 주한미군 공여 지역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재검토 한번 해보시오.

그리고 특수시책에 주택 임대 건설 타당성 조사 있지 않았습니까?

○ 김 경 호 의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부군수님한테 잠깐 언급하려 하다가 시간이 없어서 말았는데, 성주에 낙동강 주변에 군 기본계획 관리계획 변경할 때 일부분만 수정하면 일부분만 수정해서 낙동강 거기 성주에도 아파트 단지가 들어설 수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다른 성주읍에는 아파트 지으려 하면 평당 천만 원 1,500만 원 이래 줘야 평당 이거 땅값을 줘야 하는데 그런 데는 산 같은 거는 40~50만 원 안쪽이거든요. 그런 것 같으면은 제가 이거 한번 알아봤어.

이거 방송에 나왔기 때문에 방송에 나와서 내가 알아봤어. 평당 방송에는 평당 500만 원짜리 아파트 지어서 공급한다고 하더라고 500만 원 가지고는 어렵고 600만 원은 안 들겠느냐? 그러면 25평 기준 해서 600만 원 같으면 한 채 1억 5천 아닙니까? 그죠? 1억 5천짜리 200채 내지 1,500채 되는 것 같으면 대구 사람이라든지 우리 직원들도 걸로 다 이사 갈 거예요. 여기에 캐봐야 3억씩 다 안 됩니까? 실리안 아파트 새로 지었는데 그렇죠? 맞죠?

○ 김 경 호 의원

그러니까 거기 땅값 50만 원도 안 되는 거 헐은 거 사가지고 평당 600만 원짜리 아파트 지은 것 같으면은 대구 사람들 전부 다 째이가지고 카는데 전부 다 팔고 이리로 다 온다는 이 말입니다. 그러면 1개 면한 개 생겨요.

이걸 검토해 보라고 이걸 딴 거 다 치우고, 이거 돈 얼마든 다 해봐야 300억도 지어내도 안 들더라고, 이거 계산해 보니까 해보니까 그래서 인구 유입 정책은 엉뚱한데 자꾸 돈 쓰려고 하지 말고 저렴한 아파트 1억 5천짜리 내지 2억 밑으로 짜리만 많이 지어가 주면 성주에 얼마든지 사람 살러 들어옵니다. 그래서 용역비가 5천만 원, 특수세 5천여만 원 5천만 원 있는데 어디 썼는지? 모르지만도 오히려 이거에 대해서 한번 용역을 한번 줘보세요. 한 5천만 원가지고 딴 데 주지 말고, 그러면 말이죠.

○ 김 경 호 의원

인구 증가할 거 없어

○ 김 경 호 의원

1개 면 그냥 넘어가요.

○ 김 경 호 의원

그전에는 하도 삼동연수원 하니까

○ 김 경 호 의원

그때는 감정적으로 캤고 실질적으로 대구 사람이 삼동연수원까지 읍면촌 뭐한 데 오겠습니까? 멀리 기름값도 안 되는데, 그래서 관문 개발 정책 일환으로 한 것 같으면 대구에서 15분만 하면 온단 말이야. 다사까지 시간 재니까 15분 안 걸려요. 그것 같으면 실질적으로 수요자가 상당히 많다. 이 말이다. 저기 임대주택 해가는 자체적으로 하는지 모르지만도 이거는 민간사업자 하든지? 공모사업을 하든지?

안 그러면 군에서 기반 조성 어느 정도 국토이용계획 여기만 변경시켜 주면 들어가 할 사람 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대한민국에 1억 5천짜리 내지 2억짜리 아파트만 지어놓으면 어지간한 사람들 다 들어올 거라고 내 생각은 그래요. 잘 한번 분석해 보시라고. 내가 이거 건축업자하고 또 한 번 내 물어보니까는 500만 원 방송에 나온 500만 원은 안 되고 600만 원 정도 된다. 600만 원 쳐도 성주에 들어올 사람이 많다 이 말입니다. 도심 거리하고 가보면 지근 거리 같으면은 그래서 이걸 한 번 더 심도 있게 검토하면 안 좋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한번 연구는 해보세요.

○ 김 경 호 의원

그러니까 검토 검토

○ 김 경 호 의원

예, 그리고 또 누가 한 가지 내 진짜 물어볼게요. 이거 골프장 말이죠. 선남 골프장도 제 말 들었으면 골프장 대방 벌써 이거 사업 시작했다니까. 그렇게 반대하는 건 왜 반대하냐? 내가 대방을 주는 걸 반대하는 게 아니고, 대방 회사가 회사가 선정돼 있으면 땅이 있어야지 할 수 있는 자격이 구애받잖아요.

○ 김 경 호 의원

땅도 한 평 없는데 대방을 널름 줘서 이거 뭐 MOU 체결해 줘버리니까 땅값이 1만 원짜리가 대박 5만 원 6만 원 7만 원 비싸서 못 사잖아요. 땅부터 사놓고 하자고 그러쿰 캐도 얼매캤노? 그래 얼매? 나중에 그러께는 부군수하고 전수근 부의장하고 여기 그럴 때 과장 누고? 나를 설득을 이틀 이틀 시켰어. 해주고 나는 안 된다. 이러면 대방 공사 못한다. 땅부터 먼저 사서 MOU를 해라.

얼매 캤나 말이라! 결과적으로 못 사서 못 하지 않습니까? 대방 뭐 저 남의 땅가 공짜로 공짜로 못 짓지 않습니까? 그리고 행정이 실수가 많아 행정이 이것도 행정에 하자가 많아. 이것도,

과장님 혹시 골프장 운영 추진 결과 있을까 모르겠다. 모든 사업은 말이죠. 공유재산 의회 공유재산 심의부터 받아야 돼. 이걸 받도 안 하고 행정에서 뭐를 했냐면은 사업자부터 정해 사업자부터, 협상 얘기하면 사업자부터 정해야 되는 거라. 군에 의회에서 땅 안 판다 카면 이거 지정해 놓으면 뭐 하나? 헛디기잖아요?그러니까는 벌써 2020년 2월 20일 날 벌써 공모했단 말이다. 공모, 1년 반 1년 10달 후에, 의회에 승인받으러 왔어요.

이때 행정 하자라 이것도 지금 일부분 보면 안 그렇습니까? 결과적으로 지금까지 못 한 이유는 골프장 부지 군유지 말고 사유지를 확보 못 해서 못했는 걸 지금 법원에서 우예 됐습니까?

○ 김 경 호 의원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 하면 이 행정적으로 잘 추진했으면 이것도 하자 없이 잘할 것인데 행정에서도 너무 안일한 대처를 해줬다. 그렇게 생각하고 앞으로 소송에 대해서 준비를 해 주셔서 솔직히 대방에서도 안 될 것 같으면 빨리 놔주고 될 것 같으면 빨리해 줘야 하지, 쥐고 있으면 어떻게 한단 말이고 그분 고향 사람이 성주 아닙니까? 아니가? 혹시

○ 김 경 호 의원

맞으면 고향을 위해서 하려면 깨끗하게 잘하든지? 안 그러면 손 놔 주든지? 그거 두 개 해야 하지. 이걸 가지고 소송 붙어가 될 일도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들고, 야튼 잘 정리해서 골프장도 사실상 제가 말씀드린 골프장 행태는 그 당시에 의원님들 여덟 분 다 계실 때입니다.

다 계실 때 어떻게 추진하자고 군수님한테 말씀드렸냐 하면 생활체육을 해서 군민 주를 하자고 군민 주로 해가지고 한 것 같으면 저렴하게 사용할 수 안있겠느냐? 그러면 군 땅이 많이 있으니까, 군에서 51%를 갖고, 사외주 가지고 계신 분들 20% 내지 30% 주고, 나머지는 성주 군민들이 천만 원하든지? 500만 하든지? 군민 주 만들어 가지고 소득 나면 배당 주고 그래 하면 우리도 쉽게 말이지 접근해서 5만 원짜리 7만 원짜리 골프를 칠 수 있는데 그 비싼 멀리 가서 15만 원씩 왜 사용하나? 그 당시에 그렇게 우리가 제가 군수님한테 건의했거든요.

○ 김 경 호 의원

그런데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서 지금 운영도 못 하고 이렇게 소송에 걸려서 지금 야단지긴단 말이죠. 좋은 의견을 좀 들어줘야 되지 그런게 그런 것 같으면 우리 군민 주 해주면 말이지 돈 있는 사람 100만 원 투자하든지? 50만 원 투자든지? 군민 주 만들어서 하면 아무나 손쉽게 골프장 접근할 수 있잖아요. 요새 골프장 회원권이 없어서 부킹이 못해서 저 멀리 갔더니 저저고 안동이나 저까지 영천까지 가서 난리지긴데, 이것도 한번 심도 있게 검토 한 해 보세요.

○ 김 경 호 의원

예, 이상입니다.

○ 의장 김 성 우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도희재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 희 재 의원

과장님 설명하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10페이지 온세대 플랫폼 조성 사업 관련해서 성산리 주변에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자활센터, 볼링장 등을 조성하는데 현재도 지금 그 주변에 보면 주차난이 좀 심각한데 이 9층으로 계획 잡는다는 거는 주차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상 9층으로 만드는 겁니까?

○ 도 희 재 의원

9층 중에 지상 1층과 2층이 주차장으로 계획하고 계시다고요?

○ 도 희 재 의원

자 그러면 여기에 1층 2층 주차장으로 한다 하더라도 거기에 접근하는 도로가 굉장히 폭이 지금 좁고 좁은 현실이거든요.

○ 도 희 재 의원

거기 지금 우리가 공용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그 골목에 9층짜리 오피스텔 건물이 있고 또 7층짜리 메디컬 센터가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 그 주변에 들어오는 길에 대한 어떤 주차 단속이나 이런 거에 대한 거는 어떤 방향으로 계획하고 계십니까?

○ 도 희 재 의원

아, 그러면 지금 온세대 플랫폼에 들어오는 지상 1층 2층 주차장과 지금 수영장 앞과 복지관 앞에 있는 주차장을 유료로 전환하는 걸 검토하고

○ 도 희 재 의원

이천변에 있는 주차장을 이제 일반인들이 이용하도록 유도해서

○ 도 희 재 의원

그 주변에 있는 도로에도 주차 단속을 계획 잡아서 못 할 수 있도록 그래 하겠다 이런 취지네요. 그렇죠?

○ 도 희 재 의원

자 그러면 주차 부분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어야지 이 온세대 플랫폼 조성 사업은 그 인근의 복잡함을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근데 한 이천 변 주차장에 차를 주차하고 사람들이 좀 올라와야 하는데 지금 주차하고 안 오니까 그게 좀 문제인 것 같아요. 그걸 좀 검토해 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도 희 재 의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15쪽이네요. 연립주택 정비 사업이 방금 설명하신 대로 말씀 들으면 22세대 중에 20세대는 매입을 완료하셨고 두 세대는 대구에 거주하고 계시는 소유주의 건물이 매입이 안 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끝까지 이 사람들이 매입을 거부할 경우에는 우리가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여건은 됩니까?

○ 도 희 재 의원

소유권이 우리 성주군으로 넘어오지 않더라도 E등급으로 인해서 폐쇄 조치를 하면 이 지금 아직까지 매각하지 않았는데 이 사람이 거기에 전혀 접근 못 하도록 할 수가 있는가요?

○ 도 희 재 의원

저는 이해가 잘 안 가는 게 22세대 중에서 20세대는 매입을 완료했고

○ 도 희 재 의원

달랑 2세대 남았는데 이 사람들은 감정가액을 더 받아야 하겠다고 주장하면서 만약에 버티고 있단 말이에요. 감정을 아무리 더해서 세월이 몇 년 지나서 더 하면 좀 올라갈 수도 있을 수도 있다 치자.

그러면 미리 팔았던 이 20세대에 대해서는 또 추가 보상을 요구하고 왜 우리는 일찍 합의를 해줬는데 금액을 뒤에 사람보다 적게 받게 되느냐는 또 항의도 들어올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강제수용해서 할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까? 중심가에 말이에요. 그거 지금 펜스 쳐놓고 폐쇄 명령 내렸다. 하더라도 얼마나 보기가 흉하겠습니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불편할 것이고

○ 도 희 재 의원

그런 방향으로 한번 검토하면 좋겠다.

○ 도 희 재 의원

만약에 이분들이 성주의 사람들이 성주 주민이고 거기에 사람들이 거주하고 계시고 하면 강제로 쫓아내는 게 좀 모양이 안 좋습니다마는 사람도 아무도 살고 있지 않고 대구에 있는 사람들이고 이러니까 그렇게 해도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검토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 도 희 재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김 성 우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여노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 노 연 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까도 좀 전에도 앞에서도 말씀했겠지만 온세대 플랫폼 조성 사업은 본 의원이 전번에 5분 자유발언도 했고 사실 지금도 낮에 가면 그 차 댈 데가 없어요. 진짜 복잡습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애초에 이 사업비가 300억 아닙니까?

○ 여 노 연 의원

아니 애초에 사업이? 우리가 처음에 우리가 제가 알기로는 그때 지상 1층인가? 2층 해서 7층 짓는다 해서 사업비가 300 얼마인 걸로 알고 있는데, 갑자기 그 지소금인가? 이걸로 해서 111 몇억인가? 해서 저 411억 된 거 아닙니까? 애초에 제가 알기로는 300 몇억인지 알고 있었거든요.

○ 여 노 연 의원

그때도 볼링장까지 다 한다 해가지고

○ 여 노 연 의원

그때 제가 애초에 알기로는 300 정확하게 기억 안 나지만 300 몇 뭐 몇십억인지?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그때는 지상 1층 지하 1층 지상 7층인가 그래 아니었습니까? 애초에

○ 여 노 연 의원

그래 뭐 여기 보면

○ 여 노 연 의원

추진 현황 향후 계획도 있는데

○ 여 노 연 의원

제가 알기로는 애초에 300 몇억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어쨌든 간에 411억이 돼 있는데 지금 앞으로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도 있는데 나중에 원망 안 듣도록 잘 검토해서 그래 좀 시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여 노 연 의원

그 주민들 나중에 원망 안 듣도록 좀 부탁하겠습니다.

○ 여 노 연 의원

그래 아니 어쨌든 간에 안 그래도 그저 특수시책에 보면 우리가 이제 국민임대주택 건립 이렇게 타당성 용역 했다는데 여기는 장소는 어떻게 정해져 있습니까? 아니면 어느 지역이

○ 여 노 연 의원

예.

○ 여 노 연 의원

사실 저는 제가 알기로는 우리 성주가 인근 도시보다 전셋값이라든지 집값이 좀 비싼 걸로 알고 있거든요. 혹시 과장님 그런 거 내용 아십니까? 혹시 지금 그러니까 왜관보다 우리가 성주가 더 비싼 걸로 알고 있거든요.

○ 여 노 연 의원

그래서 저도 제가 듣기로는 성주 사람들이 성주에 집도 없고 또 집을 구하고 싶어도 전세라든지 집도 없지만 또 집이 또 비싸대요. 비싸서 왜관이나 다사나 이런 데서 이렇게 지금 방을 얻어서 출퇴근하는 사람도 있고 사실 또 우리 인근에 참외 농사짓는 젊은 층들도 보면 거의 출퇴근을 많이 해요. 이게

○ 여 노 연 의원

참외 농사지으면서도 출퇴근한다니까요.

○ 여 노 연 의원

하여튼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런 사업들을 추진해서 우리 주거 안정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이런 사업을 적극 좀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간에 과장님께서 잘 추진해서 우리 성주에 살면서 주택 안정화를 위해서 좀 저렴한 가격에 임대주택을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하여튼 잘 추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여 노 연 의원

예, 이상입니다.

○ 의장 김 성 우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식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 김 종 식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궁금한 거 질문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에 보시면 두 바퀴로 달리는 명품 자전거 길 조성인데 지난번 설명 때 자전거하고 차량이 같이 다니는 제방 위에 도로로 만든다고 하셨는데 맞지예?

○ 김 종 식 의원

그러면 그게 전체 노선의 넓이가 얼마지예? 4m 지금 폭입니까?

○ 김 종 식 의원

그중에 자전거 도로로 얼마를 줄 계획입니까? 1.5m를 별도로 줄 계획입니까?

○ 김 종 식 의원

알겠습니다. 저 제가 명품 자전거 길이라고 해서 그래도 좀 이래 자전거 도로가 저도 자전거를 타는 사람 입장에서 약간 진보한 자전거 길이 돼야 안 되겠나? 싶어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늦게 이래 자전거 길을 조성한다고 수고가 많은데 자전거 길이라도 명품이 될 수 있으려 하면 자전거만 달릴 수 있는 길이 어쨌든 있어야 하고 그게 계속 연계가 돼야 한다. 그래 될 수 있도록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경호 의원님 말씀했다시피 성주읍에서 선남 구간까지 되고 나면, 노석동에서 선남으로 올라와서 연결되는 그러니 낙동강 자전거 길하고 연결할 수 있는 길을 좀 모색해서 자전거 길이 명품 자전거 길이 진짜 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시면 좋겠고 그 하는 과정에 지금 제방 위에 이미 포장된 도로 이런 거를 다시 이제 혹시라도 예산이 서서 설계하면 그거 옆에 기존 도로 옆에다가 확장하거나 이럴 때는 자전거 길로만 별도로 이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생각해서 해주면 안전사고라든지 이런 게 좀 예방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한번 드립니다.

○ 김 종 식 의원

또 10페이지에 보면 온세대 플랫폼 관계 때문에 이게 제가 알기로는 공약 사업으로 노인종합복지타운인가 600억 예산으로 공약 사업으로 왔다가 지소금이 나오기 때문에 온세대 플랫폼으로 이름이 320억인가?

이렇게 바뀌어서 추진하는 과정에 제일 처음에는 지상 4층 건물로 하다가 지금은 변형이 돼서 지하 1층에 지상 9층까지 이렇게 변경이 많이 됐는데 이 변천 과정에 대해서 과장님 수고스럽더라도 언제 그 어느 자금이 또 어떤 사업이 추가돼서 이렇게 많이 변형됐는지 그 과정에 대해 가지고 설명을 한번 서류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 되겠습니까?

○ 김 종 식 의원

15페이지에 보면은 안전 취약시설 정비 사업에 22세대 중에서 20세대가 매입이 완료했다 하는데 이 당시에 지금 상하수도사업소에 계시는 소장님이 담당하실 때 이야기인데 전체 동의가 80%인가? 가까이 받아놨는데 동의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수용령이든 대집행이든 어떤 형식으로든지 할 수 있다고 이야기했는데 지금 두 집 때문에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

하니까 당초에 했던 이야기 하고 좀 틀린 감이 있고, 또 이때 이야기가 뭐냐 하면 아파트 짓는 부지 예산동 357-11번지에 아파트 앞쪽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그 지역 주민들이 다니는 거에 대해서 성주군이 매입하게 되면은 그 인근에 있는 사람들이 주택지에서 도로가 확보됨으로써 재산상 이익 보는 부분이 많다.

이게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개발 이익 부담금이라도 좀 내야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이야기를 한 적도 있는데 지금 현장에 가보면 그 당시에 콘크리트 포장돼가 있는 게 아스팔트 포장으로 해서 아예 도로를 다 내줘버렸어.

○ 김 종 식 의원

예.

○ 김 종 식 의원

그건 또 아스팔트 포장을 했는 거는 좋은데 또

○ 김 종 식 의원

그게 도시계획선도 없고 지분 분할도 없는데 그냥 앞쪽으로 포장을 해버렸단 말이야. 그럼, 차후에 그 연립주택을 매입하고 나서 도로를 안 내주기에는 지금 이제 엄청 어려운 실정에 가버렸어. 이미 많이 가버렸다 카니까

○ 김 종 식 의원

그러니 그래, 당초에 있는데 아스팔트 포장돼 가 있을 적에 우리가 매입해서 아스콘까지 싹 긁어내면은 거기에 당시에 주차장을 설치한다고 했었잖아요. 주차장 설치하는 과정에 협의 내용이 있지만 지역 주민들하고 그 인근에 사용하는 사람들하고 지금은 아스팔트 포장을 다 해줘 버려서 깨고 나면 도로 다 내줘야 할 그런 형편이라. 거기에 아스팔트 포장이 언제 어디서 무슨 도로로 했는가? 확인을 좀 해 주이소. 이상입니다.

○ 의장 김 성 우

예,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구교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나서 예.

○ 구 교 강 의원

과장님 지루한 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뭐 간략하게 옥외 광고물 제가 한 몇 가지 물어볼게요.

○ 구 교 강 의원

현수막 게시대를 확충한다고 그러는데 게시대 확충하면 불법 현수막 단호하게 단속할 수 있습니까?

○ 구 교 강 의원

그래 이거 불법 현수막에 대해서 이게 타 시군에 비해서 우리 성주가 더 난립되어 있는 것 같아 다른 시군에 가면 이 정도는 아닌데 우리 성주는 작목반 반장만 돼도 현수막 다 걸어 이거 어떻게 어느 날 갑작스럽게 이거 무슨 현수막 천지가 돼서 정신을 못 차리겠어.

진짜 솔직한 말로 여기 과장님도 나가보시면 알겠지만, 읍 단위 문제고 면 단위도 마찬가지고 이거 정비 좀 하십시오. 진짜 그 지난번 우리 의원님들

○ 구 교 강 의원

예.

○ 구 교 강 의원

단양에 가보셨잖아요? 단양 읍내에 현수막 한 장도 없는 거 눈으로 다 봤잖아요. 읍소재지 현수막 구경하려고 해도 구경 한 장도 없어요.

단양 시내는, 우리 성주는 우리 관에서부터 출발 관에서도 많이 달아요. 쓸데없는 현수막을 뭐 하면 이장들 동원해 가 뭐 했다 뭐 상 탔다고 달고 뭐 했다 달고 이 지양하시고 당장 현수막 거리 현수막 좀 진짜 솔직한 말로 정비 좀 하십시오. 이거 해도 해도 너무합니다.

○ 구 교 강 의원

아시겠죠?

○ 구 교 강 의원

예, 또 자전거 길 이거는

○ 구 교 강 의원

제가 8대 의원 하면서부터 출발했는 사업인데 아직도 이게 미진해서 이게 해결이 안 나고 있는데 거기는 뭐 전용 자전거 길은 사실 불가능합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주변 농지가 있어서 화물차도 다니는데 그래도 이제 자전거 타는 사람들이 더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표지판이라든지 야광 바닥에 표시라든지? 자전거 표시, 위험 표시 이런 걸 쭉 해나가면서 도로 정비하고 지금 뭐 여러 가지 파인 곳들 너무 많거든요.

그죠? 있고 해서 정비해서 올 당장은 힘들겠지마는 올해만이라도 빨리 자전거는 우선 탈 수 있도록만 좀 해주시고 주위의 시설물 뭐 음용수 대, 벤치, 그늘 뭐 등등해서 하여튼 쭉 그냥 선원리에서 벽진 그까지 갈 수 있는 길을 조속한 시일 내에 부탁드리겠습니다.

○ 구 교 강 의원

예, 이상입니다.

○ 의장 김 성 우

네, 수고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이화숙 의원님 질의하실 거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 이 화 숙 의원

예, 과장님 장시간 답변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8쪽에 보면 도시재생 사업 2단계 사업에 보면은 건강문화 캠퍼스에 보면 주차장이 있지 않습니까?

○ 이 화 숙 의원

지금 주차장을 깃듬협동조합인가? 거기서 지금 운영하고 있죠?

○ 이 화 숙 의원

예, 그런데 지금이 주차장은 이미 개방이 돼서 돈을 받고 있지만 그 돈이 사실 얼마 안 돼요. 제가 저도 이용을 해봤는데 1시간 무료에다가 조금 있으니까 500원 1천 원 이렇게밖에 안 되더라고 근데 이제 사람들이 보통 500원 1천 원에 대한 민감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주변에 그 500원을 안 내려고 주변 길에 양쪽으로 전체 차를 대놓으니까는 주차가 어떤 때는 두 대가 지나가지 못해요. 막혀버려요. 왔다 갔다. 그래서 지금 그게 또 왜 그러나 생각하니까는 지금 현재 성주 읍사무소가 지금 짓고 있지 않습니까?

○ 이 화 숙 의원

예전에는 읍사무소 마당에 차도 대지만 지금 읍사무소를 짓고 있다 보니까 읍사무소 마당에 이렇게 차를 못 대고 또 그 앞에 보면은 별의별 문화마당 거기도 예전에 차를 댔지 않습니까? 주차했었는데 그것도 지금 주차를 못 하다 보니까 그 주변에 주차난은 지금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건강문화캠퍼스에 주차장을 너무 빨리 조금 우리가 무료 개방을 하지 않고 돈을 받지 않았나? 주민들이 지금 그거 얼마 안 되는데 저는 지금 가서 아이고, 얼마 안 되니까 잠깐 500원 1천 원 조금 이렇게 주차난 해소도 되고 교통을 또 원활하게 이제 통행할 수 있게끔 조금 활용하라고 하지만 주민들은 그렇지 않아요. 막 난리예요. 난리.

○ 이 화 숙 의원

성주군에서는 이런 어떤 조치도 없이 이렇게 했어야만 하느냐고? 그래서 과장님 생각하기에

○ 이 화 숙 의원

지금 주차장이 완공되기 전에라도 지금 아직까지 읍사무소가 지금 건물이 준공되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읍사무소가 준공되고 이쪽에 별의별 주차장이 다 완공이 될 때까지만이라도 뭔가 당분간 당분간 무료로 한다든가? 어떤 조치를 취해주시면 민원이 덜 발생하지 않겠나? 당분간 몇 개월이지 않습니까? 6월달에 준공이 되면 지금부터 해도 반년 반년도 아니지 않습니까?

○ 이 화 숙 의원

그때까지만이라도 주민들 조금이라도 위해서

○ 이 화 숙 의원

예, 그리고 또 주차장 내에 지금 밤에 가면 불이 너무 밝아요. 너무 밝아 그것도 주민들이 지금 저도 몇 번을 건의했지만, 주민들도 그 문제 가지고 굉장히 아마 우리 의장님이나 도희재 의원님도 그런 얘기 굉장히 많이 들었을 겁니다.

저도 읍에 살다 보니까는 그런 얘기를 지금 굉장히 많애. 쓸데없는 것이 너무 많다. 너무 많이 한다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치를

○ 이 화 숙 의원

그리고 또 11쪽에 보면은 물론 여러 가지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많지만 농어촌도로 204호선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벽진에서 소성리 가는 거 맞죠? 맞습니까? 벽진

○ 이 화 숙 의원

예예예.

○ 이 화 숙 의원

이런 도로도 때에 따라서 필요하겠지만 사실은 성주군에서는 지금 굉장히 그보다 더 시급한 도로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또 특별히 뭐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 지역 사업으로 온 거지만 시작한 거지만 이보다 오히려 보면 선남 같은 선남 뭡니까? 용신동 도흥동 그쪽으로 해서 왜관 넘어가는 도로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 보면 지금 차량 통행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정말 위험하게 많습니다. 그래도 그 도로는 아직까지 어떤 대책이 전혀 마련되지도 않고 있는데 이 차 없는 도로에는 이 100억이 넘는 돈을 들여서 이렇게 도로를 한다고 하고 차량이 아주 통행량이 많은 데는 아직까지 엄중으로 놔두는 이런 건 좀 잘못되지 않았나?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신경을 좀 써봐 주시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선남 쪽에 뭐 도로는 앞으로 계획이 있습니까? 선남서 용암 해가 넘어가는 그 도로

○ 이 화 숙 의원

예.

○ 이 화 숙 의원

예, 그런 거를

○ 이 화 숙 의원

결국에 빨리빨리 조금 좀 정리를 해주면 좋겠고 그리고 또 성주 연립주택에 대해서 다른 의원님들 여러 가지 의견을 많이 주셨는데 저희들이 예전에 간담회 때는 그 건물주들 전체적으로 다 협의가 되었다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다 되었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두 개가 매입이 덜 됐다고 하니까는 제 스스로 봐서는 조금 이게 그때 협의할 때 뭔가 좀 잘못되지 않았었나 이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 세울 때 됐는지? 안 됐는지? 확실하게 굉장히 여러 가지를 많이 물었었거든요.

물었었는데 협의가 됐다. 바로 할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보니까 아직 두 세대가 협의가 덜 된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 생각에는 이제 이게 만약에 매입이 완료되었다면 이 건축물이 지금 D 등급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전에 D인데 오늘 E라고 말씀하셨잖아요.

○ 이 화 숙 의원

등급 제가 알기로는 예전에 D로 알고 있었었거든요. 그렇다면은 이런 거를 여기 보면은 건물 철거를 하는 게 아니라 철거할 게 아니라 좀 더 리모델링을 한다든가 지금 우리 관내에는 외국인들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들어오지 않습니까? 계절 근로자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한테 숙소를 군에서 마련해 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 않나 아파트 지금 큰 게 아니지 않습니까? 딱 한두 사람 들어가서 살기에 아주 적합할 것 같은데 그런 방법도 아마 조금 연구하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 이 화 숙 의원

우리 콘크리트 건물은 굳는 데 100년 그때부터 삭아질 때까지 100년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외국에는 오래된 건물들도 굉장히 뭐 이렇게 잘 유지보수해서 잘 관리하고 있던데 될 수 있으면 무조건 부숴서 주차장을 만든다. 이런 게 아니라 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연구를 해봐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이 화 숙 의원

예, 이상입니다.

○ 의장 김 성 우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이상 질의할 의원님 있습니까?

(질의하려는 의원 없음)

예,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6월 14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