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수 이 병 환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군정의 동반자인 도의재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286회 정례회 개회를 맞아

2025년도 예산안과 내년도 군정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군정 발전과 국민의 행복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도희재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언제나 군정 운영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시는 군민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비롯한 국제 정세의 불확실성과 글로벌 복합 경제 위기가 지속되고 대내적으로 경제 성장 둔화와 국세 감소에 따른 엄격한 재정 관리로 인해 긴축재정 기조를 유지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입니다.그러나 군민 모두가 열정과 지혜를 모아 주신 덕분에 성주 발전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며 성주의 위상과 저력을 다시 한번 확인한 한 해였습니다. 2024년은 새로운 도약의 원년으로 선포하고 지속 가능한 군정 기반을 착실히 다져온 결과 다양한 분야에서 값진 성과를 이루어냈습니다. 2년 연속 본예산 및 참외 조수입 6천억 달성과 국민권익위원회 종합청렴도 평가 2등급 달성으로 우리가 목표했던 성과지표를 달성하였고, 도시재생 1·2단계 사업을 마무리하며 성주읍 도심이 재탄생하였으며, 성주호 관광지 지정 승인과 52년 만의 가야산 법전리-칠불능선 신규 탐방로 개방으로 서부권 관광 인프라를 확충하였습니다. 비상품 농산물 자원화센터 개장으로 친환경 농업을 실천하고 참외 소비자 신뢰 향상과 가격상승을 견인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반다비 문화체육센터와 과일어린이과학체험관, 성주군 보훈회관 준공으로 복지인프라와 정주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 개발을 위한 신규 사업 발굴과 각종 공모사업 등 전 직원이 합심하여 국·도비 확보를 위해 노력한 결과, 재해예방사업비 495억 원, 공공임대주택 건설 사업비 319억 원,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34억 원, 스마트원예단지 기반조성사업 36억 원, 야간관광 특화지역 조성사업 24억 원 등 30개 사업에 약 984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지역의 경쟁력을 한층 더 강화하였습니다. 그리고 2024 성주 참외와 생명문화축제, 가야산 황금들녘 메뚜기축제, 성주참외 마라톤대회, 성주가야산사랑 산행대회, 제52회 성주군민체육대회 등 다양한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성주의 위상을 높이고, 성주인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하였습니다. 또한, 성주형 24시 통합돌봄센터 운영과 출산·양육지원금 및 신혼부부 주거비 지원 확대, 보건소 소아청소년과 진료 등 경상북도 저출생과의 전쟁 선포에 선제적으로 동참하여 지역소멸 위기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그밖에 이루어낸 많은 변화와 성과들은 군민 여러분과 의원님, 그리고 직원들 모두의 노력이 더해진 결과라 생각합니다. 군정 발전에 협조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 군정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여러 의원님!

우리 성주는 미래 100년을 위한 밑그림과 초석을 다지고 이제 뼈대를 세워가고 있습니다. 새롭게 여는 2025년은 민선 8기 4년 차로서 지난 성과를 토대로 이제는 작은 부분까지 꼼꼼하게 알맹이를 채워가며 더 멀리 도약하겠습니다. 정부의 지방시대 정책과 서민 안정, 건전재정 기조에 발맞춰, 서민들과 사회적 약자를 두텁게 지원하고, 민선 7기 이후 추진해 온 주요 대형 사업들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겠으며, 새로운 미래 먹거리와 신성장 동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해 나가는 등 성주 미래 백년의 지속 가능한 발판을 더욱 굳건히 다지는 해로 만들겠습니다. 더 가까이 군민에게 다가가 군민의 소리를 경청하고 군민의 생활 속 크고 작은 불편을 직접 찾아 처리하는 현문현답(賢問賢答)행정에도 더욱 역점을 두고 군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내년에는 국내외의 안보와 경제 위기, 지방 교부세 감소와 대구경북 행정통합 추진 등 대내외적인 급격한 환경 변화가 예상됩니다. 이러한 우리 앞에 직면한 난관들을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 힘을 모아 더욱 전략적이고 창조적이며 열정적인 자세로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겠습니다. 2025년도 군정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2025년에는 민선 8기 군정 주요 정책들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하며 성주의 더 큰 미래를 군민 여러분과 함께 설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내년도 군정 운영 방향을 지속가능한 미래 신성장 기반 구축, 농업 대전환을 통한 농민이 풍요로운 부자농촌 구현, 누구나 찾고 싶은 매력적인 문화·관광도시, 튼튼한 지역경제, 도농복합도시로 도약, 안전하고 쾌적한 친환경 도시, 촘촘한 인프라! 온세대가 행복한 복지도시, 군민과 소통하는 역동적 군정 추진으로 정하고, 행복도시 성주를 향해 힘차게 나아가겠습니다. 먼저, 지속 가능한 미래 신성장 기반을 확고히 구축하겠습니다.대통령께서 경북 민생토론회에서 약속한 동서 3축 성주-대구 간 고속도로 건설은 예비타당성 조사가 통과되어 대구 경북 중서부권의 신(新)교통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도 30호선 선남-다사간 6차로 확장 조기 추진과 국지도 67호선 용암-고령 운수관 확장, 지방도 903호선 가천-김천 증산간 도로 개통, 지방도 905호선 성주-김천간 4차로 확장 등 주요 도로 건설 사업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온세대 플랫폼 조성사업, 소성리 휴(休)빌리지 조성 사업 등 주한미군 공여구역 지원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한 제3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산업단지 지정승인 등 행정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고, 농촌협약 사업을 통한 읍면의 농촌 공간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지방소멸 대응기금은 아이돌봄터 조성, 귀농귀촌, 탐방로 조성, 영어특성화 교육 등에 투자하여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지방소멸 위기 극복에 힘쓰겠습니다. 아울러, 남부내륙고속철도 성주역 시대를 대비하여 종합발전계획을 마련하고 인근 시군과 연계해 가야산권 관광벨트 조성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대구경북 행정통합 추진에 따라 대구시 인접 도시로서의 장점을 적극 활용하고, 발전 방안에 대한 용역을 선제적으로 실시하여 신성장 기반을 차근차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농업대전환으로 농민이 풍요로운 부자농촌을 구현하겠습니다.농업 분야의 혁신 성장을 이끌기 위해 농업 전 분야에서 촘촘한 정책적 안전망을 구축하여 참외의 조수입 7천억 원 시대를 이끌어 농업 조수입 1조 원 시대를 열어가겠습니다. 먼저, 스마트원예단지 기반조성사업 등 성주형 스마트농업을 지속적으로 확대 보급하고, 고품질 참외생산을 위한 시설현대화 사업은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농산물 입고와 저장, 선별, 포장 등 유통시설의 스마트 자동화를 추진하고,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운영과 농산물 가공 소득화 지원으로 가공식품 개발과 가공 창업농 육성에도 힘쓸 것입니다. 외국인 계절 근로자 확대를 통한 안정적인 농업인력 수급과 미래 성주농업을 이끌 청년 농업인 1천 명을 육성하여 농업인구 감소와 고령화에 적극 대응하고, 비상품 농산물 자원화센터를 본격적으로 운영하여 저급과 참외의 전량 수매를 추진하고, 이를 퇴·액비화하여 농업에 재활용하는 선순환 농업을 실현하겠습니다. 아울러, 농업대전환의 일환으로 참외 포장재 경량화 추진과 참외 스티커 미부착하기, 참외자조금 인상, 농경작지별 환경 정비 등 참외 유통혁신과 참외 품질혁신, 농업 환경혁신의 참외산업 3대 대전환 혁신운동을 주민주도형으로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외에도 쌀을 비롯한 식량생산 분야의 식량생산 분야의 육성지원 확대와 농기계 지원사업 확대, 신품종·신기술·신소득 작목의 개발과 보급으로 지속가능한 미래 농업 생산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축산업 육성을 위한 전문조직을 강화하여 성주참외 한우사료화 시설 조성과 선진형 친환경 축산 인프라 확충을 통해 농축산 전반을 동반성장시켜서 농업 조수입 1조원 시대 달성의 한 축을 담당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산림과를 신설하여 산림자원을 활용한 산림소득 증대와 치유의 숲 본격 조성 등 산림휴양 인프라를 활용한 다양한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희망차고 풍요로운 부자농촌으로 가꾸어 가겠습니다. 셋째, 누구나 찾고싶은 매력적인 문화·관광도시를 만들겠습니다. 굴뚝 없는 공장이라 불리는 관광산업의 인프라를 지속 확충하여 미래 산업으로 확고히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관광지로 지정된 성주호가 명품 관광지로 변모할 수 있도록 보도교 설치와 부지매입, 환경·재해·교통 등 관련 용역을 추진하는 등 행정절차를 조속히 이행하고, 민간투자 유치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가야산 탐방로 주차장의 신속한 조성 등 성주 가야산 신규 탐방로 활성화와 백운리 경북형 작은 정원 조성 사업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가야산오토캠핑장 등 가야산 주변 관광인프라와 내년 준공 예정인 지방도 903호선 가천-증산간 도로를 연계해 명실공히 성주 가야산 시대를 활짝 열어가겠습니다.

또한 월항 인촌지·초전 소성지 생태공원 조성을 마무리하고, 성주힐링승마체험장과 심산문화테마파크 조성 2단계 사업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대표축제인 성주참외와 생명문화축제와 성주가야산 황금들녘 메뚜기축제도 보다 더 특색 있게 준비하여 축제의 브랜드 가치를 높여 나가겠으며, 야간관광 특화도시 사업은 장소를 확대 운영하는 등 지역의 자연·문화·예술 자원을 활용하여 풍성한 관광 콘텐츠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아울러, 성주참외 전국마라톤대회, 가야산사랑 산행대회 등 각종 행사들을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우리 군의 저력과 자부심을 대내외에 알릴 수 있도록 차질없이 준비하겠으며, 공연 활성화를 위해 문화예술회관 내에 적정 규모의 소공연장을 건립하고, 흑자로 전환된 별고을시네마의 운영을 더욱 내실화하겠으며, 주민들에게 직접 찾아가는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을 통해 많은 지역민들에게 풍요로운 문화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넷째, 튼튼한 지역경제, 도농복합도시로의 도약을 준비하겠습니다.우리 군 산업 비중은 광업과 제조업이 농림어업보다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산업 구조가 재편되고 있습니다. 튼튼한 지역경제로 도시산업과 농업이 공존하고 균형있게 성장하는 도농복합 대표 도시 모델로 도약시켜 나가야겠습니다. 산업단지 조성과 기업 유치 등을 전담할 기업지원과를 신설하여 기업 지원의 허브 역할을 수행하겠으며, 공장 설립 원스톱 행정추진과 중소기업 운전자금과 국내 물류비 지원, 수출기업과 특화산업 지원, 기업체의 이차보전 지원 등으로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지역 발전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제성주3일반산업단지 조성의 행정절차를 조속히 진행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앞당기겠습니다.

산업단지 내 성주 혁신지원센터를 통한 맞춤형 기업지원과 열처리 분야 뿌리산업의 기술지원, 그리고 디지털 전환을 통해 제조업 전반의 생산공정 고도화와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2차 보전 지원, 소상공인 새바람 체인지업 사업,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특성화시장 육성사업, 성주사랑상품권 특별할인 등 소상공인이 체감할 수 있는 세심한 지원과 성주군 취업센터 운영, 청년 창업과 창업가 정착 지원을 통해 청년층의 관내 정착을 유도하는 등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과 안정된 고용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섯째, 안전하고 쾌적한 친환경 도시를 만들겠습니다.통합바이오에너지화시설과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증설을 본격 추진하여 친환경에너지 생산시설을 신속히 확충하고, 이천 친환경 조성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들녘에 버려지는 폐참외와 재활용품 수거를 보다 체계화하고 환경 민원 대응기동반 상시 운영과 실시간 악취 모니터링 확대 실시를 통해 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마수·작은지구 등 급경사지 붕괴 위험지구 정비와 대장·철산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 동락·관화·윤동사창, 동암·성원, 용산 재해위험지구 정비와 어은지·칠산지·신풍지 등 재해위험 저수지 정비사업 등 총 2,607억 원의 각종 재해 예방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자연재난 비상대응체계를 수립하여 이상기후로 인한 집중호우·태풍·폭염 등의 자연재난에도 선제적으로 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군민 안전 방법용 CCTV 확충과 중대재해 없는 안전한 일터 조성, 군민안전보험 운영, 신속하고 안전한 방역으로 365일 안전한 성주를 구축하고, 초기 상황관리 및 현장 대응력을 확보함으로써 주민의 재산과 생명을 최우선하는 사계절 빈틈없는 든든한 안전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여섯째, 촘촘한 인프라 구축으로 온 세대가 행복한 복지도시를 만들겠습니다. 기존의 복지 정책에 더해, 교통·교육·체육시설 등 생활 전반에 걸쳐 복지 개념을 확장하여 성주인 모두가 언제 어디서나 골고루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빈틈없는 복지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노인과 장애인 복지회관, 자활센터, 볼링장 등 전 세대가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온세대 플랫폼 건립과 농촌형 돌봄서비스의 새로운 모델이 될 케어팜 빌리지 조성 등으로 체계적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성주군 독립운동 기념공원 조성과 충혼탑 정비사업을 통해 일상 속 보훈분위기를 조성하고 지역민과 보훈가족의 자긍심을 고취해 나가겠습니다. 별고을 종합체육시설 조성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으로 생활체육 인프라를 확충하고, 반다비 복합문화체육센터의 내실있는 운영으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이용하는 사회통합형 문화체육시설로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월항면 파크골프장 조성으로 읍면당 1개소의 파크골프장 구축을 완성하고, 공인인증 구장으로 조성될 낙동강변 성주 파크골프장은 이용객을 대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전국대회 유치 등을 통해 성주의 관문명소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교통약자 콜택시 확대와 버스정보시스템 운영, 연말 대구-경북 대중교통 광역환승제 시행과 내년 하반기 70세 이상 노인 대중교통 무료승차 시행으로 교통복지 정책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으며, 지방자치단체의 가장 중요한 당면 현안인 초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출산양육과 완전돌봄, 교육지원, 주거정착, 인식개선 등 5개 분야 45건의 세부 실행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으로 낳을수록 더 행복한 성주를 만들겠습니다. 아울러, 올해 국토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무주택 서민계층과 청년, 근로자 등을 위한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건립도 행정절차를 신속히 추진하겠습니다. 끝으로 군민과 소통하는 역동적인 군정을 펼치겠습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한 행정조직 개편을 통해 농촌인력 수급 체계화와 기업지원 강화, 축산업 육성, 산림소득 향상 등을 위한 전담조직을 신설하여 새로운 행정수요에 적극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주민들과의 소통의 장을 확대하여 주민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는 공감행정, 필요한 답을 현장에서 찾는 현장행정과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적극행정으로 종합 청렴도 2등급에 걸맞은 신뢰행정을 통해 민선 8기의 과제들을 순조롭게 해결하고 군민 누구나 희망찬 미래를 꿈꿀 수 있는 행복한 성주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또한, 청렴문화 정착과 불합리한 규제의 발굴과 개선, 업무경계를 따지지 않는 부서 협업과 원스톱 민원서비스 제공, 또 성과에 대해서는 확실한 보상을 통해 열정 넘치고 일하는 공직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저부터 ‘군민중심 행복성주’를 만들기 위해 더 치열하게 고민하고, 더 과감하게, 더 역동적으로 군정에 매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도희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2025년은 우리 군 발전의 골든타임이 될 것입니다. 배는 물 들어올 때 노를 젓고 쇠는 뜨거울 때 두드리라 했습니다. 성주군 도약을 위한 장도의 여정 가운데 이제는 가속 페달을 밟을 시기입니다. 구르는 돌에는 이끼가 끼지 않듯, 뜨거운 열정으로 성장 동력을 높여 성주의 새로운 백년지계를 위한 초석을 굳건히 다지겠습니다. 2025년도 예산편성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숱한 고민과 논의를 통해 마련한 2025년도 당초 예산안은 올해 예산보다 2.4% 증가한 6,420억 원으로 일반회계 5,670억 원, 특별회계 571억 원, 기금 17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현장 중심의 주민 숙원 사업과 취약계층의 복지안전망 구축 등 군민의 일상생활 보듬기와 민생경제 회복에 중점을 두면서 지역의 핵심 성장기반 사업을 비롯한 성주의 미래를 위한 꼭 필요한 사업은 놓치지 않도록 편성하였으며, 불요불급한 예산을 과감히 정리하는 등 재정혁신을 통해 가용재원을 최대한 마련하였습니다.군 발전의 추진 동력이 될 중요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안 심의·의결에 군의회의 적극적인 협조와 깊은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자세한 예산 편성과 기금 운용 계획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기획예산실장이 총괄하여 보고하겠으며, 세부 사업은 해당 부서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성주 군민 여러분!

그리고 도희재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민선 7·8기를 거치면서 변화된 성주를 만들기 위해 뿌린 도전과 혁신의 씨앗이 각종 성과지표를 통해 결실을 맺고 있습니다. 언제나 군정을 믿고 힘을 보태주신 군민 여러분과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의원 여러분께 늘 감사하고 고마운 마음입니다. 성주의 행복한 변화는 쉼없이 계속되어야 합니다. 함께 달리면 더 멀리 더 잘 달릴 수 있습니다.

한 분도 소외된 사람 없이 군민이 주인이 되고 모두가 잘 사는 행복한 성주를 만드는 것이 저의 목표입니다.마음을 같이 해서 함께 건너가자 라는 동심공제(同心共濟)란 말처럼,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며 군민과 한마음 한뜻으로 시대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희망찬 성주의 미래를 열어 나가겠습니다. 의회에서도 함께 지혜와 힘을 모아주시길 바랍니다. 군민에 대한 경청과 섬김, 공정과 혁신으로 모두가 공감하는 새로운 성주, 더 큰 성주를 군민과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군민 여러분의 가정에 사랑과 행복이 늘 충만하시고, 성주군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전문위원 김 정 훈

전문위원 김정훈입니다.

김경호 의원의 6인이 제출한 『성주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본 조례안은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 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삶의 질 향상과 환경보전 등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주민지원협의체를 구성, 기금을 조성하여 주민 소득향상 및 복리 증진을 위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금 조성 및 주변 영향지역 등의 지원사업의 경우 주변 영향 지역의 결정 고시 후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검토 결과 상위 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자치법규 입안 심사 기준에 합당하며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 지역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네,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 아! 김종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 정 훈

전문위원 김정훈입니다.

김성우 의원 외 6인이 제출한 『성주군 실종자 수색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실종자 수색대원의 복리를 보장하여 실종자의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실종자 수색 활동의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명문화하고 신속한 수색 작업을 지원하여 군민의 생명과 안전을 추구하고자 입니다. 검토 결과 상위 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자치법규 입안 심사 기준에 합당하여 본 조례안을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전문위원 김 정 훈

전문위원 김정훈입니다.

김종식 의원 외 6인이 제출한 『성주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성주군 산업단지 혁신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성주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군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상위 법령에서 명시된 용어를 사용하여 법적 기준과 일관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임산부가 직접 운전하거나 동승한 경우, 우수 자원봉사자, 다자녀 가정의 부모가 운전한 차량의 경우, 주차 요금을 면제 및 감면하고,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의 부설주차장, 노상주차장, 노외주차장 주차구획 기준을 명시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사항이 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자치법규 입안 심사 기준에 합당하며, 군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성주군 산업단지 혁신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성주군 산업단지 혁신지원센터 설치에 따라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규정하는 것으로 지역 특성화 산업 발굴 및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기업지원, 서비스의 통합 컨트롤타워를 구축하기 위해 산업단지 혁신지원센터의 역할과 위탁 사항, 그리고 사용료 면제 및 감면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 결과 상위 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자치법규 입안 심사 기준에 합당하며 기업의 창업과 단계별 성장을 지원하여 성주군의 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보이므로 본 조례안을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전문위원 황 영 미

전문위원 황영미입니다.

여노연 의원 외 6인이 제출한 『성주군 향우회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성주군과 향우회 간 상호협력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출향인의 지역 발전 동력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향우회와 교류 협력을 위해 출향인 단체 교류 사업 등 문화체육행사 참여에 필요한 차량비를 지원하고 출향인 등에 대한 포상을 할 수 있는 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상위 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자치법규 입안 심사 기준에 합당하며 출향인의 애향심과 자긍심을 고취하여 성주군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자치행정과장 곽 상 동

자치행정과장 곽상동입니다.

존경하는 도희재 의장님! 그리고 이화숙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평소 지방자치 구현 및 군민의 복리 증진과 소통하는 의정 실천하는 의회 실현을 위해서 현장 중심의 왕성한 의정활동을 수행하시고 특히 자치행정과의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이번 정례회 의안으로 제출한 『성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성주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민선 8기 역점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신규 행정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기구 총괄은 현재 1실 17과 2직속 3사업소 1읍 9면에서 2실 17과 2직속기관 3사업소 1읍9면으로 변경되어 한개 부서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과신설 및 폐지 사항으로는 기존 산림축산과를 산림자원 개발 및 체계적 관리를 위한 산림과와 농업 조수입 1조 원 시대를 견인할 축산 분야 강화를 위한 축산과로 분리하였고, 새마을교통과를 폐지하면서 경제교통과를 신설하였습니다. 과 명칭 변경 사항으로는 미래전략과를 직제 상향하여 미래전략실로 변경하고, 자치행정과를 총무새마을과로, 허가과를 건축허가과로, 성주 3산단 조성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기업지원 강화를 위해 기업경제과를 기업지원과로 변경하였습니다. 분장 사무 조정 주요 내용으로는 자치행정과의 교육 업무를 미래전략실로, 정보통신 업무를 경제교통과로, 재무과의 공무원 급여 업무를 총무새마을과로, 미래전략과의 농촌개발 공간개발 역세권 개발 업무를 도시계획과로 이관하였습니다. 환경과의 생태하천 복원 사업을 건설과로, 가축 분뇨 지도단속 업무를 축산과로, 산림축산과의 축산 지원, 축산 방역 업무를 축산과로, 기업경제과의 지역경제 에너지 업무를 경제교통과로, 도시계획과의 공공임대주택 건립, 경관, 옥외 광고물, 공사 감독 등의 공공건축 업무를 건축허가과로, 공단 조성 업무를 기업지원과로, 건축 안전 업무는 안전과로 이관하였습니다. 새마을교통과의 새마을 자원봉사 업무를 총무새마을과로, 행락 업무를 안전과로, 환경 청결 운동 업무를 환경과로, 교통 업무를 경제교통과로, 허가과 개인 하수처리시설 업무를 상하수도사업소로 이관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조직개편 계획에 따른 정원 조정과 하위 직급 승진 적체에 따른 직급별 정원 비율 조정 및 의회 전문위원 직급 조정을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직급별 정원 책정 기준을 일반직 4급 이상, 5급, 6급, 9급 비율을 축소하고, 8급 비율을 24.9%에서 26%로 1.1% 상향 조정함으로써 9급 직원의 승진 적체를 해소하여 근무 사기를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다음 직급별 기관별 정원 조정 내역으로 의회 전문위원 5급 정원 1명과 본청 6급 정원 1명을 상호 교체하였고, 조직개편 계획에 따라 직속 기관 6급 이하 정원 1명을 본청으로 이동하였으며, 연구사 정원 1명을 감축하여 6급 이하 일반직 정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전체 총정원은 699명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존경하는 도희재 의장님! 그리고 이화숙 부회장님과 여러 의원님!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성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성주군 지방공무원 증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전문위원 황 영 미

전문위원 황영미입니다.

자치행정과에서 제출한 『성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성주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성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성주군 행정조직 개편 사항을 반영하여 새롭게 요구되는 행정수요에 대처하기 위하여 기구 신설, 분리, 폐지, 명칭 변경 등 관련 행정조직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현행 1실 17과 2 직속기관 3사업소 1읍 9면에서 2실 17과 2직속기관 3사업소 1읍 9면으로 행정조직 개편을 반영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자치법규 입안 심사 기준에 합당하며 새로운 행정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인력 운영의 효율성 증대를 위하여 본 조례안을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성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 개정 조례안은 성주군 행정기구 조직개편 사항을 반영한 정원 조정과 직급별 정원 비율 조정, 의회 전문위원 5급 1명과 본청 6급 1명 정원을 상호 교체하는 사항입니다. 검토 결과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자치법규 입안 심사 기준에 합당하며 지역 현안 수요 대응을 위해 본 조례안을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자치행정과장 곽 상 동

정원이 지금 699명입니다.

○ 자치행정과장 곽 상 동

99명입니다.

○ 자치행정과장 곽 상 동

예.

○ 자치행정과장 곽 상 동

예예.

○ 자치행정과장 곽 상 동

예예, 맞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곽 상 동

예, 뭐 5년까지는 안 걸리고

○ 자치행정과장 곽 상 동

예예, 맞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곽 상 동

예예.

○ 자치행정과장 곽 상 동

예, 뭐 특별한 규정은 없습니다마는 이제 다른 이제 4급 5급 6급 다른 급수의 또 이제 비율이 중요하기 때문에 너무 높게 올리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도(道)한 도(道)에서 한 평균 정도 조금 이상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곽 상 동

예.

○ 자치행정과장 곽 상 동

잘 알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곽 상 동

예, 먼저 이번에 이제 조직개편을 하게 된 이유는 우리가 지금 이제 우리 민선 7기 8기 이렇게 행정을, 군정을 추진하면서 이때까지 조금 부족했던 부분을 보충하고, 그리고 이제 조금 이래 달성했던 부분들은 뒤로 미루고 하는 차원에서 했는데, 말씀을 드리면 먼저 이제 제일 시급한 게 우리가 이제 농업 조수입 1조 원 시대를 열기 위해서 축산 분야를 좀 강화하겠다. 해서 산림축산과를 축산 분리를 했었고, 그리고 또 우리가 먹거리라든지 저출생 대응 그리고 교육이나 지금 이제 청년 외국인 문제들이 이래 지원하는 문제들이 좀 있어서 미래전략과를 미래전략실로 그렇게 이제 격상했다 카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특히 지금 이제 3 산단을 지금 이제 준비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전문 부서가 없어서 기업지원과를 분리해서 이제 공단 조성팀하고 기업 원 부서들을 이렇게 묶어서 그렇게 3 산단 개발 추진 환경을 그런 이제 조성을 이제 했다 하는 그런 말씀이고, 그리고 이제 농촌 인력 수급의 체계화를 위해서 이제 외국인 근로자 이제 그 도입 부분에 대해서 우리 농정과에 전담팀을 만들었다 하는 그런 게 핵심적인 신규 행정 수요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 자치행정과장 곽 상 동

예, 뭐 잘될 것 같고 또 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곽 상 동

뭐 그런 특별한 이유는 없고

○ 자치행정과장 곽 상 동

지금 우리가 이제 현재 물론 이번에 조직 개편을 했습니다마는 이제 우리 실과별 조직 편제에 따라서 그렇게 이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곽 상 동

특별한 그런 이유는 없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곽 상 동

예예.

○ 자치행정과장 곽 상 동

아 별도로 그런 거는 없습니다. 예.

○ 자치행정과장 곽 상 동

예, 그것도 의원님 뭐 별다른 그런 건 없고 지금 이제 이제 통상 관례상 그래 내려오는 대로 그렇게 지금 이제 우리 농업기술센터의 현재에 맞게 예, 그렇게 지금 편제를 해놨는 겁니다.

○ 자치행정과장 곽 상 동

지도관이 성주에 3명이니까

○ 자치행정과장 곽 상 동

예예, 그렇네요. 예.

○ 재무과장 백 종 국

재무과장 백종국입니다.

존경하는 도희재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군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하시고 특히 저희 재무과에 대한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으로 제출한 『2025년도 정기분 성주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3건의 사업으로 자원순환사업소에서 추진 중인 환경기초시설 집적화 단지 내 국유지 취득, 선남면 별고을 문화누리센터 건립을 위한 토지 취득 및 건물 신축, 그리고 초전면 용봉리 성신원 정비 사업에 따른 토지 취득의 건입니다. 먼저 환경기초시설 집적화 단지 내 국유지 취득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성주읍 삼산리 일대의 환경기초시설 집적화 단지 내 통합 바이오 에너지화 시설 설치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성주읍 삼산리 498-4번지 외 2필지 국유지를 용도 폐지하여 분할 매입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선남면 별고을 문화누리센터 건립을 위한 토지 취득 및 건물 신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선남면 소재지의 부족한 생활 서비스 기능을 확충하고 농촌 중심지 기능 강화 및 배후만을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을 위한 별고을 문화누리센터를 건립하고자 합니다. 사업 위치는 선남면 관화리 434-4번지 외에 네 필 1,503제곱미터, 3층 건물 연면적 1,391제곱미터 소요 예산은 토지 20억 원, 건물 72억 4천280만 원을 들여 2027년까지 준공할 예정입니다. 이 사업을 통해 선남면의 문화복지 사각지대가 해소되고 지역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마지막으로 초전면 용봉리 성신원 정비 사업에 따른 토지 취득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초전면 용봉리 성신원 일원에 친환경 생태공원을 조성하기 위해 용복리 산 5-2번지 외 329필지 93만 4,920제곱미터를 360억 원에 매입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도의재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이 사업들은 우리 군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들입니다. 이번 『2025년도 정기분 성주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도 희 재

재무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회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황영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황 영 미

전문위원 황영미입니다.

재무과에서 제출한 『2025년 정기분 성주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와 성주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먼저 환경기초시설 집적화 단지 내 국유지 취득 건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환경기초시설 집적화 단지 내 통합 바이오 에너지화 시설 설치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성주읍 삼산리 498-4번지 외 2필지에 부지 면적 2,995제곱미터를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취득 비용은 2억 원입니다. 환경기초시설의 운영을 최적화하기 위해 부지를 취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선남면 별고을 문화누리센터 건립을 위한 토지 취득 및 건물 신축 건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성주군 선남면 관화리 434-4번지 외 네 필지에 3층 건물 연면적 1,391제곱미터로 소요 예산은 토지 취득 비용 19억 5,390만 원, 건물 신축 비용 72억 4천280만 원으로 총사업비가 91억 9천670만 원입니다. 선남면 별고을 문화누리센터 건립을 통해 농촌 중심지 거점 기능을 강화하고, 문화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보육 여건 개선 및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본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초전면 용봉리 성신원 정비 사업에 따른 토지 취득 건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성주군 초전면 용봉리 산 5-2번지 외 329필지에 친환경 생태공원을 조성하기 위해 부지 면적 93만 4,920제곱미터를 취득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취득 비용은 360억 원입니다. 축산업이 주를 이루는 용봉 3리는 악취와 수질 오염으로 인해 주변 주민들과의 갈등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삶의 질도 저하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신원 정비 사업에 따라 토지를 취득하고 후적지를 활용함으로써 지역민의 거주 환경을 개선하고 주변 관광자원과 연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자원순환사업소장 배 재 억

예, 자원순환사업소장입니다.

지난번에 질의하신 김종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는 기존에 저희들이 매입한 기존의 전답이었습니다. 국유지가 아니고 저희들이 매입한 전답에 폐기물을 일부 좀 야적장으로 사용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 자원순환사업소장 배 재 억

예예.

○ 자원순환사업소장 배 재 억

그 근처 바로 연접해 있는 구거 부지하고 연접해 있는 전답 매입했는 전답입니다.

○ 자원순환사업소장 배 재 억

지금 통합바이오 에너지화 시설 설치가 되는 부지에 통과하는 구거 요 지금 도면에 보시면 구거가 중간에 지금 옛날 비실 마을 중간에 있는 그 구거 부지입니다. 일부가, 그 부분에 저희들이 통합바이오 에너지화 시설 본 건물이 일부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 자원순환사업소장 배 재 억

예, 그렇습니다.

○ 자원순환사업소장 배 재 억

사용료를 주고 해도 되는데 이 중간에 나중에 또 합필이 되고 해야 되기 때문에 매입하는 게 맞다고 보겠습니다.

○ 자원순환사업소장 배 재 억

예예, 그렇습니다.

○ 재무과장 백 종 국

예, 의원님 좀 전에 그 필지는 두 필지가 아니고 지금 전체적으로 남쪽에는 지금 5필지 정도가 있습니다.183제곱미터 29제곱미터 1제곱미터 하나는 전체 면 소재지 전체로 돌아가는 도로의 일부분 또 재경부의 것 72제곱미터 해서 지금 한 300제곱미터 정도 됩니다. 되고 제가 좀 이제 그전에 관련 부서하고 상의를 했을 때는 관련 부서에는 실제적으로 토지라든지 이런 게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실제 필요한 그 부지만 해서 하다 보니까 지금 올라왔는 안대로 올라왔고, 진행하다 보니까 이제 옆에 있는 재경부 토지도 좀 길쭉하게 있고 아까 네 필지 다섯 필지가 있는데, 지금은 추진을 이렇게 하고 또 사용하다가 이제 실제 나머지 다섯 필지는 다섯 필지기 때 에 300제곱미터 90평 정도도 안 되거든요. 또 재경부 거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필요하면 추가로 재경부거는 그냥 사도 되고 일반 매입해가 사용하는 것도 괜찮을 걸로 생각합니다. 지금 계획은 당초 계획대로 이렇게 추진할 예정입니다.

○ 재무과장 백 종 국

거기까지는 아직 검토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이 부지만으로도 충분히 저희들은 이용이 가능하니까 이용하다가 불편한 사항이 있고 하면은 그때 가서 또 주민들 의견 수렴해서 추진하면 안 되겠습니까?

○ 재무과장 백 종 국

예, 저도 그 의원님하고 공감합니다. 예, 맞습니다. 예.

○ 재무과장 백 종 국

저는 이제 아까 좀 전에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담당 부서 관계 공무원들이 토지에 큰 지식이 없습니다. 예.

○ 재무과장 백 종 국

증 예, 증가

○ 재무과장 백 종 국

동의라기보다는

○ 재무과장 백 종 국

동의는 법에 정해졌는 거기 때문에

○ 재무과장 백 종 국

10억 금액이 10억 아니 그것 뭐고? 30% 금액이나 면적에 30% 증감이 있을 경우에 동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 말씀하신 것 그것으로 보면 저희들이 동의를 구한다고 하는 거는 절차에 맞지는 않고

○ 재무과장 백 종 국

또 관련 부서에서 다음에 할 때는 꼭 보고를 드리고 그것대로 그렇게 추진하면 안 되겠습니까?

○ 재무과장 백 종 국

예, 그렇습니다.

○ 재무과장 백 종 국

설명을 드리고 그렇게

○ 재무과장 백 종 국

계속 이렇게 놔둬서 될 거 아닌 것 같습니다.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 재무과장 백 종 국

본인이 요즘은 이제 협소 주택 해가지고 조그마한 게 하기도 하는데

○ 재무과장 백 종 국

꼭 본인이 매각 의사가 없고 매각 의사만 있다 그러면 저희들이 사가지고 같이 부지를 같이 활용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제 생각에

○ 재무과장 백 종 국

부족한 거는 맞습니다. 예.

○ 재무과장 백 종 국

관련 부서에 답을 얻어야 될 것 같습니다.

○ 환경과장 김 은 희

예, 환경과장 김은희입니다.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성신원의 가축 분뇨 배출시설에 대해서는 2022년 양성화 과정에서 양성화된 축사는 대부분이라고 생각 알고 있습니다.

○ 환경과장 김 은 희

일단 가축 분뇨 배출시설 관련해서는 저희가 양성화를 추진했었습니다.

○ 환경과장 김 은 희

예.

○ 환경과장 김 은 희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 부서 소관 아닌 것 같고, 도시과에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건 종합해서 차후에 한번 보고를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 환경과장 김 은 희

예.

○ 관광과장 이 영 화

예, 존경하는 도희재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관광과에서 의안으로 제출한 『성주역사충절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심의 의결 기능이 있는 역사충절공원 운영위원회 관련 규정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내용과 상충됨에 따라 삭제하고 현행화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역사충절공원 운영위원회 관련 내용을 전부 삭제하고,

안 제4조에서는 한옥 체험시설 운영 시간을 15시부터 익일 11시까지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한옥 체험시설 이용료 규정을 일부 개정하였고,

안 제11조는 관리 위탁 범위 및 자격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도희재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관광과에서 제출한 『성주역사충절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전문위원 황 영 미

전문위원 황영미입니다.

관광과에서 제출한 『성주역사충절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전부 개정 조례안은 역사충절공원 운영위원회 관련 규정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상충됨에 따라 운영위원회와 관련된 내용을 삭제하고 성주 역사충절공원의 시설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검토 결과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자치법규 입안 심사 기준에 합당하며, 효율적인 시설 운영 관리를 위하여 본 조례안을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새마을교통과장 김 경 란

예, 새마을교통과장 김경란입니다.

존경하는 도희재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소통하는 의정, 실천하는 의회 실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면서 특히 저희 새마을교통과 업무 추진에 많은 조언과 격려를 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으로 제출한『 성주군 대중교통의 육성 및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 이후는 성주군 대중교통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고, 군민의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증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재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 등 상위법령에 명시된 항목과 농어촌버스 단일요금, 운임 할인, 무료 환승, 어르신 무료 승차 등 공적 부담으로 인한 결손액의 보전, 그밖에 대중교통의 건전한 육성 및 군민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으로 재정 지원 항목을 명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도희재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새마을교통과에서 제출한 『성주군 대중교통의 육성 및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전문위원 김 정 훈

전문위원 김정훈입니다.

새마을교통과에서 제출한 『성주군 대중교통의 육성 및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성주군 대중교통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고, 군민의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농어촌버스 단일요금, 운임 할인, 무료 환승, 어르신 무료 승차 등 공적 부담으로 인한 결손액의 보전 등의 재정 지원 항목을 명시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자치법규 입안 심사 기준에 합당하며, 군민들에게 보다 나은 이동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보건소장 안 창 수

보건소장 안창수입니다.

존경하는 도희재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저희 보건소 업무에 많은 조언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으로 제출한 『성주군 출산·양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산모의 건강한 산후 회복을 지원하며 출산 장려 분위기 조성 및 인구 증가에 기여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안 제5조에서 양육지원금 지원 기간을 3년에서 6년으로 확대하여 3년까지는 기존 금액을 지원하고 4년부터는 매월 10만 원씩 지원하고자 하며 첫 임신, 출산, 첫돌 맞이 축하금 지원은 중단하고 산후 조리비 100만 원 지원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양육지원금 산후 조리비 신청 및 지급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도희재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전문위원 황 영 미

전문위원 황영미입니다.

보건소에서 제출한 『성주군 출산·양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저출생 극복 기반을 마련하고 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출산 양육지원금을 3년에서 6년으로 지원 기간을 확대하고 4년부터는 매월 10만 원씩 지급되며 임산부의 출산 후 건강한 산후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산후조리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검토 결과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자치법규 입안 심사 기준에 합당하며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인구 증가에 기여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체육시설사업소장 도 재 만

체육시설사업소장 도재만입니다.

존경하는 도희재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저희 체육시설사업소에서 의안으로 제출한 『성주군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사용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과 『성주군 반다비 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성주군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 이유는 공공체육시설 사용료 등을 현실에 맞게 보완 정비하고, 이용자에게 불합리한 규제 개선과 공공체육시설 명칭을 현행화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0조 사용료 규정에 파크골프장을 추가하고 안 별표 1에 체육시설 부속시설 사용료의 단위를 현행 회당 4시간에서 시간당으로 징수토록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14조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권고사항으로 운영자 귀책으로 시설 사용이 취소된 경우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을 준용하여 배상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별표 1과 별표 3 에는 공공체육시설의 명칭을 현행 성주체육관, 국민체육센터 실내체육관을 각각 건강문화캠퍼스, 국민체육센터 창의문화센터로 현행화하였습니다. 안 별표 2에서는 체육시설 감면료 감면 대상에 대회 출전을 위한 군 대표팀 훈련 시에도 사용료를 면제토록 하고, 다자녀 가정 기준을 2자녀 이상으로 구체화하였습니다. 안 별표 3에서는 공공체육시설에 관광과와 미래전략과에서 이관된 성주호 파크골프장, 용암 게이트볼장, 수륜 풋살장을 추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주군 반다비 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 이유는 성주 반다비 체육센터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생활체육 활성화 및 지역사회 교류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재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1조부터 제4조까지는 조례 제정 목적과 시설의 명칭 및 위치, 이용 대상 시행하는 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부터 제6조까지는 체육센터 내 체력 단련실, 다목적 체육관, 다목적 홀 등 운영시설과 운영 시간 및 이용 시간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부터 제11조까지는 체육센터 시설의 사용허가 절차, 사용허가의 우선순위, 사용의 제한, 사용료, 사용 연계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는 프로그램 운영 강사 등의 근무와 수당 지급, 시설 사용 시 발생한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및 분실 보상 책임에 관한 사항을,

안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는 체육센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시설의 위탁 또는 임대 운영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그에 따른 수탁자의 의무와 위탁의 정지 및 취소 규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존경하는 도희재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성주군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의 재개정 취지와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전문위원 김 정 훈

전문위원 김정훈입니다.

체육시설사업소에서 제출한 『성주군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성주군 반다비 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먼저 『성주군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성주군 공공체육시설 관리를 위하여 사용료 감면 기준 등 체육시설 운영 관리에 관한 미비 사항을 보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공 체육시설에 대한 공정한 사용 기준을 마련하여 지역 주민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 따라 소비자 권익을 보장할 수 있도록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자치법규 입안 심사 기준에 합당하며, 군민의 건강 증진과 건전한 여가 선용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성주군 반다비 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성주군 반다비 체육센터의 건립에 따라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장애인 우선 사용 및 운영 방향을 마련하여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체육활동을 하여 지역사회 교류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토 결과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자치법규 입안 심사 기준에 합당하며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의 장벽을 허물고 지역사회 통합을 위하여 본 조례안을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체육시설사업소장 도 재 만

반다비는 장애인을 최우선으로 하고 장애인 이외의 사람에 대해가지고 사용 우선순위를 요래 정했는 것입니다.

○ 체육시설사업소장 도 재 만

예, 그건 뭐

○ 체육시설사업소장 도 재 만

3조의 우선순위가 먼저 우선하고

○ 체육시설사업소장 도 재 만

예.

○ 체육시설사업소장 도 재 만

별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없고 우리 시행규칙을 만들다 보니까 조례에서 세부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는 데 대해서 사용료도 같이 규칙으로 규정했습니다.

○ 체육시설사업소장 도 재 만

그거는 지금 우리 국민체육센터도 규칙으로 정하고 하다 보니까 이것도 별도의 시설로 해서

○ 체육시설사업소장 도 재 만

시설 전체가 똑같이 안 하기 때문에 우리는 국민체육센터에서는 헬스장도 있고 지금 수영장도 있지만도 우리 반다비 체육센터에서는 지금 헬스장 및 우리 샤워실도 같이 겸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도 요금제를 만들었습니다.

○ 체육시설사업소장 도 재 만

그거는 이제 규칙에 안에 상세히 정해져 있습니다.

○ 체육시설사업소장 도 재 만

예, 그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 체육시설사업소장 도 재 만

네, 알겠습니다.

○ 체육시설사업소장 도 재 만

예.

○ 체육시설사업소장 도 재 만

우리 공공체육시설만 해도 한 우시 많이 된다고 봅니다.

○ 체육시설사업소장 도 재 만

지금 이거까지 하면 한 10억 정도가 안 되겠나? 싶습니다.

○ 체육시설사업소장 도 재 만

예.

○ 체육시설사업소장 도 재 만

예.

○ 체육시설사업소장 도 재 만

예.

○ 체육시설사업소장 도 재 만

사용료 부분은 아직 우리도 제대로 아직 파악이 덜 됐는데 제가 추후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