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 종 식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종식 의원입니다.

성주군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이병환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군수님께 「농업조수입 1조 원 달성을 위한 추진 방안」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농업 조수입 1조 원 달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농업인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외국인 계절 근로자 인력의 안정적 공급, 고품질 참외 생산을 위한 시설현대화 지원, 유통 수매 시스템 자동화 등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군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군 농업 조수입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참외의 조수입은 2017년도부터 6년간 2022년까지 5천억 이상 기록하였고 2023년도 6,141억 원, 2024년도에는 6,200억 원의 조수입을 기록하여 2년 연속 6천억 이상의 달성으로 ‘성주 참외’의 눈부신 성장을 이룩하였습니다. 또한 축산 분야에서도 2021년도에 3,025억 원으로 3천억의 조수입을 돌파한 후 2022년도에 3,023억, 2023년도에는 2,778억 원을 기록하고 있고, 과수 외 기타 작물도 평균 900억 원의 조수입을 올리며 농업조수입 1조 원 달성을 위해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어진 상황으로 볼 때 농업 조수입 1조 원은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먼저 참외 생산 농업인들의 평균 연령이 60대 이상이고, 평균 은퇴 연령이 70대인 점을 고려할 때 농업인구의 고령화로 인한 은퇴하는 농가가 늘어나고 있고, 청년들의 영농 활동에 대한 임대차 계약이나 농지 구입 등에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축산 분야에도 수익 증가를 위해 규모를 확 확장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규제가 많아 규모 확장이 어렵고 신규 진입도 힘든 상황입니다.이러한 상황에서 농업조수입 1조 원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추진 방안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부군수님께 「지역 균형발전 추진 상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역 균형발전의 발전은 지역 간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최근 추진 중인 사업을 보면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 지역 등 발전종합계획사업, 도시재생사업, 관광개발 등 사업을 살펴보면 특정 지역에 지속적으로 많은 예산이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대형 사업이 특정 지역에 집중하는 것은 일부 지역의 빠른 발전을 가져오는 반면 다른 지역은 상대적으로 소외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이로 인해 지역 간 불균형 발전이 심화되고 있으며, 특히 불균형 발전이 이루어지는 지역의 주민들은 심각한 소외감을 느끼게 됨에 따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각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지난 2023년도 제277회 성주군의회 제2차 정례 간담회 군정 질문에서 김경호 의원이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발전 종합계획에 따른 향후 계획’에 대해 질의하였고, 이에 대한 답변으로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발전 종합계획’에 제외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별도의 시책 개발을 추진하는 등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현재까지 추진 상황과 제277회 성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김경호 의원의 군정 질문에 대해 답변한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발전 종합계획에 제외된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향후 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군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도 희 재

김종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은 나오셔서 「농업조수입 1조원 달성을 위한 추진 방안」 건에 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도 희 재

네,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보충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의원 보충 질문은 본 질문 의원 외에 한두 분 정도의 의원으로 받고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본 질문자이신 김종식 의원님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 종 식 의원

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농업 조수입 1조 원 시대를 열기 위해 2018년도부터 3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현재까지 도달했습니다. 1조 원 시대가 곧 열릴 것 같아서 너무 기쁘고 감사를 드립니다. 농업인에게 희망을 주는 농업 정책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군민이 행복하고 농업인이 살기 좋은 성주군을 만들어 주시는데 또 군정을 추진하는 데 힘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우리 담당 과장님한테 질문을 하면 되겠습니다.

○ 의장 도 희 재

그러면 김종식 의원님 우리 일단 농정과장님께 먼저 질문하시면 되겠습니까?

○ 김 종 식 의원

예, 농정과장님 예.

○ 의장 도 희 재

농정과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 종 식 의원

지난 1년간 농정 추진에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저급과 수매를 아무 문제 없이 수매를 마치고 또 자조금을 추가로 738명에 대해서 1억 200만 원을 징수하는 등 농업 정책의 추진에 과장님 너무 노고가 많습니다. 무엇보다도 농업 농촌 예산이 709억 원으로 전체 예산의 11.76%를 확보했고, 2025년도 편성 기준으로 볼 때 14.54%로 907억 원을 편성해 농업 정책에 또 예산 확보에 너무 감사를 드리고 노력에 치하를 드립니다.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2024년도 농업 조수입은 9,879억입니다. 그중에 참외가 62%인 6,200억, 축산이 28%인 280억 가까이가 됩니다. 참외 소득 조사 결과를 토대로 박스당 평균 가격이 3만 4천 원으로 환산했을 때 자조금 물을 기준으로 박스당 40원을 계산하면 7억 2,800만 원 정도가 추산됩니다. 그런데 2024년도 자조금 납부를 6억 2,752만 1천 원을 납부했습니다.

차액이 1억 47만 9천 원 정도쯤 미납 상태인데 이것을 통계상으로 제가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참의 재배 농가는 3,789억으로 박스를 구매한 사람은 3,859호입니다.그러니 재배 농가 기준으로 70호가 많고 자조금 납부 농가는 4,777호로 참외 재배 농가보다도 349호가 많습니다. 이런 통계를 봤을 때 자조금 납부자는 거의 없을 거로 생각되는데 이거는 참외 조수입에 조금 과다하게 만들어서 이러한 결과가 초래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 생각을 듣고 싶고,

두 번째는 2028년도까지 청년 농업인을 천 명을 육성한다는 목표로 농업 정책을 추진한다고 했습니다. 성주군은 2018년도부터 2024년도까지 246명의 청년 농업인을 육성했으며 향후 4년간 754명을 더 육성해야 하는 그런 실정이 있습니다. 이게 현실적으로 조금 어렵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또 지난 6년간 246명의 청년 후계 농업인이 지원받은 사람들이 성주군에서 지금 현재 정착하고 있는 정착률이 어느 정도쯤 되는지? 농림부 통계에서는 92% 정도가 전국의 정착률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성주군은 어느 정도 수치의 정착률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하고,

세 번째는 청년 농업인에게 임대료를 지원한다고 했습니다. 2024년도 기준으로 51명에 44.4헥타르에 1억 796만 1천 원을 지원했습니다. 이 중에 규제가 심해서 수도작이나 참외를 제외 못하는 그런 면적들이 상당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면적이 얼마 정도쯤인지?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를 하겠고,

네 번째는 계절 근로자 도입과 관련해서 지금은 계절 근로자가 C4나 E8로 계절 근로자가 도입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앞으로 공공형 계절 근로자 도입 의향은 있는 건지? 아니면 외국인 고용노동부를 통해서 외국인 근로자 E9 비자로 도입할 의향은 있는지?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의장 도 희 재

추가 질문하시면 계속하시면 됩니다.

○ 김 종 식 의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자조금 같은 경우에는 제곱미터당 지금 18원씩 받는데 이 기준 가격을 21원으로 면적당 조금 상향 조정하면 자조금 납부와 소득과의 격차를 맞출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또 외국인 고용 관련으로 E9 비자를 받으려고 하면 지금 하는 농협에서 농협중앙회에서 하는 일자리 창출 관련으로

○ 김 종 식 의원

예, 인력 중개센터와 연계해서 이 사업을 추진한다면 받을 수 있는 길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 김 종 식 의원

예, 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 의장 도 희 재

과장님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 김 종 식 의원

산림축산과장님

○ 의장 도 희 재

산림축산과장님, 산림축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 김 종 식 의원

산림축산과장님한테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농업의 통계는 행정을 추진하는 데 중요한 자료이고 또 이 자료를 통해서 정책을 결정하는 만큼 통계가 정확해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몇 가지 질문을 드리면

첫째 통계 자료에 의하면 한육우가 800억, 양돈이 1,209억 그 이외에 771억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농업인 단체에서 농가 조수별 자체적으로 본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한육우가 648억, 양돈이 900억 오차가 한육우의 경우에는 81% 양돈은 75% 정도로 이렇게 통계 수치가 차이가 많이 납니다. 또한 본 의원이 조수입을 검토한 결과 농업인 단체에서 제출한 통계가 어느 정도 적절하지 않나? 할 정도로 잘 해가 왔어요. 이걸 보고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궁금하고,

두 번째는 주민과 상생할 수 있는 사육 환경 개선을 구체적으로 마 그 상생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겠다고 했는데 이게 어떤 구체적으로 환경을 만들어서 상생할 수 있는 건지?

또 세 번째는 질병 발생으로 경제적 손실에 대해서 2024년도에는 어떤 질병으로 얼마만큼의 피해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네 번째는요. 지금 군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사육 확대를 위해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 그런데 어떤 곳을 중심으로 그러니까 규모나 사육 제한 지역 안이나 밖이나 어떤 곳에 중점을 두고 규제 완화를 할 것인지? 또 현재 가축 사용 제한 구역 내에 축사가 어느 정도쯤 있는지? 증축을 지금 20%죠? 20%인데, 마 증축 관련은 또 건의도 많습니다. 앞으로 향후에 완화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을 한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김 종 식 의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로 산림 축산 관련으로 노고가 많으신데, 이번 조직개편에서도 축산과가 별도로 생길 만큼 축산업에 대한 기대와 관심이 큽니다. 앞으로도 지속해서 노력하셔서 축산 관련 예산 확보에도 좀 더 신경을 좀 더 써주시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전체 농업 예산에서 축산 예산이 2024년도는 57억이고 2025년에는 90억입니다. 이 정도로 이 정도 규모로 과를 신설해서 추진하기에는 좀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향후에는 관련 예산이 많이 확보되고 진정으로 축산업이 발전되고 또 조수입에 농가 조수입에도 영향이 갈 수 있도록 잘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도 희 재

네, 과장님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식 의원님 보충 질문 끝나셨습니까?

○ 김 종 식 의원

예예예.

○ 의장 도 희 재

김종식 의원님 보충 질문에 이어서 군수님께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여노연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 노 연 의원

예, 군수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저는 농정과 과장님한테 한번 여쭙고 싶은데요.

○ 의장 도 희 재

네, 농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 여 노 연 의원

과장님 설명 중에 청년 농업인 육성에 관해서 2028년까지 1천 명을 유치하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까지 246명이라고 이렇게 전국의 청년 농업인들을 육성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 앞으로 이제 4년이 남았어요. 그죠? 4년 동안 연간 190명을 육성해야 2028년까지 1천 명을 목표를 달성하거든요. 그럼, 여기에 대한 예산도 많이 들어갈 거로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청년 후계자가 되면 최대 5억까지 지원을 받나요?

○ 여 노 연 의원

그러면 이 계산을 제가 언뜻 해보니까 거의 한 950억이 들어가요.

○ 여 노 연 의원

그런데 이것 950이 들어가는데 우리가 950억을 확보할 수 있습니까?

○ 여 노 연 의원

예예, 그렇죠.

○ 여 노 연 의원

아니 그러니까 물론 이게 전부 국비로 지원하는 건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4년간 950억을 해야만 이거 나머지 천 명에 대한 후계자를 육성할 수 있는데 이게 물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군수님께서 천명을 육성하신다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게 현실이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 여 노 연 의원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이렇게 청년 후계농을 보면 우리 지역에 우리 이렇게 이제 부모님들이 이제 계시고 외부에 나간 자녀분들이 거의 많이 들어오거든요.

○ 여 노 연 의원

그분들이 이제 후계자 이렇게 이렇게 해서 자금을 받아서 이렇게 하는 분들이 거의 90% 이상 98%를 저는 보거든요.

○ 여 노 연 의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의 인구도 늘고 뭔가 이렇게 뭔가 이런 시스템 말고 뭔가 새로운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나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도시에서 이렇게 직장을 다니는 것보다는 우리가 농업을 하면 우리 지금 농가당 한 1억 5천 지금 이렇게 평균적으로 매출을 올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 여 노 연 의원

이걸 도시에 뭔가 홍보를 해서 도시 젊은 층 사람들을 유입할 수 있는 이런 TF팀이라든지 이런 걸 구성해서 뭔가 젊은 도시에 있는 젊은 청년들을 우리 지역으로 올 수 있는 이런 작업이 좀 필요하다는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 여 노 연 의원

이런 걸 혹시 고민 좀 해보셨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 여 노 연 의원

그래서 이제 제가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자면 지금 농촌에 있는 빈집이 가장 엄청나게 많습니다. 우리 그 지금 무슨 과고? 빈집 수리하고 이런 사업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은 이 농촌에 있는 빈집들을 수리해서 젊은 청년들이 도시에 있는 청년들이 집도 주거 환경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빈집을 수리해서 그 사람들이 거기 주거하면서 그 지역에서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이런 뭔가 시스템이 받쳐준다면 도시에 있는 젊은 청년들이 우리 지역으로 올 수 안 있겠나? 그러면 젊은 청년들이 오면 또 결혼하고 아이도 낳고 인구 증대도 저는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런 부분은 군수님께서 이렇게 실과하고 한번 고민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여 노 연 의원

예, 하여튼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의장님

○ 의장 도 희 재

예.

○ 여 노 연 의원

축산과장님 좀

○ 의장 도 희 재

산림축산과장님 예, 산림축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 여 노 연 의원

예, 축산과장님 여기 존경하는 김종식 의원님이 질의한 내용을 보면 2021년도에 우리 축산 매출이 3,025억이고 22년도에는 3,023억, 23년도에는 2,778억이 이렇게 매출이 이렇게 돼 있는데 어떻게 2021년 2022년 어떻게 작년에는 매출액이 많이 줄었어요. 한 거의 한 200억 이상이

○ 여 노 연 의원

이유는 뭔가요?

○ 여 노 연 의원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제가 매출하고는 상관이 없다고 제가 보거든요. 왜 그러냐면 농가 소득은 줄 수는 있어요. 왜 그러냐면 곡물 가격이 비싸면 농가 소득은 떨어지지만 그러니까 축산업 매출이 떨어졌다는 것은 그렇게 분석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곡물 가격이 비싸서 축산업 농가 소득이 줄 수는 있지만 그러니까 매출이 한 거의 200억 이상 그게 한 250억 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거는 그렇게 분석해서는 아닌 것 같은데 다른 원인이 있지 않습니까?

○ 여 노 연 의원

예.

○ 여 노 연 의원

그러면 이제 한 가지 더 질의를 하자면은 우리 군수님께서 우리 이제 목표가 우리 농업 조수입이 1조 원을 목표 아닙니까? 그렇죠?

○ 여 노 연 의원

저도 우리 지역이 농가 소득 그러니까 조수입이 1조 원에 도달하면 저도 진짜 우리 지역이 발전되고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우리가 지금 현재 사드 공유 자금으로 초전에 성신원을 이제 몇 년간 걸쳐서 들어내지 않습니까? 거기에도 보면 양돈 농가 양돈 한 개 한우 농가가 있습니다.

○ 여 노 연 의원

여기에 지금 성신원의 그 마을에 지금 연간 매출이 얼마나 됩니까? 혹시 거기에 그 동네만 따지고 따졌을 때

○ 여 노 연 의원

그러면 이제 저 그러면은 지금 2021년도에 3천억이 넘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한 250억이 줄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제 우리가 만에 하나 성신원을 그렇게 들어냈을 때 그러면 여기에도 한 70억에서 100억 정도 빠졌으면은 그럼, 여기에 대한 매출이 줄어드는 부분을 어떻게 또 향후에 축산업이 3천억으로 올리려면 거기에 대한 방안은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방안은

○ 여 노 연 의원

그러면은 거기 양돈 농가가 제가 알기로는 13 농가인 줄 알고 있는데 14 농가면은 그러면 이제 양계도 있고 한우 농가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 농가들이 이제 그 삶의 터전을 잃지 않습니까? 그렇죠?

○ 여 노 연 의원

그러면 그 농가들은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뭐 있습니까?

○ 여 노 연 의원

그래서 저도 이제 지난번에 거기에 동네에 사신 사람이 자기도 나이도 젊은데 이 업을 그만두면 할 게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상을 받더라도 빚을 다 청산하면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성주를 떠나기 싫다. 성주에서 양계든 양돈이든 한우든 농사를 계속하고 싶다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성주에는 새로운 부지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환경과에 제가 이제 가축 제한 구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 여 노 연 의원

제가 한번 물어봤더니만 이것도 가르쳐 줄 수는 없다. 환경과에서 왜 그러냐면 거기 그 어느 지역에 양계장이든 돈사든 이렇게 들어오면 지역 주민들하고 마찰 이런 관계 때문에 이해관계 때문에 그런 걸 말해줄 수 없다고 이렇게 제가 답변을 들었는데, 근데 이런 부분들은 저는 어쨌든 우리 지역에 우리 축산 연간 우리 농업 조수입이 1조 원을 올리려면 아까 존경하는 김종식 의원님도 말씀했듯이 증축이라든지? 이런 돈사라든지? 이런 부분을 더 늘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했듯이 양돈 같은 경우는 최소 천 평 규모가 돼야 하고 또 경쟁력을 갖추려면 두수가 3천 두 이상이 돼야만 경쟁력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아까 하셨거든요. 이제 앞으로 우리 축산과가 내년부터 새로 생기지만 앞으로 축산과의 역할이 저는 그런 거로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또 이게 축산도 제가 저도 본의원이 제가 질의 한 적이 있는데 집단화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사실 벽진도 가천에도 하여튼 간에 지역마다 이렇게 양돈 돈사 때문에 냄새 때문에 이런 민원이 많이 지금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정리를 해서 집단화도 좀 검토를 해볼 필요는 있지 않겠나?

제가 들은 얘기는 중국에 가면 돈사가 한 돈사에 30만 두를 키운답니다. 그 빌딩 식으로 하여튼 12층인가? 이렇게 빌딩 식으로 해서 그렇게 해서 60만 두를 이렇게 하는 단지화를 해서 이렇게 키운 데가 있다는데 하여튼 좀 과장님께서 한번 고민하셔서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드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올해 양봉에 대해서 제가 한번 여쭙고 싶은데 올해 본예산의 양봉에 2억 예산을 지원해서 수정 벌 8천 통을 더 늘리겠다고 이 사업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 여 노 연 의원

그래 이제 본 의원이 이제 생각 왜 이걸 질의를 했냐면 저는 예산이 2억 가지고는 8천 통을 군사를 만들기가 힘들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쨌든 이 수정 벌이 이제 우리 제가 계산하면 거의 80억에서 100억이 넘어가더라고요. 전체 우리가 수정 벌을 납품한다면은 그래서 이 문제도 우리 농민들한테는 큰 부담이거든요.그래서 원래 벌 몇 년 전부터 이게 한 3~4년 됐죠. 벌 한 통에 12만 원 14만 원 하던 게 작년 재작년부터 24만 원씩 했어요. 22만 원씩, 그래 농가 부담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저기 벌 쪽에 벌을 좀 예산을 좀 더 해서 저는 2억 가지고는 이렇게 이 예산으로는 벌통을 수정 벌을 이렇게 못 하니까 좀 더 예산을 좀 더 고민을 해서 수정 벌을 안정하게 시킬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여 노 연 의원

예.

○ 의장 도 희 재

여노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동료 의원님 본 질문자보다 보충 질문하시는 의원님이 내용을 좀 더 요약하셔가지고 간단하게 해주셔야지 본 질문하신 의원님에 대한 예의를 갖추는 거지. 질문이 너무 길면 주객이 전도되는 듯한 그런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요약해서 보충 질문하실 분은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보충 질문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시므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도 희 재

그럼, 보충 질문을 받겠습니다.

부군수님 나오셔서 김종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역 균형발전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에 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도 희 재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보충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본 질문자이신 김종식 의원님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 종 식 의원

부군수님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시원하신 말씀에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몇 가지 궁금한 점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 지역 지원 사업에 13개 분야의 4,475억 원인데 우리 지방비 부담이 50%지 않습니까?

○ 김 종 식 의원

이 주한미군 공여구역하고 용산 공여구역 특별법, 또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에 관한 법률 특별법 외에 지방비 부담률이 이렇게 조금 틀립니다.이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한번 설명을 한번 해 주시면 고맙겠고, 또 작년 2023년도에 지방비 부담률을 완화하기 위해서 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 건의하겠다고 해서 하셨는데 결과는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궁금하고,

둘째는 남부 내륙 철도와 관련해서 역사 건립을 당시에 성주군 부담 147억을 공고 시에 확정이 됐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난 일주일 전에 의원 역량 강화 시에 교수한테 질문을 하니까 의회의 의결 사항이 맞지 않나 하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거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은 어떤지 궁금하고,

세 번째 지역소멸 대응 기금이 지금 2025년도에도 당초에 계획한 것이 160억에서 72억으로 감액이 되고, 또 사업의 분포도를 보면 거의 대부분이 특정 지역에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오지 지난번 말씀하신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이런 부분이 좀 미흡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향후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또 군정을 추진할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김 종 식 의원

예, 부군수님 아까 저것 제가 말씀한 것 중에서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과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에 관한 법률의 지원 방향은 거의 대부분이 국비입니다.

○ 김 종 식 의원

100% 다 국비고 주한미군 공여구역에 대해서는 지원하는 보조의 비율을 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해서 결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 종 식 의원

그래서 그 보조금 관리 조례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마는 전체 122가지가 있어요. 그중에 성주군이 요청한 12개의 사업이 해당 항목에 딱 적용되는 게 거의 없어요. 122번째 그 밖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에 이해관계가 있을 시에 보조금 교부가 필요하다. 보조금 요율은 100% 80% 70% 50% 40% 30% 20% 요거는 증액으로 정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어. 그러면은 이때 보조 비율이 높은 만약에 국가 지원 지방도 건설하면 국비가 70% 지원해 준다. 이런 항목들을 좀 더 검토를 해서 보조 비율이 높은 방향으로 했었을 필요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아니면 국가지원지방도의 승격을 위해서 뭔가 노력을 하고 나서 다시 그 자금을 요청하든가? 이거 금방 해결하고 또 답변이 금방 설치가 되고 이런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때 좀 이런 게 좀 아쉽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근본적으로 지원의 방향이 어떤가? 내가 물었었고, 지역소멸 대응 기금도 그렇습니다. 2025년도에 당초의 계획은 160을 했다가 조정됐는 금액이 72억입니다. 그러면 향후에 약 10년간 지원을 해 준다고 치더라도 한 4년 정도의 여유밖에 없는데 앞으로도 72억에서 더 이상 벗어나기가 상당히 어려운 조건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면 잔여의 지금 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데 사업을 계속적으로 하더라도 매년 72억 가지고 그것만 해도 사실은 빠듯해, 그림을 워낙 크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앞으로 향후에도 특별한 재원이 없는 한 성주군의 재원을 봤을 때 성주 군비로 큰 사업을 대규모 사업을 할 수 있는 여력은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지역소멸 대응 기금이 끝날 때까지는 계속 이 상태가 유지된다고밖에는 안 되는데 그거는 어떻게 부군수님이 해소를 하겠습니까?

○ 김 종 식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도 희 재

예, 김종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구교강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구 교 강 의원

예, 구교강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부군수님 905호선에서 좀 말씀드릴게요. 우리 미군 공여구역에 해당해서 천만다행히 우리 성주군의 숙원 사업인 905호선이 이제 확장하게 되었는데요. 사실 제가 알기로는 2~30년 전부터 이게 숙원 사업이었습니다.

성주군의 수도권으로 가는 도로로서 산업도로 겸해서 아주 중요한 도로인데 그동안에 차일피일 미뤄 와서 어려웠습니다마는 다행스럽게 우리 미군 공여구역으로 확정되고 해서 예산을 받고, 또 그다음에 군수님 이하 또 우리 또 의장님과 또 여러분들이 도에 자주 방문하셔서 나머지 50% 중에 70%를 도에서 해 주겠다는 약속을 받은 데 대해서는 진짜 무한하게 감사드리고 하여튼 열심히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도로는 언제 출발해 언제 개통할 예상인지를 너무 궁금합니다.

말씀해 주세요.

○ 구 교 강 의원

당장 내년에는 뭐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까?

○ 구 교 강 의원

그래, 하여튼 뭐 우리 905호선 확장은 초전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성주 전체의 한 축이기 때문에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산업단지라든지 또 이제 남김천 IC 가는 길이라든지 여러 가지 하여튼 중요한 도로입니다.제가 이렇게 보면 왕왕 창원공단에서 군수 물자를 그 도로로 이용해서 야간에 많이 올립니다. 하여튼 탱크라든지 여러 가지 올라가면 2차선 도로가 너무 좁기 때문에 진짜 그 차선을 중앙선을 넘어서 잘못하면 진짜 목숨이 위태로울 정도로 무섭습니다. 그 도로로 가려면 거기 안 당해본 사람 모르겠는데 조속한 시일 내에 확장하고 하여튼 우리 원칙은 도에서 해야 할 일이지마는 이번 하여튼 우리 성주에 사드로 와서 주민들이 열심히 한 결과에 의하면 저는 도에서 적극적으로 자기들 돈을 정부에서 우리 성주에서 힘들어서 왔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해 줘야 하는 생각을 하고, 우리 군에서도 하여튼 도에 여러 가지 통의을 해서 빠른 시일 내에 개통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길 당부드리겠습니다.

○ 구 교 강 의원

예, 이상입니다.

○ 의장 도 희 재

네, 구교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경호 의원님 보충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 경 호 의원

예, 김경호 의원입니다. 설명 들으니까, 부군수님께서 상당히 잘하시는데, 질문에 공감합니다. 지자체도 진짜 새로이 출발할 시점이 안 됐나 앞으로 지자체도 상업 경영을 해야 한다. 그렇게 판단합니다. 먼저 우리 성주 초전 간에 지방도로는 도에서 추진할 사항인데 어찌 보면 군비를 투입한 거는 남의 집 짓는 데 돈 보태주는 그런 형편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 도지사님께서 뭐 70% 70%까지 해결해 주겠다 한 자체는 사실상 100%가 돼야 돼요. 지방도를 우리가 군에서 부담해 그런 사례가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잘 판단해 보시고 다음에는 참외 특구에 대해서는 우리가 참외 특구를 지정받았지만 직·간접적으로 혜택받는 건 거의 없습니다.그 말로 참외 특구했다 카지 직접 농가에 대한 그거는 절대로 없고, 아까도 우리 김종식 우리 의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주한미군 공여 지역의 주변 지역 사업에 대해서는 백 번 누차 얘기했지만도 이 사업을 선정할 때부터 의회에 한 번 더 상의해 보자고 했는데 이걸 무엇이 극비라고 전혀 공포도 하지 않고, 의견 수렴도 안 했는데 사업을 올려보다 보니까 군민들하고 아무거의 공감하는 사업이 거의 없어요. 결과적으로 군비만 한 천억 정도 투입되는 그런 결과밖에 안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그 돈을 생산성 있기나 뭐 어떤 주민 편의라든가 그런 데 사실상 백몇 개 사업안에 들어갔다면은 다소 이해는 하겠는데 전혀 우리 군 생활 향상하는 데 큰 도움이 없는 사업을 하다 보니까 오락가락하다 보니까 사업이 말이야 이 사업 갔다 절로 갔다 절로 갔다 이리 왔다 한께네 주민 편 가르기라든지 그런 사업이 다수 안 있겠나? 그래 생각됩니다.

특히 소학동에 (청취불가)에 보면 신송정의 우리가 입차로 하고 평면도 당초에는 평면도로 갔다가 입차로 지금 입체로로 바꿨는데 그 사람들 4명이 반대했단 말입니다. 그 사람을 설득 못해가지고 지금 현재 2명 뽑았어요. 지금 철거했단 말입니다.

그 두 사람은 더 설득만 하면 거기에서 신호 대기하는 그런 경비가 보면은 시간과 경비는 엄청시리 많거든요. 이걸 말이지 당초에 평면도 되어 있는 입차로로 바꾼 경위가 어떻게 돼서 그래 됐는가? 그것도 한번 묻고 싶고요. 여러 가지 묻고 싶으나 시간 관계상 몇 가지만 답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김 경 호 의원

예,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도 희 재

김경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 한 두 분 정도만 받고 마치는 걸로 할 텐데 다른 의원님들도 하실 말씀 없으시죠?

(『예.』하는 의원 있음)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도 많이 경과되었고 해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 의장 도 희 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군정 질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화숙 부의장님이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이 화 숙

안녕하십니까? 이화숙 의원입니다.

군정 업무 추진에 노고가 많으신 이병환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의원 역시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우리 군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먼저 부군수님께 「공모사업 추진에 따른 재정 운용 방안」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 동안 성주군의 지방세를 포함한 자체 수입이 감소하고 있으며 올해 예산 기준으로 재정자립도는 11.4%에 불과합니다.지방교부세를 제외한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합친 자체 세입은 642억 원으로 매우 열악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 진행하는 다양한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국비와 도비 예산을 확보하지 않으면 부족한 세입을 충당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지난 몇 년간 대형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을 살펴보면 도시재생 뉴딜 1, 2단계 사업에 379억 원, 심산문화테마파크 조성 사업에 215억 원, 비상품화 농산물 자원화센터 건립 사업에 130억 원을 확보하여 굵직한 공모사업의 국비와 도비를 확보하였습니다. 하지만 대형 공모사업의 선정이 국비와 도비 확보에 많은 기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로 인해 군비 부담이 상당히 증가하고 있으며, 앞으로 온세대 플랫폼 구축 사업에 191억 원, 농촌 돌봄 마을 조성 사업에 29억 원, 전남 복합문화 체육센터 건립 사업에 30억 원 등의 군비가 투입될 예정입니다. 더욱이 공모사업의 대부분 부지 매입 비용은 전액 군비로 부담해야 하며 현재 진행 중인 사업과 시설의 유지관리비도 군비로 충당해야 하므로 군비 부담이 더욱 가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본 의원은 이와 같이 가용 재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많은 공모사업을 추진할 때는 사업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공모사업 신청 전 의회와 충분히 협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공모사업 추진에 따라 한정된 재원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산림축산과장님께 축산 농가에서 발생하는 악취와 불법 오폐수 문제 해결을 위한 축산단지 조성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축산업은 우리 농업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동시에 심각한 환경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축산 농가에서 발생하는 악취는 주로 가축 분뇨와 사료에서 비롯되며 이로 인해 인근 주민들은 큰 불만을 겪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는 가축, 한우, 육우, 젖소, 돼지 등을 사육하는 농가는 488호이며 사육두수는 총 11만 두 정도가 있습니다. 10개 읍면에서는 가축 분뇨와 사료에서 발생하는 악취가 주변 주민들의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며, 일부 농가에서는 비용 절감을 목적으로 오폐수를 불법으로 방류하여 수질 오염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국민의 건강과 환경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축산단지가 조성되면 축산업을 집중화하여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악취 문제와 오폐수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며 특정 지역에 축산단지가 집중됨으로써 인근 주민들과의 갈등을 줄이고 인프라와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 생산성이 증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에 우리 군의 축산단지 조성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과 방안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군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도 희 재

이화숙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군수님 나오셔서 공「모사업 추진에 따른 재원 운용 방안」 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도 희 재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보충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본 질문자이신 이화숙 부의장님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이 화 숙

예, 부군수님 상세한 질문 답변 감사드립니다.

최근에 중앙정부에서의 긴축 재정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지방교부세 교부금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군같이 재정자립도가 낮은 군에서는 굉장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모사업 물론 공모사업을 해서 건물을 멋지게 짓고 또 일을 하는 것까지는 좋지만 지금 우리 재정자립도 지금 11.4% 가지고는 사실 공무원 월급도 올해 같은 거는 제가 모자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앞으로, 이 재정자립도가 계속 이렇게 낮아진다면 여태까지 지금까지 앞으로 사업도 문제지만 지금 현재 만들어 놓은 이 사업들에 대해서 유지관리비에 굉장한 많은 문제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재정을 어떻게 충당할 것인지 아니면 뭐 다 방안이 아까 제가 여기 질문서에 보면 방안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충당에 대한 얘기가 지금 없습니다. 없어서 제가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 부의장 이 화 숙

지금 우리가 사실은 뭐 온세대 플랫폼 사업이나 또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성주군에 보면 국민체육센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1년 연간 이용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데 연간 이용객들이 이용하는 금액만큼의 우리가 군비가 그 이상 배가 지금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부의장 이 화 숙

그러면 그 많은 이용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적자 폭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 부의장 이 화 숙

그렇다면 지금 현재 제일 지금 가깝게 있는 게 선남의 반다비

○ 부의장 이 화 숙

반다비 체육관 같은 경우에 정말 멋지게 잘 지어놨는 걸 제가 봤습니다.

○ 부의장 이 화 숙

운동시설이나 모든 여건들이 있는데 이게 지금은 금방 지었기 때문에 군비가 내년에 들어갈 기본 운영비나 이런 게 있지만 내년 이제 올해 점점점점 지나가면서 아무래도 이 시설 보완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한다면 또 군비가 또 들어가지 않습니까?

○ 부의장 이 화 숙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다시 군비가 만약에 들어가야 한다. 필요한 게 있다. 이렇다면 다시 또 군비를 추가하실 건지? 아니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이렇게 아끼고 또 정리를 해서 그대로 갈 것인지에 대해서도 말씀 부탁드립니다.

○ 부의장 이 화 숙

국민체육센터 같은 경우에도 많은 이용객들이 굉장히 군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이제 해마다 한 해 건너 두 해 건너 이렇게 공모사업을 해서 다시 시설을 갖다 보완하고 수리를 하고 물론 우리가 볼 때는 이게 참 위험하다 뭐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하고 있는데 수영장을 직접 이렇게 이용을 하고 있는 분들은 아직 멀쩡한데 이거 너무 한 거 아니가?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저 역시도 수영장 다닐 때 또 그런 경우도 가끔 봤지만 아주 깨끗하게 사용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것도 예산이 나오면 다시 다 뜯어서 새로 하고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수영장 같은 경우에는 물론 사람이 많이 이용해서 조금 그렇게 해도 좀 괜찮기는 하지만 또 운동을 하시는 분들은 한 몇 달씩 쉬게 되면 굉장히 불편이 많아요. 불편함이 많고 불만도 많고 그렇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공모사업이 있더라도 우리가 수리하더라도 최소한 정말 필요한 부분만 하고 또 있던 것 또 하고 있던 것 또 하고 뭐 예산이 있어서 또 뜯고 새로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부의장 이 화 숙

예, 그리고 제가 사드 공유 사업 주한미군 공여 공여 사업에 대해서 이게 이제 저희들이 4,475억이 이제 앞으로 5년간 계획해서 이렇게 가져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 부의장 이 화 숙

그러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지방도 905호선은 오전에 말씀하신 70%를 도비를 받기로 했었고 그렇게 되면 우리 군비 부담금이 50에 또 70%로 같으니까 한 300억 조금 더 되니까 그거는 괜찮은데 다른 부분에 대해서 물론 적은 돈도 있고 많은 돈도 있지만 여기에도 군비 부담이 한 천억 정도 천억 정도는 5년간 아무래도 계속 갈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천억이 간다. 하면 일 년간 2백억이라는 군비 부담이 또 생기게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재원을 마련할 방침 이십니까?

○ 부의장 이 화 숙

공모사업도 있고 지금 주한미군 공유 사업도 있고 이래서 군비 부담이 더욱 많아질 것으로 생각은 되는데 여기서 제가 또 짚고 싶은 게 성신원 정비 사업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성신원 정비 사업에 대해서 잠시 얘기 들었을 때는 성신원을 다 이전을 하고

○ 부의장 이 화 숙

거기에 대한 공원을 일단은 공원을 조성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성신원을 어떤 특별한 계획도 없이 특별한 계획도 없이 공원을 조성하겠다는 거는 조금 잘못된 거 아닌가? 성신원을 만약에 그 동네로 이주하게 된다면 이주해야 할 동네라든가 이주하는 목적이 확실하게 있어야 하고 또 보통 어떤 동네를 이주하면 어떤 장소를 한 군데라도 이주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드는 게 사실인데 지금 그런 계획도 하나도 없고 또 축사라든가? 이런 거는 지금 아무 데나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면 왜냐하면 축사 옮긴다는 것은 가축 제한 구역이 성주에는 상당히 많아서 아마 축사를 옮긴다는 거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제 생각에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제가 또 제안드리고 싶은 거는 그 지역에다가 제가 조금 있으면 아마도 산림축산과에 축산단지를 조성하자는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그 축산단지를 일정 부분을 그쪽에다가 이미 그쪽에는 오래전부터 단지가 조성되어 있었고 주민 불편함도 이미 오래전부터 어느 정도의 감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다가 이전이 아니라 이전은 물론 하지만 축산단지를 조성을 해서 한 몇 년간 걸쳐 축산단지를 조성해서 축산인들이 좀 더 그쪽에서 지금 떠나서 어디로 가면 내가 갈 데가 어디 있노? 뭐 여러 가지 우리가 돈은 받지만, 그걸로 뭐 빚내고 뭐하고, 하고 하면 전혀 우리한테 돌아오는 것도 없다. 또 오랫동안 있었던 삶의 터전을 버리고 가기도 힘들다. 이런 얘기들 많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다가 한 몇 년간 우리가 축산단지를 한번 여러 계획을 세워서 한번 해봤으면 그 본 의원 생각입니다. 오히려 공원보다는 그게 낫지 않을까? 요즘은 축산단지를 조성하게 되면 축산 악취라든가 분뇨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방법으로 깨끗하게 처리를 하지 않습니까?

○ 부의장 이 화 숙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 부의장 이 화 숙

지금 공모사업 얘기를 잘 들었고 앞으로 혹시라도 그 주민들한테도 그런 설명이라든가 이런 걸 한번 해서 또 이런 방법도 있는데 혹시 지금 가는 게 쉽지 않거든요.

○ 부의장 이 화 숙

가축 제한 구역이 성주군에는 거의가 다 풀린 데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냥 간다고 해서 그게 쉬운 게 아니니까 좀 그런 방법도 한번 연구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또 저기 공모사업을 우리 성주군에서는 혹시 공모 사업 관리 시스템 구축 관리 시스템을 혹시 뭐 이렇게 구축해서 이렇게 장기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어떻게 하겠다라는 그런 걸 한번 해 놓은 적이 있습니까?

○ 부의장 이 화 숙

예.

○ 부의장 이 화 숙

아까 용역을 줘서 하겠다는 그거죠?

○ 부의장 이 화 숙

잘 들었습니다.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에 요즘은 중앙정부에도 물론 빚이 국가 채무가 천조고 부채는 2천조라고

○ 부의장 이 화 숙

뭐 2천조 이상 천조 이상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지방에도 만약에 앞으로 이 공모사업이나 이런 모든 사업을 어느 정도 정리를 하지 않으면 어느 날 우리도 지방채를 발행해야 한다든가? 부채를 내야 된다든가? 이런 일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미리미리 우리가 단도리를 하는 게 최대한의 방법이 아니겠나 생각하면서 앞으로 공모사업에서 좋다고 받아올 게 아니라 돈을 많이 준다고 받아올 게 아니라 그걸 받더라도 우리 군비가 최소화되는 거 정말 꼭 필요한 사업 이런 쪽으로 잘 신경을 쓰셔서 그래 한번 잘 앞으로 공모사업에 잘 추진하여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부의장 이 화 숙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도 희 재

네, 이화숙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여노연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 노 연 의원

예, 부군수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답변 내용 중에 보면 현재 우리 군이 소유하고 있는 공공시설물이 143개소가 있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공모사업 추진 건물도 추진하는 건물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 여 노 연 의원

지금 짓고 있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 여 노 연 의원

지금 현재 143개소에 연간 예산이 유지관리비가 320억이 들어간다.

○ 여 노 연 의원

이거죠?

○ 여 노 연 의원

그러면 현재 그러면 지금 추진 중에 있는 이 공모사업들을 다 하고 나면 거기에 대한 유지관리비가 또 더 증가될 거 아닙니까?

○ 여 노 연 의원

이거 지금 현재 지금 큰 걸 얘기하면 온세대 플랫폼 같은 경우도 보면 거기도 건물이 상당히 큰 건물이고 예산이 470억이 들어가는데 여기도 상당한 예산이 투입돼야 할 것 같거든요.

○ 여 노 연 의원

제가 본의원이 얼추 생각해도 20여 개가 더 건물이 더 들어서면 최소한 유지관리비 인건비나 이런데 따지면 100억 이상이 더 투입돼야 될 것 같은데요. 예산이

○ 여 노 연 의원

그러면은 그럼 앞으로 뭐 또 또 앞으로도 우리 군에서 이런 또 공모사업을 또 뭐 지금 안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또 무슨 우리가 필요하면 또 공모사업을 또 해야 한단 말입니다.

○ 여 노 연 의원

그러니까 이게 진짜 정말 아니면 배보다 배꼽이 크는 사업이 될 것 같거든요.

○ 여 노 연 의원

그래서 그러면 기존에 이런 사업들을 아까 좀 전에 매각할 거는 매각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언제 한번 시간 되시거든 한번 전체적인 우리 시설물을 한번 이렇게 계획이 있으면 한번 다음 나중에 한번 따로 보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여 노 연 의원

예.

○ 여 노 연 의원

예.

○ 여 노 연 의원

예, 이상입니다.

○ 의장 도 희 재

여노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종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 종 식 의원

부군수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질문한 거 하고 비슷한데 어쨌든 유지관리비가 매년 320억이 발생하고 성주군 세수가 642억에 세외수입이 180억 보통세가 얼마고? 400 한 20억 가까이 460억 가까이 되는 줄로 짐작합니다. 자 여기에서 320억의 관리비로 관리비를 성주군 세수의 50%에 가까운 거를 할 수밖에 없다 하는 건 상당한 문제점이 있고, 더 중요한 거는 우리가 지금 시군이 처해 있는 상황이 공모사업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안 할 수 공모사업을 안 하면 예산의 규모도 엄청나게 줄고 또 전국적으로 발전의 비율을 봤을 적에 발맞춰서 갈 수가 없어요.공모사업은 우리한테도 절실히 필요한 거는 필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집행부에서 얼마만큼의 경제성을 가지고 접근하느냐? 이게 기준이 서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공공이 이용하는 시설은 적자를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적자의 폭을 얼마까지는 해주겠다 그러면 이 공모사업으로서 수요자들한테 얼마의 사용료를 징수하겠다 하는 게 목표가 정확하게 서야지 서고 나서 공모사업을 추진하고 유지 관리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나 부군수님 생각에 적자의 폭이 그러면 공공이 이용하는 다수가 이용하는데, 적자에 허용할 수 있는 범위가 어느 정도까지는 수용해 줘야 하겠나. 이런 복안이 혹시 있습니까?

○ 김 종 식 의원

잘 알겠는데요. 교부세는 교부세는 사실 자치단체마다 다 정해진 금액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성주군이라고 해서 특별히 교부세를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지 않습니까? 공모할 때 경제성을 따져서 집행부에서 어느 정도의 계획이 서야 된다. 저는 제 생각에 본 의원 생각에는 적자의 폭이 40%를 벗어나면 상당히 곤란한 사업이라 그거는 이제 본 의원 생각이고 집행부에서도 나름대로 수입에 대한 계산을 하고 공모를 할 때에 이걸로 이 사업으로 인해서 얼마간의 수입이 발생할 거라 하는 거를 예상하고 예상치가 예상대로 잘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 김 종 식 의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도 희 재

김종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 더 하실 김경호 의원님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도 희 재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아니 그 두 번 하시지 마시고 개인적으로 물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축산 농가 악취와 불법 오폐수 문제 해결을 위한 축산단지 조성 촉구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도 희 재

과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보충 질문을 받겠습니다. 본 질문자이신 이화숙 부의장님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이 화 숙

예, 산림축산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이 질문을 하게 된 계기가 성주 지역이나 물론 성주군 전체였겠죠. 전체에 보면 축산 농가들 특히 돼지 농가나 이런 것 때문에 악취 문제로 굉장한 주변에 말 못할 고민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로 알고 있고 또 서로 안면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겉으론 말을 못 하고 막 뒤로 불만이 많고 또 외지에서 들어온 사람들은 그 악취로 인해서 굉장히 동네 주민들과 이렇게 불화도 생기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는 것은 이렇게 축산농가를 여러 군데 산재하지 않고 어느 지역을 한 군데를 딱 이제 기반 조성을 딱 해서 축산 농가들을 한데 모으게 되면은 여러 가지 굉장한 이점이 있지 않겠나? 해서 이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해서 제가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이 가까운 곳에 합천 합천에 보면 스마트 축산단지가 아주 잘 돼 있는 걸로 나와 있었고 특히 또 고성 고흥 고흥 가면은 한우 스마트 단지가 또 이렇게 아주 잘 된 걸로 제가 봤습니다. 하기 때문에 아까 과장님 답변에는 보면 여러 가지 물론 여러 가지로 좀 좋은 점도 있지만 또 나쁜 점도 여러 가지를 해놓은 게 있었습니다. 돼지 열병이라든가 또 이런 게 있을 시에는 좀 곤란하지 않겠나라고 하는데 이 스마트 이제 축산단지가 있으므로 해서 오히려 질병이나 이런 위험 요소에서는 더욱더 줄어든다고 제가 인터넷 여러 가지를 보니까는 돼 있었어요. 그래서 과장님 생각이 그러면 이 축산단지가 꼭 혹시라도 성주 지역에는 필요가 있다 없다. 우리 지역의 상황을 고려했을 때 뭐 앞으로 뭐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라든가? 혹시 그런 계획을 한번 생각해 보셨는지요?

○ 부의장 이 화 숙

예, 설명 잘 들었고 지금 우리 군에서 양돈 농가의 악취 저감을 위해서 전년도에 보면 국비가 36억 군비가 한 36억 정도 지방비가 들어갔는 국비 지방비가 한 33억 9,600 정도 들어갔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거를 개개인 쪽으로 계속 줬을 때 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돈은 국비나 돈은 투입은 되지만 사실상 실질적으로 이 효과가 전혀 없는 걸로 보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래서 제가 이 질문을 할 때는 이렇게 개개인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 조성이 어떤 축산단지가 조성되면 그 전체적으로 들어가면 같이 할 수 있지 않겠나? 물론 그 축산단지가 조성된다고 해서 축산단지만 하는 게 아니고, 아무나 여러 가지 교육시설이라든가 또 많은 시설을 소독할 수 있는, 아니면 사료 시설이라든가? 이런 게 공장형으로 쭉 했다면 멀리서 들어가고 나가고 하지 않아도 안에서 다 스스로 할 수 있게끔 어떤 시설을 많이 갖추어서 또 교육장 같은 거를 하게 되면은 거기서 일정 부분을 수업하고 축산에 대한 공부를 더 뭐 축산이나 양돈이나 양계 이런 쪽으로 공부를 쭉 하게 되면 오히려 질병이나 이런 다른 위험 요소에서 더 없어지지 않겠나? 그리고 환경이 깨끗하고 또 모든 시설이 완벽하게 또 좋아진다면 또 축산분뇨라든가? 이런 걸 깨끗하게 잘 처리만 할 수 있다면 좋은 더 나은 결과가 이루어지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고 또 지금 보면 이렇게 지금 얼마 전에 제가 시장에 갔었는데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축산 하시는 분이 아들이 축산을 하러 왔었답니다. 이제 도시에 있는 아들이 시골에 하러 왔는데 얼마 안 하고 가버렸대요. 왜 갔느냐고 물으니까, 축산이 돈이 안 된다고 생각만큼 돈이 안 돼서 혀가 빠지게 하고 이 소를 한 마리 새끼를 사서 4년을 키워서 이 사룟값도 안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축산 이거 단지를 조성하게 되면은 이제 대규모로 좀 바뀌면 괜찮겠느냐? 하고 제가 물었더니 그거는 좋다고 얘기를 하더라. 그렇게 바뀌면 우리 젊은 애들이 지금의 축산을 시골에서 하고 있는 사람들은 거의 연세가 드시고 나이가 많으신 분인데 젊은 사람을 유입하려면 그런 방향으로 좀 바뀌는 것도 좋지 않겠나? 그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과장님 지금 우리 성주의 축산농가에 보통 연령층이 어떻게 됩니까?

○ 부의장 이 화 숙

그래서 이제 이렇게 대규모 축산농가가 이루어져야지만은 이 축산농가의 소득이 점점점점 늘어날 것이고 지금처럼 영세농을 하게 되면 계속 이 자리에서 벗어나지를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축산이나 양계나 양돈이나 이 모든 게 대규모가 되어야지만 그 농가들이 어느 정도 일정 수입이 되고 또 제가 생각할 때 수입도 되지만 오히려 그런 걸로 인해서 성주의 관광산업에도 조금의 연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왜냐하면 인근에 보면 지금 가까운 데 보면 합천 삼가 같은 경우에도 소고기 단지 또 군위 가면 또 뭐 소 소고기 그 단지가 있죠?

○ 부의장 이 화 숙

의성 가면 있고 이렇게 안동 이런 경우에는 자기만의 어떤 브랜드를 해서 이래 개발을 해서 주위 변에 이래 사람들 굉장히 많이 모으고 있거든요. 일부러 그 먼 곳에 대구에서 또 뭐 인근에서 또 소고기를 좀 질 좋은 소고기 돼지고기를 싸게 맛있게 먹을 수 있으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저는 축산단지를 이렇게 조성하게 되면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렇게 되면 인근에 그 주위에 또 인근에 단지 조성 주위에, 인근에 있는 사람들이 뭐 식당을 한다든가? 다른 어떤 관광 사업을 해서 그거하고 연계를 하게 되면 그 주위 사람들도 수익 사업을 해서 좀 더 나은 삶을 지닐 수 있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 부의장 이 화 숙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 성주에 보면 저급과 참외를 사료 뭐 볏짚과 섞어서 사료를 이렇게 만들어서 그게 굉장히 호응도가 좋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 부의장 이 화 숙

그래서 뭐 그런 부분까지 잘 연구를 해서 한우의 질이 좀 더 좋아질수록 질 수 있도록 또 특등급 등급이 아주 좋은 한우가 있고 또 그렇게 해서 브랜드 가치가 높아지면 한우 농가에 굉장히 수익성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 부의장 이 화 숙

그래서 저는 한우단지나 축산단지가 조성된다면 그런 사료도 우리가 직접 만들 수 있는 그런 공간도 마련하고, 또 연구도 할 수 있고, 또 어떻게 하면 질 좋은 한우가 다른 지역에서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그런 것도 가져와서 또 접목해 볼 수도 있는

○ 부의장 이 화 숙

그런 게 있잖아. 단지 가서 이게 여기는 이거 여기는 이거 여기는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그런 방법을 연구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것도 가져올 수 있을 것 같아서

○ 부의장 이 화 숙

그래서 이걸 말씀드리고 여기는 지금 현재 악취 저감 지원사업이라고 하는데 이런 이거 지금 효과가 있습니까?

○ 부의장 이 화 숙

그러면 이것 악취 저감 시설은 별로 낮에는 또 별 냄새가 안 나는데 저도 읍에 살다 보면 밤이 되면 막 냄새가 나기 시작하고 성밖숲에 운동을 한 번씩 가다 보면 아무래도 저것 축산농가에서 방류하는 것 같아요. 제가 직접 가보지는 않았지만 그러니까 이 물이 어떤 날은 보면 깨끗한데 어떤 날은 보면 이 축산분뇨 같은 게 둥둥둥 떠내려올 때가 굉장히 많거든요.그래 이거를 뭐 그렇다고 공무원이 24시간 단속할 수도 없고 또 보통 일반 냄새가 난다. 뭐 어떻다 하면서도 그걸 그냥 참고 있지 막 억지로 막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잘 없거든요.

○ 부의장 이 화 숙

냄새가 나서 막 잠도 못 자겠다 그렇게 얘기는 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아 이 단속은 그럼 환경과에서 하는 겁니까? 그런 거는

○ 부의장 이 화 숙

예.

○ 부의장 이 화 숙

예, 맞습니다. 맞고 또 2027년 하반기에 준공 예정인 통합 바이오 에너지화 시설도 이 축산농가에 직접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서 분뇨를 갖고 와서 여기서 처리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제가 생각할 때는 역시 농가에서 나는 악취나 이런 거는 별 차이가 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거든요. 그걸 매일매일 내는 것도 아니고 모아서 가져오고 모아서 가져오고 뭐 이렇게 분뇨 처리를 해준다는 거지 악취를 없애준다는 건 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꼭 악취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이제 악취를 분뇨를 처리해 준다고 생각하고 악취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많은 고민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 부의장 이 화 숙

예, 그래서 제가 일단은 이런 문제들 때문에 가만히 잘 있던 동네 간의 불화나 또 옆집 또 다른 지역에서 오시는 분들은 특히 더 심하거든요. 이런 게

○ 부의장 이 화 숙

그래서 이런 분들한테 좀 더 쾌적한 환경 또 성주에 오면 아주 환경이 좋다 라는 그런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서 이제 축산농가에 대해서 특히 축산뿐만 아니라 조금 있으면 참외 막 거름 뿌리고 하면 또 냄새가 이상한 냄새가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성주가 자꾸 그런 냄새의 오명을 안 쓸 수 있도록 좀 잘 관리 감독해 주시고 또 이 축산단지 조성에도 한번 신경을 많이 써주시면

○ 부의장 이 화 숙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 부의장 이 화 숙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도 희 재

네, 이화숙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을 받겠습니다. 구교강 의원님 먼저 하고 여노연 의원님 하겠습니다. 구교강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구 교 강 의원

예, 감사합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 용봉단지 이전에 대한 주민들하고의 대화가 한 번 있었습니까?대충이라도

○ 구 교 강 의원

우리 행정기관하고

○ 구 교 강 의원

용봉3리 주민들하고

○ 구 교 강 의원

이전에 관계된 대화가 한번 오간 적이 있냐고?

○ 구 교 강 의원

아, 전혀 없어요?

○ 구 교 강 의원

제가 왜 묻냐 하면 상당히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 구 교 강 의원

항간에 떠도는 말은 작년부터 이렇게 이렇게 한다는 말은 떠도는데, 직접적인 농가에서는 들은 바가 없으니까 이 사람들이 너무 솔직한 말로 안 좋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 전체적으로 봐서는 한 80~90%는 찬성을 합니다. 수용하는데

○ 구 교 강 의원

그러면 한 10여 농가가 젊은 사람들은 안 된다기보다는 지금 당장 우리가 손을 놓고 가면 뭐가? 먹고 사노? 그 뭐 보상을 먹고 살도록 해주면 좋겠는데, 그것도 안 해줄지언정 같으면 기존 부채하고 이래 정리하고 나면 갈 데가 없다. 그래 행정기관에서 조금 걱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협의가 있어야 하는데, 말 한마디가 없으니까 너무 답답하다는 말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그 사람들이 그걸 원하니까 언젠가 부닥쳐야 되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방안 우리가 어떻게 해서 어떻게 간다는 정도는 그 사람도 알아야 무슨 대비를 할 거 아닙니까?무턱대고 가만히 던져 놔놓고 어느날 가서 보상받고 나가라 하면 어렵잖아요. 사전에 누구든지 과장님 아니라도 우리 행정기관의 관계자들이 가서 뚜렷한 여러 가지 일들을 돌아가는 이야기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구 교 강 의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마는 시간이 많아서 저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 의장 도 희 재

구교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노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 노 연 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우리 군에서 양돈 농가를 위해서 3년간 한 36억 원을 지원했는데 해마다 한 12억씩 지원하는 것 같네요. 그렇죠?

○ 여 노 연 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우리 군에서 양돈 농가를 위해서 3년간 한 36억 원을 지원했는데 그래 해마다 한 12억씩 지원하는 것 같네요. 그렇죠?

○ 여 노 연 의원

악취 문제 때문에 좀 전에 이화숙 부의장님이 말씀했듯이 이렇게 지원해도 냄새는 꾸준히 나거든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40 농가가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네다섯 농가가 우리 거의 한 50% 가까이 지금 키우거든요. 사실 그런 데 큰 데는 아예 냄새가 안 덜 납니다. 따지고 보면

○ 여 노 연 의원

진짜 그 조그마한 소농가들 이런 데도 이런 소농가가 문제거든요.그래서 이게 앞으로도 아마 저 악취 문제 때문에 아마 예산이 계속 투입될 것 같은데 장기적인 뭔가 방향을 잡아놓고 이걸 사업을 진행해야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거든요. 아까 오전에도 과장님 답변했듯이 축산 규모를 양성화시켜서 좀 더 늘려서 새로 만들든지 하여튼 그런 장기적인 계획을 좀 세워달라는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여 노 연 의원

그리고 저기 우리가 이제 27년 되면은 이제 준공되는 통합 바이오 에너지가 이제 이제 27년 되면 이제 완공이 되지 않습니까? 그죠?

○ 여 노 연 의원

그런데 여기는 이제 완공이 되면 냄새가 거의 안 납니다. 그렇죠? 그러면 문제는 뭐냐 하면 거기 지금 현재 그 주위에 보면 돼지 냄새 쓰레기장 태우는 거 냄새 때문에 세 개 마을에서 요번에 얼마나 조례안도 또 발의했지마는 거기에 있는 이매진은 어떻게 이렇게 거기는 좀 시설이 개인 거라 가지고 냄새가 많이 나거든요. 우리 통합 바이오만 이거 딱 지어놨다 해서 우리만 냄새 안 괜찮다 괜찮은 게 아니고 이매진에서 그 냄새가 엄청나게 납니다. 그래 이거는 앞으로 군에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과장님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 여 노 연 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간담회를 통하든

○ 여 노 연 의원

집행부와 의회가 이런 문제도 한번 논의를 해볼 필요는 있다는 생각입니다.

○ 여 노 연 의원

생각은 그리고 좀 전에 과장님 답변 중에 우리 우리 성주군의 한우 등급을 말씀하셨는데 22개 시군 중에 21등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다른 거는 모르겠지만 제가 받은 자료에 보면 참외 TMR 사료는 지금 등급이 6등 7등 정도로 이렇게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거 파악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마는

○ 여 노 연 의원

제가 본 의원이 파악한 자료에는 보면은 지금 현재 우리 성주군에서 저급과 처리 TMR 사료 있지 않습니까?

○ 여 노 연 의원

저급과 800두를 먹이는데 지금 평균 3년 치를 보면 등급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지금 6~7등급으로 올라왔다고 제가 얘기 들었습니다.

○ 여 노 연 의원

그거 나중에 한 번 확인해 보십시오.

○ 여 노 연 의원

예, 이상입니다. 질문 예.

○ 의장 도 희 재

여노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종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 종 식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양돈 관련으로 분뇨 처리량이 어쨌든 1일 1두에 5.1 리터 기준으로 1일 500톤 360으로 하면 180톤이 180천 톤 그러니까 18만 톤이네, 발생한다. 그중에 전체 물량에서 59%가 양돈이 차지한다. 이런 말씀이고 그중에 어쨌든 지금 정화 방류하는 게 밑에 하단부에 답변하신 것 중에서 3년간 국비 지원이 정화방류가 1개소라고 이야기 말씀을 했는데, 지난번 자료에 의하면 정화방류 인허가 사항이 7개 소는 완료했고, 3개소는 예정이라고 이렇게 해서 전체 10개소가 정화방류 대상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틀린 이유가 뭔지가 조금 궁금하고, 또 하나는 분뇨 발생량에 대해서 전체적인 여론을, 회의를 거쳐서 여론을 도출해서 결과를 진행하시겠다. 하는 이야기는 공감합니다마는 지금 1일 발생량 500톤을 처리하는데 공공처리장에서 50톤 공동자원화 시설에서 80톤 이렇게 처리하고 정화방류하는 게 약 한 200톤 이렇게 발생하고 처리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공공처리장이 증설된다고 생각해도 이 처리 용량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고, 그렇다면 지금 여론을 여러 가지 협의를 하고 이런 과정들이 언제쯤 해서 결과가 도출되겠습니까? 지금 물론 업체도 그렇습니다마는 지역 주민들도 그 인근에 계신 분들은 매일 악취 때문에 고민하고, 건의도 하고, 민원도 제기하고, 이런 상태인데 무엇보다도 이래 좀 더 특별한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 김 종 식 의원

향후에 정화방류 시설을 계속 추진하더라. 하더라도 경제성이 안 맞아서 양돈하시는 분들이 더 이상 할 수 있는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왜 그러냐? 규모나 면적으로 경제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뭐 얼마? 천 평 이상에 3천두 이상 해야지 그걸 그렇게 사육하는 농가는 9 농가인데 벌써 이미 그 사람들은 다 어떤 조치를 다 했어요. 그러면 추가로 많은 비용을 들여서 정화방류 시설을 처리할 사람이 저는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업을 지속해서 권장한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앞으로 발생하는 이 분뇨 처리 그러니 오폐수 처리에 대해서는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지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우리 공동자원화 시설이 새로 신규로 만드는 통합 바이오 시설이 정상 가동을 한다고 치더라도 만약에 불의의 사고나 전기 기타 등 환경의 변화나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갑작스럽게 뭔가 문제가 생긴다. 이렇게 하면은 방법이 없다 캐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 김 종 식 의원

글쎄 그러니 허가 났는 10개 중에서

○ 김 종 식 의원

추가로 해야 될 게 3개면 앞으로 10개가 완료된다 이 말이라.

○ 김 종 식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도 희 재

김종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보충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성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 성 우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성우 의원입니다.

제286회 성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의에서 본 의원에게 군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 데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또한, 군정 업무 추진에 노고 많으신 이병환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산림축산과장님께 「개식용종식법 시행에 따른 대책」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27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은 우리 사회의 동물복지와 윤리적 기준을 한층 높이기 위한 중요한 법안으로, 개를 식용으로 사육하고 도산하는 관행을 종식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물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기여할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윤리적 인식 전환을 촉진하고, 인간과 동물 간에 건강하고 조화로운 관계를 구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개식용종식법」의 시행은 개 사육 농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얼마 전 발표된 「개 식용 종식 기본 계획」에 따라 개 사육 농가는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보상받을 수 있지만, 각종 감면 페널티에 따라 보상금이 감액되거나 아예 보상받지 못하는 농가가 발생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개 사육 농가의 생계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으며, 지역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상금이 감액되거나 보상을 받지 못하는 농가에 대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또한, 보상금이 감액되거나 보상을 받지 못하는 농가에서 개를 유기할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우려됨에 따라, 유기견 문제가 점점 심각해질 수 있으며, 지역사회 전반에 여러 가지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군의 유기 동물 보호센터는 올해 10을 기준으로 1일 평균 130두를 보호하고 있지만, 시설이 노후화된 상황에서 유기견이 증가할 경우 모든 유기 동물을 수용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개 식용 종식법 」시행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유기견 문제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군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도 희 재

김성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님 나오셔서 김성우 의원님의 군정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도 희 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보충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본 질문자이신 김성우 의원님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 성 우 의원

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오늘 보니까 우리 과장님 세 건이 질의가 되셨는데, 또 성실한 답변에 다시 한번 더 감사드리고 또 그만큼 우리 또 축산과하고 산림과가 이제 분리되고 독립기구가 되다 보니까 그만큼 또 의원님들의 관심이 또 많은 것 같습니다. 본의원이 이제 질의한 2027년도부터 시행될 예정인 개 식용 종식법 시행에 따른 것을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앞으로 시행될 시기는 많이 남았지만 시기가 시행될 때 닥칠 때 그 문제점이 많이 이렇게 초래될 것 같습니다.그래서 걱정스럽기도 하고 앞으로 우리 군에서 개회식용 금지법에 대한 그 부분에 대처 방안을 듣고 싶어서 제가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우리 성주군에는 이제 보니까 우리 축산단체협의회가 있습니다.여기에 보니까 이제 한우 양돈 양계 또 그다음에 저 뭡니까? 저 양돈 양계 한우 그다음에 양봉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실적으로 지금 거기 가입하지 않은 단체가 이제 보니까 개 사육 농가하고 단체 협의회하고 그다음에 염소 단체 협의회가 있는데 여기에 등록 가입하지 않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뭐 이유가 있습니까?

○ 김 성 우 의원

그래 이제 앞으로 우리가 개 식용 방지법이 이제 시행되면 이제 염소의 이제 호응도가 더 많아질 것입니다. 그래서 축산 단체에 가입하셔서 또 많은 또 지원도 보조도 또 받아야 하고 하니까 또 그런 부분을, 물론 제가 알기로는 지금 염소 단체의 문제점이 좀 뭐 제기는 됩니다마는 그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축산과에서 앞으로 좀 신경을 많이 쓰셔서 축산 3천억 시대 4천억 시대에 돌입하겠지마는 그에 따른 우리 염소 농가에 대해서도 신경을 좀 많이 쓰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 성 우 의원

현재 우리 군에는 지금 개 사육 농가는 지금 등록된 수가 지금 33호가 돼 있어요.

○ 김 성 우 의원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30호 됐고 지금 사육 두수는 약 한 만 천 두가 돼 있는데 집계되고 있는데 우리 성주군이 경상북도에서 순위가 수치가 높습니까?

○ 김 성 우 의원

저도 이제 이거 이제 군정 질의를 하면서 이제 자료 준비를 하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실제로 성주군에 개 사육 두수가 이렇게 많은 걸 진짜 이번에 자료를 받으면서 저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래서 앞으로 이제 문제점이 많이 이제 대두되겠구나! 하는 생각도 들고 자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육견 농장 폐업에 대해서는 폐업 지원 조건은 어떻게 이제 됩니까?

○ 김 성 우 의원

지금 우리 성주군에 우리 보면 이 허가를 받을 때 33호로 이제 그 이야기 조사가 나왔는데, 가축 분뇨 허가를 받고 이걸 또 시행하는 것도 있고 또 무허가가 좀 있습니까?

○ 김 성 우 의원

무허가 다섯 군데 있는데 거기는 몇 두를 지금 사용하고 있죠?

○ 김 성 우 의원

많네요. 참!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보니까 지원 기준에 대해서 차등 지급을 하는데 보니까 현재 조사 내용 보니까 2000 뭡니까? 8월 7일 24년도 8월 7일부터 했어서 2027년도까지 이제 조사를 해서 차등 지급을 한다고 그러는데 처음에는 지원 단가가 60만 원이고 2년간

○ 김 성 우 의원

그리고 또 뒤에 보니까 22만 5천 원 정도를 책정했다는데 이거는 뭐 예산이 적어서 그렇습니까? 안 그러면 어떤 적용이 되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 김 성 우 의원

그러면 우리가 폐업 이행 촉진 지원금을 또 줄 거 아닙니까?

○ 김 성 우 의원

이 지급은 어떤 기준으로 적용하는지?

○ 김 성 우 의원

우리가 이제 가축 분뇨 미신고 농가에 대해서 페널티를 이제 기준을 이렇게 적용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페널티 기준은 어떻게 적용하는지 묻고 싶어요.

○ 김 성 우 의원

그래 이제 보니까 이제 불법으로 개를 사육하는 농가가 성주도 지금 많고 또 거기에 따른 보상 지급이 농식품부에서 발표는 했지만 앞으로 2년에서 3년 정도 남았지마는 현실적으로 이게 이제 시행될지 안 될지 그거는 또 그때 가봐야 알겠지만, 현실적으로는 지금 정부의 방침대로 한다면 지금 TV 언론에 지금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개 사육 농가에 보면 이제 바깥에서 들리는 소문에는 이제 개 사육 농가에 이제 보조금을 지급한다. 폐업할 시에는 그 이야기하니까 개장수들이 개를 이제 많이 이렇게 두수를 많이 모집해서 또 농가에다가 갖다준다고 하는데 그런 이야기 들은 적 있습니까?

○ 김 성 우 의원

그거는 그 기준에 맞지 않죠?

○ 김 성 우 의원

그런데 보니까 일부 개 사육 농가에서는 정부에서 발표한 대로 다 보조금 받는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어떤 잔뜩 이제 기대를 걸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내용을 보니까 엄청나게 여러 가지 어떤 부분이 많네요.

○ 김 성 우 의원

그래서 받지 못하는 그런 어떤 농가에서는 향후 제가 볼 때는 육견 카면 거의 이제 도사견이거든요. 도사견은 크고 무서워요. 솔직히 말해서 그래 이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어떤 우리가 제가 이제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정부에서 어떤 돈의 예산도 있지만 예산이 적을 시에는 우리 군에서 당면할 과제를 또 풀어야 하거든요.

○ 김 성 우 의원

그래서 앞으로 2~3년 후에 어떤 어떤 문제가 생길지 모르니까 그 사전에 어떤 예산도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또 예산도 어느 정도 세워놔야 하거든요. 그래야지 발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데 만약 이게 현실이 지급이 안 되고 어떤 문제가 대두됐을 때는 그 많은, 예를 들어서 불법으로 키우는 개 주인들이 마음먹고 개를 방출시켰을 때는 크나큰 문제가 생길 것이다. 이래서 저 본의원이 이렇게 관심을 솔직히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제 보니까 우리 군에서 어떤 예산을 이제 세우지 않는다면 큰 어떤 문제가 대두될 것 같고 또 이런 부분에 우리 의원님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우리 오늘 부군수님도 계시고 실장님 계시고 다 계시는데 또 남의 일이 아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이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꼼꼼히 챙겨서 예산을 좀 적용을 시키기를 바라고요.

○ 김 성 우 의원

제가 이제 늘 우리 8대 때부터 이제 이야기를 해왔는데 이 유기견 센터 이 센터가 그때부터 한다고 해서 우리 의회에서도 또 승인을 예산 승인도 해주고 또 예산을 또 확보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면 지역에 계속 유기견 센터를 만들기 위해서 건립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는데도 사실적으로 우리 축산과에서 애를 먹었어요. 그렇지만 주민들의 동의 때문에 한 발 한 발 미루다 보니까 벌써 9대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벌써 9대의 하반기까지 왔는데 이 문제가 우리가 이제 천만 시대의 반려견을 지금 이제 키우고 있고 지금 1,500만 시대를 육박하고 있다 합니다.그리고 한 집에 개 한 마리 두 마리를 다 키우고 그게 이제 집에 가족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이 개를 이제 처음에 키울 때는 이쁘고 뭐 하니까 나이가 들고 병이 들고 이럴 때는 또 개를 많이 방류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절실하게 유기견 센터가 앞으로 우리 성주군에서도 직면하고 있고 지금 유기센터에 지금 보면 열악한 환경에서 지금 선남 쪽에서 지금 하고 있죠.

○ 김 성 우 의원

그 아까 캤지만 일 두수가 평균 두수가 한 120, 130두 캤는데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이런 문제가 만약에 이제 초래된다면 또 유기견이 많아질 거 아닙니까? 그래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또 우리 대처할 방법이 있습니까?

○ 김 성 우 의원

하여튼 오늘 우리 과장님 보니까 축산에 대해서 많은 또 공부를 했는 것 같아요. 앞으로도 또 우리 축산과에 기대를 걸고 이제 개 이외에 타 축종으로 전업 희망 시 여기에 따른 지원이 되는 거 있습니까?

○ 김 성 우 의원

네, 하여튼 저도 오늘 군정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또 이렇게 질의하기 전에 공부했다시피 성주군에 개 사육 농가가 이렇게 많은 거는 오늘 우리 다른 의원님들도 다 오늘도 처음 알았을 것 같고 또 그 많은 만큼 또 숙제가 많이 따를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도 전부 다 이야기를 했지마는 이런 어떤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꼼꼼히 검토를 해서 진짜 어떤 문제가 초래될 때 해결이 원만하게 잘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같아요. 앞으로 2년 3년 남았다 카지만 금방 돌아옵니다. 돌아오고 지금 이 문제가 다른 타 지역보다 성주가 사육두수가 많다 보니까 문제가 더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의원이 이렇게 질의한 거고 우리 축산과에서 좀 귀담아들으시고 또 이 문제에 대해서는 꼼꼼히 좀 이렇게 생각을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 김 성 우 의원

그래 오늘 성실한 답변 다시 한번 더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 의장 도 희 재

김성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있으십니까?김종식 의원님 짧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 종 식 의원

먼저 먼저 우리 과장님의 단어 선택에 대해서 신중한 단어 선택에 대해서 너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 자료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보상안이 미흡하고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 추가 예산 수립이 필요할 것이라고 사료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시는 말씀을 보면 추가 예산 수립이 필요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과장님이 단어 하나하나에도 생각을 많이 하고 답변을 하시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시 이제 질문을 드리면 보상이 관련해서 건축법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배제된다고 했습니다. 배제라 카는 말은 전혀 안 준다. 하는 말이잖아요. 그죠?

○ 김 종 식 의원

그리고 농지법을 위반하거나 산림법도 마찬가지겠죠. 법령을 위반하면 50% 감액 지급한다고 했어요. 그죠?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 육견관련은 이미 사육두수는 확정이 돼 가 있어요. 그 당시에 시행 시점에 지금 축사에 전혀 소가 개가 없는 집도 있어. 근데 당시에 시행할 당시에 몇 두를 몇 마리를 키웠는가가 지금 가장 중요한 시점이라 그러면은 이분들한테도 건축법을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기회가 상당한 기간이 있었어. 지금도 있어 이 부분은 자기들이 어떤 조치를 취해서 하등의 문제가 없게끔 만들어줘야 하는 거지. 이걸 위반했다고 해서 군비를 추가로 세워서 주겠다. 이거는 아주 위험한 생각 아닙니까?

○ 김 종 식 의원

아니 그래 글쎄 답변을 그래, 해서 신중하게 답변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내가 말씀을 드려요. 이거는 농가에서 충분히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기회가 지금도 있어요. 그러면 합법적으로 할 수 있게끔 자기들이 뭔가 조처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지 이거를 이거를 위법인데도 불구하고 군비를 추가로 한다 카는 것은 좀 위험한 발상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군에서 마리당 보호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게 얼마를 청구한다 하는 금액은 특정한 금액은 없습니다마는 어쨌든 폐업을 하기로 유도를 했는데 안 하게 되면 관리 비용을 농가에 청구한다. 이런 말이잖아. 그죠?

○ 김 종 식 의원

이런 제도가 있으면 굳이 방출하거나 자기들이 버리거나, 유기하거나,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 김 종 식 의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도 희 재

김종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의원 있음)

산림과장님 산림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김경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 경 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경호 의원입니다.

업무 추진에 노고 많으신 이병환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의 질의 내용은 요점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기 배부된 유인물로 대체해 주시고 의장님 저는 요점만 정리하고 센터 소장님은 막바로 질의·답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요지는 참외 병충해 방지 대책입니다. 참외는 기후와 토지 조건에 매우 민감한 작물로 이러한 외부 요인이 영향을 많이 받는 특징이 있습니다.현재 농가에서는 진딧물, 담배가루이, 총채벌레 등 다양한 병충해들이 발생하고 있어 이로 인한 생산성이 크게 저하되고 있으며 이를 방치할 경우 경제적 손실 또는 큰 위험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참외의 생산성과 품질을 유지하고 농업인들의 안정적 수익성을 확보하기 위해 참외 병충해 방제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도 희 재

김경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요약하셔서 질문을 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나오셔서 김경호 의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 경 호 의원

소장님

○ 김 경 호 의원

그거 말씀 생략하시고

○ 의장 도 희 재

잠깐만요. 김경호 의원님 잠시만요.

기술센터 소장님의 답변은 서면으로 대체해서 회의록에 속기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 김 경 호 의원

예.

○ 의장 도 희 재

예, 그러면 우리 김주섭 소장님의 내용은 답변 내용은 서면으로 속기록에 올리도록 하고 바로 김경호 의원님의 보충 질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의 답변서 부록에 실음)

○ 김 경 호 의원

예,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앞서 질의한 내용을 참외 병충해 방제에 대해서 질의했습니다. 소장님께서는 흰가루병이라든지 총채벌레 진딧물에 대해서 외래의 병충해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데 소나무재선충이 외래 병충해입니까? 토착 병충해입니까? 답변을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 경 호 의원

아니 자기가 판단할 때

○ 김 경 호 의원

실지로 소장님으로서

○ 김 경 호 의원

그렇죠? 그러면 과거에 우리 꺼지기 농사부터 해서 지금까지 참외 농사지을 때 과거에도 진딧물이나 흰가루나 총채벌레가 있었습니까?

○ 김 경 호 의원

과거에도?

○ 김 경 호 의원

저는 국민학교 4학년 때부터 농사를 지어왔는 참외 농사를 지었는데 그 당시에는 흰가루병이라든지 진디벌레 이런 거 거의 없었습니다. 단 노지를 하다 보니 탄저병만 있었어요.

그리고 다음에 질의 내용에 대해서는 성주 참외 재배 농가 및 면적은 기 잘 알고 계시지만, 참외 소득을 지금 보면 농정과에서 집계한 결과에 보면 6,014억인데 참외 농가가 3,809명입니다.

그러면 나누면은 평균 소득이 1억 5천 이상 됩니다. 1억 5천 참외 농사가 소득이 나면은 참외 넝쿨 걷음과 동시에 거의 농촌에는 돈이 없거든요. 그렇다고 하면은 뭔가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그런 문제를 제기하고요. 농업 참외에 대한 농업경영비를 한번 분석한 사례가 있습니까?

○ 김 경 호 의원

그렇다면 농업경영비가 조수입 대비 몇 프로 지금 소요된다고 생각합니까?

50%에서 한 60% 소요된다고 생각하는데 참외 한동에 1,500만 원을 해야 되는데 농약비만 순수한 농약비가 얼마 정도 소요된다고 판단됩니까?

○ 김 경 호 의원

50%에서 한 60% 소요된다고 생각하는데 참외 한 동에 1,500만 원을 해야 하는데 농약비만 순수한 농약비가 얼마 정도 소요된다고 판단됩니까?

○ 김 경 호 의원

농약 300 농약대 예?

○ 김 경 호 의원

농약대 한 동에 300만 원 드가면 4만 동 드가 4×3=12, 1,200억 이 들어갑니다. 그죠? 소장님대로 얘기하면은 그렇죠?

○ 김 경 호 의원

우리 참외가 보통 4만 동 잡고 5만 5천 동 있는데 4만 동 잡아도 300만 원 잡으면 3×4=12, 1,200만 원입니다. 농약비가 맞죠?

4만으로 잡았을 때 300만 원 잡으면은 1,200억 아닙니까? 단순하게 다른 경영비 빼고 농약비만 소장님 말씀에 의하면 1200이라 제가 판단할 때는 한 600에서 800만 원 잡았는데 소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한 것 같으면 천2백억에서 천3백억 이상 된다고 이래 판단 됩니다. 이게 그렇다면은 지금은 흰가루하고 총채벌레 진딧물 대해서 얼매마창 방제를 연구하는 결과가 있나요? 참외에 대해서

○ 김 경 호 의원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 김 경 호 의원

소장님 제가 담배가루이하고 진딧물 흰가루를 연구한 결과 저는 제가 스스로 연구를 해봤습니다. 연구해 보니까 담뱃가루나 흰가루는 이거는 지금 현재 하우스를 연장 재배하다 보니까 비닐 밑에서 잠재되가 있어요. 잠재되어 있기 때문에 병충해에 많이 생기고,

두 번째는 우리 논에는 방제했지만, 옆집 농가에서 방제 안 하면 방제할 때는 옆집 논에 갔다가 또 한 2~3일 있으면 다시 들어오더라. 하는 걸 내가 느꼈고요. 그다음에 그 방제 대책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자면 이것도 장기적이나 단기적으로 문제 해결돼야 돼요.그렇다면 이게 날아다니다 보면 측창개폐기로 거의 들어옵니다. 병충해가, 그러면 측창개폐기를 60데시로 측창개폐기를 어떠한 식으로 국비를 받든지 시설 현대화 사업이든지 측창개폐기만 막아주면은 이런 병충해가 1,200억 소장 말씀한 대로 병충해 1,200억 아니라 굉장히 감소할 것으로 판단돼요. 10분의 1로 감소할 걸 그 연구 결과 내가 스스로 내 하우스에서 해봤는 결과에 의하면 그런 결과가 나왔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병충해 방제를 위해서 측창개폐기옆에 60데시에서 차광망만 넣어놓으면 한 5~6년까지는 그런 병균이 발생할 확률이 상당히 낮다고 봅니다. 앞으로 이런 사업할 용의는 있습니까?

○ 김 경 호 의원

검토하는 게 맨날 그 시험을 해보시라고 제가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제가 해보니까 방충하는 거 하고 안 하는 거 하고 이거 참외 진딧물이나 담배가루이가 발생하는 그게 수가가 굉장히 개수가 낮더라. 이 말입니다. 내가 본 의원이 연구해 본 결과

○ 김 경 호 의원

그리고 내년에 사업에 다음에 우리 우리 추경에 단 얼마라도 해볼 용의는 있습니까?

○ 김 경 호 의원

기획실장님 고개 흔들 게 아니라 내가 직접 했는 겁니다. 직접 했어요. 내가 여기에 우리 의장님께서 참외 보고서 만들어라 캐가지고 내가 직접 농가에 내 농장에 했는 결과입니다. 내 전적으로 이것 내가 한 부 둘 테니까 한번 검토해 보시고 그래서 병충해 방제하는 데 우리 성주군의 6천억 소득 중에서 천억 이상 나간다 하면 이게 굉장히 큰 문제거든요. 이걸 만약에 10분의 1만 줄여준다면은 농가의 가장 큰 소득이 안 되겠나? 싶고 제가 예산 심의 때나 맨날 말씀을 많이 한 사항인데 센터의 역할은 전문가입니다. 전문가, 분야별로 전문가가 돼야 하죠. 그렇다면은 센터 직원이 지금 현재 몇 명입니까?

○ 김 경 호 의원

24명이요? 24명에 대해서 한 사람 한 사람 직원 한 분한테 주특기가 있어야 해. 그죠? 흰가루면 흰가루, 뭐 아니면 조기 수확할 수 있는 조기 수확할 수 있는 방법 여러 가지 있잖아요? 선충이면 선충 여러 가지 방법을 한 개의 과제를 가지고 계속적으로 자기 공부도 하고 연구해서 실험 테스트도 하고 그래야지 참외 성주 참외가 발전이 있지! 그냥 사개 단체 그거 뭐야? 그것만 관리하고 뭐 축제 때에 국화나 키우고 이거 참 센터 하는 역할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소장님께서는 성주 참외를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실험을 할 수 있는 직원들 1인 1주 특기 갈 수 있도록 필요하다면 예산을 만들더라도 그래 돼야지 저는 직원들 한 분 한 분 나는 우리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전문가라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줘야 해. 그래야지만은 성주 참외가 발전합니다. 그러면 우두커니 앉아 있으면 뭐 월급 주는 그것만 받고 있으면 센터의 영향력이 없지 않습니까? 이거 얼마 돈 얼마 필요하지도 않아. 연구비 해봐야 몇천만 원, 몇억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앞으로 이런 것도 깊이 있게 연구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회의가 너무 길다 보니까는 듣는 사람도 지겨울 거고, 그래서 이거 예산 심의할 때 제가 느낀 거 있습니다.그런 걸 충분히 얘기해 드릴 테니까 조금 반영해 주십사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지금 통계상은 농가에 1억 5천 한다고 하지만 사실상은 솔직히 그만큼 안 되거든요. 그렇다면 누차 얘기했지만, 틈새 작물을 해야 해. 틈새 작물, 밑천이 적게 들고 소득을 올릴 수 있는 틈새 작물을 해야 한다. 그러면 다시 말씀드려서 8월달에 폐경하면은 그 하우스에 그 하우스에 거의 놉니다 노는데 거기에서 8월달에 상추 한 상자가 4kg에 4만 원 이상합니다. 4만 원, 저걸 제가 응용을 해봤어요.그렇다면은 8월 9월 10월 11월 12월달까지 다섯 달은 그냥 놀리거든요.이걸 상추를 내가 이것도 우리 밭에 연구했는 거라. 보세요. 이런 것 같으면 평당 이거 5kg 따겠더라고 평당 5kg, 이것도 현재 우리 밭에 가면 있어요. 내가 연구를 해봤어. 지금 그래서 이런 틈새 작물을 만들어 줘서 농가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줘야 돼. 맨날 예산 심의할 때 틈새 작물을 해서 농가 소득 올리라고 하는데 지금 현재까지 진행된 상황이 없지 않습니까? 그죠? 맞죠?

○ 김 경 호 의원

어떤 걸요?

○ 김 경 호 의원

옥수수요?

○ 김 경 호 의원

옥수수 돈도 안 되는 그거 하면 되나?

○ 김 경 호 의원

그거는 작기의

○ 김 경 호 의원

작기에

○ 김 경 호 의원

맞춰 제가 해봤어요. 옥수수 해보니까

○ 김 경 호 의원

결실이 안 되더라고 저도 그거 연습해 봤다니까요.그래서 내가 이걸 나중에 우리 의원님들이나 센터 직원들한테 내가 자료를 줄 테니까 상당히 많은 수확량이 나오더라. 하는 거 정말로 이거 한번 보세요. 거짓말이 아니라 이거는 이게 보통 보름 됐거든 보름 그렇다면은 8월달에 하우스를 차광망 씌운 것 같으면은 오히려 밑천이 참외보다 적게 들고 농가 소득은 더 향상될 것으로 믿기 때문에 자료를 넘겨줄 테니까 새롭게 한번 연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본의원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도 희 재

김경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예, 김종식 의원님 먼저하고 여노연 의원님

○ 김 종 식 의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병충해 방제와 관련해가지고 설명하신 내용 중에서 물리적 생물학적 화학적 방제 대책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결과적으로 병충에는 화학적으로 약을 치는 수밖에 없어요. 가장 좋은 방법은 개체 수를 줄이는 수밖에 없는 건데. 그 방법 중에서 제일 좋은 게 농약을 살포해서 개체 수를 줄이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라. 그런데 2023년도에 시설 참외 무인방제 시스템을 시범사업으로 14개소에 추진했습니다. 그죠?

○ 김 종 식 의원

14개소에 어떤 회사에 시범사업이 들어갔습니까? 이게

○ 김 종 식 의원

아니요. 어쨌든 2개 회사가 거의 대부분을 점유하고

○ 김 종 식 의원

하나는 한 농가다 이 말씀이네.

○ 김 종 식 의원

그러면은 이 사업을 토대로 2024년도에 농정과에서 농업 보조 사업을 했습니다.

○ 김 종 식 의원

무인 방제 지원 사업을

○ 김 종 식 의원

그러면 이 본사업을 할 때에 기존에 시범 사업을 했는 장비들이 얼마만큼 점유했는지 파악을 해봤습니까?

○ 김 종 식 의원

제가 이 본의원이 파악하기로는 당초에 시범 사업을 했는 농가가 본 사업을 할 때에 시장 점유율이 엄청나게 떨어져요. 이게 왜 그렇다고 생각합니까?

○ 김 종 식 의원

소장님은 시범사업을 해서 보급을 해달라고 결과물을 도출했어요. 그래서 농정과에서 예산을 수립해서 보급했어요. 그러면 얼마 정도의 보급률을 가지고 어떤 회사가 점유했는지를 그 정도는 파악해 줘야 하는 거 아닙니까? 모르겠다 캐가지고 되겠습니까?

○ 김 종 식 의원

그래 어쨌든 그럼 차후에 파악을 해보시면 되겠는데 시범사업에 했던 기종이 본 사업의 점유를 작게 했다 카는 거는 시범사업에 문제점이 있다. 카거나? 혹은 농가에 홍보를 잘못해서 농가에서 선택할 때 선택의 폭이 좀 작았다. 카든가 이런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 김 종 식 의원

그 설명회를 제가 이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설명회 하실 때에도 내용은 알아요. 아는데 설명회를 할 적에 최선의 최고의 장비를 가지고 했을 것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러나 다음 익년도에 본 사업을 할 때에 그 시장 점유율이 잠식률이 좀 떨어진다 하면은 문제점이 있다. 향후에 시범사업을 하실 적에 기종 선택이나 어떤 사업을 하실 적에 좀 더 광범위하게 광 법적으로 좀 이래 확인을 해보고 여러 업체가 동시에 참여할 수 있고 또 농가의 선택의 폭이 좀 더 클 수 있도록 많은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추진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김 종 식 의원

감사합니다.

○ 의장 도 희 재

김종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노연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 노 연 의원

예, 소장님 질문 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좀 전에 우리 과장님 답변 중에 경영비가 50% 들어간다고 한 거는 좀 그거는 좀 뭔가 맞지 않는 수치인 것 같고, 50% 하면 굉장히 상당하거든요. 그래 좀 전에 농약 대만 해도 1,200억 좀 제가 알기로는 자잿값이 한 2~30% 30% 정도 난다고 알고 있는데 나중에 다시 한번 파악 한번 해보시고요. 근데 이제 진짜 정말 50%가 들어간다면은 이거는 진짜 농민들은 그냥 진짜 뭐 재주는 곰이 넘고 돈은 누가 찾아가듯이 그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소장님 생각에는 이 경영비 절감 차원에서 어떤 일을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십니까? 혹시

○ 여 노 연 의원

예.

○ 여 노 연 의원

아아.

○ 여 노 연 의원

예.

○ 여 노 연 의원

그래 물론 진짜 그거는 시급한 것 같습니다. 정말 진짜 농민들이 진짜 고생을 해서 소득을 많은 고소득을 올리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경영비가 이렇게 많이 지출된다는 것은 뭔가 우리 군에서 센터에서 뭔가 경영비 절감 차원에 대한 이런 걸 분명히 잡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저는 또 센터에서 지금 진행 중인 참외 따는 로봇을

○ 여 노 연 의원

아마 이렇게 연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여 노 연 의원

그러면

○ 여 노 연 의원

그러면 이제 무 그러니까 사람이 인력은 아닌 그렇게 그게 간다는 얘기죠?

○ 여 노 연 의원

아무튼 거기에 대한 인력이 참외 따는 로봇이 개발된다면은 정말 인건비도 많이 절감되겠네요. 그죠?

○ 여 노 연 의원

하여튼 3년을 잡고 있는데, 뭐 하여튼 최대한 빨리 그런 사업을 진행해서 농가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센터에서 많은 역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여 노 연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도 희 재

여노연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어 예,

○ 김 경 호 의원

잠깐만

○ 의장 도 희 재

본 질문자이신

○ 김 경 호 의원

한가지 간단하게

○ 의장 도 희 재

김경호 의원님 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 경 호 의원

군수님께 질문하려고 그러다가 우리 소장님한테 질문하는 게, 존경하는 우리 김종식 의원님께서 질의한 내용 중의 하나는 창업 농업인이 지금 천 명을 육성하겠다고 하는데, 지금요! 창업 농업인들 저거 돈 주면은 3억에서 5억까지 주지 않습니까?

○ 김 경 호 의원

예.

○ 김 경 호 의원

5억?

○ 김 경 호 의원

그래 5억을 주는 데 좋다 이 말입니다. 5억을 줘놓으면 부지를 사라 캤잖아요. 부지 땅을 사라 카잖아. 받는 사람한테 그죠? 창업농한테 거의 90% 맞죠? 거의 부지 구입을 많이 장려하지 않습니까?

○ 김 경 호 의원

아니

○ 김 경 호 의원

농정과나 센터나 거의 비슷하게 같은 그런데 뭐 그 농정과장님 계세요?

○ 김 경 호 의원

거는 똑같이 꼭 농정과장님 불러올려야 되나?

○ 의장 도 희 재

농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 경 호 의원

예, 농정과장 의장님 농정과장 답변 좀.

○ 김 경 호 의원

잘 알겠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 의장 도 희 재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김 경 호 의원

예, 됐습니다. 그냥 센터 소장님 그 정도 답변이 돼야 하죠.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이게 땅값을 이게 거의 많이 올리거든요. 그 땅값 올리는 데 거기 일조 하거든. 그렇다가 보면은 4억 내지 5억 빚졌지. 하우스 지으려 하면 4억 들면 8억이라. 그러면 농사 서나께이 지어가는 이거 부채만 증가하기 때문에 이것도 신중히 잘 검토해야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들어갖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지원한 농가에 대해서 경영 분석을 센터에서 해줄 필요가 있어요. 그죠?

○ 김 경 호 의원

그냥 자꾸 나둬버리면 나중에 부도난다니까요. 그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도 희 재

네, 김경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군정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1월 26일 화요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군정 질문과 안건 심의를 하겠습니다.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