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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6회 제3차 성주군의회본회의(2024.11.26. 화요일)

제286회 성주군의회(제2차 정례회)

성주군의회 본회의 회의록(제3차)

성주군의회사무과


2024년 11월 26일(화요일) 오전 10시30분


○ 의사일정

1.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장익봉의원외6인】

2.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공유재산 시설물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성 주 군 수 제 출】

3. 성주역사충절공원 관리 및 운영 위탁 동의안【성 주 군 수 제 출】

4. 성주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및 프로그램 민간위탁 동의안【성 주 군 수 제 출】

5. 성주군 유기동물 보호센터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성 주 군 수 제 출】

6. 성주군 산업단지 혁진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성 주 군 수 제 출】

7. 성주군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성 주 군 수 제 출】

8. 선남면 강병야구장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성 주 군 수 제 출】

9. 성주생활체육공원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성 주 군 수 제 출】

10. 본회의 휴회의 건【의 장 제 의】


○ 부의된 안건

1.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장익봉의원외6인】

2.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공유재산 시설물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성 주 군 수 제 출】

3. 성주역사충절공원 관리 및 운영 위탁 동의안【성 주 군 수 제 출】

4. 성주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및 프로그램 민간위탁 동의안【성 주 군 수 제 출】

5. 성주군 유기동물 보호센터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성 주 군 수 제 출】

6. 성주군 산업단지 혁진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성 주 군 수 제 출】

7. 성주군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성 주 군 수 제 출】

8. 선남면 강병야구장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성 주 군 수 제 출】

9. 성주생활체육공원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성 주 군 수 제 출】

10. 본회의 휴회의 건【의 장 제 의】


(10시 31분)

○ 부의장 이 화 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차 본회의 개의에 앞서 먼저 양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도희재 의장님께서 일정이 있어 「지방자치법」 제59조 ‘지방의회의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는 규정에 따라 부의장인 제가 오늘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6회 성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장익봉의원외6인】

(10시 32분)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은 장익봉 의원님, 여노연 의원님, 구교강 의원님 순으로 의원별 일괄 질문 후 바로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 보충 질문을 받겠습니다. 먼저 장익봉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 익 봉 의원

안녕하십니까? 장익봉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군정 질의의 기회를 주신 도희재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성실한 답변을 위해 참석하신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관광과장님께「성주가야산 황금들녘 메뚜기 축제 활성화 방안」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대표 가을 축제인 ‘성주가야산 황금들녘 메뚜기 축제’는 2023년 경상북도 미색축제로, 2024년에는 작지만 경쟁력 있는 미소 축제로 선정될만큼‘주민주도형 친환경 농촌 체험 축제’로, ‘성주가야산 황금들녘 메뚜기 축제’의 최근 3년간 참여 관광객은 2022년 5만 명, 2023년 6만 명, 2024년 7만 명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기획부터 운영 단계까지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메뚜기 잡기, 고구마 캐기, 메기 잡기, 사과 낚시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어린이와 가족 단위 관광객들의 전반적인 만족도가 높았던 것으로 아는데, 올해 축제의 각 프로그램의 호응도, 참여인원 등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많은 관광객들이 몰리다 보니 화장실 등의 편의시설이 부족하여 방문객들의 불만이 있었고, 임산부가 안전하게 이동하며 축제에 참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문제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인근 지방자치단체인 김천시에서는 올해 처음으로 ‘김밥축제'를 개최하여 10만 명이 넘는 관광객이 몰렸으며, 올해 3회째를 맞이한 구미시 ‘라면 축제'에 12만 명의 관광객들이 방문하였습니다.

청도군의 ‘반시 축제'와 영천시의 ‘보현산 별빛 축제' 등 매년 가을에 다양한 축제가 열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내년도에 더 많은 관광객이‘성주가야산 황금들녘 메뚜기 축제’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군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이 화 숙

장익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과장 이 영 화

관광과장 이영화입니다.

장익봉 의원님께서 질문하신“성주가야산 황금들녘 메뚜기축제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24 성주가야산 황금들녘 메뚜기축제는 수륜면 수성리 104번지 어울림마당 일원에서 10월 12일~13일까지 개최하였으며, 주민주도형 친환경 축제로 성주군의 지속 가능한 관광자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개막식과 무대행사를 과감히 없애고 어린이를 동반한 가족단위 관람객을 대상으로 한 체험부스프로그램 확충, 가을운동회·레크리에이션·스탬프투어 등 축제 참여 프로그램을 활성화하여 약 7만여 명이 축제장을 방문하였습니다.

축제 체험 프로그램으로 친환경 농촌체험, 쌀가루 오감놀이, 곤충 전시체험 등을 운영하였으며, 그 중 어린이들에게 인기가 많은 친환경 농촌체험은 스탬프투어 형태로 운영하여 작년 대비 2,000명 이상 증가한 총 8,000여명 정도가 이용하였으며, 체험이 조기에 종료될 정도로 인기가 높아 2025년도에는 체험부스를 10,000명으로 예상하고 철저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가족단위 참여 프로그램으로 가을운동회, 레크리에이션, 마임, 버블, 마술, 풍선공연 등을 진행 일 7천명 정도 참가하였으며, 대기인원이 많아 내년에는 참여 인원을 늘려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연계행사로 저출생 시대에 부모와 아이가 함께하는 체험 및 가족 레크리에이션을 통해 출산장려를 실현하는“아이사랑 가족대축제”를 축제 속의 축제 형태로 동시 진행하였습니다. 에어바운스, 이동식 동물원, 각종 체험, 매직&벌룬 공연 등으로 구성하여 축제장을 방문한 많은 어린이들이 이용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편의시설 운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축제기간 내 화장실(이동식화장실 포함) 5개소, 주차장 5개소를 운영하였으나 예상보다 많은 관광객으로 인해 대기시간이 길어지는 등 이용객들의 불편함이 발생하였습니다.

내년에는 임시화장실을 2~3개소 추가 설치하고, 주차문제 등 교통혼잡에 대해서는 하천변 일부지역에 임시주차장을 추가로 설치하는 등 관광객들이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먹거리 수요 증가에 대해서도 식당 및 푸드트럭 메뉴 개선 및 추가 도입, 분산배치, 쉼터 확충 등을 통해 관광객들의 장시간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개선하겠습니다.

그리고 축제 콘텐츠를 확충하여 관람객들이 다시 찾아오고 싶은 축제로 만들겠습니다.

임산부가 참여할 수 있는 건강교실, 임산부쉼터 확충 등 저출생 극복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메뚜기 사육장 환경을 개선하여 양질의 메뚜기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사육장을 개방하여 어린이들이 체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장익봉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이 화 숙

그럼, 보충 질문을 받겠습니다.

의원 보충 질문은 본 질문 의원 외에 한두 분 정도로 받고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본 질문자인 장익봉 의원님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 익 봉 의원

예,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오늘 답변서에 토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지금 메뚜기 축제하신다고 고생은 축제하신다고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하셔서 또 메뚜기 축제가 그래도 좀 성황리에 좀 많이 왔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답변서에 보다시피 화장실이 지금 그날도 과장님하고 저하고도 토요일 일요일날 계속 같이 있었는데 화장실이 문제가 최고 문제가 많이 되었습니다. 제 본 의원 생각에는 화장실을 임시 화장실을 2~3개를 갖다 놓는 것보다는 장기적으로 축제를 해야 하니까 화장실을 이제 새로 설치하는 게 맞지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관광과장 이 영 화

네, 축제 기간 동안 화장실이 제일 문제가 있었습니다.그 화장실에 근본적인 문제가 물론 많은 관광객들이 모였는 것도 있지만 메인 화장실 자체가 이제 수압에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그 수압의 문제는 그 식당에서 쓰고 있는 지하수와 이제 화장실에 지하수를 같이 쓰다 보니까 수압이 딸려서 이제 막힘 현상이 있어서 이제 좀 마지막에는 하나밖에 쓰지 못하는 걸로 해서 이제 많은 이제 기다림이 있었는데요.

실제적으로 지금 현재 저희가 화장실을 5개 운영을 했는데, 고정적으로 있는 화장실이 3개 있습니다. 3개가 있고 이번에 문제가 생겼던 화장실은 지금 올해 환경 개선 사업을 통해서 지금 우리 축제가 끝나고 난 다음에 지금 공사를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이 이제 우리 임시 화장실보다는 영구적인 화장실을 말씀하셨는데 실제 그게 이제 1년 365일 중에서 이제 그렇게 활용도가 뭐 한 반이라도 된다면은 영구적인 화장실이 필요하겠지마는 지금은 그만큼 활용도가 없기 때문에 축제 기간 동안 이제 제 입장에서는 이제 추가로 임시적인 화장실을 2~3개소 정도 더 갖다 놓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 분야는 저희 과 소관이 아니라서 일단 그거는 담당 부서랑 다시 한번 더 협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 익 봉 의원

과장님 제가 임시 화장실 하나 갖다 놓는데 얼마 정도 치이요? 가격이

○ 관광과장 이 영 화

그게 한 4~500 한 500만 원 정도 듭니다.

장 익 봉 의원

거의 500만 원 정도

○ 관광과장 이 영 화

네.

장 익 봉 의원

드는데 두세 개를 갖다 놓으면 1,500만 원 정도를 생각해야 하는데, 그러니 행사할 때마다 이걸 갖다 놓으면 예산 낭비가 좀 심하지 싶어서 저는 그래 건의해 드립니다.

○ 관광과장 이 영 화

네, 담당 부서와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 익 봉 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메뚜기 사육장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메뚜기 축제를 실질적으로 메뚜기 축제를 하는데 메뚜기 축제가 일단 올해는 사육을 해서 그래도 체험하는 데는 좀 문제가 없었던 것 같았는데 실질적으로 메뚜기 축제가 요번에 먹거리 부분에 대해서 가격이 너무 높았어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걸 또 메뚜기 사육에 대해서 제가 조금 알아보니까 이거는 또 가축이라서 이것 또 뭐 산림축산과에서도 답변을 좀 듣고 싶어서 산림축산과장님 자리에 좀 와주시면 감사합니다. 의장님 산림축산과장님

○ 부의장 이 화 숙

예, 산림축산과장님 자리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 익 봉 의원

뭐 산림축산과장님 어제도 인기 좋고 오늘도 인기가 좋습니다. 좋은데, 축산과 따로 나가면서 업무량이 많아지니까 과장님이 답변을 좀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메뚜기 사육에 대해서 조금 제가 나름대로 공부를 조금 해보니까 이게 메뚜기 사육이 생각보다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딴 곤충에 비해서 조금 어려운데 근데 이게 우리 지금 메뚜기 축제를 하면서 사실상 메뚜기 축제만 할 게 아니고, 메뚜기를 키워서 메뚜기 판매를 하고 소득을 좀 이룰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다 찾다 보니까 이게 지금 우리 어른들도 많이 드시고 사람들도 많이 먹지만 이게 지금 내가 여러 가지 연구를 해보니까 파충류를 키우시는 반려동물 하시는 분들이 이걸 또 식용으로 많이 가져서 구입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반려동물이나 다 합쳐서 하는 게 1,500만 명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면 개 사료도 만들 수 있고, 수륜도 지금 보면 누에를 먹여서 강남에다가 지금 고급 개 사료를 만들어서 판매하는 곳도 있거든요. 개 사료를 만들어서 누에를 먹여서 그런 경우도 있는데 메뚜기 이것도 제가 이제 좀 알아보니까 동의보감에 나와 있는데 이것도 참 좋은 그것이더라고 단백질이 100g에 한 67% 정도가 들어가 있고, 그리고 감기 소화기 허약 체질 파상풍 백일해 해수 기침에도 좋고, 여러 가지 동의보감에 나와 있으니까 어느 정도 검증은 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우리 축산과에서도 요번에 축산과가 새로 나가면 메뚜기 사육에 대해서 조금 예산 확보를 좀 하시든지 해서 좀 제가 건의하고 싶은 건 수륜에 지금 메뚜기 축제를 하니까 수륜에 메뚜기 축제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하실 분이 있으면 조금 규모를 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산림축산과장 전 상 택

예, 잘 알겠습니다.

메뚜기는 제가 알기로도 전통적이고 향수를 자극하는 이런 음식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최근 MZ나 젊은 그리고 어린 세대들은 메뚜기에 대해서 크게 잘 모를 수도 있지만 저희 어릴 때만 해도 그 메뚜기가 벼벨 때 한 철 좀 먹을 수 있는 그런 것이었는데 메뚜기가 의원님 방금 말씀하신 대로 가축의 기타 동물에 들어갑니다.들어가고,

사료관리법상 방금 누에 번데기 이런 것들도 단미사료에 사료의 범주에 보면 배합사료가 있고 단미사료가 이렇게 있고 한데 단미사료의 원료로 메뚜기가 제가 알기로는 최근에 포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조 메뚜기는 단미사료로 할 수 있도록 돼 있고, 사료는 사료 등록은 경상북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에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어떤 시설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단미사료를 생산하는 데는 그렇게 까다롭지는 않은 걸로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곤충 관련한 사육은 너무 잘 알고 계시겠지만 농정과에서 곤충 사육업 신고라든지 생산업 신고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시면 하실 수가 있을 걸로 생각하고 있고, 그다음에 축사를 이제 곤충 관련 시설로 해가지고 동식물 관련 시설로 해서 곤충 사육사 그다음에 축사, 농지 전용 없이 2종 근생 정도로 해서 건축 협의를 하시면 가능할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일단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 검토하고 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검토하고 같이 협의하도록 수의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장 익 봉 의원

예, 감사합니다.

○ 부의장 이 화 숙

예, 다른 보충 질문하실 의원 있습니까?

예, 김성우 의원님 질문해 주시

장 익 봉 의원

아직


(청취불가)


장 익 봉 의원

아직 덜 끝났습니다.

김 성 우 의원

덜 끝났어!

○ 부의장 이 화 숙

덜 끝났어! 아아

장 익 봉 의원

과장님이 얘기 했습니다.

○ 부의장 이 화 숙

아아, 죄송합니다.

장 익 봉 의원

예, 부의장님 저

○ 부의장 이 화 숙

계속 질문 하십시오.

장 익 봉 의원

과장님 메뚜기 사육장에 올해 제가 파악을 해본 게 알을 받는데, 생각 외 실패를 좀 많이 했는가 생각보다 많이 못 받았는 것 같은데 내년에는 조금 더 확대를 해서 사육장을 조금 더 확대를 해서 지금 한 4평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4~5평밖에 안 되는데, 그러니 한 10평이나 20평 정도 확대를 하셔서 내년에는 또 사실상 메뚜기가 제가 이틀 동안 있어 보니까 어린아이들도 잘 먹더라고요. 볶았는 걸 잘 먹고 그래도 어느 정도 시식 어느 정도는 할 수 있도록 그래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또 우리 관광과 축제하신다고 또 직원 여러분 다 고생하셨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 부의장 이 화 숙

다른 보충 질문하실 의원 예, 김성우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성 우 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이제 서부권 가을 축제로서 또 주민이 주도하고 참여하고 또 우리 관에서 이렇게 또 이끌어 왔는데 하여튼 올해 축제가 3년째를 3회째를 맞이하는데 해마다 참여하는 관광객이 많이 늘었어요. 그런 부분은 또 우리 수륜면의 주민들께서도 고생하셨지만 우리 관에 과장을 비롯한 우리 직원들이 불철주야 참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고, 우리 장익봉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지만은 메뚜기 축제에는 메뚜기가 있어야 되겠죠? 과장님!

○ 관광과장 이 영 화

네.

김 성 우 의원

그래가 이제 작년에 메뚜기가 좀 부족해서 올해 좀 많이 이렇게 준비했다고 했는데도 메뚜기 부족하고, 저도 이틀 동안 축제장에 있었습니다마는 또 메뚜기 논에 가서 애들하고 이제 메뚜기 잡기 했는데 현실적으로 3대가 애들 이제 부모님 할머니 조모 그렇게 해서 3대가 이제 축제에 참여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축제는 앞으로 잘만 이렇게 프로젝트를 해서 프로그램을 잘 만들어서 하면 진짜 성공적인 축제가 되지 않겠나? 싶고요. 또 가을에 우리 성주는 봄에 참외 생명문화축제를 하지만은 대부분이 이제 가을에 축제를 다른 시군에 많이 합니다. 특히 우리 이제 수륜하고 서부권에는 쌀농사를 많이 짓다 보니까 쌀농사에 대한 그 어떤 그런 테마를 가지고 지금 이렇게 축제하는데 3회째를 하는데, 처음에 문제는 많았지만, 지금은 제가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성공적이라 일단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더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일단 이제 문제점이 뭐냐 그러면 많은 사람이 오는데 제가 이틀째 저 차를 타고 갔는데 1시간 정도 차가 밀렸어요. 그래서 고령권에서 오고 옛날 구 가천에서 오는 길 그다음에 주변 대가에서 오는 길, 대천에서 오는 길 이래서 세 갈래 길에서 오다 보니까 중간에 출입구에 차가 너무 밀리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이제 차를 부모든 아버지는 차를 이제 길가에 세워놓고 애들하고 엄마는 무조건 걸어오도록 그러니까 애들이 참여가 많은데 너무 이제 지루하게 기대를 걸고 왔는데 들어오는 입구에서부터 차가 밀리고 하니까 짜증이 날 거예요.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이제 차가 들어왔다가 나갈 때는 두 갈래길로 차가 잘 빠지더라고요. 솔직해서 그런데 들어갈 때 출입할 때는 차가 좀 들어가는 길이 좀 복잡하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걸 좀 해결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 관광과장 이 영 화

네, 지적하신 부분 맞고요. 실제적으로 저희가 이제 진입로는 하나고 진출로는 두 개로 해서 이제 일방통행을 하고 있는데, 좀 장기적인 검토를 해서 이제 진입로도 이렇게 이제 다른 저 제방 쪽을 확장해서 오는 게 안 맞겠나? 하면서 저희도 이제 고심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거는 좀 단기적인 것보다는 좀 장기적으로 저희가 추진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 성 우 의원

그래 이제 이번에 보니까 주차장은 많이 준비했더라고요.제가 이제 장익봉 의원하고 한 바퀴 삥 둘러보니까 주차는 참 매우 양호하고 그 하천 이천변을 활용을 잘해서 했는데 들어가는 출입구가 이제 제일 문제다. 그리고 두 번째는 메뚜기 축제에 메뚜기가 없다. 자 그래서 일단은 메뚜기 잡고 하는 거 처음은 좋은데 메뚜기를 시식하는 코너였지 않습니까? 그리고 메뚜기가 너무 비싸요. 그래서 컵에 보니까 이번에 소주 컵에 거기 다가 두 마리씩 받던데 실제로 많은 관광객들이 왔을 때 이구동성으로 메뚜기 맛을 보려고 그랬는데 메뚜기 너무 비싸다 이래서 이제 그런 문제에서 아까 우리 존경하는 장익봉 의원님이 지적했지마는 메뚜기 또 사육에 대해서도 우리 축산과하고 또 이렇게 토의를 해서 메뚜기를 많이 좀 생산을 해서 또 내년도 축제에는 좀 더 활성화되도록 노력해 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관광과장 이 영 화

네, 저희가 지난해에 이제 처음으로 저희가 메뚜기 사육을 시도했었는데 지난해는 이제 메뚜기의 민감성 그걸 이제 파악을 못 해서 작년에는 실패했습니다. 그랬지만 이제 올해는 이제 저희가 어느 정도 이제 성공을 해서 이제 어떻게 하는지? 이제 약간 조금 재배하신 우리 이제 추진위에서 그 부분을 좀 약간 이제 기술이 이제 약간 조금 됐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사육장도 좀 넓히고요. 그리고 사육장 자체를 갖다가 지금 올해 처음으로 만들면서 그게 메쉬 형태다 보니까 메뚜기들이 그걸 깔아 먹더라고요. 깔아 먹으면서 이제 밖으로 나오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알루미늄 망으로 이제 교체해야지만 이렇게 이제 밖으로 나오는 부분도 없고 이렇게 다시 이제 그걸 개방해서 아이들이 이제 또 볼 수 있도록 그렇게까지 지금 내년에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 성 우 의원

예, 과장님 이제 시대 변화에 따라서 축제의 트렌드도 많이 바뀌고 있죠.

○ 관광과장 이 영 화

네.

김 성 우 의원

우리 인근에 이제 작년에 올해 인제 보니까 김천에서 하는 김밥 이제 전국 김밥 축제 또 축제 성공이라고 또 TV에도 나왔었고, 또 구미가 2회차 3회차 하는데 라면 축제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생각을 못하는 그런 어떤 생각을 아이디어가 엄청난 축제에 불을 일으키거든요. 그래서 우리 성주 메뚜기 축제도 농촌 체험 축제로서는 제가 볼 때는 손색이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축제를 앞으로 어떻게 발전시킬 것이냐? 또 앞으로 더욱더 업그레드 시킬 것이냐? 이것을 생각을 해봤습니까?

○ 관광과장 이 영 화

네, 실질적으로 이제 가을에 이제 성주에 메뚜기 축제 하면은 어느 정도 이제 인식 자체는 정립화돼서 이제 자리매김했다고 봅니다. 물론 좀 전에 말씀하신 김천의 김밥 축제라든지 구미 라면 축제 저희도 현장을 가봤습니다마는 물론 이 사람이 많이 모이는데 이제 그 준비성이라든지 그 만족도가 저희 축제만큼은 안 된다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그래서 내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또 지금 현재 생각하고 있는 게 저희가 이제 기본적으로 체험을 지금 네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을 조금 더 체험을 이제 한두 가지 정도 뭐 예를 들자면 허수아비 만들기 체험이라든지 거기 있는 이제 사과 재배하고 있는데 거기를 이제 좀 농사를 좀 잘 지으면 사과 따기 체험도 가능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주차장 꾸미는 것도 지금은 그냥 단순히 애들이 찾기만 하고 있는데 거기에 좀 더 애들이 좀 신나게 놀 수 있도록 이제 배경 음악을 깐다든지 그러면서 이제 애들 중간에 이제 놀 때 우리 캐릭터들이 이제 메뚜기를 이용한 캐릭터 탈 인형도 있고 우리 참별이 인형도 있지 않습니까? 요로 같이 해서 애들이 같이 놀 수 있는 어떤 그런 걸 좀 더 마련하는 거 하고 이제 쉼터가 조금 더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요. 그 쉼터 확충이라든지 그런 부분 아까도 이제 제가 답변서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먹거리 부분이 좀 적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한쪽에 몰려 있었는데 그걸 좀 더 분산 배치하는 거 그런 부분을 이제 내년에는 좀 중점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 성 우 의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과장님 추가로 한 가지 제가 힌트를 주시면 먼저 서부권은 쌀이 이제 생산지가 많지 않습니까?

○ 관광과장 이 영 화

네.

김 성 우 의원

그 쌀을 이용한 메뚜기 빵을 좀 개발해서 상품화되면 안 좋겠나? 싶고요.하여튼 오늘 보니까 우리 관광과 과장님이 또 성의 있는 답변에 다시 한번 더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의장 이 화 숙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있습니까?

예, 여노연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 노 연 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이제 진입로 진입할 때 이제 아까 존경하는 김성우 의원이 질의를 했지만 제가 일요일날이네. 일요일 날 제가 한 11시 12시쯤에 이제 일이 있어서 거기 내려왔는데 좀 전에 얘기했듯이 세 방향에서 막 이게 뭐 한 엄청나게 시간이 걸리더라고 많이 밀리고 그래서 이거는 뭔가 인근에 주차장을 만들어서 임시 주차장을 만들어서 셔틀버스를 이용하든지 이런 것도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안 있겠나? 하는 생각을 한번 가져보고요. 좀 전에 또 말씀하셨듯이 이제 먹거리가 진짜 이번에 식당 부스가 두 군데 있죠. 그죠? 이게 7만 명이 왔는데 하루가 3만 5천 명입니다. 그래 3만 5천 명이 식당 두 군데에서 소비를 다 못 합니다. 그죠? 그런 문제 뭐 아까도 과장님 말씀했듯이 내년에 푸드트럭이라든지 이런 걸 좀 이용해서 안에 좀 이용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저는 이제 이제 그 관광객이 7만 명이라 하면 상당한 숫자거든요. 그죠? 그래서 물론 인근 대구나 우리 성주 관내 주민들이나 대구나 구미 이런 데서 많이 오겠지만 저는 이렇게 서울이나 부산 타 지역에서 많이 또 오시더라고요. 아이들 데리고 친구들하고 가족 단위로 많이 오는데 이 사람들이 왔을 때 숙박시설이 참 부족해요. 그래서 저는 이 숙박시설을 우리 가천이나 수륜 쪽에 가면 펜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쪽하고 연계를 해서 뭔가 프로그램을 한다면 좀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한시적으로 그렇게 한다면 더 많은 관광객이 올 수 안 있겠나?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보거든요. 과장님 거기에 대한 생각은 좀 있으십니까?

○ 관광과장 이 영 화

네, 여노연 의원님 지적해 주신 부분, 저도 공감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저도 이제 올 한 해 동안 이렇게 관광과장을 하면서 제일 이제 제가 체감하고 있는 부분이 왔을 때 그냥 단순하게 이제 물론 이제 저희가 생활 인구 합니다만 거 3시간이잖아요. 머무는 시간이 그것보다는 하룻밤 더 자고 가면서 우리 성주에 돈을 좀 더 많이 쓸 수 있도록 하는 게 저는 저 제일 우선적으로 실시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실질적으로 이제 인센티브제를 운영하고자 합니다.그래서 예산에도 내년에 이제 3천만 원 지금 당초 예산에 저희가 신청했습니다마는 당일과 이제 1박 2일 형 해서 나눴는데 무조건 이제 우리 관광지와 어떤 이제 돈 쓰는 부분을 한 군데 해야지만 이제 그분들한테 인센티브를 줄 수 있도록 하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와서 숙박을 더 할 수 있 많이 유도하고 그러면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여행사에서 이렇게 이제 여행 상품을 만들 때 그 시군에 이제 인센티브 제도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이제 상품을 만들고 안 만들고 그런 차이점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내년에 저희는 관광과에서 전력 질주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 노 연 의원

예, 하여튼 다행입니다. 그래도 과장님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시고 또 그렇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참 다행스럽고 하여튼 더 많은 그러니까 아까도 과장님께서 얘기했듯이 김천 김밥 축제나 이런 데 가셨다고 했었는데 우리 메뚜기 축제보다는 호응도가 좀 떨어지더라는 말씀을 들었고, 사실 저도 메뚜기 축제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가졌는데 올해 같은 제가 참여도 해봤지만 정말 올해는 정말 메뚜기 축제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봅니다. 해보고 한 가지 더 물어보자면 혹시 메뚜기 축제 운영 시간이 어떻게 됩니까?

○ 관광과장 이 영 화

저희가 10시부터 5시까지 그렇게 했습니다.

여 노 연 의원

그렇죠?

○ 관광과장 이 영 화

네.

여 노 연 의원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의 얘기가 뭐냐 하면은 낮에는 오는데 저녁에 야간에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없더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혹시 이제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야간에도 뭔가 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도 개발을 하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을 가져보거든요. 혹시 그걸 생각해 보셨는지?

○ 관광과장 이 영 화

네, 그 부분은 조금 이제 예산이랑 관련이 되는데요. 실제적으로 이제 야간 그걸 하려면 일단 조명이 있어야 합니다.

여 노 연 의원

예.

○ 관광과장 이 영 화

조명이 있어야 하고 그러면 이제 예산 실제 우리 메뚜기 축제가 1억 2천밖에 예산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명까지 설치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고 그리고 여기는 이제 아이들을 동반한 어떤 이런 체험 축제다 보니까 야간에 할 수 있는 거는 프로그램은 그렇게 아이들을 같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조금 동떨어진 프로그램이 될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하고요. 물론 뭐 예산을 많이 지원해 주신다면은 그 부분은 제가 또 별도로 연구해서 만들어보겠습니다.

여 노 연 의원

그래 이제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아이들이 이제 우리 운영하는 관광과에서 이제 하신 분들이 이제 이제 시간이 5시 끝났으니까 가라 그래도 안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관광객들이 더 놀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런 점이 있더라고 그래서 한번 다음 기회가 있으면 오후 늦게까지라도 운영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도 만들어주면 더 행사가 더 아름답지 않겠나? 더 더 성공할 수 있는 축제가 될 수는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다음 기회에 그런 것도 한번 고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관광과장 이 영 화

예, 잘 알겠습니다.

여 노 연 의원

예.

○ 부의장 이 화 숙

예,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있습니까? 예, 김종식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종 식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역 축제를 7만 명까지 관광객들을 유치할 수 있는 데는 과장님의 과장님과 직원들의 노력이 많이 필요했고 애를 쓰셨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궁금한 점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메뚜기 축제가 의미하는 게 어떤 점을 의미에 중점을 두고 그 축제를 추진합니까?

○ 관광과장 이 영 화

실질적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저희 세대 같은 경우에는 향수고요. 그리고 지금 자라나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다른 데서 겪어보지 못한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자연적인 친화적인 어떤 그런 체험장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 종 식 의원

알겠습니다.

저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메뚜기 축제는 친환경 농산물의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메뚜기 축제장에 메뚜기를 잡이 체험할 수 있는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 관광과장 이 영 화

지금 저희가 거기 세 섹터에 한 1,200평 정도 됩니다.

김 종 식 의원

1,200평에 7만 명이 왔을 적에 그게 수용이 가능할까요? 거 다는 안 한다고 하더라도 친환경 체험을 하는데

○ 관광과장 이 영 화

실질적으로 거게 저희가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4개 체험장 해서 저희가 8천 명 정도 저희가 참여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 그거는 이제 아이들이 이제 갔는 숫자 우리 가족 수로 하면 좀 더 되겠죠. 근데 저희가 보통 그게 하루 종일 있지 않고

김 종 식 의원

그래서

○ 관광과장 이 영 화

타임별로 이렇게 하니까

김 종 식 의원

예.

○ 관광과장 이 영 화

그렇게 하지는 않은 다 들어간 것 같습니다.

김 종 식 의원

그래서 메뚜기 축제에 친환경 농산물을 알리기 위한 메뚜기 축제에 체험장이 좀 협소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향후에 이 체험하는 부스도 늘리는 것도 좋지마는 메뚜기에 중점을 둬야지 중점이 자꾸 이상한 쪽으로 가는 것 같아요. 이거는 좀 개선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지역 축제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 때문에 지역의 축제를 합니까? 축제의 기본 궁극적인 목적이 뭡니까? 지역 축제의

○ 관광과장 이 영 화

많으신 분들이 성주를 찾아오면서 그쪽으로 오신 분들의 이제 우리 성주에서 이렇게 좀 소비를 통한 경제 활성화를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 종 식 의원

지역 축제의 목적은 그렇죠? 지역 공동체를 활성화하고, 문화유산을 보존하고, 문화를 향유하고, 이미지를 개선하고, 지역의 이미지를 개선하고, 경제를 활성화하고, 이런 게 주된 목적이라고 생각하는데, 메뚜기 축제에 이런 주된 목적을 회수할 수 있는 그러니 충족할 수 있는 그런 율이 흡족할 수 있는 느낄 수 있는 율이 어느 정도쯤이라고 충족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하고 있다고

○ 관광과장 이 영 화

저희가 이제 축제를 다녀가신 분들의 이제 그 블로그나 이런 걸 봤을 때 제가 봤는 그 찾아봤는 거기 상에는 저는 95% 이상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만족도가

김 종 식 의원

만족도에 체험에 관련해서 만족하는 거는 만족도는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지역 축제의 목적에 공동체를 활성화하는 데는 사실은 조금 약간의 실패한 점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 당초에 참여하던 많은 분이 탈퇴하고 일부 구성원들이 축제를 하기 때문에 공동체 활성화에도 사실은 큰 이미지가 제고된 게 별로 없고, 문화유산이나 문화 향유는 문화유산은 뭐 그렇다 치더라도 향유는 그런 메뚜기가 향수 음식이라고 하니까 그거는 조금 채용했다고 치더라 마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역의 이미지를 개선하고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는 그다지 큰 도움이 되지는 않았다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뭐 무슨 큰 도움이 됐습니까? 그게 지역 경제에

○ 관광과장 이 영 화

그게 뭐 저희가 뭐 우리 축제장에서만 이렇게 이제 받는 걸 왜냐하면 돈이 뭐 그렇게 안 되겠지만 그분들이 올 때 뭐 우리 성주 지역에 왔을 때 2차 3차적으로 이렇게 경제 유발 효과가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 종 식 의원

없어요. 나는 쭉 캐봐야 기름 넣는 것밖에는, 그 뭐 있습니까?그 사람들이 와서 놀다가 저녁에 집에 갔는 긴데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런 토대로 봤을 적에 2024년도 정산서는 제가 보지를 못했어요. 2023년도 정산을 보면 거의 대부분이 체험에 갔어. 체험도 목공 체험, 무슨 꿀벌 학교, 메뚜기 만들기와 드론 체험, 디지털 배움존 이런 것들이 페이스 페인트 이런 것들이 거의 대부분이지. 조금 전에도 말씀했다시피 메뚜기 축제에 친환경 농산물을 알리는 데도 조금 미흡하고, 또 지역 축제를 운영하는 데 지역의 경제 활성화 또 공동체 활성화 이런 거에도 좀 미흡하다. 이런 부분을 좀 더 보충할 수 있는 길을 자꾸 모색하고 찾고, 새로운 걸 만들고 이래야 되지. 자꾸 체험에 또 동원되는 찾아오는 사람의 인원수에만 자꾸 집중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에 2025년도에 할 때는 기본에 충실하는 그런 계획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관광과장 이 영 화

네, 그 말씀 유념해서 축제 추진 방향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 부의장 이 화 숙

예, 또 보충 질문하실 예, 김경호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경 호 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금번 메뚜기 축제는 근본적으로 성공적으로 추진했다고 저는 믿습니다.그래서 우리 메뚜기 축제에 대해서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제시해 봅니다. 잘못하면 메뚜기 축제가 주객이 전도될 수 있거든요. 아까 존경하는 우리 김종식 위원님이 말씀하다시피 그래서 메뚜기가 지금 사육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거 맞죠?

○ 관광과장 이 영 화

네, 올해 이제 처음으로 성공을 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좀 더 확대 예정입니다.

김 경 호 의원

올해는 몇 평 정도 사업비가 얼마 들어갔는데, 메뚜기 사육장이 몇 평 정도 되고, 메뚜기 사육 경비가 얼마 정도 됐습니까?

○ 관광과장 이 영 화

거기 올해 새로 메뚜기 사육장을 이제 그 밑에 이제 바닥부터 해서 이렇게 철망까지 매쉬 그걸로 해서 이제 만드는데 총 한 2천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김 경 호 의원

2천만 원?

○ 관광과장 이 영 화

네.

김 경 호 의원

사실 2천만 원가지고는 사실 모자라고요.

제가 이거 본의원이 메뚜기 말고 귀뚜라미를 내가 저거 한 3년을 키워봤어요.한 천만 수를 키워봤거든요. 귀뚜라미를! 2년 동안! 키워보니까 이게 번식력이 사실 메뚜기도 보면 번식력이 굉장히 강해요. 귀뚜라미도 마찬가지고. 귀뚜라미를 2년 동안 키워보니까 그래서 이걸 기술을 말이죠. 전문적 귀뚜라미 뭐 카노? 메뚜기 키울 수 있는 기술자를 장기적으로 한다 보면 육성해야 하지 않겠나? 그래 생각됩니다. 이 메뚜기 축제 와가 메뚜기 몇 마리 못 잡고 그냥 뭐 빈 채 들고 왔다 갔다 하면 거 별 그거 효과 없고, 주객이 전도 된다 카니까네. 그래서 메뚜기를 사육할 수 있는 기술을 육성해야 한다. 그건 한 일주일만 하면 돼요. 제가 경험에 의하면 아까도 본 의원이 말씀하다시피 귀뚜라미를 한 천만 수 이상을 2년 동안 키워본 경험에 의해서 얘기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제 참외축제도 그렇고 이것 뭐야? 모든 축제에 대해서 숫자를 말이죠. 뭐 7만 명 자꾸 7만 명 이런 참외 축제도 뭐 30만 40만 카는 것보다는 이 다른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숫자를 갖다 내야 되는데, 이게 7만 명 같으면은 4일 4일 축제하죠? 그죠? 4일 축제 맞나요? 이틀 아 그래 이틀 축제한 것 같으면 이거 문제가 달라지는 게, 저는 4일 축제하는 줄 알고 4일 축제 기준으로 해서 하루에 나올 수 있는 인구가 한 만 7천 명 4일 기준 내가 이틀 했는지 잘 기억이 안 나서 죄송합니다마는 4일 기준으로 해서 4명씩 기준 4일 축제해서 4명 기준으로 하면은 차로 계산하면 4,375대가 차가 들어왔다. 칸께로 그러면 차 한 대에 5m 유격 거리가 있다면 차하고 5m 거리 하면은 21km라 21km.

물론 거기에 있는 기본 주차장이 절대적으로 모자란다. 카는 거를 강조하기 위해섭니다. 21km 카는 것보다 성주읍에서 선남까지 4km 이상 안 됩니까?전원 차간 노선이 4개 정도 있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절대적으로 주차장이 앞으로 모자란다. 부족하다. 앞으로 심각하게 주차장 주차장 모자란 데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관광과장 이 영 화

네, 그 부분은

김 경 호 의원

답, 답은 필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 관광과장 이 영 화

네, 알겠습니다.

○ 부의장 이 화 숙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노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 노 연 의원

안녕하십니까? 여노연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군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 도희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성실한 답변을 위해 참석하신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산림축산과장님께「저급과 참외를 활용한 TMR사료 보급 확대 방안」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매년 약 2,183만 톤의 배합사료가 소비되고 있으며, 2024년에는 가축 사료 1kg당 평균 가격이 627원으로, 지난 5년간 약 30.9% 상승했습니다. 이로 인해 사료업계와 축산농가에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배합사료 가격 상승의 주요 원인으로는 곡물을 이용한 바이오 에너지 수요 증가, 곡물 가격 상승, 곡물 재고량 감소, 곡물 수출국들의 곡물 확보 정책 등이 있으며, 원유 가격 상승과 운하 통행료 인상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군은 2015년부터 ‘성주 참외 가축 사료화 브랜드 개발 연구용역’과 ‘참외 사료 농가 실증 시범’ 사업을 추진해왔고, 2019년에는 연간 최대 5천400여 톤의 생산 규모를 갖춘 성주 참외 발효 TMR 사료 제조 시설을 구축하고, 2020년 하반기부터 참외 사료를 생산·공급하고 있습니다.

저급과 참외 TMR 사료는 수분과 비타민이 풍부한 참외를 활용하여 다양한 영양소를 균형 있게 제공함으로써 가축의 성장과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가축의 배설물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줄이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이 저급과 참외 발효 TMR 사료는 1kg당 450원으로 일반 사료보다 저렴하게 판매되고 있지만, 2024년 10월 말 기준으로 28농가에서만 사용되고 있습니다.

사료 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에 경비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저급과 참외 TMR 사료를 더 많은 축산농가에 확대 보급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도시계획과장님께「선남면 골프장 소송 결과에 따른 향후 계획」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골프장 조성 사업은 많은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창출하고, 세수 증대 및 지역 경기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이는 군민들과 지역 주민들의 오랜 염원입니다.

현재 지역 내 골프 동호인들은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관내에 골프장이 없어 인근 지역의 골프장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성주군에 골프장이 조속히 조성되기를 희망하며, 지난 제267회 성주군의회 임시회에서 ‘선남면 일원 군유지를 활용한 골프장 조성 사업 추진 및 향후 계획 촉구’에 대해 5분 자유발언 하였고, 제270회 성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는‘골프장 조성 사업 진행 상황’에 대해 군정 질문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당시 답변은 “소송 판결에 따라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어 사업 추진이 어렵고, 최종 판결 이후 골프장 조성 사업의 재추진 여부 및 군유지를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선남 골프장 조성 사업은 2011년부터 민간사업시행자 공모사업을 추진하였으나 번번이 무산되었고, 2020년 8월에는 선남골프장 조성·운영사업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유지 미확보로 인해 실시계획 승인 신청이 이루어지지 않아 2022년 10월 사업협약 해지를 통보하였습니다.

2023년 11월에는 ‘협약해지 통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및‘해지 통보 무효확인’ 소장이 접수되었습니다.

이후 진행된 소송에서 2023년 8월에 패소하였고, 이에 항소하였으나 2024년 항소한 소송에서는 패소하여 현재 대법원에 항고 중입니다.

이에 골프장 조성과 관련하여 향후 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군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이 화 숙

여노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림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저급과 참외를 활용한 TMR 사료 보급 확대 방안 건에 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축산과장 전 상 택

안녕하십니까? 산림축산과장 전상택입니다.

평소 군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역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해 오신 도희재 의장님과 이화숙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리며,

여노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저급과 참외“저급과 참외 활용 사료 확대 보급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한우 도매가격이 지속으로 하락하면서 농가의 수익이 줄어들고, 코로나 팬데믹과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이라는 글로벌 위기가 맞물리면서 원자재가격 상승으로 사료 가격이 급등했습니다.

이로 인해 농가는 이중고를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고령성주축협 중기 비육사료 동제품 기준으로 1kg당 2020년 446원에서 2022년 최고 640원에 달했으며, 2024년 현재 531원으로, 2020년 대비 약 20% 상승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한우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산림축산과에서는 2024년 예산 1억원을 편성하여 “참외잇소 브랜드 육성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관내에서 생산되는 참외TMR사료 20kg 1포를 9,000원에 구입할 경우 보조금 500원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총 24농가에 191,800포, 보조금 9,590만원을 교부결정 하였으나, 10월말 기준으로 81,519포가 공급되고, 보조금 40,759,500원이 집행되어 계획된 수량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초 계획보다 참외TMR사료 공급이 부진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참외 보조금 500원 지원에도 불구하고 농가에서 체감하는 경영비 절감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둘째, 일반배합사료에서 TMR사료로의 전환에 따른 생산비 증가가 수익증대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셋째, 한우 사육 농가는 대부분 고령층으로, 수년간 형성된 기존 경영 방식과 차이가 있어서, TMR사료 급여에 따른 도축 등급 상승보다는 회전율 제고에 중점을 둔 전통적 경영방식을 고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026년 미국산부터 시작되는 쇠고기 무관세 시대를 앞두고 한우 품질의 고급화를 위한 TMR사료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습니다. TMR사료를 급여하는 농가의 출하 성적이 높은 경향을 보이며 우리군에서도 TMR사료를 급여하는 농가들의 성적이 전국 평균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우의 고급화 전략에 있어서 TMR사료의 확장이 매우 중요한 시점에 있습니다.

이에 2025년부터는 “참외잇소 브랜드 육성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개편하고자 합니다.

먼저 보조금을 500원에서 900원으로 증액하여 농가의 어려운 상황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보조금 인상에 따라 사업 신청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단순히 사료구매 가격을 보조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신청인별로 급여할 비육우의 월령과 개체번호를 파악하여 등급판정결과를 수집할 계획이며,

수집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참외잇소” TMR사료의 우수성을 홍보하여 사료의 공급량을 확대할 방안입니다.

“참외잇소” TMR사료는 현재 월 350톤 생산을 기준으로 1포당 구매가격은 9,000원입니다. 원료가격이 동일한 조건에서 월 생산량이 증가할 경우 공급가격의 인하가 예상됩니다. “참외잇소” TMR사료의 저변 확대를 통해 한우 생산비는 낮추고, 등급은 높이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노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이 화 숙

그럼, 보충 질문을 받겠습니다.

본 질문자인 여노연 의원님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 노 연 의원

예, 과장님 이틀 동안 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아무튼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참외 TMR 사료공장은 우리가 참외를 이용해서 TMR 사료를 생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저는 이 목적은 우리 참외 비상품화를 그러니까 이걸 이용해서 이제 사료를 만드는데 어쨌거나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는 우리 비상품화를 가지고 전부 액비를 만들었잖아요. 그죠? 액비를 만들어서 이걸 농가의 나락 논에 라든지 참외 논에 이렇게 액비 주고 했는데 이제 이렇게 하다 보면 뭐 경비도 운영비도 많이 들고, 또 농가에 또 이걸 액비를 받는 사람도 있고 안 받는 사람도 있고, 이게 처분하는 데도 참 많은 애로움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급과 참외를 활용한 우리 TMR 사료를 만들었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지금 현재 TMR 사료공장이 연간 지금 한 800톤 정도 생산 참외를 지금 800톤 정도 이렇게 사용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성주군에 비상품화가 한 1만 톤에서 1만 1천 톤 이렇게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이제 지금 현재 TMR 사료공장이 연간 생산량 캐파가 한 5,400톤 정도 이렇게 생산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성주군의 비상품화가 만 톤을 절반을 TMR 사료를 만들 수가 있거든요.그래 우리 관내에 지금 한우 농가가 두수가 한 2만 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주 비육소가 4억 5천 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그러니까 비육소 한 마리가 1년에 1톤을 먹는답니다. 참외를 그러면은 5천 톤을 참외 비상품화 5천 톤을 가지고 그걸 다 생산한다면 우리 성주군에 있는 비육소한테 다 먹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비 상품화에 있는 우리 경비가 운영비가 지금 제가 알기로는 9억 정도 들어간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럼, 그 9억을 차라리 TMR을 사료공장에 지원을 해버리면 그것도 이렇게 TMR 사료공장에 지원을 하면 그러면 우리 한우 농가에도 육질도 좋아지고 그러면 참외 저급과 생산 이것도 우리 액비라든지 이런 게 덜 나올 거 아닙니까? 그죠? 뒤에 후처리 과정도 더 수월하고 이런 부분이 저는 있다고 저는 계산을 하거든요.그래서 이런 생각을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3년간 이 TMR 사료같이 참외 사료를 먹인 후 3년간 그 결과를 보면은 지금 아까 우리 어제 우리 과장님께서 우리 등급 한우 등급을 말씀하셨는데 불행하게도 22개 시군의 꼴찌 수준이잖아요. 그죠? 근데 비육소를 3년간 먹여본 결과 거기 보니까 우리가 총 출하량이 3년간 1,232두를 이렇게 출하했는데, 그 TMR 사료 먹여서 거의 뭐 등급이 한 우리 경북 도내에서 7위 수준까지 올라왔어요.그래서 이게 그러면은 참외 TMR 사료가 뭐 어쨌든 간에 인정받았다는 결론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비상품화 운영 경비를 지금 9억 들어가는 걸 어느 정도 예산을 TMR 사료에다가 예산을 편성 돌려서 TMR 사료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에 대한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 산림축산과장 전 상 택

예, 어 뭐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농정과 참외 저급과 수매하고 관련된 부분입니다마는 저도 잠시 동안 농정 유통 부서에 근무를 했는 걸로 좀 말씀드려보면 한 9억 정도의 운영비가 드는 부분에 있어서 그거는 이제 대부분의 운영비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그 수매를 하는데 수매하는 데 있어서의 운영비 같은 것들이 좀 성격상 많고요. 그다음에 물론 처리하는데 수매를 한 다음에 처리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운영비를 좀 세이브할 수 있다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다음에 자매 TMR이라고 저희가 편의상 표현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참외 잇소는 TM 엄격하게는 TMF 사료입니다.

TMF 사료는 TMR은 그냥 사료를 여러 가지 조사료라든지 그런 것들을 섞어놓은 거고, 섞어서 이제 좀 사료를 완전체를 만든 거고 TMF는 거기에다가 발효가 들어갑니다. 발효가 들어가기 때문에 흡수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당연히 높아지고 소의 등급도 방금 말씀하신 대로 예 한 단계 내지는 두 단계 상승하는 거는 저희도 자료로 볼 때는 자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방금 말씀하신 경북에서 21등하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의원님 갖고 계신 자료에 보면 아마도 그런 것들이 표현돼 있지 싶은데, 1등급까지의 한우 등급은 저희가 안동이랑 안동이 경상북도에서 지금 1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크게 차이가 안 납니다. 1등급까지는 근데 그러니까 투플 받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안동하고 저희하고 한 10%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TMF 사료를 저희가 이제 어쨌든 접목하고 농가에도 좀 많이 먹이면 소에다 많이 먹이면 한우 등급은 올라가는 거는 자명한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 5천 톤을 먹이는 거는 가장 바람직한 일임에는 틀림없습니다. 틀림없는데, 기존의 농가들이 자기네들이 소를 사육하는 방법을 몇 년 사이에 완전히 바꿔버리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제까지의 배합사료 기준으로 전부 보조 사업이라든지 시설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거를 포를 잘라서 급이기 급이 하는 이런 방식은 본인들이 생각할 때는 상당히 귀찮고 그다음에 이제 그것들이 아직까지는 피부에 확 와닿지는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저희가 향후에 계속해서 홍보라든지 농가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사업을 추진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여 노 연 의원

예, 하여튼 설명 잘 들었고요. 앞으로 내년부터는 또 축산과가 새로 만들어지니까 또 어느 분이 또 축산과 과장님이 하실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우리 축산농가 또 우리 성주군에 조수입 1조 원 달성을 위해서 축산농가 매출을 올릴 수 있는 게 마땅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다음이라도 한번 이런 농정과라든지 축산과하고 협의를 해서 참외 저급 비상품화를 가지고 더 TMR 사료를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산림축산과장 전 상 택

예, 잘 알겠습니다.

여 노 연 의원

예, 이상입니다.

○ 부의장 이 화 숙

다른 보충 질문하실 의원 있습니까?

예, 김종식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종 식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생각에는 TMR이나 TMF 사료를 왜? 써야 하고 뭐 때문에 써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 산림축산과장 전 상 택

제 생각에는 다른 것보다 육질이라고 생각합니다. 한우의 품질이라고 생각합니다.

김 종 식 의원

제일 큰 게 경영비 절감 아닙니까?

○ 산림축산과장 전 상 택

경영비 절감도 있습니다. 물론 경영비 절감도 있는데, 경영비는 지금 TMF 사료랑 그다음에 기존의 배합사료랑 생각했을 때 어떻게 말씀드리면 TMF 사료가 사료비가 더 많이 듭니다. 실질적으로, 더 많이 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제 kg당 공급하는 것만 봐도 물론 이제 TMF 사료를 소가 얼마큼 많이 먹고 그다음에 당초에 기존의 배합사료를 소가 얼마큼 먹는지는 저희가 그것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단순 무게로 비교했을 때는 TMF 사료가 더 비싸게 공급됩니다. 그런데 이제 등급이 인제

김 종 식 의원

말씀은 잘 들었는데, 본 의원이 생각할 적에 TMR이나 TMF를 사유로 쓰는 거는 경영비를 절감해서 농가 소득을 높이려 하는 데 차원에 가장 중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 산림축산과장 전 상 택

예.

김 종 식 의원

그런 차원에서 봤을 적에 TMR TMF 사료를 소에게 한우에게 공급함으로써 경영비 절감의 차이가 별로 없기 때문에 잘 소비하는 사람이 많이 없다.

○ 산림축산과장 전 상 택

예.

김 종 식 의원

예,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 측면으로 봤을 적에 왜 이 통계에서 제출한 이 여러 가지 자료를 봤을 때도 지금 참외 잇소의 회원들이 9명인데 9명이 사육하는 두수가 1,850도라 약 한 2천 두 되는데 2천 두가 2024년도에 월 생산량 300톤을 가지고 소비를 했을 적에 이 전체 양의 3분의 1만 공급해 줘요. 3분의 1만 1일 소비량 10kg을 계산했을 때 3분의 1 정도만 공급할 수 있는 양인데, 아까 우리 존경하는 여노연 의원님이 이야기했다시피 1년 총 출하량을 1,232두를 가지고 계산했다. 이 말이라. 그러면은 결과만 가지고 이야기하면은 참외의 잇소에서 사육하는 분들 중에 많은 양의 소들이 출하한 소들이 TMR이나 TMF 사료를 안 먹이고 배합사료에 의존하고 나가는 양이 더 많다 이렇게 생산할 수 있습니다. 생각할 수 있어요. 총 통계만 가지고 이야기하면은, 그러면 이런 걸 가지고 이 통계를 가지고 전체 배합사료가 자료에 소비량이 아까 답변에 답변 자료에 의하면 매년 21만 2만 톤, 매년 월 2,183만 톤의 배합사료를 소비한다고 했습니다.그런데 TMR 사료가 생산하는 거는 연간 1만 톤밖에 안 돼. 그러면 이 생산된 양을 배합사료와 TMR 사료를 비교했을 적에 이거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소비가 적어요. 2,183톤의 배합사료를 공급하는데 만 톤의 TMR 사료를 1년간 공급한다. 그런데도 만 톤에 대해서 특별한 550원이 또 과장님이 900원을 상향 지급 선택하겠다 하는 거는 조금 이게 형평에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만약에 한우를 생산하는 농가에 경영비 절감을 해준다면 2만 천2천183만 톤의 배합사료에 500원씩 주든지 천 원씩 줘야지 이게 그 공정성이 유지되는 거 아닙니까?그리고 참외 잇소에 참외 잇소에 9명의 이사 대표이사 감사들이 있었는데 1명이 탈퇴해서 8명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8명으로 유지하고 있는 이분들한테 출자가 그죠? 4억이었는데 대출이 8억이었으면은 종전에 이 시설을 하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 10억여 원 지원을 해줬어요. 그러면 이 10억 지원에 대한 담보나 뭐 이런 게 있어서 대출을 출자금보다도 더 많은 대출을 해갈 수 있었습니까? 운영하는데

○ 산림축산과장 전 상 택

그 부분은 전체 사업비가 보면 상표 등록을 하는 한 2억 정도를 빼고 보면 한 10 한 7억 정도가 총사업비로 들어갔습니다. 부지도 물론 있고요. 부지도 있고 전체 사업비를 보완 중간에 보완 사업하고 하는 5억씩 보완 사업하고 하는 걸로 다 봤을 때는 한 17억 정도가 들어갔기 때문에 재산 가치는 그 정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 종 식 의원

아니 보조 사업 규정에 보조금으로 만들어진 시설물이나 토지에 대해서는 담보 제공이 안 되잖아요.

○ 산림축산과장 전 상 택

예.

김 종 식 의원

성주군수가 허락해 주면 하겠지마는 그런 걸 봤을 때 결과만 가지고 이야기하면 출자가 4억인데 대출을 8억 했다 하니까 그거는 좀 안 맞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 산림축산과장 전 상 택

예, 그 부분은 한번

김 종 식 의원

차후에

○ 산림축산과장 전 상 택

한번

김 종 식 의원

확인을 해보시고

○ 산림축산과장 전 상 택

예, 보겠습니다. 예.

김 종 식 의원

또 이 참외 잇소에 저급과 참외를 이용해서 성주군에서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준다 카면 이 법인의 설립에서 약간의 손을 봐줘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어쩌면 성주군 소유같이 이렇게 느껴진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이 해소를 해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찌 생각이 어떻습니까?

○ 산림축산과장 전 상 택

그 부분은 일단 법인하고 저희하고 수의를 한번 하고 법인하고 그 부분은 심도 있게 그런 재산 관련한 어떤 소유권이라든지 그다음에 사람들이 느끼는 심리적인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법인하고 심도 있게 차후에 논의를 한번 하고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김 종 식 의원

그래 알겠습니다. 저 보조 사업은 물론 그 소득에도 중점이 있겠지만 공익성 공공성 이런 게 가장 중요하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 산림축산과장 전 상 택

예.

김 종 식 의원

이분들이 운영하는 법인에 대해서 제가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는 안 하지만은 할 수는 없겠지마는 어떤 보조금을 받아서 운영하고 또 앞으로 지속적으로 보조금을 받고자 노력한다면 공익이나 공공적인 측면에 좀 더 집중하고 이렇게 운영해야 한다. 그러니 이거는 변함이 없이 계속 유지될 수 있는 뭔가 조치가 필요하다. 그런 조치를 과장님께서 잘 좀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산림축산과장 전 상 택

예, 잘 알겠습니다.

○ 부의장 이 화 숙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있습니까?

김경호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경 호 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급과 참외를 활용한 TMR 사료에 대해서 저도 관심이 많은데요. 지금 저급과를 통해서 사육 농가 수는 우리 존경하는 김종식 의원이 9 농가에 대해서 천200두? 만 2천 두가? 1, 200두죠?

○ 산림축산과장 전 상 택

1,800두 정도

김 경 호 의원

1,850두를 사육하고 있는데 그에 따라 가지고 우리 성주군에서는 참외를 먹여서 정말로 참외가 A 플러스 A2 생산되는 두수가 얼마 정도 되고, 거기에 참외 저급과를 주요 성분이 뭐가 있어서 그렇게 되었다 하는 것을 한 번 더 연구해 본 결과나 안 그러면 용역 줘본 게 있는가 싶어서 묻습니다.

○ 산림축산과장 전 상 택

예, 그 부분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2015년 정도부터 그거는 연구 결과 계속 시범 사업을 하면서 그거는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결과가 나와 있는데 결과치를 단순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만 저희가 한 몇 년 치를 소 도체 등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번 보면 유효한 성분들은 참외에 유효한 성분이 있어서 그게 등급이 많이 올라가고 이런 거는 아닙니다. 아닌데 참외 도시에 걸맞은 참외 도시 뭐 다른 데 보면 마늘을 먹인 소 뭐 이런 것들도 많습니다마는 참외의 도시에 걸맞은

○ 김 경 호 의원 과장님 설명을 지금 간단간단하게 해주세요.

○ 산림축산과장 전 상 택

예, 잘 알겠습니다.

김 경 호 의원

간단간단하게

○ 산림축산과장 전 상 택

예, 그런 것들 먹인 소는 도체 등급이라든지 도체중 그다음에 등신 단면적, 근내 지방 이런 것들이 상승하는 그런 효과를 지금 나타내고 있습니다.

김 경 호 의원

그렇다면은 당초 법인 설립할 때 9명인데 그렇게 좋은 사료를 먹였다면은 왜 한 명이 탈퇴했는가요?

○ 산림축산과장 전 상 택

고 탈퇴 원인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 경 호 의원

그래 참외가 먹였으니 좋은 사료를 대가지고 질이 좋아졌다면 어떻게 붙어 있어도 붙어 있을 건데? 왜 나왔냐? 이 말이죠.

○ 산림축산과장 전 상 택

그거는 내부 법인 내부적인 사정이 있지 않겠나 저희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 경 호 의원

아니라 참외가 그렇게 좋으면 그 반기 들고나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혹여나 사업비를 받기 위해서 잇소 라카는 메이크를 가지고 하는 것인가? 또는 정말로 이거 참외를 먹이가 좋다면 사업비를 들어도 확대해야 할 것이고 그죠? 여기서 깊이 있게 연구를 해봐야 하고 정말로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해야 한다고 막연하게 참외 저급과 있으니까 썩어빠진 참외를 거기에 소를 먹였다. 먹였을 때 참외 좋은 등급이 나왔다. 이거 누가 인정하겠습니까?

○ 산림축산과장 전 상 택

이제 현재 사실상 안동이라든지 이런 데서도 등급이 높은 안동이라든지 이런 데서도 보면 참외라든지 이런 것들을 안 먹이는데도 불구하고 참외 소의 등급이 높게 나오는 거는 맞습니다. 맞는데, 참외에 이제 어떤 거기 안에 어떤 성분이 있어서라기보다 어차피 한 40% 정도의 물이 들어갑니다. 다음에 참외에 당분이 있기 때문에 발효하는데 발효하는데 곡물을 발효시키고 하는 데는 도움이 되기 때문에 활용한다고

김 경 호 의원

그렇게 좋은 참외가 저급과가 넣어서 좋다면 전 농가가 다 참여 해가 해야 할 것 아니냐 이 말이죠? 그 일부분에는 법인에 된 소속된 참외 소로 농가만 줄 것이 아니고 공장을 확대해서 우리 전 성주군의 전체의 사육두수한테 나눠줘야 할 거 아니냐? 이 말이죠.

○ 산림축산과장 전 상 택

예, 그거는 향후에 계속 확대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 경 호 의원

그러니 결과적으로는 참외를 저급과 참외를 먹여서 그렇게 좋다. 처음에는 그 참외 잇소해가지고 메이크를 만들기 위해서 했지만 다른 사람 다른 사육 농가는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물론 우리 참외를 통한 참외 매입 그걸 하기 위해서 참외 잇소라 카는 브랜드를 가지고 하고 있는데 안동 같은 데 뭐 참외 없어도 등급이 좋다고 하지 않습니까?

○ 산림축산과장 전 상 택

예, 맞습니다.

김 경 호 의원

거기에 따른 조사료를 좋은 조사료를 줬기 때문에 등급이 좋지. 의성 마늘이라고 의성 마늘 소에게 먹여버리면 의성 마늘값이 더 비싼데 어떻게 의성 마늘이 됩니까? 그 브랜드 그냥 의성카는 지역의 브랜드죠. 그래서 저 본 위원은 정말로 참외가 소에게 줬을 때 미친 영향이 좋은가? 안 좋은가는 과학적으로 실험이 더해서 이게 정말로 참외에 저급과를 활용해서 조사료를 이용하면 좋은 것인가? 안 좋은 것 인가 한 번 더 분석해 보세요. 그냥 사육해서 일반 그걸로 가지고 A 플러스는 완전히 2 플러스를 할 게 아니고 그렇다면 성주 참외가 육소간에 보면 참외 성주 참외 고기 질이 아주 좋아야 하거든요. 현재 보면은 시중에 그런 성주의 참외 질이 지금 거의 참외 질이 아니라 고기 질이 그렇게 우수하게 나온다고는 본인은 생각 안 하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 산림축산과장 전 상 택

예.

○ 김 경 호 의원 이상입니다.

○ 부의장 이 화 숙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산림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도시계획과장님 나오셔서 선남 골프장 소송 결과에 따른 향후 계획 건에 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답변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의 답변서 부록에 실음)

여노연 의원님 괜찮으시겠습니까?

여 노 연 의원

예.

○ 부의장 이 화 숙

그럼, 보충 질문받겠습니다. 본 질문자인 여노연 의원님 보충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 노 연 의원

과장님 설명 안 듣고 바로 질문하겠습니다.

○ 부의장 이 화 숙

네.

○ 도시계획과장 김 진 식

예.

여 노 연 의원

하여튼 골프장 문제는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골프장인데 우리 성주군은 사드로 인해서 있는 골프장이 인제 없어졌지 않습니까? 그죠?

○ 도시계획과장 김 진 식

예.

여 노 연 의원

참 우리 성주군의 골프 동호인들이 많은 아쉬움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고 본 의원이 이 골프장 전국 골프장 현황을 파악해 보니 전국에 한 502개 골프장이 있더라고요. 전국에

○ 도시계획과장 김 진 식

예.

여 노 연 의원

그래 이제 우리 인근 우리 이제 고령 성주 칠곡을 비교해 보니까 고령이 지금 5개 4개가 지금 운영되고 있고 1개는 지금 건설 중에 있고

○ 도시계획과장 김 진 식

예.

여 노 연 의원

고령도 5개의 골프장이 이제 됩니다. 칠곡도 5개고 김천도 2개의 골프장이 있습니다. 우리 성주는 아예 없어요. 그죠? 그래 이제 정말 그 제가 작년에 이제 우리 대구·경북의 골프 동호인들을 보니까 한 7만 7천 명 정도 되더라고요.그래 따지면 우리 성주는 정확한 데이터는 없지만 제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한 4천 명 이상 안 넘겠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 4천 명 동호인들이 이제 예를 들어서 공을 골프를 치러 간다면 전부 타 시군으로 나가야 합니다. 우리 성주군 골프 동호인들이 타 시군에 골프를 치러 가면 이 경비만 해도 내가 연간 한 10억 원 이상 외부에 가서 돈을 써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성주는 참 옛날에 롯데스카이죠. 롯데스카이 있음으로써 우리 성주 지역의 지역 경제 활성화되고 특히 초전 같은 경우는 그 주위에 인근 식당도 잘 됐어요. 사람들이 바글바글했습니다.

○ 도시계획과장 김 진 식

예, 그렇습니다.

여 노 연 의원

우리는 골프장에 없어 전부 외부 타 도시로 가서 공 치고 돈 쓰고 참 이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우선, 제가 말씀하기 전에 아까 답변을 안 했는데 좀 답변을 조금 들어봐야 할 것 같아서 어쨌든 간에 우리가 지금 현재 소송이 지금 대법원에 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대법원에 가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끝나고 나면은 이제 조만간에 판결이 안 나겠습니까? 그죠? 그 판결 난 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를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도시계획과장 김 진 식

예, 지금 대법원에 상고 중인데 이 판결은 제가 연초쯤에는 결과가 나오지 싶은데 그 결과에 따라서 지금 선남 대방 CC에 인제 계약 경쟁 협상 효력이 다시 되니까 거기에 의견을 또 들어봐야 하고 거기에 이제 이 사유지가 제18홀을 전제로 하면 사유지 확보가 안 되면 지금 현재 골프장을 지금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이제 시설 결정이 된 지가 벌써 한 12년 가까이 지났는데 저희들 이제 이 소송 결과에 따라서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이게 지금 18홀을 할 건지 안 그러면 사업을, 축소를 해서 할 건지 이런 거는 이제 군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그거는 소송 결과에 따라서 또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 노 연 의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 중에 답변 중에 그러면 의견이라는 건 대방의 의견을 들어봐야 한다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어차피 대법원에 갔기 때문에 판결이 끝난 거잖아요. 그죠?

○ 도시계획과장 김 진 식

예, 고 내용은 저희들이 당초 공모 지침서상에 보면은 18을 원칙으로 하는데 그 단서 조항에 보면은 이게 이제 토지 매입이나 이게 이제 토지 소유자가 매각에 불응할 경우에는 이게 사업 변경할 수 있도록 지금 단서 조항에 있어서 지금 현재 대방에서도 자꾸 나인 홀을 우선해달라 하는 그 지침서상에 그 단서 조항 때문에 지금 지금 소송도 하고 있고, 그 단서 조항을 따라서 저희들 나중에 또 대방에서도 또 다른 또 다른 소송이 있을지 그것은 차후에 진행돼 봐야 할 상황이고, 나중에 소송이 끝나야지 아까 제가 말씀했는 대로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두고 군민들의 의견이나 의회 의견들을 다양하게 들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추진하겠습니다.

여 노 연 의원

그러면 대법원이 판결 난 후에도 대방에서 다른 이 건으로 또 소송할 수 있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

○ 도시계획과장 김 진 식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도 지금 카는 게 나이홀을 주장하는 게 우리 공모 지침서상에 그 단서 조항에

여 노 연 의원

예, 알겠습니다.

○ 도시계획과장 김 진 식

그 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지금 근거로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 노 연 의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하여튼 알겠고 우리가 뭐 최근에 작년입니까? 하여튼 저기 혹시 용암에 골프장 얘기 좀 들리던데 항간에 소문에 용암 뭐 골프장 조성 사업해서 뭐 이런 얘기도 들리고 거기 땅을 사니 안 사니 하는데 거기는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 도시계획과장 김 진 식

용암 덕평동 쪽에도 제가 듣기로는 지금 용역사하고 설계 용역사하고 계약도 했고, 지금 정상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다고 제가 그래 들었습니다. 지금 포항에, 용암에 추진하는 업체에서 포항에도 지금 골프장 지금 하고 있는데, 거기는 환경영향평가 그것만 남았고 거의 다 되면 거기서 정리하고 용암에 이제 본격적으로 추진할 걸로 그래 제가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여 노 연 의원

그럼 용암면에도 골프장이 설립이 가능할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그죠?

○ 도시계획과장 김 진 식

예, 그거는 관광 회양 지정받아서 그렇게 추진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여 노 연 의원

또 항간에는 또 이런 소문이 또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사드 공유 자금으로 초전면에 어느 동네에 이제 이름 지명을 말해야 하는지 모르겠지마는 이런 사업들이 있는데 거기를 공원화 이런 것보다는 거기도 골프장을 지을 수 있는 땅이 충분히 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혹시 거기에 대한 우리 과장님 얘기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 도시계획과장 김 진 식

예, 그거는 안 그래도 주민들도 일부 의견을 하는 분도 있는데, 지금 거는 지금 초기 단계에 내년부터 보상에 들어갑니다. 보상이 들어가면 보상하는 데도 지금 한 3년 정도는 해야지 보상이 될 것 같고 거기에 지금 골프장을 조성하려면 지금 현재는 초전에 취수원이 그 밑에 있어서 지금 현재는 불가능은 하고 그 지금 광역상수도 초전 지금 확장하고 있는데 그 이후에 취수원이 취소되는지 그거는 관련 부서에 협의를 해서 지금 우선 걸림돌 되는 것은 취수원이 지금 밑에 하류에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는 지금 불가능한 상태인데 그 상수원하고 이걸 업무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여 노 연 의원

예, 하여튼 과장님 우리 성주군에도 제가 제 개인적으로 본의원이 판단하기로는 우리 군에도 골프 동호인들이 한 4천여 명 정도 될 걸로 알고 있는데 이분들이 하루빨리 우리 지역에서 그러니까 운동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지역에 빠른 시간 안에 우리 지역에도 성주군에도 골프장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하여튼 간에 향후에라도 좋은 용암이 됐든 어디가 됐든 간에 선남이 됐든 간에 우리 지역에도 번듯한 18홀 골프장이 하나 조성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본의원의 생각이고 우리 과장님께서 많은 노력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도시계획과장 김 진 식

예, 잘 알겠습니다.

여 노 연 의원

예.

○ 부의장 이 화 숙

다른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예, 김경호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경 호 의원

과장님 질문 유인물로 잘 봤습니다. 선남 골프장 조성에 대해서는 본 의원이 가장 많이 알고 있습니다. 이래서 정확하게 짚고 나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시작부터 중간에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시작 동기부터 있었는데 할 게 먼저 과장님께서는 지침서는 법에 있는 것 아닙니다. 법 밑에 지침서가 있지! 지침서에 의해서 한다 하면 그건 안 되고, 이 보면 계약서 내용을 나중에 말씀드리지마는 서문시장 신발 장사보다 더 못한 계약서를 성주군에서 작성했어요. 그걸 나중에 보면 될 겁니다. 그 당시에 선남 골프장 조성하기 위해서는 이걸 잘 우리 옆에 직원들도 과장님도 알고 우리 의원들도 또 초선의원들은 알아야 합니다. 그 당시에 만들자 한 이유는 의회 사무실에서 의원님들 다 계시고 군수님 계시고 이용욱 기자님도 계실 때입니다.선남의 골프장 우리 군에서 하나 만들어서 직영으로 만들어서 그런 것도 직영을 만들 때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그 당시 직영을 만들 때 군 면적 우리 성주군에 땅이 많으니까 51% 하고 또 토지 소유자도 한 30% 하고 20%는 우리 성주 군민들이 10만 원이든 20만 원이든 100만 원 내든지 군민 주를 만들려고 생활체육공원을 하면 안 좋겠나? 그렇게 건의를 하니까 그러면 이용욱 기자님이 그러면 글 써도 됩니까? 물어서 군수님은 그냥 웃고 말았는데 다음에 한 일주일 넘어 있으니까 그 당시에 도시과장하고 직원이 벤치마킹 갔다 왔더니마는 군 직영하는 것보다는 위탁하는 게 좋다. 그렇게 말씀 돼서 지금 이런 형편이 벌어졌는데, 이 행정의 잘못됐는 게 뭐냐 하면은 모든 사업자 공모를 공모했다고 그랬는데 이걸 군에서 읍면으로 저 뭣이고? 전국에 공모했을 거 아닙니까?

○ 도시계획과장 김 진 식

예.

김 경 호 의원

공모했을 하기 전에 이 공모가 언제냐? 하면 2천 년 20일 날 공모했습니다.전국적으로, 그러면은 군유지 군유지를 의회 승인을 언제 받았냐? 하면은 공유재산을 이다음에 2021년도 10월 22일 날 이걸 받았거든요. 그러면은 이거 하기 전에 의회 말이지 공유재산 승인을 받고 나서 시작해야 하는데 1년 후에 공유재산 심의를 의회 받았거든요. 이 자체가 벌써 이 자체가 벌써 바늘을 잘못 끼는 기라. 만약에 이 공고를 해서 사업자 우선 사업자를 등록해 놓고 의회에서 땅 못 팔겠다 하면 이 사업자 아무리 계약 했지만도 원인이 무효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거는 좀 뭐가 좀 잘못됐다 이 법적으로 하자가 많이요. 그리고 이걸 만약에 우리가 우선 사업자 우선 사업자라는 말은 제가 좀 질문이 좀 길어도 기회를 좀 해주이소. 우선 사업자는 국토계획법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토지 소유자가 3분의 2 이상 있거나, 소유자가 2분의 1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현행 사업자는 사실상 한 필지도 없어요. 그런 것 같으면 우선 대상자가 될 수가 없어요. 될 수도 없는 업체를 선정한다. 카는 자체는 이거는 완전히 하자의 행정행위의 하자라. 그러면 결과 보면 이거는 행정 하자는 공무원도 다 알지만 행정행위가 무효라 무효. 이런 절차가 있었기 때문에 이 복잡한 골프장에 법원에 나가서 계속 이것 뭐야 심판을 받고 하다 보니까 계속 패소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후로 된 것은 그건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도 계속 변경 변경 변경해 줬어요. 변경해 준 것 같으면 한 번이라도 의회 보고를 해주시면 우리 나름대로 의회 나름대로 어떤 방법을 취해 주든지? 또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주든지? 하면 되는데 이거 뭣이라고 이것도 이것도 국비입니까? 딱 숨겨놓고 전혀 안 되고 법원의 판결 난 법원에 제출할 때부터 의회에 알게 되었단 말입니다. 이 중요한 사항을 변경 요청했는 거 들어왔는 거 있고 또 승인해 준 거 있고 또 2차 변경한 거 있고 또 승인해 준 것 있고 계속 이거 말이지 행정에서 말이지 이런 행정이 어딨습니까? 이런 거 있으면 의회를 통해서 소유자한테 설득을 시키든지 그랬다면은 지금 이런 상황이 안 왔다 이 말입니다.

이 문제는 뭐냐 하면 행정이 잘못 했는 거예요. 여기에 따라 만약에 행정이 끝까지 가서 안 된다 카면 여기 변상된 사람은 회사에서 예를 든 것 같으면은 변상 요인이 생기면 누가 변상할 것이냐! 이것도 우리 군민이 세금으로 할 것인가? 안 그러면 그 당시에 관련된 공무원이 할 것인가?

○ 도시계획과장 김 진 식

그 사항은 개인 공무원한테 책임을 묻기보다는 기관인 군에서 저거를 예를 들어서 나중에 손해배상 소송이 하거나 그거는 우리 군에서 배상해 주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판단합니다.

김 경 호 의원

그래 군비로 이걸 이런 걸 배상해 준다. 가정했을 것 같으면 그런 무슨 그러니까는 의회에서도 말이지 최악의 잘못 뽑은 게 9대 의원이라고 이런 소리 나오고 8대 9대 소리 듣는 거예요. 바깥으로 나가면 우리가 시원찮으니까 그리고 사실상은 이 대방이라고 하는 회사를 또 그렇게 하자가 있어도 빨리빨리 했으면 이런 걸 의회라 카는 것 그게 뭐 있습니까? 주민들을 설득하면 할 수 있는 상황이라.

또 MOU도 체결할 때도 또 그것도 문제가 있는 기라. 사업자 다 정해놓고 MOU를 처리하자. 그래 내가 그 당시에 그 과장님하고 부군수님한테 캤어. 우리 성주군에서 MOU를 처리해 주면 땅값이 폭등한다. 그러면 못 산다. 그래가 내 3일 동안 버텨 있었어! 3일 동안 내 MOU 참여 못 하겠다고 하니까 그 당시에 공직자 과장님이 하신 말씀이 18홀 반드시 합니다. 땅은 언제까지 사노? 카니까네 연말까지 내가 살 수 있나 카니까 그러면 석 달만 더 기회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미리 이런 사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래 예측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당시에 그렇게, 이 서면을 안 해놓는 게 또 이게 화근이라. 그 당시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부군수님하고 실과장님한테 이거 MOU 체결하면 이거 땅 못 산다 급등한다 이거. 그래서 땅 사고 나서 MOU 하자고 말씀을 드리니까 바깥에는 그 뭐 MOU 처리 하고 준비는 다 됐고, 일부 남겨놓고 그러면 12월 말일 또는 다음 연도 31일꺼정 당년도 31일꺼정 땅 사서 시파를 할 것인가 물어본게 그리하겠습니다. 해서 1분 남겨놓고 MOU를 참석했거든요. 그런 말은 한 개도 없고 지금 저 골프장을 맨날 우리 성주군에서 군민들이 골프장 언제 짓노? 언제 짓노? 하는데, 행정에 하자가 있었다 카는 문제를 앞으로 이런 행정을 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강조하기 때문에 옆에 직원들도 계시고 실과장님 계시지만 모든 업무는 신중하게 해야 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뭐 할 말은 많지만

○ 도시계획과장 김 진 식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김 경 호 의원

그 당시에 과장아니니까 실무 차원의

○ 도시계획과장 김 진 식

의회와도 소통하고 하겠습니다.

김 경 호 의원

답변 들을 것도 없고 앞으로 행정 함에 있어서 최대한 군의 우리 군 공무원으로 일 잘못해서 군민의 세금을 낭비해서는 안 되겠다 카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부의장 이 화 숙

예, 또 보충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질의하려는 의원 없음)


보충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에 계속된 일정으로 계속해서 오전 일정 마지막 소화를 하겠습니다. 끝으로 구교강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 노 연 의원

위원장님 저 식사하고 하면 안 되겠습니까?

○ 부의장 이 화 숙

오후에 일정이 있어서

여 노 연 의원

어.

○ 부의장 이 화 숙

그래 오전에 이거 마지막 소화를 하고 구교강 의원님

여 노 연 의원

오후에

○ 부의장 이 화 숙

일정은 그렇게 길지 않은 것 같아서

여 노 연 의원

오후에 일정 뭐 있는데요?

○ 부의장 이 화 숙

마지막 하고

여 노 연 의원

오후에 일정 뭐

○ 부의장 이 화 숙

오후에 있습니다.

여 노 연 의원

오후에 일정 뭐 있는데요?

○ 부의장 이 화 숙

안건! 안건 있습니다. 오후에

여 노 연 의원

그럼, 그때 하면 되지! 그때 하면 되지!

○ 부의장 이 화 숙

너무 많아서

여 노 연 의원

아, 괜찮습니다.

○ 부의장 이 화 숙

괜찮겠습니까?

여 노 연 의원

예, 밥 먹고 합시다.

○ 부의장 이 화 숙

오후에 해도 되겠습니까?

여 노 연 의원

예예.

○ 부의장 이 화 숙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구교강 의원님 괜찮겠습니까?

구 교 강 의원

예.

○ 부의장 이 화 숙

그렇게 할까요? 네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전원(이화숙 부의장, 구교강 의원, 김경호 의원, 김성우 의원, 김종식 의원, 여노연 의원, 장익봉 의원)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 의장 도 희 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회의를 주재해 주신 이화숙 부의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군정 질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구교강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 교 강 의원

안녕하십니까? 구교강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군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 데에 감사드리며, ‘군민중심, 행복성주’를 위해 매진하고 계시는 이병환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건설과장님께「군도 1호선 확장 공사」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가천면 창천리 76-1번지부터 금수강산면 광산리 76-9번지까지 이어지는 군도 1호선은 총 5km로 가천면, 대가면, 금수강산면이 걸쳐 있으며, 서부지역 주민들이 이용하는 주도로입니다.

도로 폭이 좁고, 마을과 바로 연접해 있는 구간이 있어 지역 주민들의 이동에 불편을 겪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고의 위험성도 증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주민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대형 화물차 통행 시 차량 정체가 발생하고 있어 확·포장 및 정비 공사, 도로 선형 개량 공사를 완료하였거나 추진중에 있습니다.

대가 도남 도로의 확·포장 공사는 2022년과 2023년에 1차, 2차 공사를 완료하였고, 3차 공사는 2025년에 시행할 예정으로 알고 있으며,

금수강산면 광산도로의 정비 공사는 현재 진행 중이나, 선형 개량 공사는 3개소에 대해 설계가 완료되었으나, 토지 소유자 간의 동의 문제로 지체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최근 성주호가 성주군 1호 관광지로 지정됨에 따라 군도 1호선을 이용하는 차량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신속한 도로 확장을 통해 관광객의 접근성을 높이고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본 의원은 구간 동의가 이루어진 부분부터 우선적으로 공사를 시행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추진 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군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도 희 재

구교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신 동 환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신동환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군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항상 애쓰시며, 군정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해 오신 도희재 의장님과 이화숙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교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군도 1호선 확장 공사 조속 시행 촉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군도 1호선은 대천삼거리에서 금수강산면 행정복지센터까지 약 5km의 도로로 우리 군에서 1994년 7월에 군도로 인정 고시하였으며, 2004년도에 차로 폭 7.0m, 2차선 도로로 개설하였습니다.

개설 당시에는 통행량이 적었으나 현재 국도 33호선이 왕복 4차로로 확장되었을 뿐만 아니라 남부내륙고속철도 성주역 건설, 성주호 관광지 지정, 가야산 신규탐방로 개설 등으로 인해 차량 통행량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군에서는 경상북도에 국도 33호선과 30호선을 연결하는 지방도 승격을 건의하였으나, 도로의 기능이 군내면과 면을 연결하는 군도의 성격이고, 도로 구간이 5km 정도로 짧다는 이유로 지방도 승격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군도 1호선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차로 폭을 9.0m로 기존의 폭보다 2m 정도 더 넓히고 굴곡이 심한 세 개소의 선형 개량 공사 등 총 100억 원 가까운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군도 정비 공사는 전액 군비로 시행해야 하나 현재 군 재정 형편상 전 구간을 동시에 시행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동안 우리 군에서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공사가 시급한 구간부터 정비코자 2022년도에 대천 구간 연장 240m에 도로 확장 2m 및 배수로 정비에 소요 사업비 2억 5천만 원,

2023년도에 도남 구간 연장 120m 도로 확장 2m에 소요 사업비 1억 2천만 원,

2024년도에는 광산 구간 연장 40m 선형 개량 사업비 1억 등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개소에 4억 7천만을 확보하여 사업을 시행중에 있습니다.

2025년도에는 도로 선형 개량 3개소에 대하여는 지난 9월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설계를 완료하였으며, 사업비 3억 5천만 원을 당초예산에 계상하고 편입 토지 소유자 협의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군도 1호선의 도로 확장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해 정부의 특별교부세와 경상북도의 특별조정교부금 등 다양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확보하여 지역 주민들의 교통안전 편의 도모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교강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도 희 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보충 질문을 받겠습니다.본 질문자이신 구교강 의원님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 교 강 의원

건설과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군정에 많은 수원 사업을 하시느라 고생하시고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수고에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설명 중에 제가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고치고자 합니다. 가천면 창천리가 아니라 대가면 거기 인제 주소가 잘못됐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이제 대천 구간에 지금 연장 공사하는 거는 지금 거의 2억 5천만 원 들어서 했다라고 하는데, 실제 거 현장에 가보면 그건 도로가 아니고 측 간에 옆에 동네 주차장 비슷하게 해놓는 거라서 그게 제가 볼 때 도로로 확장해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걸 하면 도로라는 확실한 표시가 돼 있어야지 교통에 좀 도움이 되는데 아무 표시가 없으니까 동네 주차장입니다. 사실 가보면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그것도 이제 짧은 거리지만은 차량을 소통하는 데 지장 없도록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시다시피 이제 말 그대로 군도 1호선인데

○ 건설과장 신 동 환

네.

구 교 강 의원

명색이

○ 건설과장 신 동 환

네.

구 교 강 의원

군도 1호선은 그동안은 30번 국도로 이용을 해서 그쪽의 사람들이 이제 금수나 증산이나 청암사 수도산 대덕 무주 가시는 분들이 불편함이 없었습니다.사실 30번 국도로 가다 보니까 그 필요성이 없었는데 이제 33번 국도가 4차선으로 확장됨에 따라 거리 가는 교통량이 30번 국도로 안 가고 이제 거기를 다 이용하게 됩니다. 아시겠지만 대천삼거리까지 쭉 가서 거기서 우회전해서 이제 그 길로 가니까 내비도 사실상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모든 차들이 종전에 30번 국도로 가던 차들이 그리 가니까 너무나 위험하고 협소하고 아시다시피 굴곡도 90도로 꺾이는 데가 몇 군데 있고, 그다음에 정상적인 운행을 해도 큰 차들은 중앙선을 침범 안 하면 주행이 안 됩니다. 아시다 아 그렇지 않습니까? 도로 구조가 그래서 시급한 부분부터 좀 하면 좋겠는데 전체적인 예산이 군비라서 다 안 된다면 설계라도 전체 다 해놔 놓고 동의하는 부분 부분이라도 조기에 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이 되겠습니까?

○ 건설과장 신 동 환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이게 이제 처음 지정 고시돼 있는 건 1999년도에 고시가 돼서 사업 시행은 2004년도에 했습니다. 2004년도면 벌써 20년 전인데 그 당시에는 예산 확보하는 데도 좀 어려움이 많고 이래서 대다수의 이제 도로 확장 사업은 기존 도로를 활용해서 확장하다 보니까 기존 도로가 이제 좀 굴곡이 심한 구간은 그걸 좀 개량을 하면서 해야 하는데 그대로 따라가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뭐 급커브 지역이 한 세 군데 정도 되는데, 그 당시에는 차량 통행이 적었지만, 지금은 대형 차량이나 차량 통행량이 굉장히 증가하다 보니까

구 교 강 의원

어.

○ 건설과장 신 동 환

많이 위험한 건 또 현실입니다. 또 이게 한 20년 이상 되다 보니까 그 당시에는 이제 도로도 그냥 닦는 게 아니고 설계 기준이 있습니다. 한 차선의 폭이 3m로 해야 되느냐? 3.5m로 해야 되느냐? 이런 기준이 있는데, 옛날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도로 폭도 좁고 또 노견도 아시다시피 뭐 거의 없습니다. 그 지구는 없어서 사람이 이제 다니려고 그러면 노견이 없고, 인도가 없으니까 교통사고 우려가 더 많은 지구인데,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그 마을 앞에 그 지구는 이제 교통사고가 워낙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인도 차원으로 해서 저희들이 확장을 좀 했고, 전체 구간이 확장되면은 차선 자체를 갖다가 마을에서 먼 쪽으로 해서 차선을 이전하고 마을 쪽으로 인도를 새로 저희들이 계획을 합니다. 그걸 맞춰서 확장한 구간이다. 그래 좀 생각해 주시고,

전체 구간이 한 5km 되는데 저희들이 하기는 한 100억 가까이 예산이 소요될 것 같으니까 전체 계획은 저희들이 잡아보고 한꺼번에 할 수는 없습니다. 없고 우선 급한 구간 굴곡이 심한 세개소에 대해서는 개량의 필요성을 저희들은 느끼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그 구간을 우선적으로 시행해서 전체 구간을 마무리하는 계획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 교 강 의원

어 그래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기존 도로 폭에서 크게 사유지를 침범 안 해도 호안 블록을 쌓아 올리면 2차선이 충분히 저는 나온다고 생각하거든요.여기 보면 실례로 초전에서 월항 가는 구간, 벽진에서 초전 오는 구간에 아시다시피 사유지를 매입 안 하고도 지금 확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방법으로 한다면 큰 예산이 절감될 수도 있고, 그러면 다소 도로 폭이 넓어지면 지금보다 뭐 정식 국도 2차선은 그렇게까지는 안 해도 적어도 차가 2대는 교행할 수 있는 정도로라도 좀 조속한 시일 내에 해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금방도 말씀드렸지만 도남리 앞에 그거는 도로 확장이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그건 동네 쉽게 말해서 마당 하나 넓혀주는 거지 도로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래 해놓은 행태를 보면

○ 건설과장 신 동 환

지금 보기에는 이제 그래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전체적인 구간을 이제 확장을 하면

구 교 강 의원

그래 군비를 투입해서 그 예산을 투입해서 그만치 어렵게 만들었으면 도로라는 개념을 만들어줘야 하는데, 그 동네 어디 개인 주차장도 아니고 가보시면 알겠지만, 차선도 안 끄여가 있고, 차가 평행으로 지향해놓은 것 이래 전부 다 세워놔 놓고 농기계도 세워놓고 추월할 수 있는 그런 게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좀

○ 건설과장 신 동 환

예예.

구 교 강 의원

행정조치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5km 구간 내에 한 구간이라도 추월할 수 있는 구간이 있어야 합니다. 한 구간만이라도, 그걸 처음부터 끝까지 경운기나 만나면 끝까지 따라가야 하는데 너무나 불편하지 않습니까?우리 주민들은 고사하더라도 관광객들이 찾아왔을 때 그리고 또 이제 성주댐이 관광지로 조성됨으로써 앞으로 인제 그 동시에 이 길도 확장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금수강산면 주민들이 늘 댐은 성주인 자기 면에 있는데 우리는 물 한 방울 사용을 못 하는 데 그런 불만이 있고, 그다음에 또다시 관광지가 되면 이 도로가 개설 안 되면 금수강산면에 혜택 없습니다. 모든 교통량이 기존 도로로 따라가면 이 사람들하고는 너무 절벽같이 갇혀가 있는 그런 상황이 오기 때문에 그걸 위해서라도 또 이 길은 넓혀줘야 하고, 또 외부 관광객들이 무주라든지 청암사 이래 가는 쪽에 대구 인근에 있는 분들도 거기를 많이 이용하는데 너무나 외부의 사람들도 사용하는 데 위험하고 하니까 이 군도 1호선 말 그대로 1호선인데 다른 사업을 조금 접어서라도 우선적으로 좀 해주실 의향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 건설과장 신 동 환

사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성주호나 댐으로 가려고 그러면 저 댐 쪽 길을 이용하면 굉장히 굴곡이 심해서 불편한 게 사실이고, 대부분 대구에서 오거나 하면은 지금 군도 1호선을 이용해서 가는 게 대다수입니다.

교통량도 전에보다 많이 증가돼 갖고 1일 한 1,500대 이상이 통과되는 것 같아요.

구 교 강 의원

많이 됩니다.

○ 건설과장 신 동 환

예, 증가되고, 아까 말씀하시는 추월 차로 이런 부분에는 저희들이 계획을 잡으면서 우선적으로 그런 구간을 먼저 시공할 수 있는 계획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 교 강 의원

예, 알겠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조속한 시일 내에 전체는 아니더라도 단계적이라도 좀 빨리 좀 시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 건설과장 신 동 환

알겠습니다.

구 교 강 의원

예,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 의장 도 희 재

구교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님 여노연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 노 연 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성주군 4만 2천 인구인데, 우리 성주군 인구분포도를 보면 성주읍 선남이 거의 45%를 차지합니다. 나머지 55%가 8개 면에 분포가 되어 있는데, 사실 4차선 도로가 없는 면이 금수강산면 벽진면 초전면은 이제 4차선이 905호선이 이제 곧 개통될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4차선 없는 면이 이제 금수강산면과 벽진면 두 군데가 있는데 앞으로 여기에 대한 계획을 혹시 수립돼 있는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 건설과장 신 동 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4차로 카는 경우에는 이제 대부분 국도를 이용해서 다니는 길이라고 보는데 국도 같은 경우에도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금액이 대단위로 투입이 됩니다. 대단위로 투입되고 성주읍에서 벽진까지 가는 것만 해도 500억 이상 예산이 투입돼야 하는데 그러면은 국토부에서 그 사업 계획을 하면은 예타를 통과 돼야 됩니다. 예타를 하면 경제성이 기본적으로 투자 비용보다는 편익이 더 나와야 예타를 통과할 수가 있는데 현실적으로 지금 통행량으로 봐서는 예타 통과하기가 사실 현실적으로 좀 어렵습니다. 어려워서 지금 벽진 구간에 150억을 저희들이 예산 투입해서 선형 개량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런 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 예타에 통과되기가 어려우니까 굴곡이 심하거나 이런 부분을 우선적으로 적지 않은 예산인데 그 예산 가지고 우리 개량을 하자 이런 뜻으로 접근한 기고, 4차로 확장이 금수나 벽진 쪽으로 지금 4차로 확장 계획은 그런 좀 문제점이 있어서 당장 추진하기에는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여 노 연 의원

물론 이제 과장님께서 설명했듯이 지역의 여건상 통행량이라든지 이런 게 적다 보니까 이렇게 소외되는 이런 느낌을 받지 않습니까? 그죠?

○ 건설과장 신 동 환

예예.

여 노 연 의원

그래서 사실은 이제 금수강산면이나 벽진면민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타 면에 비해서는 진짜 좀 전에 제가 말씀했듯이 면민들이 소외받는 느낌을 많이 들거든요.다른 면 같은 경우는 전부 4차 선로 4차로가 있는 반면에 2개의 면은 4차선이 없거든요. 물론 이제 막대한 예산이 투입됨으로 여기에 대한 예산 때문에 섣불리 이렇게 계획을 못 잡겠지만 차후라도 지역 균형 발전을 생각한다면 차후에도 아마 그런 장기간 이렇게 계획을 수립하는 것도 맞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좀 전에 존경하는 구교강 의원님께서 군도 1호를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금수강산면은 지금 금수댐이 관광특구 지역으로 지정이 되고 난 이후에 사실 금수강산면 면민들 중 한 1,200명 면민이 있는데 사실 명천동 금수 광산리 소재지 어은리 이 지역 주민들이 거의 반 이상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금수댐 물도 사실 어은리나 명천동 쪽에는 그 물을 이용 못 하고 있어요. 지난번에 내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릴 때 거기에 이제 댐 물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뭐 준비하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하수를 개발해서

○ 건설과장 신 동 환

예예.

여 노 연 의원

그쪽으로 이제 이제 적산동이나 명천동 쪽으로 계획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들었고, 그렇지마는 금수강산면 면소재지에 있는 사람들은 불만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 지금 금수강산면 그 이제 면에 관광특구 지역에 됐지만 댐 주위만 가천하고 댐 주위만 그렇게 득을 보지만 그 면 소재지는 득을 볼 게 없어요. 그래서 국도비로 군도 1호선은 존경하는 구교강 의원님께서 말씀했듯이 군비가 좀 투입되더라도 선형도로가 꼭 필요하다 말씀을 저도 동감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군비가 투입될 많이 좀 들겠지만 여기 계신 의원님들도 계시지만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 거기는 선형도로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건설과장님께서는 하여튼 적극적으로 좀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좀 전에 우리 건설과장님 말씀했듯이 군도는 군비가 투입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국도 30호선은 국도입니다. 국도이기 때문에 물론 통행량이 적지만 이 국도 30호선은 성주에서 벽진 금수 저어 무주까지 가는 도로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국도 30호를 30호를 30번 도로를 국토부하고 좀 협의해서 앞으로 장기적으로 확장할 수 있는 이런 것도 좀 추진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건설과장 신 동 환

예, 잘 알겠습니다.

○ 의장 도 희 재

여노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의원님들 양일간 다양한 시각으로 내실 있게 질문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성실한 답변 준비로 수고해 주신 이병환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이번 군정 질문을 통해 공감과 이해로 개선점을 도출하기 위한 소중한 시간이 되었기를 바라면서 현명한 판단으로 성주군의 희망찬 미래를 열어갈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군정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계속해서 안건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공유재산 시설물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성 주 군 수 제 출】

(13시 51분)

의사일정 제2항,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공유재산 시설물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미래전략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미래전략과장 이 숙 희

존경하는 도희재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저희 미래전략과에서 의안으로 제출한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 공유재산 시설물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의 제안 이유는 일반 농산어촌 개발 사업으로 조성한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에 따라 사업에 참여한 마을 단체의 시설물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 위탁에 대한 성주군의회로부터 동의를 받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경북형 농촌재생 뉴딜 사업으로 금년 9월에 신규 준공된 문명지구 주민 커뮤니티센터를 공모 사업에 참여 마을 단체인 귀농 귀촌 상생 플랫폼 문명 운영위원회에 시설물 운영·관리 사무를 민간 위탁고자 합니다. 기간은 5년입니다.

존경하는 도희재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 공유재산 시설물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 내용을 깊이 이해해 주시고 원안과 같이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도 희 재

미래전략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황영미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황 영 미

전문위원 황영미입니다.

미래전략과에서 제출한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 공유재산 시설물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 공유재산 시설물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에 대하여 성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제3항에 따라 사전에 성주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은 주민 주도의 상향식 사업으로 보편적 서비스 제공이 아닌 주민이 필요 사업을 결정하고 시행하는 사업 방식인 점을 고려하여 사업에 참여한 운영위원회 중심의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도 희 재

황영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질의와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여노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 노 연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문명동 같으면 지난번에 용암농협 창고 말씀하시는 거죠?

○ 미래전략과장 이 숙 희

예, 맞습니다.

여 노 연 의원

그러면 여기에 민간 위탁을 하게 되면 군 예산이 반영됩니까?

○ 미래전략과장 이 숙 희

군 예산은 특별히 보다는 그냥 건물 유지 관리와 관련한 저희들 사후 관리 뭐 그런 유지 운영비 정도로만○ 여 노 연 의원

그러니까 이제

○ 미래전략과장 이 숙 희

예, 반영됩니다.

여 노 연 의원

물론 이제 예산이

○ 미래전략과장 이 숙 희

예예.

여 노 연 의원

일단 반영이 돼야 할 것 같은데

○ 미래전략과장 이 숙 희

예.

여 노 연 의원

그래 예산에 대한 내용이 없길래

○ 미래전략과장 이 숙 희

아아, 그 예산은

여 노 연 의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예산은 뭐 연간 얼마나 든다고 생각하십니까?

○ 미래전략과장 이 숙 희

저희들이 별도로 이렇게 이제 뭐 하지는 않고 저희들 이제 사후 관리비 운영비 조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사업과 관련해서는 별도로 예산을 산정하지는 않았고 이후에 이제 이렇게 긴급 정비가 필요하다든지 그럴 때 좀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을 퉁으로 통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반영해 놓은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이 얼마다. 이런 거는 반영을 해놓지는 안했습니다.

여 노 연 의원

그러면 통으로 예산을 세웠다. 그 통이 그 예산이 얼만데요?

○ 미래전략과장 이 숙 희

저희들 8개 시설물이 있는데 8개 지구에 시설물이 있는데 지금 5천만 원? 예, 5천만 원 정도 됩니다.

여 노 연 의원

8개 시설에

○ 미래전략과장 이 숙 희

예예.

여 노 연 의원

5천만 원을

○ 미래전략과장 이 숙 희

예예.

여 노 연 의원

유지보수한다.

○ 미래전략과장 이 숙 희

예, 그거는 이제 긴급 정비비 조로 10여 년 전부터 이제 건물 신축한 건물에 대해서 다 통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 노 연 의원

그러면 이제 민간 위탁을 주게 되면은 그 민간에서는 그러면 활용 방법이 무엇이라고 어떻게 계획은 있습니까?

○ 미래전략과장 이 숙 희

예, 이 부분은 이제 마을회관하고는 별도의 이제 시설물로서 주민들이 회의 공간이라든지 보통 이제 뭐 여기 저희들이 사업 신청할 당시에는 귀농 귀촌인 플랫폼으로 신청했는데 귀농 귀촌인뿐만이 아니라 일반 청년들이나 마을의 이제 주민들이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회의 장소라든지 소통 공간으로 이용됩니다.

여 노 연 의원

뭐 그러면 크게 운영비는 들어갈 이유 없겠네요.

○ 미래전략과장 이 숙 희

예, 기본적으로 신축 건물이기 때문에 실비 같은 거는 주민들이 다 부담하고 그 이후에 혹시 뭐 이렇게 뭐 노후가 됐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뭐 혹시나 보수 정도 이런 정도는 저희들이 부담해야 합니다.

여 노 연 의원

하여튼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 의장 도 희 재

여노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김종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종 식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 모든 시설물을 민간 위탁하고 직영할 때의 장단점을 좀 구분을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요번에 하는 그 과장님이 설명하신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 공유재산 시설물에 대해서 민간 위탁할 때의 장단점하고 직영할 때의 장단점하고 비교하면 어떤 게 장점이고 어떤 게 단점이라고 생각합니까?

○ 미래전략과장 이 숙 희

지금 문명지구 이런 경우는 주민들이 이제 주민 소통 공간으로 이용할 거기 때문에 수익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영하고 위탁 관리하고 이런 장단점을 굳이 비교를 하자면 이런 부분들은 주민들이 관리를 하고 주민들이 스스로 운영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별도의 이런 거는 직영과 위탁에 대한 검토를 드리지는 않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파악은 안 했는데, 처음부터 주민들 복지 차원에서 이렇게 건립한 그런 시설물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주민들에게 처음부터 민간 위탁 운영으로 이렇게 지어진 건물이라고 판단되어서 이렇게 별도로 구분은 안 했습니다.

김 종 식 의원

지금 민간 위탁을 하게 되면 실비는 주민이 부담합니까?

○ 미래전략과장 이 숙 희

예, 맞습니다.

김 종 식 의원

실비라 하는 범위가 전기세 뭐 사용하는 데 부담되는 이런 실비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 미래전략과장 이 숙 희

예, 맞습니다. 전기세 수도료 이런 공과금 정도가 해당하겠습니다.

김 종 식 의원

그러면 보수가 필요하면 예산을 세워서 지원을 해주고

○ 미래전략과장 이 숙 희

네.

김 종 식 의원

그렇지 만약에 직영한다고 생각하면은

○ 미래전략과장 이 숙 희

직영은

김 종 식 의원

전기세도

○ 미래전략과장 이 숙 희

예.

김 종 식 의원

전기세 같은 경우에도 예산을 세워서 줘야 되네요.

○ 미래전략과장 이 숙 희

예, 맞습니다. 그리고 청소라든지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다 이렇게 인건비를 활용해서 청소해야 하는 그런 불편한 사항도 있습니다.

김 종 식 의원

성주군청 입장에서는 불편하지마는 주민 입장에서는 직영하는 게 훨씬 낫겠네요. 주민 입장에서는 전기세도 다 주고 청소도 다 해주는데 가가 활용만 하면 되는데 안 그렇습니까?

○ 미래전략과장 이 숙 희

처음부터 이 부분에는 그러한 직영을 검토를 두고 했는 그런 사업은 아니라서 그런 것까지는 주민들하고는 이제 얘기는 안 해봤습니다. 예.

김 종 식 의원

사업을 할 때는 민간 위탁도 위탁도 가능하다고 이래했지, 뭐 직영은 안 한다 카는 말은 없었잖아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는요.

○ 미래전략과장 이 숙 희

예.

김 종 식 의원

과장님뿐만 아니고 모든 실과소에서 민간 위탁을 할 적에 민간 위탁에 하는 이유를 확실히 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민간 위탁에 수익 사업이 아니고, 사회적인 환원 사업이라고 할지라도 부분적으로 소득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도 되고, 또 어떤 지금도 현재 마찬가지입니다. 민간 위탁 받은 것 중에서 일부를 임대하거나 이래서 소득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파악을 안 하고 있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 미래전략과장 이 숙 희

예.

김 종 식 의원

이래서 앞으로 민간 위탁을 할 때는 민간 위탁과 직영의 장단점을 잘 파악해서 어떤 것이 지역 주민들한테 또 관리하는 데 이점이 있을까? 이런 걸 좀 잘 좀 판단해야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이런 사업은 사실은요. 이게 지역 주민은 위탁하는 게 좋아요.

○ 미래전략과장 이 숙 희

네, 알겠습니다.

김 종 식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도 희 재

김종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질의나 토론하려는 의원 없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도 희 재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공유재산 시설물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의원 전원(도희재 의장, 이화숙 부의장, 구교강 의원, 김경호 의원, 김성우 의원, 김종식 의원, 여노연 의원, 장익봉 의원)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성주역사충절공원 관리 및 운영 위탁 동의안【성 주 군 수 제 출】

(14시 02분)

의사일정 제3항,

『성주역사충절공원 관리 및 운영 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과장 이 영 화

관광과장 이영화입니다.

존경하는 도희재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관광과에서 의안으로 제출한 『성주역사충절공원 관리 및 위탁 관리 및 운영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한 이유는 성주역사충절공원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개인 및 전문단체에 관리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위탁 기간은 협약 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이며 온비드를 이용한 전자 입찰 방식을 이용해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합니다. 입찰 참가 자격은 공고일 현재 성주군의 주된 사업장이 있는 법인 단체 또는 주소가 성주군에 있는 개인입니다. 위탁 업무는 역사충절공원 내 시설의 운영 및 유지 관리, 한옥 체험시설 예약 관리, 이용객 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 등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성주역사충절공원 관리 및 운영 위탁 동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도 희 재

관광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황영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황 영 미

전문위원 황영미입니다.

관광과에서 제출한 『성주역사충절공원 관리 및 운영 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성주역사충절공원 관리 및 운영 위탁에 대하여 성주군 사무의 민간 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제3항에 따라 사전에 성주군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위탁 사무의 내용은 시설 및 부대시설 운영 등의 제반 사항으로 전자 입찰 방식으로 수탁자를 선정하고 위탁 기간은 5년 이내입니다. 성주역사충절공원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개인 및 전문단체에 관리 위탁하여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도 희 재

황영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김경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경 호 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성주 역사 충절공원 카는 걸 어떻게 이 자리에 역사충절 공원으로 만든 거예요? 명칭이

○ 관광과장 이 영 화

여기는 원래 이제 도은 이숭인 선생의 사당이 있던 곳입니다. 그래서 도은 선생의 역사적인 뜻을 기려서 도은 선생이 그 삼은 중에 한 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를 이제 역사충절 공원으로 만들게 되었습니다.

김 경 호 의원

물론 도원 이숭인 선생님 하지만 지금 가보면 한옥 체험이라든지 기타 관광객들이 자는 역할밖에 안 하거든요. 사실상은 그렇다고 보면 거기에 대한 교육기관이나 체험하는 그런 기관보다는 오히려 뭐 펜션 기능 한옥 체험 어떤 자는 그런 기능으로 지금 밖에 안 보이는 것 같아서 이 기능을 또 새롭게 해줘야 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 관광과장 이 영 화

현재 지금 주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시설을 처음에 만들면서 동서대를 이제 펜션으로 만들어서 그나마 이제 조금 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 구조로 만들었고요. 그게 원래 이제 기존 맨 뒤에 이제 사당이 있고 앞에 이제 그 강당 공간이 있고 이제 그리고 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당에서나 이런 데서 이제 어차피 오시는 분들이 이제 고기를 같이 즐길 수 있으면서 우리가 군에서 작은 결혼식 같은 것도 하고 각 단체에 이렇게 이제 요청 했을 때 이제 대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방 김경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체험 분야는 아직 저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다음에 이번에 우리가 입찰을 통해서 어떤 위탁자가 정해지게 된다면 우리 군에 관광 상품과 같이 연결해서 할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 경 호 의원

아무튼 저 그게 공원이라 하기보다는 특정 성씨의 어떤 뭐야 사당을 이용해서 뭐야 한옥을 만들었는 그런 생각이 한 몇 번 가보니까 그렇고, 지금 물론 현재 이런 식으로 이걸 처음부터 이거 잘못됐는데 역사 충절카는 같으면 그 외에도 우리 관내 백세 각이라든지 심산 공원이라든지 도남재라든지 의성 김씨들 뭐 제자들 이런 것도 충분히 많은데 특정한 뭐야 이숭인 선생님을 위해서 성주 역사 이숭인 선생이 우리 역사의 성주 역사의 전체는 아니거든요. 그죠? 뭐 그때 해놓은 건 이제는 지나갔으니까네 말고 앞으로 위탁 경영을 하는 데 있어서 물론 지금 현재 그분들이 역할은 시설물 관리보다는 거기에 체험도 아니고 교육도 아니고 숙박시설로만 이용하는 거 그런 걸로 보이더라고요. 그럼, 앞으로 계획은 교육이라든지 이숭인 선생님의 어떤 역사 내용이라든지 안 그러면 체험 한옥 체험하는 것 같으면 지금 단가가 더 비싸요. 단가가 보통 펜션 가격 비슷하게 또 한 번 들어가려 하면 들어가기도 상당히 어렵더라고 그래 위탁할 때 비용을 어떻게 산정했는지? 그걸 잘 한 번 더 의원님들한테 한 번 더 기회 있으면 한번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거기를 역사 공원인 같으면은 공원다운 그걸 뭐야 기능을 해야 하는데 펜션 같은 그런 기능을 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도 희 재

김경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질의와 토론 아! 여노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 노 연 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위탁을 하자면 지금까지 이걸 그럼 직영으로 운영을 하셨네요. 그죠?

○ 관광과장 이 영 화

아니요. 기존에는 처음에 한 번 이렇게 이제 위탁자가 이거 어제 지난 본회의에서 이렇게 이제 이거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을 했는데 그전에는 역사충절공원 운영위원회가 있었습니다.

여 노 연 의원

예.

○ 관광과장 이 영 화

그 운영위원회에서 이제 사실 위탁자를 선정을 해서 그렇게 이제 위탁했었는데 지금 하고 있는 분은 이제 개인이 하고 있고요. 근데 그 계약 기간이 이제 올 연말까지입니다. 그렇지마는 여기를 이제 우리가 위탁 운영위원회에서 그 업체를 선정하는 자체가 위법이다 하는 감사 지적 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그 조례에 있는 그 조항을 삭제하고 이 부 전부 개정을 통해서 이제 조례를 새로 바꿨고요. 그래서 이제 공식적으로 우리가 전자 입찰을 통해서 업체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여 노 연 의원

아 그러면 애초에 이걸 충절공원을 지어서 운영위원회에다가 위탁을 줬네요. 그죠?

○ 관광과장 이 영 화

여.

여 노 연 의원

위탁을 줘가지고 거기서 운영위원회에서 이제 그걸 관리하고 했는데 이제 위법이니까 이제 전자 입찰로 하겠다. 그런 내용이죠?

○ 관광과장 이 영 화

운영위원회에 위탁을 준 게 아니고 운영위원회에서

여 노 연 의원

그 운영을 할

○ 관광과장 이 영 화

이제 할 사람을

여 노 연 의원

예.

○ 관광과장 이 영 화

이제 위탁을 주는 겁니다.

여 노 연 의원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 관광과장 이 영 화

네네.

여 노 연 의원

그 말이 그 말인데 그러면 지금까지 운영위원회에서 운영했을 때 그러면 수익성은 어떻게 돼요?

○ 관광과장 이 영 화

저희가 최근에 이거 원가 계산했을 때

여 노 연 의원

예.

○ 관광과장 이 영 화

수익을 했을 때 채 10만 원이 안 나왔습니다.

여 노 연 의원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군에서도 또 부담 예산 부담한 건 있을 거 아닙니까?

○ 관광과장 이 영 화

저희가 부담은 연 한 1,500만 원 정도 부담을 했었습니다.

여 노 연 의원

우리 군에서 연간 1,500만 원 부담하고

○ 관광과장 이 영 화

네.

여 노 연 의원

그러면 수익은

○ 관광과장 이 영 화

수익에 대해서 이제 관리비하고 이렇게 수익과 비용을 상계했을 때 한 10만 원 채 안 나왔습니다.

여 노 연 의원

아, 수익이 10만 원이 채 안 나오더라.

○ 관광과장 이 영 화

네네네.

여 노 연 의원

그러면 거의 뭐 비슷비슷하네요. 그죠?

○ 관광과장 이 영 화

네네, 거진 뭐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 노 연 의원

전자 입찰한다. 예, 아무튼 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

○ 관광과장 이 영 화

여노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성주역사충절공원 관리 및 운영 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전원(도희재 의장, 이화숙 부의장, 구교강 의원, 김경호 의원, 김성우 의원, 김종식 의원, 여노연 의원, 장익봉 의원)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성주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및 프로그램 민간위탁 동의안【성 주 군 수 제 출】

(14시 12분)

의사일정 제4항,

『성주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및 프로그램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복지과장 이 난 희

주민복지과장 이난희입니다.

존경하는 도희재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군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하시고 특히 사회복지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지원에 감사드리면서 저희 과에서 의안으로 제출한 『성주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및 프로그램 및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의 제안 이유는 성주군 종합사회복지관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아 전문 지식과 운영 능력을 갖춘 사회복지법인에 위탁 운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성주군 종합사회복지관 시설 및 운영 운영 프로그램 운영 전반에 관한 민간 위탁 사항입니다. 성주군 종합사회복지관은 2013년 건립되어 최초 위탁 시에는 군 의회의 승인을 받아 위탁하였고, 이후 두 번의 재위탁 시에는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한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 후 대구 가톨릭사회복지회에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그동안 사회복지법인 대구 카톨릭 사회복지회에서 성주군 종합사회복지관을 운영하면서 참한별 온 동네 스무 바퀴, 장수대학, 키즈 교육센터, 사회적 고립 예방 사업 등 다양한 복지 영역에서 지역사회 복지 발전에 기여하고 있으며, 2년마다 시행하는 보건복지부 평가에서 두 번이나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사업 수행 능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2025년에는 점점 심각해지는 저출생 문제에 동참하고자 18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지방 소멸 대응 기금을 지원받아 애지중지 사업도 운영하여 아동들이 더 즐겁고 양육하기 좋은 성주 분위기 조성에 기여할 예정입니다. 존경하는 도희재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민간 위탁 동의안에 대한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도 희 재

주민복지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회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황영미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황 영 미

전문위원 황영미입니다.

주민복지과에서 제출한 『성주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및 프로그램 민간 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성주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및 프로그램 민간 위탁에 대하여 사회복지사회법 시행규칙 제21조 및 성주군 사무의 민간 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제3항에 따라 사전에 성주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민간의 전문 지식 및 네트워크를 통해 지역사회 문제에 대해 예방 해결하는 종합적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며 복지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전문성을 갖춘 사회복지법인 등에 위탁하여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민간 위탁 동의안 제출 시기가 지연되었습니다. 향후 동의안 제출 시 시기에 맞춰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도 희 재

황영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여노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 노 연 의원

예, 좀 전에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보고했는데 시기가 늦었다는 것은 시기가 늦었다는 것은 무슨 말인지 몰라 가지고?

○ 주민복지과장 이 난 희

이게 작년에 2023년 3월달에 재위탁하면서 동의를 받았어야 되는데 그때 미처 못 받았던 게 재위탁할 때는 법령 해석을 저들이 잘못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여 노 연 의원

그래 2003년도에 재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 주민복지과장 이 난 희

최초 승인받았다고 이후는 승인 안 받았던 것 같습니다.

여 노 연 의원

이거는 문제가 심각한데요. 아니 그래 2003년도에 그 의회 의결을 받아야 하는데 1년이 지나서

○ 주민복지과장 이 난 희

2003년도에는 받았고 2013년도에

여 노 연 의원

아! 예?

○ 주민복지과장 이 난 희

23년도 작년에 받을 때 안 받았는 겁니다.

여 노 연 의원

작년에 받았는 그러니까 시기가 우리 전문위원께서

○ 주민복지과장 이 난 희

예.

여 노 연 의원

그래 시기가 원래 언제 받아야 할 시기

○ 주민복지과장 이 난 희

작년 3월달에 받았어야 되는 겁니다.

여 노 연 의원

작년 그러니까 작년 3월달 같으면

○ 주민복지과장 이 난 희

예.

여 노 연 의원

2003년

○ 주민복지과장 이 난 희

13년

여 노 연 의원

2023년

○ 주민복지과장 이 난 희

23년예.

여 노 연 의원

2003년 3월달에 받아야 되는데

○ 주민복지과장 이 난 희

예.

여 노 연 의원

그러면 지금 몇 개월이 지났습니까?

○ 주민복지과장 이 난 희

그래 그거 제가 죄송하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 노 연 의원

그 죄송하다고 될 일 아니죠! 아니 아니 그거는 죄송하다 될 일 아니고, 아니 행정을 하면서 이렇게 안이하게 생각해서도 안 되고

○ 주민복지과장 이 난 희

그때는 저게 재위탁이 우리가 최초 승인받을 때는 승인을 받아서 그래 되는 걸로 그래 법령에서는 이제 재위탁 시에는 안 해도 된다고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여 노 연 의원

그거는 지금 이거는 진짜 이거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2023년 3월달에 동의를 하는 데 지금 동의 얻는다는 것은 이거 뭐 의원들 뭐 뭐 먹이는 것도 아니고, 예? 자 그건 그렇다 치고 그러면은 재위탁을 하는데 대구 카톨릭 사회복지회에 다시 준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이것도 뭐 전자 입찰 식으로 준다는 얘기입니까? 어떻게 한다는 얘기입니까?

○ 주민복지과장 이 난 희

지금 현재 위탁을 받고 있으니까 저들 기간이 지금 2년째 다 돼 가고 있으니까 그 기간 안에까지 다시 해야 안 되겠습니까?

여 노 연 의원

아니 그러니까

○ 주민복지과장 이 난 희

예.

여 노 연 의원

그러니까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 주민복지과장 이 난 희

예.

여 노 연 의원

대구 카톨릭 사회복지회에 다시 주겠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새로

○ 주민복지과장 이 난 희

다시 다시 줘야 안 되겠습니까? 그것을 위탁을

여 노 연 의원

그러니까

○ 주민복지과장 이 난 희

예.

여 노 연 의원

그러니까 다시

○ 주민복지과장 이 난 희

하고 계약 기간 안에까지는 지금 그냥 가고

여 노 연 의원

예.

○ 주민복지과장 이 난 희

이제 지금 프로그램 위탁이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 위탁하고 같이 넘어간다 카는 그건데 프로그램 위탁을 줘야 안 되겠나 싶어서

여 노 연 의원

그러면 그러면 예를 들어서 대구 가톨릭 사회복지회에

○ 주민복지과장 이 난 희

예.

여 노 연 의원

재 다시 위탁을 주면

○ 주민복지과장 이 난 희

예.

여 노 연 의원

이 기간은 언제까지입니까?

○ 주민복지과장 이 난 희

지금 현재 23년에서 28년 3월 31일까지입니다.

여 노 연 의원

28년 같으면 5년인데요.

○ 주민복지과장 이 난 희

예, 5년간, 원래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서 5년간 위탁 주도록 돼 있거든예. 전부 다 이런 기간은

여 노 연 의원

그래 이것

○ 주민복지과장 이 난 희

작년

여 노 연 의원

작년에 받을 걸 갖다가 그래 지금 와서 의회 동의를 얻는다는 것은 진짜 이건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죠? 물론 뭐 과장님 그때 안 계셨으니까 내가 뭐 할 말은 없다마는 예, 그 전임 사회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누군지도 모르겠는데 좀 문제가 있네. 그죠? 하여튼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 의장 도 희 재

여노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김종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종 식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탁 기간에 관한 이야기는 여노연 의원님 말씀하셔서 넘어가기로 하고, 예산 관련으로 어쨌든 지금 13억 예산 추계가 비용 추계가 13억 6,700만 원입니다. 그중에 인건비가 차지하는 게 7억 3천500만 원이라. 그 운영비 중에서도 사무관리비 공공 운영비가 8천600만 원 1억 치면은 약 한 8억 2천만 원 가까이가 비용 추계에서 인건비하고 사무관리비에 포함됩니다.

이거는 운영위 위탁을 주면서 제가 봤을 적에는 이 근로하는 데 인건비 주는 데 거의 대부분이라

○ 주민복지과장 이 난 희

저들 대답드릴까예?

김 종 식 의원

아니 그래 저

○ 주민복지과장 이 난 희

예.

김 종 식 의원

그 위탁을 줘서 운영을 하는 거는 좋아요. 그런데 운영받은 업체가 인건비에 너무 지나치게 편성이 돼 있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답변 한번 해 주시이소. 오늘

○ 주민복지과장 이 난 희

사회복지관이 설립 설치 기준이 있습니다. 그 설치 기준에서 최소 종사자 기준이 12명입니다. 그래서 그 12명을 채용하고 나면 저들이 복지관을 위탁 준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 프로그램 운영비는 대부분 공모 사업에서 따가 오는 게 많습니다. 공동 모금회나 아산복지재단 이런 데서 프로그램 사업비를 많이 따와서 프로그램 돌리고 있고 이렇습니다. 복지관에서 우리가 지원하는 비용 가지고는 인건비하고 공공요금 같은 거 필수 경비하고 나면 사업비로는 5천만 원 정도밖에 안 남게 되거든요. 나머지는 전부 다 우리 복지관에서 여러 군데 프러포즈를 여서 우리 공공에서 하면 프로포즈를 못 넣는데

김 종 식 의원

복지관에서

○ 주민복지과장 이 난 희

예.

김 종 식 의원

공모 사업으로 가져오는 예산이 전체 한 얼마쯤 됩니까?

○ 주민복지과장 이 난 희

1년에 한 1억 9천에서 2억 정도 가져옵니다.

김 종 식 의원

그러면 복지관을 운영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1억 2천, 1억 2, 1억이니 2억이니 사업비를 가져올 것 같으면 전체 12억 가지고 13억 6천만 원 중에서 사업비로 쓸 수 있는 게 5천만 원밖에 없으면 13억 천만 원이 남는다 하니 13억 천만 원을 읍면당 1억씩 줘뿌면 그게 더 효과적인 거 아니래요?

○ 주민복지과장 이 난 희

읍면에서 직원들이 그 정도 사업하기는 복지관이 어느 정도

김 종 식 의원

아니 동네 정해서 마을에다가 1억씩 줘뿌지 어차피 군비잖아. 도비가 2,600만 원이고 전체 군비가 11억 4천만 원, 지소금이 2억인 것 같으면은 13억 4천만 원이 군비 아닙니까?

○ 주민복지과장 이 난 희

그런데 주민들 욕구 파악을 해서 거기에 맞춰갖고 프로그램을 하려고 하면 읍면에 돈을 내려주면 그냥 돈 퍼주기식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김 종 식 의원

그래 이게

○ 주민복지과장 이 난 희

예.

김 종 식 의원

말을 그렇게 해서 그렇지 이거 운영의 효과가 나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

○ 주민복지과장 이 난 희

복지관에 가보시면 늘 가시면 그 어르신들도 그렇고, 아동들도 그렇고, 프로그램 굉장히 즐겁게 해서 행복하게 하고 있습니다.

김 종 식 의원

좋아하는 거는 좋아하겠지요. 좋아하는 거는 좋아하는데 공모 사업을 가져와서 5천만 원밖에 1억 정도밖에 못 한다 카니까 투자에 비해서 너무 안 맞는 거 아니가 이 말이라예.

○ 주민복지과장 이 난 희

근데 적은 돈으로 하지만 그거 가지고 사업을 열심히 1년 내내 열심히 시끌벅적하도록 프로그램하고 있습니다.

김 종 식 의원

이만치 인건비를 주는데 사람이 몇 명인데 지금 고용하는 사람이 몇 명인데 그래요? 한정 없잖아! 13명이네! 13명 13명이 있으니까 13명만 있어도 시끌벅적해.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실과장님이 이게 문제없다 카면 이게 문제없는 게 더 문제라! 안 그래요? 이거

○ 주민복지과장 이 난 희

종합사회복지관 자체 목적이 그런 사업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 종 식 의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 지소금을 또 2억 더 올려서 예산을 또 13억 6천만 원 작년 대면 2억을 또 증액했네요.

○ 주민복지과장 이 난 희

증액해서 13억이 되는 겁니다.

김 종 식 의원

그러게

○ 주민복지과장 이 난 희

예.

김 종 식 의원

아니 여기 4번에 보면 재원 조달에 2022년도에 2억을 추가했네요. 그러면 2024년도에는 도비하고 군비만 포함해가 11억 6,700만 원까지 했고 내년도에는 13억 6,700만 원이다 이 말 아닙니까? 그래

○ 주민복지과장 이 난 희

예.

김 종 식 의원

그래 그 말이라 그래

○ 주민복지과장 이 난 희

2억 추가하는

김 종 식 의원

일단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 의장 도 희 재

네, 김종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김경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경 호 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 사회복지관 운영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다 싶은 생각이 좀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사회복지관이 뭐 시끌벅적한데 세부적 사업은 무슨 사업을 합니까?

○ 의장 도 희 재

종합사회복지관에서예?

김 경 호 의원

예.

○ 의장 도 희 재

그 기본 복지관에서 주민들 사례관리, 문제 있는 사람 복지 사각지대를 같이 주민복지과하고 중복 안 되도록 해서 사례관리를 해야 하는 거고요. 지역사회 보호 사업 해서 주민들하고 다가가서 또 지역사회에서 여러 가지 필요한 사회 교육도 하고, 또 주민 조직화도 하고, 지역사회 자원 개발도 하고, 또 배분도 하고 같이 하고, 또 가족 기능 강화 사업도 하고 그렇습니다. 필수 사업비로 5개 영역으로 나눠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 경 호 의원

요새 뭐 꼭 여기 사회복지관에서 하는 게 요새 동네별로 뭐 테레비 갖다 놓고 뭐 한 거 있지 않습니까?

○ 주민복지과장 이 난 희

스마트 경로당예.

김 경 호 의원

예, 그런 것도 있고 충분히 거기서 분산해가 해도 되는데 꼭 읍면의 어르신이나 안 그러면 아동들 여 캤지만, 저출산에 아동 시설을 한다 카는데 공부하기 바쁜데 여기 가서 놀 여기 있나요?

○ 주민복지과장 이 난 희

근데 저들이 애지중지 프로그램 지소금 받아오는 것도 사실 이 돈이 저들 지금, 이 프로그램 운영하는 거는 개인한테 강사료하고 다 받아갖고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지금 내년도 이 사업비를 받아와서 그 사업비로 이제 강사료 최소한 주민들한테 강사료는 안 받고 재료비는 본인 부담을 하고요. 그래서 하기 위해서 지소금을 받아왔는 그 상황입니다.

김 경 호 의원

그게 문제라요.

○ 주민복지과장 이 난 희

아동들이 지금 굉장히

김 경 호 의원

아니

○ 주민복지과장 이 난 희

예.

김 경 호 의원

뭐 강사 그래 강사비를 상당히 많이 지출되고 여기에 보면 인건비도 아까 김종식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9명입니다. 9명 그러면 이 사람들이 뭐야 시설 시설장이 연평균 6,400만 원 같으면은 6,400만 원 수당 빼고 6,400만 원 같으면 우리 실과 소장보다 더 급여가 높아요. 어디 그 근거를 있어서 합니까? 안 그러면

○ 주민복지과장 이 난 희

그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기준표에 의해서 주는 겁니다. 저들이 그냥 주는 건 아니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기준표가 있습니다.

김 경 호 의원

그러면 임명은 사회복지사 기관에서 임명합니까? 안 그러면 우리 군에서 합니까?

○ 주민복지과장 이 난 희

기관에서 합니다. 법인에서 합니다.

김 경 호 의원

법인에서 만든 깨네 인건비 높다고

○ 주민복지과장 이 난 희

근데 이거는 법인에서 정해진 인건비라 저들이 손댈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매년 호봉수 올라가는 거고 최초 임금에서 올라가는 사항인 겁니다.

김 경 호 의원

사회복지관 운영 안 하면 어떻게 안 했을 때는 어떤

○ 주민복지과장 이 난 희

근데 주민들이 사회복지관을 운영하면서 주민들의 삶의 질이 그만큼 업그레이드되니까 꼭 필요한 거죠. 우리 지금 장수대학 같은 경우도 가면 어르신들이 장수대학 오시는 분들이 다른 데 안 갈 정도로 거기 와서 밥도 드시고 또 같이 탁구도 치시고 장수대학 프로그램도 이용하시고 다 하거든요. 장수대학 같은 경우도 저들이 어르신들이 연간 5만 원씩 돈 내갖고 수업 돌리고 있거든예.

김 경 호 의원

장수대학교 농협에도 장수대학교 1기 2기 3기 4기 농협에서 운영하는 장수대학이 있고, 그럼, 여기서 뭐 1년에 장수대학교 관리하는 또 노인회관에서도 장수대학이 있고 그렇죠?

○ 주민복지과장 이 난 희

노인 교실 노인대학 노인회에서는 노인 교실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인대학으로의

김 경 호 의원

그래 노인대학교도

○ 주민복지과장 이 난 희

예.

김 경 호 의원

그래 있고 농협에서 가면 농협에도 장수대학교 보면 각 농협에 장수대학교 1기 2기 3기부터 해서 1년에 몇 번 있단 말입니다.

○ 주민복지과장 이 난 희

저들은

김 경 호 의원

그래 최종 목적어는 장수대학교를 목적을 뒀다면 이것도 한 번 더 재고할 필요가 있다.

○ 주민복지과장 이 난 희

장수대학만 목적은 아니고 노인 아동 종합사회복지관은 아동 노인 여성 장애인 모든 계층을 아우르는 복지이기 때문에 같이 다 프로그램 돌아가고 있습니다.

김 경 호 의원

그러면 이것 예를 들어서 성주 사는 성주 계신 분 노인들은 사용할 수 있지만 용암이나 가천금수나 수륜 여기에 뭐 억지로 끄잡아가 어디 들어올라카나 안 그러면 어떤 게

○ 주민복지과장 이 난 희

아닙니다. 그분들이 자발적으로 많이 오고 계십니다. 가천 우리 지금 노인회 회장님 하시는 분도 저 가천 금수분이 하시고, 그렇게 이게 가천의 분이 총무님이고 금수분이 회장님이고 그렇습니다.

김 경 호 의원

그런 분들은 지도자 같은 게 되면 좀 같이 가자고 홍보하지만도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가까운데 선남 같은 데도 몇 분 안 오셔요. 여기 보니까 그럼 용암에는 거의 한두 분밖에 안 보이고, 예를 들것 같으면 그래서 성주읍에나 어르신이나 몇 분 가시지만도 비용 대비해서 거기에 대한 소요되는 비용 대비해서 큰 효과는 없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되고요. 특히 근무 물론 거기도 위탁 기관에서 이렇게 인원이 이렇게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직원을 채용했는지 모르지마는 과다하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일개 계만 해도 군청 계만 해도 이 정도 하면 움직일 것 같아. 그럴 것 같으면은 우리 직원이 직영하는 게 위탁하는 것 보다 직영하는 게 더 낫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어차피 계약 기간이 넘었으면은

○ 주민복지과장 이 난 희

사회복지관 설치 기준에서 이것 종사자 숫자는 거기 맞춰져 있는 겁니다. 12명 정도가 기본 설치 기준에 들어가야 하는 숫자입니다.

김 경 호 의원

그럼, 결과적으로 눈먼 돈이 일로 나가지 않습니까?

○ 주민복지과장 이 난 희

근데 우리가 여기서 채용한다 해도 그 정도 인원은 다 들어가야 하는 인원이라서 들어가야 합니다.

김 경 호 의원

아무튼 이거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을 못 하는데 다만 사업비에 대해서 좀 많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운용에 따른 기대효과가 그만치 크지 않다고 그래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도 희 재

김경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거는 의장인 제가 개인적인 의견을 좀 드리자면 종합사회복지관은 지자체마다 지금 활발하게 운영이 되고 있고 성주군 종합사회복지관도 지금 굉장히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으면서 그 안에 오시는 많은 어르신들과 아동 어린이들이 즐겁게 지금 참여해서 이용을 잘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부족한 부분은 우리 과장님이나 담당자들을 불러서 운영 형태나 운영 방식, 이용자들의 수요 파악 같은 것도 좀 하셔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난 10월달 간담회에 위탁 동의안 설명을 오셨을 때 과장님께서 시기를 놓쳤다는 말씀을 분명히 그때 하셨고, 의원님들께서 놓쳤지만, 동의를 해주는데 다른 질문 없이 그렇게 넘어갔었던 점 이해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성주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및 프로그램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의원 전원 이의가 없으므로

김 종 식 의원

있습니다.

○ 의장 도 희 재

김종식 의원님 자 그러면 이거는 우리 의원님들 간에 의견을 좀 나누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했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 부의장 이 화 숙


(청취불가)


자 그러면 우리 이화숙 부의장님하고 정회를 요청하셨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2분 정회)

(14시 52분 속개)

○ 의장 도 희 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잠시 정회 시간에 의원님들끼리 상호 의견을 나눴는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에 대해서 아까 반대 의견을 주신 분이 계셔서 잠시 의견을 나눴습니다. 우리 의견 나눈 대로 우리 반대하셨던 의원님들께서 의견을 철회해 주시면 가결하고자 하는데, 우리 반대하시는 김종식 의원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김 종 식 의원

김종식입니다.

저 전체 예산이 복지관 동의안 예산 추계 비용에 보면 비용 추계에 보면 13억 6,700만 원인데 이 중에 인건비가 73억 5천만 원입니다. 아, 7억 3,500만 원입니다. 이거는 사실은 본 의원 입장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그 정도의 어떤 사업을 하는데 인건비로 반 튼 넘게 가지고 간다 카는 거는 문제점이 좀 있다. 그래서 협의한 결과 이 인건비에 대해서 본 의원한테 정확한 설명을 하든지? 또 아니면 뭐 조절을 하든지? 이런 거를 별도로 실과에서 과장님이 설명을 하시겠다 하니까 철회하겠습니다.

○ 의장 도 희 재

네, 김종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담당 부서에서는 김종식 의원님께 그 세부 운영 내역에 대해서 상세하게 보고를 꼭 드리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성주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및 프로그램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제기하는 의원 없음)


예, 의원 전원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성주군 유기동물 보호센터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성 주 군 수 제 출】

(14시 54분)

의사일정 제5항,

『성주군 유기동물 보호센터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산림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축산과장 전 상 택

존경하는 도희재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저희 산림축산과에서 의안으로 제출한 『성주군 유기동물 보호센터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무의 위탁 사유는 동물보호법 35조에 따라 지자체는 동물보호센터를 설치 운영해야 하며 전문 지식과 운영 능력을 갖춘 적격단체의 보호센터를 위탁 운영하여 관내에 발생하는 유기 동물을 효율적으로 보호 관리하고자 함입니다.위탁 선정 과정을 말씀드리면 수탁자는 2024년 12월에 공개 모집하여 선정할 계획이며 위탁 기간은 2025년 1년 간입니다. 지역 위탁 사무를 말씀드리면 성주군 유기동물 보호센터 및 반려동물 입양센터 운영, 유기동물 피해 학대 동물 구조 및 봉사 프로그램 운영, 기타 동물 보호 관련 업무입니다. 존경하는 도희재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해당 사업은 점차 강화되는 동물보호법과 급증하는 유기 동물 발생으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함과 피해를 최소화하고 사람과 동물이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 구현을 위한 사업으로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도 희 재

산림축산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정훈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 정 훈

전문위원 김정훈입니다.

산림축산과에서 제출한 『성주군 유기동물 보호센터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유기동물 보호센터 운영·관리 사무에 대하여 성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제3항에 따라 사전에 성주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위탁 사무는 유기동물 보호센터를 운영하고 유기동물 입양 홍보 및 관내에 발생하는 유실 유기동물 및 피해 학대 동물의 구조 등의 사업이며 공개 모집을 통하여 선정하고 위탁 기간은 2025년 1년입니다. 반려동물 전담 구조 보호 인력을 보유한 기관이나 단체 중 보호센터 운영의 시설 및 인력 기준을 충족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도 희 재

김정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김성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성 우 의원

네, 과장님 뭐 이틀 동안 연이틀 동안 수고 많으시고 제가 이제 물어보고 싶은 것은 현재 지금 보니까 우리 4~5년 전에 8대 때부터 대가에서 이제 시작했습니다. 이제 유기 센터를 시작해서 이제 9대까지 이제 한 4~5년 넘어왔는데, 그 당시에 우리 지원금이 대략 한 2천만 원에서 시작했어요. 지금은 이제 벌써 시간이 지나고 또 시설비라든지 인건비가 이제 충당이 되다 보니 증액되다 보니까 이렇게 예산이 많이 나왔는데, 지금 우리 도비 받는 기본 한 2천만 원 군비가 한 2억 6천, 총 합쳐서 2억 8천, 2억 8,700 정도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지금 독 지금 입양 담당하고 있는 단체는 누가 지금 맡고 있습니까?

○ 산림축산과장 전 상 택

지금 독케어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 성 우 의원

동물 사랑 모임의 독케어에서

○ 산림축산과장 전 상 택

예.

김 성 우 의원

지금 몇 년째 하고 있죠?

○ 산림축산과장 전 상 택

독케어에서 2020년부터 시작했습니다.

김 성 우 의원

2020년부터

○ 산림축산과장 전 상 택

예.

김 성 우 의원

그래 이제 현재적으로 이제 봤을 때는 우리가 이제 유기견 센터 천만 시대를 넘었고 앞으로 애완견 시대가 천만을 넘었고, 유기견이 지금 날이 갈수록 이제 유기견이 지금 많아지고 있어요. 사실 아닙니까? 이런 부분을 제가 이제 본 의원이 왜 이렇게 질의하나 하면 어제도 제가 이제 군정 질문에 내용이 또 담겨 있어서 제가 이제 물어보는 건데, 이 운영하는데 지금 열악한 환경 어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유기견 센터 성주군의 유기센터의 센터가 지금 선남 소재지 넘어가는 그쪽에 있지만 소 외양간를 빌려서 지금 열악한 환경에 있지 않습니까?

○ 산림축산과장 전 상 택

예, 그렇습니다.

김 성 우 의원

그래서 지금 어제도 물었습니다만 다 중복되는 이야기지마는 앞으로 유기견센터를 위탁 주고 할 때는 그런 시설과 또 입양하는 시설을 다 같이 만들어야 하거든요. 지금 보면 그냥 이렇게 해서 하는데 제가 지금 묻고 싶은 거는 입양센터 운영에 지금 한 9,800만 원 한 1억이 지금 충당되고 있어요. 근데 과연 우리 연간 유기견을 입양시킬 수 있는 그 연간 마릿수는 몇 마리 정도 돼요?

○ 산림축산과장 전 상 택

저희가 올해 지금 현재까지 유기견이 한 337두 정도가 됩니다. 그중에 저희가 한 188두로 경상북도 내에서는 입양은 한 두 번째 정도로 입양을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김 성 우 의원

그러면 입양시킬 때 입양 조건은 있습니까?

○ 산림축산과장 전 상 택

저희가 입양비를 일정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 성 우 의원

입양비?

○ 산림축산과장 전 상 택

예, 그렇습니다.

김 성 우 의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순수한 입양을 시킬 때 그 입양자한테

○ 산림축산과장 전 상 택

예.

김 성 우 의원

이제 그 개를, 유기견을 주면서

○ 산림축산과장 전 상 택

예, 그렇습니다.

김 성 우 의원

그 뭐 사료하고 이런 부분하고 그마 내용은 나중에 또 묻겠습니다. 그리고 하여튼 또 이런 부분이고, 지금 이제 저기 본의원이 이야기하는 거는 이런 이제 위탁을 주더라도 이제 시설을 제대로 만들어 놓고 그렇게 하는데 물론 하다 보니까 지금 한 몇 년에 걸쳐서 지금 이렇게 유보가 되어 있고 땅 부지 선정에 참 많은 어려움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 산림축산과장 전 상 택

예.

김 성 우 의원

이런 부분을 조속히 좀 건립하기를 바라겠습니다.

○ 산림축산과장 전 상 택

예, 잘 알겠습니다.

김 성 우 의원

바라고 위탁 주는데 지금 위탁자가 지금 독케어 말고는 다른 어떤 단체에서 이렇게 하는 이야기는 없습니까?

○ 산림축산과장 전 상 택

예, 저희한테 지금 뭐 특별하게 들려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른 신청을 한다든지 예, 요청이 있다든지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 성 우 의원

그래 뭐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하지만 우리 과장님 (청취불가) 수고하셨고 우리 유기견이 날이 갈수록 수요가 늘어나는 만큼 그에 따른 빠른 대책을 강구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산림축산과장 전 상 택

예, 잘 알겠습니다.

김 성 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도 희 재

네, 김성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여노연 의원님하고 구교강 의원님 하겠습니다.

여 노 연 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유기견 보호센터 여기 지금 현재 두 군데서 운영되죠? 선남하고 지금 몇 군데입니까? 이게

○ 산림축산과장 전 상 택

선남면 선남은 지금 보호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여 노 연 의원

보호센터 하고 있고 또

○ 산림축산과장 전 상 택

예, 초전면에는 지금 입양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 노 연 의원

그렇죠?

○ 산림축산과장 전 상 택

예, 그렇습니다.

여 노 연 의원

지금 현재 이렇게 두 군데서 운영하다 보니까 운영비도 아마 더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 산림축산과장 전 상 택

예.

여 노 연 의원

그래 우리 군에서 유기견 보호센터를 짓는다는 계획이 예전부터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 산림축산과장 전 상 택

예.

여 노 연 의원

왜 이게 추진이 안 되고 있습니까?

○ 산림축산과장 전 상 택

제일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거는 부지 입지 선정입니다. 입지 선정이 주민 반대라든지 일정 이거는 뭐 불편한 시설로 지금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 반대가 제일 시급한 실정입니다.

여 노 연 의원

그래 아까 뭐 아까 일 평균 한 130마리 지금 일 평균 우리 보호를 하는 게 몇 마리죠? 일 평균

○ 산림축산과장 전 상 택

저희가 지금 보호하고 있는 거는 한

여 노 연 의원

일 평균

○ 산림축산과장 전 상 택

150~60마리 정도 됩니다.

여 노 연 의원

150마리

○ 산림축산과장 전 상 택

예, 한 330마리 40마리 정도는 들어와서 그중에 이제 일정 입양 내지는 저희가 안락사도 일정 부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거는 100마리를 좀 넘어서고 있습니다.

여 노 연 의원

그래 어저께 제가 우리 과장님께서 어제 우리 존경하는 김성우 의원님이 질의를 할 때 일 평균 130마리라 캐가지고 그래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일 평균 130마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예산이 2억 8,700만 원이 들어가는데

○ 산림축산과장 전 상 택

예.

여 노 연 의원

마리당 한 220만 원이 들어가요. 보호하는데, 이거 참 엄청난 거예요. 개 한 마리 그 보호하는데 한 200만 원 이상 들어 간다는 것은 참 이거 예산이 진짜 뭐 엄청난 예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루빨리 유기견 보호센터를 빨리 부지 선정이 참 어렵다지마는 이거 빨리 유기견 보호센터를 지어서 한 군데에 관리한다면 예산도 아마 절감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이 뭐 한다 하신다면 거기에 대한 방안은 있습니까?

○ 산림축산과장 전 상 택

일단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부지라든지 자세한 사항은 부지 선정이 사실상 제일 중요합니다마는 부지가 적합한 부지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있는 데에서 있는 데에서 최대한 잘 관리를 하고 그다음에 보호 두수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관리를 하고, 그리고 지금은 조금은 물론 좀 늦어지기는 했습니다마는 좀 과도기적인 시기가 아니겠는가? 저희 우리 군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 현재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야 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 노 연 의원

그래 제가 듣기로는 본 의원이 듣기로는 선남에도 그 환경이 아주 안 좋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 산림축산과장 전 상 택

예.

여 노 연 의원

그러니까 이걸 언제 맨날 집행부에서는 부지만 핑계 댈 것이 아니라 조속한 시일 안에

○ 산림축산과장 전 상 택

예.

여 노 연 의원

부지를 빨리 선정하는 게 안 맞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산림축산과장 전 상 택

그리고 한 가지 더 궁금한 것은 다른 위탁 사업은 보통 3년 5년씩 하는데

○ 산림축산과장 전 상 택

예.

여 노 연 의원

유기 동물 위탁은 계약이 왜 1년으로 돼 있습니까?

○ 산림축산과장 전 상 택

그게 맹 그 연장선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제 직영할 수 있는

여 노 연 의원

예.

○ 산림축산과장 전 상 택

이런 여건이 되자마자 재빠르게 저희가 직영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라고 봐주시면

여 노 연 의원

직영을 만약에 직영하게 되면은

○ 산림축산과장 전 상 택

예, 직영할 수 있는

여 노 연 의원

그래서 이제

○ 산림축산과장 전 상 택

예.

여 노 연 의원

위탁 기간을 1년을 준다.

○ 산림축산과장 전 상 택

예, 여건이 되면

여 노 연 의원

예.

○ 산림축산과장 전 상 택

예.

여 노 연 의원

그래서 1년을 두게 된 겁니까?

○ 산림축산과장 전 상 택

예, 일단은 저희가 1년으로 그렇게 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여 노 연 의원

예, 하여튼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 의장 도 희 재

여노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구교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 교 강 의원

본의원의 질문은 중복 질문이어서 질문을 취소하겠습니다.

○ 의장 도 희 재

아 네, 구교강 의원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경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경 호 의원

김경호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딴 거 생략하고 입지 선정에 대해서 우리 기 유통센터 뒤에 유기견센터 하겠다고 사놓은 땅 있지 않습니까? 매입했는 땅이 있잖아요? 유통센터 뒤에

○ 산림축산과장 전 상 택

유통센터 뒤에는 거점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 경 호 의원

거점 말고 거점이가? 거기요. 거는 거점이었나? 그러면 당초에 왜 이걸 유기견센터 한다고 벽진 올라가면서 그 고속도로 밑에 하겠다고 그렇게 말씀드려서 계약도 하고 이랬는데 그거는 상황이 종료되었습니까?

○ 산림축산과장 전 상 택

그거는 지난 간담회 때 잠깐 언급이 계셔서 제가 그 담당자한테 한번 물어보라 했었는데 그거는 우리 군에서 계약금을 준다든지 그러지는 않았었습니다. 않았고, 그거는 뭐 지금 유기견 보호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독케어에서 그에 대한 일정 접근을 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비가 그와 관련해서 계약했다든지 군비 집행을 했다든지 이렇지는 않습니다. 예.

김 경 호 의원

군비는 다소 지급 안 됐다. 하지만 독케어에서 낸다는 것도 불합리하고요.입지 선정이 좀 어렵다 하는 거는 보니까 우리 관내에 개 사육을 하려 하면 거의 뭐 카노? 입지가 가능한 지역이 별로 없어요. 도로에서 몇 미터 이상, 그다음에 그 상수도 또 구거 지역에서 몇 미터, 전부 다 규제가 많다 보니까 입지 선정하는데 대단히 어렵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꼭 그런데 자꾸 찾아 카지 말고 가급적이면 인근에 있는 개 사육 허가 낼 수 있는 지역에 민원이 발생 안 될 수 있도록 시설만 보완해 주면 충분하다고 보거든요. 물론 현재 있는 선남의 모처에서 지금 유기견 보호센터 유기견 관리를 하고 있지만도 가급적이면 한곳에 모아서 기 축사 지역 폐농 농가 뭐야? 축종하는 농가에도 활용해서 하면 될 것 같은데 많은 비용을 소요해가면서 꼭 부지를 매입해야 할 그런 형편이 되는가 싶어서 그래 캅니다.

○ 산림축산과장 전 상 택

예, 그런 부분들은 차후에 어쨌든 입지 자체를 잘 모색해 보겠습니다.

김 경 호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도 희 재

김경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려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결정 제5항,

『성주군 유기동물 보호센터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전원(도희재 의장, 이화숙 부의장, 구교강 의원, 김경호 의원, 김성우 의원, 김종식 의원, 여노연 의원, 장익봉 의원)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성주군 산업단지 혁진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성 주 군 수 제 출】

(15시 09분)

의사일정 제6항,

『성주군 산업단지 혁신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기업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업경제과장 고 강 희

예, 기업경제과장 고강희입니다.

존경하는 도희재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저희 기업경제과에서 의안으로 제출한 『성주군 산업단지 혁신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무의 민간 위탁 사유는 혁신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전문 지식과 적합한 업무 역량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위탁료 원가 계산은 현재 용역 중에 있으며 위탁 기간은 협약 체결일로부터 3년으로 일반 입찰을 통하여 수탁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주요 위탁 내용을 말씀드리면 시설물 관리 운영 총괄 및 입주업체 관리 전반, 관내 기업 고충 처리 및 혁신지원센터 입주기업 유치, 방호 및 시설물 내 외부 환경 관리 등입니다. 존경하는 도희재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해당 목적 사업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자 하오니 본 동의안의 내용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도 희 재

기업경제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정훈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 정 훈

전문위원 김정훈입니다.

기업경제과에서 제출한 『성주군 산업단지 혁신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성주군 산업단지 혁신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에 대하여 성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제3항에 따라 사전에 성주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위탁 사무는 시설물 관리 운영 총괄 및 입주업체 관리 전반, 관내 기업 보충 조리 등이며 위탁기관은 협약 체결로부터 3년입니다. 성주군 산업단지 혁신지원센터 관리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전문 지식과 운영 능력을 갖춘 기관에 위탁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도 희 재

김정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질의 아! 김경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경 호 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물론 혁신지원단 센터의 관리를 위해서 위탁 주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만 문제는 뭐냐하면 우리 그 당시에 우리가 군비가 50억원을 투입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럴 때 우리가 위탁을 하겠다고 했으면 또 다시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인데 50억을 들여가지고 다 주고 나니까 또 연간 1억 6천 원 되는데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전문 지식과 능력을 갖춘다는 전문 지식이라고 하는 분은 어떤 분을 전문 지식을 갖춘 분입니까?

○ 기업경제과장 고 강 희

저희들이 혁신지원센터 1층 2층에는 이제 경북 테크노파크 연구원들이 들어와서 우리 관내에 있는 기업체를 대상으로 이제 쉽게 말하면 실습 실험도 하고 거기를 이제 지원해 주는 그런 업체들이 지금 연구원들이 들어올 그런 예정에 있습니다. 있기때문에 그분들에 대해서 이제 관리라든지 이런 거를 하려 그러면 아무래도 거기에 합당한 이제 민간 위탁업체가 들어오는 게 안 맞겠나? 싶어서 그렇게 전문적인 업체가 들어와야 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김 경 호 의원

그러면 여기 위탁했을 때 그러면은 전문 지식이 지식인들이 여기 말씀대로 센터장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 기업경제과장 고 강 희

아니 저희들이 위탁 주는 거는 이제 거기에 있는 중소기업협의회라든지 아니면 이제 산업단지관리공단이라든지 이런 업체의 지금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려고 합니다.

김 경 호 의원

그렇게 우리가 지금 현재 위탁 관리하면 예를 들어서면 공직자가 파견된다고 생각하면 연금 포기하고 여기 센터장으로 예를 들어간 것 같으면

○ 기업경제과장 고 강 희

공직자가 파견

김 경 호 의원

아니 퇴직하고 간다면

○ 기업경제과장 고 강 희

퇴직하시고 이제 가신다 그러면은 저희들이 물론 이제 공고 절차를 거쳐서 물론 그 범위가 공직자도 될 수 있고, 아니면 일반 기업인도 될 수 있고, 그 범위는 다양하다고 생각합니다.

김 경 호 의원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직자가 파견된다면 기본 연금 빼고 난 금액을 500 뭐 300이나 400을 퇴직금 연금을 받고 남는 금액을 500만 원에 준해서 예산을 편성하면 될 것이 아닌가? 그리고 연금 포기하고 여기에서 5,600만 원 받을 수 있을런가 그것도 궁금하고요.

○ 기업경제과장 고 강 희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공무원이 퇴직하면 연간 수령하는 연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김 경 호 의원

예.

○ 기업경제과장 고 강 희

그러면 연금액이 있고 내가 받는 보수에 대해서 보수를 연금에서 산정하는 그 금액을 초과해 버리면은 아마 연금에서 삭감되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김 경 호 의원

그럼, 연금을 다 받고 여기에 예산을, 군비를 좀 줄이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 기업경제과장 고 강 희

한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김 경 호 의원

앞으로 민간 위탁했을 때 동의를 뭐 안 하는 걸 꼭 말씀 안 드렸는데 여기서 하는 비용 추계에 있어서 가급적이 만약에 공직 퇴직 공직자가 파견된 것 같으면 연금을 다 받고 나머지 금액 가지고 보수를 줘서 우리 군비를 절약하는 방안이 있으면 하면 안 좋겠나 그래 판단되기 때문에 말씀드려봅니다.

○ 기업경제과장 고 강 희

예, 일단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 경 호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도 희 재

김경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기업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성주군 산업단지 혁신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의원 전원(도희재 의장, 이화숙 부의장, 구교강 의원, 김경호 의원, 김성우 의원, 김종식 의원, 여노연 의원, 장익봉 의원)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성주군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성 주 군 수 제 출】

(15시 16분)

의사일정 제7항,

『성주군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새마을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새마을교통과장 김 경 란

새마을교통과장 김경란입니다.

존경하는 도희재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소통하는 실천하는 의회 실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면서 특히 저희 새마을교통과 업무 추진에 많은 조언과 격려를 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으로 제출한 『성주군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의 제안 이유는 성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의 민간위탁에 대한 성주군의회로부터 동의를 받기 위함입니다. 주요 위탁 사무 내용을 말씀드리면, 운행 차량 9대에 대해 중증 보행 장애인, 65세 이상 장기요양 1~3등급까지, 임산부, 영유아 등을 대상으로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을 운영합니다. 현 수탁자는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성주군 지부로 2016년 첫 시작부터 운영을 도맡아오고 있으며 세입보다 세출이 월등히 많은 구조로 인해 수익 사업이 아니라 교통약자에 대한 봉사로 보면 됩니다. 존경하는 도희재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새마을교통과에서 제출한 『성주군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의 민간 위탁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의장 도 희 재

새마을교통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정훈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 정 훈

전문위원 김정훈입니다.

새마을교통과에서 제출한 『성주군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성주군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에 대하여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법 제16조 제1항, 제11항 및 성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제3항에 따라 사전에 성주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위탁 사무가 신체장애 및 거동이 불편한 교통약자의 교통복지 실현을 위한 지식과 경험이 요구되는 사무이므로 합리적인 선정 기준 및 공정한 선정 과정을 거쳐 위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도 희 재

김정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여노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 노 연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설명한 내용 중에 차량은 9대인데 운전원은 왜? 8명입니까?

○ 새마을교통과장 김 경 란

차량

여 노 연 의원

차량은 9대인데 운전원은 왜? 8명이냐고요?

○ 새마을교통과장 김 경 란

(청취불가)

여 노 연 의원

아니 차가

○ 새마을교통과장 김 경 란

예.

여 노 연 의원

차는 9대인데 운전할 사람은 8명밖에 없는데

○ 새마을교통과장 김 경 란

아, 운전원 그거는 제가 잘못 이해했습니다. 운전원 8명 사무원 1명 고래 9명입니다.

여 노 연 의원

그러니까 차량은 9대인데

○ 새마을교통과장 김 경 란

차량

여 노 연 의원

예, 차량 9대를 다 운행 안 합니까?


(청취불가)


여 노 연 의원

그러니까 아니 차량은 9대 있는데

○ 새마을교통과장 김 경 란

8명 임산부 차량 1대

여 노 연 의원

아니 제가

○ 새마을교통과장 김 경 란

8대에서 임산부 차량 1대 고래 9대.

여 노 연 의원

아니 제가 그러니까 제 얘기는

○ 새마을교통과장 김 경 란

예.

여 노 연 의원

차량은 9대인데 운전할 사람은 8명밖에 없으니까 그 차량 9대를 다 운영 안 하냐 이거죠?

○ 새마을교통과장 김 경 란

뒤에

여 노 연 의원

아, 뒤에 예산부 따로 있어요?

○ 새마을교통과장 김 경 란

예예.

여 노 연 의원

아아 그래.


(청취불가)


여 노 연 의원

아 그래요. 아아, 그래서 궁금해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도 희 재

존경하는 여노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0월 간담회 때 물어보시면 될 걸 굳이 여기서 물어보셔서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새마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성주군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전원(도희재 의장, 이화숙 부의장, 김성우 의원, 여노연 의원, 장익봉 의원)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선남면 강병야구장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성 주 군 수 제 출】

9. 성주생활체육공원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성 주 군 수 제 출】

(15시 22분)

의사일정 제8항,

『선남면 강변야구장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성주생활체육공원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님 빨리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시설사업소장 도 재 만

존경하는 도희재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저희 체육시설사업소에서 의안으로 제출한 『선남면 강변야구장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과『성주생활체육공원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선남면 강변 야구장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선남 강변야구장은 선남면 소학리 낙강선유공원 인근에 준공된 체육 시설로 야구에 대한 지식과 전문성 그리고 재정 능력을 갖춘 경기단체 또는 생활체육 관련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위탁 기간은 3년으로 위탁 비용은 무상입니다.

위탁 사무는 강변 야구장 2면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제반 업무와 이용객 관리, 불편 해소, 안전사고 예방 그리고 각종 시설물 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공개 모집으로 접수된 위탁 사업자를 수탁단체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수탁자의 전문성, 책임 능력, 공신력 등을 심사표에 따라 평가하여 선정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성주생활체육공원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성주생활체육공원은 성주읍 성산리와 대황리에 준공된 복합체육시설로 테니스, 정구, 게이트볼 등 성주군 체육 시설 전반에 대한 지식과 전문성 그리고 재정 능력을 갖춘 경기단체 또는 생활체육 관련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위탁 기간은 3년으로 위탁 비용은 5,500만 원입니다. 위탁 사무는 테니스장 6면, 정구장 3면, 족구장 2면, 게이트볼장 4면 파크와 그라운드 골프장 각 1면에 대한 관리 및 운영 등에 제반 업무와 이용객 관리, 불편 해소,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입니다. 공개 모집으로 선정하여 지역민들의 건강 증진과 생활체육 동호인 저변 확대, 운영 성과의 극대화 및 예산 절감 등으로 양질의 서비스 제공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도희재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민간 위탁 동의안에 대한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도 희 재

체육시설사업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정훈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 정 훈

전문위원 김정훈입니다.

체육시설사업소에서 제출한 『선남면 강변야구장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과 『성주생활체육공원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먼저 『선남면 강변야구장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선남면 강변 야구장 운영 및 관리에 대하여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성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제3항에 따라 사전에 성주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군민의 건강 증진 및 건전한 체육활동을 위하여 선남면 강변 야구장을 보다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운영하기 위해 해당 체육시설을 위탁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성주생활체육공원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성주생활체육공원 운영 및 관리에 대하여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성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제3항에 따라 사전에 성주군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생활체육공원 관리의 능률성을 높이고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체육 서비스 및 지역 스포츠 사업 추진을 수행할 수 있는 단체 등에 위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도 희 재

김정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여노연 의원님 매회 그 출연하려고 합니다.

질문해 주십시오.

여 노 연 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강변 야구장은 이제 무상인데

○ 체육시설사업소장 도 재 만

예.

여 노 연 의원

여기는 이렇게 시설물이 이제 주간에만 야구를 하니까 크게 예산이 안 들어갈 것 같은데, 이쪽에 우리 테니스장하고 정구장하고 족구장, 게이트볼장 이렇게 파크 골프장 이렇게 해서 위탁을 3년간 5,500만 원을 받는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 체육시설사업소장 도 재 만

아니 매년 5,500만 원

여 노 연 의원

매년?

○ 체육시설사업소장 도 재 만

예예.

여 노 연 의원

매년 5,500만 원을 받으면은 그러면은 그래 1억 한 6,500만 원이네. 그죠? 3년간에는

○ 체육시설사업소장 도 재 만

그게 우리가 받는 게 아니고 수탁자한테 5,500만 원을 지원해 줍니다.

여 노 연 의원

우리가 지원해 준다는 거예요?

○ 체육시설사업소장 도 재 만

예예.

여 노 연 의원

아아,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 체육시설사업소장 도 재 만

예.

여 노 연 의원

위탁을 우리가 돈을 주고

○ 체육시설사업소장 도 재 만

예, 거기 5,500만 원은

여 노 연 의원

예.

○ 체육시설사업소장 도 재 만

공과금이 한 2,500만 원 들고

여 노 연 의원

예예.

○ 체육시설사업소장 도 재 만

거기에 대한 풀베기 환경 정비하고 각종 뭐 자잘한 보수 공사할 때

여 노 연 의원

예.

○ 체육시설사업소장 도 재 만

사용하라고 5,500만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 노 연 의원

아아, 우리가 돈을 주고 또 위탁시키는 거예요?

○ 체육시설사업소장 도 재 만

예예, 그렇습니다.

여 노 연 의원

그럼, 이 이상은 더 이상은 돈이 안 들어갑니까?

○ 체육시설사업소장 도 재 만

예, 그 정도 하면 충분합니다.

여 노 연 의원

나는 돈을 받는 줄 알아서 하여튼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 의장 도 희 재

여노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김성우 의원님

김 성 우 의원

이거 끝나고 다음에 제가 질의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도 희 재

아예, 의사진행 발언을 하시겠다는 말

김 성 우 의원


(청취불가)


○ 의장 도 희 재

아아, 그러면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선남면 강변야구장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전원(도희재 의장, 이화숙 부의장, 김성우 의원, 여노연 의원, 장익봉 의원)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성주생활체육공원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의원 전원(도희재 의장, 이화숙 부의장, 김성우 의원, 여노연 의원, 장익봉 의원)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김성우 의원님 의사진행 발언 하시겠다는 말씀입니까?

김 성 우 의원

아닙니다. 잠깐 부탁할 게 있어서 예예.

○ 의장 도 희 재

예, 그러면 지금

김 성 우 의원

개인

○ 의장 도 희 재

말씀해 주십시오.

김 성 우 의원

예, 존경하는 의장님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보다시피 본회의장에 우리 의원님들이 아무 특별한 이유 없이 자리를 많이 이렇게 비우는데, 참 보기가 참 안 좋습니다. 이런 부분은 예의도 어긋나는 것 같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완곡하게 한두 명 뭐 일 볼 때는 왔다 갔다 하지마는 이렇게 자리를 많이 비우는 거는 또 의회에 어떤 문제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장께서 좀 절제를 좀 시켜주시고 또한 본회의장에서 의결 심의를 하는데 벌써 간담회 수 차례 간담회라든지 여러 가지 의원들의 의견을 듣고 다 해놓고 나서 본회의장에 다시 이의를 제기할 때는 진짜 완곡하게 의장님이 제재를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물론 정회를 해서 의원들 상호 간의 의견 존중도 중요하지만 만약에 그렇게 안 됐을 때는 표결로 해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 의장 도 희 재

예, 존경하는 김성우 의원님 좋은 제안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의원님들도 김성우 의원님 말씀처럼 의사진행을 할 때는 협조를 잘해 주시고 끝까지 자리 이석을 하지 말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0. 본회의 휴회의 건【의 장 제 의】

(15시 30분)

의사일정 제10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1월 27일부터 12월 5일까지 9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네, 의원 전원(도희재 의장, 이화숙 부의장, 김경호 의원, 김성우 의원, 여노연 의원, 장익봉 의원) 이의가 없으므로 11월 27일부터 12월 5일까지 9일간 본회의 휴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12월 6일 금요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1분 산회)


○ 출석 의원

○ 출석 공무원

  • 군 수이병환
  • 기 획 예 산 실 장백대흠
  • 자 치 행 정 과 장곽상동
  • 재 무 과 장백종국
  • 미 래 전 략 과 장이숙희
  • 민 원 과 장김진철
  • 관 광 과 장이영화
  • 문 화 예 술 과 장이명수
  • 주 민 복 지 과 장이난희
  • 가 족 지 원 과 장장명옥
  • 환 경 과 장김은희
  • 농 정 과 장김홍식
  • 산 림 축 산 과 장전상택
  • 기 업 경 제 과 장고강희
  • 도 시 계 획 과 장김진식
  • 새 마 을 교 통 과 장김경란
  • 허 가 과 장노철수
  • 안 전 과 장여영명
  • 건 설 과 장신동환
  • 보 건 소 장안창수
  • 상하 수도 사업 소 장류삼덕
  • 체육 시설 사업 소 장도재만
  • 자원 순환 사업 소 장배재억

○ 의회사무과

  • 사 무 과 장조익현
  • 전 문 위 원김정훈
  • 전 문 위 원황영미
  • 의 사 팀 장박효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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