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6회 성주군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제2차)
성주군의회사무과
일시: 2024년 11월 27일(수요일) 오전 10시
장소: 소회의장
◎ 의사일정(제2차 위원회)
1.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부의된 안건
1.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은 나오셔서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실장 백 대 흠
예, 기획예산실장 백대흠입니다.
존경하는 구교강 예산결산특별위 위원장님! 그리고 여노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평소 군정의 동반자로서 군 행정에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세입 재정추계, 예산편성 방향, 예산규모와 주요사업 편성현황 순으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일반회계 세입 재정추계입니다. 우리 군 일반회계 세입은 지방교부세 등 감소에도 불구하고 국도비 보조금 등 이전 재원의 증가로 올해 대비 40억 정도 증가할 전망이며, 재정자립도는 지방세, 세외수입 증가로 0.2% 상승한 11.6%로 예상됩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지방세는 지방소득세, 자동차세 증감으로 4억 원이 증가한 467억 원이며, 세외수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의 증감으로 10억 원이 증가한 189억 원으로 추정됩니다. 지방교부세 등 항목은 부동산교부세 및 지방소멸대응기금 감소로 2,442억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조정교부금은 올해 수준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재해위험 개선지구 사업 추진 등으로 2,153억 원이 교부 내시 되었으며, 순세계잉여금은 올해보다 초과세입 등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어 31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 편성 방향입니다.
세입 예산은 지방교부세 등 감소와 국도비 증가분을 반영하고, 늘어나는 재정 수요에 합리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자체 세입은 징수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반영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은 행사성 경비와 자체 보조금 등은 가급적 절감하고, 행정절차 이행 과정 등으로 사업추진 성과가 미흡한 국도비 사업은 군비 부담분을 최소화하였습니다.
자체 재원을 활용한 시설사업은 읍면별 균형발전을 감안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일반사업은 전반적으로 축소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군민들의 편익증대에 밀접한 주민숙원사업은 일부 증액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의 규모는 총 예산안은 6,420억 원으로 일반회계 5,670억 원, 특별회계 571억 원, 기금 179억 원으로 2024년도 본예산 대비 150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5,670억 원의 편성 내용은 지방세 수입 467억 원, 세외수입 189억 원, 지방교부세 등 2,442억 원, 조정교부금 100억, 국도비 보조금 2,153억 원, 순세계잉여금 319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기준인건비 661억 원, 행정운영 기본경비 34억 원, 경상경비 495억 원, 기타경비 171억 원, 자체 보조금 183억 원, 자체 사업비 511억 원,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 72억 원, 군 전환사업비 125억 원, 국도비 보조금 2,153억 원, 국도비 보조에 따른 군비 부담분 및 군비 추가분 1,232억 원, 예비비 33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사업별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비 11억 원, 농촌협약 사업 36억 원, 취약지 지역생활여건 개선 사업 19억 원, 야간관광 특화도시 조성 사업에 6억 원, 농촌돌봄마을 시범단지 조성 사업에 45억 원, 읍면단위 LPG 배관망 구축 사업 30억 원, 작은지구 급경사지 정비에 15억 원, 자연재해위험 개선 지구 정비 사업에 168억 원,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100억 원, 동암·성원지구 재해위험 정비에 108억 원, 재해위험 저수지 정비에 32억 원,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증설 사업에 60억 원, 참외시설 보조사업은 올해 당초 예산 대비 28억을 증액 편성하여 63억 원을 편성하였고, 주한미군 공여구역 사업은 추진이 미흡한 일부 사업은 군비 매칭분을 감액하고 17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는 성주호 생태둔치공원 조성 사업에 50억 원, 소성지 생태공원 조성사업 10억 원, 치유의 숲 진입도로 개설사업 19억 원,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 사업 3억 원, 이천 친환경 조성사업 60억 원, 가천·수륜 급수구역 확장 사업에 41억 원, 초전 지방상수도 급수구역 확장사업 30억 원, 초전 지방상수도 비상공급망 구축 사업에 20억 원, 성주 별고을 종합체육시설 조성사업 20억 원, 성주 별고을 볼링장 건립 사업 8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으로는 성주 힐링 테마파크 조성 사업 12억 원, 일자리 연계형 주택사업 35억 원, 성주 자전거길 조성사업 10억 원, 어린이집 원어민 강사지원에 3억 원, 성주 살아보기 사업 등에 12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군 전환 사업으로는 마을 만들기 사업 30억 원, 농업기반 관련 사업 20억, 소하천 정비 공사에 71억 원, 사회복무요원 인건비 지원에 4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자체 사업비는 총 511억 원으로 이 중 일반 사업으로는 군청사 본관 내진 보강공사 등에 22억 원, 성주호 관광지 조성 토지 매입비에 10억 원, 성주읍성 복구 및 보강공사에 4억 원, 독립운동 기념공원 부지매입비 4억 원, 자연휴양림 객실 리모델링공사에 2억 원, 성주호 통합배수지 증설 사업에 10억 원, 문산 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 공사에 4억 원, 별고을 종합체육시설 매장문화재 용역비에 5억 원, 성원 1리 황신 건강증진센터 건립에 3억 원, 환경기초시설 내 국유지 매입에 3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로는 본청에 186억 원, 읍면에 85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의료급여 기금운영 특별회계 등 8개로 예산 운영은 170억 증가한 57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 내역은 의료급여 기금운영 특별회계 8억 4천만 원,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약 142억 원이 증가한 215억 1천만 원, 발전소 주변지역 특별회계 7천만 원,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약 26억 원이 증가한 37억 2천만 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특별회계는 6천만 원, 치수사업 특별회계 3억 8천만 원,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58억 2천만 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247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 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기금운용은 성주군 인재육성 기금등 8개 기금에 179억 원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기금별 예산규모는 인재육성기금에 12억 8,600만 원, 공무원 주거안정기금에 35억 4천만 원, 자활기금은 약 2억 증액된 9억 300만 원, 식품진흥기금 1억 8,300만 원, 옥외광고 발전기금에 4억 4,300만 원, 재난관리기금은 약 6억 증액된 20억 3,600만 원, 통합재정 안정화기금은 약 70억 원이 감액된 92억 3,300만 원, 고향사랑기금은 약 2억 원 증액된 6억 7,6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구교강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여노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이번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은 국내의 여러 가지 정치 경제적 여건으로 정부가 긴축 재정 기조를 유지하고 있어 재정 확대에 어려움이 많이 있었으나 주민 밀착형 사업과 민생경제 회복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정의 적기 투입으로 군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지역의 미래 성장 동력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제출된 예산안을 원안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전문위원 황 영 미
전문위원 황영미입니다.
기획예산실에서 제출한 2025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11월 22일 성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안건으로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지방교부세 등의 감소와 국도비 증가분을 반영하고, 늘어난 신규 재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경상경비 절감 등 재정 운영 건전성을 확보하고,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예산 총액은 6,241억 원으로 전년도 대비 3.48%인 210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5,670억 원으로 전년 대비 0.75%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571억 원으로 전년 대비 42.3% 증가하였습니다. 정부 세수 감소로 지방교부세는 전년 당초 예산 대비 50억 원 2.01% 감액되었으나 농촌돌봄마을 시범단지 조성 사업 등 국도비 보조금은 303억 원 13.71%가 증액되어 국도비 보조사업에 집중 편성한 것으로 보이며, 국도비 보조사업의 경우 군비 부담금이 발생하기 때문에 보조금 확보에 있어 무분별한 사업보다는 향후 시설 유지관리비 부담 등을 감안하여 우리 군의 발전 방향과 부합되는 사업인지 세밀히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5년도 예산 편성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한바, 현 산업 구조와 향후 전망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편성한 예산인지 심도 있는 검토가 요구되며, 신규 사업의 경우 사전 절차 이행 여부, 세부 계획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불필요한 예산 낭비 요인을 사전에 방지하여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행정사무감사와 결산 검사 주요 업무보고 시 지적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참고하여 지방재정의 건전성 향상과 안정적인 재정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종합적인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142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설치 목적과 기본 방향을 준수하여 수입 및 지출 계획이 적정하게 계산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구 교 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그럼, 지금부터 각 실과소장으로부터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부서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기획예산실, 자치행정과, 재무과, 미래전략과, 상하수도사업소 순으로 계획되어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 방법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부서별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으며, 질의·답변 방법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성주군의회 회의 규칙 제53조 제2항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회의는 하루에 다섯 개에서 여섯 개의 부서를 심사함으로 원활한 진행을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중복된 질문을 지양해 주시고 질문을 간결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실과 소장님께서는 부서별 설명에 있어 사업예산 위주로, 그리고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으며, 부서장님들은 설명 시 인사말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참석하신 또 실과장님들한테 널리 홍보하셔서 신규 사업만 조목조목 알뜰하게 설명해 주시고, 또 우리 위원님들도 심도 있는 질문을 해주시되 불필요한 예산 낭비, 불요불급한 예산 낭비가 있는지 확인하시고, 가급적 스마트하게 질문해 주시고 하여튼 답변도 과장님께서 부연 설명을 가급적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설명하시는데“ 예”를 하고 대답하면 되는데 자꾸 이상한 말은 토를 다니까 시간이 자꾸 경과됨으로 그런 과장님께서는 제가 페널티를 주도록 하겠습니다.아시겠습니까?
예,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도 당부드리겠습니다.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간결하게 질문해 주시고 답변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기획예산실 소관에 대한 심사를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실장 백 대 흠
기획예산실장 백대흠입니다.
기획예산실 예산은 전년 대비 한 228억 8천만 원 감소한 63억 1천만 원 계상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고, 주요 증감 논의는 예비비가 예비비와 국도비, 시도비 반환금이 감소하여 또 감소하였고 군정 홍보비가 한 4억 4천만 원 증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5쪽입니다. 저 하단부에 보면은 사실 기획예산실에 차량이 이때까지 없었습니다.그래서 하여튼 우리 현장 방문이라든지 의회 업무 지원 활동이라든지 이렇게 감사 업무에 필요해서 차량 임차비를 차량 임차비를 한 1,400만 원 신규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206쪽입니다. 206쪽입니다. 206쪽은 하단 부분에 제일 하단 부분에 하여튼 우리가 행정 업무용 수첩을 제작하는데 여기 격년제로 제작합니다.그래서 2026년도 2025년도가 아니고 2026년 2027년도 업무용 수첩을 제작하기 위해서 2천만 원 2,800만 원 계상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7쪽입니다. 207쪽은 사업체 조사 인건비를 계상하였습니다. 208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08쪽도 경상북도 사회조사 인건비하고 홍보 물품비로 그런 식으로 계상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9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돈이 좀 감됐습니다. 감됐는데 이거는 2년 차에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통합 지방재정 재해 복구 시스템 구축비인데, 여기 2년 차로 해서 감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거는 우리 군에서 하는 게 아니고 한국지역정보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운영 및 관리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서 210쪽입니다. 예산서 210쪽에 보면은 조금 이렇게 군정 홍보 예산이 군정 홍보 예산이 좀 삭감되고 증액된 부분이 있는데, 여기는 통계 과목을 통계 과목을 변경해서 좀 증 돼고 감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11쪽입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는것 중간 부분에 보면은 멀티 디지털 홍보관 관리 운영비하고, 뉴스 스크랩 내부 라이센스 이게 통계 과목이 사무관리비로 이래 변경되다 보니까 왔다 갔다 했다는 그래 감돼고 증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밑에의 군정 홍보 유튜브 쇼츠 영상 공모전은 격년제로 그렇게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사실 예산이 섰습니다마는 삭감시키고 내년에 다시 예산 세웠는데 이거는 격년제로 시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12쪽입니다. 여기 예산이 좀 4억 4천만 원 증되었는데 여기에는 올해보다 4억 4천만 원 증됐는데 군정 시책 홍보 예산이 사실은 이거는 추경에 편성했는데 이거는 당초 예산을 편성해서 당초 예산 대비 올해 당초 예산 대비 2억 증됐는데, 사실은 추경에 편성해서 이렇게 6억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지역 이미지 광고 TV 광고 예산을 좀 확대를 편성을 했습니다. 2억을 증액해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쪽에 중간쯤 부분에 중간쯤 부분에 군정 홍보 사진 카메라를 이게 일반 2020년도에 구입했는데 우리 군정이 아무래도 카메라를 하고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한 5년 정도 됐는데, 새로 신규 구입코자 신규로 1,500만 원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13쪽입니다. 213쪽 중 상단 부분에 거기에 감사 활동 업무 추진비 업무추진비를 한 2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있어 보니까 사실 감사부서도 이제 감사원이나 도 감사과에 수시 출장하는데 조금 업무 추진비가 필요해서 풀 비 있는 업무 추진비를 200만 원 삭감해서 최소화해서 한 200만 원 계상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밑에 하단에 있는 법무행정 지원비는 요새 소송 관련 변호사 선임비가 상당히 많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올해 수준으로 8,800만 원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14쪽은 기획예산실 인력 운영비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215쪽 215쪽 보전 지출입니다. 이거는 풀 예산을 올해보다 한 1억 정도 감액해서 1억 정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조금 전에도 제가 또 제안 설명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예산이 넉넉지 않습니다. 그래서 작년 대비해서 하여튼 예비비를 조금 한 20억 정도 감액해서 31억 2천만 원 정도 편성하였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읍면 소관도 한번 일괄적으로 설명을
○ 기획예산실장 백 대 흠
위원장님 위원장님 한번 들어
알겠습니다.
○ 위원장 구 교 강
예산
○ 기획예산실장 백 대 흠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구 교 강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실장님 자리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예, 여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 노 연 위원
예, 실장님 교부세도 적게 내려오는데 예산 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저 아까 그 제안 설명에 보면은 7페이지에 보면은 내년도 예산에 보면 성주 별고을 볼링장 건립 사업에 8억 원을 편성했다는데 이거 건물도 짓지 않은데 어떻게 볼링장을 8억을 세웁니까? 이거 이게 이게 온세대 플랫폼에 들어가는 볼링장 아닙니까?
○ 기획예산실장 백 대 흠
위원님 예산이 있어야 설계를 하죠! 당연히 예산 세워야
○ 여 노 연 위원
아니 아니 볼링장이라는 것은 건물을 다 짓고 난 후에 볼링장 시설이 들어가야 하는데
○ 기획예산실장 백 대 흠
아닙니다. 아닙니다.
○ 여 노 연 위원
그럼요?
○ 기획예산실장 백 대 흠
설계부터 설계를 해야지 볼링장 설계를 할 수 있습니다.
○ 여 노 연 위원
아! 설계
○ 기획예산실장 백 대 흠
예.
○ 여 노 연 위원
그런데 이게 그러면 설계비라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볼링장 짓는 데 8억이 들어간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은
○ 기획예산실장 백 대 흠
아니 예산을 편성해야지만이
○ 여 노 연 위원
예.
○ 기획예산실장 백 대 흠
설계하든지 건물을 짓는 겁니다. 그래서 설계 예산이 없으면 설계를 못 하지 않습니까? 예산을 세워야 설계할 거 아닙니까?
○ 여 노 연 위원
사실 이제 우리가 온세대 플랫폼이 처음에 우리한테 의회 승인을 받을 때 그걸 예산이 얼마였냐면은 311억인가? 밖에 안 됐었어요. 온세대 플랫폼이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지소금부터 들어가고 뭐 들어가고 해서 결국은 이게 471억이 온세대 플랫폼이 지금 짓겠다고 지금 예산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래 이거 뭐 처음에 우리가 승인할 때는 311억 정도 온세대 플랫폼을 짓겠다고 했는 게 그러니까 몇 년 사이 이게 170억이 올라가 버렸어요. 그래서 나는 이게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볼링장 짓는 게 그러면 이제 건물 짓는 그러니까 설계비라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이게 설계하더라도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는 그 건물들이 여러 단체 건물이 들어가는데 뭐 어떤 설계를 한다는지 나는 이해가 잘 안돼서○ 기획예산실장 백 대 흠
예, 별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 여 노 연 위원
별도요?
○ 기획예산실장 백 대 흠
예.
○ 여 노 연 위원
놔두면 그럼 그거만 별도로 한번 부탁드리겠고, 그다음에 9페이지에 보면은 별고을 체육 종합체육시설 매장문화재 용역 용역이 아직 덜 끝났습니까? 이거? 저번에 우리 현장 방문도 갔다 왔는데
○ 기획예산실장 백 대 흠
예, 이거는 저번에도 한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돈이 그 예산이 더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예산 사정상 전번에 추경에 올해 올해 추경이죠. 올해 추경에 까고 내년 당초 예산을 편성하는 그렇게 했습니다.
○ 여 노 연 위원
아! 올해 추경에 못 세웠었나요?
○ 기획예산실장 백 대 흠
예.
○ 여 노 연 위원
제가 기억이 잘못해서 하여튼 간에 다음에 아까 물었던 거는 별고을 볼링장 부분은
○ 기획예산실장 백 대 흠
예.
○ 여 노 연 위원
다음에 설명을 한번 부탁드리고요.
○ 기획예산실장 백 대 흠
해당 부서장이 충분히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 여 노 연 위원
예, 하여튼 간에 우리 기획실 예산을 보면 작년 대비 220억이 삭감됐는데 어떻게 이렇게 220억이 삭감되고도 내년 기획실에 예산이 운영됩니까? 아니 그게 뭐 아니 예산을 작년에 예산을 문 닫아야 하나? 아니 작년에 그럼 우리가 예산을 너무 많이 세워준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찌 이렇게 예산이 작년에는 그래 작년 대비 220억 8천만 원의 예산이 삭감됐다는 것은 이거 아무리 예산이 어떻게 지금 예산이 이렇게
○ 기획예산실장 백 대 흠
의원님 그것 내부 유보금이
○ 여 노 연 위원
예.
○ 기획예산실장 백 대 흠
187억을 의원님께서 작년 당초 예산을 삭감시켰는데 그게 예비비입니다.
○ 여 노 연 위원
아! 그 180억 187억 하여튼 뭐 어려운 뭐 여건 속에서 하여튼 내년 2025년도 예산 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구 교 강
질의해 주십시오.
○ 김 경 호 위원
위원장님께 먼저 건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구 교 강
예, 말씀하십시오.
○ 김 경 호 위원
2025년 예산 설명을 듣다 보면 솔직히 원안 통과하든지? 안 그러면 삭감 조서 내가 삭감 조서를 가지고 그러든지? 안 그렇다면 오늘같이 하듯이 상세히 하든지? 뭐를 정해줘야 해. 혀가 빠지게 공부해서 얘기하면 얘기한 사람은 잔소리 같고 듣기고 앉아 있는 사람은 인기가 좋아지고 그런 사람은 본 예산에 많이 포함시켜 주고, 지낀 사람은 예산이 삭감되고 이런 경우가 어디 있노? 이 말이지.
○ 위원장 구 교 강
그런데 그 의원님 지금, 이 상황은
○ 김 경 호 위원
아니 그렇게 한번 건의를 한번 해보고
○ 위원장 구 교 강
예.
○ 김 경 호 위원
그래 해보고 내가 하나하나 하면은 앉아 있는 계신 분들 나중에 되면 생이니 삭하면 공부할 필요 없다. 이 말입니다.
○ 위원장 구 교 강
그러니 이런 부분은 이
○ 김 경 호 위원
그러니 정회해가지고
○ 위원장 구 교 강
예결위 드가기 전에
○ 김 경 호 위원
말씀해 주세요.
○ 위원장 구 교 강
의원님들끼리 따로 모아서 따로 만나서
○ 김 경 호 위원
그런께 정회해서 그래 얘기해 달라고요.
○ 위원장 구 교 강
정회해서?
○ 김 경 호 위원
예, 아니라 이거 계속 지끼면 지낀 사람만 공부해가 지낀 사람만 용렬스러워지고, 또 뭐 삭감시켜놓으면 동장들 반장 데리고 올 거고, 그럴것 같으면 이거 억지로 설명할 필요가 뭐 있노 말이죠? 사실
○ 위원장 구 교 강
그것도 뭐 좋은 방안이긴 한데, 느닷없이 그런 말씀을 하니까 내가 우예 대처해야 할는지? 모르겠습니다.
○ 김 경 호 위원
아니라 그래 이 이거 설명 다
○ 위원장 구 교 강
이거는 사실
○ 김 경 호 위원
하려 하면은
○ 위원장 구 교 강
여기 오기 전에 미리 그게 좀 대화가 우리끼리 있었어야 되는데
○ 김 경 호 위원
내 몇 번 요구했지만, 그때도 내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래 이거 뭐 하나하나 물으면 묻는 사람만 용렬스럽고 원안 통과시켜 줄 것 같으면 깨끗하게 통과시켜 주고 삭감되면 삭감된 거 가지고 하든지? 안 그러면 정상적으로 넣든지? 그걸 정회해서 이거 먼저 얘기해 주세요.
○ 위원장 구 교 강
자 여러 의원님 우리 김경호 의원님께서 지금 하신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 위원장 구 교 강
예, 김종식 위원님.
○ 위원장 구 교 강
예, 말씀하십시오.
○ 위원장 구 교 강
위원 전원 이의가 없으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전원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1분 정회)
(10시 47분 속개)
○ 위원장 구 교 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실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청취불가)
○ 위원장 구 교 강
질의가 아무도 없다 캐가.
○ 파악불가
누가요?
○ 위원장 구 교 강
알겠습니다. 김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 경 호 위원
질의해도 되죠?
○ 위원장 구 교 강
예예, 질의하십시오.
○ 김 경 호 위원
본 예산에 있어서 지금까지 행태로 보면은 질문해서 답변 들으면은 지금 솔직히 말씀드려 좀 안다고 지껴버리면 건의하면 반영이 안 되기 때문에 또 본예산에서 의심스러운 걸 삭감하면 또 삭감했을 때 또 질문 또 받아야 하고 하면서 그것도 문제고, 특히 지역구 의원들이 어떻게 로비했거나 간에 사업을 가져가면 그 살리려고 하고 그러면 이거 예산에 대한 편성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이 말입니다.그렇다고 해서 우리 군정 질문에서 김종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미군 구역 공유 지역 지역에는 다소 사업비를 좀 줄이고 제외된 그 지역에서는 새로운 사업을 해야 하는데 좀 절약했나? 카는 그런 지적까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많아요. 사업계획서 보면 전부 다 이것 공부해 보니까 그런 것 같으면은 가만히 있는 지역구 의원님들은 예산이 없고, 그 뭐 좀 그 하는 거는 지역구 의원님들이 많고, 또 실질적으로 예산 편성하는 데 있어서 문제점이 있는 사항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하나하나 질문 더 하려 하면 의원들만 자꾸 물으면 용렬스럽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도 또 삭감을 내면 삭감됐는데 어디서 또 다음에 해줘도 알고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열심히 의원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정말로 삭감될 거 있으면 그동안 며칠 될 동안 자기들이 공부해서 또 의심스러운 거는 삭감 조서 내서 거기에 대해서 질문하면 이중 질문할 거 없고 시간 세심한 어떤 그 공부 안 하겠나? 그런 생각에 의해서 본 위원은 제안했고 그리고 그렇다면 일부 의원들이 다 듣자면 절대로 지겹다 소리 하지 마시고, 또 의원들도 질문에 대해서 성실히 답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또 삭감된 조서에 대해서는 한 분 한 분의 의견을 존중해 주고 또 거기에다 응해줘야 된다 카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 해줄 수 있겠느냐? 카는 그걸 먼저 알고 그래 해야 합니다.
그냥 막연하게 해놓으면 또 삭감돼가 있는 조서 내놓으면 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압력단체 또 어떤 사람이 와서 전부 밤으로 말이지 의원님 하나 한 분 데리고 다니면서 로비한다고 그렇게 하면 이게 예산이 성립이 안 됩니다. 그렇다면 제가 먼저 그러면 원안대로 원한다면 질문을 그대로 할 테니까 되겠습니까?
○ 위원장 구 교 강
예, 뭐 김경호 의원님 그 뭐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 같은데 원하는 건 아니고 매끄럽게 좀 회의를 진행하자 카는 거고, 또 뭐 김경호 의원님 꼭 필요한 질문 사항 있으면 질문하십시오.
○ 김 경 호 위원
질문하겠습니다. 그러면
○ 위원장 구 교 강
예.
○ 김 경 호 위원
제안 설명에 대해서 질의하고 싶습니다. 2025년도 일반회계 세입 재정 추계입니다. 국도비 지방세는 50억을 50억이 감했는데 국도비 보조금은 작년보다 40억이 증가될 것 같은데 여기 어떤 목이 어떻게 증가될 것 같습니까?
○ 기획예산실장 백 대 흠
예, 국도비 보조사업이 국도비 보조사업이 특히 재해위험 관련해서 재해 위험지구 관련해서 국도비 보조사업 국도비가 많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특별회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통합바이오가스라든지 이런 게 많이 내려와서 국도비가 증액됐습니다.
○ 김 경 호 위원
국도비가 많이 내려온 건 대신에 그게 전부 다 100%는 국도비는 아니지 않습니까? 군비 아닙니까?
○ 기획예산실장 백 대 흠
맞습니다. 아니 그러니 매칭을 해야 합니다.
○ 김 경 호 위원
그래 매칭하면은
○ 기획예산실장 백 대 흠
예.
○ 김 경 호 위원
그럼, 사실상 우리 구미에 많은 세금이 적용됐냐? 이 말입니다. 정확하게 재해에 대한 걸 정확하게 판단했는 기준이 있냐 이 말이죠.그냥 해가지고 뭐 얼마에 올렸나? 얼마 올려도 그 뭐 한 2천만 원짜리가 4천만 원 올려도 현장 실사가 됐나? 이 말입니다.
○ 기획예산실장 백 대 흠
의원님 국도비 보수 사업은 현재 진행 중인 사업입니다. 통합바이오가스라든지 지금 현재 동락동 사업이라든지 이런 게 이런 사업이 진행 중인 사업이 국도비가 많이 내려왔다는 뜻입니다. 국도비 내려오면 법적으로 반드시 군비를 매칭해야 됩니다.
○ 김 경 호 위원
동락동하는 데 벌써 5년 됐습니다. 동락동 하는데
○ 기획예산실장 백 대 흠
예, 지금 현재 시행 중입니다. 예.
○ 김 경 호 위원
재정자립도 지방비 세외수입 증가를 2% 0.2% 했다고 하는데 그래 11.6% 예상된다고 카는 게 결과적으로 재정자립도가 11.6% 증가됩니까?
○ 기획예산실장 백 대 흠
11.4%에서 0.2% 증가돼서 11.6%가 됐다는 뜻입니다.
○ 김 경 호 위원
세부적인 사업에 대해서 증가세 낸 자료를 아직 안 봐서 뭐 실과소서 안 받았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만도 특히 제가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세출 예산 중에서 행사 경비가 전부 다 자체 보조금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작년에 대비해서 행사비 경비를 추계로 어떤 목에서 어떤 부서에서 얼마나 감소시켰는가? 그걸 한번 얘기해 주세요. 얼마만큼 감소시켰냐고
○ 기획예산실장 백 대 흠
금액적으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 김 경 호 위원
그렇지 몇 프로를 한다든지? 어느 부서에서 어떤 걸 감소시켰냐면은 찾기 전에 말씀 한번 드릴게요. 옛날에 정몽주가 말이죠. 친왕 전 노래에 실린 소리로 금준미주 천인혈이요. 옥과과효는 만성고라. 촉루락시 민루락이요. 가성고처 원성고라. 다시 말씀드려서 촛물이 떨어질 때 백성의 눈물이 떨어지고 노랫소리 높은 곳에 들릴 때는 국민의 원망 소리가 높다. 정몽주가 옛날에 이거 했든지 춘향이 노래했든지 그 당시에 국민들이 정치권이 잘못하다 보니까 국민들한테 공감을 못 받다 보니까 그런 말씀이 나왔는데 우리 군에 보면 먹자 쓰자 놀자, 구호가 이 시대에 맞냐? 이 말입니다.
○ 기획예산실장 백 대 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
○ 김 경 호 위원
지역경제
○ 기획예산실장 백 대 흠
지역에서 먹자 쓰자 놀자
○ 김 경 호 위원
묵고 쓰고 노는데 지역경제 활성화는 얼만큼 기여됐노? 말이에요.
아까 말씀하기 전에 그건 자료는 준비해 주시고 우리 나가면 전부 행사성 경비라! 매일 경비라! 동네별로 면별로 군별로 행사가 얼마나 많이 했노? 말이라! 그 경비가 어떻게 가급적 절감했노? 말이라. 그걸 내가 궁금해 죽겠어요.
○ 기획예산실장 백 대 흠
예, 그거는 뭐 하여튼 수치로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먹자 쓰노르는 운동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 김 경 호 위원
먹자쓰놀
○ 기획예산실장 백 대 흠
아까 전에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예산서 총괄표 23쪽에 보시면 개괄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 김 경 호 위원
먹자 쓰자 놀자 지역경제 활성화한다 카는데 성주에 5시 6시 7시 되면 깜깜해요. 깜깜하다니까. 그런데 무슨 먹자 쓰자 경제를 활성화 한다고 말합니까? 전부 다 가게마다 빈 가게 저저고 식당도 맬간데 뭐 먹자 쓰고 한다고 뭐 어떤데 경제를 활성화시킨다는 말이에오? 이 구호를 바꿔야 돼요. 성주에 새로운 경제를 활성화하는 동력을 만드는 데 써야 되지. 묵자 놀고 쓰자 하는데 무슨 경제가 활성화되나 이 말이라. 맨날 뭐 행사 가면 그것만 하지. 성주 군민이 먹자 쓰고 하는 다 경제인들이 다 활성화되냐? 이 말이죠.
○ 기획예산실장 백 대 흠
예, 보는 관점에서 틀리는데, 그거는 뭐 하여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먹자 쓰놀 운동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김 경 호 위원
이게 왜 그러냐? 말씀드리면
○ 기획예산실장 백 대 흠
예.
○ 김 경 호 위원
주민들이 일부 더운데 동원돼서 그 행사한다고 칭찬보다 욕이 더 많이 해 솔직히 깨놓고, 의원들도 의원님도 마찬가지고 현장에 나가보면 지금 뭐 행사하는 거 보면 거의 주민들이 원망한 소리가 많기 때문이라 캅니다. 그래서 행사 경비를 좀 가급적이면 줄여야 된다 하는 것은 이구동성으로 동감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 기획예산실장 백 대 흠
예, 하여튼 24쪽에 23쪽에 보시면 예산 총괄표에 보면은 그렇게 좀 좀 축소했는 부분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김 경 호 위원
아니라 전혀 축소한다 카는 거 어디 근거가 있어야지 그래 축소했다 하는 거 괜히 말이지 멀쩡한 예산 맞추기 위해서 산단 기금만 말이지 다시 말해서 빛내서 군비의 세외 세출을 맞추기 위한 그런 편성해서는 돼도 안 하겠고, 또 문제점이 이 기획실만 이거 똑바로 하면요. 실과에 이거 물을 거 한 개도 없어요. 대체적인 게 상당히 많아요. 여기 우리가 보면 주요 사업별 설명 들어보면 여기 나왔는 거 말이죠. 6쪽에서 6쪽에서 11쪽까지만 제대로 말씀드리면 다른 실과에 천지 물을 거 한 개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하나 물을 것도 한 것 없이 저 본 위원은 기획실만 물으면 물을 게 한 개도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기획실에서 예산만 정확하게 편성해 주시면 큰 질문도 없고, 그런데 보면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기서 삭감 즉 실과소 다 해보면 균형 있는 예산이 편성됐는 게 거의 없다 이 말이야 그러면 이거 한 개 한 개 물으면 지역구 의원들은 다 뭐 필요해서 또 그거 하기 위해서 저 뭐야? 또 나쁘게 말씀드리면 자기 어떤 뭐 그거 하기 위해서 표심을 위해서 또 면 사업이라든지 그거는 또 삭감내 봐야 삭감 또 살리려고 노력하다 보면 나중에 되면 마지막에 되면 삭감한다 하면 아! 그건 생이다. 그러면 다수결에 의하면 또 생입니다. 그럴 것 같으면 의안은 통과한다 말이라. 이런 사례가 없으면 개개인이 한 사람이 그 의견도 존중해 줘야 하고
○ 위원장 구 교 강
김경호 의원님 그
○ 김 경 호 위원
나는 지금 계속 기획실마다 질문하면
○ 위원장 구 교 강
아 예, 알겠는데 예.
○ 김 경 호 위원
하루 종일 일주간 질문·답변할 거 없어요.
○ 위원장 구 교 강
설명은 충분한 것 같고 또 질의하실 다른 핵심 질의할 내용이 있습니까?
○ 김 경 호 위원
다 있지 여기에 뭐 6페이지에서 다 물어보면 다 물어보죠. 나는 기획실만 질문하면 딴 거 할 거 없다고 판단됩니다.
○ 위원장 구 교 강
그 좀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화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기획예산실장 백 대 흠
네, 그렇습니다.
○ 기획예산실장 백 대 흠
예, 그거는 카드는 쓰는 건 당연히 지금 현재 법적으로 모든 경비는 카드로 결제하기 때문에 카드를 사용해야 하는 거고요. 1차적으로, 이차적으로 카드 사용함에 있어서 수수료는 수수료 수입이 당연히 받고 있습니다.
수수료 수입이 수수료 수입, 수수료 수입 등 이래서 예산서에 보면 세입으로 지금 편성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기획예산실장 백 대 흠
우리 예산 쓰고 있습니다. 세부로 잡아서 예.
○ 기획예산실장 백 대 흠
여기 세입 부분에 여기에 예산서 140쪽 보시면은 예산서 140쪽 보면은 거기 보면 세입별로 앞쪽부터 쭉 해서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니까 방금 우리 팀장 예산팀장의 이야기는 그 외 수입으로 세입으로 잡고 잡아서 예산 세입이 돼서 예산을 편성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기획예산실장 백 대 흠
예.
○ 위원장 구 교 강
아니지 그만치 될 리가 없는데
○ 기획예산실장 백 대 흠
여기에 그외 수입에 다 포함돼 있는데
○ 위원장 구 교 강
아아!
○ 기획예산실장 백 대 흠
카드 수수료, 부서별로 쓰는 카드 수수료, 읍면 부서별로 쓰는 카드 수수료는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거는 뭐 포인트를 현금화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고 뭐 2,600만 원 정도 된답니다. 2천 한 500만 원 내지 600만 원 정도 된답니다.
○ 기획예산실장 백 대 흠
그거는 한번 파악해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 내역은 나와 예, 세부 내역은 별도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 위원장 구 교 강
이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 종 식 위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25년도 예산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전체 교부세가 삭감 감되고 보조금이 보조금이 국비가 198억, 지방비가 62억 증가하고 이렇게 이런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전년 대비해서 증액되게 편성해 주고 너무 수고 많으십니다. 이 자료에 의해서 첨부 예산서 첨부 서류에 보면은 우리 예산이 좀 건전한지를 좀 파악을 한번 해보려고 그래 캅니다. 지금 기획실 예산은 기획실 예산은 사실은 크게 전년도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여타 존경하는 의원님들이 기획실 예산 가지고는 특별히 카는 게 없고 전체 예산을 편성하는데 편성 기준이 좀 어떤가 싶어서 그래 말씀드리니까 자체 사업하고 보조사업의 비율이 자체 사업이 42.1% 보조사업이 57.9%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자체 사업은 보조 사업비 등등 이것까지 전부 다 포함해서 42.12에 들어가는 사업입니까? 그 2,384억이
○ 기획예산실장 백 대 흠
그거는 이제 자체 사업이라 함은 교부세 등 해서 순수 군비로 세우는 사업비입니다.
○ 김 종 식 위원
그러면 재정 자주도하고 그럼 이가 이가 맞아들어가야 하는데 그거하고는 또 돈이 안 맞는데
○ 김 종 식 위원
그거는 앞에는 49.75%
○ 기획예산실장 백 대 흠
안 그래도
○ 김 종 식 위원
사업의 성격이 아니고 재원에 따라서 이렇게 나눈다. 이래 보면 됩니까?
○ 기획예산실장 백 대 흠
예예, 앞에 보면 일반회계 그래 해가 일반회계 세입 중 이렇게 포함해 놓았는데 거기 좀 헷갈리게 해놨습니다. 사실은 뒤에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다 합쳤고 앞에 있는 재정 자주도는 일반회계만 했는 거고 그래 차이가 조금 있을 수는 있는데 거기에 좀
○ 김 종 식 위원
뒤 페이지에 6페이지에는 대상 회계는 일반회계로 표시돼가 있고
○ 기획예산실장 백 대 흠
예.
○ 김 종 식 위원
앞쪽에도 일반회계로 되어 있는데 1-1-2에도 재정 자주도에도 자체 수입 플러스 자주재원, 일반회계 예산 규모 곱하기 100이라고 그거 딱 돼가 있으면 그러면 이가 딱 맞아줘야 하는데, 어쨌든 재원에 따라서 이렇게 구분한다. 이 말씀이네요?
○ 기획예산실장 백 대 흠
예, 그렇습니다.
○ 김 종 식 위원
예, 행정 운영비 1-1-7에 보면은 7페이지에 보면 우리가 세외수입하고 자체 수입하고 지방세를 이렇게 비교했을 때 인건비보다는 인건비에 미치는 영향이 91.4%네 이렇게 해도 중앙정부나 이런 데 교부세에 지장을 안 받습니까? 예전에는 100% 미만이었을 때는 그 지출의 한계를 정해주고 그 예산을 편성하는데 규제하고 이랬었는데?
○ 기획예산실장 백 대 흠
예, 그게 이제 옛날에는 인건비 자체 수입으로 인건비 충당의 충당이 일반회계 기준으로 했습니다. 일반회계 기준으로 했는데, 너무 김종식 의원님 예리한 질문을 하셔갖고 일반회계 기준 했는데 최근에 바뀌었습니다. 그게 일반회계 플러스 특별회계로 자체 수입을 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했는 거는 인건비를 한 680억 정도 편성했습니다. 근데 일반회계 플러스 특별회계 세입 세입을 하면 700 한 16억 정도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옛날 기준으로 일반회계 기준으로 하면 사실은 교부세를, 페널티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번에 특별회계까지 포함하는 걸로 지금 워낙 시군 자치단체가 이게 자체 수입이 줄다 보니까 조금 완화했다 기준을 완화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김 종 식 위원
그래서 뭐 페널티는 안 받는다 이 말씀이네요.
○ 기획예산실장 백 대 흠
뭐 거의 가깝게 와가 있기는 있는데 지금 현재는 일단은 예, 안 맞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을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 김 종 식 위원
저 뭐 여러 가지로 예산 편성할 때 어려운 점은 많겠지마는 그 세입 부분에 또 이래 보면은 전년도 결산 자료하고 2025년도 편성 때 이자 수익 같은 거 또 그 이행강제금 부과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축소해서 상당한 양의 금액을 축소해서 편성했어요. 이런 거는 어떻게 설명이 되겠습니까?
○ 기획예산실장 백 대 흠
예, 안 그래도 그 부분이 하여튼 뒤에 재무과도 있지 싶은데 세입 파트 부분은 하여튼 보수적으로 잡습니다. 또 뭐 지난 연도 수입은 말 그대로 체납액을 받는 건데 그런 게 보수적으로 잡다 보니까 이자 수입도 좀 그랬는 게 제가 볼 때는 그것도 파악해 보니까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조금 최근에 올랐습니다. 그거를 조금 미처 반영해야 하는데 못했는 부분도 있고 이래서 가급적이면 근접하게 잉여금이 많이 남지 않게 그렇게 세입을 잡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김 종 식 위원
말씀하신 지난해 수입 같은 경우에는 미수금 총액이 엄청나게 많은데 20억씩 막 이래 되는데도 불구하고 신년도 편성에 5억만 잡고 이거는 미수금 자체를 수입 안 하겠다. 이 말입니까? 징수가 잘 안된다. 이 말입니까? 고질 체납이다. 이 말입니까?
○ 기획예산실장 백 대 흠
예, 그거 보니까 체납액이 한 많게는 40억 어떨 때는 보통 평균 30억 27억 내지 30억 정도 파악해 보니 되는데 그중에서 우리가 결손 처분하고 결손 처분도 하고 이렇게 해서 보통 지난 연도 수입 체납액을 한 4~5억 정도 이렇게 세입을 잡는 걸로 파악되고 있는데, 하여튼 독려를 해서 징수 부서에서 열심히 체납액을 징수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입을 더 확충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 같습니다.
○ 김 종 식 위원
실장님한테 내가 자꾸 이제 이걸 묻는 거는 세출이야 뭐 또 써놨는 대로 예산서대로 집행하다가 잔액이 발생하면 또 잉여데 누르고 이러면 되는데, 세입의 추계를 잘못하면 예산 편성에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래 말씀드렸는데 140페이지 한번 보면은 예 부동산 실명제 과징금이라고 이런 거는 이제 과징금을 매기면 100% 군 세입으로 이 잡힙니까? 기타 소득 수입에
○ 기획예산실장 백 대 흠
예, 부동산교부세가
○ 김 종 식 위원
이행강제금 이런 거는?
○ 기획예산실장 백 대 흠
예, 그렇습니다.
○ 김 종 식 위원
이행강제금 같은 거 이런 거는 실제 부과하려고 마음먹으면 한 정 없을 건데?
○ 기획예산실장 백 대 흠
아무래도 그래도 그래도 그것도 체납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 김 종 식 위원
이행강제금 부과하면 체납하면은 뭐 전부 다 그거 하잖아요. 뭐라 카노? 압류하고 뭐 다
○ 기획예산실장 백 대 흠
네.
○ 김 종 식 위원
조치하잖아요.
○ 기획예산실장 백 대 흠
네.
○ 김 종 식 위원
경매 넣고 다 하는데 뭐
○ 기획예산실장 백 대 흠
네, 추심까지도 가는 경우도 있는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뭐 체납은 다양하게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체납금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 김 종 식 위원
체납에 대해 가지고 이게 좀 징수가 징수가 잘 되는데 너무 이래 뭐라 카노? 보수적으로 잡았다 캐야 됩니까? 이런 면들이 좀 많은 것 같고, 산림 전용 부담금 이거도 이런 것도 산림 전용 부담금도 미수금이 생길 수가 있습니까? 이게, 개발부담금 이런 거?
○ 기획예산실장 백 대 흠
예.
○ 김 종 식 위원
이거는 사전에 돈을 안 내면 허가를 안 나가는 것 같던데?
○ 기획예산실장 백 대 흠 개인이 는 미수금 없을 수 있는데
○ 김 종 식 위원
아아!
○ 기획예산실장 백 대 흠
뭐
○ 김 종 식 위원
법인
○ 기획예산실장 백 대 흠
법인이 하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는,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 김 종 식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 이제 그 뭐 장 그 말씀은 그 말씀입니다마는 뭐 어쨌든 우리 교부세가 줄었는데도 국도비가 확보돼서 예산 총액은 이상이 없다 카니까 문제는 괜찮은데, 자주 재원이 그러면 매칭 사업으로 일단 군비나 교부세가 들어가고 나면 성주군 자체 사업이 하는 게 사실은 줍니다. 그러면 줄게 되면 주는 것 중에서도 인건비가 상당한 부분 차지하고, 또 뭐 이렇게 되면 실과에서 자체적으로 보조사업이나 자체 사업하는 데도 상당한 영향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보조사업도 많이 받아와서 많이 받아와서 좋은 것도 있습니다마는 매일 의회에서 말씀드립니다마는 불필요한 예산이 와서 매칭하는데 시군비가 많이 들어가서 자체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예산을 만약에 손실이 온다면 그것도 또 예산을 편성해서 문제가 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 기획실 관련 예산에 212페이지에 보면은 그 아까 실장님도 말씀했습니다마는 방송 광고를 증대한다 캤는데 이때까지 그 광고는 그죠? 5개 광고에 치중하다가 방송 광고에 이렇게 바꿨는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기획예산실장 백 대 흠
예, 옥외광고를 해보니 옥외광고를 해보니 이제 물론 장점도 많습니다마는 또 보는 사람도 한계가 있고 요즘 또 트렌드가 어느 자치단체 상관없이 경쟁적으로 방송 광고 특히 프로그램에 협찬한다든지? 이렇게 특별히 제작해서 이렇게 지상파 방송에 한다든지 이런 게 추세입니다. 그래서 그런 또 요구도 여론도 또 많았었고 왜 다른 시군 타 시군에는 이렇게 드라마나 유명 드라마 할 때 거기에 삽입해서 하는데 왜 성주군은 안 하느냐?
○ 김 종 식 위원
아!
○ 기획예산실장 백 대 흠
또 그런 있고 이래서 그런데 조금 더 치중을 해보자 이래서 옥외광고는 조금 삭감시키고 방송 광고 쪽으로 증액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김 종 식 위원
아아, 그 말씀은 약간 이해는 갑니다. 그러니 드라마나 기타 등등 텔레비전에, TV에 방영되는 것 중에서 성주군을 소재로 하는 거를 간간히 끼운다 이 말씀입니까?
○ 기획예산실장 백 대 흠
예, 그렇습니다.
○ 김 종 식 위원
저는 생각에 이게 이제 진천군인가 어제 아침 방송하면 진천군 자체를 하면서 자치단체장이 나와서 막 군을 홍보하는 게 있어요. 이런 쪽으로 간다면은 만약에 그런 쪽으로 편성이 된다면은 재정자립도나 기타 등등을 봤을 때 우리가 그 정도 할 수 있는 여력이 되는가 싶어서 말씀했는데 그런 예산은 아니다. 그죠?
○ 기획예산실장 백 대 흠
예, 그거는 직접 광고고 그거는 상당한 금액이 드는 거고, 그렇게는 예산이 뭐 풍족하면 그렇게 할 수 있는데 1차적으로는 일단 드라마 광고 쪽에 우리가
○ 김 종 식 위원
대구시의회 서울특별시의회
○ 기획예산실장 백 대 흠
맞습니다. 예.
○ 김 종 식 위원
이내는거 또 시군에서는 진천군은 그렇고, 어디더라? 합천군인가 어디도 자체적으로 홍보하고 그런데, 아 그런 방향은 아니다. 이 말씀이네요.
○ 기획예산실장 백 대 흠
예, 그거는 예산이 풍족하면 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그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 김 종 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 경 호 위원
나는 기획실 말고는 질문할 데가 없어요.
○ 위원장 구 교 강
알겠습니다. 질문하십시오.
○ 김 종 식 위원
예, 공통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용렬스럽지만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산서 205쪽에 보면은 군정 업무 업무 보고지 유입하는 게 한 권에 5만 원씩 여기에 지금 기표돼 있는데, 이걸 좀 이것 돈 몇 푼 안 되지마는 의회보면은 의회 저것 하는 거 보면 3만 원이라요. 의회 거는, 의회의것이 보통 이만큼 두꺼운 게 우리 성주군에 이만큼 두꺼운 거는 몇 몇 건 예산 결산서부터 몇 건 되는데, 이거는 3만 원이고 군정 홍보지 몇 페이지도 안 되는 그래서 5만 원씩 잡는 거는 또 원인이 또 뭔고? 한 권에 5만 원 잡혔는데 기표가 업무 저 뭐 저 업무 보고 있잖아요.
그래 한 부에 그래 5만 원씩 갈 게 뭐 있노? 이것 군정 이런 거, 우리 의회는 3만 원 여기 보니까 3만 원 돼 있던데 의회의 거는?
○ 기획예산실장 백 대 흠
업무 보고 책자가
○ 김 경 호 위원
예예.
○ 기획예산실장 백 대 흠
업무 보고 책자가 조금 두껍습니다.
○ 김 경 호 위원
두껍기는 이것보다 더 두꺼워요?
○ 기획예산실장 백 대 흠
예, 그만큼 두껍습니다. 근데 두꺼운데 5만 원까지는 사실 안 듭니다마는
○ 김 경 호 위원
그러면 정확하게 줘야지. 여기 보면 206쪽에 보면 의회 거는 보고서고 아무래도 의회가 더 많아요. 1차 2차 추경까지 한 것 같으면은 그거는 평 3만 원씩 잡히는데 이것
○ 기획예산실장 백 대 흠
의원님 공무원 하실 때 업무 보고 책자 두껍지 않습니다. 그 책자에 유인하는 겁니다. 두꺼운 책자
○ 김 경 호 위원
아무래도 의회보다는 의회보다는 적다. 이거 돈 몇 푼 안 되지만 이런 것도 보면 그렇고요. 이것 전부 다 보면 기획실은 전부 다 어째서 한 권에 5만 원짜리를 다 발행하노? 다른 데는 의회 같은 데는 3만 원짜리 발행하고 그것도 이거 뭐가 잘못됐다 이 말입니다. 돈 몇 푼 안 되지만 이거 9,600만 원에서 1,500은 감했기는 감했는데 행사 운영위 풀비에 대해서 자꾸 카니까 용렬스럽고 치워버려라. 카고 기간제 분위기도 너무 적다. 카는 그것도 말씀드리고, 212쪽에 보면 홍보비 맞습니까? 우리 존경하는 김종식 의원님께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군정 실제 홍보비가 이거는 이거는 신문의 겁니까?
○ 기획예산실장 백 대 흠
예, 그렇습니다.
○ 김 경 호 위원
신문에도 그래 이걸 작년에 집행된 내역을 한부 주시고요. 그 밑에 보면은 지역 이미지 옥외 광고 칸데 옥외광고에 15개 했는데 어디 옥외광고 어디에 설치했어요? 3억 치는 어디에 설치했습니까?
○ 기획예산실장 백 대 흠
예, 매년 예산할 때마다 설명드린 바와 같이 경부선 KTX 내 서울역, 김천구미역, 서울 수서역, 대구 지하철 3호선 등등 서울 양재역 하나로마트, 별도로 예산을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14개소입니다.
○ 김 경 호 위원
이거는 설명 이게 대박 물을 거라 생각 아 책하고 자료를 갖고 와서 설명해 줘야 돼요. 돈이 3억 원인데 어디에 어떻게 걸었는지 그리고 앞으로는 고정식보다는 이동식을 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보면 시책 홍보에도 보면 참외는 성주의 대한민국 성주 참외카면 아는데 성주에서 홍보할 게 아니고 외지의 소비처에서 참외를 홍보해야 한다 아닙니까?
○ 기획예산실장 백 대 흠
예, 맞습니다.
○ 김 경 호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지역에 보면 지역 신문에 뭐 짜다리 뭐 참외 100번 하면 뭐 하는교?
○ 기획예산실장 백 대 흠
방금 옥외광고를 다 서울에 합니다.
○ 김 경 호 위원
서울에 했다면 KTX 뭐 카나? 아까 그러게
○ 기획예산실장 백 대 흠
K 경북
○ 김 경 호 위원
고정식보다는 이동식이
○ 기획예산실장 백 대 흠
KTX 내에 쫙 타고 갈 때 안에 거 나온다는 뜻입니다. 화면에
○ 김 경 호 위원
고정식보다는 앞으로 이동식 해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고정식에는 한게 그 사람이 가는
○ 기획예산실장 백 대 흠
예, 맞습니다.
○ 김 경 호 위원
그것보다는
○ 기획예산실장 백 대 흠
예.
○ 김 경 호 위원
한계가 있단 말입니다.
○ 기획예산실장 백 대 흠
예.
○ 김 경 호 위원
그러니 이동식으로 해줘야지 전국 돌아다니면서 이동식 광고 홍보가 되지! 한 군데 처방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유튜브 군정 홍보는 어떻게 누가 어떻게 합니까?
○ 기획예산실장 백 대 흠
유튜브는 한 번씩 우리가 한 두 달에 한 번씩 정도를, 안 그러면 한 달에 두 번씩 찍어서 지금 유튜브를 올리고 있는데 유튜브 구독이 유튜브 지금 공식 유튜브 구독자가 한 8,800명 정도 되고요. 지금 한 9건 정도 찍었습니다. 한번 보시면 유튜브 들어가서 보시면 재밌습니다.
○ 김 경 호 위원 8,800명에서 3천만 원이 들어가서 그거 가지고 그거 뭐 효율성이 있나? 이 말이죠.
○ 기획예산실장 백 대 흠
이거는 유튜브는 의원님 잘 아시겠지마는 공식적으로 거론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하여튼 무슨 공공 시의 공공맨 이래서 이건 상당합니다. 지자체별로 유튜브로 지자체에 홍보하는 게 전쟁입니다. 지금, 그래서 이거는 우리 군도 좀 더 제 개인적으로는 좀 더 활성화해야 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 김 경 호 위원
제가 말씀드린 활성화되려면 활성화를 시켜주면 확실히 활성화 시키지 8,800명 8,800명 그 한 번 눌린 것 가지고 3천만 원 냈는 거는 안 되니까 더 돈이 더 들어도 활성화시키든지? 안 그러면 없애든지? 그래 하라 이 말씀입니다.
○ 기획예산실장 백 대 흠
예, 알겠습니다. 활성화시키겠습니다. 그거는 8천만 원 들여갖고 8,800명 보고 9건 정도 콘텐츠를 만들어가고 지금 유튜브에 올리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김 경 호 위원
그 밑에 인터넷 방송 제작을 용역한다. 칸께 인터넷은 어떻게 방송합니까?인터넷에 대해서 방송
○ 기획예산실장 백 대 흠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방송
○ 김 경 호 위원
그래 어디서 합니까?
○ 기획예산실장 백 대 흠
성주 신문에서 하고 있습니다.
○ 김 경 호 위원
한 군데서 합니까?
○ 기획예산실장 백 대 흠
예, 지금 현재는 뭐 그렇게 콘텐츠 구축되어 있는 데가 거기밖에 없습니다.
○ 김 경 호 위원
카메라는 자꾸 용렬스럽게 카지 마라. 자꾸 내가 원하는건
○ 기획예산실장 백 대 흠
예예.
○ 김 경 호 위원
아니니까
○ 기획예산실장 백 대 흠
예.
○ 김 경 호 위원
군정 홍보 사진가 카메라를 구입하는데 카메라가 한 개에 1,500만 원입니까?
○ 기획예산실장 백 대 흠
잘 아시겠지마는 일반 카메라하고 틀리게 이게 제가 보니까 2020년도에 지금 현재 사용하는 카메라가 2020년에 구입했는데 아무래도 현장 다니면서 많이 촬영하다 보니 그리고 또 그리고 또 카메라가 이게 뭐 전문적인 용어인데 하여튼 카메라 한 대가 찍을 수 있는 그게 장수가 있대요. 그러니 장수가 넘어버리면 이게 샀는지가 얼마 안 돼도 그걸 또 새로 신규로 구입해야 되는 모양입니다.
○ 김 경 호 위원
얘기할 거 많고 그다음에 213쪽에 소송 관련돼 있습니다. 소송이 지금 몇 건 소송 20건 소송한데 20건 소송이 얼매고? 4천만 원 나누기 얼마고 40억이가? 아니 아니 8천만 원인데 작년에 맞죠?
○ 기획예산실장 백 대 흠
8,800만 원입니다.
○ 김 경 호 위원
8,800만 원이면 소송 몇 건 했습니까?
○ 기획예산실장 백 대 흠
아까도 캤지만 지금 현재 군민들이 똑똑해졌는지 어떤지 몰라도 상당히 소송이 많습니다.
○ 김 경 호 위원
그래 그래서 그렇지 그래 인원수가?
○ 기획예산실장 백 대 흠
지금 현재는 소송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소송 제소 비용 착수금 5건, 고문 변호사 자문 수당 소송 대리인 선임 15건, 소송 사례금 지급 9건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도 아까 전에 제가 설명드렸는데 예산도 지금 현재 부족한 편입니다.
○ 김 경 호 위원
부족하면 더 채워야 하고 소송하면 이겨야 합니다.
○ 기획예산실장 백 대 흠
예, 이기려고 하니까 고문 변호사 수당을 또 비싸게
○ 김 경 호 위원
제가 지적하려고 하는 거는 여기 고문 변호사 때문에 카는 거라 고문 변호사
○ 기획예산실장 백 대 흠
네.
○ 김 경 호 위원
고문 변호사는 이름만 고문 변호사지 하는 역할이 거의 없어요.
○ 기획예산실장 백 대 흠
그래 괜찮은 사람 하려니까 변호사 수당을 또 많이 달라고 해서 그게
○ 김 경 호 위원
아니 돈을 그래 많이 줘도 돈을 많이 줘도 이기는 소송해야지 맨날 지는 소송 돈만 내버리지.
○ 기획예산실장 백 대 흠
아닙니다. 이기는 소송도 있습니다.
○ 김 경 호 위원
이기는 소송 몇 갠데? 몇 개 중의 몇 개 했어요?
○ 기획예산실장 백 대 흠
보니까 최근 소송 최근 3년 이내에 결과를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총 15건 중에서 패소가 일부 패소 포함 패소가 4건이고 11건은 승소했네요. 보니까요.
○ 김 경 호 위원
그러면 여기에 고문 변호사비가 기획실에만 예산이 있습니까? 타 부서에도 예산이 있습니까?
○ 기획예산실장 백 대 흠
타 부서에는 없습니다.
○ 김 경 호 위원
없어요?
○ 기획예산실장 백 대 흠
예.
○ 김 경 호 위원
그러면 또 틀리는데, 옛날에 우리 대방에 소송했는데 3천만 원인가? 얼마 줬다 안 캤습니까? 얼마 줬노? 1차 2차
○ 기획예산실장 백 대 흠
예, 그 기획실에 예산 세워갖고 했습니다.
○ 김 경 호 위원
그러면 여기가? 이 예산에 포함합니까? 다른 예산에 포함돼 있습니까?
○ 기획예산실장 백 대 흠
그 예산이 지금 예, 포함됐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 경 호 위원
포함돼서 그러면 15건가 한 건에 캐봐야 천만 원도 안 되는 이거 갖고 우리 이길 수 있나 이 말이라. 하려면은 7건이 졌다면서요? 그죠?
○ 기획예산실장 백 대 흠
예산 형평성에 적절히 또 대처해야 하지 않나? 싶어 무작정 예산을 해서 우리 대형 로펌처럼 그렇게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 김 경 호 위원
다른 예산 중에도 우리 성주군에서 해서 예산이 어떻게 반영되더라도 승소할 수 있도록 해야 하지 패소하는 예산을 낭 그건 낭비라 낭비라 이것도
○ 기획예산실장 백 대 흠
뭐 그런 경우도 있
○ 김 경 호 위원
할 판이면 이기지 뭐
○ 기획예산실장 백 대 흠
예, 그런 경우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마는 적절히 또 예산을 대체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 경 호 위원
제가 말씀드린 거는 다른 부서에는 큰 예산이 큰 문제점이 없는데 기획실만 똑바로 하고 예산 편성만 잘하면 긴 장시간에 할 것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기획실에서 내가 다는 안 했지만, 한 것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해 주시고
○ 기획예산실장 백 대 흠
알겠습니다. 예.
○ 김 경 호 위원
그래서 성주군의 예산을 군민 편익 위주로 예산을 세워야 하지 놀고먹고 쓰는데 그런 예산을 세우면 안 된다 이 말씀입니다.
○ 기획예산실장 백 대 흠
네, 제가 답변 마치기 전에 한 말씀만 드리면 아까 전에 김종식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앞으로는 성주군에서 국도비 예산이 지금 현재 사업 진행 중인 사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산을 편성해 보니까 우리 기준 기준 인건비와 인건비 비롯해서 일반 운영비가 한 1년에 한 50억씩 증 됩니다. 기본적으로 증이 됩니다. 그러면 그만큼 자체 수입을 우리가 자체 사업을 할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듭니다.그래서 뒤에 우리 공직자들은 많이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당분간은 신규 사업보다는 현재 있는 사업 마무리하는 쪽으로 사업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이번에 편성할 때 미군 공여구역 사업은 경우에는 그렇게 예산을 또 편성했습니다. 시급하지 않기 때문에 아까 전에 말씀드렸는데 시급하지 않기 때문에 군비 매칭 분을 안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김 경 호 위원
또 한마디로 그러면 더 해야 돼겠네! 또 운영비가 어제 아래 말씀하신 대로 380억 들어가잖아. 380억 공공기관에
○ 기획예산실장 백 대 흠
(청취불가)
○ 김 경 호 위원
320억 여기에다가 이게 운영비가 위탁한 경비가 320억 하면 이게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그죠? 우리 예산이 지자체 자체 예산으로 320억이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이거 여기서 획기적으로 줄여야 합니다. 여기서 이걸 기획실장님은 한 번 더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이걸 어떻게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줘야 돼요.
○ 기획예산실장 백 대 흠
그것도 한 말씀 드리면은 획기적인 방법은 어제 부군수님께서 의회 본회의장에서도 말씀하셨는데 사용료를 징수 더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사용료를 징수를 하면은 군민들의 협의가 있어야 합니다. 그게 획기적인 방법입니다.
○ 김 경 호 위원
그건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군민을 위해서 만드는 사업인데 그 사업비를 거기서 사용료를 올린다 카는 것보다는 쓸데없이 지금 사람 사용도 안 하는데 지금 위탁비가 많이 들어간다 카는 그걸 없애달라 이 말이라. 군민들 사용했는데 그걸 사용비를 돌라카지 말고, 지금 건물 지어놓고 사용 안 하는 데가 더 많다 이 말입니다. 몇 개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 기획예산실장 백 대 흠
예, 다음에 별도로 하겠습니다. 파악해 보겠습니다.
○ 김 경 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구 교 강
김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려는 위원 없음)
예,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실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님이 요청하신 자료는 조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자치행정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곽 상 동
예, 설명 바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구 교 강
예, 바로 드리십시오.
○ 자치행정과장 곽 상 동
예, 219쪽입니다.
2025년도 자치행정과 예산 규모는 전년 대비 8억 7천847만 원 증액한 271억 1,418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19쪽 상단부에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리 경비입니다.26년 6월 3일날 실시 예정인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우리 군 부담액이 1억 2,474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 그리고 221쪽입니다.
상단에 경북시장군수협의회 개최를 위해서 행사 운영비 1천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224쪽 중간 부분입니다.
민주평통 성주군 협의회 경상사업비 4,530만 원과 법정 운영비 1,6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페이지의 하단 부분입니다.
표준 인사정보 시스템 업무 기능 증가에 따라서 인프라 증설 사업비로 400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거는 지자체별 분담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25쪽입니다. 그 하단 부분입니다. 이·통장 사기 진작 지원 사업을 이번에 신규 도비 사업으로 그래 이제 경북이통장연합회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228쪽 하단 부분의 중하단 부분입니다. 요 신규 사업인데 평생교육 이용권 바우처 지원 사업입니다. 3,39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취약계층에게 평생교육 바우처를 제공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29쪽 중간 부분입니다.
우리 노동조합 문화 발전 워크숍 이게 이제 임원들 워크숍입니다. 그래서 1천만 원 계상을 했고 그 밑에 또 공무원 체육대회에 따른 신규 행사비로 5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31쪽이 되겠습니다.
그 중간 부분에 인터넷 시스템 운영입니다. 웹 접근성 품질 인증마크 획득 심사비로 450만 원 계상했고,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검색 프로그램 업그레이드 비용 1,750만 원, 그리고 문서 뷰어 프로그램 업그레이드 비용으로 1,1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신규 사업입니다.
233쪽이 되겠습니다. 그 중간 부분에 308에 13 사이버 보안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서 위탁 사업비로 774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우리 자체 행안부에 시행하는 그 등급에 따라서 분담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부분에 정보통신 장비 구입비 한 405에 01입니다. 지금 비상연락망 앱 고도화 구축비로 2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운영 중인 DB 접근 제어 시스템이 노후되고 또 서비스 지원이 종료돼서 고도화를 위해서 5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234쪽입니다.
제일 윗부분이 되겠습니다. PC 보안 취약 점검 시스템 업그레이드 비로 2,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235쪽 중간 부분에 명예퇴직 수요가 증가해서 전년 대비 2억 원을 증액해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명퇴 수당 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237쪽에 인재 육성 기금 이거는 기금 전출 동의안은 그때 받았습니다마는 인재육성기금 전출금 12억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다음은 기금운용 계획이 되겠습니다. 기금운용 계획안 16페이지입니다. 2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잠시 설명을 드리면 인재육성기금 세출 예산 총 12억 8,500만 원 중 2억은 우수한 성적의 학생들에게 별고을 장학금으로 지급될 예정이고, 인재육성기금 10억 8,500만 원은 별고을 장학회를 출연해서 별고을 교육 운영 등 장학 사업에 사용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26페이지입니다.
기금운용 계획안이고 25년도 우리 성주군 공무원 주거안정기금운영 계획입니다. 세입 예산 총 35억 4천만 원 중에 공무원 주거 안정을 위해서 주택 매입 자금, 전세자금 등 융자금 6억 원을 제외한 29억 4천만 원에 대해서는 정기예금으로 예치할 계획입니다. 기금운용의 효율화를 위해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5년 자치행정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구 교 강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화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자치행정과장 곽 상 동
예, 예산을 이제 그 두 부분에 있어서 이제 편성한 기준은 특별한 건 없습니다. 그래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우리 이장님 같은 경우는 이때까지 3천만 원으로 참 오래됐습니다. 한 10년간 3천만 원으로 이제 격년제로 한 해는 체육대회를 하고, 한 해는 워크숍을 하는데 그래 사실 이제 이게 물가가 상승하다 보니까 그래 이번에도 이제 무안에서 워크숍을 했는데, 참 보니까 너무 이제 이렇게 좀 열악하다 카는 그런 여론이 있어서 다문 이제 천만 원 앞으로는 이제 한 10년간 3천만 원을 했으니까 그래 한 천만 원 증액하자 카는 이제 그런 부분이었었고, 또 우리 공무원 체육대회는 이때까지 이제 없다가 이제 이렇게 또 이제 새로 이래 작년부터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만도 인원수로 따지면 우리가 우리 공무원 정원이 699명이 한 700명 되고 이장들은 233명이지만도 이래 행사하는 규모라든가 이때까지 관례상으로 이렇게 해왔던 걸 보면은 이장들은 한 천만 원 더 올려주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되고, 공무원도 이제 작년에 해보니까 뭐 한 4천만 작년에도 한 5천만 원 했지? 싶은데 그래 하니까 얼추 맞아서 그렇게 했는 거지 뭐 두당 얼마씩 계산해서 이런 개념은 아니고 그래 하면 안 되겠나 싶어서 그래 했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곽 상 동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예. 공무원 위탁 교육비는 우리가 이제 승진을 하려 하면 도청에 이제 가서 직접적인 교육을 대면 교육을 받아야 되는 것도 있고, 또 그리고 우리 신규 교육부터 해서 일주일 짜리 교육, 2주짜리 교육 이런 교육들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다양하게 있고 또 이제 장기 교육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군에는 지금 6급이 3명이고 올해는 사무관도 한 분 갔습니다마는 그래 이제 그런 이제 뭐 직무교육 그런 내용들입니다.
○ 자치행정과장 곽 상 동
예, 이 부분은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교육청에 이제 우리가 교육 예산으로 교육경비 보조를 해주는데, 그래서 이제 한 2억 정도를 가지고 뭘 하나 하면 중앙초등학교 고 3층에 영어 특성화 센터가 있어요. 그래 있는데 거기에 이제 가면은 이제 이제 초등학교 3학년부터 중학교 1학년까지 해서 방과 후에 이제 그거는 그냥 이렇게 이래 뭐 주입식 교육이 아니라 저도 가보니까 이래 기차역 같은 것도 만들어 놓고, 슈퍼도 만들어 놓고, 약국도 만들어 놓고, 또 이제 공항도 만들어 놓고 이래가 이제 체험하는 걸로 그렇게 이제 이렇게 시설이 돼 있더라고예. 그래서 거기에 이제 교육경비 보조금으로 매년 2억을 들여서 하는데 그래 이제 그거는 그렇게 지금 요번에도 올해도 이제 내년에도 그렇게 25년도에도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다만 그런 이제 그 체험을 하는 시설들이 낙후됐다 하는 소리가 언제부터 이제 들려서 그런 시설을 좀 이렇게 보강하려고 이번에 지소금을 좀 이래 투입해서 하려고 그래 지금 2억 5천을 예, 별도로 좀 세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곽 상 동
예. 예.
○ 자치행정과장 곽 상 동
예 예 아 예예 예 좋은 말씀입니다. 예.
○ 자치행정과장 곽 상 동
예. 예.
○ 자치행정과장 곽 상 동
맞는 말 예,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 김 성 우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이·통장 225페이지 보면 돈은 예산은 얼마 안 되는데 도비 군비 합쳐서 한 400만 원 했는데 이·통장 사기 진작 지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원하는 겁니까?
○ 자치행정과장 곽 상 동
어디요?
○ 김 성 우 위원
225페이지 하단에
○ 자치행정과장 곽 상 동
예.
○ 김 성 우 위원
이·통장 사기 진작 지원
○ 자치행정과장 곽 상 동
아 예예, 이거는 이번에 이제 신규 사업인데 그래 이제 우리 경상북도 이장연합회에서
○ 김 성 우 위원
예.
○ 자치행정과장 곽 상 동
이제 우리가 도비를 좀 지원해서 그래 각 시군별로 한 명 정도 해외여행 보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 김 성 우 위원
고 올해는
○ 자치행정과장 곽 상 동
신규 사업입니다.
○ 김 성 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알겠고 그러면 우리 이통장님들 해외 연수 있지 않았습니까? 해외
○ 자치행정과장 곽 상 동
예예.
○ 김 성 우 위원
그것도 격년제입니까?
○ 자치행정과장 곽 상 동
예, 격년제입니다.
○ 김 성 우 위원
올해는 안 올라왔네.
○ 자치행정과장 곽 상 동
아아!
○ 김 성 우 위원
그거는
○ 자치행정과장 곽 상 동
그거는 매년입니다.
○ 김 성 우 위원
매년 그래 했는데 지금은
○ 자치행정과장 곽 상 동
예예.
○ 김 성 우 위원
못 찾아서 그 부분을 설명 들었는데 그럼 이통장님은 전체 보내는 게 아니고 모범 이장님들만 보내는 기가? 우예 되는 기고? 읍면에 해외 연수 보내줄 때
○ 자치행정과장 곽 상 동
예, 그거는 물론 이제 모범이라고 하지만도 또 이제 이제 돌아가면서 매년 가니까 예, 돌아가면서 그래 가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읍면에서 추천해서 예.
○ 김 성 우 위원
그리고 224페이지 보면 우리가 성주군 행정동우회 지원 있지 않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곽 상 동
예예.
○ 김 성 우 위원
그런데 의정동우회는 지원이 안 되는 이유가 뭐죠? 이것 때문에 우리 의원님 출신들이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걸 내용을 한번 알고 싶어서
○ 자치행정과장 곽 상 동
예, 뭐 지금 뚜렷한 그거는 사실 왜 안 되고 되고는 말씀드리기가 곤란하지만도 어쨌든 행정동우회는 이제 분기별로 이래 이제 이래 뭐 이래 환경 정화 활동 그런 사업들을 하거든요. 그래 한다면은 의정동우회도 한번 예.
○ 김 성 우 위원
그러면 의정동우회에서 예를 들어서 계획서를 넣어서 하면 보조금 받을 수 있네요?
○ 자치행정과장 곽 상 동
그런데 이제 의원님들이 동의를 해주셔야
○ 김 성 우 위원
우리 의원님들이?
○ 자치행정과장 곽 상 동
예.
○ 김 성 우 위원
의회사무과에서 안 그래도 이 부분에 지금 우리 의정동우회 선배님들께서 이런 부분을 물어서
○ 자치행정과장 곽 상 동
좋은 말씀입니다.
○ 김 성 우 위원
그래서 하여튼 내가 한번 챙겨보려고 하는데 하여튼 그것도 우리 의원님들하고 의논해서 또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우리 이장님들한테 뭐 지원하고 이런 어떤 해주는 거 참 좋아요. 사기 진작에 좋은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떤 그런 어떤 부분에서 제가 전반기 때도 그런 부분에 또 문제도 좀 있었고 이런데 하여튼 알겠습니다. 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김 종 식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교육경비 관련은 우리 존경하는 이화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생략하고 예산서 233페이지에 직원 비상 연락망 앱 고도화 이거는 뭐 어찌 하는 사업입니까?
○ 자치행정과장 곽 상 동
아예! 예, 늦게 찾아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지금 우리가 이제 스마트폰에 보면은 그 이제 이렇게 앱이 우리가 지금 비상 연락망으로 해서 이렇게 예를 들어서 곽상동 치면 바로 자치행정과에 근무한다. 카는 이제 그런 앱이 있지 않습니까?
○ 김 종 식 위원
어.
○ 자치행정과장 곽 상 동
이런 앱이 지금 우리가 핸드폰이 이제 이제 S24 AI가 나오고부터는 이게 호환이 되지 않습니다.
○ 김 종 식 위원
아.
○ 자치행정과장 곽 상 동
예, 그래서 23까지 그 밑으로는 되는데, 저도 지금 24를 쓰고 있는데 이게 저한테는 그게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이걸 이제 좀 고도화를 시켜야 다 이제 이렇게 이제 충족할 수 있다 해서 이런 신규 사업으로 이렇게 좀 넣었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 김 종 식 위원
비상 연락망 앱 고도화라고 하니까 뭐 특별한 사람한테 뭘 줘서 뭘 서로 연락이 되도록 하는 그런 건가? 그런 말씀이다. 이 말씀이지요?
○ 자치행정과장 곽 상 동
예.
○ 김 종 식 위원
기금운용에 대해서
○ 자치행정과장 곽 상 동
예.
○ 김 종 식 위원
기금운용이 지난 아까 설명하셨는데 인재 육성 기금을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인재 육성 기금을 가지고 지역의 인재를 육성하고 또 육성한 인재가 또 외부에 뭐 기타 등등 도시에 나가서 열심히 해서 지역에 이바지하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인재 육성 기금을 편성하고 만들고 지원해 주는 줄 아는데, 지금까지의 그 통계 결과를 보면 대학교 입학생이 몇 명인가 여기에 치중되어 있어요.
○ 자치행정과장 곽 상 동
예.
○ 김 종 식 위원
그래 앞으로는 대학을 입학을 했는 것도 좋지마는 그 대학을 졸업해서 어떤 일을 누가 졸업을 했는지? 그 입학해서 계속 유지되고 있는지? 이것도 좀 조사를 해서 우리가 실제 예산을 지원해 줬는데, 해줬는 만큼의 효과가 발생하는지? 안 되는지? 이것도 한번 봐줘야 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자체적으로 그렇게 많은 인원이 아니지 싶어서 조사를 하든지? 사후 관리 카드를 만들든지?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은 만약에 인원이 많아서 그게 예산이 필요하다면 이런 예산도 편성을 해서 사후 관리를 잘 해줘야지 우리가 필요할 때 이 사람이 졸업했는 사람이 실제 어디서 근무하는지를 알아야지 연락이 될 거 아닙니까?이런 것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그런 걸 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자치행정과장 곽 상 동
예, 잘 알겠습니다.
○ 김 종 식 위원
김종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가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지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정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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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시 30분 속개)
○ 위원장 구 교 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재무과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백 종 국
재무과장 백종국입니다.
재무과 소관 2025년도 세출 예산안 및 고향 사랑 기금 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예산서 241쪽입니다.
재무과 2025년도 세출 예산 총규모는 389억 원으로 올해보다 17억 5천900만 원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산관리 지원입니다.
신규 사업 및 증 된 내용을 살펴보면 249쪽 업무용 차량 구입비 2대 8,900만 원, 250쪽 월항면 행정복지센터 주차장 부지 매입 비용으로 7,280만 원,
252쪽 재해 복구 공제회비 및 손해배상, 영조물 배상 등의 전년 대비 1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53쪽 시설비 군청사 본관 내진 보강 공사를 위하여 공사비 21억 5천만 원 및 감리 용역비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4쪽부터 257쪽까지는 인력 운영비 부분입니다.본청 직원들의 인력 운영비로 전년 대비 6억 9,573만 6천 원 증 된 329억 114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일반회계 당초 예산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고향사랑기금 계획안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구 교 강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이화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 화 숙 위원
예, 재무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오전에 카드 포인트에 대해서 기획실장님께 제가 질의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포인트를 세외 수입으로 잡았다고 말씀하셨는데, 세외 수입에는 보면은 전체적인 금액으로 이렇게 나와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세외 수입으로 잡혔는지가 전혀 나오지 않았어요.
○ 재무과장 백 종 국
예, 의원님 올해 기준으로 보면
○ 이 화 숙 위원
예.
○ 재무과장 백 종 국
한 2,500만 원 정도 조금 못 미치게 2,400. 정도 세입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관리하는 기업 카드하고
○ 이 화 숙 위원
예.
○ 재무과장 백 종 국
보조금 카드에 조금은 틀리지만, 카드마다 조금은 틀리지마는 이용 금액의 1% 정도 됩니다. 1% 정도 되는 거는 이제 우리 일반 고지서로 끊어서 일반 세외수입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어디에 뭐 부기돼 따로 요것만 부기 되는 게 아니고, 지방세 자동차세 들어오듯이 그렇게 다 세입으로 됐는 겁니다.
○ 이 화 숙 위원
아아, 그렇습니까?
○ 재무과장 백 종 국
요래 세입으로 들어오면은 이제 다음 세출 예산에 편성할 때 보태서 쓰고 있는 것입니다.
○ 이 화 숙 위원
아아, 그래서 제가 농협에 알아봤더니
○ 재무과장 백 종 국
네.
○ 이 화 숙 위원
좀 이상하다 싶어서 이 금액도 확실치 않고 알아봤더니 그 농협에서는
○ 재무과장 백 종 국
네.
○ 이 화 숙 위원
카드 사용에 대한 1%를
○ 재무과장 백 종 국
네.
○ 이 화 숙 위원
기금으로 보냈다.
○ 재무과장 백 종 국
예예.
○ 이 화 숙 위원
기금으로
○ 재무과장 백 종 국
그거는
○ 이 화 숙 위원
그럼, 무슨 기금이냐고 어떤 기금이냐고 했더니 그냥 하여튼 자기들은 기금으로 성주군청에 기금으로 이렇게
○ 재무과장 백 종 국
표현이 표현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 이 화 숙 위원
사용할 수 있도록 뭐 보이니까 줬다 그랬어요.
○ 재무과장 백 종 국
예.
○ 이 화 숙 위원
그래서 이게 뭐지? 좀 오전 설명하고 또 거기서 설명하고 지금 모든 게 틀려서
○ 재무과장 백 종 국
예.
○ 이 화 숙 위원
어쨌든 1%라 카는 것도 이 돈이 상당한 금액이고 우리가 이 돈을 못 받으면 날아가지만 받을 수 있는 돈인 거면
○ 재무과장 백 종 국
예.
○ 이 화 숙 위원
우리가 얼마든지 세외수입으로 해가 다른 데 사용을 할 수가 있잖아요.
○ 재무과장 백 종 국
네네네네
○ 이 화 숙 위원
아까운 돈이잖아요.
○ 재무과장 백 종 국
맞습니다. 예.
○ 이 화 숙 위원
그래서 저는 이거를 얼마라도 다 받을 수 있다면 최대한 우리 군에서 받아서 다른 데 쓸 수도 있는 돈을 혹시나 또 못 쓰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또 오전 설명하고 또 농협 설명하고 또 틀려서 이게 뭐가 왜? 이렇게 어떻게 된 건지?
○ 재무과장 백 종 국
농협에서 기금이라 하는 표현을 잘못 하셨을 겁니다. 저희들은 아예 1%에 상당한 금액은 고지서로 끊어서 바로바로 수납 처리되고 있습니다.
○ 이 화 숙 위원
아아, 그렇습니까?
○ 재무과장 백 종 국
우리 군에는 확실합니다. 예.
○ 이 화 숙 위원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구 교 강
예, 이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려는 위원 없음)
예, 질의가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미래전략과 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미래전략과장 이 숙 희
안녕하십니까? 미래전략과장 이숙희입니다.
예산안을 신규 사업과 중점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1쪽입니다. 저희 과의 25년도 예산 규모는 전년보다 27억 9천95만 원이 감소한 142억 508만 원입니다. 중간 부분에 보면 특수 시책 개발 워크숍, 이 격년제로 시행을 하는데 2,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262페이지 인구 시책 사업입니다. 기존 추진하는 사업 외에 중간 부분 보면 아래쪽에 신규 사업으로 칠곡, 고령, 성주 3개군 공동 협력 사업으로 미혼 남녀 만남 주선 행사 천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263페이지 다자녀 가정 농수산물 구입 지원 3,1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자녀 가정에게 농산물 구입 쿠폰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보조사업 저출산 극복 추진 사업입니다. 263페이지 하단입니다.
263페이지 하단부터는 일반 농산어촌 개발 사업이고, 지금 264페이지에부터 264페이지부터 265, 266 요 중간까지는 농촌협약 사업입니다. 성주읍 선남면의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수륜 벽진의 기초생활 거점 조성 사업, 가천 용암 대가면의 기초생활 거점 2단계 사업으로 구성됐고, 2차 연도 사업비로 총 35억 8,700만 원 편성됐습니다. 계속해서 266페이지 하단부터 267, 268페이지 중간까지는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 여건 개조 사업이 되겠습니다.4개 사업은 계속 지구 사업으로 가천 동원 1리, 초전 자양 2리, 벽진 용암 2리, 용암 용정 2리가 되겠고, 25년도에 신규 지구 사업으로 선남 명포1리, 수륜면 보월 2리 이렇게 해서 총사업비가 21억 4천만 원입니다. 268페이지 하단부터 269페이지 중간까지는 마을 만들기 전환 사업입니다. 2차 연도 시행 사업이 6개, 또 25년도 1차 연도 신규 사업이 6개, 이렇게 해서 각 2차 연도는 4억 원씩 1차 연도는 1억 원씩 해서 총 30억 되겠습니다. 269페이지입니다.하단 부분에 보면 중간 부분에 경북형 작은 정원 조성 사업에 군비 추가분으로 2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총사업비가 40억 원인데, 부족한 부분이 발생해서 저희들이 조금 추가 부분으로 편성을 했는데, 예기치 못한 인허가 당시 국도 59호선 진입로 연결 교차로 설치라든지, 체류 시설 기반 건축 기반 공사 등 이런 것들이 있어서 불가피하게 추가 공사비가 발생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270페이지 중간 부분에 법적 의무 계획인 농촌 공간 재구조화 기본계획 수립 및 특화 지구 지정 용역과 관련해서 3억 5천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271쪽에 유휴시설 활성화 방안 수립을 위한 연구 용역비 3천만 원을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이 외에 기타 인력 운영비와 시설물 유지보수비 기본경비는 책자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구 교 강
미래전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여노연 위원님.
○ 여 노 연 위원
과장님 식사는 맛있게 드셨습니까? 예, 하여튼 설명 잘 들었고요. 애초에 269페이지에 보면은 401-01번지에 보면은 경북형 작은 정원 조성 사업에 보면은 이 본 예산이 40 얼마죠?
○ 미래전략과장 이 숙 희
예, 총사업비 40억 원입니다.
○ 여 노 연 위원
40억이죠?
○ 미래전략과장 이 숙 희
예예.
○ 여 노 연 위원
추가 예산이 부족한 이유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뭐? 진입도로라고 얘기했어요?
○ 미래전략과장 이 숙 희
아, 뭐 계획대로 되면 제일 좋은데 그 부분 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저희들 인허가하는 과정에서 좌회전 전용 도로 차선
○ 여 노 연 위원
예.
○ 미래전략과장 이 숙 희
가감속 차선하고 이런 것들이 조금 발생이 됐고, 그리고 이제 모듈러 주택을 앉히는 부분에서 저희들 처음에는 건축 설계를 해보니까 사업비가 너무 많이 나와서 이제 물품 제조를 해서 모듈러 주택으로 앉히려고 하니까 그런 부분이 이제 기반 공사 19동을 앉히는 부분에 기반 공사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해서 그렇게 추가 사업비가 발생했습니다.
○ 여 노 연 위원
그래 이제 제가 그 현장을 오고 가면서 제가 현장을 많이 봤거든요.
○ 미래전략과장 이 숙 희
네.
○ 여 노 연 위원
바로 도로 옆에 이제 거기에
○ 미래전략과장 이 숙 희
예, 맞습니다.
○ 여 노 연 위원
공사를 하고 계시더라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보면 도로 이제 추가 공사분을 예를 들어서 이제 이래 보니까 도로 확장 기반 조성 공사 국도 59호선 59호선 맞네. 진입로 연결, 이게 애초에 이런 계획이 없었어요.
○ 미래전략과장 이 숙 희
이거는 이제 인허가 협의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은 가감속 차로만 생각했는데 이게 좌회전 전용 도로가 개설돼야 된다라는 심의위원회에서 그렇게 결정을 해서 저희들도 이렇게 공사비가 생각 외로 많이 책정됐습니다.
○ 여 노 연 위원
그러면 좌회전한다면 좌회전 신호등을 개설해야 한다는 얘기입니까?
○ 미래전략과장 이 숙 희
신호등보다는 도로를 1개 전용 차선을 더 확장을
○ 여 노 연 위원
만들어야 한다.
○ 미래전략과장 이 숙 희
해서 예, 좌회전
○ 여 노 연 위원
좌회전 차선 만들어야 하는
○ 미래전략과장 이 숙 희
대기 차선 예예, 맞습니다.
○ 여 노 연 위원
그래 두 개 차선이 필요하다는 그런 얘깁니까?
○ 미래전략과장 이 숙 희
예예, 맞습니다.
○ 여 노 연 위원
애초에는 그런 생각을 못했어요?
○ 미래전략과장 이 숙 희
기존에도 그런 게 없이 진출로가 돼 있었고 저희들은 이제 국도에 가감속 그 차로만 설치를 하면 그래 도로 점용을 받아서 좌회전한다고 생각했는데 뭐 안전이 요새는 무엇보다도 이렇게 중시되다 보니까 그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 여 노 연 위원
이 사업이 하여튼 처음에는 우리가 저도 이 사업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했는데
○ 미래전략과장 이 숙 희
네.
○ 여 노 연 위원
어쨌든 우리가 이제 동의는 해줬고 의회에서 하여튼 간에 이 사업이 원만하게 잘 해결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 어쨌든 40억이 들어간 위에 또 추가 2억이 들어간다니까 나는 왜 추가분이 들어가나 싶어서 이렇게 여쭤봤고요.
○ 미래전략과장 이 숙 희
네.
○ 여 노 연 위원
근데 뭐 하여튼 거기에 애초에도 거기에 원래 초등학교 부지이기 때문에 거기는 원래 진입도로가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데도 거기에 대해서 또 추가 도로 확장하고 뭐 이렇게 한다고 하니까 좀 의문점이 있어서 제가 질의를 하게 됐습니다. 어떤 물론 필요해서 하겠지만 나 또 불필요한 예산이 아닌가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 미래전략과장 이 숙 희
네, 위원님 저 저희들도 불필요한 예산이라면 요구를 안 했겠지만 불가피하게 요구하게 됐습니다.
○ 여 노 연 위원
예, 이상입니다.
○ 미래전략과장 이 숙 희
예.
○ 김 종 식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경북형 작은 정원 조성 사업 이걸 앞으로 운영을 우예할 계획입니다.
○ 미래전략과장 이 숙 희
네, 저희들도 이거 이제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조례도 준비해야 하고 직영과 위탁 사업에 대한 비교 검토를 좀 해서 시범 사업 위주는 직영을 하든지? 아니면 위탁 사업으로 일단 원가 계산을 해보고 그렇게 비교 검토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 종 식 위원
단순 계산으로 42억이 들어가면 얼마를 얼마를 세 받아야 합니까? 위탁한다고 생각하면
○ 미래전략과장 이 숙 희
뭐 당장 뭐 이렇게 뭐 얼마다 이렇게 생각은 해보지 않았는데, 일단은 원가 계산을 해보고 거기에 따른 수
○ 김 종 식 위원
원가 계산은 사업비가 있는데 사업비만 해도 40억이고 땅값 계산하면 적게 잡아도 한 60억 안 되겠습니까? 60억에 위탁하는 거 위탁 수수료를 얼마 받을 계획입니까? 그러면
○ 미래전략과장 이 숙 희
그 부분은 저희들이 별도로
○ 김 종 식 위원
별도로 할 것 그 뭐 있습니까?
○ 미래전략과장 이 숙 희
별도로 검사를 해봐야 하겠습니다.
○ 김 종 식 위원
뻔한데 60억 가지고 6억을 받아야 할 거 아닙니까? 6천만 원이가?
○ 미래전략과장 이 숙 희
당해연도에 그렇게 이제 뭐 투자한 금액을 다 받을 수는 없는 입장이고 기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감안을 해서
○ 김 종 식 위원
우리가 여 보조를
○ 미래전략과장 이 숙 희
해야 할 것 같습니다.
○ 김 종 식 위원
보조를 받으면 우리 관리하는 기간이 얼마 동안 관리하지요?
○ 미래전략과장 이 숙 희
저희들은 일단 10년입니다.
○ 김 종 식 위원
10년 뒤에는 매각 처리할 수 있네요.
○ 미래전략과장 이 숙 희
예, 용도 변경 제한 지침은 통상 10년입니다.
○ 김 종 식 위원
우리가 이걸 하는 목적이 뭐지요? 작은 정원을
○ 미래전략과장 이 숙 희
예, 이게 이제 간단하게 말하면 체류형 쉼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주말에
○ 김 종 식 위원
그래 많은 생각을 하고 했겠지마는
○ 미래전략과장 이 숙 희
예.
○ 김 종 식 위원
이거 위탁 주면은 우리 뭐고? 재산관리법에 공유재산관리법에 적용해서 받을 수 있을 정도로 잘 계산하시소.
○ 미래전략과장 이 숙 희
네, 알겠습니다.
○ 김 종 식 위원
2억 덜하고 덜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 미래전략과장 이 숙 희
네.
○ 김 종 식 위원
그, 딴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 미래전략과장 이 숙 희
예.
○ 김 종 식 위원
중심지에 성주읍 중심지 활성화 사업, 선남면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수륜면 기초생활수급, 뭐 용암면 벽진면 기초생활, 용암면 기초생활 이게 전부 다가 전부 다가 이게 만약에 위탁 관리하면은 위탁 수수료 잘 나올 수 있도록 하고, 직영하면은 지금 있는 인원으로 성주군에서 정원 조례에 의해가지고 딱 받아놓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로 잘 이용하도록 그래 계획을 잘 짜시소.
이상입니다.
○ 미래전략과장 이 숙 희
네, 감사합니다.
○ 김 성 우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주요 사업 조서에 보니까 전부 다 계속 사업이고 계속 진행할 사업이고 다른 분이 물었고, 저는 263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다자녀 가정 농수산물 구입 지원에 대해서 금액은 한 3,100만 원 드는데 우리 그러면 다자녀라는 것은 몇 명을 다자녀 캅니까?
○ 미래전략과장 이 숙 희
예, 지금 개정돼서
○ 김 성 우 위원
예.
○ 미래전략과장 이 숙 희
2명이 다자녀고
○ 김 성 우 위원
예.
○ 미래전략과장 이 숙 희
예예, 미혼 자녀 19세 어! 그 미성년자 19세 이하의 자녀가 성주군에 2명 다 이렇게 주소가 돼 있는 자녀 대상으로 이렇게 쿠폰이 지급되는 사업입니다.
○ 김 성 우 위원
그래 이제 5만 원 해가 620명 했는데
○ 미래전략과장 이 숙 희
네.
○ 김 성 우 위원
성주에 다자녀가 이만치 620명 되나?
○ 미래전략과장 이 숙 희
다자녀 가정이 더 많습니다. 저희들이 2023년도 기준 천 가구가 넘더라고요.
○ 김 성 우 위원
아아! 천 가구.
○ 미래전략과장 이 숙 희
예예예.
○ 김 성 우 위원
나는 지금 저출생 저출산율이 돼서 인구가 감소하는데 보니까 이렇게 620명을 책정해 놓았길래 중복되게 지급 하나 안 그러면 620명의 가정에 다 준다 이거죠?
○ 미래전략과장 이 숙 희
중복은 아니고 일단 선착순입니다.
○ 김 성 우 위원
선착순?
○ 미래전략과장 이 숙 희
예예.
○ 김 성 우 위원
농산물 그러면 농산물은 우리 군에서 나오는 농산물을 지급합니까? 안 그러면
○ 미래전략과장 이 숙 희
이게 이제 경북 보조사업인데 ‘사이소’
○ 김 성 우 위원
어 ‘사이소’에서 어
○ 미래전략과장 이 숙 희
예, 거기서 이렇게 쿠폰을 지급해서 거기서 구매가 되도록 그렇게 시스템이 돼 있습니다.
○ 김 성 우 위원
저는 이제 될 수 있으면 우리 성주에서 나는 농산물이 했으면 좋겠는데
○ 미래전략과장 이 숙 희
아아, 그러게요.
○ 김 성 우 위원
경북의 ‘사이소’ 그쪽으로 통해서
○ 미래전략과장 이 숙 희
예, 맞습니다.
○ 김 성 우 위원
그리고 이제 요 주요 사업 보면 40페이지 보면요. 우리 성주군 역량 강화 사업에 대해서
○ 미래전략과장 이 숙 희
네네.
○ 김 성 우 위원
물론 밑에 이제 세부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그래 현실적으로 이제 국비를 국비를 좀 많이 받아왔네요.
○ 미래전략과장 이 숙 희
예, 맞습니다.
○ 김 성 우 위원
이 부분은 그러면 저 뭐고? 밑에 보니까 세부 내용 다 있네.
○ 미래전략과장 이 숙 희
예.
○ 김 성 우 위원
있고 근데 이제 부진 지구 사후 관리 컨설팅 이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부진 지구 사후 관리 40페이지
○ 미래전략과장 이 숙 희
부진 지구
○ 김 성 우 위원
예.
○ 미래전략과장 이 숙 희
사후 관리
○ 김 성 우 위원
부진 지구 사후 관리 컨설팅이라고 2억을 잡아놨는데 예산을 책정해 놓았는데 이 부분은 어떤 내용인지 한번
○ 미래전략과장 이 숙 희
이제 사업 완료 지구 활성화라고 그래서 저희가 농산어촌 개발 사업으로 시설물을 많이 건립했는데
○ 김 성 우 위원
예.
○ 미래전략과장 이 숙 희
내나 이제 성주의 북문화 놀이터, 수륜면 복지회관, 벽진면 문화센터, 가천면 복지회관, 선남면 초전 용암 대가 이렇게 완료 지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지구들을 활용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 김 성 우 위원
부진 지구 카는 거는 나는 부실한 그래 생각했는데
○ 미래전략과장 이 숙 희
아유, 그렇네예. 예예.
○ 김 성 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구 교 강
용어가 어려워
○ 김 성 우 위원
예?
○ 위원장 구 교 강
용어가 어렵습니다.
○ 김 성 우 위원
예.
○ 미래전략과장 이 숙 희
예.
○ 위원장 구 교 강
예, 김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려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미래전략과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구 교 강
아! 미안합니다. 못 봤습니다. 할까요? 아니라 못 알아들었어.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하수도사업소 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류 삼 덕
상하수도사업소장 류삼덕입니다.
2025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본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26억 37만 3천 원이 증액된 총 533억 3,422만 3천 원입니다.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835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마을 상수도 시설 개량으로 소규모 시설 긴급 정비 및 시설 개량으로 2억, 하목이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 8천, 소규모 수도시설 지하수 영향조사 1억 2천을 계상하였습니다. 836쪽입니다.
상단에 소규모 시설 보안 시스템 구축 4천, 성주 통합 배수지 증설 사업에 10억 계상하였습니다. 837쪽에 상단에 노후 소방 용수 시설 교체에 3,500만 원, 수도시설 기술 진단 용역에 5억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농어촌 생활용수 사업으로 성주, 수륜, 가천 급수구역 확장에 38억, 초전 지방상수도 급수구역 확장에 18억, 초전 지방상수도 등 서부 지역에 1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838쪽입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초전 지방상수도 비상 공급망 구축에 18억을 계상하였습니다.하단에 스마트 관로 정보 인식 체계 구축에 5천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839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하수관로 기술 진단 용역 선남, 창천, 대가 여우실 처리장에 대해서 2억 8,700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하수도 시설 관리로 하수도 긴급 정비 및 준설 사업비로 3억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40쪽입니다.
상단입니다. 용암 문산 처리 하수관로 정비 사업에 4억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하수처리시설 관리 및 기술 진단 점검에 따른 시설 개선비와 슬러지 협착물 처리비로 12억 7천95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42쪽입니다. 하단에 성주읍 빗물펌프장 유지관리비로 1억 7,9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067쪽입니다.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중간 부분에 정수장 시설 개량 및 개선 개선 6건에 대해서 1억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1,069쪽 하단에 낙후 지역 먹는 물 수질 개선 사업으로, 1,070쪽에 용암 상신리 급수구역 확장 사업으로 5억, 월항 작촌 급수구역 확장 사업으로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지방상수도 급수 관리로 상수도 관로 보수 및 긴급 정비비를 포함하여 총 16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81쪽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입니다. 하단에 농어촌 마을 하수도 정비 사업으로 초전 봉정 농어촌 사업에 6,700. 선남 독산에 1억 1,500. 마월 18억 6,600. 초전 용봉에 25억 6,700. 창천 농어촌에 17억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82쪽입니다. 장산 농어촌에 26억 7,800. 신당2에 15억 8,700. 백운 농어촌에 5억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의 하수처리장 확충 사업으로 초전 원정 대장 공공하수처리사업에 71억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구 교 강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소장님은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 종 식 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주요 사업 조서에 보면은 농어촌 하수도 마을 하수도가 있고 공공하수도가 있는데 이건 구분을 우예 합니까? 이게
○ 상하수도사업소장 류 삼 덕
500톤 이상은 공공하수도고 500톤 이하는 그냥 일반 마을 하수도 예, 톤수 기준으로 해가지고
○ 김 종 식 위원
톤수 기준으로
○ 상하수도사업소장 류 삼 덕
예예.
○ 김 종 식 위원
농어촌 마을 하수도도 있고, 공공하수도도 있고, 이래서 그걸 구분을 우예 하는가? 싶어서 그리고 상수도에 추가 관로 공사를 여러 군데 하는데 추가 관로 공사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조건이 어떨 때 추가 관로 공사를 합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류 삼 덕
저기 이제 군에서 추가 관로 해주는 건 5가구 이상 거주 지역에 대해서 이제 신청이 들어오면 추가 관로 공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 김 종 식 위원
아, 기존 관로에서?
○ 상하수도사업소장 류 삼 덕
예예.
○ 김 종 식 위원
그래도 상수도를 그래 해도 추가 관로 공사가 이렇게 많이 필요하네. 그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류 삼 덕
요즘은 이제 옛날에는 광역 상수도 물값 비싸다고 뭐 카는데 요즘은 거의 다 이어 달라고 합니다. 요즘은
○ 김 종 식 위원
광역이예?
○ 상하수도사업소장 류 삼 덕
예예.
○ 김 종 식 위원
알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구 교 강
예, 김종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려는 위원 없음)
그러면 저 소장님 제가 먼저 물어보겠습니다.
초전에 광역 상수도 낙동강 물이 오는 겁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류 삼 덕
그거는 지금은 비상 공급망 캐가지고 월항 배수지에서 초전 정수장에 지금 천 톤 증설해서 광역 상수도를 이제 비상 공급망과 연결하고 지금 지금 초전 소성도 하고 이래 하잖아요?
○ 위원장 구 교 강
예.
○ 상하수도사업소장 류 삼 덕
그걸 이제 먹기는 지금 관정으로 먹는데
○ 위원장 구 교 강
예예.
○ 상하수도사업소장 류 삼 덕
장래적으로 이제 관정 이것도 상수도 보호구역 제한을 받거든요. 반경 1km 그래서 이제 장례적으로 저희들 계획은 이게 되면은 성주정수장처럼 이걸 환경부에서 그냥 해제는 안 해주고 그러면 이제 월항공단이나 이런 공업용수하는 명목으로 해서 장래적으로는 해제하려고 그래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구 교 강
제가 이제 묻고자 하는 내용은 그겁니다. 소장님, 빨리 그 해제가 되어야만 그 상부에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날 텐데 앞으로 하여튼 뭐 사드로 인해서 동네 부분이 이런 것도 예를 들어서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골프장이나 여러 가지 오면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묶여 있으면 이것도 저것도 아무것도 안 되거든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류 삼 덕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구 교 강
우리 성주군 전체의 발전을 위해서 이런 거는 뭐 조기에 가능한 한 빨리 상하수사업소에서 소장 중심으로 상부에 의논해서 빨리 연결하고 조기에 폐쇄해서 뭐 공업용수로 돌리든 농업용수를 돌리든 보호구역 해제를 적극적으로 빨리 좀 추진해 주길 당부드리겠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류 삼 덕
예, 초전에도 저도 몰랐는데 그 이제 보호구역이 지정이 돼가 제한이 주민들이 민 예, 건의가 많습니다.
○ 위원장 구 교 강
예,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 질의·답변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1월 28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계속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0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