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6회 성주군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제3차)
성주군의회사무과
일시: 2024년 11월 28일(목요일) 오전 10시
장소: 소회의장
◎ 의사일정(제3차 위원회)
1.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부의된 안건
1.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는 관광과, 문화예술과, 주민복지과, 가족지원과, 기업경제과 순으로 계획되어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관광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과장 이 영 화
네, 관광과장 이영화입니다.
관광과 2025년도 총예산은 지난해보다 46억 558만 원이 감액된 144억 7,770만 원이 되겠습니다. 290페이지 되겠습니다.
올해 저희 축제 총예산은 지난해보다 5천만 원이 적게 계상이 됐습니다. 그거는 기존에는 태봉안 2억, 장태 문화 2억 해서 총 4억이었는데, 도에서 올해 세종대왕자태실 태봉안 행사에 3억 5천으로 줄여서 교부되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293쪽 되겠습니다.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단체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에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5쪽입니다.
야간관광 특화 도시 조성 사업에 6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2025년 2년 차로서 새로이 가야산 나이트 트래킹 서포터즈 운영, 햄 투어, 숙박 프로모션 등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296쪽입니다.
2025년도는 경북 방문의 해입니다.그래서 도에서 경북관광 페스타 참여 지원에 천만 원, 외국인 관광객 유치 지원에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7쪽입니다. 성주 보도교 설치 공사에 50억, 하단에 생활사 문화탐방로 개설 및 정비 사업에 5억 계상하였습니다. 298쪽입니다.
성주 관광지 지정 및 조성 사업에 환경 재해 교통역량 평가액 각 5천만 원씩 토지 보상비에 10억 원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성주 생태관광탐방로 조성 사업에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성주 관광지 공중화장실 설치 사업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입니다. 성주 힐링 테마파크 조성 사업의 지방소멸대응기금 12억을 계상하였습니다. 299쪽입니다. 300페이지 300페이지 상단입니다.성주읍성 유실 구간 복구 공사에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1쪽입니다.
가야산 역사신화공원 벌개미취 조성 사업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2쪽입니다.
가야산 오토캠핑장 군민 우선 예약제 시스템 개발을 위해서 용역비 1,500만 원을 올렸습니다. 304쪽입니다. 3대 문화권 조성 사업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하이스토리 경북특화 관광 프로그램 운영 지원에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과 소관 설명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구 교 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가 없으므로 관광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예술과장 이 명 수
예, 문화예술과장 이명수입니다.
문화예술과에서는 2025년도에 총 100억 106억 5,500만 원으로 금년도보다 21억 6,4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신규 사업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310쪽이 되겠습니다. 별고을 마을 축제와 찾아가는 예술 배송 사업은 금년도에 문화도시 사업이 종료됨에 따라서 그중에 다른 예산을 반영할 수 없고 해서 중요한 사업들을 계상했습니다. 2025년도에는 성주 선남 수륜 가천 초전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310쪽에 성주 풍물 활성화 지원 사업은 가천이 추가돼서 예산이 200만 원 증액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11쪽이 되겠습니다.
용사리 전시관, 이 사업은 330만 원 이 사업은 박자연 어르신이 기부한 시설에 대해서 유지보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330만 원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312쪽이 되겠습니다. 향교 문화 전승 보전 기로연 이 부분은 700만 원인데 군비가 올해 해보니까 예산이 너무 적다 그런 말씀이 있어서 군비 190만 원을 증액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13쪽 통합문화이용권 지원 사업은 금년도에는 13만 원, 1인당 13만 원이었는데 내년도에는 14만 원 차상위하고 기초생활 수급자를 대상으로 2,871명을 대상으로 시행할 사업이 되겠습니다. 314쪽이 되겠습니다.
지역 문화 사랑방 운영 지원 사업은 이제 관운사 또 그 밑에 지역민과 함께하는 음악 교실은 심원사에서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315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원 운영 지원 사업비는 문화원의 인건비, 공공요금, 유지관리비 등이 되겠습니다. 316쪽이 되겠습니다. 성주 인물 학술 대회 및 인물 평가 전 간행 5,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17쪽이 되겠습니다.
축제 연계 가요제는 저희들이 참외생명문화축제 시 축제하고 연계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 중간 쪽에 보면 문화예술단체 공연 지원 아! 전시 지원, 행사 지원, 이 사업도 문화도시 사업 종료에 따라서 내년도에도 꼭 필요한 그런 사업이라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금년도에 2024년도에는 32개 단체에 평균적으로 한 25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 그 정도로 사업을 진행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고 하단부에 성주 고령 칠곡 3개 시군 민속 장기 대회 천만 원이 있습니다. 이것 신규 사업인데 성주 고령 칠곡이 돌아가면서 3년에 한 번씩 대회를 개최하려고 하고 있고 2025년도에는 성주가 개최해야 할 그런 상황입니다. 320쪽이 되겠습니다.
독서문화 장려금, 이 사업은 이 사업도 신규 사업입니다마는 지역에 있는 서점에서 책을 구입했을 때 책값의 일부분을 문화상품권으로 지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원에서 2만 원 구입했을 때는 만 원짜리 상품권을 하나 주고, 2만 원에서 3만 원 구입했을 때는 1만 5천짜리 상품권을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321쪽이 되겠습니다.
중앙 부분에 보시면 한개마을 체험 숙박 시설 운영비 요 부분은 저번에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한개마을에 지금 군 소유 가옥이 3채가 있는데 이 부분을 민박이나 체험 시설로 이용하고자 침구류, 소형 가전제품 이런 부분들을 구입해서 내년도에 사업을 실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322쪽이 되겠습니다.
지정문화재 유산 보수비라고 하단부에 있는데 이 부분은 수해나 재난 이런 부분들이 일어났을 때 긴급 보수비가 되겠습니다. 제일 하단부에 한개마을 체험 숙박 시설 조성 사업도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이 부분은 주방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목이 달라서 시설비 쪽으로 편성 2,200만 원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23쪽 성밖숲 왕버들 후계목 이 부분은 한 내년도에 한 20주에서 30주 정도 후에 지금 노후 나이가 많이 들어서 자꾸 가지가 부러지고 해서 후계목을 육성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판단돼서 하게 됐습니다.
밑에 맥문동 식재 사업은 한 1만 3천 본 정도 추가로 빈 공간에 식재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한개마을 또 냉난방기 냉장고 이런 부분들이 또 있습니다.그 밑에 한개마을 안전 경비실의 냉난방기 지원 사업은 여름철에 많이 덥다 보니까 금년도에는 향교에 근무하시는 분들 여름철에 너무 덥고 해서 올해는 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한개 마을 경비실도 이런 부분들을 설치해야 하겠다 판단돼서 계상하게 되겠습니다. 제일 하단부에 한강 종택 사랑채 보수 추가분 이 부분은 2023년도에 사업을 실시했습니다마는 지붕을 해체해 보니까 너무 낡아서 사업비가 더 필요하다는 문화재위원들의 판단이 되어서 추가로 계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24쪽 수성리 중매댁, 대산리 교리댁, 대산리 진사댁, 만귀정 이런 부분들도 문화재위원들 다 검토를 거쳐서 꼭 필요하다는 어떤 그런 판단이 되어서 사업비를 계상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정사의 금년도에 사업비가 4억 5천 있었습니다마는 그게 또 사업비가 좀 부족하고 해서 2025년도에 5천만 원을 추가로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25쪽 하단부에 생생국가유산사업 이 부분은 세종대왕 태실에 태교 태교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한 30명 정도 해서 8회 정도 운영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26쪽 향교 문화유산 활용 사업은 성주 향교의 인사랑 캠프 또 한개 마을에 한개마을과 김창숙 선생과 청천서당 이런 부분들에 한 25명 1회에 한 10회 정도 그렇게 활용할 사업이고 서원문화 서원 문화유산 활용 사업은 회연
○ 위원장 구 교 강
과장님!
○ 문화예술과장 이 명 수
예예.
○ 위원장 구 교 강
설명이 너무 깁니다.
○ 문화예술과장 이 명 수
예,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구 교 강
예, 우리 위원님도 공부 다 해놨거든요.
○ 문화예술과장 이 명 수
예예, 알겠습니다.
예, 329쪽입니다. 신규 위주로 하겠습니다. 한개마을 토지 매입 구입비하고 한개마을 정비비는 간담회 때 말씀드렸다시피 양옥 있는 집을 저희들이 철거해야겠다는 판단이 돼서 사업비를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31쪽이 되겠습니다.
감응사 정비 사업은 감응사의 요사체나 공양 간에 누수가 심해서 화장실하고 그 부분을, 사업을 해야 할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331쪽 하단부에 보시면 회연서원 국가 지정 용역 사업은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332쪽이 되겠습니다.
제일 하단부에 성산동 고분군 정비 사업 토지 매입비 토지 정비 사업은 성산리 산 66번지가 되겠습니다. 335쪽 이제 하단부에 전시 특별 전시 기획전은 내년도에는 한강 또 동강 양강 선생님을 주제로 해서 특별전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337쪽 하단부에 보시면 기획 초청 공연 뮤지컬, 음악회, 연극 무용 등은 총 9회 정도 할 계획이고, 송년 음악회는 금년도에 없고 내년도에 격년제로 실시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39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디지털 빔프로젝터는 이거 지금 현재 아날로그 빔프로젝터로 돼 있는데 이게 2011년 산입니다. 그래서 너무 오래돼서 디지털로 바꾸고자 합니다. 342쪽 문화예술 소공연장 증축 사업은 그동안 논란도 많았습니다마는 사업비를 69억으로 최소화해서 내년도에 4억 5천 금년도 이월 사업비 15억 합쳐서 계상하고, 2026년도에 나머지 45억을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구 교 강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진행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려는 위원 없음)
예, 그럼,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320쪽에 상단에 독서문화 장려금에 이게 책을 구입하면 지원해 주는 거는 전 군민을 상대로 하는 겁니까?
○ 문화예술과장 이 명 수
예.
○ 위원장 구 교 강
오! 획기적인데.
○ 문화예술과장 이 명 수
이게 이제 지역이 소멸하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 속에서 지역의 주민들이 지역의 서점을 이용해서 책을 사게 되면 상품권을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 위원장 구 교 강
예, 하여튼 좋은 생각이네! 나는 깜짝 놀랐어요. 나는 이게 무슨 대상이 우예되노? 싶어 보니까 전 군민을 대상으로 책을 많이 읽으라고 이제 좋은 방안인 것 같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이 명 수
예.
○ 위원장 구 교 강
하여튼 고 324쪽 상단에 문화재 보수가 쭉 있는데 대산동교리댁은 왜 유독 예산이 특별하게 많은 이유가 있습니까? 이거는 뭐 안 체 보수 및 주변 정비 주변 정비라면 주변에 뭐 다른 건물 외에 여러 가지 보수할 게 많은 모양이죠?
○ 문화예술과장 이 명 수
이 부분은 실제적으로 보면 건물을 거의 새로 짓는 거랑 똑같습니다. 이게 해체하고 다시 복원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 위원장 구 교 강
그래가 유독 돈이 그래 다른 데 비해서 턱없이 많기 때문에
○ 문화예술과장 이 명 수
요 부분은 저도 처음에 왔을 때 이제 단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너무 센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의문을 가지고 많이 얘기하는데 문화 관련된 그런 부분은 단가도 많고 또 여기에 이제 주변 정비에는 이제 석축 보수라든지 여러 가지
○ 위원장 구 교 강
예, 알겠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이 명 수
사업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구 교 강
일단 그 한개 마을은 우리 의원님들이 늘상 말하지마는 하여튼 뭐 문화재라는 미명하에 예산이 턱없이 많이 들어간 것은 기정사실이거든요.
○ 문화예술과장 이 명 수
예.
○ 위원장 구 교 강
하여튼 과장님이 잘 감리를 잘 하셔서
○ 문화예술과장 이 명 수
예.
○ 위원장 구 교 강
돈이 허투루 쓰는 일이 없도록 특별히 좀 살펴봐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이 명 수
예, 명심하겠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이 명 수
예, 감사합니다.
○ 위원장 구 교 강
다음은 주민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복지과장 이 난 희
주민복지과장 이난희입니다.
2025년도 주민복지과 예산은 231억 5,200만 원으로 국도비 인상, 현충 시설 정비 등으로 금년 대비 17억 2,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신규 사업 및 주요 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48쪽 복지 분야 사회복무요원 인건비입니다. 복지 분야에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 인건비로 예산서상으로는 1억 6,813만 3천 원이 증액되었으나 지난 1회 추경 시 증액 편성되어 금년 예산보다 3,156만 9천 원이 감액 편성된 것입니다. 중간 부분 지역사회보장계획, 사회보장 조사 신규 사업입니다.사회보장급여법에 의거 4년 단위로 수립하는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을 위하여 사전에 지역사회 문제의 개입 방법, 복지 수요 전망 조사 등을 위하여 도비 포함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9쪽 중간 부분입니다.
성주군 독립운동 기념 공원 조성 사업을 위한 부지 매입비입니다.1919년 파리장서운동과 4.2 만세운동 추진한 백세각과 연계하고 88인에 성주군 독립운동가를 재조명하는 등 애국과 독립운동 성지의 고장으로 조성하고자 기존 백세각 파리 장서 기념 공원에서 성주군 독립운동 기념 공원으로 사업명을 변경하여 추진하고자 하며 부지 매입비 4억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9쪽 하단부 민간 현충 시설 등을 위한 유지관리비는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독립유공자 등 기념탑에 풀이 우거져 참배가 어렵다고 민원이 제기되어 연 2회 정도 제초 작업 등을 위하여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1쪽 위쪽입니다.
보훈회관 활성화 지원을 위한 안보 교육 등입니다. 보훈회관 활성화를 위해 월 1회 관내 어린이집 및 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호국 영웅 만남의 날을 운영하여 성주군 독립운동과 6.25 전쟁, 월남전 바로 알기 및 보훈 의식 함양을 위한 교육, 태극기 그리기 체험 등을 실시하고자 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52쪽 상단 보훈회관 전시물 등 제작 설치입니다. 보훈회관이 신규 건립되고 나서 활성화를 위해 성주군 독립유공자 88명과 6.25 전쟁 및 월남전 관련 전시물을 제작 설치하는 등 정비를 위해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 충혼탑 정비 사업입니다.
61년 된 충혼탑 시설로 49개의 계단만이 접근이 가능하며 주차 공간도 부족하여 고령의 보훈 가족의 이용에 어려움이 있어 재정비를 통해 누구나 찾고 싶은 공간으로 조성하고자 기본 및 실시설계비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2쪽 하단부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입니다.
복지관 운영비는 금년과 동일하고 참한별온동네스무바퀴 사업을 복지관 특화 사업에서 도비 보조금과 구별하기 위해 과목을 변경하여 운영비에 같이 편성하여 2억이 증액된 10억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4쪽 상단부 애지중지 사업으로 신규 사업입니다. 점점 심각해지고 있는 저출생 문제 해소를 같이 동참하기 위해 지방 소멸 기금을 지원받아 복지관을 이용하는 18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아이 키우기 좋은 성주를 만들고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9쪽 상 하단부입니다.
청년 고독사 위험군 지원 사업은 2025년 보건복지부 시범사업에 선정되어 사회적 경제적, 심리적으로 고독사 위험을 고독사 위험이 있는 대상자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0쪽 상단은 고독사 예방 사례 관리 사업비로 역시 좀 전에 말씀드린 사업 수행을 위한 전문 인력 6개월분의 인건비로 1,788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1쪽 하단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입니다. 사회보장급여법 제41조에 따른 법적 기구인 대표 실무협의체와 읍면 협의체 운영 지원을 위해 1억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3쪽 위쪽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은 지역 주민이 원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사업을 발굴 시행하여 보편적 복지 실천을 위한 사업으로 3억 778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 내용으로는 펀펀스터디, 튼튼 교실, 노인 보행 능력 향상 서비스 등 7개 사업을 운영하면 바우처로 제공되는 사업입니다. 363쪽 하단부 일상 돌봄 서비스 사업입니다.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 등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대상자에게 돌봄, 가사, 병원 동행, 심리지원 등 통합적 서비스를 제공하여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제공 기관을 통해 바우처 형태로 지원되며 2억 1,622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예산 과목이 변경되어서 전년도보다 5,343만 2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364쪽 상단 긴급 돌봄 지원 사업은 신규 사업입니다. 질병 부상, 주 돌봄 자의 갑작스러운 부재 등에 대응해 신속하게 돌봄 공백을 보완하고 국민의 돌봄 불안을 해소하고자 일상 돌봄 선정 전 1개월 정도 보호하는 사업으로 5,054만 3천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하단부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생계급여 지원 사업은 109억 2천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5쪽 하단부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기초 주거급여 지원입니다. 주거급여 수급자 중 임차 가구에 대한 주거 급여비로 14억, 자가 가구의 집수리 사업을 위한 유지수선 사업비에 4억 원 등 총 1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7쪽 하단부입니다.
자활 성공지원금입니다. 2025년 신규 사업으로 자활근로 사업에 참여하다 민간 시장 취·창업으로 탈수급한 조건부 수급자에게 지원금을 주는 사업으로 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8쪽 중간 부분 자활사례관리 사업비로 신규 사업입니다. 자활근로 참여자 개인별 자활 지원 계획을 바탕으로 상담 근로 기회 제공 모니터링하고 자립에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연계 지원하기 위한 종사자 인건비로 1,587만 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03쪽 의료급여기금 의료급여기금 운용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의료보호 진료비 부담금 5억 9,263만 8천 원은 의료급여 수급자 진료비 중 군비 부담금이며 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하는 사업입니다. 별책입니다.
기금 운용 계획 36쪽입니다. 별책 따로 책자 작은 책자입니다. 성주군 자활기금입니다. 저소득층의 탈수급과 자활 지원을 위해 참여자 자녀의 학비 지원금에 500만 원, 참여자 교육비에 천만 원, 사업단 노후 설비 교체에 2천만 원 등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구 교 강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성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주민복지과장 이 난 희
예.
○ 김 성 우 위원
여기 2억이 이제 보니까 지방 소멸 기금으로 이제 책정했네요?
○ 주민복지과장 이 난 희
예.
○ 김 성 우 위원
책정했고, 우리 성주군 사회복지관에 보면 여러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어르신들 장수 대학이라든지 여러 어떤 그런 부분은 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고, 청소년이 하는 사업은 다른 거 이거 별도 말고 다른 거 뭐 있습니까?
○ 주민복지과장 이 난 희
지금 현재 애지중지 사업 아동들 주말에 되면 강의도 하는데 그리고 이제 지금 장애인들 장애인 청소년들
○ 김 성 우 위원
발달장애인
○ 주민복지과장 이 난 희
난타도 하고 이런 거 하는 건데 그 사업을 갖다가 본인 부담금이 있는 걸 갖다가 저희들 강사료에서 없애서 그렇게 하고 하려고 합니다.
○ 김 성 우 위원
그럼, 이거는 그건 25년도 이제 1년간이네. 1년간
○ 주민복지과장 이 난 희
예, 1년 뒤 지소금
○ 김 성 우 위원
1년간 2억원을 쓴다고 그러는데 그래 이제 제가 이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우리 청소년관은 누가 운영하죠? 가족지원과입니까? 주민복지과입니까?
○ 주민복지과장 이 난 희
청소년 업무 자체는 가족지원과입니다.
○ 김 성 우 위원
가족지원과에서 하고?
○ 주민복지과장 이 난 희
예.
○ 김 성 우 위원
거기에서는 그거는 내가 좀 별도로 과장님 물어봐야 될 것 같고, 돌봄에는 여러 가지 부분, 18세 미만 아동들 하는데 실제로 18세 같으면 이제 중고등학생이 지금 13세 14세에서
○ 주민복지과장 이 난 희
18세까지가 중고등학생인데 예.
○ 김 성 우 위원
그런데 학생들이 여기에 참여할 수 있는 그게 되나?
○ 주민복지과장 이 난 희
근데 정상적인 아동보다 장애 아동들 같은 장애 아동 난타 프로그램 주말마다 하고 이런 애들이 지금 다 못하니까 얘들이 좀 많이 참여하고 싶어 하는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확대하고 할까 싶어서 그렇습니다.
○ 김 성 우 위원
그럼 그러면 주로 이제 우리 발달장애 애들 이번에도 이제 한번 행사 했지 않습니까?
○ 주민복지과장 이 난 희
예.
○ 김 성 우 위원
우리가 애들한테 좋은 호응을 얻었는데, 발달장애가 의외로 성주에 보니까 많더라고 그래서 그런 기반 시설이 학생들한테는 그런 분위기를 이제 많이 만들어 놨는데 발달장애에 대한 어떤 부분에서는 시설이 좀 빈약했었어요. 그런데 점차적으로 이렇게 신경을 써서 이래 하는데 뭐 다 같은 성주 군민이고 또 같은 학생인데 이런 부분을 또 잘 생각하고 저는 이제 제가 볼 때는 2억을 잡았길래 그러면 발달장애인 말고 다른 학생한테도 이게 해당하는지?
○ 주민복지과장 이 난 희
그 청소년 봉사자들도 모아서 교육도 하고 합니다. 프로그램하는 그것도 같이 넣었습니다. 청소년 봉사자 발달장애인 학습 지원도 같이 넣었습니다.
○ 김 성 우 위원
나는 이제 발달장애인만 하는 것 같으면
○ 주민복지과장 이 난 희
아닙니다.
○ 김 성 우 위원
예산이 좀 안 크나 싶어서
○ 주민복지과장 이 난 희
아니 같이합니다.
○ 김 성 우 위원
그래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잘 또 해서 사업을 잘 성공적으로 만들기를 바라겠습니다.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구 교 강
예, 김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족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가족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가족지원과장 장명옥입니다. 25년도 저희 가족지원과 예산은 968억 4,003만 5천 원으로 군 일반 회계 17.8%로 노인, 여성, 장애인, 아동, 청소년, 다문화, 돌봄 등 다양한 분야의 복지 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매우 높은 비율의 예산을 집행하는 만큼 꼭 필요한 군민에게 제대로 전달이 되고 복지 예산이 누수되는 일이 없도록 수시로 의원님들과 소통하면서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25년도 예산은 신규 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바로 384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84쪽 스마트 경로당 운영입니다. 어르신들의 여가나 정보 문화 등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위해서 추진 중인 스마트 경로당의 유지보수 기간이 1년 이상 경과 되었습니다. 그래서 서버 장비의 업데이트나 데이터 관리, 또 장애 발생 시 신속한 대처를 위해서 유지보수 비용이 꼭 필요합니다. 3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4쪽 아랫부분부터 385쪽 윗부분 조손 부모 손자녀 돌봄 사업입니다.돌봄 취약 가정의 0세에서 10세까지 아동을 돌봄이 필요한 틈새 시간에 조부모가 전반적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9,9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경상북도 선도 모델 시범사업으로 기존 노인 일자리 사업 외에 별도로 할 계획이며 우선 5개월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바로 아래 경로당 어르신 행복 밥상 지원입니다. 어르신에게 바로 내 집 가까이에서 이웃들과 함께 주 5일, 1일 3식 행복 밥상을 제공해서 마을 공동체 중심의 경로당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부식비, 양곡비, 인건비를 지원한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5,703만 4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6 쪽 중간 부분 여성의 사회활동 지원 사업인 여성단체 협의회 역량 강화 워크숍입니다. 25년도 행사 사업으로 여성단체 협의회에 단체 활성화와 역할 수행을 북돋기 위해서 격년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그래서 23년도 시행을 했고 금년도 25년도에 사업비로 2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4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94쪽 아래쪽 어린이집 영어 특성화 교육 지원입니다.인구 감소 대응에 따른 교육 분야 투자 사업으로 군 전체 어린이집에 원어민 영어 특성화 교육비를 지원해서 거주 만족도를 높이고, 인구 유출 방지를 위해서 3억 원을 지방 소멸 기금 대응 소멸 대응 기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에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도 사업 금액을 조금 1억 2천 정도 감액을 해서 내년도 추진할 계획이고 학부모들로부터 상당한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다음은 395쪽 K보듬 24시 시간제 어린이집 지원입니다. 저출생 시대 대응을 위한 완전 돌봄 추진 방안의 일환으로 1세에서 5세 이하 긴급 돌봄이 필요한 미취학 아동 대상으로 평일에는 24시까지, 주말에는 오전 9시부터 18시까지 사전 예약을 통해서 돌봄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6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36쪽 아랫부분 24시 다함께 돌봄센터 운영 및 24시 공동육아 나눔터 운영 지원입니다. 경상북도 저출생 극복을 위해 진행되는 특화 사업인 K보둠 6천 참여 사업으로 평일 야간, 주말 및 공휴일, 돌봄 공백이 발생한 시간대에 다함께 돌봄센터 1호점과 공동육아 나눔터를 연장 운영함으로써 영유아 및 초등 아동의 돌봄 공백을 해소하고 관내 부모의 육아 환경을 개선하고자 진행하는 사업으로 다함께 돌봄센터 운영에 2억 4천, 공동육아 나눔터 운영에 2억 6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3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43쪽 윗부분 아트 돌봄 서비스입니다. 교육과 돌봄이 취약한 면 지역 아동들에게 전문 강사가 찾아가서 아동 맞춤형 1대 1 교육과 돌봄을 함께 제공하는 사업으로 이 사업 또한 지방 소멸 기금 1억 원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열린맘 임신 출산 서비스 지원 사업입니다. 결혼 이민 여성의 임신과 출산을 돕기 위해서 이중 언어 능력이 탁월한 맘코치 이것도 외국인 여성입니다. 두 명을 양성해서 임산부와 일대일 매칭을 통해서 가정 방문이나 병원을 동행하는 서비스 제공으로 이 사업 또한 신규 사업입니다. 1,7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구 교 강
가족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예.
○ 김 성 우 위원
여기에 제일 이제 선호하는 물품은 요즘 주로 뭘 선호합니까?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에어컨입니다.
○ 김 성 우 위원
에어컨?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네.
○ 김 성 우 위원
아니 경로당에 아직도 에어컨 없는 데가 있어요?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경로당에 에어컨이 다 있기는 한데 지금 추세가 어떠냐면 어르신들이 연령대가 다른 어르신들끼리 함께 모여서 놀기를 원하시고 남녀 구분이 되고 하니까 방마다 에어컨을 설치해달라고 하는 경로당이 많은데 그거는 저희가 환경을 봐서 방이 많이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데는 사실 방에 놔주는 것도 맞고요. 이 공간이 협소하거나 그런 데는 저희가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 김 성 우 위원
그러면 거기에 따른 에어컨이 이제 수요가 많이 늘면 이제 전기세 이런 부분 충당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마을에서 하지 우리도 지원해 주는 부분도 있죠?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냉난방비는 저희가 도비 사업으로 지금 계속 증가해 나 뭐 추가로 더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 김 성 우 위원
그래 이제 과장님도 알다시피 지금 우리 이제 경로당 또 마을회관에 보면 대부분 다 이제 안마 의자가 뭐 한두 개는 다 비치돼 있죠?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네.
○ 김 성 우 위원
근데 지금은 렌탈로 하시던데 좀 잘한다고 생각하는 거는 예전에 우리가 안마 의자를 이제 구입을 해서 돈은 안마 의자가 또 상당히 비싸더라고요.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네, 맞습니다.
○ 김 성 우 위원
그래 해놔 놓고 이제 어르신들 이 사람 저 사람 쓰다 보니까 잔고장이 많이 났어요.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네.
○ 김 성 우 위원
그래 이제 서비스가 잘 안되더라고 그래서 이번에는 렌탈하면 그 회사에서 렌탈 하니까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네.
○ 김 성 우 위원
그런 부분은 앞으로 뭐 렌탈로 하니까 또 좋은 또 생각이라고 생각하고, 경로당 어르신 행복밥상 지원 이거는 우리 어르신들 요즘 뭐 못 드셔서 이런 시대를 지나지 않습니까? 거 보면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이게
○ 김 성 우 위원
쌀 지원해 주고 다 해놨는데 뭐 이렇게 한 번씩 하는 이 부분은 뭐 이유가 뭐죠?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이게 그 일단은 저희가 보건복지부에서 어르신들 대책 발표를 3월달에 했고 어르신들이 내 이제 병원에 가지 않고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에 가지 않고 내 집 가까이에서 경로당에서 지역의 어르신들과 같이 함께 사는 것이 미래 성장 동력에도 좋고, 어르신들 건강도 좋고, 국가 재정 의료비 재정 부담도 줄이고, 그런 차원에서 시행하는 사업이고, 이 사업은 사실 저희는 신청을 안 했었습니다. 도에, 도에를 신청 안 했었는데, 일괄적으로 시범사업을 한 군데씩 하라고 내려온 사업입니다.
○ 김 성 우 위원
일괄적으로.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삼시 세끼를 경로당에서 식사를 하시라는 그 사업 내용이고, 그 이제 급식 지원을 하는 일자리 사업으로 끼니당 두명씩 배치를 해서 식사를 제공하는
○ 김 성 우 위원
그럼, 이거는 경로당을 돌아가면서 하는 겁니까?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아닙니다. 시범사업 할 곳 한 군데를 선정해서
○ 김 성 우 위원
아아, 한 군데를 정해서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예.
○ 김 성 우 위원
이제 경로당을 도는 게 아니고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네, 맞습니다.
○ 김 성 우 위원
성주군에 한 군데를 선정해서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예.
○ 김 성 우 위원
거기에 주 5일 그러니까 1일 3식으로 해서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네네.
○ 김 성 우 위원
이건 뭐 또 보건복지부 지침 사항이라고 하니까 또 뭐 따라가야지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지금 전국에서 시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 김 성 우 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조부모 조손 자녀 돌봄 사업 이거는 조손 가족 이야기하는 거죠? 이제 할머니가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조손 가정은 아니고 그 할머니가 손자녀 학교 등하교를 시킨다든지 학교 갔다 오고 어린이집 갔다 오면 돌보는 하루에 3시간 이상 돌봄 서비스를 하고 있으면 이거는 지원되는 사회서비스형으로
○ 김 성 우 위원
결국은 어르신들 일자리 창출이잖아요?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그렇죠. 네.
○ 김 성 우 위원
그러면 자기 친할머니가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네.
○ 김 성 우 위원
조모가 조부가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네네.
○ 김 성 우 위원
애를 보면 거기에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그렇죠!
○ 김 성 우 위원
시간당 준다 말이가?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이것도 이제 저출생 극복 고 사업의 일환으로 돌봄 기능을 좀 강화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 김 성 우 위원
세상 많이 좋아졌습니다. 하여튼 뭐 과장님 저는 이상입니다.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네.
○ 이 화 숙 위원
지금 스마트 경로당이 실질적으로 운영이 물론 종사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또 실질적으로 그 이용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우리 예산에 비해서 좀 효율성이 떨어진다.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예.
○ 이 화 숙 위원
그런 얘기도 있고 사실 작년에 선남 쪽으로 제가 한번 많이 돌아본 적이 있습니다. 오후에 가니까 시간이 됐는데 선생님만 있고 아무도 없어요.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예.
○ 이 화 숙 위원
이제 그런 경로당들을 몇 개 봤거든요.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예.
○ 이 화 숙 위원
봤고 또 그전에 할 때도 제가 뭐 대가나 수륜 쪽에 제가 갔었는데 거기 가서도 어르신들이 불편하대요. 시간 맞춰 오는 거 싫대. 그냥 우리 놔두면 우리가 알아서 뭐 다른 프로그램도 있고 한데 할 건데 맞춰 오라니 가라니 또 무슨 어디서 뭐 관에서 오게 된다든가? 무슨 일이 있으면은 막 소집을 하니까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예.
○ 이 화 숙 위원
어르신들은 물론 좀 이렇게 체계적인 이렇게 수업이나 이런 걸로 해서 건강 관리도 하고 모든 게 좀 관리를 하면 좋은데, 어르신 연세도 있다 보니까 너무 그렇게 이래 짜여진 게 우리 관에서는 그런 프로그램을 함으로써 좀 어르신 건강 관리나 모든 데 도움이 되려고 하는데 어르신 자체들은 사실은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있는 게 더 좋은데 왜 시간 맞춰서 오라니 가라니 하니까 너무 싫다는 겁니다.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네.
○ 이 화 숙 위원
근데도 작년에는 또 더 많은 스마트 경로당을 많이 넓혔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러고 나서도 제가 몇 군데 이렇게 갔는데 물론 다 잘 되는 곳도 있지만 잘 되는 곳에 비해서 이게 실효성이 떨어지는 데가 더 많다는 겁니다.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네.
○ 이 화 숙 위원
그리고 또 이제 스마트 경로당을 하다 보니까 스마트 경로당 안에 청소를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있고 또 스마트 경로당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청소하시는 분들도 불만이 많아요. 우리는 뭐 월급이 한 달에 20 몇 만 원 받고, 저거는 70만 원 이상 받으면서 와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저 턱 털어놔 놓고 혈압이나 한 번 재주고 나면 할머니도 아무도 안 오면 그냥 앉아 놀다가 간다는 거지. 자기들은 와가 어쨌든 매일매일 청소하고 내 하는 일보다 더 적은데 왜 돈은 더 많이 가져가느냐는 불만도 있어요.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네.
○ 이 화 숙 위원
그 돈을 떠나서 또 어르신들이 또 어떤데 가니까 며칠 전에 제가 어디 갔더니 어르신들이 하는 말이 청소하는 사람 월급 조금 받고 너그 많이 받으니까 너그 돈 좀 내놔라 카면서 맨날 뭐 사달라 카고 막 이러는 데도 있더라고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예.
○ 이 화 숙 위원
지금 이 스마트 경로당이 우리는 참 좋은 취지로 좋은 마음으로 시작을 했는데, 조금 덜 떨어지게 된 데가 너무나 많아가지고 지금 앞으로 운영이 이렇게 계속된다면 된다면 뭔가 좀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냥 둘 수도 없는 것 같아요.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네.
○ 이 화 숙 위원
예산은 자꾸 자꾸 들어가는데 계속 그냥 놔둘 수도 없고, 그래서 과장님께서 혹시 거기에 대해서 한 번 이렇게 점검을 해봤는지? 아니면 앞으로 혹시 또 그걸 점검해 봤다면 앞으로 계획을 조금 다르게 잡아봤는지?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네.
○ 이 화 숙 위원
과장님 설명 부탁드립니다.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그 일단 의원님 부의장님뿐만 아니라 다른 의원님들께서도 그런 지적 사항을 많이 해주셨고 그래서 충분히 저희가 이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잘 되는 경로당도 많고,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고, 지금 지적해 주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담 인력이 지금 그 모니터를 보고 매일 그 모니터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5년도에는 스마트 관리자 혼자 앉아 있거나 정말 두세 명의 소수 인원이 있거나 그런 거는 지금 저희가 계속 이제 관리를 하고 있고, 그런 데는 이제 이동 설치를 좀 하려고 지금 계획중에 있습니다. 지금 299개소 경로당 중에서 191개소가 이제 설치가 돼 있는데 약 110개 정도가 설치가 안 돼 있는데 그중에서 또 설치를 요구하는 경로당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모니터링을 잘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저희 한번 내년 초나 올 연말이나 이제 결과가 나오는 대로 의원님들께 한번 보고를 드리고 거기에 대한 대책도 저희가 마련하겠습니다.
○ 이 화 숙 위원
스마트 경로당에 실질적으로 종사하는 그 선생님들도 대부분이 좋다 이러시는 분보다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네.
○ 이 화 숙 위원
이거는 정말 하지 말아야 할 사업이다. 이런 분들을 제가 많이 봤거든요. 선생님들 따라서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네.
○ 이 화 숙 위원
그래서 자꾸 예산이 계속 들어가고 하니까 예산 낭비만 하지 말고 또 몇 군데 잘 되는 데는 물론 앞으로 해도 괜찮아요. 괜찮은데, 안 되는 데는 조금 점검도 해봐야 할 것 같고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네,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 이 화 숙 위원
할 때마다 선생님도 가는 마다 맨날 전화해가 어르신 오시소. 오시소. 오시소. 오시소. 이것도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네.
○ 이 화 숙 위원
좀 문제는 있지 않습니까? 그죠?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알겠습니다.
○ 이 화 숙 위원
자발적으로 막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네네.
○ 이 화 숙 위원
하게 되면 괜찮은데 이런 거 잘 점검하셔서 내년도 사업에는 뭔가 좀 변화가 돼야 할 것 같아요.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알겠습니다.
○ 이 화 숙 위원
그래서 좀 바꿔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어린이집 영어 특성화 교육 394쪽에 보면은 전년도에도 했었었는데 어린이집 이거 지금 어린이집만 하는 겁니까? 영어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전체 어린이집 다 하는 겁니다.
○ 이 화 숙 위원
그러면은 그 선생님들하고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선생님들이 돌아가면서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예.
○ 이 화 숙 위원
하는 겁니까? 아니면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예, 선생님들은 그 어학원에 전문 어학원 선생님들이 어린이집으로 옵니다.
○ 이 화 숙 위원
그게 이제 그 선생님들 그러니까 전문 어학원 선생님들이 그 같은 보육시설에서 내가 이 선생님을 불러서 여기서 하고 이 보육시설에는 저 선생님을 불러서 하는 게 아니고 혹시나 한 선생님이 여기 저기 저기 다 하는 건지?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업체가 저희가 두 군데 업체가 있습니다.
대구에 이제 대구 소재 어학원 전문 어학원 업체 두 개의 소재에서 그 업체에서 어린이집으로 가고 있습니다.
○ 이 화 숙 위원
음, 그래서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같은 선생님은 아닙니다.
○ 이 화 숙 위원
아닙니까?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예.
○ 이 화 숙 위원
예산이 지금 상당히 많은데, 성주에 지금 어린이집이 얼마나 되죠?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11개소 있습니다.
○ 이 화 숙 위원
11개소.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예.
○ 이 화 숙 위원
평균 한 2,500 정도 되네. 그죠? 3억 원 같으면 2,500 연중 다 하는 겁니까?아니면은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예, 연중 하고 있습니다.
○ 이 화 숙 위원
연중?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예.
○ 이 화 숙 위원
제가 이 왜 그러냐 하면은 성주중앙초등에 가면 어린이 영어 특성화 교육 있고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네네.
○ 이 화 숙 위원
있죠?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초등학생
○ 이 화 숙 위원
예, 초등학생인데 그쪽으로 오히려 연계를 하면 좋지 않겠나? 괜히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는 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또 예산으로 봐서도 조금 더 줄어들 것 같고, 조금 더 효율성이 있지 않겠나? 이 들어가면서부터 영어 수업이 바로 진행이 되는 그런 생활할 수 있으면서 할 수 있는 그런 영어 교육 준비가 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유치원에 와서 그냥 앉아서 하는 수업보다는 조금 이렇게 수업을 좀 다시 맞춰서 좀 다변화 해서 좀 하는 것도 좋지 않겠나?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저희가 처음에 업체 선정을 할 때 중앙유치원하고도 협의했는데 일단 교육 대상이 다르고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영어 특성화 교육안에 프로그램 안에 중앙초등학교나 이제 대구 경북 영어마을이나 그렇게 가서 체험하는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 이 화 숙 위원
체험으로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네.
○ 이 화 숙 위원
보통 때는 수업을 하고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네네.
○ 이 화 숙 위원
그런데 가서는 체험 프로그램으로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네네.
○ 이 화 숙 위원
지금 24시 다함께 돌봄센터 436쪽하고 437쪽 이거 지금 저기 뭐고? 지금 하고 있죠?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네, 있습니다.
○ 이 화 숙 위원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창의센터 다함께
○ 이 화 숙 위원
창의문화센터에서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돌봄센터에서 하는데 예, 저희 금년도에는 다함께 돌봄센터가 10월달부터 시작했고
○ 이 화 숙 위원
예.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공동육아 나눔터는 5월부터 시작했습니다.
○ 이 화 숙 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올해 실적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이용하신 분들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실적은 저희가 통계를 내놓은 게 있는데 다함께 돌봄센터 같은 경우에는 지금 10월달에 한 140명 정도 야간에
○ 이 화 숙 위원
야간에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저희가 7시까지만 운영을 하는데 이제 7시 이후에 이제 부모님들이 바쁘시다거나 그럴 때 긴급 돌봄이 한 140명 정도 됐고요. 공동육아 나눔터 같은 경우에는 주말에 상당히 이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월부터 시작했는 총 누계 인원이 한 700명 정도 됩니다. 어린 아동들
○ 이 화 숙 위원
제가 왜 이걸 묻냐 하면은 제가 한 번씩 이제 그쪽으로 지나가면서 관심이 있어서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네.
○ 이 화 숙 위원
봤는데 제가 볼 때는 거의 없더라고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아, 예.
○ 이 화 숙 위원
또 늦게 가도 또 24시간 돌봄이라고 했는데 저녁에 가니까 이 영 이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24시라고 해서 꼭 24시까지는 아니고 저희가 이제 운영 시간이 7시인데 그 이후에 이제 8시나
○ 이 화 숙 위원
예, 맞아요.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9시나 이렇게 데리고 가는 부모님들이 좀 계십니다.
○ 이 화 숙 위원
그리고 야간이라 해서 제가 늦게까지 하는가? 싶어서 저는 또 늦게 잘 나가거든요. 일부러 한 번 가니까 아무도 없어. 그래서 과연 이게 예산만 낭비하고 실효성이 없는 거 아닌가?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네, 지금 이용하는 부모님들은 상당히 호응이 좋고 특히 이제 참외철에 바쁜 시기에 긴급 돌봄을 해주니까 부모님들은 상당히 좋아하십니다.
○ 이 화 숙 위원
이거 거의 그러면 초저녁 정도밖에 안 되네. 그죠? 늦게까지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평일에는 이제 야간이고 주말에는 아침부터 저녁 6시까지 그렇게 운영합니다.
○ 이 화 숙 위원
그러니까 다 이게 하루 종일 24시간이지만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네.
○ 이 화 숙 위원
다 이용하는 건 아니다. 그죠?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예, 새벽 시간
○ 이 화 숙 위원
필요에 따라서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그렇죠.
○ 이 화 숙 위원
조금 조금 이렇게 하는 거네요.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네네.
○ 이 화 숙 위원
예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유지 보수비 말씀 하십니까?
○ 장 익 봉 위원
예, 유지 보수비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네네.
○ 장 익 봉 위원
계속 올라오는 것 같은데 지금 유지보수를 뭐 어떤 걸 해야 합니까?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지금 유지보수라고 해서 TV가 고장 나거나 키오스크가 고장난다기보다는 그게 이제 서버가 지금 군청 5층에 있습니다. 그 서버에 이제 데이터가 계속 쌓이니까 그 데이터 관리도 하고, 이제 그 데이터 관리 차원에서도 저희가 이제 클라우드로 이제 넘기듯이 저희도 그거 데이터 관리도 계속해야 하고, 또 아까 이화숙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이동 설치나 이제 이용 안 하시는 경로당은 또 이동 설치도 좀 필요하고, 또 이제 약간 이게 전산 장비다 보니까 오류가 상당히 조금 가끔 생깁니다.그래서 그 오류를 이제 잡거나 그럴 때는 또 패치를 이제 또 뭐 변경을 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뭐 그런 부분
○ 장 익 봉 위원
보통 업그레이드시키는 데 필요하다는 말씀입니까?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예?
○ 장 익 봉 위원
업그레이드시키는 데 다 필요하단 말입니까?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예, 업데이트예.
○ 장 익 봉 위원
업데이트도 하고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예.
○ 장 익 봉 위원
그러면 그 내용은 알겠고, 지금 우리 경로당에 보통 보면 스마트 경로당 선생님들이 보통 65세 이상으로 규정이 돼 있습니까?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60세 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 장 익 봉 위원
60세 이상으로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예.
○ 장 익 봉 위원
그러니 어떤 경로당에는 그거 60세 이상을 못 맞춰서 선생님을 못 구하는 데도 있는 것 같던데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예.
○ 장 익 봉 위원
그거 꼭 규정이 그래 돼 있어요?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노인 일자리 사업
○ 장 익 봉 위원
예.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자체가
○ 장 익 봉 위원
자체가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예, 노인으로 하다 보니까 이 사업은 그래도 사회서비스형이라서
○ 장 익 봉 위원
예.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60세부터 하고 나머지는 65세 이상입니다.
○ 장 익 봉 위원
그래 뭐 몇 군데 경로당에 가보니까 그걸 못 맞춰서 사실 간단하신데도 또 겁을 내가 못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 그래 그 선생님을 못 구하는 경우도 있던데 그런 거 그러면 또 그 교육을 또 따로 좀 시키셔서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네.
○ 장 익 봉 위원
선생님이 할 수 있도록 좀 홍보를 좀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그래 하고 또 또 우리 아까 이화숙 의원님도 걱정을 많이 하셨지만, 저도 뭐 수륜에 몇 군데 다니면 되게 잘 되는 데는 잘 됩니다. 사실 잘 되고 못 되는 데는 조금 몇 군데 있는데, 그 안 되는 쪽이 보통 보면 농번기 쪽이나 이런 쪽에 좀 바쁘시니까 또 참여를 못 하시고 뭐 그런 경우가 많던데, 안 되는 쪽은 좀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예.
○ 장 익 봉 위원
모니터링 잘하셔가 다른 데로 좀 옮기셔가지고 활성화될 수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알겠습니다.
○ 장 익 봉 위원
있도록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예.
○ 장 익 봉 위원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예.
○ 장 익 봉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구 교 강
예, 장익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저 본위원이 질문하겠습니다.
중복 질문 될 수가 있는데 저는 질문보다도 스마트폰 경로당 민감한 사항이에요. 우리 위원님도 똑같아 생각이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예.
○ 위원장 구 교 강
이거 관리를 잘하셔야 되겠다.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알겠습니다.
○ 위원장 구 교 강
그리고 종전에 어르신들이 무료하게 뭐 고스톱 치다가 자다가 말이 뭐 경로당에 와서 그냥 진짜 무료하게 지내시다가 실험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활성화돼가 너무나 좋아하시는 분들도 엄청 많거든요.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네.
○ 위원장 구 교 강
진짜 좋은 얘기인데 우리 경북 도내에 우리 성주군이 시범 사업을 하는 거 전 군에서 다 하는 건 아니죠?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예, 전군 다 하는 건 아닙니다. 네.
○ 위원장 구 교 강
그러니까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경북에서 지금 한 네다섯 군데 지금 하는
○ 위원장 구 교 강
그렇죠?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네.
○ 위원장 구 교 강
어떻게 보면 우리 성주군이 선도적으로 하는 건데 이제 시범으로 하는 거다. 그죠? 다른 시군에도 이제 모델로 보고 있을 텐데 관리 잘해서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알겠습니다.
○ 위원장 구 교 강
그다음에 똑같은 이야기인데 조부모 돌봄이게 이게 제가 보기에 획기적인 것 같아 이게 이것도 이제 경상북도에만 하는 겁니까?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네, 선도 모델입니다.
○ 위원장 구 교 강
이게 뭐고 하 대구시는 왜 안 하냐고 막 대구서도 막 깜짝 놀래가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아.
○ 위원장 구 교 강
야 진짜 이것 너무 좋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제가요.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네.
○ 위원장 구 교 강
그래가 뭐 우리 이제 9,900만 원 같으면 제가 보니까 인당 하루 3시간이니까 76만 1천 원인가 이렇게 주더라고요. 월요.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네, 일자리 사업 사회서비스형으로 주고 있습니다.
○ 위원장 구 교 강
그러면 제가 이래 한 나눠보니까 한 130명 정도 되는 것 같는데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저희가 5개월만
○ 위원장 구 교 강
그래 5개월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우선 시범으로 40명 정도
○ 위원장 구 교 강
40명? 시범으로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예, 지금 수용 인원은 40명입니다.
○ 위원장 구 교 강
아, 그러면 이게 지금 인원은 어떻게 성주군에 하고자 하는 통계는 나와 있어요?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저희가 얼마 전에 수요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 위원장 구 교 강
예.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수요조사를 해봤는데 조사 기간이 짧아서 그런지 한 27가구 정도 나왔습니다.
○ 위원장 구 교 강
턱없이 적네.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예.
○ 위원장 구 교 강
예산을 그럼, 왜 이래 많이 세워 놨노?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인건비가 높죠.
○ 위원장 구 교 강
그래, 하여튼 이거 좋은 거거든. 내가 본 게 이 참여자 이라든지 이런 사업은 하여튼 뭐 도비가 군비하고 우리 군비가 많이 드네. 뭐 말이 지원이지 그죠?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네, 사업비 자체가 다 예.
○ 위원장 구 교 강
6,900만 원 2,900만 원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3대7.
○ 위원장 구 교 강
군비가 많이 소요되긴 되네. 앞으로 참 이런 사업이 줄줄이 일어나면 우리 노인이라든지 청소년 문제 예산이 진짜 많이 들어가거든. 그죠?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예.
○ 위원장 구 교 강
우리 과장님 예산을 아껴 쓰고 적재적소에 꼭 필요한 데 쓸 수 있도록 잘 챙겨주십시오.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잘 알겠습니다.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감사합니다.
○ 위원장 구 교 강
다음은 기업경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기업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업경제과장 고 강 희
예, 기업경제과장 고강희입니다.
저희 과는 2024년도 당초 예산액보다 29억 3,762만 4천 원을 증액한 123억 8천525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규 사업 및 주요 사업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589쪽입니다.
중간부에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자금 지원을 위해 특례 보증금 3억 원, 2차 보증금 3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증 규모는 출연금의 12배인 36억 원이며 특례 보증으로 대출한 소상공인에게 2년간 3%의 이자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590쪽입니다.
경기 침체로 경영난을 호소하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보다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지원 사업으로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 매출액 1억 원 이하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최대 50만 원까지 카드 수수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성주사랑상품권 특별할인 판매 보전비로 16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하단에 상품권 운영비로 3억 3천4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종이 상품권 제작비와 판매 및 환전 수수료, 상품권 시스템 사용료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92쪽 하단부에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사업으로 12억 7천60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내 주택, 상가 건축물을 대상으로 신재생에너지원 185개소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예산서 593쪽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 사업으로 7,572만 원, 건물 지원 사업으로 1억 6,490만 원, 설비 유지 보수비로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택 지원 사업은 단독 및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하며, 건물 지원 사업은 마을회관 및 경로당을 대상으로 합니다. 하단에 복지시설 에너지 절약 사업에 1억 3천18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내 복지시설의 냉난방기 교체 신설 지원과 노인복지시설 열 회수형 환기장치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에너지 소비 효율화 유도를 위해 소상공인 고효율 기기 지원 사업에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에너지 효율 1등급 냉난방기, 냉장고 등을 구입 지원하는 비용입니다. 다음은 594쪽 중간 부분입니다.
LPG 사용시설 안전 점검 지원 사업에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위탁하여 안전관리자 대행자를 선정하여 점검하는 사업입니다. 예산서 595쪽 읍면 단위 LPG 배관망 구축 사업으로 30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초전면 대장리를 대상으로 2024년도부터 2개년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기업 에너지 절감 원스톱 패키지 지원 사업으로 1억 8,3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고효율 에너지 절감 설비 개체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예산서 596쪽 하단부에 취업 취약계층의 든든한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으로 2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97쪽 공공근로 사업에 1억 1,8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99쪽 창의적인 아이템으로 창업을 준비 중인 예비창업가 지원을 위해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하단부에 기업의 안정적인 금융지원을 위해 중소기업 운전자금 2차 보증금으로 1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600쪽 중소기업 해외 마케팅 지원비로 1억 원,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고도화 사업비로 5천만 원, 중소기업 매출채권 보험비로 2,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중소기업 육성 기반 구축 사업비로 5,500만 원을 편성하여 디자인, 기술, 마케팅 분야 등 12개 사업을 기업 수요에 맞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혁신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해 적합한 업무 역량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하고자 성주군 산업단지 혁신지원센터 위탁 용역비로 1억 6천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601쪽 산업 기반 혁신 구축 사업 위탁사업비로 6억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업의 특허 출원 및 시제품 제작 등 기술력 증대를 위한 열처리 관련 분야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맨 하단부에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사업비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602쪽 방산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지원 사업비로 1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방산업체의 시설 고도화를 위한 사업으로 생산 물량 증대에 따른 생산 설비 교체 및 증설 지원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참그린 사회통합 프로그램 사업비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외국인의 정착 지원을 위해 한국어 교육 및 문화탐방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서 1,025쪽입니다. 발전소 주변 지원 사업 특별회계입니다.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사업으로 시설 용량 2천 kw가 넘는 태양광 발전소의 반경 5km 이내의 마을에 지원되는 전액 국비 사업으로 사업비는 4개소에 6,82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기업경제부가 소관 당초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구 교 강
기업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기업경제과장 고 강 희
예예.
○ 김 성 우 위원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 사업, 신재생에너지 건물 지원 사업, 복지시설 에너지 시설 사업, 면 단위 LPG 망 구축 사업, 기업 에너지 절감 이렇게 다 그 품목마다 다르니까 카겠지만은 제가 이제 묻고 한 것은 읍면단위 LPG 배관망 구축 사업에 대해서 이거는 그럼 도시 지금 현재 도시가스 배관망 보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 기업경제과장 고 강 희
아닙니다.
○ 김 성 우 위원
어떤 동네
○ 기업경제과장 고 강 희
그거는 지금 초전면에 2024년도부터 해서 지금 2개년 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게 이게 저희 우리 군에서는 초전면이 최초로 읍면 단위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 김 성 우 위원
아, 그러면 성주읍에 마을에 공동 가스 쓰는 그걸 말합니까? 안 그러면 거기 도시가스 들어가는 겁니까? 안 그러면 뭐 창고형으로 해서 공동적으로 쓰는 그런 가스를 말합니까?
○ 기업경제과장 고 강 희
그러니까 이제 면 소재지에 탱크를 설치해서 이제 공동으로
○ 김 성 우 위원
아! 그러니까
○ 기업경제과장 고 강 희
쓰는 그런 시설입니다.
○ 김 성 우 위원
초전면에
○ 기업경제과장 고 강 희
예예.
○ 김 성 우 위원
이제 공동으로
○ 기업경제과장 고 강 희
예예.
○ 김 성 우 위원
초전면만 할 수 있는
○ 기업경제과장 고 강 희
면소재지
○ 김 성 우 위원
도시가스가 아니네! 이제
○ 기업경제과장 고 강 희
예예.
○ 김 성 우 위원
LPG 가스가 들어와서
○ 기업경제과장 고 강 희
LPG 가스입니다.
○ 김 성 우 위원
큰 탱크로리에서
○ 기업경제과장 고 강 희
예예.
○ 김 성 우 위원
공동으로 이제 면 소재에 들어간다.
○ 기업경제과장 고 강 희
예예.
○ 김 성 우 위원
이 이야기죠?
○ 기업경제과장 고 강 희
예, 그렇습니다.
○ 김 성 우 위원
그래 이 문제가 작년에도 올해도 그렇고 초부터 해서 가스업체에서 나오셔서 많은 그런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 기업경제과장 고 강 희
예예.
○ 김 성 우 위원
그 문제는 좀 해결이 됐습니까?
○ 기업경제과장 고 강 희
그 문제는 거의 뭐 해결이 다 됐습니다.
○ 김 성 우 위원
성주 가스업체하고?
○ 기업경제과장 고 강 희
예예.
○ 김 성 우 위원
그러면은 성주는 어차피 도시가스가 지금 들어가고 있고, 지금 이제 초전에는 이제 읍면 중에서 지금 제일 최초로 시작하네. 이제요.
○ 기업경제과장 고 강 희
예예.
○ 김 성 우 위원
하여튼 궁금해서 한번 물어봤고, 또 공동 일자리 창출도 보니까 공공근로는 어차피 공공 시설물에 대해서 일자리고, 지역 공동체 전부 비슷비슷한 이름이 비슷한데 내용만 좀 내용은 똑같은데, 앞에 제목은 좀 다르지요? 자요?
○ 기업경제과장 고 강 희
예, 그렇습니다.
○ 김 성 우 위원
그리고 우리 성주군 취업지원센터 운영 이게 지금 우리 신성 아파트 뒤쪽에 있다가 지금 청년 스타트업 지원센터하고 2개가 지금 혁신 타워로 이사 다 했습니까?
○ 기업경제과장 고 강 희
예, 지금 이사했습니다.
○ 김 성 우 위원
그 이제 보니까 구인 구직 만남의 날 운영해서 예산을 400 곱하기 2 해서 800만 원 잡아놨는데 구인 구직 만남의 날은 어떤 내용입니까?
○ 기업경제과장 고 강 희
그게 이제 기존에 이제 기업체하고 이제 근로자를 희망하시는 분들하고 그렇게 이제 만남의 장을 만들어서
○ 김 성 우 위원
예.
○ 기업경제과장 고 강 희
쉽게 말하면 이제 취업 활동을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 김 성 우 위원
그래 여 지원자가 그쪽에서 구인 구직 일자리 센터하고 지원자가 좀 많습니까? 우예되노?
○ 기업경제과장 고 강 희
그래도 저거 할 때마다 작년 같은 경우도 한 240명 정도가 와서 상담도 하고 구인 신청도 하고 또 취업도 하고 하는 그런 사실상 실적은 좀 있는 편입니다.
○ 김 성 우 위원
그래 우리 성주 군민들이 이런 어떤 좋은 제도가 있다는 것을 잘 모를 수도 있잖아. 젊은 사람들이야 솔직히 컴퓨터 들어가면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다 알지마는 실제로 조금 이제 나이 조금 드신 분들은 이런 부분에서 조금 취약할 것 같고, 대부분 젊은 사람들이 이제 많이 지원합니까?
○ 기업경제과장 고 강 희
젊은 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들이 그게 이제 연세가 좀 있는 분들은 예를 들면 공공근로 일자리라든지 이런 쪽으로 이제 많이 빠지시고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장기적인 직장을 가지고자 하시는 분들은 아마 이런 쪽에다가 많이 신청하는 것 같습니다.
○ 김 성 우 위원
현재 본 위원이 묻는 거는 이제 취업 지원센터 운영이라든지 청년 스타트업 지원 사업 이런 어떤 부분이 필요는 해요. 이제 필요한 만큼 효율적으로 어떤 일자리 창출이 돼야 하는데, 대부분 보니까 이건 이제 제목은 좋은데 보면 전부 인건비에서 다 충당이 들어가고 실질적으로 이분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부분을 이제 우리 기업경제과에서 좀 연구를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맞지 않습니까? 이런 걸 좋은 제도를 만들어놓고 군민들이든 청년이든 그 일자리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기업경제과가 할 역할이거든요.
○ 기업경제과장 고 강 희
예, 맞습니다.
○ 김 성 우 위원
그래서 제가 본 위원이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도 있고 하니까 앞으로 청년들이 지금 보면 대학원 뭐든 나와도 취업이 지금 잘 안되는 상태입니다. 솔직히 해서, 그리고 또 일부 어떤 그런 부분은 또 지원도 안 하고 거의 외국인들이 거의 뭐 일자리 다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현실이 참 안타까운 문제 그것인데 하여튼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 기업경제과에서 좀 신중히 좀 생각해서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다른 부분은 뭐 그 다른 위원들 묻겠고 저는 이상입니다. 예.
○ 이 화 숙 위원
기업경제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기 잠깐만요. 589쪽에 보면 성주시장 제3종 시설물 안전 점검이 2회가 있습니다.안전 점검은 격년제를 아마 1년에 한 번씩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2회가 되어 있는지? 이 시장 같은 경우에는 1년에 두 번씩 해야 합니까? 안전 점검
○ 기업경제과장 고 강 희
몇 페이지입니까?
○ 이 화 숙 위원
589쪽의 상단에 제일 위쪽에 있습니다.
○ 기업경제과장 고 강 희
여기 3종 보호시설 3종 시설물 같은 경우는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두 번 하도록 돼 있답니다.
○ 이 화 숙 위원
보통 일반적으로 안전 점검은 1년에 한 번 이렇게 했는데 이건 두 번 돼 있어서 시장이라서 그런가?
○ 기업경제과장 고 강 희
시장이라는 건 특수성 때문에 안 그렇겠습니까?
○ 기업경제과장 고 강 희
성주시장 주차 요금 관리는 지금 위탁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이 화 숙 위원
위탁하고 있습니까?
○ 기업경제과장 고 강 희
예예.
○ 이 화 숙 위원
위탁하면 그 수입이 얼마쯤 되는지 여기서는 모르겠네요?
○ 기업경제과장 고 강 희
정확하게는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 이 화 숙 위원
제가 왜 묻나 하면은 주차장 관리하는 인원 이분에 대한 급여는 지역경제과에서 주고, 수입은 또 다른 데서 가져가고 이게 뭐 형평성이 맞지 않나 싶어서 어떻게 되는 건지? 이제 알고 싶어서 예, 그래서 질문했습니다.
○ 기업경제과장 고 강 희
우리가 지금 주차장은 기존에 있는 주차장이 있고
○ 이 화 숙 위원
예예.
○ 기업경제과장 고 강 희
이제 노점에 있는 주차장이 있는데
○ 이 화 숙 위원
예.
○ 기업경제과장 고 강 희
노점에 있는 거는 이제 관리를 우리가 하고, 그다음에 이제 건물 안에 있는 거는 이제 그 깃듦카는 이제 업체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이 화 숙 위원
주차 요금을 받지 않습니까? 그죠?
○ 기업경제과장 고 강 희
예예.
○ 이 화 숙 위원
그렇다면은 어차피 시장 건데 시장 주차장이지 않습니까?
○ 기업경제과장 고 강 희
예.
○ 이 화 숙 위원
그러면 거기서 관리를 해가 인건비도 나가고 해야 되지 인건비는 여기서 주고 관리는 다른 데서 해가 다른 데 수입으로 가져가고 이건 좀 뭔가
○ 기업경제과장 고 강 희
근데 저희들이 이제 시장 주차료라고 하면은 이게 금액이 수익이 많이 들어오면은 저희들이 그걸로 충당되는데 사실상은 미미하거든요. 더군다나 지금 시행을 올해부터 했는데, 그 주차료가 시간당 뭐 500원 이렇게 되면 그게 충당이 안 됩니다. 사실상은
○ 이 화 숙 위원
그래도 일단은 한번 시도는 해봐야 할 것 같은데요.
○ 기업경제과장 고 강 희
일단 저희들이
○ 이 화 숙 위원
여기 뭐 주차장이나 화장실은 주차장 안에 있는 화장실하고 전부 시장 우리 군에서 이렇게 다 관리를 해주고 수입만 또 다른 데 가져가고 다음에 또 만약에 뭐 시설물 유지보수하게 되면은 그것도 관에서 다 해 줘야 하고 그래서 이것도 조금 신경을 다시 한번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한번 점검을 해봐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기업경제과장 고 강 희
알겠습니다.
○ 이 화 숙 위원
예, 그리고 소상공인 출산 장려 아이 보듬 지원 예, 이게 589쪽에 있는데 이게 지금 이거 어떻게 하겠다는 원래 지금 애기들 출산하게 되면은 출산 장려비라든가 또 뭐 우리 군에서 나가는 게 거의 많거든요. 많은데 여기 또 출산 장려 아이 보듬 지원 사업이 있어. 어떻게 하려고?
○ 기업경제과장 고 강 희
이거 같은 사업은 이제 이제 소상공인이
○ 이 화 숙 위원
예.
○ 기업경제과장 고 강 희
이제 본인이
○ 이 화 숙 위원
예.
○ 기업경제과장 고 강 희
출산을 하면 내가 대체 인력을 쓰지 않습니까? 대체 인력을 쓰면 월 200만 원씩 해서 6개월간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 이 화 숙 위원
이 지금 농업인들하고 다니는데 이게 뭔가 좀 뭐가 이상해서 소상공인
○ 기업경제과장 고 강 희
이게 이제 관내에
○ 이 화 숙 위원
소상공인
○ 기업경제과장 고 강 희
소상공인들이 많지 않습니까?
○ 이 화 숙 위원
예.
○ 기업경제과장 고 강 희
뭐 장사하시는 분도 있고
○ 이 화 숙 위원
예.
○ 기업경제과장 고 강 희
분야가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 이 화 숙 위원
예.
○ 기업경제과장 고 강 희
이제 그분들이 이제 사업주가 쉽게 말하면
○ 이 화 숙 위원
만약에 가족이다.
○ 기업경제과장 고 강 희
장소 장사하시는 사업주가 등록 증상에 있는 분이
○ 이 화 숙 위원
예예.
○ 기업경제과장 고 강 희
저걸 출산하게 되면 이제 대체 인력을 구해야 하지 않습니까?
○ 이 화 숙 위원
예.
○ 기업경제과장 고 강 희
그 운영을 하려고 그러면
○ 이 화 숙 위원
예예.
○ 기업경제과장 고 강 희
그 대체 인력에 대한 인건비를 6개월 동안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 이 화 숙 위원
예를 들어서 사업자가 본인이 아니고
○ 기업경제과장 고 강 희
예.
○ 이 화 숙 위원
가족이다. 아니면 어른이다. 가족 중에 어른 주민등록상 같이 돼 있는 어른이다.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 기업경제과장 고 강 희
안 됩 안 되고
○ 이 화 숙 위원
그거는 안 되고 저 본인만 된다는 거죠?
○ 기업경제과장 고 강 희
예예.
○ 이 화 숙 위원
예.
○ 기업경제과장 고 강 희
그게
○ 이 화 숙 위원
예.
○ 기업경제과장 고 강 희
어떻게 보면 거기에 종사하시는 종업원이라든지 이런 분들도 해당이 돼서 지원을 해주면 좋은데 그게 안 되도록 돼 있더라고요.
○ 이 화 숙 위원
아 예, 그리고 그러면은 591쪽에 보면 소상공인 새바람 체인지 사업이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는 사업입니까?
○ 기업경제과장 고 강 희
이게 저기 저희들이 대상자를 작년에 올해 같은 경우에도 6개 업체가 선정됐는데
○ 이 화 숙 위원
예.
○ 기업경제과장 고 강 희
이거 우리가 이제 신청받습니다.
○ 이 화 숙 위원
예.
○ 기업경제과장 고 강 희
각 이제 쉽게 말하면 점포 환경 개선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 이 화 숙 위원
아아, 환경 개선 사업!
○ 기업경제과장 고 강 희
예, 점포 지금, 이 좌식으로 돼 있는 걸 입식으로 바꿔준다든지, 간판을 교체해 준다든지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 저희들이 이걸 가지고 이제 도에다가 신청을 하면은
○ 이 화 숙 위원
어.
○ 기업경제과장 고 강 희
도에 이제 경제진흥원에서 이제 선정을 해서 다시 이제 거기서 지원을 해주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 이 화 숙 위원
그래, 한 업체당 얼마쯤 되죠?
○ 기업경제과장 고 강 희
한 업체당 그건 이제 평수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본인들이 이제 원하는 거에 따라서
○ 이 화 숙 위원
4천만 원밖에 안 되는데
○ 기업경제과장 고 강 희
그러니까 크게 뭐 보통 한 700~800 정도 그렇게 잡으시면은 안 되겠나? 싶습니다.
○ 이 화 숙 위원
이거 제한 업종도 있습니까? 뭐 이게 소상공인에는 뭐 어떤
○ 기업경제과장 고 강 희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 이 화 숙 위원
식당만 된단 말입니까? 안 그러면
○ 기업경제과장 고 강 희
예를 들어서 뭐
○ 이 화 숙 위원
일반적인 가게도 된다는 말씀 아까 의자
○ 기업경제과장 고 강 희
제한 업종은 아마 있을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유흥주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제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 화 숙 위원
그게 아니고 이제 일반적으로 앞에 이렇게 가게가 많지 않습니까? 우리 조그마한 가게들
○ 기업경제과장 고 강 희
네.
○ 이 화 숙 위원
그런 쪽이 아니고 인테리어를 한다든가 뭐 이래 뭔가 좀 바꾼다. 그런 것도 해당이 되는지? 아까 말씀하시는데 뭐 의자라든가 이런 걸 얘기하시길래 이거는 그렇게 얘기하면 식당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 기업경제과장 고 강 희
그 이제 사실상은
○ 이 화 숙 위원
그런데 이제
○ 기업경제과장 고 강 희
이제 식당 위주로 이때까지 선정을 많이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 이 화 숙 위원
그게 이제 소상공인들이 식당 말고도 우리 여 주변에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죠?
○ 기업경제과장 고 강 희
많습니다. 예.
○ 이 화 숙 위원
그런데 그런 쪽으로는 항상 하나도 없고 식당만 맨날 기업경제과나 보건소나
○ 기업경제과장 고 강 희
그러니까
○ 이 화 숙 위원
그런데 전부 식당만 하고 있어 예.
○ 기업경제과장 고 강 희
이제 예를 들면 저거 식당이라도 통닭집 같은 것도 이 작년에 올해 같은 경우는 했거든요.
○ 이 화 숙 위원
그러니까
○ 기업경제과장 고 강 희
멕시카나
○ 이 화 숙 위원
그게 전부 식당이잖아요. 일반적인 가게에 대해서는 여기는 옷 가게 같은 것도 많고
○ 기업경제과장 고 강 희
마트 같은 경우도 2021년도에도 보면 마트 같은 데도 하기는 했거든요.
○ 이 화 숙 위원
예.
○ 기업경제과장 고 강 희
꽃집도 했고
○ 이 화 숙 위원
꽃집
○ 기업경제과장 고 강 희
예.
○ 이 화 숙 위원
꽃집 같은 거는 괜찮지만 꽃집도 있고 너무 식당 위주로 했는 게 아닌가 싶어서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저기 LPG 안전 점검 지원 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보통 LPG 업체에서 거기 와서 안전 점검을 하고 있는데 그 예산을 우리가 주는 겁니까? LPG
○ 기업경제과장 고 강 희
아닙니다. 이게 올해 신규 사업입니다.
○ 이 화 숙 위원
예.
○ 기업경제과장 고 강 희
신규 사업인데
○ 이 화 숙 위원
예.
○ 기업경제과장 고 강 희
이제 이제 관내 가스 판매업체에서 이제 저희들 한테도 건의하고 이제 가스안전공사에도 건의해서 이걸 이제 쉽게 말하면 자기들이 일일이 다 못 하니까 이제 좀 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해서 안전공사에다가 이야기를 했는 것 같더라고요.
○ 이 화 숙 위원
안전공사에는 원래 이거 다 하게 돼 있는데 이 다른 그게
○ 기업경제과장 고 강 희
올해 올해 이게 처음 하는
○ 이 화 숙 위원
전문체 아니겠죠?
○ 기업경제과장 고 강 희
내년도 처음 하는 사업이라서
○ 이 화 숙 위원
예예, 알겠습니다. 지역 그다음 쪽 지역 공동체 일자리 이거는 지금 우리가 도로변에 꽃 심는 겁니까? 다 쭉 내려가니까 재료비가 있고 이래서
○ 기업경제과장 고 강 희
그런 꽃 심는 사업은 아니고예.
○ 이 화 숙 위원
네네, 쭉 내려가니까 있어서
○ 기업경제과장 고 강 희
예를 들면 공공 지역 공동체 같은 경우는
○ 이 화 숙 위원
예.
○ 기업경제과장 고 강 희
이제 사업 내용에 보면 이제 각 과에서 저희들 부서에다 인원 배정 요청을 하거든요.
○ 이 화 숙 위원
예예.
○ 기업경제과장 고 강 희
요청을 하면 저희들이 각 과에 보내주면 그 과에서는 이제 마을 가꾸기 사업이라든지 그런 데 이렇게 투입하는 걸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 이 화 숙 위원
아아! 직접 하는 건 아니고 과별로 나눠주는 사업이네. 그죠?
○ 기업경제과장 고 강 희
예예.
○ 이 화 숙 위원
그리고 그리고 601쪽에 보면 하단부에 스마트공장 보급 지원. 이 국가 직접이라고 돼 있긴 한데 어차피 도비가 있고 군비가 있고 이렇거든요. 근데 지금 이게 1억이 계상되었어요. 근데 이거 뭐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스마트
○ 기업경제과장 고 강 희
그러니까 이제 기업체라도 지금 이제 기업체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이제 기초적인 설비를 못 갖춘 데가 있을 수 있거든요.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이제 기초 단계에 있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기초 단계가 지나가면 이제 고도화 단계까지 올라가야 하는데 기초 단계에 있는 업체를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 이 화 숙 위원
그러면 스마트 이게 지금 한 몇 개소를 계획하고 계십니까?
○ 기업경제과장 고 강 희
한 3개소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이 화 숙 위원
3개소, 공단 안입니까? 아니면 일반 공장을 얘기하는 겁니까? 공장 직종 같은 것도 있습니까? 아니면 일반적 일반적인 공장으로 합니까?
○ 기업경제과장 고 강 희
일반 일반 제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 이 화 숙 위원
일반 제조업으로 보면 됩니까?
○ 기업경제과장 고 강 희
예예.
○ 이 화 숙 위원
영세 공장 이런 쪽입니까?
○ 기업경제과장 고 강 희
뭐 영세 공장도 가능합니다.
○ 이 화 숙 위원
아아.
○ 기업경제과장 고 강 희
그게 이제 분야가 이제 뭐 어떻게 카면은 쉽게 말하면은 저희들이 이제 공장을 하면 그 사람들이 이제 기초 단계에서는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런 걸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런 걸 소프트웨어 쪽으로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 이 화 숙 위원
아아, 이게 근데 국가 직접 지원이라고 해놔서 이거 뭐고? 왜 이 국가 이 도비와 군빈데?
○ 기업경제과장 고 강 희
그거는 국비가 별도로 해서 나갑니다.
○ 이 화 숙 위원
국비? 국비도 나옵니까?
○ 기업경제과장 고 강 희
이건 우리
○ 이 화 숙 위원
지금 여기 보면
○ 기업경제과장 고 강 희
우리한테 오는게 아니고요.
○ 이 화 숙 위원
군비 하고 도비밖에 없는데
○ 기업경제과장 고 강 희
우리한테 오는게 아니고
○ 이 화 숙 위원
예.
○ 기업경제과장 고 강 희
이걸 저희들이 이제 경북테크노파크나 이런 쪽에다가
○ 이 화 숙 위원
예예.
○ 기업경제과장 고 강 희
이제 주면은 국비가 바로 흘러 들어가 버리거든요.
○ 이 화 숙 위원
아니 도비 군비인데 국비가 따로 들어가고 도비 군비 또다시 투입된다는 겁니까?
○ 기업경제과장 고 강 희
이게 이제 이 사업 자체가 이게 우리가 추진한다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매칭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국비는 이제 바로 거기서 이제 해당 쪽에다가 바로 줘버리고
○ 이 화 숙 위원
예.
○ 기업경제과장 고 강 희
위탁받은 업체에다가 줘버리고
○ 이 화 숙 위원
어.
○ 기업경제과장 고 강 희
그 따라서 우리 이제 도비 군비를 매칭해서 해주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 이 화 숙 위원
그렇게 되면 또 이중이 되는 거 아닌가?
○ 기업경제과장 고 강 희
이중은 아닙니다.
○ 이 화 숙 위원
국비는 국비대로 받고
○ 기업경제과장 고 강 희
전체 금액이 있거든요.
○ 이 화 숙 위원
전체 금액?
○ 기업경제과장 고 강 희
전체 금액에서 이제 국비만 빠지는 부분입니다.
○ 이 화 숙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은 602쪽에 보면 참그린 외국인 지원 사업 통합 프로그램 어떻게 운영할 겁니까? 이거는
○ 기업경제과장 고 강 희
이게 저희들 지방 소멸 기금 지원 사업이거든요. 지원 사업인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제 외국인 근로자들 공장에 취업해가 있는 분들이 우리 한국말을 못하는 경우가 다수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외국인 교육하고 이제 우리나라 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운영을 해볼 계획입니다.
○ 이 화 숙 위원
이런 사람 때문에 시간적으로 여유가 되겠습니까? 받을 수 있는 시간이?
○ 기업경제과장 고 강 희
저희들이 이제 1월달부터나 2월달부터 계획 수립해서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 이 화 숙 위원
예를 들어서 요즘 공장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 저 뭐야? 무단 한국에 와서 무단이탈해서 공장에 가고 이런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죠? 비자 없이 와서 그러면 그런 분들한테도 이게 교육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까?
○ 기업경제과장 고 강 희
그게 이제 외국인 근로자라고 하면은 그분들이 이제 공장에 취업해서 있으면 나름대로의 이게 정식 절차를 거쳐서 이렇게 왔는 사람들이 거의 다수지 않습니까? 아니면
○ 이 화 숙 위원
그래도 (청취불가)
○ 기업경제과장 고 강 희
우리나라에 이제 예를 들어서 시집을 와서 생활하는 다문화 가정이라든지 그런 분들도 저기 한국말이 서툴거든요. 그런 분들까지 포함해서 하면 아마 효과는 있을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 이 화 숙 위원
영세 공장 같은 경우에는 좀 특이한 분들도 많고 이래서 거기까지 손이 미치지 않을지도 모르겠지만
○ 기업경제과장 고 강 희
우리 관내에 공장이 한 1,100여 개가 되는데요.
○ 이 화 숙 위원
예.
○ 기업경제과장 고 강 희
그 1,100여 개에 종사하는 외국인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없고 이제 저희들이 홍보를 해서 최대한 이제 모집을 해서 운영을 해야 하지. 그 영세 공장 등록돼 있는 업체까지 저희들이 하기는 광범위하다고 봐야 하거든요. 그러니 또 우리 군 관내에 뭐 공장이 성주읍에만 있는 게 아니고 이제 각지에 다 퍼져 있지 않습니까?
○ 이 화 숙 위원
예.
○ 기업경제과장 고 강 희
퍼져 있는데 그분들까지 모시고 오고 하기는 사실상 좀 역부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이 화 숙 위원
그래서 안 그래도 뭐 이런 교육을 하더라도 이 공단이 이렇게 집성 산단이라든가 이런 데서는 외국인 근로자들한테 또 수업도 하기도 조금 쉬울 텐데, 지금 성주에 불법 체류자라든가 영세상에 그런 사람 굉장히 많잖아요.
○ 기업경제과장 고 강 희
예예.
○ 이 화 숙 위원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런 사람이 더 이런 공부가 더 필요한데 그런 사람들은 그런 기회가 전혀 주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것도 좀 신경을 잘 써서 해야 될 것 같아요.
○ 기업경제과장 고 강 희
예, 알겠습니다.
○ 이 화 숙 위원
그렇다고 해서 회사 다니는 사람들이 자기 시간이 많아서 넉넉해서 그런 시간을 내서 나올 수 있는 그런 여건도 잘 되지도 않을 것 같고, 그래서 이 사업도 좀 신경은 많이 써야 할 그런 부분 같아서 그래 과장님께 말씀드립니다.
○ 기업경제과장 고 강 희
네, 알겠습니다.
○ 이 화 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구 교 강
예, 이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 질문 없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본 위원이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역사랑 상품권 있잖아요.
○ 기업경제과장 고 강 희
예.
○ 위원장 구 교 강
지역사랑 상품권 이제 그 소비가 제한이 많이 되잖아. 농협 같은 경우는 사용을 못하잖아요.
○ 기업경제과장 고 강 희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구 교 강
그러면 이 지역사랑 상품권을 구매하는 패턴들이 보통 어떤 사람들이 구매합니까? 이게 뭐 묻혀서 있는 사람들은 지역사랑 상품권이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고 그냥 아무 개념 없이 사는 사람이 많을 텐데
○ 기업경제과장 고 강 희
이 통상적으로
○ 위원장 구 교 강
이게 딱 쓰는 사람만 쓸 거 아니야?
○ 기업경제과장 고 강 희
지폐하고 보통 이제 카드 지금 같은 경우는 카드를 많이 충전하는 추세지 않습니까? 그 지폐는 월 20만 원 정도
○ 위원장 구 교 강
제가 알겠는데
○ 기업경제과장 고 강 희
예.
○ 위원장 구 교 강
그 이제 초야에 묻힌 어른들은 지역사랑 상품권 이런 좋은 제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알기로는 사용 안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 기업경제과장 고 강 희
예.
○ 위원장 구 교 강
맞죠?
○ 기업경제과장 고 강 희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구 교 강
그러니 이게 꼭 써야 할 사람은 안 쓰고, 이거 교묘하게 사용하는 사람만 하는데 우리 군비가 많이 새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시골에 장보러 가면 마트밖에 더 갑니까?
○ 기업경제과장 고 강 희
예.
○ 위원장 구 교 강
갈 데가 어디 있어요? 그리고 어른들이 뭐 식당에 가 밥 먹을 일이 있어요? 뭐 있어요? 쓸 데가 없어 있어 봐야 무용지물이라 또 뭐 요즘 차도 있잖아요.보통 성주에 주유소 카면 농협 주유소 많이 가는데, 가봐야 그것 해당 안 되지. 쓸데가 없는 거라.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이런 실태를 한번 파악을 한번 해보면 좋겠다. 제가 하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 기업경제과장 고 강 희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구 교 강
전체 좀 힘들더라도 사용하는 패턴, 어떤 사람이 구매하는지 대충 한번 실태 파악을 한번 해봐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방산 중소기업 이게 뭐 지원비가 있는데, 어요 그 과장님 들 것도 없어 우리 군 관내에도 방산업체가 좀 있는 모양이죠?
○ 기업경제과장 고 강 희
한 군데 있습니다.
○ 위원장 구 교 강
하나 하나밖에 없어요?
○ 기업경제과장 고 강 희
하나 하나요.
○ 위원장 구 교 강
아.
○ 기업경제과장 고 강 희
서정테크라고
○ 위원장 구 교 강
어디?
○ 기업경제과장 고 강 희
서정테크 선남 소학리에 있는 공장이거든요.
○ 위원장 구 교 강
아아.
○ 기업경제과장 고 강 희
그 업체가 저희들도 몰랐는데 이게 저희들이 올 초에 그게 아마 도에서 저희들한테 이야기를 해줘서 저희들이 알게 됐습니다.
○ 위원장 구 교 강
그래 이제 이런 것도 우리 이제 우리 군에서 이런 좋은 기업을 유치하는 데 전력 질주해야 해. 산업단지만 만들어 놓는 게 아니라 알찬 기업을 가만히 있으면 오나요? 솔직한 말로 이거 유치 작전을 펼치더라도 유망 업종을 최대한 유치할 수 있도록 하여튼 뭐 기업경제과 중심으로 해서 많이 활동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나는 방산업체 카길래 나 몇 개 있는 줄 알았더니 하나밖에 없구나! 옛날에 뭐 월항에 제스코드 뭐 방산업체라 카는 말이 있었는데, 거기도 거의 안 했던가?
○ 기업경제과장 고 강 희
옛날에 탄피 만들었답니다.
○ 위원장 구 교 강
아! 옛날 그죠?
○ 기업경제과장 고 강 희
예예.
○ 위원장 구 교 강
그래 그 방산업체 거기 요새 옛날에 군대 군 면제하면 그 회사에 가고 방산업체 하는데, 하여튼 그런 좋은 기업을 유치하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 기업경제과장 고 강 희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구 교 강
그다음에 올해 뭐 바깥에 듣기는 소문에는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 가지 경제가 부진함으로 해서 우리 성주의 기업 하시는 분들이 진짜 힘들다 카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려오고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그죠? 소상공인부터 모두 힘들고 한데 이제 그럼으로 해서 우리 세수가 하여튼 뭐 절대적으로 많이 줄잖아. 그죠? 지방세가 그죠? 올해 대충 얼마 정도 예상하는지? 그거는 대충이라도 알고는 있는 범위가 있습니까? 전체 100으로 봤을 때, 그런 통계는 모르지요?
○ 기업경제과장 고 강 희
저희들이 상공인들을 이렇게 봤을 때
○ 위원장 구 교 강
산업단지 쪽에
○ 기업경제과장 고 강 희
산업단지 쪽에 봤을 때도 대비해서 지금은 한 40%
○ 위원장 구 교 강
그러면 한 60%가
○ 기업경제과장 고 강 희
마이너스
○ 위원장 구 교 강
예년에 비해서 덜 거친단 말 아닙니까?
○ 기업경제과장 고 강 희
그렇죠.
○ 위원장 구 교 강
그러면 이거 어마어마한 숫자네 그죠?
○ 기업경제과장 고 강 희
예.
○ 위원장 구 교 강
이러니까
○ 기업경제과장 고 강 희
지금 전부 다 나가보면 전부 다 죽는소리밖에 안 합니다.
○ 위원장 구 교 강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죽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죽는다니까
○ 기업경제과장 고 강 희
예.
○ 위원장 구 교 강
우리 지방세가 줄어버리면 우리가 매칭 사업이나 여러 가지 힘든 사업이 진짜 많거든. 이래서 진짜 우리 기업경제과에서는 전력 질주해서 거기 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 기업경제과장 고 강 희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구 교 강
예,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업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1월 29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계속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9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