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6회 성주군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제4차)
성주군의회사무과
일시: 2024년 11월 29일(금요일) 오전 10시
장소: 소회의장
◎ 의사일정(제4차 위원회)
1.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부의된 안건
1.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는 환경과, 농정과, 산림축산과, 농업기술센터, 도시계획과 순으로 계획되어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환경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김 은 희
네, 환경과장 김은희입니다.
지금부터 환경과 소관 당초 예산안에 대해서 신규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과 예산은 160억 466만 8천 원으로 전년 대비 34억 4,208만 8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50쪽입니다.
성주군 환경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입니다.환경정책기본법 제19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도 계획에 따라 지역의 특성에 맞는 환경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합니다. 성주군 환경 보전계획 기간이 내년도에 완료됨에 따라 환경 계획 수립 용역비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단부 가야산야생화식물원 주차장 시설 보수 도색입니다. 주차장 설치 후 10년이 넘어서 노후된 시설물 보수 및 도색을 실시하고자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1쪽 하단부 성주호 둘레길 부교 보수 공사입니다. 부교 설치 후 10년이 경과됨에 따라 이용객의 안전을 위해 파손 노후된 시설 보수비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2쪽입니다.
24년 6월 24일 52년 만에 성주 가야산 법전리 신규 탐방로가 개방되어 전국적으로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법전리 신규 탐방로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성수기 셔틀버스 이용비 1,500만 원, 대형 버스 임시주차장 이동식 화장실 설치비 1,500만 원, 가야산 에움길 맨발로 걷기 조성 공사에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포천 계곡 가야산 법전지구의 자연 자원을 활용한 생태 관광 활성화를 위한 방안 모색을 위해 연구 용역비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66쪽입니다.
성주일반산업단지 농공단지 폐수 처리시설의 기술 진단 비용으로 7천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물환경보전법 제50조 규정에 의거 기술 진단은 5년마다 시행하여야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구 교 강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김 홍 식
예, 농정과장 김홍식입니다.
농정과 전체 예산은 550억 5,727만 2천 원으로 전년 대비 37억 3,784만 7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가 원인은 청년 농업인 영농 정착 지원 사업, 그다음에 기본형 공익 증진 직접 지불제 사업, 스마트 원예 단지 기반 조성 사업, 시설원예 현대화 사업, 물류기기 공동 이용 지원 사업 등이 되겠으며, 예산 설명은 신규 사업과 예산 증가가 큰 사업으로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73쪽 농민 수당 지원입니다.
54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74쪽으로 신규 사업입니다.
여성 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사업입니다. 여성 농업인의 농작 질환 예방 및 건강 복지 증진을 위해 여성 농업인이 취약한 질환에 대해 건강검진비 지원 9,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77쪽입니다.
농작물 재해보험료입니다. 농업인의 보험료 지원비로 22억 2,424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79쪽입니다. 농촌 왕진 버스 지원입니다. 복지 접근성이 떨어지는 농촌 지역 거주 60세 이상 농업인 및 농촌 지역 소외계층에 찾아가는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예산 7,5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 483쪽입니다.
기본형 공익 증진 직접 지불제로 174만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4쪽 신규 사업입니다.
곤충 사육 농가 먹이원 지원 사업으로 가능한 고품질의 곤충자원 및 생산 구축을 위한 사업비로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5쪽입니다.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 사업입니다. 임산부에게 친환경 농산물을 공급하여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친환경 농산물 소비 촉진을 지원한 예산으로 1,9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87쪽입니다.
토양 계량제 지원 사업으로 규산 석회 공급입니다. 2025년에는 초전면과 월항면 공급 예정이며,
그다음에 그 하단에 487쪽 하단입니다. 벼 육묘장 농자재 지원 관련으로 벼 육류 공장 상토 매트 육묘상 처리제 지원으로 1,58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농가의 요구도가 높은 육묘상 처리제 사업은 군비 초과분 예산으로 1억 5천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0쪽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논 작부 체계 개선 지원 사업입니다. 벼단작 재배 중심의 논 농업 생산 체계를 전략 작물 2모작 체계로 전환하여 쌀 수급 안정화 및 논 활용도를 제고하고자 종자재를 일부 지원하는 사업으로 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중간 부분에 신규 사업으로 논 타 작물 생력화 장비 지원 사업입니다. 논 타 작물 전환에 필수적인 전용 농업기계 구입 지원 사업으로 예산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1쪽입니다. 외국인 계절 근로자 사업입니다. 인원이 늘어남에 따라서 올해 증가 좀 되었습니다. 5억 2,363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에 492쪽 신규 사업으로 지방소멸 대응기금은 참그린 빈집 정비 사업입니다. 인구 감소 지역에 대해 인구 유입 및 생활 인구 확대 등 대책 마련과 농업 분야 계절 근로자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지방소멸 대응 기금 사업으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5쪽 중간쯤에 시설 원의 에너지 절감, 시설 보급 지원 사업입니다.보온덮개 자동 개폐를 지원한 사업으로 12억 2,358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특용작물 버섯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 사업입니다. 이 신규 사업입니다. 특용작물 시설 현대화 지원을 통한 특용작물 경쟁력 강화를 위해 버섯 재배사 개보수 및 생산 기기 구입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1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6쪽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스마트 원예 단지 기반 조성 사업입니다.이는 선남면 도흥리 일원으로 스마트 원예 단지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3억 6천만 원인데 아! 36억 원인데 올해 3억 6천만 원만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 하단부에 자두 품종 갱신 지원 사업으로 신규 사업입니다. 이상기온 현상으로 매년 피해가 발생하는 만생종 자두를 다른 품종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8쪽입니다.
하단부에 시설원예 현대화 사업입니다. 측 천장 자동 개폐기, PO 필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40억 7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0쪽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과수 분야 저온 피해 경감 지원 사업입니다. 이상기온 현상으로 저온 피해에 인한 농작물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영양제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8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4쪽입니다.
성주 팝업스토어 운영입니다. 수도권 중심 상권에서 성주 참외 홍보관을 운영을 위하여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 그 밑에 참외 저급과 유통근절 수매 지원 사업입니다. 참외 저급과 수매비로 1억 18억 원을 편성하였는데, 자조금 5억 원을 더해서 전체 사업비는 23억 원으로 수매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05쪽입니다. K 보듬 과일, 간식 지원 사업입니다. 저출생 대책의 하나인 사업으로 관내 돌봄센터 아동에게 친환경 과일 간식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8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8쪽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농식품 바우처 지원 사업입니다. 취약계층의 신선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는 현물 지원 성격의 농식품 바우처를 월 단위로 지원하는 국비 사업으로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에 하단부에 비상품 농산물 자원화센터 운영 지원 사업입니다. 올해는 작년에 보조사업을 하다가 올해는 이제 직영을 함으로 인해서 사업비 8억 9,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9쪽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물류기기 공동 이용 지원 사업입니다. 기존 국비 자부담 형식의 사업에서 2025년부터 지방비 매칭 국비 사업으로 전환되었으며 관내 산지 유통인의 물류기기 임차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9억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구 교 강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여 노 연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다름이 아니고 올해 같은 경우에 이제 우리 추경에 이제 우리가 이제 농민들 하우스 비닐 PO 필름이라든지 뭐 이래 보조사업이 많이 부족해서 수요하고 공급이 이렇게 잘 보조사업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1회 원포인트로 추경을 한번 하자는 말도 있었는데, 그 내년도 2025년도 예산이 수요하고 예산이 어찌 되는지 좀 말씀해 줄 수 있습니까?
○ 농정과장 김 홍 식
예, 지금 우리 농정 파트에 보조사업 중에 제일 큰 게 측 천창 그다음에 보온덮개 개폐기 그다음에 PO 필름 인발 사업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 주 사업으로 이제 하는데 올해는 좀 사실 예산만 해도 좀 적었습니다. 사업비로 하면 한 100억 정도 됐는데 사업 예산으로는 한 56억 정도 이렇게 됐거든요. 좀 부족했는데, 왜냐하면 PO 필름이 이제 5년 4년 5년 주기로 이제 교체해야 하는데 올해하고 내년에 이제 집중적으로 이제 몰리다 보니까 사업이 좀 많이 늘어났는데 내년에는 우리가 한 약 한 100억 정도 100 한 20~30억 정도를 해야 하는데 올해 우리 편성 예산이 지금 예산만 57억 했습니다. 사업비로 하면 한 113억이 되겠는데, 한 150억 정도가 되어야 좀 농민들 수요 조사했는데 안 맞겠나 싶은데 아마 부족분에 대해서는 내년 추경에 좀 더 확보할 예정입니다.
○ 여 노 연 위원
그래요. 안 그래도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 이제 하여튼 농민들의 불만이 굉장히 많았어요. 수요 조사할 때는 내가 필요한 PO 필름이 예를 들어서 이제 내가 10동을 이제 수요조사를 이렇게 얘기했는데 실질적으로 농가에 오는 것은 두 동 석동밖에 돌아오지 않는다. 이럴 바에는 뭐 하려고 수요조사를 하노? 이런 농민들의 불만스러운 소리가 있었거든요.
○ 농정과장 김 홍 식
예.
○ 여 노 연 위원
물론 농민들이 원한다고 해서 다 100%는 만족을 못 하겠지만 어느 정도 근접치는 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는데 하여튼 물론 지금 본 예산에는 다 이렇게 세우지는 못하겠지만 어쨌든 간에 우리 성주는 또 우리 군수님께서 농업 조수입 1조 원 시대를 열자고 하시는데 그러면 거기에 뒷받침하려면 뭔가 우리 농민들한테 보조사업이 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본 예산은 다 못하겠지만 하여튼 추경에라도 적극적인 예산을 확보해서 농업 조수입 1조 시대를 맞이할 수 있도록 하여튼 많은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정과장 김 홍 식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여 노 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구 교 강
여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산림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축산과장 전 상 택
산림축산과장 전상택입니다.
저희 산림축산과에서는 전년도 당초 예산 대비 71억 1,500만 원 증액된 261억 6,200만 원입니다. 2025년 주요 사업 및 신규 사업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15쪽입니다.
세 번째 항목 지역 특화 림 밀원수 조성입니다. 밀원수 조림을 통해서 꿀벌 집단 실종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봉 농가와 양봉 산업을 지원하고 지역 주민의 산림소득 증대에 기여하기 위해서 1억 8,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0쪽 두 번째 항목입니다.
임산물 수출 글로벌 기업 구축입니다. 2025년부터 2026년까지 2년간 추진 예정이며 임산물 수출 경쟁력을 제고하고 임가의 소득을 증대하기 위한 사업으로 3억 5천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4쪽 가로수 식재 및 관리입니다.
그중에서 세 번째 항목 신규 사업으로 벽진면 명간교에서 외기교 구간 자전거길 가로수 식재 1차 연도 사업으로 6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5쪽 첫 번째 항목입니다.
성주 가야산 치유의 숲 조성 사업입니다. 2024년 치유의 숲 조성 계획 수립과 각종 실시설계 인허가 업무를 마무리하고 2025년 조성 공사를 시행하고자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 추진에 만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세 번째 항목 성주 가야산 치유의 숲 진입도로 공사입니다. 2024년 실시설계를 마무리하고 2025년 진입도로 공사를 시행하고자 공사비 19억 4,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7쪽에서 528쪽에 걸쳐 산림 진화 체계 구축입니다. 527쪽 첫 번째 항목 산불 방지 인력, 산불 진화 개인 물품 구입비로 2,145만 원, 528쪽 두 번째 항목 산불 진화 차량 한 대 구입비 4,800만 원과 같은 쪽 세 번째 항목 산불 감시체계 강화를 위한 한전 송신탑을 활용한 산불 감시 카메라 설치 사업비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4쪽에서 537쪽까지입니다.
걸쳐서 산림 병해충 방제입니다. 최근 온난화와 이상기후로 인해서 산림에 피해를 주는 해충의 활동 기간이 길어짐에 따라서 산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서 소나무재선충 방제비를 포함한 21억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3쪽 가운데 정도 부분이 되겠습니다.
휴양림 객실 리모델링 공사입니다. 개장한 지 10년 차로 접어드는 휴양림 객실이 노후화됨에 따라서 그다음에 독채의 경우에 천고가 높아서 겨울철 우풍으로 인해서 지속적으로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손님이 방문하는 우리 성주군 시설인 만큼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객실 리모델링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7쪽 하단부에 있는 등산로 정비 사업입니다.
늘어난 등산객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 1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독용산 등산로 정비 사업과 기존 등산로, 초전 칠선 등산로, 대왕산, 칠봉산 등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49쪽 네 번째 정도에 있는 항목입니다. 한우 비육 농가 육성 지원 사업 신규 사업입니다. 한우 비육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한 품질 고급화 유도로 고품질 축산물을 생산하기 위하여서 TMF 사료비 9천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551쪽 첫 번째 항목입니다.
축산 악취 개선 지원입니다. 가축 사육 단계부터 분뇨 처리까지 악취 저감을 위한 시설로 5억 5,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6쪽 두 번째 항목에서 끝까지 해당하겠습니다. 축산 방역 지원입니다. 축산농가의 질병 예방 및 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고자 소 돼지, 닭, 양봉 농가의 가축 방역 물품 15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4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입니다. 583쪽 첫 번째에서 세 번째 정도 항목입니다. 개시용 종식 지원입니다. 개 식용 종식을 통해서 동물복지를 실현하고자 관내 개 식용 농장 철거 및 폐업 이행 촉진 지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억 8,6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구 교 강
산림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여노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여 노 연 위원
저기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15쪽에 보면 중간 부분에는 특화림 뭐야? 밀원수 이거는 어디쯤 지금 많이 치중할 계획입니까?
○ 산림축산과장 전 상 택
밀원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금 올해도 한 13ha 정도를 심었습니다. 심었는데, 그거는 지금 사유림입니다. 특정 지역으로 정해져 있지는 않고 사유림에 저희가 산림 경영 계획에 따라서 벌채하는 지역에 밀원수를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금 심고 있습니다.
○ 여 노 연 위원
근데 제가 이래 보니까 이제 서부권에 보면 양봉 농가가 많거든요.그래서 이게 보면 요즘 헛개나무인가? 하고 이렇게 꿀이 많이 나오는 게 있던데 그 나무가 좀 비싼 것 같은데 그거는
○ 산림축산과장 전 상 택
저희가 일부 뿌리 밀원이 많이 나오는 그 나무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쉬나무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상 묘목을 그렇게 수급하기가 용이하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린 묘목들은 있는데 어린 묘목들은 기존의 산림에 치여서 나무가 정착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고 해서 밀원수 수급에 있어서 조금은 저희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 여 노 연 위원
하여튼 뭐 서부 쪽에는 이제 양봉 농가가 많다 보니까 또 토종벌 하시는 분도 많거든요. 그쪽에서 이렇게 많은 요구가 있더라고요. 하여튼 특히 서부권에는 참외 농사가 안되다 보니까 일반 수도작이나 과수 축산 양봉 쪽으로 많이 하거든요. 하여튼 그쪽에 하여튼 보시고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많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산림축산과장 전 상 택
예, 잘 알겠습니다.
○ 여 노 연 위원
임산 보면은 또 520쪽에 보면은 임산물 수출 글로벌 기반 구축해서 3억 5천 신규 사업 있는데 이거는 어떤 사업입니까?
○ 산림축산과장 전 상 택
이거는 이제 기존의 임산물을 생산하고 있는 저희가 표고가 되겠습니다.
○ 여 노 연 위원
표고?
○ 산림축산과장 전 상 택
예, 표고가 되겠는데 표고를 이제 수출을 하기 위한 기반 시설을 할 수 있는 임가에다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기계 장비 그런 것들입니다.
○ 여 노 연 위원
그게 몇 페이지인지는 모르겠다마는 저기 독용산성 자연휴양림
○ 산림축산과장 전 상 택
예예.
○ 여 노 연 위원
그 아까 그 리모델링 하신다고 아까 했는데 두 개소
○ 산림축산과장 전 상 택
예.
○ 여 노 연 위원
아까 과장님 설명하실 때 보니까 이제 천장이 높아서
○ 산림축산과장 전 상 택
리모델링해야 한다는 말씀하셨는데
○ 산림축산과장 전 상 택
예.
○ 여 노 연 위원
저도 저그 얼마 전에 이제 우리 메뚜기 축제 때 제가 그 휴양림을 이용 해봤습니다.
○ 산림축산과장 전 상 택
예.
○ 여 노 연 위원
그런데 그거는 제가 크게 좀 할 뭐 이유가 있나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 산림축산과장 전 상 택
예.
○ 여 노 연 위원
사실은 그 휴양림 안에 들어가면 길이 좀 이렇게 가파르거든요.
○ 산림축산과장 전 상 택
예.
○ 여 노 연 위원
거기를 보면은 열선은 정말 깔아야 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 산림축산과장 전 상 택
예.
○ 여 노 연 위원
거기 겨울에 눈이 오면 차도 못 올라가고 그래서 사고도 좀 빈번이 난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 산림축산과장 전 상 택
예.
○ 여 노 연 위원
저는 사실 이 리모델링보다는 도로 열선을 깔아주는 게 안 맞겠나? 하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 산림축산과장 전 상 택
예.
○ 여 노 연 위원
예산이 올라왔긴 올라왔는데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리모델링 사업보다는 도로 개선이 더 시급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개인적으로
○ 산림축산과장 전 상 택
예, 잘 알겠습니다.
○ 여 노 연 위원
예, 이상입니다.
○ 김 성 우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513페이지에 제일 하단에 나무 나눠주기 행사 묘목 구입비에 대해서 이 사업 행사는 계속할 예정입니까?
○ 산림축산과장 전 상 택
예, 나무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계속 나눠줄 생각입니다.
○ 김 성 우 위원
그래 이제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4월 5일 식목일 나무 심기 기념일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운 거는 참 좋은데, 우리가 이제 읍면의 행사 때마다 가보면 바쁜데 이제 오시라 그래서 줄 세워놓고
○ 산림축산과장 전 상 택
예.
○ 김 성 우 위원
한참 걸리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 불만이 좀 많다 성토를 많이 들었습니다.
○ 산림축산과장 전 상 택
예.
○ 김 성 우 위원
그래서 오라 해놓고 나무는 한두 개 주면서 이런 문제에서 늘상 우리 여기 계신 의원님들 다 느꼈을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효과적으로 좀 이렇게 생각해야 할 것 같아요. 그냥 형식에 어긋났다 될 거 아니고 예전에 지금 보면 농가에 그래도 과실나무는 감나무나 사과나무 한 개씩은 다 있거든요.
○ 산림축산과장 전 상 택
예.
○ 김 성 우 위원
그래 이제 이걸 과연 5천만 원을 세워가서 과연 주민들한테 큰 호응을 받는 것 같으면 저는 1억도 2억도 세워주고 싶어요.
○ 산림축산과장 전 상 택
예.
○ 김 성 우 위원
이런 부분도 더 이상 또 해 넘기도 안 할 수는 없지만 조금 그래도 면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나무 행사를 좀 했으면 좋겠고, 첫째는 이제 군수님이나 우리나 읍면에 가서 인사하는 건 중요한데 나무 한두 개 주면서 줄 세워놓고 오래 걸리고 한께 그거는 보기는 좀 안 좋더라고
○ 산림축산과장 전 상 택
예.
○ 김 성 우 위원
그래서 딱 대표적으로 한 군데만 딱 하고 나머지는 알아서 이렇게 나눠주는 게 안 낫겠나 싶어요.
○ 산림축산과장 전 상 택
예, 잘 알겠습니다.
○ 김 성 우 위원
한번 검토를 해보이소.
○ 산림축산과장 전 상 택
검토하겠습니다.
○ 김 성 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이 화 숙 위원
558쪽에 보면 다자녀 축산농가 헬퍼 도우미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다자녀는 2명 이상이면 무조건 다자녀거든요.
○ 산림축산과장 전 상 택
예.
○ 이 화 숙 위원
맞죠? 그리고 농가에서 이렇게 축산이나 농업이나 이렇게 하면서 거의 애들을 성주에 지역에 같이 두는 데가 잘 없어요. 거의 보면 아빠는 여기 와서 농사를 짓고 또 축산을 하고 또 엄마는 애들도 문제지만 시골에 있는 게 싫어서 또 인근에 왜관이나 뭐 대구나 근처로 가거든요. 물론 어떻게 보면은 또 주소지는 성주로 둔 게 많아요. 왜냐하면 애들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책이 타 시군보다도 성주가 조금 많더라고요. 여러 가지로 이렇게 보니까
○ 산림축산과장 전 상 택
예.
○ 이 화 숙 위원
그래서 이것도 주소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주소만 두고 그죠? 주소는 여기 두고 실질적인 거주를 갖다가 인근에서 한다. 이렇게 될 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 산림축산과장 전 상 택
그거는 이제 저희가 사실상 무슨 사업이든지 주소지를 위주로 합니다마는 실거주까지 저희가 다 따져서 사업을 주지는 못하는데, 이거에 대한 거는 이제 농가가 실질적으로 축산농가에 자녀가 있는 경우 그러니까 미성년 자녀가 이제 자녀 중에 있어서 2분의 1이 있는 경우 저희가 그거는 다자녀로 해서 헬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이 화 숙 위원
그게 미성년자라면 애들 중고등학생 되면 자기 할 일 다 자기가 다 하는데
○ 산림축산과장 전 상 택
예.
○ 이 화 숙 위원
이게 범위가 너무나 어떻게 그냥 다자녀 축산농가 이러면은 이 범위가 뭔가 좀 맞지 않는 게 아닌가?
○ 산림축산과장 전 상 택
예.
○ 이 화 숙 위원
다자녀 아기라서 아기 볼 사람을 필요로 한다든가 뭔가 있어야 되잖아요.
○ 산림축산과장 전 상 택
예.
○ 이 화 숙 위원
그래, 또 요즘 축산농가 보면 좀 모든 시설이 굉장히 편리하게 돼 있어서 낮에는 축산 하시는 그 사모님들 맨날 놀러 잘 다니고 다 하던데 골프 치러 다니고
○ 산림축산과장 전 상 택
예.
○ 이 화 숙 위원
다 하는데 뭐 이것까지 지원하는 거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제 생각에는 좀 그래요.
○ 산림축산과장 전 상 택
예, 요거는 예.
○ 이 화 숙 위원
이거 금액은 얼마 되지는 않는데 어린애들이 있는 집에는 여러 가지 보건소나 또 다른 그쪽에서 굉장히 지원이 많거든요.
○ 산림축산과장 전 상 택
예.
○ 이 화 숙 위원
많은데 굳이 여기까지 오니까 이게 조금 한번 신경을 다시 한번 써봐야 될 그런 문제인 것 같아서
○ 산림축산과장 전 상 택
잘 알겠습니다.
○ 이 화 숙 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 산림축산과장 전 상 택
예.
○ 위원장 구 교 강
이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본 위원이 한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트렌드가 각 시군에 경관식물 위주로 관광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 건 알고 계시죠?
○ 산림축산과장 전 상 택
예.
○ 위원장 구 교 강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적은 예산으로 극대화할 수 있는 거는 경관 식물이 최고다. 그래서 다행스럽게도 우리 산림과에서 가야산야생화식물원 주변에 벌개미취 군락을 지금 개발하고 하고 있는데
○ 산림축산과장 전 상 택
예.
○ 위원장 구 교 강
제가 매년마다 해마다 가봤습니다. 올해도 하니까 이제 또 버스킹 공연도 하고 해서 우리 성주뿐만 아니라 인근에서 많이 오시더라고요. 소문이 좀 나서 근데 아쉽게도 지금 규모가 너무 작다. 규모가, 그리고 이제 지리적 조건으로 봐서 확대하기가 좀 곤란한 점도 있긴 있습니다마는 옆에 주무 부서인 관광과하고 여기에 같은 협치를 해서 그 구역 전체를 좀 이렇게 개발해서 심원사 절 가는 쪽으로 전부 다 확대해서 규모를 좀 확대하면 좋겠다.
○ 산림축산과장 전 상 택
예.
○ 위원장 구 교 강
그다음에 공연장 주변에 시설이 너무 미흡해서
○ 산림축산과장 전 상 택
맞습니다.
○ 위원장 구 교 강
관광객들이 아주 불편을 느끼고 있더라고요. 가보니까 자리에 앉히는 것도 좀 그렇고 미끄럽고 막 위험하기도 하고 한데, 그 뭐 적은 돈으로 큰돈도 필요 없지 싶은데 좀 깔끔하게 정리해서 우리 성주를 찾아오는 사람 이미지가 좀 좋도록 하면 좋겠고 특별히 좀 면적을 좀 넓혀주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산림축산과장 전 상 택
예.
○ 위원장 구 교 강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축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 주 섭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주섭입니다.
농업기술센터 25년 예산은 6억 5,500 증액된 88억 3,528만 2천 원입니다.증액 원인은 국도비 신규 사업이 추가돼서 증액이 많이 됐습니다.예산서에 의거 간담회 보고 건은 생략하고 신규 사업 위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91페이지 청년 농업인 품목 중심 신기술 과제 현장 적용 시범입니다.청년 농업인 품목 분과 우수 회원들에게 주요 품목별 개발된 신기술 과제 적용을 위한 시설과 장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예산은 총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97페이지 농산물 가공 상품 개발 기반 조성 사업입니다. 농업인의 농외소득 활동 촉진과 농식품 가공사업 활성화 견인을 위해 농산물 가공 상품 개발실을 구축하고 운영에 필요한 장비, 기자재 구입, 상품 개발 및 소비자 평가단 운영을 위해 농산물 가공품 개발에 5천만 원, 상품 개발실 설치에 1,300만 원, 상품 개발, 장비 구입에 1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10페이지 귀농인 역량 강화 한마음대회입니다. 귀농인이 함께하는 프로그램을 통한 화합과 단결을 도모하고 안정적인 정착 유도를 위한 행사 지원으로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11페이지 아래쪽입니다. 싱싱 멘토링 프로그램입니다. 지방소멸 기금 대응 사업으로 우리군 인구 유입을 위하여 도시민 등 귀농 희망자에게 귀농 사전 준비 단계로 영농 기초 이론 교육과 현장에서 직접 농사를 체험해 볼 수 있는 멘토와 함께하는 실습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진행하는 사업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13페이지 하단부입니다. 노동력 절감, 드문 모심기 재배단지 조성입니다. 벼 생산비 절감 효과와 품질 안정화로 성주 쌀 경쟁력 향상을 위하는 사업으로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17페이지 하단부 성주 토종벌 벌꿀 브랜드 개발 및 포장 박스 제작입니다. 성주 토종벌 벌꿀 브랜드화로 관내 토종벌 규모화 및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한 기여하는 사업으로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18페이지 하단부입니다.
하단부부터 819페이지 상단부 친환경 축산관리실 운영 및 친환경 축산 관리실 구축을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초유 은행을 신설하여 젖소 농가의 잉여 초유를 한우 농가에 보급함으로써 송아지 폐사율 감소로 인한 축산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8,01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19페이지 농식품 부산물 활용 한우 경산우 비육 품질 고급화 시범입니다. TMR 비육 기술을 한우 경산 암소에 적용하여 품질 고급화 및 사료 절감을 위한 사업으로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20페이지 상단부입니다.
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물 관리와 완효성 비료 복합 기술 시범입니다. 국가 2030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이행 수단인 논물 관리와 질소질 비료 사용 절감을 위한 사업으로 국비 사업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래쪽입니다.
인공지능 기반 가축 이상 징후 탐지 시스템 보고 시범입니다. 한우농장의 발정 분만 징후, 뒤집힘, 열 질병 등 이상 징후를 인공지능으로 탐지하여 노동력 절감을 위한 사업으로 국비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22페이지 기후변화 대응 참외 스마트 천창 환기 모델 시범입니다. 기존 원통형 천창 환기 성능의 한계를 극복하고 온습도 센서와 연계한 스마트 시스템 적용을 위하여 군비 사업으로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바이오차 및 천적 활용 시설 재배지 온실가스 감축 기술 시범 사업입니다.참외 시설하우스 내에 바이오차 활용법으로 탄소 저감 농법을 현장에서 정착과 생태농업의 실현을 위하여 국비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최소 일사 강우 센서 기반 스마트 관수 시스템 시범입니다. 환경정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자동 정밀 수분 관리로 생산성 향상과 노동력 절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국비 사업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24페이지 취나물 4계절 안정 생산 기반 조성 시범입니다. 취나물 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다겹 보온 재배시설 구축을 통한 동절기 보온, 하절기 차광하는 사업으로 기후변화에 따라 재배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서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아래쪽 시설원예의 고온 대비 환경 개선 시범입니다. 여름철 고온, 폭염 장기화에 따른 일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안개 분무 시설, 차광막, 공기 순환 팬 등 농작물 안정 생산을 위한 사업으로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25페이지 마지막으로 성주 샤인 머스캣 수출단지 육성 시범입니다. 최근 샤인 머스캣 재배 면적이 급증하고 품질 저하로 인하여 국내 유통 가격이 하락에 따르고 있습니다. 이에 극복하고자 수출시장 개척을 위한 수출포장, 유통 자재, 신선도 유지를 위한 사업으로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구 교 강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네, 질의 있습니까?
○ 김 종 식 위원
예.
○ 위원장 구 교 강
아예, 김종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 주 섭
저희 시범사업 진행은 저희 센터 내에서 사업 아이템을 기술을 찾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국도비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 농촌진흥청에서 기술 개발한 사업을 시군에 확대 시범 보이는 사업이고 농업기술원에서도 자체 사업을 개발하여 시군을 통해서 시범 효과를 확인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가 선정은 기준은
○ 김 종 식 위원
그럼, 그거는 그거는 알아서 하시면 되고 선정 기준까지 내가 알 필요는 없고, 그러면 시범 사업을 해서 확대 보급할 때는 어떤 기준으로 또 확대를 합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 주 섭
저희가 저희 센터 내에서 모든 사업을 많은 농가들한테 확인시킬 수 있는 방법은 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장에 있는 농가들을 통해서 저희 기술이 투입되고 투입된 기술로 인해서 농가가 생산하고 소득이 좀 향상되면은 그걸 주위 농가들을 통해서 확대하고 소문 퍼지고 하는 그런 그런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 김 종 식 위원
기술센터에서 하는 거는 거의 시범사업 위주로 확대를 목적으로 하는 거는 맞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 주 섭
예, 저희 일단 기술적인 부분을 농가들한테 많이 알리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김 종 식 위원
잘 알겠습니다. 주요 사업부터 한번 봅시다.
주요 사업 조서에 농업인 상담소 신축이 4억입니다. 지금 상담소 이용을 우예 합니까? 간담회 때 말씀했습니다마는 간담회 때 해소 안 된 부분이 있어서 이야기합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 주 섭
가천 말씀 하십니까?
○ 김 종 식 위원
주요 사업 조서에 있는 게 가천인지 용암인지 그건 내가 모르겠고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 주 섭
지금 가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농촌지도자회하고 농업 농업경영위원회하고 생활개선회 단체에서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 김 종 식 위원
며칠 씁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 주 섭
각 단체별로 회의가 이루어지고 있어서 한 달에 한 서너 번은 사용하고 있습니다.
○ 김 종 식 위원
그 회의 때문에 상담소를 이렇게 짓습니까? 신규로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 주 섭
그 목적도
○ 김 종 식 위원
그게 그게 그 회의 때문에 하면은 그 회의하시는 분한테 그 일정의 예산을 줘서 회의하라고 어디 SJ나 뭐 이런 데 임차료를 주는 게 나은 거 아닙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 주 섭
그 목적도 있지마는 어떻게 보면 서부 지역에 가천 지역 쪽에 농업인 사랑방 역할을 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김 종 식 위원
가천 지역에 무슨 역할을 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 주 섭
농업인 사랑방 역할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 김 종 식 위원
그런 것 많아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 주 섭
그리고 또 저희 저희 센터 내에서 가천 서부 쪽에 여러 가지 특히 가천 쪽에
○ 김 종 식 위원
그런 것 많아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 주 섭
교육 사항이나 있으면
○ 김 종 식 위원
그런 것 많을 뿐만 아니라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 주 섭
그 공간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 김 종 식 위원
종전에 내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농촌지도소에 상담소를 일제히 정비를 했어요.그 당시에 구조조정 차원에서 정비를 하고 성주군에서 정비를 했으면 지역에 있는 사무실도 싹 어떻게 정리를 해야 하는데, 그거는 잔재물로 놔놔 놓으니까 계속 자기 소유라고 주장하는 거 아닙니까? 앞으로는 읍면 지역에 있는 상담소가 이것 특단의 조치를 내려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1년에 몇 번도 쓰지도 않았는 걸 이런 걸 계속 유지 관리 해서 되겠습니까?이거는 차라리 사용료 예산 세워서 주는 게 나아요. 아니 내 말이 틀렸어요?
두 번째 청년 농업인 자립 기반 세 번째 주요 사업에 행복 국민 쉼터 및 건강 증진 개보수 사업에 이거 전부 다 팔각정 정비하는 기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 주 섭
그렇습니다.
○ 김 종 식 위원
지금 팔각정의 소유가 누구 앞으로 돼가 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 주 섭
마을로 돼 있습니다.
○ 김 종 식 위원
마을로 돼가 있는데 왜? 여기서 개보수를 해줍니까? 확실하게 관리 전환 해줬으면 마을에서 책임지도록 놔둬야 하지. 개보수 예산을 해마다 이렇게 세워서 왜? 줍니까? 그래, 마을 것도 다 해줍니까? 이제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 주 섭
이게 쉼터 개발 사업이 지금 아마
○ 김 종 식 위원
다섯 번째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 주 섭
예.
○ 김 종 식 위원
농기계 임대 구입에 기술센터 내에서 자체적으로 농기계 구입하는 게 있죠.제초기 승용제초기 또 뭐 기타 등등 20종인가? 그렇던데 그걸 굳이 와 정수 물품 승인받아서 자체적으로 구입합니까? 농기계 임대 사용료에 일부 포함해서 임대료 임대하는 임대 농기계로 등록해 놓고 필요하면 임대료를 지급하고 쓰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 주 섭
좀 다시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 김 종 식 위원
기술센터에서 정수 승인받아서 사업비로 물품 구입하는 게 있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 주 섭
저희 자체 내에
○ 김 종 식 위원
801페이지에 보면은 자산 취득비에 임대 농기계 구입 아아! 요거 요 부분 말고, 이 부분도 마찬가지라 2억 4천 요건 내가 잘못 봤습니다. 이건 임대 농기구 구입이네. 이건 내가 잘못 하십니다. 미안합니다. 12번에 감자 가을 재배 안정 생산 요거도 통감자 요거도 신규 사업에 이 문제점이 많다고 내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시에 1헥타 이상 재배하는 농가라고 이야기했는데 변함이 없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 주 섭
지금 대상은 저희는 지금 작목반으로 보고 있습니다.
○ 김 종 식 위원
작목반의 구성은 우예 합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 주 섭
작목반은 저희가 구성하는 건 아니고 기존에 구성돼 있는 작업원을 대상으로
○ 김 종 식 위원
어.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 주 섭
특히 감자 작목이다 보니까 감자 작목반을 대상으로 저희가 지금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 김 종 식 위원
작목반이라 하는 게 사실은 사실은 그게 좀 문제가 있잖아요. 그죠? 작목반 구성원이 누군지 명단만 내면 되는 거 아닙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 주 섭
저희가 작목반 구성 체계 운영 체계 그것까지는 저희가 확인을 등록 어떻게 하는지 그것까지는 확인을 안 하고 있습니다.
○ 김 종 식 위원
종전에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 주 섭
예.
○ 김 종 식 위원
종전에 작목반 관련으로 지원해 줬는 건 모든 예산이 다 실패를 봤어요.왜 그러냐 하면 소유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 없어서 거의 대부분이 작목반으로 지원해줬는 건 없어지고 지금도 농정계획 관련한 작목반으로 지원해 주는 게 없어요. 거의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 주 섭
지금 오히려 농촌진흥청이나 이런 국가 단위 차원에서는
○ 김 종 식 위원
그거는 탁상공론이고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 주 섭
가급적 개인 지원보다는 지금 단체 지원 쪽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 김 종 식 위원
그래 단체로 하는 거는 최소한 법인 정도는 돼줘야 하지 그 작목반에 지원해 주는 모든 예산은 다 실패했잖아요. 그거 예가 작목반을 지원해 주고 나서 사후 관리가 안 돼서 지금은 작목반으로 아예 지원 자체를 안 해주는 게 있잖아요. 거의 대부분이 농정 관련 예산이 다 그렇잖아요. 한우 관련은 내가 잘 몰라서 주요 사업 조서는 그렇고요. 예산서 갑시다. 예산서 783페이지에 기술센터에 청사 소나무 전정을 1,500만 원 했습니다.작년에도 1,120만 원 했고 그 센터에 매년 소나무 전정한다고 이렇게 예산을 들이는 것도 문제지만은 기술센터의 기술력이 얼마나 좋은데, 외주에 줄 만치 이거 관리가 그렇게 잘 안돼 이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 주 섭
이거는 소나무 전지는 어떻게 보면 전문 분야라서 저희 직원들이 전지까지 하기는 좀 무리가 있고요. 저희 센터 내에 소나무가 좀 많습니다. 큰 소나무가 한 31개 되고 반송품해서 작은 나무가 한 50여 개 되는데
○ 김 종 식 위원
왜 그래, 많아요? 그것도 앞엣것 저 다 뜯어내고 공원 조성한다고 만들었는 거 아닙니까? 그래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 주 섭
그건 아닙니다. 기존에 저희 청사 이전할 때 나무도 많이 있고요.
○ 김 종 식 위원
매년 소나무 전정한다고 이렇게 조경 관련으로 예산을 쓸 필요가 있을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 주 섭
매년은 아니고 저희가 지금 금년에 전지를 했습니다마는 몇 구를 하기로 했는데 저희가 지금 한 7~8년 만에 하는 사항이 했습니다.
○ 김 종 식 위원
그래 작년에 1,120만 원 뭐 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 주 섭
그거는 제가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금년에 지금 처음 했었습니다.했었는데 지금 코로나를 거치면서 특히 소나무 전지 쪽에 인건비가 대폭 올랐습니다.
○ 김 종 식 위원
787페이지에 농촌 지도자 관련으로 홍보 역량 강화 교육 그죠? 그 이후에 또 대회 참가 또 그 뒤에 가면 농촌 지도자 생활 과제 활동 과제 지원 체험학습포 운영 이런 거 농촌 지도자들이 농촌 지도자님들이 기술센터에서 아주 많은 역할을 하고 계시는데 이분들이 이런 활동을 해서 뭐 어떤 우리한테 성주군에 플러스 요인 되는 게 뭐가 있지요? 이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 주 섭
농촌 지도자분들 단체가 이게 설립됐는 게 아마 60년도 언저리에 제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의 존재 이유는 설립 목적은 과거에 농촌진흥청에서 농촌지도소에서 어떤 기술이 개발되고 전파가 돼야 하는데 과거에는 전파 수단이 인력이었습니다. 인력이다 보니까 그분들한테 우리 새로운 신기술을 예를 들면 통일벼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은 그런 전파를 시켜야 하는데 그런 전파를 시킨 사람들이 필요했었습니다.
○ 김 종 식 위원
예예예, 소장님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 지도자의 역할을 이렇게 많은 예산을 줬을 적에 별로 득 되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카는 깁니다. 그 또 이 예산도 보면은 한번 봐보이소. 역량 강화 등 지원, 능력 향상 교육 그죠? 대회 참가비 지원, 과제 활동 지원, 과제 학습포 운영 아마 내가 못 찾았는 게 더 여여 있네! 강사 수당, 지도자 교육 교재, 농촌 지도자 이렇게 많이요. 뭐 지도자님들한테 더 많은 예산을 주든지 해서 가시적인 효과가 날 수 더 날 수 있도록 해보시든가? 과장님 생각에는 이래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까?작다고 예산이 작다고 생각합니까? 혹시 요새는 또 뭐 많다 카면 난리가 나서 너무 많습 너무 작습니까? 이거, 더 많이 줘야지 목적한 바를 이룰 것 같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 주 섭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본 적 없습니다.
○ 김 종 식 위원
예산을 짜면서 생각을 안 하면 우예요? 예산을 들여서 예산을 들여서 예산을 짤 때는 예산을 들여서 더 좋은 농촌의 농업에 또 농업인한테 성주군한테 득이 될 수 있는 뭔가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짰을 거 아닙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 주 섭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농촌 지도자를 통해서 저희 새로운 신기술이 보급되고 하는 그 부분이 있어서 이거는 판단하기에 따라서 예산이 적거나 많을 수 있다. 생각이 듭니다. 인데 저희는 이 현재 예산에 맞춰서 육성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 김 종 식 위원
자 또 793페이지에 가면은 농산물 종합가공 유통지원센터에 작년에는 본소에 하나 대황동에 하나 이렇게 2명을 썼던데 올해는 1명밖에 안 쓰네요. 이렇게 감했는 이유가 뭐 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 주 섭
아닙니다. 지금 대황동에도 지금 사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 종 식 위원
근데 이거 그러면 또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 주 섭
나눠져 있어서
○ 김 종 식 위원
나눴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 주 섭
예, 그렇습니다.
○ 김 종 식 위원
이건 대황동의 거는 어디로 갔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 주 섭
798페이지에 있습니다.
○ 김 종 식 위원
이거는 왜 이렇게 분리했습니까? 지금 새로 지었는 데로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래 작년에는 이 사람들 어디 이 사람은 저 어디에서 근무했습니까? 대황동거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 주 섭
작년에는 작년에는 거 농산물 가공제품 세부 사업 속에 아마 편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 종 식 위원
그러면 저 뭐고 배양했는 거 그것 갈라주는 거 그거 했습니까? 그러면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 주 섭
아닙니다. 작년에도 융복합 가공센터에서 일을 했었습니다.
○ 김 종 식 위원
아니 작년에 지금 새로 신축했는 가공 그거는 지금 아직까지 건물을 안 하찮아??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 주 섭
융복합 가공센터 말씀하십니까?
○ 김 종 식 위원
예예.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 주 섭
지금 가공장은 지금 돌리고 있습니다.
○ 김 종 식 위원
언제부터 가동합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 주 섭
언제부터 말씀하십니까?
○ 김 종 식 위원
2024년도 하반기부터 돌렸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 주 섭
아닙니다. 지금 작년 하반기부터 돌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돌렸습니다. 작년에는 예예, 금년 초부터 돌렸습니다. 예예.
○ 김 종 식 위원
목을 바꿨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 주 섭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금년 6월달에 이관받고 6월달부터 지금 운영했었습니다.
○ 김 종 식 위원
6월에 이관받아서 그전에는 그러면 작년 예산서에 12월로 서가 있던데? 열두 달로 서가 있던데?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 주 섭
담당 과장님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구 교 강
예, 담당과장님 답변해주십시오.
○ 농촌진흥과장 이 원 진
농촌진흥과장 이원진입니다.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미리 농정과에서 6월달에 인수인계를 받는다는 조건으로 예산을 미리 세워둬서 미리 저희들이 채용했었습니다. 1월달에 해서 우선은 저희들이 융복합 가공실에서 이 기술 이전을 좀 받아야 되기 때문에 기간제들도 이런 운영하는 데 여러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기계를 조작하기 위해서 먼저 미리 인수인계를 좀 가르쳐 주고 융복합 사업장으로 이제 이전을 시켰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 종 식 위원
그 카면 또 이상한데 기간제 근로자가 하는 일이 뭐라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 주 섭
기계 돌리는 청소하고 뭐 그렇습니다.
○ 김 종 식 위원
기계를 돌리는 게 아니고 청소하는 게 대부분 아닙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 주 섭
둘 다 합니다. 예.
○ 김 종 식 위원
기간제 근로자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 주 섭
또 그것도 하고 특히 청소 많습니다만 기계 가공 장비가 이게 무게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리고 또 위생 청결이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가공하고 난 뒤에는 바로바로 지금 청소하고 그래서 그 인력이 되겠습니다. 또 상당히 가공장이 위험합니다. 열도 다루고 해서 무게도 있어서
○ 김 종 식 위원
지금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 주 섭
조심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 김 종 식 위원
기간제 근로자 근무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 주 섭
융복합은 김광호 씨입니다.
○ 김 종 식 위원
센터에는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 주 섭
박효정 씨입니다.
○ 김 종 식 위원
융복합센터에 기간제 근로자를 언제 뽑았지요?
작년 예산이니까 채용 관련해가지고 내가 물을 수는 없는 것 같고,
작년에 기간제 근로자를 뽑아서 하반기부터 고용을 하고 상반기에는 교육을 시켰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 주 섭
그 자료는
○ 김 종 식 위원
그래 이해하면 됩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 주 섭
그 자료는 제가 기억 안 나는데 서면으로 별도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언제 했는지 과정까지 정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 종 식 위원
알겠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군민 쉼터 건강증진 이거는 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그렇기야 어쨌든 간에 그래 그거는 그거는 말이 안 맞는 거는 사실이잖아? 안 맞는 거는 이거는 한번 설명해 주이소. 798페이지에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 개발실 장비 및 기자재 구입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 주 섭
아, 네.
○ 김 종 식 위원
제품 촬영 및 기자재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 주 섭
네, 저희 융복합가공센터 옆에 지금 내년 초에 상품 개발실을 지금 신축 계획입니다. 지금 입찰해서 지금 업체는 선정됐는데 되고 나면 그 내부에 개발할 수 있는 장비가 좀 필요합니다. 장비가 이 큰 장비가 아니고 다 작은 겁니다. 작은 건 작은데 농축기라든가 착즙기라든가 그리고 또 분석 장비
○ 김 종 식 위원
상품개발실 운영을 우예 합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 주 섭
거기는 저희 센터 내에 있는 연구사가 개발 활용도 하고요. 그리고 농가분들이 와서 자기 농산물을 가져와서 직접 거기에서 제품도 개발하고 하는 그런 다양한 용도로 지금 활용 계획입니다.
○ 김 종 식 위원
농업인이 상품 개발실에 근무한다. 와서 한다 이 말입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 주 섭
아, 근무하는 것이 아니고요. 자기들이 시설을 활용해서 제품을 개발은 물론 저희 직원 도움도 필요할 수 있으면 도움을 드리고 해서 제품을
○ 김 종 식 위원
뭘 삽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 주 섭
제품 개발을 말입니까?
○ 김 종 식 위원
개발 장비실이 개발 장비가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 주 섭
지금 예를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종류가 많을 텐데요. 하나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그 속에 저희도 이게 미생물 분야가 있기 때문에요. 저희 지금 미생물 실험도 해야 하거든요. 제품을 상품을 개발하면 그러니 미생물을 실험하기 위해서 벽면 실험대라든가 클린벤치라든가 그리고 오토클라이버라든가 냉장고
○ 김 종 식 위원
그거는 본소에 다 있잖아?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 주 섭
아아, 그거 지금 이게 부족해서 이게 잘 안돼서 저희가 상품 개발실을 지금 신축하는 겁니다. 의원님, 그렇게 좀 이해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 김 종 식 위원
뭐가 잘 안 돼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 주 섭
그게 좀 저희 센터 내에 있는 공간이 엄청 열악합니다. 열악해서 지금 미생물 실험도 어디서 하느냐면은 상품 개발실에, 가공센터에서 하는 게 아니고 미생물 배양실에 있는 옆집에 가서 지금 빌려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저희 자체 내 거지만은 그래도 그거는 교차 오염도에 문제가 돼야 할 부분입니다. 미생물 배양실에는 거기는
○ 김 종 식 위원
그거는 그걸 그래 이야기하면 안되지!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 주 섭
사람이 식용하는 미생물이 아니라서
○ 김 종 식 위원
그거는 센터 내에서 관련 과가 틀려서 빌리든지 말든지 그거는 그쪽 사정이고, 그 전체 군민이 생각했을 때는 기술센터에 있는 물건을 센터에 있는 직원이 이용하는 거잖아.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 주 섭
예, 말씀드리면요. 미생물 배양실에 있는
○ 김 종 식 위원
그것만 해도 충분한대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 주 섭
거기 미생물 거기 실험할 수 있는 장소는 저기가 거기는 식물체나 한우나 이쪽에
○ 김 종 식 위원
799페이지에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 주 섭
급여하는 미생물이라서 예예, 다릅니다. 예.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 주 섭 이거는 농가 중에서 가공식품 가공하는 분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지금 그것
○ 김 종 식 위원
가공도 일종의 가공도 유통에 포함되는 거 아닙니까? 가공의 포장은 유통 관련하고 유통에 포함되는 농업 행위 중에 하나입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 주 섭
어떻게 보면 생산 쪽이 더 저는 가깝다 판단합니다.
○ 김 종 식 위원
어디가? 생산?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 주 섭
생산 쪽에 예.
○ 김 종 식 위원
생산하는 데 기술센터에서 관여할 거는 뭐 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 주 섭
아니 저희가 어떻게 보면 성주의 농가 분 중에서 직접 자가 생산해서 판매하시는 분들을 저희는 육성하고
○ 김 종 식 위원
그거는 예.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 주 섭
지원할 필요가 있으니까
○ 김 종 식 위원
여기 상황이 좀 틀렸다 이 말이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 주 섭
예예.
○ 김 종 식 위원
그걸 뭐 이걸 뭐 천만 원을 주든 1억을 주든 10억을 주든 간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포장재 개발하고 포장 개발 지원은 센터에서 할 일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그 밑에 위탁 교육비 이건 누구를 위탁하는 겁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 주 섭
아아, 저 아이 그
○ 김 종 식 위원
농촌 가정 출생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 주 섭
아, 이거 말씀하십니까? 아아, 이거 이게 이거는 저출생 관련 예산입니다.이거
○ 김 종 식 위원
어.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 주 섭
도에서 예산을 편성했는 사업인데요.
○ 김 종 식 위원
누구를 누구를 시켜주는 겁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 주 섭
각 시군에 특히 다문화 쪽에 애기가 아기가 출생하면 그건 옆에서 돌봄이나 도와주는 그런 게 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탁 교육비는 그겁니다. 읍면에 있는 생활개선 회원들이 있으니 이 생활개선 회원들은 각 동네에 있는 상황을 잘 알고 있으니, 이분들을 육아나
○ 김 종 식 위원
소장님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 주 섭
아니면 뭐
○ 김 종 식 위원
소장님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 주 섭
예.
○ 김 종 식 위원
내가 하는 이야기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 주 섭
예예.
○ 김 종 식 위원
위탁 교육비는 내가 아는 견지 안에서는 위탁 교육비 20 수용비에 쓰는 거는 공무원에 관한 것만 해당이 돼요. 민간인한테 교육비를 세워서 해주고 싶으면은 뭐 보조 사업이나 사업비에 세워서 교육을 시키고 하는 게 그래고 정산하는 게 정상 아닙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 주 섭
아, 예 그 부분은 저도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 갑니다. 공감 가는데 사업 추진 사항 그거는 뭐 앞으로 예산 부서하고 좀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 종 식 위원
이거는 이거 이거는 확실히 확실하게 잘못돼 있는 겁니다. 이거는, 801페이지에 노후 지게차 대체 구입해 있는데 지금 지금 센터에서 지게차가 노후 지게차가 이게 임대 농기계에 있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 주 섭
지금 선남에 한대 있습니다. 지금
○ 김 종 식 위원
아아, 이게 선남 겁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 주 섭
직원들이 지금 그게 브레이크가 작동 안 돼서 고생 고생 고생하고 있습니다.
○ 김 종 식 위원
선남에 지게차 갖다 넣었는지가 얼마나 됩니까? 선남 선남 농기계 임대 농기계 사업소 문 열었는지가 얼마나 됩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 주 섭
아아, 그게 아니고요. 그 지게차가 지금 계속 돌고 돌았습니다. 10년 넘은 지게차인데 선남 오픈할 때 개소할 때 구입한 차가 아니고요. 원래 다른 쪽 있었는데 지금 계속 돌고 돌아서 그 자리에 왔는데 그거는 일종의 좀 사람을 따라다니는 기계였었습니다. 운전 조종자가 자격증도 있고 그 부분을 운전하시는 분이 있어서 그 친구가 인사할 때마다 그 기계가 따라다녔습니다. 근데 그 따라다녔는데 지금은 그
○ 김 종 식 위원
그러면 다시 말해서 지게차는 지게차는 기술센터에서 필요해서 구입하는 거지. 임대로 나가는 건 아니다. 이 말입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 주 섭
아닙니다. 예, 저희 임대를 기계 임대를 농가 분들한테 주려면은 그것 무거운 농기계 장비를 들고 내려야 합니다. 들고 내려야 하는데, 그거를 특히 밖으로 밖으로 들어내야 하는데 그거는 지게차 없으면 임대 사업이 불가능합니다.
○ 김 종 식 위원
아니 내가 하는 이야기는 지게차의 소유가 기술센터냐 아니면 임대 농기계 소속이냐 이 말입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 주 섭
거의 같은 말씀입니다.
○ 김 종 식 위원
다르지?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 주 섭
저희 뭐
○ 김 종 식 위원
기술센터 소속은 기술센터 소관인 것 같으면은 자체 자체 물품으로 등록되고 관리해야 되는 거고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 주 섭
맞습니다.
○ 김 종 식 위원
기술센터에 임대 농기계에 되가 있으면 빌려주고 임차료를 받아야 하는 사항이 틀리지.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 주 섭
아닙니다. 아닙니다.
○ 김 종 식 위원
그래 어쨌든 지게차는 어디 소속입니까? 그래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 주 섭
그게 센터 건데요. 저희 모든 기계가 임대 농기계든 운영 장비든 다 저희 센터 소유입니다. 그런데 운영 장비냐 임대 장비냐 그 차이입니다. 지게차는
○ 김 종 식 위원
그럼, 지게차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 주 섭
운영 장비입니다.
○ 김 종 식 위원
임대 장비입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 주 섭
운영 장비입니다.
○ 김 종 식 위원
운영 장비입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 주 섭
예.
○ 김 종 식 위원
운영 장비면은 농기계 임대 및 교육 이게 이 부서에 이게 이렇게 들어가도 뭐 관계는 없다 이 말씀입니까? 운영 장비면은 이것도 내나 정수물품 승인받아서 합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 주 섭
그것까지는 제가 아직 확인 못 했습니다. 농기계 쪽에가
○ 김 종 식 위원
아니 물품 살라카면 당연히 정수 물품 승인받아야 할 거 아닙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 주 섭
지금 아마 제가 농기계 구입은 정수 포함이 아닌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 김 종 식 위원
지게차는 운영 장비라면서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 주 섭
예, 근데 정수 품목이 있거든요. 위원님
○ 김 종 식 위원
그래.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 주 섭
근데 지게차는 정수 품목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 종 식 위원
지게차가 그래 비싸도 이게 정수품이 아니라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 주 섭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농기계 쪽은
○ 김 종 식 위원
이거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 주 섭
마찬가지입니다.
○ 김 종 식 위원
지게차는 농기계가 아니라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 주 섭
지게차도 마찬가지로 임대가 정수 물품이 아닌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 종 식 위원
지게차는 농가 농기계 등록돼 있는 게 아니라 카니까 이거는 이거는 그거라 산업용이라.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 주 섭
예, 산업용입니다.
○ 김 종 식 위원
확실하지요? 인지 또 찾으러 가야 된다. 정수품.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 주 섭
저희가 정수 품위는 재무과에 승인받고 하는 부분이라서 이게 만약 정수라 그러면 저희가 재무과 협의해서 승인받고 하겠습니다.
○ 김 종 식 위원
팀장님도 그래 생각합니까? 그러면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 주 섭
농기계 관련 담당 계장님 위원장님
○ 위원장 구 교 강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도기획팀장 이 용 희
예, 지도기획팀장 이용희입니다.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농기계 임대 장비는 제가 정수 승인을 받고 품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지게차 그 운영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확인을 해봐야 하겠지만 제가 기억하고 있는 바로는 정수 승인 품목이 아닌 걸로 제가 판단되고 있습니다. 나중에 혹시나 제가 착오가 있으면 다시 한 번 답변 그 서면으로 그렇게 해드리도록 그래도 되겠습니까?
○ 김 종 식 위원
팀장님 내는 뭐 나도 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정수 등록이 안 됐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 주 섭
위원님 이게 아마 정수 물품은
○ 김 종 식 위원
예예.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 주 섭
예산 편성 단계부터
○ 김 종 식 위원
확인해 보고 합시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 주 섭
예, 알겠습니다.
○ 김 종 식 위원
그래 뭐 기타 자꾸 이제 많습니다마는 기술센터 직원들이 소장님 포함해서 모든 분이 애를 쓰시고, 또 농업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한다 하는 것은 압니다. 아는데, 너무 시범 사업을 신청하고 공모를 신청할 때 어떤 사업을 어떤 목적으로 어떤 결과가 나왔을 때 어떻게 해야 하겠다. 하는 것까지 생각을 해서 공모사업을 신청하고 이래야 되지. 특정한 일부가 해달라고 한다고 또 부탁한다고 이렇게 해놔놓고 답변을 공모해서 받아 왔습니다. 이런데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고 추후에 공모 사업을 했는 올해 2025년도 공모사업 했는 그 전체적으로 어떻게 해서 공모사업을 신청했는지? 경위에 대해서 누가 신청을 해서 아니면 우리가 연구할 게 어떤부분이 부족해서 언제쯤에 이런 문제가 생겨서 어떤 공모사업에 공모사업도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무슨 뭐 만약에 소득에 관한 게 있는 것 같으면 여러 가지 종목이 있는데 그중에서도 특히 어떤 종목을 선택했는 이유가 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상당한 연구를 하고 공모를 했을 거라고 짐작합니다. 그 상당한 연구가 얼마만큼 됐는지 한번 알고 싶어서 카니까 소장님이 한번 자료를 한번 주시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 주 섭
예, 알겠습니다.
○ 김 종 식 위원
예, 그 뭐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 주 섭
네네네.
○ 이 화 숙 위원
이건 어떤 용역을 말하는 것입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 주 섭
저희가 앞에 보면 상품 개발이라는 단어가 있고 리빙 랩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합쳐지는 단어인데 상품 개발 단계로 치면 저희가 어떤 농산물을 가지고 어떤 제품을 개발한다 이까지 단계인데, 리빙 랩은 상품을 개발해 그 플러스알파해서 소비자 평가도 받아보고 그리고 시장 반응 조사도 해보고 그리고 제품의 평가 들어보고 하는 요 과정이 되겠습니다.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상품을 개발해서 이걸 소비자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테스트해 보고 하는 그런 것까지 포함된 용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리빙 랩 용역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 이 화 숙 위원
그래 상품 개발은 우리 일단 우리 생산자들이 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이 용역회사에서 하는 겁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 주 섭
그건 용역회사에서 리빙 랩까지
○ 이 화 숙 위원
용역회사에서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 주 섭
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지금
○ 이 화 숙 위원
모든 거를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 주 섭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 이 화 숙 위원
이게 리빙 랩 카는 생소한 단어가 돼서 그래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817페이지 보면은 토종 벌꿀이 있어 성주에도 성주형 토종 벌꿀이 따로 있습니까? 필요한 게 토종 성주 성주 토종 벌꿀 이래 놔서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 주 섭
예, 지금 그
○ 이 화 숙 위원
이게 토종 벌꿀이 아니고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 주 섭
성주에 토종벌 지금 회원이 지금 한 26명 정도 지금 토종벌을 사육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 이 화 숙 위원
성주 지역에서 개발한 벌꿀입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 주 섭
성주 예, 지역입니다.
○ 이 화 숙 위원
일반적인 벌꿀이 아니고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 주 섭
예예, 일반 벌이 아니고 예.
○ 이 화 숙 위원
성주에 맞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 주 섭
토종벌입니다. 성주에 맞다 표현은 아니고예. 토종벌이 있거든요.
○ 이 화 숙 위원
성주 토종벌이라고 생각하는데 성주 토종벌 이래가지고 뭐 성주형으로 이래 농산물에 맞는 그런 걸 했나 싶어서 그래서 다시 물었는 거고요. 그리고 그러면 819쪽에 보면은 초유 환경 축산관리실 구축에 초유 은행 구축이 있어요. 초유 은행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 주 섭
네네.
○ 이 화 숙 위원
초유 은행은 어떻게 운영할 겁니까? 이 초유를 갖다가 요즘은 애기 키우는 분들도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 주 섭
먼저 저희가 해야 할 게 저희 센터 내에 이거를 초유를 관리할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합니다. 공간하고 그래서 그 공간하고 냉동고 거기가 준비하고 하고요. 그리고 그리고 젖소 농가가 필요한데 젖소 농가가 지금 관내 한 10여 농가에 있는데 저희가 필요한 농가 수는 한 다섯 농가 정도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다섯 농가 농가 선정해서 그분들한테 교육도 시키고 저희가 장비보다는 영양제나 그런 백신 쪽에 지원해 주고 대신에 초유를 받는 건데 그분들한테 초유를 받아서 저희 센터 내에 있는 냉동 거기에서 저희가 이게 혹시 오염됐나 확인도 하고 합니다. 거칩니다. 거쳐서 저희가 보관하고 있다가 한우 농가에서 한우를 새끼를 낳으면 바로 농가에서 가져가서 농가에서 녹여서 바로 급여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지금 운영할 계획입니다.
○ 이 화 숙 위원
이게 어쨌든 본인의 초유가 아니고 본 소나 이런 게 초유가 아니고 다른 소의 걸 가지고 와서 이거 올렸다가 이제 새로운 소에게 주겠다는 얘기잖아. 그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 주 섭
그렇습니다. 예.
○ 이 화 숙 위원
그럼 이게 요즘에는 병원이나 뭐 이런 데 모든 시설 주사하나를 놓더라도 이 균이나 이런 것 때문에 굉장한 뭐 이렇게 위생시설을 많이 갖추지 않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 주 섭
예.
○ 이 화 숙 위원
이 초유도 만약에 가져오면 멸균 시설이라든가 어떤 뭐 그 초유에 대한 병이 있다든가 뭐 어떤 모든 걸 검사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냥 가져왔다고 올려서 바로 먹일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 주 섭
예예예, 그 자체는
○ 이 화 숙 위원
그래서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 주 섭
저희가 과정을 거칩니다. 예.
○ 이 화 숙 위원
혹시 그런 설비도 갖춰놓았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 주 섭
그렇습니다. 예예.
○ 이 화 숙 위원
다 설비가 다 된 거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 주 섭
예, 그거 내년에 예산 편성해 주시면 구축할 계획입니다.
○ 이 화 숙 위원
이 예산으로 다 된다는 겁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 주 섭
예, 그렇습니다.
○ 이 화 숙 위원
아아, 그래서 요즘 이 참 병에 대한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 주 섭
이거 좀 좀 첨언 말씀드리면 이 꼭 필요한 게 이게 그게 한우는 조금 특성이 있어서 얘네들이 면역을 어미소한테 물려받지 않습니다. 않고 초유를 어미소의 초유를 통해서 면역 체계를 물려받는데 이 한우 자체가 조금 초유가 적게 나오고요. 그러면 면역 글로불린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반면에 젖소는 초유량도 많고 면역 글로불린이 많아서 그걸 활용하자 하는 그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하는 농가에서는 이것 면역 글로불린을 구입해서 쓰는데 이게 좀 급여 하기가 좀 불편한 모양입니다. 그것도 새끼가 언제 낳을지 모르는 데 준비도 해야 하고 이런 게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좀 불편함을 덜어드리고자 저희가 초유 은행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 이 화 숙 위원
새끼 놓은 그 소들이 초유를 금방 못 먹이는가 보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 주 섭
예, 그것 좀
○ 이 화 숙 위원
분만 소들이 먹이가 좀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 주 섭
그렇습니다.
○ 이 화 숙 위원
불편한 갑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 주 섭
양도 작고 어떤 소는 어떤 어미 소는 혹시 어미 소의 젖 먹으려면 발로 차고 그런 게 있어서 초유 은행이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 이 화 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 또 아까 소장님이 설명을 하시기를 이 지소금하고 군비하고 매칭 사업을 전부 국비 전부 국비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 저는 보면 국비인 줄 알고 보면 전부 지소금하고 군비하고 포함된 건데 그거 설명이 조금 잘못된 거 아닙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 주 섭
아! 이거 아 예.
○ 이 화 숙 위원
전부 국비 사업 국비 사업하니까 우리 군비가 전혀 없는 것 같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조금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 주 섭
아, 의원님 제가 좀 설명을 잘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이게 지는 지소금의 지가 아니고 지특 예산의 지라서 저희가 그거를 국비로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 이 화 숙 위원
아! 그렇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 주 섭
지방소멸 기금은 이제 소로 표현돼 있습니다.
○ 이 화 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알겠고 그리고 824쪽에 보면은 전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시설원예 고온 대비 환경 개선 시범 사업이 있고 여기 보면 위에 취나물 취나물 사업 그다음에 지역 특화 시범 사업 채소 새 소득 작물로 양익 재배, 사계절 양익 재배가 있고 또 밑에 보면 지역 특화 사업으로 엽채류 재배단지 시설 개선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을 보면은 전체적으로 계산을 해보면은 다 똑같이 도비가 24% 군비가 56% 자부담 20% 이렇게 돼 있거든요. 맞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 주 섭
네.
○ 이 화 숙 위원
이 사업이 이런 사업을 할 때는 같은 값이면은 도비나 이런 게 좀 많아서 군비 부담도 아주 적어야 되는데 군에서 많은 부담을 해서 이런 시범 사업을 하는 거는 조금 뭔가 맞지 않다는 생각도 들고요. 시범 사업을 한다고 생각을 하면은 이 몇 가구가 아니라 이 돈으로 여러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시범 사업을 해봐서 뭘 하는 사람마다의 기술이라든가 물론 이 기술이 똑같겠죠. 똑같지만 기술이라든가 재배하는 방법이라든가 자기만의 어떤 토양이라든가 모든 게 틀리지 않습니까? 그죠?
많은 사람이 해서 이게 어떻게 이게 시범 사업에서 성과를 거둘 수 있는지? 그런 것도 좀 이렇게 해봐야 하지 않겠나? 개인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시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는 보면 시범 사업을 몇 개소가 없어요. 예산에 비해서 너무 한 몇 집을 위주로 하는 그런 사업이라서 이 시범 사업을 좀 하면서 좀 여러 군데 여러 사람이 한 동이면 한 동씩 쭉쭉쭉쭉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좀 바꾸면 어떨지 제가 한번 여쭤봅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 주 섭
예, 이게 예산 수반 되는 문제도 있고, 그리고 이게 아까 말씀하신 보조 비율은 법적 군비 부담이 많아지는 거는 이거 저희가 농업기술원에 적극적으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비 부담을 좀 많이 방향으로 할 수 없느냐? 고 한번 건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범 사업 농가 수가 많아진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 수반되는 부분도 있고, 이것도 이게 시범 사업 특성상 농가 수가 너무 많아지는 것도 저희가 좀 관리하기 좀 곤란한 부분이 있겠습니다. 그래 적정한 선에서 한번 저희가 찾도록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 화 숙 위원
그래서 이것도 농가 수도 좀 늘려가 여러 사람이 이제 시범 사업에 참여해서 그렇게 하게 되면은 그 농가들이 한번 해보고 이게 좋다 싶으면 누구나가 다 이렇게 할 수가 있잖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 주 섭
예.
○ 이 화 숙 위원
근데 특정한 몇 사람만 해버리면은 그 사람들만의 어떤 사업이 되지 않겠나? 조금 걱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 주 섭
예예, 좋은 지적 감사드립니다.
○ 이 화 숙 위원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예산하고 상관없이 우리 농기계 테스트 사업이 우리 지금 농기계가 아니었어 저 센타 뒤에 지금 땅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 주 섭
예예 땅.
○ 이 화 숙 위원
예예, 토지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 주 섭
예예.
○ 이 화 숙 위원
토지 구입이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 주 섭
지금 두 분이 저희가 감정 2차 감정까지 지금 통보해서 한 분은 매입했고요. 그것 동의해서 저희한테 팔았고 지금 두 분이 남아 있습니다. 두 분 남아 있는데 그중에 한 63% 소유하고 계신 분이 약까지 지금 동의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절차상은 저희가 아마 연내에 중에 아마 저희 사업 인정 고시가 날 것 같습니다. 나면은 그 아까 63% 가지고 계신 그분이 저희한테 조속 재결 신청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법적인 부분인데 이 조속 재결 신청하면은 지방 토지 위에 지토위에 가서 한번 감정을 받아보겠다 하는 그 의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 인정 고시 나면은 바로 법적 절차로 해서 저희가 지토 위로 지금 올려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내년 중 하반부 중에 지토위에서 일정상으로는 지토위의 결정이 그때 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때 가서 매입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 화 숙 위원
소장님 일단은 센터에서 이런 사업을 하게 되면은 접근성은 참 좋아요. 접근성도 좋고 일하기도 좋은데, 지금 우리 행정이 어떤 그 어떤 토지를 가지신 분에게 너무 끌려가지 않나? 지금 이게 하루 이틀 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계속 우리가 이 토지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신경도 많이 쓰고 해달라 해달라 하는 부분도 많았지만 이미 토지를 다 이렇게 구입을 못 했다면 우리도 좀 이렇게 제쳐야 되지 않겠나 이게 그렇다고 토지가 아주 매끄럽고 좋은 토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 구입을 한다 해도 또 앞으로 문화재 문화재 또 발굴해야 하고 여러 가지 많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문화재 다시 이제 우리가 또 기초조사를 한다 해서 문화재 발굴을 해야 한다. 하면 또 거기에 대한 기간 지금 그 옆에 우리 체육공원 문화재 때문에 몇 년을 끌지 않습니까? 이걸 한다고 해서 내년에 토지를 구입한다고 해서 내년에 모든 사업이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또 문화재 발굴 조사하고 하면 그게 또 몇 년 끌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이 사업이 예산을 받아놓고도 너무 오랜 기간 동안 질질질 끄는 그런 사업으로 행정이 추진력이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분한테 아예 우리 이제 토지 구입 안 하겠다. 안 하겠다. 우리 다른 데로 옮기겠다. 뭐 이런 식으로 조금 뭔가 큰 이렇게 이슈를 좀 남겨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지만이 그분이 빨리빨리 정리를 한다든지 안 그럼 우리 센터에서 빨리 아예 이거 말고 다른 데로 우리는 다시 검토를 해야 하겠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다. 문화재에 대한 문제점도 많고 이렇기 때문에 뭔가 해야 하겠다. 이런 다시 또 다른 방법을 좀 연구해야 할 것 같아요. 억지로 자꾸 매달려 가고 또 우리가 다시 뭐 직도 이래 옮 해서 내년에 또 어떻게 되는지 그걸 보고 보고 하는 게 아니라 뭔가 쭉쭉 뻗어나가는 그런 행정을 좀 했으면 좋겠다. 계속 이렇게 질질 끌고 있을 수도 없잖아요. 작년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현장 방문 때도 가고, 여러 가지 많은 액션을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렇게 정리가 안 된다는 건 좀 문제점이 제 생각에 본 위원 생각에는 조금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소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소장님 생각은 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 주 섭
위원님 말씀 저도 공감하고 참 감사드립니다. 저는 제가 이 자리에서 어떻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 화 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구 교 강
이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 예예, 추가 질문 예, 김종식 위원님
○ 김 종 식 위원
추가로 하나 좀 물어봅시다. 소장님 우리 수출단지를 지정하려 하면 수출단지 지정이 최소 면적이 얼마입니까? 샤인머스켓 이야기입니다. 825페이지에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 주 섭
위원님 그건 제가 잘,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 김 종 식 위원
수출단지 육성한다며?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 주 섭
샤인마스켓 재배 농가가 전체 성주군에 한 몇 억 대 정도쯤 됩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 주 섭
샤인
○ 김 종 식 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 주 섭
한 백서른
○ 김 종 식 위원
샤인머스켓 수출단지는 죽다 깨나도 안 돼요. 면적이 안 돼서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 주 섭
136 농가쯤 됩니다.
○ 김 종 식 위원
136 농가는 모르겠고 면적이 안 돼서 죽다 깨어나도 수출단지를 만들 수가 없어요. 그리고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 주 섭
의원님
○ 김 종 식 위원
예.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 주 섭
이 부분은 수출단지라고
○ 김 종 식 위원
아니 수출단지라고 여 이걸 예산을 그래 적어놔서 카는 기잖아?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 주 섭
그거는 의원님 저희 사업에 그렇습니다마는 현재 지금 초전에
○ 김 종 식 위원
그래 됐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 주 섭
예예.
○ 김 종 식 위원
수출단지는 안 된다. 카는 거는 아신다 하니까 됐고, 조금 전에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한다고 했는데 그거 혹시라도 내가 염려돼서 이야기합니다. 지방토지수용위원회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할 수 있으면 가장 득 되는 이유가 소유자가 득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상속을 하거나 증여하거나 매도를 할 때에 혹시 소유자가 불명하거나 이럴 때 중앙토지위원회에서 공탁을 처리하면 지방에서 동장이 이장이 이 땅이 누구라고 확인만 해주면 공탁하면은 공탁 소유자가 그냥 가서 돈 찾으면 돼. 이건 이건 소유자가 불분명할 때 할 수 있는 아주 나쁜 방법 중에 한 개라 혹시 그렇게 추진하는 거는 아니겠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 주 섭
그건 아닙니다.
○ 김 종 식 위원
예, 혹시라도 혹시라도 그런 게 조금이라도 있다 하면은 소장님이 책임져야 합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 주 섭
그거는 그 소유주가 뭐
○ 김 종 식 위원
본인이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빨리 감정해달라고 의뢰했다 하니까 내가 하도 이상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 주 섭
그거는 뭐 지금
○ 김 종 식 위원
이상입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 주 섭
예예, 그거는 없습니다. 예.
○ 김 경 호 위원
저 한번 한번
○ 위원장 구 교 강
예, 김경호 위원님
○ 김 경 호 위원
이번에 본예산하고는 관계없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 주 섭
본예산요?
○ 김 경 호 위원
우리 이화숙 위원님 하고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 주 섭
예예, 관계없습니다. 예.
○ 김 경 호 위원
본 예산과 관계없으면 질의 한 개 더하겠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의장님 저저고 위원장한테 말씀드리고 본 예산과 관계없으면은 아까 이제 센터 내가 지금 행정 하면서 최고 실수했는게 농기계 구 농기계 뭐 있잖아요. 테스트 베드 그게 잘못 내가 잘못 추진한 게 있는데, 그게 총예산이 지금 얼마입니까? 대충 전체적으로 47억 알파 플러스는 얼마고? 90억 정도 되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 주 섭
지금
○ 김 경 호 위원
그래 자 70억 잡았다마.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 주 섭
그것이 아니고 지금 계획됐는것 한 토목 공사 한 26억쯤 되고요.
○ 김 경 호 위원
그래.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 주 섭
문화재가 만약에 정밀까지 간다 가정하면 10억대 초반
○ 김 경 호 위원
그거는 총금액이 얼마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 주 섭
그 정도입니다. 지금
○ 김 경 호 위원
그래 총금액은?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 주 섭
지금 아까 47억
○ 김 경 호 위원
안에 다 있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 주 섭
예?
○ 김 경 호 위원
47억 안에 다 있나 안 그러면 47억을 하고 또 조성비하고 문화재하고 같이 하면 얼만데?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 주 섭
지금 토탈 한 지금 68억 정도 지금
○ 김 경 호 위원
68억?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 주 섭
예예.
○ 김 경 호 위원
제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제도 이제 이화숙 위원과 상의를 한번 해봤는데, 지금 63%가 지금 이 소유자가 지금 아직까지 동의를 못 하겠다고 카고 있지 않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 주 섭
예, 안 하고 있습니다. 예.
○ 김 경 호 위원
그러면 63%에 있는 1 농가인데 이 면적이 얼마 정도 됩니까? 면적이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 주 섭
6,300평 정도 됩니다.
○ 김 경 호 위원
6,300평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 주 섭
예예.
○ 김 경 호 위원
그럼, 총면적은 얼마나 됩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 주 섭
10,500평입니다.
○ 김 경 호 위원
10,500평 이게 그러면 10,500평 지금 그러면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러면 한 63%가 남았으니께는 남았으니까 여기에 들어가는 전체 토지 조성비하고 문화재 하는 것 같으면 평당 얼마 나왔냐? 하면 70만 원에서 80만 원 나가, 그렇다면은 평당 70~80만 원 같으면은 제가 몇 번 강조했지만 성주읍에 35만 원에서 40만 원짜리 쌨다니까 그럴 것 같으면 이게 완전히 군에 저저고 이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거기에는 고속도로 노면 또 현재 토지 조성비하고 (청취 불가) 굉장히 물론 접근성이 좋지만도 이걸 말이죠. 당사자한테 우리는 사업을 안 한다. 카면은 반값으로 살 수 있어. 군에서 자꾸 매달려가 파이소 파이소 가니까 밤낮으로 가서 파이소 파이소 한께네 이 사람들은 우리 성주군에서 안 사면은 절대로 안 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단 말이라. 우리 그 사람한테 딱 캐보소.
그리고 우리 토지 수용에 이거 해봐야 그게 김종식 위원이 말씀하신 그런 경우가 되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소장님한테 1차 2차에 감정한 결과 수용 안 하기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 반값이라도 안 산다 이렇게 캐보소. 그러면 나중에 반값으로도 사주이소. 사주이소. 이 칸다니까 거기에 문화재 지역이지 고속도로 지역이지 천지 거기 쓸 것도 없어요.
그러면 이걸 만약 못 살 때에는 성주읍에 군유지가 여기 방천 옆에 그 말이죠. 2천 평이 있고 2천 평만 사면 4천 평이라. 거는 돈도 들어갈 거 크게 없더라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중에 현장 한번 가보이소. 부의장하고 같이, 틀림없이 내 말 하면은 지금 현재 수용 했는 금액 했는 금액의 반값으로 살 수 있다고 우리 이제 안 합니다. 캤뿌면은 그리고 26% 가지고 할 거 있으면 하고 안 그러면 놀려놓고 다음에 우리가 다른 사업이 있으면 거 쓰고 그래 63%에 대해서 이 사람이 저도 좀 가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 안 팔면 아무 사업도 안 되잖아요. 우리는 사업을 여기에 포기하고 성주읍에 나가겠습니다. 캐보소. 일주일 내로 사달라고 대박시 반값으로 사달라 칸다고 이상입니다.
○ 위원장 구 교 강
그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 주 섭
이거는 뭐 저희도 뭐
○ 위원장 구 교 강
소장님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 주 섭
예예.
○ 위원장 구 교 강
우리 김경호 위원님이 하시는 말씀은 일리가 있고, 그 지주들한테 가서 오늘 이 이야기를 하세요. 성주군의회에서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 주 섭
알겠습니다.
○ 위원장 구 교 강
이게 너무 위끼면은 그 사용하지 사지 않겠다고 의회에서 오늘 그 얘기를 하면서 그 말이 나왔다고 전달하세요. 전체 의원님들 뜻이 그렇다고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 주 섭
아까도 참 우리 김종식
○ 위원장 구 교 강
자꾸 답변 그만하고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 주 섭
김종식 의원님 질문에 해당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 제가 없다 그랬는데 지금 거게 거게 아까 소유주 가장 많은 그분의 할아버지 망자 땅이 있습니다. 망자 땅이 있는데 그 망자 소유가 아직까지 이전이 안 돼서 돌아가신 분 그대로 명의가 돼 있는데 어떻게 보면 김종식 의원도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면은 이게 그 부분이 그 부분이 그 부분이 있습니다. 예예.
○ 위원장 구 교 강
자자자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 주 섭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 김 종 식 위원
그렇게 했다 칸게 그런 의심이 들어서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 주 섭
그게 아닙니다. 예.
○ 김 종 식 위원
그렇게 하면 안 된다카는
○ 위원장 구 교 강
됐습니다. 소장님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 주 섭
예예예.
○ 위원장 구 교 강
질의가 없으므로 소관 답변 종결하겠습니다. 김종식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원활한 심사를 위해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 주 섭
예, 알겠습니다.
○ 도시계획과장 김 진 식
예, 도시계획과장 김진식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일반회계 예산 규모는 전년도 377억 27만 1천 원에서 138억 8천553만 7천 원이 줄어든 238억 8천473만 4천 원입니다. 일반 운영비 인건비는 예산서로 갈음하고 주요 사업 및 신규 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607쪽 하단입니다.
군 기본계획 및 군 관리계획 재정비 수립 용역비 3억 원, 그다음 성주군 도시계획 변경 사전협상제도 용역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08쪽 하단부입니다.
도시 토목 자체 사업으로 성주읍 군 계획도로 소로 1-9호선 개설 공사에 9건의 22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요거는 609쪽 상단부까지 되겠습니다.
609쪽 하단부에 도시 관리 사업으로 시설 긴급 정비비 외 4건에 4억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610쪽입니다.
610쪽 상단부에 성주군 발전 촉진 형 지역개발 계획 수립 용역비 5천만 원, 성장 촉진 지역개발사업 통합 건설관리비 8천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 지역 정비 사업으로 온세대 플랫폼 조성 사업비 33억 원, 초전면 어울림 복합타운 건립 사업에 28억 6천만 원, 소성리 휴 빌리지 조성 사업에 51억 원, 다음 611쪽 상단에 성신원 정비 사업에 30억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 부분의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으로 일자리 연계형 지원 주택 사업비에 35억 원, 성주 자전거길 조성 사업에 10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612쪽입니다.
612쪽 상단에 성주 일반산업단지 공공 시설물 유지관리비 1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설비로 성주일반산업단지 긴급 정비비 외 8건에 2억 9,488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 하단부에 도비 보조 사업으로 월항 일반산업단지 노후 공공시설 정비 공사에 도비 3,600만 원, 군비 8,400만 원 해서 1억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14쪽 하단부입니다. 현수막 지정 게시대 설치 3개소에 4,500만 원, 간판 정비 사업 요거는 회전 우리 입구의 회전교차로 부분에 10개소 해가 5천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616쪽에 기타 회계 전출금으로 장기 미집행 대지 보상 특별회계 6천만 원, 그다음에 옥외 광고물 기금에 1,05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일반 산업단지 조성 사업 특별회계로 페이지 1,035쪽입니다. 성주 3 일반산업단지 조성 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로 30억 원, 성주 3 제영향평가 용역비에 6억 9,627만 원을 각각 계산하였습니다. 다음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보상 특별회계입니다. 페이지 1,045쪽입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보상비로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여 노 연
예,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성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 성 우 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저는요. 주요 사업 조사에 202페이지 성주 소재지 아스콘 포장 공사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연말쯤 되면 인도 블록부터 시작해서 아스콘 포장 이게 이제 선례적으로 많이 하는 것 같아요. 하는데 일단 우리가 사업을 줄 때 상하수도 사업 공사라든지 또 도시가스 매설 이런 어떤 부분에서 성주읍 관내에 이곳저곳에 보면 포장 덮개 그 작업을 했는데 아주 엉망이에요. 엉망, 그래서 오토바이라든지 또 차량이 움직일 때 운행할 때 엄청난 그 불편을 많이 겪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이런 어떤 부분에서 그 사업을 물론 상하수도도 이제 편에 있고 또 도시계획과 건설과에서도 이런 공사를 발주할 때 그 업체에다가 마무리를 좀 어느 정도는 해줘야 하거든요. 근데 그냥 형식적으로 해서 엄청나게 지금 여기 한번 다녀 보십시오. 지금 걷지를 못해. 진짜! 이런 부분은 제가 이 소재하고 조금 다를 수도 있겠지마는 좀 관리 감독을 좀 철저히 좀 해주기를 부탁드리고
○ 도시계획과장 김 진 식
예, 알겠습니다. 포장할 때까지 중간에 임시 포장 이런 거는 관리를 철저히 해서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 김 성 우 위원
그래 유달리 우리 성주읍내에 읍내에 공사가 많아서 이번에 알다시피
○ 도시계획과장 김 진 식
예.
○ 김 성 우 위원
이런 부분은 진짜 잘 감독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204페이지 보면 온세대 플랫폼 조성 사업에 지금 초전에 플랫폼 조성 사업을 하는데 이것도 지금 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고 또 일부 찬성파와 반대파의 어떤 그런 어떤 관계에서 문제가 많이 대두되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 도시계획과장 김 진 식
예, 안 그래도 어제도 반대하시는 이장님도 군청에 오셨는데 저희들이 행정에서 지금 개입할 저거는 지금 넘었는 것 같고, 어제도 오셔서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주민들이 초전면 주민들이 이제 결정을 해주셔야 한목소리를 내주셔야 우리가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고 어제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시간을 조금 시간을 좀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협의할 수 있는 기간을
○ 김 성 우 위원
그래 이제 보니까 페이스북도 그렇고 여러 가지 어떤 매체를 통해서
○ 도시계획과장 김 진 식
예.
○ 김 성 우 위원
이제 면장이 잘못했다 뭐 해서 계속 그렇게 인신공격도 하는 것 같고, 그래 이 부분에서 우리관에서 어차피 사업은 우리 관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 도시계획과장 김 진 식
예.
○ 김 성 우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어떤 중재적인 역할은 아주 관여하는 그런 부분보다도 중재 역할을 해서 좀 매끄럽게 서로 어차피 초전면의 주민을 위한 온 세대 플랫폼 사업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탈 없도록 또 우리 중재 역할을 해야 할 것 같아요.
○ 도시계획과장 김 진 식
예, 알겠습니다.
○ 김 성 우 위원
어떻게 생각합니까?
○ 도시계획과장 김 진 식
예예, 저희들 할 수 있는 역할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 성 우 위원
아까 물은 거는 온 세대 플랫폼이 아니고 초전면
○ 도시계획과장 김 진 식
초전 예.
○ 김 성 우 위원
어울림 복합타운
○ 도시계획과장 김 진 식
어울림 복합타운 예, 맞습니다.
○ 김 성 우 위원
제가 착각을 했는데 그래 좀
○ 도시계획과장 김 진 식
그렇게 알아들었습니다.
○ 김 성 우 위원
이해를 협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도시계획과장 김 진 식
예.
○ 김 성 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예.
○ 부위원장 여 노 연
예, 김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려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그럼,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2일 월요일 10시에 개의하여 2025년 세입세출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