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6회 성주군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제5차)
성주군의회사무과
일시: 2024년 12월 2일(월요일) 오전 10시
장소: 소회의장
◎ 의사일정(제2차 위원회)
1.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부의된 안건
1.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는 새마을교통과, 허가과, 안전과, 건설과, 보건소, 민원과 순으로 계획되어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새마을교통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새마을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새마을교통과장 김 경 란
예, 새마을교통과장 김경란입니다.
새마을교통과에서 상정한 예산은 전년도 당초 예산 대비 4억 2천만 원 감액된 152억 1,500만 원입니다. 2025년 증액된 사업, 신규 사업, 주요 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새마을 및 국민 운동단체 활동 지원입니다.
620쪽 재활용 집하장 선풍기 구입 72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격년제로 시행되는 새마을지도자 역량 전진 대회 2천만 원, 바르게 살기 운동 역량 전진 대회 2천만 원, 자유총연맹 역량 전진 대회 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1,4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621쪽 하단 새마을운동 추진 운영지원입니다.도비 지원 사업으로 연석회의 정기총회 총무 교육을 위한 회의비, 읍면 보조금, 새마을회 운영 소모품 구입을 위한 새마을운동 추진 운영지원 5천만 원 계상하였으며 24년 대비 7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623쪽입니다.
성주군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입니다. 직원들의 인건비와 운영을 위한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에 작년 대비 1,550만 원 증가한 2억 5천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주요 증가 내역은 직원 인건비 상승분과 자원봉사자 급양비를 추가했습니다. 625쪽 625쪽 중간 부분입니다.
단체 활동 지원 사업입니다. 단체별 추진 중이던 해외 워크숍을 통합 시행하여 지역사회에 이바지하는 사회단체 모범회원들에게 선진적 견학의 기회를 골고루 부여하고자 사회단체 협의회 역량 강화 해외 워크숍 추진에 전년 대비 2천만 원 증액한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밖의 사회단체 활동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성주 해병대 전우회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장비 구입 등 해서 200만 원 증액된 2천만 원, 사회단체 협의회 지역발전 활성화 사업 추진에 사무실 운영비 300만 원 증액 등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활용 626쪽 재활용동네마당 설치 사업입니다. 재활용 등의 분리배출 보관할 수 있는 거점 수거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4개소를 설치하기 위해 8,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024년에 6개소 설치했습니다. 628쪽 상단에 탄소중립 실천 성주 두 바퀴 사랑 대축전입니다. 일상 속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자전거 이용 문화 활성화 캠페인 추진과 친환경 의식 변화를 위한 탄소중립 홍보 체험 부스 운영 등으로 1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 분야입니다. 하단에 대중교통 홍보물 제작, 광역 환승 70세 이상 무료 승차 홍보를 위해 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629쪽 광역 환승 등에 따른 교통망 통계로 벽지 노선 손실보상금을 산정하고 운수업체 경영 재정 분석을 실시하여 손실 규모 파악을 위해 농어촌버스 손실보상금 산정 용역비 4천만 원과 버스 운수업체 경영 재정분석 용역비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운수업계 보조금입니다.
비수익 노선 운수업체 손실 부분을 지원하기 위해 비수익 노선 손실보상금 5억 5천만 원과 12월 14일부터 시행하는 대구·경북 대중교통 광역 환승에 따른 손실보상금 단일 요금 13억, 환승요금 3억 합 1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9쪽 하단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광역철도 환승 할인에 대해 칠곡군으로 사후 정산할 5천만 원, 또 그리고 택시 외부 래핑 광고비에 전년도 월 13만 원인 것 2만 원 증액된 월 15만 원으로 8,8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630쪽 다음은 국비 지원 사업으로 벽지 노선 손실 지원금 전년에 비해 1억 7천849만 4천 원 감소한 12억 8천27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지원 사업으로 전년도에 전년도에 비해 2,373만 4천 원 감액된 시내 및 농어촌버스 운송 사업 재정 지원에 1억 8천7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유류세 연동보조금 48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유가보조금 관리 시스템으로 월별 거래 내역을 확인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631쪽 농촌형 교통 모델 공공형 버스 사업인 전기 마을버스 운영을 위해 운전원 시간에 수당 9,600만 원, 운영비 1억 7,0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632쪽 농촌형 교통 모델 공공형 택시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별고을 택시 손실보상금 6억 계상하였습니다. 633쪽 상단 광역 환승 시스템 운영을 위해 대구시로 주는 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 5천만 원, 다음 교통약자 콜택시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금 5억 2천만 원, 임산부 및 영유아 전용 콜택시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금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노후 승강장 교체, 보수 및 공공운영비 납부를 위해 1억 1천5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4쪽 교통약자 저상버스 구입비 지원에 2억 7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630쪽에 대폐차 지원과 중복 보조로 지원됩니다. 중간 부분에 2025년도 새롭게 시행하는 국비 50% 지원되는 K-패스 사업에 1,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군민 19세 이상 대중교통 월 15회 이상 이용자 60회까지 20%에서 53% 환급되는 사업입니다. 하단부에 2025년도 7월 1일부터 시행할 70세 이상 무료 승차를 위해 카드 제작비로 4,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636쪽 축제 교통통제 용역은 전년보다 440만 원 증액된 6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636쪽 교통업무 모바일 전자고지 시스템 구축입니다. 자동차 관련 각종 과태료 안내문 및 고지서 발송을 위한 모바일 전자고지 시스템 구축을 통해 고지서 미수령, 개인정보 유출 등의 종전 우편 고지 문제점을 보완하여 민원 감소 징수율을 제고하고자 시스템 구축비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설치는 전년보다 1억 감액된 4억 5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 보급 사업 여비입니다.
도비 보조 교통안전시설물 보급 사업과 관련하여 무인단속 카메라 감응식 신호 시스템을 설치하여 교통사고 예방 교통흐름을 개선하고자 1억 6,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새마을교통과 본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구 교 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 성 우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19페이지 보면 제일 하단에 사랑의 김장 나눔 행사는 이제 새마을협의회에서 10개 읍면을 한꺼번에 이제 모아서 하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했죠? 근데 예산이 2천만 원이네! 2천만 원 가지고 이때까지 그렇게 계속해 왔어요?
○ 새마을교통과장 김 경 란
자부담 자부담 200만 원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 김 성 우 위원
그러면 총 뭐 각 읍면에 400만 원 가지고 김치를 한 300포기씩 담아가서 봉사한단 말이죠?
○ 새마을교통과장 김 경 란
예예.
○ 김 성 우 위원
그러면 우리가 전적으로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각 읍면에 새마을협의회에서 200만 원 자부담
○ 새마을교통과장 김 경 란
예.
○ 김 성 우 위원
또 200만 원은 우리가 해주고 그래 2천만 원가 하는데
○ 새마을교통과장 김 경 란
2천만 원
○ 김 성 우 위원
행사에 비교해서 다른 행사들은 또 이렇게 뭐 지원도 많이 해주던데 보니 김장 나눔에 대해서는 조금 좀 약해서 제가 하는 이야기 같습니다. 같고, 우리 성주군의 관변 단체가 지금 새마을 바르게 자총
○ 새마을교통과장 김 경 란
자총
○ 김 성 우 위원
있죠?
○ 새마을교통과장 김 경 란
예.
○ 김 성 우 위원
이게 이제 보조단체죠?
○ 새마을교통과장 김 경 란
예예.
○ 김 성 우 위원
그래 이제 보니까 이제 새마을 지금 제일 회원 수가 많습니까? 바르게가 많습니까?
○ 새마을교통과장 김 경 란
새마을이 많습니다.
○ 김 성 우 위원
그래 이제 보니까 바르게 살기에 보니까 지금 몇 페이지를 보니까 전부 다 바르게 살기가 지금 사업이 많아요. 이게 뭐 그 마창 이제 활동성이 많은 건지? 안 그러면 또 그 마창 또 발전시키는 건지? 그런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행사가 많을 때는
○ 새마을교통과장 김 경 란
바르게 새마을에도 면부에 새마을에서는 면 부에 또 읍에 면에 읍면에 나누어줘서 새마을 회원들이 또 활동하고 사업비를 집행하고 하고 그에 비해서는 새마을에 비해서는 바르게가 사업비가 좀 적습니다. 인원은 거의 좀 비슷합니다.
○ 김 성 우 위원
아니 그래 이제 보니까 내가 몇 년째 이제 이걸 보고 있는데 물론 이제 바르게살기협의회가 지금 이제 시대에 새마을하고 자총이 있지만 자총은 보훈 뭐 단체 반공 단체고 바르게가 어떻게 보면 지금 시대에는 좀 맞아떨어지니까 또 위에서도 지원을 좀 도비라든지 좀 내려주니까 또 이거 군비를 붙여서 이렇게 사업을 하는 것 같은데, 또 그만큼 바르게 살기가 활성화가 되니까 또 그만큼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또 형평성이 지금 새마을이라든지 자총이라든지 다른 또 단체가 이렇게 하는데 한쪽에만 너무 이렇게 몰입이 돼도 좋지 않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고, 또 열심히 하는 데는 뭐 도와주는 건 당연하게 저는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그래 좀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우리가 이제 보면 민간 단체 우리 사회단체 협의회 역량 강화 워크숍 있지 않습니까?
○ 새마을교통과장 김 경 란
예예.
○ 김 성 우 위원
올해 이제 우리가 6천만 원 예산 6천만 원입니까? 총예산이
○ 새마을교통과장 김 경 란
예예.
○ 김 성 우 위원
그래 아까 2천만 원 증액됐다고 했지 않습니까?
○ 새마을교통과장 김 경 란
예.
○ 김 성 우 위원
2천만 원 증액된 이유는 뭐죠?
○ 새마을교통과장 김 경 란
이제 사회단 2024년도에 6천만으로 40명 갔다 왔습니다. 호주 20명, 싱가포르 20명, 우수 자원봉사자 5명 하고 13개 단체에서 35명 했는데, 사회단체가 62개 단체이고 또 자원봉사자도 가면 폭넓게 더 많은 사람이 이용할 수 있도록 2천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 김 성 우 위원
그러면 이거는 뭐 해년마다 이제 보네네요.
○ 새마을교통과장 김 경 란
예예.
○ 김 성 우 위원
그러니까 이제
○ 새마을교통과장 김 경 란
딴 단체 그거 별 그 개별로 또 가지 않는
○ 김 성 우 위원
단체 그래 이제 여기에 인원수 요번에 40명 1부 2부 해서 1차는 호주 2차는 싱가포르를 갔다 왔는데, 저도 여기 계신 우리 위원장님도 호주를 갔다 왔고 저는 싱가포르를 갔다 왔는데 그냥 참가를 하지 않고 이렇게 봤을 때 하고, 같이 이제 사회단체도 여러 사회단체와 함께 이렇게 하니까 또 좋은 점도 있고 장단점이 있습디다. 그래서 요런 부분을 우리가 일반 단체 한 단체 개별적으로 다 이렇게 보내면 그만큼 또 예산도 소요될 거고, 그래서 열심히 하는 어떤 그 단체만큼은 또 이렇게 또 선정을 해서 또 이렇게 올해도 내년도죠? 내년도 시행하는데 하여튼 좀 서로 소통하고 통합되고 화합하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 새마을교통과장 김 경 란
예, 알겠습니다.
○ 김 성 우 위원
예, 저는 다른 부분도 이야기하겠지만 저는 이걸로 끝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구 교 강
김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여노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여 노 연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주요 사업에 보면 농촌 폐비닐 수거 보상 지원 사업이 이제 내년도 사업비가 4억 3,200만 원인데 지금 현재 올해에는 지금 어떻게 지금 돼 있어요?지금 올해도 지금 이 폐비닐 사업이 지금 예산이 8월달에 갖다주고도 돈을 아직 못 받아서 정산을 못 했다. 지금도 뭐 12월 5일인가 뭐 이렇게 폐비닐을 수거한다는데 이걸 가져오지 마라. 한다는 말이 있는데 이거 뭐 어떤 지금 어떻게 돼가 입니까? 폐비닐
○ 새마을교통과장 김 경 란
국비가 20% 덜 내려왔습니다. 전국적으로 또 예산이 좀 부족하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또 많이 밀려 또 이게 청 비닐이 당초에는 우리가 한 5천 톤 이렇게 계획해서 한 천 톤은 밖에 우리보다 더 값이 비싼 데로 나간다고 보고 4천 톤을 잡아서 예산을 세워놨는데, 고령하고 합천인 데서 재활용 업체가 부도가 나는 바람에 성주에 그대로 몰려왔는것 또 예산은 20% 적게 내려오고 그래서 우리가 도에 막 조르고 조르고 해서 20%는 내려왔습니다. 그래 일단 한 남은 금액 7,300만 원 정도는 연말에 지급하고 내년도에 받아서 12월분 모아놓은 남은 거는 한 1억 7천 정도 됩니다. 그것 모아놓는 거는 내년 올해 실적 그거는 내년도 예산 받아서 그걸로 1월달에 집행하려고 합니다.
○ 여 노 연 위원
아니 올해 올해 거 말입니다. 올해 지금 미지급된 것도 있죠?
○ 새마을교통과장 김 경 란
예예.
○ 여 노 연 위원
그러니까 이게 올해 거는 어떻게 처리할 계획입니까?
○ 새마을교통과장 김 경 란
남은 거 7,300만 원 내려왔는 금액으로
○ 여 노 연 위원
예.
○ 새마을교통과장 김 경 란
하고, 남는 거는 내년 1월달에 예, 그거는 정산할 계획입니다.
○ 여 노 연 위원
그럼, 지금 현재
○ 새마을교통과장 김 경 란
내년도 예산을 받아서
○ 여 노 연 위원
그러니까 이제 지금 현재 남은 돈이 예산이 지금 7,300만 원 남은 예산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 새마을교통과장 김 경 란
내려왔는 예.
○ 여 노 연 위원
그러니까
○ 새마을교통과장 김 경 란
12월 초에 이제 내려
○ 여 노 연 위원
7,300만 원을 7,300만 원을, 예산을 이제 내려오면은
○ 새마을교통과장 김 경 란
예예예.
○ 여 노 연 위원
올해 12월달에 예산을 지급하고
○ 새마을교통과장 김 경 란
예예.
○ 여 노 연 위원
그러면 혹시 이제 그러면 2024년도에 폐비닐이 7,300만 원 이 돈이면 다 지급할 수 있냐?
○ 새마을교통과장 김 경 란
지급 못 합니다.
○ 여 노 연 위원
그래 얼마가 미지급
○ 새마을교통과장 김 경 란
하면 그게 나머지가 나머지 남는 게 한 1억 7천 정도
○ 여 노 연 위원
1억 7천이 그러면 미지급이 된다는 얘기죠?
○ 새마을교통과장 김 경 란
예예예.
○ 여 노 연 위원
1억 7천이 미지급되면은 그럼, 내년도 예산이 4억 3,200인데 그래 내년 돈을 그 1월달에 지급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 새마을교통과장 김 경 란
예예.
○ 여 노 연 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그러면은 4억 3,200만 원 가지고 내년에 폐비닐을 다 수거할 수 있습니까?
○ 새마을교통과장 김 경 란
내년에도 부족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내년 이제 26년도에 사용할 걸 내년도 사업에 2~3월에 국비 올릴 때 한 6천 톤가량으로 높이 산정해서 올리려고 합니다.
○ 여 노 연 위원
그래서 지금 그러면 내년도에 예산 과장님께서는 내년도에 폐비닐이 한 얼마 정도 들어온다고 예상, 올해 이제 미지급이 될 부분이 1억 7천이고 그러면 내년 2025년도에 폐비닐의 예산이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 새마을교통과장 김 경 란
한 6억 정도
○ 여 노 연 위원
6억?
○ 새마을교통과장 김 경 란
예.
○ 여 노 연 위원
그럼 본 예산에 4억 그러니까 그러면 1억 7천 포함해서 6억이라는 얘기입니까?
○ 새마을교통과장 김 경 란
예예.
○ 여 노 연 위원
그러면은 그럼 한 1억 한 7천 정도 예산이 더 부족하네요. 그죠?
○ 새마을교통과장 김 경 란
예예.
○ 여 노 연 위원
그럼, 이거는 추경에 세울 예상입니까? 그러면은, 그러면 어떻게
○ 새마을교통과장 김 경 란
내년은 또 올해 같이 이래 넘기고 그다음 내년 26년도 예산을 우리 국비를 더 확보할 예정입니다. 올해 내년 2~3월달에
○ 여 노 연 위원
그러니 이제
○ 새마을교통과장 김 경 란
국비를 갖다가 전년도에 먼저 신청을 하니까
○ 여 노 연 위원
그래 이제 무슨
○ 새마을교통과장 김 경 란
예.
○ 여 노 연 위원
무슨 올해 그러니까 2024년 거는 그러니까 지금 1억 7천을 미지급한 부분을 2025년도에
○ 새마을교통과장 김 경 란
1월달
○ 여 노 연 위원
일단 지급하고 그다음에 내년에도 또 부족하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 새마을교통과장 김 경 란
예예예.
○ 여 노 연 위원
그러니까 이걸 예산을 그래 좀 할 때 지금 안 그래도 농민들이 자꾸 전화가 오는데 이 폐비닐 때문에 좀 수요를 미리 좀 측정 해서 조사를 해서 예산도 반영했으면 좋았을걸
○ 새마을교통과장 김 경 란
예, 21년도 22년도가 예산이 남아서 한 2억 정도를 매년 반납했습니다.
○ 여 노 연 위원
하여튼 민원이 자주 안 들어오도록 예산을 확보하는 데 좀 신경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새마을교통과장 김 경 란
예, 알겠습니다.
○ 여 노 연 위원
그리고 저 본 예산에 보면 620페이지에 보면은 제가 사실 몰라서 하는 얘긴데 딱 솔직히 물어보는데 이렇게 보면은 새마을지도자에 격년제로 해서 2천만 원 내년에 지원 올라와서 있고, 바르기 살기 자총 천만 원 이래 돼 있는데 죄송한 얘기지만 바르게 살기가 주로 어떤 활동을 하시죠? 바르게 살기 회원들이 주로 활동하는 게 뭡니까?
(청취불가)
○ 여 노 연 위원
바르게 하는데 그래 주로 바르게 사는 게 활동하는 게 아, 몰라서 물어요.
○ 새마을교통과장 김 경 란
가정의 달 가족 사랑 글짓기 공모전하고 그다음에 역량 증진 대회 있고 그다음에 활성화 바르게 살기 운동 건전 생활 실천 순회 교육 그리고 바르게 살기 운동 청년 조직 활성화 사업하고 그리고
○ 여 노 연 위원
아아, 그럼 그러면
○ 새마을교통과장 김 경 란
자연정화 활동
○ 여 노 연 위원
자총은 그러면 자총은 주로 어떤 활동 합니까?
○ 새마을교통과장 김 경 란
청소년 민주시민교육하고, 6.25 재현 음식 나누기, 포순이 봉사단 운영하고, 재난 구조활동, 안보 강연회, 안보의식 고취, 안보 현장 견학, 성주 애(愛) 팡팡 투어 등 청소 뭐 뭐 관련
○ 여 노 연 위원
그래 뭐 제가 이제 본 위원이 질문한 내용은 뭐 그렇게 한다는 건 알고 있지만은 사실 새마을지도자 같은 경우는 정말 열심히 해요. 매달 각 면에 버스 정류장 청소부터 시작해서 정화 활동부터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단체가 이렇게 자발적으로 나와서 그 바쁜 시국에도 열심히 하는데 불구하고 사실 제가 뭐 이런 이 회의장에서 제가 말씀드리기 좀 그것 하지만은 바르게나 자총 같은 경우는 활동을 나름대로 열심히 하겠지만 새마을에 비해서는 턱도 없이 부족하더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이유가 그래서 예산을 새마을지도자 2천만 원으로 경질하는데 바르게도 2천만 원 또 자총도 천만 원이 올라왔길래 물론 좀 전에 존경하는 김성우 위원님께서도 말씀 질의했지만 바르기 살기에 예산을 좀 더 줘야 안 되나 이런 말씀하셨지만 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새마을에 비해서는 너무 형평성에 안 맞는 것 같아요. 사람이 예산을, 지원을 받으면 지원받는 만큼 더 열심히 일을 해야 단체 봉사활동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좀 부족하지 않나 싶다.
(청취불가)
○ 여 노 연 위원
그게 달라도 그러니까요.
예, 물론 다 다르겠지마는 그래도 정말 새마을은 그 여름에 보면 빈 병 수거라든지 땀 막 흘리면서 진짜 열심히 해요. 새마을지도자는 그런데 바르기나 말 그대로 바르게 살기 말 그대로 바르게 살기 아닙니까? 그죠? 자총은 자총대로 자기 나름대로 역할이 있겠지마는 근데 새마을지도자만큼은 좀 미흡하더라. 그래서 예산을 지원하면 그 지원하는 만큼 그 단체에서 정말 봉사활동을 좀 더 열심히 해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에 의해서 제가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 새마을교통과장 김 경 란
예, 바른이나 자총에서도 또 지역사회를 위해서 무한한 봉사활동을 할 수 있고 또 그런 또 방안을 모색하도록 그래하겠습니다.
○ 여 노 연 위원
저는 사실 제가 본 위원이 나는 새마을지도자 이렇게 행사할 때는 제가 몇 번 같이 참여해서 같이 활동도 하고 했지마는 바르게 살기나 자총에 행사할 때 저는 한 번도 참여해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얘기해 보는 겁니다. 예, 하여튼 이상 마치겠습니다.
○ 김 경 호 위원
자총 가르쳐 주까? 자총 예?
○ 여 노 연 위원
예?
○ 김 경 호 위원
여노연 위원님 자총 뭐 하는데 인지 가르쳐 드릴까요?
○ 여 노 연 위원
됐습니다.
○ 김 경 호 위원
되기는 뭐가 돼?
○ 여 노 연 위원
예, 나중에 듣지요.
○ 김 경 호 위원
지금 들어라. 그러면
○ 여 노 연 위원
아아, 됐습니다.
○ 김 경 호 위원
군의회 없애라. 카는 게 자총이다. 나 여 동감한다. 이상입니다.
○ 김 종 식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업무 중에서 교통 관련 업무가 제일 기피 하는 업무라고 하는데 뭐 어쨌든 과장님 또 계장님들 모두 수고 많으십니다. 그런데 새마을교통과의 예산편성 구조를 보면은 전체 예산이 152억입니다.152억인데 국비 기타 등등 해서 군비 부담이 12억 9천만 원이라 그러면 전체 예산에서 군비가 부담하는 비율이 80%가 넘는 것 같아요.
근데 군비 추가 부담이 8억 6천이라 이건 예산편성에 문제가 좀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전체 예산이 152억인데 그중에 군비 부담이 129억이다. 군비 추가 부담이 8억 6천이다. 그러면 13억 7천만 원 가까이가 순수 군비다. 이건 거의 대부분의 교통 관련은 국도비가 내려와서 매칭하는 게 거의 대부분인데 이렇게 군비 추가 부담이 많고 군비 부담이 많다. 카는거는
○ 새마을교통과장 김 경 란
예, 운수업체 손실보상금하고
○ 김 종 식 위원
글쎄
○ 새마을교통과장 김 경 란
유류세 지원 그게 좀 많은 것 같습니다.
○ 김 종 식 위원
그래 그런 게 많아서 군비 부담이 많겠지만은 국도비를 요청할 때는 또 비율에 의해서 요청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앞으로 군비 부담이 최소 될 수 있도록 국도비 확보에 좀 더 노력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손실보상금은 매번 하시는 하는 이야기입니다마는 물론 집행부에서도 적당한 적정한 측정을 하기가 어려워서 용역을 주고 뭐 하지만 용역의 결과도 사실은 청구 금액에 비해서 약 한 80% 이 정도 선에서 계속 정리되고 있는데 물론 어렵다 카는 거는 알지마는 좀 더 투명하게 용역의 결과가 나올 수 있고, 군비가 지원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면 고맙겠고, 이게 주요 사업 조서에 보면 다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우리 새마을교통과에서는 전년도에 들어갔는 예산에 대해서는 거의 표기를 안 했어요. 그 2025년도 본예산만 해놔 놓아서 전년도에 안 하고 또 신규 사업같이 이렇게 해놨는데 알고 보면 전부 다 똑같이 작년에도 하고 올해도 하고 지지난해에도 하고 이런 긴데도 이런 게 표시가 좀 안 돼가 있다.
○ 새마을교통과장 김 경 란
어.
○ 김 종 식 위원
그 저 이거 저 7번에 별고을 택시가 지금 작년 2024년도도 6천만 원이 아니었습니까?
○ 새마을교통과장 김 경 란
추경에
○ 김 종 식 위원
아아, 6억
○ 새마을교통과장 김 경 란
추경에
○ 김 종 식 위원
예.
○ 새마을교통과장 김 경 란
예.
○ 김 종 식 위원
6억이었잖아?
○ 새마을교통과장 김 경 란
예.
○ 김 종 식 위원
그런데 그래 이와 관련해서 그 얼마 전에 왜? 용역을 줘서 1km 이내에 있더라도 고령자에 한해서 지원될 수 있는 방법을 그때 용역인가? 어디 뭘
○ 새마을교통과장 김 경 란
그 용역이
○ 김 종 식 위원
한다고 했었는데
○ 새마을교통과장 김 경 란
용역이 아 국토교통부의 지침이 아직 안 내려와서 시행을 아직 안 하고 있는데 선금만 지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직
○ 김 종 식 위원
누가 용역을 줬는데요. 성주군에서 용역 줬을 거 아닙니까?
○ 새마을교통과장 김 경 란
예예예.
○ 김 종 식 위원
근데 국토교통부에서 또 결과가 내려와야 합니까?
○ 새마을교통과장 김 경 란
예, 지침이 내려와서 그
○ 김 종 식 위원
용역을 줬는데 지침을 내려왔는 카는 말이 그 뭐
○ 새마을교통과장 김 경 란
국토교통부에 5년마다
○ 김 종 식 위원
예.
○ 새마을교통과장 김 경 란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 용역입니다.
○ 김 종 식 위원
그거는 지금 뭐 서로 다른 이야기하지 싶은데
○ 새마을교통과장 김 경 란
그거 할 때 같이 이거까지 그때
○ 김 종 식 위원
그러면요.
○ 새마을교통과장 김 경 란
예, 할 때
○ 김 종 식 위원
담당 계장님 그거 관련으로 용역 줘놔 놓은 거 추진 사항에 대해서 별도로 좀 이야기 좀 해 주세요.
○ 위원장 구 교 강
계장님
○ 김 종 식 위원
왜 그러냐면은 1km 근처에 있는데 900m는 해당이 안 되고, 1km는 해당되고 이래서 물론 돈이 크고 작고를 떠나서 지역에 같이 요래 살면서 경로당 같은 데 이런 데 같이 살면서 한쪽은 해당이 되고 한쪽은 해당이 안 되고 이런 경우가 생기니까 하여튼 뭐 그래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세한 거는 별도로 묻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이 화 숙 위원
앞서 다른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질문하셨고요. 제가 재활용 동네 마당 설치 사업이 동네마다 아주 좀 깨끗한 환경을 유지하는 데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고 있고 아직까지도 필요한 곳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비해서 어떤 데는 해놔 놓고도 유명무실한 데가 있고, 어떤 곳은 해서 아주 깔끔하게 정리가 잘 되는 곳도 있고 했는데 지금 네 개소를 어디에다가 할 예정이십니까?
○ 새마을교통과장 김 경 란
요거는 아직 확정된 건 아니고 저번에 군수님과의 소통 간담회 거기서 들어왔는 것도 참고하고 새로 또 조사를 해야 합니다.
○ 이 화 숙 위원
지금도 아직 필요한 곳이 굉장히 많은 곳으로 알고 제가 또 이렇게 알고 있는 것도 여러 군데 굉장히 지저분한 것도 많고 필요한 곳도 많은데, 이게 해놔 놓는 하는 설치하는 것까지 좋은데 그 지역에 좀 특성에 맞게 인구 그 이 재활용 마당이나 이런 게 좀 필요가 더 많은 곳은 좀 더 크게 넓게 하고
○ 새마을교통과장 김 경 란
예.
○ 이 화 숙 위원
조금 그 동네 사람들이 좀 적다 싶은 데는 조금 적게 하고 거기에 맞게 해야 하는데, 무조건적으로 똑같이 하니까 어떤 곳에는 막 쓰레기부터 해서 재활용품이 넘쳐나서 막 흘러가는 것도 있고, 또 어떤 곳은 그냥 조금 깔끔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들이 많지만, 이 설치를 해서 보면은 플라스틱 또 유리 또 저거 폐종이 폐휴지 종이 같은 거 이런 게 똑같아요. 그 모델이 똑같이 통도 똑같이 해가 해놔 놓으면은 예를 들어서 유리 같은 거 한 거 가득 있으면 위로 빼내기가 굉장히 힘이 들어요. 그걸 설치할 때 끼워서 빼서 치우고 끼워서 빼서 치우고 앞에 문을 하든지 뭔가 이제 또 그리고 박스나 이런 거 착착착착 접어서 넣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좀 넓게 잡아주든지 뭔가 있어야 하는데 똑같이 그냥 네모 반듯반듯하게 위에서 막 이렇게 붓게 되어 있으니까 물론 그 이용하는 사람들도 좀 힘들지만, 이 수거하는 사람들까지 굉장히 힘든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내년도부터는 뭔가 좀 차별화된
○ 새마을교통과장 김 경 란
아 예예.
○ 이 화 숙 위원
그런 쓰레기 재활용 마당을 좀 해야 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 새마을교통과장 김 경 란
예, 이용하는 사람하고 수거하는 것도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노인 일자리 인원이 재활용 동네 마당에 한 271명이 가서 하루에 2시간씩 정리 정돈을 합니다.
○ 이 화 숙 위원
그래도 읍 같은 경우에는 정리 정근이 안 된 곳이 굉장히 많아 과장님 아실 거 아닙니까? 시장에 삼부쇼핑 앞에 또 읍에 또 저 수정 아파트 뒤에 뒷동네 외국인들 많이 사는 동네 같은 데는 막 쓰레기가 길가까지 막 나와서 차량 통행에도 굉장히 불편을 많이 겪고 있거든요.
○ 새마을교통과장 김 경 란
네.
○ 이 화 숙 위원
그런 것도 좀 관리를 잘해서 이 설치부터 해서 최소한 주민들이 좀 편리할 수 있도록끔 만들어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새마을교통과장 김 경 란
예, 알겠습니다.
○ 이 화 숙 위원
그리고 또 634쪽에 보면은 노후 승강장 교체 설치 및 승강장 유지보수가 있습니다.
○ 새마을교통과장 김 경 란
예예.
○ 이 화 숙 위원
지금 이거는 지금 노후 승강장 노후 버스 승강장 교체 실시 이건 어디 할 겁니까?
○ 새마을교통과장 김 경 란
이것도 신청받아서 할겁니다.
○ 이 화 숙 위원
아직 받은 건 없지 않습니까?
○ 새마을교통과장 김 경 란
예예.
○ 이 화 숙 위원
그러면은 버스 승강장 유지보수 요것도 성주군 전체를 얘기하는 거죠?
○ 새마을교통과장 김 경 란
예예.
○ 이 화 숙 위원
예, 그래 지금 예전에 버스 정류장이 무슨 동이야? 다리 건너 쪽으로 이전을 하다 보니까 성주 읍내에 여러 가지 버스 승강장을 몇 군데 설치하지 않았습니까?
○ 새마을교통과장 김 경 란
예예예.
○ 이 화 숙 위원
많이 했죠?
○ 새마을교통과장 김 경 란
예.
○ 이 화 숙 위원
지금 이용률이 제가 볼 때는 대구 가는 오가는 쪽에는 좀 그나마 그죠?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것 같아요. 추울 때 더울 때 안에 들어가 쉬기도 하고 근데 또 다른 곳에는 지금 이용률이 어떻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 새마을교통과장 김 경 란
이용 안 하는 곳은
○ 이 화 숙 위원
네.
○ 새마을교통과장 김 경 란
이거 또 해돌라카는 새로운 곳으로 또 이전도 하고, 새로 의자 부서지고 이런 거는 수시로 우리가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 이 화 숙 위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시장에 삼부 쇼핑 앞에 길게 해놓았던 승강장 있었죠?
○ 새마을교통과장 김 경 란
예예예.
○ 이 화 숙 위원
사실 그거는 설계부터 잘못된 거야. 한 사람이 앉으면 안에 있는 사람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의자도 굉장히 좁게 해서 억지로 엉덩이만 딱 걸치게 있고, 앞쪽에 사람이 있으면 춥거나 덥거나 들어갈 수도 없게끔 만들어 놨던 거예요. 근데 그거를 지금 이전했죠? 그거 지금 없던데
○ 새마을교통과장 김 경 란
예예.
○ 이 화 숙 위원
어디로 했습니까?
○ 새마을교통과장 김 경 란
저쪽에 대명식당 앞에 갖다 놓은 거 같습니다. 대명식당
○ 이 화 숙 위원
맞죠?
○ 새마을교통과장 김 경 란
예.
○ 이 화 숙 위원
대명 식당 앞에 있는데 사실 거기 이용하시는 분들 말씀이
○ 새마을교통과장 김 경 란
예.
○ 이 화 숙 위원
한 사람 들어가 있고 왼쪽 한 사람 오른쪽 한 사람 있어서 그 나머지는 못 들어가겠대요.
○ 새마을교통과장 김 경 란
아아.
○ 이 화 숙 위원
더군다나 또 특히 남자들 있고 이러면 여자들이 들어가기가 굉장히 힘들게 앞에 공간이 좀 있어야지 사람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야지 움직일 수가 있는데, 이거는 사람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공간이 전혀 과장님 한번 들어가 보시면 알겠지만, 저도 일부러 그래서 들어가 봤거든요.
○ 새마을교통과장 김 경 란
예.
○ 이 화 숙 위원
한 사람 있으면 안쪽으로는 사람이 갈 수 없어 이 통로가 없어요. 그 더군다나 짐까지 하나 놓으면 아예 막 완전히 뭐라 해야 하나? 콩나물시루 들어가서 있듯이 해야 하는 그렇게 있는데 앞으로 노후뿐만 아니라 승강장을 할 때는 설계부터 바로 해서 어떻게 하면 이게 이용자들이 좀 불편하지 않게 이용할 수 있는지 확인하시고 하셔야 할 것 같고
○ 새마을교통과장 김 경 란
예.
○ 이 화 숙 위원
또 이 예전에 그거 설치할 때는 도로 여건상 이렇게 좀 좁은 걸 해야 할 그런 입장이었던 것 같은데 그렇게 된다면 아예 처음부터 하지 말아야 합니다.그 예산만 낭비하고 옮겼다고 해서 지금 실효성도 없고 좀 그런 상황이거든요. 사실 덥고 추울 때는 들어가면 굉장히 편리해요. 더울 때 좀 들어가 쉴 수도 있고 또 추울 때도 따뜻하게 쉴 수도 있고 이 참 좋은 시설을 했는데 유명무실하면 안 되잖아요.
○ 새마을교통과장 김 경 란
아 예.
○ 이 화 숙 위원
예산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 새마을교통과장 김 경 란
예.
○ 이 화 숙 위원
그래서 이런 거 할 때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면은 고맙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새마을교통과장 김 경 란
예,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 화 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 성 우 위원
아까 존경하는 우리 여노연위원님께서도 이야기하셨고 저도 이제 우리 성주군에 민간 관변 삼 개 단체에 대해서 운영비를 캤는데 오해를 좀 하셨는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삼 개 단체의 어느 한쪽을 절대로 이야기하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이제 형평성을 우리가 이제 보고 검토를 하라는 이 이야기지 아까도 그런데 지금 이제 주요 사업 조서에 보면 새마을협의회가 지금 제일 많습니다. 다른 타 단체보다는 한 3분의 2 차이 정도 나는데 그러니까 그래 아시고, 또 책을 한번 참고를 해보십시오. 보시고 우리 과장님도 계시고 다 열심히 하시는 부분에서 3개 단체 어느 단체가 우리가 저울질해서 잘하니 못 하니 이 떠나서 다 골고루 하고 또 사업성이 다 달리하는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좀 이해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구 교 강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장익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새마을교통과장 김 경 란
예예.
○ 장 익 봉 위원
이거는 2천만 원 뭐 한 33% 증액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인원수를 많이 보내기로 증액했는 겁니까? 아까전에
○ 새마을교통과장 김 경 란
그거는 아직 계획됐는 건 없고
○ 장 익 봉 위원
그런데
○ 새마을교통과장 김 경 란
인원을 늘리든지 아니면은 뭐
○ 장 익 봉 위원
예, 인원을 늘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같이 갔다 와 보니까 좀 워크숍 가는데 조금 자부담이나 조금 더 들더라도 좀 편하게 다녀올 수 있도록
○ 새마을교통과장 김 경 란
아아, 예예.
○ 장 익 봉 위원
그래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구 교 강
네, 우리 새마을교통과에 대한 소관 설명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 관심 사항이 상당히 많고 본 위원도 밤새도록 질의에도 못 할 정도로 방대합니다. 특히 교통 관계에 대해서는 이 해결의 실마리가 좀처럼 쉽지 않지마는 과장님 이하 전 직원들이 우리 군민의 편익을 위해서 열심히 해주시길 당부드리고, 본 위원 딱 한 가지만 시간이 좀 지연됐습니다. 하겠습니다마는 자전거 대축전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릴게요.이게 이제 우리 군은 이제 역사가 짧아서 작년 올해 했습니다마는 너무 형식적으로 하는 것 같아서 작년보다도 인원이 더 적대 올해 또 그래서 인근 고령이나 다른 시군에서 하는 거 보면 아주 활발성 있게 아주 잘합니다. 이왕 할 것 같으면 우리 군도 몰라 다른 예산 축제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줄여서라도 하려면 진짜 선택과 집중을 해서 멋지게 하고 아니면 하지 말고 그냥 남들 한다고 그래가 줄줄 하는 게 아니라 하려면 진짜 계획을 세워서 홍보도 열심히 하고 자전거도 인구가 상당히 많습니다. 하는지 안 하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아는 사람이 일부분만 해서 그래 안 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내년부터는 하시려면 확실하게 해라. 그래 드리겠습니다.예,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새마을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허가과장 노 철 수
예, 허가과장 노철수입니다. 허가과 소관 2025년도 본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2025년도 허가과 예산은 9억 4천만 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주요 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641쪽입니다.
인허가 안내 책자 제작입니다. 건축 인허가와 관련한 주요 정보 안내 절차 등에 대해 알기 쉽게 전달하기 위하여 소책자를 제작하여 읍면에 배분코자 합니다. 이에 필요한 제작비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에 건축 행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경비로 편성하였으며, 이는 책자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642쪽입니다.
공동주택 관리 비용 지원 사업입니다. 공동주택의 노후된 공용 시설물 정비를 통해 주민의 불편 해소와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공동주택 4개소 개보수를 위하여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거 지원 사업으로 전세 월세 주택 구입에 관련 지원을 통하여 신혼부부 주거비 부담을 줄여 출생률을 증가코자 하는 사업으로
첫째, 전세 대출 이자 부담금을 경감코자 시행하는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 사업을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청년 신혼부부 월세 지원 사업으로 도비 지원 사업입니다. 이에 필요한 경비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 번째 신혼부부 주거 안정 도모를 위하여 더드림 신혼부부 주거 지원 사업입니다. 자체 사업으로 저출생 대책 사업으로 생긴 신규 사업이며, 주택 구입에 따른 대출 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에 필요한 사업비 1억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643쪽입니다.
다음은 농촌 주거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빈집 정비 활용을 통하여 빈집을 철거하고 3년간 임시 주차장, 마을 쉼터 등 공용 이용 시설을 조성코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빈집 정비 철거 지원 사업으로 올해까지 빈집 철거 시 동당 100만 원을 지원하였으나 철거 및 폐기물 처리 비용 증감에 따라 2025년부터 동당 200만 원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주택 제조사입니다.
관내 저소득 장애인에게 주거비용 주거용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지원 사업입니다. 장애인 주택 4동에 대하여 1동당 최대 38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644쪽입니다.
농촌 취약계층 주거 개선 사업입니다. 저소득층의 취약계층 쾌적한 주관 개선을 위하여 국비 지원 사업으로 총 5가구에 대하여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에 부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편성하였으며 이는 책자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허가과 소관 2025년도 본예산 편성에 따른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구 교 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 성 우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빈집 정비 사업과 빈집 정비 사업 철거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이 전국적이고 어제 아레 인제 그 TV를 통해서 보니까 일본도 보니까 지금 빈집이 엄청나게 뭐 또 지방 소멸 시대도 왔고 인구가 우리보다는 배라 많습니다마는 똑같은 지금 인구 소멸로 농촌이 지금 황폐화 되어 있고 유령 도시가 된다는 그 프로그램을 저는 봤어요. 그래서 참 걱정이다 싶고 한데 우리나라에서는 강원도 고성 쪽에가 지금 빈집이 제일 많아지고 유령 주택 돼 간다 카더라 고요. 그래서 성주도 지금 우리 관내에 빈집 폐가 이런 어떤 수요 조사가 돼 있는 게 있습니까? 수요 조사
○ 허가과장 노 철 수
예, 조사했습니다.
○ 김 성 우 위원
어느 정도
○ 허가과장 노 철 수
예, 빈집 정비 조사가 됐습니다.
○ 김 성 우 위원
아아, 그것 있어요? 내용이 있습니까?
○ 허가과장 노 철 수
예, 있습니다.
○ 김 성 우 위원
그거는 좀 제출해 주시고 저한테
○ 허가과장 노 철 수
예.
○ 김 성 우 위원
이제 이런 부분을 이제 그냥 형식적으로 도비 조금 조금 받아오니까 군비 좀 받아 해서 뭐 이렇게 한다는 것보다는 앞으로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우리 군에서 어떻게 타 시군하고 좀 비교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 같아요.
○ 허가과장 노 철 수
예.
○ 김 성 우 위원
다른 예산 뭐 짓고 공모 사업해 가져오는 것 중요하지만 진짜 우리 성주 관내에 빈집 폐가가 군데군데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이건 농촌 현실이고 한데 이게 이제 너무 방치를 오래 두다 보면 말 그대로 동네 어느 누가 방문했다가도 이 동네에는 사람 살 데가 못 되는구나! 왜? 빈집이 한두 개씩 생기다 보면 잡초 우거지고 나무가 크고 집이 파손되고 하면 보기가 안 좋습니까? 그래 이런 부분을 참 이 사업은 저는 잘한다고 생각하지마는 너무 이렇게 그냥 거치는 것 같아서 조금 아쉽고, 하려면 좀 제대로 해서 그리고 또 물론 집주인과의 관계에서 좀 문제가 있겠죠.그래서 그걸 이제 하려고 하니까 그렇고, 그리고 첫째는 이제 문제가 뭐냐 그러면 등기 문제 그러니까 어른들이 살아계실 때 일시에 살아계실 때 막바로 정리를 했으면 괜찮은데, 어른 돌아가시고 자손에서 손자 나타나 버리니까 이게 복잡해져 버려요. 이게 그래서 국회에서도 이런 부분을 가지고 지금 이야기해서 의원이 이야기한 거 들었는데 이런 부분이 국회에서도 정리가 되고 또 지방자치에는 지방자치에서 이런 부분을 생각해야 하지 않나 싶어서 저도 조심스럽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허가과장 노 철 수
이거 연차적으로 지금 빈집 정비 용역 결과에 따라서 철거할 거는 철거하고, 그거 사용할 수 있는 거는 최대한 동의가 된다면 다른 활용 시설로 찾아보겠습니다.
○ 김 성 우 위원
그래 아까 뭐 그 수요 조사가 돼 있다고 하니까 뭐 촌에 예를 들어서 무슨 동에 몇 집이 있다 그러면 그 뭐 주인하고 만나서 자 안 하는 데는 또 그럼 의무적으로 부과금을 때려야 돼요. 이거 그냥 놔둬 버리면 문제가 생겨요. 왜냐 그러면 전부 다 이제 정리 좀 하고 좀 넘기려고 그러니까 형제간끼리 가져가는 건 없다 보니까 그걸 미루는 거예요. 돈 되는 것들 보니 저번에도 팔아서 다 나누지 그래 이런 문제는 제가 볼 때는 진짜 이거는 우리 환경을 저해하고 우리 농촌을 폐지시키는 책임까지 솔직히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도 어떤 그걸 조례를 만들든지 뭘 해서라도 많이 때리는 것보다는 그래도 어느 정도 위약감을 주기 위해서는 해야 하지 싶어요. 그런 게 정리가 안 되면 이래 빈집의 어떤 정비 사업에 대해 활용도가 저는 없지 싶어서 그 이야기하는데 과장님 생각 어때요?
○ 허가과장 노 철 수
예, 의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 우리가 보기로는 주민들 동의가 잘 안돼서 토지 소유자하고 건물 소유자가 다른 경우도 상당히 있고 동의만 된다고 그러면 철거할 거는 철거해야 합니다.
○ 김 성 우 위원
그래 당장 이렇게 시행하기가 쉽지 않겠지만 이런 부분에서 우리 허가과에서도 좀 신경을 좀 써야 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좀 해보세요.
○ 허가과장 노 철 수
예, 알겠습니다.
○ 김 성 우 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구 교 강
김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가 없으므로 허가과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김성우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원활한 심사를 위해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전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과장 여 영 명
예, 안전과장 여영명입니다.
안전과 내년도 본예산의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안전과 25년도 본예산은 기정 예산액 205억보다 125억 증액된 총 330억 원입니다. 신규 사업 및 시설비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50쪽 상단입니다. 대형 화재 등 각종 사회재난 발생 시 신속 대응을 위한 긴급 정비비로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맨 하단에 도비 지원 사업으로 안심 귀가 거리 조정 사업비 9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651쪽 상단 자산취득비로 재난안전통신망 단말기 백신 구입에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53쪽 생략하겠습니다.
이어서 654쪽 의용소방대 관리 사업입니다. 의용소방대 출동 수당 및 기술 경연대회, 의용소방대의 날 행사, 워크숍 등에 총 1억 2천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656쪽 하단입니다. 자율방범대 관리로 자율방범대원 출동 수당 및 자율방범대 한마음 다짐 대회 경비로 총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658쪽 상단입니다. 민방위 경보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민방위 경보시설 설치에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659쪽 하단 자산취득비로 CCTV 통합 관제 시스템용 백신 프로그램 라이선스 구입비 700만 원, 그리고 CCTV 영상 저장장치 8,400만 원, 영상 전송 장비 3,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660쪽 상단 CCTV 인프라 구축 사업으로 각종 범죄 취약지에 방범용 CCTV 설치 설치비 2억 원, CCTV 주변 수목 정비 사업으로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부 급경사지 정비 사업입니다. 급경사지 안전 점검 및 재해 위험도 평가 용역에 4,100만 원, 신규 지구 정밀 안전진단 용역에 2,200만 원, 경산지구 조기 경보 시스템 유지보수 용역에 500만 원, 급경사지 붕괴 위험 지역 긴급 정비비에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661쪽 수륜면 작은지구 급경사지 붕괴 위험지역 정비 사업에 국도비 포함 15억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63쪽 지진 안전 시설물 인증 사업으로 성주군 주요 민간 건축물 내진 보강을 위한 보강을 통한 군민 안전 확보를 위해 지진 안전 시설물 인증 절차에 소요되는 내진 성능 평가 및 인증 수수료 비용을 지원하고자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664쪽 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입니다. 동락 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 사업에 27억 1,600만 원, 관화 지구에 22억 8천만 원, 윤동 사창지구에 107억 3,600만 원, 용산지구에 11억 8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65쪽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 사업입니다. 먼저 대장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 사업에 76억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철산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 사업에 2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의 자연재해 예방 대책 사업으로 지진 계측기 유지관리 용역 1,200만 원, 자연재해위험지구 긴급 정비비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66쪽 중대 재해 예방 활동입니다.중대 재해 예방 활동 지원 사업으로 근로자 안전을 위한 현업 종사자 법정 교육, 사업장 위험성 평가, 작업 환경 측정 용역 등 총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으로 관내 영세 사업장의 취약한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산업안전 환경 개선 사업에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 61쪽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65쪽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수입 계획은 이자 수입, 예치금 회수, 전입금 등 총 20억 3,600만 원입니다. 지출 계획으로는 66쪽입니다. 재난 복구 장비 임차료 등 1억 원, 재난 복구 시설비 시설비 등 1억 5천만 원으로 총 2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예치금으로 17억 8,600만 원 예치 예정입니다. 향후 재난 발생 시 변경 계획을 통해 추가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과 25년도 본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구 교 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과장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 종 식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계산서 650페이지에 안심 귀가 거리 조성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한번 해주이소.
○ 안전과장 여 영 명
예, 이거는 이제 도비 지원 사업인데 지원 내용이 이제 안심 구역 표지판, 횡단보도 투광등, 범죄 취약 지구 CCTV 설치 등 주로 CCTV 설치 방법용 CCTV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추진 실적을 보면 안심 귀가 거리 CCTV 15대 설치를 완료하였고, 성주버스정류장 진입로 난간 데크 및 난간 조명 설치 2천만 원 등입니다.
○ 김 종 식 위원
안심귀가거리라는 이게 이제 학생들 위주로 하는 게 아니고 전체 주민들을 위해서 안심귀가거리 이렇게 생각해야 하는데
○ 안전과장 여 영 명
예, 어린이들, 부녀자들 약자들을 위해서 안심하게 귀가할 수 있도록 이제 어두운 곳에 CCTV 등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 안전과장 여 영 명
이거는 이제 우리 통합방위협의회가 있습니다. 운영하는데 연 600만 원 그다음에 읍면 방위 이것 맞나? 읍면 방위 지원본부 운영 경비 지원 읍면에 각 거 각각 이래 배정을 해주는데 1,250만 원 등입니다. 우리 읍면 방위지원본부는 지금
○ 김 종 식 위원
그게 없지 않습니까?
○ 안전과장 여 영 명
예?
○ 김 종 식 위원
있습니까? 아직
○ 안전과장 여 영 명
지금 지역대가 있고, 기동대가 있고, 성주읍 통합대, 성주읍 통합대는 이제 성주읍 초전 벽진 해서 있고, 선남 월항 용암 합쳐서 선남 통합대, 그다음에 가천 대가 수륜 금수 이래 해갖고 가천 통합대 해서 총 4개 대대가 있습니다.여기에 운영비 조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김 종 식 위원
아 거기도 내나 저 방위협의회라고 구성이 돼가 있습니까? 그 사람들한테
○ 안전과장 여 영 명
읍면 방위 지원본부 운영 경비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 김 종 식 위원
지역본부에 구성원들의 주체가 어디입니까? 이게 이게 예비군들입니까?
○ 안전과장 여 영 명
예, 말 그대로 예비군들입니다.
○ 김 종 식 위원
예비군들이 아직까지
○ 안전과장 여 영 명
예, 직업 군인들하고
○ 안전과장 여 영 명
예비군 이제 훈련도 있고
○ 김 종 식 위원
지금 예비군이 동원예비군 말고 지역에서 하는 그걸 무슨 훈련이라고 합니까? 그것도 아직까지 하긴 합니까? 지금
○ 안전과장 여 영 명
예, 작게 훈련이라고 예, 1년에 한 번 하고 있습니다.
○ 김 종 식 위원
예비군 훈련하는 걸 내가 통 본 적이 없어서요. 어디서 하노?
○ 안전과장 여 영 명
아 하고 있습니다.
○ 김 종 식 위원
656페이지에 보시면 지역 예비군 육성 지원에 3,600만 원인데 이거는 뭐 하는 돈입니까? 이게
○ 안전과장 여 영 명
이거는 이제 자율방범대가 위원님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
○ 김 종 식 위원
656페이지에 지역 예비군 육성 지원에 3,500만 원
○ 안전과장 여 영 명
지역예비군
○ 김 종 식 위원
이거는 신규 사업인 모양인데
○ 안전과장 여 영 명
이거는 이제 5837부대 2대대 부대의 지원 경비입니다.
○ 김 종 식 위원
5837부대가 어디입니까? 여 내나 막골
○ 안전과장 여 영 명
이거 이제 우리 예비군 육성 지원 사업에 의해서 이제 이거 칠곡 성주 고령 관할하는 지금 왜관에 있는데 옛날에 우리 막골 부대하고 고령 대대하고 이래갖고 지금 통합되어 있습니다.
○ 김 종 식 위원
2024년도는 안 줬습니까? 그러면
○ 안전과장 여 영 명
2024년도에 올해 올해도 2,750만 원 지급했습니다.
○ 김 종 식 위원
2,750만 원요?
○ 안전과장 여 영 명
예예.
○ 김 종 식 위원
그럼 2,750만 원인데 올해는 3,500만 원이면 상향이 많이 됐네.
○ 안전과장 여 영 명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여러 물가도 오르고 해갖고 감안해 갖고 그래 편성했습니다.
○ 김 종 식 위원
우리는 우리는 이제 지금
○ 안전과장 여 영 명
도비 지원 사업이다 보니까 그에 맞게 매칭을 하려 하니까 이제 그래 됐습니다.
○ 김 종 식 위원
우리는 막골부대도 이전해서 여도 사실은 없는데 그죠? 그런데 경비 발생은 더 많이 나네!
요것만 한번 물어보자. 658페이지에 민방위 경보 시설 설치에 4천만 원입니까? 이거는 뭐 어디에 설치하는 겁니까? 이게
○ 안전과장 여 영 명
이거 지금 우리 이제 민방위 경보 시설 우리 군에 지금 4개소 설치돼 있습니다. 군청 그다음에 초전복지회관, 수륜복지회관, 선남행정복지센터에 있는데 올해 1개소를 더 설치할 예정입니다.
○ 김 종 식 위원
면사무소에 있다. 이 말씀입니까? 이게
○ 안전과장 여 영 명
초전복지회관 주로 수륜복지회관 옥상에 경보 시설이 설치돼 있습니다.
○ 김 종 식 위원
아, 이게 민방위 훈련할 때 이용하는 겁니까? 그러면
○ 안전과장 여 영 명
예, 맞습니다.
○ 김 종 식 위원
초전 초전 수륜 선남에 있다.
○ 안전과장 여 영 명
지금 우리 예, 우리 군청요 옥상에 한 대 있고, 초전 수륜 선남 그렇게 해서 총 네 군데 있는데 내년에는 용암면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 김 종 식 위원
여기에 연계되어 있는 게 어디? 직접 방송하게 되어 있습니까? 이게
○ 안전과장 여 영 명
행안부에서 전국 일괄 저 방송됩니다.
○ 김 종 식 위원
어떤 프로그램 행안부에서 방송하면 방송 잘 그냥 이제 송출되는
○ 안전과장 여 영 명
예예, 온라인으로 연결돼가 바로
○ 김 종 식 위원
방식이가?
○ 안전과장 여 영 명
예, 직접 다이렉트로 됩니다.
○ 안전과장 여 영 명
요거 재난지원금요?
○ 김 종 식 위원
예.
○ 안전과장 여 영 명
이거는 올해 이제 초전 용봉리에 3천만 원 주택 한 동이 침수돼서 지원이 나갔었는데 그해 수해 피해라든지 재난에 의해서 피해를 입은 가구가 있으면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 김 종 식 위원
그런 거는 재난 지수가 나와서 재난으로 국도비가 보조 다 될 건데, 재난지원금이 재난지원금이 지자체에서 재난지원금을 세워서 줄 수 있는 게 별로 없잖아요? 재난지원금에 예비비가 별도로 있는데
○ 김 종 식 위원뭐 재난 지원 예비비가 별도로 있잖아?
○ 안전과장 여 영 명
의원님 죄송하지만
○ 김 종 식 위원
예.
○ 안전과장 여 영 명
이거는 담당 계장님이 좀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구 교 강
계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연재난팀장 박 찬 우
예, 자연재난팀장 박찬우입니다.
재난지원기금은 저희들이 수해가 났을 때 저희들이 이제 먼저 지원하고 이제 국도비하고 매칭이 돼서 내려오기 때문에 임시적으로 예비비 차원에서 놔두는 겁니다.
○ 김 종 식 위원
재난 지원 예비비가 2023년도부터 성주군에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 자연재난팀장 박 찬 우
지금 계속 그전부터 계속 재난관리기금은 있었습니다.
○ 김 종 식 위원
아니 그전부터 재난지원금이 관리했는 건 좋아요. 좋은데 예비비를 2023년도부터 그전에는 예비비를 재난지원금 예비비를 별도로 편성 안 하다가 2023년도부터 재난지원금 예비비를 별도로 편성하는 줄 알아요. 그럼 재난지원금
○ 자연재난팀장 박 찬 우
예.
○ 김 종 식 위원
예비비가 별도로 있는데 예비비 성격으로 이렇게 놔둘 필요가 있냐 이 말이라. 그러면
○ 자연재난팀장 박 찬 우
저희들이 보통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피해가 많이 이제 없어서 카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 김 종 식 위원
피해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예비비가 있는데 또 이렇게 해야 할 이유가 있냐 이 말이라. 재난 지원 예비비가 별도로 편성돼가 있잖아요? 올해는 올해는 없나? 작년에 했었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청취불가)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장 익 봉 위원
과장님 654쪽에 의용소방대 수첩 제작이라고 올해 360만 원 올라왔네요. 뭐
○ 안전과장 여 영 명
예.
○ 장 익 봉 위원
이게 꼭 필요성이 있어요.
○ 안전과장 여 영 명
지금 현재 우리 의용소방대원 수가 356명입니다.
○ 장 익 봉 위원
예.
○ 안전과장 여 영 명
이래 뭐 각종 기술 경연대회라든지 이런 거 할 때 읍면에 서로 이름하고 얼굴하고 잘 모르고 이래갖고 사진을 삽입해서 수첩을 제작해달라고 하니까
○ 장 익 봉 위원
예.
○ 안전과장 여 영 명
저번부터 계속 요구가 있어갖고 그래
○ 장 익 봉 위원
안전과가 문제가 아니고요. 이걸 안전과에서 먼저 세워준다 칩시다. 그러면 딴 과에서도 단체별로 수첩 다 제작해달라고 할 건데 한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이걸 만약에 여기서 세워주마 다른 단체에서도 또 해달라고 하고 또 다 하실 건데 이게 좀 신중하게 생각하셔서 얼굴을 모르신다. 그거는 하여튼 그거는 제가 더 이상
○ 안전과장 여 영 명
의용소방대원들이 거의 막 읍면에 보면 10년씩 이상씩 그래 하는데 그래도 이제 서로 얼굴 모르는 어떤 경우도 있고○ 장 익 봉 위원
저도 의용 소방대하고 단체를 다 해요.
○ 안전과장 여 영 명
예.
○ 장 익 봉 위원
10년 정도 하면 다 알 수 있습니다.알 수 있고 제가 더 이상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 안전과장 여 영 명
네, 잘 알겠습니다.
○ 안전과장 여 영 명
예, 고맙습니다.
○ 위원장 구 교 강
다음은 건설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신 동 환
건설과장 신동환입니다.
2025년 건설과 일반회계 예산은 국비 지특 도비 군비를 포함한 총 557억 4,617만 4천 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672쪽 배수장 관리 사업입니다.
집중호우 시 원활한 배수장 조작을 위해 문명 상시 배수장 수문 정비 5천만 원, 간이배수장 자동화 설비에 6천만 원, 철산 간이배수장 수문 정비에 6천만 원을 계산하였고, 작년에 준공된 안포 1·2리 배수장과 후포 문명배수장에 대한 관리 사업비 1억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73쪽 674쪽이 되겠습니다.
농업 기반 시설 확충을 위한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과 작년 7월 집중호우 시 피해 복구 사업을 포함한 총 34건에 32억 5,788만 5천 원을 계상하였고, 농번기에 원활한 용수 공급과 우수기 농경지 침수 예방을 위해 재해 예방 배수로 정비 사업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75쪽이 되겠습니다.
관내 저수지 169개소에 대한 유지관리를 위해 제방 정비비 4,500만 원, 대가면 금곡 저수지와 용암면 안골지 정밀 안전진단 비에 각각 4천만 원, 관정 양수기 관리를 위해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76쪽 도비 보조사업으로 재해 예방을 위해 성주 대황들, 소샘골들 및 대가 도남 뒷개들, 가천 동원 양촌들 용·배수로 정비 사업에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7쪽이 되겠습니다.
금수강산면 어은 저수지의 계속 사업비 13억 8,200만 원, 성주읍 대황리 칠산 저수지에 10억 6천만 원, 초전면 자양리 신풍 저수지에 7억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자연재해 위험지구 개선 정비 사업으로 추진 중인 동암 성원지구 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에 107억 6,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8쪽이 되겠습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긴급 정비비 2억 원 등 시설비 총 7억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680쪽 주민 숙원 도로 사업으로 미불용지 편입 보상금 5억 원, 성주읍 등 10개 읍면 주민 수원 도로 사업 총 31건에 37억 3,580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81쪽 주한미군 공여 사업 지원 사업으로 사드 기지 진입 우회도로 개선 사업 외에 한 건의 지역 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20억 원, 도비 2억 원을 포함한 2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을 앞 실버 안전 길 조성 사업에 도비 보조금 1,020만 원을 포함해서 3,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82쪽에서 683쪽까지 재해 예방 대책 사업비로 하천 긴급 정비비 외 30건에 대하여 총 25억 3,898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684쪽 재해 예방 대책 보조사업비로 도비 사업 7건에 11억 5,705만 1천 원을 계상하였고, 기성 제방 및 수문 정비 사업비로 도비 포함 2억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85쪽에서 686쪽이 되겠습니다.
일반 하천 개보수 사업으로 도비 포함 4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소하천 정비 사업 전환 사업으로 성주읍 대흥천 정비공사외에 40건에 대하여 총 99억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책자로 갈음하겠습니다.
687쪽 하천 재해 예방 사업으로 이천 친환경 조성 사업에 60억 원을 계상하였고, 소하천 퇴적도 정비 사업으로 도비 포함 1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국가하천 낙동강에 대한 제방 및 풀베기 사업비로 국비 1억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88쪽에서 690쪽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주민 숙원 사업 편의 보상비로 4억 원, 소규모 기반 정비 사업 및 취약 시설 개선 사업에 9억 원, 복지회관 마을회관 정비에 4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소규모 주민 숙원 사업비 총 60건의 재해 복구 사업을 포함하여 40억 7,750만 원을 계상하였고, 주민 생활 편익 제공과 재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691쪽이 되겠습니다.
성주교차로 및 연도변 소공원 정비를 위해 3,450만 원을 계상하였고, 도비 보조사업인 살기 좋은 경북 만들기에 용암 중거리 장자골 마을회관 신축공사를 포함한 2건에 대하여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2쪽이 되겠습니다.
도계 시설물 유지관리비 1천만 원, 그리고 건설업과 행정운영비로 1억 9,395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055쪽 치수 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2025년 치수 사업 특별회계는 도비 군비 포함하여 3억 8천만 원입니다.먼저 군직영 골재장 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및 공공 운영비 2,237만 6천 원, 군 직영 골조장 위탁 채취료 및 긴급 정비비에 2억 4,753만 8천 원을 계상하였고, 하천 정비에 필요한 하천 유지관리비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서 1,056쪽이 되겠습니다.
골재 및 하천 감시 업무 보조 공무직 근로자 1명에 대한 인부임 542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당초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구 교 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와 답변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종식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 건설과장 신 동 환
예, 좀 증가되어 있습니다.
○ 김 종 식 위원
어떤 부분에서 이래 많이 늘어났습니까? 전부 그겁니까? 재해 관련입니까?
○ 건설과장 신 동 환
예, 작년에 7월달에 집중호우로 인해서 피해 발생도 많이 되었고 또 국도비도 일부 조금 증가된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 김 종 식 위원
올해는 그래도 이 건설 예산이 그래도 많이 편성 많이 됐네. 예산서 681페이지에 보면 사드 기지 진입로 우회도로 개설 공사 이게 지금, 당초에는 이게 사드 관련 자금에서 이게 협의하는 과정에 내가 기억하기로는 이게 불언강? 뭘 했는 줄 알았는데 지금 진행 상태가 우예됩니까? 이래 공사는 할 수 있습니까? 이게
○ 건설과장 신 동 환
우회도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 김 종 식 위원
예예.
○ 건설과장 신 동 환
당초에는 우회도로를 갖다가 새로 도로를 신설하는 쪽으로 계획을 잡았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새로 터널도 뚫고 이래 하면 너무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것에 비해 효과가 좀 적을 것으로 판단돼서 주민들하고 이제 주민설명회를 거쳐서 회의를 한번 해보니까 주민들이 그러면 기존 있는 도로를 좀 개량을 해주고 또 김천 쪽으로 해서 넘어가는 그 길이 굉장히 협소하니까 그 길을 조금 개량하면은 우회도로 개념으로 하는 효과나 똑같은 효과를 거둘 수 있지 않겠느냐? 이래서 그거에 대한 타당성 용역을 지금 저희들이 발주해갖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결과 나오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 종 식 위원
지금 하는 이 예산 11억은 그럼 어쩌는 깁니까? 지금 용역을 줬다며?
○ 건설과장 신 동 환
지금 지금은 타당성 검증 용적이 나오면 그 결과에 따라 가지고 이제 사업 개선을 할 건지 어떻게 할 건지 그게 확정이 되면은 그 확정된 지구에 대해 갖고 일단 기본하고 실시설계부터 먼저 발주를 해야 됩니다.
○ 김 종 식 위원
당초에 이게 사드 관련 협의를 하러 갔을 적에 계획도 터널이 뚫는 그런 계획이었습니까?
○ 건설과장 신 동 환
그 산을 갖다가 산쪽으로 새로 길을 내는 게 되니까 산이 워낙 험악하다 보니까 터널을 또 개설 안 하면 하기가 어려운 그런 또 지리적으로 그런 게 여건이 되어 있습니다.
○ 김 종 식 위원
과장님 제가 제가 본 위원이 묻는 이유는 국방부 협의하는 과정에서는 사드 기지 진입도로 우회 도로가 지원에서 제외됐다가 어쨌든 지역 균형발전기금을 가지고 이렇게 추진한다 카니까 그 과정에 무엇이 바뀌는 게 있는가 그래서 묻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설계 용역을 줬는데 용역 결과가 나와야지 사업을 진행하든 안 하든 한다. 이런 말씀입니까?
○ 건설과장 신 동 환
타당성 절차를 한번 밟아서 그게 더 개선 효과가 있다. 그러면 이게 또 저희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또 행안부의 승인을 저희들이 별도로 받아야 합니다. 승인 절차를 거쳐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 김 종 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구 교 강
김종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신 동 환
감사합니다.
○ 위원장 구 교 강
다음 보건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안 창 수
보건소장 안창수입니다.
보건소 소관 2025년도 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697쪽입니다.
2025년도 예산은 146억 원으로 2024년 대비 14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신규 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701쪽 중간 부분입니다.
보건기관 장애인 편의시설 보강공사 5,950만 원, 보건소 내진 성능평가 용역 2,800만 원, 보건소 주차장 도색 및 카스 토퍼 설치 공사 2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702쪽 하단 부분 산과 소아과 의료 인력 인건비 1억 원,
703쪽 상단 부분 산과 소아과 야간 주말 공휴일 의사 순환 진료 수당으로 1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757쪽 상단 부분 산후 조리비 지원 1억 5천만 원,
764쪽 상단 부분 코로나19 백신 구매비 5억 6,904만 6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766쪽 상단 부분 출산 축하 박스 지원 2,205만 원
766쪽 중간 부분 35세 이상 산모 의료비 지원 1,300만 원,
769쪽 상단 부분 영구적 불임 예상 생식세포 동결 보존 지원 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구 교 강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화숙 위원님 질의해 오십시오.
○ 이 화 숙 위원
보건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보건소에 간호 인력이 얼마나 되죠?
○ 보건소장 안 창 수
한 정규직으로만 봤을 때는 한 진료소까지 합쳐서 한 20명 넘지 싶습니다.
○ 이 화 숙 위원
정규직, 비정규직은 얼마나 되죠?
○ 보건소장 안 창 수
그거는 제가 지금 면허증별로는 다 있는데 인원수는 제가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총 132명입니다.
정규직 67명 그리고 그 시선제가 12명, 공무직 21명, 기간제 13명, 공중보건의사 17명 이렇게 기타 사회복무요원 이렇게 해서 총 13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차후에 제가 간호사 면허증 소지자 총 몇 명인지 그건 다시 제가 서류를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 이 화 숙 위원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가 지금 간호소에서 각종 예방접종 코로나든가 아니면 독감 예방접종 기타 등등 예방접종이 있지 않습니까?
○ 보건소장 안 창 수
예.
○ 이 화 숙 위원
그 예방접종이 지금 보건소에서 직접 하지 않죠?
○ 보건소장 안 창 수
저희 그거 국가 필수
○ 이 화 숙 위원
예.
○ 보건소장 안 창 수
예방접종은 저희들이 하고 그 외의 거는 민간 의료기관에 위탁 줘서 하고 있습니다.
○ 이 화 숙 위원
민간 위탁을 하고 있는데 지금 보건소에서 지금 상당한 간호사나 간호조무사나 상당한 인력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주에서는 지금 각종 예방접종을 민간 위탁 병원으로 위탁하고 있죠?
○ 보건소장 안 창 수
그게 법적으로 돼 있는 거는 저희들이 다 하고 나머지만 의료기관에서 접종하고 있습니다. 그게 꼭 우리가 안 해서 했는 게 아니고 그게 전 지방자치단체하고 똑같은 상황에 맞춰서 저희들이 그거 저희 보건소하고 의료기관에서 접종을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 이 화 숙 위원
그래서 이 예방접종을 간호 인력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간 위탁을 민간 위탁 안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안 해도 보건소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데 법적으로 꼭 하라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그죠? 맞죠? 그래서 우리 성주군에서는 간호 인력이 타 지역보다 어떤 분들은 많다는 얘기도 뭐 바깥에서 하기도 하는데 이러한 부분은 우리가 직접 할 수 있는 거는 해야 하지. 하지도 않으면서 민간 위탁 줘서 예산을 낭비하는 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 보건소장 안 창 수
그거는 저희들이 그 민간 위탁을 꼭 줘서카는 게 아니고
○ 이 화 숙 위원
어.
○ 보건소장 안 창 수
코로나19 같은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보건소에서 다 접종을 못 해냅니다. 그런 경우에 한해서 위탁하는 거지. 저희 보건소에서 접종실에서 한 군데서 하다 보면 10개 읍면에서 저희 보건소 접종실로 다 와야 합니다.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하는 접종은 거의 보건소에서 저희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 이 화 숙 위원
코로나 독감 독감 같은 경우도 무료는 65세 이상이죠? 보건소에서 하는 거
○ 보건소장 안 창 수
65세 그 저희들도 해주고 의료기관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그거 65세 이상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면에 보건지소에서 저희 62세 무료로 다 놔주고 그 위의 분들은 또 의료기관이 있는 쪽에서는 왕래가 쉽기 때문에 접종할 수가 있지만 저희들이 안 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가서 지소에서 다 접종했습니다.
○ 이 화 숙 위원
그러면 지금 지금 코로나 예방접종이 예전보다 지금 상당히 접종하시는 분들이 많이 줄어들었죠?
○ 보건소장 안 창 수
네, 그렇습니다.
○ 이 화 숙 위원
그러면 2024년도에 코로나 예방접종을 어느 정도 했는지 통계가 있습니까?
○ 보건소장 안 창 수
그거는 제가 지금 조금 답변하기가 좀 예, 곤란할 것 같습니다.
○ 이 화 숙 위원
그다음에 그
○ 보건소장 안 창 수
예예.
○ 이 화 숙 위원
지금 간호 인력 지금 상태하고 코로나 예방접종 한 2024년도에 어느 정도 했는지
○ 보건소장 안 창 수
예예.
○ 이 화 숙 위원
그거 하고 다음에 자료를 주시고요.
○ 보건소장 안 창 수
네네.
○ 이 화 숙 위원
이게 이제 바깥에 있으시는 분들은 그냥 뭐 하기 좋은 말로 그냥 보건소 가면서 인력들이 너무 많은데 왜 억지로 병원에 주느냐? 병원 배불려 주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얘기도 조금씩 나오고 있거든요.
○ 보건소장 안 창 수
네네.
○ 이 화 숙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간호사가 충 간호 인력이 충분하다면 굳이 우리가 외부에 이걸 주지 않아도 보건소에서 충분히 이렇게 모든 걸 소화할 수 있는데 조금 이게 뭐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보건소장님께서도 간호 인력과 또 우리가 예방 접종해야 할 사람들을 충분히 계산을 한번 해보시고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보건소에서 하는 게 우리 예산이 바깥으로 새지 않는 그런 방법이 되지 않을까?
○ 보건소장 안 창 수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보면 이 예방 접종 업무가 저희 보건소에서 잡고 하는 게 아니고 대부분이 의료기관에서 다 합니다.거기에 비해서 저희 보건소는 다른 데 비해서 저희들이 좀 많이 그 뭐고? 어린이 접종이나 국가 필수 예방접종 인플루엔자 코로나도 했지만 조금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추세가 예방접종을 왜 의료기관에서 안 하고 보건소에서 하는지 그런 데서 지금 법으로도 또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아직까지 저희들은 보건소에서 가급적 주민들을 위해서 접종을 많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이 화 숙 위원
보건소에서도 의사 선생님도 계시고 또 뭐 특별한 이런 기초 열 검사 이 정도는 다 하지 않습니까?
○ 보건소장 안 창 수
예.
○ 이 화 숙 위원
어떤 분이 얘기를 하시길래 나이가 드신 분이 병원에 독감 예방 접종하러 갔는데 어르신 코로나하고 같이 하면 됩니다. 하면서 코로나를 같이 했대요. 그래 코로나 독감을 예방접종을 해도 때에 사람에 따라서 열도 있고 몸이 조금 이렇게 안 좋아지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 보건소장 안 창 수
예.
○ 이 화 숙 위원
코로나도 역시 마찬가지거든요. 물론 같이 해도 되지만 사람의 몸의 상태에 따라서 조금 여유를 주는 것도 맞는데, 그리고 그분 말씀이 병원에서 돈 벌려고 사람 안 놓치려고 막 무리하게 한목하고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모른다. 오랫동안 고생했대요. 몸에 힘도 없고 처음에는 열도 나더니 몸에 힘도 없고, 고생했는데, 이 보건소에서 뭐 좀 잘못된 거 아니가? 그렇게 해서 내가 도로 병 난 것 같다고 막 난리 난리가 났더라고요. 그래서
○ 보건소장 안 창 수
그 당시에 접종률을 조금 높이기 위해서 정부에서도 많은 권고가 있었습니다. 같은 날 인플루엔자하고 코로나19를 다른 요 부위에 두 군데
○ 이 화 숙 위원
예, 양쪽 팔에 맞았다 하더라고요.
○ 보건소장 안 창 수
다 맞더라고 예, 정부에서도 많은 권고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사실
○ 이 화 숙 위원
그래서 그래서 이게 민간 위탁을 줘서 민간에서 환자를 한 명이라도 놓치면 자기들이 조금의 이익이 없지 않습니까?
○ 보건소장 안 창 수
예예.
○ 이 화 숙 위원
그래서 그런 것 같아서 제가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최대한 좀 했으면 좋겠다.
○ 보건소장 안 창 수
예, 알겠습니다.
○ 이 화 숙 위원
그러면 우리 예산도 충분히 세는 게 없지 않습니까? 다른 데 지금 돈 쓸 때도 많은데 또 그쪽으로 좀 넘겨도 되는 것 같고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 보건소장 안 창 수
예, 알겠습니다.
○ 이 화 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 김 성 우 위원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K-외식 산업 기반 구축에 대해서 궁금해하는데 일단은 이 K-외식 산업 기반을 구축하려고 그러면 지금 보니까 기술 보급에 로봇, 서빙 로봇, 조립 로봇, 키오스크 다 하시나 이 부분은 일단은 식당에 환경 개선이 먼저 돼야 하겠죠. 그리고 동선이 개방이 돼야지 로봇도 가고 하잖아요. 뭐 굴곡이 있으면 힘들고 한데 그런데 내가 이제 보니까 예산이 사업비가 이제 8,800만 원이네요. 맞죠?
○ 보건소장 안 창 수
네, 그렇습니다.
○ 김 성 우 위원
도비하고 군비 합쳐서 하는데 밑에 보니까 개조비를 최대한 4천만 원 들면 업소가 2개밖에 안 되네.
○ 보건소장 안 창 수
여기 이제 두 개 카는 게 아니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주방 환경 개선 사업으로 해가지고
○ 김 성 우 위원
그렇죠.
○ 보건소장 안 창 수
고래가 4천만 원이 8개 소에 편성됐습니다. 500만 원 지원해서 그리고 내년도에는 주방 환경 개선 사업 외에 요거 뭐 기술 보급 컨설팅까지 포함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그 두 개 분야라고 그렇게 해서 명칭이 K-외식 산업 기반 구축 그렇게 변경이 됐습니다.
○ 김 성 우 위원
그러면 K-외식 산업 기반 구축인데 기술 보급이 있고 시설 개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술 보급 따로 하고 생활 개선 따로 합니까?
○ 보건소장 안 창 수
저희들은 가급적 한목에 다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김 성 우 위원
한목에?
○ 보건소장 안 창 수
예예.
○ 김 성 우 위원
그래 내가 볼 때는 예산이 이제 이런 데 밑에 이렇게 해놨으니까, 그러면 한
○ 보건소장 안 창 수
그래서 저희들은 그거 예상하기는 한 6개소에서 8개소 정도로 해가 지원해 주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 성 우 위원
그럼, 우리 금년도는 우리 환경 개선 사업 해서 뭐 했는 데가 있어요?
○ 보건소장 안 창 수
8개소에 500만 원씩 해서
○ 김 성 우 위원
8개소?
○ 보건소장 안 창 수
예, 4천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 김 성 우 위원
그래 지금 이제 우리 성주군에는 그래도 다행이게도 우리 보건소의 위생계에서 또 신경을 많이 쓰고 본 위원도 8대 때 여기 계신 의원님들하고 해서 첫째 성주군의 환경 개선 사업 식당에 화장실 그다음에 주방 이렇게 개선이 참 많이 됐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그러니까 지금 이제 밑에 좌탁에서 의자로 이제 많이 바뀌었고 또 찾아오는 손님들도 그렇고 또 일하는 종업원들도 일을 효율적으로 일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환경 개선 사업은 타 시군에서도 또 많이 부러워하고 있어요. 있고 존경하는 이화숙 의원님도 또 몰라 질문을 하겠지마는 이제 외식 산업에 이렇게 주력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또 하겠고 하지만 8대 때도 환경 개선 사업을 하면서 미용실 오래된 미용실도 또 이 미용실 지원도 해주지 않았습니까?
○ 보건소장 안 창 수
네네.
○ 김 성 우 위원
그런 부분 또 자영업 하는 어떤 부분도 이제는 오래된 그런 부분은 조금 이제 신경을 써야 하지 않나 싶어요. 이런 걸 좀 세밀히 검토를 좀 해주시고
○ 보건소장 안 창 수
예.
○ 김 성 우 위원
이제는 시대가 이제 변화함에 따라서 이제 K푸드 K 외식 산업이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맞게 우리도 따라가야 하지 않나 싶고요.이런 여기에 또 담당하는 계장님도 눈을 좀 높여야 할 것 같고, 또 의지가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힘든 직업인데 현실적으로 성주는 이제 보니까 식당은 거의 한 80% 정도가 됐어요. 나머지 한 20%는 신청을 해도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 이제 이거 운영을 하다 보니까 아이고 이제 그만하지 말지. 이렇게 하는데 또 남이 해놓으니까 또 따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이제 하다가 늦게 2004년도에는 이제 500만 원 해서 이제 화장실하고 이걸 또 해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즘 화장실 500만 원 가지고 고치지도 못해요. 솔직히 따지고 보면, 그래서 그래도 어느 정도 성주는 환경 개선이 잘 돼가 식당 문제만큼은 그래도 좀 깨끗한 이미지가 되어서 하는데 하여튼 또 다른 의원님도 어떤 이야기를 할지 모르겠지마는 이런 부분에 우리 소장님이나 또 담당 과장님께서 세밀히 또 이렇게 잘 검토를 해서 골고루 이렇게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보건소장 안 창 수
예, 알겠습니다.
○ 김 성 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 김 종 식 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난해 응급실 관련으로 보건소 직원들 또 소장님 포함해서 직원들 모두 수고가 많았습니다. 올해 예산이 4억 8,100만 원인데 이 정도 하면 협상이 다 했는 금액입니까? 이게
○ 보건소장 안 창 수
네, 작년하고 인상 없이 그 금액으로 4억 8,100만 원을 해놨습니다.
○ 김 종 식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것 때문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일반적인 것만 한번 말씀 한번 드려봅시다.
보건소 예산에 의약품 구입하고 소모품 의약품 하여튼 이 구입하고 그 세입하고 한 관계가 한 어느 정도쯤 됩니까?
○ 보건소장 안 창 수
저희들 거 698쪽에 보시면
○ 김 종 식 위원
예.
○ 보건소장 안 창 수
2억 600이 있고 또 밑에 보건진료소에는 한 1억 3천이 있습니다.
○ 김 종 식 위원
예.
○ 보건소장 안 창 수
그런데 이제 저희들도 내년도의 예산에 보면 진료 수입이 6억 4,100만 원을 편성을 해놨습니다. 거의 보건소 지소 진료소 합쳐가 5천만 원 이상이 저희들은 진료 수입, 예방접종, 그다음에 정지 수입 대표적으로 그렇게 3개가 한 6억 4천 편성해놨습니다.그리고 실질적으로 여기보다 조금 더 많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 김 종 식 위원
그래요.
수입에 보면요. 137페이지네
보건소에 환자 수입 진료비가 내과에 685명에 4,800만 원, 보건진료소에는 2,500명에 2억 1천만 원 이래 돼서 있는데, 물품 구입을 했는 거 보면은 보건진료소가 더 작아 보건소 대면 본소 대면, 약품 구입도 진료소 운영하고 보건지소 운영하고 이렇게 따로따로 해놨네. 치과 관련도 이래 보면은 수입이 진료소는 32만 7천 원이라.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뭐 때문에 카는 게 아니고 약품을 물품을 구입했으면은 당연히 세입이 발생합니다. 구입보다는 당연히 많아야 될 기고 진료 숫자에 맞춰서 또 진료를 하고 약품 소비도 있어야 될 거고, 약품 관리 같은 거 그런 거 잘하셔서 요새 또 텔레비전에도 흔히 나오데요. 이상한 거 수불이 안 맞아서 서로 고생하고 이러던데 잘 좀 정리하시고, 근데 세입도 잘 좀 보셔서 물품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도 물론 중요하지마는 썼는 거 환자에 대한 관리도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보건소장 안 창 수
예, 잘 알겠습니다.
○ 김 종 식 위원
예.
○ 보건소장 안 창 수
그리고 저희 무광병원에 이렇게 지원을 많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이 자리를 빌려서 고맙습니다.
○ 위원장 구 교 강
김종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하겠습니다. 이화숙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민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과장 김 진 철
민원과장 김진철입니다.
민원과 소관 2025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원과 예산은 전년 대비 0.75% 2,912만 3천 원이 감액된 38억 5천797만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신규 및 주요 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77쪽 상단에 자산 및 물품 취득비입니다.무인 발급기 구입에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비대면 민원 수요 증가에 대응하고 민원인들이 행정기관에 별도의 방문 없이 필요한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여 민원인에 대한 행정적 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IC 주민등록증 발급 수수료입니다. IC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에 대한 수수료 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활성화를 위해 17세 이상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자들의 수수료로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입니다. 차세대 주민등록 시스템 운영비와 SMS 이용료로 1,98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차세대 주민등록정보 시스템의 운영관리를 위탁하여 고품질의 주민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78쪽입니다.
여권 업무 지원 사무관리비입니다. 여권 업무 관련하여 사무용품 구입비와 여권 업무 작업자 급식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권 업무 발급 업무에 필요한 사무용품비와 수요일 야간 여권 발급 업무, 근무자에 의한 급식비에 대한 비용입니다. 다음은 280쪽 시설비입니다.
지적 민원 처리 시설비의 지적 기록물 데이터베이스 구축 2천만 원, 지적기준점 현황조사 1천만 원, 지적도근점 복구 및 매설비로 58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지적 측량의 정확한 분석 및 검증과 각종 개발 사업에 필요한 기준점을 철저히 관리하고 정비하여 토지 분쟁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지적 측량 성과에 대한 현지 검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적 측량 장비의 내구연한이 경과하여 장비구입비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부동산 업무추진 사무관리비입니다.
개발부담금 산정을 위한 개발 비용 내역서 검증 수수료 1,200만 원, 종료 시점 지가 감정평가 수수료 343만 8천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토지 개발 사업이 증가하고 이에 대한 내용과 성질 등이 특수해지는 실적의 개발부담금 부과를 위한 개발 비용 검증과 종료 시점 지가 산정 시 감정평가법인의 검증을 받기 위한 수수료입니다. 다음은 부동산 업무추진 공공 운영비입니다.
토지 관련 정보와 각종 편의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원터치 공간정보열람 시스템 유지보수비와 민원 발급 인증 유지비, 고도화 서버 유지보수비로 912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1쪽 부동산 거래 포상금입니다. 법률에 따른 공익신고자에 제공하는 포상금으로 현금 거래나 이중 거래 등 부동산 실거래 허위신고에 따른 부동산 거래 포상금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개별 공시가 지가 조사 산정의 일반 운영비입니다.
개별 공시지가 조사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법인의 지가 검증 수수료에 국비를 포함한 1억 3,558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2쪽 개별 공시지가 조사 산정의 공공 운영비입니다.
전국 공통으로 이용 중인 토지 관련 종합 시스템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하여 토지종합정보망 장비 및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 2,799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3쪽 주소 정보사업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입니다.주소 정보의 체계적 관리와 차세대 데이터 구축 전환을 위한 위탁사업비로 6,24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재난, 재해 등 긴급 상황 발생 시 위치 정보를 제공하는 주소 정보 시설물에 대한 유지보수 자재 구입비로 9천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285쪽 지적재조사 사업입니다.
2025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의 측량의 정확도와 효율적인 경계 협의를 위해 드론 촬영비 2천만 원, 지적재조사 사업 완료 지구의 지형도면 고시 용역비 2,200만 원, 토지 소유자 송달 등기 우편료 2,9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재조사 사업 기타 보상금 및 시설비입니다.조정금 지급비 20억과 감정평가비 9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지급 대상은 2024년 지적 재조사 사업비 완료 지구인 선남면 관화 1리, 소학 1리, 소학 2리, 용신1리, 취곡2리, 벽진면 매수2리, 용암2리, 자산1리 총 8개 지구입니다. 다음은 285쪽 하단 도로 굴착 공사 시 가스 폭발 사고 및 싱크홀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지하 공간 위치 정보를 제공하고 도로 및 상하수도 등 지하 시설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공간정보 활용 시스템 및 지하 시설물 데이터베이스 유지보수비 5천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민원과 소관 2025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구 교 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려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하겠습니다.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3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심사토록 하겠습니다.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