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4회 성주군의회(제2차 정례회)
성주군의회 본회의 회의록(제3차)
성주군의회사무과
2025년 11월 26일(수요일) 오전 10시
○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이화숙 의원 외 3인】
2. 본회의 휴회의 건【의 장 제 의】
○ 부의된 안건
1.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이화숙 의원 외 3인】
(9시 59분)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군정 질문은 이화숙 부의장님, 구교강 의원님, 김성우 의원님, 여노연 의원님 순으로 의원별 일괄 질문 후 바로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 보충 질문을 받겠습니다.
먼저 이화숙 부의장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 화 숙 부의장
안녕하십니까? 이화숙 의원입니다.
성주군 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이병환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제교통과장님께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의 실효성 부족과 예산 투입의 적절성」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성주군은 그동안 성주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2013년부터 2015년까지는 총사업비 85억 원, 국비 48억 원, 군비 37억 원을 투입하여 「전통시장 현대 시설사업」을 추진하였고, 이를 통해 비가림막 설치, 전기·통신 ·소방시설 정비, 주차장 부지 매입 등 기반 인프라 개선을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2016년에는 진입도로 개설 및 LED 간판 설치 사업 3억 3,300만 원을 통해 시장 접근성과 조명 환경을 개선하였으며, 2021년과 2022년에는 비가림 및 공간확장 사업 총 30억 원을 추진하여 고객 편의와 이용 환경을 한층 보강하였습니다.
최근에는 2023년부터 「성주별빛야시장·맥주페스티벌」 행사 총사업비 7천만 원을 운영하며, 야시장 먹거리·프리마켓, 문화공연 등 이벤트를 통해 젊은 세대와 외부 방문객을 유치하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또한 2025년에는 「특성화시장 육성사업 첫걸음기반조성 총사업비 2억 2천만 원, 국비 1억 천만 원, 도비 3,300만 원, 군비 7,700만 원을 본격 추진할 예정입니다.
해당 사업은 결제편의 개선, 가격 표시제의 확립, 위생 환경 개선, 상인 역량 강화, 안전관리 등 5대 핵심 과제를 중심으로 상인의 주도의 자생적 운영기반을 마련한다는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군은 지난 10여 년간 시설 개선과 축제 운영, 주차장 조성 등 다양한 분야의 사업을 추진을 위해 약 156억 2천만 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기존 사업과 유사한 형태의 반복적 추진으로 인한 차별성 부족과 단기적 성과 중심의 한계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전통시장의 매출 증대나 상권 회복 등 실질적 성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군민 체감형 변화 또한 미흡한 수준이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전통시장은 단순한 유통 공간을 넘어 지역 경제의 순환 중심이자 공동체 문화가 형성되는 생활 경제의 기반입니다. 따라서 시설개선이나 단발성 축제 중심의 접근에서 벗어나, 상인 주도의 자생력 강화, 시장 특색을 살린 콘텐츠 개발, 청년 창업 연계, 관광 프로그램 도입 등 중장기 전략 중심의 발전 계획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성주군민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 주민과 관광객이 자연스럽게 찾아올 수 있는 복합문화형 전통시장 모델로서의 전환이 요구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성주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군에서 어떠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고 있는지, 또한 성주군민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 주민들도 찾아올 수 있는 매력 있는 시장으로 조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기업지원과장님께 「성주3일반산업단지 개발계획추진 및 기업유치전략」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성주군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성주3일반산업단지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우리 군의 산업 기반을 확충하고, 지역 내 기업 입지 수요를 충족시켜 지역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전략사업입니다.
2023년 1월 산업단지 지정계획이 고시된 이후 현재는 산업단지 개발계획 단계에 있으며, 향후개발계획 승인과 사업 시행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산업단지의 분양률 저하와 기업유치 정체가 심화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우리 군 또한 조성 초기 단계부터 분양성과의 산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산업단지 조성은 단순한 부지 확보를 넘어, 지역 산업의 구조 고도화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이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추진과정에서 기업유치목표, 분양방식, 지원 인텐시브, 기반시설, 확충 계획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하며, 중장기적 관점에서의 관리·운영 방안 또한 함께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현재 추진 중인 성주3일반산업단지가 인근 지자체와 다른 성주군만의 산업단지 조성 이후 구체적인 기업 유치 및 분양 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성주 군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경제교통과장 이 명 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군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항상 애쓰시며, 군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해 오신 도희재 의장님과 여러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화숙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의 실효성 부족과 예산투입의 적절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군은 전통시장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다양한 분야의 사업들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성주시장은 1887년도에 정기시장으로 개설되었으며 2015년 시장 현대화 사업, 2017년 주차장 건립 사업, 2021년 비가림 및 공간확장사업 등을 추진하여 시설분야에서는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획기적으로 개선되었습니다.
다만, 지역 내 노령 인구 비중 증가, 온라인 플랫폼 확산 등 소비 환경 변화에 따라 기대만큼의 성과가 충분히 나타나지 못한 점에 대해 저희도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차별성 부족과 단기적 성과 중심의 한계로 인한 실효성 부분은 중요한 과제임에 공감합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한 시장 활성화 중장기 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특성화 시장육성 기반 마련을 위한 첫걸음 기반조성사업을 본격 추진 중입니다.
중소기업벤처부에서 전국 400여 개의 시장 중 단 20개만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 점포 온누리상품권, 지역화폐, 현금영수증 사용 환경을 구축하였으며, 또한 전 점포 화재보험 가입 등을 완료하였습니다. 외형적 성과보다는 시장운영의 기초역량을 강화하는 기점이 되었고, 향후 지속 발전을 위한 토대가 될 것입니다.
둘째, 시장의 자생력 제고를 위해 올해 처음으로 심사·평가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점포별 연간 실적, 향후 사업계획, 고객 유치 노력 등 다양한 지표를 평가하여 재계약에 반영함으로써 상인 스스로의 경쟁력 강화 및 책임성 제고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셋째, 중소기업벤처부와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추진하는 사업인 전통시장육성 문화관광역사업을 공모 신청할 계획입니다.
2년간 10억 원의 규모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지역의 문화·관광 등을 접목하여 단순한 장보기 기능을 넘어 머무르고 즐길 수 있는 문화·복합형 시장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토요일 요일장 운영을 통한 방문객 유입 확대, 야간관광 특화 프로그램·지역 축제 등과 연계한 관광 스탬프 투어 및 야시장 추진, 시장 내 빈점포를 활용한 청년 창업가 공모사업 추진 등입니다.
작은 점포의 변화가 시장 상권을 살리고, 시장의 변화가 성주의 변화를 만들어낸다는 마음으로 상인회와 함께 지속적인 개선과 혁신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이화숙 부의장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도 희 재
그럼, 보충 질문을 받겠습니다.
의원 보충 질문은 본 질문 의원 외에 한두 분 정도를 받고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본 질문자이신 이화숙 부의장님 보충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 화 숙 부의장
먼저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에 대한 성실한 답변에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지역 경제교통과장님께서 미리미리 제게 이 자료를 주시고 또 답변에 대한 설명도 이렇게 해 주시니까 제가 너무 이렇게 다시 질문할 수 없을 만큼의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해 주셔서 정말 첫째 너무 감사를 드리고요.
그런데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예전에 제일 처음 이 성주 전통시장을 갖다가 현대화 사업을 할 때는 원래 이제 관광형과 연계하는 사업으로 시작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또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제 첫 걸음을 시작했는데 막상 현대화 사업을 하고 나서부터는 그 취지가 아주 어느 날부터 다 무너져 버렸어요. 한 번도 그렇게 접근한 적도 없고 계속 현대화 사업만 해서 그대로 유지만 했지 어떤 뭐 좀 특별한 것 특성화된 것 뭔가 변화된 것을 전혀 느끼지를 못했었습니다.
그냥 환경만 조금 더 예전에 좀 지저분하고 좀 노후화된 그 환경만 바뀌었지 실질적으로 시장에 상인들이나 그 주위에 오시는 분들 역시 시장은 시장이다라는 그냥 그대로의 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좀 성주시장이 아직도 다른 지역에 비해서 그래도 찾아오는 관광이 아니라, 시장을 보러 오는 장, 장날 시장을 보러 오는 그 인구가 아직까지도 아주 조금 모자라는 것 같습니다. 고령이나 뭐 또 뭐 어떤 분은 거창장을 가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 또 왜관장을 가기도 하고 김천을 가기도 하고, 성주는 입지 조건이 성주읍은 이렇게 있지만 용암이나 수륜은 고령으로 월항이나 성주는 왜관으로 또 초전 방향에 있으신 분들은 거의 또 김천으로 또 선남에 있으신 분들은 대구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시장이 자꾸 이렇게 좀 많이 쇠퇴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민들이라도 성주의 시장을 좀 움직일 수 있는 좀 이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한번 연구해 보면 좋겠다.
그리고 시장이 늘 2일장 7일장을 떠나서 현대화 사업을 함으로 해서 상시 상설시장의 그런 상설시장에 맞는 그런 것도 좀 바꾸면 어떻겠나 하는 그런 질문을 드립니다.
○ 경제교통과장 이 명 희
예, 저희가 시장 현대화 사업부터 해서 지금까지 한 156억이 들어갔고, 이화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 중에 지금 올해 첫걸음기반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이제 뭐 요즘 시장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는 바가지요금이나 그다음에 또 화재나 차량사고 그다음에 이런 고객편의결제 이런 관련해서 저희가 시장 상인들의 이제 이런 미연에 방지하고자 저희가 이 기반을 마련한게 제일 중요했던 것 같고요.
○ 이 화 숙 부의장
예.
○ 경제교통과장 이 명 희
그리고 시장 상인들도 지금 스스로가 좀 바뀌어야 되겠다. 저희가 지금 점포 같은 경우에도 그전에는 그냥 개인 하나 빠지면은 바로 그냥 이렇게 바로 했지만 이번부터는 올해부터는 심사를 해서 시장에 공간이 있다고 점포가 있다고 무조건 들어오는 게 아니고 거기에 맞는 시장에 걸맞은 그런게 먼저 중요하다고 봅니다. 보고, 저희가 첫걸음을 해서 먹거리나 또 문화관광 관련해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부의장 이 화 숙
예, 우리가 시장에 시장이 가장 이렇게 대표적인 어떤 자원을 들자면 먹거리 먹고 우리 지금 성주에 성주군의 로고 먹고 쓰고 놀자 아닙니까? 그죠? 그래 먹거리가 굉장히 조금은 중요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먹거리를 먹거리뿐만 아니라 먹거리를 이제 우리 지역의 농산물과 연계를 해서 지역의 농업인들도 또 참여를 할 수 있고, 먹거리를 먹음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계절적으로 여름에 참외 봄 되면 참외가 굉장히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참외, 참외부터 시작해서 가을 되면 쌀 콩 여러 가지 곡물들이 굉장히 많죠? 그러면 성주에 가면 아주 우수한 농산물도 살 수 있다. 그러한 이제 그걸 좀 만들면 좋겠다. 다른 지역에 예를 들어서 시장이 아주 성공적으로 됐는데, 관광과 함께 성공적으로 되어있는데가 강릉 중앙시장이라든가 제주의 동문시장이라든가 정선 오일장 같은 경우에 가면은 거의 그 지역의 특산물 한 가지는 꼭꼭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조금 중복이 여러 가지 많이 되어서 아직 뭐 그렇게 되지는 못한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쓰고, 또 상인들 자체도 이 마음을 조금 넓게 가지고 고객들을 응대하는 그 자세라든가 한 번 오면 먹거리보다 거기에 굉장히 친절함이나 또 뭐 이렇게 서비스라든가 이런 데 너무 또 고마워서 올 수 있는 그런 방향도 좀 잡아주시면 고맙겠다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 경제교통과장 이 명 희
네, 안 그래도 상인들 예,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 이 화 숙 부의장
예, 다른 지역과 특별히 좀 다른 그런 특화성도 좀 가질 수 있고, 또 특히 우리 지금 중앙에 막 이렇게 좀 지저분한 것 보통 일반적으로 대구나 뭐 칠성시장 이런 데 가면 야간시장을 하고 나면 어느 시장이 딱 끝나면 밤에 이거 전체적으로 이 물건을 쫙 밀어가 깨끗하게 정리를 해놓지 않습니까? 어제 언제 야시장이 했었는지 안 했었는지 모를 정도로 깨끗하게 해놓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도 중앙에 장날이 아닌 날은 사람들이 통행을 해서 거기에 와서 좀 불편함이 없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정리를 해 주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경제교통과장 이 명 희
네, 잘 알겠습니다.
○ 이 화 숙 부의장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김 성 우 의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도 지역 전통시장 살리기에 관심이 많아서 앞에서 본 질문자도 이야기를 했지만 저도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전통시장 살리기와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군은 해마다 예산을 많이 또 투입하고 있죠?
○ 경제교통과장 이 명 희
예.
○ 김 성 우 의원
예, 일문일답이라서 물어봅니다. 예, 저도 이제 장날만 되면 이제 전통시장을 찾아가서 상인분들 인사도 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고 하는데, 첫째는 우리 상인분들의 하고자 하는 의식이 조금 부족하지 않나 그리고 또 친절도도 좀 부족하지 않나 싶은데 우리 과장님이 보는 시각은 어떻습니까?
○ 경제교통과장 이 명 희
아 저희 지금 첫걸음기반사업이 제일 중요한 게 상인들의 지금 역량 강화 교육에 제일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또 문화관광 기반을 해서 문화관광으로 도약하기 위해서 지금 상인들이 제일 중심인 상인들이 주도가 돼서 시장 환경을 개선하고, 그다음에 고객 중심으로 하겠다는 중점 역점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은 환경도 많이 바뀌었고 이 사고가 좀 많이 바뀐 상태입니다.
○ 김 성 우 의원
그래 우리가 이제 전통시장 특성화시장을 만들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도 하고 또 상인들도 노력하고 우리 또 관에서도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전통시장 특성화를 만들려고 그러면 우리가 이제 현대화 시설을 만들다 보니까 보기에는 현대화가 좋아요. 어쩌면 전통시장에 대한 어떤 그런 향수가 적지 않나 싶고요. 우리들 어릴 때 보면 전부다 장날 되면 엄마 손잡고 찐빵 하나 눈깔사탕 하나 얻어먹기 위해서 가는 그런 시절이 그리워서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젊은 세대는 시장을 찾는 것은 쉽지 않아요. 지금 마트에도 잘 가지 않고, 백화점도 잘 안 가는 시대인데 그렇지만 전통시장에 전통시장이라고 하면 일단 3대 요소가 있어요. 뭐라고 생각합니까? 일단은 볼거리 먹거리 살거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어떤 부분이 3대 요소가 포함되지 않으면 전통시장은 사멸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부단한 노력도 하고 있지마는 저는 장날마다 가는 이유가 진짜 전통시장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이 부분이 그래도 다른 시군보다는 또 활성화되고 또 지역을 위해서 경제 활성화를 만들기 위해서 무난한 노력을 또 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과장님도 또 맡고 있는 팀장님도 장날 되면 가서 이렇게 지도도 하고 하지만은, 그냥 형식적인 지도보다도 이분들에게 꼭 필요한 그런 부분을 꼭 집어서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해마다 벤치마킹도 보내고, 우수시장에 가서 견학도 하고 와서 하지마는 그냥 일회성 놀러 가는 그런 걸로 끝나면 안 돼요. 가서 뭐라도 하나 배워오고 뭐라도 하나 건져 와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 우리가 예산을 주고 우리가 활성화하는 그런 부분을 도와줄 수 있죠. 안 그렇습니까?
○ 경제교통과장 이 명 희
예, 맞습니다.
○ 김 성 우 의원
과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 경제교통과장 이 명 희
안 그래도 저희 지금 상인 전체가 저희가 그렇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처음부터 조금씩 조금씩 나아가야 하지 바로 저희가 시장 활성화가 이게 바로 이렇게 되기는 힘든 것 같습니다.
○ 김 성 우 의원
그래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 경제교통과장 이 명 희
그러니까 의식도 좀 바꾸고 저희하고 상인회하고 항상 회의도 하면서 협력해 가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 성 우 의원
그래 알겠습니다. 아까도 우리 존경하는 이화숙 부의장님도 이야기했지마는 인근에 칠곡이라든지 고령 같은 경우는 진짜 볼거리 먹거리 살거리가 많아서 우리 군에서도 수륜 용암 이런 부분은 고령으로 빠지고 물론 가까운 근접성도 있겠죠.
그런데 이런 부분이 뭔가 살거리 먹거리가 있기 때문에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양한 그런 점포에 대한 그런 부분도 좀 세심하게 살펴서 점포 입점할 때 그 심사를 좀 잘해야 할 것 같아요.
○ 경제교통과장 이 명 희
예.
○ 김 성 우 의원
진짜 맛있는 음식을 해야 하지 그냥 와서 형식적으로 하는 음식하고 지금 놀고 있는 거기에 가보면요. 놀고 있는 점포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기도 싫고 하니까 우리 과장님이나 맡고 있는 우리 주무관님들은 특별히 좀 살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제교통과장 이 명 희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 김 성 우 의원
늘 고생하시는데 뭐 파이팅 하시고,
○ 경제교통과장 이 명 희
예.
○ 김 성 우 의원
이상입니다.
○ 경제교통과장 이 명 희
예.
○ 김 경 호 의원
성주장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 모르냐면은 어르신들이라든지 노약자 장애 있는 분들은 자기 아들이 태워서 성주장에 안 오거든요.
그러면 적어도 성주장을 알리려고 하면은, 활성화되려 하면은 면별로 동별로 이렇게 파악해서 군에 시내에 빙빙 돌아가는 차 빈차 다니지 말고 한번 저 계획 잡아서 한 번씩 돌면 성주장이 어디라고 하는것은 알아야 할 것 아닙니까? 특히 용신 도흥은요 왜관장으로 다 갑니다. 또 밑에 다른 면도 그렇겠지만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 경제교통과장 이 명 희
네, 잘 알겠습니다.
○ 김 경 호 의원
예, 이상입니다.
○ 의장 도 희 재
네, 김경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분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장님이 나오셔서 「성주3일반산업단지 개발계획 추진 및 기업 유치 전략」 건에 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업지원과장 이 호 영
네, 기업지원과장 이호영입니다. 소통하는 의정 실천하는 의회 실현과 지역발전을 위해 뜨거운 열정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도희재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화숙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성주3일반산업단지 개발 추진 및 기업유치 전략」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성주3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지역 발전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핵심 전략사업으로, 2023년 1월 산업단지 지정계획 고시와 2024년 10월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하였습니다.
또한, 올해 7월부터는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기본·실시설계와 환경·재해·교통 등 각종 영향평가 용역을 동시에 시행하여 사업기간 단축에 주력하고 있으며, 경북도와 긴밀한 협력 속에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토지보상법에 따라 약 14만 평 규모의 편입토지에 대해 기초·현장 조사, 보상계획 공고 및 개별 통지, 주민 보상 설명회, 토지보상협의회 운영, 본 감정평가 등 보상 절차를 진행하였으며, 11월 말 현재 본격적인 보상 집행 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본 사업은 내년 초 기본·실시설계 용역 등이 마무리되면, 지정권자인 경북도의 산업단지 계획 최종 승인 절차만 남게 되며, 승인 후 내년 11월부터 부지 및 기반시설 조성공사에 착수하여 2028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부의장님께서 우려하신 바와 같이, 최근 경기 불황으로 인해 산업용지 분양이 어려워질 가능성에 공감하며, 이에 따라 기업 유치를 위해 보다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한국산업단지공단의 올해 2분기 통계지표에 따르면, 경북도 내 82개 일반 산업단지의 산업용지 2,549만 7천 제곱미터 중 2,442만 2천 제곱미터가 분양되어 분양률은 95.8%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는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지방세 감면 등 개별 입지 대비 유리한 입지 조건과 각 자치단체의 각고의 노력 결과로 분석됩니다.
성주3일반산업단지는 단기적인 경기 변동에 좌우되기보다는 성주의 중·장기적 성장 기반 구축을 위한 핵심 사업으로, 신규 기업 유치, 관련 산업 생태계 조성, 양질의 일자리 창출, 지역 세수 확대 등 경제·사회적 파급 효과가 기대됩니다. 특히 경제 회복기에는 지역 경쟁력을 높이는 핵심 거점이 될 것입니다.
또한, 산업단지 조성을 통해 바이오헬스, 이차전지, 미래차, 녹색 철강, 수소사업을 중심으로 한 경북도 5대 전략산업 육성 정책과 연계하고, 성주1·2일반산업단지 등 기존 지역 산업 인프라와의 시너지를 극대화함으로써 성주의 산업기반을 고도화할 것입니다.
우리 군은 미분양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선제적 대응 전략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대구·경북권 기업을 대상으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총 3차례에 걸쳐 입주 수요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입주희망 면적이 분양 면적을 상회하는 긍정적인 결과를 얻은 바도 있습니다.
현재도 투자의향 기업체들과 협의를 지속하고 있으며, 내년 초부터 본격적인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하고, 2027년 상반기에 분양공고 및 계약을 시작하는 등 계획된 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구체적인 기업유치 전략으로는 유치 기업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타깃기업 선정, 전담 유치단 편성, 지난 3년간 성주3일반산업단지 입주수요 조사 결과를 반영한 입주 희망기업 개별방문, 출향 기업인 방문, 투자 설명회 개최, 도 투자유치단 및 코트라와의 협력체계 구축, 언론 홍보 등을 통해 투자유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개발·조성 비용 절감 등을 통해 인근 지역 대비 최저 수준의 분양가를 제시하고, 업종코드 복수지정, 기업 맞춤형 지원 방안 등 유연한 입주 조건을 통해 기업 부담을 경감하겠습니다.
성주3일반산업단지 조성은 제4차 경상북도 산업입지 수급계획에 포함된 중점 과제로, 경북도 차원에서 큰 관심을 가지고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이는 단순한 토지개발을 넘어 지역 경제 활성화와 미래 성장 기반 확충을 위한 전략적 투자입니다.
성주1·2산업단지에 이어 본 사업도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이화숙 부의장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 화 숙 부의장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오늘 이 산업 단지가 성공하게 된다면은 우리 지역에 인구 유입이나 또 일자리 창출이나 또 세수 증대에도 굉장한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걱정되는 부분도 있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제3일반산업단지 조성 사업 입주수요 조사를 하게 한 도표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1차와 2차 때는 그렇게 조사 대상 기업이 1차 때는 826개 기업을 상대로 조사를 했고, 2차 때는 2,189개 기업을 상대로 조사를 해서 이제 입주 희망 기업이 23개 기업으로 나왔습니다. 3차 시에는 42개 기업을 방문 면접 조사를 해서 36개 기업이 성주에 입주하겠다 뭐 이런 그런 한 답변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성주에 이 예전과 지금을 비교했을 때 어떻게 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업지원과장 이 호 영
예, 알겠습니다. 1차 때는 저희가 2022년도에 826개 기업은 우편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2차 때는 2만여 개 기업에 대해서 1단계는 전화 조사, 2단계는 방문 조사를 실시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그 전화 설문조사상 응답률이 한 7.5% 정도로 매우 저조했습니다. 1, 2차 조사에서 저희들한테 입주를 희망하는 업체를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3차 때는 대구 경북 지역의 42개 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실제 방문 면접 조사를 통해서 이러한 결과를 얻었습니다.
○ 이 화 숙 부의장
그 결과에 그러면 우리가 뭔가 특별한 것 차별화된 게 있었기 때문에 42개 기업을 방문 조사 했는데,
○ 기업지원과장 이 호 영
예.
○ 이 화 숙 부의장
거의 뭐 몇 퍼센트예요? 42개 중의 36개가 왔다면은 거의 뭐 한 80 몇 프로 되지 않습니까? 그죠?
○ 기업지원과장 이 호 영
예, 저희가 그때 조사 결과로는 저희가 이제 산업 단지, 산업입지 면적은 9만 2천 평 정도 되는데, 그때 조사 결과로는 한 116만 평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수요 조사 결과랑 실제 분양과 입주는 좀 차이가 있겠지마는 그때 당시에 이제 긍정적인 결과는 얻었습니다.
○ 이 화 숙 부의장
그래서 안 그래도 이게 좀 분양 이것은 그럼, 분양을 받겠다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뭐 이런 게 있으면은 한 번쯤 생각해 보겠다는 이런 취지로 보면 되겠습니까?
○ 기업지원과장 이 호 영
예, 저희가 이제 아마 방문했을 때 저희 지역에 있어서 이제 분양 단가라든가 또 우리 교통이라든가 여러 가지 인프라에 있어서 좀 유리한 조건이 있다는 그런 것을 좀 어필을 했었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응답한 결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 이 화 숙 부의장
그래서 뭔가 특별한 거 있어야지 오지, 이렇게 무작정 이런 수요 조사했다고 온다는 게 좀 뭔가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지난 우리 7월에 공유재산 관리 계획을 승인해 주면서 그때 이제 아마 10월경에 주민들과 만나기로 해서 토지 수용을 협의 수용을 하겠다고 그때 말씀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기업지원과장 이 호 영
네네.
○ 이 화 숙 부의장
그러면 지금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기업지원과장 이 호 영
지금 저희는 저기 보상과 관련해서는 지난번에 우리 추경 때 의원님들이 예산을 세워줌과 동시에 7, 8월에 바로 이제 보상 대상 지역에 이제 기초 현장 조사를 실시해서 토지와 지장물에 대한 확정 조서를 만들어서 토지보상계획을 공고하고 개별 통지 그다음에 우리가 9월에 주민 보상 설명회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또 보상협의회도 구성하고 본 감정평가도 실시하면서 이제 절차를 밟고 오고 있는 중입니다.
○ 이 화 숙 부의장
아직 토지 수용을 한 것은 전혀 없습니까?
○ 기업지원과장 이 호 영
예, 저희가 이제 보상 감정가 결과가 지금 어제 정도 나왔고요. 토지와 지장물에 대해서 대부분 나왔고 일부 수목에 대해서는 또 전문가를 별도로 해서 2차 보상 감정을 평가 중이고 이번 11월 말부터 12월 초부터는 본격적으로 보상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 이 화 숙 부의장
지금 우리가 산단이 지금 지정이 되어 있는 곳에 그 주민들 간 협의는 완전히 100% 끝난 상태입니까? 아니면은 또 물론 이런 일을 하다 보면 중간에 어떤 분들은 좀 뻗댄다고 그래야 되나 조금 이렇게 보상이라든가 이런 게 불만을 품고 나는 안 하겠다 이런 분들이 더 많지 않습니까?
○ 기업지원과장 이 호 영
예.
○ 이 화 숙 부의장
지금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기업지원과장 이 호 영
지금 우리가 보상 본 감정평가가 이제 나왔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개별 통지를 합니다. 통지하게 되면 개별 통지사항에 이제 협의가, 협의라는 내용이 있는데 그 보상 가격에 대해서 본인들이 만족을 하면 이제 보상이 진행되는 것이고 혹시나 좀 그 보상가가 적다 그러면 또 협의를 통해서 그런 단계는 거쳐야 할 것 같습니다.
○ 이 화 숙 부의장
그렇게 되면 산업 단지 이것 시작 우리가 준공 시작을 해서 준공까지 지금 예상 기한보다 더 늦어지는 거는 아닙니까?
○ 기업지원과장 이 호 영
저희 입장에서는 내년도 연말까지는 이제 보상을 완료하고, 협의 보상은 완료하고 협의 보상이 안 되는 곳에는 이제 수용 절차를 밟을 예정입니다.
○ 이 화 숙 부의장
협의 보상이라는 게 협의가 안 되면 물론 그 주변부터 먼저 시작은 할 수 있겠죠. 그런 거 맞죠?
○ 기업지원과장 이 호 영
네.
○ 이 화 숙 부의장
지금 주변부터 시작은 할 수 있지만 그렇지만 이 일을 협의를 통해서 만약에 우리가 산업 단지를 거의 완성 단계에 들어갈 때, 거의 조성이 완성되어 갈 때 협의가 되지 않는 그런 토지가 있다면은
○ 기업지원과장 이 호 영
네.
○ 이 화 숙 부의장
이게 준공하기가 좀 곤란한 거 아닙니까?
○ 기업지원과장 이 호 영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 이 화 숙 부의장
강제 수용은 되지 않지 않습니까? 이미 협의 수용하겠다고 이미 발표 했기 때문에
○ 기업지원과장 이 호 영
아니 협의, 그러니까 보상에는 협의 보상이 있고 협의가 안 됐을 경우에는 이제 공공사업에 있어서는 수용 절차를 밟게 됩니다.
○ 이 화 숙 부의장
그러니까요. 토지 수용이라도 이미 그것 한
○ 기업지원과장 이 호 영
토지수용법상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이 화 숙 부의장
다 모든 분들이 알고 있는데, 이게 협의가 안 될 경우에는 우리가 이 공기가 훨씬 많이 늦어지고, 또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사실 우리 지자체에서는 돈이 있어서 이 사업을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지금 중앙정부에다가 기채를 내는 것 아닙니까?
그죠? 지방채를 발행하겠다고 하였죠? 하였고, 국도비를 조금 받는다 해도 우리가 부담해야 될 부분이 한 7∼800억 아마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국가에서 보통 우리 지방채를 발행해서 오면은 이율이 보통 2.5%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이자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상당한 부담을 가지고 있지 않아야 하겠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대책이 있습니까?
○ 기업지원과장 이 호 영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빨리 협의 보상하고, 그런 거 완료해서 산단을 추진하면서 분양가도 이제 최소화하고 이렇게 해서 개발하는데 든 비용 같은 것 이자 부분은 환수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이 화 숙 부의장
이자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환수한다는 거죠?
○ 기업지원과장 이 호 영
지금
○ 이 화 숙 부의장
그죠?
○ 기업지원과장 이 호 영
거기에 대한 이자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분양을 통해서 개별 업체에서 이제 그 자료를 해서 저희들이 갚아 나갈 예정입니다.
○ 이 화 숙 부의장
지금 우리 성주군에는 아직 기채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죠?
○ 기업지원과장 이 호 영
예.
○ 이 화 숙 부의장
그런 기채가 없는 상황에서 어느 날 갑자기 7∼800억이라는 기체가 생기게 된다면은 그 이자 부분이 사실 우리 지역에서 한 20억 25억 할 수 있는 그런 큰 사업이 별로 없죠. 그럼 뭐 갑자기 탁 그런 사업을 하지 않는데, 이 이자분은 우리가 사업도 안 하면서 갖다 내야 하는, 부담해야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방에 세수가 많은 것도 아니고, 성주 지역의 세수가 굉장히 열악하지 않습니까? 그죠? 11점 몇 프로 이렇게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은 아마 신경을 쓰면서 이 부분을 추진해야 할 것 같아요.
○ 기업지원과장 이 호 영
예, 유념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 화 숙 부의장
제가 이렇게 보니까 어떤 공공 개발을 하면서 협의를 해서 이런 공공 개발을 할 때에는 거의 협의가 거의 100%가 쉽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드물더라고요. 그런 것 때문에 신문이나 아니면 뉴스나 이런 데에서도 더러 이렇게 많이 나고 있는데, 다른 시군에도 물론 그런 이렇게 협의 매수를 해야 하는 경우도 더러 있긴 하지만 그 지역에는 또 때에 따라서는 재정 자립도가 아주 이렇게 넉넉한 경우도 있고, 그런 지역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것도 자기들 돈으로 직접 하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우리는 일단은 이제 우리가 자주 재원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전혀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해야 하는 것은 조금 물론 이것 하다가 잘 되면은 그것 만큼의 다행인 것도 없고, 잘 되면 또 우리 지역에 아주 세수도 들어오고 여러 가지 좋은 장점이 많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참 좋은데 그래서 지금 조금은 사실은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접때 어느 제가 신문에 한번 보니까 경상북도에서도 일반 산업단지가 분양이 잘 되지 않아서 조금 그런 경우가 있다고 했는데, 아까 답변서에는 보면 거의 98%?
○ 기업지원과장 이 호 영
95.8%
○ 이 화 숙 부의장
95.8%가 분양이 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 기업지원과장 이 호 영
네.
○ 이 화 숙 부의장
그런데 95.8%가 지금 구미나 김천 이런 데 저기 이렇게 보면 그렇게 안 되고 있거든 구미, 김천, 경산 인터넷으로 제가 이렇게 들어가 보니까 그만한 분양률이 잘 없더라고요.
○ 기업지원과장 이 호 영
예, 저희들은 산업단지 현황 통계 자료상에는 일반 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오폐수 처리 시설이라든지 이런 공공시설을 활용할 수 있고,
○ 이 화 숙 부의장
네.
○ 기업지원과장 이 호 영
지방세 감면이 큽니다. 취득세 같은 경우도 75% 감면되고, 재산세 같은 경우도 5년간 75% 감면되는 등 입주 여건이 좋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곳도 분양 같은 경우는 진행 되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고, 현재 산업 단지 개발계획이 승인돼서 조성 중인 그런 곳에는 지금 분양률은 지금 많이 높은 걸로 그렇게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 이 화 숙 부의장
현재 우리 지역에도 1, 2 산업 단지에도 이미 분양은 사실 다 되었고 완공 다 된 걸로 알고 있지만 빈 공장이 많지 않습니까? 그죠? 또 그 공장 옆 주변에 관계자들 얘기를 들으면은 분양가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기반 시설이 완벽하게 되어 있고 여러 가지 조건이 좋다 보니까 일단은 이제 분양을 받아서 공장이 지금 정상적으로 하지 않는 곳이 많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직접 가보지는 않았지만, 빈 게 많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은 지금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계획입니까?
○ 기업지원과장 이 호 영
예, 의원님께서 저희 1 산단 같은 경우는 산업 용지든 지원 시설이든 100% 분양이 되었습니다. 지금 산단 같은 경우는 공장은 100% 들어왔는데, 지금 100여 개 기업 중에 한두 군데 업체가 지금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좀 비어 있는 공간 이라는 거는 지금 지원 시설 부분인데, 그건 분양은 됐는데 건축 행위가 없다는 그런 상황이고, 지금 1, 2차 산업 단지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좀 뭐 어려운 회사도 있지만은 지금 잘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 이 화 숙 부의장
우리가 지금 분양하게 되면 몇 년간은 그분이 직접 공장을 운영해야 하는 그 기준이 있죠?
○ 기업지원과장 이 호 영
그것은 특별하게 지금 계약상의 그런 문제인 것 같은데 이제 분양을
○ 이 화 숙 부의장
싸게 사서 금방 뭐 비싸게
○ 기업지원과장 이 호 영
그것은 5년간 제한 요건이 있습니다.
○ 이 화 숙 부의장
법적으로도 제한이 있죠?
○ 기업지원과장 이 호 영
법적으로 제한 요건이 있습니다.
○ 이 화 숙 부의장
예, 그러면은 좀 다행히 만약에 그 5년간 제한이 있다 그 사이에 그분이 어떻게 팔았다 그죠? 만약에 우리가 50만 원을 분양해서 100만 원에 팔았다.
○ 기업지원과장 이 호 영
그것은 제재받아야 합니다.
○ 이 화 숙 부의장
어떤 제재를 받죠? 이익금 환수입니까?
○ 기업지원과장 이 호 영
그것은 법적으로 그게 5년 안에 재 자기네들이 팔았을 경우에는 제가 구체적인 그것은 모르겠는데, 이제 법적인 제재를 받게끔 돼 있어 분양이 취소된다거나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 이 화 숙 부의장
어떤 행위를 하지 않고 5년 이상 지났다 그것은 팔 수 있습니까?
○ 기업지원과장 이 호 영
5년 이상 지나면 판매는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 이 화 숙 부의장
아무런 행위도 않고 아까 전에 빈 공간으로 뒀을 경우에
○ 기업지원과장 이 호 영
예, 그러면 저희들이 그때 분양이 들어왔을 때 각종 지방세 감면이라든지 뭐 각종 군에서라든지 지원을 받은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환수 조치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이 화 숙 부의장
환수 조치를 않을까가 아니고 환수 조치를 해야 하죠?
○ 기업지원과장 이 호 영
예예.
○ 이 화 숙 부의장
당연히, 그것을 환수 조치를 안 하고 하는 것 같으면 누구나가 다 그렇게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명확히 하면 좋겠고,
○ 기업지원과장 이 호 영
알겠습니다.
○ 이 화 숙 부의장
지금 제가 김천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에 그 제가 예전에 신문에서 보니까 이게 분양이 안 돼서 그 토지 수용한 금액보다 기반 시설이나 모든 것 한 금액보다 굉장히 낮게 분양을 했다는 그런 것도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그게 그 분양을 지금 어떻게 해서 그렇게 분양했는지를 보니까 뒤에 보니까 세수나 일자리 창출이나 또 여러 가지 뭐 여러 가지 주변에 상권 이런 것 때문에 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일자리 창출이라고 하지만 젊은 이들이 시골에 오기는 굉장히 힘들지 않습니까? 공장에 가면은 지금 이 산업 단지에 가면은 오후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전부 외국인입니다. 물론 외국인들도 이 지역에 와서 먹고 쓰고 여러 가지 좀 경제적으로는 효과는 조금 있기는 한데, 그래도 우리가 어떤 이런 지역에 공장 유치를 하게 된다면 진정한 일자리 창출을 하려면은 지역에 있는 젊은이들 또 바깥에 나간 젊은이들이 조금은 성주에 와서 일을 할 수 있는 어떤 복지 정책이라든가 이런 데도 조금 더 신경을 써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기업지원과장 이 호 영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동감하고요. 그런 거 유념해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 화 숙 부의장
혹시라도 조금 걱정되는 부분을 조금 더 신경 써서 그래도 조금 잘 하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기업지원과장 이 호 영
네, 알겠습니다.
○ 이 화 숙 부의장
예, 이상입니다.
○ 기업지원과장 이 호 영
예.
○ 구 교 강 의원
전략을 보니까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전략이 있는데 눈에 싹 들어오는 게 출향 기업인 방문 이 부분이 아주 마음이 드는데, 우리 성주 출신 기업인들이 좀 있죠?
○ 기업지원과장 이 호 영
예, 있습니다.
○ 구 교 강 의원
예, 하여튼 그 관계 과장님뿐만 아니라 우리 군수님 총동원해서 하여튼 유망업종 유치해서 산단이 잘 성공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대기업 내지 중견기업 유치하면 말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그 구미 공단의 1차, 2차 밴드라도 지금 짜임새 있는 공장이 유치될 수 있도록 과장님 열심히 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에 준하는 업체가 들어올 희망이 있는 업체가 있습니까?
○ 기업지원과장 이 호 영
예, 구체적인 업체 이름을 좀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현재 대구에 본사를 둔 중견 기업체하고 또 관내에서도 사업 확장을 희망하는 업체들 몇 곳이 저희 산단에 입주하려는 의사를 표명했고, 일부는 또 MOU도 체결하자고 하는데, 저희는 이제 내년에 사업계획 산업단지계획 승인이 최종이 나면 그 시점에 즈음해서 입주 희망 업체 중에 정말 저희들 세수라든지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되는 업체를 좀 선정을 해서 MOU도 체결해 나갈 예정입니다.
○ 구 교 강 의원
그러면 현재로 봐서는 하여튼 뭐 분양하는 데 문제가 없다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간단하게
○ 기업지원과장 이 호 영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구 교 강 의원
이왕 하는 것 같으면 우수 업체가 와야 합니다. 그리고 제 개인적인 생각은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여러 업체보다도 큰 기업체가 통째로 하든지 뭐 2개 3개 업체 와서 진짜 성주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업체를 가능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우리 성주군은 특수성이 있지 않습니까? 성산 공군 부대에 미사일 부대가 있고, 초전에는 사드 부대가 있는데 방산업체가 성주에 하나 오면 좋겠어요. 적극 하여튼 노력해서 구미 산단에 있는 방산업체라든지 안 되면 1차 2차 밴드라도 성주에 하나 유치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하 공무원들이 총출동해서 어떤 성주의 유망업종 하나 올 수 있도록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업지원과장 이 호 영
예, 감사합니다.
○ 구 교 강 의원
예, 이상입니다.
○ 의장 도 희 재
구교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업지원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교강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구 교 강 의원
안녕하십니까? 구교강 의원입니다.
먼저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체육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이병환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건설과장님께 「지방도 905호선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방도 905호선 성주읍∼김천시 남면은 우리군의 남북 간 교통축을 연결하는 핵심 간선도로망으로, 지역 간 접근성을 개선하고 물류 이동 효율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업입니다.
1단계 구간 금산∼칠선, 총연장 4km는 2021년 실시설계 용역 착수를 시작으로 22년 현장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23년 착공을 거쳐 현재 공사를 열심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단계 구간 공사 완료 시 성주읍 금산리부터 초전면 칠선리 일대의 교통 혼잡 완화와 물류 접근성 개선이 기대됩니다.
한편 2단계 구간 성주∼김천은 총연장 12km 사업비 약 2,100억 원 규모로 추진 계획 수립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23년 9월에는 노선 변경과 기본계획이 확정되었고, 2024년에는 사업 시행계획 협의와 예산 조정 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또한 사업 시행 주체는 성주군에서 경상북도로 변경 예정이며, 도비 70%, 군비 30% 부담 구조로 계획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1단계 사업의 준공 일정과 2단계 구간의 추진 계획 및 예산 확보 현황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체육시설사업소장님께「 군 직영 인도어 골프 연습장 추진계획」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는 별고을체육관, 파크골프장, 국민체육센터 등 다양한 체육시설이 조성되어 있어 군민의 여가 활동 여건이 점차 개선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군민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인도어 골프연습장은 아직 설치되어 있지 않아, 군민들의 체육 활동 요구를 충분히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성주군에는 약 천여 명의 골프 동호인이 40여 개 클럽을 중심으로 활발히 활동하고 있으며, 피닉스, SJ 등 총 7개소의 스크린 골프장이 읍·면지역에 분포해 있습니다.
특히 최근 들어 골프는 세대 간 격차를 줄이고 건강한 여가를 즐길 수 있는 대표적인 생활체육 종목으로 자리 잡고 있어, 중·장년층뿐만 아니라 청년층과 여성 인구의 참여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설들은 대부분 개인이 운영하는 소규모 영업시설로, 실제 타석 연습이 가능한 전문적인 인도어 골프연습장과는 기능적으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골프 동호인들이 체계적인 연습을 위해 인근 칠곡군이나 고령군 등 타지역으로 이동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으며, 성주군에도 날씨나 계절의 제약 없이 이용 가능한 공공 인도어 골프연습장 설치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군 차원의 구체적인 추진계획이 마련되지 못한 것은 매우 아쉬운 부분이라 생각됩니다.
인도 골프연습장은 단순한 체육시설이 아니라 군민들의 건강한 여가문화 확산과 지역 내 소비 촉진, 청소년과 청년층의 체육 참여 확대 등 지역사회 전반의 활력을 높이는 복합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외부로 유출되고 있는 골프 동호인 수요를 지역 내로 흡수함으로써 지역경제 순환구조 강화와 체육 인프라의 균형 발전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 올 것입니다.
이에 성주군민의 체육생활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 내 소비 및 체육활동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성주군 자체의 인도어 골프연습장 설치가 필요하므로 향후 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군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건설과장 김 진 식
예, 건설과장 김진식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항상 애쓰시며, 군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해 오신 도희재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구교강 의원님이 질문하신 지방도 905호선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도 905호선 확장사업은 성주읍 예산리에서 초전면 칠선리까지 4km 구간을 대상으로 경상북도에서 2018년부터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중 예산∼금산간 0.9km는 71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2021년 12월에 완료를 하였고, 금산∼칠선간 구간 1.46km 구간은 138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2027년 4월 준공을 목표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사 구간 내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48필지에 대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 절차를 진행 중으로, 보상률이 저조해 사업이 다소 지연될 가능성이 있어 내년도 예산은 소극적으로 10억 원만 요구한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칠선리 구간 1.64km 구간은 설계 및 보상 완료 후 경상북도에서 사업을 발주할 예정입니다. 또한 초전면 칠선리에서 용봉리 김천 경계 구간 12km 구간 확장사업은 주한미군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사업으로 2023년 9월 발전종합계획이 확정되었으며, 2024년 4월 도로관리청인 경상북도에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협의하였고, 현재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이 진행중에 있으며, 이후 관련행정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추진될 예정입니다.
경상북도의 지방도 정비사업은 2025년 기준 44개 사업에 728억 원의 예산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 군은 지방도 905호선 금산 칠선간, 지방도 905호선 용정 나정간, 지방도 903호선 증산 가천간 도로건설 사업 등에 127억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우리군의 경우 3개 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가 954억 정도로 총사업비 대비 연간 편성 예산이 부족한 실정으로 계획된 목표 연도 내 사업을 완공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예산 반영이 반드시 필요하나, 한정된 재원으로 여러 사업에 예산을 균형 있게 배분해야 하는 현실적 여건을 고려하면, 추가적인 예산 확보가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향후 지방도 905호선 확장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경상북도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필요한 행정절차를 차질 없이 이행하여 군민들의 안전과 교통편의 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교강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구 교 강 의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905호선의 중요성에 대해서 먼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단순한 그 초전 가는 길이 아니라 남북축 우리 성주군의 중요한 도로입니다.
사실 산업도로 역할을 하고 있죠. 지금도 성주 산업단지, 월항 농공단지 초전 용봉공단 그 외에 여러 가지 차량들이 남김천 IC에서 올리는 사람이 상당히 많고, 또 성주 IC를 이용하는 것보다 남김천에서 내려오는 차량들이 더 많습니다. 산업도로로서, 그래서 그 차량이 항상 대형차량들이 많이 붐비기 때문에 너무 좁고 해서 아주 위험하고요.
그다음에 창원공단에서 올라오는 야간에 보면 방산업체에서 싣고 탱크 내지는 이런 큰 철제물들이 2차선을 다 막고 갑니다. 보셨겠지만 너무나 위험한 도로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정부 차원에서라도 이 길은 조속히 확장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거 경상북도에서 사는 지방도 905호선이라 과장님께 세세하게 제가 묻기는 좀 그렇고 일단 1단계 2단계 초전까지 가는 것은 제가 아는 건 도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고, 초전에서 이제 김천까지 가는 것은 사드 자금으로 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지금 2단계도 2027년까지는 예상을 잡았지마는 제가 지금 공사하는 걸 보니까 30년 돼도 미지가 안 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초전 소재지까지 가는 것도 향후 10년이 걸릴지 얼마가 될지도 모르겠는데, 이렇게 지지부진해서는 안 되겠다. 하여튼 어떻게 하든 간에 빨리 좀 할 수 있도록 열심히 도와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내용이 더 있습니다마는 토지 보상 관계가 아주 어려운가 봐요.
지금 대티고개의 양공장 주유소 이런 부분에는 전혀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까?
○ 건설과장 김 진 식
예, 그렇습니다. 48필지 소유자는 한 24명인데 그 협의 보상이 안 돼서 저희들 지금 도에서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수용 절차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다소 좀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 구 교 강 의원
많이 지연되겠네요? 그러면 이제 그 단계 끝나고 2단계 3단계가? 2단계가? 그중에 이제 초전까지 오는 거는 그러면 공사 착공 시기도 아직 정해진 게 없네요?
○ 건설과장 김 진 식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설계 중인데, 지금 금산 칠선간이 지금 2027년 4월까지 이제 준공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업 그 구간이 끝나야지 바로 이어서 그 3단계 사업 발주할 것 같습니다.
○ 구 교 강 의원
그러니까 그게 끝나야 발주가 되니까
○ 건설과장 김 진 식
예, 그렇습니다. 빨라도 한 2027년도 하반기 정도는 돼야
○ 구 교 강 의원
언제 돼야 되는지도 모르겠다 그죠?
○ 건설과장 김 진 식
발주될 것 같습니다.
○ 구 교 강 의원
빨리빨리 해도 30년 돼도 될지 말지인데, 하여튼 힘들겠다는 생각이 들고, 나머지 그러면은 초전에서 김천 남면 구간은 지금 현재 수순은 어느 정도 밟고 있습니까? 그 뭐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마는
○ 건설과장 김 진 식
지금 저희들 사드 지원사업으로 수행하는 사업은 도에서 지금 전번에 군수님께서 지사님께 건의해서 이 사업이 도에서 할 수 있도록 해서 이제 저희들 지방비 부담 70%를 도에서 부담하고, 저희들이 이제 30% 부담을 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이 사업도 저희들이 지금 다른 우리 지원사업을 우리 군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업 발주 시기도 저희들 예산이 지금 1년에 내려오는 예산을 감안할 때는 이 사업도 지금 조금 조기 집행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희들 사업을 먼저 어느 정도 하고 나서 이제 이걸 사업을 시행해야 되기 때문에
○ 구 교 강 의원
주민들이 알고 있기로는 바로 막 시작하는 걸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예산이 내려와서 있단다 바로 한단다 내년에 거기에 철근을 꽂아야 하나 말아야 하나 이 정도까지 말이 앞서가고 있는데 실체를 저도 어느 정도는 알고 있는데 까마득한 세월이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실제 이 도로가 할 지 안 할 지도, 못할 수도 있다는 그런 소리도 들어봤거든요. 뭐 하여튼 여러 가지 경제적인 측면에서 볼 때 그런 말들이 있고 한데 하여튼 주민들은 크게 기대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 제가 왜 과장님한테 이런 걸 내가 이제 넣었나 하면 이런걸 알릴 수 있는 그 주민들이 좀 알아야 하겠다 싶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그것에 대한 그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 과장님이 알고 있는 선에서 지금 어디까지 진행되고, 앞으로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좀 간략하게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건설과장 김 진 식
예, 나머지 구간은 지금 아까 보고서에 말씀드렸지만, 현재 사전 타당성 조사를 지금 하고 있고 이거 하게 되면은 사업비가 500억 이상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저 예타도 해야 할 사업이고, 이 사업을 지금 도에서도 구간을 나눠서 할 건지 안 그러면 예타 사업으로 갈 건지 이거를 지금 고심중에 있습니다. 도에서도 사드 지원사업이 저희들 평상시에 내려오는 이 예산 외에 추가로 그 지방도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건의도 하고 이렇게 지금 추진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 구 교 강 의원
아니면 예타을 받아서 하든지 끊어서 하든지 아무튼 조기에 여기에 도예산은 사업하기 전이라도 착공할 수 있을 텐데 왜 못하는 겁니까? 그 사업을 먼저
○ 건설과장 김 진 식
그 사업은 지금 사업 주체가 이제 경상북도로 되었고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온세대플랫폼이나 초전 종합복지타운이나 여기 들어가는 예산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 그 지방도 사업을 별도로 지금 하기는 예산 사정이 조금 어려운 실정입니다.
○ 구 교 강 의원
아니 그래 그 도로는 좀 다른 데하고 사정이 다르지 않습니까? 국비가 50% 지원되는 사업인데, 굳이 도에서 그걸 70% 자기들을 낸다고 이양해 갔으면 거기다 거기에 자기 책임지고 그 사업을 지연시킨다는 자체가 제가 생각해서는 도저히 납득이 안 가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건설과장 김 진 식
예, 그것은 저희들 경상북도하고 협의를 해서
○ 구 교 강 의원
그래 하여튼 우리 군에서 과장님 중심으로
○ 건설과장 김 진 식
조속히 착공될 수 있도록 협의하겠습니다.
○ 구 교 강 의원
적극적으로 하여튼 협의를 해서 조기에 착공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설과장 김 진 식
예, 잘 알겠습니다.
○ 구 교 강 의원
예, 이상입니다.
○ 김 경 호 의원
네, 김경호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도 905호선 지금 확장 사업을 예산리에서 칠선리까지 하는데 4km 구간 경상북도에서 추진했다. 그러면 우리 지방비 많이 안 들었죠?
○ 건설과장 김 진 식
그 사업은 기존 지금 경상북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 김 경 호 의원
그러니까 우리 군비는 안 들었지 않습니까?
○ 건설과장 김 진 식
예, 이 사업은 전액 도비로 하고 있습니다.
○ 김 경 호 의원
예, 이제 이해했고요. 이 중 사업에서 금산리에서 예산리 금산리 0.9km 71억 투입했고, 2021년도 12월에 완공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금산리에서 칠선 구간에 1.46km는 138억으로 예산 투입해서 2027년 준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죠?
○ 건설과장 김 진 식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 김 경 호 의원
그렇다면은 칠선리에서 용봉리 김천 경계까지 확장 사업을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사업으로 2023년 9월에 종합발전계획이 확정돼어 경상북도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협의했다. 그렇게 답변이 왔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재원이 어떻게 투자할 계획입니까?
○ 건설과장 김 진 식
2023년 9월에 이제 전체적인 저희들 사드 지원사업을 이제 확정을 했고, 그 이후에 저희들이 지방도 같은 경우는 지방비 부담이 너무 많아서 이 지방비 부담을 이제 좀 줄이기 위해 국비를 좀 상향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국회에도 건의했고 이 국비를 추가로 지원받으려고 그러면 지금 저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 지원사업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그거는 지금 국회에서도 조금 어려운 상황이고 이 개정이 되고 나면은 저희들이 기존 미군 부대가 많지 않습니까? 전국에, 그다음에 평택, 오산, 의정부, 동두천 저희들 인근에 대구도 있고 왜관도 있고 있는데 이 사업들도 전체적으로 국비가 상향돼야 되기 때문에 이 법 개정하기는 좀 실질적으로 좀 어려운 실정입니다.
○ 김 경 호 의원
과장님 우리 군의 것만 얘기하면 돼요. 다른 데 얘기하지 말고,
○ 건설과장 김 진 식
예.
○ 김 경 호 의원
이게 뭐냐 하면은 국도 905호선 이제 사업이 김천 경계까지 한다고 하는 말은 나와 있고 사업은 추진 안 되고 사업비는 많고 물론 주한미군 공여지역으로 사드 자금으로 사업비를 시행한다고 하는데, 다른 사업으로 인해서 재원이 없어서 다른 사업을 우선으로 하고 있다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 건설과장 김 진 식
예.
○ 김 경 호 의원
그렇다면은 그 사업을 절약하면은 우리 군수님께서 도지사께서 구두로 약속했습니까? 공문상으로 공문으로 약속된 것입니까?
○ 건설과장 김 진 식
이거는 도하고 협의를, 지방비 부담분을 협의했습니다.
○ 김 경 호 의원
그래 협의했는데 공문이 있습니까?
○ 건설과장 김 진 식
문서는 있습니다.
○ 김 경 호 의원
예?
○ 건설과장 김 진 식
그것은 나중에 별도로 의원님께 드리겠습니다.
○ 김 경 호 의원
그리고 문서가 있어야지 전 군민한테 우리 군수님이 도지사 건의해서 이것은 지방비 확정 사업에서 군비를 안 들고 도에서 군수님이 건의해서 이렇게 도지사한테 이 사업을 한다고 하는 것을 대내적으로 알려야 해요. 그렇다면은
○ 건설과장 김 진 식
예, 군비가 전혀 안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 2,100억 중에 50%가 1,050억이 이제 지방비인데 그 지방비 중에 70%가 한 735억 정도는 도에서 부담하고 저희들 군비가 한 315억 정도 되는데, 이 315억도 저희들 12km가 전체 김천까지 전체 구간입니다. 김천 구간이 한 3km 정도 됩니다. 이 3km 구간에 대한 지방 시군비 부담분도 김천에서 이제 한 80억 정도를 부담하기 때문에 저희들 전체 2,100억 사업 중에 실질적으로 236억 정도만 이제 군비가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 김 경 호 의원
그러니 군비가 그러면 얼마 정도 소요됩니까? 거기 추가 경비를
○ 건설과장 김 진 식
군비는 전체적 예산 사업비의 한 11% 정도 군비를 부담합니다.
○ 김 경 호 의원
11%면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 건설과장 김 진 식
236억 정도 됩니다.
○ 김 경 호 의원
그래 236억을 우리가 조정해도 236억이 투입해야 합니까?
○ 건설과장 김 진 식
예, 그렇습니다.
○ 김 경 호 의원
예?
○ 건설과장 김 진 식
예, 그렇습니다.
○ 김 경 호 의원
그래요. 군비를 그래 가만히 앉아 있으면은 경상북도에서 해줄 사업을 군비를 사드 자금이라고 하면서 236억을 군비를 투입한다고 하는것은 말이 되냐 싶습니다.
○ 건설과장 김 진 식
예, 그 사업은 저희들 도비 사업으로 할 경우에는 그 전체 12km 구간을 하려고 그러면 이게 언제 될지도 지금 불투명하고 해서 저희들 사드 지원사업으로 사업을 반영해서 지금 추진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 김 경 호 의원
이거는 조금도 이해 안 가는데 이렇게 하면은 또 문제가 달라져요.
경상북도 지방도는 국토관리청 그거에 의해서 경상북도가 관리를 다 하고 사업을 거기서 해줘야 하는데, 그래 도지사님한테 구두 약속이나 공문을 받았거나 간에 군비가 236억을 투입한다고 하는 것 그것은 말도 안 된다. 그렇게 판단합니다.
앞에 사드 자금 말만 사드 자금이라고 붙이지 그 큰 그것 없어요. 영향이 없어요. 그래, 하루속히 추진하려면은 도비를 빨리 가져서 추진하는 거지요. 여기도 말이지 어느 세월에 군비를 투자해 그렇게 한다는 말인가 그것도 나는 이해가 좀 안 가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군민들이 그렇게 이해를 우리 군비 없이 초전에 도로를 확장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구체적으로 보면 236억이라고 하는 군비가 투입된 건 사실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질의합니다.
○ 건설과장 김 진 식
네, 그거는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 경 호 의원
그리고 다음 시간에 거기에 대한 협의 내용을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건설과장 김 진 식
예, 알겠습니다.
○ 김 경 호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도 희 재
김경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 질문이 없으므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체육시설사업소장님 나오셔서 「군 직영 인도우 골프연습장 추진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시설사업소장 김 진 철
예, 안녕하십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진철입니다.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는 도희재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교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 직영 인도어 골프연습장 운영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은 체육시설 중 골프장, 인도어 골프연습장 등 부족으로 인근 시·군의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성주 금산리에서 운영되던 에스지 인도어 골프연습장은 지난 9월에 사업주가 군관리계획 체육시설 폐지 신청 및 체육시설업 폐지를 신청하여 현재 관내에 운영 중인 인도어 골프연습장은 없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골프동호인들은 인근 지역의 고령 칠곡 등에 이동하여 연습하고 있어, 인도어 골프연습장 체육시설의 필요성이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기존 에스지 인도어 골프연습장은 피닉스에서 임대하여 올해 12월에 체육시설업 신고를 완료 후 재오픈할 계획을 확인하였습니다.
군 직영 인도어 골프연습장 운영을 위해서는 도 방침상 개인사업자가 운영하는 시설이 없고, 인근 지역에서도 생활체육시설 기반시설이 부족한 시·군에 한해 보조사업의 지원이 이루어졌던 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군 직영 인도어 골프연습장 설치 소요 사업비 재원 마련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추후 여러 공모사업 등을 통해 도비 국·도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교강 의원께서 질문하신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구 교 강 의원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고, 소장님 적극적으로 하시겠다니까 마음이 쏙 듭니다.
여러 로컬들은 자기 전용 구장이 성주에 다 있어요. 사실 파크골프는 전국 1등 아닙니까? 전국 1등인데, 이 골프는 보니까 제가 대충 이 자료를 빼보니까 상상을 못할 정도로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골프장은 그냥 놔두고라도 개인이 하든 뭐 어떻게 하든 간에 인도어가 경주는 18개, 포항은 17개, 구미 12개, 김천 8개, 인근 칠곡에 8개, 고령도 2개, 성주는 제로 이거는 말이 안 된다. 또 제가 대충 한 천여 명 했는데 제가 알기로 천 명 넘습니다. 골프를 필드 안 가고 스크린 한다든지 이렇게 취미로 하는 사람들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금산리에 개인이 하는 인도어가 하나 있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사정상 또 폐쇄가 되었고, 또 그래서 왜관이나 인근 고령에 하여튼 뭐 저녁에 많이 가신다고 하더라고 필드를 가기 전에는 꼭 한 번은 들러야 하기 때문에 연습하러 많이 가신다는데 제가 나가보면 여러 가지 불만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도 하나 제대로 없는 군의 참 골프 인구는 최고 많은데 연습장이 하나 없다는 것은 이 자존심이 무너진다. 골프장 없는 것도 그것도 그렇지마는 그래서 제가 그 인도어 사장님한테 파크골프 피닉스 사장님과 통화를 한번 했어요. 제가요. 사장님 추후에 인도어를 개인적으로 하실 의향이 있느냐 제가 물으니까 그런 계획이 없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또다시 허가가 나면 한번 해보겠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었고, 다른 시군에 뭐 없어서 하는 건 아니지마는 다 많이 있는데 개인이 하더라도 우리 직영으로 우리 군민을 위해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뭐 긴말 짧으면 안 하겠는데 하여튼 소장님 있을 때 최대한 노력해서 우리 체육 지금 시설사업을 지금 시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주위에 하여튼 뭐 장소는 나오리라고 보고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체육시설사업소장 김 진 철
예, 알겠습니다.
○ 구 교 강 의원
예, 이상입니다.
○ 김 종 식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인도어 스포츠가 종류가 어떤 게 있습니까? 인도어 스포츠에
○ 체육시설사업소장 김 진 철
지금 그 골프연습장 실내연습장이 인도어하고 아웃도어로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그러니까 실내에 어떤
○ 김 종 식 의원
골프만 인도어가 있습니까? 인도어 하라고 하는 게 뭡니까?
○ 체육시설사업소장 김 진 철
실내에 실내에서 뭐 그런 예.
○ 김 종 식 의원
스포츠가 실내 스포츠는 전부 다가 인도어 아닙니까?
○ 체육시설사업소장 김 진 철
맞습니다.
○ 김 종 식 의원
그런데 뭐 특별히 골프만 이야기할 게 뭐가 있습니까?
○ 체육시설사업소장 김 진 철
그러니까 이제 저희들이 용어를 쓸 때 이제 골프연습장 중에 아까 저희들이 그 타석에서 직접 치는 거 하고 스크린하고 두 가지로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골프에서는, 그래서 현재 저희들 스크린은 7개가 있고요.
○ 김 종 식 의원
뭐가 7개가 있어요?
○ 체육시설사업소장 김 진 철
개인 스크린 골프연습장을 개인이 운영하는 게 예예.
○ 김 종 식 의원
아니 내가 스크린 골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인도어 스포츠라고 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실내 스포츠가
○ 체육시설사업소장 김 진 철
맞습니다.
○ 김 종 식 의원
그런데 특히 왜? 이 인도어에 골프만 인도어 골프라고 연습장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냐 이 말입니다. 인도어 스포츠가 많잖아요? 실내 암벽도 있고, 실내 탁구도 있고, 실내 골프도 있을 수 있겠죠? 많잖아요? 안 그래요?
○ 체육시설사업소장 김 진 철
예, 그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골프입니다.
○ 김 종 식 의원
그런데 왜? 인도어 골프에 대해서 왜? 이렇게 얘기하죠? 이게
○ 체육시설사업소장 김 진 철
예, 그러니까 이 골프연습장이 실제 타석에서 때려서 이제 거리가 한 기본 100미터 이상 이렇게...
○ 김 종 식 의원
그래 내가 잘 몰라서 물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체육시설사업소장 김 진 철
김종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그러면 체육시설 사업소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도 희 재
다음은 김성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 성 우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성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정 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신 군수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복지과장님께「 복지 사각지대 해소 방안」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고령화의 지속적인 심화와 1인 가구의 빠른 증가로 인해 복지 수요가 예년보다 급격하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복지정책 전반에 대한 행정적 대응의 중요성을 느끼고 있으나, 여전히 지역 간 복지 인프라의 격차, 복지담당 인력의 부족, 외곽 지역 주민들의 서비스 접근성 저하 등 구조적인 한계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도움이 절실한 취약계층에게 복지서비스가 제때 도달하지 못하거나, 정보 부족으로 인해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긴급복지지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며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현장에서 체감되는 복지 접근성과 전달력은 여전히 충분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고립·은둔형 가구, 중장년 위기세대, 외곽 지역 취약계층 등은 복지 정보 접근의 어려움과 서비스 신청과정의 부담 등으로 인해 행정의 손길이 가장 늦게 닿는 대상이라는 점에서 보다 세심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 주민자치공동체 활성화 및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운영되고 있는 이웃사촌복지센터는 역할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웃사촌복지센터와 성주복지플랫폼은 위기가구 발굴, 지역 복지지원 연계, 생활문제 해결 지원 등 기초 복지전달체계의 핵심 축을 담당하고 있으나, 현재 이웃사촌복지센터는 4개소 마을에 한정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모든 군민에게 보편적인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이는 우리 군의 복지체계가 보유한 기능과 역량이 현장에서 충분히 발휘되지 못하고 있으며, 지역 간 복지의 접근성 격차가 여전히 존재함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따라서 복지서비스의 실질적 이용을 확대하고 군민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홍보, 접근성 개선, 주민 참여 기반 확충 등 다각적인 행정적 지원이 요구됩니다.
단순히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에서 나아가, 군민이 쉽게 이해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안내체계를 정비하고, 지역사회 내 민간 지원과의 협력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주민자치공동체의 활성화를 위해 운영 중인 이웃 사회복지센터의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문제 해결 사례와 복지서비스 홍보 방식 및 실제 이용 확대를 위한 행정적 지원 노력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군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도 희 재
김성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고령화 대응 및 복지 사각지대 해소 방안」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복지과장 이 난 희
주민복지과장 이난희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항상 애쓰시며, 군정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해 오신 도희재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성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복지사각지대 해소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자치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운영 중인 이웃사촌복지센터의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문제 해결 사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주민자치공동체활성화를 위해 2019년 이웃사촌복지센터 도 공모 사업에 선정되어 현재까지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웃 사촌복지센터는 소외없는 이웃사촌복지공동체 구현을 목표로 하는 지역공동체 중간지원조직입니다.
현재까지 참여한 마을은 성주읍 대흥2리를 비롯한 총 10개 읍·면에 1개마을 이상 모두 참여했으며 읍면행정복지센터를 통해 기존의 복지·공동체 사업 혜택을 받지 못한 지역을 우선 고려하여 선정하였습니다.
이웃사촌복지센터는 이웃이 이웃을 돌보는 인적 안전망을 구축하고자 지역봉사단체인 약손봉사단과 협력하여 쑥뜸 서비스 제공, 찹쌀수제비 봉사 활동 등을 마을별로 지원했으며, 문화 혜택이 많지 않은 오지 마을에는 민요교실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해서도 이웃사촌복지센터에 배치된 행복설계사들이 고독사 위험 1인 가구 290세대를 방문하고 있으며, 서비스연계가 필요한 대상자는 공공·민간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해 위기상황을 해소하는 데 탁월한 성과를 이뤘습니다.
3년간 행복설계사가 실시한 기초조사는 2,082세대에 이중 공적자원 927건, 민간자원 555건을 연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례관리를 통한 기반 문제해결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주읍에 홀로 사시는 A씨는 행복설계사의 기초조사 과정에서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하고 즉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당시 A씨의 거주지는 벽지와 장판이 훼손되고 쓰레기가 쌓여 악취가 나는 등 위생 상태가 매우 나쁜 상황이었으며, 전등이 고장으로 어두운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희망복지팀은 사례회의를 통해 성주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우리 둥지 LED 전등 교체 사업과 연계하여 전등을 교체하였고, 밝아진 환경은 대상자의 정서 안정과 심리 회복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또한, 성주군 정신건강보건센터와 연계하여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및 약물치료가 이루어지도록 지원하였으며, 사례관리 서비스를 통해 정기적인 안부 확인과 심리지원을 병행하였습니다.
이후 A씨는 스스로 주거 내 주거 내 적치물을 정리하는 등 자율적인 변화와 의지를 보였으며, 이는 단순한 주거환경개선을 넘어 삶의 회복과 자립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성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복지서비스 홍보 방식과 이용 확대를 위한 행정적 지원 노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주군만의 특색을 담아 복지정보, 복지지도, 읍·면 복지소식 등을 실시간 제공하는 24시간 상시 운영 복지서비스 매체로, 2024년 개설한 성주복지플랫폼은 현재까지 35만 3,283명이 접속하였습니다. 또한 성주군청 홈페이지와 연동되어 있어 누구나 쉽고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성주복지플랫폼의 도움요청 기능은 로그인 없이 긴급상황에 놓인 대상자가 직접 또는 주변의 도움을 받아 휴일·야간에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고접수를 받은 즉시 현장에 사회복지사가 나가 확인하고 적절한 서비스를 지원하기 때문에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효과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성주복지플랫폼 가동 이후 현재까지 긴급지원실적은 총 582건에 6억 600만 원입니다. 뿐만아니라 성주복지플랫폼 이용 확대를 위해 QR 코드를 활용한 현장 홍보, 지역행사, 경로당 방문 시 대민 홍보, 페이스북·신문광고 등 다양한 매체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읍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명예사회복지공무원, 행복기동대 등 지역 인적 안정망 교육 과정에서도 성주복지플랫폼 활용법을 적극 안내하여 주민 접근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카카오톡 행복드림 채널, 복지위기알림앱 등을 병행하여 대상자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미리 확인하여 필요시 즉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위기 상황이 장기화되지 않도록 스마트 복지안전체계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성주복지플랫폼을 중심으로 성주형 복지안전망의 완성도를 높이고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 서비스를 지속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군의회와도 긴밀히 협력하여 복지사각지대 제로화를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성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 성 우 의원
네, 과장님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과장님 우리 성주군의 고령화가 이제 시작된 지가 꽤 됐죠?
○ 주민복지과장 이 난 희
예.
○ 김 성 우 의원
지금 4만 천 인구에 현재 고령화 인구가 지금 몇 프로죠?
○ 주민복지과장 이 난 희
41%쯤 알고 있습니다.
○ 김 성 우 의원
작년도하고 올해하고 또 다르네요. 급격히 지금 이제 늘어나는 추세고 참 예 걱정입니다. 걱정이고, 지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복지 사각지대라는 이 단어가 좀 쉽지는 않은 단어입니다. 맞죠? 우리 소외된 계층이라든지 홀로 계시는 홀몸 어르신이라든지 불우이웃돕기 이런 이야기는 많이 나왔지마는 복지 사각지대라는 말은 그 내용은 알고 계시죠?
○ 주민복지과장 이 난 희
예.
○ 김 성 우 의원
정부나 지자체의 복지 제도가 있음에도 도움이 꼭 필요한 사람들이 제대로 혜택을 받지 못하고 누락 되는 상황을 말합니다. 이렇게 정의가 내려져 있네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족지원과나 우리 주민복지과 예산을 보니까 올해 우리 가족 지원과도 천억이 넘었고, 우리 주민복지과는 한 280억 되더라고요.
물론 이제 가족지원과는 기초수급대상비가 한 500억, 나머지 어르신 일자리부터 해서 그래서 실제로 쓰이는 돈은 그런데 다른 군보다는 그래도 우리 존경하는 우리 군수님이나 우리 의원님들 계시지마는 실제로 다른 시군보다는 우리 복지에 대한 예산은 저는 많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 주민복지과장 이 난 희
예, 저희들 군에 아직 많은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한 22%쯤 되거든요. 군 전체 예산의 복지 예산이, 22% 되는데 그래도 부족한 데는 자꾸 나오더라고요.
○ 김 성 우 의원
그래 이제 제가 본 의원이 묻는 부분은 우리 가족지원과와 주민복지과가 이제 분리되고 나서 중복되는 어떤 사업이 있지 않나 싶고요? 또 비슷한 그런 또 내용은 있는 것 같아서 물어보는 겁니다. 물어보고, 내용을 이제 보니까 우리가 이웃 사촌복지센터에서 하는 일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지역 봉사단체인 약속 봉사단과 협력하여 쑥뜸 서비스라든지, 뭐 찹쌀 수제비 제공 이런 부분은 지금 이제 어르신들 저도 이제 참석하고 이제 보고 합니다마는 호응이 좋죠?
○ 주민복지과장 이 난 희
아주 좋아하십니다. 어르신들이
○ 김 성 우 의원
그렇죠? 이 사소한, 그런 큰 예산을 안 벌리고 주민들하고 가까이 갈 수 있고 어르신 대접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그런데 예산이 좀 적다고 하던데 예산 이것 보면 크게 들지 않지 않습니까?
○ 주민복지과장 이 난 희
우리 이웃 사촌복지센터 운영비가 2억 2천 정도 되는데, 그중에 직원이 3명이 있어서 50%가 인건비입니다. 인건비도 좀 월급이 적은 편인데,
○ 김 성 우 의원
예.
○ 주민복지과장 이 난 희
한 명당 4천만 원이 안 치이든요. 거기 우리 직원이 대학 졸업하고 전부 오신 분들이고 이런데, 좀 그것은 좀 적은데 그래도 열심히 하고 있어서 그 재료비만 들어가고 봉사자들이 또 많이 활동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김 성 우 의원
그래 이렇게 뭐 사소한 이런 부분은 좀 잘 좀 상황을 파악하셔서 또 지원을 좀 이렇게 속히 좀 해 주기를 부탁드리고 질문 더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웃 사촌복지센터 운영 마을이 지금 4개에 불과한데, 다른 지역 확대 계획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한번 궁금해서 묻고 싶습니다.
○ 주민복지과장 이 난 희
다른 지역으로 다른 시군에도 거의 대부분 이 정도 수준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한 시군에서 이 예산 가지고 운영하는 게 4개소가 적정하다고 판단을 했고 했거든요. 인력이라든가 예산으로서는, 그런데 더 확대할 수 있는 것은 저희들이 도비 공모 사업 했는 거기 때문에 이거 더 확대하는 것도 저희들이 좀 건의도 해보고 방법도 지금 다음 주 같은 경우는 저희 도의 워크숍 성과보고회도 가니까는 건의하는 것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적은 예산으로 많은 주민들이 혜택 볼 수 있도록 건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 성 우 의원
그럼, 이 사업을 이제 마을에 선택할 때는 어떻게 선택 기준이 있습니까?
○ 주민복지과장 이 난 희
저희들이 기준이 어제 읍·면에 내려가서 읍·면으로 공문을 내리면서요. 이런 사업이 있는데, 신청할 마을을 받는데 많은 동네가 들어오면 그중에서 복지 혜택이 어려운 동네를 먼저 선정하고 안 간 면에 가고 그런 식으로 좀 나름대로는 선정 기준을 엄격하게 두고 있습니다.
○ 김 성 우 의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성주복지플랫폼 접속자가 35만 명을 넘었습니다. 많은 군민들이 이용하고 있는데, 단순 접속 증가가 실제 서비스 신청으로 이어지는지 또 그 효과성을 어떻게 측정하고 있는지 구체적인 평가 기준을 좀 설명할 수 있습니까?
○ 주민복지과장 이 난 희
저희들이 복지 플랫폼 들어오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은데, 이 복지 플랫폼이 저희들이 아직 기능을 좀 더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지금 현재 AI 기능까지 이런 것은 못 들어가고 있고요. 저희들이 통계 내는 건 아직까지 원시적으로 해야 하는 상황이더라고요. 저희들이 이번에 하면서 접속 숫자라든가 이런 거는 바로 볼 수가 있는데, 이 사람이 구체적으로 들어와서 어떤 서비스를 보고 갔는지는 모르겠고 그것까지 파악이 아직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나중에 형편이 된다고 하면은 AI 기능을 좀 추가로 더 해서 그게 업그레이드 시키면 이분들이 뭐 어떤 정보를 보고 갔는지를 하면 조금 더 안 낫겠나 싶고요.
그리고 여기 정책적인 효과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긴급 지원하고 이런 것도 줘서 많이 혜택을 받고 했지마는 또 우리 정책 제안도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우리 행복기금으로 공동 모금회와 연계된 행복기금으로 지원한 학생들 교통비 지원이라든가 차상위 계층 이하의 해산비 지원 같은 경우는 정책 제안으로 만들어진 아주 좋은 사례였습니다.
○ 김 성 우 의원
하여튼 우리 과장님 또 이 내용에 대해서 잘 숙지를 하고 계시고, 또 잘 파악하고 있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또 더 신경을 좀 써주기를 부탁드리고, 이제 다음 질의는 복지 사각지대 발굴 시 사후 관리 이제 재발 방지가 이제 중요하다고 보는데, 사례 관리 종료 이후에 지속 모니터링 체계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답할 수 있습니까?
○ 주민복지과장 이 난 희
예, 저들이 복지 사각지대는 사실 저희들과 직원들이 사회복지 통합사례관리사도 있고 의료급여관리사도 있고 행복설계사도 있고 이웃사촌 복지센터도 있어서 열심히 다닙니다. 나갈 때마다 마을회관 홍보도 하는데, 그래도 누락되는 사람이 있을까 싶어서 혹시 외딴집이 있으면 지나가다가도 한 번 더 들여다 보라고 하고, 그렇게 하고 재발 안 되는 게 더 필요하기 때문에 또 저희들은 또 행복이음을 통하면은 거기서 이제 우리가 전기요금 장기 체납자 또 수도요금 체납자 이런 게 다 발췌가 됩니다. 그럼 그런 걸 갖다가 수시로 자료가 복지부에서도 연결이 오고 저희도 해서 읍·면에 뿌려서 다시 확인 나가고 그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 김 성 우 의원
하여튼 우리 과장님 오늘 보니까 공부를 좀 하신 것 같아요. 하여튼 뭐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리고, 우리 가족지원과나 우리 주민복지과는 우리 주민들의 복지를 위해서 늘 고생하고 오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에서도 많이 응원하고 있으니까 또 열심히 하기를 바라고 하여튼 성실한 답변 다시 한번 더 감사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 여 노 연 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정말 우리나라가 참 고령화 시대에 정말 복지는 정말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이재명 정부가 들어오자마자 민생 쿠폰을 이렇게 해서 많은 가게에 도움이 된 분도 있겠지만 정말 이런 그 사회 복지 사업이라는 것은 정말 저는 선별적으로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뭐 예를 들어서 돈 많은 기업회장님들 뭐 이렇게 주면 받겠습니까? 안 받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복지 때문에 어려운 나라들이 예를 들어서 아르헨티나라든지 베네수엘라, 그리스라든지 이런 나라들은 정말 이 복지 때문에 나라 경제가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물론 참 복지가 참 좋은 거죠. 좋은 것이지만은 너무 이렇게 복지에 너무 치중하다 보면은 지금 우리나라 인구가 고령화 시대에 지금 자꾸 어른들만 있고 젊은 사람들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복지도 정말 좀 전에 얘기했지만 꼭 필요한 사업이지만 정말 선택적으로 해야 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올해도 우리 군에 가족지원과 하고 주민복지과가 예산이 거의 한 1,300억쯤 되는데, 또 추경에 또 올라갈 것이고 그게 뭐 이렇게 되면 한 1,500억이 안 넘겠나 싶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군도 재정자립도가 열악합니다. 우리가 성주군에서 정말 재정자립도가 세수를 많이 거둬서 거둔다면은 복지에 많이 예산을 또 쓸 수 있겠죠. 그렇지만 우리 군 재정자립도 열악한데도 불구하고 자꾸 이렇게 복지에 이렇게 치중한 것은 미래 세대에 정말 짐이 된다는 저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가족지원과나 우리 주민복지과 과장님들께서 정말 이 복지 사각지대에 참 좋은 말씀이에요. 정말 필요한 사람한테 그 복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주민복지과장 이 난 희
그래 저희들과의 직원들 같은 경우는 저희 희망팀장 같은 경우도 특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공공복지도 중요하지만 민간복지 끌어낸걸 갖다가 한다고 푸드뱅크같은 데 물건 있고 하면은 먼저 쫓아갑니다. 제일 먼저 선착순으로 준다고 이렇게 공고가 오거든요. 그러면 저희들 직원들이 먼저 가서
○ 여 노 연 의원
그래 이제
○ 주민복지과장 이 난 희
들어와서 민간 복지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 여 노 연 의원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한마디만 더 말씀드리자면 정말 우리 기초수급자들 좀 우리 군에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 주민복지과장 이 난 희
예.
○ 여 노 연 의원
참 그분들 보면은 정말 어떻게 보면은 삶의 의지가 없는 분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주위에 이렇게 보면은 한 달에 그 몇십만 원 받아서 받는 날 그날 되면 그날 돈 다 떨어져요. 사실 그런 분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런 분들을 또 혜택을 안 줄 수는 없겠지만, 정말 어렵고 힘든 어른들 계신 분들, 홀로 사신 분들 이런 분들, 정말 고독사 하지 않도록 그런 걸 좀 철저하게 좀 조사해서 우리 군에 그렇게 오명을 없도록 좀 많이 조사해서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 주민복지과장 이 난 희
예, 열심히 찾아다니겠습니다.
○ 여 노 연 의원
예예.
○ 김 경 호 의원
김경호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몇 가지만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 사각지대 해소 방안에 있어서 제일 먼저는 접근해야 돼요. 그 사람들한테 대상자를, 접근하고 그다음에 조기에 발견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야 하고, 그다음에 맞춤형 지원할 수 있는 방안, 그다음에 이제 각 사후에 이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돼야 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요. 그래서 첫째는 이제 조기 발견에 대해서는 물론 우리 군에서도 할 수 있지만도 네트워크라든지 데이터 통신을 해서 하는 방법, 그다음에 지역 협력체 있지 않습니까?
○ 주민복지과장 이 난 희
예, 지역사회보장 협의체.
○ 김 경 호 의원
그런 것이라든지 이장이라든지 동민들을 이제 방문해 본다든지 그리고 이제 주민 신고 이런 것도 좀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안 그다음에 특히 민간 네트워크가 잘 돼야 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접근성의 문제인데 맨날 보면은 이거는 이제 좀 접근할 수 있도록만 하면 면에나 이제 복지 주거 시설이라든지 의료 또 그다음에 일자리 창출하는 데 있어서 거기에 참여한다든지 특히 일자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선 좀 생각해 주셔야 하고, 그다음에 이제 맞춤형 복지에 이렇게 보면은 우리 군에서는 제도적으로 많이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 주민복지과장 이 난 희
예.
○ 김 경 호 의원
그것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복지에 대해서는 예산은 충분히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요새 노령화되고 장애화되는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특히 복지 사각지대가 더 발생할 수 있는 요건이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마을에 보면은 이장에게 하든지 안 그러면 인근 집에 있다든지 그런 사람들하고 전화를 한 통화 하는 그런 제도적으로 장치를 해 준다든지 안 그러면은 친인척이 솔직히 하루에 한 번씩 정도는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해서 그것에 대한 해주는 사람에 대해서 얼마씩 한 달에 뭐 단 몇만 원, 몇십만 원씩 해서 주는 그런 시스템이 돼야 하지 이걸 왜냐하면 우리 집에도 보면 어른들이 나이가 좀 많습니다. 연세가 많으십니다. 93세 신데 앞집 앞집에서 한 번씩 전화해 주고 서로 안부를 전하거든요. 그리고 혼자 있다 보면은 혼자 거주하다 보면은 문제점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인근 집에 복지 사각지대 있는 사람이 인근 집과 연결될 수 있도록 전화라든지 안 그러면 기타 통신으로 서로 안부 전하고 오늘 어떻나 싶은 그런 복지 뭐 주간보호사 이런 것보다는 매일 점검해 주실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더 필요하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 주민복지과장 이 난 희
예, 안 그래도 그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군에서 읍·면사회복지협의체하고 명예 사회복지공무원, 행복기동대 이런것 해서 가능한 마을별로 다 만들어서 다 연결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김 경 호 의원
그건 일주일에 한 번이고 매일 해야 해요. 매일
○ 주민복지과장 이 난 희
예, 최대한
○ 김 경 호 의원
매시간 다툼인데,
○ 주민복지과장 이 난 희
사실 매일까지는 저희들이 어려운 것 같고요.
○ 김 경 호 의원
그러면 죽고 나서 그 뭐 돈 들여 할 사항이 뭐가 있습니까?
○ 주민복지과장 이 난 희
그런데 최대한 자주 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김 경 호 의원
매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보자 이 말이죠.
○ 주민복지과장 이 난 희
그렇게 노력해 보겠습니다.
○ 김 경 호 의원
시간 다툼 아닙니까? 사람이, 노인들은 그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 그것은 뭐 그게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데요.
○ 주민복지과장 이 난 희
그 체계를 조금 더 구체화해 보겠습니다. 그럼
○ 김 경 호 의원
이상입니다.
○ 김 종 식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하신 말씀 중에 복지 관련 예산이 성주군 전체 예산의 22%에 달한다고 말씀했습니다.
○ 주민복지과장 이 난 희
예.
○ 김 종 식 의원
그죠? 그중에서 사실은 성주 군비로 순수 군비로 복지에 투입하는 예산은 거의 없지 않습니까?
○ 주민복지과장 이 난 희
거의죠. 매칭해서 예.
○ 김 종 식 의원
그러면은 성주군이 이만큼 고령화가 심각하다고 하는 걸로 받아들여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그렇잖아요?
○ 주민복지과장 이 난 희
예.
○ 김 종 식 의원
이 복지가 거의 대부분이 국도비 매칭 사업이지 자체 사업으로 복지에 관한 어떤 행위를 해 주는 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만큼 고령화가 심각한데, 이런 복지 업무를 보신다고 수고 많습니다. 질문하신 내용하고 답변하신 내용하고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주민복지과장 이 난 희
예.
○ 김 종 식 의원
질문의 내용에 보면은 자원이 충분히 닿지 못해 취약계층이 남아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이게 질문입니다. 그러면 답변하신 내용은 거의 대부분이 실적에 대한 내용이지 이 남아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에 남아 있는지 혹시 질문자한테 물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조사해 본 적이 있습니까?
○ 주민복지과장 이 난 희
자원이 남아 있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 김 종 식 의원
예.
○ 주민복지과장 이 난 희
자원은 남아 있는 건 아니고 자원은 저희들이 들어오는 대로 계속해
○ 김 종 식 의원
아니 자원이 남아 있는 게 아니고,
○ 주민복지과장 이 난 희
예.
○ 김 종 식 의원
자원이 여기 내용이 재원이 충분하지 못해서
○ 주민복지과장 이 난 희
예.
○ 김 종 식 의원
취약계층이 남아 있는 상황이다. 취약계층이 아직도 있다 이런 말인데, 그 취약계층이 발생하는 데가 어디에 있고 이 규모가 한 어느 정도쯤 됩니까? 이게
○ 주민복지과장 이 난 희
취약계층이 저희들이 발견 발굴된 것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다 저것 하기 때문에
○ 김 종 식 의원
예.
○ 주민복지과장 이 난 희
지금 우리 군에는 지금 복지 사각지대로 발굴되어 이슈화된 사건은 없었거든요. 저희들이 미리 선제적으로 거의 대부분 나가고 했었기 때문에
○ 김 종 식 의원
당연하겠죠.
○ 주민복지과장 이 난 희
예.
○ 김 종 식 의원
취약계층이 발생한 것은 어떤 조치를 했겠죠? 그죠? 그런데 질문하신 내용은 취약계층이 남아 있는 상황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남아 있는 상황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거나 질문자한테 질문을 해보거나 이래서 얼마만큼의 규모가 있는지를 연구를 하거나 조사를 해본 적이 있냐 이 말입니다.
○ 주민복지과장 이 난 희
그것은 다시 한번 여쭤보고 하겠습니다. 따로
○ 김 종 식 의원
질문하신 내용은 이제 전부 실적에 대해서 내용을 쭉 답변을 다 하니까 이만큼 남아 있는데 이것에 대한 대책을 세워달라고 하니까는 우리는 이런 노력만 많이 했지 남아 있는 부분에 대한 특별한 이야기가 없어서 말씀 한번 드리고,
○ 주민복지과장 이 난 희
예.
○ 김 종 식 의원
두 번째는 답변하신 내용 4페이지에 보면은 성주복지플랫폼 이용이 성주 군민이 4만인데 접속 인원이 1일 평균 1,567명으로 하면은 이게 얼마냐면 225일 동안에 운영한 것이라 근 1년 가까이 채 안 돼요.
○ 주민복지과장 이 난 희
2년 됐습니다.
○ 김 종 식 의원
그런데 35만 명이 접속했어요.
○ 주민복지과장 이 난 희
이게 홈페이지를
○ 김 종 식 의원
이것은 예 물론 모든 많은 사람들이 복지에 관심이 있을 수도 있겠지마는 저 역시 복지 관련 플랫폼에 사실은 접속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 필요한 사람이 전체 인구에 전체 성주 군민의 40% 50% 정도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도 한 사람이 접속한게 최소한 10번 가까이는 했다. 이 말이야 그러면 이 플랫폼 운영하는 데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 안 합니까?
○ 주민복지과장 이 난 희
이것은 성주군만 접속하는 게 아니고 전국에 누구나 접속할 수 있는 것이라서
○ 김 종 식 의원
예.
○ 주민복지과장 이 난 희
그래서 다 들어오는 게 많은 것이고 통계상으로 나눈
○ 김 종 식 의원
성주 복지 플랫폼에 관외에도 접속은 할 수는 있겠지만
○ 주민복지과장 이 난 희
다했습니다. 전국에서 다 했습니다.
○ 김 종 식 의원
그러나 거의 대부분이 성주 군민 아닙니까?
○ 주민복지과장 이 난 희
아닙니다. 외부 사람이 많습니다. 자식들이 우리 부모가 성주에 있으면 뭐 성주군에 도움 주는 게 뭐 있나 싶어서 그런 식으로 많습니다.
○ 김 종 식 의원
자식이?
○ 주민복지과장 이 난 희
자식도 있고, 뭐 또 성주군의 복지 사업이 어떤 게 있는지 싶어서 들어오는 분도 많고
○ 김 종 식 의원
자식이 그 정도로 되는 것 같으면 부양의 의무를 책임 많이 져야 하지요.
야 멀리서 우리 아버지 우리 엄마가 무슨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 없을까 연구한다 이 말이죠?
○ 주민복지과장 이 난 희
그렇게 자제분들이 연락 오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 김 종 식 의원
그럴 수는 있겠네요. 그건 나는 이제 본의원이 생각할 때에 우리 성주 군민이 4만인데 접속 인구가 35만이면 이 운영하는데, 이게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생각했더니.
그래도 관외에서 아들, 딸들이 접속하는 숫자가 있다 이 말씀이네요?
○ 주민복지과장 이 난 희
예.
○ 김 종 식 의원
그래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것 하단부에 보시면은 성주복지플랫폼 가동 이후에 현재까지 긴급 지원이 582건에 6억 6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러면 거의 대부분 한 건에 100만 원 가까이 다 들어갔습니다. 그죠?
○ 주민복지과장 이 난 희
예.
○ 김 종 식 의원
그러면 복지 플랫폼 가동 전에는 얼마쯤 이게 나갔습니까? 긴급 지원이
○ 주민복지과장 이 난 희
긴급 지원 그전에도 그 정도 수준은 거의 나갔고, 연계가 지금 복지 플랫폼을
○ 김 종 식 의원
규모가 얼마나 늘었습니까? 복지 플랫폼 가동하고 나서, 작년에 복지 플랫폼을 가동 안 했습니까? 지금 홈페이지 비슷하게 마련한다고
○ 주민복지과장 이 난 희
작년부터 해서 작년하고 조금 비슷합니다. 그런데 그게 작년부터 해서 작년 4월부터 이게 운영이 됐었거든요.
○ 김 종 식 의원
그러니.
○ 주민복지과장 이 난 희
우리 직원들이 또 찾아다니는 것도 많고 또 우리 복지 플랫폼 홍보를 하기 위해서
○ 김 종 식 의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복지 플랫폼을 운영해서는 특별한 지원이 늘어나는 것은 없다 이렇게 봐야 하네요.
○ 주민복지과장 이 난 희
그래도 플랫폼 통해서 또 연결을 또 많이 하고 있습니다.
○ 김 종 식 의원
그래 이게 답변한 내용을 보니까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어쨌든 복지 관련으로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열심히 하셔도 또 티도 안 나고 또 복지 혜택을 보신 분들이 특별하게 또 고맙다 감사하다 이런 이야기도 잘 안 하는 줄 압니다. 아는데, 그래도 안 보이는 데서 또 열심히 하는 분들이 있으니까 사회가 좀 밝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열심히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 주민복지과장 이 난 희
감사합니다.
○ 의장 도 희 재
김종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민복지과장님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여노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여 노 연 의원
안녕하십니까? 여노연 의원입니다. 군민의 삶의 질과 항상 지역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이병환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축산과장님께 「농업 조수익 1조 달성을 위한 축산농가 확보 방안」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성주군은 「농업 조수입 1조 원 달성」을 목표로 농업인들의 소득 증대와 농업기반 확충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습니다.
그 결과, 우리 군은 농업 조수입은 2023년 9,589억 원, 2024년 9,722원, 2025년 약 9,55억 원이 예상되는 등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품별로 살펴보면, 참외가 6,025억 원으로 전체의 약 62% 차지하며 여전히 성주 농업의 핵심 품목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축산은 한우·젖소·양돈·양계·염소 등을 포함하여 2,846억 원 규모로, 농업 조수입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초전면 용봉3리 성신원과 가천면 창천3리 개곡의 축산농가를 정비할 예정으로 축산업 분야의 조수입 감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양돈업은 우리 군 축산 조수입의 약 40%를 차지하며, 2023년 1,209억 원 2025년 1,079억 원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우리 군이 목표로 하고 있는 「농업 조수입 1조 원 달성」 계획에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축산업의 위축은 단순한 조수입 감소뿐만 아니라, 지역 내 사료·유통·가공 등 관련 산업 전반에도 연쇄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 세심한 관찰이 필요합니다.
이처럼 축산업의 불안정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농업 조수입 1조 원 달성을 위한 단순한 수치 달성이 아니라 지역 농업 구조의 안정성과 지속가능성 확보가 병행되어야 하는 과제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축산농가의 폐쇄로 인한 축산 조수입 감소가 우리 군의 농업 조수입 목표 달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므로, 농업 조수입 1조 원 달성을 위한 축산농가 소득 확보 방안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관광과장님께 「성준군 축제장 상설 운영에 따른 계획」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성주군은 매년 「성주참와 생명문 축제」 와 「썸머워터 바캉스」를 별도로 개최하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두 축제는 성주를 대표하는 행사로 지역 농산물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군민과 관광객이 함께 어울리는 장으로 의미가 큽니다.
그러나 두 축제 모두 임시시설 설치와 철거, 부대 인프라 조성에 매년 막대한 예산을 반복적으로 투입되고 있으며, 행사 종료 후 시설이 철거됨에 따라 축제 비용의 상당 부분이 일회성으로 소모되는 한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현재 대가면 옥성리에 조성 중인 성주 별고을 종합체육시설을 두 축제의 상설 운영 기반시설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드립니다.
별고을 종합체육시설은 약 10만 7천여 평 미터, 3만 2천여 평 부지에 190억 원을 투입해 조성 중인 대규모 생활체육단지로 파크골프장·다목조구장·국궁장·농구장 등 다양한 체육시설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이 시설을 단순한 체육공간으로 한정하지 않고, 축제·관광·레저 기능이 융합된 복합문화공간으로 발전시킨다면 예산 효율성과 활용성을 동시에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상설 주차장과 물놀이장을 함께 조성할 경우, 「참외앤드생명문화축제」와 「썸머워터 바캉스」를 통합 운영하여 매년 반복되는 임시시설 설치비를 절감하고, 축제 기간 이외에도 군민이 일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문화·여가 공간을 확보하며, 사계절 활용 가능한 복합형 지역관광 거점으로 발전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상설화 방안은 단순한 행사 효율화 차원을 넘어, 군민의 생활문화 수준 향상과 지역경제 순환 효과 제고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성주군은 별고을 종합체육시설을 활용한 축제 통합 운영 계획과 상설 축제장 및 물놀이장 조성 등 구체적인 추진 방향 및 계획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군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도 희 재
여노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축산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일단 산회를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 축산과장 이 명 수
예, 축산과장 이명수입니다.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항상 애쓰시고, 군정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해오신 도희재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여노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업조 수입 1조원 달성을 위한 축산농가 소득 확보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은 농업 조수입 1조 원을 목표로, 농업·축산 전 분야에서 농가 소득 향상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축산 분야에는 3천억 원 달성을 목표로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2025년 축산 조수입은 전년 대비 81억 정도 증가한 2,849억 원 정도로 예상됩니다. 이는 TMR, TMF 사료 지원 확대에 따른 한우 고급육 생산량이 전년 대비 30%도 증가하고 있으며, 송아지 및 염소 시세 상승으로 인한 결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2027년 초전 성신원·가천 창천지구 정비사업 완료 시에는 26농가 정도의 폐업으로 약 230억 원 정도의 조수입 감소가 예상되며, 이는 우리 군 축산업 기반 약화를 초래할 수 있을 만큼 큰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군은 축산농가 소득 확보를 위해 첫 번째 축종별 경쟁력을 강화하여 고급육 생산 기반을 확대하고 둘째, 축산업의 규모화를 위해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개정, 또 셋째 폐업 농가 증가로 인한 사육두수 감소와 생산 기반 축소가 장기적으로 우리 축산단지 조성에 한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우선 축종별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한우 분야 고급육 생산 기반을 확대해서 농가 수입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한우 우량정액 공급과 수정란 이식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참외잇소 TMF 사료 공급과 사료배합기, 자동사료급이시설 등 현대화된 기자재 보급을 확대하여 생산성을 확대하고 고급육 비율을 높여 농가 수입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양돈 분야는 폐업 농가 증가가 예상되는 만큼 더욱 세밀하게 정책적 지원을 하겠습니다. 우수 모돈 보급과 자돈 폐사를 최소화하기 위한 시설 개선, 환기·온도 조절 장치, 스마트 사양시스템을 확대해 생산성을 높이겠습니다. 또한 아프리카돼지열병과 구제역 등 가축 질병은 양돈농가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상시 예찰과 차단방역을 강화해서 질병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겠습니다. 아울러 축산 분뇨처리 시설의 현대화와 사양관리 프로그램을 통해 지속 가능한 양돈산업 기반의 기반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농가 사육규모 확대와 안정적인 경영 기반 구축을 위해서는 환경부서와 협의해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의 축사 증축허용 범위를 단계적으로 완화하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존 축사의 규모화를 유도하고 신규 축산농가의 진입장벽도 완화해서 축산업 전체 생산 규모가 감소하지 않도록 대응해 나가야겠습니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축산단지 조성도 검토하겠습니다. 단순한 집적이 아닌, 환경기준을 충족하는 적정 부지를 확보해서 스마트 축산인프라와 통합 방역시스템, 친환경 분뇨처리시설을 갖춘 축산단지 조성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는 축산단지 조성에 따른 인근 주민의 민원이 우려되는 만큼 악취 저감을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으로 축산업 발전의 핵심은 현장 현장과 정책이 함께 움직이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축산단체, 전문가, 농가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정책에 반영하고, 국·도비 공모사업 확보를 적극 추진하여 투자 재원을 넓혀 나가겠습니다.
미래 축산업을 이끌 청년 후계농 육성도 강화하여 지속 가능한 축산 산업 구조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비록 농가 감소와 조수입 감소가 예상되는 어려운 여건이지만, 전략과제들을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축산 조수입 3천억 달성과 우리 군이 목표로 하는 농업조수입 1조 원 달성에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현장의 목소리를 더 가까이서 듣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여 노 연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우리 이병환 군님께서 항상 이렇게 하시는 말씀이 우리 성주군 농업조수입이 1조 원이라고 이렇게 항상 말씀하시는데, 사실 물론 실과에서 노력을 하고 계시겠지만 정말 군수님이 목표를 정한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 실과에서 좀 더 노력이 더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본 의원이 저는 이 축산 단지화에 대해서 제가 한 한두 번 하고 오늘 한 세 번째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지난번에도 내가 이 축산단지화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사실 우리 앞으로 이제 그 어느 도시 농촌 도시고 간에 이 양돈 냄새 때문에 악취 때문에 우리 군뿐만 아니라 타 시군에도 아마 이런 골칫거리라고 앓고 있을 겁니다. 물론 지난번에 양돈단지화를 위해서 용역 보고회도 있었지만, 그 우리 군이 또 따지고 보면은 이제 그 조수입 1조 원에 대해서 말입니다. 그 군수님은 1조원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지금 저 성신원이라든지 가천에 창천지구에 이렇게 돼지를 들어내면은, 우리 답변서에 보면 한 230억이 감소할 것이라고 이렇게 답변을 들었는데 그러면은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없지 않습니까? 그죠? 현재
○ 축산과장 이 명 수
이제 단지화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을 신규
○ 여 노 연 의원
아니 그러니까 아니 이제 양돈이 매출이 한 230억 원이 줄면, 사실 우리 참외가 6천억이고, 뭐 축산이 3천억, 기타 작물이 1천억을 해서 1조 원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제 양돈은 그러니까 저는 모르겠습니다. 참외도 우리 작년에 6,200억이 넘었었죠?
○ 축산과장 이 명 수
예.
○ 여 노 연 의원
올해도 한 200억이 감소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참외는 기후 조건에 따라 매출이 늘어날 수도 있고, 감소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올해 참외 같은 경우는 작년보다 양이 엄청 많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매출은 줄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참외도 어느 시점에 한계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매출은, 그래서 우리 성주군이 조수입 1조 원을 만들려면은 저는 그 축산업이 더 발전을 시켜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답변서에 보면 230억이 감소될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방안이 혹시 갖고 계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 축산과장 이 명 수
예, 단기적으로는 지금 현재 사육하고 있는 농가들의 생산성을 높이는 문제, 이제 품질 고급화하는 문제 이런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필요한 상황이고, 또 농가들의 요구 사항이 지금 기존에 축사를 확장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환경부서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1회에 한해서 20% 허용되는 증축 범위를 좀 더 확대할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지금 논의가 되고 있고 또 여노연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도시 인근에 특히 성주읍이라든지 또 악취 민원이 많은 어떤 그런 농장들을 딴 곳으로 이전하는 어떤 그런 문제들도 검토하고 있는데 사실상 뭐 그런 부분들이 뭐 쉬운 건 아닙니다. 잘 아시겠지만 요즘 주민 민원들이 악취와 관련해서 많은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이 저번에 저희 농가들하고 견학도 가보셨지 않습니까? 그죠? 이제 그런 악취가 안 나는 그런 완벽한 시설을 하려고 하면 지금 기존에 양돈농가들 투자하는 단가에 한 3배 정도는 들어가거든요. 저번에 가셨던 데가 3천두 규모에 100억이 들어갔다고 저희들이 보고를 안 받았습니까? 그죠? 그렇게 이제 단지화하고 악취가 안 나는 어떤 그런 시설들을 하는 데는 그런 부담들도 사실 많이 있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어떤 지역적인 할 수 있는 장소, 또 주민들의 어떤 그런 공감성 이런 부분들이 좀 앞으로 차츰차츰 필요한 상황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여 노 연 의원
예, 그래 아까 또 답변 중에 이렇게 참외잇소에 대해서도 이렇게 언급을 하셨는데 올해 우리가 참외 저급과 처리장이 원래 1만 톤 기준의 시설을 갖추어서 있었는데 해마다 2천 톤이 는다고 봅니다. 이것은 행정적인 착오가 안 있겠나 싶지마는 그러면 이 참외 저급과 양이 해마다 200톤이 는다고 했을 때, 그래서 지금 우리 성주 관내에 있는 참외잇소에 거기 뭐 TMR 사료공장이 있지 않습니까?
○ 축산과장 이 명 수
예.
○ 여 노 연 의원
여기가 올해 1,200톤을 소비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러면은 지금 이 참외 저급과 처리양이 연간 200톤이 더 늘어나는데 이 부분을 사료화를 한다고 했을 때 더 저는 효과적이지 않겠나 그리고 농가의 사료비도 절감할 수 있고, 또 고품질로 또 인정을 받았다고 하니 그러면 이쪽에 대한 참외저급과를 사료화를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 보셨는지 좀 궁금하고, 또 만약에 그 사료화를 했을 때 지원 방법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생각하고 계시는지 또 궁금하고요.
제가 듣기로는 TMR 사료공장에 지금 현재 한 포당 9,300원을 받고 있다고 그러는데 올해는 내년부터 한 300원을 더 인하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물론 현재 우리 군에서 지금 포대당 800원 정도 지원을 하고 계시죠?
○ 축산과장 이 명 수
900원입니다.
○ 여 노 연 의원
900원입니까? 900원 정도 죄송합니다. 한 900원 정도 지원을 한다는데, 이 사료에 좀 지원을 조금 더 해 준다면은 이 참외저급과 물량을 사료화 더할 수 있고, 또 이렇게 된다면은 농가에도 도움이 되지 않겠나 생산비 절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또 농가에서도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가격이 사료 한 포대에 포대 한 포에 9,300원 9천 원대, 8천 원대, 7천 원대, 이게 천 원 차이지만 이게 이제 지금 현재 참외잇소 TMR 사료 공장에서 300원 낮추고, 우리 군에서 900원을 지원해 주면은 지금 한 8,100원이 내년부터 아마 공급이 될 것 같은데 8,100원보다 7,900원이든 7,950원이든 그러니까 포대에 농가에서 이렇게 생각할 때 사료 한 포대 우리 군에는 7천 원 대다 8천 원 대다 이런 개념의 차이가 그 인식이 차이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농가에서도 더 TMR 사료를 더 많이 이용하지 않겠나라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과장 이 명 수
참외잇소라는 저희들이 한우 브랜드를 제일 처음에 이제 기술 센터에서 시작을 했었고 그 부분을 저희들이 이제 인수받아서 계속 그 활성화 또 확대해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말씀하셨다시피 참외 저급과 생산량이 수매량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저희들 입장에서도 농정과도 그렇지만 저희들이 사료화를 많이 해주면 한우 농가가 많이 먹여주면 참외 저급과 처리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저희 한우 농가에도 도움이 될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일 1억에 한 2천 정도 예산으로 참외잇소 생산하는 데 포대당 900원씩 이렇게 지원해 주고 있었던 상황이고, 그 참외잇소 TMF 사료를 더 확대하려고 하면 장기적으로는 추가 시설도 또 필요한 상황입니다. 지금 대가에 있는 그 시설 말고 지금 현재 그 대황동에 있는 저급과 자원화센터에 거기 바로 이제 그 TMF 사료를 만들 수 있는 시설도 시설이 되면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여건도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아까 말씀하신 그 단가 문제 그 문제를 7천 원대로 좀 더 낮추려고 하면 예산이 더 필요한 그런 상황인데, 당초 예산에는 그만큼은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를 못한 그런 상황입니다. 여건이 된다라면 추경에라도 더 확보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좀 더 단가를 낮추면 이제 좀 더 축산 농가 한우 농가들이 많이 또 사용을 하면 또 참외 저급과가 좀 더 사료화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 여 노 연 의원
예, 그저께 농정과장님도 이렇게 참외 양이 저급과 양이 200톤씩 늘어나다 보니까 뭐 하여튼 탱크를 더 늘린다는 뭐 아까 그런 얘기도 들었는데 사실 그런 예산을 더 들여서 그 뭐 이렇게 시설을 더 확충하기보다는 하여튼 어쨌든 간에 참외 저 나오는 저급과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불과 우리가 저급과 처리장 작년에 오픈했는데, 130억 도로비까지 하면은 160억을 투입했다고 하는데 또 탱크 뭐가 부족해서 10억 원을 더 투자한다 이렇게 농정과장님한테 그저께 들은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은 시설을 더 투자하기보다는 참외 저급과를 더 어떻게 농가에서 그러니까 사료화를 할 수 있는지 여기에 좀 노력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축산과장 이 명 수
예.
○ 여 노 연 의원
그리고 본 의원이 축산 단지화를 몇 번 이렇게 얘기했는데 앞으로 우리 축산과가 올해 1월 1일부로 우리 축산과가 만들어졌습니다. 물론 단기간 내에 뭐 좋은 결과가 뭐 많이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 성주군에 매출 축산업 3천억 지금 되고 있지만 앞으로 3천억이 아닌 4천억 5천억 갈 수 있는 축산, 성주 하면 성주군 하면은 축산이 그래도 자리를 잡았구나 이런 소리 들을 수 있도록 우리 축산과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이 노력해 주셔서 성주 조수입 1조 원 시대를 빠른 시일 내에 만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 의장 도 희 재
답변 과장님 알겠다고 하세요.
○ 축산과장 이 명 수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 종 식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농업 조수입 1조 원 관련으로 군정 질문이 종전에 있었는 줄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한번 보신 적은 있습니까?
○ 축산과장 이 명 수
예예.
○ 김 종 식 의원
그때 1조 원을 만들기 위해서 축산은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까?
○ 축산과장 이 명 수
예, 저희 기존에 지금 하고 있는 축산 농가에 대한 어떤 그런 고급육 생산이라든지 사육급여 확대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 김 종 식 의원
그때 답변이요. 크게는 규모를 확대하고 두 번째는 신규 진입을 하는 사람들한테 규제를 좀 완화하겠다고 하는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것에 대한 특별한 무슨 행위를 한 적은 있습니까?
○ 축산과장 이 명 수
저희 축산 단체들하고 또 환경 부서하고 지속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협의해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내용은
○ 김 종 식 의원
가시적인 건 하나도 없잖아요. 그죠?
○ 축산과장 이 명 수
예, 가축사육 제한 조례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이고, 환경과에서 준비는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1차 한에서 20%로 증축할 수 있는 부분을 좀 더 확대한다든지 확대할 때 주민 동의라는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한
○ 김 종 식 의원
추진하는 과정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작년하고 현재하고 달라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규모 확대도 똑같이 기존 면적의 증축 20% 똑같이 되어 있고, 신규 진입도 인허가를 낼 때에 주민 동의 없으면 안 받아주고 그건 변함이 없어요. 그건 별로 특별하게 변함이 없다고 하는 말씀을 내가 이야기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이렇게 축산 관련으로 1조 원을 달성하려고 하면 과장님이 특별하게 목표를 가지고 특단의 조치를 해야지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 축산과장 이 명 수
예.
○ 김 종 식 의원
하나는 답변 자료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2페이지에 보시면은 TMR, TMF 사료를 줘서 전년도 생산량이 고급육 생산량이 투플입니다.
○ 축산과장 이 명 수
예예.
○ 김 종 식 의원
전년 대비 30%를 상승했어요. 그러면 전년은 10%대 정도쯤 됩니까?
○ 축산과장 이 명 수
이제 30% 증가했다는 얘기는
○ 김 종 식 의원
예.
○ 축산과장 이 명 수
그 전년도 대비 만약에 뭐 수치가 있으면 그것보다 30% 늘어났다는 것이지 그 퍼센티지가 20%인데 50% 늘어났다는 그 내용은 아니고요.
○ 김 종 식 의원
이 내용은 그런 내용 아닙니까?
○ 축산과장 이 명 수
이게 좀 표현이 그래서 그런데
○ 김 종 식 의원
TMF TMR 사료를 확대를 지원하니까 한우 고급용 투플이 생산량이 전년 대비해서 30%를 상승했다.
○ 축산과장 이 명 수
그래 전년 대비해서 30%
○ 축산과장 이 명 수
지금 뭐 이 TMR이나 TMF 사료를 급여하고 있는 농가들 그 농가들은 그 고급육 생산량이 확실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30% 정도 늘어났습니다. 그것은 뭐 저희들이 상세한 자료는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도 희 재
김종식 의원님
○ 김 종 식 의원
이상입니다.
○ 이 화 숙 부의장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제가 작년 군정 질의에서 성주에도 이제 여러 가지 민원이나 악취 뭐 이런 것 때문에 축산단지를 한번 조성해 보자라는 그런 질문을 했었습니다. 그때 그 당시에는 만약에 양돈 농가에다가 축산단지를 조성하게 되면은 돼지는 어떤 병에 조그마한 병에 굉장히 취약한 환경이 되어서 한 집에서 이게 만약에 어떤 전염병이 발생하면 그 주위 전체가 함께 함께 전염이 되어서 이게 방역하기가 굉장히 힘들다. 그래서 축산단지화는 조금 힘들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답변을 들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 오늘은 또 보니까 축산단지에 대해서는 아주 긍정적인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답변보다 얼마 전에 이제 초전 용봉리 성신원 같은 경우에도 축산단지를 이주가 아니고 이제 축산단지를 없애는 것 없애는 걸로 지금 돼 있죠?
○ 축산과장 이 명 수
예, 도시계획 부서에서 일단은 이제 폐업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 이 화 숙 부의장
맞죠? 폐업했죠? 그리고 창천3리 같은 경우에도 지금 축산 농가를 정비하면서 지금 폐업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정비하는 겁니까? 폐업이죠?
○ 축산과장 이 명 수
폐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 이 화 숙 부의장
네, 그렇다면은 우리가 축산단지를 다시 이렇게 조성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처음부터 이 계획이 조금 바뀌어야 하지 않았나 기존 있던 데를 지금 이게 축산 양돈 농가의 축산단지를 조성하게 되면 냄새라든가 이게 전혀 없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기존 있는데 해야지 다른 데로 다시 단지를 하게 된다면 과연 그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더 호응을 가지고 찬성하겠습니까?
○ 축산과장 이 명 수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민원에 대한 어떤 그런 걱정도 있습니다.
○ 이 화 숙 부의장
그렇죠.
○ 축산과장 이 명 수
사실상 그 완벽하게 악취에 대한 어떤 그런 시설들을 다 잡으려고 하면 시설을 완벽하게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려면 이제 투자비가 기존 축사보다 한 3배 정도 더 들어가거든요.
○ 이 화 숙 부의장
예, 맞습니다. 그 투자를 한다고 하더라도 기존 여태까지 양돈 농가들 아주 스마트 축산 단지하고 TV에 많이 나오고 또 신문 지상에 굉장히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거 보면 그래도 냄새가 아무리 없다 하더라도 냄새는 다 자연적으로 다 나게 돼 있거든요. 나게 돼 있다면은 그러면 이러한 사업을 그러면 창천3리 같은 경우에도 지금 아무 대책 없이 지금 뭐 그다음에 뭘 하겠다는 것 없이 폐업만 시키지 않습니까?
○ 축산과장 이 명 수
이제 그것은 도시계획 부서에서 축사를 폐업시키고
○ 이 화 숙 부의장
그렇죠.
○ 축산과장 이 명 수
어떤 다른 목적의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성신원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부지 활용 방안에 대해서 제가 뭐 확실히 아는 건 없습니다.
○ 이 화 숙 부의장
부지를 떠나서 기존 축산을 하시던 분들이 거기서 모든 걸 폐업하고 축산을 안 한다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분명히 어디선가 다른 또 축산을 하겠다고 부지를 찾고 있고, 어딘가 옮기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맞죠?
○ 축산과장 이 명 수
그 이제 한우 농가하고 몇 농가들은 이제 빈 축사라든지 지금 안 하고 있는 축사라든지 아니면 개인이 하고 있는 걸 사서 그래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 것도, 있는 사람도 있고 완전폐업하고 이제 나이도 있고 하니까 정리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뭐 정리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은 그런 상황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 화 숙 부의장
그래서 저는 차라리 이런 거를 뭐 용봉3리나 창천3리 같은 경우에 그쪽으로 차라리 그분들이 지금 아직도 희망을 축산을 희망하는 농가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기존 있던 장소에다가 그대로 가는 것이 맞지 않겠나 보상 주고 다 버리고 다 없앴다고 생각하지만 그 사람들은 다른 데 갈 의향이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
○ 축산과장 이 명 수
젊은 분들은
○ 이 화 숙 부의장
예예.
○ 축산과장 이 명 수
이제 축산을 다시 하고 싶은 분들이 있고
○ 이 화 숙 부의장
예, 가게 되면 그 사람들이 또 거기 그 자리에 가면 또 민원이 없다는 보장은 솔직히 없습니다.
○ 축산과장 이 명 수
그런 부분들은 좀 딜레마적인 성격이 있습니다. 또 초전 면민들이 성신원의 옛날 뭐 한 50년 전부터 해왔던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정비를 요구해서 정비를 하는데 또 거기에다가 또 축산 시설을 또 한다라고 하면 또 초전면민 입장에서는 좀 생각할 점이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들고,
○ 이 화 숙 부의장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 계획을 세울 때 진짜 이런 계획이 저것을 가지고 있다면 처음부터 할 때부터 시작부터 뭔가 장기적인 계획이 있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도 없이 무조건 없애고 악취 주민민원, 민원 하나로 민원 때문에 모든 걸 없애고 또 새로 시작하고 또 군비를 투입하고 군비를 투입하고 물론 군비만 있는 건 아니죠.
국비나 도비나 여러 가지 자금은 있지만 그래도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좀 뭔가 이렇게 계획적으로 해야 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제가 이 질문을 드립니다.
○ 축산과장 이 명 수
예예, 알겠습니다.
○ 이 화 숙 부의장
좀 다시 한번 신경을 쓰셔서 성신원이나 창천3리 같은 경우에 다른 데로 가지 않고 그 자리에서 다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한번 연구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축산과장 이 명 수
잘 알겠습니다.
○ 이 화 숙 부의장
예, 이상입니다.
○ 축산과장 이 명 수
감사합니다.
○ 의장 도 희 재
다음은 관광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원님들 양해를 구하자면 한 건 남았는데, 관광과의 답변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 바로 본 질문 들어가셔도 되겠죠?
(『예』하는 의원 있음)
(관광과장 답변서 부록에 실음)
과장님 추가로 더 유인물 말고 더 설명할 거 없죠?
네 그럼,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우리 「성주군 축제장 상설 운영에 대한 계획」에 대한 질문을 우리 여노연 의원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먼저 보충 유인물에 있는 답변 이외에 보충 질문하실 게 있으면 여노연 의원님 먼저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 노 연 의원
설명 유인물로 제가 잘 읽어봤습니다. 읽어봤습니다.
저는 이제 이 질문을 하게 된 이유는 우리 성주군이 시행하고 있는 건설과에서 하고 있는 이천 친환경 사업으로 인해서 내년까지는 우리가 성밖숲에서 참외 축제를 하지만 2027년부터는 아마 축제 장소가 부족한 탓으로 인해서 힘들지 않겠나 이런 게 알고 있고요. 지난번에 과장님께서 주차장이 부족해서 26억 원을 들여서 땅을 매입해서 평탄 작업을 하겠다는 저번에 안도 한번 저번에 한 번 설명하셨잖아요? 그죠?
○ 관광과장 이 영 화
예.
○ 여 노 연 의원
그래서 이렇게 또 예산을 26억을 들여서 다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이 돈을 투입해서 할 것 같으면은 아예 우리가 그 우리 성주군만이 갖고 있는 상설 축제장을 한번 만들어보자는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 의견을 이렇게 오늘 그래서 질문하게 되었고 저도 제가 올해 제가 임실군에 가면은 임실 치즈 테마파크라고 있습니다.
여기 제가 거기 가보면 땅도 뭐 정확하게 몇 평인지는 모르겠지만, 엄청나게 넓고 하여튼 치즈 하나로 인해서 한 수백만 명이 거기 관광객이 연 오거든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 2024년도 같은 경우는 한 220만 명 정도가 한 200한 30만 명이 왔어요.
와서 매출이 한 140억 3억 143억 정도 매출을 올렸습니다. 거기 치즈 테마 공원에서 그리고 이제 2024년 같은 경우는 256만 명이 왔는데 매출은 좀 감소했네요. 한 1,201억 정도 매출을 올렸습니다. 치즈 테마 공간 안에서 그래 이제 이런 부분들을 보니까 제가 우리 성주군 자료를 보니까 이제 우리 군에는 한 뭐 제가 2024년 같은 경우는 한 300만 명 정도 온 걸로 돼 있네요. 그죠? 맞습니까? 이거 관광객 수가
○ 관광과장 이 영 화
전체 관광객 수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 여 노 연 의원
우리 자료를 내가 관광과에서 받은 자료인데 그 25년도에는 310만 명이 왔다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매출로 보면은 2024년도에 한 52억을 매출을 올렸고 25년도 같은 경우에는 55억 6천 정도 매출을 올렸다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뭐 어떤 자료니까 읽는 겁니다. 하여튼 간에 그래서 저는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이 우리 현재 체육시설사업소 옆에 인근에 땅이 한 3만 2천 평 정도 물론 이제 오늘 아침에 얘기 들어보니까 거기 골프장 나인 홀을 다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저는 거기 땅이 진짜 예산이 우리가 땅도 매입할 때도 예산이 많이 들어갔지만 거기 문화재 발굴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갔거든요. 그러니 그 땅을 물론 뭐 양궁장 뭐 이렇게 농구장이라든지 국궁장이라든지 이런 시설을 갖춰주면 좋겠지만, 사실 국궁장이라든지 뭐 농구장이라든지 뭐 이런 배구장이라든지 사실 그것은 이용하는 사람들은 우리 성주 군민 다수가 이렇게 축제를 이렇게 대회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그 소수의 인원만이 그걸 이용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3만 2천 평이 있다는 그 땅에 정말 임실 치즈 테마파크처럼 우리 군에도 한 번 상설 축제장을 만들면 많은 외부에 대구시라든지 구미라든지 많은 관광객이 올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물론 이제 이 부분은 제 의견이기 때문에 물론 체육시설사업소하고 관광과하고 협의를 거쳐야 하겠죠. 그죠? 그래서 한번 고민을 좀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드리고, 뭐 답변은 안 드려도 됩니다. 제가 우리 성주 관내에 혹시 여기 계신 분들 다 아시겠지만, 피닉스라는 파크골프장 아시죠? 여기에 하루 방문객이 한 한 200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하루에 한, 아닙니다. 아닙니다. 제가 오늘 확인 다 했습니다. 200명 정도 된다고 하고 연간 따지면 한 7만 3천 원에서 한 10만 명이 와요. 그리고 여기가 대회를 합니다. 연간 한 5회 정도 대회를 하는데 대회를 할 때마다 한 4천 명에서 5천 명 정도 옵니다. 거기 대회를 선수 참가자들이 이 선수들이 대회 참가를 하면 상금이 걸려있다 보니까 여기 와서 연습을 많이 해요. 오면 연습할 때 보면 보통 2박 3일 정도 이렇게 연습하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먹고 잠잘 그러니까 대회를 할 때마다 우리 관내에 있는 숙박 시설이 꽉 찬답니다. 갈 데가 없어서 잘 데가 없어서 인근으로 왜관이든 대구든 인근으로 가서 자고 와서 이렇게 연습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저는 민간 업체 우리 관광과에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수백억의 예산을 집행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런데 민간에서 이렇게 투자해서 우리 지역의 관광객이 이만큼 오는데 정말 거기에 가 보면은 물론 법적으로 안 될 수도 있겠지만 그 주차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우리 군에서 양성화가 좀 필요하지 않나 법적인 문제가 있으면 법을 좀 해결해서 이런 문제도 해결해 주면 관광객들이 왔을 때 주차 공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해소가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것도 우리 부군수님하고 이렇게 한번 그런 실과에 그 담당 부서가 있으면 양성화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양성화를 좀 시켜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이 지금 현재 피닉스가 거기 그 구장을 170억 원을 들여서 지금 18홀을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앞으로 여기 대표님께서 앞으로 한 추가로 한 150억 원을 더 투자할 계획을 갖고 있어요. 지금 파크골프장이 18홀인데 여기 앞으로 자기 그분 말씀은 72홀에서 108홀까지 늘리겠다. 그러니 우리 군에 거의 한 300억 이상을 투자한답니다. 지금 현재 170억을 투자했는데 추가로 한 150억 원을 더 투자해서 이런 시설을 하겠다고 하니 이런 부분들을 양성화가 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뭐 아무튼 시간 많이 지나가네요. 그죠? 하여튼 간에 답변 안 들어도 되고 하여튼 과장님 좀 전에 제가 우리 성주군에 상설 축제장에 대한 기본 제 취지는 이해하실 것 같고,
○ 관광과장 이 영 화
네.
○ 여 노 연 의원
체육시설사업소나 타과의 과장님하고 뭐 이렇게 부군수님이라든지 한번 계획을 병경할 수 있으면 한번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굳이 체육시설 거기 운동장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산고분이라든지 이런 데도 공간을 활용해서 상설 축제장을 대안을 제가 말씀드리기 때문에 저기 성산 고분군 같은 경우도 그 고분군 입구에 있기 때문에 그런 축제장을 만든다면은 상당히 파급 이런 게 안있겠나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하여튼 많이 고민해 주시고 좋은 방향으로 나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관광과장 이 영 화
네, 잘 알겠습니다.
○ 의장 도 희 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우리 관광과장님 방송분량이 너무 적은데 우리 의회사무과 직원분은 답변서를 회의록에 꼭 올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 군정 전반에 대한 심도 있는 질문을 통해 정책의 방향성과 개선 방향을 제시해 주셨고, 집행부에서도 성실한 답변으로 군정 발전을 위한 의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이번에 논의된 내용들이 군정에 충실히 반영되어 군민들께 더 나은 행정 서비스로 돌아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표결결과】
○ 출석 의원
○ 출석 공무원
- 군 수이병환
- 부 군 수허윤홍
- 기 획 예 산 실 장황희성
- 미 래 전 략 실 장고강희
- 총 무 새 마 을 과 장곽상동
- 민 원 과 장황영미
- 관 광 과 장이영화
- 문 화 예 술 과 장노경미
- 주 민 복 지 과 장이난희
- 가 족 지 원 과 장장명옥
- 농 정 과 장이강수
- 축 산 과 장이명수
- 산 림 과 장전상택
- 경 제 교 통 과 장이명희
- 기 업 지 원 과 장이호영
- 도 시 계 획 과 장박찬우
- 건 축 허 가 과 장노철수
- 안 전 과 장신동환
- 건 설 과 장김진식
- 보 건 소 장박길숙
- 농 업 기 술 센 터 장김주섭
- 상 하수도 사업 소 장이헌진
- 체육 시설 사업 소 장김진철
○ 의회사무과
- 사 무 과 장도재만
- 수석전문위원김미순
- 의 사 팀 장박효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