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김 경 호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겠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있으시면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성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 성 우 부위원장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민원실에 보니까 예산이 다른 데 다리 하나 놓는 것보다는 못한게 많은데, 민원 업무를 보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저는 279페이지에 우리 무인민원발급기 구입비로 해서 했는데, 이거는 해마다 올라오더라고요. 이것은 이제 그러면 읍면에 이것을 합니까? 안 그러면 본청에 합니까? 이것을

○ 김 성 우 부위원장

아 성주읍에요?

○ 김 성 우 부위원장

거기에다가 한다고요?

○ 김 성 우 부위원장

그러면 지금 앞으로도 계속할 것인데 그럼 우리가 성주 읍·면에 앞으로 할 데가 계속 있습니까?

○ 김 성 우 부위원장

지금 그럼 읍·면에는 다 이렇게 다 보급됐네요?

○ 김 성 우 부위원장

그럼, 이번에는 읍에 하는데 읍 사무소가 아니고, 하나로마트에

○ 김 성 우 부위원장

안에다가 이걸 한다고요?

○ 김 성 우 부위원장

무인민원발급기를 하나로마트 안에 거기서 그러면 우리가 서류 필요한 거는 다 뽑을 수 있네요.

○ 김 성 우 부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알겠고 다른 거는 보니까 뭐 크게 볼 게 없어서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 경 호

예, 김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 종 식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연속지적도 정비사업에 그걸 뭐 어떤 것이라고 설명 다시 한번 부탁합시다.

○ 김 종 식 위원

축척이 다른데 그래

○ 김 종 식 위원

거기에 이제 선남면 관화리 하고

○ 김 종 식 위원

관화리 일대에

○ 김 종 식 위원

점차적으로 계속 이것 하겠네요. 그죠?

○ 김 종 식 위원

관화리면 소재지입니까? 거기의 인근입니까?

○ 김 종 식 위원

성주읍이 더 급할 건데요. 안 그래요? 토지 가격이 비싼 데가 더 중요한 것 아닙니까?

○ 김 종 식 위원

이것 수요 조사해서 하는 겁니까? 이것

○ 김 종 식 위원

하면 좋긴 좋겠네요. 좋긴 좋은데 이게 토지 가격이 비싼 데부터 먼저 해야 하는 게 원칙 아닙니까?

○ 김 종 식 위원

연속지적도가 나오면 이제 성주군에서 지적도를 관리합니까? 아니면은 그 도면 관리하는 데로 보내줘서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열람이 되도록 이렇게 다 합니까?

○ 김 종 식 위원

286페이지 하단부에 자치단체 등 자본 이전에 지적 재조사 측량은 이게 어디에 한다고 했습니까? 이게

○ 김 종 식 위원

예, 1억 7,800

○ 김 종 식 위원

불부합지입니까? 이것

○ 김 종 식 위원

금산리

○ 김 종 식 위원

예, 금산1리

○ 김 종 식 위원

용암에

○ 김 종 식 위원

초전에 문덕

○ 김 종 식 위원

1, 2리 아 여기는 이제 지적 재조사가 불부합지가 사전에 뭐 행위가 한 게 하나도 없습니까? 여기는

○ 김 종 식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로명판 설치 유지보수 이것은 올해 처음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 김 종 식 위원

여태까지 한 것은 얼마나 했어요? 이것 도로 명판에

○ 김 종 식 위원

페이지는 모르겠고, 주요 사업 조서에 24페이지 보면은 기 투자는 없고 2026년도 본 예산이 6천만 원 되어 있네요.

○ 김 종 식 위원

신규로 집 지었는데 이런 데에 나가는 것 아닙니까? 새로 뭐 노후될 게 뭐 있나 붙여놨는데

○ 김 종 식 위원

도로니까

○ 김 종 식 위원

나는 또 집에

○ 김 종 식 위원

뭐고 붙이는 거 있잖아요. 도로명 주소.

○ 김 종 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 경 호

예, 김종식 위원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이 있습니까?

여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 노 연 위원

예, 과장님 하여튼 설명 잘 들었고요. 중복된 질문 같아서 안 하려고 했는데 지적도 재조사 사업하고 연속 지적도 정비 사업하고는 차이점이 뭐예요?

○ 여 노 연 위원

우리 해마다

○ 여 노 연 위원

하고 있는데,

○ 여 노 연 위원

그렇죠? 그러면 여기 우리 연속 지적도 정비사업에는 신규로 하는 건데, 이 차이점이 뭐냐 어떤 차이점이 있나 싶어서요?

○ 여 노 연 위원

그렇죠 해마다 하는 것이고

○ 여 노 연 위원

그러면

○ 여 노 연 위원

연속 지적도 정비사업은 토지하고 임야만 이제 한다는 얘기네요. 그죠?

○ 여 노 연 위원

물론 이제 우리가 임야라든지 이렇게 토지도 보면은 뭐 잘 안 맞는 게 많은 불부합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지적도 재조사 사업 이것은 좀 올해 내년에 5개인가 하신다고 그러는데, 저는 사실 이런 게 참 좀 많이 더 예산을 들여서 임야 이런 것보다는 차라리 우리 왜 우리 주택 그러니까 마을 단위로 이렇게 하는 게 저는 좀 급하다고 보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뭐 대구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에 와서 땅을 사서 했을 때 옛날하고 이렇게 길하고 뭐 이렇게 안 맞아서 민원들이, 서로 이렇게 다툼이 많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지적도 재조사 사업을 더 늘려서 더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토지하고 이거는 임야 이것 참 이거는 뭐 국비가 내려와서 하는 겁니까?

○ 여 노 연 위원

그러면 확보 안 하면 안 해도 될 사업을 하는 거 아닙니까?

○ 여 노 연 위원

그래 이것도 우리 성주에게 이제 처음 시작인데 이것도 상당하게 또 지적도 재조사처럼 이것도 연속적으로 계속 해 나가야 할 사업인 것 같은데 그죠?

○ 여 노 연 위원

아무튼 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 경 호

또 질의할 위원이 계십니까?

예, 구교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구 교 강 위원

안 물으려고 했는데 하나만 물어볼게요. 사물주소판이 뭐예요?

○ 구 교 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 경 호

예, 또 질의할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 화 숙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또 각 지자체나 아니면 뭐 관공서에 가면은 민원실은 그 지역의 거울이고 또 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주군은 또 작년에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환경 개선 사업을 하였고 또 직원들이 또 이제 이 직원들을 많이 교육을 한 덕분에 또 친절하고 또 주민들이 가까이 가면 갈수록 친근감이 있고 또 딱딱한 마음 딱딱한 느낌 또 서먹서먹한 느낌을 없게 찾아올 수 있는 그런 민원실을 조성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드리고,

○ 이 화 숙 위원

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278쪽에 보면은 하단부, 중간 하단부 쪽으로 보면은 무인 발급기 윈도우 11 업그레이드 6대, 6대가 있죠?

○ 이 화 숙 위원

그다음에 279쪽에 보면은 무인 발급기 윈도우 11 업그레이드 부품 구입은 7대가 있습니다.

○ 이 화 숙 위원

그래서 이거 이 작년 올해죠? 그러니까 무인 발급기 업그레이드 무료로 해주는 그런 사업이 있었었죠?

○ 이 화 숙 위원

아니 발급기

○ 이 화 숙 위원

자체를 뭐 업그레이드 전에 언제 해준다고 했었던 것 같습니다.

○ 이 화 숙 위원

없었습니까?

○ 이 화 숙 위원

그러면 지금

○ 이 화 숙 위원

아니 무료 발급기 자체를 업그레이드해 줬다는 거죠.

○ 이 화 숙 위원

발급 수수료가 아니고.

○ 이 화 숙 위원

없었습니까?

○ 이 화 숙 위원

그럼, 지금 이거 지금 6대하고 7대의 차이가 어떻게 해서 납니까? 뭐하는 겁니까?

○ 이 화 숙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6대는 이건 어디 겁니까? 6대는

○ 이 화 숙 위원

7대 업그레이드 부품도 지금 어디 어디인지는 지금 확실히 안 나와 있네. 그럼, 그죠?

○ 이 화 숙 위원

그거는 지금 어디 어디입니까?

○ 이 화 숙 위원

그럼, 거의 뭐 거의 읍면에 거의 다네. 그죠?

○ 이 화 숙 위원

이것 지금

○ 이 화 숙 위원

이용률은 어때요?

○ 이 화 숙 위원

하루?

○ 이 화 숙 위원

전체적으로

○ 이 화 숙 위원

성주군 전체적으로 그렇습니까? 아니면 성주군 전체

○ 이 화 숙 위원

하루에?

○ 이 화 숙 위원

연?

○ 이 화 숙 위원

왜냐하면 아직 여기 지역 특성상 노인들이 아마 무인 발급기 이것 좀 사용하기 조금은 좀 힘든 게 굉장히 많죠. 그죠?

○ 이 화 숙 위원

예, 저도 각 읍·면에 가면 더 이게 사용률이 더 저조하고 더 힘들 것 같은데, 금방 과장님 말씀처럼 안내 도우미라든가 민원인이 아무래도 오면은 자꾸 이거를 억지로 앞에서 이렇게 발급해 주는 것보다 본인 스스로 할 수 있는 그런 걸 조금 나이 드신 분들이라도 오면은 어떤 일로 오셨습니까? 어떻게 하셨습니까? 물어보고 이런 게 있으면은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가르쳐주는 것도 좋지 않겠나 왔을 때 그러면 앞으로 이제 그분뿐만 아니라 다른 분이 오시더라도 그분이 가서 또 홍보도 안 하겠습니까? 그죠? 아우 가니까 뭐 이거 뭐 절차도 없이 내 스스로 하니까 너무 좋더라 그런 말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조금 이제 변화된 모습을 좀 보여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 이 화 숙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도로명판 설치유지보수가 이게 해마다 있어요. 해마다 올해는 또 어디쯤으로 대상으로

○ 이 화 숙 위원

해마다 일단 필요는 하니까

○ 이 화 숙 위원

필요가 하니까 이제 예산을 미리 조금 세워 넣겠다는 그런 얘기죠. 그죠?

○ 이 화 숙 위원

그래서 조사를 하면서 교체를 하겠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 이 화 숙 위원

예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 경 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여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 노 연 위원

저 뭐 좀 전에 우리 이화숙 위원님이 이제 물은 내용인데 뭐 어떤 내용인데 좀 궁금한 게 좀 있어서

○ 여 노 연 위원

물론 이제 이 6천만 원은 돈은 얼마 안 되지만 예산을 이제 부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수요 조사는 안 했잖아요. 그죠? 수요 조사는 여기 내용 보면은 이렇게 올해 이렇게 1월 달에 1, 2월 2개월 이렇게 조사해서 하신다고 그러는데,

○ 여 노 연 위원

사실 이 도로명 주소는 이게 이명박 정부도 하면서 이렇게 다 전국적으로 만든 것 아닙니까? 그죠?

○ 여 노 연 위원

우리가 도로명 주소가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이렇게 주소를 다 바꾸면서 일괄적으로 시작한 건데 벌써 한 20년 이제 넘었잖아요. 그죠? 해마다 이렇게 하긴 하는데 우리가 작년에도 이렇게 했을 거 아닙니까? 그죠?

○ 여 노 연 위원

근데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이제 훼손됐는가 안 된가를 이제 일단 조사를 해야 하겠지만 우리가 작년에도 하면서 우리가 이제 그 뭐 이렇게 훼손된 부분을 사진이라도 찍고 그 증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 여 노 연 위원

그 뭐 기록이 언제 그런 거 있으면 한번 자료를 한번 작년에 했던 사업들을 얼마나 훼손돼서 이걸 바꿨는지 그걸 한번 보게끔 자료 한 번 있으면 한번 부탁 한번 드리겠습니다.

○ 여 노 연 위원

예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 경 호

예, 또 질의할 위원이 있습니까?

질의할 위원이 없으면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민원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 경 호

예, 관광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겠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 노 연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저 293페이지에 보면은 생명의 빛과 사랑 음악회 개최 이게 원래 신규 사업이에요?

○ 여 노 연 위원

그러면 이게 전에 한번 작년에 올해 같은 경우는 아이사랑으로 이 사업을 했는데,

○ 여 노 연 위원

했는데 그 대신에 이걸 한다는

○ 여 노 연 위원

얘기입니까? 이게 음악회 개최하는데 이게 1억 2천 들어가요?

○ 여 노 연 위원

알겠습니다. 여하튼 이거는 세부 계획을 한번 주십시오.

○ 여 노 연 위원

아니 과장님 죄송하지만, 이 사업을 하면서 세부 계획도 지금 없이 지금 아무것도 안 짜놓은 데서 예산만 1억 2천 세운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아니 세부 계획도 없이 그래 무슨 1억 2천을 올립니까? 좀 전에 그래, 아직 세부 내역이 없다면서요? 지금

○ 여 노 연 위원

아니 그래

○ 여 노 연 위원

그러니까 1억 2천을

○ 여 노 연 위원

예산 세우면서 정확한 세부 계획도 없이 대충 뭐 했다고 하는데 그거는 좀 말이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하여튼 간에

○ 여 노 연 위원

아니 하여튼 간에 그 부탁 한번 드리고요. 저기 저 299쪽에 보면은 성주힐링테마 파크 조성 사업이라는 게 이 위치가 어딥니까?

○ 여 노 연 위원

거기 힐링 승마장 쪽이죠?

○ 여 노 연 위원

지난번에 우리 올해 갔었나 현장 올해 현장 방문 갔었나요? 현장 방문 갔었죠?

○ 여 노 연 위원

올해도

○ 여 노 연 위원

예 제가 갔다 온 걸 저도 현장을 갔다 온 걸로 알고 있는데, 저도 그 현장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힐링 승마장부터 뭔가 제가 이 사업을 2023년 본 예산에 아마 이 사업이 책정됐을 거예요. 이 사업이, 그때 당시 미래전략실 미래전략과가 거기에서 이 사업은 힐링승마장을 하는데 과연 우리 성주군에 힐링 승마장이 필요하냐라고 많은 질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 뭐 한 30억 가까이 예산만 세워주면은 다른 사업은 필요 없다. 이 사업이 다 100% 마무리된다라고 그렇게 해서 예산이 성립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또 지금 현재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게 총 얼마고 7억 9천 하여튼 간에 뭐 이 사업이 총예산이 얼마예요? 전체 사업이, 제가 알기로는 그때 70억이라고 그랬나요?

○ 여 노 연 위원

그럼, 총사업비가 얼마예요? 그게, 거기 거기에 다 들어가는 돈이 자 힐링 승마장부터 시작해서 그 사업이 사업이 지금 거기 들어갈 돈이 그러니까 해년한테 하는것 총 전체적으로 사업비가 얼마나 되는 거예요?

○ 여 노 연 위원

138억?

○ 여 노 연 위원

그러니까 그때 당시 힐링 승마장 30억 원만 하면 된다고 그렇게 얘기해서 세워줬는데 추가로 이렇게 해서 138억을 투입한다는 게 과연 거기에 138억을 투입해서 얼마만큼 그 유치를 하겠어요? 지금 우리가 하는 사업들이 지금 관광과에서 하는 사업이 여기 제일 큰 부분이 우리가 이제 금수 성주호에 보도교 설치부터 해서 거기에 앞으로 또 막대한 예산이 거기도 투입이 돼야 하는 거고, 그다음에 사실 심산 테마파크 공원도 지금 마무리 단계지만 그러니까 이렇게 물론 관광과에서는 무에서 유를 만드는 게 관광과 맞아요. 많은 투자도 해야 하는 부분도 알겠지만 그러면 예를 들어서 힐링 승마 파크 조성하는 데 해서 우리가 138억을 예산을 들여서 과연 우리 지역에 여기에 관광객이 한 얼마 정도 뭐 얼마나 오겠다는 생각을 갖고 계세요?

○ 여 노 연 위원

그러니까 애초에 우리 행정에서 이런 사업을 하려면은 처음부터 그러니까 이런 그림을 그려왔어야 하지 그때 분명히 2023년 본 예산을 할 때 30억이면 우리 승마장 한다. 그때 어떤 논란이 있었냐면은 우리 도내에 영천하고 상주에 승마장이 있어요. 예? 그때 승마장 처음에 승마장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업을 시작했는데 말도 보면은 영천이나 상주 같은 경우는 우리가 대형 말을 타고 이렇게 그걸 하는데 여기는 우리 지금 현재 선남 같은 경우는 뭐 조랑말을 갖다 놓고 한다면 그렇잖아요?

○ 여 노 연 위원

어떻게 그래 우리 도내에도 지금 상주랑 영천에는 얼마나 잘 되는지 내가 저는 안 가봐서 잘 모르겠는데, 그때 당시 이 힐링 승마장 하는 자체가 논란의 여지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 현재 지금 관광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세 군데가 지금 대표적인 큰 예산을 들여서 이 사업을 하고 계시잖아요.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어느 한 부분이라도 집중해서 사업을 완성을 해놓고 거기에 정말 얼마만큼 우리 관광객이 오는지 이것도 좀 해본 후에 좀 뭔가 사업을 늘려가면 좋은데 여기저기 막 이렇게 늘려놔서 이게 예산을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과연 그만큼 우리 성주군에 그만큼 관광 효과가 있는지 저도 좀 의심스러워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물론 열심히 노력하시는 걸 뭐 하시는데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뭔가 어느 한 군데라도 좀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야 하지 여기저기 다 해서 성주군에 전부 다 만들죠. 그러면은 그래서 저는 뭐 다른 의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그 힐링 테마파크 조성 사업은 좀 부적절하지 않나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물론 참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제가 초치는 말을 안 하는 것 같아 가지고 죄송스럽지만 뭐 진짜 그 우리 성주에 정말로 대표적인 축제가 뭐 이렇게 있지만은 물론 우리 관내에 뚜렷한 정말 그 뭐랄까 그 즐길 수 있는 데가 별로 없긴 없어요. 없는데, 그러니까 저는 성주호에 지금 뭐 적게는 한 850억 뭐 많게는 한 1,300억 이상 이렇게 지금 투자를 할 계획을 갖고 알고 있는데 사실 거기도 지금 불투명하잖아요. 그죠? 우리 예를 들어서 심산 테마 공원도 한번 봅시다. 처음에 1차 사업 200억으로 우리 군에서 사업을 하고 2차 사업은 민자 유치해서 사업을 하신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지금 민자 유치한 적이 있어요? 지금 저기도 지금 한 1차 사업 끝난 지가 재작년에 끝났죠?

○ 여 노 연 위원

아니 그러니까 거의

○ 여 노 연 위원

이제 원래 계획은 원래 애초 계획이 1차 사업이 몇 년도부터 몇 년도까지 완성하기로 했어요?

○ 여 노 연 위원

원래 처음부터 그런 계획이었어요? 처음부터 연장이 좀

○ 여 노 연 위원

그러니까 뭐 다른 사정이 좀, 공기가 연기된 건 사실이잖아요? 그러면은 2차 사업 관광과에서 2차 사업을 하게 2차 사업은 민간 유치를 해서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2차 사업에 민간 유치를 지금 그 관계를 한번 말씀해 주세요. 어떻게 됐는지?

○ 여 노 연 위원

아니 상관없는 얘기지만

○ 여 노 연 위원

그러니까 하여튼 관광과에 상관은 없지만 그 관광과에서 예산을 이렇게 올라왔을 때 심산 테마 공원은 2차 민자 유치를 하겠다는데 민자 유치한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 여 노 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니 자료가 필요한 게 아니고 그러면 민간 유치를 했냐 이거예요. 제가 지금 묻고 싶은 거는

○ 여 노 연 위원

그러니까요.

○ 여 노 연 위원

그러니까 물론 사람이 노력해도 안 될 수는 없지마는 근데 좀 전에 제가 힐링 승마장하고 같이 빗대서 얘기하는 거예요. 힐링 승마장에도 이렇게 138억이라는 예산을 투입해서 이걸 해놨을 때 물론 사람이 계획대로 다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계획대로 해서 더 잘될 수도 있고 더 안 될 수도 있지만은 그러니까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이렇게 또 여기다 투입하는 자체가 좀 그래서 의구심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물론 심산 테마파크 좀 전에 말씀했듯이 1차 사업은 군에서 하고 2차 사업은 뭐 이렇게 이런 콘도라든지 이런 걸 한다고 해서 숙박 시설을 민간 유치해서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도 안 돼서 지난번에 50억 5천만 원을 언제고 작년인가 저지난해에 세워줘서 지금 짓고 있는 거 아닙니까?

○ 여 노 연 위원

그 부분도 그래 애초에 계획은 1차 사업은 마무리 200억을 들여서 하고, 2차 사업은 200억은 민간 유치해서 하신다고 했는데 결국은 못 해서 50억 5천만 원을 또 세워줬고 그 나머지는 민간 유치한 게 내용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이 힐링 승마장도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과연 정말 이 사업이 제대로 나는 되겠는지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 다시 한번 말씀을 더 한다면은 정말 성주호면 성주호에 집중적으로 투자해서 뭔가 해놔 놓고 뭔가 추가적으로 필요하다면 해야 하지 여기저기 막 이 사업만 벌여서 그 예산 낭비가 되지 않겠나라는 제 개인적으로 의문스러워서 말씀드립니다.

○ 여 노 연 위원

그럼, 과장님 말씀 잘하시는데요. 우리가 성주군에 10개 읍·면 있죠 한 개 읍에 9개면 10개 아닙니까? 그죠?

○ 여 노 연 위원

그러면은 우리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서 그렇게도 생각 한번 해 보셨어요? 자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것은 10개 읍·면이 있으면은 10개 읍·면이 뭔가 골고루 뭔가 이렇게 할 수 있는 발전할 수 있는 이런 사업들을 구상해 본 적이 있어요?

○ 여 노 연 위원

그것 한번 말씀 한번 해보세요. 구상한 거 있으면

○ 여 노 연 위원

그러니까 얘기 구상한 것 한번 얘기해 보시라고요.

○ 여 노 연 위원

아니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고

○ 여 노 연 위원

과장님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고 과장님 직원들 하고

○ 위원장 김 경 호

여노연 위원님.

○ 여 노 연 위원

예.

○ 위원장 김 경 호

죄송한데요. 저 잠깐 여기 제가 말씀드리자면 여기는 예산 심사하는 예산실입니다.

○ 여 노 연 위원

예산 심사하기 때문에

○ 위원장 김 경 호

업무 보고할때 질문할 거 있으면 보고하시고 지금 현재 있는 예산 갖고 논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여 노 연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불필요한 예산이 이렇게 제 본위원 생각에 이 사업이 너무 방대하게 추진하고 있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과장님 그러면은 뭐 나중에라도 그 과장님들하고 10개 읍·면에 뭔가 사업을 구상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그 사업을 한번 한 거 있으면 한번 자료 한번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여 노 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아니 그래 자료 아니

○ 여 노 연 위원

아니 과장님 혼자 생각을 백날 하면 뭐 합니까? 실현이나 실천이 안 되는데 실제 사업이 있으면은 그래 직원들하고 상의를 했던 부분이 있으면은 뭐 다른 부서라든지 혼자 생각을 아무리 좋은 생각가지고 있으면 뭐 합니까? 그거 실천 안하면 좋은 생각이 있으면

○ 여 노 연 위원

그러니까요.

○ 여 노 연 위원

아니 그러면 구상했다면은

○ 위원장 김 경 호

여노연 위원님 한 번만 더 얘기할게요.

○ 위원장 김 경 호

예산에 있는 자료 요청하시라고요.

○ 여 노 연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 경 호

업무에 대한 자료 요청 말고,

○ 여 노 연 위원

정리할게요.

○ 위원장 김 경 호

예산안에 관한 자료 요청해 주셔야 된다는 말이에요.

○ 여 노 연 위원

위원장님 정리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 경 호

예, 간단히 정리해 주세요.

○ 여 노 연 위원

과장님께서 분명히 혼자만의 생각이지 그러면 혼자 생각을 아무리 백날 좋은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공유해야죠. 아이디어라는 것은 혼자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뭐 합니까? 그걸 전체가 공유를 해서 이 사업이 정말 타당한지 아닌지 그러니까 그걸 공유했다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은 한번 얘기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 경 호

또 질의할 위원 예, 김성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 성 우 부위원장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관광과는 축제도 많고 행사가 많다 보니까 항상 뭐 그런 어떤 문제가 또 제기도 되고 또 그런 것 같습니다. 하여튼 뭐 한 해 동안 또 축제 행사하신다고 고생했는 거는 또 사실 아니겠습니까? 고생하셨고, 저는 29페이지 이제 썸머 워터 바캉스에 대해서 이제 이 부분이 이제 8대 때부터 우리가 이제 시작을 해서 1억으로 시작했습니다. 지금 이제 2억이 됐는데 물론 물가 상승으로 인해서 2억이라는 이제 예산이 이제 책정된 것 같은데, 첫째 문제는 이제 뭐냐 하면 썸머 워터 바캉스가 이제 일회성에 그친다. 15일 하는데 이제 전부 이제 장비하고 동원하다 보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제 제가 8대 때부터 이야기를 쭉 해 왔는 거는 우리가 상설 그걸 좀 만들자 그래서 물론 이제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친환경 사업을 이천변 친환경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옛날에 약바위하고 그쪽으로 가면 체육공원이 있어요. 그쪽에 이제 어떤 풀장을 만들고 이렇게 하면 안 좋겠나 하는 그런 이야기도 많이 했었고 또한 지금 이제 그 연계성이 뭐냐 그러면 최근 일회성에 그치지 말고 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 걸 만들어 놓으면 거기에 좀 더 보태서 하면 예산은 절감 안 되겠나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도희재 의장님도 이야기하셨지만, 우리가 행정감사 때 갔을 때 심산 테마파크에 물놀이장을 만들어서 같이 연계를 하면 더 한창 안 좋겠나 하는 그런 또 개인적인 생각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한번 해 보셨습니까?

○ 김 성 우 부위원장

네, 그런 부분도 고민을 좀 해보시고 기존에 있는 그런 어떤 부분과 같이 공유를 해서 연계성을 갖도록 만드는 것도 괜찮지 않나 싶어서 물론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제한적인 이제 요건도 있겠지마는 한번 검토를 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고, 생명과 빛과 사랑 음악회 신규 사업인데 이게 이제 기존에 태교 사랑 음악회 우리 이제 축제 때 우리 저 뭡니까? 선석사 우리 세종태실하고의 관계에서 맺고 또 이거는 공영방송에서 TBS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 김 성 우 부위원장

MBC에서 했어, MBC에서

○ 김 성 우 부위원장

그래 이게 이유가 그래 여기를 이제 하다가 여태까지 하다가 왜 이제 다시 신규로 바꿨는지 한번 묻고 싶어서요?

○ 김 성 우 부위원장

그래 이제 우리 기존에 세종 태실과 연계해서 축제 때 이제 그 태교 음악회를 할 때는 그게 좀 매치가 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도 뭐 제목이 이제 생명의 빛과 사랑 음악회라는 것을 이제 새로 만들었었는데 이게 도의 방침이라고 하면 또 도의 방침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까?

○ 김 성 우 부위원장

하여튼 뭐 예.

○ 김 성 우 부위원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잘 듣고, 성주호 보도교 설치 공사의 사업 기간이 2020년도 2027년도 지금 2025년도인데, 7년간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순서를 잘 이해를 하지 못하겠네요.

○ 김 성 우 부위원장

그전부터 우리가 이제 그림을 그려왔는데 부터 시작해서

○ 김 성 우 부위원장

그럼 7년 같으면 27년 같으면 한 2년 만에 그러면 이거는 완공을 시킬 수 있습니까?

○ 김 성 우 부위원장

그럼, 현재 여러 가지 이야기도 나오고 하던데 거기에 공사를 착수하는 데 애로 사항 크게 있는 거는 없습니까?

○ 김 성 우 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또 다른 위원님들도 또 상세히 물을 것 같고, 저는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 경 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아, 김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 종 식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 예산에 대한 질문을 하기 전에 그 예산을 심사를 할 적에 과장님은 예산을 요구했고 그 위원들은 요구한 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데 좀 더 성숙하고 그죠. 성의 있는 답변을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 김 종 식 위원

존경하는 여노연 의원이 질문의 방향이 조금 틀렸다고 해서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 같으면 여기 누가 질문을 하겠어요?

○ 김 종 식 위원

그리고 전체적으로 좀 자제를 좀 해주세요. 물론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서 늘 공무원을 하시는 분들하고 질문을 하는 분하고 수준의 차이가 좀 있을 수는 있습니다마는 그거를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좀 생각을 좀 해주시고 전체적으로 관광 분야에는 어려운 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힐링 승마장과 관련해서 이 예산을 주면은 당초에 그 직영을 하겠다고 하는 게 기본적인 생각이었습니다. 그죠?

○ 김 종 식 위원

그런데 지금 힐링 승마장 하는 지역 주민들은 자기들이 위탁해서 관리한다고 지금 알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해소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그 백 아무개는 자기가 자기들이 자기 주민들이 위탁을 해서 여기서 수입이 창출해서 이 수입으로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이런 포부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그런 생각이 전혀 없잖아요. 당분간 몇 년 동안은 직영을 해서 수입 추이를 봐서 위탁을 줄 건지 직영을 할 건지 차후에 계산하겠다 하는 이게 성주군청의 기본적인 방침이잖아요?

○ 김 종 식 위원

그러니 지역 주민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있는 데에 대해서 미리 설득을 하든 이야기를 하든 해야 한다.

○ 김 종 식 위원

그게 기본적으로 좀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는 생각이 들고요. 개인적으로는 힐링 승마장이 우리는 계속 힐링 승마장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체험장이잖아요?

○ 김 종 식 위원

그냥 체험장이면은 관리에서부터 수입에까지 이르기까지 체험장은 체험장에 적합한 수임료가 있을 거고 승마장은 승마장에 수임료가 있고 할 일이 있단 말이에요. 이 다른 점에 대해서도 반드시 이야기를 해야 한다. 그래야 서로가 오해가 없다 이 말입니다.

○ 김 종 식 위원

그런 걸 선행위를 하고 나서 추진을 할 수 있도록 잘 좀 계획을 짜주시기를 바라고, 예산서 관련은 뭐 하겠습니다. 여기 세입세출예산서 첨부 서류에 보면은 123페이지에 관광과에 작년에 전체 불용액이 예산 불용액이 27억이라 27억의 상당수가 어떤 분야에서 불용이 생겼는지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 김 종 식 위원

예예, 올해 거겠죠? 올해 예상하는 금액이죠.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서 첨부 서류에 보면은 세출 총계에 작년에 지출액이 452억입니다. 다음은 저 다음 연도 이월액이 237억이라 그러면 이 중에서도 불용액이 27억이 생겼어요. 그러면 이게 뭐 상당 부분 이월이 거의 대부분이고 그중에서도 불용이 많다 이 말입니다.

○ 김 종 식 위원

그런데 여기는 왜 이렇게 나와 있습니까? 문화관광 분야에 전체적으로 보면은 세입세출예산이 607억인데 지출이 얼마냐면 452억을 하고, 다음 연도 그러니 내년도 이월 사업이 237억이고 불용액이 27억이에요.

○ 김 종 식 위원

과장님이 생각하는 것 하고 이 기표된 것하고 차이가 많이 난다면 한번 보시고,

○ 김 종 식 위원

어떤 분야에서 이렇게 발생했는가 한 번 봐주세요. 그거는 다음에라도

○ 김 종 식 위원

네.

○ 김 종 식 위원

어째 과장님이 알고 계시는 거는 그런데,

○ 김 종 식 위원

저는 어쨌든 책을 보고 이 조서를 보고 얘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 김 종 식 위원

문화관광 분야에 그래도 다음 연도 이월액이 똑같은 이야기지마는 237억을 이월하고 불용액을 27억을 했단 말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 김 종 식 위원

나중에라도 예예,

○ 김 종 식 위원

설명을 한번 해주세요.

○ 김 종 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 경 호

예,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 화 숙 위원

과장님 답변 고생이 많으십니다. 간단한 거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293쪽에 보면 메뚜기 축제에 보면 메뚜기 사육장 확장이 있어요. 메뚜기 이때까지 사육 안 했죠? 다른 데서 이거

○ 이 화 숙 위원

이게 쉽지 않은데 가능하든가요?

○ 이 화 숙 위원

사육장이 지금 있습니까?

○ 이 화 숙 위원

저는 이게 메뚜기 사육한다는 게 굉장히 쉽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전에는 우리가 그냥 메뚜기를 사서 왔잖아요?

○ 이 화 숙 위원

사서 풀었는데 좀 그런 식으로 계속 가는 게 맞지 않겠나 싶어서 이거 과연 우리가 성공할 수 있을까 조금 걱정이

○ 이 화 숙 위원

돼서

○ 이 화 숙 위원

성공했습니까?

○ 이 화 숙 위원

예, 그러면 다행이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야간관광 사업에 상품지원이 사업이 있습니다.

297쪽에 야간관광 이거 우리 성밖숲에서 2024년도부터 지금 했는 거죠?

24, 25년 했고 내년 후년 지금 남았죠? 그죠?

우리 보통 일단 성밖숲에 행사할 때 가면은 뭐 이렇게 전등 같은 거, 양초 같은 거 좀 많이 이렇게 배부를 하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거는 지금 보니까 상품 지원은 여태까지 있었는데 다시 이렇게 이제 이게 계상이 돼 있으니까

○ 이 화 숙 위원

어떻게 할 건지?

○ 이 화 숙 위원

별도입니까?

○ 이 화 숙 위원

그럼, 이것 야간관광도시 사업하고 연계는 안 하고요?

○ 이 화 숙 위원

그래요?

○ 이 화 숙 위원

이것은 그러면은 상품 같은 거 이렇게 사서 또 배부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까?

○ 이 화 숙 위원

프로그램만?

○ 이 화 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문화탐방로 개설 및 정비사업이 있는데, 298쪽에 생활사 이게 여태까지 계속 사업이잖아요. 그죠?

○ 이 화 숙 위원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게 정비를 어떤 식으로 하려고 이것 또 정비가 나왔죠? 생활사 탐방로

○ 이 화 숙 위원

고분군

○ 이 화 숙 위원

제방이 연결되나요? 이쪽에서

○ 이 화 숙 위원

그렇지 도로로

○ 이 화 숙 위원

그래서 그러면 일단은 고분군에서 한개마을까지만 잇네. 그죠?

○ 이 화 숙 위원

같이

○ 이 화 숙 위원

1, 2구간이 있더라고요.

○ 이 화 숙 위원

1, 2구간 다 하겠다는 얘기죠?

○ 이 화 숙 위원

예.

○ 이 화 숙 위원

10m?

○ 이 화 숙 위원

폭?

○ 이 화 숙 위원

데크길 이런 건 아니죠?

○ 이 화 숙 위원

없으면?

○ 이 화 숙 위원

그래서 이 사업이 지금 이 길이 도로하고 연결한다니까는 일단 뭐 제방하고만 연결하면 조금 이해가 가는데 도로 쪽은 어떻게 갈 것인지 그것도 좀 걱정되고

○ 이 화 숙 위원

그대로?

○ 이 화 숙 위원

예예.

○ 이 화 숙 위원

지금 고분군에서 예술회관 쪽 넘어오는데 포장도 조금 덜 됐죠? 다 했어요?

이제 다 끝났나 다 끝났습니까?

○ 이 화 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00쪽에 보면은 임시 역사테마공원에 임시주차장 임차료 해마다 임차하고 있는데, 이거 앞으로 혹시 뭐 다른 계획은 없습니까? 계속 이대로 갈 겁니까?

○ 이 화 숙 위원

1,600만 원?

○ 이 화 숙 위원

그쪽에서 매각을 해주면 좋은데 지금 이렇게 돼 있으니 계속

○ 이 화 숙 위원

그러니까 그래 조금 그렇다고 뭐 없앨 수도 없고, 이용객이 많은 것도 아니고 이게 참 어중간한 그런 그것인 것 같아요. 거기에 보면 장기적으로 그냥 주차하는 사람들 이런 것밖에 없어요.

○ 이 화 숙 위원

그렇죠? 그래 이게 참 엄청 곤란한 그런

○ 이 화 숙 위원

이래도 못하고 저래도 못하는 그런 사업인 것 같아 좀 잘 관리 한번 해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 경 호

예, 이화숙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김종식 위원님이 설명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히 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관광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았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위원장 김 경 호

예, 문화예술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 성 우 부위원장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경북 풍물큰잔치 신규사업인데 이거는 뭐 도에서 떠맡기는 겁니까? 안 그러면 우리가 유치한 겁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풍물큰잔치

○ 김 성 우 부위원장

유치?

○ 김 성 우 부위원장

그러면 이거는 22개 시군이 다 참여하는 겁니까?

○ 김 성 우 부위원장

그러면 일부 반만 참가하는 겁니까?

○ 김 성 우 부위원장

다 참가해요?

○ 김 성 우 부위원장

유치하는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유치할 때는

○ 김 성 우 부위원장

그래 뭐 우리 풍물은 성주군의 풍물은 우리 경상북도에서도 소문나 있고, 또 읍·면마다 풍물패가 다 되어서 우리 군의 자체적으로 풍물대회도 이제 함으로써 또 그런 것도 하는데 이제 도 대회를 유치해서 우리 군을 이제 알린다 이 취지겠죠?

○ 김 성 우 부위원장

하여튼 뭐 잘 챙겨보세요. 챙겨보시고 한개마을 정비공사 이 한개마을은 항상 돈 먹는 하마라고 소문나지 않았습니까? 저는 늘 이제 8대, 9대 들어와서 경주의 양동마을을 좀 보고 좀 배워라. 우리도 이제 문화 보호로 이제 묶여서 하는데 실질적으로 아직도 그 제약이 있는 게 뭐냐 그러면 막상 들어가 보면 거기 양옥이 한 몇 채가 있죠? 한 7채가 있나요?

○ 김 성 우 부위원장

3채가 그러면 지금 살고 있습니까? 거기에

○ 김 성 우 부위원장

그러면 전체적으로 다 봤을 때 지금 3채만 남았어요? 지금

○ 김 성 우 부위원장

전에는 내가 볼 때는 한 7채 있는 것 같은데,

○ 김 성 우 부위원장

그러면 이 부분이 이제 해결이 안 되고는 한개마을 정비 공사를 해도 표가 없어요. 그래서 말 그대로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돌아가는 그런 재현한다 그러면 이 한옥과 양옥을 해결해야 해요.

○ 김 성 우 부위원장

그래서 아까 뭐 보니까 일부도 또 매입을 해서 한다는 이야기도 들리던데,

○ 김 성 우 부위원장

하고 하여튼 그 정비공사 이 부분은 어차피 국도비가 매칭이 되는 사업이고, 해마다 수십억이 들어도 참 벌써 저도 의원 생활을 하면서 벌써 8년째인데 참 끝도 없이 참 예산이 들어갑니다.

○ 김 성 우 부위원장

문화재가 그만큼 어려운 거고 문화재가 그만큼 돈이 많이 드는 건데, 하여튼 이것도 좀 꼼꼼히 좀 예산이 낭비 안 되도록 좀 챙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 김 성 우 부위원장

하고 성산동 고분 정비발굴조사 신규 이거는 그러면 저번에 우리 1호 인가 그거 하고 나서 나왔는데 있었습니까?

거기에 유물 뭐 나온게 있었어요? 지금 신규사업 말고 그 앞에 또 우리가 1호 우리

○ 김 성 우 부위원장

48호 위원장님 우리 담당 팀장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 위원장 김 경 호

그럴까요? 담당 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 성 우 부위원장

예, 박재관 팀장님 성산동 고분을 발굴 조사한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그러면 어디에 발굴한다는 뜻입니까? 그러면 이거는

○ 김 성 우 부위원장

그러면

○ 김 성 우 부위원장

팀장님 그러면 성산동 고분군 제99호분 이걸 발굴 조사를 해서 봉분을 복원한다는 말이죠?

○ 김 성 우 부위원장

그래 이것도 이제 국비 도비 매칭해서 군비 들어간다 이 이야기입니까?

○ 김 성 우 부위원장

그러면 7억 4,200 예?

○ 김 성 우 부위원장

99번 고분 발굴에 봉분을 복원하는데 7억 4천이나 드나요?

○ 김 성 우 부위원장

하여튼 뭐 문화재는 예산이 원체 또 이렇게 또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할 때 관리·감독을 좀 철저히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우리 팀장님 됐습니다. 됐고, 우리 과장님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공연 활성화를 위한 소공연장 건립이 되어 있는데 이 공연장을 할 때 우리 의회에서도 문제도 많이 또 제기를 했었고 또 이제 예산의 부분에서 적은 예산이라도 소공연장을 제대로 만들어 보라 이야기를 했는 거 기억나시죠?

○ 김 성 우 부위원장

이제 어렵게 시작했는 만큼 입찰 공사해서 이번에 이제 그러면 올해는 입찰 및 공사착공을 하고 내년도는 1년 만에 다 이걸 완공한단 말이죠?

○ 김 성 우 부위원장

그렇게 하는데 겉만 짓고 안에는 내부 그거는 또다시 또 할 거 아닙니까?

○ 김 성 우 부위원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문화원 운영비 지원 우리가 이제 문화원에다가 지원해 주는 데 문화원이 하는 역할이 뭡니까?

○ 김 성 우 부위원장

간단하게

○ 김 성 우 부위원장

우리가 이제 그 문화원에 보니까 인건비가 거의 상당수 있어요. 한데 문화원이 제대로 운영하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여기에 대한 운영비를 지급하잖아요. 그럼, 우리 과장님하고 우리 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검증도 하고 또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할 것 같습니다.

○ 김 성 우 부위원장

앞으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 성 우 부위원장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 경 호

예, 김성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이 있습니까?

김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 종 식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서에 위주로 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315페이지에 조금 전에 우리 김성우 위원님 말씀했던 것 중에 문화원 운영비에 문화원운영비가 문화원은 성주군만 문화원이 있는 게 아니죠? 그죠?

○ 김 종 식 위원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네요. 그죠?

○ 김 종 식 위원

이거는 안 줄 수가 없네. 그죠?

○ 김 종 식 위원

문화원은 성주군 문화원 지원 및 육성 조례에 의해서 생긴 단체입니다. 그죠?

○ 김 종 식 위원

그러면은 이 단체가 뭐 어쨌든 내 이론이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얼마 전에 교육을 받는데 문화원 같은 이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생성된 이 활동에는 업무가 사실은 성주군의 업무인데 문화원에 위탁을 주기 때문에 사업비를 위탁으로 세워야지 맞다고 하는 말이 맞아요. 그건 나도 교육을 들어보니까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우리는 그냥 보조금으로 이렇게 주는데 물론 보조금으로 주면은 자치단체장이 선거법의 적용을 안 받을 수 있습니다마는 만약에 위탁 사업이라 하면 선심성 행정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도 주고받는 데 제약은 받을 수 있겠지만은 내가 하는 말이 이론이 맞다면은 이게 보조금이 아니고 위탁비로 들어가야 한다 그건 한번 검토해 보세요. 우리도 얼마 전에 성주군 예산 전체를 그 어떤 교수라고 하는 양반이 검토를 해보니까 이런 예산은 편성이 잘못됐다고 지적

받은 사항이에요.

○ 김 종 식 위원

예, 그것은

○ 김 종 식 위원

우리 뭐 어쨌든 교육에 의해서 지적받은 사항이니까 한번 보시고, 323페이지에 보면은 도지정문화재보수에 회연서원, 고택, 성주옥천서원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뒤에 가면은 또 327페이지에 보면 회연서원 관련으로 재난방지시스템 구축 또 그 밑에 심원사, 감응사 이건 중복이 안 됩니다마는 회연서원는 어쨌든 중복이 많이 됩니다. 작년에도 재난방재시스템으로 3천만 원에 서가 있었고 올해는 6,600만 원으로 증액을 했어요. 근데 또 시설 보수는 또, 또 6천만 원을 해줘 회연서원에 그럼 결과적으로 도대체 회연서원에 들어간 돈이 얼마입니까? 이게

○ 김 종 식 위원

예산서상으로도 아주 많고,

○ 김 종 식 위원

그죠? 그래서 이제 이 도지정문화재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마는 회연서원 그죠? 그 밑에 완정고택흰개미방제 이거는 뭐 아닙니다마는 옥천서원, 한주종택, 한강종택, 월곡댁 이거와 관련해서 최근 3년간 지원이 얼마나 됐는지 한번 제출해 줘 보세요.

○ 김 종 식 위원

한번 보게

○ 김 종 식 위원

도대체 이것, 이번만 해도 안 그렇습니까?

○ 김 종 식 위원

2026년도 예산만 해도 회연서원은 보수비 6천 또 재난방지시스템에 6,600만 원 작년에 재난방지시스템에 3천만 원 그것만 해도 그래요. 회원서원이 돈이 도대체 돈이 얼마나 들어 가나 싶어서 그거 한번 해주시고,

○ 김 종 식 위원

예, 또 주요사업조서에 보면은 49페이지에 이거는 말이 좀 이상한 것 같아서 내가 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고장 국가유산활용사업이 국가유산은 옛날에 말하는 국가 문화재입니다.

우리 고장 문화재 활용 사업 이렇게 이해해야 합니까?

○ 김 종 식 위원

예.

○ 김 종 식 위원

우리 고장에 국가유산이 있습니까?

○ 김 종 식 위원

예?

○ 김 종 식 위원

국가 유산이 있어요?

○ 김 종 식 위원

우리 고장에 국가유산으로 등록되어 있는 사업에 대해서 맞춤체험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어쩌고저쩌고한다 이래야 된다 이 말입니까?

○ 김 종 식 위원

그건 나는 뭐 말이 하도 이상해서 우리 고장 국가유산활용사업이라고 그거는 유산청이 뭐 이것 문화재청입니까? 여기서 관리 다 하는게 아니고

○ 김 종 식 위원

알겠습니다. 도지정 문화재 아까 풍물을 말씀하셨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 경 호

예, 김종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교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구 교 강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 문화예술과에 종사하는데 수고가 많습니다. 사업하시면서 크게 인기도 없는데, 자리 지키면서 하시는데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316페이지 임진의병기림제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드릴게, 이거 뭐 시작부터 유쾌하게 출발은 안 했습니다마는 이제 해가 거듭할수록 자리 잡혀가고 있고 또 성주에 여기에 또한 여러 각계 문 중에서 또 참여도도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 참 목숨 걸고 나라를 지키는데 우리 성주의 선조들이 참 그래도 대단하다고 하는 그런 걸 느끼고 있습니다.

○ 구 교 강 위원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예술제는 이제 그 역사테마공원 있잖아요.

성주에, 지난 작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마는 역사테마공원에서 장소를 하는 게 맞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배덕문 장군 이하 전부 각계각층의 집안에 그때 임진의병 때 목숨 걸고 싸운 장소가 저 장소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게 보면은 또 이제 한 개 마을에서 하니까 사람들이 여러 가지 여론 상 문제가 조금 있고 해서 예산을 좀 더 늘려서

○ 구 교 강 위원

전국대회가 진짜 행사가 될 수 있는 그런 큰 행사가 되도록 하여튼 역사테마공원에서 한번 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 구 교 강 위원

예, 과장님 혼자서 안 되면 뭐 관계 전부 다 군수님 이하 의논해서 성주만의 특색 있는 그런 임진의병기림제 한번 되면 좋겠다. 실례로 지금 성주 말고 다른 시군에서 이렇게 하는 행사가 있는 데가 있어요? 임진의병에 대해서 하는 기림제가

○ 구 교 강 위원

다른 시군에는 없는가요?

○ 구 교 강 위원

그것 확인 한번 해보시고

○ 구 교 강 위원

없으면 더 좋겠다. 하여튼 정부 예산도 좀 받고 해서 좀 우리 힘으로 하지 말고 좀 확대해서 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구 교 강 위원

그다음에 아까 여기 다른 책에도 뭐 쓰여 있는데 문화재 관리하는데 비지정 문화재 있잖아요. 비지정 문화재 각 문중의 제실이라든지

○ 구 교 강 위원

조금 오래된 건물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잖아요? 그죠?

○ 구 교 강 위원

올해도 그거 했습니까?

○ 구 교 강 위원

아 7건?

○ 구 교 강 위원

많이 했네요.

○ 구 교 강 위원

줄었습니까?

○ 구 교 강 위원

그러면 그거는 하고자 하는

○ 구 교 강 위원

하고자 하는 문중은 아직 많이 대기하고 있어요?

○ 구 교 강 위원

생각보다 이게 인기가 많더라고 이런 거는 조금 심도 있게 챙겨서 해 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328페이지 대장들소리, 대장들소리 그죠? 너무나 잘 아실 거예요.

우리 조그마한 시골 마을에서 이 참 전국대회에 나가서 국무총리상을 처음 나가서

○ 구 교 강 위원

국무총리상을 받았는 건 지금 대단한 거거든요. 제가 뭐 들은 얘기로는 이 대통령상감인데 너무 처음 와서 대통령 상 주는 건 좀 문제가 있다 해서 국무총리상 받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게 역사적으로 초전의 대장동에 성함이 이준 하여튼 그 어르신이 살아생전에 그 대구 MBC에서 녹화했는게 실질적인 녹화기록이 남아 있어서 그죠. 이거는 역사적으로 대한민국에서 진짜 이런 현존하는 이런 게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문화를 잘 키워서 하여튼 이것 뭐 돈 500만 원 지원하네요.

그래서 국무총리상 받아 왔어요. 대단합니다. 하여튼 이런 단체는 조금 더 발굴하고 좀 확대해서 그사람들만의 축제가 아니라 우리 성주군 전체에 각 읍면에서 뜻이 있는 사람이 동참할 수 있도록 해야 돼 이러면 그죠?

○ 구 교 강 위원

어찌보면 동네의 행사가 아니고, 좀 확대해서 성주군에 각 읍·면에서 다만 몇 사람이라도 이 여기에 들소리에 하는 데 동참해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 구 교 강 위원

예, 꼭 그렇게

○ 구 교 강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 또 행사할 때도 우리 군민들이 좀 폭넓게 할 수 있도록 초전에서 하지 말고 성주 뭐 이렇게 좋은 장소 해서 대대적으로 홍보해서 제가 한번 봤는데 참 그거 볼 만하다고

○ 구 교 강 위원

사실 이게 뭐 스토리를 지어낸 게 아니고 사실 그대로 입니다. 예, 그런게 좋다는 말씀드리고,

○ 구 교 강 위원

거 돈 500만 원 줘가지고 대통령상 받으라고 하면 그 꿈도 크다. 애들 물값도 안 줘 놔 놓고 대통령상 받길 원한다 그건 아니잖아요. 조금 더 지원해 주세요. 이런데

○ 구 교 강 위원

그다음에 330페이지 법전리 발굴 조사하는데, 그 뭐 지난번에 우리 용역 보고한 거 들어봤습니다마는 거기에 상당한 큰 문화재가 몇 점 나왔다고 하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 구 교 강 위원

그런 문화재는 지금 어디에서 보관하고 있어요?

○ 구 교 강 위원

위원장님 담당팀장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 위원장 김 경 호

예, 구교강 위원님께서 질의한 답변을 담당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구 교 강 위원

아니 그래 그 귀중한 자료가 어디에 소장돼 있나 이 말이죠. 제가 하는 말은

○ 구 교 강 위원

거기가 어디예요? 서울이에요?

○ 구 교 강 위원

그러면 거기에 상당한 국보급이라든지 진짜 소중한 그런 게 나왔는가요?

○ 구 교 강 위원

그때 당시에 용역하시는 분들이 그 현장에 묻어놓으면 혹시 도굴될 염려가 있다고 혹시 염려가 된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소중한 유산이 혹시 그 도굴 되거나 도난당하면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그 현장에 묻어놓는 거는 그래서 그걸 우리 군에서 참 잘 관리하고 있나 싶어서 걱정이 돼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 구 교 강 위원

그럼, 거기에 발굴 조사는 끝났습니까?

○ 구 교 강 위원

알겠습니다. 알겠고, 그 뭐 질문이 좀 비켜가는 것 같아서 미안합니다마는 그 가야산 등산로가 종주코스로서 북측 방향에는 볼거리가 하나도 없어요 아무도 안 가 지금 그 추후에 뒤에 주차장 무슨 계획이 쭉쭉 있습니다마는 어찌 보면 예산 낭비일 수도 있는데 이것만이라도 하나 제대로 조명되고 볼거리가 있으면 많이 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좀 우리과에서 세심하게 관광 관계 되는 과별로 해서 하여튼 뭐 팀을 구성하든지 해서 거기에 제대로 된 볼거리를 만들어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 구 교 강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 경 호

예, 구교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여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 노 연 위원

질문이 아니고 존경하는 김종식 위원님께서 이렇게 자료 요청한 거 있지 않습니까? 고택 이거 하신 자료를 저도 좀 아까 궁금해서 저도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김종식 위원님이 질의를 했었고 그 자료를 갖다가 의원님들 다 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여 노 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 경 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내용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로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께서는 김종식 위원님 여노연 위원님이 자료 요청에 대해서는 조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 경 호

예, 주민복지과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겠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구교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구 교 강 위원

과장님 일을 잘하니까 아무도 질의를 안 해요. 진짜 그 주민복지과는 자나 깨나 진짜 고생들 많이 하십니다.

과장님이나 전 직원들 어른들 보살피고, 또 노령 인구가 우리는 거의 이제 거의 50%에 육박하는데 이제 곧 50% 갈 거예요. 그래서 막중한 임무를 띠고 있고, 예산도 뭐 좀 됩니다마는 사업 예산도 아니고 직접적으로 힘든 일만 하는데 직원들 사기 앙양 차원에서 과장님 좀 잘 다스려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구 교 강 위원

거기 충혼탑

○ 구 교 강 위원

충혼탑은 지금 어느 정도 돼가나요?

○ 구 교 강 위원

절토 작업?

○ 구 교 강 위원

거기 멀리서 보니까 선뜻 보이던데 하여튼 거기에 나오는 여러 가지 뭐 흙 이런 건 어디로 가요?

○ 구 교 강 위원

한 때 다시 혹시 쓸까 싶어서, 내가 충혼탑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포괄적으로 몇 가지 물어볼게요. 우리 보훈단체 여러 가지 단체들이 올해 이렇게 보니까 그 국립묘지 하고 뭐 이런 데 영천 이런 데 호국원 참배하는데 매일 가더라고 이걸 과장님 총괄해서 한날한시에 뭐 팀별로 하여튼 단체별로 가도 말이야. 하루에 차를 5대가 출발하든 3대가 출발하든 같은 날 갈 수는 없을까요?

○ 구 교 강 위원

줄일 필요는 없는데 제가 하는 말은

○ 구 교 강 위원

6·25 참전용사 월남 참전용사 이런 용사들이 있는데 뭐 참배하는데 이왕이면 한 날 가면 좋겠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여러 사람들이 아침마다 인사하러 나오는데 왜 똑같은 맥락을 가지고 하는 게 너무 그죠? 안 그래요?

○ 구 교 강 위원

예, 협조를 요청하고 여러 가지 어차피 같은 장소에 똑같은 데 가는데 오늘 여기는 오늘 가고, 거기는 내일 가고 모레 가고 이러니까 그거는 한번 조정을 해볼 필요성이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그다음에 우리 군에 요즘은 홀로 사는 독거노인들이 많으니까 고독사하는 사람이 진짜 우리 군에도 있어요?

○ 구 교 강 위원

그러면 그래 혼자 사시는 가구에 파악은 되어 있잖아요? 독거노인

○ 구 교 강 위원

혼자 사시는 독거노인을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사람들이 있죠?

○ 구 교 강 위원

적어도 뭐 한 이틀에 한 번을 간다든지 삼 일에 한 번 정도

○ 구 교 강 위원

혹시 하다가 A라는 노인이 갔는데 안 보였다 그러면 어디 갔는지 이런 것도 추적하고 이렇게 관리를 합니까? 안 그러면 그냥 뭐 형식적으로 하는 겁니까?

○ 구 교 강 위원

그래서 요즘은 이게 고독사 고독사 참 이게 인간이 참 존엄한 인간이 태어나서 이 마지막 갈 때 참 너무 슬프잖아요. 그래서 뭐 보통 왕왕 보면 아파트에 있는데 빈집에서 몇 달 만에 발견돼서 참 유골로 보고 이럴 때는 진짜 남의 일이 아닐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우리 군에도 이제 이제 노인들이 많고 앞으로 또 이제 시골이다 보니까 독거노인도 자꾸 늘어나고 해서 이런 부분에 중점적으로 좀 관리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구 교 강 위원

예, 여러 가지 궁금한 점이 많습니다마는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 경 호

예, 구교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은 김성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 성 우 부위원장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주요사업조서에 보면 71페이지부터 해서 민간단체법정운영비에 대해서 우리 보훈단체에 가입된 가입단체명이 9개나 되죠?

○ 김 성 우 부위원장

9개 되는데, 보니까 우리 이제 운영비가 보니까 전부 다 한 1,500만 원씩 다 이렇게 거의 동일하고 상이군경회에 한 1,700만 원 하고 나머지 적은 데는 광복회가 한 4천, 4천만 원

○ 김 성 우 부위원장

400만 원.

○ 김 성 우 부위원장

나머지는 거의 1,500만 원이더라고요.

그런데 이거는 운영비 책정할 때 어느 근거를 두고 책정하는 거예요?

○ 김 성 우 부위원장

그래 이제 보니까 인원수를 보니까 다른 데는 거의 이제 나이도 드시고 해서 회원 수가 거의 비슷비슷해요. 60명, 70명, 80명, 한데 재향군인회가 인원수가 월등하게 많잖아요?

○ 김 성 우 부위원장

많은데 운영비는 1,500만 원이더라고요. 이 근거는 그러면 그 지침대로 내려와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 김 성 우 부위원장

사업비가요?

○ 김 성 우 부위원장

이거 말고 운영비 말고 별도로 사업비 해서 아까 존경하는 우리 구교강 위원님도 이야기했지마는 그 9개 단체가 아침에 이제 제가 하는 이야기는 뭐냐하면, 9개 단체가 우리가 현충원 국립 현충원 참배하는 거는 다 같이 한 번에 갈 수 있어요.

○ 김 성 우 부위원장

그래서 제가 이제 볼 때는 그건 다 따로 가더라고 그러니 한 9번을 나와야 해요. 우리가 가야 당연하게 간다고 하지만 공무원들이 아침부터 나와서 이렇게 보면 일찍 대구서 와서 하는 거 보면 진짜 안쓰럽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목적 특수성을 가진 그런 어떤 단체가 어떤 도 대회라든지 뭐 이런 어떤 행사는 자발적으로 하더라도 이 현충원 참배는 한목에 보훈단체 딱 해서 합동으로 딱 하면 보기도 좋고 관리하기도 좋잖아요? 그렇게 말 안 듣습니까?

○ 김 성 우 부위원장

그래 그것도 이제

○ 김 성 우 부위원장

우리가 이제 지원을 해주고 우리 본청에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보훈회관 단체하고의 의견도 한번 검토를 좀 해보세요.

○ 김 성 우 부위원장

안 된다고 할 필요도 없는 거고,

○ 김 성 우 부위원장

또한 이제 자활근로사업에 우리가 이제 막대한 예산을 이렇게 이제 투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 김 성 우 부위원장

하고 있는데 이 자활이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삶의 어떤 질이나 여러 가지 어떤 부분에서 좀 영세하고 떨어지고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하기가 쉽지 않은 사람들을 이제 모아서 교육 해서 말 그대로 이 교육을 어느 정도 이수를 해서 교육을 해서 보낼 때 잘 그러니까 자기 말 그대로 잘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자활 사업인데 거의 보면 이거는 그냥 공적으로 계속 이렇게 한 자리에 머물고 있고 거기에 우리가 인건비를 지출하고 이렇더라고

○ 김 성 우 부위원장

본뜻이 자활이라고 하는 본뜻이 나는 좀 이해가

○ 김 성 우 부위원장

그렇죠.

○ 김 성 우 부위원장

그렇겠죠. 뭐

○ 김 성 우 부위원장

그래 이제

○ 김 성 우 부위원장

그래 이제 쉽지는 않겠죠. 물론 이제 이분들을 몇 년간 이제 그게 유예기간을 해서 만약 5년이면 5년간을 우리 군에서 지원을 해줘서 이 사람이 어디 취직하도록 만들어주고 하는데, 전부 다 우리가 우리 일자리 만들어줘서 우리 군에서 돈을 지금 주는 형편이거든요.

○ 김 성 우 부위원장

그래서 물론 이제 소외된 이웃들이라든지 뭐 복지 사각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건 중요한데, 하여튼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교육 문제도 진짜 의지를 갖고 잘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게 자활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도 예산은 있지만은 좀 참고를 하시라 이야기하겠습니다.

○ 김 성 우 부위원장

하고 다른 또 분들이 계시니까 저는 뭐 이거로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 위원장 김 경 호

예, 김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기 때문에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 코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전원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 45분 정회)

(13시 32분 속개)

○ 위원장 김 경 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여 노 연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좀 있는데 해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김 경 호

의사 진행 발언

○ 여 노 연 위원

잠깐만 하겠습니다. 한 2∼3분만

○ 위원장 김 경 호

여노연 위원님 의사진행 발언을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 노 연 위원

부군수님 잠깐 나와 보시겠습니까? 좀 전에 우리 관광과 예산 심의를 했는데, 제가 그 세부내역을 가지고 오라고 했어요. 이거 세부내역인데 이거 좀 갖다 줘 보세요. 이것, 이 세부내역이라고 가져왔는데 이게 세부내역이 맞는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 여 노 연 위원

아니 부군수님

○ 여 노 연 위원

제가 알고 싶은 거는 저한테 그 세부내역을 자료를 가져오라고 했는데,

○ 여 노 연 위원

그 세부 내역 자료가 맞는지 안 맞는지 그것만 판단해 주세요.

○ 여 노 연 위원

그러니까 아니 제가 질문 내용은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세부 내역 자료가 맞는지 안 맞는지 그것만 말씀해 달라고요.

○ 여 노 연 위원

그게 맞다고요?

○ 여 노 연 위원

어떻게 맞아요? 그러면은 제가

○ 여 노 연 위원

제가 본 의원이 묻는 것은 세부 자료라는 것은 여기 보면은 그대로 또 이 책에 다 다 있어요. 행사비 공연비 해서 6,900만 원 하고 이렇게 서 있지 않습니까? 그죠?

○ 여 노 연 위원

홍보비 천만 원, 시설 임대차비 5천만 원, 그러면은 행사비에 누구를 어떻게 해서 행사를 할 것인지 세부 내역이 나와야 하지 그러면 행사를 어떻게 할 건데요?

○ 여 노 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요.

○ 여 노 연 위원

그러니까 제가 가져온 자료가 세부 내역이라고 자료를 가져왔는데, 이게 과연 세부 내역 자료가 맞는지?

○ 여 노 연 위원

아니 그러면 예산이라는 것은 저는 이제 우리가 세부 자료를 제가 요청을 했는데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이건 세부자료가 아니에요. 그냥 두루뭉술하게 명칭이지 어떻게 그래 홍보를 하면 홍보를 천만 원 홍보도 그래 천만 원짜리 할 수도 있고 5천만 원짜리 할 수도 있고 뭐 100만 원짜리 홍보도 할 수 있어요. 홍보비가 천만 원 하면 누가 어떤 식으로 천만 원을 집행할 것인지 그 세부 자료를 가져와야 하지 두루뭉술한 홍보비가 천만 원이에요. 그래 홍보비를 아닌 말로 그래, 어떻게 한다는 얘기에요? 그래, 어느 업체를 맡기든 신문사를 맡기든 어떤 식으로 광고하든 이런 홍보를 하려면 그런 자료가 있어야 하지 어떻게 홍보비 천만 원, 나는 제가 봤을 때는 저는 제 본인 의원이 생각하는 거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 여 노 연 위원

예산이라는 것은 예산 심의라는 것은 부군수님 저희들이 예산 심의를 다 여기 계신 분들이 심의를 하지만은 정확한 내용을 알고 심의를 해야 하지 그냥 두루뭉술하게 그럼 세워주면 세부 계획 내년에 세워서 해주겠다. 그거는 뭐 예산 세우고 나서 그러면 어떻게 할지 그다음에는 서고 나서는 집행부에서 마음대로 쓸 거 아닙니까?

○ 여 노 연 위원

저는 제가 관광과에 세부 자료를 가져오라고 했는데 제가 원하는 자료가 아니에요.

○ 여 노 연 위원

그러니까요.

○ 여 노 연 위원

이 책자 다 있어요. 여기도

○ 여 노 연 위원

그러면 그렇게

○ 여 노 연 위원

그 세부 자료 다시 가져오라고 좀 시켜주세요.

아니죠. 김성우 의원님 잠깐만요. 잠깐만요. 제가 발언하는데요.

○ 여 노 연 위원

저 역시 부군수님 저도 여기 책자에 다 있어요. 제가 질의할 때 있었는데 세부 자료를 요구했을 때는 이 자료를 원하지 않았고, 정말 디테일하게 자료를 요청했는데 지금 그럼 집행부에서는 너무 무성의하지 않냐? 이거죠.

○ 여 노 연 위원

아니 그러면은

○ 여 노 연 위원

준비를 해서 가져와야 하지 그렇지 금방 그래 제가 자료 요청을 했는데, 그래 금방 덜렁 가져왔어요. 그럼, 이 책에 있는 걸 내가 그러면 저도 뭐 글자는 다 봅니다.

○ 여 노 연 위원

뭐 못 읽는 게 아니고 읽을 수 있는데 이 자료를 덜렁 가져와서 세부 자료라고 가져오니 그러면 의원을 갖다가 그래 뭐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이건 아니지 너무 그래 집행부에서 무성의하지 않나?

○ 여 노 연 위원

예, 하여튼 이상입니다.

하여튼 위원장님 하여튼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 경 호

예, 여노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우리 여노연 위원이 자료 요청하는 내용은 부군수님께서는 예결위 끝나기 전에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 경 호

환경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구교강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 구 교 강 위원

환경과장님 수고가 늘 많으십니다. 그 소성리 둘레길 공사 생태공원조성사업 말입니다. 지난번에 말 들어보니 예산이 없어서 중단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공사하고 있어요. 소성지

○ 구 교 강 위원

지금 한 진척률 몇 프로 정도 되고 있어요?

○ 구 교 강 위원

거의 반 정도 했네. 그죠?

○ 구 교 강 위원

그러면 내년에 이게 완공됩니까?

○ 구 교 강 위원

총 50억인데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죠?

○ 구 교 강 위원

이게 뭐 우리 군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 거의 반 들잖아.

이게 진짜 잘 하셔야 하는데 저도 이제 가끔 이렇게 지나가면서 한 번씩 봅니다마는 아직까지 보면 돌담만 쌓아놓고 진척이 안 된 것 같아서 주민들이 물어보니까 예산이 없어서 안 하고 있다 하는 소리도 듣고 해서 했는데, 하여튼 잘 아까운 돈이니까 잘 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조속한 시일 내에 하시기 바랍니다.

○ 구 교 강 위원

그다음에 거기에 농어촌공사에서 그 지역에 나머지 공원 조성하는 문제라든지 하면서 뭐 다른 애로 사항은 없어요? 우리가 하고자 하는데 농어촌공사에서 협조를 안 한다든지 뭐 이런 건 없어요?

○ 구 교 강 위원

당초에는 이제 한 바퀴 도는 걸로 돼 있는데, 여러 가지 위험성도 있고 산주 또 허가 문제도 있고 해서 하여튼 산 쪽으로는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구 교 강 위원

그래서 거기 하면 좋은데 어쩔 수 없고, 그다음에 111페이지

○ 구 교 강 위원

수소차

○ 구 교 강 위원

수소차 보급 사업

○ 구 교 강 위원

수소자동차 우리 성주군에도 수소자동차가 있습니까?

○ 구 교 강 위원

지금 현재?

○ 구 교 강 위원

우리 관용차에요? 개인으로

○ 구 교 강 위원

개인차?

○ 구 교 강 위원

그러면 이거 어디에서 충전하는 겁니까?

○ 구 교 강 위원

우리 성주에 있어요?

○ 구 교 강 위원

그럼 일부러 그러면 다니다가 떨어지면 고속도로 휴게소까지 충전하러 가야 되네요.

○ 구 교 강 위원

성주에도 있구나!

그러면 수소자동차하고 전기자동차하고는 경제적으로는 어느 게 득인가요?

○ 구 교 강 위원

수소차는 내연 기관이잖아요?

○ 구 교 강 위원

맞죠? 전기자동차는 내연 기관이 없고 그죠?

○ 구 교 강 위원

그런데 여러가지로

○ 구 교 강 위원

그러니까 연료를 수소를 쓰니까 내연 기관인데, 나중에 차량 소모라든지 이런 거는 전기 자동차보다 못하지 싶은데, 하여튼 어쨌든 간에 우리 나 이것 좀 생소해서 물어봤고요. 그다음에 그 뒷장에 건설기계 엔진교체작업

○ 구 교 강 위원

배출가스 저감 사업 차원의 일환으로 이게 이제 해마다 하는 건데 나는 그래 건설기계 이게 건설기계 같으면 포크레인 뭐 이런 걸 말하는 거죠?

○ 구 교 강 위원

그러니까 지게차, 굴삭기 이런건데 엔진교체지원에 엔진교체지원하는데 전액을 해주는 거예요? 그냥 뭐 몇 프로 해 주는 거예요? 이게

○ 구 교 강 위원

1,650만 원 가지고 엔진을 통째로 갈 수 있는가요?

○ 구 교 강 위원

그러니까 이제 내년도에 22대를 해 주겠다는 말 아니에요?

○ 구 교 강 위원

올해는 얼마 했습니까?

○ 구 교 강 위원

이것도 뭐 국비 도비 있죠?

○ 구 교 강 위원

그래 이게 상당히 많네. 저감장치부착지원차도 10대 있고, 저감장치를 부착하는 거는 뭐 어떤 걸 말하는 거예요?

○ 구 교 강 위원

배기가스 뒤에다가 뭐 다는 모양이죠?

○ 구 교 강 위원

그러고 아니 이거 건설 기계 돈 벌어먹는데 엔진도 교체해 주고 참 좋네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 경 호

예, 구교강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여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 노 연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 458페이지에 보면은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인데, 작년보다 예산이 좀 줄었어요.

○ 여 노 연 위원

예, 1억 한 2,400이 줄었는데, 혹시 과장님 우리 관내에 이 슬레이트가 지금 얼마만큼 있는지 앞으로 이걸 다 처리하려면은 예산이 얼마나 드는지 우리가 이 슬레이트는 60∼70년도에 그때 슬레이트 지붕을 많이 올렸는데, 사실 요즘은 슬레이트는 거의 짓지 않고 이제 우리는 철거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죠? 혹시 우리 성주 관내에 슬레이트 지금 처리할 가구 수라든지 뭐 창고라든지 이런 거 전수조사한 거 있습니까?

○ 여 노 연 위원

5천?

○ 여 노 연 위원

5,100동 잡고 예.

○ 여 노 연 위원

그러면 이거 이제 반 정도 더 처리하려면 예산이 그러면은 한 15억 한 15억에서 25억 정도 들어가겠네요.

○ 여 노 연 위원

앞으로 처리할 예산이

○ 여 노 연 위원

그러니까 이제 일단 그러면 이제 그렇게 되면은 한 3년 안에는 다 철거가 되겠네요. 저 과장님 말씀 중에 2021년도에 전수 조사했다고 그랬죠?

○ 여 노 연 위원

21년도에 5천 백 농가를 조사했고, 그러면은 지금까지 4년간 이 사업을 했잖아요? 그죠?

○ 여 노 연 위원

그래 해마다 한 5억씩

○ 여 노 연 위원

5억씩 이렇게

○ 여 노 연 위원

들어가니까 뭐 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3년 내지 4년 안에는 슬레이트는 다 정리가 되겠는 것 같아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렇게 가능한가요?

○ 여 노 연 위원

그러면은 그러니까 본인 개인 가정에서도 뭐 이렇게 정리도 합니까?

○ 여 노 연 위원

그러면 슬레이트를 그러면 철거를 해서 이거 폐기 업자라든지 이렇게 갖다줘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그 예산은 아니 그것 본인들이 부담하는

○ 여 노 연 위원

원래 이 땅에 묻거나 묻지도 못하잖아요? 그죠?

○ 여 노 연 위원

그러면은 한 올해 4억 6,800만 원 이렇게 서 있으면은 한 몇 농가가 더 이렇게 혜택을 보나요?

○ 여 노 연 위원

작년에 올해 예산 5억 9천

○ 여 노 연 위원

예? 몇 동요?

○ 여 노 연 위원

163동?

○ 여 노 연 위원

가만 있어봐라 6억 정도 돼서 가구당 얼마고?

○ 여 노 연 위원

그러면 이거 한 가구당 따지면 한 360만 원 정도 되는데요. 360만 원?

○ 여 노 연 위원

아따 이거 엄청나게 비싸네, 그죠?

○ 여 노 연 위원

그러면 이거 앞으로 3년 3, 4년 안에는 다 못하겠는데,

○ 여 노 연 위원

하여튼 뭐 하여튼 뭐 오염 물질이라고 하니 뭐 또 안 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하여튼 조속한 시일 내에 하여튼 잘 예산을 마련해서 집행하시길 바라고요.

그다음에 그 456페이지에 보면은 야생동물 야생동식물보호및관리 해서 6천만 원 올해 1,200만 원 계상했는데, 이거는 저 저겁니까 뭡니까? 저게 이 사업이 엽사들한테 주는 지원입니까?

○ 여 노 연 위원

울타리 치고 이겁니까?

○ 여 노 연 위원

울타리 치는 거예요?

○ 여 노 연 위원

하여튼 이것도 예산 작년에 올해는 예산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요?

○ 여 노 연 위원

그러니까요.

○ 여 노 연 위원

작년인가 하여튼 벽진의 또 이상한 불미스러운 사건도 하나 있었죠? 그죠?

○ 여 노 연 위원

지금은 이제 전기 울타리를 어떤 식으로 합니까? 요즈음은

○ 여 노 연 위원

예, 철망으로

○ 여 노 연 위원

철망으로 하면은 그래도 가격은 좀 싼가요?

○ 여 노 연 위원

더 비싸요?

○ 여 노 연 위원

더 비싼 거예요?

○ 여 노 연 위원

하여튼 뭐 작년에 또 불미스러운 일도 있었는데, 원래 그거는 작년에 벽진 같은 건 불법이잖아요. 그죠?

○ 여 노 연 위원

그래, 하여튼 우리 지역에도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벌어졌는데 안타까워서 하는 얘기고, 저는 야생 엽사들한테 지원하는 그거는 무슨 사업인가요?

○ 여 노 연 위원

위의 것 이건가요?

○ 여 노 연 위원

이거는 이제 예산 또 삭감됐네요. 150만 원도

○ 여 노 연 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지원함으로써 농가 수는 뭐 이렇게 피해 농가는 좀 적습니까? 어떻습니까?

○ 여 노 연 위원

누가 그러더군요. 성주에서 풀어놨더니만 전부 고령이나 칠곡으로 다 도망갔다고 하던데 그래서 그런가?

○ 여 노 연 위원

예, 하여튼 설명 잘 들었고요.

○ 여 노 연 위원

예,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 경 호

예,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이 있으십니까?

김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 종 식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서에 451페이지에 가야산주차장 소방시설유지관리 위탁수수료가 이거는 가야산 국립공원에 위탁했다 이 말입니까?

○ 김 종 식 위원

업체에

○ 김 종 식 위원

모든 시설물에 다 이렇게 업체에 다 줍니까?

○ 김 종 식 위원

그 주차장에 시설 유지비가 200만 원이다. 그죠? 위탁수수료가 240만 원에 시설물 유지관리가 200만 원이고 그죠?

○ 김 종 식 위원

가야산 주차장 제초 작업하는 데 300만 원이고요. 가야산 주차장 이게 제초 작업하는 거는 내나 이 건물 있는데 여기 아닙니까? 이거는

○ 김 종 식 위원

잔디 고것요?

○ 김 종 식 위원

몇 번 합니까?

○ 김 종 식 위원

제초 작업을 1년에 몇 번 해요?

○ 김 종 식 위원

453페이지에요. 인촌지 생태공원 전기 요금이 600만 원입니다. 여기 인입 전기가 몇 킬로짜리 들어가 있습니까? 인촌지 에요?

○ 김 종 식 위원

전력 55kw들어가요?

○ 김 종 식 위원

55kw 들어가 있어요?

○ 김 종 식 위원

55kw 기본요금이 얼마 나옵디까?

○ 김 종 식 위원

거기에 전기가 필요로 하는 게 55kw 어떤 게 많이 들어가 있어요?

○ 김 종 식 위원

분수대가 있어서?

○ 김 종 식 위원

분수를 매번 가동합니까? 언제 합니까? 분수대는

○ 김 종 식 위원

거기에 분수를 하면 뭐 볼 사람은 있습니까?

○ 김 종 식 위원

예?

○ 김 종 식 위원

1년에 가동하는 건 사실 몇 번 아니네요. 그죠?

○ 김 종 식 위원

해보고 별로 손님 없으면 어쩌나요? 철수 합니까?

○ 김 종 식 위원

노력은 뭐 다 하죠. 뭐 노력은 실적 없는 노력은 아무리 해봐야 헛일인데요. 452페이지에 가야산생태탐방 및 생태자원활용 주민홍보 이거는 뭐 하는 겁니까? 이것 2천만 원

○ 김 종 식 위원

뭘 하려고요?

○ 김 종 식 위원

예?

○ 김 종 식 위원

신문에 광고 내는

○ 김 종 식 위원

뭘 신문에 냅니까? 이것은

○ 김 종 식 위원

많이 뭐 얘기할 거는 뭐 있습니까? 영남 명산이라고 소문나 있는 가야산에 가만히 있어도 다 아는데, 특별히 홍보할 건 없네요. 그죠? 그냥 가야산만 홍보하는 거죠?

○ 김 종 식 위원

그때는 신규탐방로가 생겼기 때문에

○ 김 종 식 위원

예산을 세워서

○ 김 종 식 위원

탐방로 홍보하려고 했고

○ 김 종 식 위원

지금은 사실은 이제 뭐 탐방로에 있는 줄 다 알고, 관심 있는 사람 다 알 거 아닙니까? 그죠?

454페이지에 기간제 근로자 아아, 이거는 폐사체 로드킬이나 뭐 이런 거 이야기입니까?

○ 김 종 식 위원

야생동물은 전부 그 렌더링 안 합니까?

○ 김 종 식 위원

시료 채취는 포수들이 다 시료 채취해서 주는 것 같던데요?

○ 김 종 식 위원

그럼, 결과적으로

○ 김 종 식 위원

엽사들이 이 시료 채취할 필요는 없네요. 인부임이 있기 때문에

○ 김 종 식 위원

산중에서 하면은 그러면

○ 김 종 식 위원

시료만 떠서 오고 현물은 없어도 됩니까?

○ 김 종 식 위원

아아, 산중에서

○ 김 종 식 위원

다 가지고 내려올 필요는 없네요. 그러면 그죠?

○ 김 종 식 위원

그때는 어찌 합니까?

○ 김 종 식 위원

작은 거는 그렇게 처리하면 안 됩니까?

○ 김 종 식 위원

하나하나 다 가지고 내려오는 줄 알았더니 그것도 아니네요. 이 유해 동물 이렇게 만약에 그 잡으면은 매장을 원래 하게 돼 있대요.

○ 김 종 식 위원

그건 돼지일 때 이야기겠죠?

○ 김 종 식 위원

455페이지에요. 유해야생동물처리장비 임차비 이거는 무엇을 뭘 빌립니까?

○ 김 종 식 위원

예?

○ 김 종 식 위원

집게차요?

○ 김 종 식 위원

냉장고 안에 들어가는 집게차가 어디 있나요?

○ 김 종 식 위원

그런게 아니지 싶은데요?

○ 김 종 식 위원

냉동 창고 문이 뭐 조그마한데 그게 이게 장비 들어갈 그 문이 어디 있습니까?

○ 김 종 식 위원

손으로 다 들어내던데요?

○ 김 종 식 위원

그런 장비가 없어요? 그런 장비가

○ 김 종 식 위원

제가 이런 이야기를 자꾸 하는 거는요. 정확한 거는 모르겠습니다.

○ 김 종 식 위원

유해 동물을 잡아서 냉장고 안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과정에 두 번 카운트 되는 게 있다고 자꾸 이야기를 해서 내가 자꾸 묻습니다. 그게 입회가 잘 안되는 모양이 데요. 들어가는 양하고 반출량을, 관리를 잘 안되는 것 같아서

○ 김 종 식 위원

그걸 증인을 세워달라고 하면 내가 세워줄 수도 있어요.

○ 김 종 식 위원

그런 경우가 있다고 이야기하니까 내가 자꾸 묻는 겁니다. 이 관련으로 확실히 잘 좀 해 주세요. 이게 군비 또 추가로 또 위탁 처리비가 있네요. 그죠? 냉장고는 어디에 빌려놨습니까?

○ 김 종 식 위원

삼산리에요?

○ 김 종 식 위원

삼산리 어디쯤 있습니까?

○ 김 종 식 위원

예, 어디가요?

○ 김 종 식 위원

평상시에는 거기는 누가 관리합니까? 거기 뭐

○ 김 종 식 위원

시건장치는 돼 있습니까?

○ 김 종 식 위원

일용직 인부 둘이요?

○ 김 종 식 위원

근무를 한다.

○ 김 종 식 위원

유해조수는 그럼, 이제 12달 다 하니까 계속 근무를 해야 한다.

○ 김 종 식 위원

기간제 근무자가?

○ 김 종 식 위원

직원은 없네요?

○ 김 종 식 위원

그 관계로 자꾸 이야기가 많으니까 자꾸 묻습니다. 하여튼 관리 잘하시고요.

○ 김 종 식 위원

460페이지에 미세먼지 불법배출 민간감시원 인부임 요거는 누가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까?

○ 김 종 식 위원

예, 이 올해 또 새로 뽑습니까?

○ 김 종 식 위원

매년 뽑아서 일해요?

○ 김 종 식 위원

이 사람들은 어디에서 근무합니까?

○ 김 종 식 위원

악취 하는데 그 사람들이 이 사람 일 이가? 축사하고 뭐 이런 데하고 다니면서 2명 1조로 다니면서 감시하는 게 그게 이 사람들입니까?

○ 김 종 식 위원

그렇죠. 그거는 축산과에서

○ 김 종 식 위원

하는 게 있던데요.

○ 김 종 식 위원

이 사람들도 근무하는 데 GPS가 딱 돼 있습니까?

○ 김 종 식 위원

축산 관련은 차에 GPS가 있어서 하루 움직이는 양을 다 체크를 하더라니까요?

○ 김 종 식 위원

매일?

○ 김 종 식 위원

이 사람들도 차에다 GPS 다 달아줘 버리죠? 무전기처럼 그것 간단하데요.

지금 어디 가서 근무하고 있는지 어디가 확인했는지 안 했는지 즉시 찾을 수 있데요. 이동 거리 같은 거 이런 거

○ 김 종 식 위원

그 이야기도 나는 저

○ 김 종 식 위원

이 축산 관련해서는 잘하더라니까요. 그게 농장마다 며칟날 어떤 농장이 들어갔는지를 다 누적해서 딱 알더라니까요. 그럼, 여기도 그래 그 먼지 배출했는데, 불법으로 뭐 하여튼 어쨌든 이 감시원들이 이 인부들이 간 공장이 어디고, 안 간 공장이 어디인가 이렇게 표시가 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하면 안 좋겠나 싶어서 얘기합니다.

○ 김 종 식 위원

이왕 돈 주고 하는 거 잘 시켜야 할 거 아닙니까? 그죠?

○ 김 종 식 위원

462페이지에 전기 자동차 화물차를 선남, 가천에 공급합니다. 그죠? 그러면은 기존에 있던 화물차는 어찌합니까? 폐기하나요? 아니면 그냥 또 그대로 두고 또 추가로 또 줍니까?

○ 김 종 식 위원

재무과서요?

○ 김 종 식 위원

재무과에 무슨 밴인가 스포츠 밴인가 그거 두 대가

○ 김 종 식 위원

그게 이겁니까?

○ 김 종 식 위원

재무과에 예산 서 있는 것 같던데요?

○ 김 종 식 위원

그거는 사는 것이고,

○ 김 종 식 위원

이거는 전기차에 대한

○ 김 종 식 위원

그래 나는 또 똑같은 게 왜 여기에 있는가 싶어서

○ 김 종 식 위원

467페이지에 과장님 아까 설명을 했는데, 성주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개선사업 악취기술진단에 이거는 기술진단하고 그 위에 것도 마찬가지로 무슨 진단을 하고 진단 결과가 이렇게 나와서 설치해 줘야 하는 겁니까?

○ 김 종 식 위원

기술 진단을 하니까 일을 해야 한다 해 줬어요?

유지관리하는 것도 이것도 보통이 아니다. 그죠? 일반 산업단지에

○ 김 종 식 위원

일반 산업단지 어쨌든 계속 돈은 들어가네요. 폐수처리운영관리비 이런 건 전부 다 다 산업단지에 다 들어갈 거 아닙니까?

○ 김 종 식 위원

폐수 처리 운영관리비가 매년 1억씩 들어가고, 그죠? 기술 진단해서 이번에 또 1억 3천만 원 들어가야 하고, 수질 소모품이 해마다 2천몇백만 원씩 들어가고, 산업단지에서 생기는 수입도 좋지만, 지출도 이거 상당하다. 그죠? 기술 진단을 5년마다 한 번씩 합니까?

○ 김 종 식 위원

기술 진단은요?

○ 김 종 식 위원

예?

○ 김 종 식 위원

진단 결과 나온 것, 그것 있으면 한번 봅시다.

○ 김 종 식 위원

3산

○ 김 종 식 위원

산단까지 전부 다 하면

○ 김 종 식 위원

8억 얼마인가 해줘야 한다 이 말이죠?

○ 김 종 식 위원

쉽지 않네 그것도요. 일단 알겠습니다. 나중에 결과나 한번 봅시다.

○ 김 종 식 위원

어찌 나왔는지

○ 김 종 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 경 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있습니까?

김성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 성 우 부위원장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앞에서 뭐 우리 여러 위원님께서 많이 또 질의해 주셨고 저는 한 가지 궁금해서 묻는데 우리 주요 사업 보면 110페이지에 전기 자동차 보급 사업에 대해서 이게 그러면 2006년도 1월달 해서 내년에 12월 1년간의 702대를 한다. 소모한다는 말입니까?

○ 김 성 우 부위원장

1년에 702대?

○ 김 성 우 부위원장

그래 승용차가 이제 300대인데 그러면 이거는 그러면 CC에 관계없이 무조건 승용차는 800만 원 지원합니까?

○ 김 성 우 부위원장

따라 다 다르죠?

○ 김 성 우 부위원장

그러면 밑에 보니까 세부계획내역에 보니까 기본적으로 이렇게 그냥 한목에 해서 이렇게 해놨네요.

○ 김 성 우 부위원장

그러면 이륜차는 오토바이를 보고 이륜차라고 하찮아요?

○ 김 성 우 부위원장

그것도 전기 오토바이 있고 기름 오토바이가 있잖아요?

○ 김 성 우 부위원장

전기 오토바이만

○ 김 성 우 부위원장

한해서 이게 이제 160만 원씩 해준다.

○ 김 성 우 부위원장

그렇지 CC에 따라서 그러니까 그 부분이 없어서 내가 보니까

○ 김 성 우 부위원장

과장님이 간략적으로

○ 김 성 우 부위원장

이게 예산이 대단하네요. 63억이네요.

○ 김 성 우 부위원장

국비가 많이 내려왔네요.

○ 김 성 우 부위원장

버스는 그러면 보자 2대인데, 9,100만 원 같으면 버스 한 대 2억 잡는다고 하면 반 50%를 보조해 주네요?

○ 김 성 우 부위원장

이게 이제 궁금하고 다른 부분은 우리 뭐 의원님들 다 물어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궁금한 건 풀었습니다. 예.

○ 김 성 우 부위원장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 경 호

예, 김성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여노연 위원님 질문하세요.

○ 여 노 연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존경하는 김종식 위원님이 아까 인촌지 전기 요금은 제가 이해가 가는데,

○ 여 노 연 위원

그 밑에 보면은 인촌지생태공원 통신요금 이거는 뭔 얘기입니까? 360만 원

○ 여 노 연 위원

다리?

○ 여 노 연 위원

거기에 이제 우리가 관제탑 이런 식으로 해서

○ 여 노 연 위원

그게 그렇게 비싸요? 그거 하는데

○ 여 노 연 위원

그걸 위성으로 쏩니까? 아니면 유선입니까?

○ 여 노 연 위원

유선으로? 인촌지를 유선으로

○ 여 노 연 위원

그래 CCTV인데,

○ 여 노 연 위원

그걸 유선으로 보낼 수도 있고 무선으로 보낼 수도 있잖아요?

○ 여 노 연 위원

그러니까 이게 무선도 되고 유선도 되는데, 360만 원 하니까 뭐 1년에 360만 원

○ 여 노 연 위원

그러니까 나는 이게 그거구나. 나는 통신 요금이라고 하길래 전화 요금인 줄 알고

○ 여 노 연 위원

무슨 이렇게 비싸나 싶어서 그 밑에 보면은 생태공원 제초 작업 이렇게 해놨는데 거기가 얼마나 넓길래 그 500만 원씩 들어가요?

○ 여 노 연 위원

화장실 관리비까지 그 제초 이렇게 나와서 제초비를 얼마나 땅이 넓었길래

○ 여 노 연 위원

그래 나는 이게 뭐 관리동 그 이름이 그래 돼서 무슨 제초작업 하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 싶어서 제가 한번 물어봤고요. 그다음 페이지도 보면은 유해동물 사체 위탁 처리비 해서 2천만 원 서 있잖아요? 제일 밑에 하단에 454페이지에, 거기에도 아까 존경하는 김종식 위원님 질의했던 내용인데,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제일 밑에 보면 또 유해 동물 사체 위탁 처리비라 이름이 같아요.

○ 여 노 연 위원

군비 추가로 해서 그래 좀 전에 얘기를 들었는데,

○ 여 노 연 위원

그러니까 이제 앞의 거는 이게 뭐고, 뒤의 거는 아까 뭐 집게차가 끄잡아 낸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 여 노 연 위원

그러면 두 개가 같은 목이라고 보면 돼요.

○ 여 노 연 위원

그러면 집게차 끄집어내는 게 그래 그게

○ 여 노 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까 저 답변 중에 김종식 위원님이 사체 처리비 하는 거는 이제 집게차를 이제 냉장고에 있는 거 끄집어낸다는 그 기계를 임차했다고 임차비라고 했잖아요?

○ 여 노 연 위원

끄집어낸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 여 노 연 위원

그러니까 좀 전에 제가 앞에 보면은 454페이지도 보면은 똑같은 명목에 2천만 원이고, 뒤에 비용은 군비 추가해서 같은 내용인데

○ 여 노 연 위원

또 2천만 원이에요.

○ 여 노 연 위원

그럼, 합이 같은

○ 여 노 연 위원

4천만 원이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 여 노 연 위원

진짜 저도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냉장고가 혹시 그 냉동고가 몇 평이나 돼요?

○ 여 노 연 위원

평수가?

○ 여 노 연 위원

그래 어쨌든 그러면은 이게 기계를 이용한다고 하면은 우리가 이제 이렇게 자동 눈으로 쭉 열리는 게 있고, 사람이 여는

○ 여 노 연 위원

예?

○ 여 노 연 위원

사람이 문을 여닫는 거 아닙니까?

○ 여 노 연 위원

그 사람이 문을 열고 닫는 데는 그 기계가 집게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 집게가 누구 담당자 누구 있어요? 위원장님 담당자한테

○ 여 노 연 위원

내용 모릅니까?

○ 여 노 연 위원

나중에 그러면은

○ 여 노 연 위원

그러면은 나중에 자료를

○ 여 노 연 위원

몇 평인지

○ 여 노 연 위원

앞에 문을 한번 사진 한번 찍어주세요. 그리고

○ 여 노 연 위원

그다음에 그 임대한 장비

○ 여 노 연 위원

그걸 한번 사진 한번 찍어봐 주세요.

○ 여 노 연 위원

작년에도 했을 거 아닙니까?

○ 여 노 연 위원

그러니까 그거 작년에도 그 집게 차를 기계에 들어가서 끄집어낸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유해 동물 같으면은 사실 우리가 이제 제일 큰 동물이 멧돼지거든요.

○ 여 노 연 위원

그죠? 그다음에 사소한 뭐 고라니나 이런 건데 사실 멧돼지는 뭐 물론 사람이 들려고 하면 큰 놈이야 무겁기야 무겁겠지만 근데 그걸 기계를 이용해서 꺼낸다. 저도 제가 사실 이해가 잘 안 가요.

○ 여 노 연 위원

그런데 그래 그게 임차가 그래

○ 여 노 연 위원

그러니까요.

○ 여 노 연 위원

제가 이게 4천만 원 같으면은

○ 여 노 연 위원

계산을 한번 해봅시다.

○ 여 노 연 위원

400만 원 죄송합니다. 400만 원인데요.

○ 여 노 연 위원

두 개 다 합쳐서 400만 원인데, 그래 이제 어쨌든 간에 제가 본 위원이 생각해도 아무리 생각해도 어떤 이게 상상이 안 가요.

○ 여 노 연 위원

사람이 문을 열어서 사람이 들어가서 이렇게 넣고 하는데, 그걸 장비가 이게 우리가 이제 큰 냉동고 같은 거는 막 지게차가 들어가고 뭐 이런 창고 같으면은 이해는 가요.

○ 여 노 연 위원

그러면은 우리 작년에도 이 사업을 했더라면은 그러면은 몇 회의 장비를 빌렸는지 그 자료도 한번 챙겨 주시면

○ 여 노 연 위원

예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 경 호

예, 수고 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 질의 내용에서 우리 위원님께서 요청한 설명을 조속히 설명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환경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사업소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 경 호

자원순환사업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겠습니다.

소장님은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 성 우 부위원장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자원순환사업소는 혐오적이기도 하고 여건이 환경이 참 안 좋은 데서 근무한다고 우리 직원들 참 고생 많습니다. 많고, 저는 437번 우리 저 주요사업조서에 의하면 음식류 폐기물 종량기 전용수거용기 세척사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이 세척 사업을 하는데 여기는 그러면 우리가 종량기사업 이사업은 우리가 위탁 용역 주고 있죠?

○ 김 성 우 부위원장

사회적 기업?

○ 김 성 우 부위원장

그래 이게 이제 여태까지 그럼 전용 수거 용기에 우리 성주 관내에 350여 대가 설치돼 있지 않습니까?

○ 김 성 우 부위원장

이거는 지금 우리가 카드를 꼽아서 하는 부분이죠?

○ 김 성 우 부위원장

예.

○ 김 성 우 부위원장

수거 용기 그냥 갖다 부어서 그렇게 이제 하는 거

○ 김 성 우 부위원장

나는 이제 군비가 이제 예산이 1억 천이 들어서

○ 김 성 우 부위원장

언듯 이제 보니까 저는 수거 용기하고 이렇게 종량제 사는 데 1억 천이 드는 줄 알았더니 그냥 순수 용역비네요.

○ 김 성 우 부위원장

그럼, 이 부분은 스팀 2인에서 350대 해서 5,500원 44주 그럼 1년에 이제 이렇게 1억 천이 든다는 이야기네 이제요?

○ 김 성 우 부위원장

안 그래도 종량기나 전용 수거 용기 보면 여름 같은 경우는 파리 끓고 엉망이더라고, 그런데 그분들 와서 그냥 물만 이렇게 펌프기에 이렇게 삭삭 하고 하던데, 겨울 같은 경우는 이게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스팀이 필요하다는 걸 느끼는데, 과연 그래 이게 이제 보니까 예산이 1억 천이라는 것이 들다 보니까 그쪽에 1억 천이 물론 인건비에 들어가고, 스팀 두 개를 그러면 우리가 자체에서 우리가 하는 것 같으면 우리가 뭐 스팀기를 사줘서 하면 돈이 덜 들 건데, 그냥 인건비를 주다 보니까 1억 천원이 들잖아요? 그 해마다 1억 증가하면 이것도 큰 금액이라고 생각해서

○ 김 성 우 부위원장

그래서 이런 것 같으면 우리가 스팀기를 두 개 사주고 인건비만 받아도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 김 성 우 부위원장

그렇겠죠?

○ 김 성 우 부위원장

그래 이제 그 부분이 이제 뭐 하는 거는 좋은데,

○ 김 성 우 부위원장

여기에 우리가 위탁 줬는데, 이 업체가 보면 우리가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 김 성 우 부위원장

사회적 기업

○ 김 성 우 부위원장

그렇게 하는데

○ 김 성 우 부위원장

입찰해서 한겁니까?

○ 김 성 우 부위원장

하여튼 교육을 좀 잘해서

○ 김 성 우 부위원장

청결에 최대한 신경을 쓰도록 해야 합니다. 이게 예산이 그만큼 반영이 되면 또 그만한 청결이 중요 하지 않겠습니까?

○ 김 성 우 부위원장

그렇게 하시고,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사업도 이것도 보니까 아직도 우리 그러면 성주군에 관내에 동네에 이것이 미설치된 데가 있어요? 그래

○ 김 성 우 부위원장

그래 이게 이제 보니까 뭐 박스형으로 이렇게 설치되지요? 이렇게

○ 김 성 우 부위원장

비 안 맞게 박스형 해서

○ 김 성 우 부위원장

그러면 이게 한 개 하는데 2,100만 원이 드네요.

○ 김 성 우 부위원장

4개소 해서 8,400만 원.

○ 김 성 우 부위원장

도비 뭐 도비 찔끔 받아서 군비가 많이 드는데 어디

○ 김 성 우 부위원장

하여튼 뭐 우리 군이 청결하다면 투자는 해야 하겠죠?

○ 김 성 우 부위원장

그러면 재활용 동네 마당 여기 보면 이박스에 직원 한 명씩 이렇게 하고 있죠?

○ 김 성 우 부위원장

그래 이제

○ 김 성 우 부위원장

이걸 이제 함으로 인해서 분리수거가 잘 되고 있고, 재활용이 좀 잘 되는 건 있어요.

○ 김 성 우 부위원장

그래서 그 문제도 제가 다니면서 관심을 갖고 지금 보고 있고

○ 김 성 우 부위원장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농약병 수거 보상 이 부분은 그러면 우리가 새마을회에서 농약병하고 여러 가지 비료 포대라든지 이런 걸 수거해서 하는 거는 이쪽으로 가져오는 게 아니고 그러면 자원순환사업소 저쪽으로 갑니까?

○ 김 성 우 부위원장

그러면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개인이

○ 김 성 우 부위원장

농약병이라든지 또 농약 여러 가지 용기 있지 않습니까?

○ 김 성 우 부위원장

플라스틱, 뭐 또 봉지류, 유리병 이런 걸 가져오면 이렇게 금액을 350원 쳐주고 킬로 당이죠? 이것 킬로그램 당인가요?

○ 김 성 우 부위원장

그렇게 거기서 정산해 줍니까?

○ 김 성 우 부위원장

예.

○ 김 성 우 부위원장

그러면 이거는 전체를 그러면 우리 자원순환사업소에 가져오는 게 아니고,

○ 김 성 우 부위원장

이 자체를 그쪽에 가져가서 거기서 먼저 선물 받고,

○ 김 성 우 부위원장

다음에 영수증 가져오면 여기서 후불 해준다는

○ 김 성 우 부위원장

그 이야기입니까?

○ 김 성 우 부위원장

그래요. 그래 이 부분은 저도 또 새마을 협의회에서 참 좋은 일을 하시더라고요.

이거 만약에 수거하는 것 같으면 온 들판, 온 산에, 온 냇가에

○ 김 성 우 부위원장

농약이 넘칠 건데, 진짜 우리 성주는 특히 참외농업이 전국에 70%를 차지하고 있고 전부 참외 논에 들어가는 농약병 안 있습니까? 이 부분을 철저히 관리를 또 잘 해야 할 것 같아요.

○ 김 성 우 부위원장

전에는 또 보니까 재활용을 가져오게 하면 뭐 세제라든지 뭐 휴지라도 준다고 하고 그것은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까?

○ 김 성 우 부위원장

그거는 읍면에서 받아줘서

○ 김 성 우 부위원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또 여러 위원님께서 물을 게 많아서 저는 이것으로 하고 하여튼 뭐 늘 뭐 자원순환사업소는 여러 가지 또 사업도 있겠지만 참 힘든 환경이기 때문에 늘 또 여기 의원님들도 다 이렇게 응원을 할 겁니다. 하여튼 열심히 또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 김 성 우 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 경 호

예, 김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이 있으십니까?

여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 노 연 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 890페이지 상단 부분에 보면은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운영관리위탁비가 작년에 20억 6천만 원인데, 올해 7억 1,400만 원이 증액됐는데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게

○ 여 노 연 위원

인건비가 직원이 한 그러면 사람이 몇 명 더 늘어난다고 보는데요.

○ 여 노 연 위원

근데 그게 제가

○ 여 노 연 위원

내년에 말입니까?

○ 여 노 연 위원

올해는 지금 현재 지금 몇 명이라고요?

○ 여 노 연 위원

16명 그다음에 12명이 더 늘어난다는 얘기인가요?

○ 여 노 연 위원

근데 이 현대화 시설하게 되면은 인부도 더 안 줄까요? 이게 시설을 새로 하면은

○ 여 노 연 위원

지금도 24시간 하는 거 아닙니까?

○ 여 노 연 위원

그러니까 그런데 물론 이게 이제 3교대로 해서 그렇겠지마는 이게 시설을 제 생각에 본 위원의 생각은 시설현대화를 하게 되면은 그만큼 인력도 더 안 줄겠나 싶은데 그래서 제가

○ 여 노 연 위원

내년 3월이라고 했어요? 내년

○ 여 노 연 위원

아, 6월 그러면 6개월 치 예산이 그러면 7억이라는 얘기잖아요?

○ 여 노 연 위원

그러면은 뭐 내년에는 또 7억이 더 서야 되겠네요. 따지고 보면은, 내년 27년 본 예산 같은 경우는

○ 여 노 연 위원

27년 같은 경우에는

○ 여 노 연 위원

지금 올해 6개월에 7억을 썼으니까 그러니까 27년 같으면 본 예산에는 14억이 세워

○ 여 노 연 위원

어 32억 하여튼 32억이 들어가든 그 밑에 이렇게 보면은 지금 현재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증설사업을 하잖아요?

○ 여 노 연 위원

그럼, 이 사업을 지금 이렇게 지금 하고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 여 노 연 위원

예.

○ 여 노 연 위원

내년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네요. 이게 뭐 장비 때문에 시설 장비 때문에 그렇습니까?

○ 여 노 연 위원

장비가 막 들어옵니까? 투입이 되는 건가요?

○ 여 노 연 위원

예.

○ 여 노 연 위원

하여튼 간에 하여튼 갑자기 이렇게 예산이 늘어나서 하여튼 뭐 설명 잘 들었습니다.

○ 여 노 연 위원

예.

○ 위원장 김 경 호

자 여노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구교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구 교 강 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까지 뭐 이제 곧 집에 가셔야 하는데 마지막까지 자리해 주셔서 감사하고, 늘 그늘진 곳에서 그 자리에서 묵묵히 일하시는 모습이 참 좋았어요.

○ 구 교 강 위원

그리고 또 우리 팀장님들 우리 또 직원들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시느라 고생하셨고 저는 뭐 특별히 물을 건 없는데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 구 교 강 위원

449페이지 침출수처리 증설사업인데 이제 이게 작년에 이제 출발했네요. 아니 올해 이제

○ 구 교 강 위원

했고

○ 구 교 강 위원

이것 뭐 1억 가지고는 내년에는 뭐 하는 거예요? 이것

○ 구 교 강 위원

단 게 이겁니까?

○ 구 교 강 위원

18억 정도

○ 구 교 강 위원

그래 뭐 전체적으로 환경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 수집하고 폐차하고 다 진짜 열심히 하는데 마지막 침출수 이게 제일 제가 볼 때는 중요한 겁니다. 이 사업이, 다 잘해봐야 그 헛일 이거 잘못되면 여태까지 한 일이 허사이기 때문에 이 처리를 아주 완벽하게 해야 해요. 저는 제가 볼 때는 돈이 얼마나 들더라도

○ 구 교 강 위원

여하튼 그 소장님 마지막 가실 동안이라도 이거 마지막에 이제 완벽하게 정리해 놓고 가십시오.

○ 구 교 강 위원

여러 가지 개인이든 뭐 관이든 침출수 처리가 진짜 엉성하게 하거든요. 여태까지 형식만 밑에 패드 깔아서 뭐 하는 것처럼 하지만 물 다 새 버리고 사실, 사실 그거 뭐 흐지부지 그렇게 했는데 앞으론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사실 그죠?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해주시면 좋겠고,

○ 구 교 강 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동안 공무원 생활하시면서 제가 이제 쭉 봐왔는데, 소장님 참 든든하고 일 잘하셨는데 하여튼 후배들한테 귀감이 될 것 같아요. 하여튼 그래 하여튼 훌륭하게 하셨고,

○ 구 교 강 위원

마지막까지 감사합니다.

○ 구 교 강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 경 호

예, 또 질의할 위원이 있습니까?

예, 김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 종 식 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동안에 환경 관련 업무로 노고가 많았습니다.

2026년도 예산 설명할 때 당연히 와야 하지 집에 갈 수는 없잖아요?

○ 김 종 식 위원

당연히 와야 하고 저기 저 예산서에 나는 이게 참 이해가 잘 안 가요.

전체적으로 소장님이 제일 급선무로 해야 할 게 뭐냐 하면은 그 주변 지역에

○ 김 종 식 위원

지금 설치해 놓은 저 사람들 지금 관리 못 하고 지금 사용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 김 종 식 위원

그 온실

○ 김 종 식 위원

저게 아직까지 못 돌리는 게 제일 빨리 돌려야 될 임무가 있고,

○ 김 종 식 위원

안 돌린 게 제일 실책입니다.

○ 김 종 식 위원

어쨌든 그 사업을

○ 김 종 식 위원

조기에 못 하게끔 한, 못 하는 것도 제일 실책이고, 빨리하게 해야 하는 것도 책임이고 그래요.

○ 김 종 식 위원

이제 예산에 대해서

○ 김 종 식 위원

생활폐기물 지금 소각은 우리가 매립에 얼마나 합니까? 전체 물량에서 하루 1일

○ 김 종 식 위원

없지요?

○ 김 종 식 위원

없는데

○ 김 종 식 위원

근데 나도 매립을 안 하는 줄 알고 있는데, 복토비가 필요한 건 또 왜 복토비가 필요합니까?

○ 김 종 식 위원

재가

○ 김 종 식 위원

재 때문에

○ 김 종 식 위원

재는

○ 김 종 식 위원

어쩔 수 없다.

○ 김 종 식 위원

매립이 없는데 그래 복토비가 있어서 뭐 매립도 없는데 무슨 복토하나 싶어서요?

○ 김 종 식 위원

890페이지에 생활폐기물 소각 운영 관리 위탁비가 조금 전에 인원이 증액돼서 얼마 7억 증액되지 않습니까? 그죠?

○ 김 종 식 위원

이거는 위탁은 위탁 계약에 의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증액에 대한 것은 별도로 또 무엇을 뭐 자기들이 요구하면 주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 김 종 식 위원

원래 계약을 그렇게 했어요?

○ 김 종 식 위원

그러면 위탁 계약한 종료 시점은 언제입니까?

○ 김 종 식 위원

아 이것도 계약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 김 종 식 위원

지금 들어가 있습니까?

○ 김 종 식 위원

지금 위탁이 들어가서

○ 김 종 식 위원

지금 이제 계약하려고 공고하고 있다. 이 말입니까?

○ 김 종 식 위원

언제 계약합니까? 그러면

○ 김 종 식 위원

지금 현재 있는 사람들이 종료 시점이 언제입니까? 그러면

○ 김 종 식 위원

올해 말까지 입니까?

○ 김 종 식 위원

그럼, 재계약은 안 하겠다고 하는 게 되어 있네요?

○ 김 종 식 위원

재계약은 그래 종료 시점 6개월 전에 해야 하니까 이거는 6개월은 이미 지나

○ 김 종 식 위원

그러니까

○ 김 종 식 위원

이제 신규로 하겠다 이 말이잖아요?

○ 김 종 식 위원

그렇다. 굴삭기는 이게 어디에 누가 운전합니까? 굴삭기 있는 거는 사면

○ 김 종 식 위원

아니 굴삭기 이런 거는 그래 운전하는 사람이

○ 김 종 식 위원

사업소에서 운영할 때 우리가 장비를 사 줘야 합니까?

○ 김 종 식 위원

군 장비라

○ 김 종 식 위원

그래 나는 또 이거 굴삭기 사줘서 뭐 하나 싶어서, 891페이지에 보면은 환경 기초시설 주변 지역 소규모 주민 숙원 사업 2천만 원입니다. 그죠?

○ 김 종 식 위원

그러면 우리가 저 성주군 조례에 혐오 시설 주변 지역에 쓰레기 봉투인가 팔아서 전체 물량의 얼마 10%인가 환원 사업을 하잖아요?

○ 김 종 식 위원

그거는 예산 쓴 적이 있습니까?

○ 김 종 식 위원

왜? 안 합니까?

○ 김 종 식 위원

아니죠? 그 주변 지역은 이미 정해준 3km 반경 내고, 판매를 해서 수익이 있으면 그거 수익으로 환원 사업 하면 되죠?

○ 김 종 식 위원

사업 예산을 세워서 할 게 뭐 있나요?

○ 김 종 식 위원

적립금이 얼마나 돼요?

○ 김 종 식 위원

6억 했으면 6천만 원 있네요?

○ 김 종 식 위원

지금은 적립 안 합니까?

○ 김 종 식 위원

조례에는 당연히 하게 되어 있잖아요. 봉투는 봉투 판매금액의 10%를

○ 김 종 식 위원

그런 말이 없는데요? 조례에 주변 지역에 그게 시행됨으로써 즉시 판매 수입의 10%를 적립하게 되어 있는데요?

○ 김 종 식 위원

그건 잘못됐어요. 그거는, 그 누가 지금이라도 누가 빨리빨리 해서 정립해야 돼요.

○ 김 종 식 위원

적립한 금액으로 급한 대부터 한목 2천만 원씩 막 3개 동네에 나눠서 줄 게 아니고, 2천만 원 있으면 급한 대로 저 집이 급하면 2천만 원 먼저 해주고 또 그다음에 또 거둬서 또 생기는 대로 또 해주고 이러면 되는 거지 이걸 예산 반영해서 해주기 시작하면

○ 김 종 식 위원

그거 되겠습니까? 이러면

○ 김 종 식 위원

그것은 이게 예산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쓰면 안 될 것 같아요.

894페이지에 봐서 아까 내가 언급한 복토비입니다. 복토비가 이게 뭐 2천만 원 이라고 하니까 그래 뭐 환경영향조사 용역 2천만 원 매립지 주변 시설요. 이게 의무 사항입니까?

○ 김 종 식 위원

예.

○ 김 종 식 위원

이번에 5년이 도래하는 겁니까?

○ 김 종 식 위원

5년 주기로 해야 한다 이 말씀이죠?

○ 김 종 식 위원

그러면 2021년도에 했다 이 말씀입니까?

○ 김 종 식 위원

그러면 2021년도에 했다 이 말씀입니까?

○ 김 종 식 위원

그 밑에 그 설명을 한번 하셨는데, 노면 주행 유도선 안내판 설치에 주행 유도선 하는 거는 사실 큰돈 안 들 것이고, 안내판을 어떤 안내판을 설치하려고 하는데 돈이 이렇게 많이

○ 김 종 식 위원

그거는 이제 지금 가림막을 설치해 놔서 못 찾는 거 아닙니까? 그게 이제

○ 김 종 식 위원

준공이 되고 나면

○ 김 종 식 위원

찾기가 쉬울 건데요.

○ 김 종 식 위원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여기에 891페이지에 상단에 보면은 폐기물처리 소각장에 부대비는 3천만 원 있습니다. 기존에 부대비가 섰습니까?

○ 김 종 식 위원

측량을 해야 한다 이 말씀이죠?

○ 김 종 식 위원

내가 이렇게 이 부대비 관련 이야기는 그 옛날에는 부대비로 출장비로 많이 했는데 출장비가 충분히 주기 때문에 사실은 부대비 세워놔도 못 쓴다고 하더라고 하니까요. 그런데 부대비를 굳이 왜 세우나요?

○ 김 종 식 위원

측량을 해서

○ 김 종 식 위원

정리를 해야 한다.

○ 김 종 식 위원

그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 경 호

예, 김종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할 위원이 없으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원순환사업소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