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김 경 호

농정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겠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 노 연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거 뭐 하여튼 뭐 적긴 적었는데 저기 아니 저 이렇게 아 저기 493쪽에 보면은 그 피트모스 관련된 그 내용인데 우리가 여기 지금 백 농가가 지금 이게 이렇게 지원하는 걸로 돼 있잖아요. 그죠?

○ 여 노 연 위원

해마다 지금 이게 우리가 3년 차입니까? 4년 차입니까?

○ 여 노 연 위원

3년 차입니까? 4년 차인가 이게 피트모스 지원이, 4년 차입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해마다 이렇게 백 농가를 이렇게 하시는데, 그러면은 지금까지 한 몇 농가가 지금 이렇게 보급이 됐어요? 이것

○ 여 노 연 위원

제가 왜 물어보냐면은 이 농가가 이제 이게 예를 들어서 제가 올해 이제 피트모스를 제가 보조를 받았어요. 그죠? 예를 들어서 올해 받으면 해마다 이렇게 중복된 이게 자료를 한번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올해 보조를 받았는데, 이 사람 이제 또 내년에도 또 계속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토양 이렇게 개선하기 위해서 이렇게 뭐 하는 건 좋은데, 그러니까 이 농가가 한 농가에 받은 농가에 계속 집중적으로 받는 것 같아서 이게 우리가 4년 차 같으면은 우리가 한 400농가 이상이 돼야 400농가 정도 돼야 하는데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한 농가에만 이렇게 받은 농가에만 계속해서 받지 않겠나 받는 그런 것 같아서 일단은 그 자료를 한번 주시고요.

○ 여 노 연 위원

여기에 보면은 그렇게 이렇게 친환경농자재 재료구입 지원사업은 이게 2억 5천인데 이거는 어떤 사업이고, 그 밑에 보면은 피트모스 교체지원 이것 어떤 이거 설명 좀 해 줄 수 있습니까?

○ 여 노 연 위원

피트모스로 이제 바꾼다는 얘기고,

○ 여 노 연 위원

위에 그러면 친환경 농자재 재료구입비 지원사업 이거는 뭡니까?

○ 여 노 연 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 이것도 백 농가로 딱 정해져 있는데요? 농가 수가? 월항농협만 이렇게 지원해 주는 건가요?

○ 여 노 연 위원

그러면요?

○ 여 노 연 위원

공선회?

○ 여 노 연 위원

그럼 이게 위에도 보면은 거기 세부적인 내용에 보면은 같은 307에 이렇게 내용을 보면은 피트모스 교체 지원해서 2억 천은 서 있고, 그 밑에 보면은 또 피트모스 개량 지원해서 또 5,500만 원 서 있는 거는 이것 또 뭐 어떤

○ 여 노 연 위원

그래 역시 같은 말 아닙니까? 그러면 위의 것은

○ 여 노 연 위원

완전히

○ 여 노 연 위원

그러면은

○ 여 노 연 위원

밑의 것은 그러면 과장님 기존에 그러면 피트모스를 지원한 농가에다가 별도로 또 투입해 준다는 그런 얘기네요?

○ 여 노 연 위원

그렇게 보면 됩니까? 아니죠. 위에 살포라고 하니까 그러면 이거는 교체가 아니고 완전히 그냥 논에다가 살포해서

○ 여 노 연 위원

넣죠?

○ 여 노 연 위원

그게 역시 위의 것 아닙니까? 역시

○ 여 노 연 위원

2억 천만 원이 2억 천이 그 사업이 아닙니까? 2억 천은

○ 여 노 연 위원

그러니까 좀 전에 그 밑에 것도 5,500만 원도 이게 역시 같은 사업 아닙니까?

○ 여 노 연 위원

예.

○ 여 노 연 위원

살포한다.

○ 여 노 연 위원

살포만 해서 효과가 있을까요?

○ 여 노 연 위원

원래 피트모스는 제가 알기로는 이게 양액재배라고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살포해서 이게 그게 과연 효과가 좀 있으려나 어떤 효과가 있어요? 그러면은

○ 여 노 연 위원

아니 살포를 해서

○ 여 노 연 위원

우리가 이제 보통 황토를 많이 뿌리잖아요?

○ 여 노 연 위원

차라리 황토를 지원해 준다고 하면 이해는 가겠지만 이게

○ 여 노 연 위원

그래도 하여튼 제가 좀 의아해서 좀 그래 하여튼 나중에 농가가 지금 얼마나 지금 보급됐는지 나중에 그 자료 한번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여 노 연 위원

내가 여기서 계절 근로자도 있던데 계절 근로자가 거기 보면은 이번에 예산이 숱하게 많이 늘어났던데 잠깐만 이게 몇 페이지인지 모르겠다.

○ 여 노 연 위원

481쪽 아 그래 여기에 있네. 그래 작년 대비해서 한 거의 한 3억 정도가 증액됐잖아요. 그죠?

○ 여 노 연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올해 상하반기 해서 한 거의 한 1,800명 정도 들어왔나요?

○ 여 노 연 위원

1,800명

○ 여 노 연 위원

그러니까

○ 여 노 연 위원

한 1,800명 정도 들어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 내년에는 지금 몇 명 들어온다고 이렇게 예산이 얼마 이렇게 한 3억이 더 증가했나요?

○ 여 노 연 위원

그러면 작년 대비 한 300명 더 늘어났잖아요? 그죠? 작년 올해 대비 그죠?

○ 여 노 연 위원

아아.

○ 여 노 연 위원

아아, 그러니까 내년

○ 여 노 연 위원

그러면 2026년 상반기에 2,100명이 들어온다는 얘기고,

○ 여 노 연 위원

이것 신청이 그러니까

○ 여 노 연 위원

신청이 들어오고 그다음에 또 하반기는 또 얼마나 들어올지 모르니까

○ 여 노 연 위원

별도로

○ 여 노 연 위원

이렇게 3억 원을 더 세웠다. 과장님 혹시 이 계절 근로자 관련해서 우리가 이제 공항에 이제 들어오면은 우리가 태우러 가서 태워 오고 마약 검사라든지 이런 경비잖아요? 그죠?

○ 여 노 연 위원

그러면 타 시군은 지금 어떤 식으로 관리하는지 어떤 예산을 만드는지 혹시 그 내용 알고 계세요?

○ 여 노 연 위원

그렇죠 하고 예.

○ 여 노 연 위원

그래 이제 저도 정확한 내용은 아니지만 들은 얘기인데, 예를 들어서 계절 근로자가 이제 왔을 때 뭐 비행기 티켓이나 이런 부분은 개인들이 어떻게 다 부담을 해야 하잖아요. 그죠?

○ 여 노 연 위원

부담하고 공항에서 어느 지역 뭐 예를 들어서 농촌지역 지자체까지 그 경비를 그 계절근로자가 다 부담한다는 얘기를 들어봤는데, 우리 성주군은 그 비용은 우리 그러니까 인천국제공항에 딱 들어오면은 나머지 경비는 우리 군에서 지금 다 하고 있거든요.

○ 여 노 연 위원

그런데 타 시·군에는 아니 그러니까 타 시군에 제가 들은 얘기는 타 시·군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공항에서 우리는 지원하지만 타 시·군은 어떤 지역은 그러니까 우리 지역까지 오는 것까지 이렇게 개인 부담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 여 노 연 위원

뭐 하여튼 간에 그거는 이제 과장님 생각이고,

○ 여 노 연 위원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들은 얘기는 타 시·군 어떤 지자체는 내가 어디라고 말을 못 하겠지만, 그러니까 그 계절 근로자가 외국에서 비행기 타고 와서 국내에 들어와서 그 지역까지 가는 경비를 계절 근로자가 부담한다는 얘기를 좀 들은 게 있고, 좀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거창군 같은 경우는 이것도 참 좋은 방안이고 우리도 이런 거 보면 계절 근로자들이 우리 지역에 왔을 때 뭐 비행기 티켓값이 상당하잖아요. 그죠?

○ 여 노 연 위원

이제 이런 부분들은 뭐 다 들어와서 자기들이 임금 이제 월 한달 일하고 거기서 뭐 이렇게 부담금을 이렇게 갚아 나간다든지

○ 여 노 연 위원

이것도 사실 뭐 우리 군도 이런 것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고 봐요.

○ 여 노 연 위원

아니 제가 하는 얘기는

○ 여 노 연 위원

제가 하는 얘기는

○ 여 노 연 위원

계절 근로자들이 우리가 듣는 얘기로는 그 지역의 현장에서 타 나라에서 들어올 때 상당한 돈을 부담하고 들어온다는 얘기가 있으니까 뭐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여쭤보는 것이고,

○ 여 노 연 위원

좀 전에 얘기했듯이 타 시·군에도 우리 경비 문제는 어차피 그 사람들이 월급을 이제 돈을 벌러 왔으면 경비를 자기들이 어떻게 부담하는 것도 맞다고 봐요. 그래서 타 시·군에도 혹시 그 경비를 근로자가 부담하는 시·군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것도 한번 알아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여 노 연 위원

예, 하여튼 뭐 그거는 참고로 한번 알아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489쪽에 보면은 벼육모공장 지원사업이 올해 1,500만 원 정도 삭감이 됐는데, 농가들한테는 이렇게 주던걸 안 주면은 불만 사항이 있을 것 같은데, 이게 489쪽입니다. 그아마 1,500만 원 이렇게 삭감이 됐는데, 489쪽

○ 여 노 연 위원

예예.

○ 여 노 연 위원

예, 여기 뭐 이 면적이 뭐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예? 그래 아니 이게 이제 우리가 지원해 주던 걸 안 주면은 농가에서 이렇게 문제가 안 되는지?

○ 여 노 연 위원

도비가? 그러니까 도비가 삭감이 되더라도 이게 작년 같은 경우는 1억 6,580만 원이 예산이 섰는데,

○ 여 노 연 위원

올해는 뭐 1,500만 원 정도가 삭감이 됐는데 이게 농가에서 이게 괜찮겠어요? 이런 부분은

○ 여 노 연 위원

예, 아무튼 뭐, 거기 498쪽에 보면은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지원사업에 이게 이 사업을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498쪽에

○ 여 노 연 위원

예.

○ 여 노 연 위원

그 뒤에 보면 또 뭐 수륜농협이 또 있던데, 그러니까 508쪽에 보면은 역시 이것도 뭐 이것도 5억 올해 신규 사업인데, 그러니까 498쪽하고 508쪽하고

○ 여 노 연 위원

10억 인대요?

○ 여 노 연 위원

그래 이 사업비가 50% 보조해서 이거 10억짜리 사업인데, 냉장고를 뭐 얼마나 큰 걸 짓는데, 이렇게?

○ 여 노 연 위원

예, 사과 있습니다.

○ 여 노 연 위원

예예.

○ 여 노 연 위원

기존에도 저온창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기존에

○ 여 노 연 위원

그럼 폐쇄하고 새로 짓는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면은

○ 여 노 연 위원

기존에 있는 걸 폐쇄하고 새로 짓는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 여 노 연 위원

그러면 계정리에 있는 저온 창고는 활용도는 어떻게 할 계획인데요?

○ 여 노 연 위원

폐쇄하고 그러면 그 땅은 이제

○ 여 노 연 위원

그래도 이런 사업을 하려면은 뭐 어떻게 나중에 그 계정리에 있는 창고를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 사업만 줄 것이 아니라 이걸 어떻게 폐쇄해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이런 부분도 행정에서는 알고 있어야 안 되겠나?

○ 여 노 연 위원

그 생각이 들고 정말 필요한 사업이면 당연히 해야 하는 사업인데, 기존에 있는 창고도 분명히 작년에 올해까지 아마 사용했을 거 아닙니까? 그죠?

○ 여 노 연 위원

올해도 사용했을 거 아닙니까? 못 했어요?

○ 여 노 연 위원

안 했어요?

○ 여 노 연 위원

그러면 좀 시급한 문제네. 그러면 올해 그러면 사과는 어디다 저장했어요?

그러면은 올해 작년 같은 경우는 거기 안 썼으면은 개인 농가에 다 보관했습니까?

하여튼 그래서 저는 이제 계정리에 이게 뭐 저온 창고가 필요하면 지어야 하는데 그래서 특히 또 이게 수륜만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사업들이 쭉 가는 것 같고, 우리가 이제 과수 농가라 하면은 보통 우리 금수, 뭐 서부권 아닙니까? 그죠? 가천, 수륜 이쪽에 참 과수 농가가 많은데 좀 예를 들어서 가천 같은 데는 뭐 이런 저온창고가 다 있나요? 그러면은

○ 여 노 연 위원

예.

○ 여 노 연 위원

예, 하여튼 뭐 과장님 하여튼 설명 잘 들었고, 아까 제가 저 말씀한 그 피트모스 농가들이 지금 현재 몇 농가가 보급됐는지 한번 그 자료 한번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여 노 연 위원

이상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 경 호

예, 또 질의할 위원이 있습니까?

김성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 성 우 부위원장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군은 농업 특성상 다양한 보조금 지원을 지금 해 주고 있는데 또 농가 이야기 한번 들어보면 한 번도 못 받았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런 어떤 부분에서는 우리 이장님들의 어떤 영향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그죠?

○ 김 성 우 부위원장

그래서 뭐 제가 이제 여기 위원님도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그 현장에 가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농장 현장에 들어보면 그것도 백이라고 뭐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중복되는 그런 어떤 지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은 우리 담당자들이 좀 잘 챙겨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 성 우 부위원장

그리고 474 페이지 저 상단에 농업인 정보지 보급지원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은 어떤 내용으로 지금 보급하고 있습니까?

○ 김 성 우 부위원장

그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거는 1,620명 대상에게 정보지를 보급하는데 과연 이걸 유용하게 보느냐 이 문제거든요.

○ 김 성 우 부위원장

지금 신문도 안 보는 시대에 스마트 시대에 저는 이게 조금 뒤떨어진다고 생각해요. 옛날에는 정보가 약하고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정보지를 발간하면 좋은 게 됐는데, 지금 현재는 말 그대로 스마트 시대에서 스마트로 다 연결해서 하면 이 예산에 대해서 엄청나게 단축시킬건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 김 성 우 부위원장

월간지입니까? 안 그러면 상·후반기입니까?

○ 김 성 우 부위원장

안 그러면 월간지입니까?

○ 김 성 우 부위원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리고 471페이지 제일 하단에 우리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사업인데, 이 부분도 이제 본 위원에 의해 물론 이제 농업 특성상 지원해 주는 건 중요한데, 지금 의료사업이 발달하게 돼 있고 또 개인적으로 건강검진 또 여러 가지 혜택을 보고, 또 특히 농협에서는 조합원들한테 건강검진을 받도록 많이 이렇게 혜택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 김 성 우 부위원장

그런데 이게 따로 또 이렇게 세워서 우리 군에서 중복될 이걸 굳이 세워야 하나 싶습니다.

○ 김 성 우 부위원장

말 그대로 특수 건강 검진이내요? 그죠.

○ 김 성 우 부위원장

우리 농업병에 대해서

○ 김 성 우 부위원장

그래 이해가 갑니다 가고, 이제 마지막으로 482페이지 하단에 보면 우리 농촌인력 중개센터 이 부분은 이제 농협에다가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겁니까?

○ 김 성 우 부위원장

농협중앙회요?

○ 김 성 우 부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우리 1개소가 지금 그러면 농협의 어디에서 지금 이걸 하고 있습니까? 인력 중개사무소가

○ 김 성 우 부위원장

배치돼 있는데, 그리고 국비하고 군비하고 합쳐서 8천만 원 농협에서 원래 중앙회에서 하면 중앙회 전체적으로 그 금액을 담당해야 하지 농업을 위하는 건데, 원래 이거는 뭐 제8대 때 들어와서 이제 뭐 개인 어떤 사업을 줘서 또 문제가 제기되어서 이 사업이 언제 끊겼다가 또다시 이제 농협으로 부활하게 된 그 사업 같아요. 그러면 이게 이제 진정으로 우리가 인력회사 인력 사무소가 성주에 지금 많이 돼 있지만은 농협에서 하는 역할이 있다고 생각해서 지금 이걸 하겠지마는 좀 더 보다 농업인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지도 편달을 바라겠습니다.

○ 김 성 우 부위원장

네, 이상입니다. 예.

○ 위원장 김 경 호

예, 또 질의할 위원이 계십니까?

장익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 익 봉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저는 뭐 예산에 대한 질의보다는 부탁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작물재해보험 하는데 올해 우리 과수열과피해가 엄청 많았거든요.

○ 장 익 봉 위원

이상재해기후로 그 부분에 대해서 군전체 도하고 좀 건의를 좀 많이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중앙에다가,

○ 장 익 봉 위원

과장님하고 그 도하고 다 상의를 하셔서 군 자체만 한다고 되는 건 아닌 것 같고,

○ 장 익 봉 위원

농산물 재해보험에 그게 해당될 수 있도록

○ 장 익 봉 위원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 익 봉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거는 우리 지금 반사필름 있잖아요? 반사필름

○ 장 익 봉 위원

반사필름이 지금 몇 년째 계속 10만 원에 묶여 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17만 원짜리도 있고, 18만 원짜리도 있는데 이 50% 해보면 별로 혜택이 없는데 50대 50을 주시려 하면,

○ 장 익 봉 위원

실질적으로 가격을 좀 확인해 보시고 그렇게 좀 올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장 익 봉 위원

예예.

○ 장 익 봉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 경 호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화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 화 숙 위원

과장님 사업이 이렇게 뭐 지원사업이 너무 많아서 나눠주려면은 또 이 좀 머리가 조금 아프시겠습니다. 달라는 사람 많고 예산은 적고, 지금 그런 상황 이니까 그죠? 제가 알고 싶은 거는 여기 보면은 476쪽에 보면은 청년농부창농기반구축사업이 있습니다. 그죠? 여기 보면은 민간자본이전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어떻게 할 건지 이게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도 지금 굉장히 많이 늘었고 또 전년도에는 사업을 어떻게 했는지 올해의 계획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 화 숙 위원

지금

○ 이 화 숙 위원

올해는 지금 그럼 한 군데 올해는 지금 한데 했습니까?

○ 이 화 숙 위원

한 군데 했었고,

○ 이 화 숙 위원

내년에는 지금 두 군데죠. 그죠?

○ 이 화 숙 위원

내년 예산이 지금 상당히 많이 늘어나지 않았습니까? 아까 말씀하시기는 초전에 두 농가, 성주 스마트팜 농가, 뭐 또 사료 압축기 이거는 지금 각 두 농가에다가 이런 지원사업을 하겠다는 얘기죠?

○ 이 화 숙 위원

이 초전의 두 농가네 그죠?

○ 이 화 숙 위원

혹시 농가 물어봐도 됩니까?

○ 이 화 숙 위원

어떤 농가에 지금

○ 이 화 숙 위원

대상

○ 이 화 숙 위원

하여튼 그러면은

○ 이 화 숙 위원

아 예예, 알겠습니다.

○ 이 화 숙 위원

예.

○ 이 화 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책을 안 봐서 그러면 저 위에 보면은 또 지역농업 CEO 발전 기반구축지원사업이 있거든요. 이거 신규 사업인데 이거는 또 어디로 이거는

○ 이 화 숙 위원

전년도에 없는대요.

○ 이 화 숙 위원

아, 이 선별기, 대형 선별기 사업이네요?

○ 이 화 숙 위원

예, 알겠고 그러면은 477쪽에 보면은 청년농산업디자인지원이 있습니다.

이거 어떤 디자인을 할 건지? 농촌

○ 이 화 숙 위원

그러면?

○ 이 화 숙 위원

이 디자인은 일반적으로 보면 우리 성주군에서 이렇게 지향하고 있는 그런 디자인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맞죠?

○ 이 화 숙 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 성주가 생각지도 않은 이상한 디자인으로 간다. 그렇게 되면 그건 어떻게 할 겁니까? 그게 어느 정도의 기본 초점이 있어야 되지요.

○ 이 화 숙 위원

그래서 지금 이거는 이거 개인적인 디자인은 조금 뭔가 조금 공용이 아니라서 조금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하고, 그리고 483쪽에 보면은 노후경유농업기계 조기폐차지원 있지 않습니까?

○ 이 화 숙 위원

이거는 폐차를 한다고 모든 지원을 해 주는 겁니까?

○ 이 화 숙 위원

아니면은 노후 경유차 노후 경유 이렇게 농업기계를 폐차를 하면서

○ 이 화 숙 위원

우리 자동차를 이 농업기계를 다시 구입을 하게 되면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까?

○ 이 화 숙 위원

왜냐하면은 이렇게 지원을 해주게 되면은 만약에 농업을 하다가 농업에 이제 나이가 든다든가 여러 가지 여건상 농업을 그만 이제

○ 이 화 숙 위원

그만둬야 한다.

○ 이 화 숙 위원

그다음에 중고로 팔 때의 가격과

○ 이 화 숙 위원

이렇게 지원사업을 지원받아서 팔 때의 가격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지 않습니까?

○ 이 화 숙 위원

실질적으로 그렇다면 이게 자동차처럼 조기 폐차하고 사게 되면 지원을 해 준다든가 그런 게 있어야 하지 막무가내식으로 폐차한다고 해서 지원하는 게 조금 잘못되지 않았나?

○ 이 화 숙 위원

그러면서 새차 사는 사람 얼마나 많겠습니까?

○ 이 화 숙 위원

농가에서 사용하겠죠? 동네에서 사용해도 할 거고, 자기가 사용을 해도 할 건데, 이것도 기준이 자동차처럼 조기 폐차를 유도하려면은 그 뭐 공해 문제나 이런 데 조기 폐차를 유도하지 않습니까? 그죠? 조기 폐차하면 분명히 신차를 사야지만 그 폐차 지원을 해 주는데 이것도 한번 좀 생각하고 고민을 해봐야 할 것 같아요.

○ 이 화 숙 위원

예.

○ 이 화 숙 위원

예, 이것 좀 한번 잘 확인해 주시고 또 486쪽에 보면은 임산부친환경농산물지원이 있습니다. 이거는 임산부 농업인들의 한 합니까?

○ 이 화 숙 위원

이게 왜냐하면은 보건소에 가면은 임산부들에게 이거 영양 플러스 사업이라고 친환경 농산물 지원 사업이 있어요.

○ 이 화 숙 위원

혹시 그거하고 중복되는 겁니까?

○ 이 화 숙 위원

일반적으로 임산부들 얘기를 하니까는 이게 뭐 농정과에 있는 건 잘 모르더라고 전부 거의가 얘기하는 게 보건소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보건소하고 좀 연계를 하시고 예산이 전년도보다 지금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지금 출산율은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 왜? 줄어든 이유가 있습니까?

○ 이 화 숙 위원

성주군에는 전년도에 비해 출산율이 약간 늘었다고 하던데, 임신을 해야 출산하죠. 임신도 없이 출산 안 되잖아요?

○ 이 화 숙 위원

아니 중간에 만약에 부족했다.

○ 이 화 숙 위원

그럴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가 그때 어떤 다른 방법으로라도 지원을 해 줘야 하겠죠? 다른 예산 어떻게 해서라도?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또 저기 495쪽에 보면은 시설원예 신재생에너지 신재생 에너지시설 보급지원이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 1개소에 일단 7천만 원 지원이 있는데 신재생에너지 이거 어떤 쪽으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 이 화 숙 위원

한 군데입니까?

○ 이 화 숙 위원

성주에 그러면 딸기 농가가 몇 군데 됩니까?

○ 이 화 숙 위원

7 농가? 성주 그러면 성주읍에도 있고 저쪽에 초전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죠?

○ 이 화 숙 위원

그래 한 군데만 이렇게 지원해서 되겠습니까? 이것 좀 나누기 해서

○ 이 화 숙 위원

조금씩 서로

○ 이 화 숙 위원

이런 지원사업은 누구나 받고 싶어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한 군데 너무 이렇게 많이 치우치지 말고 조금조금 이렇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급과 참외 저급과 유통근절 수매 지원사업이 또 전년도에 비해서 2억이 많이 늘어났어요.

○ 이 화 숙 위원

그렇다면 지금 2억이 늘어난 제일 큰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 이 화 숙 위원

예.

○ 이 화 숙 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그러면 예산이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 이 화 숙 위원

전년도 예산은 부족했었습니까? 부족한 건 아니었죠?

○ 이 화 숙 위원

안았는데

○ 이 화 숙 위원

다시 이제 예상으로 오를 것으로

○ 이 화 숙 위원

단가가 낮았다. 그러면 올해

○ 이 화 숙 위원

재배 면적이 더 많아진 겁니까?

○ 이 화 숙 위원

많이 늘어났습니까?

○ 이 화 숙 위원

이것도 예산을 짤 때 작년에 보니까는 못 쓰는 참외, 뭐 완전히 뭐 썩은 참외, 푸른 뭐 아예 이렇게 조그마하게 익다가 만 참외, 뭐 그런 거 다 들어오더라고요. 제가 봤을때

○ 이 화 숙 위원

그런 걸 잴 때 그걸 뭘 골라서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 이 화 숙 위원

예.

○ 이 화 숙 위원

예, 맞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참외 저급과는 질 좋은 참외를 이제 우리 뭐 국민들에게 보급을 하고 또 유통을 하면서 나쁜 참외가 유통이 되면은 성주의 이미지가 굉장히 나빠지지 않겠습니까? 그죠?

○ 이 화 숙 위원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거 하는 것 같은데, 우리는 이 그래서 이 참외를 진짜 말 그대로 저급과 수매를 하는 건데, 지금 저급과가 아니고 막 썩은 참외 농가에서는 그냥 섞어서 가면은 괜찮은, 표 안 난다 싶은 그런 생각에 마구잡이식으로 막 갖다 들이밀어 버리거든요. 그렇다고 그걸 과장님 말씀처럼 이걸 보고 그 바쁜데 그 바쁜데 뭐 어느 정도로 들어갔는지 생각하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냥 갖다 붓고 붓고 하지 그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예산을 늘리기 전에 우리가 예산을 어떻게 하면 좀 절감을 하겠는지 또 어떻게 하면 진짜 수매 진짜 우리가 그 수매할 수 있는 참외를 좀 필요한 참외를 좀 수매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뭐 완전히 우리 지금 그쪽에도 지금 새로 지어서 굉장히 여러 가지 시설들을 현대화해서 좀 잘하려고 하지만 지금 완전히 적체 상태죠. 완전 풀로 늘어난 상태가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이 화 숙 위원

그리고 506쪽에 보면은 농식품 가공 육성 사업이 또 있어요. 민간 이전에 이게 도비도 있고 군비도 이게 2억 5천 이거는 뭐?

○ 이 화 숙 위원

이분도 기존 가공 농산물 가공 산업에, 거기에 하는, 사업하고 계시는 분입니까?

○ 이 화 숙 위원

이거 몇 년쯤 하셨습니까? 이거는

○ 이 화 숙 위원

아아, 어느 정도

○ 이 화 숙 위원

저는 이것 가공공장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렇게 하는 건 줄 알고, 그래서

○ 이 화 숙 위원

예.

○ 이 화 숙 위원

그래서 사업 지원금이 엄청 많아서 그래서 기존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콩순이라고 하면 콩을 어떻게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알고 싶어서 그렇게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럼 뭐 된장도 팔고, 간장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콩 알알이 이런 거 콩에 대한 건 다 하겠네요?

○ 이 화 숙 위원

주가 된장?

○ 이 화 숙 위원

수륜농협은 아까 말씀드리고 그리고 아까 전에 농협에서 우리가 지금 그거를 하죠? 뭐 농협에 지금 군지부에 지금 해마다 군지부에서 우리 저거 인력

○ 이 화 숙 위원

인력 해마다 하고 있죠?

○ 이 화 숙 위원

인력하고 있는데 지금 군지부에서 지금 우리 혹시 성과 우리가 8천만 원이라는 지원금을 주지 않습니까?

○ 이 화 숙 위원

일반적으로 인력센터 인력중계센터는 우리가 안 줘도 알아서 잘 돌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그 8천만 원을 주면 그 내용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어떻게 그쪽에서 사용하고 있죠? 지원금을

○ 이 화 숙 위원

그럼, 우리 지금 그분들이 우리 농가에다가 인력을 보급하는 게 어느 정도 됩니까?

○ 이 화 숙 위원

일반적으로 인력 사무실에서는 농가에다가 이제 농업에 필요한 인력을 한 번을, 공급을 하잖아요? 공급이라고

○ 이 화 숙 위원

이 사람을 공급이라고 해서 조금 그렇지만 인력을 이렇게 배치한다든가 배정하게 되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일정의 수고료라든가 얼마를 받는 게 있어요? 한 번 갈 때마다

○ 이 화 숙 위원

예, 수수료 그렇죠. 수수료를 받는데 그럼 농협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지원금을 주면 그분들한테 수수료를 안 받는 겁니까? 아니면은 받으면서 운영비에 보태 쓰는 겁니까?

○ 이 화 숙 위원

예.

○ 이 화 숙 위원

반장이 일반적으로 보면은 한 농가에 한 목에 10명 20명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몇 명씩 몇 명씩 이렇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죠?

○ 이 화 숙 위원

그런데 반장은 수수료를 반장 수수료는 누가 주는 겁니까? 그러면

○ 이 화 숙 위원

운영비에서 나갑니까?

○ 이 화 숙 위원

그러면은 우리 근로자한테는 10원도 받지 않는다는 거죠?

○ 이 화 숙 위원

모든 걸 이 운영비나 우리가 지원 우리 군에서

○ 이 화 숙 위원

지원 예산으로 다 주는 거죠?

○ 이 화 숙 위원

그러면 이거 농협에서 그러면은 이 운영비가 나가면은 이거 운영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 이 화 숙 위원

그 운영 인력이 몇 명이죠?

○ 이 화 숙 위원

예, 군지부에 이것만 전담하시는분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 이 화 숙 위원

군지부 안에서 한다는 말이죠?

○ 이 화 숙 위원

군지부 내에서?

○ 이 화 숙 위원

이분들은 그러면 인력 확보는 어떻게 합니까?

○ 이 화 숙 위원

자기 팀이 딱딱 가고

○ 이 화 숙 위원

그래서 조금 운영이 우리는 일반 인력 사무실 같은 데는 아무 그것 안 해도 자기들이 다 뭐 인력을 해서 다 운영하고, 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 농협 같은 경우에는 이 돈을 들여서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돈이 그냥 뭐 어떻게 뭐 그냥 얘기할 때 헛돈 쓴다 뭐 그런 말 있죠? 그런 게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 경 호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 종 식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 전반적으로 예산 편성에 대해서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이화숙 위원님 말씀한 거요. 농촌인력 중개센터가 사실은 농촌인력 중개센터가 그 목적이 뭐냐면은 그 인력 공급을 원활히 해주고 지역에 있는 인건비를 하향 조정하는 데 약간의 보탬이 되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사실은 그렇게 움직이지를 않아요. 인건비 사람을, 인력을 움직이는 모가비가 농협에다가 신청하고 농가도 자기들이 선택해서 이렇게 갑니다. 그거는 뭐 확인을 해보면 알 거니까 차후에 확인을 한번 보시고 정확하게 안 된다고 하면 올해 내년뿐만 아니라 후내년이라도 없애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면 없애야 합니다.

○ 김 종 식 위원

농가에서 농협에 인력을 요청해 가는 게 거의 없어요. 알지도 못하고, 그런 문제점이 있고 또 하나는 외국인 계절 근로자가요. 계절 근로자한테 우리가 적법한 지원을 해줘서 많은 인력이 들어오는 건 좋아요. 그런데 그거는 상행위상이 문제점이 많아요. 인력을 인력이 자기들이 들어오면은 사실은 자기들이 일하러 오면 필요한 경비는 자기가 부담하는 게 원칙인데 모든 지자체에서 지나치게 지원을 많이 주고 있다. 자기들이 일하러 오는데 왜 교통비를 주고, 자기가 일하러 왔다고 집에 가는데 왜 항공료를 줍니까? 그걸 이해할 수 없죠. 어찌 잘못 생각하면은 중간에 있는 어떤 업자들이 이 이권에 개입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엄청나게 많아요. 다분히 많아요. 특히 다른 시군보다 지원을 많이 해주겠다고 하는 발상을 가진 거는 더 위험한 발상이라 안 그렇습니까? 자기가 외국에서 코리안 드림이나 한국에 가서 일을 열심히 해서 집에 갈 때 돈을 많이 가지고 가겠다 하는 그런 꿈을 가지고 오는데, 이 사람들한테 항공료, 숙박료, 무슨 뭐, 무슨 료 뭐 이런 거를 다 지원해 준다고 하는 거는 사실은 맞지는 않아요.

어떻게 보면은 갑과 을을 한다고 하면 그 사람들이 을인데, 갑이 을 행세를 하고 있어 우리가 어떤 지원의 조건을 제시하면 이 사람들이 자기들 조건에 안 맞으면 안 들어오면 되는데 막 우리가 더 해주고 싶어서 난리라 이거는 좀 문제점이 있는 것이다.

○ 김 종 식 위원

예.

○ 김 종 식 위원

아니 이야기 안 해줘도 됩니다.

○ 김 종 식 위원

그게 뭐 그렇다고 하는 이야기라

○ 김 종 식 위원

전반적으로 이야기를 그렇게 그렇게 접근을 잘 좀 하시라 하는 그런 내용이고,

○ 김 종 식 위원

또 하나는 우리 피트모스 같은 경우에는 순수 군비입니다. 그죠? 도비 하나도 없어요.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잘 된 건지 또 해마다 신규로 진입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는지 이런 걸 사실은 판단을 좀 해 봐야 돼요. 그래 기존에 했기 때문에 계속 주는 게 아니고, 아 해보니까 신규로 진입하는 사람이 워낙 많기 때문에 줘야 한다. 이거는 이해가 가지마는

○ 김 종 식 위원

작년에 보조받은 사람한테 계속적으로 주기 위해서 보조를 세운다 이거는 문제점이 좀 있고요.

○ 김 종 식 위원

또 국도비 신청할 때에 국도비 신청할 때에 특정 지역에서 2명 3명 나오는 거 이거는 문제가 좀 있어요. 청년 CEO의 초전 어산리에 똑같은 동네라. 한 분은 400번지 한 분은 508번지 옆에 붙어 있어, 이런데 똑같은 지역에 똑같은 사업이 똑같은 청년이 지원된다고 하는 거는 물론 이 사람들이 꼭 필요하다고 하겠지만 두 사람만 신청했어요.

청년 농부

○ 김 종 식 위원

4명 정도쯤 되면 지역 안배도 사실은 좀 해줘야 돼요. 안 그렇습니까? 이것

○ 김 종 식 위원

아,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고, 또 또 하나는 여기 뒤에 가면은 타작물재배에 군비부담하고 신규하고 신규하고 또 이 금액 차이가 좀 나요.

하나는 헥타당 100만 원, 하나는 헥타당 150만 원 이렇게 차이 나는데, 이런 부분도 아까 그 예산 설명하면서 설명을 하든지 그죠? 그런 문제가 좀 있다고 하는 걸 말씀을 드리고, 우리 저 밭작물 공동체 지원 사업에는 개인은 하나도 지원된 게 없죠? 그죠?

○ 김 종 식 위원

전부 다 농협에 들어가잖아요?

○ 김 종 식 위원

아니 지금 대상자가

○ 김 종 식 위원

한 번도 개인이 받아본 적이 없어요.

○ 김 종 식 위원

이게 밭작물 공동체가 법인이나 단체가 일정 규모 이상이라도 돼야 하는데, 이렇게 충족시켜주는 게 없기 때문에 뭐 얘기하는 거는 모르겠는데, 농협만 계속 밭작물 경영체 공동 사업이 뭐 있습니까? 밭작물 공동 경영체 지원 사업입니까? 이렇게 지원해 주는 거는 농협에 너무 지나치게 지난번에도 이야기하면서 농협에서 신청하는 거는 검토를 잘 하시라고,

○ 김 종 식 위원

이거는 순전하게 농협의 농협에 지원해 주기 위한 사업이라, 해마다 농협에서 하잖아요. 안 그러면은 신규 농업인이나 법인에서도 진입할 수 있도록 뭐 딴 사람들도 한 번씩 주든가 농협은 순전히 전부 다 선별장 짓는 거잖아요?

○ 김 종 식 위원

APC 운영하라고 지원해 주는 건 아니잖아요?

○ 김 종 식 위원

밭작물 공동 경영체인데 밭작물 일정 규모가 이상 되면은 선별장을 하든 APC를 하든 무슨 뭐 다른 사업을 하든 하면 지원해 주면 되는데, 굳이 자꾸 우리는 농협에다가 APC 지원을 자꾸 해주니까 그런 거지 뭐

○ 김 종 식 위원

그러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고요.

주요 사업 5번째 지역농업 CEO 발전 기반 구축사업에

○ 김 종 식 위원

대형선별장 이 사람 하나만 있어요? 벽진의 김○○ 씨?

○ 김 종 식 위원

이 사람은 원래 이게 한도가 5억인가 그런데 1억 5천만 신청했습니까?

○ 김 종 식 위원

8천, 9천에 국도비 도비 군비 보태서 9천만 원이고 자부담 6천이고

○ 김 종 식 위원

이 사람은 이거 이것만 신청했습니까?

○ 김 종 식 위원

여기 작업장은 자기가 가지고 있어요?

○ 김 종 식 위원

저 건물도 보조받은 겁니까?

○ 김 종 식 위원

자기 건물입니까?

○ 김 종 식 위원

CEO 사업으로? 또 생각나는 게 또 하나는 지금 딸기가요. 성주에 있는 딸기가 수익성이 떨어져서 딸기가 지금 그 타작물로 전환을 많이 합니다.

○ 김 종 식 위원

일례로 그 용암의 김○○ 씨는 100% 전부 다 딸기 다 없애버렸어요. 왜 없앴냐고 하니까 성주에서 딸기 농사지어서 판매가 판매처가 확보가 잘 안 돼요. 자기는 매일 고령 딸기에 가서 하는데, 성주에서 고령 딸기에 가면은 그 지리적 표시제 때문에 성주 딸기로 하면 단가가 확 깎아지는 거라 그러니 고령 딸기로밖에 못 넣는데 또 고령 딸기에 딸기 농장에 아는 사람 이름으로 넣어서 정산해 주고 또 얼마를 또 떼. 그래 조건이 나쁘기 때문에 딸기를 안 합니다. 안 하는데,

○ 김 종 식 위원

딸기에 딸기에 지원해 주는 것도 뭐 하는 건 하지만은 전체적으로 그것도 좀 어렵다 하는 걸 미리 알고 좀 계시면 좋겠습니다.

○ 김 종 식 위원

7번에 그죠? 노후 경유차 때문에

○ 김 종 식 위원

말씀을 많이 하던데 노후 경유차는 4∼5년 전에 일시적으로 한번 했습니다.

그죠? 한 번 하다가 중단되다가 다시 하는데,

○ 김 종 식 위원

이거는 농기계 폐차장 허가를 사람이 할 수 있는데, 성주에는 폐차장 허가가 아마 없지요?

○ 김 종 식 위원

그래 이거 폐차하고 싶어도 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성주에도 폐차장이 생기게끔 홍보를 좀 해주세요. 그래야지 없애지.

○ 김 종 식 위원

성주에는 그래 폐차장이 없어요. 없어서 싣고 가면은 전부 차를 실어다 줘야 돼요.

16번에 친환경참외농가 생물생약 구입지원사업 이거는 뭐 하는 겁니까?

○ 김 종 식 위원

그거는 알겠는데, 생물생약구입이라고 하는 말이 뭔 말입니까? 그래

○ 김 종 식 위원

그거는 친환경 농자재 구입에 들어가서 있잖아요? 친환경 농자재 구입에 등록된 비료 농약을 쓰는 걸로 돼 있잖아요?

○ 김 종 식 위원

생물은 뭐고 생약은 뭡니까? 이게

○ 김 종 식 위원

그거는 그렇게 말해서는 내가 잘 이해를 못 하겠는데 그거는 뒤에 다음에 정확하게 설명을 한번 해주세요. 생물 생약에 대해서, 33번에요. 경북형평면사과원조성사업 이거는 대상이 누구고 어떤 사업인가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 김 종 식 위원

평면사과원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평면사과원

○ 김 종 식 위원

그런 게 아닌 것 같은데 평면형 사과원

○ 김 종 식 위원

모르겠습니다. 뭐 하여튼 뭐 그런 게 아이 뭐 농기계 같은 거 이런 게 잘 다닐 수 있게끔 그렇게 한다 이 말씀입니까? 그러면 평면형 사과원은 그럼 우리 가천 같은 데 금수, 가천은 같은 이런 데 그 좁고 높은데 경사지에는 사실은 하기가 어려운 지역이겠네. 그러면 그죠?

○ 김 종 식 위원

기계가 못 들어가는 건 없지만 그래도 이 사업의 취지로 봤을 적에 그 평평한 면적이 많은 지역에 들어가서 기계가 쉽게

○ 김 종 식 위원

작업 할 수 있게끔

○ 김 종 식 위원

하는게 아닙니까? 이게

○ 김 종 식 위원

예, 그럼 지역에 어쨌든 국한이 좀 많이 되겠네. 그죠?

예산서에 봐서요. 전체 예산이 우리가 감액이 58억이 됐습니다.

○ 김 종 식 위원

58억에 가장 많이 감액된 데가 어딥니까?

○ 김 종 식 위원

돌봄마을 때문에

○ 김 종 식 위원

예산이 많이 줄었다.

6차 산업 청년 477페이지에 청년 커뮤니티활동활성화 지원사업 933만 3천 원 곱하기 1개소 미안합니다마는 이게 언제 한번 들은것 같는데 이게 뭐하는 겁니까?

○ 김 종 식 위원

작년에 2천만 원 했는데 올해 933만 3천 원이면은

○ 김 종 식 위원

상당하게 많이 삭감됐는데, 이게 많이 안 쓰기 때문에 이렇게 감액된 겁니까?

○ 김 종 식 위원

결과적으로 많이 안 쓴다 이 말입니까? 이용을 많이 안 한다는 이말 아닙니까?

○ 김 종 식 위원

아니 끝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작년에 2천만 원인데 감액이 많이 돼서 많이 안 써서 그런가?

○ 김 종 식 위원

3년이 종료된 사람이 있었다.

○ 김 종 식 위원

그 뒷장에 478페이지 보면 농촌체험휴양마을 보험가입지원입니다. 이거는 의무적으로 계속 그 보험을 우리가 지원해 주게 되어 있습니까? 사무장 채용은 지원해 주기로 되어 있는 줄 아는데,

○ 김 종 식 위원

예, 보험도 계속 지원해 줘야 합니까?

○ 김 종 식 위원

하고 있는 거는 좋은데 이게 의무적으로 지자체에서 지원을 해줘야 하느냐 이 말입니다.

○ 김 종 식 위원

보험을 넣어줘야 한다. 80% 주고 20%는 자부담이다. 이 말입니까?

○ 김 종 식 위원

무슨 보험입니까? 휴양마을에

○ 김 종 식 위원

체험하러 오는 사람은 있습니까?

○ 김 종 식 위원

그래 한 군데는 좀 조금 있는 줄 압니다만

○ 김 종 식 위원

다른 데는 거의 없는데,

○ 김 종 식 위원

좀 적은 게 아니고 뭐 거의 없잖아요? 실태 조사 한번 해 보세요. 이거는 필요 없으면 다 없애야 하는 거 아닙니까?

○ 김 종 식 위원

그 말입니까?

○ 김 종 식 위원

그럼, 기존에는 우리가 68헥타르, 2025년도에는 68헥타르가 타작물 재배했습니까?

○ 김 종 식 위원

우리가 목표가 200헥타르였는데 50%도 못 했어요?

○ 김 종 식 위원

작부체계개선지원이 이거는 뭐 하는 겁니까? 작부체계 그 밑에

○ 김 종 식 위원

정부 정책이 희안하다 그죠. 이게 뭐 지금 생산이 많이 돼서 타작물을 유도하면서 또 작부체계 이모작 하는 데 또 이모작 지원해 주라고 하고, 500페이지에 가서 참외 아줌마 역량강화사업 요새 참외 아줌마가 역량을 강화해서 뭐 합니까? 참외 아줌마가 특별히 하는 활동하는 게 뭐 있습니까?

○ 김 종 식 위원

그런데 뭐 역량 강화해서 뭐 어떻게 참외 따러 가 보냅니까? 참외 팔러 보냅니까? 무슨 성주 군정에 무슨 도움이 돼야지 무슨 역량을 강화하든지 역량을 저하하든지 뭔 일을 할 거 아닙니까? 하는 일이 뭡니까? 여기

○ 김 종 식 위원

해마다 역량 강화해서 그래 참외하는 데 역량 강화해서 뭘 좀 했습니까? 그래 제가 말하는 거는

○ 김 종 식 위원

주지 말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 김 종 식 위원

예산을 세울 때 이 사람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좀 해서 닦달을 좀 하라 이 말입니다.

○ 김 종 식 위원

예.

○ 김 종 식 위원

뭐 어디 관광 가는 데 자꾸 돈 줄 게 아니고, 역량 강화 작년에 했으면 올해 작년에 역량 강화한게 올해에 그 생산에 미치는 영향이 뭐 좀 다만 조금이라도 매우 작은 양이라도 있도록 뭘 자꾸 이야기해야지 그 사람들도 돈을 받은 가치를 값을 할 거 아닙니까?

○ 김 종 식 위원

507페이지에 액비안정화약품구입 4,200만 원 퇴비화재료구입 3천만 원, 그래 여기 퇴비화가 그죠? 우리가 저급품 퇴비를 퇴비장을 신설할 때는 기존의 경상경비를 줄이고 많은 양을

○ 김 종 식 위원

받아주겠다고 하는 목적으로 했습니다.

○ 김 종 식 위원

양이 늘어나는 거는 뭐 어쨌든 이해 갑니다. 100톤에서 맞나? 100톤이가 맞나? 100톤이가 몇 톤이고? 만 톤?

○ 김 종 식 위원

만 톤에서 만 올해 뭐

○ 김 종 식 위원

만 천 톤, 만 2천 톤까지

○ 김 종 식 위원

뭘 한다고 하니까

○ 김 종 식 위원

늘어나는 건 좋은데 경상 경비는 사실 더 많이 늘어나요. 절감이 하나도 안 돼요. 그쪽도 그래 이거 뭐고 약품 구입하는데 그래 뭐 3천만 원이니 이런 건 사실은 잘 되면은 액비가 잘 된다고 생각하면 기존에 계획대로 잘 되면 이런 돈은 다 필요 없는 돈이잖아요. 그죠? 4,200만 원이 안 그렇습니까?

○ 김 종 식 위원

경비를 최소화하는 게 아니고 최소화하도록 쓰려 하면 예산을 깎아야지 최소화가 돼 그냥 가만히 놔놓으면 최소화는 절대로 안 된다고 하니까 까면 깔수록 다 최소화가 된다니까 요구하는 대로 자꾸 하면은 과장님도 욕 얻어먹기 싫고 나도 욕 얻어먹기 싫으면은 달라고 하는 대로 자꾸 줄 수밖에 없어요. 그 예산을 요구하는 부서에서도 적절한 예산이 요구될 수 있도록 자꾸 단속해야 하고, 이 단속의 결과가 맞는지 안 맞는지 의원도 자꾸 검토해야 하고 이런 형태가 돼야 하는데, 요구하는 대로 다 해주고 책임은 너희한테 져라.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 경 호

예, 구교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구 교 강 위원

예, 그 어깨 한번 펴십시오. 어깨 한번 쭉 한번 펴십시오. 분위기가 너무 또 착잡하고 이래서 어깨 한번 펴고 장시간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직원 여러분들 수고가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우리 농정과 직원 여러분들은 3년 연속 6천억 달성의 중심에 서 있었고 항상 여러분들 응원합니다. 어떤 여러 가지 우리 의원님들이 하는 질의 내용이 여러 가지는 다 잘되라고 하는 이야기고, 하여튼 다 농민들이 또 주변에서 들은 이야기를 가감 없이 전달한다고 생각하니까 받아들이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마이크 잡으면서 몇 가지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너무 힘들죠? 뭐야 페이지는 접어놓고, 그 규산질 비료 사업

○ 구 교 강 위원

28억인가 얼마가 규산질 비료 이거는 의무 사항입니까? 정부에서

○ 구 교 강 위원

의무적으로 무조건 배당 나오는 대로 받아야 한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 농민들이 이거 비료 크게 선호 안 하던데, 주면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이 비료

○ 구 교 강 위원

이거 찾지도 않습니다. 그냥 마을에 쌓아놓고 뭐 세월이 지나가 포대가 햇볕에 사그라져가 뭐 줄줄 흘러도 그 관심 없거든요. 그러니 이런 사업은 정부에서 좀 딱하다 우리 뭐 힘으로 안 되겠지마는 보면 볼수록

○ 구 교 강 위원

제가 그 화가 나서 하여튼 뭐 한번 해 본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은 앞으로 아마 정부에서도 과장님 이하의 관계자 여러분들이 위로라도 조금 이렇게 토론을 해주셔야

○ 구 교 강 위원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 구 교 강 위원

과거에 그 규산질 비료 우리 포항제철 철광석 슬러지 철광석 빼고 나면 남는 슬러지 있잖아요? 그 산업 폐기물인데 정부에서 하니까 이 규산질 비료로 둔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그 규산질 성분도 없어요. 그 파악해 본 결과 한 5% 정도 산에 가서 그것 논에 뿌리면 그거 뭡니까? 그 시멘트 비슷하게 흙들이 그죠? 도리어 손해라. 그래서 그 안 뿌리고 그걸 굳혀서 논두렁 깁고 뭐 이렇게 수해 난 데 둑 쌓고 이런 용도로 썼었거든요. 그러면 요즘은 이제 정부에서 알알이로 만들어서 그렇게 안 쥐도록 좀 이렇게 둔갑해가 나오긴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농민들은 선호 안 한다. 그래서 그런 거 지적하고 싶고, 여기 앞까지 아이고 여러 가지 있는데 그만하렵니다. 하여튼 힘내시고 항상 응원 드릴게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 경 호

또 질의할 위원이 있습니까?

물어보세요.

○ 여 노 연 위원

아니 과장님 뭐 하여튼 뭐 다르게 아니고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504페이지 제일 하단에 보면은 초중고등학교에 우리 급식비가 14억 8천만 원인데, 그죠? 우리 군비가 한 3억 2천600만 원 지원해 주는데 이거를 학교에다가 지원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업체에다가 지원해 주는 겁니까? 혹시, 교육청에 그럼 교육청에 지원해 주면은 우리 군에서 지금 한 3억 2천 이렇게 600만 원을 지원하는데, 우리 지역의 농산물은 좀 이렇게 들어가고 있습니까? 우리 지역 농산물을

○ 여 노 연 위원

하여튼 그래 그러면은

○ 여 노 연 위원

우리가 한 3억 2,600만 원을 지원하는데,

○ 여 노 연 위원

우리 지역 농산물이 과연 여기에 학교에 우리 지역 아이들이 다 먹는 거잖아요. 그죠?

○ 여 노 연 위원

그럼, 우리 지역 아이들이 우리 3억 2,600만 원 지원하는데, 우리 지역 농산물이 과연 지금 얼마나 들어가고 있는지 나중에 한번 뭐 지금 자료 있으면 한번 나중에 한번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또 뭐 쌀이 들어가는지 뭐 야채가 들어가는지 뭐 소고기가 들어가는지 돼지고기 들어가는지 뭐 이렇게 쭉 품목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 여 노 연 위원

뭐 그런 뭐 우유라든지 기타 등등이 있을 건데, 그런 자료 있으면 나중에 한 번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여 노 연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 경 호

또 질의할 위원이 있습니까?

과장님 제가 예산을 삭감하자고 하는게 아니고, 과장님이 아주 세월이 많이 있으니까 몇 가지를 현재 추진한 내용하고 또 문제점하고 개선 사항을 좀 얘기해 줄 테니까 귀담아들었다가 앞으로 성주 농업에 좀 잘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성주의 얼굴은요 행정과 총무과 기획실 농정과 입니다. 그죠? 이거 한 반 3분의 2는 농업 정책에 따라서 민심 모자라 하고, 총무과는 인사에 대해서 잘못해 버리면은 거기 나가면 온갖 잡소리 나옵니다. 또 기획실은 예산 편성에 대해서 맨날 우리 공무원 상황에서 많이 염려하고 제가 예산 삭감하려 한 게 아니고, 앞으로는 이랬으면 하는 앞으로 그걸 몇 개 제시를 해줄게요.

아까 위원들도 많이 얘기했지만 사실상 우리 농협 인력 중개소 하는 거 농협에서 하는 거 있잖아요.

○ 위원장 김 경 호

이거 직접 한번 챙겨보세요. 도저히 좀 이해가 안 가거든요. 중개센터 저거는 그 직원도 있지만도 현직 직원이고 저기는 우리 생각이 지금 그래, 도저히 안 되고, 국도비 들린 거는 이야기 안 하고 군비를 가지고 합니다.

저기는 벼상토 지원 사업이 있는데 얼마고 1억 5천입니까? 벼상토 지원이 483쪽 상토재배 있고 벼 정부 보급종 공급지원 있고, 그다음에 유기질 비료 있고, 밀 산업도 있고 예 484페이지 중간에 보면 벼수매 활성화 지원 사업이 있는데, 이거 한 번 더 검토 한번 해 보고 이제 몇 가지 여기 문제가 있는 게 있어요. 상토지원사업에는 작년에 그 자료 받아보니까 한 집에는 면적이 3헥타르인데 한 30포고 아참 100포고, 5헥타르는 20포고, 그건 잘못된 거죠?

고개 까닥하지 말고, 그래 안 봐서 잘 안 보니까 그러는 거지 자료 빼 보니까 앞으로 이래서는 상토의 그것도 그죠? 정확하게 판단해 보고 군비를, 예산을 세워줘야지 예산 세워줘야지 이렇게 막 올려주면 안 돼.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게 또는 외부 압력이라든지 외부 여기에 자체적으로 문제가 있다든지 특정인이 너무 가다 보니까 성주의 농업이 이렇게 후퇴되고, 또 나가면은 이 소리 다 못하겠어요. 이 자리를 뭐 녹음되는 것 다 이야기 못 하겠는데, 그래서 좀 이거 예산 편성할 때 좀 신중을 기해야 한다. 확실하게 공공기관이라든지 공중 우리가 공동으로 해서 소득 올리면 괜찮은데 개별 사업을 지나치게 주면 안 된다. 그거는 뭐 이런 것도 보면은 곡물 건조기도 보면 해마다 곡물 건조기 나와서 지금까지 곡물 건조기에 나가는 숫자 한번 파악해 보세요. 요새 뭐 벼 농사지어서 연도별로 한번 파악해 보시라고요.

연도별로 보면은 이거 특정인들 맨날 줘서 농사지어서 말이죠. 요새 수도작 지어서 농사 돈 안 됩니다.

다음 페이지 보면은 곤충농가포장개선사업은 천만 원이다. 사육농가의 먹이를 2천만 원이다. 이거 두 사람이 준다. 이것도 특혜성이라 작년에 몇 집 누가 어떻게 줬는지 모르겠지만 2천만 원 같으면 2천만 원 같으면 1년 사료해요. 사료, 두 사람이 이렇게 주는 데 있나요? 이것도 특혜성 아주 특혜성이라

상토 지원이 이제 대형 농가 있고, 소형 농가가 있는데 거의 대형 농가에서 상투를 많이 쓰고, 소형 농가는 1억 5천에 대해서는 잘 검토하고 대형 농가도 뭐 얼마 안 되니까 신경 쓸 필요 없는데 상토비에 대해서 한번 더 신경 써보고, 국도비 있는 거는 이야기 안 합니다.

여기 보면은 친환경 농업 자재 지원 사업하고, 피트모스하고 또 원예 피토모스 사업 이거는 옛날에 이거 반도 안 돼요. 이거는 나폴로 특정 회사에 특정 회사의 주기 위한 사업이라 지금 여기 검토 한번 해 보세요. 정말로 거기 양액 재배해서 피트모스 해서 되는가 또 집어 던져서 하우스에 넣어서 로터리 쳐서 되는지 농민이 필요하면은 4천몇 농가 중에서 이 농가밖에 안 쓰겠냐 이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검토해 보니까 옆에 사람들이 자꾸 안 쓰니까 권유하고 권유하다 보니까는 군에 돈 썩어 빠졌다고 하는 소리가 나온다 이 말이야. 지금, 들어봐 전부 다 귀도 없는가 눈도 없는가 모르겠어요. 전부 다, 그래서 이것도 한 번 더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앞으로는 예산 편성할 때 뭐가 정말로 좋은 것인지 또 개선할 사항인지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정말로 필요하면 더 세워야 하고, 그렇죠? 필요 없으면 당연히 끊어 버리든지 안 그러면 축소하든지 그랬는데 지금 보니까 이것도 특정 회사의 건물 옛날에는 싸게 공급했다가 지금은 비싸게 공급하거든요. 맞죠?

○ 위원장 김 경 호

이게 한 3, 4년 예산서 한 보세요.

○ 위원장 김 경 호

나도 지금 현재 피트모스 쓰고 있다고 하니까는

○ 위원장 김 경 호

피트모스 쓰고 있는데 처음에는 가격이 싸다가 피트모스는 뭐냐 하면은 저 외국에서 그 이끼 있잖아요? 이끼

○ 위원장 김 경 호

이끼를 말려서 압력 압축해서 하는 것인데 물을 수분을 거기에 수분을 보관하기 위한 그것 어떤 장치를 하기 위한 피트모스 한 거지 거기에 영양감 한 개도 없어요.

내가 얘기 다 못 한다 정말 이것만 아니면 되게 하겠는데, 이것도 과수 농가에 필름 공급이 되겠는데, 특용약물 버섯배지사업 이것도 내가 볼 때 해마다 주는데 그것 어디에 줄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판단해서 자료 한번 내줘 보세요.

○ 위원장 김 경 호

대상 농가 정해지지도 않은 것 뭐 하러 예산 세워요?

○ 위원장 김 경 호

선정이 다 돼서 신청이 들어와야지 예산을 세우지 막연하게 예산을 세운다고 하는 거는 또 이치에 맞지 않다.

○ 위원장 김 경 호

이것도 특정 그것이에요. 이것도 보니까 버섯이 몇 농가 하지만 벽진하고 몇 군데 안 되잖아요.

내가 지금 말썽 되는 거 바깥에서 말성되는 것만 얘기하니까 과장님 참고해 주시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 위원장 김 경 호

예, 참외 홍보 부스에 해마다 축제하잖아요. 그죠?

○ 위원장 김 경 호

홍보부스가 지금 해외홍보부스가 8천만 원 예산 잡아놨는데, 이거 해외 겁니까? 안 그러면 국내 겁니까?

○ 위원장 김 경 호

그렇지요.

○ 위원장 김 경 호

예.

○ 위원장 김 경 호

국내에서 어디 부스 합니까?

○ 위원장 김 경 호

그러면 언론사 같으면 언론사 홍보용으로 해서 그것해야 하지 8천만 원 이게 어디 여기 보면은 장터 부스 지원이라 이게 언론 밑에 또 언론사 보면 있어요. 어디 보면 언론사 천만 원인가? 2천만 원 또 세워놨다니까 예? 그래 별도로 광고비 있고 언론사가 준 것도 이것도 광고비 아닙니까?

○ 위원장 김 경 호

밑에 보면 있었어요. 대도시 농산물 기획 홍보 이것도 2천만 원 있다니까요?

○ 위원장 김 경 호

그렇지 그런데 언론사 8천만 원 이라고 하면 이것 예산을 잘못 세웠어요. 이거는 예산이, 누가 보면 홍보비 지원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얘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식품 박람회 지금 무슨 제작하는데 이것도 군비죠? 그죠?

○ 위원장 김 경 호

이것도 식품 박람회 어디 가는데 어떻게 쓸 것인가? 솔직히 우리끼리 얘기해서 여기 유통 계장도 있고, 유통계 직원도 있고, 과거에 또 현직 유통 계장이 있지만 참외 수출하면 수출한 만큼 손해라. 거기서 뭐 사실 작년에 베트남 여럿이 가서 참외 못 팔아서 썩어빠져서 거기서 소문이 어떻게 났는지 알아요? 그거는 쇼 쇼 농협에서 하는 쇼 그래서 농협중앙회 돈을 받고 군의 지원받았고 이러면 안 돼요. 이런 행정 하면은 그런데 이제 베트남 갔다 온 사람 소리 들었는데, 완전히 쇼라고 하더라고 사진 찍으러 간 거예요. 앞으로 이런 거는 이제 옛날에 이제 한 10년 전에는 저 유통계장할 때 그런 쇼를 많이 해봤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그만하자 이 말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여기도 결과적으로 봐요. 해외수출농산물 수출보상금 지급이 있어요. 거기다 해외농산물기획단에 해외시장개척지원단 이걸 수출하는 데 3천만 원인데 이거는 여비 아닙니까? 맞죠? 502페이지 3천만 원 세워 놓은 거 이거 해외 여비 아닙니까? 3개소라고 하는거는 가다가 거기도 뭐 할 거 있습니까?

○ 위원장 김 경 호

그러니 김종식 위원은 참외 아줌마 30명 세운 것 가지고 할 일 없으니 까는 민간인들 말이야 자기편 자기가 들고 온 게 이게 무슨 그게 되냐 말이죠?

지원해서 온다고 하는 것 이거는 농협에서 받든지 뭐 큰 무슨 개척하는 것도 아니고 맨날 갔는데 가는데 거기에서 이것도 사실상 이것도 나도 질타 많이 받았지만 앞으로 이런 걸 좀 지양해 줘야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기도 말이가 성주 참외 전자상거래 이것도 한번 검토해서 주시고, 이거 가공산업에 아까 육성 사업인데 작년에 1억 5천 한 것 한번 현장 가봤습니까? 가공산업에

○ 위원장 김 경 호

예산에 한번 보라고 작년인가 어디 용암이 뭐 옛날 참외 숙취한 데 거기 있었는데 거기는 성공적인 거 안 그러면 현장에 가봤습니까?

○ 위원장 김 경 호

못했어요?

○ 위원장 김 경 호

이거 말고 작년인가 재작년에 1억 5천에 세운 게 있어요? 그게 성공했나 안 성공했나 한번 확인해 보시라고 그래야지 이걸 자꾸 지원해 주죠?

○ 위원장 김 경 호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1,500만원 당 1억 5천이라

그게 뭐 참 내가 하려고 하니까 뭐 하다 만도 참외 유통근절 사업 이게 돈이 올해 28억인데 이거 아까 이화숙 위원님이 질문하다시피 참외 유통근절 사업 자체는 정말로 과거에 말씀드렸지만도 속박이 못하게 하는 건데 배꼽참외, 저급가인 참외, 참외 바깥에 던져놔서 그런 걸 참외를 가져오니까 이게 톤수가 많아진 거라. 솔직히 정말 유통 지원 사업하면서 근절 사업할 때 빼서 보상할 거 있는 것 같으면 1년에 5천 톤 6천 톤밖에 안 돼요. 그 사람을 뭐야 단가를 더 줘서 그런 품질이 고급 품질이 나가도록 해줘야 하지 그 나머지 돈은 전부 다 저급과 안 나오도록 거기에 지원해 줘야 해. 제 개인적인 생각은 한 15억이나 15억만 지원해 주고 그 사람 많이 나오는데 품질 잘 나올 때 항상 식인데 그 지원해 줘야지 저급과만 자꾸 만들어서 그게 되나 이 말이죠. 앞으로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보세요.

○ 위원장 김 경 호

그래 군비 가지고 얘기했는데 저는 예산 가지고는 안 그러려고 했는데 예산 이거 내가 삭감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 위원장 김 경 호

근데 앞으로 공직자가 많이 있으니까, 앞으로 자꾸 머리를 써서 정말로 주민들한테 투명하고 신뢰받고 그래서 연속성 있는 그런 농정을 해줘야지만도 이 군정이 옳게 돌아간다고 그죠?

○ 위원장 김 경 호

그래서 앞으로는 자꾸 생각해서 자꾸 머리에 창조적인 어떤 농업 행정을 해야지 했는 거 뒤따라 하려고 하면은 농협이 뒤진다고 하는 생각도 들고 개인적인 발전도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저분들은 저계장 들은 저 과장들은 정말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간다고 하는 거 합리적 방법으로 끌고 간다고 하는걸 대내외적으로 비춰줘야지 우리 성주 군민들이 농정을 신뢰한다니까

○ 위원장 김 경 호

제가 뭐 자꾸 이렇게 잘 안 얘기해도 이때 아니면 할 시간이 없어서 얘기합니다. 또 질의할 위원이 있습니까? 구교강 위원님

○ 구 교 강 위원

어차피 점심시간이 다 됐고 오늘 그 핵심 이슈가 피트모스 같아요. 이게 피토모스에 대해서 저도 하고 싶은 말이 있었는데 내가 참았는데 우리 김경호 예결위원장님 하시는 말씀이 딱 맞아요. 피트모스는 그 자체에 영양분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죠? 아시죠?

○ 위원장 김 경 호

예.

○ 구 교 강 위원

보니까 뭐 툰트라 지역에 수천 년 동안 수억 년 동안 쌓여 있는 이끼 종류를 말려서 압축해서 가져오는 건데, 사실 거기는 무균, 무균 상태로 오기 때문에 진짜 너무나 좋은 제품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게 원래는 무슨 그릇에 넣어서 해야 하지만 일단 관리기에 쳐서 고랑에 피트모스를 넣고 거기에다가 이제 각종 영양분을 양액 재배 비슷하게 하는 건데, 토경 재배 비슷하게 거기다 이제 편리하게 쓰는 게 이제 우리 지금 공법이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뿌리는 거는 절대 안 됩니다. 생각 한번 해 보세요. 과장님, 아무 영향도 없는 걸 그것 뿌린다.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살포는 그렇고 앞으로 저는 이 사업은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성주가 살려면 나는 이것 업체나 모르겠고 누가 하는지 난 모르겠는데, 한 개 업체가 합니까? 여러 개 업체 하는가? 나 그건 모르겠고, 이게 연작 재배를 줄이기 위하고 또 여러 가지 농가의 원가 절감을 하려면 이 사업은 농민들한테 교육하고 꾸준히 사업을 늘려 나가야만 고품질 참외를 생산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정립하고 싶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제가 이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 경 호

예, 구교강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자 농정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를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제기하는 위원 없음)

위원 전원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 위원장 김 경 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과 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 경 호

예, 축산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성우 의원님

○ 김 성 우 부위원장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성주군의 축산 발전을 위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주로 신규 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축산농가 지게차 지원 이거는 신규 사업인데, 이 사업을 하게 된 동기가 그러면 신청을 해서 해주는 겁니까? 안 그러면 우리 군에서 필요해서 선정을 해서 해주는 겁니까?

○ 김 성 우 부위원장

그럼, 지금 우리 축산농가에서 한우 농가가 지금 몇 가구 되죠?

○ 김 성 우 부위원장

400호?

○ 김 성 우 부위원장

많네요? 400호 되는데 이게 점차적으로 이 사업을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까?

○ 김 성 우 부위원장

대부분 보면 농가 한우 농가에 보면 우리 트랙터로 해서 건초 이렇게 들고 하잖아요?

○ 김 성 우 부위원장

그래도 이제 지게차가 이제 필요하다.

○ 김 성 우 부위원장

요즘은 자가 배합 사료를 제조하는 농가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농가들은 원료를 구입해서 자기 집에서 배합을 해서 또 심지어는 쪄서 그렇게 급여하는 농가들도 점차 늘어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 김 성 우 부위원장

그래 이제 선정을 하되 아까 뭐 농가가 한 400 농가가 있다고 하니까 서로 말썽이 안 생기도록 불만이 없도록 잘 이렇게 선정을 해서

○ 김 성 우 부위원장

하기를 또 바라겠습니다.

○ 김 성 우 부위원장

하고 신규사업의 거점세척소독시설지원사업은 우리가 하여튼 이제 군에서 흐지부지하게 우리가 농산물 유통센터 뒤쪽에 땅을 구입하지 않습니까?

○ 김 성 우 부위원장

그런데 거기에서 못하는 동기가 있었죠? 동기가

○ 김 성 우 부위원장

그럼, 이 시설은 어디 쪽에 하려고 하는 겁니까?

○ 김 성 우 부위원장

그쪽 위치는 뭐 괜찮습니다마는 하여튼 이것도 빠른 시일 내에 또 할 수 있도록 하여튼 여태까지 이걸 차일피일 그렇다 보니까 문제가 많이 생겼잖아요?

○ 김 성 우 부위원장

이런 거는 좀 일찍 좀 사업을 좀 해서 추진을 했어야 하는데, 또 그런 어떤 그 땅 부지 문제가 또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해서 좀 지체된 건 사실이잖아요?

○ 김 성 우 부위원장

그래서 하여튼 이거는 좀 잘 하기를 바라고, 171페이지 반려동물 복합센터 건립 신규 사업인데,

○ 김 성 우 부위원장

이 사업은 보니까 4억이 먼저 우선 드는데, 이게 보니까 실시 설계비가 4억이네요.

○ 김 성 우 부위원장

그래 이제 총사업비가 20억인데,

○ 김 성 우 부위원장

4억이 설계비에 든다고 하니까 너무 많이 들지 않나?

○ 김 성 우 부위원장

추정한다. 예상하는 거네요.

○ 김 성 우 부위원장

그래 아이고 설계비가 너무 많이 드는 것 같아서 제가 본 위원이

○ 김 성 우 부위원장

그래 이제 이 부분도 반려동물 복합센터 건립 이 부분도 우리가 참 오랜 기간 동안 표류를 해오다가 이제 우리 의회에서도 그런 부분에서 필요하다고 해서 승인을 해주지 않았습니까?

○ 김 성 우 부위원장

그래서 이 시설을 이제 건립할 때 물론 우리 과장님이나 담당자들은 다른 타 지역 타 시군에 우수한 건물 또 시설해 놓은 걸 보고 왔을 거 아닙니까?

○ 김 성 우 부위원장

그래서 거기도 어느 정도 보태고 또 우리 성주군의 실정에 맞게 이걸 만들어야 할 것 같아요.

○ 김 성 우 부위원장

그래서 좀 어렵게 하는 만큼은 또 잘 하도록 하고, 그 대신에 이 시설이 완성됐을 때는 지금은 이제 독케어가 이 부분을 맞고 있지 않습니까?

○ 김 성 우 부위원장

예, 열악한 시설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제가 볼 때는 이 시설 완비를 시켜놓고 잘해 놔 놓으면 다른 업체도 많이 달려들 것 같아요. 맞잖아요?

이만큼 시설 잘해놨는데 누구라도 하지요. 이때까지 이제 어려운 것 해 놓고 처음에 제가 이제 8대 들어왔을 때 우리가 대가에 모 모 씨가 해서 그때 2천만 원씩 가지고 이제 시작해 첫 삽을 뗐거든요.

○ 김 성 우 부위원장

그런데 벌써 지금 사업비가 벌써 2천만 원에서 벌써 얼마입니까? 그 운영비가 벌써

○ 김 성 우 부위원장

그러니까 이제 본 위원이 묻는 거는 거기에서 궁금해서 이제 여태까지는 열악한 환경에서 또 애를 묻었는데 또 그분들이 여태까지 또 수년간 이 부분을 또 사업을 해왔고, 그런데 새로 지었다고 해서 또 바꾼다고 하면 또 그 사람 입장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마는 이렇게 이제 크게 완비를 시켰을 때는 직영을 해서 체계적으로 나가야 할 것 같다.

○ 김 성 우 부위원장

그리고 기존에 있는 그분들은 사랑하는 그런 마음에 어느 정도 한 10일만 되면 안락사를 시켜야 하는데 지금 그 집 아니고 너무 개를 사랑하다 보니까 계속 유지하고 그 대신에 이제 분양 쪽으로 많이 나가더라고요.

○ 김 성 우 부위원장

입양 쪽으로 근데 그런 부분도 있지만 일부는 실제로 체계적으로 해야 해요. 그래야지 그만큼 하는데 그리고 제가 오늘 묻는 이유는 2주 전부터 성밖숲에 누렁이가 한 마리가 지금 떠가지고 계속 다니고 있는데 뭐 연락 들은 거 있습니까? 그 무서워요. 개가 크고 한데,

○ 김 성 우 부위원장

좋지 내가 지나갈 때마다 어르신들이 운동을 하다가 막 개가 막 옆에 오는데 개가 그렇게 사납지는 않지마는 목줄이 없어요.

○ 김 성 우 부위원장

목줄이,

○ 김 성 우 부위원장

그래 내가 볼 때는 오래된 방치된 개 같은데, 이것도 이런 어떤 반려동물 복합센터하고 또 유기견 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사소한 것부터 민원을 좀 잘 해야 할 것 같아요.

○ 김 성 우 부위원장

그래서 제가 본 위원이 묻는 겁니다.

○ 김 성 우 부위원장

하여튼 이게 완성되고 우리 성주군의 유기견 센터가 더 활용적으로 또 쓰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 성 우 부위원장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 경 호

예, 또 질의할 위원이 있습니까?

김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 종 식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서에 축산 관련 예산이 전체 93억이다. 그죠?

○ 김 종 식 위원

군비가 59억이고 군비가 비율이 63%예요. 농정과의 비율이 얼마냐면은 군비 비율이 41%라 보조 비율은 똑같을 건데, 왜 이렇게까지 차이가 크게 날까요?

○ 김 종 식 위원

그러니까 그래요. 축산 분야에 군비만 별도로 세워서 하는 지원 사업이 많다. 혹은 국도비 중에서 군비를 또 추가로 지원해 주는 게 많다 이렇게 봐야 안 되겠습니까?

○ 김 종 식 위원

이게 맞습니까? 그래, 군비 비율을 농정과 수준으로 낮춰야 할 필요가 안있겠습니까?

○ 김 종 식 위원

그거는 2027년도 이야기고요. 26년도의 이야기입니다. 올해 당장 군비 부담 비율을 좀 낮춰줘야 안 되겠습니까?

○ 김 종 식 위원

그런 거는 뭐 있겠죠? 예를 들어서 축산농가가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성우 위원님 말씀했습니다마는 지게차 지원 사업입니다. 이런 걸 하기 때문에 군비 부담률이 높아지는 거 아닙니까?

○ 김 종 식 위원

그러고요.

○ 김 종 식 위원

지게차는 농업용 기계가 아니고 건설 장비에요.

○ 김 종 식 위원

지게차는 건설 장비 아닙니까?

○ 김 종 식 위원

스키드 로더는

○ 김 종 식 위원

건설 장비 아닌 게 농업용으로 등록된 게 있지마는 지게차는 농업용으로 등록된 지게차가 나는 없는 줄 알아요.

○ 김 종 식 위원

농업 보조를 해주면서 건설 장비를 지원해 준다고 하는 말이 맞습니까? 그래

○ 김 종 식 위원

필요한 걸 다 해줄 수는 없잖아요?

○ 김 종 식 위원

건설 장비는 그러면 그래 한우 농가와 한우협회에 어떤 사람한테 줄 겁니까? 지게차는

○ 김 종 식 위원

랩핑기의 지원 기준은 어찌 됩니까?

○ 김 종 식 위원

랩핑기, 랩핑기 한 대 있데요?

○ 김 종 식 위원

예, 원형 베일러

○ 김 종 식 위원

규모가 얼마되는 데요?

○ 김 종 식 위원

축산의 규모하고는 관계없어요?

○ 김 종 식 위원

축산의 규모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 김 종 식 위원

얼마를 해야 합니까?

○ 김 종 식 위원

규정이 50두로 딱 돼 있습니까? 그러면

○ 김 종 식 위원

지침은 있을 거 아닙니까? 지원 지침이 랩핑기 해마다 한두 개씩 나가잖아요?

○ 김 종 식 위원

그래 축산의 규모가 어찌 되느냐고요?

○ 김 종 식 위원

그럼, 스키드 로더는 어찌 됩니까?

○ 김 종 식 위원

이것 규모가 있습니까? 스키드 로더를 지원해 주는 기준이

○ 김 종 식 위원

스키드 로더가 기존에 지원된 사람들 중에서 새로 재구매 그러니 교환하는 기종을 바꾸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까? 쉽게 말해서 한 번 이상 두 번 지원해 주는 이런 사람도 있습니까?

○ 김 종 식 위원

규모가

○ 김 종 식 위원

예, 과장님 내가 하는 이야기는 나도 중복 지원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스키드 로라, 원형 베일러 이런 게 지원된 지가 한두 개씩 계속 수년 동안 계속 지원해 줬으면은

○ 김 종 식 위원

내가 생각할 때 일정 규모 이상 되는 사람들은 다 받았어요. 일정 규모가 되는 사람들은

○ 김 종 식 위원

규모가 되는 사람들은 뭐 축산하는 사람들 일정 규모 이상 얼마나 돼서요?

그것도 뻔한 건데

○ 김 종 식 위원

저희들이 뭐 최대한 중복

○ 김 종 식 위원

그 관계에 대해서

○ 김 종 식 위원

자세하게 파악을 한번 해보시고

○ 김 종 식 위원

아무리 그래도 이게 축산농가에 지게차를 준다고 하는 거 이거는 좀 말이 안 맞아요. 이거는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예산서 519페이지에 보면은 사료작물 종자구입비하고 농정과에서 하는 타 작물 재배하는데 중복되지는 않습니까? 이게

○ 김 종 식 위원

중복 안 된다.

○ 김 종 식 위원

520페이지에 넘어가면은 한우사료자동급이기 여기에 군비추가분이 전체 사업비가 4천만 원인데, 2천만 원을 군비 추가를 해요. 이거는 이제 개수를 늘린다고 하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지원의 규모가 커진다는 말입니까?

○ 김 종 식 위원

원래 도비 사업이 4개소인데, 군비로 4개를 더 해줘서 8개를 한다 이렇게 봐야 합니까?

○ 김 종 식 위원

그럼 이렇게 봐야 합니까? 한 농가 단위가 아니고 한 농가라도 두 라인 세 라인을 깔면은 3천만 원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봐야 합니까?

○ 김 종 식 위원

아니 조금 전에 이 말씀하시는 게 그렇잖아요?

○ 김 종 식 위원

자동 급이기 들어간지가 숱하게 됐는데 그래도 아직까지 공급이 안 된 데가 이렇게 많아요.

○ 김 종 식 위원

이거는 최소 규모가 있잖아요? 그죠? 몇 두입니까? 이게

○ 김 종 식 위원

50두 이상 사육 농가가 대충 한 몇 농가 됩니까? 우리

○ 김 종 식 위원

자동급이기가 내가 최소한 100개는 넘게 나갔는데 안 그래요? 최소한 100개는 넘게 나갔어요.

○ 김 종 식 위원

이쪽에 딴 거는 뭐 다 여기서 했었고 527페이지에 승용마 조련 강화

○ 김 종 식 위원

400만 원이요.

○ 김 종 식 위원

이거는 뭐 하는 사업입니까? 누가 뭘 하는 사업입니까?

○ 김 종 식 위원

예.

○ 김 종 식 위원

퇴마를 가지고 왔는 게 아니고

○ 김 종 식 위원

마사회의 퇴마를 가져온 게 아니고, 마사회 등록마를 가져왔다 이 말입니까?

○ 김 종 식 위원

등록마를 가져와서 이분이 그러면 조련를 해서 마사회에 또 이렇게 다시 보냅니까?

○ 김 종 식 위원

일반적으로 난 이해가 잘 안 가서 일반적으로 일반인이 말을 조련할 수 있는 시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없다 아닙니까? 그죠? 이분도 틀림없이 보조를 받으면 조련하는 조련이 가능한 상주나 저런 데 보내서

○ 김 종 식 위원

위탁 보낼 것 아닙니까? 그죠?

○ 김 종 식 위원

그래 위탁 보내는 그 자기한테 득 되는 건 한 개도 없는데 이거 뭐 하려 하나요? 이거

○ 김 종 식 위원

예.

○ 김 종 식 위원

마사회 등록말을 자기가 가져와서 여기서 탈 수 있는 조건이 안 되는데요?

이거는 뭐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네

○ 김 종 식 위원

예, 이

○ 김 종 식 위원

이것과 관련된 사항을 과장님은 다시 한 번 설명 한번 해 주시면 좋겠고,

○ 김 종 식 위원

그 위에 보면 경상보조에 체험장에 일반 승마는 32만 원이고, 사회 공익 승마도 32만 원인데, 이게 또 사회 공익 재활 승마는 또 42만 원 이것 왜 이렇게 단가가 다릅니까?

○ 김 종 식 위원

예.

○ 김 종 식 위원

이 사업을 하는 데가 역시 성주읍에서 하시는 그분입니까?

○ 김 종 식 위원

이분은 말 가지고 있는 게 지금 세 필입니까?

○ 김 종 식 위원

10두요? 체험 말 세 마리인가 그렇게 있다고 하던데, 이분한테 어쨌든 승마 관련으로 3천만 원을 지원해 주네. 보조를 그죠?

○ 김 종 식 위원

한 사람은 살겠다. 여기에 개수가 일반 승마 100명, 공익 승마 2명, 재활 승마 15명 요거는 명단을 딱 확보된 그러니 그런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 김 종 식 위원

예.

○ 김 종 식 위원

32만 원이라고 하는 게 한 달 단위입니까? 1년 단위입니까?

○ 김 종 식 위원

32만 원 곱하기 109명 이렇게 돼 있으면은

○ 김 종 식 위원

한 번 타는데 그럼 3만 원이네. 10번 타면,

○ 김 종 식 위원

32만 원이면 10회 여기 말값 다 빼겠다. 참말로 아아 그렇구나, 534페이지에 방역 인프라 시설 지원 사업 아까 무슨 말씀을 한 같은데 내가 잘못 들어서

○ 김 종 식 위원

아아, 여러 가지를

○ 김 종 식 위원

아아, 이것 가지고

○ 김 종 식 위원

아아, 이 속에 스탄존이 있다 이 말입니까?

○ 김 종 식 위원

스탄존 예산이 별도로 있는 것 같은데, 어디 없어요?

○ 김 종 식 위원

어디 내가 한번본것 같은 데, 울타리 그거는 뭐 나중에 볼 요령 하고 그러면요. 543페이지에 유실유기동물 구조 보호비 지원 7만 원씩 180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그러면 포획한다고 하는 이 말입니까?

○ 김 종 식 위원

그런데 포획하는 걸 신고하니까는 포획은 자기들은 안 한다고 하던데 저것 어찌 잡습니까? 이거, 자기들이 포획하는 건 하나도 없을 건데요.

○ 김 종 식 위원

예?

○ 김 종 식 위원

예.

○ 김 종 식 위원

어쨌든 여기에 포획비는 포함돼 있습니까? 안 됐습니까? 보호비에

○ 김 종 식 위원

아아, 여기는 없어요?

○ 김 종 식 위원

그 사람들은 인건비로 포획단 인건비가 돼 있습니다.

○ 김 종 식 위원

치료비만 되어 있습니다.

○ 김 종 식 위원

치료비만 돼 있어요?

○ 김 종 식 위원

이 예산은 많이 남겠네요?

○ 김 종 식 위원

유기 동물 그렇게 보호하는 치료 하고 약품하고 뭐 쓸 일이 뭐 거기에 그 사람들도 지금 보호소에 동물병원 관련으로 치료할 수 있는 사람은 없잖아요?

○ 김 종 식 위원

병원에 자기들 데리고 와서 병원 가서 치료해서 줘야 할 거 아닙니까?

○ 김 종 식 위원

그러니까 그건 돈을 거의 못 쓰지 이걸 얼마나 쓰겠나요?

대체적으로 축산과 예산을 보면요. 군비 추가분이 많아요. 군비 추가분이 뒷장에 여기 보면 전부 추가 추가잖아요?

○ 김 종 식 위원

반려동물 입양센터도 추가분을 군비로 6천만 원 더 주고 여기도 뭐 유기동물 포획 차량 유지비도 추가로 360만 원 원래 본 예산이 240만 원인데 추가로 360만 원 주고 포획단 운영하는 데도 운영 물품 구입비도 240만 원에 군비 240만 원 더 주고 추가로 더 주는 게 그 위에도 마찬가지고 전부 다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동물보호센터 운영도 마찬가지고 1억 6천만 원 추가로 더 주고, 전부 다가 이렇게 추가로 다 주는 거 이거는 예산 수립하는 데서부터 이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 김 종 식 위원

다 어렵겠죠? 그게 뭐 돈 국도비가 남아서 운영하는 데가 얼마만큼 내려오는데 예산을 짜서 그냥 하는 거죠. 어쩔 수 없이 어차피 정부 예산이 그렇게 풍족하게 많이 내려오는 건 아니잖아요?

○ 김 종 식 위원

정해진 예산으로 효율적으로 잘 쓰라고 하는 말이지 모자라는 걸 군비 세워서 아주 원활하게 잘 돌아가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잖아요? 예산의 취지가 이런 거를 좀 지양해 줄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 경 호

또 질의할 위원이 있습니까?

여노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 노 연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기 저 518페이지 제일 하단 부분에 보면은 조사료생산용사일리지

○ 여 노 연 위원

이 예산이 작년 대비한 2,200만 원 줄었는데, 왜 이게 농가 수가 줄었습니까? 아니면 뭐 한우가 줄어서 그런지 이게 왜 줄었는지?

○ 여 노 연 위원

예.

○ 여 노 연 위원

우리가 하기사 축산농가들도 많이 힘드는데, 이런 사일리지 이거 예산을 줄였을 때 농가에서 뭐 괜찮겠습니까? 그래 농가에는

○ 여 노 연 위원

그래 2천만 원 정도 삭감됐다면은 이게 양이 엄청난 양이거든요.

○ 여 노 연 위원

예, 그런데 이 양이 이만큼 줄었을 때 농가에서 아마 불만들이 좀 많을 것 같은데요?

○ 여 노 연 위원

알겠습니다. 528페이지에 보면은 내수면 어선장비 지원사업이라 해서 아까 설명할 때 여섯 농가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분들이 내수면 어업이면 이거 본업 완전 어업으로 본업입니까? 아니면 다른 일을 하면서 내수면 어업을 합니까?

○ 여 노 연 위원

예, 아까 여섯 농가라고 말씀 들은 것 같아서

○ 여 노 연 위원

예예.

○ 여 노 연 위원

한 사람

○ 여 노 연 위원

그분은 지금 낙동강에서 어업을 합니까? 어디서 합니까? 이게

○ 여 노 연 위원

낙동강에서

○ 여 노 연 위원

이게 이 사람이 주업이 어업입니까? 주업이?

○ 여 노 연 위원

식당 이렇게 매운탕 집이나

○ 여 노 연 위원

539쪽에 보면은 제일 하단 부분에 보면은 가축방역 가상훈련 지원비라고 해서 있는데, 이제 우리 성주군에서는 이게 그러면 22개 시군에서 하던 걸 우리 성주군에서 올해 한다는 얘기입니까?

○ 여 노 연 위원

예, 아

○ 여 노 연 위원

예.

○ 여 노 연 위원

544쪽에 보면 그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 보면 작년 예산이 3천만 원인데, 올해 2,400만 원이 증액이 됐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또 이렇게 증액이 된 거죠? 544쪽에

○ 여 노 연 위원

예, 유기동물 예, 구조포획단 운영

○ 여 노 연 위원

작년에 그러면 본 예산에 덜 세워서 추경에 세워줬고,

○ 여 노 연 위원

알겠습니다.

○ 여 노 연 위원

여하튼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 경 호

또 질문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질의하려는 위원 없음)

제가 간단히 우리 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축산과도 마찬가지고 사업비 사업량 사업 장소가 이게 있어야 해요. 여기 전부 다 이게 덮어 놓고 이게 거점 소독시설이라든지, 반려동물 복합센터 이거는 일부러 덮어 놨습니까? 사업 장소를? 어디 하겠다고 하는 그 낱말이 있어야 하죠? 예?

○ 위원장 김 경 호

아니 예산서 말고, 주요 사업 조서에 적어도 여기에 예산서는 안 나오더라도 여기에는 나와야 하죠. 이러니 다 위원들이 다 질문하는 거 아닙니까? 추가로, 여기에 그래 사업 기간, 사업비는 있는데 사업량이라든지 기타 사업 장소가 나와야 하는데 그래야 어디 사업 장소가 어디 하는지를 알아야 할 거 아닙니까?

○ 위원장 김 경 호

보고 뭐 전부 눈 감아서 그것인데 전부 다 어떻게 안다는 말이에요? 누가 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의원들이 추가 질문한 사람은 눈 감은 사람이에요? 그거는 안 맞죠?

몇 가지 질문해 볼게요. 제가 뭐 그것 뭐 꼭 하라 안 하라는 소리는 하는데, 지금 여기까지 예산 설명 들었는데 월항 선남에는 사업비 들어가는 게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이 안에 지금까지 설명을 다 들었는데, 그거는 예산서 편성하는 예산 부서가 잘못된 것인가 안 그러면 뭐 위원이 시원치 않아서 그런가 산토끼 잡으려고 하다가 집토끼 놓친다고, 전부 다 나는 예산 세울때 만약에 이거 개별 사업 때 신경 안 써봤는데, 편안하게 자율적으로 평등하게 균형 맞춰서 편성 안 했나 싶은데, 이렇게 하는 것 같으면 나가서 내가 막 얘기해야 해 이제부터 막 얘기해야 한다고, 예산에 보면은 이것 반려동물 말이죠.

○ 위원장 김 경 호

당초에 벽진에 올라가는 데 못 뒤에 고속도로 밑에 거기에 한다고 했죠?

○ 위원장 김 경 호

그 예산이 거기 자체적으로 1,500만 원 계약했죠?

○ 위원장 김 경 호

그래 1500 줬다고 계약금으로 그거는 예산이 어디서 집행됐는지는 모르겠고 그걸 만약에 예산 집행 안 했다면은 부정한 방법으로 예산을 그 사람들한테 안 줬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때 그 자리에 안 되니까 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제 기억으로는 그러면, 그리고 그 자리에 할 수 있다면 해야 했고 그거는 감사 한번 해보세요. 그거는, 감사해 보라고 내가 감사 그거 안 하면 내가 권익위원회에 한 번 해보든지 할게요.

거점 소독시설 저것도 사업을 한다고 군 의회 승인을 받아서 예산을 집행했다 말입니다. 그 대가 유통센터 뒤에 그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죠? 혹시

○ 위원장 김 경 호

파악한 것 이후 거점 소독한다고 한 거 이거 전부 다 또 얘기하지만도 그래 돈을 주고 의회 승인받고 사놓고 동네 몇 집 반대한다고 그 500평 그 정도 되는 사놓고 다른 데 옮긴다고 하는 그것도 문제, 행정의 신뢰성과 공정성이 없는 거예요. 하려고 마음먹었으면 해 줘야 하지. 거기에 해야 하지. 안 그러면 사지를 말든지 그러면 뭐 선남에도 여기 모 위원도 말했고 여기 한 사람만 반대하면 공사 사업 안 한다고 하는 전직 과장님이 얘기했어요. 그럼 한 사람이 반대하면 이거 사업 못 할 거 아닙니까?

제가 누차 얘기했지만도 뭐 유기견이 들어오든지 뭐 어디 분뇨장이 들어오든지 형평성에 맞아야 한다. 이 말이 이죠. 제가 하는 말씀은, 맞아야 해요. 뭐 좋은 거 좋은 사업이면 취지에 맞으면 해야 하는데, 지금 여기에 보세요. 이것 뭐 사실 우리 선남에도 내가 의견 들어보니까 군수님 고향면, 축산과장 고향면, 또 부녀회장 또 거기에 우호적인 거 동장 우호적이기 때문에 이걸 가는 걸로 알고 있다고, 그러면 내년에 이게 어떻게 잘못돼서 거기도 축산과장을 계속하라고 하는 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는 이 돈이 예산이 만약에 사업이 또 변경됐으니 이 사업비가 전부 철거비로 다 내버린다니까 이걸 그죠? 그래서 이런 사업은 가급적이면 조금 미뤄놨다가 군정이 안정될 때 하는 게 맞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되기 때문에 얘기합니다. 다른 예산이야 뭐 뭐 어차피 축산과인데 명색이 축산과인데 예산이 이거 1개계 예산밖에 안 되는 이거는 축산과 없애야 해요.

1개계 예산도 안 되는 이걸 축산계를 들고 있으면 뭐 하나요? 예산이 더 컸다니까요. 농민들 축산 육성을 하기 위해서 축산계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 위원장 김 경 호

그런데 예산이 보니까는 밑에 얼마 되지도 않은데 이거 뭐 이거 가지고 축산과로 가 있으면 이거 아무 의미가 없지 싶은데, 제 생각에는, 축산 농가를 활성화하시려고 축산계 만들어 놨는데 아무튼 뭐 다음에 뭐 이거 끝나고 나거든 또 뭐 말씀 한번 드리도록 하고, 과장님하고 저하고 또는 우리 의원님들하고 다 상의할 거 있으면 상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의원님 질문 없으면은 축산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 경 호

다음은 산림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 경 호

예, 산림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겠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교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구 교 강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제 산불이 비상이죠?

○ 구 교 강 위원

예, 직원들 예, 산불 관리 잘하셔서 올해도 우리 성주군은 단 한 건의 산불도 안 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구 교 강 위원

독용산성 복합조성 사업 이제 용역비만 세워 놨고 앞으로 죄송합니다마는 앞으로 그리는 그림이 있어요?

○ 구 교 강 위원

하여튼 뭐

○ 구 교 강 위원

독용산성뿐만 아니고,

○ 구 교 강 위원

성주읍 주변에까지 하는 걸 용역을 한다는 말입니까?

○ 구 교 강 위원

제가 알기로 독용산성에 대해서 용역을 하는 거 보니까 참 천만다행하다 싶어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저렇게 큰 자원이 우리 군에 있음에도 저렇게 방치해 놓는 거는 진짜 우리 군으로 봐서는 아주 큰 손실이에요.

○ 구 교 강 위원

여러 가지 타 시군에 보면 없는 것도 만들어서 관광객 유치하려고 발버둥을 치는데 우리는 저렇게 좋은 문화 자원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방치해 놓은 거는 너무나 아깝다 싶어서 이거 잘 됐다 싶어서 이 문의를 하는 거고, 누차 제가 만날 만날 이야기하는 거예요. 시군에 벤치마킹 좀 하라고 제발 좀 내가 거창 감악산은 아주 막 귀가 딱지 앉도록 이야기하는데 거기보다 조건이 우리가 훨씬 좋은 데서 왜 저래 방치하느냐 집중과 선택 제발 좀 한 가지를 제대로 하나 만들어 주시면 좋겠다.

이거는 뭐 산림과의 문제가 아니고, 관광과 하고 연계되는 과들이 힘을 합쳐서 제대로 된 하여튼 그 사업을 하나 만들어 보시길 당부드립니다.

○ 구 교 강 위원

예, 그다음에 회연서원 백매원 관리 이것도 제가 할 소리는 아닙니다마는 참 전지 한 번 잘못해서 그죠? 참 관광객들이 큰 실망을 하고 돌아갔거든요. 저도 가봤는데 싹뚝딱뚝 다 잘라놨더라고. 그거는 열매 따기 위해서 과수원에서 하는 전지에요. 우리는 꽃을 보기 위해서 키우는 나무를 상업적으로 열매 따려고 전지를 한 사람이 했는지 다 잘라놔서 진짜 그 실망이 컸었거든요. 올해는 가지가 좀 나왔나 몰라 좀 새순이?

○ 구 교 강 위원

그렇죠?

○ 구 교 강 위원

잘라버리면 도장지가 기하급수적으로 나오거든 이것은 이 특히 매화나무는 성질이 그렇더라고 하여튼 잘 관리하시고, 이 적은 돈이 아닌데 매원 관리하는 돈이 이거 6천만 원 같으면

○ 구 교 강 위원

이거 큰돈인데, 이거 가지고 6천만 원 가지고 이 큰돈 가지고 뭐 해요?

○ 구 교 강 위원

내 일전에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기존에 있는 매화나무는 이제 전지도 잘못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외부에 명품 나무를 다만 몇 그루라도 다시 이식한다는 말을 들었거든요.

○ 구 교 강 위원

맞아요?

○ 구 교 강 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보니까 6천만 원 같으면은 아주 큰 예산인데, 그 부근으로 봐서는 하여튼 차질 없이 그 대구 시민들이 거기에 매화꽃 구경하러 엄청 왔거든요. 다시 그 정도 분위기가 될 수 있도록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산림 병해충

○ 구 교 강 위원

이게 심각하대 올해요? 그죠?

○ 구 교 강 위원

올해 그 이상한 나방이 온 산하에 다 덤벼들어서 특히 벚나무가

○ 구 교 강 위원

잎이 그냥 여름에 그냥 막 다 갈아 먹어서 나는 나무가 가을도 아닌데 왜 잎사귀 다 떨어졌나 했는데,

○ 구 교 강 위원

그러니까 너무 흉하고 다행스럽게 이 성밖숲 주변에는 방제를 많이 했는가 봐요?

○ 구 교 강 위원

아아, 그러니까

○ 구 교 강 위원

거기 로얄장 앞으로

○ 구 교 강 위원

제방에는 막 그 참 보기 좋았어요.

○ 구 교 강 위원

그렇게 뭐 전체적으로는 다 관리를 그렇게 못 할지라도,

○ 구 교 강 위원

각 읍면에도 그렇게 좀 해 주시면 안 되겠나요?

○ 구 교 강 위원

병해충 관리를 해서

○ 구 교 강 위원

각 읍면에도 거의 벚나무 많거든요.

○ 구 교 강 위원

거기 성밖숲 주변만 하는 게 아니라

○ 구 교 강 위원

방제 철저히 해서 그 각읍·면에도 참 그거 그렇게 가을에 멋있게 좀 해 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방제비도 8억 원이 넘는데 이 적은 돈이 아닌데, 이 돈이 없어서 방제를 못 하는 겁니까? 인력이 없어서 못 하는 겁니까?

○ 구 교 강 위원

벚나무 뿐만 아니라 올해는 이상하게 무슨 나방인지

○ 구 교 강 위원

아 그게요?

○ 구 교 강 위원

그게 1차 갉아먹고 새순 나면 2차 또 먹더라고,

○ 구 교 강 위원

그래서 나무가 고사 직전이야 이팝 나오면 먹어버려

○ 구 교 강 위원

야, 나 신기하대 그러니까 아무튼 최대한 좀 열심히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 구 교 강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 경 호

예,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성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 성 우 부위원장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앞에서 존경하는 우리 구교강 위원님께서 177페이지 회연서원 백매원 관리 사업에 대해서 물으셨고, 여기에 우리 문화재로 지금 등록돼 있죠?

○ 김 성 우 부위원장

그런데 여기에 소화전이 없다고 하는데, 그 소화전

○ 김 성 우 부위원장

그거는 예전부터 이야기 나왔었는데 왜 소화전 하라고 이야기를 안 합니까?

그만큼 불조심 얘기하고 문화재 보호하면서 또 여기에 매화를 심고 매화원이라고 하지만은 이 부분은 그 담당 아닙니까?

○ 김 성 우 부위원장

예.

○ 김 성 우 부위원장

그것 그것은 문화

○ 김 성 우 부위원장

예술과 하고 그 부분 같은데,

○ 김 성 우 부위원장

일단은 뭐 회연서원 백매원 관리 사업에 대해서 앞에서 이야기하니까 저는 뭐 이것은 넘어가고, 하여튼 매화 부분은 회연서원은 진짜 매화 보러 많이 갔습니다. 봄 되면

○ 김 성 우 부위원장

그런데 재작년인가 어떤 문제가 생겨서 또 뭐 군수님한테 소리도 듣고 했던데, 좀 잘 하기를 바라고요.

○ 김 성 우 부위원장

우리 송전탑활용 산불감시망 설치사업

○ 김 성 우 부위원장

이 사업은 그러면 기존에 우리가 지금 산불요원들, 산불감시원들이 지금 활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 김 성 우 부위원장

그런데 이제 송전탑에다가 CCTV를 설치한다는 말입니까?

○ 김 성 우 부위원장

송전탑이 높이가 있는데

○ 김 성 우 부위원장

그러면 시야가 넓어지겠죠?

○ 김 성 우 부위원장

그럼, 현실적으로 이 송전탑 활용 산불감시망을 하려고 그러면 성주에 10개 읍·면이 있는데,

○ 김 성 우 부위원장

그러면 그 송전탑에 있는 데다가 이걸 설치했다

○ 김 성 우 부위원장

그러면 이걸 이제 감시할 수 있는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게 준비되어 있습니까?

○ 김 성 우 부위원장

다 있습니까?

○ 김 성 우 부위원장

그러면 1억 2천 예산을 잡아서 국비 도비 매칭 사업인데, 하여튼 잘 산불이 안 나도록 하도록 해야 하고, 소나무 재선병 방제 사업은 뭐 이야기를 계속합니다마는 우리가 달서구에서 실패해서 달서구에서 넘어온 게 지금 문양 쪽 뒤쪽 지금 선남까지 넘어와서 의원님도 그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진짜 보기도 싫고 또 그런 부분이 빨리빨리 그 사업이 진행이 안 됩니까?

○ 김 성 우 부위원장

이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사업 이 부분이 참 어려운 부분이고, 우리 성주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지금, 이 소나무가 몇 년 뒤에는 다 소멸한다 이야기 나오는데 그래도 있는 것이라도 살리려고 그러면, 일단은 마지노선을 그어서 선남에서 이제 성주읍으로 이제 올 거 아닙니까?

○ 김 성 우 부위원장

그럼, 월항이나 성주 그러면 거기에서 어떤 방어 대책을 잘 세워야 할 것 같아요. 예산이 보니까 적은 돈도 아니고 17억이라는 돈이 근 18억 정도 투입되네요.

○ 김 성 우 부위원장

하여튼 우리 산림과에서 주 업무가 산 이런 거잖아요?

○ 김 성 우 부위원장

산림 보호하고

○ 김 성 우 부위원장

하는 그 부분인데, 하여튼 신중히 잘 챙기기를 바라겠습니다.

○ 김 성 우 부위원장

하여튼 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김 경 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이 있으십니까?

여노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여 노 연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앞에 우리 존경하는 두 분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백매원 매화나무 지금 식재하신다고 하는데 지금 거기에 매화나무가 몇 나무가 있어요?

○ 여 노 연 위원

예, 130주인데 그러면 거기에 그 식재를 몇 나무를 더 하시겠다고 생각해요?

○ 여 노 연 위원

예.

○ 여 노 연 위원

제가 그 얘기가 아니고, 매화나무가 130주가 있는데, 여기 책에 보면은 추가 식재를 하겠다고 말씀 이렇게 쓰여 있거든요.

○ 여 노 연 위원

추가 나무를 몇 나무를 더 심는다는 얘기에요?

○ 여 노 연 위원

매화나무는 좀 이게 좀 나무가 좀 비싸겠네요? 그죠? 가격이

○ 여 노 연 위원

그런데 그 50주 정도 심으려면 공간은 충분한가요? 이게 나무가 매화나무는 나무가 굉장히 큰데,

○ 여 노 연 위원

50주 정도 심으려면은 공간도 굉장히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 여 노 연 위원

그래 이제 물론 하여튼 잘하자고 하는 일인데, 과장님께서 좀 전에 말씀이 좀 이게 뭔가 좀 이게 어떤 사업을 하려고 그러면은 최소한 우리 사업 상세 내용도 있을 것이고 있는데,

○ 여 노 연 위원

그냥 뭐 두루뭉술하게 뭐 이렇게 이런 것보다는 정말 예산을 세울 때 정말 필요한 사업인지 정말 적정한 예산이 투입되는지 정말 심도 있게 검토해서 이렇게 사업을 좀 올리면 좋은데, 또 6천만 원

○ 여 노 연 위원

예.

○ 여 노 연 위원

예.

○ 여 노 연 위원

그러니까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자 이걸 계속 관리를 해 왔을 거 아닙니까? 그죠? 관리 안 했습니까? 아예

○ 여 노 연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방치해뒀다가 올해 이제 내년부터 그러면 2026년에 연도에 이 매화나무를 관리한다는 얘기예요?

○ 여 노 연 위원

그러면

○ 여 노 연 위원

문화예술과에도 이걸 관리해 왔을 거 아닙니까?

○ 여 노 연 위원

그러니까

○ 여 노 연 위원

제가 좀 전에 얘기했듯이 좀 전에 과장님 설명 중에 몇 나무가 좀 뭐 이렇게 자생이 안 되고 이렇게 좀 시원찮은 나무가 있다면서요?

○ 여 노 연 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것도 제가 문화예술과에 내가 예산이 얼마나 서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부서가 지금까지 관리를 소홀히 했다는 얘기 아니냐? 이거죠.

○ 여 노 연 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나무가 생육이 상태가 안 좋다고 하는 것은 물론 제가 문화예술과에도 그게 예산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까지 어느 부서에서 든 간에 그걸 관리를 해왔었는데도 불구하고 생육이 안 좋고, 또 예산을 6천만 원을 들여서 다시 또 한다고 하니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아니냐? 이거죠.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군에서 관리한 부분들이 있었다고 그러면은 그걸 지속적으로 잘 관리를 했더라면 이런 일이 없지 않았겠나?

○ 여 노 연 위원

추가로 예산이 투입될 일도 없을 건데, 이걸 또 6천만 원을 들여서 또 매화나무를 식재하고 관리를 한다고 하니까 그러면 앞전에 담당한 과에서는 뭘 했냐? 이거죠. 나는, 제가 저는 나중에 그것 한번 따로 한번 물어보도록 할게요.

하여튼 그건 그렇고, 그 저기 저 독용산성 자연휴양림의 아스콘 재포장이 돼 있는데,

○ 여 노 연 위원

이제 지난번에 작년 올해는 우리가 이제 산성 휴양림에 안에 물론 준공도 하고 리모델링하고 이 사업을 또 했어요. 그죠? 했는데 사실 거기 거 자연 휴양림에 가면은 이렇게 언덕이 많지 않습니까? 그죠?

○ 여 노 연 위원

혹시 거기 열선이 도로에 열선이 설치돼 있나요?

○ 여 노 연 위원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거기에 열선을 설치하는 게 맞지 물론 아스콘도 포장이 뭐 도로가 낙후됐으면은 하는 게 맞는데 제가 제일 급한 것은 거기에 열선을 설치하는 게 제일 급하다고 봐요. 거기는 겨울이 언덕이 심해서 눈 조금만 오면 차가 못 올라가요. 위험하고,

○ 여 노 연 위원

우선 이게 사업도 뭔가 중요성을 보고 해야 하는데 뭐 포장하는 건 다 좋습니다. 좋은데 어쨌든 간에 포장할 것 같으면은 그 열선도 같이 해서 하는 게 맞지 이 아스콘만 포장해서 저는 안 맞다고 저는 보거든요.

○ 여 노 연 위원

그래서 담당 부서 팀장님이라든지 이런 부분 좀 깊게 좀 생각을 해 달라는 얘기예요. 제가 저도 거기에 몇 번 이용했지마는 그 관리하시는 분들 일하시는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겨울에 아주 위험하대요. 차가 못 올라가고 미끄러지고 한다는데, 그런데 나는 이 아스콘 포장하신다고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아마 이 아스콘 포장 몇 년 전에도 한번 올라와서 예산이 아마 안 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여기에 아스콘 포장하려면 열선 깔아서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저는 보거든요.

○ 여 노 연 위원

그 예산이 된다면은 열선까지 깔아서 저는 아스콘만 포장하지 말고 열선을 좀 깔아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보자면은 거기 독용산성 우측에 보면은 산성 올라가는 데 보면 그 뭐 임도인지 뭔지 길을 내놨다는데 그 길은 무슨 용도가 뭡니까?

○ 여 노 연 위원

예.

○ 여 노 연 위원

저게 불과 그게 2년 전인가 그때 그 공사를 했는가 그렇죠? 거기가 오래되지는 않은 것 같은데,

○ 여 노 연 위원

아아 산불

○ 여 노 연 위원

불과 몇 년 안 됐잖아요? 그죠?

○ 여 노 연 위원

예예, 거기는 지금 포장은 안 돼 있잖아요? 그죠? 그냥 비포장이잖아요?

○ 여 노 연 위원

예.

○ 여 노 연 위원

그래, 하여튼 저는 이래 보니까 멀리서 보면 이렇게 산을 이제 산림도 많이 훼손됐고, 길을 낸 걸로 알고 있는데, 저기 같은 용도가 뭔지 좀 궁금해서

○ 여 노 연 위원

혹시 저기 독용산성 안에 우리가 아스콘 포장을 하는데, 길이 총길이가 한 얼마나 돼요?

○ 여 노 연 위원

포장할 거리가?

○ 여 노 연 위원

예, 제가 좀 전에 또 했더니 또 하니까 죄송한데요. 그런데 이제 이거는 아스콘 포장하기 전에 열선을 깔아서 포장하는 게 맞다. 그런데 예산이 이 1억 가지고 예산이 되려는지 안 되려는지 모르겠는데 하려면 열선부터 깔고 아스콘을 포장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 여 노 연 위원

그걸 한번 충분히 검토해서 포장하는 게 우선이 아니고 겨울에 길이 아주 위험하니까 한번 잘 고민해서 이 사업을 하기 전에 추가 예산이 더 필요하다면 더 추경에 요구를 하더라도 열선 깔아서 하는 게 맞다. 나중에 또 열선 또 깔라고 하면 또 그 또 뒤집어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잘 판단하셔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잘 좀 관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여 노 연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 경 호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장익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 익 봉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558쪽에 나무 나누어주기 행사 묘목구입이라고 있는데 올해 처음 하는 거예요? 이거요?

○ 장 익 봉 위원

아니오.

○ 장 익 봉 위원

작년의 예산, 전년도 예산이 없어서요.

○ 장 익 봉 위원

동일해요?

○ 장 익 봉 위원

아, 그 면마다 하는 그 사업이네요? 맞죠?

○ 장 익 봉 위원

그런데 이 면 마다 하는데 이거 묘목을 그냥 면 마다 거의 동일하게 합니까? 준비 좀 특색이 바꿔서 해요? 면마다 해서 합니까?

○ 장 익 봉 위원

그런데 이거 진짜 이 사업이 솔직한 말로 좀 면마다 하는 게 좀 실효성이 없는 것 같아서 매일 뭐 대추나무, 감나무 이런 걸 하니까 사실상 사람들이 이거에 대해서 좀 불만이 좀 많더라고요.

○ 장 익 봉 위원

예, 과장님 이거를

○ 장 익 봉 위원

예.

○ 장 익 봉 위원

예.

○ 장 익 봉 위원

그래서 이걸 좀 실질적으로 필요할 수 있는 걸 좀 해보라고 하니까요. 이거

○ 장 익 봉 위원

묘목 맨날 똑같이 감나무, 대나무 이런 걸 하니까

○ 장 익 봉 위원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구교강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우리 가로수 그것 있잖아요. 가로수 아까 특히 벚나무

○ 장 익 봉 위원

진짜 방제를 똑바로 하셔서

○ 장 익 봉 위원

진짜 한 벚꽃 피고 7월달 되어버리면 완전 이파리 다 떨어져서

○ 장 익 봉 위원

진짜 흉물스럽거든요.

○ 장 익 봉 위원

올해는 예산을 좀 많이 세워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방제를 좀 많이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장 익 봉 위원

예.

○ 장 익 봉 위원

다른 부분은 안 해도 그거는 꼭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장 익 봉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 경 호

네,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이 있습니까?

김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 종 식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독용산성 관련으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예산서 138페이지 보면 독용산성 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가 1,600만 원 곱하기 12회입니다. 12월이겠죠?

○ 김 종 식 위원

그래서 1억 9,200만 원이 생깁니다. 1일 사용이 평균 얼마냐면은 53만 원에 수입이 발생한다. 객실이 17개인데 가동률이 채 50%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죠?

○ 김 종 식 위원

수입만 가지고 계산을 하면은

○ 김 종 식 위원

하루에 방 5개밖에 안돌리는 경우에 결과적으로 17개 줘서 돌리면은 이용률이 33%도 채 안 되잖아요?

○ 김 종 식 위원

그 정도 수준인데 지금 독용산성 올라가는데 우리 존경하는 여노연 위원님 열선 깔자고 하니까 깔지 말고 독용산성을 팔아버리세요. 이거는 안 맞아. 안 맞아. 세입이 안 생기는데, 이용 많이 하고 공짜 손님이 많겠지. 많이 하는데 세입이 이것밖에 안 생기면 공짜로 많이 준다고 하는 말이지 뭐

○ 김 종 식 위원

아니 글쎄 세입 자료를 보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 김 종 식 위원

1년 세입이 1억 9,200만 원이고, 월 사용료가 1,600만 원이고, 방 7개 가지고 17가 돌리는데, 하루에 53만 원 발생하면 그래 방 5개밖에 채 안 돌리는 거 아닙니까?

○ 김 종 식 위원

그리고 리모델링이라고 하니까 리모델링 사업했는데 100만 원 추가로 주는 것 이건 또 뭡니까?

○ 김 종 식 위원

여기에 578페이지에 보면은 자연 휴양용 객실 정비비 100만 원씩에 17객실 이거는 또 뭐 하는 겁니까? 리모델링 작년에 했는데?

○ 김 종 식 위원

예.

○ 김 종 식 위원

100만 원 이거 뭐 할 겁니까? 그래 TV 바꿔줘요?

그건 뭐 좀 이따가 이야기하고요. 100만 원 어디 쓸지 100만 원 뭐 작년에 리모델링 했다고 하는데 또 100만 원 썼길래. 140페이지 보면 꽃차 판매가 월 50만 원씩입니다. 이 꽃차는 어디서 생산하는 겁니까?

○ 김 종 식 위원

아아.

○ 김 종 식 위원

채취하는 인력은 얼마입니까?

○ 김 종 식 위원

두 명이 채취합니까?

○ 김 종 식 위원

예.

○ 김 종 식 위원

둘이서 600만 원 수입하는 거면 또 그것도 말아야 하는 거 아닙니까? 꽃차 팔아서 600만 원 생겼는데 사람 둘 고용하면

○ 김 종 식 위원

꽃차 나오는 시기가 얼마나 됩니까?

○ 김 종 식 위원

생산하는 시기는?

○ 김 종 식 위원

어쨌든 봄에 생산한 것을 가지고 두 사람이 팔 때도 두 사람이 팔 거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 김 종 식 위원

생산하고 판매를 두 사람이 붙어서 한다 이 말 아닙니까? 그래, 두 사람이 생산한 게 600만 원이고, 두 사람의 인건비는 얼마인지 모르겠다마는 그 말 아닙니까? 그죠?

○ 김 종 식 위원

그것도 뭣이 안 맞아요.

산림과 전체 예산을 보면요. 예산 총액이 140억입니다. 아까도 내가 저 축산계에도 이야기했는데 축산계하고 산림과를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은요.

두 개가 분리되고 나서 과연 군비를 얼마만큼 비율을 많이 쓰는 가 내가 싶어서 얘기하는 거라. 이거 봤을 적에 예산의 전체 군비가 84억으로 전체 축산계는 61%, 산림과는 60%라. 이 말은 굳이 아까 우리 위원장님이 이야기했다시피 분리 안 해도 되는데 분리를 해 놓으니까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거라. 자꾸 군비 가지고 뭘 자꾸 하려고 하니까 예산 규모는 없고 내려오는 건 없으니까 군비로라도 자꾸 뭘 해야 하니까 이런 현상이 생긴다 이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 김 종 식 위원

전체적인 예산이 짜임새가 그렇다 이 말입니다.

○ 김 종 식 위원

그런 건 아니고 과가 신설했는데, 어느 정도 일은 해야 하는데, 국도비에 매칭 사업은 별로 없고 자꾸 자체 사업을 늘려서 그 예산의 파이를 자꾸 키우라고 하니까 군비 부담이 자꾸 커지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이제 내 개인적인 생각이고, 또 하나는요. 지금 저 월항에 무슨 톱밥 공장 영업 정지 중이죠? 그죠?

○ 김 종 식 위원

명 명

○ 김 종 식 위원

명륜산업

○ 김 종 식 위원

영업 중지 중이죠? 영업하고 있습니까?

○ 김 종 식 위원

명륜산업

○ 김 종 식 위원

영업 정지 먹었다고 하던데, 미이용 산림으로 펠렛을 생산해서 납품해야 하는데 그 과정에 뭔가 부정이 있어서 영업 정지가 됐다고 하는데요?

○ 김 종 식 위원

전혀 모른다고 하면 그것 더 그것은 과장님이 진짜 문제고, 수입 목을 가지고 국산화 둔갑시켜서 납품했다가 걸려서 지금 과태료 처분받고 영업 정지 받았다고 하대요.

○ 김 종 식 위원

그러면 작년에 준 미이용 임산물로 가지고 공장 설립하고 영업 돌리는 것 그것 나는 어째 처리하는 거 묻고 싶은데, 그 자체도 모른다고 해버리면 나는 어쩌나요?

○ 김 종 식 위원

영업정지 어쨌든 확인을 해 보세요.

○ 김 종 식 위원

그런 게 있다고 하니까 내가 참 이게 보조사업의 문제점이 여기 발생하는 것이라. 몇 년 동안 수년 동안 둔갑해서 납품한 게 그 비용으로 계산해도 그 얼마? 국산 하고 이게 외국 목하고 차이가 톤당 40만 원이라고 하더나? 얼마 차이 나서 납품한 실적이 엄청나게 많다고 하더니 그 누적 금액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이래서 이 집 돌아가겠나? 라고 얘기하니까 이 집 잘못 하면 중지해야 한다. 이 폐업할지 모릅니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규모가 크다니까요.

○ 김 종 식 위원

알겠습니다.

○ 김 종 식 위원

그건 자세하게 알아보고 연락 한번 주세요.

○ 김 종 식 위원

그래 주고 예산서에 아까 저 회연서원 관리는 뭐 하도 말씀 많이 했고, 552페이지에 저온저장고 임산물저온저장고는 생산에 임산물 생산은 어떤 걸로 확인합니까? 이거는

○ 김 종 식 위원

아아, 그렇게 나눠서

○ 김 종 식 위원

수액 작목반는 저장고는 어지간히 나갔는데, 집집마다 다 있대요?

○ 김 종 식 위원

이거 순전하게 수액 작목반에 나갑니까?

○ 김 종 식 위원

이게 임산물 생산 농가는 안 나갑니까? 여기 버섯 재배농가

○ 김 종 식 위원

나는 이거 버섯재배 농가도 주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안 나가구나. 수액 채취 농가는 몇 호입니까?

○ 김 종 식 위원

이거 나간 것은 작목반에 나가면 개인별로 다 지급합니까? 작목반에 나갑니까?

○ 김 종 식 위원

그러면 개인이 새로 새것으로 교환한다고 하는 말은 또 안 맞네요. 그죠? 적합한 양이 적당한 양이 공급됐는지 확인 한번 해 보세요. 이것도 나간 지 하도 오래되어서

○ 김 종 식 위원

수액 생산 농가에는 다 있어요. 거의 대부분 다 있다니까요.

○ 김 종 식 위원

561페이지예요. 중간쯤에 개설 임도 토지매입비 나오는데 임도 개설하면서 우리 토지 매입해서 임도 개설해 줍니까?

○ 김 종 식 위원

전답이 있을 수도 있네요.

○ 김 종 식 위원

많고 적고가 문제가 아니고 임도 개설을 한다고 하면서 어떤 데는 매입비를 주고 어떤 데는 안 주고 이러면은 형평의 논리에 안 맞잖아요? 그래서

○ 김 종 식 위원

전답이 있을 때에 한다.

○ 김 종 식 위원

그래 알겠습니다. 그거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 경 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이 있습니까?

(질의하려는 위원 없음)

없어요?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독용산성 우리 산성 있잖아요? 저 성 있는 데까지 가는 거는 우리 성주군에서 관리합니까? 도에서 관리합니까?

○ 위원장 김 경 호

산성 거기 성에서부터 밑으로 도로

○ 위원장 김 경 호

예예, 그렇죠.

○ 위원장 김 경 호

임도?

○ 위원장 김 경 호

거기는 그러면 관리는 우리 성주군에서 관리합니까?

○ 위원장 김 경 호

그런데 포장 덜 된 것 있던데요. 한

○ 위원장 김 경 호

끝에서 한 300m가 한 정도.

○ 위원장 김 경 호

임도 아니래요?

○ 위원장 김 경 호

그래 한두 번, 내 뭐 7월달에 한 번 나가고 9월달에 한 번, 두 번 갔는데 거기 들어가서 못 나가서 식겁했거든요.

○ 위원장 김 경 호

돌 같은 거 하고 뿌리 때문에 들어가긴 들어갔는데 못 나와서 애 먹었다니까요.

○ 위원장 김 경 호

그걸 그래 우리가 관리하느냐 그래, 싶어서 그랬잖아 한번 물어봅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면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 경 호

산림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위원님 조금 쉬었다 할까요?

(의사 표시하는 위원 없음)

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제기하는 위원 없음)

예, 없으므로 15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6분 정회)

(15시 14분 속개)

○ 위원장 김 경 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 경 호

경제교통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겠습니다.

과장님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교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구 교 강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605페이지 정보통신관리에 올해 신규예산이 이렇게 많이 증액된 이유가 뭐 때문에 그래요? 정보통신관리

○ 구 교 강 위원

그것도 여기에 포함돼 있어요?

○ 구 교 강 위원

8억 중에 그렇게 많이 증액돼서 뭔가 싶어서 물어봤고, 그다음에 스마트 마을 방송은 그러면 3억 원을 가지고 이게 동네를 뭐 어디 선정해서 하는

○ 구 교 강 위원

전체가 40

○ 구 교 강 위원

다 됩니까? 이게

○ 구 교 강 위원

방송하는 게 아니고 전화로

○ 구 교 강 위원

전화해서

○ 구 교 강 위원

주민들이 그 기록치 안해도

○ 구 교 강 위원

그렇죠. 어디에 계시더라도

○ 구 교 강 위원

그것을 이 전화기로 하면 마을 주민들 휴대폰에다가 이 기록이 뜬다 이 말입니까? 마을 방송 내용이

○ 구 교 강 위원

전화가 와요?

○ 구 교 강 위원

그 내용이?

○ 구 교 강 위원

이거 그렇게 구축하는데 돈이 이 정도밖에 안 드나요? 획기적인데 이것

○ 구 교 강 위원

어른들이 그런데 이거 못 보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 구 교 강 위원

어른들은 방송을 해야 그 뭐 내용을 알지 휴대폰으로 어르신 지금 무슨 재난이 일어나서 빨리 대피하시라고 해도 어른들 휴대폰

○ 구 교 강 위원

그런 맹점이 있네.

○ 구 교 강 위원

하여튼 뭐 저 뭐 물어볼 거 많습니다마는 이상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 경 호

예,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 성 우 부위원장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이제 신규 사업에 대해서 주요 사업의 192페이지 LPG 배관망 안전관리 위탁 주는데 이 위탁 주는 그 업체가 따로 전문 업체가 있습니까?

○ 김 성 우 부위원장

거기 그러면 그거는 그냥 그저 먹는 거네요.

○ 김 성 우 부위원장

뭐 거기 말고는 다른 데는 할 수 없네요.

○ 김 성 우 부위원장

그럼, 제가 잘못 들었지 모르겠는데 이 부분은 우리 LPG 배관망해서 성주 지역에 가스 업체 이제 도시가스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일반적인 LPG 가스 업체가 이제 많이 힘들어졌잖아요?

○ 김 성 우 부위원장

그래서 거기에다가 이 사업을 주는 것 아닌가 하는 이야기도 들리던데,

○ 김 성 우 부위원장

전혀 아닙니까?

○ 김 성 우 부위원장

확실하죠?

○ 김 성 우 부위원장

예, 우리 부군수님 잠깐 예, 위원장님 부군수님 대답해도 됩니까?

○ 위원장 김 경 호

예, 부군수님 보충 질문에 설명

○ 김 성 우 부위원장

그렇겠죠? 뭐

○ 김 성 우 부위원장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묻는 거는 위탁 업체를 이제 주지만은 거기서 또 다시 일자리를 또 이쪽 편에 우리 성주가스협회에 위탁을 준다. 이 이야기 아닙니까?

○ 김 성 우 부위원장

어차피 뭐 가스 협회는 이제 이루어져 있고 어차피 이분들이 이제 극소수 이제 소량 가스통을 가지고 이제 마을마다 다니잖아요? 그러니 이제 어느 누구보다도 지리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잘 알고 하니까 이제 결국은 이제 위탁을 줘도 위탁 법인체가 있겠죠? 그러면 거기에 주면 거기서 또 이제 또 주겠죠. 그 이야기를 묻는 겁니다. 그럼, 그 이야기는 맞네. 과장님 맞습니까?

○ 김 성 우 부위원장

전자 아닙니까?

○ 김 성 우 부위원장

우리 과장님하고

○ 김 성 우 부위원장

과장님하고 부군수님하고 또 의견이 다르면 안 되는데요.

○ 김 성 우 부위원장

맞죠?

○ 김 성 우 부위원장

그러면 솔직하게 이야기하세요. 그래야 우리도 솔직하게 해주지 그리고 우리 농촌형교통모델개선사업 성주야별을타 이게 전기 이제 순환버스 아닙니까? 그죠?

○ 김 성 우 부위원장

이게 기존에 우리 7대에서

○ 김 성 우 부위원장

이제 5대를 이제 매각하고 이제 두 대를 운용하는데,

○ 김 성 우 부위원장

그러면요?

○ 김 성 우 부위원장

그래 이제 우리 의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사업 효율성이라든지 사업성이 떨어진다. 첫째는 이걸 이용하는 우리 이용객들이 너무 현저히 줄어드니까 의회에서도 이걸 지적한 사항이거든요.

○ 김 성 우 부위원장

그때 이야기할 때 이제 버스를 전역에 없애라. 이건 돈먹는 하마다 이제 이렇게 나왔는데 그래도 또 타는 주민들이 있기 때문에 2대는 해야 한다.

○ 김 성 우 부위원장

한 대가 2대를 할 줄 알았는데 5대 하는것 또 4대는 결국은 뭐 4대를 운영한다 이 말이네요. 이제

○ 김 성 우 부위원장

4대로?

○ 김 성 우 부위원장

결국 이제 우리가 직영하는 것이나 지금 위탁 주는 거나 별 차이는 없는 것 같은데, 우리가 7대를 운영했을 때 사업비가 얼마 들죠?

○ 김 성 우 부위원장

6억 들고

○ 김 성 우 부위원장

지금 이제 줄여서 한 게 3억 5천

○ 김 성 우 부위원장

그러면 이제 이 사업비는 경일교통에다가 이제 위탁하는 거예요?

○ 김 성 우 부위원장

알겠습니다.

○ 김 성 우 부위원장

하여튼 뭐 그 두 번 했고 보니까 뭐 전산실 보니까 여기 비슷비슷한 용어가 하도 많아서 이 중복되는 게 그런데 이게 결국은 다 이렇게 목을 다 나눴네요. 이제

○ 김 성 우 부위원장

예, 우리 전자통신실에 재난예방인프라 구축했잖아요? 204페이지에 있고 IP 또 접근제어시스템교체있고, 이게 전부 전산실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온라인 용역통제 시스템 구축 MS오피스 구입

○ 김 성 우 부위원장

그러면 지금 전산실에 지금 우리가 5층에 전산실이 있지 않습니까?

○ 김 성 우 부위원장

그렇죠? 통신실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그렇게 이제 교체하고 할 시기가 된 모양이네요?

○ 김 성 우 부위원장

내구 연한이?

○ 김 성 우 부위원장

그래 이게 이제 한목에 하니까 돈이 또 이렇게 든다 하잖아요? 또 한 목에 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까?

○ 김 성 우 부위원장

하여튼 뭐 과장님 잘 챙기시고 저는 뭐 신규 사업에 이렇게 묻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김 경 호

김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려는 위원 없음)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고 그다음에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 경 호

다음은 질의를 받겠습니다.

소장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 성 우 부위원장

네, 소장님 뭐 오랜 시간 동안 기다리셨고, 오늘 다 나오셨네요. 저는 뭐 주요사업의 신규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367페이지 한우 수태율 향상 및 송아지 관리기술 시범 이 이목하고 그 다음에 뒤에 보면 한우 번식우 분만 전후 그다음에 돈사 냄새 모니터링, 이유자돈 동애등에 분말 급여 생산성 이렇게 사업이 많이 나와 있는데, 우리 기술센터가 축산과로 뭐 바뀌려고 합니까? 이거는 축산과가 할 내용이지 싶은데 갑자기 기술센터에서 이렇게 논의 이유가 뭐죠?

○ 김 성 우 부위원장

그래 이제 축산과가 이제 분리가 돼서 아까도 위원장님께서 이야기했다마는 축산과의 예산이 그렇게 가도 되겠나 한 계뿐이 안 된다 이런 이야기한 부분이 그만큼 이제 공모 사업이라든지 이렇게 기술센터처럼 이렇게 공모사업에 뛰어들면서 또 예산을 따옴으로써 이게 보니까 전부 다 국도비가 이제 국비하고 도비 군비로 충당이 되는데 군비가 좀 조금 적게 들어가고 국비를 많이 받아오는 거는 있어요.

○ 김 성 우 부위원장

그리고 이걸 축산과에서 좀 매달려서 좀 하면 그 색깔이 안 맞나 싶은데, 그래 기술센터에서는 기술 보급을 하여 농작물에 대한 부분인데 물론 폭넓게 생각하면 이분도 하지만 옛날에 이제 농정과 하고 겹치는 부분도 있지마는 또 축산과가 할 일을 기술센터가 한다 하는 부분도 조금은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 김 성 우 부위원장

예, 추가 예.

○ 김 성 우 부위원장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79페이지 참외접목 로봇 시범 신규 사업인데 아 우리 군이 이제 참외 전국의 70%를 생산하고 있고, 이제 접목에 지금 우리 의원들도 접목 시즌에 한 몇 군데 가보면 60세 이상, 65세 이상, 70세 80세도 접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늘 이야기하는 소리가 아이고 이제 우리 이제 더 이상 못 하겠다. 이제 이것 끝내야지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앞으로 인력이 이제 접목 인력이 젊은 층이 보강이 안 되면 접목에 대한 어떤 부분도 이제 심히 걱정되는 부분이고, 참외 어차피 AI가 이제 발달하고 참외 전문 로봇 시범이 지금은 뭐 이렇게 크게 발전하지 못했겠지만 언젠가는 또 뭐 사람보다 더 빨리할 수 있는 그런 기계가 이제 개발되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지마는 우리 기술센터에서 이런 부분을 저는 그래요. 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참 잘한다고 생각해요. 이 부분은 그래서

○ 김 성 우 부위원장

미리 이 부분에 대해서 해서 데이터를 구축해서 그러니까 이제 인력으로 할 수 있는 부분보다는 참외접목 로봇이 할 수 있는 구별로 그러니까 그에 따른 어떤 데이터를 구축해서 농가에 보급하는 게 맞지 않나 싶고요. 앞으로 차후에는 이제 로봇이 참외 따는 시절이 올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은 지금 우리가 그러면 이거 참외 로봇 시범할 때 우리가 참외 축제 때 우리가 한번 봤습니다.

○ 김 성 우 부위원장

그 기계는 어디서 났죠?

○ 김 성 우 부위원장

그래 그 기계는 우리는 저

○ 김 성 우 부위원장

그 현장에 가서 그 기계를 보고 했는데 아직 더디더라고 더디고 속 터지고 못 하겠더라고 아직까지는 우리 인력이 하는 게 더 빠르고 한데 언젠가는 또 이런 부분이 필요하지, 싶은데 하여튼 그 도입을 해서라도 또 어떤 그 기술 개발 자체적으로 인력이 할 수 있는 그걸 보태서 좀 그렇게 좀 발전시키기를 바랍니다.

○ 김 성 우 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 경 호

네, 김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여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 노 연 위원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804쪽에 보면은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시범사업이 이게 뭐 어떤 사업이에요? 아까 뭐 설명 듣긴 들었는데 804쪽에

○ 여 노 연 위원

요즘은 이제 무인 방제기도 많이 이제 보급되고 있고, 사실 이게 우리가 농사를 지으면서 참외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좀 이게 좀 의아해서 질문을 합니다. 안전관리 작목반 실천한다고 하길래 뭐 어떤 그래서 좀 이게 좀 무엇이 이상한 농업 이게 예산이 좀 그렇게 여하튼 조금 좀 그러합니다. 하여튼 간에 그런데 이 작목반을 그러면 이게 뭐 한 개소면은 그러면 한 이것도 그래 한 개소인데 이 5천만 원이라고 하면 이거 너무 과다한 예산 아닌가요? 예산이, 한 개 작목반을 선정해서 그 작목반에 이걸 해준다.

○ 여 노 연 위원

그래 단체니까 그리고 이게 한 개소

○ 여 노 연 위원

아니 그러니까 한 개소

○ 여 노 연 위원

그러면 작목반이 한 개가 아니고 여러 작목반이 다 포함되는 겁니까?

아니면은 몇 개의 작목반이 포함이 되는 건데요? 한 개소로 돼 있어서요.

○ 여 노 연 위원

아니 그런데

○ 여 노 연 위원

예예.

○ 여 노 연 위원

그러니까 이걸 대상이 작목반 아까 말씀하신 거는 작목반 대상으로 이걸 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니까 이게 작목반 기준이 뭐 어떻게 되나 싶어서 이 한 개소 같으면 한 작목반 보통 회원들이 많은 데는 50명도 되고, 100명도 되고 하겠지만 그래 5천만 원이라는 게 뭐 방제 마스크라든지 뭐 이런 거 한다고 하니까 예산이 한 5천만 원이니까 뭘 어떤 사업이길래 5천만 원이 들어 가겠나 싶어서 질의한 건데 글쎄요? 이게 그래서 좀 궁금해서 물어봤는데, 이게

○ 여 노 연 위원

그러니까요. 안전관리시스템이라고 하니까 이게 참 생소합니다.

생소하기는, 이 사업이 그래 한번 잘 한번 판단해 주시고요.

812쪽에 보면은 농업기계 뭐 전복사고감지시스템인데 이거는 우리 농가에서는 자부담이 없는 거죠?

○ 여 노 연 위원

아아, 임대 기계에

○ 여 노 연 위원

임대 기계에 임대, 장비가 이렇게 50대나 있어요? 아니 뭐 10개면

○ 여 노 연 위원

아아, 이게 개인 농가가 아닌

○ 여 노 연 위원

임대 사업 기계를 설치한다.

○ 여 노 연 위원

하기사 뭐 이게 농기계는 사고가 나면 안 되겠지만 사실 뭐 이렇게 저기 가면은 이렇게 트랙터 사고라든지 전복되어 사고 해서 많이 돌아가신 분도 계시는 건데 그렇다면 이게 보니까

○ 여 노 연 위원

예.

○ 여 노 연 위원

824쪽에요. 중간쯤 보면은 논콩생산단지 왕겨충진형 땅속배수로 하여튼 이것 좀 이상한데, 이게 콩 농사짓는 데 배수로 설치입니까? 이게 뭐 어떤 상황에

○ 여 노 연 위원

그러면 이거 뭐 대상자는 몇 농가나 되는데요?

○ 여 노 연 위원

물론 그렇죠.

○ 여 노 연 위원

그래 이게 배수로를 설치한다고 하는 게 우리가 건설과에서도 아니면은 민원 숙원사업이라도 이런 배수로 작업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 여 노 연 위원

예, 가운데

○ 여 노 연 위원

우리 그 볏짚 껍질을 얘기하는 거예요?

○ 여 노 연 위원

그러니까 그 껍질을 얘기하는 겁니까?

○ 여 노 연 위원

그게 뭐 하여튼 수분을 많이 당기기야 당기겠지마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비가 많이 왔을 때 과연 그 효과를 누릴 수 있나요? 그게

○ 여 노 연 위원

그러니까 이게 왕겨가 이게 수분을 잡아당기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비가 많이 왔을 때는 그게 가능하나 차라리 이 골 하나 더 타서 주는 게 맞지. 왕겨는 그 수분을 계속 머물고 있는데,

○ 여 노 연 위원

뭐 또 뭐 그런 기술이 있다고 하니까 나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간에

○ 여 노 연 위원

아니 아니 이게 어쨌든 간에 좀 전에 말씀했듯이 이게 콩은 밭작물이다 보니까 배수가 잘돼야 하고, 그리고 배수가 잘되려면 주위에 수로라든지 이게 잘 돼 있어야 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데 땅속에다가 왕겨를 묻어서 이걸 한다. 저는 좀 잘 이해는 안 되는데 하여튼 뭐 잘 된다고 하니까 뭐 그런데 이게 열 농가가 대상이 되는가요?

○ 여 노 연 위원

그러면은 이게 한 농가에 천만 원인데, 천만 원 농가면은 그러면 이게 한 몇 평 기준이 됩니까? 이걸 하면은

○ 여 노 연 위원

아, 5헥타르

○ 여 노 연 위원

아.

○ 여 노 연 위원

그러니까

○ 여 노 연 위원

5헥터

○ 여 노 연 위원

1억이면은 5헥타르를 설치할 수 있다는 얘기죠? 5헥타르 35. 만 오천 평인데

○ 여 노 연 위원

콩 농사가 물론 이제 뭐 밭에도 있고 뭐 주로 이렇게 논에도 이렇게 콩을 많이 심는데

○ 여 노 연 위원

예.

○ 여 노 연 위원

아니요. 제가 아는 사람만 해도 저거 뭐 뭐 한 사람이 거의 10만 평 이상 농사짓는 사람이 있는데 콩을, 그 가천에 지금 10만 평 넘게 지어요. 농사를, 그러니까 대농인데 과연 나는 이게 효과가 있나 싶어서 그리고 이거는 이 사업은 올해 시범 사업인데 이게 물론 잘 되면 또 보급되겠지만 안 된다고 했을 때 이게 또 왕겨는 그냥 이게 땅에 묻어두면은 이게 바로 발효가 이게 이제 썩어버리잖아요. 안 썩나요? 이게

○ 여 노 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생산성이 맞는데,

○ 여 노 연 위원

왕겨는 땅에 묻으면은 이게 거름이 돼서 다 썩어버릴 건데, 그러면 이걸 해마다 그러면 이게 또 반복해서 중복되는 사업이 아닌가 싶어서요.

○ 여 노 연 위원

예.

○ 여 노 연 위원

그래요. 부패가 되기는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뭐 몇 년이 왕겨를 묻어서 뭐 1년 만에 썩을지 뭐 2년 만에 썩을지 내가 그거는 뭐 데이터가 없으니까 내가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일반적으로 제 개인적인 상식으로는 이 왕겨는 저는 1년 안에 다 썩는다고 봐요.

○ 여 노 연 위원

아, 그러니까 저도 제가 데이터가 없으니까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제 개인 생각이 땅속에 묻어 놓으면 1년 안에 다 이렇게 소멸한다고 보는데, 그러면 이 사업이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 저는 모르겠지만 그러면 한 기술 센터에서는 그게 몇 년 간답니까? 그러면은, 센터에서 그러면은 그 예를 들어서 뭐 유효기간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뭐 그런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 여 노 연 위원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볏짚은 아니 우리가 왕겨는 바로 나락 껍질인데, 그래 이게 이런 사업이 과연 진짜 뭐 맞는지 내가 좀 예 아니 삭감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래 이게 효율성이 있고 정말 이게 보급해야 한다고 하면 해야 하는데, 어차피 이 사업은 콩 농사를 지을 때 이제 수분이 많이 차니까 이걸 수분을 좀 제거하자는 억제 차원에서 하는 사업인데, 제가 본 의원이 생각하기는 이 땅에 묻어 놓으면 1년 안에 다 거의 썩습니다. 썩는데, 그래 해마다 이 사업을 갖다 또 갖다 부으면 이거는 이 사업은 맞지 않다고 저는 보는 사업이라서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예? 아 그래요? 나는 이거 뭐 유효기간이 몇 년인지도 모르겠지만 아니면 일반 상식적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물론 또 소장님은 물론 이제 농진청에서 또 이걸 연구 개발했다고 하니

○ 여 노 연 위원

그러니까 나중에 자료 한번 주십시오. 한번 알아봅시다. 예.

○ 여 노 연 위원

10년 이상요?

○ 여 노 연 위원

예, 하여튼 그래 나중에 자료 한번 줘보세요. 소장님

○ 여 노 연 위원

그래 이게 그래 저는 하여튼 이상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 경 호

질의할 위원이 있으면 구교강 위원님

○ 구 교 강 위원

늦은 시간에 이렇게 장시간 동안 고생 많습니다.

우리 여노연 위원님 질문하는데 과장님이 답변을 좀 명확하게 못 하시는 것 같네요. 이거 왕겨를 박는 거는 배수를 목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 구 교 강 위원

그죠? 물 흐름을 좋게

○ 구 교 강 위원

지하에 원래 그 배관을 묻어가 해야 하는데, 공사 금액이 많으니까 그 역할을 한다고 설명하면 될 텐데, 뭐

○ 구 교 강 위원

이해를 못 해서 그러잖아요. 그 그렇게 하면 되고 제가 전체적인 예산을 보니까 우리 농업기술센터는 성주군 우리 참외뿐만 아니라 전 농업에 기술을 보급하고 연구하는 그런 중요한 기관인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거의 없네요. 작년에 비해서 한 20억이 삭감됐네요.

○ 구 교 강 위원

그래 그러면 전체 예산이

○ 구 교 강 위원

뭐 어떻게 된 건가? 60억이

○ 구 교 강 위원

그래 나는 소장님 하에 조직이 방대한데도 예산이 한 60억밖에 안 돼서 좀 걱정스럽다 싶고 예산서를 보니까 전부 100만 원, 200만 원, 100만 원, 5만 원이게 어디 뭐 가정집에 가계부 써놓은 것 같아서 뭐 질문할 것도 없어요. 여기 보니까 전신만신 100만 원, 20만 원 이게 적나라하게 펼쳐 놓긴 놨는데 참 힘들겠다 싶고, 그 806페이지 여기 농작물 안전 재해 예방 시범 마을 조성인데 요 1개소에 이 마을은 지정되어 있어요?

○ 구 교 강 위원

이것 이제 해서

○ 구 교 강 위원

내용이 어떤 내용을 그 마을에 한 개 지정해서 돈을 여기 2천만 원 이렇게 지원을 해서 어떤 내용으로 하는 건지?

○ 구 교 강 위원

성주군에 1개 마을에 하는 거네요?

○ 구 교 강 위원

그래 이게 이런 유사한 시범 사업이 기술 센터에 많더라고요. 이게 보니까 이러니까 이제 물론 내가 못 하라고 하는 건 아닌데, 마을별로 경쟁도 되고 막 이게 막 로비 아닌 로비도 하게 되고 막 여러 마을에서 서로 하려고 그죠? 그런데 2천만 원 가지고 마을에 도움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 구 교 강 위원

이 사업은

○ 구 교 강 위원

연중 계속하는 게 일회성으로 하는 거예요? 이게 계속 해마다 예산이 들어가는 거예요?

○ 구 교 강 위원

매년에 걸쳐서?

○ 구 교 강 위원

아니 그래 그 마을이 연속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잖아요?

○ 구 교 강 위원

한 번 하면 그다음 또

○ 구 교 강 위원

그러니 이게 큰 도움이 되겠느냐? 이 말이지 내가

○ 구 교 강 위원

내용도 뭐 이게

○ 구 교 강 위원

예, 알겠습니다.

○ 구 교 강 위원

시간이 너무 많이 지체되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동애등에 분말 급여 이렇게 보니까 동애등에 신규사업입니다마는 이게 곤충이잖아요?

○ 구 교 강 위원

곤충은 이걸 그러면 탈지분이라고 해놨는데 그러면 지방분을 빼고 그래 이 탈지분을 그러면 이거 양돈농가의 사료로 쓴다. 이 말 아닙니까?

○ 구 교 강 위원

이거 뭐 우리 관내에서도 이 곤충을 재배하는 농가가 있어요?

○ 구 교 강 위원

이 제품은 그러면 관내에서 하는 건 아니겠네요?

○ 구 교 강 위원

그래서 이거는 뭐 국비 또 가 있네요. 이게 뭐 하라고 하니까 하는 것 같아서 이게 큰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닌 것 같기도 한데, 하여튼 아무튼 좀 특수해서 한번 물어봅니다. 하여튼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곤충으로 하는가 싶어서 물어봤어요. 그건 아니다 이 말이죠?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 경 호

예, 구교강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이 있습니까?

예, 이화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 화 숙 위원

과장님 답변하신다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보면은 803쪽 앞에, 803쪽에 보면은 농산물가공기술표준화지원에 연구개발비 가공상품개발연구용역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상품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어떤 농산물입니까?

○ 이 화 숙 위원

이게 무슨 아직까지 계획이 그러면 없는 겁니까?

○ 이 화 숙 위원

계획도 없이 예산을 세우고 있습니까?

○ 이 화 숙 위원

올해는 아직까지 뭘 할지 딱히 정해진 건 없다 그죠?

○ 이 화 숙 위원

예, 알겠고 그럼 아래쪽에 그 밑에 보면 행복국민쉼터 시설비 시설비가 있습니다. 30개소 원래 우리 쉼터는 예전에 우리 의회 간담회 시 앞으로 쉼터는 하지 않겠다라고 하였죠. 그죠?

○ 이 화 숙 위원

예, 안 한다고 했죠?

○ 이 화 숙 위원

그러면 개보수는 한다는 얘기죠? 여기 신축은 없는 거죠?

○ 이 화 숙 위원

그래요?

○ 이 화 숙 위원

예, 그런데 개보수할 데가 이렇게 많습니까?

○ 이 화 숙 위원

그래서 그래

○ 이 화 숙 위원

수리만 하는 거 맞죠?

○ 이 화 숙 위원

개보수만 하는 거 맞죠? 네, 그리고 그러면은 그다음 페이지 805쪽 아래쪽에 보면은 농촌 가정 출생 육아 멘토링사업이 있습니다. 멘토링사업 육아 멘토링 이거 이게 보면 민간 이전으로 한다고 돼 있는데, 뭐 어떻게 할 사업입니까? 이거는

○ 이 화 숙 위원

예.

○ 이 화 숙 위원

예.

○ 이 화 숙 위원

제가 이거는 왜 그러냐면은 농정과에도 이런 사업이 있고, 보건소에도 저출생에 관한 사업이 있고 여러 가지 사업이 중복되는 사업 같아서 또 이 기술센터에서는 또 어떻게 사업을 할지 멘토링이라고 해서 혹시 아기들 이제 키우는 데 대한 거 이제 조금 전에 말씀하신 외국인 아기 같으면 엄마하고 아기하고 소통이 덜 되니까 옆에서 좀 이렇게 돌봄 비슷하게 해주고 그런 사업인가 싶기도 하고 확실하게 어떤 사업인지 명확하지 않아서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 이 화 숙 위원

그렇죠.

○ 이 화 숙 위원

멘토링 사업이라 해서 전년도에 올해 처음 사업이네. 그죠?

○ 이 화 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 이 화 숙 위원

했었어요?

○ 이 화 숙 위원

금년에 예산이 없었는데,

○ 이 화 숙 위원

두 번째입니까?

○ 이 화 숙 위원

예, 그러면 올해 성과가 조금 있기는 있었나요?

○ 이 화 숙 위원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