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화 숙 의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도희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화숙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 군의 정책 결정 과정에서 의회의 질의와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짚어보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 마련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의회는 군민을 대표하여 군정 전반에 대한 견제와 감시, 그리고 정책 제안의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입니다. 의회의 질의와 의견은 단순한 비판이나 절차적 확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행정의 방향을 보완하고 정책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실질적 정책 제안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의견이 행정 추진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되지 않은 채 기존 계획대로 사업이 진행되는 사례가 여전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의원들은 주민 생활과 밀접한 사업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여러 차례 건의사항을 전달하고 있음에도, 일부 사업에서는 이러한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이후 주민 불편이 다시 발생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예산결산심사와 각종 회의록을 살펴보면 사업 공정률, 예산 집행의 적정성, 주민 불편 해소 방안 등에 대해 의원들이 지속적으로 질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의 답변이 형식적이거나 후속 조치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특히 성주군 소공연장 건립 사업의 경우, 기존 부지가 주차 공간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 대체 부지 검토를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의회의 우려가 반영되지 않은 채 사업이 계속 추진되고 있습니다.

또한 성주참외골프장 조성사업 역시 의회가 주민 이용 편의를 위해 진입도로를 우선 확보할 것을 지속적으로 건의했음에도 불구하고 반영되지 않아, 이후 접근성 부족과 이용 불편이 제기되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의원들이 사업의 실효성과 주민 편의를 높이기 위해 제출한 의견이 충분히 검토되지 않을 경우, 결국 주민 불편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제시한 의견이 실질적으로 반영되지 않는다면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은 물론이고, 의회의 기능 또한 약화될 수 있습니다. 의회와 집행부는 상호 견제 관계이지만, 궁극적으로 군민의 복리 증진이라는 동일한 목표를 향해 나아가야 하는 협력의 동반자입니다.

따라서 군정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의회의 의견을 충분히 존중하고, 정책 결정 과정에서 의원 제안이 체계적으로 검토·반영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주요 정책이나 예산 편성 과정에서 의회 의견 반영 여부를 명확히 기재하도록 하는 절차를 제도화한다면, 형식적 검토가 아닌 실질적인 피드백 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면 의회의 의견은 단순한 참고 자료가 아니라 군민의 뜻이 행정 현장에 직접 반영되는 중요한 정책 요소가 될 것입니다.

의회의 제안은 행정을 비판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군정의 방향을 바로 세우고 군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협력의 출발점입니다.

행정부에서는 이러한 취지를 깊이 인식하여, 의회 질의와 의견이 군정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의회와의 소통을 더욱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본 의원은 의회와 집행부가 상호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군민 중심의 행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으로 5분 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도 희 재

이화숙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 경 호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경호 의원입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입니다. 본 안건은 지난 11월 24일 지방자치법 제145조 및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성주군수로부터 제출된 건으로 12월 8일 제294회 성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본위원회로 회부되어 12월 9일부터 11일까지 소관별 심사 후 계수조정을 거쳐 12월 12일 최종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당초 6,567억 원에서 일반회계 231억 원, 특별회계 3억 3천만 원이 증액된 6,801억 3천만 원입니다.

기금은 성주군 재난관리기금 4,162만5천원으로 증액 편성되어 요구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사 결과입니다.

먼저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는 국도비 보조사업비를 조정하여 집행잔액 및 불용액 삭감 등 2025년도 정리하는 예산으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도 희 재

김경호 위원장님 심사 결과 잘 들었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와 토론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의원 전원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의원 전원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로써 19일간 진행된 올해 마지막 회기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올 한 해도 모든 회기를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이화숙 부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그리고 이병환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의회는 이번 회기 동안 총 30건의 안건 처리, 13건의 군정 질의와 답변, 그리고 6,680억 원 규모의 본 예산을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공직자 여러분!

지난 8일 제4차 본회의에서 본 예산을 확정하면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산은 군민들의 공감을 얻고 주민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도 군민들에게 공감받지 못하고 활용되지 못하는 사업들은 결국 예산 낭비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해 집행부는 군민 가까이에서 소통해 주시고, 의원님들과도 사전 협의를 통해 정책적 실패의 가능성을 최소화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갈수록 나라와 지역의 경제가 얼어붙어 우리 모두를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지역을 지키고 민생을 돌보기 위한 협치와 상생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입니다.

한마음으로 걸으면 길이 되고, 함께 걸으면 미래가 됩니다.

우리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는 힘은 결국 함께 모아내는 협력에서 나옵니다.

의회와 집행부가 충분히 소통하며 군민의 요구를 신속히 대응한다면 위기 속에서도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2025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기간동안 계획된 사업들을 차질없이 마무리해 주시고, 다가오는 2026년이 성주군 발전의 새로운 도약의 해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가겠습니다.

아울러 남은 기간 동안 겨울철 안전대책과 취약계층 지원 등 필수 과제들을 차질 없이 준비하여 군민 여러분의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다가오는 2026년에도 우리 성주군이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림없이 발전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의회와 집행부 모두 한마음으로 정진하겠습니다.

언제나 응원해주시고 믿어주시는 군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4회 성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