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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4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5.12.03. 수요일)

제294회 성주군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제6차)

성주군의회사무과


일시: 2025년 12월 3일(수요일) 오전 10시 00분

장소: 소회의장


◎ 의사일정

1.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계속)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계속)

-소관별 심사【건축허가과, 상하수도사업소, 체육시설사업소】

-계수조정


◎ 심사안건

1.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성주군수 제출】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성주군수 제출】

-소관별 심사【건축허가과, 상하수도사업소, 체육시설사업소】

-계수조정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 김 경 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94회 성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성주군수 제출】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성주군수 제출】

(10시 00분)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해서 심사하겠습니다.

금일 심사 대상은 건축허가과, 상하수도사업소, 체육시설사업소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재중인 건축허가과장님을 대리하여 건축허가팀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허가팀장 김 완 기

건축허가팀장 김완기입니다. 오늘 건축허가과장님 상중이라 제가 대신하여 2026년도 본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건축허가과 예산은 54억 4,910만 5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에 대해 주요 사업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642쪽입니다.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입니다.

공동주택의 노후된 공용시설물 정비를 통해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사업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거지원사업으로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 결혼과 출산율 증가에 기여하고자 하는 전세 대출금 이자 부담 경감을 위해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으로 총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청년 신혼부부 월세 지원사업으로 총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더드림 신혼부부 주거비 지원사업으로 총 1억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643쪽입니다.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노후되고 방치된 빈집을 정비하여 쾌적하고 살기 좋은 농촌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른 사업비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주택 개조사업입니다. 관내 저소득 장애인에게 주거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하여 장애인의 일상생활 편의를 증진하고자 총사업비 1,5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644쪽입니다. 농촌 취약계층 주거개선사업입니다.

저소득 취약계층의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총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사업입니다. 관내 무주택 서민, 청년, 산업단지 근로자 등에게 양질의 주거환경을 제공하여 인구유출 방지 및 주거복지를 실현하고자 공공임대주택을 건립하는 사업이므로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사업비 4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645쪽입니다.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사업입니다.

도시미관을 해치는 불법 현수막 설치를 줄이고, 주민에게 필요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사업비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통합연립지주간판 설치사업입니다. 무분별하게 설치되어 경관을 저해하고 있는 개별 간판을 정비하고자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 풍수해대비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사업입니다.

여름철 강풍 및 집중호우로 인한 간판 낙하 및 전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사업비로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성주군 옥외광고물 발전기금운용계획으로 기금운용계획 책자 53쪽입니다.

옥외광고물법 제6조 2의 규정에 따라 옥외광고물정비 및 경관개선을 목적으로 옥외광고발전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5년 말 기금 조성액은 4,240만 원입니다.

2026년 수입은 1,060만 원, 지출은 1천만 원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2026년 말 기금 조성 예상액은 4,300만 원입니다.

수입계획은 현수막 등 옥외광고물 허가·신고 수수료 수입으로 1,0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출계획은 현수막 지정게시대 정비 사업비로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허가과 소관 2026년도 본예산안의 편성에 따른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 경 호

예, 건축허가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겠습니다.

팀장님은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수 있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성 우 부위원장

네, 건축허가과 우리 과장도 유고인데 또 우리 계장님께서 또 이렇게 설명해 주셨고 우리 건축허가과는 보니까 전 예산이 60 몇 억밖에 안 되네요?

○ 건축허가팀장 김 완 기

예.

김 성 우 부위원장

간이 적어서 그렇나요? 뭐 사업이 없어서 그렇나요? 뭐 다른 데에 비교해서 너무 그런 것 같고, 저는 642페이지 상단에 공동주택 관리 비용 지원사업 이거 이제 1억을 예산 잡아놨는데, 실제로 5개소 해서 2천만 원이라고 하는데 이거 요즘 공사비하고 건축비 올라서 2천만 원 가지고 뭘 하겠어요?

○ 건축허가팀장 김 완 기

예, 좀 부족한 편입니다.

김 성 우 부위원장

그래 이런 거 보면 적어도 3천만 원 정도는 이상은 돼야지 할 수 있는데, 2천만 원 가지고는 지금 뭐 뭡니까? 우리 면에 우리 주민숙원사업에 우리 재량사업의 면장들 그것도 2천만원 짜리 잘 없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은 뭐 다른 것 같으면 아마 깎겠지만 이런 부분은 공동주택의 지금 성주에 보면 이 해마다 계속해 오고 있지 않습니까?

○ 건축허가팀장 김 완 기

예.

김 성 우 부위원장

그런데 뭐 5년, 7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고 계속 그대로 그 자릿수인데, 제가 볼 때는 건축비 상승률에 따라서 이것도 좀 해야 하지 않나 싶어요. 지금 2천만 원짜리 줘도 솔직히 그렇잖아요.

○ 건축허가팀장 김 완 기

예, 자부담이 이제 점점

김 성 우 부위원장

자부담이 10%가

○ 건축허가팀장 김 완 기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예.

김 성 우 부위원장

세입자 부담도 10% 된다면서요?

○ 건축허가팀장 김 완 기

10%인데 이제 공사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

김 성 우 부위원장

그러니까요?

○ 건축허가팀장 김 완 기

개인 자부담 비용이 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김 성 우 부위원장

저번에는 70%하고, 자부담 30%였지요?

○ 건축허가팀장 김 완 기

네.

김 성 우 부위원장

그래 여기 5개소를 하는데 하여튼 이 부분은 좀 더 검토하셔서 이런 거는 좀 그래도 어느 정도는 해야 뭐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하지 이거는 저 조그마하게 해놔 놓고 말이야.

그리고 현수막 지정 게시대 설치 자 이 부분도 참 좋은 어떤 방안인데, 이제 2개만 설치한다고 1,500만 원에 3천만 원 올려놨더라고 4,500만 원 그런데 실제로 지금 성주 관내에 현수막 천지입니다. 천지고, 그 관리도 잘 안되고 무법천지가 돼서 지금 보기도 솔직히 안 좋지 않습니까?

○ 건축허가팀장 김 완 기

예예.

김 성 우 부위원장

그래서 이렇게 깔끔하게 이 거치대를 군데군데 해서 딱 이렇게 해 놓으면 환경적으로 여러 가지 요소로 참 보기 좋은데, 하여튼 이런 부분도 보니 뭐 우리 과장님이 간이 적어서 그렇나 좀 그렇네요. 하여튼 이것도 좀 잘 검토해서 좀 쓰이는 데는 팍팍 좀 쓰고 아낄 때 아껴야 하지 계장님 안 그렇습니까?

○ 건축허가팀장 김 완 기

예, 다음에는 조금 더 늘려보겠습니다.

김 성 우 부위원장

하여튼 뭐 저는 이걸 뭐 윽박지르기 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본 위원이 봤을 때 이제 필요한 예산은 정당하게 쓴다면 그거는 우리 또 의회에서도 안 해주겠습니까? 싶습니다마는 하여튼 힘내시고 하여튼 파이팅 하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 경 호

예, 김성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여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 노 연 위원

예, 팀장님 과장님도 안 계시는데 설명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저는 643쪽에 보면은 농어촌 빈집 정비사업에 저는 이게 궁금해서 그러는데,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농촌에 자기 살지는 않고 대구로 나갔는데, 대구 있는 사람이 이제 촌에는 옛날 자기 빈집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 건축허가팀장 김 완 기

예.

여 노 연 위원

이게 무너져 있어요. 이런 것도 그러면 철거가 가능합니까?

○ 건축허가팀장 김 완 기

예, 그 이제 주택 소재지만 성주군에 있으면

여 노 연 위원

예.

○ 건축허가팀장 김 완 기

빈집으로 방치돼 있는 거를

여 노 연 위원

예.

○ 건축허가팀장 김 완 기

이게 이제 환경을 저해하기 때문에 이 비용 일부를 지원해 줘서

여 노 연 위원

예.

○ 건축허가팀장 김 완 기

그 철거를 빨리 좀 시키려고 하는

여 노 연 위원

그러면은 그 집 주인이 신청해야 하겠네요?

○ 건축허가팀장 김 완 기

예, 건물주가 신청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여 노 연 위원

건물주라고 할 필요도 없고 완전히 집이 폭삭 내려앉았어요. 완전히, 그 동네 입구에다가 그런 집이 있어서

○ 건축허가팀장 김 완 기

예예.

여 노 연 위원

하여튼 이것도 뭐 제가 뭐 제가 집주인이 아니다 보니까 그걸 신경을 못 썼는데 그런 것도 이제 가능하다 이거죠?

○ 건축허가팀장 김 완 기

일단 건물 형태가 어느 정도 이제 유지되고 보이기만 하면 가능하게

여 노 연 위원

다내려 앉았다니까요.

○ 건축허가팀장 김 완 기

완전히 없어졌으면

여 노 연 위원

아니 없어지지는 않고, 내려앉아서 일부는 거의 완전

○ 건축허가팀장 김 완 기

지붕도 좀 보이고 이러면

여 노 연 위원

예.

○ 건축허가팀장 김 완 기

가능할 것 같습니다.

여 노 연 위원

옛날에 집으로 돼 있었으니까요.

○ 건축허가팀장 김 완 기

대장이 없어도 됩니다. 실제 실물이 존재하면

여 노 연 위원

그렇죠. 실물이 있으면

○ 건축허가팀장 김 완 기

없애는 게 맞으니까 예.

여 노 연 위원

예, 하여튼 설명 잘 들었습니다.

○ 건축허가팀장 김 완 기

예.

○ 위원장 김 경 호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종 식 위원

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안 계시는데 고생이 많습니다.

저 허가 관련은 지난번에 그 수륜의 황 아무개분 때문에 고생 너무 많이 하시는데 옥상위에 설치하는 간이 시설물에 대해서

○ 건축허가팀장 김 완 기

예.

김 종 식 위원

비가림에 대해서 우리가 그때

○ 건축허가팀장 김 완 기

조례 개정을

김 종 식 위원

예, 조례 개정을 한번 했었죠?

○ 건축허가팀장 김 완 기

예예.

김 종 식 위원

그때 개정을 할 때에 이런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기존 건축물 위에 비가림 시설하는 게 건축물에 해당하는 것이지 싶은데 어떻게 이렇게 추진하겠는가 물으니까 답하기를 상부 기관에 이 조례를 심의를 보내서 심의에 문제가 없으면 시행하고, 문제가 있으면은 또 개정하든지 해야 한다고 이렇게 답변을 들었는데 그때 그 답변이 아무런 문제없이 왔어요?

○ 건축허가팀장 김 완 기

예, 상부기관에 문제없이 왔고 저희 군만 시행하는 사업은 아니고요. 그 조례에 전국의 다른 일선 시군에도 몇 군데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 종 식 위원

어쨌든 그걸로 인해서 그러면 민원 해소가 조금 됩니까?

○ 건축허가팀장 김 완 기

확실히 민원 쪽에서는 해소가 많이 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 많은 반발이 많이 줄었습니다.

김 종 식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직도 나는 그게 좀 이상해 내가 그러고 나서 충주시에 건축물을 보니까 거기도 이제 우리와 비슷한 게 있는 모양이라. 그 옥상위에 평슬라브 했는데 난간대 미만으로 하는 거는 그 가설 건축물로 인정해 주고, 그 난간대보다도 높은 거는 무조건 건축으로 생각해서 신고 또는 허가를 하라고 그 자기들은 규정을 하고 있더라고 그러니 지자체의 법령이 적용하는 게 다 똑같을 텐데 어떤 데는 되고 어떤 데는 안 되고 그게 내가 아직까지는 내가 의심스러워서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 건축허가팀장 김 완 기

예.

김 종 식 위원

그러면 예산에 관해서요.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했는데, 빈집 공간 정비를 하고 나면은 발생하는 콘크리트는 어떻게 처치해서 처리합니까? 그냥 부수고 평탄 작업하고 나면은 장비 주고 맙니까? 아니면은 발생하는 콘크리트를 처리까지를 우리가 그 영수증이나 뭘 정산을 받습니까?

○ 건축허가팀장 김 완 기

네, 이거 빈집 정비사업으로 시행하는 이 철거 사업은 철거비 플러스해서 폐기물 처리까지 다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조 사업으로 이제 예년에는 100만 원 정도 줬을 때 이거 이제 철거비만 해당이 되고 이제 폐기물 처리 비용이 부족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조금 올려달라 이게 너무 부족하다. 처리 비용이 폐기물 처리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 해서 이번에 200만 원으로 올려서 이제 계상하게 됐습니다.

김 종 식 위원

그러면 폐기물 처리가 거의 없는 한옥을 부수는 거 하고 폐기물이 발생이 많은 슬라브집을 철거한 것 하고 지원 금액이 다 다릅니까?

○ 건축허가팀장 김 완 기

아닙니다. 이거는 이제 그 대상이 되면 200만 원은 지원을 해 드리고, 대부분 철거하면 한옥도 마찬가지지만 철거비 플러스 폐기물비 하면 200만 원 초과합니다. 한옥도 이제 그 목재 뭐 예전에는 이제 불 땐다고 가져가고 이랬는데 요즘은 그것도 폐기물로 많이 나가기 때문에 오히려 폐기물 비가 더 비싸게 나가는 편입니다.

김 종 식 위원

한옥 폐기물요?

○ 건축허가팀장 김 완 기

예예, 기와하고 이런 것들이 좀 비싸게 나갑니다. 예.

김 종 식 위원

아 그래요? 한옥 폐기물 하면은 그 나무는 실제 뭐 그 톱밥 만드는 공장에 불러서 가져가라고 하니까 저기 자기들 싣고 가버리던데요.

○ 건축허가팀장 김 완 기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또 임목 폐기물로 또 처리해야 하는 경우도 있어서요.

김 종 식 위원

어쨌든 철거 비용이 지원 비용을 벗어나지는 않습니까?

○ 건축허가팀장 김 완 기

예.

김 종 식 위원

그럼 알겠습니다.

예산서 644페이지에 농촌 취약계층 주거개선 사업에 이거는 어떤 사업이 한 건입니까? 한 사람입니까? 대상자가

○ 건축허가팀장 김 완 기

이거는 다섯 가구입니다. 벌써

김 종 식 위원

그러면 팀장님

○ 건축허가팀장 김 완 기

예.

김 종 식 위원

이거는 이제 어떤 분이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부기를 이렇게 하면은 좀 곤란한 거 아닙니까? 500만 원 곱하기 5채 이래서 뭘 하든지 이래야 하지. 3,500만 원 통글로 이렇게 놔 놓으면 그 금액에 제한은 있습니까?

○ 건축허가팀장 김 완 기

예, 가구당 65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 종 식 위원

한도가 650만 원입니까?

○ 건축허가팀장 김 완 기

예.

김 종 식 위원

맞아요?

○ 건축허가팀장 김 완 기

예예, 요거 이제 기본은 가구당 65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고요.

김 종 식 위원

예.

○ 건축허가팀장 김 완 기

이게 주택 노후나 불량 정도가 아주 심한 경우에는 최대 850만 원까지 지원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김 종 식 위원

대상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게

○ 건축허가팀장 김 완 기

이거 국민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서 수급권자나 차상위 계층 그다음에 이제

김 종 식 위원

저소층은 또 무엇입니까?

○ 건축허가팀장 김 완 기

일반 저소득 취약계층 이렇게 돼 있습니다.

김 종 식 위원

아까 저소득층도 없었나 아 이거는 장애인들 관계, 취약계층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취약계층은 어떤 사람이 있다고요?

○ 건축허가팀장 김 완 기

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하고, 차상위 계층,

김 종 식 위원

차상위

○ 건축허가팀장 김 완 기

일반 저소득 취약계층 이렇게 세 부류로 나뉩니다.

김 종 식 위원

일반

○ 건축허가팀장 김 완 기

저소득 취약계층

김 종 식 위원

저소득층

○ 건축허가팀장 김 완 기

예.

김 종 식 위원

이런 사람들한테 지원을 해준다.

645페이지에 풍수해 대비 옥외광고물 안전 점검은 이게 사업비로 서가 있습니다. 출장비로 빼지도 않았고 그러면 어떤 업체에다 도급을 줍니까?

○ 건축허가팀장 김 완 기

이거는 광고물 업체에다가 도급을 줘서 지금 안전 점검을 시행합니다.

김 종 식 위원

성주군 관내 전체를?

○ 건축허가팀장 김 완 기

광고협회에다가 주면은

김 종 식 위원

예.

○ 건축허가팀장 김 완 기

거기서 해당되는 시설물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비용 청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 종 식 위원

옥외광고물에 대해서요?

○ 건축허가팀장 김 완 기

예.

김 종 식 위원

등록된 신고한 옥외광고물을 일제 점검합니까?

○ 건축허가팀장 김 완 기

광고물 여기 풍수해 대비해서 안전 점검 기준에 따라 갖고 약 한 300개소 점검을 합니다.

김 종 식 위원

옥외광고물 등록한 신고한

○ 건축허가팀장 김 완 기

예.

김 종 식 위원

데만 점검을 한다 이 말씀입니까?

○ 건축허가팀장 김 완 기

관내 옥외 광고로 게시되어 있는 거는 다 점검하고 있습니다.

김 종 식 위원

자기들이 신고했는지 안 했는지 어찌 압니까? 이거는

○ 건축허가팀장 김 완 기

무허가도 다 같이 다 합니다. 달려 있으면은 예.

김 종 식 위원

안전 점검을 해서

○ 건축허가팀장 김 완 기

예.

김 종 식 위원

이상이 있으면 보수를 해줍니까?

○ 건축허가팀장 김 완 기

보수하라고 이제 시정 지시를 하고요.

김 종 식 위원

점검해서 통보해 주는 겁니까?

○ 건축허가팀장 김 완 기

예예.

김 종 식 위원

이거는?

○ 건축허가팀장 김 완 기

예.

김 종 식 위원

이거는 하는 사람 재미있겠네. 그냥 통보만 해줘 버리면 되니까 해마다 합니까? 이게

○ 건축허가팀장 김 완 기

예,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김 종 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 경 호

예,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이 있습니까?


(질의하려는 위원 없음)


간단하게 허가팀장님한테 묻겠습니다.

금년도에 우리가 민원이 굉장히 많이 발생됐고 직원들을 많이 애 잡수셨는데 우리 군에서 인허가할 수 있는 건수가 정확하게는 안 되죠? 한 몇 건 정도 인·허가요?

○ 건축허가팀장 김 완 기

보통 좀 많을 때는 700건 정도 되고,

○ 위원장 김 경 호

700건요?

○ 건축허가팀장 김 완 기

적을 때는 한 500건 정도 됩니다. 예.

○ 위원장 김 경 호

500건에서 700건 되는데 또 이게 또 신고 사항 또 있잖아요? 불법 사항이든지 한 것 같으면 그것 다 포함하면 상당히 많을 것으로 판단되는데요?

○ 건축허가팀장 김 완 기

예예.

○ 위원장 김 경 호

직원들 적은데 처리가 되나요? 그러면 처리 기간이 조금 안 늘어지겠습니까? 그죠?

○ 건축허가팀장 김 완 기

저희는 뭐 법정 처리 기한 지키려고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 경 호

그래 법정 처리 기한 지키려고 노력하고 계시는데 물론 실과소에도 의견 집어넣어서 하는데 지금 현재 추세가 말이지요. 다른 실과에서는 일하기 좀 어렵다 싶으면 전부 다 위탁 처리하고 있거든요.

○ 건축허가팀장 김 완 기

예예.

○ 위원장 김 경 호

그러면 인허가 사업 부서에도 지금 현재 700건에서 500건 뭐 딴 것 놔두고 이런 것 같으면은 인허가도 사전허가제 처리 기간을 말이지 위탁해 줘서 거기서 걸러 나오는 걸 가지고 여기서 처리하면은 시간 단축이 안 되겠나? 그것 뭐 다 여기 허가과에서 다 쥐고 할 필요가 뭐 있나 거기서 일단 어떤 기관에서 거쳐서 나오면은 우리가 정해준 기관에서 말이지 공모해서 그래야지 직원들이 이거 숨이나 좀 쉬지 말이죠.

그러면 접수해 보니까 기간이 상당히 조금 지체되더라. 우리가 이 민원이라고 하는 것은 가려울 때 딱 긁어줘야 하지 뭐 시간이 지나서 안 가려울 때 긁어주는 건 그거는 큰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걸 또 뭐, 이 많은 것을 과에 몇 명 되지도 않은 직원을 가지고 처리하기에는 상당히 곤란하다. 내가 볼 때는 제가 판단할 때는 이건 700에서 500건 이상 접수된 걸 대비해서 하는 것 같으면 인원이 적다. 과에, 그런 것 같으면 이런 방법도 한번 검토를 해봐야 하지 않겠나요?

○ 건축허가팀장 김 완 기

예, 지금 뭐 사전 검토제라고 이제 저희가 지역건축안전센터라고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게 보통 사전 검토를 받으려 해도 일정 부분 이제 건축주가 설계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 어떤 도서가 있어야지 검토가 되니까 그것도 인허가 받는 데 비용도 들고 이래서

○ 위원장 김 경 호

그런 그런

○ 건축허가팀장 김 완 기

생각보다는

○ 위원장 김 경 호

말씀이 아니고 건축사에서 또 토목에서 토목 회사에서 기본 토목을 토목 하기 전에 사전에 우리 군에 들어와서 관련 부서와 협의하지 않습니까?

○ 건축허가팀장 김 완 기

예예,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 경 호

협의할 때 이런 부서를 전부 다 총괄해서 다른 부서에는 어지간히 일거리 좀 힘들다고 하는 것은 전부 다 위탁 처리해요.

○ 건축허가팀장 김 완 기

예예.

○ 위원장 김 경 호

위탁 처리하는데 이거는 얼마 안 들어도 700건에서 800건 700에서 500건 이거 외에도 내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걸 개선해야 하지 않겠나 그렇게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 건축허가팀장 김 완 기

예.

○ 위원장 김 경 호

또 질의할 위원은 안 계시죠?


(질의하려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예, 건축허가팀장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상하수도사업소 맞죠?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 헌 진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헌진입니다.

2026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본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 예산은 전년도에 비해서 170억 4,200만 원이 증액된 총 703억 8,200만 원입니다.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841쪽 일반 회계입니다. 중간 부분에 소규모시설 긴급정비 및 시설 개량비 2억, 용암 죽전, 금수강산 무학 소규모 수도시설 공사비 각 1억 5천과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법적 의무사항인 소규모주민수도시설 수질검사 비용 9,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42쪽 하단에 노후소방용수시설 수리교체사업으로 3,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43쪽 상단에 수도시설의 기술진단 용역비 3억, 중간에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으로 가천, 수륜, 급수구역 확장에 24억 2천, 초전 지방상수도 급수구역 확장에 8억 1천, 초전 지방상수도 서부지역 5억, 소성리 휴빌리지 상수도시설 확충에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44쪽 상단에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에 2억 8,600만 원, 초전지방상수도 비상공급망 구축에 7억 7천, 하단부에 스마트관로정보 인식체계 구축에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으로 21억 5,500 상수관로 누수감지시스템 설치사업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45쪽 노후상수관망정비사업 자체사업으로 5억 원을 계상하였고, 아래쪽 하수관로기술진단용역으로 4개소 하수관로에 대하여 3억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46쪽 하단부에 하수도시설 긴급정비 및 준설사업비 3억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47쪽입니다. 하수처리시설 및 하수관로 기술진단 결과 등에 따른 시설개선사업비 15억 7,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49쪽입니다.

하수처리시설 폐기물인 슬러지 및 협작물 처리비로 4억 2,100만 원, 성주하수처리장 실험실 장비구입에 1억 900만 원, 성주읍 빗물배수펌프장 관리비로 1억 7,900만 원, 수륜면 신파리 공중화장실개선사업 1억 5,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50쪽 하단부입니다. 맨홀 추락방지시설 설치사업은 지특, 군비 사업으로 43억 8,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51쪽에서 854쪽까지 일반운영비와 업무추진비, 상하수도전출금은 예산안과 같습니다.

다음은 1,071쪽 상수도 특별회계입니다.

1,071쪽입니다. 지방상수도시설개량 및 개선사업으로 4억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72쪽 하단부입니다. 수도요금 실시간 조회 납부 시스템 구축을 위한 전산개발비로 2,100만 원, 상하수도요금 신용카드 자동납부 시스템 구축을 위한 전산개발비로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73쪽 상단부입니다. 상하수도요금 실시간조회 납부시스템 구축을 위한 서버구입비로 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74쪽 중간 부분입니다. 수륜면 계정리 급수구역 확장사업에 3억, 상수도 긴급정비비 8억, 월항면 용각 1리 관로 교체에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75쪽 추가관로 설치와 관련하여 선남 도흥 1·2리 수륜 계정리, 용암 상신리에 총 5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85쪽입니다. 하수도 특별회계입니다.

성주군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및 물재이용관리계획 변경수립 용역에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으로 용암 상원에 5억, 용암 마월에 44억 6,900 초전 용봉에 28억 3천 8,300만 원이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86쪽입니다. 창천 농어촌 41억 5천, 장산 농어촌에 31억 6,600, 신당2에 31억 6,600, 백운 농어촌에 16억 6,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하수처리장 확충사업으로 원정, 대장 공공하수처리사업에 91억 8,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87쪽 환경기초시설운영 하수도 특별회계로 42억 2,200만 원으로 환경 기초시설 운영사업은 기금 및 군비사업으로 하수처리장 공공운영비 9억 7,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1,089쪽입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비로 32억 5,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 상하수도사업소 당초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 경 호

다음은 질의를 받겠습니다.

소장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은 없습니까?


(질의하려는 위원 없음)


없으면 제가 하고요. 끝나야 하지 뭐 없다고 하면 내가 그때

김 성 우 부위원장

잠깐만 내가 간단하게 확인 좀 하께요.

○ 위원장 김 경 호

아니 뭐 질의 있나 뭐가 뭐 다 없다고 하면

김 성 우 부위원장

자 위원장님 예 간단하게,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른 부분은 사업을 어차피 계속 사업, 연속 사업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제가 이제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은 우리 금산 1리 성주읍에서 이제 초전 방향에 금산 1리가 있습니다. 그래 금산 1 2 3이 있는데 1리가 초전 쪽 넘어가기 전에 이제 금산 1리지 않습니까? 쉽게 하면 동네 이름이 연산인데 거기는 오폐수 처리장 그게 안 되더라고요. 관로가 그래서 주민들이 원망해서 요번에 예산 올렸다고 하던데 예산이 없는데 거기 누구 연락받은 거 없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 헌 진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들은 바는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을 저희들이 시행하려고 하니까 그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하수도 기본계획에 수립돼 있어야지 그게 사업을 이행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그분이 지금 5년 전에 하수도 기본계획 수립을 하면서 변경 수립을 하면서 그 동네가 빠져 있어요. 그래서

김 성 우 부위원장

그래 그게 이제 희한한 게 2, 3동은 다 돼 있는데 그 위에서부터 내려와 버리면 딱 맞는데 이제 1, 2, 3 아닙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 헌 진

예.

김 성 우 부위원장

그런데 3동 2동 하고 1동이 이제 안 했어 그러면 성주읍 내 전체에 지금 안 한 데가 여기 연산 동네란 말이야?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 헌 진

예, 맞습니다.

김 성 우 부위원장

그래 이게 초전 너머에 있는 것도 아니고 같이 연결시켜서 하면 쉬운데 그걸 굳이 그렇게 해야 합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 헌 진

이제 그래서

김 성 우 부위원장

예, 다른 거는 다 하면서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 헌 진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올해 우리가 하수도 기본계획 변경 수립을 다시 용역 발주를 했습니다.

김 성 우 부위원장

예.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 헌 진

예, 그거 하면서 이제 그 빠진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계획에 편입하려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 성 우 부위원장

그러면 이 부분이 그러면 성주읍에서 안 올라왔습니까? 예산서가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 헌 진

읍에서 예산서 요구 사항은 없었습니다.

김 성 우 부위원장

없었어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 헌 진

예예.

김 성 우 부위원장

아니 그래 주민들이 이렇게 이제 다른 동네 밑에 1, 2, 3리 가 안 한 것 같으면 제가 이해를 해요. 그런데 2, 3리 3리 2리는 했는데 1리를 빼버리니까 문제가 생기고 주민들이 그 불편함을 계속 지금 저한테 이야기를 하고, 올해도 거기 전 이장님이 저한테 이야기하는 게 예산을 올려놨는데 좀 잘 봐달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산을 찾아보니까 눈 닦고 찾아도 없고, 실제로 서부권이나 이런 데는 물론 낙후되고 또 기존의 시설이 안 돼 있으니까 하는 거는 맞아요. 그런데 거의 책자를 보니까 사업이 저쪽편에 다 있더라고 그래 읍내에 이거 하나 남은 거 이거 하나 해결 못 해서 상하수도가 그래 존재한다는 것 이것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서 묻는 겁니다. 그래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인데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 헌 진

예, 기본계획의 변경에 반영해서 예산을 수립해서 시행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 성 우 부위원장

하여튼 뭐 하나 남은 거 그거 좀 속히 좀 해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 헌 진

예, 알겠습니다.

김 성 우 부위원장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 경 호

또 질의할 위원이 계십니까?

김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종 식 위원

그 예산에 상하수도사업소에 있는 예산 중에 상하수도 시설 확충하고 또 수리하고 보수하는 거 있고 특별회계에 있는 게 있습니다. 이거 구분을 어떻게 합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 헌 진

그러니까 상하수도 특별회계하고 일반회계하고 구분을 어떻게 하느냐

김 종 식 위원

예예.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 헌 진

이런 말씀입니까?

김 종 식 위원

예예.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 헌 진

저희들이 상수도 특별회계하고 하수도 특별회계는 상수도 요금하고 그럼 하수도 요금을 받아서 그 예산으로 저희들이 시행하는 부분이고, 일반회계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그 예산을 수립해서 하는 부분 그 차이입니다.

김 종 식 위원

예산에 상하수도로 군비를 전환해서 쓰는 게 있잖아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 헌 진

예, 부족분에 대해서는 군비를 일반 회계를 전출 받아서 합니다.

김 종 식 위원

그 부족분을 부족분 산출을 어떻게 합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 헌 진

그 부족분이라 하면 저희들이 이제 상수도 당초에 우리 세입 예산을 잡을 때 1년에 상수도 요금을 얼마, 하수도 요금 얼마를 예상해서 잡는데, 거기에 이제 예산과 달리 이제 요금이 적게 거둬질 수도 있고 또 예산이 모자랄 수도 있을 때는 우리 전출 받아서 합니다. 남는 경우도 있으면

김 종 식 위원

아니 그건 알겠는데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 헌 진

예.

김 종 식 위원

특별회계는 수입이 생겼다. 특별히 수입이 생긴 데에 대해서 이거는 특별한 부분에 써야 하니까 상수도 요금을 요금으로 세입이 생긴 거는 상수도와 관련된 거 또 하수도는 하수도 요금에 관련된 사업을 시행한다고 하는 건 특별회계의 기본적인 원칙이고,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 헌 진

예.

김 종 식 위원

그런데 일반 회계에서 전환을 군비 부담금을 얼마 2억 4천 또 상수도는 2억 4천 하수도는 얼마입니까? 하수도 군비 부담을 6억 9천, 7억 가까이를 이렇게 해주고 농어촌 하수도 정비에 51억을 부담하고 내부 거래를 해서 이거는 왜? 기준이 뭔데 이렇게 하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면 상하수도 특별회계에 가지 말고 이 전환한 사업을 일반회계에 포함시켜서 편성해도 될 건데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 헌 진

이거는 그저 상수도 요금, 하수도 요금 부족분에 대해서 우리 전출받는 겁니다.

김 종 식 위원

어쨌든 이 세입으로 전체 세입으로 세출 예산을 짤 거 아닙니까? 세입이 작게 있으면 세출을 작게 맞춰 잡으면 되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 헌 진

아니죠. 우리가 그 이 세입이라고 하는 거는 특별회계 세입은

김 종 식 위원

예.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 헌 진

정확하게 그 금액을 유추할 수가 없습니다.

김 종 식 위원

아니 그래 그거는 이해하는데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 헌 진

예.

김 종 식 위원

그 들어오는 세금이 이거 이것만 봅시다. 그러면 쉽게 이야기해서 하수도 관련으로 하수도 특별회계를 보면은 전체 예산이 363억 2천이라요. 그중에 군비로 전입해 주는 게 얼마냐면은 9억 1,700만 원은 91억 7천이고 이거는 전입해 주는 게 363억 중에서 군비 부담이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 헌 진

예, 요거는

김 종 식 위원

91억 7천이고,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 헌 진

예예.

김 종 식 위원

나머지는 세입이네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 헌 진

예예.

김 종 식 위원

그러면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 헌 진

이 91억 7천은

김 종 식 위원

예.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 헌 진

농어촌 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에 군비 부담금, 하수처리장 확장 사업에 군비 부담분,

김 종 식 위원

예.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 헌 진

그다음 운영 관리 부분의 군비 부담분입니다.

김 종 식 위원

예, 이 예산을 그래 일반회계에 편성 안 하고 이렇게 특별회계 갖다 넣어서 하냐 이 말입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 헌 진

그 예산 편성 과정에서 이게 이제 우리가 특별회계하고 일반회계를 같이 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부족분을 이제 저희들이 받아온 겁니다.

김 종 식 위원

그래 부족해서 가는 거는 좋은데, 그 부족한 거는 세출 예산 자체를 작게 잡고 일반회계에 편성해서 하면 될 텐데, 굳이 특별회계에 갖다 넣어서 이렇게 전출시켜서 막 뭐하러 이렇게 하느냐 이 말이죠? 그래 난 이게 이해가 잘 안 가서 뭐하러 이렇게 2중 3중으로 뭐하러 특별회계에 갖다 넣었느냐? 이 말입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 헌 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확한 의문을 해소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김 종 식 위원

그래 알겠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 헌 진

예.

김 종 식 위원

그러면 예산서 843페이지에 보면은 초전지방상수도, 소성리 휴빌리지 거기 또 그뒤에 가면은 또 뒷장에 보면 초전지방상수도 844페이지에 초전지방상수도는 아 이 특별하게 이게 자꾸 돼야 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 헌 진

초전면에 지금 현재 용봉마을이 있지 않습니까?

김 종 식 위원

예.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 헌 진

그부분에 그거로 인해서 지금 그 초전에 내려오는 백천이 오염이 많이 돼 있어서 초전상수도를 지금 폐쇄를 하려 합니다.

김 종 식 위원

예.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 헌 진

그 원수가 지금 오염이 많이 됐다고 해서

김 종 식 위원

예.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 헌 진

그 초전지방상수도가 폐쇄가 되면은

김 종 식 위원

예.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 헌 진

거기에 따른 이제 대체 이제 용수를 대줘야 하는데,

김 종 식 위원

예.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 헌 진

거기에 이제 기존에는 초전상수도를 쓰고 있었기 때문에

김 종 식 위원

예.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 헌 진

우리가 그 광역상수도 있지 않습니까?

김 종 식 위원

예.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 헌 진

광역상수도를 선남에서 끌고 와서

김 종 식 위원

아.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 헌 진

초전까지 대체로 지금 다 들어가는 겁니다.

김 종 식 위원

아.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 헌 진

예예.

김 종 식 위원

그냥 원수자체를 지금 광역상수도로 초전에다 갖다 넣는다 이 말이네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 헌 진

예,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게 이제 좋아지는 게 뭐냐 하면은 백천 밑으로 이제 상수도 보호구역이 해제되고, 됨에 따라서 뭐 다른 행위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좋아집니다.

김 종 식 위원

그러면 이게 전부 다 이제 관로, 새로 이제 신규로 광역상수도 넣는데 필요한 예산입니까? 이게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 헌 진

예예, 맞습니다. 그 예산이 이름이 뭐 서부지구에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김 종 식 위원

예.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 헌 진

이걸 예산 국비 확보 과정에서 이제 한 예산에 얼마 이상 안 되고 뭐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새로 하나하나 지은 겁니다. 예산 확보하기 위해서

김 종 식 위원

에, 그러면 종전에 초전에는 초전 상수도 관로는 안 건드리겠네요. 원수만 거기에다가 갖다 넣으면 되겠네. 그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 헌 진

예예, 원수만 하는 걸로 하는데, 혹시나 또 관로가 노선이 변경되면은 또 이제 급수관로도 새로 깔아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 종 식 위원

기존 초전의 상수도 압력하고 광역 압력하고는 별문제는 없어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 헌 진

예, 그거는

김 종 식 위원

초전 광역은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 헌 진

설계 과정에서

김 종 식 위원

예.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 헌 진

어떤 그 압력이라든지 뭐 그다음에 물이 안 올라가면 가압장 설치라든지 그런 거는 다 판단해서 예, 설계를 해서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김 종 식 위원

그래 알겠습니다. 상수도 관계는 뭐 예,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 경 호

또 질문할 위원이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노연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 노 연 위원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김종식 의원님께서 상수도 관련해서 질문한 내용인데, 그럼 좀 전에 그러면 여기는 광역상수도가 지금 안 들어와 있다는 얘기네요. 그죠? 광역상수도를 초전하고 넣는 거는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 헌 진

네, 초전에 지방상수도로 쓰고 있었습니다.

여 노 연 위원

그러면 마을이든, 마을 단체든 아니면은 지방상수도 우리 성주에서 그 물 말입니까? 아니면은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 헌 진

아닙니다. 지금 지방상수도 쓰고 있는데가

여 노 연 위원

지방상수도하고 광역상수도 차이점이 뭐예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 헌 진

광역상수도는 K워터 다산정수장에서 끌고 와서

여 노 연 위원

예.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 헌 진

지금 성주읍하고 가천하고 초전 빼고는 지금 광역상수도가 다 들어가 있고요.

지금 뭐 안 들어가 있는 데가 가천 중산리에 그 배수 탱크 그것 있습니다.

여 노 연 위원

예예.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 헌 진

관정 파서 하는 부분, 그다음에 현재 초전에

여 노 연 위원

예예.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 헌 진

그 저 관정파서 지금 하는 부분입니다.

여 노 연 위원

그 부분을 이제 새로 이렇게 광역상수도를 연결한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 헌 진

예예, 그렇습니다.

여 노 연 위원

그런 얘기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 헌 진

예.

여 노 연 위원

그래 그거는 이제 이해가 갔고, 저는 이제 감리비를 보면은 가천 수륜 24억 2천만 원인데, 여기 감리비가 4억이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 헌 진

예예.

여 노 연 위원

그러면 이제 초전 사업비가 제가 계산해 보니까 18억이에요. 18억인데 감리비가 2억이고,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 헌 진

예.

여 노 연 위원

이 감리비 기준이 어떻게 되는 데 이렇게 차이가 나죠? 감리비가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 헌 진

감리비 산정하는 거는 원가 우리 산정 기준에 따라서 선정하는데,

여 노 연 위원

예.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 헌 진

이 2억 4천이라는 이거는 지금 감리한 지 3년 이 다 돼 갑니다. 지금, 그러니까 한 해에 예산을 다 못 세우기 때문에

여 노 연 위원

아니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 헌 진

예.

여 노 연 위원

밑에 이렇게 마찬가지로 843쪽인데 보면은 저 가천면 수륜면해서 24억 2천만 원의 예산집행을 하는데,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 헌 진

예예.

여 노 연 위원

감리비가 4억이라 그다음에 초전면 상수도 사업을 하는데 18억 1천만 원이라 그런데 감리비가 2억이라 그래 6억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감리비가 이렇게 차이가 나냐? 감리비 산정을 어떻게 했는데 이렇게 그 차이가 이렇게 되냐고 그걸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843쪽요.

그러니까 초전면 초전하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가천하고 수륜면에 24억 2천만 원이 예산이 들어가는데 감리비가 4억이에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 헌 진

예예.

여 노 연 위원

그다음에 초전면이 18억 천만 원의 사업비가 있는데 6억 정도 차이가 나는데 감리비는 2억이라.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 헌 진

이 부분은 우리 감리비가 우리 올해에서 내년도 이월되는 예산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그렇습니다.

여 노 연 위원

이월되는 것 하고 이거는 올해 내년 2026년 본예산이잖아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 헌 진

그래 본 예산인데 이월되는 게 있기 때문에 적게 잡은 겁니다. 올해에서 내년으로 넘어가는 예산이 있기 때문에

여 노 연 위원

작년에 남은 예산이 있다는 말이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 헌 진

예예.

여 노 연 위원

그 뭐 나는 잘 이해는 안 되겠다. 뭐 있다고 하니까 뭐 있겠지마는 하여튼 그래서 나는 감리비가 이렇게 이 사업비는 차이는 한 6억밖에 안 나는데,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 헌 진

예예.

여 노 연 위원

감리비는 이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서 이렇게 물어보는 건데 그러면 어쨌든 이 올해 예산에 감리비가 남아 있다는 얘기네요. 그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 헌 진

예예.

여 노 연 위원

초전 것은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 헌 진

예예, 감리비가 계약이 돼 있기 때문에

여 노 연 위원

그러면 초전은 이 사업을 계속했었어요? 초전 것은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 헌 진

예예, 계속했습니다.

여 노 연 위원

아아, 연속사업이에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 헌 진

공사 끝날 때까지 감리도 같이 끝났습니다.

여 노 연 위원

아아, 추가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 헌 진

예예.

여 노 연 위원

하여튼 궁금해서 그래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럼, 올해 연속성 연속사업이라는 얘기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 헌 진

예예, 장기 계속 공사입니다. 상하수도 공사는

여 노 연 위원

하여튼 뭐 감리비가 그렇게 차이 나서 물어봤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 헌 진

예.

여 노 연 위원

예, 이상입니다.

그리고 참, 한 가지 더 물어봅시다. 그러면 현재 우리가 광역상수도는 아까 이제 거의 다 들어가 있고, 아까 그 소장님 말씀은 초전하고 가천만 지금 이제 지역상수도를 지금 쓰고 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 헌 진

지방상수도

여 노 연 위원

지방상수도 그러니까 우리 지역의 상수도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 헌 진

예.

여 노 연 위원

이거는 이제 우리가 솔직히 이제 그 동네가 이제 면 소재지에서 이제 멀리 떨어진 동네는 이제 마을 상수도로 이렇게 쓰는 것도 있잖아요? 그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 헌 진

예.

여 노 연 위원

이런 거는 앞으로는 계획은 어떻 계획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마을상수도는 마을상수도 그대로 쓰는 거고, 지역상수도는 지역상수도를 광역상수도로 바꿀 것인지 이런 계획이 있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 헌 진

예, 크게 지금 동네가 전부 외딴지 떨어져 있고,

여 노 연 위원

예.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 헌 진

원거리고 어떤 집단화된 거는 거의 다 됐습니다. 지금

여 노 연 위원

예.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 헌 진

다 됐고 이제 귀농 귀촌도 있고, 그다음에 독가촌도 있고,

여 노 연 위원

예.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 헌 진

예, 그래 되는데,

여 노 연 위원

예.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 헌 진

지금 연차적으로 우리 군비를 매년 세워서 급수구역 확장 사업을 진행 중에 있지 않습니까?

여 노 연 위원

예.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 헌 진

그 예산 큰 예산은 뭐 안 세우더라도 독가촌 한두 집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해소를 하려고 광역상수도를 계속 넣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게 이제 급수구역이 광역상수도가 들어가면은 그 마을 상수도라든지 소규모 급수시설은 자동적으로 저희들이 폐쇄를

여 노 연 위원

폐쇄되겠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 헌 진

합니다. 예예, 작년에도 폐쇄를 몇건을 했습니다.

여 노 연 위원

그러면 앞으로 계획은 그러면 이제 우리군 계획은 우리 성주군 전체에 광역상수도를 관로를 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다는 얘기네요. 그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 헌 진

예, 점차적으로 저희들이

여 노 연 위원

그러니까 계획은 그런 계획이라는 얘기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 헌 진

지금 그 궁극적인 목표는

여 노 연 위원

예.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 헌 진

전 지역에 이제 광역상수도을 넣어주는 걸로 그런 식으로 하는데 이제 예산 문제도 있고,

여 노 연 위원

예.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 헌 진

그다음에 수급하는 데 한두 집 독가촌 이런 부분에는 또 예산 투입보다도 효과가 떨어지지 않습니까?

여 노 연 위원

예예.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 헌 진

그런 부분도 좀 발생되고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또 종합해서 긍정적인 방법으로 전체적으로 다 넣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 노 연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광역상수도를 이제 관을 깔았어요. 그죠? 이 관도 이렇게 유통기한이 유통기한이라 하면 뭐 하여튼 간에 이것도 수명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이거 한 얼마 정도 돼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 헌 진

예, 그래서

여 노 연 위원

예.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 헌 진

그래서 우리 환경부 예산에

여 노 연 위원

예.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 헌 진

노후 상수관망 정비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여 노 연 위원

예예.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 헌 진

그 예산 꼭지가 있는데,

여 노 연 위원

예.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 헌 진

그걸 한 20년 저희들은 한 20년 보는데,

여 노 연 위원

노후라고 하면 10년 이상에서 20년 사이 노후 상수관로로 봅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 헌 진

그래서 저희들이 현대화사업이라고 일컫는데,

여 노 연 위원

예.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 헌 진

성주하고 선남하고 월항하고 용암하고 는 올해 220억 원을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노후 상수관망 정비 사업으로

여 노 연 위원

예.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 헌 진

그래 그런 식으로 이제 계속 이 로테이션으로 저희들이 고쳐주고 있습니다.

국가적으로도 그걸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여 노 연 위원

그래서 저도 이제 벽진 같은 경우도 거의 제가 한 20년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 헌 진

예예.

여 노 연 위원

가까이 안 됐나 싶거든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 헌 진

예, 그래서 그 예산도

여 노 연 위원

예를 들어서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 헌 진

올해 내년도 예산 우리가 확보해 놓은 거 있지 않습니까? 220억

여 노 연 위원

예예.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 헌 진

거기에 포함됩니다.

여 노 연 위원

그래 이제 이게 이 관 이게 사업비가 엄청나거든 그죠? 관을 다시 교체를 한다고 그러면은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 헌 진

예예.

여 노 연 위원

이게 관이 좀 장기적인 이런 반영구적인 이런 관은 없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 헌 진

그래 20년 전에 그때 관로의 특성상 하고,

여 노 연 위원

예.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 헌 진

제품의 어떤 특성, 그다음에 20년 후의 지금 현재의 특성 계속 발전하지 않습니까? 그 기술이

여 노 연 위원

예예.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 헌 진

그때하고 지금하고 차이가 많이 납니다.

여 노 연 위원

그렇겠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 헌 진

관로 어떤 내구 연한

여 노 연 위원

기술 차이가 있으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 헌 진

예예, 기술차이가 그래서 이제 이게 국가적으로 계속 관 교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여 노 연 위원

우리가 맨홀 이렇게 지하 땅 꺼짐 현상이 서울도 보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지하철 공사라든지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 헌 진

싱크홀

여 노 연 위원

관로가 노후돼서 물이 때문에 땅이 꺼지는 현상도 있고 하는데,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 헌 진

예예.

여 노 연 위원

그래서 이게 전국으로 따지면은 이 사업비가 엄청난 사업비가 들 것 같아서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 헌 진

예, 사업비가 그

여 노 연 위원

그런데 뭔가 반영구적인 이런 관이 있는지 한번 여쭤봤고, 우리가 가천면에 지금 법전리 지구 신계리 용사리 쪽에 하수처리장하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 헌 진

관로사업 창천3 증설하고 있습니다.

여 노 연 위원

예예, 하고 있는데 지금 거기에 좀 빠진 곳이 있잖아요? 그죠? 마수리하고 아진촌이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 헌 진

예, 빠진 곳 있습니다.

여 노 연 위원

지난번에도 그때 행사할 때도 가천에서 행사할 때도 정희용 국회의원님도 오셨고, 군수님도 계시고, 그때 주민들이 일단은 그 하수처리장을 짓는데, 그 두 개의 동네가 빠지면은 이거 하나 마나다 어 전체적인 걸 같이 하려면 같이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혹시 거기에 대한 뭐 앞으로 계획은 방향이라든지 이런 게 갖고 계시는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 헌 진

예, 지금 창천3 하수처리 증설사업은 작년에 아니 올해 발주를 했습니다.

여 노 연 위원

예, 올해 사업 시행했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 헌 진

발주해서 지금 시공 중에 있는데,

여 노 연 위원

예.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 헌 진

지금 안 그래도 금방 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 노 연 위원

예.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 헌 진

어떤 마을 마수리이라든지 아진촌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제가 이야기를 들었고요.

여 노 연 위원

예예.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 헌 진

민원인 요구도 들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충분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업 초창기이기 때문에 사업비의 어떤 할애하는 것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또 변경 부분도 생길 거고, 여러 가지로, 전체적으로 사업비를 판단해서 해줄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들도 지금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여 노 연 위원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데 공사가 언제 완공이죠? 지금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 헌 진

그게 3년 내년 후년 27년도 지금 예정되어 있습니다.

여 노 연 위원

완공이죠. 어쨌든 그 마수리하고 아진촌이 예산이 한 80억 정도 더 필요하다고 이렇게 저번에 얘기를 들었거든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 헌 진

예예.

여 노 연 위원

하여튼 간에 완공되기 전에 우리 소장님께서 좀 발휘해서 능력 발휘를 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같이 하는 게 맞지 두 군데 동네를 빼놓고 하면은 그건 뭐 하나 마나 아니겠나 어차피 물이 오염이 다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한번 소장님이 어떤 능력을 발휘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같이 준공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 헌 진

예,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여 노 연 위원

예.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 헌 진

노력하겠습니다.

여 노 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 경 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한마디만 내가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간이 예산 심의 시간입니까? 업무 보고 시간입니까? 안 그러면 간담회 시간입니까? 지금 현재 시간은 예산이 지금 짜놓은 예산에 대해서 심사해 주기를 부탁합니다.

다른 아아, 김종식 위원님

김 종 식 위원

소장님 하나만 물어봅시다. 상수도 요금은 계량기에 의해서 수입하잖아요.

그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 헌 진

예.

김 종 식 위원

그 하수도 요금은 어떻게 부과합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 헌 진

하수도 요금은 사용료 산정 기준은 저 구경별로 합니다.

그 20톤 이상 가정용, 일반용, 대중탕용, 산업용에 따라서 단가가 정해져 있습니다.

김 종 식 위원

아아, 그것 일괄적입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 헌 진

예, 일괄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김 종 식 위원

가정집은 똑같이 하수구 하수도 요금이 똑같습니까? 그러면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 헌 진

아니오. 20톤 이하는 예, 저 가정용 금방 말씀대로 산정 기준이 있는데 상수도 사용량에 따라서 하수도를 기준합니다. 궁극적으로는

김 종 식 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거꾸로 이야기하면은 상수도가 안 들어온 지역에는 하수도가 설치 안 됩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 헌 진

하수 요금 적용이 안 됩니다. 제가 몰랐습니다. 지하수 쓰는 양에 따라서 상수도 안 들으면 지하수 쓰지 않습니까?

김 종 식 위원

예.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 헌 진

지하수 쓰는 양에 따라서

김 종 식 위원

지하수 자기 집에 파놓은 지하수는 어쩌나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 헌 진

그러면 하수도 방류를 하기 때문에

아 여기 상수도 사용 조례에 보면은 계측기가 설치되지 아니했을 경우는 인구하고 면적에 따라서 하게 돼 있습니다. 인구하고 면적

김 종 식 위원

그러면 우리는 지금 성주군은 하수도를 설치하는데 상수도가 안 들어간 지역에 설치한 적은 있습니까? 광역상수도나 간이 상수도나 뭐 하여튼 상수도가 간이 상수도는 좀 그렇다마는 그 지방상수도나 상수도가 안 들어간 데 하수도를 설치한 데가 있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 헌 진

아까도 내가 말씀드렸지마는 하수도 기본계획 안에 들어있는 걸 원칙적으로 지금 다 거의 하고 있고요.

김 종 식 위원

예.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 헌 진

하수도 기본계획 안에 들어 있지 않으면은 사업을 안 합니다.

김 종 식 위원

그러면 지금 상하수도 요금 받는 이 부분 있잖아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 헌 진

예.

김 종 식 위원

이거 많네요. 성주 하수도에서부터 문화 묵산 여기 밑에까지 이게 전부 다 상수도 들어간 구역이다. 이 말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 헌 진

예예, 맞습니다. 거의 다 들어갔습니다. 이 부분은 다 들어갔습니다.

김 종 식 위원

21개 소네요. 하수도가? 하수도 전력비를 우리가 부담하고 성주군이 부담하고 있는 게 이거는 최소한 광역상수도가 다 들어갔다. 이렇게 봐야 한다. 이 말이네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 헌 진

예예.

김 종 식 위원

이게 이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파악을 한번 해서 광역상수도가 들어간데, 또 우리 일반상수도가 들어간데 이거 구분해서 한번 제출을 한번 해 주십시오.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 헌 진

예, 알겠습니다.

김 종 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 경 호

김종식 위원님 다 끝났습니까?

김 종 식 위원

예예.

○ 위원장 김 경 호

예, 김성우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 성 우 부위원장

네, 소장님 주요사업조서 보면 392페이지 제일 위에 맨홀추락방지시설 설치사업 신규사업인데 이 사업은 행안부에서 재난 안전 대비로 내려온 겁니까? 우리 맨홀 뚜껑 이거 국비하고 도비 국비가 많아서 이거는 뭐 공모 사업인가 안 그러면 이거는 뭐 내려온 사업입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 헌 진

이 사업은 국정 새 정부 들어와서 국정 지표입니다. 지표에 안전 사회구현인데 이게 저희들이 이제 성주읍내에 중점 관리 지역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성주읍내가 그래서 여기에 맨홀이 한 5,600개가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도에서 이제 수요 조사를 그때 한번 1차에 했습니다.

김 성 우 부위원장

예.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 헌 진

했는데 저희들이 이제 5,600개를 다 저희들이 보고하니까 경상북도의 전체에서 다 준 게 아니고, 이 중에서도 이제 개수가 많고 그다음에 우리 시군에서 이제 요구가 좀 이렇게 강하게 하는 데를 네 군데를 선정해서 경북도에 네 군데가 내려왔습니다.

김 성 우 부위원장

그러면 이거는 성주군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 헌 진

공모 사업은 아닙니다.

김 성 우 부위원장

그래 성주 관내가 아니고 성주읍의 중점 관리 지역이네요. 이제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 헌 진

예, 성주읍내에 합니다.

김 성 우 부위원장

성주읍에 5,600개가 됩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 헌 진

예예.

김 성 우 부위원장

맨홀 이것도 추락 방지 시설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을 거 아닙니까? 맨홀 뚜껑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 헌 진

예, 여러 가지 지금

김 성 우 부위원장

하수도 뚜껑 뭐 오폐수 뚜껑 다 있을 거 아닙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 헌 진

이런 예산이 정부 예산이 투입되고 함에 따라서

김 성 우 부위원장

예.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 헌 진

저 저 맨홀 만드는 회사에서 어떤 여러 가지 종류의 자기만의 어떤 특성을 만들어서 지금 많이 제품을 내놓고 있습니다.

김 성 우 부위원장

그러면 전체 교환입니까? 5,600개 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 헌 진

예, 전체 지금 이것

김 성 우 부위원장

전체적으로 교환 다 합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 헌 진

전체적으로 다 하려고 지금 1차적으로 GPS 위치 조사를 거의 다 돼 가고 있습니다. 옛날에 저희들이 수기로 그다음에 눈으로 조사한 그 데이터가 안 맞아서 지금 다시 지금 조사를 GPS 좌표까지 해서 정확하게 조사

김 성 우 부위원장

그래 이제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 헌 진

단계에 있습니다. 지금

김 성 우 부위원장

본 의원이 이제 묻는 거는 기존의 멀쩡한 또 맨홀추락 방지시설이 잘 됐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걸 한꺼번에 다 간다고 하면 이것도 예산낭비가 되지 않나 싶고요.

또 어차피 할 부분은 또 새로운 신규 그러니까 최고로 또 잘 만들었겠죠? 이 하여튼 맨홀 뚜껑을 그래서 전체 교체한다고 하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 헌 진

그러면 맨홀 김 위원께서 지금 생각하고 계시는 부분은 맨홀 뚜껑은 그대로 사용합니다.

김 성 우 부위원장

하고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 헌 진

예, 주철 뚜껑 그대로 사용하고 거기에 그걸 들추면은 바로 그 밑에 지하로 맨홀 빠지기 때문에 그 중간에 어떤 필터 역할을 할 수 있는 어떤 그 그물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물같이 쉽게 말해서 그런 걸 이제 안에

김 성 우 부위원장

그 내용이 이제 맨홀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 헌 진

보강하는 겁니다.

김 성 우 부위원장

추락 방지 시설 이래 놨으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 헌 진

예.

김 성 우 부위원장

제가 이제 궁금해서 묻는 건데 상세한 내용이 안 들어가 있으니까 하는 건데,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 헌 진

예예.

김 성 우 부위원장

그래 알겠습니다. 이해하겠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 헌 진

뚜껑은 그대로 사용합니다.

김 성 우 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 경 호

예, 김성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이 계십니까?


(질의하려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몇 개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질문 없다고 해서 지금 받았는데 지금 본 예산에 상수도 예산이 289억 정도 됩니다. 그죠? 본 예산에 총 우리 상수도 본예산에 말이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 헌 진

예예, 당초 예산 예.

○ 위원장 김 경 호

당초 예산이 본 예산이 당초 예산이 지금 285억이고 특별회계가 415억입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 헌 진

예예.

○ 위원장 김 경 호

예?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 헌 진

예.

○ 위원장 김 경 호

그래 기금은 없고, 기금이 없지 않습니까? 그죠? 상하수도 기금 있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 헌 진

예예.

○ 위원장 김 경 호

기금은 기금 편성돼 있습니까? 기금은 없잖아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 헌 진

없습니다.

○ 위원장 김 경 호

없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 헌 진

예.

○ 위원장 김 경 호

그러면 앞에 본 예산보다도 기금을 더 많이 쓰는데, 여기에 지금까지 자료에 의하면 질문 없다 할 수 있어요. 서부 지역에 지금 현재 뭐 특별한 지역은 어디 안 언급하겠지만 그 중점적으로 서부 지방에 돈이 편성되다 보니까 질문이 있을 수 있나 이 말입니다. 이거 자료 요청할게요. 이 자료가 지금 현재 상하수도 기본계획 언제 세웠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 헌 진

상하수도 기본계획 2020년도 2020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 경 호

상수도 하수도 상하수도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 헌 진

예, 그것은 연도가 좀 다릅니다.

○ 위원장 김 경 호

그러니까 그 당시에 용역 준 거 있잖아요. 10억인가 20억 줬지 않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 헌 진

예, 다 있습니다.

○ 위원장 김 경 호

그거 하고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 헌 진

예.

○ 위원장 김 경 호

용역하고, 지금 현재 했는데 안 했는데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 헌 진

예예.

○ 위원장 김 경 호

관로가 원 관로고 현재 하수도 원 관로 했는데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 헌 진

예예.

○ 위원장 김 경 호

그걸 전부 다 지금 현재 앞으로 할 것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 헌 진

예.

○ 위원장 김 경 호

그걸 자료를 올려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 헌 진

예, 상하수도 사업 추진 중인 것, 그다음에 선정된 것, 앞으로 할 것에 대해서 데이터를 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 경 호

그러니까 하수도 포함해서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 헌 진

예.

○ 위원장 김 경 호

하수도 포함해서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 헌 진

예, 하수도

○ 위원장 김 경 호

그러니까 여기 전부 다 뭐 월항도 없고 뭐 자꾸 내 선남 선남 하니까는 전부 다 지역구 의원들 얘기하니까 성주읍에는 거의 지금 어느 정도 거의 됐지만 전체적으로 보면은 성주군의 관내에 그 자료를 한번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 헌 진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 경 호

각면별로 단위 부락별로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 헌 진

예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 경 호

그러면 질문이 없기 때문에 상하수도사업소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체육시설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시설사업소장 김 진 철

네,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진철입니다.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26년도 당초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 체육시설사업소 예산은 전년도 예산 111억 6억 4천만 원에서 6억 7천만 원이 증액된 123억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페이지 857입니다.

체육육성지원사업으로 64억 6,557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으로 지역 체육 단체 지원 3억 6,5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858입니다. 국민체육대회 개최 3억 9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경북도민체육대회 출전 경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859페이지입니다. 생활체육육성에 2억 9천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860입니다. 시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육성지원에 7억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60쪽입니다. 860 맞습니다. 그대로 하겠습니다.

시군생활체육지도자 배치 2억 4,6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61쪽입니다.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1억 3천3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64쪽입니다. 성주 별고을 종합체육시설 조성사업 22억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성주 별고을 볼링장 건립 사업에 7억 3,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865쪽입니다. 신규로 성주 소규모 체육관 건립사업으로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신규로 어린이체육특화교육에 9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865쪽입니다. 체육시설사업소관리 및 운영에 55억 676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으로 별고을체육공원 관리 사업인 별고을체육관 관리에 4억 4천460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865쪽입니다. 별고을운동장 관리에 2억 297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868쪽입니다. 별고을헬스로드 관리에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869쪽입니다. 시설운영관리에 30억 2,107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건강문화캠퍼스 운영에 1억 3,173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870쪽입니다. 성주국민체육센터운영에 15억 1,149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874쪽입니다. 창의문화센터운영에 6억 7,581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성주반다비체육센터운영에 7억 203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878쪽입니다. 시설관리에 18억 1,266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체육시설관리를 위해 기간제 인건비 2억 1,796만 8천 원.

예산서 879쪽입니다. 일반운영비 1억 2470만 원, 재료비 2,100만 원.

다음 성주생활체육공원 운영 및 유지관리 위탁용역에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880쪽입니다. 생활체육공원 및 게이트볼장 긴급정비비 외 16개소의 시설비 13억 7,400만 원을 계상하고, 재산취득비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880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 3억 3,843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인력운영비 2억 4,342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기본경비 9,501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 경 호

예, 시설사업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종 식 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군민건강증진을 위해서 소장님 늘 애쓰시는 모습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서 위주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859페이지 생활체육육성에 씨름왕 육성, 그라운드 골프, 파크, 배구, 유소년, 리틀 야구, 궁도 이런 사업은 대회를 하는데 지원을 해주는데 이외의 사업은 지원을 안 해줍니까?

○ 체육시설사업소장 김 진 철

예, 지금 안 그래도 뭐 종목 단체 중에 대회가 이제 개최되는 이래 상시적으로 또 아니면 정기적으로 이제 돼야 하는 개최가 아마 저희들 지금까지 지원이 됐고요. 또 비상시적이고 또 어떻게 보면 불규칙적으로 대하는 종목들은 현재 지원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김 종 식 위원

생활체육에 등록된 종목 중에

○ 체육시설사업소장 김 진 철

예예.

김 종 식 위원

정기적으로 대회를 하는 데는 지원을 해준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 체육시설사업소장 김 진 철

예, 그렇게 지금 저희들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 종 식 위원

그래서 빠진 게 뭐 탁구 뭐 이런 거 안 있습니까? 태권도 하키 뭐 이런 거는 다 대회는 하잖아요?

○ 체육시설사업소장 김 진 철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 이제 조금 또 개별 대회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은 아까 신규로 올해 좀 신청이 됐는데, 예산 사정상 사실은 그 말씀하신 그 종목들은 이번에 반영이 안 돼 있습니다.

김 종 식 위원

탁구 같은 데는 대회를 많이 하던데요?

○ 체육시설사업소장 김 진 철

그리고 이제 자체대회나 도민체전이라든지 예.

김 종 식 위원

여기도 자체대회는 또 지원해 주는 게 있네요.

○ 체육시설사업소장 김 진 철

예, 있습니다.

김 종 식 위원

여기도, 여기도 뭐 유소년 축구, 아아 유소년 축구 나오고 여기 뭐 자체대회가 있던데 궁도대회 그리고 생활체육 육성에요. 307에 02에 편성된 게 있고, 307에 04에 편성된 게 있어요. 이거는 뭐 어찌 이렇게 다릅니까?

○ 체육시설사업소장 김 진 철

여기 이제 기본 민간 저희들이 이전 중에 경상사업은 체육회에 똑같이 동일하지만 민간단체 법정운영 307에 03은 법정운영입니다. 이제 저희들 법인이 된 예 일단 지원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 종 식 위원

이게 어디입니까? 그러면 03은

○ 체육시설사업소장 김 진 철

예, 그래서 지정 스포츠 클럽이 이제 저희들이 그래서 일단 그 지정된 거는 저희들 BTS 저희들 지금까지 운영이 돼서 별고을테니스클럽 클럽에서 법정 이것 이제 법인에 지정이 된 겁니다.

김 종 식 위원

이게 별고을 테니스요?

○ 체육시설사업소장 김 진 철

예예, 그리고 아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307에 02와 03은 02는 이제 출전하는 경비를 지원하는 게 되는 거고요.

김 종 식 위원

예.

○ 체육시설사업소장 김 진 철

그다음에 이제 04는 이제 저희들 대회를 개최하는 경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 종 식 위원

성주군이 주관해서

○ 체육시설사업소장 김 진 철

예, 민간

김 종 식 위원

행사를 개최한다. 이러면

○ 체육시설사업소장 김 진 철

예예, 그게 이제

김 종 식 위원

민간이 이런 클럽의 대표들이 자기들 주체적으로 행사를 운영한다 이 말입니까? 그러면

○ 체육시설사업소장 김 진 철

그래 이제 저희들 체육회에 이제 보조금을 줘서 집행하는 대회로 보시면 됩니다.

김 종 식 위원

전체적인 예산은 체육회에서 주겠지요. 주는데 이 사업을 하는 거는

○ 체육시설사업소장 김 진 철

예, 307에 04

김 종 식 위원

307의 04에 제일 위에 거 봅시다. 성주 주니어 로컬 테니스 대회 개최 천만 원입니다. 이거는 누구한테 줍니까? 로컬 테니스 대회 개최를 하면은

○ 체육시설사업소장 김 진 철

체육회에

김 종 식 위원

체육회에 주는 겁니까?

○ 체육시설사업소장 김 진 철

체육회 다 체육회에 지급을 합니다. 체육회에서 주관을 해서 이제 그 로컬의 이제 대회를 개최를 하는 겁니다.

김 종 식 위원

성주군 체육회가 민간인 민간인 단체입니까? 이게 단체로 봐야 합니까? 그러면

○ 체육시설사업소장 김 진 철

예예.

김 종 식 위원

성주군 체육회가?

그것도 좀 이상한데

○ 체육시설사업소장 김 진 철

저희들이 지금 저 체육회에 들어가는 게 민간위탁보조금으로 다 집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민간단체가 맞습니다.

김 종 식 위원

성주군체육회는 법인입니까?

○ 체육시설사업소장 김 진 철

예예, 맞습니다.

김 종 식 위원

법인인데 여기는 그러면 뭐 무슨 법인입니까?

○ 체육시설사업소장 김 진 철

체육 사단 법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 종 식 위원

사단 법인입니까?

○ 체육시설사업소장 김 진 철

예.

김 종 식 위원

사단 법인인데, 성주군수가 사단 법인인데 민간인한테 보조금을 준다.

이건 이것도 좀 약간 좀 생각을 좀 해 봐야 하는 그런 사항인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정리를 하면은 307에 02에 있는 거는

○ 체육시설사업소장 김 진 철

이제 출전

김 종 식 위원

출전하는 분들한테 직접적으로 줘 버립니까? 이거는 체육회하고 안 거치고 바로 줍니까? 그러면

○ 체육시설사업소장 김 진 철

기본 원칙은 체육회에서 이제 체육회에서 해당 출전할 때 직접 그 통장으로 입금이 됩니다.

김 종 식 위원

이 모든 돈은 그러면 체육회에서 관리를 다 합니까?

○ 체육시설사업소장 김 진 철

예, 맞습니다.

김 종 식 위원

307에 02든 307에 04든

○ 체육시설사업소장 김 진 철

예, 맞습니다. 보조금으로 저희들이 집행이 되기 때문에 관리가 됩니다.

김 종 식 위원

경상보조를

○ 체육시설사업소장 김 진 철

그래서 이제 대회개최를 하면 주체가 성주군체육회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산 관련해서도 집행도 마찬가지입니다.

김 종 식 위원

이거는 좀 이따가 그러면 다시 설명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종 식 위원

863페이지에 스포츠 강좌 이용권, 그 밑에는 장애인 스포츠 강좌 이용권, 장애인은 32명이고 위에 있는 스포츠 강좌는 몇 명을 얼마를 대상으로 합니까? 10만 5천 원 하면은 760명인데요?

○ 체육시설사업소장 김 진 철

예, 지금 저희들이 이제 인당 10만, 매월 10만 5천 원 이내입니다.

김 종 식 위원

예.

○ 체육시설사업소장 김 진 철

그다음에 해서 12개월 할 수가 있습니다.

김 종 식 위원

예.

○ 체육시설사업소장 김 진 철

그래서 저희들 25년도에는 37명을 선정이 돼 있습니다.

김 종 식 위원

얼마요?

○ 체육시설사업소장 김 진 철

37명입니다.

김 종 식 위원

그럼 그건 장애인 아닙니까? 일반인?

○ 체육시설사업소장 김 진 철

아닙니다. 여기는 지금 기초수급자로 보시면 됩니다.

김 종 식 위원

37명?

○ 체육시설사업소장 김 진 철

예예.

김 종 식 위원

예예.

○ 체육시설사업소장 김 진 철

현재 우리 저희들 관내 기초수급자는 2,653명이고요. 다음 차상위 계층이 1,049명입니다.

김 종 식 위원

어쨌든 37명에 대해서 12달 동안 최고 줄 수 있는 게 10만 5천 원이다. 10만 5천 원

○ 체육시설사업소장 김 진 철

월 10만 5천 원입니다.

김 종 식 위원

그래 월 10만 5천 원씩 12달 하면은 돈이 이렇게 나옵니까?

○ 체육시설사업소장 김 진 철

예예, 일단 지금 올해는 예산이

김 종 식 위원

37명 곱하기 12

○ 체육시설사업소장 김 진 철

예, 바우처 사업하고 지금 스포츠 이용권이 매칭 사업입니다. 체육기금으로 지금 국비 매칭 사업이 줄여서

김 종 식 위원

예.

○ 체육시설사업소장 김 진 철

줄여서 사실 올해 26년도 예산은 예산이 저희들 좀 감이 됐습니다.

김 종 식 위원

그래 스포츠 이용 강좌권에 소장님이 하시는 대로 하면은 37명 곱하기 10만 5천 원 곱하기 12달 하면은 돈이 4억 4,662만 원이라

○ 체육시설사업소장 김 진 철

예예.

김 종 식 위원

그러면 이 돈이 지금 예산이 그럼 8천만 원 아닙니까? 7,979만 6천 원이니까

○ 체육시설사업소장 김 진 철

그래서 이제

김 종 식 위원

돈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 체육시설사업소장 김 진 철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예산은 기금 매칭 사업 때문에 일단 예산은 대상 수요가 이렇게 저희들 지금 올해 같은 경우 해마다 좀 정체돼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이제 더 참여를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김 종 식 위원

아무리 많아도 이렇게 이만큼은 안 되겠는데, 거의 작년에는 또 예산이 1억 6,632만 원이 이에요. 올해보다도 올해가 감액이 8,600만 원 됐는데 이건 또 무엇입니까?

○ 체육시설사업소장 김 진 철

이게 이제 저희들이 이제 스포츠 이용권이라든지 사업을 이제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맞춰서 수요가 그만큼 발생이 안 돼서 이제

김 종 식 위원

그러면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2025년도 예산이 1억 6,600인데

○ 체육시설사업소장 김 진 철

예.

김 종 식 위원

못 쓰고 사장 되는 게 너무 많아서 2026년도에는 8천만 원 받았다. 8천만 원 받은 것 중에서도 대상자 37명으로 하면은 4,600만 원이니까 2027년도에는 예산이 더 줄 것 같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그러면

○ 체육시설사업소장 김 진 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이제 저희들 신청자가 이제 저희들 여러 매체를 통해서라든지 홍보를 많이 했는데 그 부분은

김 종 식 위원

대상자가 없겠죠?

○ 체육시설사업소장 김 진 철

예, 그런데 저희들 대상자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거의 한 3,600명의 어떤 기초수급자나 차상위 계층

김 종 식 위원

그중에서 그래 차상위 계층이라고 하니까 유소년이가 대상자가 그렇잖아요?

○ 체육시설사업소장 김 진 철

예,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이 스포츠 이용권은 관 내에 이용하는 시설이 좀 다양화되면 그 활성화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현재는

김 종 식 위원

예, 소장님

○ 체육시설사업소장 김 진 철

예.

김 종 식 위원

스포츠 강좌 이용하는 사람이 5세에서 18세에 저소득층 아닙니까?

○ 체육시설사업소장 김 진 철

맞습니다.

김 종 식 위원

그 사람이 해당하는 게 전체 파악하면 뭐 몇 명인지 딱 나오겠네요?

○ 체육시설사업소장 김 진 철

예, 맞습니다.

김 종 식 위원

그 몇 명 돼도 안 하겠구먼!

○ 체육시설사업소장 김 진 철

예, 그래서 일단 저희들은 현재 24년도 38명 올해 이제 37명이 선정됐는데,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가의 어떤 기금이 이제 매칭 사업으로 예산을 확보하지만 거기에 참여를 보는 부분이 좀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홍보를 강화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김 종 식 위원

어쨌든 돈은 좀 남겠네요. 스포츠 이용권은

○ 체육시설사업소장 김 진 철

예, 법정 비율로 일단 군비를 이번에 편성을 했습니다.

김 종 식 위원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군민건강증진에 애쓰시는 거는 좋은데 수고 많습니다.

예산 이외에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기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체육 시설물 있잖아요.

○ 체육시설사업소장 김 진 철

예예.

김 종 식 위원

그 헬스로드 그죠? 체육관 소규모 파크장 여러 가지 이런 시설물들이 적재적소라고 해야 합니까? 고장이 나고 수리해 줄 적에 빨리빨리 긴급하게 빨리빨리 좀 해줘 서 이용하는 군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좀 해줬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그런 시설물 중에 쓸데없는 게 또 많아요. 헬스로드에도 사실은 거기에 가면 중간에 그 뭐 운동하는 거 많이 있는데, 나 거기에 다녀봐도 그것 하는 사람 내가 한 사람도 못 봤어요.

○ 체육시설사업소장 김 진 철

예.

김 종 식 위원

이런 거를 유지 관리한다고 계속 돈을 들여야 될 필요는 없다. 그 이용 안 하는 거는 뭐 과감하게 철수해서 없애고 이용하는 거 위주로 불편이 없도록 해줘야 하는 게 맞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체육시설사업소장 김 진 철

예, 알겠습니다.

김 종 식 위원

이상입니다.

○ 체육시설사업소장 김 진 철

예, 명심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 경 호

예, 김종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우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성 우 부위원장

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시설사업소는 우리 성주군의 체육시설 확충과 또 체육발전을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계시죠? 저는 주요 사업에 대해서 지금 우리 성주 참외 마라톤 대회라든지 성주 가야산 사랑 산행대회 이거는 이제 해마다 연속적으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 체육시설사업소장 김 진 철

예, 맞습니다.

김 성 우 부위원장

그래 보면 이제 예산도 몇 년 걸쳐서 이제 예산도 좀 많이 이제 증액됐고, 그 대신에 이제 성주 가야산 사랑대회에서 제가 이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올해 가야산 산행대회가 예전보다는 조금 덜 된 것은 느낍니까?

○ 체육시설사업소장 김 진 철

예, 인지하고 있습니다.

김 성 우 부위원장

그래 문제가 뭡니까? 홍보가 덜 돼서 그런 겁니까? 안 그러면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거 아닙니까?

○ 체육시설사업소장 김 진 철

아마 이제 저희들 작년하고 대비된 거는 이제 그 새로운 탐방로가 개설이 됨으로 해서 이제 사실 홍보의 방법은 동일하게 했습니다. 이제 영남일보 아니면 다른 매체를 통해서 했는데 그날 어떤 기후적인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저희들이 이제 어떤 행사의 어떤 진행 방식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뭐냐 하면 그 산행을 하는 특성에는 일단 저희들 개회식 참석도 있지만, 산행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바로 아침 일찍 올라가다 보니까

김 성 우 부위원장

알겠습니다.

○ 체육시설사업소장 김 진 철

개회식 참석에서는 그기 닦 그기 뭐 그런 부분들이 일단

김 성 우 부위원장

그래 이제

○ 체육시설사업소장 김 진 철

맞습니다.

김 성 우 부위원장

우리 의회에서도 또 참석하고 했는데 현실적으로 가 보니까 우리 일부 산행하시는 분들이 하는 이야기가 주로 오늘은 뭐 공무원 산행대회 같다 이런 이야기를 들어서 안 되지 않습니까? 이거 하는 의도가 뭐냐? 말 그대로 성주 이남의 제일인 명산 가야산을 알리는 데에 치중하는 거 아닙니까?

○ 체육시설사업소장 김 진 철

맞습니다.

김 성 우 부위원장

그래 앞으로 이 부분도 우리 체육회와 우리 또 시설사업소가 이렇게 좀 해서 좀 이렇게 발전 토대를 좀 마련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 체육시설사업소장 김 진 철

예, 알겠습니다.

김 성 우 부위원장

학교 체육시설 개방 지원, 이 부분은 지금 우리 관내의 학교에 체육관이 시설이 참 잘 돼 있지 않습니까?

○ 체육시설사업소장 김 진 철

예, 맞습니다.

김 성 우 부위원장

그런데 이게 이제 전에부터 물론 코로나 때문에 개방이 좀 덜 되고, 지금은 상시 개방되고 있습니까?

○ 체육시설사업소장 김 진 철

지금 학교 시설 사업은 조금 이제 좀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제 기존에는 이제 방과 후에 지금 우리 개방 사업은 이제 학교 일과 시간에 안 됩니다. 이제, 그 이후에 일반 우리 선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취미 클럽 생활인들이 하는데 그전에는 대한체육회에서 성주군 체육회로 이전이 되면 바로 상시적으로 바로 이제 할 수가 있었는데 이제 그게 바뀌어서 작년에 올해 중간에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추경 예산이 이제 저희들 예산으로 들어옴으로써 지원됨으로써 시기가 늦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바로 예산이 이제 됐기 때문에 1월달부터는 시행이 되고요. 또 아까 말씀하시는 대로 어떤 폐문의 문제는 아니고요. 이제 지금 저희들 이제 그런 게 좀 착오가 있어서 지금 이용하실 때 그런 불편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김 성 우 부위원장

그러면 주로 이제 이 학교 시설을 할 때는 방과 후에 저녁쯤 돼서 할 거 아닙니까?

○ 체육시설사업소장 김 진 철

예예, 맞습니다.

김 성 우 부위원장

그래 이제 상시 개방될 수 있도록

○ 체육시설사업소장 김 진 철

예예.

김 성 우 부위원장

성주는 이런 인프라를 잘 갖춰 놓고도 학교에서 이제 애들 여러 가지 어떤 시끄러운 관계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개방을 안하는 부분이 많았어요. 물론 코로나 때는 그런 부분이 더 그랬는데 하여튼 이런 부분도 우리 군민들이 다 이렇게 즐길 수 있도록 이것도 좀 신경 좀 써주시고, 424페이지 성주 소규모 체육관 건립 사업은 신규인데 이 부분은 우리가 성주 관내 체육관이 다른 시군보다는 그래도 체육관이 잘 돼 있고 또 몇 개 더 있지 않습니까?

○ 체육시설사업소장 김 진 철

예.

김 성 우 부위원장

그런데 이제 소규모 체육관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어떤 체육관을 두고 소규모라고 하죠?

○ 체육시설사업소장 김 진 철

그래서 그 근본 취지는 이제 저희들 그 근린생활형소규모체육관에 대해서 이제 그 탁구가 이제 주 로컬에서 이제 전용 탁구장이 없다. 또 현재 건강문화캠퍼스에서 운영중에 있는데, 어떤 이용하실 때 이제 여러 요인이 많았습니다. 이제 불편한 사항이라든지 그래서 그런 취지를 좀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들 별고을체육공원 내에 장래적으로 소규모 체육관을 건립하는 겁니다.

김 성 우 부위원장

그래서 제가 이제 물어보는 거고 이제 우리 탁구장 체육관 그러니까 소규모 체육관 건립 사업 이렇게 해놨으니까 좀 문제 있고, 제목을 성주 탁구장 그래서 이렇게 했으면 좀 알기 쉬운데 이거 빙 둘러 가니까 좀 문제가 있고, 뭐

○ 체육시설사업소장 김 진 철

예.

김 성 우 부위원장

떳떳하지 떳떳하지 못한 그 관계가 있습니까?

○ 체육시설사업소장 김 진 철

이제 그런 취지에서는 저희가

김 성 우 부위원장

한다고 보면 그 탁구장 지금은 이제 우리가 뭐 의원님들 다 듣고 하지마는 탁구협회에서 늘 이제 이야기하는 게 성주 다른 시설 체육은 전부 다가 다 체육관 다 돼 있는데 전용 구장이 없다. 볼링장도 만들어 주는데 이래서 만드는 거 아닙니까?

○ 체육시설사업소장 김 진 철

예예, 맞습니다.

김 성 우 부위원장

그러면 말 그대로 성주 공식으로 성주군 탁구장 건립 이렇게 하면 편한데 소규모 건립을 하니까 그러니까 탁구장도 주지마는 또 다른 것도 쓸 수 있다. 이렇게 해서 맥락적으로 써서 이제 이렇게 통합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 체육시설사업소장 김 진 철

예, 하여튼 뭐

김 성 우 부위원장

전용 탁구장입니까? 그러면

○ 체육시설사업소장 김 진 철

예, 저희들 이것도 사실 지역발전특별회계상의 이제 예산신청부기가 이제 그 명칭이 그렇게 좀 정해져서 일단 명칭을 그렇게 예산을 정했습니다.

김 성 우 부위원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이제 시설사업소도 애를 먹습니다. 여러 체육 단체가 많다 보니까 이것저것 해달라고 부분도 많고 또 민선체육회가 이제 바뀌면서 예산이 또 많이 증가하는 건 사실이에요. 우리 관에서 직영할 때하고 또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또 해달라고 하면 또 안 해줄 수 없는 그런 입장이 돼 있다 보니까 애를 먹는데 하여튼 우리 성주군에 지금 시설돼 있고 다양한 체육시설을 잘 보강하고 앞에서도 김종식 의원이 했지마는 그런 어떤 부분이 방치된 그런 체육시설을 쓸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 체육시설사업소장 김 진 철

예, 알겠습니다.

김 성 우 부위원장

하여튼 그래 좀 검토하시고 앞으로도 더 노력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 경 호

예, 김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종식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 종 식 위원

소장님 한 가지만 궁금한 점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저 김성우 위원님 하신 말씀 중에 소규모 체육관 건립 사업은 사업의 목적이 생활권 단위로 소규모 공공체육시설을 조성해서 공급하겠다 하는 게 목적이라 그러면 생활권 단위로 어떻게 나눴다고 하는 이야기인데 생활권으로 나눠서 앞으로 점차적으로 소규모 체육관을 이렇게 이렇게 육성하겠다고 하는 이런 말 아닙니까?

○ 체육시설사업소장 김 진 철

예, 그것 가능합니다.

김 종 식 위원

그런 말인데 그래 탁구전용구장이나 뭐 이렇게 말해버리면 서로 말이 안맞잖아요?

○ 체육시설사업소장 김 진 철

그러니까 이제 이용상에 예, 그렇게 뭐

김 종 식 위원

아니죠. 그거 그거는 지금 이게 사업 설명해 놓은것 하고 말씀하시는 거 하고는 천지 차이죠?

○ 체육시설사업소장 김 진 철

그러니까 사업 취지를 그때 이제 저희들 생활권 단위로 생각하면 그런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읍의 생활권을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김 종 식 위원

아니 글쎄

○ 체육시설사업소장 김 진 철

소규모 체육관이 탁구가 이제 주로 쓸 수 있다.

김 종 식 위원

안에는 뭘 하든지 관계가 없고 이 목적으로 봐서는 생활권 단위로 소규모 체육공원을 체육시설을 조성하고 육성하겠다고 하는 내용이라 그러면 이 생활권으로 성주읍이나 뭐 같이 이 근처에 접해가 있는 성주, 대가, 초전 이 생활권하고 또 다른 생활권하고 이렇게 앞으로 소규모 체육관을 건립하겠다고 하는 계획 아닙니까? 이게

○ 체육시설사업소장 김 진 철

예, 그런 취지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저희들도

김 종 식 위원

말씀 그래야 하죠.

○ 체육시설사업소장 김 진 철

예예.

김 종 식 위원

탁구 전용 고장이니 뭐 그렇게 이야기해버리면 포인트가 틀리잖아요? 알겠습니다.

○ 체육시설사업소장 김 진 철

예.

○ 위원장 김 경 호

예, 수고했습니다.

구교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 교 강 위원

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볼링장 한번 물어볼게요. 이게 기투자 9억, 올해 본예산 7억, 남은 게 13억인데 이 투자 9억은 건물 짓는 데 한 겁니까?

○ 체육시설사업소장 김 진 철

지금 이건 온세대 플랫폼에서 도시개발 도시계획과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저희들은 해당층에 저희들 이제 요 볼링 시설 12레인 이라하는 시설비를 저희들이 전환 사업으로 확보한

구 교 강 위원

올해 7억 3천은 그러면 들어가 올해 쓸 거는 뭐예요?

○ 체육시설사업소장 김 진 철

올해 7억 3천은 지금 전환 사업비 해서 도비를 확보한 겁니다.

구 교 강 위원

아니 그래 올해 7억 3천 가지고 볼링장에 뭘 할 거냐고요? 올해는

○ 체육시설사업소장 김 진 철

그래서 지금 이제 공사가 일단 어떻게 보면 내부 시설이 건물 구조 자체 내부 시설이 완료가 되고 거기 되면 지금 장비 구입이 이제 그 안에 배선도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구 교 강 위원

알겠고, 그럼 성주군의 볼링 인구가 한 얼마나 된다고 생각합니까?

○ 체육시설사업소장 김 진 철

지금 저희들 회원 수로 파악된 거는 잠시만요. 현재 회원으로 등록돼 있는 클럽은 3개가 있고요. 지금 80명입니다. 80명

구 교 강 위원

이제 80명이 사용하는 체육관에 사업비가 30억 원을 들여서 짓는 거는 무리다. 그렇지마는 제가 개인적으로 반대는 안 합니다.

○ 체육시설사업소장 김 진 철

예.

구 교 강 위원

작든 크든 볼링장이 없어서 이웃 시군에 가서 빌붙어서 운동하는 그 모습이 참 안타깝기도 하고, 자존심도 상하는 그런 일이 있어서 대회를 하는데 구장이 없어서 남의 시군에 가서 사정하는 그런 모습도 몇 번 봤거든요.

○ 체육시설사업소장 김 진 철

예.

구 교 강 위원

이왕 하는 거 좀 잘 해서 한 개지만은 타 시군에 자랑스럽도록 잘 좀 관리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죠?

○ 체육시설사업소장 김 진 철

예, 맞습니다.

구 교 강 위원

잘해 주시고 그렇게 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체육시설 개방지원 이 문제는 돈은 많지 않지마는 이 체육시설 학교에서 개방을 잘 안 해줍니다. 방과 후에 알고 계시죠?

○ 체육시설사업소장 김 진 철

예, 그런데 저희들 올해 이제 사업을 신청하기 전에 이것도 신청 사업입니다.

일단 사전 협의를 다 합니다. 해서 이제 그 시간대라든지 학교 대상지도 지금 올해 성주고등학교하고 성주중앙초등학교의 일단 사전 협의는 다 그 절차에 의해서 또

구 교 강 위원

여기 관리 매니저는 그러면 이게 관리하는 매니저는

○ 체육시설사업소장 김 진 철

예, 종목이 지금 탁구하고 배드민턴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도자 선생입니다.

그러니까 라이선스를 가지고 있는 예.

구 교 강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하느냐면 방과 후에 요즘 그 학교가 거의 애들도 없고 좀 뭐라 해야 하겠나 방과 후가 되면 스산하고 지역 주민들도 거의 없어요. 또 활용하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관리가 학교 관리가 잘 안되거든요. 그 일부 이제 체육관이나 한번 사용하려면 교장 선생님이 허락을 잘 안 해요. 관리하기 힘들다는 핑계로 그래서 우리 기 또 우리 군에서 투자한 것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용 허가를 안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앞으로 좀 잘 챙겨서 좀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 예를 들면 가천초등학교에 테니스장 지역 주민들이 과거에 저 위에 뭡니까? 파크 골프장 있을 때 테니스장이 있다가 파크 골프장 지음으로써 테니스장이 없어짐으로써

○ 체육시설사업소장 김 진 철

예, 알고 있습니다.

구 교 강 위원

테니스 클럽에서 사정사정해서 하여튼 도비 조금 보태고 우리 군비 좀 보태서 가천초등학교 내에 야간 경기할 수 있도록 시설을 해줬거든요. 거기 교장 선생님 허락을 맡아서 그 교장 선생님 있을 때는 그 운동을 잘했는데 어느 날 갔더니 교장이 바뀌어버리고 문을 잠가놓고 안 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학교 시설 관리하는 데 너무 힘이 들어서 안 되겠다 그냥 안 열어주는 거예요. 지금은 지금 상태를 내가 어찌 됐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일이 허다합니다. 그래서 좀 챙겨 보시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 체육시설사업소장 김 진 철

예, 알겠습니다.

구 교 강 위원

안 그래도 뭐 어린이 체육특화교육에 어린이들한테 이 무슨 교육을 하는 거예요?

○ 체육시설사업소장 김 진 철

저희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지금 운동을 통해서 지금 저희들이 활성화되고 있는 게 이제 유소년 축구하고, 야구거든요. 그걸 이제 저희들 이번에 지방 소멸 기금을 좀 지원을 받았습니다. 해서 거기에 지도자 강사료라든지

구 교 강 위원

전액 지소금이에요?

○ 체육시설사업소장 김 진 철

예, 맞습니다. 그건 일부는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 아까 말씀드린 두

구 교 강 위원

그래 그러면 이거는 신규 사업이다. 그죠?

○ 체육시설사업소장 김 진 철

네, 신규 사업 맞습니다.

구 교 강 위원

그러면 내용이

○ 체육시설사업소장 김 진 철

예.

구 교 강 위원

그냥 뭐 지소금이라고 대충 대충 올려놓을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아이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좀 알뜰하게 챙겨야 하는데, 여기 뭐 현수막, 용품, 보니 뭐 지도자 강사, 여기 뭐 실제 애들한테는 크게 돌아갈 내용이 없는 것 같은데요?

○ 체육시설사업소장 김 진 철

실질적인 거는 저희들 프로그램도 있고, 이제 지도자 아까 지도자의 어떤 강사료가 지금 거의 주고요. 예, 우리 학생들은 돈을 안 내는 구조고요. 저희들이 이제 강사를 붙여서 이제 그렇게 활성화하는

구 교 강 위원

일부 지금 초중학교에 체육 여러 가지 수업이라든지 관계된 거는 우리 군에서 직접 다이렉트로 주는 예산은 있습니까?

○ 체육시설사업소장 김 진 철

지금 저희들 그 별도의 예산은 아까 이제 아까 그 방과 후에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 일단 다 체육회를 통해서

구 교 강 위원

아 저 체육회를 통해서

○ 체육시설사업소장 김 진 철

예예, 체육회를 통해서 나갑니다.

구 교 강 위원

그럼, 우리가 다이렉트로 바로 지원해 주는 건 없네요? 그죠? 그러면 뭐 체육회를 통해서 성주군 관내 학교에 지원하는 금액은 대충 얼마인지는 알고 계세요

○ 체육시설사업소장 김 진 철

예, 지금 저희들 예산 비중 중에 지금 체육회 민간위탁 보조 나가는 게 22억 5,187만 6천 원으로 한 18.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구 교 강 위원

많이 나가네. 진짜 적은 돈이 아니네.

○ 체육시설사업소장 김 진 철

예예.

구 교 강 위원

엄청 지원하네. 어떻게든 둘러가든 바로 가든 우리 군비가 22억이나 지원돼요?

○ 체육시설사업소장 김 진 철

예. 22억 5천

구 교 강 위원

성주군 관내에 어디 초중등 고등학교까지

○ 체육시설사업소장 김 진 철

전체 저희들 민간 위탁 체육회를 통해서 지금 지원되는 사업들이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구 교 강 위원

생각보다 많이 되네. 그럼, 주로 그러면 그 돈이 학교에 어떤 식으로 배당되는고? 학교 크기에

○ 체육시설사업소장 김 진 철

학교에 가는게 아니고

구 교 강 위원

인원수에 비례하나?

○ 체육시설사업소장 김 진 철

저희들 체육회에 관련

구 교 강 위원

안 그러면 학교 운동선수에 비례하나요?

○ 체육시설사업소장 김 진 철

그러니까 이거는 저희들이 아까 각 사업 종목별로 사업 항목별로 설명해 드린 전체 사업비를 말씀을 드린 체육회의 사업비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구 교 강 위원

그렇지 우리 실례로 우리 성주 성주역 잘못됐어요.

위원장님 부군수님한테

○ 위원장 김 경 호

구교강 위원님 답변 잘못됐으면 부군수 직접 하실겁니까? 답변에 대해서

○ 부군수 허 윤 홍

지금 이제 의원님 여쭤보시는 거 하고 우리 소장님이 답변하는 게 조금 상반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체육회를 체육사업소에서 체육회를 통해서 학교에 체육과 관련된 지원도 해주는 거는 직접적으로는 지금 거의 없습니다.

구 교 강 위원

그 직접은 없는데 체육회를 통해서 지원

○ 부군수 허 윤 홍

체육회에서 하는 것도 없고, 지금 21억 주는 거는 그냥 체육회

○ 체육시설사업소장 김 진 철

예예, 아 그거는 착각

○ 부군수 허 윤 홍

학교로 그걸 주는게 아니라고

○ 체육시설사업소장 김 진 철

학교로 주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아까 이제

구 교 강 위원

그렇고 그렇게 말하니까 내가 깜짝 놀라서

○ 체육시설사업소장 김 진 철

그 사업을 그러니까 거기 빌려서 이제 체육회에서 운영하는 겁니다. 학교로 돈 들어가는 돈은 없습니다.

구 교 강 위원

그건 아니고

○ 체육시설사업소장 김 진 철

예.

구 교 강 위원

그래 그렇게 이야기해 버리니까 내가 놀래서

○ 체육시설사업소장 김 진 철

아, 예.

구 교 강 위원

그래서 나는 22억을 학교에

○ 위원장 김 경 호

구교강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 교 강 위원

네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에 우리 성주에 있는 우리 학생들이 아주 뛰어나더라고 제가 보니까 어른들이 기성인이 관심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전국대회 나가면 뭐 금메달을 많이 따와요. 그죠?

○ 체육시설사업소장 김 진 철

예, 그렇습니다.

구 교 강 위원

성주여중에 6연패 하키 그죠? 이거는 뭐 진짜 대단한 거 아닙니까? 이거는 어른들이 좀 관심을 가지고 물론 우리 체육시설사업소에서 체육회 아이들 사기 진작 차원에서 뭔가 좀 있어야 해요. 그냥 날마다 가면 따 오니까 그럼 가면 또 가져오는구나 또 가져오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학교 앞에 현수막 하나 덜렁 걸어 놔 놓고 이건 안 돼요. 사실 우리 성주 군민 전체가 알아야 해요.

○ 체육시설사업소장 김 진 철

예.

구 교 강 위원

이게 진짜 자랑스러운 이런 일 홍보를 진짜 해야 하고, 우리 체육회에서나 우리 시설사업소에서도 걔네들한테는 용기를 줄 수 있는 뭔가 좀 무슨 있어야 한다고, 그다음에 그 벽진중학교인가? 거기 왜 그 넓이 뛰기가 높이 뛰기가 그 1등 하는 애 있잖아요? 몰라요?

○ 체육시설사업소장 김 진 철

육상 예.

구 교 강 위원

전국 금메달 딴애 양모 씨가? 뭐 그런 것 파악 안 하고 있습니까?

아니 옛날에 거기에 가기 전에 그 친구가 높이 뛰기인가 넓이뛰기에서 전국대회 2관왕인가 3관왕을 하고 지금은 필드로 종목을 바꾼 것 같더라고 맞죠? 그래서 내가 걔들 아들 엄마 아빠가 벽진서 참외농사짓고 하는데 그래 내가 물어봤어 너 학교에 벽진중학교 애들도 없는데 누가 지도하나 물으니까 체육관에 우리 도희재 의장님 형인가 도○○ 씨가 체육회 거기서

○ 체육시설사업소장 김 진 철

예.

구 교 강 위원

다들 지도한다고 하더라고

○ 체육시설사업소장 김 진 철

저희

구 교 강 위원

그래 어쨌든 간에

○ 체육시설사업소장 김 진 철

체육회 회장입니다.

구 교 강 위원

진짜 그 시골에 그죠? 뛰어난 그런 인재들이 있다. 요번에 최근에 또 뭐 또 금메달 하나 따온 것 있던데요.

○ 체육시설사업소장 김 진 철

예예, 이○○인가 그 친구가 있습니다.

구 교 강 위원

그다음에 그 등 외에 태권도 하고 여러 가지 훌륭한 일들도 많이 학생들이 많은데 이런 걸 좀 발굴해서 우리 다음 세대에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그런 데 좀 써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학교 학교 특화 교육에 좀 신경 좀 써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예,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 경 호

예,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이 있습니까?

김 종 식 위원

위원장님 자료 요청 있습니다.

○ 위원장 김 경 호

예, 김종식 위원님

김 종 식 위원

소장님 아까 말씀한 것 중에서 소규모 체육관 건립하는데,

○ 체육시설사업소장 김 진 철

예.

김 종 식 위원

권역별로 생활권 단위별로 하겠다 하는 그 관련된 서류 하나 좀 제출해 주시고, 체육회 운영 경비 중에 지정 스포츠 클럽이라고 이게 어떻게 이렇게 분리가 되는지 체육회하고 지정 스포츠 무슨 소프트 테니스 입니까? 무슨 테니스?

○ 체육시설사업소장 김 진 철

별고을 테니스 클럽

김 종 식 위원

별고을 테니스 운영 왜 이렇게 구분해서 하는지 그거에 대한 내용하고, 인건비 중에 체육회의 인건비 중에 체육회장, 사무처장, 팀장, 수당이 다 나옵니다. 그런데 지정 스포츠 클럽에도 사무국장이 나가네요. 그러면 이 관련된 사람이 중복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해서 관련된 서류를 제출 좀 해주세요.

○ 체육시설사업소장 김 진 철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 경 호

예, 관련 자료를 조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할 위원이 있습니까?

이화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화 숙 위원

과장님 좀 궁금해서 제가 묻는데 880쪽에 보면 파크 골프장 사무실 지붕 보완 공사라고 있습니다. 어느 파크 골프장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 체육시설사업소장 김 진 철

초전입니다. 지금 그

이 화 숙 위원

명시가 안 돼 있어서

○ 체육시설사업소장 김 진 철

예예, 초전 파크

이 화 숙 위원

그럼, 초전에는 지금 아래쪽에 보면 게이트 볼장

○ 체육시설사업소장 김 진 철

아니 아니 초전이 아니고 벽진입니다. 벽진 현재 사무실 주변이 마땅히 지붕이 좀 노후화돼 있어서 벽진 파크 골프장입니다.

이 화 숙 위원

벽진 골프장입니까? 지붕만

○ 체육시설사업소장 김 진 철

예, 맞습니다.

이 화 숙 위원

그럼, 계속 한번 물어볼게요. 아래쪽에 보면 생활체육공원 인조 잔디 설치 공사 실내 테니스장이라고 돼 있습니다. 이게 3억이 계상돼 있는데, 지금 이게 실내 체육 실내 테니스장에 지금 인조 잔디가 지금 해야 합니까? 접때 뭐 그 실내에는 얘기가 없었던 것 같은데요?

○ 체육시설사업소장 김 진 철

지금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지금 현재 저희들이 23년도에 어떻게 보면은 이제 막 구조 형태로 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체육관에 대한 실내 형태가 아니고요. 오픈돼있는 이제 막 구조의 그 안에 테니스장입니다. 그럼 면코트가 어 어떤 저희들이 판단해 봤을 때는 이제 뭐 습기가 이제 해소가 안 되는 부분 같습니다. 습이, 밑에서 이제 계속 물이 올라오니까 구장이 예 방수 처리가 안 돼서 구장이 상시에 이제 운동하기에 어려움이 있어서 그 개체를 하는 겁니다.

이 화 숙 위원

그러면은 이 인조 잔디를 새로 할 게 아니라 기본적인 방수 처리부터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자꾸 이것만 새롭게 이렇게 교체를 한다고 해서 해결이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 체육시설사업소장 김 진 철

그래서 이제 그 인조 잔디는 기본적으로 투수를 막습니다. 위에 이제 올라오는 걸 습을 방수를 깔고 위에 인조 잔디를 하게 되면 그 근본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제 올라올 수 없는 구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조 잔디로 일단 선택을 한 겁니다.

이 화 숙 위원

여기는 제가 아직 뭐 그렇게 인조 잔디가 뭐 못 쓸 만큼 되어 있다는 그런 얘기가 없어서 그래서 그러면 일단은 이 습기 때문에 새로 한다는 얘기죠?

○ 체육시설사업소장 김 진 철

네, 맞습니다. 투수 현상 때문에 그게 해결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이 화 숙 위원

그렇습니까? 일단 알겠고, 그다음에 수륜 파크 골프장 조명탑 설치 공사가 있습니다. 수륜 파크 골프장은 하천 부지 아닙니까? 하천 부지에 이 조명탑 설치가 가능합니까?

○ 체육시설사업소장 김 진 철

예, 가능합니다.

이 화 숙 위원

어떻게 시설물이 가능합니까?

○ 체육시설사업소장 김 진 철

거기 기존에 저희들 나인 홀이 있고 이제 운영중에 있습니다.

이 화 숙 위원

예.

○ 체육시설사업소장 김 진 철

거기 조명탑이 있고요. 이번에 12월달에 11월달에 이제 준공하면서 친수 공간 내에는 그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이 화 숙 위원

제한을 받지 않습니까?

○ 체육시설사업소장 김 진 철

예예.

이 화 숙 위원

그래서 이게 또 금액도 상당히 많은 금액인데 그럼 지금 새롭게 하는 데 말고 기존 있던 데도 다

○ 체육시설사업소장 김 진 철

예, 연결해서

이 화 숙 위원

이렇게 한다는 거죠?

○ 체육시설사업소장 김 진 철

예, 맞습니다.

이 화 숙 위원

알겠습니다. 알겠고, 그다음에 보면은 용암게이트볼장 또 조명 및 비가림 시설 설치가 있습니다. 용암에는 작년 재작년이죠? 왜 지붕을 갖다가 새로 비가림 시설 새롭게 다 새로 했거든요. 1억인가 2억 들여서

○ 체육시설사업소장 김 진 철

그거는

이 화 숙 위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체육시설사업소장 김 진 철

예, 맞습니다. 그게 이제 그렇게 했는데,

이 화 숙 위원

네.

○ 체육시설사업소장 김 진 철

측면에서 측면에서 이게 또 바람이나 비바람이 완전히 밀폐한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중간에 이제 그 예산상 위에 다 못하고 위에만 하고 그 측면에서 들어오는 게 좀 해결이 안 됐습니다. 해서 부득이하게 올해 거기 마무리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화 숙 위원

마무리 사업입니까?

○ 체육시설사업소장 김 진 철

예예.

이 화 숙 위원

측면은 성주도 여기 가 보면은 측면은 그렇게 돼 있지 않거든요.

이 지붕이 바깥으로 쭉 나가 있지 그 측면이 새로 한다는 거는 또

○ 체육시설사업소장 김 진 철

의원님 여기 지금 죄송한데 테니스장 뒤쪽에 보면 실내는 저 측면에 다 이 형태로 다 돼 있습니다.

이 화 숙 위원

거기 측면에 하게 되면은 운동하는 사람이 너무 갑갑해서 됩니까?

○ 체육시설사업소장 김 진 철

오픈했다 열었다 이제 그렇게 그런 시설까지 같이 들어갑니다.

이 화 숙 위원

그러면은 기본으로 이게 뭐

○ 체육시설사업소장 김 진 철

예, 측면 이렇게 보시면 예.

이 화 숙 위원

올렸다 내렸다

○ 체육시설사업소장 김 진 철

예예.

이 화 숙 위원

그렇게 하는 시설 말입니까?

○ 체육시설사업소장 김 진 철

예, 맞습니다.

이 화 숙 위원

그래서 이거 할 때 그러면 해야 하지 이때까지 이따가 또 또 새롭게 또 예산을 세운다는 이거는 좀 잘못된 것 아닙니까?

○ 체육시설사업소장 김 진 철

이 부분은 저희들 작년에 시행하면서 부득이하게 그렇게 했던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화 숙 위원

그렇다고 그때 예산도 적게 준 것도 아닌데 예산이 그때 많다고 의원님들 막 얘기를 했었거든요.

○ 체육시설사업소장 김 진 철

예.

이 화 숙 위원

그런데 그 예산으로 충분히 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새로 했다는 것도 이상하고 또 아래쪽에 보면 또 용암 파크 골프장 정비 공사가 또 1억이 있어요.

○ 체육시설사업소장 김 진 철

예예.

이 화 숙 위원

파크 골프장 정비하는 데 돈이 이렇게 많이 듭니까?

○ 체육시설사업소장 김 진 철

그게 이번에

이 화 숙 위원

뭐 어떻게 하는 데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요?

○ 체육시설사업소장 김 진 철

이번에 이제 상시 이제 저희들이 이제 하천변에 이제 그 위치를 가장 낮은 지대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올해 가을을 비롯한 여름 태풍 홍수 때 가장 심하게 침수가 됐고,

이 화 숙 위원

유실됐어요?

○ 체육시설사업소장 김 진 철

다행히 선남이나 이쪽에는 성주읍에는 지금 저희들 성밖숲 맞은편에 있는 그쪽에는 수위가 좀 이렇게 차지 않아서 어떤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지만 그 용암 쪽에 이제 그런 대책이 좀 필요해서 그 대책입니다. 구장을 새로 어떻게 업데이트하는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예, 그 이제

이 화 숙 위원

그러면 이게 위에 보면은 파크 골프장 모래 부스러기 이것도 거기에 포함되는 거죠? 그 구장도 포함되는 거 아닙니까?

○ 체육시설사업소장 김 진 철

예, 저희들 현재 모래 부스러기는 이제

이 화 숙 위원

잔디도 살리려고요?

○ 체육시설사업소장 김 진 철

공사를 살리려고 일부 이제 훼손도 되는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저희들이 정기적으로는 휴장 기간 저희들 3, 4월달에 휴장 기간에 정기적으로 이제 전 구장에 모래 살포를 합니다.

이 화 숙 위원

예, 맞아요.

○ 체육시설사업소장 김 진 철

그다음에 비정기적인 거는 이제 공사라든지 그런 게 수반이 됐을 때는 주변이 훼손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부득이하게 모래 부스러기 들어갑니다.

이 화 숙 위원

이분들 이게 그러면 용암에는 빠진 게 아니라 용암도 일단은 모래 부스러기도 용암에 포함이 되어 있고 이 또 정비는 정비대로 따로 돼 있는 거죠?

○ 체육시설사업소장 김 진 철

그래서 이제 전체 저희들이 파크 골프장이 11개소입니다.

이 화 숙 위원

네.

○ 체육시설사업소장 김 진 철

그중에 이제 저희들 예산을 편성할 때 이제 용암을 제외하고 했다는 거는 아닙니다. 일단

이 화 숙 위원

그렇죠.

○ 체육시설사업소장 김 진 철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공사 집행할 때 아까 중복되는 구간은 제척을 하고 시행을 하겠습니다.

이 화 숙 위원

그리고 성주호 파크 골프장의 그린 정비는 뭡니까? 그린 정비 공사는 또 뭡니까?

○ 체육시설사업소장 김 진 철

예, 지금 천만 원이 예산이 책정돼 있는데 올해 이제 민원 사항 중에 이제 저희들 그 컵홀 주변이 있지 않습니까?

이 화 숙 위원

예예.

○ 체육시설사업소장 김 진 철

그게 이제 좀 지대가 낮고 평편하게 돼 있습니다. 좀 그런 굴곡진 부분이 좀 개소할 게 있어서 다른 특별한 시설은 아니고 그 그린 우리 저희들 홀 주변 상황을 좀 정비가 필요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이 화 숙 위원

이 설계 때 그렇게 돼 있었던 겁니까? 아니면 설계 때 그렇게 안 된 걸 우리가

○ 체육시설사업소장 김 진 철

그런데 저희들 하여튼 그거를 이제 관광과에서 일단 저희들 체육시설 사업으로 일단 시작한 사업은 아닌데, 일단 그때 수요에는 그런 판단을 좀 이렇게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화 숙 위원

공사가 조금 뭐 부실했다 이러면은 오히려

○ 체육시설사업소장 김 진 철

그 정도 그건 아닙니다.

이 화 숙 위원

그건 아니고

○ 체육시설사업소장 김 진 철

예예, 이제

이 화 숙 위원

다 해놓은 상태에

○ 체육시설사업소장 김 진 철

흠이라든지

이 화 숙 위원

다시 하겠다는 겁니까?

○ 체육시설사업소장 김 진 철

예, 흠이라든지 일부 주변입니다. 거의 저희들 거기 홀 주변만 이제 그런 부분을 좀 개선해 달라는 민원이 있어서

이 화 숙 위원

그리고 선남 강변 야구장 정비 사업 3억 있어요?

○ 체육시설사업소장 김 진 철

예예.

이 화 숙 위원

선남 강변 우리 지금 성주에서 이렇게 야구장을 이용하는 그런 거 전부 리틀 야구장이잖아요. 그죠?

○ 체육시설사업소장 김 진 철

예, 리틀하고 성인 같이 있습니다.

이 화 숙 위원

같이 있습니까?

○ 체육시설사업소장 김 진 철

구분 예, 두 군데입니다.

이 화 숙 위원

두 군데입니까?

○ 체육시설사업소장 김 진 철

예.

이 화 숙 위원

양쪽 다 한다는 얘기입니까?

○ 체육시설사업소장 김 진 철

예, 아닙니다. 리틀입니다.

이 화 숙 위원

리틀입니까?

○ 체육시설사업소장 김 진 철

예.

이 화 숙 위원

우리 리틀 야구장 하는데 이만큼 또 많이 듭니까?

○ 체육시설사업소장 김 진 철

그게

이 화 숙 위원

작년에 우리 잔디 교체한다고 2억인가? 2천만 원 줬었죠?

○ 위원장 김 경 호

2억 원 줬어요.

이 화 숙 위원

또 줬었죠?

○ 위원장 김 경 호

예.

이 화 숙 위원

주고 했는데 잔디

○ 체육시설사업소장 김 진 철

예, 인조 잔디 외야 쪽에 인조 잔디가 지금 안 돼 있고요. 한 3천 평방미터 있고, 그 가장 문제는 여기 근래에 화장실이 없습니다. 이제 그때 고정식 화장실은 설치가 불가하고

이 화 숙 위원

그렇죠.

○ 체육시설사업소장 김 진 철

예, 이동식 화장실이 이제 저희들 책정한 거는 지금 저희들 참외 파크에 있는 게 그 정도 수준으로 하려고 하니까 한 9천만 원 정도 예산이 들어갑니다.

이 화 숙 위원

화장실만?

○ 체육시설사업소장 김 진 철

예예, 그래서 화장실하고 그다음에 덕아웃 부분적이지만 덕아웃 2개 2개소도 좀 필요해서 정비, 해서 그게 한 4천만 원이고, 인조 잔디 3천 평방미터에 한 1억 5천 외야 쪽에 내야는 얼마 전에 2년 전인가 3년 전에

이 화 숙 위원

예예, 했었습니다.

○ 체육시설사업소장 김 진 철

그 주변에는 했고 외야 쪽에는

이 화 숙 위원

바깥쪽으로

○ 체육시설사업소장 김 진 철

지금 안 돼 있습니다. 예, 그 부분을 이번에 사업을 합니다.

이 화 숙 위원

지금 그러면 성주에서 야구를 하는 그 팀 팀들 있죠? 리틀 야구팀이 많습니까? 인원이 어느 정도 되죠?

○ 체육시설사업소장 김 진 철

예, 지금 아까 잠시만요. 지금 야구는 수치적으로 저희들 클럽을 보면 성인은 지금 6 클럽에 140명이 지금 확인이 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저희들 찬스타 리틀 야구가

이 화 숙 위원

예.

○ 체육시설사업소장 김 진 철

이번에 전국대회라든지 또 굉장히 활성화돼 있어서 그 부분도 지금 어떻게 보면 또 상시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 화 숙 위원

상시 운영되고 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그럼 성인 야구장은 아니고

○ 체육시설사업소장 김 진 철

예, 맞습니다.

이 화 숙 위원

리틀 야구장 쪽만 이렇게 하겠다.

○ 체육시설사업소장 김 진 철

예.

이 화 숙 위원

그럼 화장실 같은 거 이용할 때는 성인하고 같이 사용해도 해야 하겠네요. 그죠?

○ 체육시설사업소장 김 진 철

그래도 지금 예.

이 화 숙 위원

어차피 이거 중간에 잘 설치해서

○ 체육시설사업소장 김 진 철

예예.

이 화 숙 위원

또 하고 또 하고 할 필요도 없고,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연구해야 하겠고, 또 초전 게이트볼장도 인조 잔디 교체 공사가 있어요. 게이트볼장 인조 잔디는 또 어떻게 한다고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 체육시설사업소장 김 진 철

예, 여기도 어떻게 보면 현재 시설이 다 노후화돼 있고요. 또 하나는 뭐 대부분 또 다른 게이트볼의 어떤 형평성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실내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인조 잔디를 한 700 평방미터를 개체하는 비용입니다.

이 화 숙 위원

예전에는 게이트볼장 안은 거의 뭐 잔디가 아니라 그냥 다짐으로 땅 다짐으로 했죠? 그죠? 지금은 이제 거의 다 인조 다 인조 잔디입니까?

○ 체육시설사업소장 김 진 철

대부분 그렇게 전향되고 있습니다.

이 화 숙 위원

아니 저 성주에 전부 다 인조입니까?

○ 체육시설사업소장 김 진 철

예, 그렇습니다.

이 화 숙 위원

아닌 것도 있습니까?

○ 체육시설사업소장 김 진 철

예, 없습니다.

이 화 숙 위원

다 인조입니까?

○ 체육시설사업소장 김 진 철

예.

이 화 숙 위원

이거 인조 잔디 교체하는데 이 몇 면입니까? 초전에

○ 체육시설사업소장 김 진 철

지금 한 면, 아아 두면 지금 초전 게이트는 2면입니다.

이 화 숙 위원

두 면인데 이만큼 많이 듭니까? 인조 잔디 돈이 금액이 상당히 많죠? 두 면 치고는

○ 체육시설사업소장 김 진 철

예, 그 철거 비용까지 다 포함이 됐습니다.

이 화 숙 위원

거기까지?

○ 체육시설사업소장 김 진 철

예.

이 화 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 금액들이 이게 지금 이 시설물이라든지 이런 게 다른 예산에 비해서 굉장히 돈도 많고, 또 중복되는 것도 있는 것 같고 또 아까 제가 말씀드린 하천 부지 같은 경우에는 구조물을 할 수가 없는데, 이런 예산이 서 있길래 그래서

○ 체육시설사업소장 김 진 철

예.

이 화 숙 위원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도 궁금하고 그래서

○ 체육시설사업소장 김 진 철

예.

이 화 숙 위원

질문을 드렸습니다.

○ 체육시설사업소장 김 진 철

예, 알겠습니다.

이 화 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체육시설사업소장 김 진 철

예.

이 화 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 경 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려는 위원 없음)


없으므로 체육시설사업소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매듭짓기 전에 한마디만 올리겠습니다.

올해 294회 우리 성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하면서 다소 운영에 대해서 미흡했던 것에 대해서는 사과드립니다.

더불어 직원 여러분과 의원 여러분께 이해를 구하고 예산 편성에 고민해 주신 우리 군수님과 부군수님 실과소장님 기획실장님 수고했습니다.

특히 의원님께서 집행부에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의원들 본연의 업무라고 생각하고, 또 지역 주민들이 의원들을 선택할 때는 잘 견제하고 잘 상생하고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해서 선택한 것으로 믿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혹시 삭감 조서 나오면 관계 공무원들은 의원님께 상세하게 설명해서 오해 없도록 의원님께 잘 이해토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실과소별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실과소별 설명 내용을 토대로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여러분의 자유로운 의견 개진과 토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정회 후에 자유롭게 회의를 진행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제기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정회)

(11시 5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에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4일 목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산회)


○ 출석 위원

○ 출석 공무원

  • 부 군 수허윤홍
  • 기 획 예 산 실 장황희성
  • 총 무 새 마 을 과 장곽상동
  • 관 광 과 장이영화
  • 문 화 예 술 과 장노경미
  • 주 민 복 지 과 장이난희
  • 가 족 지 원 과 장장명옥
  • 환 경 과 장김은희
  • 농 정 과 장이강수
  • 축 산 과 장이명수
  • 산 림 과 장전상택
  • 경 제 교 통 과 장이명희
  • 기 업 지 원 과 장이호영
  • 도 시 계 획 과 장박찬우
  • 안 전 과 장신동환
  • 건 설 과 장김진식
  • 상하 수도 사업 소 장이헌진
  • 체육 시설 사업 소 장김진철

○ 의회사무과

  • 사 무 과 장도재만
  • 수석전문위원김미순
  • 의 사 팀 장박효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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