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 종 식 위원

과장님 263페이지에 농어촌버스 대폐차지원금 군비추가분이 1억 500만 원입니다. 1억 500만 원요.

○ 김 종 식 위원

이게 뭡니까?

○ 김 종 식 위원

군비추가분이라고 하는 말이 뭔 말이죠?

○ 김 종 식 위원

그건 잘못했죠. 잘못된 거 아닙니까? 경유차에 예산을 세워 놔놨는데, 친환경 차에 묻어가니까

○ 김 종 식 위원

그러면요. 경유차를 살 때 하고 지금 친환경 차를 살 때 하고 이것 회사의 부담이 얼마 얼마 얼마씩 차이가 납니까?

○ 김 종 식 위원

한 대에

○ 김 종 식 위원

1억이고,

○ 김 종 식 위원

1,500만 원

○ 김 종 식 위원

8,500만 원 들어간다고 하는 말이 뭔 말입니까?

○ 김 종 식 위원

자기들 부담이

○ 김 종 식 위원

이게 경일에서 부담하는 게 8,500만 원입니까?

○ 김 종 식 위원

그럼 친환경차로 하면 어찌 됩니까?

○ 김 종 식 위원

친환경차가 얼마짜리입니까? 3억 8천만 원 한다 이 말입니까?

○ 김 종 식 위원

예.

○ 김 종 식 위원

1억 8,900

○ 김 종 식 위원

예.

○ 김 종 식 위원

예.

○ 김 종 식 위원

한 대당 3,500만 원 추가 지원해 준다고 하는 것 어떤 기준으로 줍니까?

○ 김 종 식 위원

형편 봐주는 겁니까? 이거는

○ 김 종 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거는 형편 안 봐줘도 됩니다. 잘 돌아가는데,

○ 김 종 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 종 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 경 호

예, 김종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이 있습니까?

(질의하려는 위원 없음)

질의 사항이 없기 때문에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 종 식 위원

과장님

○ 위원장 김 경 호

김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 종 식 위원

272페이지에 경북형작은정원조성사업 3천만 원에 대해서 이거 아닙니까?

아니 기업지원과. 기업지원과 없습니다.

○ 위원장 김 경 호

또 질의할 위원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 종 식 위원

과장님 272페이지에

○ 김 종 식 위원

경북형작은정원조성사업 3천만 원, 이것 군비 3천만 원 이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주세요.

○ 김 종 식 위원

과목 변경한 거는 알겠습니다. 시설비에서 4천만 원을 4천만 원을 삭감하고,

○ 김 종 식 위원

그죠?

○ 김 종 식 위원

자산 취득비에 3천만 원을 했는데 4억을 4억을 감했네. 기정 4억 중에서 4억을 감하고 감한 4억 중에서 3억 7천 은

○ 김 종 식 위원

특별교부세가 2억이 와서 군비 2억은 그러면 어디로 갔습니까?

○ 김 종 식 위원

별도로 어떻게 했습니까? 별도로 통장에 넣어 버렸나?

이 당초에 4억이 2억이 어디로 갔는가 확인을 한번 해

○ 김 종 식 위원

군비 2억이 어디로 갔는가 확인을 한번 해주시고

○ 김 종 식 위원

4억 아아, 감해서 있는 듯 없는 감해서

○ 김 종 식 위원

그런데 뭐 작은정원조성에 시설 자산취득비에 뭐 3천만 원 가지고 뭐 뭐 할 필요가 있겠나 그거 뭐 되겠나? 옳게

○ 김 종 식 위원

되지도 않은 것 가지고 3천만 원 가지고 냉장고 사고 텔레비전 사줘 봐야 그것

○ 김 종 식 위원

안 쓰고 가만히 놔두는 게 안 낫겠나요?

○ 김 종 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 경 호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 성 우 부위원장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72페이지 위에 상단에 보면 월항면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집행잔액반납금이라고 하는데 이 반납금은

○ 김 성 우 부위원장

반납해서 그렇게 변경한다는 말이죠?

○ 김 성 우 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 경 호

예, 김성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화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 화 숙 위원

예, 271쪽에 보면은 주한미군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것 보면 기 원래 세운 게 110억, 지금 예산이 지금 120억 1,200만 원 기 그러면 110억은 지금 어디다 지금 사용했습니까? 사업은 110억

○ 이 화 숙 위원

예.

○ 이 화 숙 위원

그럼, 지금 한개마을에서는 지금 접때 우리 앞에 보면 한개마을도 올라온 것 같은데, 다른 사업으로 이 한개마을에 지금 남는다는 거죠? 남는다는 겁니까? 아니면

○ 이 화 숙 위원

아직 하지 않아서

○ 이 화 숙 위원

예.

○ 이 화 숙 위원

같은 사업이라서

○ 이 화 숙 위원

성신원도 지금 아직 보상 절차 중이라면 진행 중인데 10억이 이렇게 모자라는 게 어떻게 됩니까?

○ 이 화 숙 위원

이전부터

○ 이 화 숙 위원

아직 아직 이거 준비 중인데 이렇게 굳이 이렇게 다시 예산을 더 할 수 있게 된

○ 이 화 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 경 호

예, 이화숙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이 있습니까?

(질의하려는 위원 없음)

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미군공여주변지역지원사업이 돈이 여기에서 이 항목에서 저 항목으로 그 부기 변경 없이 막 쓸 수 있습니까? 그냥

○ 위원장 김 경 호

예산을 해서

○ 위원장 김 경 호

당초 계획은 여기로 쓰려고 했는데 또 추경에서 다른 데로 넘어가서 쓰고 이거는

○ 위원장 김 경 호

승인을 안 해주면요?

○ 위원장 김 경 호

승인을 안 해주면 어떻게 해요?

○ 위원장 김 경 호

그대로 남겨야 하죠?

○ 위원장 김 경 호

승인해 줄 필요 있나 그러면

○ 위원장 김 경 호

그거 성신원 성신원 쓰고 월항은 월항대로 써야 하는데

○ 위원장 김 경 호

아니라 내가 그 말을 했습니까? 그런 거 아니고,

○ 위원장 김 경 호

거기에 이화숙 의원한테 돈 쓰라고 해놨는데, 구교강 의원한테 돈 쓰면 안 되잖아요?

○ 위원장 김 경 호

그거는 뭐 이해했는데 그런 것 같으면 당초 계획부터 잘못됐죠? 그러면, 올해 당해연도 어디 분야에 어떻게 쓰겠다고 하는 그걸 계획을 잘 세워야 하는데, 이래 다 갔다 온 게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으면 더 오래다 할 것 같으면은 이거 예산 필요 없는데, 일괄적으로 전부 다 명화 공증해서 4,200억 떡 해놓고 필요할 때 그 돈 빼쓰면 되잖아요.

○ 위원장 김 경 호

지금 못 해주면요?

○ 위원장 김 경 호

뭐 이거 돈 많이 줘놔도 탈이네요. 그죠? 또 다음에 아까 누가 김종식 의원 말씀하신 그 목이 401에 01에서 405에 01로 이제 자산 취득으로 변경하지 않았습니까?

○ 위원장 김 경 호

부대비가 쓰고 남은 돈입니까? 안 그러면 부대비가 없이 그냥

○ 위원장 김 경 호

시설 그래

○ 위원장 김 경 호

시설 부대비에서 여기로 자산 취득으로 넘어오지 않습니까?

○ 위원장 김 경 호

당초의 계획은 없었습니까?

○ 위원장 김 경 호

그건 잘못됐죠? 그럼, 예산을 잘못 세웠죠?

○ 위원장 김 경 호

모르겠다 여기 뭐 작은 정원인지 큰 정원인지 모르지만도 여기 사실상 보면은 자꾸 돈이 자꾸 규모가 커졌단 말입니다. 그죠? 당초에 그 직영하겠다고 했다가 돈 많이 들어가니까는 또 그 사업을 군에서 직영한다 또 4억 인가 5억 인가 또 줬어요. 그죠?

○ 위원장 김 경 호

그렇죠?

○ 위원장 김 경 호

그 진입도로거나 어쨌거나 간에 당초 계획했으면 계획 테두리 안에서 당초 위탁이 위탁 직영이면 직영이 돼야 하는데, 그만 뭐 돈이 좀 많이 들어간다 싶으니까 아이고 거기에 못 하겠다 싶어서 또 행정 그것 어찌 하나요? 그러면 일관성이 없잖아요?

○ 위원장 김 경 호

아 있는 거는 알지 알죠.

○ 위원장 김 경 호

알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 위원장 김 경 호

이거 예산이 말이지 고무줄 튕기듯이 튕겨내면 이런 예산이 이렇게 세우면 안 됩니다.

그 정도로 하고, 예? 이화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 화 숙 위원

죄송합니다. 저기 월항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이 41억 3천만 원 가지고 이미 이제 주자를 다 쓴 거죠. 그죠? 이거는

○ 이 화 숙 위원

예예.

○ 이 화 숙 위원

줬는데

○ 이 화 숙 위원

예.

○ 이 화 숙 위원

예.

○ 이 화 숙 위원

그리고 이게 반납분인데 이것

○ 이 화 숙 위원

이것 집행 잔액의 반납분이잖아요?

반납한 거잖아요? 거죠?

○ 이 화 숙 위원

다시

○ 이 화 숙 위원

이거를 다시 이제 이쪽으로 지금 월항지역역량강화사업이나 운영조직활성화교육 이쪽으로 사용해도 괜찮다는 거죠?

○ 이 화 숙 위원

아, 지금

○ 이 화 숙 위원

이 사업을 마무리하려면

○ 이 화 숙 위원

이 돈이 이쪽으로 투입이 돼야 한다는 말이죠?

○ 이 화 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좀 이상한 것 같아서, 이상입니다.

○ 여 노 연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271페이지에 보면 아까 좀 전에 존경하는 이화숙 부의장님이 물었던 내용 중에 10억 1,200만 원이 이제 이게 저잣거리 사업 예산이라면서요.

○ 여 노 연 위원

그러니까 이제 저잣거리 사업이 원래 100 몇 억이었죠? 100 뭐 몇 억이었는데 어쨌든 그러면 이게 문화예술과에서 하는 사업 아닙니까? 이거

○ 여 노 연 위원

예.

○ 여 노 연 위원

삭감했어요?

○ 여 노 연 위원

그런데 뭐 10억이면 10억이죠? 10억 1,200만 원은 뭐죠?

○ 여 노 연 위원

성신원은 그러면은 올해 그러면은 2026년도에 그러면은 보상이 다 될 것 같아요?

○ 여 노 연 위원

지금 일부 지금 한 데도 있습니까?

○ 여 노 연 위원

예.

○ 여 노 연 위원

어쨌든 뭐 우리가 올해 2025년도에 110억을 세웠잖아요? 그죠?

○ 여 노 연 위원

그럼 아직 집행된 건 아예 없네요. 그죠? 없고,

○ 여 노 연 위원

이제 계획만 이제 갖고 있는 거네요.그죠?

○ 여 노 연 위원

그래, 하여튼 금액이 굉장히 110억이면 큰돈인데 올해 세웠으면 올해 집행을 좀 했었으면 좋았을 건데,

○ 여 노 연 위원

집행을 아예 안 했다는 게 좀 아쉬워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 또 이게 10억을 또 더 증액해서 세워주는데 어쨌든 간에 증에 우리가 예산을 세워주면은 집행부에서는 그해에 쓸 수 있는 돈은 좀 집행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여 노 연 위원

그 계속 이월 돼버리면 이거는 뭐 실질적으로 올해 예산 필요 없는 예산이었잖아요. 따지고 보면은, 내년에 세워도 될 내년에 세워도 될 것을 갖다가 올해 세워줬는데도 집행을 못 했다고 하면은 그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 여 노 연 위원

예, 그 좀 행정 절차 좀 지연돼서 하는데 내년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여 노 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 경 호

그 과장님 마지막으로 제가 이거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보상가지고서 여러분 말씀이 지금 여럿 있어요. 특히 그 가천에는 안정 사업 그거 정말 쓰지도 못하는 땅을 말이지 엄청 높게 책정해서 그거 뭐 한 주먹 챙길 그런 가능성이 높더라고 현장에 갔을 때, 성신원도 마찬가지로 보상단가를 해주기 위해서 단가를 이거 감정사한테 최대치로 올려달라고 하는거라.

○ 위원장 김 경 호

아니 거기서는 얘기 안 했는지 모르지만 거기에 내부적으로 보면 그 소리가 공공연히 들리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군에서 사는 거는 최고 비싸게 사고 군에서 파는 거는 최고 낮게 파는 게 성주군의 행정 실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는 행정이 자꾸 불신하고 이상한 소리 듣고 뭐 이권이나 개입이 된 것처럼 그렇게 들린다 이 말입니다. 앞으로 그런 사례가 없도록 좀 해주시고,

○ 위원장 김 경 호

하여튼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답변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예, 다음은 건축허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건축허가과에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죠?

김성우 위원님

○ 김 성 우 부위원장

예, 과장님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한옥건립지원사업에 대해서 이 사업은 도비 2천만 원 붙여서 군비 2천만 원에서 4천만 원인데 이거는 한 채 기준이죠. 그죠?

○ 김 성 우 부위원장

그러니까 한 군에 한 채가 이 기준으로 돼 있네요. 이제

○ 김 성 우 부위원장

예.

○ 김 성 우 부위원장

그래 이제 현실적으로 이제 이 부분이 도에서도 부분에서 지원 좀 보조받고, 군에서 붙여서 하는데, 말 그대로 한옥, 한옥전통마을을 만든다든지 이런 어떤 부분을 하면 괜찮은데 그냥 일반적으로 할 때는 일반인이 일반양옥 짓는 것보다는 이게 배가 들더라고요.

○ 김 성 우 부위원장

요즘 한옥에 그래서 4천만 원 해줘도 실제로 그 수요는 없지 싶고, 그래 이 사업은 내가 봤을 때는 현실성이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제요. 안 그래도 과장님

○ 김 성 우 부위원장

물론 이제 도에서 이제 우리 전통 한옥을 이제 보존하기 위해서 한다고 이렇게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실효성은 크지는 않다. 과장님도 그렇게 보고 있잖아요?

○ 김 성 우 부위원장

하여튼 뭐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 경 호

예, 김성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 없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으므로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려는 위원 없음)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 경 호

다음은 건설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려는 위원 없음)

예, 질의가 없으므로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질의할 위원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아이, 소장님 조금 전에 전화를 받았는데 우리 직원이 이제 팀장님께서 이제 공로연수 가시죠? 그런 분은 6급이 공로연수 가기 힘든데, 후배를 위해서 공로연수 한다고 하는 데 대해서 높이 평가합니다.

○ 위원장 김 경 호

그점 감안하셔서 하셔도 보건소 좀 챙겨주시기를

○ 위원장 김 경 호

후배를 위해서 그 용퇴하셨다고 하니까는 귀감이 되니까 저 좋은 어떤 사례가 안되나 싶어서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자 나가십시오.

○ 위원장 김 경 호

예, 수고했습니다.

○ 위원장 김 경 호

가면 또 다음 진급할 요인이 생기잖아요. 후배들이 진급할 요인이 생겼지 않습니까?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자 질의할 위원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식 위원님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 종 식 위원

소장님 여기 국고 반환금 중에서 2022년도

○ 김 종 식 위원

2022년도에 사업을 지금 이자를 반납하는 게 있어요.

○ 김 종 식 위원

귀농창업

○ 김 종 식 위원

활성화지원사업

○ 김 종 식 위원

이거는 어떤 사유로 해서 2022년도 이자를 지금 냅니까?

○ 김 종 식 위원

예.

○ 김 종 식 위원

예.

○ 김 종 식 위원

그걸 어떻게 찾았습니까?

○ 김 종 식 위원

아니 오는 건 오는 건데 이게 이거 혹시 감사의 지적분입니까?

○ 김 종 식 위원

그건 아닙니까?

○ 김 종 식 위원

그래 알겠습니다. 하도 이게 이상해서 뭐 표시해

○ 위원장 김 경 호

이거 찾다 저거 찾다 다 못 찾아내겠다.

자, 질의할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체육시설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 종 식 위원

과장님 311페이지에 성주군 급수구역확장사업에 가천, 수륜에

○ 위원장 김 경 호

체육시설

○ 김 종 식 위원

아이, 체육시설사 넘어갔습니다. 잘못했습니다. 한 장이다 보니까 어디 갔나? 체육시설사업소

마라톤 대회에 군비는 1억 5천 동일한데 도비가 바뀌었어요.

○ 김 종 식 위원

도비가 삭감됐습니다.

○ 김 종 식 위원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 김 종 식 위원

아니 보조 내시는 3천만 원 돼 있습니까?

○ 김 종 식 위원

그건 뭐 잘못했다. 그럼, 보조 내시에 당초에 보조 내시 서류를 제출해 주세요.

○ 김 종 식 위원

그 밑에 2023년도 관급자재환수금을

○ 김 종 식 위원

4억 4,800만 원입니다. 그죠?

○ 김 종 식 위원

기정 예산이 7,400만 원이고,

○ 김 종 식 위원

생각을 한번 해 봅시다.

○ 김 종 식 위원

기정 예산이 7,400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집행을 어쨌거나 관급자재대가 4억 4,800만 원은 이미 나갔다고 하는 말이잖아요? 나간 걸 받아 넣었다. 이 말이잖아요?

○ 김 종 식 위원

이 이상으로 나갔다는 말이잖아요?

○ 김 종 식 위원

그러면 아아, 이게 그러니까 계속 사업이니까

○ 김 종 식 위원

그전에 나간 것도 있었다 이 말이네요?

○ 김 종 식 위원

그러면 이 관급자재가 선수금 환급인데 2023년도에부터 2년 전에 것도 아직까지 안 받았다가 지금 받는다고 하는 이야기는 이건 업무가 좀 이렇게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 김 종 식 위원

예.

○ 김 종 식 위원

그건 아무리 얘기해도 이해가 안 가는데요.

○ 김 종 식 위원

반납받는 거는 좋은데 그래 어차피 반납받을 것 같으면은 2023년도에 관급자재가 나갔단 말입니다. 어쨌든 2023년도에 관급자재가 선수금이 나갔으니까 그때 못 쓰는 거를 안 썼으면 2024년도라도 들어와야 하는 것인데 왜 이때까지 가만히 있다가 지금 갖다넣어서 이러냐 이 말입니다.

○ 김 종 식 위원

2024년도 언제까지입니까? 이게

○ 김 종 식 위원

그래요.

○ 김 종 식 위원

그래요. 무슨 무엇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환급 납품 기간을 2년씩이나 이렇게 줄 이유가 뭐 있습니까?

○ 김 종 식 위원

관련 서류를 주세요.

○ 김 종 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 경 호

예, 김종식 위원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려는 위원 없음)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요. 소장님

○ 위원장 김 경 호

반다비에 대해서 몇 가지 이것 책에는 없고 지금 집행된 건 없는데 당초 우리 본 예산에서 그 선남헬스장에 보면은 6천만 원인가? 뭐 강사 강의료인가 뭐 있었는데 그거 사용했습니까? 안 그러면 여기 명시이월에 조서도 없고, 여하튼 조서는 또 사고이월 아무 조서에 없네요. 그건 어디에 썼습니까?

○ 위원장 김 경 호

그래 안 했으면 어디로 가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명시이월에도 없는데요?

○ 위원장 김 경 호

집행 안 됐으면 어디 붙어도 붙어 있어야 하는데, 뒷장에 아무리 찾아도 없어 지금

○ 위원장 김 경 호

한 개도 집행 안 됐으면 그래 명시이월이 됐건 명시이월이 돼 있을 거 아닙니까?

○ 위원장 김 경 호

아니 한 번도 안 썼는데 어째 집행 잔액이 있나요?

○ 위원장 김 경 호

불용?

○ 위원장 김 경 호

불용 처리했다고요?

○ 위원장 김 경 호

불용 처리를 했다는 말이지요?

○ 위원장 김 경 호

잠깐만요. 한번 찾아보자. 불용 처리 한번

그다음에 낙동강 파크장에 말입니다. 당초 사업 기간에서 우리가 1년 동안 연기 공사 준공 기간에서 1년 정도 아아, 10개월 정도 연장하지 않았습니까? 그 뭐 컨테이너 조달 자료가 없어서 연기해 줬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 위원장 김 경 호

그렇게 말씀했지요?

○ 위원장 김 경 호

그러면은 컨테이너 한 개 조달 안 돼서 8평짜리 자재가 안 들어가고 1년 준공 연장됐다가 그 누가 물어도 그것 이해가 되겠습니까? 어디

○ 위원장 김 경 호

연체 그것 연체료는 전혀 안 붙이고, 예산 체계에 그게 없어서 그렇게 얘기합니까?

○ 위원장 김 경 호

그래 했는데

○ 위원장 김 경 호

그 결과를 컨테이너가 조그마한 거 한 개 가둬놓는다고 자재가 조달 자재가 안 됐다고 해서 1년 동안 그래 그 준공 시간을 연장해 주냐 이 말이죠?

○ 위원장 김 경 호

컨테이너 자재 여덟 평짜리 자리 없어서 그래 열 달 동안 공사 기간을 미뤄줬다고 한 거는 공사 업체에 특혜 아니냐 이 말이죠?

○ 위원장 김 경 호

그것도 여기

○ 위원장 김 경 호

잘못돼서 전체적으로 시설 보완했다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편한데, 자꾸 거기 핑계를 대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끼리 얘기해서 솔직히 공사가 엉망진창이어서 새로 우리 부군수님하고 전부 다 가서 이거는 시정하라고 해서 시정하는 기간이 한 6∼8개월 됐다.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자기 편한데 자꾸 핑계 거기로 대버리니까는 이상해져 버리는 거예요. 자꾸, 딴 거 3개 있는데 이 자리에서 물어서 되겠나? 명시이월 된 것 대해서는 뭐 별도로 묻겠습니다.

○ 위원장 김 경 호

예, 질의·답변 없으면 종결하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님 수고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원순환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시려고요?

○ 김 성 우 부위원장

할까요?

○ 위원장 김 경 호

없다고 하면 되는데 예, 김성우 위원님

○ 김 성 우 부위원장

예, 저는 다른 것보다도 또 마지막까지 또 이제 자원순환사업소가 또 뭐 할 때마다 제일 마지막이더라고요?

○ 위원장 김 경 호

예.

○ 김 성 우 부위원장

제일 또 떨어져 있고 한데 하여튼 이제 임기가 며칠 남지 않았고, 또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우리 소장님하고 또 우리 관계자분들에게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그런 어떤 재능을 썩히지 마시고 인생 이모작에 꽃을 또 이렇게 피우기를 바라겠습니다.

○ 김 성 우 부위원장

그리고 간단하게 이제 저는 농촌폐비닐보상금지원 이 부분은 지금 그 비닐만 이제 일괄 수거해서 보상해 준단 말입니까?

○ 김 성 우 부위원장

그래 이제 요즘 월항이고 내 지역구를 이제 돌다 보면 지금 영농폐기물이 지금 그 동네 마을마다 지금 그 수거해서 모아 놨더라고요.

○ 김 성 우 부위원장

그 이제 부직포부터 해서 엄청나게 나오고 또 이 기회에 보니까 농막에 있는 거 쓰레기를 한 어떤 사람 이야기 들어보니까 몇 차를 갖다 내고 하더라고 그래서 엄청난 용량이 지금 쏟아지던데 참 이런 부분도 좀 걱정은 걱정되더라고요?

○ 김 성 우 부위원장

네, 뭐 하여튼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 늘 파이팅 하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 경 호

예, 김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이 계십니까?

김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 종 식 위원

소장님 저 농촌폐비닐수거보상금이 당초에 1억인데 2억으로 증액합니다.

작년에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 김 종 식 위원

작년에 4억 3천이고,

○ 김 종 식 위원

올해는 예산이 2억입니까?

○ 김 종 식 위원

새마을에 있는 예산을 이 실과가

○ 김 종 식 위원

행정조직이 바뀌면서

○ 김 종 식 위원

가지고 와서 쓴 게 4억 몇천만 원을 썼고,

○ 김 종 식 위원

작년

○ 김 종 식 위원

왜? 그렇습니까? 새마을에 있을 때는 4억 4천 가지고 어쨌든 해결했는데요?

○ 김 종 식 위원

그건 잘 이해가 안 가네. 일단 알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 경 호

예, 김종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 노 연 위원

예, 좀 전에 존경하는 김종식 위원님이 폐비닐 관련돼서 질의를 하셨는데 사실 이 폐비닐이 이렇게 우리 보상금이 없어서 지금 이렇게 이월로 많이 되는 거 있잖아요. 그죠?

○ 여 노 연 위원

그러니까 지금도 이렇게 보면은 이 비닐을 갖다 쌓아놨고 집에 보관을 못 하고 미리 갖다 놔 놓고 전표인가 이렇게 받아서 내년에 예산이 서면 성립이 되면은 그걸로 보상해 준다는 말도 있더라고 올해 그러면 이 8억 정도 쓰면은 뭐 충분히 보상이 될 것 같아요? 폐기물에 수거가 될 것 같아요?

○ 여 노 연 위원

보상?

○ 여 노 연 위원

그래 남아 있는 게 그렇죠.

○ 여 노 연 위원

내년 그러니까요.

○ 여 노 연 위원

그리고 이게 폐비닐 이거 원래는 예산이 예를 들어 비닐 만드는 회사에서도 이게 만들면서 이게 판매할 때 이거 폐비닐 처리할 수 있는 이렇게 뭐 돈을 적립하죠? 회사에서도

○ 여 노 연 위원

안 내려옵니까?

○ 여 노 연 위원

그래, 하여튼 간에 이제 농민들이 이제 폐비닐을 모아서 갖다줘도 이게 돈이 없어서 보상을 못 받더라고요.

○ 여 노 연 위원

하여튼

○ 여 노 연 위원

예예.

○ 여 노 연 위원

그래 이제 농민들이 하는 얘기가 그래요.

○ 여 노 연 위원

일단은 우리가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도 정화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그 폐비닐을 갖다가 이렇게 모아서 이렇게 가져가면 뭐 보상이라도 조금 받으면 갖다주는데, 보상을 안 해주니까 그냥 마 들에다가 방치하는 경우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어쨌든 간에 예산을 좀 세워주시거든 주면은

○ 여 노 연 위원

하여튼 간에 그 폐비닐을 수거하는 데 차질 없게끔 그래 좀 잘 수거를 좀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여 노 연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 경 호

예, 여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소장님 자원순환사업소에 5건 명시이월 중에서 한 20여억 중에서 군비가 이제 3건이 있는데 순수 군비인데 그죠? 그 7억에서 예산액 7억에서 6억 쓰고 1억이 남았는데 내년 7월달이 되어야 준공이 되기 때문에 1억을 남겨놨다 이 말씀이고 맞죠?

○ 위원장 김 경 호

순수 7억 해서 6억 쓰고 1억 남겨 놨는데 이건 국도비 없이?

○ 위원장 김 경 호

401에 02인데요? 자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 기존 소각시설 활용 그거 방안이 용역 줬죠? 그죠?

○ 위원장 김 경 호

용역비인데 이거는 예산상

○ 위원장 김 경 호

용역비 그죠?

○ 위원장 김 경 호

그래 2천만 원 같으면은 뭐 비싼 돈 아닌데

○ 위원장 김 경 호

용역 계약하면 계약금이라든지 그냥 중간 그거는 안 주고 그냥 완료됐을 때

○ 위원장 김 경 호

지급되는 거예요?

○ 위원장 김 경 호

당초 계약금도 안 주고요?

○ 위원장 김 경 호

그러면 다행이다.

이것도 준공 시기가 미도래돼서 예산을 집행 못 했다. 2월달에 집행하기 때문에 이거는 본 예산에 넣어놨다 이 말씀이죠? 그죠?

○ 위원장 김 경 호

이 밑에 거는 예, 잘 알겠습니다.

시설사업소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사업소장님 이것 물으까 저것 물을까 하다가 다른 과 다 묻다 놓쳤다 그죠. 이것 한다.

○ 김 종 식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김 경 호

예.

○ 김 종 식 위원

마치기 전에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김 경 호

예, 김종식 위원 말씀하세요.

○ 김 종 식 위원

그 부군수님 계시니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성립 전 사용할 때는 그 재난이나 추가경정예산이 오기 전에 급박하게 써야 할 사유가 생겼을 때 사전에 승인받고 씁니다. 그러면 이 사용한 거를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해야 할 때는 하기 전에 사용의 내용에 대해서도 반드시 설명하고 해야 한다. 지금 여기서 추가경정예산에서 이 성립 전 사용의 예산에 대해서 승인하면 이걸로 끝나버리거든요. 그렇잖아요?

○ 김 종 식 위원

그 사용처에 대해서 한 번 더 모든 실과에서 한번 제출을 한번 해주시겠나요?

예, 그게 좀 필요하신 것 같고, 또 명시이월 관련은 우리 부군수님이나 기획실장님이 실과장님들을 많이 이렇게 독려를 많이 해서 작년 대면 많이 줄었습니다.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유를 보면은 말이 안 되는 사유가 많아요.

이런 사유들도 한 번 더 검토해서 사유가 적합한 사유가 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고, 또 인건비 관련도 지금 기술센터하고 보건소가 인건비가 제가 알기로는, 이 재무과에 와서 인건비를 일괄 지급합니다. 그죠? 올해부터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그 보건소나 기술센터에 일용직이나 그걸 뭐라고 하죠?

○ 김 종 식 위원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 안 하는가?

○ 김 종 식 위원

어쨌든 그걸 그런 게 좀 궁금했는데, 그것도 통일되게 하면은 재무과에서 다 일괄 인건비가 나간다면 성주군의 인건비가 총액이 얼마인지를 금방 알 수 있는데, 이렇게 분리해 놓는 거는 직원들은 정규 직원들은 재무과에서 주고 또 일용직이나 또 뭐 이런 분들은 또 실과에서 취급하고 이게 조금 통일이 됐으면 싶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니까 차후에 잘 노력 검토하셔서 답변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 경 호

예, 김종식 위원 수고했습니다.

오늘 질의한 내용은 다시 안 보려고 미리 얘기했기 때문에 오해는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이상으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실과소별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부터 실과소별 심의 내용을 토대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여러분들의 자유로운 의견 개진과 토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정회 후에 자유롭게 회의를 진행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정회)

(11시 22분 속개)

○ 위원장 김 경 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에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1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1일 목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