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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6회 제1차 성주군의회본회의(2026.02.05. 목요일)

제296회 성주군의회(임시회)

성주군의회 본회의 회의록(제1차)

성주군의회사무과


2026년 2월 5일(목요일) 오전 11시00분


○ 의사일정

(5분 자유발언)【여 노 연 의원】

1. 제296회 성주군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 장 제 의】

2. 성주군의회 김경호 의원 청가 허가의 건【의 장 제 의】

3.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 장 제 의】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 장 제 의】


○ 부의된 안건

(5분 자유발언)【여 노 연 의원】

1. 제296회 성주군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 장 제 의】

2. 성주군의회 김경호 의원 청가 허가의 건【의 장 제 의】

3.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 장 제 의】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 장 제 의】


(11시 00분)

○ 의사팀장 김 지 연

안녕하십니까? 의사팀장 김지연입니다.

성주군의회 회의 규칙 제4조에 따라 개회식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장님 주재로 제296회 성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 의장 도 희 재

제9대 의회가 이제 5개월의 임기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간의 의정활동을 차분히 되돌아보고, 성과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며 책임있는 마무리를 해야 할 시점입니다.

아울러 오는 6월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공정하고 차질 없이 치러질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새롭게 출범하는 제10대 의회를 준비해야 할 때이기도 합니다.

비록 남은 기간은 짧지만, 하루를 한 시간처럼 소중히 여기며 정책의 효과가 숫자와 보고서에 머무르지 않고 군민의 일상 속 피부에 와닿는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현장에서 책임 있게 뒷받침해 나가겠습니다.

최근 우리 사회는 급변하는 경제 환경과 인구 구조 변화, 지역 간 격차 확대 등 복합적인 과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또한 경북과 대구의 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타면서 지역의 큰 틀에서의 변화 역시 예고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일수록 행정과 의회 그리고 지역사회가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실질적인 해법을 마련하고,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와 성과로 응답해야 합니다.

이러한 전환의 시점에서, 지역 현안의 최일선에 있는 지방의회 역시 대안을 제시하고, 군민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연결하는 성숙한 지방자치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할 책무가 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병환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회기에서는 2026년 주요 군정 업무보고를 다루게 됩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와 2026년 예산심의 과정에서 제시된 성주군의회 의결사항들이 실제 사업 추진 과정에서 충실히 반영되고 있는지 면밀히 살펴봐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자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96회 성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 11시 02분)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재만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과장 도 재 만

의회사무과장 도재만입니다.

제296회 성주군의회 임시회 집회와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21일 성주군수로부터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54조에 따라 1월 22일 집회 공고하고 오늘 제296회 성주군의회 임시회의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 발의 의안입니다.

이화숙 의원 외 6인으로부터

『성주군 향교·서원의 활성화 사업 지원 조례안』,

김성우 의원 외 6인으로부터

『성주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안』이 발의되어 총 2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성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입니다.

『2026년도 군정에 관한 업무 보고의 건』이 제출되어 1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도 희 재

도재만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처리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을 지켜주시길 부탁드리며 여노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여 노 연 의원】

여 노 연 의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도희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군정 발전을 위해 애써 주고 계신 이병환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노연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군의 가장 시급하고 근본적인 과제인 ‘농촌 고령화 대응 및 젊은 농촌 인력 확보를 위한 지속 가능한 인력 수급 방안’ 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통계를 살펴보면, 성주군 전체 참외 재배 농가가 약 3,800호를 넘고 있으나, 30세 이하 농가는 30%에도 미치지 못하며, 40세 이하 농가를 모두 합해도 손에 꼽을 정도에 불과할 불가한 실정입니다.

반면, 50대 이하의 농가는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60대와 70대 이상 농가가 우리 군 농업의 중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세대 비율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군 농업이 고령층 노동력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구조로 이미 고착되었고, 새로운 세대로의 전환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자료라 할 수 있습니다.

경지면적을 살펴보더라도 이러한 경향은 더욱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50세 미만 농업인이 경작하는 경지면적은 약 12%에 불과한 반면, 50세 이상 농업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약 88%에 달하는 등, 전체 경지 대부분이 고령 농업인에 집중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이로 인해 청년층이나 중년 초반의 농업인이 실제로 안정적으로 경작할 수 있는 농지는 극히 제한적인 상황입니다.

앞으로 고령 농업인의 은퇴가 본격화되고 노동력이 감소할 경우, 농지 관리와 생산 기반이 악화될 뿐만 아니라 마을 단위 농업의 지속성 자체가 위협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우리 군에서도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귀농인 정착지원사업, 역량 강화 교육, 주민 화합 프로그램, 귀농 홍보 및 융자 지원 등 다양한 정책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왔으며, 최근에는 귀농인의 정보화 활용 교육까지 확대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들은 귀농인의 초기 정착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완화하고, 안정적으로 지역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지원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재 귀농 정책은 주로 귀농인의 정착에 초점을 두고 있어 고령 농업인을 대체하고 농업 구조를 지속시키는 문제까지 충분히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분명합니다.

농업의 세대 교체가 원활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단순한 지원을 넘어, 세대 간 연결과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조적인 접근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고령 농업인이 보유한 농지를 일정 기간 귀농인과 함께 경작하며 경험과 기술을 전수하고, 이후 자연스럽게 농지를 승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다면, 귀농인은 보다 안정적으로 현장에 정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공동 영농이나 농업 멘토링과 같은 방식으로 세대 간 협업을 촉진하는 정책 역시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귀농 정책은 단순히 농업 인구를 늘리는 인구 정책이 아니라, 농업의 세대 계승과 지역 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구조적 정책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지금의 통계가 보여주는 농업 고령화 현실은 외면한 채 개별 사업만을 확대해서는, 장기적인 농업 인력 공백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집행부에서 현재 추진 중인 귀농·귀촌 정책 전반을 다시 한 번 점검하고, 청년·중년 귀농인이 고령 농업인의 빈자리를 자연스럽게 이어받을 수 있도록 보다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정책 방향으로 보완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우리 군은 농업은 성주를 지탱해 온 터전이자, 다음 세대가 살아갈 미래 산업의 중요한 기반입니다. 이러한 농업의 흐름이 세대의 단절로 끊기지 않도록, 실질적인 농업 인력 구조 전환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본 의원 또한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충실히 반영하여, 우리 군 농업이 지속 가능한 구조로 전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도 희 재

여노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의회 방청을 위해서 우리 귀농·귀촌연합회 김경민 회장님을 비롯한 임원님들도 뒤에 방청하고 계신데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시작된 우리 임시회에 성주군의회 공식 SNS인 페이스북을 통해서 라이브로 또 생중계가 되고 있기 때문에 많은 군민들이 참여해 주고 계실 것 같습니다.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1. 제296회 성주군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11시 09분)

의사일정 제1항,

『제296회 성주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원 상호 간 사전에 협의한 대로 2월 5일부터 2월 12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96회 성주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2월 5일부터 2월 12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성주군의회 김경호 의원 청가 허가의 건 【의장제의】

(11시 10분)

의사일정 제2항,

『성주군의회 김경호 의원 청가 허가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경호 의원님이 신병 치료를 위해 2026년 2월 5일부터 2월 12일까지 8일간 청가를 신청함에 따라 성주군의회 회의규칙 제7조에 따라 허가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성주군의회 김경호 의원 청가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11시 11분)

의사일정 제3항,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1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성주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의회에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회는 배부해드린 명단과 같이 대표위원에 이화숙 부의장님, 위원에 오익창님, 하기호님, 류삼덕님, 최근열님 이상 다섯 분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제기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은 이화숙 부의장님, 오익창님, 하기호님, 류삼덕님, 최근열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11시 11분)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84조 제2항 및 「성주군의회 회의 규칙」 제46조 제1항에 따라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사전에 협의한 대로 김종식 의원님과 장익봉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종식 의원님과 장익봉 의원님이 제296회 성주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2월 6일 금요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산회)


【표결결과】

  • 1. 제296회 성주군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 재석의원(7인)
  • 도희재, 이화숙, 구교강, 김성우
  • 김종식, 여노연, 장익봉
  • 찬성의원(7인)
  • 도희재, 이화숙, 구교강, 김성우
  • 김종식, 여노연, 장익봉

  • 2. 성주군의회 김경호 의원 청가 허가의 건
  • 재석의원(7인)
  • 도희재, 이화숙, 구교강, 김성우
  • 김종식, 여노연, 장익봉
  • 찬성의원(7인)
  • 도희재, 이화숙, 구교강, 김성우
  • 김종식, 여노연, 장익봉

  • 3.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 재석의원(7인)
  • 도희재, 이화숙, 구교강, 김성우
  • 김종식, 여노연, 장익봉
  • 찬성의원(7인)
  • 도희재, 이화숙, 구교강, 김성우
  • 김종식, 여노연, 장익봉

  •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재석의원(7인)
  • 도희재, 이화숙, 구교강, 김성우
  • 김종식, 여노연, 장익봉
  • 찬성의원(7인)
  • 도희재, 이화숙, 구교강, 김성우
  • 김종식, 여노연, 장익봉

    ○ 출석 의원

    ○ 출석 공무원

    • 군 수이병환
    • 부 군 수허윤홍
    • 기 획 예 산 실 장황희성
    • 미 래 전 략 실 장이영화
    • 총 무 새 마 을 과 장이상훈
    • 재 무 과 장황영미
    • 민 원 과 장김상우
    • 문 화 예 술 과 장노경미
    • 가 족 지 원 과 장송윤정
    • 환 경 과 장김은희
    • 농 정 과 장이강수
    • 축 산 과 장이명수
    • 산 림 과 장전상택
    • 경 제 교 통 과 장이명희
    • 기 업 지 원 과 장이호영
    • 도 시 계 획 과 장박찬우
    • 건 축 허 가 과 장노철수
    • 건 설 과 장김진식
    • 농촌 인력 지원 단 장최정민
    • 보 건 소 장박길숙
    • 체육 시설 사업 소 장김진철
    • 자원 순환 사업 소 장김용숙

    ○ 의회사무과

    • 사 무 과 장도재만
    • 수석전문위원유우명
    • 전 문 위 원이은성
    • 의 사 팀 장김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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