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6회 성주군의회(임시회)
성주군의회 본회의 회의록(제2차)
성주군의회사무과
2026년 2월 6일(금요일) 오전 10시 30분
○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26년도 군정에 관한 업무 보고의 건【기획예산실, 미래전략실, 총무새마을과, 재무과, 민원과, 기업지원과】【해당실과소장】
○ 부의된 안건
1. 2026년도 군정에 관한 업무 보고의 건【기획예산실, 미래전략실, 총무새마을과, 재무과, 민원과, 기업지원과】【해당실과소장】
1. 2026년도 군정에 관한 업무 보고의 건【기획예산실, 미래전략실, 총무새마을과, 재무과, 민원과, 기업지원과】【해당실과소장】
(10시 30분)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군정에 관한 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올해 군정 운영 방향, 주요 현안 과제를 공유하기 위해 오늘부터 11일까지 집행부로부터 2026년도 군정에 관한 업무 보고를 청취하게 됩니다.
한해 군정을 설계하는 첫 과정인 만큼, 이번 보고가 의회와 집행부가 성주군의 발전 방향을 함께 고민하고 실질적인 해법을 모색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금일 업무 보고는 기획예산실, 미래전략실, 총무새마을과, 재무과, 민원과, 기업지원과 순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먼저 기획예산실장님은 나오셔서 각 팀장 소개 후 2026년도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실장 황 희 성
예, 기획예산실장 황희성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부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조기인 기획팀장입니다. 예산팀의 전세환 주무관입니다.
홍보팀의 김지식 주무관입니다. 장석희 감사팀장입니다.
존경하는 도희재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군민의 복리 증진과 성주 발전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기획예산실 주요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에서 2쪽까지 일반 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및 특수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입니다. 전략적 과제발굴과 군정 주요업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중앙 및 경북도 정책을 면밀히 분석해 국도비 확보에 전략적으로 대응하고, 관련 기관을 수시로 방문해 사업을 설명하는 등 세일즈 행정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군정의 주요 업무를 재점검해 급변하는 행정환경 변화에도 능동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의회운영 지원 및 군정운영 평가 내실화입니다.
의회 회기운영 적극지원 및 정책협의회를 통해 군정 추진상황과 현안사업에 대해 유기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해서 공감행정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각종 평가, 우수부서 및 유공공무원에게 포상금 지급, 인사가점 등 인센티브제를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성과 창출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 행정서비스 경쟁력을 향상시키겠습니다.
5쪽입니다. 성과중심의 예산편성 및 전략적으로 재정을 관리하겠습니다.
잠재성장률 하락과 대·내외 변동성 증가 등 세입여건 불확실성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재정건정성 강화와 함께, 가용재원을 최대한 활용해 예산을 편성하겠습니다.
특히, 민생안정 및 경기활성화를 위해 소비·투자사업 위주로 신속집행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다채로운 미디어 활용으로 군정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군정 주요시책과 현안사업 등 군정추진 전반에 대한 홍보 강화로 주민들의 군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적극적인 행정정보공유로 행정의 신뢰도를 높여 가겠습니다.
TV나 신문, 그리고 SNS 등 다양한 광고미디어를 활용한 주요시책, 행사, 특산품의 홍보로 성주군의 대외이미지를 제고하고, 지역브랜드의 경쟁력 강화로 지역경제활성화에도 기여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유동인구가 많고 광고집중도가 높은 인근지역에 생활밀착형 군정홍보를 실시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청렴한 행정구현을 위해 공직감찰을 실시하겠습니다.
위법·부당한 업무처리를 시정해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 민원불편 사항, 소극행정, 근무태만 등에 대한 연중 공직기강 감찰을 실시해 공직사회의 청렴도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그리고 초전면 등 5개 기관에 대한 사전예방적 감사를 실시하여 행정의 책임성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불명확한 법령으로 인해 법령적용에 어려움이 있는 업무에 대해서는 사전컨설팅 감사를 통한 합리적인 해결방안 제시로 적극적인 업무처리 관행을 정착시키겠습니다.
8쪽입니다. 현장 중심의 규제개혁과 능동적인 적극행정을 실천하겠습니다.
발로 뛰는 규제발굴로 개선이 시급한 규제를 선제적으로 해소하겠습니다.
「찾아가는 지방규제 신고센터」 운영과 부서간 협업체계 강화로 규제 현안의 조기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공무원들의 자발적인 적극행정 마인드함양을 위해 성과에 대한 보상을 확대하고, 적극행정 공직자 보호와 법률 지원으로 소극행정 행태를 타파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군민에게 신뢰받는 청렴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공직 내·외부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반부패·청렴주간을 집중 운영하고, 자체청렴도 조사 및 직원 의견청취 등을 지속 실시해 취약분야를 적극 발굴하고 개선하겠습니다. 또한, 부패행위 사전 예방을 위한 청렴교육 및 모니터링 실시 등 공직사회 청렴문화 정착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특수시책입니다. 청렴·적극행정 마일리지제도 운영입니다.
직원들의 적극행정 추진 노력과 성과에 대한 보상을 제공해 우리군 내부에 적극행정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청렴 그리고 규제와 관련된 내용을 평가지표에 포함해 다양한 분야에서 공직문화가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도 희 재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려는 의원 없음)
없으십니까?
(질의하려는 의원 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실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미래전략실장님 나오셔서 각 팀장 소개 후 2026년도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미래전략실장 이 영 화
미래전략실장 이영화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미래전략실 각 팀장 소개를 하겠습니다.
미래전략실장 전규태, 저출생팀 정은지, 교육정책팀장 김상미, 청년외국인팀장 김미영.
존경하는 도희재 의장님, 이화숙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미래전략실에서는 지속가능한 미래를 선도하는 지방시대 구현을 목표로,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군정전반의 성과 창출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2026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4페이지 미래성주 2040 신전략과제 구상입니다.
중앙정부는 123대 국정과제를 중심으로 AI 기반의 행정·산업 전반을 추진하는 한편, 5극 3특의 국가균형발전전략을 통해 지방주도의 자립적 성장체계 구축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우리군도 이에 발맞춰 2040 전략과제를 유기적으로 연계·발굴해 나가고자 합니다.
5페이지입니다. 5대 미래전략 실현을 위한 공모제안 확대추진입니다.
올해부터는 군정발전 아이디어 공모제안을 기존의 단순한 아이디어 수집방식에서 벗어나 5대 미래전략과 연계된 과제지정형 공모로 전환하여 군정발전과 연계성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미래전략실 특수시책 성주형 AI 행정혁신프로젝트와 연계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지역활력 제고를 위한 인구유입정책 추진입니다.
인구시책지원금 확대, 현장중심의 인구유입 활동을 통해 정주인구 위기에 대응하고, 생활인구조례를 제정하여 체류인구가 정주인구로 이어져 성주군의 지역활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저출생과의 전쟁 지속추진입니다.
2025년 추진과제를 점검하고 체감효과가 있는 120대 과제를 집중추진하고자 하는 경북도의 추진방향과 정부 정책기조에 맞춘 연계대책을 마련하여, 저출생과의 전쟁을 지속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청춘교류 네트워킹 활성화 사업입니다.
기존 미혼남녀만남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하여 청년들이 선호하는 맞춤형 네트워킹프로그램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청년관계망을 확대하여 지역정착을 유도하고 저출생에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공모사업과도 연계하여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 패러다임 전환대응 2027 투자계획 수립입니다.
그동안 기금으로 추진된 시설조성 위주사업은 일회성 투입에 그쳐 실질적인 인구유입 효과에 제한적이고, 집행 또한 부진하다는 한계가 있어, 시설중심에서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프로그램 중심으로 패러다임이 전환됨에 따라 2027투자계획을 수립하여 기금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지역 교육경쟁력 강화입니다.
관내학교에 교육경비보조금 지원,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구입비 지원, 별고을장학금 지급, 별고을교육원 운영, 성주미래교육지구 사업 등 다양하고 차별된 교육지원사업을 통해, 인재육성 및 교육경쟁력 강화로 학령인구 감소를 최소화하고, 명품 교육도시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역맞춤형 청년정책 추진입니다. 청년 정착을 위한 주거비 및 자산형성 지원으로 청년의 안정적 생활기반을 마련하고, 청년 맞춤형 취업·창업 지원정책으로 청년인구이탈 방지와 창업하기 좋은 성주군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착·상생하는 외국인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지역특화형비자 발급대상자에게 한국어교육 등 희망이음사업과 초기정착주거비를 지원하고 관내등록외국인을 대상으로 참그린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 근로자 기숙사 환경개선지원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특수시책입니다.
먼저, 성주형 AI 행정혁신프로젝트입니다.
정부의 AI 3대 강국도약선언에 발맞춰 AI 역량강화를 위해서 우선 공무원맞춤형 AI 교육확대, AI 학습동아리를 운영하고, 주민들에게는 AI 학습기회를 청년뉴딜프로젝트의 기본과정으로 운영하는 등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나아가 성주군 AI 활용 군정 발전 아이디어 공모전을 미래성주 2040 5대 비전분야로 아이디어를 선발하여 시상과 성과공유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차후에는 성주군 AI 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청년뉴딜프로젝트 운영입니다.
지역청년 간 네트워크구축 지원을 통해 정책연계의 기반을 마련하고 정착을 유도하는 사업입니다. 청춘식탁프로그램과 AI 교육을 기본으로 수요에 맞추어 프로그램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전략실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김 종 식 의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종식 의원입니다.
그 설명하신 내용 중에 5페이지에 보면은 2024 5대 비전이, 부자되는 희망성주, 아이 키우기 좋은 따뜻한 성주, 일상이 편리한 웰빙성주, 한 번 더 찾고 싶은 매력성주, 변화에 앞서는 미래성주 이게 5대 비전인데, 오늘 전체적으로 설명하신 내용을 보면은 거의 대부분이 청년 위주, 또 인구 유입 관련으로 거의 대부분이 설명돼요. 그런데 5대 비전에 대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어떤 게 있는지 설명해 주세요.
○ 미래전략실장 이 영 화
네 네, 그 부분은 제가 내용이 많아서 안 했는데 다시 제가 자세히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선 부자 되는 희망성주를 위해서 저희가 이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성주참외 대규모거점 APC 구축이 있고요. 그리고 AI기반 참외접목로봇 보급 및 참외하우스 방제로봇 개발 그리고 성주테크노파크 협업기반 성주제조업 밸류업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두 번째 아이키우기 좋은 따뜻한성주에는 완전돌봄지원센터 단계적 구축, 테마형 교육특성화 학교 조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일상이 편리한 살기 좋은성주에는 어린이 청소년 복합놀이시설 건립, 서부권역 군민체육센터 건립이 있습니다.
한 번 더 찾고 싶은 매력성주에는 가야산권 관광벨트 조성, 낙동강 수상레저문화 플랫폼개발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변화에 앞서는 미래성주에는 AI기반 행정혁신프로젝트 AI활용 행정서비스 단계적 도입 등이 있습니다.
○ 김 종 식 의원
5대 비전에 대한 구체적인 그러면 계획은 가지고 계시네요. 그죠?
○ 미래전략실장 이 영 화
네.
○ 김 종 식 의원
그러면 앞으로 이 계획에 맞춰서 공모하고 성주군정을 이끌겠다. 이 말씀이네요. 그죠?
○ 미래전략실장 이 영 화
네, 이거는 이제 저희가 지금 현재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도 있고요. 다음 더 다른것도 지금 현재 계속 구상 중에 있습니다.
○ 김 종 식 의원
본 의원이 생각할 때에 이것 인구소멸과 관련해서 지역에서 어쨌든 사람이 유입되고, 살기 좋은 성주가 되려면은 교육, 문화 이런 게 무시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교육, 의료, 문화, 이런 부분에 교육하고 문화에 대한 내용은 있는데, 의료 부분에 대해서는 좀 미흡한 점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때요?
○ 미래전략실장 이 영 화
네, 안 그래도 지금 저희가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의료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디 특별히 그게 이제 뭐 정확히 지금 표방하고 있는 건 없고, 제가 지금 저희 뭐 이렇게 얘기하기로는 내년도에 이제 우리 고향사랑기부금 같은 경우 모집 방식을 우리 성주의 소아청소년과 건립을 위한 그걸 목표로 해서 이제 고향사랑기부금을 이제 모집하는 등 이제 그렇게 추진하자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 김 종 식 의원
교육 관련으로 10페이지에 보시면은 지역 교육경쟁력 강화에 본의원이 들은 이야기로는 중학교에 졸업해서 고등학교에 입학할 때 중학교에서 졸업한 인원보다도 많은 약 20명에서 25명의 신입생이 더 많이 증가한다고해요. 그게 누구 뭐냐 하면은 인근에서 대구 혹은 대도시 인근에서 성주군으로 전학이 아니죠. 이 고등학교 올 때에 성주고등학교로 이렇게 오는 경우가 많다. 그 이유가 내신, 또 농촌전형 이런 것들 때문에 전입을 온다 그렇게 됨으로써 별고을교육원에 중학교 때 별고을교육원의 대상이던 사람이 고등학교에 가면서 외부에서 유입되는 인구들 때문에 밀려나는 경우가 많이 생긴다 이런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 미래전략실장 이 영 화
제가 고등학교 인원이 늘어난 거는 제가 현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마는 교육원에 그 학생들이 못 들어갔다는 얘기는 제가 아직 좀 못 들었습니다. 파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 종 식 의원
그래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은 교육의 질을 향상하는 것도 좋은데, 기존에 계속 주민등록을 성주에 두고 중학교 때 교육원에 가서 계속 교육을 했어요. 일정 수준까지 했는데, 고등학생이 되면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학생들이 교육 수준이 조금 나아짐으로써 똑같이 경쟁해서 시험을 치면은 좀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 이래요. 그러니 유입되는 학생들이 별고을교육원에 입학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한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사람들이 어쩌면 손해 보는 경우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 미래전략실장 이 영 화
뭐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맞고요. 그 대신에 이제 또 어떻게 보면 또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학생들이 이제 또 약간 이렇게 분발할 수 있는 계기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김 종 식 의원
그거는 그렇게 할 수는 있는데, 현실적으로 그것보다는 중학교 때 열심히 한 사람이 고등학교 때 별고을에 탈락됨으로써 박탈감이 더 커요. 이것에 대한 것을 그러면 지역안배 차원이나 계속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에 대한 무슨 가점이라든지 뭔가를 좀 줘서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교육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좀 많이 좀 부여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 내가 말씀을 드립니다.
○ 미래전략실장 이 영 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그저께 우리가 별고을교육원에 학부모 회의를 했었는데, 그때는 이제 의견이 없었고, 저희가 학년별 다시 이제 학부모 간담회를 할 때 그런 의견을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고 교육원과 상의해서 대책을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 종 식 의원
알겠습니다.
실장님 여러 가지로 군정 추진하는 데 수고가 노고가 많습니다.
당시에 작년이죠? 기획감사실에서 기획예산 미래전략실로 바꾸면서 미래전략실에서 하는 거는 성주군의 비전을 제시하고, 또 성주가 미래에 잘 살 수 있는 그러니 성주의 비전을 멀리까지 장기적인 계획을 짜서 미래전략실을 운영하고 그래서 필요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 지금도 사실은 조금 전에 우리 기획예산실 실장님 설명도 들었습니다마는 예산실의 설명이나 미래전략실에 하는 거나 아직까지는 크게 구분이 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 이런 면에서 어쨌든 뭐 여러 가지로 노력하고 계시는데, 성주에서 살고 싶고 또 성주에 미래가 밝다고 하는 걸 좀 더 느낄 수 있도록 전략실에서 좀 분발해서 장기계획을 잘 좀 세워주시고 청년들이 살기 좋고, 또 학생들이 공부하기 좋고, 노년이 편리하고 복지 사회가 되는 그런 성주를 만들 수 있도록 잘 구성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미래전략실장 이 영 화
네,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의원님들 많은 고견도 부탁드리겠습니다.
○ 구 교 강 의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페이지 인구 현황에 대해서 내가 몇 가지만 물어보겠고요.
출생아 수가 지금 여기 표에 보면 해마다 이제 감소하고 있어요. 그죠? 작년까지도 감소하고 있는데, 타 시군에는 인구가 다소 조금씩 는다는데 우리 성주는 왜 인구가 출생아 수가 주나요?
○ 미래전략실장 이 영 화
실질적으로 인구 느는 데는 아주 이제 극소수고, 대부분이
○ 구 교 강 의원
전체적인 그
○ 미래전략실장 이 영 화
이제
○ 구 교 강 의원
표에 보면
○ 미래전략실장 이 영 화
네.
○ 구 교 강 의원
출생아 수가 조금씩은
○ 미래전략실장 이 영 화
네.
○ 구 교 강 의원
미미하게라도 는다는 뉴스로 보도가 있는데, 우리 성주군은 해가 갈수록 적은 숫자지만은 줄어들고 있네요. 그죠? 여러 가지 출산정책을 많이 함에도 불구하고 정체 내지는 뭐 이렇게 감소하지는 않아야 할 텐데, 해마다 감소하니까 이런 특수 대책이 있어야 하지 않겠나 싶기도 하고 여기에 보니까 생활인구가 생각보다 많아요. 21만 명인데, 그러면 외국인 등록인구가 3,300명인데 실제 이거는 계절근로자 제외한 숫자입니까?
○ 미래전략실장 이 영 화
지금 계절근로자가 지금 현재 올해 들어온 인구가
○ 구 교 강 의원
아, 이게 표에 보니까
○ 미래전략실장 이 영 화
네.
○ 구 교 강 의원
외국인 등록 인구가 3,351명이라 적혀 있길래
○ 미래전략실장 이 영 화
네.
○ 구 교 강 의원
실제 이렇게 많으냐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 미래전략실장 이 영 화
저희가 이제 전체적인 이제 비자 그런 걸로 이제 파악했을 때는 그 계절근로자 인구는 지금 연말 기준 했을 때 저희가 이제 뭐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숫자는 조금 다른데, 현재는 지금 계절근로자가 지금 올해 계속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숫자가 더 늘어났습니다.
작년 12월 기준 했을 때는 2,000 한 900명 정도 됐는데요. 거기서 계절근로자는 작년에 그때 한 뭐 한 500명 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있는 경우에는 항상 있는 게
○ 구 교 강 의원
아니 제가 한번
○ 미래전략실장 이 영 화
한 2,400∼500명은
○ 구 교 강 의원
제가 묻는 거는
○ 미래전략실장 이 영 화
네.
○ 구 교 강 의원
계절근로자도 여기 인원이 포함되냐 안 되느냐?
○ 미래전략실장 이 영 화
네, 포함돼 있습니다.
○ 구 교 강 의원
포함돼서
○ 미래전략실장 이 영 화
네.
○ 구 교 강 의원
3,351명이에요?
○ 미래전략실장 이 영 화
네네.
○ 구 교 강 의원
그럼 실질적으로 계절근로자를 빼면은 진짜 우리 성주에 외국인이 정착한 인구는 사실 몇 명인지는 아직 정확하게 확정 안 되겠네요?
○ 미래전략실장 이 영 화
한 2,500명 이상 됩니다.
○ 구 교 강 의원
그리고 생활 인구를 포함해서 보조금 받는데 생활 인구도 일부 몇 퍼센티지가 있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나중에 국비에 보조받는데 생활 인구도 몇 프로 그게 적용이 되나요?
○ 미래전략실장 이 영 화
네, 이제 지난해부터 이제 생활 인구라는 그 얘기가 나왔고요. 그 생활 인구는 이제 우리 관내 3시간 이상 머물게 되면 이제 생활 인구로 이제 그게 산정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계절적인 뭐 행사 같은 요인보다는 실질적으로 이제 그 회사 이제 공장 같은 데 근로하는 근로자 수가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 지금 생활 인구 지원조례도 조성하고 조정할 예정이고요.
○ 구 교 강 의원
그리고 예예, 그리고 이제 시간이 자꾸 가는 것 같아서 지난번에 도에서 이철우 지사님께서 외국유학생 상대로 5년 이상 거주하면 영주권을 시민권을 주겠다 이런 말씀이 있었는데, 지금 우리 도에 그 시행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예, 군수님 우리 군에도 그런 부분을 좀 적용해서 가족같이 다 이주해서 성주군에 살 수 있는 그런 인구정책을 좀 적용을 하고 써야 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 미래전략실장 이 영 화
네, 그거 지금 현재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지역 특화형 비자라고 해당 사업이 됩니다.
○ 구 교 강 의원
예, 예 이상입니다.
○ 김 성 우 의원
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주요 사업에 대해서 오늘 설명하셨고, 또 예산 2026년도 예산 심의할 때도 또 상세히 들은 내용이라서 저는 간단하게 이제 부탁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제 기획실의 어떤 역할은 군정의 큰 방향을 설계하고, 예산 정책성과를 총괄 조정하는 그런 컨트롤타워의 역할 또 해야 할 것 같고, 우리 또 미래전략실은 성주군의 미래비전을 발굴하고 또 제시하는 그런 어떤 부서가 또 돼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기획실이나 미래전략실이 서로 좀 중복되는 그런 어떤 경향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서 한 말씀 드렸고, 다양한 사업을 또 제시해 주는데 우리 군의 실정하고 맞는 그런 어떤 정책을 또 발굴해야 하지 않나 싶고요. 물론 이제 타 지역의 어떤 좋은 점도 또 받아야 하지만은 차별화를 둬야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그런 어떤 정책가지고는 도저히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구 유입이라든지 저출생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방향을 할 때 물론 이제 이론적으로는 맞겠죠. 그렇지만 여기에 맞는 우리 군민들이 납득하고 군민의 실상에 맞는 그런 정책을 앞으로 펴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 미래전략실장 이 영 화
네.
○ 장 익 봉 의원
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실장님 제가 하나 건의드릴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성주형 체류형 작은 정원이 그래도 이번에 입찰했는데 공고 모집했는데 좀 많이 들어왔잖아요?
○ 미래전략실장 이 영 화
네.
○ 장 익 봉 의원
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실장님 제가 하나 건의드릴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성주군체류형작은정원이 그래도 이번에 입찰했는데 공고 모집했는데 좀 많이 들어왔잖아요.
○ 미래전략실장 이 영 화
네.
○ 장 익 봉 의원
그러면 지금 앞으로 지금 그 학교부지에 지금 그 터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터가 많이 남아 있는데, 그것에 대한 미래전략실에서는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 게 있어요?
○ 미래전략실장 이 영 화
그거는 저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장 익 봉 의원
예, 앞으로 좀 살펴보시고,
○ 미래전략실장 이 영 화
네.
○ 장 익 봉 의원
거기 이왕 뭐 터가 많이 남았는데, 지금 입주자들이 지금 한 102명이 들어와서 19명이 들어온 상태인데, 그 밑에 더 지을 수 있는 공간이 많으니까 더욱더 확대를 좀 하셔서, 지금 제가 볼 때는 지금 6평 가지고는 조금 그런 문제가 있고 밑에 하실 때는 조금 규모를 조금 키워서 하시는 쪽으로 조금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략을 생각을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미래전략실장 이 영 화
네.
○ 장 익 봉 의원
그리고 또 우리 고향사랑기부금제를 모집을 하면서 보통 그걸 하는 게 거의 보면 우리는 그냥 다른 데도 요새 이런 식으로 하는 것 같은데, 이제 보통 보면 기부하면 10만 원 이상 기부를 하면 그것 물품을 30% 주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것 말고 지금 요새는 지금 조금 그게 식상하다고 기부하시는 분들이 식상하니까 이제 만약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것 뭐라고 했나요? 아까
○ 미래전략실장 이 영 화
소아청소년과
○ 장 익 봉 의원
소아청소년 그런 걸 병원에 대한 목적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하면 거기 이제 기부를 조금 많이 해 준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던데 그런 식으로 좀 앞으로도 성주군도 그런 식으로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미래전략실장 이 영 화
예.
○ 장 익 봉 의원
예, 이거 그리고 또 하나 더 제가 이거 또 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역세권 사업에 대해서 지금 우리 2040 비전에 그것에 대한 그것 언급이 하나도 없어서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 미래전략실장 이 영 화
역세권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가야산권 권역에서도 지금 그걸 같이 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 장 익 봉 의원
예.
○ 미래전략실장 이 영 화
그래서 아직 이제 구체적으로 나온 게 없기 때문에 제가 아직 말씀을 못 드렸고, 저희가 역세권 고 사업은 지금 그저께 또 도에 가서 또 팁을 얻은 것도 있고,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어느 정도 좀 윤곽이 드러나면 그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장 익 봉 의원
예, 윤곽이 드러나면 한번 보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미래전략실장 이 영 화
네.
○ 장 익 봉 의원
예, 감사합니다.
○ 의장 도 희 재
장익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없으시죠?
(『예』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미래전략실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래전략실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새마을과장님 나오셔서 각 팀장 소개 후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새마을과장 이 상 훈
예, 총무새마을과장 이상훈입니다.
보고에 앞서 총무새마을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동호 총무팀장입니다. 김성자 행정팀장입니다.
정재호 새마을팀장입니다. 이수은 노사협력팀장입니다.
존경하는 도희재 의장님, 그리고 이화숙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군정의 동반자로서 지역 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헌신하시면서 성주군의회를 이끌어 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총무새마을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관심과 격려 부탁드리면서 총무새마을과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 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4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자매결연단체 교류활성화입니다.
현재 우리 군은 서울 관악구를 비롯한 10개 단체와 자매결연 등 협력관계를 맺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행사 및 축제 시 상호 방문, 직거래 장터 운영, 청소년 역사·문화 탐방 등 다양한 교류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부서 간 협업을 통해 교류사업 분야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보다 실질적이고 지속 가능한 상생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근무혁신을 추진하겠습니다.
경직된 공직문화로 인한 자녀돌봄부담과 여가시간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저출생 극복에 동참하는 근무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개인 여건에 맞게 근무시간을 탄력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유연근무제 이용을 활성화하고, 자녀돌봄휴가 등 가족친화적 제도의 적극적인 활용을 권장하겠으며, 연가 및 특별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조직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부서장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6쪽 군민과 직원 모두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공감으로 하나되어 신뢰받는 열린군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주민과의 정책소통간담회를 개최하여, 군민 목소리를 직접 듣고, 실질적인 건의사항과 애로사항을 함께 논의하는 대화의 시간을 가지겠으며, 직원과 소통하는 공감행정추진을 강화하고자 MZ세대 직원들과 함께하는 소통간담회를 추진하겠습니다. 또 직소민원실 운영을 통해, 군민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신속한 민원 처리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 7쪽 공정한 인사운영으로 역동적으로 일하는 조직문화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합리적, 예측가능한 인사로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업무성과 중심의 평가시스템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또 재난 및 격무업무 담당자, 출산 다자녀 공무원에 대한 가산점을 부여하는 등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을 우대하겠으며, 개인별 맞춤형 교육지원으로 직무전문성 및 업무역량을 강화하여 행정서비스 질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8쪽 군민행복 실현을 위한 사회단체 육성 지원입니다.
국민운동3단체인 새마을,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을 비롯하여 지역 사회단체의 안정적인 운영과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사회단체 유대 강화와 사기진작방안을 마련하여 군민행복시대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쪽 자원봉사 활성화 및 봉사자사기 진작입니다.
군민들의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자원봉사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주민만족도를 제고하고, 다양한 봉사활동기회를 제공하여 자원봉사 참여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자원봉사자의 사기진작과 봉사단체 육성지원에 심혈을 기울여 봉사자들의 자긍심 고취에 힘쓰겠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직원 후생복지 지원입니다.
직원들의 근무의욕고취와 사기진작을 위해 맞춤형 복지포인트 운영, 단체보장보험 가입, 종합건강검진비 지원 등 다양한 후생복지 제도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1쪽 특수시책입니다.
먼저, 자원봉사 수요공급연계 활성화입니다.
자원봉사 참여 희망자를 적절한 수요처로 보다 원활히 연계하여 봉사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자원봉사센터 홈페이지에 봉사 수요·공급 메뉴를 신설하여 누구나 손쉽게 정보공유가 가능하도록 하고, 적극적인 수요처 발굴과 홍보를 병행하여 행정과 주민이 함께 만드는 민관협력 기반구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마지막으로 몸 튼튼, 마음 튼튼, 즐거운 직장 만들기입니다.
전문 트레이너가 진행하는 맞춤형 체력단련 프로그램과 힐링, 취미 프로그램을 통해 직원들의 신체 건강과 스트레스 해소를 지원하겠습니다. 또 체력단련 프로그램은 주 3회 소그룹 PT 방식으로 개인의 건강 상태에 맞춰 운영할 예정이며, 힐링 프로그램은 월 2회 정도 심리적 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다양한 취미강좌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김 종 식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총무새마을에서는 새마을 관련으로 거의 사업이 많고, 총무 관련으로는 인사와 관련된 업무를 주도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인사와 관련해서 궁금한 점 물어보겠습니다.
성주군청에 4급의 T/O가 4급에, 서기관에, T/O가 전체 우리 공무원 수의 몇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으며 관련 규정이나 조례에는 몇 퍼센트인데 허용하는 게 몇 퍼센트인데 몇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는지 설명 한번 해 주세요.
○ 총무새마을과장 이 상 훈
4·5급을 합쳐서 저희들이 6%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6%를 운영을 하고 있고, 지금 4급은 저희들 3명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 김 종 식 의원
현재 4급 이상이 0.8% 전체 인구에 그죠?
○ 총무새마을과장 이 상 훈
예.
○ 김 종 식 의원
5급이 5.2%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 총무새마을과장 이 상 훈
예.
○ 김 종 식 의원
그런데 뭐 5급은 어쨌든 뭐 뭐 한 명, 두 명 뭐 그 정도쯤 한 명 정도 뭐 이렇게 여유가 있는 것 같고, 4급 이상에서는 현재 지금 관리 인원이 몇 명입니까? 5.2명 인대 비해서
○ 총무새마을과장 이 상 훈
지금 3명입니다.
○ 김 종 식 의원
3명입니까?
○ 총무새마을과장 이 상 훈
예.
○ 김 종 식 의원
부족한 인원은 왜 이렇게 뭐 발령이 안 납니까?
○ 총무새마을과장 이 상 훈
지금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지만 저희 군은 타 시군과 조금 다르게 2013년에 현재 노조의 전신인 직장협의회와 우리 군수님과의 협의사항에 집행부와의 협의사항에 4급으로 승진하면서 2년만 근무하도록 하는 그런 협의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계속 그것이 이어져 왔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어떻게 순기능으로 보면 서로들 4급에 승진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 완화되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고, 현재 시점에서 보게 되면은 또 승진할 수 있는 여건이 되었음에도 승진하지 못하는 어떤 그런 일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도 공무원 정년 연장이 지금 계속 논의되고 있고, 그런 시점에 맞춰서 2013년도에 협약은 지금 시점에서 다시 한번 우리 노조와 한번 다시 협의를 거쳐야 할 사항으로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아직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 종 식 의원
인사는 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인데 노조와 협의를 해서 한 게 어떤 문제가 있어서 2013년도에 했던 협약이 10여 년 동안 계속 이어온다고 하는 거는 뭐 좀 이상하잖아요?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안 그러면은 성주군 자체적으로 인사에 못을 박아서 그러면 서기관 승진을 한 사람은 2년밖에 못 한다고 하는 어디 뭐 명문화를 시키든가 뭐 이렇게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협의사항 때문에 인사를 못 하고 있다고 하면은 그거는 많은 공무원들이 손해 아닙니까?
그리고 작년에 2024년도에 미래전략실로 바꾸면서 다 같은 서기관이 기획실장은 실장님이라고 이야기하고, 미래전략실장은 과장이 5급이 와서 하기 때문에 대우에도 또 예우에도 안 맞다고 실로 바꿔야 하겠다고 해서 바꾼 지가 어제 아래입니다. 그런데 인사할 수 있는 요인이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직협하고의 협약 관계 때문에 못하고 있다. 이게 한 달 두 달도 아니고 10여 년 동안 이어지고 있다. 이거는 조직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거는 빠른 시간 내에 뭔가 정비를 해야 할 것 같고, 성주군청의 공무원들이 2013년도에 협약서가 아주 중요해서 그게 꼭 지켜져야 하는 일이라면은 명문화해서 이의가 절대 없게끔 딱 조절하든가, 아니면 그게 불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하면은 어떤 행위나 협의를 거쳐서 조정을 하든 뭔가를, 대책을 빨리 세워야지 직장인으로서 승진만 보고 사실은 열심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데 그래 여기서 설명했다시피 공무원들이 사기 진작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면서 그 진급에 대한, 승진에 대한 길을 막았다고 하면 그거는 서로 상반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과장님 뭐 여러 가지 잘 고민해서 하시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해서 다 같이 잘 살 수 있고, 또 노력의 대가가 반드시 나타날 수 있는 직장문화가 될 수 있도록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도 희 재
김종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새마을과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새마을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각 팀장 소개 후 주요 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황 영 미
재무과장 황영미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윤정 부가팀장입니다. 심호영 경리팀장입니다.
박두희 통합징수팀장입니다. 송관수 과표팀장입니다. 김윤철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존경하는 도희재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군정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고 특히 재무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6년도 재무과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5쪽, 자주재원의 안정적인 확충 및 신뢰세정 구현입니다.
2026년도 지방세입 징수 목표는 전년 대비 10억 300만 원 감소한 916억 5,900만 원입니다.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한 거래 감소로 취득세가 전년 대비 감소하였지만, 탈루, 은닉이 예상되는 취약분야에 대한 세원발굴과 납기내 홍보강화 등으로 지방세 징수율을 적극적으로 높이고, 자주 재원 확충을 위해 자금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쪽, 지방세 및 지방세외수입 체납액 정리입니다.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체납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중 체납세 징수반과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팀 및 관외 합동징수팀을 구성하여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전개하고,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전 행정력을 집중하여 체납자정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쪽, 개별주택가격 조사, 산정입니다.
우리 군의 1만 4,500호의 개별주택가격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공시하여 정확하고 철저한 재산세 과세자료관리로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쪽, 투명하고 신속한 회계업무 추진입니다.
전자입찰실시로 계약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 세출예산집행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예산목적외 사용을 금지하겠으며, 각종 공사, 용역, 물품의 수의계약 시 관내업체를 우선적으로 계약하여 지역 경제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9쪽, 수륜·가천면 행정복지센터 내진보강공사 추진입니다.
수륜·가천면 행정복지센터 내진보강공사 추진으로 지진재해에 대한 건축물의 구조안정성 및 내진성능을 강화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10쪽, 고향사랑기부제의 활성화추진입니다.
2023년도부터 시행된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고향에 대한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지방 재정확충 및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의 모금액은 6억 5,700만 원이며, 모금된 기금은 소아과 개원을 목표로 활용된다는 점과, 기부자들이 선호하는 답례품을 추가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자발적인 동참을 유도하겠습니다.
11쪽, 특수시책입니다.
최근 실과소 읍면에 신규직원이 많아 세외수입 관련 이해부족과 시스템운영에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에 업무담당자들에게 연 2회에 걸쳐 자체 교육을 실시하여 세외수입 제도의 전반적인 이해도를 높이고 전산시스템에 대한 숙련도 및 전문성을 강화해서, 세외수입체납액에 대한 징수율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김 종 식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공유재산취득관련으로 한 가지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을 취득할 때 군관리계획을 세워서 승인하고 나서 취득하는 거는 어쨌든 성주군의회에서 처리를 했습니다. 그죠? 이 이외에 규모가 작거나 또 도로, 하천 등 공공시설로 편입돼서 군관리계획승인이 필요 없는 부분에 상당한 많은 양의 토지가 편입되고 매입된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 재무과장 황 영 미
네.
○ 김 종 식 의원
그러면은 사업에 필요 없는, 사업에 사실상 필요가 없는데, 편입부지로 신청해서 편입시킨 이런 면적들에 대해서는 재무과에서는 다 파악할 수가 없죠?
○ 재무과장 황 영 미
네, 다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그 행정재산으로 각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운영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다 파악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김 종 식 의원
사업에 필요한 부지를 사업하다가 본인이 청구해서 수용해달라고 건의해서 수용할 수 있는 규정이 어디까지인지 그거는 알고 계십니까? 혹시
○ 재무과장 황 영 미
일단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여러 가지 수의계약 할 수 있는 조건은 있습니다. 공유재산관리법에 보면은 3천만 원 미만이거나, 아니면 연접해 있다거나, 그런 경우에도 여러 가지 기타로 알고 있습니다.
○ 김 종 식 의원
면적에서는 특별하게 제한하는 건 없습니까?
○ 재무과장 황 영 미
면적에는 특별하게 제가 제한하는 거로는 지금 파악 못 하고 있습니다. 금액상은 3천만 원 미만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 종 식 의원
그것은 군관리계획에 의결이 필요 없는 사항이고, 소규모때
○ 재무과장 황 영 미
네 심의를 하고,
○ 김 종 식 의원
예.
○ 재무과장 황 영 미
심의합니다. 공유재산
○ 김 종 식 의원
예.
○ 재무과장 황 영 미
대신에 심의를
○ 김 종 식 의원
예.
○ 재무과장 황 영 미
하고 있습니다.
○ 김 종 식 의원
그것 말고, 이제 공적인 목적으로 도로, 하천 또 기타 등등
○ 재무과장 황 영 미
네.
○ 김 종 식 의원
공익적 목적으로 사업을 하다가 편입하는데, 편입하는 부지가 수용해 달라고 이야기해서 수용한 경우가 사실은 많거든요.
○ 재무과장 황 영 미
네.
○ 김 종 식 의원
그런데 수용하고 나서도 사실 특별한 계획도 없고 그냥 방치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 말입니다. 큰 필지가, 그런 거는 재무과에서는 일일이 다 알 수가 없다. 그죠?
○ 재무과장 황 영 미
네.
○ 김 종 식 의원
그건 사업부서에서 다 관리한다.
○ 재무과장 황 영 미
네, 사업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 김 종 식 의원
국도비 사업을 할 때에 수용의 기준은 철저하게 지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지방비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이게 좀 관대한 편이 좀 있어요. 수용해달라고 이야기하면 뭐 웬만하면 수용해 주고 이런데, 수용하는 것까지는 좋아요.
수용하고 나서 수용된 필지를 공익적인 목적으로 사실은 써줘야 하는데, 그게 아니고 기존에 가지고 있던 팔았던 매매했던 사람이 그걸 관리 권한이 자기한테 꼭 있는 것 같이 이렇게 계속 사용하고 있는 경우가 허다해요. 이런 것들 때문에 질문을 한번 드렸는데, 재무과에서는 뭐 그 정도까지는 다 그런 것까지는 일반재산에 대해만 관리하지 행정재산은 관리를 안 한다고 하니까 그래 뭐 알겠습니다. 그거는 사업부서에, 차후에 한 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도 희 재
김종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재무과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과장님 나오셔서 각 팀장 소개 후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과장 김 상 우
민원과장 김상우입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손승모 민원팀장입니다. 석병윤 지적팀장입니다. 김순일 부동산관리팀장입니다. 박정수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존경하는 도희재 의장님, 그리고 이화숙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군민 행복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특히 민원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데 대해 깊이 감사드리며, 민원과 소관 2026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3쪽 군민 모두가 행복한 민원실운영입니다.
먼저, 맞춤형 디지털 민원 서비스와 수요자 중심의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겠으며, 민원담당자 사기진작과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효율적인 토지관리로 군민의 재산권보호 및 편의제공입니다.
토지관련민원처리, 지적공부정리 등 신속 정확한 토지관리로 군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찾아가서 해결하는 지적민원현장방문처리제를 10개 마을에 운영하여 오지지역주민과 노약자분들께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투명하고 공정한 토지행정서비스제공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결정을 연 2회 실시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지가를 산정하겠으며, 개발부담금 부과·징수로 토지 개발로 인해 발생하는 개발이익일부를 환수하여 부동산투기와 무분별한개발을 방지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입니다.
관내 54개 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해 불법중개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분기별로 지도점검하겠으며, 부동산 매매 등에 따른 부동산 실거래 신고 및 검인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입니다.
올해부터 2년간 성주읍 금산1지구 등 총 5개 지구에 대해서 사업을 진행하며, 올해는 토지 측량과 토지소유자간 협의로 경계를 확정하고, 내년에 조정금 지급·징수와 등기촉탁까지 사업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지적불부합으로 인한 토지분쟁해소와 군민의 재산권보호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주소정보운영 및 시설물관리입니다.
사업비 1억 6,400만 원의 예산으로 약 3만개의 주소정보시설물에 대한 일제조사 및 유지보수로 지역주민 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끝으로, 9쪽 특수시책 추진계획 사물주소판설치사업 추진입니다.
다중이 이용하고 있으나 건축물이 없어 도로명 주소가 없는 장소에 사물주소를 부여하고 사물 주소판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22개소에 대해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김 종 식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페이지에 찾아가서 해결하는 지적민원현장방문처리제가 언제부터 시작했으며, 지금 이게 실제 가면은 어떤 민원이 많이 발생합니까? 이게
○ 민원과장 김 상 우
현재 예, 지금 몇 년 정도 진행했는지는 한번 저희가 별도로 보고드리고, 여기 현장에 가게 되면 토지관련민원이 제일 많습니다. 뭐 지적에 관한 이웃 간의 어떤 지적경계나 아니면 뭐 분할·합병하는 이런 토지관련민원이 많고, 이외에 소소한 행정민원도 사실 좀 있습니다.
○ 김 종 식 의원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지적민원이 현장에 가서 지적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게 사실은 없잖아요?
○ 민원과장 김 상 우
어떤 이웃 간의 분쟁이나 우리 지적 현재 사용하고 있는 지적이 사실 1910년도 일제시대때 만들어지다 보니까 오류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웃 간의 분쟁이 의외로 많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장에 찾아가면 그런 민원이 많은 상황입니다.
○ 김 종 식 의원
그래 현장에 가도 그래 결과적으로 측량을 안 하면은 그 누구의 소유인지 그 경계선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잖아요?
○ 민원과장 김 상 우
예, 결국 그걸 접수해서 우리가 사무실로 와서 이제 해소방안을 또 제안하고
○ 김 종 식 의원
접수해서 측량을 별도로 해 준다. 그런
○ 민원과장 김 상 우
예예, 단순한 민원은 현장에서 처리하고, 별도 측량이나 또 다른 작업이 필요할 경우는 차후에 그렇게 또 해소하고 있습니다.
○ 김 종 식 의원
이게 그래 주요 민원과의 주요 업무라고 하시니까 내 이야기인데, 그 현장방문처리제를 사실은 크게 이렇게 필요한 사업인가 하는 의문이 들어서 내가 말씀을 드립니다. 매일 하는 게 전년도에 했으니까 또 하는 게 아니고, 이거 이제 지적이라 하는 게 요새는 GPS가 잘 발달되고 또 본인들도 자기가 자기 토지의 경계를 어느 정도는 이제 다 이렇게 구분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많은 행정력이 6명이나 가서 그것도 또 국토정보공사 그러니까 거기는 지적공사에서 1명까지 추가로 가서 6명이서 할 정도의 그런 민원이 발생하느냐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 민원과장 김 상 우
작년에 같은 경우는 12회에 가서 한 360여 건 민원을 해소한 바는 있습니다.
○ 김 종 식 의원
그게 이제 300 몇십 건은 좋습니다마는 어쨌든 그게 단순 민원이라서 민원의 내용도 사실은 좀 중요하겠죠?
○ 민원과장 김 상 우
예.
○ 김 종 식 의원
그래도 이것도 여러 가지 뭐 검토를 해야 하겠지마는 이게 꼭 필요한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차후에 현장방문처리제가 꼭 필요한지 한번 검토를 한번 해 주세요. 이것
○ 민원과장 김 상 우
예, 알겠습니다.
○ 김 종 식 의원
이상입니다.
○ 김 성 우 의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민원실은 우리 또 본청의 얼굴이기도 하고 또 이제 이번에 리모델링을 해서 산뜻하게 이렇게 잘 꾸며놨던데, 하여튼 또 친절이 또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 오시면 잘 이렇게 안내를 좀 하기를 바라고, 제가 이제 궁금한 거는 이 민원이 많이 받았는데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에 대해서 이걸 이제 무인발급기 받으려면 지문을 사용해야 하죠?
○ 민원과장 김 상 우
예, 맞습니다.
○ 김 성 우 의원
그래 이제 농촌 특성상 이제 농업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손에 지문이 많이 없다 보니까 이게 많이 그런 문제가 생긴 것 아시고 계시죠?
○ 민원과장 김 상 우
예.
○ 김 성 우 의원
그러면 다른 방향은 뭐 방법이 없나요?
○ 민원과장 김 상 우
현재는 본인 확인하는 방법을 이제 지문을 통해서 그렇게 확인하고 있는데, 의원님 말씀처럼 지역에 농민들이 많다 보니까 지문이 인식이 잘 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는 우리가 민원실로 모셔서 또 처리하고 있는데, 어떤 기계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좋은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 성 우 의원
예, 하여튼 그 부분도 잘 검토하셔서 또 이렇게 친절하게 좀 대하기를 바라고, 또 한 가지는 우리 민원실이 지금 이제 점심시간이 이제 다가오잖아요.
그럼, 점심시간에는 전체적으로 다 문을 닫습니까? 안 그러면 그걸 몇 분을 이렇게 해서 업무를 보고 있습니까?
○ 민원과장 김 상 우
일부 증명서 발급 인원 한 5명 정도 해서 교대로 그렇게 식사하고 있습니다.
○ 김 성 우 의원
안 그래도 내가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하는 건데, 며칠 전에 또 제가 민원을 또 듣고 일부 사람 들었는데 점심시간에 민원실은 성주의 민원실은 거의 뭐 사람이 없다. 이렇게 나와서 제가 이제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중요한 어떤 민원을 받고 그런 점심때 부득이 민원을 또 하려고 그러면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제가 이렇게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 민원과장 김 상 우
지금 추세는 대구시를 비롯해서 점심시간 운영제를 폐지하고 있는 상황인데, 아직 우리 지역에는 점심시간에 일부 민원이 찾고 있어서 향후 수요나 뭐 찾는 분들을 파악해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 성 우 의원
이제 도시와 농촌의 어떤 실정이 또 다 다를 거 아닙니까?
○ 민원과장 김 상 우
예.
○ 김 성 우 의원
그래 이 부분도 물론 이제 공무원 하면 공무원들도 인권이 유린당하고, 인권 침해된다. 이렇게 해서 점심시간에는 거의 다 한다고 하는 이야기는 많이 들었어요. 그렇지마는 농촌 특성상 또 그것도 1부, 2부 해서 좀 편리를 좀 봐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민원과장 김 상 우
예, 잘 알겠습니다.
○ 김 성 우 의원
예, 이상입니다.
○ 의장 도 희 재
김성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려는 의원 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과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기업지원과장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 후 주요 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업지원과장 이 호 영
기업지원과장 이호영입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각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기업지원팀장 조성훈, 공단조성팀장 이동준, 일자리지원팀장 송정영, 공장등록팀장 이석용입니다.
존경하는 도희재 의장님, 이화숙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대내외 경제여건의 불확실 속에서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 늘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올해도 기업지원과 업무에 변함없는 관심과 고견을 부탁드리며, 2026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3쪽 주요업무 추진계획과 특수시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뿌리산업 디지털전환 활성화추진입니다.
지역 제조업 경쟁력강화를 위해 산업단지 혁신지원센터 내에 구축한 경북테크노파크는 지난해까지 1단계 사업으로 23종 21억 규모의 기술장비도입과 시제품제작 등 기술지원중심의 기업지원을 하였습니다.
올해부터는 2단계 사업으로 기업별 소재·제품분석, 평가지원과 뿌리산업협업네트워크 구축 등을 통해서 생산공정고도화와 산업경쟁력을 본격적으로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올해 2년 차를 맞은 혁신지원센터는 청년창업랩, 취업지원센터, 경북테크노파크, 뿌리산업DX센터 등 기업지원기관이 모두 입주함에 따라, 센터 내 인프라를 적극 활용하여 창업·고용지원을 강화하고, 기업기술개발, 시제품생산지원 등 관내기업성장에 필요한 맞춤형지원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5쪽 중소기업 경쟁력강화사업 추진입니다.
관내 중소기업 운전자금융자지원을 통해 기업의 자금유동성을 확보하고 안정적인 경영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지난해 처음 실시한 수요대응형 수출지원사업과 기존 해외무역사절단파견 등 해외수출지원정책을 지속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우리군은 지난해 수출 11억 불 돌파로 62회 무역의날에서 수출우수 지자체로 선정되는 성과도 거두었습니다.
6쪽입니다.
관내 중소기업을 위한 국내물류비지원, 스마트공장구축, 중소기업 매출채권보험료지원을 추진하고, 지역사회에 기여도가 높은 우수중소기업을 선정해 환경개선비지원과 운전자금우대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겠습니다. 기타 다양한사업을 통해서 관내기업의 지속성장과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8쪽 성주3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지난해 7월부터 산업단지계획수립을 위한 실시설계와 환경·교통·재해 등 각종영향평가용역을 착수하여 현재까지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오는 5월까지 경북도에 산업단지계획 승인신청을 할 계획이며, 하반기 승인을 목표로 각종행정절차와 관계기관사전협의를 충실히 이행하여 연말에는 사업이 착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소유자 124명 217필지에 대한 편입토지보상과 관련하여 작년 연말부터 보상금지급을 개시하였으며, 현재 약 40%에 가까운 보상금지급이 완료되어 전반적으로 원만히 보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 10쪽 성주농공단지 노후공공시설물정비사업입니다.
확보된 도비 9천만원 포함 총 3억원의 사업비로 성주읍 성산리 일원, 성주농공단지의 노후화된 우수관로를 상반기에 정비하여 재해예방과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11쪽 일자리지원사업입니다.
지난해부터 군 직영으로 운영 중인 성주군 취업지원센터는 직업훈련과 맞춤형일자리 취업기회를 제공하고, 기업체에게는 우수인력을 신속하게 수급하며 인적지원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해 취업지원센터를 통한 취업 적은 2024년 78명 대비 79명이 늘어난 157명으로 2배가 증가하였습니다. 올해도 작년 이상의 성과를 기록하여 지역고용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공공근로사업,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등 취약계층에게도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겠습니다.
12쪽 사회적경제기업을 지속발굴하고 성장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신속·정확한 공장인허가와 체계적인 공장사후관리를 하겠습니다. 공장설립 신청 후 2일 이내 민원실무심의회를 개최해 인허가를 신속·정확히 처리하고, 공장실태조사 및 청문을 통해 체계적인 사후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14쪽 특수시책입니다.
먼저, 투자최적지 성주를 집중홍보하여 3산단 투자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산단조성과 병행하여 우량기업을 선제적으로 유치하기 위해 관내·외 투자수요를 분석하고, 투자최적지성주를 핵심 메시지로 전략적인홍보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타깃기업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겠으며, 2024년 입주수요조사결과에 따른 입주희망기업 36개사를 우선대상으로 개별방문상담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출향기업인 방문과 투자설명회 개최, 도투자유치단과 KOTRA 등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강화하여 우량기업유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K-통합 마케팅 생태계지원사업입니다.
경상북도 및 경제진흥원과 협력하여 관내중소기업의 마케팅경쟁력강화를 위해 올해 처음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분야는 디자인 등 신규상품개발, 온라인직접광고와 홍보, 콘텐츠제작 등 맞춤형 마케팅통합패키지지원, 팝업스토어운영 등 오프라인판촉지원의 3개 분야로 기업특성에 맞춰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주요 업무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의장 도 희 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기업지원과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군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2월 9일 월요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의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산회)
○ 출석 의원
○ 출석 공무원
- 부 군 수허윤홍
- 기 획 예 산 실 장황희성
- 미 래 전 략 실 장이영화
- 총 무 새 마 을 과 장이상훈
- 재 무 과 장황영미
- 민 원 과 장김상우
- 관 광 과 장김미순
- 문 화 예 술 과 장노경미
- 주 민 복 지 과 장장명옥
- 가 족 지 원 과 장송윤정
- 환 경 과 장김은희
- 농 정 과 장이강수
- 축 산 과 장이명수
- 경 제 교 통 과 장이명희
- 기 업 지 원 과 장이호영
- 도 시 계 획 과 장박찬우
- 건 축 허 가 과 장노철수
- 농촌 인력 지원 단 장최정민
- 자원 순환 사업 소 장김용숙
○ 의회사무과
- 사 무 과 장도재만
- 수석전문위원유우명
- 전 문 위 원이은성
- 의 사 팀 장김지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