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의회 회의록 > 제296회 제3차 성주군의회본회의(2026.02.09. 월요일)

제296회 성주군의회(임시회)

성주군의회 본회의 회의록(제3차)

성주군의회사무과

2026년 2월 9일(월요일) 오전 10시 30분

○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2026년도 군정에 관한 업무 보고의 건【관광과, 문화예술과, 주민복지과, 가족지원과, 환경과, 자원순환사업소】【해당실과소장】

○ 부의된 안건

1. 2026년도 군정에 관한 업무 보고의 건【관광과, 문화예술과, 주민복지과, 가족지원과, 환경과, 자원순환사업소】【해당실과소장】

(10시 30분)

○ 의장 도 희 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96회 성주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6년도 군정에 관한 업무 보고의 건【관광과, 문화예술과, 주민복지과, 가족지원과, 환경과, 자원순환사업소】【해당실과소장】

(10시 30분)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군정에 관한 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 보고는 관광과, 문화예술과, 주민복지과, 가족지원과, 환경과, 자원순환사업소 순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먼저 관광과장님 나오셔서 각 팀장 소개 후 2026년도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과장 김 미 순

관광과장 김미순입니다. 보고에 앞서 관광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광 정책팀장 윤진옥, 관광마케팅팀장 배미정, 관광개발팀장 이용관, 관광시설관리팀장 문진남.

도희재 의장님, 이화숙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시고, 특히 관광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6년도 관광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5페이지 2026 성주참외생명문화축제 추진입니다.

이번 축제는 5월 14일부터 17일까지 4일간 개최됩니다.

주요 변경 사항으로는 기존 군민 화합 프로그램을 재구성할 예정이며, 공간 활용 효율성을 높이고 관람 동선을 개선하겠습니다.

야간 체류형 축제 환경 조성을 위해 축제장 주변에 야간 경관 조명을 확충하겠으며, 세종대왕자태실에서 진행되는 생명선포식을 생중계하여 우리 군의 우수한 유적지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썸머워터바캉스입니다.

별고을체육공원 야외주차장에서 주말을 포함해 총 14일간 운영될 예정입니다.

프로그램의 내실을 기하여 여름 대표 축제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2026 성주가야산 황금들녘 메뚜기축제 추진입니다.

매회 발생한 메뚜기 공급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메뚜기 사육장을 추가설치하여 안정적인 사육환경을 조성하고, 체험 프로그램을 다각화하여 가족 단위 관광객들의 만족도를 높여 가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3차년도 야간관광 특화도시 조성사업입니다.

1·2차 년도 성과평가를 바탕으로 3차년도에는 기존 대상 사업지인 성밖숲, 고분군, 가야산 일대에서 세종대왕자태실까지 확장하여 야간관광 특화도시 성주 브랜드를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체류형 관광상품 개발 및 운영입니다.

도 주관 ‘야간관광상품 개발 및 운영’ 공모사업인 「캠핑 관광 1번지 성주, 밤마다 가야산 힐링 플러스」 야간관광 상품을 내실있게 운영하고, 「타시도 연계 관광상품」,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을 통해 체류형 관광상품을 지속적으로 개발·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성주관광 홍보마케팅입니다.

성주만의 매력을 담은 여행 콘텐츠를 제작해, 다양한 플랫폼의 노출 빈도를 높여 온라인 홍보를 강화하고, 다국어 버전으로도 제작해 외국인대상 플랫폼에도 홍보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심산문화테마파크 조성입니다.

심산문화테마파크 1단계 사업은 내부 인테리어와 조경을 상반기내 마무리할 예정이고, 심산휴문화센터 주 건물 건립은 현재 완공된 상태입니다.

2단계 「참 외롭지않은 성주삶 조성 사업」은 지난 24년 12월 착공하였으며, 상반기내 공사를 마무리하여 심산문화테마파크가 성공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성주호 관광지 지정 및 조성 사업입니다.

24년 8월 성주호가 관광지로 지정됨에 따라, 현재 관광지 조성계획 수립 및 승인을 위한 용역을 추진 중이며, 민간투자유치를 위한 컨설팅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개발사업 단계에서 필요한 환경 재해영향평가 용역과 함께 부지매입 절차도 이행 중에 있으며, 조속한 행정절차 및 보상을 마무리하여 조성계획 승인 시 차질이 없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성주호 별빛레저지구 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지난 25년 9월, 낙후지역발전 종합평가 우선순위 사업으로 선정되어 현재 설계공모를 위한 행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내 설계공모를 완료하여, 성주호 관광지 내 주차장 등 필수 기반시설이 조속히 확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성주호 보도교 설치입니다.

본 사업은 25년 8월 착공 이후, 현재 물양장 및 바지선 설치 등 본격적인 공사를 위한 기반 조성을 완료하였습니다. 2027년도까지 이어지는 공사기간동안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성주호의 새로운 랜드마크를 안전하게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생활사 문화탐방로 개설 및 정비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성밖숲과 한개마을 그리고 제2성산교를 거쳐 성산동 고분군 문화예술회관까지 총연장 9.4킬로미터의 2차로 확장 및 탐방로 설치 사업입니다. 현재 실시설계를 착수하여 사업구간 조정 등을 마무리하였고, 관련 행정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하여 올해 내에 착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성주 힐링 승마 체험장 조성입니다.

1단계 사업 성주힐링승마체험장은 25년 3월 착공하였으며 예정된 7월까지 공사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2단계 사업 성주힐링테마파크는 낙동강 전망의 캠핑장, 카페, 음식점을 조성하여 군민의 여가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시설로, 현재 실시설계와 용도지역 변경을 진행 중입니다. 조속히 행정절차를 마무리하여 착공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 성주호 생태관광탐방로 조성 사업입니다.

현재 추진중인 성주호 보도교와 독용산성 자연휴양림을 연결하는 이번 사업은 오는 7월 착공 예정이며, 교통 약자도 이용가능한 무장애 탐방로로 조성하여 기존 관광시설과 시너지를 내는 성주군 생태명소로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27페이지 가야산역사신화공원 옥상지붕 설치공사입니다.

노후화된 시설물에 발생한 균열로 인해 집중호우 시 누수 피해가 우려됨에 우수기 시설물의 추가 손상을 방지하고 관광객의 안전 및 편의 확보를 목적으로 옥상 지붕 설치공사를 시행하고자 합니다.

28페이지 관광자원시설 유지보수 및 관리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과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도 희 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의원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김종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 종 식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성주군 관광 업무 추진에 여러 가지로 고생이 많습니다.

특히 성주참외와 관련된 축제 추진에 노고가 많으신데, 축제와 관련해서 크게 한 말씀 드리면 현재까지 성주참외축제를 하면서 정확한 예산을 잘 추정 예산의 금액이 추정할 수 없다. 또 봄축제와 관련된 관련 예산들이 너무 많다. 이런 것들을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자꾸 의회에서 지난번에도 성주참외축제가 24억이 들었니 22억이 들었니 이런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관광과장님이 이번에 관광과에 새로 부임하면서 이와 같은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체계화해서 축제와 관련된 예산은 한눈에 볼 수 있게끔 이렇게 편성을 하고, 또 정리를 하고 정산하고 이렇게 한번 해줬으면은 성주 군민들의 궁금증을 좀 해소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먼저 건의를 하나 드립니다.

○ 관광과장 김 미 순

네.

○ 김 종 식 의원

그렇게 좀 되겠습니까?

○ 관광과장 김 미 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 종 식 의원

또 하나는 역사신화공원에 운영하는 목적을 사실은 잘 모르겠어요. 역사신화공원이 뭐 때문에 운영하고, 어떤 일을 하고, 거기서 그 근로하시는 분이 4명이나 되는데 이 4명의 어떤 분야에서 뭐 때문에 필요한지 그리고 앞으로 계속 역사신화공원을 계속 운영해야 할 건지 이건 좀 의심스러운 게 있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역사신화공원의 운영이나 앞으로의 계획이나 이런 게 있으면 말씀 한번 해 주세요.

○ 관광과장 김 미 순

네, 가야산 역사신화공원은 우리 3대 문화권 사업으로 이제 설치된 시설인데, 성주가 가야산이라는 그 어떤 랜드마크를 가지고 있는 고장으로서 첫 처음 시작하는 곳이 그 역사신화공원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 그 의원님이 염려하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은 역사신화공원의 매각도 검토했던 적도 있고, 그러한데 지금 뭐 매각을 검토했을 때는 또 국도비 반납액도 발생하고, 또 어떤 가야산이라는 정체성을 우리가 가져가기 위해서는 존치해야 하는 공간이라고 그렇게 그 고려를 하고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관리 인력은 5명이 근무를 하는데 그 연간 투입되는 운영비가 한 3억 4천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세외수입으로 받아들이는 그 카페 그다음에 그 VR 체험 수입이 한 약 한 700여만 원이 되는데 그 운영되는 비용에 대해서 수입이 발생하는 부분은 전자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그런 성주 가야산이라는 어떤 정체성을 생각하면 그거는 그 비용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 김 종 식 의원

과장님 본 의원이 생각할 때에 그 어떤 사업이나 계획이 잘못될 수는 있어요. 잘못된 것을 빨리 인정하고 뭔가 길을 새롭게 만들어야 하는 계획을 수정하고 올바르게 되게끔 이렇게 바꾸는 게 맞지 기존에 했던 것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예산을 들여서 적자 운영하고, 별 효과도 없는데도 계속 운영한다고 하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 하는 관점에서 설명을 한번 말씀을 한번 드렸고 그거는 뭐 과장님 말씀을 이해하겠습니다.

또 성주호에 지금 우리가 보도교를 설치하지 않습니까?

○ 관광과장 김 미 순

네.

○ 김 종 식 의원

그러면 자 성주호에 보도교를 설치하면은 지금 기존에 아라월드하고 지금 농업기반공사에서 그 분쟁중에 있습니다. 그죠?

○ 관광과장 김 미 순

그러면 보조교를 설치하는 거 이 부분도 분쟁에 포함되는 수변 수역이라 그 맞잖아요?

○ 관광과장 김 미 순

네.

○ 김 종 식 의원

그러면 보조교를 설치하는 거 이 부분도 분쟁에 포함되는 수변 수역이에요. 그 맞잖아요?

○ 관광과장 김 미 순

네.

○ 김 종 식 의원

그러면 이게 앞으로 우리가 이 사업을 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여기에, 분쟁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줘야 합니까? 아니면은 분쟁은 분쟁대로 하고 우리는 우리대로 추진하고 이게 됩니까?

○ 관광과장 김 미 순

그 의원님 제가 그 분쟁을 지금 깊이는 이해를 못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제 보도교 설치 공사와 관련해서는 아라월드에서 요청하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제 배가 움직일 때 그 물양장 바지선이 이용하는 그 구간을 건너가야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시간이나 그런 계획을 저희 부서에 알려주면 그거는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양해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 종 식 의원

수역의 이용 권한이 아라월드에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라월드가 이미 그 계약 기간이 종료됐는데요?

○ 관광과장 김 미 순

그 계약 기간이나 그 관계는 지금 저희 과에서 하고 있지 않아서 정확하게 제가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 김 종 식 의원

나는 거기에 보도교를 설치하는데 이것도 분쟁에 그

○ 관광과장 김 미 순

네네.

○ 김 종 식 의원

틀림없이 뭔가 분쟁의 요소가 있어요. 그것 뭐 그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말씀드립니다.

○ 관광과장 김 미 순

네.

○ 김 종 식 의원

이런 관계를 잘 확인해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 관광과장 김 미 순

네, 잘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 종 식 의원

예예, 알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 의장 도 희 재

김종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성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 성 우 의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뭐 당부의 말씀 드릴까 싶어서 우리 이제 뭐 관광과장으로 가신 지 얼마 되지 않고 또 관광과는 크고 작은 사업이 많습니다.

지금 진행되는 사업도 많고, 또 아직 업무 파악이 덜 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이제 축제든 또 여러 가지 어떤 시설 보수든 우리 관광과에서 사업이 이제 예산이 많이 책정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한 가지 하고 싶은 거는 축제가 이제 물론 이제 범위가 넓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대형 업체 또 대형 시설물 쪽으로 이렇게 많이 이제 하는 것은 있는데, 우리 또 지역 특히 이제 우리 지역이 지금 어렵습니다마는 지역 경제가 어려운데, 그 지역의 업체는 큰 것은 몰라도 작은 것 정도는 그래도 우리 지역 업체에 좀 줄 수 있는 방향을 좀 제시해 주시고, 또 성주의 문화예술인들이 많습니다마는 물론 이제 질이 떨어지고 조금은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마는 큰 무대에 올리는 것보다는 작은 무대에 올릴 수 있는 그런 어떤 공간을 조금 검토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관광과장 김 미 순

네.

○ 김 성 우 의원

예, 이상입니다.

○ 관광과장 김 미 순

잘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 성 우 의원

예.

○ 의장 도 희 재

김성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려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관광과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광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셔서 각 팀장 소개 후 주요 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예술과장 노 경 미

문화예술과장 노경미입니다.

보고에 앞서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외숙 문화예술팀장입니다. 이지은 국가유산관리팀장입니다.

박재관 고분군전시관팀장입니다. 금준호 예술회관팀장입니다.

존경하는 도희재 의장님, 그리고 이화숙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현장 중심 발로 뛰는 의정활동으로 지역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늘 애써주심에 깊이 감사를 드리며, 2026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 현황은 책자로 갈음하고 3쪽입니다.

군민행복 문화예술 확산 프로젝트입니다.

지역의 문화기반시설인 성주문화원, 생활문화센터, 도서관 등을 활용하여 주민참여와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 예술인과 예술단체의 창작활동 지원 및 문화누리카드, 청년 문화예술 패스 사업을 확대하여 소외 없는 포용적 문화복지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지역 구석구석에 생활밀착형 문화서비스를 제공하여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에 활력을 더하는 체감형 문화예술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쪽 모두의 스크린 별고을시네마 작은영화관 활성화 추진입니다.

누구나 참여 가능한 특별관람 프로그램을 통해 관람기회를 확대하고, 시장상인회 등 지역 단체와 긴밀히 협력하는 군민 맞춤형 콘텐츠를 개발하여 별고을 시네마를 단순 상영 공간을 넘어서 문화 다양성과 주민참여가 어우러지는 지역 대표 문화 플랫폼으로 확장시키겠습니다.

다음은 5쪽 안전하고 체계적인 국가유산 보존·관리입니다.

78개소 국·도 지정 국가유산과 비지정 향토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수·정비하여 관람 환경을 개선하고, 군민과 후손들이 그 가치를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전통사찰을 포함한 목조문화유산의 재난방재 및 돌봄사업을 통해 사전에 재난피해를 예방하고 신속하게 대응하겠습니다.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을 상시 모니터링하여 안전하게 보존하고 관리하는 데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6쪽, 함께 누리는 국가유산 활용 프로그램 운용입니다.

지역의 국가유산에 내재된 역사적 가치와 관광자원을 연계한 활용사업을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태실 태교여행, 향교 인성교육, 회연서원 자연찬가와 더불어 고택종갓집 활용사업을 신규로 추진하여 사라져가는 전통문화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생활인구 유입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매장유산 민원처리 원활화 추진입니다.

지난 2022년에 시행한 성주읍 및 대가면을 제외한 나머지 8개 면의 매장유산 유존지역을 조사·평가하여 인허가 처리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민원인의 시간 및 비용을 절감하고 우리 군 매장 유산의 보호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고분군 전시관 복합 활성화 추진입니다.

군민참여 역사강좌와 어린이 교육 체험프로그램의 내실 있는 운영과 성주 대장 들소리의 도 무형유산지정을 위한 학술대회와 국보 순회전 특별 전시를 충실히 준비하여 역사문화 향유 기회를 증진시키고, 경관 단지에 사계절 다양한 꽃을 식재하여 성산동 고분군 일대를 누구나 즐겨 찾는 성주의 대표적인 힐링 명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문화공감 공연·전시 활성화입니다. 작품성과 대중성을 갖춘 공연 및 전시회를 연중 개최하고 전 계층이 만족할 수 있는 작품으로 지역민의 문화 감수성을 함양하겠습니다. 또한 경북문화재단, 예술경영지원센터 등이 추진하는 각종 공모사업을 통해서 보편적 문화복지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쪽 공연문화 기반 확충사업입니다.

지역 예술인과 군민이 더욱 다양한 공연을 즐길 수 있는 문화공간인 소공연장 건립은 지난 1월에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연내에 준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1쪽, 특수시책사업으로 함께 키우는 작은도서관 돌봄사업입니다.

맞벌이 가정 등 돌봄이 필요한 가정에 부담을 덜고, 아이들이 안전한 공간에서 책과 함께 성장하도록 돕기 위해서 어울림복합타운 내에 위치한 작은도서관에서 유아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루 4시간, 주 2일 돌봄·독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아이들에게는 정서적 안정과 독서 습관 형성을 만들고, 부모에게는 안심할 수 있는 돌봄 환경을 제공하고 작은도서관을 지역 돌봄의 중심공간으로 활성화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도 희 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의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김종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 종 식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7페이지에 매장유산 민원처리 원활화 추진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그 예산을 5억 4,900만 원으로 매장유산관련민원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매장유산 유존 지역에 기존에 있던 지역에도 어떤 조사를 해서 포함하거나 뺄 수가 있습니까? 이 사업이

○ 문화예술과장 노 경 미

그거는 지금 조사 다 된 사업이라서 그것은

○ 김 종 식 의원

유존 지역에 대한 재평가도 사실은 필요한 거 아닙니까? 이게 그

○ 문화예술과장 노 경 미

그거는 한번 이번에 할 때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 김 종 식 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가 여러 가지 유산에 대해서 문화유산에 대해서 보호하고 관리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이 문화유산으로 인해서 특정민원인이 민원인들이 불편함을 너무 많이 호소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 매장유산 유존 지역에 있는 거는 이거는 우리가 말하는 국토이용계획법에도 관광 문화유산 보존 지역이라고 표시도 안 되어 있는 상태라서 뭐 혹시 개발이나 하다가 하려고 이제 신청하는 과정에 아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는데, 이런 경우에도 사실은 이 지역을 해서 문화재를 이렇게 발굴해서 발굴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 문화예술과장 노 경 미

네.

○ 김 종 식 의원

그 정밀 조사까지도 안 가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라니까요 이런 부분에도 재평가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서 그래서 말씀을 한번 드립니다.

○ 문화예술과장 노 경 미

예, 알겠습니다.

○ 김 종 식 의원

이 예산으로 할 수 있다면은

○ 문화예술과장 노 경 미

네.

○ 김 종 식 의원

유존 지역을 더 발굴해서 보존하는 것도 중요하지마는 기존에 유존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데도 다시 한번 더 검토해서 해제할 지역이 있다면은 해제해 줘야 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 문화예술과장 노 경 미

네, 알겠습니다.

○ 김 종 식 의원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 문화예술과장 노 경 미

예,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 김 종 식 의원

또 하나는 우리 작은 영화관 관련으로 올해 재개약을 했지 않습니까?

○ 문화예술과장 노 경 미

네, 작년에 했습니다.

○ 김 종 식 의원

작년에 했습니까? 작년에 2024년도에 2025년도에 적자죠? 적자 운영입니까?

○ 문화예술과장 노 경 미

네네.

○ 김 종 식 의원

예, 이 적자 운영으로 인해서 재계약할 때 재계약의 계약서 내용에 혹시 전자하고 그러니 기존에 하고 새로 계약한 내용하고 다른 점이 뭐가 있습니까?

○ 문화예술과장 노 경 미

우리 처음에

○ 김 종 식 의원

계약 기간 이외에

○ 문화예술과장 노 경 미

기간 이외에 지금 우리가 처음에는 이게 뭐 계약 그게 하는 그 위탁만 이렇게 했었는데, 처음에는 별 그게 자세하게 안 됐는데, 배분하고 수익 배분하고, 그리고 어떻게 되는지 간단하게 이렇게 했었는데 작년에 우리가 그 하면서 이제 계속 적자를 나고 하니까 우리가 같이 무료로 제공해 주는 것은 그렇지만 우리가 그래서 예산을 1,500만 원 또 해서 같이 이번에 같이 서로 부담해서 같이 하자고 그렇게 했습니다.

○ 김 종 식 의원

내용은 알겠는데요.

○ 문화예술과장 노 경 미

네.

○ 김 종 식 의원

과장님 앞에 내가 관광과에 말씀드린 것과 똑같습니다. 어떤 사업을 하다가 적자 운영을 한다고 해서 예산을 들여서 흑자 운영으로 돌아가게끔 이렇게 하는 거는 본 의원은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업을 하고 또 공모를 하고 추진하는 과정에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여러 가지 사항으로 인해서 사업이 잘못되거나 적자 운영할 수가 있어요. 할 수가 있으면 이거는 빠른 시간 내에 빨리빨리 수정해서 뭔가 계획을 바꿔야 하지 예산을 들여서 흑자 운영할 수 있도록 운영해 준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좀 옳지 않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처음에 작은 영화관 할 때는 수입 배분율 6대 4로 이렇게 4 대 6으로 배분율만 정하고 특별한 지원은 없었는데 2026년도에 예산을 지원해 주면서 현수막, 전기요금, 시설 운영비, 또 상영 기계 수리 유지비, 특별관람비 이렇게 해서 전체 든 돈이 얼마냐면 7억 5,400만

○ 문화예술과장 노 경 미

아니요. 아니요.

○ 김 종 식 의원

7,540만 원이 추가로 지원돼요.

○ 문화예술과장 노 경 미

그런데 처음에도 4천 공공 운영비하고는 다 지원이 됐습니다. 이번에 1,500만 원 더 추가됐습니다.

○ 김 종 식 의원

1,500만 원은 특별관람비

○ 문화예술과장 노 경 미

네네.

○ 김 종 식 의원

1,500만 원이고, 그러니 이런 것들을 지원해 주면서 자꾸 흑자로 내고 이렇게 애를 써야 할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말씀을 드립니다. 그 모든 사업에서 잘못된 사업은 틀림없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잘못된 사업이 발생하면은 그 현재 상황에서 현재 상황에 맞게끔 뭔가 조절하고 이래야 하지. 그거를 자꾸 잘 된 정책인 양 이렇게 포장하기 위해서 예산을 들이는 것은 옳지 않다. 그래 앞으로는 이런 사업이 발생한다면은 즉시즉시 현재 시점에서 새로 평가하고 새로 유지 보수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운영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과장님은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문화예술과장 노 경 미

아 더 지금 꼼꼼히 더 해서 같이 할 수도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리고 거기에서 어떤 게 더 우리가 지원 안 되더라도 거기에서 더 적자 아닌 흑자 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더 제출해서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같이 우리도 방안을

○ 김 종 식 의원

알겠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노 경 미

모색해 보겠습니다.

○ 김 종 식 의원

예, 이상입니다.

○ 의장 도 희 재

네, 김종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팀장님들 소개 후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복지과장 장 명 옥

주민복지과장 장명옥입니다. 보고에 앞서 주민복지과 팀장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석란 복지정책팀장입니다. 김윤경 희망복지팀장입니다.

통합조사팀 정경철 주무관입니다. 이수웅 생활보장팀장입니다.

존경하는 도희재 의장님, 그리고 이화숙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평소 주민 복지에 대한 의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 뜻을 현장 중심의 복지로 충실히 실천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주민복지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 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복지관과 협업을 통한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입니다.

먼저 참한별 온동네 스무바퀴 사업은 26년도에도 읍면별 2개 마을씩 20개 마을을 직접 찾아가 건강, 여가 프로그램을 8주간 집중 운영하고, 이동복지관을 연계해 주민 참여를 높이겠습니다.

다음으로 지방소멸기금 1억 2천만 원을 투입해 시행되는 애지중지 놀이터사업은 0세부터 18세까지 아동·청소년과 보호자를 대상으로 추진합니다.

실내놀이터와 장난감 도서관 운영을 중심으로 독서놀이, 발레, 놀이 등 다양한 여가 프로그램으로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정서안정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아산복지재단의 지원금 1억원을 활용한 마음쉼터 사업을 통해서는 농촌지역 정신건강 위기가구를 조기 발견하고 지원 연계하여 지역사회 안전망을 공고히 하겠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보훈 분위기 확산을 위한 현충시설 조성입니다.

초전면 백세각 인근 5천 평 부지에 41억 원의 예산으로 독립운동 역사를 담은 기념비와 추모공간 등이 어우려진 복합 보훈 공간을 조성할 계획이며,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으로 27년 1월 착공 예정입니다. 또한 그동안 진입 등이 불편했던 충혼탑은 20억원의 예산으로 기존 부지 절토 후 탑신 재설치와 주차장, 화장실 등 전면 정비하여 6월 6일 현충일에는 참배객과 군민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유가족에 대한 예우를 다하겠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복지사각지대 없는 찾아가는 희망 복지서비스 추진입니다.

먼저 민간이 앞장서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대표·실무·분과·읍면 협의체 등 총 434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군 단위에서는 대표, 실무분과 간의 연계를 강화하고, 읍면에서는 민간이 지역주민을 돌보는 복지그물망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1인가구의 증가와 빈부격차의 심화로 최근 대두되는 고독사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우리 군에서는 고독사예방관리사, 행복설계사 등을 활용해 정기적인 안부확인 및 생활실태를 파악하고 위기가구를 조기에 발견해 고립으로 인한 고독사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또한 이웃사촌복지센터는 주민이 주민을 돌보는 마을로 주민주도 마을복지 공동체를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금년에는 5개 마을이 참여를 하며, 주민들이 스스로 마을 문제를 찾고 해결하는 선도적인 마을 만들기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원케어QR 코드는 저희가 2천 세대를 대상으로 대상자별 지원되고 있는 복지서비스 내용을 담은 QR 코드를 제작해서 각 가정에 배부할 계획입니다.

이에 현장을 방문하는 공무원이나 기관의 담당자가 QR 코드를, QR 코드 서비스 내역을 QR 코드를 찍으면 내역을 한눈에 확인하는 방식입니다. 이를 통해서 서비스 중복을 방지하고, 저예산 고효율의 관리 시스템을 정착해 나가겠습니다.

10쪽입니다. 더욱 튼튼한 사회안전매트로 군민의 기초생활 보장입니다.

복지급여 신청자에 대한 신속하고 공정한 조사를 통한 맞춤형 급여를 지원하고, 기존 수급자에 대해서는 소득이나 재산 변동을 연중 확인하며, 생계, 주거 급여 등 2천여 가구에 대해 각종 급여를 안정적으로 지원해 저소득층의 안정된 삶을 보장하고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복지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저소득층 자립 지원을 위한 자활사업 추진입니다.

근로 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고 자활과 자산 형성을 연계해 지속 가능한 자립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자활센터 1개소를 통해서 청소나 반찬 판매·배달, 농업, 행정보조 등 11개 자활사업을 추진해서 단계별 근로 경험을 제공하고, 민간시장 진입을 유도하겠습니다.

아울러 근로 중인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청년을 대상으로 자산형성지원사업을 추진해서 본인 저축에 정부지원금을 매칭해서 안정된 자립을 뒷받침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입니다.

지소금을 활용한 보훈단체 회원들로 구성된 강사들을 활용해서 관내 어린이집 아동들을 대상으로 견학과 교육을 겸비한 호국 영웅 만나는 날을 월 1회 실시하겠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서 보훈회관 활성화는 물론 미래 세대가 보훈의 가치를 계승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3쪽입니다. 낳을수록 행복한 성주 태실 축복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 성주군의 독보적인 역사, 문화적 자산인 태실이 가진 생명과 탄생의 상징성을 우리 군의 출산정책 지원에 직접 연결하고자 기획되었습니다.

올 한 해 동안 관내 거주자 중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출산 가정 50가구를 대상으로 신생아의 탯줄이나 배냇머리를 보관할 수 있는 태항아리와 산모 미역 등 30만 원 상당의 출산 축하 물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성주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지역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연계하여 적립한 행복 권고사업으로 추진되어 군비 부담을 최소화하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이 사업을 통해서 전통문화 개선과 출산 친화적인 사회 분위기를 조성해 저출생 문제 대응에 기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도 희 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주민복지과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족지원과장님 나오셔서 각 팀장 소개 후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족지원과장 송 윤 정

가족지원과장 송윤정입니다.

보고에 앞서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소영 노인복지팀장입니다. 이재선 여성보육팀장입니다.

박주하 장애인 팀장입니다. 홍정호 아동청소년 팀장입니다.

이재열 가족돌봄팀장입니다.

존경하는 도희재 의장님, 이하숙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열정적인 의정 활동 중에도 항상 가족지원과 업무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감사드리며 저희 부서는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모두가 체감하는 복지서비스를 더 촘촘히 제공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일반 현황은 책자로 갈은하고 7쪽 주요업무 추진계획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 어르신 삶에 가치를 더하는 스마트경로당입니다.

스마트경로당은 어르신들께서 익숙한 경로당 공간에서 디지털 기반의 다양한 여가·교육·복지 서비스를 누리실 수 있도록 2023년부터 91개소를 시작하여 현재 총 189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비대면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강사 접근성이 개선되었으며, 어르신들께서도 보다 다양한 콘텐츠를 안정적으로 이용하고 계십니다. 특히 이동이 어려운 어르신들께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사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스마트경로당이 단순한 쉼터를 넘어, 어르신들의 일상에 활력을 더하는 생활 밀착형 복지 거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보완·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쪽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어르신들의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 보장을 위한 노인일자리 사업은 올해 25개 사업에 1,806명의 어르신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공익형, 역량활용형, 공동체사업단 3가지 유형으로 다양한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근로능력이 있는 노년층에게 경제활동의 기회를 마련하여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내가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를 위한 돌봄 기능 강화입니다.

우리 군은 현재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전체의 41%를 상회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해 있습니다. 돌봄이 필요한 고령층과 독거노인의 급격한 증가는 우리가 직면한 가장 현실적이고도 시급한 과제입니다.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2026년 3월 「통합돌봄지원법」이 전면 시행됩니다.

이에 발맞춰 보건의료와 복지서비스를 하나로 묶는 ‘의료·요양 통합돌봄’ 본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거동이 불편해 병원을 찾기 힘든 어르신들을 위한 재택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자신이 거주하는 집에서 돌봄이 막막한 분들을 위해 의료와 돌봄·주거서비스를 즉시 연계하는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등 어르신들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돌봄기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쪽 탄탄한 보육서비스 지원으로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입니다.

현재, 우리군의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부모급여 및 가정양육 지원 아동은 194명, 국공립 및 민간·가정 어린이집 11개소에 이용 중인 아동은 386명입니다.

가정양육 중인 0세 아동 부모에게는 월 100만 원, 1세 아동 부모에게는 월 50만 원의 부모급여를 지원하고, 어린이집 이용아동에게는 보육료를 무상지원하여 저출생시대 출산과 양육에 대한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자녀 양육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맞벌이와 긴급 돌봄이 필요한 가정에 24시 시간제 어린이집을 운영하여 주말·공휴일 및 평일 24시까지 야간돌봄을 추진하고, 270여명의 어린이집 아동의 영어특성화 교육 지원으로 양육자의 복지 체감도를 향상시키고 인구감소 위기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먼저, 장애인일자리사업을 통해 83명의 근로욕구가 있는 장애인에게 맞춤형 직무를 제공하겠습니다. 장애 유형별 맞춤형 일자리 매칭으로 장애인들의 사회진출을 돕고 정서적 돌봄 및 사회적 지원을 병행하여 장애인들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1,088명의 장애인에게 장애인연금과 장애수당을 지급하여 소득을 보전하고 안정적인 생활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성주과일어린이과학체험관 운영입니다.

성주과일어린이과학체험관은 25년 12월 말 기준 누적 방문객 3만 3,400여 명, 일 평균 107명이 찾는 성주군의 대표적인 어린이 문화 공간으로 운영 3년 차를 맞는 올해부터는 ‘놀이·체험·쉼이 결합된 생활 속 과학문화 공간 조성’을 목표로 아이와 보호자가 함께 다시 찾고 싶은 환경을 만드는 데 주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아동의 눈높이에 맞춘 놀이형·체험형 상시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 특히 여름과 겨울 방학 기간에는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특별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관람객들에게 다채로운 과학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함께 웃고, 성장하는 성주형 가족복지 실현입니다.

성주군은 21년도부터 가족에 대한 보편적이고 포괄적인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성주군 가족센터를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행복한 가정생활과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을 도모할 수 있도록 가족관계, 가족돌봄, 가족생활, 지역공동체 영역으로 다양하고 체계적인 가족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아동 돌봄 수요 증가에 대응하여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성주형 24시 통합돌봄센터를 운영하여 부모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고,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며 가족이 함께 성장하는 성주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쪽, 특수시책 추진계획으로 신개념 농촌 특화형 돌봄모델 초등아트돌봄서비스입니다.

읍을 제외한 9개면 지역 초등학교 1학년에서 6학년의 돌봄필요아동 60여 명을 대상으로 1억 1,600만 원의 예산으로 예체능 교육과 아이돌봄서비스가 결합된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본 사업을 통해, 농촌 지역에서도 질 높은 예체능 돌봄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아동의 정서 발달과 학습 능력 향상은 물론, 양육자의 돌봄 부담 경감과 농촌 정주 여건 개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사업 성과를 면밀히 분석하여, 성주 실정에 맞는 지속 가능한 농촌형 돌봄 모델로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이상 가족지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도 희 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의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 종 식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가족지원과 업무 추진에 노고가 많습니다.

몇 가지 질문해야 될까 뭐 하여튼 부탁을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금 우리 경로당 관련으로 경로당의 소유가 성주군수로 지방자치단체장으로 소유로 돼 있는 게 있고, 마을회로 돼서 있는 게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다시 생각하면은 보수 사업이 있을 적에 성주군수 소유에는 사업비로 사업을 추진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마을 소유에 대해서는 사업을 어째 추진합니까? 마을 소유에

○ 가족지원과장 송 윤 정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 경로당 대부분은 성주군 소유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 김 종 식 의원

마을 소유도 상당 부분 있어요. 마을 소유도

○ 가족지원과장 송 윤 정

네.

○ 김 종 식 의원

그런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그냥 사업비로 마을의 동의 없이 사업비를 집행해서 쓰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검토해서 올바르게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뭔가 조치를 취해야 할 것 같아요.

○ 가족지원과장 송 윤 정

네, 다시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 종 식 의원

심하게 이야기하면은 이래요. 이래 마을 소유의 경로당에 쓰는 거는 경로당 운영비에 월세 전세 비용을 줘서 이 받은 마을에서 일정 부분 모아가 있다가 자기들이 수리를 해주고 임대를 하든가 이런 식으로 하든가, 아니면은 보조 사업을 줘서 보조 사업을 정산할 수 있도록 하든가 어쨌든 이게 뭔가가 조금 안 맞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한번 드리고, 두 번째는 경로당 운영비에 추가 지원해 주는데 100인 이상 또 분회에 일정 부분 얼마를 줬던 추가로 예산을 지원해 줍니다. 성주군에서 그러면 성주군의 조례에 보면은 이 추가 지원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사실은 없어요. 그러니 조례를 좀 더 세심하게 봐서 추가 지원이 가능할 수 있거나 아니면은 어떤 경우에 추가 지원을 해줘야 한다고 하는 명확한 근거가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하나 드리고, 또 세 번째는 급식하는 내가 올해 이제 7개 중에서 5개가 확정됐습니다.

○ 가족지원과장 송 윤 정

네.

○ 김 종 식 의원

그런데 이 5개 중에서 거의 대부분은 아니지마는 몇몇 급식을 하는 데서는 중식을 매번 이렇게 하니까 쌀이 부족하다. 그래 이 쌀을 추가로 좀 지원해 줄 수 있는 게 방법이 없느냐 이렇게 이제 질문하는 데가 많아요. 그러면 이것도 우리 조례에 군수가 필요하다면 추가로 지원해 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있어요. 그 이 부분도 좀 더 세심하게 생각해서 필요한 데가 어디가 필요한지 또 얼마가 필요한지를 잘 파악해서 주민들이 좀 불편함이 없게끔 그렇게 조치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가족지원과장 송 윤 정

예, 알겠습니다.

○ 김 종 식 의원

이상입니다.

○ 가족지원과장 송 윤 정

경로당 중식 지원은 올해 5개소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경로당마다 이용하시는 인원이 또 차이가 나고 이렇다 보니까 경로당마다 자부담을 받아서, 그 자부담을 내서 지금 하고 있는데 경로당 앞으로 운영되는 중식 지원하면서 운영하는 현황을 보면서 관련 뭐 지원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 종 식 의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 가족지원과장 송 윤 정

네.

○ 김 종 식 의원

자부담을 한다고 하는 건 자부담을 필요하면은 지자체에서 성주군수가 지원을 해줄 수 있게끔 돼가 있어요. 그런데 자부담을 굳이 자꾸 강요한다고 하는 거는 예산 편성에서도 약간의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것도 어쨌든 잘 판단해서 자부담이 꼭 필요한 건지 아니면은 뭐 예산을 지원해줘서 운영해야 할 부분인지 그것도 좀 면밀하게 검토를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가족지원과장 송 윤 정

네, 알겠습니다. 지금 기준으로는 그 경로당별 20만 원 지원밖에 안 되고, 양곡 한 포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앞으로 지원 추이를 보고 저희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도 희 재

네, 과장님 업무 준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족지원과장 송 윤 정

네.

○ 의장 도 희 재

또 질의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질의가 없으므로 가족지원과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각 팀장 소개 후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김 은 희

환경과장 김은희입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저희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환경정책팀장 김호철, 대기관리팀장 석동한, 수질관리팀장 이시화, 폐기물관리팀장 석도경입니다.

존경하는 도희재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평소 저희 환경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환경과 소관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 2쪽,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보고서 3쪽 소성지 생태공원 조성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사드 지역인 초전면 소성리 주민들에게 위로와 힐링의 공간을 제공하고 군민들에게 생태체험의 장을 마련하고자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50억입니다.

2024년 11월 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공정률은 49%입니다.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하여 올해 12월 전 조기 준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가야산 법전지구 생태관광 거점조성 및 활성화 추진입니다.

법전리 신규탐방로 개방에 따라 가천면 법전지구 생태관광 기반조성을 위한 1단계 사업인 법전리 주차장 조성사업은 25년 12월에 전액 국비 사업인 국립공원 사업으로 30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국립공원공단에서 국립공원계획 변경 승인 등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28년까지 주차장, 탐방안내센터 등 기반시설이 확충될 수 있도록 공단측과 계속해서 긴밀히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한 2단계 사업은 생태관광지역 지정 신청과 국비 확보를 통해, 캠핑장, 모험놀이시설 등을 단계적으로 조성하여, 많은 사람들이 찾고 즐길 수 있는 성주가야산 시대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저감사업입니다.

대기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노후경유차를 줄이고, 친환경·저탄소 운행차 지원을 통해 온실가스를 줄여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총사업비는 68억 9,300만 원이며, 사업 물량은 전기자동차 지원 사업 외 5개 사업에 1,223대입니다.

2월 사업 공고하여 현재 지원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입니다.

중소·영세 사업장에 실시하는 대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정상가동을 확인하는 사물인터넷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7억 400만 원이며, 124개소 지원 예정입니다. 영세한 중소 사업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안전한 대기 환경망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관리 강화로 탄탄한 환경안전망 구축입니다.

관내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은 대기, 폐수, 폐기물 등 1,774개소이며, 미세먼지 사업장은 181개 소입니다. 배출 사업장에 대한 정기 및 수시점검을 통해 고지 및 반복위반 사업장은 관계법령에 따라 엄격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기오염 측정차량 및 환경감시원 운영을 통해 지역 환경감시체계를 탄탄하게 구축하여 환경오염 예방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야생동물 보호 및 피해예방사업입니다.

부상입은 야생동물의 구조 및 치료를 위해 야생동물 보호관심팀과 진료센터를 운영하는 계획이며, 25명의 수확기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 피해예방시설설치 지원,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제사업을 시행하여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성주산단 폐기물매립장 안정화 사업입니다.

2차 공사 사업비 부족으로 마무리 공정이 중단되는 난항이 있었으나, 2024년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으로 국비사업으로 42억 3천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25년 9월 환경공단, 대구지방 환경청과 3자 협약을 체결하였고, 현재 환경공단에서 설계 완료하여 공사 발주 단계에 있습니다. 환경공단과 긴밀한 협조로 침출수 처리 등 안정화 사업을 조속히 마무리하여 환경 오염을 예방하고 인근 주민 환경권을 보호해 나가도록 하겠습니 다.

다음은 10쪽,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입니다.

총 4억 6,900만 원을 투입하여 인체에 유해한 슬레이트 지붕을 해체 처리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지붕 개량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주택은 가구당 352만 원, 축사, 창고 등은 최대 540만 원 지붕개량사업은 취약계층에 대해 천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본 사업을 통해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쪽 특수시책 설명드리겠습니다.

탄소중립 실천캠페인 청정들녘 줍깅데이 추진입니다.

최근 기후위기로 인한 기습 폭우 시, 무단 적치된 영농자재와 오염된 배수로 등으로 인해 영농환경 취약지구에 피해가 발생할 뿐 아니라 토양, 강으로 유입되어 2차 오염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에 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비롯한 사회단체 중심으로 들녘환경지구의 대대적 정화활동 및 탄소중립 캠페인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청정들녘 줍깅데이 캠페인을 통해 깨끗하고 지속가능한 성주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도 희 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 종 식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 환경과에는 민원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민원을 처리한다고 노고가 많습니다.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에 소성지 생태공원 조성사업은 지금 농어촌공사에 위탁해서 시행하는 거 맞습니까?

○ 환경과장 김 은 희

네.

○ 김 종 식 의원

그 다음에 가야산 법전지구 생태관광 거점조성에 주차장 관련은 국립공원에서 시행합니까?

○ 환경과장 김 은 희

네, 국립공원에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 김 종 식 의원

전기차 관련은 뭐 그냥 뭐 그렇게 하면 되고, 소규모사업장 그렇고, 성주 산단은 지금 대구지방환경청에서 실시하지요?

○ 환경과장 김 은 희

하고 같이 협약해서 환경공단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 김 종 식 의원

환경공단에서 어쨌든 자기들이 주도적으로 하찮아요. 그죠? 계약도

○ 환경과장 김 은 희

네네.

○ 김 종 식 의원

슬레이트 처리도 사실은 위탁이죠? 6개, 5개 업체인가? 4개 업체인가?

○ 환경과장 김 은 희

네네, 석면 처리 전문기관에서 예, 하고 있습니다. 위탁해서

○ 김 종 식 의원

예, 그래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거는 주요 사업이라고 8개가 있습니다. 8개 중에서 5개 가까이가 위탁한 사업이라. 이렇게 보면은 환경과에서는 주요 사업이 전부 위탁하는 게 주요 사업이다 이렇게 봐야 하는 거예요.

○ 환경과장 김 은 희

위탁하더라도 저희가 총관리하고 있습니다.

○ 김 종 식 의원

관리야 물론 하겠죠? 그것은

○ 환경과장 김 은 희

예.

○ 김 종 식 의원

위탁이라, 어쨌든 지금 위탁해서 위탁을 한다고 하는 경우 사업의 주체가 사업에 할 수 있는 권한을 다 줬다고 하는 이 말이잖아요? 뭐 관리 관리는 어느 정도 하겠지마는

○ 환경과장 김 은 희

말씀드리면 소성지 같은 경우에는 보통 설계 용역을 하고 난 다음에 일반 사업을 공사하는 업체에 주듯이 저희가 공단에다가 그러니까 설계를 하고 공사 모든 사업이 공사는 예, 공사 업체하고 감리를 또 감리를 따로 주는데 저희는 이제 감리를 소성지는 공사에다가 줬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국립공원 조성 주차장 사업은 원래 저희가 국비를 확보해서 저희가 부지 매입은 했지만 원래 그 취지는 국비가 100% 지원되는 공단 사업으로 하는 걸로 목표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0억은

○ 김 종 식 의원

아니 그거는

○ 환경과장 김 은 희

공단 사업으로

○ 김 종 식 의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 환경과장 김 은 희

예.

○ 김 종 식 의원

8가지 주요 사업 중에서 위탁하는 게 대부분이다 이 말입니다. 그 말은 맞잖아요? 그 틀린 게 있습니까?

○ 환경과장 김 은 희

일단 그렇게 보시면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 김 종 식 의원

그래 사업의 양이 이래서 보는 순간에 하여튼 뭐 사업의 내용이 중요하겠죠? 중요하겠지만 전체 사업 중에서 많은 부분을 위탁한다고 하는 이야기는 과에서 과연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 또 한 가지 추가로 말씀 한번 드릴 거는 그 인촌지 소성지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생태공원 조성 사업의 목적이 청정 지역을 유지하고, 힐링 치유형 생태관광 선호 트렌드에 맞춰서 지역의 수려한 자연 경관을 경관과 문화자원을 활용해서 생태관광의 거점을 마련한다. 이게 목적이라. 그러니 이런 목적을 봤을 적에 인촌지가 과연 여기에 합당하느냐 이런 생각은 과장님 한번 해봤습니까?

○ 환경과장 김 은 희

인촌

○ 김 종 식 의원

지금 인촌지에 전기료 그죠? 그 예산을 보면은 물론 사업비는 얼마고 66억입니까?

들여서 합니다마는 전기료 또 기타 그 건물 유지관리비 뭐 이런 것들을 봤을 적에 매년 이렇게 들어가고 또 운영하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목적에 부합하느냐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과장님 생각은 딱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말씀 한번 해주세요.

○ 환경과장 김 은 희

네, 저는 인촌지는 세종대왕자태실도 있고 선석사도 있고 거기에 연계해서 인촌지를 생태관광으로 해서 볼 수 있는 거리를 만들어서 저희는 취지에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부터는 활성화할 수 있게

○ 김 종 식 의원

올해 올해부터 활성화는 좋은데요. 작년에도 몇 번이나 갔어요. 뭐 저뿐만 아니고 몇몇 의원들 같이 가서 확인해 봤는데, 저녁에도 가고, 밤에도 가고, 낮에도 가봤어요. 그래, 과연 여기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실제 없어요. 가면, 없다니까요 문제는, 단 몇 명이라도 있으면 이야기라도 해 보지마는 사람이 없어서 이야기할 사람이 없어요. 그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앞으로 인촌지 또 소성지가 생태공원으로서의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좀 내려서 많은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되겠습니까?

○ 환경과장 김 은 희

네, 알겠습니다.

○ 김 종 식 의원

그리고요.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야생동물 관련으로 우리가 지금 야생동물의 수렵인들이 전체 몇 명입니까? 그 한 30명 내외로 선정할 수 있죠? 그죠?

○ 환경과장 김 은 희

네, 법상으로는 30명 내외로 선정할 수 있습니다.

○ 김 종 식 의원

매년 얼마를, 몇 명을 지금 선정합니까?

○ 환경과장 김 은 희

저희도 25명 선정하고 있습니다.

○ 김 종 식 의원

왜? 25명밖에 안 됩니까?

○ 환경과장 김 은 희

그거는 지금 저희가 단체로 하다가 2022년부터 저희 개인으로 모집하고 있는데 그거는 저희 실정에 맞게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25명이 적당하다고 판단해서

○ 김 종 식 의원

본 의원이 알기로는 성주군에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25명밖에 없어요. 더 이상 없어요. 자격이 있는 사람은 고령화가 돼서 더 이상 못 하는 사람이고, 앞으로 25명 중에서도 연령이 계속 해가 지나면 지날수록 연령이 고령화가 돼서 할 수 없는 사람이 자꾸 발생해요. 그것은 안 틀립니까?

○ 환경과장 김 은 희

네, 지금 뭐 수렵 면허는 나가고 있습니다만 예, 저희가 환경법 법상으로 5년 이내의 자격증은 있고 또 포획 실적이 있고 하는 기준이 있어서 그런 걱정하시는 대로 노령화는 많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 김 종 식 의원

그중에 수렵장에서 수렵의 경험이 5년 이내에 있다고 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죠?

○ 환경과장 김 은 희

네.

○ 김 종 식 의원

그런데 국내에 수렵장 허가를 8년 전인가 뭐 10년 약 한 10년 전에 폐쇄하고 나서는 수렵 허가를 안 했어요. 그러면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이 야생동물 포획단에 포함된 사람만이 계속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에요. 그러면 고령화로 계속 사람이 죽는다면은 어떻게 방법이 없잖아요? 포획단 구성이 자체가 안 되잖아요?

○ 환경과장 김 은 희

지금 수렵장이 이제 코로나 때 그전까지는

○ 김 종 식 의원

아니 지금 그래

○ 환경과장 김 은 희

예, 있었지만

○ 김 종 식 의원

어쨌든 수렵장 안 여는 건 사실이잖아요?

○ 환경과장 김 은 희

지금 현재는 이제

○ 김 종 식 의원

돼지 열병, 아프리카 돼지 열병 때문에

○ 환경과장 김 은 희

열병 때문에

○ 김 종 식 의원

열 수도 없고,

○ 환경과장 김 은 희

예.

○ 김 종 식 의원

열병이 언제 잡힐지도 모르고

○ 환경과장 김 은 희

지금 도에서는

○ 김 종 식 의원

그래서

○ 환경과장 김 은 희

지금 수렵장을

○ 김 종 식 의원

그래서

○ 환경과장 김 은 희

예.

○ 김 종 식 의원

그 조례에 단체에서 지원하는 사람을 다만 얼마라도 육성해서 이 사람들한테 경험을 줘서 야생동물을 포획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고 하는 차원에서 만들었었는데, 지금 이래도 뭐 하여튼 간에 뭐 이 기회를 준 사람들한테 적당한 기회를 줘서 야생동물 수렵포획단을 구성하는데, 인원에 차질이 없게끔 과장님 좀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환경과장 김 은 희

네, 알겠습니다.

○ 의장 도 희 재

김종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여노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 노 연 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4페이지에 보면은 가야산 법전지구 생태관광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주차장은 이제 국립공원에서 하는데, 이거는 준공 날짜가 이제 28년도에 준공이 되는 거죠. 그죠?

○ 환경과장 김 은 희

네, 그렇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 여 노 연 의원

계획은 그죠?

○ 환경과장 김 은 희

네네.

○ 여 노 연 의원

그리고 2단계 사업에 보면은 여기가 이제 캠핑장, 모험놀이시설 이렇게 쭉 이렇게 사업 구상을 지금 하고 계시는데, 뭐 지금 사업비도 좀 확보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이 사업은 보면은 2028년도에 뭐 이렇게 국비 사업을 신청해서 2030년도에 완공으로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죠?

○ 환경과장 김 은 희

네.

○ 여 노 연 의원

본 의원의 생각은 주차장이 완공될 시기에 이 같이 해주는 게 안 맞나? 저는 이렇게 좀 생각을 해 보거든요.

○ 환경과장 김 은 희

일단 저희가 이제 이제 절차라든지 또 국비 확보하는 이런 게 있어서

○ 여 노 연 의원

이것을 좀 앞당겨 주면 어떻겠나 싶어서

○ 환경과장 김 은 희

예, 최대한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여 노 연 의원

왜 그러냐면은 주차장이 완공되고 나서 같이 이렇게 준공이 되면은 같이 이제 그걸 활용을 하지 싶은데 주차장만 이렇게 되고 나서 2년 후에 이렇게 완공이 된다면은 뭔가 이렇게 이런 효과가 좀 떨어지지 않겠나 그래서 주차장과 함께 이런 시설을 2단계 사업을 함께 준공한다면은 더 효과적이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리고 한번 될 수 있다면은 그렇게 한번 사업을 빠르게 이렇게 같이 이렇게 추진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 환경과장 김 은 희

네, 알겠습니다. 한번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여 노 연 의원

예, 이상입니다.

○ 의장 도 희 재

여노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과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자원순환사업소장님 나오셔서 각 팀장 소개 후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원순환사업소장 김 용 숙

네,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사업소장 김용숙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사업소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최은아 자원순환팀장입니다. 김철원 환경시설팀장입니다.

도용호 클린성주팀장입니다.

존경하는 도희재 의장님과 이화숙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평소 저희 자원순환사업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6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에서 2쪽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가름하겠습니다.

먼저, 5쪽 주민밀착형 청소체계의 효율적인 운영입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 하루에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은 약 37톤으로 이 중 26톤은 생활쓰레기, 6톤은 음식물류폐기물, 5톤은 영농폐기물입니다. 발생한 폐기물 중 20톤은 소각으로 그 외에는 재활용 및 매립민간업체 위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생활폐기물수거 및 처리는 민간대행으로, 대형폐기물은 모바일 서비스와 직영 수거를 병행해 안정적으로 수거하고 있습니다. 또한 쓰레기 배출장소에는 비가림시설과 펜스를 설치해 환경을 개선하고, CCTV를 활용한 상시 단속으로 불법투기를 예방하고 있습니다. 읍시가지는 가로청소 미화원과 흡입차량을 투입해 상시 관리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특히 군청 등에 텀블러 세척기를 설치해 다회용기 사용 확대를 유도함으로써 1회용품 감량도 함께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쪽 종량제봉투 판매 및 공급체계 운영 일원화입니다.

종량제봉투 공급을 기존 읍·면별 관리 방식에서 사업소 통합관리 방식으로 전환하여, 지정판매소에 직접 배송하는 체계로 운영하고 있으며, 물류전산화시스템과 바코드를 도입하여 재고량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종량제봉투 수요에 맞는 제작과 선입·선출 관리로 과잉보관을 줄이고 품질관리에도 더욱 안정성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운영 및 쾌적한 종량기 관리입니다.

올해 시행 4년차를 맞는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도를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해 나가고자 합니다. 현재 종량기 291대와 전용수거함 89개를 운영 중이며 음식물 분리 배출로 주민 만족도가 높습니다. 또한 매년 고압스팀 세척방식을 도입해 청결관리를 강화하고 있으며, 행락철인 6월부터 9월까지는 수륜, 가천, 금수 일대 펜션과 음식점 등에서 음식물 수거를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쪽 농촌맞춤형 재활용동네마당 설치 및 지속관리입니다.

주민 분리배출 편의와 자원순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재활용동네마당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총 237개소의 전담 인력과 노인일자리 사업을 연계하여 재활용품 분리배출을 유도하고, 쾌적한 마을 환경 조성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4개소를 추가 설치하여 폐기물 감량과 자원순환경제 정착에 더욱 앞장서겠습니다.

다음은 15쪽이 되겠습니다. 들녘별 재활용품 및 폐참외 수거 추진입니다.

들녘 재활용품 수거 사업은 2023년도 340농가, 24년도 546농가, 25년도에는 582농가로 참여 농가가 계속 확대되고 있으며, 들녘농가에 그물망을 배부하고, 교환물품을 보상함으로써 주민들의 재활용 의식을 높이고, 환경도 함께 개선하고자 합니다.

또한 폐참외가 집중되는 6월에서 8월에는 선남과 용암 일대에 투기 취약 장소를 지정하고 암놀 수거박스를 설치 무단투기를 최소화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성주 참여 이미지 제고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증설사업입니다.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증설 사업은 2024년 1월 착공, 2026년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간 시운전을 거쳐서 올해 6월 준공 예정입니다. 기존 25톤에서 40톤으로 처리량이 늘어나 종량제봉투 외에 영농폐기물, 폐가구류 등 대형폐기물의 처리 효율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전체 공정률은 90%로 소각로 대기방지시설 등 주요 설비는 완료되었으며 건축 내부 마감 등 마무리 공사 중입니다.

공사 마무리를 철저히 하고 안전하게 운영하여 주민들에게 효율적인 폐기물 처리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통합 바이오 에너지화시설 설치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가축분뇨, 음식물류 폐기물 등 유기성폐기물을 처리하여 신재생 에너지인 바이오가스를 생산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19년부터 2027년까지 9년간입니다. 처리용량은 1일 150톤이며 현재 전체 공정률은 30%로 작년 1월 공사착공, 내년 시운전을 거쳐 9월 준공 예정입니다.

유기성폐자원을 이용한 바이오가스 생산을 통해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를 달성하고 탄소배출 저감을 통해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3쪽 매립시설 침출수처리시설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매립시설 침출수처리시설은 20년이 경과되어 주요 설비가 노후화되었고, 소각시설 증설에 따른 폐수 병합 처리로 인해 전체적인 보수와 증설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기존 25톤 처리 용량을 35톤으로 확대해 시설을 보수 증설할 계획입니다. 상반기 중 공법 선정과 설계용역을 완료할 예정이며 현재 당초예산으로 1억 원의 공사비를 확보했습니다.

다만 설계가 완료되면 추가 공사가 필요하므로 추경예산 확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시설은 침출수로 인한 주변 환경오염을 예방하는 핵심 시설인 만큼,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추경예산 편성에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5쪽입니다. 저희 부서 특수시책인 영농폐비닐 중간집하장 설치 및 주민편의 개선입니다.

농가에서는 장비와 인력이 부족해 소량의 영농폐비닐을 가천면에 있는 한국환경공단까지 운반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어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영농폐비닐 집하장을 자원순환사업소에 설치해 2톤 이하의 소량 물량은 사업소로 반입하는 중간수집체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2월 중 환경공단 및 재활용업체 등과 사전 협의를 거쳐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농가 불편을 해소하고 영농폐비닐의 수거 효율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이상 자원순환사업소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의장 도 희 재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의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익봉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 익 봉 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4쪽에 재활용마당 신규 설치 사업이 있잖아요.

○ 자원순환사업소장 김 용 숙

예.

○ 장 익 봉 의원

재활용 마당이 이게 4개소밖에 안 되는 원인이 도비 확보 때문에 그렇죠? 지금요.

○ 자원순환사업소장 김 용 숙